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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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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발행일 2017 년 2 월 13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dwlim@keri.

1 17-03 발행일 2017 년 2 월 13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dwlim@keri.org) 현 행법률및제도는과학기술의발전, 융합및시장의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특히법령상명시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시장진출이가능하도록하는규제시스템하에서新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활성화는상당히지연되거나허가되지않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를해결하고자 ICT 특별법은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였는데새로운융합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해도기존의법제도가이를허용하지않거나구체적인법제도적기준이미비해서새로운기술ㆍ서비스가출시되기어려웠기때문에한시적으로허가를부여하여 ICT 융합활성화를도모하려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제도시행부터지금까지임시허가된사례는 3건에불과하고, 그처리기간도법령에규정된기간을초과하는등제도의활용도가미흡하였으므로패스트트랙이라는훌륭한제도의활용도를높이는입법적개선방안이필요하다. 패스트트랙제도는제도상걸림돌이되는법적장애물을제거하고유사한국내외제도의장점을받아들여 ICT 융합활성화라는본래취지에맞도록다음과같이재설계되어야한다. 첫번째, 신속처리제도는 ICT 특별법제36조제1항의요건과소관업무의판단기준을명확하게하여야한다. 요건은 허가등을받지못하는경우 에장기간의결정보류를포함하고, 허가등의불분명판단주체를행정청으로하여야한 다. 소관업무의판단은 1차적으로미래부가관계중앙행정기관을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통보후에도관계중앙행정기관의판단에만맡기지않고미래부가포함된협의체를구성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판단하여야한다. 두번째, 임시허가제도는도입취지에부합하도록대상의확대및처리기간의단축이필요하고, 임시허가후신규기술ㆍ서비스에대한후속절차를법정화하여야한다. ICT 융합활성화를위해서 규제가부적합하거나불합리한경우 에안정성확보를전제로허가등의특례를부여하여야한다. 불합리한규제가있다면제한적으로임시허가를주고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제도의방향이기때문이다. 다만, 임시허가제도의대상확대와관련하여규제프리존특별법 ( 안 ) 상기업실증특례제도의적용대상과유사하므로규제프리존특별법이시행되면그제도를적용하면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의통과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어별도로 ICT 특별법에직접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 아울러, 처리기간이지침상 120일이상으로규정되어일본기업실증특례제도의 30일보다지나치게길어그기간의단축이필요하며, 임시허가후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해임시허가유효기간의연장횟수제한을늘리고, 임시허가시의무적으로본허가의필요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입법절차를시작하도록법적의무를지워야한다.

2 KERI Brief Ⅰ. 검토배경 게길어제도의명칭및규정에부합하지않고있음 경제의저성장기조극복과기업의투자촉진등을목적으로 ICT( 정보통신기술 ) 를활용한 융합 신사업확산을지원하는신속처리ㆍ임시허가제도가 2015년 1월부터시행되었음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1) 제36조ㆍ제37조 ) 미래성장동력의한축인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라는큰명제하에서신속처리ㆍ임시허가제도 ( 이하 패스트트랙제도 라고함 ) 라는좋은제도를보유하고있으면서활용도가떨어진다는점은심각하게재고하여야함 - 새로운융합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해도기존의법제도가이를허용하지않거나구체적인법제도적기준이미비해서새로운기술ㆍ서비스가출시되기어려웠기때문에 신속처리및임시허가 제도는근거법률미비로인해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시장출시가지체되는것을해결하고자한시적으로허가를부여하는제도임 - 이에본연구는패스트트랙제도를법적으로검토하고임시허가된사례를분석하여법적인문제점과내재된한계를도출하고, 유사한목적의다른제도와비교하여규제완화측면에서해결책을모색하려함. 패스트트랙제도의적용상구체적인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하여제도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그러나제도시행후 2년동안집행한신속처리ㆍ임시허가건이총 3건에불과해제도의실효성부족에대한문제점이부각되고있음 - 새로운기술및서비스의시장출시지원제도가활용실적이미미해서 ICT 융합활성화라는제도의목적에부합하지않고있어적극적인제도활용개선방안이필요함 신속처리의상담및신청은많지만임시허가까지절차를거친사례는 3건에불과한점을비추어볼때, 2) 제도에대한관심은높지만제도에내재된문제점이있어실적이저조한것으로판단됨 특히임시허가이후에본허가절차가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사업자가임시허가받은사업의지속성에대해불안해할수도있는점도제도의실효성을저해하고있음 - 또한사업자가신청한이후소요되는시간도신속처리평균 36일, 임시허가평균 133일등지나치 1) 이하 ICT 특별법 이라함 2) 패스트트랙제도담당자에따르면소관부처에서이미거부당한기술ㆍ서비스를미래부에신청하는경우도있다고함. 그러나부처의칸막이를제거하고규제를완화한다는측면에서본다면 ICT 융합의관점에서재검토해볼만한것으로판단됨 2

3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Ⅱ. 패스트트랙제도의의의및검토 1. ICT 융합신산업의대내외현황및제도도입목적 세계경제는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거쳐사람ㆍ사물ㆍ데이터등모든것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로진입중 - 그중 ICT와융합한신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산업지도재편의중심에위치할뿐만아니라다른산업의생산성향상에도기여할것임. 3) 이에따른융합관련신수요증가로세계 ICT 융합시장은 2020년까지두자릿수로성장할전망 4)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인프라와제조업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초연결사회구현의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으나극복해야할과제도있음 년기준 ICT 세계 9위강국인우리나라는인 프라및하드웨어 (HW) 제조에서세계적경쟁력을보유한반면, 차세대 ICT를견인하는소프트웨어 (SW) ㆍ부품산업이취약하여 ICT 생태계의불균형극복과경제ㆍ사회전반의 ICT 융합활성화가시급한상황임 현재우리나라는 ICT 생태계및핵심원천기술의중심인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외에중국등후발국의추격으로 신넛크래커 5) 상황에처해있음 - 또한글로벌스탠다드와기술혁신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규제로인해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및신규융합서비스의활성화지연이우려됨 개별국가의혁신에관한투입요소와성과요소의평균점수를지수화해서각국의혁신수준을평가하는세계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GII) 6) 에서우리나라는 128개국중 11위를차지했으나 규제환경 항목은 66위로하위권에그치고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 2016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 정부관계부처합동, 2016년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실행계획 ( 안 ), ) 신 ( 新 ) 넛크래커는아베노믹스로인한엔화약세, 선제적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회복에힘입은일본기업과기술력과구매력을갖춘중국기업틈에서한국기업의글로벌경쟁력이약화되는현상을말함 6) 세계혁신지수 (GII) 는개별국가의혁신에관한투입요소와성과요소의평균점수를지수화해서혁신수준을평가함 < 그림 1> ICT 융합시장전망 세계 ICT 융합시장 ( 조달러 ) 국내 ICT 융합시장 ( 억달러 ) , 자료 : 2015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3

4 KERI Brief < 표 1> 우리나라세계혁신지수의제도부문과세부항목별현황 구분 혁신투입 부문 점수순위점수순위항목 15년 16년 15년 16년변동 15년 16년 15년 16년변동 제도 자료 : 2016 년세계혁신지수분석 (KISTEP 통계브리프 2016 년제 21 호 ) 부분발췌 정치환경 규제환경 기업환경 이러한통계지표는국내규제들로인하여기업의신기술ㆍ신제품개발및시장진입이방해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됨 이러한 ICT 융합발전의걸림돌이되는신규기술 서비스의시장진입에대한규제를완화또는최소화하려는정책으로 ICT 특별법상패스트트랙제도를들수있음 -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중일부는개발과동시에자유롭게시장에출시할수있지만, 다른일부는근거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적법한허가ㆍ승인ㆍ등록등을받아야만출시가가능함 - 새로운기술 서비스를개발하였음에도불구하고법제도의미비로인하여기술 서비스를사업화하지못하거나출시하지못한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 이는 ICT 기술의발전속도에비해더딘입법기술의한계라할것임 - 급격히발전하는 ICT 기술과입법현실의괴리를조금이나마좁혀보려는시도로 2015년 1월도입된것이 ICT 특별법상패스트트랙제도이며, 신규기술ㆍ서비스에대한시장진입규제를완화하는효과발생을그목표로하고있음 2. 패스트트랙제도검토 1 신속처리제도 (ICT 특별법제 36 조 ) 신속처리제도는신규 ICT 융합기술 서비스의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등 7) 의근거규정이모호하여허가등을받지못하거나허가등의필요성여부가불분명하여시장진출자체가지연되는경우, 미래창조과학부 8) 장관이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소관부처및허가등의필요여부를확인하여불확실한상태를신속히해소해주는제도임 - 미래부장관은신속처리신청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허가등의필요여부를미래부장관에게회신해야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30일이내에회신을하지아니할경우미래부장관은해당 ICT 융합건이그기관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 소관업무에해당하더라도별도의허가등이필요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함 9) 7) ICT 특별법제 36 조제 1 항에서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등을 허가등 이라고약칭하고있음. 이하 허가등 이라함 8) 이하 미래부 라함 9) 별도의제약이없으면무기한지연될수도있는허가등의소관부처및필요성여부의판단을 30 일이내 에처리하도록했기때문에 신속한 처리라는표현이사용된것임 4

5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신속처리신청대상은신규 ICT 융합기술 서비스중에서시장출시에필요한허가등을받지못하거나, 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것들임 - 허가등이성립하지못한이유는 1) 근거가되는기존법령에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허가등에필요한기준ㆍ규격ㆍ요건등 10) 이없거나, 2) 기존법령에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를적용하는것이맞지않는경우임 신속처리신청인은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미래부로부터정식허가나임시허가를받아야한다는내용의회신을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유롭게신규 ICT 융합기술 서비스를출시할수있음 - 결국입법지체로인해허가등의처리가지연되던상황이빠른시일내에정식허가, 임시허가, 자유로운출시등 3가지경우로정리됨 을이유로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일부 ICT 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해미래부장관이제한된기간과조건을설정해서임시적으로시장에진출할수있는권리를설정해주는것이기때문에강학상특허에해당함 12)13) - 미래부장관은신청된내용, 기술ㆍ서비스의특성, 신청인의서비스제공을위한재정적ㆍ기술적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임시허가의내용및조건을결정하여야함. 다만, 임시허가를위한시험및검사에걸리는기간은제외함 임시허가를받은신규 ICT 융합기술 서비스는임시허가의유효기간내에서적법한판매, 이용, 제공등을할수있음. 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미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4) 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고, 경우에따라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어최장 2년동안유효함 2 임시허가제도 (ICT 특별법제37조 ) 임시허가제도는신속처리를신청한 ICT 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소관업무에해당하지않는다는회신 11) 이있었거나해당하지않는것으로간주된것중에서별도의기준등을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미래부장관이제한된기간과조건을부가하여임시적으로시장진출을허용할수있는제도임 - 신속처리의후속조치중하나로서근거법령이명확하지않은신규 ICT 기술ㆍ서비스의시장진출을잠정적으로허용하여기술발달의속도와법령제개정속도의불일치에서비롯된문제를해결하려는것임 - 임시허가는허가등근거법령의부재 부적합등 10) 이하 기준등 이라함 11) 신속처리및임시허가운영지침제 6 조 1 법제 37 조제 1 항중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은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가정부조직법및관련직제규정상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통보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업무에속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은경우 2. 제 1 호상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허가등근거법령부재로인해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대한허가등을할수없다는회신을받은경우 12) 정준화, ICT 융합에대한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도의현황과쟁점, 법학연구제26권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 강학상특허 는행정청이공권력을가진우월적지위에서국민의권리 의무에영향을미치는것이므로행정처분이고, 미래부의임시허가처분으로인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았다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14) 미래부장관은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맞는기준등이관련법령에도입되어허가등의신청이가능해진경우에는유효기간을단축할수있음 5

6 KERI Brief < 그림 2> 신속처리ㆍ임시허가처리절차 신청인 미래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미래부장관 신청인 미래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미래부장관에게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자의신속처리 신청 1. 허가등근거법령에해당기술ㆍ서비스에맞는기준등이없는경우 2. 허가등근거법령상의기준등을해당기술ㆍ서비스에적용하는것이맞지않는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기술ㆍ서비스의신속처리신청사실및내용 통보 소관업무이며, 허가등이필요한사항이라고회신 한경우 소관업무이며, 허가등이불필요한사항이라고회신 한경우 소관업무가아니라고회신 또는 미회신 한경우 ( 통보후 30 일이내 ) 회신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 허가등이불필요하다는내용신청인에게통지 임시허가필요여부판단 신청인에게통지 임시허가가불필요하다는내용신청인에게통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허가등신청 허가등심사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허가등 기술ㆍ서비스자유출시 미래부장관에게임시허가신청 임시허가심사 ( 미래부장관 ) - 시험ㆍ검사실시 - 외부평가위원회심의 임시허가 ( 신청후 30일이내 ) 기술ㆍ서비스자유출시 3. 임시허가사례 제도도입후 22개월간임시허가된사례는총 3건으로실적이미흡하며, < 표 2> 에서보듯이신속처리기간이 30일을초과한사례도 2건임. 임시허가까지걸린총기간을보면평균 133일정도소요되어 ICT 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는 60일 15) 을크게초과하고있음 15) 신속처리 30 일과임시허가 30 일등총 60 일 (ICT 특별법시행령제 40 조제 3 항 ). 다만그시험및검사에해당하는기간은제외한다고규정하고, 융합신기술ㆍ서비스및제품의시장진입신속처리지원공동지침 제 6 조제 3 항에서는임시허가의처리기간을 90 일이내라고규정하여실질적으로는총 120 일로판단됨 6

7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 표 2> 신속처리ㆍ임시허가제도실적 허가사례 신청일 신속처리일 신속처리임시허가총임시허가일소요기간소요기간 네트워크저울 일 일 DCS 일 일 지능형화재대피유도시스템 일 일 평균 36일 133일 * 2017년 1월기준 ** 신속처리부터임시허가까지걸린총소요시간을말함 1 네트워크저울 [ 농림부 산업부 ( 기술표준원 ), 15.10월 ] 전자저울측정값을블루투스통신기반으로스마트기기에전송하여데이터를클라우드기반으로관리하는기술로현행법상시험ㆍ인증기준이없으나임시허가를통해시장출시가가능해짐 - 그간에는고도의정확성을요구하는산업용및상거래용분야법정계량기와정보통신기술간융합과관련된국내법제도가미비하여기업의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사업화하는데힘들었음 - 현행법정계량기에대한승인에서는계량의정확성과내구성을중심으로시험ㆍ검증을하고있으나, 통신및데이터무결성등은검사대상에포함되지않음. 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미래부는기술표준원등과협력하여네트워크저울에대해기술적검토기준을마련 2 DCS 16) ( 미래부, 15.11월) 위성방송신호를전화국사에서수신하여 IPTV망을통해가입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로방송법등에허가근거가없으나임시허가 ( 유효기간 1년 ) 를통해 DCS( 접시없는위성방송 ) 서비스가가능해짐 - 당초 DCS는 2012년 5월에출시된적이있었으나, 당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관계법령에근거규정이없어서비스중단을권고하였음 다만,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을위한조건을부과하였음. 17) 주요조건으로서비스종료시를대비한이용자보호, 망이용대가산정근거검증등을위해 DCS 서비스전에이용약관신고및이용요금승인을받도록명시 - 또한 DCS 서비스지역은접시안테나설치가불가능하거나위성방송신호수신이안되는물리적위성방송음역지역으로제한함 - 이는강학상부관 ( 조건 ) 18) 의성격을가지는조건이며, 그부관의목적은 ICT 특별법제37조제1항에따라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등 을확보하기위해서임. 여기서 안정성등 은이사례로볼때신기술로인한개별소비자가영향받는기술적안전성뿐만아니라경쟁사업자간의손해와같은사회질서까지포함되는것으로보임 16)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방송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전송방식을결합 17) DCS가위성방송의보조적전송방식인만큼 IPTV와유사한전송방식으로인해사업자구분이모호해지는점을방지하고, 유료방송합산규제에따라 KTㆍKT스카이라이프의합산점유율이법정상한선 (33.3%) 에근접하는수준에달한다는점을고려함 ( 방송법제8조제17항합산규제관련 ) 18) 행정행위의효과를제한하기위하여주된의사표시에부가된종된의사표시를말함 7

8 KERI Brief 이후방송법개정으로규제가완화 19) 되어유료방송매체별전송방식결합이가능해졌고, 2016년 10월이에따라개발사는도심음영지역, 단방향서비스등위성방송한계를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기술결합서비스 20) 를신청하여승인받았음 - 미래부는공정경쟁및시청자보호조건하에승인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며, 임시허가당시부과되었던음영지역제한조건은기술결합제도도입취지에비추어보아더이상불필요하다고판단하여조건으로부과하지않았음 사례의시스템도국민안전처가마련한새로운시험기준에따라정식허가를받아야할것이라고함 - 임시허가이후에유효기간내관계부처의본허가를마련하게될예정인사례임. 그러나현재 ICT 특별법상에는임시허가유효기간이후에대한향후조치에대한의무조항이없고, 특히미래부이외의다른부처에대한조치를권고함에있어법적인강제력이없음 - 이번승인은또한 ICT 특별법에따라임시허가된서비스를개별법개정을통해정식도입한최초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음 3 지능형화재대피유도시스템 ( 안전처, ) 실시간재난대응플랫폼과실시간데이터교신ㆍ분석으로최적의대피경로를안내하는시스템으로, 허가의근거법령에맞는기준ㆍ요건이없으나임시허가를통해소방기기로시장출시가가능해짐 - 개발사는이시스템으로 2015년도 대한민국안전기술대상 에서국민안전처장관상을수상했으나, 형식승인등의시험기준이없어소방기기로시장에출시하지못했음 - 미래부는실제판매ㆍ설치시정식가동전에반드시모의테스트를실시하여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고, 그결과를미래부에제출하는조건으로임시허가를결정하였음 국민안전처는이사례를계기로 IoT( 사물인터넷 ) 나무선네트워크기능이융복합된소방또는재난안전기기시험기준을마련할계획이고, 향후이 19) 미래부는케이블 / 위성 /IPTV 매체별로특정한전송방식에기반하여구분되어있는칸막이식방송허가체계를해외주요국유료방송제도 ( 단일허가부여 ) 와같이기술중립적으로재편해가는정책을추진함 20) 유료방송사업자가다른허가권을가진사업자에게만허용되었던전송기술을융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임 ( 방송법제 9 조의 3) 8

9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Ⅲ. 국내및일본유사제도와의비교 패스트트랙제도와도입목적과성격이유사한제도로서는적합성인증제도와일본의기업실증특례제도가있음 - 적합성인증제도 는도입목적과배경이패스트트랙제도와거의유사하지만그대상과효력에 있어큰차이가있음.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는신사업창출과신기술의활용을목적으로규제에대한특례를인정한다는점에서도입목적은유사하지만, 기존규제에대한완화라는점과처리기간에서큰차이가있음 - 패스트트랙제도와두제도의비교를통해패스트트랙제도가가진한계와문제점을도출하고그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자함 1. 적합성인증제도 임시허가와유사한제도로서 산업융합촉진법 제3 장의적합성인증제도가있음. 적합성인증제도 란산업융합신제품이근거법령의미비로인하여허가등 21) 을받지못해신제품을시장에출시하지못하는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에신제품을조속히출시하기위한적합여부에대한인증을받는것임 - 제조자등이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융합신제품에맞는기준등이없는경우또는그법령에따른기준등을융합신제품에적용하는것이맞지아니한경우등의사유로개별법령상의허가등을받지못할때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적합성인증을신청할수있음 - 적합성인증의심사를하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안전성등의측면에서특별한문제가없고융합신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기준등을설정할수있는경우에는적합성인증의신청을받은날부터 6개월내에적합성인증관련협의를거쳐 지체없이적합성인증을하여야함 22) -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산업융합신제품에대하여적합성인증을한경우에는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고있음 적합성인증제도와임시허가제도는주체, 대상, 효력면에서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 주체면에서임시허가는미래부장관인데, 적합성인증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임. 대상과관련해서는임시허가가 ICT 융합등기술 서비스인데, 적합성인증의대상은산업융합신제품으로중복될가능성이적지만 23) 제도선택시정확한구분이어려울수도있음 두제도가경합할경우 ICT 융합에관해서는산업융합촉진법의 산업융합 의세부개념으로볼수있지만, 법률적용상특별법인 ICT 특별법 이일반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에우선하여적용됨. 다만, 정부는신청인의제도선택상어려움을줄이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미래부공동으로두제도를공동운영하기로합의하였고 2015년 8월부터시행중임 - 효력에있어서임시허가가유효기간이최대 2년의잠정적인허가로서추가적인본허가절차를전제로하는데반해, 적합성인증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산업융합신제품에대하여인증을한경우에는근거법령에따른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점이다름. 이점이두제도의가장큰차이점이라고할수있음 21) 적합성인증제도에서는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등을말함 22) 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그기간을한차례 30 일까지연장할수있음 23) 임시허가는사업의인허가등과같은진입규제적요소가강하기때문에시장의공정경쟁, 이용자보호등이고려되어야하지만, 적합성인증은품질인증적요소가강하기때문에안전성이나호환성등이중요한판단요소임 9

10 KERI Brief 일본의기업실증특례제도 일본은과잉규제해소를위해 2014년 1월산업경쟁력강화법에기업실증특례제도를규정하여적용하고있음. 24) 기업실증특례제도는신규사업을개시하는사업자가특례조치를제안하면안정성의확보를조건으로기업단위로규제의특례조치적용을인정해주는제도임 - 사업자가규제의특례조치를제안하면원칙적으로 1개월이내에사업ㆍ규제소관장관들이협의하여특례조치창설여부를결정하고, 추후안전성이증명된특례조치에대해일반화ㆍ전국단위로전개하여적용함 전국단위의규제개혁실현이어려운것이라도우선기업단위로규제완화를추진하여문제가없다는것이확인되면전국적으로확대가능함 25) - 사업소관장관이사업자를서포트하기때문에경험이적은기업에게유익할수있음 26) 기업실증특례제도의경우는새로운규제의특례조치정비에대한요청을받은주무대신이, 산업경쟁력강화의관점에서규제에대한법령의소관부처에대해규제에대한특례조치의정비를요청하는구조임 기업실증특례제도는처리기간및대상관련하여유의미한부분이있음 - 기업실증특례제도는기간측면에서원칙적으로 30일이내처리를규정하고있어임시허가제도의 120일 27) 보다더욱빠르게처리하므로임시허가제도처리기간의단축가능성을검토할필요 - 적용대상에있어서는기존의법규에위배되더라도개발기업이안전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면규제의적용을받지않고사업을시작할수있도록하고있음 임시허가제도는기존의법령에근거가없는경우에한하여허가등을하는반면, 기업실증특례제도는기존의법령상근거가있는규제에대한특례를조치하여그결과에따라완화또는철폐까지하는것임. 임시허가제도에유사한적용대상을확대하는것이제도도입취지에맞는것으로보임 24)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제 8 조 25) < 사례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 8 조에따라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공공도로시범주행에관한규제의특례조치정비요청이제출되었는바, 사업소관부처인경제산업성과규제소관부처인국토교통성 국가공안위원회가검토 협의를진행하였으며, 신사업활동계획에따라시행되는공공도로상시범주행을도로사용허가의대상으로한다는새로운규제완화조치를취하기로함. 이에따라세그웨이재팬과도큐전철은 4 월부터공공도로 ( 동경세타가와區도큐후타고타마가와역주변왕복약 6km) 에서탑승형이동지원로봇세그웨이 (Segway, 美 ) 의시범주행을실시할계획이며, 안전성등이확인되면올여름부터일반을대상으로한투어를실시할예정임 * 기존에는도로교통법및도로운송차량법에의해브레이크등이없는세그웨이는공공도로에서주행이불가능함 26) 사업자의사업활동을소관하는주무대신을법률상규정한것은사업자의사업을소관하는관청이사업자의서포터역할을할것을기대한것임 27) ICT 특별법상임시허가제도는신속처리제도 (30 일 ) 를포함하여 60 일이내에처리하여야하지만, 융합신기술ㆍ서비스및제품의시장진입신속처리지원공동지침 에따르면임시허가제도의처리기간은최장 3 개월이내라고규정하여실질적으로는신속처리까지포함하여 120 일로보고있음 < 표 3> 일본의기업실증특례제도실적 구분 2016 년 4 월 ~9 월법시행후누계 신청및답변상황 ( 사업자수 ) 2 건 (2) 중중소기업 0 건 (0) * 2016 년 10 월기준, 일본경제산업성자료 ( 11 건 (16) 중중소기업 4 건 (6) 10

11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Ⅳ. 패스트트랙제도의활성화방안 도불분명하다는회신을받은것으로간주하여야함 1. 신속처리상요건과소관업무여부에대한판단명확화 신속처리제도는新 ICT 융합기술 서비스가허가등근거법령의부재 부적합등을이유로시장진출이장기간지연되는것을방지할뿐만아니라임시허가신청의필요적선행절차가되기도함. 따라서신속처리제도를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설계한다면 ICT 융합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현재신속처리신청요건을규정하고있는 ICT 특별법제36조제1항본문의일부표현이모호하여신청자들이판단하는데어려움을겪을우려가있음 - 허가등을받지못하는경우 는불허가ㆍ승인거부와같은행정청의명시적인거부만을의미하는것인지, 장기간의결정보류까지포함하는것인지가불확실하고, 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경우 를판단하는주체가명확하지가않음 28) 또한신속처리제도에서가장중요한것이소관업무의판단기준과절차인데, 29) 소관업무에대해자의적인판단가능성이있고부처간에충돌가능성도있어명확한기준이필요 - 소관업무가하나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관할에속하는경우에는미래부장관이그회신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해도문제가없지만, 다수의중앙행정기관이소관부처가되는경우소관행정기관으로부터온회신내용을그대로신청인에게통지하는것은신청인이어떤곳의절차에따라야하는지가불분명해혼란이발생할우려가있음 - 이러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는미래부장관이신속처리신청의관계중앙행정기관에대한통보및소관업무판단에관여할수있는협의절차가필요 ICT 융합기술 서비스 는일정부분미래부소관업무와관련성이있으므로, 미래부와관련부처간의협의절차를통해소관업무를판단할필요가있음 - 보다많은 ICT 융합개발자들이신속처리를이용할수있도록 ICT 특별법제36조제1항본문에있는모호한표현들을명확하게정비하는것이필요 요건상 허가등을받지못하는경우 에는장기간의결정보류까지포함하여 허가등이거절되거나장기간그판단이지연되는경우 로구체화하는것이타당함. 현실적으로소관부처에서 ICT 융합에대해근거법령이개정될때까지허가등을지연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신속처리제도가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장기간결정보류를포함하여야함 다음으로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지를판단하는주체는행정청이적절할것임. 다만앞에서허가등을받지못하는경우에장기간결정보류를포함한것처럼행정청의판단이장기간지연될경우에 28) ICT 융합개발자가스스로판단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볼것인지, 권한이있는행정청으로부터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하다는명시적인회신이필요하다는것으로볼것인지여부가논란이됨 29) 신속처리단계에서관계중앙행정기관이 자기소관업무 라고회신하는경우, 임시허가단계로넘어가는것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므로, 관계부처의 소관업무여부 의판단기준이중요하기때문임 11

12 KERI Brief 임시허가상대상확대, 처리기간단축및사후관리강화 이므로구체적인적용방안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논하려고함 임시허가제도의대상은신속처리를신청한 ICT 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해허가등의소관부처가존재하지않거나근거법령 ( 규제 ) 이존재하지않아야임시허가를신청할수있어제도의목적상대상을확대할필요 - 정부내의부처소관주의가강한우리나라의현실상소관부처가없는일은발생하기어렵고, 30) 소관부처가존재하고근거법령이존재한다면허가등을얻어야하는데그허가등이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에부적합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시장출시가지연되는문제가있음 - ICT 융합활성화를위해서소관부처가존재하고근거법령이존재하지만 규제가부적합하거나불합리한경우 에안정성확보를전제로허가등의특례를부여하여완화하는등의적극적인규제완화조치가필요함 임시허가의가장큰목적은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시장진츨을제한적으로도허용하여그기간동안습득된경험과정보를토대로해당기술ㆍ서비스에대한규율체계를마련하려는것임. 따라서불합리한규제가있다면제한적으로임시허가를주고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제도의모습임 따라서 허가등의근거법령에따른기준등을적용하는것이부적합하거나, 허가등의근거법령의입법목적상해당법령을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 를임시허가의대상에추가하고이경우에한해서는신속처리절차를필요조건에서제외하여별도의대상으로하여야함 - 다만, 유사한내용의규제완화대책이포함된 규제프리존특별법 ( 안 ) 31) 이국회에발의되어계류중 임시허가제도의처리기간은 ICT 특별법상 30일이내이지만그시험및검사기간은제외한다고하여실질적으로는 90일정도를설정하고있음. 선행절차인신속처리기간 30일까지포함한다면 4개월 (120일) 이므로일본기업실증특례제도의 30일보다지나치게길어그기간의단축이필요 - 특히일본의기업실증특례제도는신사업에관계된사업자가규제특례조치를제안하면원칙적으로 1 개월이내에사업ㆍ규제소관주무부처가협의하여특례조치의승인여부를결정함 1개월이내에새로운규제의특례조치를마련하거나또는마련하지않는다는취지를통지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1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에그취지및이유를해당사업자에게통지하여 32) 그사업자는빠르게판단할수있음 - 다만처리기간이단축될경우신청인은신청전에미리사업계획을수립하고준비할필요가있어결과통지가부정적으로나온다면헛수고가될수있음. 이에대해서는부처와신청인이서로협력및의사소통하여오류등을치유한다면신청인의불안감이해소될수있을것임 30) 신속처리의신청은많지만임시허가까지절차를거친사례는 3 건에불과한점에서알수있음 31)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발의. 32)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제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4조제3항 12

13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마지막으로임시허가제도의가장본질적인문제점은임시허가후후속절차가법정화되어있지않다는점임. 현행 ICT 특별법은임시허가의최장기간인 2년을도과할경우해당 ICT 융합기술 서비스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해관련규정이없어유효기간이경과하면시장에서철수하여야함 - ICT 융합활성화는신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시장출시뿐만아니라시장에출시된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안정적인 성장 까지보장해야하는데, 현행 ICT 특별법은제한된범위내에서의시장출시에만집중하고있음 - 우선 ICT 특별법제37조제3항의임시허가유효기간규정에대해 1년의유효기간을유지하면서그연장횟수제한을늘리도록개정하는것이적당함. 본허가또는유사한조치의후속상황을감안하여기간연장을해주는것이임시허가로서의목적을제대로달성하는것임 33) 임시허가는본허가, 혹은본허가와유사한효과를내는조치가후속되어야하는데임시허가기간동안본허가의근거법령이마련되지않을수있음. 사안에따라다르지만법안이마련되어국회를통과하여시행되는데 2년은충분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임 - 또한임시허가시의무적으로본허가의필요성을검토하고, 필요한경우입법절차를시작하도록법적의무를지우는것이필요함 임시허가시미래부장관이소관중앙행정기관에게해당신규기술ㆍ서비스의특성을고려한기준등을임시허가의유효기간내에설정하도록요청함을 ICT 특별법에명시적으로규정하여야함 참고로산업융합촉진법상의 적합성인증제도 는본허가와동일한효과를지니고따라서유효기간제한이없음. 임시허가제도도적합성인증제도와도입목적이나운영필요성이유사하므로그효력도 유사하도록본허가로서의효력을인정해주는것도고려해볼만함 34) 3. 규제프리존특별법 ( 안 ) 상기업실증특례와의연계 19대국회에서자동폐기된규제프리존특별법이 20 대국회에동일한내용으로발의되었음. 규제프리존과네거티브규제혁신시스템 35) 이주내용으로서법적공백이나불명확한경우에대해서규제혁신세트를도입하는 36) 내용등을담고있음 - 그중 기업실증특례제도 는규제프리존내지역전략산업등과관련하여법령상의기준이없거나불명확또는불합리한경우에안전성등의측면에서실증된경우허가등을부여하는것을말함. 전국단위에도입하기힘든민감한규제라도특정지역 ( 규제프리존 ) 에한정하여특례를부과함으로써전국적인규제완화부담을줄이는데의의가있음 - 앞서언급한임시허가제도의대상과관련하여기업실증특례제도의적용대상과유사하게확대적용할것을주장하였음. 규제프리존특별법이시행되면그제도를적용하면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상의다음과같은한계가있어별도로 ICT 특별법에직접규정하는것이타당함 33) 유효기간자체를 1 년에서 2 년이상으로늘리는것도고려해볼수있지만, 임시허가의특성상처음부터긴기간을허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34) 정부는신청인의제도선택상어려움을줄이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미래부공동으로두제도를공동운영하기로합의하였고 2015 년 8 월부터시행중임. 이런상황이라면두제도의효력도유사하게하는것이타당함. 다만, 임시허가의주체는미래부장관이므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없이본허가를주는것은어려워보임 35) 규제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전환하는시스템임 36) 그레이존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을말함 13

14 KERI Brief 첫번째, 규제프리존특별법상기업실증특례제도는규제프리존내에서만적용가능함. 지역을한정하여시범시행하는것은제도의목적상타당하지만, 지역별로특화산업이선정되어있기때문에 ICT 융합의경우지역에한정된산업별특례가장애물로작용할수있음 두번째, 규제프리존특별법의국회통과여부가불투명함. 현재여러가지정치적여건하에서 2016년정기국회에서는논의조차하지않았고, 2017년에도특별법제정이동력을가지기어려울수있음. 따라서별도로 ICT 특별법상에규정하는것이필요함 37) 37) 규제프리존특별법 ( 안 ) 제 3 조제 1 항에서도 다른법령에서이법의규제특례보다완화되는규정이있으면그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음 14

15 ICT 융합산업패스트트랙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 Ⅴ. 요약및시사점 현행법률및제도는과학기술의발전, 융합및시장의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 특히법령상명시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시장진출이가능하도록하는규제시스템하에서新 ICT 융합기술ㆍ서비스의활성화는상당히지연되거나허가되지않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 이를해결하고자 ICT 특별법은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였음. 새로운융합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해도기존의법제도가이를허용하지않거나구체적인법제도적기준이미비해서새로운기술ㆍ서비스가출시되기어려웠기때문에한시적으로허가를부여하여 ICT 융합활성화를도모하였음 - 그러나 2015년 1월제도시행부터지금까지임시허가된사례는 3건에불과하고, 그처리기간도법령에규정된기간을초과하는등제도의활용도가미흡하였음. 패스트트랙이라는훌륭한제도의활용도를높이는입법적개선방안이필요함 패스트트랙제도는제도상걸림돌이되는법적장애물을제거하고유사한국내외제도의장점을받아들여 ICT 융합활성화라는본래취지에맞도록다음과같이재설계되어야함 - 첫번째, 신속처리제도는 ICT 특별법제36조제1항의요건과소관업무의판단기준을명확하게하여야함 도관계중앙행정기관의판단에만맡기지않고미래부가포함된협의체를구성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판단하여야함 - 두번째, 임시허가제도는도입취지에부합하도록대상의확대및처리기간의단축이필요하고, 임시허가후신규기술ㆍ서비스에대한후속절차를법정화하여야함 ICT 융합활성화를위해서 규제가부적합하거나불합리한경우 에안정성확보를전제로허가등의특례를부여하여야함. 불합리한규제가있다면제한적으로임시허가를주고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제도의방향임 처리기간이지침상 120일이상으로규정되어일본기업실증특례제도의 30일보다지나치게길어그기간의단축이필요함 임시허가후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해임시허가유효기간의연장횟수제한을늘리고, 임시허가시의무적으로본허가의필요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입법절차를시작하도록법적의무를지워야함 - 다만, 임시허가제도의대상확대와관련하여규제프리존특별법 ( 안 ) 상기업실증특례제도의적용대상과유사하게확대적용할것을주장하였음. 규제프리존특별법이시행되면그제도를적용하면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의통과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어별도로 ICT 특별법에직접규정하는것이타당함 요건은 허가등을받지못하는경우 에장기간의결정보류를포함하고, 허가등의불분명판단주체를행정청으로하여야함 소관업무의판단은 1차적으로미래부가관계중앙행정기관을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통보후에 15

16 발행일 2017 년 2 월 13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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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