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4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실태와문제점 24 가. 관리체계및계획분야 24 나. 국내수산물안전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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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수산물안전및품질관리실태 감사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4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실태와문제점 24 가. 관리체계및계획분야 24 나. 국내수산물안전관리분야 69 다. 수입수산물안전관리분야 107 라. 품질관리분야 128 [ 별표 ] 138

3 표목차 표 1 분야별감사중점 2 표 2 우리나라국민 1인당수산물소비량추이 5 표 3 어업별수산물생산실적상위품종현황 6 표 4 수산물안전관리관련법률 9 표 5 국내수산물안전관리기관별역할 11 표 6 수산물안전성조사대상품목현황 12 표 7 수산물유해물질조사항목 13 표 8 유통단계수산물중점관리대상현황 14 표 9 최근 3년간수산물안전검사현황 14 표 10 수입수산물수입신고시검사종류현황 16 표 11 수입수산물수입신고시검사건수현황 17 표 12 특별관리대상수입수산물품목및항목 17 표 13 유통이력신고대상수입수산물현황 19 표 14 국내수산물이력제와수입물품이력제비교 20 표 15 원산지표시의무대상품목현황 20 표 16 원산지표시의무대상업체현황 20 표 17 최근 5년간원산지표시위반현황 21 표 18 분야별 부처별지적사항 22 표 19 최근 3년간유통중수거검사부적합현황 (2015~2018년 4월말 ) 25 표 20 국내수산물생산량현황 27 표 21 최근 3년간생산단계안전성조사부적합발생현황 28 표 22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조사목표부여현황 29 표 23 최근 3년간수산물생산량대비 ( 천톤당 ) 조사건수현황 30 표 24 전라남도소재넙치 뱀장어양식장안전성조사현황 (2015~2017년) 31 표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전라남도안전성조사중복현황 32 표 26 유통중수거검사결과부적합판정양식장조사현황 (2015~2017 년 ) 32 표 27 생굴섭취로인한노로바이러스감염증집단발생현황 35 표 28 서 남해안 ( 전라남도 ) 굴생산량및출하방식현황 (2017년) 39

4 표 29 어장환경조사결과 ( 전국평균대비 ) 및해수면어업권분포현황 43 표 30 환경부조사결과 ( 하천 ) 및내수면어업권분포현황 46 표 31 동물용의약품기준초과부적합발생항목 51 표 32 국내산수산물유통중수거검사중점관리대상품목및항목 52 표 33 부적합항목에대한수거기관별시험미실시현황 (2017년) 53 표 년유통중수거검사시료의수거장소현황 ( 비율 ) 55 표 35 특정판매점에서반복수거검사한현황 (2017년) 55 표 36 시험의뢰부터판정까지 20일이초과소요된사례 (2017년) 57 표 37 전국낚시터업체허가 등록현황 (2017년 12월현재 ) 60 표 38 해조류기준및규격개정내용 64 표 39 미역귀함유제품에대한카드뮴검사명세 66 표 40 미역에대한중금속기준신설 ( 안 ) 67 표 41 최근 10년간국내수산물생산현황 ( 비율 ) 69 표 42 최근 3년간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부적합으로조치한현황 70 표 43 최근 3년간위해수산물유통중부적합으로적발된현황 ( 국내산 ) 71 표 44 수산생물용항생제제조, 사용및식품기준관련규정 81 표 45 퀴놀론계항생제검출후재조사시적합판정을받아유통된사례 85 표 46 고래류매각현황 (2015~2018 년 6월현재 ) 87 표 47 고래시료에대한중금속등위해요소분석결과 89 표 48 생산단계수산물품목별중점관리대상항목 (2017년) 90 표 49 생산단계수산물검사항목별조사빈도 (2017년) 91 표 50 연도별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량현황 92 표 51 수산생물용의약품잔류실태조사결과검출비율현황 93 표 52 수산질병관리원의항생제등처방 투약현황 (2017년) 94 표 53 중점관리대상및항생제처방비율현황 (2017년) 95 표 54 안전성재조사에서다른항생제가검출되어출하연기된사례 98 표 55 수산물과농산물의출하연기관리방식비교 100 표 56 안전성재조사미실시사례 101 표 57 상어류및다랑어류의부산물양륙량신고건수현황 105 표 58 최근 5년간수산물공급량현황 107

5 표 59 최근 3년간수입수산물통관전부적합판정원인별현황 108 표 60 최근 3년간위해수산물유통중부적합현황 ( 수입산 ) 108 표 61 비식용수입수산물분류 110 표 62 비식용수입농 수산물의사후관리점검실적 112 표 63 비식용수입수산물 ( 오징어입 ) 의식용유통 판매적발현황 113 표 64 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중복현황 117 표 년 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매출액발생현황 118 표 66 수출업소코드중복등록현황및유형별사례 121 표 67 위해도및발생가능성에따른해외위해정보평가 124 표 68 해외위해정보의위해도평가에따른검사비율적용 124 표 69 최근 5년간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실적현황 129 표 70 축산물원산지거래기록발급 보관관련규정 132 표 71 판매량대비생산가능량명세 (2016~2018 년 6월 ) 136

6 그림목차 그림 1 연근해산수산물의일반적유통경로 7 그림 2 양식수산물의일반적유통경로 ( 활어중심 ) 7 그림 3 수산물관리추진체계 8 그림 4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개정절차 10 그림 5 국내수산물안전관리현황 11 그림 6 생산단계안전성조사및재조사업무처리흐름도 13 그림 7 수산물수입행위주체별업무흐름도 15 그림 8 수입수산물등의수입신고수리절차흐름도 16 그림 9 국내수산물이력추적관리흐름도 18 그림 10 강화도남부해역조사지점및오염원현황 36 그림 11 위생조사결과대장균및노로바이러스검출해역 37 그림 12 생산어장내퇴적물중금속검출사례 ( 마산만, 진해만 ) 42 그림 13 형산강서식수산물중금속검출사례 45 그림 14 낚시터설치 운영형태 59 그림 15 생물및건조미역제품의미역귀사진 65 그림 16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대한수산질병관리사기능추가구성도 79 그림 17 의중국산및국내산양식미꾸라지생산 유통절차도 135

7 도표목차 도표 1 수산물총공급량추이 4 도표 2 최근 5 년간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업소수와적발건수현황 129

8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1) 등의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세계주요국중 1인당수산물소비 1위국가로 2013~2015 년기준연간 1인당 58kg 2) 을소비하고있다. 이와같이수산물은육류 (53kg) 이상으로식생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이로인한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품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수산물의안전및품질관리의중요성도증대되고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서 9월사이시중에유통중인양식미꾸라지에서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항생물질이 3차례검출되는등양식수산물에대한항생제과다사용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2018년 3월에는진주담치 ( 홍합류 ) 에서마비성패류독소가, 생굴에서는식중독을유발하는노로바이러스가검출되는등위해수산물이시중에유통되는사례가빈발하여안전관리에허점이노출되고있다. 또한 2017년 8월해양수산부의원산지표시집중점검결과, 중국산장어및미꾸라지를국내산으로거짓표시하거나미표시한업소 89개소가적발되는등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사례도빈번한실정이다. 이에따라감사원은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등안전관리와원산지표시등품질관리체계를점검하여문제점과원인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 2018 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고이번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우리나라에이어 2 위일본 (50 kg ), 중국 (40 kg ), 미국 (24 kg ), EU(22 kg ) 순임 - 1 -

9 2. 감사중점및대상 이번감사는수산물안전및품질관리전반에대하여체계적으로점검하되, 특히양식수산물의항생제사용관리와수입수산물의원산지거짓표시등국민적관심사에초점을맞추어감사를수행하고이와관련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 [ 표 1] 과같이분야별로감사중점을두었다. [ 표 1] 분야별감사중점 수산물안전관리계획및기준이적정한지, 사각지대여부등관리체계가적정한지 항생제처방관리등수산생물용의약품안전관리가적정한지 안전관리분야 생산단계안전성조사및유통단계수거검사의실효성이확보되는지 수입수산물통관전검사등안전관리가적정한지 비식용수산물의식용유통여부점검등관리가적정한지 품질관리분야 수입수산물의국내산거짓표시점검등원산지표시관리가적정한지 이를위하여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 학원의수산물안전및품질관리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 관세청의수 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관련업무등을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과정 실지감사에앞서언론보도사항, 국회논의사항및각종연구보고서등을수집 분석하였고, 부터같은해 까지 30 일간감사인원 15 명을투입하여 - 2 -

10 해양수산부등 5개기관을대상으로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이번감사와관련하여노르웨이등선진국의수산물안전관리제도등을비교 분석하였고, 수산물안전및품질관리관련제도개선사항에대하여해양수산부등관계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감사보고서에반영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와관련하여 및같은해 각각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등이참석한가운데감사마감회의를실시하고, 업무처리경위와향후처리대책등에대한답변서를받는등주요지적사항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이후감사원은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내부검토를거쳐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11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3) 1. 수산물일반현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따른수산물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따라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 ( 이하 어획 이라한다 ) 하거나양식하는산업으로부터생산되는산물을의미하며,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따른소금은제외된다. 1) 수산물공급및수요구조변화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 해양수산부, 2018년 2월 ) 에따르면 [ 도표 1] 과같이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수산물총공급량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국내생산은감소또는정체를보이고있으나수입수산물의비중은 1990년대이후지속적으로확대 (2000년 31.5% 2016년 41.6%) 되고있다. [ 도표 1] 수산물총공급량추이 ( 단위 : 천톤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2018 년 2 월 3)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인이해를돕기위하여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서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 4 -

12 지난 15년간 (2000~2015년) 국민 1인당식품별소비량증가율 ( 연평균 ) 은수산물이 3.3% 로, 육류 (2.3%), 계란류 (1.7%) 등보다높아식품군중가장큰증가율을보이고있고, 2010년이후에는수산물소비량이육류를넘어섰으며, 2015년기준우리나라국민들의 1인당수산물소비량은 59.9kg으로육류 52.9kg보다많다. 수산물품종별연평균소비증가율을보면, [ 표 2] 와같이어류 1.3%, 패류등 3.2%, 해조류 7.8% 로해조류가가장큰증가율을보이고있다. [ 표 2] 우리나라국민 1 인당수산물소비량추이 구분 어류패류 연체류 갑각류등해조류 소비량비율소비량비율소비량비율 ( 단위 : kg / 인 / 년, %) 소비량합계 2000 년 년 년 년 연평균증감률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2018 년 2월 2) 수산물생산현황수산물의생산수단은일반적으로어획과양식으로나눌수있으며어획은장소에따라연근해어획 ( 영해 ), 원양어획 ( 공해 ), 내수면어획으로구분되고양식은해수면양식 ( 육상해수양식포함 ) 과내수면양식으로구분할수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연근해어획및원양어획생산량은각각연평균 1.5%, 1.9% 감소한반면, 양식어업생산량은 7.7% 가증가하여전체적으로국내산수산물의총생산량은연평균 2.4% 증가세를기록하였다

13 한편최근 5년간 (2013~2017년 ) 수산물품종별생산현황을보면, [ 표 3] 과같이연근해어획의경우멸치, 오징어, 고등어등의순으로, 원양어획의경우가다랑어, 오징어, 황다랑어등의순으로생산량이많았고, 해수면양식어업의경우다시마, 김, 미역 (2016년부터최대생산 ), 굴, 홍합, 넙치 ( 양식어류중최대생산 ) 등, 내수면어업의경우뱀장어, 메기등의순으로생산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어업별수산물생산실적상위품종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품종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 ( 잠정치 ) 평균증감률 연근해어획 원양어획 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 양식포함 ) 멸치 오징어 고등어 가다랑어 오징어 황다랑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다시마 김 미역 굴 홍합 넙치 뱀장어 메기 ) 수산물유통현황수산물은연근해어획, 원양어획, 양식등어업별로, 그리고지역별, 품종별로매우다양한유통경로가있다.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 해양수산부, 2018년 2월 ) 에따르면 [ 그림 1] 과같이연근해산수산물의경우약 87% 가수산업 - 6 -

14 협동조합산지위판장을통해거래 ( 계통출하 4) ) 되고나머지 13% 정도는중간유통업 자 ( 장외도매상등 ) 을통해유통 ( 비계통출하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연근해산수산물의일반적유통경로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2018 년 2 월 그리고양식수산물의경우 [ 그림 2] 와같이산지위판장을통한거래는 40%( 활어중심 ) 에불과하고나머지는유통업자를통해거래되는비계통출하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 양식수산물의일반적유통경로 ( 활어중심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2018 년 2 월 4) 농어민이협동조합계통조직을통해생산한농수산물을출하 판매하는것 - 7 -

15 2. 수산물관리체계현황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등에따라 [ 그림 3] 과같이국무총리소속의식품안전정책위원회 5) 는식품안전정책에대한종합 조정역할을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등에따라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제 개정하는등식품의안전관리를총괄하면서유통중수산물과수입수산물의안전관리를수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등에따라생산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와품질관리를담당하고있고해양수산부소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국립수산과학원은각각생산단계안전성조사및원산지표시단속, 패류생산해역관리등을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관할지역에서생산및유통되는수산물을검사하고사후관리를하며원산지표시도관리하고있다. [ 그림 3] 수산물관리추진체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시 도 ( 시 군 구 ) 수산물안전관리총괄 -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개정 - 수산물안전관리계획수립 공급과정의안전관리 - 유통단계수산물수거검사 수입수산물안전관리 - 수출국현지안전관리 - 수입신고시식품검사 수품원 수과원 생산단계안전관리 - 양식장등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단속 인증등품질관리 - 인증및이력제등관리 패류생산해역관리 항생제등안전사용기준 관할지역수산물안전관리 - 생산 유통단계수산물관리 원산지표시관리 부적합수산물사후관리 - 폐기, 출하연기, 회수등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재구성 5) 위원장은국무총리이고, 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및국무조정실장등임 - 8 -

16 식품의약품안전처와해양수산부는수산물안전관리와관련하여 식품안전기본법 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관한공동소관부처이며, 식품안전기본법 에는식품안전정책의수립 조정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이규정되어있다. 각부처소관의법률별로규정된수산물안전관리업무는 [ 표 4] 와같다. [ 표 4] 수산물안전관리관련법률 부처소관법률수산물안전관련업무 식품안전기본법 ㆍ식품안전관리계획의제출 ㆍ위해발생ㆍ우려식품에대한긴급대응, 생산 판매금지 ㆍ긴급대응, 위해발생ㆍ우려식품에대한검사명령, 추적조사 ㆍ과학적근거에기초한식품위해성평가 ㆍ신종식품에대한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ㆍ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입 시행 ㆍ식품안전정책에대한정보제공ㆍ관계행정기관상호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ㆍ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대한기준및규격고시 ㆍ농약및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설정 ㆍ판매목적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에관한기준고시 ㆍ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한수산물에대한표시의무자, 대상, 방법등결정 ㆍ식품등의공전작성 보급 ㆍ식품위해평가 ㆍ위해식품등에대한긴급대응 ㆍ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 ㆍ수입식품등의신고수리및검사 ㆍ식품안전교육명령 ㆍ위해발생 우려식품검사명령 ㆍ특정식품등의수입 판매등금지 ㆍ식품등의위해방지 관리를위한출입 검사수거 ㆍ식품위생감시원임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시인위촉 ㆍ위생등급제에따른우수업소, 모범업소의지정 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및위해수준안전평가 ㆍ식품이력추적관리ㆍ허가취소등행정제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ㆍ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의조사및처분 ㆍ수산물안전관리계획의수립 시행 ㆍ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8 조제 5 항에따라해양수산부에위탁 ) ( 표계속 ) - 9 -

17 부처소관법률수산물안전관련업무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내용과동일 ) 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ㆍ수산물표준규격의설정 ㆍ수출목적수산물생산 가공시설및생산해역의위생관리기준고시 ㆍ수출목적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ㆍ지정해역의지정및위생관리종합대책수립 시행 ㆍ정부수매 비축수산물및수산가공품, 외국과체결한협약및수출상대국요청에의거 하여고시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검사ㆍ수산물의거래를원활히하기위한수산물의품질 규격 성분 잔류물질등의검정 ㆍ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수립 시행 ㆍ수산생물방역관의임명 ㆍ수산생물전염병이발생 우려되는경우역학조사실시 ㆍ수산생물양식시설의검사및투약 ㆍ수산생물의격리 이동제한 ㆍ방류수산생물의전염병감염여부검사 ㆍ질병관리등급의부여ㆍ파견검역및수입위험분석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 협업과제지원을위한조직진단과제 2: 수산물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014 년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는 [ 그림 4] 와같은절차를거쳐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정하고있으며, 위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등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이에따라수산물을생산 유통 판매하는경우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한어류의총수은기준 (0.5mg/ kg이하 ), 옥시테트라사이클린잔류허용기준 (0.2mg/ kg이하 ) 등중금속, 항생물질등에대한수산식품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그림 4] 식품의기준및규격 제ㆍ개정절차 기준 ( 안 ) 작성 기준 ( 안 ) 확정 심의ㆍ의결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및모니터링결과등 관련업체, 소비자단체제시안검토 국내유관기관및 국제기구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 위원회 식품 공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18 3. 국내수산물안전관리현황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및 13개지원 ) 와지방자치단체 ( 생산담당부서 ) 는 [ 그림 5] 와같이양식장, 저장창고등에서생산및저장, 거래전단계의수산물을수거하여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와지방자치단체 ( 위생담당부서 ) 는도매시장, 식품제조 가공업소, 소매점등에서유통중인수산물을시료로채취하여수거검사를수행하고분석결과에따라적정한조치를하고있다. 기관별구체적인안전관리역할은 [ 표 5] 와같다. [ 그림 5] 국내수산물안전관리현황 생산저장출하유통단계가공소비 양식및어획 저장창고 ( 거래전 ) * 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 경매유통 * 도매시장 ( 소비지중도매인 )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 생산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위생담당부서 ) 대형마트, 수산시장, 횟집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 표 5] 국내수산물안전관리기관별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개 ) 해양수산부시 도 ( 시 군 구 ) 수산물안전관리총괄 위해정보기획단속및수거검사 수산물안전성조사 관할지역수산물안전관리 - 수산물안전관리계획수립 - 위해정보에따른수산물안전 - 안전성조사세부추진계획수립 - 관내생산 유통수산물의안전 - 수산물안전관련지도 점검및 관리등기획단속및수거검사 - 수산물안전성조사 ( 생산단계 ) 관리세부추진계획수립 수거검사총괄 - 사건 사고발생시오염우려 -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에따른 - 수산물안전성조사및안전성 - 수산물위해요인분석을위한 수산물유통판매금지등 조치및결과통보 조사결과에따른조치 선행조사및그생산에이용 - 사건 사고발생및오염우려 - 유통수산물수거검사및수거 사용되는어장, 용수, 자재의 해역수산물, 어장, 자재등 검사결과에따른조치 유해물질조사총괄 안전성조사및모니터링검사 - 수산물안전에관한교육 홍보 - 수산물의안전관련지도단속, -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의지 - 생산 유통 판매자지도 점검 위반현황, 행정처분총괄 정 취소등관리 - 불량수산물유통방지를위한 - 생산자 ( 단체 ) 등지도 교육및대국민홍보 유통판매금지조치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 년

19 생산단계수산물안전관리대상은주로연간 500 톤이상다소비품종으로, [ 표 6] 과같이생산단계양식장등의해수면양식수산물 ( 넙치등 22 종 ), 내수면양식수 산물 ( 뱀장어등 10 종 ) 과저장단계창고등의원양어획물 ( 상어류등 12 종 ), 거래전 단계위 공판장등의연근해어획물 ( 고등어등 33 종 ) 과비식용수산물 ( 가리비패각 1 종 ) 계 78 개품목이다. [ 표 6] 수산물안전성조사대상품목현황 조사단계어업별품종별 (78 개품목 ) 생산단계 해수면양식 (22) 어류 (7) : 강도다리, 감성돔, 넙치, 농어, 숭어, 조피볼락, 참돔 패류 (6) : 굴, 바지락, 전복, 피조개, 진주담치, 꼬막 갑각류 (1) : 흰다리새우 / 피낭류 (3) :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해조류 (5) : 김, 다시마, 미역, 톳, 파래 내수면양식 (10) 어류 (9) : 가물치,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송어, 잉어, 향어 패류 (1) : 재첩 저장단계 거래전단계 원양어획 (12) 해수면어획 ( 연근해, 33) 비식용 (1) 어류 (11) : 꽁치, 다랑어류 (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등 ), 명태, 민어류, 상어류 ( 귀상어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환도상어등 ) 연체류 (1) : 오징어 어류 (14) :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대구, 멸치, 방어, 붕장어, 삼치, 아귀, 옥돔, 전어, 전갱이, 참조기, 청어 패류 (4) : 개조개, 홍합 ( 자연산 ), 소라고둥류, 키조개 연체류 (7)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 꼴뚜기, 화살오징어 갑각류 (4) : 대게, 민꽃게, 붉은대게, 꽃게 해조류 (4) : 다시마, 미역, 톳, 파래 가리비패각 조사기관공통 오염우려생산해역 ( 지역 ) 및잠재적위해요소등으로안전관리가필요한수산물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조사기관은위 78 개품목에대하여 [ 표 7] 과같이 식 품의기준및규격 등에따라중금속 ( 총수은등 4 종 ), 유기물질 ( 다이옥신등 4 종 ), 항 생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등 49 종 ), 미생물 ( 대장균등 6 종 ), 독소 ( 마비성패류독소등 4 종 ), 방사능 ( 요오드등 2 종 ), 금지물질 ( 말라카이트그린등 6 종 ), 잔류농약 ( 엔도설판등 4 종 ), 기타 ( 멜라민등 14 종 ) 계 93 개조사항목의기준적합여부를검사하고있다

20 [ 표 7] 수산물유해물질조사항목 물질별조사항목 (93 개 ) 중금속 (4) 유기물질 (4) 항생물질 (49) 미생물 (6) 독소 (4) 방사능 (2) 금지물질 (6) 잔류농약 (4) 기타물질 (14) 총수은, 납, 카드뮴, 메틸수은다이옥신,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유기석화합물옥시테트라사이클린등동물용의약품대장균,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증패류독소, 아플라톡신 B1 요오드, 세슘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대사물질및제제, 크리스탈바이올렛등엔도설판, 디코폴, 델타메쓰린, 페노뷰카브멜라민, 프라지콴텔, 비치오놀, 데하이드로콜산, 이소유게놀등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또한조사기관은 [ 그림 6] 과같이조사대상시료를채취 분석하고검사결과부적합판정시에는항생물질이기준이하로감소할때까지출하연기하거나, 금지물질기준초과시에는폐기등의조치를하고있으며, 출하연기조치이후에는안전성재조사를하여항생물질이기준이내로감소된것을확인한이후출하하도록하고있다. < 안전성조사 > [ 그림 6] 생산단계안전성조사및재조사업무처리흐름도 안전성조사추진계획에따라 조사대상선정 < 안전성재조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료채취 분석 결과통보 (12 일이내 ) ( 부적합 ) ( 적합 ) 생산자및지자체장 출하연기 ( 통상 30 일 ) 용도전환, 폐기 생산자 출하 생산자및지자체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부적합 ) 시료채취 분석출하연기수산물 결과통보 재조사신청 (12 일이내 ) ( 적합 ) 생산자및지자체장출하연기 ( 통상 30일 ) 생산자출하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출자료재구성

21 한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방자치단체는 [ 표 8] 과같이상어류, 넙치등 21 개품목에대해메틸수은 ( 중금속 ), 아목시실린 ( 동물용의약품 ) 등 26 개항목을중 점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유통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 유통 중수산물수거검사결과부적합판정시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에입력 공표하고 회수 폐기등의조치를하는한편, 원인추적조사를위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에통보하여해당양식장등에대해안전성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 표 8] 유통단계수산물중점관리대상현황 구분품목항목 국내 (21 개품목 26 개항목 ) 상어류, 넙치,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농어, 조피볼락 ( 우럭 ), 송어, 강도다리, 가물치, 동 자개, 잉어, 참돔, 진주담치, 굴, 가자미, 향어, 김, 낙지, 방어, 새우 중금속 ( 메틸수은, 납, 총수은, 카드뮴 ), 동물용의약품 ( 퀴놀론계열 9 종, 설파제, 아목시실린,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프라지콴텔 ),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마비성패류독소, 사카린나트륨, 유해미생물 ( 세균수, 대장균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 년 최근 3년간 (2015~2017 년 ) [ 표 9] 와같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지방자치단체는총 39,803건의생산단계안전성조사를실시하여부적합판정된 367건 (0.9%) 에대해출하연기등의조치를하였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방자치단체는유통중인수산물 39,387건의수거검사를실시하여 148건 (0.4%) 의부적합수산물에대해회수 폐기등의조치를하였다. [ 표 9] 최근 3년간수산물안전검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생산단계 ( 안전성조사 ) 유통단계 ( 수거검사 ) 계부적합건수 ( 비율 ) 계부적합건수 ( 비율 ) 계 39, (0.9) 39, (0.4) 2015 년 12, (1.2) 13, (0.4) 2016 년 13, (0.7) 14, (0.2) 2017 년 13, (0.9) 12, (0.5) 자료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재구성

22 4. 수입수산물안전관리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그림 7] 과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따라위해수입수산물이통관 유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수출국의제조업소에대한현지실사, 수입업체등록및수입신고시안전검사등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7] 수산물수입행위주체별업무흐름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이를구체적으로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 수입식품수입 판매업, 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 등에대하여등록을의무화하여지도 점검하는등관리하고있고, 수입신고시에는기준적합여부를확인할필요성이있거나위생상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수입수산물등에대하여 [ 그림 8], [ 표 10] 과같이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를수행하고적합판정시 수입신고확인증 을발급하여해당수산물을통관시키는한편부적합판정시에는반송, 폐기, 용도변경등의조치를하고있다

23 [ 그림 8] 수입수산물등의수입신고수리절차흐름도 식품등수입신고서제출 서류검사대상현장검사대상정밀검사대상무작위표본검사대상 현장확인 ( 검체채취 ) 정밀검사 ( 자체또는전문검사기관등의뢰 ) 적부판정 정밀검사확인전신고확인증교부 적합 부적합 수입신고확인증발급 세관통관 수입자, 보관업자, 관할세관장에게통보 국내유통 국내유통사후관리 반송, 폐기또는용도전환 ( 곡류 콩류에한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 년 [ 표 10] 수입수산물수입신고시검사종류현황 구분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내용신고서류등을검토하여그적부를판단하는검사제품의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등을종합하여그적부를판단하는검사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에따라실시하는검사로서서류검사및현장검사를포함 무작위표본검사표본추출계획에의하여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에따라실시하는검사 ( 정밀검사대상제외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 년 한편최근 3 년간통관전수입수산물검사현황을보면, [ 표 11] 과같이총 265,633 건을검사하여부적합수산물 (221 건, 0.1%) 은반송등의조치를하였다

24 구분 [ 표 11] 수입수산물수입신고시검사건수현황 수입수산물신고검사 계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 단위 : 건, %) 부적합 ( 비율 ) 2015 년 82,081 8,898 54,241 15,874 3,068 87(0.11) 2016 년 87,783 8,884 54,252 15,644 9,003 64(0.07) 2017 년 95,769 19,818 53,202 15,188 7,561 70(0.07) 합계 265,633 37, ,695 46,706 19, (0.0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한편통관이후유통중인수입수산물에대해서도중금속, 동물용의약품기준적 합여부등수거검사를실시하고있고, 과거부적합이력등으로인한특별관리대상 수입수산물품목및항목은 [ 표 12] 와같이활장어, 냉동조기, 활미꾸라지등 33 개 품목에대한중금속 ( 납, 카드뮴등 ), 동물용의약품 ( 설파제, 퀴놀론계등 ), 금지물질 ( 니 트로푸란등 ) 등 22 개항목이다. 또한최근 3 년간 (2015~2017 년 ) 미꾸라지등중국산수산물 25 건, 흰다리새우 등베트남산수산물 13 건, 기타국가산수입수산물 12 건등계 50 건의수입수산물 이유통중수거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되었다. [ 표 12] 특별관리대상수입수산물품목및항목 구분품목항목 수입수산물 (33 개품목 22 개항목 ) 활장어 ( 먹장어 ), 냉동조기 ( 부세 ), 활미꾸라지, 냉동틸라피아 ( 포장횟감 ), 냉장돔 ( 황돔 ), 활동자개, 냉동가물치 ( 사두가물치 ), 냉동낙지, 냉동메기 ( 포장횟감 ), 냉동상어 ( 진환도상어 ), 마른다랑어 ( 가다랑어, 훈제 ), 냉동다랑어 ( 눈다랑어, 참다랑어 ), 냉동드렁허리, 냉동복어 ( 검복 ), 냉동새치 ( 황새치, 횟감 ), 마른고등어 ( 훈제 ), 마른물치다래 ( 훈제 ), 활붕어, 활장어 ( 뱀장어 ), 냉동갈치, 황다랑어, 활꼬막 ( 새꼬막 ), 활재첩, 가리비 ( 활 냉동 ), 활백합 ( 비너스백합, 아담스백합 ), 냉동새우 ( 민물새우 ), 냉동새우 ( 흰다리새우 ), 냉동새우살 ( 흰다리새우, 홍다리얼룩새우, 적새우 ), 냉동게 ( 꽃게, 톱날꽃게 ), 활게 ( 참게 ), 냉동문어 ( 자숙, 포장횟감 ), 낙지 ( 활 냉장 냉동 ), 오징어, 굴, 청새리상어 중금속 ( 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 동물용의약품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트리메토프림 ),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MG), 클로람페니콜, 유해미생물 ( 세균수, 대장균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 기타 ( 복어독, 벤조피렌, 일산화탄소, 히스타민, 이산화황, 색소, 내용량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 년

25 5. 수산물품질관리현황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따라수산물의품질을향상시키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 3개의인증제 ( 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친환경 유기인증 ) 와 2개의등록제 (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 를운영하고있고, 관세청은 관세법 에따라수입수산물을포함한수입물품의유통이력을관리하고있다. 또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이하 원산지표시법 이라한다 ) 에는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한편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수산물등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1) 수산물이력관리현황 국내수산물의이력추적관리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수산물유통법 이라한다 ) 제27조등에따라소비자의신뢰를제고하고안전사고발생시역추적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 [ 그림 9] 와같이생산 가공 유통단계의수산물이력사항을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최종소비자가확인가능하도록하는제도이다. [ 그림 9] 국내수산물이력추적관리흐름도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26 한편국내수산물의생산또는유통업자중에서이력추적관리를원하는자는해양수산부에등록하게되며 2017년말기준수산물이력제참여품목은 43개, 이력제표시물량은 8,050톤, 참여업체수는 6,917개이다. 그리고수입수산물의경우관세청이 2009년 5월부터 관세법 제240조의2에따라사회안전또는국민보건을해칠우려가현저한수입수산물등을지정하여수입자및유통업자로하여금유통단계별거래명세를신고하도록하고있고, 2018년 6월현재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고시된수입수산물은 [ 표 13] 과같이식용 18종, 비식용 2종계 20종이다. [ 표 13] 유통이력신고대상수입수산물현황 구분품목개수 식용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냉동옥돔,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냉동꽃게, 냉장갈치,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활새꼬막, 천일염, 염장새우 18 종 비식용냉장멸치, 냉동기름치 2 종 자료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제 호 ), [ 별표 1] 한편해양수산부는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방사능유출사고 (2011년 3 월 ) 로인하여수산물안전에대한국민불안감이증대됨에따라그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관리하던국내수산물의유통이력과관세청이 관세법 에따라관리하던수입수산물의유통이력을통합하여관리를강화하는내용으로 2015년 3 월 수산물유통법 을제정하였다. 수산물유통법 시행 ( ) 이후국내수산물의유통이력은해양수산부가 수산물유통법 에따라관리하고있으나수입수산물의경우관세청이기존의방식대로 관세법 에따라관리하고있으며각각의이력제를비교하면 [ 표 14] 와같다

27 [ 표 14] 국내수산물이력제와수입물품이력제비교 구분 국내산수산물이력제 수입물품이력제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관세청 주요목적 소비자의수산물안심구매 원산지둔갑등불법유통행위예방 도입시기 2008 년 8월 2009 년 5월 참여방식 자율등록 의무신고 관리대상 국내산식용수산물 수입물품 (2018 년 7월현재수산물 20종, 농산물 18 종 ) 자료 : 해양수산부및관세청제출자료 2) 수산물원산지표시현황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법 에따라수산물의원산지표시제도를운영하고있 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는위법등에따라수산물의원산지표 시여부 표시사항과표시방법등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한조사를수행하고있다. 원산지표시법 등에따른원산지표시의무대상품목은 [ 표 15] 와같이가공 유통 판매되는수산물의경우 260 개품목, 음식점의경우넙치등원산지거짓표시 위험이큰 12 개품목이며, 대상업체는 [ 표 16] 과같이유통업체 (18 만여개소 ), 음식 점 (65 만여개소 ), 통신판매업체 (3 만여개소 ) 등약 86 만여개소이다. [ 표 15] 원산지표시의무대상품목현황 구분 ( 품목수 ) 유통업체 (260 개 ) 음식점 (12 개 ) 대상품목 국내 원양산수산물 : 191 개, 국내가공품 : 50 개, 수입수산물 : 19 개 넙치 ( 광어 ),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 표 16] 원산지표시의무대상업체현황 구분 개소수 대상업체종류 유통 판매 가공업체 18만여개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신문등 음식점 65만여개 휴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등 통신판매업체 3만여개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등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28 그리고 원산지표시법시행규칙 제 3 조에따르면수산물의원산지표시는포장 하여판매하는경우포장에표시하고, 포장하지않고판매하는경우꼬리표등을부 착하거나푯말등에표시하며활어등살아있는수산물의경우수족관등의보관시 설에원산지별로섞이지않도록구획하고푯말등으로표시하도록되어있다. 또한식품접객업과집단급식소에서는조리하여판매하는수산물등에대하여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메뉴판과게시판에각각표시하고, 원산지가다른 동일품목을섞은경우 섞음 으로표시하며수족관에보관중인살아있는수산물 은수족관전면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시행령 제 9 조등에따라해양수산부는수산물원산지표 시와관련된검사 수거, 과태료부과등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위임하였고,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명절, 휴가철등에관계부처합동단 속을실시하는등 [ 표 17] 과같이최근 5 년간 (2013~2017 년 ) 345,015 개소에대한 원산지표시단속을실시하여 미표시및표시방법위반 2,761 건 (0.8%) 과 거짓 ( 혼 동 ) 표시 783 건 (0.2%) 을적발하였다. 구분 단속회수 [ 표 17] 최근 5 년간원산지표시위반현황 단속연인원 단속업소수 위반건수 ( 단위 : 회, 명, 개소, 건 ) 계미표시 표시방법위반거짓 혼동표시 계 42,988 73, ,015 3,544 2, 년 2,085 6,540 12, 년 8,549 14,835 61, 년 8,757 15,128 68, 년 11,181 18,130 96, 년 12,416 19, ,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29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총괄 감사결과 [ 표 18] 과같이관리체계및계획, 국내수산물안전관리, 수입수산물안 전관리및품질관리분야에서총 18 건의제도개선및주의요구사항이확인되었다. [ 표 18] 분야별 부처별지적사항 구분 계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계 관리체계및계획분야 국내수산물안전관리분야 수입수산물안전관리분야 품질관리분야 감사결과확인된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분야 주요감사결과 양식수산물에대한조사비율을축소하는등양식장안전관리가소홀하고, 특정양식장에조사가 집중되거나조사를회피하는양식장은아예점검을받지않는등안전관리중복및사각발생 관리체계 및계획 중금속, 노로바이러스등위해수산물이생산될우려가있는오염생산해역에대한관리부실 과거부적합이력등위해위험도가높은품목및항목에대해수거검사를누락하거나대형마트에서 일괄수거검사하는등유통단계관리실효성확보미흡 이용객이바로섭취하는낚시터수산물에대한식품안전관리미실시 카드뮴기준적용대상에서미역귀를제외하는등식품안전기준부적정 국내수산물 안전관리 항생제투약및출하시점을기록 관리하도록하는등의항생물질출하제한기간관리및점검제도가없어부적합수산물의출하방지곤란 수의사전자처방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구축 운영 ) 을수산질병관리사가공동활용하도록하여수산생물용의약품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데도활용방안미마련

30 분야 주요감사결과 오플록사신등인수공용퀴놀론계항생제는내성으로인한위해위험이큰데도관리부실 국내수산물 안전관리 카드뮴, 수은등중금속오염우려가큰고래류에대해위해요소모니터링등미실시 항생제사용유형은계속변화하는데과거부적합이력만으로중점관리대상선정 중금속기준초과상어류에대해몸체만검사, 폐기조치하고동일상어의지느러미등은검사없이반입 비식용오징어부산물이식품으로가공되어유통되는등식품안전검사를받지않은비식용수입수산 물이식용으로유통되고있는데도주기적점검을실시하지않는등관리소홀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수입수산물부적합판정으로영업정지등의처분대상이된해외 ( 현지 ) 수출업체및국내수입업체 가이중등록등으로제재를회피하여부적합수산물수입방지를위한제재의실효성저하 일본등에부적합수산물을수출한업체가동일품목을국내에수출하고있는데도정밀조사등을 미실시하여유해물질기준이초과된수입수산물이통관 유통 품질관리 원산지기재거래기록 ( 영수증등 ) 을보관하도록의무화하지않아원산지표시단속의실효성저하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에양식장안전성조사중복및누락을방지하도록하고, 오염우려생산해역에대해관리를강화하여사전적조치를하는한편항생제출하제한기간관리제도를도입하도록하는등생산단계수산물의안전및품질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다.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에유통중수거검사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고비식 용수입수산물이식용으로유통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하는등유통및수입단계 수산물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다

31 2. 분야별실태와문제점 가. 관리체계및계획분야 실태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등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수산물등의안전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책무를지고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조의4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등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기준및규격관리계획 의수립 추진을총괄하면서생산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는해양수산부 6) 에, 유통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각각위탁, 위임하고있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가개정되어일부시 도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에만위임되어있던생산단계수산물안전관리가국가및전국시 도의공동사무로확대되었고, 유통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도 식품위생법 제22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함께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이생산단계수산물의안전관리는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와관할시 도가, 유통단계의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과관할지방자치단체가각각담당하여수산물의안전관리주체가단계별로이원화되어있다. 6)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41 조의 2 에따라해양수산부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위임

32 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에따르면최근 3년간시중에유통중인수산물수거검사결과, [ 표 19] 와같이 59건의수산물이유해물질기준초과로부적합판정되는등위해수산물의유통사례가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어생산단계안전관리를보다강화할필요성이있다. [ 표 19] 최근 3 년간유통중수거검사부적합현황 (2015~2018 년 4 월말 ) 부적합원인 국내수산물 수입수산물 중국산베트남산기타소계 합계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세균 기타 합계 주 : 내용량미달등유해성과관계없는부적합은제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특히, 국내수산물부적합 40건중에서동물용의약품기준초과가 16건 (40%) 으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여항생제등을과다사용하고있는양식장안전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고, 이중 13건 (33%) 은카드뮴등중금속기준초과로인한부적합사례이므로중금속등으로오염된생산어장에대한사전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한편 2012년충청북도소재연수원에서연수생 49명이생굴을섭취하고노로바이러스에감염되어식중독에걸리는등 2014년부터 2018년 7월현재까지생굴섭취로인한노로바이러스감염증집단발생사례가 18차례나확인되어노로바이러스등오염수산물유통방지를위한체계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33 문제점 양식장안전성조사가중복또는누락되고조사비율이감소하는등양식수산물안전관리부실 노로바이러스 ( 식중독유발균 ), 중금속등오염우려생산해역에대한안전관리미흡 횟집, 재래시장등에대한수거검사를소홀히하는등유통단계수산물안전관리미흡 이용객이바로섭취하는낚시터수산물에대한식품안전관리미실시 카드뮴기준적용대상에서미역귀를제외하는등식품안전기준부적정 가 -1) 양식수산물의생산단계안전관리계획부적정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등에따라매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계획 을수립하는등안전관리를총괄 7)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 과시 도는양식장, 위 공판장등에서수산물을채취하여분석하는등안전성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 총리령 ) 제8조에따르면유해물질의오염이우려되는장소에대하여우선적으로안전성조사를하도록되어있고,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제4조에따르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시 도는수산물등의생산량, 소비량등을감안하여안전성조사대상을선정하도록되어있다. 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8 조제 5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해양수산부장관에게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사항을위탁

34 [ 양식수산물안전관리중요성 ] 최근 3년간수산물생산량을보면 [ 표 20] 과같이 2015년대비 2017년어획수산물생산량은 12%(1,091천톤 963천톤 ) 감소한반면같은기간양식수산물 ( 해조류중에는식품관련기준이정해져있는김만포함 ) 은 26%(850천톤 1,072천톤 ) 가량생산량이증가하였다. 이와같이국내수산물생산량중어획수산물이차지하는비율은 43% 에서 38% 로감소하고양식수산물의경우 34% 에서 43% 로증가하고있으므로생산단계안전성조사대상선정시양식장조사비율을확대하는등양식수산물의안전관리를강화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구분합계 ( 비율 ) [ 표 20] 국내수산물생산량현황 양식 소계 ( 비율 ) 어류패류해조류 ( 김 ) 1) 기타 ( 단위 : 천톤, %) 어획 2) ( 비율 ) 원양 2) ( 비율 ) 2015 년 2,519(100) 850(34) ,091(43) 578(23) 2016 년 2,291(100) 894(39) (41) 454(20) 2017 년 ( 잠정 ) 2,505(100) 1,072(43) (38) 470(19) 주 : 1. 해조류의경우 식품의기준및규격 이정해져있는김만포함 ( 이하같음 ) 2. 어획에는연근해어업과내수면어업생산량이, 원양에는원양산수산물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리고양식수산물의경우안전성조사결과부적합판정시수산물내의항생물질이기준이하로감소할때까지출하연기조치하거나유통이전에폐기조치하는등적정한안전성조사와실효성있는사전조치를통해위해한양식수산물이유통 소비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한편최근 3년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시 도의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를보면, 양식수산물의경우총조사대상 8,282 건중부적합판정이 109 건

35 (1.3%) 으로어획수산물 ( 총 8,839 건중부적합판정 6 건, 0.06%) 에비해 20 배나높은 부적합률을보이고있고, [ 표 21] 과같이항생물질기준초과로인한부적합이 94 건으로양식및어획수산물부적합계 115 건의 82% 를차지하고있으며이로인한 부적합건수및비율 8) 도매년증가하는등항생제투약과같은인위적인오염원인 으로인하여양식수산물의유해물질오염위험성이증대되고있다. 구분 [ 표 21] 최근 3년간생산단계안전성조사부적합발생현황 ( 단위 : 건 ) 어획수산물 ( 위 공판장수거주 ) ) 양식수산물 ( 양식장수거 ) 합계소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소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세균 패류독소 금지약품 합계 주 : 통계청의어업생산동향조사 (2017 년 ) 에따르면연근해어획수산물의 87% 가위 공판장에서거래 ( 계통출하 ) 되는반면, 양식수산물의 71% 는위 공판장을거치지않고양식업자와유통업자등간에직거래 ( 비계통출하 ) 되고있어,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시위 공판장에서는대부분시료를어획수산물로채취함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1 양식수산물안전성목표조사건수부여부적정 이상과같이양식수산물의생산량증가, 항생물질잔류로인한위해위험도, 실 효성있는조치가능성등을고려할때양식수산물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할필요 가있으므로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수립시조사기 관별로어획및양식수산물의조사건수목표를각각부여하면서양식수산물의생 산량증가비율을감안하여목표조사건수비율을확대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8) 양식수산물안전성조사건수대비항생물질기준초과부적합비율은 2015 년 0.7%, 2016 년 1.1%, 2017 년 1.5% 임

36 그런데해양수산부는매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을수립하면 서양식수산물과어획수산물의목표조사건수를구분하지않은채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각지원과시 도별로전년도목표조사건수대비 5%(2017 년기준 ) 증가된 전체조사목표만을부여하고있다. 그리고양식수산물의경우다소비품목일부 (2017 년기준 11 개품목 ) 에대하여만조사목표를부여하면서전년도조사건수는고려 하지않은채양식장수대비 5~35% 비율의조사목표를부여하고있어 [ 표 22] 와 같이위 11 개품목 9) 에대하여 2016 년실적건수에비해 2017 년도조사목표를 33% 줄여서부여하는등주요양식품목에대해전년도실제조사실적보다도크게적은 조사목표를부여하고있어일부양식품목에대한목표설정도무의미한실정이다. 구분 [ 표 22]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조사목표부여현황 ( 비율 ) 2016 년실제조사건수 2017 년목표조사건수 (2016 년실적대비 ) 2017 년실제조사건수 ( 단위 : 건, %) 2018 년목표조사건수 (2017 년실적대비 ) 전체안전성조사 13,268 12,500(94) 13,776 13,000(94) 양식장 (11 개품목 ) 계 1, (67) 1, (71) 주 : 전체안전성조사에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출 인증등포함 ), 시 도, 국립수산과학원 ( 패류해역조사 ) 건수포함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이에따라최근 3 년간 (2015 년 ~2017 년 ) 양식및어획수산물의조사비율등을 보면, 양식수산물조사비율이경상북도의경우 48% 에서 37% 로감소하였고전라 남도의경우도 45% 에서 36% 로감소하는등양식수산물의생산량은증가함에도 전체 시 도의조사비율이감소 (50% 46%) 하고있고, [ 표 23] 과같이최근 3 년간 생산량천톤당조사건수가전체적으로증가 (2.43 건 2.97 건 ) 하였음에도양식수산 물은오히려감소 (3.04 건 2.85 건 ) 하여안전관리가상대적으로소홀해지고있었다. 9) 강도다리, 넙치, 조피볼락, 참돔, 흰다리새우, 미꾸라지, 메기, 뱀장어, 송어, 잉어, 향어

37 구분 [ 표 23] 최근 3 년간수산물생산량대비 ( 천톤당 ) 조사건수현황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건, 천톤 ) 어획양식원양계어획양식원양계어획양식원양계 조사건수 (A) 2,521 2,583 1,026 6,130 2,931 2,639 1,021 6,591 3,387 3, ,431 생산량 (B) 1, , , , ,505 생산량천톤당조사건수 (A/B) 주 : 국내어획수산물및양식수산물의안전관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수출 인증조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및패류해역 조사 ( 국립수산과학원 ) 건수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2 양식장안전성조사중복및누락발생항생물질기준초과등위해위험도가큰양식수산물에대한안전관리사각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수립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관할시 도로하여금과거부적합판정을받아특별히집중조사할양식장등을제외하고는기존에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양식장을우선선정하도록하고양식장조사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기위하여두기관간에조사대상을사전협의하도록하는등조사대상선정기준을명확히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등에양식장조사대상선정기준을명확히제시하지않고있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시 도는양식장별조사빈도를고려하지않고임의로조사대상을선정하고있는등안전성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사례 ) 전라남도소재양식장안전성조사의경우 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중전국에서어류양식장이가장많 은전라남도에소재한넙치 ( 해수면최다생산 ) 와뱀장어 ( 내수면최다생산 ) 양식장을

38 대상으로최근 3년간 (2015~2017 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전라남도의안전성조사현황을점검한결과, [ 표 24] 와같이양기관은 381개양식장을대상으로 586회조사를하였으나특정양식장을집중조사 ( 최대 8회 ) 하거나, 87개 (23%) 양식장은두기관에서모두조사를실시한반면, 32% 인 122개 (32%) 양식장에대해서는두기관이 3년동안한번도조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전체양식장수 [ 표 24] 전라남도소재넙치 뱀장어양식장안전성조사현황 (2015~2017 년 ) 안전성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라남도조사횟수계 ( 평균 ) 조사횟수조사양식장수조사횟수조사양식장수 양기관 중복조사양식장수 ( 비율 ) ( 단위 : 개, 회, %) 미조사 양식장수 ( 비율 ) 넙치 (1.3) 15(17) 34(36) 뱀장어 (1.6) 72(25) 88(30) 계 (1.5) 87(23) 122(32)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 사례 ) HACCP 10) 등록 양만 ( 養鰻 )( 대표자 A, 생산면적 920 m2 ) 에대해서는최근 3 년동안전라남도가 6 회, 수품원이 2 회총 8 회 안전성조사를실시한반면, 2017 년항생제등을 14 회 11) 구입한 양만 ( 대표자 B, 생산면적 3,322 m2 ) 과전라남도소재뱀장어 양식장중 2 번째규모인 양만 ( 대표자 C, 생산면적 40,550 m2 ) 에대해서는 3 년동안미조사 더욱이이와같이최근 3년간조사대상양식장의 30% 이상에대한조사가누락되고있는상황에서 [ 표 25] 와같이 16개뱀장어양식장은부적합이력등이없어특별히조사를강화해야할사유가없는데도같은기간 5회이상조사하였고, 이중 13개 (81%) 는두기관이중복조사하였다. 한편같은기간두기관은생산면적 10,000m2이상대규모양식장 17개중 6개 (35%) 양식장에대해서는한번도조사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는등안전성조사필요성이큰대규모양식장에대한주기적인관리가되지않고있었다. 10) 위해요소의혼입 오염을방지하기위한위생관리시스템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을갖추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등록하여사후관리를받고있는양식장 11) 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전국 61 개중 31 개수산질병관리원으로부터제출받은항생제등처방 투약현황기준

39 [ 표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전라남도안전성조사중복현황 (2015~2017 년 ) ( 단위 : 개, 회, %) 안전성조사횟수 전체두기관모두조사양식장수조사횟수계양식장수 ( 전체대비비율 ) 조사횟수계 5회이상 (81) 80 3~4 회 (71) 122 3회이상계 (74) 202 주 : 전라남도소재뱀장어양식장을대상으로분석, 부적합적발등으로인한재조사, 집중조사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그결과 [ 표 26] 과같이유통중항생물질기준초과로부적합판정된 13 개중 1 개양식장만부적합판정이전 3 년내에안전성조사를받았고나머지 12 개 (92%) 양식장은적발이전 3 년내에조사를받은적이없는등안전관리사각에있는양 식장에서위해수산물이출하됨에따라생산단계안전성조사를통한위해수산물 유통의사전차단효과가낮아져국민건강에위해를줄가능성이있다. 부적합보고일자 [ 표 26] 유통중수거검사결과부적합판정양식장조사현황 (2015~2017 년 ) 품목 양식장또는대표자명 수거검사현황 시험항목기준 ( 이하 ) 결과 ( 단위 : mg / kg ) 안전성조사현황 ( 적발이전 3 년간 ) 미꾸라지 - 양어장엔로플록사신등 없음 미꾸라지 - 양어장엔로플록사신등 없음 뱀장어영어조합법인 - 옥소린산 회 넙치 - 수산오플록사신불검출 없음 조피볼락 - 엔로플록사신 없음 가자미 - 암피실린 없음 조피볼락 - 수산노르플록사신등불검출 없음 넙치 - 수산아목시실린 없음 조피볼락 - 트리메토프림등 없음 뱀장어 - 양만옥소린산 없음 미꾸라지 - 엔로플록사신등 없음 뱀장어 - 양만옥소린산 없음 뱀장어 - 양만장옥소린산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40 관계기관의견 해양수산부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 안전성조사계획수립 시양식및어획수산물각각에대해목표조사건수를설정하고양식수산물에대한조사비율을확대하는한편장기간조사가누락된양식장에대해조사계획을마련하는등양식장조사빈도를관리하여안전성조사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고안전관리를강화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해양수산부장관은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계획수립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지방자치단체의목표조사건수를양식수산물과어획수산물로구분하여각각부여하고양식수산물의조사비율을증가시키는한편, 양식장조사의중복이나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조사대상양식장선정기준을명확히제시하는등생산단계양식수산물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2) 오염우려생산어장안전관리부적정 [ 생산어장안전관리관련법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및제63조제1항에따르면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 이나시 도지사는수산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수산물또는수산물의생산에이용 사용하는어장 용수 ( 用水 ) 자재등에대해안전을조사하고그결과생산단계안전기준을위반한경우해당수산물의생산에이용 사용한어장등의개량또는이용을금지할수있도록되어있다. 1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8 조제 5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해양수산부장관에게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사항을위탁

41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제 8 조제 1 항에따르면조사기관은유해물질 13) 의오염이우려되는수산물생산장소 에대하여우선적으로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지침 ( 식품의약품안전 처 ) Ⅷ.( 농수산식품안전관리 ) 의규정에따르면안전기준에부적합한수산물의경우 생산에이용 사용되는어장 용수 자재등에대한오염원인을조사하여필요한개선 조치를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1 조등의규정에따라매년 생산단계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을수립하는등생산과정에있는수산물의안전관 리업무를총괄 관리하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조사기관은위추진계획에따라 생산 저장 출하되기이전에있는수산물의안전성을조사하고있다. 1 노로바이러스오염우려생산해역의안전관리부적정 [ 패류생산해역안전관리현황 ] 해양수산부는 2004 년 8 월 수산식품품질향상및안전관리종합대책 에서비위 생적인수산물생산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생산어장 ( 漁場 ) 에서부터안전한수산 물을생산 공급하고자생산해역의위생종합관리체제를구축하기로하고 2005 년 부터패류생산해역에대한위생상태를조사하기시작하여 2018 년 7 월현재까지 국립수산과학원으로하여금총 71 개 14) 패류생산해역에대하여대장균군 ( 분변계 대장균등 ) 을오염지표로한위생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해양수산부는 범정부식중독식품안전관련대책 (2007 년 ) 의일환으로 13)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등 14) 일반해역 56 개소, 후보해역 8 개소, 수출지정해역 7 개소의합계

42 패류중에서도생식으로섭취되는굴의노로바이러스 15) 식중독을예방하고자 2007년부터 안전한굴공급계획 을수립하여굴생산해역에대한노로바이러스검사와육 해상오염원관리등을실시하고있다. 2018년 7월현재국립수산과학원은위공급계획의관리대상해역으로지정된남해안의한산거제만등 10개굴생산해역에대하여주생산및소비시기 (11월 ~ 다음해 4월 ) 에노로바이러스검사와육상오염원관리등을실시하고바이러스검출시수산업협동조합등을통해해당제품에가열조리용스티커 16) 를부착하여판매하도록하고있다. [ 패류생산해역안전관리강화의필요성 ] 한편 2012년충청북도충주시소재한연수원에서교육을받던직원 49명에게서노로바이러스에의한식중독이집단발생하였는데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 과생굴섭취에의한감염으로추정되는등 [ 표 27] 과같이매년생굴섭취에의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환자가집단발생하고있다. [ 표 27] 생굴섭취로인한노로바이러스감염증집단발생현황 연도 발생건수 감염원 ( 추정포함 ) 굴무생채, 굴깍두기, 생굴 굴, 생굴무생채 어리굴젓, 생굴, 석화 굴 2018 년 7월까지 2 굴 ( 단위 : 건 ) 자료 : 질병관리본부, 집단환자발생감시자료 15) 노로바이러스는인체의장에서번식하고분변활동을통해지하수또는해수등으로전파되어패류등에분포되며패 류의경우내장에농축되어있으므로감염시 85 이상가열섭취가필요 16) 가열조리용스티커예시

43 또한육상에서수산물생산해역으로배출된분변 ( 糞便 17) ) 계오염물질중하나 인대장균은노로바이러스등질병을유발하는병원균을동반할가능성이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고시한 생식용굴의기준규격 ( 제 호 ) 에서도소비 자가날것으로섭취할수있는생식용굴의대장균기준규격은 230MPN/100g 18) 이하를만족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국립수산과학원이실시한전국패류생산해역의위생조사결과 19) 에따 르면 [ 그림 10] 과같이 해역의경우생활하수등육상오염원에의해분변성 오염물질이지속적으로유입되어연중굴 바지락등패류에서위생식용굴의기준 규격을초과하는대장균이 28.3%(127 회검사중 36 회 ) 검출 (230~16,000 MPN/100g) 되고노로바이러스가 42.1%(19 회검사중 8 회 ) 검출되는등굴수확기동안육상오 염원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0] 해역조사지점및오염원현황 17) 사람이나동물의배설물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위생조사보고서 18) 최확수 (Most Probable Number): 대장균군이나장구균등의오염지표세균을식품이나물에대하여정량적으로측정하는경우를말하며 100g 중가장확실하게존재할대장균군의양 19) 2014~2018 년조사결과

44 이를비롯하여 [ 그림 11], [ 별표 1] 굴생산해역의위생조사결과 (2014 ~2018 년 ) 및 [ 별표 2] 대장균검출해역육상오염원현황 과같이주로서해안과 남해안의 15 개굴생산해역 ([ 그림 11] 의붉은색 1~15 번 ) 이하천수 생활하수 산업 폐수 양식장배출수등육상오염원의유입으로굴등패류에서연중 생식용굴의 기준규격 을초과한대장균이검출되고있으며특히 과 해역에서는노로 바이러스가실제검출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1] 위생조사결과대장균및노로바이러스검출해역 주 : 1. 붉은색 1~15 번 은안전한굴공급계획 의관리대상에포함시켜가열조리용판매등관리가필요한해역위치 2. 녹색 A~K 는현재 안전한굴공급계획 의관리대상에포함되어가열조리용판매등관리중인해역위치 3. 해역위치는이해를돕기위하여간략표시한것으로생산어장의실제면적과지도축척등은고려되지않았음자료 : 해양수산부및국립수산과학원제출자료 따라서해양수산부는어장에서부터안전하게굴을생산 공급하고생굴섭취에 의한노로바이러스식중독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국립수산과학원이생 산해역을위생조사한결과대장균오염및노로바이러스발생우려가큰것으로조 사된굴생산해역을 안전한굴공급계획 의관리대상해역으로반영하고굴의주

45 생산및소비시기에노로바이러스검사를실시하고대장균등육상오염원을관리하여어장에서부터안전한수산물이생산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오염된패류생산해역에대한안전관리부실 ] 그런데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생굴섭취에의한식중독발생을예방하고자 안전한굴공급계획 을수립 추진하면서 2018년 7월현재까지도생산해역의위생조사결과를관리대상해역선정에반영하지않고있어육상오염원영향으로대장균또는노로바이러스가검출되고있는위 15개굴생산해역에대해굴의주생산및소비시기에노로바이러스검사, 오염원관리와가열조리용표시판매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한편수산물이위 공판장을통해계통출하 20) 되는경우생산해역에서직접안전성조사를하지않더라도위 공판장을대상으로생산단계안전성조사가가능하지만비계통출하의경우위 공판장을거치지않고개인간직접매매하게되므로생산해역에서직접수거검사하지않는한안전성조사가어려운구조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수산정보포털 의통계자료를확인해본결과 [ 표 28] 과같이대장균등이검출되고있는충청남도와전라남도지역의경우 2017년도굴총생산량의대부분인 96.9~99.9% 가수산업협동조합의위 공판장 ( 계통출하 ) 을거치지않고비계통방식으로출하 ( 개인간매매 ) 되고있어조사기관의위 공판장수거를통한안전성조사도실시되지않고있다. 20) 수산물출하는위 공판장을거쳐판매되는계통출하방식과위 공판장을거치지않고개인간거래되는비계통출하방식으로나뉘는데, 어획수산물은해수면 내수면에서어획후위 공판장을거치는경우에만시료가수거되어안전성조사가실시되고있음

46 이에따라가열조리용표시등의조치를위해서는생산해역에서직접굴을수 거하여노로바이러스검사를실시하는등해역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 표 28] 서 남해안 ( 전라남도 ) 굴생산량및출하방식현황 (2017 년 ) ( 단위 : 톤, %) 시 도 총생산량 계통출하 ( 위 공판장 ) 비계통출하 ( 개인간매매 ) 출하량비율출하량비율 충청남도 11, , 전라남도 58,012 1, , 인천광역시 1, , 경기도 전라북도 주 : 2017 년도전국굴총생산량은 329,794 톤으로이중 152,290 톤 (46.2%) 이위 공판장을통한계통방식으로출하되고 177,504 톤 (53.8%) 은개인간매매형태의비계통방식으로출하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 수산정보포털 ) 이와같이육상오염원에의한대장균, 노로바이러스등오염이우려되는굴생 산해역에서생산된수산물이안전관리없이출하되어소비자에게판매나유통될 우려가있는실정이다. 2 중금속등오염우려생산어장의안전관리부적정 육상과인접해있는연안 ( 해수면 ) 및하천 호소 ( 내수면 ) 는육상오염물질이유입 되어퇴적물에침강될우려가크고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시스템구축사업보고서 (2017 년 11 월, 국립수산과학원 ) 에서도해양퇴적물내침강된중금속은미량금속형 태로수산물에축적되어나쁜영향을주게되므로해양퇴적물내오염도를파악하 여생산수산물을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한것으로되어있다. [ 생산어장의퇴적물오염도조사실시현황 ] 해수면의경우,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 양식산업과 ) 이 어장관리법 제 6 조제

47 항에따라전국연안해수면의환경상태및오염원측정 조사등을위하여국립수산과학원으로하여금연안어장 (57개해역 ) 내퇴적물에침강된유기물질 [ 산휘발성황화물 (AVS), 총유기탄소 (TOC) 21) ] 오염도를측정 조사하도록하고, 수산시험연구사업 ( 연구과제 ) 으로연안어장내퇴적물에침강된중금속오염도를측정 조사 ( 이하 어장환경조사 라한다 ) 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내수면의경우,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및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따라전국하천 호소등내수면 ( 공공수역 ) 의환경오염상태등을조사 평가하기위해공공수역의유해물질등을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2015년에는 전국하천 호소 ( 내수면 ) 퇴적물오염도조사 ( 이하 환경부조사 라한다 ) 결과를발표하였다. [ 수산물안전성조사시생산어장에대한퇴적물조사결과의활용필요성 ] 한편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 어촌양식정책과 ) 의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에따른오염우려지역 ( 해수면및내수면 ) 의수산물 ( 양식및어획수산물 ) 에대한중금속등안전성조사를위하여매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조사기관은위추진계획에따라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그런데 2017년해수면양식수산물에대한안전성조사는조사대상양식장대비 9%(14,525개소중 1,312개소 ) 수준에그치고있다. 21) 육상오염원에의한퇴적물오염지표로총유기탄소 (TOC, Total Organic Carbon) 가높으면유기물질의양이많고암모니아등유해물질의양이많음을의미하며산휘발성황화물 (AVS, Acid Volatile Sulfide) 은유기물질의분해산물로생물독성을나타내고수치가높으면퇴적물에산소가고갈됨을의미

48 또한해수면 내수면어획수산물의경우에도 2017년해수면어획물총생산량 92만 6,944톤중 11만 7,726톤 (12.7%) 과내수면어획물총생산량 3만 6,143톤전부가수산업협동조합의위 공판장을통하지않고개인간거래되어해양수산부의안전성조사를받지않는비계통방식으로출하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오염된어장에서생산된수산물이안전성조사를받지않고출하되어소비자에게판매나유통되는것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연안어장 ( 해수면 ) 과하천 호소 ( 내수면 ) 내퇴적물에침강된오염물질을조사한 어장환경조사 와 환경부조사 자료를활용하여중금속등오염이우려되는생산어장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의오염우려지역으로반영하고우선적인안전성조사를통해생산단계안전기준에위반되는경우생산어장에대해개량또는이용 사용의금지등을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생산단계안전성조사계획수립시어장환경조사자료를미활용, 해수면어장관리부실요인 ] 국립수산과학원이실시한전국연안해수면의어장환경조사 (2015~2017 년 ) 에따르면대도시및산업단지가밀집한마산만해역의경우육상오염원의영향으로퇴적물에침강된유기물질이전체해역중가장높아오염이심화된상태로조사되는등 2016년에는수산생물의채취나양식을제한할수있는어장관리해역 22) 의후보지로도검토된바있으며, 퇴적물에침강된중금속의경우에도전체해역중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어있다. 22) 어장관리법 제 11 조에따라고시된 어장환경기준 의 6 개항목 ( 수질 : ph, DO, DIN, DIP, 퇴적물 : TOC, AVS) 중 3 개항목이상이기준을초과하면같은법제 5 조에따라어장관리해역으로의지정대상이될수있고어장관리해역으로지정되면시 군 구청장은같은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수산동 식물의어획및양식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음

49 이를비롯하여 [ 그림 12] 및 [ 별표 3] 어장환경조사결과 와같이남해안의 5개해역, 동해안의 11개해역및서해안의군산해역이육상오염원에의한퇴적물오염지표인유기물질 (AVS, TOC) 오염도가수산물이서식할수있는어장환경기준을초과하거나중금속오염도가해양환경기준의주의기준 23) 을초과하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 그림 12] 생산어장내퇴적물중금속검출사례 ( 마산만, 진해만 ) 자료 : 해양수산부및국립수산과학원제출자료 그런데해양수산부는매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을수립하면서위어장환경조사자료를계획수립에활용하지않고, 오염우려지역과안전관리가필요한생산어장등도파악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중어장환경조사의오염우려지역과실제수산물이생산되고있는어장지역을도면상위치로비교 분석한결과, 23) 해양생물의독성이일부나타날것으로예측되는중금속농도로생물의무독성시료 50% 농도와독성시료 15% 농도의기하평균값

50 [ 표 29] 와같이어장환경조사결과마산만의퇴적물내중금속이전국어장의평균대비카드뮴 7.3~8.6배, 납 1.5~2.4배및총수은 3.7~4배만큼이더축적되어있는등오염도가심한것으로나타났고, 이지역에굴, 홍합, 바지락등의생산어장 ( 면적 6.27km2 ) 이분포되어있어안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런데도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는이지역에서생산된수산물에대하여홍합등일부만안전성조사를실시하였고, 이외에바지락 피조개생산어장약 4.21km2와도다리등정치망어업어장약 0.16km2에서생산된수산물에대해서는최근 3년간안전성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 권역 해역및지점명 [ 표 29] 어장환경조사결과 ( 전국평균대비 ) 및해수면어업권분포현황 중금속오염도유기물질오염도해역전체생산어장 ( 단위 : mg / kg, km2 ) 카드뮴납총수은 AVS TOC 어업권종류생산면적주요생산품종 기준주 ) 0.75 이하 44 이하 0.11 이하 0.5 이하 20 이하 전국어장평균 남해안 마산만 2 마산만 4 마산만 (8.6 배 ) 1.06 (7.6 배 ) 1.02 (7.3 배 ) 진해만 진해만 15 진해만 (5.6 배 ) 1.03 (7.4 배 ) (2 배 ) (1.5 배 ) (2.4 배 ) (1.3 배 ) (1.6 배 ) (1.4 배 ) 0.12 (4 배 ) (3.7 배 ) (4.7 배 ) (2 배 ) (1.9 배 ) 정치망, 마을, 양식어업 6.27 정치망, 마을, 양식어업 도다리, 전어, 바지락, 피조개, 굴, 홍합, 미더덕등 멸치, 도다리, 대구, 바지락, 피조개, 굴, 홍합, 미더덕등 동해안고성연안 (1.9 배 ) 정치망, 마을, 양식어업 가리비, 문어, 해삼, 게등 주 : 1. 오염도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 년평균값 2. 기준은중금속의경우 해양환경기준 에따른퇴적물중금속주의기준이고유기물질의경우 어장환경기준 에따른수산생물서식환경기준중퇴적물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및국립수산과학원제출자료

51 그뿐만아니라진해만, 고성연안의경우에도 [ 표 30] 및 [ 별표 4] 어장환경 조사결과 ( 상세 ) 와해수면어업권분포및안전성조사실적 과같이퇴적물에침강 된유기물질이수산물이서식할수있는어장환경기준을초과하고중금속도전국 어장의평균대비카드뮴 5.6~7.4 배, 납 1.3~1.6 배및총수은 4.7 배만큼이더축 적되어있으며, 이들해역내안전관리가필요한생산어장 km2가분포되어있 는데도최근 3 년간위해역에서안전성조사실시는일부품종 ( 남해안 : 굴, 진주담치, 동해안 : 가리비 ) 에그치고있는상황이다. [ 생산단계안전성조사계획수립시환경부조사자료를미활용, 내수면어장관리부실요인 ] 2015 년환경부조사자료 [ 전국하천 호소 ( 내수면 ) 퇴적물오염도조사 ] 에따르면 경북포항시소재형산강연일대교지점의퇴적물에수은이 mg / kg만큼검출 되어중금속오염도가 하천 호소퇴적물지점별오염평가기준 24) 에따른 약간 나쁨 단계로조사되었고 2016 년형산강연일대교지점과인근의재첩, 황어, 강도 다리및뱀장어에서 [ 그림 13] 과같이총수은이생산단계안전기준 ( 잔류량 0.5 mg / kg 이하 ) 보다초과검출 (0.6~0.9 mg / kg ) 되는사례가발생하는등관할지방자치단체 ( 포 항시 ) 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3 조제 1 항등에따라위구역내내수면어장 에대하여 어업금지조치후 2018 년 1 월부터정밀조사및하천복원 기본계획 25) 수립등의개선조치를하고있다. 24)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22 조 ( 환경부령제 745 호 ) 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이고시한하천 호소의퇴적물내축 적된중금속오염도를평가하는기준으로오염정도에따라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의 4 단계로구분되고약간나쁨단계는저서생물에독성이나타날가능성이있어독성시험을통해악영향확인이필요한단계임 25) 포항시는 2018 년 2 월중금속이검출된위구역을포함해형산강본류 60 개지점에대하여퇴적물정밀조사와오염토처리및지천 ( 구무천, 공단천 ) 복원사업등을위한기본계획수립

52 [ 그림 13] 형산강서식수산물중금속검출사례 자료 : 환경부및포항시제출자료 이를비롯하여환경부조사결과전국하천퇴적물조사지점총 174곳중 하천 호소퇴적물지점별오염평가기준 에따른중금속오염도가 약간나쁨, 나쁨 단계인지점이 97곳으로조사되어있다. 그런데해양수산부는매년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을수립하면서환경부조사자료를계획수립에활용하지않는것은물론내수면수산물에대하여안전성조사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환경부조사결과에따른퇴적물오염도가형산강과유사 ( 약간나쁨 ) 하거나그이하단계 ( 나쁨, 매우나쁨 ) 인지점에대해생산어장 ( 어업권면허 허가등 ) 의분포현황을확인해본결과, [ 표 30] 과같이퇴적물에서카드뮴이 2.11mg / kg만큼검출되어오염도가 나쁨 단계인경기도연천군소재한탄강사랑교지점에어류의생산어장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는등 [ 별표 5] 환경부조사결과 ( 상세 ) 및내수면어업권분포현황 과같이환경부조사결

53 과에따른퇴적물오염도가 약간나쁨 이하인하천 호소 ( 내수면 ) 14 곳에어패류 를생산하는어장 18 개소가분포되어있었으나이들어장내수산물전부가위 공 판장을거치지않고비계통출하되고있었다. [ 표 30] 환경부조사결과 ( 하천 ) 및내수면어업권분포현황 권역지점명지점위치 한강 ( 충주댐하류 ) 한강 ( 홍천강 ) 한강 ( 한탄강 ) 낙동강 ( 낙동고령 ) 낙동강 ( 위천 ) 낙동강 ( 형산강 ) 낙동강 ( 태화강 ) 금강 ( 영동천 ) 금강 ( 초강 ) 금강 ( 대청댐상류 ) 원주 홍천강 6 한탄강 3-1 덕곡 위천 6 형산강 4 태화 영동 초강 2 우산 강원도원주시 ( 남한강대교 ) 강원도홍천군 ( 충의대교 ) 경기도연천군 ( 사랑교 ) 경남합천군 ( 합천창녕보상류 500m) 경북상주시 ( 우물교 ) 경북포항시남구 ( 연일대교 ) 울산남구 ( 태화교 ) 충북영동군 충북영동군 충북옥천군 자료 : 해양수산부및국립수산과학원제출자료 지점별오염단계 약간나쁨 약간나쁨 나쁨 약간나쁨약간나쁨약간나쁨약간나쁨약간나쁨약간나쁨약간나쁨 중금속검출량오염도등급 수은 위치 어업권 ( 단위 : mg / kg ) 품종 Ⅱ 강원도원주시어류 카드뮴 0.42 Ⅱ 강원도홍천군 패류 카드뮴 2.11 Ⅲ 경기도연천군 어류 카드뮴 0.47 Ⅱ 경남합천군 어류 카드뮴 0.41 Ⅱ 경북상주시 어류 수은 Ⅱ 경북포항시남구패류 어류 수은패류 Ⅱ 울산남구 어류 납 81.6, 카드뮴패류 Ⅱ 충북영동군 0.55 어류 수은패류 Ⅱ 충북영동군 어류 카드뮴 0.45 Ⅱ 충북옥천군 패류어류 그결과퇴적물에중금속등의오염이우려되는해수면및내수면에서생산된 수산물에대한안전성조사가미흡하여이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관계기관의견 해양수산부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패류생산해역의위 생조사결과안전관리가필요한것으로확인된강화도남부등 15 개굴생산해역을 안전한굴공급계획 의관리대상해역으로반영하여주생산및소비시기에오염원

54 관리및가열조리용표시등의조치를하는한편어장환경조사및환경부조사결과퇴적물에중금속등오염이우려되는것으로조사된마산만, 진해만등의해역과내수면 18개소생산어장을포함하여오염우려지역을면밀히조사하고이를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의오염우려지역 ( 해역 ) 으로반영하는등생산어장에서부터안전한수산물이생산 공급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사항해양수산부장관은 1 전국패류생산해역의위생조사결과육상오염원유입으로연중대장균및노로바이러스등이검출되고있는강화도남부등 15개굴생산해역 ([ 별표 1] 및 [ 별표 2] 기재 ) 을 안전한굴공급계획 의관리대상해역으로반영하여굴생산및소비시기 (11월부터다음해 4월까지 ) 에노로바이러스검사및육상오염원관리등을실시하고가열조리용표시조치등필요한안전관리를수행하며 2 국립수산과학원의어장환경 ( 해수면 ) 조사및환경부의 전국하천 호소 ( 내수면 ) 퇴적물오염도조사 결과퇴적물에중금속등오염이우려되는마산만, 진해만등해수면생산어장 ([ 별표 3] 및 [ 별표 4] 기재 ) 과 18개내수면생산어장 ([ 별표 5] 기재 ) 을포함하여오염우려지역을면밀히조사하고이를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추진계획 상우선조사대상으로반영하는등오염된어장에서생산되는수산물에대한안전성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필요시생산어장의개량및이용 사용의금지조치등을통해어장에서부터안전한수산물이생산 공급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55 가 -3) 유통중수산물수거검사실효성확보방안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안전관리총괄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2조등에따라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등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각지방자치단체 ( 이하 수거기관 이라한다 ) 로하여금유통단계 26) 에서수산물의위해방지 위생관리등을위하여관계공무원이식품등을취급하는시설에출입하여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하는식품등에대한수거및검사 ( 이하 수거검사 라한다 ) 를실시하도록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 27) 을수립하고이를지도 감독하고있다. 1 생산단계뿐만아니라유통과정에서동물용의약품이남용될가능성이높은데도유통업체수산물조사에사각 식품안전관리지침 에따르면수거기관은유통중수산물수거검사결과부적합사항이발생하면해양수산부, 생산지관할지방자치단체, 수거장소관할지방자치단체등에부적합내용을각각통보하고,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는부적합수산물을생산한양식장에방문하여부적합항목에대한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생산단계에서양식업자가동물용의약품등을부적절하게사용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되어있고, 관할지방자치단체는동물용의약품을부적절하게사용한양식장운영자에게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하도록되어있다. 26) 생산단계 ( 생산, 출하전저장 ) 안전성조사업무는해양수산부가담당 27)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수산부및지방자치단체의식품위생담당공무원등이식품행정업무를수행하는데기준이되는지침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가매년작성하여배포하고있음

56 [ 수산물유통과정에서동물용의약품남용가능성 ] 2016 년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서울특별시관내에서유통중인수산물에 대한동물용의약품잔류실태를모니터링한연구보고서 28) 에서엔로플록사신이수 입산미꾸라지 ( 활어 ) 에서빈번하게검출되는원인은미꾸라지를유통시키는과정 에서유통업자가동물용의약품을과다하게사용하는데에있다고추정하였다. 또한 2001 년에는양식업자, 유통업자등이활어 ( 역돔, 잉어 ) 를운반하는과정에 서서로부딪혀서상처를입거나스트레스로인해신선도가떨어지는것을방지하 고분류작업을하는동안불편함을줄이기위해환자들이사용하는마취제 ( 아미노 향산에틸 ) 로물고기를마취시켜운반한사례가적발되었다. 그리고 2016 년에는인천광역시중구소재횟집에서어류에서는검출되지아니 한말라카이트그린 29) 이수족관 ( 용수 ) 에서검출되는등기생충예방등을위해수산 물유통업자가위금지물질을사용한것으로의심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상황을종합하여볼때수산물중활어의경우에는생산자가양식장 에서동물용의약품등을사용할때휴약기간등을준수하여출하한경우라도유통 업자가활어를운송 보관하는과정에서질병예방등을목적으로동물용의약품등 을사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유통중수거검사결과활어에서동물용의약품등이기준을초과한것으 28) 서울시유통수산물의잔류동물용의약품모니터링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2016 년 ) 29) 가죽, 실크, 면이나기타섬유등을염색하는염료로서어류외부기생충예방치료에탁월한효과가있으나발암성, 돌연변이유발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 1983 년미국에서식용어류에대한사용이금지되었고, 우리나라는 2006 년부터식품에서검출되어서는아니되는물질로관리되고있음 (LC-MS/MS 를이용한담수어류중말라카이트그린분석, 2016 년, 최희진 )

57 로확인된경우에는해당수산물을생산한양식장뿐아니라해당수산물을유통시킨업체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유통업자가보관 유통중인수산물에대해서도동물용의약품등에대한검사를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생산양식장에대한조사만으로는기준초과검출수산물대응에한계 ] 그런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지침 에동물용의약품이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되면해당수산물을생산한양식장에대해서만조사하도록할뿐해당수산물의유통단계별판매업체 ( 유통업체 ) 가보관하고있는수산물을대상으로부적합항목에대한검사를실시하도록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이후유통중수거검사결과동물용의약품등이기준을초과하여부적합으로판명된 21건에대해서해양수산부는수거기관으로부터부적합내용을통보받아해당수산물을출하한양식장에방문하여안전성조사를하였으나 2017년 7월오플록사신 ( 식품의기준및규격 상검출되어서는안되는물질 ) 이검출된넙치 ( 광어 ) 를출하한 수산 ( 전남완도군소재양식장 ) 이휴약기간등을준수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하여생산단계에서문제가있었음을확인했을뿐나머지 20건은수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등이기준을초과하게된원인이생산단계에서발생한것인지여부를확인하지못하였다. 유통수산물수거검사결과부적합사항이발생하여양식장을조사하였으나원인을확인하지못한사례 (20 건 ) 년 7월 수산 ( 전남고흥군소재 ) 이출하한장어의수거검사 ( 수거장소 : 천안점 ) 결과부적합 ( 옥소린산기준초과 ) 이확인되어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가 수산의양식장에대하여동물용의약품부당사용등안전성조사 ( 생산단계 ) 를실시하였으나생산단계부적합사항을확인하지못하는등 20 건에대해원인을규명하지못함

58 유통수산물수거검사결과부적합사항이확인되어양식장을조사하여원인을확인한사례 (1건 ) 년 6월 수산 ( 전남완도군소재 ) 이출하한넙치에대한수거검사 ( 수거장소 : 신영통점 ) 결과부적합 ( 오플록사신기준초과 ) 사항이발생하여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가 수산에대하여안전성조사 ( 생산단계 ) 를실시한결과동물용의약품과다사용으로기준초과확인 (1 차, 2차, 3차검사 : 부적합, 4차검사 : 적합 ) 그결과수산물 ( 활어 ) 에서동물용의약품기준초과로부적합사항이발생해도 그원인 ( 행위주체등 ) 을밝히지못하고있고, 부적합발생원인을밝히지못함으로 써행정처분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2 수거검사에있어부적합발생비율이높은품목및항목에대한검사소홀 2016 년및 2017 년유통단계수산물에대한수거검사결과에따르면 [ 표 31] 과 같이미꾸라지에서 7 건, 조피볼락 ( 우럭 ) 에서 3 건, 넙치 ( 광어 ) 에서 3 건의동물용의 약품 ( 항생물질등 ) 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는부적합사항이발생하였다. [ 표 31] 동물용의약품기준초과부적합발생항목 품목 건수 (13 건 ) 부적합항목 ( 항생물질등 ) 2016 년 (8 건 ) 2017 년 (5 건 ) 미꾸라지 7 엔로플록사신 (3) 엔로플록사신 (3), 오플록사신 (1) 조피볼락 ( 우럭 ) 3 엔로플록사신 (1), 노르플록사신 (1), 날리딕스산 (1) - 넙치 ( 광어 ) 3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플루메퀸,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1) 오플록사신 (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또한 2017 년유통단계수산물에대한동물용의약품검사결과에따르면넙치는 212 건을검사하여부적합이 1 건발생 ( 부적합비율 0.5%) 한반면, 미꾸라지는 65 건 을검사하여부적합이 4 건발생 ( 부적합비율 6.2%) 하는등미꾸라지의부적합비율

59 은넙치 ( 광어 ) 보다 12 배이상높아위해위험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17 년과 2018 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에는최근 5 년간부적합발생이 력등을참고하여 [ 표 32] 와같이유통중수거검사를실시할중점관리대상품목 ( 수산물종류 ) 과항목 ( 항생물질, 중금속등검사항목 ) 을설정하여운용하고있으며, 식 품의약품안전처는특정품목을수거하여시험을의뢰할때해당품목에서부적합 이력이있는항목은누락없이검사하도록하고있다. [ 표 32] 국내산수산물유통중수거검사중점관리대상품목및항목 연도품목검사항목 2017 년 2018 년 상어류, 넙치,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농어, 조피볼락, 송어, 강도다리, 가물치, 동자개, 잉어, 참돔, 진주담치, 굴, 가자미, 향어 상어류, 넙치,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농어, 조피볼락, 송어, 강도다리, 가물치, 동자개, 잉어, 참돔, 진주담치, 굴, 가자미, 향어, 김, 낙지, 방어, 새우 중금속 ( 메틸수은, 총수은, 카드뮴 ), 동물용의약품 ( 퀴놀론계열, 설파제, 아목시실린,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마비성패류독소, 유해미생물 ( 대장균 ) 중금속 ( 메틸수은, 납, 총수은, 카드뮴 ), 동물용의약품 ( 퀴놀론계열 9 종, 설파제, 아목시실린,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 클린, 프라지콴텔 ),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마비성패류독소, 삭카린나트륨, 유해미생물 ( 세균수, 대장균 ) 자료 : 식품안전관리지침 따라서유통단계수산물을수거하여검사를실시할때에는다른품목에비해부 적합이많이발생하는미꾸라지등의품목과기왕에부적합이력이있는엔로플록 사신등의항목에대해서는중점적으로빠짐없이검사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중각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지방자치단체가수거검사한실적을확인해본결과, 부적합발생비율이높은미 꾸라지의경우 2017 년에총 65 건수거검사를실시하였으나전체검사건수의 89.2% 인 58 건을서울특별시가검사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18 년 5 월현재까지 서울특별시만 22 건의미꾸라지에대한수거검사를실시하였고, 지방식품의약품안

60 전청과다른지방자치단체는미꾸라지에대한수거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등부적합발생비율이높은미꾸라지에대한수거검사를소홀히하고있었다. 또한 2017년한해동안미꾸라지, 조피볼락, 넙치에대한수거검사를실시하면서, [ 표 32] 와같이 2016년도에조피볼락등에서엔로플록사신이기준초과검출되는등의부적합사항이발생하였는데도 [ 표 33] 과같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조피볼락에대해엔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날리딕스산항목을, 서울특별시등 10개기관은넙치에대해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날리딕스산항목을검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등동일품종에서부적합이력이있는항목이수거검사에서누락되고있었다. [ 표 33] 부적합항목에대한수거기관별시험미실시현황 (2017 년 ) 품목부적합항목시험미실시기관 미꾸라지엔로플록사신서울특별시 조피볼락 ( 우럭 ) 넙치 ( 광어 ) 엔로플록사신노르플록사신날리딕스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날리딕스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지방식약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지방식약청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지방식약청, 부산지방식약청, 경인지방식약청, 대구지방식약청, 광주지방식약청, 대전지방식약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그결과유통중수거검사과정에서유해물질기준초과등부적합발생가능성 이높은중점관리대상품목이나항목에대한검사가누락되어유통중수거검사의 실효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

61 3 상대적으로품질관리가양호할것으로예상되는대형식품판매점에수거검사가편중 식품안전관리지침 에따르면식품등의수거검사시대형마트 백화점등대형식품판매점에서동일날짜에일괄수거하지않도록하고, 수거제품이특정업체또는특정품목에편중되지않도록하는한편위 공판장을거치지않고비계통으로출하되어활어차등으로활어유통센터및횟집등에공급되고있는활어패류와위생취약지역인도매시장, 재래시장등에대한수거검사를강화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지침을정한것은할인마트, 백화점등대형식품판매점의경우횟집이나도매시장, 재래시장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품질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위생취약지역을집중관리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유통중수거검사를실시할때에는상대적으로품질관리가미흡할것으로우려되는횟집이나재래 도매시장등에대한검사건수를늘리는등으로다양한장소에서시료를수거하는것이바람직하고, 할인마트, 백화점등대형식품판매점에대해서검사가필요한경우라도특정판매점에반복적으로방문하여시료를수거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감사원감사기간동안 2017년한해동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방자치단체가유통중수산물수거검사를실시한장소를분석한결과 [ 표 34] 와같이총 6,643건 30) 중 74.6% 31) 에달하는 4,955건을백화점, 마트등에서집중적으로수거하여검사한것으로확인되었고, 상대적으로위해수산물이많이유통될것으로 30) 2017 년도수거검사건수는 1 만 3 천여건에달하나구체적인수거장소등을구분할수있는자료를대상으로분석함 31) 수산물생산및유통산업실태조사 ( 해양수산부, 2018 년 ) 에따르면연근해산수산물의경우대형유통업체 ( 마트, 백화점등 ) 를통한거래는 25~30% 에불과하고전통시장을통한거래가 35~40% 인것으로분석됨 ([ 그림 1] 참조 )

62 우려되는횟집, 재래 도매시장, 수산물보관창고등에대한수거검사는 1,688 건 (25.4%)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4] 2017 년유통중수거검사시료수거장소현황 ( 비율 ) ( 단위 : 건, %) 합계 백화점 마트 백화점 할인마트수퍼마켓 일반마트소계 위 공판장, 도매 재래시장등 기타주 ) 6,643(100) 3,364(50.6) 1,591(24.0) 4,955(74.6) 1,239(18.7) 449(6.7) 주 : 기타는식품접객업소 ( 횟집등 ), 보세창고, 인터넷쇼핑몰, 제조업소, 집단급식소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이와같이백화점, 할인마트등대형식품판매점에서시료를수거할때에도 [ 표 35] 와같이해당판매점은부적합사항발생이력이없는데도시료수거의용이함등의사유로담당자들이 2017년한해에만 주식회사 ( 안산점 ) 에 16차례, 할인마트 ( 율량점 ) 에 15차례, 백화점 ( 의정부점 ) 에 11차례반복방문하는등특정판매점에반복적으로방문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5] 특정판매점에서반복수거검사한현황 (2017 년 ) ( 단위 : 회, 건 ) 구분 방문횟수 시료수거건수 부적합건수 수거기관 ( 주 ) 안산점 안산시 할인마트율량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백화점의정부점 의정부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그결과상대적으로품질관리가양호할것으로예상되는대형식품판매점에서 수거검사가주로이루어지고있고, 이마저도특정판매점에반복적으로방문하여 시료를수거하는등으로유통중수거검사의실효성을확보하지못할우려가있다

63 4 수거한수산물에대한시험의뢰및시험착수지연 통계청의어업생산동향자료에따르면 2017 년어업총생산량 3,749,232 톤의 약 86% 에달하는 3,224,329 톤이활어나선어 ( 냉장 ) 로출하 유통되고있고, 이로 인해국내수산물대부분은유통기간이길어야 10 일에지나지않는등다른식품에 비해유통기간이매우짧은특징이있다. 실제로유통중수산물수거검사결과부적합으로확인되어지방자치단체공무 원이해당수산물을판매금지, 회수 폐기하기위하여해당수산물수거장소에다시 방문했을때해당수산물이모두판매되거나소진되어회수가불가능한상황이자 주발생하고있다. 부적합사항이확인되어회수 폐기를시도했으나회수가불가한사례 경북안동시소재 에서수거한생굴을검사한결과노로바이러스가검출 ( ) 되어해당제품을회수하 기위해판매점에재방문하였으나이미유통기한 ( ) 이지나판매점에재고가없어회수불가 경남김해시소재일반음식점 ( 장어 ) 에서수거한미꾸라지를검사한결과동물용의약품 ( 엔로플록사신 ) 이기준을초과하게검출 ( ) 되어해당제품회수를시도하였으나전량소비되어회수불가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지침 에따르면시험기관 32) 은시료에대해가급적 15 일 이내에시험을완료하고그결과를수거기관에통보해주도록되어있다. 따라서수산물수거담당자는부적합수산물에대해적시에조치하기위하여수 거한시료를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시험기관에시험하도록의뢰하여야하고, 시 험을의뢰받은시험기관도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시험에착수하는등으로시험 분석에소요되는기간을줄이도록노력하여해당수산물이부적합으로판명될경우 판매금지조치나회수비율을높일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32)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시험분석센터와지방자치단체의보건환경연구원등

64 그런데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 2017년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실시한수거검사 2,956건의소요기간을분석한결과, 시험의뢰까지기한이정해져있지는않으나 2,956건중 2,654건 (90%) 은시료수거당일또는다음날에시험의뢰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전지방식약청이시료를수거한 31건 33) 은시료수거담당자가특별한사유없이수거일로부터 5일이상경과한후에야시험을의뢰하였다. 또한위지침에따른시험분석기간은 15일인데도 [ 표 36] 과같이 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수거한명태의경우시험기관이시험을의뢰받고 22 일이경과한후에시험에착수하는등시료를수거한 31건중 13건은시험의뢰후최소 7일, 최대 22일동안시험에착수하지않아시험분석에 15일이초과소요되었다. [ 표 36] 시험의뢰부터판정까지 20일이초과소요된사례 (2017 년 ) ( 단위 : 일 ) 수거기관 제품명 수거일자 판정일자 수거기관시험기관수거 ~ 시험의뢰시험의뢰 ~ 시험착수시험착수 ~ 판정소계 계 냉동새우 삼치 새우 새우 주꾸미 아귀 대전지방조기 식약청명태 동태 냉동오징어 냉동오징어 냉동빙어 냉동홍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 33) 전체검사건중시료수거일로부터판정까지 21 일이상이소요된건을대상으로수거기관이시험을의뢰할때 5 일이상경과된건만추출

65 그결과시험의뢰나시험착수지연으로시험분석에많은기간이소요되어수 거한수산물이부적합으로확인되어도해당수산물의판매금지나회수 폐기등의 조치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관계기관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활어를유통하는 과정에서유통업자등이동물용의약품을사용했을개연성이있을경우유통업자를대상으로수거검사를실시하도록 식품안전관리지침 을보완하고, 수거검사담당자에대한교육등을강화하여수거검사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조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지침 등수립시 1 활어를유통하는과정에서유통업자등이동물용의약품을사용했을개연성이있을경우유통업자가보관하고있는수산물에대해서도검사하는방안을마련하고 2 과거부적합이력이있어중점관리대상으로선정된품목및항목에대한검사가누락되지않도록하며 3 수산물수거검사가대형식품판매점이나특정업소에편중되지않도록하는한편 4 시험분석기간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등유통중수산물수거검사의실효성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66 가 -4) 낚시터수산물식품안전관리누락 [ 낚시터현황및안전관리의중요성 ] 국내에서운영중인낚시터는 [ 그림 14] 와같이바닷가 ( 해상가두리 ), 육상해수면 ( 인공조성 ), 공공용수면 ( 저수지등 ), 사유수면 ( 인공조성, 실내등 ) 에설치 운영되고있으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10조와제16조등에따라바닷가, 육상해수면, 공공용수면에설치하는낚시터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허가를받고사유수면에설치하는낚시터는지방자치단체에등록하여영업을하고있다. 그리고 [ 표 37] 과같이국내에는 2017년 12월현재허가낚시터 483개와등록낚시터 382개등총 865개낚시터업체가영업을하고있다. [ 그림 14] 낚시터설치 운영형태 바닷가가두리낚시터 육상해수면낚시터 내수면 ( 저수지 ) 낚시터 실내낚시터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67 [ 표 37] 전국낚시터업체허가 등록현황 (2017 년 12월현재 ) ( 단위 : 개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허가 등록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 낚시터에사용되는수산물 ( 어류등 ) 은국내산을사용할경우에는양식장에서 출하된국내산양식수산물을방류하는등의방법 34) 을사용하고, 수입산을사용할 경우에는낚시터방류용수산물 35) 로서국립수산과학원의이식승인 36) 및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의정밀검역 37) 을받아수입 38) 하여방류하는방법을사용한다. 그런데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중인천광역시강화군과충청남도태안군에서운영중인낚시터를표본으로확인해본결과, 일부낚시터에서는낚시꾼들이잡은물고기를즉석에서횟감, 매운탕등으로제공하는있는것으로확인되는등일반국민들이낚시터에방류된물고기를잡아서식품으로섭취하고있어낚시터수산물에대한식품안전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34) 일부바닷가가두리낚시터는가두리양식장내의국내산양식수산물을잡도록하는경우이외에가두리양식장밖의 자연산물고기를잡도록하는경우도있음 35) 수입수산물을바다, 육상해수면, 내수면등의낚시터에방류할때에는외국의수산질병이유입되는것을막기위해 수 산자원관리법 제 35 조제 1 항제 5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장 ( 같은법시행령제 50 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음 ) 의이식승인을받도록되어있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 23 조및제 27 조에따라지정검역물로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정밀검역을받도록되어있음. 또한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르면이식승인받지않은수입수산물은낚시터에방류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음 36) 수산자원의이식승인기준 ( 국립수산과학원고시 ) 제 2 조및 [ 별표 ] 에따르면낚시터방류용수산물은내수면품종의경우붕어, 잉어, 향어는전체길이가 20 cm이상인성어인경우에이식승인받을수있음 37) 정밀검역방법은 수출입수산생물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등에관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수입수산물의질병에대하여병리조직학, 분자생물학, 혈청학, 생화학적분석을실시하는데,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라유해물질포함여부를검사하는식품검사와는다름 38) 수입수산물을낚시터에방류할때 수산자원관리법 제 35 조제 1 항제 5 호를위반하여낚시터방류용으로이식승인및 정밀검역을받지않고중국등에서식용으로수입된수산물을방류하는경우도있음

68 인천강화군관내 19개낚시터중 5개낚시터는수입산양식물고기등을방류하여손님들로하여금낚시를즐기도록하면서잡은물고기는손님이원할경우회를떠서 (5,000 원 / kg ) 제공 충남태안군관내 45 개낚시터중 14개낚시터는수입산양식물고기등을방류하여손님들로하여금낚시를즐기도록하면서잡은물고기는손님이원할경우무료로회를떠서제공자료 : 인천광역시강화군, 충청남도태안군제출자료 [ 낚시터에방류되는수산물은생산단계안전성조사, 수입식품검사, 유통단계수거검사에서사각지대인실정 ] 수산물을식품으로섭취할때까지의일반적인조사과정을살펴보면, 국내산양식수산물의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산물 39) 로서양식장에서생산되는단계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 ( 이하 생산단계 이라한다 ) 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의규정에따라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나지방자치단체가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생산단계안전성조사에서걸러지지않을수있는위해식품의유통을방지하기위해서위 공판장, 도 소매시장, 식품판매점, 음식점등에서유통중인수산물을수거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적합여부를검사 ( 이하 수거검사 라한다 ) 하고있다. 수입수산물의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제25조등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수입통관단계에서수입식품검사를실시하고, 수입후유통단계에서는수거검사를실시하고있다. 그런데낚시터에방류된국내산양식수산물의경우해양수산부는낚시터에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산물생산시설에해당하지 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수산물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따라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등의어업활동으로생산되는산물을말함

69 않는다는사유로같은법제61조에따른생산단계안전성조사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다.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는낚시터방류용으로수입된수산물에대해식품으로수입되지않는다는사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제25조에따른수입식품검사 40) 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며낚시터에대한출입 검사등의권한이없고낚시꾼들이유통을목적으로물고기를잡는다고볼수없다는사유등으로낚시터수산물을유통단계수거검사대상에서도제외하고있어 2018 년 7월현재까지낚시터수산물에대하여양기관모두관리를하지않고있다. [ 낚시터수산물에대하여관계기관에현행법령상부여된책임 권한행사필요 ] 그런데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호에따르면낚시터업자는낚시 터수질을오염시키지않아야하고유해물질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 40 조에따라 허가받지아니한항생제등의약품이나화학물질 ) 을사용하지않아야하며, 같은법제 50 조에따르면해양수산부는낚시터관리주무부처로서낚시터에대한지도 감독 등을위하여필요하면낚시터에출입하여시설 장부등을검사할수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22 조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25 조에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하는식품등에대하여영 업소 ( 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밖에이와유사한장소를포함 ) 에출입하여유통 단계수거검사를할수있는권한이있다. 40) 해양수산부는이식용으로수입되는수산물에대해서식품검사를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검역에관한규정인 수출입수산생물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등에관한고시 제 5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 이식용으로수입하는지정검역물중유독 유해물질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정검역물 의규정을적용하여최초로수입하는수출국 품종 생산시설의수입수산물에한해약식의식품검사를실시하고있음

70 이와같이해양수산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낚시터에방류되어섭취되는수산 물에대해유해물질잔류여부를확인하는등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한지여 부를안전관리할권한과책임이있는데도낚시터가수산물의생산및유통단계구 분이모호하다는사유등으로양기관에서모두이에대한안전관리를하지않고있었다. 감사원감사기간동안감사자가직접충청남도태안군과인천광역시강화군소재낚시터에방문, 물고기를수거하여식품검사를 실시하고자하였으나태안군소재낚시터에서는낚시터물고기에대한식품검사근거가없고영업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방문 을거절하여식품검사를실시하지못하였으나, 강화군소재낚시터 3 곳은업무협조차원에서방문을허락하여참돔, 줄돔, 동갈돗 돔을각각수거한뒤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등에대하여검사한결과참돔과줄돔에서총수은 ( 기준 0.5 mg / kg이내 ) 이각각 0.1 mg / kg검출됨 관계기관의견 해양수산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낚 시터물고기를일반국민들이잡아서섭취하고있는만큼양기관이서로협의하여 낚시터수산물을식품으로섭취하는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보완하여낚 시터수산물을관리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관리및육성법 등의규정에따라낚시터 지도 감독시낚시터수질이나유해물질사용여부를검사하는등낚시터에서섭취되 는수산물에대한안전관리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유통단계수산물수거검사대상에낚시터를구체적으로포 함시켜수거검사를실시하는등일반국민들이낚시터에서수산물을식품으로섭취 하여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71 가 -5) 미역중금속기준신설업무처리부적정 [ 미역에대한중금속기준제정의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수산물의카드뮴등중금속기준을신설 개정하면서 [ 표 38] 과같이해조류의경우기존에김의카드뮴기준만있던것을미역에대하여미역귀는기준적용대상에서제외하면서카드뮴기준을 0.1mg/ kg이하 로한다는내용을신설 41) 하고 부터시행하는것으로고시하였다. 구분 김 기존 [ 표 38] 해조류기준및규격개정내용 개정 카드뮴납카드뮴납 0.3 이하 [ 김 ( 조미김포함 ) 에한한다 ] 미역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출자료 - ( 좌동 ) 이하 ( 미역에한한다. 단, 미역귀제외 ) ( 단위 : mg / kg ) 0.5 이하 ( 미역에한한다. 단, 미역귀제외 ) [ 미역에대한카드뮴등중금속기준제정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는환경및식습관의변화에따라중금속의인체노출량이변 화하고있고국제적으로중금속기준이강화 42) 되는추세에맞추기위하여 2017 년 4 월 식품의중금속기준 규격재평가보고서 를작성하면서, 해조류중다소비식 품인미역의경우오염도와노출량 43) 이증가하고있고특히전통적인식습관상주 41) 미역의납기준도미역귀를기준적용대상에서제외하면서 0.5 mg / kg이하 로신설 42)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의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카드뮴의경우 1988 년설정한인체노출안전기준인잠정주간섭취한계량 7 μg / kg b.w./week 은카드뮴의긴반감기의특성을반영하여 2010 년잠정주간섭취한계량대신에잠정월간섭취한계량 25 μg / kg b.w./month 으로강화 43) 중금속오염도와식품섭취량을평균체중으로나눈값 [1 일노출량 ( μg / kg b.w./day)=σ 중금속오염도 ( mg / kg ) 식품

72 로출산한여성 ( 수유부 ) 등민감계층이단기간동안집중적으로많이섭취 44) 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미역에대한카드뮴 납기준을신설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그리고위보고서에따르면카드뮴의경우식품전체에대하여단위체중 ( kg ) 당 1일평균노출량이 2010년 0.189μg에서 2015년 0.292μg으로 54% 증가 ( 이중수산물로인한노출량은 2010년 0.054μg에서 2015년 0.141μg으로급증 ) 하여인체노출안전기준의 35% 45) 수준에해당됨에따라카드뮴기준을강화할필요성이있었다. [ 미역이부위구분없이판매되고있는만큼미역전체에대한기준이필요한상황 ] 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동안유통중인미역제품을조사한결과, [ 표 39] 와같이미역귀를일부함유한 미역등 2개제품의제품표기방법을보면미역 100% 로표기되어있는데실제로는미역귀가 20% 함유되어있는등미역귀 100% 로만들어진미역제품이아닌이상시중에서판매되는미역제품들은 [ 그림 15] 와같이대부분미역부위 46) 에대한구분없이판매되고있고, 절단되어포장된미역의경우미역귀가제품에혼입되어판매되고있는실정이었다. [ 그림 15] 생물및건조미역제품의미역귀사진 < 생물미역에서미역귀 > < 건조미역제품에서미역귀 > 섭취량 (g/day) / 평균체중 ( kg b.w.)], 여기서 b.w. 는 body weight 의약자임 44) 미역 1 일섭취량 (g) : 전체연령 6.5, 임신부 11.49, 수유부 ) 월간노출량은 8.76 μg [1 일평균노출량 μg (2015 년 ) 30 일 ] 로서잠정월간섭취한계량 (25 μg / kg b.w./month) 의 35% 46) 미역의부위는엽체, 줄기, 미역귀로나뉘며, 미역귀는미역뿌리바로윗부분에있고미역의머리부분이라고도하며미역의포자를생산 분출하는생식기관임

73 < 건조미역제품에서미역귀 > < 절단하여판매하는미역 > 자료 : 네이버 ( 이미지 또한이번감사원감사기간 ( ~7. 20.) 중시중에유통중인미역귀포함제품 4개를수거하여카드뮴함유량등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시험의뢰한결과, 미역 제품에서 0.255mg / kg의카드뮴이검출되는등 [ 표 39] 와같이 4개제품모두에서현재기준인 0.1mg / kg을초과한카드뮴이검출되었다. 제품명 ( 생산지 ) [ 표 39] 미역귀함유제품에대한카드뮴검사명세 판매원 제품표기 미역 ( 고흥 ) ( 주 ) 미역 100% 미역귀 ( 강진 ) ( 주 ) 미역 100% 구성비 실제 미역엽체 80%, 미역귀 20% 미역엽체 80%, 미역귀 20% ( 단위 : mg / kg ) 검출량 미역귀 ( 진도 ) 법인미역귀 100% 미역귀 100% 미역귀 ( 완도 ) 미역귀 100% 미역귀 1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출자료 따라서시중에유통중인미역제품은대부분미역부위가구분되지않고혼입된상태로판매되고있고국민들은이를섭취하고있으므로미역섭취로카드뮴등중금속이인체에축적되어위해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기준을설정할때에는미역제품의특성, 미역부위별카드뮴등중금속의오염도및노출량등을고려하여미역귀를포함한미역전체 47) 에대한기준을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 47) 미역부위에상관없이수집한분석자료를이용하여미역에대한중금속기준을마련하였으므로미역부위별로중금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