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LH 보고서(편집)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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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 연구지원 호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지은이정광진 권형남 이경주 이정준 조명호 안지현 김병섭 최문기 김종우 정현암연구관리김륜희발행인이인근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주소 ( 우 )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전화 / 전송 042) / 042) 전자우편 egalias@lh.or.kr 이책의내용을쓰고자할때는저작권자와토지주택연구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이출판물은우리공사의업무상필요에의하여연구 검토한기초자료로써공사나정부의공식적인견해와관계가없습니다. 우리공사의승인없이연구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3 연구지원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4 참여연구진 연구진정광진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 ( 연구책임 ) 권형남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장이경주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연구위원이정준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조명호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안지현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김병섭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최문기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김종우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정현암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차장 연구관리 김륜희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연구심의등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5 연구요약 유사기관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 수요자맞춤형사업이필요 - 해당사업지역의지자체와공동으로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경우에도사업추진에있어자본력및사업추진경험의우위를살려이러한지역특화산업및지역수요맞춤형사업의추진필요 트랜드적극적반영 - 향후사업추진에있어트랜드를반영하고차별화할수있는사업아이템을발굴하여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사업의다각화 -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본연의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사업의다각화필요 성과분석종합 모든조사영역에응답자들은중요도를높게인식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만족도와는차이가있었음 주택관련사업 ( 주택보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 과택지보급사업에서중요도와만족도간의가장큰차이를보인요소는 지원성 이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는용지가격및임대료부분이가장큰차이를보였음 주택관련사업 ( 주택보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 과택지보급, 산업단지조성사업에있어서전반적만족도는도시재생분야가가장높았으며, 다른시설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또한도시재생분야가가장높았음 주거복지사업과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에대한분석에서비교적높은결과를보였으며특히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이두드러지게높은결과를보였음 연구요약 1

6 LH공사에대한신뢰성에대한부분에서도다른사업부문에비해도시재생부분이높은신뢰도를보이고있으며, 타인에게추천의향또한도시재생사업부문이가장높은추천성을보이고있음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부응에대한정도를조사한부분에서는다른사업부문에비해주택보급사업부문이가장높은결과를보였으며 LH공사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정도를조사한부문에서는도시재생사업부문응답자가가장긍정적인평가를보였음 주거복지부문의응답자들은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에대한만족이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낮은임대료가 LH공사보급주택을선택한기준이되었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부문응답자들은주택구조가좀더개선되었으면하는바람이컸으며, 도시재생부문은보안시설의확충, 택지보급사업부문은교통안전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고응답함 지역발전사업파급효과분석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지역발전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약 7,000 억이상의생산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약 3,400 억이상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또한약 6,000 명이상의고용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임대주택보급에있어서도 2012 년기준광주지역의보급된임대주택에서 LH공사의기여비율은 93.9%, 전남지역은 67.5% 의기여비율을보이고있어서민들의주거환경개선에상당부분역할을수행하고있음 택지보급에있어서도 2012 년기준광주지역의택지보급에있어 LH공사의보급기여율은 61.3%, 전남지역은 13.2% 의기여율을보이고있으며, 산업단지의경우에도광주지역 92.4%, 전남지역 7.7% 의기여율을보이고있음 주제어 지역발전사업, 성과분석, 수요조사, 중요도, 만족도 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 차례 제1 장과업의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4 2. 연구의범위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내용적범위 6 3. 연구수행체계 7 제2 장광주전남지역본부사업현황 9 1. 일반현황 설립근거및목적 미션및비전 경영목표 조직및인원현황 주요사업현황 주거안정 도시개발 산업 / 물류관리 20 차례 1

8 제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일반현황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업현황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대중점추진과제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일반현황 전남개발공사사업현황 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일반현황 충남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일반현황 전북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일반현황 대구도시공사주요사업현황 시사점 65 제4 장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발전사업평가분석 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 분석방법 사업유형별만족도및성과분석 주택보급사업 72 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9 2.2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택지보급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유형별성과분석종합 지역발전사업파급효과분석 경제적파급효과 지역고용창출효과 지역주거안정기여효과 지역도시인프라확충효과 190 제5 장수요에기초한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지역발전사업수요변화여건검토 지역행복생활권도입 도심재생특별법 ( 제정 ) 행복마을만들기추진 광주전남지역지역개발사업수요 광주광역시도시정비사업수요 전라남도지역발전사업수요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성과분석을통해본기존사업의경쟁력강화 지역발전사업을위한전략코드 지역발전사업을위한사업방향제언 지역발전사업을위한 LH- 지자체의상호협력제언 266 차례 3

10 부록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사업추진현황 분양주택및임대주택 주거복지사업추진실적 (1991~2012) 택지보급사업추진실적 (1980~2012) 도시재생사업추진실적 (1980~2012) 국책사업추진실적 : 여수엑스포부대사업 전라남도지역발전사업수요조사리스트 전라남도지역발전사업수요조사리스트 여수은퇴도시 ( 마을 ) 조성사업 성과분석설문지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 주택보급사업 택지보급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 표차례 [ 표 2-1] LH 경영목표 13 [ 표 2-2] 광주전남지역본부조직현황 14 [ 표 2-3] 광주전남지역본부인원현황 14 [ 표 2-4] 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공급현황 15 [ 표 2-5] 주택복지주요사업 16 [ 표 2-6] 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임대현황 17 [ 표 2-7] 광주전남지역본부택지공급현황 ( ) 18 [ 표 2-8] 도시정비사업의유형 19 [ 표 2-9] 광주전남지역본부주거환경개산사업현황 ( ) 19 [ 표 2-10] 광주전남지역본부도시개발사업현황 20 [ 표 2-11] 광주전남지역본부산업단지공급현황 21 [ 표 2-12] 물류단지사업현황 21 [ 표 3-1] 광주도시공사인력현황 27 [ 표 3-2] 전남개발공사인력현황 41 [ 표 3-3] 충남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51 [ 표 3-4] 전북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54 [ 표 4-1] 응답자현황 70 [ 표 4-2] 주택보급사업응답자성별분석 72 [ 표 4-3] 주택보급사업응답자연령분석 72 [ 표 4-4]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분석 73 [ 표 4-5] 주택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73 [ 표 4-6] 주택보급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74 [ 표 4-7] 주택보급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75 차례 5

12 [ 표 4-8] 주택보급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78 [ 표 4-9] 주택보급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80 [ 표 4-10]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80 [ 표 4-11] 주택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별전반적만족도분석 81 [ 표 4-12]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81 [ 표 4-13]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82 [ 표 4-14]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주택형태별분석 82 [ 표 4-15]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분석 83 [ 표 4-16]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83 [ 표 4-17]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주택형태별분석 84 [ 표 4-18]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84 [ 표 4-19]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85 [ 표 4-20]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주택형태별분석 85 [ 표 4-21]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86 [ 표 4-22] 주택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86 [ 표 4-23] 주택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주택형태별분석 87 [ 표 4-24] 주택보급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88 [ 표 4-25]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선택기준지역별분석 88 [ 표 4-26]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선택기준주택형태별분석 89 [ 표 4-27]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89 [ 표 4-28]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90 [ 표 4-29]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주택형태별분석 90 [ 표 4-30] 확충및개선요구사항 91 [ 표 4-31] 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92 [ 표 4-32] 확충및개선요구사항주택형태별분석 93 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 [ 표 4-33] 주택보급사업요소별점수분석 94 [ 표 4-34] 주택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95 [ 표 4-35] 주택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96 [ 표 4-36] 주택보급사업 PCSI 분석 96 [ 표 4-37] 주거복지사업응답자성별분석 97 [ 표 4-38] 주거복지사업응답자연령분석 97 [ 표 4-39] 주거복지사업응답자지역분석 98 [ 표 4-40] 주거복지사업응답자주거형태분석 98 [ 표 4-41] 주거복지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99 [ 표 4-42] 주거복지사업대한중요도분석 100 [ 표 4-43] 주거복지사업대한만족도분석 103 [ 표 4-44] 주거복지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105 [ 표 4-45] 주거복지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105 [ 표 4-46] 주거복지사업응답자주택형태별전반적만족도분석 106 [ 표 4-47]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106 [ 표 4-48]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107 [ 표 4-49]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주택형태별분석 107 [ 표 4-50] LH공사다구구주택추천의향분석 108 [ 표 4-51] LH공사다가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108 [ 표 4-52] LH공사다가구주택추천의향주택형태별분석 109 [ 표 4-53]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109 [ 표 4-54]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110 [ 표 4-55]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주택형태별분석 110 [ 표 4-56]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111 [ 표 4-57] 주거복지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111 차례 7

14 [ 표 4-58] 주거복지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주택형태별분석 112 [ 표 4-59] 주거복지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112 [ 표 4-60]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다가구주택선택기준지역별분석 113 [ 표 4-61]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다가구주택선택기준주택형태별분석 113 [ 표 4-62] 민간다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114 [ 표 4-63] 민간다가구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114 [ 표 4-64] 민간다가구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주택형태별분석 115 [ 표 4-65] 다가구주택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분석 115 [ 표 4-66] 다가구주택사업의필요성지역별분석 116 [ 표 4-67] 다가구주택사업의필요성주택형태별분석 116 [ 표 4-68] 다가구주택사업의만족감형태분석 117 [ 표 4-69] 다가구주택만족형태지역별분석 117 [ 표 4-70] 다가구주택만족형태주택형태별분석 118 [ 표 4-71] 주거복지사업요소별점수분석 118 [ 표 4-72] 주거복지사업요소별평균분석 119 [ 표 4-73] 주거복지사업요소별 IPA 분석 120 [ 표 4-74] 주거복지사업 PCSI 분석 120 [ 표 4-75] 도시재생사업응답자성별분석 121 [ 표 4-76] 도시재생사업응답자연령별분석 121 [ 표 4-77]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분석 122 [ 표 4-78]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기간분석 122 [ 표 4-79] 도시재생사업중요도분석 124 [ 표 4-80] 도시재생사업만족도분석 126 [ 표 4-81] LH공사도시재생사업주택전반적만족도분석 127 [ 표 4-82]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 [ 표 4-83] LH공사전반적신뢰성분석 128 [ 표 4-84]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역별전반적신뢰성분석 129 [ 표 4-85] 도시재생사업응답자주택추천의향분석 129 [ 표 4-86]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130 [ 표 4-87]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130 [ 표 4-88]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131 [ 표 4-89] 도시재생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131 [ 표 4-90] 도시재생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거주지역별분석 132 [ 표 4-91] 도시재생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132 [ 표 4-92] 도시재생사업응답자의거주지역별주택선택기준 133 [ 표 4-93]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133 [ 표 4-94]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거주지역별분석 134 [ 표 4-95]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분석 134 [ 표 4-96]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거주지역별분석 135 [ 표 4-97] 생활을통한확충및개선요구사항 135 [ 표 4-98] 생활을통한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136 [ 표 4-99] 도시재생사업요소별점수분석 137 [ 표 4-100] 도시재생사업요소별평균분석 138 [ 표 4-101] 도시재생사업영역별평균분석 139 [ 표 4-102] 도시재생사업 PCSI 분석 139 [ 표 4-103] 택지보급사업응답자성별분석 140 [ 표 4-104] 택지보급사업응답자연령분석 140 [ 표 4-105]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분석 140 [ 표 4-106] 택지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141 [ 표 4-107] 택지보급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141 [ 표 4-108] 택지보급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142 차례 9

16 [ 표 4-109] 택지보급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145 [ 표 4-110] 택지보급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146 [ 표 4-111]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147 [ 표 4-112]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147 [ 표 4-113]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148 [ 표 4-114]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분석 148 [ 표 4-115]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149 [ 표 4-116]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149 [ 표 4-117]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150 [ 표 4-118]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150 [ 표 4-119] 택지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151 [ 표 4-120] 택지보급사업응답자의택지선택기준 151 [ 표 4-121]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택지선택기준지역별분석 152 [ 표 4-122] 구도심상권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152 [ 표 4-123] 구도심상권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153 [ 표 4-124] 확충및개선요구사항 153 [ 표 4-125] 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154 [ 표 4-126] 택지보급사업요소별점수분석 154 [ 표 4-127] 택지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155 [ 표 4-128] 택지보급사업영역별평균분석 156 [ 표 4-129] 택지보급사업 PCSI 분석 156 [ 표 4-130]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성별분석 157 [ 표 4-131]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연령분석 157 [ 표 4-132]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산단분석 158 [ 표 4-133]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158 [ 표 4-134]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입주기간분석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 [ 표 4-135]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160 [ 표 4-136]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162 [ 표 4-137]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163 [ 표 4-138]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산단별전반적만족도분석 164 [ 표 4-139]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164 [ 표 4-140]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165 [ 표 4-141]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산단추천의향분석 165 [ 표 4-142]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추택추천의향산단별분석 166 [ 표 4-143]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166 [ 표 4-144]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167 [ 표 4-145] LH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167 [ 표 4-146]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산단별분석 168 [ 표 4-147]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점수분석 168 [ 표 4-148]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평균분석 169 [ 표 4-149] 산업단지조성사업 IPA 분석 170 [ 표 4-150] 산업단지조성사업 PCSI 분석 170 [ 표 4-151] 요소별중요도분석종합 171 [ 표 4-152]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중요도분석종합 171 [ 표 4-153] 요소별만족도분석종합 172 [ 표 4-154]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만족도분석종합 172 [ 표 4-155] 기타성과분석종합 173 [ 표 4-156] 기타분석종합 173 [ 표 4-157] GAP 분석종합 174 [ 표 4-158] IPA 분석종합 176 [ 표 4-159] PCSI 분석종합 176 [ 표 4-160] LH전남지역건석업의광주전남산업연관효과구조 ( 승수 ) 179 차례 11

18 [ 표 4-161] LH광주지역건설업의광주전남산업연관효과구조 ( 승수 ) 179 [ 표 4-162]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생산유발효과 180 [ 표 4-163]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부가가치유발효과 181 [ 표 4-164]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고용유발효과구조 ( 승수 ) 181 [ 표 4-165]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고용유발효과 182 [ 표 4-166] LH공사의주택유형별관리현황 182 [ 표 4-167]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아파트형임대주택보급기여도 183 [ 표 4-168]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아파트형임대주택시 군별보급현황 184 [ 표 4-169] 광주광역시구별공동주택신규보급수와 LH공사구별공동주택보급수 (1991 년-2011 년 ) 185 [ 표 4-170] 전라남도시별공동주택신규보급수와 LH공사구별공동주택보급수 (1991 년-2011 년 ) 187 [ 표 4-171]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택지보급기여도 190 [ 표 4-172] LH공사광주전남지역도시택지보급사업현황 ( 년 ) 191 [ 표 4-173]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산업단지개발기여도 192 [ 표 4-174] LH공사광주전남지역산업단지개발사업현황 ( 년 ) 192 [ 표 5-1] 지역행복생활권과광역경제권및기초생활권비교 197 [ 표 5-2] 문화도시유형 205 [ 표 5-3] 광주광역시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215 [ 표 5-4] 광주광역시사업별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215 [ 표 5-5] 광주광역시자치구별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216 [ 표 5-6] 광주광역시자치구별주택재개발사업추진현황 217 [ 표 5-7] 주택재개발사업준공구역현황 218 [ 표 5-8]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219 [ 표 5-9]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인가구역현황 219 [ 표 5-10]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 [ 표 5-11] 주택재개발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221 [ 표 5-12] 주택재건축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221 [ 표 5-13] 주택재건축사업준공구역현황 223 [ 표 5-14]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인가구역현황 223 [ 표 5-15]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223 [ 표 5-1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224 [ 표 5-17] 주택재건축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224 [ 표 5-18]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225 [ 표 5-19]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226 [ 표 5-20]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226 [ 표 5-21] 동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227 [ 표 5-22] 동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227 [ 표 5-23] 서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230 [ 표 5-24] 서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230 [ 표 5-25] 남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233 [ 표 5-26] 남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233 [ 표 5-27] 북구정비예정구역총괄 236 [ 표 5-28] 북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236 [ 표 5-29] 광산구정비예정구역총괄 239 [ 표 5-30] 광산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239 [ 표 5-31] 전남지역발전산업의범주 242 [ 표 5-33] 전남지역사업구분현황 243 [ 표 5-33] 전남지역테마에따른사업현황 243 [ 표 5-34] 전남지역사업추진현황분석 244 [ 표 5-35] 지역별사업수요총괄 244 [ 표 5-36] 지역별사업구분에따른사업현황 246 [ 표 5-37] 지역별사업테마에따른사업현황 247 차례 13

20 [ 표 5-38] 지역사별사업추진상황에따른사업현황 248 [ 표 5-39] 사업구분에따른테마의형태 249 [ 표 5-40] 사업구분에따른추진상황 250 [ 표 5-41] 지역별사업구분에따른예산 ( 평균 ) 현황 250 [ 표 5-42] 사업테마에따른추진상황 252 [ 표 5-43] 지역별로살펴본사업테마별예산현황 ( 평균 ) 252 [ 표 5-44] 사업구분및지역별에따른사업추진상황 254 [ 표 5-45] 사업테마별및지역별사업추진상황 256 [ 표 5-46] 거시환경분석 (PEST)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1 그림차례 [ 그림 1-1] 과업의배경 4 [ 그림 1-2] 과업의목적 4 [ 그림 1-3] 과업의공간적범위 5 [ 그림 1-4] 과업의내용적범위 6 [ 그림 2-1] LH 미션및비전 11 [ 그림 3-1] 광주도시공사미션및비전 26 [ 그림 3-2] 광주도시공사조직도 27 [ 그림 3-3] 도시공사 4대중점추진과제 37 [ 그림 3-4] 전남개발공사미션및비전 40 [ 그림 3-5] 전남개발공사조직도 41 [ 그림 3-6] 충남개발공사조직도 51 [ 그림 3-7] 전북개발공사조직도 54 [ 그림 3-8] 대구도시공사조직도 59 [ 그림 4-1] 주택보급사업요소별 IPA 분석 95 [ 그림 4-2] 주거복지사업요소별 IPA 분석 119 [ 그림 4-3] 도시재생사업요소별 IPA 분석 138 [ 그림 4-4] 택지보급사업요소별 IPA 분석 155 [ 그림 4-5]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 IPA 분석 169 [ 그림 4-6] IPA 분석의각영역별의미 175 [ 그림 5-1] 지역행복생활권개념 ( 지역발전위원회 ) 195 [ 그림 5-2] 지역행복생활권정책추진절차 ( 지역발전위원회 ) 199 [ 그림 5-3] 도시재생특별법기본방향 ( 국토교통부 ) 201 [ 그림 5-4] 도시재생특별법기본성격 ( 국토교통부 ) 201 차례 15

22 [ 그림 5-5] 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본유형 ( 국토교통부 ) 202 [ 그림 5-6] 도시재생특별법계획체계 ( 국토교통부 ) 203 [ 그림 5-7] 통합창원시도시재생의공간적범위 ( 통합창원시 ) 206 [ 그림 5-8] 창동예술촌문화재생선도사업예시 ( 통합창원시 ) 208 [ 그림 5-9] 주거지재생프로젝트추진체계 ( 통합창원시 ) 208 [ 그림 5-10] 상가지구통행량분석 ( 통합창원시 -창동, 오동동일대 ) 209 [ 그림 5-11] 빈점포활용현황분석 ( 통합창원시 -창동, 오동동일대 ) 210 [ 그림 5-12]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목표 ( 지역발전위원회 ) 212 [ 그림 5-13] 행복마을만들기추진체계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213 [ 그림 5-14]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동구 ) 229 [ 그림 5-15]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서구 ) 232 [ 그림 5-16]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남구 ) 235 [ 그림 5-17]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북구 ) 238 [ 그림 5-18]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광산구 ) 241 [ 그림 5-19] 사업구분에따른예산비율 251 [ 그림 5-20] 사업테마에따른예산비율 253 [ 그림 5-21] 지역발전사업코드 261 [ 그림 5-22] 지역발전사업추천방향 263 [ 그림 5-23] 성공적인지역발전을위한 LH-지자체역할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3 제 1 장 과업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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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과업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1.1 연구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근거로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개발 정비, 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향상및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는설립되었음 LH는국민주거안정을실현시키고, 국토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며, 국민경제발전을선도하고자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주택공급사업, 임대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그결과, LH는국가발전과지역발전에필요한주택 토지사업을비롯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여일정한성과를달성하였고, 지역발전에크게기여하였으나지역주민들은 LH의역할과공헌도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여 LH의사업에대한오해와불신을가지는경우가있음 특히,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수행하였고, 현재수행하고있는사업에대한지역주민들에대한정확한사실관계를밝히고, 그것에대한주민들의정당한평가를통한 LH의사업의공헌도와주민만족도를파악하고, 향후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을파악하여 LH가향후지역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전문가등의 LH 사업에대한평가가필요함 제 1 장과업의개요 3

26 [ 그림 1-1] 과업의배경 1.2 연구목적 국가전체적인거시적인차원이아닌광역 기초지자체중심의지역적인차원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수행한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택지보급, 산업단지조성등의지역발전사업에대한성과분석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지역발전을위해기여한공헌도를지역민들에게제공하고, 지역사회가선호하는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역할을파악하여지역발전사업에있어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향후역할과기본방향을마련하기위해본과업을수행함 [ 그림 1-2] 과업의목적 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 2. 연구의범위 2.1 공간적범위 본과업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사업권에포함되어있는광주광역시를중심 으로한광주권, 전라남도목포를중심으로한전남서부권, 순천시를중심으로 한전남동부권을그공간적범위로함 [ 그림 1-3] 과업의공간적범위 2.2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3 년 내용년도 : 1991 년 ~ 2012 년사이로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수행한주요지역발전사업을중심으로과업수행 (LH 통합전한국토지공사및대한주택공사수행사업을포함 ) 제 1 장과업의개요 5

28 2.3 내용적범위 본과업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실시한지역발전사업을중심으로크게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공급한지역발전사업에대한현황분석및특성에대한분석, 각종사업에대한성과분석및마지막으로지역수요에맞는지역발전사업을조사분석하여향후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사업방향을제언하는세가지의내용적범위를가짐 [ 그림 1-4] 과업의내용적범위 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9 3. 연구수행체계 지역발전사업현황조사 분석 광주전남지역본부현황 기존사업수요, 추진체계분석 광주전남지역발전사업공급현황 지역발전사업유형별현황특징 유사기관사례조사 동일사업권내유사기관사례조사 -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타지역유사기관사례조사 -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사업만족도및성과평가 사업유형별, 지역별만족도 사업유형별, 지역별성과평가 사업유형별개선요구분석 지역발전사업수요분석 LH 광주전남지역사업수요조사 - 광주권 : 도시재생사업분야 - 전남권 : 지역종합개발사업분야 향후사업방향제시 LH 광주전남지역사업기본방향제언 - 광주전남본부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 LH- 지자체의상호협력제언 제 1 장과업의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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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광주전남지역본부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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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광주전남지역본부사업현황 1. 일반현황 1.1 설립근거및목적 설립근거 : 법률제9706 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근거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를설립하여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개발 정비, 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향상및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1.2 미션및비전 [ 그림 2-1] LH 미션및비전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11

34 1.3 경영목표 경영방침 국민지향 : 국민에게더좋은혜택과더많은가치를전달하는토지주택서비스제공 책임경영 : 자율 책임에따른조직운영과재무안정으로책임있는공적역할수행 소통화합 : 국민 정부 직원들과의원활한소통으로대 내외적신뢰기반마련 핵심과제 행복한주거서비스구현 - 지속적인임대주택공급으로주거안정지원 - 취약계층주거안전망구축 국민경제성장기반조성 - 일자리창출등따뜻한성장지원 - 국책사업의성공적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 선순환사업구조정착 - 재무위험관리체계구축및전사적판매총력 - 부채감축및교차보조회복의내실경영강화 새로운토지주택개발모델구축 - 개발환경을고려한 LH비즈니스모델확립 - 정책수요적극대응으로신성장기반구축 국민중심경영체계확립 - 국민체감의고객만족및클린 LH 확립 - LH 도약을위한신기업문화정립 1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35 경영목표 [ 표 2-1] LH 경영목표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13

36 1.4 조직및인원현황 조직현황 [ 표 2-2] 광주전남지역본부조직현황 인원현황 [ 표 2-3] 광주전남지역본부인원현황 구분 계 1급 (2급) 2급 (3급 ) 3급 4 5급 6급 업무협력 별정 전문직 정원 현원 차이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37 2. 주요사업현황 2.1 주거안정 1) 행복주택 기존임대주택과달리철도나유수지등낙후된지역을개발하여젊은층중심을업무, 문화, 복지, 창업센터등의생활인프라시설까지공급되어지역발전에기여하는사회초년생등을위한주거안정사업 2) 주택공급 보금자리주택 은공공이짓는중소형분양주택과임대주택을포괄하는새로운개념의주택 과거공급자위주의일방적인공급에서벗어나소득계층별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주택을공공이신속하게공급하는수요자맞춤형주택임 [ 표 2-4] 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공급현황 보급형태 공급건수 공급호수 3) 주거복지 주거측면에서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킬수없는계층을대상으로국가나사회 가제공하는주택서비스를말함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15

38 LH 는주거수준이열악한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이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 매입임대사업등다양한주거복지사업을실시하고있음 주요사업 [ 표 2-5] 주거복지주요사업 사업종류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재건축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등전세주택지원 신혼부부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공공임대 영구임대 사업내용 내집을마련하고자하는국민들을위한삶의보금자리, 내집마련의꿈이쉽지않은국민들에게소액의자금으로라도보금자리를마련할수있도록정부 ( 지방 ) 재정과국민주택기금의지원을받아한국토지주택공사나지방공사에서건설 ( 또는매입 ) 하여 30 년이상장기간임대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심내최저소득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기존의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발생되는임대주택을국토교통부의인수자지정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매입하여임대주택으로공급 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유자녀가정등에대해국민주택기금으로전세주택을마련하여지원함으로써사회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도모 도심저소득계층신혼부부가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을전세계약체결하여저렴하게재임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거주하는자및범죄피해자에대해주거환경개선및자활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또는국민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하는사업 임대주택의부도로장기간주거불안에처한입주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법률상담및퇴거임차인에대한주거지원실시 5 년공공임대주택 5 년의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하므로소유권을이전받을수있는주택으로전용면적 m2이하의주택 50 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하지않고임대료만거주할수있는주택으로 2 년 ( 임대차기간 ) 단위로계약이갱신되어 50 년까지거주할수있는주택 ( 신규공급은없으며예비입주자로만입주가능 ) 50 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하지않고임대료만거주할수있는주택으로 2 년 ( 임대차기간 ) 단위로계약이갱신되어 50 년까지거주할수있는주택 ( 신규공급은없으며예비입주자로만입주가능 ) 출처 : LH 홈페이지 1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39 [ 표 2-6] 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임대현황 보급형태 공급호수 4)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제정배경 : 1970 년대산업발전및인구의도시집중으로택지와주택수요가급증함에따라기존의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대규모면적의계획적개발로신속한택지공급이가능한택지개발촉진법을제정 (80.12) 택지개발사업의효과 : 분당 일산등 1기신도시, 판교 동탄등 2기신도시개발등주택시장안정및서민주거안정에기여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 - 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민간부문의원활한주택공급이필요하나, 토지소유자의매도거부 알박기등으로사업추진이곤란한경우발생함에따라 LH 등공공부문에서잔여토지에대한토지수용권을실행하여민간이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공공시행자와공동으로택지개발사업을시행하는제도 - 민간에서는사업소요기간단축, 안정적토지매입및비용절감, 수요자신뢰도증가로안정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여사업성증대및주택분양가인하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17

40 [ 표 2-7] 광주전남지역본부택지공급현황 ( ) 보급형태공급건수공급면적수용인구 2.2 도시개발 1) 혁신도시건설사업 공공기관지방이전과산 학 연 관이서로협력하여최적의혁신여건과수준높은생활환경을갖춘새로운차원의미래형도시로지역발전을선도하는혁신거점도시, 지역별테마를가진개성있는특성화도시, 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녹색도시, 학습과창의적교류가활발한교육 문화도시를지향 2) 신도시사업 근대적도시기능에부응하기위한계획신도시의개념은산업혁명과더불어노정된도시문제를해결하고자시도된영국의 새로운지역공동체 (new community) 건설로부터비롯 본격적인신도시개발은 2차세계대전이후전후복구사업의일환으로범세계적으로이루어짐 세계여러나라의개발여건과각국마다다양하게됨으로써한마디로신도시개념을확정짓기는어려운실정 3)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의의의 : 도시기능의회복을위해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고노후불량건축물을효율적으로개량하여도시환경을개선하고주거환경의질을높이기위한사업 1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41 [ 표 2-8] 도시정비사업의유형 유형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리모델링사업컨설팅 내용 낡고오래된주택이밀집된지역에도로, 주차장, 공원등정비기반시설을설치하고불량주택을개량함으로써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단지로바꾸어도시저소득주민의복지증진과도시환경개선에이바지하는사업 기존의노후, 불량한저층주택을철거한후그자리에새로공동주택과그규모에적합한정비기반시설을설치하는사업 노후, 불량한기존주택철거후그자리에새로공동주택을건설하는사업 상업공업지역에서기존의노후건축물을철거한후그대지위에새로운건축물 ( 상업, 업무, 주상복합 ) 및기반시설을설치하는사업 도시의낙후된지역에대한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의확충및도시기능의회복을광역적으로계획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시행하는정비사업 노후화억제, 또는기능향상을위하여건축물을증축개축또는대수선하는사업 전문기관이재개발, 재건축사업의성공적추진을목표로조합에대하여제공하는재건축, 재개발전반에관련된전문서비스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출처 : LH 홈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낡고오래된주택이밀집된지역에도로, 주차장, 공원등정비기반시설을설치하고, 불량주택을개량함으로써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단지로바꾸어도시저소득주민의복지증진과도시환경개선에이바지하는사업 사업성이양호한서울지역등에서주로시행되는주택재개발사업과는달리주거환경개선사업은사업성이낮아장기간개발이방치된지역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등공공기관이정부의각종지원 ( 지구내국공유지의사업시행자무상양여, 공공시설설치비재정부담등 ) 을받아시행하는공공재개발사업임 [ 표 2-9] 광주전남지역본부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 ) 보급형태공급건수공급호수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19

42 5)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정의 : 도시개발구역에서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및복지등의기능이있는단지또는시가지를조성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 도시개발사업의목적 : 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 도시개발법제정취지 : 1960 년대에시작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후주택지및공장용지등의수요가급증함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이제정되었으며, 사회가발달하면서시장의다양한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고선계획후개발의국토개발원칙에부합되는법제정이요구됨에따라 2000 년 도시개발법 이제정되었음 [ 표 2-10] 광주전남지역본부도시개발사업현황 보급형태공급건수공급면적보급호수 2.3 산업 / 물류단지 기반시설부족지등입지여건이미비한지역에양질의기반시설을구비한부지를공급, 기업입지를촉진하여국가산업화촉진및지역간균형발전의수단 환경적인이유등으로입지여건이취약해진기업에새로운입지공간제공 산업단지의개발은개별입지기업의집단화를유도, 환경오염을저감함과동시에친환경적인토지이용을촉진 2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43 [ 표 2-11] 광주전남지역본부산업단지공급현황 보급형태공급건수공급면적 [ 표 2-12] 물류단지사업현황 구분 물류단지 준공 1999 년 : 광주풍암 제 2 장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현황분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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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 유사기관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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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1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일반현황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연혁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1993 년 2월교통관리공사로창립되어동년 6월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공포를통해동년 9월도시개발공사로창립되었으며, 1995 년 5월체육시설공단창립과함께 4년뒤 1999 년 6월도시개발공사와시설관리공단이통합되어현재의도시공사가발족되었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지방자치법제146 조및지방공기업법제49 조와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제2394 호에근거하여설립되었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지방공기업법과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도시개발사업과광주광역시장이지정하는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과시민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업범위 주택의건설, 일반건축물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및부대사업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도시및주건환경정비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건설자재생산및공급 하천개발및관련사업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25

48 도시환경개선및청소위생사업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및자원재활용사업 매장및묘지등의사업과그부대사업 조경및양묘사업 지방도로사업 ( 유료도로에한함 ) 체육시설물건설및관리운영 주차장설치운영및수탁관리사업 ( 공영유료주차장포함 )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등지방자치단체시설물관리사업 지방공기업법제2 조의규정에의한사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가위탁하는하는사업 위사업과관련한부대사업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광주광역시도시공사미션및비전 [ 그림 3-1] 광주도시공사미션및비전 출처 : 광주도시공사홈페이지 2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49 4) 광주광역시도시공사조직및인력현황 [ 그림 3-2] 광주도시공사조직도 출처 : 광주도시공사홈페이지 [ 표 3-1] 광주도시공사인력현황 ( 단위 : 명 ) 계 임원 행정 기술 사무 기전 업무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27

50 1.2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업현황 1) 도시개발사업 완료사업 빛고을노인건강타운조성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 592 번지일원 면 적 413 천m2 (125 천평 ) 사업기간 03~ 09(1 단계 08 년 9월, 2단계 09 년, 3단계 10 년 ) 총사업비 1,861 억원 (1단계 576, 2단계 462, 3단계 823) 사업내용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등 상무지구빛고을고객센터건립사업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 26 ( 치평동 번지 ) 면 적 3,325 m2 사업기간 ~ 총사업비 651 억원 ( 공사비 610, 설계비등 41) 사업내용 지하 5 층, 지상 15 층규모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증심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복원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동구운림동 100 번지일원 면 적 189,204 m2 사업기간 2005 ~ 2011 총사업비 742 억원 ( 보상 507, 공사 181, 기타 54) 사업내용 1 단계 : 이주단지조성 (68 필지 ) / ~ / 157 억원 2 단계 : 주차장, 상가단지 (40 필지 ) / ~ / 250 억원 3 단계 : 상가 / 주택철거, 복원 (91 동 ) / ~ / 335 억원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2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51 광역위생매립장 단계조성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 26번지일원 면 적 120,540 m2 ( 매립 91,830 내부도로 28,710) 사업기간 총사업비 29,809 백만원 ( 금회 27,468 장래 2,341)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평동 차산업단지조성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 옥동일원 면 적 1,686,854 m2 사업기간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추진중인사업 진곡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진곡 고룡 오선 하남동일원 면 적 1,910 천m2 (578 천평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 총사업비 241 억원 ( 보상비 1,541, 조성비 1,002, 기타 698) 조성용지 유치업종 공장시설용지 ( 산업, 지원 ), 공공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자동차, 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 전자장비제조업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29

52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위치광주광역시광산구운수동어등산일원 면적 2,733 천m2 사업기간 2005 ~ 2015 년 사업내용유원지 (417,762 m2 ), 체육시설 (1,568,106 m2 ), 녹지등 (746,914 m2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주요사업내용 - 기반시설 :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조경등 - 테마파크 : 빛과예술센터, 빛의전망대, 백년생명탑, 잔디공원등 - 휴양 / 놀이시설 : 카트경기장, 휘트니스센터, 종합관리실등 - 골프장 : 골프장 (27 홀 ), 클럽하우스 - 콘도미니엄 : 220 실 ( 복합형, 별장형 ) - 호텔 : 특급호텔 (250 실 ), 관광호텔 (50 실 ), 가족호텔 (50 실 ) - 기타 : 디자인센터, 야유회장, 조각공원, 수변공원등 2) 택지개발사업 신가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 신창동일원 면 적 503,329 m2 사업기간 ~ 수용세대 4,523 호 ( 수용인구 15,832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3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53 상무 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치평동일원 면 적 2,621,865 m2 사업기간 ~ 수용세대 10,152 호 ( 수용인구 35,532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상무 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유촌동, 치평동일원 면 적 465,168 m2 사업기간 ~ 수용세대 2,459 호 ( 수용인구 8,607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상무 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 치평동일원 면 적 130,189 m2 사업기간 ~ 수용세대 188 호 ( 수용인구 588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금호 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일원 면 적 204,827 m2 사업기간 ~ 수용세대 2,443 호 ( 수용인구 10,430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31

54 하남 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일원 면 적 989,891 m2 사업기간 수용세대 5,392 호 ( 수용인구 16,176 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3) 주택사업 완료사업 학동백화아파트 위 치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 603 ( 학동 898-4) 면 적 대지 ( 2, m2 ), 연면적 (12, m2 ) 사업기간 사업승인 ( ), 사업준공 ( ) 세대수 165 세대 (41 m2 : 30세대수, 50m2 : 120 세대수, 60m2 : 15세대수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신창국민임대아파트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왕버들로 252 번길 46 ( 신창동 1268) 면 적 23,732 m2 사업기간 ~ 세대수 650 세대 (67 m2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3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55 쌍촌지구 위치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면 적 사업기간 세대수 금호 지구 장기임대 일반분양 영구임대 장기임대 일반분양 영구임대 장기임대 일반분양 영구임대 대지면적 36,940 m2 연면적 86,670 m2 대지면적 36,940 m2 연면적 86,670 m2 대지면적 12,153 m2 연면적 24,189 m2 사업승인 사업준공 사업승인 사업준공 사업승인 사업준공 세대 600 세대 500 세대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위치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 면 적 사업기간 세대수 근로복지 일반분양 영구임대 근로복지 일반분양 영구임대 근로복지일반분양영구임대 대지면적 27,769 m2 연면적 58,520 m2 대지면적 21,825 m2 연면적 49,687 m2 대지면적 32,066 m2 연면적 65,658 m2 사업승인 사업준공 사업승인 사업준공 사업승인 사업준공 세대 571 세대 1,500 세대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33

56 금호 지구 위치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 면적사업기간세대수 1단지 대지면적 13,159 m2연면적 37,603 m2 2단지 대지면적 14,844 m2연면적 41,984 m2 1단지 사업승인 사업준공 단지 사업승인 사업준공 단지 435 세대 2단지 420 세대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하남지구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우산동 근로복지 대지면적 34,555 m2연면적 72,510 m2 면 적 일반분양 대지면적 17,473 m2연면적 41,836 m2 영구임대 대지면적 32,066 m2연면적 68,547 m2 근로복지 사업승인 사업준공 사업기간 일반분양 사업승인 사업준공 영구임대 사업승인 사업준공 근로복지 1,000 세대 세대수 일반분양 527 세대 영구임대 1,500 세대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3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57 하남 지구국민임대및공공임대아파트 위치면적사업기간세대수 국민임대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21번길 45 공공임대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15 국민임대 30,086 m2 공공임대 25,014 m2 국민임대 ~ 공공임대 ~ 국민임대 886 세대 (66 m2 676 세대, 79m2 210 세대 ) 공공임대 556 세대 (81m2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신가지구공공임대아파트 위치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58 번길 13 대지면적 28, m2 ( 아파트 : 27, m2, 상가 : m2 ) 연면적 84, m2 세대수 680 세대 (60 m2 : 325 세대, 83m2 : 355 세대 ) 사업기간 ~ 월 (22 개월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추진중사업 산수동호도메마을도시생활주택건립사업 위치광주광역시산수 2 동 242 번지일원 면적 8,323.1 m2 (2,517 평 ) 사업규모도시형생활주택 95 세대 (85 m2 :70 세대 /60 m2 :25 세대 / 상가 1) 총사업비 20,856 백만원 사업기간 ~ 사업방식주택건설사업계획 ( 분양사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35

58 하남 지구도시형생활주택건립사업 위치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 2 지구 B-2 블럭 면적대지면적 12,042 m2, 연면적 22,423 m2 사업규모 299 세대 ( 분양 299 세대 ) 총사업비 32,266 백만원 사업기간 ~ 사업방식주택건설사업계획 ( 분양사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선운지구공공임대아파트 위치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86 번지 면적 28, m2 사업규모 590 세대 ( 전용 84 m2형 304 세대, 76 m2형 106 세대, 49 m2형 180 세대 ) 총사업비 938 억원 사업기간 ~ 사업방식주택건설사업계획 ( 임대사업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4) 체육시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경우초기설립당시부터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시설관리공단이통합되어기존시설관리공단이운영하던체육시설및최근조성된체육시설의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음 운영중에있는체육시설은실내수용장, 실내빙상장, 염주골프센터, 상무골프연습장, 빛고을컨트리클럽, 빛고을컨트리클럽골프연습장, 유아스포츠단등이있음 3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59 5) 기타사업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기타사업으로주차장법제12 조제1 항에의거자체주차장 1개소 ( 황금주차빌딩 ) 와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와위수탁협약에의거수탁주차장 1개소 ( 증심사주차장 ) 를관리및운영하고있음 또한광주광역시북구효령동에위치하고 2000 년 1월에개소한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시설을보유한시립묘지공원인영락공원을운영하고있으며, 광주아시아문화전당앞충금지하도상가를관리운영하고있음 1.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 대중점추진과제 도시공사는 2012 년을 도시재생사업의원년의해 로정하고경영선진화계획에따라도시재생실현을위한 4대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고본격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음 4대중점추진과제는 구도심주택지재생, 재개발 재건축등정비사업활성화, 구도심상업지재생, 공공기관등이전부지재생 임 [ 그림 3-3] 도시공사 4 대중점추진과제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37

60 이를위해 4대핵심사업으로호두메마을도시재생사업, U대회선수촌건립사업, 진곡산업단지조성사업, 서민을위한주택건설사업등을선정중점추진하고있음 특히구도심주택지재생사업으로호두메마을도시재생사업을시범적으로착수하였는데호두메마을도시재생사업은민 관쌍방향소통재생전략으로기존지역커뮤니티를유지하고재생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 단지형연립주택방식으로고층아파트일색의재건축개발사업을탈피한모델제시로좋은평가가있음 < 조성전 > < 조성후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 3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61 2. 전남개발공사 2.1 전남개발공사일반현황 1) 전남개발공사연혁 전남개발공사는지방자치법제137 조및지방공기업법제49 조와전남개발공사설치조례제정공포 ( 제제2937 호 ) 에의해 2004 년 6월 14일설립되었음 전남개발공사는지역개발사업과해외투자개발사업등을통하여도민의복지향상및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법에의거하여전라남도가전액출자하여설립한지방공사임 2) 전남개발공사사업범위 남악등택지개발및기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도시 공공건축물 ( 주택포함 ) 건설과농어촌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및농공단지개발 하천개발 공유수면매립및건설자재생산 판매사업 공공시설과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취득, 비축, 개발, 공급 주요관광지조성 ( 관광 체육시설포함 ) 및관광사업 ( 관광상품개발 유통지원, 관광숙박사업포함 ) 해상관광 여객운송사업 문화예술공간조성및관리사업 유통 물류단지조성및관리사업 천일염등특산품의가공, 유통, 판매등에관한사업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외자유치등민간부문공동개발 연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의추진관리 기타법제2 조와관련되는공공성과수익성이있는사업의투자및경영 각호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39

62 3) 전남개발공사미션및비전 [ 그림 3-4] 전남개발공사미션및비전 5 대전략과제내용 지역의글로벌경쟁력확보 재무건전성강화및위험관리체계정립 지역개발투자의공감대확대및공사위상과역할강화 능력과성과중심의인적자원관리확립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사업구조고도화사업관리전문화개발산업지식자산화고객가치창출 재무 / 예산의효율화투자자산고부가가치화재무위험관리체계화재원조달의유연성제고및재원적기확보 목표시장선정 JNDC 브랜드가치제고전략적홍보강화특화사업을통한시장지배력확대 전문인력자원확보전문역량개발 Reward Planning System 정착전략적인적자원유지관리 정보화기반인프라확대전략적성과관리정착효율적업무지원체계확립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4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63 4) 전남개발공사조직및인력현황 [ 그림 3-5] 전남개발공사조직도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 표 3-2] 전남개발공사인력현황 구분계임원일반직사무직기술직기능직계약직비고 정원 현원 과결원 ( 단위 : 명 ) ( 기타 ) 일용직 : 20 도파견 : 2 주 : 사장, 3 본부, 2 실, 3 사업단, 13 팀 출처 : 전남개발공사경영평가보고서 ( 현재 )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41

64 2.2 전남개발공사사업현황 1) 주요사업 남악신도시개발사업 사업위치 목포시옥암동 석현동, 무안군삼향읍 일로읍일원 개발면적 14.5 km2 (440 만평 ) 계획인구 계획인구 총사업비 2 조 3,684 억원 (1 단계 12,910, 2 단계 6,228, 3 단계 4,556) 개발계획 Ÿ 1단계택지개발 ('03~'15) : 8,939 천m2, 83천명 - 남악지구 ('03~'13) : 3,629 천m2, 34천명 ( 전남개발공사 ) - 옥암지구 ('03~'13) : 2,609 천m2, 27천명 ( 목포시 ) - 오룡지구 ('05~'15) : 2,701 천m2, 22천명 ( 전남개발공사 ) Ÿ 2단계임성지구 : 2,900 천m2 (40 천명 ) Ÿ 3단계망월지구 : 2,700 천m2 (27천명 ) 2 3 단계는도시성장추세에따라개발 기반시설계획 Ÿ Ÿ Ÿ Ÿ 상수시설 (73 천톤 / 일 ) : 장흥댐계통광역상수도공급하수처리시설 (48 천톤 / 일 ) : 목포시옥암지구에설치처리폐기물처리시설 (45 톤 / 일 ) : 무안군광역폐기물처리장이용전기 / 통신 / 가스시설 : 전기, 광통신망등지하매설 공공기관이전및유입인구현황 (1 단계 : 옥암 남악 ) Ÿ 유관기관 단체이전 (75개기관 ) - 교육청, 법원청사, 경찰청등 25개기관신축 임대이전 - 전라남도체육회등 2개기관신축중, 그외준비중 Ÿ 학교개교 : 9개교 ( 초5, 중3, 고1, 유치원 2), 재학생 : 8,300 명 Ÿ 유입인구 : 13천세대 37천명입주 ( 계획 61천명대비 62%) - 인구유입유형 : 무안 (8%), 목포 (48%), 전남 (24%), 도외 (20%)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4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6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위치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산포면일원 부지면적 7,326,914.6 m2 사업기간 ~ 수용인구 이전기관 시행자 시행방식 시행방식 사업목적 사업추진현황 5 만명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등 15 개기관 전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공동시행사시행구역분담방식 공동시행사시행구역분담방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위한혁신도시건설을통하여지역의성장거점구축, 지역균형개발유도 Ÿ '05.11 : 혁신도시입지선정 Ÿ '06.02 : 사업시행합의서체결 (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Ÿ '06.11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Ÿ '07.03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Ÿ '07.05 : 사업시행협약서체결 (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 Ÿ '07.10 : 지구지정,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고제 호 ), 보상착수 Ÿ '07.11 : 기공식및공사착공 ( 토지공사구간 765 천m2 ) Ÿ '08.11 : 토지공급승인 ( 국토해양부 ) Ÿ '08.12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승인 ( 건교부고시제 호 ) Ÿ '09.05 : 조성공사착공 Ÿ '10.12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승인 ( 건교부고시제 호 ) Ÿ '11.12 : 전기, 조경, 지구외도로실시설계완료 Ÿ '12.03 : 구조물 ( 교량 ) 공사착공 Ÿ '12.05 : 지구외도로공사착공, 전기공사착공 Ÿ '12.06 : 조경공사착공 Ÿ '13.04 : 부지조성공사및구조물 ( 교량 ) 공사준공 Ÿ '13.12 : 조경공사등기반시설완료, 1단계사업준공 ( 주택용지, 상업용지, 중로이하 ) Ÿ '14.12 : 2단계사업준공 ( 공원, 클러스터용지, 대로이상 )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43

66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개발사업 위치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해당리일원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추진현황 292 만m2 1,465 억원 2008 년 ~ 2012 년 전라남도내주요산업단지의분양완료에대비하고기업의산업입지수요에적극대응함은물론전라남도의낙후지역에대한경제성장동력을제공. Ÿ '08.01 :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협약체결 Ÿ '08.12 : 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승인 Ÿ '09.05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Ÿ '09.06 : 용지보상 Ÿ '09.12 : 산업단지기공식 Ÿ '10.02 : 산업시설용지분양공고 Ÿ '12.05 : 1단계구간조성공사준공 (559 천m2 ) Ÿ '12.12 : 기반시설설치 ( 장흥군 ) : 폐수종말처리장, 용수공급시설 Ÿ '13.06 : 기반시설설치 ( 장흥군 ) : 진입도로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강진환경산업단지조성사업 위치강진군성전면송학리, 명산리일원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유치업종 사업목적 사업추진현황 657 천m2 532 억원 2010 ~ 2015 년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선기자재산업등 - 중남부권의지역산업기반구축, 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균형발전도모 -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등환경산업멀티클러스터구축 : 업무협약 (MOA) 체결 ( 전남도, 강진군, 전남개발공사 ) : 투자사업심사위원회심의, 이사회심의의결 : 도승인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신청 :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부지조성공사착공 : 문화재시굴조사완료 : 문화재정밀발굴조사완료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4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67 장성황룡행복마을조성사업 위치전남장성군황룡면장산리일원 사업면적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추진현황 126 천m2 주택단지 (110 필지 ), 한옥체험관, 마을공원등 183 억원 2007 ~ 2011 년 - 주거환경개선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공동체복원 - 한옥단지조성을통하여살기좋은농촌지역주거모델제공 '08.05 : 감정평가실시및보상착수 '08.07 : 대지조성공사발주및착공 '09.04 : 토지이용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09.08 : 토지 / 지장물보상완료,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09.09 : 기공식개최 '10.05 : 단독택지분양실시, 토목공사준공 '11.09 :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지정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사업위치 개발면적 여수시경호동대경도일원 2,166 천m2 사업비 3,205 억원 (1 단계 ) 사업기간 2009 년 ~ 2013 년 (1 단계 ) 주요시설 사업목적 개발계획 사업추진현황 관광숙박시설 ( 콘도등 ), 상업시설, 휴양시설, 골프장, 주거시설등 - 관광인프라구축및전남동부권 ( 여수지역 ) 해양관광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 - 최고의품질, 최상의시설유치로전남관광메카로육성 1 단계 (`09~`13 년 ) : 콘도 (100 실 ), 골프장 27 홀, 클럽하우스, 기반시설 민자 : 호텔및콘도, 오토캠핑장, 동화테마파크, 기업연수원, 마리나, 사업시설 '07.11 : 사업추진협약체결 ( 전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 '09.05 : 여수도시기본계획변경, 설계 시공일괄입찰공고, 보상계획및열람공고 '09.06 :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지정승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09.09 :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변경지정승인 / 사업시행자지정 '09.12 : 사업계획변경승인, 관광단지지정및조성계획승인 '10.06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공사착공 '11.10 : 골프 & 리조트운영법인 ` 전남관광주식회사 ` 설립 '12.05 : 숙박시설 ( 콘도 ) 개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 '12.11 : 골프장 (9 홀 ) 오픈 '13.11 : 골프장 (18 홀 ) 오픈 ( 예정 ) '13.12 : 1 단계사업준공 ( 예정 ) '14.04 : 골프장 (27 홀 ) 오픈 ( 예정 )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45

68 2) 운영사업 천일염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천일염산업발전및국민식생활에기여생산자의안정적소득기반구축및지역경제활성화 2008 ~ 현재 사업내용 Ÿ Ÿ Ÿ Ÿ 천일염구매 / 유통산지종합처리장운영 - 위치 : 전남신안군신의면소재 - 홍수출하기에매입하여가격하락을방지하고, 3년숙성하여천일염을고부가치화천일염온라인쇼핑몰운영 (ppearlsalt.com) 고품질화, 명품화추진및해외시장개척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울돌목거북배운영사업 사업목적 울돌목거북배제원 - 세계해전사상빛나는대전승의역사적가치를재조명 - 울돌목거북배운영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체험및교육관광을위한울돌목거북배를관광상품으로활용 - 전남권의해양관광인프라조성 - 규모 : 368 톤 - 승선인원 : 174 명 ( 선원 : 4명, 승객 : 170 명 ) - 주요시설 : 여객실, 3D입체영상관, VIP 실, 판매점, 전망대 - 제원 : 최대길이 49.5m, 폭 10.4m - 주기관 : 1,600HP 1,670RPM 2SET - 속도 : 최고 16knots, 평균 14knots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무안국제공항면세점운영사업 위치 사업면적사업기간 입점품목 사업목적 무안국제공항국제선대합실 m2 ( 판매장등 : m2, 사무실 :80.56 m2 ) ~ 현재 양주, 국산주, 국산담배, 외산담배, 선글라스, 가방및지갑, 향수및화장품, 정관장, 국산초콜릿, 외산초콜릿, 건강기능식품, 펜, 기념품및특산품면세점운영을통해무안공항활성화및전남지역관광객증가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4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69 해남땅끝호텔운영사업 사업위치개발면적 사업비 사업기간사업목적주요시설 해남군송지면송호리 번지 8,209 m2 (2,483 평 ) 13.5 억원 2010 ~ 현재 면세점운영을통해무안공항활성화및전남지역관광객증가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 객실 2 동 (90 실 ), 부대시설동 ( 연회장, 식당등 )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남악골프연습장운영사업 사업위치개발면적사업기간주요시설 남악지구 5공구도시지원시설용지 3-3 블록대지면적 28,995 m2, 연면적 3,791 m2, 지하 1층, 지상 2층 2011 ~ 현재골프타석 (90타석 ), 퍼팅연습장, 스크린골프, 샤워장등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한옥호텔영산재운영사업 위치 사업규모사업기간주요시설 영암군삼호읍나불리영산호국민관광지내대지 18,579 m2, 연면적 3,231 m2 / 지상 2층 2011 ~ 현재객실 (21호 ),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혼례청, 연회장, 한식당등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47

70 3) 대행사업 쌀문화테마공원조성사업 사업위치사업면적사업비사업내용 영암군삼호읍나불리 307 번지일원 152 천m2 227 억원쌀박물관등전시건축물신축및농촌체험시설조성 사업기간 2008 ~ 2014 사업목적 사업추진현황 영산호관광지리모델링사업의일환으로영산호농업박물관및주변지역을활용, 체험위주의 쌀문화테마공원 을조성하여국민교육의장으로활용 '08.06 : 위 수탁협약체결 '08.12 : 1단계보상완료 '09.01 : 건축설계및전시물제작 설치용역착수 (1단계 ) '09.06 : 영산호관광지확대지정및조성계획 ( 변경 ) 용역착수 '10.04 : 건축공사착공 '10.12 : 영산호관광지확대지정및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11.06 : 2단계부지 (133,455 m2 ) 매입 '11.10 : 위수탁협약서변경 ( 사업기간, 면적, 사업비 ), 쌀박물관건축공사준공 '12.03 :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13.04 : 쌀박물관전시물제작설치착수 '13.06 :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 기반시설공사착공 '13.07 : 농업박물관전시물제작설치준공 강진환경산업단지기반시설공사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주요시설 강진환경산업단지일원 폐수종말처리시설 (3,900 m2, 처리용량 1,200 m3 / 일 ) 용수공급시설 ( 송수관로 D=250mm L=1,990m, 배수지 V=1,710 m3 / 일 ) 120 억원 사업기간 2011 ~ 2014 사업목표 사업추진현황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강진환경산업단지내안정적용수공급및발생폐수의적정한처리를위한시설조성 ' : 강진군과기반시설위 수탁협약체결 ' :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고시 ( 영산강청 ) ' : 용수공급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 :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 :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공사발주 ' : 용수공급시설공사발주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4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1 순천의료원의료인숙소건립공사 사업위치 사업규모 순천시금곡동 259 번지 대지면적 1,544 m2, 연면적 1,773 m2 / 지상 4 층 사업비 28 억원 ( 국비 14 억원, 지장비 14 억원 ) 주요시설숙소 1 개동 (12 호 ) 사업기간 2011 ~ 2014 사업목표 사업추진현항 야간응급환자의신속한진료곤란에따라의료인숙소건립 ' : 위수탁협약체결 ' : 건축설계용역착수 ' : 건축설계용역완료 ' : 건축허가및착공 ' : 지상 2 층골조공사완료 ' : 지상층골조공사완료 ' : 건축공사준공 남도소리울림터공연장건립공사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사업위치무안군삼향읍남악리문화용지 3 ( 도립도서관옆 ) 사업규모 대지면적 6,550 m2, 연면적 5,193 m2 / 지상 3 층 사업비 167 억원 ( 국비 67 억원, 지방비 100 억원 ) 주요시설 사업기간 2012 ~ 2014 사업목표 사업추진현황 공연장 600 석, 연습실 24 개, 사무실 8 개 도립국악단전용공간활용과국악전승발전을위한공연장을건립하여남도문화체험및활성화의장마련 ' : 위수탁협약체결 ' : 건축설계용역착수 ' : 건축설계용역완료 ' : 건축공사착공 ' : 건축공사준공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49

72 경주장수탁운영사업 사업위치 전남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 2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 면 적 1,853,321.2 m2 ( 약 56만평 ) 운영예산 26.8 억원 주요시설 F1서킷, 팀빌딩, PIT빌딩, 그랜드스탠드, 홍보관, 카드경기장, 오토캠핑장등 수탁기간 ~ 사업목표 F1 국제자동차경주장활성화및모터스포츠육성 출처 : 전남개발공사홈페이지 3. 충남개발공사 3.1 충남개발공사일반현황 1) 충남개발공사개요 충남개발공사는지방공기업법제49 조와충남개발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 2007 년 2월 6일설립되었음 충남도민의복리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도모하기위해설립자본금 2,557 억원및수권자본금 7,000 억원으로설립되었음 2) 충남개발공사사업영역 주택ㆍ건축물및토지의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사업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및공유수면매립사업 산업ㆍ유통ㆍ물류단지의조성ㆍ분양ㆍ관리사업 체육및관광시설의개발ㆍ분양ㆍ관리사업 장묘및폐기물매립ㆍ처리등기피시설의건설ㆍ관리사업 국가또는도및시군의위탁사업및관련부대사업 기타공공성과수익성이있는경영수익사업등 5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3 3) 충남개발공사조직 [ 그림 3-6] 충남개발공사조직도 출처 : 충남개발공사홈페이지 3.2 충남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 표 3-3] 충남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사업구분사업명개요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도청이전신도시사업 태안동평지구도시개발사업 보령동대지구도시개발사업 안면도지포 운여관광단지조성사업 충남도청신도시공동주택사업 ㆍ위치 : 홍성군홍북면, 예산군삽교읍일원ㆍ규모 :9,951 천m2ㆍ기간 :2007 년 ~ 2020 년 ㆍ위치 : 태안군태안읍동문리, 평천리일원ㆍ규모 :150,067 m2ㆍ기간 :2011 년 ~ 2014 년 ㆍ위치 : 보령시동대동일원ㆍ규모 :24,820 m2ㆍ기간 :2012 년 2014 년 ㆍ위치 : 태안군안면읍중장리, 고남면장곡리 누동리일원ㆍ규모 :2,902 천m2ㆍ기간 :2007 년 ~ 2016 년 ㆍ위치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M12 블록ㆍ규모 : 지하 2 층 ~ 지상 20 층 12 개동, 885 세대ㆍ기간 :2010 년 ~ 2012 년준공 진행사항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준공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51

74 탄천산업단지조성사업 ㆍ위치 : 공주시탄천면안영리 덕지리일원ㆍ규모 :997 천m2ㆍ기간 :2007 년 ~ 2012 년 준공 산업단지조성사업 송산산업단지조성사업 ㆍ위치 : 당진군송산면가곡리 동곡리 유곡리일원ㆍ규모 :5,620 천m2ㆍ기간 :2008 년 ~ 2015 년 진행중 예산산업단지조성사업 ㆍ위치 : 예산군삽교읍 응봉면일원ㆍ규모 :1,503 천m2ㆍ기간 :2008 년 ~ 2013 년 준공 충남학생기숙사 ㆍ위치 : 전광역시중구선화동 373, 번지 ( 구도청별관 ) ㆍ규모 : 부지면적 : 3,757 m2, 연면적 : 5,450 m2ㆍ기간 :2013 년 9 월 ~ 2015 년 6 월 진행중 충남보건환경연구원 ㆍ위치 : 내포신도시공공청사 9 ㆍ규모 : 부지면적 : 13,000 m2, 연면적 : 8,716 m2, 지하 1 층 ~ 지상 4 층ㆍ기간 :2013 년 1 월 ~ 2015 년 6 월 진행중 대행사업 홍성군주민복합지원센터 ㆍ위치 : 내포신도시복합커뮤니티부지 ( 커 4) ㆍ규모 : 부지면적 : 3,500 m2, 연면적 : 2,830 m2, 지하 1 층 ~ 지상 3 층ㆍ기간 :2012 년 5 월 ~ 2014 년 10 월 진행중 행복나눔의숲 ㆍ위치 : 충남홍성군홍북면신경리충남도청행정타운내ㆍ규모 : 부지면적 : 32,906 m2 ( 녹색나눔의숲 : 27,906 m2, 무궁화동상 : 5,000 m2 ) ㆍ기간 :2013 년 4 월 ~ 2014 년 11 월 진행중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 ㆍ위치 : 홍성군서부면남당항로 ( 조류탐사관내 ) ㆍ규모 : 부지면적 : 9,133 m2, 연면적 : m2ㆍ기간 :2013 년 4 월 ~ 2014 년 4 진행중 임대사업 내포신도시임대빌딩신축공사 ㆍ위치 : 충청남도홍성군상하천로 58 번지ㆍ규모 : 부면적 : 1,540 m2, 연면적 : 8,714 m2, 지하 2 층 ~ 지상 10 층ㆍ기간 :011 년 ~2013 년 준공 5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5 4. 전북개발공사 4.1 전북개발공사일반현황 1) 전북개발공사개요 전북개발공사는지방자치법제137 조및지방공기업법제49 조의규정에의하여전북개발공사를설치하여체육시설, 주택지조성, 물류시설, 산업단지등의토지개발과주택건설을포함한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도민의복지향상및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98 년설립 2) 전북개발공사사업영역 체육시설설치및관리사업 문화예술사업및관리 ( 영상단지조성, 공연장, 영화관등 ) 주택및일반건출물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관리사업 국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및지역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및주거환경개선사업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위탁하는사업 관광개발및관리사업 ( 카지노및여행업제외 ) 공원묘지 납골당설치및관리사업 청소 위생및환경관련사업 주차장사업 집단에너지사업등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53

76 3) 전북개발공사조직 [ 그림 3-7] 전북개발공사조직도 출처 : 전북개발공사홈페이지 4.2 전북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사업구분사업명개요진행사항 택지개발 전북전주 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도시개발사업 전주효자 2 지구 [ 표 3-4] 전북개발공사주요사업현황 Ÿ Ÿ Ÿ Ÿ Ÿ 위치 : 완주군이서면, 전주시만성동일원면적 : 전체 9,909 천m2중 3,098 천m2사업비 : 18,552 억원중 5,517 억원정도참여비율 : 전체사업의 32% 정도참여방식 : 공동사업시행자로서참여 ( 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Ÿ 위치 : 전주시덕진구만성동일원 Ÿ 면적 : 1,434 천m2중 850 천m2정도 Ÿ 추정사업비 : 4,757 억원중 2,660 억원정도 Ÿ 추진방식 : 공동사업시행자로서참여 ( 전북개발공사 59.3%, 한국토지주택공사 40.7%) Ÿ 사업기간 : 2011 ~ 2015 년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효자동 1가 Ÿ 사업비 : 124 억원 Ÿ 사업기간 : ~ Ÿ 규모 : 119,008 m2 진행중 진행중 완료 전주서신 2 지구 Ÿ 위치 : 완산구서신동일원완료 5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7 사업구분 사업명 개요 진행사항 Ÿ 사업비 : 1,894 억원 Ÿ 사업기간 : ~ Ÿ 규모 : 808,566 m2 Ÿ 위치 : 김제시신풍동일원 김제신풍지구 Ÿ Ÿ 사업비 : 197 억원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182,477 m2 Ÿ 위치 : 고창군고창읍월곡리일원 고창월곡지구 Ÿ Ÿ 사업비 : 196 억원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292,241 m2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일원 전주화산지구 Ÿ Ÿ 사업비 : 986 억원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321,176 m2 전주평화지구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평화동 1가 번지일원 Ÿ 사업비 : 68억원대지조성사업 Ÿ 사업기간 : ~ Ÿ 규모 : 26,115 m2 완료 Ÿ 위치 : 전주완주혁신도시지구내 ( 공동주택 A-14BL) 전주 완주 Ÿ 대지면적 : 31,497 m2혁신도시 (A-14BL) Ÿ 연면적 : 63,102 m2 Ÿ 사업규모 : 615 세대보금자리주택 Ÿ 사업비 : 739 억원건설공사 Ÿ 시행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진행중 Ÿ 사업기간 : 2010 ~ 2014 주택건설 전주. 완주혁신도시 (B-4BL) 공공임대아파트건설공사 익산배산지구공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 전주장동공공임대아파트건립 익산송학지구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 Ÿ Ÿ Ÿ Ÿ Ÿ Ÿ Ÿ 위치 : 전주. 완주혁신도시지구내 ( 공동주택 B-4BL) 대지면적 : 40,821 m2연면적 : 82,540 m2사업규모 : 599 세대사업비 : 999 억원시행근거 : 주택법사업기간 : 2010 년 ~ 2014 년 Ÿ 위치 : 익산시배산로 93 Ÿ 대지면적 : 40,027 m2 Ÿ 연면적 : 98,642 m2 Ÿ 사업규모 : 676 세대 Ÿ 사업비 : 997 억원 Ÿ 시행근거 : 주택법 Ÿ 사업기간 : 2006 년 ~ 2012 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위치 : 전주시덕진구정암길 19번지대지면적 : 27,142 m2연면적 : 69,128 m2사업규모 : 470 세대사업비 : 608 억원시행근거 : 주택법사업기간 : 2005 년 ~ 2009 년 위치 : 익산시송학동 890 번지대지면적 : 24,270 m2연면적 : 70,037 m2사업규모 : 700 세대사업비 : 507 억원시행근거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사업기간 : 2004 년 ~2009 년 진행중 완료 완료 완료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55

78 사업구분사업명개요진행사항 산업단지 관광레져 전주평화지안리즈아파트건립사업 현대에코르아파트건립사업 전주완주혁신도시 (B-15BL) 공공임대아파트건설공사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 출자사업 ) 전주 3 산업단지조성사업 정읍 2 산업단지조성사업 새만금관광단지개발사업 국제해양관광지신시도개발사업 ( 출자사업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환황해권국제해양관광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평화동 1가 761 번지대지면적 : 17,265 m2연면적 : 46,992 m2사업규모 : 500 세대사업비 : 346 억원시행근거 : 주택법사업기간 : 2002 년 ~ 2006 년 위치 :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2가 745-1, 2번지대지면적 : 51,074 m2연면적 : 149,152 m2사업규모 : 992 세대사업비 : 1,114 억원시행근거 : 주택법사업기간 : 1999 년 ~ 2003 년 위치 : 전주완주혁신도시지구내 ( 공동주택 B-15BL) 대지면적 : 41,009 m2연면적 : 87,013 m2사업규모 : 606 세대사업비 : 1,005 억원시행근거 : 주택법사업기간 : 2011 년 ~ 2015 년 위치 : 김제시백산면일원규모 : 2,928 천m2예상사업비 : 2,737 억원 ( 공사비 1,168, 대지비 1,037, 기타 532) Ÿ 사업방식 : SPC 구성 ( 공공 20%, 민간 80%) Ÿ 사업기간 : 2007 ~ 2013 Ÿ 위치 : 전주시완주군봉동읍중암리일원 Ÿ 사업비 : 1,106 억원 Ÿ 사업기간 : ~ Ÿ 규모 : 3,371,071 m2 Ÿ 위치 : 정읍시하북동일원 Ÿ 사업비 : 369 억원 Ÿ 사업기간 : ~ Ÿ 규모 : 999,012 m2 Ÿ 위치 : 부안군하서면해창리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내 Ÿ 사업비 : 약 9,518 억원 Ÿ 사업기간 : 2009 년 ~2019 년 Ÿ 규모 : 새만금사업지구내부 9.9 km2 (=990 만m2 ) Ÿ 도입시설 : 골프장, 테마파크, 워터 & 마린파크, 호텔, 콘 도, 연수단지, 공공시설용지등 Ÿ 위치 : 군산시옥도면신시도일원 Ÿ 도입시설 : 휴게시설, 전망대, 모노레일, 열기구체험장, 주차장등 Ÿ 예상사업비 : 1,050 억원 Ÿ 사업방식 : SPC 구성 ( 공공 2.94%, 민간 97.06%) Ÿ 사업기간 : 2006 ~ 2015 Ÿ 위치 : 부안군변산면모항해변길 73 Ÿ 대지면적 :6,975 m2 Ÿ 건립규모 : 연면적 12,150. m2 ( 지하 1층, 지상 10층 ) Ÿ 사업비 : 240 억원 Ÿ 사업기간 : 2008 년 ~ 2012 년 Ÿ 위치 : 군산시옥도면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일원 Ÿ 사업비 : 9,219 억원 ( 공공 1,901 민자 7,318) 완료 완료 신규사업 추진중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완료 신규사업 5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79 사업구분사업명개요진행사항 Ÿ 사업기간 : 2006 ~ 2020 년 (15년 ) Ÿ 규모 : 4,361 천m2조성사업 Ÿ 주요시설 : 해양문화전시관, 호텔, 마리나시설, 아쿠아리움등 Ÿ 위치 : 남원시월락동 번지 ( 남원의료원인근 ) 남원의료원 Ÿ 대지면적 : 29,446 m2 Ÿ 건립규모 : 연면적 2,415 m2 ( 지상 2층, 지하 1층 ) 장례식장 Ÿ 주요시설 : 분향실및접객실 6, 예식실 1실등완료대행사업 Ÿ 사업비 : 40억원 Ÿ 사업기간 : 2003 년 ~2006 년 대행사업 기타 전라북도서울장학숙별관 ( 고시원 ) 신축공사대행사업 남원의료원간호사기숙사대행사업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신축공사대행사업 전라북도체육회관신축공사대행사업 화산연계도로확장공사 운장산휴게소 공영주차장 공영청사 Ÿ 위치 :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 3동 번지 Ÿ 대지면적 : 4,141.4 m2 Ÿ 건립규모 : 연면적 : 1,452 m2 ( 지하 2층, 지상 2층 ) Ÿ 주요시설 : 숙실 (66 실, 화장실포함 ), 사감실, 기계실, 통제실, 세미나실, 세탁실 Ÿ 사업비 : 20억원 Ÿ 사업기간 : 2004 년 ~ 2005 년 Ÿ 위치 : 남원시고죽동 200 번지남원의료원부지내 Ÿ 대지면적 : 70,684 m2 (21,382 평 ) 중일부부지 Ÿ 건립규모 : 연면적 412 m2 ( 지상 2층 ) Ÿ 주요시설 : 전용 21평형 4 실 (1실8 인기준 ), 공동취사실및세탁실 Ÿ 사업비 : 6억원 Ÿ 사업기간 : 2005 년 ~ 2007 년 Ÿ 위치 : 전북군산시소룡동 번지 (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내 ) Ÿ 대지면적 : 33,058 m2 Ÿ 건립규모 : 연면적 9,478 m2 ( 지하 1층, 지상 3층 ) Ÿ 주요시설 : 본관및연구동, 신뢰성평가동, 진동시험동 Ÿ 총사업비 : 120 억원 Ÿ 사업기간 : 2004 년 ~ 2006 년 완료 완료 완료 Ÿ 위치 : 전주시덕진구덕진동 1가 번지 Ÿ 대지면적 : 5,154 m2 Ÿ 건립규모 : 연면적 11,043 m2 ( 지하 1층, 지상 5층 ) Ÿ 주요시설 : 실내종목훈련장, 스쿼시장, 종합트레이닝장, 사무실및회의공간등부대시설 완료 Ÿ 사업비 : 159 억원 Ÿ 사업기간 : 2005 년 ~ 2009 년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Ÿ 사업비 : 31억원 Ÿ 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도로확장 L=460m(B=15m 20m) Ÿ 위치 : 전주시완주군동산면신월리 Ÿ 사업비 : 7억원 Ÿ 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13,223 m2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효자동 Ÿ Ÿ 사업비 : 24억원사업기간 : 94 ~ 완료 Ÿ 규모 : 지하 3층 6,364 m2 Ÿ 위치 : 전주시완산구효자동 Ÿ 사업비 : 97억원 Ÿ 사업기간 : ~ 완료 Ÿ 규모 : 8층 13,474 m2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57

80 5. 대구도시공사 5.1 대구도시공사일반현황 1) 대구도시공사개요 대구도시공사는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등의지역발전과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공급등을통한시민복리증진을위하여대구시가전액출자하여 1988 년설립한전국최초의도시개발공사임 2) 대구도시공사사업영역 지방공기업법상의주택사업 지방공기업법상의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른재정비촉진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주차장의건설, 운영사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체육시설업및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단지조성사업 시장의승인을얻은해외개발사업 기타공원개발사업등도시개발사업으로서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가위탁하는사업 집단에너지사업등 5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81 3) 대구도시공사조직 [ 그림 3-8] 대구도시공사조직도 출처 : 대구도시공사홈페이지 5.2 대구도시공사주요사업현황 1) 택지개발사업 대구시도시기본계획및공사장기발전계획과연계추진 도시기반시설을완벽하게갖춘신시가지로조성 지역간균형개발과전원주택지조성 " 삶의질 " 향상을위한문화휴식공간배치병행 택지의지속적공급을위한신규사업후보지확보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59

82 구분지구명면적 ( m2 ) 주택건설 ( 세대 ) 사업기간비고 계 12 개지구 7,062, , 사업완료 11 개지구 6,644, , ~ 2011 지산, 범물, 상인, 시지, 노변, 용산, 장기, 동서변, 학정, 죽곡, 죽곡 2 개발중 대구선폐선부지개발사업 418, ~ 2013 실시설계중 2) 산업단지개발사업 상위계획과연계하여일반산업단지로개발 효율적산업활동을위한물리적정보인프라구축 산업구조의고도화및미래성장가능성이큰업종입지가능토록조성 지역내신규기업체및입지변경기업체가입지가능토록조성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현업적활동활성화및군집적유치가능토록개발 구분 지구명 면적 ( 천m2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비고 계 6개단지 7,719 1,518,200 성서 4차지방산업단지 , ~2006 삼성상용차부지재개발 , ~2007 사업완료 달성 2 차지방산업단지 2, , ~2008 성서 5 차첨단산업단지 1, , ~2011 출판산업단지 , ~2012 개발중 대구국가산업단지 2,216 ( 전체 8,548 중 25%) 414,400 ( 전체 13,567,000 중 25%) 2009~2018 * 현재 1 단계사업추진중 6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83 3) 공영주택건설사업 민영주택을선도하는환경친화적생활공간조성 설계 시공 감리등기술및품질향상으로분양성제고 진정한휴식이숨쉬는주거공간창조 입주민의편익을위한새로운기술도입시공 구분 지구명 가구수 추진기간 계 32개단지 25, ~ 28개단지 22, ~ 달성 2차청아람 1, ~ 사업완료 죽곡청아람푸르지오 1단지 ~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 ) 주택환경개선사업 낙후지역우선개발및지역균형적인발전도모 도시미관및예술성을가미한선진설계도입 효율적인단지배치로입주민편익제고및토지이용극대화 지구내원주민재정착적극도모 구분지구명가구수추진기간 계 18 개단지 8, ~ 사업완료 17 개단지 7, ~2009 삼덕 3 지구 ~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61

84 5) 영구임대사업 도시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의재정에서건설비를보조하여건립한사회복지적성격의임대주택단지로서, 저렴한임대비용으로계약기간 (2년 ) 갱신회수에제한없이임대 면적별세대수 단지명 소재지 총세대수 최초입주 계 - 6,800 4, 지산 5단지 대구수성구용학로 325 1, 월 범물용지 대구수성구범안로 81 2,646 1, 월 상인비둘기 대구달서구상화로 371 2,824 2, 월 남산까치 대구중구남산로 7길 월 신암강남 대구동구신성로 월 6) 매입임대사업 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거주할수있도록기존의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하기위함 사업개요 - 위치 : 대구광역시전역 ( 달성군제외단, 다사지역은포함 ) 대상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전용 85m2이하 ) 2013 년공급물량 : 250 호 - 기공급실적 : '05~12 년 ' 공급 (1,177 호 ) 매입재원 - 국민주택기금 50%, 재정 45%, 입주자 5%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금의 30% 수준 - 시중전세금은감정평가 (2개기관 ) 액으로산정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희망임금보증금 ) X 10% X 1/12 - 평균임대보증금 400~500 만원, 월임대료 4~8 만원 ( 전용 50m2기준 ) - 건물신축년수및평수에따라다소증감있음 6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85 7) 전세임대사업 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기위함 사업개요 - 사업지역 : 대구시북구, 중구지역 2013 년공급물량 : 150 호 - 규모 : 임차전용면적 85m2이하 ( 국민주택규모 ) 인주택사업비 : 75억원 ( 호당지원한도 : 5000 만원까지 ) - 재원조달 : 국민주택기금 95%, 입주자부담 5% 입주자부담금 - 임대보증금 : 전세금지원한도액 5% 5천만원전세주택의경우 250 만원 - 월임대료 : 기금이자 ( 년 2%) 5천만원전세주택의경우월 79,160 - 대손충당금 : 임대료의 0.5% 8) 위탁운영사업 (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는대구도시공사가도시민의건강과문화적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북구의신도시동서변택지지구에 2002 년 5월 10일에착공하여 2003 년 7월 25일에준공 2003 년 8월 4일 ~ 2003 년 9월 3일까지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건강체육부대시설로활용하고, 2003 년 10월 30일개장 시설현황 - 위치 :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 57길 6 - 규모 : 대지 12,294 m2 ( 건축연면적 16,809 m2 )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63

86 9) 공원개발사업 연도별 지구별 합계 ( 공원및녹지 ) 공원녹지 면적구성율면적구성율면적구성율 소계 1,128, % 609, % 519, % 1991 지산지구 34, % 29, % 4, % 1993 범물지구 38, % 33, % 4, % 1993 상인지구 82, % 45, % 36, % 1994 시지지구 69, % 41, % 27, % 1995 노변지구 18, % 17, % 1, % 1997 용산지구 59, % 25, % 33, % 1998 상리공원 13, , 장기지구 41, % 20, % 21, % 1999 국채보상공원 42, , 동서변지구 73, % 44, % 29, % 2002 학정지구 12, % 6, % 5, % 2005 성서 4 차산업단지 24, % 13, % 11, % 삼성상용차부지 죽곡지구택지개발 71, % 24, % 47, % 188, % 150, % 37, % 달성 2 차지방산업단지 죽곡 2 지구택지개발 성서 5 차첨단산업단지 358, % 102, % 256, % 50,042 13% 25, , , % 44, ,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87 6. 시사점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와동일사업권내에서유사기관에대한사례조사를광주광역시도시공사및전라남도개발공사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이를확장해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의사례조사를실시하였음 사례분석을통해 LH공사의사업과의비교를통한시사점은크게다음과같이세가지로구분되고있음 수요자맞춤형사업 사례분석대상인 5개의기관모두주사업은각종개발및조성사업으로 LH공사의사업과큰차이가없으나, 사업내용을보면해당사업지역의지자체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이주를이루고있고, 지역맞춤형특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경우엔시립묘지공원조성사업, 빛고을노인건강타운조성사업,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등수요자맞춤형사업을실시하고있거나완료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의경우엔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강진환경산업단지조성사업,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따라서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경우에도사업추진에있어자본력및사업추진경험의우위를살려이러한지역특화산업및지역수요맞춤형사업에보다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보여짐 제 3 장유사기관사례분석 65

88 트랜드적극적반영 사례분석을통해본광주도시공사와전남개발공사의경우사업내용이현재트랜드를적극적으로반영한사업의진행이두드러지는것으로볼수있음 광주도시공사의경우엔관광단지개발사업과실버형건강타운조성사업에참여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의경우엔최근가장떠오르고있는분야인해양레저단지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구체적인사업들을보면트랜드를적극적으로반영한사업추진을하고있으며, 사례조사대상인다른기관의경우에도관광레저사업을완료했거나추진중에있음 따라서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도향후사업추진에있어트랜드를반영하고차별화할수있는사업아이템을발굴하여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사업의다각화 광주도시공사와전남개발공사는개발사업및조성사업등본연의사업을넘어각종시설운영및관련사업대행업무를통해사업을다각화하고있어고객에게직접적으로친밀하게다가감으로써기관의이미지개선에도움이되고있음 물론 LH공사의경우사례대상기관과같이특정분야의운영사업및사업대행업무를수행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을수있지만사업의다각화측면의고려는필요하다고보여짐 6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89 제 4 장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발전사업평가분석

90

91 제 4 장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발전사업평가분석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본조사는광주시및전남지역의 LH지역발전사업현황을파악하여지역발전사업에대한지역주민의만족도및사업성과에대한정보를파악하여향후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향후지역발전사업구상에반영하고, 또한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보다효율적인지역발전사업추진체계구축및역할을정립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함 1.2 조사방법 조사기간 ~ 조사분야 주택임대사업 ( 공공분양,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 주거복지사업 (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임대 ) 택지보급 ( 산단 ) 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 ) 조사내용 중요도및만족도 - 편익성 : 서비스혜택및가치 - 혁신성 : 새로운아이디어및기획정도 - 대응성 : 직원의친절함 - 지원성 : 정보제공및사후관리 ( 거주서비스 )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69

92 - 편리성 : 주택시설의편리함 - 쾌적성 : 친환경적인시설과청결함 - 공정성 : 업무처리의공정성 성과만족도 - 전반적만족 : 전반적만족도 - 신뢰성 : 공사의신뢰감 - 순추천의향 : 주택의추천 - 설립부합이행 : 공사의설립및역할 - 지역및국가발전 : 사회적공헌 주택선택기준및개선요구사항 - 설문방법 : 설문지배부및면접조사에의한직접조사실시 - 조사대상및응답수 사업구분 구분 지역 표본수 응답수 응답비율 광주권 % 주택임대사업 주거복지사업 공공분양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 표 4-1] 응답자현황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광주권 %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광주권 %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광주권 %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중계 % 광주권 % 다가구매입임대소계 % 7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93 택지보급 도시재생사업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산단 택지 광주권 %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광주권 % 소계 % 중계 % 광주하남공단 % 광주첨단 1 단계 % 광주풍암유통 % 광주첨단 2 단계 % 빛그린 % 순천공단 % 광양제철연단 % 대불공단 % 소계 % 광주권 % 전남동부권 % 전남서부권 % 소계 % 중계 % 광주권 % 주거환경개선 목포권 % 소계 % 합계 1,550 1,455 94% 1.3 분석방법 본조사의분석을위해서 SPSS 20 패키지를활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 (Discriptive Analysis), 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 갭분석 (Gap Analysis), IPA 분석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등을적용하였음 수집된조사표를분석하는데에는빈도 ( 응답 ), 백분율 ( 비율 ) 및평균값이주로사용되었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71

94 2. 사업유형별만족도및성과분석 2.1 주택보급사업 1) 응답자현황분석 주택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800 명중남자 216 명으로 27.0%, 여자응답자는 584 명으로 73% 를보였음 응답자중여자응답자가많은이유는조사시간대가평일낮시간으로주로주부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4-2] 주택보급사업응답자성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남자 여자 합계 주택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800 명중 40대응답자가 244 명 (30.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0대이상이 211 명 (26.4%), 30대응답자가 205 명 (25.6%) 의순으로응답하였음 [ 표 4-3] 주택보급사업응답자연령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0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95 주택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지역별분포를보면광주권이 400 명 (50%), 전남동부권이 200 명 (25%), 전남서부권이 200 명 (25%) 의응답을보였음 [ 표 4-4]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주택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거주주택형태를보면공공분양주택, 국 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공히 200 명으로 25% 씩응답하였음 [ 표 4-5] 주택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주택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주택거주기간을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 중 5 년이상거주자가 486 명 (60.8%)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는 119 명이응 답한 5 년이하거주 (14.9%), 4 년이하거주 98 명 (12.3%) 의순으로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73

96 [ 표 4-6] 주택보급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1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상 합계 ) 주택보급사업중요도분석 주택보급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76 명 (97%)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업무절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31 명 (91.4%)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45 명 (93.2%)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66 명 (95.8%)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58 명 (94.8%)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7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97 주택보급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41 명 (92..7%)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70 명 (96.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공정성 ( 입주자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752 명 (94%)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 표 4-7] 주택보급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대응성 전혀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전혀중요하지않다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75

98 구분응답 ( 명 ) 비율 (%) 매우불만족 지원성공감성쾌적성공정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전혀중요하지않다 1.1 약간중요하지않다 2.3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99 3) 주택보급사업만족도분석 주택보급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대부분인 571 명 (71.4%)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190 명으로 23.8% 로분석되고있음 주택보급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절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약절반인 402 명 (50.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362 명으로 45.3% 로분석되고있음 주택보급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361 명 (45.2%)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거의비슷하게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375 명으로 46.9% 로분석되고있음 주택보급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318 명 (39.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406 명 50.8%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268 명 (32.5%)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433 명 54.1%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41 명 (55.2%)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267 명 33.4%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77

100 주택보급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93 명 (61.7%)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252 명 31.5%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공정성 ( 입주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19 명 (52.4%)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346 명 43.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 주택보급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매우불만족 편 익 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전문성혁신성 매우불만족 3.4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01 구분응답 ( 명 ) 비율 (%) 대응성지원성공감성쾌적성공정성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79

102 4) 주택보급사업정량적성과분석 전반적만족도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66 명 (58.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309 명 38.6%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9] 주택보급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400 명중 221 명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그저그렇다라고응답한응답자도 160 명이나되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200 명중 119 명의응답자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도전체응답자 200 명중 127 명이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 표 4-10]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03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모두만족한다는응답이절반을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특히국민임대주택및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1] 주택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신뢰성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51 명 (56.4%) 의응답자가신뢰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306 명 38.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2]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81

104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정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400 명중거의절반인 199 명이높은신뢰감를보이고있으며, 부정적인느낌을가지고있는응답자가절반정도차지하고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200 명 102 명이신뢰감을보이고있어비율상광주권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 전남서부권의경우엔응답자 200 명 151 명이높은신뢰감을보이고있어지역별로다소차이가보여짐 [ 표 4-13]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LH공사에대한전반적신뢰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모두신뢰한다는응답이절반을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공공분양주택거주자는다소부정적인시각을갖는응답자가 126 명으로높게분석되었음 [ 표 4-14]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주택형태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05 공사주택추천 주변에 LH공사의주택을추천할의향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474 명 (46.8%) 의응답자가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346 명 43.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5]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주변에 LH공사주택추천의향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400 명중 180 명만이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20 명은부정적인의견을보였고, 전남동부권또한전체응답자 200 명중 87명이추천의향이있으며, 나머지 113 명은다소부정적이였으며,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엔전체응답자 200 명중 108 명이추천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92명이다소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음 [ 표 4-16]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83

106 주변에 LH공사주택추천의향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국민임대주택거주응답자만이추천할의향이있다는응답이높게나왔으며,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거주자는다소부정적인견해가많았음 [ 표 4-17]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주택형태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공사설립목적및역할이행정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800 명중 381 명 (47.6%) 의응답자가잘부응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중 335 명 41.9%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8]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07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과전남동부권은다소부정적인견해를보이는응답자가많았으나전남서부권의경우엔긍정적인평가를하는응답자가많았음 [ 표 4-19]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국민임대주택거주응답자와영구임대주택응답자가다소긍정적인평가가많았으며, 공공분양주택및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다소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20]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주택형태별분석 구분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85

108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LH공사의사업이우리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 800 명중 496 명 (62%) 가긍정적인평가를보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응답자도 272 명 (34%) 나되었음 [ 표 4-21] 주택보급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모든지역에서긍정적인평가를보이고있으며특히전남서부권의경우엔다수의응답자가긍정적평가를보이고있음 [ 표 4-22] 주택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09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다소부정적인평가가많은공공분양주택거주자를제외한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거주자모두긍정적인평가가우세함 [ 표 4-23] 주택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주택형태별분석 구분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합계 ) 주택보급사업기타분석 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거의절반에가까운응답자가 낮은분양가및임대료 가주택선정기준으로선택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87

110 [ 표 4-24] 주택보급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주택의구조 단지조경 낮은분양가및임대료 주민편의시설 높은보안및안전시설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관리비 합계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지역별로보면모든지역응답자가공히낮은분양가및임대료때문에선택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음 [ 표 4-25]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 공사주택선택기준지역별분석 구분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주택의구조 단지조경 낮은분양가및임대료 주민편의시설 높은보안및안전시설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 관리비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1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주택형태별로보면공공분양주택및국민임대주택거주자는 낮은분양가및임대료 를선택기준으로응답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을영구임대주택거주자는 낮은관리비 를선택기준으로응답하였음 [ 표 4-26] 주택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선택기준주택형태별분석 구분 공공분양주택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주택의구조 단지조경 낮은분양가및임대료 주민편의시설 높은보안및안전시설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관리비 전체 합계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 800 명중 520명 (65.1%) 이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260명 (32.5%) 는 그저그렇다 고응답하였음 [ 표 4-27]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매우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89

112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모 든지역에서만족하고있다는응답자가많았음 [ 표 4-28]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구분 매우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 주택의형태에구분없이만족하고있다고평가하는응답자가많았음 [ 표 4-29]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주택형태별분석 구분 매우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전체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3 생활을통해느낀확충및개선사항 LH 공사의보급주택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 부분에대한질문에서 주택의구조 에대한응답이 193 명 (24.1%) 로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민편의시설 에대한요구가 115 명 (14.4%) 로많았음 구분응답 ( 명 ) 비율 (%) 창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로등 ( 태양광및 LED 개선 ) 보안시설 (CCTV 확대설치등 ) [ 표 4-30] 확충및개선요구사항 주민편의시설 도서실 조경 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 보육시설 단지내도로 주택구조 자재의고급화 주택내편의시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91

114 LH공사의보급주택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지역별로보면광주권및전남동부권은 주택의구조 가가장많았으며, 전남서부권은 주민편의시설 에대한확충및개선요구가많았음 [ 표 4-31] 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구분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창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로등 보안시설 주민편의시설 도서실 조경 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 보육시설 단지내도로 주택구조 자재의고급화 주택내편의시설 전체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5 LH공사의보급주택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주택형태별로보면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거주자는 주택구조 에대한개선요구가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거주자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대한요구가많았음 [ 표 4-32] 확충및개선요구사항주택형태별분석 구분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합계 창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로등 보안시설 주민편의시설 도서실 조경 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 보육시설 단지내도로 주택구조 자재의고급화 주택내편의시설 전체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93

116 주택보급사업의 분석 LH공사의보급주택사업에대한 GAP 분석결과중요도와만족도백점만점점수간의차이를분석해보았을때지원성 ( 입주관련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부분에서의식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대응성 ( 신속한업무처리 ) 의순으로분석되었음 [ 표 4-33] 주택보급사업요소별점수분석 구분 만족점수 중요점수 점수차이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7 주택보급사업의 분석 LH공사의주택보급사업의 IPA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으며, 분석그래프를통해각영역별해당되는요소를보면아래 [ 표 4-49] 와같음 [ 표 4-34] 주택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평균 [ 그림 4-1] 주택보급사업요소별 IPA 분석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95

118 [ 표 4-35] 주택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영역의미요소 A. 중점개선영역 중요도는높은반면현재만족도가낮은편이므로즉각적인개선노력필요 지원성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적정수준유지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현재노력유지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C. 만족도제고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으므로소극적인만족도유지노력이필요 대응성, 혁신성 D. 소극적관리영역 중요도에비해만족도높은편이므로소극적인개선노력을투입 공감성, 전문성 주택보급사업의 분석 LH 공사의주택보급사업의 PCSI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36] 주택보급사업 PCSI 분석 분구분평균점수화가중치만족값 전반만족평균 요소만족평균 사회만족평균 PCSI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19 2.2 주거복지사업 1) 응답자현황분석 주거복지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400 명중남자 145 명으로 36.3%, 여자응답자는 255 명으로 63.8% 를보였음 [ 표 4-37] 주거복지사업응답자성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남자 여자 합계 주거복지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연령별로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중 60대이상이 112 명 (28%) 로가장많았으며, 50대응답자가 103 명 (25.8%), 40대응답자가 99명 (24.8%) 의순으로응답하였음 [ 표 4-38] 주거복지사업응답자연령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0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97

120 주거복지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지역별로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중광주권이 300 명 (75%), 전남동부권과전남서부권이각 50명 (12.5%) 의응답율을보였음 [ 표 4-39] 주거복지사업응답자지역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주거복지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주거형태별로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중광주권이 300 명 (75%), 전남동부권과전남서부권이각 50명 (12.5%) 의응답율을보였음 [ 표 4-40] 주거복지사업응답자주거형태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21 주거복지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거주기간별로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중 3년이하거주자가 224 명 (5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년이하거주자가 78명 (19.5%) 로많았음 [ 표 4-41] 주거복지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1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상 합계 ) 주거복지사업중요도분석 주거복지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79 명 (94.8%)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업무절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71 명 (95.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77 명 (94.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86 명 (96.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99

122 주거복지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82 명 (95.5%)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66 명 (91.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77 명 (94.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공정성 ( 입주자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378 명 (94.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 표 4-42] 주거복지사업대한중요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23 구분응답 ( 명 ) 비율 (%) 대응성지원성공감성쾌적성공정성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01

124 3) 주거복지사업만족도분석 주택보급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대부분인 257 명 (64.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131 명으로 32.8% 로분석되고있음 주거복지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절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약절반인 196 명 (49%)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186 명으로 46.5% 로분석되고있음 주거복지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68 명 (42.1%)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207명으로 51.8% 로분석되고있음 주거복지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38 명 (34.6%)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231 명 57.8%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25 명 (31.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241 명 60.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223 명 (55.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147 명 36.8%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택보급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성 ) 에대한만족도를 10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25 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230 명 (57.6%)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157 명 39.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주거복지사업의공정성 ( 입주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219 명 (54.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174 명 43.5%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43] 주거복지사업대한만족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대응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03

126 구분응답 ( 명 ) 비율 (%) 매우불만족 지 원 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3.8 합계 약간불만족 공 감 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쾌 적 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공 정 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3.8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27 4) 주거복지사업정량적성과분석 전반적만족도 LH공사다가구주택공급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83 명 (45.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189 명 47.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44] 주거복지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LH공사다가구주택공급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300 명중 159 명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그저그렇다라고응답한응답자도 134 명이나되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50명중 15명의응답자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도전체응답자 50명중 9명이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 표 4-45] 주거복지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05

128 LH공사다가구주택공급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가만족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가구매입임대및부도매입임대거주자는다소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46] 주거복지사업응답자주택형태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다가구매입임대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신뢰성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70 명 (42.5%) 의응답자가신뢰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93 명 48.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47]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29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정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300 명중거의절반인 147 명이높은신뢰감를보이고있으며, 부정적인느낌을가지고있는응답자가절반정도차지하고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50명 15명이신뢰감을보이고있으며, 전남서부권의경우엔응답자 50명 8명만이높은신뢰감을보이고있어지역별로다소차이가보여짐 [ 표 4-48]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LH공사에대한전반적신뢰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들만이전체응답자중 LH공사에대한전반적신뢰감이높은반면다른주택거주자들은다소부정적인견해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49]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주택형태별분석 구분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07

130 공사다가구주택추천 주변에 LH공사의다가구주택을추천할의향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200 명 (50%) 의응답자가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57 명 39.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50] LH공사다구구주택추천의향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주변에 LH공사다가구주택추천의향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300 명중 182 명만이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18 명은부정적인의견을보였고, 전남동부권또한전체응답자 50명중 12명만이추천의향이있으며, 나머지 38명은다소부정적이였으며,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엔전체응답자 50명중 6명만이추천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절대다수인 44명이다소부정적견해을보이고있음 [ 표 4-51] LH공사다가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1 주변에 LH공사주택추천의향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가추천의향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가구매입임대는약 50% 응답자가추천의향이있다고하였으며, 부도매입임대거주자는전체응답자 150 명중 56명만이추천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음 [ 표 4-52] LH공사다가구주택추천의향주택형태별분석 구분 다가구매입임대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공사설립목적및역할이행정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400 명중 154 명 (38.6%) 의응답자가잘부응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중 188 명 4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53]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09

132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과전남동부권및전남서부권의경우모두부정적인평가를하는응답자가많았음 [ 표 4-54]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다가구매입임대거주자는약50% 가긍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으나부도매입임대및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는다소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55]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주택형태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3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LH공사의사업이우리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 400 명중 219 명 (54.8%) 가긍정적인평가를보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응답자도 137 명 (34.3%) 나되었음 [ 표 4-56]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3.8 합계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의경우긍정적인평가가우세하나, 전남동부권과전남서부권의경우엔부정적인견해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57] 주거복지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11

134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부도매입임대거주자의경우엔부정적인견해가많고다른주택형태응답자들은긍정적인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58] 주거복지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주택형태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 주거복지사업기타분석 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거의전부라할수있는 331 명 (82.8%) 이낮은임대료라고응답하였음 [ 표 4-59] 주거복지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기관의신뢰 1.3 낮은임대료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관리비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5 LH공사의다가구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지역별로보면모든지역응답자가공히낮은임대료때문에선택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음 [ 표 4-60]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다가구주택선택기준지역별분석 구분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기관의신뢰 낮은임대료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관리비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주택형태별로보면모든주택형태거주자들이낮은임대료가다가구주택선택기준으로선정하였음 [ 표 4-61] 주거복지사업응답자 LH공사다가구주택선택기준주택형태별분석 구분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기관의신뢰 낮은임대료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낮은관리비 전체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13

136 민간다가구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 민간다가구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 400 명중 197 명 (49.3%) 이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181 명 (45.3%) 는 그저그렇다 고응답하였음 [ 표 4-62] 민간다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합계 민간다가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거주자들은만족한다는응답이많은반면전남동부권및서부권거주자들은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63] 민간다가구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구분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7 민간다가구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가만족한다는응답이우세하였으며, 부도매입임대거주자는긍정과부정평가가비슷하고다가구매입임대거주자는부정적인평가가다소우세한것으로분석됨 [ 표 4-64] 민간다가구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주택형태별분석 구분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매우만족한다전체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에대해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중필요하다고긍정적인평가를한응답자는 238 명 (59.5%) 이고,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는 130 명 (32.5%) 로분석되었음 [ 표 4-65] 다가구주택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필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15

138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거주자는전 체응답자 300 명중 221 명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전남동부권및전남서 부권응답자는부정적인평가가우세하였음 [ 표 4-66] 다가구주택사업의필요성지역별분석 구분 필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필요성에대해주택형태별로살펴보면다가구매입임 대거주자및신축다세대매입임대거주자들은필요하다라는평가가우세하였 으나부도매입임대주택거주자는부정적인평가가우세하였음 [ 표 4-67] 다가구주택사업의필요성주택형태별분석 구분 필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39 생활을통해느낀만족감형태 LH공사가보급하는다가구임대주택생활을통해느낀만족감의형태에대해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 400 명절대다수인 330 명 (82.5%) 의응답자가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을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거주시설의만족 을전체응답자중 69명 (17.3%) 가선택하였음 [ 표 4-68] 다가구주택사업의만족감형태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거주시설의만족 전세금및보증금의안전성 합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서생활을하면서느낀만족감의형태에대한질문에광주권, 전남동부권및전남서부권응답자공히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을선택하였음 [ 표 4-69] 다가구주택만족형태지역별분석 구분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거주시설의만족 전세금및 보증금의안전성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17

140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서생활을하면서느낀만족감의형태에대한질문에 구분 다가구매입임대 주택형태별로보면모든주택거주자가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 등 ) 을선택하였음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거주시설의만족 전세금및보증금의안전성 전체 부도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 표 4-70] 다가구주택만족형태주택형태별분석 합계 주거복지사업의 분석 LH공사의주거복지사업에대한 GAP 분석결과중요도와만족도백점만점점수간의차이를분석해보았을때지원성 ( 입주관련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부분에서의식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대응성 ( 신속한업무처리 ) 의순으로분석되었음 [ 표 4-71] 주거복지사업요소별점수분석 구분 중요점수 만족점수 점수차이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41 주거복지사업의 분석 LH공사의주거복지사업의 IPA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72] 주거복지사업요소별평균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평균 [ 그림 4-2] 주거복지사업요소별 IPA 분석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19

142 [ 표 4-73] 주거복지사업요소별 IPA 분석 영역의미요소 A. 중점개선영역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C. 만족도제고영역 D. 소극적관리영역 중요도는높은반면현재만족도가낮은편이므로즉각적인개선노력필요 중요도와만족도가적정수준유지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현재노력유지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으므로소극적인만족도유지노력이필요 중요도에비해만족도높은편이므로소극적인개선노력을투입 지원성 쾌적성, 공정성편익성 대응성, 혁신성 전문성, 공감성 주거복지사업의 분석 LH 공사의주거복지사업의 PCSI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74] 주거복지사업 PCSI 분석 구분평균점수화가중치만족값 전반만족평균 요소만족평균 사회만족평균 PCSI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43 2.3 도시재생사업 1) 응답자현황분석 도시재생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73명중남자 24명으로 32.9%, 여자응답자는 49명으로 67.1% 를보였음 [ 표 4-75] 도시재생사업응답자성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남자 여자 합계 도시재생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73명중 40대응답자가 25명 (34.2%)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응답자가 22명 (30.1%), 30대응답자가 16명 (21.9%) 의순으로응답하였음 [ 표 4-76] 도시재생사업응답자연령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0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21

144 도시재생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거주지별분포를보면광주북구거주자가 17명 (23.3%), 광주서구및광주동구거주자가각 15명 (20.5%), 광주남구거주자가 14명 (19.2%) 이고목포대성동거주자가 12명 (16.4%) 를차지하고있음 [ 표 4-77]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도시재생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주택거주기간을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중 5년이상거주자가 35명 (47.9%)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는 30명이응답한 4년이하거주 30명 (41.1%) 의순으로응답하였음 [ 표 4-78]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기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상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45 2) 도시재생사업중요도분석 도시재생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모두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업무절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 1명을제외한 72명 (98.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중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 3명을제외하고 70명 (95.9%)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대부분인 70명 (95.9%)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대부분인 72명 (98.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대부분인 71명 (97.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모두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공정성 ( 입주자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모두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23

146 [ 표 4-79] 도시재생사업중요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대응성지원성공감성쾌적성공정성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47 3) 도시재생사업만족도분석 도시재생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대부분인 59명 (80.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14명으로 19.2% 로분석되고있음 도시재생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절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 44명 (60.2%)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29명으로 39.7% 로분석되고있음 도시재생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48명 (65.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25명으로 34.2% 로분석되고있음 도시재생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36명 (49.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36명 50.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혹은 약간불만족 이라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27명 (36.9%)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46명 6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혹은 약간불만족 이라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57명 (7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2명 16.4%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성 ) 에대한만족도를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25

148 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61명 (83.5%)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2명 16.5%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혹은 약간불만족 이라고응답하였음 도시재생사업의공정성 ( 입주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60명 (82.2%)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3명 17.8%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0] 도시재생사업만족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대응성지원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49 구분응답 ( 명 ) 비율 (%) 공감성쾌적성공정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 도시재생사업정량적성과분석 전반적만족도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58명 (79.4%)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15명 20.5%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1] LH공사도시재생사업주택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27

150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동구지역거주자를제외한모든지역응답자가긍정적인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82]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신뢰성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52명 (71.2%) 의응답자가신뢰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21 명 28.8%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3] LH공사전반적신뢰성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1 LH공사주택에대한전반적인신뢰성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서구지역과목포대성동지역거주자들은긍정과부정적평가가거의비슷하게분석되었으며, 그외지역거주자들은긍정적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84] 도시재생사업응답자거주지역별전반적신뢰성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공사주택추천 주변에 LH공사의주택을추천할의향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53명 (72.6%) 의응답자가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20명 27.4%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5] 도시재생사업응답자주택추천의향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29

152 주변에 LH공사주택추천의향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목포대성동지역거주자는부정적인견해가우세하고나머지지역은긍정적인견해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86]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공사설립목적및역할이행정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73명중 29명 (39.8%) 의응답자가잘부응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중 44명 60.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87]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3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북구와광주남구지역응답자들은긍정적평가와부정적평가가거의비슷하게분석되었으며, 목포대성동지역응답자는긍정적평가가다소우세하고, 광주서구, 광주동구지역응답자들은부정적평가가다소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88] 도시재생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LH공사의사업이우리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 73명중 58명 (79.4%) 가긍정적인평가를보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응답자도 15명 (20.5%) 나되었음 [ 표 4-89] 도시재생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31

154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긍정적평가와부정적평가가비슷한목포대성동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의주민들이긍정적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90] 도시재생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거주지역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 도시재생사업기타분석 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거의절반에가까운응답자가 낮은임대료 때문이라는응답자가 33명 (45.2%), 주택의지리적위치 때문이라는응답자가 21명 (28.8%) 으로선택하였음 [ 표 4-91] 도시재생사업응답자의주택선택기준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기관의신뢰 낮은임대료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5 LH공사의주택을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거주지역별로보면광주서구거주응답자는 주택의지리적위치 를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다른지역응답자는공히 낮은임대료 때문에선택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음 [ 표 4-92] 도시재생사업응답자의거주지역별주택선택기준 구분 주택의지리적위치 교통의편리함 기관의신뢰 낮은임대료 자녀학교및일터접근성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 민간주택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 73명중 62명 (85%) 이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11명 (15.1%) 는 그저그렇다 고응답하였음 [ 표 4-93]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33

156 [ 표 4-94] 민간주택비교상대적만족도거주지역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에대해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 73명중필요하다고긍정적인평가를한응답자는 67명 (91.8%) 이고,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는 6명 (8.2%) 로분석되었음 [ 표 4-95]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합계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에대해거주지역별로분석해보면전체응답자 73 명 중모든지역에서필요하다고긍정적인평가를하였음 13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7 [ 표 4-96] 도시재생사업의필요성거주지역별분석 구분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광주북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목포대성동 합계 생활를통한확충및개선사항 LH공사의보급주택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서 보안시설 (CCTV 확대설치등 ) 에대한응답이 19명 (2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재의고급화 에대한요구가 14명 (19.2%) 로많았음 [ 표 4-97] 생활을통한확충및개선요구사항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창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로등 ( 태양광및LED개선 ) 보안시설 (CCTV확대설치등) 주민편의시설 도서실 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 보육시설 단지내도로 자재의고급화 주택내생활편의시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35

158 LH공사의보급주택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거주지역별로보면광주북구, 광주남구, 광주동구지역거주자는 보완시설 (CCTV 확충등 )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광주서구거주자는 주민편의시설 및 자재의고급화 를, 목포대성동거주자는 자재의고급화 를가장많이선택하였음 [ 표 4-98] 생활을통한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구분광주북구광주서구광주남구광주동구목포대성동합계 창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로등 ( 태양광및 LED 개선 ) 보안시설 (CCTV 확대설치등 ) 주민편의시설 도서실 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 보육시설 단지내도로 자재의고급화 주택내생활편의시설 전체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59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LH공사의보급주택사업에대한 GAP 분석결과중요도와만족도백점만점점수간의차이를분석해보았을때지원성 ( 입주관련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부분에서의식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편익성 (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의순으로분석되었음 [ 표 4-99] 도시재생사업요소별점수분석 구분 만족점수 중요점수 점수차이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37

160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LH공사의도시재생사업의 IPA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으며, 분석그래프를통해각영역별해당되는요소를보면아래 [ 표 4-140] 와같음 [ 표 4-100] 도시재생사업요소별평균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 그림 4-3] 도시재생사업요소별 IPA 분석 13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61 [ 표 4-101] 도시재생사업영역별평균분석 영역의미요소 A. 중점개선영역 중요도는높은반면현재만족도가낮은편이므로즉각적인개선노력필요 지원성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적정수준유지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현재노력유지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전문성 C. 만족도제고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으므로소극적인만족도유지노력이필요 대응성, 혁신성 D. 소극적관리영역 중요도에비해만족도높은편이므로소극적인개선노력을투입 공감성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LH 공사의도시재생사업의 PCSI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102] 도시재생사업 PCSI 분석 구분평균점수화가중치만족값 전반만족평균 요소만족평균 사회만족평균 PCSI 70.5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39

162 2.4 택지보급사업 1) 응답자현황분석 택지보급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122 명중남자 56명으로 45.9%, 여자응답자는 66명으로 54.1% 를보였음 [ 표 4-103] 택지보급사업응답자성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남자 여자 합계 응답자의연령분포를보면전체응답자 50대가 56명으로 45.9%, 40대가 47명으로 38.5% 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 30대가 11명, 60대이상이 8명으로응답하였음 [ 표 4-104] 택지보급사업응답자연령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30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지역별응답비율을보면광주권 47명 (38.5%) 으로가장많고, 전남서부권 41 명 (33.6%) 이며, 전남동부권이 34명 (27.9%) 로분석되었음 [ 표 4-105]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63 응답자의거주형태를보면자가의경우가 48명 (39.3%) 이고, 전세가 41명 (33.6%) 였으며, 월세가 33명 (27%) 로분석되었음 [ 표 4-106] 택지보급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자가 전세 월세 합계 또한거주기간을보면 5년이상거주자가 42명 (34.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년이하 31명 (25.4%), 3년이하 23명 (18.9%), 4년이하 19명 (15.6%) 마지막으로 2년이하거주자가 7명 (5.7%) 로응답하였음 [ 표 4-107] 택지보급사업응답자거주기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상 합계 ) 택지보급사업중요도분석 택지보급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대부분인 121 명 (99.1%)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업무절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전체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41

164 택지보급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함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공정성 ( 입주자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모든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 표 4-108] 택지보급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 익성 전문성 혁신성 그저그렇다 1.8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65 구분응답 ( 명 ) 비율 (%)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 택지보급사업만족도분석 택지보급사업의편익성 ( 입주자를위한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대부분인 85명 (69.7%)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36명으로 29.5% 로분석되고있음 택지보급사업의전문성 ( 입주관련한체계적인절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약절반인 57명 (46.7%)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64명으로 52.5% 로분석되고있음 택지보급사업의혁신성 ( 입주자를위한고객서비스개선노력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36명 (29.5%) 의응답자가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43

166 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84명으로 68.9% 로분석되고있음 택지보급사업의대응성 ( 입주문의및요구사항의신속한처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37명 (30.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78명 63.9%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지원성 ( 입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31명 (25.5%)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84명 68.9%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공감성 ( 입주자를대하는직원의친절함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54명 (54.2%)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65명 53.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쾌적성 ( 입주자를위한시설환경의쾌적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72명 (59%)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45명 36.9%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택지보급사업의공정성 ( 입주와관련된업무처리상의공정성 ) 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83명 (6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37명 30.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14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67 [ 표 4-109] 택지보급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편익성전문성혁신성대응성지원성공감성 약간불만족 1.8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1.8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1.8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1.8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45

168 구분응답 ( 명 ) 비율 (%) 쾌적성공정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 택지보급사업정량적성과분석 전반적만족도 LH공사택지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73명 (59.8%)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46명 37.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10] 택지보급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69 LH공사택지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122 명중 73명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그저그렇다라고응답한응답자도 46명이나되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34명중 17명의응답자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도전체응답자 41명중 32명이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 표 4-111]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신뢰성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69명 (56.6%) 의응답자가신뢰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50명 41%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12]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47

170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정도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122 명중거의절반인 69명이높은신뢰감를보이고있으며, 부정적인느낌을가지고있는응답자가절반정도차지하고있으며, 전남동부권의경우엔전체응답자 34명 16명이신뢰감을보이고있어비율상광주권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 전남서부권의경우엔응답자 41 명 30명이높은신뢰감을보이고있어지역별로다소차이가보여짐 [ 표 4-113]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공사보급택지추천의향 주변에 LH공사의택지를추천할의향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42명 (34.4%) 의응답자가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72명 59%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14]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1 주변에 LH공사택지추천의향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응답자의경우전체응답자 47명중 17명만이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0명은부정적인의견을보였고, 전남동부권또한전체응답자 34명중 6 명이추천의향이있으며, 나머지 28명은다소부정적이였으며, 전남서부권응답자의경우엔전체응답자 41명중 19명이추천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22명이다소부정적견해을보이고있음 [ 표 4-115]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공사설립목적및역할이행정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122 명중 88명 (72.1%) 의응답자가잘부응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중 33명 2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16]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약간그렇지않다 1.8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49

172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권과전남동부권은다소부정적인견해를보이는응답자가많았으나전남서부권의경우엔긍정적인평가를하는응답자가많았음 [ 표 4-117]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구분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대체로그렇다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LH공사의사업이우리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 122 명중 88명 (72.1%) 가긍정적인평가를보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응답자도 30명 (24.6%) 나되었음 [ 표 4-118] 택지보급사업응답자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1.8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3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모든지역에서거의모든응답자가긍정적평가를보이고있음 [ 표 4-119] 택지보급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지역별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그렇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 택지보급사업기타분석 택지를선택하게된기준 LH공사의택지를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거의절반에가까운응답자가 낮은분양가및임대료 가주택선정기준으로선택하였음 [ 표 4-120] 택지보급사업응답자의택지선택기준 구분 응답 ( 명 ) 비율 (%) 택지의지리적위치 택지의구조 1.8 낮은분양가및임대료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51

174 LH공사의택지를선택하게된기준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지역별로보면모든지역응답자가공히낮은분양가및임대료때문에선택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음 [ 표 4-121] 택지보급사업응답자 LH공사택지선택기준지역별분석 구분택지의지리적위치택지의구조 낮은분양가및임대료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구도심상권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 구도심상권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 122 명중 23명 (18.9%) 이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96명 (78.7%) 는 그저그렇다 고응답하였음 [ 표 4-122] 구도심상권비교상대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5 구도심상권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지역별로살펴보면모든지역에서부정적인견해를보인응답자가많았음 [ 표 4-123] 구도심상권비교상대적만족도지역별분석 구분 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만족한다 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영업활동을통한확충및개선사항 LH공사의보급택지에서영업활동을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서 교통안전시설 에대한응답이 64명 (52.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택지내도로 에대한요구가 46명 (37.7%) 로많았음 [ 표 4-124] 확충및개선요구사항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교통안전시설 보안시설 (CCTV 확대설치등 ) 주민편의시설 택지내도로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53

176 LH공사의보급택지에서생활하면서느낀더확충되거나개선되었으면하는부분에대한질문에지역별로보면광주권및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모두 교통안전시설 에대한확충및개선요구가많았음 [ 표 4-125] 확충및개선요구사항지역별분석 구분 교통안전시설 보안시설 (CCTV 확대설치등 ) 주민편의시설택지내도로전체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합계 택지보급사업의 분석 LH공사의택지보급사업에대한 GAP 분석결과중요도와만족도백점만점점수간의차이를분석해보았을때지원성 ( 입주관련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 ) 부분에서의식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26] 택지보급사업요소별점수분석 구분 만족점수 중요점수 점수차이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7 택지보급사업의 분석 LH공사의택지보급사업의 IPA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으며, 분석그래프를통해각영역별해당되는요소를보면아래 [ 표 4-179] 와같음 [ 표 4-127] 택지보급사업요소별평균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평균 [ 그림 4-4] 택지보급사업요소별 IPA 분석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55

178 [ 표 4-128] 택지보급사업영역별평균분석 영역의미요소 A. 중점개선영역 중요도는높은반면현재만족도가낮은편이므로즉각적인개선노력필요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적정수준유지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현재노력유지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전문성 C. 만족도제고영역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으므로소극적인만족도유지노력이필요 지원성, 대응성, 혁신성, 공감성 D. 소극적관리영역 중요도에비해만족도높은편이므로소극적인개선노력을투입 택지보급사업의 분석 LH 공사의택지보급사업의 PCSI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129] 택지보급사업 PCSI 분석 구분평균점수화가중치만족값 전반만족평균 요소만족평균 사회만족평균 PCSI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79 2.5 산업단지조성사업 1) 응답자현황분석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60명중남자 47명으로 78.3%, 여자응답자는 13명으로 21.7% 를보였음 [ 표 4-130]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성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남자 여자 합계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는전체응답자 60명중 50대응답자가 24명 (4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응답자가 19명 (31.7%) 의순으로응답하였음 [ 표 4-131]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연령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20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57

180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산단별응답현황을보면아래표와같음 [ 표 4-132]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산단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입주형태를보면매입입주가 37명 (61.7%), 임대입주가 23명 (38.3%) 로응답하였음 [ 표 4-133]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주택형태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매입 임대 합계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조사응답자의산단입주기간을분석해보면전체응 답자중 5 년이하입주자가 25 명 (41.7%) 로가장많았으며, 10 년이하입주자가 23 명 (38.3%) 의순으로응답하였음 15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81 [ 표 4-134]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입주기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1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합계 ) 산업단지조성사업중요도분석 산업단지조성사업의사업장부지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모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교통및주차부지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9명 (98.3%)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부대시설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4명 (90%)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건물주위환경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5명 (91.6%)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용지가격및임대료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8명 (96.7%)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노동력확보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7명 (95%)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네트워크등기반시설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1명 (85%)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전문서비스이용에대한중요도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50명 (83.4%) 의응답자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59

182 [ 표 4-135]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중요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사업장부지 교통및주차문제 부대시설 건물주위환경 용지가격및임대료 노동력확보 네트워크등기반시설 전문서비스이용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약간중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대체로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83 3) 산업단지조성사업만족도분석 산업단지조성사업의사업장부지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대부분인 43명 (71.6%)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17명으로 28.3% 로분석되고있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교통및주차문제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약절반인 32명 (53.4%)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22명으로 36.7% 로분석되고있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부대시설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32명 (53.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거의비슷하게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한응답자도 26명으로 43.3% 로분석되고있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건물주위환경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21명 (35%)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30명 50%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용지가격및임대료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8명 (13.3%)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의절반이넘는 35명 58.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노동력확보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18명 (30%)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27명 45%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의네트워크등기반시설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22명 (36.6%)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25명 41.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61

184 산업단지조성사업의전문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 자들은전체응답자 60 명중 21 명 (35%)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 으며응답자의 24 명 40%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36]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만족도분석 구분응답 ( 명 ) 비율 (%) 그저그렇다 사업장부지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교통및주차문제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부대 시설 건물주위환경 용지가격및임대료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85 구분응답 ( 명 ) 비율 (%) 노동력확보 네트워크등기반시설 전문서비스이용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약간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 산업단지조성사업정량적성과분석 전반적만족도 LH공사산업단지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34명 (56.7%) 의응답자가만족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의 22명 36.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37]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63

186 LH공사택지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산단별로살펴보면대불공단의경우다소부정적인견해가많고나머지산단응답자는긍정적인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됨 [ 표 4-138]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산단별전반적만족도분석 구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신뢰성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28명 (46.6%) 의응답자가신뢰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25 명 41.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39]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87 LH공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감정도에대해산단별로살펴보면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2단계, 순천공단, 대불공단입주응답자들이다소부정적인견해가우세하고, 나머지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빛그린산단, 광양제철연단입주응답자들은긍정적인평가가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40]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전반적신뢰감지역별분석 구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공사산업단지추천의향 주변에 LH공사의산업단지를추천할의향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27명 (45%) 의응답자가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 31명 51.7%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41]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산단추천의향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65

188 주변에 LH공사택지추천의향에대해산단별로살펴보면광주풍암유통, 광양제철연단입주응답자들이긍정적인견해를보였으며, 광주첨단 1단계입주응답자들은긍정과부정의견해가동일하고, 나머지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2단계, 순천공단, 대불공단입주응답자들이다소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음 [ 표 4-142]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주택추천의향산단별분석 구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공사설립목적및역할이행정도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 60명중 18명 (30%) 의응답자가잘부응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응답자중 38명 63.3% 의응답자가 그저그렇다 라고응답하였음 [ 표 4-143]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89 LH공사의설립목적및역할에대해충분히부응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산단별로살펴보면긍정적평가를하고있는빛그린산단입주응답자들을제외하고나머지산단입주응답자들은다소부정적인견해가우세한것으로분석됨 [ 표 4-144]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 LH공사역할부응지역별분석 구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LH공사의사업이우리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 60명중 29명 (48.4%) 가긍정적인평가를보였으며,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응답자도 28명 (46.7%) 나되었음 [ 표 4-145] LH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분석 구분 응답 ( 명 ) 비율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67

190 LH공사의사업이지역및국가발전에충분히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산단별로살펴보면광주풍암유통, 빛그린산단, 광양제철연단입주응답자들은긍정적평가가우세하고,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2단계, 순천공단, 대불공단입주응답자들은부정적견해가우세한것으로분석됨 [ 표 4-146]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산단별분석 구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광주하남공단 광주첨단 1단계 광주풍암유통 광주첨단 2단계 빛그린산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단 대불공단 합계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분석 LH공사의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 GAP 분석결과중요도와만족도백점만점점수간의차이를분석해보았을때용지가격및임대료부분에서의식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47]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점수분석 구분 만족점수 중요점수 점수차이 사업장부지 교통및주차문제 부대시설 건물주위환경 용지가격및임대료 노동력확보 네트워크등기반시설 전문서비스이용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1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분석 LH공사의산업단지조성사업의 IPA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으며, 분석그래프를통해각영역별해당되는요소를보면아래표와같음 [ 표 4-148]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평균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사업장부지 교통및주차문제 부대시설 건물주위환경 용지가격및임대료 노동력확보 네트워크등기반시설 전문서비스이용 평균 [ 그림 4-5]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 IPA 분석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69

192 [ 표 4-149] 산업단지조성사업 IPA 분석 영역의미요소 A. 중점개선영역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C. 만족도제고영역 D. 소극적관리영역 중요도는높은반면현재만족도가낮은편이므로즉각적인개선노력필요중요도와만족도가적정수준유지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현재노력유지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으므로소극적인만족도유지노력이필요 중요도에비해만족도높은편이므로소극적인개선노력을투입 용지가격및임대료노동력확보 교통및주차문제사업장부지 건물주위환경네트워크등기반시설전문서비스이용 부대시설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분석 LH 공사의산업단지조성사업의 PCSI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음 [ 표 4-150] 산업단지조성사업 PCSI 분석 구분평균점수화가중치만족값 전반만족평균 요소만족평균 사회만족평균 PCSI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3 2.6 사업유형별성과분석종합 1) 성과분석종합 요소별중요도분석종합 요소별중요도분석은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 성, 공정성으로 8 개분야로조사하였음 중요도분석결과모든사업영역에서응답자들이평균적으로높은중요도에대 한인식을보여주는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51] 요소별중요도분석종합 구분 주택보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택지보급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평균 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응답자들은네트워크등기반시설과전문서비스이용에대한부분이평균이하의중요도를보이지만나머지요소에대해매우높은중요도인식을보이고있었음 [ 표 4-152]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중요도분석종합 구분 산업단지조성 사업장부지 5.0 교통및주차문제 5.0 부대시설 4.6 건물주위환경 4.5 용지가격및임대료 4.9 노동력확보 4.8 네트워크등기반시설 4.2 전문서비스이용 4.1 평균 4.6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71

194 요소별만족도분석종합 요소별만족도분석은중요도와마찬가지로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으로 8개분야로조사하였음 [ 표 4-153] 요소별만족도분석종합 구분 주택보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택지보급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평균 산업단지조성사업응답자들은사업장부지에대한만족도가다른요소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용지가격및임대료부분은매우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 표 4-154] 산업단지조성사업요소별만족도분석종합 구분 산업단지조성 사업장부지 3.9 교통및주차문제 3.7 부대시설 3.6 건물주위환경 3.3 용지가격및임대료 2.9 노동력확보 3.1 네트워크등기반시설 3.2 전문서비스이용 3.2 평균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5 성과분석종합 성과분석은전반적만족도, 다른민간부분과비교한상대적만족도, 해당사 업의필요성, LH 공사에대한전반적신뢰성, 타인에게추천의향, LH 공사의 설립목적및역할의부응정도, LH 공사사업의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로분 석하였음 [ 표 4-155] 기타성과분석종합 구분주택보급주거복지도시재생택지보급 산업단지조성 전반적만족도 상대적만족도 사업필요성 신뢰성 추천의향 설립목적및역할부응 지역및국가발전기여도 기타분석종합 기타분석은만족의형태, 주택및택지에대한선택기준, 생활및영업활동을 하면서느낀확충및개선사항등에대한조사임 구분주택보급주거복지도시재생택지보급 만족형태 - 선택기준 확충및개선요구 낮은분양가및임대료 [ 표 4-156] 기타분석종합 경제적도움 ( 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 ) % 낮은임대료 낮은임대료 낮은분양가및임대료 47% 82.8% 45.2% 96.7% 주택구조 - 보안시설 교통안전시설 24.1% 26% 52.5%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73

196 2) GAP 분석종합 각요소별중요도와만족도간의차이를비교해개선의식차이를분석해보는 GAP 분석결과모든사업응답자들이공통으로지원성에대한차이가많음을알수있었으며, 그점수차이가백점만점화하였을때 30점이상으로매우큰것으로분석되었음 지원성은 각종정보제공및사후관리 를말하는데모든사업의응답자들이이런부분에있어중요하다고인지하는것에비해실제적만족감의차이가매우크게느끼는것으로보여졌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의경우엔용지가격및임대료부분의 GAP 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57] GAP 분석종합 구분주택보급주거복지도시재생택지보급 산업단지조성 GAP 요소지원성지원성지원성지원성 용지가격및임대료 점수차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7 3) IPA 분석종합 중요도와만족도간의비교를통해 2 2 matrix 그래프를산출해당요소의포지셔닝을통해개선및유지요소를찾아내는것이 IPA 분석이며, 크게중점개선영역, 유지및관리지속영역, 만족도제고영역, 소극적관리영역으로나누어짐 [ 그림 4-6] IPA 분석의각영역별의미 IPA 분석결과를보면모든사업영역에서 GAP 분석에서의결과와같이중점개선영역에지원성 ( 정보제공및사후관리 ) 이포함되어있어이에대한개선이요구되어짐 유지및관리지속영역에는쾌적성 ( 친환경적인시설과청결함 ), 공정성 ( 업무처리의공정성 ), 편익성 ( 살기좋은주거및영업환경조성 ), 전문성 ( 체계적인업무절차 ) 등이속해있어이부분에대한현수준에서지속적인유지관리가요구되어짐 만족도를높이는데노력해야하는만족도제고영역에는대응성 ( 신속한업무처리 ), 혁신성 ( 고객서비스개선노력 ) 등의만족도향상노력이요구되어짐 중요도에비해만족도가높아소극적개선노력이요구되어지는소극적관리영역에는공감성 ( 직원의친절함 ), 전문성 ( 체계적인절차 ) 등이포함되어있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75

198 [ 표 4-158] IPA 분석종합 영역 주택보급사업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택지보급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A. 중점개선영역지원성지원성지원성 B. 유지 / 관리지속영역 C. 만족도제고영역 D. 소극적관리영역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대응성, 혁신성 공감성, 전문성 쾌적성, 공정성편익성 대응성, 혁신성 전문성, 공감성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전문성 대응성, 혁신성 공감성 쾌적성, 편익성, 공정성, 전문성 지원성, 대응성, 혁신성, 공감성 용지가격및임대료노동력확보 교통및주차문제사업장부지 건물주위환경네트워크등기반시설전문서비스이용 부대시설 4) PCSI 분석종합 공공서비스품질지수인 PSCI 분석의결과를종합해보면전반적으로점수가높지않으나도시재생사업의점수가 70.5 점으로가장높고, 주거복지사업의점수가 60.7 로가장낮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4-159] PCSI 분석종합 구분 주택보급사업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택지보급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PCSI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199 3. 지역발전사업파급효과분석 3.1 경제적파급효과 1) 분석모형의정립 경제적파급효과는사업에의해서직접적으로발생하게되는효과뿐만아니라사업이파생시키는확산효과및환류효과를고려해야하므로일반균형분석이필요 일반균형분석에서는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 IO), 사회계정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x : SAM), 연산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거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 ME) 등이주로이용됨 국가경제및지역경제에대한파급효과를분석해야하므로자료의가용성을고려해야하며, 사업의단기 중기적파급효과를평가할수있는모형을선정함 ME 모형의경우에는단기 중기적인파급효과를포괄해야하는현재의분석에서는유용성이다소낮아질가능성이있으며, IO모형을확장한 SAM 이나 CGE 는지역별자료의제약으로인해서지역모형으로확장하기가어려움 따라서산업연관모형을분석기법으로선택하고동모형의승수분석을이용하여경제적파급효과를평가함 2) 산업연관분석의개요 경제의순환과정은소득순환과산업순환으로구분할수있으며소득순환은소득의발생 배분 처분과정을나타내며, 산업간순환은생산부문내에서의재화와서비스의거래관계를나타냄 산업연관표는경제내에서발생하는연 ( 年 ) 단위의산업별생산및처분에관련된모든거래내역을당해의화폐가치로평가 정리한일반균형통계체제임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77

200 산업연관표는현행의기술구조, 즉주어진산업연관구조속에서최종수요의변동이총생산, 부가가치, 고용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모형으로서활용됨 산업연관표에서제시되고있는기술구조및산업연관관계는단기적으로는안정되어있으며, 중기적으로도기술혁신이급격하게이루어지지않는한안정적일수있으므로산업연관모형분석은단기 중기적인경제적기대효과분석에주로이용됨 승수분석방법에따라노동력, 자본등본원적인생산요소의공급제약이주어지지않는상황이나공급제약이있는경우에도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적용될수있음 3) 경제적파급효과 LH공사의주사업인택지보급과주택관련개발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는건축, 인프라구축등사업을영위할수있는기반을갖추는과정에서나타나는투자효과와운영상의효과로구분할수있음 투자효과는건축 인프라조성등의투자수요에의해발생하게되는수요증가가경제적파급효과를발생시키는요인이됨. 이러한수요증가에의해서생산에직 간접적으로투입되는원자재, 생산자서비스등에대한수요가창출됨 투자변화에따라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생산이유발되며, 부가가치율및노동계수와생산을곱하여부가가치와고용창출효과를추정함 투자효과와대별되는사업의운영효과는직접적인수요증가에의한효과, 생산물의공급에의해서창출되는외부효과로구분할수있음 수요변화의효과는최종수요가변화되었을때나타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의변화로추정하게됨 외부효과등간접적인파급효과는화폐가치화할수있는부분이제한되어있으며, 간접효과는해당투자사업및다른요인들이결합되어발생하게되므로요인분석에어려움이따름 17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01 직접적인수요증가에따른효과의추정이나외부효과의추정은자료의제한으 로불가능하기때문에본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는인프라를구축하는과정 에서발생하게되는수요부양효과에국한하여추정하였음 4) 지역별산업연관계수 지역개발을위한투자사업시지역별산업연관분석을통한지역내제반승수를반영하는것이일반적으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모형으로본조사에서는한국은행이발표한지역별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추정함 지역별산업연관모형에의한광주전남지역의건설업의산업유발효과의제반승수는다음표와같음 [ 표 4-160] 전남지역건설업의광주전남산업연관효과구조 ( 승수 )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계수 ( 합 ) [ 표 4-161] 광주지역건설업의광주전남산업연관효과구조 ( 승수 ) 출처 : 한국은행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계수 ( 합 ) 출처 : 한국은행 5) LH공사지역내경제적파급효과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건설업에기여한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과업연구기간 1991 년부터 2012 년까지의건축공사비등각종개발사업에들어간사업비총액을파악하여야하나건축비등기업기밀내용이있어파악할수가없는한계가있었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79

202 따라서사업비를파악할수있는기간은 2013 년 LH공사전남본부의사업비예산을가지고단순히 2013 년만을기준으로경제적파급효과를산정함 2013 년 LH공사의사업비는토지개발 1,080 억원, 주택건설 4,208 억원으로 2013 년중건설공사를통해서광주전남지역에서집행된 5,288 억원으로파악되었으나광주전남지역사업비비중을파악할수없어본연구에서는가정을다음과같이 5가지로하여추정하였음. - 가정 1) 사업비의 5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5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2) 사업비의 7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3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3) 사업비의 3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7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4) 사업비의 100% 가광주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5) 사업비의 100% 가전남에서집행된경우 위가정을예상하여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 2013 년사업을통한광주전남지역경제파급효과는다음과같음 2013 년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경제생산파급효과는가정 1 의경우 7,049 억원의생산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162]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생산유발효과 산업부문 생산파급효과 ( 단위 : 억원 ) 가정 1 가정 2 가정 3 가정 4 가정 5 생산유발액합계 7,049 7,002 7,096 6,932 7,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03 2013 년 LH 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경제부가가치유발효과는가 정 1 의경우 3,434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163]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부문 부가가치파급효과 ( 단위 : 억원 ) 가정 1 가정 2 가정 3 가정 4 가정 5 부가가치유발액합계 3,434 3,428 3,443 3,420 3, 지역고용창출효과 지역산업연관모형의고용유발계수를이용하여광주전남지역내고용유발효과를조사하였음 광주전남지역의건설업에대한고용유발계수는다음과같음 [ 표 4-164]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고용유발효과구조 ( 승수 ) 부문명칭 광주 고용유발효과 ( 명 /10 억원 ) 전남 계수 ( 합 ) 사업비추정은경제적파급효과에서추정한가정을동일하게다음과같이적용하여추정하였음 2013 년 LH공사의사업비는 5,288 억원으로파악되었으나광주전남지역사업비비중을파악할수없어본연구에서는가정을다음과같이 5가지로하여추정하였음. - 가정 1) 사업비의 5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5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2) 사업비의 7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3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81

204 - 가정 3) 사업비의 30% 가광주에서집행되었고나머지 70% 는전남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4) 사업비의 100% 가광주에서집행된경우 - 가정 5) 사업비의 100% 가전남에서집행된경우 2013 년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내고용유발효과는가정 1의경우 6,479 명의고용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165]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광주전남지역고용유발효과 산업부문 고용유발효과 ( 명 ) 가정 1 가정 2 가정 3 가정 4 가정 5 고용유발효과합계 6,479 6,610 6,348 6,806 6, 지역주거안정기여효과 LH 공사가광주전남지역에서관리하고있는임대주택은 2013 년 7 월기준으로 73 개단지 65,708 호를보유하고있으며, 이중 42,408 호를직접관리중에있음 [ 표 4-166] LH 공사의주택유형별관리현황 건설임대 매입임대 소계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소계미분양다세대부도다가구 호수 65,708 56,065 34,982 5,662 15,421 9, ,185 2,980 비율 100% 85% 53% 9% 23% 15% 출처 : LH 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가제공한경영일반현황자료에서발췌 지역민의선호도가높은아파트를기준으로광주전남지역의일반서민들을대상으로지역내총공급된아파트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일반서민들을대상으로한임대주택공급비율로지역내주거안정기여효과를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18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05 이러한기준에서보면, LH공사가건설또는매입하여지역민에게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형식으로공급하여운영하고있는아파트가지역내전체임대아파트의 81.6%( 호수기준 ) 을차지하고있어지역내서민들의주거환경개선에상당부분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음 2012 년기준으로광주광역시에서 38,108 호를관리하고있으며이는광주시전체 40,575 호기준 93.9% 를차지하고있음 2012 년기준으로전남지역은 23,776 호를임대관리운영하고있으며이는전라남도전체의임대아파트 35,233 호의 67.5% 를차지하고있음 [ 표 4-167]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아파트형임대주택보급기여도 구분 2012 년기준지역내임대아파트 ( 호 ) LH 공사가관리운영하는임대주택 ( 광주전남지역, 국민 & 공공 & 영구임대 ) 임대주택 ( 호 ) 기여비율 광주 40,575 38, % 전남 35,233 23, % 합계 75,808 61, % 주 :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기준 ( 매입임대제외 ) 출처 : 국토교통부임대주택통계 LH공사가운영하고임대주택들은주로시와주변지역에밀집하고있어향후농촌지역으로혜택을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되며, 광주광역시의경우엔대부분북구와, 광산구에밀집되어있고, 동구의경우엔 1.73% 의낮은보급률을보이고있어혜택을향후확대할필요가있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83

206 [ 표 4-168] LH 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아파트형임대주택시 군별보급현황 구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시군 LH 공사가관리운영하는임대주택 ( 광주전남지역, 국민 & 공공 & 영구임대 ) 호수 비율 목포시 6, % 여수시 5, % 순천시 3, % 나주시 % 광양시 1, % 담양군 % 곡성군 0.00% 고흥군 0.00%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1, % 무안군 2, % 함평군 0.00%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0.00% 진도군 0.00% 신안군 0.00% 소계 23, % 동구 % 서구 5, % 남구 5, % 북구 14, % 광산구 11, % 소계 38, % 합계 61,884 출처 : LH 광주전남지역본부사업계획부제공자료 18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07 전체공동주택공급대비공공분양을포함한 LH공사가광주지역에보급한공동주택은광주지역에 1991 년부터 2011 년까지공급한주택수는 53,378 호로동기간동안광주지역에보급된공동주택신규로공급된 3,472,133 호 1) 의 1.58% 를공급하였음. [ 표 4-169] 광주광역시구별공동주택신규보급수와 LH공사구별공동주택보급수 (1991 년-2011 년 ) 년도구분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2011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58,089 12,859 80,737 47, ,582 99,681 LH 공사보급 ( 호 ) 1,147 1,147 비율 0.32% 0.00% 0.00% 0.00% 0.00% 1.15%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60,153 12,439 77,520 47, , ,672 LH 공사보급 ( 호 ) 5, ,065 비율 1.67% 0.00% 1.20% 0.00% 0.00% 4.75%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57,531 12,319 75,254 47, , ,436 LH 공사보급 ( 호 ) 3,050 3,050 비율 0.85% 0.00% 0.00% 0.00% 0.00% 2.87%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51,292 10,348 71,530 49, ,319 95,037 LH 공사보급 ( 호 ) 비율 0.25% 0.00% 0.00% 0.00% 0.69%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51,855 10,348 71,530 48, ,319 96,203 LH 공사보급 ( 호 ) 4,841 2, 비율 1.38% 0.00% 3.66% 0.00% 1.77%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39,243 10,088 70,925 45, ,088 93,597 LH 공사보급 ( 호 ) 1,308 1,308 비율 0.39% 0.00% 0.00% 0.00% 1.10%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24,150 9,933 69,934 43, ,161 84,747 LH 공사보급 ( 호 ) 1,934 1,934 비율 0.60% 0.00% 0.00% 0.00% 1.66%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11,490 8,593 69,026 39, ,719 77,139 LH 공사보급 ( 호 ) 1,397 1,397 비율 0.45% 0.00% 0.00% 0.00% 1.19% 0.00% 통계청의광주광역시기본통계자료및 제공자료에서발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85

208 년도구분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00,519 8,519 68,310 39, ,932 71,745 LH 공사보급 ( 호 ) 2,562 2,562 비율 0.85% 0.00% 0.00% 0.00% 0.00% 3.57%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275,518 8,050 65,419 33, ,306 65,733 LH 공사보급 ( 호 ) 비율 0.14% 0.00% 0.00% 0.00% 0.00% 0.59%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6, , LH 공사보급 ( 호 ) 2,821 2,821 비율 42.43% 0.00% 0.00% 0.00% 0.00% %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7,043 1, ,287 3,530 LH 공사보급 ( 호 ) 2, ,321 비율 32.06% 83.81% 0.00% 0.00% 37.42%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5, , ,008 LH 공사보급 ( 호 ) 1,298 1,298 비율 22.82% 0.00% 94.13% 0.00% 0.00%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6, ,496 4,424 LH 공사보급 ( 호 ) 3, ,847 비율 55.73% 0.00% 0.00% %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27, , ,215 2,560 LH 공사보급 ( 호 ) 3,959 1,514 2,445 비율 14.57% 0.00% 0.00% 0.00% 47.09% 95.51% 1996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14,340 LH 공사보급 ( 호 ) 2,405 2,405 비율 16.77% 1995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LH 공사보급 ( 호 ) 2,405 29, ,039 1,605 9,122 8,946 비율 8.03% 0.00% 0.00% 0.00% 0.00%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LH 공사보급 ( 호 ) 비율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28,620 1,116 8,786 13,022 5,696 15,928 1,388 3, ,209 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09 년도구분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합계 LH 공사보급 ( 호 ) 1,133 1,133 비율 7.11% 0.00% 0.00% 12.30% 0.00%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0 LH 공사보급 ( 호 ) 3, ,298 비율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0 LH 공사보급 ( 호 ) 5,989 1,416 2,689 1,884 비율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3,472, , , ,398 1,212, ,039 LH 공사보급 ( 호 ) 53, ,202 2,689 17,519 23,090 비율 1.54% 0.44% 0.94% 0.61% 1.45% 2.49% LH공사가전남지역에보급한공동주택은공공분양,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의형태로광주지역에 1991 년부터 2011 년까지공급한주택수는 31,143 호로동기간동안광주지역에보급된공동주택신규로공급된 257,714 호 2) 의 12.1% 를공급하여지역주거안정에기여함 [ 표 4-170] 전라남도시별공동주택신규보급수와 LH 공사구별공동주택보급수 (1991 년 년 ) 구분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동순천시나주시 ( 여천 ) 광양시 공동주택신규공급 ( 호 ) , ,120 LH공사보급 ( 호 ) , 비율 (%) 가구수 ( 호 ) ,023 1,120 LH 1214 비율 가구수 ( 호 ) ,184 1,331 1,688 LH ,294 비율 가구수 ( 호 ) , LH 비율 통계청의전라남도기본통계자료및 제공자료에서발췌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87

210 구분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동순천시나주시 ( 여천 ) 광양시 가구수 ( 호 ) ,605 1,989 1,122 LH 330 비율 가구수 ( 호 ) ,165 1,167 1,752 LH ,479 비율 가구수 ( 호 ) ,948 1,793 2,228 1,492 LH , 비율 가구수 ( 호 ) ,218 1,916 1,405 LH 비율 가구수 ( 호 ) 9,348 3,624 3,488 1, LH 비율 가구수 ( 호 ) 7,168 2, ,259 LH 비율 가구수 ( 호 ) 10,483 3,317 1,555 1, LH 비율 가구수 ( 호 ) 11,867 1,789 2,816 2,774 LH 2, 비율 가구수 ( 호 ) 9, ,030 1,204 LH 1, 비율 가구수 ( 호 ) 13, , LH 1,026 1,026 비율 가구수 ( 호 ) 13, LH 3, 비율 가구수 ( 호 ) 14,883 6,068 5, LH 비율 가구수 ( 호 ) 16, ,960 2, , LH 비율 가구수 ( 호 ) 18,467 5,816 3,527 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11 합계 구분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 ( 여천 ) 순천시 나주시 동광양시 LH 3, , 비율 가구수 ( 호 ) 21,211 6,138 4,279 2,665 2,659 LH 2,597 1, 비율 가구수 ( 호 ) 52,360 4,499 5,023 6, LH 비율 가구수 ( 호 ) 257,714 47,306 34,111 46,927 11,810 9,517 LH 31,143 8,042 7,877 3,962 1,468 1,686 비율 12.1% 17.0% 23.1% 8.4% 12.4% 17.7%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89

212 3.4 지역도시인프라확충효과 1) 택지보급기여도 1991 년부터 2013 년까지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의도시인프라확충과관련해서는 26개소의택지보급사업을통해 18,797 천m2를개발하였으며이를통해약 154 천세대, 506 천명의인구를수용할수있는사업을시행하였음 3) 2012 년기준으로 LH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택지보급기여도는광주광역시의경우 15,349 천m2로전체 25,024 천m2대비약 61.3% 의개발기여를보이고있으며, 전남의경우엔 3,448 천m2로전체 26,162 천m2대비약 13.2% 의개발기여를보이고있음 [ 표 4-171] LH 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택지보급기여도 단위 : 천m2 구분 2012 년기준택지현황 택지보급면적 LH 공사개발택지현황 기여비율 광주 25,024 15, % 전남 26,162 3, % 합계 51,186 18, % 주 : 기준년도 2012 년 출처 : 국토교통부통계 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사업추진실적자료에서발췌 19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13 [ 표 4-172] LH공사광주전남지역도시택지보급사업현황 ( 년 ) 사업지구 사업기간 전체면적수용수용 ( m2 ) 세대인구 비고 전체 26개소 - 18,796, , ,666 - 광주권 15개소 - 15,349, , ,280 - 광주오치 우산 '87.09-' ,256 4,378 17,512 준공 광주두암 2 '90.06-' ,790 6,126 24,504 준공 광주문흥 '90.12-' ,153,059 11,075 38,763 준공 광주일곡 '92.12-' ,473,173 11,507 40,276 준공 광주운남 '92.12-' ,446 4,850 16,975 준공 광주풍암 '96.06-' ,055,769 18,814 62,086 준공 광주동림 '94.11-' ,076 3,599 12,596 준공 광주상무 4 '95.11-' ,862 2,824 8,839 준공 광주운남 2 '96.09-' ,478 6,875 21,519 준공 광주신창 '97.08-' ,244,989 9,590 29,730 준공 광주동림 2 '00.12-' ,200 6,082 18,246 준공 광주수완 '01.04-' ,631,021 24,756 74,268 준공 광주진월 '03.06-' ,773 3,882 11,646 준공 광주선운 '98.01-' ,360 5,083 13,027 준공 광주효천 2 '05.03-' ,973 4,486 12,293 공사중 전라남도 11개소 - 3,447,687 29, ,386 - 나주대호 '99.12-' ,622 1,804 5,412 준공 목포상동 '88.12-' ,407 3,641 14,564 준공 목포 목포연산 '92.11-' ,648 2,925 11,115 준공목포용해 '99.10-' ,068 2,514 7,842 준공 목포용해 2 '03.10-' ,798 2,530 7,590 공사중 순천 순천조례 2 '89.08-' ,482 3,352 13,408 준공순천연향 2 '92.12-' ,494 2,602 9,107 준공 여수둔덕 '92.12-' ,426 1,026 4,104 준공 여수 여수돌산 '90.01-' ,014 4,602 17,487 준공 여수죽림 '05.12-' ,889 3,922 11,766 준공 고흥 고흥남계 '07.02-' , ,991 공사중 제 4 장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역개발사업성과분석 191

214 2) 산업단지개발기여도 동기간동안산업단지개발을통해광주전남지역에 LH공사는 14,652 천m2의산업단지를공급하였으며이를통해지역의산업인프라를구축하였거나구축중에있음 4) 2012 년기준 LH광주전남지역본부의산업단지개발기여비율은광주의경우 92.4%, 전남의경우 7.7% 의기여율을보이고있으며광주 전남전체 12.6% 의기여율을보이고있음 [ 표 4-173] LH 공사의광주전남지역본부의산업단지개발기여도 단위 : 천m2 구분 2012 년기준산단현황 산단개발면적 LH 공사개발산단현황 기여비율 광주 11,387 10, % 전남 185,728 14, % 합계 197,115 24, % 주 : 기준년도 2012 년, 농공단지제외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현황통계 [ 표 4-174] LH 공사광주전남지역산업단지개발사업현황 ( 년 ) 구분사업지구사업기간전체면적 ( m2 ) 수용세대수용인구비고 4 개소 - 12,713,049 26, ,727 - 산업단지 광주첨단 1 단계 '91.12-' ,931,340 18,490 67,970 준공 광주풍암유통 '97.06-' ,497 - 준공 광주첨단 2 단계 '05.03-' ,059,671 8,013 22,757 준공 대불공단 '89.09-' ,186,541 51,000 준공 출처 : LH 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 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사업추진실적자료에서발췌 19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15 제 5 장 수요에기초한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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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 5 장수요에기초한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1. 지역발전사업수요변화여건검토 1.1 지역행복생활권도입 5) 1) 지역행복생활권기본개념 지역행복생활권이란전국어디서나양질의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서비스를향유할수있는주민의일상생활공간을의미 - 이웃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이자발적으로협력하여구성하는공간으로중심도시, 농어촌중심지 ( 읍 면 ), 인근마을을포함하는개념 [ 그림 5-1] 지역행복생활권개념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행복생활권가이드라인해설집 지역발전위원회 정리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195

218 지역행복생활권은주민 지자체가주도하여 중심도시 -농어촌중심지 -마을 로연결되는공공 상업 서비스이용공간을기반으로설정함 - 지역행복생활권의중심도시는고차서비스 ( 읍 면 ) 는복합서비스, 인근마을은기초생활서비스기능을분담함 2) 지역행복생활권필요성 지역행복생활권은교통과통신의발달로주민의일상생활영역이시 군경계를넘어다양하고다차원적인방식으로전개되고있음특히근 통학, 서비스, 여가등의활동이거주지경계를넘어발생함 어촌지역의경우, 절대인구감소로인한수요부족으로단일행정구역내에서는생활서비스의충분한공급 전달이어렵고특히, 중심도시를이용해야하는의료, 문화등광역생활서비스 ( 대학교및전문대학, 종합병원, 고속버스터미널, 대운동장, 영화관등 ) 의지역간격차가커서, 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계하는생활권단위의접근이필요함 또한지자체간의불필요한경쟁 중복투자를방지하고, 생활서비스연계를통해상생발전, 주민복리증진에공동으로대처 3) 지역행복생활권유형 농어촌생활권 ( 농어촌시 군 ) - 농어촌성격이강한지역으로상호연계성이높아지역별로기능별특화및역할분담이중요한시 군으로구성되는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 중소도시및인근농어촌 ) - 지역의거점기능을수행하는중소도시와연계성이높은주변농어촌지역으로구성되는중소도시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 대도시권및중소연담도시권 ) - 광역시등지역중추기능을수행하는대도시, 특화된중소규모도시가연담된도시지역을중심으로구성되는대도시생활권 19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19 [ 표 5-1] 지역행복생활권과광역경제권및기초생활권비교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4)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기본방향 지역의자율적의사에따른상향식생활권설정 - 종전 (5+2 광역경제권 ) 처럼중앙정부가획일적으로설정하는것이아니라, 지역간자율과협의에따라권역을구성함 - 모두가공감할수있도록객관적근거를우선하되, 생활권의공간범위, 인구규모등을기준으로합리적으로구성함 - 시ㆍ군이주민의견을수렴하고인근지역및시ㆍ도협의를거쳐생활권범위를설정한다음, 이를시ㆍ도발전계획에반영함 지자체간협력사업및주민체감형사업우선지원 - 지자체간협력으로시너지를낼수있는사업이우선이됨 - 기초인프라확충등생활권에꼭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우선지원함 - 특정생활권및생활권내특정시ㆍ군을중점지원하는방식을지양하고균형적으로지원함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197

220 지역의준비및필요에따른단계적 점진적추진 - 모든지자체가동시에생활권을형성하는것이아니라지자체준비와필요에따라점진적으로추진함 - 적극적인참여의사가있는지자체부터순차적으로추진함 범정부차원의협업체계구축으로정책간시너지효과제고 - 중앙정부각부처의지역사업을생활권을중심으로연계 추진함으로써지역발전지원정책의효과를높임 - 부처간의중복지원및과잉경쟁을예방하고협업 융합을촉진하여지역정책의시너지효과를높임 - 생활권유형별목표및전략, 지역잠재력, 특성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함 5)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기대효과 생활공간에기반한지역정책으로주민의정책체감도제고 - 생활권유형별로차별화된정책지원을통해주민생활에필요한서비스욕구를충족함 -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등주민의일상생활에필수적인서비스를광역화시켜주민들의정책체감도를높임 생활권내지자체간상시협력체계구축 - 지자체간협력사업의기획및실행, 평가등추진기반을대폭강화하고, 지자체간신뢰체계구축및상생기반을강화함 - 도시의편리성과농어촌의쾌적성을정책적으로결합하여도농연계및도농상생발전을촉진함 규모의경제실현으로비용절감및효율성제고 - 지역의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고중복투자및과잉경쟁을예방함으로써공공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함 19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21 지역역량강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촉진 - 지자체, 주민등지역사회주도로발전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하여주 민역량을강화하고지역특화발전의토대를마련함 [ 그림 5-2] 지역행복생활권정책추진절차 ( 지역발전위원회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199

222 1.2 도시재생특별법 ( 제정 ) 6) 1) 도시재생특별법제정배경 10 년도중국사회과학원도시경쟁력평가에서뉴욕이 1위, 런던이 2위, 도쿄가 3위, 파리가 4위로발표되었으며 21세기에는 도시경쟁력 이곧 국가경쟁력 을결정함 에드워드글레이저 ( 하버드대 ) 는 도시의집적, 네트워크, 혼잡이창의성과혁신의근원이되므로도시의 혁신발전소 론을주장하여살고싶은도시, 매력적인도시, 활력있는도시가경제와사회활동의중심이됨 우리나라의경우 91% 의인구가도시지역에거주하여도시화율은세계적이나많은도시들에서인구감소, 산업의이탈, 주거환경의노후화등쇠퇴심각함 - 전국 144 개시또는구중 96개 (67%) 가도시쇠퇴징후또는진행지역으로나타남 년간부산중구는인구 47% 감소, 대구중구는인구 60% 감소 - 부산 ( 신발 ), 마산 ( 방직 ), 대구 ( 의류 ) 등전통기반산업쇠퇴로지역쇠퇴및위기에처함 - 기반시설면적 : 구도심 (10~15%) vs 신도시 (45~50%) - 쇠퇴진행지역중재정자립도평균이하인도시는 44곳 ( 국토연구원, 2012) 2) 도시재생특별법주요내용 기본방향 철거위주의도시재정비방식에서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등도시의종합적기능회복을추구하는도시재생의추진 20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23 [ 그림 5-3] 도시재생특별법기본방향 ( 국토교통부 ) 3) 법제정목적 도시의경제 사회 문화적활력회복을위해공공역할및지원강화를통해도시의자생적성장기반확충, 도시경쟁력제고및지역공동체회복등국민삶의질향상 [ 그림 5-4] 도시재생특별법기본성격 ( 국토교통부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01

224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경제기반형 ( 도시의경쟁력강화가능대구모사어의경제재생 ) - 항만재개발사업, 산업단지지정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대규모사업유치도시경제기반확충 - 기금및정부사업등공공지원과민관협력등핵심사업과지역의연계계획수립 - 핵심사업 ~ 도시재생사업 ~ 프로그램 ~ 주민조직연계경제재생 근린재생형 ( 지역의요구에대응한물리 경제 사회적재생프로그램의연계, 장소재생 ) - 생활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놀이터, 문화시설등기초생활인프라 - 복지사업 마을기업등커뮤니티활성화 - 전통시장, 도심쇠퇴상가등골목상권살리기 - 공동체의사회적자본을기반한지역사업및프로그램, 주민의연계계획수립 - 프로그램을통한사회적 경제적장소재생 [ 그림 5-5] 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본유형 ( 국토교통부 ) 20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25 [ 그림 5-6] 도시재생특별법계획체계 ( 국토교통부 ) 5) 도시재생의새로운코드 문화 (Culture) 도시재생에서문화의적용 문화공간을활용한도시재생전략은특정한방향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는데, 즉지역사회공간을구성하는기본분류에의해서볼때, 경제적측면에서의도시의활성화및생산성의증대, 사회문화적측면에서도시의이미지및문화적정체성의형성, 공간환경적측면에서환경생태문제의개선, 정치적측면에서시민참여로서의민주정치구현임 이러한방향성을통해얻고자하는궁극적인목적은지역공간내구성주체인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이며, 문화중심의지역개발추구에있어서삶의질향상이라는명제는지역공간내주민들의정치적만족, 경제적만족, 사회문화적만족, 공간환경적만족이이루어질때달성가능함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03

226 즉, 도시적삶의공간으로서문화적생산구조를통한도시재활성화는, 지역의문화적정체성을근간으로하고, 지속가능한문화도시를추구하며, 생산구조로서의문화도시를추구하고, 시민중심의문화민주주의구현의장으로추구되어야한다고볼수있음 7) 도시재생에서문화의적용전략 도시재생에서문화를적용하기위한인식의전제는먼저공간을자산 (property) 이아닌자원 (resource) 의개념으로인식하는것, 두번째각공간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장소특화적프로그램을장착하는것, 세번째는효과적인운영과활성화를위한체계구축과마케팅방안을마련하는것이며, 이러한것들을전제한전략은다음과같음 1. 도시와마을의실질적인가치창출 2. 차별화와활성화및지속가능을위한전략의필요성 3. 리스크의관리 4. 공간프로그래밍전략 - 커뮤니티기반디자인구현 - 프로그래밍의개방성 : 참여와소통 - 공간기능의혁신과확장및통합 - 새로운전통의창조 - 적절한이벤트의활용 - 지역내자원과의연계 - 주거민 공동체프로그램과교육의활용 - 인적자원의유형과역할 - 지연산업과관광마케팅을위한프로그램 - 생태와환경, 녹색성장과연계 20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27 문화도시의유형 흔히얘기하는문화도시라는대상을유형별로분류하여각유형의주요내용을정리해볼수있음. 모든도시가같은모습을하고있는것은아니고사람도저마다의개성과특성, 자라온성장배경이다르듯도시도마찬가지이며, 도시가갖고있는역사적사실, 유 무형의자원, 인적 물적인프라, 네트워크구조등이다양하기때문에, 유형별분류는도시재생에있어도시재생을문화적으로기획하는데관점의전환에대한중요성이강조됨 문화도시를조성하는데있어그유형은도시재생형, 네트워크형, 스토리형, 창조도시형, 체험형문화도시로구분되어지며그유형별세부내용은아래표와같음 [ 표 5-2] 문화도시유형 도시재생형문화도시네트워크형문화도시스토리형문화도시창조도시형문화도시체험형문화도시 주요내용문화예술과지역개발연계, 탈공업도시전략, 행정과의밀접한연계, 공간및하드웨어중심개발, 산업시설의문화적활용생활지향형, 사회구성원간관계중심, 친밀감 / 유대감등, 다양한소규모만남공간및프로그램, 공통된관심사예술 / 종교등에기반한스토리중심, 다양한영역과의연계, 기획의중요성, 역사 / 문화자산기반, 스토리에기반한공간 / 프로그램개발쾌적한환경, 산학연협력체계, 창조계급, 지식 / 예술산업중심, 다양성에대한존중축제형, 관광형, 도시랜드마크중심, 강한이벤트적성격, 문화마케팅중요성출처 : 김세훈 ( 상명대학교문화예술경영과 ) 따라서도시재생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관점의전환이고, 도시재생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거주자삶의질을향상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데있어앞선언급한문화도시의속성은지극히당연한사항들이지만중요한것은관점의전환임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05

228 그러나지역주민을둘러싼외적환경, 지역주민을둘러싼관계적환경하에서 문화도시가나와내주변이웃들과의일상적인삶과어떻게관계를맺고있는 지에대한물음이생각의전환이라고볼수있음 도시재생에있어문화의적용사례 통합창원시 도시재생의개요 원도심현황 - 오래된역사와문화, 상권을지닌경남지역상권중심도시 (80 년대 ) 인마산합포구창동 오동동일원 ( 면적 : 860,000 m2 ) [ 그림 5-7] 통합창원시도시재생의공간적범위 ( 통합창원시 ) 원도심재생의필요성 - 원도심권역인구감소진행과, 구 ) 창원지역으로주요공공기관의이전, 인근지역에신도시가조성되고따라서상권형성, 원도심권인구가연평균 4% 로급감하였으며, 상권의노후화가진행되었고, 도시기반낙후와도심중심성약화되어원도심재생이필요하게됨 원도심재생의추진 원도심재생을위해마중물사업으로마산원도심재생마스터플랜구상, 창동공영주차장조성, 빈점포활용창동예술촌조성사업, 불종로테마가로조성사업, 및오동동문화광장조성사업이추진됨 20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29 또한각종국가사업공모를통해 2010 년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선정 ( 국토해양부 ), 2011 년상권활성화구역공모선정 ( 중소기업지원청 ), 2012 년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선정 ( 국토해양부 ) 및안전행정부에서주관한주거지마을기업선정되어원도심재생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었음 구 마산원도심재생프로젝트마스터플랜 구 ) 마산원도심재생프로젝트마스터플랜은 도심의재활성화를통해정체성을찾고, 바다와의소통을통한복합문화도시재창조 라는비전하에서마산원도심권역 (860,000 m2 ) 을그범위로마산합포구오동동, 동서동상업지역일원 ( 약 860,000 m2 ) 에서 2011 년 8월 ~ 2012 년 2월까지수립됨 마스터플랜수립에있어서 4대전략은다음과같음 - 집객도심 : 사람을끌어붙이는매력적인도시 - 역사와문화 : 도심의역사성이뚜렷한문화예술창조도시구현 - 녹색도심 : 풍부한공원과광장, 녹색교통이함께한건강한도시 - 쾌적한생활환경 : 지역주민, 남여노소모두가교류하는주거커뮤니티공간조성 또한쇠퇴도심내신성장동력앵커사업으로창동예술촌문화재생선도사업, 오동동문화광장, 조창광장조성, 동굴강관광교류센터및불종로광장형테마가로조성사업이실시되었음 그리고도심인근지역재생동력사업으로는임항선그린웨이조성및녹지보행네트워크구축, 교방천회원천생태하천복원사업, 마산만워터프론트조성사업및마산항천년물길축조성사업이실시되어도심내 외를불문하고각종도심재생사업이추진되었음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07

230 구 마산원도심재생프로젝트사업추진예시 창동예술촌문화재생선도사업 [ 그림 5-8] 창동예술촌문화재생선도사업예시 ( 통합창시 ) 공동체회복주거지재생프로그램 [ 그림 5-9] 주거지재생프로젝트추진체계 ( 통합창원시 ) 20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31 구 마산원도심재생프로젝트성과 [ 그림 5-10] 상가지구통행량분석 ( 통합창원시 - 창동, 오동동일대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09

232 21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 그림 5-11] 빈점포활용현황분석 ( 통합창원시 - 창동, 오동동일대 )

233 1.3 행복마을만들기추진 8) 1) 도입배경 범죄율증가, 초고령화등으로각종사회적문제발생하고, 슬럼화되고있는주거지를통한도시의노후와공동체와해현상 재개발사업의지연및재정착률저조하고도시의장소성과정체성이소실되고있는재개발, 재건축의한계인식 지역특성및주민역량등에따른차별적재생방식이필요한도시재생방식의페러다임전환 도시지형, 지역성장배경의차이로지역간불균형발전을초래하고부동산개발위주의도시재생에서사회경제적도시재생필요한지역특징에맞는주거지재생방식의모색 2) 개념및목표 행복마을만들기란도시내마을들의잠재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주민과지역사회스스로가생활공간과사회경제적삶의질을높이기위한동네재생커뮤니티사업임 낙후지역의재생을종래물리적환경개선사업중심에서지역원형을보존하면서물리적, 사회 경제적인통합적접근을통해삶의질을개선 공동체복원을통하여주민주도로마을의잠재자원을활용하여마을사업을만들고지역공동체사업 (CB) 을통하여일자리창출과주민소득증대기여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이해와실무 부산광역시 정리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11

234 [ 그림 5-12]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목표 ( 지역발전위원회 ) 3) 사업의내용 마을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물리적환경개선사업 (Hardware) - 물리적재생 - 불량주택개 보수, 골목길정비, 주민쉼터조성, 역사 문화벽화조성 마을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는공동체형성 복원사업 (Softdware) - 사회 문화적재생 - 북카페, 학습멘토링제, 노인건강교실, 마을공동체교육프로그램 마을별특성을살려내발적발전을위한지역공동체사업 (Community Business) - 경제적재생 - 노인일자리사업, 주민공동체사업 4) 사업의방향 물리적, 사회경제적통합의도시재생사업모델개발 - 주민설명회, 행복마을추진협의회, 사업자문단등을통한사업 21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35 - 사업진행과정상문제점, 미비점, 개선방안도출 - 마을별행복마을만들기종합계획수립및모니터링으로평가 지역공동체 ( 커뮤니티 ) 활성화 - 마을별추진협의회를통한주민참여활성화방안도모 - 마을내주민커뮤니티센터운영, 주민교육의통한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사업 (Community Business) 으로발전 - 주민공동체사업으로발전하기위한사회적기업설립추진 [ 그림 5-13] 행복마을만들기추진체계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13

236 2. 광주전남지역지역개발사업수요조사 2.1 광주광역시도시정비사업수요 1) 광주광역시수요조사개요 사업수요조사의대상지역은광주광역시소재 5개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를대상으로실시하였음 2013 년 12월행정정보공개요청을진행하였으나, 응답의부재로방문조사로변경실시하였음 광주광역시수요조사대상은기본적으로도시재생관련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그대상으로함 수요조사는관련기관의자료요청과방문을통한면담으로진행하였으며, 제공받은자료를기반으로기관의예산내역및관련중장기계획등의문헌을참고하였음 조사기간 : ~ ) 광주광역시수요조사결과 추진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 조 - 세부계획 :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 : 57개구역 / 4,598,270 m2 - 합동개발 57개소 ( 재개발 30, 재건축 18, 도시환경 9) 21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37 [ 표 5-3] 광주광역시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단위 : 구역 / 면적, m2 합계 합계 준공 공사중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지정 추진준비 주 택 주 택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정 비 (57) (30) (18) (9) 4,598,270 2,863, , ,967 (0) (1) - (1) - 194, ,492 - (7) (6) (1) - 363, ,098 94,132 - (23) (16) (3) (4) 2,363,083 1,905, , ,037 (26) (8) (13) (5) 1,677, , , ,930 주 : 사업시행인가소계는정비구역지정수를제외함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광주광역시사업별로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전체 57 건중주택재 개발사업이 30 건, 주택재건축사업이 18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9 건으로조사 되었음 [ 표 5-4] 광주광역시사업별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단위 : 개소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합 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15

238 [ 표 5-5] 광주광역시자치구별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 단위 : 개소 주택재개발 (30 개소 ) 주택재건축 (18 개소 ) 도시환경정비 (9 개소 ) 지역비고 추진준비 (8 개소 ) 정비구역지정 (16 개소 ) 사업시행인가 (2 개소 ) 관리처분계획인가 (2 개소 ) 추진준비 (13 개소 ) 정비구역지정 (3 개소 ) 사업시행인가 (1 개소 ) 관리처분계획인가 (1 개소 ) 추진준비 (5 개소 ) 정비구역지정 (1 개소 ) 조합설립 (3 개소 ) - 동구 (3) : 지산 1, 계림 5-3, 산수 2 - 남구 (2) : 월산 2, 서동 1 - 북구 (1) : 중흥 - 광산 (2) : 동서작, 운남 - 동구 (8) : 학동 4, 산수 1, 계림 8, 계림 4, 지원 2-1, 지원 1, 계림 2( 당초 _ 풍향 3), 동명 1 - 서구 (2) : 양동 3, 광천동 - 남구 (1) : 월산 1 - 북구 (4) : 임동 2, 풍향, 우산, 중흥 3 - 광산 (1) : 신가동 - 동구 (2) : 계림 7, 계림 북구 (2) : 문화동각화, 풍향 2 - 서구 (1) : 마륵치평 - 동구 (1) : 학동 3 - 서구 (2) : 마륵동연화, 화정동삼익 - 남구 (10): 방림삼일, 봉선라인광장, 봉선라인 1 차, 봉선라인 2 차, 봉선명지맨션, 봉선모아 1 차, 봉선모아 2 차, 월산신우, 주월스카이, 진월신흥타운 - 북구 (1) : 운암 3 단지 - 서구 (2) : 쌍촌동쌍촌, 화정동염주주공, 남구 (1) : 주월장미 - 광산 : 송정주공 - 서구 : 화정주공 - 동구 ( 금동 1, 충장 2, 학동 2), 북구 ( 북동 ), 광산 ( 송정 ) - 북구 (1) : 임동 - 동구 ( 계림 3, 계림 1), 북구 ( 누문동 사업완료 : 1 개소 ( 동구계림 5-1) 사업완료 : 3 개소 ( 북구운암 1, 운암 2, 용봉동국민주택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21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39 3) 사업분야별추진현황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현황 [ 표 5-6] 광주광역시자치구별주택재개발사업추진현황 위치 면적 ( m2 ) 추진위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현황 합계 30 개구역 2,863, 개소 21 개소 14 개소 6 개소 2 개소 1 동구계림 5-2 계림동 10-1 일대 36, 사업시행인가 2 동구학동 3 학동 일대 60, 이주및철거 3 동구학동 4 학동 일대 127, 사업시행인가준비 4 동구계림 7 계림동 193 일대 52, 사업시행인가 5 동구 산수1 산수동 일대 59, 동구 계림 8 계림동 493 일대 97, 동구 지원2-1 소태동 일대 33, 동구 계림4 계림동 125 일대 45, 동구 지원1 소태동 659 일대 44, 동구 지산1 광주법원주변 50, 동구 동명1 동명동 241 일대 82, 사업시행인가준비 사업시행인가준비 사업시행인가준비 사업시행인가준비 조합설립인가준비 정비구역지정준비 조합설립인가준비 12 동구계림 5-3 호남시장일대 79,945 신규 13 동구산수 2 동진맨션일대 67,073 신규 14 동구계림 2( 풍 3) 계림동 1340 일대 92, 서구광천동구송원대학일대 426, 조합설립인가준비 조합설립인가준비 16 서구마륵치평마륵동 153 일대 31, 착공 17 서구양동 3 양동초교일대 55, 조합설립인가준비 18 남구월산 1 월산동 일대 44, 시공자선정중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17

240 위치 면적 ( m2 ) 추진위 19 남구월산 2 월산동 일대 227,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현황 정비구역지정준비 20 남구서동 1 서동 일대 36,617 신규 ( 기본계획변경 ) 21 북구문화동각화각화동 일대 41, 시공사선정중 22 북구 임동 2 임동 94-8 일대 36, 북구 중흥 중흥동 748 일대 23, 북구 풍향 교육대학주변 164, 북구 우산 우산동 470 일대 154, 사업시행인가준비 정비구역지정준비 조합설립인가준비 사업시행인가준비 26 북구중흥 3 중흥동 674 일대 155, 조합설립준비 27 북구풍향 2 풍향동 12-1 일대 55, 관리처분계획준비 28 광산신가동신가동 일대 286, 조합설립인가 29 광산동 서작우산동 1256 일대 101, 광산운남운남동 일대 91, 정비구역지정준비 정비구역지정준비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개발사업준공구역현황 [ 표 5-7] 주택재개발사업준공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세대수층용적률건폐율기존신축수 추진현황 계 1 구역 35, 동계림 5-1 계림동 , ~ 19 준공 (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21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41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 표 5-8]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세대수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기존신축 계 1구역 92, ,946 1 서 마륵치평 마륵동 153 일대 31, ~20 이주, 철거 2 동 학동 3 학동 일대 60, , ~35 이주, 보상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인구구역현황 [ 표 5-9]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인가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계 5 구역 186,673 기존 세대수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계림동 1 동계림 , ~20 사업시행 10-1 일대인가사업시행 2 동계림 7 계림동 193 일대 52, ~21 인가 3 북문화동각각화동 41, ~25 사업시행화 일대인가사업시행 4 북풍향 2 풍향동 12-1 일대 55, 인가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19

24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 표 5-10]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세대수 위치면적 ( m2 ) 기존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계 15 구역 1,896,173 준비중 1 동지원 1 소태동 659 일대 44, ~25 사업시행인가 2 동학동 4 학동 일대 127,231 1,308 1, ~32 사업시행인가 3 동산수 1 산수동 일대 59, , ~25 사업시행인가 4 동계림 8 계림동 493 일대 97, , ~34 사업시행인가 5 동지원 2-1 소태동 일대 33, ~22 사업시행인가 6 동계림 4 계림동 125 일대 45, ~25 사업시행인가 7 동계림 2 계림동 1340 일대 92, , 지 2~27 추진위구성 8 동동명 1 동명동 241 일대 82, , 지 2~25 조합설립준비 9 서양동 3 양동 302 일대 55, ~29 조합설립 10 서광천동구송원대학일대 426,380 3,134 5, ~34 조합설립 11 남월산 1 월산동 일대 44, ~28 주민총회 12 북임동 2 임동 94-8 일대 36, ~24 사업시행인가준비 13 북풍향교육대학주변 164, , ~32 조합설립준비 14 북우산우산동 470 일대 154,529 1,224 2, ~29 사업시행인가 15 북중흥 3 중흥동 674 일대 144,962 1,155 1, ,38 14~23 추진위설립준비광신가동 신가동 286,965 1,524 4, ~27 조합설립준비산일대 주 : 사업시행인가구역제외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22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43 주택재개발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 표 5-11] 주택재개발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계 9 구역 678,092 세대수기존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1 동지산 1 광주법원주변 50,407 계획수립중 2 동계림 5-3 호남시장일대 79,945 계획수립중 3 동산수 2 동진맨션일대 67,073 미추진 4 남월산 2 월산동 일대 227,212 계획수립중 5 남서동 1 서동 일대 36,617 미추진 6 북중흥중흥동 748 일대 23,131 계획수립중 7 광산동 서작우산동 1256 일대 101,709 미추진 8 광산운남운남동 일대 91,998 계획수립중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현황 [ 표 5-12] 주택재건축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추진위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추진현황 계 18 개구역 829,535 6 개소 5 개소 7 개소 4 개소 2 개소 1 서 화정주공 2 서 쌍촌동쌍촌 3 서 화정동삼익 4 서 마륵동연화 관리처분인화정동 621 일대 194, 가 ( ) 쌍촌동 일대 29, 사업시행인가준비 화정동 일대 마륵동 47-7 일대 23,694 미추진 17, 신규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21

244 위치면적 ( m2 ) 추진위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추진현황 5 서화정동염주주공 6 남방림삼일 7 남봉선라인광장 화정동 857 일대 96, 조합설립준비 방림동 일대 봉선동 985 일대 8 남봉선라인하이츠 1 차봉선동 983 일대 9 남봉선라인하이츠 2 차봉선동 988 일대 10 남봉선명지맨션봉선동 5 외 9 일대 11 남봉선모아 1 차 12 남봉선모아 2 차 13 남월산신우 14 남주월스카이 15 남주월장미 16 남진월신흥타운 17 북운암 3 단지 18 광산 송정주공 봉선동 984 일대 봉선동 1043 일대 월산동 일대 주월동 383 일대 26, 계획수립중 22,135 미추진 12,949 미추진 22,347 미추진 11,243 미추진 20,315 미추진 18,755 미추진 18,555 미추진 8,821 미추진 주월동 1186 일대 29, 사업시행인가준비 진월동 일대 운암동 252 일대 11,760 미추진 170, 계획수립중 우산동 1085 일대 94, 시공사선정중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22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45 주택재건축사업준공구역현황 [ 표 5-13] 주택재건축사업준공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계 3 구역 269,008 기존 세대수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1 북용봉동국민주택용봉동 , ~23 준공 2 운암 1 단지운암동 ,594 1,200 1, ~20 준공 3 운암 2 단지운암동 ,498 2,380 2, ~26 준공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인가구역현황 [ 표 5-14]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인가구역현황 세대수위치면적 ( m2 ) 기존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1 광산송정주공우산동 1085 일대 94, , ~15 시공사선정중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 표 5-15]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현황 세대수위치면적 ( m2 ) 기존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1 서화정주공 화정동 621 일대 194,492 2,900 3, ~30 관리처분인가 ( )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23

24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 표 5-1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세대수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기존 신축 합계 3 구역 156,150 1 서쌍촌동쌍촌쌍촌동 일대 29, 사업시행인가준비중 2 남주월장미주월동 1186 일대 29, ~19 사업시행인가준비중 3 서염주주공화정동 857 일대 96,583 1,016 1, 지 2~3 0 추진위구성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주택재건축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 표 5-17] 주택재건축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구역위치면적 ( m2 ) 세대수 기존 신축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현황 합계 14 구역 384,761 1 서 화정동삼익 화정동 일대 23,694 미추진 2 서 마륵동연화 마륵동 47-7 일대 17,907 신규 3 남 방림삼일 방림동 일대 26,040 계획수립중 4 남 봉선라인광장 봉선동 985 일대 22,135 미추진 5 남봉선라인하이츠 1차 봉선동 983 일대 12,949 미추진 6 남봉선라인하이츠 2차 봉선동 988 일대 22,347 미추진 7 남 봉선명지맨션 봉선동 5외 9 일대 11,243 미추진 8 남 봉선모아 1차 봉선동 984 일대 20,315 미추진 9 남 봉선모아 2차 봉선동 1043 일대 18,755 미추진 22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47 구역위치면적 ( m2 ) 세대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현황 10 남월산신우월산동 일대 18,555 미추진 11 남주월스카이주월동 383 일대 8,821 미추진 12 남진월신흥타운진월동 일대 11,760 미추진 13 북운암 3 단지운암동 252 일대 170,240 미추진 기존 신축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합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현황 위치면적 ( m2 ) 추진위구역지정 9 개구역 조합설립 904,967 7 개소 4 개소 3 개소 1 동계림 3 계림동 301 일대 58,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현황 사업시행인가준비 2 동계림 1 계림동 일대 44, 건축심의준비중 3 동금동 1 금동 137 일대 80, 동충장 2 [ 표 5-18]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충장로 5 가 49 일대 추진위승인취소 ,880 미추진 5 동학동 2 남광주역일대 34, 계획수립중 6 북누문누문동 174 일대 111, 건축심의준비중 7 북북동북동수창초교주변 134, 계획수립중 8 북임동임동 76 일대 86, 조합설립준비중 9 광산 송정송정역앞주변 43,546 미추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준공구역과사업시행인가지역없음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25

248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 표 5-19]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기존 세대수 신축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현황 합계 4 구역 301,037 1 동계림 3 2 동계림 1 3 북누문 계림동 301 일대계림동 일대누문동 174 일대 58, , ~39 사업시행인가준비중 44, ~32 건축심의준비 111, , ~39 조합설립인가준비중 4 북임동임동 76 일대 86, , ~39 조합설립인가준비중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 표 5-20]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준비구역현황 위치면적 ( m2 ) 세대수 기존신축 용적률 건폐율층수추진현황 합계 5 구역 603,930 1 동금동 1 금동 137 일대 80,496 계획수립중 2 동충장 2 충장로 5 가 49 일대 310,880 미추진 3 동학동 2 남광주역일대 34,225 계획수립중 4 북북동북동수창초교주변 134,783 계획수립중 5 광산 송정송정역앞주변 43,546 미추진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 22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49 3) 자치구별추진현황 동구정비예정구역 동구정비예정구역총괄 계 [ 표 5-21] 동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개소 면적 (ha)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동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도시환경정비계림 1 계림동 번지일대 [ 표 5-22] 동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면적 ( m2 ) 정비유형 용적률건폐율용도 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44,244 전면 기수립건축심의준비중 사업시행도시환경정비계림 3 계림 3계림동 301 번지일대 58,783 전면 기수립인가준비중 비고 재선정 재선정 도시환경정비금동 1 금동 137 번지 80,496 혼합 단계 2010 년계획일대수립중재선정도시환충장로 5가49 번지충장 2 310,880 혼합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경정비일대도시환계획학동 2 남광주역일대 34,225 혼합 단계 2010 년경정비수립중재선정일반주거환 190 재선정동명동 170 번지주거동명 2 63,223 혼합 60 2단계 2012 년 ( 거점확경개선일대근린 400 산 ) 상업 주거환경개선동명 3 동명동 50번지현지 23,330 일대개량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경개선백화백화아파트 3,067 전면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산수현지산수초교주변 27,796 경개선 1동2 개량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산수산수동 번현지 38,938 경개선 1동3 지일대개량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경개선서남 2 동구청남측 8,178 현지개량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경개선서남 3 조대공대서측 13,693 현지개량 기수립 재선정 주거환서석동 424 번지현지서남동 44,878 경개선일대개량 기수립 재선정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27

250 면적정비용적률건폐율용도수립추진단계 ( m2 ) 유형지역시기현황 비고 D14 현지 98,380 개량주거환경개선지산지산동 266 번지일대 기수립 재선정 D15 주거환 경개선지산 1동1 지산동 673 번지일대 25,899.3 전면 기수립 재선정 D16 경개선 46,550 현지개량주거환 기수립 재선정 D17 주거환 경개선지원 2 용산초교부근 32,100 현지개량 단계 2010 년 D18 주거환 소태동 261 번지지원 3 50,590 전면 190 일반 60 주거경개선일대 300 준주거 1단계 2010 년 재선정 D19 주거환 학동 번지학1 동경개선일대 58,090 혼합 기수립 재선정 D20 주거환 경개선학2 학동 880 번지일대 53, 전면 기수립 재선정 D21 주거환학운동사무소현지학운 17,375 경개선남측개량 기수립 재선정 D22 주택계림동 125 번지계림 4 45,765.5 전면 기수립사업재개발일대시행인가재선정 D23 주택계림계림동 10-1 번지 36,348 전면 기수립사업재개발 5-2 일대시행인가재선정 D24 주택계림동 193 번지계림 7 52,749 전면 기수립사업재개발일대시행인가재선정 D25 산수동주택재개발산수 1 산수동 번지전면 기수립사업 번지일대시행인가일대 재선정 D26 주택재개발지산 1 광주법원주변 50,407 혼합 190 일반 60 주거 1단계 2010 년정비구역지정준비재선정 D27 주택재개발 D28 주택재개발 D29 주택재개발 D30 주택재개발 D31 D32 D33 D34 지원 준주거사업소태동 번지일대 33,356 전면 기수립시행인가준비 학동 3 학동 번지일대 학동 4 학동 번지일대 계림 8 계림동 493 번지일대 주택재개발지원 1 용산동 659 번지일대 주택재개발동명 1 동명동 241 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계림 5-3 계림동호남시장일대 산수동동진맨션산수 2 일대 60, 전면 기수립이주및철거 127, 전면 기수립사업시행 97,233 전면 일반주거 인가준비사업 1단계 2010 년시행인가 44,015 혼합 190 준주거 년사업근린 400 시행인가상업 82,474 전면 190 일반조합설립 60 1단계 2010 년 600 주거인가준비 79,945 혼합 190 일반 60 주거 2단계 2012 년계획수립중 300 준주거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신규 67,073 혼합 단계 2 단계신규신규 주 1: 기수립구역의밀도기준은고시된밀도와산출근거를기준으로하며, 계획에서의계획용적률은계획변경시참고자료로활용주 2: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공동주택개발시계획용적률을각각 250%, 270% 로적용주 3: 평균용적률적용구역 - 기수립구역외용도지역별로계획용적률을구분한구역은면적비율에따른평균용적률적용 - 구역경계변경등으로용도지역변경시변경된용도지역에해당하는평균용적률적용주 4: D18 구역은기본계획변경에따른용적률변경사항을적용 6(150% 190%)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2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51 [ 그림 5-14]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동구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29

252 서구정비예정구역 서구정비예정구역총괄 계 [ 표 5-23] 서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개소 면적 (ha)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 표 5-24] 서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S1 S2 S3 S4 S5 S6 S7 S8 S9 광천동주거환경개선광천동 번지일대 농성동주거환경개선농성 번지일대 농성동주거환경개선농성 1동 52번지일대농성동주거환경개선농성 1동 번지일대덕흥동주거환경개선덕흥 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발산발산교주변 쌍촌동주거환경개선상무 2동 510 번지일대서창동주거환경개선서창 번지일대양동주거환경개선양1 동 317 번지일대 면적 ( m2 ) 45,163 55,230 26,486 14,378 71,030 정비유형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용적률건폐율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기수립재선정 150 일반 60 주거 1단계 2010 재선정 300 준주거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63,609 혼합 기수립재선정 51,100 75,444 18,170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23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53 S 10 S 11 S 12 S 13 S 14 S 15 S 16 S 17 S 18 S 19 S 20 S 21 S 22 S 23 양3 동주거환경개선양3 동 번지일대양동주거환경개선양3 동 번지일대쌍촌동주거환경개선유덕동 1095 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면적 ( m2 ) 64,500 정비유형 현지개량 용적률건폐율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기수립재선정 57,440 혼합 기수립재선정 72,450 현지개량 유덕동사무유촌소부근 108,050 현지개량 주공아파트화정 1동주변 화정동주거환경개선화정 번지일대 구주택재개발광천동송원대학일대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마륵치평 양동 3 쌍촌동쌍촌 화정동삼익 화정주공 마륵동연화 화정동염주주공 마륵동 153 번지일대 양동 302 번지일대 쌍촌동 번지일대 화정동 번지일대화정동 621 번지일대마륵동 47-7 번지일대 화정동 621 번지일대 기수립재선정 단계 2010 년재선정 59,345 혼합 기수립재선정 25,184 전면 기수립재선정 426,380 혼합 190 일반 60 주거조합 1단계 2010 년 300 준주거설립 31,932 전면 기수립이주, 철거 55,348 전면 기수립조합설립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29,573 전면 기수립 사업시행인가준비중 재선정 일반 23,694 전면 주거 2단계 2012 년 미추진 재선정 준주거 194,492 전면 기수립 관리처분인가 ( ) 재선정 17,907 전면 단계 2012 년신규신규 96,582.8 전면 단계 2010 년조합설립준비 주 1: 기수립구역의밀도기준은고시된밀도와산출근거를기준으로하며, 계획에서의계획용적률은계획변경시참고자료로활용주 2: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공동주택개발시계획용적률을각각 250%, 270% 로적용주 3: 평균용적률적용구역 - 기수립구역외용도지역별로계획용적률을구분한구역은면적비율에따른평균용적률적용 - 구역경계변경등으로용도지역변경시변경된용도지역에해당하는평균용적률적용주 4: S19 구역 4 은기본계획변경에따른용적률변경사항을적용 (210% 205%)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규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31

254 [ 그림 5-15]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서구 ) 23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55 남구정비예정구역 남구정비예정구역총괄 [ 표 5-25] 남구정비예정구역총괄현황 개소 면적 (ha)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남구정비예정구역계획현황 [ 표 5-26] 남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N12 주거환경개선 감나무골무진중맞은편 방림 1동주거환경개선방림 1동1 131 번지일대방림동주거환경개선방림 2동 번지일대방림동주거환경개선방림 2동2 61번지일대백운동주거환경개선백운 1동 번지일대백운동주거환경개선백운 1동2 2-4 번지일대백운동주거환경개선백운 2동1 225 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서2 동1 대성초교북측주거환경개선서2 동2 광주공원뒷쪽주거환양림교회양림동경개선부근 주거환경개선양림동 2 학강초교북측 월산동주거환경개선월산 번지일대 면적 ( m2 ) 42,171 정비유형 현지개량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기수립재선정 58, 전면 재선정 28,290 현지개량 기수립재선정 130,754 혼합 기수립재선정 82,336.7 전면 기수립재선정 31, 혼합 기수립재선정 34,610 37,759 16,688 현지개량 기수립재선정 현지개량 기수립 재선정 현지개량 기수립 재선정 127,500 전면 기수립재선정 128,997 혼합 단계 2012 년 52,120 현지개량 재선정 ( 거점확산 ) 기수립재선정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33

256 N13 N14 N15 N16 N17 N18 N19 N20 N21 N22 N23 N24 N25 N26 N27 N28 면적 ( m2 ) 정비유형 주거환경개선월산 4 MBC 부근 52,412 현지개량주거환경개선월산동 2 무진중현지 56,389 남측개량주월동주거환경개선주월 2동1 현지 733 번지 38,030 개량일대 월산동주택재개발월산 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월산 2 방림삼일 봉선라인광장 봉선라인하이츠 (1 차 ) 봉선라인하이츠 (2 차 ) 봉선명지맨션 봉선모아 (1 차 ) 봉선모아 (2 차 ) 월산신우 주월스카이 주월장미 진월신흥타운 월산동 번지일대방림동 번지일대봉선동 985 번지일대봉선동 983 번지일대 봉선동 988 번지일대 봉선동 5 외 9번지일대봉선동 984 번지일대봉선동 1043 번지일대월산동 번지일대주월동 383 번지일대주월동 1186 번지일대진월동 번지일대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정비구역지정준비 재선정 기수립재선정 44,268.7 혼합 년시공자선정중 227,212 혼합 190 일반 60 주거계획 1단계 2010 년수립중 300 준주거 26,040 전면 단계 2010 년계획수립중 재선정 재선정 재선정 22,135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12,949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22,347 전면 단계 2015 년미추진재선정 11,243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20,315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18,755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18,555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8,821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29, 전면 기수립사업시행인가준비 재선정 11,760 전면 단계 2012 년미추진재선정 주 1: 기수립구역의밀도기준은고시된밀도와산출근거를기준으로하며, 계획에서의계획용적률은계획변경시참고자료로활용주 2: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공동주택개발시계획용적률을각각 250%, 270% 로적용주 3: 평균용적률적용구역 - 기수립구역외용도지역별로계획용적률을구분한구역은면적비율에따른평균용적률적용 - 구역경계변경등으로용도지역변경시변경된용도지역에해당하는평균용적률적용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3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57 [ 그림 5-16]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남구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35

258 북구정비예정구역 북구정비예정구역총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개소 면적 (ha)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북구정비예정구역계획 [ 표 5-27] 북구정비예정구역총괄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면적 ( m2 ) 정비유형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조합설도시환경정비누문누문동 174 번지일대 111,217 전면 기수립립인가준비중일반 도시환경정비북동수창초교주변 도시환경정비 임동임동 76 번지일대 134,783 전면 주거환경개선신안신안교부근 13,740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신안 2 신운교부근 33,803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운암서강교동측 31,531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 운정주룡운정마을 28,951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용두용두동 152 번지일대 54,150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본촌본촌동본촌마을일원 문화동각화 각화동 번지일대 임동주택재개발임동 번지일대 [ 표 5-28] 북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비고 재선정 상업계획 1단계기수립상업수립중재선정중심 86,793 전면 기수립 48,895 현지개량 조합설립인가준비중 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단계 2014 년신규 41,655 전면 기수립사업시행인가재선정 36,582 전면 기수립 사업시행인가준비 재선정 23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59 면적 ( m2 ) 정비유형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B12 B13 B14 B15 B16 B17 B18 주택재개발중흥중흥동 748 번지일대 주택재개발풍향교육대학주변 23,131 혼합 단계 2010 년계획수립중재선정 164,110 혼합 190 일반주거 준주거 600 일반상업 1 단계 2010 년조합설립준비재선정 사업시주택재개발우산우산동 470 번지일대 154,528.8 전면 기수립행인가준비 190 주택재개발중흥 3 중흥동 674 번지일대 155,644 혼합 풍향동주택재개발풍향 번지일대 주택재개발풍향 3 풍향동 번지일대 106,901 혼합 주택재건축 운암 3 단지 준주거 일반주거 2 단계 2012 년추진위 설립준비 재선정 신규 55,921.2 전면 기수립사업시행인가재선정 210 운암동 252 번지일대 170,240 전면 준주거 준주거 일반 주거 2단계 2012 년 신규 일반 주거 2단계 2012 년 미추진재선정 주 1: 기수립구역의밀도기준은고시된밀도와산출근거를기준으로하며, 계획에서의계획용적률은계획변경시참고자료로활용주 2: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공동주택개발시계획용적률을각각 250%, 270% 로적용주 3: 평균용적률적용구역 - 기수립구역외용도지역별로계획용적률을구분한구역은면적비율에따른평균용적률적용 - 구역경계변경등으로용도지역변경시변경된용도지역에해당하는평균용적률적용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37

260 [ 그림 5-17]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북구 ) 238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61 광산구정비예정구역 광산구정비예정구역총괄 [ 표 5-29] 광산구정비예정구역총괄 개소 면적 (ha) 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광산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위치 G1 G2 G3 G4 G5 G6 G7 G8 G9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송정송정역앞주변 송정 1 신창매결 신흥 신흥신기 송정중남측 신창동 번지일대 송정동초교부근 신촌동 번지일대 면적 ( m2 ) 정비유형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43,546 혼합 미추진 2 단계 2012 년재선정 38,290 36,800 31,520 67,901 중보선암동 58,263 침산 비아 옥동 [ 표 5-30] 광산구정비예정구역구역별계획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현지개량 동곡동사무소부근 260,781 현지개량 비아동 199 번지일대 옥동 530 번지일대 94,157 87,939 현지개량 현지개량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기수립재선정 단계 2014 년신규 단계 2014 년신규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39

262 위치 G10 G11 G12 G13 G14 G15 G16 G17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선창 부동 서동 도산 7 통 신가동 485 번지일대 부동마을일대 면적 ( m2 ) 14,605 56,770 정비유형 현지개량 현지개량 서동마을일대 15,914 현지개량 도산동 945 번지일대 주거환경송정동개선용보촌 475 번지일대 도산동주거환경개선원도산 647 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 황룡 도산동 번지일대 신가동주택재개발신가동 번지일대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단계수립시기 추진현황 비고 단계 2014 년신규 단계 2014 년신규 일반 주거근린 3단계 2014 년 신규 상업 126,755 혼합 단계 2014 년재선정 156,404 혼합 단계기수립 2014 년 재선정 61,783 혼합 단계 2014 년재선정 164,403 혼합 단계 2014 년재선정 286, 혼합 일반 190 주거조합설 60 1단계 2010 년립준비 300 준주거 재선정 G18 주택재개발 동 서작 우산동 1256 번지일대 101,709 혼합 단계 2010 년 정비구역지정준비 재선정 G19 운남동주택재개발운남 번지일대 91,998 혼합 단계 2010 년계획수립중 재선정 G20 주택재건축 송정주공 우산동 1085 번지일대 94,131.5 전면 기수립시공사선정중 재선정 주1: 기수립구역의밀도기준은고시된밀도와산출근거를기준으로하며, 계획에서의계획용적률은계획변경시참고자료로활용주2: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공동주택개발시계획용적률을각각250%, 270% 로적용주3: 평균용적률적용구역 - 기수립구역외용도지역별로계획용적률을구분한구역은면적비율에따른평균용적률적용 - 구역경계변경등으로용도지역변경시변경된용도지역에해당하는평균용적률적용출처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과제공자료,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4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63 [ 그림 5-18] 2020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광산구 )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41

264 2.2 전라남도지역개발사업수요 1) 전남지역수요조사개요 사업수요조사의대상지역은전라남도소재 22개시군 (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 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전라남도지역또한 2013 년 12월행정정보공개요청을진행하였으나, 응답의부재로방문조사로변경실시하였음 전라남도수요조사대상은기본적으로지역발전사업관련한사업에대해조사하였으며, 조사후그범주를분석한결과크게산업단지조성사업, 마을조성사업,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구분되었음 수요조사는관련기관의자료요청과방문을통한면담으로진행하였으며, 제공받은자료를기반으로기관의예산내역및관련중장기계획등의문헌을참고하였음 조사기간 : ~ [ 표 5-31] 전남지역발전사업의범주 구분사업구분테마 산업단지조성사업마을조성사업관광시설조성사업관광기반조성사업유통기반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주거지역경제마을정비전원마을및행복마을관광 내용 24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65 2) 전남지역수요조사현황분석 전남지역사업조사결과를사업구분별로분석한결과가장많은사업부분은마을조성사업으로 103 개사업으로전체 211 개사업에서 48.8%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48개사업이며, 전체사업대비 22.7% 를차지하고있음 [ 표 5-32] 전남지역사업구분현황 사업구분 사업수 ( 개 ) 비율 (%) 산업단지 마을조성사업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 합계 전남지역사업조사결과를사업테마별로분석한결과가장많은사업테마는마을정비테마와관광테마로각 81개사업전체대비 38.4% 를차지하고있음 다음으로는주거관련사업이 20개사업으로 9.5%, 지역경제사업 19개사업으로 9%, 전원마을및행복마을관련사업이 10개로 4.7% 로조사되었음 [ 표 5-33] 전남지역테마에따른사업현황 테마구분 사업수 비율 (%) 주거 지역경제 마을정비 전원마을및행복마을 관광 합계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43

266 현재조사된전남지역지역발전사업에대한추진현황을보면전체 211 개사업중계속사업이 149 개로 70.6% 를차지하고있으며, 신규사업은 62개사업으로 29.4% 로조사되었음 [ 표 5-34] 전남지역사업추진현황분석 구분 사업수 비율 (%) 신규사업 계속사업 합계 ) 지역별수요조사분석결과 지역별사업수요총괄 조사결과여수시와담양군이 17개사업을추진및추진예정에있어가장많은사업을진행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고흥군 (13), 신안군 (12), 광양시 (12), 강진군 (12) 의순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음 [ 표 5-35] 지역별사업수요총괄 구분 사업수 ( 개 ) 비율 (%)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67 구분 사업수 ( 개 ) 비율 (%)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합계 전라남도 22 개시군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종합발전사업은총 211 개가조사 되었음 지역별사업구분에따른사업현황 조사의내용을지역별로조사된사업을사업구분의형태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산업단지조성사업은고흥군이 2개사업을추진하고있어전남지역에서가장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음 마을조성사업은대부분의지역에서추진중에있으며, 이중신안군과진도군이각 10개사업으로가장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음 관광시설조성사업은담양군이 10개사업으로가장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었음그외광양시가 5건, 장성군과고흥군이 4건으로추진하고있었음 관광기반조성사업은여수시와강진군이 6건으로가장많고, 유통기반조성사업은고흥군이 2건, 택지개발은여수시만유일하게 4건을추진중에있음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45

268 [ 표 5-36] 지역별사업구분에따른사업현황 산업단지마을조성사업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합계 지역별사업테마에따른사업현황 조사의내용을지역별로조사된사업을사업테마의형태로구분하여조사한결 과다음과같음 24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69 주거를테마로하는사업은여수시가 5건으로가장많았으며, 지역경제를테마로하는사업은고흥군이 4건, 마을정비를테마로하는사업은진도군이 9건, 전원마을및행복마을테마사업은순천시가 2건, 관광을테마로하는사업은담양군이 10건으로가장많았음 [ 표 5-37] 지역별사업테마에따른사업현황 주거지역경제마을정비전원마을및행복마을 관광 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합계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47

270 지역별사업추진상황에따른사업현황 조사의내용을지역별로조사된사업을추진상황으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먼저신규사업은신안군이 7개로가장많은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계속사업은담양군과여수시가 12개로가장많고다음으로는광양시가 11개, 장성군이 10개의계속사업을추진중에있음 [ 표 5-38] 지역별사업추진상황에따른사업현황 지역 신규사업 계속사업 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합계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1 사업구분별수요조사분석결과 사업구분에따른테마의형태 사업구분에따른테마의형태를보면다음과같이조사되었음 [ 표 5-39] 사업구분에따른테마의형태 주거지역경제마을정비전원마을및행복마을 관광 전체 산업단지 마을조성사업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 합계 주 : 산업단지부문과주거부분의교차사업 1건 -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 영광군 ) 사업구분에따른사업추진의형태 사업구분에따른사업추진상황을보면산업단지의경우신규사업은 4건이고, 계속사업이 10건으로많았으며, 마을조성사업은신규사업은 30건, 계속사업은 73건이고, 관광시설조성사업은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은 26건, 관광기반조성사업은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은 38건으로조사되었음또한유통기반조성사업은신규사업이 5건으로계속사업 2건보다많았으며, 택지개발은신규사업 4건이있었음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49

272 [ 표 5-40] 사업구분에따른추진상황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전체 산업단지 마을조성사업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 합계 사업구분에따른지역별예산현황 사업구분에따른지역별예산현황을보면지역및사업적상황에따라다르겠지만단순예산평균금액만보았을때나주시가가장많은예산을지역발전사업에투입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영광군과강진군순으로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5-41] 지역별사업구분에따른예산 ( 평균 ) 현황 단위 : 백만원 마을조성사업 산업단지 유통기반조성 택지개발 강진군 669 6,284 2,908 2,000 1,000-2,144 고흥군 314 1,714 1, , 곡성군 1, , 광양시 1,329 1,506 1, 구례군 2, , 나주시 ,159 1,800 1,000-3,993 담양군 1, , 목포시 1,858 3, ,387-1,295 무안군 5,900-2,065 1, ,494 보성군 3,126 1,600 1, ,085 순천시 2,600-1,151 2, 평균 25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3 마을조성사업 산업단지 유통기반조성 택지개발 신안군 - 1,000 1, 여수시 831-1,649 2, 영광군 1, ,495 6,925 3,500-2,303 영암군 ,813 1, 완도군 1,250-7, ,501 장성군 1, , 장흥군 696-1,221 2, 진도군 - - 1,196 3, 함평군 2,454 1,090 1, 해남군 화순군 평균 1, ,693 1, ,108 평균 사업구분에따른예산현황을보면사업구분별마을조성사업이약 27%, 유 통기반조성사업이 21%, 산업단지 20%, 관광기반조성사업이 17%, 관광조성사 업이 15%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5-19] 사업구분에따른예산비율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51

274 사업테마별사업추진상황분석결과 사업추진상황을테마별로보면주거테마사업이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은 11 건이었으며, 지역경제테마사업은신규사업 8건이고계속사업은 11건이었으며, 마을정비테마사업은신규사업 22건계속사업은 59건, 전원마을및행복마을테마사업은신규사업 4건그리고계속사업은 6건이있었으며, 관광테마사업은신규사업 19건이고계속사업은 62건으로조사되었음 [ 표 5-42] 사업테마에따른추진상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전체 주거 지역경제 마을정비 전원마을및행복마을 관광 합계 사업테마에따른지역별예산현황 사업테마에따른지역별예산현황을보면아래표와같음 [ 표 5-43] 지역별로살펴본사업테마별예산현황 ( 평균 ) 단위 : 백만원 마을정비전원마을및행복마을 주거지역경제평균 강진군 1,471 2, ,500 1,176 고흥군 1, , ,194 곡성군 1, , 광양시 1,198 1, 구례군 1,590 1, 나주시 - 31, ,400 6,712 담양군 1,065 2, 목포시 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5 마을정비전원마을및행복마을 주거지역경제평균 무안군 5,900 3, ,000 2,206 보성군 2,871 1, 순천시 2,600 1, ,564 2,170 1,683 신안군 1,197 1, 여수시 855 1,374-2,339 2,091 1,332 영광군 1,625 1, ,087-1,608 영암군 594 1, , 완도군 1,250 7, ,801 장성군 751 2,750 2,482 4,498-2,096 장흥군 553 1,221 1,125-2,560 1,092 진도군 - 1,144-1,671 3,364 1,236 함평군 2,227 1, 해남군 화순군 평균 1,375 3, ,326 사업테마에따른예산현황을보면마을정비테마분야가약 38%, 주거테마사 업이 20%, 관광테마사업이 18%, 지역경제테마사업이 17%, 전원마을및행 복마을사업이 7% 를차지하고있음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53

276 [ 그림 5-20] 사업테마에따른예산비율 사업구분별 테마별및지역별사업추진의상황분석 사업구분및지역별에따른사업추진의상황 사업구분에따른지역별로사업추진상황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5-44] 사업구분및지역별에따른사업추진상황 단위 : 건 산업단지 마을조성사업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지역 지역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진도군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무안군 구례군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7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기반조성사업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지역 지역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전체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광양시 목포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55

278 유통기반조성사업 택지개발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영광군 나주시 지역 목포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지역 여수시 4 4 전체 4 4 사업테마및지역별에따른사업추진의상황 사업테마에따른지역별로사업추진상황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5-45] 사업테마별및지역별사업추진상황 단위 : 건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주거 지역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79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지역경제 마을정비 전원마을및행복마을 지역 지역 지역 고흥군 전체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장흥군 진도군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전체 무안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57

280 신규사업계속사업전체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고흥군 전체 무안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관광 지역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전체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81 3.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발전사업방향제언 3.1 성과분석을통해본기존사업의경쟁력강화 1) 주택관련 ( 주택보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 사업 앞서분석한광주 전남지역의 LH공사의주택보급관련혜택을받고있는입주주민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조사한모든부분 9) 에대해서주민들은각부문에대해 5점만점에 4.3 점이상으로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실제만족도는다소낮은결과를보이고있음 특히중요도와만족도간의차이를분석해보는 GAP 분석의결과주택보급사업, 주거복지사업및도시재생사업에서모두지원성 10) 부문이중요도와만족도간에큰차이를보이고있었음, 따라서향후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이와관련된사업추진에있어지원성부분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여겨짐 LH공사의주택관련사업에있어주민들은 LH공사의보급주택에있어낮은임대료및관리비등으로인해경제적혜택을보고있다고생각 (82.5%) 하고있어향후사업에도이러한의견을반영하여입주자들의경제적편익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LH공사의보급주택의선택에있어서도낮은분양가나임대료가선택요소중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응답하고있어 LH 공사의설립목적에부합하고제공하는공익적혜택에있어만족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그러나향후확충및개선사항에대한요구에있어서주택구조에대한개선에대한요구가많은것에착안하고주택설계에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공감성 쾌적성 공정성 지원성 정보제공및사후관리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59

282 2) 택지보급사업 택지보급사업의경우에도중요도와만족도를비교평가한결과모든조사영역에서높은중요도에대한인식을하고있으나만족도는실제그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또한 LH공사가보급한택지선택기준으로낮은분양가및임대료가 96.7% 를보이고있어실제택지보급을통한공사의경제적손익보다는공익적차원에서현재와같은지속적인택지보급사업이진행되어지는것이바람직하나, 조사에응답한응답자들이요구한교통안전시설의확충에대한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으며, IPA 분석을통해도출된중점개선영역인 지원성 에대한확실한개선이요구되어짐 3)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또한마찬가지로모든영역에서중요도와실제만족도간의차이가큰것으로분석되어짐. 그중에서도용지가격및임대료에관한차이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어짐. 이에대한의견의반영은다소복잡하고다양한요인들에의해기인하고있으므로다른판단보다는이러한결과에대한인식이요구됨 그러나 IPA 분석을통해만족도를높여야하는부분인건물주위환경개선, 네트워크등기반시설과전문서비스이용에관한부분에있어서는향후산업단지조성사업의추진에있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고여겨짐. 현재는과거의생산중심산업사회에서지식산업사회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기존산업단지조성의마인드가아닌이종산업간융복합을유도할수있고, 산업단지내입주업체의경영지원및업체종사자들의산업복지를위한다양한환경조성및서비스가이루어져야할것임 260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83 3.2 지역발전사업을위한전략코드 광주 전남지역본부의향후지역발전사업의방향설정을위해앞서분석한유사기관의사례분석결과, 광주및전남지역의지역발전사업의수요분석및기초논의를조사및분석한결과문화 (Culture),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지역경제 (Local Economic) 로코드를분류할수있었음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의경우과거도시재생및주거복지관련한사업을중심으로추진해왔으나, 현재지역발전사업의패러다임이변하고있으며지역발전사업의궁극적목적인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관점의전환이요구되어지고있어기존사업의바탕위에새로운접근이필요함 따라서도시재생사업을포함한지역발전사업에있어문화, 건강, 교육, 지역경제에대한고민을포함하여사업을진행하는것이사업의성과를높이고지역주민의만족도를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됨 [ 그림 5-21] 지역발전사업코드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61

284 3.3 지역발전사업을위한사업방향제언 1) 지역발전사업의거시환경분석 LH 광주 전남지역본부의지역발전사업은정치 행정적변화에대응하고경제적, 사회 문화적그리고기술적측면에서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지역발전사업의추진에있어지역발전사업을기획하고추진하고자하는해당지자체와함께공동대응하기위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거시환경분석 (PEST) 을통해현상을인지하고추진전략을도출하고자함 [ 표 5-46] 거시환경분석 (PEST) 이슈 (As-Is) 전략 (To-Be) Ÿ 새정부의규제완화의지천명 정치 행정적측면 (Political) Ÿ Ÿ Ÿ Ÿ 새정부경제활성화에대한화두도시재생특별법의제정지역행복생활권정책추진도시재생의뉴패러다임요구 Ÿ Ÿ Ÿ 도시재생에새로운패러다임적용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적극적참여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참여 Ÿ 다양한마을만들기사업진행 Ÿ 지역특성반영을통한차별적프로젝 트진행요구상승 Ÿ 지역의경제적기반을고려한지역발 경제적측면 (Economical) Ÿ 신도심조성을통한구도심과경제적격차심화 Ÿ 전사업추진지역특화산업발전을지역발전사업 Ÿ 지역발전사업에있어경제적가치창 에접목창조경제실현 출요구높아짐 사회 문화적측면 (Social) Ÿ Ÿ Ÿ Ÿ 신도심과원도심간의사회적격차심화일방적하드웨어도시재생프로젝트원주민의정신적갈등증가지역발전사업패러다임의변화 Ÿ 하드웨어를통한지역발전사업이아닌소프트웨어와함께하는지역발전사업추진 기술적측면 (Technological) Ÿ Ÿ 융합형산업의발달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와의융합프로젝트추진 Ÿ 지역발전사업에있어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융합전략추진 262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85 2) 지역발전사업의추진방향설정 [ 그림 5-22] 지역발전사업추진방향 도시재생분야 문화기반도시재생프로젝트기획 도시재생에있어새로운패러다임으로문화적기반을반영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이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고려가필요함 LH공사광주 전남지역발전사업중특히도시재생과관련한사업은지금까지단순특화되지않은하드웨어개발을통한도시재생프로젝트로진행되어왔기때문에보다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해당지역의명소화를위한문화기반도시재생프로젝트기획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63

286 주민친화및인식변화를위한 사업팀운영 도시재생사업뿐만아니라하드웨어가중심이되는지역발전사업은지역주민을배려하지않고는진행이어렵기때문에하드웨어적접근과함께주민친화및프로젝트에대한인식변화를위한 S/W 사업이병행되어야한다고판단됨 지금까지는해당지자체에서단순한형태로진행되어오고있지만사업의중추적인역할을하는 LH 공사의입장에서보다친화적인접근을위해전담사업팀을꾸려진행한다면공사의이미지제고및해당사업의이해를높이는데효과가높을것으로판단됨 구획별테마형도시재생기획 지금까지 LH 광주 전남지역본부가추진한도시재생사업에있어해당구획별로특화된테마가있는프로젝트로진행하는사례를찾아보기힘듬 그러나앞으로는도시재생에있어패러다임이변하고있으며이를적극반영한테마가있는도시재생즉, 문화중심형 건강중심형 교육중심형 복합형등의해당지역별특성에맞는테마를활용한도시재생프로젝트를진행한다면보다만족도를높이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됨 - 예를들면젊은층이선호하게될구획의도시재생의경우는교육중심형이나문화중심형으로, 노년층이선호하게될구획의도시재생의경우는건강중심형이나문화중심형등의테마를활용 지역발전사업분야 지역친화형지역발전사업팀운영 지역발전사업의추진에있어보다지역에맞는맞춤형지역발전사업을추진하기위해새로운프로젝트를기획하고지자체와공동으로사업을구상하거나기획할수있는전담팀의운영이요구되어짐 264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287 지역행복생활권및행복마을만들기사업참여 새정부들어와서지역발전사업의가장큰화두는 지역행복생활권 및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임따라서보다공격적으로해당사업의참여가요구됨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은그범위에대한차이가존재하지만그접근방법론은유사하기때문에이에대한충분한학습과접근이요구되어짐 - 최근 LH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을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 3개군과함께추진하기로기본협약을맺어이에대한적극적참여요구 또한 행복마을권 사업이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기존에농림부에서추진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혹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리고국토교통부에서추진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과권역및접근방식에있어다소차이가보이고있어 LH공사의역할이매우중요한사업임 따라서사업추진을위한전문컨설팅능력이있는인재육성이요구되어지자체및지역대학과연계한전문컨설팅인재육성이요구되어짐 연계분야 능동적지자체상호협력상설네트워크구축및공동프로젝트구상포럼 도시재생뿐만아니라지역발전사업의추진에있어지자체와의상호협력이절실히요구되어짐그러나현재 LH공사와지자체의상설커뮤니케이션채널이없어서로상호배타적인사업기획및추진이진행되고있음 따라서지자체와상호협력을위한상설네트워크구축및공동프로젝트를구상하고기획하기위한포럼을구성정기적인만남을통해다양한사업의기획이요구됨 제 5 장광주 전남지역본부사업방향제언 265

288 3.4 지역발전사업을위한 LH- 지자체의상호협력제언 LH공사에대해각지자체는다소부정적인인식을하고있는데이는 LH공사의역할에대한인식의차이로인해발생한다고보여짐. 지자체는 LH공사를해당지역의지역발전사업에있어지원기관으로오해하고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 LH공사는설립목적및그역할에있어서지원기관이아니기때문에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파트너관계로인식의변화가있어야함 LH공사는설립이후수십년간우리나라의국토발전과도시개발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해오고있어이과정에서축적된노하우는유형의어떤자산못지않게소중한자산이므로지역발전사업의추진에있어지자체는 LH공사의이러한축적된노하우를적극적으로전수받아야하며 LH공사에서도이러한노하우를공유하는데있어주저하지않아야함 이러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지자체는특정지역발전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 LH공사와함께한다면시행착오를줄일수있고, 보다원할한사업추진을통해지역발전을꾀할수있음 따라서 LH공사와지자체는상호협력적파트너십을굳건히하고상생발전을위한다양한네트워크채널을구축활용해할것으로보여짐 [ 그림 5-23] 성공적인지역발전을위한 LH- 지자체역할 266 수요에기초한지역발전사업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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