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최종보고서 대기환경분야 R&D 중장기로드맵수립연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3 제출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이보고서를 대기환경분야 중장기로드맵수립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오동훈파트너 현재호파트너김수연수석연구원이민찬책임연구원조수연선임연구원홍성표선임연구원이진걸선임연구원설재훈선임연구원장용재선임연구원조성연선임연구원양예빈전임연구원길재현전임연구원최상국전임연구원

4

5 연구개요

6 1.1 추진배경및필요성 배경 대기질악화에따른대기환경관리의중요성증대 산업화기후변화가속화로대기오염으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가증가 년기준, OECD에의하면국내대기오염수치가 30.3ug/m 3 으로프랑스의약 3배수준이며 OECD 국가중 33위를차지 년경대기오염악화로영아사망률기준가장큰환경적위협이될것으로예상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자료 :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OECD, 2014 [ 그림 1-1] 대기오염악화가영아사망률에미치는영향 특히, 도심과같은인구밀집지역의경우산업 교통등에의한대기질저하가수반되며일반시민등불특정다수에대한건강상위해성문제가우려됨 - 유럽의경우도심지역인구의 80-97% 가 WHO 권고수준이상의대기오염에노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PM2.5, 오존, 벤조파이렌등의오염물질에대한노출이심각한것으로나타남

7 자료 :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OECD, 2014 [ 그림 1-2] 주요오염물질에대한유럽의노출수준 2014 년세계경제포럼에서우리나라환경성과지수 1) 는전체적으로상승하였으 나기후변화, 미세먼지등대기환경관련지수는매우낮음 개국중환경성과지수 (EPI) 순위 43 위, 기후변화 91 위, 미세먼지 171 위 WHO는 2012년에대기오염때문에전세계적으로 370만명이사망했다고발표 - 대표적인사인별로는허혈성심질환과뇌졸중이약 40% 를차지 < 표 1-1> 세계대기오염사망자의사망원인구성 (2012) 사망원인 사망자수 ( 천명 ) 비율 (%) 심장질환 1, 뇌졸중 1, 만성폐질환 폐암 급성하기도감염 계 3, WHO 에따르면 2008 년기준, 대기오염에의한한국의사망자수는약 1 만 2,000 명 이며이는인구 10 만명당 24 명에해당 1) 환경성과지수 : 미예일대환경법ㆍ정책센터및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공동으로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20 여개평가지표를활용하여국가별지속가능성을평가, 2 년마다 WEF 를통해발표

8 - 해당수치는대부분의선진국보다훨씬높고, 특히미세먼지오염수준이가장 낮은호주와비교하면무려 3 배이상높음 < 표 1-2> 주요국가의대기오염사망자수 (2008) 국가 사망자수 ( 명 )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중국 470, 한국 11, 영국 13, 미국 56, 일본 23, 독일 11, 프랑스 7, 호주 1,479 7 자료 : 장하나국회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 기존규제및정책관리대상대기오염현안에대한개선효과가뚜렷하지못하고최근환경변화에따른악취, 장거리이동오염등새로운대기오염현안의추가적인대두에따라보다적극적대기질관리필요 환경권에대한국민인식제고와국민의삶의질향상에대한기대치가높아져 악취는대기환경관련 현안으로대두됨 - 생활악취관련민원은연평균약 13% 씩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현재 약 1 만여건에달하는민원이접수됨 악취방지법시행에도불구하고악취로인한피해와민원은증가 - 특히 2012 년기준서울시의민원은음식점 37 건 ( 약 27%), 제조시설 21 건 ( 약 15%) 등국민생활주변에서의민원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 인쇄시설 14 건 ( 약 10%), 인테리어공사장 13 건 ( 약 9%), 섬유염색 12 건 ( 약 9%), 세탁시설 10 건 ( 약 7%), 아크릴가공 9 건 ( 약 7%), 자동차정비 9 건 ( 약 7%), 사우나 5 건 ( 약 4%) 등도주요악취발생원으로조사됨 국내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뿐아니라중국및일본등한반도인접국으로부터유입되는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대기환경 현안으로대두됨 - 주변국가의유해화학물질배출량증가및화학물질 방사능누출사고등의영향으로이들오염물질의장거리이동에의한한반도유입시우리국민에게다양한유해화학오염물질에대한직접적노출을증가시키며 2차오염물질형성으로대기질의악화를급속화시킴

9 - 서울의미세 초미세먼지에대한유입발원지를추산한결과, PM10의경우중국이약 38% 이고서울 ( 약 27%) 과인천 경기등 ( 약 25%) 의순으로나타남 PM2.5는중국이약 49% 로좀더높았고서울 ( 약 21%), 인천 경기등 ( 약 26%) 이나머지를차지 대기오염악화에따른국민불안감및전문가의우려가증가하는추세 2014년환경부에서시행한일반국민대상환경에대한설문조사결과우리국민의 대기오염 문제가심각하다는의견은 2008년대비 20%p 이상증가 < 표 1-3> 일반국민및전문가의환경상황에대한인식 ( 단위 : %, %p) 일반국민 전문가 증감 증감 자연환경및생태계 대기 물 ( 지하수포함 ) 토양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문제전반 자료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14 또한, 일반국민의과반수가 2008 년에비해공기상태가악화되었다고인식하는 등대기환경에대한불안감이증대됨 - 일반인의 64.4%, 전문가의 33.5% 가공기상태가나빠졌다고인식

10 자료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14 [ 그림 1-3] 2008 년기준공기상태변화에대한인식 대기환경오염설문조사에서도일반국민과전문가모두심각성이높다고응답 - 일반인의 92.8%, 전문가의 88.0% 가심각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자료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14 [ 그림 1-4] 대기오염의심각성에관한설문조사결과 악취심각성에있어서도일반국민, 전문가양측에서과반수가심각성을느끼고 있는것으로나타남 - 일반인의 63.1%, 전문가의 55.0% 가심각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11 자료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14 [ 그림 1-5] 악취의심각성에관한설문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에대해서도일반국민, 전문가양측의대다수가심각성을느끼고 있다고응답 - 일반국민의 90.1%, 전문가 87.5% 가심각성을인지 자료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2014 [ 그림 1-6] 유해화학물질심각성에관한설문조사결과

12 1.1.2 필요성 현재국내대기오염관리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한사업기획이필요 기존추격형 공급자중심의 R&D 체계에서선도형 수요자기반의창조경제형 R&D체계로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됨 (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2018)) - 이를위해정부는기획 연구 관리 평가전단계에걸쳐정부 R&D 투자가 사업화성과도출로연계될수있는관리체계마련예정 새롭게대두되는환경이슈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존의대형 종합형 R&D 사업에서매체 이슈중심의 R&D 사업으로패러다임의전환을기획중 ( 환경 R&D 중장기투자전략 ( 안 )(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등 1 차오염물질을대상으로개별대기오염물질관리 방식에서이들오염물질의대기중물리화학적반응에의해생성되는오존, 초미세먼지, 광화학스모그등 2 차오염물질을대상으로한오염물질통합관리 체제로의관리패러다임의변화가요구됨 대기질관리는대체로 4 단계로구분되는데, 1 단계오염물질개별관리 (Level 1) 방식은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도시나국가에서시행하고있음 - 최근일부선진국은위해성최소화를위한오염물질통합관리로전환 - 2 차오염물질은생성및소멸과정이복잡하고상호연관되어발생되는특성 등관리가어려워 R&D 사업등을통한관련된기술개발지원이필요 Level 1 ( 일반적 ) 단계 Level 2 ( 통합관리 1 단계 ) Level 3 ( 통합관리 2 단계 ) < 표 1-4> 단계별대기관리특성 주요내용 목표 : 개별오염물질의환경기준달성 기존의대기질관리방향 오염물질사이의복합영향비고려 목표 : 개별오염물질의환경기준달성 오염물질사이의복합영향을고려한통함오염물질저감전략개발 일부지역에적용 ( 미국캘리포니아대기질관리계획 ) 목표 : 위해성최소화 개별오염물질별위해성정보를기초로함 각개별오염물질의위해성을최소화할수있는통합오염물질저감전략개발 일부지역에서시범적으로진행 ( 미국디트로이트, 노스캐롤라이나 / 세인트루이스대기질관리계획 ) 목표 : 위해성최소화 Level 4 개별오염물질뿐아니라각오염물질의복합작용으로인한위해성까지고려 ( 통합관리 3단계 오염물질들의복합적위해성을최소화할수있는통합오염물질저감전략개발자료 : 대기질관리패러다임의변화 : 오염물질통합관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13 서울등도심지역의대기질역시미세먼지 (PM10) 등 2차오염물질이문제가되고있으므로효과적관리를위해오염물질통합관리로의전환이필요 - 서울의대기질문제는 1차오염물질보다는 2차오염물질이더욱문제가되는선진국형으로변화하는추세 SO 2, CO 등 1차오염물질의오염도는선진국수준에도달하여환경기준이하로유지 O 3, NO 2, 미세먼지 (PM10) 등 2차오염물질은장단기적으로환경기준을초과하는사례가꾸준히발생하고있음 환경변화신규대기환경문제에대응하고대기환경산업을육성하기위한대기환경 R&D 사업중장기전략및실행계획이필요 2020 년에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사업등의주요사업이 2020 년에종료되고, 2022 년에 ECO-TRM 2022 가종료 - 대기환경현안에대응할수있는장기적인로드맵과 R&D 사업기획이필요 현재추진중인대기환경 R&D 사업추진계획을기반으로, 대내외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한신규 R&D 사업을기획해야함 - 우리나라대기환경기술의수준은수질등타환경기술대비다소열세 (8 위 ) < 표 1-5> 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의기술수준 국가전략기술명 기술수준그룹 우리나라기술수준 (%) 81.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추격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추격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추격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기술추격 폐기물감량및처리기술선도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선도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추격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기술추격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이용기술선도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추격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추격 77.4 환경 지구 해양분야추격 77.9 자료 : 2014 년기술수준평가, 2015, KISTEP

14 대기현안 - 정책 - 시장 - 기술 - 국가 R&D' 현황을통합적으로고려하며 대기환경개선 을미션으로하는목적형 R&D 사업필요성이대두됨 대기환경관리의중요성이증대됨에도불구하고현재대기분야 R&D 는다양한 우산형 R&D 사업에세부분야로포함되어운영되고있음 - 대기환경개선 을목적으로하는독립적인사업이부재 - 세부분야로간주되어다른매체와통합되어관리되어예산집행률부진등 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표 1-6> 환경부내대기환경관련과제포함사업의매체별예산집행현황 (2011~2014) 사업명예산집행현황분석요약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그린패트롤사업단은 4 년간예산집행률이 14.1% 로서대기환경관련예산집행미흡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세부사업은 4 년간예산집행률이 30.9% 로서예산집행미흡사업에해당되지않음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세부사업은 4 년간예산집행률이 14.6% 로서대기환경관련예산집행미흡사업

15 환경변화및신규대기오염관련 R&D 중장기전략및실행계획이필요 사업명대기환경관련분야주요내용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표 1-7> 환경부주요 R&D 사업내대기환경관련 R&D 현황 친환경자동차 자동차배출허용기준및온실가스감축수요에부합되는기술개발그린카기술개발및보급 Non-CO2 저감기술활용 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 (2020년에 2005년대비 30%) 달성과신산업육성기술 Non-CO2 온실가스저감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시스템개발 안전하고쾌적한녹색환경구현을위하여국내 외환경정책및 U-녹색환경통합관리를수요기반 U-녹색환경통합관리를위한환경측정장비및위한그린패트롤기술시스템기술개발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그린생산 소비행태촉진 에코효율화사회시스템구축 환경서비스고도화기술 지자체 Test-bed 실증화중소기업우수기술육성실증화 환경공정개선융합소재 환경오염통합관리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후변화적응통합관리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관리기술개발환경성질환대응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기술개발 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 미세먼지및유해오염물질저감신기술개발을통한선진국수준의대기환경산업경쟁력확보 미세먼지처리기술, VOCs/ 악취처리기술, 기타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개발등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규제강화유해대기오염물질통합관리체계및정책기반구축, 대기생활환경오염원통합관리체계구축, 원격탐사기법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탐지알고리즘개발 환경생활및소비활동을자발적으로하도록유도하는기술, 기업의사회적책임등친환경활동을유도하기위한제도및사업모델등을개발 과학기술적관점과사회과학적관점을통합 활용하여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 제출또는서비스의전과정에서수송 보관 하역등물류행태로발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기술 지역커뮤니티를형성하고있는주체들이연대 협동하여지역의환경문제해결과지역주민의수익성을확보하기위한기술 환경관련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제공 대행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업의개선을위한기술, 사용자- 공급자간전략적이고장기적인연대를통해제품의기능을부분적으로제공하여환경부하를저감시키는기술 소화슬러지탈리액의고농도질소전처리 음식물자원화시설악취흡착기술 ph저감건식순환골재의대량생산 소규모도장부스의페인트배출물질제거 오염물질저감소재 에너지유지관리고효율소재 복합오염물질측정소재 이동형오염물질감시기술 지능형오염물질관리 / 예측기술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 국가인벤토리고도화기반기술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 실내환경유해인자관리 소음등물리적건강위해대응 환경유해인자로인한환경성질환예방관리 화학물질용도별노출평가및위해관리 유해중금속위해관리 POPs 위해관리 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

16 - 환경부 R&D 중장기로드맵인 ECO-TRM 2022 상에 2018 년부터대기환경 개선을목적으로하는신규대기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의추진이계획되는등 대기환경관련독립사업필요성을보증 < 표 1-8> Eco-TRM 2022 에따른신규사업분화추진내역 사업명사업내용시작시점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통합정책기반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유해인자대응기술 2012 기후변화대응통합관리및적응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및모니터링사업화기술개발 고정 / 이동오염원의관리및오염저감기술개발 대기질평가기준및모니터링기술개발 대기환경현안과관련된정책, 시장, 기술, 국가 R&D 대응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대기환경개선의직접적효과뿐아니라다양한파급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사업기획이요구됨 - 대기환경현안과관련된일련의요소의고려가미진한사업이기획될경우사업효과달성에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음 대기환경관련규제, 주체 ( 정부및산업 ) 의현안대응능력, 현안해결을위한기술의개발동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 [ 그림 1-7] ARIA Project 기획방향

17 1.2 기획목표 대기환경을개선할수있는기술을발굴 개발하는 R&D 사업을기획 문제해결의시급성이높은중점이슈를도출 - 개선이미미한대기환경현안 ( 미세먼지, 악취등 ) 중심으로도출 중점이슈를해결할수있는기술을도출하고연구주체별 ( 공공 민간 ) 로분류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 민간협력부문으로분류 기술개발의효과성제고를위한개발계획을수립 - 투자계획, 기술개요서작성 기술개발계획을효율적 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는전략체계 추진체계를수립 - 전략체계 추진체계의원활한작동을위한상세운영관리방안을제시 [ 그림 1-8] 연구의목표및방향

18 1.3 사업추진근거및경과 사업추진근거 본사업기획은상위법의관련조항에의해추진근거를확보 대기환경보전법 은대기환경관리보전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을강조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은환경보전및경제발전을위한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의당위성을제공 < 표 1-9> ARIA Project' 기획연구의법적추진근거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요 (9 조 (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억제 )) 1 정부는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국가간에환경정보와기술을교류하는등국제적인노력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15 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등을위한국제협력 ) 정부는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인한피해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련국가와협력하여추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후략 ) (27 조기술개발 ) 정부는환경보전및국민의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 대기환경규제와일련의관련기술개발계획상추진당위성을강화 대기오염물질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 R&D 계획을수립 < 표 1-10> ARIA Project' 기획연구관련규제및과학기술개발계획 추진근거 박근혜정부국정과제 국정과제 93(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 에서대기질개선제시 국가재정종합계획 (2013~2017) 대기오염총량관리강화와환경유해물질관리분야투자강화제시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3~2017)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2006~2015) 개요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대응력강화 와 환경보전 복원시스템고도화 를중점추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의한환경문제가심화됨에따라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라는핵심전략을제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25) 을통해대기분야의 청정하고푸른하늘만들기 를위한세부계획수립중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외 12 건을개발하고총 2,674 억원의투자계획 지역별오염물질배출규제, 미세먼지등유해오염물질관리강화, 악취저감, 기후변화대응을포함 관리대상오염물질의확대및오염물질별삭감량을제시하는등규제위주의정책수단을제시 2 차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2016~2025) 이수립중이며, 향후대기환경규제는지역현안별로강화될전망

19 1.3.2 기획경과 대기환경현안도출 대응기술발굴및개발계획수립 의절차로기획을진형 대기환경현안에대한종합적대응 이라는기획취지를바탕으로다양한이해 관계자의의견수렴을통한사업기획을추진 - ( 전문가자문회의 ) 사업기획전반에대한자문의견수렴을위해총 3 회의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 - ( 총괄기획위원회 ) 기술발굴 기술개발계획 절차를점검하고, 도출된요소 기술의타당성검증을위해총 2 회개최 - ( 분과위원회 ) 도출된대기환경현안을해결하기위한요소기술의발굴을위 해 5 개분과마다 2~4 회를개최하여총 15 회의위원회를개최 - ( 분과장위원회 ) 분과간요소기술조정및누락요소기술여부판정을위해 총 2 회개최 - ( 공청회 ) 사업기획결과를외부산학연전문가에게공개하여수정개선 의견을수렴 구분수행기관및조사기간수행내용 대기분야신규기술개발기획방향설졍을위한국내외환경변화조사대기환경분야 R&D 중장기로드맵수립연구 전문가자문회의 총괄조정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환경부,, KEITI/ ) 환경부, KEITI/ 환경부,, KEITI/ 1차 : , 2차 : , 3차 : 환경부,, KEITI/ ) 기획분과위원회 ( ~ 10.16) 기획분과장위원회 ( , ) 사업기획공청회 ( ) < 표 1-11> 기획경과주요내용 타부처및부처내기술개발현황및국내외환경현황에대한조사수행 핵심대기환경현안을도출하고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수립 핵심대기환경이슈도출및사업기획관련자문의견수렴 개발계획절차점검및용역계약변경 로드맵수립과기획연구를모두수행하는것으로변경수요대상자를 5개군으로세분화맞춤형수요조사수행 16 회운영을사업구조, 범위, 세부사업및요소기술등도출 분과간요소기술조정및누락요소기술여부판정 기획결과를외부에공개하고수정 개선의견을수렴

20 대기환경관련이해관계자모두가체감할수있고개선을원하는대기환경현안발굴과기술아이디어수렴을위해이해관계자별맞춤형수요조사를실시 맞춤형기술수요조사를통해신규대기환경 R&D 사업세부기술목록도출의기반을마련 - 일반시민, 산업체및기술개발자등국가환경R&D 국고지원의수혜자가공감할수있는수요군과기술공급군을세분하여수요조사를실시 대상은총 5개군으로분류하며기술공급군 2개군, 수요군 3개군으로구분 < 표 1-12> 맞춤형수요조사의세부군별내용 분류대상내용 기술공급 1군기술공급 2군수요1군수요2군수요3군 학계, 연구계 제품 서비스개발기업 일반시민 규제대상기업 정책입안자 국내환경기술의글로벌탑수준의원천기술확보와국산화가필요한실용 / 실증화기술분야도출 환경산업육성및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환경기술개발분야도출 일반국민이체감하고불편을느끼는대기환경오염관련문제에대한조사 일반국민이체감하는대기환경문제는추후지역별, 특성별분류로분석하여기술개발혜택의확산정도를가늠하여세부기술개발항목을결정 산업및사업체운영에있어환경규제준수와경영정상화를위해요구되는기술개발항목과그수준 ( 효율및경제성 ) 파악 창조경제, 경제혁신 3 개년계획기반의지속가능한발전도모 환경관련규제강화및환경기술의국가표준가속화등에필요한기술개발분야도출 지속가능목표 (SDG) 달성을위한기술개발분야도출 - 이메일또는팩스로설문조사를진행하며장황하고복잡한설문지를지양하고최소의항목으로설문지를구성하여응답률제고 - 총 11일 ( ~ ) 간실시 - 수요조사결과로도출된이슈의해결시급성을점검하고필요기술도출및분과위원회의과제개요서작성에활용 분과위원회에서결과를검토하여반영여부를결정하고과제를작성 위수요조사와별도로본사업기획기간과유사한시기에환경부가수행한별도의환경기술통합수요조사의결과도분과위원회를통해함께고려 년및 2015 환경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결과중대기분야기술수요조사서활용

21 1.4 기획체계및절차 기획체계 본기획은환경부및기술원관리하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의연구용역형태로추진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 오동훈파트너 )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 사업환경조사사업상세설계실행계획수립 업무 동향조사 국내 R&D 사업분석등 업무 비전 / 목표설계 중점추진영역도출 사업운영방안수립등 업무 중점추진영역별 Action Plan 수립 재원조달방안수립 기술개요서작성등 담당 이민찬책임 조수연선임 조성연선임 길재현전임 담당 현재호파트너 홍성표선임 설재훈전임 양예빈전임 담당 김수연수석 장용재선임 최상국전임 이진걸전임 [ 그림 1-9] 연구수행체계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긴밀히협력하며대기환경 R&D사업을설계 - 연구진행중각참여자의견해수용과연구의효율성을위해학계, 연구기관등관계전문가로구성된회의체를구성하여운영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등을구성하여연구결과물에대한전문가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기획현황을수시로검토하고수정의견을제안 하여본기획의방향성을점검

22 1.4.2 기획절차 현안발굴 과 해결방향설정 으로목적을분류하여동향조사를실시 [ 그림 1-10] 사업기획 Framework ( 현안발굴 ) 대기환경정책동향분석을통해해결이시급한현안을발굴 - ( 환경동향 ) 대기환경전반, 산업및생활환경, 동북아로분류하여분석을실시하여해결해야할현안을도출 - ( 정책동향 ) 도출된현안에대한규제및과학기술정책대응현황을분석하여현안개선의정책적타당성과사업추진의당위성을도출 ( 규제정책 ) 현안해결의정책적타당성을검증 ( 과학기술정책 ) 현안의기술적해결타당성을검증 ( 해결방향설정 ) 시장기술및국가 R&D 동향분석을통해사업기획방향을설정 - ( 국가 R&D 동향 ) 최종현안을도출하고해결을위한예산투자및사업과제기획방향을도출 ( 최종현안도출 ) 도출된현안에대한대응현황분석을통해중복성을검토하여최종대응하고자하는현안을도출 ( 예산투자 ) 현안관련기술영역에대한국가투자규모적절성을파악

23 ( 사업과제기획 ) 환경부타부처의대기환경관련사업과제의효과성효율성을파악하여신규사업기획을위한개선방향을도출 - ( 시장동향 ) 국내외시장전망과국내산업역량을분석 ( 국내외시장전망 ) 장단기적상승하락세파악을통해현안해결뿐아니라본사업을통해창출할수있는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 ( 국내산업역량 ) 민간의현안해결가능성분석을통해정부개입수준을도출 - ( 기술동향 ) 대기환경관련기술개발동향과국내의기술수준을파악 ( 기술개발동향 ) 현안과관련된기술개발동향을파악하여현안해결을위해보완, 또는신규개발이필요한기술영역을도출 ( 국내기술수준 ) 연구주체단계별기술수준파악을통해현안해결을위한 R&D 포트폴리오구축의방향을설정 도출된현안과기획방향을바탕으로실질적인문제해결을위한기술을도출 현안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중점추진분야설정후기술개발계획을수립 - 현안의지역적특성과해결을위한기술특성을고려한중점추진분야설정 [ 그림 1-11] 과제기획 Framework

24

25 국내대기환경관련현황

26 2.1 대기환경전반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추이는정체증가하는상황 대표적대기오염물질인 SOx, NOx, 미세먼지, VOCs 등은각추세가다르지만최근들어정체증가추세를보이는것이공통적임 - 미세먼지와 VOCs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임 특히미세먼지의경우 2006년이후배출량이급증 - SOx NOx는감소추세에있음 [SOx] [NOx] [ 미세먼지 ] [VOCs]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량, 각년도 [ 그림 2-1]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 ) 추이

27 수도권의경우 2024년까지인구집중심화와에너지사용량의증가로인해영향으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증가 2) 할전망 년대비미세먼지는 10%(7,610톤 ), NOx는 4%(11,110톤 ), SOx는 19% (7,880톤), VOCs는 6%(17,598톤 )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미세먼지 (PM10, PM2.5) 는인체환경에다양하고심각한피해를끼치는것으로밝혀졌으며, 미세먼지농도는기준치보다높은수준으로대응이필요 서울은선진국주요도시에비해미세먼지 (PM10, PM2.5) 농도가모두매우높음 ( 단위 : μg /m 3 ) 자료 : 우리건강을지키는미세먼지바로알기, 환경부, 2014 [ 그림 2-2] 주요국미세먼지 (PM10) 농도비교 ( 단위 : μg /m 3 ) 자료 : 우리건강을지키는미세먼지바로알기, 환경부, 2014 [ 그림 2-3] 주요국미세먼지 (PM2.5) 농도비교 2) 환경부,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3)

28 한국은미세먼지 (PM2.5) 관련지표에서도세계적으로하위권인상황 - 미세먼지 (PM2.5) 평균농도점수에서한국은 100점기준에 57점으로평가대상 178개국가중 171위에머무름 - 미세먼지 (PM2.5) 기준초과점수에서는한국이 29.5점으로 171위에머무름 우리나라미세먼지농도는국내기준치를겨우만족시키는수준이고 WHO의권고기준에비해농도가높음 - 국내미세먼지기준은연평균 50 /m 3 로 WHO 권고기준인 20 /m 3 보다엄격하지않은기준임 - 지역별로는최근 3년 (2011~2013) 의평균미세먼지농도는경기도가가장높음 < 표 2-1> 지역별연평균 PM10 농도 ( 단위 : μg / m3 ) 서울 인천 경기 1)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4), 대기환경연보 (2013) 1) 경기 5대도시 (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 평균농도 2) 대기관리권역 < 표 2-2> 지역별 PM10 배출량 ( 10~ 12) < 표 2-3> 지역별 PM2.5 배출량 ( 11~ 12) ( 비산먼지제외 / 식생제외결과 ) ( 단위 : ton) 구분 전국 116, , ,980 서울 1,938 1,742 1,727 부산 3,092 3,147 3,131 대구 1,269 1,240 1,361 인천 2,303 2,252 2,041 광주 대전 울산 7,108 3,085 3,509 경기 6,384 5,834 6,044 강원 36,612 46,125 3,871 충북 5,103 5,026 3,603 충남 4,446 5,312 30,818 전북 3,925 3,510 1,721 전남 24,085 29,663 18,359 경북 15,848 18,309 32,859 경남 3,244 4,299 9,132 제주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배출량홈페이지, 각년도자료 (2015) 재가공 ( 단위 : ton) 구분 전국 81,793 76,287 서울 1,553 1,540 부산 2,802 2,776 대구 인천 1,911 1,673 광주 대전 울산 2,434 2,602 경기 5,030 5,149 강원 24,306 2,295 충북 2,968 2,196 충남 4,316 17,743 전북 2,105 1,506 전남 17,457 11,607 경북 10,967 18,543 경남 3,668 6,131 제주

29 미세먼지는최근연구를통해인체위해성이매우높고다양한질병의원인물질이라는사실이밝혀짐 - 미국환경청연구에따르면미세입자는중금속및독성화학물질을내포 - 동일질량의분진을가정할때, 입자의크기가감소함에따라입자표면적이급증함에따라유해성가스를쉽게흡착하여인체에전달하는매체가됨 - 미세먼지는심혈관, 뇌혈관, 호흡기질환, 암등의발병률을높일뿐아니라우울증및자살률증가와관련이있음 - 미세먼지는코점막을통해걸러지지않고폐포까지직접침투하여천식이나폐질환유병율과조기사망률을증가시킴 특히입경 1 이하서브마이크론영역의초미세입자는대부분이기관지나 폐에부착된다고알려짐 ( 초 ) 미세먼지는가시거리의감소, 건물의부식, 식물의생장저해등다양한사회경제적피해를발생시킴 - 태양광을산란흡수시키므로시정감소의주요원인물질로작용 3) - 건축물에퇴적되어유적물이나동상등에부식을일으켜경제적손실을일으킴 4) - 미세먼지는식물의잎표면에침적되면신진대사를방해하는것으로알려짐 국내미세먼지발생의주요원인으로는공장이나발전소의굴뚝, 자동차배기가스등이있음 - 공장 발전소굴뚝에서발생하는입자상물질의 90% 이상이인체에유해 - 디젤배기가스는미세먼지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유럽에서는디젤엔진사용을억제하는추세 2013년 10월, WHO는경유차발생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분류 - 연구결과에의하면대기오염물질중 30~50% 내외가국외에서유입 5) 되며황사가발생할때국내미세먼지농도가급격히증가 3) 한진석 (2001), 대기환경중의미세먼지특성과시정장애현상 ( 미세먼지영향및저감방안전문가토론회발표자료 ) 4) 국립환경과학원 (2014), 대기환경연보 (2013) 5) 환경부 (2014), 미세먼지농도현황

30 서울은미세먼지 (PM10, PM2.5) 배출이장기적으로는감소추세를보이지만 2013 년도에는상승 PM2.5 는 2008 년이후배출량증감률이정체하여개선정도가미미 - 미세먼지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는 NO 2 역시도유사한추세를보임 ( 단위 : μg /m3) ( 단위 : ppm) [ 그림 2-4] 미세먼지 (PM10, PM2.5) 농도추이 [ 그림 2-5] NO 2 농도추이 자료 : 대기질개선종합대책,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2014 서울의미세먼지 (PM10, PM2.5) 배출은비산먼지, 자동차연소, 산업비산업연소가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6) - PM10은비산먼지가약 4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자동차연소, 산업비산업연소, 건설기계배출비중이뒤를이음 - PM2.5는자동차연소가약 4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산업비산업연소, 건설기계, 비산먼지배출비중이뒤를이음 [ 그림 2-6] PM10 배출원별비중 [ 그림 2-7] PM2.5 배출원별비중 자료 : 대기질개선종합대책,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 초미세먼지저감대책연구, 2011, 안양대 수원대합동연구

31 PM1.0, PM2.5 미세먼지뿐만아니라 PM1.0 미세먼지에대한장기적대비가필요 10 크기의먼지는대개호흡시코털이나폐의섬모에걸려재채기등을통해배출되지만 1 수준의미세먼지는폐에직접침투할수있어더욱위험 - PM1.0 미세먼지는공기의흐름에상관없이불규칙하게움직이는브라운운동을하기때문에인체깊숙이침투가가능 - 중금속, 황산염, 질산염등의함유물은폐암, 기관지염, 심장질환등을일으킴 자료 : 동아사이언스, 2014 [ 그림 2-8] 미세먼지입경별인체침투수준 PM1.0 미세먼지는독성 PAH를함유하고있어인체에심각한위해를발생시킴 -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은최초로규명된화학발암성물질이며대기환경보전법상 35종의특정대기유해물질에포함됨 PAH는화석연료의불완전연소생성물로서실내외어디에나존재함 반휘발성물질로증기상과입자상으로존재 일부 PAH의유도체는독성이더강함

32 정부는 2015 년부터전국단위미세먼지경보제를실시하였으나, 효과가불확실 일부지자체별미세먼지경보제 ( 주의보경보 ) 가전국단위에서첫시행 - 이를뒷받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도 2015 년 1 월입법예고함 미세먼지경보제시행에도불구하고국민의활용도수준은보장되지않는상황 - 일반국민중미세먼지예경보제를제대로인지하고있는비중은 31.2% 에불과 나머지 68.7% 는 들어본적은있다 (41.6%), 모른다 (27.2%) 로예경보제의효과적작동을위한기본적인지도수준이다소부족한것으로판단됨 (N=1000) 자료 :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에대한인지도조사, 환경부, 2011 [ 그림 2-9] 일반국민의미세먼지예경보제인지도 - 대기환경분야전문가는 29.4% 가미세먼지예경보를검색한경험이있는반면에일반국민은 5.8% 만경험이있음 (Base: 예 경보자인지자, N=728) (N=109) [ 그림 2-10] 일반국민의검색경험 비중 [ 그림 2-11] 전문가의검색경험비중 자료 :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에대한인지도조사, 환경부, 2011

33 미세먼지예경보가일반국민에게전달되는수준도낮은상황 - 미세먼지예경보가일반국민에게 잘전달되지않는다 라고응답한전문가비중은 66.1% 로 잘전달되는편이다 라고응답한전문가 33.9% 에비해서약두배가량높음 (Base: 전문가. N=109) 자료 :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에대한인지도조사, 환경부, 2011 [ 그림 2-12] 미세먼지예경보의일반국민전달성평가 현재의미세먼지예경보제의효과적인작동을위해서는대국민인지도개선뿐아니라정확성제고를위한기술적노력이필요할전망 - 전문가의약 25% 는미세먼지예경보제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 실제거주지역단위의예경보, 분석모델정확도개선등이주로제시됨 (Base: 미세먼지예 경보부정확평가자, N=27, 단위 : %) 자료 :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에대한인지도조사, 환경부, 2011 [ 그림 2-13] 전문가의예경보제개선방향응답

34 VOCs 의배출량은증가하고있으며유기용제사용, 생산공정, 도로이동오염원폐기물처리주배출원인으로특히수도권의배출비중이높음 특히 VOCs는 2차대기오염물질의주요원인물질이므로관리필요성이증대됨 7) - VOCs는대기오염의주요문제인미세먼지와오존생성의원인물질로기능 오존은대기중에서 NOx와의광화학반응을통해생성 OC( 유기탄소 ) 와같은미세먼지역시광화학반응으로생성됨 국내 VOCs 배출원인을살펴보면유기용제사용으로인한증발배출량이가장높으며생산공정, 도로이동오염원폐기물처리등이주요원인 8) - 배출시설별비중으로는도장시설이 51.7%, 세정시설이 10.2% 로높은비중을차지 세탁시설이 4.53%, 휘발유공급시설이 4.66%, 기타유기용제사용시설이 8.86% 로뒤를이음 9)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5) 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 그림 2-14] 2003 년 ~2012 년배출원대분류별 VOC 배출량 7) 서울연구원 (2012) 대기환경개선을위한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방안 8) 국립환경과학원 (2015) 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9) 코아에프앤티 (2011) 소규모영세 VOCs 배출시설 ( 세탁소, 인쇄소, 주유소등 ) 에적용가능한저비용 고효율 VOCs 회수장치개발

35 수도권의 VOC 배출량이전국 VOC 배출량의약 35% 를차지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4)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시설관리기준개선방안마련을위한로드맵수립 [ 그림 2-15] 전국 VOC 배출량및오존주의보발령일수

36 2.2 생활환경 실외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은실외뿐만아니라실내도오염시키고있음 실내공기질은실내오염원과실외오염물질의유입에의해오염될경우쉽게정화되지않는문제가있음 - 빌딩, 다중이용시설등으로유입되는실외대기오염물질로인한피해가증가 WHO와 EU에서정한실내공기오염을유발하는주요실외오염물질은 SO 2, O 3, 꽃가루, VOCs, NOx 등이있음 10) - 이러한오염물질은연료의연소, 용광로, 광화학반응, 자동차, 식물, 석유화학제품, 도료등에서발생함 생활공간 ( 지하공간, 건물, 공공이용시설등 ) 으로유입되는실외오염물질대응을위해실외공기질과물질별오염도를실시간으로제공받으려는국민요구가증대 - 기상정보와같이주변환경오염도, 안전성정보를실시간으로언제, 어디서나확인할수있는, 환경정보의유비쿼터스적양방향접근요구존재 국민생활환경에산재한주유소, 세탁소, 인쇄소등으로부터배출되는 VOCs 는종사자뿐아니라주변에피해를끼침 주유소에서의 VOCs 각항목별농도를측정한결과주유소내외부가비슷한 패턴을나타내며, 휘발유주성분인 C4~C5 가대부분을구성하고있고, 휘발유 유증기전체의약 90~ 95% 를차지 - 세탁 세정시설, 휘발유공급시설등이차지하는비율은약 20% 에가까움 국내 VOCs 의주요배출원은산업생산공정, 유류수송및저장, 유기용제 사용, 차량운행, 폐기물처리부문등이있음 이중이동오염원과폐기물처리분야를제외한고정 VOCs 배출량비율은 도장시설 51.7%, 세정시설 10.2%, 세탁시설 4.53%, 휘발유공급시설이 4.66%, 기타유기용제사용이 8.86% 로나타남 10) 환경부 (2002) 실내공간실내공기오염특성및관리방법연구

37 도로등의생활공간에서의비산먼지문제는개선이더딘현황 11) 전국의총먼지 (TSP) 배출량중비산먼지발생량이 82% 를차지 - 특히, 인체에영향을미치는미세먼지 (PM10) 배출량중비산먼지가차지하는비중이 58% 로서저감노력필요 - TSP, PM10중비산먼지배출량은포장 ( 비포장 ) 도로가 65 84% 로가장높으며, PM10의경우건설공사, 나대지도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 < 표 2-4> 전국먼지발생량현황 (2009) ( 단위 : 톤, %) 구분 계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기타면오염원 비산먼지 총먼지 (TSP) 1,084,512 (100) 6,639 (0.6) 2,462 (0.2) 138,718 (12.8) 12,552 (1.3) 29,117 (2.7) 459 (0.0) 539 (0.0) 894,026 (82.4) 미세먼지 (PM10) 292,410 (100) 4,205 (1.4) 2,109 (0.7) 81,090 (27.7) 7,068 (2.4) 29,113 (10.1) 332 (0.1) 343 (0.1) 168,151 (57.5) 자료 : 비산먼지저감대책, 환경부, 2012 < 표 2-5> TSP, 미세먼지 (PM10) 중비산먼지배출량현황 (2009) ( 단위 : 톤, %) 구분 계 재비산먼지 포장 비포장 건설공사나대지하역및야적 농업활동축산활동폐기물재활용 총먼지 (TSP) 894,026 (100) 424,684 (47.5) 325,706 (36.4) 27,002 (3.0) 45,341 (5.1) 25 (0.0) 32,114 (3.6) 26,095 (2.9) 13,059 (1.5) 미세먼지 (PM10) 168,151 (100) 81,398 (48.4) 27,454 (16.3) 18,524 (11.0) 17,683 (10.5) 9 (0.0) 10,831 (6.5) 8,719 (5.2) 3,534 (2.1) 자료 : 비산먼지저감대책, 환경부, 2012 최근 3 년간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수의증가는뚜렷하지않는반면에, 연도별민원발생건수는지속증가추세 11) 환경부 (2014) 사업별 공정별비산먼지관리매뉴얼

38 - 건설공사장민원이대부분 (2011 년기준 92%) 을차지하고있으나,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및시멘트 토사운송업등의민원도꾸준히증가추세 구분사업장 ( 개소 ) 민원 ( 건 ) 연도별 계 36,911 37,829 시멘트, 석회관련제품제조 가공 1,609 1,675 비금속물질채취 제조가공 2,686 2,763 1 차금속제조 비료, 사료제조 건설공사 31,199 31,932 시멘트토사운송 운송장비제조 저탄시설 고철 곡물 사료등하역업 금속제품제조가공 < 표 2-6> 비산먼지발생사업장및민원발생현황 (2009~2011) 37,258 (100) 1,789 (4.8) 2,831 (7.6) 295 (0.8) 470 (1.3) 30,953 (83.1) 11,711 15, ,511 13, (1.0) 76 (0.2) 60 (0.1) 428 (1.1) ,867 (100) 307 (1.8) 812 (4.8) 20 (0.1) 6 (0.0) 15,471 (91.7) 71 (0.4) 91 (0.5) 18 (0.1) 21 (0.1) 50 (0.3)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역의비산먼지사업장수는전체의 34.5% 이나, 민원은전체의 62.7% 를차지함에따라도심지역에대한비산먼지중점관리및민원예방대책이필요 < 표 2-7> 지역별비산먼지사업장및민원현황 (2011) 구분 ( 단위 : 건, %) 수도권지역 수도권외지역 소계 서울인천 경기 소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사업장 12,861 (34.5) 24,397 1, ,018 1, ,260 2,381 2,839 2,108 2,607 4,195 3, (65.5) 민원현황 10,574 6,293 3,748 1,108 5,718 (62.7) (37.3)

39 삶의질향상욕구증대와함께악취해결요구증가 악취는소음 진동과함께감각공해로분류되어사람에게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유발시켜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알레르기등을유발 < 표 2-8> 주요악취가스종류및특징 계열 화합물명 분자량 냄새특징 황화수소 34.1 달걀썩은냄새 메틸미캡탄 48.1 야채썩은냄새 황화합물 에틸미캡탄 62.1 야채썩은냄새황화메틸 야채썩은냄새 황화에틸 90.2 에테르냄새 이황화메틸 94.2 야채썩은냄새 암모니아 17 강한자극성 메틸아민 생선썩은냄새 질소화합물 에틸아민 자극성 디메틸아민 생선썩은냄새 인돌 인분냄새 유기산 아세트산 식초냄새 Butyric acid 88.1 버터썩은냄새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신랄한자극아세트알데히드 자극성, 과일냄새 < 표 2-9> 대표악취물질의감지한계값 물질 최소감지농도 (ppm) 물질 최소감지농도 (ppm) 암모니아 0.15 I-발레드알데하이드 메틸메르캅탄 톨루엔 0.92 황화수소 자일렌 0.11 황화메틸 메틸에틸케톤 0.17 이황화메틸 n-발데르알데하이드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산에틸 0.25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산 스타이렌 n-뷰티르산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발레르산 n-뷰티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산 I-뷰티르알데하이드 이소부탄올 현대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과거에는참고살았던생활환경악취에도민감 하게반응하는등삶의질에대한욕구가높아지면서민원이증가 대기관련민원가운데악취민원이대부분을차지 12) - 악취민원의급증에따라대기질자체에관한불신감팽배 13) 12) 우송대학교 (2010) 악취배출원특성을고려한악취모니터링및배출원역추적기법개발및시스템구축 13) 환경부 (2012) 악취방지종합시책개선 (2009~2018)

40 악취에취약한도시구조의형성과광역도시화등으로인하여악취방지법시행에도불구하고악취로인한피해및민원이늘고있음 14) 공업지역근처에주거시설이존재하는악취오염에취약한구조의도시가구성됨 - 울산산업단지, 여천산업단지, 인천남동공단, 대구서부산업단지등주거지역이 공존하는산업단지들이존재 광역도시화에따른집단처리시설증가로인한해당시설주변악취문제대두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시설등집단처리 시설이증가함에따라악취문제가도시공간의민감한대기환경문제로대두 생활악취민원은연평균약 13% 씩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약 1만여건에달하는민원이접수됨 - 전체악취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2년 9,941건으로약 2배이상증가 이중소규모세탁소, 음식점등의도시시설에대한악취민원은 2005년 1,209건에서 2012년 3,737건으로약 3배이상증가함 - 전국한식음식점 27만 9,000여곳가운데악취가발생할수있는고기를굽는업소가 11만 8,600곳 ( 약 43%) 으로높은비율을차지 자료 : 환경부 (2012) 악취방지종합시책개선 (2009~2018) [ 그림 2-16] 악취민원및악취유발배출시설현황 1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악취영향을고려한악취관리가이드라인마련

41 서울생활악취 ( 하수관 ) 민원은 2009 년기준, 2012 년에약 427% 증가 15) 하는등국민요구에대한대응필요성이증대 생활악취민원은 2010 년 412 건에서 2012 년 430 건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악취민원의대부분을차지 년기준, 서울시민원을업종별로보면음식점 37 건 ( 약 27%), 제조시설 21 건 ( 약 15%) 순으로가장많이차지 다음으로인쇄시설 14 건 ( 약 10%), 인테리어공사장 13 건 ( 약 9%), 섬유염색 12 건 ( 약 9%), 세탁시설 10 건 ( 약 7%), 아크릴가공 9 건 ( 약 7%), 자동차정비 9 건 ( 약 7%), 사우나 5 건 ( 약 4%) 등으로조사 [ 그림 2-17] 서울의연도별악취민원 [ 그림 2-18] 서울의업종별악취민원 (2012) 자료 : 서울연구원 (2014), 서울의생활악취최소화를위한정책방안 2012 년기준, 하수시설별악취민원구성은하수관로를통한하수냄새민원 2,443 건 ( 약 7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배수설비 272 건 ( 약 9%), 정화조 200 건 ( 약 6%) 등으로조사 [ 그림 2-19] 연도별생활악취 ( 하수관 ) 악취민원 자료 : 서울연구원 (2014), 서울의생활악취최소화를위한정책방안 [ 그림 2-20] 하수시설별악취민원 (2012) 15) 서울연구원 (2014), 서울의생활악취최소화를위한정책방안

42 도심주택가주변기초환경시설물 ( 맨홀, 오우수받이, 하폐수관로, 유수지등 ) 에서는기상조건에따라심한악취발생 - 하수구에서발생하는악취와배기 환기시스템에서발생하는악취로인한문제가실내악취문제의주를이룸 국내설치된하수관거는절반이상이합류식하수관거 16) 로서가정및대형빌딩에서배출되는오수와부패된하수관거퇴적물의악취가하수관과직접연결되어있는빗물받이, 맨홀등을통하여그대로배출됨 합류식하수관거에서발생하는악취는분류식하수관거로의교체를통해개선할수있으나천문학적인비용시간이소요되어, 사실상불가능, 자료 : 서울시생활악취의최소화를위한정책연구, 서울연구원, 2013 [ 그림 2-21] 하수악취발생과정 뿐만아니라악취방지법에하수관거가악취배출시설로지정되어있지않아 배출허용기준을적용할수가없어, 체계적하수악취관리가어려움 < 표 2-10> 하수악취발생원인 구분 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 악취발생원인 하수관로주변거리 하수관로경사부족으로유기물이퇴적되어부패발생 하수관로내단차로인한와류로황화수소가공기중으로확산 오수가모이는곳으로차집관로주변 ( 유수지, 복개하천말구등 ) 악취발생 빌딩, 아파트등지하층건물주변거리 정화조 배수조에서오수펌핑시와류발생으로심한하수악취발생 자료 : 서울시생활악취의최소화를위한정책연구, 서울연구원, ) 합류식하수관거비율은전국 53,75%, 서울 5.9% 임 (2006 년기준 )

43 주요악취배출원인음식점도산업분야악취배출시설에비해결코낮지않음 국민생활주변에산재한직화구이점은악취를유발하는다양한 VOCs를배출하고있음 - 해당물질들은대부분인체에유해할뿐만아니라일부는발암성물질도포함하고있음 - 복합악취도는특히돼지생고기, 닭양념 ( 닭꼬치구이 ) 에서높게나타났음 돼지생고기의복합악취는평균 522배로현행악취방지법상기타지역배출허용기준인 500배를초과 닭양념의복합악취도는 448배를보임 - 육류별주요지정악취물질에대한조사결과, 암모니아물질농도가가장높았음 알데하이드류중에서는아세트알데하이드성분이, VOCs 중에서는벤젠성분이고농도로배출되고있었음 악취민원을해결하기위해하천관거를정비하고있으나악취민원은여전히많이발생하고있음 악취는해결이매우어려운환경분야로알려져있고대기관련민원가운데 에서도악취민원이대부분을차지 - 악취민원은대부분사후처리형태로진행되며형식적업무처리로끝나는 경우가많아실제적으로악취문제해결이이루어지지않는경향이있음 - 생활환경에서발생하는악취는일시적인발생과민감도에따라그정도를 정확히측정하여정량화하기가어려움 악취유발물질은다성분계로이루어져있어악취물질간상호상승및상쇄작용등을나타내는등복잡성을띔 - 악취는하 폐수처리, 분뇨처리, 퇴비화, 사료공장, 폐기물처리업, 고무플라스틱 피혁제조업등다양한공정에서발생하며배출되는악취물질또한매우상이

44 2.3 산업환경 산업구조고도화로인해대기오염물질종류가다양해지고배출량이증가함과동시에대기오염의복잡성역시높아지고있음 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이다양해지고배출물질의 종류또한과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증가함 - 선진국들은급증하는자동차및섬유화학제품관련시설등에서주로배출 되는 VOCs 에대해관심을기울이고있음 VOCs 는오존농도를증가시켜오존주의보 경보발령의원인이되며현재 점점악화되고있는대도시의시정장애와도관련이많음 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문제는다매체적특성, 상호연관성, 복잡성, 지속성등의특징을가짐 - 다양한업종이혼재된산업단지의경우대기오염문제의복잡성이가중됨 - 기존일반오염물질중심의매개체별오염방지기술이보급되어특수오염물질처리에한계가있음 기존개별매체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 별문제해결접근방법은궁극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산업단지가들어서면서인근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은증가할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에서는산업단지가전국각지의부지 ( 총면적약 2억 8,000만m²) 에계획대로실제건립되면환경정화시설완비에불구하고, 환경물질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 ~2012년산업단지지정계획이마련되어있는전국 151개산업단지를대상으로전국광역시 도별대기오염을예측함 산업단지지정지역의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일산화탄소등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평균 0.5% 에서 7% 까지증가가예측됨

45 산업단지활동으로인해주변환경오염이심화되어인근주민들의불안감뿐아니라건강부담이증가 산업단지주변지역 ( 영향권 ) 에거주하는주민들의불안과불신이증가 - 산업단지활동에따른정보는재해가발생할경우에한하여일부만공개하여 산업단지에의한오염과재해를종합분석할수있는데이터가불충분 - 산업단지에의한환경문제는주변생태계, 작업자, 인근거주자등지역사회 공동체에미치는영향이광범위하고복잡하게나타남 산업단지주변의다양한유해물질누출사고와백연 악취발생으로인해유해물질에대한주민의불안감이증가 - 산업단지에효과적인모니터링기술이부재한현상황에서주민입장에서는대처방안이부족하다는면에서심각한문제로부각됨 산업단지유해물질관리에대한신뢰성이약해지고있음 - 기업의유해물질현황관련정보미공개와유사누출사고의반복으로기업의시설관리수준에대한신뢰성을떨어지고있음 이러한현상은집단적인갈등을초래하고행정력과사회적비용을크게낭비시키는규모로확산되기쉬운심각한문제임 산업단지의악취민원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악취규제시설 ( 산업단지, 축산시설등 ) 의민원은 2005 년 2,032 건에서 2012 년 5,328 건으로약 2.6 배증가 2012 년, 환경부의산업단지토양지하수환경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 5 개 산업단지입주업체 693 곳중약 5% 에해당하는 34 곳에서토양지하수오염이 확인 대전대덕특구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 지사외국인 신호일반산업단지, 부산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경기성남일반산업단지, 경북고령다산일반산업단지를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짐 - 21 곳은석유계총탄화수소 (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등유류, 13 곳은 구리, 납등중금속으로오염 (10 곳은지하수오염도발견 )

46 2014년 3월, 평택항인근포승국가산업단지내하천이공단에서배출된것으로추정되는오폐수로인해크게오염됨 - 심한악취와함께붉은색부유물질이집중배출되어경기도와평택시는폐수처리시설에대한합동점검작업을수행 국내도장시설에서배출되는 VOCs 의양은상당하기때문에도장시설의주요오염원으로부각됨 배출원별 VOC 배출량은생산 세정 도장시설등이대부분을차지하며, 특히 도장시설은전체배출량의약 40% 를차지하는주요배출원임 - 국내 VOCs 주된배출원은이동오염원과폐기물처리분야를제외한고정 VOCs 배출량비율을세부적으로나타내면도장시설이 51.7% 로가장높음 세정시설이 10.2%, 세탁시설이 4.53%, 휘발유공급시설이 4.66%, 기타유기 용제사용이 8.86% 로뒤를이음 - 도장공정에서발생되는 VOCs 는불특정배출물형태로발생되므로적절한 방지대책을세우기가어려움 - 국내자동차 4 개사의 3,800 여개의자동차생산사업장도장공정에서의각 단위공정별기존방지시설에대한효율은낮음

47 SOx NOx 배출량은전국적으로는배출량은안정적인추세를유지 ( 단위 : 톤 ) [ 그림 2-22] NOx 배출량추이 [ 그림 2-23] SOx 배출량추이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배출량홈페이지, 각년도자료 (2015)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와충청남도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는 5 년간 (2008~2012 년 ) SOx NOx CAGR 이모두감소하거나, 둘중하나는감소 - 강원도, 서울, 경기도, 대전, 대구는 5 년간 SOx NOx 배출이모두감소 - 부산, 제주, 경상남도, 충청북도, 광주, 인천, 전라남도는 5 년간 SOx NOx 중 하나의 CAGR 이감소 < 표 2-11> 지역별 SOx NOx 배출량 CAGR ( 08~ 12) 구분 SOx CAGR NOx CAGR 전국 -0.02% 0.71% 강원도 % -2.25% 부산광역시 -5.76% 2.92% 서울특별시 -5.10% -3.59% 제주도 -0.88% 4.49% 경상남도 5.05% -0.77% 경상북도 4.44% 1.23% 충청북도 -5.67% 0.18% 광주광역시 -7.41% 3.92% 경기도 -7.34% -1.11% 대전광역시 % -7.34% 인천광역시 0.73% -0.42% 전라북도 -8.31% 1.53% 울산광역시 0.61% 3.49% 대구광역시 -3.45% -1.47% 전라남도 -1.76% 2.10% 충청남도 9.55% 4.96%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배출량홈페이지, 각년도자료 (2015) 재가공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정식출범하여 CAGR 산정에서제외 : CAGR 증가, : GAGR 감소

48 SOx 는에너지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폐기물처리분야를제외하고모두배출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임 비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의 SOx 배출량은전국에서모두감소 제조업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은일부지역을제외하고 SOx 배출량이감소 - 제조업연소는경남, 경북, 인천, 대구, 충남을제외하고모두 SOx 배출량이감소 - 비도로이동오염원은전남, 충남을제외하고모두 SOx 배출량이감소 에너지산업연소, 생산공정, 폐기물처리분야는전국적으로 SOx 배출량개선이 미미한추세를보임 < 표 2-12> 지역배출원별 SOx CAGR ( 08~ 12)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전국 -1.49% -9.82% -1.95% 9.10% % -1.65% 25.67% 강원도 4.47% -0.89% % 11.85% % -4.20% 8.23% 부산광역시 26.73% % -6.74% 3.02% % -1.49% % 서울특별시 10.67% -1.74% % 0.00% % % % 제주도 3.45% % % 36.78% % -0.06% % 경상남도 7.64% % 31.97% 17.59% % -3.09% % 경상북도 2.07% -4.71% 10.88% 1.47% % -7.35% 8.32% 충청북도 -4.21% -4.33% -6.98% 12.24% % % 25.04% 광주광역시 N/A -3.77% % 41.42% % % -9.35% 경기도 -9.45% -8.49% % -0.41% % -1.28% 13.49% 대전광역시 % -8.62% % 30.21% % % % 인천광역시 17.21% -3.70% 21.92% % % -8.81% % 전라북도 21.12% % % -8.05% % -3.12% 6.78% 울산광역시 3.51% % % 5.01% % -0.51% -6.41% 대구광역시 2.47% -9.83% 0.58% 21.20% % % % 전라남도 % % % 9.62% % 2.72% % 충청남도 -5.24% -9.59% 93.51% 35.25% % 3.04% -8.78%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배출량홈페이지, 각년도자료 (2015) 재가공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부터정식출범하여 CAGR 산정에서제외 : CAGR 증가, : GAGR 감소

49 NOx 는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기타면오염원을제외한모든배출원에서전반적으로전국에걸쳐 NOx 배출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비도로이동오염원은대전인천을제외하고모두 CAGR 이양수값을나타냄 충청남도는도로이동오염원을제외한모든배출원이 CAGR 양수값을나타 내므로 NOx 저감을위한배출원별로종합적인접근이필요 - 강원, 경기, 울산, 전남역시 5~6 개의배출원의 CAGR 이양수값을보임 에너지산업연소 < 표 2-13> 지역배출원별 NOx CAGR ( 08~ 12)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폐기물처리기타이동오염원 면오염원 전국 0.85% 1.58% 2.66% 7.11% -5.21% 9.87% -0.89% -3.69% 강원도 8.79% 1.33% -3.69% 6.21% -5.46% 7.38% 7.80% 0.00% 부산광역시 3.18% -0.43% -0.10% -2.26% -7.61% 12.05% % -7.65% 서울특별시 4.26% 1.68% % #DIV/0! % 16.57% % -4.46% 제주도 5.44% -8.00% % 25.74% -1.60% 13.65% % 0.00% 경상남도 -2.87% -2.92% 15.84% 4.64% -6.20% 14.55% % 0.00% 경상북도 -1.77% 0.95% 11.35% 0.32% -4.38% 6.19% % -6.35% 충청북도 -5.20% 0.31% 1.39% -7.49% -3.73% 10.20% 6.54% -8.07% 광주광역시 N/A 2.79% 24.10% 0.85% -2.00% 15.25% % -9.64% 경기도 4.04% 4.45% 0.33% -3.06% -4.66% 3.33% 11.29% -1.34% 대전광역시 % -5.85% 27.48% % -5.83% -9.89% % -4.46% 인천광역시 -1.03% 3.25% 11.54% -9.18% -0.39% -1.14% % -6.94% 전라북도 37.47% 3.22% 1.01% -4.17% -4.87% 15.03% % -3.78% 울산광역시 2.09% 2.04% 2.35% 9.25% -6.60% 12.95% 24.45% -5.43% 대구광역시 4.04% -1.86% 5.03% 4.91% -4.71% 10.56% % -9.64% 전라남도 1.84% 9.34% -8.96% 7.63% -4.76% 13.59% 3.11% -2.60% 충청남도 0.66% 1.75% 49.42% 56.45% -4.82% 8.29% 5.28% 2.41%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배출량홈페이지, 각년도자료 (2015) 재가공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부터정식출범하여 CAGR 산정에서제외 : CAGR 증가, : GAGR 감소

50 해외주요도시와비교하였을때에도자연환경뿐만아니라인체에유해한 SO 2 NO 2 의농도는높은수준 고농도 SO 2 에노출될경우호흡기계질환발병, 심장혈관질환악화등을유발 - NO 보다 NO2 가인체에더치명적이며, 고농도에노출되면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등의발병으로발전할수있음 국내 SO 2 농도는개선되고있지만국외주요도시보다농도가높으며, NO 2 일부는국내환경기준치를초과하여 SOx NOx의농도저감이필요 - NO 2 는 2013년기준, 253개유효측정소중연평균환경기준은 66개소에서, 24시간기준은 86개소에서달성하지못함 출처 : 에어코리아홈페이지 ( [ 그림 2-24] 국내지역별 SO 2 농도변화추이 출처 : 에어코리아홈페이지 ( [ 그림 2-25] 국내지역별 NO 2 농도변화추이 년기준서울과국외주요도시와의 SO2 농도비교결과, 뉴욕 (0.003ppm), 파리 (0.004ppm), 런던 (0.002ppm) 보다서울 (0.006ppm) 의농도가높게나타남

51 반도체산업발달과더불어반도체산업공정에서발생되는유해배출가스의양뿐만아니라종류가증가하고있음 반도체공정의대면적화와미세화에따라서 100 여종의난분해성유독화학 물질의사용이증가하고있음 - 대기로방출되는이러한유해물질들은인체유해성뿐아니라, 반도체제조공장 주변의삼림식물이이에영향을받아고사되는심각한문제를일으키고있음 전세계적으로반도체공정배출유독성및지구온난화물질규제강화로보다효과효율적인처리기술개발에직면해있음 - 내분비장애물질인이러한화학물질의안전관리에대한사회적요구의급증과화학물질의위해성관리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가가속화되고있음 축산업계에서응급매몰시킨가축으로부터발생하는대기환경오염문제가심각 전염병확산방지를위해급히가축을매몰함에따라해당매몰지에서는환경오염문제와위해성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음 - 다양한환경문제중매몰지악취문제는동절기를지나해빙기를맞이하면서매몰가축들의사체의부패가급속히진행됨에따라더욱더심각해짐

52 2.4 동북아 한반도인접국에서발생하여유입되는유해대기물질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한반도이웃국가의유해화학물질배출증가로인해한반도는다양한유해화학오염물질에노출되어있음 - 중국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이편서풍을타고국내에유입되므로더이상타국의문제가아닌국내의환경문제라는인식필요 미세먼지는 1,000km 이상, 오존유발오염물질은그이상의거리를이동 서울의미세먼지 (PM10, PM2.5) 유입발원지를추산한결과, 중국으로부터유입 되는비중이높음 봄철내몽골과고비사막등으로부터유입되는황사와황산염, 질산염, 이차유기입자, 블랙카본등으로구성된미세먼지가유입 미세오염입자들은태양광선을흡수, 산란시키는작용이강하기때문에동아시아지역및한반도기후에커다란영향을미침 17) - PM10 은중국이약 38%, 서울 ( 약 27%) 과인천 경기 ( 약 25%) 가절반이상을 이룸 - PM2.5 는중국이약 49%, 서울 ( 약 21%), 인천 경기등 ( 약 26%) 이나머지를차지 빠른공업화로중국에서배출되는 SOx, NOx, CO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많은인명피해가발생 - 전지구의오염기체장기경향을분석한결과대류권 NO 2 가아시아에서는중국의베이징상하이등지를중심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 CO는중국전지역에서증가추세를보이며, 동아시아지역 SO2를분석한결과중국공업지역을중심으로평균약 0.13 DU/year 증가하는경향을보임 - UC버클리연구팀은중국에서매년심각한대기오염에따른심장과폐질환, 발작으로 160만명이사망한다는연구결과를도출 18) 중국인구의 38% 는미국 EPA 이유해하다고판단하는수준의대기환경에서거주 17) 광주과학기술원 (2010) 동아시아지역대기환경평가를위한 3 차원광화학모델링ㆍ인공위성자료ㆍ배출량통합연계시스템개발 18) 연합뉴스 (2015) 중국공기는 살인자. 매일 4 천명사망

53 특히국내대기오염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중국의대기오염이가속화됨에따라국가간협약, 기술개발등의적극적인대응이요구됨 2013 년 1 월, 중국전역에걸쳐심각한스모그현상이발생하였으며, 전국양회 개최기인 2013 년 3 월에는황사현상까지더해지면서심각한문제로대두됨. - 베이징에는 2013 년 1 월한달간단 5 일을제외하고스모그가발생하였는데 이는 1854 년베이징기상대관측이래스모그가가장빈발한것임 - 베이징주재미국대사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월베이징의대기 오염지수는 PM2.5 기준으로 /m3 을넘었으며 2013 년 3 월에도 200 /m3 달해 WHO 기준치 (25 m3) 를훨씬상회 - 스모그는베이징에그치지않고톈진, 허베이, 산둥, 랴오닝을비롯한환발해 지역과허난, 후베이, 후난, 산시, 장쑤, 쓰촨, 등중부와화동지역서부일부 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함 중국환경보호부는 2013 년 1 월중국내스모그발생지역의면적이총 130 만 로전체의 14% 에달하며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스자좡, 산둥성 지난의오염도가가장심각한상황이라고밝힘 공업시설이집중되어있는중국동부지역의경우 PM2.5 지수가연평균 /m 3 수준으로전반적으로대기의질이좋지않은편임 - 과거선진국에서는백년에걸친공업화과정에서단계적으로나타난대기 오염문제가중국에서는최근 20 년사이에집중적으로발생 현재세계에서대기오염이가장심각한 10 대도시중중국도시가 7 개 에달할정도로중국은대기오염이심각한상황임 타이위안, 베이징, 우루무치, 란저우, 충칭, 지난, 스자좡이해당됨 2013 년중국의심각한스모그발생의주요원인으로는석탄위주의에너지 소비구조와자동차급증에따른도시배기가스증대가꼽힘 - 석탄은중국에너지공급의 7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중국은세계석탄 소비량의절반가량을소비하고있음 분야별로살펴보면석탄은발전용 (50%) 으로주로사용되고있고, 그밖에 공업생산 (22%), 코크스생산 (15%), 난방 (5%) 등다방면에서사용되고있음

54 [ 그림 2-26] 중국의에너지소비구조 (2011) [ 그림 2-27] 중국의분야별석탄소비 (201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2012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중국은세계최대의자동차시장으로차량보유량이 1 억대를넘어섰으며 그중베이징시의보유량은 520 만대에달함 중국은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자동차시장으로부상하였음 중국은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배기량 1,600cc 이하의자동차구매및농촌지역주민이자동차구매시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실시 중국공안부교통관리국통계에따르면 2012 년 6 월말기준중국의자동차 보유량은 1 억 1,400 만대에달했으며이중자가용이 8,613 만대로전체 자동차보유량의 75.6% 를차지 또한 2012 년 6 월말기준으로베이징, 청두, 톈진, 선전, 상하이등 5 개 도시의자동차보유량이각각 200 만대를초과했으며 2013 년초에는 18 개 도시의자동차보유량이 100 만대를초과 한편대기오염을초래한원인은지역별로다소차이가있음 - 베이징의경우는자동차배기가스가주된원인으로꼽히고톈진의경우산업생산에서배출되는휘발성유기물배출이두드러짐 중국내석탄생산비중이높은허베이성의탕산이나산시성의타이위안등은화력발전에서배출되는이산화황과분진이주된원인 년초베이징시정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베이징의 PM2.5 발생원인으로는자동차배기가스가 22% 로주변지역의영향 (25%) 에이어두번째로컸으나 2013에는 25% 로가장큰비율을차지

55 [ 그림 2-28] 베이징의 PM2.5 발생원인 (2012) 베이징대기오염은주변지역으로부터영향도큰편인데세계최대철강 생산국인중국의철강생산의절반이상이베이징주변에서이뤄지고 있으며이과정에서막대한양의석탄이소비되고있기때문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랴오닝성등이베이징주변지역의철강생산지역에해당 중국중앙정부는대기오염억제정책을펼치고있으나실효가미미한상황 2000 년대들어중국공업화가가속화되면서관련된오염물질이과다하게발생 하였고, 도시화가추진되면서오염원또한다양해짐에따라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한보완및개정필요성이대두되었음 중국정부가최초로제정한대기오염억제정책으로는 1987 년 대기오염방지법 이있으며 1995 년, 2000 년두차례수정을거쳤음 - 현재대기오염방지법에는자동차배기가스배출, 비산먼지등의오염물질 발생에대한처벌근거가부족하며각급정부의대기오염보호책임및평가 제도등이결여되어있음 환경보호부우샤오칭차관은대기오염방지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며올해 안에차량배기가스배출기준을 로올리는것을검토중임을언급 ( 國 Ⅳ) 휘발유, 디젤등차량용연료에함유된유황성분의허용기준치를나타내며, 2008 년발표된國 Ⅳ 호는유황의함유량이리터당 50ppm 수준이나일부대도시를제외하고여전히낮은품질의國 Ⅲ(2007 년발표리터당 150ppm) 을기준연료로사용하고있음.

56 2.5 대기환경현안종합 대기환경전반, 산업생활환경, 동북아를중심으로대기환경현안의시급성을분석한결과총 6 개의주요한이슈가도출됨 배출추이및인체환경에의영향과국민의불안감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로서, 추후주요동향분석을통해중점대응현안을최종선정 - 현재국가 R&D 사업에서중점대응하고있는현안은제외 < 표 2-14> 주요현안도출결과 No. 대기환경현안현황요약 대기환경정보에대한국민의욕구가증대 미세먼지 (PM10, PM2.5, PM1) 에대한대응중요성증대 각종배출원에서발생하는 VOCs 양이지속적으로증가 생활악취에대한민원이꾸준히증가 생산공정, 에너지산업, 폐기물처리에서발생하는 SOx NOx 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 한반도주변으로부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유입이증가 ( 배출추이 ) 산업단지의대기오염정보데이터가불충분 ( 피해 ) 대기오염정보부족으로인한피해는특히산업단지부근에서광범위하고복잡하게나타나는실정 ( 국민의불안감 ) 생활환경에서국민은실외대기오염정보를충분히제공받고자하는욕구가증대됨 ( 배출추이 ) 미세먼지 (PM10, PM2.5) 배출량은현재까지꾸준히증가 (2024 년까지 7,610 톤증가전망 ) 국외주요선진국도시보다수치가높음 PM1.0 에대한선제적인대응준비가필요 ( 피해 ) 2013 년 WHO 는미세먼지를 1 급발암물질로분류 중금속및독성화학물질을내포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질환, 암등의신체질환과우울증및자살등의정신질환을유발 건물부식, 식물생장저해등의사회경제 환경적피해를야기 ( 배출추이 ) VOCs 배출량은 10 년 ( 03~ 12) 간꾸준히증가 특히 2014 년기준, 수도권에서의배출량이 35% 를차지 VOCs 는 2 차오염물질까지유발 ( 피해 ) VOCs 배출증가는대도시의시정장애와연관됨 VOCs 는악취및오존의원인으로서 2 차피해를야기함 ( 배출추이 ) 산업단지부근및생활환경에서의악취민원이급격히증가하지만뚜렷하게해결되진않는추세를보임 ( 배출추이 ) 2008~2015 년동안 SOx NOx 배출량은현재까지꾸준히증가하며전국적으로개선이미미함 (2024 년까지각각 7,880 톤, 11,110 톤증가전망 ) 국외주요선진국도시보다농도가높은실정 특히배출량이높은시 도가있음 ( 피해 ) SOx NOx 는호흡기계 심장혈관질환악화등을유발 ( 배출추이 ) 한반도주변국가로부터의유해대기물질유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피해 ) 중금속 방사성물질등으로인핸사회경제 인체적피해가유발됨

57 주요동향및현안도출

58 3.1 정책동향 중앙정부정책 1)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주요국정과제로추진중인 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 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환경부 R&D 필요 국정과제 93 :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 물, 공기, 대기질등생활환경취약지역을개선하고도시, 농촌의환경질을 모두선진국수준으로개선 < 표 3-1> 박근혜정부국정과제중물환경관련추진계획 국정기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추진전략 1. 창조경제 2. 경제민주화 3. 민생경제 4. 맞춤형고용복지 5. 창의교육 6. 국민안전 7. 사회통합 8. 문화참여확대 9. 문화예술진흥 10. 문화산업융합 11. 튼튼한안보 1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13. 신뢰외교 14. 신뢰받는정부 * 자료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환경부연관국정과제 ( 숫자는국정과제번호 ) 4.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5. 중소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 15. 청년친화적일자리확충기반조성 16.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54.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85. 환경유해물질관리및환경피해구제강화 89. 온실가스감축등기호변화대응 90.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 93.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Ÿ 환경오염시설의허가제도선진화 Ÿ 건강한물환경조성 Ÿ 대기질개선 96. 자원 에너지의낭비를줄여자원순환사회실현 100. 공공관리시스템강화 103. 환경과조화되는국토개발 110.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129. 신흥시장진출확대를위한산업지원협력강화 주요추진계획 ( 사업관련 ) 환경오염시설의허가제도선진화 - BAT 적용 - 기존오염매체별분산관리체계의매체통합관리체계로전환 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공급확대 - 농어촌상수도보급및정수장고도화 건강한물환경조성 - 녹조감축및완충저류시설확충 - 생태하천복원 대기질개선 - 도시 / 공단대기질개선 - 폐기물수거차량현대화

59 2) 국가재정종합계획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은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임기기간중의국가살림의청사진을제시 임기기간중나라살림의청사진 - 향후 5 년간국가재정의전체모습, 중기재정운용목표및분야별재원배분 전략등제시 - 정부출범이후변화된경제 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 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과국정기조를충실히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국정과제실천을재정측면에서뒷받침하고, 재정 운용전반의가이드라인으로활용 국가재정운용기본방향및목표로서 3 가지를설정 경제활력회복과일자리창출에중점을둔재정운용 - 단기적으로재정의경기대응역할을강화하고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으로 경제성장 - 건전재정간선순환구조복원 - 일자리창출, 맞춤형 3 복지, 국민안전 불안해소등국민체감도가높은 국정과제를중심으로재정구조재설계 국정과제투자는旣발표한공약가계부 ( 13.5 월 ) 의큰틀을유지하되, 재정 사업여건변동을반영하여보완 미래위험에대비하여임기내건전재정기조회복 - 경제재정여건변동, 국정과제소요등을종합적으로감안, 재정건전성목표를 설정하고재정위험요인을철저히관리 국민의시각에서재정운용의 틀 혁신 - 국민 현장과의소통으로정책체감도를높이고, 재정정보공개확대등재 정운용전반의투명성제고 - 낭비요인제거등재정개혁추진으로원칙이바로선재정운용

6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2 대분야별투자방향에서는환경분야에서본사업과관련된 2 가지의세부방향이제시됨 대기오염총량관리강화및 2015 년온실가스배출거래제시행을위한인프라구축 투자와환경보건등새로운환경수요에적극투자하여환경유해물질관리 등국민의건강보호가해당됨 < 표 3-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의 12 대분야별투자방향요약 분야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람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내용요약 맞춤형복지안전망확충및일을통한자립지원강화 저출산 고령화등에대비한선제적투자강화 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한지출효율성제고및복지체감도제고 학생들의고른교육기회보장을위한교육비부담경감 고등교육재정투자확대를통한대학경쟁력강화 전문인재양성을통한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 문화융성을위해단계적으로재정투자를확대하여 17년까지문화재정 2% 달성 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 스포츠, 관광산업을육성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창조경제견인 수질개선투자규모는내실화하여도시침수대응및농어촌마을하수도등최근수요에대한투자비중강화 자원순환사회실현및폐자원재사용촉진을위한인프라지속확충 대기오염총량관리강화및 2015년온실가스배출거래제시행을위한인프라구축투자 생태계보전및생태휴식공간확충등자연자원의효율적이용지원강화 환경보건등새로운환경수요에적극투자하여환경유해물질관리등국민의건강보호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기초연구역량강화 창조와혁신을바탕으로신산업 신시장개척과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 국민의안전과행복한삶을뒷받침하기위해국민체감형 R&D 투자확대 수출확대및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주력산업고도화 중소기업의중견기업으로의성장을견인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경쟁력제고 에너지효율화를지속추진하고취약계층에너지지원강화 그동안의집중투자로확충된 SOC 스톡규모를감안하여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지원강화 항만육성, 산업단지기반구축등으로지역경쟁력강화 우리기업의해외건설 플랜트시장진출지원확대 유통구조개선, 식품산업육성등을통해농어업미래성장산업화및농어가소득창출기반강화 농어민직접지원사업위주의투자를통해농어가소득 경영안전망을지속확충 FTA 개방확대에대응하여 FTA 보완대책을차질없이추진 장병복무여건개선을통한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국민이신뢰할수있는확고한군사대비태세확립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핵심전력확보및방위역량강화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추진 국제사회에대한기여확대를통해국가위상및신뢰제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통한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관계정상화추진 4대사회악척결을위한민생치안역량강화로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사법절차에서사회적약자보호강화 확고한해양주권수호및해양안전관리체계구축 재해시설투자는하드웨어중심에서시스템투자로전환하고, 사후대응보다는예방투자를강화 취득세감면보전등을통해지방재원을확충하면서동시에중앙-지방간기능조정을병행추진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구현을위한 정부3.0 사업적극뒷받침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시스템구축지원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협동조합설립및운영지원확대

61 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창조적과학기술로여는희망의시대 를비전으로설정 비전달성을위해 3개성과목표를제시 - ( 성과목표 1) R&D 경제성장기여도 40% - ( 성과목표 2) 일자리 64만개창출 - ( 성과목표 3) 과학기술혁신역량세계 TOP 7 달성 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위한하이파이브 (High Five) 전략을추진 5개전략분야를고도화 (High Five) 하고, 19개분야 78개과제를추진 78 개추진과제부록참고 - 78개중 40개는 2012년 12월에진행된과학기술이슈설문조사, 국정과제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중점과제로관리됨 < 표 3-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전략및분야 High 1 High 2 High 3 High 4 High 5 국가 R&D 투자확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창의역량강화 신산업창출지원 일자리창출 - 국가 R&D 투자확대및효율화 - IT 융합신산업창출 - 미래성장동력확충 -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 건강장수시대구현 -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 창의적기초연구진흥 - 융합인재양성 활용 - 출연 ( 연 ) 육성 - 과학기술글로벌화 - 새로운지역혁신체계구축 - 창의적과학문화조성 - 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 - 지식재산생태계조성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 신시장개척지원 - 창업주체별지원체계구축 - 기술창업생태계조성 - 새로운과학기술일자리창출

62 5 대추진전략내 국가전략기술개발 에대한부문으로서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부문에서대기환경관련기술개발이추진 과학기술기반경제부흥과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기는것을목표로두고 경제지속성장의견인 과 삶의질을향상 시키기위한 5 대추진분야를제시 - ( 경제지속성장견인분야의 2 대추진분야 ) IT 융합신산업창출, 미래성장 동력확충 - ( 삶의질향상기여분야의 3 대추진분야 )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건강장수 시대구현,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14 개부 처 청은 5 대추진분야에총 6 조 2,395 억원을투자하고있음 - 미래성장동력확충분야에대한투자가 2.2 조원으로가장많으며, IT 융합 신산업창출 (1.7 조원 ), 건강장수시대구현 (1.2 조원 ) 등의순서임 [ 그림 3-1] 분야별국가전략기술투자현황인포그래픽스

63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분야에는대기환경과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력강화 와 환경보전 복원시스템고도화 의총 2 개중점추진과제를계획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추진과제에대한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13 년 4,481 억원, 2014 년에는 4,878 억원이투자되어전년대비약 8.9% 가증가 - 환경위성체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력강화, 온실가스저감기술및생활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환경유해인자에대한위해관리기술개발등환경변화에대해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3,637 억원을투자 중점추진과제주관부처중점개발기술 19) 정책및제도 환경보전 복원시스템고도화 기후변화대응력강화 환경부해수부 산업부미래부환경부기상청 자료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 표 3-4>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환경부문과제 환경통합모니터링 관리기술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유용유전자원이용기술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폐기물감량및처리기술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기술 이산화탄소포집 저장이용기술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기상 R&D 5 개년기본계획 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환경보전복원시스템고도화 ) 고부가가치핵심환경기술발굴 지원, 기술현장적용을통한환경산업의육성등선진국형기술개발확산체계구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 - 대기환경과관련된중점개발기술로서환경통합모니터링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을선정 - 환경부와해수부가주관부처로참여하며환경부는 2,148억원을투자 ( 기후대응력강화추진과제 ) 기후변화대응기술등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기위한추진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중심으로총 1,467억원의정부재원이투입됨 19) 중점개발기술 : 전략기술중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달성을위해 5 년간중점투자가필요한기술

64 4)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국가환경종합계획의비전으로 21 세기우리한반도의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온전하고건강하게하여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 을제시 비전은 현대세대와미래세대모두를위한건강한환경, 정의로운사회, 효율 적인경제를가진지속가능한선진국가조성 으로설정 - ( 추진목표 1: 한반도환경용량의보전과지속적인확충 ) 개발 보전이조화를 이루는국토환경관리권역을설정하여권역별특성을고려한효율적인국토 환경관리를추구 - ( 추진목표 2: 세대간세대내의환경형평성이구현되는사회구축 ) 환경권에 대한개념을재정립하고사회계층별환경요구가수용될수있는목표집단별 환경관리추구 - ( 추진목표 3: 지속가능자연자원이용체계구축 ) 재생불가능자원이용효율 증진및재생가능자원으로의점진적인전환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구축 - ( 추진목표 4: 생태계원리를존중하는안정적경제체계의구축 ) 환경친화적 지역산업육성을통해안정적인지역발전과고용확대를유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4 대추진목표달성을위해 5 개의추진원칙을함께제시 비전 지속가능한선진국가조성 추진목표 한반도환경용량의보전과지속적인확충 세대간 세대내황경평형성이구현되는사회구축 지속가능한자연자원이용체계구축 생태계의원리를존중하는안정적경제체계의구축 [ 그림 3-2] 국가환경종합계획의비전과목표

65 지속가능성원칙에입각하여환경, 사회, 경제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방안을 7 개핵심전략으로서제시 핵심전략 인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동북아환경보전및 환경협력강화 가대기환경분야와관련됨 < 표 3-5> 국가환경종합계획 7 대핵심전략 핵심전략 1.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2. 지속가능하고활력있는자연생태보전 3. 자연자원보전과효율적 순환적이용 4. 환경을지키는경제, 경제를살리는환경 5. 환경형평성구현기반구축 6.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 7. 지구적지속가능한발전의선도 개요 대기, 수질, 소음등체감환경질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환경적안전성을제고하여국민의쾌적한삶의질을향상 생물의서식공간을보전하여생물다양성을유지향상시키며자연과인간의공생토대구축 국토의자연자원을확충 보전하며, 자원의효율적 순환적이용체계구축을통한지속가능한자원이용체계구축 경제계역시환경의일부임을인식하고생태효율이높은경제체계의구축으로환경 - 경제상생을도모 국토환경이제공하는혜택이세대간세대내의국민들에두루돌아가는환경정의사회추구 중견국가의외교리더십으로북한을포함한동북아지역환경협력을주도하고월경성환경오염문제에대한공동대처실시 지구및지역환경보전활동에적극참여하여지구촌일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며다자간, 양자간협력의활성화로지속가능한지구구축을선도 (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 6 개주요과제및과제별추진방안을제시 - 주요과제중대기환경과관련된주요과제로는 안전위주의유해물질관리, 조용하고쾌적한실내공간조성, 청정하고푸른하늘만들기 가있음 < 표 3-6>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 주요과제및추진방안 주요과제 안전위주의유해물질관리 조용하고쾌적한실내공간조성 청정하고푸른하늘만들기 추진방안 화학물질위해성평가선진화 미량유해물질실태조사와관리강화 환경보건정책 10개년종합계획의체계적이행 관리 환경관련질환감시체계구축 취급제한물질제도의단계적강화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강화 건강영향평가제도도입추진 유해화학물질저감과정보전달체계확립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강화및관리항목확대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강화 대기관리체계의과학화 정보화 대기총량제와사업장관리강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강화 지역특성별대기 ( 오존 ) 관리전략의추진

66 (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 국가환경종합계획은동북아월경성환경문제가심화됨에따라중견국가외교리더십으로써지역환경협력을선도하기위해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라는핵심전략을제시함 - 중국등동북아국가의급격한산업화 도시화진행에따라대기오염등의월경성오염문제가심화됨 특히중국내륙지방, 몽고에서진행되고있는사막화현상에따른황사현상으로인한봄철미세먼지피해가증가하고있음 - 국가환경종합계획은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3개의주요과제및과제별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이중대기환경과관련된것은 환경협력의제도화와환경역량강화 가있음 < 표 3-7>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 주요과제및추진방안 주요과제 환경협력의제도화와환경역량강화 추진방안 산성비및황사예방과피해저감대응체계강화 지역환경정보망구축과환경역량강화

67 참고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 4 차계획은 자연과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누리는환경행복 이라는비전아래 3 대목표및 7 대핵심전략을제시 환경부는향후 20 년간의국가환경정책비전과장기전략을담은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이국무회의에서심의 확정되었다고발표 이번계획은국토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분야별중장기환경계획을아우르기위하여계획기간을 10 년에서 20 년으로연장 (3 대목표 ) 풍요롭고조화로운자연과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걸맞는지속가능환경 - ( 핵심전략 : 생태가치를높이는자연자원관리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DMZ), 도서연안, 수생태등핵심생태축의 연결성을강화하고, 생물다양성협약목표 (Aichi Target)* 달성을위해 자연보호지역도확대 반도생물자원표본확보 (2014 년 42, 년 85,000 종 ), 자연환경 훼손복원책임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확대, 국토 - 환경계획연동제 등으로보존과이용의선순환을정착 - ( 핵심전략 : 고품격환경서비스제공 ) 고품질환경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류총량관리도입등지역별 목표에기반한물관리를강화 2025 년까지모든상수원수질을 1 등급이상으로개선하고, 수용체중심의악취 소음기준을도입하는등생활밀착형환경서비스를강화 도심속자연공간확충, 환경시설자산관리체계도입등으로친환경 도시재생을촉진 폐주거공간폐교등의재자연화, 농어업 생태자원연계활성화및 분산형상하수도보급등으로친환경농산어촌을조성 - ( 핵심전략 : 건강위해환경요인의획기적저감 ) 초미세먼지 (PM2.5) 기준을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맞게단계적으 로강화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68 하천수질목표총유기탄소 (TOC) 기준도입, 토양오염부지이력관리제, 화학물질안전성입증책임강화, 살생물제안전관리등위해관리체계를강화 - ( 핵심전략 : 미래환경위험대응능력강화 ) 미래기후변화위험지도를구축 2025년까지상습적으로침수되는 107개구역의하수도정비를완료 복합환경재해인과지도, 환경리스크목록화대응전략, 환경재난공동대응체계등미래환경안보관리시스템을구축할계획 - ( 핵심전략 :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계획을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를안착시켜국제사회등에공표한온실가스감축공약을성실히이행할예정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입, 친환경에너지타운확산, 직매립제로화추진등으로저탄소순환경제를정착시킬계획 - ( 핵심전략 : 지구환경보전선도 ) 기후변화대응및생물다양성보전등분야규범설정을주도하고, 개도국에대한지원을확대 동북아지역에서대기오염정보를교환공동측정하고중장기적으로는공동감축할수있도록동북아월경성대기오염대응협력체제를구축 - ( 핵심전략 : 환경권실천을위한정책기반조성 ) 환경피해자구제제도를강화하고환경책임보험을활성화 중장기적으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환경권보장위원회로개편 사물인터넷을활용한환경정보의실시간측정공개, 항공위성초분광센서를활용한최첨단환경감시등쌍방향환경모니터링체계도구축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 ) 이확정됨에따라분야별세부계획을 마련하고관계부처와함께국토환경계획연동제등협업을추진해나갈 계획

69 5)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기존의환경관리체계의한계를극복하고배출되는오염물질의수준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관리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혁신적인환경관리방식 현행허가제도를개선하여산업계, 국민, 정부모두가만족하는시대에맞는 환경허가제도를만드는것이환경안전측면에서시급한과제로대두됨 - 현재의오염원관리는효율적인환경질개선및환경기술발전과관련시장 창출에도기여하지못하는실정 대기물토양등매체별로구분하여개별적이고획일적인규제방식을 취하고있고복잡하고중복된규제와사업장여건을반영하지못하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로운영됨 사업장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매체별관리체계를통합하여합리적으로관리 하여행정부담을줄이고경쟁력을높이기위한효율적인사업장환경관리제도 - 업종별 시설별맞춤형배출기준을설정하고최적가용기법을유연하게적용하여 오염물질의총체적합리적인관리를가능하게하는선진화된환경관리제도 - 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장을대상으로경제적이고환경적으로우수한 최적가용기법 (BAT) 을기반으로매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새로운체계를 도입하기위해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있음 2013 년 2 월, 국정과제로선정된이후, 2015 년 7 월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결됨에따라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이마련됨 해당사업장에대하여종합적이고효과적인환경관리를도모 다수의환경인허가로인한사업자의부담을완화 최적가용기법과같은우수환경관리기법을사업장여건에맞게적용하여 환경기술의발전, 환경질개선, 더나아가산업경쟁력도제고하고자함

70 시대에부합하는합리적통합환경관리제도정착을위해 4 개중점추진전략을제시 ( 과학기술을기반으로하는스마트환경관리제도 ) 경제적이고환경적으로 우수한환경기술과최적가용기법을적용하여수질, 대기등의환경매체를 통합관리 ( 환경분야별인허가과정통합을통한절차의간소화 ) 현행 6 개법령에서 수질 대기등환경매체별로분산되어있는 10 개인허가를하나의허가로통합 하여관리 - 이를통해사업장의부담을합리적으로경감하고총체적인환경오염물질 감소에기여하고자함 (10 개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비산배출시설, VOCs, 배출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악취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산업계,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가함께만드는제도 ) 산업계,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가함께참여하여최적가용기법의범위, 수준등을설계 - 실효성있는지속가능한제도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현장의목소리를반영 ( 산업현장의맞춤제도 ) 획일적으로설정되었던기존배출기준을개선하여 업종별 시설별특성에따른사업장여건을반영한맞춤형관리체계를구축 - 환경전문기관이지속적으로사업장의환경관리를지원 [ 그림 3-3] 통합환경관리제도의추진방향

71 기존환경관리정책은매체설정, 배출량기준, 전문성, 관리체계측면에서개선사항이도출됨 ( 매체별중복허가 ) 대부분의사업장은개별법에의한인허가를중복적으로 받는상황 - 1 개사업장에서최대 10 개분야의인허가가필요 동일한서류를중복작성하여허가기관별로각각제출하도록규정하여 절차가복잡하고, 행정비용이과다하다는문제가발생 < 표 3-8> 시화공단 OO 폐기물업체의인허가현황사례 폐기물 (4 개 ) 지정폐기물소각시설설치승인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승인지정폐기물처리계획승인사업폐기물배출신고 환경청안산시환경청안산시 대기 (3 개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비산먼지배출신고 VOCs 배출시설신고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악취 (1 개 ) 악취배출시설신고안산시 수질 (1 개 ) 폐수배출시설허가 신고경기도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부, 종사업장의 100% 가중복허가대상 ( 경기도 194 개소조사결과 ) ( 획일적인배출허용기준적용 ) 일률적인배출허용기준의강화는규제부담에 비해환경개선효과에한계가있음 - 업종특성과상관없는획일적인배출허용기준의설정으로불필요한사회적 비용을유발하는실정임 구분적용업종 ( 시설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 가 지역 ) 수질 대기 < 표 3-9> 매체별획일적인배출허용기준적용현황 두부공장 (COD) 도금공장 (COD) 염색공장 (COD) 모든시설 ( 소각, 응용, 도장등 ) 200ppm 3,500ppm 500ppm Ou, Ni, Zn, HCN, 벤젤, 페놀, 포름알데히드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부, 2015 도금공장, 염색공장, 두부공장의 COD 기준은 70ppm( 가지역 ) 으로동일 70ppm 물질별 (2~10ppm)

72 ( 기술정보및전문성부재 ) 현행환경인허가는공무원이전문가의검토지원 없이오염물질규명, 기술선정등복잡한전문기술사항을 10 일이내에검토 하여허가를결정하는체계로운영되는실정 - 또한, 가동개시신고의경우처리기한이 즉시 로규정되어있어적정허가 여부의기술적확인이어렵고담당공무원의업무부담이과중함 담당공무원 1 인당처리허가건수연간 95 건, 평균 2.5 일소요 - 환경허가는시설설치이전의사전적 이론적허가로서허가신청시누락, 전문 기술검토의부재등으로 허가의하자 가발생하는경우에도허가사항의 미이행으로처분을받거나, 무허가미인지물질을배출하는선의의범법자를 발생시킴 폐수중무허가미신고유해물질발견비율은 54.6% 에달함 특정수질유해물질실태조사결과 ( ~ ) 배기가스중무허가미신고유해물질발견비율은 50% 에달함 특정대기유해물질실태조사결과 ( ) 방지시설관리미흡등부적정운영은 9 건에달함 특정대기유해물질실태조사결과 ( ) ( 영구허가체계 ) 한번허가를받으면허가효과가무기한유지되기때문에환경오염시설의관리부실을초래하며경제발전에따른쾌적한환경에대한요구를충족시킬수없음 - 산업고도화에따른생산기술 공정변화를고려한신규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노후화및적정처리효율준수가능여부등을검증할수없기때문 업체명배출물질배출원인농도폐수량조치결과 A 제련소 B 섬유 < 표 3-10> 완료및공정변경에대한변경허가부재현황 셀레늄 페놀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부, 2015 원료변경 원료수집불안정으로인해변경한원료에서셀레늄이배출됨 공정추가 세정공정에페놀이함유된세정액을사용 0.4ppm ( 기준 0.01ppm) 0.311ppm ( 기준 0.005ppm) 수질 2 종 (920m 3 / 일 ) 수질 1 종 (1,007m 3 / 일 ) 개선명령 사용중지 ( 고발 )

73 ( 오염물질배출구 (end of pipe) 관리의한계 ) 최종배출구에대해서만배출허용 기준을적용하여사업장내에서발생하는또다른오염물질에대한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 최종배출구가아닌비산배출원 ( 코팅시설, 밸브, 플랜지등 ) 에서배출되는대기배출량이 61.3% 에이르고있음 대상업종 비산배출율 (B/C) 대기배출량 합계 (C=A+B) 점배출량 (A) 비산배출량 (B) 화학물질배출량 61.3%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부, 2015 < 표 3-11> 화학물질배출량중비산배출량이차지하는비중 항목기존환경관리제도통합환경관리제도 관리방식 < 표 3-12> 기존환경관리제도에서의변화사항 대기, 수질등매체별관리로오염물질의매체간전이등환경영향종합검토 관리곤란 매체를통합관리하고배출영향분석을통해모든매체의오염물질로인한환경영향을종합검토 관리가능 허가대상 관리대상 허가구조 배출기준 동일한사업장에대기, 수질등매체별허가로허가중복 비효율 1 개사업장, 10 개분야인허가 ( 매체별허가로규제비용증가 ) 허가건수는늘어나고기술검토수준은낮아져 ' 하자있는허가 ' 를양산 매체별배출시설최종배출구중심의관리로공정중에배출되는유해물질관리소홀 사후지도점검, 복수허가, 획일적배출허용기준적용으로고비용 저효율 빠른기술, 시장변화에능동적대처곤란으로인한기업경쟁력약화 업종 시설등의특성반영없이획일적배출허용기준적용으로사회적비용발생 매체통합허가로절차간소화 1 개사업장, 1 개인허가 ( 허가간소화로비용감소 ) 기술검토시전문기술인력참여로 ' 하자있는허가 ' 방지 환경영향이큰업종을통합환경관리대상업종으로선정 오염물질배출량및위해성정도가높은업종선정 오염물질배출량순위등을고려하여 20 개업종을 17 년부터 21 년까지연차별, 단계적시행 사업장의모든과정에적용할수있는적정기술을고려하여오염물질의발생량, 배출량저감 허가배출기준설정시배출영향분석을통해환경기준, 기존오염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 사전예방 ( 전문검토, 기술정보제공 ), 통합허가적용으로저비용 고효율구조정착 빠른기술, 시장변화에능동적신속대응 기업경쟁력강화 최적가용기법 (BAT) 에근거한시설별맞춤형허가배출기준협의 설정으로사회적비용최소화 허가배출기준은사업자가최대배출기준이내에서배출영향분석을거쳐신청 허가배출기준은허가또는변경허가시설정 변경 최대배출기준은배출시설에 BAT 를적용할경우오염물질이배출될수있는최대치 배출영향분석은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환경영향을정량화하여적정환경관리계획수립 ( 입력자료 ) 대상항목, 실배출농도, 유량, 신청배출기준, 배경농도, 환경질목표수준등

74 항목기존환경관리제도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절차 허가신청 허가검토 ( 기술검토부재 ) 허가결정 시설설치 가동개시신고 시설운영 점검 단속 사전협의 ( 선택 ) 허가신청 전문허가검토 허가결정 시설설치 가동개시신고 현장확인 시설운영 주기적사후관리 기술지원 산업분화, 제조공정의다변화, 환경기술정보부재, 환경관리인프라미비 사업장허가 환경관리기술정보부재로우수기술도입애로 환경관리, 기술정보인프라를구축, 원스톱서비스제공 산업계, 학계, 전문가등으로구성된기술작업반을구성하여최적가용기법지침서 ( 기술정보등 ) 마련 전문기술검토기관에의한통합허가의기술적검토와사업장기술지원 사업자의온라인허가신청및배출영향분석등을지원하기위한통합환경허가시스템운영 지도점검 매체별일회성, 적발식위주의잦은단속으로사업장부담가중및점검효율저하 폐수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초과등환경관리기준의반복적위반초래 매체통합의주기적지도 점검, 기술진단및지원으로사업장부담완화및점검효율제고 허가조건등의검토주기는사업장관리수준에따라 5~8 년주기 허가조건 ( 신규오염물질발생등 ) 및허가배출기준적정성여부검토 허가사항이행, 시설적정운영여부등을점검하기위해정기검사를사업장관리수준에따라차등실시 인허가서류, 시설운영실태등검토, 시료채취 분석등현장측정, 환경관리기술지원등을실시

75 6)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3~2017) 총 5 년 (2013~2017 년 ) 동안 환경기술개발계획과환경산업육성계획 을위해총 11 개의중앙행정기관이참여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계획의위상 ) 과학기술기본계획 의하위계획이며, 에너지 환경분야의상위계획 ( 과학기술분야총괄연계맵, 국과위 ) 제 3 차환경기술 환경산업육성계획은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 을비전으로설정하고환경기술분야와환경산업분야의목표를제시 ' 제 2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2012)' 이종료됨에따라, 후속 5 개년계획 으로수립된계획으로 환경산업육성 분야가추가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11.4 개정 ) 계획명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13 년시행 ) 환경기술수준 62.2% 70% 환경기술분야 개발기술의이전 사업화율 13% 20% 핵심기술의세계 5 위권진입 9 개 15 개 GDP 대비환경산업비중 4.7% 5.9% 환경산업분야 환경산업해외수출액 3.3조원 10조원 세계 100대기업 0 4개 환경전문기업육성 매출 100억이상 448개 1,000개 [ 그림 3-4]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의목표 동계획은 3 대추진전략으로 환경기술개발전략, 환경산업육성전략, 환경 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을제시하고있으며대기환경 R&D 와관련하여 다음과같은주제의과제를계획

76 ( 환경기술개발전략 ) 온실가스발생저감기술, 대기질개선기술개발추진 ( 환경산업육성전략 ) 3대강점환경산업중대기분야의해외진출대상국가로중국및동남아 (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 를선정 (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 실증화를통한기술사업화촉진, 인 검증제도활용,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등전반적인환경기술 산업발전을위한과제를수립 정부차원에서해결해야하는환경분야의 4 대아젠다를설정하고, 이를기반으로계획을수립 ( 환경경제상생 ) 지속가능경제및환경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목표로생물 자원, 폐기물등 환경자산가치창출및활용극대화, 환경규제대응을위한 선제적 전략적동반관계 구축을제시 ( 환경복지 ) 환경질개선을통한국민건강과삶의질향상을목표로환경위해 예방등삶의위협요인관리, 신종환경오염및생활불편문제해소를제시 ( 환경국제협력 ) 기후변화등글로벌환경문제해결리더십정립을목표로지구 온난화등 범지구 월경성환경문제 해결을위한대응및협력범위확대를제시 ( 환경안보 ) 국가안전, 안보차원위협및위기에의적절한대응을목표로환경 재난재해에효과적대응을제시 < 표 3-13> 환경아젠다의주요개념 환경아젠다 주요개념 환경복지 모든사람이깨끗한환경을누리면서삶의질을보장받는것을의미 환경 - 경제상생 환경보호없는경제성장의문제점을인식하고, 사람과환경, 경제가함께할수있는최선의방안을경주하는것을의미 환경국제협력 글로벌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의공존을의미 환경안보 환경문제가국가와개인의생존을위협하는요인으로파악되는개념

77 제 3 차환경기술 환경산업육성계획내대기환경관련부문으로 환경아젠다 를도출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 5 대목표와 16 대중점기술을설정 미래글로벌메가트렌드, 국내외환경현황분석결과등을토대로설정 5 대목표중본연구와관련이있는대기환경분야로는 목표 3. 국가환경질 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 이있음 - 대기질개선기술개발분야에서환경부는총 2,674 억원을지원 고정및이동오염원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자동차등 이동오염원관리기술, 사업장등고정오염원관리기술,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모니터링및관리기술 < 표 3-14>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목표및중점기술 목표 버려지는폐자원및수자원등의재활용및에너지화를통한자원순환형사회 경제기반구축 지구온난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기술을개발하여환경과경제의상생기반마련 환경오염물질저감및적정관리를통해국가환경질을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국민이안심하고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환경성질환예방 대응등환경보건관리체계확보 기후변화로인한환경재해, 대형환경재난 사고등신속한위기대응체계구축및국가생물주권확보를위한인프라조성 세부사항 유용자원회수 폐기물재활용기술 수자원재이용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온실가스발생저감기술 CCS 및평가모니터링 기후변화평가 적응기술 대기질개선 수처리기술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기술 상수공급 관리기술 생활환경유해인자관리기술 환경성질환대응 관리기술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환경재난 재해대응기술 생물자원탐색 보전 관리 활용기술 < 표 3-15> 부처별환경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기술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대기질관리를통한청정대기환경조성 환경부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외 12 건 2,674 억원 지경부친환경차핵심부품기술외 7 건 27 억원 국토부터널내유해가스및미세먼지제거처리장치설계및개발 4 억원

78 7)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13~2017)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국가환경종합계획 ( 06 15) 의체계적추진을위한 5 년간의실천계획으로서분야별환경계획을종합 조정하고, 관계부처환경정책과시 도환경보전계획을총괄하는범정부적환경종합계획임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17 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수립등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 4 조 ( 중기계획의내용등 ) < 제 4 차계획 > ( 08~ 12) < 제 5 차계획 > ( 13~ 17) 비전녹색국가 환경복지국가 자연환경핵심생태계보전 생활속생태공간 서비스확충 기후 대기 배출원의오염물질관리,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인체위해성관리, 실질적인감축 적응 물환경 BOD 중심수질관리 부영양화 (TP), 수생태계관리 상 하수도인프라확충 도 농인프라격차해소, 도시침수예방 자원순환폐기물감량 자원순환사회실현 환경보건사업장화학물질배출저감 전과정화학물질관리, 화학사고예방 대응 환경기술 산업 사전오염예방기술개발, 환경산업양적성장 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글로벌환경기업육성 [ 그림 3-5] 환경복지국가실현을위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변화 제5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13~2017 년 (5개년 ) 에해당하는계획을제시 국민행복을완성하는선진환경복지국가실현 을비전으로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3가지의목표를설정 - 위해요인으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 - 국민이원하는고품질의환경서비스제공 - 미래의지속가능성을보존하는사회시스템구축

79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내대기환경관련부문으로서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사회전반의지속가능성제고 가있음 동계획은아래와같은 4 개의주요추진전략및중점개발영역을제시하고 있으며 15 개과제에 5 년간 (2013~2017 년 ) 총 26 조 6,817 억원을투자 - 안전한생활환경조성 -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 사회전반의지속가능성제고 - 글로벌환경협력확대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사회전반의지속가능성제고 글로벌환경협력확대 (1-1)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마련 (2-1) 안전한물공급및친수공간확대 (3-1) 지속가능한국토 자연자원관리 (4-1) 동북아지역환경공조체계강화 (1-2) 생활주변유해물질관리강화 (1-3)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확립 (1-4) 선진국수준의대기질확보 (2-2) 생태계와공존하는생활기반조성 (2-3) 농어촌환경서비스보급확대 (2-4) 도시의생활불편해소 (3-2)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 (3-3) 자원 에너지가선순환하는자원순환사회실현 (3-4) 환경 경제상생기반조성 (3-5) 국민참여환경거버넌스구축 (4-2) 글로벌이슈대응및개도국환경개선지원 [ 그림 3-6]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주요추진전략및중점개발영역 각부분별세부추진전략은아래와같음 - ( 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선진국수준의대기질확보 - (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 쾌적하고정온한생활환경조성 - (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 )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반보성, 부문별온실가스감축

80 ( 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선진국수준의대기질확보 에서는총 3 개실행대책을추진 선진국수준의대기질확보추진에 2013 년에서 2017 년까지총 13,140 억원을투자함 지역별맞춤형대기환경개선추진 ( 주관부서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 지역별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해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대한대책을강화 - 수도권대기환경관리대책을강화하기위하여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년) 을추진함 시 도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수립 (2014년)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반확대 < 표 3-16>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변화 구분 제1차계획 ( 05~ 14) 제2차계획 ( 15~ 24년)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24개시) 수도권전역 ( 경기 7개시 군포함 ) 관리대상오염물질 4종 (PM10, NOx, SOx, VOCs) 4종 + PM2.5, O 3 추가 오염물질배출총량제대상 1 2종사업장 (312개) 1 2종 + 3종사업장 (414개) 년,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LEZ, Low Emission Zone) 대상차량및 관리물질확대 적용대상차량을수도권등록차량에서운행차로확대하고관리대상물질 추가 (PM PM, NOx) - 지역별배출전망, 총량대상사업장, 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등대기오염물질에대한배출총량제를강화함 NOx(2017 년기준 ) : 서울 1,713 톤, 인천 17,264 톤, 경기 28,979 톤 SOx(2017 년기준 ) : 서울 35 톤, 인천 11,416 톤, 경기 5,962 톤 선진기술및발전전망을감안하여최적방지시설 (BACT) 기준을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을감축 2012 년실시한 2 차 ( 13~ 17 년 ) 배출허용총량할당에따라 2013 년부터 BACT 기준적용 3 차 (2018~2022 년 ) 할당시에는 2 차 BACT 기준보다 50% 정도강화된기준적용

81 < 표 3-17> 최적방지시설기준 ( 13~ 17 년적용기준 ) ( 단위 : ppm) 구분 발전 보일러 소각 공정연소 NOx 10~80 40~130 25~50 60~200 SOx 20~100 20~130 5~10 10~ 년, 친환경연료사용의무지역을수도권전체로확대 황함유량 0.3% 이하중유공급 사용지역을수도권전체로확대 (27 개시 군 안성, 포천등 6 개시 군추가 )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도수도권전체로확대 (15 개시 군 평택등 18 개 시 군추가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수도권외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대책을함께추진 년, 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는지역 ( 포항, 창원, 울산, 당진등 ) 에대해 대기질평가를거쳐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추가지정하는것을검토 년부터 2 톤이상보일러 NOx 배출시설에대해규제정책시행에따른 보일러관리방향조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 ) 2013~2017 년동안 2 톤이상보일러에대한농도규제, 2 톤미만보일러에 대해저 NOx 버너설치지원사업지속추진 (9,000 대 ) 인체위해성중심대기오염관리 ( 주관부서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 대기환경오염의인체위해성을고려하여미세먼지에대한관리대책을강화 - 미세먼지 (PM10, PM2.5) 예 경보제시행및대국민정보제공확대 2015년부터예보지역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 실시간경보실시를통해지역별최고농도상황을국민에게즉시제공 < 표 3-18> 대기질예보제추진일정 구분 1단계 : PM10 2단계 : PM2.5 지역수도권전국수도권전국시범예보시기 13.8월 ~ 13.11월 ~ 14.5월 ~ 14.8월 ~ 본예보 ( 법정시행일 )

82 - 한 중 일미세먼지공동연구및기술파트너십강화 2014 년부터한 중 일미세먼지공동연구를착수하여삼국상호영향을규명 2014 년, 한 중공동환경기술실증화지원센터구축 한 중기술박람회, 한 산동성대기협력공동프로젝트, 한 섬서성환경 전문가상호교환연수등추진 - 이동오염원미세먼지에대한저감대책을동시에추진 2020 년까지친환경자동차를 220 만대보급 (2017 년까지 95 만대 ) 기업체교통수요관리및지자체별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로자가용 일일평균주행거리 30% 감축 도로에서재비산되는 PM2.5 제거가가능한분진흡입식제거장비보급 ( 연간 38 만대 ) - 사업장배출미세먼지관리강화 총먼지 (TSP) 배출허용기준을현행대비 25% 강화 NOx SOx 배출허용기준을현행대비 20~25% 강화 2016 년부터대형먼지배출시설에 TMS(74 개사업장 ) 및연료유량계 (124 개 사업장 ) 부착의무화 ( 대형먼지배출시설 ) 먼지발생량연 80 톤이상사업장 (TMS 부착 ), 연 10 톤이상비연소시설 ( 연료유량계부착 ) - 생활주변미세먼지저감지원 기준 NOx 배출농도가높은가정용보일러를저 NOx 보일러로교체시국비 지원 (2015 년부터연간 10 만대 ) 2021 년부터는 NOx 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보일러만판매 공급 2016 년부터면적 300 이상직화구이음식점에 PM2.5 제거효율이높은 방지시설설치비지원사업우선추진 PM2.5 배출현황조사 (2015 년 ) 및시범사업 (2016 년 ) 을추진하고, 시범사업평가결과에따라확대시행검토 2015 년부터용적 30 만 이상의탄화시설, 욕장업의숯가마, 찜질방등을 대기배출시설에추가하여관리 배출원별ㆍ업종별배출현황을조사하여적정관리기준마련 (2016 년 )

83 - 미세먼지측정및장거리이동입체관측체계강화 2014 년까지국내미세먼지표준측정망을 36 개소확충 (2013 년 30 개소 ) 하고, 중국지역관측망추가구축 (2013 년 2 개소 ( 셔먼, 대련 )) LTP, TEMM, EANET, NEASPEC 등의국제프로그램과연계하여항공 관측등동북아대기질공동조사추진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 장거리이동물질연구협력체 ), TEMM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한ㆍ중ㆍ일환경장관협의체 ), EANET(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동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사업 ), NEASPEC(North East Asian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 6 개국환경협력프로그램 ) 생활주변대기오염원관리강화 - VOCs 배출소비재및사업장관리강화 생활소비재 ( 접착제, 탈취제, 살충제등 ) 에포함된 VOCs 의종류, 함량및 사용량등에대한기초조사수행 ( 14 년 ) 및관리방안마련 2015 년, VOCs 함유기준적용도료를현재 3 종 (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 표지용 ) 에서 5 종으로확대 ( 선박용강교용추가 ) 하고, 기존 3 종도료의함유 기준을강화 2015 년부터도장시설의배출시설적용범위를제조업, 자동차수리업등 일부업종에서모든업종으로확대 ( 대상업종 ) 용적 5 만m3이상이거나동력이 3 마력이상인도장시설을갖춘시설 -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의무지역확대및관리강화 2015 년, 현재대기환경규제지역과특별대책지역에서인구 50 만이상도시로 설치의무지역확대 휘발유판매가많은주유소부터단계적으로설치 정기점검기술지원으로기설치된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적정운영을유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 년, 인체유해성이큰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에대한오염도의배출특성을종합적으로조사하고업종별시설관리기준을법제화 - 유해물질배출사업장배출현황조사및관리강화

84 2014년부터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사업장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연중모니터링실시 전국대기배출사업장오염물질배출현황조사 (2014년기준 4,800여개소 ) 년, 먼지및 SOx 등에부과하는대기배출부과금기존대상에 NOx를추가 지하철역사, 신축공동주택등의실내공기질관리 - 제2차지하역사공기질개선 5개년대책 ( ) 추진 서울및 5대광역시지하철 ( 지하역사 514개 ) 내노후환기설비개량, 석면함유건축내장재철거, 자동측정망확충등공기질개선사업추진 년, 취약계층이용시설및소규모취약어린이집 3,150여개소실내공기질진단 개선,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운영 (14개시설 38개소 ) 년,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 (6종) 을의무기준으로강화 - 좋은실내환경인증제등자율적실내공기질관리체계마련 (2016년) 자동차등이동오염원관리강화 ( 주관부서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 자동차등배출가스기준강화 - 경유차에 Euro-6 기준적용및미세먼지규제 천연가스버스 (2013 년 ~), 대형경유차 (2014 년 ~), 소형경유차 (2014 년 9 월 ~) 에단계 별로 Euro-6 기준적용 2015 년, 경유차에대한미세먼지입자개수기준도입 년, 이륜차배출허용기준을 Euro-4 수준으로강화 - 건설기계 농기계 (Tier-4, 2015 년 ), 선박 (Tier-2, 2006 년 ) 에대해배출가스규제 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건설기계적용대상을 6 종에서모든기종 (30 종 ) 으로늘리고, 농기계도 2 종 ( 트랙터, 콤바인 ) 에서기타기종까지적용확대 ( 기타기종 ) 약 180 종의농기계에대해보급대수, 운행빈도등을검토해순차적으로확대 선박적용대상을현행 130kW 초과에서 37kW 이상으로확대하고, 어선 화물선 여객선 레저용등선박에적용

85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년, 중대형및소형경유차실도로배출가스검사기준마련 ( 배출가스검사 ) 차량에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인 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를부착하여실도로조건에서배출가스검사 년부터이륜차배출가스정기검사 (CO, HC) 제도를단계별로도입 시행 2014 년대형 (260cc 초과 ), 2015 년중형 ( cc), 2016 년소형 (50 100cc) - NOx 저감을위한지원대상및사업확대 소형경유차 위주에서 대형차 ( 화물 버스 ) 건설기계 와 휘발유 가스차 로 확대하고신규지원사업추진 (2014 년시범사업, 2015 년본사업 ) 2017 년, 경유차검사항목에 NOx 기준신설 - 휘발유가스차의탄화수소 (HC) 배출가스기준강화 (2016 년 ) 운행차탄화수소 (HC) 배출허용기준 (140ppm) 을 80~100ppm 수준으로강화 년, 배출가스정밀검사항목에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OBD) 정상작동여부 검사 를신설하여 OBD 정상작동유지및활용도제고 (OBD(On Board Diagnostics)) 배출가스관련부품의오작동시경고등을점등하여적기에정비를받도록하는장치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 전기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 개인용전기차보급지역을 10 개선도도시전체로확대하고, 전기차구매시 보조금및세제지원 ( 기존 ) 광제 제주 창원 ( 선도도시 ) 서울 광주 영광 포항 안산 춘천 대전 제주 창원 당진 전기차충전인프라확충 ( 약 15,000 기 ) 및민간충전서비스사업자육성 - 경유시내버스 청소차를천연가스자동차로교체 년간천연가스버스 5,960 대, 천연가스청소차 395 대교체 - 부생수소사용이용이한지자체부터수소연료전지차시범보급 (2013 년 ) 후 단계적확대 ( 대상지자체 ) 서울, 광주 ( 여천산단 ), 울산 ( 울산산단 ) 및충남내포 ( 대산산단 )

86 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2014 년부터 10 인이하승용차, 승합차중총중량 3.5 톤미만인자동차를 대상으로 CO2 배출량에따른보조금 - 부담금구간및운영시스템구축 2016 년기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는 2020 년이후로유예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대폭증액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려고하는상황 친환경교통문화확산 - 통근통학버스운영활성화, 카쉐어링 ( 차량공동이용 ) 제도확대, 교통수요관리및자전거이용우수기관지정 - 제작차에공회전제한장치 (ISG) 사전부착유도및친환경운전장치 (EMS) 보급 자동차제작단계에서 5분이상정차시자동엔진정지장치부착의무화추진 대기시간이긴버스 택시부터우선적용후, 단계적으로확대 (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 도시의생활불편해소 에서는 1 개실행대책을추진 도시의생활불편해소추진에 2013 년에서 2017 년까지총 2,132 억원을투자 쾌적하고정온한생활환경조성 ( 주관부서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 ) 제5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악취발생원별관리체계구축방안을제시 - 영세중소사업장악취기술진단및맟춤형기술지원지속추진 악취배출사업장에악취저감방안을제공하여사업장악취관리능력제고 - 악취피해를줄이기위해주거산업단지사이에완충녹지조성사업을지속추진 5개산단 ( 미포, 시화, 반월, 아산, 대불 ) 대상완충녹지조성 - 공공환경시설악취개선 공공환경시설의악취관리평가제도를도입 (2014년) 하여악취관리역량을평가하고인센티브및지원방안병행을검토 공공하수 분뇨 폐수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정기기술진단을의무화 (2015년) 공공하수관거악취방지설계기준마련등공공하수도관련지침개정 - 비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대상악취저감기술지원및가이드라인제공 교육 (2014 년 ) 비규제대상 : 악취관리지역밖의소규모축산시설, 음식점등

87 8) 2 차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2016~2025) 대기환경관리정책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 1 차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2006~2015) 을보완 대도시 ( 특 광역시, 인구 50 만이상도시 ) 중심의대기관리로일부성과를거두 었으나, 중소도시로의풍선효과 (Balloon Effect) 발생 - 지난 10 년 ('05 '14) 간 7 개특 광역시의미세먼지 (PM10) 농도는평균 9 /m 3 낮아졌으나, 수도권외다수중소도시의농도는오히려악화 농도변화 ('05 '14, μg /m3): 제천 42 55, 전주 49 53, 김천 46 54, 진주 등 대기오염이심한지역을대상으로 3 종의지역관리제도 (3 개법 )* 를운영하고 있으나수도권지역을제외하고는실효성부족 수도권대기관리권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관리여건변화에대한불확실성을극복하고, 국민건강보호를최우 선으로하는선진대기질관리를위한패러다임전환필요 인구 산업구조변화에따른배출원 오염도변화, 주변지역영향, 지역별관리역량등이주요여건변화로뽑힘 < 표 3-19> 대기환경관리패러다임변화 구분 종전패러다임 신 ( 新 ) 패러다임 1 관리지역대도시중심 (major cities) 환경기준초과지역중심 (air quality) 2 관리방법부문별분산관리 (separated) 통합적관리 (integrated) 3관리물질일반대기오염물질중심인체위해성저감 (HAPs) 중심 4 추진방식중앙정부보조사업위주대책지자체별특화대책추진 5 과학기반오염원인 피해현황분석한계위성관측, 역학조사등기반강화

88 전국을대상으로 2025 년까지지정관리대상오염물질감축및배출량목표를제시 2005 년 1 차종합계획에서수도권및 5 대광역시에한정되었던것과달리본 2 차종합계획에서는환경기준초과고농지역전체로확대됨 2005 년 1 차종합계획 2008 년인구 50 만도시 2016 년 2 차종합계획 수도권, 5 대광역시 수도권, 5 대광역시 + 인구 50 만이상도시 환경기준초과고농도지역관리 [ 그림 3-7]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대상지역변화 ( 관리대상오염물질 ) 농도배출량위해도관리물질로구분하여제시 - ( 농도관리 ) 미세먼지 (PM10, PM2.5), 오존 (O3) - ( 배출량관리 ) PM2.5, PM10, NO2, VOCs 배출량감축은지역별환경기준달성을위한대책추진과연계 관리 - ( 위해도관리 ) HAPs ( 목표수준 ) 미세먼지, 오존은환경기준달성률을, HAPs는기준년도 (2016) 를중심으로목표수준을제시 - ( 미세먼지 ( 연간 )) 14년 61%(PM10) 25년 90%(PM10, PM2.5) PM2.5 는 '15 년부터기준적용으로 '14 년달성률미산정 - 오존 (1시간): 14년 38% 25년 70% - (HAPs) 기준년도 ( 16) 대비위해도 50% 저감 ( 25)

89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은 건강 100 세시대를여는맑은공기, 시원한지구 를비전으로전략체계를설계 대기분야의목표로서미세먼지오존오염 50% 이상감축을제시 - 4 대기본전략 (PIES) 를바탕으로대기환경개선을위한 6 대핵심분야를제시 특히 4 대기본전략중경제환경의상생 (E) 과과학기술기반의혁신 (S) 은 환경개선및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과학기술적시도의당위성을강조 - 6 대핵심전략아래 30 개과제를제시하여종합계획의구체성을제고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6 개 ), 사업장배출관리선진화 (5 개 ), 자동차이 용 단계저감대책추진 (5 개 ),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5 개 ),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4 개 ), 과학적추진기반강화 (5 개 ) 비전 건강 100 세시대를여는맑은공기, 시원한지구 Clean Air Cool Earth" 목표 대기본전략 (PIES) ( 대기 ) 미세먼지 오존오염 50% 이상감축 ( 기준초과비율 ½ ) ( 기후 ) '30 년 BAU 대비온실가스 37% 감축 ('25 년중간목표달성 ) 국민참여적가버넌스 (Participatory governance) 대기 - 기후 ( 감축 적응 ) 통합적접근 (Integrated Approach) 경제와환경의상생 조화 (Economy-ecology win-win) 과학기술기반의혁신 (Science-based innovation) 대기환경 (6 大 ) 기후변화 (4 大 )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 10 대핵심분야 사업장배출관리선진화 자동차이용全단계저감추진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HAPs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과학적추진기반강화 저탄소생활선도국가추진 전 ( 全 ) 사회적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기후 경제상생기반구축 [ 그림 3-8]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전략체계

90 < 표 3-20>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대기관리분야 6 대핵심분야및 30 대과제 6 대핵심분야분야별주요과제 ( 총 30 개 )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 제도기반 ) 1. 대기환경기준실효성제고 2. 기준초과고농도지역관리제도혁신 3. 대기질예보체계고도화 4. 동북아대기분야국제협약기틀마련 5.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통합관리체계구축 6. 공간계획의대기질영향저감 다각적사업장배출관리 ( 사업장대책 ) 1. 사업장배출관리 ( 농도 총량 ) 선진화 2.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개편 3. 통합인허가제도입대응 4. VOCs 배출관리효율성제고 5. 사업장배출저감지원체계강화 자동차이용全단계저감추진 ( 이동오염원대책 ) 1. 제작차배출가스관리강화 2. 운행차질소산화물관리체계구축 3. 친환경차보급확대 4. 이륜차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관리본격화 5. 교통수요관리강화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 생활오염대책 ) 1. 소규모상업시설저감대책추진 2. 생활속 VOCs 배출관리 3. 생물성연소오염물질배출저감 4. 비산먼지발생최소화 5. 악취관리대책추진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 HAPs 관리 ) 1. HAPs 관리대상오염물질확대 2. HAPs 통합모니터링체계구축 3. HAPs 인벤토리 모델링기반조성 4. HAPs 배출관리선진화 과학적추진기반강화 ( 과학기반 ) 1. 대기오염측정망기능제고 2. 대기정책지원시스템고도화 3. 환경위성활용입체적대기분석 예측 4. 국가대기오염위해성평가체계구축 5. 대기환경개선 R&D 추진

91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에서는 6 개과제를제시 ( -1. 대기환경기준실효성제고 ) 그간임의적으로수행하던대기환경기준의 적정성을검토를정례화하고, 지자체별기준달성여부판정 평가체계를구축 ( -2. 기준초과고농도지역관리제도혁신 ) 그간실효성부족이지적되던고농도지역지정 관리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관리제도혁신 3단계대책추진 - (3단계대책 ) 기존제도보완 활용 ( '20) 인프라 제도구축병행 ( '20) 신 ( ) 제도시행 ('21 ) ( -3. 대기질예보체계고도화 ) 인적 물적인프라확충으로예보정확도를지속 적으로높이고, 국민편의제고를위한서비스 ( 예보기간연장, 권역세분화등 ) 향상 ( -4. 동북아대기분야국제협약기틀마련 ) 동북아대기질현황 원인에대한 과학적공감대를거쳐중장기적으로는동북아지역협약 (Regional Agreement) 체결추진 ( -5.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통합관리체계구축 ) 대기 기후정책결정시대기질개선과 온실효과감소에미치는영향을통합적으로고려할수있는분석체계구축 활용 ( -6. 공간계획의대기질영향저감 ) 공간계획수립시대기질개선, 오염노출 최소화를위해활용가능한지침을개발 제공 사업장배출관리선진화 ( -1. 사업장배출관리 ( 농도 총량 ) 선진화 ) '20 년이후적용할업종별대기오염 물질배출허용기준을사전에예고하고, 수도권외지역총량제시행타당성검토 ( -2.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개편 ) 기오염물질배출량등을고려하여부 과항목을조정하고부과구간단순화 (16 8 단계 ) 징수유예 ( 시행후 2 년 ), 부과단가단계적적용, TMS 부착시설부과금액감면등산업계부담완화대책병행 ( -3. 통합인허가제도입대응 ) 허가체계연계로드맵을수립하고, 통합인 허가 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관리수준향상을위한지원체계구축

92 업종 규모에따라통합인 허가적용여부가결정되므로통합인 허가대상 / 비대상사업장간형평성논란발생가능 ( -4.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관리효율성제고 ) 오존 (O3) 저감목적에 부합하도록관리가필요한 VOCs 물질을지정하고, 시설별관리기준을개선하여 VOCs 관리효과제고 ( -5. 사업장배출저감지원체계강화 ) 효율적배출시설관리, 자가측정신뢰성 제고등을위해 대기배출사업장관리시스템 을구축, 지자체역량강화프로 그램병행 자동차이용전 ( ) 단계저감추진 ( -1. 제작차배출가스관리강화 ) 실제주행시인증기준보다많이배출되는경유차의문제해소를위해실도로조건배출가스관리추진 배출량통계로인증기준이아닌실측자료를활용하여통계정확도를제고 ( -2. 운행차질소산화물 (NOx) 관리체계구축 ) 노후경유차에서다량배출되는오염물질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 저감을위해 NOx 기준설정, 저감장치부착등저감사업추진 ( -3. 친환경차상용화시대개막 ) 25년친환경차보급 330만대돌파, 시장점유율 30% 달성 보조금등구매부담경감, 인센티브확대등친환경차이용혜택도강화 ( -4. 이륜차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관리본격화 ) 대형이륜차 ( 배기량 260cc 이상 ) 에만시행하던배출가스정기검사를중 소형이륜차로단계적으로확대하고, 전기이륜차보급도활성화 - 자동차에비해대수는적으나, 대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농업 건설기계, 선박, 비도로엔진 ( 발전기, 양수기등 ) 의배출량저감 ( -5. 교통수요관리강화 ) 지자체별특성에맞는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 20% 감축 ('13 년전국기준 ) 추진 ( 전국 ) 13 년 37.4km/ 일 25 년 29.9km/ 일

93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 -1. 소규모생활오염저감대책추진 ) 세탁소, 주유소등소규모오염원에서 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VOCs, NOx) 배출저감으로도심오존 (O3) 개선및국민 건강보호 VOCs, NOx 는오존생성의원인물질이자, 그자체로도건강피해유발가능 ( -2. 생활속 VOCs 배출관리 ) 생활소비재에포함된 VOCs 함량기준을설 정 관리하고, 차기도료 VOCs 함유기준 ('20 년부터적용 ) 설정추진 생활소비재사용과정에서전체 VOCs 배출량의약 15% 가발생하고있으나현황파악및관리대책이미흡한실정 ( -3. 생물성연소오염저감대책추진 ) 직화구이, 노천소각등생물성연소과정 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 (PM2.5 및가스상물질등 ) 저감 ( -4. 비산먼지발생최소화 ) 주요비산먼지발생원 ( 사업장, 도로, 나대지등 ) 에 대한관리를강화하여미세먼지발생을근본적으로저감 ( -5. 악취관리대책추진 ) 관리사각지대에있던생활악취, 악취배출시설외악취 발생원관리를강화하고, 악취관리과학기반 거버넌스를확충 환경에대한국민인식증대로악취민원지속증가 ( 05. 4,302 건 ,816 건 )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 -1. 건강영향, 대체물질개발등기술개발수준등을종합고려하여 HAPs 관리 대상물질확대 ) 대기중유해오염물질로인한건강피해예방을위해모니터링이 필요한물질을지정하고, 심사 평가를거쳐대기오염물질로지정 관리 대기오염물질심사 평가는과학원주관 ( 위원회운영 ), 환경부는대기오염물질추가지정 ( 해지 ) 등에따른영향분석을거쳐최종안확정및법제화 ( -2. HAPs 통합모니터링체계구축 ) 대기중각종유해오염물질 (PAHs, VOCs, 중금속등 ) 의측정지점 항목 주기를단계적으로확대, 측정방법개발 ( 공정시험법제 개정등 ) 도병행 '25 년까지측정지점 100 개소 ( 현재 31 개소 ), 측정주기주 1 회 ( 현재월 1 회 ), 측정항목 (BaP, BTEX, TEC 등 ) 등을단계적으로확대추진

94 ( -3. HAPs 인벤토리 모델링기반조성 ) HAPs 저감대책수립의기초가되는배출량통계를구축하고, 효과적대책수립 평가를위한모델링체계를완비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CAPSS) 에 HAPs 를통합하여관리 ( -4. HAPs 배출량저감대책추진 ) 25년까지총위해도 50% 저감을위해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기준설정, HAPs 다배출업종에대한시설관리기준적용확대추진 - 수송부문 HAPs 저감을위해배출가스 연료등자동차이용과정, 공항 항만등주요시설의대기환경영향에대하여조사후관리대책수립 과학적추진기반강화 ( -1. 대기오염측정망기능제고 ) 대기질예 경보제시행, 장거리이동 ( 유해 ) 대기오염물질에대한감시강화를위한측정지점 항목확대 대기질의안정적 효율적측정을위한측정망운영체계정비도병행 ( -2. 데이터기반대기정책지원시스템고도화 ) 실효성높은대기질개선대책 추진을위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CAPSS) 정확도 신뢰도제고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동시저감효과 (co-benefit) 분석체계도구축 ( -3. 환경위성을활용한대기분석 예측 ) 정지궤도환경위성발사 운용으로 대기 기후감시 예측능력고도화 미국 유럽과함께세계 3 대정지궤도환경위성보유국으로전지구기후 대기환경감시의중추적역할수행 ( -4. 국가대기오염위해성평가체계구축 ) 대기오염물질노출과건강피해 ( 심혈관계, 호흡기질환, 발암등 ) 와의관계에대한국내조사를추진, 대기정책의 과학적근거강화 - ( -5. 대기질개선기술개발사업 (R&D) 추진 ) 미세먼지 (PM2.5 PM1.0), 장거리 이동오염물질등신 ( ) 현안 (issue) 대응을위한 대기질개선기술개발사업 (ARIA Project) 추진 (ARIA) Advanced Research on Improvement of Air quality, 공기 (AIR) 노래라는의미

95 9)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1 차수도권기본계획 (2005~2014) 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미흡한점을보완하고그간의변화된여건을반영하여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고자수립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8 조에근거하여환경부장관에의해 매 10 년마다수립되는기본계획으로서대기오염의위해로부터수도권주민의 건강을보호하기위한대기환경개선을목표로함 동계획에서는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대기관리권역 ( 수도권전역 ) 에대한대기개선목표를제시 동계획의목표는 PM10 30 /, PM /, NO2 21ppb, O3 60ppb 달성, 초과사망자 (2 만명 ), 기관지염환자 (80 만명 ) 50% 감소로대기질수준과피해 인구감소를수치적으로제시 환경기준, 대기질수준및 WHO 의권고기준등도고려 SOx 는목표설정불필요 ( 환경기준 : 20ppb, 2010 년농도 : 6ppb), VOCs 는배출량만관리하는물질 수도권에 41 개의대표측정소를운영하여 2020 년변경계획수립시수도권평균목표설정 - 수도 서울 의상징성을고려하여서울을기준으로목표를설정하고평가하되, 인천, 경기는별도목표농도를설정하여관리 < 표 3-21> 수도권지역별대기개선목표 구분 PM10( μg / m3 ) PM2.5( μg / m3 ) NO2(ppb) O3(ppb)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자료 :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15~ 24) - 고농도노출인구건강보호등인체위해성관리에중점을두어 PM2.5, 오존등인체위해성이큰물질에대한대기개선목표를설정 관리 - 생활주변오염원관리 (NOx, PM2.5 관리강화 ) 를통한쾌적한생활환경조성 - 대기오염최소화를위한사전예방관리강화및과학적기반강화를통한대기오염모니터링 분석 평가강화

96 - 인체위해성중심대기관리를위해미세먼지 (PM2.5), 오존 (O 3 ) 을관리대상 물질에추가 ( 관리대상오염물질 ) 1 차계획 (PM10, NOx, SOx, VOCs) 2 차계획 (PM10, PM2.5, SOx, NOx, VOCs, O 3 ) 1 차대책에서제외되었던 7 개시 군 (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 을대기관리권역으로포함 - 시 도간의경계를넘어상호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의특성상수도권전 체에대한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수도권대기관리권역을확대 중점추진과제로는 자동차관리,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 를제시 각중점추진과제별로세부과제를제시 < 표 3-22>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자동차관리배출시설관리생활오염원관리 주요추진과제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노후차저공해화및 LEZ 제도정착 교통수요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 생활주변 VOCs, NOx 배출시설관리 생물성연소시설등 PM2.5, PM10 대책마련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확충및중장기정책 R&D 확대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및국제협력강화 자료 :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97 3.1.2 지방정부주요실행정책 서울을포함한주요지방정부는대기환경개선을위한실행정책을수립실행하고있음 주로국민에게직접적인피해가가는 SOx NOx, 미세먼지, 악취의저감처리에 중점을둔실행대책을추진 < 표 3-23> 지방정부의주요실행정책요약 (2014~) 지방정부 실행정책개요 서울 저소득층대상친환경콘덴싱보일러구입차액 80% 지원 ( 서울특별시청, ) 어르신 환경미화원 어린이에황사마스크보급 ( 서울특별시청, ) 하수악취주범인정화조에냄새제거장치대폭확충 ( 서울특별시청, ) 겨울철초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발표 ( 서울특별시청, ) 자동차전용도로미세먼지제거대책을통한시민건강보호 ( 서울특별시청, ) 도로분진청소를통한황사흔적제거계획을밝힘 ( 서울특별시청, ) 경기 대기측정대행업체측정능력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 ( 경기도청, ) 대형황사대비책마련 ( 경기도청,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산업단지악취관리실태조사를실시 ( 경기도청, ) 경기도는 악취끝! 도민행복프로젝트 를본격가동함 ( 경기도청, ) 인천 수도권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운영 ( 인천광역시청, ) 대전 하절기악취상황실및민 관야간순찰반운영 ( 대전광역시청, ) 대전시, 악취잡는그린패트롤본격가동 ( 대전광역시청 ) 대구 대기질개선하는 저녹스버너 로의교체추진 ( 대구광역시청, ) 울산 2015 년악취방지종합시책을총력추진 ( 울산광역시청, ) 전북 악취저감대책추진총력을기울일것으로밝힘 ( 전라북도청, ) 전북도내초미세먼지관측소 7 곳확충 ( 새만큼지방환경청, ) 경남 비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보급사업 설명회개최 ( 경상남도청, ) 제주 악취배출사업장맞춤형기술지원을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 자료 : 환경부홈페이지 (2015)

98 1) 수도권 서울시, 저소득층대상친환경콘덴싱보일러구입차액 80% 지원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는저소득층및세입자를둔주택소유주가일반보일러를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교체하는경우구입차액의약 80% 인 16 만원을지원한다고밝힘 -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일반보일러대비 NOx 배출량은약 51% (1 대당연간 3.156kg) 저감하는효과가있으며, 보일러 1 대당연간 13 만원상당의연료 비까지절약할수있는이점이있음 친환경콘덴싱보일러란증발량이시간당 0.1 톤미만이거나열량이시간당 61,900 킬로칼로리미만인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에서정한기준을만족하는보일러를지칭함 ( 인증기준 ) 에너지효율 91% 이상, NOx 40ppm 이하, CO 200ppm 이하 서울시, 어르신 환경미화원 어린이에황사마스크보급 ( 서울특별시청, )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과환경미화원, 유치원등의건강취약 계층의호흡기질환예방을위해각계각층에서 황사마스크 나눔이시작 - 4 년만의최악의황사주의보가발령되는등시민건강과직결되는고농도 대기오염현상이잦아지고있음 올해는초미세먼지주의보 3 번, 미세먼지주의보 2 번, 황사주의보 1 번, 경보 1 번등총 7 번의대기오염발령이있었음 호흡기질환이있거나면역력이약한취약계층의주의가필요한시기임 - 7 만매의황사마스크는서울시에거주하는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자치구를통해 1 인 1 매씩보급될예정 박원순서울시장은 시민건강과직결되는대기질개선과대기정보제공을 강화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황사등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해서울시는 물론, 해외도시와협력을강화해나가겠다. 고밝힘

99 서울시하수악취주범인정화조에냄새제거장치대폭확충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는하수악취의주범인정화조에냄새물질제거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를확대해생활속악취를줄여나간다고밝힘 - 하수악취민원은 2014 년말 3,547 건으로 2010 년 1,753 건대비두배이상증가 - 서울시내펌핑식정화조는총 8,451 개소로아직도 6,625 개소가남아있어 서울시는정화조소유주에게공기공급장치설치를지속적으로권고하고, 올 한해 300 개소이상설치될수있도록할계획 하수악취주범은정화조펌핑시에확산되는황화수소인데, 2012 년서울시립대 하수악취저감장치효과실증연구 에따르면정화조내황화수소는공기와반응하면거의소멸된다고밝혀짐 2010 년부터 200 인조이상의대형정화조에공기공급장치가 2014 년말 기준 1,826 개소에설치한상태임 이와함께시는올한해시비 3 억원을투입하여악취집중발생지역인 영등포구문래동지역등에공기공급장치설치비를지원하여 150 개소에 설치할예정 설치비는개당약 200 만원수준임 - 또한, 시는현재 1,000 인조이상의공기공급장치설치규정을 200 인조이상 으로확대하는하수도법개정안을중앙정부에건의했고, 올해중에시행될 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서울시는 2011 년 4 월 5 일공기공급장치설치를의무화하는하수도법개정을 중앙정부에건의, 2011 년 12 월 30 일하수도법이개정된바있음 아울러서울시와환경부는올해 3월중하수악취개선시범사업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악취현황조사, 악취지도작성, 공기공급장치설치등하수악취저감사업을함께추진할계획 - 본시범사업은총 10억원 ( 환경부 8억원, 시자치구 2억원 ) 이투입될계획 - 김학진서울시물순환기획관은 생활속하수악취저감을위해공기공급장치설치를확대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할것 이라고밝힘

100 서울시, 겨울철초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발표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는초미세먼지주의보발령 48시간이상지속시비상대책추진, 24시간상황관리할것임을밝힘 - 시민건강과직결되는만큼국제협력강화, 오염물질저감등전방위노력을기울일것임을밝힘 - 총 4개의부문으로대책을구성 ( 시민정보제공 ) 초미세먼지예보도입, N 서울타워조명이용등대기 정보제공강화 ( 난방부문 ) 난방에너지절감인센티브도입, 친환경보일러교체시저 소득층우선보조금지원 ( 자동차부문 ) 공회전허용시간단축, 중점제한장소확대, 배출가스저감 관리강화 ( 비산먼지부문 ) 동절기최적화된장비도입, 분진흡입강화등비산먼지 배출최소화 -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으로구성된시민운동본부발족, 모니터링실천사업유도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미세먼지제거대책을통한시민건강보호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와대형공사장주변도로미세먼지저감대책마련 - 자동차전용도로 173.5km 구간집중청소로국가환경기준준수 ( 연간 50 / ) - 자동차전용도로상토사집중수거로미세먼지절대량 30% 이상저감계획 - 대형공사장주변도로관리책임자지정으로공사장먼지집중관리 서울시설공단은자동차전용도로 12개노선, 총 173.5km 상미세먼지수치의단계적개선을통해 2015년은국가환경기준인연간 50 / 수준으로낮추겠다고밝힘 - 또한 2016년부터는서울시평균인 / 수준을유지할계획 - 자동차전용도로인강변북로는 /, 내부순환로는 / 로서울시평균치보다높게나타나대기질개선을위해저감대책이필요한실정

101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에따르면 2013년 11월 ~ 2014년 10월기간중서울시미세먼지평균치는 / 로국가환경기준인 50 / 보다낮은수치인것과대비됨 도로상의재비산먼지와배기가스입자, 타이어및브레이크에의한마모입자등은미세먼지의주요원인이되고있음 2011년서울시미세먼지배출량은총 1,870톤으로, 도로이동오염원에의한배출량이 856톤으로전체배출량의 45.8% 를차지 겨울철과봄철에재비산먼지등집중청소를시행할예정 - 공단은미세먼지기준치 50 / 가초과되는 2월부터올림픽대로, 강변북로등자동차전용도로에기존주 2회운행하던진공청소차를주 3~4회투입 - 또한차량운행이많은취약구간은분진청소차및진공청소차를매일운행하여미세먼지수치를개선할계획 대형공사장주변도로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공사장먼지를집중관리할계획 - 대형공사장이인접한곳에도로관리책임자를지정해서토사낙하, 미세륜차량등에대해서계도를시행 올림픽대로 3개소 ( 서남물재생센터현대화, 암사대교, 암사정수장 ), 강변북로 2개소 ( 월드컵경기장진출 입램프, 서빙고고가교체 ), 동부간선도로 ( 동부간선확장 ) 등 6개소를지정 계도에따르지않을경우, 고발조치를시행 - 특히공사장주변에서발생하는먼지저감을위해서해빙기이후에는집중적으로진출입램프물청소를실시할계획 자동차전용도로상토사수거로미세먼지절대량을저감할계획 - 미세먼지제거에효과가큰토사수거목표도전년대비 30% 이상확대하여미세먼지절대량을저감하고미세먼지수치를개선해시민건강증진에기여할계획 - 서울시설공단오성규이사장은 미세먼지환경기준준수를통해쾌적한도로환경을만들겠다. 며 서울의대기질개선에기여함과동시에시민들이보다건강하고쾌적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밝힘

102 서울시, 도로분진청소를통한황사흔적제거계획을밝힘 ( 서울특별시청, ) 서울시는황사특보발령대응비상대책으로서도로물청소 분진흡입청소강화계획을밝힘 - 시 자치구보유분진청소차량 267대를가동하여황사흔적과도로분진을제거 결빙우려없는선 ( 최저기온 5 이상 ) 에서물청소 + 분진흡입청소병행 자동차사용자제권고, 대규모비산먼지사업장에일부공정중지권고 - 황사특보 (400 / 이상 2시간이상지속예상 ) 발령전부터위기관리체계를구축하며황사특보해제시교통관련시설 도로물청소집중실시로미세먼지날림을방지할계획 경기도, 대기측정대행업체측정능력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 ( 경기도청,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원장이정복, 이하연구원 ) 이도내대기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시험평가를실시 - 대기분야측정업체숙련도시험평가는 2007 년부터 9 년째실시하고있으며, 연구원과국립환경과학원이매년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 대기측정대행업체는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대기환경기본법등관련법에의거해의무적으로실시해야하는 대기분야자가측정 을대행해주는업체를지칭 - 연구원은 2015 년 4 월부터 5 월까지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내삼양화학실업 ( 주 ) 보일러에서도내대기분야측정대행업체를 36 개소 ( 전수 ) 를대상으로측정 숙련도평가를실시한다고밝힘 평가내용은안전모, 무전기등측정전준비사항, 먼지측정장치등시료 채취장비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측정, 압력측정, 유량측정등시료 채취전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유량, 표준산소농도의결과산정등임 - 연구원은부문별세부평가기준에의거해평가할계획이며, 평가결과부적합 (80 점미만 ) 기관은별도교육을실시한후재평가할계획 이정복원장은 앞으로도도내대기측정대행업체에대한기술지원평가를 지속적으로실시해측정분석능력을높이겠다. 고밝힘

103 경기도, 대형황사대비책마련 ( 경기도청, ) 올봄강력한황사가예보된가운데경기도가황사위기대응본부를운영하는등대형황사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종합대책을마련해추진키로함 - 우선황사경보가발령되면도환경국장을본부장으로하는위기대응본부를가동해황사에대한대응력을높이기로함 - 먼저황사측정망을강화하기로결정 도는올해초미세먼지측정기를 10개시군 17개소에서 20개시군 27 개소로늘리고내년까지는전시군으로확대해초미세먼지를측정할수있는역량을높이기로함 이와함께노후한측정소 10개소도새것으로교체할계획 -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아동, 환경미화원등 8만 6천명에게황사마스크 3매씩지급해황사에미리대비할수있도록함 - 도로곳곳집중청소를통해미세먼지날림을방지하고황사흔적을없앨방침 234대의진공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를동원해기존에 1일 1회실시하던것을 2~3회로확대할계획 효과적인황사청소를위해진공노면청소차도 8대추가도입 류광열경기도환경국장은 황사예보단계부터정보제공을강화하는등도민건강과직결되는정보제공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겠다. 고밝힘 - 황사에민감한취약계층에대한황사정보제공도확대 SNS와경기도홈페이지를통해실외도민에게도황사 ( 미세먼지 ) 정보를안내 황사예보, 경보상황및행동요령을기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 노인정등취약계층운영자, 공무원등휴대폰문자서비스수신희망도민에게즉시전파 대기오염전광판 (59개소), 버스정류장안내판 (7,866개소) 을통해서도알림 황사예보, 경보상황문자서비스를희망하는도민은경기도홈페이지 (gg.go.kr), 포털사이트네이버에누구나쉽게가입해정보를받아볼수있도록개선

10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산업단지악취관리실태조사를실시 ( 경기도청,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도내주요산업단지의악취관리정밀실태조사를실시 년 2 월 2 일부터 13 일까지 2 주간민원다발지역에대한정밀조사도진행 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받는시흥스마트 허브, 아산국가산업단지, 오산누읍일반공업지역 3 개공단을대상으로실시 연구원은특히조사지점을관리지역, 경계구역, 영향지역등 3개지역 34개지점으로엄격히구분해발생원을정확히파악하고원인을규명함 - 정밀조사항목은각종기상자료와복합악취및암모니아, 황화수소등 22개지정악취물질 - 연구원은동일지점을연 4회 ( 분기 1회 ) 이상주 야간으로조사함 - 이정복연구원장은 이번조사는악취관리지역지정목적에맞게악취가관리되고있는지파악하고, 엄격한배출허용기준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 라고설명하고 지역주민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 고밝힘 경기도는 악취끝! 도민행복프로젝트 를본격가동함 ( 경기도청, ) 경기도는악취관리종합관리계획을마련하는등 악취끝! 도민행복프로젝트 를추진 - 경기도는해마다악취관련민원이늘고있어보다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이번프로젝트를진행한다고설명 그동안악취관리업무는시군이맡고있고도는예산을보조하는방식으로주체가이원화되어추진돼실질적문제해결이미비했음 도내악취민원은지난 2011년 2,144건, 2012년 2,823건, 2013년 3,384건으로매년증가 특히민원의 70% 이상이악취관리지역외에서발생하고있는현실임 - 변진원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악취문제는기업의적극적인방지시설투자가있어야해결되며, 악취프로젝트추진은도내사업장악취문제의근본원인을찾고해결하는계기가될것 이라고밝힘

105 이에따라도는오는 2015년 3월까지악취관리종합계획을수립 경기도가악취관리종합계획을세우는것은이번이처음임 계획에는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보조금지원조례개정안을비롯해, 악취모니터링감시단운영등의내용을담음 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보조금지원조례는악취신고시설이설치된안산, 시흥등 7개시군에예산을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도내 31개모든시군에악취방지시설설치 ( 개선 ) 비를지원할수있도록개정할방침 - 악취방지시설을설치하면설치하지않았을때보다악취를 80% 이상줄일수있다는게경기도가본조례를추진하는배경임 도가 2006~2014년동안 122억원을들여악취관리지역내 350개영세중소사업장에악취방지시설을설치한결과, 평균 84% 의악취저감효과를거둠 - 경기도는명예환경감시원, 환경기술인, 지역주민참여악취모니터링감시단도운영함으로써악취에대한초기대응력을강화하고악취확산을방지할계획 인천시, 수도권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운영 ( 인천광역시청, )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인하대학교 ( 총장최순자 ) 와공동으로질병관리본부주관 수도권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 운영을통해기후변화대응감염병감시사업을진행한다고밝힘 - 인천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와인하대의대열대의학교실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수도권지역에서의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와같은감염병매개체 ( 절지동물 ) 의분포를확인할계획 이러한매개체로부터병원체감염실태를조사하여절지동물매개질환발생에대응하는한편, 관련학술연구도공동으로시행할예정 - 양기관은수도권거점센터운영으로전문적이고꾸준한조사와감시를통해기후 환경변화에의한매개체질환의유입및전파확산에대처할수있는역량을강화할방침 보건환경연구원관계자는 감염병매개체의발생변화, 매개체에의한질환 의전파확산및유입감시를위한방역체계를구축하겠다 고밝힘

106 2) 기타지방정부 대전시, 하절기악취상황실및민 관야간순찰반운영 ( 대전광역시청, ) 대전시는하절기기온상승으로산업단지와인근공업지역에서발생하는악취 저감을위해 2015 년 7 월 1 일부터 10 월말까지 (4 개월간 ) 시 구악취상황실및 민 관합동야간순찰반을운영한다고밝힘 - 취약시간대야간순찰및합동단속을통해악취발생행위를중점감시하여 악취에따른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할계획 공무원및인근주민 280 여명으로구성된특별대책반을편성 대전지역산업단지는대덕 대전 연구단지 테크노밸리등 4 개지역이며, 주민야간순찰반에는대덕산업단지인근에거주하는목상동주민환경 감시단과송강환경교육협의회에서참여 - 또한민원이발생하거나악취다량배출이의심되는사업장에대해서는현장 점검을통해악취방지조치이행여부를집중적으로단속하고악취오염도 검사를병행할방침 시료를채취해측정분석기관에의뢰하는등의방안을구상 - 특히, 대덕산업단지및인근지역에운영하고있는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 풍향등기상자료를토대로악취를포집, 악취발생원을역추적하여원인을 규명하는등신속하게대처할계획 - 아울러, 2015 년은배출업소점검시산업단지인근그린패트롤주민 (10 명 ) 에게휴대용악취포집기를지역별로배포 (5 대 ), 주민이일상생활속에서 악취불편을느낄때직접포집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김강대전시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이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 있도록악취저감과환경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 라고밝힘 적발된사업장에대해서는경미한사항은현장시정조치를하고고질적인 사업장은관련법에따라엄중히처리할계획 이라고밝힘

107 대전시, 악취잡는그린패트롤본격가동 ( 대전광역시청 ) - 대전시는산업단지인근지역주민으로구성된그린패트롤에게악취포집 기를배부하여악취발생대응에적극나섬 그린패트롤은관할구청장의추천을받아환경관리에관한기초적인교 육을받고시공무원과함께 2 월부터 11 월까지매월 2 회환경오염배출 사업장환경관리실태에대한순찰및점검에참여하고있다 년 5 월 13 일, 대전시에따르면하절기에집중되고있는악취발생에적극 대응하기위해악취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는산업단지인근지역 주민 10 명으로구성된그린패트롤에게악취포집기 ( 악취백샘플러 ) 5 대를 배부한다고밝힘 악취포집기를주민에게지급하는사례는처음시행하는시책사업임 3 리터의무취백에포집된악취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분석하여악취를 포집한그린패트롤에게분석결과를제공할예정 악취포집기는일반주민도쉽게조작이가능한휴대용으로생활주변악취와순간적으로발생하였다가사라지는악취특성에순발력있게대응할수있음 - 김강대전시기후대기정책과장은 하절기악취로많은피해를보고있는산업 단지인근지역주민이악취를직접포집하여행정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 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고밝힘 대구광역시, 대기질개선하는 저녹스버너 로의교체추진 ( 대구광역시청, ) 저녹스버너교체시 420 만원 ~ 최대 2,100 만원지원 - 대구시 ( 시장권영진 ) 는대기질개선을위하여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공동주택등에서사용되고있는일반버너를질소산화물배출이줄어드는 저녹스 ( NOx) 버너로교체해주는지원사업을추진한다고밝힘 - 대구시는올해 14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보일러용량에따라대당최저 420 만원부터최고 2,100 만원까지지원하는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을시행 - 저녹스버너는일반버너에비해가격이 1.5 배정도높으나대기질개선과중소 기업의재정적부담을줄여주기위해지원사업을추진

108 연소시화염온도및산소농도를조절하여연소가스체류시간단축등을통하여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의발생량이 60% 저감되고연료비도 5% 정도절약됨 - 저녹스버너설치지원대상은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 상업용건축물, 공동주택에설치된일반보일러, 냉온수기및건조시설의기존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하는경우로설정 업체별로최대 3대까지지원되고, 0.3톤미만시설과공공시설, 2015년에신규로설치 ( 교체포함 ) 되는 2톤이상가스또는경질유 ( 경유, 등유 ) 사용시설은제외 대구시김부섭녹색환경국장은 맑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저녹스 버너를보급하니대상사업장에서는적극신청해줄것 을당부 울산시, 2015년악취방지종합시책을총력추진 ( 울산광역시청, ) 울산시는하절기전 후간헐적으로발생하는악취에적극대응하기위해 2015년도악취방지종합시책 을수립, 적극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밝힘 - 올해 악취방지종합시책 은 미래세대에희망을주는건강하고쾌적한환경조성 을 비전 으로 3대분야 9개역점과제로구성됨 울산시는 악취배출원체계적관리 를위해선제적악취배출업소관리를통한악취저감추진 ( 연중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무인감시시스템 활용극대화 ( 연중 ), 악취배출사업장맞춤형기술지원 (3월 ~11월 ) 사업을적극추진 - 관련된세부사업추진을통해악취대응에역량을집중함 기업체자율적악취저감분위기조성을위해 VOC 오염물질저감을위한 자발적환경관리협약 추진 사업장에조선업 2개사가참여한 휘발성유기화합물 2,999톤저감 추진 악취유발사업장정기보수일정분산시행 (75 개사, 하절기 저온기 ) 추진 자율적악취저감분위기조성 ( 교육, 사례발표대회 ) 추진 악취발생예방을위한취약지역관리강화 와관련된악취종합상황실설치운영 (4월 ~10월 )

109 상습감지우려지역기업체자율환경순찰반운영 (4월 ~10월 ), 악취관리지역 정기실태조사및대응 ( 분기 1회 ) 등의사업을추진 - 울산시는 2014년한해악취배출업소지도점검 247개사, 악취시료채취및오염도조사 169건을실시하여 21개사에대해위반사항을적발, 개선명령 16, 경고1, 기타 4개소등의행정조치를취함 울산시악취배출신고대상업소는총 419 개사 ( 남구 206, 동구 7, 북구 62, 울주군 144) 에이름 -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악취다량배출업소 84개사에대하여정밀기술진단을실시하여총 1,015건 3,633억원의시설개선투자를이끌어냄 - 울산시환경관리과관계자는 악취방지종합시책을내실있게추진하여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 라고밝힘 울산시는대규모정유, 석유화학, 비료, 자동차, 조선업등다양한악취배출사업장이국가산업단지내에밀집되어악취피해를줄우려가있기때문 - 울산시는지난 2005년 3월 17일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등에대해전국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으로지정고시하여다른지역보다 2배강화된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고있음 전북도, 악취저감대책추진총력을기울일것으로밝힘 ( 전라북도청, ) 전라북도는 살고싶고찾고싶은 청정전북의쾌적한환경을구축하기위해 산업단지및축산악취저감종합계획을수립 - 도 시군 유관기관합동악취저감대책협의회 를개최 ( ) 하여매분기별 추진실태를점검하는등악취민원해소에행정역량을집중할방침 본협의회는도행정부지사를중심으로도 (5 개부서 / 환경보전 축산 물환경관리 새만금수질개선 보건환경연 ) 와시군 (5 개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 및유관기관 ( 전북녹색환경센터 ) 소속간부급책임자등총 12 명이참여 - 주요내용으로서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구성 운영, 악취저감자율협약 등이다뤄짐 (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 산업단지에대해서는시군 기업 주민대표등이 참여하여악취발생원합동조사및오염도검사등상호소통을촉진 ( 악취저감자율협약 ) 산업단지내사업장과 악취저감자율협약 을통해 기업의자율적개선을유도

110 ( 기타 ) 영세사업장악취저감시설비지원 방안을논의하고, 민 관합동감시단구성및주민참여형악취실태조사 등을실시하여체계적인지도단속을계획 - 또한축산악취관리에대하여는축산악취저감을위한세부추진과제를중심으로부서별추진계획보고및종합관리방안에대해논의할계획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지원, 축사배출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업체지도점검및교육강화와휴폐업축사매입및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악취저감미생물제보급등을다룸 - 아울러도와시군, 유관기관은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으로악취해소와저감에행정역량을집중하여쾌적한정주여건을조성해나갈계획 산업단지 축산악취저감선진지정보를상호공유하고악취저감을위한환경기술지원과악취방지시설개선자금융자안내등을포함 전북도내초미세먼지관측소 7곳확충 ( 새만큼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5년 1월부터첫시행되는미세먼지 (PM10, 2.5) 경보제의원활한시행과정확성을높여지역주민의건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도내초미세먼지관측장비 (PM2.5) 7곳을확충할계획 - 전주시 2곳,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지역에측정장비를설치 - 총사업비는 305백만원으로이중 153백만원은국고로지원됨 이번에확충되는 7개소이외에초미세먼지 (PM2.5) 측정장비를추가로확충하여경보제의정확성을높여나아갈계획 - 전북지역은미세먼지 (PM10) 측정소 13개소를운영했으나초미세먼지 (PM2.5) 측정소는 2개소 ( 전주시, 익산시 ) 뿐이었음 새만금지방환경청은미세먼지가많이발생하는겨울철, 봄철을맞이하여고 농도미세먼지로인한도민들의건강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미세먼지 예 경보제와국민행동요령에관심을기우려줄것을당부 우리동네실시간대기질은에어코리아홈페이지 ( 나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대기질 에서확인가능

111 경남도 비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보급사업 설명회개최 ( 경상남도청, ) 2015 년 5 월 6 일, 경남도는비산업부문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활동을유도 하기위한 온실가스감축보급사업설명회 를개최할계획. - 이번설명회에서는특별한관리방안이없었던비산업부문에대한온실가스 감축가이드라인을제시 ( 비산업부문대상사업장 ) 사무실, 공동주택, 유통매장, 학교, 대학, 호텔, 은행, 병원, 전시장, 프랜차이즈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온실가스총배출량의약 40% 를차지하고있다는문제가있었음 -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대상사업장 ( 공공산업부문 ) 제외 ) - 또한 2015 년사업추진계획과진단프로그램등을소개하는등도내사업장 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예정 - 참여사업장에게는 6 월에서 10 월사이에전문가컨설팅을통한온실가스 배출량조사 분석및감축방안제시등을지원 우수사업장에대해서는정부포상과우수사례발표회도개최할계획 강동수경남도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의심각성을인식 하고, 비산업부문에대한감축활동확대와더불어정부와사업장간상호협력 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힘 악취배출사업장맞춤형기술지원을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 악취관리능력향상과민원예방을위하여악취배출사업장맞춤형기술지원을 연중무상으로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한국환경공단 ( 악취관리센터악취기술지원팀 ) 의협조를받아 2015년악취배출사업장기술지원및악취관리교육 을실시한다고밝힘 - 악취배출사업장기술지원은사업장악취배출공정조사등을통해맞춤형으로실시

112 - 악취관리교육은악취배출사업장 ( 업종별 ) 및생활악취유발업종에대하여 악취관리방안및저감기술, 우수사례소개등으로진행됨 기술지원신청이되면총 6개의조사및서비스를제공 - 담당자상담 ( 원료및공정, 민원발생조사, 애로사항청취 ), - 악취배출공정조사 ( 악취발생원인파악 ), - 국소배기시설점검 ( 설계사양, 악취포집현황조사 ), - 악취방지시설점검 ( 운영현황, 적정가동여부 ), - 악취물질측정 ( 채취지점선정,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 - 저감방안제시 ( 문제점도출및종합대책마련제공 ) 등으로진행되며, 모든자료는신청사업자에게무상으로제공

113 3.1.3 대기관련정책동향종합시사점 도출된 6개이슈는정책적대응을고려할때해결당위성이부각됨 대기질개선 이라는주요목적뿐아니라대기환경산업경쟁력도제고하고자하고있으므로사업기획에반영할필요성이있음 < 표 3-24> 현안해결의정책적당위성 No. 대기환경현안현황요약 1 대기환경정보에대한국민의욕구가증대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환경통합모니터링 관리기술강화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외 12 건개발 미세먼지 (PM10, PM2.5, PM1) 에대한대응중요성증대 각종배출원에서발생하는 VOCs 양이지속적으로증가 생활악취에대한민원이꾸준히증가 생산공정, 에너지산업, 폐기물처리에서발생하는 SOx NOx 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 한반도주변으로부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유입이증가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터널내유해가스 미세먼지제거처리장치설계및개발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PM2.5 관리강화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미세먼지 (PM10) 선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초미세먼지 (PM2.5) 선정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VOCs 관리강화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VOCs 선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VOCs 선정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악취발생원별관리체계구축상세방안제시 ( 지방정부악취저감대책 ) 서울을비롯한수도권, 대전, 울산등의주요도시에서악취저감대책을추진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국가환경종합계획 ) 대기총량제와사업장관리강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강화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사업장등고정오염원관리기술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SOx Ox 관리강화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SOx Ox 선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SOx Ox 선정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환경위성탑재체개발 ( 국가환경종합계획 )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제시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및관리기술

114 3.2 국내정부 R&D 투자현황 환경부 R&D 사업분석 1) 환경부대기환경분야투자개요 환경부는 ECO-TRM2022 를기준으로 2011~2013 년동안저배기저탄소자동차, VOCs 악취처리, 대기오염물질처리, 미세먼지처리 R&D 에집중적으로투자 발전소등대형산업시설혹은실내오염발생원관리를위한미세먼지집진 기술분야에집중 - 해당기술에대한생활환경주변대기질관리차원에서의관련기술개발지원은 미흡하고대기오염도개선에대한국민체감도가미흡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대한투자예산확보가선결과제로대두됨 -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분야는투자가상대적으로미진함 - 특히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은 3년간투자가이뤄지지않음 ( 초 ) 미세먼지 VOCs SOx NOx 에대한투자는활발하였지만, 개별오염물질대상 발생원중심관리기술에집중되어적용처위주의수요자맞춤형과제발굴이필요 [ 그림 3-9] 환경부의기후변화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 (2011~2013)

115 대기환경관련 R&D 는여러사업에서연구개발단계별, 분야별로분산추진되어대기환경이슈에대한통합적인접근이어려움 현재대기환경개선을위한세부사업을포함한사업은총 4 개가진행중이며 대기개선을위해독립된단위사업은부재한상황 선진화 사업은 ECO-TRM 6 에집중 정책기반, 생활공감 사업은 ECO-TRM 5 6 에분산됨 글로벌탑 의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은 ECO-TRM 7 에집중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글로벌탑환경 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은 대기개선 을목적으로하는 사업단, 분야, 혹은세부과제단위로운영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6 개분야중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 대응기술 분야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5 개분야중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분야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 6 개사업단중 Non-CO2 저감기술활용신 산업육성기술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과 그린패트롤기술 등 2 개 사업단운영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은사업단형태로운영됨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관리기술개발 사업 과 환경성질환대응기술개발 에서부분적으로대기환경 R&D 를수행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관리기술개발 사업 과 환경성질환대응기술개발 에서세부과제단위로대기환경 R&D 를수행 제시된 4 개사업의종료년도가 2020 년 ( 글로벌탑, 선진화, 정책기반 ), 2021 년 ( 생활공감 ) 임을고려할때, 장기적으로대기환경개선을위한사업이필요할전망 < 표 3-25> 대기환경관련환경부 R&D 사업 사업명세부분야명 ( 요약 ) ㆍ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글로벌탑ㆍ Non-CO2 저감기술활용신산업육성기술ㆍ U-녹색환경통합관리를위한그린패트롤기술선진화ㆍ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정책기반ㆍ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ㆍ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관리기술개발생활공감ㆍ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

116 < 표 3-26> 환경부 R&D 사업별대기환경관련분야투자현황 ( 단위 : 천원 )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환경부진행사업글로벌탑선진화정책기반환경융합기후변화미래유망폐자원에너지화 생활환경유해인자 생활공감 환경성질환 환경서비스 토양 지하수 총합계 사업추진기간 11~ 20 11~ 20 11~ 20 09~ 계속 12~ 21 10~ 계속 13~ 20 12~ 21 12~ 21 11~ 20 08~ 17 연구개발단계실용 실증실용 실증공공 원천 원천, 실용화 공공실증실용 실증공공, 실용공공 실용 기후및대기분야에서집중하고있는분야분류 기후변화및자동차 대기오염대기오염및기후변화 대기오염기후변화대기오염대기오염대기오염대기오염및기후변화 기후변화기후변화 기후변화및온실가스 ( 기술 1-1)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개발 805, ,000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2,598, ,000 2,948,000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480,000 1,864,000 1,495, ,000 4,239,000 ( 기술 2-2) 비산업부문지역단위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솔루션 개발 1,388,000 1,388,000 ( 기술 2-3) 국가인벤토리고도화기반기술개발 1,500,000 1,500,000 ( 기술 3-1) 지중저장이산화탄소의누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평가 450, ,000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2,995,000 2,995,000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2,930,000 2,930,000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6,565,000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4,807,000 1,500, ,000 6,947,000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217,000 1,281, , ,000 2,168,000 대기환경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2,500,000 2,500,000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2,370,000 1,590, , ,000 4,770,000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13,546, , , ,000 13,991,000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6,672,000 2,474, ,000 2,417,000 1,650,000 13,732,000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5,384,000 2,653, , ,000 8,907,000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9,715, ,000 10,435,000 친환경 ( 기술 7-2) 친환경차보급확산기술자동차 ( 기술 7-3) 친환경자동차핵심기반기술 3,800,000 3,800,000 대기환경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6,565,000 총합계 28,855,000 32,216,000 13,705,000 4,522,000 3,800,000 2,837,000 1,650,000 1,645, , , ,000 91,070,000

117 2)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공공환경현안해결및환경정책구현을위한중앙정부지자체의법 정책수립및집행에활용할수있는공익형환경기술개발을위하여추진 - ( 사업기간 ) 2011년 ~2020년 - ( 투자예산 ) 2,700억원 ( 정부 ) 사업배경및필요성 환경문제심화에따른환경규제 유인제도등강화되거나강화가예측되는환경정책시행에따라공공환경기술개발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 환경관련법률수가 1999년 12월기준 29개에서 2009년 7월기준 47개로증가하였는데이는전지구적및우리나라의환경문제심화가요인으로작용 - 또한그동안규제중심의정책뿐아니라유인, 지원제도등시장요구중심의정책으로확대되면서정책을뒷받침할수있는환경기술개발에대한수요가갈수록증가 세계주요선진국들은환경분야에서의우위점유를위해치열한기술경쟁을 벌이고있으며, 이러한선진국과의 Green Race 에동참하고또선도하기위해 국가적차원의공공환경기술개발에대한투자가시급함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통해궁극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비전은공공환경기술역량강화를통한고품위국가환경정책실현이라는사회적요구를수용할수있는녹색사회구현임 - 공공분야환경기술의보급 확산은국가환경기술수준을높이고민간분야환경기술개발유인효과를통해환경산업의경쟁력제고로연결될수있음

118 추진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제 2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08~2012): 중점과학기술개발분야로대기환경개선 기술등환경기술을선정 ( ) 범정부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2012 년까지 2008 년대비녹색기술투자 예산규모 2 배확대계획발표 (2009.1) 제 2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2012) 추진경위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환경분야녹색성장실천 계획 (2009 년 1 월 ) 등에근거한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계획을수립 사업목표 본사업의목표는아래와같이크게 3 단계로나누어수립됨 - 1 단계 (2011~2014) : 환경정책시행에수반되는필수공공기술개발 국가상위계획, 환경부주요기능별환경정책등주요환경정책시행에필요한기술중시급성과파급효과를고려하여핵심기술발굴, 기술개발우선추진 환경질개선, 4 대강수질개선등국가주요환경이슈해결을위해장기적, 통합적접근이필요한영역에대해서는공공연구단형태의중장기대형과제추진 미래수요기술의지속적인발굴과기초연구를통한기반확보를위한기술개발착수 - 2 단계 (2015~2017) : 환경정책선진화를위한미래선도공공기술개발 선진환경정책수립및환경정책실현성제고를위해요구되는공공기반기술및원천기술확보 기술개발을통해환경정책의수준을제고할수있는기회를발굴하고정책로드맵을고려한기술개발추진 신시장창출유망공공기술또는초기시장이라민간투자가곤란한미래환경기술에대한전략적투자추진 개발중이거나개발이완료된정책대응미래수요기술의실용화단계진입을위한중점투자 - 3 단계 (2018~2020) : 공공기술확산체계구축및실용화 개발기술수요기반확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과관리체계시스템구축 국가적환경기술보급시스템구축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의현장적용실현, 확산

119 사업내용 정책기반사업은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등총 5개사업으로구성 - 1단계에서추진된환경보건정책대응기술은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됨에따라 2단계에서는미추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물환경정책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환경보건정책대응기술 ( 미추진 ) [ 그림 3-10] 정책기반사업구성 추진전략 ( 기획및추진방식 ) 정책수요맞춤형과제기획강화 공공니즈기반의기술개발과제를기획 추진함 환경부의기존정책계획및잠재적인정책수요에기반을두고정책대응을위한국내환경규제정책선도형기술개발과제를발굴하여추진함 정부, 지자체등의니즈를토대로기획단계에서과제별성과목표를구체화함 기술공급자 ( 연구기관 대학등 ) 보다는기술수요자 ( 중앙정부 지자체등 ) 가요구하는공공기술을개발함으로써공공기술의활용성제고 대기분야대응등지구적차원의환경현안대응기술은하향식기획으로접근하고통합화및차별화를통해효율성제고 정책수단시행에필수적인공공기술에대하여국가정책및제도, 중장기계획등의추진시기를최대한반영하여발굴 활용 대기, 물환경, 자연보전및자원순환등장기간분석과기술개발이필요한패키지형기술개발은전략적으로중 대형과제방식으로추진하여문제해결 자연보전등삶의질향상에필요한원천성격의기술은장기적이고체계적인과제지원방식을도입하여미래성장잠재력확충 기술변화대응등국가적대응과제발굴및지원 공공기술수요자가필요로하는보급형기술개발을위한다학제간연구추진

120 ( 과제수행및관리 ) 정량적성과목표에의한정책연계형마일스톤관리강화 개발기술의환경정책달성제고를위하여환경정책추진을지원할수있는컨설팅중심마일스톤관리를실시 환경정책과성과목표와의연계강화를통한성과목표의실효성향상 환경정책조기달성및지원을위한연구단계별성과목표관리강화 ( 성과활용및확산 ) 정부, 지자체등공공수요연계성과활용 확산지원강화 개발기술의성과확산및활용체계강화 환경기술확산에필요한공공분야단위기술의지속적추진 연구성과가정부, 지자체등에게전달되어활용될수있도록우수연구성과중계및홍보활동확대 추진체계 총괄부서 ( 환경부 ) 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화환경정책연계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획의신규과제 RFP 작성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및환수에관한사항심의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 평가관련전문적심의 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업기획 - 과제선정 평가 관리 - 추정조사 평가 행정위원회 이의신청 기술료분쟁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 연구장비구축의타당성검토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결과의활용실태추적조사 평가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 연구참여및성과활용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작성 위탁과제수행 [ 그림 3-11]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

121 대기환경관련기술에대한본사업의투자현황분석 ECO-TRM2022에기반을두고본사업에서투자한대기관련영역을분석함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에서는주로기후변화, 온실가스등광범위한대기오염과관련된영역에투자하고있었으며특히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과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에많은투자를진행 < 표 3-27>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기술분류별투자액 (2001~2013) 기술분류 ( 단위 : 천원 ) 투자액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2,598,000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1,864,000 ( 기술 2-2) 비산업부문지역단위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솔루션개발 1,388,000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1,500,000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1,281,000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2,500,000 총투자액 11,131,00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은공익형환경기술개발특성에근거하여대학 및출연연구소의비중이높은경향을보임 출처 : NTIS 홈페이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013 년예산현황 [ 그림 3-12]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

122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내대기환경관련 R&D 과제 (2014~2015)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분야에서 2014~2015 년동안총 7 개과제를진행중임 < 표 3-28>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내대기환경관련과제리스트 (2014~2015) 주체 과제명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가시광촉매를이용한 H2S 함유폐가스처리기술개발 ( 주 ) 그린솔루스 대기환경중나노입자측정및처리기술개발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환경위성탑재체활용관련자료동화체계개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위성탑재체전구체감시관련자료처리알고리즘개발및대기화학모델모의평가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환경위성탑재체공용산출물자료처리알고리즘개발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환경위성탑재체알고리즘개발연구단 한양대학교에리카산학협력단 대류권내대기에어로졸측정기술개발

123 3)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수요자 ( 기업 ) 맞춤형환경기술사업화및단기간내에시장활성화가능한환경기술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을추진 - ( 사업기간 ) 2011년 ~2020년 - ( 투자예산 ) 4,510억원 사업배경및필요성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종료되는 2010년이후녹색성장을선도하고환경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새로운패러다임에적응하고선도하는환경기술개발사업의목적별독립추진필요 기존국가전통산업의녹색화를통해국가전반의에코효율성제고를목표로 하는사업추진이필요 저탄소녹색성장 을국가비전으로선포하면서에코효율성제고에대한관심이 높아지는가운데환경기술개발과환경산업육성을통한신성장동력의창출이 중요한정책과제로부상 따라서철저한수요자중심이고광범위한욕구를충족시키면서, 관련기술의산업화로기존환경산업의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환경산업선진화사업기술개발추진필요 - 환경산업의중요한축을형성하고있는중소형전통환경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주도 - 산업계, 지자체, 공공기관등기술수요처가요구하고활용할환경기술에대해사전수요를바탕으로개발하는분야별수요자맞춤형사업화위주의환경기술개발사업임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산업의환경효율성 (eco-efficiency) 을높여지속가능한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수요자중심의환경기술개발사업

124 추진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제 2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08~2012): 중점과학기술개발분야로대기환경개선 기술등환경기술을선정 ( ) 범정부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12 년까지 08 년대비녹색기술투자예산 규모 2 배확대계획발표 (2009.1) 제 2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2012) 추진경위 2010 년에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종료됨에따라후속사업으로서동 사업이추진됨 사업목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단계별로기술개발목표를제시 - (1 단계 ) 환경산업핵심전략기술확보 ( 실용화 ) 분야별핵심기술분야기술수준최고기술보유국대비 85% 달성및국내외특허등록 126 건 매출액 1,500 억원, 녹색우수기술 1 개육성 환경지표별기술성능 15% 향상 - (2 단계 ) 환경산업핵심전략기술상용화 ( 실증화 ) 분야별핵심기술분야기술수준최고기술보유국대비 88% 달성및국내외특허등록누적 654 건 (2 단계등록 529 건 ) 매출액누적 6,400 억원 (2 단계매출 4,800 억원 ), 녹색우수기술 3 개 (2 단계육성 2 개 ) 육성 환경지표별기술성능 24% 향상 (3 단계향상정도 9%) - (3 단계 ) 환경산업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분야별핵심기술분야기술수준최고기술보유국대비 90% 달성및국내외특허등록누적 1,000 건 (3 단계등록 346 건 ) 매출액누적 1 조 2,000 억원 (3 단계매출 5,600 억원 ), 녹색우수기술 6 개 (3 단계육성 3 개 ) 육성 환경지표별기술성능 30% 향상 (3 단계향상정도 6%)

125 사업내용 선진화사업은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등총 5 개사업으로구성 1 단계에서추진된정수및하 폐수처리기술사업은예타결과와상이한분야이므로 2 단계에서는미추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생태계복원관리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에코공정기반기술 위해성저감및관리기술 정수및하 폐수처리기술 ( 추진중단 ) [ 그림 3-13] 선진화사업구성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시장수요맞춤형과제기획강화 민간및공공분야수요처니즈기반기술개발과제기획및추진 환경규제정책선도형기술개발과제, 수요자기반및투자연계형실증화과제발굴및추진 수요처니즈를토대로기획단계에서과제별성과목표구체화 기획단계에서수요처니즈를충족시키는데과정에서기대되는최소정량적성과목표를도출하고선정평가단계에서이의적절성을평가 ( 추진전략 2) 환경정책 / 규제 - 기술 - 개발 - 사업화의선순환적과제관리연계지원강화 환경부의정책과연계하여정책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환경기술수요를우선발굴하고이에대한개발및사업화연계지원 환경기술의공공적성격을고려하여환경부의환경정책방향을고려하여개발기술을선정하고이에대한개발및사업화의전과정을연계지원 과제평가시시장전문가의참여를확대하여미래시장성, 사업화가능성에대한평가강화 중간 진도평가단계에서목표시장의시장성및경쟁제품동향변화여부를점검 활용 개발기술의사업화성공가능성제고를위하여사업화추진을지원할수있는컨설팅중심마일스톤관리실시 문제해결방안제시등목표달성위한기술컨설팅중심현장평가등과제평가추진 중간평가시우수기술의특허침해, 공백특허가능성분석통한 IP 관리및연구개발방향자문

126 ( 추진전략 3) 우수연구성과활용 확산지원과사업화기술시장진입지원강화 연구성과가적절한사용자 ( 수요자 ) 에게전달되어활용될수있도록우수연구성과중계및홍보활동확대 조기사업화및신시장개척위한기술개발기획, IP 전략수립지원등성과활용컨설팅지원 세분사업별성과전시회, 수요자모임운영등마케팅활성화 기술가치평가, 기술마케팅등기술이전촉진 KEITI 내신기술평가팀, 수출지원팀, 산업육성실등사업화지원부서와연계한우수환경기술의시장진입지원강화 신기술평가팀은신기술인증목적실증화를지원 수출지원팀은해외마케팅및수출지원 산업육성실은사업화자금, 경영기획및마케팅지원 추진체계 기술연구회연도별사업기획의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 평가관련전문적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 연구장비구축의타당성검토 총괄부서 ( 환경부 ) 정책및재정지원 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업기획 - 과제선정 평가 관리 - 추정조사 평가 과제담당관 개발사업화환경정책연계 제재조치평가단참여제한및환수에관한사항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 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결과의활용실태추적조사 평가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위탁기관 연구참여및성과활용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작성 위탁과제수행 [ 그림 3-1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 대기관련기술에대한본사업의투자현황분석 ECO-TRM2022에기반을두어본사업에서투자한기후대기관련영역을분석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 ECO-TRM 중점기술중 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대기오염물질처리선진화기술 에대한영역에집중으투자 특히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를처리하기위한기술에가장많이투자

127 < 표 3-29>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기술분류별투자액 (2001~2013) ( 단위 : 천원 ) 기술분류 투자액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4,807,000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217,000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1,590,000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13,546,000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6,672,000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5,384,000 총투자액 32,216,000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대중견중소기업의참여비중이높으며특히 중소기업의참여비중이거의절반을차지 출처 : NTIS 홈페이지,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2013 년예산현황 [ 그림 3-15]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내대기환경관련 R&D 과제 (2014~2015)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위해성평가관리 및감축기술 ( 일부 ) 에서대기환경 R&D 관련과제를진행하고있음 주체과제명분야 ( 주 ) 유니온이에스테크분리막을이용한소규모공정의휘발성유기용제회수및재활용장치 ( 주 ) 제스엔지니어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Multi-Pollutants 복합처리용하이브리드멤브레인제조및성능최적화기술개발 석유코크스연소시발생하는 SO3 제거시스템개발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128 주체과제명분야 ( 주 ) 해림엔지니어링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주 ) 이우이엔티 석유코크스 (Petroleum coke) 연료사용산업공정의대기오염물질처리시스템개발 이동전계와유전영동을이용한미세입자분리기 악취배출업체적용을위한저비용자체재생방식복합악취처리기술개발 UV 페인트처리공정에서발생하는고비점화합물연속제거시스템개발 한국기계연구원 ( 주 ) 에코에너젠 비폭발성정전복합초미세먼지고효율건식집진시스템개발 에너지회수형건식소각방식을이용한폭발성가스및 DCS 처리시스템개발 ( 주 ) 이노엔스화학공정중폭발성물질및 HCl 동시저감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일이엔에스기업부설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설치면적최소화를위한보급형백필터집진장치개발 VOC 무배출 ( 톨루엔을사용하지않은 ) 압축시트가스켓제조기술의실증화 나노관련공정입자상물질고도처리용정전심층나노여과재및양극하전유해나노입자제거장치상용화개발 ( 주 ) 에프테크선박스크러버의친환경운영모듈및폐수자원화시스템개발 ( 사 )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오염물질산화처리를위한과산화수소분해촉매시스템및보조장치개발 ( 주 ) 애니텍국제규제대응소형선박배출가스처리기술개발 한국화학연구원 고효율열교환기적용소형촉매산화 (CO) 시스템개발 퓨어스피어 ( 주 ) 엔바이온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축열 ( 촉매 ) 산화설비용고내열성및고효율성촉매개발 에너지절감형열교환장치를이용한고효율축열촉매산화 (RCO) 시스템개발 고온기능성미생물과메탄산화세균을이용한감염사축처리과정의악취와온실가스동시저감기술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 주 ) 이에스티악취및 VOC 제거를위한 ONE-PASS 형하이브리드장비실증화 ( 주 ) 한마정보시스템 [ 개발실테스트 ] 전자협약테스트과제 ( 주 ) 태종이엔씨 ( 주 ) 이우이엔티 에어록스 ( 주 ) 비금속이규화몰리브덴 (MoSi2) 발열체를이용한난분해성유해가스 ( 벤젠, 불소가스 ) 의초고온처리시스템개발 반도체및 VOCs 배출공정에서발생되는난분해성유해폐가스 (VOCs, 악취물질 ), 백연동시처리시스템실증화 이동형무인악취자동시료채취기개발 ( 주 ) 켄텍운행차량배출오염물질원격측정시스템개발

129 주체과제명분야 ( 주 ) 제이텍 ( 주 ) 리드제넥스 발전소배출수은제어를위한고효율흡착제, 분사시스템및흡착제코팅필터개발 나노기술을이용한금속산화물촉매 MnxCuyOz 와 V2O5/TiO2 로구성된 SCR 저온탈질촉매개발 ( 주 ) 그린솔루스응축성가스상물질의입자화제거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니엔스 ( 주 ) 고온배가스정제용필터제조기술개발 응축성물질다량함유배가스처리를위한고온처리용집진시스템개발 ( 주 ) 한마정보시스템 [ 개발실테스트 ] 전자협약테스트과제 한모기술 ( 주 ) 엘엔에이치환경기술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주 ) 세라콤 ( 주 ) 쓰리에이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친환경건축디자인시공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시멘트소성공정수은, 미세먼지 (PM2.5, PM10), NOx 동시제거를위한고효율처리시스템개발 캐비테이션현상을이용한음식폐기물처리시설배출악취처리기술개발 초음파를이용한비접촉식독성박테리아및바이러스제거기술개발 초음파를이용한실내환경오염물질 ( 박테리아, 바이러스, 초미세먼지등 ) 저감장치기술개발 상압건식에어로졸공정기반항균 / 항바이러스에어필터연속제조시스템개발 지하철터널소음저감용국소반응형공명흡음판실용화연구 폐유리를활용한친환경공동주택층간소음감쇠재개발 0.1 미크론이하급초미세먼지및병원성부유미생물동시처리정전항균습식공기정화시스템개발 금속재료품제조업공정의소음저감기술개발 생활환경질향상기술 ( 주 ) 삼우에이엔씨건설장비및기계류소음저감기술개발 ( 주 )EHS 기술연구소 코웨이 ( 주 )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라돈등자연발생실내위해인자통합제어를위한에너지절감형위해관리기술개발 자연발생실내위해인자 ( 라돈, 부유미생물 ) 제어에너지절감형스마트환기공기청정관리시스템개발 고수은함유통합형수은처리기술개발 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 ( 대기 )

130 4)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세계일류수준환경기술개발을통한환경산업의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이루기위하여추진된사업으로 2011년부터 10년동안진행됨 - ( 사업기간 ) 2011년 ~2020년 - ( 투자예산 ) 7,820억원 사업배경및필요성 국가성장유지를위해환경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수출산업화하는방안이제시됨 - 기후변화, 개도국의환경투자증대등으로세계환경시장의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 환경부는세계일류수준환경기술개발을통한환경산업의신성장동력화과 수출산업화를목적으로하는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을추진 추진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제 2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08~2012) : 중점과학기술개발분야로대기환경개선 기술등환경기술을선정 ( ) 범정부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2012 년까지 2008 년대비녹색기술투자 예산규모 2 배확대계획발표 (2009.1) 제 2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2012)

131 추진경위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등의환경 정책의틀속에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추진 사업목표 동사업은세계최고수준환경기술개발을목표로 3단계로나누어진행 - (1단계: 2011~2014) 중장기핵심기술개발및기존개발기술단기개발기술실용화 - (2단계: 2015~2017) 핵심기술실증화및실용화, 해외진출기반구축 - (3단계: 2018~2020) 통합적기술실증화및수출주력상품화 주력환경분야국제수준대비환경개선역량제고 사업구조및내용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 5 개사업단과제와 2 개분야통합형과제를추진 < 표 3-3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내용 구분분야주요내용 사업단과제 통합형과제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단 하 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폐금속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Non-CO₂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U- 녹색환경통합관리를위한그린패트롤기술 지능형상수관망 ET/IT/NT 융합기술기반으로국내기업체들이취수원부터수용가까지상수도사업전반의운영및관리관련토탈솔루션기술확보, 해외물시장진출 오염원수의최적처리시스템및효율적인수자원확보 / 이용기술개발, 에너지자립형고도처리기술개발을통해세계시장경쟁력확보 자동차배출허용기준및온실가스감축수요에부합되는그린카기술개발및보급 미활용폐자원에대한최신재활용기술개발, 자원순환율을제고하고자원순환기술의실용화및해외수출촉진 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 (2020 년에 2005 년대비 30%) 달성을위한 Non-CO2 온실가스저감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시스템개발 안전하고쾌적한녹색환경구현을위하여국내 외환경정책및수요기반 U- 녹색환경통합관리를위한환경측정장비및시스템기술개발 환경인프라시설의지능화를통한수도관망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사업화, 수돗물의신뢰성향상

132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해외시장맞춤형패키지형기술기회강화 (Top-down 과제기획 ) 글로벌기술개발및경쟁동향, 기술개발의파급효과, 우리나라기술수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기술개발투자효과성및성공가능성이큰지원대상기술집중지원 ( 중장기 대형과제집중 ) 과감한투자를통하여단기간에선진대열에합류할수있는기술개발과제발굴, 집중투자 ( 전과정 패키지형지원 ) 해외의존도가높은첨단환경기술을국산화하기위한패키지기술집중지원 Test-bed 를통한실증화및연구주체책임과권한강화 ( 실증화 (Test-bed) 수행 ) 기술개발성과의사업화촉진을위하여 Test-bed 를통한개발기술실증화수행 ( 사업단책임운영 관리 ) 사업단장의권한과책임강화, 사업단총괄과제지원 ( 목표중심성과관리 ) 사후실적관리가아닌사전목표설정및달성여부관리 사업전략에근거한해외시장진출체계적지원 ( 수요자연계강화 ) 수요자의직접참여또는잠재적수요자의의견체계적반영, 연차평가, 단계평가시수요측전문가참여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 기술개발초기부터기술이전ㆍ사업화전략수립, 기술개발시고려되어야할사항미리준비 ( 해외시장진출지원 ) 해외환경시장프로젝트발굴및해외수주지원을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등지원체계구축 추진체계 기술연구회연도별사업기획의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 평가관련전문적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연구장비구축의타당성검토 < 표 3-31>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 총괄부서 ( 환경부 ) 정책및재정지원 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업기획 - 과제선정 평가 관리 - 추정조사 평가 과제담당관개발사업화환경정책연계 제재조치평가단참여제한및환수에관한사항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 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연구개발결과의활용실태추적조사 평가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위탁기관 연구참여및성과활용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작성 위탁과제수행

133 대기관련기술에대한본사업의투자현황분석 ECO-TRM2022에기반을두어본사업에서투자한기후대기관련영역을분석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통합기술과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 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친환경자동차기술에대해투자 특히친환경자동차와관련된기술에대한투자를가장많이하고있음 < 표 3-32>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기술분류별투자액 (2001~2013) ( 단위 : 천원 ) 기술분류 투자액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480,000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2,995,000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2,930,000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6,565,000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2,370,000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9,715,000 ( 기술 7-3) 친환경자동차핵심기반기술 3,800,000 총투자액 28,855,00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선진화, 정책기반기술개발사업에비해서대학 출연연과민간기업의비중편차가크지않음 <> 출처 : NTIS 홈페이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2013 년예산현황 [ 그림 3-16]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

134 3.2.2 타부처 R&D 사업분석 2010 년에서 2012 년까지의전부처사업별투자현황자료를바탕으로대기환경분야의사업프로파일링을수행 환경부를제외하면대기환경과관련투자는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상청등의순서로이뤄지고있음 부처정부출연금부처별투자비중 ( 단위 : 백만원 ) 환경부 83,250 미래창조과학부 22,215 산업통상자원부 20,623 중소기업청 11,014 기상청 6,999 기타 14,725 [ 그림 3-17] 부처별대기환경분야투자비중 NTIS에서제시하는최근 3개년자료를분석하여타부처에서수행하는대기환경관련사업프로파일링대상을선정함 - ( 미래창조과학부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 ) 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사업,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 - ( 중소기업청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 - ( 기상청 ) 기상기술개발사업

135 1) 타부처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전반 타부처는대기분야와유사한 R&D 를추진중이지만각부처미션에근거하여기초연구자지원, 사업화중점등 대기환경개선 과는내용적으로차이가있음 타부처에서진행하고있는대기환경과제가포함된사업의경우환경분야 에집중되어진행되고있지않음 < 표 3-33> 타부처의대기환경관련연구사업지원현황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기상청 대기환경관련연구사업특성사회문제해결형통합연구등부처통합과제중에대기분야를일부지원대기분야를포함한전체환경기술개발로주로기술의사업화지원에투자기상예측기술개발중에일부관련된대기오염연구를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등산업계를위한기술 ( 사업화 ) 에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그중대기환경분야가일부포함되어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연구자를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그중대기환경분야가일부포함되어있음 - 연구자를지원하는사업의특성상기초연구영역에집중 - 기상청은기상예측에집중하여연구를지원하고있으며대기오염영역에대해서는극히일부지원하고있는상황임 대기오염물질의영역은환경복지, 환경보건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환경부의주도하에적극적인연구개발이수행될필요가있음 각부처의고유미션에입각한사업기획으로인해대기환경개선에역량을 집중하지못하고있음 - 타부처에서는연구자및산업계를지원할뿐, 환경개선이라는미션지향형 임무지향형사업으로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지않음 따라서대기오염영역에대한연구는타부처사업에서매우산발적으로수행

136 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 예를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진행하는대기환경관련기초연구과제와산업통상자원부에서진행하는대기환경관련실용화과제가연계될공산이낮아실질적인문제해결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음 주요대기오염관련기술개발투자규모기준으로환경부가기술개발을주도 대기오염주요현안에대한타부처의투자규모는환경부의투자규모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 < 표 3-34> ECO-TRM2022 기준타부처및환경부투자현황비교 ECO- TRM2025 기술중분류 ( 단위 : 억원 ) 미래부산업부중기청기상청타부처환경부 (A - B) 총계 (A) 총계 (B)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481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133 1,667 6,947-5,280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126 2,444 2,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1,090 1,090 2,500-1,410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1,481 1,481 4,770-3,289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1, ,252 13,991-11,739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2, ,685 7,542 13,732-6,190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3,870 1,390 3,182 8,442 8,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487 3,095 10,435-7,340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0 0 0

137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대기환경을지원하기위하여 5 개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 ( 프로파일링대상 ) 21 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기후 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 개의사업중에 21 세기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서가장많은예산을투입 하고있으며,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순으로투자를많이하고있음 미래창조과학부에서수행하는사업의경우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을제외하고는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같이과학기술전분야의연구자들에게연구비를지원하는성격의사업들로환경부의 R&D 사업과는그성격이다름 - 미래창조과학부사업의비전이국가과학경쟁력제고등그목적이환경부의대기환경사업에비해목적이명확하지않지만대기환경분야의전반적인연구동향을분석하기위하여사업프로파일링을수행함 [ 그림 3-18] 미래창조과학부사업별비중

138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의미래창조과학부의 5 개사업별예산투자현황을분 석한결과대기오염물질처리선진화기술 ( 기술 6), 특히 SOx/NOx, HAPs 등 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에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음 반면, 기술4 에해당하는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에대한투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남 < 표 3-35> 미래창조과학부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술 21 세기프론티어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일반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첨단융합기술개발 총합 ( 기술 1-1)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개발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 기술 3-1) 지중저장이산화탄소의누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평가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62 62

139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대기환경과제가포함된 4개의사업을진행 - ( 프로파일링대상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사업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사업,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수행하는 4개의사업중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사업이가장많은예산을대기환경분야에투자 - 그다음으로는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 ) 사업,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순임 동사업들은산업통상자원부위상에근거하여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는사업들이 대부분으로대기환경분야를포함하여과학기술전분야의영역에걸쳐예산을 투입하고있음 대기환경분야에대해서는주로 에너지 분야의 R&D 사업에서다뤄지고있었으며, 그외에도오염물질저감장치와같은소재부품개발사업에서도다뤄지고있음 [ 그림 3-19] 산업통상자원사업별예산비중

140 산업통상자원부는대기환경분야중온실가스분야 ( 기후변화제외 ) 에집중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 ( 기술4) 분야에대한투자는활발히하고있으며, 그중불화가스와관련된기술에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미세먼지와관련된영역에투자를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대기오염물질 (SOx/NOx, VOCs 등 ) 에대한투자도미흡한것으로나타남 < 표 3-36> 산업통상자원부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술 ( 기술 1-1)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소재부품기술개발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사업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합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 기술 3-1) 지중저장이산화탄소의누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평가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141 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중소기업청사업의특성상특정분야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고단정짓기는한계가있지만, 대기환경분야와관련하여 4개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 ( 프로파일링대상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대기환경에가장많은예산을투자 - 그다음으로는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 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등의순으로많이투자하고있음 중소기업청사업동향을분석한결과기후변화, 온실가스, CO2/Non-CO2 에대한 투자는미흡한반면 VOCs, SOx, NOx, 저배기저탄소물질등과같은규제대상 1 차대기오염물질개별처리기술에집중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분야에서는 VOCs 악취처리기술에대한비중이전체예산 중 25% 를차지하고있었음 - 미세초미세먼지분야에대한투자 (5.9%) 가가장미흡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3-20] 중소기업청사업별예산비중

142 전체투자예산중 77% 를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경우다양한대기환경영역을포함하고있는반면, 그외의사업들은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을주로다루고있음 - 대기오염물질의모니터링및평가기술에대한지원은미흡한것으로나타남 < 표 3-37> 중소기업청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총합 ( 기술 1-1)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개발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 기술 3-1) 지중저장이산화탄소의누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평가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143 5) 기상청 기상청의경우대부분의사업들은기상감시 예측에대한사업들이며, 그중 본연구와관련이있는사업으로는기상기술개발사업이있음 - ( 프로파일링대상 )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은주로기상과관련된기후변화, 모니터링 감시기술, 동북아지역기상관측기술에집중투자하고있음 - 일부대기오염물질을감시한다는면에서본연구와중복되는부분이있지만 VOCs, SOx, NOx 등의대기오염물질을제거하는기술과관련해서는일체투자가되고있지않는상황임 < 표 3-38> 기상청대기환경분야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술 기상기술개발사업 총합 ( 기술 1-1)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개발 ( 기술 1-2) 기후변화적응관리기반기술개발 ( 기술 2-1) 온실가스감축통합분석기반기술개발 ( 기술 3-1) 지중저장이산화탄소의누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평가 ( 기술 4-1) CH₄ 분리 / 정제 / 회수기술 ( 기술 4-2) N₂O 배출저감기술 ( 기술 4-3)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144 3.2.3 국가 R&D 대기환경관련대응관련종합시사점 종합적인대기환경개선을위해투자확대가필요 환경실태, 정책대응현황을고려하였을때 ECO-TRM 2022 기준으로저투자가진행되는분야가있음 - 중점기술 5 8분야가상대적으로투자가미진함 R&D 과제기획시예산배분확대와효과적인과제발굴이동시에중요 - 주어진예산제약내에서중점기술 6분야는상대적으로투자가활발하지만, 세부기술수준에서살펴볼때산업시설공정적용기술위주로서본사업이목표로하는생활주변복합오염및미세먼지등에효과적인해결을위한과제발굴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3-39> 환경부 R&D 사업별대기환경관련분야투자현황 ( 단위 : 천원 ) 2011년부터 2013년까지환경부진행사업 투자액 ( 11~ 13) 투자수준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0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6,947,000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2,168,000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2,500,000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4,770,000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13,991,000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13,732,000 ( 기술 6-3) SOx/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8,907,000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10,435,000 ( 기술 7-2) 친환경차보급확산기술 0 ( 기술 7-3) 친환경자동차핵심기반기술 3,800,000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0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0

145 현안별개선수준과투자동향을비교하여산업계배출원대상 SOx NOx 현안은신규기술개발사업을위한대응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 단위 : 천원 ) 구분 관련현안 투자액 투자수준 ( 기술 5-1)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 0 1 대기환경 ( 기술 5-2)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 6,947,000 투자 모니터링 ( 기술 5-3) 대기환경오염원관리기반기술 2,168,000 확대 6 장거리이동 ( 기술 5-4) 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감시기술 2,500,000 대기오염물질 ( 기술 8-1) 동북아지역대기환경통합관리기술 0 ( 기술 8-2) 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 0 투자방식개선 < 표 3-40> ECO- TRM2025 기준환경부 R&D 투자현황 (2011~2013) 2 ( 초 ) 미세먼지 3 VOCs 4 악취 5 SOx Nox ( 기술 5-5) 대기오염물질정밀분석기반기술 4,770,000 ( 기술 6-1)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처리기술 13,991,000 ( 기술 6-2) VOCs 악취처리기술 13,732,000 ( 기술 6-3) SOx NOx, HAPs 등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8,907,000 ( 기술 7-1) 저배기저탄소기술개발 10,435,000 ( 기술 7-2) 친환경차보급확산기술 0 ( 기술 7-3) 친환경자동차핵심기반기술 3,800,000 ( 초 ) 미세먼지 VOCs 는활발한투자가이뤄져왔으나, 현안개선이미미함을 고려할때향후효과적인과제발굴이필요 기존환경부투자현황을고려할때, 산업계배출원에대한대응이주로이뤄져 왔으므로산업계로부터의 SOx NOx 대응현안은제외 기존 R&D 과제리스트분석결과, VOCs 및 SOx NOx 저감기술의대상은주로산업계배출원이었으며, 이에따라투자의중복성을낮추기위해제외 환경부의장기투자현황 (2001~2013) 에서도 VOCs/ 악취, 미세먼지 (PM10, PM2.5) 처리기술 R&D 를강화하고있으나, 동북아지역통합관리기술은중단 [ 그림 3-21] 환경부장기투자현황 (2001~2013)

146 환경부는산하 R&D 사업에흩어져서관리되고있는 R&D 과제를연계하여 사업으로기획해야할당위성을가짐 대기환경개선을미션으로하는사업이전부처에서부재한실정 - ( 환경부 ) 대기관련 R&D 과제가 4 개사업에분산되어관리되고있기때문에 통합적관리가어렵고, 결과적으로문제해결이더딜수있음 기존대기환경사업은환경현안해결을위한공공기술과단기사업화를 위한기술을개별적으로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은시장성은미약하나현안해결과정책실현을위한기술을개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은현장적용이시급하거나단기간내사업화가가능한기술을개발 환경이슈별정책공공활용을위한기술과사업화가능기술의통합적 개발이필요 정책 기술 산업적인측면에서환경이슈를발굴하고종합적인기술처방이 이루어지도록추진할필요 - ( 타부처 ) 기초연구증진, 중소기업증진등각부처의미션하에대기환경 과제가기획되므로환경부차원의대기환경매체중심의사업기획이필요 < 표 3-41> 대기환경관련과제를포함한타부처사업분석결과 관련타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기상청 유관사업분석내용 산업계를위한기술 ( 사업화 ) 에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그중대기환경분야가일부포함 연구자지원이목적인사업을수행하며, 그중대기환경분야가일부포함 기상예측에집중하여연구를지원하며대기오염영역에대해서는극히일부를지원하고있는상황 환경부내대기환경관련 R&D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기존 R&D과의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을기획하여연계하는것이필요 - 본사업의목표착수시점이 2018년임을고려하여, 환경부내대기환경관련 R&D 사업 ( 선진화정책기반 ) 의 2 3단계 TRM을고려하여본사업의 TRM을향후제시 선진화 정책기반사업은 2016~2018 년도에 2 단계, 2019~2020 에 3 단계가예정되어있음

147 3.3 시장동향 국외 1) 규모 환경서비스, 환경소재, 환경설비등을포함한모든환경산업분야에서 2004 년에비해 2014 년에약 44.91% 의성장을보인것으로분석됨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EBI(EnvironmentalBusiness International), 2014 분야별성장추이를보면지난 11 년간 (2004~2014 년 ) 환경소재는약 % 로 급격한성장을보인것으로파악됨 - 반면에환경서비스와환경설비분야는각각 22.29% 와 26.52% 의성장률로 전체평균성장률에비해다소완만한성장세를보임 당분간외환위기와같은특별한상황이벌어지지않는한상승추이는계속될 환경서비스 것으로전망됨 - 연평균성장률을보면글로벌외환위기를겪은 년의성장률을제외 하고는모든연도에서완만한상승곡선을그린것으로판단됨 < 표 3-42> 세계환경산업시장규모변화추이 ( 단위 : 10억달러, %) 성장률 ( 04~ 14) 연간시장규모 성장률 환경소재 환경설비 총계 연간시장규모 성장률 연간시장규모 성장률 연간시장규모 성장률 자료 :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2014)

148 환경산업분야중국내환경산업체중가장많은수가관여된환경설비분야의시장규모를보면대기오염방지분야가 29.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대기오염방지분야는 16.6% 의증가세를보임 년기준, 전체시장규모의 41.9% 를차지하고있는수처리분야는 2004 년 이후에전통적인강세를보이며지난 10 년간약 39.3% 의성장을보임 < 표 3-43> 세계환경설비시장규모변화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연도 수처리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기초인프라 오염예방 자료 :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2014) 2) 수출입 가 ) 수출 2009~2013 년최근 5 년간의대기산업에대한수출입무역교역량은각각 54.1% 와 62.2% 가증가 하지만수출입연평균증가율은각각 11.2% 와 11.3% 로수출에비해수입 의증가율이약간커서국제무역수지적자폭은커지고있는상황 - 이는환경설비의제조에대한기술력을가진선진국보다는신흥개발도상국 에서의환경설비에대한수요가늘고있음을보여줌 수출 수입 < 표 3-44> 세계수출입액추이 (2009~2013) ( 단위 : 백만달러, %) 증가율 ( 09~ 13) 금액 10,762 12,868 15,760 15,328 16, % 연간증가율 금액 10,973 12,933 16,647 16,299 17, % 연간증가율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 ,214 - 자료 : Trade Map -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149 특히, 대기산업전년대비수출입교역량증가율을보면 년에급성장 하다가 2012 년이후에증가세가둔화되는추세를보임 - 이는중국의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추세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임 우리나라는대기산업전체의 2.1% 인 3.5억달러를수출하여세계 11위를차지 2013년에독일은전세계대기산업시장규모인 165.8억달러의 21.8% 에해당하는 36.2억달러를수출하여세계 1위를차지 - 미국 (2위) 과남아프리카공화국 (3위), 멕시코 (4위) 가그뒤를이음 - 세계 7위인이탈리아까지의누적시장점유율은 70% 를차지하여이들국가가세계시장을주도 톤당수출단가에서는한국은이탈리아와함께수출단가가 17,000 달러수준 으로일본의 1/3 수준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일본이 55,800 달러로독보적이며영국과독일이그뒤를이음 < 표 3-45> 주요수출국별대기산업시장점유율 (2013) 순위 국가명 수출액 ( 백만달러 ) 점유율 (%) 누적점유율 (%) 수출단가 ( 천달러 / 톤 ) 1 독일 3, 미국 2, 남아프리카공화국 1, 멕시코 1, 중국 1,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체코 대한민국 프랑스 마케도니아 태국 오스트리아 자료 : Trade Map -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150 한국은최근 5 년 1 년간의성장률이모두세계 2 위로서다른국가들에비해성장률이매우높은것으로분석됨 세계최근 5 년 (154.1%) 및 1 년 (108.2%) 평균성장률을모두상회함 순위 < 표 3-46> 주요수출국별대기산업성장률순위 국가명 최근 5 년성장 최근 1 년성장 성장률 (%) 순위성장률 (%) 순위 - 세계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중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체코 대한민국 프랑스 마케도니아 태국 오스트리아 자료 : Trade Map -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대기산업분야에서전통적으로수출강세를보이는미국 독일의누적점유율은 36.2% 로절대적이지만수출성장률은각 7위, 10위수준임 - 신흥개발도상국으로의수출확대보다는주변국가와성장세가주춤한서구선진국및한국, 일본등으로의수출이견고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수출액이가장큰독일도중국과유럽에의수출의존도가상대적으로크지만수출다변화에는어느정도성공한것으로파악됨 미국에 11.5%, 스페인에 11.0%, 영국에 7.3%, 태국에 5.7% 수출을의존 비유럽국가들에서수출비중이 5% 이상인국가가다수존재

151 - 미국은 2013년세계 2위의대기산업수출규모를보이는데, 이중 50% 정도가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등지리적으로가까운아메리카국가로의수출임 나머지는서방선진국과한국, 일본등공업국으로의수출로분석됨 - 일본은 2013년에세계 8위의대기산업수출규모를가진국가로미국, 스페인, 영국등서방선진국으로의고가장비위주로의수출이주를이룸 한국으로의수출도 4.9% 로나타나며한국에서일본으로의수출비중이 1.3% 인것을고려하면대기산업분야대일본무역수지는적자로나타남 2009~2013 년의우리나라대기산업수출비율을보면미국과일본으로의수출은감소하고있는반면에중국으로의수출은점차증가하는것으로보임 < 표 3-47> 주요수출국별대기산업성장률순위 순위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1 미국 23.5 미국 25.9 중국 23.2 이스라엘 17.8 중국 중국 16.1 중국 24.8 이스라엘 21.6 중국 17.2 미국 일본 14.2 일본 5.9 미국 15.4 미국 9.9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3.9 대만 5.2 사우디아라비아 5.4 인도네시아 9.6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3.6 독일 3.3 대만 5.3 말레이시아 4.6 태국 프랑스 3.4 말레이시아 3 말레이시아 3.1 대만 3.7 대만 베트남 3.1 인도네시아 2.8 일본 2.7 태국 3.3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2.9 태국 2.6 아랍에미리트 2.7 터키 3.3 인도네시아 2 9 브라질 2.8 알제리 2.5 인도네시아 1.9 아랍에미리트 3.2 러시아 2 10 칠레 2.3 이탈리아 2.1 이탈리아 1.7 슬로바키아 2.7 말레이시아 1.5 자료 : Trade Map -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152 우리나라의중국미국일본으로의수출종합비중은 2013년을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3.8%, 56.6%, 41.3%, 30.8% 로지속적으로감소 - 중국으로의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미국일본으로의수출축소폭이이를상쇄하여결과적으로는수출종합비중이감소 미국은우리나라의전통적인수출국으로서 2010년에수출비중이최대로 25.9% 까지올라갔지만단계적으로감소하여 2013년에는 8.1% 로 2010년에비해서 1/3으로감소 일본으로의수출은 2010년에 24.8% 이던것이 2013년에는 1.3% 로급감 반면, 대중국수출의존도는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 16.1% 이던것이 2013년에 2009년의 3배수준인 49.9% 로급성장한것으로보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및서남아시아로의수출은단계적으로확대 되고있는것으로보임

153 나 ) 수입 수입측면에서대기산업의상위 10 개국은중국과멕시코를제외하고는지금까지우리나라의직접수출대상국이아닌서방선진국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수출대상국현황파악을도출하기위하여 20 위권까지확대하여비교분석을수행 2009~2013 년동안미국, 독일, 중국은나란히 1, 2, 3 위를차지하며 3 개국수입비중총합은약 30% 초반으로매년거의일정한비율을보임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상위 20 개국가의수입비중은평균 76% 정도이며수입 실적이있는나머지약 2,000 개국가가약 24% 정도의시장점유율을보임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등 8개국의 2009~2013 년간수입중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평균 6.2% 정도로나타남 - 하지만뚜렷한성장세가보이지않아우리나라의수출비중을확대하는데있어서제약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보임 2013년에우리나라대기산업수출비중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는중국의연도별수입액비중을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평균 6.1% 의수준을유지 - 수입액의규모면에서는 2009년대비 2013년에수입액증가율은약 39.9% 를보이며 2012년대비 2013년의증가율은 19.5% 로매년눈부신증가세를보임 국가별로중국으로의수출규모를보면우리나라는 2013년에단숨에선두로치고올라선것으로나타남 - 점유율측면에서도평균 7% 대를유지하다가 2013년에그 3배인 21% 를차지 ~2012년까지우리나라는일본과독일, 미국에뒤진 4위권을형성 -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이 2013년에급격하게증가한것은중일관계악화및한중관계강화와다양한기술지원덕분인것으로풀이됨 정부주도로중국정부와의양해각서체결을통해기술이전등다양한방식의지원을약속

154 순위 < 표 3-48> 연도별대기산업수입액상위 20 위권국가리스트 (2009~2013)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1 미국 13.9 미국 15.2 미국 14.8 미국 15.6 미국 독일 10 독일 11.4 독일 12.6 독일 12.4 독일 13 3 중국 6.6 중국 7.3 중국 5.9 중국 5.2 중국 캐나다 5.8 멕시코 5 러시아 4.9 캐나다 4.7 멕시코 일본 3.8 캐나다 4.8 캐나다 4.4 멕시코 4.5 캐나다 멕시코 3.6 영국 3.7 멕시코 4.4 영국 3.7 호주 프랑스 3.4 일본 3.6 영국 4.3 일본 3.5 영국 스페인 3 프랑스 3 일본 3.5 러시아 3.4 러시아 영국 3 러시아 3 프랑스 2.9 프랑스 2.5 일본 터키 2.6 스페인 2.7 체코 2.6 체코 2.5 터키 벨기에 2.5 벨기에 2.4 터키 2.3 이스라엘 2.4 스페인 체코 2.3 이탈리아 2.1 이탈리아 2.2 이탈리아 2.4 이탈리아 카자스탄 2.3 체코 2.1 스페인 2.2 터키 2.3 프랑스 이탈리아 2.2 터키 2 벨기에 2 스페인 1.9 한국 2 15 러시아 2.1 브라질 1.8 폴란드 1.8 호주 1.8 벨기에 대한민국 1.8 오스트리아 1.4 네덜란드 1.7 벨기에 1.8 네덜란드 폴란드 1.7 네덜란드 1.4 슬로바키아 1.6 네덜란드 1.8 체코 브라질 1.4 대만 1.3 브라질 1.3 슬로바키아 1.6 폴란드 네덜란드 1.4 태국 1.3 스웨덴 1.3 폴란드 1.5 태국 태국 1.3 인도 1.3 한국 1.2 브라질 1.4 사우디 1.3 우리나라대기산업에대한수입비율은경제수준에비해다른나라보다상대적으로낮으나, 특정국가에대한편중현상은매우큼 우리나라가경제규모대비대기산업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대기 산업체의기술력이우수하여내수에대한의존도가크기때문으로풀이됨 한국으로수출하는상위 10개국의누적수입비중이평균 90% 를상회 - 대한국수입상위 10개국의누적수입비중은 2009~2013 년동안 91.5%, 92.2%, 92.5%, 89.3%, 89.9% 로나타남 특히상위 3개국인미국과독일, 일본에대한수입의존도는각각 47.5%, 67.0%, 73.8%, 67.6%, 60.1% 로절대적임

155 - 최종발주처가해외설비를원하거나혹은국내에서만들지못하는부품 ( 촉매, 특수펌프, 노즐등 ) 에대해특정국가 ( 독일일본미국 ) 에대한의존도가큰것으로예상됨 < 표 3-49> 대기산업대한국수출상위 10개국리스트 (2009~2013) 순위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국가명비율 (%) 1 독일 18.8 미국 23.6 미국 27 일본 26.4 미국 일본 18 일본 22 일본 23.7 미국 23.8 일본 영국 14.8 독일 21.4 독일 23.1 독일 17.4 폴란드 미국 10.7 영국 10.4 노르웨이 5.3 중국 7.9 독일 이탈리아 6.8 중국 6.4 중국 4.6 폴란드 4.1 남아공 오스트리아 6.2 프랑스 2.6 캐나다 2.1 영국 2.7 중국 중국 5.6 스웨덴 1.8 이탈리아 2 덴마크 2.4 오스트리아 태국 4.4 말레이시아 1.6 영국 1.9 이탈리아 1.9 영국 인도네시아 3.9 노르웨이 1.3 프랑스 1.5 룸셈부르크 1.5 노르웨이 캐나다 2.3 인도 1.1 덴마크 1.3 노르웨이 1.2 캐나다 1.5 종합비율

156 3.3.2 국내 1) 규모 국내환경산업과기후 대기분야의시장및수출규모는성장추세에있음 국내환경산업시장규모는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자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4) [ 그림 3-22] 국내환경시장매출규모추이 년도환경부문매출액은 89 조 8,044 억원으로추정되며, 2012 년도환경 부문매출액인 82 조 2,185 억원대비 9.2% 증가 국내환경시장수출규모는 2011 년이후급성장하였으며연평균 40% 성장함 자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4) [ 그림 3-23] 국내환경시장수출규모추이 2013 년대기관리매출액은 6 조 681 억원으로 2012 년대비 19.3% 증가하였고, 환경부문전체매출액의 6.8% 를차지

157 구분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및복구 기후대응대기관리환경안전 보건 지속가능환경 자원 환경지식 정보 감시 단위 : 억원 367, ,501 14,143-5, ,689 2,476 76, , % 30.1% 1.7% - 6.2% 7.6% 0.3% 9.3% 100% 307, ,819 15,932 26,428 60,681 74, ,454 64, , % 25.0% 1.8% 2.9% 6.8% 8.3% 13.9% 7.1% 100% 자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4) < 표 3-50> 환경산업활동 ( 매체 ) 별환경부문매출액 계 - 대기관리는 환경안전 보건, 지속가능환경 자원, 환경복원및복구 와 함께매출액이증가한분야임 2013년대기관리분야의매출액은 대기오염통제기기제조 부문을제외하고모두전년대비증가 - 대기오염통제관련서비스 와 분석, 자료수집및평가서비스 부문은전년대비각각 220.1%, 183.6% 대폭증가 < 표 3-51> 대기관리매출액추이 구분 대기오염통제기기제조 대기오염통제관련광업 대기오염통제관련건설 대기오염통제관련서비스 실내공기질통제기기제조 실내공기질통제서비스 분석, 자료수집및평가서비스 단위 : 억원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25, , , , , , , , , , , , 계 26, , , , 환경산업특수분류개편에따라 대기오염통제관련광업, 실내공기질통제기기제조, 실내공기질통제서비스 2013 년신설자료 : 2013 년기준환경산업통계조사결과보고서

158 - 대기오염통제기기산업은대기환경보전법규제에의해일정규모이상의수요가꾸준히존재하기때문에급격한증가및하락경향은보이지않음 국내대기산업체성장을위해답보상태의국내시장을벗어나해외시장에진출해야만하는당위성을제공함 - 대기오염방지설비시장은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지만뚜렷한트렌드는없음 산업특성상경기흐름보다, 화력발전소, 제철소등의건설계획의영향을받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2008년 ( 하동화력발전 ) 및 2012년 ( 태안, 울산화력발전 ) 의경우대규모화력발전설비건설의영향으로관련매출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됨 2) 산업경쟁력 환경산업내대기관련비중이미미하고사업체대다수가영세하다는한계존재 대기산업체는전체환경기업수의 2.8% 이고, 매출액은 8.3% 에불과함 국내대기산업체중중소기업의비중이 91% 이며업체당평균 30 억정도의 매출로전반적으로영세함 - 전체대기산업체수의 9% 에해당하는중견 대기업이대기산업시장규모의 78% 를차지하여수입의양극화가매우심각한것으로풀이됨 < 표 3-52> 대기산업체종류별규모 (2014) 항목 규모 구분 환경기업 기후 / 대기산업 대기업 수 51 2 비중 업체 중견기업 수 비중 중소기업 수 8, 비중 대기업 수 비중 매출 중견기업 수 1, 비중 중소기업 수 1, 비중 자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159 2013 년말기준으로환경관련사업체수는총 56,411 개소이며, 전년도 49,913 개소보다 13.0% 증가 환경관련업체가운데환경부문종사자수는 2013년기준 421,166명으로 2012년 290,413명대비 45% 증가 - 대기관리분야환경산업체수는 1,909 개소 (2012 년 ) 에서 2,757 개소 (2013) 로늘었으며환경부문종사자수도 15,296 명 (2012) 에서 29,689 명 (2013) 으로증가 < 표 3-53> 환경산업활동 ( 매체 ) 별사업체수 년도 계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및복구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 보건 지속가능환경 자원 환경지식 정보 감시 ,913 33,094 6,702 1,926-1,909 2, , % 66.30% 13.40% 3.90% % 5.10% 0.00% 7.50% ,411 21,978 6,666 1,465 2,297 2,757 3,726 12,855 4, % 39.00% 11.80% 2.60% 4.00% 4.90% 6.60% 22.80% 8.30% 자료 : 2013년기준환경산업통계조사결과보고서 환경산업체의 2013년평균매출액 ( 사업체당 ) 은 15.9억원, 종사자수는사업체당 7.5명으로영세한수준 - 국내대기산업체는 9% 의중견 대기업이 78% 의매출점유를하고있는실정 - 대기분야중소기업은주로단순제조, 시공등수동적역할을해온기업으로기술혁신형기업이부족 - 영세한수준을극복하기위해대기분야뿐만아니라다른분야의업종도겸하고있는경우가많음 국내외대기산업현황과전망 (2014), 국가환경정보센터 < 표 3-54> 연도별환경부문사업체현황 구분 전체업체당전체업체당전체업체당전체업체당 사업체수 ( 개소 ) 33, ,913-56,411 - 매출액 ( 억원 ) 555, , , , 종사자수 ( 명 ) 214, , , , 자료 : 2013년기준환경산업통계조사결과보고서

160 3.3.3 주요전망 전세계의먼지, SOx, NOx 의주오염배출원은에너지산업인것으로나타나며이로인한대기관련시장수요가늘어날것으로전망됨 국제에너지기구 대기산업시장전망을위해서는에너지산업성장추세를살펴보는것이중요 - 먼지의경우제조업에서의먼지발생량보다는작지만제조업이철강, 시멘트, 유리산업등여러산업으로이루어졌다는것을고려한다면단일업종으로는에너지산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 - SOx의경우제조업에서발생하는 SOx 발생량을합친것보다큰발생량을보이고있으며모든 SOx 발생오염원을고려할때가장큰비중을차지함 - NOx도 SOx와마찬가지로제조업전체발생량보다에너지산업단일업종이차지하는비중이더크며제조업을포함한모든업종을통틀어가장많은 NOx 발생량을보임 < 표 3-55> 업종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순위 먼지 SO x NO x ( 단위 : 천톤 / 년 ) 업종배출량 ( 천톤 / 년 ) 업종배출량 ( 천톤 / 년 ) 업종배출량 ( 천톤 / 년 ) 1 가정 18,341 발전시설 45,376 발전시설 21,834 2 제조업연소시설 6,790 제조업연소시설 3 제조공정 4,589 제조공정 12,575 20,419 이동연소 18,517 제조업연소시설 16,697 4 농업 3,643 가정 6,110 비이동연소 12,745 5 발전시설 3,059 비이동연소 1,394 가정 5,262 6 폐기물처리 2,470 이동연소 376 제조공정 2,229 7 비이동연소 1,023 폐기물처리 293 폐기물처리 이동연소 996 농업 173 농업 294 자료 :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or the world energy outlook 2011 energy scenariosm, IEA 2011

161 세계화력발전수요증가가예상됨 전세계에너지공급량은증가하고있으며특히 OECD 국가보다비 ( )OECD 국가의공급량규모및성장률증가를예상 Energy Outlook 따라서비 ( )OECD 국가중심의대기산업제품수요증가가예상됨 - 개발도상국의화력발전산업등에너지산업에서의대기오염방지설비수요에 초점을맞춰해당제품개발및국가선정, 진출전략을수립해야함 < 표 3-56> 화력발전에의한에너지예상공급량 ( 단위 : 10억달러 ) 전세계 OECD 비 ( 非 )OECD 자료 :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 IEA, 2014 세계에너지소비는완만히상승할것으로전망됨 산업연구원자료에의하면세계대기산업시장은꾸준히증가하여 2020 년에는 54,083 백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해당자료는 2007 년자료이지만 2014 년세계대기산업규모를 EBI 자료와비교해볼때유사하므로신뢰할만함 - 주요수요처인화력발전산업의증가로 2020 년까지세계대기시장은지속 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대기산업체의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이필요 OECD 국가는 2010 년을기점으로완만한하락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 중국은 2000 년이후세계에너지소비증가를주도하고있으나 2020 년을 기점으로완만한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예측됨 2020년이후부터는중동,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국가등비 ( O)ECD 국가가세계에너지소비의엔진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2020년동안에는중국, 2020년이후에는동남아와중동, 남아메리카등비 ( O)ECD 국가가성장세를주도하여세계에너지소비는완만한상승곡선을그릴것으로전망됨

162 2035년에너지수요는 2005년에비해 64.0%, 2012년에비해 40.8% 가증가할것으로예측됨 년부터 2035년까지의에너지수요를보면발전부문이가장크고다음으로산업부문과수송부문의순으로나타남 자료 : BP Energy Outlook 2035 [ 그림 3-24] 에너지다소비부문별에너지수요량추이 (2005~2035) < 표 3-57> 에너지다소비부문별에너지비율추이 (2005~2035) ( 단위 : %) 추이 ( 05~35) 수송 감소 발전 증가 산업 유지 기타 감소 합계 자료 : BP Energy Outlook 2035 발전부문은신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비율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5 년에전체의 40.3% 를차지하던것이 2035 년에는 46.4% 로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는 2005 년부터 2035 년까지거의일정한수준인 29% 정도를유지하지만수송부문은 2005 년 19.0% 에서 2035 년 16.5% 로 감소할것으로보임

163 세계경기의둔화로인해철강산업은외형성장보다는생존모드로전환될것이지만지속적인증가세는이어질것으로전망 조강생산측면에서 2007~2012 년까지 5 년동안 14.6% 가성장하여연평균 2.3% 의 저성장이이루어짐 자료 : Steel Statistical Yearbook, World Steel Association, 2013 [ 그림 3-25] 세계철강생산량추이 (2007~2012) - 아시아가차지하는조강생산비율은 2007 년에 56.3% 에서 2012 년에 65.5% 로 9.2% 가증가한반면에유럽연합은동기간에약 5% 의감소를보임 < 표 3-58> 세계주요지역별철강생산량비율 (2007~2012) ( 단위 : %) 유럽연합국 비유럽연합국 독립국가연합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자료 : Steel Statistical Yearbook, World Steel Association, 2013

164 아시아중에는중국을비롯한일본, 우리나라,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등 7 개국이아시아전체생산량의 99%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특히중국은 2007 년 64.6% 에서 2012 년 70.8% 로절대적인생산규모를보임 - 아시아에서의우리나라는시장점유율은거의동일하지만생산량은지속적 으로증가하여지난 5 년간 180 억톤이증가 - 일본은생산량과시장점유율에서모두하락하고있는추세 < 표 3-59> 아시아국가별철강생산량 (2007~2012) ( 단위 : %) 증가율 ( 07~ 12) 중국 489, , , , , , 일본 120, ,739 87, , , , 한국 51,517 53,625 48,572 58,914 68,519 69, 인도 53,468 57,791 63,527 68,976 73,471 77, 대만 20,903 19,882 15,814 19,755 20,178 20, 말레이시아 6,895 6,423 5,354 5,694 5,941 5, 태국 5,565 5,211 3,646 4,145 4,238 3, 기타 10,122 10,030 9,879 11,945 12,714 11, 아시아전체 758, , , , ,630 1,011, % 자료 : Steel Statistical Yearbook, World Steel Association, 2013 < 표 3-60> 아시아국가별철강생산량비율 (2007~2012) ( 단위 :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기타 아시아전체 자료 : Steel Statistical Yearbook, World Steel Association, 2013

165 2011 년에비해 2025 년에세계철강수요량은약 66.0% 가증가할것으로예측 - 특히 2050 년엔 300 억톤까지증가하여 2011 년에비해 2 배이상증가할것 이라고주장 - 동기간에건설부문이 78.2%, 기계부문이 51.1%, 수송부문이 44.7% 의수요가 늘어날것으로전망 < 표 3-61> 산업부문별미래철강수요량예측 ( 단위 : MMT) 부문 성장률 건설 % 수송 % 기계 % 기타 % 합계 % 자료 : Outlook for the steel market, OECD, 2014 전세계주요국가의대기오염규제확대로인해기술수요증대가예상됨 선진국의경우이미대기중의미세먼지규제가 PM2.5 적용이되고있으며, 환경규제의비관세무역장벽화의세계적인추세로비추어 PM2.5에대한대응기술확보필요 - 미국및유럽등의선진국에서와같은 2.5 및 1.0 이하의더욱미세한먼지의규제인 PM2.5, PM1.0의규제로의추이가예상됨 중국의대기환경규제강화정책이국내환경산업의중국진출과발전에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되므로관련기술의경쟁력확보필요 - 최근중국정책의주요중점은 PM2.5 발생억제이며이를위해중국내주요도시지역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모니터링을할예정임 베이징은대기오염에대한모니터링과분석및오염정보공개를강화 중국은에너지소비가크고오염물질배출이많은산업체에대한통제 감시를강화하고, 특히인구밀도가높은도시를대상으로미세입자 PM2.5에대한통제를강화할계획 - 중국정부의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에따르면, 향후 2017년까지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개선을위해총 1.7조위안 ( 약 304조원 ) 을투입

166 - 중국은최근스모그현상이가장심각하게발생하였던징진지 ( ) 지역을 중심으로대기오염억제조치가발표되고있음 중국환경보호부는 2013 년 1 월중국내스모그발생지역의면적이총 10,130 로전체의 14% 에달하는결과를발표 - 중국의대표적인대기오염물질로꼽히는이산화황과질소산화물배출을 없애기위한행동계획에만약 1 천 305 억위안의예산이필요하다고밝힘 발전량의 67% 를석탄에의존하고있어황과질소산화물이많음 베이징환경보호국은주요오염물질배출삭감프로젝트를실시하여 SO2 5.43%, NOx 7.59% 감소 최근주로경제발전단계에있는여러국가에서대기오염문제가대두되어해당 국가들의규제대응이예상됨 - 대부분빠른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신흥경제대국 (BRIICS) 국가에서미세 먼지노출로인한조기사망이발생할것으로예상 BRI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는대부분의도시에서 PM10 농도가 WHO 기준인 20 / 를상회하며, 수도델리의경우 2009 년연평균 PM10 농도가 243 / 에달함 - 하노이, 호치민등대도시의경우차량배기가스로인한 VOCs 배출이전체 배출의 95% 를차지 - 칠레는 2015 년부터제련소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96% 까지줄이는것을 의무화하는신규기준도입 이산화황은통제수치 96% 미만, 비소는 99.9% 미만일경우제련소건설 할수없음

167 3.3.4 대기관련시장동향종합시사점 현안개선에그치지않고민간영역이자생력을확보함으로써장기적으로대기환경질개선을제고하는방향의 R&D 사업기획이필요 국내대기환경산업체역량을고려하였을때기도출된 5 개대기환경이슈의개선을 위해서는정부의개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국내 R&D 투자현황분석결과, 산업계대상 SOx NOx 현안은제외됨 - 대기시장은성장하고있으나산업기반이미약하여환경문제 규제에대한 능동적대응미흡 특히소수의중견대기업이국내대기환경매출의약 80% 을차지하는 구조로서소중소기업의역량확대를위한 R&D 사업기획이필요 [ 그림 3-26] 국내대기관련시장성장추이 (2012~2013) 대기환경개선은일회적해결에그쳐선안되는문제이기때문에시장메커 니즘의작동을통해장기적으로대응해야함 - 국내대기환경분야산업체의기술역량을제고하는방향의기획이필요 국내의대기질개선뿐아니라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라는부수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개발도상국의산업화가가속됨으로인해해당국가들은대기환경규제를강화하여관련시장이성장하고있음

168 국내외의긍정적인시장성장전망을고려할때, 세계대기환경시장에서의위기극복및기회확보를위한대기환경 R&D 사업기획이필요 세계대기환경수요확대에적극부합하는기술개발이절실 - 세계대기환경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지만우리나라의대기환경국제무역 수지는적자를기록하는상황 이는세계의대기환경시장트렌드에우리나라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 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 5 년 1 년간의국내대기환경시장성장률은 2 위로서밝은시장전망이 기대되나국내산업역량을고려할때국외기업의시장침식이확대될것 으로판단됨 기존주요수출국인미국일본으로의수출은지속적으로크게감소하는상황이므로미국일본시장지배력강화를위한조치또는신흥개발도상국등의대체시장을탐색해야함 - 미국일본등의선진국은강한규제로인해최첨단기술개발이요구되며경쟁또한치열하므로현재국내기술역량을고려할때신흥개발도상국시장지배력확대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주요신흥개발도상국은대기오염심화로인해환경설비수요가증가하는등시장수요가창출되고있으므로적정한성능의보급형기술개발이필요 - 산업발전을위해선진국보다는규제가느슨한경향을보임 - 경제수준을고려할때, 가격경쟁력확보가필요할것으로여겨짐 국내의대중국수출액이점차증가하는추세임을고려할때적극적인중국공략이필요 - 중국은 2009~2013 년 4년간줄곧세계수입액순위 3위권을유지하며중국외기업에게매력적인시장임 - 뿐만아니라중국의적극적인규제확대로인해중국시장은더욱확대될전망

169 3.4 동향분석종합시사점 도출된 5 개대기현안개선을중심으로 대기질개선과관련산업경쟁력제고 를위한 대기 매체중심의 R&D 사업기획이필요 [ 그림 3-27] 사업기획방향개요 < 표 3-62> 분석종합 항목 현안발굴 사업기획방향설정 분석요약 대기정보관리, 미세먼지 (PM2.5, PM1), VOCs, 악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산업계배출원대상 SOx NOx 는비교적현안이개선추세이며, 국내정부 R&D 대응이활발했던분야이므로대응대상에서제외 종합적인대기환경개선을위한투자조정이필요 현안중요성을고려할대, ECO-TRM 기준, 중점분야 5 8 분야의투자확대가필요 중점기술 6 분야는상대적으로투자가활발하므로효과적인문제해결을위한과제발굴이필요 도출된 5 개현안을개선할수있는 대기 매체중심의 R&D 사업을기획 대기개선 을미션으로하는 R&D 사업이부재함 ( 환경부 ) 대기관련 R&D 과제가 4 개사업에분산되어관리되고있기때문에통합적관리가어렵고, 결과적으로문제해결이더딜수있음 ( 타부처 ) 기초연구증진, 중소기업증진등각부처의미션하에대기환경과제가기획되므로환경부차원의대기환경매체중심의사업기획이필요 ECO-TRM 의대기분야를기준으로특정부분에투자가편중되어있어재조정이필요 환경부내대기환경관련 R&D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기존 R&D 과의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을기획하여연계하는것이필요 본사업의목표착수시점이 2018 년임을고려하여, 환경부내대기환경관련 R&D 사업 ( 선진화 정책기반 ) 의 2 3 단계 TRM 을고려하여본사업의 TRM 을향후제시 현안개선에그치지않고민간영역이자생력을확보함으로써장기적으로대기환경질개선을제고하는방향의 R&D 사업기획이필요 국내대기환경산업체역량을고려하였을때기도출된 5 개대기환경이슈의개선을위해서는정부의개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국내 외의긍정적인시장성장전망을고려할때, 세계대기환경시장에서의위기극복및기회확보를위한 R&D 사업기획이필요 최근 5 년 1 년간의국내대기환경시장성장률은 2 위로서밝은시장전망이기대되나국내산업역량을고려할때국외기업의시장침식이확대될것으로판단됨 기존주요수출국인미국 일본으로의수출은지속적으로크게감소하는상황이므로미국 일본시장지배력강화를위한조치또는신흥개발도상국등의대체시장을탐색해야함 주요신흥개발도상국은대기오염심화로인해환경설비수요가증가하는등시장수요가창출되고있으므로적정한성능의보급형기술개발이필요

170

171 기술동향분석

172 4.1 기술수준동향 기술역량 2014 년기준, 환경지구해양분야내대기환경관련기술의우리나라기술수준은 72.4% ~ 75.5% 에분포 대기환경과관련된전영역에서 3 년간 (2012~2014 년 ) 기술수준이높아졌으나 순위에는변화가없이 5 개국중 4 위를기록 - 주요 5 개국순위는대기환경관련전영역에서변화가없음 < 표 4-1> 대기환경관련분야기술수준변화추이 (2012~2014) 국가 실시년도 항목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2014 기술수준 (%) 순위 한국기술수준 (%) 순위 변화수준 (%p) 기술수준 (%) 순위 중국기술수준 (%) 순위 변화수준 (%p) 기술수준 (%) 순위 일본기술수준 (%) 순위 변화수준 (%p) 기술수준 (%) 순위 EU 기술수준 (%) 순위 변화수준 (%p) 기술수준 (%) 순위 미국기술수준 (%) 순위 변화수준 (%p)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기술수준상승, 기술수준하락

173 2014 년기준, 환경지구해양분야내대기환경관련기술의우리나라기초연구수준은 71.6% ~ 76.3%, 응용개발연구수준은 73.2% ~ 74.7% 에분포 대기환경과관련된전영역에서 2 년 (2012~2014) 간기초연구수준은전반적으로 낮아짐 -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과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각 0.4%p, 1.2%p 하락 대기환경과관련된전영역에서 2 년 (2012~2014) 간응용개발연구수준은향상됨 -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과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환경인체 위해성평가기술은각 0.5%p, 4.4%p, 1.7%p 향상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분야는 2012 년에는기초와응용개발연구의 수준차가 0.4%p 로미미했으나 2014 년에 1.3%p 로수준차가벌어짐 오염물질및처리기술분야는 2012 년에는기초와응용개발연구의수준차가 -7.2%p 였으나 2014 년에 -1..6%p 로수준차가좁혀짐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분야는 2012 년에는기초와응용개발연구의수 준차가 -0.1%p 로미미했으나 2014 년에 1.6%p 로수준차가다소벌어짐 < 표 4-2> 우리나라의대기환경관련분야연구단계별기술수준추이 (2012~2014) 분류 기초연구수준 응용 개발연구수준 실시년도 항목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2014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기술수준 (%)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기술수준 (%) 기술수준변화 (%p)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기술수준 (%)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기술수준 (%) 기술수준변화 (%p) 기초및응용 개발 연구수준차 (%p)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기술수준상승, 기술수준하락 수준차가 0보다클수록응용 개발연구의수준이높고, 0보다작을수록기초연구의수준이높음

174 2014 년기준, 환경지구해양분야내대기환경관련기술의우리나라와주요국가간기술격차는 -3.4 년 ~ 6.5 년에분포 우리나라와미국 EU 와의격차는좁혀졌으나일본과의격차는벌어졌음을고려 할때일본의기술경쟁력이향상된것으로판단됨 - 미국과 EU 와의기술격차는좁혀지는추세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분야는 2 년간격차가좁혀지지않음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 2 년간 1.2 년수준으로격차가좁혀짐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은 0.7 년수준으로격차가좁혀짐 - 일본과의기술격차는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을제외하고격차가 벌어짐 오염물질및처리기술분야,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분야는각각 2.2 년, 0.7 년수준으로격차가벌어짐 중국과는환경통합모니터링관리기술분야를제외하고기술격차가좁혀짐 오염물질및처리기술분야,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분야는각각 1.2 년, 0.7 년수준으로격차가좁혀짐 < 표 4-3> 대기환경관련분야주요국간기술격차추이 (2012~2014) 분류 년도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對최고국 기술격차 ( 년 ) 격차변화 ( 년 ) 對중국 기술격차 ( 년 ) 격차변화 ( 년 ) 對일본 기술격차 ( 년 ) 격차변화 ( 년 ) 對 EU 기술격차 ( 년 ) 격차변화 ( 년 ) 對미국 기술격차 ( 년 ) 격차변화 ( 년 )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기술격차상승, 기술격차하락

175 4.1.2 논문동향 지난 2002~2013 년동안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의우리나라논문점유율평균과논문 20) 영향력지수 21) 평균은주요 5 개국중하위권을기록 논문점유율평균은주요 5 개국중 5 위, 논문영향력지수평균은 4 위를기록 ~2011 년동안에도각각 5 위, 4 위를기록하여향상되지않음 지난 12 년간논문점유율평균이가장높은국가는 EU 로나타나며, 2004 년 이후중국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표 4-4> 주요국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관련논문점유율 ( 단위 : %) 국가 평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계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논문점유율 (%) = ( 해당분야및기술의특정국가논문수 ) ( 해당분야및기술의전세계논문수 ) 지난 12 년간논문영향력지수평균은 1.18 로미국이가장높고, 중국은논문 점유율에비해논문영향력지수는매우낮음 < 표 4-5> 주요국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관련논문영향력지수 평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 SCOPUS 등재논문을대상으로국가전략기술내세부기술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검색키워드만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 21) 논문영향력지수 = ( 특정국가평균논문피인용수 ) ( 분석대상국전체평균논문피인용수 ), 영향력지수 1.0 은분석대상국평균과같음을의미하고 1.0 이하는평균이하를의미. 논문영향력지수분석대상국은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 스위스 )

176 전세계적으로대기환경과관련된연구가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음 전세계논문수는 05 년부터 14 년까지총 3,557 건이발표되었으며약 9.9% 의 연평균성장률 (CAGR) 을보임 우리나라는전체논문수중약 2.7% 를차지하고있었으며 2005~2014 년까지 1.5% 의연평균성장률 (CAGR) 로감소 [ 그림 4-1] 대기환경분야논문수비교 특히미국, 중국이양적우세를보이고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등이질적우세를보임 미국과중국등 2 개국가가전체논문의약 50% 를게재하고있어대기환경 분야의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음 캐나다, 프랑스독일등은세계적으로우수한논문을많이발표하는국가로조사됨 - 특히캐나다의경우 2위인프랑스와의 IF 차이가약 0.72점으로나타나질적우수성이매우뛰어난것으로보임 캐나다는양적성과측면에서볼때 9위를차지하였으나질적성과측면에서볼때 1위를차지했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논문게재수에비해우수한연구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77 우리나라논문의 IF 평균은약 2.7 점으로 10 위권내에진입하여논문수에 비해서는질적으로우수한연구성과를발표하는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논문게재수에서 13 위를차지하고있으나실제논문게재수가 96 건에그쳐아시아경쟁국인중국 (2 위 ), 일본 (10 위 ) 에비해다소뒤쳐짐 < 표 4-6> 논문게재수 /Impact Factor 상위 10 개국가 ( 05~ 14) 양적성과 질적성과 순위국가명논문 ( 건 ) 비중 (%) 순위국가명 IF 지수 1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일본 인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한국 대한민국 중국과학원이세계에서대기환경분야의논문을가장많이발표하는기관 (6.4%) 으로나타남 미국하버드대학과미국환경보호청과 TOP 3 기관으로나타남 < 표 4-7> 논문게재수상위 10 개기관 순위기관명국가논문수비중 (%) 1위 CHINESE ACADEMY OF SCIENCE 중국 위 HARVARD UNIV 미국 위 US EPA 미국 위 PEKING UNIV. 중국 위 NOAA 미국 위 NASA 미국 위 UNIV NORTH CAROLINA 미국 위 HONG KONG POLYTECH UNIV. 중국 위 NATL CENTER ATMOSPHERE RESEARCH 미국 위 UNIV COLORADO 미국

178 - 중국과학원은세계에서대기환경분야의논문을가장많이발표하는기관 이며주로미세먼지와관련된논문의인용횟수가높았음 < 표 4-8> 중국과학원주요연구논문예시 논문명 인용횟수 The ion chemistry and the source of PM2.5 aerosol in Beijing 190 The ion chemistry, seasonal cycle, and sources of PM2.5 and TSP aerosol in Shanghai Source seasonality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a subtropical city, Guangzhou, South China Biogenic secondary organic aerosol over the United States: Comparison of climatological simulations with observations Impact of elevated ozone concentration on growth, physiology, and yield of wheat (Triticum aestivum L.): a meta-analysis 하버드대학은세계에서대기환경분야의논문을 2 번째로많이발표하는기관 으로주로오존에대한연구를활발히진행하고있음 < 표 4-9> 하버드대학주요연구논문예시 논문명 Ozone exposure in a mouse model induces airway hyperreactivity that requires the presence of natural killer T cells and IL-17 The effect of ozone and PM10 on hospital admissions for pneumoni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 national multicity study Ozone exposure and mortality - An empiric Bayes metaregression analysis Multimodel estimates of intercontinental source-receptor relationships for ozone pollution Transpacific transport of ozone pollution and the effect of recent Asian emission increases on air quality in North America: an integrated analysis using satellite, aircraft, ozonesonde, and surface observations 인용횟수 미국환경보호청 (EPA) 은세계에서대기환경분야의논문을 3번째로많이발표하는기관이며오존및미세먼지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특히인체위해성에대한연구가대부분임 < 표 4-10> EPA 주요연구논문예시 논문명 인용횟수 Multimodel estimates of intercontinental source-receptor relationships for ozone pollution 131 Ground-level nitrogen dioxide concentrations inferred from the satellite-borne Ozone Monitoring Instrument 69 To What Extent Can Biogenic SOA be Controlled? 67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air pollution and selected causes of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in California 58 The influence of foreign vs. North American emissions on surface ozone in the US 48

179 대한민국에서는서울대학교에서 27 개의가장많은논문을발표하였으며그 영역은오존과미세먼지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4-11> 서울대학교주요연구논문예시 논문명 Multimodel estimates of intercontinental source-receptor relationships for ozone pollution Surface ozone background in the United States: Canadian and Mexican pollution influences Indoor carbon monoxide and PM2.5 concentrations by cooking fuels in Pakistan Spectral analysis of weekly variation in PM10 mass concentration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over China Association of ozone exposure with asthma, allergic rhinitis, and allergic sensitization 인용횟수 ~2014 년사이에발표된대기환경분야에해당하는논문중 Impact Factor 가 순위 높은 10 개논문을조사한결과오존미세먼지분야의논문이대부분을차지 하는것으로조사됨 1 Long-Term Ozone Exposure and Mortality 2 < 표 4-12> IF 상위 10 개논문 논문명학술지명 IF Increasing springtime ozone mixing ratios in the free troposphere over western North Americ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ATURE Detection of stratospheric ozone intrusions by windprofiler radars NATURE Satellite view alerts China to soaring pollution NATURE High winter ozone pollution from carbonyl photolysis in an oil and gas basin High secondary aerosol contribution to particulate pollution during haze events in China Regulatory policy - Panel: EPA proposal for air pollution short on science NATURE NATURE SCIENCE Ozone air pollution is associated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IRCULATION Childhood Exposures to Ozone The Fast Track to Cardiovascular Disease? Neither Ultraviolet B Light Nor PM2.5 Air Pollution Explain the Association Between Higher Altitude of Residence and Better Outcomes After Myocardial Infarction CIRCULATION CIRCULATION

180 4.1.3 특허동향 지난 2002~2013 년동안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의우리나라특허점유율평균과특허 22) 영향력지수 23) 평균은주요 5 개국중하위권을기록 특허점유율평균은주요 5 개국중 5 위, 특허영향력지수평균은 4 위를기록 ~2011 년동안에는각각 4 위, 3 위를기록한점을고려할때특허경쟁력 수준은하락한것으로판단됨 지난 12 년간미국의특허점유율평균이가장높고증가추세를보이며일본 EU 의특허점유율은하락하는추세를보임 < 표 4-13> 주요국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관련특허점유율 ( 단위 : %) 평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특허점유율 (%) = ( 특정국가특허수 ) ( 전세계특허수 ) 지난 12 년간미국의특허영향력지수평균도가장높으며 EU 도높은수준의 특허영향력을유지 < 표 4-14> 주요국환경지구해양분야국가전략기술관련특허영향력지수 평균 한국 N/A 0.52 중국 N/A 0.28 일본 N/A 0.49 EU N/A 0.63 미국 N/A 1.23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 미국특허청에공개, 공고 / 등록된특허패밀리를대상으로국가전략기술내세부기술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검색키워드만을이용하여분석을수행 23) 특허영향력지수 = ( 특정국가평균특허피인용수 ) ( 분석대상국전체평균특허피인용수 ), 영향력지수 1.0 은분석대상국평균과같음을의미하고 1.0 이하는평균이하를의미. 특허영향력지수분석대상국전체는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 스위스 )

181 대기환경분야특허출원건수는 2010 년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지만, 2010 년이후감소추세를보임 특허분석대상은 2005~2014 년 (10 년 ) 동안총 8,345 건으로이중 2010 년도 1,060 건 으로가장많은출원건수를보임 - 대기환경분야특허는 2005~2014 년 (10 년 ) 동안총 8,345 건이출원되었으며, 약 6%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 하지만, 연도별특허건수를분석한결과 2010 년이전으로는꾸준히증가한 반면 2010 년이후로는정체혹은감소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4-2] 연도별특허출원건수 내연기관을통한배기가스유해물질관련특허수는감소추세인반면대기중유해물질정화및저감관련특허수는증가추세를보임 초미세먼지 (PM2.5, PM10), 오존 (O 3 ), 온실가스등이동수단이외오염물질에 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대응방안마련역시필요할것으로분석됨 - 이동수단외관련특허의경우비록절대적인특허건수는이동수단관련 특허에비해저조한지만그상승세는약 8.5% 연평균변화율을보여더높은 것으로나타남 - 반면, 이동수단관련특허는 10 년간약 2.5% 의연평균변화율로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2009 년이후로감소하고있는상황임

182 [ 그림 4-3] 연도및특허별비교 대한민국은출원인별특허출원건수로전세계 3 위를기록 한국의경우비록 3 번째로높은순위를보유하고있지만 2 위인미국에비해 그격차가다소큰것으로나타남 대기환경관련특허는일본 (2,270건) 이가장많이내고있음 - 대기환경과관련이높은자동차산업 ( 배기가스등 ) 이주요산업인일본의특성이잘반영된것으로판단됨 - 미국 (1,747건), 한국 (620건), 덴마크 (405건), 중국 (168건), 프랑스 (156건), 영국 (121건) 순으로뒤를이음 [ 그림 4-4] 출원인별특허출원건수 ( 상위 10 개 )

183 출원인 ( 기업 ) 별로한국은 LG Electronics 와 Samsung Eletronics 가각각상위 20 개기업안에속해있음 상위 20 위권내에서는일본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확인됨 -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가 425 건으로가장많았음 Toyota Motors Co., Ltd 147 건,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125 건, General Electric Company 97 건, Isuzu Mortors Limited 91 건순으로확인됨 이외 LG Electronics Inc 68 건, Denso Corporation 67 건, Honda Motor Co., Ltd 등에서 60 건이상특허를출원 < 표 4-15> 출원인 ( 기업 ) 별특허출원건수 ( 상위 20 개 ) 순위국가출원인 ( 기업 ) 출원수 1 일본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일본 Toyota Motors Co., Ltd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 97 5 일본 Isuzu Mortors Limited 91 6 한국 LG Electronics Inc 일본 Denso Corporation 67 8 일본 Honda Motor Co., Ltd 일본 Hitachi, Ltd 일본 Sanyo Electric Co., Ltd 미국 Ford Global Technologies, Llc 미국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Inc 일본 Daikin Industries CO., Ltd 일본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한국 Samsung Electronics Co., Ltd 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 Inc 일본 Sharp Kabushiki Kaisha 일본 Nissan Motor Co., Ltd 미국 Carrier Corporation 일본 Takata Corporation 23

184 특허분류별출원건수는장치및기계와관련된특허가대다수를차지 F01( 기계또는기관일반 ; 기관설비일반 ; 증기기관 ) 특허가 1,116개로가장높은비중 ( 약 13%) 을차지하고있으며, B01( 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또는장치일반 ), F02( 연소기관 ), F23( 연소장치 ; 연소방법 ) 등을확인할수있음 이외 A61( 위생학 ; 의학또는수의학 ), H01( 기본적전기소자 ) 등에대한특허도 다수찾아볼수있음 특허분류 출원 ( 건 ) 비중 (%) 특허분류개요 F01 1, 기계또는기관일반 ; 기관설비일반 ; 증기기관 B 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또는장치일반 ( 노 ( 爐 ), 킬른 (kilns), 가마, 레토르트, 일반 F27) F 연소기관 A 위생학 ; 의학또는수의학 F 연소장치 ; 연소방법 H 기본적전기소자 G 광학 F 가열 ( 加熱 ); 레인지 ; 환기 ( 換氣 ) C 물, 폐수, 하수또는오니 ( 슬러지 ) 의처리 C 무기화학 C 유기화학 C 염료 ; 페인트 ; 광택제 ; 천연수지 ; 접착제 ; 기타조성물 ; 재료의기타응용 F < 표 4-16> 특허분류별출원건수및분류개요 냉동또는냉각 ; 가열과냉동을조합한시스템 ; 히트펌프시스템 ; 얼음의제조와저장 ; 기체의액화또는고체화 B 차량일반 C 유기고분자화합물 ; 그제조또는화학적처리 ; 그에따른조성물 H 달리분류되지않는전기기술 A 농업 ; 임업 ; 축산 ; 수렵 ; 포획 ; 어업 A 가구 ; 가정용품또는가정용설비 ; 커피빻는기구 ; 향신료빻는기구 ; 진공청소기일반 G 산술논리연산 ; 계산 ; 계수 C 석유, 가스또는코크스공업 ; 일산화탄소를함유하는공업가스 ; 연료 ; 윤활제 ; 이탄 전체출원건수중상위 20 개특허분류에대해나타냄

185 4.1.4 연구주체별기술수준 환경지구해양분야중국가전략기술중대기환경관련기술의최고기술보유연구주체대비우리나라연구주체의기술수준은 2014 년기준모든연구주체가추격단계의기술수준을보유 2014 년기준연구계가 76.9% 로가장높고, 중소기업이 67.3% 로가장낮음 대기업의기술수준은대기관련전분야에서향상되었으나나머지주체들의기술수준은분야에따라상승하락이갈리는경향을보임 - 대기업의기술수준은 3년간대기환경관련세분야에서기술수준이향상됨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은 0.5%p 상승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 7.3%p 상승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은 8.3%p 상승하며가장도약이두드러짐 - 중소기업의기술수준은 3년간전반적으로수준이하락하는추세를보임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은 3.6%p 하락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 3.9%p 상승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은 3.58%p 하락 - 연구계는전반적으로타주체들보다기술수준이높고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임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은 1.4%p 하락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 0.6%p 상승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은 1.8%p 상승 - 학계의기술수준은 3년간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은 2.5%p 하락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은 2.9%p 상승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은 3.1%p 하락

186 < 표 4-17> 우리나라의대기환경관련분야의연구주체별기술수준추이 (2012~2014) 대기업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최고기술국미국미국미국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 기술수준 (%) 최고기술국미국미국미국 기술수준그룹추격추격추격 기술수준 (%) 중소기업 연구계 학계 기술수준변화 (%p)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4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2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기술수준변화 (%p)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4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2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기술수준변화 (%p)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4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최고기술국 미국 미국 미국 2012 기술수준그룹 추격 추격 추격 기술수준 (%) 기술수준변화 (%p)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기술격차상승, 기술격차하락

187 4.2 기술개발동향 미세먼지 (PM10, PM1) 및비산먼지관련동향 1) 메커니즘및생성원인관련 최근국제미세먼지이질반응생성연구는크게 3가지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 주로메커니즘규명, 반응속도규명, 미세입자생성모델개선노력으로요약됨 - 산성촉매반응메커니즘을규명하는연구 - 휘발성유기화합물의종류, 조성비, 대기조건에따른반응속도규명연구 - 연구된반응과정을화학반응모델에접목하여미세입자생성모델의개선에반영하기위한노력 초미세먼지이차생성연구가지난 30 여년간국제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는이론연구가주로수행되었다가최근 4~5 년부터실험을수반하는단계가본격적으로시작됨 국내는국제수준의 2 차생성초미세먼지의반응생성규명연구가제한적 - 이차생성연구를위해서는스모그챔버, 실시간반응물분석을위한질량분석기, 광학분석기등이구비되어야하지만아직국내는충분한인프라가미흡함 국내에도소형의광화학반응기와스모그챔버가제작활용되고있으나성능과운영조건이본격적인이질화학반응을연구할수있는수준에는아직미흡 - 이론, 실험, 분석, 모사, 모델의구현등전과정을종합적으로연계하는연구지원과인프라가필요 하지만다수의대학및연구기관에서기존스모그챔버, 광화학반응기를활용한연구가늘어나고있으며최근해외의선진연구에참여한신진연구자들의수가늘고있는것은기회요인으로판단됨 - 입자상생성메커니즘이나경로등모사기술의국내역량은세계적수준

188 오존, 2 차미세먼지는주로주간의 OH 반응기에의한광화학적산화결과이나야간산화과정도해당물질생성에매우중요하다는것이최근연구동향 야간산화과정주요원인물질은 O3 와 NO3 로 VOCs( 특히이중결합을가지고 있는알켄류 ) 을산화시키며가스상오염물질이오존과미세먼지로전환되는 과정의시발점역할을함 - 오존, 미세먼지생성에관여하는야간반응기화합물은 NO3, RO2, HO2, OH 임 선진대기오염연구에서는오존과미세먼지생성연구와관련한야간반응기의관측은필수임에도국내는야간반응기관련한종합적연구가전무한실정 야간반응기측정용장비들이매우고가이고운영에고도의전문적지식이 필요한것이야간반응기에관련연구가미진한원인임 - 국내에서는야간반응기연구에필수적인물질인 NO3, HONO, N2O5, HO2, RO2, OH 중에서측정이가능한요소가 HONO 뿐임 하지만 2015 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화학이온질량분석기를도입하면서야간반응기의거동을분석할수있는인적물적자원이확보되고있음 NO3, HONO, N2O5, HO2, RO2, OH 등측정이가능 국립환경과학원은최근 OH, HO2, RO2 측정용화학이온질량분석기를도입 하여국내대학과연계하여관측에활용을시작 - 국내일부대학은미국장비를대여하여서울에서 NO3, N2O5 를측정 야간반응기화합물측정을위한장비의도입과이들을운영하기위한기본적인국내인력이점차확대되고있음 - 특히반응기화합물 (NO3, HONO, N2O5, HO2, RO2, OH) 의농도수준, 생성과정, 오존과미세먼지생성포텐셜등을연구한경험이있는인력이급격히국내에증가하고있어국내기반이충분히조성되어있음

189 2) 제어, 저감및처리관련 음식점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는제어의필요성이시급함에도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된연구성과는미미한상황 생활주변미세먼지에대한기여도가가장높은오염원으로알려져있으며, 직화고기구이, 중화요리등이주요오염원임. 음식점배출미세먼지제어를위해전기집진, 필터, 조합기술등다양한기술이 개발되었으며일부제품적용되고있는상황 - 중소환경업체를중심으로특허출원증가추세임. 정부차원의관련연구실적은미미하며환경부내에서는 1 건의연구과제가수행완료 24) 음식점배출미세먼지의높은점착성으로인해 ( 기름성분대부분 ) 으로효과적인유지관리가가능한기술개발필요 음식점배출미세먼지는기름성분이대부분으로점착성이매우높으며현재주로적용되는전기집진기의경우집진판의주기적인세척이필요 기존집진기술의적용시직접적인문제해결이어렵기때문에새로운방식의 집진기술개발이필요 - 음식점배출미세먼지농도는수십 mg/m 3 수준으로산업용집진기 (~10g/m 3 ) 적용 농도 (~10g/m 3 ) 과건물공조설비집진기적용농도 (~100ug/m 3 ) 사이에위치하기때문 음식점은미세먼지뿐만아니라악취처리가추가로필요하여시설비용이높고, 현재적용되고있는집진설비비용역시음식점규모대비매우높음 집진설비를설치할수있는공간이부족한음식점도많기때문에소형고효율이면서낮은시설비와유지관리비를담보할수있는집진기개발이필요 - 아직까지시장규모가미미하여집진설비업체의기술개발동기가미약 정부, 지자체의규제정책이마련되지않아현재는주로대형음식점에서민원대응차원으로집진설비를적용하고있기때문 24) 환경부차세대환경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연구보고서 촉매플라즈마기술을적용한하이브리드형음식점및하수구악취처리장치개발, 2011.

190 정비소는그라인딩및도장공정에서주로미세먼지가발생하는데, 기존기술개발은도장공정에서배출되는 VOCs 처리기술에집중되어있고미세먼지제어기술은미미함 정비소미세먼지제어기술연구개발은효과적인배기를위한국소배기시스템 기술과집진기술두측면이모두고려되어야함 - 생활주변소형정비소의여건상기술개발방향은소형, 저비용을목표로 하여환경규제로강제하지않더라도자발적인설치가이루어지도록보급형 기술이개발되어야함 - 도장공정은집진기술과 VOCs 처리기술이조합된방식의기술도고려되어야 하나, 시설운전유지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기술개발이필요함 발생원이소규모업체라는특수성이있으므로기술개발의방향은고성능보다는저비용기술개발을목표로설정하여보급을최대화할필요가있음. 생활주변음식점, 정비소등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는실제대기질에미치는 영향이크고일반시민들이무방비로노출되기때문에그피해가직접적임 생활주변발생미세먼지의특성과배출업체의특수성을고려할때, 기존의 집진기술을적용함에있어서는한계가있으며, 기술적난제들이존재하여이를 극복할수있는기술에대한연구개발필요성이매우큼 다양한적용분야를대상으로개발된넓은스펙트럼의집진기술과이를기반 으로한융합기술을적용할경우, 생활주변미세먼지문제도해결할수있는 충분한기술적역량을갖추었다고판단됨 현재선진국을중심으로미세먼지 (PM2.5, PM1.0) 대응기술개발이활발한상황 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미세먼지 (PM2.5, PM1.0) 대응저배압고효율헤파필터개발이활발 - 필터를장시간사용하더라도압력손실이크게증가하지않는필터소재개발연구활발 기존기술은필터관리소홀로필터표면에먼지가누적되어압력손실이증가하고풍량감소발생하는문제가있었음

191 - 미국의 3M 에서는 HVAC 시스템에서의효율수준과초기압력손실과필터부하에따라건물소유주와운영자에게최적화된조건을만족시키기위한정전필터개발 - 일본의 Nippon Muki 에서는기존고밀도나노파이버의 HVAC 시스템에서의장시간입자포집에따른압력손실강하문제를해결하기위해 Fluororesin 나노파이버의헤파필터개발 기존대비압력손실을 25% 이상줄일수있음 국외는미세먼지 (PM2.5, PM1.0) 대응기술뿐아니라제균성능, 또는미생물발생억제를위한항균물질개발도활발한상황 제균복합기능의전기집진필터기술이개발되고있음 - HVAC 필터의압력손실을줄이기위한방법으로덕트내전기집진기술을 적용하는방법도다시진행되기시작 미국 SecureAire 에서는오존발생이낮은조건으로양극하전부와정 전기력인가부를결합한 Advanced Collector System( 전기복합공기정화 시스템 ) 을개발 집진부에일정한고전압전기장공급을통해필터표면의미생물의제균 능력부가가능강조 미세먼지뿐아니라미생물발생억제를위한항균물질개발도활발 - 미국의 Agion Technologies 에서는은이온과제올라이트를결합한항균나노물질을개발하여공기조화시스템의열교환기나송풍팬등의미생물생성억제를위한코팅제로적용중 - 미국의 Fosshield 에서는호흡기나피부에노출되더라도인체에안전한항균물질인 SpectraShield를개발하여공기조화기용필터에적용 국내는병원환기시설에의한오염저감연구로서환기및공기조화필터에대한간단한모델링해석연구가진행되는수준 병원, 학교등미세먼지취약시설의미세먼지저감장치개발연구는미흡

192 - 경원대학교의실내미생물오염전파방지를위한멀티존환기시스템의환기모델링연구나연세대학교의병원공조시스템에서환기량과공조필터효율에따른미생물농도변화등에관한해석연구가있음 - 세종대학교는병원음압격리시설의공기유동에의한오염물질농도변화를관찰하는연구를진행 병원, 학교등미세먼지취약시설의미세먼지 (PM2.5, PM1.0) 대응과관련된요소기술개발상태가미흡하지만국내자체기술개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가정용공기정화장치는코웨이, 삼성전자등국내뿐만아니라중국, 동남아 지역에서해외시장에서도기술적역량을충분히확보한상태 국내의네트워크, 컨트롤러기술, 데이터처리 / 분석기술의발달로스마트미세먼지저감장치로의기술적도약이가능한기술적역량도충분함 - 최근미세먼지저감장치는 ICT 기술과융합을통해스마트산업으로의전환이매우요구되고있으며, 이는국내기술개발동향에고무적인요인 KIST, 기계연, 연세대등국내연구기관에서최근천연항균물질을이용한항균필터개발연구를진행하기시작함 - 병원, 학교등미세먼지취약시설에는미세먼지와함께공기전파전염병억제를위한부유미생물제어도매우필요함을인식하였기때문

193 4.2.2 악취및 VOCs 관련동향 광촉매를이용한탈취기술개발은국내외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범용적으로활용되고있지는못함 태양광과광촉매를이용하여수소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광전기화학전지 기술은활발히연구되고있으나악취제거용전지개발에대한연구는없음 생활환경에근접한음식점, 정화조, 하수관거시설물등분산형악취발생원에대한악취저감방법으로광촉매, 오존, 생물학적방법이연구개발되고있음 기존연구에서는최근나노물질에대한많은연구가진행되면서환경분야에 적용하기위한나노소재에대하여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음 - 악취유발고농도유기성폐액처리에나노기술을적용한사례는전무 특히백금촉매뿐만아니라산화티타늄, 산화망간, 산화구리등금속산화물계열저온촉매개발이일부진행되고있음 - 또한광촉매와저온플라즈마를이용한악취산화법에대한실증연구가진행되었으며, 파일럿장치가운영평가됨 음식물조리과정에서의악취나미세먼지제거를위한여과법과정전기법과, 악취를위한플라즈마산화법과다양한유형의촉매산화법은제거효율이낮으며 에너지소비가많은단점이있음 도심의소규모환경시설에서배출되는체감악취를관리하기위한탈취기술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으나, 경제성및지속성문제가지속적으로대두됨 최근고농도악취를유발하는정화조배출수를전기화학적산화방법으로처 리하여안정적인탈취효율을나타낼수있는기술이연구되고있음 국내외에서직접적악취저감기술은연구개발되지않고있음 - 국내의음식폐기물악취관리기술은주로가정에설치하는음식물처리기에적용하기위한촉매및건조기술이대부분이고, 외국에서는음식폐기물을별도로수거관리하지않기때문임

194 4.2.3 대기정보관리관련동향 대기모니터링기술로는존데나 DOAS 등의기술등이있는데국내기술은거의없으며가격도매우고가인상태 대기오염물질은시간장소에따라변화가많은것이특징이므로, 생활환경등에서정확한대기환경정보를받기에는측정하는해상도수준이매우낮음 현재나노입자를측정하기위한장비는여러종류가있으나대부분수천만원 이상의고가이고, 국내개발사례는없어실용화수준의기술개발이필요함 국내주요오염원에대한배출량산정기술의개선이필요 사업장의경우굴뚝외시설및공정과정에서오염물질배출가능성이존재하며 미국 EPA 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비산먼지등의배출량산정기술을보유 현재 CAPSS 는일부만 CleanSYS 자료를활용하고나머지는활동도를활용하 거나, 하향식방법으로산정하고있음 점오염원의경우배출원별대푯값을사용하여사업장고유특성을반영하지못함 - 국가고유계수개발이꾸준히진행되고있으나전체의 15.4% 에불과 현재휘발유자동차는미세먼지가배출되지않는다고가정하고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차량의경우보증기간이후폐차시까지저감효율을그대로적용하고있음. - 유럽공동연구소의경우유럽지역공식배출량모델에실제운행조건에서의배출특성을반영하는연구추진중 유기용제부문의활동도는간접지표를통해공간할당이시행되고있음 - 도료의경우소비량과생산량이동일하고도료에함유된유기용제가모두 휘발되는것으로가정하여산정하고있음 생산공정의분류체계는 EU CORINAIR 기반으로구성되어있으나 HAPs 관련 PRTR 산정과비산배출관리지침분류체계는국내표준산업분류체계를반영

195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대기질을관리하고자하는과제를진행하고있으나, 미세먼지와오존을중심으로예보업무를지원하기위한분야에국한됨 대기오염물질을확대하고정책서비스뿐아니라대국민대기질정보서비스 확대의측면에서대기질정보를통합하여서비스하는것이요구됨 - 생활주변에서부딪히게되는여러대기오염물질에대한개인별노출량및 위해도서비스는현재국내에도입되어있지않음 지역별오염물질별광역의개념에서노출평가와위해도평가가이루어지고 있으나, 호흡기에바로영향을주는대기오염물질이국민개개인에게어떠한 영향을주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함 HAPs 는인체위해성측면에서심도있게다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측정분석기술의복잡성과비용등의문제로인해아직은정보의제공이미흡함 국립환경과학원의 HAPs 모니터링과제를통하여제한적으로업종별 HAPs 측정정보가구축되고있지만, 예산과인력시간의부족으로측정이제한적이며, 이에따른모니터링결과 DB 구축도미미한실정

196 4.2.4 대기질관측분야관련동향 그간우리나라주변과아시아지역의대기환경오염문제의분석및이해를위해화학수송모형의연구개발에는많은노력이집중되어왔으나개선이필요 CMAQ, WRF-CHEM, GEOS-CHEM 등모델의능력은많이개선되어왔으나, 정확도향상도가포화상태에달해새로운돌파구가필요 우리나라의대기환경위성자료의처리, 분석, 활용능력은매우뒤쳐져있음 - 우리나라도 3년이내에정지궤도환경위성을확보하게되고, 외국과의협력으로다른저지구궤도위성자료를준실시간체계로확보할수있는입지임을고려할때대응이시급 주요선진국들은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지상자료외에도광역위성자료동화 (Data assimilation) 를통해, 예측정확도를높이려는노력이집중되고있으며, 이미정확도향상을보임 국내대기환경분야의자료동화기술을최근환경부의대기질예보의본격적인단계진입으로모델의개발활용능력은갖추어져왔기에, 선진국에접근한수준을확보 위성자료의처리및활용기술은이제시작단계이나, 앞으로환경위성확보와 함께급격히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자료동화의경우기타분야 ( 예 : 기상예측 ) 에서는최근시작하였으나상당부분 진전이있어왔음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대한우리나라의국가간협상력강화를위해원격탐사기술의심화개발이필요 통합원격탐사기술은국내의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영향을받는대기환경문 제를고려할때,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는기술임 - 국내에는연구여건만갖추어지고, 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초기술을바탕으로통합원격탐사기술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97 그간지상관측장비는현지측정 (In situ) 장비가주를이루어왔으며, 원격탐사장비인차등광학흡수분광 (DOAS) 장비, 태양복사광도계 (Sunphotometer), 라이다 (LIDAR) 등은주로관측의활용에많은비중을두어왔으며원격탐사기술개발에는매우제한적이었음 - 위성, 항공기및지상플랫폼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의원격탐사기술은 2019년정지궤도복합위성2호의환경탑재체국제공동개발, 차등광학흡수분광 (DOAS) 장비, 태양복사광도계 (Sunphotometer), 라이다 (LIDAR) 등을들수가있음. 환경위성탑재체는미국 Ball Aerospace Technology Co. 사와항공우주연구원의국제공동개발의형태로추진되고있음 년에는국립환경과학원과미국 NASA와의 KORUS-AQ 공동관측캠페인이수행되어많은장비들의상호비교분석에도움이될것이나, 실제통합원격탐사기술및장비기술개발은거의없음 동아시아지역내대기오염물질의이동확산감시를위한통합원격탐사기술개발은매우제한적이었음 - 동아시아의풍하측에위치한우리나라의대기오염특성상, 풍상측 ( 중국측 ), 황해를포함하는해양, 환경부관측망이거의없는산간지역등의원격관측이필수적임을고려할때대응이필요

198 4.3 기술동향분석종합 총 5 개항목을기준으로기술동향을분석한결과, 기술고도화 ( 기술추격국 기술선도국 ) 를위해서는투자확대및투자포트폴리오조정이요구됨 우리나라는대기환경관련모든분야에서 2012~2014 년간기술경쟁력이향상 하였으나주요 5 개국의기술성장률을고려하였을때, 미래시장대응을위해 보다적극적전략이필요 - 현재우리나라의기술경쟁력은주요 5 개국중 4~5 위에머물러있는상황이기 때문에적극적기술고도화를통해기술선도국으로의추격을가속화해야함 ( 논문경쟁력 ) 점유율 (5 위 ) 영향력 (4 위 ) 모두하위권 ( 특허경쟁력 ) 점유율 (5 위 ) 영향력 (4 위 ) 모두하위권 특히특허경쟁력부문은지난 2012 년에비해점유율 영향력이모두한계단하락했다는점에서시급성이부각됨 < 표 4-18> 우리나라대기환경분야기술경쟁력현황 (2012~2014) 분류변화현황비고 4위 미국 EU과의기술격차축소기술경쟁력 ( 유지-) 일본과의기술격차확대및중국과의격차축소 5위 실질적논문의활용가치를판단할때논문점유율은점유율논문 ( 유지-) 중요한항목이아닌것으로판단됨경쟁력 4위 상위군 ( 미국 EU, 1점대 ), 중위군 ( 일본 한국, 0.65점대 ), 영향력 ( 유지-) 하위군 ( 중국, 0.50점대 ) 으로나뉘어지는상황 5위 실질적논문의활용가치를판단할때특허점유율은점유율특허 ( 하락 ) 중요한항목이아닌것으로판단됨경쟁력 4위 상위군 ( 미국, 1점대 ), 중위군 (EU 일본 한국, 0.50~0.60점대 ), 영향력 ( 하락 ) 하위군 ( 중국, 0.28점대 ) 으로나뉘어지는상황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2014 년동안의연구주체단계별기술경쟁력상승수준을분석한결과상중하를기준으로군이분류되었고이에기반한고도화전략구상이필요 2014 년기준, 모든연구주체단계는추격단계에있어차별성이미미하므로 미래전망에기반하여군별로차별화된고도화전략구상추진이적절 - 중소기업은전분야에서기술경쟁력이 70 수준을하회하고있으므로개선이 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기초및응용개발단계는경쟁력이모두 70 을상회하는수준을보임

199 2012~2014 년동안의연구주체와단계의경쟁력변화수준을매트릭스화하여투자전망을분석한결과군별로차별화되는고도화전략방향이도출됨 ( 고도화가속 ) 연구주체및단계의경쟁력이둘다상승한군으로서선 도그룹진입을위해적극적인투자를진행하는전략방향을구축 - 연구계의응용개발단계와대기업의응용개발단계가해당 ( 고도화진입 ) 연구주체및단계의경쟁력중하나만상승한군으로서고 도화진입을위해강점을유지강화하고약점을보완하는전략방향을구축 - 연구계의기초단계와중소기업의응용개발단계가해당 ( 투자개선 ) 연구주체단계의경쟁력이둘다하락한군으로경쟁력 상승으로의전환을위해투자하는개선하는전략방향을구축 - 학계의기초단계가해당 국내대기환경산업이중소기업위주임을고려할때특히중요한세부군인것으로판단됨 ( ) 투자축소 ) : 연구주체및단계의관계를고려하였을때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낮아투자를축소하는전략방향을구축 - 학계의응용개발연구, 중소기업대기업의기초연구가투자축소군에해당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 그림 4-5] 연구주체연구단계매트릭스기술경쟁력변화분석결과 (2012~2014)

200 < 표 4-19> 분야별기술경쟁력변화현황및투자조정방향 연구단계 고도화가속 연구주체 연구단계별경쟁력변화매트릭스 연구주체 연구계학계중소기업대기업 향상 ( ) 하락 ( ) 하락 ( ) 향상 ( ) 기초하락 ( ) 1( ) 2( ) 3( ) 4( ) 응용 개발향상 ( ) 5( ) 6( ) 7( ) 8( ) 투자방향종합 응용 개발연구, 연구계, 대기업의기술경쟁력을선도그룹에진입시킬수있는적극적인투자포트폴리오를구축 ( 연구계의응용 개발단계 ) 실용과제주관기관으로서의참여비중을강화하여연구계응용 개발단계기술경쟁력의세계선도수준진입을유도하며타주체로의기술학습을통한전체적인응용 개발단계기술경쟁력을제고 ( 대기업의응용 개발단계 ) 실증과제주관기관으로서의참여비중을강화하여대기업응용 개발단계기술경쟁력의세계선도수준진입을유도하며타주체로의기술학습을통한전체적인응용 개발단계기술경쟁력을제고 기초연구경쟁력하락을상승세로전환시키기위해연구계의참여를강화시키는투자포트폴리오를구축 고도화진입 ( 연구계의기초단계 ) 기초 원천과제주관기관으로서의참여를유도하여연구계의기초단계기술경쟁력을제고하며타주체로의기술학습을유도하여전체적인기초단계기술경쟁력을제고 국내대기환경산업이중소기업위주임을고려하여중소기업의응용 개발연구참여를확대하여기술학습 발전을유도하는투자포트폴리오를구축 ( 중소기업의응용 개발단계 ) 상대적으로부진한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고려하여실용 실증과제위탁기관으로서의기술학습을유도하여기술경쟁력을제고 투자개선 기초연구의주요주체인학계의기초연구참여를확대하는투자포트폴리오를구축 ( 학계의기초단계 ) 기초 원천과제위탁기관으로서의참여비중을강화하여학계기술경쟁력의고도화를촉진 연구주체와연구단계의특성및관계를고려하여투자축소군을선정 투자축소 대기업과기초연구의연관성을고려하여투자포트폴리오에서제외 학계와응용 개발연구의연관성을고려하여투자포트폴리오에서제외 중소기업과기초연구의연관성을고려하여투자포트폴리오에서제외

201 현안별주요국내기술개발동향분석결과, 다음과같은과제기획방향이도출 국내에서는미세먼지 (PM2.5, PM1.0) 는관련연구가국외에비해미미하기때문에 문제파악 문제해결 에이르는전주기적과제기획이필요 - ( 문제파악 ) 문제해결 ( 저감, 처리등 ) 기술의기반확보를위해국내는문제파악 ( 위해성평가, 생성메커니즘규명, 측정 ) 분야의기술개발이필요 미세먼지 (PM2.5, PM1.0) 문제해결의당위성확보를위한생성메커니즘규명, 위해성평가기법및측정분야과제기획이필요 미세먼지 (PM2.5, PM1.0) 배출원별특성파악과배출원산정기술개발을통해문제의현황을파악하는과제기획이필요 - ( 문제해결 ) 미세먼지 (PM2.5, PM1.0) 이주로문제가되는생활주변배출원을세분화한기술개발과제가필요 생활주변의악취, VOCs, 비산먼지는주요배출원별배출특성이상이함에따라배출원별과제기획이필요 - 악취, VOCs는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빈번하므로주요생활배출원을중심으로과제를기획 세탁소, 정비소, 인쇄소, 음식점, 환경기초시설을중심으로과제를기획 - 비산먼지는대표적배출원인건설현장하역시설, 도심터널, 대형밀폐공간을중심으로과제를기획 대기질관측분야에서는기반구축차원의 관측해상도고도화, 배출량산정개선 과신규현안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응 분야의과제기획이필요 - ( 배출량산정개선 ) 대형오염원배출량산정개선과 HAPs 통합관측기술과제가필요 - ( 관측해상도고도화 ) 보급형 2차원모니터링기술과고성능 3차원모니터링기술, 대기오염정보서비스기술개발을통해 정확한정보수집 제공 의전주기적기술확보가필요 -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응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미치는피해평가의정확도향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광역모니터링기술개발이필요

202

203 사업추진전략

204 5.1 사업추진범위 본사업은환경부기후대기정책국이담당하고있는대기환경분야관련기술분야를포괄하며생활인근대기오염문제해결에초점을맞춤 본 ARIA project 는대기환경문제의파악및해결에이르는전기술범위를 대상으로국민의생활환경에밀접히관련된 5 개현안에중점대응 - ( 기술범위 ) 원천개선, 저감, 처리등의문제해결기술과메커니즘규명, 측정, 모니터링및정보공유등의문제파악기술의전과정을다룸 - ( 대상물질 ) 미세먼지 (PM2.5, PM1, 비산먼지 ), VOCs, 악취, HAPs,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5 개에중점대응 - ( 공간범위 ) 국민생활주변배출원에집중하되기존 R&D 사업에서추진하지 않는광역 ( 국가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도대응 기후변화대응및대기오염유발산업체적용대상기술개발은현재진행 중인 R&D 사업내에서계속추진 [ 그림 5-1] 사업추진범위

205 5.2 사업구조 도출된 3 개중점영역에대응하여본사업을 3 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 지역 국가 범국가 대응의사업구조를통해대한민국전역의대기질 개선을위한토탈솔루션을제시 [ 그림 5-2] ARIA Project 의사업구조개념도 - (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 ) 국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체감형 대기오염발생원인저감기술개발 ( 범위 ) 도심내생활공간, 대규모환경기초시설등국민의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악취, VOCs, 비산먼지등복합오염의저감처리 - ( 미세먼지 (PM2.5, PM1) 통합대응기술 ) 미세먼지 (PM2.5, PM1) 로인한 국민의건강및생활피해저감을위한기반기술개발 ( 범위 ) 미세먼지 (PM2.5, PM1) 배출원및생성메커니즘규명평가기술및 저감처리분야기술 - ( 대기질관측및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응기술 ) 효과적인대기오염 정보관리를통한국민의알권리보장및정책수립지원기반을마련 ( 범위 ) 국내관측기술고도화, 배출량기법및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등 미래이슈대응기술개발

206 5.3 사업비전, 목표및추진전략 비전및목표 1) 사업목적 생활환경중국민이대기오염으로겪는피해불편을개선하고자핵심현안에대한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통해환경질개선에대한국민체감도를제고하며, 기술기반대기환경시장을확대하고관련산업기반을강화하고자함 2) 사업비전및목표 환경정책 환경기술 환경산업 비전 생활속新현안해결맞춤형기술개발및관련산업육성 목표 생활주변핵심대기현안개선을위한우수정책발굴및국민체감도제고 대기환경주요정책적용건수 32 건 생활주변대기질관련국민만족도 20% 증가 생활주변핵심대기환경기초 원천및상용화기술세계선도그룹진입 SCI 논문성과석박사급연구원대상 1 인당 0.32 건으로세계 25 위권진입 ( 건수기준총 315 건 ) 특허출원건수 243 건및피인용횟수논문건당평균 0.5 건 대기환경기술사업화촉진및시장확대기여 사업화매출액정부지원금 1 억원당 3 억원 ( 신청예산기준 8 년합계 1,824 억원 ) 사업화건수실용 / 실증연계형과제대상과제당 0.5 건이상 기존사업연계 ( 선진화 정책기반 ) 기술활용도제고 문제해결형과제기획 성과중심관리 추진전략 기존연구결과를활용하여사업효과성을제고 중복사업사전검토로예산중복투자를방지및사업추진타당성확보 오염물질별적용지역특성에따라선택적용이가능한기술개발 기술수요자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기술개발 先현안발굴後기술매칭 일몰형사업기획 마일스톤관리강화 Dual Review System 도입 공공 민간수요연계 [ 그림 5-3] ARIA Project 의전략체계

207 5.3.2 비전및목표설정근거 1) 비전 본사업은환경부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등의상위정책을토대로비전을설정 비전 생활속新대기오염현안해결을위한맞춤형기술개발및관련산업육성 상위환경기술정책을검토하여대기환경과관련된주요키워드를도출 < 표 5-1> 상위정책의대기환경관련주요내용요약 상위정책비전 ( 목표 ) 대기환경관련주요내용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창조적과학기술로여는희망의시대 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온전 건강하게하여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조성 국민행복을완성하는선진환경복지국가실현 5 대광역시및광양만지역의대기질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 맑은공기로건강한 100 세시대구현 경제지속성장의견인 삶의질향상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동북아환경보전 환경협력강화 환경오염물질저감, 적정관리를통해국가환경질을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대기질목표에근거한배출총량삭감량목표와세부대책을제시 자동차 배출시설 생활오염원관리및관리기반구축과홍보를강화 - (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창조적과학기술로여는희망의시대 를비전으로 경제지속성장의견인 및 삶의질을향상 을목표로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을주요분야중하나로제시 대기환경과관련하여환경보전복원시스템고도화를중점추진과제로제시하며경제와삶의질향상을위한중점개발기술분야를제시 - ( 국가환경종합계획 ) 21세기우리한반도의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온전하고건강하게하여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 을비전으로하며대기환경개선을위한핵심전략을제시

208 ( 핵심전략 1)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 핵심전략 6)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대기환경질개선과동북아협력을통해월경성대기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함으로써국민삶의질향상을도모 -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 환경강국 을비전으로대기환경관련사업육성을목표로중점개발기술을 제시 5 개목표중하나인 환경오염물질저감및적정관리를통해환경질을 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에서대기질개선을다룸 -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국가환경보전계획의체계적추진을위한실천 계획으로서기후대기개선을중점비전중하나로제시 제 4 차계획과대비하여인체위해성관리, 실질적인감축적용을중점 방향으로설정하여국민삶의질과의연관성을강화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전략부문에서대기질 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 -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5 대광역시및광양만지역의대기질을선진국 수준으로개선 하는것을목표로설정 대기질개선필요성에따라대책지역, 관리대상오염물질을설정하고대 기질목표에근거한배출총량삭감량목표와세부대책을제시 -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맑은공기로건강한 100 세시대구현 을 비전으로자동차배출시설생활오염원관리및관리기반구축과홍보를강화 대기매체에집중하는사업으로서 복지 ( 대기질개선 ) 와 ( 대기관련 ) 산업육성 을동시에제시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과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비전을포괄 < 표 5-2> ARIA Project 가포괄하는타사업의비전 사업명 사업별비전 선진화 시장중심환경기술사업화를통한환경산업경쟁력제고 정책기반 공공환경기술역량강화를통한환경정책효율성제고

209 2) 목표 사업목표는연구개발을통해이루고자하는비전의정량화된최종목표로서제시 비전달성을위해정책기술산업측면에서목표를제시 환경정책 환경기술 환경산업 생활주변핵심대기현안개선을위한우수정책발굴및국민체감도제고 대기환경주요정책적용건수 32 건 생활주변대기질관련국민만족도 20% 증가 생활주변핵심대기환경기초 원천및상용화기술세계선도그룹진입 SCI 논문성과석박사급연구원대상 1 인당 0.32 건으로세계 25 위권진입 ( 건수기준총 315 건 ) 특허출원건수 243 건및피인용횟수논문건당평균 0.5 건 대기환경기술사업화촉진및시장확대기여 사업화매출액정부지원금 1 억원당 3 억원 ( 신청예산기준 8 년합계 1,824 억원 ) 사업화건수실용 / 실증연계형과제대상과제당 0.5 건이상 - ( 정책목표 ) 대기환경규제및 R&D 정책강화추세를고려하여 생활주변핵심 대기현안개선을위한우수정책발굴및국민체감도제고 을정책목표로제시 No. 대기환경현안현황요약 1 대기정보관리 2 미세먼지 (PM10, PM2.5, PM1) < 표 3-3> 정책목표설정근거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환경통합모니터링 관리기술강화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외 12 건개발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터널내유해가스 미세먼지제거처리장치설계및개발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PM2.5 관리강화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미세먼지 (PM10) 선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초미세먼지 (PM2.5) 선정 3 VOCs 4 생활악취 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VOCs 관리강화 ( 대기환경개선 10 개년종합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VOCs 선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관리대상오염물질로 VOCs 선정 (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강화 ( 제5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악취발생원별관리체계구축상세방안제시 ( 지방정부악취저감대책 ) 서울을비롯한수도권, 대전, 울산등의주요도시에서악취저감대책을추진 (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 환경위성탑재체개발 ( 국가환경종합계획 )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제시 ( 제3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및관리기술

210 - ( 기술목표 ) 생활주변핵심대기환경기초원천및상용화기술세계선도 그룹진입 을기술목표로제시 국내대기환경기술경쟁력이 추격 수준임을고려 우리나라는 2014 년기준, 주요 5 개국중대기환경관련분야의기술경쟁력이 4 위인상황 국가 < 표 5-4> 대기환경관련분야기술수준 (2014) 항목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한국 기술수준 (%) 순위 중국 기술수준 (%) 순위 일본 기술수준 (%) 순위 EU 기술수준 (%) 순위 미국 기술수준 (%) 순위 자료 : 기술수준평가, KISTEP, 2014 기술수준상승, 기술수준하락 - ( 산업목표 ) 대기환경기술사업화촉진및시장확대기여 을산업목표로제시 국내외유망한시장성장전망과상대적으로미미한국내산업경쟁력을 고려 현재국내대기환경시장은양적인성장에비해질적 ( 기술적 ) 으로성장 할수있는기반이미약하여본사업을통해핵심기술의산업화를지원 할필요가있음 환경서비스, 환경소재, 환경설비등을포함한모든환경산업분야에서 2004 년에비해 2014 년에약 44.91% 의성장을보인것으로분석됨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EBI(EnvironmentalBusiness International), 2014 환경산업시장규모는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국내기후 대기분야의시장및수출규모역시성장추세를보임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4) 하지만국내대기환경산업은중소기업이약 91% 를차지하는구조이지만 중소기업의전문성부족으로인해질적성장이어려운상황

211 5.3.3 성과지표설정 1) 사업목표별성과지표및목표설정 ( 정책목표 ) 생활주변핵심대기현안개선을위한우수정책발굴및국민체감도제고 ( 성과지표및목표 ) 대기환경주요정책적용건수 32 건, 생활주변대기질 관련국민만족도 20% 증가, 실증기반과제성과물지자체이전건당 1 건 ( 측정방식 ) 18~ 25 년 ( 총 8 년 ) 동안의대기환경정책대응자료구축건수 DB, 매뉴얼, Test-bed 적용건수 ( 측정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관리시스템을통해동사업에서지원한과제들이등록한환경정책대응자료구축건수, Test-bed 구축건수의총합 국민만족도파악을위해대국민설문조사수행 ( 기술목표 ) 생활주변핵심대기환경기초원천및상용화기술세계선도그룹진입 ( 성과지표및목표 ) SCI 논문성과석박사급연구원대상 1인당 0.32건, 특허출원건수 243건 ( 측정방식 ) 18~ 25 년동안발생된국내외특허등록건수및 SCI 논문건수 ( 측정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관리시스템을통한동사업에서지원한 과제들이등록한특허논문단순집계 ( 산업목표 ) 대기환경기술사업화촉진및시장확대기여 ( 성과지표및목표 ) 사업화매출액 1억원당평균 3억 ( 예산기준 8년합계 1,824억원 ), 사업화건수실용실증연계형과제대상과제당 0.5건이상 ( 측정방식 ) 18~ 25 년동안의공사실적및제품판매실적의합계액 ( 측정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관리시스템을이용해측정

212 2)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 ( 정책목표 ) 대기환경 R&D 과제를보유한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2 단계실제투입예산및정책적용건수를검토하여정책목표를설정 환경정책 생활주변핵심대기현안개선을위한우수정책발굴및국민체감도제고 대기환경주요정책적용건수 32 건 생활주변대기질관련국민만족도 20% 증가 총 32건의정책건수를정책목표로설정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은 2단계 (2011~2014 년 ) 에총 930억원을투입하여 38건의정책적용건수를달성하여, 1억원당약 0.041건의정책성과를보임 - ARIA Project 공공, 기초 원천과제의예산이 788억원이므로 788 * = 32 의정책건수가도출됨 ( 기술목표 ) 주요국대비기술경쟁력의현재수준및발전가능성과대기개선을목적으로하는유사 R&D 사업성과창출추세를검토 환경기술 생활주변핵심대기환경기초 원천및상용화기술세계선도그룹진입 SCI 논문성과석박사급연구원대상 1 인당 0.32 건으로세계 25 위권진입 ( 건수기준총 315 건 ) 특허출원건수 243 건및피인용횟수논문건당평균 0.5 건 ( 논문 ) 우리나라의현재수준은상근연구원 ( 석 박사급 ) 기준 1인당 0.16건으로 OECD 및아시아신흥국 41개국중 38위수준으로 100% 증가시 (1인당 0.32 건 ), 세계 25위수준으로도약가능 - 따라서현재 ARIA Project에참여하는석 박사급연구원이 985명이므로 SCI 315건의정량적목표가도출 ( 특허 ) 실용 실증등사업화연계형과제에대한총예산 1,103억기준 243건이도출됨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1억원당특허성과는 0.22건으로도출되어본사업은 1,103 * 0.22 = 416 의특허건수가도출됨 - 연간 1% 기술경쟁력향상을통해사업종료 2025년에는 85% 수준으로의기술경쟁력향상을도모

213 ( 산업목표 ) 대기환경 R&D 과제를보유한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2 단계실제투입예산및매출액을검토하여산업목표를설정 환경산업 대기환경기술사업화촉진및시장확대기여 사업화매출액정부지원금 1 억원당 3 억원 ( 신청예산기준 8 년합계 1,824 억원 ) 사업화건수실용 / 실증연계형과제대상과제당 0.5 건이상 - 실용 실증예산중정부지원금 577억원을대상으로총 1,824억의매출액을산업목표로설정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사업화매출액정부지원금 1억원당 3억원으로설정하여성과목표를설계 본사업은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보다 20% 상향된정부지원금 1억원당약 3.2억원으로산업목표를산출 즉 577억원 * 3.2 = 1824억원 이도출됨

214 5.3.4 단계별성과목표설정 세부목표별총 3 단계의단계별목표를수립하여사업목표달성가능성을제고 1 단계 (2018~2020: 기존사업연계 2 단계 (2021~2013: 현안대응 ) 3 단계 (2024~2025: 보급및확산 ) 을통해 ARIA Project의현안대응효과성을제고 - 1단계 (2018~2020): 주요현안해결을위해기존사업과의연계 - 2단계 (2021~2023): 미세먼지 (PM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등의신규미래현안에의대응 - 3단계 (2023~2025): 기술보급, 관련산업육성등의성과확산에중점 각단계별예산투입량의비중을고려하여단계별정량목표를설정 - 3단계 (2024~2025) 는공공민간수요포착을통한성과확산의단계이므로소규모의예산및정량목표가할당됨 < 표 5-5> ARIA Project의단계별목표 구분 1 단계 ( 18~ 20) ( 총 억원 ( 약 38%)) 단계별추진내용및목표 2 단계 ( 21~ 23) ( 총 억원 ( 약 52%)) 3 단계 ( 24~ 25) ( 총 186 억원 ( 약 10%)) 추진내용 주요현안해결을위해기존사업과신규사업을연계 미세먼지 (PM1.0), 장거리이동오염등미래현안대응 개발된기술보급, 관련산업육성등기술확산 정책 정책자료 13 건 정책자료 12 건 정책자료 7 건 정량목표 기술 기술수준 83% 이상 특허 101 건 SCI 논문 131 건 기술수준 85% 이상 특허 91 건 SCI 논문 118 건 기술수준 90% 이상 특허 51 건 SCI 논문 66 건 산업 매출액 758 억원 매출액 686 억원 매출액 380 억원 < 표 5-6> ARIA Project 의연차별단계별예산 ( 단위 : 억원 ) 1단계 2단계 3단계합계 , 상세내용은 7장소요자원규모및확보방안 참조

215 5.4 사업추진전략 비전및목표의효과효율적인달성을위해 4개추진전략을제시 ( 사업연계 ) 대기환경 R&D 를수행하는환경부내관련사업과연계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 선진화사업 ),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 정책기반사업 ) 과연계 - 선진화및정책기반사업 2 3단계과제의중점대응대기오염물질과기술분야를고려하여 TRM 설계시 ARIA Project 과제를연계 이를통해기존사업의연구성과를활용함과동시에중복사업사전검토의 효과로예산중복투자를방지하고 ARIA Project 추진의타당성을확보 [ 그림 5-4] ARIA Project 의기존사업과의연계방향 선진화정책기반 3 단계가종료되는 2022 년이후 ARIA Project 는 대기 매체를 관리하는유일한 R&D 사업으로서필요시선진화정책기반 3 단계종료과제 성과의고도화를고려할수있음

216 ( 기술활용도제고 ) 최종사용처및수요자를사전에고려한기술개발계획을통해최종개발된기술성과의활용도를제고 ( 선택적적용가능기술개발 ) 오염물질과적응지역각각의특성에따라선택 하여적용이가능한기술을개발하여성과의공간적활용도를제고 식당의특성을고려하여악취를제거하기위해전자, 초음파, 플라즈마특성을결합한기술개발을예로들수있음 ( 수요자맞춤형기술개발 ) 수요자의생활환경, 경제력, 요구성능등을사전에 고려하는수요자맞춤형기술개발 영세업체를고려한적정성능의보급형기술개발, 대기정보해상도제고를위해다량으로보급할수있는저가형소형센서노드개발을예로들수있음 ( 문제해결형과제기획 ) 사업비전과의일관성제고를위해지식의축적, 기술의신규성창출등보다국민이불편을느끼는현안해결을위한과제를기획 ( 현안발굴 과제기획 ) 해결이시급한현안을발굴하고이를가장효과적 으로해결할것으로기대되는기술을매칭하게과제를기획 ( 일몰형사업기획 ) 사업의목적지향성을뚜렷이하고예산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해일몰형사업으로기획 추진하고, 경쟁원리를도입 ( 성과중심의사업과제관리 ) 창출된성과의최종적인현안대응을위해최종목적에근거한일련의사업과제관리시스템을도입 (MBO 도입 ) 최종목표에근거하여단계별마일스톤을설정점검확정하여 연구를관리하며중간컨설팅을시행하여연구자의시행착오를방지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에의한관리 로서참여자에게목표를명확히인식시키고목표에이르는과정을단계적으로설정하는관리기법 - ( 마일스톤 ) 연구개발계획서에서제안된최종성과목표및단계별성과목표를 보완수정하고마일스톤화하여안정적인연구를유도 성과목표와단계별성과목표의연관성에대한집중검토를실시 단계별성과목표에소요되는기간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서 3 개월 6 개월등의일괄적인기간설정을지양

217 - ( 중간컨설팅 ) 개발중인연구과제의목표에적합한최신동향자료를제공함으로써연구계획에수정이필요할시컨설팅을제공 환경, 정책, 산업, 기술동향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중간컨설팅은평가의개념을배제하여연구자가중간성과를적극공유할수있도록유도 (Dual Review System 도입 ) 대기환경현안전문가와기술전문가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하여창출된성과의 문제해결능력 과 기술적신규성 을각각평가 (Dual Review System) IH 에서연구지원비심사과정에서활용하는전문가평가제도의하나로서과학전문가패널과사회경제전문가패널로이원화하여평가를실시함 - ARIA Project 의기획취지를고려할때평가과정에서사회경제적효과에대한 정보가충분히제공되어야함 전문가평가는평가방법 관점이본인분야중심적이기때문에광범위한 사회경제적효과를고려하지못하는경향이있기때문 과학분야뿐아니라경제 경영 회계 공공정책 산업정책등의전문가를 포함하거나과학전문가패널, 사회경제전문가패널로이원화할수있음 ( 실증화촉진 ) 문제해결가능성이유망한성과의성공적인실증화를위해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연계하여 Test-bed 지원을통한 Feasibility Study를강화 25) -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는기술개발에서사업화까지전과정지원을위해연구지원시설, 실증실험시설, 시제품생산지원시설등 3개단위로조성할계획 - 분야별집약적배치, 연구필요시설및장비구축, 친환경적건축 조경등을통해연구성과를최대화할수있는시설조성 ( 연구지원시설 ) 실증연구를위한연구실, 실험실및행정지원을위한관리사무실, 세미나실, 대강당, 식당, 휴게실, 체육관등으로구성 ( 실증실험시설 ) 물, 대기등환경 분야의자유형실증연구를수행할수 있는 Pilot test동및 Test-bed 구축 ( 시제품생산지원시설 ) 실증연구완료기술중상업화가능성이높은제품설비를시제품으로직접만들수있도록작업실 장비지원 25)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운영방안, 2015,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218 -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는실증연구단계지원에중점하면서, 사업화및국외진출까지전과정지원방안을마련하여환경기술의조기상용화촉진 ( 실증연구단계 ) 연구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연구성과확산지원으로구성 ( 사업화단계 ) 비즈니스컨설팅지원을위한멘토링지원단, 실증연구성공기술의사업화역량강화지원, 투융자금확보지원, ( 예비 ) 창업자발굴육성지원을위한창업벤처센터운영으로구성 ( 국외진출단계 ) 해외발주처협력네트워크구축지원, 해외환경협력센터활용을통한수출지원, 실증연구성공기술의수출역량강화및현지화글로벌화지원으로구성 ( 공공민간수요연계 ) 기술의개발에머물지않고 IP화하여관리하며연구성과의특성에따라적극적으로공공시장수요연계를지원 - ( 사전관리단계 ) 우수중간성과선별및지원, 지적자산관리전략을통해공공시장수요와의본격연계를위한사전준비를실행 공공민간영역에서의문제해결이기대되는중간성과를선별하여후속과제로의연계를강화 공공시장수요와의본격적인연계를위한사전작업으로서창출된논문특허성과를지적자산 (IP) 화 - ( 공공시장수요연계 ) 공공시장중수요가발생하는분야를포착하여공공조달, 기술이전사업화를지원 ( 공공연계 ) 중앙정부지자체의대기오염방지대책과연계 ( 시장연계 ) 환경산업기술원내수출지원팀, 산업육성실등관계부서와협력하여시장진입을지원

219 5.5 기존사업과의차별성및연계방안 차별성 1) 사업목적 ARIA Project 는환경부내에서국민의대기환경복지를개선하고자하는유일한 R&D 사업이라는점에서차별성을가짐 ARIA Project 는 생활속 현안해결맞춤형기술개발및관련산업육성 을 사업목적으로함 환경부내유관사업은각사업의특수목적하에대기환경과제를다양한 매체중에하나로서관리하는상황 < 표 5-7> 환경부내유관사업의사업목적 사업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목적 공공환경현안해결및환경정책구현을위한중앙정부및지자체의법 정책수립및집행의활용을통해국민복지향상에기여하는공익형환경기술개발 장적용이시급하거나단기간내시장활성화가가능한환경기술의사업화촉진을통해산업의에코효율성및경쟁력향상 - 뿐만아니라해당사업들은고유특수목적달성에집중하기때문에매체별 관리에있어서는예산집행률미흡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표 5-8> 환경부내유관사업의관리미흡사례 사업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예산집행률 대기질개선세부사업은 4 년간예산집행율이 30.9% 로서예산집행미흡사업에해당되지않음 대기환경정책세부사업은 4 년간예산집행율이 14.6% 으로서대기환경관련예산집행미흡사업

220 타부처에서도대기환경개선을중점으로하는사업은전무하며며각부처청별고유임무에따른 R&D 를기획수행중 타부처의대기환경관련 R&D 는환경분야에집중되어진행되고있지않고 부처간미션의차이에의해성과간연계가어려움 타부처유사사업은각부처에임무에근거하여 R&D 사업을운영하되일부대기환경과제가운영되는형태로서대기질개선을목적으로대기환경과제가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보기어려움 - 오히려대기현안을위해시급한과제가여러부처청에흩어져통합관리가이뤄지지않아현안대응개선이늦어지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각부처고유미션에입각한사업기획으로인해대기환경개선에역량을집중하지못함 - 타부처청내유관사업은각부처청의고유임무에입각하여 R&D 사업을추진중이므로해당임무에부합하지않으면대기환경과제가선정되지않음 - 타부처에서는연구자및산업계를지원할뿐, 환경개선이라는미션지향형 임무지향형사업으로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지않음 < 표 5-9> 타부처청 R&D 사업의 ARIA Project와의목적차이 담당부처 청 사업명목적분석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사업,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지원 에너지의생산 변환 저장 수송및소비에이르는과정중에너지사용기기및공정의효율향상, 에너지의최종사용량절감등을통하여에너지절약을유도하기위한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급의안정성및효율적사용기반을확보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세계경쟁력제고 를목적으로특정산업의발전, 또는기술사업화를주요목적으로설정 에너지안정성및효율성확보 에주력하는사업

221 담당부처 청 사업명목적분석결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및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연구장비를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공동활용시장비사용료를지원 FTA 대응글로벌전략품목및녹색, 첨단기술. 투자유망분야등혁신기업의미래성장유망기술개발과고성장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중소기업으로육성 어느산업, 기술에상관없이 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 를목적으로인프라지원, 기술개발지원을수행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 대기업등수요처에서구매를조건으로과제를제안하고, 이를수행하는중소기업에게개발비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과경영안정을도모 21 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BT/NT/ET 등기술분야별강점기술에대하여선택과집중전략을적용, 세계정상급기술력을확보하고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기반을마련 미래잠재성장동력확보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단융합기술분야핵심원천기술의전략기술개발및연구인력양성 장기적관점에서의성장동력확보 를목적으로다양한분야의기술개발과인력양성을도모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에대한지원을통해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 온실가스에집중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연구 도약연구 기초연구의전주기적지원체계 ( 신진 - 중견 - 리더 ) 구축과우수성과를창출할수있는기반확대를위해일정수준의연구역량을갖춘중견연구자의개인및융합연구지원 세계적수준의성과를창출하고기초연구의중추적인역할을강화하기위해잠재적발전가능성이나국가적지원필요성등이높은과제지원 기초연구인력의역량증진을지원하는것이주목적 기초연구인력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주목적 기상청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기술역량의독자적확보와기상재해피해저감을위한기상재해원인규명및대응체계고도화 기상관측에집중

222 2) 기술분야 ARIA Project 의세부사업은대기현안대응을위해개발이필요하지만환경부내에서미진하거나개발이이뤄지지않은기술분야를발굴 본사업은국민생활환경에서의미세먼지 (PM2.5, PM1), VOCs, 악취, HAPs,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문제파악및처리에이르는전과정의기술을개발 환경부내유관사업의개발공백구간을발굴하여기술포트폴리오를구축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유사한대기오염물질을다루되, 생활환경이아닌산업계배출원을다룸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이하정책기반 ) 은중점오염물질및기술분야에서차이를보임 < 표 5-10> ARIA Project의유사사업과의기술분야차별성 세부사업명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세부사업 미세먼지 (PM2.5, PM1) 통합대응기술세부사업 대기관측및정보관리고도화기술개발 유관사업과의차별성 선진화사업에서는해당세부사업은선진화사업에서주로다뤘으나, 악취등비산오염저감관련과제는 2 3 단계에기획되지않았음 선진화사업에서는생활속비산먼지저감기술, VOCs 악취처리기술등복합대기오염물질동시처리의투자계획이미흡 정책기반사업은관련사항없음 선진화사업에서는연소시설배출미세먼지 (PM2.5) 응집 집진기술에, 정책기반사업에서는미세먼지 (PM2.5) 유해성분특성화탐지기술, 집진기술에투자를기획 정책기반사업에서는원격탐사기법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탐지알고리즘개발, 항공기에의한대기질평가및기후변화대응전략을위한종합적연구에투자를기획 선진화사업은해당사항없음 < 표 5-11> 유관사업의 2 3 단계개발예정인동사업관련요소기술목록 선진화 VOCs 악취고효율처리기술분야 VOCs 및입자상오염물질의고효율건식제거기술수은제거기술유해물질고효율복합처리기술 HAPs 동시제어나노 바이오융합기술 HAPs 대응생태계보전기술복합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분야고활성흡착제제조기술비산먼지처리기술분야 정책기반 초미세먼지및극초미세먼지 (PM1) 집진기술항공기에의한대기질평가및기후변화대응전략을위한종합적연구분야동북아지역의오염물질장거리이동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파악대기오염물질배출예측에근거한미래배출원 - 수용지관계분석 ( 위성등 ) 원격탐사기법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탐지알고리즘개발분야위해성기반의스모그경보시스템개발 ( 재난재해 )

223 5.5.2 연계성 선진화및정책기반사업은 2020 년에종료되고, 동사업은 2018 년에착수하므로, 착수시점부터해당사업들의동사업관련요소기술과연계할계획 ARIA Project 와연관된기술을중점고려하여 TRM 을설계 - 편입보다는기존사업목적을달성하되, 동사업에순영향을주는연계를선택 유관사업 ( 선진화정책기반 ) 내의과제를편입하는것은해당과제들의 당초의취지를훼손할수있으므로지양 ARIA Project의두개사업에서연계추진요소기술이선정되었으며본요소기술들은 2021년부터착수하여 2020년에종료된유관사업의성과를활용 - (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세부사업 ) 세요소기술모두 2018년부터신규추진 - ( 미세먼지 (PM2.5, PM1) 통합대응기술세부사업 ) 집진저감장치분야의요소기술은 2021년부터착수하여정책기반사업내과제와연계 - ( 대기관측및정보관리고도화기술개발 ) 관측해상도고도화기반기술분야의요소기술은 2021년부터착수하여정책기반사업내과제와연계 5.6 사업추진상위험요인대응방안 민원분쟁가능성 ARIA Project 는국민생활속대기오염의원인을개선하려는취지의현안해결형사업이므로대한국민의민원제기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산업계주요배출원은 ARIA Project 의대응범위가아니기때문에규제대상기업과일부대기오염저감처리기업등에의한민원이예상됨 특히, 2020 년이후에는 ARIA Project 는환경부에서유일하게대기환경에중점 대응하는사업이므로해당민원은더욱심화될수있음

224 - 산업계배출원이대응범위인선진화정책기반사업이 2020 년종료되기때문 하지만환경부에서도산업계배출원에중점대응하기위한사업을계획할 예정이므로해당민원은자연적으로수그러들것으로예상됨 지자체협의 연구성과의지방정책연계를위한지자체와의성공적인협의를위해세가지사항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 - ( 지자체수요기반과제기획 ) 동사업은지방정부의주요대기오염관련실행 대책을모니터링하였으며, 이를기반하여요소기술을도출하였음 - ( 지자체정책모니터링 ) 사업과제진행중지자체의정책종료, 또는신규 정책착수를모니터링하여성공적인협약을위한기반을마련할필요 - ( 성과홍보 ) 지자체컨택을통한성과소개, 온라인홍보, 성과물의시연등 다양한수단을통한홍보를실시 기타예상되는문제점 과제기획관리및성과확산을위해활용될국립환경과학원및한국환경산업실증단지와의명확한역할및책임분담이사전에선결될필요

225 사업추진계획

226 6.1 사업추진체계 사업종합 ( 착수 ~ 종료 ) 추진체계 ARIA Project 주관부처인환경부, 사업관리전문기관인환경산업기술원, 사업수행기관, 참여기업및위탁기관으로구성 총괄부처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성과검토위원회 연구기관 참여기업 [ 그림 6-1] ARIA Project 추진체계 - ( 총괄부처 ( 환경부 )) 상위계획, 정책및법제도제 / 개정, 재정확보및지원, 관련부처및지자체대상홍보및협조요청 - 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및추진계획수립, 연구과제관리및평가, 성과관리및추적평가, 성과확산 - ( 연구성과검토위원회 ) 단계별사업성과검토및점검, 신규지원과제성과목표적절성판정, 계속과제성과목표달성도점검및수정안제시, 종료과제우수성과기관평가 - ( 연구기관 ) 과제별기술개발계획수립및실행, 과제별기술개발결과및성과보고 - ( 참여기업 ) 기술개발참여및사업화추진

227 6.2.2 연간추진체계 ARIA Project 주관부처인환경부, 사업관리전문기관인환경산업기술원, 사업 수행기관, 참여기업및위탁기관으로구성 총괄부처 ( 환경부 ) 정책 재정지원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개발사업기획 평가 관리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수행자료 :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 2014 과제담당관개발사업과환경정책연계 분야별평가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과제의선정 평가관련전문적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 기술료분쟁심의 제재조치평가단제재조치및환수심의 참여기업연구참여 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위탁과제수행 [ 그림 6-2] ARIA Project 추진체계 - ( 환경부 ) 과제담당관이본사업과환경정책간의연계를고려하여정책적 재정적지원을담당 - ( 환경산업기술원 ) 본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 성과확산및활용업무를담당하며평가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사업의공정성, 효율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한업무를수행 - ( 평가위원회및총괄조정위원회 ) 연구개발과제선정등을최종심의 국립환경과학원의기후대기담당부서를위원으로위촉하여전문성을제고 - ( 행정위원회 ) 제재조치및정산액고지에따른이의신청등을심의 - ( 제재조치평가단 ) 제재조치, 사업비환수및환수액의감액등에관한사항을심의 - ( 사업수행기관 ) 연구개발과제의주관수행기관으로연구개발수행을책임지며산학연모두가능함 - ( 참여기업및위탁기관 ) 사업수행기관과함께연구과제를수행하는조직 상용화를전제로하는기술개발과제인경우기업의참여는필수

228 6.2 추진절차 종합 ( 착수 ~ 종료 ) 추진절차 ARIA Project 는수행기관과의협약체결이후총 3 단계 (3+2+3) 로구성되어진행 각단계종료이후, 단계평가결과를고려한다음단계상세기획을실시하여 사업기획진행상의유연성을제고 1 단계 2 단계 절차일정비고 사업상세기획 시행전해년도 ( ) 사업공고 세부기술별과제 RFP 도출 수행기관선정평가 기술개발과제수행기관선정 협약체결 환경부 - 전문기관 - 수행기관협약 사업착수 단계사업착수 단계평가및수정기획 단계평가결과를고려한 2 단계상세기획 사업착수 단계사업착수 단계평가및수정기회 단계평가결과를고려한 3 단계상세기획 3 단계사업착수 단계사업착수 최종평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3 단계를포함한사업의최종평가 수요처 수행기관대상

229 6.2.2 연간추진절차 과제선정및평가와사업결과활용단계에서국립환경과학원과한국환경과학실증단지와연계하여사업의효과성을제고 (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환경분야연구의전문성을활용하여지원기관의연구 역량, 제안서의품질등의심사에관여하여본사업의목적달성에기여 ( 한국환경과학실증단지 ) 주요우수성과의실증이행을위한인프라제공을 담당하여연구성과의실질적인문제해결역량제고에기여 사업기획 사업시행공고 과제신청및접수 과제선정및평가 협약체결 진도관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확정 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RFP) 포함 연구기관 : 신규과제연구개발계획서작성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 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국립환경과학원이참여 환경부 : 연구개발과제확정 협약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연구기관 - ( 총괄 ) 주관연구기관 ( 세부 ) 주관연구기관 - ( 세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위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관리또는현장조사 * 환경기술개발사업평가지침 5. 진도관리 ( 일반 ) 연차평가 최종평가 사업결과활용 연차실적 계획서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 계획서제출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기술실시계약 ( 기술료징수 ) 또는활용계약체결 - 한국환경과학실증단지와연계하여주요우수성과의 Feasibility study 지원

230 6.3 과제구성 과제유형 추진주체 ( 공공, 민간 ) 와지원분야로과제유형을상세화하여기술개발효과성을제고 대기환경개선을위해요구되는공공민간의역할에대해통합적으로접근 하여실질적인문제해결을추진 공공주도민간지원 핵심원천혁신도약정책지원연계화고도화최적화 과제 a 과제 d 과제 j 과제 p 과제 s 과제 x [ 그림 6-3] ( 가칭 ) 대기질개선기술개발사업과제유형개념도 요소기술개발을위해적합한주체를선정한후에요소기술의특성을고려하여하위유형으로분류 - ( 공공주도 ) 시장성은미미하나현안대응을위해공공부문이주도적으로추진해야하는분야 ( 핵심원천 ) 민간부문의투자가상대적으로미진한기초 원천분야 ( 혁신도약 ) 혁신적성과가기대되는 High return & High risk 분야 ( 정책지원 ) 대기환경정책실현을위해개발이요구되는분야 - ( 민간지원 ) 시장성이유망하여국내산업경쟁력견인이예상되어민간부문이주도적으로추진해야하는분야 ( 연계화 ) 우수기술중시장성이뛰어나실증연계가요구되는분야 ( 고도화 ) 실용단계과제의실증이행을위해필요한분야 ( 최적화 ) 실증단계기술의시장친화력 ( 단가절감등 ) 강화가필요한분야

231 유형설정이완료된과제는현안별로분류하여관리함으로써기존사업대비문제해결가능성을제고 대기환경이슈를해결할수있는요소기술별대응주체를공공민간으로 구분하여투자미진공백영역을최소화 - 기존사업 ( 선진화정책기반 ) 두사업은각각독립된이슈를다루므로관리 하여투자가미진하거나이뤄지지않는영역이발생하거나연계가부족할 수있음 - [ 그림 6-4] ( 가칭 ) 대기질개선기술개발사업과제구성 [ 그림 6-5] 기존사업의과제구성으로인한투자미진공백구간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