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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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옆면 ) ( 앞면 )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 피해예방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및 대응전략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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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귀하 본보고서를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 부문 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기술과가치 연구기간 주관연구책임자 강원진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원 최정욱선임연구원 연구원 조은정선임연구원 연구원 김재훈선임연구원 연구원 조성식선임연구원 연구원 이종건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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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문 Ⅰ. 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최근인구의고령화 기후변화 신기술의발전에따라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 요인증가와함께국민들의삶의질향상에따른환경복지수요또한증가 인구의고령화 기후변화 신기술의발전은인간의생활과건강에직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치며 어린이 노년층등건강취약계층의민감도와취약성을증가시킴 특히경제규모가커지고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경제적부의재분배와같은 직접적 복지 만이아니라환경이나문화와같은 차적복지 에대한요구또한점차증가 이에따라정부는환경복지및환경성질환예방 관리를위한환경보건정책 및제도적기반을지속적으로개선해왔으나국민불안은여전히높은상황 환경보건법제정 시행 환경보건 개년종합계획 환경보건센터 지정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등추진 그러나화학물질과미세먼지등유해환경으로인한사고 에대한사전예방 사후 처리대응미흡으로국민불안이여전히높은상황 환경유해인자와인체영향의연관관계 자료 : 호문기 (2013),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KISTEP ISSUE PAPER, i -

7 따라서 기후변화및과학기술융복합화등예상되는다양한유해환경에대응 하기위한피해예방및대응전략마련필요 화학물질과미세먼지는국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우선적으로피해예방및 관리체계개선이필요한상황 나. 연구목적 본연구는건강하고안전한글로벌시대미래환경조성을위해화학물질및 미세먼지분야중심의유해환경피해예방전략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목표 생활화학물질현황과화학물질관리및대응체계를분석을통해화학 물질피해예방및대응전략수립 세부목표 미세먼지현황과국내외미세먼지관리체계및정책동향분석을통해 미세먼지피해예방및대응전략수립 다. 추진경과 기간 주요활동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 유해환경소위원회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위원회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전체회의보고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대국민인식도조사 온라인설문 모바일 인터넷 명표본확보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전문가심층인터뷰 화학물질 명 미세먼지 명전문가인터뷰진행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위원회보고 화학물질 유연하지만실질적인규제와관리필요 명확한정보전달로불안감조성방지 미세먼지 관리적측면이외과학기술관점에서미세먼지를저감할방안발굴필요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산업계의견수렴 산업계 명인터뷰진행 - ii -

8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가. 화학물질관리현황 법령체계 국내화학물질및제품은이용목적및용도에따라다원화되어 부처별개별법에의해관리 화학물질 개별법의관리목적에따라다른화학물질분류를사용하며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여러법령에의하여관리 화학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은개별법으로운영되고있으며이들의안전확보 를위해시장출시전안전인증제도및시장출시후판매금지 회수조치등을시행 화학물질및제품관리체계 구분 소관부처 법령명 관리대상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독성화학물질및원료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화학무기제조에이용할수 법률 있는물질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 사고및건강장해물질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 마약류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 국토해양부 운송관련 선박 항공등 법 위험물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경찰청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화약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방사선물질 환경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품 제품안전기본법 생활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가전생활용품산업통상자원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비가전생활용품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식품첨가물화장품법화장품 보건복지부 약사법 의약품및의약외품 자료 :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중장기로드맵마련을위한연구 ( 15, 환경부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유해성 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의취급시설관리 영업규제와취급용도규제 등을위해유해화학물질을지정 관리 - iii -

9 유해화학물질은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 해성 위해성이있거나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의미 구분정의예시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일정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유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화학물질로서일정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특정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하여사고발생의가능성이높거나사고가발생한경우에피해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과산화나트륨등 종 비스페놀 등 종 사염화탄소 말라카이트그린 노닐페놀등 종 벤지딘 석면류 백석면제외 등 종 포스겐 벤젠등 종 종이유독물중지정 환경부는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화평법 화관 법등법률을제정하여시행 등록 월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을사전예방적으로보호하기위해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평법 시행 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자의보고 신규화학물질의등록규정 유해성심사및위해 성평가를통해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금지물질로지정 화평법상제도체계도 자료 : 환경백서, 2015 관리 월화학사고의적극적인예방및대응을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 법을전부개정하여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으로변경시행 - iv -

10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도입을통해장외영향평가 시설의설치결과검사서 위해 관리계획서작성 제출 년주기 등의사고예방대응정책강화 화관법상제도체계도 자료 : 환경백서, 2015 사후관리 월환경유해물질관리및환경오염피해구제강화를위해환경 오염피해배상책임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 화학시설포함환경오염유발시설에대한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경감을위한인 과관계추정정보청구권도입등포함 다. 유해화학물질관리해외사례 년 를시작으로미국 일본 중국등주요선진국화학물질규 제확대추세 이 년채택한 에따라화학물질위해성저감에대한글로벌추진 전략을이행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확대중 는화학물질의위해로부터역내국민과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 월부터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을통해유럽시장에유통되는모든화학물질 을통합관리 원칙에따라미등록된물질의시장유통제한 연간 톤이상 사용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해제조 수입자의정보제공 시험및물질등록의무화 - v -

11 국내외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 구분 대상물질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일본화심법미국 한국화관법한국화평법 신규화학물질 현행유지기존화학물질 평가신설 신규물질 기존물질및혼합물 신규화학물질유독물질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의무주체 역내제조자수입자유일대리인 역내제조자수입자유일대리인 역내제조자수입자 역내제조자수입자 역내제조자수입자 역내제조자수입자전권대리인 등록톤수 톤구분등록 톤구분등록 톤이하 톤으로구분등록 톤이상 톤이상으로구분등록 톤구분등록 등록항목 허가제도 정보보고 톤수에따라최대 개항목 톤수에따라최대 항목 톤수와상관없이물질별평가에필요한재료요구 최소제출자료법발효후 년이내에청장이공표 매 년이내에개정 위해성평가포함최대 개항목 위해성평가포함최대 개항목 시험제안서 개항목포함 시행 시행 제조 수입현황보고없음 제조 수입현황보고 매년취급상황신고 제조 수입량 용도 매 년마다제조 수입현황보고 일부화학물질제조 수입현황보고 제조 수입현황보고 특징 일률적이고명확한등록기준기업의비용부담가중복잡한등록절차로제도이행애로 신규화학물질에만적용화학물질의직접가공사용자에대해서만관리 시험자료생산에대한기업부담최소화법적절차간단하여이행용이정부의평가능력등인프라중요 위해성을입증할근거가있어야규제기업이제출가능한물질정보자료로신고가능 기존화학물질은정부가유해성심사기업의유해성평가의무전혀없음 사전배려원칙유해성및위해성평가에대한기업부담가중물질정보확인의어려움 라. 화학물질관리주요이슈 화학물질등록측면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제한및등록지연 화평법시행으로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대폭강화되었으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제한적이고 물질등록이지 연되고있는상황 연간 톤미만또는유해성정보가없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여전히등록의무없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종에대한등록도지연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제도취지에맞지않은제도시행 소량등록제도시행으로 산업계의부담을완화한측면이있으나 실행과정에서추가적인시험자료제출요구로산업계어려움가중 상업화가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소량등록이완료된물질에대해유해성평가를 - vi -

12 위한시험자료제출이요구되고있어등록을포기하거나더이상제조나수입을하지못하는상황발생 연구개발용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절차간소화필요 화평법시행에따라연구개발용 화학물질등의등록면제확인절차가간소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항목은그대로임 이전에제출하는서류를통합하여하나의문서로작성할수있게해주었을뿐제출할항목이수정된것이아니라실제적으로간소화가되었다고보기어려움 화학물질관리측면 유해성분류표시등의 규정일원화필요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 처등다수부처가국내 시행을관장하여산업계혼란우려 환경과학원고시에의한유해화학물질에대한분류표시와노동부고시에의한분류표시가상이하고 적용기준에차이가발생 신규생활화학제품출시에따른규제공백우려 국민의생명에위협을가하는 화학제품이새롭게개발돼출시되더라도관리법률이없거나모호해규제할수없는공백사태발생우려 사용할경우반드시공개해야할성분은환경부가정한유독물질성분 여종 발암물질성분 여종등으로전체화학물질의 수준 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주체혼선 화학물질함유제품의특성및용도에 따라환경부 산업부등으로관리주체가혼재 현재어떤제품에사용되느냐에따라관계부처가달라지고 제조자가효과를높이 기위해함량을조절하거나신고없이제조할위험성높음 산업계지원측면 유해성평가를위한 시험기관및전문인력부족 모든시험을수행하거나 신뢰성있는시험자료를생산할있는 시험기관및전문인력부족 현재비임상시험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내기관은 곳 에불과하고 많은 수요가외국의 시험기관을활용하고있는상황 중소기업의유해성평가에따른비용부담가중 개화학물질에대해시험자료를생산할경우약 만원이소요 개항목 됨에따라중소기업의비용부 담이높은상황 화학물질공동등록이행실적미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등록을지원하기위해공동등록을지원하고있으나 등록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협의체내의사 소통어려움으로이행실적이미미한상황 - vii -

13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가. 미세먼지관리현황 개념 미세먼지는발생원인에관계없이직경 이하의눈에보이 지않고대기중에부유하는작은입자를통칭 입자의크기에따라지름이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이하 인초미세먼지로구분 미세먼지의상대적크기 초미세먼지는머리카락직경의 이하의작은입자로대개는연소물질이 차반응하여유기화합물 황산염 질산염 등 로변환된상태 발생원 미세먼지는 차적발생원 자연적인것과인위적인것 과화학반응에 의한 차적발생원으로구분 차적발생은흙먼지 꽃가루등자연발생원과석탄 석유등화석연료를태울때생기는매연 자동차배기가스 건설현장등에서발생하는날림먼지등인위적발생원으로구분 차적발생은석탄 석유등화석연료가연소되는과정에서배출되는황산화물이대기중의수증기 암모니아와결합하거나 자동차배기가스에서나오는질소산화물이대기중의수증기 오존 암모니아등과결합하는화학반응을통해생성 미세먼지의발생원분류 인위적요인 구분고정발생원이동발생원기타 오염원 난방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산업활동 금속및철생산 자동차매연 타이어마모 브레이크패드마모 도로포장마모 건설기계매연 선박및항공운행매연 공사장비산먼지 노천소각 자연적요인 차발생원 화재 황사 화산폭발 토양풍식 꽃가루 생물유기물질등 차오염원이대기중에화학반응을일으켜의한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등생성하며 수도권의경우초미세먼지발생량의약 가 차발생원 - viii -

14 나. 미세먼지오염현황 최근수도권의미세먼지농도는 기준 년 수준으로 권고기 준 이나주요국오염도 도쿄 런던 에비해약 배높은수준 년환경기준 도입이후서울의미세먼지농도는지속적으로개선되 었으나 최근 년다시악화되고있는양상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영향이 고농도시는 이고 국내배출 이 인것으로분석 수도권과전국 그리고오염물질에따라배출원이상이한데 수도권에서는경유 차 와건설기계 가 전국에서는공장등산업활동 건설기계 발전소 순으로배출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수도권 배출기여도 전국 배출기여도 다. 국내외정책동향 국내정책 차수도권대책 추진과함께미세먼지배출원관리및미 세먼지예 경보제전국시행 월 등노력 년 분기최악의미세먼지발생을계기로 미세먼지시범예보 수도권 를거쳐본예보제도입 전국 년 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발표하여 년까지유럽주요도시의수준으 로미세먼지질개선추진 대전략 국내배출원의집중감축 미세먼지 저감신산업육성 주변 국과의환경협력 예 경보체계혁신 하에 개핵심과제추진 - ix -

15 해외정책 미국을중심으로지구온난화대응및에너지정책과연계하여미세 먼지저감추진 미국 년 년 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여관리하였으며 최근 으로보다작은입경중심으로옮겨가고있는추세 특히 년가장강력하고획기적인탄소배출규제안인 을발표하여탄소배출규모를 년배출량기준 년까지 년까지 감축추진 일본 년부터 년까지 를세분야 인체노출평가 역학 독성평가 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고 년에는 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여시행라. 미세먼지관리주요이슈 미세먼지예보신뢰도 정확도측면 예 경보제의낮은예보정확도 미세먼지평균예보정확도는개선되고있으나 고농도시 나쁨또는매우나쁨 예보정확도는매우낮은수준 고농도시예보정확도는 기준 기준 로국민기대에미흡한상황 대기환경기준의실효성문제 환경부는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고 예 경보제를시행하고있으나예보의실효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 미세먼지기준치는 시간 로세계보건기구 권고치 의 배수준 초미세먼지 측정인프라부족 미세먼지예 경보제정착을위해서는미세먼지 측정망구축이중요하나측정망이매우부족하고 공간분포상으로수도권에편중 미세먼지측정소는현재총 곳으로이중미세먼지성분을실시간으로측정할 수있는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개소에불과 특히초미세먼지 측정망은미세먼지 측정망대비약 수준으로매우 부족하고공간분포상수도권에편중 미세먼지관리체계측면 황사 미세먼지예보분리운영 고농도시예보정확도 약 가국민기대에미흡하고 미세먼지예 경보와황사특보가분리운영되어국민혼란초래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부재 정부차원에서미세먼지등대기질 개선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거버넌스는없는상황 서울시의경우 년 월시민과전문가가참여하는 대기질개선위원회 를발족 하여운영중 - x -

16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성과미미 미세먼지저감을위해중국등주 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왔으나사업성과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중국최초대기질측정자료의전용선공유 개도시 서울등 및한중공동연구단구성 운영 베이징 총 명 미세먼지저감실증사업및협력사업의성과도출 중국대기질측정자료의예보정확도 활용등 에시간소요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측면 발생 유입에대한과학적규명미흡 미세먼지발생및유입원인에대한정 확한정보부족과오염원기여도에대한논란지속 그간주요대책들이 차배출을중심으로이루어져 차생성이중요한초미세먼지 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 또한중국등국외로부터의오염원기여도에대한논란이계속되며국내배출저감 대책도신뢰를얻지못함 측정 예보에대한정확도미흡 현재미세먼지관측망의한계를극복하고 고 농도미세먼지예보정확도향상과중장기예보의국민적수요부응필요 국내미세먼지관측망은대도시를중심으로육상현지관측체계로수축되어해상 상측고도등관측공백이많아현황진단및예측에한계 집진 저감에대한실질적노력미흡 차배출및 차생성초미세먼지원인물질 저감을위해보급확산및실질적저감효과실현을위한저비용기술개발필요 미세먼지의실질적배출저감효과를위해서는기여도가높은대형사업장에적용가 능하며 보급가능성을높일수있는저비용고성능집진기술필요 보호 대응에대한능동적대처한계 생활공간에서미세먼지노출량정보 성 분별위험성에대한정보부족으로국민의능동적대응에한계 건강과직접관련된초미세먼지화학성분에대한분석 독성평가 위해성기전규명 부재로능동적대응에어려움야기 - xi -

17 Ⅳ. 중점추진과제 목표 화학물질 미세먼지등유해환경피해예방을통한국민건강과안전증진 방향 ` 효율성향상 신뢰성제고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을위한인프라조성 정부유해환경대응및거버넌스체계에대한대국민신뢰성제고 주요추진과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사전검증강화 관리 화학물질 제품 안전정보공개강화및관리체계개선 지원 화학물질 제품 유 위해성평가지원강화 미세먼지예보신뢰도 정확도향상 기존및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확대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용도 효능 관리강화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성분표시등안전정보공개확대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체계개선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확보 공유확대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생산인프라개선 화학물질등록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측정망확충및예보인프라개선 미세먼지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개선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강화 미세먼지예 경보제체계개선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체계구축 중국등주변국과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미세먼지발생 유입과학적규명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개발 미세먼지집진 저감기술개발 미세먼지보호 대응기술개발 - xii -

18 가. 화학물질피해예방 대응과제 (1) ( 등록 ) 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사전검증강화 기존및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확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확대 사용량과상관없이제조 수입되는모든기 존화학물질에대해등록기한을단계적으로설정하여유해성정보등록촉진 가습기살균제와같이인체노출이가능하나 해당노출경로에대한독성시험 자료가없는물질우선지정추진 위해가우려되는화학물질은제조 수입량에관계없이등록대상으로별도고시 하고유해성이매우낮다는충분한정보가있는경우고시를통해제외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대상축소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대상을현행연간 톤미만에서 톤미만으로축소하여유해성정보등록대상확대 현재소량등록제도를통해연간 톤이하신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를면 제하고있으나 연간 톤미만으로낮추는규정개선추진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용도 효능 관리강화 생활화학제품에대한전수조사및안전성검증 살생물제를포함한생활화학제 품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안전성검증추진 단계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등위해우려가있는생활화학제품 종에함유된살 생물질에대한전수조사와안전성검증추진 단계 공산품등다른부처가관리하는제품으로안전성검증확대 생활화학제품관리품목추가지정 현행 종이외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관리품목확대 섬유탈취제 에어컨항균필터 핫팩 물티슈등위해성논란이있는제품의성분분석 을통해위해우려제품품목확대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범령체계도입 살생물질과함유제품을체계적으로관리 하기위해법률제 개정추진 안 별도법제정 살생물질과함유제품을별도체계하에서엄격하게관리하는 - xiii -

19 법률 살생물제관리법 가칭 제정추진 안 화평법개정 살생물함유제품관리를위해화평법에추가적으로법적내용 보완추진 (2) ( 관리 ) 화학물질 ( 제품 ) 안전정보공개강화및관리체계개선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성분표시등안전정보공개확대 위해우려제품의성분및유해성정보제공확대 위해우려제품에대한성분및배 합비제출을의무화하고 소비자정보표시강화 살생물질을함유한위해우려제품에는소비자위해도인식을오도할수있는표현금지등 참조 위해우려제품성분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개발 운영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 품의성분및사용상주의사항 사용방법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정보시스템구축 유해화학물질에대한인식개선및교육 홍보확대 유해화학물질에대한막연 한위험성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관계부처및대국민홍보를강화하고적 절한사용법에대한교육강화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체계개선 생활화학제품통합관리체계구축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를장기적으로단일 부처 예 환경부 로일원화 단계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를통합관리하기위한 구축 단계 법령체계정비를통해생활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단일부처 예 환경부 로일원화 유해성분류표시등의 규정일원화 국내 시행을관장하는환경부 고용 노동부 국민안전처등각부처별로상이한분류표시와 적용기준을일원화 국민안전처의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 은 을도입하였으나 노동부는 를도입하여 적용기준에차이가발생 소비자단체또는부처간협력강화 사후대응중심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을사전모니터링체계로전환하여소비자피해에선제적으로대응 - xiv -

20 (3) ( 지원 ) 화학물질 ( 제품 ) 유 위해성평가지원강화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확보 공유확대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보유기관과협력강화 국제기구 외국주요국가기관 과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공유를위한협력체계강화추진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선진외국자료조사 국제기구 외국평가기관등에서 공개한유 위해성정보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목록화추진 유럽화학물질청 미국환경청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등에 서공개한유 위해성정보수집 평가 국외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실시간모니터링체계구축 국외시스템 과화학 물질정보시스템 을연계하여유위해성자료의정보확보및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유 위해성심사에활용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생산인프라개선 국제적상호공인유 위해성시험자료생산기반확충 화평법상요구되는 유 위해성시험항목 개 중미비한항목 개 에대한국내시험기반 구축 국내 기관은급성경구독성등 개항목의시험기반은구축되어있으나 물벼룩 만성독성등 개의시험항목은취약 비용효율적시험자료생산을위한대체시험법개발 활용 대체시험법개발및활용기반을단계적으로구축하고 대체시험법적용확대를위한 시스템 각종지침서개발 보완등추진 독성발현경로 를활용한동물대체시험법과동물의 수를줄이는대체시험법개발추진 대체시험법개발다각화및국제대체시험법활용경향을분석하여대체시험법 활용기반구축 유 위해성시험기관 전문인력양성및경쟁력강화 인턴십및상호방문프로 그램을통해시험인력양성하고 정부과제연구비현실화및국내 기관활용장려 인턴십방식으로 기관과연계하여실무급시험인력양성추진및 회원국간상호방문평가프로그램 참여 선진국대비 수준인수탁가를현실화하고 정부과제의국내 시험기관 활용을유도 - xv -

21 화학물질등록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 중소기업지원을위한유해성시험자료정부직접생산 시험자료생산에대한 비용부담완화를위해제조 수입액이연간 톤인화학물질 약 여종 의 유해성시험자료를정부에서직접생산 생산된시험자료의소유권은정부에서보유하되 업체는저가의사용료 시험자료생산 비용의 수준 를지불하고활용 화학물질공동등록제도개선및이행지원강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의공동 등록 의원활한추진을위해 등록물질에대한현황자료를제공 하고 사전에등록대상자를확인하는제도신설 연구개발용또는유해성정보존재시시험자료제출면제 신뢰할수있는유해성 정보가있거나연구개발용또는연간 톤미만소량등록대상화학물질에대한 실질적인시험자료제출면제 나. 미세먼지피해예방 대응과제 (1) 미세먼지예보신뢰도 / 정확도향상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단계적강화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을세계보건기구 가 년제시한현행잠정목표 단계에서미국 일본등선진국수준인 년잠정목표 단계로강화 다만 대기환경기준강화에따른국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월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에따른저감목표달성수준을고려하여추진 미세먼지예보단계별기준치변경추진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잠정목표 단 계변경과연계하여예보단계별위해성을중심으로기준치변경추진 미세먼지예보단계별위해성중심의기준치설정및타당성검토를위한정책과제추진 미세먼지예보기준을초미세먼지 로변경추진 미세먼지 와초미세 먼지 동시예보에따른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예보기준을초미세먼지 를중심으로변경 - xvi -

22 초미세먼지 측정의신뢰도 정확도향상과측정망확대를연계하여추진 미세먼지측정망확충및예보인프라개선 대기오염집중측정소예 경보권역으로확대설치 실시간성분측정이가능한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현행 개소에서 개예 경보권역에우선적으로확대설치 미세먼지 측정망확대설치및노후장비교체 공간분포상취약지역 비수 도권 과예경보권역을고려하여전국적오염도를파악할수있도록확충 초미세먼지 측정망미세먼지 수준확대설치 초미세먼지 측정망은현행 개소 월기준 에서 년까지미세먼지 측정망수 준인 개소로확대설치 초미세먼지 는성분분석이중요하므로측정망은농도측정뿐만아니라성분 측정이가능하도록설치 미세먼지고농도지역에측정소추가설치추진 미세먼지원인분석및배경농 도등을측정하기위해지역별미세먼지고농도지역에측정소추가설치 미세먼지측정소실태조사추진및규정개선 전국미세먼지측정소에대한 실태조사를진행하여환경부측정망설치지침준수여부확인하고 이를토대로미세먼지측정소설치규정개선추진 (2)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개선 미세먼지예 경보제체계개선 황사 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구축및운영 황사예보관과미세먼지예보관을통합 예보공동생산 동시통보 하고 황사특보를미세먼지경보와통합 황사 미세먼지예보관전문성배양및교류확대 예보관의전문성배양을위해외국예보전문기관파견 연수 국외전문기관 체결 과전 문인력확충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체계구축 미세먼지개선을위한지자체간공동협력지원 지리적으로인접한지자체간 미세먼지개선을위해공동협력및네트워크구축을지원 정부차원의미세먼지저감거버넌스체계구축 환경부를중심으로미세먼지 저감을위한위원회를발족하여운영 - xvii -

23 중국등주변국과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정부간상시 비상대화채널구축 중국비상상황발생시 적색경보 화학사고등 중국현지오염및주요대응상황등을실시간으로확보하여국내대응전략수립시활용 동북아대기질개선을위한국제적공동노력강화 한중공동연구단의연구기능을확대하여국제공동연구기구 추진 (3)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강화 미세먼지발생 유입과학적규명 미세먼지생성기작규명 집중현장조사와스모그챔버실험등을통해초미세 먼지생성 변환메커니즘을규명하고모수화 미세먼지오염원규명과기여도산정 미세먼지해외유입량과국내주요오염원별기여도 차배출과 차생성포함 를정량적으로규명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개발 초미세먼지입체감시기술개발 실시간농도 성분측정기술을확보하고 대도시 육상중심의기존관측망을상공과해상을포함하는실시간입체관측망으로확대 한국형미세먼지예보모델개발 독자예보모델개발 빅데이터 인공지능적용 등을통해미세먼지예보정확도 기간을획기적으로향상 미세먼지집진 저감기술개발 배출원별 차미세먼지저감 화력발전소 제철소등대 중소사업장대상비 용효과적저감기술을개발하고공동실증등을통해확산을지원 비산먼지저감기술개발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등다양한생활현장에서발생 하는비산먼지저감기술을개발 미세먼지보호 대응기술개발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기술개발및실증 주택 대중교통 지하공간 상업시설등생활환경에서국민들의미세먼지노출을저감 이상 할수있는기 술을개발 미세먼지건강영향평가 미세먼지의인체건강영향에대한과학적정보확보 제공으로정부의미세먼지대응정책과국민의능동적대응을지원 - xviii -

24 I. Background & Objectives A. Background - xix -

25 B. Objectives Ⅱ. Status Quo of Chemical Management - xx -

26 - xxi -

27 Ⅲ. Status Quo of Fine Particle Management - xxii -

28 - xxiii -

29 Ⅳ. Key Tasks A. Preventing and Coping with Chemical Damages (1) Reinforcing Evaluation Program for (registered) chemicals (products) - xxiv -

30 - xxv -

31 (2) Expanding Safety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ing Management Practices of Chemicals - xxvi -

32 (3) Reinforcing Support for Harmfulness Evaluation of Chemicals (Products) - xxvii -

33 - xxviii -

34 B. Tasks to Prevent Damages from Fine Particles (1) Improving the Accuracy and Credibility of Fine Particle Forecasts - xxix -

35 (2) Improving Safety Supervision System against Fine Particles - xxx -

36 (3) Enhanc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of Fine Particle - xxxi -

37 - xxxii -

38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 연구필요성 7 2. 연구목적및추진경과 연구목적및내용 연구추진경과 12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1. 화학물질관리개관 화학물질개념및특성 화학산업특성및시장동향 화학물질관리현황 국내화학물질관리현황 해외화학물질관리현황 화학물질에대한대국민인식 화학물질관리주요이슈 화학물질등록측면 화학물질관리측면 산업체지원측면 55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 xxxiii -

39 1. 미세먼지관리개관 미세먼지개념및특성 미세먼지로인한영향 미세먼지관리현황 국내미세먼지관리체계 국내미세먼지관리정책 해외미세먼지관리정책 미세먼지에대한대국민인식 미세먼지관리주요이슈 미세먼지예보신뢰도 / 정확도측면 미세먼지관리체계측면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측면 90 Ⅳ 중점추진과제 1. 추진방향 화학물질피해예방 대응과제 96 추진과제 1 ( 등록 ) 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사전검증강화 96 추진과제 2 ( 관리 ) 화학물질 ( 제품 ) 안전정보공개강화및관리체계개선 99 추진과제 3 ( 지원 ) 화학물질 ( 제품 ) 유 위해성평가지원강화 미세먼지피해예방 대응과제 104 추진과제 1 미세먼지예보신뢰도 / 정확도향상 104 추진과제 2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개선 107 추진과제 3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강화 110 * 부록 1. 대국민인식도조사설문지 xxxiv -

40 표목차 표 Ⅰ-1 가습기살균제정부조사및신고현황 ( 일접수분까지 ) 8 표 Ⅰ-2 최근 10 년간화학물질유출사고현황 8 표 Ⅱ-1 화학물질의유해성사례 22 표 Ⅱ-2 화학물질의배출량현황 25 표 Ⅱ-3 화학물질및제품관리체계 26 표 Ⅱ-4 의약품과의약외품비교 29 표 Ⅱ-5 화관법상화학물질종류별주요규제사항 31 표 Ⅱ-6 화관법상화학물질종류별주요규제사항 33 표 Ⅱ-7 OECD 화학물질프로그램 35 표 Ⅱ-8 국내외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분석 39 표 Ⅱ-9 GCES에서제공하는정보구성 40 표 Ⅱ-10 OECD에서권고하는녹색화학의주요기술분야 41 표 Ⅱ-1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지정 고시계획 48 표 Ⅱ-12 화평법시행에따른화학물질등록현황 48 표 Ⅱ-13 등록대상화학물질군별등록신청서의주요사항과첨부서류비교 49 표 Ⅱ-14 화평법시행에따른화학물질등록면제현황 50 표 Ⅱ-15 화평법시행에따른등록면제확인신청서류별주요이슈 50 표 Ⅱ-16 부처별 GHS 도입내용 51 표 Ⅱ-17 화학물질독성정보표시기준 52 표 Ⅱ-18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품목현황 53 표 Ⅱ-19 살생물제정의및예시 53 표 Ⅱ-20 국내화학제품관리체계 54 표 Ⅱ-21 부처별 GHS 도입내용 54 표 Ⅱ-22 국내 GLP 관리기관현황 55 표 Ⅱ-23 GLP 대상시험범위 55 표 Ⅱ-24 국내 GLP 시험기관현황 56 - xxxv -

41 표 Ⅱ-25 화학물질등록신청시제출서류 57 표 Ⅱ-26 화학물질대상시험범위 57 표 Ⅱ-27 공동등록추진절차 58 표 Ⅲ-1 미세먼지의발생원분류 62 표 Ⅲ-2 국제암연구소(IARC) 에따른발암물질분류 64 표 Ⅲ-3 미세먼지측정방법 69 표 Ⅲ-4 시 도별미세먼지측정소현황 ( 16. 8월기준 ) 70 표 Ⅲ-5 측정망설치목적및측정항목현황 71 표 Ⅲ-6 목표배출량('14년) 72 표 Ⅲ-7 관리대상오염물질비교 73 표 Ⅲ-8 수도권지역별대기개선목표 73 표 Ⅲ-9 1차,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비교 74 표 Ⅲ-10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기존대책과의차이점 76 표 Ⅲ-11 미국의대기오염관리체계 77 표 Ⅲ-12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81 표 Ⅲ-13 미세먼지에대한 WHO 권고기준과잠정목표 81 표 Ⅲ-14 주요국가의 PM2.5 기준및도입년도 81 표 Ⅲ-15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86 표 Ⅲ-16 미세먼지(PM 10 ) 및초미세먼지 (PM 2.5 ) 기준치비교 86 표 Ⅲ-17 황사-미세먼지예보체계 88 표 Ⅳ-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지정 고시계획 ( 안 ) 96 표 Ⅳ-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품목현황 97 표 Ⅳ-3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법적방안비교 98 표 Ⅳ-4 주요국가및국제기구의유해성정보보유현황 101 표 Ⅳ-5 유 위해성시험기반확충계획 102 표 Ⅳ-6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변경 ( 안 ) 104 표 Ⅳ-7 대기오염집중측정소확대계획 105 표 Ⅳ-8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확대계획 106 표 Ⅳ-9 황사-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개선 ( 안 ) 107 표 Ⅳ-10 지자체간공동협력분야예시 xxxvi -

42 표 Ⅳ-11 한 중상시 비상대화채널주요역할 108 표 Ⅳ-12 한 중공동연구단확대계획 109 표 Ⅳ-13 미세먼지생성기작규명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0 표 Ⅳ-14 미세먼지오염원규명과기여도산정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0 표 Ⅳ-15 초미세먼지입체감사를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1 표 Ⅳ-16 배출원별 1 2차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1 표 Ⅳ-17 배출원별 1 2차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2 표 Ⅳ-18 비산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2 표 Ⅳ-19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113 표 Ⅳ-20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을위한주요과제 ( 예시 ) xxxvii -

43 그림목차 그림 Ⅰ-1 환경보건정책의영역및흐름 3 그림 Ⅰ-2 환경유해인자와인체영향의연관관계 4 그림 Ⅰ-3 환경유해인자와인체영향의연관관계 6 그림 Ⅰ-4 화학물질유통현황 7 그림 Ⅰ-5 주요대도시의 PM 2.5 농도 ( 08-15) 9 그림 Ⅰ-6 연구목표및주요내용 10 그림 Ⅱ-7 응답자거주지현황 13 그림 Ⅱ-8 응답자성별 / 연령현황 13 그림 Ⅱ-9 응답자학력및직업현황 14 그림 Ⅱ-10 응답자환경문제관심도 14 그림 Ⅱ-11 환경분야별심각수준 ( 대체로심각 / 매우심각 ) 응답분포 14 그림 Ⅱ-1 화학물질의유용성과유해성 22 그림 Ⅱ-2 화학산업의가치사슬과세부시장 23 그림 Ⅱ-3 화학물질세계시장규모추이 24 그림 Ⅱ-4 세계주요국화학물질판매액규모 ( 15년) 24 그림 Ⅱ-5 화평법상제도체계도 28 그림 Ⅱ-6 약사법상관리체계도 29 그림 Ⅱ-7 품공법상위해도에따른표시도안 30 그림 Ⅱ-8 화관법상제도체계도 31 그림 Ⅱ-9 Reach 대응타임라인 37 그림 Ⅱ-10 생활주변화학물질불안감및심각성 43 그림 Ⅱ-11 생활주변화학물질피해원인및예방을위한정부과제 44 그림 Ⅱ-12 관리가필요한생활화학제품 44 그림 Ⅱ-13 생활화학제품사용빈도와심각성 45 그림 Ⅱ-14 생활주변화학물질정보습득및경로 45 그림 Ⅱ-15 생활주변화학물질관련알고싶은정보 46 - xxxviii -

44 그림 Ⅱ-16 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한정부정책방향 46 그림 Ⅱ-17 규제강화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정부정책방향및기업의노력정도 47 그림 Ⅱ-18 생활주변화학물질로부터피해를가장많이받을것으로예상되는대상 47 그림 Ⅱ-19 공동등록준비권고일정 58 그림 Ⅲ-1 미세먼지크기비교 61 그림 Ⅲ-2 초미세먼지(PM 2.5 ) 성분구성 62 그림 Ⅲ-3 미세먼지배출원과배출량 63 그림 Ⅲ-4 미세먼지로인해발생할수있는각종질병 64 그림 Ⅲ-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업무처리절차개요 68 그림 Ⅲ-6 미세먼지측정방법및장비구성 69 그림 Ⅲ-7 대기오염측정망운영체계 70 그림 Ⅲ-8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16.05) 75 그림 Ⅲ-9 WHO와주요국가들의 PM 10, PM 2.5 일평균기준비교 81 그림 Ⅲ-10 가장불편한대기오염요소및 5년전대비우리나라대기상태와원인 82 그림 Ⅲ-11 미세먼지-초미세먼지예 경보제인식도및집중관리대상 82 그림 Ⅲ-12 미세먼지-초미세먼지예보신뢰도및신뢰하지못하는이유 83 그림 Ⅲ-13 미세먼지-초미세먼지피해심각도및이유 83 그림 Ⅲ-1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관리를위한정부의중점관리분야및자동차관리대책 84 그림 Ⅲ-15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저감에중요한관리주체및피해를가장많이받는대상 84 그림 Ⅲ-16 PM 10, PM 2.5 측정소전국분포도 87 그림 Ⅳ-1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법적방안 98 그림 Ⅳ-2 성분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사례 ( 화해 ) 99 그림 Ⅳ-3 미세먼지예보단계별기준치변경 xx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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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2. 연구목적및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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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1.1 연구배경 가. 환경보건정책현황 환경권보호를위한법률제정 우리나라는환경권을헌법 제 조 상국민의 기본적권리의하나로보장하고구체적인환경권의행사와내용을법률로정함 m 정부는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환경권을보장 실현하기위한대표적인법률로 환경정책기본법 과 환경보건법 을제정하여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는국가가각종환경오염요인으로인한건강피해를예방 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 환경보건법 은주민건강영향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전 생애주기환경성질환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 제정 환경보건의개념 환경오염과환경유해인자등이사람의건강과생태계에 미치는영향을조사 평가하고이를예방 관리하는것을의미 환경보건법제 조 항 m 여기서 ʻ 환경유해인자 ʼ 란인체나생태계에유해영향을미치는환경부하 환경오염과유해 화학물질등을포함 가운데환경부소관법률에따라환경부가인체건강및생태계에 미치는유해영향을예방관리하여야하는대상이되는환경부하로정의할수있음 그림 환경보건정책의영역및흐름 - 3 -

4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나. 환경보건메가트랜드 인구고령화가속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며 환경유해인자에민감하고취약한고령인구증가는다양한건강상의문제를야기 m 우리나라의인구는감소하고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어 년고령인구비중은세계최고수준인 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 세계인구는 년 억 천만명에서 년에는 억 천만명에이르는데반해유리나라인구는 년 천 백만명에서 년에 천 백만명으로감소전망 특히우리나라는고령인구비중은 년 에서 년세계최고수준인 까 지높아질것으로전망 m 인구고령화로인한고령인구의증가는다양한사회적문제가야기될수있으며 특히환경유해인자에민감하고취약해건강상문제들을유발할수있음 국립환경과학원 의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에의하면 젊은연령층에비해질병유발률이 배이상이며 만성질병과다양한합병증유발 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환경유해인자와인체영향의연관관계 년세계와한국의인구추이 자료 : 통계청, 2015 년세계와한국의고령인구비중 급속한기후변화 기후변화의가속화는인간의생활과건강에직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치며 어린이 노년층등건강취약계층의민감도와취약성을증가시킴 m 급속한기후변화는평균기온상승 해수면상승 폭염이나한파와같은기상패턴의 변화 홍수나가뭄등강수량의변화 각종자연재해의증가및생태계변화를초래 현상태가지속되면지구기온은 년까지최대 상승하고해수면은 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우리나라의경우약 상승할것으로예측 1)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 제 5 차보고서

50 Ⅰ. 연구개요 m 이는대기질과수질의변화 농업기반의변화등인간의생활과건강에직 간 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특히화학물질등의사용양상도변화시킴 기온상승에따른지표면오존농도증가는천식및심장및혈관계질환을유발하고 휘발성유기오염물질 이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호르몬등 전파속 도를증가시킴 특히기후변화에따른인간의생활과건강상의변화는건강취약계층인어린이 임산부 노년층등노약자들의환경유해인자에대한리스크를증가시킴 신기술의등장 신소재등신기술의발달은새로운오염원을생성함에 따라신기술의위해성에대한평가를요구받고있음 m 신기술의발달은인간사회에양면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신기술을활용한제품이나 공정역시사회적인문제점또는기술적인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을예측할수있음 바이오기술의경우농축산업계에서는병충해에내성을지닌식물자원및우량의축 산자원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실제소비자는유전자변형식품 에대해서는거리감을두고있어서기술적용에어려움을겪고있음 현재그유해성이확연하게드러나지않았다고해서유해성이없는것으로판단해 서는안됨 다. 환경유해인자관리중요성 환경성질환증가 아토피 천식등알레르기질환 암발생 발달장애 자폐 등질환이환경적요인으로부터유발된다는증거가날로축적 m 환경성질환은역학조사등을통하여환경유해인자와상관성이있다고인정되는 질환으로서환경보건위원회심의를거쳐환경부령으로정하는질환을의미 m 이에따라환경성질환의예방 관리를위한환경보건정책및제도적기반이마련 되어정비되고있음 환경보건법제정 시행 환경보건 개년종합계획 환경보건센터지정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추진등 환경성질환의예방및관리 최근에환경정책의패러다임이매체중심에서사 람 생태계를대상으로하는이른바 수용체중심의정책으로전환움직임 m 그러나수용체중심의환경정책이라하더라도직접인체를대상으로조사 감시 관리및처방을하기보다는대기 수질 토양그리고화학물질등환경매체와 물질을대상으로조사 평가및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및관리등을포함하는 환경보건정책을수립 추진함이현실적임 - 5 -

5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m 이런맥락에서환경보건 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를위한대책으로환경오염 물질 화학물질등의환경유해인자에대한조사 규명 사전노출저감및사후 관리대책이중요한과제가되었음 환경성질환의사전예방 환경보건분야는유해영향에대한단순평가중심 에서사전예방측면의기술개발및정책추진으로패러다임이변하고있음 m 과거또는현재다뤄지는환경보건문제뿐만아니라미래사회예상되는환경보건문제의도출을통해기술개발의목표및방향을정하고 국가차원에서국민건강을보호하고생태계건전성유지측면의기술개발이필요 m 국민건강보호와생태계건전성유지라는대의적측면뿐만아니라 국제적인공동대처사안과규제에적극대응 그리고 유해영향으로인해나타나는사회경제적인피해예방을위해환경보건분야의기술개발계획은현실적인전략으로볼수있음 m 미래사회에나타날수있는새로운환경보건문제에적극대응하고해결이시급한현안문제해결을위해관련기술의뒷받침이시급 그림 환경유해인자와인체영향의연관관계 자료 : 호문기 (2013),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KISTEP ISSUE PAPER,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리중요성 국민들은환경문제중대기질과유해화학 물질에대해심각하고우선적개선분야로인식 m 화학물질과미세먼지는국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우선적으로피해예방및 관리체계개선이필요한상황 - 6 -

52 Ⅰ. 연구개요 1.2 연구필요성가. 화학물질관리필요성 화학물질사용량증가 산업발전에따라화학물질의종류와사용량이증가하 면서화학물질에대한국제적관심이지속적으로증대 m 국내에서도약 만여종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으며 매년수백종의새로운화학물질이시장에유통되고국제적교역또한매년증가추세 m 이러한화학물질의사용시오남용으로인하여설비가동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인간에게도직 간접적으로큰영향을주고있음 그림 화학물질유통현황 자료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화학물질유통량조사 화학물질사고지속발생 화학물질사용급증에따라최근가습기살균제 구 미불산누출사건을계기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m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항균제였던화학물질 등 을가습기내에 번식하는세균과물때를방지하기위한가습기살균제로제조하여판매하면서시작 년 월을기준으로사망자 명을비롯하여 명이해당가습기살균제로인 해폐손상을입은것으로확인 m 가습기살균제사건이제품내화학물질피해사고라면 년 월구미에서발생 한불산 누출사고는전형적인사업장화학물질사고라 할수있음 당시불산누출로인해작업자 명이목숨을잃었고누출된불산은사업장일대의가축과농작물을오염시켰으며 세금 억원이상이주민의건강검진비와진료비 피해를당한가축 농작물에대한보상비로지불 - 7 -

5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표 가습기살균제정부조사및신고현황 일접수분까지 구분 차조사완료 차조사완료 차조사중 차접수중 계 사망자판정당시사망사망 사망률 판정후추가사망 생존환자 계 담당정부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 * 1 차 2 차조사자중에서판정당시생존했던 6 명이이후사망했는데, 정부가건강모니터링대상에 4 단계판정자를제외해 4 단계사망자 3 명은정부의공식통계에빠져있어여기에포함했음자료 : 환경부홈페이지 m 이처럼위험할수있는화학물질이지만현대사회에서는의약품및의약외품 유형구분 피해현황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 포장 사료 의료기기등다 양한분야에서화학물질이사용되고있음 표 최근 년간화학물질유출사고현황 구분 시설관리미흡 작업자부주의 운반차량사고 합계 인명 부상 피해 사망 재산피해 억원 * 인명피해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취급사업장산업재해근로자수 ** 재산피해 : 사고발생지역관할소방서추산재산피해액발췌자료 : 환경부홈페이지 화학물질위험성에대한인식심화 가습기살균제등화학물질관련사고로 인해화학물질이나화학에대한비논리적인혐오감또는편견심화 m 합성화학물질의잠재적부작용에대한정당한염려또는화학물질의잠재적유 해함에대한오해로인한비이성적공포가심화되어이에대한인식개선필요 나. 미세먼지관리필요성 미세먼지오염악화 미세먼지에대한환경기준도입이후미세먼지개선노 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나 오염도는심화되고있는상황 m 우리나라의미세먼지농도는세계보건기구 의권고기준보다높을뿐아니라 도쿄나파리 런던 워싱턴과같은주요선진국도시에비해서도높은수준임 - 8 -

54 Ⅰ. 연구개요 세계보건기구 에서발표한주요대도시의 지도에따르면한반도의연평균농도는 수준이며 년서울의 농도는연평균 일평 균최대값은 으로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을크게초과 그림 주요대도시의 농도 주 : PM2.5 농도는주요대도시의연평균농도를의미함.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Map Gallery, m 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에서조사한 환경성과지수 에서도우리나라의공 기질은세계 개국가운데 위였으며특히 부문은중국과같은 위수준 의 년보고서 더나은삶지수 조사에서환경부문중세부항목대기오염 은 개국중 위로최하위 국민체감미세먼지오염도악화 국민이실생활에서체감하는미세먼지오염 도는심각하게악화 m 최근황사 빈발과중국등인접국의급속한산업화로인해미세먼지유입 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 특히황사등이중국동부공업지역을거치면서미세먼지와함께유입 가시거리감 소 등감각적불편증가 m 년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가 군발암물질로신규지 정함에따라우려와경각심자극 특히 월미세먼지일일예보시작과함께단순한흙먼지로알아왔던 황사 도 발암성먼지로인지하여불안감고조 - 9 -

5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 연구목적및추진경과 2.1 연구목적및내용가. 연구목적 본연구는건강하고안전한글로벌시대미래환경을조성을위해화학물질및미세먼지등유해환경피해예방전략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m 세부목표 생활화학물질현황과화학물질관리및대응체계를분석을통해화학물질피해예방및대응전략수립 m 세부목표 미세먼지현황과국내외미세먼지관리체계및정책동향분석을통해미세먼지피해예방및대응전략수립 그림 연구목표및주요내용 나. 연구내용 문헌및현황조사 m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법 제도 실태조사 언론 정책연구보고서 해외 사례조사 분석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리관련최근변화된패러다임 관련법규개정건등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이후타부처추진관련문헌을수집분석하여이슈를규명

56 Ⅰ. 연구개요 대국민인식조사 m 범국민이체감하는화학물질과미세먼지에대한인식조사를통한실질적인현황파악과해결이슈규명을통한정책계획에환류 화학물질과미세먼지에대한전반적인체감수준과문제인식수준과정부정책에대한신뢰도등에대해조사 해결이슈규명및정의 m 문헌조사및인터뷰를통해도출된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문제를정의하고 이를유형화또는구조화하여근본기저원인측면의해결방법으로접근 문제를구체화하고 발생되는문제해결을위해서도 전주기관리측면과 법부처협 의건 부처별제도개선등으로구분 추진과제도출 m 제도개선으로해결이가능한문제에대하여실행과제화시키고 시급성을기준으로단계별로추진과제를제시 유형화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벤치마킹가능한해외사례또는추가조사를통하여기저요인을규명하고 이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방법을도출 종합결론및정책적제언 m 종합결론을제시하고 정책적제언으로본연구를통해도출된실행과제이행방안과 연구의한계점에대한향후보완방안등을중심으로작성

5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2 연구추진경과 가. 추진경과 기간 주요활동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 유해환경소위원회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위원회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전체회의보고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대국민인식도조사 온라인설문 모바일 인터넷 명표본확보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전문가심층인터뷰 화학물질 명 미세먼지 명전문가인터뷰진행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위원회보고 화학물질 유연하지만실질적인규제와관리필요 명확한정보전달로불안감조성방지 미세먼지 관리적측면이외과학기술관점에서미세먼지를저감할방안발굴필요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산업계의견수렴 산업계 명인터뷰진행

58 Ⅰ. 연구개요 나. 화학물질및미세먼지대국민인식조사 조사개요 범국민이체감하는화학물질과미세먼지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 실질적인현황파악과해결이슈규명을통한정책계획에환류 m 조사기간 주간진행 m 조사방법 온라인설문 모바일 이메일 m 조사대상 전국민대상 연령 지역을고려한표본배분 응답자현황 전체응답자는 명이었으며 수도권 명 영남권 명 충청권 명 호남권 명 순 m 지역별분포 서울 명 경기 명 부산 명 순이며 주로 대도시거주응답자가큰비중을차지 그림 응답자거주지현황 주요권역별응답자현황 광역시 도별응답자현황 m 성별및연령 남성은 명 여성은 명 가응답하였으며 응답 자의연령은 대 대 명 가대부분을차지 그림 응답자성별 연령현황 성별응답자현황 연령응답자현황 m 학력및직업 응답자의학력은대학교졸업및재학자의응답비율이 명 으로가장많으며 응답자직업은사무 기술직종사자가 명 로가장많음

5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응답자학력및직업현황 학력별응답자현황 직업별응답자현황 환경상황에대한국민인식 환경문제에 관심있다 고응답한비중은 높 았으며 대기환경에대한인식이가장높았음 m 연령별로 세이상의관심도가 로가장높으며 대의환경문제관심도도 로 명중 명은환경문제에관심있다고응답 그림 응답자환경문제관심도 환경문제관심도 연령별관심도 m 분야별심각성 환경분야중가장심각하다고응답한분야는대기환경 이 며 산업폐기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순으로나타남 그림 환경분야별심각수준 대체로심각 매우심각 응답분포

60 Ⅰ. 연구개요 다.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전문가심층인터뷰 인터뷰개요 화학물질및미세먼지피해예방및효과적이고실행가능한대응전략마련을위해전문가심층인터뷰를진행 m 조사기간 주간진행 m 조사방법 현장방문조사 m 조사대상 화학물질 명 미세먼지 명전문가인터뷰 화학물질분야 미세먼지분야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김재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본부장 안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임영욱 연세대학교 교수 호문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임연구원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배귀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환경복지연구단 단장 박광식동덕여자대학교약학과교수 박광식동덕여자대학교약학과교수 화학물질관련인터뷰결과 구분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관리기업지원기타 주요내용 화평법상톤수제한은근본적문제아님 물질용도관리중요 물질 용도관리 국내물질만관리 화평법은다량생산 다량노출에기반하여제정 톤수제한 소량문제 화학물질의급성독성에초점 만성독성도큰문제 제품 용도 에대한관리강화 유해성 위해성 효능관리 살생물제관리법연계 살생물제에대한전수조사진행어려움 모수추정어려움 화학물질관리를위한컨트롤타워부재 산업부 기표원 와환경부 과학원 간협조 위해우려제품에대한사후적조치위주로사전규제가없는상황 자가안전성진단등사전규제체계마련 산업계자료제출명령에대한강제성강화필요 피해발생시구제를위한법안마련필요 안 제조물책임법상징벌적손해배상 안 특별법제정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에따른중소기업부담 추가자료요청 미국 톤 톤 다국적기업은대체물질개발이후국제협약으로통제 국내기업어려움가중 중소기업컨설팅지원강화 공동등록지원제도연계 화학물질관리에대한산업계의책임성강화 제조물책임법등 중소기업지원을위한시험 평가대행 자금지원등방안모색 화학물질등록등관련컨설팅기업육성필요 화학전문인력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위해성보고서작성어려움 화학물질독성검사에대한대체실험법개발필요 비용절감

6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미세먼지관련인터뷰결과 구분 미세먼지원인규명 미세먼지측정 미세먼지관리 기타 주요내용 배출원관리가부족 소규모사업장비산먼지 음식점 구이용음식 등 미세먼지발생원에대한파악안됨 어디서발생하고 무엇을줄여야하는지모름 북한유입목탄문제 자동차타이어문제등관심필요 국내오염특성에기반한미세먼지구성기제분석 계절적기상요인과미세먼지영향분석필요 미국은주별목표치할당 컨설팅업체측정 예산을통한패널티부과 주별영향관계 배경지역측정 배경지역측정정망 개 지정학적위치 중국영향 지역별전파등에대한모니터링필요 정규망과감시망을분리하여측정소확대필요 대기오염측정소는 년황사연구단이변경 대도시이외설치는의미없음 측정방법 현재지역별측정값의평균치사용 이상치제외 질량농도에서개수농도측정으로변경 버스전용차로등 미세먼지의농도도중요하지만성분구성이더중요 유해성분분석 과학기술적지식에근거한환경정책결정필요 배출원관리 기여도 노출관리 정책연계 환경문제선제적대응을위한조직필요 가칭 센터설립후연구비지원 미세먼지건강영향에대한분석필요 심혈관 뇌졸증등 자료기반 국민들의노출회피방법에대한연구및홍보필요 민감군 어린이 민간 정책타깃 취약군 사업장 임금보상 미세먼지전용마스크개발 의료보험추진

62 Ⅰ. 연구개요 라. 화학물질및미세먼지관련산업계의견수렴 인터뷰개요 화학물질및미세먼지피해예방및효과적이고실행가능한대응전략마련을위해산업계의견수렴을진행 m 조사기간 주간진행 m 조사방법 현장방문조사 m 조사대상 산업계전문가 명인터뷰 성명 소속 직위 소혜진 한국다우케미칼 부장 김창규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이사 김동욱 한서캠 부장 김동연 에이치에스바이오 상무 김범식 한서포리머 상무 산업계의견수렴결과 구분 화학물질등록 주요내용 화평법에서신규물질소량면제의필요성 화평법에서 중요성부각및과학적시험대체기법의적극적활용 화평법에서유해성평가와위해성자료평가및화관법에서의장외영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서등전문화가요구되는업무에관련인력부족 화평법물질등록관련제출된자료에대한보완통보받는경우보완조치하기가어려움 화평법에서 해외제조자에의한직접보고 관련문제점해결필요 화평법에서국외제조자와수입자는그대로이고 선임자 만변경시기존물질등록건의승계 화평법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수화물의공동등록진행가이드라인의불명확함 화평법과산안법의기존화학물질및신규화학물질불일치 화평법 연구개발용등록면제확인문제점및개선사항 화학물질관리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에서규정하는유해성분류표시등의 규정일원화 화관법에서설치검사대상 기존시설에대한유예기간 실험실에대한검사대상기준의명확화필요 화관법에서외국계회사의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변경신고시외국계등기이사에게요구되는무리한증빙서류요건의현실화 화관법에서취급시설없이판매만하는사업장의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의면제필요 화관법관련질의시각환경부산하기관담당자의답변이상이 화관법에서안전교육등작업자를위한지역별교육기회의부족 장외영향평가서작성기준과설치검사대상기준에대한일치필요 기타 국민신문고질의시명확한답변이아닌포괄적인수준의답변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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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Ⅱ 화학물질관리 현황분석 1. 화학물질관리개관 2. 화학물질관리현황 3. 화학물질관리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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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1 화학물질관리개관 1.1 화학물질개념및특성 가. 화학물질개념 정의 화학물질은화학적방법에따라인공적으로만들어진물질을의미하며 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m 사전적정의 본래물질중에서화학의대상이되는것을의미하였으나 현재와 같이일반용어로서쓰이는경우는화학산업이만들어내는물질또는천연으로는 없는물질을의미함 m 법률적정의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 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 의미함 화평법제 조 항 나. 화학물질의특성 물리적특성 화학물질은그자체특성에따라식별 특성화되는데 물리적 특성은물질을분류하는데이용됨 m 연소성 통상적인상태에서어떠한물질의연소가능성을설명하는것으로연소현상이발생되기위해서는산소 가연성물질및발화원 가지가갖추어져야하며 이것을화재삼각형이라고함 m 독성 생물체에손상을가하고중추신경계통을비정상적으로만들며 심각한질 병의원인을제공하거나심한경우증기섭취 주사투입 피부를통하여체내에 침투할경우사망에이르게할수있는물질의특성을의미함 m 반응성 어떠한물질을화학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특성을말하며 화학반응은 열을흡수하거나 지속적인반응을위해서는외부로부터열의공급을요구함 생성 하는경우도있을수있음 m 부식성 금속또는합금물질의전자화학적감퇴의원인을제공하는그물질의 특성을의미하며산또는알칼리로인한본체조직의파괴라고도함 m 기타 그외에밀도 용해성 혼화성 인화성 증기압 폭발하한 또는연소 하한 폭발상한 또는연소상한 연소범위 자연발화온도 폭발성 등이포함됨

6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유용성과유해성 화학물질은인간의생활을풍요롭고편리하게할수있으나 반대로인간의건강과환경생태계를위협하는양면성을보유하고있음 m 유용성 의약품은질병극복생명연장 농약은농업혁명식량증산 산업용원료는산업기반조성 제품소재는풍요로운삶 소비자제품은생활편의를향상시킴 m 유해성 잔류성이높아분해하는데장기간이소요되고 장거리이동이나매체전이로확산성이높으며 발암성기형유발 미량 단위 으로도심각한오염을유발하고 오염진행이눈에보이지않음 그림 화학물질의유용성과유해성 표 화학물질의유해성사례 구분디디티 피시비 개발 뮐러개발 년 기적의농약으로불림 미국몬산토 에서발명 년 사용용도말라리아구제용으로사용변압기절연유로사용 피해사례 사용금지 레이첼카슨침묵의봄발표 등무분별한농약사용으로인한피해경고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사용금지 년국내농약사용금지 일본가네미오일사건 로오염된살겨기름을식용으로사용 대부분의국가에서사용금지 년국내기계기구의전로에사용금지 년국내사용금지 위해성 화학물질의위해성은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바람직하지않은영향을 미칠가능성을의미하며 위해성의크기는유해성의정도와노출량으로결정됨 m 유해성이강한화학물질이라도노출량이적으면위해성은작으며 유해성이약한화학물질이라도노출량이많으면위해성은크게됨

68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1.2 화학산업특성및시장동향가. 화학산업특성 중요성 화학산업은에너지를공급하고 일상에서사용되는기본소재를제공하는 등국가경제에중요한위치를차지함 m 정유산업과같이자동차연료 산업및국민생활에필요한연료등에너지를공급하거나석유화학및정밀화학제품은국민들의의 식 주에필요한일상생활용품제조에사용되는기본소재제공 화학산업은가치사슬에따라석유화학분야와정밀화학분야로 구분되며 독자적인산업영역을구축 m 석유화학분야는기초화학물질을제조하는원재료 기본화학 그리고폴리머 와같은중간체 를의미 m 정밀화학분야는기본물질을이용하여각각의수요산업에적당한가공및추가적인제조공정을거쳐수많은 약 만종이상의화학제품 제품을생산하여자동차 비행기 전자제품및생활용품등을제조하는데사용 그림 화학산업의가치사슬과세부시장 자료 : American Chemical Council(ACC) 등참조 나. 화학산업시장동향 전체 전세계의화학물질시장규모는 년기준 백억 판매액기준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음 m 세계화학물질시장은 년 백억 에서 년 백억 로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로성장하고있음

6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화학물질세계시장규모추이 주. 14 년 3,100 billion( 기준환율적용 ), 15 년 3,534 billion( 기준환율적용 ) 자료 1 : 95~ 13 년시장규모, 제 1 차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 16 20). 자료 2 : 14~ 15 년시장규모, Cefic Chemdata International 국가별 국가별로보면 중국이 백억 로가장높은판매액을보였으며 미국등 가 백억 백억 순으로나타남 m 지역별로중국 일본 인도 한국등아시아가 백억 로전체 를차지하였으며 그외 와 가 백억 로 를차지 그림 세계주요국화학물질판매액규모 년 주. 15 년 3,534 billion( 기준환율적용 ) 자료 : Cefic Chemdata International 국내 우리나라의화학물질판매액은 년 백억 로세계 위수준이며 세계시장의약 를차지함 m 우리나라의화학물질판매액은 년기준중국 백억 미국등 백억 백억 일본 백억 에이어세계 위수준임

70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m 현재상업적으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은전세계 만여종이며매년 여종이 증가하고있으며국내의경우 만 여종이유통되고있으며매년 여종이증 가하고있음 표 화학물질의배출량현황 ( 단위 : ton/ 년 ) 구분 환경배출량자가이동량소계대기수계토양매립량소계폐수폐기물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5, 환경부

7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 화학물질관리현황 2.1 국내화학물질관리현황 가.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개요 국내화학물질및제품은이용목적및용도에따라다원화되어부처별 개별법에의해관리되고있음 m 화학물질 개별법의관리목적에따라다른화학물질분류를사용하며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여러법령에의하여관리 m 화학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은개별법으로운영되고있으며이들의안전확보를 위해시장출시전안전인증제도및시장출시후판매금지 회수조치등을시행 표 화학물질및제품관리체계 구분 소관부처 법령명 관리대상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독성화학물질및원료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화학무기제조에이용할수 법률 있는물질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 사고및건강장해물질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 마약류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 국토해양부 운송관련 선박 항공등 법 위험물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경찰청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화약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방사선물질 환경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품 제품안전기본법 생활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가전생활용품산업통상자원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비가전생활용품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식품첨가물화장품법화장품 보건복지부 약사법 의약품및의약외품 자료 :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중장기로드맵마련을위한연구 ( 15, 환경부 ) 법령체계 우리나라의화학물질관리는환경부소관인 화학물질의등록및 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을그기반으로하고있음

72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m 화학물질 화평법은화학물의유해성 위해성정보생산과유해화학물질함유 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화관법은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과취급 자를관리하는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 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 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 m 화학제품 제품내함유된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된법률은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인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과산업통상자원부소관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있는데 의약품및의약외품 화장품과화장품 원료 식품 식품첨가물과기구 용기 포장 의료기기 공산품을관리하고있음 또한농림축산식품부소관인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은농 약과원제 비료 사료를관리 사업장에서취급되거나유통되는화학물질은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와산업통상자원부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에각각관리 나. 개별법령체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이하 화평법 화학물질등록 평가 와화학제품을안전하게관리하는제도로구성 m 화학물질의등록 평가는유럽연합 의 제도를벤치마킹한제도로서 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과위해성정보를생산하여활용하도록하는제도 톤이상유통되는기존화학물질중환경부장관이고시한등록대상화학물질과모든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경우에는물리 화학적특성자료 유해성자료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자료등을정부에등록하여야하고 환경부는등록된 자료를기반으로유해성과위해성을평가하여야함 유해성심사결과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은유독물질로지정되고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은위해정도에따라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 질로지정받게됨 이때 지정된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 관리 화학물질을양도하는경우에는하위사용자에게화학물질명칭 유해성및위해성정 보 화학물질의사용가능하거나제한되는용도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도록함 으로써화학물질안전과관련된정보를활용하도록하고있음

7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m 화학제품안전관리제도는유해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신고 제품위해성평가 위해우려제품지정 안전 표시기준설정 회수명령등체계로구성 기존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라관리되던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개품목과어느법률에서도관리되지않던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와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개의살생물제품 이화평법의관리대상임 위해우려제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안전 표시기준을준수해야하며 안전 표시기준은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함유량 용출량 발산량등의기준을고시하는방식으로 정해짐 그림 화평법상제도체계도 자료 : 환경백서, 2015 약사법 의약품 의약외품을관리하는법률로의약품은대한민국약전에등재된물품등이대상이고의약외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살충제 살균소독제등 개품목군이대상이됨 m 의약품과의약외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제조 업허가와수입업신고가필요하고 의약품과의약외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해 당제품에대한안전성 유효성등의품목별허가또는신고가필요 시장에서유통되는의약품과의약외품은품질적합여부 과대광고 표시 기재위반사 항점검등의사후관리를받게됨 의약품과의약외품은품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였더라도안전성 유효성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최신의과학수준에서다시평가를받아야하는데 일반의약품은 년단위의갱신이필요하고 신약또는약효추가등이다른전문의약품은 년 단위의재심사가필요 하지만 의약외품의경우에는갱신 재심사를필요로하지는않음

74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그림 약사법상관리체계도 표 의약품과의약외품비교 구분의약품의약외품 정의 제조업수입업제품판매 판매업 제품재심사 대한민국약전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으로기계 기구 장치가아닌것 사람이나동물의구조와기능에약리학적영향을줄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으로기계 기구 장치가아닌것 제조업허가 수입업신고 품목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품목신고 제조판매품목신고 판매업허가 약사 한약사등약국개설자 갱신 년 재심사 년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 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것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중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제조업신고 수입업신고 품목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품목신고 제조판매품목신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은일반공산품을관리하는법률 m 품공법은소비자의위해도에따라공산품을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및안전 품 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차등화하여관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소비자위해도가높아생산단계부터관리를받게되는데공장심사및제품검사를받은후공산품을판매할수있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최초수입 제조시에공인기관에서제품검사를하여 공산품의안전을확인받은후신고기관에신고후공산품을판매할수있음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경우에는제조자 수입자가소비자에게필요한제품의 안전 품질에대한정보를표시한후판매가능

7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m 품공법은모든공산품이관리대상이되는것은아니고 관리대상공산품을우선지정하여야만법의관리대상이됨 공산품별로물리적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함유기준을부여하는방식으로공산품을 관리하고있으며 어린이가제품을쉽게개봉하지못하도록하는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운영하고있음 신개발제품등현행법령에서관리되지않아안전사각지대에있는제품에대하여신속조치제도를운영하고있음 그림 품공법상위해도에따른표시도안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은화학물질관리와화학사고예방 대응에필요 한제도를갖추고있음 m 국내에서유통되는화학물질의통계조사와배출량조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 그 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음 시장진입전인화학물질에대해서는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에해당하는지와적용받는규제를확인받아야함 유해화학물질별취급기준 유독물질수입신고제도 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입허가 및수출승인제도 환각물질의용도외소지금지등을규정하고있음 m 화학사고예방 대응을위하여화학물질유출사고로예상되는사업장주변영향을평가하고 시설설계 설치에충분히반영토록하는장외영향 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음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전에는취급시설기준준수여부를검사받아야하고 시 설설치후에도정기 수시로시설검사와안전진단을받아야함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을일정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영업허가를받도록하였으며 영업자에대해서는안전관리자선임 하도급시도급신고 안전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음 불법행위시에는매출액대비 이하과징금부과등의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 하고있음

76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m 사고대비물질을일정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행동요령등을정한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지역주민에게매년고지하도록하고있으며 일단화학물질유출사고가발생하면즉시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아울러 화학물질유출사고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파견하여사고수습및조정과 주변지역영향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필요시사고원인자에대해서피해최소화및복구등을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그림 화관법상제도체계도 자료 : 환경백서, 2015 표 화관법상화학물질종류별주요규제사항 구분 정의 의약외품 규제사항 유독물질 벤젠 톨루엔 수입시신고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중에서과산화나트륨등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종반 사용영업허가 허가물질 특정용도로만사용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없음 제조 수입 사용허가및중에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허가갱신 제한물질 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 특정용도를제한사염화탄소 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 수입허가말라카이트그린 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노닐페놀등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사용 영업허가 종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수출시사전승인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 취급자체를금지 금지물질 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벤지딘 시험용등예외적경우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석면류 백석면제조 수입 판매허가 위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제외 등 종 수출시사전승인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포스겐 벤젠등 종 종이유독물중지정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영업허가

7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사업장내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하기 위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법률 m 사업장내에서도수많은화학물질이사용되고있으며 산안법도환경부소관의 화평법 화관법과유사한화학물질관련제도를갖추고있음 고용노동부는유해 위험성평가등의결과에따라화학물질을관리대상유해물질 제 조금지물질 제조허가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 질 유해 위험물질로분류하여지정 관리하고있음 신규화학물질로인한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해당물질의제조 수입 자에게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을조사하고그조사보고서를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하고있음 m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재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 장하고자할때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폭발 화재시대처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기재한물질안전보건자료 를게시 비치하도록하고 있으며 사업주는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작업장에대해작업환경측정물 질을주기적으로측정하여고용노동부에보고하도록하고있음 또한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가지정한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기관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고 있으며 건강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업무종사자의직업성질환조기발견및지 속적인건강관리를위해일정요건에해당하는사람에게건강관리수첩을발급하도 록하고있음 사업장내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을위하여유해 위험물질을취급하는석유화학공장 등중대산업사고발생가능성이큰유해 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에대해서는공 정안전보고서를작성 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안전보건공단및고용부는이를심사 서류 확인 현장 평가 이행수준 및점검 이행실태 하여대상사업장으로하여금 화학사고예방시스템을자율적으로구축 운영토록하고있음

78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표 화관법상화학물질종류별주요규제사항 구분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금지물질 제조허가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유해 위험물질 정의 건강장해예방을위해조치가필요한원재료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 종이지정 직업성암을유발하는것으로확인되어근로자의보건상특히해롭다고인정되는물질등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하여서는안되는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따라 종이지정 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고자하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미리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도허가를받아야하는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조에따라 종이지정되어있음 근로자의건강장해를유발하는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유해인자가근로자의건강에미치는유해성 위험성을평가하여노출기준을정하여고시해야하는화학물질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따라 종이지정 발암성물질등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유발할우려가있어작업장내노출농도를허용기준이하로유지하여야하는대상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조에따라 종이지정 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인체에해로운작업을하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을측정하고 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당해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의조치를해야하는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별표 의 에따라 종이지정 위험물질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중대산업사고 를예방하기위하여사업주가작성 제출되어야하는공정안전보고서의대상이되는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조의 별표 에따라 종이지정 다. 화학물질관리정책 환경부 화학물질의안전성확보및위해성저감을위한정책지원 m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근거화학물질위해성저감관련 기술개발사업의체계적추진을위해녹색화학센터지정예정 m 국가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에서는유해물질로부터어린이건강보 호강화및제품에대한유해물질관리강화를핵심추진과제로포함 m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에사전예방적위해관리체계구축사업 총 억원 년 중 녹색화학활성화 를주요사업으로포함 주요내용 녹색화학 및컨설팅지원 녹색화학의제도적도입및평가 녹색 화학교육및홍보 m 화학물질관리선진화계획 은궁극적으로 녹색화학 2) 화학물질관리선진화계획 : 녹색화학으로의전환, 환경부,

7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으로의전환 을목표로수립하였으며 추진방향및전략에 화학 산업경쟁력제고지원 내용포함 예산규모 년까지 억원투자계획 주요내용 녹색화학수상제도시행 화학물질관리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및운 영 녹색화학교육및홍보추진 산업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에따 라산업계청정생산지원 m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효율적전환촉진을위한원료조달 생산 유통등기업활동전반에걸친실천과제발굴 생산공정개선 설비개체및신증설자금지원 기술개발소요자금지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지정및운영 환경설비품질인증제도도입 환경경영체제인증등

80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2.2 해외화학물질관리현황 가. 해외주요국화학물질관리체계 국제기구 등에서는화학제품전생애주기에걸친인체및생태계 위해성관리를강화하고있음 m 년산업용화학물질안전성관리를시작으로살충제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등화학제품노출영향최소화를위한정책설계 집행을강조함 년환경정책위원회에서수은 등에초점을둔화학물질안전성관리를 시작 이후환경정책위원회가화학물질위원회및화학물질과로개편 화학물질통제 프로그램운영 년환경 보건및안전성프로그램 이태동 살충제 농약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업무영역확대 표 화학물질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험방법론의조화 실험데이터의국가간상호승인 신화학물질 의안전관리 유해성평가의조화 유해성분류및표시 특정화학물질의위해성관리 기존화학물질안전성평가 농약및살충제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평가방법론의조화를위해물리화학적특성 인간건강효과 생태계효과 분해및생체축적으로구분 년초이래로 개실험지침 개 개 포함 개발 최근국제동물보호협의회중심으로동물복지증진위한보완진행 년 시험지침 및우수실험실규정 을사용하여생산된실험데이터에대한회원국간상호승인및통용결정 년신화학물질의시장유통전최소요구자료권고및통보자료간소화추진 화학물질배출원 생산과정 경로 사용패턴등배출시나리오를포함한환경위해성평가도구상자개발 컴퓨터모델링을통한노출평가 화학물질의환경내의다매체거동예측 화학제품통보및등록에유용한 활용 표준템플릿 개개발 화학물질의잠재적유해성공지및무역장벽제거를목적으로화학물질분류및표시의조화도모 년리우회의시 제시 년 마련에착수 년 차원의합의도출 년수은저감조치 년 년 단계적사용철폐선언 년스톡홀롬국제협약으로구체화 년금지및제한물질의수출관련정보교환을제시 년로테르담협약으로구체화 년대회원국들의초 가지화학물질 납 수은 카드뮴 의위해성저감조치도입여부조사 납및 에대한위해성관리및저감조치도출 기존화학물질평가위한 개대량생산화학물질 도출 스크리닝에착수 년기준총 개의 가평가 국제화학물질협회 평가 개포함 등을통해공개 년농약프로그램설치 각국농약등록절차및평가과정조화지원

8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프로그램 동물복지 정량적 구조활성관계 주요내용 산업계데이터제출포맷 국가검토절차등의표준화 농약위해성지표 농약사용 판매통계정비및최대잔류한계 설정 년살충제프로그램을시작으로살충제의안전성실험의조화 노출성평가등을수행 실험용동물활용을위한 원칙제시 실험지침개발 신실험방법승인및규제적수용원칙마련추진 화학물질분자구조특성에근거 화학물질의물리 화학 생물적특성예측하는방법으로 이대두 년 발표 화학물질을카테고리화하여동일카테고리내의화학물질실험대체가능 최근에는화학제품노출영향최소화를위한화학제품전생애주기에걸친유해성 관리로정책설계 집행및이를통한지속가능한녹색성장발전도모 m 화학물질전단계 에서인간및환경에대한위해성최소화를 위한원칙과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차원에서 년까지달성해야할원칙 실행 계획을규정한포괄적추진전략인 발표 자발성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 향후화학물질관리관련국제질서의기본틀로 작용할것으로전망되며 위해성저감 지식과정보교류 거버넌스형성 역량형성 및기술적협력 국제적불법거래방지 를 대정책분야및목적으로구성 대정책분야및목적 주요내용 위해성저감 화학물질전단계에걸친위해성최소화 민감 취약계층의고려 위해성평가 관리 안전한대체물질개발 유해폐기물관리등 지식과정보교류 위해성정보생산 제공활성화 취약계층에대한정보전달강화 이행 국제적유해성정보조화및공유등 거버넌스형성 화학물질전과정에서이해관계자참여와협력확대 여성등취약계층의참여확대 산업계참여및책임확대등 역량형성및기술적협력 선진국과개도국간역량차이극복 개도국과경제전환국의역량형성지원및기술지원 교류등 국제적불법거래방지 유해화학물질의국제적불법거래방지 국가별금지물질국외수출제한등 우리나라도이에동참하여국가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의 국가적이행을위한노력에동참함 3) 국가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 ), 관계부처합동,

82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를제정 시행하는등다양한화학물질관리정책시행 m 내연간 톤이상제조 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의제조 수입량 위해성에따라화학물질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부과 을목표로위해성입증의무를기업에게부과하며 유럽화학물질청 에서는이를평가 화학물질의유 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사용제한 금지물질지정확대 고위험우려물질 의시장퇴출을목적으로 년까지고위험우려물질확인및규제를위한로드맵을수립 추진중 그림 대응타임라인 m 전기전자제품내유해물질사용을제한 단일물질 기준으로총 대유해물질 의사용에대한최대허용농도를규정하여제한 m 화학물질및혼합물의분류 표지및포장에관한일정표시요건을규정 하여시행 에따라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을가진물질의어린이용완구에의사용금지 미국 년 등기존화학물질제도개정및신규화학물질제도실시로 규제확대 다양화추진 m 연간 파운드이상제조 수입되는물질 종중대량생산화학 4) ECHA's REACH 2018 Roadlamp, EHCA,

8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물질을우선순위에따라위해성평가를실시하며평가결과공개 m 인간의건강및환경의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및혼합물질 미생물포함 규제관리 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 에해당물질의등재여부를확인하고 면제대상이아닌경우사전제조신고 의무 특정신고형식 시험항목을지정하지않고있으나연간사용량이 톤이상일경 우만성독성 환경독성 노출정보등의자료제출요구가능 m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규제치이상의납을포함하는모든유아용제품은 연방유해물질법의금지대상유해제품으로취급 이후규제물질및제품군확대 가지프탈레이트가소제 및 를어린이용완구와 어린이보육제품내 초과함유금지 포름알데히드물질이포함된접착제및방향제제품규제 염산 황산 벤젠 톨루엔 자일렌물질이포함된세정제제품규제 일본 년제정된화심법 화학물질의심사및제조등의규제에관한법률 에기존화학물질의평가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 개정 시행 m 화학물질의발생억제를중시하는법으로 톤이상모든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포함 제조 수입자에게물질수량 용도등에관한정보신고의무화 시행 우선평가화학물질을지정하고위해평가를단계적으로진행 m 유해물질함유가정용품규제법 가정용품의유해물질함유량규제 가정용품범위확대로규제범위및대상증가에따른규제대상범위재정의 중국 제정된 신규화학물질환경행정법 을환경위해성화학물질관리감 독강화를위해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 으로개정 m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에대한독성자료및위해성자료요구및신고의무화 호주 작업장보건및안전규정 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 조직신설 m 세계적기준에맞춰작업장유해화학물질을분류하고 유해물질에대한기본정 보를그래픽으로인쇄하여유해물질이있는컨테이너 파이프등에부착 5) 내분비계장애물질근로자노출실태조사및관리지침개발 (Ⅱ), ,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6)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84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m 작업장보건및안전규정 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특성 유해화학물질 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부여 m 작업장내공기중농도기준준수 유해물질및위험물관리규정 유해물질정 구분 대상물질 보시스템 구축등 표 국내외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분석 의무주체 등록톤수 등록항목 허가제도 정보보고 특징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수입자유일대리인 톤구분등록 톤수에따라최대 개항목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수입자유일대리인 톤구분등록 톤수에따라최대 항목 일본화심법미국 한국화관법한국화평법 신규화학물질 현행유지기존화학물질 평가신설 역내제조자수입자 톤이하 톤으로구분등록 톤수와상관없이물질별평가에필요한재료요구 신규물질 기존물질및혼합물 역내제조자수입자 톤이상 최소제출자료법발효후 년이내에청장이공표 매 년이내에개정 신규화학물질유독물질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역내제조자수입자 톤이상으로구분등록 위해성평가포함최대 개항목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완제품내의도적배출물질 역내제조자수입자전권대리인 톤구분등록 위해성평가포함최대 개항목 시험제안서 개항목포함 시행 시행예정 제조 수입현황보고없음 일률적이고명확한등록기준 기업의비용부담가중 복잡한등록절차로제도이행애로 제조 수입현황보고 신규화학물질에만적용 화학물질의직접가공사용자에대해서만관리 매년취급상황신고 제조 수입량 용도 시험자료생산에대한기업부담최소화 법적절차간단하여이행용이 정부의평가능력등인프라중요 매 년마다제조 수입현황보고 위해성을입증할근거가있어야규제 기업이제출가능한물질정보자료로신고가능 일부화학물질제조 수입현황보고 기존화학물질은정부가유해성심사 기업의유해성평가의무전혀없음 자료 : 화평법도입에따른산업계지원방안마련보고서 (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정인용. 제조 수입현황보고예정 사전배려원칙 유해성및위해성평가에대한기업부담가중 물질정보확인의어려움

8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나. 화학산업 ( 녹색화학 ) 성장정책 미국 년에 녹색화학프로그램 이란용어를 에서정식으로채택하여 녹색화학대통령상수상 교육및연구개발프로그램을 와미국화학협회 녹색화학연구소가공동으로운영 m 미시간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는물론미국내다른주 들도녹색화학촉진에 대한내용을반영한법령들이이미법제화되었거나제안중 m 그린케미스트리전문시스템 그린케미컬 프로세스의설정 그린화학제품의설계및조사와관련된정보제공시스템운영 표 에서제공하는정보구성 구분 감축기술을위한합성방법론적평가모듈 그린합성반응모듈 보다안전한화학품의설계모듈 그린용매 반응조건모듈 그린케미스트리참고자료모듈 내용 이용자가제공한정보에근거하여화학반응에서사용된또는발생되는유해한물질을정량화및분류 그린합성방법에대한기술적정보를제공 화학물질을더안전하게가공하는방법에관한지도및화학분류 성질 용도에따라체계화되어있다 재래의용매시스템에그린한대체물질을적용할수있는기술정보를제공한다 또한이모듈에서는이용자가물리화학적성질에기초한그린한대체용매를검색가능 이용자가일련의검색전략에의해부가적인정보를검색가능및이용자가이모듈에참고자료제공가능 자료 : 미국환경청홈페이지 영국 영국화학회 는녹색화학에대한인식제고및교육 훈련 실행촉진을위하여그린케스트리네트워크 설치 m 의주요기능은녹색화학을추구하는기업체와화학자들에게비용효과적인 유리한청정실행방법개발을위한데이터제공 기술이전및사례제공을통 한환경오염예방분위기조성및촉진 일본 년화학기술전략추진기를중심으로화학관련 개단체등이모여 녹색지속가능화학네트워크 발족 m 는제품설계 원료선택 제조방법 사용방법 리사이클등제품의전라이프 사이클을고려한기술혁신에의해 인간과환경의건강및안정 자원절감및 에너지절감 등을실현하기위한화학기술개발추진 7) 미국환경청홈페이지

86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m 지속가능한녹색화학 의추진에공헌한개인 단체에게 상 장려상 포스터상 수여 m 국가기술전략개발맵 에 년부터 녹색지속가능화학 항목을추가하고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는별도의녹색 지속가능화학위원회를설치하고에너지절약 생활의질향상 자원절약 친 환경등 가지지표를중심으로이에해당하는화학기술개발추진 년 리스크매니지먼트프로그램에화학위해를예방하는 활동을포함시키고녹색화학을촉진하고이행할주요 당사자로정부 학계 산업계및 각각의역할을규정하고연구개발촉 진 홍보활동등추진 m 정부 녹색화학 를위한프로그램구축과재원확보 산업계를위한정보제 공및녹색화학의중요성과이익에관하여일반대중을대상으로교육 m 학계 인체건강과환경에대한화학기술의영향평가 생산공정및제품에적용 할수있는실용적이고최첨단의연구개발에참여 녹색화학의중요성에관하여 학생뿐아니라산업계의기술자 관리자 작업자에대한교육과훈련 m 산업계 인체건강및환경에친화적인제품의설계 개발 생산 제조공정과제품의 지속적개선 사람및환경에대한영향과관련한제품의정보를사회에제공 m 녹색화학에관한연구와결과및그결과가사회적목표와어떻게관련 되어지는지에대한정보의전파 녹색화학연구개발의평가를위한국제적표 준화를위한기준제정 과학기술계와일반국민사이의의사소통역할 표 에서권고하는녹색화학의주요기술분야 기술분야 대체합성을이용하는분야 대체촉매및반응조건을이용하는분야 안전한화학물질을디자인하는분야 기술설명 재생가능성이있고인체및환경에대한독성이상대적으로적은대체물질사용 덜유해하고촉매작용이가능한시약이용 효율및선별을위해생합성 생촉매작용 생명공학에기초한화학물질변환을이용하는것 환경에대한잠재적위해성을저감할수있는용매를디자인및이용 생산된물질의선별성을증가시키고분리공정의 이가능한반응조건을디자인하는것 투입에너지요구량과과도한에너지이용에따른환경적영향을저감시키는방향으로화학물질변환을디자인하는것 독성원리를통합하는분자구조를디자인하는것 생물및생태계에대한독성을최소화하는활동기작등을이용하는것 자료 : 녹색화학기술 R&D 로드맵및평가기법개발보고서 (KEI, 12.2) 내용재구성 8)

8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구분법령관리부처 미국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 일본소비자청 사전관리 유효성분과최종제품의안전성표시내용등의자료제출후기준통과시제품에등록번호부여 독성등제품의잠재적유해성에대한경고표시문구등규정 포장시험에따른규정준수및합격증서발급 제조사 수입처및유통업자에대해잠재적유해제품에대한자발적보고시스템 제품정보및생산자정보표시 품질규정에따른항목제품에표시 제품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 등록제품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제품정보업데이트 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회수수행 제 자검증을요구하지않음 제품별소비자피해상황조사절차감시시스템설치 사고및소비자불만조사 안전기준및규칙제정제품 제품안전위원회의제품안전관련조사및감사 사후조치등 미표시제품에대해위반사실공표표시명령등의조치 판매금지 형사처벌등 대 생활화 살충제 항 가정용소비특정화학물 세이하선택하거나심각한상해위험을가 인화성이좋 세이하어모든제품 합성세제표 일본 유해가정용품규제법 후생노동청 가정용품의시장감시등을통해제품회수및필요한조치 가정용에어접착제등 환경마크 환경협회 법정임의인증으로제품의친환경기준을설정하고인증부여 토너카 유럽연합 생분해표에대한안전기준및제품정보 폐기정보 인체안전성시험결과등의자료등록후제품에표시 세제 유럽 유럽연합 문신용염료에대한안전기준문신용염 유럽환경청 승인활성물질통합목록내허용물질사용또는미승인활성물질사용시승인을위한허가절차규정 살균제 방부살생물제 방 독일 환경마크 블루연합 독일 법정임의인증으로제품의친환경기준을설정하고인증부여 토너카트

88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2.3 화학물질에대한대국민인식 가. 생활주변화학물질피해인식도 피해및불안원인 생활주변화학물질이피해나불안감을가져오는원인은공 장및소각시설 생활용품 순 심각성 생활주변화학물질을심각하다고느끼는비중은 로대부분을차 지하였으며 심각한이유는 명중 명이상이건강침해등질병을유발 하기때문으로응답 그림 생활주변화학물질불안감및심각성 피해나불안감의원인 심각성및이유 피해원인 기업이유해화학물질피해원인이라는의견이 로가장많으며 정부의법 제도미흡이 로대부분을차지함 m 소비자의부주의로인한피해발생이라는응답은 로나타남 m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법 제도와관리의미흡이라는의견은 를차지함 피해저감대책 유해화학물질피해저감을위한정부의과제는유해화학물질의사용금지등규제강화 가절반이상을차지하며 규제비대상물질에대한관리확대 대국민홍보및정보제공 순

8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생활주변화학물질피해원인및예방을위한정부과제 피해원인 정부의우선추진과제 나. 생활주변화학물질관리및정보습득 관리가필요한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품중합성세제 의관리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세정제 표백제 가뒤를이음 그림 관리가필요한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사용빈도와심각성 생활화학제품의사용빈도는방부제가거의 매일사용되며 심각성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m 사용빈도는방부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순이며 심각성은방부제 물체탈염색제 접착제순으로나타남

90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그림 생활화학제품사용빈도와심각성 정보습득용이성 유해화학물질관련정보습득은 명중 명이상 이 어렵다고응답함 정보획득경로 유해화학물질정보획득경로는 라디오등언론이 이며 인터넷 등온라인이 로나타남 그림 생활주변화학물질정보습득및경로 정보습득용이성 정보획득경로 알고싶은정보 유해화학물질관련알고싶은정보는화학물질의위해성 이가장높으며 안전한사용방법과사용량이 화학물질성분이 로뒤를이음 m 응답자의학력별로보면 화학물질성분관련하여알고싶다는응답비중은고졸 이하 가대졸 재 이상 보다높은비중을차지

9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생활주변화학물질관련알고싶은정보 알고싶은정보 학력별알고싶은정보 다. 생활주변화학물질관련정부정책방향 국민건강보호정책방향 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을지키기위한정책방향은안전성자료제출을위무화하여제품에그대로표시하자는비중 이대부분을차지하며 선별적표시 가대부분을차지함 그림 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한정부정책방향 중소기업정책방향 규제강화에따라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정책방향은재정적기술적지원 이대부분을차지하며 홍보교육컨설팅 이 로뒤를이음 기업의화학물질문제해결노력 화학물질문제해결을위해기업이노력하고있다는응답은 에불과하며 노력하지않는다는비중이 로대부 분을차지

92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그림 규제강화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정부정책방향및기업의노력정도 중소기업지원정책방향 기업의노력수준 피해우려대상 생활주변화학물질의피해가가장우려되는대상은어린이 가대부분을차지하며 공장근로자 가정주부 가뒤를이음 그림 생활주변화학물질로부터피해를가장많이받을것으로예상되는대상

9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3 화학물질관리주요이슈 3.1 화학물질등록측면 이슈 1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제한및등록지연 현황 화평법시행으로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대폭강화되었으나 기존화학 물질의경우등록대상측면에서연간 톤이상으로제한 m 환경부는연간 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중 종을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로지정 하여 년까지등록하도록관리 환경부고시제 호 m 또한환경부는 년까지 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톤이상 약 종을지정 고시하고 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기초조사및후보군선정계획 기본계획 가습기살균제와같이인체노출이가능하나 해당노출경로에대한독성시험자료가 없는물질은우선지정예정 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지정 고시계획 단계 단계 단계 기준 연간 톤이상 대상 기존화학물질 종 기준 연간 톤이상 대상 기존화학물질 종 기준 연간 톤이상 대상 기존화학물질 종 문제점 화평법시행으로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대폭강화되었으나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이제한적이고 물질등록이지연되고있는상황 m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확대계획에도불구하고연간 톤미만또는유해성정보가 없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여전히등록의무없는상황임 m 년 월까지등록된연간 톤이상화학물질은 종에불과하며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종에대한등록도지연되고있는상황임 표 화평법시행에따른화학물질등록현황 구분 계 제조 수입 톤이상등록 톤미만등록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하나의원

94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이슈 2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제도취지에맞지않은제도시행 현황 화평법시행으로모든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의무가부과되었으나 연간 톤미만에대해일부서류제출이면제되는소량등록제도를시행 m 화평법은모든신규화학물질을등록대상으로하나연간 톤미만의소량등록물질에 대해서는제출자료최소화등등록절차간소화를통해산업계부담최소화추진 연간 톤미만의소량등록물질은주로시장소개성격의 이대부분으로 상업화에성공하면변경등록을통해추가적인유해성자료를제출하면됨 표 등록대상화학물질군별등록신청서의주요사항과첨부서류비교 구분제조 수입량일반등록소량등록분리중간체 고분자 살생물제 등록신청서별지서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조 수입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화학물질의명칭 식별정보 분자식 구조식등 화학물질의용도 등록신청서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주요사항 화학물질의물리적 화학적특성 화학물질의유해성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 등록량연간 톤이상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등록신청서첨부서류 물리적 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 위해성에관한자료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용도와관련된노출정보 등록신청자료의생략사유및증명자료 시험항목별시험계획서 개별제출확인서 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확인소견서 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확인증 자료보호신청서 위탁을증명하는서류 : 필수제출정보및자료 : 해당조건에따라제출여부가결정되는정보및자료 : 소유한경우제출하는정보및자료자료 : 화평법에따른소량등록업무를위한업무처리지침, 국립환경과학원, 2015 문제점 소량등록제도시행으로산업계의부담을완화한측면이있으나 실행 과정에서추가적인시험자료제출요구로산업계어려움가중 m 상업화가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소량등록이완료된물질에대해유해성평가를위한시험자료제출이요구되고있어등록을포기하거나더이상제조나수입을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

9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이슈 3 연구개발용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절차간소화필요 현황 화평법시행에따라연구개발용화학물질등을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 규정하여연구개발을촉진하고 산업계의등록부담완화추진 m 국내시장에출시되지않는연구개발용화학물질과저우려고분자화합물등의 화학물질을당연면제와확인후면제등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규정 당연면제는별도절차없이등록이면제되며 확인후면제란면제사유에해당하는 경우 면제확인을신청하여확인을받음으로써등록이면제되는것을의미 표 화평법시행에따른화학물질등록면제현황 구분 계 제조 수입 시약등과학적실험 분석또는화학연구를위한실험물질 연구개발용화학물질 국외전량수출을위해연간 톤이하로제조 수입하는물질 국외전량수출을위한다른물질제조를위해연간 톤이하로제조 수입하는물질 기타 등록면제전체 기간 : ~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하나의원 문제점 화평법시행에따라연구개발용화학물질등의등록면제확인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항목은그대로임 m 년화평법시행규칙개정으로등록면제확인절차가간소화되었으나이전에제출하는서류를통합하여하나의문서로작성할수있게해주었을뿐제출할항목이수정된것이아니라실제적으로간소화가되었다고보기어려움 표 화평법시행에따른등록면제확인신청서류별주요이슈 구분 사용용도설명서안전관리계획서사후처리계획서이동 이송계획서 주요이슈 신규화학물질의구체적인용도에대한설명을기술하여연구개발용임을판단할수있음에도공정개선 적용분야등에대한영업비밀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해야함 연구시해당신규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 를제공함에따라취급시주의사항 저장및보관방법 폭발 화재 노출시대체방법등에대한기재불필요 기제출된해당신청서를시스템상에서열람할수없어정확하게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사후처리계획서를제출해야함 사업장밖으로이송하여사용자 고객사 에의해평가받는경우 해당물질이신규화학물질의제조 수입자와사용자의연구개발기간을동일하게제출해야함

96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3.2 화학물질관리측면 이슈 1 유해성분류표시등의 GHS 규정일원화필요 현황 정부는화학물질의분류표시에관한세계조화시스템 을도입하고 유독물에대해적용하여시행중 m 정부는 년환경정상회의 에서국가별로상이한규정에따른불필요한 무역장벽완화를위해 년까지화학물질의분류표시에관한세계조화시스템 도입에합의 환경부의경우유독물 표시법제화 시행규칙개정 하는한편시행시기는 단일물질은 년 월 혼합물질은 년 월로규정 표 부처별 도입내용 구분 관련법률 도입내용 화학물질관리법상유독물에적용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개유해성분류기준모두도입 국립환경과학원 단일물질 혼합물질 작업장내제조 사용 운반되는모든화학물질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에적용 개유해성분류기준모두도입 단일물질 혼합물질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위험물 물리적위험성 개기준만도입 의무사항아님 문제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등다수부처가국내 시행을 관장하여산업계혼란우려 m 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에의한유해화학물질에대한 분류표시와노동부고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에의한 분류가상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노동부기준을유해화학물질의경고표지는노동부기준과환경 과학원기준이혼재되어어떤기준으로분류하고표시해야하는지분명하지않음 m 국민안전처의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 은 을도입하 였으나노동부는 를도입하여 적용기준에차이가발생 환경과학원고시를따를경우 제조사제공의 장의근거자료들이환경 과학원고시된분류와조화되지않을수있으며 특히고용노동부는환경과학원고시 분류를인정하지않고 근거자료에따른분류요구

9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표 화학물질독성정보표시기준 구분 표시기준 사람에게충분한발암성증거가있는물질 발암성정보물질 시험동물에서발암성증거가충분히있거나 시험동물과사람모두에게발암성증가가있는물질 사람이나동물에게제한된증가가있지만증거가충분하지않은물질 사람에게서의역학조사연구결과양성의증거가있는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정보물질 포유류를이용한생체내 유전성생식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 포유류를이용한생체내 체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이고 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다는증거가있음 노출된사람의정자세포에서이수체발생빈도의증가와같이사람의생식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 포유류를이용한생체내 체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 기타시험동물을이용한생체내 체세포유전독성시험에서양성이고 시험관내 변이원성시험에서추가로입증된경우 포유류세포를이용한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이며 알려진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과화학적구조활성관계를가지는경우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할정도의사람에서의증거가있는물질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할정도의동물시험증거가있는물질 생식독성정보물질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의심할정도의사람또는동물시험증거가있는물질 수유독성 흡수 대사 분포및배설에대한연구에서 해당물질이잠재적으로유독한수준으로모유에존재할가능성을보임 동물에대한 세대또는 세대연구결과에서 모유를통해전이되어자손에게유해영향을주거나 모유의질에유해영향을준다는명확한증거가있음 수유기간동안아기에게유해성을유발한다는사람에대한증거가있음

98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이슈 2 신규생활화학제품출시에따른규제공백우려 현황 정부는가습기살균제사고 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안전성논란이 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도입 m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통합안전관리를위해생활화학제품의관리부처를 산업부 기표원 에서환경부로이관 환경부고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이 제정 시행되어세정제등일반생활 화학제품 종의관리가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고 월소독제등 종이새로추가 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품목현황 산업부이관품목 종 고시제정 시행 신규관리품목 종 고시개정으로추가 신규관리품목 종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살생물제품 종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인쇄용잉크 토너 소독제 방충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다림질보조제 방부제 종 방향제 탈취제 종 염료 종 살조제 종 m 생활화학제품에대한제품안전성조사및소비자단체가참여하는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시장에유통되는위해우려제품의안전 표시기준의준수여부점검 안전 표시기준에부적합한위해우려제품을판매할경우화평법에따라 년이하의 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 해당제품에대해회수 판매금지 폐기등의조치가능 문제점 국민의생명에위협을가하는화학제품이새롭게개발돼출시되더라 도관리법률이없거나모호해규제할수없는공백사태발생우려 m 사용할경우반드시공개해야할성분은환경부가정한유독물질성분 여종 발암물질성분 여종등으로전체화학물질의 수준 m 특히가습기살균제원료인 처럼사용중인살생물제 에대한통계가확보돼 있지않으며 환경부가관리하는품목은 종에불과 표 살생물제정의및예시 구분정의예시유해생물을제거 제어 무해화 살생물질 등억제하는효과를가진물질유해생물의제거등을주기능으로하는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 OIT는살생물질, OIT로만든보존제는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코팅한항균필터는살생물처리제품제품가습기살균제 오존 이온발생기등살생물질을의도적으로포함시킨제품등항균에어컨필터 모기퇴치옷 탈취양말 유해생물의제거등이주기능이아닌제품보존제가함유된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등

9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이슈 3 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주체혼선 현황 국내화학제품은부처별로관리대상및목적에따라개별법으로관리 m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등은안전확보를위해시장출시전안전인증제도및 시장출시후판매금지 회수조치등을운영중 m 화평법시행에따라품공법관리품목중위해우려제품 종에대한관리를산 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 표 국내화학제품관리체계 소관부처 법령명 관리대상 관리내용 제품안전기본법 생활용품 결함제품리콜 시장감시등시장출시후조사감시시스템운영 산업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비가전생활용품 시장출시전제품인증시스템운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성조사및위해성평가실시 환경부 화학물질등록및생활화학제품및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위해우려제품의평가등에관한법률살생물제품안전 표시기준의무 불이행시판매금지 회수조치 위해식품판매금지및회수 위해우려제품식품위생법식품첨가물식품의약품위해평가실시및결과공표 식품첨가물기준제시 안전처안전기준및표시사항명시 제조 판매등의화장품법화장품금지조치 보건복지부 약사법 의약품및시설기준등의사전제조허가 원료의약품등록 의약외품의약품재평가실시 임상시험계획승인및기관지정 미래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가전생활용품 시장출시전안전인증및안전확인대상품목운영 문제점 화학물질함유제품의특성및용도에따라환경부 산업부등으로 관리주체가혼재 m 현재어떤제품에사용되느냐에따라관계부처가달라지고 제조자가효과를 높이기위해함량을조절하거나신고없이제조할위험성높음 국내화학물질법체계는재량이많은데다부처간전문성차이로관리수준에 차이가발생 표 부처별 도입내용 관계부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가습기살균제 사례 년 에대한피부와경구독성만평가 독성여부 용기의누수여부확인 공기청정기와에어컨의항균필터 사례 년 옥틸이소티아졸론 를유독물질지정하였으나 항균필터를위해우려제품 종에제외공기청정기와가정용에어컨에대한안전관리 고용노동부 의흡입독성보고서미요구 국토해양부 차량용에어컨에대한안전관리

100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3.3 산업체지원측면 이슈 1 유해성평가를위한 GLP 시험기관및전문인력부족 현황 정부는정확하고신뢰성있는비임상시험을수행하기위해 프로 그램을도입하여적용중 m 년대보건복지부가신약허가용독성시험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처음도입한이후 년부터산업용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및농약분야로확대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농촌진흥청의 개부처가공동으로 프로그램을운영 표 국내 관리기관현황관리부처담당기관 부서 관련법규관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약품등 환경부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농자재관리과 화학물질위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지정및운영기준 화학물질 농약 문제점 모든시험을수행하거나신뢰성있는시험자료를생산할있는 시험기관및전문인력부족 m 현재비임상시험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내기관은 곳 에불과하고 많은수요가외국의 시험기관을활용하고있는상황 m 또한독성시험관리및서류작성 데이터해석등에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나 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 표 대상시험범위 구분 인증항목수 인증가능항목 식약처 개 개 개기관 개 개기관 개 개기관 환경과학원 개 개 개기관 개 개기관 개 개기관 농촌진흥청 개 개 개기관 개 개기관 개 개기관 자료 :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2016), 국내 GLP 기관발전방향을위한토론발표자료집,

10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표 국내 시험기관현황 구분 식약처지정 개 시험기관명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호 엘지생명과학기술연구원안전성센터 호 바이오스텍 호 산업안전연구원화학물질독성연구실 호 켐온비임상연구소 호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호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화순 호 메드빌 호 바이오코아 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센터 호 크리스탈지노믹스부설서울의약연구소 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연구소 호 바이오인프라 호 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임상센터 호 한국의약연구소 호 호서대학교안전성평가센터 호 스카스비티티바이오에널리스트 호 동아에스티 연구소 호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호 호서의과학분석연구소 호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텐다드 호 크로스엔리서치 호 엘리드 호 우정 호 환경과학원지정 개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호 산업안전연구원화학물질독성연구실 호 바이오톡스텍 호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화순 호 메드빌 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연구소 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센터 호 켐온비임상연구소 호 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관리팀 호 호서대학교안전성평가센터 호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호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경남환경독성본부 호 크로엔리서치 호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호 에이비솔루션 호 한국삼공 농업연구소 호 우정 호 농촌진흥청지정 개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호 산업안전연구원화학물질독성연구실 호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화순 호 바이오톡스텍 호 동부팜한농 동부기술원 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연구소 호 경농중앙연구소 호 켐온비임상연구소 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센터 호 메드빌 호 한국환경공단녹색화학팀 호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호 호서대학교안전성평가센터 호 재 부산테크노파크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호 한국삼공 농업연구소 호 크로엔리서치 호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경남환경독성본부 호 자료 :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2016), 국내 GLP 기관발전방향을위한토론발표자료집,

102 Ⅱ. 화학물질관리현황분석 이슈 2 중소기업의유해성평가에따른비용부담가중 현황 화평법시행으로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톤이상기존화학물질에대해 등록의무가있으며 유 위해성심사자료를제출해야함 m 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또는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에따라 정한등록신청자료를제출해야함 표 화학물질등록신청시제출서류 제조 수입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화학물질의명칭 분자식 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화학물질의용도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화학물질의물리적 화학적특성 화학물질의유해성 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 관리방법을기술한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 제조 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 톤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보호구 폭발 화재 누출시응급조치사항등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 표 화학물질대상시험범위 건강영향평가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발암성시험 흡입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국소내성시험 면역독성시험 의존성시험 기타독성시험 안정성약리시험 독성동태시험등 환경영향평가시험 화학물질및농약 환경독성시험 수서생태계 어류 조류 독성시험 육상생태계 지렁이 곤충 조류 물리화학적성질시험 어독성시험 미생물분해시험등 자료 :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2016), 국내 GLP 기관발전방향을위한토론발표자료집, 문제점 화평법시행으로인해유 위해성시험자료제출부담이증가함에따 라산업계의비용부담가중 m 하나의물질을등록하기위해서는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등총 개의시험항목과용도별노출시나리오에따른위해성자료등을제출해야하나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 개화학물질에대해시험자료를생산할경우약 만원이소요 개필수항목기준 됨에따라중소기업의비용부담이높은상황

10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이슈 3 화학물질공동등록이행실적미비 현황 정부는화평법시행에따른기업들의화학물질등록부담완화를위해 공동등록제도를마련하여시행 m 유예기간내에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등록하려는제조수입자는대표자를선정 하여유해성시험자료등을공동으로제출하도록유도 공동등록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협의체내의사소통기능등이탑재된공동등록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 표 공동등록추진절차 대상확인 물질명 번호등 등록협의체 물질동질성 보유자료확인 비용분담등 서류작성 물질특성 유해성 위해성자료등 서류제출 대표자제출후개별제출 그림 공동등록준비권고일정 문제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등록을위한등록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협의체내의사소통상의어려움으로이행실적이미미한상황 m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종은 년까지등록을완료해야하나현재 종은협의체가구성되지많았으며 대표자가선정되지않은협의체도다수 대다수의기업들은이전사례가전무한상황에서비용분담과신뢰성있는시험자료확보등준비과정에서불확실한변수가많아소극적인자세로관망중에있는상황

104 Ⅲ 미세먼지관리 현황분석 1. 미세먼지관리개관 2. 미세먼지관리현황 3. 미세먼지관리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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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1 미세먼지관리개관 1.1 미세먼지개념및특성 가. 미세먼지개념 개념 미세먼지는발생원인에관계없이직경 이하의눈에보이 지않고대기중에부유하는작은입자를통칭 m 입자의크기에따라지름이 이하인미세먼지 지름이 이하 인초미세먼지로구분 초미세먼지 는머리카락직경의 이하의작은입자로대개는연소물질이 차반응하여유기화합물 황산염 질산염등 로변환된상태 그림 미세먼지크기비교 자료 : 미국환경보호청 (EPA) 성분구성 미세먼지를이루는성분은그미세먼지가발생한지역이나계절 기상조건등에따라차이발생 m 미세먼지는일반적으로대기오염물질이공기중에서반응하여형성된덩어리 황산염 질산염등 와석탄 석유등화석연료를태우는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류와검댕 지표면흙먼지등에서생기는광물등으로구성 국내전국 개주요지역에서측정된미세먼지의구성비율은대기오염물질덩어리 황산염 질산염등 가 로가장높고 탄소류와검댕 광물 순

10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초미세먼지 성분구성 초미세먼지 성분구성 주요지역별초미세먼지 성분구성 나. 미세먼지발생원및특성 발생원 미세먼지는 차적발생원 자연적인것과인위적인것 과화학반응에의한 차적발생원으로구분 m 차적발생은흙먼지 꽃가루등자연발생원과석탄 석유등화석연료를태울때생기는매연 자동차배기가스 건설현장등에서발생하는날림먼지등인위적 발생원으로구분 m 차적발생은석탄 석유등화석연료가연소되는과정에서배출되는황산화물이대기중의수증기 암모니아와결합하거나 자동차배기가스에서나오는질소산화물이대기중의수증기 오존 암모니아등과결합하는화학반응을통해생성 표 미세먼지의발생원분류 인위적요인 구분 고정발생원 이동발생원 기타 자연적요인 차발생원 오염원 난방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산업활동 금속및철생산 자동차매연 타이어마모 브레이크패드마모 도로포장마모 건설기계매연 선박및항공운행매연 공사장비산먼지 노천소각 화재 황사 화산폭발 토양풍식 꽃가루 생물유기물질등 차오염원이대기중에화학반응을일으켜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등생성하며 수도권의경우초미세먼지발생량의약 가 차발생원 m 상당수의미세먼지는연소작용및 차화학반응으로발생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등의이온성분과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등의유해물질로구성되기때문에건강에나쁜영향을미침 특히수도권의경우화학반응에의한 차생성비중이전체미세먼지 발생 량의약 를차지할만큼매우높은상황

108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그림 미세먼지배출원과배출량 자료 :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2013, 국립환경과학원 특성 미세먼지는기상상태및계절적특성에따라미세먼지농도에차이가 발생함 m 기온역전 기온역전이발생하면지상에서주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이지상층에머무르게되고계속해서쌓이면서미세먼지농도가높아짐 기온역전현상은대기중기온은일반적으로고도가 높아질때마다약 씩낮아지나거꾸로고도가높아질수록기온이올라가는현상으로일교차가큰계절이나산간분지지역에서자주발생 m 가시거리 미세먼지 농도가높아지면빛이미세먼지에의해여러방향으로흩어지거나미세먼지에흡수되어가시거리가감소하게됨 황산염 질산염등대기오염농도가높은상태에서습도까지높아지면대기오염물질이수분을흡수하여 차적미세먼지를발생시키게되므로가시거리는더욱짧아짐 m 계절적농도변화 미세먼지는계절별로도큰차이를보임 봄에는이동성저기압과건조한지표면의영향으로황사를동반한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할가능성이큰반면비가많은여름철에는미세먼지농도가낮아질가능성이높음 가을에는미세먼지가상대적으로적은데이는다른계절에비해기압계의흐름이빠르고지역적인대기의순환이원활하기때문이며 난방등연료사용이증가하는겨울이되면다시미세먼지농도가높아질수있음

10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1.2 미세먼지로인한영향가. 미세먼지인체건강영향 위해성 미세먼지는먼지에비해입자크기가매우작아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않고우리몸속까지스며들기때문에인체에위해함 m 미세먼지의농도와성분이동일하다면입자크기가작을수록건강에해로우며 같은농도인경우 가더넓은표면적을갖기때문에다른유해물질들이더많이흡착 m 또한입자크기가더작으므로기관지에서다른인체기관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으며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질환등을유발할수있음 그림 미세먼지로인해발생할수있는각종질병 m 세계보건기구 는 년미세먼지 에대한대기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년미세먼지를 군발암물질 로지정 년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 는미세먼지를사람에게발암이확인된 군발암물질 로지정 년한해에미세먼지로인해기대수명보다일찍사망하는사람이 만명에이른 다고발표 표 국제암연구소 에따른발암물질분류 구분주요내용예시 군 인간에서발암성이있는것으로확인된물질석면 벤젠 미세먼지 군 인간에서발암성이있을가능성이높은물질 무기납화합물 군 인간에서발암성이있을가능성이있는물질가솔린 코발트 군 발암성이불확실하여인간에서발암성이있는지분류하는것이가능하지않은물질 페놀 톨루엔 군 인간에서발암성이없을가능성이높은물질카프로락담

110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호흡기질환 미세먼지가기관지에쌓이면기침이잦아지고기관지점막이건조 해지면서세균이쉽게침투할수있어 만성폐질환이있는사람은폐렴과같은 감염성질환의발병률이증가 m 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만성폐쇄성 폐질환 으로인한입원율은 사망률은 증가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폐암발생률이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m 따라서호흡기질환자는우선미세먼지에장시간노출되지않도록주의하는것이 가장중요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외출시치료약물 속효성기관지확장제 을준비하는것이좋음 심혈관질환 미세먼지는크기가매우작아폐포를통해혈관에침투해염증을 일으킬수있는데 이과정에서혈관에손상을주어협심증 뇌졸중으로이어질 수있음 m 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 미세먼지 에장기간노출될경우심근경색과같은 허혈성심질환 의사망률은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m 따라서호흡기질환자와마찬가지로심혈관질환자도가급적미세먼지에노출되 지않는것이중요 천식 미세먼지는기도에염증을일으켜천식을유발하거나악화시킬수있음 m 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 미세먼지에장기간노출될경우폐기능을떨어뜨리고 천식조절에부정적영향을미치며 심한경우에는천식발작으로이어지기도함 나. 생태계및산업활동영향 생태계 미세먼지는대기중이산화황 이나이산화질소 가많이묻 어있는미세먼지는산성비를내리게해토양과물을산성화시키고 토양황폐 화 생태계피해 산림수목과기타식생의손상등을일으킬수있음 m 공기중에서카드뮴등중금속이미세먼지에묻게되어도농작물 토양 수생생 물에피해를줄수있음 m 또한미세먼지가식물의잎에부착되면잎의기공을막고광합성등을저해함으 로써작물의생육을지연시킴 9) 유해한입자나가스흡입에의해폐에비정상적인염증반응이일어나면서이로인해점차기류제한이진행되어폐기능저하와호흡곤란이생기는호흡기질환 10) 심장근육에혈액을공급하는동맥이좁아지면혈액공급이부족 ( 허혈 ) 하게되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심장관련질환으로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등을아우르는용어

11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산업활동 미세먼지는불량률증가 설비오작동등산업활동에도적지않은 악영향을미침 m 반도체와디스플레이산업은가로 세로높이 공간에 의먼지입자 개만허용될정도로먼지에민감한분야로미세먼지에노출될경우불량률이증가 m 자동차산업은도장공정에서악영향을받을수있고자동화설비의경우에도미세먼지로인한오작동등의피해를입을수있음 m 또한가시거리를떨어뜨리기때문에비행기나여객선운항도지장을받음

112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2 미세먼지관리현황 2.1 국내미세먼지관리체계 가. 미세먼지법적관리체계 미세먼지는대기환경보전법상의환경기준물질로등록되어관리되며 대기질 관리를위해대기오염물질을별도로관리한것은 년부터임 m 환경권이헌법에명시된것이 년이었으며오염물질별로대책법이제정된것은 년으로기존의환경보전법으로총괄하던것을환경정책기본법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 경분쟁조정법 등 개법으로구분됨 년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추진을위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었으며 년 월에는악취방지법이제정및시행 년 월 미세먼지관리를위한근거법은대기환경보전법과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임 m 대기환경보전법은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이나환경에관한위해 를예방하고대기환경을적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 고쾌적한생활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으로함 대기환경개선계획수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 운영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자동차 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등을규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설치허가를받거나시 도지사에 게설치신고를해야함 m 특히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 물 을배출하려는사업장을설치하거나이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변경하려는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또는경기도지사로부터설치허가를받거나서울특별시장등에게신고하여허가의제처리를받아야함

11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업무처리절차개요 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나. 미세먼지측정및측정망설치 운영현황 미세먼지농도의측정 년 월현재기준으로미세먼지농도는전국의 여개측정소에서측정되어실시간대기오염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해공개 m 수도권 백령도 남부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등 개지역에서는황사등장 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성분을정밀조사하고있음 m 미세먼지측정방법에는방사선또는빛의물리적특성을이용하여간접적으로 측정하는방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등 과미세먼지의질량을저울로직접 수동 측정하는방법 중량농도법 으로미세먼지농도를측정할수있음

114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표 미세먼지측정방법 구분베타선흡수법광산란법중량농도법 측정방법 방사선인베타선이어떤물질을통과할때그물질의질량이클수록더많이흡수되는성질을이용하여미세먼지를채취한여과지 필터 에흡수된베타선양을측정하여그값으로부터미세먼지의농도를구하는방식 물질에빛을쪼이면충돌한빛이여러방향으로흩어지는원리를이용하여흩어진빛의양을측정하고그값으로부터미세먼지의농도를구하는방식 시간동안시료를채취하여여과지 필터 에모인물질중그크기가 보다작은미세먼지의질량을측정 이렇게측정한미세먼지농도는공기 중미세먼지의무게 백만분의 을의미하 는 를나타내는 단위로표시 그림 미세먼지측정방법및장비구성 배타선흡수법장비구성 중량농도법장비구성 측정망현황 전국에 개측정소를 개지점에설치 운영 월기준 m 환경부 개측정소 개지점 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운영 국립환경과학원은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개소 를설치 운영중 m 지자체 개측정소 개지점 를해당시 도또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운영 일부측정소의경우 개의측정소에여러종류의측정망이설치되어있어 측정소수보다지점수가적게산출됨 m 측정기기정도관리는연 회측정망관리기관에서한국환경공단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위탁수행

11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대기오염측정망운영체계 표 시 도별미세먼지측정소현황 월기준 측정소수 개소 측정소밀도 개수 연도면적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자료

116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표 측정망설치목적및측정항목현황 일반측정망 집중측정망 일반대기오염측정망 특수대기오염측정망 구분 운영주체 측정방법설치목적측정항목 도시대기지자체연속도시지역의평균대기질농도를파악하여환경기준달성여부판정 교외대기 국가배경농도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국가연속광범위한지역의배경농도파악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국가 연속 국가적인배경농도를파악하고외국으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 유출상태 장거리이동현황등파악 도로변대기지자체연속자동차통행량과유동인구가많은도로변대기질파악 유해대기물질 대기중금속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국가 수동 월 회 순차적으로자동전환 지자체수동 매월 째주 국가 국가 국가 연속 수동 강우시 일간격 수은항목은연속 단 수은습성침적량은수동 연속 국가수동 백령도수도권호남권중부권제주권영남권 국가 연속 도시지역 주요산단 배경농도지역에서특정유해대기물질에의한오염실태파악 도시지역또는산단인근지역에서중금속에의한오염실태파악 도시지역의오존생성의원인물질인휘발성유기화합물질 의농도를파악하여오존오염현상을규명하고오존예보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대기로부터오염물질의건성침착량및강우 강설등에의한오염물질의습성침착량파악 지구온난화물질 오존층파괴물질의대기중농도파악 인체위해도가높은미세먼지 의농도파악및성분파악을통한배출원규명 국가배경지역과주요권역별대기질현황및유입 유출되는오염물질파악 황사등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분석하고고농도오염현상에대한원인규명 풍향 풍속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온도 필요시 교통량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 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종 황사기간중에는 등 개항목추가 등 종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자외선량 강수량 기압 카르보닐화합물 건성 질량 중이온성분 습성 이온성분 전기전도도 강수 설 량 수은 총가스상수은농도 입자상수은 산화수은 습성침적량 질량 탄소성분 이온성분 중금속성분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질량농도 탄소성분 이온성분 중금속성분

11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2 국내미세먼지관리정책 가.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차기본계획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 및시행 에따라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 조 환경부장관은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개선을위하여 중략 년마다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m 추진방향 깨끗하고안전한수도권대기환경을목표로미세먼지와이산화질소 오염도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추진 계획기간 개년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인천시 옹진군은영흥면만포함 경기도 개 광주시등 개시 군제외 관리대상오염물질 수도권특별법제 조 대기개선목표 년 서울시 표 목표배출량 년 구분 년배출량 톤 년목표배출량 톤 년대비삭감률 m 분야별추진대책 자동차 사업장 친환경적인에너지관리 친환경적인도시관리 대 기환경관리의과학화및시민참여활성화등추진 자동차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차정공해화프로그램 건설기계및선박관리 환경친화적인교통수요관리등 사업장관리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중소사업장관리방안 면오염원 관리방안 사업장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등 환경친화적인에너지관리 집단에너지공급확대 수요관리강화 저황유보급확 대등 환경친화적인도시관리 대기자정능력제고 대기오염발생최소화를위한도시계획 도시계획에대한환경성평가강화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 대기환경관리의과학화 시민과함께하는 푸른

118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하늘 가꾸기등 차기본계획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추진성과및한계를기반으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m 추진방향 맑은공기로건강한 세시대구현을비전으로 달성을통한초과사망자 만명 기관지 염환자 만명 감소추진 계획기간 개년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전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대기관리권역확대이유 시 도간의경계를넘어상호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의특성상수도권전체에대한관리필요 및오존의환경기준초과횟수가관리권역을상회하는등오염도가관리권역과유사 대기오염물질에의한인체위해성을관리하기위해서는 개시 군도포함필요 관리대상오염물질 인체위해성중심의대기관리를위해서미세먼지 오존 을관리대상물질로추가 표 관리대상오염물질비교 차계획 차계획 대기개선목표 에대해수도권의배출량및오염도전망 대 책에따른삭감량을모델링하여목표설정 표 수도권지역별대기개선목표 구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m 분야별추진대책 자동차 배출시설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 보강화등추진 자동차관리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화및 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교통수요

11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관리강화등 배출시설관리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등 생활오염원관리 생활주변 배출원관리 생물성연소시설등 대책마련등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대국민홍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 확충및중장기정책 확대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및국제협력강화등 표 차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비교 구분 차기본계획 차기본계획 비전깨끗하고안전한수도권대기환경맑은공기로건강한 세시대구현 목표 달성 대기관리권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개 수도권전역 서울 인천 경기 관리대상오염물질 추진대책 자동차관리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환경친화적인에너지관리 환경친화적인도시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차정공해화프로그램 건설기계및선박관리 환경친화적인교통수요관리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중소사업장관리방안 면오염원관리방안 사업장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 집단에너지공급확대 수요관리강화 저황유보급확대 대기자정능력제고를위한도시계획 대기오염발생최소화를위한도시계획 도시계획에대한환경성평가강화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화및 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 대기환경관리의과학화 시민과함께하는 푸른하늘 가꾸기 생활주변 배출원관리 생물성연소시설등 대책마련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확충및중장기정책 확대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및국제협력강화

120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나.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16.05) 추진방향 향후 년간특단의미세먼지대책수립 추진을통해 년까지유럽 주요도시의수준으로미세먼지질개선추진 m 비전 미세먼지걱정없는건강한푸른하늘만들기 m 목표 향후 년내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으로미세먼지농도개선 년 년 m 기본전략 대전략 국내배출원의집중감축 미세먼지 저감신산업육 성 주변국과의환경협력 예 경보체계혁신 하에 개핵심과제추진 분야별추진대책 국내배출원집중감축 미세먼지 저감신산업육성 주변국환경협력 예 경보체계혁신추진 m 국내배출원집중감축 경유차미세먼지감축 친환경차보급확대 자동차운 행제한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발전소및사업장미세먼지저감등 그림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비전 미세먼지걱정없는건강한푸른하늘만들기 목표 기본방향 대 미세먼지농도를 년 년 로단계적개선 수도권 기준 유럽등주요도시의현재수준 파리 도쿄 런던 국내배출원의과학적저감 오염기여도 비용효과중심 미세먼지 저감신 성장산업육성 미세먼지대응을위한주변국환경협력강화 고 농도시국민건강보호를위한예 경보제체계혁신 전국민이미세먼지저감에참여토록하되 서민부담을최소화 추진부문 국내배출원집중감축 미세먼지 저감신산업육성 주변국환경협력 예 경보체계혁신 세부추진과제 경유차미세먼지감축 친환경차보급확대수송 대기오염심각도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 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발전 발전소미세먼지저감산업 사업장미세먼지관리강화생활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 저에너지도시구축산업육성 환경과상생하는전력신산업육성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국내신산업의해외환경시장진출지원 미세먼지예보정확도제고 미세먼지원인규명과기술개발 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홍보및대응

12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m 미세먼지 저감신산업육성 저에너지도시구축산업육성 환경과상생 하는전력신산업육성등 m 주변국환경협력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국내신산업의해외환 경시장진출지원등 m 예 경보체계혁신추진 미세먼지예보정확도제고 미세먼지원인규명과기술 개발 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홍보및대응등 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기존대책과의차이점 구분기존대책특별대책 제작차 실내인증기준적용 경유차저공해차인증 경유차실도로검사기준적용 경유차저공해차기준강화 휘발유차기준 수송 운행차 제작사리콜명령 매연기준적용 노후차 위주저공해화 노후차운행제한 서울부분시행 소유차리콜이행강화 정기검사불합격처리 매연기준강화 기준신설 조기폐차 동시저감확대 운행제한확대 수도권 친환경차 친환경차보급 보급목표 충전기 기 친환경차보급확대 보급목표 충전기 기 건설기계등 실내인증기준적용 노후건설기계저공해화 종 실도로검사기준도입 저공해화대상확대 종 발전 산업 석탄발전소 수도권사업장 노후석탄발전소 신설석탄발전소배출허용기준 미세먼지자발적협약 수도권총량사업장 대형 종 배출총량할당기준운영 노후 기페기 대체 영흥화력수준으로강화 충남 개발전소협약목표상향 년대비 삭감 사업장확대 중형 종추가 단계적기준강화 년 약 강화 비수도권사업장 배출허용기준운영 배출부과금운영 기준강화 간접배출물질부과금제개선 생활주변 도로먼지 건설공사장 도로먼지청소차보급 도로먼지청소차보급확충 년총 대 도로먼지지도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마련 보급 대형건설사비산먼지저감자발적협약 비산먼지저감매뉴얼개정 보급 불법소각 재활용동네마당 개소 공동집하장 개소추가확충 재활용동네마당 년총 천개소 공동집하장 년총 천개소추가확충 고기구이 미세먼지저감시설지원 년총 개소

122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2.3 해외미세먼지관리정책 가. 미국 관리체계 미국은연방정부에서국가대기질기준 을참고하여대기오 염물질에대한기준을정하되세부실행계획은주정부를중심으로실행 m 미국환경청 은분야별로다양한미세먼지배출저감방안과비용효과성 을제시하고 지방정부는제시된정보를활용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전략과 계획을수립 광역대기오염을저감하기위한대기오염물질의제어는발생원이존재하는주 정부와지역 정부에우선적인책임이있으며연방정부는국가의전체적인대 기오염제어와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 각주는대기질개선관련법령에따라자기주의대기질을개선하기위한주정부 시행계획 을작성하여미국환경청 에제출하여 야하며주정부시행계획에는대기질제어지역내에서 차국가대기환경기준을 성취하고지속시키기위한방법이명시 m 미국환경청은매 년마다최근과학정보를바탕으로대기환경기준을검토해야 하며 새로운기준이도입되기전에전문가집단의검토를수행 년지역연무규칙 을신설하여주요 개지역 의가시도악화에기여하거나원인이있다고예상되는특정배출원에가장 유용한개선기술 을설정할것을규정 또한청정대기법 은미국환경청이오염물질을부과하는각기관에 법적강제력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 표 미국의대기오염관리체계 법적근거대기질기준연방정부의역할지방정부의역할구속력 청정대기법 미국환경청 는매 년마다대기환경기준을검토함 대기오염물질제어주체로주정부시행계획 을작성주정부시행계획에오류가있을경우미국환경청은제재를가할수있음 자료 : 미국환경청, 미세먼지홈페이지 ( 를근거로정리함. 환경기준설정 미국은 년에 에대해많은연구와기술축적을바탕으로 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고 대기중입자상물질에대해지속적으로관리 m 로대기환경기준을관리하였으며 다방면의많

12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은연구결과를토대로인체의유해성등을고려하여 년에 대기환경기준 일평균 이하 을설정 이와같은정부의정책추진과다방면의연구를통해 년 과더불어 에 대한대기환경기준을신설 일 연간 하였으며 년하루 일 기 준을 로크게강화 m 미국환경보호청 은미세먼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대기질지수 를오염물질의농도에따라 개등급으로구분하여적용 를기준으로 은좋음 은보통 은민감한사람에게위해 은위해 은매우위해 로나누어적용 m 최근에는미세먼지에대한관심이 에서 으로보다작은입경중심으 로옮겨가고있는추세 이상의큰먼지는대부분코의점막과섬모에걸려인체내로유입되지않으 며 미만의먼지는기도의점막과섬모에걸려객담 가래 으로배출되는반 면 크기의먼지는기관지를통과할수있어폐포내침착율이가장높아 진폐증이나규폐증을유발할수있음 m 년 월미국환경보호청 은역대미국행정부조치중가장강력하고획 기적인탄소배출규제안인 을제시 지구온난화대책의일환으로 미국내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탄소배출규모를 년배출량기준 년까지 년까지 감축추진 년감축목표를달성하면총 억 만 이상의탄소가감축될것으로예측되 며 의초미세먼지와 만 만 의황산화물질 그리고 만 만 의질소산화물등대기오염물질배출이줄어들것으로예측됨 이에따라 명의조기사망자가감소하고어린이천식환자약 만명 입 원환자약 명이감소할것으로예상 나. 유럽연합 관리체계 유럽연합의대기환경관리원칙은개별국가가대기환경질의측정과 모델링을통해대기환경수준을측정할책임을부여 m 대기오염농도가높아지면개별국가가제재조치를포함하는대기질관리계획이나 프로그램을마련해야하며유럽의대기질관리의이행은 가지항목으로구성 첫번째 우선관리대상이되는지역이나구역 을지정 두번째 대기질의관측과모델링 객관적인추정법을통해대기질이환경기준을충

124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족하였는지와추가적인대기오염물질저감노력의평가 세번째 대기오염물질로인한부정적환경및건강피해를줄이기위해서기초지자체 수준에서연료의질과제품의환경기준을정하는등의다양한조치를실시 네번째 정보공개로저감계획과대기질농도기준을공개 다섯번째 유럽연합의지침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유럽연합위원회 에보고하여유럽환경청 과 회원국 일반시민에게도대기질관리와평가에대한정보를제공 마지막으로미세먼지와관련하여기준값을충족하지못할경우 년의이행준비기 간을제공 m 유럽연합은유럽전체의대기환경기준을설정한후개별회원국이대기질관리계 획을세우고이를다시유럽연합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개별국가의특수성을 고려하면서이행을독려하는체계를갖추고있음 주요저감정책 유럽연합은유럽내주요대도시의오염물질저감전략을종합 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 라는대규모 프레 임워크연구과제를수행 m 는유럽지역내미세 먼지에의한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전문가그룹을만들었는데 여기에독일이 주도하여미세분진을비롯한대기오염물질의기준설정작업과모니터링을실시 m 고정오염원 산업시설및연소시설 의배출저감하기위하여독일은행정지침서인 를 년에개정 강화 이 는새로운고정오염원의허가시 의기준을강화하였고 미세먼지의장거리이동에영향을미치는국제협약으로통합오염물질저감 을위한 m 의주요내용은주로고정오염원을대상으로산업종류에따라 기술을적용하도록정하고있음 다. 일본 일본환경성은 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관심을통해측정매뉴얼을작성 하는등관리를강화 m 년부터 년까지 를세분야 인체노출평가 역학 독성평가 로나누어연구를수행하고 년에는 질량농도측정매뉴얼을작성하고 년부터 년까지 년간전국 개지역을대상으로 농도를측정 년부터는 미국의 고농도흡입노출시스템

12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흡입노출시스템을제작하여 년부터흡입노출실험을실시하고 년에는 측정매뉴얼을개정 m 이처럼일본에서는입자상부유물질 에대한 관심으로 년전후부터계속된자동차배기가스대책강화및다이옥신류대 책특별조치법등을시행하여그효과로농도가크게저하되어높은환경기준 달성률을유지 m 년 월환경부회에서 미세입자물질의환경기준 지침치로 년평균치가 이하 일평균치가 이하 설정 과관련된심의진행 이후동경에서는 년 월에신환경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의실태해명과독자 적인대책을확립하여 의환경목표치기준설정을검토하였으며 년에환경 대기측정국중 개소 자동차배기가스측정국중 개소에서 측정 m 년 월환경장관을통해중앙환경심의회에서 미세입자물질에관한환경기준 설정 관련자문을통해대기환경부회에환경기준전문위원회 측정법전문위원 회가설치하여 환경기준설정에따른과제제시 대기오염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감시측정체제의정비촉진 고정발 생원과이동발생원에대한기존입자물질전체의착실한삭감대책추진 미세입 자물질과원인물질의배출상황파악 배출목록작성 대기중거동과 차생성메커 니즘해명 주변국가사이에서대기오염메커니즘등에관한공동해명촉진과오 염물질삭감에관한기술협력추진등이포함 라. 미세먼지환경기준비교 환경기준개념 환경기준이란사람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유 지하기위해설정한행정적목표치 m 환경기준은각국의오염상황 사회 경제적발전단계 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그 수준을설정하게됨 대기환경기준은 년현재 개항목 납 벤젠 을 대상으로설정 운영하고있음 m 먼지에대한환경기준은 년총먼지 로하였으 나 년에 이하의미세먼지 에관한기준이추가 년에총먼지기준을폐지한데이어 년에 이하의미세먼지 를추가 하였으며현재는미세먼지 종에대한대기환경기준만운영중임

126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표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항목 총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구분 연 연 연 삭제 일 일 일 연 연 연 연 일 일 일 일 연 일 m 환경기준은국가별로그나라의상황 을고려하여정하며 우리나라의미세먼지환경기준은세계보건기구 가 년에제시한미세먼지잠정목표중 단계잠정목표 를채택 표 미세먼지에대한 권고기준과잠정목표 항목 연평균일평균연평균일평균 각단계별연평균기준설정시건강영향 잠정목표 권고기준에비해사망위험률이약 증가수준 잠정목표 잠정목표 보다약 사망위험률감소 잠정목표 잠정목표 보다약 의사망위험률감소 권고기준 심폐질환과폐암에의한사망률증가가최저수준 그림 와주요국가들의 일평균기준비교 일평균기준비교 일평균기준비교 표 주요국가의 기준및도입년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중국 일평균 연평균 도입년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12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4 미세먼지에대한대국민인식가. 대기오염인식도 가장불편한대기오염요소 대기오염요소중미세먼지와황사가가장불편하다는응답이 로대부분을차지하며 자동차매연이 로뒤를이음 년전대비대기상태 응답자 명중 명은 년전에비해현재의대기가좋지않다고응답 하였으며 매우좋다는응답은 에불과 m 년전대비대기가나빠진원인은중국등주변국산업화영향증가 라는의견이가장높고 정부의대기환경개선의지부족 인구와자동차의수 증가 가뒤를이음 그림 가장불편한대기오염요소및 년전대비우리나라대기상태와원인 가장불편한대기오염요소 년전대비우리나라대기상태및원인 나.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인식도 예경보제인식도 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예경보제를알고있는응답자는절반이상 을차지하며 응답자 명중 명은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둘다집중관리해야한다 고응답 그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예경보제인식도및집중관리대상 예경보제인식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중집중관리대상

128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예보신뢰도 미세초미세먼지예보를신뢰하는응답자는 이며 매우신 뢰한다는응답은 에불과 m 신뢰하지못하는이유를보면 측정방법과기준에대한불신 이주를이루며 예보의정확성이낮고 대기환경기준치가불합리하다 라는응답이뒤를이음 그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예보신뢰도및신뢰하지못하는이유 예보신뢰도 신뢰하지못하는이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피해심각도 미세초미세먼지피해의심각성은응답자중 가심각하다고하였으며 피해가심각한이유는호흡기질환을유발 한다는응답이대부분을차지 그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피해심각도및이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피해심각도 피해가심각한이유 다.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관리방안 정부의중점관리분야및대책 미세초미세먼지관리를위해정부가관리해야할분야는응답항목모두 대의고른응답을보였으며 사업장 자동차 주변국과의협력 순으로나타남 m 특히 미세초미세먼지관리를위해자동차관련대책마련방안은친환경차보급 및지원확대 대중교통대책 자동차검사제도강화 순

12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그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관리를위한정부의중점관리분야및자동차관리대책 중점관리분야 자동차관리대책 미세먼지저감주체 미세먼지저감을위하가장중요한주체는 명중 명 이중앙정부 를지목하였으며 국민개개인 기업 순으로 나타남 미세먼지피해가가장우려되는대상 미세먼지로인해가장피해를받는대 상은유해화학물질과마찬가지로어린이 가가장높으며 만성질환자 고령자 순으로나타남 그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저감에중요한관리주체및피해를가장많이받는대상 중요한관리주체 가장많은피해가우려되는대상

130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3 미세먼지관리주요이슈 3.1 미세먼지예보신뢰도 / 정확도측면 이슈 1 미세먼지예 경보제의낮은예보정확도 현황 우리나라는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고 년 월예 경보제를시행하였으며 이후예보정확도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 m 년 분기최악의미세먼지발생을계기로 미세먼지시범예보 수도권 를 거쳐본예보제를도입 전국 하고예보정확도제고를위해노력 한 과학원 미 간동북아미세먼지공동연구 한반도항공 지상조사 한 국형예보모델개발 모델격자세밀화 등추진 예보정확도는 기준 기준 으로향상 문제점 미세먼지평균예보정확도는개선되고있으나 고농도시 나쁨또는 매우나쁨 예보정확도는매우낮은수준 m 고농도시예보정확도는 기준 기준 로국민기대에미흡한 상황임 예보정확도의기술적 운영적한계 미세먼지예보는기상예측과대기오염배출량을초기입력자료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차반응이동확산등을추가분석하는복잡한모델링필요 따라서미세먼지예보정확도 특히고농도시 는입력자료 기상예측 대기배출량 의불확실성 예보모델의제약등으로한계가있는실정이며 다른나라도유사 국내예보경험부족 월이후시행 도제약요소 참고 기상예보는 년부터시작되어그동안예보경험이쌓여있음

13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이슈 2 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기준의실효성문제 현황 우리나라는미세먼지와관련하여 년 과 년 에대해대 기환경기준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음 m 우리나라의먼지에대한환경기준은 년총먼지 로하였으나 년에 이하의미세먼지 에관한기준이추가 m 년에총먼지기준을폐지한데이어 년에 이하의초미세먼지 를추가하였으며현재는미세먼지 종에대한대기환경기준만운영중임 표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항목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분 연 연 연 삭제 일 일 일 연 연 연 연 일 일 일 일 연 일 문제점 환경부는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고예 경보제를시행 하고있으나예보의실효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 m 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기준이세계보건기구 권고치뿐만아니라해외 주요국에비해서도높게설정 미세먼지기준치는 시간 로세계보건기구 권고치 의 배수준 표 미세먼지 및초미세먼지 기준치비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분 한국 해외미국일본 중국 시간기준 년기준 시간기준 년기준 m 특히인체유해성이높은초미세먼지 에대한대기환경기준도미국 일본 등에비해서도매우높은수준 서울시는 년미세먼지 에서초미세먼지 대기질정책방향을전환하고 년내의저감목표를 로설정 년서울시대기질개선종합대책

132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이슈 3 초미세먼지 (PM 2.5 ) 측정인프라부족 현황 우리나라의초미세먼지 측정소는 년대기환경기준마련이후 지속적으로확대 m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년 월현재 개소로수도권및대도시를중심으로구축되어있음 총 개소의초미세먼지 측정소중에서 개소 가특광역시에설치 그림 측정소전국분포도 측정소전국분포도 측정소전국분포도 문제점 미세먼지예 경보제정착을위해서는미세먼지측정망구축이중요하나 측정망이매우부족하고 공간분포상으로수도권에편중 m 초미세먼지 측정망은미세먼지 측정망대비약 수준으로매우 부족하고공간분포상수도권에편중 환경부는 년부터법정기준으로신설된 의측정망을 수준으로단계적확대예정 월 년 개소

13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3.2 미세먼지관리체계측면 이슈 1 황사 - 미세먼지예보분리운영 현황 황사특보는 년부터기상청 미세먼지예경보제는 년부터환경부 가분리하여운영 m 황사특보제는황사로부터국민의건강과산업등을보호하기위해 년 월부 터도입되었으며 대기중황사오염도단계에따라기상청에서경보를발령 m 미세먼지예경보제는 년최악의미세먼지발생이후시범예보 수도권 를거쳐본예보제도입 전국 표 황사 미세먼지예보체계 구분미세먼지황사 예보생산미세먼지예보관 환경과학원 황사예보관 기상청 경보기준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문제점 미세먼지예 경보는환경부 황사특보는기상청으로분리운영되어 국민혼란초래 m 공기이동예측의중요성 대기과학의속성 예보체계를고려할때미세먼지예보를분리하는것은인력과재원의낭비로직결 이슈 2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부재 현황및문제점 정부차원에서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을체계적이고지속 적으로추진하기위한거버넌스는없는상황 m 서울시의경우 년 월시민과전문가가참여하는 대기질개선위원회 를발족하여운영중 서울시를중심으로시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대기 의학 시민단체 언론등전문가 여명으로구성 m 정부차원에서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거버넌스는없는상황 미세먼지는광범위하게발생되기때문에지자체간연계를통한저감추진과지속적인관리가중요

134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이슈 3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성과미미 현황 우리나라는중위도편서풍지대에위치하여중국등주변국으로부터영 향이크기때문에미세먼지저감을위한협력이중요함 문제점 미세먼지저감을위해중국등주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왔으나 사업성과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m 중국최초대기질측정자료의전용선공유 개도시 서울등 및한중공동연구단구성 운영 베이징 총 명 m 미세먼지저감실증사업및협력사업의성과도출 중국대기질측정자료의예보정확도 활용등 에시간소요

13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3.3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측면 이슈 1 미세먼지발생 유입에대한과학적규명미흡 현황 미세먼지는발생원에따라 차적발생원 자연적인것과인위적인것 과 화학반응에의한 차적발생원으로구분 m 차적발생원은기체상전구물질로부터생성될뿐만아니라 입자상물질에 관여하는비균질반응과액상반응등다양한경로를통해생성 m 또한우리나라는중위도편서풍지대에위치하고있어중국등주변국으로부터 황사 미세먼지등의영향을지속적으로받고있음 긍정적요소 향후 년간 규획 중국환경시장의급성장 조원 과미세먼지감소추세전환 지난 년간 부정적요소 연간 중반대고성장으로최대 년 년까지대기오염이지 속될전망 제 차 보고서의배출량전망자료에근거한국립환경과학원분석 문제점 미세먼지발생및유입원인에대한정확한정보부족과오염원별 기여도에대한논란지속 m 그간의미세먼지관련주요대책들은 차배출을중심으로이루어져 차생성이 중요한초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 미세먼지저감및개선을위해 차 차수도권대책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등주로 차배출을중심으로대책을마련하여추진 m 특히중국등국외로부터의오염원기여도에대한논란이계속되며국내배출 저감대책도신뢰를얻지못하고있는상황 중국등외부유입량을 수준으로단순하게발표하고있어 국민의의혹을 해소시키지못하고있음

136 Ⅲ. 미세먼지관리현황분석 이슈 2 미세먼지측정 예보에대한정확도미흡 현황및문제점 현재미세먼지관측망의한계를극복하고 고농도미세먼지예 보정확도향상과중장기예보의국민적수요부응필요 국내미세먼지관측망은대도시를중심으로육상현지관측체계로수축되어해상 상측고도등관측공백이많아현황진단및예측에한계 이슈 3 미세먼지집진 저감에대한실질적노력미흡 현황및문제점 차배출및 차생성초미세먼지원인물질저감을위해보 급확산및실질적저감효과실현을위한저비용기술개발필요 m 초미세먼지의실질적배출저감효과를위해서는기여도가높은대형사업장에적 용가능하며 보급가능성을높일수있는저비용고성능집진기술필요 m 특히국내환경설비시장은성숙단계로써저감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신규고성능 설비보다는현재가동중인환경설비의성능을개선할수있는기술이더욱필요 이슈 4 미세먼지보호 대응에대한능동적대처한계 현황및문제점 생활공간에서미세먼지노출량정보 성분별위험성에대한 정보부족으로국민의능동적대응에한계 m 건강과직접관련된초미세먼지화학성분의분석 독성평가 위해성기전규명부재 m 체계적인초미세먼지대응을위한화학성분분석 독성평가 위해성기전규명 노출평가 호흡기진환치료기술개발필요 m 실내초미세먼지의주발생원인인주방 업소에서조리시발생하는점착성미세먼지정화장치개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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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Ⅳ 중점추진과제 1. 추진방향 1. 화학물질피해예방 대응과제 2. 미세먼지피해예방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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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Ⅳ. 중점추진과제 1 추진방향 목표 화학물질 미세먼지등유해환경피해예방을통한국민건강과안전증진 방향 ` 효율성향상 신뢰성제고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을위한인프라조성 정부유해환경대응및거버넌스체계에대한대국민신뢰성제고 주요추진과제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록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사전검증강화 관리 화학물질 제품 안전정보공개강화및관리체계개선 지원 화학물질 제품 유 위해성평가지원강화 미세먼지예보신뢰도 정확도향상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개선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강화 기존및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확대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용도 효능 관리강화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성분표시등안전정보공개확대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체계개선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확보 공유확대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생산인프라개선 화학물질등록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측정망확충및예보인프라개선 미세먼지예 경보제체계개선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체계구축 중국등주변국과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미세먼지발생 유입과학적규명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개발 미세먼지집진 저감기술개발 미세먼지보호 대응기술개발

14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 화학물질피해예방 대응과제 추진과제 1 ( 등록 ) 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사전검증강화 화평법의개정을통해기존및신규화학물질에대한등록대상을확대하고 화학물질 제품 용도중심관리강화추진 기존및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확대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용도 효능 관리 강화추진 1. 기존및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확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확대 m 화학물질의사용량과상관없이제조 수입되는모든기존화학물질에대해등록 기한을단계적으로설정하여유해성정보등록을촉진 환경부는제 차기본계획 을통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확대할예정이나 국내유통중인화학물질을고려하면미흡한상황 가습기살균제와같이인체노출이가능하나 해당노출경로에대한독성시험 자료가없는물질을우선지정추진 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단계적지정 고시계획 안 단계 단계 단계 기준 연간 톤이상 대상 기존화학물질 종 기준 연간 톤이상 대상 기존화학물질 종 기준 연간 톤이하 대상 기존화학물질약 종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대상축소 m 신규화학물질소량등록대상을현행연간 톤미만에서 톤미만으로축소하여유해성정보등록대상확대 현재소량등록제도를통해연간 톤이하신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를면제하고있으나 연간 톤미만으로낮추는규정개선추진

142 Ⅳ. 중점추진과제 2. 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용도 ( 효능 ) 관리강화 생활화학제품에대한전수조사및안전성검증 m 살생물제를포함한위해가우려되는생활화학제품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안전성 검증추진 단계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등위해우려가있는생활화학제품 종에함유된 살생물질에대한전수조사와안전성검증추진 단계 공산품등다른부처가관리하는제품으로안전성검증확대 생활화학제품관리품목추가지정 m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사용과정에서흡입등노출우려가 있는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관리품목확대지정추진 환경부는 월부터방향제 탈취제등총 종을위해우려제품으로관리해왔으며 월인쇄용잉크 토너등 종을추가지정하여관리 섬유탈취제 에어컨항균필터 핫팩 물티슈등위해성논란이제기되는제품의성분 분석을통해위해우려제품품목확대 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품목현황 산업부이관품목 종 고시제정 시행 신규관리품목 종 고시개정으로추가 신규관리품목 종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살생물제품 종 일반생활화학제품 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종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 종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종 인쇄용잉크 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종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법령체계도입 m 안 별도법제정 살생물질과함유제품을별도체계하에서엄격하게관리하는법률 살생물제관리법 가칭 제정추진 화평법상위해우려제품조문을살생물제관리법으로이동하여환경부소관제품을단일법으로통합하고법명칭은수용성을고려하여결정

14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m 안 화평법개정 살생물함유제품관리를위해화평법에추가적으로법적내용 보완추진 화평법상살생물질 살생믈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대한정의 유해성 위해성심사 신고등보완 표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법적방안비교 구분 방안 별도법제정 방안 화평법개정 개념 살생물제만을규제하는별도의법제정 화평법에추가적인법적내용보완 장점 단점 부처별혼재된살생물제통합관리가능 명확한용도별관리목표및관리주체 별도법제정에따른산업체부담가중 관리대상이관에따른관련부처비협조 신규법제정에따른시간과비용절감 화평법상살생물제품관련내용포함으로시행상어려움적음 등록절차와자료요구사항이혼재되어산업체혼란야기 활성성분과살생물제품에대한추가자료요구시동일법상형평성문제발생 그림 살생물제관리를위한법적방안

144 Ⅳ. 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 2 ( 관리 ) 화학물질 ( 제품 ) 안전정보공개강화및관리체계개선 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등안전정보공개를확대하고 화학물질에대한대국민 인식전환및관리체계개선추진 화학물질 제품 에대한성분표시등안전정보공개확대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체계개선추진 1. 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성분표시등안전정보공개확대 위해우려제품의성분및유해성정보제공확대 m 고시개정을통해위해우려제품의전성분과배합비제출을의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및살생물질은함량에관계없이성분명 독성 사용방법등의정보표시강화 유해성표시를세분화하여유해한정도 예 위험 경고 주의 와내용 예 부식성 눈 자극성등 을구체적으로표시 살생물질을함유한위해우려제품에는소비자가위해도에대한인식을오도할수있는표현 금지 참조 위해우려제품성분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개발 운영 m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의성분및사용상주의사항 사용방법등에대한 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개발및운영 그림 성분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사례 화해

14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유해화학물질에대한인식개선및교육 홍보확대 m 유해화학물질에대한막연한위험성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관계부처및대국민홍보를강화하고적절한사용법 에대한교육강화 2. 화학물질 ( 제품 ) 안전관리체계개선 생활화학제품통합관리체계구축 m 생활화학제품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해장기적으로안전관리업무를 단일부처 예 환경부 로일원화 단계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를통합관리하기위한 구축 단계 법령체계정비를통해생활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단일부처 예 환경부 로일원화 유해성분류표시등의 규정일원화 m 국내 시행을관장하는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등각부처별로 상이한분류표시와 적용기준 을일원화 소비자단체또는부처간협력강화 m 사후대응중심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을사전모니터링체계로전환하여 소비자피해에선제적으로대응 포털 등외부데이터를활용하여잠재적인위해정보를수집 분석하여소비자 신고또는피해발생전에위해요소조기발견 소비자단체와협력을통해표시기준준수여부를상시모니터링하고 부처별안전 표시기준점검계획및결과에대한정보공유강화

146 Ⅳ. 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 3 ( 지원 ) 화학물질 ( 제품 ) 유 위해성평가지원강화 화평법등화학물질관리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를위해유 위해성 평가지원추진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확보 공유확대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생산인프라개선 화학물질등록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추진 1.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확보 공유확대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보유기관과협력강화 m 국제기구 외국주요국가기관 과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공유를위한협력체계강화추진 미국 소비자보호원 일본 소비자청 후생노동청 유럽환경청 등과의업무협약진행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선진외국자료조사 m 국제기구 외국평가기관등에서공개한유 위해성정보에대한일체전수조사를통해목록화추진 유럽화학물질청 미국환경청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등에서공개한유 위해성정보수집 평가 표 주요국가및국제기구의유해성정보보유현황 국가 기구유럽화학물질청 미국환경청 국제암연구소 일본 보유정보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보고서국가독성프로그램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 수생독성자료발암물질관련연구보고서대량생산화학물질스크리닝위해성평가정보유해성평가서 초기위해성평가서등 국외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실시간모니터링체계구축 m 국외시스템 과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을연계하여유위해성자료의정보 확보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유 위해성심사에활용

14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2. 화학물질유 위해성정보생산인프라개선 국제적상호공인유 위해성시험자료생산기반확충 m 화평법상요구되는유 위해성시험항목 개 중미비한항목 개 에대한 국내시험기반 을산업부와공동으로구축 국내 기관은급성경구독성등 개항목의시험기반은구축되어있으나 물벼룩 만성독성등 개의시험항목은취약 표 유 위해성시험기반확충계획 구분 단계 단계 단계 환경부 개 산업부 개 생분해성 가수분해 흡 탈착스크리닝 흡탈착추가정보 육상무척추급성 육상무척추만성 저서생물만성 유전자변이 추가 유전독성 생물농축성 자료 : 제 1 차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수정보완 어류만성식물급성식물만성 분해산물확인 분해산물추가정보 m 초기공공기관중심으로시험기반을구축하고 정착이후에는민간자율기반으로 확대하기위해무상기술이전추진 비용효율적시험자료생산을위한대체시험법개발 활용 m 대체시험법개발및활용기반을단계적으로구축하고 대체시험법적용확대를 위한 시스템 각종지침서개발 보완등추진 단계 독성발현경로 를활용한동물대체시험법 과동물의수를줄이는대체시험법개발추진 단계 대체시험법개발다각화 및국제대체시험법활용경향을분석하여대체 시험법활용기반구축 유 위해성시험기관 전문인력양성및경쟁력강화 m 인턴십방식으로 기관과연계하여실무급시험인력양성추진및 회원국간상호방문평가프로그램 참여 m 선진국대비 수준인수탁가를현실화하고 정부과제의국내 시험 기관활용을유도

148 Ⅳ. 중점추진과제 3. 화학물질등록강화에따른산업체부담완화 중소기업지원을위한유해성시험자료정부직접생산 m 시험자료생산에대한비용부담완화를위해제조 수입액이연간 톤인화학 물질 약 여종 의유해성시험자료를정부에서직접생산 연간 톤인화학물질은업체규모가영세해정보생산능력이부족한경우가 대부분으로민관역할분담차원에서정부가지원 생산된시험자료의소유권은정부에서보유하되 업체는저가의사용료 시험자료생산 비용의 수준 를지불하고활용 화학물질공동등록제도개선및이행지원강화 m 등록대상기존화학물의공동등록 의원활한추진을위해 등록 물질에대한현황자료를제공하고 사전에등록대상자를확인하는제도신설 등록물질 후보물질 종중 종등록 의시험자료 보유자 공유여부 현황등을파악하여지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의공동등록이요구되는등록대상자를사전에확인하는제도 사전등록제 신설 연구개발용또는유해성정보존재시시험자료제출면제 m 신뢰할수있는유해성정보가있거나연구개발용또는연간 톤미만소량등록 대상화학물질에대한실질적인시험자료제출면제 유럽화학물질청평가완료물질 기관에서시험한물질등신뢰할수있는 유해성정보가있는경우시험자료제출면제 연구개발용또는연간 톤미만소량등록대한화학물질에대해실질적인시험자료 제출면제

149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3 미세먼지피해예방 대응과제 추진과제 1 미세먼지예보신뢰도 / 정확도향상 미세먼지저감정책방향을초미세먼지 중심으로전환하고 미세먼지 유해성을중심으로대기환경기준을강화추진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측정망확충및예보인프라개선 미세먼지측정소설치기준및지침개선추진 1.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단계적강화 m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을세계보건기구 가 년제시한현행잠정목표 단계에서미국 일본등선진국수준인 년잠정목표 단계로강화 다만 대기환경기준강화에따른국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월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에따른저감목표달성수준을고려하여추진 표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변경 안 구분변경전변경후 년이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시간기준 년기준 시간기준 년기준 미세먼지예보단계별기준치변경추진 m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잠정목표 단계변경과연계하여예보단계별위해성을중심으로기준치변경추진 미세먼지예보단계별위해성중심의기준치설정및타당성검토를위한정책과제추진

150 Ⅳ. 중점추진과제 그림 미세먼지예보단계별기준치변경 변경전 한때매우좋음보통나쁨나쁨나쁨 변경전 한때매우좋음보통나쁨나쁨나쁨 변경후 좋음 보통 한때매우나쁨나쁨나쁨 변경후 좋음 보통 한때매우나쁨나쁨나쁨 미세먼지 예보단계변경 안 초미세먼지 예보단계변경 안 미세먼지예보기준을초미세먼지 로변경추진 m 미세먼지 와초미세먼지 동시예보에따른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예보기준을초미세먼지 를중심으로변경 초미세먼지 측정망확대와미세먼지예보의신뢰도및정확도향상계획과 연계하여추진 2. 미세먼지측정망확충및예보인프라개선 대기오염집중측정소예 경보권역으로확대설치 m 실시간성분측정이가능한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현행 개소에서 개예 경보권역에우선적으로확대설치 표 대기오염집중측정소확대계획 구분현행개선안 대기오염집중측정소 개소 백령도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제주 개예 경보권역설치확대 미세먼지 측정망확대설치및노후장비교체 m 공간분포상취약지역 비수도권 과예경보권역을고려하여전국적으로오염도를 파악할수있도록미세먼지측정망확충 m 내용연한 년이상 도래에따른성능감소가우려되는기존노후장비를교체 하고 측정자료전산망도확충

15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초미세먼지 측정망미세먼지 수준확대설치 m 초미세먼지 측정망은현행 개소 월기준 에서 년까지미세먼지 측정망수준인 개소로확대설치 초미세먼지 는성분분석이중요하므로측정망은농도측정뿐만아니라성분 측정이가능하도록설치 표 초미세먼지 측정망확대계획 단계 현재 단계 단계 개소 개소 개소 미세먼지고농도지역에측정소추가설치추진 m 미세먼지원인분석및배경농도등을측정하기위해지역별미세먼지고농도지역에측정소추가설치 미세먼지측정소실태조사추진및규정개선 m 전국미세먼지측정소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하여환경부측정망설치지침준수여부확인하고 이를토대로미세먼지측정소설치규정개선추진

152 Ⅳ. 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 2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개선 미세먼지예 경보제의신뢰성및실효성강화를위해황사 미세먼지예 경보제를통합하고 미세먼지저감을위한거버넌스구축추진 미세먼지예 경보제체계개선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체계구축 중국등주변국과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추진 1. 미세먼지예 경보제체계개선 황사 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구축및운영 m 황사예보관과미세먼지예보관을통합하여예보의공동생산및동시통보시스템을구축하고 황사특보와미세먼지경보를통합 환경부 미세먼지 와기상청 황사 의전문인력들이미세먼지와황사예보에필요한다양한관측자료들을상호공유하고통합분석 표 황사 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개선 안 구분현행 개선안 예보생산 미세먼지예보관 환경과학원 황사예보관 기상청 미세먼지예보관 황사예보관 기상청국가기상센터 통합예보실 경보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황사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황사 미세먼지예보관전문성배양및교류확대 m 예보관의전문성배양을위해국외전문기관 체결및예보관의파견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 미국해양대기관리처 미국항공우주국 등과의 체결을통한인력교류및공동연구추진 2.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거버넌스체계구축 미세먼지개선을위한지자체간공동협력지원 m 지리적으로인접한지자체간미세먼지저감및개선을위해공동대응을지원하 기위한공동협력및네트워크구축을지원

15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표 지자체간공동협력분야예시 구분주요협력내용 지자체간공동협력분야 미세먼지경보발령시공동대처방안 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공동협력 미세먼지발생원축소및제도개선사항 미세먼지성분분석자료등공유 미세먼지저감및상호영향저감을위한정책교류 미세먼지저감을위한공동사업발굴및추진 정부차원의미세먼지저감거버넌스체계구축 m 환경부를중심으로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하기 위한위원회를발족하여운영 3. 중국등주변국과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정부간상시 비상대화채널구축및활성화 m 중국비상상황발생시 적색경보 화학사고등 중국현지오염및주요대응상황등을실시간으로확보하여국내대응전략수립시활용 한 중 일 개국환경장관회의 산하에신설된상시대화채널인 대기정책대화 를활성화하고 한 중비상채널 구축등기능확대추진 표 한 중상시 비상대화채널주요역할 구분 한국 중국 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호부 환경과학원연구원한중공동연구단 임무 국내유입가능성분석 피해및대응방안마련등 중국오염상황변화정보 중국정부대책및피해상황 조치상황 분석결과보고 대국민제공 전문가회의등대책마련 중국과연락체계유지 한국측요청사항협의등 동북아대기질개선을위한국제적공동노력강화 m 한 중간대기질공동연구를위한공동연구단의연구기능을확대하여국제공동 연구기구 추진 한중간대기질연구에서동북아시아지역과동아시아전역의대기질연구로연구범위확대 참여국가 한국중국 동북아국가로확대

154 Ⅳ. 중점추진과제 표 한 중공동연구단확대계획 단계 단계 단계 한중공동연구단을국제공동연구기구로확대하기위한기반마련 동북아시아지역의대기질개선과연구를위한 동북아시아대기질공동연구기구 설립추진 동북아시아지역대기질개선국제기금조성추진 공동연구활동 참여국의대기질개선사업등에활용방안강구

155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추진과제 3 미세먼지과학기술기반대응강화 국가 역량을집중하여 발생 유입 측정 예보 집진 저감 보호 대응등 대분야의근본적 과학적해결책을마련 미세먼지발생 유입에대한과학적규명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 미세먼지집진 저감기술 보호 대응기술개발추진 1. 미세먼지발생 유입과학적규명 초미세먼지발생원인과발생원별기여도규명등기반연구강화 미세먼지생성기작규명 m 집중현장조사와스모그챔버실험등을통해초미세먼지생성 변환메커니즘을 규명하고모수화 추진 표 미세먼지생성기작규명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대형오염원배출및장거리이동집중조사 스모그챔버를이용한초미세먼지생성메커니즘규명 주요과제 예시 대형오염원배출에의한미세먼지생성및변환관측 관측을통한현상해석결과를스모그챔버실험에활용 중국으로부터장거리영향을 차원관측 차원집중관측결과를입체감시망구축과연계 한국과동아시아특성을고려한반응 입자특성파라미터도출 미세먼지예보모델의입자모듈개발을위한과학적자료생산 한국형초미세먼지생성기작을반영한고농도스모그원인규명과대책평가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미세먼지오염원규명과기여도산정 m 미세먼지해외유입량과국내주요오염원별기여도 차배출과 차생성포함 를 정량적으로규명추진 표 미세먼지오염원규명과기여도산정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권역별오염원기여도산정체계구축 미세먼지대책지원을위한대기질모델링 주요과제 예시 권역별맞춤형오염원기여도산정과대응체계구축 첨단분석기술과연계한차세대수용모델이용기술확보 우리나라고유의오염원프로파일라이브러리구축 대기현실을융합한대기질분석시스템구축 고농도스모그원인과국외유입등주요오염원영향종합분석 목표대기농도달성을위한저감인자및저감량제시 비용효과적인미세먼지대응기반조성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156 Ⅳ. 중점추진과제 2.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개발 실시간농도 성분측정원천기술을확보하고 미세먼지정보를통합분석함으로써중장기정밀예보를실시 초미세먼지입체감시기술개발 m 실시간농도 성분측정기술을확보하고 대도시 육상중심의기존관측망을상공과해상을포함하는실시간입체관측망으로확대 표 초미세먼지입체감사를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실시간 차원입체관측자료생산 분석 활용통합시스템구축 입체관측망구축체계개발 관측 모델분석기법개발 주요과제 예시 초소형 초경량센서및시스템개발 초소형 초경량 형 장치개발 차및 차전구물질실시간정밀측정시스템개발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한국형미세먼지예보모델개발 m 독자예보모델개발 빅데이터 인공지능적용등을통해미세먼지예보정확도 및예보기간 을획기적으로향상 표 배출원별 차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한국형미세먼지예보시스템개발 주요과제 예시 대모듈 입력자료처리 대기화학모델링 후처리모듈 개발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플랫폼구축 통계모형구축 딥러닝기법개발 이동오염원 소규모사업장배출량개선배출량산정프로그램모듈화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157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3. 미세먼지집진 저감기술개발 종전대비 배이상의성능을가지는고효율저감기술 집진 탈황 탈질 을개발하고 그간간과되었던응축성미세먼지와비산먼지저감기술을개발 배출원별 차미세먼지저감 m 화력발전소 제철소등대 중소사업장대상비용효과적저감기술 을개발하고공동실증등을통해확산을지원 표 배출원별 차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대형사업장적용 차배출초미세먼지대응집진기술개발 주요과제 예시 고성능저비용여과집진기술실증화 기존집진장치성능개선을위한 용집진기 차생성초미세먼지원인물질저감기술 차생성입자처리용응축변환유도고효율전기집진기술개발 황산화물저감향상을위한고성능탈황장치개발 고효율고내구성탈질촉매및 시스템최적화기술개발 질소순환형 선택적포집및자원화원천핵심기술개발 중소사업장대응초저가오염물질무배출시스템 차배출및 차생성미세먼지동시처리원모듈시스템기술개발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비산먼지저감기술개발 m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등다양한생활현장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저감기술을개발추진 표 비산먼지저감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도로및지하철비산먼지저감기술 주요과제 예시 도로비산먼지저감을위한차량장착용무동력집진기술 지하철 터널저에너지미세먼지저감기술 건설현장미세먼지저감기술 건설현장내미세먼지저감핵심기술개발및대응체계구축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158 Ⅳ. 중점추진과제 4. 미세먼지보호 대응기술개발 국민들에게실질적인미세먼지노출량과미세먼지의위해성정보를제공하고 노출저감기술을개발 확산을지원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기술개발및실증 m 주택 대중교통 지하공간 상업시설등생활환경에서국민들의미세먼지노출을 저감 이상 할수있는기술개발추진 표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주택미세먼지관리 고효율보급형착용형초미세먼지정화장치 기타노출저감기술개발 주요과제 예시 실내가전용저압차기능성나노섬유필터및보급형정화장치 미세먼지관리창호형초미세먼지정화장치 주방후드결합형초미세먼지집진시스템 가정용스마트환기시스템 헬멧형착용형정화장치 방연용착용형정화장치 차단용착용형정화장치 미세먼지전용마스크개발 생물성연소공정미세먼지제어기술개발 대중교통차량실내미세먼지제어기술개발 주택실내초미세먼지관리존구축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미세먼지건강영향평가 m 미세먼지의인체건강영향에대한과학적정보확보 제공으로정부의미세먼지대응정책과국민의능동적대응을지원 표 생활환경미세먼지노출저감을위한주요과제 예시 구분 실내외미세번지노출량평가 코호트이용실외 실내미세먼지인체위해성평가 주요과제 예시 실내미세먼지관련생활활동별노출특성연구 실내외미세먼지통합노출 구축및국가환경데이터구축방안 코호트이용실내외미세먼지인체위해성평가 실내외미세먼지관리를위한기준 가이드라인작성을위한환경보건학적근거제공 초미세먼지 안전성및독성평가기술 미세먼지위해성기전규명및평가를위한생물학적지표발굴 노출량기반미세먼지위해성평가및평가플랫폼검증 자료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 자료참조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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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Ⅳ. 중점추진과제 참고문헌 화학물질관련 감사원감사연구원 유해화학물질관리실태및문제점 강원발전연구원 화학물질환경안전사고의대응체계와시사점 국립환경과학원 미국의유류및유해물질오염사고대응계획 국립환경과학원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평법소량등록에다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평법에따른살생물제안전성평가기법도입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화평법에따른소량등록업무를위한업무처리지침 국제환경규제기압지원센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및기업대응방안 국제환경규제기압지원센터 주요수출국가별화학물질등록대응방안 국제환경규제기압지원센터 국내외친환경위장제품관리제도현황및대응방안 국제환경규제기압지원센터 미국산업안전보건관리국 의유해성분류지침서주요내용 국제환경규제기압지원센터 화관법유해관리계획서유사제도 산안법 고압법 비교분석 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화평법령제도이행에따른 년중소기업지원계획보고자료 관계부처합동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보도자료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가습기살균제사건사례로본화학물질 제품피해구제모델정립방안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국내 기관발전방향을위한토론발표자료집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국내외화학물질관리동향발표자료집

161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생활속화학물질안전사용을위한각분야의역할발표자료집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향발표자료집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소비자가알기쉬운화학성분정보전달방안발표자료집 생활화학안전주간발표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발표자료집 정남순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환경법과정책 제 권 호문기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평법도입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변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내살생물제 관리법제정방안연구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관리법해설서 허다안등 일부생활화학용품에함유된성분및유해물질조사 세정제와소독제를중심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 권제 호 환경부 생활공감화학물질에대한국민인식도조사 환경부 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건종합계획개선연구 환경부 제한물질관리제도개선방안마련연구 환경부 제 차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보건포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공동등록지원시스템

162 Ⅳ. 중점추진과제 미세먼지관련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디젤연료사용에따른미세먼지 의환경성평가연구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예보모델최적화방안연구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다량배출사업장성분비구축및관리방안마련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다량배출사업장성분비구축및관리방안마련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다량배출사업장성분비구축및관리방안마련연구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전략회의 제 차과학기술전략회의미세먼지부분보고자료 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보도자료 관세청 미세먼지관련용품수입동향보도자료 김대근등 대기환경개선을위한녹색기술현황과연구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권 제 호 김상우 허가형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현황및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브리핑 제 호 김유미등 최근중국의초미세먼지오염연구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권 제 호 김은수 서울시초미세먼지 예 경보기준적정기준설정및배출원관리정보구축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김은수 서울시초미세먼지 관리방안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김종호 이정주 우리나라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제도 공업화학 제 권 제 호 범부처미세먼지연구기획위원회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공청회자료 서울시 서울시대기질개선종합대책보도자료 서울시 서울시대기질개선특별대책보도자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분석결과 서덕록 미세먼지 정부의정책과향후전망 융합연구정책센터융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세먼지처리최신기술개발동향 국가환경정보센터 호

163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대기오염물질분류및공정특성동향 국가환경정보센터 호 환경부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 기후변화에다른환경보건종합계획개선연구최종보고서 환경부 바로알면보인다 미세먼지도대체뭘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지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운영계획 기상청 서울특별시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보건포털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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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부록 1. 대국민인식조사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