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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절수질환경현황 1. 수질오염물질발생현황 2. 수질측정망운영현황 3. 하천및호소의수질변화추이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13

4 1. 수질오염물질발생현황 수질오염이란, 물이천연적으로가지고있는물리적, 화학적, 생물학또는세균학적특성이상호연관된자연적, 인위적인요인에의하여물이용에지장을초래하거나환경의변화를야기하여수중생물에영향을주는상태로변화하는것으로, 좁게는주로사람이나동물의배설물에의하여병원성미생물또는기생충등이인체에질병을유발하고, 공중보건상위해를일으키는등수질이악화되는것을말한다. 넓게는자연적또는인위적으로수중에부패성물질, 유독성물질및부유물질등물이외의이물질이혼입됨으로써생활, 농업, 공업, 수산등에용수목적에맞게사용할수없는상태를말한다. 가. 생활하수 사람의생활이나사업에기인하거나부수되는오수 빗물과건물그밖의시설물의부지로부터공공하수도에배출되는지하수를말한다. 생활하수는오염물질이가장많이발생되고있으나, 다른오염물질에비하여농도 (BOD 100~200mg /l) 가낮아생물화학적방식으로처리하기가용이하다. 경기도에서하루에발생하는생활하수는 1일 3,918천톤으로대부분대도시인구밀집지역에서발생한다. < 표 3-3-1> 생활하수발생량 (2006) 1 인당발생량 (l/ 일 인 ) 생활하수발생량 ( 천톤 / 일 ) 비고 353 3,918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김주이 / ) 나. 산업폐수 산업폐수는각종제조공정에서수반되어발생하는폐수로써오염물질의종류와농도가매우다양하며중금속등유해성물질을다량함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경기도는수도권이라는양호한산업입지조건을갖추고있어다른시 도에비하여많은산업시설이입지하고있으며, 산업폐수배출업소는총 14,098개소가있다. 31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 < 표 3-3-2> 산업폐수배출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년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00 10, , , , , , , , , , , , , , , ,871 ( 담당자 : 대기관리과산업폐수담당서민상 / ) 나. 분뇨가축분뇨 1) 분뇨 경기도에서하루에발생하는분뇨는 10,440톤이다. 이중수세식화장실에서 94% 에해당하는 9,855톤이발생되고나머지 6% 에해당하는 585톤이수거식화장실에서발생된다. < 표 3-3-3> 연도별분뇨발생량 ( 단위 : 톤 / 일 ) ,514 8,712 8,972 9, ,559 10,003 10,362 9,700 9,913 8,985 10,440 수세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단독정화조또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되고, 찌꺼기는다시수거되어분뇨처리시설등에서최종처리하게된다. 수거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직접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등에서최종처리하게된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15

6 < 표 3-3-4> 분뇨의수세식수거식처리비율 (2007) ( 단위 : 톤 / 일 ) 계수세식수거식 10,440(100 %) 9,855(94%) 585(6%) 2) 가축분뇨 경기도내가축분뇨발생량은 2007년말기준으로 1일 36,106톤이다. 소규모 농가는점차줄어들어가축분뇨의발생량은전년대비 ( 06년 37,162톤 ) 2.8% 가감소 하였다. < 표 3-3-5> 가축분뇨발생량현황 (2007) ( 단위 : 천두, 톤 / 일 ) 계 발생량 가 축 두 수 발생량 두수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36,106 30,503 17,675 15,346 3,085 2,506 22,281 5,716 또한, 가축분뇨는생활하수나산업폐수에비하여발생량은적지만농도가 BOD 20,000mg /l~25,000mg/l으로높아하천과호소를오염시키는주요원인물질로작용하고있다. 가축분뇨는질소 (N), 인 (P) 등많은양의영양염류를함유하고있어호소의부영양화현상을일으키게된다. 축산농가는가축사육면적에따라규제대상과규제미만으로구별되며, 규제대상은허가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과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로구분된다. 허가대상및신고대산축산농가는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여방류수수질기준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규모미만축산농가도가축분뇨를시군에서운영하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이송 처리하거나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여주변환경이오염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장민식 / ) 31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7 2. 수질측정망운영현황 하천및호소등수질보전대상공공수역에대한수질현황을종합적으로조사하여수질변화추세를파악하고이미집행된주요정책사업의효과를분석함으로써장래수질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하천수질측정소 110개소와호소수질측정소 36개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가. 하천수질측정망 경기도내설치된하천수질측정소를조사기관별로분류하면환경부 64개소, 경기도 40개소, 서울시 6개소등 3개기관이도합 110개소를운영하고있다. 환경부에서는하천본류구간을중심으로측정소를설치하고, 경기도에서는지천에측정소를설치하였다. 또한서울시에서는시에서운영하는상수도취수구상류지역인왕숙천유역에수질측정소를설치하였다.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암모니아성질소 (NH 3 -N), 질산성질소 (NO 3 -N), 총인 (T-P),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용해성총질소 (DTN), 용해성총인 (DTP), 인산염인 (PO4-P), 클로로필a 등일반오염물질은매월측정하고, 카드뮴 (Cd), 시안 (CN), 납 (Pb), 6가크롬 (Cr +6 ), 비소 (As), 수은 (Hg), 세제류 (ABS) 등유해물질은분기별로측정하고있으며, 폴리염화비페닐 (PCB),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은 1년에 1회측정한다. < 표 3-3-6> 유역별, 관리주체별하천수질측정소설치현황 구분 계 경안천남한강시화호안성천의암댐임진강청평댐팔당댐 한강 한탄강 계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세부내역은물환경정보시스템 ( 홈페이지참조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17

8 나. 호소수질측정망 경기도내설치된호소수질측정소를조사기관별로분류하면환경부 18개소, 경기도 18개소등 2개기관이도합 36개소를운영하고있다. 환경부에서는한강수계에있는댐과비교적규모가큰호소를중심으로측정소를설치하고, 경기도에서소규모저수지에측정소를설치하였다.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암모니아성질소 (NH 3 -N), 질산성질소 (NO 3 -N), 총인 (T-P),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용해성총질소 (DTN), 용해성총인 (DTP), 인산염인 (PO4-P), 클로로필a, 투명도등일반오염물질은매월측정하고, 카드뮴 (Cd), 시안 (CN), 납 (Pb), 6가크롬 (Cr +6 ), 비소 (As), 수은 (Hg), 세제류 (ABS) 등유해물질은분기별로측정하고있다. < 표 3-3-7> 유역별, 관리주체별호소수질측정소설치현황 구분 계 청평댐팔당댐안성천청평댐팔당댐광교지원천지 서호 신갈지남양호 계 환경부 경기도 세부내역은물환경정보시스템 ( 홈페이지참조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최병현 / ) 31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9 3. 하천및호소의수질변화추이 경기도는도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방편으로환경오염문제, 그중에서수질개선을위해많은예산과인력을투입해왔다. 하천수질개선사업의핵심은자연형하천으로의복원이다. 그동안인공적으로쌓았던각종구조물을걷어내고그자리에인공습지나징검다리, 여울, 수초등을조성해하천생태계를복원시키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하수종말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을가동하여오폐수를정화처리하는하천과호소에서수질개선효과가뚜렷이나타나고있어앞으로도계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 가. 한강수계수질현황 한강수계는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한강본류등으로유입되는 17개하천으로형성되어있다. 매우좋음 (Ia) 등급은흑천등 3개소, 좋음 (Ib) 은곤지암천, 약간좋음 (Ⅱ) 은양화천 2개소, 보통 (Ⅲ) 은청미천, 왕숙천등 9개소, 매우나쁨 (Ⅵ) 등급은굴포천등 2개소로대체로양호한수질을유지하고있다. < 표 3-3-8> 한강수계주요하천수질오염도 ( 단위 : BOD, mg /l) 구 분 경안천 곤지암천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흑 천 가평천 조종천 묵현천 왕숙천 덕풍천 탄 천 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창릉천 곡능천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19

10 나. 임진강수계수질현황 임진강수계는한탄강, 영평천, 신천등 7개하천으로형성되어있다. 매우좋음 (Ia) 등급은임진강본류, 좋음 (Ib) 등급한탄강등 2개소, 약간좋음 (Ⅱ) 등급은한탄강, 보통 (Ⅲ) 등급은문산천등 2개소는상당히양호한수질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신천은아직도만족할정도로수질이개선되지않았다. < 표 3-3-9> 임진강수계주요하천수질현황 ( 단위 : BOD mg /l) 구분 임진강본류 한탄강 영평천 신 천 포천천 차탄천 문산천 문산천은 1995년부터수질측정망구성 다. 안성천수계수질현황 안성천수계는황구지천, 진위천, 오산천, 안성천등 4개하천으로형성되었다. 안성천보통 (Ⅲ) 등급, 진위천및오산천은약간나쁨 (Ⅳ), 황구지천은매우나쁨 (Ⅵ) 으로비교적수질이좋지않으나환경기초시설을계속적으로확충하여수질이점차개선되고있다. < 표 > 안성천수계주요하천수질오염도 ( 단위 : BOD, mg /l) 구분 안성천본류 황구지천 진위천 오산천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1 라. 주요호소의수질현황 호소와같이물이정체된곳은질소인과같은영양물질의유입으로조류가활발히증식하게되고, 이때조류의광합성작용으로물속에산소를배출하여용존산소의농도가높아지게됨에따라실제수중의용존산소양보다과다측정되어호소의수질오염도측정은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을사용한다.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기준으로청평댐이약간좋음 (Ⅱ), 광교지, 고삼지, 이동지, 원천지약간나쁨 (Ⅳ), 평택 ( 아산 ) 호, 남양호, 나쁨 (Ⅴ), 서호및신갈호가등급외수질을나타내고있다. < 표 > 주요호소오염도현황 ( 단위 : COD, mg /l) 하천명 청평댐 평택호 ( 아산호 ) 고삼지 이동지 남양호 광교지 원천지 서 호 신갈호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최병현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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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2 절팔당호등한강수계특별관리 1.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 2. 경안천을깨끗하고맑은하천으로복원 3. 오염된물의팔당호유입차단 4. 수질오염행위감시및예방시스템구축 5. 팔당호수질개선을위한정책기반마련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23

14 1.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 가. 일반현황 1) 팔당호유역현황 2천3백만수도권주민의식수원인팔당호는우리나라최대의광역상수원으로, 1973년축조된인공호로서서울에서동쪽으로약45km떨어진경기도남양주시능내리에위치하고있으며, 남 북한강및경안천이유입되고있다. 총담수량은 2억 4,400만톤이며, 현재 1일 1,518만톤 ( 팔당호 778만톤, 팔당댐하류 740만톤 ) 을취수하여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일원에용수를공급하고있다. < 표 > 팔당호현황 ( 단위 : 만톤 ) 유역면적 : 약 23,800k m2저수량 : 244 백만톤평균수심 : 6.5m( 최대수심 24.3m) 유입량 : 백만톤주요기능 - 상수원수공급능력 : 백만톤 / 일 - 전력생산 (378 백만 kw/ 년 ) 팔당호유입량비율 2) 한강수계수질현황 한강수계의상수원보호를위한수질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수질이 다소호전되어가고는있으나, 연중하천의유량차이가심한우리나라하천의특성을 고려할때획기적인수질개선이되기까지는지속적으로수질개선사업을추진하여야 할것으로보인다. < 표 > 한강수계오염도변화추세 (BOD, mg /l) 구 분 팔당댐 잠실 북한강 ( 의암댐 ) 남한강 ( 조정지댐 ) 임진강 ( 파주금파 )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5 3) 팔당호수질현황팔당호의수질은 1990년 BOD 1.0ppm에서점차오염도가증가하여 1997년 1.5ppm, 2001년 1.3ppm, 2002년 1.4ppm, 2003년 1.3ppm, 2004년 1.3ppm 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이후 1.2ppm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는실정이다. B O D 팔당호수질현황 연 도 < 표 > 팔당호월별오염도변화추이 (BOD, mg /l)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25

16 4) 상수원보호구역팔당상수원의수질보호를위하여 1975년 7월 9일남양주, 광주, 하남, 양평등 4개시 군의 km2를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오염물질투기, 수영, 목욕, 세차, 야영, 행락, 어로행위등각종수질오염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 < 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면적현황 ( 단위 : km2 ) 계남양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 (100%) (26.7%) (52.6%) 7.1(4.5%) (16.2%) < 표 > 상수원보호구역규제내용 ( 수도법제 5 조및상수원관리규칙 ) 구분규제내용 농가주택의신 증축 o 보호구역거주주민 100 m2이하 ( 지목상대지인토지에한해허용 ) o 보호구역지정전부터거주자 132 m2이하 건축물용도변경 o 오염물질의배출농도가종전보다낮은용도로변경가능 소득기반시설 기타행위금지 o 축사 : 신 증축불가 o 기타농산물시설 : 일정면적이하로제한 o 가축방목, 수영, 행락, 세탁, 뱃놀이, 야영, 취사, 어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 자동차세차등 5)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990년 7월 19일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등 7개시 군지역의총 2,096.58km2 (Ⅰ권역 1,271.67, Ⅱ권역 ) 를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 일정규모이상의일반건축물, 음식 숙박업소, 골프장, 집단묘지등개인하수배출시설에대한입지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 < 표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 행정구역 면적 ( km2 ) 계 Ⅰ권역 Ⅱ권역 4시 3군 60읍면동 2, (100%) 1, (61%) (39%) 용인시 (9.9%) 남양주시 (9.3%) 이천시 (11.1%) 광주시 (20.6%) 여주군 (11.8%) 양평군 (28.2%) 가평군 (9.1%)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7 < 표 >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현황 ( 환경부고시 호 ) 대상시설 특별대책지역 (2,096.58km2) 구분 Ⅰ권역 Ⅱ권역면적 1,271.67km km2남양주시일부, 광주시일부, 남양주시일부, 광주시일부용인시일부, 이천시일부, 대상지역용인시일부, 여주군일부, 양평군일부, 가평군일부여주군일부, 양평군일부, 가평군일부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불허 ( 다만, 일부업종은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에입지허용 ) 200 m3 / 일이상폐수배출시설입지불허 연면적 400m2이상입지불허. - 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전량유입처리시허용 연면적 400m2이상입지불허 - 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전량유입처리시허용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불허 ( 다만, 일부업종은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에입지허용 ) 200 m3 / 일이상폐수배출시설은 BOD 30ppm 이하처리또는하수처리장유입처리시입지허용 규모에관계없이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처리또는 BOD 및 SS를 20ppm 이하로처리시입지허용규모에관계없이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처리또는 BOD 및 SS를 20ppm 이하로처리시입지허용 축산시설 허가대상시설입지불허 ( 우사 : 450m2이상, 돈사 : 500m2이상 ) 신고시설은입지가능 - ( 우사 : 450m2미만, 돈사 : 500m2미만 ) 양식장 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불허 신규입지및면허기간연장불허 어업, 유도선업 일반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골프장골프연습장 신규면허허가신고 ( 증설포함 ) 불허연면적 800m2이상입지불허 - 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전량유입처리시허용공공복리시설은 BOD 및 SS를 20ppm이하로처리시입지허용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시설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폐목재처리시설은발생폐수를전량하수처리장에유입처리시입지허용 입지불허, 단, 인조잔디골프연습장은제외 - 규모에관계없이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처리또는 BOD 및 SS를 20ppm 이하로처리시입지허용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시설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폐목재처리시설은발생폐수를전량하수처리장에유입처리시입지허용입지불허단, 천연잔디골프연습장은저감시설설치후가능 광물채굴채석 집단묘지 입지불허. 단지자체에서공공목적의석재채굴은사전협의후가능 공설묘지와법인이설치하는사설묘지의신규입지불허 입지불허. 단지자체에서공공목적의석재채굴은사전협의후가능 공설묘지와법인이설치하는사설묘지의신규입지불허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27

18 6) 수변구역현황수변구역은팔당호, 남북한강및경안천양안을대상으로특별대책지역내에는하천호소경계로부터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은 500m 이내지역중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중인지역,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지역및준도시지역중기존취락지역을제외한지역으로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양평, 가평등 6개시군에 1999년 9월 30일최초지정되고, 그후 3차에걸쳐일부변경되어 2008년 5월현재 km2가지정되어있다. < 표 > 수변구역지정현황 ( 한강수계법제 4 조 ) 시 군 면적 ( km2 ) 계 Ⅰ 권역 Ⅱ 권역권역외 계 (5읍 21면 6동 ) (100%) (69%) (16%) (15%) 용인시 (2면3동) (17.6%) 남양주시 (1읍1면) (6.0%) 광주시 (1읍2면3동) (6.4%) 여주군 (1읍8면) (30.3%) 양평군 (1읍6면) (22.1%) 가평군 (1읍2면) (17.6%) 총면적 : km2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 표 > 수변구역규제현황 구분 Ⅰ 권역 Ⅱ 권역권역외 음식 숙박 목욕장 관광숙박업 입지금지입지금지 BOD 및 SS 를각각 10ppm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입지가능 축산폐수배출시설입지금지입지금지 공공처리시설에유입처리하거나전량퇴비화하는경우에한하여입지가능 폐수배출시설입지금지입지금지입지금지 32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9 7) 오 폐수발생량 팔당 7개시군 에서발생되는오 폐수는 1일 641천톤으로생활오수 90.1%, 산업폐수 8.0%, 축산폐수가 1.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중생활오수가팔당상수원의주된오염원임을알수있다. < 표 > 팔당 7 개시군오 폐수발생량 ( 단위 : m2 / 일 ) 계 641,731 (100%) 생활오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인구수발생량업소수발생량가축수 578,266 (90.1%) 1,968 천명 50,700 (8.0%) 2,287 개소 12,765 (1.9%) 13,410 천두 산업폐수 8.0% 생활하수 90.1% 가축분뇨 1.9% ( 담당자 : 수질정책과수질기획팀이정호 / ) 나. 환경기초시설운영및확충 팔당상류지역에서발생되는오폐수를처리하기위하여 2005년까지총 11,983 억원을투자하여하수종말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 159개소, 하루 491,967m3처리규모의시설을가동중에있다. 팔당상류지역에건설중인시설이모두완료되어정상가동되면오염원밀집지역의오폐수를거의전량정화처리할수있게되므로, 팔당상수원의수질은상당히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표 > 팔당상류지역환경기초시설현황 구분 시 설 명 개소 규모 ( m3 / 일 ) 사업비 ( 백만원 ) 계 219(13) 개소 353,762 2,306,527 소 계 159개소 491,967 1,064,615 운영중 추진중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47 개소 92 개소 10 개소 10 개소 480,150 9, , ,816 86,993 40,198 65,608 소계 60(13) 개소 361,795 1,241,912 하수종말처리장마을하수도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28(11) 개소 31 개소 (1) 개소 1(1) 개소 357,800 3, ,108, , ,436 ( ) 는증설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김주이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29

20 다. 하수관거정비추진 하수처리시설의효율성을높이고노후하수관파손등으로하수가유실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총 1조 143억원을투자하여 1,754km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수질보전에노력하고있다. < 표 > 하수관거정비사업현황 사업명 계 06~ 07년 08년계획 09 ~ 10 하수관거정비 1,754km 608km 354km 792km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김주이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1997년 1월부터 2005년까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에의한식품접객업, 숙박업또는목욕탕업등생활오수를다량으로배출하는 1,242개소에대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수질개선에노력하였다. 하수도법제32조에의거국가는개인하수도의보급확대등을위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적재정적지원을해나가고있다. < 표 > 개인하수처리시설교체사업계 97~ 07년 08년계획 1,267개소 1,244개소 23개소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정철웅 / ) 마. 팔당호부유쓰레기의신속한처리 장마철집중호우시상류지역으로부터팔당호로유입된부유쓰레기 1,800톤을자체인력및장비를동원하여신속히처리함으로써팔당상수원수질오염예방에노력하였다. < 표 > 팔당호부유쓰레기처리현황쓰레기성상 ( 톤 ) 투입인력 ( 명 ) 장비현황 일반쓰레기 : 1,410 폐목재등 : 390 연인원 1,100 청소선 : 6 척 ( 크레인 6 기 ) 집게차 : 1 대, 중장비 2 대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임동수 / ) 33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1 바. 상수원주변통행제한도로지정운영및단속실시 유류및유독물적재차량등의추락으로인한수질오염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팔당상수원주변의 4개도로에대하여유류및유독물운반차량의통행을제한하고있다. < 표 > 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한통행제한도로지정현황 도로명구간현황구간길이 계 62.8km 국도 6 호선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 ~ 양평군양서면신원리 12.0km 국도 45 호선광주시퇴촌면도마리 ~ 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 7.0km 지방도 337 호선광주시퇴촌면광동리 ~ 양평군강하면운심리 16.8km 국도 45 호선 ( 북한강변 ) 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 ~ 남양주시와부읍구암리 ( 국도제 6 호선합류점 ) ( 국도제 46 호선합류점 ) 27.0km 단속대상차량 -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제2항별표 11의도로 구간을진입하여통행하는아래물질을수송하는차량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및지정폐기물 ( 액상 ) 농약및원제,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폐기물 위대상차량중통행가능차량 군용차량 농가등실수요자들이농약을사용하기위하여운반하는차량 통행증을발급받은차량 이도로에대해서는시 군, 경찰청과함께분기별로합동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07년에는 3대의위반차량을적발하여고발조치하였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31

22 < 표 > 상수원수질보전을위한통행제한단속실적 연도 위반차량 ( 건수 ) 비고 02년 8건 03년 2건 04년 8건 05년 5건 06년 4건 07년 3건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윤경용 / ) 사. 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체계구축을통한수질오염예방 수질오염사고에대비하기위하여오일휀스, 흡착포, 유처리제등방제장비를확보하고있다. < 표 > 방제장비보유현황 구 분 오일휀스 (m) 흡착포 ( 박스 ) 유처리제 (l) 흡착포흡착롤흡착붐분말 ( kg ) 액상 비고 보유량 14,867 1, ,600 12,044 구 분 황산 ( kg ) 염산 ( kg ) 가성소다 ( kg ) 소석회 ( kg ) 활성탄 ( kg ) 비고 보유량 ,088 11,992 3,025 또한, 수질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대처를위하여중앙안전대책위원회, 환경부등중앙부처와시도및시군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33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3 < 그림 3-3-1> 유관기관과의지원체계도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보고 지시 유관기관 중앙사고대책본부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환경감시대한강물환경연구소 협 조 사고수습본부 협 조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장 보고 지원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댐관리기관등 관내유관기관 (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물관련기관단체등 ) 협조 시도사고대책본부인근시도시 도지사경기보건환경연구원팔당수질개선본부 보고 지시 시군구사고대책본부인근시군구취정수장시장군수구청장환경사업소 신고 응급조치 사고유발자 ( 목격자 ) 협 조 이와함께연간 2회방제훈련을통해유사시수질오염사고에대한대처능력과신속한복구체계를확립하고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김종식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33

24 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구성 그동안팔당호수질정책은중앙정부의결정에지자체나주민은이를따르는일방적절차로수립시행되는과정에서주민저항에부딪히는경우가많았다. 이에따라정부와지자체, 지역주민이수질도보전하면서지역주민의삶의질도제고할수있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위해 2003년 11월 11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 관주도의정책 에서정부 지자체 주민이함께하는 참여정책 으로전환하였다. 이협의회는환경부차관, 경기도행정1부지사, 팔당지역 7개시 군단체장 의회의장 주민대표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팔당호의수질관리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을협의한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팔당대책팀강승엽 / ) 33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5 2. 경안천을깨끗하고맑은하천으로복원 경안천은용인시호동에서발원하여광주시를거쳐 2,300만수도권주민의식수원인팔당호로흐르는하천연장 49.3km의하천이다. 유량은 1일평균 474천톤으로팔당전체유역의 1.6% 이나팔당호에미치는오염물질배출부하 (BOD기준) 는 16% 로면적점유율 (2.8%) 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경안천수계에오염이집중되어있어수질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 표 > 팔당호수계별유량 ( 월기준 ) 수계별총계경안천북한강남한강 유량 ( 천톤 / 일 ) ( 구성비 ) 29,649 (100%) 474 (1.6%) 12,868 (43.4%) 16,307 (55.0%) < 표 > 경안천오염현황 ( 월기준 ) 구분 합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등 발생부하량 ( kg / 일 ) 59,711 24,891 4,870 21,790 8,160 배출부하량 ( kg / 일 ) 16,502 6, ,394 8,160 삭감율 (%) 가. 경안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 경기도는경안천일대 8.9km ( 용인시처인구호동 ~ 포곡읍삼계교경안천본류 ) 에총 700억원을 2004년부터연차적으로투입하여기존의콘크리트호안및고수부지주차장을철거하고친환경생태호안, 식물식재, 수질정화습지, 하천유지용수확보등자연형생태하천으로복원한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35

26 < 그림 생태하천복원전후비교 복원전 복원후 또한, 광주시초월읍지월리광주공공하수처리시설인근외 5개소의경안천하류 1,165천m2에 1,193억원 (1단계 192, 2단계 1,001) 을투자하여수질정화인공습지를통한친환경수질정화방법으로팔당호유입오염원을차단하여팔당상수원의수질을개선할계획이다. 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사업은 1단계로광주공공하수처리시설인근등 3개소 214천m2를대상으로 2008년 9월중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 2008년도하반기에공사를착공하고, 2단계는퇴촌면정지리일원등 3개소 951천m2에 2009년공사를착공하여 2010년에준공할예정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완료되는 2010년이후에경안천은다슬기가살아숨쉬는자연형생태하천으로복원되어자정능력향상은물론주민의휴식공간및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하여 도민의삶의질 이한층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하천정화팀서은주 / ) 나. 금어천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 경기도는경안천유입하천중오염도가높은금어천의수질개선을위해금어천과경안천의합류지점인용인시포곡읍둔전리일원고수부지 23,271m2에 수질정화인공습지 를시범적으로조성하였다. 금어천수질정화인공습지는 2006년 5월착공하여 2006년 12월준공되었으며, 총 13억원 ( 도비 6억 5천, 시비 6억5천 ) 의사업비가소요되었다. 수질정화습지의처리용량은 10,000m3 / 일이며 생태수로-침강저류지-습지-연못-침전지 의구조로금어천수질 ( 유량 8,200m3 / 일 ) 을생태적으로정화한다. 33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7 < 그림 금어천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전후비교 조성전 조성후 인공습지조성이후 2007년도수질을측정한결과유입수평균 BOD, T-N, T-P는각각 5.2mg /L, 5.843mg /L, 0.344mg /L, 방류수는각각 2.6mg /L, 4.471mg /L, 0.147mg /L로수질정화효율이 BOD 49.3%, T-N 23.5%, T-P 57.1% 로우수하게나타나고있다. 금어천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으로경안천에유입되는오염물질을저감시키는한편모니터링등을통해인공습지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여경안천하류수질정화인공습지조성에활용하고, 생태학습및자연관찰이가능한친수공간및휴식공간제공으로주민들에게쉽게다가갈수있는친환경공간이조성되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하천정화팀전영표 ) 다. 경안천수계지천에대한민관협력체계구축 북한강, 남한강과함께팔당호의 3대유입하천의하나인경안천은유량이팔당호전체유역의 1.6% 에불과하나배출되는오염부하량 (BOD) 은약 16%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팔당유역전체인구의 14% 가경안천유역내에살고있어지역주민의이해와협조가없으면수질개선은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경기도는경안천의수질개선을위하여 깨끗한경안천만들기종합대책 을수립하고지난 2006년 11월 10일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 광주시와의회, 교육청, 그리고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는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였으며, 이의구심적역할을수행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를출범운영해오고있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37

28 아울러민관에서제시하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각분야별활동주체가참여하는실무위원회와운영위원회를두어사업계획수립및예산내역등을심의의결하며, 경안천유역의수질개선을위해경기도, 환경부, 용인시, 광주시와함께교육청, 각시민단체, 군부대, 지역주민모두가참여하는다양한활동을추진하고있다. 시민과함께하는경안천수계하천정화하천정화의날운영 : 239회, 9,033명, 303톤수거경안천수계및수중에산재되어있는쓰레기수거 (1~2회/ 월실시 ) 경안천관리주체 ( 경기도, 용인광주시, 학교, 시민환경단체 ) 및지역주민공감대형성을위한주민교육및홍보우수사례현장견학및지역주민순회환경교육 : 828명초중학생현장체험교육 : 138명홈페이지구축, 홍보물제작, 신문방송등 : 62회능동적으로참여하는하천감시활동전개경안천낚시행위금지순회감시활동추진 : 720건특전전우회, 해병전우회, 한강유역환경청소속한강지킴이와공동감시반편성 1마을 1회사-1하천운동전개 : 6개회사, 45개마을쓰레기투기, 오폐수무단방류등하천오염행위감시, 월 1회이상하천정화활동경안천 맑은물지킴이 운영 (50명) : 활동일수 3,236일 /50명, 평균 6.0일 / 인월지천별지킴이지정, 하천모니터링실시및수질오염행위감시및신고활동 경안천의수질개선을위해서는유역내모든참여주체의자발적인노력과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경기도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를중심으로수질개선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민관협력의성공적사례를남길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지역관리팀이광철 / ) 33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9 라. 경안천낚시금지구역지정운영 팔당호유입하천중오염도가가장심한경안천수질개선대책의일환으로경안천및곤지암천 59.3km 구간을낚시금지구역으로지정운영하고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지정된구역에서는야영, 취사및떡밥어분등미끼를사용하여하천을오염시키는낚시행위등을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경우에는하천법제88조규정에의거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 < 표 > 경안천낚시금지구역 시군명 ( 하천명 ) 구간구간시점종점 (km) 지정일시 4 개소 59.3 광주시 ( 경안천 ) 광주시오포읍매산리 ( 용인시경계지점 ) 광주시초월면지월리 ( 상수원보호구역경계지점 ) 광주시 ( 곤지암천 ) 광주시실촌면건업리 ( 건업소하천합류지점 ) 광주시초월면지월리 ( 경안천합류지점 ) 23 용인시 ( 경안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왕산리 광주시경계 용인시 ( 경안천 ) 용인시처인구해곡동 ( 경안천시점부 ) 광주시오포읍매산리 ( 국가하천시점부 ) 24.5 아울러기지정된경안천및곤지암천외에도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하여팔당호유입하천인북한강, 남한강, 흑천등 37.6km 구간에대해서도낚시금지구역으로추가지정운영할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임동수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39

30 마. ( 주 ) 신세계와경안천수질개선협약체결 경기도와신세계는팔당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상호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수도권 2,300만주민의식수원인팔당상수원의공동보호및수질개선을위해공동노력하기로하고 2007년 6월 7일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경기도신세계간공동협약 을다음과같이체결했다. 첫째,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의성공적인추진에상호협력둘째, 생태공원연꽃식재, 자연하천정화습지조성등사업공동추진셋째, 팔당호수질개선을통한경기도와신세계이미지홍보적극협력넷째, 기타상호협의를통한친환경활동지속전개이와같이경기도와신세계간공동협약이후첫결실로 2007년 7월 3일경안천생태공원에 330백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 7,270m2규모의홍련, 백련, 수련, 창포등의수생식물을식재하여경안천수질개선을도모함은물론지역주민및수도권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있다. 연꽃식재전 연꽃식재후 또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경안천유입지천중하나인금학천에 1,040백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인공습지 ( 비오톱 ) 을조성하여맑고깨끗한하천으로복원할계획이다. 금학천현재모습 조감도 ( 담당자 : 수질관리과하천정화팀전영표 / ) 34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1 바. 경안천로드체킹실시 경기도는 2006년 9월에수립한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을토대로오염이심한경안천의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고경안천의오염및처리실태파악을위해 2007년 4월 21일경안천발원지부터광주시퇴촌면의팔당호유입지점까지로드체킹을실시하였다. 로드체킹을통해주민지원사업비로건립된용인시호동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길업인공습지예정지, 금어천수질정화인공습지, 경안천하류인공습지예정지등을점검하고, 경안천수계로방류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방문해생물반응조, 농축조, 소화조등하수및슬러지처리과정과최종방류수를직접확인하였다. 경안천로드체킹에는김문수경기도지사를비롯하여지역국회의원 ( 우제창, 정진섭의원 ), 서정석용인시장, 조억동광주시장및팔당수질개선본부장등 100여명이참석했다. 경안천로드체킹장면 경기도는경안천의수질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현장중심의수질개선사업을적극추진하여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하천정화팀전영표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41

32 3. 오염된물의팔당호유입차단 가. 팔당지역하수도보급률제고 수도권 2300만주민의식수원인팔당호수질개선을위하여지역주민의생활여건개선및팔당지역의평균하수도보급률향상을위해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팔당유역하수도보급률제고를위한연구용역을완료하였다. 과업내용으로는팔당유역의특성에적합한하수도보급률향상방안수립을위하여하수도보급실태및문제점분석을토대로하수도보급률 90% 달성을위한여러가지방안등을제시하였다. 팔당유역 7개시군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으로 2006년말기준하수도보급률은전국 85.5% 경기도 84.5% 대비팔당유역은 66.5% 로낮은실정에있어 2010년까지하수도보급률 90% 달성을위한환경기초시설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설치등 ) 과재원확보를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 < 그림 팔당유역 7 개시군행정구역별하수도보급률현황 (2006 년말기준 )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원범희 / ) 34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3 나. 환경공영제실시 한강수계에있는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은원칙적으로원인자가스스로처리하여야하나현실적으로운영관리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하거나경제적인큰부담등의문제를안고있는게현실이다. 이와같은실정에서대부분의개인하수처리시설이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게되어팔당호수질에심각한영향을끼치고있다. 이에경기도는팔당호수질개선를위해서 2003년부터개인하수처리시설의위탁관리비및시설개선비를지원해주는환경공영제를전국최초로도입시행함으로써수질개선의획기적인계기를마련하였다. 2003년시행초기에는여주및용인지역의 229개소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기술지원만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이를확대하여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시군의개인하수처리시설 700개소를선정 10억원을투입하여대학교수등수질전문가 15명으로구성된기술지원팀을통해기술진단을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우선적으로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시군의음식점등개인하수발생량이많은 2,673개소를전문가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도록위탁관리비를지원함은물론노후시설의개선을위해 117억원을지원하였다. 나아가 2006년 3,639개소 116억, 2007년 3,703개소 119억원으로사업대상및사업비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지원하였다. < 환경공영제실시전후비교 (BOD 35.0 mg /L 9.2 mg /L 으로 25.8 mg /L 개선 )> 실시전 실시후 2005년에는우선적으로팔당지역음식점등개인하수발생량이많은 2,673개소를선정하여전문가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도록위탁관리비를지원함은물론노후시설의개선을위해 117억원을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사업대상및사업비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 3,639개소에 116억을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3,703개소 119억원을지원하는등향후도내전역의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43

34 < 표 > 연도별환경공영제지원내역 구분 지원대상 ( 개소 ) ,673 3,639 3,703 지원금액 ( 백만원 ) - 1,000 11,701 11,658 11,902 아울러, 획기적인수질개선을위해서는오염발생원에서부터의체계적관리가중요하며상수원수질개선과관련된일련의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노력만으로완전한성과를거두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계시공및유지관리등각단계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및유지관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기술적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경기도의이같은환경공영제실시성과를지켜본환경부는이사업을국가사업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정철웅 / ) 다. 비점오염원저감시설설치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4대강대권역기본계획, 06~ 15) 에따르면한강수계비점오염원 1) 부하량이 2003년 42% 에서 2015년 70% 로계속증가되어초기강우시하천으로직접유입되어수질오염을가중시킬것으로예상되므로한강수계수질개선을위한비점오염원저감대책추진이절실한실정이다. 오염물질의유출및배출경로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아차집이어렵고발생량배출량이강수량등기상조건에크게좌우되기때문에처리시설의설계및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어환경부에서는 4대강비점오염원저감사업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시범설치및모니터링을통해비점오염저감시설설계운영자료등을충분히확보해비점오염원관리체계구축을마련하고저감시설설계및유지관리지침을마련한후에국비지원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1) 비점오염원 : 공장, 하수처리장, 축사등과같이일정한지점으로오염물질을배출하는점오염원이외에도시, 도로, 농지, 산지등의장소에서불특정하게배출되는오염물질 34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5 용인시왕산리소재 Storm-filter 설치전경 현재비점오염원저감을위해 2004년 3월 4대강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을수립하여사업비 10,668백만원을투자해저류지, 인공습지, 장치형등의저감시설을용인, 광주등에 31개소를설치운영중에있다. 경기도에서는 2007년에총 7,166백만원 ( 도비 1,791.5, 시비 1,791.5, 한강수계관리기금 3,583) 을투자하여비점오염원저감시설 7개소를설치중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입전이라도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시군에타당성조사실시를독려하여저감시설설치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정현주 / ) 라.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재이용시범사업추진 하수처리장방류수재이용사업은하수처리장으로부터배출되는처리수를재처리하여하천유지용수및농업용수공급원등으로재이용하는사업이다. 인구의증가와함께늘어나는용수수요는수자원의유한성에맞물려용수부족현상을일으키는데, 수자원의공급이제한되는상황에서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대체수자원의개발의일환으로중요한의의를갖는다. 환경부에서는수자원의용수부족을해소하기위해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을 2005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07년남양주시묵현천생태복원사업 (12,000톤/ 일 ) 을시범사업으로선정하여북한강지류인묵현천의유지수량을증가시켜수생태계회복을추진중에있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45

36 하수처리수재이용 (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등 ) 으로그간환경기초시설에대한시민들의막연한거부감을해소하고, 하수처리수에대한재인식으로자연과인간이공생할수있는환경친화적인아름다운열린공간을제공하여지역주민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하수처리수를이용한인공폭포 : 남양주시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김보현 / ) 마. 영세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거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해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여야하나팔당특별대책지역의신고대상농가의대부분이영세하여처리시설설치및운영의경제적인부담과관리기술부족으로일부가축분뇨가적정처리가이루어지지않은채방류되어팔당호수질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경기도에서는팔당호수질개선을위해 2004년부터영세축산농가의가축분뇨를수거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액비저장시설, 농협및축협양돈조합에서설치한재활용시설에서처리하도록가축분뇨수거운반비를지원하고있다. 2007년에는 528농가에 736백만원을지원하여 96,596m3의가축분뇨를수거함으로써팔당호수질오염저감에만전을기하였으며, 앞으로도도내영세축산농가에대한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34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7 < 표3-3-33> 연도별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내역 구분 지원금액 ( 백만원 ) 수거량 ( m3 / 년 ) 62,566 70,416 93,505 96,596 아울러, 현행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이용대상이신고미만으로제한되어있는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을일반지역은신고대상까지, 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는전농가까지확대하고자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앞으로경기도는가축분뇨로인한팔당호의수질오염저감을위하여도-시군공무원의노력뿐만아니라개별가축분뇨처리농가의적극적인처리자세가중요함에따라 2008년부터가축분뇨적정처리방안에대한교육및 2012년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에대비한효율적인육상처리방안모색과처리농가의애로및건의사항을도정책수립에반영함으로써실효성을극대화하고자가축분뇨처리농가를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할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이양기 / ) 바. 친환경청정산업 ( 농업 ) 지원 경기도에서는각종규제를받고있는한강상류지역 ( 한강수계잠실수중보상류지역 ) 주민을위하여오염이발생하지않는환경친화적청정산업으로전환하도록지원함으로써상류의청정지역을현상태로보전함과동시에규제에상응한반대급부를부여하여환경과경제의상생을도모하고아울러, 기존의오염물질발생사업장을환경친화적사업장으로전환토록유도하여장기적으로팔당호상수원의안정적수질을확보하고자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 환경친화적청정산업 을지원하고있다. 2007년에는 7개시군의 14개사업을선정, 3,600백만원 ( 시군비포함 ) 을지원하였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47

38 < 표 > 2007 년도환경친화적청정산업시군별지원내역 시군명사업명 계 사업비 ( 백만원 ) 기금 ( 국비 ) 시군비 비고 계 7개시군 14개사업 3,600 2,162 1,438 가평군 친환경농업지원 ( 발효퇴비지원, 계속 ) 남양주시 청정재배를위한시설채소생산기반조성 ( 신규 ) 친환경배생산단지육성 ( 계속 ) 안성시 친환경대파생산단지육성 ( 계속 ) 친환경복숭아생산단지육성 ( 신규 ) 친환경포도생산단지육성 ( 신규 ) 양평군 유기질비료부자재지원 ( 계속 ) 친환경기능성뽕나무재배단지조성 ( 계속 ) 여주군친환경청정농업실천학습장조성 ( 신규 ) 친환경인증농가유기질비료지원 ( 신규 ) 이천시 하남시 친환경배재배지원 ( 신규 ) 과수원흙살림을위한친환경농업기반조성 ( 신규 ) 발효퇴비지원 ( 계속 ) 비가림재배시설지원 ( 계속 ) 앞으로도한강수계상류지역의경제기반을환경친화적인산업 ( 농업 ) 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킴과동시에결과적으로팔당호수질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청정산업지원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지역관리팀신형진 / ) 34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9 4. 수질오염행위감시및예방시스템구축 가. 팔당호수질오염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수질오염행위를본부상황실및감시초소에서원격으로감시할수있도록팔당호유입지천및수질오염행위취약지역에 2006년 4개소, 2007년 14개소의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하였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금지행위인낚시, 야영, 세차, 폐기물투기등의수질오염행위를감시하고, 불법행위발생시에는근거리근무자에게통보해신속하게출동하여지도단속을실시함으로써팔당상수원의수질오염행위를예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 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불법행위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추진현황 수계별 CC-TV 설치 계 2006 년 2007 년 모니터설치장소 합 계 18개소 4개소 14개소 3개소 경안천 6개소 3개소 3개소 상황실 (1) 남한강 4개소 1개소 3개소 초소 (2) 북한강 8개소 8개소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이진경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49

40 나. 상수원보호구역수질오염행위지도단속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수질오염행위근절을위하여지도단속을실시한결과 2007년의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불법행위단속건수는 6,326이었으며이중 21건 ( 낚시 14, 불법형질변경 6, 오물투기행위 1) 에대해서는고발조치하고 6,305건은현지계도를하였다. 또한상수원보호구역내육상순찰과수상순찰을통하여낚시, 세차, 쓰레기투기등불법행위에대한지도단속을강화하고행락객에대한홍보활동전개,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설치를추진하는한편, 팔당지역 7개시군과긴밀하게협조하여수질오염행위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다. < 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도단속현황 오염행위내용 ( 건 ) 연도구분계낚시어패류야외행락행위포획취사 방생 기타 계 5, , 고발 계도 5, , 계 6, , 고발 계도 6, , 비고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윤경용 / ) 다. 팔당호부유 ( 浮游 ) 쓰레기의신속한처리 장마철및태풍으로인한집중호우발생시팔당호상류계곡이나야산에쌓여있던수초, 나무, 스치로폼등쓰레기가팔당호로유입되어장시간방치될경우상수원수질을악화시키는오염원이되므로신속한수거가필요하다. 2007년 8월초발생한 5호태풍 우사기 에의한집중호우로 1,410여톤의부유쓰레기가팔당호로유입되어 2007년 8월 13일 ~8월 18일까지선박 20여척및 100 여명의인력을동원하여신속하게수거작업을완료하였다. 수거쓰레기는선별작업을거쳐생활폐기물은수도권매립지에매립하고, 가연성폐기물은소각하며, 폐목재등재활용이가능한물품은매각처리하고있다. 35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41 또한상반기에는 봄맞이팔당호수변구역대청소 를실시하여동절기에팔당호로유입된쓰레기등을수거하는한편, 폐선박및바지선인양등수질오염예방활동을추진하였다. 하반기수초제거작업은팔당호에자생하는생이가래, 애기부들등자체정화력을상실하고부영양화되는시기인 10~12월까지실시하고있다. 구분연도 < 표 > 팔당호부유쓰레기수거처리현황 수거량 ( 톤 ) 계부유쓰레기고사수초 처리방법및금액 계 23,394 20,735 2, , 위탁처리 : 831톤 (66백만원) , 위탁처리 : 481톤 (28백만원) ,739 4, 위탁처리 : 3,868톤 (197백만원) ,307 6, 위탁처리 : 4,584톤 (235백만원) 위탁처리 : 440톤 (30백만원) ,099 2, 위탁처리 : 1,924톤 (97백만원) ,338 1, 위탁처리 : 매립 1,048톤 (59백만원), 소각 55톤 (12백만원) ,630 2, 위탁처리 : 매립 2,418톤 (153백만원), 소각 45톤 (10백만원) 위탁처리 : 매립 178톤 (14백만원), 소각 44톤 (10백만원) ,800 1, 위탁처리 : 매립 1,343톤 (87백만원), 소각 67톤 (15백만원)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임동수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51

42 라. 팔당호주변통행제한도로운행차량단속 상수원수질오염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팔당상수원보호구역및인접도로는유류유독물수송차량이통행할수없는 상수원보호구역통행제한도로 로지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7조 ) 되어있다. 이에따라경기도에서는팔당호수질오염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팔당호주변통행제한도로단속및홍보계획 을수립하여도로관리청에사고방지를위한고강도교량난간, 야간점멸등, 미끄럼방지시설, 고강도가드레일등안전운행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도록요청하였으며, 반상회보, 홍보전단, 안내문배부및현수막게시와유류수질오염물질취급업체및협회에해당차량의통행제한도로운행을금지하여주도록공문을발송하는등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도, 시군, 경찰청과합동으로통행제한도로운행차량에대한합동단속을실시하여위반차량 3대를고발조치하였다. < 표 > 상수원수질보전을위한통행제한도로지정 도로명 구 간 현 황 구간길이 (km) 계 62.8 국도 6호선 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 ~ 양평군양서면신원리 12.0 국도 45호선 광주시퇴촌면도마리 ~ 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 7.0 국도 45 호선 ( 북한강변 ) 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 ( 국도 6 호합류점 ) ~ 남양주시와부읍구암리 ( 국도 46 호합류점 ) 27.0 지방도 337 호선광주시퇴촌면광동리 ~ 양평군강하면운심리 16.8 < 표 > 통행제한위반차량단속실적 구분 단속실적 ( 건 ) 계검문위반 조치 ( 고발 ) 합계 년 년 년 비고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윤경용 / ) 35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43 마. 팔당호수질오염사고대비방제훈련실시 수질오염사고에대비하기위해서는충분한방제장비확보와유관기관간상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유류유독물에의한수질오염사고발생시유관기관등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확립하여, 유사시대처능력제고및신속한복구체계확립을위하여정기적으로방제훈련을실시하고있다. 경기도에서는 2007년 10월 25일양평군강상면소재양평대교에서 34개유관기관및단체에서 250명이참여하여헬기, 방제선박, 소방차량, 인명구조장비등 21종 200여점의장비를동원해팔당호유류유독물유출사고대비육상및수상수습훈련을실시하였다. 이번훈련에 31개시군 1,000여명이참관함으로써수도권주민의식수원인팔당호의수질보전에대한중요성을널리홍보하는효과를거두었다. < 표 > 방제장비보유현황 구분오일펜스 (m) 흡착포 ( 박스 ) 유처리제 (l) 흡착포흡착롤흡착붐유처리제응고제 비고 보유량 14,867 1, ,044 3,600 < 방제훈련장면 > 유류확산방지오일휀스설치 추락유조차인양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김종식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53

44 바. 팔당호유입지천정화활동의날운영 경기도에서는팔당호로직접유입되는 15개지천에대해매주금요일관할시군, NGO, 주역주민등과함께지천별오염원및방치된쓰레기수거활동을전개하여한해동안 21회, 844명이참여하여지천에적체된쓰레기 41톤을수거하였으며, 매월유입지천에대한수질분석을실시해수질악화지천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대책을강구하고있다. 또한행락철행락객의취사, 불법쓰레기투기행위등지도단속강화및지천별담당자를지정하여관리하는책임관리제를지속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김종식 ) 사. 팔당수환경체험교육실시 팔당유역은자연경관이수려하고수 ( 水 ) 환경등생태환경이우수한곳이많아시민여가생활및정서적안정에도기여할뿐만아니라수도권 2,300만수도권주민의식수원으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유역보전및수질관리가절실히필요한지역이다. 이에따라경기도에서는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고다양한수질개선사업을추진함은물론팔당호수질을 Ⅰa등급 ( 매우좋음 ) 수준으로개선하기위하여지역주민등민간의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내기위하여동지역과연계한 팔당수환경체험교육 을다음과같이실시하였다. 첫째, 팔당및수도권지역학생, 주민등을대상으로하천발원지, 오염하천, 하수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수장등을견학하며상수원관리및수돗물의생산과정을 35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45 직접보고느낄수있도록하는 팔당수환경체험교육 을운영해가정등에서배출되는각종오염물질로인하여야기되고있는수질오염의심각성을인식시켜하천관리의중요성및일상에서실천할수있는물절약생활습관을습득하도록하고있으며, 둘째, 팔당지역및수도권지역의청소년을대상으로북한강, 남한강, 경안천등하천공동탐사및팔당의역사, 문화, 환경기초시설등을집중학습하는 청소년팔당물사랑지킴이양성교육 을운영하여지속가능한팔당유역발전및보전을위한의식전환의계기를마련함으로써미래세대의맑은물지킴이및수자원보호리더로서의성장을유도하고있다. 정수처리과정교육 수생식물정화과정견학 수질개선우수사례소개 수질개선필요성설명 ( 담당자 : 수질정책과지역관리팀. 이광철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55

46 아. 조류예보제실시 조류는크게남조류, 녹조류, 황조류, 규조류등 4가지계통으로나누어지고, 대부분호수, 하천등에존재하며, 팔당호와경안천에서는봄철에규조류가대량증식하여물색을황갈색으로변화시킨다. 팔당호에는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조류주의보가발령되었으나, 2007년에는발령되지아니하였고, 수원시광교저수지에서는 2007년 9월 20일 ~9월 30일까지 11일간처음으로발령되었다. 조류로인한정수처리장여과장치의기능저하및일부남조류의독성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1998년부터조류예보제를도입운영중이며, 조류예보제는클로로필 -a, 남조류세포수 2개항목을측정하여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등 3 단계로나누어발령하게되며검사결과별세부발령단계는다음과같다. < 표 > 조류예보제발령및해제기준 구분발령기준 조류주의보조류경보조류대발생 해제 2 회연속수질검사결과 Chl-a 농도 15 ~ 25mg/m 3 미만남조류세포수 500 ~ 5,000 세포 /ml 미만 2 회연속수질검사결과 Chl-a 농도 25 ~ 100mg/m 3 미만남조류세포수 5,000 ~ 106 세포 /ml 미만 2 회연속수질검사결과 Chl-a 농도 100mg/m 3 이상남조류세포수 106 세포 /ml 이상 2 회연속수질검사결과 Chl-a 농도 15mg/m 3 미만이거나, 남조류세포수 500 세포 /ml 미만인경우 2 회연속측정하여 Chl-a 농도와남조류세포수모두기준에해당하였을경우발령 팔당호는조류주의보가 2000년이후 (2003년제외 ) 매년지속적으로발령되고있으며, 발령일수는약 15일전후로서조류경보이상발령된적은없으나, 조류다량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는바지속적인조류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 표 > 팔당호의연도별조류주의보발령현황 연도별 기간 7.7~7.29 (23 일간 ) 6.29~7.10 (12 일간 ) 7.10~7.29 (20 일 ) 11.20~12.3 (13 일간 ) 9.9~9.23 (15 일간 ) 10.20~11.9 (21 일간 ) 조류예보제를발령하는목적은원수를취수하는호소의조류발생상황을주기적으로조사분석하여그결과를취정수장등관계기관에신속히전파하여조류발생으로인한단계별대응조치를취함으로써조류에의한피해를최소화시키는데있다. 35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47 팔당호는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매주시료를분석하여조류예보제에해당하는수치가검출될경우한강유역환경청장이발령하게되며, 관계기관에서는단계별대응요령에따라조치를취하게되며, 예보발령단계별관계기관세부대응요령은다음과같다. < 표3-3-43> 예보발령단계별관계기관대응요령 단계관계기관대응내용 조류주의보 수질검사기관 수면관리자 주 1회이상시료채취및분석신속히통보 시험분석결과를관계기관에 취수구및조류우심지역에펜스설치등조류제거조치 수온상승등으로인한조류발생가능성이증가할경우일정기간방류량증가및조류로인한피해최소화방안을사전에마련추진 취정수장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환경청, 지자체주변오염원에대한단속및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철저 조류경보 수질검사기관 대상호소에서주 2 회이상시료채취및분석시험분석결과를관계기관에신속히통보 수면관리자취수구및조류우심지역에펜스설치등조류제거조치 취정수장 환경청, 지자체 조류증식수심이하로취수구이동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정수의독소분석실시 주변오염원에대한단속강화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등의활동자제권고어패류어획및식용자제, 가축방양자제권고 단계관계기관대응내용 조류발생대상 수질검사기관 수면관리자 취 정수장 환경청, 지자체 주 2 회이상수질검사및분석실시, 원수의취기 ( 관능검사 ) 및독소분석시험분석결과를관계기관에신속히통보 차광흡착제살포, 조류제거선및마이크로스트레이너를이용한스컴제거등조류제거조치 조류증식수심이하로취수구이동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 ) 강화정수의독소분석 주변오염원에대한지속적인단속강화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등의활동금지, 어패류어획및식용금지, 가축방양금지 ( 담당자 :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임동수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57

48 5. 팔당호수질개선을위한정책기반마련 가. 팔당호수질개선을위한협약체결 경기도와팔당유역 7개시 군은광주시남종면소재팔당수질개선본부선착장에서 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동협약 을 2006년 10월 13일체결하였다. 동협약에따라경기도와팔당 7개시 군은 팔당종합대책의성공적인추진상호적극협력, 기존의중복규제합리적개선공동노력,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효율적정책추진 ( 상류지역수질오염행위관리 감독강화, 오염원의친환경적인입지유도및기존오염원의철저한관리, 환경기초시설의확충등수질개선사업의적극추진, 팔당호유입하천의수질개선을위해지속적노력 ), 한강수계기금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현실적개선방안공동마련 에최선을다하기로했다 그리고경기도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함께 2006년 12월 8일서울프라자호텔에서 수도권이직면한대기 교통 수질등 3대분야의공동현안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상호협력해나가기위한공동합의문 을체결했다. 동협약에서서울 인천 경기 3개시 도는 상수원보호및수질목표조기달성에필요한재원확보공동노력,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 3개시 도공동관리적극노력, 한강수계의불합리한제도개선과친환경적인개발로효율적수질및해양관리가가능하도록상호협력, 한강수계수질개선관련주요현안과제공동연구 노력, 수도권주민들을대상으로물의소중함과, 각종물관리정책, 시민협조사항등에대한교육 홍보적극노력, 각종관련정보의교류에적극협력 키로합의하였으며향후광역현안에대한상호협력을통해서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수도권주민에게더욱질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5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49 또한, 경기도는 2006년 12월 19일양평군여성회관에서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경기도와환경단체간공동협약 을 ( 사 )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체결, 팔당수질개선을위해민 관이굳게협력키로하였다. 경기도와 ( 사 )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동협약을시작으로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의성공적인추진에상호적극협력하고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위한주민의식계도, 홍보및교육, 주민참여등에관한활동공동실천, 불법행위근절을위한민 관합동감시체계를구축하는한편, 팔당상수원수질개선에역행한불합리한각종중복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상호긴밀히협력해나갈계획이다. 동협약은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활동을팔당유역의주민들이주체가되어주도적으로추진하게됨을의미하며앞으로상호협력에의한팔당상수원수질개선활동을통해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의불합리한중복규제를개선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경기도는팔당 7개시 군, 서울 인천시, ( 사 )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의공동협약체결이외에향후강원도및충청북도등과협약을체결하여오염원및하천관련자료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정책기반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수질기획담당김재현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59

50 나. 민간환경단체활동활성화지원 경기도에서는상수원수질보전홍보교육및각종캠페인전개등대국민 ( 도민 ) 환경의식제고를위한실천적사업, 오염물질배출감시및모니터활동, 기타한강 상수원수질개선에도움이된다고인정되는사업을추진하는민간 ( 환경 ) 단체에공모를 통해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2007년사업계획을공모하여 44개사업을선정해 300백만원을지원하였다. < 표 연도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내역 구분 소계 지원단체수 ( 개소 ) 지원금액 ( 백만원 ) 1, 앞으로도민간환경운동의활성화와 NGO의도정참여기회확대를통하여도민들이수질보전활동에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상수원수질보전과실천사업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비영리민간 ( 환경 ) 단체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지역관리팀신형진 / ) 다. 팔당정책포럼운영 정부에서는그동안수도권시민의식수원인팔당물을지키기위해 1975년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후막대한예산투자와강력한중복규제를통해팔당상수원 1급수달성을위한다양한수질관리정책을펴왔다. 그러나정책에대한갈등과불신, 그리고소규모의비계획적인개발로규제받는지역주민들의생활은점점어려워지고수질은더욱악화되는악순환이반복되었다. 이런악순환에서벗어나고자경기도에서는 2006년 9월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여수질도지켜내고지역도친환경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사회문제될수있는환경문제의공론화및대안모색을위해환경및수질전문가, 오피니언리더가참여하는 팔당정책포럼 을개최하여팔당호수질개선및효과적관리방안을모색하고있다. 36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1 제 1 회팔당정책포럼장면 제 3 회팔당정책포럼장면 구분제1회팔당정책포럼제2회팔당정책포럼제3회팔당정책포럼제4회팔당정책포럼 < 표 팔당정책포럼개최현황 일시 ( 장소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용인시청 ) ( 양평군군민회관 ) 주 팔당상수원규제및피해분석물이용부담금관리체계의발전방안모색취수장상류이전에관한의견 ( 왕숙천하류 ~ 잠실수중보상류 ) 하이닉스구리문제를포함한수질관리문제의종합검토 팔당상수원규제의타당성평가와개선방안수질환경보전법일부개정의필요성검토및개정방향팔당호의수질보존과구리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성과및향후계획 제 한강수계총량관리목표수질설정방향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입을위한효율적인점비점오염원관리방안 ( 담당자 : 수질정책과팔당대책팀장경오 / ) 라. 팔당수계오염원실태조사실시 팔당호수질개선및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원활한추진을위해 2006년 11월 ~ 2007년 5월까지오염원실태조사연구용역을경기개발연구원에서실시하였다. 동연구의목적은팔당호유역의전반적인오염원조사를실시하여도의역점시책으로추진중인팔당호수질개선대책의중요한정책결정의도구로사용하는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기본자료로활용할계획이며, 용역완료후에도팔당물환경센터에서동사업의지속적인자료관리및 Web 활용방안등을강구하여활용도를높일예정이다. 특히, 오염원과 GIS를연계시켜정확한위치정보제공및오염원의시각화로정책결정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예상되어향후경기도전체지역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안종현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61

52 마. 팔당수계하천모니터링실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자료가필요하며이중제일중요한것이하천에대한지속적유량및수질측정자료이다. 이를위하여보건환경연구원주관으로 1차년도 ( ~ ) 팔당유역 111개하천 178개지점에서유량, BOD 등 15개항목을 8일간격으로지속적으로측정하고자료를 D/B화하고있다. 이로써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도입하기위한기초자료를확보함으로써이를바탕으로오염총량관리계획의수립, 목표수질설정, 이행평가등이가능해졌으며, 2008년부터 150개하천 230개지점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하천수질모니터링계획 기준년도 수계 시군 / 하천 측정지점 1차년도 ( ~ ) 팔당수계 8개시군 /111개하천 178개지점 2차년도 ( ~209. 2) 한강수계 30개시군 /150개하천 230개지점 측정항목 (15개항목 ) : 유량, 수온, ph, 전기전도도, DO, BOD, COD, SS, T-N, T-P, NH 3-N, NO 3-N, NO 2-N, PO 4-P, chl-a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최병현 / ) 바. 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마련 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위해서는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가필요함에따라팔당수계지역주민의동참을유도하기위해 2000년부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거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까지지원범위를확대하여연간약 650억원을지원함으로써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을꾀하고있다. < 표 주민지원사업비연도별지원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별 계 지원액 5,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3 < 표 주민지원사업비지원실태변화 연도근거법재원지원대상 1996~ 1999 수도법제 6 조 수도사업자출연금 ( 수도판매수입금의 5% 이하 ) : 70%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 30% 상수원보호구역 (4 개시 군 ) -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2000 년이후 한강수계법제 11 조 한강수계관리기금 (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8 개시 군 ) - 용인, 남양주, 이천, 하남,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아울러경기도에서는팔당지역특성상생산활동자체로는큰소득을창출하기어려운반면, 수도권과근접해있는지리적장점을살려생태체험, 팜스테이등깨끗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향상시킬수있는생산적인주민지원사업등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추진할예정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지역관리팀김장응 / ) 사. 과학적인수질관리시스템구축 팔당호오염부하량의약 16% 를차지하는경안천에대하여상하류 5개지점에구간별오염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는수질자동측정소를설치하고, 기존안양천측정소와금번설치예정인경안천복하천측정소를연계시킨종합상황실을설치하여실시간수질변화추이파악및오염사고에즉시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 월부터구축하고있다. < 표 팔당유역수질자동측정소설치계획 수계 측정소명 위치 측정항목 ( 특이항목 ) 경안천 1( 금학천합류전 ) 용인시마평동 19개항목 경안천 2( 유운천합류후 ) 용인시포곡면유운리 21개항목 ( 수위, 생물경보장치 ) 경안천 경안천 3( 중대천합류후 ) 광주시오포읍양벌리 19개항목 경안천 4( 곤지암천합류후 ) 광주시초월읍지월리 19개항목 경안천 5( 광동교 ) 광주시퇴촌면광동리 19개항목 복하천 복하천하류 ( 본류 ) 이천시백사면상용리 21개항목 ( 수위, 생물경보장치 ) 안양천 안양측정소 안양시만안구안양2동 16개항목 ( 기존시설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63

54 2008년 7월시스템구축이완료되면경안천상류부터하류까지의하천수질상태및변화추이를정밀하게파악하여강우시비점오염원의영향을추정할수있으며, 금학천유운천등지천이경안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게되어향후도입예정인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비한자료확보는물론, 상수원오염사고시에는담당자휴대전화및종합상황실로통보가되는경보체계가구축되어보다신속한대응체계를갖출수있게되었다. 아울러, 민선4기역점시책으로추진중인경안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인공습지조성, 환경기초시설설치등팔당호및경안천의수질개선사업의성과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로삼을수있게되었다. 또한수질상황을전광판을통해인근주민들에게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환경보호의식을높이는한편, 수질개선사업의필요성및성과를홍보할수있게된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최병현 / ) 아. 품격있는화장실문화조성 공중화장실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및도민의참여를통해화장실문화수준을향상시켜아름다운경기도의이미지를조성하기위하여모범화장실지정운영, 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개최, 공중화장실우수시군평가및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 도내공중화장실은총 9,694개소이며, 정비실적은 2005년 334개소 (6,401.1백만원 ), 2006년 470개소 (11,682.9백만원), 2007년 359개소 (13,297.7백만원) 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관광지, 공원등사람의왕래가잦은지역을대상으로 2004년부터모범화장실을지정운영 (2004년 542개소, 956백만원, 2005년 544개소, 876 백만원, 2006년 1,350개소, 1,472백만원, 2007년 1,350개소, 1,472백만원 ) 하여매월 5~20만원상당의휴지, 비누등관리비및관리용품을지원하여공중화장실에대한인식전환및선진문화시민의식의함양을꾀하고있다. 합계공원관광지터미널시장상가 < 표 공중화장실현황 휴게소역전지하철 체육시설 ( 단위 : 개소 ) 가로변기타 9, ,634 기타 : 항만여객시설, 공공기관, 주유소 ( 충전소 ), 다중이용실등 36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5 구분 < 표 년모범화장실지정운영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 모범화장실지정합계도비시군비계시군민간국도변 총계 1, ,472, , ,300 편리하고깨끗한아름다운화장실을발굴포상하여도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경기도내공공기관, 백화점, 체육시설등의화장실을대상으로 2004년부터 아름다운화장실을찾습니다 공모전을통해총 9개분야 28개소를선정시상함으로써화장실문화발전에기여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아울러시군의책임있는행정과경쟁을유도하여효율적인화장실설치개선으로편리하고깨끗한아름다운화장실문화가조기정착될수있도록 2006년부터시군공중화장실종합평가를실시하여최우수 1개시군에는상사업비 150백만원, 우수 2개시군에는각각 75백만원, 장려 4개시군에는각각 50백만원을지원하고있다. 평가방법은 1차서면평가와 2차현지확인으로구분되며, 공중화장실수급계획수립, 시설개선, 유지관리등 6개부분 29개세부항목에대해 1차로서면평가를실시하여 12개시군을선정한후, 평가의전문성및객관성확보를위하여전문가와합동으로 2차현지확인심사를하여최종 포천백운계곡 B동화장실전경 - 07 아름다운화장실대상수상적으로 7개시군을선정하여시상한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정현주 / ) 자. 팔당유역규제의합리적개선 팔당호가 1973년완공된이후상수원보호를위해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환경법령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개발법령으로지역개발을규제하고있다. 팔당상수원수질보호정책수단의특징은대체로규제중심이며규제중에서도특히토지이용규제에크게의존하고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65

56 있다. 토지이용규제정책만도 10여개 2) 에달하며, 중복중첩된형태를취한채규제가가해지고있으며, 팔당유역에서토지이용규제를받는지역의면적 (3, km2 ) 이팔당 7개시군전체면적 (4,271.12km2) 의 93% 이다. 경기도에서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여보다합리적인수질관리정책을도모하고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오염총량계획을수립시행하는지역에대해서는관련법에서정한행위제한적용배제등을통한규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불합리한규제법령을개정하기위하여법령제개정백서를만들어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에게제공하였으며, 규제의합리적개선을위한홍보책자 (225,000 부 ) 를제작하여오피니언리더및유관기관에게배포하는한편, 신문에전문가의기고문을게재하는등규제개선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을도모하였다. 시군 전체면적 ( km2 ) < 표 팔당유역규제현황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규제면적 ( km2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계 4, , ,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 가평군 차. 수질관리일원화추진 팔당호는경기도를포함한수도권주민의상수원으로이용되고있어수질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팔당호수질은 BOD 기준으로 2000년에는 1.5mg/L이었으나경기도및팔당호유역시군의환경기초시설에대한막대한투자와더불어끊임없는노력의결과로 2007년에는 1.2mg/L으로개선되었다. 2) 팔당유역토지이용규제 : 1 개발제한구역 (GB), 2 상수원보호구역, 3 특별대책지역, 4 자연보전권역, 5 골프장입지규제, 6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7 개별공장입지제한, 8 수변구역, 9 보안림지역 10 군사시설보호구역 36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7 앞으로경기도에서는팔당호수질을 Ⅰa등급 (BOD 1mg/L 이하 ) 으로개선하기위하여 2010년까지 1조 8,658억원을투입하여, 경안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등대대적인팔당호수질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팔당호수질관리를위해경기도에서막대한예산과인력을투입하는반면, 수자원공사는물값징수를통해연간 2,000억이상의순이익을올리고있음에도수도권주민의상수원인팔당호수질개선에대한참여가전무한실정이다. 현재팔당댐시설물일체의소유는댐을시공한한국수력원자력이다. 그러나발전용수량을제외한물의사용은수자원공사에서가지고있는데, 이는팔당댐상류의대용량저류댐인충주댐과소양댐을수자원공사에서건설하였고, 또한원수를취수하는펌프장을설치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기때문이라고한다. 그러나이처럼물값을받는근거가물이라는자연재또는경제재자체의가치로서가아니라물을저류하고이동시키는데소요되는시설비및유지관리비용의상환이라는차원에서볼때강변이론 (Riparian Doctrine) 에배치되는불합리한논리이다. 강변이론이란본래영국에서유래되어미국에서정착된이론으로강변에인접한토지주들만이그물을이용할수있다는논리로실질적으로강변이론을적용할경우팔당호의주인은경기도가되므로물값을수자원공사에지불할이유가없으며만약물값을받는다고하더라도취수설비설치비용과유지관리비용만을산출하여적용해야할것이다. 이에경기도에서는물값을부당하게징수하고있는수자원공사에팔당지역 7개시군댐용수사용료면제및팔당호수질개선주체인경기도에물값사용권을이관하는수질관리일원화를추진중이다. 팔당유역 7개시군의경우, 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규제로인한피해액이 134조 3,430억원에이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지역에서자체취수하는상수원수에도댐용수사용료 (2006년 35억원 ) 를지불하고있어이중적부담을지우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런현실에비추어볼때수자원공사는이지역에대한댐용수사용료를면제해주는것이타당할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팔당호수질을개선시킨상수원을공급하여막대한수익을내고있는수자원공사에서는물값사용권을실질적인수질개선주체인경기도에이관하여경기도가책임지고팔당상수원수질을개선시킬수있도록수질관리일원화에적극협조해야할것이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67

58 < 표 팔당지역댐용수사용료현황 (2006 년 ) 구분 계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댐용수사용량 ( 천m 3 / 년 ) 73,115 5,413 22,745 15,578 12, ,645 11,565 댐용수사용료 ( 백만원 ) 3, ,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하수행정팀박대근 / ) 카. 구리배출시설입지제한개선 하루가다르게발전하는반도체업계가세계적경쟁속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전략적투자가적기에이루어져야하는것이관건이다. 그러나외국기업에비하여국내규제로인해경쟁력이약화된다면이는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천하이닉스반도체의경우, 집적용량및처리속도를높이기위해 54나노급이하의공정이필요하므로현재의알루미늄공정에서구리공정으로의전환이필수적이다. 그러나구리의경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특정수질유해물질로지정되어있어팔당특별대책지역내입지가원천적으로금지되어있다. 하이닉스는연구시설등이이미갖추어져있는이천공장의공정전환및증설을추진중이나입지규제로인해적기투자가어렵게되었을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추가비용까지부담하게되었다. 구리는다른특정수질유해물질과달리 1일권장섭취량을 2mg으로정하고있는인체필수영양소중하나이며먹는물관리법에서도독성물질이아닌맛에영향을주는심미적물질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으나, 농도와상관없이원천적으로입지를규제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해국회의원발의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환경규제법령의개정을추진하였다. < 표 구리배출시설입지제한관련법령개정안발의현황발의일관련법령발의자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신상진의원등 11 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중구리는 9ppb이상인차명진의원등 28인경우만규제특별대책지역내에서구리를 9ppb이하로배출하는경우입지허용 신상진의원등 11 인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특별대책지역 ) 에서구리를 9ppb 이하로처리할경우입지허용 이규택의원등 13 인구리를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제외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안종현 / ) 36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9 타. 수질오염총량제 3) 시행에따른도차원의대책마련 환경부에서는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의의무제전환을주내용으로하는한강수계법 4) 전부개정안을 2006년 8월 29일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등각종중복규제로지난 30여년간고통을받아온팔당유역주민들은수질오염총량제를또다른규제로인식, 불합리한중복규제개선의병행추진을요구함에따라수질오염총량제가전면의무제로도입되지는않고임의제로시행되고있다. 한편, 지난 2004년 7월 5일경기도광주시에서전국최초로수질오염총량제도입후한강수계이외의낙동강, 영상 섬진강, 금강수계는수질오염총량제를의무제로시행중으로다른수계와의형평성문제등으로향후한강수계도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시행이예상된다. 이에경기도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책임지고수질개선할수있도록하수도정비계획승인권등실질적인권한이양과팔당유역의불합리한규제의합리적개선선행후의무제도입하는한강수계법개정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수질오염총량제도입에따른도차원의조정역할 ( 오총제관리계획승인, 각종개발사업조정등 ) 과기초자료조사등을수행할전담조직을확충할계획이다. ( 담당자 : 수질정책과오염관리팀안종현 / ) 3) 수질오염총량제 : 하천의목표수질을정하고, 목표수질을달성유지하기위한수질오염물질의허용부하량 ( 허용총량 ) 을산정하여해당유역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부하량 ( 배출총량 ) 을허용총량이하로규제또는관리하는제도 4) 한강수계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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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절맑은수돗물공급 1. 상수도일반현황 2. 급수전망및생산시설확충 3. 상수도수질개선종합대책 4. 중수도보급 5. 먹는물관리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71

62 1. 상수도일반현황 1960년대이후급속한도시화와인구증가, 생활수준의향상, 산업의발전등으로물소비량은매년증가되고있다. 경기도는 2006년말현재급수인구가전체인구의 92.3% 인 1,025만명으로, 1992년도보다 198% 가증가된것이다. 경기도에는취수장 39개소, 정수장 49개소등의상수도시설이있고, 그시설용량은 1일 625만톤으로써 27시와 4군 30읍 99면에서상수도급수혜택을받고있다. 상수도보급률은도시지역이높고농촌지역으로갈수록낮다. 부천의상수도보급률은 100% 로가장높고,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가 99.9%, 광명시가 99.8% 이며양평군은 37.6% 로가장낮다. 지역적으로보면 1인당 1일급수량은연천군이 790l로가장많은반면이천시가 270l로가장적게공급되고있으며, 평균급수량은 329l이다. < 그림 3-3-5> 상수도보급률및 1인당급수량변화추이 보급률 인 1 일급수량 < 표 > 상수도지표 연도별 총인구 ( 만명 ) 급수인구 ( 만명 ) 시설용량 ( 만톤 / 일 ) 급수량 ( 만m3 / 일 ) 1 인당 1 일급수량 (l) 보급률 (%) 유수율 (%) 누수율 (%) 생산원가 ( 원 / 톤 ) 판매단가 ( 원 / 톤 ) 현실화율 (%) ,000 (154) 898 (114) 596 (65) 311 (35) 346 (304) 89.8 (74.0) 85.6 (84.0) 9.5 (10.9) (682.3) (460.2) 82.3 (67.4) ,036 (162) 935 (122) 603 (65) 324 (38) 346 (312) 90.3 (75.2) 85.8 (84.4) 9.2 (10.6) (737.4) (489.0) 86.4 (66.3) ,063 (172) 969 (134) 611 (72) 339 (43) 349 (324) 91.2 (77.7) 85.8 (82.1) 9.0 (10.9) (675.9) (498.5) 87.4 (73.8) ,085 (182) ,110 (193) 995 (145) 1,025 (157) 613 (72) 625 (72) 347 (47) 337 (50) 349 (326) 329 (318) 91.7 (80.0) 92.3 (81.6) 86.1 (81.8) 86.0 (82.8) 8.9 (10.0) 8.6 (9.8) (823.0) 670 (800.9) (588.1) (595.4) 84.7 (71.5) 86.4 (74.3) 37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63 구분 총인구 ( 천명 ) 급수인구 ( 천명 ) < 표 > 급수현황 보급률 (%) 시설용량 ( 천톤 / 일 ) 급수량 ( 천m3 / 일 ) 1 인 1 일당급수량 (l) 계 11,107 10, ,250 3, 수원시 1,082 1,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 남양주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동두천 과천시 포천시 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수관리팀유광종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73

64 2. 급수전망및생산시설확충 가. 급수전망 경기도는정부의신도시건설정책으로인구의유입이계속되고농촌의도시화, 급속한산업발전등으로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물의소비량이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동안의급수수요량증가추세와향후경기도의발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상수도수요는인구증가와더불어계속늘어나게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 상수도수요전망 구분단위 총인구급수인구보급률시설용량 1인1일급수량 천명천명 % 천톤 / 일 l 6,154 4, , ,280 8, , , , ,895 11, , 나. 생산시설의확충 1) 광역상수도사업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은 1973년부터 99년까지 Ⅰ~Ⅴ단계로구분되어추진되어왔으며 Ⅴ단계사업은 1999년말에완료되어전체시설용량이 1일 790만 5천톤으로경기도에배분되는양은 59.6% 에해당하는 1일 471만 4천톤이다.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1,400천톤/ 일 ) 사업은 1997년착공하여 2001년 12월준공예정으로추진되어왔으나 1999년완공된 5단계 (2,200천톤/ 일 ) 이용률이낮고, 시군의용수수요량을재분석 ( 02~ 03) 한결과경기둔화와물아껴쓰기사업등의물수요관리정책추진의영향등으로당초계획량 (1,400천톤/ 일 ) 중 630천톤 / 일을 2008년말까지완공하고 770천톤 / 일은추후용수수요증가추이에따라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조사하여과다한시설투자를방지하였다. 37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65 - 의정부계통 (250천톤/ 일 ) : 2008년말완공 - 평택계통 (480천톤/ 일 ) : 2008년말 275천톤완공 (205천톤은추후시행 ) - 인천계통 (670천톤/ 일 ) : 2008년말 105천톤완공 (565천톤은추후시행 ) 또한, 택지개발계획등으로물이부족한지역의용수난을해소하기위하여수도권광역상수도의급수체계조정을실시하고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미사용량 (84만 7,000m3 / 일 ) 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지역으로전환하여공급하는사업을 2003년착공하여 2009년에준공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으며, 수도권광역상수도 3~6단계여유량을동두천시, 포천시등용수부족이예상되는경기북부지역 5개지자체에총 153천m3 / 일 ( 동두천 3만m3 / 일, 포천 7만9,000m3 / 일, 양주 1만8,000m3 / 일, 의정부 1만1,000m3 / 일, 연천 1만5,000m3 / 일 ) 을배분하여공급중에있다. 2008년까지추진하는 Ⅵ단계조정사업 (630천톤/ 일 ) 이완료되면경기도에 1일 63만m3의용수가추가로확보될전망이다. 이에따라경기도에배분되는용수의양도 1일 534만 4,000m3로증가될전망이다. < 표 >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현황 구분 사업명 시설용량 ( 천톤 / 일 ) 계경기서울인천 사업비 ( 억원 ) 목표년도 사업기간 완공 추진중 계 8,535 5,344 1,717 1,474 17,929 소계 7,655 4,464 1,717 1,474 14,656 수도권Ⅰ 1, ~79 수도권Ⅱ 1, ~81 수도권Ⅲ 1,330 1, , ~88 수도권Ⅳ 1,525 1, , ~94 수도권Ⅴ 2,200 1, , ~99 일산상수도 ~96 수도권Ⅵ ,615 2,011 98~08 2) 지방상수도사업지방상수도사업은 2003년도에용인정수장 (5만톤/ 일 ) 과이천정수장 (3만m3/ 일 ) 동두천정수장등 3개소의정수장건설을완료하였고, 2004년에는가평군의가평정수장 (1.9만톤/ 일 ) 을완료하였으며양평군과광주시에서 2개소의증설을추진중이다. 이같은지방상수도확충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하여상수도보급률을높여나갈계획이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75

66 사업명취수원시설용량 ( 천톤 / 일 ) < 표 > 지방상수도사업현황 급수지역사업기간총사업비 ( 억원 ) 시행청 양평정수장흑천 16 양평군 05~ 양평군 광주정수장팔당 40 광주시 06~ 광주시 3) 간이상수도급수시설 < 표3-3-60> 간이급수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천명 ) 구분 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 시설수 1,642 1, 이용자수 농어촌지역주민의식수원인간이급수시설이도시화 산업화로인한오염원증가및관리소홀등으로음용수로부적합한시설이계속증가되고있다. 또한군부대의급수는도시근교의부대에는상수도가공급되고있으나, 대부분의경우지하수를생활용수로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농어촌지역주민의식수공급을위하여 2005년부터 3년간 268억원을투자하고있는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다. < 표3-3-61>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간이급수시설개선 수질기준초과시설과수량부족및노후불량등위생상개량이필요한시설을이용하는지역에는연차적으로상수도시설을보급해나갈방침이다. 안전한식수원공급을위해 122억원을투자하여간이급수시설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수관리팀박현진 / ) 37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67 3. 상수도수질개선종합대책 가. 고도정수처리방식도입 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로새로운유해물질이증가하고, 생활하수축산폐수산업폐수가증가하면서상수원의오염이가중되어일부정수장에서는고도정수처리방식의도입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경기도에서는원수수질이나쁜한탄강수계의동두천정수장에 1일 6만톤규모의고도정수처리시설을건설하여가동중에있다. 그결과과망산칼륨소비량과발암성물질인총트리할로메탄 (THM) 물질의제거효과가나타났으며, 심미적영향물질인곰팡이, 흙냄새로인한민원이해소되었다. 임진강수계의문산정수장에도 9만6천톤규모의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09년준공목표로건설중이다. 나. 수돗물유송과정에서의수질개선 수돗물의유송과정에서수질이나빠지는것을막고누수를줄이기위하여노후관로개선사업계량기교체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990년부터 2006년말까지 4,112억원을투자하여총 1만 8,265km의수도관가운데노후관 4,773km을 4,112억원을투자하여개량하였고, 2007년에도 388억원을투자하여누수탐사 786km, 노후관 101km를개량하였다. 또한, 2000년말 10.2% 에달하였던상수도누수율을낮추기위해구역개량및누수방지사업, 상수도관망의 GIS도입등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중단없는급수와과학적인관리관망체계를구축한결과 2006년의누수율을 8.5% 까지낮추었다. 이와더불어운송과정에서의수질개선을위해 직결급수체계 로전환하고있고배수지를확충해나감은물론 5층이하건축물의저수조설치를억제하여저수조내에수돗물의장기체류시발생할수있는오염을사전예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77

68 저수조는단수등비상시에대비하여예비수량을확보하고시간대별로변하는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 2006년말현재 5만 3천개가설치되어있다. 또한, 저수조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에대하여급수장치및저수조의위생관리등에관한교육을매년실시하고상하반기로나누어연2회이상저수조청소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 담당자 : 맑은물관리과상수관리팀남상원 / ) 4. 중수도보급 중수도제도는급속한도시화, 생활수준향상및산업발전으로물수요량이끊임없이늘어남에따라앞으로예상되는물부족에대비하고하수처리수의하천방류를줄이기위해쓰고버리는물을정화하여허드렛물이나공업용수로다시사용토록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 1991년수도법에의하여신설되었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물을다량으로사용하는시설물에중수도시설설치를권장하도록하였으며, 1994년에는중수도설치와유지관리방안을제시한 중수도시설기준및유지관리지침 이시달되었다. 또한중수도시설설치를확대하기위하여 1994년부터조세감면규제법에의거, 중수도설치자는조세감면을받을수있도록되었다. 경기도내에서 2006년말현재설치되어가동중에있는중수도시설은 41개소인데, 주로업무용빌딩이나공장등에보급되어있다. 37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69 < 표 > 가동중인중수도시설설치건축물현황 건물명 처리용량 ( 톤 / 일 ) 이용량 ( 톤 / 일 ) 계 70,747 42,300 LG 화재해상보험삼성코닝삼성전기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관삼성전자분당서현역사주택공사분당사옥뉴코아미금백화점 KT 시그마 2 분당서울대병원트리폴리스아이스페이스 1 풍림산업분당파라곤분당벤처타운아시스페이스 2 SK 건설 ( 주 ) 올림픽스포츠센터고양어울림누리동국대불교병원 LG 백화점대덕 GDS 삼성전자에버랜드르노삼성자동차중앙연구소삼성 SDI( 주 ) 중앙연구소문화복지행정타운 ( 주 ) 신세계이마트죽전쌍용자동차 ( 주 ) ( 주 ) 신세계 E- 마트삼립식품현대자동차남양기숙사 ASA 코리아 E- 마트하이닉스반도체 ( 주 ) 농심동아예술방송대학엘지전자영신물산 100 5,500 4, ,080 2, ,200 7, , ,480 1, , ,500 1, ,500 3, , , 용 도 화장실공업용수공업용수난방열냉각수공업용수공업용수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세정수생산라인세척수냉각, 화장실, 초순수원수화장실, 청소, 소방, 조경수화장실, 조경세척수초순수원수대, 소변기세정수대, 소변기세정수세정수, 세척수세정수, 세척수세정수, 세척수화장실, 조경수생산라인에재사용생활하수로재사용세정수냉각수화장실, 조경, 청소수공업용수공업용 비고 ( 가동개시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79

70 중수도설치를촉진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해서중수도시설을보급확대하고자 2001년부터중수도시설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및규모를수도법에설정하였다. 중수도시설을확대하기위하여그설치대상건축물및규모를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 중수도설치의무대상시설및규모현황 시설설치근거법령시설명 1일폐수발생량시설규모공업배치및공장공장 1,500톤이상설립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숙박업, 목욕장업공중위생시설 - 60,000 m2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수관리팀남상원 / ) 5. 먹는물관리 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정의 먹는물 은먹는데통상사용하는자연상태의물, 자연상태의물을먹는데적합하게처리한수돗물과먹는샘물을말한다. 그리고다수인에게먹는물을공급할목적으로개발하였거나자연적으로형성된약수터샘터및우물등을 먹는물공동시설 이라고한다. 그중 먹는샘물 은암반대수층안의지하수또는용천수등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을먹는용도로사용하기위한원수를말한다. 나. 먹는물수질관리 1) 먹는물수질기준강화 수질기준은사람이하루평균 2l의물을마시는것을전제로그나라의수자원상태, 경제수준, 수질처리기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규제대상물질의종류나허용한도를법또는권장사항으로설정하여관리하는기준이다. 38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71 우리나라의먹는물수질기준은 1963년에 29개항목에서 2002년총 55개항목으로확대하여강화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부터법정항목이외에환경부수질감시항목을추가한 70개항목을검사하고있으며, 2005년까지 WHO권고물질 (122개항목 ) 수질기준으로확대하였다. < 표 > 먹는물수질기준항목수비교 한국 WHO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비고 < 표 > 우리나라먹는물수질기준확대강화추진현황 일자 확대강화내용 비고 암모니아성질소 (29항목) 보사부 규산, 광산산도, 알카리도 (3항목삭제 ) 카드륨, 세제추가 (28항목) 보사부 THM 추가 (29항목) 보사부 유기인은삭제하고농약류 4종으로구분 -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중금속 ( 세레늄 ) 추가 (33항목) 농약 1 종 ( 카바릴 ) 추가 유기용제3종추가 (37항목)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크로로에텔렌 보사부 보사부 알루미늄추가 (38 항목 ) 보사부 납기준강화 ( mg /l) 휘발성유기물질 5종추가 (43항목) -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휘발성유기물질 2종추가 (45항목) - 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보사부 환경부 염소이논 ( mg/l), 시안 (0.01mg/l) 탁도 (2도 1NTU) 환경부 클로로포름 (48항목) 환경부 탁도 (1도 0.5NTU) 환경부 항목확대 - 총대장균군등미생물에관한항목 2 - 클로랄하이드레이트등소독부산물에관한항목 5 환경부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81

72 2) 먹는물수질감시항목 먹는물수질기준설정에앞서국내검출실태확인을위한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제도를도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검사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 먹는물감시항목검사주기 구분항목 분기 1 회 검사주기 연 1 회 비고 휘발성물질 클로로에탄염화비닐스티렌 페놀류 글로로페놀 2.4- 디클로페놀 트리클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 염소소독부산물 브로모크로아세트니트릴 에틸렌디브로아이티 농약및할로초산 2.4- 디알라클러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모노브로모아아세틱에시드모노클로로아세틱에시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벤조 (α) 피렌 무기물질안티몬 프탈레이트와아디페이트 비스 -2( 에틸헥실 ) 프살레이트비스 -2( 에틸헥실 ) 아디페이트 기타 포름알데히드 1,4- 다이옥산 분기 1 회검사항목 3, 6, 9, 12 월에검사, 연 1 회검사항목은 7~9 월기간중검사 38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73 3) 먹는물수질검사기준먹는물공급과정중최종단계에서안전성이확보되도록먹는물공급시설의유형에따른수질특성을감안, 검사주기와검사항목이구분된수질검사제도를마련하고있다. 수도사업자등관리주체로하여금수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는데, 먹는물수질검사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 먹는물수질검사기준 구분항목수항목 검사의무자 검사주기 상 수 도 o 정수장 - 일일검사 - 주간검사 - 월간검사 o 수도전 마을상수도 14 색도, 탁도, 냄새, 맛, ph, 잔류염소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수질기준전항목 (55)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잔류염소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망간, 알루미늄, 불소, 잔류염소 일반수도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매일 1 회이상매주 1 회이상 매월 1 회이상매월 1 회이상 시장군수분기 1 회이상 전용상수도 14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망간, 알루미늄, 불소, 잔류염소 전용수도사업자 분기 1 회이상 소규모급수시설 14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망간, 알루미늄, 불소, 잔류염소 시장군수분기 1 회이상 먹는물공동시설 8 48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수질기준전항목 (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제외 ) 시장군수 분기 1 회 ( 단 3/4 분기는매월검사 ) 시장군수매년검사 (2/4 분기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83

74 또한, 수돗물에대한실상을정확하게진단하고그결과를사실대로국민에게알리기위해법정검사와는별도로정수장, 수도꼭지및마을상수도등에대하여민관합동으로수질검사과정을확인하고있으며, 또한수돗물품질보고서를매년발간주민에게제공하고있다. 앞으로도정수장및수도전에대한수질검사를계속실시하여국민들이마음놓고마실수있는물을공급하는데전력을기울여나아갈계획이다. < 표 > 먹는물수질검사결과 ( 07) ( 단위 : 개소 ) 구분계적합기준초과 정수장소규모수도시설먹는물공동시설 주 : ( ) 은기준초과비율 (%) 임. 46 1, (5.6) 90(20)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수관리팀유광종 / ) 다. 먹는물공동시설관리 건강증진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커지면서좋은물을찾아도시근교의사찰, 등산로, 유원지등에위치한약수터를이용하는인구가증가되고있다. 이에따라환경부에서 1996년부터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 환경부훈령제317호 ) 을마련 1일평균 50인이상이용하는시설에대하여는위생관리를위하여 3개월에 1회이상수질검사를실시하여왔다. 또한, 1995년 1월 5일먹는물관리법의시행에따라먹는물공동시설을시장군수가지정관리하고, 안내판을설치하여수질검사성적및주의사항등을기록하고주변환경의청결유지와이용자계도를위하여자율관리위원회를운영하도록지도하고있다. 2007년중 449건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여그중 90건 (20%) 이수질기준초과등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다. 주요부적합요인은미생물에의한기준초과로써수온상승과비위생적인이용행위및불량한취수시설등이미생물증식에적합한환경을제공한것으로분석되어주변환경정비, 소독, 이용자계도등을실시하였다. 38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75 < 표 > 2007 년도먹는물공동시설수질검사결과 ( 단위 : 개소, 회수 ) 시군명 현재검사결과시설수적합부적합 부적합률 (%) 비고 합 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민근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85

76 라. 먹는샘물관리 1) 먹는샘물관리제도변천 우리나라에서수돗물이외에개인이나기업이지하수를개발하여먹는물을생산판매하는제도는공공상수도위주의급수정책및계층간의위화감조성등을이유로수출용인경우에만허용되어오다가 먹는물관리법이제정시행되면서본격적인국내판매가시작되었다. 1998년 8월 28일에는무분별한개발로인한지하수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개발이전에사업자스스로환경영향조사를실시한후조사서를허가기관에제출하게하여기술적인심사를거쳐개발의가부및취수량을결정하는샘물개발허가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 1998년 1월 22일부터샘물개발허가대상을먹는샘물제조업이외에 1일 300톤이상을취수하면서주류, 청량음료등의원료로샘물을사용하는경우까지확대적용하여지하수자원의개발과보호가공존할수있는정책을병행하고있다. 2) 먹는샘물관리제도 가 ) 먹는샘물수질기준 먹는샘물의수질기준은대부분수돗물수질기준을적용하되, 염소소독등화학적처리가허용되지않는먹는샘물의특수성을고려하여미생물등에관한항목을강화하여적용하고있다. < 표 > 먹는샘물및원수수질검사기준 구분검사항목검사주기비고 먹는샘물 원수 냄새, 맛. 색도, 탁도, ph(5개항목 )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녹농균 (4개항목 )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4개항목 ) 먹는샘물제품수수질기준 (51개항목 )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분원성연쇄상구균 (6개항목) 먹는샘물원수수질기준 (47개항목 ) 매일 1 회이상 매주 2 회이상 매월 1 회이상 매분기 1 회이상 매주 1 회이상 매분기 1 회이상 38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77 나 ) 먹는샘물제조업허가먹는샘물제조업을하려면사업개요, 수질오염방지계획, 원상복구계획등을마련하여도지사로부터샘물개발허가를받아야하며, 그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과주변환경에서발생하는해로운영향을예측분석하고이를줄일수있는방안에관한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샘물허가신청시환경영향조사서를작성하여경기도에제출하면환경영향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먹는샘물생산시설을갖춘후허가하게된다. < 표 > 먹는샘물제조업허가현황 시군 업체수 취수공 1일취수량 ( 톤 ) 비 고 계 ,366 남양주시 양주시 ,390 여주군 연천군 2 8 1,680 포천시 ,990 가평군 ,309 양평군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상하수행정팀홍현표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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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4 절하수처리 1. 하수처리정책방향 2. 하수처리현황 3. 하수처리대책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89

80 1. 하수처리정책방향 경기도는수도권의급속한도시화로택지개발과공업단지조성등개발사업에역점을두어수질환경보전에는다소소홀히하여왔던것이사실이다. 그리고수질환경오염이문제화되기전까지하수도설치는재해대책일환으로침수방지에만중점을두어왔다. 그러나국가경제의성장으로 삶의질 향상에대한주민욕구가커지면서하수처리와깨끗한수질의보전이중요한정책적중심과제가되고있다. 특히경기도는 1천만이넘는도민과유동인구등생활인구의증가에따라하수발생량도급속히증가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하수처리정책의전환이요구되고있다.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속적확충 1) 도시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의공원화 주민은하수종말처리시설을혐오시설로인식하여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설치하는것을반대하고있으므로도시지역에설치하는시설은지하화하고상부에는공원, 체육문화시설등주민편익시설을조성하여제공함으로서주민친화적인시설로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지하화하여공원, 체육시설등휴식공간조성 사업개요 : 9개시군, 17개소, 2,149천톤 / 일대상시설 : 수원수원, 서호천, 부천굴포천 역곡천, 용인기흥 구갈 수지, 남양주진건 화도2, 안양박달, 양주신천, 오산제2, 화성향남 봉담 조암 남양, 군포대야미 07년추진상황 : 공사완료 6개시 12개소, 추진중 5개시 5개소 2) 중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유도대단위택지개발등개발사업시행시하수종말처리시설을택지개발단지계획에포함하여시행토록하고, 대도시의경우도수계별로중소규모하수처리장설치를유도하여하천건천화방지등도시하천의수량, 수질여건을개선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 39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81 3)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수재이용활성화물부족국가로분류됨에따라하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수를하수처리장내부용수, 하천유지용수, 중수도로활용등재이용을활성화시키고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의방류수는 BOD 10ppm 이하로고도및소독처리된생활환경보전수로활용할수있는깨끗한물로서 2003년에전국최초로우리도부천시 시민의강 유지용수로하수처리수를공급하여수자원의효율성을증대하고 주민의삶의질 을향상시키고있으며 안양천, 오산천, 왕숙천 에하수처리수를공급하여하천의건천화방지에기여하고있다. 수자원이고갈되고있는실정을감안할때하수처리수를공업용수, 도로청소용, 소방용수공급등다양한수요처를발굴하여하수처리수의재이용활성화를추진할계획으로있다. 4) 도시외곽지역의 마을하수도 확대보급그간도시지역위주의대규모처리장건설에중점을두어왔으나도시외곽지역의마을단위오염원을제거하여수질오염사전방지및하천의건천화예방을위해 마을하수도 설치를확대보급하고있다. 2003년부터팔당댐상류지역중심등으로 7개시군 48개소에 1,313억원 ( 도비 162억, 12%) 을투자하여경기도주요시책사업으로 2010년가동목표로추진중임 ) 나. 하수관거 지속적정비원칙 1) 우오수관분리설치택지개발지역은물론그외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시우오수관을분리설치함으로써오수의효율적차집을유도하여하수종말처리장의운영효율을증대시키고, 하수처리비용절감에노력한다. 2) 배수설비의오접방지등유지관리철저 도시의장기계획에맞추어하수관의내구연한등품질이우수한자재사용과배수설비설치시오접방지등관로의유지관리에역점을두고추진한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91

82 3) 노후하수관의지속적인정비불명수유입방지로하수처리장의운영에효율화를높이고하수의외부유출을차단하여주변토지및수질오염을방지하도록 노후하수관 의지속적인정비를추진한다. 다. 하수처리후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 국제협약 ( 런던협약, 96년의정서 ) 에의해해양투기규제가강화되고 2011년이후해양투기금지가예정되며하수종말처리장에서발생되는유기성오니의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발생되는하수슬러지의 73% 를해양투기로처리하고있는상황에서해양투기규제에대비하여하수슬러지의재활용, 소각시설설치등육상처리대책의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원범희 / ) 2. 하수처리현황 07년현재경기도내가동중인 93개하수종말처리시설의시설용량은 1일 5,082천톤이고, 06년현재하수도매설총연장은 16,962km로관거보급률이 71.5% 에달하고있다. < 표 > 하수도보급률 (2006) (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 하수처리구역인구 보급률 (%) 하구도보급률 11,106,831 9,384, 시군별보급률 ( 단위 : 개, 시군 ) 구분 소계 100% 100~80% 80~60% 60~40% 40% 미만 계 시지역 군지역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83 2006년말현재경기도의총인구 1,111만명중하수처리구역내인구가 938만명으로하수도보급률은 84.5% 를나타내고있다. 또한, 공사중이거나추진중인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107만톤에이르고있다. 규모별 규모 < 표 > 가동중인하수종말처리시설 (2007) 계 49 이하 300 이상 ( 단위 : 천톤 / 일 ) 50~ ~ ~ 이상 개소수 수처리방법 처리방법계표준활성슬러지 장기산화구폭기 KIDEA HDF SBR PL-Ⅱ PID BNR 등 개소수 하수관거시설 구분계획연장 ( km ) 매설연장 ( km ) 관거보급율 (%) 사업량 23,732 16, < 표 >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사업비 추진중 ( 단위 : 백만원 ) 시설용량 ( 천톤 / 일 ) 총사업비 07까지기투자 08 계획 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 향후 860 1,952, , , ,619 21,655 35,146 24,641 1,254,433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93

84 추진중 수계시군명처리장명시설용량 ( 천톤 / 일 ) < 표 > 건설중인하수종말처리시설 (2008) 총사업비기투자 '08 년투자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사업기간 합계 58(11) ,952, , ,061 1,254,433 계 19(11) ,908 77,764 52, ,535 팔당호 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양평군 ,114 11,490 9,308 61,316 백암 ,320 11,490 1,191 4, 동부 , ,513 5, 모현 , ,874 43, 추계 , ,730 7, (1) ,810 15,763 3,673 53, 이천 ( 증 ) ,656 15,763 3,673 13, 송계 ,486 6, 부필 ,912 24, 소고 ,756 8, (1) ,863 1,029 9,603 4,231 우산 , ,231 05~09 오포2( 증 ) , , ~08 3(1) ,152 9,920 6,491 38,741 점동 ,144 5,200 2,474 5, 점봉 ,860 15, 북내 ,864 2,250 2,480 6, 여주 ( 증 ) ,284 2,470 1,537 11,277 05~09 3(4) ,104 25,972 15,668 16,464 단월 ,637 5,852 4,799 1, 곡수 ,713 8,932 2, 양평 ( 증 ) ,466 2,819 2, 용문 ( 증 ) ,723 1,489 1, 강하 ( 증 ) ,972 1,976 3,366 4, 양서 ( 증 ) ,008 1,838 1,820 2, 양동 ,585 3,066 1,766 3,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85 수계시군명처리장명시설용량 ( 천톤 / 일 ) 팔당호 한강하류 남한강상류 남양주 가평군 총사업비기투자 '08 년투자 향후투자 4(2) ,667 5,304 3, ,292 사업기간 진건 ( 증 ) ,450 5,143 2,317 16, 능내 1( 증 ) 월문 ,900 65, 진접 ,471 26, 가운 ,515 12, 별내 ,416 59, (2) ,198 8,286 4,795 26,117 가평 ( 증 ) ,710 4,608 1,650 1, 천안 ,208 1,850 2,491 19, 청평 ( 증 ) ,280 1, , 계 ,645 용인시 ,834 64,538 32, ,207 수지 ,834 64,538 32, , 고양시 ,835 50,935 10,900 원능 ,835 50,935 10, 파주시 ,000 9,000 탄현 ,000 9, 성남시 ,005 6,183 3,742 6,080 성남2단계 ,005 6,183 3,742 6, 김포시 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401 10,810 78,591 고촌 ,985 7,144 69, 통진 ,416 3,666 8, ,807 25,067 8,307 9,433 송추 ( 곡릉 ) ,475 5,625 1,540 2, 장흥 ,894 9,813 4, 남방2단계 ,438 9,629 2,686 7, ,800 1,286 2,000 19,514 과림 ,800 1,286 2,000 19, ,796 1,400 2,703 52,693 일죽 , ,223 24, 죽산 , ,480 28,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95

86 수계시군명처리장명시설용량 ( 천톤 / 일 ) 평택호 임진강 시화호 총사업비기투자 '08 년투자 향후투자 사업기간 계 , ,752 44, , ,512 32,740 14, ,216 상현 , , 고매 ,854 15,941 3,800 8, 서천 ,405 15,459 30, 용인시 송전 , ,517 10, 남사 , ,464 12, 원삼 , ,196 1, 천리 , ,579 17, 영덕 , , ,582 24,126 18,606 10,850 평택시 안중 ( 현덕 ) ,282 23,426 13, 진위 , ,750 10, ,379 93, ,563 오산시 오산 ,951 73,602 10, 세마 ,428 20, , 수원시 ,546 41,976 10,000 37,570 서호천 ,546 41,976 10,000 37, 계 ,528 69,099 22, , ,099 14,170 74,623 파주시 파평 , ,694 운정 ,099 14,170 62, ,400 32,411 13,306 29,683 일이동 ,400 19,908 6,290 9, 포천시 내촌 ,000 7,344 2,279 7, 관인 ,000 4,409 1,966 3, 심곡 ,000 1,110 2,771 9, 양주시 ,529 7,839 1,281 3,409 기산 ,529 7,839 1,281 3, ,500 14,679 7,994 13,827 연천군 청산 ,500 7,675 3,035 7, 군남 ,000 7,004 4,959 6, 계 ,711 5,358 4,704 23,032 군포시대야 ,711 5,358 4,704 23, 화성호화성시 ,849 5, ,737 정남 ,849 5, , 계 ,742 4, ,050 서서신 ( 매화 ) ,202 1, , 화성시해제부 ,279 2, , 군포시부곡 , ,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87 < 표 > 하수슬러지처리현황 (2006) 처리장 하수발생량 ( 천톤 / 일 ) 하수슬러지발생량 ( 톤 / 일 ) 계해양투기 하수슬러지처리실태 ( 톤 / 일 ) 매립소각재이용 82 개소 3,918 5,464 2,116 3,316 2,115 1, < 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007) 시군별 처리장명 시설구분 ( 소각, 재이용등 ) 시설현황 완공년도처리방법시설용량 ( 톤 / 일 ) 사업비 ( 백만원 ) 계 7 개소 ,261 성남시성남소각 유동상 110 7,615 부천시부천소각 유동상 ,700 안산시 안산 (1) 소각 유동상 150 7,200 안산 (2) 소각 유동상 100 9,020 구리시구리소각 유동상 70 3,456 포천시포천소각 유동상 40 8,300 양평군양평소각 유동상 40 3,970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김주이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97

88 3. 하수처리대책 최근환경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지고안심하고마실수있는물에대한국민의욕구가그어느때보다고조되고있어하수를효과적으로처리하여수질환경을개선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우선공공수역을깨끗이보전하기위하여경기도에서는 11년도완공을목표로 58개소의하수종말처리시설을건설하고 11 개소증설을추진중에있다. 이들시설이완공되면 1일처리용량이현재 5,082천톤에서 860천톤이늘어난 5,942천톤이되고하수도보급률도 84.5% 에서 90% 수준으로높아진다. 그리고도시지역과는별도로농어촌취락지역의마을단위로발생하는하수를발생원에서분산처리하여농어촌생활환경의개선과상수원수질오염을방지할목적으로소규모단위의마을하수도를추진중에있다. < 표 > 마을하수도사업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총 계 2007까지 2010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11 개소 20,809 톤 / 일 336, 개소 12,392 톤 / 일 112, 개소 8,417 톤 / 일 224,436 < 그림 > 이천시백사면내촌리마을하수도 ( 시설용량 90 톤 / 일 ) 39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89 또한, 한강수중보상류 9개시군의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은국고보조, 한강수계기금등을투입하여 2009년까지 1단계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2천만수도권주민의식수원인팔당호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 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추진할계획이다. < 표 >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 단위 : km, 억원 ) 구분사업시기 ( 년 ) 총사업량 ( km ) 총사업비 ( 억원 ) 1 단계 2001~ 단계 2006~ km ( 신설 767, 개보수 107) 배수설비 37 천개소 714km ( 신설 677, 개보수 37) 배수설비 40 천개소 6,120 ( 국비 4,285, 시군비 403, 기금 1,432) 5,280 ( 국비 3,696, 시군비 390, 기금 1,194) 수중보상류 9개시군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하수처리로발생되는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해양투기규제강화에대비하여확대하고광역화하여야할것이다. 07년현재성남, 부천, 안산, 구리, 포천, 양평 6개시군에는 1일 810톤처리용량의시설이설치가동중에있으며, 수원, 용인, 시흥, 의왕 4개시를대상으로 1일 750톤의시설이사업추진중에있어기존시설을포함하면 2009년말에는 1일 1,560톤의하수슬러지를해양투기에의존하지않고소각, 재활용, 매립등으로처리할수있다. 시 군별 시설용량 ( 톤 / 일 ) < 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계획 사업기간총사업비 2007년까지투자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년이후 계 ,928 33,173 9,745 52,010 수원시 ~ 09 37,000 21,137-15,863 용인시 90 06~ 09 42,281 8,550 4,800 28,931 시흥시 ~ 08 14,600 3,486 4,526 6,588 의왕시 10 08~ 09 1, 처리방법 ( 소각, 재활용, 탄화등 ) 등가장경제적인처리방법을선택하여추진 (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하수관리팀원범희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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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5 절오폐수처리 1. 오수분뇨및가축분뇨현황 2. 오수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현황 3. 오수분뇨및가축분뇨처리대책 4. 산업폐수발생현황 5. 수질오염감시기능강화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01

92 1. 오수 분뇨및가축분뇨현황 가. 오수 인구의증가, 생활수준향상등으로오수발생량도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07년말경기도에서발생되는오수는 1일 2,845천톤에이르고있다. 주요오수발생원은일반가정,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공장등의수세식변소, 세면장, 주방에서사용된물이오수로발생된다. 따라서오수의발생량은물사용량과정비례한다. 오수는유기물질, 부유물질및영양염류등의주오염물질을포함하고있어하천에방류할경우수질오염의주원이된다. 따라서각종오수는개별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된후하천과강을거쳐바다로흐르게된다. 수돗물을정수하는것보다오수처리비용이훨씬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물을아껴쓰고분해가잘안되는세제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 나. 분뇨 분뇨는하루에 1인당 1l정도가발생되는데이중분이 10%, 뇨가 90% 로 2007년말현재경기도전체에서 1일약 10,440톤씩발생되고있으며, 그중 94% 가수세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세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정화조또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되고, 찌꺼기는다시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등에서최종처리하게된다. 수거식화장실에서발생된분뇨는직접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등에서최종처리하고, 최종처리과정을거친정화된물은하천으로방류하게된다. 40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93 다. 가축분뇨 가축분뇨는소 말 돼지등가축의축산분뇨와축사세정수가혼합되어발생되는폐수로생활하수보다오염부하가훨씬높다. 따라서처리되지않은가축분뇨가방류될경우에는하천의수질악화및호소의부영양화를초래하며, 상수원및농업용수를오염시킬뿐만아니라악취, 해충등의발생으로농촌환경을해치는요인으로작용한다. 경기도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량은 07년말현재 1일 36,106톤으로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농가에서 17,675톤 (49.0%), 신고농가에서 15,346톤 (42.5%) 신고미만농가에서 3,085톤 (8.5%) 이발생된다.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및설치신고규모이상의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중대부분은개별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 일부신고대상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있다. 신고미만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는대부분농지로환원되거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있다. 환경공영제일환으로추진한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으로가축분뇨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축산농가가 1,061 개소에서 1,707개소로늘어나게되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장민식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03

94 2. 오수 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현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경기도에서하루에발생하는오수 2,845천톤 1일중 78.7% 인 2,239천톤은하수처리구역내에서, 21.3% 인 606천톤은하수처리구역이외의지역에서발생된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된하수는 193개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포함 ) 로유입처리되고있으며, 하수처리구역이외의지역에서발생된하수는개별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있다. < 표 >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 (2007) ( 단위 : 개소 ) 시 군명 개인하수처리시설계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구역외 경 기 도 486, , ,999 개인하수처리시설 94,961 23,754 71,207 단독정화조 391, , ,792 나. 분뇨처리시설 재래식화장실에서발생된생분뇨는직접수거하고, 수세식화장실에서발생한분뇨는단독정화조또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하고남은찌꺼기를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로이송처리하는데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량은다음과같다. < 표 >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량 ( 07) 합계수거분뇨 5,612 m3 / 일 (100%) 584 m3 / 일 (10.4%) 정화조및정화시설발생오니수거 5,028 m3 / 일 (89.6%) 2007년말현재 28개시군에 35개소의분뇨처리시설총처리용량은 1일 6,340톤이며, 분뇨처리시설현황은다음과같다. 40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95 < 표 > 분뇨처리시설운영현황 ( 07) 시군명 위 치 시설용량 ( m3 / 일 ) 설치일 처리방식 방류하천 경기도 35개소 6,340 단독처리6개소 팔당7개시군 10개소 715 단독처리3개소 용인시 포곡유운 전처리 ( 하수연계 ) 경안천기흥하갈 전처리 ( 하수연계 ) 경안천 이천시 갈산동 막분리 복하천 광주시 실촌면수양리 호기성 ( 하수연계 ) 경안천초원면지월리 전처리 ( 하수연계 ) 경안천 여주군 대신면장풍리산 혐기성 ( 하수연계 ) 남한강 양평군 양평읍양근리 막분리 남한강 남양주 화도읍근남리 전처리 ( 하수연계 ) 묵현천진건면진관리 B3( 하수연계 ) 왕숙천 가평군 하면현리 액상부식 청평천 24개시군 25개소 5,625 단독처리3개소 수원시 권선구고색동 전처리 ( 하수연계 ) 황구지천 성남시 수정구태평1동 전처리 ( 하수연계 ) 탄 천 고양시 일산구법곳동 전처리 ( 하수연계 ) 한 강 부천시 오정구대장동 전처리 ( 하수연계 ) 굴포천 안양시 만안석수 전처리 ( 하수연계 ) 안양천만안박달 전처리 ( 하수연계 ) 안양천 안산시 성곡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서 해 의정부 장암동산 전처리 ( 하수연계 ) 중랑천 평택시 통복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안성천 광명시 광명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안양천 시흥시 정왕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서 해 파주시 파주읍봉암리 산화구 문산천 구리시 수택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왕숙천 김포시 걸포동 액상부식 ( 하수연계 ) 굴포천 영중면영송리 호기성 영평천 포천시 신북면신평리산 전처리 ( 하수연계 ) 포천천영중면영송리 막분리 ( 하수연계 ) 영평천 영북면문암리 전처리 ( 하수연계 ) 부서천 안성시 대덕면죽리 BIOSUF( 하수연계 ) 한 천 하남시 신장동 전처리 ( 하수연계 ) 탄 천 양주군 은현면용암리 액상부식 신 천 오산시 오산동 B3( 하수연계 ) 오산천 동두천 상봉암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신 천 과천시 과천동 전처리 ( 하수연계 ) 양재천 연천군 군남면남계리 전처리 ( 하수연계 ) 한탄강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05

96 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이하의소규모축산농가에서배출되는폐수를공동처리할수있도록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다. 현재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4개시군 20개소로써시설용량은 1일 2,800톤으로, 07년도부터화성시 ( 액비화시설 200톤 5기 ), 이천시 (250톤 / 일 ) 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장민식 / ) < 표 >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07) 시군명 위치 시설용량 ( m3 / 일 ) 경기도 20개소 2,800 팔당특별대책지역 12개소 2,070 설치일처리방식방류하천 처인구포곡읍유운리5-3 1, HBR- ( 하수연계 ) 경안천 용인시 모현면매산리 산화구법 ( 하수연계 ) 경안천 모현면갈담리 산화구법 ( 하수연계 ) 경안천 진건읍진관리 B3 ( 하수연계 ) 왕숙천 남양주시 화도읍차산리 전처리 ( 하수연계 ) 묵현천 화도읍창현리 전처리 ( 하수연계 ) 묵현천 이천시 백사면모전리 BIOSUF ( 하수연계 ) 복하천 광주시 초월읍도평리 BCS 하수연계 곤지암천 여주군 여주읍하리 BIOSUF ( 하수연계 ) 남한강 양평군 옥천면옥천리 BIOSUF ( 하수연계 ) 사탄천개군면부리 저장액비 ( 하수연계 ) 곤지암천 가평군 하면현리 액상부식법 조종천 기타기역 8개소 710 시흥시 정왕동 B3 ( 하수연계 ) 서 해 화성시 장안면독정리 자원화 미방류 안성시 대덕면죽리 BIOSUF ( 하수연계 ) 안성천 의왕시 월암동 BOS ( 하수연계 ) 황구지천 파주시 파주읍봉암리 BIOSUF 문산천파주읍봉암리 퇴비화문산천 포천시 영중면영송리 BCS 하수연계 포천천 연천군 군남면남계리 24-1번지 액상부식법 한탄강 40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97 3. 오수 분뇨및가축분뇨처리대책 가. 오수관리대책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되는오수는하수관거를통해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있으며, 하수처리구역이외의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는건물규모에관계없이오수를배출하는모든건물에개별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도록하여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처리하고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자는관련법률에의거오니를청소하고방류수수질기준을유지하는등시설을적정하게운영하여야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부적정하게관리할때에는위반사항의경중에따라 20만원부터 5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도시의발달로하수처리구역이계속증가되고하수처리장도대형화되고있어하천건천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하천이건천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소규모하수처리시설건설을장려해나갈계획이다. 하수처리구역이외의지역에서오수를배출하는건축물을짓거나, 하천호수바다로부터유하거리 500m이내에있는음식점숙박업목욕장의신규건물은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자의시설설치능력을제고시키기위하여등록기준을정하여등록업자만이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이가능토록하였으며, 2007년말현재경기도내 266개소의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가있다. 환경오염원은원칙적으로원인자가스스로처리하여야하나현실적으로전문지식이부족하거나, 경제적인큰부담으로시설을부적정하게운영관리하는사례가많았다. 그로인한상수원의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팔당지역에소재한개별개인하수처리시설및축산농가의가축분뇨를공공의영역에서처리하고있다. 이와같은환경공영제를경기도가전국최초로도입 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과함께이지역수질개선의획기적인계기를마련하였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07

98 2003년에는여주및용인지역 229개소에대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를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이를확대하여 700개소에 10억원을투입하여지역대학교수등전문가 15명으로구성된기술지원팀을통해기술진단을실시하고그결과시설이불량하거나관리운영상에문제가있는문제업소에대하여는 1등급부터 3등급으로구분하여효과적이고체계적인기술지원을추진하였다. 2005년에는팔당지역의음식점등오수발생량이많은 2,673개소를선정하여위탁관리비와노후시설의개선사업비 117억원을, 2006년도에는 3,639개소에 117억원을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703개소에 119억원을지원, 2008년도에는사업대상및사업비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 5,000개소에 145억원을지원으로향후도내전역의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 방류수수질기준 ( 07) 구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1 일처리용량 50 m3미만 50 m3이상 11인용이상 지역항목방류수수질기준 수변구역 특정지역및기타지역 모든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mg /L) 부유물질 ( mg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mg /L) 부유물질 ( mg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mg /L) 부유물질 ( mg /L) 총질소 ( mg /L) 총인 ( mg /L) 총대장균군수 ( 개 /ml)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수변구역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제거율 (%) 65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mg /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제거율 (%) 50 이상 나. 분뇨관리대책 1) 분뇨관리 수세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단독정화조나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하고, 처리하고남은찌꺼기만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로이송한다. 수거식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직접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로이송하여처리한다. 40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99 우오수차집관이매설된하수처리구역 ( 성남, 과천, 산본등 ) 내에서는단독정화조설치가면제되고, 오수를차집하여하수종말처리장에서최종처리하도록관리한다. 2007년말현재분뇨발생량 10,440톤중 53.8% 인 5,612톤을수거하여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있으며, 4,828톤 (46.2%) 은개별정화시설에서처리되므로분뇨가직접하천으로방류되고있는곳은없다. 경기도에설치된분뇨처리시설 35개소중 29개소가하수종말처리장과연계하는시설이고, 6개소는단독으로처리하는시설이다. < 그림 3-3-7> 분뇨관리체계도 수거식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 수세식 하수처리구역외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 분류식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처리수 오니 처리수 정화조오니 처리수 오우수분류관거 하수처리장 공공수역 2) 정화조의관리정화조를설치할때에는처리효율이 50% 또는 65% 이상이되는등록된정화조업체제품만사용토록규정되어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자는연1회이상 ( 특정지역에서는년 2회이상 ) 청소하여그기능이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하며, 제때에정화조청소를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된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09

100 다. 가축분뇨관리대책 가축분뇨는시설규모에따라허가대상과신고대상으로구분하여관리되고있다. 축종별로허가 신고대상농가는개별정화시설을설치토록법제화되어있으나, 일부신고대상농가와신고미만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는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있다. 공공처리시설은수거가능량을감안하여그규모가결정되며국비및지방비가투입된다. 또한농가의개별처리시설설계비를줄이기위해환경부에서고시한각종가축분뇨처리시설표준설계도서를시 군, 읍 면 동에비치하여누구나손쉽게이용하도록하고있다특히 96런던의정서발효로오는 2012년이면가축분뇨해양배출이전면금지됨에따라현재해양배출되고있는가축분뇨 997톤 / 일에대하여는연차적으로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 (2010년 200톤 / 일 ) 및개별처리시설을설치하여 100% 자원화할계획이다또한, 금년도에는가축분뇨의효율적인수거체계개선및축산농가에대한실질적인지원으로하천의수질오염을예방하기위해신고대상이하소규모축산농가에가축분뇨수거운반비 2,242백만원을지원하고있다. ( 담당자 : 수질관리과오수관리팀이양기 / ) 4. 산업폐수발생현황 가. 발생현황 산업폐수는각종산업활동에수반되어발생되는폐수로써오염물질의종류와농도가매우다양하며, 특히중금속등유해성물질을다량함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경기도는수도권에위치하여양호한산업입지조건을갖추고있어다른시도에비하여많은산업시설이입지하고있으며, 도내에입지한 14,098개의산업폐수배출업소에서 1일 104만 9,397m3의각종폐수를배출하고있다. 41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01 < 표 > 산업폐수배출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95 6, , , , , , , , , , , , , , , , , , , , , , , , , ,871 < 표 > 산업폐수발생량 ( 단위 : 천톤 / 일 ) 년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11

102 나. 산업폐수배출사업장관리강화 1) 폐수배출업소관리폐수배출업소의자율적인환경관리기반을조성하고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정상가동과적정관리를위하여업소규모및방지시설의설치상태와최근 2년간위반횟수에따라배출업소를청색녹색적색등 3단계등급을부여차등관리하고있다. < 표 > 폐수배출업소종별등급별지도점검기준 ( 단위 : 회 / 년 ) 등 급 업소규모별점검횟수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청색 녹색 적색 < 표 > 폐수배출업소종별등급별현황 구 종별등급별현황분계청색녹색적색계 14,098 8,524 5, 종 종 종 종 종 12,871 7,609 5, )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 2007년에도내 14,460개소의산업폐수배출업소를대상으로정기및수시점검을실시하여 884개소의위반업소를적발하였으며, 위반여부의경중에따라개선명령등행정처분과함께 328개소에대하여는고발조치등사법처리하였다. 41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03 단속업소수 위반업소수 < 표 >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 (2007)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용금지 허가취소 폐쇄명령기타순고수발 ( 단위 : 개소 ) 고발 14, 고발은행정처분과병과조치한사항임 폐수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결과는 06년도에비해단속업소수는증가한반면, 위반업소는감소되었는데이는환경오염행위에대한주민의신고의식강화와더불어배출업소에서도자율적인환겨의식제고와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려는노력을기울인결과라할수있다. < 표 > 연도별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실태 ( 단위 : 개소 )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단속업소수 16,373 15,008 12,548 10,694 14,306 16,587 17,305 13,600 14,460 위반업소수 1,378 1,397 1,423 1,012 1, , 위반율 (%) ( 담당자 : 대기관리과산업폐수담당서민상 / ) 5. 수질오염감시기능강화 가. 환경신문고운영 모든국민이환경오염감시에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폐수무단방류등환경오염행위를목격하였을경우손쉽게신고할수있도록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 를 1996년 3월부터설치운영하고있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13

104 누구든지환경오염행위발견시에는국번없이 128, 휴대전화사용시는 지역번호 로전화신고를하거나인터넷 (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 환경 / 환경신문고 ), Fax, 엽서, 우편또는직접방문에의하여신고할수있다. 경기도에서는전화에의한신고활성화를위해서도청콜센타와통합운영 ( 07.7월) 운영하고있고, 경기도내 31개시군에서도환경신문고 128 전화를운영중이다. 환경신문고 128 은 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 일을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의뜻을갖고있으며, 전화접속방법과신고대상은아래와같다. 신고전화접속방법동일지역통화권내 ( 시내 ) 신고는국번없이 128 동일지역통화권외 ( 시외 ) 신고는해당지역번호 +128 예 ) 경기도는 (031)128, 서울시는 (02)128 신고대상대기오염행위 :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굴뚝매연수질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불법세차기타신고대상 : 쓰레기불법투기또는불법소각행위, 소음으로인한피해등환경전반에관한사안 2007년도에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 에접수된 34,162건중위반사실이없어조치가불가능한신고를제외하고지도점검을실시하여개선명령, 고발등의조치를하였다. < 표 > 환경오염신고센터분야별신고건수 ( 단위 : 건 ) 구분 계 대기 자동차매연 수질 폐기물 유독물 기타 2007년 34,162 2,958 6,851 1,785 16, , 년 36,951 3,771 6,709 1,494 18, , 년 36,576 4,761 7,048 1,445 17, ,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05 [ 환경신문고신고유형별현황 ] 유독물 0.1% 기타 19% 대기 8% 자동차매연 18% 대기자동차매연 폐기물 48% 수질 5% 수질폐기물유독물 기타 일상생활과밀접한폐기물소각및가정쓰레기무단투기행위등의신고가전체신고 (34,1621건) 의 48% 인 16,652건으로가장많이차지하였으며, 자동차매연은약간의증가를보였다. < 표 > 128 환경신문고 오염신고센터분야별신고건수 ( 단위 : 건수, 천원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보상금지급 ( 건수 ) 보상금지급금액 ( 천원 ) 10,600 12,103 9, , , ,085 ( 담당자 : 대기관리과생활환경담당한동준 / ) 나. 환경닥터제 를통한친환경기업유도 환경닥터제는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중에서환경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및영세배출업소를대상으로생산공정에서부터오염물질을처리하는전과정에대하여환경기술을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시 군에서추천한문제및민원유발업소를우선적으로선정하며사업자스스로기술지원을신청하거나, 지도점검과정에서환경관리가미숙하다고판단된배출업소도대상이된다.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15

106 환경닥터제업무는경기도와관내대학및환경기술인협의회가상호보완적관계에서역할을분담하여추진하고있다. 도에서는대상업소의선정과재정보조등행정적지원을실시하고, 관내대학과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는신기술보급및기술적애로사항에대한해결책의제시와생산공정및오염물질관리사항을지원한다. 2007년도에는 20개반 100명의기술지원반을구성하여 403개소를대상으로대기수질등환경관리전분야에대한기술지원을실시하였으며, 교육세미나개최및기술지원사례집발간을통해경기도의환경의질을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환경닥터제는사례발표회를통한환경신기술의확산과오염물질관리의중점을단순처리에서발생저감및오염사고의사전예방을유도하고, 배출업소와행정기관상호간의신뢰를회복시킴으로써자율적환경관리체제로전환시키는데꼭필요한디딤돌이되고있다. ( 담당자 : 대기관리과기후변화담당유수남 / ) 다. 자율환경관리기업 육성 과거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환경정책은규제및규제일변도로추진되어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자발적인환경오염저감노력을이끌어내기에는부족한면이있었다. 업소에서는지적을받지않을정도의환경기준만지키려고했으며행정기관의규제는한계가있으므로환경정책의효율이떨어졌던것이다. 이에따라경기도에서는행정기관과기업이상호신뢰를바탕으로파트너십을갖고환경보전을추진할수있도록환경정책을전환하였다. 이의일환으로도입한것이 배출업소자율환경관리협약 제도이다. 이제도는환경관리모범업체에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고모든행 재정적인지원을함으로써배출업소가자발적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노력을하도록하는제도로써 2007년말까지 31개업소와협약을체결하여기업체의오염물질저감에큰성과를나타내고있다. 41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07 < 표 > 자율환경관리협약업체현황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종별협약 대기수질 인증분야 1 LS전선 안양공장 안양시동안구호계동 대기, 수질 2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수원시영통구매탄3동 수질 3 영풍제지 평택시진위면견산리 수질 4 쌍용자동차 평택시칠괴동 대기, 수질 5 만도평택사업본부 평택시포승면만호리 수질, 폐기물 6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용인시기흥구농서동산 대기 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화성시우정면이화리 대기 8 기아자동차 ( 주 ) 소하리공장 광명시소하동 대기 9 SKC( 주 ) 수원공장 수원시장안구정자1동 수질 10 SK케미칼 ( 주 ) 수원공장 수원시장안구정자1동 수질 11 한라공조 ( 주 ) 평택시포승면만호리 대기, 수질, 폐기물 12 GS 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부천시오정구삼정동 대기, 수질 13 GS 파워안양열병합발전소안양시동안구평촌돈 대기, 수질 14 빙그레 광주시실촌면삼리 대기, 수질, 폐기물 15 LG전자오산공장 오산시가수동 대기, 수질 16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처 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대기, 수질, 폐기물 17 이구산업 ( 주 ) 안산시원시동 수질, 폐기물 18 아세아페이퍼텍 ( 주 ) 시흥시정왕동 대기 19 한국서부발전 ( 주 ) 평택화력 평택시포승면원정리 대기 20 대양제지공업 ( 주 ) 안산시신길동 대기, 수질, 폐기물 21 태양금속공업 ( 주 ) 안산시성곡동 대기, 수질, 폐기물 22 성림유화 ( 주 ) 안산시성곡동 대기 23 에코서비스코리아 ( 주 ) 시흥시정왕동 대기, 수질 24 대일개발 ( 주 ) 안산시성곡동 대기 25 ( 주 ) 진로발효 안산시초지동 대기, 수질, 폐기물 26 한국환경개발 ( 주 ) 안산시성곡동 대기, 폐기물 27 신풍제약 ( 주 ) 안산시목내동 대기, 수질 28 대덕전자 ( 주 ) 제3공장 안산시목내동 대기, 수질, 폐기물 29 대덕전자 ( 주 ) 제1공장 안산시목내동 대기, 수질, 폐기물 30 대덕전자 ( 주 ) 시화공장 시흥시정왕동 대기, 수질, 폐기물 31 부경산업 안산시성곡동 대기, 폐기물 ( 담당자 : 대기관리과기후변화담당이병돈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17

108 라. 환경친화기업지정 활성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환경규제치만준수하는규제중심의환경정책에서벗어나기업스스로사업활동의전과정에걸쳐환경영향을평가하고구체적인환경목표를설정하여자율적으로환경개선을도모하는제도이다. 1992년 6월리우선언을계기로국제질서는환경을축으로재편되고있고, 정부와기업의관계는기존의명령과통제에서동반자관계로전환되고있는실정하에정부와기업의관계를상호신뢰하는협력적관계로전환시키기위해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가도입되었다. 이에경기도에서는기업스스로제품설계에서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사업활동전반에결친환경영향을평가한뒤, 이를토대로오염물질삭감계획과공정개선, 관리개선, 현장재이용및방지시설의운영최적화등에대한구체적인방법을제시한업체에대하여정기지도점검을원칙적으로면제해주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신고로대체되며중소기업에대해서는융자우선지원등의다양한혜택을주고있다. 1995년 6월처음도입된이제도는엄격한평가기준으로인해대기업위주로지정되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01년 6월운영규정을개정하여지정심사에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참여하고있으며, 2007년말현재경기도내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된기업체수는 26개이다. < 표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 번호업소명소재지업종 한국동서발전 ( 주 ) 일산복합화력발전처 ( 주 ) 두산테크팩 BG 군포공장 유한킴벌리 ( 주 ) 안양공장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 주 ) 삼성전기 ( 주 ) 수원사업장 신규지정일 재지정일 고양시일산구백석동 발전 군포시당정동 유리제품 군포시당정동 27-4 종이제조 부천시원미구도당동 82-3 반도체 수원시영통구매탄 3 동 314 전자부품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09 신규번호업소명소재지업종재지정일지정일삼성전자 ( 주 ) 6 수원시영통구매탄3동 416 전기전자 수원사업장 7 ( 주 ) 에스아이플렉스안산시단원구성곡동 인쇄회로 기판삼성전자 ( 주 ) 8 용인시기흥구농서동산24 반도체 기흥공장 ( 주 ) 아모레퍼시픽 9 용인시기흥구영덕동 화장품 스킨케어사업장 10 삼성에버랜드 ( 주 ) 용인시처인구전대동 310 서비스업 LG전자 ( 주 ) 평택공장 평택시진위면청호리 가공금속 한라공조 ( 주 ) 평택공장 평택시포승면만호리 자동차 ( 주 ) 만도평택공장 평택시포승면만호리 자동차 한국가스공사평택생산기지 평택시포승면원정리산109 가 스 한국남동발전 ( 주 ) 분당복합화력발전처 성남시분당구분당동 186 발 전 GS파워 ( 주 ) 안양열병합발전소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열공급 기아자동차 ( 주 ) 소하리공장 광명시소하동 자동차 기아자동차 ( 주 ) 화성공장 화성시우정읍이화리 1714 자동차 OB맥주 ( 주 ) 이천공장 이천시부발읍신하리 27 주 류 디아지오코리아 ( 주 ) 이천시부발읍고백리 7-2 주 류 ( 주 ) 복천식품이천시사음동 429 음식료 ( 주 ) 한국야쿠르트이천공장 이천시부발읍무촌리 258 음식료 CJ( 주 ) 이천 1공장 이천시마장면덕평리산34 음식료 ( 주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시부발읍아미리산136-1 반도체 ( 주 ) 하이닉스엔지니어링 ( 구, 아스텍 ) 이천시부발읍아미리산136-1 반도체 ( 주 ) 진로이천공장 이천시부발읍모촌리 28 주 류 ( 담당자 : 대기관리과기후변화담당이병돈 / )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19

110

111 제 6 절지하수의효율적이용 관리 1. 지하수관리의인프라구축 2. 지하수이용관리 제 3 장맑은물보전과공급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