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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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회계연도결산 거시 총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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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산분석시리즈 Ⅲ 2014 회계연도결산거시 총량분석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사를거 쳐발간되었습니다.

7 발간사 지난해우리경제는정부의재정조기집행과하반기재정보강등적극적인재정정책에힘입어 3.3% 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3년연속된세수결손은 2014년에 12.9조원의큰규모로나타났으며, 재정수지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고국가채무도 2014년말기준 530조원에이르게되었습니다. 최근에도수출부진과소비 투자심리위축등경제회복이가시화되지못하고있어국가재정운용에많은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국회의결산심사과정에서도개별사업에대한심사뿐만아니라국가재정운용전반에관한점검이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결산심사시국가재정의운용결과와문제점이충분히심의될수있도록 2014회계연도결산거시 총량분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 2014년재정운용결과를총괄적으로평가하고재정운용상의문제점을집중적으로분석하였습니다. 악화된재정건전성을조기에회복하기위하여적정수준의세입예산편성과적극적인세출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 수시배정사업, 연례적집행부진사업, 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등에대한분석을통해치밀한사업계획수립과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편성등효율적인재정운용을촉구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국회의예산 결산심사에진정으로도움이되는자료를발간하는데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원과그보좌진을위한기관입니다 년 7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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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수시배정사업분석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예산의목적외사용분석 기금여유자금분석 62 차례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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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1) 2014회계연도의재정운용은세수부진의어려운여건에서재정조기집행및하반기확장적재정정책등을통하여우리경제가전년대비 3.3% 성장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수입 지출의불균형으로재정운용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으며재정수지가예산대비악화되는결과가나타났다. 따라서이하에서는 2014회계연도재정운용의문제점을분석하고향후재정운용의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가. 현황 (1) 총수입 총지출 1) 2014회계연도총수입은 356.4조원으로예산대비 12.9조원이감소하였으며, 총지출은예산대비 7.9조원감소한 347.9조원으로나타났다. 2014회계연도총수입은전년대비 4.6조원증가하여 2013년 10.1조원보다증가세는둔화되었으며, 3년연속예산대비결손이시현되었다. 2014회계연도총지출은전년대비 10.3조원이증가하였다. (2) 세입 세출 2) 2014 회계연도결산결과, 일반회계와 18 개특별회계로구성된중앙정부재정의총 세입결산액은예산액 309 조 6,924 억원보다 10 조 9,536 억원적은 298 조 7,388 억원이다. 현승철예산분석관 ) 이은미예산분석관 ) 윤주철예산분석관 ) 1) 총수입은한회계연도에있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현금적수입의합이며조세수입 ( 국세 + 지방세 ), 그밖에공채등에의한수입등을포함한다. 총지출은한회계연도에있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목적을수행하기위한지출을말한다. 총수입과총지출은예산과기금총계에회계 기금내부거래뿐아니라재정수지를보전하기위한국공채발행이나차입등보전거래를제외하여산출한다.(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내부거래 보전거래, 총지출 = 총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보전지출 ) 2) 예산과기금등모든재정운용수단은수입과지출로구성되며, 예산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의수입은세입, 지출은세출로규정함으로써기금의수입 지출활동과구분하고있다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1

12 총세출결산액은총세입결산액 298 조 7,388 억원의 97.6% 인 291 조 5,113 억원 으로 7 조 2,275 억원의결산상잉여금이발생하였다. 결산상잉여금에서이월액 7 조 9,893 억원을제외하여산출되는세계잉여금은 7,618 억원적자가발생하였다. 3) 구 분 [ 표 1] 2014 회계연도총수입 총지출결산 추경 (A) 2013 년 2014 년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 단위 : 조원 ) 전년대비 (D-B) 총수입 국세 세외수입 기금 세입세출외 1) 총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2) 주 :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 1) 국고통합계정여유자금운용수익 2) 자치단체교부금정산등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 표 2] 201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별 세입예산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일반회계 2,472,031 2,392,256 2,363,607 28,649 특별회계 624, , ,507 43,626 합계 3,096,924 2,987,388 2,915,114 72,275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 세계잉여금은재정운용결과당초목표한세수액을초과해징수되거나, 지출이세출예산보다적어사용하지않은금액 ( 세출불용액 ) 을합한것에서다음연도이월액을차감한금액이다. 세계잉여금중특별회계세계잉여금을제외한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에따른교부세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른교부금의정산에사용할수있고, 그잔액의 30% 이상은공적자금상환기금에출연하며, 다시잔액의 30% 이상을국채또는차입금등국가채무상환에사용한후나머지부문을추가경정예산안편성등에사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 국가재정법 제 90 조 ) 2

13 (3) 기금 4) 2014회계연도결산대상기금은 64개로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7 개 ), 문화체육관광부 (6개), 기획재정부 (6개) 등 21개부처에서관리되고있다. 5) 2014회계연도 64개기금의기금운용계획총액은 515조 6,868억원으로 2013회계연도의 515조 8,413억원보다 0.03% 감소하였고, 기금운용실적총액은 537조 2,430억원으로운용계획보다 21조 5,562억원이많으며 2013회계연도보다 3.3% 증가하였다. [ 표 3] 기금운용실적 ( 단위 : 억원, %) 전년대비증감 2013(A) 2014(B) 금액 (B-A) 비율 (B-A)/A 운용계획 (A) 5,158,413 5,156,868-1, 운용실적 (B) 5,202,577 5,372, , 운용계획대비실적 (B/A) 자료 : 감사원, 2014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 ) 기금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개별법률로써설치 운영되는것을말한다 ( 국가재정법 제 5 조 ). 기금은예산과달리조세수입이아닌출연금 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며, 특정목적사업의추진을위해수입과지출의연계가강하고집행에있어서예산에비해자율성과탄력성이허용되는특징이있다. 5) 기금은운용성격및목적에따라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분류된다. 사회보험성기금은장래의연금지출과보험기능을수행하는기금으로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6 개기금이있으며, 계정성기금은기금관리주체가자금을모아사업집행주체에게전달하는역할을수행하는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등 5 개기금이있다. 금융성기금은신용보증및무역보험등의역할을수행하는기금으로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등 9 개기금이있으며, 사업성기금은특정사업을수행하기위한기금으로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 44 개기금이해당된다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3

14 (4) 재정수지및국가채무 2014회계연도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기준으로 8.5조원 (GDP 대비 0.6%) 흑자, 관리재정수지기준으로는 29.5조원 (GDP 대비 2.0%) 의적자를기록하였다. 6) 지난 2004년이후결산기준으로관리재정수지추이를살펴보면, 2009년 43.2조원의적자를기록한이후 2010년에다소개선되었다가 2011년이후계속적자폭이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2014년중앙정부국가채무규모는 503.0조원 (GDP 대비 33.9%) 으로 2013년 464.0조원 (GDP 대비 32.5%) 에비하여 39.0조원 (GDP 대비 1.4%p)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의주요증가는일반회계적자보전 27.7조원을포함한국채의증가 (38.6조원) 에기인하였다. 지방정부채무 27.4조원을포함한국가채무는 530.5조원 (GDP 대비 35.7%) 으로 2013년 489.8조원 (GDP 대비 34.3%) 에비하여 40.7조원증가하였고, GDP대비비중은 1.5%p 증가하였다. 7) [ 그림 1] 재정수지 국가채무변동추이 (2004~2014 년 ) ( 단위 : 조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6) 통합재정수지란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을모두포함한당해연도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수치로회계 기금간내부거래및차입 채무상환등보전거래를제외한실질적의미의수입 지출의차이를말한다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 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수지를제외한것으로서재정건전성을보다정확히판단하기위한지표로사용된다. 7) 지방정부채무 27.4 조원은잠정치임 4

15 (5) 예비비 8) 2014회계연도예비비예산규모는일반회계 3조 5,354억원, 특별회계 54억원등총 3조 5,408억원이었다. 일반회계예비비에서는예산액의 63.7% 인 2조 2,530억원을지출하였으며, 여기에는특별회계로의전출금 414억원이포함되어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32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 2,692억원이다. 최근 5년간예비비예산규모는 2010년 2조 1,340억원, 2011년 2조 5,324억원, 2012년 2조 4,378억원으로다소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취득세감면에따른지방자치단체재원보전등으로 5조 3,400억원이편성되어 3조 9,378억원이지출되었다. 특별회계의경우예비비예산전액인 54억원을불용처리하는한편, 일반회계로부터전입받은 414억원중 376억원을지출하였으며, 27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 10억원은불용처리하였다. 특별회계 [ 표 4] 예비비사용현황 구분예산액지출결정액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 일반회계 35,354 22,811 (414) 22,530 (414) ( 단위 : 억원 ) 불용액 ,692 예산계상분 일반회계전입분 합계 35,408 22,811 22, ,756 주 : 일반회계지출결정액및지출액에는특별회계로전출된금액 (414 억원 ) 이포함되어있어합계에서는이를제외함자료 : 감사원, 2014 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 ) 예비비는예기치못한긴급한지출수요에대비하여일정금액을계상해놓은경비를말한다. 즉,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총액으로국회의의결을얻어세입세출예산에계상하였다가필요한때에사용한다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5

16 나. 문제점 (1) 재정건전성악화에따른세출구조조정필요성증대재정수지악화, 일반회계의적자국채증가및특별회계의세입재원없는이월발생등에따라세출구조조정의필요성이크게나타난다. 첫째, 2014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 29.5조원, GDP의 2.0% 규모로예산대비 4조원악화되었다. 관리재정수지적자확대는예산대비총지출감소폭 (7.9조원) 이총수입감소폭 (12.9조원) 보다낮았기때문으로, 그결과전년대비총지출증가율이총수입을증가율을상회하였다. 정부는재정건전성확보를위하여 2013~2017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 한다는원칙을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2012년이후 3년연속총지출증가율이총수입증가율을상회하고있다. 9)10) 세입감액경정등추경이있었던 2013년을제외하면예산은총지출증가율이총수입증가율보다낮지만, 결산결과총지출증가율은 2012년 0.4%p, 2013년 1.5%p, 2014 년 1.7%p만큼총수입증가율을앞서고있다. 9) 기획재정부는재정건전성관리를위하여 2014년도예산안 과함께국회에제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 하여관리재정수지를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 까지개선 해나갈목표를제시한바있다. 이러한 목표는 2014~2018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2018년에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0% 수준으 로개선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비교 ( 단위 : 조원, %) ~2017 관리재정수지 재정운용계획 (GDP 대비 ) (-1.8) (-1.8) (-1.1) (-0.9) (-0.4) ~2018 재정운용계획 결산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1.7) (-2.1) (-1.8) (-1.3) (-1.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1.5) (-2.0)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10)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 2016 년이후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 하여재정기조를점진적으로정상화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 년도예산안 의전년대비총수입증가율은 3.6%, 총지출증가율은 5.7% 이다. 6

17 최근 3년간지속된세수결손으로재정여력이감소하고재정수지적자가확대됨에따라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적정수준의세입편성및수입을고려한지출총량결정이라는원칙아래세출구조조정을강력히추진해야할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 표 5] 총수입 총지출증가율비교 예산 결산 총수입총지출총수입총지출 규모증가율규모증가율규모증가율규모증가율 주 : 증가율은전년대비증가율을나타냄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조원, %) [ 그림 2] 연도별관리재정수지추이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7

18 둘째, 일반회계적자보전을위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 ( 적자국채 ) 규모가확대되고있다. 일반회계의주요재원은국세수입이지만, 지출에비해국세수입이부족할때에는국고채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빌려와이를보전한다. 2014년일반회계적자국채규모는 27.7조원으로대규모추경이있었던 2009년 35 조원다음으로큰규모이다. 적자국채누적액은 2014년말기준으로 200.6조원이며, 2004년이후 2014년까지의적자국채연평균증가율은 20.2% 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갚아야할이자액은 7조원을상회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세수부족으로하반기에는공공자금관리기금에이자를상환하지못하였다. 2014년기준일반회계적자국채 (200.6조원) 는중앙정부국가채무 503.0조원의 39.9% 를차지하며, 2014~2018년국가채무관리계획 상 2018년에는 48.7%( 국가채무 669.5조원중 325.9조원 )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일반회계세출구조조정을위한적극적인노력없이는세수부족및확장적재정정책에의해적자국채가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 [ 표 6] 연도별일반회계적자국채규모 ( 단위 : 억원, %) 예수 상환 연말잔액 이자상환 , ,182 17, , ,181 19, , ,663 23, , ,813 27, , ,813 29, ,500 8, ,322 40, ,000 5,927 1,197,395 55, ,000 9,177 1,353,218 62, ,400 5,657 1,485,962 67, ,588 1,396 1,729,154 70, , ,005,729 37, 예산 342, ,076 주 : 년까지는실적치, 2015년은예산기준 년에는세수부족에따라 3 4분기이자상환을유예 자료 : 기획재정부 8

19 셋째, 일부특별회계의세입재원없는이월이지속되고있다. 2014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세입재원부족에따른이월액은 2011년 4,442억원에서 2012년 7,904억원, 2013년 5,287억원, 2014년 9,495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11) 동특별회계세입 (10조 2,124억원 ) 은당초계획 (12조 2,898억원 ) 대비 2조 774억원미수납되었는데, 이중농어촌특별세는 4조 1,958억원이편성되어 3조 3,324억원이수납되고 8,634억원이미수납되었다. 12) 미수납액규모는 2012년 1 조 6,826억원, 2013년 8,982억원, 2014년 8,634억원이다. 세입재원없는이월은정부가농어촌특별세세수를엄밀히추계하여세입예산을편성하지않고당해연도의세출규모에맞추기위해세입예산을과다계상하였기때문으로정확한세수추계와함께세입규모를고려한세출편성이필요하다. 13) (2) 3 년연속세수부진으로적정세입편성필요 2014 년총수입은예산대비 12.9 조원부족하고, 전년대비 1.3% 증가에그치고 있다. 국세수입은예산대비 10.9 조원부족하고,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 표 7] 연도별총수입 총지출현황 ( 단위 : 조원 ) 예산 결산 차이 추경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총수입 국세수입 총지출 예산 기금 주 : 년지방정부채무는잠정치로, 6 월말지방정부결산이후확정예정 2. 결산의경우세출외항목과예산, 기금을더해야총지출이산출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 ) 및 e- 나라지표 11) 또한, 국토교통부소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역시세입재원없는이월액이최근 3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2 년 년 1, 년 2,985 억원 ).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농어촌특별세 일반회계전입금등을주요세입으로하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등에사용되고있다. 1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9

20 다만, 국세수입의경우지방소비세율인상분 (5 11%) 등을감안할경우 2014년국세수입증가율은 3.9% 로 2013년의전년대비 1% 대증가에서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14) 그러나이러한증가는세입환경의근본적인개선보다는일시적요인에의한것으로분석되는데, 수출부진등으로인한부가가치세환급금감소 ( 2.4조원) 와 2013년 소득세법 개정등에따른근로소득세수증가 (3.4조원) 에주로기인한다. 15) 국세수입결손규모는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0.9조원으로 3년연속발생하였다. 2013년의경우 6조원의국세수입규모를줄이는세입경정 ( 총수입은 조원으로경정 ) 을실시한바있다. 16) 2014년은 2012년이후나타난세수부진을예산안편성시고려할수있었으나, 세수결손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은예상보다경기회복이지연된것과함께정부가세수목표치를높게설정하는경향성에원인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17) [ 표 8] 조정된국세수입증가율비교 ( 단위 : 조원, %) 국세 (A) ( 증가율 ) (8.3) (5.5) (-0.5) (1.8) 이월세수 (B) 지방소비세 (C) EITC 지급액 (D) 조정된국세 (E=A+B+C+D) ( 증가율 ) (10.1) (2.1) (1.1) (3.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 ) 에서재인용 14) 국세수입의분석을위해서는지방소비세 ( 국세인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로이전한세금 ) 와 EITC 지급액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가구에세금환급형태로지급되는근로장려금 ) 등을감안할필요가있다. 지방소비세세율은 2013 년부가가치세의 5% 에서 2014 년이후 11% 로 6%p 인상되었다. 15) 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 2013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 은국채발행 15.7 조원, 여유자금활용 2.0 조원, 중진기금채권 0.8 조원, 세계잉여금 0.3 조원, 한은잉여금 0.2 조원등총 19.0 조원의재원으로세입경정 12.0 조원과세출확대 7.0 조원을포함하고있다. 17) Jonung and Larch(2006) 의연구는유럽주요국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정부의경제전망이낙관적경향성을띄며, 이것이재정적자확대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음을지적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 p.117) 10

21 세수결손규모확대는계획적인재정운용을어렵게한다. 2013년의경우세수부족에대응하기위해기획재정부는 11월에 국고금운용효율화방안 을각부처에시행하여불용예상액의이 전용과연도말무리한집행을제한하는등세출을줄이는조치를하였다. 2014년에는일반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이자상환액 4 조원을불용하는방식으로재원을마련하였다. 그러나세출불용을통한대응은일시적인방편으로예산에의한계획적인재정운용과는거리가있는바, 적정수준의세입예산편성이필요하다. (3) 실효성이부족한재정조기집행의보완필요 재정조기집행은 상저하고 ( 上低下高 ) 의경기변동이예상될때상반기에재정을 조기공급하여경기변동을완화하고민간투자와소비를촉진함으로써경기를부양 하기위하여실시된다. 이를위해기획재정부는재정집행관리대상사업을선정하여 월별로집행실적을점검하고있다. 18) 2014 년에는관리대상사업 조원중 57.1% 인 조원의조기집행계획을수립하여 58.1% 인 조원 ( 중앙부처 조원, 공공기관 28.0 조원 ) 을집행하였다. 19) 2014 년재정조기집행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세수 및재정운용여건을고려하여조기집행을시행할필요가있다. 첫째, 중앙부처조기집행금액 조원중 13.9 조원은지방자치단체, 출연 보조 기관등에서실제집행되지않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정부재정사업의실 집행액을산출한결과상반기정부가집행한 조원 ( 공공기관부문제외 ) 중 조원만실집행되고 13.9 조원은자금을이전받은기관에서집행되지않았다. 20) 보조금등이중앙정부집행실적에포함되더라도해당지자체등에서실집행이 이루어지지않으면조기집행이경기활성화로이어지지못한다. 오히려불필요한 일시차입이확대되어이자지출이늘어나게된다. 둘째, 2014 년조기집행금액 조원에는 2013 년에서이월된자금 3.8 조원이 포함되어있다. 전년도이월액은계획및실적에모두포함되어있는데, 이는전년의 예산집행이지연된것이기때문에엄밀하게말하면조기집행과관계가크지않다. 18) 재정집행관리대상사업은 43 개중앙행정기관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 40 개기금의주요사업과 33 개공공기관의주요사업비 ( 인건비, 기본경비제외 ) 으로구성되어있다. 19) 최초상반기재정집행계획은 55% 였으나, 2014 년 5 월에 57% 수준으로확대되었다. 20) 자치단체보조금 8.2 조원, 민간보조금 1.0 조원, 출연금 4.7 조원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11

22 셋째, 세수가부족한상황에서의재정조기집행은수입 지출의불균형을확대하고일시차입증가를수반하였다. 국세수입과관련있는예산부문의월별수지추이 ( 누적기준 ) 를보면, 6월말기준재정수지가연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6월말까지누적된예산수입 ( 총수입중국세수입 + 세외수입 ) 에서예산지출 ( 총지출중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을차감한수지차는 31.4조원적자이다. 수입이부족한상황에서지출을유지하기위해서는일시차입이불가피하다. 2014년 6월말일시차입잔액은 20.5조원이며, 연간이자비용은 1,849억원이다. 21) 재정집행관리대상 (A) 조기집행계획상반기집행하반기금액비율금액비율집행 (B) (B/A) (C) (C/A) 집행결과 합계 (D) 비율 (D/A)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자료 : 기획재정부 [ 표 9] 2014 년조기집행현황 ( 단위 : 조원, %) [ 그림 3] 월별예산부문수지추이 ( 누적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1) 2013 년 6 월말기준일시차입은 27.5 조원이며, 연간이자비용은 2,644 억원이다. 12

23 (4)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재정운용방식개선필요 2014년상반기재정조기집행후하반기에재정여력이감소하였다. 세수결손까지더해져관리재정수지는 6월말 43.6조원적자로떨어졌는데, 이는연중가장낮은수준이었다. 이런가운데정부가재정보강을위해취할수있는대안중하나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지출확대였다.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을발표하면서내수활성화를위해재정 금융 세제 규제개혁등을포괄하는 41조원 +α 정책패키지를추진한다고밝혔다. 동정책패키지의재정분야의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 3.4조원으로이를통해총 8.6조원을지원한다는계획이었다. 22) 그리고 10월 8일에는 41 조원 +α 정책패키지의실효성을제고하고, 성과있는사업을확대하기위해 2,400 억원규모의기금운용계획변경을추가한다고발표하였다. 23) 정부는총 9.7조원을지원하여하반기재정보강목표인 8.9조원을초과달성하였다. 24) 그러나대규모기금운용계획의변경이있었음에도기획재정부와기금관리주체의협의변경만을통해이러한절차가이루어졌다. 첫째, 대규모기금운용계획변경의경우에는국회의심의절차를거치도록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70조에따르면기금관리주체는지출계획의주요항목지출금액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세부항목지출금액을변경할수있 22)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하반기재정보강의지원규모는다음과같다. 첫째, 서민주택구입및임대주택지원 6.0 조원,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2.4 조원 ( 정책자금 0.4 조원 + 신용보증 1.5 조원 + 무역보험 0.5 조원 ), 셋째, 관광산업지원 0.1 조원, 넷째, 농수산물유통지원등 0.1 조원이다. 이중이차보전을통한융자 ( 국민주택기금 3 조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0.3 조원 ) 과신용보증 (1.5 조원 ) 및무역보험 (0.5 조원 ) 지원의경우해당금액만큼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것이아니라이차보전금 ( 국민주택기금 50 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5 억원 ) 과보증대위변제금액등 ( 신용보증기금 400 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20 억원, 무역보험기금 51 억원 ) 만이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에포함된다. 23) 정부는 2014 년 10 월 8 일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 ) 에서제시한대책을점검하고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 최근경제동향과대응방향 을발표하였다. 이대응방향에는 경기회복모멘텀이이어지도록성과위주로기존대책 ( 41 조원 +α ) 의실효성을제고하고, 성과있는사업을확대 ( 5 조원 +α ) 하여시행 하는방안이포함되어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과관련하여, 행복기숙사건립 (418 억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20 억원 ), 예술활동후원 (127 억원 ), 주택기금위탁수수료 (830 억원 ), 복권기금법정기관사업지원 (426 억원 ) 등 2,400 억원을추가로변경한다는것이다. 24)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 이슈 ( 제 35 호 ),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13

24 다. 25) 이때변경규모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 금융성기금외의기금 ) 일경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할필요가없다. 따라서변경규모와무관하게해당비율 (20%) 범위안의변경일경우에는국회가그내용을심사할수없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구입 전세자금융자 ) 프로그램의변경규모는 1조 8,729억원에이르나, 당초계획액 9조 3,643억원대비변경률은 20.0% 로 국가재정법 을위반한것은아니다. 그러나변경범위비율의상한에맞춰기금운용계획을변경한것은국회의심의를거치지않으려했다는의혹이제기될수있다. 국가재정법 상의기금운용계획의변경범위를비율이아닌금액을기준으로하는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신규사업을추진하는등절차 형식상에문제가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8일하반기재정보강을위한국민주택기금의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면서 임대리츠출자사업 (4,083억원) 을신규로편성하였다. 26) 신규사업은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하여사전에국회심사를통해확정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 27) 25) 국가재정법 제 70 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1 기금관리주체는지출계획의주요항목지출금액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세부항목지출금액을변경할수있다. 2 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중주요항목지출금액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 조정하여마련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은후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주요항목지출금액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할수있다. 1. 별표 3 에규정된금융성기금외의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범위가 10 분의 2 이하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출금액가. 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운용으로계상된지출금액나. 수입이기금운용계획상의수입계획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그초과수입과직접관련되는지출금액다. 환율및금리의변동, 기한전상환으로인한차입금원리금상환지출금액 26) 임대리츠출자사업은민간과공공이공동투자한리츠 (REITs, 부동산투자신탁 ) 를통해임대주택을공급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수정계획 4,083 억원중 3,074 억원이집행되었고, 597 억원이이월되었으며 412 억원이불용되었다. 27) 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주요항목에해당하는신규사업을추진하지않도록하고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사업을신설 ( 세항, 세세항및세세항내에서의세부사업신설포함 ) 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해야한다고한다. 이때주요항목은예산분류체 14

25 또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경우 소상공인지원( 융자 ) 사업 에이차보전비목을신규로편성하여집행하였는데, 융자금과이차보전금 ( 민간이전 ) 은일반적으로세부사업을달리하여편성하므로예산분류체계상바람직한편성방식이라고보기어렵다. 28) 하반기재정보강의필요성과시급성이인정되더라도 국가재정법 등에서규율하고있는절차 형식상의한계를준수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0] 하반기재정보강의주요세부사업변경현황 ( 단위 : 억원, %) 기금 프로그램 / 세부사업 당초 (A) 변경 (B) 수정 (A+B) 지출 B/A 국민주택기금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구입 전세자금융자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93,643 18, , , ,146 7,643 46,789 43, 임대주택리츠출자 - 4,083 4,083 3,074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기금융자 4, ,720 4,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2, ,423 13, 전력산업기반기금 - 특별지원사업 ,287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 ,284 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20 1, 전력효율향상 사학진흥기금 대학교육역량강화 ,418 1) 1, )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283 1, 주 : 1) 전년도이월금 62 억원포함 2) 변경범위가 20% 를초과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 제 70 조제 3 항제 4 호나목 ( 수입계획초과에따른지출금액변경 ) 에해당하여예외가인정됨 ( 각주 25 번참고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계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상장 ( 분야 ) 관 ( 부문 ) 항 ( 프로그램 ) 을, 세부항목은세항 ( 단위사업 ) 및목을의미한다고해석한다. 기획재정부, 20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 2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이차보전금은당초계획에편성되지않았으나기금변경 (15 억원신규 ) 을통해 8 억원을집행하여 3,882 억원의융자를시행해하반기재정보강의목표 (3,000 억원 ) 를초과달성하였다. 이차보전금의집행이부진한것은 12 월에대출이집중되었기때문이다 회계연도재정운용평가 15

26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1) 신규재정사업은해당회계연도에새로이예산에계상되어추진된사업을의미한다. 1) 이러한사업은계속사업과달리해당회계연도에처음으로추진됨으로써사업의필요성, 사업수행방식이나예산규모의적정성, 그리고성과등에대한기존정보가부재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의결산현황을살펴보고, 이들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향후국회의결산및예산안심의에있어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가. 현황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은 36개부처의 381개사업, 1조 5,071억원규모로편성되었는데, 이들 36개부처총지출의 0.45% 를차지한다. 결산현황을보면, 예산액 1조 5,071억원중 1조 2,108억원이집행되어 80.3% 의집행률을나타내고있다. [ 표 1] 2014 년신규재정사업현황 ( 단위 : 개, 억원, %) 부처 사업 예산액 (A) 결산액 총지출 (B) 비중 (A/B) 신규재정사업 ,071 12,108 3,335,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강상규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 1) 본분석에서는국회예 결산심사의기본단위인세부사업을기준으로신규재정사업을파악하였으며, 선거관련경비등과같이일정주기로반영되는사업이나사업의구조개편 ( 내역분리등 ) 과타부처로부터의이관등에따라별도의세부사업으로편성되었으나실질적으로는과거부터계속되어온사업은제외하였다. 또한, 세부사업소관부처는 2014 년 11 월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라개편된부처를기준으로파악하였다. 16

27 (1) 부처별현황신규재정사업의예산액규모가큰부처는방위사업청 (37개사업, 2,159억원 ), 국토교통부 (81개사업, 1,915억원 ), 미래창조과학부 (26개사업, 1,827억원 ), 국민안전처 (10개사업, 1,395억원 ) 순이고이들 4개부처가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전체예산액의 48.4% 를차지한다. 반면, 각부처의총지출대비신규재정사업비중이가장높은부처는국민안전처 (6.6%) 이고, 다음으로국민권익위원회 (6.2%), 새만금개발청 (5%), 방송통신위원회 (4.5%) 순이다. [ 표 2] 신규재정사업부처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신규재정사업 평균 2014 총지출대비 사업수 ( 개 ) 예산액 (A) 예산액대비비중 결산액 (B) 실집행률 (B/A) 총지출 (C) 신규재정사업비중 (A/C) 방위사업청 , , ,504, 국토교통부 , , ,877, 미래창조과학부 , , ,666, 국민안전처 , , ,099, 교육부 8 113, , ,369, 기획재정부 , , ,190, 문화체육관광부 18 99, , ,422, 산업통상자원부 23 59, , ,991, 보건복지부 19 57, , ,902, 국방부 10 53, , ,836, 환경부 18 37, , ,292, 해양수산부 17 37, , ,379, 통일부 3 32, , ,349, 농촌진흥청 3 27, , ,223, 행정자치부 9 23, , ,417, 농림축산식품부 8 20, , ,637, 고용노동부 4 17, , ,766, 중소기업청 4 16, , ,016, 조달청 1 11, , , 국세청 2 10, , ,501, 방송통신위원회 6 8, , , 외교부 3 8, , ,023,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17

28 ( 단위 : 백만원, %) 신규재정사업 평균 2014 총지출대비 사업수 ( 개 ) 예산액 (A) 예산액대비비중 결산액 (B) 실집행률 (B/A) 총지출 (C) 신규재정사업비중 (A/C) 국무조정실 8 6, , , 관세청 1 4, , 문화재청 4 4, , , 권익위 1 4, , , 기상청 4 3, , , 병무청 1 3, , , 대법원 1 3, , ,480, 여성가족부 2 2, , , 국가보훈처 1 1, ,428,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 , 법제처 1 1, , , 새만금개발청 , 금융위원회 , 대통령경호실 , , 총계 381 1,507, ,210, ,524, 주 : 부처별신규재정사업예산액순으로정렬함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의평균집행률은 80.3% 으로, 신규재정사업이 5개이상인부처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 (100%), 미래창조과학부 (98%), 산업통상자원부 (95.6%) 는집행률이높은반면국방부 (53.2%), 국토교통부 (61.3%), 농림축산식품부 (71.6%) 는집행률이저조하였다. 특히, 신규재정사업중국토해양부와국방부등 11개부처 44개사업은집행실적이 0% 인것으로나타나는데그규모는 864억원이다. 이는 2014회계연도전체신규재정사업수의 11.6% 그리고예산액의 5.7% 에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24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국도건설사업에서타당성재조사실시및기본및실시설계미완료로연도내에공사를시작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18

29 [ 표 3] 집행실적이 0% 인신규재정사업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 예산액 국토교통부 24 32,354 기획재정부 6 6,578 문화체육관광부 3 14,000 국방부 2 17,938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1 5,000 국가보훈처 1 1,604 국민안전처 1 2,303 관세청 1 4,600 합계 44 86,377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회계 기금별현황일반회계가 9,661억원 (202개사업 ) 규모로전체신규재정사업예산액의 64.1% 를차지하고있고, 특별회계가 2,664억원 (118개사업 ) 규모로 17.7%, 기금이 2,746 억원 (61개사업 ) 규모로 18.2% 를차지하고있다. 평균집행률현황을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5.6%, 특별회계가 61.6%, 기금이 80% 로서, 평균적으로일반회계및기금사업이특별회계사업에비해집행률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특별회계집행률이다른회계 기금에비해낮게나타난것은신규재정사업중특별회계예산액비중이큰국토교통부 (24개사업, 324억원 ) 의집행률이 61.3% 로저조한것에기인한다. [ 표 4] 신규재정사업회계 기금별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수예산액평균실집행액수비중금액비중실집행률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기금 , , 합계 ,507, ,210,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19

30 나. 문제점 2014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에서검토한신규재정사업을대상으로이들 사업의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를유형별로분석하면다음과같다. (1) 사업추진의법적근거미비와규정 지침위반신규재정사업중에는법적근거없이수행되거나 국가재정법 이나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등을위반하는경우가있었다.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은크루즈전문인력양성, 크루즈유치투자설명회개최등을통하여국내크루즈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인데, 동사업에대해서는국회의예산안심의시관련법률제정후예산을집행하도록부대의견이채택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거법률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국제행사를개최함으로써예산현액 10억원중 2억원만집행되는등사업추진이부진하였다. 방위사업청의 국방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은군수품을개발및생산하는중소기업의경영여건개선을위하여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융자하고이자차액을정부가보전하는것이다. 당초동사업예산은출연금으로계상되었으나, 출연의법적근거부족으로예산비목을변경하는과정에서사업추진이지연되어이차보전금예산의 1.5% 만집행되었다. 환경부의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 사업과 국립철새연구센터건립 사업은예산을단계별로편성하지않고사전준비단계인기본계획수립비와사업착수단계인기본설계비를동일연도에편성 추진하였는데, 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이지연되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 사업예산액 2억원중 7,800만원만이집행되고 국립철새연구센터건립 사업예산액 2억원은전액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외교부의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사업은한-ASEAN 특별정상회의개최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 2014년 7월예비비 89억 1,200만원을배정받아추진되었다. 그러나동사업은국고지원 10억원이상의국제행사는기획재정부소속국제행사심사위원회와사전에예산을협의하고타당성조사를받도록한 국제행사의유치및개최등에관한규정 에도불구하고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아동규정을위반하 20

31 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집행지침 은예비비를사용명세서에서정한대로집행하고타사업이나타비목으로전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데, 38억 3,400만원을타비목으로전용하여사용함으로써동지침을위반하였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은예비비사용이필요한중앙관서의장이사용명세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 동사업을위한예비비의경우편성및집행은외교부에서하였으나실제사업수행및실집행을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등타부처가수행하여 국가재정법 을위반한것으로보인다. (2) 예산의과다 과소편성재정소요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여예산이과다또는과소편성됨으로써이용 전용을유발하고타사업에활용될수있었던예산이사용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2014년신규재정사업중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은국고의일시부족자금충당을위한재정증권발행대금과한국은행차입자금등에대한이자지급액인데, 세입추계의정확성이미흡하여예산을과소편성함으로써당초예산은 600 억원이었으나 815억원을이용하여예산현액은 1,415억원이었으며이중 1,393억원이집행되었다. 반면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운영 사업은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국민공감대를확산하고통일추진의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며민 관협력을통한한반도통일을체계적으로준비하기위하여설립된통일준비위원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 동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본격적으로활동하기시작하였는데운영비지원을위한예비비를과다편성하여예산현액 26억원중 64.9% 인 17억원만집행되었다. (3) 유사중복타사업과유사 중복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여유사한내용을분산 추진함에따라예산운용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다.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중행정자치부의 소통갈등관리통합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개발 사업, 갈등관리허브콘텐츠개발 사업, 갈등관리허브웹기반시스템개발 사업은국무조정실이 2007년부터추진하고있는 공공기관갈등관리 사업과사업목적및사업내용면에서차별성이없어, 유사한사업을중복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21

32 해양수산부는기존의 인터넷수산시장 사업과 온라인도매시장운영 사업의판매실적이저조하여 2014년인터넷수산시장의경우 7,000만원의이익을그리고온라인도매시장은 7,700만원의손실이발생하고있는데, 수산물전자직거래활성화 사업을통해기존사이트와유사한사이트를개설함으로써기존사이트의적자폭이커지고신설사이트의운영도어렵게만들고있다. (4) 사업계획미흡 2014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중에는사업계획의구체성과현실성이부족하여집행실적이부진하고사업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지못한사례가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제56차 IDB 연차총회를개최하기위하여 2014년 IDB 연차총회개최 사업을신규로추진하였는데, 세부적인집행계획이미흡하여위탁사업비 12억 7,500만원의 37% 에해당하는 4억 7,200만원만이집행되었으며이중 3억원은당초계획에없던임차료로세목조정되어집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사업은국제공동으로소형민수헬기를개발하고이에무장조건을추가하여소형무장헬기를생산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성공을위해서는협력가능한해외업체상황, 국제계약의체결일정, 개발후상업화가능성등다양한요인을고려한사전계획의수립이요구되는데, 이러한사전계획수립이미흡하여국제계약이지연됨으로써 2014년동사업의예산 30억원중 20억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국토교통부는택시의주연료인 LPG 가격상승을억제할수있도록 CNG연료택시로개조하는비용을지원하는 CNG택시개조지원 사업과 CNG충전소설치를지원하는 CNG충전소설치 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런데동사업은연료가격의변동가능성등에대한면밀한사전검토없이사업을추진하여 LPG가격하락과 CNG 가격상승등경제적요인과 CNG택시로개조시 1일 2회충전해야하는불편함으로개조신청이부진하여당초목표 488대에서 54대만개조가이루어졌으며신규충전소 2대설치계획은무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사업은남양주종합촬영소매각대금을재원으로하고있다. 하지만동촬영소가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에위치하여개발과건축에제약을받는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여남양주종합촬영소가매각되지않아 2014년사업비 10억원전액이불용되었다. 22

33 고용노동부 스마트워크센터구축 운영 사업은육아기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기위하여근로자주거지주변에육아연계형스마트워크센터설치를지원하는것이다. 2014년서울과대구지역에동센터를설치하였는데당초사업목적과달리서울센터는근로자주거지주변이아닌출장근로자의교통편의성을고려하여여의도에설치되었고대구센터를이용하는 31개업체중 18개업체는여성근로자가없어여성근로자를위한것이라고보기힘들다. 이렇게당초사업목적과달리센터가설치된것은수요와비용에대한사전계획이미흡한데원인이있다고하겠다. 관세청 특송화물자동분류설비구축 사업은신축예정인인천공항세관의특송물류센터에특송화물자동분류시설을설치하는것인데, 동사업을위한기본계획연구용역이예산안편성당시까지도완료되지못하여부정확한예산편성이이루어졌고, 이에따라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되어예산이 9월에배정됨으로써전액이월되는등추진실적이저조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이전지원 사업의서울시단기숙소임차 운영의경우예산편성시사전수요조사, 관련제반비용검토등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지않아서울도심의집중된공간에숙소를임차하지못하여사업이무산되고 2014년사업비 47억 4,600만원전액이불용되었다. (5) 사업관리부적절사전협의와행정절차, 계약발주및체결, 사업수행기관선정, 공사및용역수행관리등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아사업지연및집행실적부진이발생하거나, 사업추진중지원내용을변경하여사업의당초목적이나취지를왜곡시키는경우가발견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 사업은맞춤의료, 생물자원산업화에대비하여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한 5개부처공동으로유전체유망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이다. 2014년 19개연구과제를선정하여연구비를지원하였는데관련부처간범부처협의체구성과추진계획마련등이지연되어 1개과제는 6월 1일, 8개과제는 10월 1일, 3개과제는 11월 1일, 7개과제는 11월 30일에개시됨으로써계약기간과회계연도불일치문제를발생시키고성과지향성과재정운용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23

34 미래창조과학부는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분야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투자가저조한 ICT서비스와인터넷 모바일관련콘텐츠분야에투자를촉진하고관련중소벤처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 5월까지동사업현황을보면, 투자된 104억 5,600만원중애니메이션과모바일게임에 72억 5,600만원 (69.3%) 그리고인터넷 모바일관련콘텐츠에는 25억원 (24.0%) 이투자됨으로써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게사업이추진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아이템발굴또는기획을위하여일반회계예산으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4년신규로발굴된창조경제아이템의창업 사업화와성과확산을위하여정보통신기금으로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사업을추진하였다.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사업은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과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을내역사업으로하고있는데, 연도중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창조경제프로젝트발굴추진이라는신규내역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동신규내역사업은기존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에서이미추진하고있는것으로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유사한사업을중복추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복합민원센터건립 사업의경우, 입주시설과규모등에관한관계기관의이견으로기본계획이조정됨에따라사업계획적정성검토용역이지연되어기본조사설계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2014년사업비 20억원전액이불용되었다. (6) 성과미흡신규재정사업수행시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적정한사업추진방식을설정함으로써당초목표했던성과를달성하여야하는데, 당초목표로한사업성과를제대로달성하지못한사업들이있다. 교육부는청년해외취업활성화를목적으로전문대학학생의해외취업을알선하는 세계로프로젝트 사업을추진하였으나, 사업관리가미흡하여해외일자리가단순노무위주인것이상당부분차지하였으며참여학생에게저임금지급, 14시간이상장시간근로, 산업체의근로계약중도해지거부등피해사례가빈발하는등사업의성과가저조한것으로나타난다. 24

35 고용노동부의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사업은학벌 자격증등의스펙이아닌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을목적으로청년에게해당분야에서성공한사람을멘토로선정하여실무형교육을지원하고동분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능력중심의채용문화를확산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교육과정이제공되어야하는데 IT산업관련교육과정만이제공되었다. 또한, 저임금영세사업장이많은 IT산업관련교육과정만을제공함에따라동사업참여자의취업실적을보면 50인미만의중소사업장취업비중이 59.3% 특히 10인미만영세사업장의취업비중이 23% 를차지하는등당초사업목적에대비하여성과가미흡하다 회계연도신규재정사업분석 25

36 3. 수시배정사업분석 2) 국가재정법 에서는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개별사업계획을검토하고그결과에따라예산을배정할수있게하였는데, 이를수시배정이라한다. 1) 기획재정부는국회에서예산이확정된후수시배정사업을선정하고, 이를포함하여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작성하고있다. 2014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명시된수시배정대상사업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년도신규사업중사업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 내용이구체화되어있지않은사업 2 법령제 개정, 규정마련등선결조건충족후집행되어야하는사업 3 예산편성당시취지나목적과다르게집행되지않도록하는등효율적집행을위해점검할필요가있는사업 기획재정부에서는실무적으로 1은 신규사업, 2 3은 효율집행 으로구분하고있다. 예산의수시배정은불필요한자금배정을방지하여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게하는장점이있다. 반면확정한예산에대하여배정을유보하거나배정의시기를조정함으로써, 국회의재정통제권에일정한제약으로작용할수있다. 이하에서는수시배정사업의결산현황을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정주완예산분석관 (jjw1026@assembly.go.kr, ) 1) 국가재정법 제 43 조 ( 예산의배정 ) 4 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의효율적인집행관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불구하고개별사업계획을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예산을배정할수있다. 26

37 가. 현황 2014회계연도수시배정사업결산현황을살펴보면, 29개부처의 225개사업이대상으로선정되었다. 선정사유별로살펴보면, 신규사업 이 120개, 효율집행 은 105개이다. 2014년도수시배정대상액은 9조 5,584억원으로전년대비 2조 1,237억원 (28.5%) 증가하였다. 대상액중실제배정된금액은 8조 7,303억원이고, 이중 8조 2,528억원이집행되었다. 2014년수시배정사업중국회증액사업은 136개사업, 3조 9,138억원으로, 전체수시배정사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업수기준으로 60.4%, 예산액기준으로 40.9% 에해당한다. [ 표 1] 수시배정사업결산총괄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부처수 대상사업예산액 수시배정률집행액집행률배정액 (A) (B/A) (C) (C/B) (B) 2013(a) ,347 65, , (b) ,584 87, , 증감 (b-a) ,237 22, , 주 : 1. 세부사업기준 2. 예산액은수시배정지정액 자료 : 각부처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수시배정사업분석 27

38 [ 표 2] 부처별수시배정사업현황 ( 단위 : 개, 억원, %) 부처명 사업수예산액 수시배정률집행액집행률배정액 (A) (B/A) (C) (C/B) (B) 국토교통부 40 9,665 8,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17 24,062 22, , 교육부 17 21,584 19, , 산업통상자원부 14 7,395 4, , 미래창조과학부 14 2,074 1,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9 12,250 12, , 외교부 방위사업청 7 3,993 3, , 농림축산식품부 7 1, 환경부 산림청 5 1,680 1,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4 6,476 6, , 국가보훈처 통일부 3 1, 경찰청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국무조정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합계 ,584 87, , 주 : 1. 세부사업기준이고, 사업수가많은부처순으로정렬 2. 예산액은수시배정대상액 자료 : 각부처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8

39 나. 문제점 (1) 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수시배정 2014년수시배정사업 225개중 20개사업은집행률이 50% 미만으로저조하였고, 그중 7개사업은배정예산을전혀집행하지못하였다. 예산의배정여부및배정규모는소관부처의예산배정요구를받아서기획재정부가결정한다. 따라서수시배정사업의집행률저조는기획재정부의사업에대한검토부족과일부연관이있다고할수있다. 기획재정부는수시배정사업의집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후예산을배정하여집행부진을방지해야할것이다. [ 표 3] 수시배정사업중배정액대비집행률 50% 미만사업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대상액배정액집행액집행률 (B) (C) (D) (D/C) 고속도로조사 18,900 13,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2,000 2,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0,000 10,000 1, 별내선복선전철 20,000 20, 상일-하남복선전철 24,000 24,000 5,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5,500 2,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7,300 7, 보건의료해외박람회참가지원 울산신항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5,000 5,000 1, 평택 당진항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방위사업청 공중급유기 6,913 6, 보라매사업 20,000 19, 교육부 국립부설학교학력증진지원 3,479 3,464 1, 국립대학시설확충 11,128 10,519 5,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총회후속조치 소방방재청특수사고대응단시설장비지원 20,340 20,340 7, 국가보훈처국립임실호국원 1,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수시배정사업분석 29

40 (2) 예산배정지체에따른집행부진집행률 50% 미만인 20개사업중 11개사업은전체배정액의 80% 이상을 4 분기가되어서야배정하였다. 그중에서도 8개사업은연간배정액전체가 4분기에집중되었다. 또한 4분기에배정된 9개사업은국회증액사업이라는점을유의해야할것이다. 국회증액사업은국회의예산반영취지가명확하게드러난것이므로, 예산배정이늦어져사업추진이지연되는것은적절하지않다. [ 표 4] 배정액대비집행률 50% 미만사업중 4 분기집중배정사업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 배정액합계 1분기배정액 2분기배정액 3분기배정액 4분기배정액 국회증액사업여부 고속도로조사 13, ,900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2, ,000 국토교통부 별내선복선전철 20, ,000 상일-하남복선전철 24, ,000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5, ,500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7, ,300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방위사업청 공중급유기 6, 보라매사업 19, ,885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0

41 4.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1) 예산및기금의집행과정에서신축적인재정운용이필요한경우 국가재정법 은이용 전용, 기금운용계획변경등의예산변경제도를마련하고있다. 1) 이용 ( 移用 ) 은예산의장 관 항 ( 입법과목 ) 간, 전용 ( 轉用 ) 은세항 목 ( 행정과목 ) 간변경하여집행하는것을말한다. 이용 전용은부처에서자체적으로변경할수있는사항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는사항으로구분된다. 2) 기금운용계획변경은지출계획의장 관 항의지출금액범위안에서세항 목의지출금액을변경하는것을말하며주요항목 ( 장 관 항 ) 변경여부에따라절차상차이가있다. 주요항목변경이아닌경우부처에서자체적으로변경할수있다. 주요항목변경은국회에변경내용을제출해야하거나 ( 당초계획의 20% 를초과하는금액을변경하는경우 ) 기획재정부협의를거쳐야한다 (20% 미만변경인경우 ). 3) 이용 전용등은예외적으로허용되는제도이기때문에 2014회계연도에발생한예산의이용 전용, 기금운용계획의변경이 국가재정법 에규정된요건과한계를준수했는지살펴본다. 가. 현황 2014회계연도회계별이용 전용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계 247조 2,032억원중이용액은 3,847억원 (0.16%), 전용액은 5,458억원 (0.22%) 이다. 특별회계 62조 4,893억원중이용액은 2,485억원 (0.40%), 전용액은 7,640억원 (1.22%) 이다. 이용 전용이많은부처는국토교통부 (6,293억원), 방위사업청 (2,349억원), 국방부 (2,076억원), 이경주예산분석관 (reise@assembly.go.kr, ) 1) 국가재정법 제 46 조 ( 예산의전용 ), 제 47 조 ( 예산의이용 이체 ), 제 70 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등 2) 자체이용이가능한사항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는사항은매년예산안과함께심사되는 예산총칙 에따라결정된다 년자체이용범위와자체전용범위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 20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참조. 기획재정부승인을얻어야하는이용 전용에대해서는사전에이용 전용필요과목및금액과그이유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서류로제출해야한다. 3) 금융성기금은 20% 가아닌 30% 를기준으로한다. 금융성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3 에규정된부실채권정리기금및구조조정기금등 9 개기금을말한다. 4.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31

42 해양수산부 (1,192억원) 등이다. 4) 201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변경현황은다음과같다. 당초기금운용계획은총지출기준 122조 4,127억원이었으나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당초계획의 3.03% 에해당하는 3조 7,081억원을변경하였다. 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가큰기금은국민주택기금 (3조 3,215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 1조 168억원 ), 고용보험기금 (3,001 억원 ) 등이다. 5) [ 표 1] 201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이용 전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이용액 전용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일반회계 247,203, , , 특별회계 62,489, , , 기타특별회계 52,789, , , 기업특별회계 8,832,405 91,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7, , 합계 309,692, , ,309, 주 : 총계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자료 ( 접속 )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 표 2] 2014 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변경현황 ( 단위 : 백만원, %) 당초계획 (A) 기금운용계획변경 변경액 (B) 비율 (B/A) 기금합계 122,412, ,120,749 3,708, 주 : 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을제외하고산출한값임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자료 ( 접속 )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4) 국토교통부이용 전용은사업계획변경 (5,001 억원 ) 과재해복구 (762 억원 ) 등에따른것이며, 방위사업청은원가정산및전력화물량대비부족소요 (1,396 억원 ), 소송패소배상금지급 (953 억원 ) 등에따른것이다. 국방부는부사관및공무원인건비부족액 (1,098 억원 ), 공공요금충당 (384 억원 ) 등에따른것이며, 해양수산부는재해복구 (234 억원 ) 와기타사업계획변경에따른것이다. 5) 국민주택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은구입 전세자금융자액 (1 조 8,729 억원 ), 임대주택융자액 (6,844 억원 ) 증가에따른것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차입이자상환액 (1 조 168 억원 ) 감소에따른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구직급여 (2,221 억원 ), 고용촉진지원금 (552 억원 ) 증가에따른것이다. 32

43 나. 문제점 2014 년예산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6) (1) 국회의예산심사취지를무시한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에서증액한사업을예산의신축적운영이라는명목으로이용 전용하여감 액집행하거나국회에서감액한사업을증액집행한사례가있는데이는국회의예 산심사취지에부합하지않는집행이므로이에대해정부는주의할필요가있다. 국회는 2014 년예산안심사과정에서정부제출예산안의총지출 357 조 7,000 억원중 5 조 4,046 억원을감액하고 3 조 5,240 억원을증액하였다. 이용 전용및기 금운용계획변경등을통해국회증액사업을집행과정에서감액하거나국회감액사업 을집행과정에서증액한사례는다음과같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은국회에서 50 억원이신 규로반영된사업으로저소득층가구의영아 (0~12 개월 ) 부모에게기저귀및조제분 유를지원하는시범사업이다. 7) 동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2014 년 11 월 에발표됨에따라예산의대부분을이월하고 12 월 23 일 5,000 만원을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전용한연구개발비를통해 12 월 26 일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효과성달성방안 에대한연구용역을체결하여 200 만원을집 행하고 4,800 만원을이월하였다. 연구용역이 2015 년 6 월까지수행될예정이므로동 사업추진은그이후로지연된다는점을고려하면보건복지부가동사업을추진할 의지가있는지의심되는측면이있다. 보건복지부는또한전부처의홍보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 1 억원삭감된 정 책기반구축 사업의홍보비에대해타사업에서 2 억 5,000 만원을전용하여집행하 였는데, 보건복지콜센터홍보등신규집행소요가발생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 고있다. 그러나국회가예산안심사시홍보예산을감안한정책적취지를존중한 다면보건복지부는홍보필요성이상대적으로낮은홍보예산을절약한후절약된 예산으로신규홍보를추진하는등편성된예산한도내에서홍보비를집행하려는 노력을소홀히한측면이있다. 6) 이하의내용은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 ) 관련주제를정리한것이다. 7) 동사업은중기재정지출이 500 억원이상인신규사회복지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해당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2014 년 1 월부터 11 월까지수행되었다. 4.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33

44 국토교통부와해양수산부등의건설사업에서는매년국회증액사업을타사업으로이용 전용하거나조정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8) 국토교통부는대구지하철 1호선연장, 포항-삼척철도건설, 삼가-대촌지역간선 6차건설, 태백-미로 2-2지역간선5차건설, 다인-비안1 국도건설, 분천-송산물류간선 1차건설등국회증액사업을집행과정에서감액하였다. 9) 해양수산부는군장항항로준설 (2단계), 장항항정비사업, 남항방파호안등국회증액사업을집행과정에서감액하였다. 10)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 사업에대해방수제선도구간 2015 년공사완료를위해국회에서증액한 200억원중 100억원을타사업조기완료를위한재원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하였다. 건설사업은설계지연, 총사업비협의, 인허가및문화재발굴등에따라사업이지연되는경우가있을수있으나관련부처는이러한행정절차를최대한조기에처리하여국회가예산을증액한취지를준수하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융자지원 사업에대해융자예산의감액조정필요성이제기되어국회에서 450억원이감액되었으나세월호사고이후관광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 920억원을증액하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하였다. 외교부는 한 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원자력협력증진 사업에대해협정의조속한타결을위해국회에서증액한 1억원중 7,700만원을정상및총리외교사업운영비로이용하였다. 8) 조정은전용보다한단계낮은예산단위 ( 세목 ) 간변경하여집행하는것을말한다. 9) 대구지하철 1 호선연장 : 국회증액 130 억원등총 380 억원중 63 억 7,400 만원조정포항 - 삼척철도건설 : 국회증액 100 억원등총 2,024 억원중 168 억원조정삼가 - 대촌지역간선 6 차건설 : 국회증액 60 억원등총 180 억원중 19 억 8,700 만원전용태백 - 미로 2-2 지역간선 5 차건설 : 국회증액 25 억원등총 395 억원중 14 억원전용다인 - 비안 1 국도건설 : 국회증액 25 억원등총 161 억원중 13 억 9,300 만원조정분천 - 송산물류간선 1 차건설 : 국회증액 20 억원등총 300 억원중 43 억 9,800 만원조정 10) 군장항항로준설 (2 단계 ): 국회증액 50 억원등총 250 억원중 176 억 6,600 만원전용남항방파호안 : 국회순증액 30 억원전액전용장항항정비사업 : 국회증액 10 억원등총 47 억원중 8 억원조정 34

45 (2) 이용 전용등을통한신규사업및불요불급한사업추진 국가재정법 과동법시행령은이용 전용등을통해신규사업이나시급성이부족한사업 ( 불요불급한사업 ) 을추진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11) 이를준수하지않은사례는다음과같다. 중소기업청은소상공인이민간금융기관에서융자받은대출금의이자일부를보전해주는 소상공인이차보전 사업을기금운용계획변경 (15억원) 을통해신규사업으로추진하였다. 동사업은향후 3년간재정지출소요가발생하는사업이므로사전에국회의보고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방부는 2014년예산편성당시반영하지않았던 국방조달혁신연구용역 사업 (16억 900만원 ) 을추진하기위해정보체계사업의일반수용비를전용하여집행하였다. 동사업은해외수리부속등의조달성공률을높이기위해외부전문가와국방부직원이함께조달계약에참여하는용역사업으로 2014년현재까지는전년도에비해조달성공률에서큰차이를보이지못하고있다. 특허청은중소기업이특허기술을사업화하고자할때보증 투자 대출기관으로부터받는기술평가비용을지원하는 금융연계기술평가비용지원 사업의예산부족을이유로타사업에서 6억 2,250만원을전용한후신한은행에 7,700만원을지원하였다. 당시신한은행은지적재산권담보대출상품을출시하기전이었으므로이러한지원은시급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11) 이용 전용의요건과한계는그동안기획재정부의집행지침등에서만규정되어있었으나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을통해법률상근거를갖게되었다 국가재정법 제 46 조 ( 예산의전용 ) 1 각중앙관서의장은 각세항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있다. 이경우사업간의유사성이있는지,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지, 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충당을위한것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용할수없다. 1. 당초예산에계상되지아니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제 47 조 ( 예산의이용 이체 ) 1 각중앙관서의장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자체적으로이용할수있다. 2. 환율변동 유가변동등사전에예측하기어려운불가피한사정이발생하는경우 3.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경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29 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세부항목의지출금액을변경할수있다. 1. 예측할수없는소요가발생한경우 2. 긴급한소요가발생한경우 4.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35

46 경찰청은 사이버교육포털고도화 사업을추진하기위해일반수용비 1억 5,000만원을전용하였다. 경찰청은 2015년예상되는저장용량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 아직발생하지않은문제를위해예산을전용하는것은시급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국토교통부는주택가격동향조사사업의위탁사업비를 12월 30일연구용역비로전용 (1억 2,000만원 ) 하여 사회적주택공급활성화방안연구 와 민간임대사업육성및활성화방안연구 를수행하였다. 두연구용역이 12월 31일입찰공고된점을볼때 2014년예산을사용하여야할시급성이없는것으로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관리역량강화사업예산을전용하여 사이버선거역사관홈페이지구축 사업 (8,500만원) 과 능력검정 5급심사승진소요경비 사업 (1억 1,000만원 ) 을추진하였다. 이중사이버선거역사관홈페이지구축은신규사업이며, 능력검정 5급심사승진소요경비사업은승진관련경비로예산편성시점에지출소요예측이가능한데당초예산에반영하지않고전용을통해추진하였다. (3) 이용 전용범위준수노력미흡이용해야할사업을전용하거나기획재정부승인이필요한사항을승인없이자체적으로전용하는등이용 전용범위및절차상문제가있는사례가있다. 법무부는 교도소구료비 ( 수용자급식비 ) 부족액을충당하기위하여교도소운영인건비 ( 총액계상 ) 21억 9,700만원을이용하였다. 그런데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이하 지침 ) 에따르면구료비는이용가능한항목이아니다. 행정자치부는주민들의생활민원을온라인으로신청 접수 처리하는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예산중 2억 6,100만원을전용절차없이 비영리민간단체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집행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은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사업과세항 ( 단위사업 ) 이다르므로전용절차를거칠필요가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연구개발비로집행하여야할 홈페이지기능개발용역비 (2,240만원) 를전용절차를거치지않고자산취득비로집행하였다. 지침에따르면홈페이지기능개선과같은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비용은연구개발비로집행하여야한다. 경찰청은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교육 사업의특근매식비중 1,900만원을시설장비유지비로조정한후 경남청기본경비 사업의시설보수비 36

47 로이용 전용절차없이집행하였다. 그런데두사업은항 ( 프로그램 ) 이다르므로 이용절차없이직접집행할수없다. (4) 예산과다 과소편성에따른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예산을과다하게편성한후다른사업재원으로집행하거나과소하게편성한후다른사업의재원을가져와집행하는것은국회의예산심의를회피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엄격히제한할필요가있다. 예산을과다 과소편성하여이용 전용등이발생한사례는다음과같다. 국방부는부사관운영인원이예산편성인력을초과하면서 2012년부터매년 1,000억원이상의부사관인건비예산부족이이어져오고있다. 2014년에는 335개사업에서 1,294억원을이용 전용및조정하여충당하고있다. 이러한대규모의이용 전용은타사업운영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또한 통신물자획득 (25억 1,400만원이용 ) 과 일반의무장비획득 (30억 6,500 만원전용 ) 사업을 2년이상반복하여과다편성하여이용 전용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을위한재정부담이증가하여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예수이자상환 ( 총괄계정 ) 사업에서 815억원을이용하였다. 당초예산은 600억원이었으나 2014년세입진도율이저조하고조기집행등에따라세출대비세입이부족하였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경기변동과국세수입징수실적등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기집행을추진하고, 세입예산안예측의정확성을높여일시차입금을적정규모로운용했어야할것이다. 보건복지부는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이빈곤에서탈피하도록지원하는 자활사업 을수행하면서타부처사업과의연계를고려하지않고예산을과다편성하여전용 (232억 9,100만원 ) 이발생하였다. 이는사업대상자가고용노동부의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에우선배치되어동사업참여자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이후법률개정등으로인해고엽제후유증으로인정받는질병범위가확대되어국가유공자가급격히늘어났으나이를예산에충분히반영하지않아보상금지급액이부족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5개사업에서 57억 8,400만원을이용 전용하고이와함께예비비 184억 2,400만원을배정받았다. 4. 예산의이용 전용및기금운용계획변경분석 37

48 국세청은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확대및의무발급기준금액인하에따른미발급신고포상급지급증가를충분히고려하지못해예산을과소편성하였다. 이에따라부족한예산을지방국세청인건비 (23억 200만원 ) 과조사반활동비 (4억 2,500만원 ) 에서이용하였다. 대법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를연례적으로과소편성한후맞춤형복지비및연금지급금충당, 국내여비부족등을이유로다른사업에서전용 (25억 8,400만원 ) 하여집행하였다. 동사업은최근 3년간매년 25억원이상의전용이발생하고있다. 기상청은연례적으로본부인건비에예산을과다편성한후소속기관의부족한인건비로전용하고있는데 본부인건비 에서 소속기관인건비 로의전용이 2012~2014년간매년증가하고있다. 2014년전용규모는 11억 9,600만원이다. 특허청은 2013년변경된특허등의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발송방식을고려하지않고예산의과소편성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부족액을타사업에서전용 (2억 5,500만원 ) 하여집행하였다. 납부안내서발송방식이변경된것은 2013년 3월이므로우편요금증가소요를충분히예상할수있음에도이를반영하지못한것이다. 경찰청은 경찰병원기본경비 사업중공공요금을연례적으로과소편성하고있다. 2014년에는 8억 4천만원을편성하고 2억 1,900만원을전용하여집행하였다. 경찰병원은최근 5년간매년사용면적증가및전기요금인상에따른공공요금부족액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예산을과소편성하고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공무원의서울-세종간출장시단기숙박이가능하도록세종시와서울시에단기숙소를임차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런데세종시단기숙소예산편성시전세보증금과위탁운영비만반영하고제반비용을반영하지않아서울시전세보증금중 2억 5,400만원을전용하여사용하였다. 법무부의외국인보호관리사업중 크루즈선상심사 사업은출입국심사관이크루즈출항지로출장하여승객에대한입국심사를수행하는여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 크루즈선입항및선상심사증가추세를반영하지못하고과소편성하여전체예산의 27.8% 에해당하는 9,400만원을전용하여집행하였다. 법무부는또한공무원의불법행위등에대한국가의손해배상을지원하는 국가배상금지급 과법원의무죄판결등을받은구속피고인 피의자에게형사보상금을지급하는 형사보상 사업을최근 4년간과소편성하여전용 (2014년 4,900만원 ) 과예비비사용을통해부족분을충당하고있다. 38

49 5.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12) 연례적집행부진사업은재정투입이필요한타사업에대한적기투자를저해하는등한정된국가재정의합리적인재원배분을저해하는문제가있으며, 경기부양등재정정책의효과와재정운용의효율성을반감시킨다. 본분석에서는전 ( 全 ) 부처의주요사업중최근 4년간 (2011~2014년) 평균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4년도집행률이 70% 미만인사업을대상으로집행부진여부를분석하였다. 한편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등보조사업자가시행하는사업의비용중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는데, 정부에서는보조금을교부하면집행된것으로집계된다. 그러나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교부받은후실제집행을하지않는경우, 재정지출의효과가나타나지않기때문에본분석에서는보조사업중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을추가적으로분석하였다. 가. 현황 (1) 연례적집행부진사업인건비 내부거래등을제외한각부처별주요사업을정리한결과, 2014년결산을기준으로연례적으로집행실적이부진한사업은국토교통부등 22개부처의총 111개사업이다. 이들사업에편성된 2014년도예산현액은 4조 3,204억원이고, 이중 39.2% 인 1조 6,955억원이집행되었다. [ 표 1] 2014회계연도결산기준연례적집행부진사업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집행률부처수사업수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986,540 4,320,443 1,695,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조은애예산분석관 (holiocea@assembly.go.kr, ) 5.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39

50 부처별로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2개사업으로가장많고, 통일부 16개, 해양수산부 11개, 농림축산식품부 10개, 보건복지부 8개사업순서이며, 상위 5개부처의연례적집행부진사업건수가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한다. 2011~2014년간연례적집행부진사업현황을살펴보면, 2014년예산액대비집행률은 42.5% 로최근 4년간가장높다. 그러나사업수는 2011년 106개, 2012년 103개, 2013년 85개사업이고, 2014년은 111개사업으로최근 4년간가장많다. [ 표 2] 2014 년도연례적집행부진사업의부처별현황 ( 단위 : 개 ) 부처 사업수 부처 사업수 국토교통부 22 산업통상자원부 3 통일부 16 문화재청 2 해양수산부 11 문화체육관광부 2 농림축산식품부 10 경찰청 1 보건복지부 8 교육부 1 방위사업청 6 국가보훈처 1 국방부 6 국민안전처 1 기획재정부 6 농촌진흥청 1 금융위원회 4 미래창조과학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산림청 1 고용노동부 3 환경부 1 총 22개부처, 111개사업 [ 표 3] 연도별연례적집행부진사업현황 : 2010~2014 년 ( 단위 : 개, 억원, %) 2011 년결산기준 2012 년결산기준 2013 년결산기준 2014 년결산기준 (2008~2011 년 ) (2009~2012 년 ) (2010~2013 년 ) (2011~2014 년 ) 사업수예산액결산액 ( 집행률 ) 사업수예산액결산액 ( 집행률 ) 사업수예산액결산액 ( 집행률 ) 사업수예산액결산액 ( 집행률 ) ,658 20,989 (39.1) ,210 23,783 (39.5) 85 55,159 18,252 (33.1) ,865 16,955 (42.5) 주 : 집행률은결산액 / 예산액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의각년도결산분석보고서 40

51 (2) 보조사업중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보조사업중최근 4년간 (2011~2014년) 평균실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4년도실집행률이 70% 미만인사업을대상으로정리한결과, 문화체육관광부등 13개부처 55개사업으로나타났다. 이들사업에편성된 2014년도총예산액은 2조 447억원이고, 보조사업자에교부한금액은 1조 9,638억원이다. 2014년부처교부액과전년도이월액등을합한보조사업자의예산현액은 2조 8,552억원이고, 이중 51.0% 인 1조 4,554억원이실제집행되었다. 부처별로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8개사업으로가장많고, 보건복지부 7 개, 농림축산식품부 6개, 환경부 5개, 국토교통부 4개사업순서이다. [ 표 4] 보조사업중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현황 부처수사업수예산액교부액보조사업자예산현액 (A) ( 단위 : 개, 백만원, %) 총실집행액 실집행률 (B) (B/A) ,044,734 1,963,837 2,855,169 1,455,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표 5] 2014 년도보조사업중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의부처별현황 ( 단위 : 개 ) 부처 사업수 부처 사업수 문화체육관광부 18 산림청 2 보건복지부 7 산업통상자원부 2 농림축산식품부 6 경찰청 1 환경부 5 국방부 1 국토교통부 4 중소기업청 1 문화재청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해양수산부 3 총 13개부처 55개사업 5.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41

52 나. 문제점및개선방안연례적집행부진사업의부진사유를유형별로살펴보면, 사업준비단계보다는사업집행단계에문제가발생하여집행실적이부진해진사업이 80% 이상을차지하였다. 사업준비단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추계부적정및예산과다편성이 9건 (5.4%), 사전사업계획미비가 5건 (3.0%) 의순으로많았다. 사업집행단계의경우사업추진지연이 58건 (34.9%) 로가장많았고, 관계기관간협의지연이 21건 (12.7%), 수요감소가 20건 (12.0%), 집행사유미발생이 17건 (10.2%), 주민갈등이 11건 (6.6%), 지방비미확보가 6건 (3.6%) 으로나타났다. [ 표 6] 연례적집행실적부진사유분류기준 사업준비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유 추계부적정및예산과다편성 사전사업계획미비 지방비미확보 관계기관간협의지연 사업추진지연 집행사유미발생 수요감소 주민갈등 기타 주요내용 추계부적정, 사업비과다이월, 예산항목에부합되지않은사업비편성등 사업내역의잦은변경및설계변경등사전에치밀하지못한사업계획수립으로인한사업추진지연 지방비분담보조사업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미확보로인한사업지연 사업과관계된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상호간협의, 인가, 허가등의절차지연으로사업추진이어려운경우 용역지연, 공사착공지연, 공사지연, 발주지연등 집행요건미충족등 사업신청저조, 사업대상자감소등 부지매입협의지연, 주민상호간갈등발생등 남북관계경색등대외적요인등 42

53 [ 표 7] 2014년연례적집행부진사업의부진사유유형별현황 ( 단위 : 개, %) 연례적집행부진사업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계사유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사업준비단계사업집행단계 추계부적정및예산과다편성 사전사업계획미비 8 (7.2) 1 (1.8) 9 (5.4) 1 (0.9) 4 (7.3) 5 (3.0) 소계 9 (8.1) 5 (9.1) 14 (8.4) 지방비미확보 - (0.0) 6 (10.9) 6 (3.6) 관계기관간협의지연 13 (11.7) 8 (14.5) 21 (12.7) 사업추진지연 32 (28.8) 26 (47.3) 58 (34.9) 집행사유미발생 17 (15.3) (0.0) 17 (10.2) 수요감소 17 (15.3) 3 (5.5) 20 (12.0) 주민갈등 4 (3.6) 7 (12.7) 11 (6.6) 소계 83 (74.8) 50 (90.9) 133 (80.1) 기타 19 (17.1) - (0.0) 19 (11.4) 합계 111 (100.0) 55 (100.0) 166 (100.0)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연례적인집행부진사업의부진사유를살펴본결과다음의사항을개선할필 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사업의추진이지연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특히, 관계기관간협의, 민원제기등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사전에예상하여대처방안을강구하도록해야할것이다. 사업계획수립시공청회및설명회를통해관계기관, 주민, 전문가의견을청취하여계획에반영함으로써추진과정에서관계자이견으로인한사업지연을사전에방지할수있다. 또한작은규모의시범사업을통해장애요소를파악하여해결한후에사업규모를확대해나가는등대규모사업의집행이부진하지않도록하고, 정기적인재정집행점검회의를통해철저한집행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5.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43

54 둘째, 보조사업의경우부지확보등제반여건이충족되는경우에예산을반영하고, 예산교부시에는지방비확보및연내집행가능성을적극고려하여야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방비부담의무를규정하고있고, 동법제17조에서는보조금교부결정시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를고려하도록하고있다. 1) 또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도지자체보조사업에대하여지방비부담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거친후교부하도록하고있고, 아울러보조금의미집행이월을최소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이러한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정부에서교부된보조금이원활히집행되도록하여야한다. 셋째, 국회는예산안심사시연례적집행부진사업에대하여적정소요예산이반영되도록감액등의조치를하여재정이보다효율적으로운용되도록하여야한다. 연례적집행부진사업에대한예산안을심사할때에는집행부진사유가해소되었는지여부를파악하여, 그원인이해결된경우에예산을반영하는등연내집행이가능한금액으로예산이편성되도록하여야한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3 조 ( 지방비부담의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액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해당연도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제 17 조 ( 보조금의교부결정 ) 1 중앙관서의장은제 16 조에따른보조금의교부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지체없이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자금의일부를보조사업자가부담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2014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1) 보조금교부시점검사항 - 특히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 지방재정법 에따른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등 ), 연내집행가능성 (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집행실적 ) 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및보조금교부후사업취소등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2) 보조금교부조건명시사항ㅇ각중앙관서의장은국고보조금교부결정시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교부받은후원칙적으로 2 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다는조건을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이월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4

55 [ 별표 1] 연례적집행부진사업현황 ( 단위 : %) 집행률 4개년부처사업명 평균경찰청시설취득 ( 책특회계 ) 고용창출지원사업 ( 고보기금 ) 고용고용안정지원금 ( 고보기금 ) 노동부장기실업자창업점포지원 ( 고보기금 ) 교육부주식매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국가보훈처국민안전처 독립유공자묘소관리사업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재난안전연구원청사신축 ( 혁특회계 ) 정보체계유지 ( 일반회계 ) 군지사이전사업 (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사업 (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무건리훈련장사업 (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동석사업 (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연합토지관리계획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댐설계및조사사업 ( 일반회계 ) 건설공사기준정비사업 ( 일반회계 ) 준주택지원 ( 국민주택기금 ) 기존주택개선 ( 국민주택기금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국민주택기금 )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사업 ( 교특회계 ) 고속도로접도구역매수 ( 교특회계 ) 진동-마산 ( 교특회계 ) 쌍림-고령 ( 교특회계 ) 화원-옥포 ( 교특회계 ) 순창-운암2( 교특회계 ) 동김해- 식만JCT( 지특회계 )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45

56 부처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집행률 ( 단위 : %) 4 개년평균 대도시권교통혼잡지원 ( 광특회계 ) 철도산업발전지원 ( 일반회계 ) 일반철도건설기본계획수립 ( 교특회계 ) 대곡- 소사복선전철사업 ( 교특회계 ) 신안산선복선전철건설사업 ( 광특회계 ) 국토정책종합연구사업 ( 일반회계 ) 대중교통현황조사및시책평가사업 ( 교특회계 ) 부안신재생산단 ( 광특회계 ) 수도권복합화물류터미널확장진입도로 ( 일반회계 ) 초지대교 - 인천국지도 ( 광특회계 ) 구상권관리사업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출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소송및법적절차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 민간보육시설지원 ( 공자기금 ) 차관원리금반환 ( 공자기금 ) SOC보증대위변제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구상권관리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교류협력지원비 농업시험및검정 ( 일반회계 ) 청사시설지원 ( 본부 )( 일반회계 ) 한국농수산대학이전 ( 혁특회계 ) 농업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 농특회계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 농특회계 ) 영산강유역하구둑구조개선 ( 농특회계 )

57 부처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방위사업청보건복지부 사업명 집행률 ( 단위 : %) 4 개년평균 종축장전문화지원 ( 융자 )( 축발기금 ) 말산업육성지원 ( 융자 )( 축발기금 )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 ( 혁특회계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 광특회계 ) 덕수궁복원정비 ( 일반회계 )( 직접사업 ) 영녕릉유적정비 ( 일반회계 ) 남한강예술특구조성 ( 일반회계 )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 관광기금 ) 주파수경매할당심사지원 ( 정보화 )( 일반회계 ) K-11 복합형소총 ( 일반회계 ) 지하시설파괴폭탄 ( 일반회계 ) 중거리 GPS 유도폭탄 (250lbs 급 ) ( 일반회계 ) 신개념기술시범 (ACTD)(R&D) ( 일반회계 ) 차기전술교량 (R&D)( 일반회계 ) KF-16전투기성능개량 ( 일반회계 ) 생계비융자이차및손실보전금 ( 일반회계 )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 일반회계 ) 장애인자립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지원사업 ( 일반회계 )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및운영 ( 일반회계 ) 마산병원병원관리 ( 자본 )( 책특회계 ) 마산병원현대화사업 ( 자본 )( 책특회계 ) 서울병원현대화지원 ( 책특회계 )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지방이전사업 ( 국민연금기금 ) 임업인재해복구 ( 보상금등 ) 사업 ( 농특회계 ) 차입금이자상환 ( 무역보험기금 ) 지역투자촉진사업 ( 지특회계 )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47

58 부처통일부해양수산부 사업명 차세대중형항공기기술개발사업 ( 일반회계 ) 집행률 ( 단위 : %) 4 개년평균 남북회담추진사업 ( 일반회계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운영사업 ( 일반회계 ) 남북간인적교류지원 ( 남북협력기금 ) 사회문화교류지원 ( 남북협력기금 ) 이산가족교류지원 ( 남북협력기금 ) 이산가족면회사무소운영 ( 남북협력기금 ) 당국차원의지원 ( 남북협력기금 ) 민간단체를통한지원 ( 남북협력기금 ) 국제기구를통한지원 ( 남북협력기금 ) 기타인도적지원 ( 남북협력기금 ) 교역경협보험 ( 남북협력기금 ) 경협기반 ( 무상 )( 남북협력기금 ) 경협기반 ( 융자 )( 남북협력기금 ) 교역경협자금대출 ( 남북협력기금 ) 개성공단운영대출 ( 남북협력기금 ) 개성공단기반조성 ( 남북협력기금 ) 해운물류협력및연구 ( 일반회계 ) 노량진수산시장건립사업 ( 농특회계 ) 홍도항사업 ( 교특회계 )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 ( 교특회계 ) 피해보전직불금 ( 수발기금 ) 폐업지원금 ( 수발기금 )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 수발기금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 수발기금 ) 기타항만재개발사업 ( 교특회계 ) 인천신항사업 ( 교특회계 ) 일반항사업 ( 교특회계 )

59 부처 ( 단위 : %) 집행률 4개년사업명 평균정책연구개발및관리 ( 행특회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환경부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A) ( 행특회계 ) 1-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B) ( 행특회계 ) 3-1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 행특회계 ) 유해폐기물처리및대집행 ( 환특회계 ) 총 22 개부처, 111 개사업 주 : 1. 집행률은집행액 / 예산현액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인건비등은제외함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5. 연례적집행부진사업분석 49

60 부처 경찰청 사업명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 지특회계 ) 실집행률 ( 단위 : %) 4개년평균 국방부 집단희생사건위령제지원 ( 일반회계 ) 동김해-식만JCT( 지특회계 ) 대도시권교통혼잡지원 ( 지특회계 ) 국토마창진도시철도건설사업교통부 ( 교특회계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별표 2] 보조사업자예산현액대비연례적실집행부진사업현황 부산도시철도1 호선연장 ( 노포- 북정 ) 사업 ( 교특회계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 농특회계 )( 보조사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자체 ) ( 에특회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지자체 ) 축산분뇨처리시설 ( 축발기금 ) 축사시설현대화 (FTA 기금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 지특회계 )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사업 ( 일반회계 ) 문화재보수정비 ( 총액 )( 일반회계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 문화재보호기금 ) 종교문화시설건립 ( 일반회계 ) CT기반조성 ( 일반회계 ) HD드라마타운건립 ( 일반회계 ) 선진도서관및미래지향서비스환경개선 ( 일반회계 )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지특회계 ) 관광자원개발 ( 지특회계 ) 기초관광자원개발 ( 제주 )( 지특회계 ) 체육진흥시설지원 ( 지특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