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96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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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제현안분석제96호 ] 5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정책효과분석 김상우 신동진 김미애 권일 장아련 전기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2 5 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 정책효과분석

3 경제현안분석제96호 5 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정책효과분석 총괄 I 지동하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I 김상우산업고용분석과장 작성I 김상우산업고용분석과장( 실무총괄) 신동진산업고용분석과경제분석관 김미애산업고용분석과경제분석관 권 일산업고용분석과경제분석관 장아련산업고용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 I 양승미산업고용분석과행정실무원 이하경산업고용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김종우산업고용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경제현안분석 은국회가관심있게다룰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성있는분석정보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산업고용분석과 02) nabo3781@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5 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 정책효과분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세계각국은 4 차산업혁명이라불리는급격한산업환경변화의중심에있습니다. 우리정부도이러한산업변화트렌드에대응하기위하여주요신산업을지정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세계경제포럼보고서에따르면, 4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에있어서우리나라는세계 140개국중 15 위에머무르고있는반면, 미국, 독일, 일본등신산업의선진국들은모두 5 위권내에위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불합리한규제와비효율적산업정책이혁신성장을제약하고있는지점검해볼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 5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와관련된정책추진배경과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및국내규제동향을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 5대신산업과이에속하지않는기타신산업및기존제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비교 분석하였고, 주요국과의무역특화지수및산업내무역지수등을 도출함으로써 5 대신산업의산업별 지역별수출경쟁력을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가신산업의선도자로도약하기위해서는산학연협력을통 해우리만의특성을살린독자적인기술을개발하고, 이를위해서정부의산업관련 정책또한규제메커니즘개혁을통해보다합리적인제도로의변화를도모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와더불어 5대신산업의기술력등수출경쟁력을반영하여지역별 산업별로차별화된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고, 산업분야별투자우 선순위를결정함에있어경제적파급효과의크기뿐만아니라기술수준을비롯한국제경쟁력, 국내외제반여건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의혁신성장정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잡기위해서필요한제반여건과신산업분야별투자우선순위를결정함에있어서고려할수있는판단근거를제시한다는취지에서본보고서를작성하게되었습니다. 본보고서가혁신성장정책에관심을가지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18년 12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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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 례 요 약 Ⅰ. 서론 / 1 1. 분석배경및목적 1 2. 주요내용 2 Ⅱ. 4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5 1. 정부의신산업정책개요 5 가. 신산업정책추진배경및경과 5 나. 신산업정책주요내용 8 2. 주요국동향 13 가. 미국 14 나. 독일 19 다. 일본 23 라. 중국 소결 33 Ⅲ. 5 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35 1. 신산업규제메커니즘 대신산업의규제동향 37 가. 전기 자율차 37 나. IoT( 사물인터넷) 42 다. 바이오헬스 45 라. 에너지신산업 50 마.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소결 54 차례 vii

9 Ⅳ. 5 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57 1. 분석방법및대상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0 가. 생산유발효과 60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62 다. 취업유발효과 64 라. 사업별예산투입액을고려한경제적파급효과 소결 73 Ⅴ. 5 대신산업의무역동향및수출경쟁력분석/ 대신산업의무역동향 무역특화지수를통한수출경쟁력분석 수출 입단가차이에의한산업별기술수준분석 소결 91 VI. 시사점 / 95 [ 부록 1] 5 대신산업관련제도개선을위한국회논의진행상황 101 [ 부록 2] 5 대신산업품목코드 105 참고문헌 / 107 viii 차례

10 표차례 [ 표 1] 12대신산업 7 대정책과제 10 [ 표 2] 8 대신산업의수출입동향 11 [ 표 3] 신산업분야별향후 5 년간투자 일자리 12 [ 표 4] 정부의신산업정책집중산업분류비교 13 [ 표 5]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주요내용 13 [ 표 6] PCAST에서선정한 4 차산업혁명에핵심적인기술 15 [ 표 7] AMP2.0 의주요추진내용 16 [ 표 8]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주요내용 24 [ 표 9] 로봇신전략세부내용 25 [ 표 10] 중국제조 2025 의단계별전략 30 [ 표 11] 자율주행차의기술단계별구분 38 [ 표 12] 전기자율차관련규제사례 39 [ 표 13] IoT( 사물인터넷) 관련규제사례 43 [ 표 14] 바이오헬스관련규제사례 46 [ 표 15] 원격의료의유형의구분 49 [ 표 16] 에너지신산업관련규제사례 50 [ 표 17]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관련규제사례 53 [ 표 18] 신산업분류현황및분석대상 57 [ 표 19] 산업별투자 1 원당생산유발효과 61 [ 표 20] 산업별투자 1 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 63 [ 표 21] 산업별투자 10 억원당취업유발효과 65 [ 표 22] 산업통상자원부중점투자분야별예산현황 67 [ 표 23] 중점투자분야경제적파급효과( 가중평균) 68 [ 표 24] 12대신산업별 R&D 사업예산현황 69 [ 표 25] 연도별 부문별신산업생산유발계수 69 [ 표 26] 연도별 부문별신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71 [ 표 27] 연도별 부문별신산업취업유발계수 72 [ 표 28] 신산업별경제적파급효과순위 73 차례 ix

11 [ 표 29] 세계무역과 5 대신산업무역동향 77 [ 표 30] 5 대신산업품목의수출동향 79 [ 표 31] 5 대신산업품목의수출증가율추이 79 [ 표 32] 5 대신산업품목의무역수지 80 [ 표 33] 對세계 5대신산업의 TSI 추이 82 [ 표 34] 전기자율차산업의주요국대상 TSI 추이 83 [ 표 35] 바이오헬스산업의주요국대상 TSI 추이 83 [ 표 36] 에너지신산업의주요국대상 TSI 추이 84 [ 표 37] 차세대디스플레이산업의주요국대상 TSI 추이 85 [ 표 38] 차세대반도체산업의주요국대상 TSI 추이 85 [ 표 39] 전기자율차의주요국대상수출입단가비교 88 [ 표 40] 바이오헬스의주요국대상수출입단가비교 88 [ 표 41] 에너지신산업의주요국대상수출입단가비교 89 [ 표 42] 차세대디스플레이의주요국대상수출입단가비교 90 [ 표 43] 차세대반도체의주요국대상수출입단가비교 90 x 차례

12 그림차례 [ 그림 1] 신산업추진흐름 7 [ 그림 2] 4 대트렌드변화에대응한신산업발전방향 9 [ 그림 3] 신산업에대한규제트라이앵글 36 [ 그림 4] 산업별투자 1 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62 [ 그림 5] 산업별투자 1 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64 [ 그림 6] 산업별투자 10 억원당취업유발효과비교 66 [ 그림 7] 연도별신산업투자 1 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70 [ 그림 8] 연도별신산업투자 1 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71 [ 그림 9] 연도별신산업투자 10 억원당취업( 고용) 유발효과비교 72 [ 그림 10] 4차산업혁명시대의 5 대신산업무역규모추이 78 [ 그림 11] 對세계수출입에서 5대신산업의비중추이 78 [ 그림 12] 對세계 5대신산업의 TSI 추이비교 82 [ 그림 13] 산업별지역별 TSI 와수출단가/ 수입단가비교 91 차례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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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 약 1. 서론 본보고서는 4차산업혁명관련 5대신산업의정책추진배경과내용및 미국, 독일, 일본, 중국등주요국동향, 5대신산업관련국내규제동 향, 그리고신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비교분석및주요국과의수 출경쟁력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 2. 4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우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는 4차산업혁명등글로벌산업트렌드변화 에빠르게대응하기위해 12 대신성장산업을선정하였고, 2018 년 국민 의삶을바꾸는산업혁신성장가속화 를발표하면서 젝트중심성과창출 을핵심실천과제로선정 5대신산업프로 미국은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민간부분에서의 IT 기술우위성을기반 으로클라우드서비스,AI, 산업플랫폼등을결합함으로써신산업발전 을촉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정책을마련하고있음 이러한관점에서미국의 4 차산업혁명구현전략은 디지털제조혁명 또는 첨 단산업혁신 등에초점을두고있으며, 민관협력이가장중심적인역할을함 특히미국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 첨단제조업파트너십프로그 램(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은다양한민간경제주체들 이참여할수있는국가수준의협의회를구성함으로써, 민간주체들간상 호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는협조적인전략을마련하는데목적을둠 - R&D 투자확대, 경쟁전단계(Pre-competitive) 에서의협력, 제조설비와 요약 xiii

15 인프라공유등을통한미국첨단제조업의변화기회를탐색할수있는 물리적시스템이라는평가를받고있음 이와더불어, 오바마행정부는뇌과학연구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 램으로서 BRAIN Initiative 사업을추진하였으며, 혁신기술개발을위해정 부, 기업, 대학, 재단공동의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Startup America Initiative 를마련하였는데, 등장기적인연구개발전략을추진하고있음 이를트럼프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시행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은제조업에강점을보이는자국의 특징을적극활용하고이를배가하기위하여, 전통적인제조업등에 IT 시스템을결합하는정책을마련하는데서시작 생산시설들을네트워크화하고지능형생산시스템을갖춘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으로진화하는것에일차적인목적을두고시행 - 제조업가치사슬전반에걸쳐 ICT 기술을접목하여새로운개념의제조 업및서비스업개념을도입 AI,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IoT 등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 을포함한핵심주제를총 독일의신산업변혁에서중심을둔기술은 8개기술분야로구분하여집중적으로추진 CPS 와지능형메모리, 스마트팩 토리로서, 인더스트리 4.0이구체화된인더스트리 4.0플랫폼의핵심전략이 되고있음 일본은 2013 년마련한 일본재흥전략, 이를보강한 2015년 일본재흥전 략 2015 등을통해, 이전까지치중했던설비혁신에서벗어나생산성혁 신을핵심성장전략으로선정하고 는계획을공표 4차산업혁명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은기술분야뿐만아니라산업구조개혁에따른교 육및고용시장개혁, 금융기능강화, 취약층지원, 공감대형성등을병행 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전략으로마련됨 - 국가주도의정책은데이터공유및활용에대한제도개선을최우선 xiv 요약

16 과제로제시 일본의강점인로봇과각종전자기기를통해수집된현실데이터를활용하 여전산업의구조개편을유도하는전략을중점적으로마련 년 일본재흥전략 에서제시한 로봇기술의활용 개념을구체화하 여 로봇신전략 을적극적으로추진중 - 미래투자전략 2017 은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 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 대신성장전략으로선정하고, 보 다구체화된전략을마련하여사회전반의변혁을추진한다는계획 중국이 2015년발표한 중국제조 2025 는 혁신주도성장 을키워드로 한 5개년장기국가계획인 제13차 5개년계획 중제조업산업정책을종 합한것으로써,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을통해제조강국으 로도약하겠다는전략을핵심내용으로함 차세대 ICT, 자동차, 첨단장비부문의세계최고수준진입을목표로할 뿐만아니라, 낙후된제조생태계를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이며서비스지향 적인제조업생태계를구성하는정책등을포함 저비용국가형제조업( 단순가공) 에서탈피하여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 선진형제조강국으로의발전을도모하기위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기술에핵심역량을투 자하여 담고있음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에진입하겠다는구체적인전략을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은기존의기술우위성등자국의특성을살려 독자적인중장기신산업육성전략을수립 정부기관및민간협력을통한기술발전촉진, 규제개혁을통한비즈니스 플랫폼개선등다양한전략을마련하여 4차산업혁명의선도자로자리매김 요약 xv

17 3. 5 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가. 신산업규제메커니즘 4 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신산업은기존산업과미래산업이교차하고, 새로운기술과서비스를창출하는산업이기때문에, 전통산업에대한규제 프레임을그대로신산업분야에적용할경우, 융ㆍ복합신제품등새로운 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이제대로성장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 1 정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사업을착수, 진행할수있도록하는사전규 제 2 정부가정해준사업영역이아니면기업활동자체를불허하는포지티 브규제 3 융ㆍ복합신제품을개발해도안전성인증기준등을마련하지않 아제때출시못하게만드는규제인프라부재등신산업에대한규제트라이 앵글해소필요 나.5대신산업규제동향 국내의자율주행차관련연구는지속적기술개발로최첨단경쟁력을갖 추었다고평가되지만, 운행규제, 정보활용규제, 관리규범부재등의문 제로상용화단계에서는큰성과를내지못하고있음 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절차간소화, 필수적영상정보수집 활용을위한 규정마련, 주파수할당기준(V2X 표준) 확립등이필요 - 현행법상자율주행차관련하여개략적정의및임시운행허가근거만존 재하고있을뿐, 상용화의전제가되는운행구역, 안전기준등에관한 법적근거는미비 반면, 미국, 독일, 일본등자율주행차선진국은경쟁적으로법과제도를개 선하거나규제를완화하고있음 -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는운전면허없이도완전자율자동차운행이가능 한수준까지허용 - 독일은도로교통법을개정하고자율주행을합법화하여자율주행미니버 스를대중교통으로투입한최초의국가임 xvi 요약

18 - 일본은기존의규제가적용되지않는특수지역( 규제샌드박스을 ) 선정하 여, 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위한실험을제도적으로지원 IoT( 사물인터넷) 의경우, ICT관련규제샌드박스도입논의로규제프리 존활용이가능해질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으나, 주파수할당, 제조관 련인허가문제로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고상용화시장의성장이 지연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원칙적으로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 주파수할당기준합리화필요 - 다른법령에서열거된제한또는금지사항을제외하고는정보통신융합 미국은 등의기술 서비스를원칙적으로허용하는방식으로 IoT와타산업간의 융합촉진이가능 IoT 영향력확대에따라개별연방기관중심으로정책을추진하고 있으며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법안제정필요성을권고 IoT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련내용에대해 EU집행위는사물인터넷관련최소안전요건및기준을조사하고다양한산 업분야와사물인터넷을접목하기위해노력중 국내바이오헬스산업은국가주도의집중투자로글로벌성장의발판을 마련하였으나, 포지티브방식의규제및의료정보활용제한등으로의 료서비스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음 의사-환자간원격모니터링및원격진료에대한합리적수준의허용을통해 의료서비스에대한질과접근성을높일필요성대두 국내바이오헬스산업이보다높은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 일부 규제의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전환, 의료기기및신약의인허가심사기간 단축트랙도입, 한국형의사-환자간원격진료필요성및적정성검토등이 요구되고있음 - 현행법상유전자치료의범위를국한하고있어연구범위가제한되며 관련신약개발이불가능한점도개선필요 요약 xvii

19 미국, 유럽등세계주요국들은바이오헬스산업의발전을위해의료기기 및웰니스제품의기준을명확히하고인허가인증제도개선, 의료관련개 인정보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있음 - 미국, 유럽은동식물뿐아니라인간대상유전자편집임상시험을준비 중이며중국또한난치질환에임상시험을수행하고있음 - 국외규제기관( 미국 FDA, 일본 PMDA, 캐나다 Health Canada) 은신속 심사프로그램, 우선심사, 가속승인등을도입하여신약의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심사요건을획기적으로개선 에너지신산업의경우, 에너지의친환경적생산및효율적사용과신재 생에너지산업의확대를위해다양한정책및제도를추진하고있으나 효율성이낮은인허가제도, 불안정한신재생에너지가격등으로민간주 체의참여가활성화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신재생에너지신속인허가제도도입, 신재생에너지가격의안정성확보정 책등이논의될필요 년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개편과함께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를시장가격으로거래하는제도를운영중 - 향후민간주체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녹색가격구매제도도입,REC 거래가격의안정화등을고려한정책의설계가필요 - 태양광발전시설및풍력발전시설이격거리제한규정이각지방자치단 체마다상이하여불확실성이크다는지적에대하여, 중앙정부와지자체 간협조체계를보다원활히운영할필요성제기됨 해외주요국의경우변화하는기후체계에대응하기위해체계적으로신재생 에너지보급지원정책을펼치고있음 - 일본의경우 2003년부터 RPS제도를도입하였으나지속적으로이의가 제기되면서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를도입하였음 - 미국의경우의무구매제도, 의무비율할당제, 생산세액공제등연방차원 및주별지원제도가다양하게존재 xviii 요약

20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경우, 반도체시장점유율 1위를차지 하며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고비교적규제가없는분야이나, 입지규제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상특별대책지역지정제도가과도한진입장벽 으로작용하지않도록합리적인규제수준을논의해야할필요 미래산업에대한 R&D는지속적인투자와장기적인안목을필요로하 는반면, 신산업및신기술관련법제도시스템은새로운규제관리체계 로의신속한전환을요구 4 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신( 新 ) 경쟁구도에서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 서는, 기업가정신을강조하고신산업육성을위한많은정책들을추진할뿐 만아니라, 불합리한규제의개선이전제되어야함 또한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등은신시장창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을위한지원등맞춤형정책이검토될필요 4. 5 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가. 분석방법및대상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전기 자율차, IoT 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 업,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등산업통상자원부가중점투자분야로선정한 5 대신산업을중심으로산업분야별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분석 12대신산업중 5 대신산업에서제외된분야와기존제조업의생산, 부가가 치, 취업유발효과를분석대상에포함 요약 xix

21 [ 신산업분류현황및분석대상] 분류 신산업 기존제조업 12 대신산업 9대신산업 분석대상 5대신산업비교분야 전기 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 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주:12 대신산업중에서스마트친환경선박,AR VR분야는품목코드가부여되지않아산업부문을분류하기어렵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함.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하여먼저산업연관표부문을조정함 IO상품 HS code 비교표 를활용하여 12대신산업을품목코드를기준으 로산업연관표상의 하여총 384 개기본부문과매칭시키고, 여타부문은통합 조정 97개부문으로구분된산업연관표작성 나.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단위당생산유발효과는전기 자율차가 2.57 로가장크고, 그밖에로봇 (2.51), 프리미엄소비재(2.38), IoT 가전(2.29), 첨단신소재(2.25) 등이기존 제조업(2.1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차세대반도체(1.51), 바이오헬스(1.81), 차세대디스플레이(1.84) 등은생 산유발효과가낮음 xx 요약

22 [ 산업별투자 1 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로봇이 0.70 으로가장크고, 프리미엄소비재도 0.70 으로유사하며, 그밖에전기 자율차(0.67), 바이오헬스(0.64) 등이기존 제조업(0.55)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첨단신소재(0.43), 항공 드론(0.49) 등은부가가치유발효과가낮음 요약 xxi

23 [ 산업별투자 1 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취업유발효과는로봇이 10.7 명으로가장크고, 다음으로프리미엄소비재 가 10.1 명, 바이오헬스가 9.3 명으로기존제조업(8.06) 보다취업유발효과 가큰것으로분석됨 반면차세대반도체(3.8 명), 차세대디스플레이(4.0 명), 첨단신소재(5.6 명) 등은 취업유발효과가낮음 xxii 요약

24 [ 산업별투자 10 억원당취업유발효과비교] ( 단위: 명/10 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5 대신산업에대한예산투입( 계획) 을가중치로중점 투자분야단위당경제적파급효과의가중평균을구한결과, 단위당생산 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가각각기존제조업의 으로나타남 2.11, 8.06보다낮은것 중점투자분야가중평균 (2018 년예산기준) 중점투자분야가중평균 (2019 년예산안기준) [ 중점투자분야경제적파급효과(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 ( 원원 / ) 부가가치유발계수 ( 원원 / ) 취업유발계수 ( 명/10 억원) 증감 요약 xxiii

25 정부의신산업별 R&D 사업에대한예산투입( 계획) 을가중치로신산업의 단위당파급효과가중평균을구한결과, 2017 년, 2018년은큰변화가없 으나, 2019년예산안이로봇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산업에보다많은 예산을편성함으로써기존제조업보다평균파급효과가커짐 [ 연도별신산업투자 1 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 연도별신산업투자 1 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xxiv 요약

26 [ 연도별신산업투자 10 억원당취업( 고용) 유발효과비교] ( 단위: 명/10 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선정한 5 대신산업( 중점투자분야) 에포함된산업들은 대부분단위당경제적파급효과순위에서중하위권임 전기 자율차가유일하게생산유발효과가 1 위, 부가가치와취업유발효과도 각각 3 위, 4 위로비교적파급효과가높은반면,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등특히취업유발효과가상대적으로낮음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2019년동안 5 대신산업에투입( 편성) 한예산을가 중치로산정한경제적파급효과가중평균에서도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 과는기존제조업평균에미치지못하는수준 정부의신산업 R&D사업은 2017, 2018년에비하여 2019년예산안에서 평균경제적파급효과가크게개선됨 2019 년예산안에서경제적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큰로봇, 바이오헬스, 전 기 자율차분야의 R&D 예산이크게증액된것에기인함 특히로봇, 바이오헬스등단위당취업유발효과가큰분야에투자를늘릴 경우, 기존제조업보다고용을창출하는효과가클수있음을보여줌 인공지능(AI), 빅데이터등정보서비스분야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 에의하여단위당취업유발효과가매우큼에도불구하고, 정부의관심과 투자는미흡함 요약 xxv

27 정부의 R&D 사업에서동분야를독립된영역으로구분하지않고있으며, 무역및산업통계의기준이되는 HS code도부여하고있지않음 동분야에대한예산은 2019년신산업분야 R&D 사업총예산( 정부안) 2조 1,224억원의약 2.5% 에불과함 정부의예산투입투자에 ( ) 따른신산업분야별직간접적고용취업 ( ), 부가 가치( 소득) 및생산유발효과비교분석결과는투자우선순위결정에있 어서중요한참고자료가될수있음 정부는 2018 년에일자리와소득창출을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예산투입의 전략성 효율성강화를위해 5 대신산업( 프로젝트) 을중점육성할계획임 5. 5 대신산업의무역동향및수출경쟁력분석 5대신산업은높은성장세를나타내어새로운성장산업으로평가받음 5대신산업의무역규모는지난 5년동안연평균 7.98% 증가하여한국의전산업 무역규모증가율(0.18%) 과세계무역규모증가율(-0.50%) 을상회하는높은성장세 - 5대신산업무역규모가한국의전산업무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도 6.81%(2013 년에서 ) 9.38%(2017 년로 ) 2.57%p 증가 세계 한국 [ 세계무역과 5 대신산업무역동향] 무역액( 조달러)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 전산업무역액( 억달러) 10,752 10,986 9,632 9,016 10,521 증가율 (%) 신산업무역액( 억달러) 증가율 (%) 신산업/ 전산업비중(%) ( 단위: 조, 억달러, %) 주: 2017 년무역증가율계산시 태양광 실적은제외( 태양광은 2017년에 HS 코드전면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가계산 xxvi 요약

28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를통해세계전체에대한 5 대신산업의수출경쟁력을분석한결과, 전기자율차, 차세대디스플레 이, 에너지신산업등은 2011년부터수출경쟁력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 며 2017년기준으로수출액이수입액을크게초과 반면, 차세대반도체는수출특화를유지하고있지만수출경쟁력이큰변화가 없고, 바이오헬스는약간개선되고있지만지속적으로수입액이수출액을 초과하는수입특화를보임 무역특화지수(TSI) 는특정상품의총수출액과총수입액, 전체무역액을이용해제품의비교우위를나타내는데, 0이상 1이하면무역흑자로수출경쟁력이있고,-1에가까울수록무역적자로수출경쟁력이약한것으로해석 [ 對세계 5대신산업의 TSI 추이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7 년을기준으로무역특화지수(TSI) 와수출입단가비율( 수출단가/ 수입 단가) 을동시에비교함으로써주요국에대한수출경쟁력과기술수준차 이를분석한결과,5 대신산업거의전분야에서미국, 독일, 일본등선 진국에대해수출단가보다수입단가가높음기술 ( 열위) 에너지신산업( 독일, 미국, 일본) 과전기 자율차( 독일, 미국), 차세대디스플레이( 독일) 등에서수출액이수입액보다많으나, 수출단가가수입단가보다 높은것은독일에대해바이오헬스가유일 요약 xxvii

29 [ 산업별 지역별 TSI 와수출단가/ 수입단가비교(2017 년)]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수출입단가비율( 수출단가/ 수입단가) 이 0.75~1.25일경우는수출단가와수입단가가유의미한차이가나지않는것( 단순한제품차별화에의한수평적산업내무역으로 ) 보고, 1.25보다클경우품질우위,0.75보다작을경우품질열위로판정( 품질우위와품질열위는기술수준차이에의한수직적산업내무역 ) 5대신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수출입동향과기술력 등수출경쟁력을반영하여지역별로차별화된기술개발(R&D) 전략을수 립해야할것으로판단됨 미국, 독일, 일본등기술우위를보이고있는국가에대하여는해당국가의 글로벌선도기업과의기술제휴 협력을통한기술이전및 M&A 등을통한 기술확보를활성화하는여건조성 중국에대하여는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등에서기술( 품질) 우위를보이고있으므로, 이를유지할수있도록정부는우수한기술력을 가진국내기업의지속적인 대한보호강화 R&D 투자를장려 유도하는지원과기술유출에 xxviii 요약

30 Ⅰ. 서론 1. 분석배경및목적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 년유럽재정위기이후, 선진국은성장률하락과생 산성저하를경험하면서기존제조업의경쟁력을복원시킬수있는산업정책이필 요하게되었다. 미국의 첨단제조업파트너십프로그램(AMP), 독일의 인더스트 리 4.0,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등주요국은자국의특성을살려독자적인중장기 신산업육성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년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에서이러한산업정책의기반을 4 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칭하였다. 4 차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ICT) 이제조 공정에도입되면서첨단제조업혁신을주도하는것으로, 이에따라사물인터넷 (IoT), 로봇공학, 전기 자율차, 인공지능등의분야가신산업으로대두되고있다. 우리정부도 2016년 12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민관공동협의체를만 들었고, 사물인터넷, 로봇,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항공 드론, 프리 미엄소비재,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AR VR, 스마트친환경선박등 12대 신성장산업을선정하였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 월전기자율차, 사물인 터넷,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을 5대선도프로젝 트로선정하여우선적으로중점투자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반도체등우리산업 의강점을기반으로대기업과중견중소기업이 서로협업을통해산업발전을이룩함 으로써국민의체감도를향상시키겠다는취지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을바탕으로한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에있어서세계 140개국중 15위에머무르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본보고서는정부의혁신성장정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잡기위해서 는합리적인규제혁신등제반여건의개선과경제적파급효과와국제경쟁력등을 복합적으로고려한효율적투자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다. 신산업에부합 1) 2018년세계경제포럼보고서 1. 분석배경및목적 1

31 하지않는불합리한규제와비효율적산업정책이혁신성장을가로막는중요한제약 요인이라는논의가있기때문이다. 정부의신산업및혁신성장정책은산업통상자 원부의 12 대신산업, 9 대신산업, 8 대신산업, 5대신산업및최근혁신성장관계장 관회의 2) 에서발표된 3대전략투자분야및 8대선도사업등포괄범위와내용이계 속변경되면서 3) 추진되고있다. 본보고서는분석의편의와산업정책에대한시사점 을제시한다는분석의취지에맞추기위하여, 정부의 2018 년업무계획( ) 과산 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 ) 을통해중점투자분야로선정된 5 대신산업을주요분석대상으로하였다. 8대선도사업에포함된스마트시티 4), 스마 트팜 5), 스마트공장 6) 등은특정산업분야라기보다는정보통신기술(ICT) 을다양한 분야에접목함으로써생산성및효율성을향상시키는새로운접근방식이라고할 수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우리나라의산업정책을주관하는부서이기때문이다. 다 만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있어서는비교분석을위하여 은기타신산업과기존제조업을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5대신산업에포함되지않 2. 주요내용 먼저,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정부의신산업정책추진배경및내용 과주요국의동향을살펴본다. 먼저신산업의정책추진배경과경과, 그리고정부 가계획하고있는 5대신산업의향후 5 년간투자및일자리규모를기술한다. 미국 의첨단제조업혁신정책(AMP), 독일의인더스트리 4.0, 일본의 4차산업혁명선도 전략, 그리고중국의중국제조 2025 등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주요국의 전략을관련규제현황을함께살펴본다. 마지막으로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전략 2)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에서발표된 혁신성장전략투자방안 3) 8 대선도사업만보더라도당초인공지능(AI) 가포함되었다가바이오헬스로대체되었다. 4) 첨단정보통신기술(ICT ) 을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이른바똑똑한도시로서, 언제어디서나인터넷접속이가능하고영상회의등첨단 IT 기술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미래형첨단도시를일컫는다. 5) 농사기술에정보통신기술(ICT ) 을접목하여만들어진지능화된농장으로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이용하여농작물재배시설의온도 습도 햇볕량 이산화탄소 토양등을측정분석하고, 분석결과에따라서제어장치를구동하여적절한상태로변화시키는등농업의생산 유통 소비과정에걸쳐생산성과효율성및품질을향상시킬수있다. 6)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등생산전체과정에정보통신기술(ICT ) 를적용하여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등을향상시킬수있는지능형공장을의미한다. 2 I. 서론

32 을비교분석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한다. 3장에서는 5 대신산업관련국내규제동향을검토한다. 정부가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신산업육성을위한정책들을추진함에도불구하고, 사전규제, 포지티브규 제, 신산업에대한규제인프라부재등기존시스템이가진프레임을합리적으로 개혁하지못한다면, 4 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新경쟁구조에서신산업이국제경 쟁력을갖추기어렵다. 이러한관점에서 4 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즉, 전기 자율 차,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에대한우리 나라의규제현황과개선방안을정리하고, 외국사례와비교분석한다. 4 장에서는신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를비교분석한다.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을통해전기 자율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및디스플레이등산업통상자원부가중점투자분야로선정한 5대신산업을 중심으로산업별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분석한다. 5대신산업과여타산 업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12대신산업중 5대신산업에서제외된분야와기존제 조업을파급효과분석대상에포함한다. 이를통해향후 R&D사업에대한투자우 선순위결정의참고자료를제공한다. 5장에서는 5 대신산업의무역동향및수출경쟁력을분석한다. 먼저, 한국무역 협회 HS 코드자료(10 단위) 를통해 5대신산업의무역동향을살펴봄으로써산업별성 장가능성을검토한다. 동자료를이용하여미국, 독일, 일본, 중국등주요국과의무 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를산정하여 5대신산업의수출경쟁력을분석 한다. 또한, 주요국과의산업내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를분석함으로 써무역구조변화와산업별기술수준을분석한다.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2~5장의검토및분석을통해도출된정책적시사점을 2. 주요내용 3

33

34 Ⅱ.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1. 가. 정부의신산업정책개요 신산업정책추진배경및경과 전세계산업계에서공통되는트렌드로 4 차산업혁명이주목을받고있다. 4차산 업혁명이라는개념은독일의인더스트리 4.0( 제조 4.0) 에서기원한다. 전통적인제조 업강국인독일은 2000 년대이후저출산고령화로인한노동기반약화, 생산공장 의해외이전등대내적인문제와미국 ICT 기술경쟁력하락등대외적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 정책을추진하였다. 7) 기업들의급성장에따른독일기업의 2011년부터스마트팩토리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유럽발재정위기등을경험하면서세계경 제는성장률하락과생산성저하에따른위기감이고조되고있었고, 주요국은대내 외산업환경변화에대응할새로운경제정책이필요하였다. 독일의스마트팩토리 시범공장에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자,OECD에서는생산공장을넘어서제조업 전체에이러한실험을확대하는차세대생산혁명을제기하였다. 8)9) 2016년세계경 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이러한변화를제조업뿐만아니라 금융, 의료, 물류등전체산업으로확대적용하면서이를 4차산업혁명이라고명명 하였다. 10) 4 차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새로운산업시대를대표하는용 7) 독일의스마트팩토리정책은전통제조업의컨베이어대량생산을넘어서는차세대맞춤형생산체제를지향하며, 몇개기업만이아니라독일내모든공장들을연결해독일전체를거대한네트워크형스마트팩토리산업단지로전환하는장기적관점에서추진되고있다. 8) OECD, Enabl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terim Report, ) 이와관련해 OECD는 2 년(2015~2016 년) 간프로젝트를추진한결과를담아, 2017년 5월 G7 정상회담에서 차세대생산혁명: 정부와기업에주는시사점(Next Production Revolution, NPR: Implication for Governments and Business) 을발표하였다. 10) 2016년 1 월세계경제포럼( 일명다보스포럼) 이 4 차산업혁명의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1. 정부의신산업정책개요 5

35 어로컴퓨터, 인터넷으로대표되는제3차산업혁명에서한단계더진화해인공지 능정보기술이기존산업과서비스에융합되거나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인 공지능 ), 로봇등 4 가지기술이가져온사회와산업의변혁을의미한다. IoT를통해 데이터를수집하고, 빅데이터분석으로유의미한정보를추출하고, 이를바탕으로 AI 가최적의행동을판단한후로봇이자동으로실행하는단계를거치면서종래 인간이수행해오던업무프로세스를자동적으로최적화할수있게된다. 11) ICT 기술이제조공정에도입되면서 3D 프린팅등첨단제조업의혁신을주도 하고있으며, 2018~2020 년기간에는첨단로봇공학,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AI) 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첨단소재, 생명공학과유전체학(genomics) 등분야가 신성장산업의주류를형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2) 4 차산업혁명등세계환경변화에따라산업부문의변혁이급진전되고, 중국 의성장전략변화, 고령화와신흥중산층의급성장, 신기후체제출범등도제품, 생 산,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의변혁을증폭시키고있다. 산업부문의변혁은제품 생산방식의스마트화, 제품과서비스의융합, 환경의경제이슈화, 플랫폼비즈니스 확대등트렌드의변화를촉발하고있다. 이에따라미국혁신제조업파트너쉽(AMP 2.0), 독일인더스트리 4.0, 일본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중국중국제조2025 등주 요국도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는이러한산업트렌드변화에빠르게대응하기위 해우리나라주력산업을 12대신성장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자하는 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13) 산업통상자원부( ) 는신성장을기술혁신, 또는 융합을통해성장과고용을창출해나가는원동력으로정의하고, 전기 자율주행자동 차( 이하전기자율차 ), IoT 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바이오의약, 첨단신소재등 12 대신산업을선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무역협회( ) 는무역통계품목분류체계(MTI) 14) 1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4 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산업의수출동향과경쟁력분석, IIT TRADE FOCUS, 2017년10 호, ) 2016 년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13) 신산업민 관협의회, 4 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기준수출입품목분류체계는비슷한종류의수개의 HS코드를묶어, 코드와품목명을부여한체계로대(1 자리), 중(2 자리), 소(3 자리), 세(4 자리), 세세(6 자리) 분류의 5 단계의분류체계이다. MTI 분류는개별품목의가공단계를반영한상품분류인 HS 분류및 SITC 분류를보완하여수출입품목분류시산업분류를반영한상품분류로활용된다. 6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36 개편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12대 신산업 품목 코드 를 선정하고, 12대 신산업 가운데 HS코드15) 신설 및 지정을 통해 수출 실적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을 도출하였다.16)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9대 신산업 가운데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발표되는 유망 소비재17)를 제외하여 8대 신산업으로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 에서 AICBM18)을 접목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에 우선적으로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조, ICT, 에너지 등 우리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대 중견 중소기업 협업과 새로운 플 레이어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 자율차 등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이 높 은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업무계획( )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를 발표하고 5대 신산업 프로 젝트 중심 성과 창출 을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신산업 추진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대 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 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 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 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한다. 16) 12대 신산업 중 수출입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의 상품(HS코드)군을 모아 신성장산업 코드(가 칭 KATP code )로 신설하였다. 17)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유망 소비재는 농 수산식품, 화장품, 패션 의류, 생활 유아용품, 의 약품 등 5개 품목이다. 18) AI, IoT, Cloud, Big Data, Mobility 1. 정부의 신산업 정책 개요 7

37 나. 신산업정책주요내용 (1) 12대신산업19) 산업통상자원부는 4 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는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 (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 대메가트렌드(3S-1P) 로대표되는데, 이에대한신속한대응이중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 창출을위한정책과제 를제시하였다. 민간이투자하는분야를중심으로글로벌시 장성장성, 업종별 4 대트렌드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향후우리가집중해 야할주력산업유망분야(7 개분야) 와신산업유망분야(5 개산업) 에서 12대유망신 산업분야를도출하였다. 우리가가진기반과강점을바탕으로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산 업등3개산업군에서 12대신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한다는기본방향 아래, 2025년까지제조업내신산업비중을 2 배로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서일자 리 38 만개를추가로창출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19) 신산업민 관협의회( ), 4 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8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38 [그림 2] 4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전방향 자료: 신산업 민 관협의회(2016)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2대 신산업 정책의 세부추진 전략으로 규제완화, 성과중심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시장 창출 등을 제시하고, 7대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규제 완 화 부분에서는 경쟁 제한요소를 해소하여 성장 기반 마련하고, R&D 인력양성 등 집중 지원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쟁역량 확충에 중점을 두고, 규모에서 성과 중심으 1. 정부의 신산업 정책 개요 9

39 로지원방식을전환한다는것이다. 또한융합플랫폼구축부문에서는기술 기업 산 업간융복합 촉진을통해,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및시장선점을지원하고, 초 기시장창출을위해서는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신산업초기시장창출및 안정적성장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 표 1]12대신산업7대정책과제 정책과제 규제완화성과중심(R&D 인력양성) 집중지원융합플랫폼구축 1 신산업중심과감한규제완화 2 개방적투자환경조성 3 혁신 도전적 R&D 추진 4 핵심인력공급기반구축 5 융합얼라이언스확산 6 융합촉진데이터활용기반확대 시장창출 7 신산업초기시장수요창출자료: 신산업민 관협의회, 4 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 9대신산업및 8대신산업20)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무역협회는무역통계품목분류체계(MTI) 개편시 4차산업 혁명과연관성이높은 12 대신산업품목코드를선정하고, 12대신산업가운데 HS 코드신설 지정을통해수출실적집계가가능한 9개산업을도출하고 9대신산업 으로정의하였다.12대신산업중품목코드선정이어려워제외된산업분야는스 마트 친환경선박, IoT 가전, AR VR 등 3 개분야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매월 수출입동향 에서수출동향을발표하는유망소비재는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 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등 5 개품목이다. 그런데 5대 유망소비재는 9 대신산업중프리미엄소비재의대상품목인맞춤형화장품, 의약, 패션, 농식품, 모바일쇼핑등과대부분중복된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프리미엄 소비재를제외한 8 대신성장산업으로재분류하였다. 2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4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산업의수출동향과경쟁력분석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10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40 8대신산업의수출액은 2014년 478억달러에서 2017년 736억달러로연평균 15.5% 증가하는등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8대신산업이우리나라전체수 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8.3% 에서 2017년 12.8% 로증가하였고, 전체수입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7.2% 에서 2016년 9.9% 로증가한후 2017년 8.4% 로 감소하였다. [ 표 2]8대신산업의수출입동향 수출액( 비중) 478 (8.3) 521 (9.9) 553 (11.2) 736 (12.8) 수입액( 비중) 377 (7.2) 398 (9.1) 404 (9.9) 402 (8.4) 무역수지 ( 단위: 억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4 차산업혁명시대무역동향변화와전망, 국회예산정책처발표자료, (3) 5 대신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의산업정책방향( ) 에서 AICBM 을접목한 5 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 에착수한다고발표한후, 5대신산업과관련한정책들을 순차적으로발표하고있다 년업무계획( ) 에서현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34 번째인 고부가 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육성과 38 번째인 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쟁력의활력회복 과관련하여, 5대신산업프로젝트를중점육성함으로써일자리와 소득창출을도모하겠다는목표를밝히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조기에성과를창 출하기위해 5 대신산업연구개발(R&D) 의 30% 를지원(2018년기준 9,194 억원) 하 고,R&D 단계부터규제를발굴 해소해실증 시범사업과연계하고, 프로젝트 T/F를 통해액션플랜을도출하고이행상황을점검하겠다는것이다. 산업기술R&D 혁신방안( ) 을통해서는예산투입의전략성 효율성강화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의 R&D를 5 대신산업창출중심으로전면개편하고, 5 대신산업에대한 R&D 투자비중을 2018년 30% 에서 2022년 50% 로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산업기술R&D 혁신방안 의후속조치로 5 대신산업규제개선협의회( 정부의신산업정책개요 11

41 23.) 를출범하여, 5대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시장출시각단계에적용되는규제 사항을직접발굴하고, 관계부처협조를통해개선해나갈계획을발표했다. 21) 5대 신산업분야신제품 서비스의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가치사슬전반에적용되는규제를조사 분석해합리적규제개선방안을마련하고, 신제품 서비스의 R&D 실증 시장진입 시장성숙단계를예측하여규제개선방향을제시하는미래지향적규제지도를마련할계획이다. 민간주도의산업혁신성장 22) 성과가속화를위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3) 을출범( ) 하고, 2022 년까지 신산업프로젝트투자 일자리로드맵 을논의했다. 향후 5 년간주요신산업프로젝트에민 관공동으로최대 160 조원을투자하고, 2018년에만약 2.7만개일자리를창출하는등2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 로드맵을발표하였다. 또한 신산업기술로드맵공청회를 개최( ) 하여, 전기 자율차, 에너지신산업등 5 대선도프로젝트중장기기술개발전략도발표했다. 분야 [ 표 3] 신산업분야별향후 5 년간투자 일자리 투자( 조원) 일자리( 백명) ~ 2022 계 ~ 2022 전기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023 1,492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 헬스 계 ,306 1,9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계 정부는 2018년 6월제1 차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장관주재) 를시작 으로 6 차례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였다. 2018년 8월제5차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에서는 1 플랫폼경제구현을위한 3대전략투자및혁신인재양성추진 21) 5 대신산업규제개선협의회의구성은산업융합옴부즈만( 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 4 명( 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 정책지원) 등총 6 명으로구성된다. 22) 범정부차원의혁신성장 8 대선도사업( 주관부처): 전기 자율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드론( 국토교통부), 스마트공장(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핀테크( 금융위원회), 초연결 지능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전기 자율주행차등국민의삶을바꾸는산업혁신성장의성과를 2020년까지조기창출하기위해민간과정부가이행계획안을수립하고걸림돌을해소하는협력의거점( 플랫폼) 이다. 12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42 과제, 2 8대선도사업에대한총 5 조원규모의재정사업이계획된 혁신성장전략 투자방안 을결정하였다. [ 표 4] 정부의신산업정책집중산업분류비교 12대신산업 9대신산업 8대신산업 5대신산업 혁신성장전략 전기자율차 O O O 3대전략투자 데이터,AI경제 스마트 친환경선박 - - 및 수소경제 IoT가전 - - O 혁신인재양성 혁신인재양성 로봇 O O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O O O 드론 항공드론 O O 에너지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O - 8대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 O O O 스마트공장첨단신소재 O O 선도사업스마트시티 AR VR - - 스마트팜 차세대디스플레이 O O 차세대반도체 O O O 핀테크 자료: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의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 주요국동향 ICT 기술의발전에따라기존의산업과의융합을통해신( 新 ) 산업이출현하고이른 바 4 차산업혁명 을통해산업 사회 경제에새로운패러다임이생겨나게되면서 주요선진국역시각국의상황에맞는신( 新 ) 산업대응전략을지속적으로수립및 추진하고있다. [ 표 5] 국가별4차산업혁명대응전략주요내용 특징주요아젠다플랫폼대표전략 미국 민간중심의기술개발촉진 첨단제조업혁신정책 (AMP) 독일기존의제조업강점활용인더스트리 4.0 일본 중국 고령화및노령화등사회문제해결전략과결합 정부주도의산업육성정책 자료: 국회예산처자료수집및정리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중국제조 2025 클라우드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로봇신전략 혁신주도성장 ( 제조업중심)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로봇 질적성장에의한제조강국도약 2. 주요국동향 13

43 본절에서는미국의 첨단제조업혁신정책 을비롯한신산업관련정책과, 독일 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4 차산업혁명주도전략, 중국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등을중심으로주요국의신산업관련정책동향을자세히살펴보았다. 가. 미국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미국정부정책의방향성은민간의 IT 기술우위성을기반 으로클라우드서비스,AI, 산업플랫폼등을결합하여신산업발전을촉진하는것 이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의 4차산업혁명구현전략은 4차산업이라는용어보다 는 디지털제조혁명 또는 첨단산업혁신 등의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다. 또한 민간중심의첨단산업혁신전략으로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하여데이터를축적하 고, AI 플랫폼을통해데이터를분석하고, 공장 설비를제어하여생산의전공정을 관리하기위한글로벌표준의실현을추진하고있다. 제조업을중심으로한혁명이 라는초점에맞춰, 첨단기계제조노하우, 임베디드 SW, 빅데이터수집, AI 분석, 클라우드시스템을결합하여제조공장의 생산성, 효율성, 내구성 등을제고할수 있는솔루션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1) 주요아젠다: 첨단제조업혁신정책(AMP) 2011년 6월미국의 PCAST(President s Council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는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라는보고서를바탕으로 R&D 투자, 혁신인프라확충, 제조업내협력네트워크강화등을통해제조업전반의재활성화및변화를추진하 기시작하였다. 당시오바마행정부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국내경제의 쇠락과글로벌경쟁력의하락을우려하여제조업혁신정책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 고자하였다.4차산업혁명에핵심적인기술들을선정하고관련연구기관들의네트 워크를구축함으로써제조업혁신과상업화를촉진할수있는자원활용도제고, 협 력체계, 공동투자등의전략이요구되었다. 미국정부는 4 차산업혁명접근방식의특징상, 민관협력이가장중심적인역할 을하게되므로첨단제조업육성을위해다양한민간경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 14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44 국가수준의협의회를필요로하였다. 이에 2011 년, 혁신적투자를유지 확대하고첨 단제조업 24) 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첨단제조업파트너십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이마련되었고, R&D 투자확대, 경쟁전단계 (Pre-competitive) 에서의협력, 제조설비와인프라공유등을통한미국첨단제조업의 변화기회를탐색할수있는물리적시스템을갖추기시작했다.AMP는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성제고및청정에너지기술개발, 제조비용절감을위한제조공정혁신, 첨단산업소재개발등에집중하여전략을마련하는데있어서 1 혁신기반강화, 2 제조분야인재확보, 3 비즈니스환경개선이라는정책기조를확고히하였다. 이와더불어,R&D를통한산업혁신촉진전략으로서제조업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목적을둔,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NNMI) 을발표하고정부부처, 연구소, 기업등이참여하여제조업혁신과관련된각종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였 다.NNMI는R&D기술개발수준과제조공정수준을기술성숙도및제조성숙도로 구체화된평가기준을마련하여 중점육성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우선기술분야를선정하고 [ 표 6]PCAST에서선정한 4차산업혁명에핵심적인기술 2012년선정 2016년선정 첨단센서, 측정, 프로세스컨트롤신소재디자인, 합성, 프로세스시각, 정보, 디지털제조기술지속가능한제조공정나노생산공정유연전자소자제조바이오제조와생물정보학적층가공제조업(3D 프린팅) 선진제조업과검사장비산업용로봇첨단복합기술 총 첨단재료제조첨단바이오제조공학재생의료를위한바이오제조첨단바이오제품제조제약의연속제조첨단기계도구및제어장치보조및유연로봇재생의료를위한생체공학여러기술분야의바이오프린팅제조업을위한사이버보안화학및열공정집적화지속가능( 에너지효율제고) 한제조공정고부가가치제조혹독한환경에적용가능한재료발명 11개기술총 15개기술 자료 : President 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2012) 24) 정보 자동화 컴퓨터계산 센싱 SW 네트워크등에기초하여물리 나노 화학 생물학등에의한성과및최첨단재료를활용하는일련의산업활동을의미하며, 기존제품에대한새로운제조방법과신기술에의한신제품제조까지를포함 2. 주요국동향 15

45 오바마행정부에의해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총 14 개의 첨단제조업혁 신연구소 가설립된것을시작으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도화학재료공정 연구소가설립되는등 NNMI 관련정책은지속되고있다. 산관학협력을통해서 4 차산업혁명에서필요로하는첨단제조기술을연구하고, 개발된기술을상업화할 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방안의가시적인효과는신산업출현과일자리창 출로나타나고있다.3D프린팅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연구개발이활성화되면서 14억달러투자유치와함께 800 여개의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 경량화금속개발 연구의경우자동차및운송차량의주요금속부품무게를줄이면서자동차연비 향상에기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5) [ 표 7] AMP2.0의주요추진내용 혁신기반강화제조분야인재확보비즈니스환경개선 미국첨단제조기술우위확보를위한국가전략수립첨단제조업자문컨소시엄신설민관협동제조업 R&D 인프라설립제조프로세스와표준화개발 NNMI 구축 제조업이미지고양민간부문전문가기술인증시스템정립연방정부직업교육프로그램노동자심화교육및역량개발기회확대 중소제조업체에기술, 시장및공급체인관련정보제공민관투자펀드, 전략적기업-정부-중소기업파트너쉽구축세제지원방안정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25) President 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46 (2) 신산업관련주요전략 ( 가) Brain Initiative 오바마행정부는지난 2013년에이미뇌과학연구를지원하는 BRAIN Initiative 를마련하여 2014년부터 2025 년까지의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신경과학기술을통 해두뇌의뉴런활동 관관계를규명하여지능형 map 을마련하는데목표를두고, 인간의뇌기능과행동의연 ICT 개발에도기여한다는것이다. 미국국립보건원과방 위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립과학재단 (NSF) 등이참여하여정부기관외에도산업계, 학계등다양한주체가활발히참여 하고있다. 2014년 BRAIN Initiative 예산은 1,100억원규모였으며이후 12년동안 지속적으로약 5 조원규모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 나) Startup America Initiative Startup America Initiative 는혁신기술개발에벤처기업의역할을인식하고정책 적지원을강화하는전략이다. 혁신기술개발을위해정부, 기업, 대학, 재단이모두 참여한공공및민간부문의협력을강화하고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 고있다. 특히연방정부의기술및 R&D 투자는신산업창출과혁신적인스타트업 기업양성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데집중하고있다. 기업가정신교육및멘토십 프로그램추진, 스타트업성장을위한자본확보가기업창업및진입장벽해소를 위한정책적지원의중심이며연구결과물의상업화또한지원된다. 의료, 청정에너 지, 교육과같은산업의시장화촉진등에중점을두고지원책이마련되고있는데, 민간부문에 Startup America Partnership 를통해차세대기업가를양성하고창업가 와멘토를연결하여기업인큐베이팅에중점적인역할을부여하는방식으로추진되 고있다. (3) 관련규제동향 ( 가) 차량간통신에관한규제 연방자동차안전기준(2017) 정비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2015년 2 월두가지유형( 충돌완화브레이크와발전제동지 원) 의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추가하고, 2016년 3월차량제조업체와자발적자동비 2. 주요국동향 17

47 상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통해차 량이속도, 방향, 제동상태및기타차량정보를주변차량에전송하고, 동일한정 보를수신하게하며, 현재차량의센서, 레이더및카메라기반으로인식할수없는 위협을감지할수있는광범위시야(field-of-view) 기능을제공하도록하였다. 이러한 Vehicle-to-Vehicle(V2V) 기반안전어플리케이션은잠재적차량충돌수와차량관련 사고의심각성을줄여충돌로인한손실과비용을최소화할것으로평가된다. ( 나) 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표준설정에관한규제마련(2017) 미국은수입원유의의존성이지속적으로높아지는것을우려하여재생에너지에대 한관심을갖기시작했으며, 2005 년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The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를마련하여석유기반운송연료, 난방유, 또는제트기연료를대체 하거나감소시키기위해일정량의재생가능연료( 섬유계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디젤, 차세대바이오연료, 재생연료) 를권장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도약 35 개국에서국가적차원의의무규정인프라, 지원, 보조금지원, 세금혜택 등다양한혜택을통해바이오연료혼합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다. ( 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 개인정보관리전문인력요구 벌금부여등규제강 화 (2018) 페이스북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을준수하지않아문제가되면서연방정부차원 에서개인정보보호법의요구사항을철저히준수하도록법안을강화하고있다. 개 정안에따르면모든개인데이터는개인정보보호규정에따라제공되고처리되며 대중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개인정보취득활동과관련해권리와의무를명확히 해야한다. 또한기업은개인정보를관리하는직원을고용및교육해야하고, 개인정 보수집목적과용도를명확하게공지하고사용자가인터넷에서방문하는페이지를 추적당하지않게하는옵션을주는방법이있다.4 차산업혁명시대는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등정보를기반으로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면개인정보보 호관련규정들을구체적으로세우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기업들의개인정보관리체계전반에대한이해와필요성에대한인식이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데이터관리, 보관, 활용등의전체체계 완비를위한개인정보보호공정과관련된투자를적극적으로수행해야한다. 이와 18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48 함께, 징벌적과징금, 형벌등은위반의중대성, 지속기간, 의도성등의다양한기준 으로판단하여개인정보의책임성을한층강화한다는기조로관련제도가마련되고 있다. 나. 독일 독일은제조업기술리더이자세계 2 위수출국이지만신흥국과의저가생산경쟁, 중 국 한국등후발주자의기술추격에위기를인식하고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책을 적극적으로마련하였다. 국가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에너지, 환경, 통 신등핵심미래기술과함께 인더스트리 4.0 항목을추가해국가로드맵을작성하 고정부주도로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생산패러다임의변화를통한 제조업경쟁력강화와고부가제품시장장악으로마켓리더십을유지하는 End-to-End 리더십전략을채택하여기술혁신을강력히추진하고있으며, 최근많 은발전을이룬 구를모색해온것이다. IT분야와전통적강점인생산기술분야의결합을통해새로운돌파 (1) 주요아젠다: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2006 년 하이테크전략 을필두로분야를초월하여기술혁신을가져올수 있는세부기술을발전시켜시장성을높이는데일차적목적을둔정책적지원을시 작하였다. 최초의하이테크전략은세부기술분야의시장가능성에초점을두고추 진되었지만, 막상이러한정책적출발선을넘은뒤 2010년에는하이테크전략의정 식명칭을 하이테크전략 2020 로변경하고초기목적에서좀더확장하여미래를 위한솔루션및사회적요구를반영한기술발전을지향한다는것을명시하였다. 2011년인더스트리 4.0 개념이소개되면서보다구체화된전략이수립되었다고볼 수있으므로독일의하이테크전략이지향하는 으로통칭하게되었다. 인더스트리 4차산업혁명자체를인더스트리 (industry 4.0) 은독일총리가주도하여진행한산업관련정책으 로서제조업과같은전통산업에 IT 시스템을결합하여생산시설들을네트워크화 하고지능형생산시스템을갖춘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으로진화하자는의미 를담고있다. 26) 구체적으로는자원조달부터기업이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는 2. 주요국동향 19

49 일련의모든과정제조업, 가치사슬전반에걸쳐 ICT 기술을접목하여새로운개념 의제조업및서비스업개념을도입한것이다. 특히독일의경우제조업비중이 28% 를상회하여제조업혁신을통한부가가치상승분은상당할것으로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센서 기술등을기반으로생산전과정을연결하고, 실시간모니터링및피드백기능을 통해사물의지능화를꾀하며, 이를통해생산성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에따르면인더스트리 4.0은전자제품과 IT의사용을통한제조업 의자동화가확산되는차원의 3 차산업혁명의연장선에있으며,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CPS) 기술을기반으로혁신이이루어진다. 인더스트리 4.0 을위한 Working Group은 2012년 1 월에결성되었으며보쉬, 지멘스, SAP 등의기 업및독일의민간연구조직, 대학및연구자들로구성되었다. 공장내의생산과정 뿐만아니라제품개발부터, 소비와폐기에이르는과정역시포함하는것으로서, 소비자와의소통을통해소품종다량생산에서맞춤형다품종소량생산으로전환 하며, 이를통해새로운서비스업을등장시키고자한다. 이후 2013년출범한인더스트리 4.0 플랫폼27) 은 AI, 빅데이터, CPS, IoT 등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을포함한핵심주제를총 8개기술분야로구분하여집 중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이다. 이미독일에서는 251개사업장이인더스트리 4.0 플랫폼에소속되어변화하는시대를대비하면서보다궁극적으로는다양한 ICT 기 술이활용되고융합되어적용되는스마트공장을구축하여제조분야와관련된모든 산업에이를활용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에부응하는사례는, 독일의민간 기업인지멘스가독일암베르크지역에스마트공장을시범적으로구축하여운영중 인것이다. 지멘스의암베르크공장에서는전자부품이로봇들에의하여생산되고 있으며컴퓨터가하루에 5 천만건의데이터를분석하고있다. 지멘스자료에의하 면 2014년기준 100만개생산제품당불량품의개수가 11.5개이며이는 25년전의 2.5% 수준에불과하다. 26) 하이테크전략 2020은독일연방정부가주도하는프로젝트인반면인더스트리 4.0은연방정부에서지정한주관부처가핵심이되고연방정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시스템으로구분될수있다. 27) 인더스트리 4.0의원활한추진과다양한분야의관계자가이에참여할수있는환경마련을위하여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이출범하였으며, 독일정부기관뿐만아니라독일의협회및단체, 기업과연구기관등다양한분야의조직이참여하고미국의 IIC 또한추진조직으로참여중이다. 20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50 (2) 인더스트리 4.0의핵심기술 ( 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을통해스마트공장과사물인터넷(IoT) 세상을연결하고, 제품의생애전주기(PLC) 관리를수행한다. 공장내외사물이센서로연결돼 IP 공장 IP 세상을연결하는사이버물리시스템기술을개발하고, 이에따라스마트팩토리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교통체계, 스마트빌딩과연동되고재료와제품의생애전주 기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실시간제품정보가출하에서폐기단계까지공유 되고저장된모든정보가생산과정에환류되어자원효율의극대화에기여할것으 로기대된다. ( 나) 지능형메모리 지능형메모리개발을통해분산 자율제어생산체계구현기계설비뿐만아니라소 재반제품에 센서와메모리를부착하고, 주문에따라설비에가공명령을주면생산 공정의병목현상을자가진단해유연하게최적생산경로를결정한다. 또한메모리 를기계가읽고소비자선호도, 공정상태, 가공방향등을스스로분석해실시간으로 최적경로를계산, 현시점에서가장효율적인경로를선택하고적용한다. 고객맞 춤형생산, 물류 유통현황파악, 사용 재활용과정추적조사등으로제품전주기에 서최적화문제를검토, 상류공정에실시간피드백함으로써공정혁신을달성하였다. All-IP 공장을초월해사물인터넷(IoT) 으로초연결생태계를구현하는지능화 된생산설비가생산관리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과연동되었다. 중앙정보처리장치의일방적명령이아닌작업장내모든설비가상호간, 또는중앙 정보시스템과실시간통신하고공장별 MES 와연동, 최적화된조업솔루션을도출 한다. 또한공장내최적화솔루션은실시간으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과연 동되어그룹사전체의경영 재무재고 유통 인사전략수립에기여할수있다. ( 다) 스마트팩토리 지멘스,BMW 등은이미스마트팩토리개념을도입해공정을고도화하고있으며, 이것과관련하여국가간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또한산업용기기및소 2. 주요국동향 21

51 프트웨어분야선두주자인지멘스는연구인력 3만명가운데절반을소프트웨어엔 지니어로채용해제조와 IT 융합을주도하고있고, 보쉬는연료인젝터에 RFID를 부착해수십만가지제품조합을효율적으로생산하고있으며, BMW는 3D 프린팅 기술을적용함으로써생산현장의가변성을높였다. 이처럼독일은다국적기업및 대학연구기관의참여를통해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를주도해시범공장과표준화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독일스포츠용품제조사아디다스는 1993년해외로모 든생산공장을옮긴지 23년만인지난해 9 월독일에새공장을세웠다. 정보기술 (IT) 과로봇을활용해개인맞춤형신발을제작하는 스마트공장이다. 올해본격적 으로가동될이공장은지멘스의스마트팩토리와더불어독일정부가추진하는 4 차산업혁명인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의모범사례로평가되고있다. (3) 최근규제동향 독일정부는 보건분야내안전한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활용을위한법 인 E-헬스 법을발효했다. 미래의료시스템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이법에따라 독일은원격의료인프라구축작업과함께전자의료보험카드활용법과개인데이 터보안을위한신규규제를도입하고있다.E-헬스법시행의목적은미래의의료 시스템구축을위한전제조건을마련하는데있으며, 고도의보안표준을가진디지 털인프라와전자의료보험카드의활용법을도입하고개인의데이터보안과데이터 보호를위한신규규제를논의중이다. 이법의시행으로, 기존의환자진료기록을전산화하고이를활용한진찰및 진료가가능해질뿐만아니라온라인상으로엑스레이결과통보가가능하고, 온라 인비디오의료상담이가능해진다. 스마트폰및모바일기기활용관련사용자의 온라인진찰기록정보에대한접근권한테스트및의료분야커뮤니케이션을위한 테스트가완료되면관련의료 IT 시장이본격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2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52 다. 일본 일본의아베신조내각은 2012년 12 월취임과동시에 일본경제재생본부 를발족, 장기간에걸친디플레이션을종식하고미래지향적인성장전략을마련하는이른바 아베노믹스 를추진하였다. 그 1단계의성과로경제성장률이회복되고실업률이큰 폭으로감소하는등디플레이션탈출이가시화되는성과를거둔것을기반으로, 4 차산업혁명을국가경제전체의전환기회로삼아발빠르게개혁정책을마련하였 다. 실제로일본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 에서부터이를보강한 2015년 일본재흥 전략 2015 을통해, 이전까지치중했던설비혁신에서벗어나생산성혁신을핵심 성장전략으로선정하고 4차산업혁명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는계획을공표하였 다. 28) 이와더불어 2013 년, IT 인프라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 IT 활용국가로발돋움하고이를새로운경제성장엔진으로자리매김하기위하여 정부차원의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전략을발표하였다. 디플레이션을종식 하는수준에서멈추지않고 2020년개최예정인도쿄올림픽을기점으로일본의경 제산업사회노동 제분야를혁신하여장기적인성장전략을마련하겠다는의지를 천명한것이다. 일본은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해필수적인데이터공유및활용에대한제도 개선을최우선과제로제시하고일본의강점인로봇과각종전자기기를통해수집 된현실데이터를활용하여전산업의구조개편을유도하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 전략을분명히하고있다. 구글, 아마존, IBM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데이터는미 국이선도하고있지만, 현실데이터(Real Data) 는로봇기술을선도하는일본이우위 에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1) 주요아젠다: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2016년 4월에 4차산업혁명을통해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변화시키는국가혁신 프로젝트차원으로확대한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하면서기술분야뿐만 아니라산업구조개혁에따른교육및고용시장개혁, 금융기능강화, 취약층지원, 공감대형성등을병행하겠다는전략을발표했다. 28) 일본의정부정책에서 4 차산업혁명 이라는표현을직접적으로사용하는일본의주요정책은 2013 년 일본재흥전략 부터마련되었다. 이후 일본재흥전략 2015, 일본재흥전략 2016 을거쳐좀더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을위해 2017 년부터 미래투자전략 으로명칭은조금바뀌었으나지속성있는내용으로추진되고있다. 2. 주요국동향 23

53 정책구분 데이터활용촉진 [ 표 8]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인데이터활용촉진조성데이터유통시장정착을위한시범사업추진인터넷정보기술과인재를함께육성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지식재산권정책마련 새로운니즈에대응한교육시스템구축 인재육성및고용시스템개선 글로벌인재확보 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산관학협력으로대규모이노베이션거점마련인공지능등국제표준화선도전략추진 금융기능강화 산업이노베이션관련분야벤처투자촉진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및핀테크금융 결제고도화 산업및취업구조전환 유연한사업재생재편이가능한제도및환경정비 중소기업및지역경제파급 중소기업및지역에서의 IoT 등도입 활용 경제사회시스템고도화 규제개혁재정비 4차산업혁명의사회공감대확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일본은잃어버린 20년이라는장기침체기를빠져나오기위해지속적으로정부 주도의 일본재흥전략 을마련하여노력해왔는데, 여러번의수정과개선을통해 추진해온전략의연속선상에서 월발표된 일본재흥전략 2015 에서처음으 로 4 차산업혁명이언급되었다. 경제 사회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근본적인변화 가필요함을인식하여이에대한대응시책을발표한것이다. 주목할만한것은경 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 29) 에민관공동의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하고.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본방향과신산업구조비전을마련하는데고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월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는 제4차산업혁명민관회의30) 를 구성하여주요사안을결정하도록하는등민 관공동대응의차원을격상시키는등 혁신산업의컨트롤타워를정립하기위해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 29) 일본정부의경제사회재부흥운동에서구심적역할을하도록만든기구중하나로서산업구조개선, 민간경제활동향상, 대외경제관계원활한발전등을중심으로경제 산업발전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심의하는역할을중심으로활동하는조직이다. 30) 일본경제정책의사령탑인일본경제재생본부( 내각) 에설치하여 4차산업혁명대응의총괄을담당. 민간에서는경련단회장, 기업최고경영자, 연구소장등이참석 24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54 (2) 주요정책프레임 ( 가) 로봇신전략 2014 년일본재흥전략에서제시한 로봇기술의활용 개념을구체화한로봇혁명 을추구하기위해 로봇신전략 을마련하고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년일본재흥전략에서제시한 로봇기술의활용 개념을구체화한로봇 혁명을추구하기위해 1로봇의자율화, 정보단말기화, 네트워크화를통한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주거등의로봇화 2제조현장부터일상생활까지로봇활용3사회문 제해결및국제경쟁력강화를통해로봇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회실 현할전략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의 3대목표는 1글로벌로봇혁신의거점으로써 의 로봇창출력의근본적강화 2세계최고의로봇활용사회지향 3세계를대상 으로로봇혁명전개및발전으로서, 1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설립, 2차세대 기술개발, 3표준화및실증필드정비 4로봇관련규제개혁등 4대실천방안으로 구체화되어있다. [ 표 9] 로봇신전략세부내용 제조 서비스 간호 내용 2020년목표내용 2020년목표내용 2020년목표 부품조립, 식품가공등노동집약적제조업중심으로로봇도입추진로봇화가지연되고있는준비공정등에로봇을도입하고,IT활용을통해로봇자체고도화도모 조립과정의로봇화비율향상 : 대기업 25%, 중소기 업 10% 차세대로봇활용우수사례 30건추진 물류,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등로봇도입추진우수사례수집및확산을통해지역서비스업노동력부족해소, 생산성향상, 임금상승선순환형성 채집(picking) 및검품에관련된로봇보급률약 30% 향상 이동및보행지원, 배설지원, 치매환자보호, 목욕지원등 5 개분야개발및실용화, 보급후원 간호로봇의시장규모확대신규간호방법등의식개혁추진 2. 주요국동향 25

55 의료 인프라 재해대책및건설 농림수산및식품산업 내용 2020년목표 내용 2020년목표 내용 2020년목표 수술지원로봇등의료기기보급신규의료기기심사신속화 로봇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실용화100건이상지원 ( 15-19) 건설현장의노동력절감과작업자동화를통해중장기인력부족에대응인프라점검등에로봇을활용해기술자의유지관리효율화및고도화도모 생산성향상및노동력절감위한정보화시공기술보급률 30% 향상 트랙터등농업기계에 GPS 자동주행시스템등을활용함으로써작업자동화실행, 대규모 저비용생산실현 2020년까지자동주행트랙터현장구현실현신규로봇 20기종이상도입 자료: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 나) Society ) 2013년부터시작한 일본재흥전략 에서좀더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을위해 2017 년부터 미래투자전략 으로명칭을바꾸고부제로서 Society 5.0 을발표하였다. 미 래투자전략 2017 은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제2번째단계로서제4차산업혁명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의최신기술을산업과사회에도입하는단계인 만큼 미래투자전략 2017 은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 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 대신성장전략으로육성하겠다는추진계획이다. 또한그동안민관의전략적추진을통해인터넷상의가상데이터를활용하였다 면앞으로는의료간호, 자율주행, 공장설비, 농업, 건설등의현실데이터에집중하여 비즈니스모델창출노력를제고하는데주력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새로운 사회의인프라로활용하여 데이터기반( 현실데이터플랫폼) 을구축하고, 정부와지방 공공단체의공공데이터에관해서는민간수요가많은공공교통이나자율주행등의데 이터를점차확대하여상용화범용화를추진하는내용까지포함하고있다. 31) 일본경제산업성은 2017년 society 5.0 의구체적인산업분야추진전략으로서 Connected Industry 를발표하고산업혁신의목표를인재육성, 로보틱스, 인공지능기술등의연계를통한경제사회전반의혁신에두고지속적인전략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을언급하였다. 26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56 (3) 규제현황 ( 가) 샌드박스(Sandbox) 규제시스템도입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의 7대과제중하나로급변하는 4차산업혁 명따른새로운기술이나사업모델에대한규제를정비하는것을언급하였다. 민관 이국가차원의장기적인 미래상 을공유하고, 구체적인규제개혁달성목표를 설정하고추진한다는것이다. 구체적인전략을담은로드맵은규제개혁뿐만아니라 미래상실현을위한제반요소들( 정부지원책, 민간의기술개발및사업계획등을 ) 포함하고상황변화에따라중장기계획은수정해나가면서단기시책을실행해나가 는새로운매커니즘으로운영한다는내용이다. 우선적으로자동주행차량의거리주 행, 드론운항관리시스템, 공유경제( 쉐어링 ) 등의기반인프라와관련된규제개혁 및제도정비를적극추진하고있다. 보다세부적인정비방안으로서새로운미래기술을위한 실증에의한정책형 성인 샌드박스 (Sandbox) 규제제도32) 를도입한것이특징이다. 세계는예측하기어 려운경로로진화하고있고, 완전한데이터와증명이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 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급속히진화하 고있는 AI, 빅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자율주행, 주동주행기술이노베이션성과를새 로운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기위해서는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이라는축척의시 간이필요함을인식한반면데이터가증명이되지않으면규제개혁을할수없는특 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인식을반영하고있다. 샌드박스제도는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 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드론비행이나자율주행에있어선진기술의실증 실험을원활히진행하는것이가능해졌고, 정부는이제도의창설을담은국가전략 특구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이는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 정하여실험내용과리스크를설명하고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허용해주는정책으 로서제도의미비, 현실성이없는제도의적용으로인한혁신기술의사장( 死藏 ) 을 방지하기위해서시행하는것이다. 32) 샌드박스(Sandbox) 란미국의가정집뒤뜰에서어린이가다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든모래통(Sandbox) 에서유래되었고, IT 용어에서는보호된영역내에서프로그램을동작시키는것으로, 외부요인에의해악영향이미치는것을방지하는보완모델로설명하고있다. 2. 주요국동향 27

57 ( 나) 무인자동주행기술상용화를위한규제특구지정 2015년 11월아베총리는 2020년동경올림픽까지무인자동주행기술을활용한이동 서비스및고속도로자동운전이가능하도록, 관련된실증조사분석을거쳐 2017년까 지제도와인프라를정비하고이후시범운행을통해상용화할계획임을밝힌바있 다. 이에따라, 일본은수도권인도쿄하네다공항인근지역을자율주행차실험특구 로지정해무인차산업에규제를완화해주었다. 향후목표는 2025년까지완전자동 운전을실용화하는것으로서현재안전관련규제를정비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또한국가전략특구로지정한가나가와현후지사와시에서 무인택시의 실현을목표 로설립된 로봇택시 33) 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이하 자율주행 차 ) 의실증실험을시작하였다. 국가전략특구는강력한규제특례를도입한다. 로봇 산업에특화된특구로서사가미로봇산업특구(Robot Town Sagami) 로명명하고, 생 활지원로봇의실용화와보급을통한지역의안전 안심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생활지원로봇의실증실험을일본전국으로부터모집하는 공모형로봇실 증실험지원사업 을 2013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 로봇택시가이중하나로규제특 구에서의실험과함께상용화준비를위한지원을받게된것이다. ( 다) 원격의료서비스를위한정보공유체계구축 일본은 1970년대후반부터이미원격의료에대한필요성과당위성을논의하고이를 도입하기위한사전작업을단계별로추진해왔다. 2015년부터본격적으로원격의료 를확대하여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 IT 기업의원격의료서비스(PORT 메디컬, OPTiM, MRT 가공동개발한 Pocket Doctor 및 24 시간의사상담서비스 Ask Doctors 등) 가시작되었다. 또한최근에는환자가치료받는병원이바뀌더라도개인 의건강진단결과와진료기록등의의료정보를공유할수있는의료용신분확인제도 도입을추진하고있다. 마이넘버( 한국의주민등록번호에해당) 의부분정보를담은 ' 의료등 ID' 를도입하게되면건강진단결과와진료기록등의개인의료정보공유가가 능해져, 응급사태가발생해구급차로실려가더라도공유정보를치료에활용할수 있다. 병원을옮길경우불필요한검사를줄이는데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원격 33) 로봇택시는일본 IT 대기업인 DeNA 와자동운전기술을개발하는벤처 ZMP 가올해 5월에공동으로설립한합작회사다.4) DeNA의인터넷서비스노하우와 ZMP의자동운전기술을결합하여도쿄올림픽이열리는 2020년까지자동운전기술을활용하는여객운송사업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28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58 의료서비스가보다활성화되는데기여할것이다. 일본정부는 2020년부터이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 라) 신약및최첨단의료기기승인컨트롤타워정비 이와더불어바이오헬스분야 R&D를통한시장선도를위하여선결되야할문제로 지적된신약및최첨단의료기기승인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해, 관련대응체제를 정비하였다. 일본정부는신약승인및최첨단의료기기승인심사를담당하는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Product Development and Management Association:PDMA) 의체 제를강화하여 2015년부터치료의혁신성이나대상질환의위독성이라는조건을충 족한의약품에대해, 우선적으로심사하여승인기간을단축하는 선구적심사지정제 도를 구축하였다. 이제도는새로운의료기기제품의신속한실용화를목적으로의 료기기등록인증기관의인증범위를확대하였고재생의료제품의조건부( 기한포함) 승인제도창설등을통해승인심사절차간소화를추진하여통상승인기간을 50% 단축하였다. 라. 중국 중국은 2015년발표된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지능화혁명을준비하고있다. 제 13차 5 개년계획 34) 의제조업산업정책에해당하는 중국제조 2025 는중국판 인 더스트리 4.0 을표방한정책으로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을통한제 조강국도약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차세대 ICT, 자동차, 첨단장비부문의세계 최고수준진입을목표로낙후된제조생태계를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이며서비스 지향적인제조업생태계를구성하는것에중심을둔정부차원의발전전략이다. 34) 제13차 5 개년계획 은 혁신주도성장 을키워드로한 5 개년장기국가계획이다. 중국의경제성장, 과학기술및산업발전, 사회 인프라개선등사회전분야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가장중요한정책인 5 개년계획 은 11 차 는해외투자유치및산업생산량증대, 12 차 는자주혁신, 이후 13 차 는혁신주도형성장으로그정책기조가변화해왔다. 2. 주요국동향 29

59 (1) 주요아젠다: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은저비용국가형제조업( 단순가공) 에서탈피하여혁신역량과경 쟁력을갖춘선진형제조강국으로의발전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에진입한다는전략목표를 실현하기위해 5대중점프로젝트35) 계획과향후주도산업이될가능성이있는 10 대육성산업 36) 을선정하고정책지원을확대하고있다. 중국제조 2025 가과거정 책과차별화되는점은업종별접근이아닌 全산업공동의혁신능력을제고하고, 정 부의시장간섭은축소하는반면민간의역할을확대, 대외협력을위한개방에집 중적으로국가역량을투입한다는것이다. 정량적으로 2025년까지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을 1.68%, 인터넷보급률은 82% 까지높이는것등구체적인목표 수준도제시하고있다. [ 표 10] 중국제조 의단계별전략단계목표발전전략 1단계 (2015 년~2025 년) 2단계 (2025 년~2035 년) 3단계 (2035 년~2045 년) 세계제조업 2강대열진입 ( 독일또는일본수준) 세계제조업 2 강중선두선점 세계제조업제1그룹 제조업의 IT 경쟁력제고, IT와제조업의융합을통해새로운도약도모 주요업종의에너지소모율및오염배출량선진국수준으로감축 글로벌제조강국중간수준까지향상중국우위산업의국제시장, 주도권확보 주요산업에서세계최강의경쟁력확보세계시장선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이러한 중국제조 2025 의정책기조는단순히기존에추진해왔던산업발전정책이아닌전혀새로운전략으로서국가산업전체의발전전략추진시스템을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35) 국가제조업혁신센터, 스마트제조공정, 공업기반강화공정, 녹색제조공장, 고급장비, 혁신공정 36) 차세대정보기술, 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항공 우주장비, 해양엔지니어링, 선진철도설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 30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60 (2) 중국제조 2025의중점기술 ( 가)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요체인동시에중국이지닌강점을가장잘살릴수있 는분야로중앙정부차원에서빅데이터육성을위해 12차 5 개년(12년5 월발표)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에서빅데이터시장의중요성을언급하고 2013년 정보화와산업화의심도있는융합을위한특별행동계획 등을통해빅데이터 저장, 처리기술의 R&D 산업화지원을천명하였다. 2013년 11월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은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상하이조선거 래소등국내주요기업들과빅데이터활용을위한장기적인협력체계구축을발 표하였고학술기관및정부, 기업전문가로구성된빅데이터전문가위원회를설립 하여빅데이터기반컨설팅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지방정부또한지역사회문제 해결을위한주요수단으로지역별로특성에맞는빅데이터육성정책을도입하고 이를관련기업활동과연계해추진하고있다. 그사례로서, 베이징시 ( 市 ) 는스모그 문제해결을위해 2014년 IBM의슈퍼컴퓨터왓슨을이용한지능형기상예측시 스템을도입한바있다. ( 나) 클라우드컴퓨팅 물리적 ICT 인프라구축에강점을지닌중국은클라우드컴퓨팅을다양한기술및 서비스에응용시킬수있도록꾸준한지원정책을발표하였는데, 중국국무원(State Council) 이 2010 년 전략적신흥사업육성촉진및발전에대한결정을 통해클 라우드컴퓨팅을중점산업으로선정한이래꾸준한지원이진행되고있다. 중국의 대형개발사업주무부처인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는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충칭시우시현등 5개도시에 서클라우드컴퓨팅시범사업추진을위해 2011년부터 6억 6,000 만위안( 약 1,140 억원) 의자금을투자하였다. 산업과정보통신분야주무부처인공업신식화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MIIT) 는 2014년 8월 클라우드컴퓨팅제13차 5개년계 획 을공표했으며, 관련부처와함께퍼블릭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플랫폼건설 과이를기반으로한빅데이터서비스, 솔루션계획및보급을중점지원한다고발 2. 주요국동향 31

61 표했다. 이를통해 2017 년까지 서비스혁신+ 기술혁신+ 관리혁신 의발전구도를수립 하고 2020 년까지클라우드컴퓨팅응용보급, 국제적수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실현, 클라우드핵심기술확보, 글로벌경쟁력을지닌주력기업다수육성을실현할 계획이다. ( 다) 사물인터넷 중국은사물인터넷을국가주요기술부문으로지목하고있으며,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를위한정책적인지원을추진하고있다 년과학기술중장기발 전계획 중 차세대브로드밴드무선이동통신기술 에포함시키고 2010년까지 70 억위안( 약 1조 2,000 억원에 ) 달하는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였다. 또한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서는 사물통신 12차 5 개년계획 을통해스마트그리드, 스마트교 통, 스마트물류, 스마트홈, 환경및보안테스트, 공업및자동화제어, 의료 보건, 정밀농축산업, 금융및서비스업, 국방군사등 10대분야를사물인터넷중점투자 분야로지정하였다. ( 라) 사이버보안 중국정부는사이버보안이 ICT 산업발전을위한전제요건이라는인식하에 2000년 이후본격적인법제정및조직적대응에돌입하였다. 2000년중국공산당제15기 5 중전회에서 정보네트워크의안전보장체계강화 발표이후국가정보보안을위해 강력한정책을발표하면서 2006~2020 년국가정보화발전전략(2006.4) 을통해사이 버보안을주목하기시작하였고 2016년부터는정보화분야글로벌강국실현을목 표로체계적이고강력한사이버보안제도화에돌입하였다. 사이버강국건설이라는 최종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핵심기술을해외에의존하는국면을탈피하고기 술수준향상, 산업발전, 사이버보안이라는주요목표를실현함으로써 2050년까 지사이버강국으로발돋움하겠다는전략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32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62 3. 소결 전세계가 4 차산업혁명에서의패권을두고전력을다하고있다. 전통적인산업과 ICT와 AI 를기반으로한신산업의융합으로또다른신산업을창조하고, 이를통 한사회경제시스템의경쟁적우위를선점하기위해서, 정부와민간이혁신에혁신 을거듭하고있는것이다. 특히미국, 독일, 일본및중국등은 4차산업혁명을통한신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과민간의협력을통한기술발전촉진, 규제개혁을통한비즈 니스플랫폼개선등다양한전략을마련하여신산업에서의선도자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은 2006 년시작한 하이테크전략 2020 을바탕으로 2011 년 인더스트리 4.0 이라는프로젝트를만들어, 기존제조업에서의우위를신산업에서도지속할수 있도록한다는목표를천명하였다. 특히스마트공장구축을목표로 IoT, 센서등 기반기술을개발하고관련체인을구축하는데집중하고있다. 미국의경우, 민간기업스스로의성장성을배가시키는정책을주로마련하여 추진중이다. 특히 2011 년부터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이란제조업육성정책를 통해제너럴일렉트릭 (GE), IBM, 인텔, AT&T, 시스코등글로벌기업이 2014년산 업인터넷컨소시엄을만들수있는계기를제공하였다. 기업스스로가시장변화 를주도하도록민간주도형전략을취한것이특징이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2016 을통해, 4차산업혁명을통한신산업의부상이고 령화등사회경제적문제해결의기회라는인식하에로봇산업등에중점을두고육 성방안을마련하고있다. 일본사회가겪고있는장기침체와고령화사회의문제를 해결하면서기존에가진세계최고의정밀기술력을활용할수있는산업으로서로 봇산업에집중하게된것으로평가된다. 중국은정부주도의제조혁신계획 중국제조 2025 를통해중국제조업을 독일수준까지끌어올려제조업최강대국자리에서겠다는계획을밝히고연구개발 에대규모투자를집중하고있다. 제조업전반에대규모의자본, 육성정책, 장기연 구개발계획등을마련하고있다. 이에, 한국정부또한 월신산업민간협의회를통해적극적인신산업육성 정책을마련하기시작하고 12 대신산업, 9대신산업및 8 대신산업, 2017년 5대신 3. 소결 33

63 산업선정까지글로벌신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마련에돌입하였다. 하지만 2018년 10월에발표한세계경제포럼의보고서를보면한국의글로벌경쟁력은 15 위에머무르고있는반면,4 차산업혁명을통한신산업육성에주력하고있는미국, 독일, 일본은모두 5 위권에위치하여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우리정부는 2017년 5대신산업을선정한이후집중육성정책뿐만아니라규 제개혁을통한기업생태계의활발한성장을도모할수있는비즈니스플랫폼구성 에적극협조할것을밝힌바있다. 그러나향후핵심기술의기반을확고히할수 있는인력의양성과중장기적연구개발전략을바탕으로정부의지원책을보다지 속적이고연속성을갖춰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기업들스스로혁신적기 술개발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는비즈니스환경이형성되도록하는것 이다. 또한각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이기존의기술우위성을활용하거나, 사 회경제적변화의방향성을반영하면서각국의특성에따른독창성을보이고있는 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4차산업혁명을주도할수있는우리만의독보적이고차 별화된기술력을양성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산업정책을수 립 집행하는정부기관과더불어, 현장에서글로벌기업들과경쟁하는산업계, 관련 원천기술을개발하고이론적으로뒷받침하는학계및연구기관등산학연이협력하 는것이반드시필요할것이다. 34 II.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정책및주요국동향

64 Ⅲ. 5 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1. 신산업규제메커니즘 산업통상자원부는 12 대신산업을도출하면서, 이를추진하기위한 4대정책과제중 첫번째로규제개선을통한신산업발전의시장환경조성을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도혁신성장을위한성장동력육성전략( ) 에서신기술ㆍ신산업의적용 을위해규제방식을포괄적네거티브규제 37) 로전환을추진하고, 기존규제에도불 구하고신산업시도가가능하도록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38) 를도입하겠 다고밝힌바있다. 정부도현행우리나라규제제도가급속한사회경제적변화인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에는미흡하다고판단한것으로볼수있다. 4 차산업혁명은기존산업과미래산업이교차하는전환기이고,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인공지능정보기술이기존의산업과서비스에융합하여새 로운기술과서비스를창출하는산업이다. 따라서기존의전통산업에대한규제프 레임을그대로신산업분야에적용할경우, 융ㆍ복합신제품등새로운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이기존의규제에맞지않거나, 규제인프라가미비하여사업시행자 체가어려워지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1 정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사업을착수, 진행할수있도록하는사전규제, 2 정부가 정해준사업영역이아니면기업활동자체를불허하는포지티브규제, 3 융ㆍ복합신 37) 네거티브규제는명시적으로금지되지않는한모든것을허용한다고보는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규제( 명시적으로허용된것에한해서만허용의반대개념이다 ). 무역규제분야에서통용되어온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 수출입허용품목만을열거과네거티브 ) 리스트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 수출입제한품목만을명시) 의구분에서유래되었다. 정부의 신산업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 ) 에따르면 포괄적네거티브규제방식은네거티브리스트를의미하는협의의네거티브를포함한사후규제체계로, 신제품과신서비스출시를먼저허용하고, 필요시규제하는체계를위한다양한입법방식과혁신제도를포괄한다 고정의하고있다. 38)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란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서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내놓을때일정기간기존규제를면제하거나유예시켜주는제도이다. 어린이들이자유롭게노는모래놀이터처럼규제로부터자유로운환경을제공해줌으로써그안에서다양한아이디어를마음껏펼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에서샌드박스라는표현이붙었다. 1. 신산업규제메커니즘 35

65 제품을개발해도안전성인증기준등을마련하지않아제때출시하지못하게만드는 규제인프라부재등세가지를신산업에장벽이되는규제트라이앵글로제시했다. 39) [ 그림 3] 신산업에대한규제트라이앵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의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개선과제, 전환기에나타난신산업에대한잘못된규제가새로운산업의출현과성장에 장애가되었던사례로영국의적기조례(Red Flag Act) 와우리나라의당뇨폰이자주 거론된다. 산업혁명의발상지영국에서는정작자동차산업이발달하지못했는데, 그이유가붉은깃발법( 일명적기조례) 때문이었다는것이다. 영국에서는 1826년 사상최초로실용화된자동차가등장하였고, 1840 년까지 증기자동차의황금시대 가 열렸었다. 당시영국에서는자동차보급대수가증가함에따라증기자동차의발전으 로마차산업이쇠퇴되어마부들의일자리를위협할것이라는여론이형성되었다. 이에영국정부는 1865 년에증기자동차의최고속도( 당시증기자동차는이미시속 30 km를넘나들었다.) 를도심에서는시속 2 마일(3.2km/h), 시외에서는시속 4마일 (6.4km/h) 로제한하고, 자동차는깃발든사람을마차에태워낮에는붉은깃발, 밤 에는붉은등을가지고차량의 60 야드(55 미터) 앞을달리면서자동차를선도해야 한다는적기조례를시행한다. 1896년까지 31년이나지속된이조례때문에자동차 산업의선발국이었던영국은오히려후발국인독일, 프랑스보다뒤처지게됐다. 리나라의경우 2004 년엘지(LG) 전자가헬스케어기능이탑재된휴대전화를개발했 우 39)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의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개선과제,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66 다. 일명당뇨폰으로불렸던이제품은혈당측정과투약관리등의료서비스제공이 가능한휴대전화이다. 그러나당뇨폰은의료법상의료기기로분류되어이를제조ㆍ 판매하려면사업자가의료기기판매업자로허가를받아야만했다. 그결과각종시 설기준등을별도로갖춰야하는등비용부담이커지면서사업이사장된사례가 있다. 하지만위의사례는규제의과잉또는규제의부재사례이지규제자체가잘 못된사례는아니다. 적기조례제정당시증기자동차의기술적한계로인해스팀보 일러가폭발하는사고로사망자가발생했으며, 증기기관이뿜어내는공해와마부 실업자의증가는일반시민들의반감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당뇨폰의인허가 문제또한보건의료에관련된신중한관리규제라고볼수도있다. 규제는정부가 경제번영을촉진시키고복지를강화하며공익을추구하는데사용하는중요한수 단이다. 따라서무조건규제를철폐하는것이아니라바람직한규제의방향성을고 민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40) 본장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 5대신산업에대한 우리나라의규제동향과이를개선하고자하는노력을정리하고, 외국사례와비교 함으로써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대신산업의규제동향 가. 전기 자율차 전기 자율차는기술개발의성숙도에따라 6단계의자율주행으로구분41) 될수있다. 운전자의조작개입의정도, 운전자의탑승유무에따른분류로서, Level 0 부터 Level 2 단계에해당하는자동차는이미우리에게익숙한상황이지만인공지능의 발달로운전자의개입없이스스로판단하여운행하는자율주행차의단계는 Level 3 에서시작된다. 40) 이에 OECD(2012) 는 규제정책및관리에관한 OECD 이사회권고안 을발표하면서, 경제가효율적으로기능하면서중요한사회적및환경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좋은규제가필수조건이나좋은규제를달성한다는것은힘들고끝이없는일이다 라고서문에밝히고있다. 41) 일반적으로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여섯단계로분류하는기준을따른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37

67 구분정의내용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No Automation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 [ 표 11] 전기자율차의기술단계별구분 운전자가항상수동으로조작현재생산되는대다수의자동차가이단계에해당됨 운전자를돕는특정한자동제어기술적용 두가지이상의자동제어기술적용 ( 차선유지시스템이결합된크루즈기능등) 고속도로와같은일정조건하에서운전자의조작없이스스로주행가능함. 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필요 운전자가목적지와주행경로만입력하면모든기능을스스로제어해서주행 자율주행에적합성을갖춘정해진도로의주행시운전자의개입이필요없으나, 이외조건의도로에서는운전자의개입이필요 모든주행상황에서운전자의개입이불필요 자료 :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Level 3 이상의자율주행차시장을선점하기위한자동차기술경쟁이심화되면 서, 소위자동차선진국이라고하는국가들의선제적규제완화는경쟁적으로이루어 지고있다. 미국애리조나주는 2015년부터 Level 4 에해당하는무인자동차(driverless car) 의시험주행을허용하였고미시간주는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무인자동차를판매 하는근거조항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경우완전자율자동차 운행은운전면허없이도가능한수준까지허용하였다. 일본에서도운전자가탑승하여안전기준과안전조치준수, 도로교통법규준수 책임을지는것을전제로하여자율주행차의 3단계레벨의임시주행을허용하고있 다. 또한자율주행차의단계적실현을위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필요한경우관 할당국의허가를받으면공도( 公道 ) 에서원격조작에의한자동운전차량의주행실 험을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였다. 캐나다온타리오주의경우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을개정하여일반 운전면허증을소지한운전자가탑승한다는전제하에주내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 자동차의운행을허용한바있다. 하지만국내상황은다르다. 자율주행차관련연구는지속적인기술개발로최 38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68 첨단의경쟁력을갖추었다고평가되지만, 상용화단계에서이렇다할성과를내지 못하고있다. 이는자율주행차의운행에관련된여러가지법규범( 운전주체,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 42) 과의충돌에서기인한다. 자율주행차와관련된대표적규제들 은운행규제, 정보활용규제, 관련법규및인프라미비등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12] 전기 자율차관련규제사례 운행규제위치정보및개인정보의수집과활용제한주파수할당지연관련법규의미비 자율주행특구규제샌드박스도입및시범사업추진미흡임시운행허가구역네거티브전환지연사물위치정보의수집사전동의필요 공공장소에서의영상정보수집제한자율주행차 V2X 전용주파수할당미비자율주행차레이더용주파수할당미비안전성기준부재, 운행기준부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1) 자율주행차의운행규제 실제로자율주행차관련법은자동차관련안전규제와교통시스템의국제적조화가 요구되는데, 국내 도로교통법 및상위규범인제네바국제협약에따르면무인상 태로운행하거나손을떼고운전하는등의자율주행은현행법상운전에해당되지 않는다. 현행국내 도로교통법 에따르면43) 운전자의직접적인핸들과브레이크의 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이라는해석이다. 또한우리나라 가 1971년가입한제네바도로교통협약도운전자가핸들조작하는것을전제로하고 있어자율주행차의상용화가어려운상황이긴하다.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 운행과관련된국제협약( 비엔나협약및제네바협약) 의개정이논의되고있고, 일부 국가에서이개정안을근거로하여 운전자의탑승을전제로하는 자율주행차운행 을허용하는등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지원하고있다. 국내에서도자율주행차의도로운행과관련된제도개정이꾸준히요구되어왔 42) 정부는 자율주행차분야를시범사업으로선정하고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을제시하여 4 대영역( 운전주체,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 에서 30 대규제이슈를발굴하였다. 43) 도로교통법 제 48 조에서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항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39

69 다 년국토교통부가자율주행자동차( 일부 Level 2) 의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 템을상용화하였고 2016년 11월임시운행허가구역을네거티브로전환하는등어 린이보호구역과같은일부도로를제외하고는원하는도로에서시험운행이가능 하게되었다. 그러나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와관련한각종규제 로인해오는2020년까지 Level 3에해당하는부분자율주행차를상용화한다는계획 은장애에봉착해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서는자율주행차와관련하여개략적 인정의와임시운행허가의근거만존재하고있을뿐, 상용화의전제가되는운행구 역, 안전기준등에관한법적근거가미비하기때문이다. 44) 반면, 독일은개정하여 2017년 10 월에바이에른남부도시바트미른바흐에서, 안전관리자가탑승한자율주행미니버스를근거리대중교통으로투입함으로써도로 교통법을개정하여자율주행을합법화하였다. 향후시스템을적절히관리하고주의 의무를다한경우안전관리자의탑승을단계적으로면제할것임을입법화하는데도 성공하였다. 기존의강력한자동차산업의기술력을가진독일이입법적기반을갖 춘자율주행차시장또한선점하게될것이라는기대가높은상황이다. 스위스또한비엔나도로교통협약개정안을근거로 운전자에의해서도조향되 고제어될수있는상태 에서의자율주행차운행을허용하여 2017년 9월자율주행 셔틀버스를대중교통으로투입하는데성공하였다. (2) 위치정보및개인정보의수집과활용제한 자율주행차상용화관련법규중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개인정보법적 용과관련된것들이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정보 법 ) 개정안 45) 을통해사물위치정보사업허가제를신고제로전환하고, 이동성있는 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 제공할때소유자로부터사전동의를받지않아도 되도록하였으며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대해사전신고를면제하는등일부규제 를완화하였다. 하지만개인의위치정보는사물의위치정보와구분되기때문에, 보 행자정보와자율주행차가아닌타차의위치정보등을활용할수있는법규개정 등이추가로필요한상황이다. 또한, 차량간충돌방지를위해상호차량의위치 44)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연구 시범운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 윤관석의원대표로 자율주행자동차개발촉진및상용화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제출 45) 2018년 4월 17 일공포, 2018년 10월 18일시행 40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70 정보를공유해야하나이에대한위치정보보호기준이명확치않은것이자율주행 차실험에걸림돌이되고있다. 개인정보는비식별조치후활용할수있는근거를 명확히하고, 기업의개인정보보호책임을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특히영상정보 수집관련개인정보보호법규개선이선결될필요가있다. 46) (3) 주파수할당지연 주파수문제는 ICT 전반에걸쳐있는문제이다. 정부가확보하고있는주파수를신 속하게할당하여산업발전에장애요소를해소해야함을물론, 대역별로사용자를 구분하여할당하는방식또한재논의되어야한다는지적이있다. 이에대하여, 정부 는우선적으로 2016년 9 월, 교통시스템구성요소의실시간상호소통에핵심적인 역할을하는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용주파수로 5.855~5.925GHz 대 역을분배하여자율주행차 (V2X 47) 전용주파수할당) 통신을허용하였으나, 5.9GHz 는무선랜(RLAN) 주파수와중복된다는문제점48) 이해결되지않은상황이 다. 주파수가중복되면안전문제에있어신뢰성이훼손되는한계가있기때문에자 율주행차관련주파수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는못하고있다. (4) 안전기준및인프라미비 국내기술력의상용화가늦어지고있는원인중하나는안전기준이없어본격적인자 율주행차제작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 세계적인호환성을고려할때자율주행차시장 을선점하려면차량의단말기성능및호환성을인정할수있는표준과제도가마련 되어야한다. 하지만관련기술이개발된다하더라도국내에는이를표준화하는기준과 실험시설구축을위한관리지침조차마련되지않아관련인프라가형성되지못하 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대부분의기술은해외에서개발되고있는실정이다. 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등을통해비식별조치를명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다. 47) V2X 는 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의약자로, 차량이유 무선망을통해정보를제공하는기술을말한다. V2X 는차량과차량사이의무선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인프라간무선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차량내유무선네트워킹 (IVN: In-Vehicle Networking), 차량과이동단말간통신(V2P: Vehicle to Pedestrian) 등의개념을포함한다. V2X는통신으로연결된미래자동차를위한핵심기술로, 안전하고편리한자율주행을가능하게한다. 48) 주파수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정책이필요한반면, 하나의주파수대역에서여러가지기술을사용하면주기적으로통신해야하는차량과차량통신에서신뢰성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41

71 또한, 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보험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는데, 이는일차 적으로사고발생시책임소재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자율주행자동차관련보험제도가따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 문에, 사고발생시민형사적책임, 보상주체등이명확하지않다. 이와달리, 미국의미시건및네바다주에서는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임의 로자율주행자동차및시스템을변경한경우제조자는면책됨을명시함으로써, 자 율주행자동차의제조사가제조물책임이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 한민형사상법령위반책임소재및처벌수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는규정을이미 마련하여적용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은사전시험주행시안전입증뿐만아니라사고시관계자연락망, 긴급 시대응요령을서면화할것을의무화하고배상능력또한확보하도록요구하고있 어, 실험관리자가법적인책임자임을명시하고있다. 시스템상의문제는제조물책 임이있음을명기하고있는반면, 사고발생시운전실수는원격조작자가책임을지 도록하고있다. 49) 나.IoT(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ICT관련규제샌드박스를도입함으로써규제프리존활용이적극적으 로확대될수있는분야이지만,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이지연 50) 되면서여러가지규제로성장에장애가되고있다. 공통적으로개인 정보수집과활용에관한규제가걸림돌이되고있으며주파수의할당, 제조관련 인허가의문제가대표적이다. 미국의연방통상위원회는 IoT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련내용에대하여의회 가광범위한개인정보보호법안제정의필요성을권고하였고, IoT 국가전력결 의안 을발표하여공공 민간에적절한지침을제시해지속적인혁신기술개발을위 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51) 또한 및기준조사중에있으며 EU 집행위의경우, 사물인터넷관련최소안전요건 EU 차원의공통규정을제정하고자하고있다. 52) 49) 일본은경찰청의가이드라인을통해책임부담의무를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50) ICT 분야에인공지능에기반한지능화융합서비스를수용할수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이발의( 추경호의원외 14 인) 되었으나, 규제샌드박스요건수정및개인정보관련사항제한, 무과실책임규정등의논의가지연되면서국회계류중이다. 5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연방기관 IoT 정책동향, 2017년 06호 42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72 [ 표 13]IoT( 사물인터넷) 관련규제사례 개인정보 주파수 인허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시수집 이용동의획득어려움 개인정보사전동의제도 IoT 전용네트워크주파수출력기준규제 IoT 용주파수할당제한 통신사업자의 사물위치정보허가제 IoT설비제조문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1) 개인정보활용제한 IoT 의활용을보다확대하기위해서개선되어야하는규제중하나는개인정보사 전동의제도를개선함으로써정보통신서비스제공시수집 이용동의획득방법을다양 화하는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15조에의하면스마트기기위치정보도개인 정보로간주해자동수집이금지되어있다. 하지만스마트기기의위치정보는개인식 별이불가능하기때문에, 개인정보사전동의제도를 opt-in( 동의) 을원칙으로하되, 계약이행 법률상의무준수등불가피한경우에한해 opt-out( 동의거부) 이가능한 방식 53) 으로변환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현행 위치정보법 개정으로사물의 위치정보는사전동의없이수집할수있게되었으나, 개인정보의정의및이용에 관한규정이불명확한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54) 개정을통해개인을특정할수없는비식별정보를가공및활용할수있도록하는 규정이있어야만본개선안의적극적인활용이가능한상황이다. 55) 특히, 비식별정 보의개념에는익명정보 56) 와가명정보 57) 가혼재되어용어사용에혼란을가져올수 있기때문에, 이와관련한체계적인법정비가필요하다는논의가꾸준히있어왔고, 최근관련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58) 52) 한국무역협회브뤼셀지부, 유럽의사물인터넷(IoT) 산업주요동향, ) 이와같은방식은이미 EU 등의국가에서시행하여효과를거두고있는방식이기도하다. 54) 20대국회에서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35건중 15건이 4 차산업혁명관련법안이다. 55) 개인정보활용을위한동의절차간소화할필요성, 비식별조치및비식별정보의활용에관한법적근거가미비하다는지적이있다. 56) 다른정보와결합하는경우에도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개인정보를가공한정보 57) 다른정보와결합하지않은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개인정보를가공한정보 58)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대표발의, 이재정의원대표발의, 민경욱의원대표발의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43

73 (2) 주파수규제 IoT기반신산업활성화를위해 IoT주파수공급확대및기술기준을개선할필요가 있다는논의가꾸준히있어왔다. 특히, IoT 전용네트워크주파수출력기준을완화 하고 IoT 용주파수를추가공급할필요성이대두되면서, 과기부에서사물인터넷및 초정밀위치측정용 (UWB) 주파수공급59) 과기술기준규제완화행정예고를실시한 바있다. 하지만이미황금주파수대역을확보하고있는기존통신사들의참여와, 이들과신규진입자간경쟁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지, 신산업참여자나서비스 공급자의수요에맞는주파수공급이이루어질지, 면허제또는공공재시스템으로 운영할것인지등의세부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합리적으로주파수를할당할수있는세부계획안이 마련되지않으면실효성이낮은정책이될수있다. 또한비면허대역주파수는국 가에의해할당되는영역이아니기때문에통신영역을넘어다양한산업의서비스 공급에이용될수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비면허대역을사용하는기기및플랫 폼의사용시간, 빈도, 출하량, 시장규모등의통계가집계되어있지않기때문에 비면허대역주파수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없는실정이다. 반면, 미국 FCC는 IoT 주파수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해주기적으로주파수정책을수립하고 2015 년비면허주파수 60) 활성화를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고 2016 년 사물인터넷의혁 신과성장도모법 (Developing Innovation and Growing the Internet of Things Act) 을발의하였다. 영국의 OFCOM( 영국커뮤니케이션청) 은주파수공급균형을 위한비면허주파수관리필요성을언급하였다. (3) 인허가지연현재의인허가제도는대표적인포지티브방식의규제로서새로운형태의제조업이나사업자를인허가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법률상제약이있다.IoT또한기존에 59) 고용량 IoT 용주파수대역(2.4GHz, 5.8GHz 대역등) 과저전력 저용량 IoT용주파수대역 (900MHz 등에 ) 이어저전력 저용량 IoT용 1GHz이하대역의공급과고용량 IoT용 5.2GHz 대역( MHz) 공급을함께추진중인사안이확정되면, 그동안주파수문제가가장큰걸림돌이되어온만큼 IoT 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60) 비면허주파수는소출력무선기기용주파수로허가또는신고없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는주파수를말한다. 사물인터넷, u-헬스등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대부분의전파융합서비스에사용된다. 44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74 없던신산업이기때문에전반적인규제의개선과신설이필요하다. 현행제도에 새 로운 ICT 융합서비스에대한임시허가제가있어일부효과를거둘 수있지만기 존규제가없는경우에만의미가있다는한계점가있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 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을통해다른법령에서명시적으로열거된제한또는 금지사항을제외하고는신규정보통신융합기술및서비스를원칙적으로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논의가있다. 61) 특히통신사업자의 IoT설비제조가금지되는것은이동통신사단말기제조 독점예방을위해서이나,IoT기술을활용해타산업과통신을결합한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일반통신상품과동일한규제를받아야하기때문에통신사는스마트센 서, 소형기기등 IoT 설비까지자체개발이불가능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다.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분야또한현재는 A,B 만허용하고나머지는금지한다. 식의포지티브 규제로인해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따라서일부규제메커니즘은네거티브 규제로의전환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포지티브방식의규제를적용하게되면기 존의의료기술이나검증된연구분야외에신약의사용및새로운연구분야의발전 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는문제점이있다. 뿐만아니라법규범에언급되 지않은약품이나의료기술의인허가기간이길어지게되면서의약분야성공에가 장큰영향을미치게되는시장선점기회를잃게되고, 또이로인해임상적용실 적을축적하지못하는연쇄적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과도한정 보보호규제는의료정보의활용도를떨어뜨리게되어궁극적인목적인환자의보 호와치료의효과또한낮아지게되는부작용이있을수있다. 불필요한개인정보 의유출을방지하면서도의료정보의활용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마련 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적성장을촉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 61) 현행법령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와관련한기준 규격요건 등이없거나현행법령을적용하는것이부적합 불합리한경우에도제품의시장출시등사업을할수있도록기업실증특례등을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경쟁력제고및일자리창출등을도모하기위해 추경호의원대표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45

75 [ 표 14] 바이오헬스관련규제사례 규제시스템 포지티브방식의규제 인허가지연 원격의료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필요 연구범위의제한( 뇌, 유전자치료연구범위제한의약품제조제한) 기존의료기술의새로운분야적용제한이식가능장기제한 ( ) 기능성화장품인정범위제한미용기기관리및분류기준부재 / 의료기기의복잡한시장진입절차및장기화된인허가심사기간신약허가지연 의료데이터에개인정보수준의보호규제적용환자상황원격모니터링제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1) 포지티브방식의규제 현재포지티브식규제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될수있는것은 열거되지않는연 구범위의제한 이다. 현행법에서는유전질환, 암, AIDS에유전자치료의범위를국 한하고있고 62), 혈액을이용한의약품은관련법령에의해22가지종류에대해서만 허용하고있기때문에관련신약의개발이불가능하고매우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 고있다. 뇌연구에있어서 1998년뇌연구촉진관련법을제정할만큼그중요성이 나미래의수요를인식했음에도불구하고, 뇌연구에대한명확하고정확한규정이 없어국내에서의뇌연구는그출발에비하여상당히정체되어있다. 뇌연구자원 을다루는법률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 에는뇌은행(Human Brain Bank) 을활용할법적근거조차없어서뇌에관한연 구를하려면네델란드나브라질의뇌은행의자료를구하여연구해야한다. 63) 21 세기의가장획기적바이오기술이라고평가되는크리스퍼유전자편집 (CRISPR) 기술과같은첨단의료기술을제한하는것은 임상적용허용기술이아니 라는포지티브규제가적용되는또하나의사례이다. CRISPR기술은정확하게원하 62) 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연구인경우에는질병의종류및대체치료법의유무에관계없이유전자치료에관한연구를허용함으로써유전자치료연구를활성화하여의학발전과국민건강증진을위해 신용현의원대표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63) 반면, 빠른고령화에따른뇌과학에대한관심과시장이엄청나게성장할것이란전제로 2013 년에시작된미국의 Brain Inititive는 10년간 47억 5,000 만$ 을투자하고있고, 중국도국립자연과학재단(NSFC) 와과학기술부(MOST) 를통해서 2016년부터 15년간뇌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년에는베이징에뇌연구소, 상하이에뇌지능연구센터를설치하여인재영입에만 1인당 300 만위안(5 억원) 을투입하여우수인재를모으고, 상하이뇌지능연구센터에만 2018년한해 1억5,700 만$ 의예산을투여하여뇌연구에집중하고있다. 46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76 는유전자를잘라낼수도있고정밀하게유전자를넣어줄수있을뿐만아니라누 구나쉽게할수있어서전세계가주목하는기술이다. 국내과학자들도이미익숙 하게사용하여많은결과를만들지만실제로국내에서는규제때문에임상적용시 험을하기어려워일부과학자들은임상이허용되는미국과중국에가서실험하고 있다. 실제미국이나유럽은동식물뿐만아니라인간대상유전자편집임상시험을 준비하고있다. 중국도이미 2016년부터크리스퍼유전자가위를이용한임상시험을 시작하여에이즈, 폐암, 자궁경부암등난치질환에임상시험을수행하였다. 미국의 임상시험데이터베이스(2018.4) 에의하면총 13건의크리스퍼유전자의인간임상 시험이진행중이고이중 10 건을중국에서추진하고있다. 최근의급진적인연구개발의결과로비타민C 줄기세포등을활용한다양한제 품이개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다양한기능성화장품64) 개발이제한된원인도 현행법상기능성화장품은주름개선, 미백개선, 자외선차단 3종만인정되고있는 포지티브방식의규제조항때문이다. (2) 인허가지연 바이오산업에서의표준화, 안정성검증및인허가소요시간등인허가관련제도 의개선도적극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신약을개발하기위해서반드시거쳐야하는과정이신약후보물질의임상시 험인데, 이를위해서는사전에식약처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식약처 가임상시험계획승인여부를신속하게처리하지못하면신약개발의성공가능성은 현저히줄어들게된다. 불필요하게소요되는인허가기간을단축하기위해서, 기존 의약품보다안정성, 유효성이현저하게개선된신약에대해우선심사및조건부 허가를적용 65) 하는방법을검토할수있다. 중국이나일본도우리나라와비슷한시 스템으로임상시험승인이이뤄지고있지만속도감있는신약개발을위해서임상 시험계획을제출받은뒤문제점이발견되지않으면규정기간이후에승인된것으 로보는통지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화학제품으로분류된바이오의약품원료물질의인허가제도역 시개선될필요가있다. 현행법상바이오의약품원료물질은화학제품이기때문에 64) 대신산업중프리미엄소비재에포함된다 ) 현재의약품의개발지원및허가특례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되어있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47

7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화평법) 의적용을받아최대 180 일의등록 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우리나라는가습기살균제사건등때문에 화 평법 규제를강화하고있다. 반면바이오의약품원료물질을의약품으로인정하면 약사법 적용을받게된다. 등록승인 기간이 1주일로대폭줄어드는효과를얻는 다. 식약처가환경부에요청할경우관련절차를거치면화학제품에서의약품으로 변경이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방법등이제안되고있다. 또한현행법상의료기기의경우허가 인증을받거나신고한사항중변경시 식약처장의변경허가가필요하며, 안정성에문제가없는경미한변경의경우에도 허가가필요하기때문에의료기기의시장진출이지연되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국내에서개발된의료기기는 R&D 이후시장에진출하기까지의료기기허가, 기존 기술여부확인,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급여여부평가까지최대 520일소요되 는것으로나타난다. 66) 반면국외규제기관( 미국 FDA, 일본 PMDA, 캐나다 Health Canada, 호주 TGA, 유럽 EMA, 스위스 Swissmedic 등) 은혁신의약품신속심사프 로그램(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Priority Review), 가속승인 (Accelerated ap- proval Fast Track) 을도입하여신약(New Active Substance) 의심사기간과심사요건 을획기적으로바꾸고있다. 가장짧은심사기간이미국 FDA의 243일이고가장긴 경우가스위스 Swissmedic이 470 일로, 발표하여보통 350일전후에신약심사를종 료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7) (3) 원격의료제한 현행 의료법 34 조에의하면 의료인간의원격진료 만허용되기때문에의료시설 에가기힘든오지거주자나거동이불편한노인등실제수요가많은 의사-환자간 진료의원격제공 이불허되고있다. 68) 최근보건복지부에서검토하고있는제한적 원격의료제공은 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대면진료가불가능하거나매우곤란한 경우에국한 해의사-환자간원격으로정보를교환하는형태일뿐일반환자를대상 으로한원격진료는아니다. 그러나좀더포괄적인의미를가진원격의료에서가장 필요성이인정되는분야는원격모니터링부분이다. 원격모니터링은의료인과환자 66)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확산을위한의료기기분야규제혁신및산업육성방안,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주요규제당국신약승인심사기간분석, BioINwatch 18-55, ) 의료기관외의장소에있는환자에대하여원격의료를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해 유기준의원대표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8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78 의의료서비스에대한질을높이고정부의건강보험재정에도유익한효과를가져오 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실질적인원격진료의도입의한계와문제점은보다점진적 으로심도있는논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하지만, 이미선진국에서많은효과성이 검증된원격의료의모니터링기능은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해보다높은효과를 거둘것으로기대되는분야이므로국내실정에적절한수준에서의도입이필요한 것이사실이다. 유형행위내용 의사-의사 ( 의료인간) 의사-환자 원격자문 ( 의료상담및자문) 원격모니터링 ( 건강정보교환) 원격진료 [ 표 15] 원격의료의유형의구분 원거리에있는의료인간의의료관련지식과치료법, 기술등에대한자문예: 원격방문간호사, 원격응급의료( 응급구조사), 원 격자문( 의사) 등으로구분 의료인이환자의질병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해석, 상담및관리 예: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의관리를위한의료 정보교환 의료인이대면진료를대체하여원격으로환자의상태를진단하고, 처방전을발행하는등직 접적인진료 자료: 보건복지부의원격의료설명자료(2013)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의료법 에의한원칙적금지조항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은의료정보를민 감정보로분류하여정보활용전면금지( 진료기록, 처방기록가공및활용불가하고 ) 있다는것은의료산업과 ICT 결합에있어장애물이다. 의료법 23조에서의료법 상전자의무기록백업은오프라인으로한정 69) 되어있어, 진료기록또는처방기록 등의외부전달이제한되어의료서비스의질을낮아지는요인이되고있다. 의료기 관간의료정보의전달이제한되어있다보니서비스의수요자입장에서는중복된 검사와치료가시행됨으로인한물질적재정적부담이크고, 간단한정보의가공 69) 법안개정통해전자서명이포함된전자문서로작성이나보관이가능해졌으나이러한정보의전달은여전히제한되어있어, 온라인상의의료정보활용이나원격의료에의활용은불가능한상황이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49

79 또한불가능하여의료목적이아닌다른분야에의적용이어렵기때문이다. 상대적 으로덜민감한개인의의료정보와신체정보는직접적인의료정보로서의가치를넘 어서서타산업에서의부가가치생산에도기여할수있다. 예를들어, 의류산업에서 활용할수있게된다면온라인구매의편의성을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특수 목적의의류를용이하고저렴하게만들수있다. 이와같이다른산업과의결합으 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할수있으므로, 외부전문기관에서의무기록을관 리및보관하도록허용하는외국사례를검토할필요가있다. 라.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신규진입요건이까다로운점과사업 장입지규제, 표준화, 의무할당제등이대표적인규제로이와관련된여러가지개 선점들이논의되고있다. [ 표 16] 에너지신산업관련규제사례 발전원구별제도의미비인허가심사기간규제적용일관성결여 소비자가발전원별구별이불가능하여신재생에너지녹색가격구매제도등의도입이어려움인허가소요시간이길어실효성이떨어지는문제일관된지자체조례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부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1) 발전원구별제도의미비 현행법은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사용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경우전기요금과그 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하고 있다. 그러나현재전기판매자의전기공급과관련하여발전원별로구분판매할수 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전기사용자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따른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한전기를구분하여구매할수없는실 50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80 정이다. 신재생전력가격을차별화하는녹색가격구매제도(GreenPricing) 70) 등을도 입하여소비자로하여금신재생에너지를선택하고적정수준의신재생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하는구조를만들어준다면, 시장메커니즘을이용한자발적신재생에너 지보급확대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71) (2) 인허가심사장기간소요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경우, 사업허가외에발전소부지에대한개발행위에대하여 허가가이루어져야하며도시계획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 신속한인허가 제도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은원자력과화력발전에만적용될뿐재생에너 지는소외돼있어허가를받는데만 신속인허가제도를도입하여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1년이상소요되고있으므로신재생에너지에 (3) 이격거리제한등규제적용의일관성결여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간이격거리제한규정이지자체마다상이하여규제 적용에일관성이결여된다는지적이있다. 현재지자체는개발행위관련조례를통 해도로나주거지역등으로부터태양광등의신재생발전설비이격거리를설정할 수있는데, 각지자체별상이한기준으로인해규제일관성이저해된다는지적이 있다. 각지자체가독립적이면서도합리적인협조가가능하도록정비할필요성이 있다. 가령,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서일괄정비를추진하거나, 각지자체에서 이격거리규제를개별적으로통제하고있는부분의협조가원활이이루어질수있 도록체계적인규제시스템의정립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72)73) 70) 전력사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신설또는확충하기위해소비자에대한홍보를통해소비자( 고객) 가자발적으로프리미엄지불의사를갖게하여높은가격에도신재생에너지소비를선택할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다. 최근미국에서는녹색가격고객은가정부문소비자보다는상업또는건물, 산업부문의고객의참여비율이증가하고있고,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기업체, 공공기관, 대학등이적극참여하여녹색전력시장을주도하고있다. 71) 최근이와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된전기를전기사용자에게판매하는경우공급인증기관이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기의공급을증명할수있는증서등을발급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대표발의) 72)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서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연계된정책이필요하나일관된계획이수립되고있지않다는논의가있어, 지방자치단체가이격거리규제를개선하는경우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진법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대표발의)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51

81 (4)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74) 제도운영의문제점 우리나라는 2003년 FIT(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75) 제도를도입하여실시 하였으나, 2012 년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대한투자유인의부족및재정부담 등의이유로 FIT 제도를폐지하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바꾸 었다. RPS제도의도입이후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량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에 그기여한바가크다고할수있겠으나, 민간부분의참여가보다활성화되어야한 다는지적도있다. RPS제도의경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 지공급인증서) 거래에의해운영되는데, REC 가격은현물시장, 자체계약시장등 다양한거래시장을통하여수요 공급의원리에의해결정되고있어가격이유동적 이라는특징이있다. 하지만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수익이 SMP 76) 와 REC 에의해결정되는 RPS 제도하에서, SMP와 REC가격의시장수급에의한변동성이 지나치게커지면발전사업자들의장기기대수익성이낮아지는문제점이생길수있 다. 77) 신재생에너지시장의안정성을도모하고민간주체의참여가보다활성화되기 위해서, REC 가격의장기안정성을높일수있는정책이검토되어야하는이유이다. 또한 RPS 제도하에서는신재생발전사업자가 REC 발급신청을하는등불필요한 행정절차가발생하고, 매월발급절차를하지않아발급받지못하고소멸되는 REC 가비효율을초래하고있어관련시스템의개선이요구된다. 일본의경우 2003년부터 RPS제도를도입하였으나지속적으로이의가제기되 면서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를도입했다. 미국의경우의무구매제도, 의무비율할당 제, 생산세액공제등연방차원및주별지원제도가다양하게존재하기때문에사 업자들이알맞은수단을택할수있으며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투자세액공제도 활발하게운영중이다. 독일은 202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30% 까지확대한다 7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관련규제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 ) RPS(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일정규모이상의대형발전사들이의무적으로정부가정한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하는제도 75) FIT(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s):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해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전력거래와의차액을지원해주는제도 76) SMP(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매시점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최종적으로가동에투입되는한계발전기의변동비용을기준으로 1시간단위로결정된발전가격 77) 최근 REC가격은공급과잉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이며이로인해 100kW 이상태양광발전을하는중규모사업자의수익성이악화되는결과를가져왔다. 52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82 는목표를세우고에너지믹스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패키지법 을발표하여재생에너지보급과송전시스템을개선하는가하면, 전력망확대촉진법 을통해설비밀집지역인북부와전력수요의대부분을차지하는남부지역의수급불균형해소를위해제도를개선하고있다. 마.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국내차세대반도체및디스플레이산업은최첨단기술력을바탕으로글로벌경쟁 력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규제로인한어려움이크게지적되지않는산 업이다. 다만, 안전및환경관련규제에적용을받는사업장이나생산시설에과도 한규제적용으로생산성이낮아지는경우, 규제의본래취지를유지하면서도보다 현실성있는관리체계로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논의되고있다. 78) [ 표 17]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관련규제사례 안전규제 입지규제 기업부설연구소안전관리에대한이중규제 법제간중복, 과도한기준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자료수집및정리 기업부설연구소가 산업안전보건법 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해중복규제를받는문제점이있어이를개선할필요가있다. 입지규제와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상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인해기업 들이공장설립에어려움을겪는다는지적이있다. 실제로지난 2006년 SK 하이닉 스는늘어나는메모리반도체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경기도이천에생산설비를 증설하고자하였으나각종규제에부딪혔다. 경기도이천의경우 수도권정비계획 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적용받기때문에 관련규제를풀고관계부처와협업을하는데에 7년이라는시간이소요되었으며 이와같은상황은메모리반도체경쟁력을저하시키는원인이된다. 이밖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물질및인허가기간단축이필요하 78) 안전규제와입지규제등은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뿐만아니라제조업전반에적용되는규제이다. 하지만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신산업성장을도모할수있는전략으로서, 규제본래의도입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한시적인규제완화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5대신산업의규제동향 53

83 며, 유해화학물질인허가처리기관이원화로인해업무처리가지연된다는지적이 있는데패스트트랙과같은채널을신설하는방법등이논의되고있다. 3. 소결 미래산업에대한 R&D 가지속적인투자와장기적인안목을필요로하는반면, 신산 업및신기술관련법제도시스템에요구되는것은낡은규제를버리고새로운관리체계로신속히갈아타는것이다. 정부의사전규제, 법령에열거된사업영역이아니면 기업활동자체를불허하는포지티브규제시스템, 융ㆍ복합신산업에대한규제인프라부재는신산업성장을저해한다. 기업가정신을강조하고신산업육성을위한많은정책들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규제트라이앵글을해소하지못하면,4차산업혁명을바탕으로한신 ( 新 ) 경쟁구도에서국제경쟁력을갖추기어렵다. 규제트라이앵글을해소해야한다는것이모든규제가불합리하고불필요하기때문에철폐해야한다는주장은아니다. 지 나치게경직적규제와규제인프라부족이사업추진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를합리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정부도신산업분야의규제를개혁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네거티브규제전환, 규제샌드박스도입, 신산업현장애로해결을위 한규제혁파등 신산업 신기술분야규제혁신추진방안 을발표했다. 규제프리존 인시범도시를지정하여자율주행차의실험, 드론개발등여러실험적연구와기 술의상용화를위한노력을지원할예정이다. 개인정보의활용에있어매우보수적 이었던규제또한일부개선하여제한적이나마데이터의활용을허용하는방향으로 정책이정해졌다. 79) 하지만, 정부의정책마련의지가실현되어실제효과를거두기까지많은장애 물이있는것이현실이다. 각산업별규제의문제점과해결방안등을논의한다하 더라도, 이를실현하는데따르는부수적문제점들이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 79)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연구 시범운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 윤관석의원대표로 자율주행자동차개발촉진및상용화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이발의되었다. 또한, 비식별정보의개념에는익명정보와가명정보가혼재되어용어사용에혼란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 이와관련한체계적인법정비가필요하다는논의가꾸준히있어왔고, 최근관련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54 III. 5대신산업의국내규제동향

84 이해관계자간의협의가부족하여사회적공감대형성에실패하는경우규제개선의 효과는반감되거나전무해질수있다. 예를들어, 자율주행차위치를빅데이터로활 용할수있도록한규제개선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정부가비식별 데이터활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발표해인공지능의개인정보활용이가능하도록 규제를완화하였으나, 일부시민단체등에서이데이터의 비식별성 의당위성과적 절성에대해문제를제기하여그이후비식별데이터활용이여전히어렵기때문이 다. 또한의사와환자를원격으로연결해진료하는원격의료는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출수있는기술적발전을충분히이루었지만기존시스템과의충돌이있다. 이 해관계자인의료계와의합의가필요하고, 의료민영화및의료서비스품질저하에 대한우려가적지않은상황이다. 반면과도한데이터규제로인공지능을이용한 의료서비스선진화가지연되어발생하는사회적비용도고려해야한다. 사회적공 감대와필요성을인식할수있는충분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는부분이다. 한편, 기업의자율적참여를유도할전략이부족한것도 4차산업혁명을통한 신산업전략의효과를반감시킬수있다. 자율주행차나스마트팜, 스마트시티등 대규모의자본투자와대형프로젝트수행능력이요구되므로, 적합한사업자의참여 를독려하는등정부의산업육성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후속조치가필요하다. 기업의자발적인성장을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가부족하면신산업육성 정책의지속성과실효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 정부의정책추진만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는없다. 정부가가진규범의 틀을과감히개선하고비즈니스플랫폼을만들면, 민간기업은자발적으로글로벌 경쟁력을갖추기위한전략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정부의장기적인연 구인력양성과핵심기술개발에대한과감한지원이있어야할것이며, 기업의효율 적인력활용과기술상용화노력이동시에이루어져야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다. 3. 소결 55

85

86 Ⅳ. 5 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 분석방법및대상 2016년 12 월신산업민관협의회는미래산업의메가트렌드, 우리의강점, 민간의 투자계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2 대신산업을발표하였다. 한국무역협회국제 무역연구원은 2017년4 월에너지신산업, 차세대반도체, 첨단신소재등 12대신산 업중수출입집계가가능한 9 개산업의상품(HS 코드) 군을모아신성장산업코드를 신설하였다. 80)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7 월 새정부의산업정책방향 을발표함 으로써,4 차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사회등에대응한신산업창출을위해 5 대신산업선도프로젝트를추진하기로하였다. [ 표 18] 신산업분류현황및분석대상 분류신산업기존제조업분류근거 12 대신산업 9대신산업 분석대상 5대신산업비교분야 전기 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신산업민관협의회 ( ) 품목코드 (HS) 부여된분야 새정부의산업정책방향 ( ) 품목코드부여된신산업중제외분야와기존제조업 80) 12 개신산업중에서스마트 친환경선박, IoT 가전, AR VR 등 3 개분야가제외되었다. 1. 분석방법및대상 57

87 4 장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전기 자율차, IoT 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산업통상자원부가중점지원분야로선정한 5대신산 업을중심으로산업분야간의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분석한다. 81) 5대신 산업 82) 과여타산업의비교를위하여 12대신산업중 5대신산업에서제외된분 야 83) 와기존제조업 84) 의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분석대상에포함한다. 중간투입 중간수요 1 2 최종수요 수입( 공제) 총산출액 1 Χ Χ Χ Υ Μ Χ 2 Χ Χ Χ Υ Μ Χ : : : : : : : : : : : : : : : : : : : : : Χ Χ Χ Υ Μ Χ 부가가치 총투입액 Χ Χ Χ [ 산업연관표의형식및원리] 위예에서제1 열즉, 1산업의중간투입내역 Χ Χ Χ 을총투입액 Χ 로나눈값을이라하면이것이 1산업생산물한단위를생 산하기위하여필요한각산업부문생산물의크기를나타내는투입계수가되고, 1산업의부가가치을 Χ 로나눈것이부가가치계수가된다. 이를일반수식 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이나타낼수있다. 투입계수, 부가가치계수 υ 투입계수표(Input coefficient matrix) 는중간투입계수를산업연관표의내생 81) 산업연관분석은과거의산업구조를보여주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는분석이기때문에미래를예측하는도구로서는한계가있다. 그러나미시적인산업구조와투자, 소비, 소득, 고용등거시지표를연결하여분석할수있다는유용성으로인하여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가장많이적용되고있는방법론이다. 82) 반도체와디스플레이부문을분리하여분석하였다. 83) 스마트친환경선박, AR VR 분야는품목코드가부여되지않아산업부문을분류하기어렵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84) 12 대신산업을제외한여타제조업들을묶은것이다. 58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88 부문과같은모양으로배열한행렬을말한다. 이러한투입계수를매개로하는 최종수요에의한직 간접적인생산변동을생산유발효과라고하고이를계측, 분석하는것이산업연관분석의기본원리라할수있다. 생산유발계수는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때이를충족시키기위하여 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생산액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도출과 정에서역행렬이라고하는수학적방법이이용되므로역행렬계수라고도한다. 앞의산업연관표에서각산업부문생산물의수급관계를보면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합계에서수입을차감하면총산출액과일치하므로다음과같은수 급방정식( 행렬식 ) 을만들수있다. (1) 여기에서 는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벡터 (vector), 는최종수요 벡터, 그리고 은수입액벡터를나타낸다. 이식을전개하여 에대해풀면 (2) 이되는데여기서 행렬을생산유발계수라고한다. 는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그밖의요소는모두 0 인단위행렬을가리킨다. 이산식은특정기간을대상으로작성된산업연관표의총산출액은당해기간동 안의해당경제의최종수요를충족하기위한직 간접생산액의합계이며, 동구 조하에서최종수요의변동 (( )) 에대하여생산유발계수( ) 에따라 국내총산출 ( ) 이변동하게됨을나타낸다.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하여먼저 2014년산업연관표 의산업부문을조 정하였다. IO상품 HS code 비교표 85) 를활용하여, 12 대신산업의품목코드(HS code) 를산업연관표의 384 개기본부문과매칭시키고, 여타부문은통합 조정함으로 써총 97 개부문으로구분된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다. 품목코드가새로설정되지 않은신산업의경우한국은행에서산업연관표의 자료인 공급액표 등을참조하여분류하였다. 384개기본부문을분류하는기초 85) 한국은행, 2010 년산업연관표, 2014 의부속표로첨부되어있다. 1. 분석방법및대상 59

89 이렇게작성된산업연관표의각열의중간투입액을해당부문의총투입액으로 나누어서투입계수행렬 을작성하였다. 여기서투입계수행렬은해당부문의 1 단위(1 원) 생산을위하여각부문들(97 개) 으로부터투입되는중간투입액을의미한 다. 단위행렬( ) 에서투입계수행렬을차감한후역행렬을구함으로써생산유발계수 행렬 ( ) 을도출한다. 생산유발계수행렬에각각부가가치계수행렬 86) 또는취업계수벡터를곱하여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과취업유발계수행렬을구하였다. 부 문별부가가치계수와취업계수를산정함에있어서, 개별신산업이기본부문(384 개) 중여러개부문에걸쳐있는경우에는각부문별산출액을가중치로가중평균을 구함으로써각신산업별부가가치계수및취업계수를구하였다.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가.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특정부문( 산업) 에대한투자등최종수요가증가하는것에의하여 직간접적으로산업전체에발생하는생산파급효과를의미한다. 전기 자율차등 10 개산업에대하여 1 단위(1 원) 투자가이루어질경우직간접적생산유발효과는전 기 자율차가 2.57 로가장크고, 그밖에로봇(2.51), 프리미엄소비재(2.38), IoT가전 (2.29), 첨단신소재(2.25) 등이기존제조업(2.1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차 세대반도체(1.51), 바이오헬스(1.81), 차세대디스플레이(1.84) 등이생산유발효과가낮 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생산유발효과의 서발생하는유발효과의비중은대부분 78~89% 가제조업에서발생하고, 서비스업부문에 13% 미만이며, 여타농림어업및광업부문 과전력가스 수도및건설부문에서발생하는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다 만프리미엄소비재의경우서비스업부문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가 19.1% 로 높으며, 이것이동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 3 번째로높은것에기여함을알수있다. 86) 주대각요소에부가가치계수를배치하고그밖의요소는모두 0 인행렬이다. 60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90 전기자율차 IoT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차세대반도체차세대디스플레이첨단신소재로봇항공드론프리미엄소비재기존제조업 [ 표 19] 산업별투자 1원당생산유발효과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및건설 서비스 ( 단위: 원/ 원, %) 계 주: 기존제조업은 12 대신산업을제외한여타제조업을총칭하며, 따라서기존제조업의생산유발효과는여타제조업들의평균생산유발효과임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1

91 [ 그림 4] 산업별투자 1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특정부문( 산업) 에대한투자등최종수요가증가하는것에의 하여직간접적으로 산업전체에발생하는부가가치파급효과를의미한다. 전기 자율 차등 10개산업에대하여 1 단위(1 원) 투자가이루어질경우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 효과는로봇이 0.70 으로가장크고, 프리미엄소비재도 0.70 으로유사하며, 그밖에 전기 자율차(0.67), 바이오헬스(0.64) 등이기존제조업(0.55)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 다. 반면첨단신소재(0.43), 항공 드론(0.49) 등이부가가치유발효과가낮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의 문에서발생하는유발효과의비중은대부분 75% 안팎이제조업에서발생하고, 서비스업부 20% 정도이며, 여타농림어업및광업 부문과전력가스수도및건설 부문에서발생하는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프리미엄소비재의경우서비스업부문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가 29.1% 62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92 로높아서동산업의파급효과를증가시키는데기여하고있는반면, 차세대반도체는 9.9% 에그쳐서대부분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제조업에서발생함을알수있다. 전기자율차 IoT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차세대반도체차세대디스플레이첨단신소재로봇항공드론프리미엄소비재기존제조업 [ 표 20] 산업별투자 1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및건설 서비스 ( 단위: 원/ 원, %) 계 주: 기존제조업은 12 대신산업을제외한여타제조업을총칭하며, 따라서기존제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여타제조업들의평균부가가치유발효과임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3

93 [ 그림 5] 산업별투자 1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다.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특정부문( 산업) 에대한투자등최종수요가증가하는것에의하여 직간접적으로산업전체에발생하는취업( 고용) 파급효과를의미한다. 전기 자율차 등 10개산업에대하여 1 단위(10 억원) 투자가이루어질경우직간접적취업유발효 과는로봇이 10.7 명으로가장크고, 다음으로프리미엄소비재가 10.1 명, 바이오헬스 가 9.3 명으로기존제조업(8.06) 보다취업유발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차 세대반도체(3.8 명), 차세대디스플레이(4.0 명), 첨단신소재(5.6 명) 등이취업유발효과가 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이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부문에서발생하는비중도 10 개산업별로크기가큰편차를보일뿐만아니라, 30~60% 로다르게나타났다. 첨단신소재와프리 64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94 미엄소비재의경우제조업부문에서발생하는취업유발효과가 고서비스업부문의비중이각각 29.6%, 36.2% 로낮 63.6%, 57.2% 를차지하는반면, 로봇과차세대반 도체의경우제조업부문에서발생하는취업유발효과의비중이 60.2%, 58.3% 를차 지한다. 바이오헬스는농림어업및광업부문의비중이 8.2% 로상대적으로높게나 타난다. 전기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첨단신소재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기존제조업 [ 표 21] 산업별투자 10억원당취업유발효과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및건설 서비스 ( 단위: 명/10 억원, %) 주: 기존제조업은 12 대신산업을제외한여타제조업을총칭하며, 따라서기존제조업의취업유발효과는여타제조업들의평균취업유발효과임 계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5

95 [ 그림 6] 산업별투자 10억원당취업유발효과비교 ( 단위: 명/10 억원) 라. 사업별예산투입액을고려한경제적파급효과 산업통상자원부의신산업별사업예산현황을보면, 2018년에에너지신산업 4,382 억원, 전기 자율차 2,190 억원, 바이오헬스 1,738억원등 5대중점투자분야87) 에총 9,218 억원을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예산안( 정부안) 에는에너지신산업 5,283 억원, 전기 자율차 2,984 억원, 바이오헬스 2,121억원등총 1조 1,897 억원으로, 2018년대비2,679 억원(29.06%) 이증액편성되었다. 차세대반도체가 % 로가 장큰비율로증액되었고, IoT 가전(61.88%), 차세대디스플레이(37.70%), 전기 자율 차(36.22%) 순으로증액률이큰것으로나타난다. 87) 여기서는반도체디스플레이를각각차세대반도체와차세대디스플레이로나누어서개분야로 6 구분하였다. 66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96 중점투자분야 [ 표 22] 산업통상자원부중점투자분야별예산현황 2018년예산 2019년예산안 ( 정부안) 2018 대비증감액 ( 단위: 백만원, %) 증감률 IoT가전 41,991 67,973 25, 바이오헬스 173, ,066 38, 차세대디스플레이 24,199 33,322 9, 차세대반도체 24,567 49,681 25, 에너지신산업 438, ,256 90, 전기 자율차 219, ,379 79, 계 921,825 1,189, , 주: 산업통상자원부의 5 대중점투자분야예산을집계한것으로기타부처의관련예산은제외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의중점투자분야에대한예산투입( 계획) 을가중치로중점투자 분야단위당경제적파급효과의가중평균을구하였다. 2018년예산을기준으로한 결과, 생산유발계수 2.034, 부가가치유발계수 0.584, 취업유발계수 7.113으로분석되 었다 년예산안을기준으로한결과, 생산유발계수 2.043, 부가가치유발계수 0.585, 취업유발계수 7.072로생산유발계수와부가가치유발계수는미세하게증가하 고고용유발계수는조금감소하였으나대체로유사하게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에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2019 년예산( 안) 에따른 5 대신산업( 중점투자분야) 에대한투자는단위당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가각각 기존제조업의 2.11, 8.06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고, 단위당부가가치유발효과는 기존제조업의 0.55 보다약간높게나타났다.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7

97 [ 표 23] 중점투자분야경제적파급효과(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 ( 원원 / ) 부가가치유발계수 ( 원원 / ) 취업유발계수 ( 명/10 억원) 중점투자분야가중평균 (2018 년예산기준) 중점투자분야가중평균 (2019 년예산안기준) 증감 정부의신산업별 R&D 사업예산현황을보면, 2018년에바이오헬스 2,968 억원, IoT가전 1,859 억원, 에너지신산업 1,250 억원, 전기 자율차 1,161억원등총 1조 8,800 억원을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예산안( 정부안) 에는바이오헬스 3,460 억원, IoT가전 1,838 억원, 에너지신산업 1,514 억원, 전기 자율차 1,271 억원, 로 봇 1,123억원등총 2조 1,224 억원으로, 2018년대비 2,424 억원(12.9%) 이증액편성 되었다. 12대신산업중에서바이오헬스분야 R&D 가가장크게증액(492 억원) 되었 고, 로봇(275 억원), 에너지신산업(264 억원) 등이증액된반면, 차세대반도체(-64 억원), 스마트친환경선박(-29 억원), IoT 가전(-22 억원) 등은감액편성되었다. 68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98 [ 표 24]12대신산업별R&D사업예산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 정부안) ( 단위: 백만원) 증감액 전기 자율차 92, , ,087 11,011 스마트친환경선박 14,195 19,484 16,575-2,909 IoT가전 156, , ,760-2,167 로봇 29,336 84, ,325 27,523 바이오헬스 169, , ,992 49,192 항공드론 34,503 51,177 64,653 13,476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118, , ,417 26,392 첨단신소재 6,837 47,341 47, AR, VR 20,415 19,362 20,902 1,540 차세대디스플레이 - 1,560 9,200 7,640 차세대반도체 59,298 67,015 60,632-6,383 기타 509, , , ,298 계 1,212,204 1,879,962 2,122, ,389 주: 기타사업은 12 대신산업에포함되지않거나융 복합기술개발로서여러분야에걸쳐있는과제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 ) 정부의신산업별 R&D 사업에대한예산투입( 계획) 을가중치로신산업의단위 당파급효과가중평균을구하였다. 2017년예산을가중치로한생산유발계수는 이며, 2018년예산과 2019년예산안을기준으로할경우각각2.070, 2.323인 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것은신산업 R&D사업에대하여 1 원을투자할경우직 간접 적으로발생하는평균생산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서, 2017, 2018년은큰변화 가없으나, 2019년예산안이생산유발효과가큰산업에보다많은예산을편성함으 로써기존제조업(2.11) 보다평균생산유발효과가커짐을보여준다.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69

99 [ 표 25] 연도별 부문별신산업생산유발계수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 수도및 건설 서비스 계 부문별로보면, 연도별로동일하게 82% 이상의생산유발효과가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하며, 서비스부문의생산유발효과는 2018년에약간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다시 증가하였고, 제조업부문의경우 2019 년에크게증가했음을볼수있다. 여타농림어 업및광업, 전력가스수도 및건설부문은소폭생산유발효과가증가하고있다. [ 그림 7] 연도별신산업투자 1원당생산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2017년예산을가중치로한부가가치유발계수는 이며, 2018년예산과 2019년예산안을기준으로할경우각각 0.594,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것은 신산업 R&D사업에대하여 1 원을투자할경우직 간접적으로발생하는평균부가 가치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서, 2017년과 2018 년에도기존제조업(0.55) 보다평 균부가가치유발효과가크지만, 2019년예산안이상대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산업에보다많은예산을편성함으로써그격차가커짐을알수있다. 70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00 [ 표 26] 연도별 부문별신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 수도및 건설 서비스 계 부문별로보면, 연도별로동일하게약 73% 정도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제조업 부문에서발생하며, 서비스부문의생산유발효과는 2018년에약간감소하였다가 2019 년에다시증가하였고, 제조업부문의경우 2019년에크게증가했음을볼수 있다. 여타농림어업및광업, 전력가스 수도및건설부문은 2019년에소폭생산유 발효과가증가하고있다. [ 그림 8] 연도별신산업투자 1원당부가가치유발효과비교 ( 단위: 원/ 원) 2017년예산을가중치로한취업유발계수는 이며, 2018년예산과 2019년 예산안을기준으로할경우각각 7.922,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것은신산업 R&D사업에대하여 10 억원을투자할경우직 간접적으로발생하는취업유발효과 ( 명) 를나타내는것으로서, 2017년과 2018년은 7.7명과 7.9명으로큰변화가없으나 2019 년예산안이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에보다많은예산을편성함으로써기존 제조업(8.1 명) 보다평균취업유발효과가커짐을보여준다. 2. 산업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71

101 [ 표 27] 연도별 부문별신산업취업유발계수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및광업 제조업 전력가스 수도및건설 서비스 계 부문별로보면, 제조업과서비스부문에서유사하게취업유발효과가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비하여 2018, 2019년으로갈수록제조업의비중이증가하고서비 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서비스부문의취업유발효과 는 2018년에소폭감소하였다가 2019 년에다시증가하였고, 제조업부문의경우 2019 년에크게증가했음을볼수있다. 여타농림어업및광업, 전력가스 수도및 건설부문도 2019 년에생산유발효과가증가하고있다. [ 그림 9] 연도별신산업투자 10 억원당취업( 고용) 유발효과비교 ( 단위: 명/10 억원) 72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02 3. 소결 신산업분야별로경제적파급효과상위 5 개를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전기 자율 차, 로봇, 프리미엄소비재, IoT 가전, 첨단신소재순으로높게나타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는로봇, 프리미엄소비재, 전기 자율차,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순으로나타났 다. 취업유발효과는로봇, 프리미엄소비재, 바이오헬스, 전기 자율차, IoT가전순으로 나타났다. 로봇산업은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각각 2 위, 1 위, 1위로가장 파급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고, 프리미엄소비재도각각 3 위, 2 위, 2 위로분석되었다. [ 표 28] 신산업별경제적파급효과순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 전기 자율차 로봇 로봇 2 로봇 프리미엄소비재 프리미엄소비재 3 프리미엄소비재 전기 자율차 바이오헬스 4 IoT가전바이오헬스전기 자율차 5 첨단신소재차세대반도체 IoT가전 6 항공 드론에너지신산업항공 드론 7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8 차세대디스플레이차세대디스플레이첨단신소재 9 바이오헬스항공 드론차세대디스플레이 10 차세대반도체첨단신소재차세대반도체 주: 굵은글씨는산업통상자원부의 5 대중점투자분야에포함된산업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산업통상자원부가선정한 5 대신산업( 중점투자분야) 에포함된산업들이대부분 단위당경제적파급효과순위에서중하위권임을알수있다.([ 표28] 참조) 전기 자 율차가유일하게생산유발효과가 1 위, 부가가치와취업유발효과도각각 3 위, 4위로 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에는취업유발효과가 3위인바이오헬스가유 일한상위권이라고할수있다. 차세대반도체산업은부가가치유발효과가 5 위이나, 생산취업유발효과는 각각 10 위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고, 차세대디스플레이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모두하위권으로분석되었다. 특히에너지신산업을 3. 소결 73

103 포함하여취업유발효과가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이것은산업통상자원부가 2018~2019년동안 5 대중점투자분야에투입( 편성한 ) 예산을가중치로산정한경제적파급효과가중평균에서도나타난다. 동기간동안 단위당평균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각각 2.03~2.04, 0.58~0.59, 7.07~7.11 로산정되었는데, 평균 이것은부가가치유발효과만이기존제조업 0.55 를상회할뿐, 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는기존제조업평균에미치지 못하는수준이다. 특히취업유발효과는기존제조업의 8.06명에크게미달함을알 수있다. 반면정부의신산업 R&D사업은 2017, 2018년에비하여 2019년예산안에서 평균경제적파급효과가크게개선될것으로분석되었다. 신산업별 R&D 투자액을 가중치로한가중평균을산출한결과, 2017~2018년기간동안은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각각 2.05~2.07, 0.590~0.594 로미미하게상승하였고, 취업유발 효과도 7.72~7.92 로상승폭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예산안의 산업별 각각 R&D 사업예산을가중치로할경우, 평균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 2.32, 0.67, 9.00 으로크게상승하는데, 이것은모두기존제조업평균을상회 하는수치이다. 이러한결과는 2019년예산안에서경제적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 큰로봇, 바이오헬스, 전기 자율차분야의 R&D 예산이크게증액된반면, 경제적파 급효과가상대적으로작은차세대반도체분야의예산은감액된것에기인한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직간접적경제적파급효과에의해 R&D사업의효율성이향상될가능성 이있음을보여준다. 특히일반적으로 4차산업혁명에따라대두되는신산업들이 고용을창출하는효과가낮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로봇, 바이오헬스등단위당 취업유발효과가큰분야에투자를늘릴경우, 기존제조업보다고용을창출하는효 과가클수있는것으로나타난다. 4 차산업혁명과혁신성장에있어서중심이된다고할수있는인공지능 (AI), 빅데이터등정보서비스분야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에의하여단위당취업유 발효과가매우크다는분석결과가있다. 88) 정부도인공지능, 데이터, 수소경제를 3 대전략투자사업으로지정하였다. 89) 그러나정부의 R&D사업에서는동분야를독립 88) 국회예산정책처,4차산업혁명대응정부 R&D 지원의파급효과분석, 산업동향& 이슈통권제1 호(2017년 10 월호) 74 IV. 5대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04 된영역으로구분하지않고있으며, 무역및산업통계의기준이되는 HS code도부 여하고있지않다. 이로인해본연구에서도정보서비스분야를분석대상에포함하 지못하였다.HScode 부여등을통하여인공지능, 빅데이터등정보서비스분야의 성격을보다명확히구분함으로써, 통계의정확성을향상시키고경제적파급효과를 분석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R&D 과제의제목을근거로인공지능, 빅데이터등정보서비스분야의 R&D사 업예산을기타사업으로부터구분하여집계한결과, 2017~2019년동안 93 억원, 329 억원, 536 억원으로대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것은바람직한방향이라 고볼수있으나, 2019년신산업분야 R&D 사업총예산( 정부안) 2조 1,224억원의 약 2.5% 에불과한것으로서동분야기술개발의중요성에비해서는미흡하다고할 수있다. 산업분야별투자우선순위를결정함에있어서는경제적파급효과등효율성 측면뿐만아니라기술수준을비롯한국제경쟁력, 국내외제반여건등이복합적으 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R&D 혁신방안( ) 을 통해예산투입의전략성 효율성강화를위해 5대신산업육성에집중투자할계획 임을발표하였다. 또한정부는 2018 년업무계획( ) 에서 5대신산업프로젝트 를중점육성함으로써일자리와소득창출을도모하겠다는목표를밝히고있다. 따 라서정부의예산투입( 투자) 에따른신산업분야별직간접적고용( 취업), 부가가치 ( 소득) 및생산유발효과비교분석결과는투자우선순위결정에있어서중요한참 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89) 2018년 8월혁신성장장관회의 3. 소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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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Ⅴ. 5 대신산업의무역동향및수출경쟁력분석 1. 5대신산업90) 의무역동향 우리나라 5대신산업의무역규모는지난 5년동안연평균 7.98% 증가하여전체산 업무역규모증가율(0.18%) 과세계무역규모증가율(-0.50%) 을상회하는높은성장세 를나타냈다. 이로써 5 대신산업은새로운성장산업으로평가받고있다. 5대신산업 무역규모가전체산업무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7 년) 로 2.57%p 증가하였다. 6.81%(2013 년) 에서 9.38% 세계 한국 [ 표 29] 세계무역과 5대신산업무역동향 무역액( 조달러)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 전산업무역액( 억달러) 10,752 10,986 9,632 9,016 10,521 증가율 (%) 신산업무역액( 억달러) 증가율 (%) 신산업/ 전산업비중(%) ( 단위: 조, 억달러, %) 주: 2017 년무역증가율계산시 태양광 실적은제외( 태양광은 2017년에 HS 코드전면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가계산 4차산업혁명시대 5대신산업수출입규모는 732 억달러(2013 년에서 ) 987억 달러(2017 년) 까지 1.3 배로증가하였다. 90) 산업통상자원부의중점투자분야인 5 대신산업중에서 IoT 가전 에대해서는 HS코드가아직신설되지않아무역규모를집계할수없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고,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는각각별개의산업으로분류하였다. 1. 5대신산업의무역동향 77

107 [ 그림 10]4차산업혁명시대의 5대신산업무역규모추이 ( 단위: 억달러) 주: 2017 년무역규모계산시 태양광 실적은제외( 태양광은 2017년에 HS 코드전면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가계산 5대신산업이對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36%(2014 년) 에서 11.42%(2018 년) 로증가하였고,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23%(2014 년) 에서 8.43%(2016 년) 까지증가하였다가다시 6.84%(2018 년) 로둔화하였다 [ 그림 11] 對세계수출입에서 5대신산업의비중추이 ( 단위: %) (~8 월 ) 수출비중추이수입비중추이 주: 2017 년, 2018년수출입에서 5 대신산업비중계산시 태양광 실적은제외( 태양광은 2017년에 HS 코드전면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계산 78 V. 5대신산업의무역동향및수출경쟁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