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學博士學位論文 北韓의西海 NLL 無實化試圖및 對應方案에關한硏究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utralization Attempt of the Western Sea-NLL and its Countermeasures 指導敎授李潤哲 2014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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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策學博士學位論文 北韓의西海 NLL 無實化試圖및 對應方案에關한硏究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utralization Attempt of the Western Sea-NLL and its Countermeasures 指導敎授李潤哲 2014 年 2 月韓國海洋大學校大學院海洋安保政策學科河泰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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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本論文을河泰榮의政策學博士學位論文으로認准함. 委員長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2013 年 12 月 韓國海洋大學校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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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에 한 제 절서해 의설정및경과 서해 의기원및설정 서해 의경과 서해 인근작전구역및상황 제 절서해 의역할및가치 지정학적역할및가치 경제적역할및가치 군사적역할및가치 제 절서해 에관한관련국의입장 우리나라의입장 북한의입장 유엔사와미국의입장 - i -

7 중국의입장 의 제 절군사협상을통한서해 무실화시도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년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 절군사도발을통한서해 무실화시도 년제 연평해전 년제 연평해전 년대청해전 년해안포사격 년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 제 절군사협상과군사도발종합분석 북한의대남전략과서해 무실화의관계 서해 무실화조장및남남갈등유도 년 년군사협상과군사도발분석 의 제 절서해 과정전협정 정전협정의법적성격및관련조항 한반도정전체제의현실및서해 정전협정상서해 의법적근거 - ii -

8 제 절서해 과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의성격및효력 남북기본합의서상서해 관련조항 남북기본합의서상서해 의법적근거 제 절서해 과유엔해양법협약 중간선원칙및직선기선적용의당위성 유엔해양법협약의서해 적용여부 유엔해양법협약상의서해 의법적근거 제 절서해 과국제법 해상경계선으로서의국제관습법적지위 서해 이남해역의실효적관할 국제법상서해 의법적근거및북한의묵종사례 제 절군사협상을대비한대응논리 정전협정관련측면 남북기본합의서관련측면 유엔해양법협약관련측면 국제법관련측면 제 절군사도발을대비한군사적방안 정전체제안정적관리및북한도발억지 - iii -

9 서해 인근의군사능력보강 북한군도발시단호한대응 제 절서해 관련군사합의서상호이행 년남북기본합의서우선이행 년남북장성급군사회담합의서즉각이행 년남북국방장관회담합의서단계적이행 국문요약 감사의글 - iv -

10 표목차 표 표 표 표 표 분석의틀 서해 에관한남북한과유엔군사령부의입장비교 북한의국가목표 대남전략 군사협상 군사도발의관계 북한의서해 무실화를위한경로 남북군사실무회담 시합의내용 그림목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휴전회담직전유엔군과우리나라군이확보한도서 휴전협정별첨지도제 도 한국서부연해도들의통제 북방한계선 북한이선포한해상군사분계선과서해 도통항질서 북방한계선과북한주장해상경계선 년북한에서발간된조선중앙연감의서해 년북한간첩선논란위치 비행정보구역 요도 - v -

11 - vi -

12 - vii -

13 - viii -

14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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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세기에접어들어바다의중요성이더욱증대되어해양영토를확장하기위한 각국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세계곳곳에서는해양경계획정에대한상호이 견과마찰이발생하고있다 해양경계획정을둘러싼문제는인접국이나마주보고 있는국가사이에서발생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영해의한계 제 조 와배타적경 제수역 제 조 대륙붕경계획정원칙 제 조 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영해의 경우중간선을기준으로하고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은국제법에기초한공평 한해결원칙으로한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국제법해결원칙에도불구하고 국가의사활적이익인영토와관할권의문제로해양경계분쟁은좀처럼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반도에서도남북한이 년부터서해 과관련하여간접적으로충돌하기 시작하여 년제 연평해전 년제 연평해전등의무력충돌이발생하였다 마침내 년에는북한이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등기습적인도발을감행하 여서해 은현재남북관계의최대안보현안이며군사적논리가작용되고있는 핵심안보사안인것이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년까지북한과서해 과관련하여군사회담을본 격적으로개최하였으며남북교류협력이급물살을타는시기였으며남북한당국자 회담또한수시로개최하였다 이후 년부터현재까지는남북관계가냉각되어 이정환 최재선 김민수 해양정책미래 서울 블루 노트 쪽 이시기에필자는서해 과관련한협상전략을수립하고검토하여몇차례걸쳐남북한회담개최장소를오가며군사회담에참여하였다 남북수산협력회담시에는국방부수행원으로공동어로수역설정과운영에관한회담에직접참여하기도했다 또한몇차례의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남북국방장관회담및남북정상회담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였다 당시국가안보회의 주도로정부유관기관과의다양한회의에참석하여해양안보와관련한많은협의의기회를가질수있었다 이기간중필자는남북한군사회담을준비하면서대부분시간은서해 수호방안과대응전략을수립하고각종회담의제를개발및발전시켰다 또한남북한간의활발한군사회담현장에서북한의군사협상을통한서해 무실화시도를여러차례경험하였다 - 1 -

17 있고서해 관련군사회담은개최되지않고있지만 북한은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을통하여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한군사적도발을더욱강화하고있다 또한김정은시대인최근에도북한은 년노동당규약을개정하고 년노동당 대원칙을발표하면서도국가목표로한반도공산화통일을명시하였으며 대남전략의연장선상에서서해 도와 에대한군사도발을경고하고있다 이러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서해 에관한입장과해결방안측면에서다양한의견이표출되었고한때남남갈등이유발되기도하였으며그러한의견과갈등은아직도내재되어있다 서해 에관한기존연구들은대부분이 의법적유효성유무와남북한간협상의필요성여부에관련한개인적인연구가대부분이다 이들연구들은서해 이정전협정에명시되지않았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지만 남북한간의실질적인해상분계선으로서볼수있는가를놓고는두가지입장으로대별된다 먼저서해 의법적유효성을주장하는분야별전문가들은정전협정에명시된해상분계선이없다는점에동의하고있다 또한서해 은지난 여년간실질적해상군사분계선이며 이는암묵적으로수용되어왔다고주장한다 이들대부분은서해 은전쟁수역 중간선원칙 실효성원칙 묵인의법리 응고의원칙등의합법성이인정되며실효적지배를강화할것을주장하는국방부및국민대다수의입장과맥을함께하고있다 그러나서해 의법적유효성을부정하는일부학자들은북한에서발행한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군사정전위회의록등을제시하며서해 은남북간에합의되지않은선이며 서해 은정전협정에배치된다고보고있다 그리고남북간의군사적충돌을막기위해서는남북한간협의로잠정적분계선을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김영구 독도 문제의실증적정책분석 부산 다솜출판사 유병화 북방한계선의법적지위와북한주장의문제점 대테러연구 제 집 김찬규 북방한계선과한반도휴전체제 국제법평론 통권제 호 박춘호 한반도주변의해양법문제 외교 제 호 김명기 남북한서해경계선에대한국제법적고찰 국제문제 년 월호 제성호 북방한계선의법적효력과한국의대응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이재민 북방한계선 과관련된국제법적문제의재검토 민주법학 제 호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서울 선인 참조 - 2 -

18 북한에대응하는측면에서도 안보전문가들대부분은서해 은남북협상의대상이아니고확고히수호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러므로서해 에서북한의침범시즉각대응하기위하여교전규칙과작전예규를보완하고 억제력으로서군사력의우위를확보하기위해해군력증강이필수적임을강조하는등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의견을피력하고있다 한편일부에서는서해 인근에서의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해서는서해평화정착방안및해양신뢰구축방안등을제시하면서 서해 문제는남북한이협상을통하여해결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이와같이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서해 의법적유효성이있는가 없는가 굳건히지킬것인가 협상해야할것인가 에대한주관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대부분이었다 서해 에관한안보적측면에서의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병행해서분석한논문이나발간물은거의찾아볼수가없다 이는대체로일반인들이군사협상및군사도발과관련한정보에접근하기어려운제한성이존재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이논문은대부분의선행연구들과는달리북한의서해 무실화시도를북한의실질적인대남전략의수단인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통한화전양면 측면에서분석하고우리나라의군사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군사협상에서의대응논리를제시하고북한의군사도발은억제하면서도발시에는단호히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장희 서해교전과북방한계선에대한국제법적검토 외법논집 제 집 리영희 북방한계선은합법적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제 권 호 년여름호 강정구 서해교전과맹목적냉전성역의허구성 진보평론 제 권 년가을호 정태욱 서해북방한계선재론 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 민주법학 제 호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안보소금 서울 상지피앤아이 김종민 북한의새로운해양위협과한국해군력발전 한국해양전략현안과발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현기 서해 도의전략적가치와해군력발전방향 전략논단 제 호 김종하 김재엽저 천안함이후의한국국방 성남 북코리아 김근식 남북정상회담을결산한다 창작과비평 제 권제 호 통권 호 김태준 분쟁과남북한해양신뢰구축방안 국방연구 제 권제 호 원혜영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문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3 -

19 제 절연구의내용및방법이논문은북한이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한시도에대해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한것으로서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서해 의관할권이최초에남북한어느쪽에있었는가를알아보기위해서 년광복직후에관할권 년 전쟁시서해 도를중심으로한해상작전및해상통제권을검토하였다 년부터시작된정전협정협상과정과 년 월 일정전협정체결시경과를검토하였다 이후서해 의설정목적과경과를살펴보기위하여 년 월 일에있었던클라크유엔군사령관의 설정배경과그이후경과를검토하였다 둘째 북한의서해 무실화를위한도발과협상의화전양면전술을분석하기위해서북한의국가목표 대남전략 그수단으로서의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통한서해 무실화경로를살펴보았다 이를실증하기위하여남북군사회담에서의북한의주장및서해 무실화시도내용과제 연평해전부터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중요한사례들을접목하여검토하였다 셋째 우리의대응명분인서해 의법적인정당성을살펴보기위하여남북한및유엔사 미국 와중국의입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일반국제법 서해 에관한북한의인정및묵종사례등을검토하였다 넷째 향후에도지속될북한의서해 무실화시도에대비하여군사회담에임하는전제조건을제시하였다 이후북한이제기했던회담의제에관한협상의대응논리를제시하였다 특히북한의군사도발을억지하기위한방안과북한의군사도발에대응하기위한군사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서해 인근에서의신뢰구축방안을제시한후결론을맺었다 위와같은내용을연구하기위한체계적이고논리적인분석의틀 은다음의 표 과같다 - 4 -

20 ( 북한 ) ( 남한 ) 한편 연구의방법은연대기순으로접근하였으며 문헌적자료와실증적자료를 - 5 -

21 종합적으로수집 분석하여실무적이고도법제적인정당성과당위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서해 과관련하여최초의관할권을확인하기위하여 년 월 일광복직후의상황과 년 전쟁발발이후서해 도및근해해상통제권의장악상황을간략히살펴보았다 이후정전협정체결과정에서해상군사분계선협상과정도포함하였다 연구의핵심내용인북한의서해 무실화시도를살펴보기위하여남북한군사회담과교류협력이활발했던시기와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과같이북한의군사도발이빈번했던 년부터 년까지의자료를시계열적 이며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의자료는보다객관적이고사실적인연구를위해서정부부처의공식자료를중심으로하였다 따라서남북한간회담에관련된자료는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에게시된회담관련각종합의서와해설서를참고하였다 국방부의공식자료는국방백서및군사정전위편람 서해 에관한국방부와해군의입장등을중심으로하였으며 남북군사회담시실무회담대표의저서인 관련책자및논문등실증적자료도포함하여검토하였다 년까지의군사회담에관한공식적인자료는통일부홈페이지정보마당에남북군사회담관련자료를참고하였다 남북회담자료는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실무회담등남북합의서 해설자료 합의서관련자료 회담전준비자료들을활용하였다 군사회담에관한국방부관련자료는회담전략이나구체적방안등은공개하지않기때문에회담이후에일부정리하여공개한국방일보기사들과국방부에서발행한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및군사정전위편람등을활용하였다 국토교통부및해양수산부자료는남북수산협력자료와북한수산개발사업등관련한자료들과국토의개발계획에서해 도와관련된자료들을일부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의서해 에관한군사적무실화시도를분석하기위한자료는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회담참석자등이발간한책자와논문및해양전략지등의자료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년대이전자료와 년대이후의북한입장과의도의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 북한관련 차자료인로동신문 조선중앙 - 6 -

22 통신및조선중앙 를중심으로서해 관련북한의주장과대변인성명등 을참조하였다 - 7 -

23 에 한 제 절서해 의설정및경과 서해 의기원및설정 서해 이남은 광복직후부터우리의관할해역한반도는 년 월 일일본의패전과연합국의승전으로해방되었다 그전 년 월말이집트카이로에모인미국 영국 중국연합국은한반도문제를토의하였다 그결과 월 일발표된카이로선언에의하면한국독립이약속되었으며 년 월포츠담회담에서도재확인되었다 한국인들이국내외에서투쟁을통해독립을향한의지를표명함으로써이러한독립약속이얻어진것이었다 미국이주도하고소련이받아들여확정된한반도의북위 도선분할결정에의해남북한은각각미국 소련분할점령하에놓이게되었으나미국과소련이진주하기전남북한은힘의공백상태에놓이게되었다 남북한각각의단독정부가 년에서해 보다더북쪽인북위 도선을경계로수립되었고 우리정부는 월 일에수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당시서해 인근해상은북위 도선이남으로우리의관할수역이었고현재에이르게되었다 따라서서해 도를포함하여 도선이남에있는서해 인근의섬들과해역은우리나라가정부수립이후부터지금까지우리나라의주권을행사해온곳이다 이러한우리의권원적권리설에따르면서해 도에대하여우리정부가영해를위시한관할수역을가진다는것은현대법이론과실제에있어서타당성이객관적으로인정되고있는것이다 전쟁시치열하게지켜낸서해 도 남북한은 년각각의정부수립후 상호적대적인체제를유지해오고있다 한국근현대사간행위원회 사실로본한국근현대사 서울 황금알 쪽 - 8 -

24 북한군은 년 월 일일요일새벽에 도선의전전선에서기습적인남침을시작하였고우리군의주력은한강이북에서붕괴되어국가존망의위기에처하게되었다 그러나해상에서는 년 월말부터미국해군이우리해안에서활동하기시작하여곧동서해안을장악할수있었다 이때 도선이북해상은유엔군해군이담당하고 그이남은우리해군이담당하였다 당시군사작전이가장격렬한기간은 년이었으며 월 일함포사격과함께인천상륙작전이감행되었고 이는전쟁의전략적 심리적 정치적 군사적요인들을종합하여얻은결론이었다 당시유엔군과우리군은 년 월 일정전회담이시작되기전에서해안에서는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등과같은전략적인도서를수호하기위하여해상작전에주력하였다 북한군이교동도를점령한뒤김포반도로상륙한다면 인천까지진공할수있는가능성이많은상황이었다 당시유엔군과우리군의서해 도와 인근에서도서를수호하기위한작전은다음과같았다 우리해병대는 년 월 일에는교동도에 월 일에는백령도에 월 일에는진남포서쪽 지점에위치한석도에상륙하였다 또한우리해병대는 년 월연대규모의도서부대를창설한후상륙작전을전개하여 월 일에는연평도에 월 일에는백령도북방 에있는초도에상륙하였다 이리하여교동도를비롯한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석도 초도등의도서를우리해병대가장악하자북한군은석도와초도에포격을가하면서우리해병대의해안상륙을저지하고자하였다 북한군은정전회담타결이전의기간을이용하여옹진반도해안의각고지에견고한해안포대를구축하는한편해안경비병력을증강시켰다 년 월 일에는 여명의북한군이야간을이용하여백령도인근창린도를기습해오기도했다 특히회담이결렬또는지연될경우에는전투가더욱치열하게전개되었다 정전이성립될당시까지유엔군은근접항공지원과함포사격으로지상군을지원 국방부 전쟁회고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쪽 한국전쟁해전사 신형식역 쪽 양태진 국경선인가분계선인가 서울 예나루 쪽 - 9 -

25 하는한편해상봉쇄에박차를가하였다 회담막바지무렵인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군사분계선을확고히하기위해모든전선에포격을하였으며여러차례기습상륙작전을감행하기도하여서해 도를확보하였다 정전회담마지막무렵에유엔군과우리군이확보한도서는 그림 과같이서해에서압록강근처의대화도와신미도 석도 초도 백령도를포함한서해 도와동해에서는원산근처의여도등으로한반도전역의대다수의섬이었다 정전회담시해상분계선관련조항협의 년부터정전협상이시작되고전선이안정되자정전협정체결이외교적목표로가장중요하게부상하였다 정전회담에서지상의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설정은회담의제선정이후첫번째로다루어진의제였다 그만큼양측이중요하다고판단했고 사실상이문제에합의한후 양측은잠정적군사분계선을설정하고다른의제합의를위해 개월간의여유를가졌다 양측이군사력을총동원하여상대방을압박했지만 유엔군측은압도적으로우월한해군력과공군력에도불구하고공산군측을굴복시키지못했으며 결국양측은정전협정이체결되는시점에 상게서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대한이해 서울 국방부정책기획관실 쪽 미국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역 쪽

26 서의대치했던선을군사분계선으로설정하는데합의했다 지상분계선은양측의군사력이팽팽하게맞선실질적대치선이였던것이다 반면에해상분계선은군사분계선문제로다루어진것이아니라 제 의제인정전감시방법및기구협상에서제기되었다 정전협정에서이쟁점들에관한조문은제 조정화및정전의구체적조치 총칙 제 항 제 항및제 항 의별첨지도에기재된추가적합의 전쟁정전회담시해상분계선협상과서해 내용의세가지규정들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항 정전협정발효후 일이내에쌍방이상대방의후방연해도서및해면으로부터병력 장비 물자를철수한다 이를이행치않을때는상대방은그영역에대한치안유지에필요한조치를취할권리를보유한다 상기한연해도서라는용어는본정전협정이효력을발생할때에비록일방이점령하고있더라도 년 월 일에상대방이통제하고있던섬들을말한다 다만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의서 북쪽에있는모든섬들중에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도서군은국제연합군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남겨둔다 그해역에서그밖의모든섬들은조선인민군과중국인민지원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둔다 서해안에서위에서말한분계선남쪽에있는섬들은국제연합군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둔다 제 항 본정전협정은적대중의일체해상군사력에적용되며이러한해상군사력은비무장지대와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있는한국육지에인접한해면을존중하며한국에대하여어떠한종류의봉쇄도하지못한다 그리고서해 도에대해서는별도규정으로특수한성격적제한을가했다 지도상의확정작업과정에서주 의형식으로별도의단서를달아이들섬을연결하는선이해상봉쇄나해상분계선으로연결되는것을명확히차단하려고하였던것이다 정전협정별첨지도초안은공산측이마련하여유엔군측에제시한것으로 양측은이것을그대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시해상분계선협상과서해북방한계선 사학연구 제 호 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휴전협정 미국합동참모본부사 쪽 상게서 쪽

27 로합의했다 정전협정시별첨지도는 그림 와같다 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 선 의서 북쪽에있는모든섬은조선인민군과중국인민지원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둔다 단다음 개섬은제외한다 백령도 북위 동경 대청도 북위 동경 소청도 북위 동경 연평도 북위 동경 우도 북위 동경 이상 개섬은유엔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남겨둔다 상기경계선남쪽에위치한서해안의모든도서는유엔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둔다 주 선 의목적은다만한국서부연안섬들의통제를표시하는것이다 이선은아무다른의미가없으며또한이에다른의미를첨부하지도못한다 주 각도서군들을둘러싼장방형의구획의목적은다만유엔군총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남겨두는각도서군들을표시하는것이다 이러한장방형의구획은아무런다른의미가없으며 또한이에다른의미를첨부하지도못한다 이문항 판문점 서울 소화 부록 쪽 상게서 쪽

28 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은다만서해도서들의통제를표시하기위한것이며 서해 도는선으로연결될수없다는점을명확히규정한것이었다 이러한주 를달아성격적제한을가한것인데 양측이이문제를다루는방식과의도에이러한제한의의미가반영되어있다 정전회담시협상의쟁점인도서문제와영해 월 일광복직후서해 도와서해 및인근해주와옹진반도는 도선 이남으로우리나라의관할이었다 정전회담에서해상분계선문제가처음제기된 것은지상의군사분계선협정이체결된다음날이었다 년 월 일본회담에 서공산측은제 의제에대한 가지원칙을제안하였는데 그중에 일이내에상 대방의후방과연안도서및해상에서철수한다 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산측은이조항에대한부가설명을하면서 해상분계선의개념을제시했다 즉지 상분계선서쪽끝밖의해역에서는임진강하구에서한강의중심과황해도와경기 도의분계선을끼고해상까지연장시킨것을해상분계선으로하며 군사분계선및 이들두도계이북의모든도서에서상대방의무장세력이반드시철수해야한다 는것이었다 이날유엔군측은 쌍방의육 해 공군의정규 비정규군을막론하고상대방의통 제지역으로부터철수한다 고만했을뿐 해상분계선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 았다 해상분계선문제는핵심쟁점은아니었지만 양측입장은분명한차이가있었 다 양측은 년 월 일제 의제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전쟁정전회담시 해상분계선협상을시작했으며 회담은 년 월 일까지 차례나이어졌으며 협상과정에서해상분계선문제는영해와연안도서문제로압축되었다 양측대립 의핵심은유엔군측이유엔군이점령하고있는북한의후방지역에서연안부근의 특정한도서를확보하기위하여철수원칙에어떤예외를두고자하였기때문이었 다 공산군측은이러한유엔군측의주장이갖는의미를명확히인식하고있었으 며 그에대해최초의기본원칙을고수하면서강경한태도를보였다 김보영 전게논문 쪽 국사편찬위원회 제 차휴전회담본회의기록 남북한관계사료집 권 서울 국방부 쪽 공

29 결국미국은 년 월 일에제시한포괄적수정안에서공산군측이주장한 군사분계선연장선북쪽도서에서철군하는문제에원칙적으로동의했다 공산 군측이이문제에대해집요하게요구한결과이기도했지만 유엔군측이더중 요하다고생각했던문제인병력보충과교대문제를관철시키기위한협상용이었다 원칙적으로는공산군측이주장한해상분계선의개념을수용한것이었지만 영해 의범위에대한이견은여전히남겨놓았다 참모장교회의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열렸다 이때유엔군 측은군사분계선연장선북쪽이면서 전쟁발발이전에통제권을갖고있던도 서들을해당지역에귀속시킨다는개념을새롭게내놓았다 년 월 일유엔 군측은미리마련한정전협정문초안에서처음으로 도선이남에있는서해 도 를유엔군사령관이계속지배하는방안을해법으로제시했다 그가운데해상관 련조항도있었다 이때부터회담의쟁점은사실상군사분계선연장선이북과 도선이남수역의 도서문제로초점이이동했다 서해 도는이수역에속해있는유엔군측이통제 하고있던섬들중일부였다 양측은쌍방이당시미국의통제하에있던서해 개섬을정전후에도계속해서통제한다는것과그외의군사분계선쌍방해역의 연장선이북의기타모든섬은전부북한에서통제한다는것에최종합의했다 그런데이합의과정에서공산군측은서해 도에대해서별도규정으로특수한 성격적제한을가하고자했다 유엔군측이제시한관련조항제 항 의초안및 지도 를검토한공산군측은제 항 의규정을명확히하는한편첨부지도와 함께 한국서부연해도서의통제 라는제목의별도규정초안을제시했다 공산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한국전쟁사 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역 쪽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역 쪽 국사편찬위원회 제 의제참모장교회의록 남북한관계사료집 권 서울 국방부 쪽 한강하구를쌍방선박에대하여개방한다 정전협정발효후 일이내에상대방의후방지역 연안해역그리고연안도서로부터모든군대및장비를철수한다 유엔군사령관은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와우도를계속지배한다 제 의제참모장교회의록제 차회의 남북한관계사료집 권 쪽 제 의제참모장교회의록 남북한관계사료집 권 쪽

30 군측의이별도규정초안은정전협정문작성을위한참모장교회의에서그대로합의되었고 정전협정문에첨부되었다 또하나의쟁점은영해문제였다 년 월 일유엔군측은영해를 해리로규정한협상안을제시했다 그러나공산군측은 해리로할경우교전쌍방간의근접으로인해전투가재개될수있으므로정전의효과적실행을위해 해리로하자고주장했다 그러나실제로는유엔군측에의한해상봉쇄에대한우려와해상기동공간을확보하려는의도였다 그러나유엔군측은해상봉쇄를하지않는다는규정이정전협정초안에별도로규정되어있으므로우려할필요가없으며 해리규정은국제해양법규에부합되는행동범위를명확히하자는것이라는주장으로대응했다 그러나이때유엔군측은특정한서해도서를확보하려는의도를갖고있었다 공산군측은이후영해논의자체를피했다 영해문제는군사적문제만을다루는정전협상에서다룰사안이아니며 이후고위급정치회담에서다루게될것이라는입장이었다 정전협상과정에서공산측은육지의분계선을기준으로상대방후방에해당하는도서나수역에서무조건물러나자고하였으나 당시전해상을장악하고있던유엔군측은보상을받지않고일방적으로물러날수없으니육지의경계선을재조정하자고주장하였다 결국유엔군측이양보하여서해 개도서군을제외한북한관할지역연안에있는섬에서철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년 월에서해 개도서와북한점령지사이의대략중간선이되는선을설정하여북방한계선 이라고하고그이상은한국측순찰선이들어가지못하게하였던것이다 클라크라인과이승만라인정전협상이진행되면서 년 월 일클라크 유엔사령관은 한국수역방위선 을설정하였다 이는한국해안에대한공격을방어하고유엔군사령부의통신선을확보하는동시에밀수출입 유병화 동북아지역과해양법 서울 진성사 쪽 박찬호 김한택공저 국제해양법 서울 도서출판서울경제경영 쪽에서재인용 김보영 전게논문 쪽

31 혹은한국영토를향한적정보기관의잠입을방지하기위함이었다 즉군사작전의성공을위험하게할수있는선박들의접근을방지하기위해설치하였다 이후미국해군은북한해안에대한봉쇄를지속하였다 이것은 해리의통상적영해의범위를훨씬초과하는것이었지만 전쟁수행중군사령관이군사작전의한수단으로써단행한해상봉쇄조치로볼수있다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그의회고록에서 이것을선언한근본목적은한국해안선과해상교통로를안전하게보호하여적의첩자와군수품이한국해안에접근하지못하게함으로써전쟁수행을원활히하도록한다는순전히전시조치였다 고주장했다 클라크유엔군총사령관은정확히협정발효 개월뒤인 년 월 일 개월전에설치를발표했던클라크라인의철폐를발표했다 이것으로북한해상봉쇄선으로서의이른바클라크라인은소멸되었다 한편이승만대통령이한반도주변해역 동 남 서해 에전쟁중인 년 월 일에선포한이른바이승만라인또는평화선 의서해부분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의연결선밖으로올라가한 만국경의압록강하구서단과접하는직선으로북한의서해안을완전히포위했다 이승만라인은최장 마일까지뻗어있는한국의영해내에서는일본은물론외국의어떤어선도일체어로작업을할수없다고선언한것이었는데 사실상한일간의어업분쟁이핵심적사안이었다 이승만라인은클라크라인을감싸안고그외곽에더넓은지역을포괄한선으로한반도를둘러싸고있다 미국정부는정전협정이발효된뒤클라크라인을철폐한데이어 년 월 일이승만라인의법적무효성을주장하고그것을철폐시켰다 이후에도한반도통일을고집하는이승만대통령이정전협정을무시하거나정전체제를위협하는무력통일등발언을계속하자 미국은서해에서의우리나라해군의행동을규제할필요성에서이전의대북해상봉쇄선인클라크라인에준하여우리나라해군행동의북방한계를제한했다 조성훈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쪽 마크클라크 다뉴브강에서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김형섭역 쪽 김보영 전게논문 쪽

32 서해 의설정 년 월 일유엔군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은한반도해역에서의남북한간의우발적무력충돌발생가능성을줄이고예방한다는목적으로동해및서해에우리나라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하기위한선으로 을설정했다 당시서해해상에는영해기준 해리를고려하였고서해 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와북한지역의개략적인중간선을기준으로 을설정하였다 은북한측에공식통보하였고 북한이이에대하여명백한이의제의를하지않았으며관행적으로준수되었다 서해의 은대체로서해 도와북한측육지의중간선에해당하는 개의좌표를설정해이를잇는선으로그어졌고동해의군사분계선은육상의군사분계선이끝나는해안선상의지점에서수평연장한선으로그어졌다 이와같이 설정의최초의목적은우리나라함정및항공기의북상항행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 서해 은위도및경도의좌표를중심으로표시하면다음의점을연결한선으로 그림 와같다 리영희 전게논문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서울 신오성기획 쪽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유병화 국제법 서울 진성사 쪽 김영구 북방한계선 과서해교전사태에관련된당면문제의국제법적분석 독도 문제의실증적정책분석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33 위의 개의점을연결한서해 은서해해상에는영해기준 해리를고려하고 한강하구로부터시작해서서북쪽방향을향해진행하여백령도서쪽 해리 약 지점까지뻗어있다 서해 은이른바서해 도와옹진반도및그에연한북한의도서들사이에그어진등거리에입각한중간선이라고할것이며 그림 에서보는바와같다 이와같이유엔사는정전협정제 항과제 항을충실히이행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상호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해 년 월 일에유엔군의북방한계통제선으로 을설정하였던것이다 또한이를북한대표에게공식적으로통보하였다고한다 유엔군이명명한북방한계선명칭에서보여지듯이한계선의이름은당시사실상존재하지않았던북한해군의남진을막는남방한계선 으로이름지어지지않았고 당시절대적으로해군력이우수했던유엔군과우리나라군대의북방진출을막기위한북방한계선 으로명명되었다 동해해상에는지상의군사분계선 연장선을기준으로하여해상으로 마일까지북방경계선 을설정했으며 년 월 일유엔사 연합사정전시교전규칙을개정하면서동 서 제성호 북방한계선 의법적유효성과한국의대응방향 중앙법학 제 집제 호 년 월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쪽 조성훈 전게서 쪽 중국인민일보 년 월 일자에소개된경계선과비슷한형태로공산측도이의존재를인지하고있었을것이다

34 해모두북방한계선 으로명칭을통일하여오늘날에이르고있다 서해 의경과 서해 설정이후 년 월 일유엔군총사령관 이 을설정한직후 우리나라해군은 해본기밀 호 정전기간중한국해군함정의작전지시 에근거하여 을표시하고 이를기준으로작전을수행하기시작하였다 년정전협상협의당시북한은 해리의연해수역을주장하였다가유엔군측과의입장차이로이를정전협정에넣지않았다 북한은정전이후인 년 월대외적인공포는하지않았지만내각결의로 해리영해를결정했다고볼수있다 그해 월에는자신들의 영해 안에서의우리어선의조업허용과관련한정부수산상의발표를한것으로미루어 해리를계속주장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후북한이서해 에본격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나온것은 여년후인 년부터이다 정전이후 년대초까지서해 도주변해역인근의 이남에서의북한의해상도발은많지않았으나몇번의도발이있었으며주요한도발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해상공에서우리항공기 대습격 연평도인근에서북한선박이어선납북 연평도근해에서북한무장선이침범및포격 연평도에서북한함정이우리장병 명살상 강화앞바다에서북한함정이우리어부 명납치 연평도서북방에서우리해군방송선납북 서해안에서북한경비정이어선에포격하여어선 척침몰 대청도서북해상에서북한함정이우리어선 척격침및 척납북 등과같은무력도발이있었다 상게서 쪽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참조 국방부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쪽 조선일보 면 김강녕 문제와군사안보 문제의실체적해부 부산 도서출판이경 쪽에서재인용

35 년서해사태발생시대적배경에서보면 년 월에베트남에서미군이철수하면서국제사회는공산권세력의영향력이크게미쳤고 국제적으로영해도 해리에서 해리로확대되어가는추세였다 북한해군력측면에서보면 년정전협정당시북한해군력은극히미약했지만 년대말부터집중적으로성장했다 년북한은러시아와중국으로부터잠수함과유도탄정 고속정 어뢰정등으로장비된강력한전력을보유했고 이무렵부터적극적으로해상분계선문제를제기하기시작하였던것이다 남북관계에서보면 년 월 일남북공동선언채택으로한반도에평화무드가조성되었으나 북한의해상도발은오히려격화되기시작했다 북한은 년 월부터 월까지 회에걸쳐서해 을의도적으로침범하는이른바서해사태를유발하였다 이사건에대한사항을논의하기위해 년 월에개최된 차및 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은처음으로황해도와경기도도계선연장선이북수역은자기들의연해라고주장하면서서북도서에출입하는선박에대한사전허가를요구하였다 이에대해유엔사는정전협정문구와정신을위반하는것으로 전적으로용납할수없는궤변 이라고반박하였다 당시북한은의도적으로서해 을자주침범하였고그이후에도서해 을무실화하려는무력시위를계속하였다 하루에도함정 여척이서해 이남 마일까지침범하여우리함정을포위하였다 어뢰정은 척을편대로하여우리함정에접근하여어뢰모의발사훈련기동을하기도했다 백령도 연평도로이동하는여객선과화물선도위협했으며백령도로향하는해군상륙함 을포위하고진로를가로막았다 북한함정다수가백령도서군에근접하여도서를포위하는일까지있었다 또한 년 월 일부터 일까지에도연평도 대청도 백령도근해에북한의함정및경비정 여척이 차례나서해 을침범했다 조성훈 전게서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쪽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

36 서해사태발생당시북한측반응이처음보도된것은우리나라국방부발표 월 일 직후인 월 일있었다 이날로동신문은북한이침해했다고하는해역은정전협정에도명백히지적되어있는바와같이엄연한북한의바다라고주장하고있다 이에덧붙여 서해의우리측 북한 연해에있는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드나드려하는경우에는그에대하여우리측 북한 에신청하고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고주장하였다 서해사태발생당시우리나라해군은 인치포로무장한미국의퇴역함정이주축을이루어근접하여기동하는북한의위협에고전을면치못했다 그러나도발에는과감한응징을했다 그후 년 월 일백령도서쪽근해에서북한함정이우리어선 척을납북하는도발을저질렀다 년 월 일기관총으로무장한북한어선 여척이서해 을침범하자 우리의구축함서울함 이긴급출동해북한무장어선한척을함수로들이받아격침시켰다 북한은무장어선이침몰되자유도탄고속정등 여척이진형을형성하여전속력으로남하를시도했고 공중에서는미그전투기들이위협비행을하는등전쟁직전의긴장을조성하기도했다 당시북한의미그기는 회서해 을침범하여무력시위를했으며 그중 대는서해 남방 마일까지남하를했다 이기간중우리정부는일련의사태발생을국가안보위기로판단하고전력증강에박차를가하면서 한국형자주국방 을추진했다 이후해군은고속정과초계함정을국내개발하고서해 도를요새화하였다 국산고속정학생호를기반으로하여고속정 톤 톤 를대량으로건조하였고 축적된조함기술로 년대에는연안경비에적합한초계함 톤 과호위함 톤 을양산했 다 이러한경비함정을대량으로건조하여북한의함대함유도탄고속정의능력 을추월하게되었으며이후부터북한의해상도발은점점약화되었다 한편정전위 원회에서는영해에대한양측의주장이극도로대립하는가운데 년이후에도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 에대한남북한주장의국제법적비교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집 쪽 로동신문 면참조 김강녕 문제와군사안보 문제의실체적해부 쪽 의약어로 검독수리 라고한다 약어로 초계함 약어로 호위함 이라한다

37 포격과어선나포등의군사적충돌이발생하였다 년북한은군사경계수역및경제수역선포 년 월 일북한은 해리경제수역을발표한이후 년 월 일에는북한군최고사령부명의로 동해는영해기산선으로부터 해리 서해는경제수역으로설정한다 고일방적으로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하였으나큰주목을받지못하였다 정전협정을왜곡하는북한측의주장에대해유엔군측은용납할수없는궤변이라고일축하면서 서해 도의인접수역은엄연히유엔군측연해 임을강조하였다 그후 북한은미그 기를이용하여백령도를침범 하였고 백령도근해에서우리어선 척을납북 하였으며 북한경비정 척이백령도인근의서해 을침범 하였다 년남북고위급회담에서해상불가침경계선주장 년 월 일제 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북기본합의서가발효됨에따라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불가침부속합의서채택문제를협의하였다 해상불가침경계선및구역에대한협상과정에서북한은 동해상에서는군사분계선을위도상으로연장한선으로하고서해에서는정전협정해당규정에따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해온계선과구역으로하자 고주장하였다 우리나라가정전협정에규정한해상경계선의의미를묻자 북한은정전협정에따라해상경계선을규정하자면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을연장한선으로할수있다고답변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년설정이래북한이 을묵시적으로인정했다는점을들어 이남을우리나라의관할구역이라고주장했지만 북한의경우정전협정제 조제 항 목에서규정한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 의연장선을기준으로쌍방이관할구역을설정하고서해 도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우리나라의관할권을인정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입장은 년북한이서해 을전면적으로부정하고새로운서해해상경계선을선포하면서더욱구체화되었다 김찬규 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쪽

38 년유엔사 북한군간해상군사분계선설정주장북한은 년 월제 연평해전이후로동신문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인용하여 남측이 일강령군쌍교리남동쪽우리측 북한 영해에서조선인민군해군함정을들이받아침몰시키고총포사격을가하는엄중한무장도발행위를감행하였다 고보도하였다 이후 차례개최된유엔사 조선인민군장성급회담에서 서해무력충돌의근원은쌍방이인정하는해상경계선이없기때문이므로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해상경계선설정이필요하다 고하였다 또한서해해상경계선설정문제는정전협정과관련된문제인만큼 북한군과유엔사간에서해 을철회하고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할것을주장하였다 이때북한은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으로부터황해도와경기도도서의등거리점을연결한선을서해해상군사분계선으로제시하였다 이후북한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차례에걸쳐서조선인민군해군사령부성명으로우리나라를맹비난하였다 년서해해상군사분계선및 년서해 도통항질서선포 제 연평해전이후유엔사 조선인민군간 차례의장성급회담에서유엔사와북한 이용중 전게논문 쪽 로동신문 면 로동신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대한이해 쪽

39 군간에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하려했던의도가무산되자 북한은일방적인조치를취하였다 년 월 일유엔사 조선인민군장성급회담에서제시한대로인민군총참모부 특별보도 를통해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선포하였다 즉정전회담에서부터주장하였던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을시작으로하는해상군사분계선을선포한것이었다 북한이주장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그림 과같이황해도와경기도경계선끝단에서시작하여강열반도등산곶과굴업도의등거리점을연결하여옹도와서격렬비도의등거리점을연장한한반도와중국간의해상경계선을잇는선이라고 년 월 일자로동신문에제시하였다 북한이일방적으로선포하자 우리국방부는정전협정규정을왜곡할뿐만아니라상대방에대한봉쇄를금지한규정에위배되며 년에채택한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를위반하는것이라고항의하고북한의주장을인정할수없음을발표하였다 북한은우리국방부의항의를받은후 년주장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문제점을인식했었는지 년 월 일에서해해상군사분계선후속조치로서서해 도통항질서를추가발표하였다 이발표의주요내용은서해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및연평도에출입하는해상항로대를 그림 과같이설정하고출입시북한의사전승인을받으라고주장을변경한것이었다 서해 도로의통항을두곳의좁은수로를통해서만가능하도록한서해 도통항질서 는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이정전협정문을근거로한다고하지만 양측이합의하지않은것이었다 북한이우리나라와일체의협의나협상도없이일반국제법을구실로해상군사경계선과서해 도통항질서를일방적으로공포하였는데 북한이이시점에갑자기국제해양법에기초한논리를들고나온것은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하면서그동안의영해 해리관행이 해리로늘어나고이에따라 해리영해내에백령도등서해 도가포함되는상황에자신감을얻은것으로추정된다 년 월에서해 도통항질서를발표하면서북한은서해 도를 개구역으로 로동신문 면 조선중앙연감 쪽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부록 북한이 년 해리영해를선포했다는보도가있으나 국민일보 면 공식문건은현재까지발견되지않고있고 푸에블로호사건과관련된조선중앙연감의보도는북한에서 마일이내로영해침범이라고주장하고있다 조선중앙연감 쪽

40 구분하여각구역으로출입항하는 개수로를지정하여모든미군함정 민간선박통항은제 수로만이용토록하고통항질서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무경고행동을하겠다고발표하였다 당시까지북한의입장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서해 은유엔군에의해일방적으로설정된비합법적인선으로이를인정할수없다 둘째 아무런법적근거가없는서해 에대응해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을서해해상으로연장한선으로잠정적으로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한다 셋째 새로운해상경계선설정은미국과북한간에토의될문제이다 넷째 새로운군사분계선설정은우발적무력충돌을피하기위해필요하지만 이는어디까지나정전협정과국제법에입각하여추진해야한다는것이었다 서해 인근작전구역및상황 작전구역남북한은 년이후정전체제가유지되고있는상황이며우리나라는 이남에작전구역 을설정하여유지하고있다 작전구역이란통상군부대의군사작전구역으로서최고사령관에의해설정된다 작전구역의적용은주로평시에만유지되며그적용대상은해당부대와그예하부대들이다 우리나라의합참의장이설정한작전구역은 이남의우리나라해역에선포된배타적경제수역의대부분 특정금지구역외곽 동해 끝단 약 해리 까지포함하고있다 우리나라의작전구역대부분은영해를벗어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작전구역이군내부의통제를위한것으로대외적인효력이없기때문에작전구역에외국의영해가포함되지않는한특별한문제는되지않는다 그러나남북한은현재정전상태가유지되고있는특수한상황이며북한의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일반적으로전쟁구역 작전구역 군사구역 을설정하기위해서는 설정의목적과범위가명확해야하고 설정방식이국제법의원칙상타당해야하고 군사구역내의통제내용을타국이인식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선포해야한다 정하늘 한반도해역의법적지위와해상작전법 통권 호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쪽 상게논문 쪽

41 국가목표가한반도공산화라는변하지않는상황에서해상군사역량 으로인정되는북한선박에대해서는작전구역에서의항행을통제하고있다 또한 년부터시행하여한동안운행해왔던남북해운합의서도 년남북관계의냉각에따라중단되어현재는일체의북한함선에대한항행이금지되고있다 서해 도및 인근상황서해 도와 인근에특정금지구역과특정해역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는배경에는 년푸에블로호납치사건이발생했으며 년부터남북한의군사적충돌이빈번히발생하였고 기상불량이나불법조업등으로어선피납및월경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해역이기때문이다 또한우리군은군사적으로북한을경계하고대응해야하는특정해역성격상군사적인통제구역이나통제선등을설정하여운영중에있다 반대로북한의입장에서도마찬가지로군사적경계선이나중국어선을통제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해마다꽃게철에는수백여척의중국어선들이서해 을넘나들며남북한의통제를피해불법조업을하고있어해양경찰에서는해군과협동으로불법조업을단속하고있다 북한에서도 이북에서조업전에조업허락을받지않은중국어선들은단속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북한어선들은대부분소형이며열악한항해장비를보유하고있어기상이불량한경우에는시계불량과항로착오및선박고장등으로서해 을넘어오는경우가있다 이경우북한군함들이어선들의조업통제와때로는조업통제를빙자한서해 무실화를목적으로 이남수역으로넘어와긴장을고조시키는경우가발생한다 북한함정들이서해 을침범하면서해접적해역에경비중이거나배치중인고속정들이즉각적으로현장으로출동하여대응하므로긴장이순식간에고조되어간다 이렇듯서해 도와 인근은남북한함정들이근접하여경비하고상호대치하고있으므로동해나남해에비해상대적으로긴장이높고예기치않은상황에서군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해역이다

42 제 절서해 의역할및가치 지정학적역할및가치서해 도는지리적으로장산곶에서시작하여옹진반도까지서고남저 의형태를보이고있으며주변수심은낮고황해난류가유입하는곳이다 서해 은백령도와장산곶사이를지나고옹진반도와대청도 소청도사이의바다한가운데를지나남쪽으로 또동쪽으로이어지면서연평도와해주만사이를지난다 서해 도는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말하며행정구역은 년에인천광역시옹진군으로편입되었다 인구는백령도가 여명 대청도 소청도가 여명 연평도가 여명 우도는무인도이며 지정학적역할및가치는다음과같다 해양군사분계선으로서의역할서해 은지정학적으로해양에서군사분계선의역할을한다 지상에서의군사분계선은비무장지대라는완충지대를중심으로철책선에의해분리되고있다 이러한지상과는달리해상에서는지리적특성상지상과같은완충지대가없이 에의해양측을분리하여군사분계선의역할을한다 은정전협정상원칙에기초하여설정하고관습법으로확립된해양의군사분계선이다 또한이러한해양군사분계선은 년에효력을발생한남북기본합의서에서명문으로규정하였다 가끔일부학자들은 이무엇보다도군사분계선이라는사실을망각하고연평도에서소청도까지구간이 해리를초과하는것을염두에두고연평도에서 해리 소청도에서 해리를넘는구간에위치한수역의법적성격을별도로규정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즉일반정상적인관계를갖는국가간의수역이라면영해 접속수역을넘어서는수역에서는통행의자유를보장해야하지않는가하는인식에따른주장이다 그러나남북한이정전협정상의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국군인쇄 창 쪽

43 무력충돌의재발을방지하는규정을이행하기위하여해양군사분계선을유지하고통행을제한하는것은육지에서나바다에서나당연한일이다 따라서남북한간의해양군사분계선도국가간에인정되는해양경계선과는다른특수성이있다 그러나남북한이국제사회에서현재국제법주체로서각각활동하기때문에남북한간에는국가간의해양군사분계선에준하여다룰수밖에없다는것이현실이다 서해해양관할수역확보서해는세계적으로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이되지않은 곳중한곳이다 서해는우리나라와중국간의거리가 해리이내여서 에대한양국의견해차가발생하여논란이되고있다 우리나라의서해해상 내에서중국어선의불법조업에관한문제와이어도문제도결국불명확한 경계획정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북한도자국의국가이익에유리한해양경계선을주장하며서해해상에서 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어우리나라 북한 중국간 문제의해결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오늘날의바다는육지와같이영토개념이적용되게되었다 서해 을지키는일은 이남의해양관할수역을확보하는일인것이다 경제적역할및가치서해는풍부한수산물과다양한해양자원을갖고있는자원의보고이며해외로드나드는출입구인인천국제공항과인천국제항으로통하는항로가위치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서해에위치한 은우리어민들의어로활동을보호해주는안전막이며 인천공항과인천항으로출입하는항공기와선박들의자유로운통항을보장하는보호막이되고있다 즉서해 은수도권서측방해안지대를발전시키고경기만일대의넓은해역을경제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주고있으며경제적역할과가치는다음과같다 전동진 북방한계선 논의의전개와향후대응 문제의실체적해부 쪽 김강녕 문제와군사안보 상게서 쪽

44 해저자원과어업자원확보첫째 해저자원의확보이다 서해는광물자원의전시장이라할만큼여러종류의광물자원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석유와천연가스의잠재가능성은약 억배럴로추정되고 조력발전부존량은약 만 정도로계상된다 서해 일대는광구면적이큰편이며시추는한곳만실시된석유부존가능성이높은지역이나남북한간의약 씩점유하고있으며대륙붕의문제를제기한다면중국까지도관심의초점이되고있어서석유 천연가스등을부존하고있는이해역은국제경제적인이해관계가상충된다고할것이다 이밖에 인근해역은발달된해저대륙붕과연결되어있어막대한해저광물자원이부존되어있고천해의대륙붕을가지고있어가치가매우높다 둘째 어업자원의확보이다 제 연평해전의원인중하나가꽃게이었다고할정도로서해 일대는꽃게와각종어류의중요한어장이발달되어있다 각종어업자원이풍부하고그가치가높아중국어선에의한불법조업이문제시되고있는해역이기도하다 서해의 인근의어장은수심이얕고조류가빨라바닷물이항상혼탁하기때문에플랑크톤이동해의 정도이나 하천에서유입되는영양염류가풍부하고대륙붕과크고작은섬들이많아어류의산란장으로양호한입지를갖추고있다 특히봄에수온이올라가면서조기 갈치 가자미 병어 가오리 넙치 민어등회유어족이제주해협을타고북상하며 겨울에는한랭한북서계절풍의영향을받아수온이매우낮아지기때문에난류성어족이남하한다 연평도인근의서해 해역은과거조기잡이어장이었고 최근에는꽃게잡이의중심지가되었다 연평도일대에는해마다 월과 월사이에는꽃게철로인근어민들의수입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북한어선이간헐적으로서해 을월선하기도하고 중국어선들은불법임에도불구하고대규모로서해 을넘나들면서꽃게와고기잡이를하고자하는천혜의어장이다 따라서북한 합동참모본부 북한의서해 도및 위협에대한전략적대응방향 쪽 김현기 전게논문 쪽 한국브리태니커홈페이지 검색

45 의주장대로서해 을폐기하고북한이 년에주장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인정한다면 약 의배타적경제수역을상실하게되고연평균 억원에 달하는 만 천톤규모의수산자원이손실될것으로추산된다 해양관광자원및해양수송로확보첫째 해양관광자원의확보이다 서해 도에서는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관광명소가많다 특히백령도는두무진과같은천연의기암괴석이갖가지형태로솟아있어빼어난자연경관을보이고있다 또한비행기의이착륙이가능한백사장인사곶해안과콩알크기의자갈들로이루어진콩돌해안등섬전체가관광지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백령도는한국에서유일하게물개와바다표범의서식지이며확인할수없을만큼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석기시대의패총 토기등이발견된유적지가있어해양관광자원으로활용도가높다고하겠다 둘째 해양교통로 의확보이다 현대사회의대다수국가들은단일국가가모든종류의자원과재화를보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타국과의무역을통한경제활동으로국가의생존과번영을추구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삼면이바다이나북쪽이막혀있는섬나라의형상으로국가이익의극대화를위해서는해양을통한무역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수출입물동량의 가해상운송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해양교통로가차단될경우경제및안보적측면에서큰위험에처하게될것이며 에너지 석유화학 제철 제조및건설등과같은국가산업및경제활동이대부분마비될것이다 해상교통로측면에서볼때 우리나라물동량의 이상이서울의관문인인천항을통해수송되고있고점차로증가하고있는중국시장과의교역성을고려할때 서해 도지역의해상교통로안전망은국가경제의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서해안은우리나라와최대무역국인중국과의무역에있어최단거리라는점에서최적의 이며중국은현재최대교역국임과동시에최대무역수지흑자국가이다 서해 인근해역은최적의 이며인천항 평택항등서해안핵심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양태진 전게서 쪽

46 항만에대한안전한항로를보장해준다 또한중국의경제발전에따라서해안개 발과서해안전항로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어경기만일대를고려해볼때서해 의중요성은더욱부각된다고할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의관문우리나라의관문인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은서해 에인접해있다 우리나라의비행정보구역의북쪽경계선은 과군사분계선을기준으로설정되어있다 동남아 중국 유럽과인천국제공항으로연결되는민간항공기의국제항공로도 을기준으로한이남공역에설정되어있다 또한인천항에출입하는민간상선 어선 여객선의항로도 기준으로이남해역에설정되어있다 이처럼서해 은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으로드나드는민간항공기와선박들에게안전하고자유로운통항을보장하는관문의역할을하고있다 만약서해 을포기하고북한이주장하는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수용할경우서북해역과공역의안전이위협받게되고민간항공기와선박의항로를재설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상황이초래된다면새로운항로로우회해야하는데이경우에소요되는추가유류비가연간 억여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향후민간항공기및선박의운항횟수증가및유류비상승으로인한비용은더욱증가가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인천공항이동북아의허브공항으로역할을하기위해서도남북한간의적대상황이완전해소되기전까지는서해 이남은우리나라의관할해역으로남아있어야한다 군사적역할및가치서해 도는북한해안으로부터가까운거리에위치하면서군사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서해 도는우리나라의안보를위해서는수도권서측방어에없어서는안될핵심전초기지이며 평시에도북한에대한많은군사정보를획득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그래서북한은서해 도의전력으로부터육지를방어 이상철 전게서 쪽 상게서 쪽

47 하고필요시무력으로점령하기위하여주변의육지와도서에많은전력을배치하고있다 전쟁이발발할경우에는서해 도에서발진하여북한의남포항과평양을위협할수있는제 의인천상륙작전과같은성공적인전쟁을수행할수있는군사적역할과가치가매우크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북한군견제기지및조기경보기지첫째 서북도서를통해북한군을고착시키고견제토록하여북한군의전투력을분산시킨다 즉 북한군이우리군의상륙작전에대비하기위해해안 특히서해안에전력을집중한다는의미이다 북한은 전쟁의패인을분석하면서 인천상륙작전으로인해전방과후방의연계가차단되어전선이와해되었다는것을주목하였다 북한군해안방어전술 에의하면 북한군은 한반도의자연지리적조건상한 미연합군이해안으로상륙할가능성이높음 을지적하면서 이에대한대비책으로해안방어전력을지속적으로보강하여왔다 년대후반부터평양서해안방어진지에자주포를증강배치하였고지대함미사일의배치를시작한이래 년이후에는후방군단지역교도사단예하에 미리방사포연대를추가적으로편성 배치하는등전해안지역을해안포및대공포화망으로구성해놓고있다 또한 년이후부터최근까지북한군은 해안지역방어에대하여 라는방침에의거후방지역부대들을재배치및신설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군전략 전술상에서나타난바와같이 백령도와연평도에주둔중인해병대의존재자체만으로도북한군은서해를통한상륙작전의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해병대의몇배에달하는전력을대상륙방어작전에투입하고있다 이렇게북한군이해안방어를위해투입하는전력은지상군사분계선에집중될수있는전투력의분산을강요하고있는것이다 정보사령부 북한군해안방어 북한군교리 쪽 이규호 서북도서의전략적가치에관한연구 해양전략 제 호 쪽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선진화방향 제 회 국방포럼 세미나시리즈 쪽 이상우박사 당시에는해병대에사단하나와여단하나밖에없어서김포와포항에주기적으로교체주둔했는데 사단이포항에주둔하게되면북한군 개사단이동해안으로이동했습니다 사단이다시김포로오면북한군 개사단이고스란히서해안으로옮깁니다 우리해병이어디에상륙할지모르니까요

48 둘째 서해 개도서는북한육지연안에인접하여일정한감시거리내의지상 해상 공중의모든군사행동을감시하고정확한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북한의도발에대한조기경보를제공하여주는전초기지의역할을할수있다 특히백령도는장산곶에서약 해리 떨어져있으며 연평도는해주항의입구에위치하고있는등지리적으로북한군서남해안의군사시설과북한군의군사활동을감시하기에유리한지점에위치하여조기에북한군의도발을감지하여조기경보가가능하다 그러므로서해 이무실화되면 북한해군함정이한강하류를초계하는것이가능해지고북한의특수부대의투입이쉬워질것이다 또한서해 도는서해해상인접국에대한감시및조기경보가가능하여장거리무기체계를이용하여주변국에대응이가능한전략도서이다 서해 도와 은북한의해주만 강령만 대동만을봉쇄할수있고북한군으로부터수도권의안전을보장하는데있어전략적거점이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북한해 공군의해상작전활동을제한하거나억제하는효과와최전선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는전략적중요한기지가되고있다 또한북한의군사공격개시선과수도권과의거리를이격시킴으로써북한의기습공격가능성을제거시켜준다 북한은서해해군기지인해주와옹진반도일대로부터김포 강화도 인천등수도권측방에 시간이내에기습적인상륙작전을감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서해 도와서해 이이들에대한감시및조기경보역할을하고있다 우리군은서해 방위를위한대비태세를통해북한군이서해 을침범하여기습공격할경우 서해 근해에전개하고있는함정과서해 개도서의전력그리고항공전력을통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간과여유공간을확보할수있게된다 그러므로북한의도발움직임에대한조기경보를통해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것이다 수도권전진기지및북한군해상봉쇄 첫째 서해 과 개도서는우리나라인구의 정도인거주인구 천만을 김현기 전게논문 쪽 양태진 전게서 쪽

49 상회하는수도권방위를위한전진기지역할을하고있다 북한의군사전략은속전속결전략이다 이는짧은시간내에승리를쟁취하자는것으로북한은미국증원병력도착이전에한반도에서전쟁을종결지으려한다 북한의군사전략을볼때 북한서해안기지들로부터단시간내에김포 강화도 인천등수도권과경기도일대에기습적으로상륙할가능성이높다 서해 개도서는서해 의실효적지배를통하여북한함정의남하를저지하고 수도권서측방에대한북한의고속침투를차단함으로써우리나라의핵심구역을보호하고있다 서해 이무효화되면서해 개도서가무력화되어수도권서측방에대한북한특수부대의침투기지로활용될수있다 이는우리나라의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중심지인수도권이북한군의직접적인위협에노출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둘째 서해 개도서는공세적전진기지또는발진기지이다 북한군의기습으로전면전이벌어질경우서북도서 특히백령도서군은북한군의심장부인평양의관문인남포항이나그인근해안에대한상륙작전등전략적타격을가할수있는전진발진기지의역할을할수있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서서해 개도서의존재만으로평상시에는북한군의전쟁지도부의심리적불안감을야기하고 전쟁시에는물리적압박을가할수있다 또한북한의군수물자를생산하는무기공장 중화학공업시설과같은중요산업시설의대부분이해안으로부터근거리에위치하고있어이들시설의파괴또는무력화가가능하다 즉평양의전쟁지도부와서해의주요군사시설및산업시설을공격하여전쟁지속능력에타격을입혀전쟁의지를약화시킬수있다 특히상륙작전은북한의병참선을차단하고후속작전을통해공세로의전환을가능하게한다 평상시서해 사수를위한각종훈련과실제기동을통해서전탐기지 해군함정등해군단독작전 타군과합동작전을위한훈련장인동시에수도권방어를위한전진방어선역할을한다 유사시에는웅진반도에대한상륙작전그리고북한의전선을차단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이다 특히 백령도에해병대를배치하는것은북한군의병력을분산시키고고착시키는효과가있다 서해 도는북한해안 합동참모본부 북한의서해 도및 위협에대한전략적대응방향 쪽 합동참모본부 합동상륙교범 합동교범 쪽

50 으로부터 의지근거리에위치해있는북한군의코앞에있는최일선이다 이섬들은우리나라안보를위해중요한역할을하는군사전략도서인것이다 셋째 서해 과 개도서는북한군을해상에서봉쇄하고차단하는역할을한다 연평도서군과백령도서군을연결하여설정된서해 은북한서해함대의활동무대를압박하고효과적인해상활동을제한하여서해를통해우리후방에기습상륙을시도하리라고예상되는북한특수부대의공격기지발진을거부하고있 다 즉 연안반도 해주만 옹진반도 대동만을둘러싸는약 에이르는자 연장애물을형성하여북한해군기지들에대한포위의형세를하고있어북한서해함대의작전을제한시키고있다 북한군은 년초황해도고암포에 여척의공기부양정을수용할수있는해군기지를건설한것으로알려졌다 공기부양정은고속이며척당 명규모가탑승가능하므로 여척이동시에공격해올경우약 여명의특수부대요원들이 분만에서해 도에대한기습상륙이가능한것이다 서해 도를무력화하여봉쇄선을뚫고수도권서측을공격해온다면대응하기도어렵고전쟁의주도권을북한에빼앗기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있어서서해 도와 은북한으로부터서울및경기도등수도권서측을방어하고완충장치를해주며보호하는역할을하는반면 북한에게는핵심지역인남포항및평양에칼을겨누는것같은군사안보적으로사활적인역할을할수있는군사적요충지의역할을하는것이다 진규상 서북도서군효율적방어를위한합동성강화방안 국방대학교합동참모대학연구논문 쪽 연합뉴스 일자 국민일보 일자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51 제 절서해 에관한관련국의입장 우리나라의입장 서해 에관한기본입장우리나라의기본입장은법적으로나현실적으로나남북한의유일하고실질적인해상경계선이라는것으로세부적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서해 은국제법적원칙에부합된합법적인해상경계선이다 년 월 일유엔군사령관이정전협정의안정적관리를위해서해 을설정할당시국제적관행이었던 해리영해를기준으로한등거리원칙과서해 도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군사통제권을보장하기위한군사상황을적용하였다 둘째 서해 은북한이묵시적으로인정 준수해온묵인의원칙에따라남북한간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확립되었다 서해 은지난 여년동안남한과북한사이에서지켜져온유일하고실질적인해상경계선인것이다 셋째 서해 이남해역은우리나라가실효적으로지배해온관할수역이다 년남북당국간에채택 발효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해상불가침구역에대해 쌍방이지금까지관할해온구역 이라고합의한것은서해 을기준으로한것이다 넷째 우리군은유엔군사령관에의해설정된서해 을 년부터지금까지온갖희생을감내하고지켜왔으며 앞으로도지켜나갈것이다 다섯째 새로운해상경계선문제는한반도평화체제가진전되는단계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에합의한대로남북군사공동위를통해군사적신뢰구축조치등군사분야합의사항과함께논의할수있다 그러므로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을설정할때까지서해 은존중및준수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간략히정리하면 서해 은합법적이고실질적인해상경계선이므로앞으로도계속지켜나갈것이며 새로운해상경계선은한반도평화체제가진전되는단계에서군사적신뢰구축조치와함께논의할수있다는것이다 국방부정책기획관실 북방한계선에관한우리의입장 쪽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쪽

52 서해 은군사력이대치하는경계선서해 도저조선으로부터 해리의영해를획정할경우 서해 남방수역에 해리를초과하는해역이출현하게되고 또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를잇는직선기선을그을경우인근국가들의항의를초래할수도있어현재의군사적통제상황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서해에서제 국에대하여서는서해저조선을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배타적경제수역임을주장하여유엔해양법협약상의경제적인의미의주권적권리를주장하여사실상영해라는입장을고수하는것이타당하다 한편 영해는국가의배타적관할권인주권이미치는수역이지만 해상관할수역이란남북한의군사적대치라는상황하에서정전협정체결시설정된한반도의특수한현상으로상호불가침의수역이며 서해 은쌍방의군사력이대치하는경계선이다 또한남북기본합의서에부속된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제 조에따르면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해상불가침경계선에대한당사자는미국과북한이아닌우리나라와북한임이분명하다 우리나라가북한과영해경계획정을교섭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을국가로인정하는것은아니며 해양경계획정합의서는남북기본합의서의부속서형태로처리하면될것이다 즉 서해 은군사적인것이고 한반도의특수상황에서군사적인한계선은유엔해양법협약에우선하며 따라서일반적국제법적인해양경계선에도우선한것이다 영해에관해서남북한간에별도의합의가없는한현재의서해 은남북한간실질적인해상군사분계선으로유효하게기능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입장은서해 이해상군사분계선이며 북한이도발할경우에는단호히대응하겠다는것이다 북한의입장 서해 의현상타파를시도하는북한은특히 년대에들어서해 이무 한용섭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쪽

53 효이며 유엔해양법협약등을거론하며새로운해양경계선을획정하자는주장을 더욱노골화하기시작하였는데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의경비계선존재및평화수역설정주장북한주장은서해무력충돌의근원을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해상경계선설정이필요하며 새로운해상경계선은쌍방이주장해온북방한계선과해상경비계선을함께포기하고 우리나라의경기도와북한의황해도영해기산선으로부터 해리영해선을긋되 그밖의수역은중간선의원칙에따라반분하는선으로설정하자는것이었다 북한은주장을조금씩변경하였다 년남북공동어로구역을협의하였던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해상경비계선 이라는것을처음으로언급하였다 북한은서해해상분계선문제는철저히정전협정에기초하여해결되어야한다고일방적으로주장하였는데북한이주장한해상경비계선은 그림 과같이추정된다 년 월제 차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와관련된 문제를협의하기위해 월제 차남북국방장관회담과 월제 차남북장성급군사 중앙일보 일자 일자

54 회담이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북한은쌍방이각각서해 과해상경비계선을 함께인정하고 그사이의중간수역을평화수역으로설정하자고주장하였다 북한의해상경비계선만존재주장북한은북한이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 이북에대한우리의월선이나사격을무력도발의명분으로삼고있다 년 월 일제 차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북한은우리나라해군함정들이서해해상경비계선을침범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또한 년 월 일연평부대가서해 이남해상사격구역에정상적으로포격을한것을북한은해상경비계선이북의북한영해에사격하였다고주장하면서연평도에민간주거지를포함하여무차별포격도발을하였다 북한은 월 일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 적들은우리를자극하지않기위해연평도남쪽방향으로포사격을했다고하지만어느방향으로쏘든우리측영해안에포탄이떨어지게되어있다 고주장하였다 월 일에는유엔사의장성급회담제의를거부하는전화통지문을통해 서해가분쟁수역으로된것은미국이우리영해에제멋대로그은서해 때문이며 우리나라가또군사적도발을하면주저없이 차 차로보복타격을가할것 이라고협박하였다 또한 앞으로우리혁명무력은남측이우리영해를 라도침범한다면주저하지않고무자비한군사적대응타격을계속가하게될것이다 조선서해에는오직우리가설정한해상군사분계선만이존재할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즉 그림 의북한이주장하는해상경계선이북을북한의영해라고주장하면서서해 이남을무력도발하기위한명분축적용으로판단된다 유엔사와미국의입장 유엔사의입장 은 년 월 일유엔사령관에의해설정되었기때문에유엔사의입장은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상게서 쪽

55 중요하다 정전협정의규정을준수 집행할책임과권한을가진유엔사는법적으로 이정전협정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유엔사는북한함정이서해 개도서군의 해리수역이내로들어오는경우정전협정의위반행위로규정하고있다 즉정전협정제 항에규정한 유엔군측의연해또는인접해면 을침입하는것이다 그렇지만북한함정이단순히 을넘어오는경우또는남북간에발생한충돌사건의위치가서해 개도서의 해리밖에있을경우유엔사는공해상 이므로정전협정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취해왔다 이러한입장에따라유엔군측은 년 월 일군사정전위원회제 차회의로부터 년 월 일마지막으로개최된제 차회의까지 에대한침범이나위반문제를제기한적이없었다 다만 북한함정이 을침범하여우리나라함정이나민간선박에대해무력공격을가하거나나포하는등적대행위를할경우유엔사는당연히정전협정위반행위로규정하였다 따라서이를군사정전위회의에서비난 항의하고책임자처벌및재발방지를요구하였다 이러한 에대한유엔사의입장은 년 월 일유엔군사령관 이우리나라국방부장관 이상훈 에게보낸서한에잘나타나있다 이처럼법적인측면에서는 이정전협정과무관하다는유엔사측의입장은정전협정의어느조항에도해상의군사분계선에대한합의가없다는인식에서나온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유엔사는 이정전협정과관련되는문제이므로미국과북한간에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해야한다는북한군측의주장을일축해왔다 또한새로운해상경계선의설정문제는 년남북고위급회담에서채택 발효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에합의한대로남과북이협의해야한다는 상게서 쪽 이문항 전게서 쪽 국방부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서울 국방부 쪽 당시유엔군사령관의서한에서 정전협정에는유엔사가북한측선박들이단순히 을월선한데대해항의할권한이없습니다 그러나북한측함정이서해도서해상 해리이내에들어오거나 우리나라선박에대해발포하고이를격침시키거나나포하려는등명백한도발행위를자행할때에유엔사는북한측에항의전문을발송하거나군사정전위본회의를소집하여북한측의행위를항의 비난할수있습니다 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56 입장을견지하고있다 그러나유엔사는현실적으로 이남북한간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작용해오고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유엔사는 년제 차연평해전발발직전 월 일보도자료를통해 은 년동안북한군과남한군사이의군사적긴장을방지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기여해왔고 군사력을분리하는데기여해온실질적인경계선으로사용되어왔다 고발표하였다 그리고 년 월 일연평해전발생당시개최되고있던유엔사와북한군간의장성급회담에서유엔사측대표는 은실질적인해상분계선이며지난 여년간쌍방이인정하고지켜온엄연한해상경계선으로서협상의대상이아니다 그리고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은남북한간군사공동위원회에서협의해야하며 그때까지는현 이준수되어야한다 는입장을분명히밝혔다 그밖의 전쟁에참전한 개국이나다른국가들이 체제에대하여공식적인문제제기를한사례는확인되지않지만 다수의국가들은 을남북한간경계선으로인식하고있는태도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의입장미국은정전협정체결시우리나라와유엔군측 개국을대표하여정전협정에서명하였으므로미국의입장은중요하다 미국국방부는미군장성을유엔군사령관으로임명하고유엔군사령부에대해정책 전략적지침을하달하고있다 유엔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년 월 일자결의제 호 및 년 월 일자결의제 호 에따라유엔사의활동과주요정전협정위반사건조사결과등을안보리에보고하였다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가령 참조 유엔안보리결의제 호제 조에는 미국이안전보장이사회에대하여통합사령부지휘하에취한활동에관하여적절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요청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안보리결의제 호제 조에

57 미국정부는기본적으로 에관해유엔사측과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즉미국국무부는현실적으로 의유효성은인정하지만법적으로정전협정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 미국국무부는제 연평해전직후인 년 월 일과 일정례브리핑을통해 에대한입장을밝혔다 이남북한군의긴장을감소시키거나긴장을해소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현실적인방법이자메커니즘이라고믿는다 우리는북한이현실적인이유에서 이북에서그들의함정을통제해줄것을촉구한다 라고하며유엔사의입장을다시확인하였다 이러한미국정부의입장은 문제에대해철저히정전협정의규정에따른법리적해석과판단에기초하여대처해오고있다 미국국무부는 정전협정은기본적으로주권이나영해에대한협정이아니며 유엔사의군사통제지역과인접해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정전협정은남북한의영유권 과관할권 의문제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 고인식하고있다 미국은정전협정에서규정한임시적인군사분계선으로인식하여공식지도에국경선으로표기하지않는다고한다 이에따라 서해 도는유엔군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있다 는표현을사용하며 해상에서의정전협정위반여부에대해서는영해가아닌 연해또는인접해면 개념을기준으로판단한다 물론유엔군사령관이일방적으로설정한 에대해정전협정과는무관하며 서해 도주변 해리밖의 인근해역이영토권이나관할권문제와는관련이없다고인식하고있다 이처럼미국정부의서해 도와 에대한입장은철저히정전협정에기초하 는 통합사령부가안전보장이사회에적절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요청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국방부정책기획관실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조성훈 전게서 쪽에서재인용 미국의언론은북방한계선일대에서벌어지는남북한간교전해역에대해공해 또는 또는분쟁수역 이라고표현하는경우가많이있다

58 고있다 그러나미국정부의인식과정책이반드시유엔사측의판단과일치한다고만볼수없다 왜냐하면유엔사측의판단은미국이외의다른유엔사회원국들의견해와입장이함께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북한의정전협정위반행위에대한유엔사측의조사결과에대해미국과우리나라의입장이라고평가하고비난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하겠다 이로볼때 서해 에대한유엔사와미국의입장은서해 인근해역이지난 년당시전쟁수역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은수십년동안남북한군사이의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서기여해온실질적인군사분계선으로서의역할을해왔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그러므로남북한의무력충돌을원하지않는다는것이며 남북한간의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설정문제는남북한간의문제라는것으로우리나라와입장과궤를같이하고있다 중국의입장정전협정의또다른일방당사자이며북한과동맹국인중국의입장역시살펴볼필요가있다 서해 문제의속성상비록남북한간에직접적으로협의할문제이기는하나 중국역시정전협정의일방당사자로서별도의문제제기를한바없다는점역시이문제를검토함에있어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중국정부가 에대한입장을공식적으로표명한예를찾기는어렵다 대체로서해 과관련해서중국은애매모호하고이중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한편으로 의국제법적타당성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함으로써동맹국인북한과대체로입장을같이하고있다 이를통해중국은서해 부근인접수역에서중국어선들의꽃게잡이등경제적실리를취할수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은한반도평화유지를희망하고있으면서다른한편으로는당사자간의협상과합의를통해새로운해상경계선이설정되기전까지는우리나라와북 실제로 중국은 년 월군사정전위원회에서철수 자국대표소환 하기전에는공산군측대표의일원으로주요군사적사안에있어유엔사측과대립각을세운바있다

59 한이각자의기존해상관할구역을존중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취하기도한다 이와관련하여한 중어업협정체결시양국이양자강하구수역에서의우리나라어선의어로금지와서해 특정금지구역 이는서해 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해역이다 에서의중국어선의어로금지를등가교환으로합의한것은결국중국이서해 의존재를간접적으로시인한것이라는해석이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중국도서해 이비록유엔군사령관에의하여일방적으로획정된경계선이나이후상당기간북한의묵인하에사실상의해상경계선으로작용하여왔 음을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기본적으로중국은서해 을사실 상준수하여왔던것으로보인다 가령최근증가하고있는서해 인근수역 에서의중국어선의불법조업에대처하고자우리나라해양경찰선박이중국어선 들을단속하는것에대하여중국은특별한문제제기를하지않고있다 중국은또한서해 이북인북한해역내에서불법조업하면서조업용비표를 구입하여북한의불법조업단속을피하고있으며 북한이조업용비표를구입하지 않은중국어선들을단속할경우별다른특별한입장이나조치를취하지않고단 속에따르고있다 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감안할경우 중국은대체로서해 체제를사실 상묵인하는입장을취해오고있다 한국정전협정의또다른당사자인중국의이 러한입장은 체제가정전협정의일부분으로체화되어있음을효과적으로보 여주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를정리하면 서해 은그일방적인성격에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인민일보 일자 중국도 을인지 영문판인민일보 일자는다음과같이보도하고있다 해경 어선혈전 해역전장방불 조선일보 이재민 북방한계선 과관련된국제법적문제의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 권 호 쪽에서재인용 이재민 상게논문 쪽

60 도불구하고정전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한연장선상에서취해진조치이며그근거는정전협정에도존재한다고볼수있다 또한주변의관련국역시이문제에대하여특별한이의를제기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서해 에관한이해당사자인우리나라와북한및유엔군사령부의입장을종합해서정리해보면 표 과같다 최종화 서해 도와북방한계선 대한매일 일자 면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에서재인용

61 의 제 절군사협상을통한서해 무실화시도 년출범한참여정부는서해에서꽃게잡이철에반복된제 연평해전과같은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한조치가시급하다고판단하여남북군사회담을북한에제의하였다 년제 차군사회담을시작으로남북회담의관례에따라남북한을교차방문하면서 년말까지 회의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개최되었고남북정상회담과국방장관회담도각각 회씩개최되었다 북한의서해 무실화시도를위한군사회담을시계열적 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년 월 일금강산초대소에서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우리군은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위한실질적인방안을본격적으로협의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하여서해 인근에서우발적충돌방지를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서해함대사령부간직통전화설치 운영 경비함정간공용주파수설정 운영 경비함정간시각신호제정 활용 제 국어선의불법조업단속과관련한정보교환등 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은서해해상우발적충돌방지와관련해서는언급하지않고육상군사분계선일대에서상대방을자극하는선전활동을중지하고선전수단들을제거하는문제가절박한과제라고하였다 이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 월 일부터전선일대에서모든선전활동을중지하고 월 일까지확성기 구호 전광판등모든선전수단을전면제거하자 는방안을내놓았다 장성급군사회담자료는 검색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62 북한은매년꽃게잡이철이되면서해해상의군사적긴장이높아지므로꽃게잡이철이전에서해해상에서우발적무력충돌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우리군의입장에는사실상관심이없어보였다 반면에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선전활동중지와선전수단제거에대한일정부터협의할것을반복적으로주장하였다 남북한은한차례회담으로는합의를도출하기어려운만큼일단상호제시한방안을검토한다음 월 일우리나라의설악산지역에서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개최하여계속협의하기로하고 제 차회담을종료하였다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우리나라설악산캔싱턴스타즈호텔에서개최되었다 우리군은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서해해상우발적충돌방지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는입장을강조한후 제 차회담에서제시한 가지조치에대해우선세부적조치사항을합의하고 월 일부터실시할것을제의하였다 북한은우리군이제기하는서해해상에서충돌을방지하려한다면 잠정적으로라도남북한의함선을격리시킬수있는계선이명백히설정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요컨대 서해해상에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해야한다 는입장이었다 북한은서해해상에서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하는것만이우발적무력충돌을방지할수있다고주장하였지만우리측이설득하자더이상고집하지는않았다 당시남북한은 합의서를채택하게되었으며 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를위하여우리군이제시한것과북한에서제시한군사분계선지역에서선전활동중지등이함께포함되었다 또한 년 월 일까지상호이행하도록세부조치등이포함되었다 북한의의도분석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후에우리군은 합의서를성실히이행하였지만 상게서 쪽 통일부정보마당남북회담자료남북합의서해설자료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결과및해설 검색

63 북한은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에관한합의사항에대해서는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 합의서발효이후 년부터 년까지북한은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기에만서해 인근에서통신망을이용하거나악용하였다 이후 년 월부터북한군은일체의남북한함정간통신을단절하였고 년대청해전 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 합의서를일방적으로파기하는행위를자행하였다 이와같은북한의행태는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북한의체제유지를위한선전수단의철거와사용중단을달성하기위하여우리군의요구사항인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방지방안에임시로합의했던것으로분석된다 육상군사분계선인근에서전광판및심리전수단이철거된이후부터북한은우리군의통신망호출에잘응답하지않았다 시간이지날수록북한은통신망을이용하지않았는데이러한북한의행태는서해해상에서무력충돌방지조치를이행할의사가없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것이었다 즉제 차회담은북한이군사협상을이용하여서해 을무실화하면서선전수단철거에우선하였던북한의의도를단적으로보여준것이었다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판문점북한지역통일각에서개최되었다 제 차회담에서부터는사전합의된서해해상에서의충돌방지및공동어로문제를집중협의하였다 우리군은 합의서의미흡한부분을보완한충돌방지개선조치와함께서해 을중심으로한등거리 등면적의공동어로수역설정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남북한의경비함정간국제상선공통망주파수와보조주파수의변경 운영 일일시험통신을통한상시송수신가능상태보장 중국어선불법조업선박현황확인시간일치및구역의세분화통보 남북서해함대사령부간직통전화설치 운영등의조치등구체적인사안들을제시하였다 아울러철도 도로통행의군사보장합의서체결및제 차국방장관회담개최문제등에대해협의할것을제안

64 하였다 북한은 서해해상에서무력충돌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재확정문제부터우선적으로협의해야하며민족공영공리를도모하는원칙위에서등거리의원칙 공정성의원칙 합의의원칙 자연연장선의원칙등과같은국제법원칙에따라문제를해결하자 고주장하고나왔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북한은 년 월공표했던서해 도통항질서를포기할테니우리나라도서해 을포기하고서로백지상태에서논의를시작하자고제안하였다 북한은또한서해영해권을대내외에선포하고쌍방의모든주장을대범하게포기하며이미합의되고내외가공인하는법적 제도적요구를준수할것등국제법의일반원칙에따라토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월 일회담에서도북한의회담대표김영철 은새로운해상경계선을확정해야한다고공세를취하면서서해 에대한무실화주장을지속하였다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판문점우리나라의평화의집에서개최되었다 우리군의제의에따라서해해상충돌방지및공동어로수역설정과철도 도로통행의군사보장합의서채택문제에대해협의하였다 우리군은서해해상충돌방지및공동어로실현을위한군사적대책은기존에남북한이관할하여온수역과그기준선인 의존중 준수원칙에따라협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북한이제기하는해상경계선문제는남북기본합의서의군사분야합의사항을함께이행하는원칙에입각하여협의해나갈수있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그리고남북한간의철도 도로통행을위하여군사보장합의서채택문제를우선타결할것을강조하였다 북한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쪽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 에대한남북한주장의비교분석 법학논고 제 집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쪽에서재인용 년남북고위급회담대표및군사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참석하였다가 년이후남북회담에나타나지않았으나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부터서해 무실화를위한대남협상의주역으로재등장하였으며 이후승진하여 년 월현재북한의정찰총국장의임무를수행하고있는대남강경파임

65 북한은서해 인근에서남북한의모든주장을포기하고내외가인정하는법적 제도적요구에맞게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하자며제 차회담당시주장을반복하였다 첫째 정전협정과국제법적요구에맞게새로운해상경계선을확정하고새로운해상경계선은남북한의영토 영해권을존중하는원칙에서설정하되 북한은서해 도에대한우리나라의주권을인정하고섬주변관할수역문제는쌍방이규정하자고하였다 둘째 서해해상에서공동어로수역을넓은수역에서설정하되 새로운해상경계선확정을전제로설정하며 공동어로수역에대한군사적보장대책을세워야한다고제시하였다 또한북한대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서해무력충돌방지를위한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해결한다면앞으로한반도평화체제수립문제에있어서우리나라도당사자가될수있다 고우리군을압박하면서민간선박의해주항직항을보장하고제주해협의통과도허용해줄것을요구하였다 이와같이제 차회담에서도남북한간에서해 에대해치열한공방이있었는데북한대표는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반드시협의 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공동어로수역은남측의서해 과북한의경비계선사이의넓은띠를가진수역으로설정하되 공동어로를하기위해서는쌍방의해상무력을격리시키는해상분계선의정확한설정이필요하다 고주장하였다 또한북한대표김영철은 남측은남북기본합의서에서북방한계선을불가침경계선으로규정된것처럼이야기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제 조 북과남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을 년 월 일부군사정전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고한조항에서군사분계선은지상분계선을의미한다 고하였다 또한 서해에는해상분계선이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쌍방이관할하여온해상의관할구역은남측이관할하여온 개섬을의미한다 정전협정제 항 에는서해해상에서는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을연장한선상에서 개섬은우리나라에서관할하는것이고 개섬밖에있는나머지모든수역은북한이관할하게되어있다 는것이다 서해 은북한이관할하게된수역에제 북한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66 멋대로그어놓은선이라고하면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해상불가침경계선을계속협의한다는것은해상분계선이없기때문에계속협의한다는뜻이다 그리고불가침부속합의서는서해에서명백하지못한북방한계선을유지하자는불가침합의서가아니다 남측이남북기본합의서를전제로해상경계선문제를확정하겠다고하는것은서해해상에는똑똑한해상경계선이없다는것을스스로인정하는것이다 라고억지주장을하였다 북한의의도분석 년제 차회담이후북한은 차회담을이어서백두산에서개최하자고제의한후회담준비를하는가했는데 여러가지사정을들어 년동안몇차례의회담을반복적으로연기하였다 이는당시북한이서해 인근에서무력충돌방지에는큰관심이없다는것을반증한것이다 우여곡절끝에 년제 차회담개최가임박하자북한은전화통지문을보내회담대표를준장에서소장으로변경할것을우리나라에사전요청하였고북한의요청이수용되어졌다 북한은 년남북기본합의서합의시북한고위급대표및군사분과위원장으로참여했던협상의전문가이자대남정보통인김영철을회담대표로사전준비시키고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해사전에충분히준비를한것으로분석된다 제 차회담초반부터북한대표김영철은사실왜곡 협박 반복주장 회담관례무시 무례한언동등북한의전형적인협상행태를보여주면서서해 을무실화하고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하고자시도하였다 즉 서해 을폐기시키고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하기위한본격적인행보에나선것이다 차회담에서북한은서해 에대해합의해준적도없고승인해준적도없으며묵인해준적도없을뿐만아니라각종담화 성명 비망기를통해서해 이무효임을선언하였다는억지논리로새로운해상경계선설정주장을정당화하려고하였다 또한북한이 년에주장하였던 해상경비계선 을인정해야한다는주장도처음으로제기하였다 회담을거듭할수록북한은서해 을무실화하려는의도를다 상게서 쪽 상게서 쪽

67 양하게표출하였다 제 차회담에서북한은남북기본합의서체결당시참여했던 협상논리 현란한언변술 현장의임기응변에능한김영철을회담대표로교체하면 서까지서해 무실화를본격적으로시도했던것으로분석된다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판문점북한지역통일각에서개최되었다 남북한은서해해상에서평화보장과공동어로를실현하기로합의하고공동어로수역을설정하는문제를계속협의하기로하였으며 군사적신뢰가조성되는데따라서북한민간선박의해주항직항문제를논의하기로하였다 우리군은 월 일예정된열차시험운행의군사적보장문제 서해해상충돌방지를위한개선조치와공동어로수역설정문제를중심으로논의할것을제안하였다 북한대표김영철은회담의제로서서해해상에서충돌을방지하고공동어로를실현하는문제를조속히매듭짓되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문제를협의 해결하고 해주항직항과제주해협통과등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에맞게군사적보장조치를마련해야한다고입장을먼저내놓았다 또한장성급군사회담의지속여부는서해해상충돌방지와공동어로문제의토론여부에달려있으며 그문제에대한협의를하지않고는다른문제를토론할수없다고위협하기도하였다 북한의제안은제 차회담에서주장했던것보다몇가지변화된내용이있었는데 즉공동어로수역을우리나라의서해 과북한의 해리영해선사이에설정하고 그동안북한이완강하게주장하였던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문제를앞으로계속협의 해결하자는새로운내용을제시한것이다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회담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판문점우리지역평화의집에서개최 제 차남북장성급회담공동보도문 연합뉴스 조선중앙연감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68 되었다 남북한은서해해상충돌방지와공동어로수역실현문제를지속적으로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의군사적보장조치문제를논의하였으나 북한이서해 을무실화하려는완강한태도를보여서합의서를도출하지못하고종료되었다 우리군은서해함대사간직통전화를설치 운영하고서해해상공동어로수역은서해 을기준으로시범적설정 운영하며서해해상불가침경계선문제는남북기본합의서상의군사분야합의사항들을전면이행하는토대위에서협의해야한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또한국제법과정전협정원칙에부합되는서해 은남북기본합의서에서합의대로새로운해상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강조하였다 또한북한이남북기본합의서상의군사분야합의사항을이행한다는전제하에논의할수있으며 공동어로수역은서해 을기준으로설정해야한다고재차강조하였다 북한은 서해에서의군사적충돌을막고공동어로수역을실현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쌍방의군당국이주체가되어국제협약과법적요구를지침으로해결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또한 공동어로수역 해주항직항과제주해협통과문제등사안별로우리나라의입장을설명해줄것 을요구하면서우리군의의도파악에나섰다 당시우리대표가서해 은국제법과정전협정원칙에부합하는서해평화를유지해온유일한경계선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합의한대로새로운해상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유지되어야하고 공동어로수역은서해 을기준으로설정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에북한은서해 은인정할수없으며 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문제부터우선적으로논의해야하고 공동어로수역은서해 이남에설정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반복하면서 북측도충돌방지를위해 년해상경비계선을일방적으로선포하였다고거짓주장을하였다 북한의의도분석 북한은제 차회담이시작되자처음부터 장성급군사회담의운명 남북관계의 상게서 쪽

69 장래 를운운하였다 즉 우리나라의입장변화를압박하였고 자신들의입장과주장을우리나라의언론에공개하려는의도를보이면서우리내부의남남갈등을증폭시켜서해 에대한우리군의확고한입장을허물어뜨리려하였다 제 차회담에서도북한단장김영철은상대방에대한기선제압 사실을왜곡하는궤변 몰상식적이고자극적인언행 고의적인회담지연 언론공개를통한정치선전등의협상전술을구사하였다 또한북한은전체종결회의를보도진에공개하자고요구하는등군사회담장을정치선전장으로악용하면서 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해집요하게시도하였다 이러한북한의협상태도는당시제 차남북정상회담개최분위기가조성되는상황에서회담결렬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면서우리내부의갈등을증폭시키려하였으며 제 차남북정상회담의개최조건으로서해 을무실화하려고했던것으로분석된다 년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년남북정상회담 년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대북평화번영정책을추진하였고 제 연평해전 과같은무력충돌을방지한다는목적으로 년 월부터 년까지 회의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개최하였다 당시회담에서는서해해상충돌방지와공동어로수 역설정을집중적으로협의하였으나 남북한이서해 에관한양보할수없는 입장차이로타협점을찾지못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의바다서해 를 평화 번영의바다 로만드는구상을제시하고관계 자들과토론을거듭하였다 당시노무현정부는서해 과관련하여법적측면 군사적측면 대북협상측면 국내적측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포괄적인접근 방법인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검토하였다 제 차남북정상회담및국방장관회담내용은통일부인터넷홈페이지북한자료센터남북회담자료참조 검색 년 월당시노무현정부는청와대안보정책비서관실주도로검토안을마련하고안보관계장관 회의와전문가토의등을거쳐구체화시켰다

70 이후참여정부의임기말인 년 월 일부터 일까지남북정상회담이북한의평양에서개최되었다 당시노무현대통령은서해 과관련한문제를북한김정일과회담하기위하여육상의군사분계선을걸어서통과하였다 이회담에서김정일은북한이주장하는군사경계선과우리의서해 사이에있는수역을공동어로수역아니면평화수역으로설정하자고제안하였다 그러나이러한김정일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당시남북한정상은서해해상경계선문제를건드리지않고경제적호혜구조를만들어이지역에평화를정착시키겠다는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남북정상선언에포함하여합의하였다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를통해남북한이 서해 부근에공동어로수역과평화수역을설정 하고북한민간선박의해주직항로통과와한강하구공동이용방안등을합의 하였으며 이를동년 월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논의하기로명시하여 남북정상선언을발표했다 년남북국방장관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은 남북정상선언의후속조치로 월 일부터 일까지평양의송전각초대소에서개최되었으며 남북관계의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의이행을위한군사적대책을집중논의하였다 북한은첫째 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하고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보장을위한실질적인조치로서주적개념 해상침범 합의위반 적대행위해소를위한군사적규범과제도적장치의정비 서해해상경계선설정등을추진해야한다 둘째 전쟁방지를위해 년대불가침합의를철저히이행하려면불가침지상경계선을철저히준수하고서해해상경계선을확정해야한다 셋째 평화체제구축에관련된수뇌들이만나종전선언을할수있도록정치 군사적분위기조성등에협력해야한다 넷째 교류협력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당시남북한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회담은정회와속개를거듭하면서상 윤상호 공동어로구역설정 사실상무력화 동아일보 일자 면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선언 조선중앙연감 쪽 검색

71 대의입장만확인하게되었다 일차회담에서도북한은서로가주장하는경계선에서물러나공동어로수역을설정하자고하였으며이를노무현대통령과북한최고사령관에게동시에보고하여해결하자고회유하였다 이러한북한의주장에대해김장수국방부장관은협상권한을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위임받아왔으므로추가적인결심을받을필요가없으며 서해 에관한우리국민과언론의우려사항을거론하였다 즉 우리언론에서는북측이서해를겨냥해서미사일과방사포를배치하고있는상황에서공동어로수역을설정한다고해서진정한의미의평화수역으로될수있을것인지우려하고있다 휴전선이라는것은전쟁의산물이고 어찌됐든 이설정되어해상경계선으로유지되어온것을다알고있는마당에신뢰보장조치도없이어떻게논의할수있겠는가 우리국민들은북한이핵과미사일을개발하고있는상황에서해상경계선문제만가지고논의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 고강경하게발언하였다 이회담에서북한의인민무력부장김일철은 서해에서수차례남북간충돌이벌어진문제에대한해법을찾지못한다면무엇때문에인민무력부장과국방장관이마주앉아서얘기하느냐 이문제를미뤄도되는문제라면절박하게이야기하지않는다 북한의방안을양측정상에게보고하여결심을받고양측의방안에대해언론도인식을바르게할수있도록공개하자 고되풀이하면서김장수당시국방장관을압박하기도하였다 또한군대최고사령관이회피하지말고계속해서방안을찾자고제의하기도하는등 압박과회유를병행하였다 월 일회담마지막날에도쟁점이되었던것이서해 문제였다 북한은공동어로수역을서해 과북한영해 해리사이에설정하자고제의했다가 다시서해 과북한경비계선사이에설정하자고제의하는등입장을후퇴하면서어떻게든서해 을무실화하려는의도를드러내보였다 그러나우리군은서해 을중심으로한등거리등면적이외의공동어로수역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확고히하였다 북한또한우리의서해 을기준으로한등면적안은협의할생각도없다는것이었으므로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추가로논의하기로합의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상게서 쪽

72 하고회담을종료하였다 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회담은 월에있었던남북국방장관회담의후속조치를협의하는성격으로 년 월 일부터 일까지판문점우리지역평화의집에서개최되었으며서해공동어로수역과평화수역의설정문제를중심으로협의하였다 북한은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평화수역부터먼저설정한후공동어로수역을지정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서해 고수를전제로한등면적안을들고나와인위적인장애를조성한다고비난하였다 북한은일방적으로주장하고있는해상군사분계선과해상경비계선에대해계속해서부연설명을하면서 서해해상에는쌍방이합의한해상군사분계선이없기때문에쌍방간에이견이있는것이며 두번이나해상교전이벌어졌다고주장하였다 또한북한은해상경비계선에서물러나고우리나라는서해 에서물러나그사이를평화수역으로만들어공동어로와교류협력을하면좋을것이라고말했으며 현실을인정하지않으면서해해상에서의문제는영원히풀릴수없다고주장하였다 회담과정에서우리대표는북한주장의부당성을짚어가면서서해 의정당성을강조하고서해 을기준으로한등면적의공동어로수역설정을주장했지만 북한은서해 북쪽수역에공동어로수역을설정할수없으며 평화수역을설정한후그수역에공동어로수역을설정하자고주장하였다 또한남북한이주장하는두계선사이를평화수역으로설정하고한강과임진강하구비무장수역까지폭넓게포함시키자고반복적으로주장하였다 북한의의도분석그동안의남북관계를살펴보면 북한은특별한목적이없으면쉽게남북정상회담과국방장관회담에응하지않았었다 그러던북한이서해 의무실화를목적으로제 차남북정상회담개최를동의하여평양에서 남북정상선언에합의하 상게서 쪽

73 였다 북한은 남북정상선언에서합의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실현을구실로동년 월에있었던제 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서해 을무실화하여서해해상완충구역을만들려고시도하였던것이다 당시북한은서해 과북한이주장하는해상경비계선을서로인정하자는주장을하였다 더불어우리나라의입장변화를유도하기위하여남북한의방안을대통령에게보고하여결정하자거나언론에공개하여평가를받자고주장하기도하였다 또한 합의서승인을구실로우리대표단을마냥기다리게하여초조하도록하는시간지연전술을구사 하면서가용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서해 을무실화하려고했던것이다 북한은제 차남북국방장관회담의후속조치성격인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정등을통해서해 을무실화하려고다양한협상전략을구사하였다 이상과같이남북한간의군사회담을종합해보면 북한은 년 월과 월에있었던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북한체제유지를위해휴전선인근의선전수단을철거하고선전활동의중지에집중하여남북한의합의를이끌어냈다 그리고 년 월에있었던제 차군사회담부터는서해 을본격적으로무실화하려고다양한방법을시도하였으며서해 을수호하려는우리군과한치의양보도없는치열한논쟁을벌였다 북한은남북한평화번영정책을추진했던참여정부기간을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한유리한시기로판단한듯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남북정상회담및남북국방장관회담을통하여그럴듯한명분과현란한언변술 위협과기만 지연술 심리전등을구사하였다 년대군사회담에서북한의의도를종합적으로분석해보면 북한은남북국방장관회담을포함한남북군사회담을이용하여북한체제유지를위한선전수단을철거한후서해 을무실화하고북한에게유리한새로운해상군사경계선을획정하려고온갖방법과수단을동원하였던것으로보인다 상게서 쪽

74 제 절군사도발을통한서해 무실화시도북한의서해 침범은북한해군전력이증강되어고속유도탄정등이도입된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년에는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서알수있듯이북한의군사도발은시간이갈수록강도측면에서는강해지고범위측면에서는다양해졌으며직접적인해안포로포격도발을실시하는등해상과도서를가리지않았다 년이후의북한의서해 무실화를위한주요군사도발을시계열적 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년제 연평해전 년제 연평해전 제 연평해전 년 월 일연평도서남방 해리 서해 남방 해리 해상에서북한경비정이서해 을침범하여기습사격을가하자우리해군경비함정이대응사격을실시한해전이다 다수의북한경비정과어선들이 월 일부터 일까지연평도서남방에서꽃게잡이를빌미로서해 을여러차례침범하였고 우리해군은처음에는무력을사용하지않고퇴거를시도하였다 월 일 시 분북한경비정이기습사격을가해왔고 우리해군함정들이해상에서즉각적으로대응사격을실시하여이를격퇴하였다 이해전에서우리해군은 척의북한함정중어뢰정 척을격침시키고대형경비정 척을대파및중형경비정 척을반파시키고소형경비정 척을파손했다 당시북한해군 여명이사망하였다 반면우리해군은 척의경비정과 척의초계함이일부가파손되었고 명의장병이비교적경미한부상을당하는데그쳐서해 인근의남북한간최초의해전에서대승을거두었다 제 연평해전 년 월 일연평도서남방 해리 서해 남방 해리 해 국방부정책기획관실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쪽

75 상에서북한경비정이서해 을침범하여기습사격을가하자 우리의경비함정이대응사격을실시한해전이다 월 일오전 시경북한경비정 척이연평도서방에서서해 을침범하였고 이에우리고속정편대가퇴거조치를실시하였다 북한경비정이 시 분경의도적인기습사격을자행하였고 우리경비정들이기습을받는상황에서도즉각적으로대응사격을실시하여북한경비정을대파시키고서해 이북으로격퇴시켰으나우리고속정 척도침몰하였다 북한군은서해 인근에서유리한여건이조성되고침범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언제든지 을도발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의의도분석제 연평해전이일어난시기는남북한간에화해와협력이조성되고있는가운데금강산관광이활기를띠고남북이산가족만남을위한회담을눈앞에둔시점이었다 북한의군사도발의의도는한쪽으로는화해와협력의분위기를조성하면서경제적실리를챙기고 다른쪽으로는의도적으로무력분쟁을조장하여정치적이득을얻겠다는화전양면전술로요약될수있으며 다음과같은다양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첫째 서해 의무실화시도이다 서해 이유엔군측에의해일방적으로설정되었으며이를인정한바가없다고주장하고있는북한은서해 인근을분쟁해역으로만들고 나아가유엔사와정전협정을해체시키고북 미평화협정을체결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 둘째 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의기조인 무력도발의불용 원칙의강도를시험해보려는것이었다 즉 남북화해협력정책을시험해보기위해서해상침범과무력도발을자행한것으로판단되었다 이는 년 남북공동성명으로평화통일 원칙을남북한이합의한이후북한이 년서해사태를일으켜서해 을여러차례침범하면서무실화를시도하기시작한것과유사한방식이었다 셋째 북한이주장하는 해리 영해를기정사실화하여서해 도인근해역의어장을확보하여경제적난관을해결하려는것이었다 북한 상게서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76 으로서는서해에서조업활동으로획득한꽃게를수출하여외화를획득할수있기때문에서해 을무실화하면서꽃게조업을하고자한것이라볼수있다 이외에도한반도긴장고조를통한대남 대미협상력을높이고보다많은지원을유도하고남북한의긴장을조성하여북한의김정일체제결속을강화하기위한다목적인의도도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연평해전이후서해 에관한북한의주장은좀더구체적이고공세적으로변하였다 년 월 일 북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은제 호보도를통하여 이란정전협정에도없고쌍방이합의한적도없으며그누가인정하지도않은것 이라고하면서서해 개도서와북한지역사이에해상분계선이나한계선이설정된적이없다고주장하였다 제 연평해전은북한의제 연평해전에대한보복을노린계획적이고의도적인도발이었다고볼수있다 일부에서는사전계획된도발일가능성보다는해당지역을담당하는군부대일부강경파의지시에의하거나현장지휘관의자의적인판단에의한우발적인도발이었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북한체제의특성과당시해전상황을고려해볼때우발적일가능성은매우낮기때문이다 제 연평해전을일으킨북한의의도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이분석해볼수있다 첫째 서해 을무실화하고북한이제 연평해전이후주장해온이른바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과 년 월에선포한 서해 개섬통항질서 를일관되게주장하기위한것이었다 북한은교전직후에 남조선이서해해상에서정상적인해상경계근무를수행하고있던인민군해군경비함들에총포사격을가하는엄중한군사적도발을감행하였다 고 하였다 실제로북한측은우리나라의판문점장성급회담개최제의에대해 월 일보내온답신전문에서 회담을추진하려면북방한계선 을제거하는회담부터먼저해야한다 고주장했던사실은북한이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해서군사도발을시도했음을뒷받침해주고있다 둘째 제 연평해전에대한보복을위한것이다 북한은제 연평해전패전이후북한내 우리를반대하는군사적도발과전쟁책동을당장걷어치워야한다 로동신문 면 남조선군이서해해상에서우리인민군해군경비함에총포사격을가하는엄중한군사적도발을감행 로동신문 면

77 부의사기저하만회및북한군의위신회복을위해공공연히보복을하겠다는의사를밝혀왔다 특히김정일이사건직전 년 월 일북한해군사령부를방문하여장병들을일일이격려했던것을볼때기습준비 실행 사후점검에서북한의노동당과인민무력부가참여했다는것을뒷받침해주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의어려운상황돌파와체제결속을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당시우리나라와일본이윌드컵축구를동시에개최하고있던상황에서세계의모든이목이한반도를지켜보고있을때 북한은국지적군사도발로국제적관심을집중시키고자했다고볼수있다 또한미국의 악의축 발언등으로북한체제는상당한어려움에봉착하고있었다 이러한복합적인상황을돌파하고북한체제의단결을유도하면서북한의존재를국제사회에알리려는목적도이었을것으로분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년대청해전 년해안포사격 년대청해전 년 월 일대청도동방 해리 서해 서방 해리 해상에서북한경비정이서해 을침범하자이를퇴거하는과정에서북한경비정이기습조준사격을하자우리고속정이대응사격을실시한해전이다 월 일 시 분경 북한경비정 정 이서해 을침범하자우리해군은대응절차에따라 차례경고통신과 발의경고사격을실시하였다 북한경비정이 여발의조준사격을실시하자 우리해군경비함정들도자위권차원에서즉각대응사격을실시하여북한의함정들을명중하여대파시켰다 사건당일북한함정은우리함정을향해조준사격을실시했고 우리해군함정은자위권차원에서응사를하여약 분동안남북해군함정간교전이있었다 교전과정에서우리함정은인명이나장비의손상이없었고 북한경비정은화염에휩싸여반파되어북쪽으로도주하는우리해군의압도적인승리였다 국방부 국방백서 쪽 김성만 안보소금 서울 상지피엔아이 쪽

78 년 인근에대한북한의해안포사격북한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서해 근해에항행금지구역을설정하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해안포사격을실시했다 월 일 시경북한은해안포로백령도인근해상에사격을실시하였다 시 분경우리해군은국제상선공통망을통해북한측에 긴장을조성하지말고즉각사격을중단하라 고세차례경고통신을했다 시 분경북한은대청도인근해상에사격을실시하였고 오후늦게까지간헐적으로 발씩사격을계속하였다 우리군은백령도에배치된 자주포와인근에배치된해군함정들에게북한이서해 이남수역에사격할경우즉각대응사격을하도록지시했다 후방지역공군기지에서긴급출동한 와 전투기등도서해해상에서계속비행을하며최악의경우북한해안포가들어있는동굴암벽진지를보복공격할태세를갖췄으나북한의추가사격이없어남북한간에군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 북한의의도분석북한은서해 에대하여군사협상을통해서무실화를시도하였던남북군사회담기간동안인 년부터 년까지는군사적으로도발하지않았다 그러나북한함정은 년군사회담에서합의한남북한해군함정간에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설정한국제상선공통망을 년부터는거의운용하지않았다 년도부터는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합의한 합의서를위반하기시작하였다 대청해전에서북한경비정이몇차례나되는우리측의경고통신을무시하고조준사격을가했던것은다음과같이북한의의도적인도발 로판단할수있다 첫째 서해 의무실화시도및북한의서해영해권주장을재확인한것이다 이런판단의근거는북한이 년 월에대남전면대결과서해 무효화선언이다 또한북한은대청해전사흘만인 년 월 일북한측남북군사회담단장김영철명의로대남통지문을통해 무자비한군사적조치가취해지게될것 이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79 라고협박하였다 이는북한이서해 을의도적으로무실화를시도했다는것을뒷받침해주고있다 둘째 북한내부에대한강력한통제에도불구하고점점이완되어가는북한주민들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또한호전적인북한군부가북한정세를주도할수있음을과시하기위한계획된행동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서해 인근에해상사격을시도한의도는북한국방위원회에서 년 월 일 대남보복성전 을공언 한이후 월말에서해 인근해상으로무더기해안포를발사한것으로다음과같이분석해볼수있다 첫째 서해 무실화의지속이었다 앞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은서해 을인정하지않고자신들이설정한해상군사분계선만이존재한다는입장을거듭해서주장 하였고앞으로는서해 인근의함정이나서해 도에대한사격을할수있음을우회적으로나타낸것이다 둘째 서해 이남이라도북한이주장하는이른바 북한영해 에대해서는북한이확고히대응하겠다는의지의표현일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대청해전이후북한이 평시해상사격구역 을선포하여우리함정과어선에대한공격도불사하겠다고위협한직후서해 인근에해안포사격을한것은북한이원하면언제든지서해 인근해역에대한군사도발을할수있음을경고한의도였다고분석할수있을것이다 년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 천안함폭침사건 북한은 년 월에는우리나라언론이보도한북한내급변사태대비계획을 시비로 남조선본거지를날려버리기위한거족적보복성전을개시한다 라는성 명을발표하였다 이후서해 해역에대한 차례의해안포발사 서해 근 해에서 월 일부터 월 일까지항행금지구역선포 금강산지구에대한우리나 김강녕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 그교훈과한국의대응전략 해양전략 제 호 쪽 이규창 북한의해상사격구역선포와해안포사격 배경및의도분석과법적평가 국방연구 제 권제 호 쪽

80 라부동산동결 몰수등강경조치를계속취해나갔다 천안함폭침사건은 년 월 일 시 분 북한잠수정이서해 을침범하여백령도인근해상에서정상적으로임무수행중이던천안함 을어뢰공격으로침몰시킨사건이다 당시이사건으로승조원 명중 명이전사하였다 이후천안함진상조사활동반은 폭침사건이전과사건당시주변국잠수함정은모두자국모기지또는그주변에서활동하였다 그러나북한의해군기지에서운용중인북한의연어급잠수정과이를지원하는모선이천안함폭침사건 일전에서해북한해군기지를이탈했다가천안함공격 일후북한해군기지로복귀한것으로확인했다 고발표하였다 진상조사활동단은당시 월 일밤천안함을발견한북한잠수정이천안함좌측으로 쯤떨어진해저의수중 정도에서잠망경으로천안함의움직임을확인한뒤어뢰를발사한것으로분석하였다 천안함은어뢰에의한수중폭발로발생한충격파와버블효과에의해함수와함미로절단되어침몰되었고 무기체계는북한에서제조하여사용중인고성능폭약 규모의 어뢰라고발표하였다 사건직후 우리해군은백령도근해에서초동조치및탐색작전 인명구조작전 함체인양작전 실종자및잔해물인양작전등을실시하였으며천안함함미는 월 일에인양하였고함수는 월 일에인양하였다 연평도포격도발 년 월 일오전 시 분부터오후 시 분까지우리해병대연평부대는과거에해왔던관례에따라서해 이남우리해상사격구역에정례적인해상사격훈련을실시하였다 이사격은통상적인훈련이었고사격방향도서쪽과남쪽을향했을뿐 서해 이북으로단한발도지향하지않아북한이위협을거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국방부 천안함피격사건합동조사결과보고서 서울 국방부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국방부 천안함피격사건합동조사결과보고서 쪽

81 론할만한상황이전혀아니었다 이사격훈련이끝나자마자 북한군은우리해병대가북한영해에사격을하였다고주장하였고 오후 시 분경개머리에배치된해안포와곡사포 그리고 미리방사포로연평도를직접적으로포격하였다 북한군이서해 이남인연평도에포사격을가하자 우리해병대연평부대가 자주포로즉각대응사격을실시했다 당시북한군의포탄은 여발중 여발이해상에 여발이육상에떨어졌다 이날포격으로연평부대해병대장병 명이전사했고 명이중경상을입었다 또해병대신축공사현장에서공사중이던민간인도 명이사망했다 북한이불법도발을자행한직후 우리해병대는교전규칙에따라북한에대응사격경고통신을보냄과동시에발사원점인북한의무도포진지에대응사격을실시했다 연평부대의북한개머리포진지에대한보복사격은총 발이었다 천안함폭침이후 개월만에 그리고 년정전협정체결이후최초로우리나라영토를직접적으로포격해우리해병대장병과민간인을살상한것이다 무방비상태의민간인거주지역에도무차별포격을가한북한의불법적이고비인도적인만행으로사망자이외에다수인원이중경상을입었다 북한의의도분석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을위한북한이조치한다음과같은일련의과정을보면북한의의도를알수있다 년부터남북관계가냉각되자북한은마이너스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서해 도주변의해안포전력을대규모로증강하기시작했으며 월에서해해안포에탄약을 배로비축할것을지시하고합동해상사격훈련을실시했다 북한은 년 월에는대남전면대결을선언하고 서해 을전면부정하는성명을발표했으며 월 일남북정치 군사합의사항 불가침선언포함 개합의서 을모두무효화한다고선언했다 월에는우리나라의 전면참여를비난하면서 선전포고간주 정전협정구속력상실 서해 도를출입하는함선에대한안전을담보하지않는다 고언급했다 국방부정책기획관실 국방백서 쪽 상게서 쪽

82 월 일대청해전도발이후인 월에는서해 인근해역을북한의 평시해상사격구역 으로설정했다 년 월김정일은서해안에서육 해 공군합동훈련을참관하고장사정포를동원하여해상으로실제사격을했다 그리고 월 일백령도이남에서경비중이던우리천안함을잠수정어뢰공격으로폭침했던것이다 천안함을폭침한북한의의도 는다음과같다고볼수있다 첫째 년대청해전에서패한뒤보복차원과서해 의무력화를위한시도였다고판단된다 대청해전후북한군의사기진작을위해의도된군사적행동이라고할수있으며 과거수차례 에서의도발과같이북한은서해 침범을통해서해 이비합법적이라고주장하려했던것이다 둘째 년후반기부터김정일의건강에이상이있었던후김정은으로의후계구축과정에서내부적으로동요하고있던민심을수습하여체제결속을도모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셋째 북한은수상함정이아닌비대칭전력인잠수함정으로기습하여막대한피해를줌으로써비대칭전력의능력을과시하고 동시에세계에서해 인근이분쟁수역이라는이목을집중시키려는것으로판단된다 연평도포격도발을분석해보면과거북한의대남도발과는완전히다른형태의도발이었다 연평도포격도발은우리나라의영토에대해직접적으로대규모군사도발을감행한정전협정이후최초의사건이었다 이러한북한의공세적인공격에는북한이핵을가졌으니아무도북한을어쩌지못할것이며전시작전권이없는우리군이도발원점을반격하지못할것이라는판단을북한수뇌부가했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우리해병부대는 년부터서해 도인근에정례적인해상사격을실시해왔다 해상사격을할경우주변해역을운항하는선박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해상 김성만 안보소금 쪽 월 일북한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 적들은우리를자극하지않기위해연평도남쪽방향으로포사격을했다고하지만어느방향으로발사하던지우리측영해안에포탄이떨어지게되어있다 고주장하였다 월 일에는유엔사의장성급군사회담제의를거부하는전화통지문을통해 서해가분쟁수역으로된것은미국이우리영해에제멋대로그은북방한계선때문이며 남한이또군사적도발을하면주저없이 차 차로물리적보복타격을가할것 이라고협박하였다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83 사격계획을국립해양조사원의항행경보 와해양경찰청의해상교통문자방송 을통해사전공지하고있다 그동안북한은이러한해상사격훈련에대해서어떠한비난이나이의를제기하지않다가 년남북관계가악화되자백령도와연평도해병부대의해상사격훈련을북한영해에대한포사격으로주장하면서군사도발을자행하기시작한것이다 북한의이러한무모한무력도발의의도는다음과같이분석할수있다 첫째 서해 을무실화하고정전협정의불안정성을야기하여서해 도와인근해역을분쟁수역화하려는것이다 북한은연평도포격도발당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보도를통해우리군이연례적으로실시하는정상적인사격훈련마저자신들의영해에대한군사도발이라는억지주장을펴면서연평도포격을정당화하고도발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려는의도를보였다 둘째 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이른바영해라는구역에해상사격을할경우 주저하지않고 차로물리적보복타격을하겠다고협박하는등우리군의군사활동을위축시키고국민들의안보불안감을조성하는것도북한의노림수중하나로보였다 또한전시에도금지하고있는주민거주지에대한무차별폭격을한것은우리국민들의안보불안감을조성하려는의도였다고볼수있다 셋째 김정은의지도능력과시로후계체제를더욱강화하고북한내부의체제결속을유도하려는내부단속용목적도있다고분석할수있다 연평도에직접적인포격을감행해북한특유의강력한지도자모델을조작하는등북한의상투적인수법의하나로도발을감행했을가능성이있다고할것이다 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은과거의도발형태와는크게다르다 천안함폭침은은밀한비대칭무기인잠수정을이용한수중전의형태였으며 연평도를포격한것은확전을방지하면서국지적인도발의효과를노린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연평도에대한공격수단으로해안포와방사포를선택한것은북한의해안포는 여문인데비해우리해병대는 포 여문정도에불과했다 우리가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상게서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84 아무리대응한다해도북한의공격수준을넘을수없다는지리적한계성을염두에두었을것이다 즉북한에게지리적으로절대유리하므로도발의성공을확신했을것이고사전에철저히계획하여실시한의도적인공격으로분석된다 서해 인근에서북한경비정의침범은언제라도군사적충돌로비화될수있는징후인데 근래에북한경비정의서해 침범은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년과 년각각 회에불과했던북한경비정침범은 년에는증가추세를보였다 이를종합해보면 앞으로도북한은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지속적인도발을감행할것으로전망된다 국방전문가포럼 한국국방의도전과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재중 경비정 침범올들어급증 국민일보 일자 면 년 월 일국회국방위원회에제출한합동참모본부의 년이후북한선박의 침범및우리군의대응현황 자료를분석한결과 년 월까지 회로확인되었다

85 제 절군사협상과군사도발종합분석 북한의대남전략과서해 무실화의관계 북한의국가목표 대남전략 군사협상 군사도발의관계군사협상과군사도발에관한남북한의인식의차이가크기때문에현실적으로북한의대남군사협상과군사도발개념을객관적으로정의하기는쉽지않다 북한의남북대화에관한정의는 우리인민의최대의민족적과업인조국통일을실현하기위하여북조선대표와남조선대표가한자리에모여앉아서의논하는것 이다 즉 북한은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 표 과같이북한의국가목표인공산화통일달성을위한대남전략의군사적수단으로보고있다 < 국가목표 > 대내전략대남전략대외전략 무력해방남북대화남조선혁명 군사도발 군사회담 정치 경제등 대남공작 군사도발의개념과기준에있어서도남북한간의군사도발에관한입장차는서 북한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쪽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쪽에서인용함

86 로다르다 세계적으로학계에서는군사도발보다는위협 분쟁 위기등의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는데우리나라도이와유사하다 북한의군사도발에대응하는업무를주관하는합동참모본부에서는군사도발 을 군대 군비 전쟁에의한우리나라 상대국 의국민과재산또는영역에가하는일체의위해행위 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군사도발을감행하고도도발자체를부인하고정당화시키는경우가비일비재하여군사도발의개념과기준을객관적으로정의하기는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즉 북한의군사도발은 표 과같이북한의국가목표 인한반도에서공산화통일과체제유지의목적이며대남전략차원에서군사회담과군사도발을병행하여시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의서해 무실화채택경로 북한은공산화나체제유지를위한대남전략으로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선택하 는것이며 표 와같이서해 무실화또한동일한경로임을알수있다 군사도발 공산화 체제유지 북한의선택 서해 무실화 군사협상 년부터 년까지의남북한군사회담에서우리나라는서해해상에서의무력 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적긴장완화와서해 인근에공동어로수역설정및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쪽 하정열 대한민국안보전략론 서울 도서출판황금알 쪽 조선노동당규약전문 년 월 일개정 에 조선노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명시하고있음 이미숙 전게논문 쪽에서필자가서해 을적용하여재구성함

8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정 교류협력의군사적보장등을위해서노력하였다 반면 북한은군사회담을 표 과같이한반도공산화통일과체제유지등의국가목표달성을위한대남전략차원에서서해 무실화를달성하려는협상의장으로이용하였다 고분석된다 즉 서해 의현상을타파하고무실화하기위해서북한은대남군사전략차원에서군사협상과군사도발의형태변화를보임으로써우리나라의대북정책의변화되는상황을이용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과거우리정부의대북정책변화에따라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적절히선택하여왔다 즉 북한정권은상대방인우리정부의대북정책기조나추세의변화에따라서군사도발과군사협상중에서취사선택하는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은경향을북한의서해 무실화에적용하면서분석해보자 서해 무실화조장및남남갈등유도 년이후남북한간의장성급군사회담과무력충돌은거의모두가서해 문제와관련되어있으며 북한은서해 을무실화하기위한수단으로서군사회담과군사도발을반복해왔다 특히 년대에들어북한은인명피해의위험을감수하면서군사도발을통해서해 인근을침범하여충돌을유발시키고 이를빌미로군사회담개최를유도하여공동어로수역및평화수역설정등을주장하였는데이러한북한의의도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서해 무실화조장북한은남북회담및각종성명에서서해 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내부의다양한의견을서해 을부정하는논거로이용하고있다 우리내부에서법적유효성이없다는소수의논리와주장들을북한이서해 무실화의논리와명분으로악용해오고있다는것이다 결과론적으로우리내부의유효성부인설을주장하는학자들이북한에게서해 을부정하고무실화하기위한논리와명분을제공해주는심각한문제가초래되고있는것이다 임인수 북한의도발가능성과 및 합참통제구역 관리방안연구 정책현안연구과제 서 울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쪽

88 제 연평해전이후북한의각종성명과발표및남북군사회담에서의발언들을살펴보면 우리나라내부에서제기된소수의견해와주장들을그대로인용하여자신들의주장을정당화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면 의설정경위와관련하여북한은 리영희한양대명예교수가주장했던 이 전쟁중에설정하였던해상봉쇄선인 클라크라인 을대체했다 는주장 을남북군사회담에서그대로인용하여우리나라대표들을압박하였다 그리고북한은우리나라의일부법학자들이 서해 은법적으로하자가있으므로남북협의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해야한다 는주장을협상전술에적극이용하여우리나라의양보를유도하려고시도하였다 북한의주장과동일한우리나라내부의소수진보성향견해들이북한의서해 을부정하는논리와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하자는북한의주장을뒷받침해주고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북한이남북장성급군사회담및남북국방장관회담과같은군사협상과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도발과같은군사도발을수단으로서해 을무실화하는배경에는북한의 대를이어온대남전략이존재한다고분석된다 즉북한의대남전략은북한의노동당규약에서명시한국가목표인한반도전체의공산화가바뀌지않는한불변한다는사실을인식해야할것이며 군사협상과군사도발은북한의대남전략의수단이며경로인것이다 김정은이집권한이후에도북한의대남전략은변화하지않고있다 북한은 년노동당규약을개정하면서도 년노동당 대원칙을발표하면서도한반도공산화통일이라는목표는변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이지금까지행하여왔던합의서위반이나군사협상및군사도발등은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한반도공산화통일과북한의체제유지와생존을위해선택적으로활용해온대남전략의수단이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 년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정상선언이추진동력을잃고북한이기대했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합의가이행되지않으면서남북한의군사협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리영희 전게논문 쪽

89 상통로가꽉막혀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선택한것은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비롯하여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실질적인군사도발이었음은북한이대남전략으로서군사도발을채택했었다는증거이다 북한이간헐적으로다양한남북회담이나군사협상을추진하거나남북한간에합의한사항을일시적으로이행한다고해서북한의대남전략이변화했다고평가하는것은금물이다 북한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 대를거쳐변하지않는공산화통일의대남전략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상황변화에따라언제든지화전양면전술을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 년초북한의행태를보면서미국의국방장관척헤이글은 북한은과거행태로볼때 군사적도발과외교적조치가번갈아나타났고최근대화제의도같은흐름일수있다 고평가하면서 우리는모든옵션과비상상황에대비해야한다 북한은여전히위험하고예측불가능하며군사역량까지갖추고있다 라고경고하였다 즉 북한의서해 무실화시도는한반도공산화를위한선행목표이며체제유지를위해서채택가능한군사협상과군사도발은대남전략의수단이라는것과궤를같이한다 서해 관련남남갈등유발북한은남북화해협력정책을추진했던국민의정부기간중서해 이남에서제 연평해전을유발하여남북한에인적 물적인피해를발생시켰다 그러자 년초에출범하여남북평화번영정책을추진한참여정부에서는서해 인근에서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남북한의평화를유지한다는명목으로서해 과연관된남북군사회담을북한에제의하였다 당시 북한은우리가제의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즉각적으로응하였으며 이후남북한은 년여동안에 여회의군사회담을개최하였다 제 차군사회담에서부터북한은서해 이비합법적이라고억지를부리면서국제법에따라새로운해상경계선을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이국제법에따른새로운경계선설 헤이글국방장관 예측불허 도발가능성 동아일보채널 종합뉴스 일자

90 정을주장하자서해 의국제법적인문제에대한국내논쟁이전개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앞둔시기에우리나라내부에서는서해 의법적성격이유효한가 유효하지않는가 에따라법적유효성인정설과유효성부인설로양분되어치열한논쟁을벌이면서남남갈등으로비화되었다 유효성인정설은당시우리나라대다수의견해로서해 은정전협정에명시되지는않았지만정전협정을성실히이행하기위하여정전협정직후에설정한해상경계선이라고보는견해이다 이견해는 년정전협정체결이후 여년이상북한은서해 을묵인하고묵종하였으므로국제법적으로우리나라의관할권이인정된다는것이다 이후 년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남북한간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확인하였다는것이다 이견해를지지하는대부분은서해 을성격상영토적개념또는정전체제의군사적경계선개념의해상군사경계선으로서주권의수호차원에서절대고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따라서서해 의재설정은군사적긴장을증폭시키는계기가될것이므로정상회담의의제가되거나정치적해결에반대하였고 새로운해상경계선문제는남북기본합의서에기초하고서해 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국방장관회담이나남북군사공동위를통해군사적신뢰구축조치와함께협의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국방부와궤를같이하고있다 반면 유효성부인설은당시우리나라소수의견해로 진보학자나시민단체중에서몇몇인사들이주장한서해 은정전협정에명시되지않았고법적으로문제가있다는점을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서해 은그성격상영토개념의영해선이아니라고주장했다 그러므로유효성부인설을주장하는인사들은남북한간에서해 일대의무력충돌방지와평화정착을위한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는협의를적극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을대 안병태전해군참모총장은 은영토개념이나안보개념보다는그성격상 휴전체제의군사적인개념 으로서 휴전이후북한의 년간에걸친국제법상의묵인과행정조치및국제관행으로보아남북한간해상경계선으로정립된상태이다 라고주장한다 문화일보 일자 김종하한남대교수도 은정전협정의안정적관리를위해설정된선으로 현재까지해상군사분계선의기능과역할을해왔기때문에남북간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이다 라고주장하였다 국민일보 일자

91 부분동조했던참여정부에서는서해 을둘러싼무력충돌의문제를해결한다는 목적으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을 년 월제 차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 하였다 이러한회담과정에서북한은우리나라의입장과주장을양보토록유도하려는협 상전술을구사하여남남갈등을유발하도록시도하였다 예를들면 남북회담의비 공개원칙이라는관례를무시하고회담장에서북한의발언내용을그대로우리매 스컴에생방송하려고시도하였다 회담장에서기자단에공개하여이를우리나라 언론이다양한의견을분출하도록하는단초를제공하는등대남갈등유발전략을 수시로시도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서해 에대한우리나라내부의논쟁들과북한의서해 무실화를위한군사협상과군사도발에서집요한책동들은결과적으로우리나 라국민여론을결집시켜주는데커다란영향을주었다 이제절대다수국민들은 서해 에대해안보개념을넘어영토개념에서절대사수해야할해상경계선으 로인식하게된것이다 그러므로앞으로는남북한간에새로운해상경계선을재설정하는문제를협의하 는것은국가영토에준한문제이므로국민적공감대가충분히조성되는조건에서 추진해야할것이다 남북한간에남북기본합의서상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 축합의사항들이실질적으로이행되고한반도평화체제가진전되는단계에서는국 민적지지와공감대가형성되어자연스럽게해상불가침경계선문제도해결될수 있을것이다 즉 한반도평화체제체결시점에서새로운해상경계선이설정될때까지는 서해 존중준수원칙 을확고히유지해야하며 우리나라내부에서서해 에대 한불필요한논쟁과갈등이발생하지않아야할것이다 우리나라내부의소수의 보도 는 문제의해법은서해해상에육상의비무장지대와같은완충지대로평화수역을만드는것이다 평화수역이설정될지역은기존의 과북한이새로제시한해상경계선의차이가가장큰수역인소청도와연평도사이가검토되고있다 평화수역에는남북군함의출입은통제되고어선들만어로활동을하되질서유지등을위해최소한의무장을갖춘경비선만출입시키는방안을검토중이다 경비업무는평화수역을반분해남북이각각맡는방안과시간대를정해놓고교대로맡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고보도하였다

92 진보학자들을중심으로한논란과갈등은북한에게서해 무실화의논리와군 사도발의명분을제공하여주는부작용을초래하기때문이다 년 년군사협상과군사도발분석 년대초중반은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북한은 년대초반에는사회주의를창시한소련과동구의대다수사회주의국가가붕괴되는것을보고북한의사회주의체제도와해될수있다는위기감에봉착했다 이당시북한은사회주의체제의정통성을바로세우고정치적동요를막기위해서주체이데올로기에입각한이른바 우리식사회주의 를강력히시행하면서사회주의우월성에대한사상교양사업과유일사상체계의확립을위한당강화사업에주력하였다 이러한초탈냉전이라는대내외적인정치적위기상황에서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서우리나라와남북기본합의서체결에집중하였으며수많은협상끝에 년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를체결하여북한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군사협상위주의대남전략을채택한것으로분석된다 년대중반에는국제적고립과자연재해등으로이른바 고난의행군 이라는극도의어려운경제난을맞았다 당시김영삼정부는김일성과최초의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였으며북한도회담개최에호응하였으나 년김일성의급작스런사망으로최초의남북정상회담은개최되지못하였다 김일성사망이후북한은내부결속과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위하여 년에북한잠수정을이용한무장공비침투및 년에북한잠수정및반잠수정침투를감행하는등군사협상과군사도발을병행하였다 국민의정부시군사협상위주채택 년출범한국민의정부는남북화해협력정책을추진하면서북한에게남북회담등대화를적극제의하였다 년 월 일제 차연평해전이발발했지만 남북한은 년후인 년 월에최초의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회담종료시 이미숙 전게논문 쪽

93 남북정상선언을발표하였으며이시기에북한은대남전략의기조를협상으로전환하기시작하였다 년대초당시에도북한은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병행하면서식량난의가중과만성적인경제침체 과중한군비증강의부담등으로경제난이심각하였다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에대응하여미국은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지속분류하였고대북적대시정책을지속하였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우리나라의화해협력정책에편승하여대남군사협상을대남전략의주요한수단으로채택한것으로분석된다 남북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 년 월에남북국방장관회담이최초로제주도에서개최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을위한철도및도로건설을논의하는남북군사실무회담이지속적으로개최되기시작하였다 북한은남북한철도및도로건설 개성공단조성및금강산관광개시 경제관리개선조치시행등남북교역의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조성과외화벌이에집중하여북한체제유지와경제난회복에주안을두었던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남북한간의우호적인상황의틈을노려북한은서해 이남을침범하여 을무실화하려는목적으로 년 월 일제 연평해전을일으켜참수리 호정을침몰시키기도하였다 그러나대체적으로국민의정부기간 년동안을살펴보면 북한의대남전략은강경한군사대결보다는군사협상을대남전략의경로로채택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참여정부시군사협상위주채택 년부터참여정부가출범하여남북평화번영정책을기조로남북한간에교류협력의분위기가고조되자 북한은그상황을북한체제유지를위한정치적기회로삼아휴전선일대에서의선전활동중지와선전수단을제거하는데집중하였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선전활동중지와선전수단제거는북한이 년대부터절박하게추구해왔던숙원사업이었다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통하여북한은군사회담에서자신들이제기한 휴전선일대에서의선전활동중지와선전수단제거 의합의서를체결하고상호이행을유도하면서선전수단제거와선 상게논문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94 전활동중지라는 차적인목표에집중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이후 년제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북한은서해 과연관된유엔해양법협약이나일반국제법등을거론하면서서해 무실화를본격적으로시도했다 즉북한은제 차남북한장성급군사회담에서합의한서해해상우발적충돌방지에관한 합의서는준수하지않으면서남북통신망을악용하여서해 무실화를의도적으로시도하였다 이기간중북한은 년 월동해안에서대포동 호를포함한 발의미사일을발사하였고 월 일에는제 차핵실험을강행하면서합의사항을유명무실화해나갔다 년에는북한의연이은고강도군사도발로남북한간에군사협상이단절되기도했으나 우여곡절끝에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개최되었으며 년 월에는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어 남북정상선언을발표하였다 그후속회담으로서그해 월에남북국방장관회담및 월에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차례로개최되었다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남북정상선언에서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에관한합의와이행방안을구체적으로협의하였으나후속조치에대해서는남북한간의의견차이가컸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의주요내용은서해 인근에서의공동어로수역을설정하여남북한이공동으로어로를실시하고바다목장등을건설하는것이었다 그러나그배경에는서해 을무실화하려는북한의의도가있었으며협상중에는서해 을유지하려는우리나라의대응이있었다 이후참여정부와북한은 남북정상선언에대하여구체적으로이행하기에는의견차이가너무컸으며시간의부족과함께추진동력을잃어갔다 참여정부기간중 북한은군사협상을통하여휴전선지역에서선전수단을철거하고선전을중단하는것은얻어냈으나서해 의무실화와관련해서는어떠한것도얻어내지못하였다 우리정부가 년부터 년까지평화번영정책을추진한 년동안북한은대체적으로대남전략의수단으로써북한체제유지를위한휴전선지역의선전수단철거와서해 무실화를위해서대남전략의주요수단으로군사협상을채택했 임인수 전게논문 쪽

95 던것으로분석된다 이명박정부시군사도발위주채택 년이명박정부가출범한이후정부의대북정책으로서 비핵 개방 구상 과서해 수호의지를천명하자 북한은 년 월서해 무실화를재차선언하였다 이와더불어북한은 북남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된모든합의사항무효화 를선언하였다 북한이 년 월에대포동 호미사일발사와이어서 월에제 차핵실험을감행하자 우리나라는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에전면참여하면서한반도는극단적인대립의상황으로변화되었다 북한은 년우리나라의 전면참여를북한에대한선전포고로간주하여더이상정전협정의구속을받지않을것이며 한반도는전쟁상태로되돌아가서해 도와 인근해상에대한안전항해를담보하지않을것이라고성명을발표 하면서대남군사도발의강도를높여갔다 이후 북한은우리나라의남북협상제의에는일체응하지않으면서군사도발위주의대남전략을시도하여 년 월대청해전 년 월천안함폭침 년 월연평도포격도발등대규모의군사도발을감행하였다 정전협정이후우리나라의육지에대한최초의대규모공격과민간인주거지에대한무차별포격을감행하는등북한의대남군사도발의빈도가증가하였고강도는더욱강해졌다 년 월김정일이갑자기사망한이후 김정은이권력을승계하기시작하면서김정은은군부대를지속적으로방문하였으며군부대방문중지휘검열과전투시연등을통하여군대를격려하고전투준비태세를점검하였다 이는새로운지도자로등장한김정은이상대적으로취약한대중적지지기반을확보하고북한의체제결속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연평도포격도발을자행한무도방어대를방문하여군인들에게영웅칭호로격려하고 서해를적들의최후의무덤으로만들라 라는강경한발언을한것은서해 을무실화하고북한군의일치 상게논문 쪽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

96 단결을도모하려는의도라고해석되어진다 년 월 일노동당기관지인로동신문은 최후의결전에서우리는승리할것이다 라고하였으며 이전 월 일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 더이상정전협정에구애받지않는우리군대와인민의행동은무자비한물리적행사로이전될것 이라고하였다 또한김정은이 년을지프리덤가디언 이하 을지연습 을빌미로실제로북한군을통솔하는모습을보여줌으로써체제유지를위한내부결속을다지는기회로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 이명박정부가끝나갈무렵인 년 월까지도북한은제 차핵실험을강행하는등군사도발위주의대남정책을시도했다 이는결과적으로이명박정부 년동안북한은군사협상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하여협상의경로를스스로닫은것이며 체제유지를위한군사도발이라는일방적인경로를채택한것으로분석된다 박근혜정부시군사도발위주채택 년 월말출범한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대북정책으로표방하여 북한이도발을하지않고핵무기를포기할경우대북지원을할것이고도발만없어도인도적지원이가능하다 는이명박정부에비해다소유연한입장을표명하였다 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강력히대응하겠지만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작동되도록하는노력은멈추지않겠다는입장이다 반면에 년한미정상회담에서는북한의협박과보상의고리를끊겠다는입장을한미상호간확인하였고박대통령은당장북한과의정상회담필요성도인정하지않으면서대체로대북강경기조를유지하고있다 북한은박근혜정부가출범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정전협정백지화선언 핵전쟁불사발언 서해 서북해역에서반잠수정작전 해안포사격등지 해 공합동훈련을실시하였다 북한의김정은은대내적으로핵심군부들을수시로대규모교체하면서군부를장악해나갔고대외적으로대남강경책을구사하여불안정했던 조승호 진군이다 으로 도넘은선동왜 동아일보 면 윤완준 도발안하면적절한시기에지원 동아일보 면

97 체제를확고하게다져나갔다 또한김정은은북한내부적으로 년내에무력통일을하겠다 고수시로호언하며수도권북방에는사정거리가향상된신형 미리다연장포를배치하였고백령도인근에는 미리다연장포를배치하는등 군사도발의경로를채택하고있다고분석된다 앞으로도북한은우리나라정부의대북정책의기조에따라대남전략으로서군사협상과군사도발의경로를채택할것이다 즉 군사회담등남북협상의분위기가조성되지않는한 언제든군사도발을위주로한대남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있고서해 도와 인근은북한의도발가능성이가장높은곳이라고평가할수있다 장공자 북한의위협과우리의안보 한국일보 일자 면

98 의 서해 의법적정당성을논하기에앞서고려해야할것은남북한의관계는 년 월 일부터정전협정으로전쟁이끝난것이아니라중지된상태라는것이다 또한남북한의관계는일반적인국가간의관계가아닌남북기본합의서에서명시한바와같이 통일을지향하는잠정적특수한관계 라는것이다 이러한남북한간의특수한관계를고려할때 과같은민감한문제는법적인차원의문제에만국한되는것은물론아니며 남북관계를고려한정치적판단과대승적고려를실시하는것은불가피하다 그러나서해 과관련한정치적판단을위주로대북정책을추진한참여정부기간부터지난 년대선이끝난시기까지우리사회는서해 과관련하여극도의혼란과갈등에빠졌었다 이것을고려할때 향후서해 과관련한남북한간의협상을할경우에는반드시국민적공감대형성과법적평가를선행해야한다 서해 문제는남북한양측이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수시로충돌하는사안이므로더욱그러하다 법적평가를무시한정치적타협만의모색은현정전협정체제를유지하여온법적안정성을불필요하게흔들가능성이있다 특히가변적인남북문제와내재적폭발력을보유한영유권문제의성격을가진서해 과같은문제에대해서정당성을논할때는법적접근도고려해야한다 한편 국가대국가간의관계규율을주된임무로하는일반국제법적관점에서서해 문제를검토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주장도분명타당한측면이없지않다 그러나남북한은엄연히독립된유엔회원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각각별도로국제법적주체성을보유하는현실을감안할때남북한간의해상경계선의법적성질을검토함에있어국제법적검토를포함하지않을수가없다 단순히남북한간의문제라고하여국제법원칙의적용을일괄적으로거부하는것은모든형태의국제법상원칙의적용도배제하는효과가초래될것이다 이러한입장은현실과도부합하지않을뿐더러남북한간의평화체제유지를위하여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99 또한우리나라는현재국내에유엔군사령부가존재하여정전협정체제를관리하고있고 전쟁을전후하여유엔을국제적관리에중요한의미로부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정전협정체제의연장선이며남북한간의해상경계선문제의핵심인서해 에관해서법적원칙에따른접근을소홀히한다면이율배반적일수있다 따라서서해 의법적정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남북한특수상황인점을감안하여정전협정및남북기본합의서와의관계는물론이고 독립된유엔회원국으로서유엔해양법협약 일반국제법과의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제 절서해 과정전협정서해 은 년 월 일정전협정에명시되지않았지만 정전협정체결직후인 년 월 일에설정되었다 의설정과관련한법적근거에대해서많은학설이정전체제와정전협정에관한논의에바탕을두고있는점을볼때 서해 은현재의정전체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정전협정과의관계를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정전협정의법적성격및관련조항 정전협정의법적성격서해 의법적성격을알아보기위해서는서해 이정전협정의테두리내에서운용되고있기때문에 운영의기초를제공하고있는정전협정의법적성격검토가필요하다 정전협정이란전쟁상황을일시적으로중지시키기위하여교전당사자의군사사령관간에체결되는협정이다 한국정전협정은유엔이안보리결의를통해회원국에파병을권고하는방법으로 전쟁에관여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이서명자로되어있다는점에서는현대적의미의정전개념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정전협정의발효로즉각한반도의전전선에걸쳐육 해 공군의적대행위가일체 이재민 전게논문 쪽

100 정지되었다는점에서정전협정은일반적정전협정 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남북한간의정전협정과같이장기적으로적용된정전협정은사실상평화협정의성격을보유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특히정전기간에관계없이 년의세월이경과한경우에는사실상전쟁이종료되었다는것으로파악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와같은사례가발생된것은그당시냉전상황등으로인해정전협정후속조치인평화조약을체결하는것이용이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기도한다 물론이러한인식을한국정전협정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지만 최소한정전협정체제의장기화는그나름대로의법적질서를창출한다는기본적인인식은도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주장의핵심논거는정전협정을통하여성립된최초의불안전한상황이장기간의세월을거쳐안정적으로운용될경우그자체로서별도의법적안정성을보유하게된다는것이다 또한정전협정은국지적정전행위가아닌전면적정전을위하여군사령관이교전당사국을대표하여서명하였으므로조약으로취급할수있다 정전협정체결직후 선포의법적성격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서해 은 년정전직후당시유엔군사령관이일방적으로선언한선이다 순수법적인측면에서보면정전협정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 왜냐하면정전협정에는유엔군사령관의서해 도에대한군사통제권만규정하고있을뿐해상의군사분계선에대한어떠한규정도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서해 이정전협정에규정되어있지않다는법적인근거로유엔사는북한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이재민 전게논문 쪽 이러한입장을견지하는대표적인학자로는 등이있다 참조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쪽 이재민 전게논문 쪽 상게논문 쪽

101 함정이나선박이 을넘어올경우이를정전협정위반행위로간주하지않았다 따라서유엔사는 년제 차본회의에서부터정전위의마지막회의인 년 월 일에있었던제 차본회의까지 여년간판문점에서있었던해상위반사건들을다루면서단한번도 침범 이니 위반 이니한적이없었다 그렇다고정전협정에해양군사분계선이교전의양당사자간에합의가부재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일방의교전당사자가경계선을일방적으로획정하는것이법적위반이라고볼근거는희박한것으로보인다 정전협정에서모든영역에대한경계선획정이완벽히이루어진다면그협정대로따르면될것이나 그러한획정이부재하는영역에대해서는각각의당사자가정전당시실질적으로지배권을행사하던영역을기준으로하여사실상의경계획정을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정전협정이란전투를일단정지하고전쟁의재개를전제로한협정이다 양교전당사자가정전협정을이행하는구역은정전협정발효당시각각의실질적인군사적지배권을행사하던영역일수밖에없다 따라서합의가존재하지않는한정전협정에따른교전당사자는교전행위중지당시양측의실효적지배하에있던영역의경계선을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남북한간의정전협정도 전쟁정전협정직전인 년 월 일자를기준으로양측이각각실효적으로지배하던영역으로고려했다고볼수있다 전쟁의모든측면을종국적으로종결하는평화협정과달리전쟁을일시중단하는내용을담은정전협정의성격에비추어볼때모든사항에대하여세부적으로규율하는내용을포함하도록요구하는것은더욱현실성이결여된측면이있다 전쟁의치열함과잔인함이계속되는가운데국경선의세부적이고구체적인합의를도출하기까지는매우어렵다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따라서교전행위의중지당시양측이실효적으로지배하는영역으로나누기로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문항 전게서 쪽 이재민 전게논문 쪽

102 정전협정관련조항에대한검토정전협정을국제법적시각으로판단한다면각사령관이자국정부를대표하여합의하고이협정을체결하였으며북한을대표한김일성이당시북한의최고통치자였음을감안하면이는 문서에의한국가간의합의 로국제법상조약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성격의국제적인문서의정확한의미를파악하는것은조약의해석원칙을준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조약의목적과대상을감안하고문맥에따른통상적의미에기초한해석원칙을내세우고있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따라정전협정을해석하면다음과같다 해상경계선문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는것으로보이는정전협정조항은제 조이며이조항을검토하고자한다 정전협정제 조제 항 는유엔군사령관관할권에속하는서해 개도서의위치를나열한이후 그경계선이남의모든도서역시유엔군사령관통제하에둔다고규정하고있다 즉이조항은해면을포함한남북한간의해상에서의경계선문제에대한기본적인골격도아울러염두에둔것으로볼여지가있다 정전협정체결당시양측은서해해상영역에대한분할문제도아울러협상하였으나세부적인합의에는실패하였다 그러나정전협정의기본목적은교전행위가재개될때까지남북한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는것이었으므로양측의접촉을인위적으로차단하여분리를의도하고있다 따라서정전협정조항을해석함에있어도서에대한양측의관할권은인정하고있으면서그주변수역에대해서세부적인합의가없다고하여일방이관할권을행사하는일부도서인근수역에대해타방이관할권을행사하는것을인정한다는것은이러한정전협정의기본목적에정면으로배치되는측면이있다 일방이관 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 조 해석의일반규칙 중 항및 항 조약은조약문의문맥및조약의대상과목적으로보아 그조약의문면에부여되는통상적인의미에따라성실하게해석되어야한다 조약의해석목적상문맥은조약문에추가하여조약의전문및부속서와함께다음의것을포함한다 조약의체결에관련하여모든당사국간에이루어진그조약에관한합의 조약의체결에관련하여 또는그이상의당사국이작성하고또한다른당사국이그조약에관련되는문서로서수락한문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및우도의 개도서군들의경위도표시를하고있음

103 할하는도서와인근수역에대한관할권을타방에게인정하게되면양측의관할권의혼재로인한혼란이발생되고무력충돌의위험성이증대될수있으므로정전협정의기본목적과합치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다음은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의관련문맥이다 이조항들은해상영역에서도양측이군사적으로통제하는영역을중심으로경계선획정을의도하였던것으로해석될수있다 즉 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있는해면과그상공을포함한다 는규정은결국경계선획정의핵심을군사통제권에두고있었음을나타낸다고하여양측의해상군사력이경계선을전제로명시한것이라할수있다 한반도정전체제의현실및서해 한반도정전체제가유지되고있는현실적측면에서보자면정전협정과서해 은불가분의관련이있다 왜냐하면정전협정을성실히이행하기위해 을설정하였고 은적대행위와무장행동을중지하는정전협정의기본취지와성격에맞게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기능해오고있기때문이다 정전협정을체결하는기본취지와목적은교전하고있는적대쌍방간에적대행위와무장행동을중지하여정전상태를이룩하는데있다 이러한적대행위와무장행동을중지시키기위해정전협정에는쌍방군사력을분리시키는군사분계선과완충지대를설정한다 그런데한국정전협정은지상의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는설치하였지만해상의군사분계선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 그러나육상의군사분계선의합의까지도언제나반드시정전협정에명시되는것은아니다 더구나해상군사분계선의경우는이것이명시된경우란오히려적다고해야할것이다 그 이재민 전게논문 쪽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쪽 정전협정제 조제 항에서는 본정전협정은적대중의일체해상군사역량은비무장지대와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있는한국육지에인접한해면을존중하며한국에대하여어떠한종류의봉쇄도하지못한다 이다 제 항에서는 본정전협정은적대중의일체공중군사역량은비무장지대와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있는한국지역및이지역에인접한해면의상공을존중한다 이다 제 항은 본정전협정의조항과규정을준수하며 집행하는책임은본정전협정에조인한자와그의후임사령관에속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각각그들의지휘하에있는군대내에서일체의필요한조치와방법을취함으로써그모든소속부대및인원이본정전협정의전체규정을철저히준수하는것을보장한다 고명시하였다

104 러나명시되지않았다고해서이러한군사력의접촉선이합의되지않은것은아니다 왜냐하면군사력의접촉선의합의는적대행위를정지또는종식시킨다는정전의사의논리적인전제를구성하고있기때문이다 한국정전협정의불완전성은 이출현하게된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정전협정체결의일방인유엔군사령관은정전협정을유지준수해야할책임과권한을행사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유엔군사령관은지상과는달리해상에서는군사분계선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무력충돌을방지하는정전협정을제대로이행준수할수없게되는상황이조성되었다 따라서유엔군사령관은정전협정이체결된직후인 년 월 일유엔군측함정과항공기초계활동의북방한계를정한 을설정하였다 정전당시북한해상군사력이없던상태에서유엔군측의해공군전력이더이상북방으로진출하지못하도록하여상호적대행위와무력충돌을방지하려는목적으로 을설정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은바로해상의군사분계선을합의하지못했던정전협정의불완전성에서비롯된것이며 이정전협정의이행준수를위한후속조치성격을갖는배경이었던것이다 이렇게하여 은한국정전체제에있어서양측의해상군사력이대치하는군사접촉선 으로성립되었다 이렇게형성된군사접촉선이지금까지해상군사경계선으로정착되었던것이다 그러므로서해에있어서이해상군사분계선은결국유엔군사령관이정전의시행을위해서지정한서해 과같게될수밖에없었다 이와같이 년이래 여년정전협정이지속되고있는한반도정전체제하에서존재해온해상군사분계선은 이유일하다 은해상에서남북간의적대행위와무장행동을중지하기위한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기능을해왔다 만약해상에서남한과북한을분리하는경계선이존재하지않는다면서로대치하고있는쌍방해군전력을분리시키고적대행위와무력충돌을중지시키는것을기대하기 김영구 전게서 쪽 상게서 쪽

105 어렵게될것이다 정전협정이후북한도 을관례적으로준수해왔으므로실제상정전체제의일부를구성하게되었다 현실적으로적대관계를유지해온남한과북한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작용해온 은이렇게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수한상황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즉 은비록법적으로정전협정에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정전체제가유지되고있는한반도의특수한안보상황에서정전협정의기본취지와목적에부합된다 은정전협정상남북한양측의해상군사분계선이었기때문에남북한양측은 을경계로한수역을지금까지자기측의구역으로관리해온것이다 따라서서해 은한반도정전체제가존재하는한정전협정의주체들이당연히준수해야하는해상의군사분계선인것이다 정전협정상서해 의법적근거 묵시적예정설묵시적예정설은정전협정체결당시에남북한이양측수역을적절히분리한후이에대해각각이실질적으로지배하는해상영역에대하여관할권을행사하는것을묵시적으로예정하였다고볼수있다 먼저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조에따라정전협정의통상의의미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전협정제 조제 항 에서는서해주요도서중북한연안에인접한위치에도불구하고유엔군사령관의관할에속하는 개도서를나열한후그경계선이남의모든도서역시유엔군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둔다고규정하고있다 즉 이조항은해면을포함한남북한간의해상에서의경계선문제에대한기본적골격도아울러염두에둔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볼수있다 이어서앞에서검토한정전협정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을보면 해상영역과공중영역에서경계선획정을의도하였던점및경계선획정을포함한정전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하여군사령관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을언급한점을 이재민 전게논문 쪽

106 지적하였다 이것은협정체결당시에남북한이양측수역의적절한분리및이에대해각각이실질적으로지배하는해상과공중영역에대하여관할권을행사하는것을묵시적으로예정하고있다고평가한다 이전쟁종결당시쌍방당사자간의특수한전력배치관계와정전협정제 조제 항 동제 항의조문해석에의거해서양측수역을적절히분리하는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국방부의입장은묵시적예정설과궤를같이한다 필수적사후조치설필수적사후조치설에의하면 은정전협정제 조제 항및제 항을이행하기위한필수적인조치로서설정시행되었다는것만으로도법적효력을갖기에충분하다는것이다 은비록정전협정에합의된선은아니지만정전협정을이행하는과정에서쌍방의무력충돌방지와정전체제의안정적관리를위해불가피하게설정된선으로서정전협정의근본취지와제원칙에부합된다는것이다 즉 은정전협정을위반한것도아니고전혀근거가없는경계선을일방적으로설정한것이아니라쌍방의무력충돌방지와안정적인정전협정관리를위해정전협정규정의불분명한규정의의미를분명하게보완한것이라고볼수있다 국방부는 은비록정전협정상합의된선은아니지만 정전협정이행과정에서쌍방의무력충돌방지와정전체제의안정적관리를위해서불가피하게설정된선으로서정전협정의근본취지와제원칙에부합되는선이다 라고하고있으며필수적사후조치설과궤를같이한다 군사접촉선결정설 군사접촉선결정설에의하면정전협정제 조제 항 가남북한쌍방의군사접 촉선을결정하였고 선포는정전협정상의해상군사분계선이사후에확인된 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 유병화 동북아지역과해양법 쪽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최진모 북방한계선 의법적성격과평화적이용방안 통일부주최서해 현지방문및전문가발표문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107 일반적으로무력행위로대결하는전쟁당사자가적대행위를정지내지종식시키는경우에 쌍방의군사역량이대치하는군사력의접촉선 은형성되게마련이다 정전협정에있어서이러한군사력의접촉선은지상에서는휴전선 으로성립되었고 해상에있어서는정전협정직후인 년 월 일에설정한 이사후에확인된것에불과한것이다 정전협정에서모든영역의경계선이획정될수가없었던상황에서경계선획정은각각의당사자가정전협정체결당시실질적인지배권을행사하던영역을기준으로하여사실상의경계획정이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남북한간에도교전행위중지당시의쌍방의실효적지배하에있었던영역의경계선을따를수밖에없었다 국방부도 이전쟁종결당시쌍방당사자간의특수한전력배치관계와정전협정제 조제 항 에따라적법하게성립된쌍방의군사접촉선으로실질적인해상경계선이라는입장 은군사접촉선결정설과궤를같이하고있다 전쟁수역 방위수역 설정설전쟁수역 방위수역 설정설은 의이남수역은정전체제하에서설치된전쟁수역 또는방위수역 의지위를갖는다는학설이다 전쟁수역은국제법상전시에는교전당사국이주로해군력을이용하여적국또는적국이점령한지역의항구또는해안의전부나일부를차단하는행위로전 평시를막론하고국가가설정할수있다 국가방위를목적으로하는수역은전시나비상시에설정된예가있으며 이러한수역의설정은유엔헌장제 조에규정된자위권의행사로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다만이러한수역은전시또는전시에준하는상황이종료되면즉각해제되 김영구 독도 문제의실증적정책분석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전쟁수역 또는 방위수역 의의의 국제법상국가는전시에 전쟁수역 을선포하여적국의항구와연안을봉쇄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전평시를불문하고 방위수역 을설정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에의하면이러한권리는국가의고유한권리인 자위권 에서도출된다 최근까지약 개의 방위수역 이설정되었다

108 어야한다 따라서정전체제하의 은한반도에서공고한평화상태가설정 회 복될때까지즉 평화협정이체결되어명시적인경계선이획정되기전까지는유효 한해상경계선으로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제 절서해 과남북기본합의서서해 과관련하여정전협정의미흡한부분을보완하고남북한이실질적으로합의한정전협정의보완적성격을지닌남북한간의합의가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이다 서해 의지위에관한남북한간의유일하고도명시적인합의가바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이므로이들합의서의법적성격과서해 과의관련조항을살펴보자 남북기본합의서의성격및효력 남북기본합의서와성격남북기본합의서는제 조에서 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며 이러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준수한다 고규정 하고있기때문에정전협정과의긴밀한관계가있다 우리나라와북한은현재정전상태로법적으로전시의연장인상태이며공고한평화상태가아니다 이것은남북한이외의제 자가객관적으로보는남북관계가어떠하든관계없이남북한은서로간에현남북관계를전쟁이중지된상태로본다는것이공통된의사라고보아야할것이다 또한남북한은남북기본합의서제 조에서평화상태를이룩하기전까지현정전협정을준수하기로약속하였다 즉남북한간에전쟁상태종결및평화상태로의회복에관한명시적인합의가이루어질때까지현재의정전협정을준수 유지하겠 이병조 이중범공저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쪽 자위권인용및개념확장 참조 자위권은급박 현존하는위법한무력공격에대하여부득이한도내에서실력을행사함으로써국가또는국민을방위하는실력행위를말한다 헌장제 조에서국가의자위권을 고유한권리 로용인하고있을뿐아니라 개별적자위와함께집단적자위를규정함으로써자위개념을확대하고있다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쪽

109 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정전협정의효력존속은남북기본합의서제 조에의해서법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북한의정전협정을무실화하려는시도는남북기본합의서에위반하는행동이라하겠다 남북한이평화상태를이룩하기전까지현정전협정을준수하기로약속한다는문구를뒤집어보면 한반도에서정전협정이더이상필요가없어지게되는시기는바로남북한간에공고한평화상태가이룩되는시점이라는것을알수있다 즉남북한간에공고한평화상태가실현되는시점에서현정전협정은효력을상실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남북기본합의서제 조만으로는정전협정체제를종료시키거나또는정전협정을대체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것을알수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성실한이행 실천은남북한이평화상태로의전환을위한여건조성내지기반조성이될수있을지언정 현재의남북기본합의서를그대로두고서평화상태로의전환을가져올수는없다고하겠다 결론적으로현재의정전체제만으로는공고한평화상태가도래할수없다는입장은남북기본합의서에충분히반영되어있다고할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국제법적성격 년 월 일제 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채택되고 년 월 일남북고위급회담시문본의교환으로정식발효된남북기본합의서는남북한의총리급대표가공개적으로합의 서명한문건으로서통일이전의남북관계를잠정적특수관계로규정한 잠정협정 의성격을지닌다 일반국제법이론에비추어남북기본합의서는남과북 즉분단국을구성하는두개의주권적정치실체 국제법주체 간의서면합의로서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서명 발효절차등국제법상조약의내용과형식에준하는형식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 조약 으로볼수있다 또한남북기본합의서가제 조의합의에따라각기내부절차를거쳐정식발효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이병조 이중범공저 쪽 조약의형식은보통세부분으로구성되는데 전문 실질적인규정 유효 기간 가입 비준에관한보충적규정을기재하고대표자가서명한다

110 되었으며 이로인해남북한을구속하는효력을갖는다는사실이다 다만법적구속력이아닌정치적구속력내지도의적구속력에불과하나남북한은민족구성원앞에서그이행을엄숙히선서하였으므로여느국가간의조약못지않게성실하게이행준수되어야할문건이라고하겠다 국제법상 조약 의의미는 그명칭여하에도불구하고국제법주체간에권리의무의발생변경소멸을내용으로하고법적구속력을갖는합의를말한다 국제법상조약을체결할수있는주체에는국가뿐만아니라국제조직에한하여수동적주체인개인은제외된다 이와같은국제법상의조약에관한정의를남북기본합의서에적용해보면 남북기본합의서는국제법상상호승인한국가간의조약은아니나 분단국을구성하는우리나라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두정치적실체즉 국제법주체간에적법하게이루어진조약으로볼수있다 따라서남북기본합의서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조에규정된 폐기또는탈퇴할수없는협약 에해당되므로남북간의합의에의해폐기되지않는한항구적인효력이있다 남북기본합의서상서해 관련조항 서해 관련조항서해 의지위에관한남북한간의유일하고도명시적인합의가바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최초로미해결된남북한의해상불가침경계선에대한윤곽을제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제 조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년 월 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해온구역으로한다 고합의하였다 이는불가침경계선이군사분계선이고 불가침구역은비무장지대와상대방의군사통제하에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이병조 이중범공저 전게서 쪽 광의의 조약 에는조약 뿐만아니라협약 규약 협정 헌장 규정 결정서 의정서 합의의사록 선언 교환공문 잠정협정 등명칭여하에관계없이국제법주체간의서면합의가모두포함된다

111 있는구역이라는데합의한것을의미한다 또한불가침부속합의서제 조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들은새로운불가침경계선이설정되기전까지는남북한이지금까지각각관할해온구역 즉우리나라는 이남의관할수역 그리고북한은 이북의관할수역에대하여각각계속해서관할하면서이를불가침구역으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남북기본합의서제 조와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제 조의법적함의 는그동안남북한간에묵시적으로합의 존중되어온서해 의효력을인정하고이를준수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이라고하겠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제 조와불가침부속합의서제 조는남북한간에묵시적으로인정 존중되어온서해 의존재및구속력을시인하는한편 남북한이특수한관계인상황에서잠정적으로존립하는합의임을수용하고있다 향후남북한이상호간무력사용을금지하고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및우발적무력충돌이금지된상황이되고한반도에서평화협정을체결할수있는시기에우리나라와북한이해상불가침경계선을계속협의할수있음을규정한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체결당시남북한입장조약등국제적합의문을해석할경우 당사자의의사도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도당사자간의협의 조약교섭기록 조약체결시의사정을참작할수있도록하고있다 년 월 일제 차남북고위급회담당시북한측대표단은회담개최전에 불가침경계선문제는남측이만족할만한내용으로양보하겠다 고언급하였다 그리고본회담에서도북한은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협의해서해결하되 그때까지는우리의주장을수용하여 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 으로하자고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타결된직후에열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쪽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조 항 호및제 조 상게서 쪽을재인용

112 린기자회견에서남북고위급회담북한대변인이었던안병수는 불가침경계선은원래군사분계선을불가침의경계선으로할데대해서우리가제기했는데 남측에서는이경계선뿐만아니라해상에있는도서라든가이런것도염두에두고서경계선을긋고자제기를해왔습니다 우리는이것을수용했습니다 라고스스로언급하였던것이다 북한안병수의이런언급은우리나라가기존의 을전제로 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 으로제의한것을북한자신이수용하여남북기본합의서에합의한것임을나타낸것이다 그러므로이는그동안우리나라가실효적으로관할하여온 의법적효력을인정하고이를준수하겠다는합의를반영한것이라하겠다 이동복당시남북고위급회담우리나라대변인도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을유효한해상경계선으로규정하였다고밝히고있다 당시이동복대변인은 모든평화협정의핵심은경계선에대한합의라고볼수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평화협정이아니고하나의예비문건인만큼선으로표현하는것은옳지않고구역으로표현하는게옳다고봤습니다 북한이논리적으로우리를당할수없습니다 국제적으로실정법은 년간이론의제기가없을경우법적효력을발휘하게되어있습니다 북한은 년 선포이후 년까지한번도문제를제기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니평화협정이체결될때까지쌍방관할구역을준수한다는문구가들어갈수있었고 북한의 불인정주장은근거가없는겁니다 라고설명하였다 또한이동복은 남북기본합의서는북한최고인민회의승인을받았고김일성주석이비준했습니다 더구나김정일국방위원장은당시남북기본합의서논의가진행되는동안남북고위급회담의일거수일투족을세밀하게지시하며지침을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국회비준이안됐지만노태우대통령이서명했으니비준된것과마찬가지입니다 라고언급하였다 이는남북양측최고지도자들이남북기본합의서의협의과정에관여하였고채택후에는승인하였다는의미이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합의과정에서의쌍방주장 쪽 문화일보 일자 남북기본합의서와북방한계선관련인터뷰내용 이상철 북방한 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에서재인용

113 남북기본합의서상서해 의법적근거남북기본합의서추인설은 이본래유엔군측과공산군측간의합의에근거를두고있는데 그래서국제법상법적구속력을갖는완전한의미에서의해상경계선은아니지만 년 월에발효한남북기본합의서에의해구속력을갖게된남북한간의 사실상의해상경계선 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와북한간에상호해석을달리하고있는쟁점은남북기본합의서제 조의 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 과불가침부속합의서제 조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의계속협의 에대한것이다 그렇지만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 에합의한것은어떤기준선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어떤기준선이없다면쌍방이관할하여온관할구역을구분할수없다 따라서그기준선은당시유일하고도실제적으로존재하고있었던 을의미한다 왜냐하면합의당시우리나라가 을실효적으로관할해왔고 북한은이를인정준수해왔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정황을고려할때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의 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 이라는규정은 이남해역의불가침성자체에대해사실상합의한것이다 한편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고규정한것은해상불가침경계선의성립을의도하지않고있다는것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고해상불가침구역과해상불가침경계선간의인과관계를확정하고있다 이는해상불가침경계선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때까지불가침의지위를갖는해상구역은 이남의해역을포함한다는것이다 즉남북한간에협의를통해해상불가침경계선이설정될때까지는현재의 을해상경계선으로인정존중해야한다 결론적으로서해 은남북한간에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설정될때까지는남북기본합의서에의해구속력을가진실질적인해상경계선인것이다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114 제 절서해 과유엔해양법협약서해 에관한국제법적검토에필수적인요소는현재국제사회의해양질서를총괄적으로규율하고있는유엔해양법협약이이문제와관련하여어떠한규정을두고있는가하는점에대한검토이다 특히북한이 년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부터주장한내용은유엔해양법협약관련일부조항에근거를두고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중간선원칙및직선기선적용의당위성 서해 의중간선원칙적용의당위성유엔해양법협약에는 해상경계선 이무엇인가에관한구체적개념정의는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및배타적경제수역 이하 라한다 등연안국들이영해의외측한계선과공해사이에제한된관할권을행사하는구역을주장하는추세이다 그러한외측한계선이타국수역의외측한계선과맞닿는부분이발생할경우이를일반적인해상경계선으로볼수있다 이러한유엔해양법협약의 가지기본수역중서해 이남수역에대해서는우리나라가관할권의모든측면을완벽히행사하고그이북수역에대해서는북한이관할권의모든측면을행사한다는점에서 가지중영해에가장가깝다고볼수있을것이다 즉서해 은영해가중간해역이없이직접맞닿아있어일종의해상경계선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서해 은서해 도와옹진반도등북한의연안 또는인근도서 간에대체로등거리에위치한중간선에입각해획선된해양경계선으로중간선의원칙에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에서재인용 일명영수 연안해역 연안해 라고도불리는영해는내수외측한계선으로부터일정한거리까지확장된해역을말한다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115 비추어보더라도타당성을갖는다는주장이대부분이다 북한은영해의범위를 해리로주장하며서해 도는그들이주장하듯이 해리내에위치하고있고 중첩된해역의한계는등거리원칙에의해구획되는데북한의영해와서해 도의영해의중간선은서해 과대체로일치하고있다 그러나이문제에접근함에있어유의할점은양인접국또는대안국간의영해 및대륙붕에관한경계획정문제가아니라정전협정체결당시에설정된해상경계선의법적효력의문제임을인식하는것이다 따라서중간선원칙 등거리선원칙등유엔해양법협약상해상에서의경계획정원칙을적용하는것은이문제에참고는되나결정적인해결방안은아니다 그러한경계획정원칙이 년채택되어지금까지유지되어온 의법적효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기는힘들기때문이라고한다 유엔해양법협약제 조에따라도서는그자체의영해를가지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제 조에는대향국 또는인접국간의중복되는영해의경계는일차적으로중간선원칙을적용하되역사적권리나특별한상황 이있는경우중간선의원칙은적용되지않는다고하고있다 그러므로서해 은이러한유엔해양법협약의중간선원칙을인정한특별한상황을고려해야한다 서해 의경우에적용되는특별한상황은 정전협정체결당시유엔군이한반도전주변해역을장악하고있었으며 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서북쪽해역에대한관할권을행사하고있었다는점 이러한사실을전제로해서정전협정제 조제 항이성립되었다는점 현재한반도는정전체제하에있고 적대관계인남북한은첨예한정치적군사적대결상태를지속하고있다는점등이다 이러한특별한사정은서해 도가북한의 해리영해내에있다는사정을압도하는것이다 이는 의설정목적이정당하고그설정방법이합리적인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배재식 현휴전협정체제에서본서해 도의문제점발생원인및대책 서울 국토통일원 쪽 박종성 한국의영해 서울 법문사 쪽 유병화 동북아지역과해양법 서울 진성사 쪽참조 이재민 전게논문 쪽 이병조 이중범공저 전게서 쪽

116 연평도 소청도간의직선기선의당위성유엔해양법협약제 조제 항의 어떠한국가도다른국가의영해를공해나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격리시키는방식으로직선기선제도를적용할수없다 는것이서해 에적용되었는가를검토해보았다 서해 은서해 도와북한육지사이에띄엄띄엄그어져있는것이아니라하나의선으로연결되어있다 특히연평도와소청도사이의약 해리 약 나되는넓은바다에서도휴전선처럼남북으로가르고있다 서해 은연평도와소청도사이의해역 즉남북한간의제 연평해전등그동안분쟁이빈발하였던이수역에서북한육지를둘러싼모습을하고있다 물론서해 이북한으로하여금공해에직접적인접근을제한하고있음은사실이나북한이서해 을우회하여공해에접근가능하므로서해 이북한의영해를공해로부터격리나차단하는성질의경계선은아니다 설령격리나차단을할지라도이것이유엔해양법협약제 조제 항을위반한다고단정할수없다 우선유엔해양법협약제 조제 항은평시에적용되는것이며 전시나무력충돌혹은그연장에있는한반도정전상태와같은특별한상황에서는적용되지않는다 더욱이북한은유엔해양법협약에가입하고있지도않기때문이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제 조제 항과의관계문제에있어서해양경계획정에관한일반이론상섬과육지는동등한무게를가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것을동일시하며중간선을긋는데에는문제가있다 그렇지만이경우는평시상태가아니고무력충돌상황이기에평시법의규칙이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는데주목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서해 은 서해 도의좌측부분인백령군도와우측부분인연평도가완전히고립되어그안전이심각하게우려될수있다는점과국가안보를고려해이를하나의선으로연결한것이며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군사적필요에의한예외적설정은인정하고있다 즉역사적권원이나특별한사정이있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이경민 서해북방한계선의국제법적문제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쪽

117 는경우에는중간선의원칙은적용하지않을수있다 라는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서해 적용여부 중간선원칙부합설북한은현재서해 이불리하다는이유로서해 을부정하고현상타파를시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서해 을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계속유지하고자하기때문에남북한은대립적인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영해의중첩문제가발생하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상경계획정원칙을적용하여해결하고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하는주장도있다 그러나서해 은서해 도와옹진반도등북한의연안 또는인근도서 간에대체로등거리에위치한중간선에입각해획선된해양경계선이다 년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이나 년의유엔해양법협약등에서확립된영해경계원칙 대향연안에서의중간선원칙 에비추어보더라도중간선원칙은큰무리가없다고할것이다 정전협정이우선적용되는특수한상황현재의남북관계는전쟁이중단된특별한사정을가진상황이다 우리영해법상외국군함은통항 일전까지외교부장관에게사전통고만하면우리영해를통과할수있게돼있는데 북한군함이그렇게한다고해서우리영해를통항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이것은남북관계가평시국제법이적용되는관계가아니기때문이다 서해 이유엔해양법협약의규정상타당한것으로볼수있는것인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현재의남북관계가평시국제법이적용되는관계가아니라는데주목해야할것이다 즉 북한과의관계에서는서해 문제에있어서유엔해양법협약도적용가능하지만 정전협정및현재까지이어오고있는정전체제를거쳐지속적으로실효적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김찬규 은휴전체제일부 문화일보 일자

118 관할을해온사실등의요소를고려한종합적판단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유 엔해양법협약이이미일반관습법의보편성까지획득했다고하더라도특수상황이 존재하는정전체제를우선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서해 의법적근거유엔해양법협약에서서해 의법적근거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영해의경계획정에서서로마주보거나인접하고있는경우영해기선상의같은거리의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으로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는일반적인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특별한상황이우선하도록명시하고있다 즉 서해 은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별한사정에서서해 도와북한지역사이의중간선과정전당시군사적상황을적용하여설정된합법적인해상경계선이다 서해 이법적유효성을갖는특별한사정 이란다음과같다 첫째 정전협정협의과정에서공산군측의 해리영해입장과유엔군측의 해리영해입장간의차이로인해해상군사분계선이합의되지못했다 이에유엔군사령관은당시국제적관행이던 해리영해입장에따라서해 도와북한지역간의중간선을기준으로서해 을설정한것이다 둘째 정전협정체결당시한반도전해역의제해권을장악한유엔군은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서북쪽해역에대한군사통제권을행사하고있었다 전쟁이전은물론정전협정협의당시에도 도선이남해역은우리나라가관할하고있었다 따라서정전협정에는해상군사분계선은규정하지못했지만서해 도는유엔군사령관의군사통제하에두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사실로볼때서해 은정전당시의군사적상황을반영한것이고유엔군사령관의서해 도에대한군사통제권을보장하기위한합당한조치로서설정된것이다 셋째 현재한반도는정전협정이유지준수되고있는정전체제하에있고 적대관계인남북한간에첨예한정치적군사적대결상태가지속되고있다 서해 은한반도정전체제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제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영해의경계획정은 역사적권원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와다른방법으로양국의영해의경계를획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119 유일하게남북간의적대행위와무력충돌을방지하는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서 존재유지되고있다 넷째 한반도정전체제하에서분단되어있는남북관계는남 북기본합의서전문에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 형성되는잠정적특수관계 로규정 하고있듯이정상적인국가간의관계가아 니라는점이다 따라서정전체제유지를위해설정된 은국제해양법보다는남 과북당사자사이에합의한남북기본합의서와불가침부속합의서를우선적용해야 한다 이와같은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수한사정을고려할때서해 에대해유 엔해양법협약상의일반원칙들을그대로적용하기는무리가있는것이현실이다 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별한사정이북한의 해리영해주장및서해 도가북한 의 해리영해내에있다는주장 서해 도자체의 해리영해등유엔해양법협 약상의일반원칙들을압도하는것이다 따라서유엔사측이서해 도자체의영해 에대해유엔해양법협약의일반원칙상 해리가아니라 해리를적용하고있다는 사실은한반도정전체제라는안보의특수성을반영한것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박춘호박사가언급한 서해 도주변의서해 문제는애당 초안보문제로시작된것이고결코해양법문제만은아니다 이것을때로는안보 문제로때로는해양법문제로각기편의에따라아전인수격으로논의해오고있 으니혼선이계속될수밖에없다 고했듯이 인이익인안보의문제인것이다 서해 문제는국가의사활적 북한이 년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부터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새로운해상 경계선을설정할것을주장했지만 이러한서해 의여러가지법적근거에따 라북한은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서해 을준수할의무가 있다 또한북한은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리영해를명분으로서해 을부 정할수없다 즉 남북관계를국가간의관계가아닌민족내부의특수관계로규 정한남북기본합의서는일반적인유엔해양법협약에우선하기때문이다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박춘호 전게논문 쪽 박춘호는 나아가서 이문제를엄격히해양법적측면에서보자면남북한상호간에는서로할수있는말 할수없는말이있다 오로지어느한쪽만이옳거나그를수는없다 고언급함

120 제 절서해 과국제법일반적으로유엔해양법협약은국제법의일반원칙과별개로독자적인협약적용을요구하고있지않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협약에포함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여타국제법원칙을준수할것을아울러요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유엔해양법협약에의해구체적으로규율되지않은부분에대한법적평가는이와관련된국제법의일반원칙에서서해 의정당성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서해 은해양경계획정에있어영해의경계획정에가장가깝기때문에 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영해의경계획정 으로서해 의법적유효성여부를따져보기위해서는두가지검토가필요하다 한가지는정전이후유지되어온서해 에대한남북한의관행이서해 이해상경계선으로서의지위를국제관습법적으로확립하였는지의문제이다 또한가지는정전이후유지되어온서해 이남해역에대한우리나라의실효적지배가동해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할국제관습법적근거가되는지를검토해야한다 해상경계선으로서의국제관습법적지위한국정전이후유지되어온서해 에대한남북한의관행이서해 이해상경계선으로서의국제관습법적으로확립하였는지의문제이다 년 월 이설정된이후북한은 년 월까지 년이상을 에대해전혀이의를제기하지도않았고이를준수해왔다 그리고 년이후에도공식적으로는부정하면서도실제로는서해 을인정준수해왔다 국제법상특정관행이관습법을형성하기위해필요한기간에대해서는특별한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북한이서해 에대해공식적인이의를제기하기시작한 년이후의시간은관습법형성에필요한시간으로계산할수없다고볼수있으나 년까지 년이관습법을형성하기에충분한시간이었는지가중요한것이다 일반적으로특정관습이나관행이응고되어국제관습법의지위를획득하기위해 정하늘 전게논문 쪽

121 서는오랜시간이필요하나짧은기간동안준수된관행에의해서도성립될수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짧은기간유지된관습이국제관습법으로서의지위를획득하기위해서는단순히 포괄적 공통적으로유지 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부족하고반드시 법적확신 에의해준수되어야한다고판결하였다 따라서 년이후서해 을부정하고있는북한이 년부터 년까지법적확신을갖고있었는지가문제가된다 국제관습법의근거가되는법적확신은타국에의해자국의권리일수도있는이익을침해당한국가가적시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침묵을지킬경우그부작위 를통해서유추될수있다 국제법상 묵인의원칙 이란상대국의특정행위에대해일반적으로거부의의사를표시할만한상황에서당사국이침묵을지키거나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적용된다 적시에이의를제기하지못한국가는이법칙에의해상대국행위의정당성에대해법적확신을갖게된것으로유추된다 묵인의법칙 으로인해당사국의부작위로부터법적확신이유추되고또한그러한부작위가포괄적이고공통적으로이루어진경우짧은시간에유지된관행도관습법을형성할수있다 정전이후어떠한형태로든남북간의해상경계선이존재할필요성이있었던상황에서 년유엔군사령관은 을설정하였다 을설정한이래 년까지 여년동안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 을강제하여북한선박의 이남진입을차단하고진입을시도하는북한선박을격퇴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의를제기하는대신오히려 을인정하는태도를보여왔다 북한이실제적으로 을인정준수해오고있는사실은국제법상 묵인의원칙 이적용될수있다 즉우리나라가 을실질적으로지배해온것에대해북한이오랫동안이의를제기하지않고묵시적으로인정준수해왔기때문에국제관습법에따라 의법적실효성을인정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이 에대해공식적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았던 년부터 년까지 년의기간은북한이서해 을인정준수하는관행이응고되기에충분한기간이었다 이러한 정하늘 전게논문 쪽에서재인용

122 측면에서볼때 서해 은국제관습법인 묵인의법칙 에의해해상경계선으로 서의법적지위를확립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서해 이남해역의실효적관할 년 월한국정전이후유지되어온서해 의이남해역에대해우리나라는실효적관할권을행사해왔다 즉한반도정전체제하에서우리나라는서해 이남해역을실효적으로관할해왔고 또한북한이충분히이의를제기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년 월까지 년이상서해 에대해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즉우리나라에의한실효적지배의원칙 또는북한의묵인에의한응고의원칙 이적용되어온것이다 따라서실효적지배의원칙또는응고의원칙이라는국제관습법에따라 이남해역에대한우리나라의영유권이발생한것이다 영유권에대한응고의원칙이란선점을통한영유권획득 과시효취득을통한영유권획득 이라는두개의오래된국제관습법리가혼용되어생성된법리인데 국가가무주 의지역 을타국보다먼저실효적점유에의해자기의영역으로취득하는것을말한다 이는영토취득의가장자연적형태라고할수있다 국제법적으로특정영역에대한실효적지배를통한영유권을획득하기위한명확한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분쟁상대국이지속적으로이의를제기하는경우실효지배기간을불문하고영유권을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르면북한이 년에이의를제기한이후현재까지이르는기간은 실효취득에의한 이남해역의영유권획득 을주장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주장도존재한다 그러나북한이이의를제기하지않았던 년 월부터 년 월까지혹은북한이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선포한 년 월까지의기간이라면불완전한권원의응고는승인 묵인 금반언내지합의 남북기본합의서관련규정 등에의해얼마든지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이병조 이중범공저 전게서 쪽

123 또한서해 이남해역에대한우리나라의영유권을주장하는데있어서응고의원칙을통한영유권획득논리가이치에맞지않는다는주장도일부존재한다 왜냐하면서해 과관련하여응고의원칙을원용하는것은서해 인근해역이무주지였거나북한의영역이었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서해 이남해역대부분이우리나라의영해에포함되지않는이유도있다 서해 이남해역중에서우리나라가영유권을가질수있는수역은서해 개도서자체가갖는영해에해당된다 요컨대우리나라가서해 이남해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데응고의원칙을적용하기어렵다는것이다 그러나국제사법재판소의노르웨이직선기선설정관행에대한응고성판시에서 보듯이 이해상경계선으로서의법적지위를획득하였다면자연히서해 의이남해역의영유권을획득하는것이가능하다 국제법상서해 의법적근거및북한의묵종사례 실효적지배설실효적지배설이란국제법적권원의유무를불문하고현실적인사실상의지배를존중하여법적정당성을부여하는견해이다 일찍부터국가 정부 교전단체의승인 전시점령 봉쇄 선점등의경우에널리적용되어온실효성의원칙은서해 에대해서도적용내지원용될수있다는것이다 즉서해 도와서해 이남수역은한반도분단이후부터지금까지계속해서우리나라가실효적지배를해왔으므로역사적권원에대한정당성이인정된다는주장이다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 쪽 박찬호 김한택공저 전게서 쪽에서재인용 이병조 이중범공저 전게서 쪽 년영국과노르웨이사이의 에서국제사법재판소는노르웨이의직선기선획정방식은지속적이고오랜관행을통해응고된관습법이라고판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노르웨이가직선기선방식을채택함으로써얻는영해의추가적인회득에대해판단하는대신에노르웨이의직선기선설정관행의응고성여부를판단하였다 김명기 남북한서해경계선에대한국제법적고찰 국제문제 년 월호 김정건 국제법 서울 박영사 참조 박종성 한국의영해 쪽

124 응고설응고설이란국제법상영토 특히영토분쟁 에관한영역권은점유주의에입각한일방적영토취득뿐만아니라 합의 나승인 또는묵인 과같은다양한방식에의해응고되며확정되어간다는이론을말한다 이러한입장에따라서해 은지난 여년동안북한의사실상묵인하에성립된여러관행을통해명확하게응고되었다고본다 특히북한해군이그동안취해온 해군경비구역 의한계가대체로서해 과일치한다는사실은북한당국의묵인을추론가능케한다는것이다 특별관습법설특별관습법의효력을가지고있다는입장 으로 서해 은유엔군사령관의일방적조치로서설정되었지만수십년간북한에서명시적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따라서이경계선에대해정전체제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쌍방간의묵시적합의 내지동의가이루어져 정전협정자체와동일한효력을갖는관습법으로성립되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근거에서북한은서해 을준수하고 현상의체제를존중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국제법의판례인 사건 인도령통행권사건 콩고령군사활동사건등 을고려해볼경우서해 은국제관습법적지위를가진남북한간의해상경계선인것이다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이한기 한국의영토 쪽 응고설은이른바 역사적권원의응고 를새로운권원취득의방식으로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한기 한국의영토 쪽 배재식 현휴전협정체제에서본서해 도의문제점발생원인및대책 서울 국토통일원 이재민 전게논문 쪽 은 에서캄보디아와태국간국경경계획정협정이실제적용되는과정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잘못적용된사실을알고도이를상당기간묵인한것으로간주되어태국에대하여패소판결을내린바있음 는지역적국제관습법의형성가능성을인정하고있는대표적인 판례로 이해상경계선으로서최소한서해인근지역에서는국제관습법적성격을획득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은 의판결에비추어보면 년이후북한의 이남에대한군사활동은부당한것이다

125 북한의인정및묵종사례서해 은앞에서제시한법적지위에따라북한이인정하고준수하였고우리나라가장기간의실효적지배를통한응고의원칙에따라권원이취득된해양경계선이며 북한이그동안인정하고묵인하며이를준수한사례는다음과같다 년북한조선중앙연감발간 이설정된후북한측이행동한정황자료들을두고판단해볼때는어떤방법으로든지직간접적으로북한측에통보되었다는것을알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이서해 을인지하고인정했다는단적인증거는 년에발간된조선중앙연감에서북한스스로가 그림 과같이서해 을군사분계선으로표기하고있다는점이다 년북한간첩선침범사건 년 월 일에개최된군사정전위제 차회의에서북한간첩선의격퇴위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관한우리의입장 쪽 해군본부 우리가피로써지켜낸해상경계선 쪽 김성만 천안함과연평도 쪽 통일부북한정보센터에서비치중인조선중앙연감 년판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대한이해 쪽

126 치를둘러싸고상호간논란이발생하였다 이때유엔군사령부측은서해 이그려진지도 그림 를제시하며북한간첩선의침투사실에대해항의하면서 간첩선이서해 을침범하였기때문에사격하였다 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 북한은 북한함정이서해 을넘어간적이없다 고언급하였는데 이는서해 의존재를전제한것으로써북한이서해 의존재사실과서해 을준수하고있음을인정한것이다 년북한수해물자선박과상봉 년 월 일부터 월 일사이에북한적십자사가수해물자를우리에게인도하고복귀하는일이있었다 이과정에서정전협정및국제법상자국의관할권이미치는해역에서만활동이가능한경비함정등군함으로구성된양측의호송선단이서해 상에서상봉하여수해물자를인계인수함으로써북한도서해 이실효적인해상경계선임을인정한바있다 또한 북한의허담이쓴 김정일위인상 에서김정일은대동강호가좌초되자다음과같이 인민무력부에서는대동강호에타고가던우리적십자대표일행을해주에서출발한장상호가해상군사분계선을넘어가기전에옮겨태울것 이라 국방부 상게서 쪽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 집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대한이해 쪽 하태영 정전협정과사례를통해서본 의타당성 자유 년 월호 쪽

127 고긴급지시를하달하였는데 이는서해 을당시북한수뇌부에서도내부적으 로인정하고묵종한것이다 년한국비행정보구역설정 년 월국제민간항공기구 간행물인항공항행계획 에서 에준해조정된한국의비행정보구역 변경 안 이 그림 과같이공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년 월발효시까지 그리고발효이후에도북한은이에대해전혀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비행정보구역이해당국가의영토와영해를규정하는의미는없으나 조난항공기에대한탐색및구조임무가있어통상해당국가의주권이미치는구역을따라설정되는것이관례임을감안할때 북한이서해 을묵시적으로인정했다고볼수있다 적어도 간행물을통해그런사실이확인된다는것이다 허담 김정일위인상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 쪽 제성호 한반도안보와국제법 쪽 국방부정책기획관실 전게서 쪽 국방부 북방한계선 에대한이해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