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C2F720BAB8B0EDBCAD28BCF6C1A4BABB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2C2F720BAB8B0EDBCAD28BCF6C1A4BABB292E687770>"

재영 도
6 years ago
Views:

1 제 0807 호 국내 외가격차조사 (2 차 ) 장수태 이정구 정윤선 김경례 조재빈 박윤하 장은경 김남수 황은애 김수정 정고운 Ⅰ. 조사개요 1 Ⅱ. 품목별시장현황 5 Ⅲ. 조사결과 25 Ⅳ. 국내외가격차발생요인 30 Ⅴ. 제도개선사항 38

2 차 례 Ⅰ. 조사개요 1 1. 목적 1 2. 대상품목 1 3. 조사대상국가및장소 2 4. 조사기간 2 5. 조사가격 2 6. 조사방법 3 7. 국내외가격비교방법 3 Ⅱ. 품목별시장현황 5 1. 종합비타민 5 2. 수입자동차 6 가. 시장현황 6 나. 업체현황 6 다. 유통경로 7 라. 판매가격및세금 8 3. 세탁용세제 10 가. 개요 10 나. 시장현황 10 다. 유통구조 11 라. 시장동향 유류 12 가. 업체현황 12 나. 유통현황 13 다. 가격결정구조 14 라. 소비구조 밀가루 17 가. 시장현황 17 나. 가격구조 식용유 19 가. 업체현황 19

3 나. 시장점유율 19 다. 유통구조 21 라. 가격구조 설탕 22 가. 제조공정 22 나. 시장현황 22 다. 유통경로 23 라. 가격현황 24 Ⅲ. 조사결과 국가별가격지수 상품군별가격지수 품목별가격비교 26 가. 평균환율가격비교 26 나. 구매력지수가격비교 품목별가격순위 28 Ⅳ. 국내외가격차발생요인 총괄 품목별가격차발생요인 31 가. 수입종합비타민 31 나. 수입자동차 32 다. 세탁용세제 34 라. 휘발유등유류 35 마. 밀가루 식용유 설탕등 36 Ⅴ. 제도개선사항 38 [ 붙임 1] 조사대상품목별가격지수 40 [ 붙임 2] 국가별가격지수순위 41 [ 붙임 3] 조사대상국가별자동차관련세금 43

4 Ⅰ. 조사개요 1. 목적 일상생활에서쉽게접하거나국내가격이국제가격보다높을것으로예상되는품목의국내 외가격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 2. 대상품목 실생활과밀접한품목, 독과점구조품목, 국내 외가격차가큰품목등에서 20여개품목을선정하여품목별조사의난이도를고려하여단계별로조사를실시 조사대상품목및조사기간 조사기간구분품목선정기준 1 차 7 개품목 (4 월말 5 월초 ) 식료품 과자 음료 (3) 스낵과자, 커피, 오렌지주스 주류 (1) 캔맥주 실생활에서접할수있는품목 수입소비재중비내구재품목 기타 (3) 서적, 화장품, 골프장그린피 2 차 11 개품목 (5 월중순 6 월 ) 식료품 (3) 밀가루, 식용유, 설탕 실생활과밀접한품목 독과점구조인품목가사용품 ( 1) 세탁세제 국내 외가격차가클것으로예상되는품목등내구재 ( 2) 수입자동차, 골프채 일반의약품 ( 1) 종합비타민제 유류 ( 4) 휘발유, 경유, 등유, LPG 1

5 3. 조사대상국가및장소 서방선진국 (G7) 및아시아경쟁국등 11 개국 (12 개도시 ) 조사대상국가 ( 도시 ) 및조사장소 구분국가도시장소 국내 우리나라 서울 조사대상도시에소재한백화점, 국외 미국 뉴욕 할인점, 전문매장각 3곳 (G7)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이탈리아 밀라노 캐나다 토론토 아시아 대만 타이베이 주요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국 북경 중국 홍콩 계 11개국 12개도시 4. 조사기간 ~ 6. 9(4 주 ) 기간동안국내 외에서동시가격조사실시 5. 조사가격 소비자에게판매하는실거래가격 ( 세금포함실제판매가격 ) 을기준으로하고, 할인판매시에는할인전정상가격을기준으로조사 2

6 6. 조사방법 국내가격조사는우리원에서실시하고, 국외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에의뢰하여실시 조사세부기준 동일상품 ( 브랜드 ) 에대한조사를원칙 동일상품이없는경우, 다음순으로조사 1 품질 ( 기능 ) 과규격이같은상품 : 조사대상업소별 1개품목조사 2 품질 ( 기능 ) 은같으나규격이다른상품 : 비슷한규격 1개품목조사 3 품질 ( 기능 ) 은다르나규격이같은상품 : 같은규격에해당하는품목 (5개상품내외 ) 조사 4 품질 ( 기능 ) 과규격이모두다른상품 : 비슷한품질 ( 기능 ) 규격품목 (5개상품내외 ) 조사 7. 국내외가격비교방법 각국의화폐단위로조사된가격을조사기간동안 1 평균환율과 2 구매력지수 (PPP) 를이용하여비교 우리나라의소비자가격을 100으로환산하여기준지수로적용하여조사대상국가의품목별가격지수를산출 구매력지수 (PPP) : 각국통화의구매력을동일하게하는통화변환비율 ( 자료 : 3

7 조사대상국가별환율및구매력지수 (PPP) 구분 평균환율 1) ( 단위 : 원 ) 구매력지수 2) 한국 ( 원 ; KRW) 미국 ( 달러 ; USD) 일본 (100엔 ; JPY) 영국 ( 파운드 ; GBP) 2, 캐나다 ( 달러 ; CAD) 1, EU( 유로 ; EUR) 1, 독일 ( 유로 ; EUR) 1, 프랑스 ( 유로 ; EUR) 1, 이탈리아 ( 유로 ; EUR) 1, 홍콩 ( 달러 ; HKD) na 싱가포르 ( 달러 ; SGD) na 중국 ( 렌민비 ; CNY) na 대만 ( 달러 ; TWD) na 1) ~ 기간동안평균환율 ( 매매율기준 ) 기준 2) OECD에서 발표한회원국의구매력지수 (2007년 12월기준 ) 를사용 na : not available 4

8 Ⅱ. 품목별시장현황 1. 종합비타민 2007년현재, 비타민제시장은연 817억원규모이며시장점유율은일동제약아로나민골드가 33.3%, 유한양행삐콤씨 17.2%, 한국와이어스의센트룸 9.4% 순 2007년비타민제매출액은전년에비해 6.3% 증가하였고, 특히센트룸의경우 2002년 20억원매출에서 2007년 77억원으로약 4배성장 우리나라비타민제시장현황 ( 단위 : 천원 ) 상품명 2005 년 2006 년 2007년 Total Market 79,860,728 76,881,210 81,719,537 MVIT + MIN OTHERS 28,916,281 30,070,193 33,391,616 VITAMIN B COMPLEX OTHERS 37,420,619 34,546,012 36,194,331 VITAMIN B COMPLEX+VIT C 12,473,059 11,193,080 10,992,657 VITAMIN B COMPLEX PLAIN 1,050,769 1,071,926 1,140,932 AromaminTotal 27,025,637 25,706,165 27,186,872 ARONAMINGOLD I.D 18,819,618 13,986,470 15,733,964 ARONAMIN CPLUS I.D 7,191,341 10,471,854 10,132,374 ARONAMINEF I.D 1,014,678 1,247,841 1,320,535 BeecomTotal 16,887,904 14,500,348 14,017,313 BEECOMC Y.C 11,168,664 9,986,016 9,656,844 BEECOMC F Y.C 3,392,384 2,759,440 2,330,476 BEECOMC ACE Y.C 2,326,856 1,754,892 2,029,993 Centrumtotal 6,730,320 5,018,473 7,698,740 All others 29,216,867 31,656,224 32,816,611 자료 : IMS(Intergrated Medical Statistic)

9 2. 수입자동차 가. 시장현황 국내수입차시장은 1987년 10대에불과하던판매대수가 1996년 10,315대로증가해서지난해에는무려 53,390대로국내시장점유율 5.1% 를차지 국내수입차시장현황 구분 판매대수 ( 대 ) 10 1,293 3,865 10,315 2,075 16,119 23,345 53,390 시장점유율 (%) <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나. 업체현황 국내진출한외국자동차회사는약20여개업체로상위 5개사가전체판매대수의 61%(32,560대 /2007년기준 ) 를차지 BMW(1위 ) : 7,618대 Lexus(2위 ) : 7,520대 Honda(3위 ) : 7,109대 Mercedes Benz(4위 ) : 5,533대 Audi(5위 ) : 4,780대 6

10 국내수입차업체및판매대수현황 판매대수 순위 브랜드 2006 년 2007 년 주력 차종 1 BMW 6,101 7, i, 320i, 523i 등 2 Lexus 6,581 7,520 ES350, IS250, LS460 등 3 Honda 3,912 7,109 CRV, ACCORD, CIVIC 등 4 Mercedes Benz 5,026 5,533 B200, E280, S350 등 5 Audi 3,987 4,780 A62.0TFSI, A62.4, A63.2FSI 등 6 Volkswagen 3,649 3,977 Passat2.0TDI, Phaeton3.0TDI, Golf2.0GTI 등 7 Chrysler 2,606 3, C, Sebring, JeepCompass 등 8 Infiniti 1,712 3,004 G35Sedan, M35, FX35 등 9 Peugeot 1,496 2, SWHdi, Hdi, 207CC 등 10 Volvo 1,751 2,207 S80D5, C302.4i, S803.2 등 11 Ford 1,688 2,022 FiveHundred, Taurus3.5, LincolnMKZ 등 12 MINI MINI 13 Land Rover Discovery3TDV6, Freelander2TD4 등 14 Jaguar SType2.7D, XJ2.7DLWB 등 15 Porsche Cayenne, 911Turbo 등 16 Cadillac STS3.6, CTS2.8 등 17 Saab Linear, 95Linear 등 18 기타 총합계 40,530 53,390 <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다. 유통경로 수입산자동차의국내유통은제조사 공식수입업체 직영점 ( 또는지방대리점 ) 소비자의경로를통해서판매 7

11 수입자동차유통경로 제조사 공식수입업체 직영점 ( 또는지방대리점 ) 소비자 이외에도병행수입업체나수입대행업체를거쳐서도유통 라. 판매가격및세금 1) 판매가격 수입자동차의판매가격은수입가에관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를합산한금액으로결정 수입가 (A) : CIF 포함금액 관세 (B) : 수입가의 8% 개별소비세 (C) : A+B 가격의 5~10%(2,000cc 이상 10%) 개별소비세교육세 (D)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E) : (A+B+C+D) 금액의 10% 판매가격 ( 소비자가격 /F) : (A+B+C+D+E) 금액 2) 세금 자동차관련세금은크게구입단계, 등록단계, 보유단계 3 가지로분류 구입단계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등록단계세금 : 취득세, 등록세, 공채 취득세 :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금액의 2% 등록세 :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금액의 5% 공채 :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금액의 8~20% 8

1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도시철도채권 ) : 2,000cc 이상 20%, 1,600cc 이상 12% 기타지역 ( 지역개발공채 ) : 2,000cc 이상 12%, 1,600cc 이상 8% 보유단계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자동차세 : cc당 140~220원 (1,500cc 이하 140원, 1,500~2,000cc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수입자동차관련세금현황 (3,500cc 차량예시 ) 구분비율금액비고 구입단계등록단계 수입가 ( A) 13 1, 05 3, 902원 CIF 및 관세 포함 개별소비세 (B) (A) 금액의 10% 13,105,390원 2,000cc 이상 10% 2,000cc 이하 5%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교육세 (C) 30% 3,931,617원 부가가치세 (D) (A+B+C) 의 10% 14,809,091원 판매가격 ( E) ( A+B+C +D) 16 2, 900, 000원 취득세 (F) (A+B+C) 의 2% 2,961,818원 등록세 (G) (A+B+C) 의 5% 7,404,545원 29,618,182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공채 (H) (A+B+C) 의 ( 서울기준 20%) : 도시철도채권 (12~20%) 8~20% 7,404,545원 기타지역 : 지역개발 (25% 할인금액 ) 공채 (8~12%) 등록비용 ( I ) ( F +G +H) 17, 770, 909 원 공채할인금액기준 보유단계 자동차세 (J) cc 당 220원 769,560원 1,500cc 이하 : 140원 1,500~2,000cc : 200원 2,000cc 초과 : 220원 자동차교육세 (K) 자동차세의 30% 230,868원 보유비용 ( L ) ( J+K) 1, 000, 4 28원 1 년 기준 총액 ( E+I +L ) 181, 6 71, 원 9

13 3. 세탁용세제 가. 개요 종류 성형별분류 : 분말형, 액상형 특성별분류 : 효소형, 마일드형, 농축형등 주요성분 계면활성제 : 알파올레핀설포네이트 (AOS), 연성알킬벤젠, 셀포네이트 (LAS) 및알코올에톡시셀페이트 (AES) 등 빌더 : 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 인산나트륨, 제올라이트등 보조첨가제 : 형광증백제, 효소, 소포제, 황산나트륨, 표백제등 나. 시장현황 시장규모 : 2007 년세탁세제전체판매액은 358,424 백만원 세탁세제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306, , , ,512 제조업체별점유율 2005년기준으로 LG생활건강, 애경, CJ라이온, 옥시 상위 4개업체가전체세탁세제시장의 97.0% 점유 10

14 최근시장점유율도 2007년 LG생활건강의매출액 (109,602백만원, 점유율 30.6%) 를감안할때유사할것으로추정 세탁세제제조업체별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LG 애경 CJ 옥시수입기타 02년 03년 04년 05년 매출액 118,377 88,864 70,053 22,702 17,838 6,486 점유율 매출액 108,092 79,695 70,229 25,038 15,878 6,412 점유율 매출액 119,325 89,494 66,219 30,159 15,735 6,884 점유율 매출액 114,406 89,349 67,589 35,608 13,188 9,561 점유율 다. 유통구조 유통업체와직거래형태가 65%, 대리점을통한간접거래형태가 35% 직거래형태중할인점을통한거래가 54% 로가장높은데, 대형할인점의성장에따라간접거래구성비가급격히하락 할인점 (54%) 제조업체 직거래 (65%) 간접거래 (35%) 기업형 (31%) 개인사업형 (15%) 시판 특판대리점 소형점 (2 차점 ) 요식업등 소비자 농협위탁점 하나로마트 11

15 라. 시장동향 시장규모에비해제조업체및품목수가많고, 제품의성능에큰차이가없음 대형할인점위주의유통구조재편으로유통업체의가격결정력이높아지고있으나, 제조업체는감소 저자극성, 친환경, 고농축제품으로수요의중심이유지 2005 년처음시장에나온액체세제는빠르게확산추세 4. 유류 가. 업체현황 국내정유회사는현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정유등 4개사로원유를도입하여석유제품을정제 판매하는한편석유제품의수출입을통해자사생산제품의수급조절 국내정유업체별현황 구분 정제량 * 정유시설 ** 매출액 *** 주유소 * ( 만bbl) 갯수 (%) ( 억원 ) 갯수 (%) S K 84 1,115(40.2) 287,919 4,358(37.2) GS칼텍스 (24.8) 214,863 3,379(28.8) SOil (20.9) 152,188 1,700(14.5) 현대오일뱅크 (14.1) 94,589 2,285(19.5) 소계 258 2, ,559 11,722 * 석유협회자료, 2008년 2월 ** 에너지경제연구원통계DB *** 각사 IR 자료 12

16 2008년 2월기준으로, 정유시설과정제량, 주유소수, 매출액에서 SK에너지가가장앞서고있고, SK에너지와 GS칼텍스등 2개사가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차지 나. 유통현황 석유제품유통경로는종전까지주로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 일반판매소 ) 의 3단계로되어있었으나, 1998년부터정유사와주유소 ( 일반판매소 ) 간의직접거래가허용되어휘발유, 등유, 경유와같은경질제품의 3 단계유통구조는경쟁력의약화로점차 2단계로축소되고있는상황 주유소수는 1990년대들어주유소간거리제한규제가점진적으로완화됨에따라급격히증가하여, 1990년부터거리제한규제가완전히폐지된 1995년까지연평균 20% 이상증가후에는주유소의증가세가크게낮아져 1995~2006년기간에등록된주유소수의연평균증가율은 1% 석유제품유통경로 자료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7), 석유제품유통및품질관리 13

17 석유제품유통경로는제품의특성이나용도에따라목표시장이달라지게되나일반적으로판매규모가대규모이며구매자가지역적으로집중되어있는대수요처는정유사가직접공급하며, 판매규모가소규모이면서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경유에는대리점과주유소를통한판매가주 다. 가격결정구조 석유제품의가격은크게생산원가에해당되는세전판매가격에세금을합하여세후정유사판매공장도가격이결정되고이에유통마진이더해져최종주유소판매소비자가격으로공급 세전판매가격 : 원유도입비, 관세와수입부과금등의정부부과금, 정제비등 세금 :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등 유통마진 : 석유제품매입원가, 영업비, 법인세, 이윤등 14

18 석유제품가격결정구조 (2008 년 6 월현재 ) 구성세부항목휘발유등유경유 L P G ( 부탄 ) 금액산정방식 원유도입비 원유가격, 운임, 보험료, 금융비, 부대비 세전판매가격 ( 생산원가 ) 정부부과금 관세 ( 기본 ) 관세 ( 할당 ) 수입부과금 원유도입비의 3% 원유도입비의 1% 16(l) 2002년 6월까지 5%, 2003년 7월부터 3% 로조정 2004년 4월부터적용기본관세의 40% 내로부과 2000년까지 13월 /L, 2005년까지 14원 /L, 2006년 2월 7일부터현재가적용 정제비 제조경비, 수송저유비, 일반관리및판매비, 차입금이자, 영업외비용 개별소비세 정액세 교통세 정액세, 30% 범위에서탄력세율적용 세금 교육세 개별소비세나교통세의 15% 주행세 개별소비세나교통세의 27% 부가가치세세전가격 + 세금합계의 10% 종가세, 2000 년이후부터적용 판매부과금 정액세 세후정유사판매공장도가격 유통마진 석유제품매입원가, 영업비, 법인세, 이윤 주유소판매소비자가격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유가100달러시대 : 그영향과시사점 15

19 라. 소비구조 2007년기준으로산업부문소비가 51.5%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수송 35.1%, 가정상업 7.4% 순. 석유제품별로는경유소비가 20.5%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LPG 9.5%, 휘발유 7.8%, 등유 4.3% 의순 경유와휘발유는수송분야의소비량이가장많고, 등유는가정상업분야의취사 난방용으로많이소비되며, LPG의경우는수송이가장많은가운데산업과가정상업이비슷한사용비중을차지 석유제품과부문별소비구조 16

20 5. 밀가루 가. 시장현황 식용밀의국내연간수요량은 2007년기준약 220만톤정도로추정되지만, 국내자급률은 1990년수입자유화이후 1% 미만 국내시판밀가루는미국과호주등에서수입한소맥을국내 7개제분사가밀가루로가공한제품으로, 원맥 100톤을가공할경우약 75톤 ~80 톤정도의밀가루생산 밀가루시장점유율 ( 내수용원맥가공량기준 ) 구분 대한 C J 한국 동아 대선 삼양 삼화 영남 합계 02년 % % % 6.469% 9.210% 4.321% 4.299% 100% 03년 % % % 7.399% 8.580% 4.439% 4.231% 100% 04년 % % % 8.072% 8.863% 4.270% 4.241%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내밀가루생산액은 2002년 6천억원에서 2005년 8천억원으로완만한증가추세이며, 2006년기준가정용소물은전체시장대비 5% 정도인약 400억원대로 CJ제일제당이약 57% 의점유율을차지 국내밀가루시장현황 품목별구분 전년대비 밀가루 생산액 ( 백만원 ) 611, , , , % 출하액 ( 백만원 ) 617, , , ,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이용 ( 주 ) 밸류애드재가공 (2007) 17

21 나. 가격구조 밀가루가격의가장중요한요소는원료가되는국제소맥가격으로, 통상업체들은주로현물거래를통해장기계약을체결하고고정적으로운송을하고있어정확한수입원가파악불가 관세청무역통계에의하면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수입단가가계속증가하고있는데, 수입가격이가장높았던 2008년 5월수입원가 ( 해상운임 + 보험료포함가격 ) 는 1kg당 578원으로, 제분율약 75% 로환산하면 1kg 밀가루의원료값은약 770원정도 제조원가에서밀 ( 원맥 ) 이차지하는비율은대략 80%~85% 정도로, 원료비를 80% 로, 인건비, 가공비등을 20% 로본다면밀가루 1kg의제조원가는약 1,026원정도로추정 밀가루원가추정 ( 단위 : 원, %) 품목별 원료가격 가공비등 제조 부가세전가격유통마진가치세평균가격 밀가루 , 원 1,960 ( 중력, 1kg) 43.7% 14.5% 41.8% 10.0% 18

22 6. 식용유 가. 업체현황 식용정제유및가공유제조업체는총 22 개 (2007 년기준 ) 대두유의경우, CJ제일제당 ( 이하 CJ), 사조해표 ( 구신동방 ) 는대두를수입하여국내공장에서원유를착유하여판매하고, 그외의대상, 오뚜기, 삼양사, 동원 F&B, 샘표식품등업체는수입원유를도입하여가공또는임가공하여생산판매 대두유시장은 3강체재가오랜동안지속되었으나 2002년삼양유지가 CJ에흡수 합병되면서 2강과군소업체군으로시장이재편 나. 시장점유율 가정용대두유시장에서의각업체별시장점유율은 2006년기준으로 CJ 가 50%, 사조해표가 32% 를차지 가정용옥수수유시장에서의각업체별시장점유율은 2006년기준으로 CJ가 34%, 대상이 27%, 사조해표가 23%, 기타업체가 16% 를차지 자료 : 식품유통연감

23 포도씨유의업체별판매액및판매량에의거한시장점유율은 CJ가 2007 년도기준으로 28.7%, 27.7% 로 1위를차지하고있고, 대상이 25.5%, 23.8% 로 2위 포도씨유의업체별시장점유율 구분 판매액 판매량 (LIT)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CJ 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 청정원 ) 올리브유의업체별판매액및판매량에의거한시장점유율은 CJ가 2007 년도기준 35%, 35.6% 로 1위를차지하고있고, 대상이 17%, 16.4% 로 2 위를차지 올리브유의업체별시장점유율 구분 판매액 판매량 (LIT)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CJ 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 청정원 )

24 다. 유통구조 대두유, 옥수수유는국내제조사에서생산된제품을판매사를통해직거래또는판매사대리점을통해단위슈퍼를거쳐소비자에게전달 올리브유, 포도씨유는해외원유공급사 수입Agent 제조사 판매사를통해직거래또는판매사의대리점을통해단위슈퍼를거쳐소비자에게전달 라. 가격구조 식용유소비자가격은원재료비, 가공비, 수입부대비용, 제조및유통업자이윤, 기타물류비및유통비, 세금 ( 부가가치세 10%) 등으로구성 원유를전량수입에의존하는올리브유의경우, 원가중원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80~85% 이며, 수입부대비용 7~8%, 나머지가제조사및유통사이윤등으로구성 ( 자료 : CJ) 대두유는대두수입에따른원료비및가공비가원가중약 70% 를차지하고, 수입부대비용은 7~8%, 나머지가제조사및유통사이윤등으로구성 ( 자료 : CJ) 21

25 7. 설탕 가. 제조공정 설탕의제조공정 원당수입사탕수수생산지에서직접착즙하여만든당도 96~98 도의원당 세당원당의표면에붙어있는불순물을원심분리기로세척 정제이온교환수지와활성탄을이용해당액내불순물을제거하고여과 결정정제된당액을진공결정관을통해농축시켜설탕결정을만듬 분리원심분리기를이용하여설탕을당밀과분리하여결정당을추출 건조보관이용이하도록사용용도에따라건조기를이용하여건조 포장 ( 완성 ) 사용용도및규격에따라포장기를이용하여제품포장 나. 시장현황 1954년제일제당설립이후도중에부산제당등군소업체가진입한적도있었으나, 곧퇴출되어현재의제당 3사에의해유지 현재, CJ제일제당 ( 이하 CJ), 삼양사, 대한제당의 3사가영업중이며, 1986 년이후거의일정한시장점유율을유지 업체별시장점유율 (2005 년 ) 22

26 국내설탕시장의총매출규모는총 5,369억원 (2005년기준 ) 이며, CJ는 백설 브랜드로, 삼양사는 큐원, 대한제당은 푸드림 브랜드로생산중 국내설탕시장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CJ ( 백설 ) 삼양사 ( 큐원 ) 대한제당 ( 푸드림 ) 합계 매출액 262, , , ,89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다. 유통경로 설탕의유통경로는크게 3 가지로구분 1 실수요자 ( 음식료품제조업체 ) 와직거래 2 대리점을통해실수요처또는소비자에게판매 3 대형할인점등신유통업체에판매 유통경로체계도 제조업체 대형실수요자 군소실수요자 대리점 ( 재래시장 ) 소매점 ( 신유통경로 ) 신경로 백화점, 농협, 할인점등 소비자 23

27 라. 가격현황 가격결정구조 기준가격과실제거래가격이존재 기준가격은거래기준이되는가격으로대리점, 실수요, 신유통경로별기준가격을결정후이를각수요처에통보함으로서, 동일제품이라하더라도유통경로별세가지기준가격이존재 실제거래가격은개별수요처와의협상을통해기준가격에서일정금액을할인한가격으로결정되고, 할인정도는거래처별거래규모나협상력에따라다소차이발생 실제거래가격은기준가격의변화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음 가격구성요소 설탕소비자가격은원료비, 가공비, 수입부대비용, 제조및유통업자이윤, 기타물류비및유통비등으로구성 제조원가중원료비 ( 원당 ) 및가공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70%, 수입부대비용 7~8%, 제조사이윤 8~9% 등 국내소비자가격 국내설탕소비자가격은 2007년기준으로 CJ가 1Kg당 721원으로가장비싸고, 삼양사 661원, 대한제당 656원의순 국내설탕소비자가격 구분 CJ제일제당 국내소비자가격삼양사 ( 원 /kg) 대한제당

28 Ⅲ. 조사결과 1. 국가별가격지수 국가별가격지수를산출한결과, 우리나라는평균환율적용시에는 12개국중 8위로나타났지만, 구매력지수 (PPP) 를이용한가격지수는 8개국중가장높은것으로분석 우리나라의구매력지수를이용한가격지수가가장높다는것은현재우리나라물가수준에비해조사대상품목의가격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 조사대상국가별평균환율및구매력 (PPP) 가격지수 구분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대만싱가포르 평균환율가격지수 PPP 가격지수 중국 ( 홍콩 ) < 주 1> 각국별로조사대상품목의가격지수를산술평균하여산출 2. 상품군별가격지수 상품군별가격지수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유류 ( 경유 ), 가사용품 ( 세탁세제 ), 일반의약품 ( 수입종합비타민 ), 내구재 ( 수입자동차 ) 의가격지수가높은반면, 식료품 ( 밀가루, 식용유, 설탕 ), 내구재 ( 골프채 ) 의가격지수는낮은수준 상품군별우리나라가격지수순위 구분식료품유류가사용품내구재일반의약품 우리나라순위 ( 순위 / 조사대상국가수 ) 밀가루 (9/12) 식용유 (9/12) 설탕 (11/12) 평균환율기준가격지수임. 휘발유 (6/12) 경유 (5/11) 등유 (6/11) LPG(7/12) 세탁세제 (4/12) 수입자동차 (5/11) 골프채 (10/12) 수입종합비타민 (5/10) 25

29 3. 품목별가격비교 가. 평균환율가격비교 미국과비교할경우, 우리나라가 8개품목의가격이더비쌌으며, 3개품목의가격이싼것으로분석 가격이비싼품목 : 20% 이상품목 (6개), 20% 미만품목 (2개) 가격이싼품목 : 20% 이상품목 (1개), 20% 미만품목 (2개) 미국대비품목별가격수준 구분 가격이비싼품목가격이싼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휘발유, 밀가루, 미국대비 경유, LPG, 종합비타민, 등유, 골프채 식용유, 세탁세제 설탕 수입자동차 G7과비교할경우, 우리나라가 2개품목의가격이더비쌌으며, 9개품목의가격이싼것으로분석 가격이비싼품목 : 20% 이상품목 (1개), 20% 미만품목 (1개) 가격이싼품목 : 20% 이상품목 (3개), 20% 미만품목 (5개) G7 대비품목별가격수준 구분 G7 대비 가격이 비싼 품목 가격이 싼 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밀가루, 식용유, 수입자동차 세탁세제 경유, 등유, 휘발유, 설탕, LPG, 골프채 종합비타민 26

30 아시아주요국가와비교할경우, 우리나라가 5개품목의가격이더비쌌으며, 6개품목의가격이싼것으로분석 가격이비싼품목 : 20% 이상품목 (4개), 20% 미만품목 (1개) 가격이싼품목 : 20% 이상품목 (1개), 20% 미만품목 (5개) 아시아주요국가대비품목별가격수준 구분아시아주요국대비 가격이비싼품목가격이싼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밀가루, 설탕, 세탁세제, 경유, 등유식용유, LPG, 골프채휘발유, 종합비타민수입자동차 나. 구매력지수가격비교 구매력지수 ( P P P ) 는 OEC D 회원국을대상으로조사한수치이므로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구매력지수가없음. 미국과비교할경우, 우리나라가 11개품목의가격이더비쌌으며, 가격이싼품목은없는것으로분석 가격이비싼품목 : 20% 이상품목 (10개), 20% 미만품목 (1개) 가격이싼품목 : 없음 미국대비품목별가격수준 구분 가격이비싼품목가격이싼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미국대비 휘발유, 밀가루, 식용유, 세탁세제, 경유, 등유, LPG, 수입자동차, 골프채, 종합비타민 설탕 27

31 G7과비교할경우, 우리나라가 11개품목의가격이더비쌌으며, 가격이싼품목은없는것으로분석 가격이비싼품목 : 20% 이상품목 (10개), 20% 미만품목 (1개) 가격이싼품목 : 없음 G7 대비품목별가격수준 구분 가격이비싼품목가격이싼품목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20% 이상 G7 대비 밀가루, 식용유, 세탁세제, 휘발유, 경유, 등유, LPG, 골프채, 종합비타민, 수입자동차 설탕 4. 품목별가격순위 평균환율로산출한가격지수에서우리나라가상위 (1~4위) 를차지하는품목은 1개, 중위 (5~8위) 6개, 하위 (9~12위) 4개 상위품목 (1개) : 세탁세제 (4위) 중위품목 (6개) : 경유 (5위), 수입자동차 (5위), 종합비타민 (5위), 휘발유 (6위), 등유 (6위), LPG(7위 ) 하위품목 (4개) : 밀가루 (9위), 식용유 (9위), 골프채 (10위), 설탕 (11위) 구매력지수로산출한가격지수에서우리나라가상위 (1~4위) 를차지하는품목은 11개 상위품목 (11개) : 휘발유, 경유, 등유, 세탁세제, 종합비타민, 수입자동차, 식용유, 밀가루, 식용유, 골프채, 설탕등 11개 28

32 우리나라의품목별가격지수순위 구분 1 2 위 3 4 위 5 6 위 7 8 위 9 10 위 위 평균 환율 세탁세제 (4 위 ) 경유 (5위) 수입자동차 (5위 ) 종합비타민 (5위 ) 휘발유 (6위) LPG(7 위 ) 밀가루 (9 위 ) 식용유 (9 위 ) 골프채 (10 위 ) 설탕 (11 위 ) 등유 (6 위 ) 밀가루 (1 위 ) 세탁세제 (1 위 ) 휘발유 (1 위 ) 구매력지수 ( P P P ) 경유 (1위 ) 종합비타민 (1 위 ) 수입자동차 (1 위 ) 등유 (2위 ) 식용유 (2위) LPG(2위 ) 골프채 (2위) 설탕 (3 위 ) 29

33 Ⅳ. 국내외가격차발생요인 1. 총괄 국내 외가격차가발생하는요인은국가별정부정책, 세제, 물류비용, 노동생산성, 원자재가격등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 이러한요인은크게구조적요인, 경제적요인, 자연적요인 3가지로구분 구조적요인 : 유통단계의복잡, 고세율구조, 과다한정부규제, 독과점적시장구조, 비합리적인소비행태등 경제적요인 : 고비용 (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금리, 고재료비등 ), 저효율 ( 저생산성, 저기술수준등 ) 등 자연적요인 : 열악한국토면적, 열악한자원부족등 국내외가격차발생요인 자연적요인 열악한자연환경 열악한부족자원 국내외가격차발생 구조적요인 경제적요인 유통단계의복잡 고세율구조 독과점적시장구조 비합리적소비행태 과다한정부규제 고비용 (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금리, 고재료비 ) 저효율 ( 저생산성, 저기술수준 ) 30

34 2. 품목별가격차발생요인 가. 수입종합비타민 국내수입종합비타민가격은평균환율기준으로미국에비해 259.7%, 아시아주요국가보다 33.2% 비싼것으로조사 가격차발생요인은독점수입업체의과다한유통마진, 병행수입의실질적제한및판매장소제한 ( 약국 ) 등에서기인 (1) 독점적수입구조및과도한유통마진 국내에서판매되는수입종합비타민은국내독점판매권을가진수입업체가수입하여독점공급 수입원가 ( 세금포함 ) 대비유통마진은 290~300% 에달함 분류수입원가수입업체및물류업체등의마진약국마진소비자가 가격구조비율 20~25% 55~70% 10~20% 100% 수입업체 물류업체 도매상 약국 또는 수입업체 물류업체 약국 의유통구조 (2) 병행수입실질적제한 현행약사법시행규칙 ( 제24조 ) 상생산국의제조 판매증명서를식약청장에제출하도록요구하여사실상원수입자외의수입자는병행수입이불가능 (3) 판매장소가약국으로제한 미국, 중국, 캐나다, 홍콩등에서는약국이외에일반슈퍼마켓판매가허용되지만국내에서는판매장소가약국으로제한 31

35 조사대상국가별종합비타민판매장소 국가 분류 판매장소 한국 일반의약품 약국 미국 비의약품 약국, 슈퍼등 중국 일반 ( 비 ) 의약품 약국, 슈퍼등 이태리 비의약품 약국, 슈퍼등 캐나다 일반의약품 약국, 슈퍼등 독일 비의약품 약국 타이완 일반의약품 약국 영국 비의약품 약국, 슈퍼등 싱가포르 일반 ( 비 ) 의약품 약국, 슈퍼등 홍콩 일반의약품 약국, 슈퍼등 나. 수입자동차 국내수입자동차가격은평균환율기준으로조사대상 12개도시중 5 번째로미국에비해 61.3%, G7국가보다 26.4% 비싼것으로조사 가격차발생요인은외제승용차선호에따른과다한유통마진책정, 국가별옵션의차이, 수직적가격제한이용이한유통구조, 국가별세제차이등에서기인 (1) 외제승용차선호소비성향 고급외제승용차를선호하는국내소비자의성향과무조건비쌀수록좋은차라는인식 고가마케팅조장, 높은가격책정 32

36 (2) 과다한유통마진 유통마진이 20~45% 이며, 일부업체의경우 50% 를초과하는경우도있음 분류수입원가공식수입업체마진딜러마진소비자가 가격구조비율 55~80% 10~30% 10~15% 100% (3) 수직적가격제한이용이한유통구조 본사 공식수입업체 딜러 소비자 의유통구조가일반적 이는전용수입권을가진수입업체가딜러를상대로한수직적가격제한이용이한유통구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주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으로시정명령처분 ( ) (4) 국가별세제차이 수입자동차의경우, 국내에서는 32.3%( 소비세24.3% + 관세8%) 의세금이부과되지만, 홍콩은세금이전혀없으며일본은 5% 의소비세만부과 국가별수입자동차관련세금 (2008 년 ) 국가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홍콩 관세 8% 10% 10% 10% 10% 6.1% 2.5% Free Free 소비세 24.3% 19.6% 19.0% 20% 17.5% 없음 없음 5% 없음 배기량 2000cc 이상차량기준 (5) 기타국가별옵션의차이등 33

37 다. 세탁용세제 국내의세탁용세제가격은평균환율기준으로 12개도시중 4번째로높았으며, 아시아주요국가에비해 107.6% 비싼것으로조사 PPP기준으로는 G7 국가중가장높았으며, 이는국내물가수준에비하여생필품인세탁용세제가격이높다는것을의미 가격차발생요인은과점시장으로제조업체의높은가격결정력및원자재가격상승, 유통마진증가등에서기인 (1) 과점시장으로인한높은가격결정력및원자재가격상승 상위 4개업체 (LG생활건강, 애경, CJ라이온, 옥시 ) 가세탁용세제시장시장점유율의 90% 이상차지하는과점구조로이업체들이높은가격결정력및시장지배력보유 4 개세탁 주방세제업체가격담합으로과징금등처분 ( ) 이에따라경쟁시장보다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비용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용이, 가격의하방경직성강함 2002부터세탁용세제의생산자물가지수는 4차례계단식상승이있었으며하락추세는나타나지않음 월대비 월가성소다, 규산소다, 계면활성제등의원자재가격 20~50% 상승 (2) 유통마진증가 2006년대비 2007년생산자물가지수 ( 공장도가격 ) 가 0.38% 하락한반면, 소비자물가지수 ( 판매가격 ) 는 11.2% 상승한것으로나타나유통단계의마진이증가한것으로추정 34

38 라. 휘발유등유류 국내의휘발유가격은평균환율기준으로 12개도시중 6번째로높았으며, 휘발유가격은미국에비해 64.7% 비싼것으로조사 가격차발생요인은국가별세제차이, 정유사의과점구조, 유통단계에서의경쟁제한적제도및행태등에서기인 (1) 국가별세제차이 휘발유의경우국내세금 (l 당 834 원 ) 은일본 (l 당 617 원 ) 보다높은수 준이며, 경유도국내세금 (l 당 632 원 ) 이 G7 평균 (l 당 568 원 ) 보다높은 수준 (2) 정유사의과점시장구조 국내경질유시장은 4대정유사 (SK, GS, 현대정유, SOil) 의시장점유율이약 98%( 기준 ) 인과점체제로담합이용이한구조 정유사간휘발유등가격담합으로과징금등처분 ( ), 주유소가격담합 ( ), 군납유류담합 ( ) 등 (3) 유통단계에서의경쟁제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따른사업자별수직적거래의무화및유통단계에서의수평거래금지제도, 정유사와주유소간의전속거래행태등제도적으로경쟁이제한되어가격인상이용이하고가격인하유인도낮음 35

39 마. 밀가루 식용유 설탕등 평균환율기준으로국내밀가루, 골프채, 식용유, 설탕가격은조사대상국가에비해높지않은것으로조사 그러나, PPP기준으로 G7국가와비교하면밀가루가격은 53.0%, 식용유 42.5%, 골프채 34.0%, 설탕 21.6% 높은것으로조사되어국내물가수준에비해이품목들이비싼것으로나타남 (1) 밀가루가격차발생요인 국내밀가루시장은상위 4사 ( 대한, CJ, 한국, 동아 ) 의시장점유율이약 74% 인과점체제로가격담합이용이한구조 8 개밀가루사의담합행위로과징금등처분 ( ) 제분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막대한자본투자가필요하나 한국제분공업협회 가입회원사만공동으로용선계약을체결 신규업체시장진입곤란등경쟁저해요인존재 (2) 식용유가격차발생요인 가정용대두유의시장점유율은 CJ제일제당 사조해표가 82%, 옥수수유는 CJ제일제당 대상이 61% 인독과점시장구조로가격인상이용이하고가격인하유인이낮음 모든액상식물성식용유에는콜레스테롤과트랜스지방이없음에도, 고급식용유에만없는것처럼강조하여고가마케팅 ㅇ국내식용유시장은일반식용유보다 3~4배비싼고급식용유가 2/3 을차지 36

40 (3) 설탕가격차발생요인 국내내수설탕시장은상위 3사 (CJ, 삼양사, 대한제당 ) 의시장점유율이 100% 인과점체제로가격담합이용이한구조 제당 3 사의가격담합행위에대한과징금등처분 ( ) 설탕생산을위한원당수입관세율은 3%, 설탕완제품수입할당관세율은 35% 로사실상수입에장애 (4) 골프채가격차발생요인 US스펙제품의경우, 병행수입확대등으로인해외국과의가격차이가크지않지만, Asian 스펙제품의경우병행수입품이많지않아서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책정 높은유통마진, 병행수입경쟁미비, 본사의고가격정책등이원인 37

41 Ⅴ. 제도개선사항 1. 수입제품의병행수입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 종합비타민제와같이안전성에큰문제가없는일반의약품에대해병행수입을활성화하는방안검토 현재는의약품병행수입시약사법시행규칙 ( 제24조 ) 상생산국의제조 판매증명서를식약청장에제출하도록해실질적병행수입제한 식약청에서 부터비타민보충제등건강기능식품의병행수입허용하는방안검토중 수입화장품병행수입활성화를위해화장품법시행규칙및관세청고시개정필요 병행수입시화장품법시행규칙 ( 제7조 ) 상외국제조업체가발급하는제조 판매증명서를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제출요구 또한, 모든화장품을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지정고시하여병행수입금지브랜드로명시하고있음 2. 소비관련세제의개선 외국에비해높은세금이부과되는유류, 골프장그린피, 캔맥주, 수입자동차등의세제구조를합리화할필요 설탕과같이국내시장보호를위하여완제품수입에만높은관세가적용되는부분의세제를합리화하여경쟁촉진유도 38

42 3. 독과점시장에대한지속적인감시 밀가루, 유류등독과점시장의법위반행위에대한지속적감시필요 전문점또는딜러를통해유통되는국내화장품, 수입자동차, 수입종합비타민, 수입골프채시장의재판매가격유지등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지속적감시필요 4. 종합비타민제의판매허용장소확대 종합비타민제를 의약외품 으로분류하여편의점등으로판매허용장소확대하는방안검토필요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폴, 홍콩등에서는안전성이입증된경우종합비타민제를일반슈퍼에서판매허용 식약청에서소화제와정장제중일부품목을의약외품으로전환하여편의점등에서판매를허용하는내용의 의약외품고시 개정추진중 (2008년 8월예정 ) 5. 석유제품유통시장의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로수직계열화되어있는석유제품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유통구조를개선 대리점및주유소간수평거래허용및수입개방확대등 주유소상표표시관련고시폐지 ( 08.9 시행, 공정위 ), 동종판매업종간제품거래허용 ( 지경부추진중 ), 석유제품의선물시장상장추진 ( 09. 상반기금융위추진중 ) 동종판매업종간제품거래허용 ( 지경부추진중 ), 석유제품의선물시장상장추진 (2009. 상반기금융위추진중 ) 등 6. 건전한소비문화정착을위한교육 홍보필요 수입제품이나고가제품을선호하는소비자들의소비행태개선등 39

43 < 붙임 1> 조사대상품목별가격지수 구분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싱가대만포르중국 ( 홍콩 ) 외국평균 외국평균과차이율 G7 평균 G7 평균과차이율 아시아평균 아시아평균과차이율 미국평균 미국평균과차이율 밀가루 (1Kg) 평균 % % % % PPP % % % 설탕 (3kg) 평균 % % % % PPP % % % 식용유 (1L) 평균 % % % % PPP % % % 세탁용세제 (3.5kg) 평균 % % % 0 PPP % % % 휘발유 (1L) 평균 % % % % PPP % % % 경유 (1L) 평균 % % % % PPP % % % 등유 (1L) 평균 % % % % PPP % % % LPG (1L) 평균 % % % % PPP % % % 골프채 평균 % % % % PPP % % % 수입종합비타민 평균 % % % % PPP % % % 수입자동차 평균 % % % % PPP % % % 40

44 < 붙임 2> 국가별가격지수순위 구분 밀가루 (1kg) 설탕 (3kg) 식용유 (1L) 세탁용세제 (3.5kg) 휘발유 (1L) 수입종합비타민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1 위 캐나다 한국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프랑스 한국 프랑스 한국 독일 한국 2 위 홍콩 캐나다 92.4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독일 미국 66.0 독일 영국 70.6 이탈리아 독일 위 프랑스 일본 78.9 일본 한국 이탈리아 독일 81.4 미국 프랑스 65.6 영국 독일 68.8 싱가포르 이탈리아 위 일본 프랑스 68.7 독일 미국 95.7 대만 미국 72.3 한국 독일 58.1 이탈리아 프랑스 67.2 영국 영국 위 대만 영국 64.5 이탈리아 영국 93.2 중국 이탈리아 72.2 영국 96.6 일본 55.5 홍콩 이탈리아 66.6 한국 캐나다 위 영국 미국 57.1 미국 독일 79.2 프랑스 프랑스 58.4 일본 89.1 영국 54.2 한국 일본 51.3 캐나다 65.7 미국 위 독일 독일 55.8 싱가포르 이탈리아 73.4 홍콩 캐나다 57.7 캐나다 83.5 캐나다 49.3 싱가포르 89.7 미국 43.8 대만 위싱가포르 이탈리아 40.2 중국 캐나다 63.5 미국 영국 46.6 이탈리아 74.4 이탈리아 39.6 일본 82.4 캐나다 40.8 중국 위 한국 홍콩 한국 홍콩 69.0 캐나다 69.2 홍콩 위 미국 79.0 캐나다 캐나다 97.7 싱가포르 49.4 대만 64.3 미국 위 중국 위이탈리아 75.6 한국 대만 93.3 영국 83.1 싱가포르 81.1 중국 39.9 대만 34.4 미국 60.7 중국

45 구분 경유 (1L) 등유 (1L) LPG(1L) 골프채 ( 드라이버 ) 수입자동차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평균환율 PPP 1 위 영국 한국 독일 독일 캐나다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2 위 독일 영국 88.3 대만 한국 싱가포르 한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 캐나다 위 프랑스 독일 68.2 캐나다 캐나다 68.1 프랑스 영국 62.5 대만 일본 85.3 중국 이탈리아 위 이탈리아 이탈리아 66.2 싱가포르 미국 60.6 영국 프랑스 60.2 중국 독일 75.2 홍콩 미국 위 한국 프랑스 64.5 프랑스 프랑스 52.8 이탈리아 일본 59.8 독일 프랑스 67.5 한국 프랑스 위 홍콩 93.8 미국 51.9 한국 일본 38.1 독일 미국 56.8 일본 미국 64.8 이탈리아 94.6 독일 위 캐나다 75.9 일본 45.0 홍콩 98.3 이탈리아 33.5 한국 이탈리아 56.4 프랑스 영국 64.2 캐나다 87.2 일본 위 일본 72.3 캐나다 44.8 미국 83.9 일본 96.0 독일 55.7 영국 캐나다 61.7 프랑스 위 싱가포르 72.1 이탈리아 62.9 대만 90.8 캐나다 독일 위 미국 71.9 일본 61.2 미국 78.6 한국 일본 위 대만 56.3 중국 위 중국 60.7 홍콩 60.3 홍콩 97.7 미국 94.9 미국

46 < 붙임 3> 조사대상국가별자동차관련세금 국가명관세소비세비고 우리나라 8% 개별소비세 5~10%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5~10% 2,000cc 이하 5% 2,000cc 이상 10% 미국 2.5% 없음 영국 10% 17.5% 독일 10% 19.0% 프랑스 10% 19.6% 일본 Free 5% 이탈리아 10% 20% 캐나다 6.1% 없음 대만 24.68% 싱가포르 중국 25% 부가세 5% 물품세 25% 부가세 5% 내국세 20% 증치세 17% 소비세 3~20% 1,500cc이하 3% 2,000cc이하 5% 2,500cc이하 9% 3,000cc이하 12% 4,000cc이하 15% 4,000cc이상 20% ( 홍콩 ) Free 없음 43

<31C2F720BAB8B0EDBCAD28BCF6C1A4BABB292E687770>

<31C2F720BAB8B0EDBCAD28BCF6C1A4BABB292E687770> 제0806호 국내 외 가격차 조사(1차) 장수태 이정구 정윤선 조재빈 2008. 5. 19 Ⅰ. 조사개요 1 Ⅱ. 품목별 시장 현황 5 Ⅲ. 조사 결과 15 Ⅳ.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19 Ⅴ. 제도개선 사항 26 차 례 Ⅰ. 조사개요 1 1. 목적 1 2. 대상 품목 2 3. 조사대상 국가 및 장소 2 4. 조사기간 3 5. 조사방법 3 6. 조사가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