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기준근무성적평정인원현황 총인원평정대상제외자비고 ( 제외자 ) 1,008 명 926 명 82 명 - 당연제외자 : 정무직 1, 4 급이상 8, 계약직 8 - 승진 4, 공로연수 2, 장기교육 9, 휴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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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묵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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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부평구감사결과처분요구서 - 1 -

2 [ 표 1] 기준근무성적평정인원현황 총인원평정대상제외자비고 ( 제외자 ) 1,008 명 926 명 82 명 - 당연제외자 : 정무직 1, 4 급이상 8, 계약직 8 - 승진 4, 공로연수 2, 장기교육 9, 휴직 50,

3 감점항목 배점 ( 회당 ) 중징계 3.0 경징계 ( 감봉 ) 2.5 [ 표 2] 감점항목및항목별배점 경징계 ( 견책 ) 2.0 복무장기간무단이석및직위해제 2.0 태도무단외출 (1회당 ) 감점항목배점비고 무단결근 (1 일 ) 0.5 불문경고 1.0 지각및무단조퇴훈계 주의 (1회당 ) 0.5 (1회당) 복무태도는 1 차평정자가 판단한복무태도감점임 ( 복무태도감점은총 3 점 이내 ) 기관명 부평구 공단 부평구 재단 부평구 관 [ 표 4] 공무원파견현황 파견자 소속직성명 파견기간 실행정 6 급 ~ 행정 6 급 ~ 행정 6 급 ~ 행정 6 급 ~ 과행정 6 급 ~ 행정 6 급 ~ 행정 6 급 ~ 행정 6 급 ~ 행정 6 급 ~ 과행정 6 급 ~ 행정 6 급 ~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비고 [ 표 3] 훈계처분자평정단위순위현황 부서명직성명평정단위별감점적용시전체순위비고점수순위점수순위감점전감점후 동행정 5 급 변동없음 과의료기술 7 급 단계하락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4 [ 표1] 7급 6급일반승진의결자 구분성명최초임용일현직급임용일근속승진가능일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보건직렬 세무직렬 현재가능 1 토목직렬 현재가능 1 비고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5 [ 표 2] 7 급 6 급일반및근속승진의결자 구분성명최초임용일현직급임용일근속승진가능일 보건직렬 시설직렬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비고 일반승진 현재가능 1 근속승진 일반승진 현재가능 1 근속승진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7 [ 표 1] 유학휴직자현황 소속직급성명휴직사유휴직기간 부평구 동 지방행정 6 급 유학휴직 ( 어학연수 )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1 차 ~ 차 ~ 차 ~ [ 표2] 유학휴직기간중보수과다지급현황 ( 단위 : 원 ) 기간계기본급정근수당정근가산금계 29,228,750 25,148,330 3,110, , ~ , ,530-10, ~ ,957,100 12,440,400 1,036, , ~ ,993,800 12,440,400 2,073, ,000 자료 : 부평구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8 신청기준 실제사용 [ 표 ] 병가사용현황 ( 단위 : 원 ) 구분계 1 차 2 차 3 차비고 기간 1. 5 ~ ~ ~ 4. 1 일수 기간 1. 5 ~ ~ ~ 4. 1 일수 [ 표2] 환수할보수내역 ( 단위 : 원 ) 구분계본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비고실지급액 3,391,900 2,871, , , ,000 환수액 1,531,826 1,296,987 58, ,903 63, 현재연가사용 : 21일중 10일사용

13 [ 표 1] 종합만족도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 5.1% (25) 36.8% (181) 48.6% (239) 7.9% (39) 1.6% (8) 표2] 근무여건만족도

14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 4.1% (20) 26.2% (129) 45.2% (223) 18.7% (92) 5.9% (29) [ 표3] 내부의사소통만족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 7.5% (37) 35.7% (176) 49.1% (242) 6.3% (31) 1.4% (7)

16 용역업체현황 용역기간 [ 표 ] 용역비과지급현황 용역비 ( 천원 ) 용역원결근자및용역비과지급내역 근무자결근일수단가 ( 원 ) 과지급액 ( 원 ) 계 592,180 대한민국 회인천지부 구지회 ( 사 ) 한국 협회중앙회 구지회 ( 사 ) 대한민국 회 구지회 비고 ( 결근일 ) ,876 5일 63, , (5일간) ,610 2일 65, , (2일간) ,000 2일 73, , (2일간) ) 2010~2011 년도평균주차요금

17 구 [ 표 1] 견인업무위탁방법변경에따른년평균세입감소현황 분 차이 (C=B-A) 차액비율 (%) 보광특수산업 (A) 부평구시설관리공단 (B) 년평균세입계 343, , ,608 년평균주차요금 64, ,889 - 년평균견인 ( 보관 ) 료 278, , ,608 ( 단위 : 천원 ) 비고 구분 수지총계 ( 나 - 가 ) ( 단위 : 천원 ) 산업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0~2011) (2012~2013) 비고 계 ( 가 ) 계 ( 나 ) 계 (C=A-B) 619, ,777 64,836 64, , , ,646 세입 (A) 687, , , , ,216 97, ,200 주차요금 129, ,777 64,836 64, 굴포 1 차 89,349 89,349 44,676 44, 구세입 청천복개지 40,428 40,428 20,160 20, 시세입 견인 ( 보관 ) 료수입 557, , , , ,216 97, ,200 세출 (B) 68, , , , , , ,846 대행수수료및대행사업비 68, , , , , , ,846 단, 년도는집행액기준이며, 2013 년도는예산액기준임. [ 표 2] 견인업무위탁방법변경에따른세입 세출현황 2) 2010~2011년도평균견인료 ( 보관료 ) 수입 : (443,553천원 +389,042천원 )/2=416,298천원 3) 2012~2013년도평균견인료 ( 보관료 ) 수입 : (97,016천원 +178,200천원 )/2=137,608천원

18 구분계약일수급자 설계금액 a 낙찰금액 b 통합입찰금액 4) c 차 a-b ( 가 ) ( 단위 : 천원 ) 액 a-c ( 나 ) 비고 ( 나 - 가 ) 합계 (2011 년도 ) 24,425 23,881 21, ,993 2,449 관악기등구입 ,425 9,331 8, ,155 1,061 그랜드피아노구입 ,000 14,550 13, ,838 1,388 [ 표 ] 계약현황 ) 지계법시행령제 42조제1항2호에의한최저가및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안부예규제329호,360호) 에의한낙찰하한율 ( 물품 2억미만 :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 행안부예규제331호, 373호 ) 에의한낙찰하한율 (87.745%) 적용

20 [ 표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감독미위촉및감독조서미작성현황 사업명 계 부평재래시장주변도로재포장공사 산곡 3 동산 53 번지도로개설공사 산곡 4 동 412 번지 KT 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산곡 1 동 181 번지롯데마트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부평 1 동 543 번지부평대로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갈산 1 동 158 번지갈산역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십정동 번지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부개동 501 번지부흥북로일원하수도보수공사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계약업체명 감독위촉여부미위촉 2건 감독조서작성여부 미작성 8 건 관련부서 50, ( 주 ) 부부 과 58, ( 유 ) 부부 39, ( 주 ) 여부 과 26, 여부 176, 여부 36, ( 주 ) 여부 65, 여부 121, 여부

21 [ 표 ] 건설공사대장통보지연및미통보현황 회계명공사명계약일자공사대장통보일 하수도특별회계 2011 년도관내일원 -2 권역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2012 년도관내일원 -3권역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2012 년도관내일원 -2권역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2012 년도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 (2 권역 ) 2012 년부평 1 동 543 부평대로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지연월수 미통보미통보 계약금 ( 천원 ) 계약자 149, 월 149,722 ( 주 ) 월 148,374 ( 주 ) 월 131,359 ( 주 ) 미통보미통보 144,

23 [ 표1] 소득세및지방소득세미징수현황 ( 단위 : 건 ) 수당지급일 수당지급액 미징수액계 (1=2+3) 소득세 (2) 지방소득세 (3) 비고 계 145, ,000 13, ,000,000 88,000 80,000 8,000 ( 심사수당 ) 500,000원 4명 2,000,000- 그밖의 1,600,000= (2) 10% 기타소득 400,000 20% ,300,000 57,200 52,000 5,200 ( 심사수당 ) 1,300, ,000원 2명, 그밖의 1,040,000= (2) 10% 500,000원 1명기타소득 260,000 20% [ 표2] 도급계약문서인지세미징수현황 계약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상대자 인지세 ( 원 ) 2011 년어린이인형극 ,000 20,000 비고

24 구분 교통행정과외 19 개과 * 상세내역별첨 세외수입모니너링현황 완료여부건수금액 합계 5,434 7,151,538 제외 2,252 5,227,992 [ 단위 : 건, 천원 ] 비고 완료 2, , 기준자료 미조치현황 ( 시정 ) 5) 628 1,155,415 반환, 추징, 압류등 ƒ 6) 6) 상시모니터링추진사항. 감사관- 9151( ) : 자치단체예방행정을위한상시모니터링교육안내. 감사관- 9602( ) : 자치단체예방행정을위한상시모니터링추진철저. 감사관- 9823( ) : 자치단체예방행정을위한상시모니터링관련추가사항통보. 감사관-10127( ) : 자치단체예방행정을위한상시모니터링추진현황알림. 감사관-12283( ) : 자치단체예방행정을위한상시모니터링알림. 감사관- 606( ) : 부패예방을위한상시모니터링추진상황알림. 부평구감사관-2874( ) : 세외수입, 지방세, e-호조시스템분야등상시모니터링철저. 부평구세무1과-11194( ) : 세외수입시스템상시모니터링운영철저

25 ( 단위 : 원 ) 부과 년도 납부자 명 항목 체납금액 압류대상물건 차량번호 토지, 건물 합계 97,361, ( ) 그외수입 2012 ( ) 그외수입 2011 ( ) 국기법보장비용 2012 ( ) 그외수입 83,027,630 8,695,100 인천 너 경기 거5 4 3,866,670 인천시부평구 동 ,771,830 강원도춘천시 면 리산 178 강원도춘천시 면 리산 강원도춘천시 면 리산 강원도춘천시 면 리산 충북제천시 읍 리산 ) 재산압류근거 : 국세징수법제46조 ( 자동차 ), 국세징수법제45조 ( 부동산 ) 등

26 귀속 년도세목과세표준 산출세액 계본세가산세 ( 단위 : 건, 원 ) 비고 2011 취득세 78,074,760 65,062,310 13,012,450 1,626,558,303 교육세 14,313,680 13,012,450 1,301,230 합계 92,388,440 78,074,760 14,313, 예고통지

27 ( 단위 : 건, 원 ) 연번 납세자추징사유추징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포함 ) 납부성명발생일합계취득세계등록세계지연일수비고 합계 50,238,780 24,195,510 26,043, ,305,340 9,778,090 10,527, 매각 ,808,250 7,132,730 7,675, 임대 ,005,070 7,226,860 7,778, 매각 ,160 26,570 28,590 임대 ,960 31,260 33, 임대 ( 단위 : 건, 원 ) 연번 납세자추징사유추징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포함 ) 납부성명발생일합계취득세계등록세계지연일수비고 합계 28,296,600 16,612,020 11,684, ,507,090 6,978,950 7,528, ,789,510 9,633,070 4,156,

33 8) 2012년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제4편의료급여수급자지원내용, 절차, 제한 p.174~ 연번년도대상자 [ 표 ] 의료급여대불금상환의무자현황 부과대상자 관계부과일부과금액납부액체납액 ( 단위 : 천원 ) 최종납부일 본인 본인 부모 ,847 1,627 2, 본인 ,271 1, 부모 , 부모 , , 본인 , , 본인 ,517 1,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 본인 ,265-2, 부모 , , 자녀 자녀 ,281 1,261 2, 본인 , 부모 ,675 1, 자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235-1,235 합계 31,695 (100%) 11,142 (35.15%) 20,553 (64.85%) 비고

34 [ 표 ] 보장비용징수대상자징수실적및현황 연번 년도 대상자 부과대상자관계부과일부과금액납부액체납액 본인 ,497,750 10,000 3,487, 본인 ,340 50, , 본인 ,640, ,000 2,420, 본인 ,643, ,643, 자 ,919,710 1,538,490 1,381, 본인 ,347, ,347, 모 , , , 부 ,353, ,353, 본인 , , 자 , , 자 ,299, ,000 3,699, 자 ,765, ,765, 자 , , 자 , ,520 합 계 29,383,210 3,753,770 25,629,440 징수률 (%) 100% 12.78% 87.22% 비고

35 9) 시보육정책과-617( ) 어린이집원장등인건비지원상한제적용안내

36 10) 2012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 제1편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선정및보지급여지급 p61~

37 11) 2012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제3편조사 p55~

38 [ 표 1] 장애인의무적재판정및등급조정현황 연번동명 총장애인수 ( 연도말 ) 재판정현황 대상수재판정수비율 1 3동 1, % 4 2 5동 1, % 5 3 6동 % 동 1, % 동 1, % 4 6 3동 1, % 동 1, % 4 8 2동 1, % 14 합계 9, % 87 12) 2012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p.101~ 103 및 p.111~ 재판정 미실시자비고

39 13) 2012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제 4 편급여의실시 p.165~166, 제 7 편보장기관 p ) 2012 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2-5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및안전관리지침 p.193~

40 15) 2012년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제3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p.55~ ) 2012년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제5편수급자관리 p.79~

41 [ 표 ] 건강진단등의신고민원접수기간초과현황 문서도달일문서접수일문서처리기한문서처리일검진일시신고자비고 ( 오전 11:41) ( 오후 17:28) ( 오전 11:23) ( 오전 11:42) ( 오전 11:23) ( 오전 11:42) 병원 ( ) 의원 ( ) 민원접수 3일초과민원접수 4일초과

43 구분 ~ 기간준공건물의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적용실적행정행위 ( 건축허가등 ) 일기준적용준공 (30일전) 일기준적용 합계 182 백만원 / 6 건 7,776 백만원 /165 건 청 - 3,330 백만원 / 3 건 구 166 백만원 / 5 건 131 백만원 / 3 건 구 백만원 / 11 건 구 - 1,060 백만원 / 26 건 구 - 59 백만원 / 1 건 [ 표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현황조사결과 구 16 백만원 / 1 건 763 백만원 / 36 건 구 백만원 / 27 건 구 백만원 / 12 건 구 백만원 / 46 건 환경부 [ 표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징수방법및시기비교 구분부과시기징수 ( 납부 ) 시기 하수도조례기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하수도 사용조례 -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 건축준공허가전으로하되, 및건축물용도변경등에대한 - 건축물용도변경등의경우에는인허가시부과인 허가또는승인전 -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등 - 건축준공허가전으로하되, 건에대한인가 허가시그개산액을축물용도변경 표시변경등의통보하고해당건축물의준공예경우에는인 허가또는승인전정일 ( 임시사용승인포함 ) 을산정으로한다. 다만, 그납부기한기준일로하여 1개월전에부과내에당해건축물의준공검사 - 건축물의용도변경 표시변경의 ( 임시사용승인포함 ) 신청이있경우에는각각의행정행위일. 는때에는그신청전일. 변경사항 구 분 대 상 행정행위 [ 표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현황 변경전산정기준적용 ( 제 호 ) 오수발생량 ( m3 ) 부과대상 ( 개소 ) 산정결과 산정금액 ( 천원 ) 변경후산정기준적용 ( 제 호 ) 오수발생량 ( m3 ) 부과대상 ( 개소 ) 산정금액 ( 천원 ) 산정결과 37 개소 29 1,036 1,159, ,61,268 신규부과 , ,858 부과제외 -2-42, ,773 부과금변경 25 ( 증 3, 감 22)

44 구분관리대상건축행위에대한내부청소강화조이행실태 2회이상 / 년 1회 / 년 2012년미실시 2년내미실시시설수 555개소 63(11%) 279(50%) 150(27%) 63(11%) 구분 적용기간 [ 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연 2 회이상내부청소대상및이행현황 [ 표 2]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변경 환경부고시제 호 ~ 오수발생량산정기준 환경부고시제 호 ~ 환경부고시제2013-6호 ~ 현재 [ 표 3] 기준으로오수발생산재산정결과 구분 행정행위당시기준적용 ( 현재관리형태 ) 오수발생량산정기준 현재기준적용재산정의경우 적용기간 555 개소 111 개소 비고 약 80% 관리대상감소

46 사업장명 [ 표 ] 건설업체신인도검사자료제출내역 위반 ( 적발 ) 일자벌금 ( 송치 ) 심사자료제출공문일자판결내용 건설 ( 주 ) 진행중 ( 주 ) 건설 혐의없음 건설 ( 주 ) 혐의없음 확인결과 개인 : 벌금 70 만원법인 : 혐의없음 개인 : 벌금 70 만원법인 : 혐의없음 개인 : 벌금 100 만원법인 : 혐의없음 [ 일련번호 : 4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 ) 개인 : 벌금 50 만원법인 : 혐의없음 건설 ( 주 ) 개인 : 벌금 50 만원법인 : 혐의없음 ( 주 ) 혐의없음 개인 : 50 만원법인 : 혐의없음 ( 주 ) 구약식 개인 : 100 만원법인 : 벌금 100 만원

48 공종 [ 표 ] 사토량및거리현황 규격 계상내역 적정내역 ( 거리 ) 단위단가 수량금액 수량금액 과다계상 비고 사토운반 20km m3 16, ,790, 순공사비 총공사비 21,224, 제잡비포함 공종 사토운반 [ 표 ] 토사운반량및거리정산 규격 계상내역 적정내역 ( 거리 ) 단위단가 수량금액 ( 원 ) 수량금액 ( 원 ) 미정산 비고 6km m3 4,409 3,829 16,882, 당초 9km m3 5, ,052 10,357,333 - 변경 ( 계양경기장 )? m , 감독소홀 순공사비 16,882,061 10,357,333 6,524,728 총공사비 20,055,000 13,519,000 6,536,000 제잡비포함

49 공종 [ 표 ] 흄관매설깊이조정에따른변경 규격 계상내역 적정내역 ( 거리 ) 단위단가 수량금액 ( 원 ) 수량금액 ( 원 ) 터파기 BH0.6 m3 4, 과다계상 587, ,537 - 되메우기램머 80 m , , ,089 잔토처리산곡동m , , ,125 보조기층부설 소규모 인력 m , ,571 보조기층골재 40mm m , ,433 순공사비 1,759,577 1,406, ,040 비고 총공사비 2,728,000 2,288, ,000 제잡비포함

50 [ 표 ] 회수금액내역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시공사 회수금액 비고 계 8,261 일신동 177번지일원하수도정비공사 (1구간) ( 주 ) 건설 440 일신동 177번지일원하수도정비공사 (2구간) 건설 ( 주 ) 462 부평1동부평대로일원하수관거정비공사 토건 1,100 일신동금마초등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 주 ) 건설 5,819 산곡2동화랑북로 11길일원하수도정비공사 건설 ( 주 )

53 19) 채소ž연초ž 버섯의재배와원예를위한비닐하우스설치행위 ( 구조상골조부분만목재ž철재ž폴리염화비닐등의재료사용하고그외는비닐로설치. 다만출입문의경우는투명한유리또는강화플라스틱등이와유사한재료사용가능 ) 20) 농업용비닐하우스및온실에서생산되는화훼등을판매하기위하여벽체없이 33제곱미터이하의화분진열시설을설치하는행위 21) 농업용비닐하우스에탈의실또는농기구보관실, 난방용기계실, 농작물의신선도유지를위한냉장시설등의용도로 30제곱미터이하의임시시설을설치하는행위

56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한것

57 [ 표 ] 용도변경허가현황 대지위치건축주신청내용허가 신고위반사항구분변경전변경후사용승인 동 1 층 주차장 :110 m2 주차장 :80.68 m2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29.32 m 층 기원 : m2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m 강의천 근린생활시설 ( 의원 ) 4층외1필지 : m2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독서실 ): m2 근린생활시설 ( 의원 ) 5층 : m2 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 m2 - 취사시설설치및사전입주

59 [ 표 ] 뫼골문화회관토공사현황 ( 단위 : 원 ) 구분 단위 계상내역적정내역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과계상 비고 합계 2,782,000 원가계산 소계 3,284, ,176 2,375,024 순공사비 흙깍기 ( 토사 ) ( 굴삭기 0.7m3 ) 되메우기및다짐 (BH0.7m3 + 콤팩터1.5톤 ) m , , , ,370 m , , , ,640 잔토처리 ( 사토 - 토사 ) m ,858 1,920, , ,166 과수량감액 [ 표 ] 가로수수량변동현황 구분 계 2011년 2012년 비고 계 교목 관목 부평구가로수훼손부담금부과 징수현황 ( 부평구청종합감사자료 ) 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63 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사실이있다 [ 일련번호 : 61 ] 토지소재지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표 ]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미부과현황 납부대상자 잔금지급일 ( 판결확정일 ) 소유권이전일 부과 (%) 가액경과 부동산가액 과징금 계 53,158,600 동 동 호 동 48-24,-450,-451 동 ( 아 ) 호 ,000,000 16,200,000 ( ) ( ) 동 ( ) ,262,000 6,452, ,000,000 9,600, ,531,000 20,906,200

66 [ 처분요구 ] 부평구청장께서는

67 [ 처분요구 ] 부평구청장께서는

68 [ 표1] 자율정비비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대리권이없는자율구분총계예산금액지출금액지출일시채주정비금액광고주지급건총계 286, , , 건 30,090천원 30건, 6,880천원 2009년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액 6,290 6,290 6, (1 회 ) 2010년자율정비비 280, , , ~ (29회) ( 기획 ) 43 건 광고외 1,672 건 옥외광고정비기금적립하지않고집행 177 건 30,090 천원 [ 표 2] 옥외광고업자점검결과 점검일시업소명소재지대표자점검결과비고 광고 동 무등록광고업영업신규등록안내계도 무등록영업확인감사일현재 광고 동 83-3 년도별건수 [ 표 3] 기간만료연장조치미이행현황 부평동산곡동청천동갈산동삼산동부개동일신동십정동 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지주옥상 2010/ 36건 / 41건 / 92건

69 [ 일련번호 : 6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70 년도 [ 표 1] 연도별시내버스지도단속처분분석결과 (10 개군ㆍ구 ) 계 무정차통과 배차간격미준수 결행도중회차 승거 차부 불친절 합계 9,259 2,572 1, , , ,417 23) , ) ,433 1, ) 자료 : 부평구청장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23) 중도하차, 정류소내무질서, 정류장외정차등 24) 중도하차, 정류소내무질서, 정류장외정차등 25) 결행표시위반불편신고엽서미비치, 청소불량등 기타 [ 표2] 시내버스행정처분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시정경고 불문 과징금 과태료 비고 총계 2,493 2, 소계 구자체단속 시이첩 타기관이첩 민원신고 소계 구자체단속 시이첩 타기관이첩 민원신고 소계 구자체단속 시이첩 5 5 타기관이첩 민원신고 자료 : 부평구청장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 표3] 행정처분부적정사례 ( 차량고장 )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별표5]

71 처분결과 : 불문 경고등 신고일자신고인노선번호민원요지 솔빛아파트부터시동이꺼짐 결국차량고장으로승객들이하차 미상 302 너무추워서히터를켜달라고하자고장이났다고함 타이어펑크가나서고장. 고속도로한중간에정차함. 감독기관의강력한예방조치및처벌요청 차량고장으로선학역에서승객들이하차함 자료 : 부평구청장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버스에서부속품이떨어져민원인의차량파손시킴 차량점검을제대로하지않은데서발생 : 행정처분 [ 그림1] 준공영제재정지원 ( 연도별 ) 시내버스준공영제재정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년도 대상건수 [ 표4] 연도별무정차통과행정처분현황행정처분처분비율 (%) 과태료부과시정 경고 불문 ( 단위 : 건 ) 비고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자료 : 시자료재구성 합계 1, , 자료 : 부평구청장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관리 ( 운영 ) 설치시기 [ 표 7] 버스운행관리시스템기본현황 설치비용 ( 백만원 ) 년간운영비 데이터활용 인천교통공사 ~ , 억원 운행질서감시, 재정지원액산정자료 자료 : 시자료재구성 서버 (H/W) 네트워크 (N/W) 소프트웨어 (S/W) [ 표 8] 버스운행관리시스템운영현황 관제상황판 백업장치 외장스토리지 버스정보안내기 (BIT) 차량단말기 차고지무선 PA ,133 2, 자료 : 시 과자료재구성 27) 시재정지원금은우리시가버스노선을관리하고, 버스업자들이운영하면서운수사별로운송수지를고려하여적자시시에서재정지원을보장해주는제도임 28) BIS (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정보시스템 BMS (Bus Management System)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72 [ 표 9] 여객 ( 번 ) 관련교통불편민원 민원제기일민원요지확인결과 일요일출근하기위해 06:20 분부터버스를기다렸으나버스가오지않아서결국택시를타고서출근함 지나가던할머니 일요일은 7 시가첫차예요! 인천같은대도시에서첫차가 7 시라는것이말이안됨 시정부탁 자료 : 부평구홈페이지에제기된민원내용재구성 민원제기일로부터 6 개월째내버려두고있음

73 [ 표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행정처분지연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전체대상지연처분지연처리기간비고 개월이상 개월이상 개월이상 2 ~ 3개월 자료 : 부평구청종합감사제출자료재구성

77 년월규격단위 [ 표 1] 고철가격 ( 유통물가 ) 매입가 ( 원 ) 매출가 ( 원 ) 평균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압축고철 ( 주물용 ) kg 업체명폐차일자 ( 정산일자 ) 무단방치차량폐차에따른고철매각현황 ( 업체별 ) 업체매각단가 (kg) 유통물가 (kg) 손실추정액 ( 운 ) (kg) 폐차 폐차 폐차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