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31302D31322DC7D1B1B9C0C720B4EBBFDCB9ABBFAAC1F6C7A528C0CEBCE2BFEB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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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한국의대외무역지표 최남석

3 한국의대외무역지표 1판1 쇄인쇄 / 2010 년 12월 27일 1판1 쇄발행 / 2010년 12월 30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1 c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ISBN 값 8,000 원

4 요약 7 목 차 제1 장서론 17 제2 장자료및실증분석 분석국가선정 품목선정 자료 39 제3 장분석결과 한 EU 양국간무역집중도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의 EU 시장점유율 한 EU 교역에서품목별무역특화지수변화추이 한 EU 교역에서의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한 EU 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에대한대 EU 시장별비교우위변화추이 한국의 EU에대한수출경합지수 분석결과종합 103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부록 1. 무역통상현황측정을위한주요대외무역지표 119 부록 2. STATA 프로그램 136 목차 3

5 표 목차 < 표 1> 100 대수출대상국의수출비중순위 22 < 표 2> 30대수출대상국의수출비중순위 26 < 표 3> EU 회원국에대한수출비중순위 28 < 표 4> 100 대수출품목의총수출비중순위 30 < 표 5> 100 대수출품목의 10년평균총수출순위 35 < 표 6> 한국의 53개교역대상국코드별분류 42 < 표 7> 표변수에대한기초통계값 46 < 표 8> HS 10단위품목의코드별분류 52 < 표 9> 한국의주요무역대상국에대한양국간무역집중도 57 < 표 10> 한국의 EU 회원국에대한양국간무역집중도의변화추이 59 < 표 11>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의 EU 시장점유율변화추이 61 < 표 12> 한국의대 EU 교역에서품목별무역특화지수변화추이 64 < 표 13> 한 EU 교역에서의품목별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68 < 표 14> 한국의 EU 회원국에대한교역에서의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72 < 표 15> 한국의 30대수출대상국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73 < 표 16> 한국의주요교역대상지역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77 < 표 17> 한 EU 교역에서의품목별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79 < 표 18> 한 EU 교역에서의품목별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82 < 표 19> 한국의 EU 회원국에대한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84 < 표 20> 한 EU 교역에서의품목별수직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 86 < 표 21> 한 EU 교역에서의품목별수평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 87 < 표 22> 한국의 EU에대한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88 < 표 23> 한국의 EU 회원국에대한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교역액의비중 89 < 표 24> 한국의 4대주요수출국에대한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90 < 표 25> 한국의 4대주요수출국에대한교역에서의국가별수직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 91 < 표 26> 한국의 4대주요수출국에대한교역에서의국가별수평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 92 < 표 27> 한국의선진 2대주요수출국에대한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93 < 표 28> 한국의선진 2대주요수출국에대한교역에서의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교역액의비중 93 4 한국의대외무역지표

6 표 목차 < 표 29>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에대한대 EU 시장별비교우위지수변화추이 96 < 표 30>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에대한대독일시장별비교우위지수 100 < 표 31> 한국의선진 2개무역대상국에대한수출경합지수 102 그림목차 < 그림 1> 한국의 30대주요수출대상국 29 < 그림 2> 대외무역지표를이용한교역패턴분석도 103 목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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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본연구는한국의대외무역에서교역패턴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 7개대외무역지표 ( 시장점유율, 양자간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 무역경합지수 ) 를작성하였음. 한국의양자간교역에서 30대주요수출대상국과 22개 EU 회원국에대한주요 100대수출품목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수출입액과수출입중량을이용하여작성함. 작성된지표를 STATA 프로그램화해서손쉽게한국의대외무역패턴변화추이를분석하고, 향후지속적으로새로운데이터를업데이트할수있는방법을구했음. 현실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례로서한 EU 교역패턴을분석함. 자료는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HS 10단위품목별데이터를이용함. 분석대상국은지난 20년간한국의대외수출평균순위에서상위 30위에속한국가들을선정하였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0대수출품목의총수출비중은 19.9% 로 1990년에서 2009년까지의평균에비해서 8.5% 포인트증가함. 상위 10개품목중에서지난 10년동안새롭게 10위권안으로진입한품목들은디렘모듈 ( ), 수신기가결합된송신기기또는디지털카메라의부분품 요약 7

9 ( ), 액정디바이스의부분품과부속품중에서기타의부분품과부속품 (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 그리고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의하위품목인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중에서 ) 무한궤도식의부분품 ( ) 임. 이상의 5개품목이전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3.8% 임. 지난 10년동안한국의 100대주요수출품목은 20년평균 100대주요수출품목에비하여약 40% 의변화가있었으므로 10년평균상위 100대품목을대상으로한국의대외무역지표를작성함. 대외무역지표데이터와변수작성프로그램은 STATA 파일로 Indicators.dta 와 Indicators.do 란이름으로저장하였음. 지표작성중에생성된모든변수와관측치를포함하면변수는총 153개, 관측치는 84,640개임. EU에대한시장별비교우위를갖는품목중에서주목할만한품목 7개 승용차용의고무제공기타이어중레디알구조의것 ( ), 버스용및화물차용의고무제공기타이어중림의지름이 49.53센티미터미만인것 ( ), 합성섬유제의류 ( ), 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또는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엔진의부분품인하위항목중기타 ( ), 자주식작업트럭중적재중량이 3톤이하인것 (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 독일시장에대해서높은시장별비교우위를갖는품목 3개 의약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화학원소 ( ) 와송신기기와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및비디오카메라레코더, 모니터와프로젝터및텔레비전수신용기기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한 EU 양자간무역집중도는미국, 일본, 중국, G20 에비교해서상대적으로가 8 한국의대외무역지표

10 장낮음. 원인은 EU 회원국각각에대한낮은양자간무역집중도임. 그러나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의경우한국은높은양자간무역집중도를 1990년에서 2009년사이에 10년이상유지하여왔음. 구동유럽국가들인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대한무역집중도또한다른 EU 회원국에비해서한때상대적으로높았음. 슬로바키아와는최근 4년간무역집중도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한 EU 교역에서지난 20년동안지속적으로완전수출특화를유지해온산업간무역이주로나타난 7개품목 버스또는화물차용의고무제이너튜브 ( ), 합성섬유제의의류 ( ), 창문형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중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미만인것 ( ), 용량이 200리터초과 400리터이하인냉장 냉동고 ( ), 용량이 400리터를초과하는냉장 냉동고 ( ), 가정용냉장고 ( ), 자주식작업트럭중적재중량이 3톤이하인것 ( ) 한 EU 교역에서상호보완적인관계에서이루어지는무역특화의다른측면인산업내무역을나타내는품목중에서주목할만한 8가지품목 에폭시수지의하위항목중기타 ( ), 에틸렌의중합체의것 ( ), 플라스틱제의기타제품및에틸렌의중합체, 이온교환수지의기타물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기타알루미늄제의제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선박용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중기타의엔진하위항목중기타 ( ), 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또는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엔진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변압기 정지형변환기와유도자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요약 9

11 EU 회원국수준에서가장심화된산업내무역을이루어온국가는스웨덴이며,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상대적으로높은산업내무역을유지해왔음. 산업내무역지수가낮은그리스, 몰타, 그리고사이프러스와는산업간교역위주로교역을해왔음. 한 EU 산업내무역의정도는한 캐나다산업내교역의정도와가장유사함. 한 EU 산업내무역은한 중, 한 미, 한 일산업내교역의정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해오다가 2008년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 한 중 일경제권등주요경제권과비교한경우에도한 EU 교역의산업내무역의정도는가장낮음. 한 EU 교역에서수직적산업내무역이두드러진 8가지품목 에폭시수지의하위항목중기타 ( ), 에틸렌의중합체의것 ( ), 플라스틱제의기타제품및에틸렌의중합체 ( ), 기타알루미늄제의제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변압기 정지형변환기와유도자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및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의하위항목중기타 (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비행기부분품 ( ) 한 EU 교역에서수평적산업내무역이지배적인 8가지품목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 ( ), 부타디엔고무 ( ), 직조한섬유제의레이블 ( ), 금제의신변장식용품과그부분품 ( ), 기타알루미늄파우치 ( ), 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혹은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의엔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중기타발전용의것 ( ), 자주식의셔블로더중프론트엔드셔블로더의것 ( ), 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이어폰, 마이크로폰과한개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 가청주파증폭기및음향증폭 10 한국의대외무역지표

12 세트의부분품중기타 ( ) 한 EU 교역에서수직적산업내무역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은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수평적산업내무역이높은국가들은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웨덴과이탈리아는산업내교역이가장높은국가들인데, 스웨덴의경우에는수직적 수평적산업내무역이모두심화되어있고, 이탈리아의경우수평적산업내무역이주를이루고있음. 한 EU 교역에서수직적산업내무역액이한 EU 100대품목의교역액중 1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한품목들은승용차용의고무제공기타이어중레디알구조의것 (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의부분품중프레스또는압출기 (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임.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는산업내무역이심화되어있는데, 그주된이유는수직적산업내무역이며한 EU 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수직적산업내무역의비중도또한매우큼. 수평적산업내교역액의전체교역액에서의비중의경우 5% 이상을기록한품목은승용차용의고무제공기타이어중레디알구조의것 ( ) 과기타가공하지않은금중럼프 빌레트및입 ( ) 임. 한 EU 교역패턴은 2003년이후수평적산업내무역으로변화되었음. 그러나 2000년이후한 독간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 이상으로가장컸음. 한 영간수평적산업내교역액은다른회원국에비해서높은비중을차지하지만 2000년이후 5% 미만으로작아졌음. 요약 11

13 수직적 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의정도에비추어볼때스웨덴과이탈리아가그정도가심화되어있는 EU 회원국임. 교역액의비중을고려할경우독일과영국에대한수직적 수평적교역이매우중요함. 한 EU 전체교역에서수직적 수평적산업내교역의심화도와비중을동시에고려할경우주된교역패턴은수직적산업내무역이고, 다만수평적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에서는그정도가더심화되고있음. 한 중 미 일 EU 경제권에서한 EU 양자간교역패턴은수직적산업내무역이전체교역액에서의비중면에서는주를이루고, 산업내교역의심화도측면에서는수평적산업내교역이강화되고있음. 수직적산업내교역이수평적산업내교역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 수평적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는품목에서는그정도가수직적산업내교역이이루어지는경우보다더심화됨. 한 미수출경합지수에비해서한 EU 수출경합지수가 100대품목군에대하여는낮았음. 그러나 10대수출품목군에대한수출경합성을비교해볼때한 EU 수출경합도가 2003년이후한 미수출경합도에비하여높았음. 2003년이후 10대수출품목군에대한 60% 이상의높은한 EU 수출경합도는한국의상위 10대수출품목군에대하여세계시장에서한국과 EU의경쟁이심화되어있음을나타냄.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이며지난 20년동안한 EU 간교역의이익을가져온 16개품목들 기타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 (390799), 승용차와버스또는화물차용의고무제이너튜브 (401310), 기타합성필라멘트사 (540249), 합성필라멘트사직물중비텍스처 12 한국의대외무역지표

14 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 85% 이상인것 (540761), 기타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540769), 폴리에스테르섬유 (550320), 철강제의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정제한동의제품 (741021), 기계용의호환성공구중프레싱 스탬핑또는펀칭용의공구 (820730), 증기발생및과열수보일러의부분품 (840290), 선박추진용엔진 (840810), 창문형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 (841510), 냉장 냉동고 (841810),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 (842952), 전기기기의부분품 (852990), 기타화물선과화객선 (890190) 그중에서 EU 시장에대한비교우위로인하여결과적으로높은시장점유율을갖는품목은연선 로프및케이블중스테인리스강제인것중기타 ( ) 와수신기기가결합된송신기기또는디지털카메라의부분품중기타 ( ) 임. 반면에수출특화로인한산업간무역의결과로높은 EU 시장점유율을차지한품목은버스또는화물차용의고무제이너튜브 ( ), 창문형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중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미만인것 ( ), 용량이 200리터초과 400리터이하인냉장 냉동고 ( ), 용량이 400리터를초과하는냉장 냉동고 ( ) 임. EU 시장점유율증가를통하여한 EU FTA 발효와더불어교역의이익 (The gains from trade) 을증가시키고더나아가한 EU의무역구조전반에긍정적파급효과를미칠 19개품목 EU 시장에대한비교우위를가지면서산업간무역이심화되고있는합성섬유제의의류 ( ), 자주식작업트럭중적재중량이 3톤이하인것 ( ) EU 시장에대한비교우위를가지면서산업내무역이심화되고있는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혹은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의엔진에전용으로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중기타발전용의것 ( ) 산업내무역중에서수직적산업내무역이심화되고있는에폭시수지의하위항목중기타 ( ), 에틸렌의중합체의것 ( ), 플라스틱제의기 요약 13

15 타제품및에틸렌의중합체 ( ), 변압기 정지형변화기와유도자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산업내무역중에서수평적산업내교역이심화되고있는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 ( ), 선박용내연기관중기타항목 ( ), 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혹은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의엔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중기타발전용의것 ( ) 수직적또는수평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레디알구조의승용차용고무제공기타이어 ( ), 기타가공하지않은금중럼프 빌레트및입 (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의부분품중프레스또는압출기 (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 20년동안 EU 시장에대한비교우위로인하여상대적으로높은시장점유율을유지한연선 로프및케이블중스테인리스강제인것중기타 ( ) 와수신기기가결합된송신기기또는디지털카메라의부분품중기타 ( ) 수출특화로인한산업간무역의결과로높은 EU 시장점유율을차지한버스또는화물차용의고무제이너튜브 ( ), 창문형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중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미만인것 ( ), 용량이 200리터초과 400리터이하인냉장 냉동고 ( ), 용량이 400리터를초과하는냉장 냉동고 ( ) 한 EU 교역은한 중, 한 미, 한 일교역에비해산업내교역의정도가약하며,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한 EU 교역은주로산업간교역을통하여이루어졌음. 그러나시장별비교우위를갖거나산업내교역이심화되는양상이나타나고있으므로향후 EU 시장점유율과교역의이익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14 한국의대외무역지표

16 한국의대외무역지표 제1장서론제2장자료및실증분석제3장분석결과제4장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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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 서론 본연구에서는한국의대외무역에서교역패턴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무역지표를만들고자하였다. 한국의무역지표로서시장점유율, 양자간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 무역경합지수를작성하였다. 그리고작성된지표를 STATA 프로그램화해서손쉽게한국의대외무역패턴변화추이를분석하고, 향후지속적으로새로운데이터를업데이트할수있는방법을구했다. 본연구를통하여만들어진데이터를이용하여현실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례로서한 EU 교역패턴을분석하였다. 자료는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HS 10단위품목별데이터를이용하였다. 한국의양자간교역에서 30대주요수출대상국과 EU 회원국중에서 22개국가들에대한주요 100대수출품목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수출입액과수출입중량을수집하였다. 이렇게수집한데이터를이용하여 7가지대외무역지표를작성하였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 HS 10단위세부품목별데이터를이용하여 7개한국의대외무역지표를작성하였다. 그리고품목수준에서국가수준으로, 국가수준에서지역경제권수준으로지표를합산하는과정에교역가중평균합산방법을이용하여합산과정에서발생하는오차를줄였다. 데이터와대외무역지표는 STATA 11 을이용하여 do 파일프로그램과데이터파일로만들어서편의에따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제작된대외무역지표들을이용하여한 EU 교역패턴을품목별, EU 회원국별, 지역경제권별로분석하였다. 제 1 장서론 17

19 본연구를통하여얻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한 EU 교역패턴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품목수준에서 EU 시장에대한산업내무역의정도가높고수직적산업내무역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품목은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품목중기타항목 ( ) 이다. 이품목은지난 20년동안한국의 100대수출품목중총수출순위에서 1~2위에해당하는품목이기도하다. 둘째, EU 회원국수준에서는한 스웨덴교역에서수직적산업내교역과수평적산업내교역이가장심화되어있다. 그러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의비중면에서는한 독교역액이한 EU 전체교역액중에서가장크고, 2006년이후에 10% 이상을두차례기록하였다. 셋째, 국가수준과지역경제권수준에서한 EU 교역은 1990년이후수직적산업내무역이전체교역액에서의비중면에서는주를이루었지만, 수평적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들은그정도가심화되었다. 넷째, 4대수출대상지역권 ( 중국, 미국, EU, 일본 ) 에서한 중, 한 미, 한 일교역에비교해서한 EU 수직적 수평적산업내무역의정도가모두상대적으로약하다. 다섯째, 한국의 10대수출품목군에대한한 EU 수출경합도는한 미수출경합도보다높으며 2003년이후 60% 이상의수출경합성을유지해왔다. 마지막으로, EU 시장점유율증가를통한교역의이익과더나아가한 EU 교역의긍정적파급효과를가져올가능성이있는 19가지품목을선정하였다. 본연구는한국의대외무역에서동아시아, 북미, EU, G20을포함해서중동주요국가들 (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 호주, 멕시코, 남아프리카그리고신흥국가들인브라질, 인도, 러시아, 대만과의교역패턴분석에필요한무역통상지표를만들었다. 무역통상현황을측정할수있는인덱스를사전에준비하고널리활용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의대외무역패턴과그결정요인을분석하는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다. 또한무역자유화의경제적효과를분석할수있고, 교역전망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대외무역지표를이용한국제통상분야의기존연구들은교역패턴, FTA의경제적파급효과, 그리고산업내무역의결정요인으로그특성을나누어볼수있다. 교역패턴분석에관한연구들중에서송원근 (2009) 은무역집중도 (Trade Intensity 18 한국의대외무역지표

20 Index), 산업내무역지수 (Intra-Industry Trade index), 수평적 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Horizontal or vertical intra industry trade index), 교역비중등을이용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지역별, 부문별, 상품별교역패턴을분석하였으며, 그분석결과를이용하여동아시아경제통합방안을제시하였다. FTA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들중에서김흥종외 (2005), 남영숙외 (2004), Kang (2010), Yoshiba(2009) 에서는무역결합도 (TII), 산업내무역지수 (Grubel-Lloyd Index), 무역특화지수 (TSI),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수출경합지수 (ESI) 등을이용하여한 EU, 한 중 FTA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과한 일교역에서수직적산업내무역연구의기초자료로사용하였다. 정철외 (2010) 는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를사용해서한 터키의교역패턴을분석하고한 터키 FTA 발효이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산업내무역의패턴과결정요인을품목별, 지역별로그리고정태적또는동태적으로아시아지역과전세계를기준으로분석하기위해서산업내무역지수등이사용되고있다 (Brulhart 2009; Sawyer et al. 2010). 또한특정국가 ( 스페인 ) 의수직적산업내무역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 Milgram-Baleix and Moro-Egido (2010) 는산업내무역지수를사용하였다. 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는 2008년 6월부터시작해서 211개국가의무역지표 (World Trade Indicators) 들을제공하고있다. 세계무역지표는 5개부문으로나뉘어통상정책 (Trade Policy), 외부통상환경 (External Environment), 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무역진흥체계 (Trade Facilitation), 무역동향 (Trade Outcome) 의현황을파악하고분석할수있도록 450개지표를제공하고있다. 한국무역협회는수출입동향을비롯하여품목별, 국가별, 경제권별수출입등의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수출가격변수, 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 산업별수출전망지수, 기업실사지수를종합하여수출선행지수를만들어서분기별전망을제공하고있다. 그리고통계청에서는수출입액, 무역의존도, 수출입물량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등을한국은행과 IMF의자료등을이용하여제공하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외통계기관과연구기관에서조사하여발표하는 제 1 장서론 19

21 기초자료 (raw data) 를이용하여무역통상지표들을도출하면향후한국의대외무역패턴의양상과결정요인을좀더합리적으로신속하게판단할수있을것이다. 2장에서는데이터와완성된무역지표들에대해서묘사하고 3장에서는한 EU 교역에서 100대수출품목의수출보완성, 경합성, 경쟁력을분석하며, 4장에서는결론과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부록에서는무역현황측정을위한대외무역지표작성방법론을설명하고, 부표에서는 STATA 프로그램을제시할것이다. 20 한국의대외무역지표

22 제 2 장 자료및실증분석 본연구에서는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데이터를이용한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주요교역대상국인 30개국에대한한국의수출입액, 수출입중량을이용하여교역량과가격을 10자리까지상품별로세분화하여각종지수들을구한다. HS 데이터는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에서국제통상에서의상품의관세를표시하고교역량을측정하기위해서, 21개산업부문 (sector) 을 97개장 (chapter) 으로세분화하고, 97개의장을다시 1,200개항목 (headings) 으로나누고이를더욱세분화하여 1,200개항목을 5,000개의부수항목 (subheadings) 로나뉘어서모든상품들의이름과관세및교역량을통계화한자료이다 (Yu, 2008). 각국별로더욱세분화하여 8자리또는 10자리까지확장하여관세와교역량을측정한다. 한국은 10자리로세분화하여관세와교역량을측정하고있다. HS 데이터는 1988년부터시작해서 1992년, 1996년, 2002년, 그리고 2007년까지 4차례에걸쳐서상품의분류체계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를갱신하였다. 1. 분석국가선정 분석대상인 30 개국은지난 20 년간한국의대외수출평균순위에서상위 30 위에 속한국가들을선정하였다 년현재한국의교역대상국상위 100 개국과의 1990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21

23 년부터 2009년까지의연간수출입액을한국무역협회에서구해서그값들의 20년평균을구했다. 그리고순위를정한후에상위 30개국을선택하였다. < 표 1> 에서한국은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상위 5개무역대상국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 과상위 30개무역대상국에대해서각각 20년평균총수출액의 52% 와 87% 를수출하였다. 그리고한국은교역하고있는 230개국중에서상위 100개의교역대상국에게총수출의 99.4% 를수출하였다. < 표 1> 100대수출대상국의수출비중순위 ( 단위 : 1,000달러 )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1 중국 30,601, 미국 30,369, 일본 17,770, 홍콩 11,821, 대만 6,468, 싱가포르 6,294, 독일 5,969, 영국 3,906, 인도네시아 3,481, 말레이시아 3,410, 멕시코 2,877, 인도 2,755, 호주 2,682, 필리핀 2,619, 태국 2,617, 러시아연방 2,580, 네덜란드 2,499, 베트남 2,470, 캐나다 2,320, 한국의대외무역지표

24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20 아랍에미리트연합 2,136, 파나마 2,092, 이탈리아 2,082, 프랑스 1,895, 브라질 1,858, 사우디아라비아 1,774, 라이베리아 1,721, 스페인 1,650, 이란 1,472, 터키 1,452, 마샬군도 1,176, 폴란드 1,172, 벨기에 1,159, 그리스 1,126, 칠레 920, 스위스 803, 남아프리카 781, 핀란드 725, 슬로바키아 707, 바하마 655, 이집트 586, 방글라데시 569, 이스라엘 566, 노르웨이 565, 나이지리아 562, 헝가리 547, 스웨덴 531, 사이프러스 510,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23

25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48 파키스탄 464, 우즈베크 443, 아일랜드 421, 우크라이나 408, 오스트리아 401, 콜롬비아 387, 아르헨티나 380, 앙골라 379, 덴마크 376, 뉴질랜드 374, 베네수엘라 373, 쿠웨이트 371, 몰타 368, 카타르 361, 리비아 328, 버뮤다 327, 시리아 324, 과테말라 301, 스리랑카 297, 체코공화국 295, 루마니아 282, 포르투갈 281, 요르단 272, 알제리 270, 페루 245, 오만 196, 에콰도르 195, 카자흐스탄 173, 한국의대외무역지표

26 순위국가명 20 년평균수출액총수출비중총수출비중누계 76 슬로베니아 159, 미얀마 153, 캄보디아 149, 푸에르토리코 145, 모로코 132, 코스타리카 115, 도미니카공화국 114, 괌 111, 레바논 107, 이라크 99, 영령케이맨군도 95, 바레인 95, 수단 83, 니카라과 72, 가나 69, 케냐 68, 몽골 67, 예맨 66, 튀니지 59, 크로아티아 57, 영령버진군도 50, 아제르바이잔 44, 아이슬란드 21, 불령폴리네시아 14, 지브랄타 3, 총평균수출액 187,922,768 주 : 총수출비중은각국에대한 20 년평균수출액을전세계에대한 20 년평균수출액으로나누어서구한값이다. 총수출비중누계는총수출비중을 1 위부터 100 위까지축적해서더한값이다.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25

27 상위 30개수출대상국중에서 EU에속하는국가는 6개이다. 그러나 2011년 7월발효를앞두고있는한 EU FTA는 EU의 27개회원국이한국의무역대상국으로서동일한특혜관세를적용할것이므로이국가들을모두하나로묶어서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EU 전체와 EU 개별회원국에대한대외무역지표를각각동시에분석해서한국의 EU 전체와 EU 개별회원국에대한대외무역의보완성, 경합성, 경쟁력을분석한다. < 표 1> 에서볼수있는것처럼 100대수출대상국에속하는 EU국가는 22개이다. 1) < 표 2> 에서는이들 22개회원국으로이루어진 EU 전체에대한 20년평균총수출액 (272억달러 ) 과 30대수출대상국중에서 EU의순위를나타낸다. 전체총수출에서 EU 가차지하는비중은 14.5% 이며중국과미국에이어 3위가된다. 그리고 EU를포함한 30개국에대한한국의수출은지난 20년간평균총수출액의 93.5% 를차지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EU를포함한상위 30개수출대상국만을분석의대상으로삼는다. 위의 < 표 1> 에서는 40위까지의국가들 (11개의 EU국가들이 40위안에속해있으므로 ) 과 40위에는들지않지만 EU에속하는 11개국가들을분석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분석하는국가들은 EU 회원국을개별국가별로포함시킬경우총 51개국이다. < 표 3> 에서는 EU의 22개회원국에대한수출비중순위를나타낸다. EU 전체를하나의국가로간주할경우, 한국의 30대주요수출대상국은아래 < 그림 1> 에서또한확인할수있다. < 표 2> 30대수출대상국의수출비중순위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1 중국 30,601, 미국 30,369, EU 27,232, 일본 17,770, ) 한국의 100 대수출대상국안에포함되지않는 5 개 EU 국가는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이다. 26 한국의대외무역지표

28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5 홍콩 11,821, 대만 6,468, 싱가포르 6,294, 인도네시아 3,481, 말레이시아 3,410, 멕시코 2,877, 인도 2,755, 호주 2,682, 필리핀 2,619, 태국 2,617, 러시아연방 2,580, 베트남 2,470, 캐나다 2,320, 아랍에미리트연합 2,136, 파나마 2,092, 브라질 1,858, 사우디아라비아 1,774, 라이베리아 1,721, 이란 1,472, 터키 1,452, 마샬군도 1,176, 칠레 920, 스위스 803, 남아프리카 781, 바하마 655, 이집트 586,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27

29 < 표 3> EU 회원국에대한수출비중순위 순위 국가명 20년평균수출액 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1 독일 5,969, 영국 3,906, 네덜란드 2,499, 이탈리아 2,082, 프랑스 1,895, 스페인 1,650, 폴란드 1,172, 벨기에 1,159, 그리스 1,126, 핀란드 725, 슬로바키아 707, 헝가리 547, 스웨덴 531, 사이프러스 510, 아일랜드 421, 오스트리아 401, 덴마크 376, 몰타 368, 체코공화국 295, 루마니아 282, 포르투갈 281, 슬로베니아 159, 한국의대외무역지표

30 < 그림 1> 한국의 30 대주요수출대상국 주 : 한국무역협회데이터를이용해서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의한국의국가별평균수출액순위를명목수출액의평균을구하여작성함. 2. 품목선정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HS 10단위품목의수는 8,733개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20년동안수출액이상위 4,000위에속했던품목들중에서 20 년연속으로 4,000위안에들었던품목은 878개이다. 이품목들에대해서 20년평균을구해서 100위에속하는품목을선별하였다. 분석결과는아래 < 표 4> 와같다. 2) 2) HS 6단위로측정은되지만 HS 10단위에서는세분화되지않아서 HS 6단위번호에 0000를붙여서분류한품목 ( 예를들어탱커 ) 은 HS 6단위품목과마찬가지이므로 HS 10단위품목선정에서제외하였다.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29

31 < 표 4> 100 대수출품목의총수출비중순위 순위 HScode HS 품목명 2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기타 2,985, 럼프ㆍ빌레트및입 991, 테레프탈산 946, 레디알구조의것 850, 기타 765, 기타 659, 폭이 12.7 밀리미터이하인마그네틱테이프형의것 568, 기타 553, 기타 521, 용량이 400 리터를초과하는냉장 냉동고 472, 기타 398,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미만인냉장또는냉동설비용의압축기 341,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선박추진용엔진 328,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315, 합성섬유제의것 304, 기타 296, 기타 264, 기타 262, 용량이 200 리터초과 400 이하인냉장 냉동고 245,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미만인창문또는벽형의 , 공기조절기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32, 기타 221, 기타 217, 기타 210, 한국의대외무역지표

32 순위 HScode HS 품목명 2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금제의것 197, 적재중량이 3 톤이하인것 196, 비행기용의것 194, 기타 190, 스티렌 - 부타디엔공중합체 181, 이형단면의것 175, 일반화물운반용의것 157, 항공기용의것 154,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화학원소 153, 합성섬유제의것 152, 버스또는화물차용의것 150, 오르토프탈산디 -2- 에틸헥실 147, 증기발생보일러의것 147, 기타 145, 기타 139, 기타 135, 필터담배 135, 합성섬유제의남자혹은소년용의셔츠 134, 기타 132, 기타 130, 기타 128, 합성섬유제의여자혹은소녀용의블라우스 셔츠 125, 레이블 123, 자기헤드 120, 천연색용의것 118, 기타 118,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31

33 순위 HScode HS 품목명 2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기타 116, 항공기용의것 116, 폴리옥시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 115, 인쇄회로판제조에적합한형상 114, 철근 114, 티셔츠 110, 프레싱용의것 109, 기타 109, 비스코스레이온의것 108, 기타 107, 분당속도가 240미터미만인기타의권양용 하역용 적하용또는양하용의기계류 106, 비스코스레이온의것 100, 라면 96, 기타 95, 방직용섬유재료제의것 93, 합성섬유제의여자혹은소녀용의블라우스 셔츠의류또는부분품 93, 방직용섬유재료제의것 92, 리신 91, 합성섬유제의남자혹은소년용의셔츠의류또는부분품 91, 기타 90, 회화 90, 다이아몬드공구 89, 기타 86, 절연도료피복전선 86, 전동기의것 85, 한국의대외무역지표

34 순위 HScode HS 품목명 2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냉방기기의것 ( 카쿨러의것을포함 ) 84, 가정형냉장고의것 83, 에틸렌의중합체의것 83, 기타 83, 폴리염화비닐의것 82, 광전지 ( 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및포토릴레이를포함 ) 82, 연질의것 81, 반도체제조용의것 81, 기타 78, 티셔츠 78, 아연도금한것 76, 카본제의것 75, 기타 73, 출력이 100 와트이하인것 72, 플라스틱공업용의것 72, 제 87 류의차량용의것 71, 소주 70, 도금ㆍ도포또는페인트한것 70, 목걸이 70, 모터사이클 69, 천연색튜너 68, 기타 67, 용량이 100볼트암페어이하인변압기 정지형변환기와유도자 67, 기타 66, 증발기 66, 총수출 20 년평균 187,922,768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33

35 < 표 4> 의총수출비중누계에서볼수있듯이 HS 10단위 8733개중에서상위 100위에해당하는품목이지난 20년평균총수출액의 11.4% 를차지하였다. 수출비중 1위의품목은차량용기타의부분품과부속품 ( ) 으로서총수출의 1.6% 를차지하였다. 상위 100개의품목중에서가장빈도가높은품목군은 HS 두자릿수수준 84번대의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이다. 100개품목중에서 21개품목이이품목군에해당하며, 지난 20년동안총수출의 2.2% 를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11개를차지한품목군은 HS 85번대의전기기기와그부분품으로서총수출의 1% 가이품목들로이루어졌다. 3) 지난 10년동안한국의대외무역패턴에는변화가있었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하여그동안새롭게순위에든품목들을찾아보기위해서분석기간을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10년으로조정해서위와동일한방법으로총수출비중의상위 100대품목을찾아보았다. < 표 5> 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0대수출품목의총수출비중은 19.9% 로 1990년에서 2009년까지의평균에비해서 8.5% 포인트증가하였다. 다시말하면지난 10년동안상위 100개수출품목의수출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고할수있다. 그중에서상위 10개품목이차지하는총수출비중은 5% 에서 10% 로상승하였다. 이들상위 10개품목중에서지난 10년동안새롭게 10위권안으로진입한품목들은디렘모듈 ( ), 수신기가결합된송신기기또는디지털카메라의부분품 ( ), 액정디바이스의부분품과부속품중에서기타의부분품과부속품 (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 그리고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의하위품목인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중에서 ) 무한궤도식의부분품 ( ) 이다. 이와같은 5개품목이전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3.8% 이다. 4) 3) 반도체의부분품도이부문에속한다. 4) 1위를차지한화물선은 1995년까지일반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기타화물선으로 HS 10 자리단위로세분화하여수출액을측정하였으나 1996년이후부터모두화물선으로통합하여그값을구하였다. 화물선은 HS 10자리품목이지만 HS 6자리품목으로합산한값과거의동일하므로새롭게진입한품목에서는제외한다. 34 한국의대외무역지표

36 < 표 5> 100 대수출품목의 10 년평균총수출순위 순위 HScode HS 품목명 1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화물선 7,880, 기타 5,447, 디램모듈 4,265, 수신기기가결합된송신기기의것또는디지털카메라의것 1,901, 테레프탈산 1,708, 기타 1,682,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260, 무한궤도식의것 1,211, 레디알구조의것 1,182, 기타 1,110, 기타 1,033, 기타 902, 용량이 400 리터를초과하는냉장 냉동고 863, 기타 736, 기타 704, 염색한것 680, 리튬이온축전지 649, 기타 635,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선박추진용엔진 598, 기타 578, 럼프ㆍ빌레트및입 519, 기타 469, 기타 463,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미만인냉장또는냉동설비용의압축기 458,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35

37 순위 HScode HS 품목명 1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미만인창문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 443, 기타 443,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421, 기타 405, 기타 358, 기타 357, 기타 338, 디스크형의것 333, 기타 330, 금제의것 328, 염색한것 320, 기타 309, 림의지름이 센티미터미만인것 298, 판ㆍ시트및스트립 296, 용량이 200 리터초과 400 이하인냉장 냉동고 287, 은의함유량이전중량의 99.99% 이상인것 284, 테이프형또는리드프레임기능을하는회로가형성된것 283, 비행기의부분품 282, 스티렌 - 부타디엔공중합체 272, 이형단면의것 270, 증기발생보일러의것 263, 필터담배 261,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화학원소 254, 기타 243, 기타 243, 한국의대외무역지표

38 순위 HScode HS 품목명 1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기타 236, 기타 234, 작업대 232, 기타 229, 기타 229, 로우더 228, 기타 226, 오르토프탈산디 -2- 에틸헥실 222, 기타 221, 적재중량이 3 톤이하인것 217, 기타 214, 합성섬유제의것 213, 기타 208, 프레싱용의것 207, 날염한것 201, 기타 199, 폴리옥시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 194, 기타 191, 기타 191, 기타 181, 천연색용의것 179, 기타 176, 디브이디 (DVD) 드라이브 175, 기타 170, 인쇄회로판제조에적합한형상의것 169, 기타 165, 기타 164,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37

39 순위 HScode HS 품목명 10 년평균총수출비중 총수출비중누계 레이블 162, 기타 162, 회화 159, 기타 157, 버스또는화물차용의것 155, 폴리디페닐메탄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 ( 크루드엠디아이 ) 153, 기타 153, 에틸렌의중합체의것 153, 전동기의것 150, 반도체제조용의것 149, ,3- 부타디엔 149, 냉방기기의것 ( 카쿨러의것을 147, 가정형냉장고의것 147, 절연도료피복전선 139, 기타 138, 기타 138, 광전지 ( 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및포토릴레이를포함 ) 137, 기타 136, 연질의것 135, 기타 128, 스틸타이어코드 128, 기타 128, 분당속도가 240미터미만인기타의 ,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또는양하용의기계류 라면 126, 총수출 10 년평균 269,975, 한국의대외무역지표

40 20년평균수출액순위에서는 20위안에들었지만지난 10년동안급격히수출이감소하여 100대수출품목안에들지못한품목은 2가지이다.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의마그네틱테이프중폭이 12.7밀리미터이하인것 ( ) 과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 ) 가각각 7위와 14위에서 100위밖으로밀려났다. 지난 10년동안 40개품목들이총수출비중 100위이내에새롭게진입하였고, 이들 40개품목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총수출비중누계는약 10% 이다. < 표 4> 와 < 표 5> 를종합하여볼때, 지난 10년동안한국의 100대주요수출품목에약 40% 의변화가있었다고추론하여볼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지난 10년평균상위 100위수출품목들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이들품목의교역액을대상으로한국의대외무역지표를만든다. 3. 자료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수출입데이터는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의양자간품목별데이터와전세계의국가별수출입데이터를 HS 10단위까지세분화하여제공한다. UN에서제공하는 Commodity Trade Data 는전세계모든국가들의상품교역량에대한양자간교역의데이터를제공한다. 그러나 UN com-trade data 는상품의가장세분화된측정단위가 HS 6단위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가장세분화된상품교역데이터인 HS 10단위데이터는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 UN com-trade HS 6단위데이터와비교하여장점을갖는다. 첫째, 한국의대외무역데이터를가장세분화하여측정하였다. HS 10단위로측정된수출입액을사용하여만들수있는양자간교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는가장세분화된단계에서의수출입상품의보완성, 경합성, 경쟁력을명확하게드러낸다. 둘째, 하위세부수준에서상위수준으로합산하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오차 (Aggregation bias) 를줄인다. 반면에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품목별데이터는중국, 미국, 일본, EU의양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39

41 자간교역의품목별데이터는제공한다. 그러나이국가들을제외한한국의교역대상국의양자간교역의품목별데이터와전세계수준에서의품목별데이터는제공하지않는다. 문제는이러한데이터의부재로인하여 HS 10단위수준에서의품목별시장점유율, 품목별양자간무역집중도, 그리고현시비교우위지수를구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먼저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HS 10단위로측정된한국의양자간교역데이터와 EU의 HS 6자리품목별수출입데이터를이용하여시장점유율, 국가별양자간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지수를만들었다. 5) 주어진자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한국의대외무역지표를만들었다. 무역현황측정을위한 7개대외무역지표의작성방법론은부록에첨부하였다. (1) 단위 수출입액의단위는 1,000 달러로표현하였다. 중량의단위는 kg 이다. 수출입단가 는수출입액을수출입중량으로각각나눈값이다. (2) 시장점유율 한국의교역대상국으로의특정상품 (k) 의특정연도의총수출데이터와교역대상국의전세계로부터의총수입데이터가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데이터는중국무역, 일본무역, 미국무역, EU무역그리고세계무역데이터이다. 본연구에서는 EU의총수입데이터를이용하였다. 그러나 EU의데이터는 HS 8자리까지밖에제공되지않고 HS 8자리품목별데이터는한국무역의 100대수출품목이기록된 HS 10자리와일치하지않는데이터가많이있다. 따라서한국의 100대수출품목 5) HS 6 단위로측정된한국과한국의모든교역대상국의양자간교역의품목별데이터를얻을수있는 UN com-trade 데이터를이용하면현시비교우위지수를만들수있다. 40 한국의대외무역지표

42 과매칭할수있는 EU의 HS 6자리데이터를이용하였다. 한국무역데이터의상위항목인 HS 6자리데이터와매칭하면서 HS 10자리코드가반복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가대략 10여번발생해서, HS 6자리로한국, 미국그리고 EU의자료를통일할때에품목의수가 100개에서 86개로줄어들었다. EU의경우수출입액의단위가유로화로기록되어서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에서달러화대유로화의환율을얻은후이것을 EU의수출입액데이터에곱하여동일한금액의단위인 1,000달러로통일시켰다.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 EU무역데이터가 2003년부터이므로한국의 EU 시장점유율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86개품목에대해서구하였다. (3) 양자간무역집중도 국가수준에서양자간무역집중도를구하기위해서는한국의특정국가를상대로한특정상품의총수출액을이용할경우한국의약 8,700개의모든수출상품에대한교역대상국으로의수출액을모두더하여한국이특정국가로수출한모든상품의총수출액을구해야한다. 그러나데이터수집의어려움으로인하여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한국의특정국가로의총수출데이터를직접이용하였다. 그리고한국의특정상품의전세계총수출데이터와전세계의특정교역대상국으로의총수출, 그리고전세계의총수출데이터를이용하여국가수준에서한국의 51 개지역과 2개경제권 (G20, EU) 에대한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양자간무역집중도를구하였다. 6) 그러나품목수준에서양자간무역집중도는세계무역에서세계의특정상품의수출액데이터를한국무역협회에서얻을수없는관계로생략하였다. 6) 이후로는 51 개국가와 2 개경제권을합하여 53 개대상국이라고명명한다.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41

43 < 표 6> 한국의 53개교역대상국코드별분류 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1 AE 아랍에미리트연합 28 IR 이란 2 AT 오스트리아 29 IT 이탈리아 3 AU 호주 30 JP 일본 4 BE 벨기에 31 LR 라이베리아 5 BR 브라질 32 MH 마샬군도 6 BS 바하마 33 MT 몰타 7 CA 캐나다 34 MX 멕시코 8 CH 스위스 35 MY 말레이시아 9 CL 칠레 36 NL 네덜란드 10 CN 중국 37 PA 파나마 11 CY 사이프러스 38 PH 필리핀 12 CZ 체코공화국 39 PL 폴란드 13 DE 독일 40 PT 포르투갈 14 DK 덴마크 41 RO 루마니아 15 EG 이집트 42 RU 러시아연방 16 ES 스페인 43 SA 사우디아라비아 17 EU 유럽연합 44 SE 스웨덴 18 FI 핀란드 45 SG 싱가포르 19 FR 프랑스 46 SI 슬로베니아 20 G20 G20 47 SK 슬로바키아 21 GB 영국 48 TH 태국 22 GR 그리스 49 TR 터키 23 HK 홍콩 50 TW 대만 24 HU 헝가리 51 US 미국 25 ID 인도네시아 52 VN 베트남 26 IE 아일랜드 53 ZA 남아프리카 27 IN 인디아 ( 인도 ) 42 한국의대외무역지표

44 (4) 무역특화지수 먼저품목수준에서한국의특정국가로의특정상품의총수출입액을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 53개무역대상국에대하여 100개품목의무역특화지수를구하였다. 한국의양자간수출입액을이용하였으므로본연구에서구한무역특화지수는한국을중심으로한수출품목에대한값이다. 7) (5) 산업내무역지수 품목별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한국의 53대교역대상국에대하여 100대품목들의산업내무역지수를작성하였다. 국가수준에서한국의교역대상국전체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도교역가중평균을이용하여합산하는방법으로구하였다. 한국의전세계에대한산업내교역지수는구하지않고이에대신해서특정지역경제권을대상으로해서산업내무역지수를구하였다. 먼저한국의 30대교역대상국으로이루어진지역경제권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를구하였다. 한국의대외무역지표작성시사용한 30대교역대상국의코드는 < 표 6> 에서열거하였다. 8) (6) 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 한국의품목별수출입액을이용하여최솟값과최댓값을구해서분수로만든후 0.1 보다그값이큰경우만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로산정하였다. 수출단가 와수입단가는수출입액을수출입중량으로나누어서구한후, 수출단가를수입단가 7) EU, 중국, 미국, 일본을중심으로한 (Home Country로한 ) 품목별무역특화지수는구하지않았다. 8) < 표 6> 에서총국가수가 53개인이유는 EU 22개회원국과 G20 경제권을 30개국가에더하였기때문이다. 그밖에지역내의산업내무역지수, 지역간산업내무역지수는구하지않았다.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43

45 로나눈값이 25% 표준편차조건을만족시키는여부에따라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 무역지수를만들었다. 국가수준에서특정품목에대한최솟값을최댓값으로나눈값 을무역가중평균합산방법을이용하여구하였다. 9) (7) 시장별비교우위지수 한국의특정국가로의특정상품의특정시점에서의수출과한국의전세계로의특정상품의특정시점에서의수출, 한국의특정국가로의모든상품의특정시점에서의수출, 한국의전세계로의모든상품의수출데이터를모두한국무역협회에서구해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53개수출대상국에대하여 100개품목의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구하였다. (8) 수출경합지수 한국을기준으로미국과 EU를대상으로해서수출경합도를구하였다. 미국과 EU의수출데이터와비교할수있는세부단위가 HS 6단위이므로한국, 미국, EU의 HS 6단위의품목별데이터를구해서한국의미국과 EU에대한수출경합도를구하였다. 100대수출품목권수준과 10대수출품목군수준에서한 미, 한 EU 수출경합도를구하였다. 10) 한 EU 수출경합도는데이터부재로인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만구하였다. (9) 데이터저장, 데이터정렬방식및관측치 (observation) 의수 100 가지품목의 (EU 를포함한 ) 30 개국가에대한지난 20 년동안의수출입데이터 9) 국가수준에서전세계교역에대한수직적 ( 수평적 ) 산업내무역지수는데이터의부재로인하여구하지못하였다. 지역내또는지역간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도구하지못하였다. 10) 그러나한 중, 한 일수출경합지수는구하지않았다. 44 한국의대외무역지표

46 는한국무역협회웹사이트에서다운로드하여수집하였다. 이데이터는한국이지난 20년동안 100대수출품목의 30대수출입대상국에대한각각의수출입액과중량을나타낸다. 본연구는한국의무역대상국이 30개국이고무역품목이 100개인경우에한정해서한국의대외무역지표를구하였다. 한국의양자간교역데이터를위주로관측치 (observation) 를배열하였으므로한국을 i라고가정하고 j( 무역대상국 ), k(hs 10자리품목 ), t( 시간 ) 순으로 3차원으로 (3-dimension) 배열하였다. 그리고같은줄에수출입액과수출입중량의관측치를열거하였다. 한국을중심으로 30개국을대상으로 20년동안한국의대외총수출의 20% 를차지하는상품들의교역데이터를이용하였다. 그래서관측치의수는 =60,000이다. 실제로누락된관측치를제외하고한국의양자간교역액의관측치의수는 55,559이다. 지금까지위에서설명한방법으로제작한한국의대외무역지표변수의수는약 85개이다. 모든변수들의이름과정의, 관측치의수, 그리고기초통계값은 < 표 7> 에기록하였다. 이렇게제작한데이터와변수작성프로그램은 STATA 파일로 Indicators.dta 와 Indicators.do 란이름으로저장하였다. 11) 지표작성중에생성된모든변수와관측치를포함하면변수는총 153개, 관측치는 84,640개이다. 한국의대외무역지표작성에사용된 100대수출품목의 HS 10단위코드와내용은 < 표 8> 에기록하였다. 11) STATA 프로그램은 < 부표 1> 에첨부하였다.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45

47 < 표 7> 표변수에대한기초통계값 변수명변수정의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rank_10y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의지난 10 년평균순위 HScode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에대한 HS 10 자리코드번호 HSname_10y 한국의 100 대수출품목이름 0 cty 한국의 53 개무역대상국의영문이니셜 0 cty_name 한국의 51 개무역대상국의이름과 2 개무역대상경제권 (EU, G20) 의이름 0 EU_members EU 국가중한국의 100 대수출대상국에해당되지않는 5 개국을제외한 22 국에대한더미변수 G20_members G20 국가중에서아르헨티나를제외한 19 개국에대한더미변수 chosen30 EU 를포함한한국의 30 대수출대상국에대한더미변수 T4_members 한국의 4 대수출대상국인중국, 미국, EU, 일본에대한더미변수 S2_members 한국의 2 대주요수출대상국인중국과일본에대한더미변수 W2_members 한국의주요수출대상국중에서서방 2 개국인미국과 EU 에대한더미변수 VH_ID 수직적 수평적산업내무역이나타나는품목에대한더미변수 ; 1( 수직적 ); 0( 수평적 ) year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의연도 TIIijt i 국의 j 국가에대한 t 기의양국간무역집중도 TSI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무역특화지수 한국의대외무역지표

48 변수명변수정의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IIT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산업내무역지수 IITijt i 국의 j 국에대한 t 기의산업내무역지수 IITit30 i 국의한국의 30 대교역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산업내무역지수 IITit20 I 국의 ( 아르헨티나를제외한 ) G20 국가에대한 t 기의산업내무역지수 IITitEU i 국의 (5 개회원국을제외한 ) EU 22 개회원국전체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 IITitT4 i 국의 4 대주요수출대상국 ( 중국, 미국, EU, 일본 ) 전체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 IITitS2 i 국의 2 대주요무역대상국 ( 중국, 일본 ) 전체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 IITitW2 i 국의서방 2 개국 ( 미국, EU) 전체에대한산업내무역지수 IITV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jt i 국의 j 국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jt i 국의 j 국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30 i 국의 30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t30 i 국의 30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20 i 국의 G20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t20 i 국의 G20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EU i 국의 EU 22 개회원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47

49 변수명변수정의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IITHitEU i 국의 EU 22 개회원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T4 i 국의 4 대주요수출대상국 ( 중국, 미국, EU, 일본 )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tT4 i 국의 4 대주요수출대상국 ( 중국, 미국, EU, 일본 )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S2 i 국의 2 대주요무역대상국 ( 중국, 일본 )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tS2 i 국의 2 대주요무역대상국 ( 중국, 일본 )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IITVitW2 i 국의서방 2 개국 ( 미국,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무역지수 IITHitW2 i 국의서방 2 개국 ( 미국,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MCA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시장별비교우위지수 ESIijt_KR_EU i( 한국 ) 와 j(eu) 의 100 대수출품목군에대한 t 기의수출경합지수 ESIijt_KR_US i( 한국 ) 와 j( 미국 ) 의 100 대수출품목군에대한 t 기의수출경합지수 ESIijt_KR_EU_top10 i( 한국 ) 와 j(eu) 의상위 10 대수출품목군에대한 t 기의수출경합지수 ESIijt_KR_US_top10 i( 한국 ) 와 j( 미국 ) 의상위 10 대수출품목군에대한 t 기의수출경합지수 MSijkt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시장점유율 weight_trade_volume_ijkt_v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한국의대외무역지표

50 변수명변수정의 weight_trade_volume_ijkt_h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30 i 국의 30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hsj30 i 국의 30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1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20 i 국의 G20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hsj20 i 국의 G20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eu i 국의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t4 i 국의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hsjt4 i 국의 4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hsjt4 i 국의 4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s2 i 국의 2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49

51 변수명변수정의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weight_trade_volume_ijt_hsjs2 i 국의 2 대주요수출대상국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vsjw2 i 국의서방 2 개국 ( 미국,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직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weight_trade_volume_ijt_hsjw2 i 국의서방 2 개국 ( 미국, EU) 전체에대한 t 기의수평적산업내교역액이 100 대수출품목의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 ex_value_ijk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weight_ijk i 국의 j 국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출중량 ( 단위 : kg) im_value_ijk i 국의 j 국으로부터의 k 상품의 t 기의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im_weight_ijk i 국의 j 국으로부터의 k 상품의 t 기의수입중량 ( 단위 : kg) ex_value_iwk i 국의전세계에대한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value_ikorea_j i 국 ( 한국 ) 의 j 국에대한모든상품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value_ikorea i 국 ( 한국 ) 의전세계에대한모든상품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im_value_ikorea i 국 ( 한국 ) 의전세계에로부터의모든상품의총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world_j_ex 전세계의 j 국에대한모든상품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world_j_im 전세계의 j 국에대한모든상품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world_ex 전세계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world_im 전세계의총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HScode6digit 한국의 100 대 HS 10 단위수출품목의상위항목인 HS 6 자리코드번호 한국의대외무역지표

52 변수명변수정의 관측치의수 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ex_value_iwk_kr i( 한국 )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weight_iwk_kr i( 한국 ) 국의 j 국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중량 ( 단위 : kg) ex_value_iw_100_kr i( 한국 ) 국의전세계에대한모든상품 ( 한국의 100 대수출상품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들 ) 의 t 기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value_iwk_us i( 미국 )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weight_iwk_us i( 미국 ) 국의 j 국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중량 ( 단위 : kg) ex_value_iw_100_us i( 미국 ) 국의전세계에대한모든상품 ( 한국의 100 대수출상품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들 ) 의 t 기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weight_iwk_eu i(eu)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중량 ( 단위 : kg) ex_value_iwk_eu i(eu)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value_iw_100_eu i(eu) 국의전세계에대한모든상품 ( 한국의 100 대수출상품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들 ) 의 t 기의총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im_weight_iwk_eu i(eu)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입중량 ( 단위 : kg) im_value_iwk_eu i(eu) 국의전세계에대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ex_value_ieu6k i( 한국 ) 이 EU 에게수출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ex_weight_ieu6k i( 한국 ) 이 EU 에게수출한 HS 6 자리 k 상품의 t 기의중량 ( 단위 : kg)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51

53 < 표 8> HS 10 단위품목의코드별분류 HS 10 단위코드품목 HS 10 단위품목 라면 필터담배 ,3- 부타디엔 ( 유기화학품의하위항목인비환식탄화수소중 ) 오르토프탈산디 -2- 에틸헥실 ( 유기화학품의하위항목중 ) 테레프탈산 ( 유기화학품의하위항목중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유기화학품의하위항목인질소관능화합물이소시아네이트중 ) 기타 ( 의약품의하위항목중기타 )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화학원소 폴리디페닐메탄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 ( 크루드엠디아이 )( 화학공업생산품인조제점결제중미량요소비료의일종 ) 기타 ( 조제점결제, 따로분류되지아니하는화학품과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폴리에틸렌 ( 비중이 0.94 이상인것에한함 ) 의하위항목중기타 ) 스티렌 - 부타디엔공중합체 ( 플라스틱및그제품의하위항목인스티렌의중합체중 ) 폴리옥시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 플라스틱및그제품의하위항목인기타폴리에테르중 ) 기타 ( 에폭시수지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기타폴리에스테르의하위항목중기타 ) 에틸렌의중합체의것 연질의것 ( 플라스틱제의판, 시트, 필름, 박및스트립중 ) 기타 ( 플라스틱제의기타제품및에틸렌의중합체, 이온교환수지의기타물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부타디엔고무 (BR) 의하위항목중기타 ) 레디알구조의것 ( 승용차용고무제공기타이어중 ) 림의지름이 센티미터미만인것 ( 고무제공기타이어의하위항목인버스용및화물차용의것중 ) 기타 ( 고무제공기타이어의하위항목인버스용및화물차용의것중기타 ) 버스또는화물차용의것 ( 고무와그제품의하위항목인고무제의이너튜브중 ) 52 한국의대외무역지표

54 HS 10 단위코드품목 HS 10 단위품목 기타 ( 합성필라멘트사중기타의사의하위항목중기타 ) 염색한것 ( 합성필라멘트사직물중비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 85% 이상인것중 ) 날염한것 ( 합성필라멘트사직물중비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 85% 이상인것중 ) 염색한것 (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중 ) 이형단면의것 ( 합성스테이플섬유의하위항목인폴리에스테르의것중 ) 레이블 ( 섬유제의레이블, 배지및이와유사한물품의하위항목인직조한것중 ) 합성섬유제의것 (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및이와유사한의류의하위항목인인조섬유제의것중 ) 기타 ( 신발류부분품, 갈아끼울수있는안창과힐쿠션, 각반, 레깅등과이들의부분품중기타재료제의것의하위항목중기타 ) 천연색용의것 ( 밀폐되지아니한유리제의외피및이들의부분품의하위항목인음극선관용의것중 ) 은의함유량이전중량의 99.99% 이상인것 ( 가공하지아니한은중 ) 럼프ㆍ빌레트및입 ( 기타가공하지아니한형상의금중 ) 반도체제조용의것 ( 기타일차제품형상의금중 ) 판ㆍ시트및스트립 ( 기타일차제품형상의금의하위항목인봉및형재중 ) 금제의것 ( 신변장식용품과그부분품의하위항목인기타귀금속제의것중 ) 기타 ( 철강제의구조물과구조물의부분품, 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제의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및이와유사한것의하위항목중기타 ) 스틸타이어코드 ( 철강제의연선, 로프및케이블의하위항목인스테인리스강제의것중 ) 기타 ( 연선ㆍ로프및케이블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철강제의기타제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동의판ㆍ시트및스트립 ( 두께가 0.15 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에한함 ) 중코일상의것의하위항목중기타 ) 인쇄회로판제조에적합한형상의것 ( 동과그제품의하위항목인정제한동의박중 ) 기타 ( 알루미늄의판ㆍ시트및스트립 ( 두께가 0.2 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에한함 ) 중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것의하위항목중기타 )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53

55 HS 10 단위코드품목 HS 10 단위품목 기타 ( 알루미늄의박 [ 두께 ( 보강재의두께를제외한다 ) 가 0.2 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는것에한함 ] 중압연보다더가공하지아니한것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기타알루미늄제의제품의하위항목중기타 ) 프레싱용의것 ( 비금속제의수공구용또는기계용의호환성공구프레싱ㆍ스탬핑또는펀칭용의것중 ) 증기발생보일러의것 ( 증기발생보일러와과열수보일러의부분품중 )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 선박추진용엔진중 ) 기타 ( 선박용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 ( 디젤엔진또는세미디젤엔진 ) 중기타의엔진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불꽃점화식의왕복식, 로터리식또는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 ( 디젤엔진또는세미디젤엔진 ) 엔진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미만인것 ( 냉장또는냉동설비용의압축기중 )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미만인것 ( 창문형또는벽형의공기조절기중 ) 용량이 200 리터초과 400 리터이하인것 ( 냉장, 냉동고중 ) 용량이 400 리터를초과하는것 ( 냉장, 냉동고중 ) 가정형냉장고 기타 ( 열교환기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온도변화에따른방법으로재료를처리하는기계ㆍ설비또는장치와즉시식또는저장식물가열기중기타의기기하위항목중기타 ) 적재중량이 3 톤이하인것 ( 자주식작업트럭중 ) 분당속도가 240 미터미만인것 ( 벨트형의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또는양하용의기계류중 ) 로우더 ( 자주식의셔블로더중프론트엔드셔블로더의것 ) 무한궤도식의것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의하위품목인 360 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중 ) 기타 ( 풀리태클과호이스트, 윈치와캡스턴및잭, 기타의이동ㆍ정지ㆍ지균ㆍ스크레이핑ㆍ굴착ㆍ탬핑ㆍ콤팩팅ㆍ채굴또는천공용의기계 ( 토양ㆍ광석또는광물용의것에한함 ), 항타기와항발기및스노플라우와스노블로어기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자동자료처리장치의하위항목중기타 ) 54 한국의대외무역지표

56 HS 10 단위코드품목 HS 10 단위품목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디브이디 (DVD) 드라이브 기타 ( 기억장치의하위항목중기타 ) 디램모듈 (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기식또는광학식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이러한자료의처리기계의것 ) 기타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중기타기계류의하위항목중기타 ) 냉방기기의것 ( 카쿨러의것을포함 ) 기타 (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중기타기계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파이프ㆍ보일러의동체ㆍ탱크ㆍ통또는유사물품에사용하는탭ㆍ코크ㆍ밸브와유사장치중기타기기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파이프ㆍ보일러의동체ㆍ탱크ㆍ통또는유사물품에사용하는탭ㆍ코크ㆍ밸브와유사장치중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전동기의것 ( 전기기기와그부분품하위항목중 ) 기타 (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와유도자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리튬이온축전지 기타 ( 마이크로폰과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로폰과한개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 가청주파증폭기및음향증폭세트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디스크형의것 (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중 ) 기타 (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음성녹음또는재생용기기,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수신기기가결합된송신기기의것또는디지털카메라의것 ( 디지털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의것을포함 )) 기타 ( 송신기기와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및비디오카메라레코더, 모니터와프로젝터및텔레비전수신용기기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테이프형또는리드프레임기능을하는회로가형성된것 ( 전기기기와그부분품중인쇄회로의하위항목중 ) 기타 ( 인쇄회로의하위항목중기타 ) 제 2 장자료및실증분석 55

57 HS 10 단위코드품목 HS 10 단위품목 기타 ( 전기회로의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기기와광섬유ㆍ광섬유다발또는케이블용의커넥터부분품, 전기제어용또는배전용의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및기타의기반의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및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중전력낭비율이 1 와트미만인것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및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및발광다이오드의하위항목중기타 ) 광전지 ( 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및포토릴레이를포함 ) 절연도료피복전선 ( 동제의절연전선, 케이블및기타의전기절연도체, 광섬유케이블의하위항목중 ) 기타 ( 화물자동차중총중량이 5 톤이하인것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의하위항목중기타 ) 비행기용의것 ( 항공기와우주선의부분품중 ) 화물선 작업대 ( 선박과수상구조물의하위항목인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또는작업대중에서 ) 기타 ( 광섬유와광섬유다발,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판, 각종재료제의렌즈, 프리즘ㆍ반사경과기타의광학용품으로서장착되지아니한것 ( 광학적으로연마하지아니한유리제광학용품제외 ) 의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 레이저다이오드제외 ) 및기타의광학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 ) 기타 ( 기타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와윤곽투영기의기타기기하위항목중기타 ) 기타 ( 의자와그부분품의하위항목중기타 ) 회화 ( 예술품, 수집품과골동품의하위항목인회화ㆍ데생과파스텔및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중 ) 주 : HS 10 단위품목의설명을 ( ) 안에부가하였음. 56 한국의대외무역지표

58 제 3 장 분석결과 한 EU 교역에서 100대수출품목의수출보완성, 경쟁력, 그리고경합도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보기위하여, 먼저국가수준에서양자간무역집중도를알아보고, 품목수준으로세분화하여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수평적산업내무역지수, 수직적 수평적산업의교역액의비중, 시장별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지수를분석하였다. 1. 한 EU 양국간무역집중도 < 표 9> 에서한국의주요무역대상국인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G20 경제권에대 한무역집중도가 1990 년이후대부분 1 보다큰것에비하여 EU 에대한무역집중도 는지난 20 년동안모두 1 보다작았다. < 표 9> 한국의주요무역대상국에대한양국간무역집중도 연도 국가명 G20 미국 EU 일본중국 제 3 장분석결과 57

59 연도 국가명 G20 미국 EU 일본중국 주 : G20, 미국, 일본중국의경우무역집중도가 1 보다큰경우만선별하였음. EU 의경우지난 20 년동안무역집중도가 1 보다작았음. EU 전체에대한한국수출의무역집중도가 1보다작은이유를살펴보기위하여 < 표 10> 에서 EU의 27개회원국중한국의수출규모가작은 5개국을제외한 22개회원국각각에대한양자간무역집중도를구해보았다. 지난 20년동안한국의무역집중도가한번이라도 1보다크게나타난국가들은그리스, 루마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7개국이다. 그중에서한국은사이프러스에지난 20년동안연속으로 1보다높은무역집중도를유지해왔다. 그리스와는 1998년이후 (2007 년과 2008년을제외한기간동안 ) 계속 1 이상의무역집중도를유지해왔다. 1998년이후한두차례를제외하고한국이가장높은무역집중도를유지해온 EU 회원국은몰타이다. 2009년몰타에대한무역집중도는 6.5이다. 58 한국의대외무역지표

60 < 표 10> 한국의 EU 회원국에대한양국간무역집중도의변화추이 연도 국가명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공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제 3 장분석결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