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이유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 을수립하여별지와같이 보고함 주요내용 년중점투자분야및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선정 목적 국가적차원에서대응이시급한분야를발굴하여예산반영을지원함으로써재난 재해 투자효율화및투자효과극대화 중점투자분야 재난 재해 수요및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우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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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근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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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이유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 을수립하여별지와같이 보고함 주요내용 년중점투자분야및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선정 목적 국가적차원에서대응이시급한분야를발굴하여예산반영을지원함으로써재난 재해 투자효율화및투자효과극대화 중점투자분야 재난 재해 수요및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우선투자가필요한국가적현안분야발굴 반복발생자연재해 미래형 복합형재난및인적 사회적재난중심으로 개중점투자분야선정과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제시 향후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보고후예산반영지원 참고사항 해당없음 - 2 -

3 2014 년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 안 )

4 목 차 Ⅰ. 추진배경및경위 1 Ⅱ. 관련현황 3 Ⅲ. 14 년중점투자전략 5 Ⅳ. 기대효과 10 Ⅴ. 향후계획 10

5 Ⅰ. 추진배경및경위 추진배경 재난 재해의일상화 발생 피해양상의복합화 대형화및미래형신종재난발생증가 태풍 호우등반복자연재해 사이버테러등인적 사회적재난으로막대한인명 재산피해발생과지진등미래재난발생가능성제기 국민안전을보장하는과학기술의역할에대한국민관심과수요증대및 안전과통합의사회 실현을위한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추진 재난 재해관련 가각부처별로산발적으로추진되고일관된투자전략부재로투자의비효율성야기 개부처 청 년기준 에서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을분산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부처간연계 협력미약 범부처총괄의종합적 체계적투자전략수립을통한예산반영 지원으로재난 재해 투자효율화및투자효과극대화 - 1 -

6 추진경위 그간의경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년중점추진재난 재해기술선정 안 수립및 년정부 예산반영 월 중점추진기술 개분야선정및 년 억예산반영지원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 수립및 년예산반영 월 개중점투자분야선정및 년 억원예산반영지원 또한 재난 재해세부유형을분류하여범부처재난 재해 기초자료확보 년재난 재해 투자전략 안 수립추진 년도관계부처중점추진재난 재해 수요조사실시 재난 재해 투자우선순위도출을위한민간전문가워킹그룹구성 운영 월 부처수요검토및경제적 사회적파급도를고려하여중점투자분야선정과주요기술도출 중점투자분야별관계부처주요기술설명및전문가워킹그룹의견수렴 관계부처의견수렴 - 2 -

7 Ⅱ. 관련현황 최근자연재해발생및피해현황 최근 년간 태풍 호우등반복발생자연재해로인한연 평균인명피해는 명 재산피해는약 조원으로추정 사망자기준태풍 호우 산사태등의순으로크게발생하였으며 피해액기준으로는태풍 호우 대설 산사태등의순 기후변화로인하여자연재해예측에한계발생 재난의강도및 피해규모의증가 재난의일상화 양극화및복합화심화 태풍 볼라벤 호 과 덴빈 호 의역전 우면산산사태와 광화문침수 지진해일에의한원전사태 후쿠시마 등 년기준 대설 한파 월 월 가뭄 월말 월말 폭염 집중 호우 월 월 태풍 월말 월초 한파 월 등이연중반복적발생 최근 년간 주요자연재해유형별발생및피해현황 - 3 -

8 최근인적 사회적재난발생및피해현황 재난유형별로는사망자기준교통사고 화재 가스사고등의순이며 평균피해액기준으로는사이버테러 가축전염병유행 화재순 특히올해 사이버테러발생으로인한주요방송국및은행전산망피해로사이버보안의취약성노출및 차피해우려 최근 년간 주요인적 사회적재난유형별발생및피해현황 주 1) 재난연감 ( 소방방재청 ) 에서는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만조사 주 2) 2000 년 2010 년기간의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방재경비와살처분비용 주 3) 2005 년 2010 년개인정보침해피해액을활용한평균 주 4) 재난연감 ( 소방방재청 ) 에서는환경오염사고로인한피해액이조사안됨 주 5) 재난연감 ( 소방방재청 ) 에서는가스사고가 09 년부터조사됨에따라서위수치는최근 3 년간 ( 09~ 11) 의값임 시사점 자연재해의유형별피해규모가큰재해의경우복구액도크게발생하며피해액대비약 배의복구액소요 인적 사회적재난유형별피해는지속적인교통사고 화재 가스사고외에최근에는사이버테러등에따른피해가커지는추세 - 4 -

9 Ⅲ. 14 년 R&D 중점투자전략 중점투자전략 반복발생자연재해피해저감을위한위험분석및예측을통한맞춤형대응기술개발지원 반복적으로발생하는자연재난대응기술및자연재난발생예측기술개발에대한투자강화지원 피해유형별로신속하고적절한피해확산방지를위한 지원 미래형재난 재해및복합 대형재난피해저감기술개발지원강화 신종 미래재난에대비하여과학적예측에기반한재난관리기술개발로대응역량강화 인명 재산피해최소화및 차피해방지를위한초기대응체계확립 년중점투자분야선정 관계부처 수요와경제적 사회적파급도를고려한민간전문가워킹그룹및재난 재해전문가설문조사를토대로 개중점투자분야선정 중점투자분야 사이버테러지진산사태 급경사지붕괴태풍 호우 필요성 국가기간망마비등사이버테러로인한경제적 사회적피해규모가상당하고모바일기기사용이일반화됨에따라향후피해사례및규모가더욱커질것으로예상특정지역인구밀집 산업시설고도화 생활편의를위한국가 인프라확장등으로지진취약도는점차증가추세로향후지진재해가능성은더증가됨국내에서홍수를제외하면단일유형의재해로인한사망자비율이가장높으며급경사지붕괴로인한재해사망자및복구비는최근들어점점증가하는추세태풍 호우로인한인명 재산피해가재난 재해유형중가장크고홍수로이어지는 차피해로인해피해규모가대형화하는추세 - 5 -

10 중점투자분야별주요현황 사이버테러 발생현황및추이 년 년 그리고올해 사이버테러등대규모사이버테러가연이어발생하고있음 최근사이버테러는전산정보유출 내부시스템파괴등의결과와금융정보유출및결제유도등금전피해로이어지고있음 특히 사이버테러의다음공격대상은국내원자력 전력 도로 철도항공등의기반시설제어시스템이될것으로예측 피해규모 년도총피해건수는 건으로전년도대비 증가 월호 사이버테러발생시자료파괴뿐만아니라국가 공공기관의서비스마비 서비스불능으로경제적손실등의부가적피해발생 연구개발현황 정보보안핵심기술 원천기술개발을추진을통해사이버침해사고탐지 대응요소기술일부를개발 서비스구축단계 지진 발생현황및추이 전체적인지진관측횟수는증가하고있으나현재까지규모 이상의지진발생은특이변화동향없음 현재지진활동을통계적으로분석하면규모 정도의지진이 년주기로발생할것으로예상 최대지진규모는 로추정 - 6 -

11 단기간내에지진발생가능성이급격히증가할가능성은낮으나지진취약도는증가 따라서향후지진재해가능성은더증가됨 피해규모 년홍성지진이후지진피해가발생하고있지않으나최근연구결과규모 정도의지진발생가능성제시 연구개발현황 한반도지진활동특성규명을위한기초연구 지진재해신속대응및조기경보 시설물지진안정성확보등지진재해저감관련연구수행 산사태 / 급경사지붕괴 발생현황및추이 우리나라산지의특성 으로인해여름철집중적인강우량으로인한산사태발생의위험성이높음 최근지구온난화및이상고온으로인한태풍및집중호우가빈번해짐에따라산사태도더욱빈발 대형화추세에있음 피해규모 년대에비해 년대에는산사태발생면적과복구비가연평균각각 배 배증가 산사태정보시스템 인명피해의경우 년 명으로가장큰피해를보이고있으며복구비용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배이상증가 - 7 -

12 연구개발현황 산사태정보시스템을구축 산림청 년 하여산사태위험지도와함께 예측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피해범위예측의신뢰성미흡 태풍 호우 발생현황및추이 우리나라에영향을주는태풍은연평균 개정도이나 년의경우 개의태풍이통과 향후한반도에영향을미치는태풍이증가할가능성제기 강우강도가강한호우발생일수가증가 하고최근 년간 호우피해로인해 차례에걸쳐특별재난지역선포 대형피해도 년대하반기에집중 피해규모 최근 년간 태풍으로인한재산피해는연평균 조 억원 인명피해는평균 명에달하고있음 최근 년간 호우로인한재산피해는연평균 백만원 인명피해는 명에달하고있음 연구개발현황 국가태풍센터개소 이래태풍예보정확도가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으나태풍진로오차예측에있어선진국과큰격차 태풍예보및분석정보생산에있어외국자료의존율 이높음 - 8 -

13 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선정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를통한주요기반시설의물리적재난예방 대응과신속한원인분석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개발필요 사이버테러를사전에탐지 예측하고대응체제를구축함으로써주요기반시설의대규모침해사고예방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기술개발 지진 향후지진재해가능성이증가함에따라과학적이고정확한지진피해예측을통한지진피해최소화기술필요 국내지반및지진재해특성을고려한지진피해추정시스템개발로국가지진재난관리능력향상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산사태 급경사지붕괴 매년반복되는산사태예방을위해우리나라산지의특성에적합한예방 대응기술개발필요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 통합관리시스템등토사재해방지를위한인프라 체계구축및신속한복구지원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태풍 호우 체계적재해예방 대비와신속한대응을통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개발필요 태풍분석 장 단기예측 대응에이르는종합적인태풍연구와호우로인한침수재해예방을통한 차피해최소화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 9 -

14 Ⅳ. 기대효과 시급성이높고파급효과가큰중점투자분야를선정하여 투자의효율성도모 중점투자분야별로 투자가필요한주요기술을제시하여구체적투자방향제시 반복발생자연재해및미래형 복합형재난 재해에대한선제적 맞춤형대응기술개발지원으로향후재난 재해피해최소화 예방부터복구까지재난 재해관리전단계에걸친종합적이고체계적인 지원 효율적인재난 재해 강화로국민행복구현 투자를통해국민안전을보장하는 재난 재해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강화를통해국민체감도및 실효성제고로국민이안심할수있는안전국가실현 Ⅴ. 향후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보고 후예산반영지원 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산하에재난 재해실무협의회구성 운영을통해재난 재해 총괄 조정 다부처협업사업발굴 기획을통한부처간연계강화

붙임 1 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예시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기술개발 목표 개요 재난현상사각지대를해결하기위한출입통제부터 시스템까지 사이버 물리적재해이벤트를통합하는융합재난관측기술개발 융합재난관측기술을통해국가주요기반시설의비정상접근으로인한재난 탐지능력및예측정확도향상

15 붙임 1 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예시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기술개발 목표 개요 재난현상사각지대를해결하기위한출입통제부터 시스템까지 사이버 물리적재해이벤트를통합하는융합재난관측기술개발 융합재난관측기술을통해국가주요기반시설의비정상접근으로인한재난 탐지능력및예측정확도향상 융합재난관측시스템을이용하여재난현상을추적하면서신속히관측하여 물리보안공간과사이버보안공간의분석능력제고에활용 융합재난관측을연차적으로확대운영하고사이버 물리적환경이활성화되어 있는국가주요기반시설도메인순으로확장하여궁극적으로시각적인입체 탐지 예측 대응인프라를구축 융합재난관측인프라개념도 필요성 국가적인현안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현실화에따른철저한물리적보안과폐쇄망으로운영하여만약의사태에대비하고있으나 해외에서는주요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가지속발생 현재의기술수준 사이버또는물리적재난특정의어느한가지로만해결함으로써나타나는공극현상으로보안위협대처에한계를가짐 물리적공간과사이버공간의개별적인운영으로인한국가기반시설재해사각지대 발생으로재해현상을탐지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 규제의무화 국가기반시설에적용할물리 사이버보안통합모니터링기술은보안규제의무화강화에따른수요증폭이예상 따라서물리적공간과사이버공간의개별적인운영보다는사이버물리이벤트통합운영과가용성을중시한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예측기술이매우중요함

16 사이버테러 :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기술개발 기술세부내용 재난관측장비어댑터및연결관리기술 사이버재난및물리적재난이벤트필터링및정규화기술 수집이벤트의공간정보태깅기술 사이버 물리적재난이벤트의융합기반재난현상탐지 예측기술 사이버 물리보안이벤트상관관계및인과관계기반의연관성분석기술 사이버 물리보안이벤트특징인자의통계적기반사이버테러예측기술 지리정보기반의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상황인지시각화기술 프로세스기반재난현상대응기술 다중순차 병렬명령기반의대응프로세스관리기술 재난현상발생위치및공간위상관계정보기반제어장비검색기술 벤더와는독립적인대응명령분배기술 기술동향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미국의 영국의 는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시스템을주요기반시설 운송인프라 에너지인프라등 에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재난현상의예측기술을향상시켜인명및재산피해를경감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음 국내산업체및선행 에서사이버 물리적이벤트를연계하여침해사고를탐지하고대응하는요소기술개발및서비스구축사업단계이나 사이버 물리이벤트의밀결합을통한사이버테러예측을위한전문화된요소기술은미흡 시사점 국내산업체에서는사이버물리이벤트연계수준까지도달해있으며 향후정부 를통해사이버물리이벤트융합효과를극대화시킨사이버테러예측기술을보강하면주요기반시설의가용성보장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을것임 다부처성 참여가능부처 예상역할및업무배분 안 기술 추진전략 국가기반시설유관부서에서시스템활용을위한요구사항사전파악 재난현장에신속히이동하여방재활동지원 해상 육상 항공 유틸리티 전력 가스 상수도등 분야에활용 민간 와연계방안 재난관측장비 레이더 사이버보안장비 출입통제 개발업체와협력가능 연도별 재난관측장비 레이더 사이버보안장비 출입통제 도입및시험운영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기초설계완료

17 사이버테러 :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기술개발 추진일정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연구시제품활용연구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연구시제품제작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실험시제품제작완료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실험시제품시험운영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통합활용및평가 모바일재해기상관측망운영및고도화 확대및추가개발 사이버 물리적재난현상탐지 예측 대응시스템의실증 경제 사회적 전사적인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재난현상탐지 예측시스템의국산화에따른비용절감및수출산업화기여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재난현상저감효과에따른사회경제적이익창출 파급효과 기술적 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는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재난이예상또는진행되고있는지역으로신속히이동하여대응수행에이용 사이버테러재난관측을위한사이버 물리적장비의활용성증대및국산화 세계화견인 정책적 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테러재난관측은사회경제적인간접효과가탁월한공공재적 성격이매우강하여정부가지원함이매우타당함 1)

18 지진 기술명 :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예측불가능한지진재난에대하여지진피해예측및위험관리기술개발을 목표 통한국가지진재난관리능력향상및지진피해최소화 국가지진재난안전관리정책지원및피해예측기술고도화 다부처연계혹은전문연구기관에의한통합적지진재난위험관리시스템구축 내진취약건축물의지진대비안전성향상 과학적국가지진재난관리능력향상을위한지진피해예측및위험관리 기술개발 개요 필요성 기술세 사전피해예측과지진시피해추정을위한지진피해추정시스템개발및고도화 주요시설물과초고충건축물의성능모니터링을위한진동데이터활용성능평가기술개발및고도화 내진취약시설물의지진피해저감을위한내진보강인증기술개발 국민의지진방재력향상을위한수요자맞춤형지진재해대응능력향상기술개발 역사적으로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상존및한반도지진재난발생위험성증가 인근국가의대규모지진발생에따른한반도유발지진발생가능성증가 쓰촨지진 (2008, 중국 ), 동일본대지진 (2011, 일본 ) 이후, 국내지진발생횟수, 특히중규모급지진발생횟수증가 78년지진관측이래최초로전진, 본진, 여진을포함하는연속지진발생 ~ 21동안총 16회지진발생 ( 최대규모 4.9) 대다수국내시설물의내진성능부족으로지진발생시대규모피해발생가능성상존 서울에서규모 6.0의지진발생시인명피해 5,148 명, 이재민 7,264 명, 건물피해 63,674 동등대규모피해발생예상 ( 소방방재청지진재해대응시스템 ) 지진발생은예측불가하기때문에 과학적이고정확한지진피해예측 모니터링 피해저감기술개발등을통해지진피해최소화노력필요 일본에서는동경만근처발생지진의예측을포기하고, 주민들에게생존을위한생필품을당초 3일에서 7일로늘려비축할것을권고함 추진법적근거 지진재해대책법제 조 지진재채대응체계의구축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 고시제 조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가공및정보공유 지진재해대책법제 조 주요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등 및제 조 지진가속도계측과관리 지진재해대책법제 조 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등 및제 조 기존시설물의내진보강추진등 지진피해추정기술고도화 대응 대비 응용 지진재해피해추정알고리즘개발및고도화

19 기술명 :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부내용 지진재해피해추정알고리즘국산화및고도화 지진으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예측알고리즘고도화 원거리지진피해예측기술개발 주요위험시설에대한화재피해예측알고리즘개발 시설물파괴에따른폐기물량산정예측기술개발 가상지진시나리오를활용한지진대응능력향상체계개발 미계측지역에대한지진피해추정기술개발 피해추정기초 기반데이터구축 중산간지역에대한지반데이터보간방법개발 지진방재용지질지반정보가공및정보제공체계개발 미계측지역지진피해추정모델개발 인공위성을활용한지진피해규모추정기법개발 국가주요시설지진취약도함수개발및고도화 교량 고가도로 댐 저수지 에너지시설 보건의료시설 환경시설 정보통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진동데이터를활용한시설물성능평가기술개발 대응 대비 응용 지진가속도계측기점검및자료관리기술개발 지진가속도계측기현장점검기술개발 최적모니터링을위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위치도출 지진가속도네트워크자료정비및정보제공체계개발 지진가속도네트워크모니터링기술고도화 지진가속도계측기다용도활용기술개발 초고층건축물가속도계설치및운영기준개발 진동데이터를활용한초고층건축물의상시및지진시성능평가기술개발 초고층건축물모니터링시스템개발 진동데이터를활용한초고층건축물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내진성능평가및보강기법인증기술개발 대비 응용 소규모내진취약건축물의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기법인증기술개발 소규모내진취약건축물의구조형식에따른내진성능평가기술고도화 소규모내진취약건축물의구조형식에따른내진보강효과평가기술개발 소규모내진취약건축물의내진보강지침개발 내진보강기법에따른인증기반및관련법 제도개선방안도출 내진보강기법검증시설구축 내진보강기법검증을위한실험시설구축 수요자맞춤형지진재해대응능력향상기술개발 대비 응용 수요자를고려한양방향소통지진재난정보플랫폼개발

20 기술명 :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기술동향 추진전략 정보제공을위한자료선정및구축 양방향소통지진재난관련정보제공체계개발 양방향소통지진재난정보시스템프레임워크개발 양방향소통지진재난정보플랫폼개발 해외 선진국대비기술수준포함 지진방재선진국은각국의지진재해특성에맞춘피해예측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으며 이를지진재난대응을위한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활용 미국 (HAZUS), 일본 (DIS), 대만 (HAZ-Taiwan) 등 또한 이들시스템은일반공개및지속적인투자로지진피해예측정확도 향상을위한시스템고도화추진 미국 일본등은지반및주요시설물의진동모니터링을위한관측망및 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으며 관련정보공개및활용을통하여 지진발생조기경보발령에따른신속한초기대응뿐만아니라 시설물내진 설계기준개정등관련기술향상에기여 미국 일본등은기존건축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및보강에대한기준 지침등을마련하여지진피해저감에노력 국내 소방방재청에서지진피해예측을위하여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운영하고있 으나 업무용으로일반에공개하기어려우며 예산부족으로시스템고도화가 어려운실정임 특히국내지반특성 지진재해등의특성이반영되지않아피해추정의 정확도향상을위하여피해예측알고리즘등의국산화필요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는지진가속도계측기현장점검등의 법정사무와관련하여지진재해피해추정시스템및지진가속도계측자료 분석 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연구를수행중이나 예산부족으로상기시스템의조기구축및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한 고도화가어려운실정임 지진재해대책법에서공공시설물을중심으로내진보강추진을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제적인내진보강관련지침이존재하지않은실정이며 내진보강 효과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검증없이내진보강사업이이루어지고 있는실정임 다부처성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재난대비 대응의사결정지원을위한통합정보관리및제공시스템구축 다부처또는전문연구기관활용 국가주요시설지진취약도함수개발및고도화

지진재해에대한신속하고과학적인대응및피해저감기술확보를통한선제적현장대응으로인명및사회 경제피해최소화 내진성능을확보하지못한

21 기술명 :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민간 와연계방안 해당사항없음 연도별 추진일정 기술간 연계성 파급효과 경제 사회적 최근국가적사회적현안문제인지진재해에대한과학적이고종합적인국가대응체계마련을위한국가의안전성향상및안전정책신뢰성확립을통한지속적국가경쟁력확보 지진재해에대한신속하고과학적인대응및피해저감기술확보를통한선제적현장대응으로인명및사회 경제피해최소화 내진성능을확보하지못한 이상의공공건축물의경제적이고효과적인내진보강추진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및관련사업의활성화 기술적 과학적지진피해예측알고리즘개발및센서를이용한재난관리의과학화구현 피해예측및모니터링기술의국산화및해외수출기반확보

22 기술명 : 한반도지진피해예측기법고도화 정책적 정부지원필요성및공공적측면에서파급효과 지진재난정책에대한과학적이고신속한의사결정지원을통한국가재난안전관리능력향상 연구개발을통한지진재해대책법상의국가의무사항 지진가속도계측기운영 지질지반정보관리 의기술적지원 다부처연계혹은전문연구기관에의한통합적지진재난위험관리시스템구축기반마련

산사태 급경사지붕괴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목표 개요 예방중심의선제적토사재해관리및대응을통한안심국토실현 전국단위의산사태및토석류등토사재해에대한사전재해예방을위한다각적접근방식개발을통해 선제적재해예방및재해후신속하고안전한복구방안마련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전국단위의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23 산사태 급경사지붕괴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목표 개요 예방중심의선제적토사재해관리및대응을통한안심국토실현 전국단위의산사태및토석류등토사재해에대한사전재해예방을위한다각적접근방식개발을통해 선제적재해예방및재해후신속하고안전한복구방안마련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전국단위의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발생이력과재해유형별조사및초단기감지기술개발 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피해예상지역의조사 평가 대응 복구관리체계구축 국가도로및철도등시설물의토사재해위험도지도작성 토사재해 시설피해예방을위한구조적대응및안정화기술 토사재해관리를위한장비개발 토사재해위험도평가를위한 구축 운영 필요성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토사재해의빈번화및대형화추세 년대와비교하여국내의산사태및토석류발생면적 배 피해복구비 배급증 자연재해위험도세계 위 서울기준 기술격차최대 년 전세계에세 년간 산사태총 건발생 사명자 만 명 연간약 명사망 첨단 및인공위성을접목한전국단위의한국형토사재해예측 회피 복구기술확보를통해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범국가차원의대책마련시급 인명피해 실현 재산피해 절감 복구비용 절감등기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예방 대응 복구

24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개발 도시방재형토석류회피및복구기술개발 도시방재형토석류대책의사결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토사재해방지를위한지원인프라및체계개발등 전국단위의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발생이력과재해유형별조사및초단기감지기술개발 예방 대비 개발 호우및지진등에의한복합재해에의한시설물주변토석류발생유형조사기술방안 원격탐사 현장물리탐사조사 모니터링감시기술를통한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등 발생가능지역추출기법 차원가시화기법을통한토사재해위험지역관리기술 술세부내용 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피해예상지역의조사 평가 대응 복구관리체계구축 예방 대비 복구 개발 토사재해위험지역지형정보및 기술기반통합예방관리시스템개발 토석류경계피난지도알고리즘개발및정보공개시스템구축 프로젝트사후평가체계 재난직후피해시간및손실규모최소화복구결정 시설물관리주체와의연계 운영방안 국가도로및철도등시설물의토사재해위험도지도작성 예방 대비 개발 토사재해위험도조사기법개발 기존토사재해위험도조사및작성기법조사및평가 전국단위의효율적위험지도관리운영을위한토사재해위험도조사기법개발 국가토사재해위험도지도작성 개발장비및조사기법의활용을통한위험도지도작성 고속국도 국도 고속철도 철도등토사재해대상시설물 토사재해 시설피해예방을위한구조적대응및안정화기술 대응 개발 지진및호우에의한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등 발생제어기술 친환경적토석류유입제어및 시설보호기술 토사재해관리를위한장비개발 예방 대비 개발 토사재해위험도조사장비개발

25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주기적정보수집을위한관련장비개발 토사재해예측및관리를위한스마트장비 장치개발 기술동향 토사재해위험도평가를위한 구축 운영 예방 대비 개발 실내외시험시설개발및운영방안구축 위험도평가를위한조사장비의시험운영및개선 주기적정보수집을위한개발장비 장치의시험운영및개선 기술발전에따른지속적장비개선화체계구축 국내외기술개발동향 해외 미국 지질연구소 가주축이되어전역을대상으로광역적인산사태취약성평가및산사태위험지도작성 캐나다 지질조사소 에서는지반재해프로그램 을통하여토사재해발생의원인이되는지질및지형적특징 재해에민감한지질물질의거동에대한특성을파악하고대책수립 일본 토목연구소 교토대학방재연구소 일본지질조사소및방재과학기술연구소를중심으로일본내산사태등사면재해위험지역을분석하여취약지역을선정하고 행정기관에서이를관리 홍콩 토력공정처주관하에산사태방지대책프로그램 을수행하여 년부터홍콩내 개사면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 관리하고있으며 년까지 개의주요사면을추가로등록하여유지관리수행 대만 국가재해저감과학기술센터 의사면재해전담부서에서산사태데이터베이스구축및산사태예측모델을개발하고 지반재해예측 호주 호주지질조사소 에서도시지역의자연재해취약성평가를수행하고 도시주변의산사태위험도평가및전국산사태데이터베이스구축 국내 산림청 우리나라전역을대상으로과거산사태발생이력을검토하여산사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인자를추출하여웹기반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으로위험지도제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많은산사태조사관련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사면경사 토양의건조단위중량 암질 투수계수 공극률등의인자를이용하여산사태위험지도제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반국도의절토사면안전성해석및대책연구와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일반국도에서유지관리우선순위결정 국토교통 강원도지역에대해유역별토석류데이터베이스에대한

26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추진전략 연도별추진일정 파급효 로지스틱회귀분석을수행하여소유역단위의토석류위험도평가 요약 산사태의가장중요한강우에대한연구미흡으로산사태예측의신뢰성에대한 제한 산사태위험지도가산사태위험도가높은지점에대한위치정보에국한되어 산사태로인한피해범위가미흡 산사태사례 구축 통계학적산사태예측모델개발 기반산사태위험 관리및실시간예 경보시스템은선진국수준의연구개발수행중이나 대부분 과거자연재해가집중된산악지형과도로절개지에중심 산사태발생해석과관련된기술은발생인자분석기술과발생예측기술이확립된 이후개발될수있으며 현재선진국대비 정도의기술수준보유중 타부처연구기관들의본연구과제참여를적극유도하고이해관계가있 는다부처관계자들로운영위원회 를구성하여과제추진과정 에서의견수렴을통한피드백및성과활용등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 공공성이강한기술분야로써지자체 공사등공공수요자들의참여를적 극유도하여성과활용을담보하고 특히토사재해예방 복구기술개발은 중 소규모민간기업의참여를장려하여재난 재해복구관리시장의전반 적인고도화도모 다부처성 국토교통부 도로의유지 보수 시설물안전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급경사지재해예방 자연재해대책 재난및안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지관리 사방사업 산림보호 민간 와연계방안 해당사항없음 2013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착수 2014 도시방재형토사재해통합관리시스템설계완료 2015 한국형토석류재해예측지도플랫폼구축착수 산사태, 토석류재해초단기감지및조기안정화기술개발착수 2016 도시방재형토사재해통합관리시스템개발완료 2017 도시방재형토사재해통합관리시스템현장적용및검증 경제 사회적 인명피해 실현 재산피해 절감 복구비용 절감 자연재해

27 기술명 : 한국형토사재해선제대응및안전기술개발 안전도세계 위권진입 민간부문의토사재해관련 시장창출 과 기술적 기술과의융합및기상정보와연계를통한전국단위토사재해 구축 세계선도수준의토사재해예 경보기술정확도확보 및 기술을융합한새로운개념의초정밀토사재해감지기술확보 정책적 한국형토사재해예측기법의확립및국가차원의토사재해통합대응체계구축으로 정부의재해 재난위기대응능력향상 위험지역정밀조사및분석매뉴얼정립에따라 일선기관의행정편익및효율성도모

태풍 호우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목표 자연재해중가장큰피해를일으키는태풍분석 예측 대응융합기술개발 태풍에대한예보정확도및선행시간향상을위한예측기술개발 태풍예보발표선행시간 분단축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년목표 수문방재기술과융합을통한국가적태풍종합대응체계기반마련

강도가강한태풍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 일본기상연구소 과장기상학회초청발표 필요성 최근 년태풍최저중심기압의변화 한반도슈퍼태풍내습가능성커진다 기후변화에따른슈퍼태풍등에대한예측등국민체감연구부재 사전연구개발을통해미래를준비할수있는재난재해방재연구기술필요

28 태풍 호우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목표 자연재해중가장큰피해를일으키는태풍분석 예측 대응융합기술개발 태풍에대한예보정확도및선행시간향상을위한예측기술개발 태풍예보발표선행시간 분단축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년목표 수문방재기술과융합을통한국가적태풍종합대응체계기반마련 개요 사업내용 국가태풍분석예측및대응기술개발 최근기후변화로강력해지는태풍강도는강해지는추세이나 이에대한태풍예측에관한연구기술개발이미흡한실정 평년대비 년 최근 년 년 평균중심기압 강화및최대풍속 증가 약 년 년 간최대풍속 중 개태풍이최근 년간발생 미래시뮬레이션결과역시 강도가강한태풍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 일본기상연구소 과장기상학회초청발표 필요성 최근 년태풍최저중심기압의변화 한반도슈퍼태풍내습가능성커진다 기후변화에따른슈퍼태풍등에대한예측등국민체감연구부재 사전연구개발을통해미래를준비할수있는재난재해방재연구기술필요 우리나라태풍관련기술의현주소는걸음마 하지만국민들은뛰는정보 실용적 원해 태풍예보관련자료모델과실제예보차이 분석기술시스템에한계 국민들이바라는정보는내지역태풍정보와예상피해 사전대비를위한실용성있는정보요구 태풍에따른강풍호우등으로인한사전예상피해에대한연구부재빗나간태풍예보로부터피해를막을수있는정확하고실용적인기술개발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태풍볼라벤피해 태풍볼라벤피해 동아일보

억원 총 억원경제적편익가능 항공기드롭존데자료를이용한태풍모의실험에서강도 진로각각평균 향상

태풍특보발표선행시간 분단축시 재해감소 독자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조원 년 억원 년

년태풍볼라벤진로와관련하여태풍분석에대한일부언론등의논란으로체계적인분석기술개발로국가태풍기준값 베스트트랙

29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태풍볼라벤피해 태풍볼라벤피해 동아일보 태풍예보기술향상의경제적편익 총 억원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시연간 억원 태풍예보발표선행시간 분단축시연간 억원 총 억원경제적편익가능 항공기드롭존데자료를이용한태풍모의실험에서강도 진로각각평균 향상 태풍피해저감액 억원 연간피해액 조원 정확도향상률 경제효과 정지궤도위성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산정방식 태풍특보발표선행시간 분단축시 재해감소 독자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조원 년 억원 년 태풍피해액 기후변화에따른방재의첨단화 년태풍볼라벤진로와관련하여태풍분석에대한일부언론등의논란으로체계적인분석기술개발로국가태풍기준값 베스트트랙 산출필요 태풍분석기술개발관련베스트트랙 산출현황 미국 년 일본 년 베스트트랙 태풍소멸뒤관측한각종자료를정밀분석해최종확정한태풍경로및강도값 태풍진로오차의선진국과의큰격차 년 시간진로오차 한국 미국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년 월제 호태풍볼라벤 분석위치논란 기술세부내용 기술동 내용세부기술기술적특성재난관리연구개발 태풍단 장기예측기술개발 현행 태풍분석기술개발 신규 태풍대응기술개발 신규 해외 태풍단기진로예측기술개발태풍모델컨센서스기법등을예방 대응기초 개발이용한진로강도종합예보지원태풍단기강도예측기술개발시스템개발예방 대응기초 개발

30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년 월제 호태풍볼라벤 분석위치논란 기술세부내용 기술동 내용세부기술기술적특성재난관리연구개발 태풍단 장기예측기술개발 현행 태풍분석기술개발 신규 태풍대응기술개발 신규 해외 태풍단기진로예측기술개발태풍모델컨센서스기법등을예방 대응기초 개발이용한진로강도종합예보지원태풍단기강도예측기술개발시스템개발예방 대응기초 개발 태풍재분석기술개발 역학 통계통합계절예측시스템개발 태풍계절예측국제포탈시스템개발 태풍실황분석시스템개발 태풍관측융합분석기술개발 전지구태풍가시화시스템구축 태풍전문협력연구기관지정및운영 태풍피해 이득산정및태풍예보 피해액 사상자수 융합기술개발 태풍예보에따른강수강풍해일등태풍피해예상지도개발 태풍국가기준베스트트랙산출및베스트트랙 산출근거자료 구축 역학통계하이브리드 융합 기술로태풍장기예측 빈도활동지역 정확도향상 위성 지상 해양등의관측자료를융합하는표출 분석 편집할수있는태풍실황분석시스템개발 여개의주요기관산출태풍실황분석 태풍초기분석위치중심기압강풍반경 콘텐츠국산화 태풍발생 진로 강도에영향을주는전지구동향감시 분석시스템구축 태풍원천기술 태풍관측 분석 예보자료품질관리및분석 연구 태풍재해최소화및경제효과최대화를위한태풍예보와피해액예상지도동시산출기술개발 기상 해양모델의단순예측치가아닌실질적태풍예보경로 강도에따른호우 강풍 해일등태풍재해예상지도개발 예방 대응개발 응용 예방 대응 예방 대응 예방 대응 예방 대응 응용 개발 응용 개발 기초 개발 기초 개발 예방 대응개발 응용 예방 대응개발 응용 대비 대응 대비 대응 개발 응용 개발 응용 미국 은객관적태풍분석예측으로세계최고정확도를보여주며 미국과일본은 단장기분야에도지속적인투자로기술수준은성숙기를넘고있음

31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국내 단기적인현안기술개발에치중 체계적인중장기선행기술개발미흡 현업에서활용중인시스템의표출등단순개선 향 추진전략 국내외기술개발동향비교 한국특허정보원 기술내용미국일본한국열대저압부분석및예측성숙기 퇴조기진입성숙기발전초기태풍단기예측분야성숙기성숙기발전초기태풍장기예측분야성숙기발전초기발전초기 부처간칸막이제거및협업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태풍의경제성분석기술개발지원 태풍재해최소화및경제효과최대화를위한태풍과학정보최적화방안연구 태풍으로인한악영향요소의경제적가치평가기술개발 태풍으로인한순영향요소의경제적가치평가기술개발 한반도영향태풍의경제적가치평가개발을위한기술지원 태풍예보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와피해예상지도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를융합하는기술을공동개발 국가태풍대응중장기발전계획 안 월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태풍에따른강우및홍수예측연구를위한기술지원 태풍특성을고려한강우및홍수예측기술개발 태풍을고려한분포형홍수예측모형개발 태풍에따른통합돌발홍수예측시스템개발 태풍호우예상지도는자료공개등을통해관련부처기술 홍수 침수등 과융합 기상청부서간 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수치모델관리관국립기상연구소 공동연구 태풍정보추정기술 위성마이크로파이용 레이더태풍위치정보산출 태풍예측앙상블기법개선등공동기술지원 태풍예보중장기기술개발계획 월 기상청부서간종합기술개발계획 범부처태풍대응중장기계획수립추진중 본계획서는이계획내용임 국가태풍대응중장기발전계획 안 및자문회의 월 민간 와연계방안 학계연계연구및기술개발가능 학계연계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태풍전문연구협력기관추진 태풍예보및연구인력양성을위한관련학과연계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32 별 별 별 기술명 : 국가태풍분석 예측및대응기술개발 연도별추진일정 파급효과 추진과제 태풍단장기예측기술개발 현행 태풍단기진로예측기술개발 태풍단기강도예측기술개발 태풍재분석기술개발 역학 통계통합계절예측시스템개발 태풍계절예측국제포탈시스템개발 태풍분석기술개발 신규 태풍실황분석시스템개발 태풍관측융합분석기술개발 전지구태풍가시화시스템구축 태풍대응기술개발 신규 태풍전문협력연구기관지정및운영 태풍피해 이득산정및태풍예보 피해액 사망자수 융합기술개발 태풍예보에따른강수강풍해일등태풍피해예상지도개발 경제 사회적 추진일정 보다신속하고정확하며실질적인태풍정보생산으로체계적재해예방및피해저감 태풍으로인한호우 강풍 해일 피해액 사상자수 예상피해지도산출및활용으로인 한인명재산피해예방에기여 안전한사회실현에기여 복구비용절감 자연재해의경우복구비용이피해규모의 배소요 공공부문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 전문협력기관지정 운영으로태풍예보및연구분야일자리창출체계구축 년신규 명기간제연구원일자리창출 기술적 정책적 선진국수준의태풍예보및분석정확도확보 태풍분석예측기술강화로태풍예측정확도향상 태풍강도진로예측 태풍예보발표시간단축 발표선행시간 분단축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발표선행시간 분단축시피해저감효과연간 억원 국가적태풍대응협업체계마련 수문방재에직접적활용가능한호우 강풍 해일등태풍피해예상지도산출로태풍 재난관리종합대책기술확보 국가태풍대응에필수적인보다정확한태풍현황 현재위치 강도등 및예상피 해액 사상자 지도산출

재해지도를작성에대한구체적인작성과활용체계및운영방안과이를통한전국적인비구조적인재해관리필요 필요성 기술세부내용 소방방재청은각지자체에서작성한재해지도를침수흔적데이터분석 재해예방 재해경감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하지만통합된관리기술부재로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33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목표 개요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을통해재해복구중심의국가재해대책을예방중심의방재선진국형재해대책으로발전 재해지도표준작성지침마련과관련법 제도개정 최근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침수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침수재해해소를위한재해지도작성과같은비구조적인대책과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의침수재해경감에대한필요성대두 정부의방재대책의경우재해시설건설등구조적인대책에비해예방을위한비구조적인대책이미흡함 재해지도를작성에대한구체적인작성과활용체계및운영방안과이를통한전국적인비구조적인재해관리필요 필요성 기술세부내용 소방방재청은각지자체에서작성한재해지도를침수흔적데이터분석 재해예방 재해경감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하지만통합된관리기술부재로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통합된관리기술개발을통해재해지도를의사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효과적인재해대책수립에기여 연구의방법론정립 연구방향설정 연구의대상범위설정 연구의수행절차및체계구축 침수흔적도및침수예상도작성표준모델개발 침수흔적도표준모델연구를통한재해지도작성지침고도화방안마련 침수예상도표준모델연구를통한재해지도작성지침고도화방안마련 재해정보도표준모델개발 침수재해관련표준자료선정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재해정보도표준모델제시 침수재해경감용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구축된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자료수집 침수재해정보들에대한메타데이터개발 수집되는자료들을통합관리가능한시스템개발 침수재해경감용통합 GIS 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기술동향 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개발 재해정보도표준모델을반영한경감알고리즘모델개발 침수재해경감로드맵개발

34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재해정보도표준모델제시 침수재해경감용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구축된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자료수집 침수재해정보들에대한메타데이터개발 수집되는자료들을통합관리가능한시스템개발 침수재해경감용통합 GIS 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기술동향 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개발 재해정보도표준모델을반영한경감알고리즘모델개발 침수재해경감로드맵개발 관리지원체계구축기본계획수립 분석자료공간체계구축및자료지원체계개발 침수재해경감기술고도화 중앙및자치단체활용 침수재해경감적용우선순위산정기법개발 침수재해관련법 제도정비 침수재해관련법 제도현황분석 모호한조항및누락된정의들에대한개정안제시 실효성적은조항의폐지안제시 국내외기술개발동향 해외 미국의재해관리는 년 월에설립된연방정부의독립기구인 의주도로재해지도작성에대한기술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으며 일반적인지역의홍수로인한침수위험정보등을표시하는것은물론토사재해의위험성에대해서도재해지도에표시하고있음 일본은 년부터침수실적도를작성하고 년부터홍수범람위험구역도를작성하고있으며 년부터시정촌에서주민들의실제대피행동이나구조활동등에실용적인홍수재해지도작성요령을주지하여재해지도를제작 활용하고있음

침수흔적도해안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 목적자연재해를경감하고신속한주민대피등의조치를취하기위해 관계법령작성기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19조

대피지도작성 작성현황 침수흔적도 58,911ha 작성 해안침수예상도 : 47개소작성 재해정보지도 127개시군구작성 지도 추진전략 연 다부처성 참여가능부처

35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영국의홍수지도는컴퓨터시뮬레이션에의한예측에따른것으로주기적인홍수위험평가와홍수발생시현장상황에대한연구를통하여지속적으로갱신되고있음 국내 침수흔적도해안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 목적자연재해를경감하고신속한주민대피등의조치를취하기위해 관계법령작성기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19조 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작성방법 과거의침수발생흔적을조사하여지도상에표시 폭풍해일수치모델링을통해지도작성 침수흔적도와침수예상도를토대로방재정보, 교육, 대피지도작성 작성현황 침수흔적도 58,911ha 작성 해안침수예상도 : 47개소작성 재해정보지도 127개시군구작성 지도 추진전략 연 다부처성 참여가능부처 예상역할및업무배분 안 기술 연구의방법론정립 재해지도작성지침고도화 재해정보콘텐츠고도화방안연구 침수재해경감로드맵연구 중앙및자치단체의활용목적분석 민간 와연계방안 침수흔적도및침수예상도표준모델개발 재해정보도표준모델개발 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개발 침수재해경감적용우선순위산정기법개발 관련법 제도정비

36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도별추진일정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도표준모델개발 재해지도작성지침고도화 - 침수재해경감기법개발 - 침수관련재해정보콘텐츠고도화 - 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구축 침수재해경감로드맵구축 - 침수재해용 GIS 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 침수재해정보유통체계구축 - 중앙정부및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는침수재해경감적용우선순위산 2015 정기법개발 - 침수재해관련법, 제도정비 경제 사회적 침수재해경감을통한피해최소화 표준모델개발과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을통해효과적인침수재해방재대책이세워지면인적 물적피해가최소화될것으로기대 재해지도제작산업활성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도의표준지침이마련되어지자체의재해지도구축이용이해지면관련산업종사자들의참여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 파급효과 침수재해정보유통을통한새로운컨텐츠개발 재해지도및컨텐츠들의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을통해한곳에모으고이를유통시켜다양한분야에서쉽게접근할수있게되면이를이용한새로운컨텐츠들이개발될것으로기대 기술적 선진국형침수재해관리기술확보 재해지도를활용해지역에맞는침수재해방재대책의기초정보를제공하고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피경로를마련할수있는선진국형재해관리체계구축 침수재해경감을위한선도적인기술확보 재해정보도표준모델이반영된침수재해경감기법개발과개발된데이터웨어하우스를통한침수재해대책의사결정을이용해독자적인침수재해경감알고리즘개발 정책적 정부지원필요성및공공적측면에서파급효과 침수재해관련데이터는전국을대상으로구축및관리필요 침수재해의발생은전국에서산발적으로일어나고있고현재구축하고있

37 기술명 :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는침수흔적도역시전국의각지자체의요청을통해구축되고있으므로관련데이터를관리는중앙의한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타당 미국의경우연방정부독립기구인 의주도로재해지도작성지침관리등재해관리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음 표준화된관리를위한법 제도의정비필요 구축된데이터의통합관리및활용을위해서는표준화된형태가필요 표준화된데이터관리를위해지도의형태정의와작성방법의통일이필요하고이는자연재해대책법의해당조문개정을통해시행하는것이타당 국가침수방재대책기능선진화를위해반드시필요 매년하천제방 댐 유수지를건설함에도대규모홍수및도심지침수로인한피해액이천문학적으로커지고있음 침수재해발생시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재선진국적인예방대책마련이필요하고이역할은국가에서담당하는것이타당

38 - 34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