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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준 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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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인구와산업이밀집되어있거나밀집이예상되어그지역에대하여체계적인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등이필요한지역으로행정구역을기준으로우리나라에 읍 이상 - 1 -

14 2) 일본지방자치단체의방재도시조성계획에대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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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ʹ ʹ 3) 2010 이상기후특별보고서 ( 녹색성장위원회등,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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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 내 우면산 산사태 현장 우면산 산사태 현장 우면산 산사태 현장 우면산 산사태 현장 우면산 산사태 현장 춘천 산사태 현장 국 외 엘살바도르 산사태 현장 [그림] 도심지 토사재해 발생 및 피해 사진 - 9 -

22 4) 재난 ( 災難, Disaster) :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써, 태풍, 홍수, 호우등자연현상으로발생하는피해와화재, 붕괴등사고로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 이상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의개념은시대에따라유동적으로생각되는상대적인개념

23 5) 방재연구소 10 주년기념국제세미나 ( 국립방재연구소, 2007) 6)

24 7) IT 기반한국패러다임변화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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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토해양부는이러한기존도시의정비와신규도시의건설에앞서서 자연재해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사전 / 사후정비를담당

30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재해저감및회피기술과관련된원천및응용기술을조기에확보하고, 이를행정안전부, 산림청, 지자체등으로확대, 확산하여종합적인도시기능을유지할수있는기술제공자의역할을담당하는것이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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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전 : 안전한삶을누릴수있는시설물안전확보 3 대목표 시설물무사고실현 부실진단방지 ( 부실진단비율 3% 미만달성 ) 시설물안전상태개선 ( 안전상태 A, B 등급 90% 이상 ) 7 대중점추진과제 안전및유지관리체계개선 1 안전관리체계개선 2 보수 보강체계개선 안전및유지관리조직 기술자역량강화 3 시설물관리주체의기술력향상 4 부실업체퇴출유도및우수업체육성 5 안전및유지관리기술자역량강화 신기술기반안전및유지관리선진화실현 6 예방적유지관리체계확립 7 유비쿼터스기술활용시설물안전관리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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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부추진과제 재난및안전관리기반확충 종합적인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안전도시사업추진 국가기반시설보호와안정적관리 통합적 포괄적상황관리체계구축 재난대응및복구의실효성확보 기후변화대비재난안전강화 추진내용 - 재난 안전분야기술개발추진체계확립 - 재난관리전략기술중점개발 - 재난 안전관리기술선진화를위한인프라구축 - 재난안전관리기준개발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및매뉴얼과연계추진 ) - 각부처별및지자체별로산재되어있는안전정책을체계적으로정비 - 실용적차원에서종합적이고안전사고예방을위한과제발굴및수정보완 - 성공적인안전도시추진을위한정부및지자체참여유도 - 지역별안전지수측정을통한안전수준향상 - 안전도시구성요소 (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 기반마련 - 국가기반시설의합리적지정및관리방안마련 - 위기유형별핵심보존가치연구성과를반영및국가기반시설체계적관리 - 국가기반체계관리정책환류기능강화 ( 대규모재난발생시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활용하여대응과정등을분석및평가를실시하고개선방안제시 ) - 재난관리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훈련실시 - 위기관리매뉴얼의지속적인정비및효율적인대응체계구축 - 재난및안전관리상황및보고체계개편 ( 현재통합재난관리를위해행정안전부와소방방재청상황실통합추진을 2010 년 2 월완료함 ) - 자치단체포괄적위기관리대비체계쇄신 - 미래지향의상황대응능력배양 ( 각종매뉴얼보강 ) - 재난관리를위한통신시스템구축 - 즉각적이고체계적인대응체계확립 ( 위기대응실무매뉴얼고도화, 물적 인적자원긴급투입체계구축 ) - 신속하고효과적인복구체계확립 ( 재난발생시인접및유관기관의지원체계마련, 사유재산피해시재난지원금즉시지급 )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인프라구축 - 과학적이고종합적인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 - 통합적재난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및운영 - 자연친화적방재기반구축및방재기준재설정 - 재난안전국제협력강화

42 대분류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 소분류 안전기준체계화및관리시스템개발 도시기후 환경변화적응을위한내풍방재기술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시설별방재기준가이드라인개발 스마트폰기반실시간침수안전경로안내시스템개발 재난기술 정보공유를위한글로벌체계구축 방재개념을고려한사회분야별기술정책프레임워크개발 3 차원 BIM 기술을활용한수방시설의능동형재난관리체계구축집중호우를고려한급경사지재해위험도정밀평가기법및지방재해위험지도개발 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영향분석기법고도화 급경사지주민대피계측관리시스템구축및계측시방서개발재난현장지휘체계구축및유관기관간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제 2 차종합계획수립 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기획연구 선진재난관리체계사례연구를통한한국형재난관리체계선진화방안기획연구 클러스트기반의통합방재지원관리체계구축방안 지진및급경사지방재를위한지질및지방자료통합관리와활용체계개발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피해예측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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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부추진과제 재해취약지역투자확대 방재산업촉진및안전기준표준화 기후변화선제예방체계구축 재난대비 대응체계강화 추진내용 - 상습재해발생지역개선사업추진 : 568 개소 10,768 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 99 개소 800 억원 ( 신규 )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 44 개소 340 억원 ( 신규 ) - 자연재해저감신기술개발및실용화촉진 - 적용법령에따라달리규정된안전관리및시설기준의표준화추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추진 ) - ISO 재난관리국제표준의국내적용 확산방안마련 - 방재기준가이드라인 ('11.12 월확정 ) 을방재시설설계기준에반영추진 - 복합재해 ( 강우 + 강풍, 강설 + 강풍등 ) 에대한예측모델추가개발 ( 12 년 ~ 16 년 ) - 지역특성을고려한방재성능목표설정 공표및본격시행 - 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해수방기준적용대상확대 - 재난징후정보수집 분석, 위험등급결정및안전조치강화 - 풍수해저감실효성확보를위해도시계획수립 변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반영의무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협의 ) - 현장중심의재난대비체계구축 -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해민간단체인력 장비응원요청법적근거마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추진 ) 수요자중심의복구지원 - 국고지원기준을자치단체 재정규모 에서재정능력반영법정지표인 재정력지수 로개선 - 도로 하천등관리주체별복구에서지구단위종합복구체제로개선 - 소규모 자력복구사업은실시간공정관리를통해사업지연사전방지 - 자치단체재해복구사업추진실태평가기준마련

45 조직 예방안전국 방재관리국 소관법령 - 민방위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 지진재해대책법 -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46 세부추진과제 산림재해대응체계 확립 추진내용 - 산사태방지대책현실화 - 토석류위험지도제작및보급 - 사방사업을도시생활권지역에집중

47 주요소관법령사방사업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목적 국토의황폐화를방지하고국토를보전하기위하여사방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함으로써공공이익의증진과산업발전에이바지함산지의합리적인보전과이용을통하여임업의발전과산림의다양한공익기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함 산림자원의조성과관리를통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발휘하게하고, 산림의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을도모함으로써국토의보전, 국가경제의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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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분석구간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2010( 출원년도기준 )

82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 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 개발기획 도시방재형토석류회피및복구기술개발도시방재형토석류대책의사결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도시재해경감을위한토석류회피기술도시환경을고려한토석류재해복구기술도시부토석류방지의사결정체계및도시부토석류복구관리시스템 대분류중분류소분류검색개요 ( 기술범위 ) 도시방재형 도시재해경감을위한토석류회피기술 일반야산등이아닌도심에위치한토사재해중에서도토석류회피구조물에관한기술 ( 구조물적접근 ) 토석류회피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 및복구기술개발 도시환경을한토석류복구기술 고려재해 일반야산등이아닌도심에위치한토석류로인한재해시사방시설과같은구조적대책이외의인명피해억제와신속한복구를목적으로하는비구조적인대안책 ( 방법론적접근 ) 스템개발기획 도시방재형토석류대책의사결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도시부토석류방지의사결정체계및도시부토석류복구관리시스템 토석류에관한사전조사 점검 평가 대책의유기적의사결정및사전감시시스템및토석류사후관리및예방시스템 ( 시스템적접근 )

8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식 TAB=((city* or urban* or metropolis* or town* or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기획 도시재해경감을위한토석류회피기술도시방재형토석류회피및복구기술 개발도시환경을고려한토석류재해복구기술 도시방재형토석류대책의사결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도시부토석류방지의사결정체계및도시부토석 류복구관리시스템 megalopolis*) and (avalanche or land or earth or debris or mud or rock or retaining) and (flow or slid* or barrier or dam or wall)) AND AIOE=(e02*); TAB=((city* or urban* or metropolis* or town* or megalopolis*) and (avalanche or land or earth or debris or mud or rock or retaining) and (flow or slid* or barrier or dam or wall)); TAB=((city* or urban* or metropolis* or town* or megalopolis*) and (earth or debris or mud or rock or retaining) and (flow or slid*) and (monitor* or alarm* or warn* or alert*)); KR US JP EP 합계

84 대분류중분류소분류노이즈제거및유효특허추출기준 도시방재형토사재해회피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기획 도시방재형토석 류회피및복구 기술개발 도시방재형토석 류대책의사결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도시재해경감을위한토석류회피기술도시환경을고려한토석류재해복구기술도시부토석류방지의사결정체계및도시부토석류복구관리시스템 소분류 유효데이터건수 한국미국일본유럽계 도시재해경감을위한토석류 회피기술 (AAA) 도시환경을고려한토석류재해복구기술 (AAB) 도시부토석류방지의사결정체계및도시부토석류복구관리시스템 (ABA)

85 Main IPC IPC 설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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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해당출원인의출원수중주요출원국가의출원비중중 10% 이상인국가 ( 대분류대상상위 20 개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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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출원인출원건수특허점유율 CRn n

99 출원인출원건수특허점유율 CRn n

100 출원인출원건수특허점유율 CR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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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Columbi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Kyoto University Beijing Norma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 Harbin Ins. of Technology Ins. of Engineering Mechanics Ins. of Mountain Hazards and Environment Ins. of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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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Columbia Univ Ins. of Mountain Hazards and Env NewYork Univ North Carolina State Univ Architecture and Building Research Ins Beijing Normal Univ CFLHD Chongqing Univ CIDE City of Santa 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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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Kyoto University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Sichuan University Tulan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Tehran Beijing Normal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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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University of California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of Geology Kyoto University Beijing Normal University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Tongji University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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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Dep. of Emergency Medicine University of California Changan University Chang'An University Chongqing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Dept. of Civil Engineering Dept. of Const. Science Drexe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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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0 1 0 1 0 0 1 2 0 0 1 6 Kyoto University 0 0 0 0 0 2 0 1 2 0 0 5 Tulane University 0 1 0 0 0 0 1 1 0 1 0 3

130 기관 년도별논문수합계 University of California Kyoto University Tulane University Dep. of Emergency Medicine Emory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Tehran York University

131 University of California는 Tulane University과 Kyoto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Macquari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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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GIS)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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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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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AS-IS TO-BE AS-IS TO-BE

147 AS-IS TO-BE 8) 표준업무절차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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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