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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 저탄소녹색성장과법제적대응 법제 (Ⅰ) 1

3 발간사 뿌리가튼튼한나무가쉬흔들리지않고오래번성하듯이, 녹색성장법제가합리적으로마련될때우리나라의녹색성장이굳건히실현되어나갈것입니다. 지 금전세계는기후변화와에너지고갈이라는중대위기에처해있습니다. 늘어나는 온실가스가지구온도를상승시키면서세계각지에서기상재해를일으키고있습니다. 주에너지원인화석연료는수십년지나지않아고갈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같은위기에대처하고자각국은경제구조를친환경적으로개선하고, 관련기술및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경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제6위의온실가스배출국이면서화석연료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를가진나라로서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을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나아가이러한노력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기회로삼아야할것입니다. 이것이바로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8 15 경축사에서국가비전으로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 입니다.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의실현을위하여녹색성장위원회를설립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관계부처는부처별정책방안을마련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는녹색성장의기본방향을정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4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구체적인정책을담은법령들이제개정되고있습니다. 법제처도녹색성장의실현에기여하고자, 녹색성장법제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초에전담조직인녹색법제관실을구성하였고, 부처내관련업무담당자의지식과노하우를공유하고업무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연구모임인녹색법제연구회를설립하였습니다. 그간녹색법제관실과녹색법제연구회는전문가초청강연, 관련연구결과에대한토론등처내연구활동뿐만아니라, 녹색성장법제입법계획수립, 부처간이견조율등을통한관계부처지원과녹색영문법령집발간, 녹색생활법령온라인안내등의대외홍보에도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녹색성장법제지원업무를추진하면서가장먼저맞닥뜨린과제는녹색성장법제가무엇인지를규명하는것이었습니다. 녹색성장법제에어떤법령들이포함되며그체계는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가확인되어야그개선에관한논의가가능할것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4 문제는비단법제처만의고민만은아닌관련공무원들과학계전문가들도느끼는혼란이었습니다. 이에법제처는녹색성장법제를다각도로조명한연구논문등을종합하여책자로발간하기로하였고, 그결과물이오늘발간하는 녹색성장법제 (I) - 저탄소녹색성장과법제적대응 입니다. 그간의연구결과와업무경험을바탕으로녹색성장법제를일목요연하게보여줄수있도록논문을구성하고집필진을선정하였습니다. 제1편에는녹색성장법제전반에관한다양한주제를담은법제처직원들과학자들의논문을실었고, 제2편에는환경, 에너지, 농림수산등각분야별법제에관한부처실무자들의논문을담았습니다. 기존의녹색성장법제에관한연구들이외국사례분석에치중하였다면, 이책은우리나라현행법제를기반으로함으로써업무에직접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뿌리가튼튼한나무가쉬흔들리지않고오래번성하듯이, 녹색성장법제가합리적으로마련될때우리나라의녹색성장이굳건히실현되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이책이녹색성장법제의합리적인마련을위한각계의노력에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법제처는앞으로도녹색성장법제에대한후속연구물발간등을통하여녹색성장의디딤돌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이책이더욱빛날수있도록논문을기고해주신전문가분들과날마다현안처리에고군분투하면서도시간을쪼개어글을실어주신부처담당자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책의기획부터집필, 검토까지성실히수행해준녹색법제관실과녹색법제연구회의노고에감사를표하며, 이책의발간을계기로법제처내다른연구모임들도내실있는연구결과물을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법제처장정선태

5 추천사 이 명박대통령께서는대한민국건국 60 주년광복절기념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을 앞으로다가올 60 년의국가비전의축으로제시하면서 다음세대가 10 년, 20 년먹고 살거리를만들어내겠다 고천명하신바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를바탕으로자원사용을최소화하고환경오염을줄이는동시에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신국가발전전략입니다. 정부는동국가비전을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여금년 4월 14일부터본격시행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녹색성장의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정한지도적인법률로서앞으로이내용에따라많은법령들이제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녹색성장정책을법제화하는작업은건물의주춧돌을놓듯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녹색성장정책은행정의여러분야를아우르고있어자칫법령간의상충이나중복, 꼭필요한부분의미비등이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녹색성장법제분야에서는정부법제업무를총괄조정하는법제처의역할은특히중요합니다. 아울러법제를담당하는다른정부기관들도녹색성장법제에대한인식을공유하여야할것입니다. 이에법제처가녹색성장법제에관하여체계적으로정리한논문집을발간하는것은매우환영할만한일입니다. 이책발간을계기로녹색성장을구현하는법제들이체계적으로마련되어우리나라의녹색성장을앞당길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2010년 10월청와대미래전략기획관유명희

6 녹색성장법제 (Ⅰ) Contents Ⅰ. 녹색성장법제총괄편 _ 7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조정찬 9 ( 법제처법령정보정책관 )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박지은 31 ( 법제처녹색법제관실사무관 )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조홍식 79 (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이상희 109 ( 법제처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고문현 125 ( 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 ) Ⅱ.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_ 173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이광윤 175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맹학균 203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사무관 )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정경록 233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서기관 )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정경훈 267 ( 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 )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신우식 297 ( 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사무관 )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김만수 321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사무관 ) 부록녹색법제연구회운영현황 _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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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녹색성장법제 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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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조정찬 ( 법제처법령정보정책관 ) Ⅰ.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위한조직개편필요성 Ⅱ. 현행추진체계와그한계 1. 녹색성장위원회의한계 1) 녹색성장위원회설립경위 2)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기능 3) 녹색성장위원회의한계 2. 부처간역할분담의문제점 1) 환경부의연혁과업무 2) 지식경제부의연혁과업무 3) 현행업무분장방식의한계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제정시나타난문제점 1. 녹색성장위원회및국무총리실의법령주관의문제점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시문제점 1) 다수부처관련사안의정비미비 2) 자동차온실가스및연비기준관련이견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정시문제점 1) 첨예한부처이견 2) 온실가스관리체제에관한부처이견 Ⅳ. 기후변화 에너지업무소관에관한외국사례 1. 외국의온실가스관리담당부처 2. 외국의기후변화에너지부신설사례 Ⅴ. 앞으로의행정조직개편방향에관한소견 1. 기존의개편방안들의한계 1) 기후변화에너지부신설의한계 2) 녹색성장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화의한계 2. 국무총리의행정각부통할권의적극활용필요성 3. 녹색성장원설립필요성 1) 국무총리의집행업무담당의한계 2) 녹색성장원설립필요성 3) 법제처의역할강화필요성

1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요약문 저탄소녹색성장은앞으로우리나라는물론인류의미래를결정지을중요한과제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하여마련된정책들은환경, 자원, 에너지, 국토, 교통등을비롯하여국정전분야에걸친주제들을망라하고있어, 이를조화롭고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한정부조직체계의마련을필요로한다. 현행저탄소녹색성장추진체계는녹색성장위원회가총괄조정하고각부처가소관정책을담당하는체계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의자문위원회로서합의제행정기관의성격을가진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 집행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것은물론근거법령의제개정에관한어떠한권한도갖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 각관계부처는정부조직법에따라업무를배분하고있는데, 정부조직법은업무의중첩없는배분위주로되어있어녹색성장과같이각부처업무의융합적성격을보이는새로운성격의업무에관해서는그관장을결정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 이러한업무소관다툼을조정하도록되어있는국무총리실은현실적으로강력한조정력을보이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행체계의한계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의제정과정에서극명하게드러났다. 동법령제정과정에서는환경부, 지식경제부간의온실가스관리체제의소관에관한이견을비롯하여여러관계부처간의첨예한이견이속출하여어려움이많았다. 이러한문제를보면서기후변화업무와에너지업무를통합하여기후변화에너지부를신설하는방안이제기되었고, 이는영국, 호주, 덴마크등의선례를본뜬것이었다. 그러나녹색성장추진을위한조직개편방안은비단온실가스관리문제의해결뿐만이아니라, 경제와환경의상생이라는웅대한과제를추진하기위하여큰틀에서검토되어야한다. 그간에제기되었던기후변화에너지부신설은이러한면에서협소하고근시안적인처방이라고여겨진다. 또한, 현재의녹색성장위원회를집행력까지갖는합의제행정기관으로개편하는방안이제기될수있으나, 합의제행정기관은독임제기관보다비효율적이고적시적인대응이곤란하기때문에집중적이고효율적인추진이중요한녹색성장을위해서는적합하지않다고보인다. 녹색성장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행정각부보다상위에있는기관에서이를주관할필요가있다. 국무총리가담당하는것을우선검토할수있으나현행헌법과정부조직법상국무총리가행정각부를통할하는외에구체적인집행업무를담당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아보인다. 대안으로녹색성장원과부총리 10

12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나라가경제기획원과경제부총리제도를통하여성공적인경제성장을경험한전례를되살린것이다. 녹색성장원의조정력극대화를위하여예산조정권을부여하는방안도같이검토되어야한다. 녹색성장원이설립되더라도녹색성장에관한모든집행업무를담당할수는없으므로, 최종적인조정은국무총리나대통령이개입해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국무총리는현재보다더욱실질적인조정권한을행사하여야할것이며이를위하여필요하다면입법적보완이따라야할것이다. 법제처도법령총괄부처로서녹색성장법제의체계적인마련을위하여각부처의법령제개정에대한총괄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중장기입법계획의마련, 선진외국법제의분석제공등이필요하다. 이같은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서는통치권자의결단과관심이필요할수도있는데국가와인류의미래를결정하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뒷받침하는법제와예산등의확보보다더중요한일은없다고보기에여기에대한가시적결과가빠른시간안에나오기를기대한다. 주제어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 기후변화에너지부, 녹색성장원 11

1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Ⅰ.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위한조직개편필요성 저탄소녹색성장은앞으로우리나라는물론인류의미래를결정지을중요한과제로등장하였다. 이는우리가그동안겪어온환경오염과에너지등자원고갈의문제는물론이로인하여촉발된기후변화등지구전체차원의환경악화문제와함께인류가지속가능한발전을이어갈수있느냐하는역사적철학적명제까지로확대되고있다. 당장은 1992년리우회의에서채택된기후변화협약과 1997년도쿄의정서의이행을둘러싼우리나라의국제적협력과역할이문제되고있으며이는그린라운드와관련되어우리경제의핵심인국제통상내지무역정책에깊은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러나이명박대통령이주창 1) 한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이러한현안과제를뛰어넘어이러한위기를기회로삼아야한다는생존전략으로고양된것이라할수있다. 즉기후변화와이로인한환경악화의문제는 저탄소 라는개념으로축약되어있다. 저탄소문제는범지구적인문제로서각국이처한이해관계를떠나모든국가들의공동대처가필요한것이지만, 기후변화에대한대응책을둘러싸고개도국과선진국사이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선진국들이저탄소실현을위하여성장정책에스스로제동을걸수밖에없는상황이조성되고있는현실에서우리처럼경제규모가세계 10위권을넘나드는국가가그러한파고에서벗어나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저탄소에밀려경제가정체되거나후퇴하는것또한절대방관할수없는일이기에저탄소라는지구적과제를해소할방책으로서 녹색성장 을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이끌어나감으로써저탄소를위하여우리가담당하여야할몫을다함과아울러이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을수있다는발상의전환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이러한국가정책을법적으로표현한문서이며, * 이글은작성자개인의견해이며작성자소속기관의공식적인입장과는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1) 녹색성장에대한관심이촉발된것은이명박대통령이 대한민국건국 60 년경축사에서 대한민국건국 60 년을맞는오늘, 저는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비전의축으로제시하고자합니다.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입니다. 라고언급하면서부터이다. 12

14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모든부문을망라한세부정책들이구체화되고법적인조치를밟아나가고있으며 R&D투자의확충등재정적측면에서의조치도실현되어나가고있다. 따라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광범위한영역에걸쳐국정을이끌어갈핵심법제가되고있으며수많은관련법령들도이기본법의정책방향과궤를함께하여야한다. 환경과경제가상생할수있도록하고궁극적으로는 환경 을적극적인국부창출의원동력으로삼는계기로삼는다는점에서다소추상적이고지나치게넓은개념이다보니기본법의규정은정책의방향만을제시하는데그친부분도있지만그렇기때문에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정책을구체화하는일이더욱중요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위해국정의거의전분야에걸쳐마련한청사진을조화롭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존행정체계만으로대처하기어려운경우새로운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최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정에서는환경부, 지식경제부등관련부처간에업무배분을놓고상당한이해대립을겪었으며결국동법의주관부처가국무총리실이되는결과를가져왔다. 아울러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에적합한행정각부조정문제가대두되어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기후변화에너지부의신설문제가거론되기도하였다. 행정조직의정비는효율적인행정작용을담보하는기초가되므로당연히검토되어야한다. 이는녹색성장과같은거대한과업이아닌사소한문제를가지고정부조직이수없이변경되었던것과비교하여볼때그중요성이확인된다. 하지만정부조직의변경은부처의신설내지통폐합의문제에그치지않는다. 부처간의이해관계대립은어떻게부처를재배치해도남는문제이므로이를조정하고통합할시스템으로서국무총리의기능을검토하여야한다. 아울러과거우리가운영한경험이있는부총리제도를녹색성장분야에접목시킬수있는지도검토할필요가있다. 13

1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Ⅱ. 현행추진체계와그한계 현행저탄소녹색성장추진체계는총괄조정기능을녹색성장위원회에서담당하고,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등관계되는부처들이그소관업무에관하여역할을분담하고있는형태를보이고있다. 아래에서는현행추진체계와그문제점에관해고찰해본다. 1. 녹색성장위원회의한계 1) 녹색성장위원회설립경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규정을보면녹색성장에관한정책결정에서주축이되는것은녹색성장위원회이다. 녹색성장위원회설립경위를살펴보면, 2008년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저탄소녹색성장구상을밝힌것을구체화하기위하여그해말녹색성장위원회설립준비팀이구성되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을추진함과동시에녹색성장기획단이발족되었다. 동위원회는종전에국무총리실에설치되었던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비롯하여에너지기본법에의한국가에너지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의한지속가능발전위원회등유관위원회를통합하는방안이모색되었다 에는녹색성장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대통령훈령이공포되었고, 제1차녹색성장위원회가개최되면서공식출범하게되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고, 동법이시행됨에따라녹색성장위원회는법률기관으로서위상을확보하게되었다. 2)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기능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장에서규정한위원회의조직과역할을보면, 동위원회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설치되었다. 위원회는위원장 2 명을포함한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국무총리와민간위원장 14

16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의복수위원장제도를채택하였다 2). 위원회의당연직위원으로는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및국무총리실장이포함되고, 민간위원은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분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되도록하였다. 위원회의서무기능은녹색성장기획단에서담당하며, 기획단은각부처는물론민간기관에서파견된사람들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위원회의기능을보면,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변경시행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정책조정및지원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법제도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사용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및기반구축등에관한사항,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기업등의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그밖에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당연직위원에각부처가많이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녹색성장은국정의거의전분야에걸쳐있는업무이고또한직접관련이없는부처라도지대한관심사이기때문에녹색성장전략을비롯한중요정책은위원회의심의와함께국무회의의심의도거치도록하였다 3). 2) 하나의위원회에위원장이복수인것은이례적이다. 그러나규제개혁위원회등민관이합동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는정책을다루는위원회는국무총리와민간위원장의복수체제를채택하는것이일반화되다시피하고있다. 다만독임제의경우까지복수장체제를확대하는것은법리상의문제가따른다고본다. 3) 사실국무회의는국정의모든분야에걸쳐중요정책을심의하는기관이기때문에국무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기본법의규정은확인적규정이라할수있다. 15

1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3) 녹색성장위원회의한계법률에서는녹색성장위원회는법률상심의기관이라고만표현하고있으나법적성격은대통령에대한자문기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구성이나심의사항을볼때사실상대통령의이름을빌려녹색성장에관한모든국가정책을결정하는지위에놓여있다고할것이다 4). 즉대통령소속의자문기관이심의한사항을국무회의에서뒤집기는쉽지않다는점에서국무회의의기능을무색하게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이처럼강력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으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위원회에서입안하거나개정하는일을담당하기어렵고결국국무총리실에서관장할수밖에없는것은문제이다. 즉위원회는합의제행정기관의성격을가진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집행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것은물론근거법령의제개정에관한권한도갖지못하는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에나타난여러가지사항중에서정책결정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정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으로서집행과는관련이없지만온실가스관리업무등구체적인집행업무도일부포함되어있다. 이러한업무를누가관장하느냐가관건인데녹색성장위원회가집행기능을담당할수있느냐하는논란이제기될수있다. 이는앞으로배출권거래제에관한법령의제정업무와그집행업무등많은과제가남겨져있다. 2. 부처간역할분담의한계녹색성장정책은앞에서본바와같이국정의거의전영역에걸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핵심적인업무는환경과자원, 에너지, 그리고최근에크게부각되고있는기후변화와지속가능발전등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업무는정부조직법상환경부및지식경제부와가장넓게관련되어있다. 4) 녹색성장의핵심요소는연구개발에있는데이는과학기술관련법령과의조화를위하여관련기관과의협조를규정하였다. 16

18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1) 환경부의연혁과업무환경부의연혁을보면 보건사회부환경위생과에 4명의인원으로공해계를설치한것에서시작하였다. 그후 위생국내에공해과가신설되고, 차관직속의환경관리관 (2급) 이설치되고, 환경관리관밑에환경기획대기보전수질보전담당보좌관 (4급) 을두면서국단위조직이되었다가 환경청이발족하여기획관리관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이생겼으며, 환경처로승격되었다. 그리고 에는환경처가환경부로변경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5). 오늘날의환경부는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및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를관장하며, 환경부소속의기상청은기상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환경부의업무를파악하기위해서는소관주요법률을보면되는데자연환경보전, 야생동식물보호, 지속가능발전, 자원절약자원순환및재활용촉진, 대기환경보전, 실내공기질관리, 수질및수생태계관리, 수도, 지하수관리, 먹는물관리, 주요강수계의물관리, 습지보전, 토양환경보전, 소음진동관리, 악취방지, 유해화학물질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자연공원관리, 가축분뇨, 건설폐기물,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등에관한법률을관장한다. 2) 지식경제부의연혁과업무다음으로지식경제부의연혁을보면, 정부수립당시상공부가신설되어공업, 상업, 무역, 특허, 도량형, 광업, 전기, 해운, 수산에관한업무를관장하였고, 1977년 12월에는동력자원부가신설되어에너지, 광업, 자원등에관한업무를관장하다가 1993년 3월다시상공자원부로통합되었다. 1994년에는통상산업부로명칭을바꾸어통상, 상업, 공업, 공업단지, 동력, 지하자원, 전기, 연료, 열관리등에관한업무를관장하였으며, 1998년에는산업자원부로다시명칭을바꾸었으나관장업무는종전과비슷하였다. 그러다가현정부출범당시지식경제부로개편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5) 환경처가환경부로된것을두고기관이승격되었다고표현하는데이는잘못된것이다. 환경업무가여러부처에걸치고따라서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서다른부처의관련업무를조정총괄할수있을때처의지위를부여하는데행정각부가되면그러한조정총괄기능은배제되는것이원칙이기때문이다. 17

1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지식경제부는정부조직법상상업무역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를관장하며, 중소기업청과특허청을소속청으로두고있다. 지식경제부소관법령을보면각종산업발전, 산업기술개발, 무역공업및공산품관리, 외국인투자촉진, 경제자유구역및자유무역지역관리, 우편및정보통신산업, 석탄석유가스등에너지관리및신에너지재생에너지정책, 광업및광산, 계량및표준제도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 3) 현행업무분장방식의문제점위와같은업무분장은전통적인방식으로녹색성장으로표현되는새로운정책분야를놓고업무간의충돌과중복, 업무영역할당을둘러싼갈등이나타날소지가있다. 녹색업무는전형적인융합업무의성격을지니는데우리정부조직법은명확히분류되는업무의배분에주안점이있고여러부처에걸친업무를관장하게하는데는한계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여러부처가관련되어다툼이있으면이를조정하여다툼을해소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이있어야하는데헌법상국무총리가행정각부의통할권을가지고있지만제대로행사되고있는지는의문이다. 이는전통적으로행정각부의권한다툼이치열하여양보가없고또국무총리는행정각부의다툼에깊이관여하는것을자제하여온까닭이라고할수있다.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제정시나타난문제점 1. 녹색성장위원회및국무총리실의법령주관의문제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대통령소속의자문기관으로발족한녹색성장위원회에서입안을주도하고국무총리실에서이를뒷받침하였다. 이법에포함된내용이너무광범위하여특정부처에서담당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고또부처사이에권한과업무를둘러싼다툼이생길소지가있기때문에국무총리 18

20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실에서관장하는것은당연하고도자연스러운일이었다. 그러나우리정부조직법이나헌법의규정에비추어볼때특정법률을대통령이나국무총리소속기관에서입안및관리를담당하는것이바람직스러운가에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 즉헌법은행정을행정각부로하여금분장하게하였고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여이들행정각부를통할하게하였는데통할의범위에특정업무를직접관장하는것이포함되느냐하는점에대하여의문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 최근의행정이녹색성장업무처럼여러부처에걸치는광역성을갖는경우가많고또한부처간의이해대립이첨예하거나업무자체가여러부처의소관사항과중첩되는융합업무의성격을갖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데우리정부조직법은이러한점에대한대처가부족하다고할수있다. 소관법령의주관부처를정함에있어서는여러부처가관련되는경우공동법령으로제정하는것도대안중하나인데녹색성장처럼많은부처가관련될경우이들부처모두를공동소관부처에포함시키는것은효율성이크게떨어질우려가있다. 결국이러한현실적인제약으로인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국무총리실소관법률이되었고실제입안시대통령소속의녹색성장위원회가큰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시문제점 1) 다수부처관련사안의정비미비동법의입안당시관련부처와의협의가제대로진행되지못한점이있었는데이는에너지기본법이나지속가능발전기본법등종전에기본법이라는이름으로관련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던법률 6) 의내용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흡수하면서관련법률을정비하지않은채로법제처에심사의뢰되었던것이다. 6) 기본법이란명칭이남용되었다는지적도나올수있다. 기본법이란단순한법률제명작성시선택된어휘라고볼수도있지만실무상기본법은다른관련법보다상위에놓인것으로여겨져기본법에배치되는내용의입법을억제하는기능을수행하기도한다. 19

2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법제처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부칙에서이들관련법률을개정하는방식으로법률들간의상충을방지하였는데이는통상적인부칙에의한개정의한계를벗어나는것이었다. 7) 특히국회에서이를문제삼을수있었다. 즉국무총리가제안하는법률안은정무위원회에서심사하는데지식경제부소관의에너지기본법을제명부터에너지법으로바꾸고그핵심내용을수정한다든지환경부소관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내용을변경하는등의개정은국회의소관위원회의권한을침해하는것으로서문제가생길수있다는것이었다. 다행히국회에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설치되어있어그위원회에서저탄소녹색성자기본법을심사하였기에별문제없이넘어갈수있었다. 2) 자동차온실가스및연비기준관련이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내용을둘러싼부처간의견해대립이발생한경우도있었다. 참고로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조정이이루어진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이법의입안당시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마련할필요성등에대하여지식경제부와환경부및녹색성장위원회간에이견이있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서는자동차등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으나지식경제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연비표시제도를두고있고연비가낮을수록이산화탄소배출이증가하는관계에있으므로자동차의연비표시만으로도이산화탄소배출량을알수있다고주장하면서이미시행되고있는연비표시제와별도로이법에서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를마련하는것은측정기준및측정방법만다른두가지검사를받게하는것이되어이중규제가되므로동법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는삭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환경부와녹색성장위원회측은연비표시제와이법에의한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는측정대상이다르고측정방법도다르며그결과도다르다고하면서온실가스의상당부분이자동차에서배출되므로자동차에대한온실 7) 법제처간, 법령입안심사기준 580 면이하참조 20

22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가스배출허용기준제는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입법정책협의회에서는온실가스배출의감축잠재량이큰자동차에대한온실가스배출억제노력을강화하고국제규제수준에미리대비하여자동차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규제의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만연비표시제나대기환경보전법상의배출규제와이법에따른자동차에대한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이이중규제에해당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고하면서이법같은조같은항에후단을신설하여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정하는경우에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다른법령에따른규제기준및측정방법등과중복되지않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이법의부칙에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해당조항을개정하는방향으로조정이이루어졌다.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정시문제점 1) 첨예한부처이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할당시에는부처간의첨예한대립은없었으나 8) 시행령제정과정에서여러가지사항을놓고부처간의대립을보였는데특히지식경제부와환경부간의견해차이가심했다. 거기다규제개혁위원회까지나서심지어법률에서정한취지를벗어난사항까지규제완화차원에서주장하고나서문제를복잡하게만들었다. 우선시행령안의입법예고후법제처심사과정에서문제된사항을보면, 녹색기술전략센터를지정하는문제와녹색제품의공공기관구매촉진의무화를규정하는문제 9), KOTRA 에대한해외진출지원규정을신설하는문제,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에대한경제정책조정회의사전심의문제, 온실가스및에너 8) 법률제정시부처간이견이첨예할경우대통령령으로위임하는사례도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시에는그런이유보다는법률제정시보다시행령제정시에각부처의관심이증대되었기때문인것같다. 9) 동법제정과정에서조달청에서는녹색조달에관한사항을반드시포함시켜줄것을요청하는등기본법에누락된부처는미래전략이부재한것으로인식하는분위기가조성되었다. 이는기본법의주관부처가국무총리실이될수밖에없었던이유중의하나이다. 21

2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지목표의상호인정방안등강구, 온실가스조기행동범위, 목표관리부여시기의 1년유예문제등이었는데, 녹색성장에어떤형태로든동참하고자하는각기관의희망이시행령제정단계에서크게부각되었음을보여주며일부정책은다소조급하게추진되었던것임을보여주는것이었다. 2) 온실가스관리체제에관한부처이견온실가스관리체제를둘러싼지식경제부와환경부, 그리고국무총리실간의이견해소에는다소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환경부는온실가스가기후변화라는환경영향을유발하는배출가스의일종이며배출가스관리는정부조직법상환경부의고유기능이라는점을전제로하고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온실가스를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규정하고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통합하여관리하도록하였다는점, 지식경제부는에너지효율화와 R&D 투자, 원자력등에관한진흥정책을담당하고환경부는배출기준설정, 청정연료의무화, 고체연료금지등규제정책을담당하도록분담하여야하는데진흥부처는속성상환경규제정책에소극적일수밖에없어환경부의정책적의지가필요하다는점, 에너지와관련된업무라도배출가스관리를위한규제는환경부의역할이라는점등을지적하였다. 그리하여미래지향적관리체제를도입하고이중규제를방지하며정확한인벤토리를구축하고규제와진흥을분리시킨다는관점에서환경부가온실가스관리를주관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시행령제정과정에서는이러한환경부의주장이상당히많이수용되었는데그대표적조항이시행령제26조와제36조이다. 먼저제26조에서는환경부장관은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관리및필요한조치에관하여총괄조정기능을수행하도록하고, 목표의설정관리및검증등에관한종합적인기준및지침을마련하여이를관보에고시하도록하되, 부문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하도록하였다. 부문별관장기관은농림수산식품부는농업축산분야, 지식경제부는산업발전분야, 환경부는폐기물분야, 국토해양부는건물교통분야로나누어기본법상목표의설정관리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을관장하되, 부문별관장기관은환경부장관의총괄조정업무에최대한 22

24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협조하도록하였다. 다음으로제36조에서는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면서그핵심요소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환경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도록하여국가및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되, 센터의효율적체계적업무수행을위하여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및기획단의단장으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운영하도록하였다. 환경부가이처럼여러가지성과를거둔것은국제적추세를주장한것이받아들여졌고규제개혁위원회의소관부처단일화압력이작용하였으며법제처가국무총리실산하에집행기관적성격의기관설치에회의적인반응을보인것도유리하게작용하였다고본다. Ⅳ. 기후변화 에너지업무소관에관한외국사례 위에서본바와같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하위법령의제정과정과정책의구체화과정에서최대의이슈로등장한것이온실가스감축을비롯한기후변화대응정책의주도권다툼이었다고하겠는데마침내현행부처체제로는부적절하고새로이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를함께다룰기관의설치가주장되기에이르렀다. 현행조직법상으로는기후관련업무는환경부가담당하고에너지정책은지식경제부가주된역할을담당하도록되어있는데이를통합하여새로운부처를신설하자는주장이다. 1. 외국의온실가스관리담당부처온실가스의감축을누가어떤행정체제로수행할것인가는외국에서도문제가되고있다. 외국의경우온실가스감축의법적성격규정, 부처별역할등을고려하여, 대부분단일부처에서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이에관한각국의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23

2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 표 1> 각국의사례 국가주관부처내용 ( 근거 ) 미국 EU 환경청 (EPA) 환경위원회 (EEA) 온실가스의무보고법령 (Mandatory Reporting Rule, ʼ 발효 ) 대법원은온실가스를청정대기법에의한오염물질 (pollutants) 로판결 (ʼ07) EPA 는 6 개온실가스를청정대기법에의한유해물질로규정 (ʼ09) 오염물질배출량등록제도 (E-PRTR) 규정에이산화탄소등 6 대온실가스를오염물질 (pollutant) 로규정 ( 여타오염물질과통합적으로보고 ) 호주 기후변화부 (DCC) 현재기후변화법안으로감축계획 ) 입법추진중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 탄소오염 영국 환경청 (Environment Agency) 환경청에서온실가스와오염물질통합보고관리총괄은 ʻ에너지기후변화부 (DECC)ʼ이나, 온실가스배출량보고, 규제업무등은환경청 (EA) 이수행 승인 일본 환경성경제산업성공동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ʼ98.10.), 에너지절약법 (ʼ79.10.) * 사업자가사업소관장관에보고하면이내용을환경성장관과경제산업성장관에게통보최근환경성에서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제정계획발표 (ʼ ) 2. 외국의기후변화에너지부신설사례다음으로기후변화에너지부의신설을둘러싼국내에서의논의를감안하여이에관한영국, 호주및덴마크의사례를살펴본다. 먼저영국에서는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를두고있는데이는 2008 년 10월창설되었고, 종전의사업기업규제개혁부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의에너지정책기능과환경식량농촌문제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의기후변화정책기능을통합하여발족한것이었다. 에너지기후변화부는종전의사업기업규제개혁부에서대다수인력을끌어와영향력이크며에너지기후변화부가기후변화책임부처로자리잡아가고있지만기후변화대응을아직도환경식량농촌문제부에서담당하여이원화된체제를가지고있다는주장도있다. 호주는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DCC :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24

26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and Energy Efficiency) 를 2007년 12월에창설하였는데정확히말하자면 Department of Climate Change가신설되고,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로개편된것이었다. 동기관의기능을보면, 기후변화정책개발및조정, 국제협상을비롯하여배출권거래제도고안및시행, 의무적신재생에너지사용정책입안, 규제및조정,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효율보고, 기후변화적응전략도출및정책조정, 기후변화관련연구개발활동의조정등이있다. 덴마크는기후에너지부 (DCE : Department of Climate and Energy) 를 2007년 11월창설하였고여기에서는에너지의안정적공급, 효율적생산배분사용정책, 기후변화경감및기후변화에대한적응, 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관련연구개발등을담당하도록하였다. Ⅴ. 앞으로의행정조직개편방향에관한소견 1. 기존개편방안들의한계 1) 기후변화에너지부신설의한계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다수부처들의많은정책영역에걸쳐있기때문에해당부처들간에주도권다툼은불가피한문제이다. 특히, 에너지와자원그리고산업정책을관장하는지식경제부와기후변화와환경지속가능발전의업무를담당하는환경부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둘러싸고대립을보여줄수밖에없는처지이다. 온실가스감축문제는광범위한저탄소녹색성장정책중한가지사안에불과한데도에너지정책을다루는지식경제부와대기오염및기후변화를다루는환경부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그시행령의입법과정에서온실가스감축업무를놓고기존의업무영역을잠식당하지않겠다는관점에서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였다. 그러나저탄소녹색성장은온실가스문제에국한된것이아 25

2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니고환경과기후변화를중심으로전개되는국제적각축속에서이를활용한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데그초점을맞추어야하기때문에개발과성장의새로운지향점을제시한다는관점에서접근하여야할과제이다. 이러한의미에서기본법의제정과정에서대두된부처간의갈등해소와업무배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고작기후변화에너지부의신설문제로국한시켜조직개편이논의되고있다는것은매우근시안적사고라고여겨진다. 2) 녹색성장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화의한계대통령소속의녹색성장위원회가녹색성장정책의큰틀을제시하고는있지만위원회체제가갖는제약으로인하여새로운추진체계를모색할필요가있다. 우선각부처사이에업무상의갈등은끊임없이이어질것이기때문에이를조정통합하는기능이필요하지만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소속의자문기관에불과하기때문에결국모든사안에대하여대통령의권위를차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아울러위원회체제는그것이합의제행정기관 10) 의지위를갖는다고해도합의를도출하는데독임제기관보다비효율적이고적시적인대응이곤란하다는단점도있다. 최근과학기술위원회를합의제행정기관적성격의기관으로개편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으나녹색성장위원회는그러한방식에적합하지못한점이있다. 2. 국무총리의행정각부통할권의적극활용필요성우리헌법이나정부조직법에서는국무총리에게행정각부통할권을부여하였지만실제정부조직운영경험을되돌아보면국무총리는아주제한된분야에서통할권을행사하였고 11) 그결과지금까지도모든국정에대한조정통할 10) 합의제행정기관은독임제에대비되는조직형태로서전문성을가진민간인들의정책참여를가능하게하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실제운영은위원장이독임제와유사하게운영하는사례가많으며, 무엇보다헌법에근거를두지않은제도라는점에서무한정확대도입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고본다. 11) 과거경제기획원이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서경제정책에관하여서도국무총리가경제기획원을통하여조정통할권을행사할수있었어야할것이지만경제문제는대통령의직접적인통제아래부총리인경제기획원장관이조정통할권을행사하였고그결과국무총리직속기관이갖는본래의의미는퇴색되고그러다보니환경처가환경부로변신한다든지국토통일원이통일부로, 재정경제원이재정경제부로과 26

28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권행사에충분하지못한점이있다. 그러나최근들어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임명동의권이정치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게되고특히청문회라는관문도국무총리의정치적위상을높이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기에국무총리가경제까지를포함한국정전반에걸쳐조정통할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상황이조성되고있다. 더구나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논의가전개되면서현행제도에서도국무총리의위상이제대로발휘됨으로써대통령에집중되는정치적행정적부담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서도국무총리가실제적인조정통할권을행사하도록입법적보완을하는문제도검토되어져야한다. 3. 녹색성장원설립필요성그러나녹색성장정책의수행과정에서행정각부간의정책을조정통할하는문제만이생기는것은아니다. 녹색성장업무자체가국정전반에걸친광범위한업무이다보니업무상호간에융합현상이일어나게되고이러한융합업무를각부처가나누어수행하는것이효율적인지어느한기관이전담하는것이효율적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융합업무를수행하는전통적방식은관련부처에나누어주고서로협의하여처리하게하며관련법령은공동법령으로하는방식인데이러한업무수행방식은부처간의협의지연으로적시성을놓칠우려가많고양부처의타협으로최적의대안이채택되지않을가능성도높다. 따라서이러한업무를하나의기관이담당하게하거나적어도다른기관보다상위에서주도하게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1) 국무총리의집행업무담당의한계 이러한문제역시우선국무총리가담당하는방안부터검토하는것이순서 학기술처가과학기술부로바뀌는등부와원처의구분이모호해지는결과를가져왔다. 현재국무총리직속기관은법제처와국가보훈처가남아있는데국가보훈처는행정각부통할권과는거리가먼기관이다. 그대신금융위원회나공정거래위원회등합의제행정기관이국무총리직속기관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헌법의취지와는전혀상관이없다.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처럼대통령직속의위원회를설치하는경향이있는데이에대한헌법적논리도확립할필요가있다. 27

2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일것이다. 우리정부조직법의취지에비추어국무총리가행정각부를통할하는외에특정업무에대하여직접적인관할을할수있느냐의문제는오래전부터대두되었고최근들어자주등장하는과제가되고있다 12). 우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정에서국무총리실이법의형식적제안기관의역할을수행한점을살펴보기로한다. 그동안국무총리가행정각부통할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법령을직접관장하고, 이른바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서국무위원의자격이없는부처의법령을국무회의에제안하는일을맡았으나저탄소녹색성장처럼여러부처에걸쳐있기는하지만나름대로각부처별소관이나누어질수있는법령을국무총리가제안하고집행을관장하는것이헌법상가능하고또바람직한가는헌법이나정부조직법상의검토와논거확립이전제되어야함을시사하였다. 이러한법령은종전의방식대로한다면여러부처공동소관법령으로관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배출권거래제법등은국무총리가직접관장하는것으로되어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이다. 과거헌법연혁을보면국무총리가행정각부의소관에속하지않는집행업무를직접관장함을명시한시기도있었지만현행헌법아래에서는국무총리는통할권의행사에전념하고구체적인집행업무는행정각부로하여금담당하게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2) 녹색성장원설립필요성극심한부처이기주의를극복하고저탄소녹색성장업무처럼서로간에긴밀한연관을갖는여러업무를각부처에서나누어수행하게할경우엄청난비효율이야기될것이명약관화하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것이바로과거에운영하였던경제기획원제도와경제부총리제도 13) 에대 12) 가장최근의일로 ODA( 국제개발협력 ) 업무를규율하는법률이국회에서의원제안으로의결되었는데그시행령을제정하는문제를놓고기획재정부와외교통상부등이대립하는일이생기자국무총리실에서동법을담당하기로결정한사례를들수있다. 이는단순히법령을관장하는데서그치지않고일정부분국무총리실이그업무를관할하여야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과거에도중요하천의수질개선문제등한시적성격의업무를국무총리실이직접관장한사례가많았다. 13) 부총리제도는헌법에근거없이과거정부조직법에서도입하였던제도인데경제기획원처럼우리경제발전의견인차노릇을한경우도있었지만통일원과교육인적자원부그리고과학기술처등에서시도하였던부총리제도는그리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28

30 녹색성장추진을위한행정조직개편방안 한재검토가필요한이유이다. 우리는 1960년대경제개발을추진하면서최단시간내에압축성장을이룩하여세계적모범사례가된경험이있는데그이면에는경제기획원과경제개발 5개년계획등으로대표되는효율적추진체계가있었던것이다. 즉, 가칭 녹색성장원 을설립하여환경과경제의조화를도모할수있도록녹색성장부총리의신설을진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더나아가가칭 녹색성장원 에게예산조정권까지부여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14). 그러나녹색성장원을신설하더라도이기관에서녹색성장의모든집행업무를수행하게할수는없으므로녹색성장원은주로국무총리를보좌하여여러부처의업무를조정기획하고방향을제시하는쪽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며조정기획기능은녹색성장원외에사안의경중에따라국무총리의행정각부통할권의일환으로행사되도록하거나대통령의직접개입과조정까지도염두에두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것으로본다. 3) 법제처의역할강화필요성특히이러한업무들은법령의형식으로나타나게될것이므로법령사무를총괄하는법제처의역할도매우중요하다고본다. 법제처는녹색성장법제의체계적인정비와보완을위하여중장기입법계획을수립하고충분한기간을두어연구와입안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녹색성장법제는외국의입법례를신속하게입수하고국제적협력을긴밀히수행하면서보조를맞추어나가야하기때문에이를위한범정부적대책도필요하다. 각부처에서자기부처에유리하게외국제도를해석도입하려하는등의사태를방지하고국제사회에서우리국익을지키면서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한관련기관간의협조도원활히수행되도록하여야한다. 위와같은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서는통치권자의결단과관심이필요 14) 과거에교육부총리제도와통일부총리제도및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운영한적이있지만경제기획원의경제부총리제도만큼성과를거두지못한것은예산권때문이라할수있다. 그러나경제장관회의나통일장관회의의운영을통하여서도어느정도효과를나타내었다고보기에이런제도도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다. 29

3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할수도있는데국가와인류의미래를결정하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뒷받침하는법제와예산등의확보보다더중요한일은없다고보기에여기에대한가시적결과가빠른시간안에나오기를기대한다. 30

32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박지은 ( 법제처녹색법제관실사무관 ) Ⅰ. 머리말 Ⅱ. 녹색성장법제의개념과특징 1. 녹색성장법제의개념 2. 녹색성장법제의특징 Ⅲ.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1. 녹색성장법제의범위 2. 녹색성장법제의체계 Ⅳ. 분야별녹색성장법제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1) 온실가스법제 2) 산림조성법제 3) 에너지법제 4) 기후변화적응법제 5) 물관리법제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1) 생태계보전법제 2) 녹색국토법제 3) 녹색건물법제 4) 녹색교통법제 5) 녹색자동차법제 6) 녹색농림수산법제 7) 녹색소비법제 3. 녹색경제성장법제 1) 녹색기술법제 2) 녹색경영법제 3) 자원순환법제 4) 녹색경제법제 Ⅴ. 맺음말

3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요약문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국가비전이정책패러다임으로도입되면서, 이를체계적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제화도진행되고있다. 녹색성장에관한기본법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 이제는동기본법의취지에따라개별법을정비해나가는작업이필요한단계이다. 그런데, 이러한작업을함에있어서가장처음제기되는문제이자, 가장중요한문제는, 과연녹색성장법제의개념은무엇이고, 그범위와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하는것이다. 녹색성장법제란 녹색성장 이라는국가비전을실현하기위한법령의집합또는체계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녹색성장법제의대상이되는 녹색성장 이라는것은그내용이굉장히광범위하다. 녹색성장관련법제도와정책에서사용되고있는녹색성장의개념은,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저성장이라는위기요인에대응해서기후변화대응, 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에너지자립, 지속가능발전과삶의질제고노력을통해위기를극복하고이를넘어서녹색기술산업발전의동력으로삼는다는것이다. 요컨대환경을보전하면서그로부터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개념이다. 녹색성장법제는다른법제분야와다른특징이있다. 우선, 에너지환경경제등의여러분야법제가녹색성장이라는하나의틀안에서통합된융합법제라는것이다. 이융합법제의특성때문에그안에있는개별법령들간의상충중복문제가발생하고, 이를위한많은조정노력이필요하다. 또하나의특징은국제규범이나선진외국법령에서도입된부분이많다는것이다. 녹색성장은범세계적으로추진되고있는아젠다이므로, 이를앞서서추진하고있는국제기구나선진국에서마련한제도가표준이되는경우가많다. 그때문에녹색성장법제를마련하는과정에서는국제규범과외국입법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필수적이다. 녹색성장법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그하위에있는개별법령들을포함한다. 동기본법은저탄소녹색성장의기본이념정책방향등을담고있어, 그에관련되는개별법령에대한입법지침의성격을띠고있다. 개별법령들은기본법에규정된정책방향을실현하기위한법령, 더범위를넓히면녹색성장 5개년계획등녹색성장관련행정계획으로구체화된녹색성장정책을실현하기위한법령까지를포함한다. 녹색성장법제의체계를도출함에있어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분류체계를토대로하되, 중복되는내용은법제적관점에서더욱 32

34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적합한쪽으로분류하고, 법제적중요성이없는부분은생략하며, 중요한부분은더욱세분하여다음과같이구성할수있다. 녹색성장법제는크게첫째,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둘째,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셋째, 녹색경제성장법제로구분할수있다. 그각각을다시세분하면,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는 1) 온실가스법제, 2) 산림조성법제 3) 에너지법제, 4) 기후변화적응법제, 5) 물관리법제로,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는 1) 생태계보전법제, 2) 녹색국토법제, 3) 녹색건물법제, 4) 녹색교통법제, 5) 녹색자동차법제, 6) 녹색농림수산법제, 7) 녹색소비법제, 3. 녹색경제성장법제는 1) 녹색기술법제, 2) 녹색경영법제, 3) 자원순환법제, 4) 녹색경제법제로나누어볼수있다. 이렇게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가정립되면, 이를토대로녹색성장법제를합리적으로마련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정비, 녹색성장소관부처지정, 관련개별법정비과제의발굴, 상충중복법령에대한조정, 외국입법례에대한연구등이앞으로녹색성장법제와관련하여연구되어야할주제들이다. 주제어 지구온난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온실가스, 에너지효율,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 녹색성장법제 33

3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Ⅰ. 머리말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이하 녹색성장 이라약칭한다 ) 은 이명박대통령의광복절경축사에서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된이후정부의정책패러다임으로적극수용되어왔다. 녹색성장의추진체로녹색성장위원회와그를지원하는녹색성장기획단이설립되어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는등구심점의역할을하고있으며, 각부처는그부처소관업무중녹색성장관련업무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발전시키고있다. 2010년부터는그간계획수립단계에있었던것을한단계심화시켜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 2010년녹색성장 7대실천과제 1) 를지정하여추진하고있다. 법제적인측면에서도녹색성장은새로운패러다임으로도입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되어녹색성장의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법률로정하였고, 에는동법시행령이마련되었다. 이제는동기본법의범주에속하는각개별법령들을기본법의취지에맞도록정비하거나새로만들어나가는작업이필요한단계이다. 법제처는녹색성장과관련된법령들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제개정될수있도록총괄지원하기위하여 2010년 녹색성장법제 업무를시작하였다. 연두대통령업무보고시녹색성장의원활한법제화를위한선진녹색성장법제분석제공, 부처간갈등의법리적조정, 관련법제의홍보등의방안을보고하였다. 2) 또한, 녹색성장책임관및녹색성장전담법제관실을지정하는등추진체계를갖추고, 그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등관련법령의제개정을적극지원하여왔다. 한편, 각부처는녹색성장정책을총괄하는녹 * 이논문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린것을약간의수정을거쳐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1) 녹색성장위원회, 2010 년녹색성장 7 대실천과제세부추진계획, 2 월중앙녹색성장책임관회의자료, , 39 쪽 111 쪽 2) 법제처, 2010 년업무보고, 검색 34

36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색성장책임관또는법제업무를총괄하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중심으로해당부처에서추진하는녹색성장정책을소관법령에반영하기위한작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런데녹색성장법제에관한논의에있어서가장처음제기되는문제이자가장중심이되는문제는무엇이녹색성장법제인가?, 어디서부터어디까지를녹색성장법제라고볼수있는가?, 어떤법령들이녹색성장법제에포함되는가? 등의문제이다. 즉, 녹색성장법제의테두리에관한문제이다. 그테두리가결정되어야이를토대로그에대한정비, 상충중복되는법제간의조정, 관련외국입법례의연구등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녹색성장법제의테두리설정은용이한작업이아닌데, 그것은근본적으로 녹색성장 이라는개념이매우광범위또는모호하기때문이며, 이를해소한다음에도기존의관련법들이어떤체계로이루어져있는지에대한이해가필요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이와같은문제에해답을구하기위하여우선녹색성장법제의개념이무엇인지를녹색성장의개념을바탕으로고찰하고, 녹색성장법제가다른법제영역과차별되는특징을알아본다.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녹색성장관련행정계획을바탕으로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를구성하고, 마지막으로그렇게경계지어진녹색성장법제에해당하는구체적인법률을도출한다. Ⅱ. 녹색성장법제의개념과특징 1. 녹색성장법제의개념녹색성장법제는녹색성장이라는국가비전을실현하기위한법령의집합또는체계라고말할수있다. 즉, 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제반정책을체계적이고일관적으로수행해나갈수있도록법령에규정한것이녹색성장법제이다. 그러나이렇게비교적용이하게개념적으로설명할수있는녹색성장법제가구체적으로어떤것이냐에대한해답을얻으려면녹색성장이무엇인지를확 35

3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인하여야한다. 녹색성장개념이처음채택된것은 2005년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 ESCAP) 가주최한 아태환경과개발에관한장관회의 (MCED) 에서우리나라 ( 환경부 ) 가주창하여회의결과인 서울이니셔티브 (Seoul Initiative) 에반영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의녹색성장은환경친화적인제품개발등을통하여경제발전을도모한다는내용도일부포함되어있으나주로자원의효율적이용등환경정책의주요이슈와관련하여사용되었다. 3) 녹색성장개념이우리나라의정책패러다임으로수용된계기는 이명박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녹색성장을국가발전의새로운비전의축으로제시한것이다. 기후변화, 에너지고갈및에너지의존심화, 금융위기와경기침체라는범세계적인위기요인에맞서신재생에너지개발, 녹색기술개발등으로이를극복하고더나아가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원동력으로삼는다는내용이다. 4) 여기서의 녹색성장 은 녹색뉴딜 의색채를띠며환경을수단으로한경제성장쪽에무게가실린것으로보인다. 이후정부는 녹색성장의체계적, 일관적실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였다. 동법제2조제2호에따른녹색성장의정의에따르면, 기후변화환경훼손경감과일자리창출을동등한관계로설정하고있고, 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도록한다는문구를두고있어, 환경과경제를균형있게고려하려는의도로보인다. 녹색성장 이란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 3) UN,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에서는서울이니셔티브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The vision of the Seoul Initiative lies on achiev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by promoting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ies. To achieve this goal, the Seoul Initiative has identified three targets: 1. Improving eco-efficiency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 Enhanc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3. Promoting the environmental as an opportunity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4) 청와대, 제 63 주년광복절및대한민국건국 60 년경축사, 검색 36

38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루는성장을말한다. 위의녹색성장의개념을법제로구현한것이녹색성장법제라할수있다. 다시말해, 에너지자원의효율적사용, 기후변화환경훼손저감, 녹색기술연구개발을통한성장동력확보등을위한법제, 경제의영역과환경의영역이균형있게통합된법제가녹색성장법제이다. 2. 녹색성장법제의특징녹색성장법제가무엇인지에대해더욱확연히알기위해서, 녹색성장법제의특징에대해서고찰해볼필요가있다. 녹색성장법제가다른법제영역과구분되는특성은무엇인가? 녹색성장법제가단순히기존의환경법제, 에너지법제, 기술개발지원법제등을더해놓은것에불과하다면별도로녹색성장법제라는개념을만들고이를연구해야할필요가없을것이다. 첫째, 녹색성장법제는서로다른법제영역이유기적으로통합된융합법제이다. 앞에서보듯이녹색성장이포함하는내용은환경, 에너지, 기술개발등으로이는각각별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의법제영역으로발전되어온분야이다. 이러한서로다른법제분야를녹색성장이라는하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통합하다보니녹색성장법제내에서는각각의영역들간에상충이나중복의문제가자주발생한다. 더욱이상충, 중복되는부분에대한소관부처 5) 가각각다를경우에는부처간의업무소관다툼으로번져, 법제마련에걸림돌이되기도한다. 이러한문제의예로교통부분의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를살펴본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자동차에대한온실가스배출규제와연비규제를녹색성장의맥락에서통합하여관리하도록규정함으로서, 기존의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규정된연비규제제도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대기오염물질규제제 5) 녹색성장을담당하는주요부처는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부, 기획재정부등이며, 범위를넓힐경우거의전부처가포함된다. 실제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0조에따라부처별녹색성장중앙추진계획을녹색성장위원회에보고한중앙행정기관은총 29개부처청에달한다. 37

3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도가중복, 상충되게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는정부가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각각정하되, 이중규제가되지않도록자동차제작업체로하여금어느한기준을택하여준수하도록하고있다. 같은법시행령제37조는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지식경제부장관이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장관이각각정하되, 자동차제작업체에대한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의적용관리는환경부장관이관장하도록하고있다. 녹색성장의관점에서는자동차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규제와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규제는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같은맥락의제도이다. 그렇기에자동차제작업체가양기준을선택하여준수할수있도록하는것이고, 양기준의적용관리를환경부장관이한꺼번에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와자동차배출가스규제제도는기존에각각다른법률에서정하고있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에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규정되어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승용자동차에대하여평균에너지소비효율 ( 각기자재의에너지소비효율합계를기자재의총수로나누어산출 ) 을고시하고,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미달하는승용자동차를제조수입하는자에게는개선명령을할수있으며,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그내용을공표할수있도록되어있다. 자동차배출가스규제제도는대기환경보전법에규정되어있는데, 자동차를제작수입하려는자는그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일정기준에맞도록제작하여야하고 ( 제46조 ), 그기준에맞게제작되는지에대해서는환경부장관에게인증을받아야하며 ( 제48조 ), 제작된자동차가기준에맞는지를환경부장관에게검사를받아야한다 ( 제50조 ). 또한제작자가기준을위반할경우에는매출액의일정비율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제56조 ). 각법률을살펴보면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와대기환경보전법상제작차배출가스규제제도는여러면에서차이가있다. 우선,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어떤제조수입자가판매하는승용자동차들이 평균 38

40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적으로 기준을초과하는지를보는것이고, 배출가스허용기준은어떤제작수입자가판매하는자동차 각각이 기준을초과하는지를보는것이다. 즉, 전자는 평균 개념이므로, 어떤특정차종이기준에미달한다고하더라도다른에너지소비효율이높은차종을같이판매하여평균적으로기준을만족시키기만하면되지만, 후자의경우는 절대치 개념이므로, 판매하는모든종류의자동차가기준을충족하여야하는것이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지알아보기위한인증제도나검사의무와같은제도가존재하지않는반면, 대기환경보전법은인증제도와검사의무를채택하고있다. 한편, 기준을만족하지못하였을때의제재와관련해서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개선명령, 내용공표와같은제재력이약한수단이사용되고있는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는과징금이라는금전적인제재를활용하고있다. 여러측면에서비교하였을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보다는대기환경보전법의배출가스규제제도가더욱강화된규제의형태를갖추고있다. 이는법취지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에너지이용의효율화를통하여 경제의발전 을도모하기위함이고 6), 대기환경보전법은대기오염으로인한 국민건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를예방 하기위한것인바, 경제적규제보다환경규제가국민의생명과직결된다는측면에서더강한것이일반적이기때문일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에너지정책외에산업육성정책도같이담당하고있어강제적이기보다기업친화적인자율규제성격의제도를도입하였다고보이고, 환경부는대표적인규제부처이므로환경규제의일반적인요소들을모두갖춘강한규제를도입하였다고판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이와같이성격, 취지, 소관부처가상이한두제도를녹색성장을구현하기위한취지하에하나로통합하려는것이다. 기존에관련제도가없었다면문제가없었겠지만, 기존에상이한부처가상이한내용으로운영하던두제도를하나로통합하는데에는상당한마찰을수반할수밖에없다. 양부처는서로통합제도의내용을자신의기존제도와유사하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 조 ( 목적 ) 에는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여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한다는문구도포함되어있어환경적인고려를하고있으나, 법전체적으로살펴보면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개발등의경제적인고려가중심이된다고판단된다. 39

4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게만들고, 자신이그업무를담당하려고시도할것이기때문이다. 위의사례외에도녹색성장법제의융합법제의특징때문에법제간상충중복이일어나는경우는다양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제정과정에서도국가온실가스정보체계소관문제,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관리사업장에대한소관문제등에대한지식경제부, 환경부등의부처이견이걸림돌이된바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2010년에국회에제출할계획인국토기본법일부개정안에는국토해양부가환경친화적국토관리를위하여국토계획평가제도를도입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 환경부에서는국토계획평가제도가환경정책기본법상사전환경성검토와중복된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생태관광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광진흥법을일부개정하여 녹색관광 의정의및녹색관광활성화를위한근거규정을신설하려고하나, 이에대하여환경부는 녹색관광 은환경부소관법률인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관광 7) 과용어상의혼란이있다는등의이유로반대하고있다. 마지막사례로, 기상청은기상법을개정하여동기관이우주기상관측및예보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우주물리현상에대한관측및예보업무는방송통신위원회가전파법 8) 에따라 40여년간수행해오고있는업무이므로동개정이불필요하다는입장이다. 녹색성장법제의두번째특징은국내에서자생적으로발전되기보다는해외에서도입된법제라는것이다.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등의녹색성장정 7) 자연환경보전법제 41 조 ( 생태관광의육성 ) 환경부장관은생태적으로건전하고자연친화적인관광 ( 이하 생태관광 이라한다 ) 을육성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한민간단체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다. 환경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조하여생태관광에필요한교육, 생태관광자원의조사발굴및국민의건전한이용을위한시설의설치관리를위한계획을수립시행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권고할수있다. 8) 전파법제 61 조 ( 전파연구 ) 방송통신위원회는전파이용을촉진하고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를수행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수행하는연구는다음각호와같다. 1. ~ 6. ( 생략 ) 7. 우주전파수신기술연구및수신자료분석 8. 지자기및전리층의관측 9. 태양흑점의관측 10. 제 8 호와제 9 호에따른관측결과의분석및예보경보 40

42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책의주요주제는우리나라사회에서자체적으로축적된경험을토대로생성되었다기보다대부분국제기구나외국의사례에따라도입한것이다. 국제기구들은기후변화등지구촌전체에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국제사회가공조할수있도록국제규범들을도입하고있다. 또한환경문제에민감하게대응하고있는선진국들은다른나라들보다앞서서관련제도를도입하고있어서이것이후발국들에게표준이되는경우가많다. 그때문에녹색성장법제를마련하는과정에서는국제규범과외국입법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필수적이다. 온실가스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때문에인류가생존을위협받고있는상황, 세계적인인구증가와산업화로인한에너지소비증가로빚어지는자원고갈과환경오염때문에경제의지속적인발전이우려되는상황에직면하여 UN 등의국제기구에서는이에대처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기후변화관련국제협약의시초는 1992년에개최된리오 UN 환경정상회의에서채택된기후변화협약이다. 이협약은각국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천명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서 1997년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을명문화한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다. 이후 2007년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13년이후의기후변화체제를 2009년까지이끌어내는것을목표로하는발리로드맵이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의무감축대상국이아니었으나 2013년이후부터는의무감축대상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적동향에대응하여만들어진것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다. 이법제4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서는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까지배출전망치의 100분의 30까지감축하는것으로하고있다. 또한국제적으로통용가능한온실가스통계를작성하기위하여법제45 조에는국가의온실가스관련정보통계를개발검증관리하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다. 법과시행령에는구체적으로규정되지않았지만, 향후하위규정을마련하는과정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하는방법등에대해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방법을채용하기위하여국제규범을참 41

4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고할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지속가능발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9), 습지보전법 10) 등의다수의녹색성장관련법들이국제규범의내용을수용해온부분을포함하고있다. 녹색성장법제는국제규범외에도여러선진국들의법제에서수용해온부분이많다. 2012년부터시작되는교토의정서이후체제에대한대응으로선진국들은기후변화와에너지에관한각종입법및정책을도입하고있다. EU 는 2008년 기후와에너지종합법 (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8) 을도입하였고, 영국은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을도입하였으며, 프랑스는 2008 년그르넬환경법 (Loi Grenelle Environnement) 을통과시켰다. 미국은 2010 년 1월부터온실가스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배출량보고를의무화한 MRR(Mandatory Reporting Rule) 을시행하였고, 기후변화에너지대책법인 Waxman-Markey법안및 Kerry-Boxer법안이의회에서경쟁하고있다. 호주도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의무법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을 2009년 7월통과시켰다. 11)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을제정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선진녹색성장법제를조사분석하여체계정립과내용마련에참고하였다. 예컨대, 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법제화하는부분은영국의기후변화법의사례를도입한것이고,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보고제도의경우그대상이되는업체의범위, 보고방법등에대하여미국의법제등이참조되었다. 이밖에도향후배출권거래제법, 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다수의녹색성장법제의제개정시에도외국의입법례가많이참조될것으로보인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의내용을많은부분그대로도입하고있다.( 제 2 조및제 16 조 ) 10) 습지보전법은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일명람사르협약의내용을반영하고있다.( 제 1 조, 제 4 조및제 9 조 ) 11)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정안설명자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정을위한공청회, , 3 쪽 ~4 쪽 42

44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Ⅲ.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1. 녹색성장법제의범위녹색성장법제의시작점이자중심점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다. 동법은기본법으로서녹색성장의기본원칙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녹색성장과관련된다른법률에있어서동기본법은그제개정의원칙을제공하는입법지침의성격이다. 12) 동법은녹색성장에관련된모든분야를총체적으로아우르고있다. 세계적으로녹색성장과관련하여온실가스, 에너지, 국토, 환경, 경제성장까지를포함하는광범위한내용을하나의법률에담은사례는거의전무하다. 13) 다만, 동법은온실가스배출업체에대한배출량보고의무부여등의개별정책의집행과관련된내용을일부포함하고있어기본법으로서바람직하지못한측면이있다. 1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하위에는그와관련된개별법들이있다. 어떠한개별법들이녹색성장법제의범위에속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우선기본법의내용을참조할필요가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타법령의입법지침의성격을갖고있는부분은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및제6장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이다.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규정된정책방향은포괄적인언어로 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 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 에맞도록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른법령에따라수립하는행정계획과정책은제3조에따른저탄소녹색성 장추진의기본원칙및제9조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13) 박찬호, 저탄소녹색성장법령연구, 3~5 쪽의세계주요녹색성장관련법비교표에따르면프랑스의그르넬법 (Loi Grenelle Environnement) 의경우우리와유사하게녹색성장에관한기본원칙및정책방향을규정한기본법의체제이나, 기후변화, 에너지, 건축, 교통, 녹색생활등의내용외에녹색기술산업육성에관한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 14) 일반적으로기본법은정책의기본이념, 정책방향등을규정하여관련개별법에대한입법지침으로서의역할을하는데에머물러야하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경우에는이를넘어서관리업체지정, 관리업체의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소비량보고의무, 관리업체에대한개선명령, 관리업체의명세서보고의무, 보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부과등 ( 제42조제5항부터제9항까지 ) 의집행적인내용도규정하고있어동법의기본법적성격을훼손하고있다고보인다. 43

4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기술되어있기때문에관련정책의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파악하기위해서는관련행정계획을참고할필요가있다. 정부는녹색성장을구현하기위한일련의행정계획을수립하였는데, 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계획및중앙지방추진계획이그것이다. 15) 동계획들의주요내용은아래의 3대전략, 10대정책방향으로요약될수있다. < 표 1> 녹색성장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16)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요컨대녹색성장법제의범위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정점으로하여동기본법의내용및동기본법에따라수립된행정계획 17) 의내용을담고있는 15) 녹색성장국가전략 은녹색성장에대한가장상위의 50년단위계획으로서녹색성장의 3대전략, 10 대정책방향을제시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은국가전략하위의 5년단위중기계획으로서 10대정책방향을 1차세분화하여 50대실천과제를도출하고, 이를더구체화하여 387개개별과제를도출하였다. 각개별과제의내용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규정내용보다더욱구체적이고자세하다. 중앙지방추진계획 은 5개년계획과마찬가지로 5년단위계획이나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이논리적인기준으로과제가분류되어있다면, 중앙지방추진계획은 각소관부처나지방자치단체별로편제되어있고, 보다집행적인내용이많이담겨있는것이특징이다. 각행정계획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를두고있다. 16)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 녹색성장국가전략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9 조, 녹색성장중앙지방추진계획은각각제 10 조및제 11 조,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은같은법시행령제 4 조에근거가있다. 44

46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개별법들로구성된다고할것이다. 녹색성장정책이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경제성장과관련된내용을총망라하고있으므로이를담고있는개별법들의범위도매우광범위하다. 18) 2010년정부입법계획에포함된법률제개정과제만보아도총 468건중 53건에이른다. 2010년에제개정계획이없는법률들까지포함하면그범위가얼마에이를지가늠하기어려운수준이다. 다만, 녹색성장법제에포함되는개별법률들은녹색성장과의관련도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먼저, 해당법률의내용전체가녹색성장정책을실현하기위한것인경우이다. 예를들어 2010년국회제출예정인법안중배출권거래제법안, 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등은그법률의제정목적이녹색성장의실현을위한것이고법률내용의대부분이녹색성장정책과관련이있다. 다음으로, 해당법률의일부가녹색성장의실현과관련된정책을포함하고있는경우이다. 예를들어 2010년국회제출예정인법안중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효율주택에대한취득세등록세경감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의료허용범위확대 ) 등이이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정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는않지만정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는법률도있다. 2010년국회제출예정인법안중중소기업기본법전부개정안 ( 중소기업정책영역에녹색성장포함 ), 교통기본법안 ( 녹색교통진흥시책근거마련 ) 등이있다. 19) 2. 녹색성장법제의체계녹색성장법제가어떠한체계로구성되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우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체계를참고할필요가있다. 동기본법에서정책방향을담고있는부분은제4장, 제5장, 제6장의세부분이다. 제4장 저탄소녹색 18) 전재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실효성증진방안, 법제연구, 2009 년 ( 통권제 36 호 ), 10 쪽에서는 녹색성장법은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제 2 장 ), 녹색성장위원회 ( 제 3 장 ),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 제 4 장 ), 저탄소사회의구현 ( 제 5 장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 제 6 장 ) 등에걸쳐주요정책방향과개별시책들을담고있어보기드문 초대형 법률로서의체계와내용을담았다. 고하고있다. 19) 법제처, 2010 년도정부입법계획, 검색 45

4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성장의추진 은녹색기술산업에대한지원, 기존산업의녹색화에대한지원, 자원순환촉진, 녹색경제실현을위한금융세제지원등의인프라구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부분은나머지부분과달리 녹색, 성장 중 성장 에관하여주로다루고있는부분이다. 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에는온실가스, 에너지, 기후변화적응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다. 이부분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추진이전에제정작업이진행되고있던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 의내용을흡수하고있고, 또한종전에너지기본법의내용도일부흡수하고있다. 녹색성장을이루기위한가장직접적이고핵심적인사항인온실가스배출억제및에너지소비저감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고주요정책대상은산업계이다. 제6장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에서는국토관리, 물관리, 교통, 건축, 농수산, 산림, 생태관광, 녹색소비와관련된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제6장에서는기존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주요내용을흡수하였는데, 이는지속가능발전을녹색성장의하위에두는것으로해석됨으로써학계의비판거리가된바있다. 21) 이장에서는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하여산업계외의분야에서어떤정책적노력을하여야하는지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 녹색성장법제의체계정립을위하여녹색성장과관련된행정계획의체계도참고할필요가있다. 녹색성장의 3대전략은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및국가위상강화 이다. 기본법의 3대분류와표현은다르지만뜻하는바에있어서는서로같다.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은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신성장동력창출 은제4장 저탄소녹 20) 정부는국무조정실산하에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조직하여 2007년 12월기후변화제4차종합대책을마련하였고, 2008 년에는이를기초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을준비하여입법예고한바있다. 조홍식, 황형준,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대응, 법제연구 2009년 ( 통권제36호 ), 40쪽 21) 지속가능발전법제 2 조제 2 호에는 지속가능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고되어있다. 학계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설정한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에대하여많은지적이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은경제, 환경, 사회형평개념까지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서오히려 녹색성장 까지를포괄한다고볼수있는데, 반대로녹색성장의틀속에지속가능발전을통합하려는시도는개념적부조화의측면이있다는지적이있다. 즉, 녹색성장 은사회적형평성의개념을명시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개념은국제적으로 30 년이상발전되어온개념인데이를녹색성장의틀에넣는다면대외적통용력이저하된다는우려가있다.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의관계에대해서는조홍식, 황형준,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대응, 법제연구 2009 년 ( 통권제 36 호 ), 49 쪽 52 쪽참조 46

48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색성장의추진, 삶의질개선및국가위상강화 는제6장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과각각대응된다. 다만그순서에는차이가있다. 기본법에서는경제성장관련부분이맨앞에놓여있지만, 3대전략에서는중간에놓여있다. 기본법에서경제성장을보다부각시키려는의도가있었다고보인다. 개인적으로는녹색성장에서가장필수적인부분은기후변화대응에관한부분이고, 선후관계에있어서도기후변화대응이먼저이고그를통해경제성장을도모하는것이기때문에기후변화대응부분이가장앞에놓여져야한다고생각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부분과지속가능발전에관한부분은중복될수있는부분이많아경계선을깨끗하게가르게어려운면이많으므로 22), 그구분선을어떻게정하느냐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두부분의순서가떨어지도록분리하는것은맞지않은것같다. 이에따라이글에서는녹색성장법제의 3대분류를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3. 녹색경제성장법제로설정한다. 그러면녹색성장법제의 3대분류가어떻게세분될수있을지살펴본다. 3대전략 10대정책방향을참조할수있을것이나이를그대로사용하는것은적합하지않은것같다. 정책적으로는 10대정책방향의단독분류로둘만큼중요하나법제적인관점에서는크게의미가없다고판단되는분류가있을수있다. 10대정책방향중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의경우에는녹색성장과관련된외교적노력에관한부분으로법령에구체적으로근거하여행하는부분이거의없으므로녹색성장법제는개별분류를두지않도록한다. 반대로, 10대정책방향에서는한묶음으로분류한것이라도법제적으로중요성이있다고보이고관련법이많은경우에는별도의법제영역으로세분하려한다. 예컨대 10대정책방향에서는 녹색국토교통의조성 이란하나의정책방향으로분류된부분이지만법제관점의분류에서는 생태계보전법제, 녹색국토법제, 녹 22)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경우에는동일한내용이기후변화부분과지속가능발전부분에중복으로나오는경우가많이있다. 예컨대, 건물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과관한내용은양부분에동시에나와있다. 이에관해서는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쪽 ~47쪽 (1-2-2 건물부분온실가스감축추진,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 296쪽 ~302쪽 (8-3 녹색건축물확대 ), 303쪽 ~312쪽 (8-4 녹색교통체계구축 ) 를참조하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중복이많이나타나지않으나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에대해서는제 47조와제53조제1항에서중복적으로규정하고있다. 47

4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색건물법제, 녹색교통법제, 녹색자동차법제 의 5개영역으로구분하였다. 이러한고려를통하여녹색성장법제를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다만, 이같은분류는개인적인판단에따른것으로서절대적인기준은아니라는것을밝혀둔다. < 표 2> 녹색성장법제의체계 23) 녹색기본법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녹색법제 제 5 장저탄소사회의구현 1.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1) 온실가스법제 2) 산림조성법제 3) 에너지법제 4) 기후변화적응법제 5) 물관리법제 제 6 장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3.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녹색국토교통의조성 2) 생활의녹색혁명 3)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1) 생태계보전법제 2) 녹색국토법제 3) 녹색건물법제 4) 녹색교통법제 5) 녹색자동차법제 6) 녹색농림수산법제 7) 녹색소비법제 제 4 장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2. 신성장동력창출 1)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2)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3) 산업구조의고도화 4) 녹색경제기반조성 3. 녹색경제성장법제 1) 녹색기술법제 2) 녹색경영법제 3) 자원순환법제 4) 녹색경제법제 Ⅳ. 분야별녹색성장법제 아래에서는현재마련되어있는법률들을중심으로하고 2010년에제개정이추진되고있는법률들을추가하여각법제분류에포함되는개별법률들을 23) 비교의편의를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은순서를바꾸어실었다. 48

50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도출하였다. 대표적인것을빠뜨리지않으려고하였고, 가능한많은부분을포함하려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목록은예시의수준으로서그밖에더많은관련법률들이있을수있다. 여러분류에중복적으로포함될수있는법령의경우에는되도록하나의분류에만포함시키되, 소관부처별체계로되어있는기존법체계를고려하여분류하였다. 예를들어, 폐기물바이오매스에관한법제의경우에는신재생에너지라는점에서에너지법제 ( 주로지식경제부소관 ) 에도포함할수있고, 그대상이폐기물이라는점에서 자원순환법제 ( 주로환경부소관 ) 에도포함할수있으나, 동업무는현재환경부가주관이되어하고있고, 폐기물관리법이라는 자원순환법제 의대표법제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므로자원순환법제에만포함하였다.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1) 온실가스법제온실가스법제에는국가온실가스의통합관리에관한법제를담았다. 산업, 건축, 교통, 농림수산, 폐기물등의온실가스배출분야를총괄하여관리하는제도에대한법률들이다. 다만, 앞의각분야에국한하여온실가스를관리하는제도에관한법률들은이분류에포함하지아니하고각분야에해당하는법제분류 ( 녹색경영법제, 녹색건물법제, 녹색교통법제, 녹색농림수산법제, 자원순환법제 ) 에포함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 ( 제38조 ),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 제40조 ), 온실가스감축목표등기후변화대응목표관리 ( 제42조 ), 온실가스배출업체및에너지소비업체별목표관리제 ( 제42 조 ), 온실가스감축조기행동촉진 ( 제43조 ),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의명세서작성보고 ( 제44조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 제45조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운영근거 ( 제46조 ) 대기환경보전법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억제시책수립 ( 제9 49

5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조 ),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수립 ( 제11조 ), 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감축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나사업자에대한재정적기술적지원근거 ( 제81조 ) 등배출권거래제법안 (2010년국회제출예정제정법률안 ) -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의할당방법, 온실가스배출량의등록관리방법, 배출권거래소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등 2) 산림조성법제 산림조성법제에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산림경영, 산림의탄소흡수촉 진등의내용을담고있다. 앞의온실가스법제가온실가스배출에관한것이 라면, 산림조성법제는배출된온실가스의흡수에관한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산림의보전 조성을통한탄소흡수원대 폭확충, 나무제품생산 유통 소비확대,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 ( 제55조 ) 산림기본법 -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한산림의구분 관리 ( 제5조 ), 산림의국토환경보전기능을고려한장기목표및방향설정 ( 제6조 ), 산림 기본계획의수립 ( 제11조 ),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평가기준및지표설 정 운영 ( 제13조 ), 자연친화적산림이용을위한산림전용기준마련 ( 제 14조 ),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한산림자원조성시책수립 ( 제16조 ), 산 림의대기정화등의공익기능증진을위한시책수립 ( 제17조 ), 도시지역 산림 녹지의관리시책수립 ( 제18조 ) 등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산림지속성지수개발 ( 제7조 ), 산림의육성지원 ( 제11조 ), 유휴토지의산림으로의전환비용지원 ( 제12 조 ), 산림경영계획의수립 인가 ( 제13조 ), 도시림등의조성 관리를위 한기본계획수립 ( 제19조의2), 산림사업시행 ( 제22조 ), 산림자원의조사 ( 제32조 ), 산림자원의정보화 ( 제33조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수립 ( 제34조 ), 목재의이용증진 ( 제37조 ), 임산물규격고시 ( 제39조 ), 산림생 50

52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물다양성보전기본계획 ( 제42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설치 ( 제58조 ) 등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조림육림, 임산물생산유통가공보관등의임업영위자에대한재정지원 ( 제4조 ), 지속가능산림경영임산물공공기관우선구매 ( 제11조 ), 임산물품질인증제 ( 제12조 ), 임업진흥권역지정 ( 제19조 ) 등농지법 - 유휴토지에대한조림사업을위한농지전용 ( 제34조 ) 3) 에너지법제에너지법제는화석연료절약및이용효율화, 청정에너지 ( 원자력포함 ) 의개발보급이용확대, 해외자원개발등을통한에너지자립, 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복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온실가스법제의경우와마찬가지로, 산업, 건물, 교통등개별분야에서의에너지절약과같은내용은그해당분야로분류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바이오매스, 폐기물바이오매스등에너지와관련이있지만다른부처소관의법률에서주로다뤄지는내용은그분류 ( 녹색농림수산법제, 자원순환법제 ) 에포함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에너지자립도향상,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공급원다변화등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 ( 제39조 ),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 ( 제41조 ), 에너지절약목표, 에너지이용효율목표, 에너지자립목표,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의관리 ( 제42조 ), 전력네트워크의지능화고도화 ( 제27조 )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지역에너지계획수립 ( 제7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수립 ( 제11조 ), 에너지기술개발 ( 제1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홍보 ( 제13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제조설치시공등의사업에대한금융세제지원 ( 제14조 ) 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수립 ( 제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 ( 제8조 ), 에너지공급자의 51

5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수요관리투자계획수립 ( 제9조 ), 도시개발사업또는산업단지개발사업등에서에너지사용사업을실시하는자의에너지사용계획제출의무 (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에너지공급자에대한이용효율향상의무부과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목표등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 ( 제5조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사업비의조성및그사업비의사용용도 ( 제9조및제10조 ),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연구사업실시 ( 제11조 ), 에너지관련산업영위자에대한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출연권고 ( 제12조 ), 발전사업자등에대한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부여 ( 제12조의5 및제12조의6), 신재생에너지공급자에대한인증서발급 ( 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수입자에대한인증등 ( 제13조 ),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등 ( 제17조및제18조 ), 신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제20조 ), 신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 ( 제 21조 ),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대한국유재산공유재산의임대등 ( 제 26조 ), 신재생에너지집적단지지정등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실시 ( 제27조 ), 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한지원 ( 제28조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용보급자에대한금융세제상의지원 ( 제 29조 ), 신재생에너지의교육홍보및전문인력양성 ( 제30조 ) 등전기사업법 -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 제25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수립 ( 제47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및기금의신재생에너지생산사업자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등에대한사용근거등 ( 제48조부터제52조까지 ) 등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의공급에따른에너지절약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목표등을포함한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수립 ( 제3 조 ), 집단에너지의공급을확대하기위하여사업자에게필요한자금등의지원 ( 제8조 ) 등 52

54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원자력법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 ( 제8조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 ( 제9조의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설치 ( 제10조의3) 등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수립 ( 제4 조 ),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8조 ), 전문인력의양성 ( 제10 조 ), 연구개발에대한지원 ( 제12조 ),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에대한기업등의투자촉진 ( 제13조 ), 국제협력의촉진 ( 제14조 ) 등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지원사업계획수립 ( 제9조 ), 원자력발전소등의주변에대한지원사업의우선시행 ( 제15조 ) 등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 유치지역지원계획수립 ( 제5조 ),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지원 ( 제8조 ), 유치지역사업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 ( 제9조 ), 관리사업자의지원사업 ( 제10 조 ), 유치지역개발을위한국공유자산대부우대 ( 제11조 ), 유치지역에대한국고보조금보조율우대 ( 제12조 ), 지역연고사업자에대한보조금사업입찰우대 ( 제13조 ), 지역주민의우선고용및참여 ( 제14조 ) 등해외자원개발사업법 -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 ( 제4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보조융자조세특례 ( 제10조부터제12조까지 ) 등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10년국회제출예정제정법률안 ) - 지능형전력망구축의안정적추진을위한사업추진체계등 4) 기후변화적응법제기후변화적응법제는기후변화현상에대한감시망확충, 기후변화예측시스템도입, 기후변화현상의결과로발생하는전염병확산, 식량피해, 해안선변화범람, 대기오염, 자연재해등에대응하기위한내용등을담고있는법제를모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기상현상관측, 기상정보관리체계구축, 기후변화로인한생물자원수자원등의변화상황에대한조사분석, 기후변화가생태계,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 53

5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업, 방재등에미치는영향조사 분석등 ( 제48조 ) 기상법 - 기상정보시스템의구축 관리, 기상업무에관한정보의공동 활용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기상업무에관한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 계획의수립 ( 제5조및제6조 ), 관측망및기상위성관측망구축 운영 ( 제7 조및제8조 ), 기상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제12조 ), 기후감시, 기후에관 한연구등의의무 ( 제20조 ), 지구대기감시관측등의자료수집 관리및 주기적권고 ( 제21조 ), 기후전망의발표 ( 제22조 ), 기후자료관리 ( 제23조 ), 기후자문기구설치 ( 제24조 ),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32 조 ), 기후변화에관한지식보급 ( 제34조 ), 우주기상관측 예보업무근거 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 기상산업진흥법 -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 제4조 ), 기상기술의연 구개발사업의지원 ( 제9조 ),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 ( 제10조 ), 기상장비의 국제적신뢰성획득지원 ( 제11조 ) 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후변화에따른감염병발생조 사 연구및예방대책수립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4조 ), 감염병예방및관리계획의수립 ( 제7조 ) 등 환경보건법 - 환경보건종합계획의수립 ( 제6조 ), 환경성질환발생증가 예방시책근거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재해등에대비한식량및주요 식품의비축 해외확보정책수립 ( 제23조 ) 등 산림기본법 -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의예방 복구시 책수립 ( 제15조 ) 등 산림보호법 - 산림병해충예찰지장기대책수립 ( 제28조 ) 등 방제장기계획수립 ( 제 20 조 ), 산불방 연안관리법 - 연안의현황및실태에관한정기조사 ( 제5조 ), 자연해안선의길이등자연해안에관한관리목표설정 ( 제32조 ), 연안정보체계의 54

56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구축및관리 ( 제37조 ) 등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및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실태파악을위한측정망설치및대기오염도상시측정 ( 제3조 ), 기후변화로인한영향평가와적응대책에관한사항,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연계한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수립 ( 제11조 ) 등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의수립등의경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무및이행감독 ( 제4조부터제6조까지 ), 개발사업자의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및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의무 ( 제19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가뭄극복을위한시설의유지관리 ( 제 32조 ), 재해정보의관리및이용체계구축운영 ( 제34조 ),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등에관한연구개발사업및관련산업육성 ( 제58조 ),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수립 ( 제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추진 ( 제 58조의3), 기술실용화지원 ( 제59조 ), 기술평가지원 ( 제60조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활용 ( 제61조및제61조의2), 자연재해저감산업에관한국제공동연구촉진 ( 제62조 ),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보급 ( 제63조 ) 등 5) 물관리법제 물관리법제는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 수질악화등에대응한수자원의 확보, 선진상 하수도시스템보급, 대체수자원개발, 물산업육성, 수질오염 예방 처리강화등을내용으로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물수요관리, 하천보전 복원, 수질오염예방 처리등의물관리시책 수립 ( 제52조 ) 하천법 - 유역조사및수문조사의실시 ( 제16조및제17조 ), 수자원자 료의정보화 ( 제22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립 ( 제23조 ), 자연친화적인 공법의사용등 ( 제43조 ), 자연친화적하천조성을위한보전지구등의지 정 ( 제44조 ), 하천구역의체계적정비, 하천복원복원지구에서하천점용 55

5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허가금지및갈수기대비필요조치에대한근거등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댐건설장기계획의수립 ( 제4 조 ) 등수도법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제4조 ), 전국수도종합계획의수립 ( 제5 조 ), 물수요관리목표제실시 ( 제6조 ), 숙박업소등의절수설비등의설치의무 ( 제15조 ), 종합운동장등의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등 ( 제16조 ), 수도기술연구개발사업실시 ( 제73조 ), 물사용기기에대한물사용량표시제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하수도법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수립 ( 제4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제5조 ), 숙박업소등의중수도설치의무 ( 제26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의재이용 ( 제21조 ) 등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24) - 물재이용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물재이용관리계획의수립 ( 제6조 ), 빗물이용시설의설치관리 ( 제8조 ), 중수도의설치관리 ( 제9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하폐수처리수재이용 ( 제10조 ),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의설치기준 ( 제13 조 ), 물재이용시설설치자에대한비용지원 ( 제22조 ) 등지하수법 - 지하수부존특성및개발가능량등에관한기초조사 ( 제5조 ), 지하수정보체계구축운영 ( 제5조의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 ( 제6조 ) 등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 해양심층수의이용또는산업화에관한사항등에대한해양심층수기본계획및연도별실시계획 ( 제4 조및제5조 ) 등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등의허가 ( 제21조 ) 등 24)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은 제정되어 부터시행될예정이며, 기존에수도법에규정되어있던빗물이용시설설치및하수도법에규정되어있던중수도설치및하수처리시설처리수의재이용등의내용을흡수하였다. 56

58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공공수역의수질상시측정및수질수생태계조사 ( 제9조 ), 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결정및평가 ( 제 10조의2) 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해당수계에대한오염총량관리제등 4대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 (2010년국회제출예정제정법률안 ) 25) - 4대강수계에대한오염총량관리제, 수변생계벨트조성을위한토지수용근거등물산업진흥법안 (2010년국회제출예정제정법률안 ) - 물산업진흥에관한사항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1) 생태계보전법제생태계보전법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자연환경및생태계보전, 해양부문의환경및생태계보전, 생태관광활성화등과관련된법제를포함한다. 생태관광활성화는내용상녹색소비부분에도포함될수있지만, 주로생태계보전을목적으로하는법률의일부내용으로포함되어있음을감안하여이분류에서다룬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 제50조 ), 광역생태축보전, 해양의친환경적개발, 행정계획수립시녹색성장위원회의의견청취 ( 제51조 ), 생태관광의촉진 ( 제56조 ) 25) 동법안은기존의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내용을통합하여하나의법률로통합하기위하여추진되는법안이다. 57

5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지속가능발전법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및평가 ( 제13조 ),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보고 ( 제14조 ), 지속가능발전정보보급교육홍보국내외협력 ( 제20조부터제22조까지 ) 등환경정책기본법 - 국가환경종합계획의수립 ( 제12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수립 ( 제14조의2), 개발계획사업의환경적고려등 ( 제14조의 5),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작성보급 ( 제15 조의2), 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 ( 제25조 ) 등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수립 ( 제8조 ), 생태관광의육성 ( 제41조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 제46조 ) 등자연공원법 - 공원기본계획의수립 ( 제11조 ) 등습지보전법 - 습지보전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등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등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등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 ( 제4조 ) 등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수립 ( 제 6조 ) 등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수립 ( 제4조 ) 등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에관한기본계획수립 ( 제4조 ) 등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 ( 제6조 ), 해양자원보전과지속가능한개발노력 ( 제12조 ), 해양환경의보전시책수립 ( 제13 조 ), 해양생태계의보전시책수립 ( 제14조 ), 해양관광의진흥 ( 제28조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 제49조 ) 등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수립 ( 제14조 ), 해양환경개선부 58

60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담금부과 ( 제19조 ), 선박으로부터의오염물질배출금지등 ( 제22조 ), 육상에서발생한폐기물의해양배출금지등 ( 제23조 ), 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규제 ( 제42조 ),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검사 ( 제49조 ) 등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구축운영 ( 제7조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수립 ( 제9조 ), 해양생태계기본조사등 ( 제10조부터제12조까지 ), 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수립및국제협력 ( 제38조 ), 바닷가휴식지의지정관리 ( 제44조 ), 해양생태관광의육성 ( 제48조 ) 등관광기본법 - 관광진흥계획의수립 ( 제3조 ) 등관광진흥법 - 해양관광개발사업및자연생태관광자원화사업실시 ( 제48 조 ), 지속가능한관광자원개발 ( 제48조의3), 관광개발기본계획 ( 제49조 ), 녹색관광의정의및활성화근거규정마련 (2010 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등의수립 ( 제4 조 ),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인증 ( 제7조 ), 자연휴양림의지정및조성 ( 제13조및제14조 ), 산림욕장의조성 ( 제20조 ) 등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수목원진흥기본계획수립 ( 제6조 ), 수목원의조성 ( 제6조의3) 등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산촌녹색산촌진흥기본계획수립 ( 제23조 ) 등 생태관광을포함한 2) 녹색국토법제녹색국토법제는국토개발, 도시개발, 산업입지개발등에있어서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환경보전등을고려하기위한법률들을포함한다. 구체적인정책을규정하기보다는주로그러한정책의수립시행을포함하는행정계획을수립할수있는근거를담고있는경우가많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국토종합계획등의지속가능발전원칙에따 59

6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른수립, 탄소중립도시조성등 ( 제51조 ) 국토기본법 - 환경친화적국토관리원칙 ( 제5조 ), 지속가능한국토관리평가지표및기준설정공고 ( 제5조의2), 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보전개선에관한사항을포함한국토종합계획의수립정비 ( 제9조부터제12조까지및제19조 ), 지역내자원및환경의개발과보전관리에관한사항을포함한도종합계획의수립 ( 제13조부터제15조까지 ), 국토의환경, 방재등에대한국토조사 ( 제25조 ), 녹색국토조성을위한국토평가제도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 ( 제3조 ),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 ( 제3조의2), 광역도시계획수립 ( 제11조 ), 도시기본계획수립 ( 제18조 ), 도시관리계획수립 ( 제24조 ) 등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계획의수립 ( 제4조및제5조 ) 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등에관한환경계획을포함하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제3조 ) 등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공원녹지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및제6조 ) 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 제3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제8조 ) 등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 역세권개발구역지정 ( 제4조 ) 등주택법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제7조 ) 등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수립 ( 제3조 ) 등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광역개발사업계획수립 ( 제5조 ) 등 60

62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3) 녹색건물법제녹색건물법제는건축분야에서냉난방, 조명, 조경등과관련하여온실가스배출감소,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폐기물의재이용, 친환경소재사용등을위한정책을담고있는법률들을포함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녹색건물등급제, 건축물의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건축의전단계에서의대책기준마련, 지능형계량기부착관리, 녹색건물금융조세지원 ( 제54조 ), 공공기관의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제42조 ) 건축기본법 - 건축물의환경에대한영향최소화및자원의재이용과재생촉진원칙 ( 제8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수립 ( 제10조및제11조 ) 등건축법 - 친환경건축물의인증제 ( 제65조 ), 건축물의에너지이용과폐자재활용종합대책수립 ( 제66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 제66 조의2) 주택법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등공동주택건설기준 ( 제21조 ) 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제22조 ), 건축물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목표량고시 ( 제35조 ), 공공기관건물등에대한냉난방온도제한 ( 제36조의2 및제36조의3),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등록 ( 제37조 ) 등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공공기관건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이용의의무화등 ( 제12조 ),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에대한인증및인증의표시등 ( 제12조의2부터제12조의4 까지 ) 등 4) 녹색교통법제 녹색교통법제는자동차운행축소및대중교통이용확대, 자전거철도연안해운등의대체교통수단이용확대, 녹색해운항공등의내용을담고있다. 61

6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저탄소항만, 친환경교통체계확충 ( 제51 조 ),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관리, 철도대중교통자전거연안해운활성화를통한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 ( 제53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수립 ( 제7조 ),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지표및기준설정고시 ( 제 14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조치 ( 제16조 ), 자동차통행총량설정관리 ( 제18조 ), 교통수단간분담구조설정관리 ( 제19조 ), 전환교통지원 ( 제 21조 ), 대중교통육성 ( 제23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선정지원 ( 제24조 ), 교통물류가격조정요청 ( 제25조 ), 환경친화적교통기술의개발지원 ( 제27 조 ), 환경친화적교통수단운행확대지원 ( 제28조 ), 특별대책지역에대한자동차운행제한 ( 제30조 ),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 ( 제 31조 ), 보행교통시책기본방향수립 ( 제36조 ), 탄소배출과다지역에대한특별대책지역지정 ( 제41조 ), 경제운전교육홍보 ( 제48조 ),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개선사업에대한지원 ( 제50조 ) 등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도시교통정비지역내자동차운행제한 ( 제34조 ), 승용차부제 ( 제34조의2), 혼잡통행료부과 ( 제35조 ),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 ( 제36조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 제42조 ), 혼잡통행료부과권자및부과지역확대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대중교통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간선급행버스체계등대중교통수단의우선통행조치 ( 제10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지정 ( 제13조 ),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 15조 )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 ( 제4조 ),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수립 ( 제36조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 제44조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 ( 제73조 ),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수립 ( 제 94조 ), 교통기술의표준화 ( 제96조 ), 연구기관등에대한지원 ( 제97조 ),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98조 ), 교통신기술의지정보호등 62

64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 제102조 ), 지능형교통체계인프라구축및복합환승센터계획수립지침근거마련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물류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시책및지원 ( 제59조 ), 환경친화적운송수단으로의전환촉진권고및지원 ( 제60조 ), 녹색물류기업인증제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자전거의날지정 ( 제4조의2),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수립 ( 제5조 ), 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 ( 제11조 ), 자전거이용방법 ( 제15조 ) 등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 제5조 ), 철도산업지원 ( 제8조 ), 철도기술의진흥 ( 제11조 ), 철도간통합운영계획수립, 철도중심연계교통체계구축, 철도산업에대한지원근거등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철도건설법 - 환경친화적인철도의건설방안등을포함한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 제4조 ) 등도시철도법 -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 제3조의2), 도시철도사업발굴지원 ( 제14조 ), 기존선급행화, 환승편의제고, 연결선신설등신규도시철도사업발굴조항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 ( 제3조 ), 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 ( 제10조 ) 등항만법 - 항만기본계획수립 ( 제5조 ) 등항공법 -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 제89조 ) 등교통기본법안 (2010년국회제출예정제정법률안 ) - 녹색교통진흥시책근거마련등 5) 녹색자동차법제 녹색자동차법제는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를저감하기위 63

6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한온실가스에너지규제, 친환경자동차개발보급, 친환경자동차운행에관한정책을담고있는법률들을포함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개선및온실가스배출저감, 친환경자동차에대한지원등 ( 제47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 제3조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을위한지원시책 ( 제6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의추진 ( 제7조 ), 수소를생산자또는수소연료공급시설을설치자에대한지원 ( 제8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자및소유자에대한지원 ( 제10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표지부착지원 ( 제11조 ) 등자동차관리법 - 저속전기자동차의안전기준 (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구역지정등 ( 제35조의3) 등대기환경보전법 - 제작차의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준수의무 ( 제46조 ), 자동차대기오염저감기술지원 ( 제47조 ), 제작차인증 ( 제48조 ), 제작차검사 ( 제50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준수의무 ( 제57조 ), 저공해자동차로의전환등의조치권고및자금지원 ( 제58조 ), 자동차의공회전제한 ( 제 59조 ), 자동차배출저감장치인증 ( 제60조 ), 선박의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 제76조 ), 친환경운전방법확산시책 ( 제77조의2), 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저공해자동차의보급에관한사항등을내용으로하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 제8조 ), 자동차판매자의저공해자동차의보급에대한기준 ( 제23조 ), 공공기관의저공해자동차의구매의무비율 ( 제24조 ), 경유자동차에대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도는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교체명령및경비지원 ( 제2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 ( 제26조 ), 노후자동차의조기폐차권고및경비지원 ( 제27조 ), 저공해자동차등의표지부착 ( 제28조 ),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사후관리기준근거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 64

66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개정법률안 )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승용자동차에대한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고시 ( 제17조 ) 6) 녹색농림수산법제녹색농림수산법제는농림수산분야의온실가스배출감축, 화석에너지절약, 환경보전을위한친환경농림수산업, 가축분뇨등의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내용중일부는온실가스법제나에너지법제에도포함될수있는내용이나, 중복을막고, 부처소관별로되어있는기존법체계를고려하여, 농림수산분야와관련된내용일경우이분류에두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에너지절감및바이오에너지생산농업기술개발, 화학비료자재사용억제, 친환경유기농농수산물생산유통소비확대, 농지보전조성 ( 제55조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농어업의환경보전기능증진책무및지속가능한친환경농어업육성책무 ( 제8조 ), 농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등을위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 제14조 ), 농지및수산자원어장의환경보전의기반으로의인식 ( 제30조 ), 친환경농어업등의촉진 ( 제38조 ), 농어촌의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및경관보전에관한시책 ( 제44조 ),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온실가스감축정책및바이오에너지생산공급정책수립 ( 제47조 ) 등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 제6조 ), 농업분야온실가스발생최소화시책 ( 제10조 ), 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 제13 조 ), 친환경농산물인증제 ( 제17조 ),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지원 ( 제 19조 ), 친환경농산물정보표시권고 ( 제19조의2), 공공기관에친환경농산물우선구매권고 ( 제20조 ),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품질인증제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농약관리법 - 농약의오남용등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를위한조치 65

6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 제23조 ), 천연식물보호제개발등록이용촉진및위해농약회수폐기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비료관리법 - 농업환경보호를위한비료개발촉진및품질개선 ( 제6 조 ), 위해성비표수입금지 ( 제10조 ) 등축산법 - 축산분뇨의처리및자원화에관한시책마련 ( 제3조 ) 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 ( 제5조 ), 환경친화축산농장의지정 ( 제9조 ), 퇴비액비의이용촉진계획수립 ( 제19조 ), 가축분뇨의자원화확대및친환경축산기반의조성을위한국고보조 ( 제42조 ), 가축분뇨의자원화시설의설치관리기준 ( 제10조부터제18조까지 ) 등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바이오에너지를동법의지원대상인신재생에너지에포함 ( 제2조 ) 7) 녹색소비법제녹색소비법제는온실가스배출, 에너지소비, 친환경소재등의분야에서우수한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소비를촉진시키기위한정보표시제도,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녹색소비실천운동교육등의내용을담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재화서비스가격에소비량탄소배출량연계반영, 해당정보공개전달, 재화생산과정등에서필요한에너지자원사용량, 온실가스오염물질배출량정보관리체계구축재화의운영, 온실가스오염물질의양에대한정보등급표시공개 ( 제57 조 ), 녹색생활운동촉진 ( 제58조 ), 녹색생활실천의교육홍보 ( 제59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수립 ( 제4조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의무 ( 제6조 ), 사업자에대한친환경상품구매촉진지원 ( 제15조 ), 유통업자의친환경상품판매장소설치운 66

68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영의무 ( 제18조 ) 등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환경표지인증 ( 제17조 ), 환경성적표지인증 ( 제18조 ),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의국가상호인정 ( 제24조의 2), 탄소성적표지인증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대기환경보전법 -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 의근거로서대기환경개선을위한지방자치단체사업자에대한재정적지원 ( 제81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전자제품등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에너지소비효율표시및신고의무 ( 제15조및제16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지정고시 ( 제18조및제21조 ),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에대한대기전력측정, 측정결과신고의무 ( 제19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표시 ( 제20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표시, 공공기관우선구매 ( 제22조및제23조 ) 등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물사용절약또는수질오염저감제품에대한지원 ( 제7조 ) 농어업 22조 ) 등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발전 ( 제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 제5조 ), 학교환경교육의지원 ( 제9조 ), 사회환경교육의진흥 ( 제10조 ), 환경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인증 ( 제13조 ) 등식생활교육지원법 - 전통식생활문화계승과지역농수산물의활용 ( 제 12조 ), 환경친화적식생활실천 ( 제13조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수립 ( 제14조 ), 식생활지침개발보급 ( 제22조 ), 전통식생활문화및농어촌식생활체험활성화 ( 제24조 ) 등 67

6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3. 녹색경제성장법제 1) 녹색기술법제녹색기술법제는녹색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추진및그에대한지원, 전문인력양성, 정보제공, 평가기법개발, 기술국제협력, 융합기술촉진, 지식재산권화지원등을내용으로한다. 녹색기술육성에관한내용은녹색성장에관한개별법이라면대부분하나이상의조항을가지고있다. 예컨대, 에너지법은제11조부터제16조에걸쳐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수립,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조성, 전문인력양성등의내용이들어있다. 이러한법체계를고려하여기술육성이주목적이아닌법률에부수적으로포함된기술육성관련내용은그법률이주로포함된분류에담고, 여기서는기술육성이주목적인법률만포함하도록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녹색경제녹색산업구현을위한기본원칙 ( 제22조 ), 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 ( 제23조 ), 녹색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등의촉진 ( 제26조 ), 정보통신기술의보급활용, 재택근무등활성화, 전력네트워크지능화등 ( 제27조 ), 녹색기술산업에대한보조금지급 ( 제31조 ), 녹색기술산업표준화및인증 ( 제32조 ), 중소기업의지원 ( 제33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집적지단지조성 ( 제34조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 제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소유관리및활용촉진 ( 제11조의3), 민간기술개발지원 ( 제16조 ), 협동융합연구개발의촉진 ( 제17조 ), 연구개발과인력양성간연계촉진 ( 제17조의2), 과학기술투자의확대 ( 제21 조 ), 과학기술인력의양성활용 ( 제23조 ), 과학기술지식정보등의관리유통 ( 제26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확립 ( 제27 조 ), 연구개발시설장비의고도화 ( 제28조 ), 과학연구단지등의조성및지원 ( 제29 조 )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계획 ( 제5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제 11조 ), 기술혁신성과물의귀속및활용촉진 ( 제13조 ), 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 제15조 ), 신제품의인증 ( 제16조 ), 공공기관의인증신제품구매촉진 68

70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 제17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19조 ), 산업기술인력의양성 ( 제20조 ), 산업기술인력의활용및공급 ( 제20조의2), 연구장비 시설등의확충 및활용촉진 ( 제21조 ), 산업기술혁신요소의집적화지원 ( 제22조 ), 산업기 술혁신정보의생산 관리및활용촉진 ( 제23조 ), 산업기술의표준화 ( 제 24조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27조 ), 국제공동연구의활성화 ( 제29조 ), 해외우수기술인력의활용촉진 ( 제30조 ), 기업의산업기술혁신촉진지원 ( 제32조 ), 기술및경영의진단 지도실시등 ( 제33조 ), 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촉진 ( 제35조 ) 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 제3 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추진 ( 제5조 ), 환경기술실용화위한지원시책 ( 제 6조 ),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 제7조 ), 신기술의표시및우선활용 ( 제7 조의2), 국제공동연구의촉진 ( 제8조 ), 환경기술정보의보급 ( 제9조 ), 환 경기술지원 ( 제12조 ), 환경기술인력의육성 ( 제27조 ), 우수환경산업체지 정 지원제도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 2) 녹색경영법제녹색경영법제는산업분야에서의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폐기물재활용, 물절약, 자연환경보전등을위한녹색경영촉진, 녹색경영정보공개, 녹색컨설팅육성등을내용으로하는법률들이포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기존산업의녹색산업으로의전환 ( 제22조 ), 녹색경영을위한자문서비스산업의육성 ( 제23조 ), 기업의녹색경영촉진 ( 제25조 ) 산업발전법 - 산업부문별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에따른영향분석및적응방안수립 ( 제6조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 제8조 ), 산업의자원생산성향상 ( 제16조 ),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평가기준및지표 ( 제18조 ),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 ( 제19조 ), 산업기술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배출감축촉진을위한시책장려 ( 제27조 ) 등 69

7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종합시책수립 ( 제5조 ), 환경설비자금의지원 ( 제5조 ), 환경친화적기술개발사업에대한지원 ( 제6조 ), 녹색컨설팅사업육성 ( 제6조의2), 청정생산기술의이전확산 ( 제8조 ), 환경설비산업등의육성을위한국제협력촉진 ( 제9조 ), 국제환경규제에대한대응시책의추진 ( 제9조의2), 환경설비등에대한품질인증 ( 제10조 ), 녹색경영체제인증 ( 제16조 ), 녹색경영에관한교육 ( 제18조 ),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권고 ( 제25조 ), 온실가스전문기업지정지원제도신설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녹색기업지정 ( 제16 조의2), 환경컨설팅회사의등록 (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에대한지원 ( 제16조의5) 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및지원등 ( 제25조부터제27조까지 ),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체결기업에대한시설투자금등의지원 ( 제28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체결기업등의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관리 ( 제29조 ), 온실가스배출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훈련인력양성 ( 제30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 에너지진단의무 ( 제31조부터제34조까지 ), 에너지사용자의폐열사용 ( 제36조 ) 등 3) 자원순환법제 자원순환법제는폐기물의발생을줄이고, 폐기물의재활용을확대하며, 폐기물의에너지화를촉진하여자원의순환적인이용을극대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자원절약등을위한시책 ( 제24조 ) 효율적이용, 폐기물발생감소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종합계획수립 ( 제9조및제10 조 ), 폐기물처리기준 ( 제13조 ) 등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 ( 제7조 ), 포장폐기물발생억제 ( 제9조 ), 1회용품사용억제제도 ( 제10조 ), 70

72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재활용품분리수거제도 ( 제13조 ),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 제15조의2), 제조자재활용의무제도 ( 제16조 ), 폐기물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제조사용자준수사항 ( 제25조의2 및제25조의3),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지원 ( 제31조 ), 재활용제품규격품질기준 ( 제33조 ), 재활용단지의조성 ( 제34조 ) 등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 ( 제9조 ), 재활용하기쉬운재질구조개선지침 ( 제10조 ), 전기전자제품의제조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 ( 제15조 ), 폐자동차재활용비율준수 ( 제25조 ) 등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생태산업단지지정 ( 제4조의2), 재제조대상제품지정 ( 제8조의2), 재제조제품의표시 ( 제8 조의3), 재제조사업자에대한자금지원 ( 제8조의5) 등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의수립 ( 제8조 ), 건설폐기물처리재활용기준 ( 제13조 ), 순환골재품질기준 ( 제35조 ), 순환골재품질인증 ( 제36조 ), 공공건설공사등에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의무 ( 제38조 ), 순환골재의사용용도품질기준위반시처분규정도입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등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바이오에너지및폐기물을변환시켜얻어지는연료또는에너지를이법의지원대상인신재생에너지에포함 ( 제2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를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조성할수있는근거마련 (2010년국회제출예정개정법률안 ) 4) 녹색경제법제녹색경제법제는녹색기술및녹색산업을육성하기위한자금지원및조세지원등을내용으로한다. 녹색기술산업을육성하기위한자금지원, 조세감 71

7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면등에대해서는녹색성장에관한개별법중관련조항을가지고경우가많은바, 이러한경우에는그해당법률이주로포함된분류에포함시키고, 여기서는조세, 부담금부과등을주목적으로하는법률만포함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금융지원, 금융상품개발, 녹색경영정보공시, 탄소시장개설 ( 제28 조 ), 녹색산업투자회사설립지원 ( 제29조 ), 환경친화적조세제도운영 ( 제30조 ), 녹색기술산업에대한신보기신보보증우대및조세감면, 외국인투자우대 ( 제31조 ) 등조세특례제한법 -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25조의3), 녹색투자신탁, 녹색예금및녹색채권투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제91조의 13), 친환경농업육성법에따른친환경농산물의생산을위한자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 제105조 ) 등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휘발유, 경유등에대한과세 ( 제2조 ) 등개별소비세법 - 고배기량승용자동차, 휘발유, 경유, 소비전력량이높은전기제품등에대한과세 ( 제1조 ), 환경친화적물품에대한잠정세율적용 ( 제1조의2) 지방세법 - 경형자동차에대한취등록세감면 ( 제268조의2),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취등록세감면 ( 제268조의3),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높은건축물,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에대한취등록세경감 ( 제286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사업의추진을위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사항 ( 제2 조 ), 투자계정의세입세출 ( 제5조 ), 융자계정의세입세출 ( 제6조 ) 등환경개선특별회계법 -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항목 ( 제2조및제3조 ) 등환경개선비용부담법 - 환경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건물이나경유를연료로하는자동차로부터부과징수 ( 제9조 ) 등 72

74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 표 3> 분야별녹색성장법제체계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온실가스법제에너지법제기후변화적응법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권거래제법 ( 안 ) 등 산림조성법제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원자력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등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기상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등 물관리법제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물산업진흥법안등 생태계보전법제녹색교통법제녹색소비법제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등녹색국토법제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등녹색건물법제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녹색자동차법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등 녹색경제성장법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교육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등 녹색농림수산법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등 녹색기술법제녹색경영법제녹색경제법제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등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자원순환법제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 73

7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Ⅴ. 맺음말 녹색성장은우리나라의미래를위한비전이자세계각국이동참하고있는국제적인조류이다. 녹색성장을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녹색성장정책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합리적으로법제화하는것이큰과제이다. 그런데녹색성장법제를합리적으로마련하는방안이무엇인지라는문제에들어가기에앞서검토해야하는것이앞에서논의한녹색성장법제의실체에대한파악이다. 녹색성장법제란녹색성장이라는국가비전을달성하기위한법령의집합또는체계라할수있다. 여기서녹색성장이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에너지자립, 지속가능발전과삶의질제고노력을통해녹색기술산업발전의동력으로삼는다는개념으로서환경과경제성장을통합하여고려한개념이다. 이렇게다양한내용을담고있는녹색성장법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가장상위로하여이에규정된정책방향을실현하는각개별법들이그범위를이루고있다. 개별법들은내용에따라크게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 3. 녹색경제성장법제로대별할수있다. 이를더욱세분화하면 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법제는 1) 온실가스법제, 2) 산림조성법제 3) 에너지법제, 4) 기후변화적응법제, 5) 물관리법제로, 2. 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법제는 1) 생태계보전법제, 2) 녹색국토법제, 3) 녹색건물법제, 4) 녹색교통법제, 5) 녹색자동차법제, 6) 녹색농축수산법제, 7) 녹색소비법제, 3. 녹색경제성장법제는 1) 녹색기술법제, 2) 녹색경영법제, 3) 자원순환법제, 4) 녹색경제법제로나누어볼수있다.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가위와같이정립되었을때, 이를토대로녹색성장법제의다른과제들이본격적으로논의될수있을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관련하여서는장기적으로온실가스다배출업체규제와같은집행적인사항은개별법으로옮겨담는등의정비가필요하다. 또한, 현재부처이견때문에특정부처소관으로하지못하고총리실소관으로되어있는상황을해소하고이를업무담당부처에서관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현재의정 74

76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부조직법에따른정부사무분장구조에서녹색성장의주관부처를하나로정할수없다면, 정부조직법개정을통하여한부처가녹색성장을담당하도록하는것도하나의대안으로연구해볼수있을것이다. 개별법의경우에는해당법령에녹색성장의기본이념이나정책방향을반영하는작업이필요하다. 아직녹색성장정책이법령에반영되어있지않은경우를찾아내어기존법령에반영하거나법령을새로이제정하여야한다. 어떤법이어떻게바뀌어야할지에대해서는앞서도출하였던녹색성장법제의체계별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정비과정에서는법령간상충중복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입안단계부터이를적극적으로조정함으로써법령마련이지연되거나법령의내용이왜곡되는현상을방지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외국입법례와실행사례를철저히연구함으로써우리나라에가장적합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참고문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중앙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2010년녹색성장 7대실천과제세부추진계획, 2월중앙녹색성장책임관회의자료, 박찬호, 저탄소 녹색성장법령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현준, 기후보호의법적과제, 녹색성장위원회, 검색법제처, 검색 UN ESCAP SEOUL INITIATIVE, 검색 75

7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청와대,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 Abstract Scope and System of Green Growth Legislation Park, Jieun 26) As Low Carbon, Green Growth has become a new policy paradigm,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vision is on the process. With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affect from April 2010, now is time to find out related laws and make them in line with the framework act. In doing so, an issue that first arises is what Green Growth Legislation is, that is, the concept, the scope and the system of Green Growth Legislation is. It can be easily said that Green Growth Legislation is the legislation of Green Growth, a new national vision. However, Green Growth, the object of the Green Growth Legislation, is a concept that covers various areas and thus is not easy to grasp. Green Growth is to overcome the threats from climate change, energy exhaustion and low economic growth and to utilize the threats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fostering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 short, Green Growth is balance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y. Green Growth Legislation has certain features relative to other legislation areas. First, it is created by merging various legislative areas organically including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legislation. This characteristic frequently generates conflicts or duplications among existing 26) Deputy Directo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76

78 녹색성장법제의범위와체계 laws that lie under the umbrella of Green Growth, which needs some efforts for adjustment. Second, since green growth is a world wide agenda,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laws of advanced countries sometimes give standards to our Green Growth Legislation, which makes the analysis of those agreements and laws essential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Green Growth Legislation includes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 lot of individual laws that realizes the purpose and policy direction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The scope of the Green Growth Legislation can expand further if individual laws reflecting policy measures in green growth policy programs, such as Green Growth Five Year Plan, are included. The system of Green Growth Legislation can be established by adjust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framework act and the Green Growth Five Year Plan from legislative perspective. Some categories insignificant from legislative perspective can be omitted, while important categories can be classified once step further. As a result, Green Growth Legisl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ergy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life and green economic growth. The three categories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1.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ergy legislation is divided into 1) greenhouse gas legislation, 2) forestation legislation, 3) energy legislation, and 4) climate change adaptation legislation; 2.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life legislation is classified into 1) eco-system preservation legislation, 2) green land legislation, 3) green building legislation, 4) green transportation legislation, 5) green car legislation, 6) green agriculture and fisheries legislation, and 7) green consumption legislation; and 3. green economic growth legislation is categorized into 1) green technologies legislation, 2) green business legislation, and 3) resource recycling legislation. 77

7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Key Words Global Warming, Lo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Energy Efficiency, Clean Energy, New and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New Growth Engine, Green Growth Legislation 78

80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조홍식 (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 Ⅰ. 기후변화와불확실성, 그리고선택 Ⅱ. 코펜하겐합의문과우리나라의법정책 Ⅲ. 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Ⅳ. 녹색성장기본법과법의지배 Ⅴ. 배출권거래제도설계에관한법적쟁점 1. 배출권거래제설계의기준과제약요소 2. 제도설계에있어서의구체적쟁점 3. 정책조합과단계적이행

8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요약문 기후변화의진위에관한논란이분분하고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비용도적지않다. 하지만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않을수없다. 우리나라는국가경제의대부분을무역에의존하고있고, 기후변화의역사적책임에서자유롭지않으며, 기후변화는우리경제에게또하나의기회가될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기후변화에대한대처방안을지도할이념으로서 녹색성장 을창안하였다. 지난 4월발효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 녹색성장 을위한의욕적인내용의조문으로가득차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은목표관리제와같은직접적규제수단을규정할뿐만아니라녹색성장에필요한사회경제적인프라를구축하고, 각종보조금정책및조세정책을이용하여경제주체의동기를유발하게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와같은제도를통해녹색성장에필요한각종정보를공개하고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같이배출되는온실가스의총량을통제하는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또한녹색성장위원회와같은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각종행정조직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경제활동에진력하고있는기업에게녹색성장기본법은신설된 규제 일뿐이다. 경제활동에부수할수밖에없는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감축하라는것은경제활동을예전과같이누릴수없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런만큼녹색성장기본법은다음과같은다양한법적쟁점을제기하고있다. 녹색성장이란개념은환경보호와경제성장의상충하는목표를동시에노리고있는까닭에여러문제를야기한다. 지속가능발전 을지도이념으로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의관계도정립하여야하고, 녹색성장을지휘할행정조직의주체를어떤부서로할것인가도문제이다. 또한녹색성장기본법은각종규제수단을총망라하고있는데정책수단사이에우선순위나조합방식에관하여구체적규정을갖고있지않다. 또한동법은온실가스의감축규제뿐만아니라에너지사용통제도함께담고있는바중복규제의위험이있다. 배출권거래제는재분배효과가큰제도로서그사회적파장이적지않을것이므로, 배출권거래제를설계함에있어서절차적으로는무엇보다도이해관계인의참여하에입법이이루어져야할것이고, 내용적으로는가급적무임승차자를최대한배제하고공정한책임분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설계를하여야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설계시고려할쟁점으로는, 먼저제도기간, 할당총량, 대상가스를정하여야하고, 배출권을할당할대상과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배출량의모니터링 80

82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산정보고시스템및비용완화조치를구비하여야하고, 국외의배출권거래제도와국제적인링크를여하히할것인가를정하여야한다. 배출권거래제의본격적시행에앞서적응기간을두는 단계적시행 을고려함으로써제도시행에따르는부작용을최소화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배출권거래제만을고집할것이아니라이와더불어다양한정책수단, 즉직접규제, 환경세, 보조금, 기술개발지원, 사회경제적인프라의정비등을함께사용하는 정책조합 (policy-mix) 의방식의규제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을것이다. 가령대상이되는배출자가소규모이고다수인경우에는모니터링과검증이곤란하게되므로명령통제식의규제와세제의활용이유용할수있다. 또한배출권가격보다배출삭감대책비용이높은경우라하더라도장래의삭감과새로운산업육성을목표로현시점에서그대책기술을보급시키고싶은경우라면, 기술보급을위한보조금지급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정부의창의적이고책임있는규제행정을기대해본다. 주제어 기후변화, 법정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리스크, 법의지배, 니스카넨, 복잡성이론,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총량제, 배출권할당, 정책조합, 단계적이행 81

8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Ⅰ. 기후변화와불확실성, 그리고선택 기후변화의진위 ( 眞僞 ) 에관하여여러이야기가있다. 기후변화를의심하는음모론중에는선진국이새로운성장동력을얻기위해과학적발견을과장하고있다는주장에서아예작은빙하기가올뿐지구가더워지는일은없을것이라는주장에이르기까지종류도다양하다. 기후변화를피부로체험할수밖에없는일반인들도각자의경험을토대로각자나름의판단을펼치고있다. 일반인들사이에보이는인식상의차이는일반인들의인식방법, 가령 가용성추론 (availability heuristics) 이가진한계때문이라고치부한다고하더라도, 소위전문가집단사이에서발견되는인식의차이와논란의정도는기후변화가우리사회에미칠파장의크기를가늠하게하는단적인예일것이다. 요컨대기후변화가우려대로일어난다면이는인류의삶과미래에전대미문의변화를몰고올것이고, 그런만큼기후변화에대한응전또한우리사회의기본틀을변혁하는험난한과정이될것이다. 기후변화는리스크의속성을규정하는요소인 영-무한대딜레마 (zero-infinity dilemma) 가확연히드러나는대표적인환경리스크이다. 1) 즉기후변화는그발생개연성이영에가깝다하더라도발생할경우의해악은대재난이되기때문에그미소한개연성도무시할수없는딜레마상황을연출해내는것이다. 사정이이러하다보니, 기후변화에대한대처방안은기술낙관주의에기해문제를미래의기술적해결에맡기는태도에서부터대재앙적결과에대한포퓰리즘 (populism) 에기해리스크를원천봉쇄하려는태도까지실로다종다양하게제기되고있다. 2) 하지만근자에들어기후변화에대한불확실성이적어도몇몇국면에서는제 * 이논문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리고 출간된 기후변화와법의지배 에전재 ( 轉載 ) 된것을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1) 리스크에관하여는, 拙稿, 리스크법, 서울대학교法學제43권제4호 ( 통권 125호 ), 이하 (2002) 참조. 2) Id

84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거된듯이보인다. 첫째, 미국에서는기후변화가이제 법적사실 이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고된판결에서온실가스는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상의대기오염물질이며동법에따라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이를규제할권한이있다고최종판결하였다. 3) ( 부시행정부내내온실가스규제에소극적이던환경보호청이패소한것이다.) 아울러미국연방대법원은환경보호청으로하여금신규자동차로부터배출되는온실가스가대중의건강및복지에유해한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을야기하거나이에기여하는지판단할것을명령하였는데,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의유해성을최종적으로확인한바있다. 4) 둘째, 코펜하겐에서열린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COP15 ) 와제5차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및기후변화정상회의는 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을채택하였는데, 그합의문제1조는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따라기후변화에대응하는강력한정치적의지를확인함과동시에온도상승을 2 이하로억제하여야한다는과학적견해를 인정 (recognize) 함을천명하고있다. 이는기후변화에관한다양한견해의상쟁에대하여사실상종지부를찍은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상충하는다양한이해관계를가진국가들이실천적행동계획에구체적으로합의하는데실패한상황에서동조에서와같이그과학적견해를인정함을표시하였다는것은적지않은의미를담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사실확인이리스크에관련한불확실성을정리해주는것은아닐것이다. 위사실은그네들의인식일뿐이라고치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이제남는문제는현재우리의인식수준하에서, 다시말해주어진불확실성속에서우리가어떤자세를취할것인가, 즉 어떤삶의방식을선택 3) Massachusetts v. EPA, 127 S.Ct (2007). 4) 미국환경보호청청장 Lisa P. Jackson 은 코펜하겐에서열린제 15 차유엔당사국총회 (COP15) 에서위사실확인과함께환경보호청이청정대기법에의해주어진권한에따라온실가스규제를시행할방침임을천명하였다. EPA, Administrator Lisa P. Jackson, Remarks to the United State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As Prepared, 내용은, b50d c2!opendocument ( 검색 ). 83

8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할것인가 이다. 돌이켜보면이런선택은우리가늘해오던것이기도하다. 인식론적으로생각해보면언제우리가어떤것의위해성에대해완벽하게 확신 한적이있었던가? 미래에관한모든결정은항상불확실성속에서내려져왔던것이다. 이렇게볼때우리가직면하고있는리스크의본질적속성은 불확실성속에서의선택 이라하겠다. 5) 따라서기후변화라는리스크문제에대한논의는불확실성속에서어떤과정내지는방식을거쳐어떤내용의결정을하여야합리적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는가에모아져야할것이다. 이것이여기서기후변화의법정책을논하는까닭이다. 기후변화의법정책의내용을논하기이전에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점이있다. 그것은, 기후변화와같이불확실성속에서내려진결정은그결정에의해영향을받는사람들자신에의해내려져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기후변화의불확실성이크면클수록그대처방안의합리성에관한논란은증폭될것이고, 그런만큼결정에이르는 절차 의합리성은반드시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여기서의절차적합리성은, 기후변화의법정책이그것에의하여영향을받는사람들자신이관련정보를지득한채내린결정의결과여야한다는점에서 민주성 을요체로하는개념일것이다. Ⅱ. 코펜하겐합의문과우리나라의법정책 큰기대를모은채개최된 COP15 는우려를현실화한채끝났다. COP15 는 발리로드맵 (Bali Action Plan) 이정한포스트교토체제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협상을완결하려는당초목적을이루는데실패하고멕시코에서개최될 16 차회의로협상기한을연장하였던것이다. 난항끝에결렬대신앞서본 코펜하겐합의문 을내놓은것은파국을피하기위한고육지책이었지만, 그것이법적지위를갖지못한채향후의정치적가이드라인정도로기능할수있는 정치적합의 수준에그친것을고려하면안도의한숨을내쉬고있을수만은없 5) 졸고 ( 註 1), 리스크법,

86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을듯하다. 이협상문은우리나라를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협상대표가합의하여총회에상정하였으나투발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등의국가들이이에동의하기를거부하면서끝내는 COP의공식적인결정문이되지못하고당사국이합의문에 주목 (take note) 한다는수준으로격하되고말았다. 그리하여모든당사국은합의문에포함될지를스스로선택할수있게되는데, 이는 1992년채택된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과같은연성법 (soft law) 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낮은단계의합의로평가되어야할것같다. 6) 이에반하여우리나라가기후변화에대한처방으로 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신속하고과감한우리정부의대응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아니할수없겠다. 그동안많은논의가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과달리녹색성장이생소한개념임에는틀림이없다. 하지만 녹색 (green) 이란키워드는 2008년발발한금융위기이후의세계를규정하는 이시대의키워드 라고보아야할것같다. 영국의금융에너지환경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그룹이 녹색뉴딜 (green new deal) 을영국정부에제안한것을필두로, 유엔환경계획 (UNEP) 이 녹색경제 (green economy) 를, 미국오바마정부의싱크탱크인미국진보연구소 (CAP) 가 녹색회복 (green recovery) 을제시하였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이처럼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나서게된배경에는복합적이유가있다. 첫째, 우리나라의국제사회에서의위상이우리정부의주도적역할을주문하고있다. 기후변화문제는 지구규모 의환경문제로서그해결을위해서는국제협력이필수적이다. 모든주요배출국들이참가하여공평한역할분담하에서협력하는국제적인틀 (framework) 을형성유지하려고노력중이다.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상의무감축국은아니지만, 국가경제가무역에크게의존하고있고국제사회에서그위상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현실을생각하면, 마냥개도국의심성에젖어무임승차를시도할수는없다. 실제로, 국 6) 코펜하겐합의문에대한평가는가령 Rob Fowler, Analysis of the Copenhagen Accord 참조. 그내용은, ( 검색 ). 85

8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제사회는우리나라에대해최소한다른개발도상국과구별되는감축행동에나설것을기대하고있고, 나아가포스트교토의정서시대에는부속서 I 국가로등극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둘째, 우리나라는기후변화의역사적책임에서더이상자유롭지못하다. 기후변화의주범으로꼽히는이산화탄소는한번배출되면통상 100년동안잔존한다고하므로근대화역사가일천한우리나라로서는그책임이다른선진제국에비하여작을수밖에없다고생각된다. 하지만이런판단은더이상유지되기어렵다. 우리나라는현재세계 10위권의온실가스배출국이다.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이후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말미암아급증하였는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 86.8% 로서 OECD 국가중 1위에해당한다. 7) 그뿐만이아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지난 10년동안의온실가스누적배출량은세계 11위 8), 1900년부터 2000년까지지난 100년동안의온실가스누적배출량도세계 22위인것이다. 9) 이같은현상은화석연료의존도가높은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에기인한다. 2006년을기준으로할때전산업부문중에서에너지다소비업종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이 8% 로서 4.6% 의일본, 3.1% 의미국에비해월등히높다. 10) 뿐만아니라한국의국내제작판매차량의평균연비는 2007 년기준으로 11 / 로서일본의 70% 수준에불과하다. 11) 반면온실가스감축을위한녹색산업및기술수준은취약한상태인데, 예컨대신재생에너지의 7) 서울신문, 온실가스감축시대, 시나리오내용과의미, 내용은 ( 검색 ). 8) 매일경제, 기후회의내일개막... 인류마지막기회, 내용은 ( 검색 ). 9) 국민일보, 온실가스감축안확정, 환경단체 미흡하지만그나마다행, 내용은 검색 ). 10) 전자신문, [ 그린데일리 ] 뉴스포커스 - 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달성가능한가, 내용은 ( 검색 ). 11) MT 뉴스, 자동차연비, 2015 년까지 54% 개선돼야 내용은 검색 ). 86

88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보급률은 2007년기준으로 2.37% 로서 OECD 국가들중최하위수준에그치고있다. 12) 셋째, 기후변화는지구화, IT 혁명에버금갈정도로경영환경을변화시키는중요한이슈이다. 13) 우선지적할것은기후변화는국제적인환경문제임에틀림없지만, 그협상자체가철저하게시장논리로전개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14) 이는관련국가들모두가기후변화를위기일뿐만아니라 기회 로도인식하고있음을반증한다. 선진제국이금융위기를탈출하기위한방책의규제이념으로 녹색 을제시하고있음은기술한바이고, 구체적으로는미국의오바마대통령이경기침체의탈출방안으로제시한것은녹색에너지분야에 1,500억달러의투자를통한 500만개일자리창출이었다. 15) 이런상황에서우리나라가새로운돌파구로녹색성장을지목한것은오히려자연스럽기까지하다. 기실, 우리경제의큰비중을차지하는제조업은고용없이성장중이었고, 새롭게우리경제를책임져야할서비스산업, 특히지식서비스산업은아직국제경쟁력을갖추지못한상태였던것이다. 16) Ⅲ. 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녹색성장기본법은현정부가 녹색성장 에대하여기울이는집중력의정도를가늠하게하는의욕적인내용의조문으로가득차있다. 통상규제수단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가있다. 오염원에대하여명령하고통제하는규칙을내용으로하는 행위수단 (conduct instrument), 환경세나보조금을통해오 12) 에너지데일리, 녹색뉴딜안전작동에역점둘것, 내용은 ( 검색 ). 13) Michael E. Porter and Forest L. Reinhardt.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길, 105 ( 중앙북스, 2009). 15) Id ) Id

8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염행위자로하여금오염행위의사회적비용을내부화하도록유도하는 가격수단 (price instrument), 오염할수있는권한의상한선을정한후이권한의거래를허용함으로써오염행위를통제하는 수량수단 (quantity instrument), 환경오염에관한정보를공유하게하고이로써형성된여론을의식하게함으로써오염행위를통제하는 정보공유수단 (information disclosure) 이그것이다. 17) 녹색성장기본법은이모든수단을망라하고있다. 다시말하면녹색성장기본법의규제시스템은목표관리제와같은행위수단을규정할뿐만아니라녹색성장에필요한사회경제적인프라를구축하고, 각종보조금정책및조세정책을이용하여경제주체의동기를유발하게하며, 녹색성장과관련된사항의보고의무및기후변화영향평가와같은제도를통해녹색성장에필요한각종정보를공개하고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같이배출되는온실가스의총량을통제하는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아울러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등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각종행정조직을규정하고있다 ( 법제3장 ). 녹색성장기본법은먼저녹색성장에필요한인프라구축을위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정부가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행수립하고 ( 법제9조 ), 중앙행정기관은이를효율적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한중앙추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을밝히고있다 ( 법제10조 ). 녹색성장기본법은또한화석연료의사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육성함으로써 녹색경제 를구현하여야함을천명한후 ( 법제22조 ), 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을위한각종규정, 즉자원순환을촉진하고 ( 법제24조 ), 기업의녹색경영을촉진하며 ( 법제25조 ), 녹색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등을촉진하고 ( 법제26조 ), 이를위하여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법제27장 ). 뿐만아니라녹색성장을위한금융을지원하고활성화하며 ( 법제28조 ),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표준화하고 ( 법제32조 ), 나아가녹색기술및녹색산업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 17) 자세한것은 Jonathan Baert Wiene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strument Choice in Legal Context, 108 Yale Law Journal 677 (1999) 참조. 88

90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를설립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집적지및단지를조성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 법제 29조 ). 녹색성장기본법의보조금제도를보면, 녹색기술녹색산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급하고신용보증을하며, 외국인의투자유치를지원하는녹색기술녹색산업에대한지원및특례를규정하고 ( 법제31조 ), 녹색성장에동참하려는중소기업에대한특별지원을마련하며 ( 법제33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대한일자리창출을위한재정적기술적지원을규정하고있다 ( 법제35조 ). 녹색성장기본법은또한온실가스와오염물질을발생시키거나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낮은재화와서비스를줄이고환경친화적인재화와서비스를촉진하는방향으로조제제도를운영하고, 이를구체화하기위하여녹색기술녹색산업과관련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를감면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조세제도를녹색화하고있다. 이제까지 성장 에초점을맞춘, 말하자면경제 진흥 행정을펼치기위한규정을살펴보았는데, 녹색성장기본법은온실가스의감축을위한 규제 성격의규정을다수갖추고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은먼저규제의선진화를위해오염원이스스로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발생을줄이도록유도함으로써규제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을줄일것을주문하고, 규제도입시에도민간의자율과창의를저해하지않도록함으로써규제체계를선진화할것을주문하고있다 ( 법제36조 ). 녹색성장기본법은이어서온실가스감축규제를함에있어지켜야할구체적원칙으로 가격기능과시장원리에기반을둔비용효과적방식의합리적규제체제 를도입할것, 온실가스배출에따른권리의무를명확히하고이에대한시장거래를허용 할것, 국내탄소시장을활성화하여국제탄소시장에대비 할것을천명하고 ( 법제38조 ), 에너지가격및에너지산업에대한규제에있어서도 시장경쟁요소의도입 을확대할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법제33조 ). 녹색성장기본법이규정하고있는규제중업계가가장부담스러워할규제는 관리업체 에대한것이다. 즉녹색성장기본법은일정기준량이상의온실 89

9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가스배출업체및에너지소비업체를 관리업체 로분류하고관리업체별로측정보고검증이가능한방식으로목표를설정관리할것을정부에주문하고있는데, 이때정부가관리업체와미리협의할것을주문하고있다. 관리업체는위목표를준수하여야하고그실적을정부에보고하여야하는데, 만약준수실적이목표에미달하는경우정부는목표달성을위하여개선명령을명할수있다 ( 법제42조 ). 녹색성장기본법은또한자동차제작자에게도온실가스감축방안을마련할것을주문하고정부에대하여는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마련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법제47조 ). 녹색성장기본법은이와같은규제시스템의가동을위한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관리업체에게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에대하여명세서를작성하여정부에보고할것을규정하고정부가명세서에포함된주요정보를관리업체별로공개할수있음을천명하고 ( 정보공개의원칙, 법제44조 ), 이와같이수집된온실가스관련각종정보및통계를개발검증관리하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할것과기후변화가가져올영향을평가하고그에대한적응대책을추진할것을주문하고있다 ( 법제45조, 제48조 ). 녹색성장기본법이규정하고있는새로운제도중가장논란이뜨거운것은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도입일것이다. 동법제46조에는다음과같이 배출권거래제 의근거가명시되어있다. 18) 제46조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 ) 정부는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1항의제도에는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및기타국제적으로인정되는거래제도를포함한다. 정부는제2항에따른제도를실시할경우기후변화관련국제협상을고려하여야하고, 국제경쟁력이현저하게약화될우려가있는제42조제5 항의관리업체대하여는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1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 90

92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제2항에따른제도의실시를위한배출허용량의할당방법, 등록방법및거래소설치운영등은따로법률로정한다. 관리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 7월 6일확정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에따르면, 우리정부는 2011년까지탄소배출권거래제도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12년이를단계적으로도입하기로결정한바있다. 19) Ⅳ. 녹색성장기본법과법의지배 법의지배 (rule of law) 에관한다양한정의중에서널리수용된견해에의하면, 법의지배는법공동체의구성원이공권력의행사방식에관하여미리정해진규칙에의하여얻게된충분한정보를토대로자신의삶을설계하고영위해나갈수있는법적상태이다. 20) 법의지배를이와같이기능적인측면에서파악한다면, 여기서의법은미리공표되어야하고일반추상적이어야하며일정기간지속되어야하고소급적이어서는안되고추급적 ( 追及的 ) 이어야하며일관성이있어야할뿐만아니라불가능을강요해서는안된다. 21) 왜냐하면법이이와같은속성을가질때비로소정부의행위에대한법원의법적통제가확보되어일반국민이예측가능한삶을설계할수있기때문이다. 법의지배를이와같이이해한다면, 녹색성장기본법은논란의여지가있는규정을가지고있다고보아야할듯하다. 먼저짚고넘어가야할것은동법의 규제적이념 (regulative idea) 으로보아야할 녹색성장 의개념이다. 동법제2조는녹색성장을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 19) 뉴시스, 녹색성장국가전략 5 개년계획, 내용은, ( 검색 ). 20) 拙著, 사법통치의정당성과한계, 293 및그인용문헌 (2009) 참조. 21) Id. 91

9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루는성장 으로규정하고있다. 녹색성장이경제와환경을상충 (trade-off) 에서상보 (complementarity) 로파악하는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의개념과일맥상통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달리녹색성장은사회적형평이나통합에관한고려를하고있지않다. 다시말해녹색성장은경제와환경의조화만을추구할뿐환경피해의계층적지역적집중문제와같은사회정의의문제를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 이는녹색성장의정의를규정한위조문과지속가능발전법제2조의정의규정을비교하면판명하게드러나는차이이다. 22) 법체계의정합성을중시하는입장에서보면상충하는두개념을정합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가령어떤사안이동법뿐만아니라지속가능발전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판단된다면두법률사이의상충을여하히해결할것인가가문제가되는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제8조가동법이 녹색성장 에관하여최우선성 ( 最優先性 ) 을갖는다고밝히고있지만, 가령녹색성장을위해만들어진정책이사회의통합을저해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정책을유지하여야하는가를논하는경우라면동조만을근거로동법의적용을주장할수는없을듯하다. 요컨대상충하는신호를보내는여러기본법과녹색성장기본법사이의위계, 나아가동법과기존법체계와의관계를여하히정합적으로처리할것인가의문제가미결의문제로남는것이다. 환경보호를위한규제수단의선택은크게두가지기준에근거해서내려진다. 효율성기준과공정성기준이그것이다. 이제까지경제학자들의연구를종합해보면효율성기준에근거해서수단을선택한다면대체로다음과같은결론에도달한다고할수있다. 명령통제수단보다는경제적유인책을선택하되보조금은그사용을자제하고거래가능배출권보다는환경세를선택할것을제언하고있다. 23) 앞서본바와같이녹색성장기본법은인프라구축에서배출권거래 22) 지속가능발전법제 2 조는 지속가능발전이란미래세대를위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 으로정의하고있다. 23) 이러한연구결과는, 환경보호의목표는정치체에의해주어진것으로받아들이고오로지그목표를달성할수있는수단중가장비용효과적인것이어느것이겠는가에치중해얻어진것이다. 그리고이때채용하는효율성기준이라는것은 채택되는규제수단으로인해얻을수있는총편익이총비용을초과하여야만한다 는칼도 - 힉스기준이다. 주지하듯이칼도 - 힉스기준은정부로하여금소득분배에 92

94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제에이르기까지각종규제수단을총망라하고있는데, 이들정책수단사이에사용상우선순위나정책수단들의조합의방식이나내용에관하여앞서본추상적원칙이외에구체적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이모든이슈는행정입법이나행정지도의소관사항이되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피규제자의입장에서는이는심각한문제이다. 피규제자는규제의방향이선명하게밝혀져야만투자등각종경영전략을세울수있고미래를준비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하나의심각한문제는녹색성장기본법이온실가스의감축규제만을담고있는것이아니라에너지사용통제도함께다루고있다는점이다. 온실가스를배출하는산업공정의규제는크게투입 (input) 의측면과배출 (output) 의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론적으로만보면투입되는에너지의양만으로도배출되는온실가스의양을개산 ( 槪算 ) 해낼수있으므로투입의관리를통해서도온실가스의통제가가능할것이다. 하지만이렇게추산된온실가스의양이배출시실측 ( 實測 ) 한온실가스의양과일치한다는보장은없을뿐만아니라굳이양자의정확도를비교한다면아직은실측하는편이안전한선택일것이다. 어쨌든녹색성장기본법은양측면모두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피규제자의입장에서보면중복규제로받아들여질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법은가령 관리업체 별로목표를설정관리할때에도양측면의목표를함께설정관리할것을요구하고있고 ( 법제42), 이들관리업체가보고할때에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에대하여명세서를작성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 법제44조 ). 어째서이와같은내용의입법이생겨났는지를실증적으로밝힌연구는아직나와있지않다. 추측하건대, 이는환경오염을관리하는환경부와에너지를관리하는지식경제부가규제권한을놓고양보없는치열한전쟁을벌인결과일것이다. 실로니스카넨 (William Niskanen) 의정치경제학적통찰, 즉 관료는공익을위해서가아니라예산의확보를위해일한다. 는통찰이떠오르는대목이아닐수없다. 24) 관료조직이더많은예산이나더많은피규제자의확보를 관련된이전투구식정쟁과절연한채파이를키우는일에전념하게해주는것이다. 자세한것은 Wiener( 註 17) 참조. 93

9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위해서일을하는지, 승진을위해서일을하는지, 아니면공익을위해일을하는지를규명하는것은이글의연구범위를넘는것이다. 다만녹색성장기본법을둘러싸고벌어지는일의진행상황을보면니스카넨의이론이음모론적시각으로만느껴지지는않는다. 가령 개최된공청회에제출된녹색성장기본법의시행령을보면온실가스감축규제를담당할행정기관으로지식경제부와환경부를함께거명하고있다. 25) 행정조직의구성은규율법규의내용만큼이나행정의방향과내용을결정한다. 따라서규제권한을나눠먹는것은결코정당화될수없는일이다. 가령룰 (J. B. Ruhl) 은 복잡성이론 (complexity theory) 에서법체계가불의타 ( 不意打, surprise) 를이겨내고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법체계를가급적단순하고안정되게유지하여야하고새로운대증적분절적입법을자제하여야함을역설하고있다. 26) 요컨대시스템의복잡성이증대하면할수록시스템의지속가능성이줄어든다는복잡성이론을받아들인다면, 지식경제부와환경부가관련업무를 상호협의 하여처리한다는것은시스템의복잡성을키우는일이될것이고그만큼우리법체계의지속가능성에부담을주는것이될것이다. 가령상호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어떤방법으로돌파구를마련할수있을것인가? 이와같은미봉책으로문제의해결을뒤로미루기보다는규제권한을하나의행정기관에몰아주고그행정기관을다른행정기관이견제하게하는것이옳을것이다. 그렇지않고위시행령과같이경제의진흥을목표로하는지식경제부 24) William Niskanen,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 (Cheltenham, UK: Edward Elgar, 1994) 2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 안 ) 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가운데 제27조 ( 중앙행정기관등의목표관리방법및절차 ) 법제42조제3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제26조에의한공공기관 ( 이하 중앙행정기관등 이라한다 ) 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음연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에관한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을전자적방식으로매년 12월말까지제35 조에의한국무총리실소속의기후변화에너지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통하여지식경제부장관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등참조 26) 拙稿, 리스크규제의합리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를중심으로, 장승화편저, 국제기준과법의지배, (2004); J.B. Ruhl, Complexity Theory as a Paradigm for the Dynamical Law-and-Society System,: A Wake-Up Call for Legal Reductionism an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45 Duke Law Journal 849 (1996); J.B. Ruhl & Harold J. Ruhl, Jr, The Arrow of the Law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Using Complexity Theory to Reveal the Diminishing Returns and Increasing Risks the Burgeoning of Law Poses to Society, 30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 405 (1997) 참조. 94

96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와경제활동의부정적측면을규제하는환경부가공동으로권한을부여받는다면마치자동차의가속페달과브레이크를동시에밟아어떤방향으로든움직일수없게되는모습이연출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온실가스의규제, 특히온실가스의측정보고검증업무는지식경제부보다는환경부가이를담당 ( 擔當 ) 하는것이마땅하고합리적인일이라고본다. 첫째, 이문제는기본적으로녹색성장에관한현정부의철학 ( 哲學 ) 이무엇인지를결정하는문제이다. 현정부가기후변화라고하는지구적문제를눈가림으로우회하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문제해결을선도한다는방침을정하였다면, 그리고이를통하여우리나라의삶의질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려는입장을정하였다면, 온실가스의감축권한은환경부에게주는것이마땅할것이다. 녹색성장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것이성장을향도할 녹색 시그널이라고한다면, 이를지식경제부로부터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문제는본질적으로경제문제가아니라환경문제이다. 인류전체가양적팽창만을염두에두고달려온결과엄청난부작용을초래했고이제는, 마치기생생물이그생존의터전인숙주를위협하듯, 그부작용이지구의수용능력을초과하여인류의생존마저위협하는수준에이르렀다. 우리경제의재도약만이문제라고하면굳이이렇게어려운길을걸어가야할필요는없을것이다. 앞서본미국연방대법원판결및미국환경보호청의 사실확인 (endangerment finding) 은온실가스가일반대중의건강과복지에유해한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물질임을최종적으로확인하고있다. 이는온실가스의감축문제를 먹고사는문제, 즉경제문제로만보아서는안되고, 옳으냐, 그르냐의문제, 즉당위의문제로파악하여야함을의미한다. 왜냐하면온실가스배출행위는인간의건강을해치는옳지못한행위라고한다면그것이아무리큰이익을준다고해도이를용인할수는없기때문이다. 환경훼손은기본적으로옳지못한행위이고그렇기때문에이를규제하는것이지환경훼손이경제적으로손실을가져다주기때문에규제하는것은아니다. 셋째, 온실가스중에너지사용으로인한것이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온실가스가에너지의사용에의해서만배출되는것은아니 95

9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다. 기후변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는것을부인할수없고이점에서지식경제부의경험과전문성이높이평가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마치통일의경제적파장이엄청나다고해서통일정책을경제부처가담당할수없듯이, 기후변화의문제를그경제적영향이크다고하여경제부처에게맡길수는없는것이다. 넷째, 포획이론 (capture theory) 에따르면규제자가피규제자에게포획되어피규제자의이익을대변하게되는경우가있다고한다. 이이론을의미있게받아들인다면, 오랫동안피규제자가성장을하는데행정적도움을제공해온지식경제부보다는규제자로서피규제자와긴장관계를유지해온환경부가규제업무를담당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행정조직의업무분장을계획함에있어 사냥꾼 (poacher) 역할을담당해온부처에게 사냥감지킴이 (game keeper) 역할을맡길수는없는것이다. 다섯째, 이런까닭에거의모든선진국가들은온실가스의규제권한을환경부처에부여하고있다. 27) 이들국가가이런결정을내린것은경제를경시 ( 輕視 ) 하기때문이아니다. 이들국가에는시스템의각구성요소가각기맡은역할을할때전체시스템이균형을이룰수있다는확신이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환경부서가온실가스의규제권한을맡더라도경제부서가자신의진흥역할을충실히하면전체시스템차원에서는적절한균형을잡아결코환경보호에만치중한결과를만들어내지않을것이란확신이있는것이다. 여섯째, 온실가스가환경에나쁜영향을미치는배출가스라면그관리는환경부의고유기능에속한다고보는것이정부조직법에부합하는해석이다. 즉정부조직법은제34조에의하여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를환경부의소관으 27) 미국의경우는앞서본연방대법원의판례에더하여환경보호성이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의한규제방침을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부터온실가스의무보고규칙 (Mandatory Reporting Rule) 의주관부처로서이를본격시행하고있다. ( ghgrulemaking.html 참조, 검색 ) 유럽연합도온실가스를오염물질로규정하고오염물질배출이송등록제도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를통해온실가스를오염물질과함께통합적으로환경부처에보고할것을주문하고있다. ( general_provisions/l28149_en.htm 참조. 검색 ) 호주또한탄소오염감축법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에서지구온난화를오염으로규정하고있다.( climatechange/carbon_pollution_reduction_scheme 참조, 검색 ) 96

98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로하고있기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온실가스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로규정하고 ( 법제2조 ),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통합하여관리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법제11조 ). 현정부는 녹색성장 을기치로내걸고경제위기를타개하려함을보았는데, 녹색성장이란모토에서규제적이념으로작용할것은 성장 이아니라 녹색 일것이다. 다시말해현정부는이제까지오직성장만을위해국가정책을추진하던관성에서벗어나기후변화를맞이하여이제그성장을계도할이념으로 녹색 을들고나온것이다. 이는말하자면게임의규칙을변경해새로운동력을얻으려는것인데, 이때새로운규칙의집행자로서어느기관이적절한가? 게임의플레이어를계도하여그타성을교정하려한다면, 성장만을목표로견인차로서의역할을수행해온진흥부처가아니라성장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향도 ( 嚮導 ) 로서의역할을수행해온규제부처가그일을담당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Ⅴ. 배출권거래제도설계에관한법적쟁점 법의지배 (rule of law) 의관점에서볼때배출권거래제의설계보다더많은쟁점을제기하는이슈는없을것이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에대한평가는인색하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도입은신규투자를위축하고원가를상승시키며제조업의해외이전가속화를유발할것 이라며 우리기업의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지않기위해규제보다는국가경쟁력을뒷받침할수있는지원에중점을맞춰야 한다고강조한다. 28) 다른한편환경단체들은제46조의제목과제2항으로인하여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이외의여러방식을도입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음으로써정부가환경보호로부터일보후퇴한것아니냐는비판을가하고있다. 29) 이하에서는이런평가를배경으로삼아배출권거 28) 뜨거운감자 총량제한탄소배출권거래제 논란가열, 메디컬투데이 ( 검색 ). 29) 뜨거운감자 총량제한탄소배출권거래제 논란가열, 메디컬투데이 ( 검색 ). 97

9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래제를입안할때생길수있는구체적인법적쟁점에관하여살피기로한다. 1. 배출권거래제설계의기준과제약요소배출권거래제를설계할때고려해야할첫번째요소는제도설계를지휘할규제적이념혹은기준이고, 두번째요소는배출권거래제의설계를제약하는당해국가의제반조건이다. 전자가적극적이고보편적인요건이라한다면후자는소극적이고국지적인요건이다. 먼저배출권거래제설계를지휘할기준을보자. 온실가스삭감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정책수단은여러가지이다. 배출권거래제가선택되기위해서는온실가스삭감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 실효성 이있어야한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등국제환경조약은체결과함께국내법으로수용되는자동집행 (self-executing) 조약이아니다. 각체약국은조약의무를국내에서이행하기위한국내법을제정실시함으로써그조약의목적내용을실현하여야한다. 또한조약에일단서명비준하여당사국이된경우라면이런저런국내사정을이유로조약의무의이행준수를회피할수도없다. 따라서향후포스트교토체제의일원이될우리나라로서는목표달성을확실히보장하는실효성있는배출권거래제를설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설계를지휘할두번째이념은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이다. 탄소배출권은탄소를배출하기위해서배출되는탄소만큼배출권을구매하도록강제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적은비용으로배출삭감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는데의의가있다. 이전에는자유롭게하던탄소배출에가격을매기게되면배출자는탄소배출권구매보다저렴한대책이있는지탐색하게된다. 그리고배출권을거래하도록하면배출자는이제탄소배출을저렴한비용으로삭감하는배출자를찾아이로부터배출권을구매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이배출권거래제의기본취지는온실가스삭감에있어비용대비효과가높은대책의도입을장려하는데있다. 이렇게보면비용효과성이란이념은목표달 98

100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성을위한수단선택에있어유연성을보장함으로써탄소배출의삭감이란목표를저렴한비용으로달성하게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처럼비용에초점을맞춘다면기술개발이란부수효과를거둘수있는데, 탄소배출권의가격상승에따라고효율의기술도입이촉진될것이고또한장기간에걸쳐목표를적절하게설정함으로써기술개발을촉진하는것도기대할수있는것이다. 다음으로배출권거래제의내용을제약하는소극적요건을살펴보자. 경제적측면에서보면, 우리나라는심한탄소집약적 (carbon-intensive) 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데, 이는배출권거래제의즉시도입을불가능하게하는것이므로배출권거래제의단계적시행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나라는배출권거래제의실시를위해필요한배출통계자료와같은토대도구축되어있지않다. 관련데이터가구비되지않으면규제시스템을설계할수도보조금을지급할수도없다. 데이터수집에큰비용과시간이소요되는점을고려하여데이터수집을용이하게하기위한각종정책수단을법제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가령회사기밀에해당하는데이터를보호하는정보보호규정은좋은예가될것이다. 사회문화적측면에서보면, 한국인은권리의식이매우강해서탄소배출권의초기배분에있어적지않은갈등이예상된다. 한국사회를 소송을기피하는사회 (non-litigious society) 로보는시각은더이상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데, 30) 이를뒷받침하기라도하듯근자에들어서는민사소송, 행정소송을막론하고소송을통한분쟁해결건수가급증하고있다. 탄소배출권의초기배분도과거라면권위주의적정부와수동적인기업사이의합의에의해큰논란없이이루어질수있었을지도모르겠다. 하지만권리의식이강해진국민들, 이들사이에뿌리내린시민단체들, 정부를두려워하지않는기업들은모두자신의권익을찾기위해싸울준비가되어있다. 특히배출권거래제가가져올재분배효과를고려하면이에관한논란이가져올사회적파장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30) 이에관한문헌으로는이철우, 아시아적가치와한국의법문화 : 담론과현실, 전통과현대 11 이하 (2000); 임상혁, 소송기피의문화전통에대한재고와한국사회, 법과사회제 25 권, 145 (2003); 정긍식, 조선시대의권력분립과법치주의, 법학제 42 권제 4 호, 27 (2001). 99

10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따라서배출권거래제를설계함에있어서절차적으로는무엇보다도이해관계인의참여하에입법이이루어져야할것이고, 내용적으로는가급적무임승차자를최대한배제하고공정한책임분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설계를하여야하며제도의본격적시행에앞서적응기간을두는단계적시행을고려함으로써제도시행에따르는부작용을최소화하여야할것이다. 법제도적측면에서보면, 우리헌법은 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를가짐을선언하고있다.( 헌법제35조제1항 ) 헌법에규정된직업의자유나재산권과의관계에서탄소배출권의위헌성이유럽에서논의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인데, 이에더하여우리나라에서는배출권거래제의도입이오염권을인정하는것으로받아들여져결국헌법상환경권을침해함으로써위헌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는것이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에는오염자부담의원칙이천명되어있는데, 가령상류 (upstream) 오염원만을대상으로하는배출권거래제를설계한다면이는오염자부담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게된다. 또한배출권거래제가각종환경행정법의개별규정과상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조문의설계시미세조정을해야함은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추진체계를구체적으로명시하는집행관리규정을둘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가령배출권거래제도가기존의법률규정과충돌할경우이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총괄전담기구또는절차를마련하는것도생각해볼만한선택일것이다. 2. 제도설계에있어서의구체적쟁점배출권거래제도를설계할때논란이예상되는구체적쟁점은제도의구체적내용을구성하는제도내적요소에관한것과제도바깥에존재하면서제도의성패를좌우하는제도외적요소에관한것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제도내적요소중가장기본적인것은 언제까지무엇을어느정도삭감할것인가? 를결정하는 제도기간 ( 단기, 중기 (post-kyoto period; ), 장기 ( )), 할당총량, 대상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가있다. 이와관련해삭감의무의준수여부를관할할규칙, 즉준수기간 100

102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상각의무, 준수하지않을때의조치를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준수에관한규칙은배출권인정과거래의전제조건이되는것으로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우리정부는 2009년 8월 4일에 2020년까지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최대 30% 의온실가스를줄이는감축목표를제시하였는데, 이와관련한사회적논의의분출을보면특히할당총량에관한결정의중요성을알수있다. 무엇보다사회적합의를도출해내는것이중요할것이다. 다음요소는 배출권을누구에게할당할것인가? 즉 할당대상 을정할필요가있는데, 대상의선정에따라배출권거래제도가규율하는부문과업종, 그것들이우리나라의총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결정된다. 연료의생산수입판매자등상류 (upstream) 를대상으로할지아니면에너지의수요자, 즉전력생산자또는전력수요자등하류 (downstream) 를대상으로할지를결정하여야한다. 할당대상이정해지면, 배출권의할당방법 을정해야하는데, 여기서는 공정 이란기준이지켜져야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참여자의지지를얻지못해제도의성공을기약할수없게된다. 할당방법으로는무상할당 (grandfathering) 과유상할당 (auction) 의방법이있다. 앞서본헌법적문제, 오염자부담의원칙의문제등이여기서거론될것이다. 조기행동 (early action) 을취한자에대한대책도강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신규사업자및시설폐쇄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이문제는재산권의법적정의를여하히하느냐에따라그처리가좌우되는것인데, 가령배출권을자유권으로보면신규사업자의진출을막을수없을것이고재산권으로보면시설을폐쇄하는기업에대해서도삭감량만큼의배출권을할당하여야하게될것이다. 제도를운영하기위한제도내의인프라로는, 배출량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 배출량의모니터링산정보고, 배출량의검증 에관한규칙을정비하여야하고배출권의등록부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문제도배출권의법적정의를여하히하느냐에따라결론이좌우되는것인데, 가령배출권을동산으로볼지아니면부동산으로볼지, 동산으로보는경우질권의설정을허용할지등의문제가연속해서등장하게된다. 이상의제도설계에덧붙여, 가격폭등과등락이경제에미칠수있는악영 101

10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향을고려하여 비용완화조치, 즉이월 (banking), 차입 (borrowing), 가격제한조치 (price cap), 상쇄 (setoff) 등의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배출탄소의삭감이라는목적을유지하면서, 배출권의수급불안가격폭등시에배출권의공급을유연하게늘리는것을가능하게하는조치등을설정함으로써, 가격안정화를도모하고비용의급격한증가를회피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나아가탄소배출에대한규제정도가나라마다다를것을생각하면, 우리국내규제가산업의국제경쟁력에미치는악영향과있을수있는국제적 탄소누출 (carbon leakage) 에대한대응조치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대응책으로는특정부문에대한무상할당과배출권제출의무등의 국경조정 (border adjustment) 등의조치가상정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국내배출량거래제도와국제적인링크를여하히행할지도검토되어야할과제이다. 배출권의국제거래는저비용으로삭감가능한국가에단기적인자금유출이발생하게되고이것이대규모인경우는정치적문제로비화할가능성이있다. 또한국제링크에의한거래량참가자의증가는각국정부의통제를약화시킬수있다. 따라서배출권국제거래시에적용될국제링크에관한규칙의제정은무시할수없는과제이다. 제도바깥에서거래가능배출권제도의주요기반으로기능할것은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배출권의할당과거래를규율할 회계처리및세무처리의규칙 이고, 둘은가격시그널을통해효율적인배출삭감을실현할수있도록거래가원활하게행해지기위한기반이정비되어야하고시장이적절하게기능하게하는것도중요하다. 회계처리와세무처리는배출권거래제가국제적으로링크되면서세계적으로수렴할가능성이농후하다. 국제회계기준심의회 (IASB) 등의국제적인논의를주시하면서국제회계기준과의차이점을줄여나아가야할것이다. 거래원활화를위해서는많은참가자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고거래매개자가탄생할수도있도록제도적뒷받침을하여야할것이고, 거래의신뢰성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도취해져야할것이다. 102

104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3. 정책조합과단계적이행이상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배출권거래제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수많은관문을통과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배출권거래제만을고집할것이아니라이와더불어다양한정책수단, 즉명령통제식의직접규제 (commandand-control), 환경세, 보조금, 기술개발지원, 사회기반의정비등을함께사용하는 정책조합 (policy-mix) 의방식의규제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을것이다. 31) 가령대상이되는배출자가소규모이고다수인경우에는모니터링과검증이곤란하게되므로명령통제식의규제와세제의활용이유용할수있다. 또한배출권가격보다배출삭감대책비용이높은경우라하더라도장래의삭감과새로운산업육성을목표로현시점에서그대책기술을보급시키고싶은경우라면, 가령보급을위한보조금지급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배출권거래로부터기대되는규제적결과는산업계로서는큰부담이될것이다. 이러한규제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이규제의단계적이행을가능하게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2) 제1단계는업계가자율적으로자신의행동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것이되어야한다. 자율적행동계획 은임의적자율적이어서비용합리성과정치적수용성이높을것이다. 이방안이업계에대한방임이될것이우려된다면대안으로 자발적협정 을고려할수있다. 이는정부가업계와협정을맺고업계로하여금기업별온실가스삭감계획을정부에제출하게하며, 정부또는제 3자에의해진척상황을관리인증공표하게하는것을의미한다. 제2단계는탄소세를필두로하는온실가스에대한세제의도입및자발적협정방식의연계이다. 제1단계의자발적협정이작동하기위해서는협정참여의유인책이있어야하고협정이행확보를위해협정목표미달성의경우불이익조치가따라야한다. 이러한유인체계를성립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온실가스배출에대한세금을부과하고, 협정참가자에대해서는일정한감세조치 31) 大塚直, 地球溫暖化をめぐる法政策, (2004). 32) Id

10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를취함과동시에, 미이행의경우에는차기에관하여감세조치를취소하는조치혹은가중된세금을부과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세금만으로는구체적인정량적목표가설정되지않는측면이있는데, 세금을자발적협정과연계함으로써정량적목표를설정할수있고, 따라서국가로서도계획적온실가스의감축을시행할수있게될것이다. 제3단계는협정참가자의배출권거래에의참가이다. 제2단계협정참가자에대해서감세하는것은효율적자원배분을해할위험이있다. 따라서협정참가자에게배출권을거래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자원배분저해요인을최소화할수있다는발상이다. 배출권거래제도와협정의조합은, 합의의형식을빌리고협정에의해배출권의초기배분을결정함으로써배출권할당에 분배 문제를피하고정치적수용성을제고할수있다. 제2단계에서제3단계로넘어갈수있는대상은중규모이상의발생원이고소규모발생원에대해서는세금에의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배출량을준수하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는데적지않은비용이들기때문이다. 명령통제방식의규제와보조금은기술혁신이필요한경우에서와같이제한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길 (2009). 참고문헌 이철우, 아시아적가치와한국의법문화 : 담론과현실, 전통과현대 (2000). 임상혁, 소송기피의문화전통에대한재고와한국사회, 법과사회제25권 (2003). 정긍식, 조선시대의권력분립과법치주의, 서울대학교法學제42권제4호, 27 (2001). 조홍식, 리스크법, 서울대학교法學제43권제4호 (2002). 조홍식, 사법통치의정당성과한계 (2009). 104

106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Jonathan Baert Wiene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strument Choice in Legal Context, 108 Yale Law Journal 677 (1999). Michael E. Porter and Forest L. Reinhardt.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Harvard Business Review (2007). William Niskanen,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 (Cheltenham, UK: Edward Elgar, 1994). 大塚直, 地球溫暖化をめぐる法政策, (2004). Abstract Legal Policy on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Hong Sik Cho 33) Korea is currently one of the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s in the world. Though Korea is not bound by the mandatory emission cuts of the Kyoto Protocol, it can no longer free- ride on the efforts of other nations under the excuse of being a developing country, given that Korea is eager to improve its st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a high dependency rate on trad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 framework legisla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s. The Basic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has embrac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aradigm as the new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This framework aims to create new growth engines and job opportunities by 33)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105

10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moving away from the carbon-based development strategy and instead moving towards green technology and clean energy. The new paradigm also mean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reducing GHG emiss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asic Act provides a wide variety of policy tools such as command-and-control, environmental taxes, subsidies, support for development and readjustment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not to mention emission trading systems. The Basic Act is also geared with new bureaucratic organizations. The cap-and-trade system in particular, however, has gained only limited support. Those in the indursty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stead of imposing regulation on the industry. This paper studies the potential legal and policy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Basic Act. First of all,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so much indeterminate that it may conflict with other regulative idea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organ, Ministry of Environment or Ministry of Knowledge and Environment, should be in charge of green growth is also a critical policy issue to decide. Many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n emission trading system, First of all, the effectivenes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hould be guaranteed. Once a country signs and ratifies an international treaty, it cannot avoid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the treaty obligations because of its domestic conditions. Accordingly,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Korea, which is expected to be a member of the post-kyoto Protocol, design an effective emission trading system that guarantees successful achievement of reduction targets. Another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an emission trading system is cost-effectiveness. The cost-effectiveness approach can be understood as attaining the goal of emissions reduction at a low cost by guaranteeing emitters flexibility 106

108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when choosing GHG emissions reduction methods. It is necessary to jump over various legal hurdles in order to establish a successful emission trading system. The fundamental issue is to determine how much of what should be reduced until when. There must be a conflict in the initial allocation of carbon credits.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an cap-and-trade system, it is pivotal that, in designing one, the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legislation process and all parties share the responsibilities fairly, preventing any free riding. Also a transition period should be granted before implementing a full-scale cap-and-trad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unexpected side-effects. It is well known that, in Europe, there is a heated debate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carbon credits in relation to the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nd property rights. In the same vein, emission trading may be regarded as a way of granting the right to pollute, which might be deemed as a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cap-and-trade system has several factors that conflict with other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To solve such problems, careful fine-tuning of the relevant provisions is required. A registry for emission credits should be established, and rules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ying of emissions for measuring the exact amount of emissions should be provided. These issues depends on how one legally defines emission credit. Measures such as banking and offsetting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rice stability and avoid a sudden rise in costs while maintaining the goal of reducing GHG emissions. In addition, given the regulatory gap on emissions among countries, Korea shoul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industry and potential carbon leakage in the world that could be caused by domestic regulations. 107

10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Lastly, possible interdependenci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system should be reviewed. Rules that ar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emission credit transac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to successfully take root in Korean soil, it is necessary to overcome various obstacles. To that end, it is crucial to adopt a policy-mix method that uses a combination of various policy tools. For instance, a mix of command-and-control and the tax system would be useful for monitoring and verifying a large number of small-sized emitters. Also, even when the cost of purchasing emission allowances is cheaper than the cost of reducing emissions, subsidies can be offered for the goal of nurturing the technologies which are essential for future reductions. In addition, incremental implementation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should be taken to minimize the regulatory burdens imposed on the industry since Korea s heavily coal-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prevents an immediate introduction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Finally, it would be appropriate to employ commandand-control in a limited manner, such as when monitoring costs are too high. Key Words climate change, legal policy,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risk, rule of law, William Niskanen, complexity theory, emission trading system, cap-and-trade system, emission credit allocation, policy-mix, incremental implementation 108

1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이상희 ( 법제처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 Ⅰ. 환경과성장에관한새로운패러다임 Ⅱ. 입법배경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Ⅳ. 주요심사사항 1. 법률안의성격과현행법과의중복및충돌 2. 녹색산업, 녹색기술등용어사용의명확화 3.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투자범위관련 4.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으로서의불공정행위감시관련 5. 자동차등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한관련 6. 녹색성장을위한정부및사회조직과인력의재배치등거버넌스 7. 교통부문 ( 수송부문 ) 의온실가스와연비규제에관한규정의심사및국회에서의심의결과 Ⅴ. 맺는글

11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Ⅰ. 환경과성장에관한새로운패러다임 지금까지우리는경제성장에치중한정책은환경보호문제와충돌을야기하여언제나긴장관계에있다고생각하고환경보호라는당위를위해서각종의규제법령을동원하였다. 그러나이러한규제법령은경제성장이라는또다른당위에가려그실효성을거두지못해환경보호도제대로하지못하면서각종규제에묶여경제성장도발목을잡히는악순환의고리에묶여있었다. 이명박정부가출범한후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끊고환경보호와성장이동시에가능한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요구는국내외를막론하고거세게일어나세계시장에서요구하는환경기준에적응하면서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탄소를비롯한온실가스를줄이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을강하게요구하였다. 이러한요구를반영하여온실가스 1) 를줄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일수있도록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며, 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신성장동력을확보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패러다임으로의대전환을위한법제도를요구하였다. 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는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성숙한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는데필요한법제의제정을요구하였다. 이러한새로운패러다임이일부에서는탄소를줄여환경을보호하고자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는것으로이해하는견해도있지만, 그보다는어떻게하면녹색기술, 녹색산업의개발등을통해온실가스를줄여환경훼손을막고신 * 이글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린것을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1) 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등적외선복사열을흡수하거나재방출하여온실효과를유발하는대기중의가스상태의물질을말한다. 110

1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성장동력을창출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인가라는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관점에새로운패러다임의초점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Ⅱ. 입법배경 2008년 8월 15일이명박대통령은광복절경축사를통해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을위한패러다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새로운패러다임으로제시하였다. 이법을제정한것은이러한새로운패러다임을추진하기위해서는다수부처에서개별법률을통하여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통합하여추진함으로써경제와환경의조화속에서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창출, 녹색건축물및녹색생활의정착등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각종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즉대기환경보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부분적이고비체계적으로대응하던경제와환경에관한규정들을일제정비하고이에더나아가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탄소배출권거래제, 자동차에대한연비외에온실가스배출기준의적용, 녹색기술의개발을통한녹색산업의성장과저탄소사회에서의생활상을정립할필요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을가져왔다 111

11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이법은정부로하여금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등을포함한녹색성장국가전략을대통령소속으로설치되는녹색성장 위원회등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정부가녹색경제 녹색산업 의창출, 녹색경제 녹색산업으로의단계적전환촉진등을위하여녹색경제 녹색산업의육성 지원시책을마련하도록하였다. 또한녹색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및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녹색산업 등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녹 색산업투자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 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기위 하여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 단계별대책, 에너지수 요관리및안정적확보대책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과 에너지 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더나아가정부는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과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 일정 수준이상의온실가스다배출업체및에너지다소비업체로하여금매년온실가 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정부에보고하도록하며, 정부는온실가스종합 정보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도록하고,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온실 가스를감축하고국제적으로팽창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에대비하기 위하여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허용량을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을실시하되, 배출허용량의할당 등록및관리방법등은따 로법률로정하도록하였다. 그밖에도건강하고쾌적한환경과사회 경제개발이조화를이루는녹색국 토를조성하고, 저탄소교통체계를구축하며, 녹색성장을위한생산 소비문화 를확산시키고녹색생활실천을위한교육 홍보등을강화함으로써지속가능 발전을실현할수있도록하였다. 112

11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Ⅳ. 주요심사사항 1. 법률안의성격과현행법과의중복및충돌 가. 원안의내용법률안은에너지와자원의 절약 과 효율성 을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의개발확대 를통한온실가스의감축및환경오염의방지를통하여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관계속에서성장을지향하는저탄소녹색성장을기하고, 온실가스배출의주된원인인화석연료 ( 석유등 ) 의고갈에따른환경문제의해결과더불어에너지자원문제를해결하고, 새로운에너지, 자원, 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 이러한분야에대하여새로운산업인녹색산업발전을통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도시의건설과녹색제품의생산, 녹색생활을통하여우리나라의산업과사회문화생활등의미래비전을획기적으로전환하려는것이었다. 나. 법안의성격과원안의문제점 법률안의성격이법률안은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여새로운일자리를획기적으로창출함으로써세계경제의선도적역할을강조하고다른환경이나에너지, 자원, 건축, 자동차등수송부문관련법령등에대한기본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법률안이다. 이법률안과같이에너지절감과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개발, 자원개발등을통한녹생성장을위한종합적인법률은현재다른나라에서그예를찾기어려운법률이라보인다. 다만, 프랑스의경우그르넬법의일부가입법되어있으나우리나라와같은종합적인단계에있는법률은아닌것으로파악됨. 113

11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문제점 - 이법률안은신재생에너지를포함한에너지, 자원, 환경관련현행법령과의관계가명확하게설정되지못하여기존법령과의중복과충돌을초래함으로써법집행의혼란을가져올여지가있었다. -개별조문의세부내용이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친환경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및과학기술기본법등다수의법령과중복되거나충돌의소지가있는조문들이다수였다. - 특히원안에서입법하려는에너지기본계획이나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등은현행에너지기본법이나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동일한내용을두고이법안에서동일한내용을새로규정함으로써내용의중복을초래하였다. 다. 심사결과 이법률안에서는이러한중복성과충돌을방지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새로운일자리를획기적으로창출하기위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본법으로서다른관련법령제개정의방향역할을할수있도록부분적으로조문을정리하되, 앞으로개별법률이이법의취지에맞게개정되도록하였다. 또한대부분의조문을삭제하여야하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폐지하거나폐지하기전에는이법에서동일한내용을규정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나에너지, 환경관련법령의통합에대한대통령의의지가강하다는소관부처의의견과현단계에서다른법률을폐지하기어려운점등을감안하여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상부칙에의한다른법률개정과의관계를신중히고려하여이법에서중복되거나충돌되는법률의조문을부칙제3조에서일괄정리하였다. 정리된법률은대기환경보전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14

11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산업발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등이다. 2. 녹색산업, 녹색기술등용어사용의명확화 가. 원안의내용 이법률안에서는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성장에관한용어를정의하여녹색을통하여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의확대를통한온실가스의감축, 환경문제의해결, 새로운성장동력의마련을위한용어로사용하고있다. 또한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의확대를통한온실가스의감축, 환경문제의해결, 새로운성장동력의마련을위한용어로기업경영, 국민의생활, 새로운건축물, 제품등에대하여각각녹색경영, 녹색생활, 녹색건축물, 녹색제품등의다수의녹색관련용어를그에대한정의없이사용하고있다. 나. 문제점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의확대를통한온실가스의감축, 환경문제의해결, 새로운성장동력의마련을위한용어로녹색경영, 녹색생활, 녹색건축물, 녹색제품등의다수의녹색관련용어를사용하면서도당시로서는매우생소한개념인이러한용어에대한정의없이사용함으로써그러한용어가포함하고있는의미가애매모호하게되어법집행상의문제가클것으로예상되었다. 115

11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다. 심사결과 따라서녹색경영, 녹색생활, 녹색건축물, 녹색제품등의다수의녹색관련용어중자주사용하는용어는용어정의를두는제2조에서정의하고그밖의경우에는각관련조문에서용어정의를함으로써법률이해의명확성을기하고자함. 예를들면, 녹색제품 이란에너지자원의투입과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제품을, 녹색생활 이란기후변화의심각성을인식하고일상생활에서에너지를절약하여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생활을, 녹색경영 이란기업이경영활동에서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면서사회적, 윤리적책임을다하는경영을의미하도록하였다 2). 3.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투자범위관련 ( 안제 30 조제 3 항 ) 가. 원안의내용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한다 ) 제6조에따른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부품소재전문기업이아닌녹색산업과관련된기업에투자한금액도같은법에따른부품소재전문기업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된것으로보도록하였다. 나. 문제점 특별조치법에의하면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의금액을부품소재전문기업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원안에서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부품소 2) 이법에서녹색성장이나녹색기술이란표현과같이 녹색 이란표현을주로사용한것은외국에서저탄소와성장이라는개념을표현하는영문표기를 Green Growth 라고표기한것에서비롯된것으로보이며, 녹색이란표현을통하여친환경적성장트렌드를반영한것이라볼수있다. 116

11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재전문기업의투자사업이아닌사업에투자하더라도이를부품소재전문기업에투자하여야하는기준에맞도록하는것은특별조치법에서조합을설립한목적인부품소재사업에대한투자를형식화하는것으로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설립을무의미하게할우려가있었다. 다. 심사결과 따라서이법에서는원안제 30 조제 3 항을삭제하였다. 4.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으로서의불공정행위감시관련 ( 안제39조제5호 ) 가. 원안의내용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으로에너지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를강화하는등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여에너지시장의건전성을제고하도록하고있었다. 나. 문제점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의하나로에너지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는이법안의목적및취지를벗어날뿐만아니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중복의문제가있었다. 다. 심사결과 소관부처에서는이조항을통하여에너지가격분야의담합등부정한공동행위나불공정행위등을규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하나이러한규제는이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규정이있어중복되는규정이라할것이므로이를삭제하였다. 117

11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5. 자동차등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한관련 ( 안제44조제3항 ) 가. 원안의내용 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줄이기위하여온실가스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배출량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나. 문제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및제17조에서는연비표시제를두고있는바, 연비가낮을수록이산화탄소배출이증가하는관계에있어연비표시제와이법에서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는측정기준의차이, 측정방법의차이등으로사실상중복되는검사를받아야되어국민에게이중규제의결과가되었다. 다. 심사결과 원안의내용은감축잠재량이큰교통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억제노력을강화하고, 국제규제수준에미리대비하여자동차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서규제의필요성이있다고보이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연비표시제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배출규제와이법에의한자동차배출허용기준과이중규제가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 같은항에후단을신설하여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제한하는경우에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중복되지아니하도록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와지식경제부간에협의하여부칙제3조제6항에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및제17조의규정을개정하여에너지효율기자재에서자동차가당연히포함되도록하지는않도록하였다. 118

12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6. 녹색성장을위한정부및사회조직과인력의재배치등거버넌스 가. 원안의내용 이법은녹색성장을위한기본법이면서작용법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도록입법되고있으나, 녹색성장을위한실천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기위한국가, 사회조직과인력에대한전환계획등은규정하지아니하였다. 나. 문제점 프랑스의그르넬법안에서보는바와같이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조직이나사회조직, 인력, 자격기준등이함께변화될수있는규정이필요함에도아직시기상조라는취지로이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아니하였다. 다. 심사결과 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시대정신을전국가적으로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조직과사회조직, 인력구조등사회거버넌스가녹색성장에맞도록입법이추진되어야한다는점을소관부처에제시하였고, 이에대하여는이법의제정이후충분히검토할것이라는의견에따라원안에는반영하지아니하였다. 7. 교통부문 ( 수송부문 ) 의온실가스와연비규제에관한규정의심사및국회에서의심의결과 ( 안제47조 ) 기후변화에너지위기에대응하여국가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해서는교통부문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은교통부문은국가에너지소비의 19.3%, 온실가스총배출량의 17% 차지하고있고, 타부 119

12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문보다감축여력이큰편이고자동차는국민생활과밀접하여개개인이몸소기후변화문제를인식하는수단으로서상징성을지니고있어온실가스개념확산의효과적출발점이라보고있다. 최근 EU와미국은온실가스감축및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강화된자동차온실가스및연비기준을발표하여 EU는자동차 CO2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부터 95g/km로강화하는법안을확정 (ʼ09.4) 하고, 제작사별 2012년 65% 부터 2015년 100% 까지단계적 (phase-in) 적용하고기준미달제작사에대하여는벌금을부과하도록하고, 미국은대폭강화된연비규제책을발표 ( ) 하는한편, 환경청 (EPA) 와교통부 (DOT) 가온실가스및연비기준, 벌칙을각각설정하되병행규제 (ʻJoint rule-makingʼ) 하는입법착수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매년 5% 씩향상하여 39mpg (16.6km/L, 승용차 ) 에도달하도록하는제도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강화해나가고, 교통부문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지금까지의연비규제에더하여온실가스규제가불가피한상황에서우리는어떤선택을하여야할것인가에대하여부처간에이견이심하고이를 EU처럼온실가스만으로규제할수없는우리나라의상황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정부안으로제출될당시에는 EU나미국등국제적트렌드를반영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취지에맞게법안에서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으로일원화하고자하는의지가강했다. 이를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부칙에서개성하여자동차가당연히는연비규제의대상이되도록하지아니하였다. 이를통하여연비규제와온실가스규제가중복하여규제됨으로써자동차업계의불필요한중복규제등에서오는경쟁력저하요인을제거하려고하였다. 그런데국회심의과정에서부처간의이견이많아저탄소녹색성장기본 120

12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법안제47조를다시개정하여연비규제와온실가스규제중자동차제작업계가선택적으로규제수단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부칙으로개정하려고했던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의개정안을삭제하였다. 이러한결과시행령을제정하면서온실가스와연비의측정방법, 제출기관등과관련하여자동차업계에이중부담을방지하여야한다는데는동의하면서도부처간의이견이다시노정되어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시행령에서환경부가연비와온실가스에관하여적용관리한다는것으로규정되었지만대기환경보전법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에서개별적으로규정하여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이독립적으로행사하도록하고있는온실가스와연비에관한사항을시행령을통하여환경부장관이어느정도적용관리하여갈등없이처리할수있을지에대하여는운영의묘를지켜보아야할것이다. 한편으로는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연비와온실가스의규제를업계가선택적으로적용받도록하고있기때문에사실업계의선택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의연비규제를따를것인지, 환경부장관의온실가스규제를따를것인지가결정되고이러한결정에따라하나의규제만받으면되기때문에이중규제의문제는거의사라졌다고보아야하고, 다만온실가스와연비의측정방법의이중부담을지식경제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각각소관법령에따라운영하면서도협력하는과정만거치면자동차업계가당초부담할것이라예상되던이중부담은대부분완화된다고할수있다. 다만, 각각연비와온실가스를연동하지아니하고전혀다르게운영한다면자동차업계에서는혼란을겪을소지가있기때문에온실가스와연비기준을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양부처가긴밀히협조하여자동차업계의요구에의하여너무그기준이완화되는등의부작용은방지되어야할것이다. 121

12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Ⅴ. 맺는글 2008년 8월이명박대통령이저탄소녹색성장을우리미래사회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제시하고, 이를법제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될당시아마필자를비롯한대부분은도대체저탄소녹색성장이란무엇인지, 이를법제화한다는것이뭔지, 지금까지회자되던지속가능발전등과는어떻게다른것인지, 그입법례가무엇인지등에대하여오리무중이었다고생각한다. 당시필자는청와대와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과행정안전부를담당하는법제관이었기때문에이법을심사하리라고는예상을하지못하고입법이되어내용을열심히보면알수있을것이라는막연한생각이었다. 그러나저탄소녹생성장은전부처가공동으로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야할중요성이크기때문에이법의소관을국무총리실로하여총괄하도록함에따라필자가담당법제관으로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8년 11 월부터필자는저탄소녹색성장이무엇인지, 이를입법화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지, 외국의경우에는어떻게법령이구조화되어있는지등에대하여알아보기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주최하거나다른기관에서주최하는각종세미나, 워크숍, 교육등에빠짐없이다녀겨우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기본적인인식을가지고당시같이법제심사를한박수정사무관과함께부족하나마우리나라미래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초석이될새로운패러다임을만든다는관점에서심사를진행하였다. 이기본법은우리나라의미래사회와세계속에서우리나라가나아가야할지평을제시하는역할을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다른법의길잡이가될수있다는점에서보면걸음마단계에있는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에있어서그의미는작게평가될수없을것같다. 또한이기본법은어떤정책의세부규정을개별법에서담고그개별법에대한길잡이역할을한다고할수있는기본법을제정하는우리나라의기본법과개별법체계에서보는바와같이이기본법을통하여우리나라의전법령이저탄소 122

12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녹색성장을위한방향으로정비되어야하고그기준은이기본법이라는점에서도큰의미를찾을수있을것같다. 앞으로우리나라가세계에서선도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신성장동력을만들어가기위한법체계를구성하는데이기본법이그기반이되기를바란다. 123

125

126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고문현 ( 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 ) Ⅰ. 미래지향적인환경헌법형성의필요성 Ⅱ. 우리헌법의환경보호관련조항의연혁과수용에관한논의 1. 개설 2. 한국의환경보호조항수용에관한논의 1) 개관 2) 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 3) 각정당안및각계의의견 4) 소결 Ⅲ. 환경관련조항에대한비교헌법적연구의필요성 1. 개설 2. 구체적형태 1) 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한국가 2) 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하고있는국가 3. 환경보호와관련된각국헌법의경향 1) 서설 2) 규범형태에대한분석 3) 헌법상사용된표현의분석 4. 환경보호에대한국가목표조항과기본권조항의비교 1) 서설 2) 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부여여부 3) 국민의환경의식의제고 4) 보호의범위 5) 소결 Ⅳ. 헌법규범화의추진전략 - 단계별추진등 Ⅴ. 결론

12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요약문 저탄소녹색성장이현정부의중요한정책으로선언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1월에제정된상황에서이의헌법규범화를위하여 1994년독일기본법상자연적생활기반보호와 2002년기본법개정에의한동물보호문구추가, 2005년프랑스헌법상환경헌장선언, 2008년에쿠아도르헌법상자연을위한권리규정등에대한비교헌법적연구를통한미래지향적인환경헌법의형성이필요한상황이다. 1980년헌법에서환경보호조항이기본권조항의형태로처음으로신설되었는데, 이는당시헌법개정연구반이개헌일정에압박을받아환경권조항이헌법에수용되면해석상어떠한문제가초래될수있는지, 특히헌법제119조제2항소정의경제성장과의관련성여부에대하여보다심도깊은논의를거치지않은채채택당시선진국가의헌법에는거의규정되어있지않았고환경권을기본권조항의형태로명문화할때생길수있는문제들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우리의입법태도의문제점에대하여당시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와각정당의안을토대로검토하였다. 헌법상환경보호를규정한환경헌법은크게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한형태와기본권조항으로규정한형태로나누어지는바, 여기에서는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인도등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한국가와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페루, 이란, 터키, 에쿠아도르등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한국가로나누어살펴본후에환경보호와관련된각국헌법의중요한경향과특징을크게규범형태에대한분석과헌법상사용된표현의분석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먼저, 헌법의규범력이확보되어있는국가일수록환경보호를환경기본권의형태로규정하지않고환경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규정하는경향이있으며, 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한헌법은 80년대이후최근에개정내지제정한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동구권등을중심으로한국가들의헌법중에서많이발견되는데, 이들국가들의헌법은규범적헌법이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한다고해서이것이다실현되리라고생각하기보다는오히려상징적정치적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헌법상사용된표현을분석하였는바, 헌법문언상환경과관련하여환경이라는표현보다자연환경이라는표현이더자주사용되고있는데이것은환 126

128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경의개념을협의로파악하여자연환경만큼은반드시보호하여야하겠다는전세계적공감대의헌법적수용을의미할뿐만아니라환경보호에실효성을부여하려는각국헌법의의지를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1980년대이후최근에헌법을개정내지제정한국가들의환경보호조항을살펴보면그일반적인추세로서그것이기본권의형태로되어있건아니면다른형태로되어있건상관없이현세대만을위하여환경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더나아가미래세대를위해서도환경을보호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이것은환경을현재훼손하면미래세대에게까지엄청난파급효과를미칠수있으므로현세대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사전배려의원칙에입각해서환경을다루어야한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매우바람직한경향이다. 그다음으로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과기본권조항으로규정하는것과관련하여그각각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비교함에있어서는특히다음과같은것, 즉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부여여부, 국민의환경의식의제고, 보호의범위등을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는데, 그결과기본권조항과국가목표조항의가장큰차이점은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를부여하느냐여부이다. 기본권조항으로부터는개별국민이주관적권리를도출할수있는데반하여,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는개별국민이주관적권리를도출할수없게된다. 바로이러한중요한차이점때문에독일에서 20여년동안진지한논의를거듭하다가드디어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게된것이다. 따라서인간의존엄에적합한환경이라는보호법익은충분히규정될수없고, 공기와물, 자연경관과종다양성과같은환경보호법익들은개인적법익이아니라국가전체또는인류전체적인이해관계와관련된다는점에서고립된개인을상정한소극적인방어권적기본권조항으로환경보호라는과제를해결하려는것은한계가있고, 시민적정치적권리인제1세대인권, 사회적문화적권리인제2세대인권과는달리제3세대인권의하나로서아직도형성과정에있는환경권은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하게되면과연실효성이있는권리가될수있는가가가장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든기본권조항으로규정하든국민의환경의식을제고하는측면에서는거의같을것이나그정도에있어서기본권조항의형태로하는것이훨씬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환경선진국에서는우리보다도환경교육이잘이루어진결과지도자들과국민들의환경의식이상당한수준이고환경관계법이잘정비되어있어서구태여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할필요가없을정도 127

12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이지만, 한국과같이압축성장을달려왔고지도자들의상당수가환경의식이결여되어있을뿐만아니라환경교육이제대로되고있지않는상황에서는헌법에국가목표로서의환경조항만가지고는환경보호에부족하다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할때불충분한부분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를위하여, 북한헌법이기본적으로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통일대한민국헌법상환경조항도고려하여단계별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결국, 현행헌법처럼헌법본문에다가환경보호규정을두고그총강에다가국가목표로서의저탄소녹색성장을추구한다는조문을, 아울러저탄소녹색성장은우리나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고범지구적인과제로서국제사회의긴밀한협력이절대필요하다는점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하여국제협력을강화한다는조항을명시할필요가있다. 주제어 환경헌법, 환경보호, 환경권, 기본권조항유형, 경제개발, 국가목표조항유형,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 환경보호와경제개발의조화, 미래세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세대인권 128

130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Ⅰ. 미래지향적인환경헌법 1) 형성의필요성 가속화되는지구환경변화와자원의고갈등인류의생존자체를위협하는상황이전개됨에따라기후변화에의대처를위시한국제적노력이가시적성과를보여주고있는데 2) 우리나라도최단시간내에성공적인개발과성장을이룩해낸국가로서이제는국제적환경문제의해결에있어서도일정한역할을담당해야할처지에놓여있다. 그러나치열한국제적생존경쟁의와중에서우리가지금단계에서성장자체를멈추어서는안되기에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창하여국가의정책목표로선언하고이를구체화하기위하여 2010 년 1월 13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3) 저탄소녹색성장은앞으로우리나라에지속가능한발전을약속함과아울러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데에도기여할정책이기에이에대한헌법적구성이요구되고있다. 즉종전에환경보호라는공익 4) 과경제개발이라는공익을따로떼어내어다 * 이논문은법제처가발주하고한국환경법학회의고문현교수, 김현준교수및한상운박사가수행한연구용역결과인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및입법방안연구 에서고문현교수가쓴관련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작성한것이다. 1) 환경헌법이라는용어는아직학문적으로자세히정의된바가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환경보호를직접헌법에규정한조항을환경헌법이라고새기기로한다. 환경헌법에관하여자세한것은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2005, 쪽참조. 2) 박찬호, 주요국가의녹색성장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 종합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2010, 쪽 ; 이광윤, 환경그르넬 (Grenelle) 과녹색성장, 2009 년도통합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쪽참조. 3) 고문현, 녹색성장의개념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토지공법연구, 제 49 집, , 쪽 ; 김현준, 온실가스규제의환경법서설, 환경법연구, , 쪽 ; 김호석 / 김종호 / 이정호,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의녹색성장의미와평가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보고서, 2009; 맹학균,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월간법제, 2010/7, 쪽 ; 박정훈, 입법체계상기본법의본질에관한연구 - 일본의기본법을중심으로 -, 법조, Vol. 639, , 쪽 ; 박지은, 녹색법제의범위와체계, 월간법제, 2010/7, 7-45 쪽 ; 이상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월간법제, 2010/7, 쪽 ; 이창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입법취지및의미, 월간법제, 2009/11;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서강법학, 제 11 권제 2 호, 2009;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대응, 법제연구, 통권제 36 호, 2009, 쪽 ; 조홍식,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월간법제, 2010/7, 46-7 쪽 ; 한상운, 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과생활기반구축을위한관련법제의대응 - 건물부분의에너지효율성을중심으로 -, 법제연구, 통권제 36 호, 2009, 쪽참조. 4) 공익에관하여자세한것은최송화, 법치행정과공익, 박영사, 2002, 쪽 ; 최송화, 공익론 - 공법적탐구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쪽참조. 129

13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루던헌법규정을상호보완적융합적관점에서새로운이론구성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환경보호에관한규정을헌법에명시한입법례는많지만비교적최근의것들로서는 1994년독일기본법상자연적생활기반보호와 2002년기본법개정에의한동물보호문구추가, 2005년프랑스헌법상환경헌장선언, 2008년에쿠아도르헌법상자연을위한권리규정, 일본에서의환경보호를헌법에신설하려는움직임등을들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환경헌법에관한비교헌법적연구를통한미래지향적인이론체계를확립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Ⅱ. 우리헌법의환경보호관련조항의연혁과수용에관한논의 1. 개설 1980년헌법에서환경보호조항이처음으로신설되었는데, 이는당시헌법개정연구반이개헌일정에압박을받아환경보호조항이헌법에수용되면해석상어떠한문제가초래될수있는지, 특히헌법제119조제2항소정의경제성장과의관련성여부에대하여보다심도깊은논의를거치지않은채 5) 채택당시선진국가의헌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고스페인헌법정도에서규정되어있는상황을고려한것으로알려져있다. 2. 한국의환경보호조항수용에관한논의 1) 개관 우리나라는 1960 년이후압축성장위주의성장드라이브정책에치우친결과, 5) 1980 년헌법개정당시의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를살펴보면자세한논의는거의하지않은채환경권강화를위한별도의규정을둘것이냐의문제에관한논의만을간단히소개하고있다.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 쪽, 쪽참조. 130

132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1970년대초부터수질오염과대기오염등각종공해가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키면서이러한현상에대한반작용으로서 환경 이라는문제가중요한주제가되게되었다. 우리나라의환경문제는근본적으로환경용량에비하여과도한인구가거주하고산업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6) 이러한사정을감안하여종래해석상환경권을인정하려는것에만족하지않고 1980년제5공화국헌법은그제33조에서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신설하게되었다. 7) 그러나환경보호의필요성이지나치게강조된나머지그것을기본권조항의형태로헌법에규정하게되면어떠한문제가발생할것인가에대하여는거의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채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즉정부는 부터법제처내에헌법연구반을설치하여헌법에관한연구를추진하여왔다. 헌법연구반은법학자 10인, 정치학자 6인, 경제학자 6인, 법조인 3인, 공무원 3인계 30인으로구성되었으며, 앞으로헌법개정안을마련함에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항목별로우리헌법제도및관련외국제도와그운영실태를분석평가하고, 항목별로거론가능성이있는제도의유형과앞으로채택하는경우에예상되는장단점및보완책을분석하는것을그임무로하였다. 8) 헌법연구반은 4개분과로나누어연구를추진하여왔으며, 6) 환경부, 2000 환경백서, 2000, 2쪽 ; 환경용량을국토면적과일방적으로동일시할수는없지만크게 벗어나지않는다고본다. 오염부하정도를알수있는국토면적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살펴보면아 황산가스 (SO 2), 이산화질소 (NO 2), 먼지모두멕시코시티를능가하는수준으로많게는 16배에서적게는 2배에이르기까지국토면적에비하여너무많은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는것을알수있다. 국토면적당 도시폐기물발생량은 1,836 / 로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 9 1.4배정도많다. 환경부, 2000 환 경백서, 2000, 2-3쪽. 7) 1980 년헌법제 33 조에서는 모든국민은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렇게 1980 년헌법에서환경권조항을신설하는데는당시盧隆熙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 權肅杓연세대교수, 盧在植한국원자력연구소환경실장, 具然昌경희대법대교수등의힘이컸다 년헌법제 33 조의초안은구연창교수가작성하고이를토대로노융희교수, 권숙표교수등이검토를하였다고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기술, 제 30 권제 6 호, , 81 쪽 ; 고문현, 헌법재판소의환경쟁송결정개요및그정책적시사점, 환경법연구, 제 28 권제 1 호, , 549 쪽각주 9) 참조.; 1987 년헌법제 35 조에서는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1 항 ).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 제 2 항 ).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 3 항 ). 고각각규정하고있다. 8)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 쪽. 131

13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제1분과는전체총괄전문총강헌법개정에관하여, 제2분과는정부형태대통령내각국회선거제도지방자치에관하여, 제3분과는기본권사법제도헌법보장에관하여, 제4분과는재정경제에관하여각각연구하였다. 9) 여기에서는 1980년헌법개정당시의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와각정당의안에대하여개관해보기로한다. 2) 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 10) 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를살펴보면자세한논의는거의하지않은채환경권강화를위한별도의규정을둘것이냐의문제에관하여다음과같은논의가있다고소개하고있는정도이다. (1) 명문화찬성의견가. 찬성의근거환경권은현행헌법상으로인정되지않은것은아니나환경오염의심각화에따라국민보건에지대한영향이있으므로이를독립된조문으로보장할필요가있다. 명문화의유형에관하여는다음과같이견해가갈린다. 나. 명문화의유형일반적인규정으로 국가는국민이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그보전에노력하여야한다. 고만규정하자는의견 보다이를철저히보장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노력조항으로는부족하고헌법에규정하는것만으로써직접효력이발생하도록법원에출소가가능하도록하는안이타당하다. 는의견 (2) 명문화반대의견의근거 환경권이헌법에규정되는경우국가의인적 물적부담이많으며배상사 9) 아쉬운것은헌법연구반의심의를심도깊게기록한문서가없다는점이다.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 쪽, 쪽참조. 10)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쪽, 쪽. 132

134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태로국고부담증대내지예산집행상어려움이예상되고경제발전이둔화될우려가있다. (3) 헌법연구반연구보고서의검토의견 환경권에는공해방지뿐만아니라자연자원의보호와개발도포함되며, 경제조항과의관계 ( 예컨대토지의공개념등 ) 에서중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라고하고있을뿐이다. 11) 3) 각정당안및각계의의견 이당시환경권에관한각계의의견은다음과같다. 12) (1) 공화당안 국민은환경오염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 제 30 조제 4 항 ). (2) 신민당안모든국민은보다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향유할권리를가진다 ( 제35조제 1항 ). 국가는환경의적정한이용관리및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30 조제2항 ). 국민은환경보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제30조제3항 ). (3) 대한변호사협회안모든국민은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이를보호할의무를진다 ( 제34조제2항 ). (4) 6인연구회안모든국민은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 ( 제36조제1항 ). 국가는환경을청결하게유지하고, 국민의건강과위생을위험하게하는오염을제거하며, 산업공해를방지하여야한다 ( 제36조제2항 ). 11)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쪽, 쪽등참조. 12)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 쪽, 쪽등참조. 133

13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4) 소결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명문화할때생길수있는문제들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우리의입법태도는독일의경우와극명하게대조를이룬다. 독일은기본법에환경권에관한규정을추가하려하였으나독일기본법상기본권은 직접적으로효력을갖는법으로서입법, 집행및사법을구속 하는것이므로환경권을기본권으로서명문화할때생길수있는문제들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는등의반론으로 13) 권리의형태로규정하는것은단념하고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서의환경보호에관한규정을두게되었다. 14) 이러한사실은앞으로우리헌법개정시에많은참고가될것인데도불구하고국내에좀처럼알려지지않은이사실이상대적으로헌법에환경권규정을신설한지벌써 30년을넘어선우리나라헌법의선진적수준을말해주지는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15) 이점은특히, 아래에서설시하고있는우리나라대법원판결 16) 과헌법재판소결정및학계의다수견해에의하면환경관련사건에서헌법상환경권이아직까지구체적권리로서인정을받고있지못하고있는점 17) 도이를반영해준다고볼수있어 18)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헌법제35조제1항은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환경권을기본권의하나로승인하고있으므로, 사법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도 13) R. Breuer, Umweltschutzrecht, in: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erlin/N.Y. 1992, Rn. 34, 410 쪽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39 쪽. 14) 이강혁, 헌법적시각에서의환경문제, 헌법논총, 제 6 집, 헌법재판소, 1995, 쪽, 쪽. 15) 홍준형, 앞의책, 40 쪽참조. 16) 대법원 자 94 마 2218 결정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 공 1995, 2236]. 17) 헌법제35조와환경정책기본법제6조에명문규정을두고있다는점, 현재 50여개의환경관계법이존재하고있다는점, 이러한법률들이환경권의내용과행사방법을나름대로제시하고있다는점, 환경권의제한법리로작용하는 법령의규정취지와조리 의합리적해석이가능하다는점등에비추어환경권에대하여충분히구체적효력을인정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김홍균,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2007, 26-27쪽참조. 18) 여기에관하여자세한것은박홍우, 환경권의법적성질, 환경법의제문제 ( 상 ), 재판자료제 94 집, 2002, 7-64 참조. 134

136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이러한기본권이충분히보장되도록배려하여야하나, 헌법상의기본권으로서의환경권에관한위규정만으로서는그보호대상인환경의내용과범위, 권리의주체가되는권리자의범위등이명확하지못하여이규정이개개의국민에게직접으로구체적인사법상의권리를부여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또사법적권리인환경권을인정하면그상대방의활동의자유와권리를불가피하게제약할수밖에없으므로, 사법상의권리로서의환경권이인정되려면그에관한명문의법률규정이있거나관계법령의규정취지나조리에비추어권리의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등이구체적으로정립될수있어야한다. 그것은환경의보전이라는이념과산업개발등을위한개인활동의자유와권리의보호라는상호대립하는법익중에서어느것을우선시킬것이며이를어떻게조정조화시킬것인가하는점은기본적으로국민을대표하는국회에서법률에의하여결정하여야할성질의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Ⅲ. 환경관련조항에대한비교헌법적연구의필요성 1. 개설 1972년스톡홀름 (Stockholm) 선언의원칙 1항은 인간은존엄성과복지를유지할수있는환경에서자유와평등그리고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는기본적권리를갖고있다. 고선언하고있다. 이스톡홀름선언의원칙 1항은 1970년대초반이후채택된많은국가들의헌법에영감을불러일으켜서그국가들의헌법에환경권을기본권으로규정하게하였다. 19) 이선언에뒤이어각국정부는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를위해서도환경을보호하고개선해야하는엄숙한책임을지고있음을천명하고있다. 20) 여기에서는환경보호조항을 19) Maguelonne Déjeant-Pons/Marc Pallemaert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쪽. 20) 각국은자국의시민과다른국가에게다음과같은책임을갖고있다. 생태계그리고생물권의기능에핵심적인여러과정을유지한다. 모든식물종과동물종의생존을보장하고, 자연서식지를보존함으로써생물종의다양성을유지한다. 생물자연자원과생태계를이용할때는최대한지속가능한산출이라는원칙을준수해야한다. 135

13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가지고있는여러국가들의헌법조항을크게국가목표조항 21) 으로규정한형태와기본권조항으로규정한형태로나누어, 22) 비교헌법적연구를통하여헌법규범화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구체적형태 1) 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한국가 (1) 독일 제42차기본법개정에서독일기본법은제20a조에서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규정하고있다. 그후독일연방의회는 제50차기본법개정에서종전의 자연적생활기반 의보호에서 자연적생활기반과 동물 의보호라고함으로써 동물 보호를명문화하기에이르렀다. 23) 국가는또한미래세대에대한책임을지고헌법질서의범위내에서입법에의하여그리고법률과법의척도에따라집행권과사법권에의하여자연적생활기반과동물을보호한다. 심각한환경오염이나재해를예방하거나줄인다. 적절한환경보호기준을정한다.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쪽. 21) 국가목표조항입법위임규정 (Staatszielbestimmung/Gesetzgebungsaufträge) 에대한전문가보고서에따르면, 국가목표조항은 국가에대하여구체적목표를계속적으로고려하거나충족시킬것을규정하고있는법적구속력을가진헌법규범 이라고정의하고있다. 22) 여기에관하여자세한것은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2005, 쪽참조. 23) Axel Tschentscher, The Basic Law(Grundgesetz):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May 23rd, 1949), Würzburg/bern: Jurisprudentia Verlag, 2003, 15 쪽, 28 쪽 ; BGBI 쪽 ; Johannes Caspar, Zur Einführung ein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ns Grundgesetz, ZfU, , 쪽. 136

138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2) 오스트리아 24) 1984년오스트리아공화국헌법은그제41조에서국가목표조항으로보편적인환경보호를선언하였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보편적인환경보호에동의한다. 보편적인환경보호는인간존재의기반인자연환경을유해한영향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 보편적인환경보호는소음에의하여야기된안온방해의회피뿐만아니라깨끗한공기, 물, 토양을유지하기위한조치들로이루어진다. (3) 그리스 25) 1986년에개정된그리스헌법은제24조에서환경보호에대하여명문화하고있다. 자연적문화적환경의보호는국가의의무이다. 국가는그보호를위하여특별한예방적또는진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산림과산림지역의보호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공유지또는공유림지역의토지용도변경은그에대한농업용또는기타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이국가경제에유익하거나국가에이익이되지아니하는한이는금지된다. 국토의지역별재구성, 도시및주거지역의구성, 개발, 계획및확장은최상의생활조건과앞서언급된주거지역의기능과개발을제고할목적으로국가의규제권한과통제하에두어야한다. 일정한지역에포함된재산은도로, 광장, 자치단체와그장소의건축을위해필요한토지를이용가능하게하고, 공용을위한기본도시계획공사의건축비용을충당하는데있어서법이규정하는바와같이상술한지역을주거지역으로보고그것을부흥시킬목적으로, 지방단체로부터 24)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Constitutional Entrenc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iences Abroad, The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1, Harvard Law School, Cambridge, MA, 1993, 쪽. 25)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위의글, 쪽 ; 137

13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의아무런보상도없이강제적으로참여해야한다. 법은전반적인개발과승인된기안에기초한계획에있어주거지역으로명시된일정지역의재산의소유자가평지에있는부동산을맞교환하되지하 ( 지평을기준으로한재산 ) 는포함시키지않고최종적으로상술한지역에건물용지나건축물로명시되어야하는지역에위치한부동산과맞교환하여참여하도록할수도있다. 전항의규정들은기존주거지역의복구에적용된다. 그결과로서정화된지역은자치단체의장소나자치단체의건축으로만들어져사용되거나법이규정하는대로도시재개발의비용을충당하기위해매각되어야한다. 기념물과유적은국가에의해보호된다. 그점에서소유자의권리를제한할수도있는그러한보호에필요한조치와그소유자에게지불할수있는보상의양식과종류는법률로정한다. (4) 네덜란드 26) 1983년네덜란드헌법은그제21조에서환경보호에대한국가목표조항을두고있는바,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관계기관은국토가거주하기적당하게유지되도록하며환경을보호하고개발하는데관심을가져야한다. (5) 북한 27) 2009년에개정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1998년헌법과동일하게제57조에서환경보호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28) 26)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 International Law, Common Patrimony and International Equity,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New York, 1992, 309 쪽 ;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위의글, 57 쪽. 27) 여기에관하여자세한것은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내용과그평가, 한국공법학회제 79 회학술발표회발표문, 참조. 28) 북한은 2009 년 4 월제 12 기최고인민회의에서기존의 1998 년헌법을개정하였다. 먼저헌법개정의구성을보면, 기존의 7 장 166 조에서 7 장 172 조로 6 개조문으로늘어났다. 특히제 6 장의 국가기구 편에제 3 절의국방위원회와별도로그앞에 제 2 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 에대한 138

140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국가는생산에앞서환경보호대책을세우며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여인민들에게문화위생적인생활환경과로동조건을마련하여준다. (6) 스위스 29) 2002년 10월 15일에개정된스위스연방헌법은제74조에서자연보호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연방은인간과자연환경을피해와생활방해로부터보호하는법률을제정하여야한다. 1항에서언급된그러한영향은확실히회피되어야한다. 오염자들은회피와제거의비용에드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연방규제는제정법이연방을위하여연방규제를유보하지않는한, 각주에의하여집행되어야한다. (7) 아르메니아 30) 1995년아르메니아헌법제10조에서는환경보호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국가는환경의보호와재생, 그리고천연자원의합리적인사용을보장해야한다. 새로운절을추가신설함으로써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와권한강화를헌법으로명문화하였다는점에큰특색이있다. 이번헌법개정은 1998 년 9 월이후 11 년만에개정한것으로국방위원장직을강화하면서약간의권한조정이나조문의자구수정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당시 98 년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3 차례명문화되어있던것을이번개정헌법에서는모두삭제하였다. 대신기존의 주체사상 에 선군사상 이함께추가되는등국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지위가특별히강화되었다는점이크게부각된다. 이번개정헌법에서가장괄목할만한내용은제 100 조의신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고신설하였는데, 우선북한당국의최고영도자라는점을분명히하여영도자로서의지위를명문화하였다. 여기에관하여는김일기, 북한헌법개정의특징과의미,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구, 제 10 권 4 호, 2009, 쪽 ; 윤대규외 2 인, 북한의 2009 년개정헌법의주요내용과의의 - 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강화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자체평가분석자료, 2009, 1-6 쪽참조. 29) 인터넷 : 30) 인터넷 : wuerzburg.de/law/am00000_.html 139

14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8) 에스토니아 31) 1992년에스토니아헌법제53조에서는환경보호에대해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인위적환경과자연환경을보존하여야하며, 그리고인간에의해환경에야기된손해를배상해야한다. 배상절차는법률로정한다. (9) 인도 32) 1995년개정된인도헌법은제48A조와제51A조에서환경보호에대한규정을다음과같이두고있다. 국가는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도록노력해야하며국가의산림과야생생물의보호에노력해야한다 ( 제48A조 ). 모든인도국민은산림, 호수, 강, 야생생물을포함하는자연환경을보호하고개선할의무를가지며, 생명체에대한자비로움을가져야한다 ( 제 51A조 ). (10) 중화인민공화국 1999년 3월 9일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제2차회의에서개정된중국인민공화국헌법은그제9조제2항과제26조에서환경보호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국가는천연자원의합리적인사용을확보하고, 희귀동물과희귀식물을보호한다. 어떠한조직또는개인에의한천연자원의전용또는파괴는금지된다 ( 제9조제2항 ). 국가는생활환경과생태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며오염과다른공적위해를방지하고구제한다 ( 제26조제1항 ). 31) 인터넷 : 32) Weiss, 앞의책, 306 쪽 ; 인도헌법의소유권규정의변천에대하여는백좌흠, 인도헌법의소유권규정의변천 - 토지개혁과관련된헌법수정을중심으로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제 5 권, , 쪽참조. 140

142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국가는식수 조림 ( 植樹 造林 ) 과산림의보호를조직 장려한다 ( 제26조 제2항 ). (11) 태국 33) 1991년의태국헌법은제57조와제78조에환경보호규정을두고있는데, 이를차례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모든사람은법률이규정하고있는대로자연자원과자연환경을보전할의무가있다. 국가는환경, 자연자원과그하위서직지의균형을보전하고, 오염을예방하고제거하여야하고, 토양과물의적합한사용을계획하여야한다. (12) 파나마 34) 1983년에개정된파나마헌법은제114조와제116조에환경에대한규정을다음과같이두고있다. 국민이건강하고오염되지않은환경, 즉공기, 물, 식품이인간에게적합한수준을만족시키는환경에서생활하도록보호하는것은국가의기본적인의무이다 ( 제114조 ). 국가는산림과토지와수자원뿐만아니라강기슭해양지상의동물군의이용과개발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도록보장하고오염을방지하고자연의보존과복구와영속성을보장하는데필요한모든수단을규정하고강구해야한다 ( 제116조 ). 33) 34) Weiss, 앞의책, 309 쪽 ; 인터넷주소 141

14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2) 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하고있는국가 35) (1) 프랑스가. 개설프랑스는인권선언후 2세기가지난시점에서새로운혁명을이룩하였다. 기술의발달과경제의발전은파괴되지않고오염되지않은환경에서살수있는권리를인정하는새로운인권을필요로하게되었다. 시라크정부의 Roselyne Bachelot 환경부장관은환경헌장에관한내용초안을국무회의에제출했는데, 이초안은고대생물학자인 M. Yves Coppens 가주도하는환경헌장제정위원회에서준비한것이다. 쟈크시라크대통령은환경헌장초안의내용이프랑스국민이지켜야할환경보호의원칙을잘표현하고있다고말하고, 환경부장관을치하했다. 이헌장초안은환경헌장제정위원회에서 10개월간의노력끝에만들어진것으로 14개조항의텍스트로구성되어있는데, 동위원회에서는이조항이헌법의일부로편입되기를희망하였다. 이헌장을제정한 M. Yves Coppens 는이헌장을법률화하는방안, 헌법전문에헌장으로단순히삽입하는방안, 그리고 1789년및 1946년의시민권에선언과나란히기록되는방안등 3가지가있는데, 이위원회는마지막방안을선택했다고밝혔다. 이헌장이채택됨에따라관련법들의내용이이헌장의내용에일치하도록조정되었고, 법무장관이 2003년 6월4일개최된국무회의에서헌법개정안을제출하는절차로진행되었다. 쟈크시라크대통령의발의에따라환경헌장은이미삽입되어있는인권선언과더불어프랑스헌법전문에삽입되게되었다. 헌장은정부가 2003년 6월에제안하였고, 헌법에는의회가 2005년 3월에삽입하였다. 나. 환경헌장의내용 환경헌장의전문은다음과같다 ; 35)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앞의글, 71 쪽 ; Weiss, 앞의책, 302 쪽, 309 쪽 ; 미국이나독일, 일본등에서헌법에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하지는않았지만 E-9{ 핵심적인경제적행위자일뿐만아니라환경적행위자로가정해 E-9 라고부를수있는 9 개대규모산업국가와개발도상국들 [ 중국, 인도, 유럽연합 ( 룩셈부르크제외 ),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일본, 남아프리카 ]} 에속하는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최근에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하는추세이다. 142

144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프랑스국민은다음과같은점, - 자연자원과자연의균형이인류의탄생을조건지웠고, - 인류의장래와생존자체가자연환경으로부터유리될수없으며, - 환경은인류의공동재산이며, - 인간은생명의조건과스스로의진화에점증하는영향력을행사하며, - 생물의다양성, 개인의발현, 인간사회의진전은일정형태의소비또는생산과자연자원의과도한개발에의하여영향을받으며, - 환경의보존은국가의다른기본적이해관계와마찬가지로추구되어져야하며, - 지속가능한개발을확보하기위하여현재의필요에응하는결정은다음세대의능력과그들의필요를만족시키려는다른국민들의능력과타협하여서는아니됨. 을고려하여이렇게선언한다 : 제1조 - 각인은균형되고각자의건강에적합한환경에살권리를가진다. 제2조 - 모든사람은환경의보존과개선에참가할의무를지닌다. 제3조 - 모든사람은법률에정한바에의하여환경에야기할수있는침해를예방또는제한하여야한다. 제4조 - 모든사람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자기가환경에야기하는손해의전보에기여하여야한다. 제5조 - 비록과학적지식수준으로는불확실하다하더라도환경에대한손해가심각하고돌이킬수없는형태로발생할가능성이있을때에는행정기관은사전주의 (précaution) 원칙을적용하여손해의발생을회피하기위한임시적이고적절한조치와위험에대한평가절차의채택을고려한다. 143

14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제6조 - 공공정책당국은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공공정책당국은환경의보호와중요성을인식하고경제적사회적발전과조화시킨다. 제7조 - 모든사람은법률에정해진조건과한계내에서공공기관이보유한환경에관한정보를열람하고, 환경에영향이있는행정결정의절차에참여할권리가있다. 제8조 - 환경에대한교육과직업훈련은이헌장에규정된권리와의무의행사에기여하여야한다. 제9조 - 연구와혁신은환경의보존과강조에지원을하여야한다. 제10조 - 이헌장은프랑스의유럽및국제활동에작용한다. 환경헌장전문은 환경은인류의공동재산 이라고선언하고있다. 이러한개념은법적개념에비추어구체적이라고하기는어려우나국제법상으로도인정되고있다. 대양 (océans) 의해저 ( 海底 ) 와그자원, UNESCO 가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한문화유산, 인간유전자등은국제법상의공동재산이고, 도시계획법전상의프랑스국토 (L.110.C), 물 ( 환경법전 L.210-1), 자연적공간, 자원, 환경, 풍치와경관, 대기의질, 동물종과식물종, 생태적다양성과균형 ( 환경법전 L.110) 은국내법상의경우이다 36). 환경에대한환경법전 (L110-1조) 상의정의는세계적이라는점에서는정확하다 37) 그말은 공동재산 이란단어가우리에게잘못인식되고있다는것이다. 인류의재산 이라고할때환경은인류가소유한다는의미이나실제로는인류가환경속에포함되지환경은그어느누구의소유도아니다. 그러므로환경은국경을넘어인류의공통관심사가되어야한다. 따라서 인류 (homme) 라는단어는환경과인류의상호작용이라는관점에포함되어야한다. 38) 36) 전훈, 프랑스환경법전의구성과내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워크샵발표문, ) Réflexion sur la Charte de l environnement; Ecole des mines de Nantes Option Génie de l environnement Janvier ) ibid. 144

146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제1조는일정수준의환경에살새로운권리를창설하고있는데 균형된환경 이라는개념은생물종의다양성, 공간과자연환경의균형, 환경시스템의건전한운용과공해수준의저감을포괄하는개념이다. 건강에양호한 이라는표현은오늘날자연자원의보존과운영이건강보호에관한권리행사의한조건이됨을의미한다. 제2조는환경의보전과개선에참여하는것은모든사람들의의무임을명시하고있다. 모든권리주체에게의무를부과함으로써환경에대한책임을인정하도록하고있다. 제3조는환경에가해질지모르는침해를예방할의무를모든자연인, 공법인, 사법인에게부과하는것으로입법자의재량아래 ( 법률이정하는조건하에 ) 침해의발생을방지하며, 그것이불가능할경우에는피해를감소시키는것을의미한다. 제4조는제3조의침해의방지또는제한이실패하였을경우에는손해발생의첫번째원인자에게손해전보의책임이있다. 제5조는과학적지식수준에비추어실현이불투명한경우에손해위험이확실한 예방 과구별하는개념이다. 발생할지모르는손해는심각하고되돌릴수없는것이어야한다. 제6조는공공정책에서의지속가능한개발개념에포섭되는것으로이원칙에따라환경은경제, 사회발전과타협하게된다. 지속가능한개발의 3개축은 1. 환경의질, 2. 사회의진화, 3. 경제발전이다. 39) 지속적인진화, 개선은지속가능한개발의정의와분리될수없다 40). 제7조는환경에관한공법인의정보에대한열람을인정하는헌법상의권리를인정하고있다. 이규정은입법자들이사법인이보유하는정보에대하여도, 특히국제조약의결과에따라, 열람권을확대하는것을배제하지는않는다. 39) Réflexion sur la Charte de l environnement; Ecole des mines de Nantes Option Génie de l environnement Janvier ) ibid. 145

14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제8조는오늘날의인간들은에너지자원의활용과생명공학의발달로인하여인간의삶의조건이자연에달려있다는사실을망각하고자연을극복하였다고잘못생각하기쉽다. 따라서자연에대한새로운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교육이필요하다. 제9조는제8조에대한보충적조항이다. 제10조는국제사회에서프랑스가모범이되어인류의미래를위해공동으로노력하여야함을의미한다. 다. 헌법개정 2004년환경헌장이제정되고헌법전문에삽입됨에따라프랑스헌법전문서두는 2005년 3월에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프랑스국민은 1789년인권선언에서규정되고 1946년헌법전문에서확인, 보충된인권과국민주권의원리및 2004년환경헌장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충실히지킬것을엄숙히선언한다. 라. 헌장의한계앞으로의법률들은환경헌장에정해진원칙에적합하여야한다. 기존의법률들이새로운헌법규정에반하는경우에는취소되거나수정되어야한다. 그러나헌법이곧법률이아니기때문에헌장이정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새로운입법을강요할수는없다. 그런데환경의보호는특히기업이인간과환경을존중하도록하기위해서는새로운법률을필요로한다. 따라서새로운입법을촉구하기위한여론형성이필요하다. 41) (2) 남아프리카공화국 42) 1996 년 11 월에새로이채택되었고, 1997 년 2 월부터효력을발생한신생 41) 이광윤, 프랑스환경법전에관한연구, 환경법연구, 31 권 1 호, , 233 쪽. 42)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은 1996 년 11 월에새로이채택되어 1997 년 2 월부터효력을발생하였다.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쪽. 146

148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은그제24조에서환경권을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자기의건강과복지에유해하지않은환경에대한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현세대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하여, 오염과생태적악화를방지하고보전을장려하며, 정당한경제적사회적개발을촉진하는반면에자연자원의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과이용을확보하는합리적인입법조치와기타조치를통하여환경을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3) 러시아 1993년러시아헌법은제42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쾌적한자연환경과그상태에관한신뢰할만한정보, 환경상의위법행위로인한건강또는재산상의피해배상에관한권리를가진다. (4) 불가리아 43) 1997년불가리아헌법은제55조에서환경권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국민은설정된기준과규정에상응하는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대한권리를가진다. (5) 우크라이나 44) 1996년우크라이나헌법은그제50조에서다음과같이환경권을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안전하고건강한환경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 (6) 스페인 45) 1978년스페인헌법은제45조에서환경권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바, 43) 44)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15 쪽. 45) 김백유, 환경권과권리구제제도, 성균관법학, 제 6 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1995, 48 쪽 ; Weiss, 앞의책, 313 쪽. 147

14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이는다음과같다. 모든국민은인간의발전에적절한환경을향유할권리와이를보존해 야할의무를진다. 공공당국은생활수준을보호 개선하고환경을보호 복원하기위하여 불가결한집단적연대감에터잡아자연자원의합리적이용에관계하여 야한다. (7) 포르투갈 46) 1997년에 4차개정된포르투갈헌법은 1975년헌법과같이제66조에 환경과삶의질 이라는표제아래헌법에두가지, 즉개인적인기본권과환경보호를위한국가의의무두가지모두를받아들이고있는바 47),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모든사람은건강하고생태학적으로균형된인간적환경을향유할권리를가지며이것을방어할의무가있다. (2) 적절한단체를통하여다음과같은것을행하고대중적인발의에호소하거나대중적인발의를지지하면서다음의것을하는것은정부의의무이다. a) 오염과오염의결과, 유해한형태의腐植을방지하고통제하는것 b) 사업활동과균형있는사회적경제적발전에적합한위치를획득하고생물학적으로균형잡힌경관을이루는지역계획을지시조장하는것 c) 자연및역사적문화적재산의보존을확고히하기위하여천연지역과공원과휴식처를만들고개발하며경관과용지를분류보호하는것 d) 재생력과생태학적안정성을보호하면서자연자원의합리적사용을조장하는것 46) 인터넷주소 47) Armin Barthel, Die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 Alano Verlag, 1991, 쪽. 148

150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8) 브라질 48) 1988년에개정된브라질헌법은환경권에대한규정을새롭게도입하였다. 1988년헌법제225조는다음과같다. 0) 모든사람은생태학적으로균형된환경, 즉국민이공유하고건강한생활을위하여필수적인환경에대한권리를가진다. 현세대와미래세대를위하여환경을지키고보존할의무는정부와지역사회에부과된다. 1) 이권리의효력을확실히하기위해다음과같은것이정부의의무이다.. 본질적인생태학적진행을보존하고복구하여種과환경체계에대한생태학적논의를제공한다.. 브라질의유전자원의다양성과완전성을보존하며연구와유전물질취급에관여된실제적인것들을감독한다.. 국가의모든단위지역내에서, 지역내의보호받아야할種과구성하고있는것들, 법에의해서허용되는모든변경과폐지, 그리고금지하고있는보호조항을정당화하는특성의보존에악영향을주는사용을결정한다.. 법에따라환경에심각한파괴를야기할수도있는작업이나활동을막기위하여이전의환경영향에대한연구가공표되도록한다.. 생산물과시장거래를통제하고삶과삶의질, 환경에대한위험을나타내는기술, 방법, 실질내용의행사를통제한다.. 모든학교차원에서의환경교육과환경보호의필요성을대중이자각하도록한다.. 1) 생태학적기능을위태롭게하거나멸종을야기하거나법에의해금지된잔학행위로동물을다루는모든행위에서동식물군을보호한다. 48) Weiss, 앞의책, 298 쪽 ; 인터넷주소 149

15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2) 광물자원을탐사하는사람들은법률에따라해당정부책임자가요구하는기술적해결책에의해훼손된환경을복구해야한다. 3) 환경에유해한행위를한개인이나단체는손해를배상하는의무뿐만아니라형법상, 행정상의제재를받는다. 4) 브라질의아마존산림, 대서양산림 (the Atlantic Woodlands), Serra do Mar, Pantanal Mato Grossense 와해안선은나라의富의일부를차지하며환경보존을보장하는조건하에법에따라이용되어야한다. 5) 자연생태계를보호하는데필수적인차별적조처를통해, 비어있는정부의토지나주정부에의해묶여있는토지는양도할수없다. 6) 핵원자로에의해가동되는전력발전소는연방정부의법에정해진곳에위치해야하며그렇지않으면설립될수없는경우도있다. (9) 니카라구아 49) 1987년의니카라구아공화국의헌법은그제60조에서환경권을규정하고있다. 니카라구아인은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갖는다. 국가의환경과자연자원을보존하고보호하며회복시키는것은국가의의무이다. (10) 페루 50) 1993년에개정된페루의신헌법은제119조에서자원과경제발전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국가는자연자원을평가하고보호한다. 마찬가지로국가는자연자원을합리적으로개발한다. 국가는경제발전을증진시키기위하여자연자원의산업적가공처리를장려한다. 헌법제120조는아마존강유역의개발을규정하고있다. 49) Weiss, 앞의책, 309 쪽. 50) 인터넷주소 150

152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국가는아마존강유역의개발을증진시킨다. 국가는필요하면아마존강유역을특별통치구역으로간주한다. 더나아가헌법제123조는환경권을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건강한환경, 즉생태학적으로균형되고, 생활하기적합한개발과시골과자연이보존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갖는다. 모든사람은환경을보호할의무를갖는다. 환경오염을규제하고관리하는것은국가의의무이다. (11) 이란 51) 1989년에개정된이란헌법은제50조에환경보호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미래세대뿐만아니라현세대가그속에서사회적생존권을가지는환경의보전은이슬람공화국의공적인의무로간주된다. 그러므로불가피하게환경을오염시키거나돌이킬수없는손해를초래하는경제적및다른활동들은금지되어야한다. (12) 터키 52) 1982년의터키헌법은환경권에관한조항을두고있다. 터키공화국헌법제56조는다음과같다. 모든사람은건강하고균형된환경에서살권리를가진다. 국민은자연환경을개선하고, 환경오염을방지할의무가있다. (13) 핀란드 53) 1999년 6월 11일에개정되고 2000년 3월 1일에시행된핀란드헌법은그제2장 ( 기본적권리와자유 ) 속에있는제20조 ( 환경에대한책임 ) 에서다음과같이환경보호규정을두고있다. 51) Weiss, 앞의책, 307쪽 ; 인터넷주소 52)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앞의글, 71쪽. 53) 인터넷 : 151

15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자연과그것의종다양성, 환경과국가적문화유산은모든사람들의책임이다. 공공기관은모든사람들이건강한환경에대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모든사람들이그들자신의생활환경에관계되는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4) 알바니아 54) 1998년 10월 21일알바니아의회에의하여승인된알바니아헌법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자유에관하여규정한제4장 (CHAPTER IV-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FREEDOMS-) 속에위치한제 56조와제5장사회적목표 (CHAPTER V-SOCIAL OBJECTIVES-) 속에위치한제59조제1항 e) 호와 f) 호에서환경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바, 그내용을차례대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모든사람은환경의상태와환경보호에대하여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 제56조 ). 국가는국가의헌법상의권한과처분할수있는수단의범위안에서, 사적인이니시어티브와책임을다음의각호로보충하는것을목표로한다 ( 제59조제 1항 ). e) 현재와미래세대들을위하여건강하고생태적으로적합한환경 f) 지속가능한개발의원칙에기초하여숲, 물, 목초지, 그리고다른자연자원의합리적이용 (15) 에쿠아도르 2008년 Ecuador헌법은제2편제7장 ( 제71조-제75조 ) 에서자연을위한권리 (Rights for Nature) 를규정하고있다. 55) 54) 검색 ). 55) 검색 ), 검색 ) 년에쿠아도르헌법은제 19 조제 2 항에서일반적인환경권과자연보호의무를규정하였었다. 국가는오염되지않은환경에서생활할권리가침해받지않도록주의하고자연을보호할의무를진다. 환경을보호 152

154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 제71조 ) 그속에서생명이재생산되고존재하는자연은존재하고지속하고유지하고자연의중요한순환, 구조, 기능과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는자연의과정을재생할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 국민, 공동체또는민족은공적인제도에서자연을위한권리의승인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권리의적용과해석은헌법에서확립되어있는원칙들을따라야한다. ( 제72조 ) 자연은완전한회복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 이완전한회복은자연계에의존하는사람들과공동체를보호하기위하여자연인과법인또는국가의의무와독립되어있다. 재생할수없는자연자원의개발을포함하여심각하거나영속적인환경영향을미치는경우에국가는가장효율적인메커니즘을확립하여야하며, 유해한환경결과를제거하거나완화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채택하여야한다. ( 제73조 ) 국가는자연을보호하기위하여공동체는물론자연인과법인에게동기를부여하여야한다. 국가는생태계를형성하는모든자연력에대한존경을장려하여야한다. ( 제74조 ) 국가는종의멸종, 생태계의파괴또는자연순환의영원한변화를초래할수있는모든활동에있어서사전예방및제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국가의유전적유산을명백히변경시킬수있는유기체와유기물및무기물의도입은금지된다. ( 제75조 ) 사람들, 국민들, 공동체들또는민족들은환경으로부터및복지를허용하는자연적부로부터혜택을누릴권리를가진다. 환경서비스는사유화될수없다. 환경서비스의생산, 제공, 사용및개발은국가에의한규제를받는다. 하기위하여특정한권리와자유의행사를제한하는것은법률로정한다. Weiss, 앞의책, 302 쪽. 153

15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3. 환경보호와관련된각국헌법의경향 1) 서설이상의세계각국의헌법에규정된환경조항에관한고찰로부터대체적으로다음과같은중요한경향과특징을발견할수있다. 이것을크게규범형태에대한분석과헌법상사용된표현의분석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56) 2) 규범형태에대한분석 (1) 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규정한국가의특성예컨대독일과같이헌법의규범력이확보되어있는국가일수록환경보호를환경기본권의형태로규정하지않고환경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규정하는경향이있다. 왜냐하면환경보호를기본권의형태로규정하게되면, 첫째, 예컨대마의 4각에환경보호라는제5각을더하게되는등그파급효가막대할수있고, 둘째, 환경권은특히집단적성격을지니기때문에개개인에게정향된종래의기본권의형태로규정하게되면그실효성이약화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기본권은국가권력을직접적으로구속하는데환경보호를기본권의형태로규정하더라도국가권력을직접적으로구속하기가어렵게되고이것은기본법제1조제3항에부합하지않아그해석에어려움이있다. (2) 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한국가의특성환경보호를기본권조항의형태로규정한헌법은 80년대이후최근에개정내지제정한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동구권등을중심으로한국가들의헌법중에서많이발견된다. 그러나이들국가들의헌법은규범적헌법이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한다고해서이것이다실현되리라고생각하기보다는오히려상징적정치적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56) 고문현, 환경헌법의바람직한규정형태, 환경법연구, 제 26 권제 3 호, , 쪽. 154

156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3) 헌법상사용된표현의분석 (1) 헌법문언상환경개념헌법문언상환경과관련하여환경이라는표현보다자연환경이라는표현이더자주사용되고있다. 이것은환경의개념을협의로파악하여자연환경만큼은반드시보호하여야하겠다는전세계적공감대의헌법적수용을의미할뿐만아니라환경보호에실효성을부여하려는각국헌법의의지를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2) 환경보호에미래세대까지를포함하는경향 1980년대이후최근에헌법을개정내지제정한국가들의환경보호조항을살펴보면그일반적인추세로서그것이기본권의형태로되어있건아니면다른형태로되어있건상관없이현세대만을위하여환경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더나아가미래세대를위해서도환경을보호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것은환경을현재훼손하면미래세대에게까지엄청난파급효과를미칠수있으므로현세대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사전배려의원칙에입각해서환경을다루어야한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매우바람직한경향이기도하다. 4. 환경보호에대한국가목표조항과기본권조항의비교 1) 서설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과기본권조항으로규정하는것과관련하여그각각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비교함에있어서는특히다음과같은것, 즉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부여여부, 국민의환경의식의제고, 보호의범위등을대상으로하여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이들사항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57) 57) 고문현, 환경헌법의바람직한규정형태, 환경법연구, 제 26 권제 3 호, , 쪽. 155

15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2) 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부여여부기본권조항과국가목표조항의가장큰차이점은개별적국민에게주관적권리를부여하느냐여부이다. 기본권조항으로부터는개별국민이주관적권리를도출할수있는데반하여,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는개별국민이주관적권리를도출할수없다. 58) 바로이러한중요한차이점때문에독일에서 20여년동안진지한논의를거듭하다가드디어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게된것이다. 따라서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하게되면과연실효성이있는권리가될수있는가가가장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왜냐하면인간의존엄에적합한환경이라는보호법익은충분히규정될수없고, 공기와물, 자연경관과종다양성과같은환경보호법익들은개인적법익이아니라국가전체또는인류전체적인이해관계와관련된다는점에서고립된개인을상정한소극적인방어권적기본권조항으로환경보호라는과제를해결하려는것은한계가있고, 시민적정치적권리인제1세대인권, 사회적문화적권리인제2세대인권과는달리 생성중에있는 (in fieri) 제3세대인권 59) 의하나로서아직도형성과정에있는환경권은총합적포괄적기본권 60) 이라고할수있고그중에서도그핵심적성질은사회적기본권이라고할수있는데바로사회적기본권의특성상헌법규정만가지고소구하기가어려운권리여서문제이다. 61) 58) M. Kloepfer, Art. 20a, Bonner Kommentar, 79. Lfg , 쪽 ; Thomas Würtenberger, Umweltschutz und Grundrechtsdogmatik, in: Dieter Leipold(Hrsg.), Umweltschutz und Recht in Deutschland und Japan, Heidelberg: C. F. Müller Verlag, 2000, 3-4 쪽. 59) 여기에관하여자세한것은고문현, 환경보호의법제과제,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2005, 쪽참조. 60) 홍준형, 행정법총론, 제 4 판, 한울아카데미, 2001, 119 쪽. 61) 여기에대하여사회적기본권이복합적다측면적구조를지니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사회적기본권이완전한의미에서의구체적인권리일수는없다고할지라도적어도일부청구권적기본권이나정치적기본권과동일한수준의불완전하나마구체적인권리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견해가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쪽 ; 권영성, 사회적기본권의헌법규범성고 - 헌법소송적실현을위한시론 -, 헌법논총, 제 2 권, 헌법재판소, ; 이견해에대하여권리가완전한것일경우와불완전한것일경우어떠한차이가있으며법적으로어떻게다루어져야하는지가밝혀져있지않다는비판이있다. 정종섭, 기본권의개념과본질에대한이론적논의의전개, 한국에서의기본권이론의형성과발전,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쪽. 156

158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3) 국민의환경의식의제고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든기본권조항으로규정하든국민의환경의식을제고하는측면에서는거의같을것이나그정도에있어서기본권조항의형태로하는것이훨씬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즉국민들에게대한교육적효과나자극효과를모두다줄것이나기본권조항의형태가국가목표조항의형태보다훨씬더강한효과를지닐것이다. 한국에서처럼집권자들이형식적으로내지구두선으로환경보호를외치는상황에서는국가목표조항만가지고는곤란하다할것이다. 왜냐하면환경선진국에서는우리보다도환경교육이잘이루어진결과지도자들 62) 과국민들의환경의식이상당한수준이고 63) 환경관계법이잘정비되어있어서구태여환경기본권을규정할필요가없을정도이지만, 64) 한국과같이압축성장을달려왔고지도자들의상당수가환경의식이결여되어있을뿐만아니라환경교육이제대로되고있지않는상황 65) 에서는헌법에국가목표로서의환경조항만가지고는환경보호에부족하다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규정할때불충분한부분을보완 62) 미국의전부통령이었던 Al. Gore 는환경문제전문가로서환경보호를위해서왕성하게활동하고있고, 독일의사민당 (SPD) 은제 42 차기본법개정에관한논의에서자연의독자적권리를인정하려고했을뿐만아니라그연정의파트너로녹색당 (Die Grünen) 을선택하여친환경적인정책을획기적으로추진한적이있다. 63) 미국에서는 1969 년캘리포니아주산타바바라해안에서의대형원유유출사고, 1979 년뉴욕주나이아가라폭포근처의매립지에서의독성물질침출사고, 알라스카해안에서의엑슨발데즈사의대형유조선좌초로인한원유유출사고등의일련의환경재앙으로말미암아현재대다수의미국국민들은환경의보호가너무중요한과제이므로환경규제의기준은아무리높아도상관없으며환경개선은어떤희생을치르더라도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Robert V. Percival et al., Environmental Regulation, 2nd ed., Aspen Law & Business, 1996, 5 쪽 ; 독일연방환경청의보고서에의하면독일국민의 70% 가실업구제다음으로효율적인환경보호를중요한정치목표로꼽고있다. Umweltbundesamt(Hrsg.), Daten zur Umwelt 1986/87, 1986, 78 쪽. 64) 비근한예로미국에서는헌법상환경에관한규정이전혀없지만로마시대에발달했던공공신탁이론을계승발전시켜세계환경의선두를유지하고있는것이그좋은예이다. 공공신탁이론에관하여는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68 Michigan L. Review 471, 1970;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 법조, , 5-43쪽 ; 고문현, 환경보호의패러다임으로서의공공신탁이론, 공법학연구, 7권 4호. 2006, 53-84쪽참조. 65)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방용석의원은 1997 년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감사를위해우리나라중고등학생들이학교에서배우는환경과목교과서 7 가지를입수해분석한결과모두 101 건의오류가발견되었다. 고주장한적이있다. 교과서의오류는첫째, 검증되지않은사실을언급한경우, 둘째, 사진과본문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 셋째, 내용자체가잘못된경우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겨레신문 쪽. 157

15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66) 4) 보호의범위상대적이지만환경보호를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게되면보호범위가기본권조항보다더넓어질수있으나막연히너무넓게새기게되면 막연하기때문에무효의이론 이적용되어그본질적내용조차도보호할수없게될것이다. 우리나라대법원은부산대학교판결 67) 등여러판결 68) 을통하여 환경권에관한헌법제35조의규정이개개의국민에게직접으로구체적인사법상의권리를부여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사법상의권리로서의환경권이인정되려면그에관한명문의법률규정이있거나관계법령의규정취지및조리에비추어권리의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등이구체적으로정립될수있어야한다. 고일관되게판시하면서보호의범위가한정되어야함을거듭밝히고있다. 특히우리헌법제35조는제3항에서쾌적한주거환경까지규정하고있어환경정책과사회보장정책을혼동한것이라여겨질정도로그범위가너무넓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전통적으로주택문제는사회보장의대상이되고환경보호와직접관련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이다. 69) 우리나라의현재의주택문제를고려할때현행헌법제35조제3항과유사한내용의규정은필요하다. 그러나그바람직한위치는환경권을규정한제35조가아니라사회보장의근거규정인제34조였어야할것이다. 70) 66) 예컨대공공신탁이론의도입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분산된불가량의가치내지환경이익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집단소송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고하겠다. 67)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 공 1995 하, 3399; 대법원판례집, 제 43 권 2 집, 1995, 쪽 ); 김남진, 환경권에의거한건축허가의일부취소청구, 고시연구, , 쪽참조. 68)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공 (131), 1125] 참조. 69) Rauschning 은환경정책의분야로다음과같은 7 가지를들고있다. 즉 (1) 물관리 (Wasserwirtschaft), (2) 대기청정도유지 (Luftreinhaltung), (3) 경관보호, (4) 자연보호, (5) 소음, 누출열, 방사선의형태로나타나는에너지통제, (6) 식용품에섞인이물질통제, (7) 폐기물처리. D. Rauschning, Staatsaufgabe Umweltschutz, VVDStRL, H. 38, 1980, 169 쪽. 70) 우리헌법및현행주택관련법의해석상주거 ( 택 ) 기본권을인정한다면이는환경권의일종으로보기보다는또하나의생존권 ( 사회권 ) 적기본권으로보아야할것이다. 왜냐하면주택은환경권의대상으로 158

160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5) 소결 1949년 Bonn기본법이제정될당시에기본법제정과정에참여한학자와정치가들의머리속에는한아름의장미꽃에불과하였던 Weimar 헌법상의기본권의효력에대한부정적인경험등때문에헌법을가지고무엇을많이약속하기보다는보다많이지키는데주력하고자하여기본권목록을단지고전적인자유권적기본권만으로된 17개조항으로규정하였다. 그결과환경보호에관한가치에비중을두고있지않았다. 그러나오늘날국가의구성요소에는, 종래의 3요소에환경이들어가야할정도로환경이중요시되어현대국가의숙명적과제는바야흐로환경보호가되었다. 이와같은환경보호에대한독일의열풍은초기에는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에관한규정을두려고하였다가국가목표조항의형태로규정하게되었다는점은시사해주는바가많다고할수있다. 71) 인간의건강과복지 (well-being) 에적합한환경권은사치재가아니다. 72) 그런데우리나라의헌정사에있어서헌법전에환경보호를도입하는경우에어떠한규범형태로이를도입할것인가에대하여독일에서처럼진지한논의를거치지않았다고할수있다. 즉기본권조항의형태로국가의최고법에환경보호를도입하면그결과가어떻게될지그규범력과파급효과를고려하지않고임기응변식으로환경권을도입한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특히인간의존엄에적합한환경이라는보호법익을충분히규정할수없는데다가자연경관과종다양성과같은보호법익들은개인적법익이아니므로환경보호라는국가전체내지인류전체의과제를개인의주관적권리로써해결하려는것은곤란하다는등을고려하지않고기본권조항의형태로환경보호를헌법에수용하였다고할 서의단순한환경이라기보다는오히려인간의 생존의장 ( 場 ) 으로서의성격이매우강하고최저한도의주거장소를확보하고자하는저소득층국민의주거 ( 택 ) 급부청구권은국가의급부행정작용과맞물려생활보장적성격에가깝기때문이다. 이은기, 프랑스의주거기본권실현형태로서의사회주택에관한법적고찰 -H.L.M.( 저임료주택 ) 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 쪽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6, 594 쪽. 71) 이강혁, 헌법적시각에서의환경문제, 헌법논총, 제 6 집, 헌법재판소, 1995, 쪽, 쪽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쪽참조. 72) Tim Hayward,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10 쪽. 159

16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수있다. 앞에서살펴본환경기본권을두고있는대부분의국가들도위와같은입장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우리헌법개정시, 특히통일헌법제정시에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좀더합리적인규정의형태로환경보호가자리매김하게되어미래세대 73) 에게보다더깨끗한환경을물려주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74) Ⅳ. 헌법규범화의추진전략 - 단계별추진등 환경에관한헌법의규정태도는프랑스헌법상의환경헌장선언형태, 독일기본법상의자연적생활기반과동물보호라는국가목표조항형태, 우리나라와같은기본권조항의형태, 에쿠아도르헌법처럼자연을위한권리형태등비교적다양한모습을보여준다. 그러나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개념을헌법규범화하는것은비교적생소한시도라고할수있다. 즉종전의환경권은저탄소라는개념속에포섭되지만녹색성장이라는개념은환경문제를뛰어넘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는점에초점이있기때문에환경문제보다는포괄적개념이라할수있다. 따라서위에서살펴본환경권내지환경문제에대한각국헌법의태도를살펴본비교헌법적연구및분석은환경에관한헌법규정의경향성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이를지속가능성장과결부시켜인류의미래를책임질새로운패러다임으로승화시키는데는기존의헌법규정만으로는 73) 미래세대환경권에관하여는 John Edward Davidson, Tommrrow s Standing Today: How The Equitable Jurisdiction Clause of Article, Section 2 Confers Standing Upon Future Generations, 28 Colum. J. Envtl. L. 185, 2003, 쪽 ; 고문현, 미래세대의환경권, 공법연구, 제31집 4호, , 쪽참조. 74) 살라딘은 미래세대의권리선언 을제시하고있다. 예컨대, 미래세대가건강한공기, 손상을입지않은오존층및지구와우주사이에서충분한열의전달이될것을요구하는권리를가진다라든가미래세대는건강하고충분한수역 (Gewässer), 특히건강하고충분한음료수에대한권리를가진다등이있다.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Rechte künftiger Generationen, Helbing & Lichtenhahn Verlag AG: Basel/Frankfurt am Main, 1988, 쪽 ; Toronto 대학교미래학교수인 Allen Tough 는미래세대가현대를사는사람들에게바라는 7 가지사항을 미래세대로부터온편지 라는제목의글에서그는두번째사항으로미래세대가온전히살지구환경을물려달라고요구하는편지를썼다 ( 첫번째사항은평화와안전 ). Allen Tough, A Message from future generations, The Futurist, 1995, March-April, Vol. 29, No. 2, 쪽. 160

162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부족하다고볼수도있다. 아울러환경문제를포함한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은이미국제적이슈로부상하여다수의국제협약을비롯하여지속가능개발과기후변화에의효율적이고강력한대처등을선언하였기에각국은이를헌법에수용하여국제규범을국내규범으로서최고규범화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고우리나라는그선도적위치를차지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반요청에가장부응하는입법례로서는프랑스환경헌장을들수있는데동헌장은환경에치우친제반사항을규정하고있지만동헌장제6조에서 공공정책당국은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공공정책당국은환경의보호와중요성을인식하고경제적사회적발전과조화시킨다. 라고한데서알수있듯이성장과개발을전혀도외시한것은아니다. 그러나우리정부가표방한저탄소녹색성장의패러다임전체를망라한규정이라고보기는어려운점이있다. 사실그동안각국헌법은개발과성장의문제는환경과별도의문제로서경제조항등을따로두어규율해왔다. 그러나이제환경과긴밀히결합된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의정신을헌법에담기위하여서는기존의사고의틀을뛰어넘을필요도있다고보여진다. 한편환경및개발에관한국제적추세를보면 1972년에개최된스톡홀름회의 20주년을기념하여 1992년 6월브라질의리우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채택된리우선언을들수있다. 이회의는지속가능한개발을범세계적으로실현하기위한대규모국제회의이며리우선언은총 27개항목으로되어있지만중요내용만소개하면다음과같다. - 인간을중심으로지속가능한개발이논의되어야한다. 인간은자연과조화를이룬건강하고생산적인삶을향유하여야한다 ( 원칙 1). - 각국은유엔헌장및국제법의원칙과조화를이루면서자국의환경및개발정책에따라자국의자원을개발할수있는주권적권리를가지고있으며자국의관리구역또는통제범위내에서의활동이다른국가나관할범 161

16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위외부지역의환경에피해를입히지않도록할책임을갖는다 ( 원칙 2). - 개발의권리는개발과환경에대한현세대와차세대의요구를공평하게충족할수있도록실현되어야한다 ( 원칙 3). - 지속가능한개발을성취하기위하여환경보호는개발과정의중요한일부를구성하며개발과정과분리시켜고려되어서는안된다 ( 원칙 4). - 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각국의능력에따라예방적조치가널리실시되어야한다. 심각하거나회복불능인피해의우려가있는경우과학적불확실성이환경악화를억제하기위한비용대비효과적인조치를지연시키는구실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 사전예방내지사전배려의원칙 : 원칙 15). - 국가당국은오염자가원칙적으로오염의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는원칙을고려하여환경비용의내부화와경제적수단의이용을증진시키도록노력하여야한다. 여기에서공공이익을적절히고려하여야하며국제무역과투자를왜곡시키지않아야한다 ( 오염자부담의원칙내지원인자책임의원칙 : 원칙 16). - 환경에심각한앙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며관할국가당국의의사결정을필요로하는사업계획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가국가적제도로서실시되어야한다 ( 환경영향평가의국가화 : 원칙 17). - 각국과국민들은이선언에구현된원칙을준수하고지속가능한개발분야에있어서의관련국제법을한층발전시키기위하여성실하고동반자적정신으로협력하여야한다 ( 원칙 27). 이러한리우선언에나타난이념은국제적인공감대를형성하는것으로서각국헌법에서그정신을수용할수도있으리라고본다. 우리헌법은그규정방식에있어서최고규범으로서핵심적인사항을간결하게규정하는경향을보여왔는데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사항을외국의사례처럼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 사안의중대성을감안하여프랑스환경헌장의예처럼별도의헌장으로규정하고여기에헌법 162

164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적효력을부여하는방안도신중히검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종전의규정방식을답습한다면앞에서살펴본알바니아헌법을참조하여헌법전문에환경보호규정을두고그총강에서국가목표로서의저탄소녹색성장을추구한다는조문을두며, 아울러환경보호는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므로환경보호를위하여국제협력을강화한다는조항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저탄소녹색성장은인류사회와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중핵이되어야한다는점과국가의정책수립의무와그러한정책이다른여타정책의기반을이루어야함을규정하고환경에관하여서는우리현행규정을바탕으로하되각국헌법에나타난사항과리우선언등국제적으로공인된방향을헌법규범화하는방안을아울러검토하여야할것이다. 앞으로의헌법은통일에도대비하여야할것인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도환경문제를기본적으로국가목표조항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앞으로이루어질통일에대비하여단계별로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Ⅴ. 결론 최근가속화되고있는지구상의기상변화와자원고갈등인류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들은로마클럽의보고서가적절히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하루밤만더지나면그전날반이남아있던연못이수련으로뒤덮이고만다는신맬서스적우려를자아내고있다. 이러한인식에서시작된지구환경과인류미래에관한우려는먼저국제적차원에서시작하여 1972 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에서는 하나밖에없는지구 (Only one Earth) 라는주제아래처음으로지구환경의위험요소들에대한유엔의포괄적통합적해결방법을모색하였으며아울러인간환경선언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원칙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행동을위한 109개권고안 (Recommendation for Action), 제도및재정사항에대한결의 (Resolution on Institution and Financial Arrangement), 지구환경의날설정등많은성과를거두었고, 해 163

165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양오염, 멸종위기의동식물의보호에관한국제법을강화하고유엔환경계획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을창설하여유엔차원의환경관련활동에대한방향설정과조정등을통한정책지침을제공하고환경분야에서의국제협력과환경관련정보의수집평가및교환을촉진하고자하였다. 그리고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가 1987년 우리의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라는보고서를발표하고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1992년에열린리우회의의지침을제공하였다. 1992년리우회의에서는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및 21세기를위한세부실천강령 ( 의제21 : Agenda21) 을채택하였는데여기에서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5) 의구현을위한기본규범제시하였다. 리우회의에서는또한기후변화협약을채택 ( 우리나라는 번째로가입, 현재세계대다수국가들이가입 ) 하였고, 그후 베를린에서제1차당사국총회를개최한이래 8차의정부간협상을거쳐 제3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EU 미국일본등 27개 OECD 회원국과동구권 11개국 (Annex 국가 ) 의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규정하였는데, 1차로 기간동안 1990년대비평균 5.2% 감축의무를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등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하여경제적요소를포함한새로운의무이행수단을의미하는교토메커니즘을도입하였다. 이러한일련의국제적동향은 저탄소 라는어휘로압축할수있는데이는환경과자원, 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의문제가범지구적인문제로서각국이처한이해관계를떠나모든국가들의공동대처가필요한사항인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세계 10위권을넘나드는우리경제가저탄소의거센파고에밀려정체되거나후퇴하는것또한수용하기어려운일인바, 저탄소라는지구적과제를해소할방책으로서 녹색성장 을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이끌어 75) ESSD 는 미래의후손이자신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손상시키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요구를충족시키는개발 을의미한다.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43 쪽. 164

166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나갈때저탄소를위하여우리가담당하여야할몫을다함과아울러이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을수있다는발상의전환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이명박대통령이광복절기념사에서제창한저탄소녹색성장은이시대에우리가직면한과제이면서위기를기회로바꿀절대적인수단이라하겠으며올해광복절기념사에서도녹색성장을위한재정투자에대한정부의지를확인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가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국제무대에서까지선도적으로이끌어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고이를실천할수있는여건도갖추어져있어가시적성과를기대할수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이러한국가정책을법적으로표현한문서이며모든부문을망라한세부정책들이구체화되고법적인조치를밟아나가고있으며 R&D투자의확충등재정적측면에서의조치도실현되어나가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대로구현되기위하여서는헌법적규범화가필요하다고하겠는데, 이는국가의미래뿐만아니라인류와지구의미래를책임지는중요정책으로서헌법적관심사로삼을충분한이유가있으며우리헌법에비교적최근에도입된환경권이다른기본권보다중요성을갖는기본권으로서자리매김을해나가고있는점에서도환경권보다포괄적이고광범위한개념인저탄소녹색성장은헌법적문제로다루어져야하는것이다. 더구나저탄소녹색성장은우리나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고범지구적인과제로서국제사회의긴밀한협력이절대필요하다는점에서국내법과국제법을연결하는고리로서우리헌법이이에대한선도적입법을시도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라할것이다. 이를위하여각국의입법례를참고삼아헌법전문에환경보호규정을두고그총강에서국가목표로서의저탄소녹색성장을추구한다는조문을두며, 아울러환경보호는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므로환경보호를위하여국제협력을강화한다는조항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아울러저탄소녹색성장은인류사회와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중핵이되어야한다는점과국가의정책수립의무와그러한정책이다른여타정책의기반을이루어야함을규정하고환경에관하여서는우리현행규정을바탕으로하되각국헌법에 165

167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나타난사항과리우선언등국제적으로공인된방향을헌법규범화하는방안을아울러검토하여야할것으로본다. 성장과개발에관한헌법적규정들은이미여러가지로조항들이존재하기때문에이를보강하기보다는총강의국가목표와의조화를기하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배치되는현행여러관련규정들을정비함으로써환경과경제가상생할수있도록하고궁극적으로는 환경 을적극적인국부창출의원동력으로삼는계기가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고문현, 미래세대의환경권, 공법연구, 제 31 집 4 호, , 참고문헌 고문현, 환경헌법의바람직한규정형태, 환경법연구, 제26권제3호, , 고문현,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고문현, 환경보호의법제과제,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 (UUP), 고문현, 헌법재판소의환경쟁송결정개요및그정책적시사점, 환경법연구, 제28권제1호, , 고문현, 환경보호의패러다임으로서의공공신탁이론, 공법학연구, 7권 4호, 2006, 고문현, 녹색성장의개념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토지공법연구, 제49집, , 김남진, 환경권에의거한건축허가의일부취소청구, 고시연구, , 김백유, 환경권과권리구제제도, 성균관법학, 제6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김일기, 북한헌법개정의특징과의미,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구, 제10 166

168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권 4호, 2009, 김현준, 온실가스규제의환경법서설, 환경법연구, , 김호석 / 김종호 / 이정호,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의녹색성장의미와평가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보고서, 김홍균,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맹학균,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월간법제, 2010/7, 박정훈, 입법체계상기본법의본질에관한연구 -일본의기본법을중심으로-, 법조, Vol. 639, , 박지은, 녹색법제의범위와체계, 월간법제, 2010/7, 박찬호, 주요국가의녹색성장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국법제연구원, )- 종합보고서 -, 한 박홍우, 환경권의법적성질, 환경법의제문제 ( 상 ), 재판자료제94집, 2002, 법제처, 헌법심의자료헌법연구반보고서, 백좌흠, 인도헌법의소유권규정의변천-토지개혁과관련된헌법수정을중심으로 -,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제5권, , 윤대규외 2인, 북한의 2009년개정헌법의주요내용과의의-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강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자체평가분석자료, 2009, 1-6. 이강혁, 헌법적시각에서의환경문제,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이광윤, 프랑스환경법전에관한연구, 환경법연구, 31권 1호, , 이광윤, 환경그르넬 (Grenelle) 과녹색성장, 2009년도통합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이상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월간법제, 2010/7, 이은기, 프랑스의주거기본권실현형태로서의사회주택에관한법적고찰-H.L.M. 167

169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 저임료주택 ) 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이창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입법취지및의미, 월간법제, 2009/11.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내용과그평가, 한국공법학회제79회학술발표회발표문, 장명봉, 김정일체제의출범과북한헌법의변화와전망, 북한정권 55년 : 북한법제의변화와전망, 북한법연구회창립 10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서강법학, 제11권제2호, 전훈, 프랑스환경법전의구성과내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워크샵발표문,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 법조, ,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대응, 법제연구, 통권제36호, 2009, 조홍식, 기후변화의법정책-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월간법제, 2010/7, 최송화, 법치행정과공익, 박영사, 최송화, 공익론-공법적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기술, 제30권제6호, , 81. 한상운, 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과생활기반구축을위한관련법제의대응-건물부분의에너지효율성을중심으로-, 법제연구, 통권제36호, 2009,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환경부, 2000 환경백서, Allen Tough, A Message from future generations, The Futurist, 1995, March-April, Vol. 29, No. 2,

170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Armin Barthel, Die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 Alano Verlag, Axel Tschentscher, The Basic Law(Grundgesetz):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May 23rd, 1949), Würzburg/bern: Jurisprudentia Verlag,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 International Law, Common Patrimony and International Equity,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New York, EPA & DOT, Notice of Upcoming Joint Rulemaking to Establish Vehicle GHG Emissions and CAFE Standards,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Constitutional Entrenc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iences Abroad, The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1, Harvard Law School, Cambridge, MA, Johannes Caspar, Zur Einführung ein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ns Grundgesetz, ZfU, John Edward Davidson, Tommrrow s Standing Today: How The Equitable Jurisdiction Clause of Article, Section 2 Confers Standing Upon Future Generations, 28 Colum. J. Envtl. L. 185,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68 Michigan L. Review 471, Maguelonne Déjeant-Pons/Marc Pallemaert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M. Kloepfer, Art. 20a, Bonner Kommentar, 79. Lfg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Rechte künftiger Generationen, Helbing & Lichtenhahn Verlag AG: Basel/Frankfurt am Main,

171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R. Breuer, Umweltschutzrecht, in: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erlin/N.Y Réflexion sur la Charte de l environnement, Ecole des mines de Nantes Option Génie de l environnement Janvier Robert V. Percival et al., Environmental Regulation, 2nd ed., Aspen Law & Business, Thomas Würtenberger, Umweltschutz und Grundrechtsdogmatik, in: Dieter Leipold(Hrsg.), Umweltschutz und Recht in Deutschland und Japan, Heidelberg: C. F. Müller Verlag, 2000 Umweltbundesamt(Hrsg.), Daten zur Umwelt 1986/87, 1986 WCED(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Koh Moon Hyun 76)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now becoming common problem of precarious global village. Especially, striking a nice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economy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task of modern states.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 President Lee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Korea s new national vision. This vision aims to shift the current development 76) Prof., College of Law Soongsil University 170

172 저탄소녹색성장의헌법규범화방안 paradigm of quantity-oriented, fossil-fuel dependent growth to qualityoriented growth with more emphasis on the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the new visi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February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was passed on Jan. 13th The Act is ahead of our time but it remains something to be amended. This article aims to constitutionalize low carbon green growth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 number of states tend to provid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its constitution. There are two kinds of environment provision types. One type of provision i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The other type of provision is a form of the purpose of state or the goal of state. Both types are common in the side of enhancing sense of environment. But the former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latter i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yet, the former has limitation in that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protected interest such as species-diversity and it is very difficult to approach environmental right which has a characteristics of a kind of solidarity right in the light of traditional concept of right. Kore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provides a form of the purpose of state or the goal of state for environmental artic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form of the purpose of state or the goal of state in general article. Into the bargai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form of the purpose of state or the goal of state in general article. Bearing in mind that present generation holds environment in common 171

173 녹색성장법제 (Ⅰ) >> 01_ 녹색성장법제총괄편 with future generation, present generatio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reserve habitat of future generation. Key Words environmental constitu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right, a form of fundamental right, a form of the purpose of state or the goal of state, development of economy, constitutionaliz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striking a nice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economy, future generation,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 third generation of solidarity rights 172

174 Ⅱ 부문별 녹색성장법제편

175

176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이광윤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Ⅰ. 머리말 Ⅱ. 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질에관한기존의논의 1. 법적성질 1) 국제규범의침묵 2) 행정허가여부 3) 재산권여부 4) 금융수단여부 5) 입법적해결 Ⅲ. 배출권거래범죄와투기 1. 배출권거래범죄와투기의발생 2. 탈세에대한유럽위원회의조치 Ⅳ. EU 배출권거래제의정비방안 1. 탄소광장위원회의설치 년 11월 24일의 Fabienne Keller의제안서 3. 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 Michel PRADA의보고서 1) 검토내용 2) 건의내용 Ⅴ. 맺음말

17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약문 일찍부터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전세계배출권거래시장에서큰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유럽에서조차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질에대하여명확한정의를내리지못하고있는것을비롯하여각종의분야에서곤란함을겪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배출권거래법이곧통과될전망인데, 현물시장의과점을배경으로하여단일유럽시스템을만들어부과하려는프랑스의대비책을살펴볼필요성이있다. 국제규범은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격에대하여침묵하고있다. 프랑스의학자들은배출쿼타의법적성질을행정허가나재산권, 금융수단등으로보고있다. 그러나이는온실가스의배출을용이하게줄이기위한수단으로인간이새로개발한것이기때문에고전적인법학적분류방법으로는법적성격을규명하기곤란하다. 따라서배출권은새로운입법정책적선택의문제이지기존의입법이나이론에따라분류할성격이아닌것으로정책상의필요에따라각국의법학적전통을감안하여새로운입법으로규정할사항이다. 프랑스환경법전에서는배출쿼타를 동산 으로규정하고양도가가능하다고인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거래대상으로서의민법적 배출권 개념을채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유럽에서는탄소시장에서대규모의부가가치세탈루와사이버해적행위, 배출권에대한투기등의사건이발생하였고, 이를대처하기위한조치를회원국들이채택하기도하였다. 프랑스에서는탄소시장을효과적으로조정하기위해서 ʻ탄소광장위원회 를설치하였고, 또한전금융시장감독원장인 Michel PRADA 는 Christine Lagarde 재무상에게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기도하였다. PRADA 보고서는탄소시장을위한패러다임의실질적인변화를가져와야하기때문에쿼타를금융수단으로분류하지말고그특성에기초하여유럽탄소시장의규율을만들것을건의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가장중점적으로제안하는것은국제적합의의필요성이다. G20에서는국제적인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논의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0년 G20의의장국을맡고있는우리나라는이에대한시급한준비가필요하며, 배출권도입에따른법적해결은국제적합의등을살펴가며한국적실정에부합하도록정리할필요성이있다. 주제어 배출권거래제, 탄소시장, 배출쿼타, 정기금융수단, 동산, 탄소광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76

178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도배출권거래법이곧통과될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기준으로전세계배출권거래시장의 73% 를차지하고있는유럽배출권거래에있어서도가장핵심적인문제인쿼타의법적성질에대하여조차, 합의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회계처리, 조세적용에있어곤란한점을겪고있을뿐만아니라여기에큰충격을야기한부가가치세에대한사기행각, 해커에의한배출쿼타의도난등의사건이발생하였고, 시장교란에대한방지책문제, 그밖의제재수단, 감독기관의부재등산적한법적과제가놓여있다. 배출권거래제의도입을앞두고있는우리로서는이미배출권거래제를실시하고있는유럽의경험을참고하여대비책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중에서도특히현물시장의과점을배경으로하여단일유럽시스템을만들어부과하려는 1) 프랑스의대비책은온실가스감축에있어선진국과후진국사이의가교역할을지향하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던져줄것이다. * 이논문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린것을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1) 코펜하겐정상회의 3 일째되던날, 프랑스경제성장관인 Christine Legard 는 Caisse des Dépo ts 에 프랑스탄소광장위원회 (Comité de Place France Carbone) 를설치하였다. 이 프랑스탄소광장위원회 (Comité de Place France Carbone) 는프랑스를탄소금융의선도자로만들려는계획으로정부, 사기업, 전문가, 탄소금융중개소 (Rhodia, Société Générale 은행, 프랑스전기회사, Véolia 등이연합한 Orbéo 같은기관 ), Natixis 같은탄소투자기금, BlueNext 같은탄소거래소등이국가를중심으로하여대화창구를마련하는것이다. 탄소시장은 2020 년에는석유시장의 10 분의 1 규모의성장이예상되고, 2050 년에는두시장의규모가엇비슷해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유럽의탄소시장은런던이선물시장을석권하고파리가현물시장을지배하고있으므로보다정형화되고단일한탄소시장모델을제시함으로써전체탄소시장의규제틀을프랑스형으로만들려는야심에서출발되었다. 이렇게하여야할당위성으로프랑스는탄소시장에서의부가가치세에대한부정규모가매우크므로시장에대한규제를단일화된정형에의하여강화하여야한다고한다. 프랑스는 2009 년 6 월부터탄소시장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다. 이에대하여이미선물시장을석권하고있는영국과스스로의시장을키우려고하는독일이반대하고있고, 이태리와네덜란드를비롯한다수의유럽회원국들은프랑스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이광윤, 프랑스배출권거래제의현황과시사점,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 99 회학술대회,

17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Ⅱ. 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질에관한기존의논의 1. 법적성질 1) 국제규범의침묵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질에관하여배출권거래제를도입한교토의정서는침묵하고있을뿐만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활발히도입한유럽연합의 2003년 10월 13일준칙 (directive) 도침묵하고있다. 국제규범들의이러한침묵은이문제에대하여각회원국이각국가의법적전통에가장잘부합하는국내법적해결을하도록재량의여지를남겨놓은것으로해석할수도있는데, 2) 이러한해석은재량권행사 ( 이경우는배출권거래제는의무적으로도입하되도입방법에대한것은재량사항으로함 ) 의기준이라는준칙 (directive) 이라는법형식의성격에도부합한다. 한편김용완, 옥기열, 유석은 배출권의법적성격을명확히하면소송등에휘말릴위험이있기때문 이라고하는데, 3) 어차피국내법에서규정하면국내법의규정에따라소송이제기될것이므로소송등에휘말리지않기위해국제규범이침묵하고있다는주장에는동의할수없다. 2) 행정허가여부 Sylvie Giulj에의하면온실가스배출쿼타는 행정허가의증서화 (titrisation) 라고한다. 4) 즉, 쿼타는공법상행정증서의형태로다양한사인들간에양도될수있는행정허가라는것이다. 따라서쿼타의양도는법적성질을변형시키지않으며, 그증거로쿼타는언제라도행정청이취소할수있는 2) Damien SABOT, Le marché européen des quotas dù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Mémoire magistère. Université de Paris 2, mai ) 김용완, 옥기열, 유석,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전력산업관련법률적쟁점연구, 2009 년도대한전기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 Sylvie Giulj, Les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M la problématique de la nature juridique des qotasq et ses implications en matières comptable et fiscale, Bulletin Joly Bourse, 1 er janvier 2004, p

180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것이라고한다. 그러므로증서는소지 (détention) 하는것이지소유 (propriété) 하는것이아니라고한다. 5) 이주장은 2003년 10월 13일의유럽준칙이 CO2 의쿼타를일정기간동안 CO2 1톤에해당하는배출계정단위로규정하고있는것에부합하는이론이다. Yves Jégouzo 교수도이를 행정허가로써상품의지위를부여하는것 6) 이라고한다. Mariane Moliner-Dubost 도행정허가가소유권보다는보다프랑스법전통에부합하는해석 7) 이라고한다. 그러나행정허가론에대하여행정허가는상행위를배제하여유상양도를인정하지아니하므로배출권의성질에부합하지않는다 8) 는비판이있으며, 또한배출권거래에행정청의사전허가를요한다면배출권거래제자체가기능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이에대해 Laurence Lanoy는온실가스배출쿼타는조정경제의수단 (instrument économique de régulation) 인데, 행정허가는언제나취소될수있고특정인에게부여될수있으므로, 행정허가가될수없다 9) 고한다. 결론적으로배출쿼타는절대적으로자유롭게시장에서유통되어야하므로행정허가는온실가스배출쿼타의성격에부합하지않는다. 3) 재산권여부배출쿼타가소유할수있고양도할수있는것이라면상행위에매우유리하다. 상행위를위하여는쿼타자체보다는쿼타에대한소유권이중요하다. 따라서배출권을상정하게되는데, 이배출권은배출권거래시스템을벗어나서는 5) Ibid. 6) Yves Jégouzo, Les autorisations administratives vont-elles devenir des biens meubles?, AJDA, 2004, p ) Marianne Moliner-Dubost, L'intégration en droit interne du mécanisme des permis d'émission négociables, Cahiers juridiques de l 'électricité et du gaz(cjeg), octobre 2003, n 602, p ) Thierry Chaumeil et Michaell J-H Smith, Réflexions sur le statut juridique des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Bulletin du droit de l 'environnement industriel (BDEI), n 2, 2003, p.9. 9) Laurence Lanoy, Le changement climatique et les permis d'émission négociables : analyse des dernières avancées et perspectives pour les entreprises, Droit de l 'environnement, mars 2002, n 96, p

18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존재할수없는것이므로순전히인간에의한창작물이다. Marianne Moliner-Dubost 에의하면배출권은대기오염을감소시키기위하여대기오염을상행위가가능한새로운종류의재산으로변형시킨것이다. 10) 거래를위해서는배출권의부여가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N. Boucquey 에의하면행정청이환경정책상의이유로배출권을시장에서철수시키거나배출량을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배출권에는처분권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소유권의대상이될수없다 11) 고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에대하여 Marianne Moliner-Dubost 는재산권의인정이배출권의철회에반하지않는다고하면서공익상의필요성을이유로하여사전적완전보상하에서는소유권이박탈될수있다는점을이유로들고있다. 12) 그러나국가는 5년단위마다온실가스감축을위해배출량을점진적으로줄일수있는데이때보상을하는것은아니다. 보상을하게되면오염방지를위해오염자에게돈을주는것으로, 그것은오염의권리를부여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또배출쿼타 (les quotas d'émissions) 를동산물권으로보면소유권을인정하는것이되는데, 이것은인류의공동자산인대기와기후는사소유권이성립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모순된다. 4) 금융수단여부 Guy Barsi는배출허가를새로운금융상품으로보면서온실가스감축에대한행정적의무와사법상의파생상품과는구분하여야한다고 13) 한다. 프랑스의경우, 쿼타는 2009년 1월 8일개정된이전의화폐금융법전 L.211-1조의. 금융증서에규정된금융수단 ( 주식증서, 채권증서 ( 상품권제외 ), 집단투자기관의지분또는주식 ) 은아니지만 L.211-1조 I의의미에있어서의금융수단에포함된다. 14) 즉, L.211-1조은금융수단을금융증서와금융계약으 10) Marianne Moliner-Dubost, Pollution atmosphérique : analyse du droit d'émission négociable sous l'angle du droit privé, Gazette du Palais, septembre-octobre 2003, p ) N. Boucquey, Fonctions et limites des dispositifs contractuels dans un marché de permis négociables,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économique, 2001, n 2, p ) Marianne Moliner-Dubost, op. cit., p ) Guy Barsi, Les permis d émission négociables : de nouveaux produits financiers, Actes pratiques Sociétés, éditions du Juris-Classeur, mars-avril 2003, p

182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로구분하고있다. L.211-1조은 금융계약은다른말로 정기금융수단 (instrument financier à terme) 으로불리운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쿼타는 정기금융수단 (instrument financier à terme) 으로보아왔다. 15) 이를바꾸어보면쿼타의거래가화폐금융법전 L.211-1조의조건을충족하는쿼타에파생된범위 ( 금융수단 ) 를넘어서현금거래될경우에는금융수단으로볼수없다. 금융수단또는금융계약은명령 (décret) 이정하는목록상의계약을말한다. 따라서쿼타는명령이정하는금융계약인금융수단이다. 5) 입법적해결결국온실가스배출쿼타의법적성격은고전적인법학적분류방법으로는결론이나지않는다. 왜냐하면배출권거래제라고하는시스템자체가온실가스의배출을용이하게줄이기위한수단으로인간이새로이개발한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법적성격을규정하는것은온실가스배출을줄인다는정책상의필요에따라각국의법학적전통을감안하여새로운입법으로규정할사항이다. 즉, 배출권의법적성격은새로운입법정책적선택의문제이지기존의입법이나이론에따라분류할성격이아니다. 다만행정허가와거래대상으로서의재산권이라는이질적인두가지요소가중첩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 이를중간적혼합형으로보아서는아니되고행정적사항과사법적권리는분리하여각각별도의기능으로처리하여야할것이다. 거래대상으로서의배출권에대하여는사법적으로규정할수밖에없다. 프랑스환경법전 L 조은배출쿼타를 동산 (bien meubles) 으로규정하고양도가가능하다고인정한다 ; 시설의사업자에게가스의배출이허가되는온실효과배출쿼타는국가장부상의배출권취득자의계정에등록해야만구체화되는 L 조에규정된국가등록부에있는쿼타의소지자의계정에기입됨으로써만구체화되는동산 14) 유럽회원국중에서쿼타를금융수단 (instrument financier) 으로규정한예로는루마니아가있다. 15) 개정이전의화폐금융법전 L 조.4. : 정기금융수단 instrument financier à terme., 프랑스정부간행물, Guide pratique du marché des quotas d'émissions de CO2, p

18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biens meubles) 이다. 쿼타는거래되고, 계정이체를통해이전되며, 그취득자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한다. 쿼타는 L 조규정의유보하에교부될때부터양도될수있다. 우리나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6조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 ) 는 ; 정부는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1항의제도에는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및기타국제적으로인정되는거래제도를포함한다. 고규정하여거래대상으로서의민법적 배출권 개념을채택하고있고. 또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 제3조 ( 금융투자상품 ) 이법에서 금융투자상품 이란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 ( 特定 ) 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금전등 이라한다 ) 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 그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전등의총액 ( 판매수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 ( 해지수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초과하게될위험 ( 이하 투자성 이라한다 ) 이있는것을말한다. 제1항의금융투자상품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가. 장내파생상품나. 장외파생상품제4조 ( 증권 ) 이법에서 증권 이란내국인또는외국인이발행한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자가취득과동시에지급한금전등외에어떠한명목으로든지추가로지급의무 ( 투자자가기초자산에대한매매를성립시킬수 182

184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있는권리를행사하게됨으로써부담하게되는지급의무를제외한다 ) 를부담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제1항의증권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이법에서 파생결합증권 이란기초자산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지급금액또는회수금액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된것을말한다. 이법에서 기초자산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5. 그밖에자연적환경적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에의하여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계좌는기초자산으로서파생결합증권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6) 그러나배출권이무상으로배분될것이예상되므로포괄주의원칙에의한투자계약증권으로보는것 17) 에는찬성할수없다. 한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 ( 파생상품 ) 는 ; 이법에서 파생상품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의권리를말한다. 16) 같은견해로는최경진, 배출권의법적성질,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 99 회학술대회, ) 최경진, 상게논문. 183

18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1. 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2. 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 3. 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배출권을기초로한선물거래등은파생상품에해당한다. 18) 앞으로배출권거래법이제정되면제정된내용에따라상기법률들에대한개정이필요할수있다. Ⅲ. 배출권거래범죄와투기 1. 배출권거래범죄와투기의발생코펜하겐정상회담중유럽경찰협력기구 (Europol) 는탄소시장에서 50억유로 ( 약 7조 5천억원 ) 의부가가치세탈루가있었다고발표하였다. 이 50억유로의부가가치세탈루는 2008년중반이후코펜하겐회의때까지불과 1년반정도사이에이루어진것이라더욱충격적이다. CO2를많이배출한회사가다른유럽국가에있는자회사를동원하여적게배출한회사로부터부가가치세를면제받고배출권을사들인후, 그배출권을본사에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되팔아차익을챙기는수법등을동원하여부가가치세를탈루하였는데, 유럽경찰협력기구 (Europol) 의대변인의설명에의하면심한경우에는특정국가에서거래된전체배출권거래의 90% 를차지한경우도있다 19) 고한다. 이러 18) 같은견해, 최경진, 상게논문. 184

186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한회전목마사기에대처하기위해유럽위원회는 2009년 9월회원국들에게프랑스와네덜란드가한것처럼부가가치세를면제할것을권고하였다. 20) 이권고조치가있은후부가가치세면제조치를한국가들에서는배출권거래가 90% 까지감소하였다 21) 고한다. 이러한거대규모의탈세사기뿐만아니라 2010년 1월말에는사이버해적행위를통하여최소한 300만유로의배출권이인출된사건도있었다. 22) 또한배출권에대한투기도성행하고있는데, Michel Rocard 위원회의보고에의하면 2009년첫 4개월동안같은기간동안감소된실제배출량보다 80배에서 100배에달하는배출권이거래되었다고한다. 2. 탈세에대한유럽위원회의조치유럽위원회는 2009년 9월 29일의성명을통해전유럽연합에서일관되게회전목마사기에회원국들이대처할수있도록사기위험이높은 5개종류 ( 컴퓨터칩, 휴대전화, 귀금속, 향수, 온실가스배출쿼타 ) 의재산의전달과서비스의제공에대하여임의적이고잠정적인자기청산 (autoliquidation) 에관한제안을채택하였다고발표하였다. 제안은특히부가가치세사기의대상이되었던온실가스배출쿼타를포함하고있다. 제안은그밖에도조치의효율성을정확히평가할수있도록평가와정보교환에대한회원국들의의무를포함하고있다. 자기청산시스템에의하면공급자는취득자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하지않고, 취득자가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동시에감면하게된다. 따라서국고에부가가치세를납부할필요가없으므로이런종류의상거래도이론상없어지게된다. 19) France 24, 09/12/2009, 19:23. 20) 앞서유럽위원회는유상으로쿼타를양도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적용한다고합의하였으나 (6 차준칙제 4 조제 1 항과 CGI 조 ), 무체동산으로서배출권은흐름이매우좋고현재의세율보다는여백이적기때문에부정의소지가매우크다. 이러한부정의위험성때문에 BlueNext 시장이 2 일간폐장된적도있다. 따라서프랑스경제, 산업, 고용성은 2009 년 6 월 10 일배출권거래부가세를면제하는훈령을발하였다. 21) France 24, 09/12/2009, 19:23. 22)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12/02/

18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Ⅳ. 배출권거래제의정비방안 1. 탄소광장위원회의설치코펜하겐정상회의 3일째되던날, 프랑스경제성장관인 Caisse des Dépo ts에 프랑스탄소광장위원회 (Comité de Place France Carbone) 를설치하였다. Christine Legard 는이위원회의개소식의연설을통해금융시장의조정에관한최근의진전에맞는방향에서탄소시장을효과적으로조정할필요성에대하여강조하였다. 23) 이 프랑스탄소광장위원회 (Comité de Place France Carbone) 는프랑스를탄소금융의선도자로만들려는계획으로정부, 사기업, 전문가, 탄소금융중개소 (Rhodia, Société Générale 은행, 프랑스전기회사, Véolia 등이연합한 Orbéo 같은기관 ), Natixis 같은탄소투자기금, BlueNext 같은탄소거래소등이국가를중심으로하여대화창구를마련하는것이다. 탄소광장위원회의성명에의하면본위원회를통하여유럽차원에서효과적인탄소시장의건전한감시와조정틀을만드는기축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4) 고한다. 프랑스는남용을방지할수있는보다엄격하고, 보다통제된탄소시장의메카니즘을유럽차원에서마련하기를희망하고, 또한모든유럽연합회원국에게공통적이고단일한이산화탄소쿼타의경매틀을만들기를희망한다. 25) 탄소시장은 2020년에는석유시장의 10분의 1 규모의성장이예상되고, 2050년에는두시장의규모가엇비슷해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유럽의탄소시장은런던이선물시장을석권하고파리가현물시장을지배하고있으므로보다정형화되고단일한탄소시장모델을제시함으로써전체탄소시장의규제틀을프랑스형으로만들려는야심에서출발되었다. 이렇게하여야할당위성으로프랑스는탄소시장에서의부가가치세에대한부정규모가매우크므로시장에대한규제를단일화된틀에의하여강화하여야한다고한다. 프랑스는 2009년 6월부터탄소시장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 23) Portail du Governement, Un comité pour mieux réguler le marché européen de CO2. 24) Ibid. 25) Ibid. 186

188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있다. 이에대하여이미선물시장을석권하고있는영국과스스로의시장을키우려고하는독일이반대하고있고, 이태리와네덜란드를비롯한다수의유럽회원국들은프랑스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26) 년 11월 24일의 Fabienne Keller의제안서 Fabienne Keller 상원의원이 2009년 11월 24일프랑스상원에제출한유럽문제위원회명의로제출된이산화탄소쿼타시장과국경에서의탄소포함메커니즘에관한유럽결의의제안서는이산화탄소쿼타시장에관하여 ; 1. 쿼타의법적지위와조세처리를명확히할것 2. 시장의힘과반대급부위험및거래의조작을제한하기위하여시장은정형화되고규율되어야함 3. 탄소시장의정형화와규율규정의이행을감독할기관이필요함 4. 지나친거래나시장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변형된거래를교정하기위한개입은공익에의하여정당화됨 5. 따라서정부는유럽위원회에신속히새로운준칙을발할것을요청하여야함을건의하였다. 3. 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 Michel PRADA 의보고서 1) 검토내용 2010년 4월 19일 Christine Lagarde 재무상에게제출된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전금융시장감독원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장 Michel PRADA 의보고서는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을위한가장최근의방대한보고서이다. 이보고서의검토내용은다음과같다 ; 1.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은가볍고, 불완전하고이질적인규율속에서거대하게성장하였다. 장기적으로건전한탄소의가격신호 (signal-prix) 를출 26) 이광윤, 전게논문. 187

18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현시키기위하여좋은틀을만들필요가있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은저렴한비용으로배출을줄이는것을보장할목적으로공권력이만든장치이다. 건전한탄소의가격신호 (signal-prix) 가이점에서정하여져야하고보존되어야한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비교적자유로운조직은유동성의괄목할성장을수반한급격한팽창을도왔다 규제의충격을넘어이산화탄소가격의진전은근본적인진전을반영하였고급등은에너지시장에서목격된것보다는하회하였다 년에유럽이산화탄소시장은강화된규율과주요시장의출현속에 3단계에돌입하게된다 년부터배출쿼타의경매는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구조를대폭수정하게된다 단계의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균형의몇몇요소에대하여오늘날강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점진적으로금융화되었다. 탄소는새로운종류의금융증서가될수있다 장기적으로건전한탄소의가격신호 (signal-prix) 를출현시킬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능력은오늘날확보되지않았다. 3단계시장조직의주요바로미터는빨리안정되어야한다. 2. 오늘날의이산화탄소시장은기본적으로파생상품시장이다. 조직된시장에관한현재의구조는다져져야하며, 좀더정형화된합의시장이되어야한다 기초상품시장의예를보건데, 이산화탄소시장은기본적으로현금거래비중이약한파생상품시장이다 이산화탄소시장은오늘날대다수의거래가집중되는조직된협상플랫폼을중심으로조직되어있다 합의시장의존재는불가피하다. 합의시장은파생시장에관한 G20 이정의하는원칙에따라좀더정형화되어야한다. 188

190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3. 유럽에서이산화탄소쿼타에관한동일한법적정의가없는것은불확실성을야기하고적용할규율의틀을조각나게한다. 그러나쿼타를금융수단으로재정의하는것은적절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협약과공동체법의침묵속에프랑스입법자들은보호주의적이고심지어는거래를활성화시킬법적정의를선택하였다 어떠한국제기구도오늘날이산화탄소쿼타를정의하지않고있다 오늘날유럽에도이산화탄소쿼타의합의된법적지위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금융수단시장의준칙은쿼타에관한파생부분의지위를금융수단으로간주하는정의를내리고있다 이산화탄소쿼타의회계처리도국제적으로, 또유럽차원에서합의되고있지않다 프랑스입법자들은민법에서시사받아이산화탄소쿼타를실존권리를누리는것으로하여거래활성화를위한보호주의적태도를취하고있다 실존권리로보는것은대다수의파생시장이금융규제의대상이되는반면, 현금거래와기간제상업계약거래를법적공백상태에처하게한다. 그러나쿼타를금융수단으로재정의하는것은이를치유하기에적절해보이지않는다 이산화탄소의현금거래와기간제상업계약거래는공권력이조직한모든규율과감시로부터벗어난다 쿼타를금융수단으로재정의하는것은이산화탄소시장전체를금융규제의고통스런틀에가두게되므로많은예외를수반하여야하고, 이산화탄소시장을위한패러다임의실질적인변화를가져와야한다 이산화탄소쿼타의법적합의는시장의활성화와안정의확보, 자의적규제위험을막기위하여필요하다 유럽차원에서쿼타의법적지위와그에따른과세규율에대 189

19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한합의는시장이 3단계에들어가기전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유럽에서이산화탄소에대한부가가치세사기의모든위험을제거하기위해 2010년에외교적결의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국제회계규범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그것이쿼타와계정의법적성격을국내차원에서합의하는작업의기초가될것이다. 4. 개방된시장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면시장에의참여자는시장의청렴성과효과를보장하고회원들의이익의보호를위하여보다정형화되어야한다 이산화탄소시장은시장을통하여연계되는것이증가하도록완전개방속에서발전하였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에회원으로참여하는자들은다양하며그들의시장에대한개입방법은매우이질적이다 비회원들도중개인을통하거나고유계정으로이산화탄소시장에개입한다 시장의개방원칙은유지되어야하나그것이초래하는위험을감지하여야하고위험을줄일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산화탄소시장의상당수의참여자는규율되고있지않다. 시장의청렴성과효과를보장하기위하여다른참여자들에게위험을가져다줄비율에상응하는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 참여자의일부분만활동을정형화하는규율을받는다 경매에관한유럽명령으로유럽입법자들이예정하고있는 2013년부터의주요시장의개방조건의수립이완전히개방된시장에대한참여원칙을조정하게된다 주변시장에서는규율되지않은참여자의정형이필요하다. 중개인을위한동의시스템이마련될수있다. 190

192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현금시장의협상플랫폼의규율의틀이마련되어야한다 참여자의평판에대한통제가특히자금세탁을방지하기위하여강화되어야한다 주변시장에대한참여는여태까지완전한개방원칙에기초하였는데부가가치세에대한사기가관련위험을보여주었다 참여자들에대한통제의강화는우선등록으로시작된다. 이러한방향의최근규정은 2012년부터국내법에서강화되며중기적으로는유럽규정이강화된다 참여자들의청렴성에대한통제규율은자금세탁방지에관한금융규제의시사를받아현금시장의중개활동을통제하는동의의틀에서더욱강화된다. 5. 시장의기본에대한보다많은투명성과증가된규제의안전성이건전한가격신호와시장에대한참여자들의신뢰를위해필요하다 공권력은증가된투명성과쿼타의제공에관한규정들의명확화를통해이산화탄소시장을짓누르고있는규제의불확실성을감소시켜야한다 공권력의행동은이산화탄소시장의안전성에대한보호논리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산화탄소시장은보다큰시설들의배출허용치에대한보다잦은공표에의해쿼타의요구에대한증가된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 6. 이산화탄소시장의특성에맞는시장의남용을방지하고제재할틀이거래의조작과창의의부족위험을제한하기위하여마련되어야한다 이산화탄소시장에대한조작위험은오늘날분명히구체화되어있지는않지만현실이아닌것도아니다 비록대규모의농축된위험은완화된것같지만이산화탄소시장은조작전략에노출될수있다 이산화탄소시장에대한새로운투자자들의출현은장차조작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191

19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단계의주요시장의형성은고유한위험을가져올수있는데, 입찰조직형태에따라서완화될수있다 특혜정보의사용이라는가장명백한위험은, 이산화탄소시장에서정의하기가미묘한개념이긴하지만, 규제적성격의정보를말한다 특혜정보사용의금지는금융증권시장의틀에서발전되었다 기초상품시장에서, 특혜정보개념에는특정생산결정에대한신뢰의존중에결부된제한이있다 유럽가스와전기시장에서민감한정보의사용에대한보다구속적인규율의지는이시장에대한집중에따른매우강한정보의불균형이존재한다는데그근거를두고있다 이산화탄소시장에서주요위험은규제정보와실제특혜정보로간주되는배출누적수치에결부되어있는데, 참여자들의활동에대한제한된수의정보만민감한것으로분류될수있다 시장의남용의방지는이산화탄소시장전체에관한틀에의지하여야한다 시장의남용에대한규율의틀은위치나영향의한계를설정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7. 유럽탄소시장의통합된감독구조가빨리마련되어야한다 유럽과국내현행법에는유럽시장전체에대하여권한이있는기관이없고, 현금거래에대하여는아무런공동감독규정이없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은거래의중앙등록을중심으로조직된통합감독의대상이되어야한다 주변시장에서의입찰감독과거래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 현금시장과파생시장에대한감독은동일한기관이하여야한다 제도적선택이어떠하건감독기관은실현된거래의수집자료에근거할수있어야한다. 192

194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7.3.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감독은기존기관의비교장점을취하여야한다. 어떤경우든금융규제자와에너지규제자사이의협력이있어야한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특별공동체감독기관의창설은이론적으로는매력적이지만지금부터 2013년사이에는현실적으로어렵다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감독은금융시장과에너지시장의기존의감독기관들의비교장점을취하여야한다 국내금융및에너지규율조직망에기초하고공동체조정기관의도움을받는분권된감독조직이 2013년전까지마련되어야한다 년부터국내법상의금융시장감독원 (AMF) 이현금시장의감독을맡고에너지규율위원회와의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이상의내용을검토한후 Michel PRADA 의보고서는다음과같은건의를하였다. 2) 건의내용 (1) 법률적, 회계및조세의틀을합의함으로써 2013 년이전에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안정된조직을촉진할것. 건의 1 : 2012년이전에유럽공동체결정과정과 3단계시장조직의주요한바로미터원칙, 특히 2020년을목표로한유럽공동체의온실가스배출의감소에관한일반적구속정도, 국제계정의방법, 지표의적용방법, 대상, 분량, 경매일정에대한실질적인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안정시킬것. 건의 2 : 이산화탄소쿼타와계정의파생시장에 2009년 10월 20 일의위원회의성명에이은파생상품에관한 2010년중반으로예정된준칙의틀에서유럽차원에서마련될조치들을적용할것. 건의 3 : 쿼타를금융수단으로분류하지말고그특성에기초하여 193

19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유럽탄소시장의규율을만들것. 건의 4 : 지금부터유럽이산화탄소시장이 3단계에들어갈때까지환경분야에서의공적활동수단의법적취급에관한보다광범위한성찰하에유럽에서의이산화탄소쿼타와국제계정의법적지위에대한합의를유럽위원회에제안할것. 건의 5 : 유럽차원에서 2010년중에회원국전체에게이산화탄소쿼타의거래에자동청산시스템을신속히채택할것을촉구하고, 프랑스에는할수있는대로쿼타에관한작용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의자동청산시스템을선택할수있는규정을국내법에도입할것. 건의 6 : 프랑스에는진행중인국제적노력에기여할목적으로회계규범원 (Autorité des Normes Comptables) 에사회회계에서파생쿼타의운영과교토의정서의융통성의메커니즘에서발생하는계정에관한회계처리를정의할것과유상할당의틀에서쿼타의회계처리의진전에관해숙고할것을요청할것. 유럽시장이 2013년의 3단계에들어가기전에배출쿼타와계정전체에적용될회계규범에관한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의공표를주목할것. (2) 이산화탄소시장의참여자들을잘정돈할것. 건의 7 : 공동체차원에서위험에상응하고시장에서의활동의성격에맞는이산화탄소주요시장과주변시장에의참여자들의동의서를작성할것. 건의 8 : 동의서의발급방법과조건을명시할임무를맡을관계행정청인프랑스은행, ACP 27), AMF 28), CRE 29) 를망라한실무팀을 27) 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 푸르덴셜감독원 28)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금융시장감독원 29)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energie ; 에너지규율위원회 194

196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만들것. 건의 9 : 2011년에예정되어있는등록에관한명령의개정의틀에서온실효과가스배출쿼타의등록에실명구좌와차명구좌의구분을도입할것. 건의 10 : 현금거래의플랫폼을파생시장의다자거래시스템에서정의되는최소한의유사한규정들에맞출것. 이과업은있을수있는공동체조치를기다리지말고 2010년부터국내차원에서실시할것. 건의 11 : 국내차원에서는 2010 년전반기에 2010 년부터등록에관한새로운유럽명령에서언명된국가등록부에대한접근통제규정을적용하고강화하기위한국가규정을만들기위하여등록담당자, Tracfin, AMF와관련행정기관들을망라한실무진을구성할것. 건의 12 : 유럽위원회에국가등록에관한다음명령에서 27명의국가등록담당자들에의한세탁방지통제의동질성을확보하기위한규정을삽입할것을제안할것. (3) 시장의기본에관한투명성을개선할것. 건의 13 : 유럽차원에서쿼타의제공에관한자료의수집과공표의단일시스템의창설을촉구할것. 건의 14 : 유럽차원에서기존참여자에대한공표와같은빈도의공표와쿼타와계정안에관한회원국들의거래의공표를통하여회원국들에의한새로운참여자의유류분의운영에관한투명한룰을촉진할것. 또한유럽차원에서기간말에국가등록부의구좌에참여자들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제3단계시장에이전될쿼타와계정의양에대한회원국들의통합실적공표를예정하여야할것. 건의 15 : 시장의작동을규율하는규정들을준수하지않는경우에공권력이제재를할수있는규정의채택을촉진할것. 195

19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건의 16 : 국내차원에서는모든분야에서의승인된형으로입구에서정해지거나또는유럽연합전체에적합한분야에있어서는조사에승인된규정에따라, 비밀원칙을존중하며경쟁과비용효율보고의최적규모를존중하며대규모배출시설의배출수치에대한더욱잦은공표를통해유럽차원에서의시장에대한정보를개선할것. (4) 시장의남용의방지와억제에적합한틀을만들것. 건의 17 : 거래상품의일체에대하여민감한정보와특혜정보의사용과거래형태를관리하면서이산화탄소시장에적합한시장의남용에대한예방과효과적인제재에대한유럽의틀의마련을촉구할것. 건의 18 : 공권력에의한시장조작에대한제재메커니즘을예정할것. 건의 19 : 유럽이산화탄소시장에서쿼타제공의바로미터와배출동의자료에관한정보를특혜정보로정의할것. 건의 20 : 유럽탄소시장에서시장의가격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참여자들의행위에대한정보를우선민감한정보로정의하고열거할것. 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기관들에게필요한만큼민감한정보의리스트를확대할가능성을부여할것. 건의 21 : 있을지도모를시장의조작에대비하여시장을보호하기위하여규율자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면위치한계를설정할가능성을부여할것. (5) 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감사구조를만들것. 건의 22 : 유럽에단일한경매의플랫폼을만드는것을계속하여지지하고주요시장의효율성을증진하고감독을촉진할것. 건의 23 : 이산화탄소시장의거래전체에대하여중앙집권화된보고시스템을만들고, 확인된규율기관들에게이정보들의사용을 196

198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보장할것. 건의 24 : 구성된보고시스템에기초하여시장의참여자들에게유럽이산화탄소시장에서의거래가격과거래량에관한통합데이터를제공할것. 건의 25 : 유럽위원회와주요유럽파트너들과함께 유럽탄소시장감독원 (Autorité européenne du Marché du Carbone) 의실행가능성을검토할것. 건의 26 : 2013년전에다음의세가지축에기초하여유럽이산화탄소시장의합의된감시구조를건설할것 ; 모든회원국에서이산화탄소시장의전체에대하여금융규율기관에게권한을부여하고에너지규율기관에게기본과이산화탄소시장과에너지시장사이의상호작용에관한분석을하도록권한영역을확대할것. 금융규율기관과에너지규율기관의협력을구축할것. 유럽금융시장감독원에게에너지규율협력원과연계하여규정전체에대한감독을할권한을줄것. 이규정이가스및전기시장에제안될감독구조와일관성이있도록주의할것. 건의 27 : 2010년부터금융시장감독원 (AMF) 에게프랑스이산화탄소현금시장에서에너지규율위원회 (CRE) 와협력을구축할권한을부여하고, 에너지규율위원회 (CRE) 에게에너지시장과이산화탄소시장사이의상호작용을분석할권한범위를확대할것. (6) 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하여국제적조정을꾀할것. 건의 28 : 지금부터 2012년까지 G20에서특히 OICV 30), 세계은행및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의연구를토대로국제적으로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논의를할것. 30) 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mmissions de valeurs (OICV, IOSCO in english): 1983 년에창설된세계주요증권감독기구들의모임. 197

19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Ⅴ. 맺음말 그동안배출권거래제의법적문제에관하여우리나라에서는주로금융법상의법적성질에연구가집중되었다. 31) 대개의연구들은파생상품의성질을가지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 PRADA 보고서에의하면 쿼타를금융수단으로재정의하는것은이산화탄소시장전체를금융규제의고통스러운틀에가두게되므로많은예외를수반하여야하고이산화탄소시장을위한패러다임의실질적인변화를가져와야한다. 고한다. 따라서 쿼타를금융수단으로분류하지말고그특성에기초하여유럽탄소시장의규율을만들것 을건의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쿼타의법적성질을포함하여국제적합의가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특히 지금부터 2012년까지 G20에서특히 OICV, 세계은행및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의연구를토대로국제적으로이산화탄소시장의규율에관한논의를할것 을건의하고있는데, 이렇게되면선진국과후진국의중간가교역할을자임하며, 2010년 G20 의장국을맡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 G20에서의배출권거래제의논의에대비하여, 50여명의관련기관전문가들을총동원하여작성한 227쪽분량의광범위한 PRADA 보고서의예를보건데, 시급히관련전문고급인력을총동원하여보다정치한 G20 대책보고서를작성할필요가있고, 배출권관계도입에따른법적해결은 G20에서의논의, 유럽에서의합의등을보아가며한국적실정에맞도록정리해가는태도가필요하다. 따라서정부내에법률전문가를비롯한조세, 회계전문가로구성된민관합동특별연구팀을조직할필요성이있다. 31) 최문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금융법상논점, 비교사법제15권 3호 ( 통권4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김필규, 탄소배출권의금융상품화를위한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96회학술대회, ; 최경진, 우리나라배출권거래의과제와법적쟁점,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99회학술대회, ; 고동원, 배출권거래법제,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탄소배출권특별세미나, ; 김용완, 옥기열, 유석,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전력산업관련법률적쟁점연구, 2009년도대한전기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 최승필, 탄소배출권제도설계에대한법제도적검토유럽의탄소배출권제도를통한고찰을중심으로, 환경법연구제31권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김도경, 윤용희,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자본시장법상문제점과개선방안, 증권법연구제11권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등. 198

200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 국내문헌 > 참고문헌 고동원, 배출권거래법제,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탄소배출권특별세미나, 김도경, 윤용희,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자본시장법상문제점과개선방안, 증권법연구제11권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김용완, 옥기열, 유석,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전력산업관련법률적쟁점연구, 2009년도대한전기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김필규, 탄소배출권의금융상품화를위한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96회학술대회, 이광윤, 프랑스배출권거래제의현황과시사점,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99회학술대회, 최경진, 배출권의법적성질,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 99회학술대회, , 우리나라배출권거래의과제와법적쟁점, 배출권거래제의법적과제, 한국환경법학회제99회학술대회, 최문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금융법상논점, 비교사법제15권 3호 ( 통권42 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최승필, 탄소배출권제도설계에대한법제도적검토유럽의탄소배출권제도를통한고찰을중심으로, 환경법연구제31권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외국문헌 > Guy Barsi, Les permis d émission négociables : de nouveaux produits financiers, Actes pratiques Sociétés, éditions du Juris-Classeur, mars-avril N. Boucquey, Fonctions et limites des dispositifs contractuels dans un 199

20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marché de permis négociables,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économique, Thierry Chaumeil et Michaell J-H Smith, Réflexions sur le statut juridique des quotas d '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Bulletin du droit de l 'environnement industriel (BDEI), n 2, Sylvie Giulj, Les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M la problématique de la nature juridique des qotasq et ses implications en matières comptable et fiscale, Bulletin Joly Bourse, 1er janvier Yves Jégouzo, Les autorisations administratives vont-elles devenir des biens meubles?, AJDA, Laurence Lanoy, Le changement climatique et les permis d 'émission négociables : analyse des dernières avancées et perspectives pour les entreprises, Droit de l 'environnement, mars Marianne Moliner-Dubost, L'intégration en droit interne du mécanisme des permis d'émission négociables, Cahiers juridiques de l 'électricité et du gaz(cjeg), octobre 2003., Pollution atmosphérique : analyse du droit d 'émission négociable sous l 'angle du droit privé, Gazette du Palais, septembre-octobre Portail du Governement, Un comité pour mieux réguler le marché européen de CO2. Damien SABOT, Le marché européen des quotas dù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Mémoire magistère. Université de Paris 2, mai 프랑스정부간행물, Guide pratique du marché des quotas d'émissions de CO2. 200

202 배출권거래제의도입에따른법적과제 Résumé Les problèmes juridiques dans l'introduction du système d'échanges des droits des émissions de CO2 LEE Kwangyoun D'après Michel Prada, la régulation du marché du carbone passe en premier lieu par une «harmonisation du statut juridique, comptable et fiscal des quotas de CO2 en Europe» doublée d'une «amélioration de la transparence». Le rapport préconise parallèlement un «renforcementde l'encadrement et du contrôle des participants au marché, par l'instauration d'un dispositif d'agrément au niveau communautaire». Une fois les règles du jeu établies, l'ancien gendarme de la finance souhaiterait promouvoir «un dispositif de prévention et de sanction des abus». Et comme il n'y a pas de sanction sans juge, ce dernier plaide pour la «mise en place d'une architecture européenne de surveillance du marché du CO2», adossée à une «autorité spécifique» ou à défaut, s'appuyant «sur le réseau européen des régulateurs financiers, en coopération avec le réseau des régulateurs de l'énergie». Suite au piratage informatique survenu. Le rapport Prada propose de mettre de l'ordreen février dernier, Michel Prada propose en outre un «renforcement des conditions d'accès» aux registres nationaux de quotas d'émission. Michel PRADA a recommandé à Christine LAGARDE la mise en place d un cadre de régulation et de surveillance du marché européen du CO2, adapté à ses spécificités, et proportionné aux risques auxquels il est confronté : - harmonisation du statut juridique, comptable et fiscal des quotas de CO2 en Europe ; - amélioration de la transparence du marché européen du CO2 ; 201

20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renforcement des conditions de l accès au marché au niveau des registres nationaux de quotas d émission, afin de prévenir les risques de fraudes et d abus de marché ; - renforcement de l encadrement et du contrôle des participants au marché, par l instauration d un dispositif d agrément au niveau communautaire ; - promotion d un dispositif de prévention et de sanction des abus de ce type de marchés ; - mise en place d une architecture européenne de surveillance du marché du CO2, s appuyant sur une nouvelle autorité spécifique, ou sur le réseau européen des régulateurs financiers, en coopération avec le réseau des régulateurs de l énergie. Key Words système d'échanges des droits des émissions de CO2, marchés du carbone, quotas d'émissions, instrument financier à terme, biens meubles, Comité de place France Carbone, Fabienne Keller, Michel PRADA 202

204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맹학균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사무관 ) Ⅰ. 들어가는말 Ⅱ. 녹색성장 의등장과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등장과발전 2. 새로운유형의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 의대두와국제적논의의전개 3. 에너지-자원위기설의가세 4. 녹색성장 개념의등장과발전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 1. 그간기후변화대응입법노력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Ⅳ.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환경법제의정비과제 1. 우리나라의환경법제현황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주요환경법령의정비과제 1) 기본법체계의정비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정비 3) 온실가스 의정확한법적실체규명 4) 녹색성장관련주요환경법령의정비과제 V. 맺음말

20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주제어 녹색성장,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환경법제, 온실가스 Ⅰ. 들어가는말 저탄소녹색성장 이향후 60년의국가발전비전으로제시된것이 2008 년 8월 15일의일이다. 이후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 ( ) 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국회에제출 ( ) 되었으며,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의수립 ( ),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 감축목표의설정 ( ) 등을거쳐마침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 ( ), 시행 ( ) 되기에이르렀다. 이모든일이 1년 8개월만에일어난일이다. 저탄소녹색성장 은태동에서부터그개념의모호성, 기존에국제적으로정립된 지속가능발전 개념과의유사성으로인해많은논란을유발하였고, 녹색성장기본법제정과정에서기존의환경법령과에너지법령과의중복혹은상충의문제가제기되었으며, 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된현재에도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지속가능발전법 (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등전통적환경법제와의정합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다 1). 이에이글에서는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성장기본법 의정확한의미를살펴보고, 이것과기존환경법령체계와의관계를살핀후, 녹색성장기본법체제가본격적으로시작된현시점에서녹색성장기본법과여타환경법제의바람직한정비방안에대해고찰해본다. * 이글은작성자개인의견해이며, 작성자의소속기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 또한, 이논문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린것을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1) 김유향, 기후변화법과녹색성장법리뷰, 의정연구제 15 권제 1 호,

206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Ⅱ. 녹색성장 의등장과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등장과발전 20세기말 ~21세기초국제환경회의에서가장빈번하게등장하는용어로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을꼽을수있다. 경제성장 (Economic development), 환경보전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사회통합 (Equity), 이른바 3E 를 3대축으로하는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발간한브룬트란트보고서 (Brundtland report) 에서처음사용된이후지난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에서 리우선언 과 의제 21 이채택된것을계기로지구촌번영의중심개념으로부상하게되었다. 그러나좀더길게는 1962년로마클럽에의해발간된 성장의한계 라던가, 1972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된 UN 인간과환경회의 에서채택된 인간환경선언 으로거슬러올라가그뿌리를찾을수있다. 즉, 인류가절대적빈곤에서벗어나기위해지속해온성장위주의문명의부작용과한계를실감하고, 새로운성장의방식을고민한결과물로서제시된것이바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것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는 1992년 6월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 의제 21 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후속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 1992년 12월유엔총회결의에의해경제사회이사회산하의고위급위원회로서설립되었는데, 제11차회의 (ʼ03) 에서확정한 2017년까지논의할의제는다음표와같으며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적인체제, 성평등, 교육등이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s) 이다. 즉, 경제와환경뿐만이아니라사회적형평성까지고려한균형잡힌인류사회의발전전략임을알수있다. 205

20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1> ʼ04 ʼ17 년간의 UNCSD 주요의제 연도주요의제 (thematic clusters) 연도주요의제 (thematic clusters) 물 (water) 위생 (sanitation) 인간정주 (human settlements) 지속가능발전을위한에너지산업개발 (Industrial Development) 대기및대기오염기후변화농업농촌개발및토지가뭄사막화아프리카 운송 (transport) 화학물질폐기물관리광업 (mining) 지속가능한소비생산패턴에관한 10개년프로그램체제수립 산림 (forests) 산악 (mountains)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관광 (Tourism) 해양바다 (oceans and seas) 해양자원도서개도국 (SIDS) 재난관리및이에대한취약성 의제21 WSSD이행계획등에대한전반적인이행평가 상기표에서특기할점은위생, 인간정주, 농촌개발등녹색성장이구체적으로다루지않는부분까지를포괄적으로다룸으로써국제적으로는지속가능발전을녹색성장을포괄하는보다상위의개념으로간주해왔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실제로많은전문가들이지속가능발전은국제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최상위개념임을지적하고있다 2). 2007년제정된지속가능발전법 (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에서도 지속가능성 을 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사회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 ( 低下 ) 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 으로정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 으로정의함으로써, 이러한국제사회의논의를그대로반영하고있다. 그러나지속가능발전은사회경제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한새로운개념틀이며, 통합적의사결정을위해따라야할원칙을제시할뿐, 그구체적인체계를제시하지않음에따라개별국가나지역단위에서정책을수립할때그정책방향을모호하게할수있는문제점이있다는지적도있다. 3) 2)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서강법학제 11 권제 2 호,

208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2. 새로운유형의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 의대두와국제적논의의전개과학자들의연구차원에서논의되던기후변화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온실가스제어에대한국제적논의로확대된것은 1979년스위스에서열린 제1 차세계기후회의 (WCC) 로, 이때부터개별국가들만의노력으로는불가능하며범지구적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점차확산되어, 마침내 1992년브라질리우에서열린 환경과개발정상회의 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채택되고 157개국이공식서명함으로써국제적차원의온실가스규제가논의되기시작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기후체계에위험한영향을미치지않을수준에서대기중온실가스를안정화 하는것을협약의궁극적인목표로설정하고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은인간사회의발전시나리오에따라다양한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높은농도에서안정화될수록기후체계는위험한양상을띠게되므로, 파국적결과를피할수있는농도에서의안정화가국제적논의의핵심목표가된다. < 표 2> IPCC 제 4 차보고서의시나리오 카테고리 CO2 농도 (ppm) (2005 년 =379ppm) 온실가스농도 (ppm) 온도상승 ( ) (2005년 =375ppm) 4) ( 산업화이전대비 ) 해수면상승 (m) 5) ( 상업화이전대비 ) 350~ ~ ~ ~ ~ ~ ~ ~ ~ ~ ~ ~ ~ ~ ~ ~ ~ ~ ~ ~ ~ ~1, ~ ~3.7 3) 김호석 / 김종호 / 이정호,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의녹색성장의미와평가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보고서,

20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기후변화협약은다양한행동원칙을제시하고있다. 무엇보다도 공통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과 대응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이거론되고있다. 선진국과개도국모두이러한원칙에따라선진국의리더십이요구된다는점에는이견이없는상황이다. 그러나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이과거의역사적배출량만을이야기하느냐아니면현재또는미래의배출량도고려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생각이다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채택당시국가를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하는선진국 ( 부속서 1국가 ) 과감축의무를부담하지않는개도국 ( 비부속서 1국가 ) 으로구분하였다. 그당시선진국은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4개회원국과동구경제전환국 11개국으로구성되었으나이후 OECD 24개회원국, 동구경제전환국 14개국, 여타 2개국으로확대되었다. OECD 회원국은다시부속서 2국가로분류되어개도국에대한재정및기술지원의무를부담하도록하였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기후변화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보다강화된온실가스감축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선진국 ( 부속서 1국가 ) 전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기간 ( 제1차공약기간 ) 에기준연도인 1990년의배출수준에서최소한 5% 를감축할것을요구하고있다. 선진국들간에는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 -8%(EU 15개국과여타 12개국 ) 로부터 +10% ( 아이슬란드 ) 까지의차등적인감축의무가부과되었다. 4) 에어로졸의냉각효과포함, 순수온실가스농도는 2005 년 =455ppm 5) 해수의열팽창에의한효과만포함, 육지의얼음녹는효과는제외 208

210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 표 3> 부속서 1국가의제1차공약기간 (ʼ08~ʼ12) 중감축의무 6) 연번 유럽연합시장경제전환국가 (EIT) 기타부속서Ⅰ국가당사국감축목표 (%) 당사국감축목표 (%) 당사국감축목표 (%) 1 포르투갈 -8(+27) 러시아 0 아이슬란드 그리스 -8(+25) 우크라이나 0 호주 +8 3 스페인 -8(+15) 폴란드 -6 노르웨이 +1 4 아일랜드 -8(+13) 루마니아 -8 뉴질랜드 0 5 스웨덴 -8(+4) 체코 -8 캐나다 -6 6 핀란드 -8(0) 불가리아 -8 일본 -6 7 프랑스 -8(0) 헝가리 -6 미국 -7 8 네덜란드 -8(-6) 슬로바키아 -8 스위스 -8 9 이탈리아 -8(-6.5) 리투아니아 -8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8(-7.5) 에스토니아 -8 모나코 영국 -8(-12.5) 라트비아 -8 터키 - 12 오스트리아 -8(-13) 슬로베니아 덴마크 -8(-21) 벨로루시 독일 -8(-21)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8(-28) 16 EC -8 교토의정서는선진국의차기공약기간에대한의무부담논의를제1차공약기간이종료되기최소 7년전에개시하도록하였다. 2005년부터교토의정서의무부담선진국에대한온실가스감축협상이시작되었으나선진국들은개도국들의온실가스감축문제에대한기여가확보되지않고서는의무부담논의를진전시키고자하지않았다. 그러던중 2007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2013년부터시작되는기후변화체제에대한협상 (Post-2012 협상 ) 일정을제시한 발리로드맵 (Bali Roadmap) 이채택되어 post-2012 협상은큰전환을맞게되었다. Post-2012체제에대한협상시한은교토의정서의제1차공약기간이완료되는 2012년말시점과각국이협상결과를비준하는데소요되는기간 (2년정 6) 괄호안숫자는 EU 국가들내부목표, 미국과터키는교토의정서미비준국 209

21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도 ) 을고려하여 2009년말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로설정되었으나,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개최된코펜하겐회의는협상완료예정시한이었음에도불구하고, 협상을마치지못한채협상기간을 1년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향후협상을위한가이드라인이될수있는 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을도출하는중요한성과도거두었다. 코펜하겐합의문은전지구적기온상승을 2 이내로제한하고, 선진국의감축의무와개도국의감축행동을목록화하기로하였으며, 개도국지원을위한재원을단기적으로 (ʼ10~ʼ12년) 300억불규모로조성하고, 2020년까지의중기재원은매년 1000억불규모로조성하기로하였다. Post-2012 협상은코펜하겐에서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 2010년 12월멕시코시티에서개최될제1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6) 등에서의협상타결을목표로계속진행될예정이나, 당분간구속력있는구체적인협약의체결은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견해이다. 기후변화대응, 혹은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국제적논의가이전의환경문제논의와차별화되는점이라면, 그논의의결과물이미치는파장이워낙방대해서사회모든구성원에영향을미치게되며, 특히전통산업에미치는영향이엄청나기때문에지대한관심을불러모은다는점이다. 또한각국의정치지도자들은이협상의결과에따른정치적부담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며, 경제지도자들도경제적파장을강조하며조심스런접근을강조한다. 심지어일부에서는기후변화이론을기존의이데올로기대결구도와연결지어설명하기도한다. 7) 상황이이렇다보니논의를거듭할수록문제는점점더복잡해져가며, 해결책보다는새로운과제들이쌓여가는양상이다. 기후변화논의의또다른특징은, 논의의빈도와강도가비교할수없을만큼크기때문에여타의환경문제논의를잠식해버린다는것이다. 실제로기후변화의영향은종다양성, 생태, 수자원, 보건, 재해등실로방대한영역에걸쳐있는것이사실이기는하나, 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기후변화논 7) 이러한견해로는세계일보에서연재하고있는해외논단연재물이있다. 210

212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의에모든정력과재원이집중됨으로써중요한다른환경혹은사회 ( 빈곤 ) 문제들이간과되고있다는뼈아픈지적도있다. 한마디로기후변화대응논의는그논의결과의엄청난함의로인해국제환경문제의아이콘으로자리를잡았다고할수있는것이다. 코펜하겐회의를전후하여새롭게나타나고있는현상이있다. 국제적으로구속력있는기후협약에의해서가아니라세계각국이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하고이를적극적으로실행에옮기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구속적인감축목표를할당받고제제를받는점에는거부감을느끼고있지만, 기후변화가심각한문제이며, 이에대한대응을위해각국이무언가를해야한다는데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반증일것이다. 이에있어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국력에상응하는기여 를하겠다는의지를대내외적으로거듭강조하고있으며, 녹색법시행령에도중기감축목표를명시함으로써그의지를표현하였다. 3. 에너지-자원위기설의가세세계각국이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국제적노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이면에는기후변화로인한환경재앙이라는문제를제외하고라도, 에너지안보의문제가도사리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토마스프리드먼 8) 이지적한것처럼, 중국, 인도, 브라질등개도국의인구가계속증가하면서 (crowded), 이들이모두미국인들처럼에너지와자원을마구쓸수있는평등한시대가온다면 (flat), 지구가지금보다더욱뜨거워 (hot) 지는것은차치하고라도, 과연지구의에너지-자원이이수요를감당할수있겠는가하는것과이경우어떤국가가이러한자원고갈의시대에살아남겠는가하는것이세계각국의전략가들에게공통적으로던져진화두가된것이다. 실제로 1956년미국의지질학자킹허버트에의해제시된 피크오일가설 (Peak Oil Theory) 은실제로미국내석유생산량이 1970년대에정점에도달 8) Thomas L. Friedman, Hot, Flat and Crowd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New York : Farrar,

21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했다는점, 최근십수년간대형유전이발견된사례가없다는점, 세계상위 20개유전중절반가량은이미그생산량이감소세로돌아섰다는점등으로인해다시주목받고있으며, 굳이저명한학자의논문이아니라도, 지구의자원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점은자명하다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 BRICs 국가로대표되는초대형신흥개발국의급부상은실로전세계적인위기의식을불러일으키지않을수없다. 즉문제자체는 1962년의로마클럽의성장의한계가제기한문제의식과정확히같은것이라고볼수있으나, 문제가더욱구체화되고현실화되었으며, 더구나각국의 국가전략적 관점에서의문제제기라는점에서지대한관심을끌게되었다. 4. 녹색성장 개념의등장과발전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후변화라는환경재앙과에너지-자원위기가겹쳐져실로문명사적인전환을요구하는새로운문제가던져진것이며, 이에대한국제적공조분위기가무르익음에따라세계각국은이에대응하지않으면안되는입장에처하게되었으며, 이에대한다분히 국가전략적차원 의대응책이바로녹색성장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앞서지적한대로지속가능발전이경제-환경-사회에걸친광범위하고원론적인원칙으로서다소추상적이고구체성이떨어지는반면, 녹색성장은 전략 이라는단어의수식을받는것으로부터알수있듯이, 환경과경제의동시추구에초점을두고구체성과실행성을강화한개념이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원래녹색성장은저개발국가의성장방식으로 UN이제시하는개념으로, 환경인프라가취약한저개발국가에서급속도의성장을추구할경우초래되는환경파괴를최소화하기위하여 UNESCAP 의주도하에주창되기시작한개념이다. 즉, 환경쿠즈네츠곡선 9) 에따라일정소득이하의국가에서는개발과환 9) Environmental Kuznets Curve : 경제성장의초기에는소득불평등이증가하나국민소득이일정수준이상으로증대되면소득분배가개선된다는러시아의노벨상수상경제학자 Simon Kuznets 의이론을환경문제에확장한이론으로, 경제성장초기에는환경오염이증가하나국민소득이일정수준 ( 약 8,000 달러 ) 을초과하면환경오염이감소한다는이론. 212

214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경오염이비례관계에있다는가정하에, 이러한저개발국가의개발방식을친환경적으로추진하자는개념이다. 이러한녹색성장개념은특히저개발국가가밀집되어있고개발속도가높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성장방식으로주목을받았는데, 이에따라 2005년 3월서울에서환경부와 UNESCAP 이공동으로개최한제5차유엔아시아-태평양환경과개발장관회의 (MCED 2005) 에서 녹색성장에관한서울이니셔티브 10) 을채택함으로써보다구체화되었다. 이러한저개발국가의개발방식으로서제안된녹색성장이우리나라의최우선국가아젠다로급부상한사실은다소의외의결과일수있다. 그러나전후사정을조금만더고찰해보면굉장히시의적절한선택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먼저, 우리나라의국제사회에서의애매한위치이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에서 선발개도국 으로분류되는데, 이에따라우리나라는선진국은아니면서도환경보전에대한의무는요구받으면서개도국에대한지원에서는제외되는상황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국민소득은아직선진국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 국가적으로는성장을목표로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앞으로성장은국제적으로많은견제를받게될수밖에없는데, 실제로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약에서의무감축압력을직간접적으로받고있는상황이다. 두번째로, 기후변화문제의여타환경문제와의차별성이다. 전통적인환경문제는 오염저감기술 이존재하기때문에일정한국민소득에도달하여환경투자를개시하면해당환경문제는완화되기시작한다. 이른바환경쿠즈네츠곡선이적용되는것이다. 반면에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는직접적인저감기술혹은후처리기술이아직까지존재하지않고있다. 탄소포집저장기술 (CCS) 이개발중이기는하나상용화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고, 그비용도만만치않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현재까지가능한대안은저탄소업종으로의전환, 에너지효율개선, 생산량조절등간접적인방법들이며, 이러한방법들은막대한비용투자를수반한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경제가계 10)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SINGG) : 환경적지속가능성제고, 환경성과증진, 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환경의역할제고라는 3 대정책목표아래 24 개정책분야에대한제언을포함한다. 213

21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속성장하기위해서는기존의 경제성장 + 환경오염방지투자 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 바로 녹색성장 이대두되는포인트가되는것이다. 요약하자면, 아직성장을지속해야하는우리경제가국제적으로견제를받지않고성장을지속하려면기존의성장방식으로는한계가있으며, 따라서새로운길을개척하자는것이바로 녹색성장 인것이다. 특히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식으로는 선발개도국 인우리나라에도여전히유효한성장전략이다. 오히려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이러한길을개척함으로써개도국에발전모델을제시하고, 이를통해선진국의견제를회피할수있다는다분히전략적인포석도깔려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러한상황인식과함께, 광복 60주년이라는역사적의미를가진 2008년의시의성이맞물려 향후 60년간의新국가발전비전 으로서전격적으로녹색성장비전이선포되었으며, 이에따라녹색성장위원회의발족 ( ), 녹색성장기본법 ( 안 ) 의국회제출 ( ),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의수립 ( ), 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의설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과시행령 ( ) 의제정및시행 ( ) 이라는일사불란한입법행정조치들이취해지게된것이다.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정 1. 그간기후변화대응입법노력우리나라는 1998년 4월국무총리가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 에이어 2001년 9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를구성하고, 국무조정실주관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 3년단위의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을 4 차 11) 에걸쳐수립추진하였으며, 또한국제사회의움직임에적극동참하고, 온실가스감축의무에전략적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후변화대응종합 11) 제 1 차대책 (ʼ99), 제 2 차대책 (ʼ02), 제 3 차대책 (ʼ05), 제 4 차대책 (ʼ07) 214

216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기본계획 (ʼ08.9월) 과세부이행계획 (ʼ08.12월) 을수립하였다. 이러한기후변화대응노력을뒷받침하기위한입법노력으로는 ʼ99년환경부가제출한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시작으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 (ʼ01, 이정일등 ),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 (ʼ01, 이호웅, 이부영등 ),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ʼ04, 이호웅등 ) 등이있었으나입법화된법안은없었으며, 제18대국회들어서제출된법안으로는기후변화대책기본법 ( 정부입법, ʼ08.9), 기후변화대책기본법 (ʼ08.11, 김성곤등 ),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지원에대한기본법 (ʼ08.11, 배은희등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ʼ09.1, 이인기등 ) 등이있었으나, 상기 4개의법률안은 ʼ 일정부가제출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통합되어심의됨으로써, 결국녹색성장기본법이전의기후변화대응법안은녹색성장기본법에모두흡수통합되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기후변화대응법안이그간통과되지못한것은우리나라가의무감축국이아니라는점, 아직더성장을해야하는경제라는점, 기후변화대응입법은주로산업에대한규제위주의법률로서성장을저해할것이라는점등에따라국민적합의를이루기어려웠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점때문에전세계적으로도기후변화대응입법을완성한나라는영국등일부나라에불과하며, 대부분의회에서반대세력에의해무산되는경우가많았다. 반면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대통령이 2008년 8 15 경축사에서명확히표현했듯이 21세기환경과자원의위기시대에성장을지속할수있는새로운방식이라는점에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고이에따라최종입법화에성공하였다. 이과정에서 녹색 보다는 성장 에방점이찍혀있다는일부의비판도있었지만, 녹색 을도외시하지않는성장, 녹색 에서성장동력을뽑아내는성장, 게다가수식어구로 저탄소 를달고있다는점등은기존의기후변화대응입법에비해한단계더나아간종합적인대응법이라고볼수있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총 7 장 64 조에걸쳐다음과같은방대한범위의 215

21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규정을포함하고있다. 먼저 1장총칙에서는이법의목적과주요용어의정의,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책무, 그리고다른법률과의관계를규정한다. 여기서주목할것은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원칙에서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해결, 성장동력확충, 기업의경쟁력강화, 국토의효율적활용및쾌적한환경조성 등을모두언급하고, 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 토록함으로써, 환경-에너지-자원-경제-국토등실로방대한영역에걸쳐서기본법으로규정했다는점과, 기본원칙의모든항목이 정부는 으로시작하고있고,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경제성장의핵심동력으로삼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확대 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저탄소녹색성장전략이정부가주도하는국가전략적차원의접근이라는것을알수있다는점이다. 2장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에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한사항 을모두포괄하는 녹색성장국가전략 을수립시행토록하고있어, 이법이기후변화와에너지, 지속가능발전정책을아우르는포괄적기본법임을나타내고있다. 3장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체계로서중앙과지방의녹색성장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는데, 위원회의기능으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 을심의토록하고있다. 4장은 녹색 을통한 성장 을구현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녹색기술및녹색산업에자산을투자 하는녹색산업투자회사의설립과지원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대한지원특례조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표준화및인증등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해 EU 영국프랑스에서제정한법률이주로기후변화대응, 에너지규제에중심을두고있는것과는달리기본법은경제사회발전에무게를둔지원법이라는측면에서창의성과독자성이있다 12) 고평가하고있다. 12) 류필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변화의시작, 나라경제 2010 년 6 월호,

218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핵심적조치들을규정한장으로,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등의보고와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도입, 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등의내용이담겨있다. 통상적으로온실가스를적극적으로관리하기위한첫조치로는온실가스배출량의무보고제도를먼저시행하고, 이에따른배출주체별온실가스배출량정보가일정정도축적된후이에기반하여구체적인규제제도를시행하는것이관례이나, 우리나라의녹색성장기본법은보고제도와더불어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목표관리 ( 법제42조 ) 제도를함께도입함으로써도입단계부터보다적극적인관리정책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다만, 온실가스규제를위한대표적인양대제도인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에관해서는각각 46조와 30조에서도입의근거를마련해놓고추후검토를주문하고있다. 따라서당분간우리나라의온실가스규제를위한핵심적인제도는법제42조에서규정하고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가될것으로보인다. 법제42조가규정하고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는크게 2가지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데, 첫째는입법기술상의문제로, 기업의온실가스배출을규제하는구체적인절차와이에따른과태료 (64조) 에관한내용까지를기본법에규정하고있는것은여타기본법이추진의기본원칙만정하고구체적인규제절차는개별법에위임하는경우와비교하면법체계상맞지않는다는지적이많다. 둘째는규제의방식혹은내용에관한문제인데, 대부분의환경규제정책이배출권거래제등시장친화적방식으로전환하고있는시점에서기업의목표를정부가정해주고, 이를지키지못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방식으로규제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하는문제이다. 이른바전통적인 명령과규제 (command and control) 방식의경직성문제이다. 이에대해서는정부가기업의목표를설정할때기업의여건을최대한감안하고기업과협의한다는방침을내놓고있지만, 여전히정부의전지전능에가까운능력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는다소우려되는면이없지않다. 217

21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6장은국민들의녹색생활을확산하고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한각종시책들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데, 특히온실가스배출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교통과건물에대해서는별도의조항을두어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7장은국회보고등의사항을포함하고있으며, 기본법으로서는드물게과태료조항을포함하고있다. 부칙제4조는총 14항에걸쳐대기환경보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발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등총 14개의법률을타법개정하고있다. 환경, 에너지, 산업, 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모든법률을이녹색성장기본법에맞추고있는것이다. 단기간에이러한방대한법체계개편을추진하다보니일부미진한부분이없지않다. 여기서부터는이러한녹색성장기본법체제의시행을전제로앞으로녹색성장기본법자체와이와관련된환경법제중보완해야할과제들을살펴본다. Ⅳ.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환경법제의정비과제 1. 우리나라의환경법제현황우리나라환경법의기초가되는것은헌법제35조 13) 에서규정한 환경권 이라고있다. 우리나라의환경법이란이헌법제35에의하여보장된환경권을구체화한법이라고할수있으며, 환경법의개념은그것이포괄하는범위에따라광의와협의로구분할수있다. 광의의환경법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 13)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18

220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생활환경 을규율하고있는모든법률을포함하며, 협의의환경법은정부조직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부에서관장하는법률, 즉자연환경및생활환경의보전과환경오염방지에관한법률만을뜻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환경문제는결코환경부에서관장하는법률만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며토지이용정책, 에너지관리정책, 산업정책등과밀접하게연관되는것이므로총체적인환경의보전및개선의문제를논하는측면에서는광의의개념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환경법의생성및발전은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정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우리나라의환경문제가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로인식되게된것은제3공화국정부가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여공업화를추진하기시작한 1960 년대부터라고할수있다. 사실이시기의환경법은 환경권 과같은기초적이론적개념없이경제개발에수반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등에대처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 1963년에우리나라최초의환경법이라고할수있는공해방지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은 공장이나사업장또는기계기구의조업으로인해야기되는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 으로인한보건위생상의피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의향상을기하는데그구체적목적이있었다. 급속한산업화도시화가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환경문제가더욱심각하게인식되었다. 때문에소극적인공해의규제를목적으로하는종래의공해방지법체계로는다양하고광역적인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있어, 이를대체하는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제정공포하게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환경파괴또는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산업폐기물처리등을새로이도입하였다. 1980년에개정된헌법에서환경권에관한규정이처음으로신설된이후산업화의진전으로인한경제구조의고도화로환경문제가심각화다양화되자오염분야별대책법의제정이불가피하다는인식하에우리나라의환경법은복수법체계로이행하게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환경보전법이환경정 219

22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등 6개법으로분법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들어복잡다단한환경문제의대두와함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ʼ 일자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지속가능발전법으로타법개정 ),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 한국환경공단법등이제정되어 ʼ09년현재다음표와같이총 46개의법률이환경부소관환경법으로제정되어있다. < 표 4> 우리나라환경법중환경부소관법률현황 (ʼ09 년현재 ) ʼ60 (6 개법률 ) 공해방지법 (ʼ 제정 ) ʼ70 ʼ80 (9 개법률 ) 환경보전법 (ʼ 제정 ) ʼ90~ʼ09(46개법률 ) 현 황 제정일 최종개정일 환경정책기본법 ʼ ʼ 대기환경보전법 ʼ 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ʼ10 현재지속가능발전법 ) ʼ ʼ 환경교육진흥법 ʼ ʼ 환경보건법 ʼ 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ʼ ʼ 소음 진동관리법 ( 소음 진동규제법 ) ʼ ʼ 악취방지법 ʼ 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ʼ 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ʼ 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ʼ 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ʼ ʼ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ʼ ʼ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ʼ ʼ 자연환경보전법 ʼ ʼ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ʼ ʼ

222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ʼ60 (6 개법률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ʼ 제정 ) 독물및극물에관한법 (ʼ 제정 ) 오물청소법 (ʼ 제정 ) ʼ70 ʼ80 (9 개법률 ) 자연공원법 (ʼ 제정 )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ʼ 제정 ) 폐기물관리법 (ʼ 제정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ʼ 제정 ) 하수도법 (ʼ 제정 ) ʼ90~ʼ09(46개법률 ) 현 황 제정일 최종개정일 환경분쟁조정법 ʼ ʼ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 공동입법 ) ʼ 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ʼ 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ʼ 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ʼ ʼ 자연공원법 ʼ 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ʼ ʼ 습지보전법 ( 공동입법 ) ʼ ʼ 환경영향평가법 ʼ ʼ 토양환경보전법 ʼ 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공동입법 ) ʼ ʼ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 공동입법 ) ʼ ʼ 야생동식물보호법 ʼ ʼ 환경관리공단법 ʼ ʼ ( 폐지일 : ʼ ) 한국환경공단법 ʼ ʼ ( 시행일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ʼ 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ʼ 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ʼ 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ʼ ʼ 폐기물관리법 ʼ 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공동입법 ) ʼ 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ʼ ʼ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공동입법 ) ʼ 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ʼ 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ʼ 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ʼ 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ʼ ʼ 한국환경자원공사법 ʼ ʼ ( 폐지일 : ʼ ) 하수도법 ʼ ʼ 수도법 (ʼ 제정 ) 수도법 ʼ ʼ 먹는물관리법 ʼ ʼ

22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환경법은헌법의환경권개념에서출발하여환경문제의복잡다단한양상만큼이나복잡하게분화하여발전하여왔음을알수있는데, 이러한다양한법률들의제개정과운용에기본적인원칙의역할을하는것이바로환경정책기본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환경보전에대한기본이념 ( 제2조 ) 은물론, 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제7조 ), 사전예방의원칙 ( 제7조의 2), 환경과경제의통합고려원칙 ( 제7조의3), 자원의절약및순환적사용원칙 ( 제7조의4) 등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환경정책의근간이되는기본원칙들을명시하고있다. 환경분야에는또하나의기본법이존재하였는데, 2007년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바로그것이다. 사실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환경부문에만국한되지않고, 환경-경제-사회의문제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포괄적법률이다. 따라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입법하는시점에서도환경정책기본법과의관계는매우중요한이슈였다. 이에따라환경정책기본법이환경문제에대한기본법이라는사실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정부로하여금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토록하고, 국가및지방에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주요정책에관여하게하는등원칙적이고체계론적인접근에머무름으로써환경보전기본법과의공존을배려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이중의기본법이이미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녹색성장기본법을입법하는것은매우신중한일일수밖에없었다. 더구나녹색성장의핵심분야인에너지에대해서도에너지기본법이존재하고있었기에기존법률과의중복혹은충돌은피할수없는상황이었다. 결과론적으로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고규정하고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에너지기본법의핵심적조항의상당부분을타법개정의형태로개정함으로써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대해우선함을명확히하였다. 반면환경정책기본법의조항은하나도수정되지않았다는사실은환경정책기본법이녹색성장기본법과동등한위상을가져서라기보다는녹색성장기본법이기후변화대응입법이라는점에서에너지관련법률과충돌하였고, 환경과경제 222

224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의상생을추구하는입법이라는점에서지속가능발전법과충돌한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마찬가지로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등대기관련법률, 환경-경제상생차원에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등환경산업육성과관련된법률상당수에대한타법개정이있었다. 요컨대녹색성장기본법은환경정책과경제정책의전반을포괄적으로다루기보다는, 기후변화대응 ( 저탄소 ) 과환경-경제의상생 ( 녹색성장 ) 이라는큰두원칙에입각하여기존법률들을정리하려고노력한결과물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따라서녹색성장기본법에서다루는 환경 은그내용상주로기후변화와관련된대기환경문제와자원순환등녹색산업의육성에초점이맞추어진것으로보아야한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주요환경법령의정비과제 1) 기본법체계의정비녹색성장기본법은기존에존재하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지속가능발전법으로타법개정하면서그핵심적조항을대부분삭제함으로써사실상지속법을유명무실화하였다. 또한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의설치와함께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환경부장관소속으로격하하면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권능도무력화하였다. 문제는지속가능발전개념은정책을넘어규범적성격의개념으로 14), 기본법에서다룰문제이지일반법으로규정해서는그실효성이없다는것이며, 또한지속가능발전이이론적으로훨씬탄탄한기초를갖추고있고국제적으로정립된개념이며, 환경-경제-사회를아우르는포괄적인개념인반면, 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의상생을추구하는개도국의성장방식으로제안된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포괄하기에는그이론적토대나개념적포괄성에한계 14)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서강법학제 11 권제 2 호,

22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가있다는점이다. 반면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추상적이고원칙론적인선언에그치고구체성과실행성이부족했던반면, 녹색성장기본법은기본법임에도불구하고구체성과실행성이강하고특히기후변화대응을위한구체적제도들을포함하고있다는대비점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지속가능발전법의포괄성과이론적충실성과함께녹색성장기본법의구체성과실행성을모두살리는방법으로지속가능발전법을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되돌리면서환경-경제-사회를아우르는차원의포괄적원칙적내용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규정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은기후변화대응과환경-경제상생을통한녹색성장의달성에관한원칙들위주로재편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겠다. 이경우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무력화되었던지속가능발전개념이다시정상화되면서도녹색성장기본법의전략적조항들은그대로남아있을수있는장점이있으나, 유사한 2개의기본법체계를유지해야한다는부담이있다. 이경우 2개의기본법간의중복혹은상충을회피하기위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대안으로는현재의녹색성장기본법이지속가능발전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회통합의원칙까지를포괄하는내용으로좀더보완하고지속가능발전법을폐지하는것이다. 이경우 2개의기본법체계에의한혼선을회피할수있으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법명칭이내용을다포괄할수없는한계가있다. 또다른대안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되살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저탄소녹색성장법으로한단계낮추어일반법으로하는것이다. 혹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녹색성장법으로분리하는방법도있을수있다. 다만, 이경우지속법의포괄성과녹색법의실행성에부합한다는장점은있으나, 현정부가핵심과제로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전략이약화될우려가있어당분간이대안은선택하기어렵다고판단이된다. 다음으로환경정책기본법과의관계이다. 전술한대로녹색법은기후변화대응과녹색성장에초점을맞추고있어환경정책기본법과의직접적인충돌은없어보이나, 제24조 15) ( 자원순환의촉진 ) 는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4 16) 와중복적으 224

226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로규정되고있는데, 환경보전의원칙과관련해서는환경정책기본법에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므로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2) 녹색성장기본법의정비녹색법은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 하는기본법이다. 우리법체계에서통상적으로기본법은해당정책의기본원칙이나추진체계를규정하는선에서그치고, 세부적인내용은다른법률에위임하는것이관례이다. 그러나녹색법은기본법임에도불구하고상당수집행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 64조에서는과태료까지규정하고있다. 또한기본법으로서는드물게 64조에이르는다수의조항을포함하고세부적인내용까지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일단녹색법이통과된현시점에서는기본법의위상에맞게일부집행적성격의규정은개별법에위임하거나신설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겠다 17).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등의온실가스를관리하도록구체적으로규정한 42조의조항도구체적인집행프로세스를기본법에담기보다는온실가스보고관리에관한법률을별도신설토록규정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으며, 56조의생태관광촉진에관한규정도녹색성장기본법에담기보다는환경정책기본법이나자연공원법등으로이관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또한총리실을소관부처로하고있는녹색법에상당수의집행적조항을 정부는 ~ 할수있다 ( 혹은해야한다 ) 로규정하고있어주관부처가모호한채로입법이완료된측면이있어부처간정책중복이나갈등을초래할우려도있다. 일례로녹색법 25조는기업의녹색경영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 녹색경영 15) 제24조 ( 자원순환의촉진 ) 정부는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폐기물의발생을줄이는등자원순환의촉진과자원생산성제고를위하여자원순환산업을육성지원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6) 제 7 조의 4( 자원등의절약및순환적사용촉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및에너지를절약하고자원의재사용재활용등자원의순환적사용을촉진하는데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7) 일례로녹색법제 46 조에서는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원칙을규정하고, 제도의실시를위한배출허용량의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및거래소설치운영등은따로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어, 별도의배출권거래법이추진될예정이다. 225

22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성과의공개등을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인소관부처를정하고있지않아, 관련부처간혼선을초래할우려가있어보인다. 따라서녹색법에서는정책의기본원칙만을정하고개별법에위임하거나부처를명기하는방법을선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예로는녹색법시행령제37조에서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선택적으로준수할수있도록하는기준등을환경부장관이고시하도록한규정을들수있다. 3) 온실가스 의정확한법적실체규명 2007년 4월미국의대법원은온실가스는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서규정한대기오염물질에해당하며, 환경청 (EPA) 은청정대기법에따라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규제할권한이있다고판결하고, 환경청으로하여금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가대중의건강과복지에유해한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을야기하는지를판단하도록판결하였다. 이소송은청정대기법 202(a) 항에따라자동차로부터배출되는온실가스를규제하고자하였던메사추세츠등주정부의움직임에부시행정부하의환경청이제동을걸면서시작된법정공방으로, 이판결에따라美 EPA는온실가스의유해성을검토하여 2009년 12 월최종적으로 CO2 등 6대온실가스가현재와미래세대의건강과복지에유해 18) 하며, 자동차온실가스는이러한대기오염에기여 19) 한다는검토결과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美 EPA는청정대기법에의해주어진권한에따라온실가스배출을규제할권한을갖게되었다. 이판결은온실가스규제에부정적입장을가진부시행정부하에서철저한법리검토를거쳐나온최종판결이라는점에서매우의미심장한판결이라할수있다. 실제로이판결에기초하여美환경청은 2010년 1월부터온실가스를일정기준이상으로배출하는사업장에대해의무적보고제도를실시하였고, 곧대규모사업장에대한배출규제를실시할예정임을입법예고하였다. 18) 소위유해성판단 (Endangerment finding) : 해당물질이대중의건강과복지에유해한지를판단 19) 소위야기혹은기여판단 (Cause or contribute finding) : 해당행위가대중의건강과복지에유해한오염을유발하는지에대한판단 226

228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이판결의취지를우리나라에적용하면어떻게될까. 미국의청정대기법은대기오염물질을직접적으로정의하지않고 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물질 로정의하고, 대기오염을 대중의건강이나복지에위해를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태 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기환경보전법도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가스입자상물질 로정의하고, 대기오염에대해서는제1조에서 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이나환경에관한위해 ( 危害 ) 를예방 하는것이목적이라고정의하고있어, 미국의청정대기법과거의유사한정의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의위해에대해서는더이상재론의여지가없는바, 우리나라의법률에비추어서도온실가스는대기오염물질에해당된다고보는것이법리상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온실가스관리에대한상당수조항은대기환경보전법에위임하는것이가능하다. 실제로온실가스는대부분의경우대기오염물질과함께배출되므로배출원통합관리의차원에서대기오염물질과함께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며, 이에따라대부분의국가에서환경부처가환경법령에기초하여온실가스를관리하는것이관례인것으로알려져있다. 산업계일부에서는환경부가대기오염물질로서관리를하게되면기존의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를그대로적용할것으로오해를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전혀상식적이지않은주장이다. 온실가스는비록대기오염물질과유사한경로를통해배출되기는하나, 현재까지상용화가능한저감시설이존재하지않는점, 에너지사용량과상당부분비례하는점등을감안하면기존의관리방식으로는효율적으로관리할수없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온실가스에대해서는연간배출총량을규제하거나에너지효율을규제하는등의차별화된접근방식을취하게되는것이다. 즉, 대기오염물질로서규제를하되, 규제의방식은기존대기오염물질의규제방식과는다르다는것이다. 다만온실가스를오염물질로규정하는것은그상징성이크기때문에폭넓은의견수렴을거쳐국민적공감대를거친후에야비로소입법화할수있을것이다. 만약온실가스를오염물질로보는문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다면 227

22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우선은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의하나로별도로정의된온실가스를대기오염물질의일부로하는개정이필요하다. 또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규정된온실가스배출량의보고제도와온실가스목표관리제등온실가스관리의구체적조항은대기환경보전법으로위임하고, 녹색법은온실가스관리의주요원칙과추진체계등에대해서만규정하는방향으로개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0). 4) 녹색성장관련주요환경법령의정비과제녹색법과관련된기본법과의관계정립, 온실가스에대한법적실체규명, 녹색법자체의기본법적성격에맞는재정비가이루어지고나면, 추가적으로남는과제는녹색법에서정해진원칙을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거나, 녹색법에서개별법으로위임된사항에대해개별법에세부사항을반영하는일이된다. 먼저녹색법제47조에규정된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의적용관리를위해서는각각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연비와온실가스기준과이의적용을위한지침을마련하는법개정이필요하며, 또한녹색위의대통령보고를통해확정되어시행령제36조에규정된선택형단일규제를적용할수있는지침은환경부장관고시로고시하여야한다. 또한, 녹색법제57조에서 정부는녹색제품의사용소비의촉진및확산을위하여재화의생산자와판매자등으로하여금그재화의생산등의과정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양에대한정보또는등급을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공개하도록하는등의시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고규정한사항은현재환경부가추진하고있는탄소성적표지제도로서, 이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환경성적표지 의일환으로서보다구체화하여규정함으로써더욱활성화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탄소성적표지제도를명시할 20) 실제로美하원을통과한 Waxman-Markey 법안이나, 현재상원에서논의중인 Kerry-Lieberman 법안등은모두온실가스관리와관련한조항을타법개정의형태로청정대기법에추가하는입법형식을취하고있다. 228

230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경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탄소성적표지제품을친환경상품으로포함할수있도록법개정이요구된다. Ⅴ. 맺음말 전세계적으로실제온실가스를규제하는나라는 EU 배출권거래제에참가한 EU 회원국 27개국밖에없다. 일본은지구온난화대책법이있었으나자발적참가에의존하는형태였으며, 미국호주캐나다등도온실가스를규제하기위한기후변화대응입법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정치경제적문제들로쉽지않아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가전격적으로제정시행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기후변화대응 ( 저탄소 ) 에있어서도선도적입법일뿐만아니라, 녹색성장전략까지를포함한독창적입법이라하겠다. 기후변화라는환경위기, 에너지-자원고갈위기, 선진국의탄소무역장벽움직임에따른경제위기등을대처하기위한종합입법이라는점에서참으로시의적절한입법노력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기존기본법및환경법제와의관계를충분히검토할시간이없이추진되다보니, 법체계상일부미흡한점이있으며, 본고에서는기본법간법체계의정비, 녹색법의기본법위상에맞는정비, 온실가스의법적실체규명등에대한필요성과함께, 각각의환경법령의정비방안을개략적으로검토해보았다.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첫단추가꿰어진상황에서이제는좀더세련되고정밀한법체계를준비하는차원에서본연구의문제의식을가지고종합적인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고본다. 229

23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국내문헌 > 참고문헌 조홍식 / 황형준,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대응, 법제연구제 36 호,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서강법학제11권제2호, 김유향, 기후변화법과녹색성장법리뷰, 의정연구제15권제1호, 정서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의국제법적검토, 서울국제법연구제16권 2 호, 이재협, 기후변화입법의성공적요소 - 미국의연방법률안을중심으로 -, 법학논총제26집제4호, 김호석 / 김종호 / 이정호,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의녹색성장의미와평가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보고서, 한귀현, 환경법상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연구, 공법학연구제9권제2호, 장근호, WTO 체제에서의탄소관세 ( 국경세조정 ) 에관한연구, 조세학술논문집제 26집제1호, 김세규,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소고, 동아법학제41 호, 차성민, 녹색성장과과학기술법제, 공법학연구제11권제1호, 이로리, 탄소세의국경세조정에대한 WTO법적검토, 국제법학회논총제55권제1호, 오준근, 기후변화협약에따른환경산업관련법제의개선에관한입법론적고찰, 환경법연구제30권 3호, 최우용, 일본의지구온난화대책관련법제의내용및과제, 동아법학제45호, 박규환, 녹색기술개발의입법정책적과제 - 에너지경제법역의공법적과제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1권제1호,

232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 외국문헌 > Thomas L. Friedman, Hot, Flat and Crowd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New York : Farrar, 2008 Abstract Green Growth and Fine-tuning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Maeng, Hak Kyun 21) Korea pronounced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in October 2008 to overcome environmental crisis which is represented by climate change, energy-natural resources crisi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eak-oil theory, and economic crisi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environmental and carbon tariff all at the same time, and has finalized the legislation for the vision in only 1 and a half year after the pronouncement by legislating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t was a comprehensive upgrade to the existing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However, the legislation has caused many disputes from the early stag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s, and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itself. The legislation has completed on April 6, by completing the presidential decree, but the dispute still lingers on. Now is the time we reviewed in detail how we could fine-tune the 21) Deputy Director, Ministry of Environment 231

23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and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the first is to set a reasonable relationship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law. The second is fine-tuning of the Framework Act itself reflecting the fact that it is a Framework act. The third is revising the related environment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Key Words Green Growth,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Legislation, Greenhouse Gas 232

234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정경록 (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서기관 ) Ⅰ. 녹색성장과지식경제부업무 1. 녹색성장을위한지식경제부의업무 1) 한국경제와녹색성장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산업법제현황 1) 에너지법제현황 2) 산업법제현황 Ⅱ.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산업법제발전방향 1. 에너지법제대응기본방향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법제정비 1) 국제적논의동향 2) 국내대응 3. 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 집단에너지사업법 3) 녹색성장을위한대응방안 4.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확산강화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대응방안 5. 에너지기술개발촉진 1) 에너지법중기술개발관련구체적인방안 2)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법제정추진 6. 안정적에너지자원공급기반구축 1) 석유대체연료보급확대 2) 대체가스활용확대 7. 산업법제대응기본방향 1) 기존산업의녹색화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환친법 ) 개정 Ⅲ. 결론

23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약문 전세계적에너지, 환경위기에직면하여한국정부는녹색성장전략을마련하여이에대응하고있다. 녹색성장은환경보호를위한전세계적노력에따라가는수동적인개념이아니라, 이를기회로하여새로운산업과기업을육성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적극적인의미를포함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정부조직법상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과산업육성을담당하는부처로서녹색성장의핵심적인내용을담당하고있는부처이다. 따라서지식경제부의현존법제도시대적변화를수용하고, 정부의녹색성장의지를구현하는것을목표로개정제정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에너지및산업분야의온실가스저감달성, 에너지절약목표설정및추진, 에너지기술개발을통한에너지효율향상과대체에너지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확산,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 에너지공급기반확충및에너지안보대응, 기존산업의생산공정및제품을더욱환경친화적으로개편하여정부의녹색성장전략을뒷받침하여야할것이다. 주제어 녹색성장, 에너지, 산업,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기술 234

236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Ⅰ. 녹색성장과지식경제부업무 22) 1. 녹색성장을위한지식경제부의업무 1) 한국경제와녹색성장 2008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건국 60년경축사 를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비전의축으로제시한다고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은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 이라고설명하였다. 대통령의새로운비전제시와함께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관련법제가본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되었다고볼수있다. 1960년대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대표되는본격적인산업화를통해한국경제는급속한경제성장을달성해왔다. 수출주도형산업화, 중화학공업육성, 경제의글로벌화를통해제조업강국으로자리매김하였으며, 1990년대이후 R&D 투자확대, 글로벌생산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철강, 조선, 반도체등주력산업에서세계 1~5위수준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산업적성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에의존하여에너지수급과가격의불안정성에민감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으며, 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의존, 선진국에비하여낮은에너지소비효율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진행중인기후변화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대응여건이상당히불리한상황이다. 세계경제는중국, 인도등개도국의에너지및자원에대한급격한수요증가, 에너지자원공급능력의제약등으로유가및원자재가격이장기적으로상승기조로전환되고있다. 또한,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가현실적인위협으로다가오면서환경이슈에대해서미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여부가 * 이논문은법제처월간지인월간법제 월호에실린것을다시싣는것임을밝혀둔다. 235

23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국가경제의미래를결정할수있는핵심요인으로부상하고있다. 이런추세에부응하여 2007년 12월 UN의주도로발리로드맵이채택되어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참여하는 Post-2012 협상프로세스가출범하여, 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그간경제발전과정에서누적된경제체질을개선하고, 2008년전세계적으로전파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이새로운성장의패러다임으로제시되었던것이며, 에너지및산업정책도이를구체화하기위한방향으로재정비되었다고볼수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8월 27일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였으며, 12월 2일 지식혁신주도형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 을발표함으로써에너지와산업전반을아우르는저탄소녹색성장청사진을마련하였고이에맞추어관련법제를재정비하고있는중이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정부전체적으로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선포한이후 2009년 7월에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공포하여녹색성장을위한법률을체계화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정이유를살펴보면 다수부처에서개별법률을통하여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통합하여추진함으로써경제와환경의조화속에서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창출, 녹색건축물및녹색생활의정착등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립심의하는녹색성장위원회의설립등추진체계를구축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각종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는것임 이라고되어있다. 동법에서에너지및산업과관련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시책의마련 ( 법제22조및제23조 ), 녹색산업투자회사의설립 ( 법제29조 ), 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대책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과 236

238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에너지기본계획 의수립시행 ( 법제40조및제41조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과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의설정과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정부에보고,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운영 ( 법제42조, 제44조및제45조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동법제8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 제1항 ) 라고규정하고있어, 동법이타법률에대한기본법임을분명히명시하고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 제2항 ) 라고규정하여동법제정을계기로지식경제부소관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에너지및산업관련법령이개정중에있다. 2.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산업법제현황 1) 에너지법제현황 2006년 9월, 지식경제부는에너지정책에대한장기적이고통합적비전을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을정립하며에너지관련개별법과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하여 에너지기본법 을제정하였다. 동법에서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 ( 법제3조 ) 으로에너지의안정적공급실현, 환경친화적에너지의생산및사용확대, 에너지저소비형경제사회구조로의전환을위한에너지수요관리의지속적강화, 에너지산업에대한시장경쟁요소의도입확대및규제완화등을제시한바있다. 지식경제부의에너지관련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전까지는 에너지기본법 을기본법으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한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너지절약과관련된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237

23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법률 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생산및사용에관한법령등의법령체계를유지하고있었다고할수있었다. 에너지기본법 ( 現에너지법 ) 은기본원칙에서확인할수있듯이, 그간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수요증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에너지의안정적공급이라는에너지정책의기본목표와함께, 에너지가격의상승, 기후변화의본격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의등장등새로운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정부의역할을재정립하는등에너지정책의균형추역할을하였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이후처음마련된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에서는정부의 2030 에너지비전 을 에너지자립사회구현, 에너지저소비사회, 저탄소사회로전환, 탈석유사회로전환, 더불어사는에너지사회구축, 녹색기술과그린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 로제시하여에너지기본법의기본원칙을충실히구현하고,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비전을제시하였다. 이러한새로운환경변화를지속적으로법률체계에수용해왔음에도불구하고, 스마트그리드등새로운기술및녹색산업의출현, 탄소배출권거래제등기후변화에대한능동적대응을위해기후변화와에너지등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들이더욱더유기적으로연계될필요성이있다는지적은계속존재한다. 부처간정보교류의부족, 부처내업무분담등으로인해효율적이고체계적인정책추진이어려웠다는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의원인으로알려진온실가스의경우, 80% 이상이에너지에서배출되고있음에도그간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이따로수립되고시행됨으로써에너지의효율적수요관리가되지못했으며, 이에따라관련법제도의개선필요성이학계시민단체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바있었다. 또한녹색성장이기후변화와에너지측면에서만보아서는안되며, 경제산업기술국토환경, 국민의식및행동에걸친통합적인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기본법을제개정하기보다는 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는것이적절하다는범정부적인인식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었다고볼수있다. 지경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후 2010년 1월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하여 저탄소녹색 238

240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성장기본법 과의법률적정합성을확보하였다. 따라서현재에너지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기본법으로하고 에너지법 은이에대하여일반법의관계를유지하고, 에너지관련개별법률들이존재하여에너지의 공급-사용-재이용 을포괄하는체계적인법률체계가구축되어있다. 향후녹색성장에너지법제는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 에너지수요관리의강화, 그리고에너지산업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등을목표로하여법률적기반을재구축하여야할것이다. 이외에도 2008년이후에너지법제의급속한변경에따라미비된내용등을보완하여에너지관련법제에서실체법적내용을보완하는것이요청된다. 2) 산업법제현황지식경제부의에너지법제가아닌기타일반산업부문에서는녹색성장과관련하여에너지법제와같이체계적인법률체계가구축되어있는것은아니다. 산업부문의기본법적성격을가지고있는 산업발전법 의경우제3장 (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 에서지속가능한산업발전을위한조문을규정하고있으나, 전체적인법률조문을살펴볼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규율을받는다고보기에는관련성이그리높지않은상황이다. 이밖에 1995년 12월제정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이제품, 공정및기업경영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에대해산업부문의녹색성장을규율하고있으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이지식경제부가직접적으로기업의오염물질저감과녹색기술과산업을규율하고지원하는법률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산업부문에서녹색성장을위한정책이지속적으로증가됨에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개별산업정책을규율하는법률에서녹색성장을새로운성장과비즈니스기회로활용하기위하여기업과산업체의혁신을촉진하는규정들을도입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다 239

24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만이러한규정은관련정책의시행과함께법제화됨으로향후일관되고체계적인방향정립이필요할것이다. Ⅱ.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산업법제발전방향 1. 에너지법제대응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후 에너지법 개정등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의실행을위한기본적인골격이완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우리경제발전의역사와궤를같이하여포괄적체계적으로발전되어온기존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관련법제와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술등과같은에너지수요및신기술분야에서개별법률의내용이더욱구체화될필요성은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통해새로이도입된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안정적시행을위한법률적기반조성, 에너지수요관리강화를위한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관련법령의강화, 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기반구축, 에너지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법령정비등신규정책수요확대에대응한법률의제개정이요청된다.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법제정비 1) 국제적논의동향 2007년 12월제13차당사국총회 ( 인도네시아발리 ) 에서는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포스트교토협상프로세스가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지칭되는 13차당사국총회의결정문은 2009년을시한으로선개도국이각각온실가스감축에대해어떠한행동을할것인지에대한포괄적인협상프로세스의내용을담고있다. 이로써종전의무감축국간의협상과더불어종합적 240

242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인포스트교토협상이돌입하게되었다. 2009년 15차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는주요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여 코펜하겐합의문 을도출하였지만일부국가들의반대로그내용이채택되지는못하였다. 다만합의문은기후변화협상의시한을 1년연장시키는한편, 향후기후변화협상에서주요한준거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 2010년이후의협상진전의토대를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지구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이내로억제하고, 기후변화협약부속서당사국은 2010년 1월까지 2020년까지의감축목표를제출하고, 부속서비당사국은 2010년 1월까지감축행동을작성하여제출하게하였다. 재정지원으로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개도국단기지원을위해 300억불상당을조성하고, 2020년까지중기지원자금으로연간 1,000억불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로서코펜하겐합의문작성을위한주요국정상급비공식회합에참여하였고, 합의문내용이우리나라의협상입장에부합하여교토의정서상의선진국과개도국체제를유지하는방향으로논의되고있어향후우리나라의협상도이를토대로해서전개될가능성이높다. 특히, 우리나라는현재의무감축국에있는선진국들과는역사적책임이달라글로벌온실가스감축등국제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는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우리의국력에상응하는노력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한편, 주요국가그룹별로코펜하겐합의문과관련된동향은아래와같다. 우선, 주요의무감축국들은지난 3월말까지자국의 2020년까지의감축목표를제시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들은개도국들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등의조건과연계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들을발표하고있어자국의이해관계를우선시하는냉엄한국제정치의현실을보여준다고도할수있다. 241

24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1> 주요의무감축들의감축목표 (2020 년까지 ) 국가감축수준기준연도조건 호주 5-15% 혹은 25% (2-22%) 2000 (1990) (5%) 無조건 (15%) 주요개도국실질감축과선진국의상응하는공약시 (25%) 450ppm 유지하는의욕적협상타결시 E U 20% 혹은 30% 1990 (20%) 無조건 (30%) 기타선진국이상응하는공약, 개도국이능력및책임에상응하는기여를하는경우 일본 25% 1990 모든주요국이동참하는공정하고효과적인국제체제마련및의욕적목표합의시 미국 17% (4%) 2005 (1990) 에너지및기후변화법시행시최종목표제출 * 법안내용 : (~2025 년 ) 30%, (~2030 년 ) 42%, (~2050 년 ) 83% 그리고 Basic 국가들 (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 은코펜하겐합의문은기후변화협상의고위급정치적합의라는데상당한의의가있음을공감하고있다. 다만, 자국의경제적입장등을고려하여자발적감축목표라는점을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2> Basic 국가들의자발적감축목표 (2020 년까지 ) 국가별중국인도남아공 감축내용 GDP 대비탄소배출량 2005 년대비 40~45% * 적시한내용이자발적 (voluntary) 인것임을명시 GDP 대비탄소배출량 2005 년대비 20~25% * 적시한내용이자발적 (voluntary) 인것임을명시 2020 년까지 BAU 대비 34%, 2025 년까지 BAU 대비 42% 선진국의재정기술능력배양지원에따라결정 2) 국내대응 2009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 이입법예고된이후산업계시민단체간담회, 국회심의등치열한협의과정을거쳐 2009년 12월동법안이제정되었 242

244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고, 2010년 4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마련되면서법에서위임된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부처별업무분장에대해서도목표관리제의종합지침및기준제정은환경부가담당하고, 부문별관리업체의목표설정, 이행실적점검및평가등은부문별관장기관이담당하는등기본법시행체계가마련되고기본법의내용이상당히구체화되었다. 또한우리나라는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국내외적으로발표하였다. 2009년 8월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해 3개시나리오를발표한이후산업계, NGO 및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의견수렴을거쳐우리나라의경제성장, 산업의국제경쟁력및기후변화대응에있어글로벌리더십제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제기구에서비의무감축국에권고한수준중에서가장높은수치로발표하였다. 이를위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대한정책적의지를반영하여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반영하기도하였다. 정부는또한에너지산업농축산폐기물등모든부분에서다각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해나갈계획인데, 이를위해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의 95% 를차지하는에너지산업부문의적극적인감축노력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신재생에너지등저탄소에너지원을확대해나가고, 산업건물교통가정등의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향상등을추진해나가야하며, 아울러우리나라의경제구조등을고려할때단기간내에급격한온실가스감축은어려우므로그린에너지기술개발보급, 지식서비스산업육성등을통해저탄소경제구조로의전환을촉진시켜나갈필요성이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및온실가스다배출사업장을관리업체로지정하여온실가스에너지감축목표를설정하고, 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2011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고, 이를위해올해부터산업계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보고, 목표설정, 평가등에대한종합적인지침및기준이제정될수있도록관계부처및산업계등과협의하고필요시이를법령체계에반영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정부는관리업체들의온실가스배출량을비용효과적으로감축하기 243

24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위한수단으로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기위한법령을제정할계획이다 년발표한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등에의하면 2012년부터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는것을목표로배출권거래제도입의타당성, 국제적도입동향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의여건에맞는제도를설계할계획이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산업의국제경쟁력, 중장기투자계획및일자리창출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리나라경제현실에부합하는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설계하고이를법제화할필요가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규제가본격적으로도입됨에따라온실가스다배출기업과중소기업등온실가스감축에취약한기업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제도적기반도정비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온실가스다배출산업은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등주력산업으로서모두국제시장에경쟁국들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분야이다. 이들기업들에대한과도한부담은우리나라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키고국내생산기반의해외이전등을유발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되, 국제경쟁력을저해하지않고지속적으로성장하는한편미래의먹거리를찾을수있는정부의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글로벌녹색성장의선도국가가되도록법제도적기반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3. 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을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효율제고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열사용기자재로인한위해를방지하며, 나아가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제정 ( 법률제3181호 ) 되었다. 1979년법제정이후여러차례의중요한개정이있었는데, 1999년 12 월개정에서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하기위해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 244

246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사항이추가되었다. 2002년 3월개정시에는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공장등을신설하거나증설하기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하여야하는대상을확대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온실가스배출의감축대책에대한계획수립및법정교육등의근거를마련하였다. 이후 2007 년 12월에국가에너지정책및계획, 기술개발규정등일부내용이 에너지법 으로이관됨에따라법의조문체계를정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강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범위및사후관리방법신설등을위해법을개정하면서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틀이갖추어졌다. 2009년 1월에는대규모건물에대한냉난방온도를제한할수있는근거가신설되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은국가의에너지수요부분을소관하는법률로서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본계획수립, 지원제도와함께관련규제도포함하고있다. 정부는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과소비부문별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하여 5년마다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되어있고, 지자체의경우에도실시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원제도로서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에대하여금융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일반적인지원근거규정을포함한다. 아울러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지원제도, 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감축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근거가마련되어있다. 규제제도로서일정한에너지사용기자재의제조업자에대하여그기자재에에너지소비효율을시험기관으로하여금측정하게하고그기자재의광고시에도에너지소비효율의표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또한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또는 5년마다그사업장의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진단을받도록하는것등이있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절약, 환경개선및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이바지하는집단에너지공급을확대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합리적으로운 245

24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유지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그안전성을확보할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 법률제4425호 ) 이제정되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 법률제3181호로제정되면서제5장에 집단에너지공급 에관한규정이도입되었으나, 법률제4425호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이제정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과분리되었다. 그간의개정사항을살펴보면 1999년 8월에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목표를포함하였으며, 2006년에는국가또는지자체가집단에너지사업을지원할경우천연가스또는신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우선지원하도록법률이개정되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은국민생활에밀접한관계가있는집단에너지의안정적공급과합리적인운영을위한규정을포함한다.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의공급대상및기준, 집단에너지의공급에따른에너지절약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목표를수립하여공고하도록하고있고, 일정규모이상의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개발사업의경우사업계획수립시지식경제부장관과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실시하기위해필요하거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결과타당성이있을경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지정및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 합리적인운영을위해집단에너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급구역별로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없이열생산시설을설치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밖에집단에너지사업자는그허가받은공급구역안에있는사용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집단에너지의공급을거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3) 녹색성장을위한대응방안 (1) 기본방향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수요부문에서의정책목표는 2012 년까지국가에너지 246

248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효율을 11.3% 향상시켜, 2030년까지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정책목표인 46% 개선달성을도모하는것이다. 주요추진전략으로원천적인에너지낭비요인을줄이기위해에너지효율향상에자금및세제지원등각종인센티브를집중적으로제공하고, 2013년까지백열전구퇴출, 에너지다소비업체를중심으로에너지목표관리제등의수요관리수단을시행할예정이다. 정부는지난해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의성공여부를가늠할중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하였고, 2020년까지국가온실가스전망치 (BAU) 대비 30% 를감축하는것으로 IPCC 권고치의최고수준의목표치를의미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는수단들이도입되고시행될필요가있다. 이러한수단들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하여법적인근거마련등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IEA에따르면온실가스감축을위한가장유력한수단으로에너지효율향상을들고있으며, 이러한점에서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중심으로강력한수요관리및효율향상시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2) 구체적대응내용가. 산업부문의에너지이용시스템혁신 1 에너지경영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보급확대정부는녹색성장실현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이행수단으로서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도입하고 2011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그러나현재목표관리대상기업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체계적으로이행할수있는기반이미흡하여해당기업에서어려움을느끼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산업계의보다적극적이며체계적인에너지온실가스감축노력을유도하고구체적인목표이행방법을제시하는방안으로전사적인에너지관리시스템인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조직이원가절감을위해에너지효율향상활동을통합적이고체계적인경영전략으로구축하여전사적, 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술측면과경영측면이조화된에너지관리의표준화된기법이라할수있다. 에 247

24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너지경영시스템은미국, 유럽등선진국을중심으로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부각되고있으며, 국제표준 (ISO 50001) 이제정중에있다 ( 완료예정 ). 또한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는개도국의에너지효율향상을유도하기위하여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확대에주력하고있다. 유럽에서는유럽표준 (EN 16001) 에대하여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미국도시범인증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제표준 (ISO 50001) 이내년도공표되면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지경부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기술정보, 교육훈련개발제공등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사업및신뢰성있는한국형인증제도타당성검토를위하여포스코등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시범인증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0년 5월현재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기업의지원에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일부개정 ( 안 ) 이국회계류중에있다. 향후국제적으로공인된에너지효율향상기법인에너지경영시스템을효과적으로국내에정착시키고, 구체적이행방법론의제공을통한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성공적추진및국제인증시장에대응하기위하여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및인센티브등제도적추진을위한법적기반구축이필요하다. 2 경제운전활성화우리나라의수송부문은총에너지소비의 20% 를차지하며, 향후에도차량보급확대, 물류대형화등으로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특히국내수송체계는도로교통의존도가약 75% 에이를정도로높아자동차운행관행및문화가수송부문에너지소비에큰영향을끼치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아직경제운전에관한국민적인식이나경제운전정착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도부족한상황이다. 효과적인경제운전은최대 30% 에이르는에너지절감효과를가져올뿐아니라, 궁극적으로에너지저소비형선진사회로가기위한기반이될수있다는점에서, 체계적이고종합적인경제운전활성화방안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48

250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미국, 일본, EU 등주요국가에서도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 경제운전 을중요한정책과제로삼고, 현재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미국의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2007년 9월부터신차의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 (TPMS) 장착을의무화하여시행하고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정차시 5분이상공회전을금지하는규제가발효중이다. 일본은공회전제한장치부착차량구입시일반자동차와의가격차의반을정부에서보조해주고있다. EU국가중독일, 프랑스는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 (TPMS) 장착을의무화하는법령을제정하여 2012년부터시행예정이며, 영국은운전면허과목으로경제운전을지정하여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최근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 (TPMS) 도입을위해 자동차관리법 이개정추진중에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공회전제한규정도입 (2009.5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에서경제운전교육등에대한규정도입 (2009.6월) 등경제운전에대한소관부처별제도화가이루어지고있는단계이다. 다만경제운전에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활성화대책과지원방안을포함하는일반법규정의부재는아쉬운점이다. 경제운전유도장치, 법적인규제및운전자의인식개선등다각적인대책을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운전활성화관련추진방안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법적근거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에너지공급자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도입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9조 ) 상에너지공급자는해당에너지의생산, 전환, 수송, 저장및이용상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한연차별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및시행토록규정하고있다. 수요관리투자계획의주요내용으로장단기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절약잠재량의추정내용, 수요관리의목표및그달성방법등을포함한다. 그간우리나라는규제완화측면등을이유로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의무화에한계가있었다. 반면, 미국및유럽등의주요선진국에서는온실가스저감및에너지비용감소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에너지공급자를대상으로수요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한책임을강조하는제도를추진하고있다. 이제도 249

25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는미국에선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유럽에선에너지공급자의무제도 (Energy Supplier Obligation Scheme) 또는백색인증제도 (White Certificate Scheme) 로운영되고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는정부가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절감목표를부여하고, 이를달성키위해에너지소비자를대상으로효율향상및절약행위를추진하는제도이며, 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범칙금을부과하거나크레딧거래시장에서인증서를확보토록하여국가전체적인에너지효율을향상을도모한다. 미국의경우 청정에너지안보법 통과 (2009년) 등 2020년까지에너지회사들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향상의무를법제화하였으며, 영국은 공익사업법 (2001), 프랑스는 신에너지법 (2005) 에의거하여전력및가스판매업체들에게에너지절약목표량을달성토록의무화하였다. 향후우리나라도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해서는에너지공급자를대상으로에너지효율향상에대한목표량의무부과를위한제도도입방안마련과관련법개정등의검토가필요하다. 나. 에너지사용기자재효율향상 1 가전제품 평균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Energy-Frontier, 일본 Top-Runner)' 도입소비자들이주요가전제품을구입할때, 효율이높은제품이쉽게구분되도록함으로써에너지절약형제품의구매를촉진하고, 제조업자들이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판매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현행등급표시제도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등공인기관의제품효율측정시험을거쳐, 고시에서정한등급부여기준에따라제품의출고전 ( 수입품의경우수입통관전 ) 에의무적으로등급을표시토록하고있다. 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에따라 1 5등급으로구분하여표시토록함으로써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판단하여구입할수있도록하였다. 250

252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그러나현재시행되고있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내에서대기업의경우 2~3년후기술개발과경쟁을통해대부분제품의모델은 1등급에도달하게되고, 1등급이아닌모델도 2등급또는더낮은등급라벨을붙이고판매할수있다. 이에따라낮은등급을부여받은모델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및법적인보완이필요하다. 예를든다면에너지효율이가장우수한가전제품 ( 톱러너 ) 을목표로설정해일정기간 ( 예 : 5년 ) 후경쟁사제품들이이를맞추도록유인하는 평균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Energy-Frontier) 제도의시행이국내시행되고있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평균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는가전업체들이지속적으로에너지효율향상노력을하도록최상위또는 1등급효율을가진모델을기준으로목표효율을설정하고, 일정기간 ( 예 : 5년 ) 후업체가판매하는전체모델의평균효율이목표효율이상이되도록관리하는제도로서일본에서는지난 1999년부터동제도를시행해현재자동차, 냉장고, 에어컨등 24개제품에적용하고있다. 이경우가전업체들은목표효율을맞추기위해서모델별에너지효율을개선하든지, 고효율제품의판매는확대하고, 저효율제품의판매량을줄여야한다. 평균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도입시자연스럽게고효율기기시장창출및저효율기기퇴출효과를거둘수있다. 2010년에어컨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한후, 성과를보아가며냉장고, 드럼세탁기등으로단계적으로확대하여나갈계획이다. 평균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시행을통해가전업체들이지속적으로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개선노력을강력하게견인할수있도록제도의보완과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2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확대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판단하여구입할수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근거하여효율등급 (1~5등급 ) 라벨의무표시와의무적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이라는 3가지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중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251

25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은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인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을의미한다. 현재냉장고, 에어컨등 19개대상품목에대해적용하고있으며, 위반시현행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정부는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확대를통한저효율기기시장퇴출을위하여 2010년상업용냉장고를신규품목으로지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2011년가스온수기, 2012년 TV, 변압기및창호에이를추가적으로적용하여에너지저소비형사회로의시장전환을가속화할필요가있다. 또한, 대표적인저효율조명기기인백열전구를 2013년까지시장에서퇴출하여에너지절감효과를향상시키고안정기내장형램프및 LED조명등고효율대체조명기기의보급확대기반을마련하고, 백열전구퇴출은최저소비효율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 (20 lm/w 이상, 현재백열전구효율수준 : 10~15 lm/w) 하이며, 2012년 1단계퇴출 (70~150W( 전체시장의 26%)) 과 2014년 2단계퇴출 (25~70W( 전체시장의 74%)) 을순차적으로추진하여단계적인시장퇴출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최저소비효율기준운용등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품목지정, 사후관리, 처벌등의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으나세부적인품목확대는별도의법개정없이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제도운영확대등과관련하여개정이필요한사항이발생시향후보완을검토할수있다. 3 타이어효율등급제도도입우리나라는수송부문의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자동차의기준평균연비제도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등을실시하고있다. 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위하여정부가고시한기준평균연비를준수토록 2006년부터기준평균연비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단계적으로정부기준평균연비를강화하여자동차제작사의효율개선의노력을견인하고있다. 또한,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통해소비자에게는자동차구입시소비효율 ( 연 252

254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비 ) 이좋은차량을쉽게구분하여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 자동차생산자는연비가좋은자동차를경쟁적으로생산하도록유도하고있다. 최근선진국에서는승용차연료소비요인중 4~7% 를차지하는타이어효율개선의필요성을인식함에따라미국, 일본, EU 등의주요선진국에서는 2012년까지 타이어효율등급제도 를시행할계획에있다. 타이어효율등급제도는타이어의회전저항 ( 마찰력 ) 과젖은노면접지력 ( 제동력 ) 을측정하고이를등급화하여소비자가에너지효율이높은전기냉장고를선택하듯이에너지절약형타이어보급을유도하도록하는것이다. 국내타이어수출량의약 34% 를차지하는 EU는 2012년 11월부터효율등급표시부착을의무화하여미부착시에는수입을금지할계획으로있어등급표시제도가무역규제로작용할전망이다. 따라서이러한무역장벽의극복과수송분야의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확보하기위하여판매타이어에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의도입과법적근거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확산강화 1) 기본방향총에너지의 97% 를해외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는에너지안보에취약한상황이며, 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의존은고유가의자원위기와기후변화의환경위기를동시에초래하였다. 이에따라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에너지원으로서뿐만아니라녹색성장을선도하는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정부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을제정하여대체에너지의범위를정하고관련기술개발을종합적으로추진키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법률명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으로개정하였으며, 그간신재생에너지의보급및확산을위해 2002년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하여초기보급및산업화기반을마련하였으나, 보급확대에크게기여를하지못하였고, 국가재정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였으며, 253

25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국산부품보다는외산제품사용비중만늘어나고, 사업자간가격경쟁메커니즘이존재하지않는한계점이발견되었다. 한편, 온실가스에대한규제가더욱강화되는 2013년 Post-교토체제등에너지관련주변여건의변화에대응하고,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에서제시된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11% 달성을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적정수준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확대하여저탄소친환경에너지기반을구축하는등에너지및환경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녹색성장을위한미래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2) 구체적인대응방안 2010년 3월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개정되었는데, 그내용은발전사업자에게일정비율의신재생에너지공급을의무화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하고, 공급인증서 (REC) 거래를통해시장기능을강화하도록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개편한것이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 (RPS) 도입외에공공건물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입등의내용도포함되어있다. 시행령등하위규정개정을통해법률안의주요내용을구체화시켜나갈필요가있다. (1)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도입기존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인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는초기보급기반및산업화기반을마련하였으나, 과도한재정부담및외산제품사용비중확대등의문제점을나타내기도하였다. 따라서이러한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을위하여 2012년공급의무화제도 (RPS) 가도입시행될예정이다.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란 2012년부터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일정량이상의에너지 ( 의무공급량 )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를부과하는제도로서, 해외에서는미국 (28개주), 영 254

256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등에서시행중이다. 공급의무화제도 (RPS) 시행을통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이확대되고온실가스저감에기여하여기후변화협약에대한효율적인대응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 源 ) 간, 사업자간경쟁과시장원리도입을통해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국내업계의대규모투자촉진을유도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태양광부문의별도의무량할당을통해태양광산업을육성하고, 의무이행비용을전기요금에전가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의과도한재정부담문제도일정부분해소할전망이다. (2) 공공건물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강화총공사비의일정비율 (5%) 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토록의무화한기존의제도는보다효율성높은신재생에너지설비를활용토록하는유인책이부족하였다.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신축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의설계시산출된예상에너지총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이용토록의무화제도를강화하는내용이개정안에포함되었다. 이제도는보다효율성높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활용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3)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입건축물인증제는총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건축물을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로인증하고, 인증받은건축물은법에서정하는지원사업에서우대를받을수있게하는제도이다. 현행제도하에서는민간건축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를유도할정책이부족하였기때문에, 이제도의시행을통해서신재생에너지를자발적으로이용하는건축물이활성화되어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4) 신 재생에너지설치전문기업임의신고제로완화기존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의무제에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의기술인력, 자본금의등록기준을삭제하여임의신고제로전문기업제도 255

25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관련규제를완화하는반면우수전문기업을선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소비자선택권을다양화할수있도록하였다. 5. 에너지기술개발촉진 1) 에너지법중기술개발관련구체적인방안 (1) 기본방향에너지기술개발과관련된주요법령체계는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이있다. 1988년부터추진된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신재생에너지지원등중요사안이대두될때마다개별법의형식으로입법화된법령을기반으로현재까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추진되고있다. 다만이러한에너지관련법들은주요에너지기술개발세부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근거로는활용되지만포괄적의미의녹색성장은포함하지는않고있다. 녹색성장의범위는고전적인에너지관련분야뿐아니라산업기술을포함한 IT, BT, NT 분야에이르기까지적용분야가광범위하게전개되고있다. 따라서기존에너지기술분야나범위를기반으로녹색성장관련분야를법제화한다면새로운영역이발생할때마다기존법안을수정하거나신규법안을입법해야하는수고가필요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에너지관련타법제에우선하는법으로서에너지기술개발을포함한포괄적인의미에서녹색성장을추진하는법안이다. 녹색성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에너지기술의새로운패러다임을신속하고적절하게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관련법제화도마찬가지이다. 다만에너지기술관련법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이러한개별기술분야의내용을조정통합하는데적절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는분석이필요하며, 필요시에는법령상호간의관계설정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256

258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2) 구체적인대응방안 에너지법 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기위한기획, 평가, 관리및보급의업무를규정하고있다. 하지만최근사업영역이확정되어지원되고있는녹색성장관련녹색기술의지원업무 ( 예 : 금융지원, 융복합등 ) 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대부분정의하고있다. 따라서신기술의녹색인증사업과산업화, 융복합기술개발등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서는 에너지법 의업무범위내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내용을구체화시키는내용을포함시킬수도있을것이다. 또한실증사업의경우에는관련사업의정의와지원범위등을 에너지법 등의법제상에구체적으로표현하는것도검토가능하다. 이경우실증사업과보급사업과의차별화가명확하게규정되어연구개발 (R&D) 기획이나지원범위에대한명확한지침을제공할수있을것이며, 해당사업을추진하는기관간의업무범위를명확하게나타내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법제정추진 (1) 추진배경기후변화시대의도래와산업간융복합의가속화는저렴한요금, 공급확대라는기존의전력산업패러다임에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다. 지난 100 여년간전력산업은증가하는전력수요에따라단순히전력의공급을늘리고, 전력품질보다는정전등불량을제거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에너지가격의상승, 각국의환경규제강화, 정보통신등기술발전, 소비자요구의다양화등대내외환경이급격하게변화함에따라전력산업은청정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소비자의다양한요구에의부응으로의방향전환을모색해야하는시기에다다르게되었다. 신재생에너지및전기차보급을통해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고, 송배전손실감축, 소비자의에너지절약등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전력인프라, 스마트그리드구축이시급한상황이다. 스마트 257

25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그리드 ( 지능형전력망 ) 는기존의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 (ICT) 을접목하여, 실시간으로양방향에너지정보를교환함으로써에너지효율을최적화시키는차세대전력망으로서, 많은전문가들이에너지기후변화대응에필수적인 Key Solution으로그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기후변화시대에스마트그리드의중요성을인지한세계주요국은기술개발, 표준화, 보급정책과함께법제도정비를통한제도적기반도조성하고있다. 미국은 2007년도에에너지자립도를제고하고, 전력망의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을위해스마트그리드자문위원회설치, 실증프로그램의추진, 전력망의보안성확보등을주요골자로하는 에너지자립및안보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s) 을제정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이러한제도를바탕으로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표준화등에 45억불투자계획을발표하였다. EU도 2009년에온실가스의감축과신재생에너지의확대, 스마트그리드구축등을핵심내용으로하는 기후에너지법 (Climate-Energy Legislative Package) 을제정한바있다. 우리나라도기존에추진되었던전력IT 사업을 2009년도에스마트그리드로확대개편하고기술개발, 실증사업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현재스마트그리드사업은기업의자발적인참여에의존하고있어, 안정적인추진이어렵다는지적이있어왔다. 현재전력분야에대한법률로는 전기사업법 이존재하나, 발전송배전등전력분야에만국한되어있어전력 IT 가전건축자동차등융합인프라를구축하고새로운융합산업을창출하는데에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스마트그리드를구축하고이용을촉진하기위한입법이필요하며이를통해기후변화시대에적합한융합인프라구축과신성장동력창출에필요한법제도적생태계를조성할필요가있다. (2) 기본방향지능형전력망지원법안의방향은공급자측면과소비자측면으로나누어검토할수있을것이다. 공급자측면에서는전력 IT 융합인프라를차질없이구축하기위한국가계획수립, 개인정보보호와전력망보안확보등의내용을 258

260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포함하고, 소비자측면에서는새로운융합산업이창출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에너지정보활용, 기업의투자활성화, 소비자의자발적참여확대등을포함하는내용으로입법화가추진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3) 구체적대응방안구체적인입법방향을살펴보면, 첫째, 지능형전력망국가계획 수립을통해전력 IT 융합인프라구축을차질없이추진할필요가있다. ʼ09년초에 2030년까지국가단위의스마트그리드구축을정책목표로제시한바있다. 이러한목표를차질없이달성하기위해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표준화인증, 정보보호및투자촉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지능형전력망국가계획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을마련하는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다. 둘째, 스마트그리드를체계적으로개발보급하고, 새로운융합산업의내수시장창출을지원하기위해 지능형전력망거점도시 를조성하는내용도검토가능하다. 거점도시의원활한조성을위해규제완화, 조성비용지원, 재정세제지원등제도적특례의근거를마련하는것이다. 셋째, 정보의교류및인증제도도입을통해융합산업창출을위한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소비자의에너지사용절감과에너지정보에기반한새로운융합서비스산업창출을위해실시간전기요금, 가전기기별전기사용량등의에너지정보를활용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필요한경우인증제도를도입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스마트그리드를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개인의정보보호와전력망의안정성을확보하는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고본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해개인정보의수집관리에관한보호의무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전력망의보안대책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의안정적체계적추진을위한추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전력통신가전자동차등이종산업간의다양한이해관계를원만히조정하고, 중요정책결정을위한추진체계도검토해보아야한다. 259

26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6. 안정적에너지자원공급기반구축 1) 석유대체연료보급확대 (1) 기본방향에너지원증석유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아온실가스배출등녹색성장을위해서는친환경적석유대체연료의개발을통한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꾀해야한다. 친환경적석유대체연료는자동차경유대체연료인바이오디젤이보급중에있으며, 자동차용휘발유대체연료인바이오에탄올도보급을추진중에있다. 현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석유대체연료는현재품질기준이제정되어보급중인바이오디젤연료유와유화연료유, 아직품질기준등의미비로보급되고있지않은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유등있다.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보급을위해서는원료수급의원활성과수익구조개선및품질기준설정이필요하지만, 업계의많은인력과자본및기술등이수반되어야한다. (2) 구체적인대응방안온실가스저감등을통한녹색성장을위해석유대체연료의확대보급이필요하며, 현재, 바이오디젤의자동차경유혼합비율은 2% 이다. 관련고시개정을통한단계적인혼합비율상승을검토할수있으며지원내용등은법제에반영될필요가있다. 또한, 기술개발에의해갈수록늘어나고효율성이높아지는바이오에탄올, 석탄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등석유대체연료에대한품질기준설정과보급내용을정비할필요가있다.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보급을위해실증평가와학계업계관련기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필요한내용들은조세체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2) 대체가스활용확대 (1) 기본방향 폐자원및바이오매스자원을원료로사용할경우온실가스를줄이고, 에너 260

262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지수입금액을줄이며, 에너지산업육성, 녹색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거둘수있다. 이를위해대체가스의사용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현행가스관련법령에서는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등의효과적활용을위하여대체가스를배관을통해공급이가능한도시가스에포함 (2009 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하고대체가스의적합한품질기준을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하였다. (2) 구체적인대응방향국내에서는도시가스공급망에대체가스를주입하여사용한사례가없어대체가스를도시가스로사용하기위한품질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또한도시가스와대체가스의조성이다르기때문에, 인체에유해한지여부, 배관의열화및연소성등안전성검증을통해공급배관의안정성및연소기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대체가스의기술성, 경제성, 안정성분석을거쳐대체가스품질기준, 설비시설기술기준등을도시가스사업법령에반영할필요가있다. 7. 산업법제대응기본방향 1) 기존산업의녹색화 (1) 현법제현황및녹색성장과의연관성지경부의산업관련법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부품소재전문육성특별조치법 등산업진흥을위한법안이주를이루고있으며, 몬트리올의정서 1) 의국내이행을위해제정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일부만이녹색성장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법률로볼수있다. 1) 몬트리올의정서 : UN 이중심이되어프레온가스등오존층파괴물질의생산사용을규제하기위해 1987 년에채택되어 1989 년발효 ( 우리나라는 1992 년에가입 ) 261

26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3> 산업법제현황 분야 법률 부품소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기계항공 자동차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화학바이오나노소프트웨어디자인브랜드로봇정보통신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전자거래기본법 (2) 녹색성장을위한대응방안기존산업관련환경법안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 ) 의경우시행령제정이필요하며, 개별법이없는산업의녹색화를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었으므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준용해세부계획을수립집행하고필요시에별도법안을제정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우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의경우동법률이규제하는오존층파괴물질은지구온난화지수가매우높아국내사용량감축을통하여녹색성장에기여하고있으며특히, 프레온가스등 1차규제조치 (1998~1999) 이행을통해프레온가스및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큰효과 262

264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차규제물질 (HCFCs) 에대한규제는 2013년부터도입되므로이에발맞추어 HCFCs 소비량을연차별로줄이는방안을마련하고, 시행령제정을통해 HCFC의생산및수입시부담금을부과할필요가있다. 전자를위해서는몬트리올의정서 2차규제조치국내이행을위하여연도별감축계획을수립하고, 의정서생산량, 소비량규제조치이행을위해특정물질 ( 혼합물질포함 ) 의제조, 수입허가및수출승인제도를시행해야한다. 후자를위해서는 2차규제물질인 HCFC에대한부담금부과하는시행령을제정해국내에서소비되는 HCFCs(6 개 ) 물질의생산및수입시신규부담금징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부담금을부과할경우부담금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환경친화적인대체물질을사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한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정부는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해야하는의무가존재하고, 2010년하반기에새로운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환친법 ) 개정 (1) 주요내용 환친법 ( 약칭 ) 은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의구축을촉진하여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환경오염을줄이는 녹색성장관련법률이다. 그간 환친법 은종합시책을중심으로청정생산과환경경영, 재제조, 생태산업단지등지속가능한산업발전을위한지원수단을제공하여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부칙에의해 녹색경영추진본부 및 녹색경영 에대한인증제도가신설되면서 환친법 은산업의녹색전환을촉진하기위한이행법률로서새로운의미를가지게되었다. 하지만친환경설계및자원의순환적이용활성화를위하여기업이제품의설계-생산-소비-폐기에이르는전과정에서녹색경영을도입실천할수있도록촉진하기위하여법령을정비할필요가있다. 263

26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4> 환친법 의주요변천내용요약 회차일시주요개정내용 1 차 차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에대한업무규정승인제도폐지산업환경정책심의회폐지 환경경영체제인증을민간자율의인증제도로전환 환경경영에대한지원 ( 교육 홍보, 진단 지도 ) 신설 산업환경정보망의구축 운영신설 청정생산기술의이전 확산추가 3 차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신설재제조제품품질인증제도신설환경경영체제인증신뢰성제고추가환경경영컨설팅사업육성신설국제환경규제에대한대응시책추가 4 차 제품의품질기능등을서비스하는 제품서비스화 지원신설생태산업단지지정제도, 전담기관신설산업환경통계신설 5 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부칙에의한용어변경 * 환경경영녹색경영, 환경경영체제인증녹색경영체제인증, 환경친화제품녹색제품, 추진본부녹색경영추진본부등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정리 (2) 녹색성장을위한대응방안가. 기본방향향후기업차원의녹색성장실천전략인녹색경영을촉진하고순환형산업구조의구축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시책과사업을보강하고, 복잡해진조문구성을알기쉽게체계화하는방향으로개정을추진할필요가있다. 나. 구체적개정방안 1 자원순환산업의육성 지원시책강화각종순환자원의산업자원화를체계적으로촉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 자원순환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한사업추진 264

266 녹색성장과에너지산업법제의대응 근거를법령에반영할필요가있다. 천연자원과순환자원을연계한총괄적수급현황에대한조사분석, 순환자원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연구개발표준화, 자원의순환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생태산업단지지정, 재제조산업및제품서비스화산업의육성등의내용이검토될수있다. 2 친환경설계확산을위한지원신설자원의순환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설계단계에서부터해체및재자원화가용이한재질구조를요구하는친환경설계가효과적이다. 이러한친환경설계기법의연구, 개발, 보급, 확산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지원사업을신설하는것도검토가능하다. 3 기업의녹색경영실천을위한촉진 지원사업보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부칙에의하여기존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 가 녹색경영추진본부 로개편되었다. 하지만, 동추진본부의기능으로서녹색경영추진을위한사업이미흡하므로보완이필요하다. 이를위해, 녹색벤처창업지원 등동추진본부가민간주도의녹색경영보급확산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현행법상의기능을강화하고, 녹색경영인증제 의제도를보완하기위한내용들도추가될필요성이제기된다. 4 조문체계의정비현행법은 1995년 12월에제정된이래 5차례의부분적개정으로인해조문체계가복잡화된상태이므로 ( 총 5장 32조의구조에서가지조문이 10개, 삭제된조문이 6개 ), 삭제된조문과가지조문을정비하고산재해있는관련조문들을통폐합하거나장과절로체계적으로재배치하여조문구성을알기쉽게체계화할필요가있다. Ⅲ. 결론 녹색성장은기업과국가의미래방향을결정할수있는범국가적어젠다이다. 우리나라가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동력을찾아가는기회일뿐만아니라, 기 265

26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업과국가의생존전략으로받아들여야할과제이기도하다. 녹색성장의차질없는수행을위해서는국가및국민전체의의사가결집되고조정되어국정방향으로결정되어야하겠지만, 이를위해개별법령에서도녹색성장의정신이구현될수있도록법령의제정및개정작업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이를위해개별부처를넘어선범정부적협력이필요하다. 266

268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정경훈 ( 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 ) Ⅰ. 녹색성장과국토해양부의역할 1.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부의역할 1) 국토관점에서의녹색성장 2) 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전략 2.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법제현황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국토해양녹색성장법제의분야및구성 Ⅱ.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법제의발전방향 1. 국토및도시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대응과제 (1) 국토기본법정비방향 (2) 국토계획법및기타개별특별법정비방향 2. 건축및주거관련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대응과제 (1) 건축법령정비방안 (2) 주택법령정비방안 3. 교통물류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대응과제 (1) 녹색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 (2) 교통수요관리및대중교통활성화 4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대응과제 (1) 수자원해양부문의적응능력강화 (2) SOC 시설의설계기준및안전관리강화 Ⅲ. 결론

26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약문 저탄소녹색성장이국가발전전략의핵심패러다임으로부각되고이를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시행되면서국토해양분야에서도동기본법의이념과취지를구현하기위한법제적뒷받침이요구되고있다. 국토해양분야는녹색성장 3대전략인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에모두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친환경건축물확산과녹색교통물류실현을통해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소비절감에기여할뿐아니라, 물관리와 SOC의안전성확보, 해양녹색기술등을통해기후변화적응과신성장동력화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녹색국토와녹색도시를실현해나감으로써궁극적으로녹색성장이지향하는삶의질을확보하는데필수불가결한분야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토해양분야의현행법제에산재되어있는녹색성장관련내용을정부의녹색성장의지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취지에부합되는지재검토하고필요한사항을지속적으로개편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주제어 녹색국토, 녹색도시, 친환경건축물, 녹색교통물류, 기후변화적응, 해양기술 268

270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Ⅰ. 녹색성장과국토해양부의역할 1.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부의역할 1) 국토관점에서의녹색성장 2008년대한민국건국 60주년경축사를통해제기된녹색성장의개념은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 으로요약될수있다. 녹색성장은환경과성장의통합적추구가핵심이될것이나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까지지향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이는미래기획위원회의설명이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취지에서도찾아볼수있다. 미래기획위원회 (2009) 는녹색성장을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과관련융합기술등녹색기술에기반한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산업구조는물론삶의양식을저탄소친환경으로전환하여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키는국가발전전략 이라고설명하고있다. 아울러금년 4월시행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조에서는 이법은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성숙한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녹색성장의이념이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을지향한다는점에서녹색성장의문제는결국삶의공간인국토의문제로이해될수있다. 국토는기후변화를유발하는모든인간활동은물론이를완화내지해결하기위한녹색기술과산업, 녹색생활이이루어지는공간적토대라는점에서녹색성장의추진에있어필수불가결의요소이다. 즉진정한녹색성장이이루어지려면국토자체가녹색성장이지향하는생태적패러다임에맞게개혁되고더불어인간의생활양식의변화를담아내는그릇이되어야하는것이다. 269

27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이러한측면에서볼때그간의국토이용과개발, 관리는경제발전을뒷받침하는양적성장에치우침으로써많은문제점들을누적시켜온것이사실이다. 무엇보다지난 60년대이후압축된경제성장을거치는동안탄소다배출, 에너지다소비형의국토체계가고착되어왔다. 도시화율이 90.5%(2008, 용도지역상도시지역기준 ) 에이르고있음에도도시계획적차원에서온실가스감축이나에너지절감, 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려는노력은아직미흡한수준이다. 도시를구성하는건물과교통분야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가국가전체배출량의 42% 를넘어서고있으며, 대도시지역은인공피복과열섬현상등으로인해기온상승폭이기타도시또는농촌지역보다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아울러기후변화에따른강우패턴변화는홍수가뭄등자연재해피해를급증시켜 ʼ99~ʼ08년기간중기상재해총피해액이 16.1조원에달할정도로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세계적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도한반도연안지역에예외없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여건하에서녹색성장전략은기존국토관리의문제들을극복하고미래지향적인국토공간을창출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대두되고있다. 2) 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전략정부는 2008년저탄소녹색성장비전을선포한이후녹색성장위원회주관으로국가적차원에서저탄소녹색성장전략을실현하기위한마스터플랜성격의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동계획에는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이다음과같이제시되어있는바그중에서국토해양분야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는효율적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국토교통조성의 3가지정책방향이라고할수있다. 270

272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 그림 1> 저탄소녹색성장 3 대전략및 10 대정책방향 비전 2020 년까지세계 7 대, 2050 년까지세계 5 대녹색강국진입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3대전략및 10대정책방향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강화 에너지자립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조성 교통의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방향에따라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 25일도 시 건물 교통 수자원 해양전분야를망라한 국토해양분야녹색성장추진 계획 을수립하고 110개실천과제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다. 동추진계획에 서는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비전을 저탄소녹색국토 해양구현을통한녹 색성장선도 로하여 i) 국토 도시, 건물, 교통 물류의저탄소체계개편, ii) 수자원및해양 연안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iii) 녹색기술및산업육성을 통한신성장동력창출을 3대목표로제시하고분야별추진전략을다음과같이 제시하고있다. 국토 도시 : 녹색도시계획수립 조성등 에너지절약 자원순환형 녹색국토및도시구현 건물 : 선진국수준의저탄소건축물확산 2020년 BAU 대비 31% 감축교통 저탄소녹색교통 물류체계전환 2020년 BAU대비 33~37% 감축 수자원 : 4대강살리기등 홍수 가뭄의근원적예방과기후변화적응 271

27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해양 : 해양생명공학, 바이오에너지등을활용한성장동력창출과기후친화적해양관리상기추진전략의내용에서알수있듯이국토해양분야녹색성장추진계획의요체는건물및교통분야의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함으로써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는저탄소국토도시로의개편을도모하고, 기후변화에대응한국토, 특히수자원해양분야의재난대응등적응전략을실천하는것이다. 아울러이과정에서새로운녹색기술과사업을발굴육성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이또한중요한녹색성장전략의내용이라할수있다. 2.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법제현황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에있어서도지도이념과정책방향을제시하는기본법적지위 1) 를가지며향후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관련법령제개정방향에대한입법지침적내용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동기본법에서국토해양분야와관련된내용은각조문에산재되어있으나핵심적인규정으로는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 제3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제42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 제48조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 제6장 ) 등을들수있다. 가장핵심적인규정은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을명시한제3조의제6호규정이다. 동규정은 정부는자연자원과환경의가치를보존하면서국토와도시, 건물과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등기반시설을저탄소녹색성장에적합하게개편한다. 는원칙을천명함으로써국토해양녹색성장법제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제42조에서는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을위한목표관리제가규정되어 1) 동기본법제 8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 ( 제 1 항 ) 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 제 2 항 ) 고명시하고있다. 272

274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있고동조문에따라시행령에서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4개소관부문의하나로건물교통분야를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국토해양부는건물교통분야의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관장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이어서제48조에서는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을별도로규정하면서기후변화감시예측, 영향조사및분석, 피해감축을위한사전예방적관리등을규정하고있다. 국토해양부문과관련한보다직접적인규정은주로제6장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 에열거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 ( 제49조 ) : 국토의개발및보전관리의조화, 국토도시공간구조와건축교통체계의개편, 생태학적기반보호를위한토지이용시스템정비등녹색국토의관리 ( 제51조 )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과부합되는국토관련계획수립시행, 탄소중립도시친환경해양관리및교통체계확충등녹색국토조성시책마련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관리 ( 제52조 ) : 안정적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물순환체계정비및수해예방, 자연친화적하천보전및복원, 수질오염예방처리기술개발등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 ( 제53조 ) :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관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등에대한목표설정관리, 철도투자확대, 대중교통수단확대, 자전거및연안해운활성화, 교통수요관리대책의마련시행등녹색건축물의확대 ( 제54조 ) : 에너지이용효율및신재생이너지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확대정책시행, 일정기준이상건축물의목표설정관리, 설계기준및허가심의강화등대책및기준시행, 신도시개발또는도시재개발시녹색건축물의보급확대노력등 273

27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이와같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국토해양분야의녹색성장방향과원칙, 시책들을거의망라하여규정하고있어향후국토해양부소관녹색성장법제의제개정방향을적절하게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기본법상규정들은대부분기본원칙이나정책방향을추상적으로제시하는수준으로서향후국토해양녹색성장법제에서이를보다체계적으로구체화시키고, 기존녹색관련규정들을보완해나감으로써기본법상원칙들과일관된연계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2) 국토해양녹색성장법제의분야및구성총 142개에이르는국토해양부의관장법률과하위법령에는녹색성장과관련되는규정들이매우다양하게산재되어있다. 각각의법령들이녹색성장과직간접으로관련되어있지만고유의목적과기능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녹색성장의관점에서일괄적인체계를제시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 하지만녹색성장 5개년계획상의 3대전략및 10대정책방향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내용적인분류를한다면국토및도시분야법제, 건축및주거관련법제, 교통물류관련법제, 수자원해양등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로나누어볼수있다. 국토및도시분야법제는국토관리의이념, 국토계획및정책의수립시행에관한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 도시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일반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가장기본적인토대를이루고있으며, 이들법률을정점으로하여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경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이녹색국토도시에관련된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아울러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에너지절약형신도시조성을위한계획기준등이최근녹색도시조성과관련하여중요시되고있는하위규정들이다. 이들법령은인간의경제사회활동의공간적토대인국토와도시토지의조성과이용양상을규율한다는점에서녹색성장전략실현에매우중요한법제분야라할수있다. 건축및주거관련법제는다양한용도로지어지는건축물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법령들이다. 물론건축물이기본적으로도시공간을구성하는대표적인 274

276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요소라는점에서큰틀에서는국토및도시법제에포함된다고할수있으나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에있어녹색건축물이차지하는중요성에비추어별도의범주로고려할필요가있다. 건축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등이이에속하는법률들이며, 주요하위규정으로는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친환경주택건설기준및성능고시등을들수있다. 교통물류관련법제는녹색교통의구현과온실가스감축등과밀접한분야로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등교통과물류에관련된기본법적성격의법령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선박법, 항만법, 항공법등개별분야에특화된법령들이존재하고있고각법령들이녹색교통에관련된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특히지난 ʼ09.12월제정시행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은녹색교통실현을위한기본원칙과주요한정책사업에관한사항을폭넓게규정함으로써교통분야에있어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이념을구체화시키는한편향후교통관련개별법령들의정비및보완방향을제시하고있다. 끝으로수자원, 해양등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법제분야를들수있다.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들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등이주요한법령들이다. 해양부문은기후변화적응뿐만아니라해양에너지및자원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및녹색기술발전에관련된규정들이녹색성장법제에해당된다. 아울러기후변화에대한주요시설의재해대응능력확보와관련되는도로법, 철도건설법등의주요 SOC 시설별건설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도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중요한법령들이다. 국토해양부문녹색성장법제의핵심을이루는 4개법제분야와해당법률, 녹색성장전략과의관련성을요약하면다음도표와같이정리될수있다. 275

27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그림 2> 국토해양분야녹색성장법제구성 국토및도시분야법제 건축및주거분야법제 국토기본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경관법등 건축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등 녹색국토교통의조성효율적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용역량강화 교통물류분야법제 기후변화적용관련법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물류정책기본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도로법, 항만법, 선박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해운법, 항공법등 하천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지하수법, 연안관리법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과학조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도로법, 철도건설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건설기술관리법등 276

278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Ⅱ. 녹색성장을위한국토해양법제의발전방향 1. 국토및도시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국토및도시관련법제는국토공간에서녹색성장전략을실현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관련법령에대한적극적인보완과개정이필요한분야로보인다. 지난 ʼ10.4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시행됨으로써앞으로이러한법제정비노력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녹색국토실현을위한보완요소들을좀더체계적으로검토, 도출해낼필요가있다. 국토관점에서녹색성장은친환경적국토개발및이용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현행국토계획체계는국토기본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이일반법적지위에서공간적범위에따른국토계획과도시계획관련사항을규율하고있고, 이들법률이외에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개별법률들이특별법적지위에서국토개발및이용에관한계획들을수립운영하고있다. 토지이용측면에서는용도지역지구제를기본으로하되계획에의한토지이용요소들을보완적으로적용하고있다. 국토도시법제가녹색성장기본법이지향하는녹색성장의이념을구현하기위해서는우선국토계획과도시계획등전반의수립단계부터친환경녹색요소를계획원칙으로폭넓게고려하여반영시켜나갈필요가있으며, 이러한원칙들이구체적인토지이용단계에적용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2) 주요대응과제 (1) 국토기본법정비방향 국토기본법은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 277

27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항을정한법으로서이법에의하여수립되는국토계획은다른법령에의하여수립되는국토에관한계획에우선하며그기본이된다는점에서기본법적지위에있다. 따라서국토기본법이제시하는국토관리의이념과이를토대로수립되는국토계획이녹색성장의이념을담고구체화시키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현행규정 ( 제2조 ) 에따르면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은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 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 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이를수립집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비록 녹색국토 라는표현은명시하고있지않으나녹색국토가지향하여야할기본적인방향을담고있다고보이지만향후에는녹색국토에관한정의를국토관리의이념으로명확히규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 녹색성장의이념이반영된국토계획이실효성과정합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강화될필요가있다. 현행규정에는국토종합계획이최상위계획으로서우선한다는선언적내용은포함되어있으나, 개별적으로수립되는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각종지역개발계획들이국토기본법과국토종합계획의이념과방향을제대로반영, 구현하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는장치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국토관련각종계획중중장기적지침적성격을갖는계획의경우수립단계부터녹색성장의이념을포함한국토관리의기본이념들을반영토록하고, 또한국토종합계획을중심으로상호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 국토계획평가제도 를국토기본법에도입하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이제도가도입되면국토관련계획을수립하는기관의장은국토계획수립시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국토부장관은이를평가한결과를국토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게된다. 다만환경에관한사항은환경부장관의의견을수렴토록하여균형있는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아울러, 각행정기관에서수립한지역계획, 부문별계획등을수립변경할경우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토록하여국토관련계획의전체현황을효과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동개정법률안은 ʼ 일정부안이국회에제출되어있는상태이다. 278

280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국토관련계획들의내용자체에녹색이념이체화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국토관련계획들이녹색성장에부합되는내용들을다양하게반영하여수립될수있도록국토기본법에녹색성장관련지표를구체적으로설정하여규정하고국토관련계획수립시이들녹색지표에관련된계획을반드시포함하도록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 (2) 국토계획법및기타개별특별법정비방향국토계획법은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 (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은제외 ) 의관할구역에대하여기본적인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광역도시계획및도시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토지의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관한내용을담는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및행위제한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및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등에관한사항을규율한다. 따라서녹색성장의이념과정책들을국토및도시공간상에실체적으로구현하는데가장핵심적인수단이라할수있다. 녹색성장과관련하여우선검토되어야할사항은도시계획전반을관통하는기본원칙으로써녹색성장의이념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행법령에도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 ( 제3조 ) 으로자연환경및경관의보전, 복원, 국민의삶의질향상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원칙들이포함되어있으나녹색성장의이념을폭넓게명시하고있지않아향후이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계획수립지침에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사항을보완강화하여기존도시의녹색화를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기존도시계획지침상에도친환경적요소와자원절약요소가일부포함되어있으나녹색도시에특화된요소를보다전면적으로도입하여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지난 ʼ 일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을제정하고이에따른도시계획수립을권고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및장래예측을포함토록하고, 이를바탕으로온실가 279

28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스감축계획기간및목표량을제시하도록하며, 구체적으로온실가스저감을위해아래표와같은녹색도시특화요소를반영하는내용을들수있다. 동지침에따라서울, 인천, 남양주, 춘천시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 (ʼ09.5~ʼ10.4) 한바있으며금년말까지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지역별특성에맞는녹색도시계획표준모델 ( 안 ) 을제시할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을권고사항이아닌의무사항으로전환하여실효성을보다제고해나갈계획이다. < 표 1> 도시계획지침상녹색도시관련요소 녹색부문 친환경도시계획 녹색요소기본요소 ( 기존도시 ) 특화요소 ( 녹색도시 ) 바람길고려, 직주근접, 건축물남향배치 대중교통중심의복합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버스, 지하철 자전거급행도로, 노면전차, BRT( 간선급행버스 ), CNG 버스, Green Car 녹지생태공간 공원녹지확대, 생태공간조성 옥상 벽면녹화 자원재활용 집단에너지 하수열이용, MBT+RDF시설, 중수도재활용 에너지효율 - 패시브하우스, 고효율설비,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일부태양열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연료전지, 바이오매스 그린 IT 일부 U-City 기법도시관리 U-Eco City 생태적도시관리 아울러, 새로이조성되는신도시가저탄소에너지절약형으로건설될수있도록계획기준을강화해나가야한다. 정부는이를위해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을개정 (ʼ ) 하여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고려,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을도모토록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이러한계획기준이실현될수있도록신도시내에 3개시범단지 2) 를조성하기위해녹색시범도시마스터플랜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이들지역에는태양빗물등자연자원활용, TOD 3) 개념의토지이용계획수립, 트램등신교통수단및 ITS 2) 검단 ( 제로에너지타운 ), 동탄 2( 에너지자립마을 ), 아산탕정 ( 저탄소녹색마을 ) 3)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역세권고밀, 주변지역저밀개발 280

282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형자전거임대제도등이도입적용될예정이다. 앞으로신도시계획기준에보다다양한녹색기법이포함될수있도록지속적인녹색계획요소의발굴노력이요구된다. 녹색저탄소도시의구현과함께중요한과제는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방재도시조성이다. 도시의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등여러부문을아우르는기후변화적응통합지침이마련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외국도시의방재형도시계획기법및사례에대한조사와함께우리나라기후변화특성을고려한도시유형별기후변화적응계획요소를지속적으로발굴, 도시계획및사업에반영시키는노력이요구된다. 국토공간의이용과관련한법률로국토기본법및국토계획법이기본법적지위를가지고는있지만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계획법 등무수한특별법들이존재하고있다. 이들특별법상의계획은해당분야에있어서는다른법률에의한계획에우선한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들공간계획에있어서도녹색성장의이념에부합되는토지개발및이용이이루어지도록관련규정을정비해나갈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이들개별특별법을통합정비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것이나현실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필요한범위내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국토기본법등의녹색국토관리에관한기본원칙을반영개정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2. 건축및주거관련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건축물부문은국가전체에너지소비량의 22.3%, 온실가스배출량의약 25% 를차지하고있어에너지소비절감과기후변화대응에있어매우중요한정책영역이라할수있다. 따라서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직접적인규율대상으로하는건축법과주택법의역할은더욱중시되고있다. 특히건물의쾌적성과편리성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전력등에너지소비가크게증가되고 281

28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있으며장기적으로는선진국수준 4) 인전체에너지소비의 40% 까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건축및주거법제의적극적인대응과정비가요구된다. 국토해양부는우리정부가코펜하겐기후변화총회 (2009) 에서천명한국가감축목표에발맞추어건물부문에서의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1% 로설정하고관련정책및법제정비에나서고있다. 건물부문의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우선신축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획기적으로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신축건축물의에너지효율은선진국에비해낮은실정이며, 특히주택의경우에는에너지사용량이선진국의 2배수준 5) 에달하고있다. 정부가목표로하고있는 2025년까지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위해서는이를뒷받침할에너지관련기준의단계적강화가요구된다. 아울러 660만동에이르는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제고하는것이긴요하다. 특히단열기준이도입된 '79년이전의노후화된건축물이연면적기준으로전체의 10% 에달하고있어이들의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시책과제도적지원방안을보완할필요가있다. < 표 2> 용도별노후화된건축물현황 구분 ʼ80년이전준공 1) ʼ81년 ~ʼ01년준공 2) ʼ08년기준총물량연면적 ( 천m2 ) 비율 (%) 연면적 ( 천m2 ) 비율 (%) 연면적 ( 천m2 ) 비율 (%) 공동주택 31, ,196, ,668, 단독주택 162, , , 비주거용 139, , ,189, 합계 333, ,094, ,312, ) ʼ80 년이전준공 : 단열규정이미적용된건축물 2) ʼ01 년이전준공 : 단열규정등의설계기준강화이전건축물 4) 건물분야에너지소비비중은영국의경우 40%, 미국이 39% 에달하고있고세계평균은 38% 정도로추정된다. 5) 주택의에너지원단위 (KWh/m 2 ) 비교 : ( 기존주택 ) 한국 260, 독일 280 ( 신규주택 ) 한국 200, 독일

284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2) 주요대응과제 (1) 건축법령정비방안가. 에너지관련단열및설비기준강화건축법제62조부터제64조까지및제66조부터제68조까지와같은법시행령제87조, 제89조부터제91조까지및제91조의3에따라건축설비의설치에관한기술적기준과건축물의열손실방지및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운용하고있다. 녹색건축물의확산을위해서는동기준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단계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정부는우선열손실에직접적영향을주는부위별단열기준을 2012년까지는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킬계획이다. 아울러건축물내에서사용되는에너지저감에기여할수있는설비를지속적으로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 표 3> 부위별단열기준국제비교 ( 단위 : 열관류율, W/ m2k)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창호 지붕 벽체 외벽, 지붕, 바닥등의단열기준은선진국과비슷하나창호는매우낮은수준 정부는이러한취지에서지난 ʼ10.6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개정하여건축물의창호, 벽등부위별단열성능을나타내는열관류율을 20% 이상강화 ( 창호 W/ K) 한바있으며, 장기적으로열손실이큰창호는 2배이상, 외벽등은 1.5배이상수준으로단계적으로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연면적 500 이상건축물은대기전력차단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일괄소등스위치등에너지절약유도기기사용을의무화하였고, 특히전용면적 60 를초과하는모든공동주택에는일괄소등스위치설치를의무화하였다. 283

28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나. 녹색건축물인증활성화건축법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적이고자연친화적인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한친환경건축물인증제 ( 제65조 ) 와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확대와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 제66조의2) 를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이운용되고있는바이들규정을지속적으로보완발전시킬필요가있다. 정부는친환경건축물인증대상을공공주택, 업무시설, 학교, 주상복합, 숙박시설, 판매시설에한정하던것을모든신축건축물로확대 (ʼ10.7월 ~) 한데이어 2011년부터는기존건축물까지전면확대할계획이다. 인증등급역시최우수, 우수의 2개등급으로한정하던것을 4개등급 (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 으로세분화하여민간건축물의참여를유도해나가고있으며신규공공건축물은친환경인증을의무화하고있다. 아울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평가대상과항목을보다확대할수있도록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을단계적으로개정해나갈계획이다. 특히금년 1월부터는동규정을개정하여인증대상을신축업무용건물까지확대한바있으며, 현재진행중인기존건축물에대한친환경인증기준마련을위한용역결과를토대로 2012년까지는기존주택과업무용건물에까지인증대상이확대될예정이다. < 그림 3>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개선방안 ( 기존 ) ( 개선 ) 평가등급 평가대상 3 등급 신축공동주택 (ʼ01 ) 신축업무용건물 (ʼ10 ) 5 등급 기존주택및업무용건물 (ʼ12) 평가항목 난방에너지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 ( 전체 90% 이상포함 ) 284

286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또한정부는앞으로이들녹색건축물인증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인정받은건축물또는건축주등에대한실질적인인센티브를보다강화해나갈계획이다. (2) 주택법령정비방안주택부문에서 2025년에너지제로아파트건설을실현하기위해서는아파트의최소에너지성능기준을단계별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이에관한규정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와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 고시 ) 을들수있다. 정부는 2008년대비에너지의무절감률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해 ʼ09년 10~15% 절감 6) 을의무화한데이어금년에는 15~20% 로이를강화하는내용의고시개정을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30%, 2025년에는 100% 로강화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아울러보금자리시범지구에대하여기존대비에너지를최대 30% 까지절감할수있는그림홈설계를적용하고있다. 주택건설기준의강화와함께중요한것은입주자들이당해주택의에너지성능에관한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게하여친환경, 저에너지주택이시장에서선호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공동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시에너지성능표시를의무화하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지난 2월개정완료하였고, ʼ10.4월개정된주택법에따라 ʼ10.10월부터는난방비등에너지사용량을인터넷에공개토록하였다. 앞으로도주택의에너지성능에대한다양한정보를입주자등에제공할수있도록관련규정의지속적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노후화된기존주택을그린홈화하기위한법제적노력이아울러요구된다. 금년부터우선적으로 LH공사의노후화된영구임대주택을대상으로난방시스템발코니샤시창호교체, 대기전력차단장치설치등시범사업 7) 이추진되고있고, 연간 5만호에이르는기존공동주택의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그린홈화가활성화될수있으나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앞으로주택법및 6) 60 이하는 10% 절감, 60 초과주택은 15% 적용 7) 7 개단지, 10,229 세대, 141 억원투입 285

28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관련법령에기존주택의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제도적기반보완이요구된다. 3. 교통물류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교통부문은국가전체에너지소비량의 21%( 석유소비의 36%), 온실가스배출량의약 17% 를차지하고있으며저탄소녹색교통체계의구축이당면과제로대두되고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 BAU 대비 33~37% 감축할것을목표로하고있고, 이를위해지난 ʼ09.12월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제정시행되면서저탄소녹색교통을구현하기위한개별법단위법제정비노력도가속화되고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은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녹색교통의지향점들을대부분수용하고있다. 동법에따르면지속가능한교통물류구현을위한기본원칙으로 i)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통한저탄소교통물류체계의추진, ii) 환경친화적인교통물류체계의추진, iii) 에너지및자원절약적인교통물류체계의추진, iv) 교통물류체계의이동성접근성및안전성향상, v) 교통수단간, 계층간, 지역간균형성확보, vi) 토지이용과교통물류체계의효율적인연계를제시하고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지속가능국가지방교통물류기본계획의수립,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을측정평가관리하기위한지표 ( 지속가능성관리지표 ) 및기준 ( 지속가능성관리기준 ) 의설정고시, 교통물류의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을산출하는계수 ( 係數 )( 온실가스배출계수 ) 개발, 전환교통지원, 자동차통행량총량설정,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환경친화적교통기술개발, 환경친화적교통수단운행확대지원,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 특별대책지역의지정및대책수립등을제시하고있다. 286

288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함께이같은내용의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향후녹색교통을위한기본적인정책및법제의토대가마련되었다고판단되나아직개별법단위에서의구체적인개정작업은부족한측면이없지않다. 앞으로도시교통정비법,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개별법령에서도교통정책의패러다임을저탄소사회에적합하도록전반적으로재편하기위한지속적인보완이필요하다. 저탄소녹색교통체계로의전환과이를위한법제정비에있어서는현행교통체계의문제점을엄밀히분석, 대응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으며특히다음두가지사항이향후교통관련법제의녹색화를위한기본원칙으로고려되어야한다. 무엇보다에너지다소비형인도로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를철도나해운, 그린카와사람중심의녹색교통체계로전환시켜야한다. 그간도로교통위주의투자로인해교통부문에너지의 79.2%, 온실가스의 84.5% 를도로교통이차지하고있고, 특히자가용의에너지소비비중이 60% 에육박하고있어자가용수요를줄일수있는정책적노력이절실한실정이다. 여객과화물수송에서도로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82%, 73% 에달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철도나해운중심으로교통체계를전환시킬실효성있는제도개선및지원방안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법령에반영하여야한다. 아울러온실가스배출이적고에너지효율이높은첨단미래형교통수단의보급이촉진될수있도록기술개발속도를예의주시하면서필요한기준마련, 규제개선나아가관련인프라의구축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둘째, 기존의시설확충위주의양적팽창정책에서탈피하여교통수단간연계를강화하고기존시설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운영전략이요구된다. 교통 SOC의양적확대는경제개발과정에서성장잠재력을높이는순기능을하여왔지만이제는이미있는시설을어떻게활용해야수송효율을높이면서온실가스발생을억제할수있는지를고민해야한다. 새로운시설투자확대보다는기존에있는시설의이용효율을높임으로써온실가스배출과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는아이디어발굴과법제적뒷받침이필요하다. 287

28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2) 주요대응과제 (1) 녹색교통 물류체계로의전환정부는도로중심의교통체계에서탈피하여녹색교통수단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전환하고있다. 특히전체 SOC 투자중철도비율을현재 29% 에서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확대하는등철도등의수송분담률을높이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 정부가우선역점을두고있는정책은도로에서철도해운으로운송수단을전환하는 Modal Shift를적극유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제21조 ) 에전환교통협약제의시행근거를마련하고세부적인시행에착수하고있다. 지난 ʼ10.3월 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 을제정고시하여도로에서철도연안해운으로전환하거나신규로철도연안해운으로운송하는화물에대하여운영사업자또는운송의뢰자와협약체결을통해보조금지급제도를시행하고있다. 금년에는총 26.4억원이지원될예정이며 2012년까지지원규모를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통해철도의수송분담률을 ʼ07년 8% 수준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연안해운은 ʼ07년 18% 에서 2020년 25% 까지제고시킨다는복안이다. 제도시행을위한법적근거는마련되었으나앞으로시행효과를보아가면서전환교통협약자에대한지원또는인센티브를다양하게제공하는방안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고보인다. 물류부문에서보다효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업들의자발적인녹색물류전환을도모할필요가있다. 정부는이를위해녹색물류기업인증제를도입할계획이다. 현행물류정책기본법은물류기업및화주기업에대하여환경친화적인운송수단으로의전환을권고하고지원할수있다는선언적규정에그치고있어실질적인지원수단으로서인증제도입이필요하다. 금년말개정목표로추진중인법률개정안에는환경친화적물류활동을영위하는물류기업및화주기업을국토해양부장관이녹색물류기업으로인증하고인증받은기업에대해서는체계적인지원방안을포함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하여화물차 100대이상보유한운송업체를대상으로자발적협약에의한에 288

290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너지절감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이를토대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목표관리제의시행기반을마련해나가고있다. 아울러녹색교통이지자체단위에서확산될수있도록맞춤형녹색교통대책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정부는탄소배출이많은도심지역등특정지역을선별하여특별교통대책지역을지정할수있는근거를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1조에마련하였다. 대책지역은지속가능성관리지표 8) 에미달하는 녹색교통개선지역 과, 관리지표에미달되지는않으나선도적으로녹색교통을더욱발전진흥시킬필요가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으로구분된다. 이들대책지역에대하여는전기자동차등녹색교통수단우선운행, 혼잡통행료징수, 도로정온화 (Traffic Calming) 등녹색리모델링을추진해나갈계획이며매칭펀드방식으로사업비가지원된다. 시범사업의효과등을보아가면서지속가능성관리지표에대한보완, 지자체지원방안확대등제도보완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2) 교통수요관리및대중교통활성화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혼잡통행료확대, 자가용이용억제등교통수요에대한관리를통해교통발생자체를줄여나가는것이긴요하다. 정부가최근도입한권역별자동차통행량총량제의합리적인시행, 혼잡통행료확대, ITS를통한교통혼잡완화및도로의이용효율향상등이주요과제로대두되고있다. 권역별자동차통행량총량제도는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8 조및동시행령제15조로새로이도입된제도로서자치단체들이해당권역내자동차통행량총량을설정하고이의감축을위한협약을체결, 목표를달성한경우보조금등지원이이루어지는시스템이다. 현재통행량설정방법에관한가이드라인, 감축협약에관한세부기준및절차, 보조금지원기준등제도운영을위한시행지침이마련중에있으며 2011년부터는지자체와자동차통행량감축을위한 8) 온실가스연간배출량, 인구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 인구 1 인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그린교통분담률, 1 인당교통혼잡비용을선정한바있다 (ʼ09.8) 289

29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협약체결을본격화해나갈계획이다. 혼잡통행료는고속도로등에대한혼잡비용징수를확대하여도심내교통혼잡을저감하기위한제도로서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법에따라진행중인특별교통대책지역지정과연계하여추진할계획이며관련규정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개정이추진중에있다. 교통분야에서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해서는개별교통수단인승용차이용을근본적으로억제해야한다. 정부는대도시권대중교통분담률을 ʼ07년 50% 수준에서 2020년까지 65% 까지제고시킬계획이며이를위해보다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여건을조성해나가고자한다. 교통수단간유기적인연계환승체계를갖춤으로써대중교통이용자의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복합환승센터개발을확대해나갈계획이며이를위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개정 (ʼ10.1) 하여건폐율용적률완화와재정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한바있다. 또한빠르고편리한저비용고효율의교통수단인간선급행버스체계 (BRT ; Bus Rapid Transit) 를효과적으로구축하기위해지난 ʼ10.6월관련설계지침을개정하였고, ʼ09.8월부터시범운행중인광역급행버스의운행노선과고속도로휴게소에서최종목적지버스를갈아탈수있는고속버스환승정류소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또한대중교통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도시철도가녹색교통수단으로서효율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현행도시철도법의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도시철도에대한장기적관점의종합계획을수립토록하고, 사업계획수립시건설뿐아니라운영단계까지고려하는한편인허가절차간소화, 부대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적보완방안을담을필요가있다. 4.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제의발전방향 1) 기본방향기후변화에따른영향은국토해양부문에서도주요한대응과제로대두되고있다. 무엇보다수자원과해양부문, SOC 시설을중심으로기후변화로야기된위험도증가에체계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으며, 해양의무한한잠재력을활 290

292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용한성장동력창출을위해해양생명공학,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분야에대한육성방안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2) 주요대응과제 (1) 수자원 해양부문의적응능력강화수자원부문의경우강우패턴의변화로인해최근 10년간 (ʼ99~ʼ08) 기상재해총피해액이 16.1조원에달하고있으며홍수와관련된사망자수를분석하는지표인홍수위험지수를보더라도 OECD 국가와비교할때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여름에편중된강우로인하여가뭄피해도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어안정적인물공급과대체수자원확보노력도여전히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 표 4> 주요국가의홍수위험지수 (Disaster Risk for Floods)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 홍수위험지수 : 홍수취약인구백만명당연평균홍수관련사망자수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통해 13억의물을확보하고, 퇴적토준설을통해통수면적을확대하여홍수위를저하시킴으로써하천관리및물관리측면에서의근본적인기후변화적응이가능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홍수예보의정확성과신속성을확보하기위한강우관측용레이더설치, 전국국가하천에대한홍수위험지도제작, 23개기존댐의치수능력증대사업을 201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그동안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꾸준히보완하여왔으나향후종합적인물관리와기후변화대응의관점에서법령체계를전반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 특히하천법의경우에는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한하천관리의기본원칙을신설하고이의실천을위한다양한방안을신설하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기본원칙실천을위한방안으로는이상가뭄에대비한강수예보 291

29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및가뭄조치권의강화, 하천의건천화에대비한기술개발과보급근거마련, 하천수량의최적관리를위한하천방류시허가제도마련, 유량확보홍수방어하천환경을고려한하천건강성평가근거마련, 보전복원지구에서의하천점용금지, 하천환경보전관리를위한시설의하천시설포함등이검토중에있다. 해수면상승으로인한연안지역대응문제도기후변화적응의핵심적인분야가되고있다. 참고로제주지역해수면은지난 40년간 22 상승하여연평균 5.5 가꾸준히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세계평균인연 1.8 를크게상회하는수치로서연안지역해수면상승에대한체계적인대응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정부는한반도연안에 3차원입체통합해양관측망을구축하여주변해역의해수면상승등을정밀관측하고있으며연안지역의재해취약성실태를분석할수있는평가기법도개발중에있다. 또한해양및연안지역의생태계변화에대응하여생물다양성유지를위해해양보호구역지정을확대하고폐염전, 폐양식장등을갯벌로복원하는시범사업 ( 고창, 사천, 순천 ) 을추진중에있다. 향후갯벌생태계보전을위해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등도보다내실있게보완할필요가있다. 해양에너지및자원을이용한녹색기술개발을위한법적, 제도적지원도시급한과제가되고있다. 현재해저에 CO2를저장하는 CCS기술, 해양바이오기술, 해양심층수등해양자원의체계적개발및관련기술확보가촉진될수있도록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관련개별법상의지원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2) SOC 시설의설계기준및안전관리강화수자원및해양부문과아울러기후변화적응에서빠질수없는문제는국가기간 SOC의안전성확보에관한문제이다. 과거의 SOC 건설기준이기후변화가급격히나타나고있는현실에여전히유효한지여부를꾸준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기존시설물의안전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보완이필요하다. 292

294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하천시설등의건설기준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보완이이루어져야하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대해서도기후변화에대한적응능력평가및안전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관련되는법령으로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환경친화적철도건설지침, 공항시설설계지침,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항만시설물의안전설계지침, 항만및어항설계기준, 댐설계기준, 건설기술관리법, 하천설계기준,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자연친화적하천관리지침등이대표적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국토 / 도시의기반시설들에대하여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를완료할계획인바이와연계하여기반시설설계와안전관리보완을위한기준개정사항을발굴반영해나갈계획이다. Ⅲ. 결론 국토해양부문에있어서녹색성장의이념은녹색국토및도시공간창조, 온실가스배출은적고에너지효율은높은녹색건축물및녹색교통물류의확산, 기후변화에대응한안전한국토여건조성, 국토해양관련녹색기술발전과성장동력화등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도중요하지만지자체, 일반국민등의공감대형성과적극적인동참이반드시필요하며, 아울러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실천력을제공할수있는관련법령의제개정등법제적정비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국토해양법제역시빠른속도로녹색성장의이념과정책방향들이수용되고정비되고는있으나개별법단위까지녹색성장전략이구체화되고정비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녹색성장이국가의미래발전을좌우할국가적전략과제라는측면에서보다적극적이고창의적인법제정비에노력하여야할것이다. 293

29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물류분야온실가스감축효과분석연구 ( , 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 ) 참고문헌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세부이행계획 (2010.6, 환경부 ) 저탄소에너지절약형신도시조성방안연구 ( , 국토부 ) 녹색성장 :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회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 - 이론과비전 - (2009, 경제 부문별녹색성장정책추진방향 - 요약 -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저탄소녹색성장지향형도시계획수립방안공동연구 (2010.3, 국토부서울시인천시춘천시남양주시 ) 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국토관련법제의기본방향에관한연구 (2010.4, 국토부 )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7, 녹색위 ) 건물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목표관리제도입방안연구 (2009, 국토부 )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및대책수립을위한연구 ( , 한국교통연구원 ) Abstract Legislation Strategy for Green Growth in the field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Jeong, Kyung Hun 9) A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at states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core paradigm i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as enacted and enforced, it brings growing need for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in the fields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9) Director, Green Growth Strategy Divis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94

296 녹색성장과국토해양법제의대응 affairs that realize the purpose and ideology of the Act.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all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three major green growth strategies: 1)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d achieving energy self-sufficiency 2) creating new growth engines; and 3)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national status. They will not only contribute to reducing green 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and the promotion of green transport logistics but play a key role in managing water resources, securing the safety of SOCs and developing marine green technology, and thereby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d creating new growth engines. Furthermore, they are a necessity to build green territory and green cities, which will ultimately achieve high living standards and green growth. Therefore, provisions regarding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tipulated in other laws need to be reviewed to ensure that they suit the government s will for green growth and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will continue to be amended and supplemented. Key Words Green Land, Green City, Green Building, Green Transport Logistics, Climate Change Adaption Technologies, Maritime Technologies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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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신우식 ( 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사무관 ) Ⅰ. 머리말 1. 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 2. 정책추진기반의구축 3. 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의추진배경 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농림수산식품정책의방향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의의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농림수산식품부의녹색성장정책 Ⅲ.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의현황 1.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정책현황 2. 농업부분녹색성장법제 3. 수산부분녹색성장법제 4. 산림부분녹색성장법제 5. 식품산업부분녹색성장법제 Ⅳ.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의발전방향 1.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대응기본방향 2. 저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촉진을위한대응 1) 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 2) 녹색기술장비보급확대 3)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3.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및관리를위한대응 1) 농산어촌활력증진 2) 탄소흡수공간확대 3) 고부가생명산업육성 4. 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를위한대응 1)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2) 저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 3) 녹색생활실천의확산 Ⅴ. 맺음말

29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약문 범세계적으로기후변화및환경보전에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환경과경제성장을아우르는국가비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자연자원을활용하는농업, 수산업, 산림업, 그리고식품산업의육성을담당하는부처로서지속가능성장을기반한녹색성장과매우밀접한관계에있다. 기후변화측면에서지구온난화가심화되면서농림어업에도큰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농림수산식품분야의정책추진에있어서녹색성장의정신에맞게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해나가야한다. 그러므로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을지속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녹색성장법제의제개정이필요하며, 이를통해지속가능한농림수산식품산업의성장을이룰수있어야할것이다. 298

300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Ⅰ. 머리말 1. 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 저탄소ʼ1) 란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청정에너지의사용및보급을확대하며녹색기술연구개발, 탄소흡수원의확충등을통하여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는것을뜻하며, 녹색성장ʼ2) 이란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을말한다. 즉, 저탄소녹색성장 이란지속가능발전, 즉경제발전, 사회적형평, 환경보호통합등의추상성광범위성을정책실현가능성면에서보완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경제성장을하되, 경제성장의패턴을환경친화적으로전환시키자는개념으로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추구하는것이며, 환경적측면을강조하는경제성장추구를통해경제성장과환경파괴의탈동조화 (Decoupling) 를실현하는것이라할수있다. < 표 1> 녹색성장개념의논의경과 3) 구분 Economist 紙 (1999) 아태환경과개발관련장관회의 (2005) OECD 각료회의이사회 ( ) 주요내용 최초로언급하였으며, 다보스포럼을통해널리사용되기시작 녹색성장을위한서울이니셔티브 (SI) 채택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등국제사회논의본격화 OECD 각료회의이사회선언문에녹색성장내용포함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제 1 호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제 2 호 3) 녹색성장국가전략 (ʼ09, 녹색위 ) 299

30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2. 정책추진기반의구축 이명박대통령의건국 60년기념사를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이국가정책의패러다임으로제시된이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체계적이고강력하게추진하기위한조직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 를출범시켰고 ( ), 녹색성장위원회와범부처가협력하여국가차원의행정계획인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을확정수립하였다 ( ). 또한, 2010 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추진근거가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공포되면서본격적인녹색성장의정책적기반이완성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의추진배경이러한범부처차원의노력외에도각부처별저탄소녹색성장은소관분야정책의최우선순위로추진되고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는산업의특성상자연자원을활용및응용하여산물을생산하는산업적구조를가지고있어다른분야보다도지속가능성이무엇보다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그러므로농림수산식품산업을자원순환형 ( 자연친화적 ) 산업으로개편하여저탄소녹색성장시대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것이농림수산식품부의새로운임무이다. 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지구온난화가심화되면서농림어업에도큰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가뭄홍수폭염산불산사태등기상재해가빈발하고, 작물의재배적지가변화하며, 바다사막화가확산되고, 냉수성어종의어획량이감소하는한편, 동식물병충해의이상발생과농작물의품질저하와수량감소등농어업생산활동에악영향을초래하고있다. 4) 에너지측면 5) 에서우리나라는세계 10대에너지소비국으로총에너지의 97%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2007년도에너지수입액은전체수입액의 4) 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이매년세계 GDP 의 5~20% 에달할것으로추정 ( 스턴보고서, 2006) 5)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1.4% 로서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OECD 평균 6.7%). 300

302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26.6% 를차지하고있다. 이중농림어업의에너지소비는 3,256천TOE(ʼ06에너지소비통계, 에관공 ) 로국내총에너지소비 (173,584천TOE) 의 1.8% 수준이다. 농림어업의에너지소비는대부분석유에의존하고있어국제유가 ( 油價 ) 불안시생산비상승등경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원유의도입단가가배럴당 1$ 상승하는경우원유수입액은연간 12억 $ 이추가되고경제성장률은 0.1% 낮아지는한편소비자물가는 0.15% 오를것으로추정된다 ( 고려대조용성, 2009). < 표 2> 주요신재생에너지생산국 6) Rank Country Total Hydro electricity Wind Power Biomass Photo voltaic Geo thermal Other sources 1 China Brazil U.S.A Canada Russia Norway India Japan Venezuela Germany 이러한농림수산식품분야를둘러싼상황속에서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정책을원활히주친하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농림수산식품분야의정책연관성을분석하고, 현재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법제의현황및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관련정책들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녹색성장법제의향후발전방향에대해서고찰해보자. 6) 녹색성장해외정책연구, ( 지식경제부, 월 ) 301

30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농림수산식품정책의방향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의의국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다수부처에서개별법률에의해분산되어추진하고있는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및산업육성등녹색성장정책을유기적으로통합연계할수있도록하는범부처차원의최상위법률로서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국정패러다임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해주는가장기본적인제도적장치 7) 라고볼수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각부처는소관분야의정책들을저탄소녹색성장의패러다임에맞게방향을설정하고, 재조정해야하며기존의정책들이보다능동적으로변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제도적기반인관련법제의녹색화도필요할것이다. 그러므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가장큰의의는국정전반에녹색성장을내재화시키고, 분산되어있는개별정책들을합리적체계적으로통합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마련한것이라고할수있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농림수산식품부의녹색성장정책저탄소녹색성장의패러다임에서는지구온난화, 에너지및자원고갈, 환경훼손및오염등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를저감하고, 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며, 환경훼손과오염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즉, 경제성장패러다임을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중심에서생태비용의내부화, 자원효율성최대화, 오염영향의최소화등을중시하는생태적효율성 (Ecological Efficiency) 중심으로전환하여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 을 선순환 으로전환하는새로운발전전략이요구되고있다. 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3 조 ( 국가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 는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등의녹색성장정책을추진할때각정부부처는일관성있고종합적인범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302

304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따라서농림수산식품분야도기후변화및에너지위기를새로운발전의계기로삼아농림수산식품산업을저탄소형자연친화적인녹색산업으로육성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 녹색성장정책을통해난방비절감, 이모작확대, 열대작물 ( 망고키위등 ) 재배지확대, 난류성어종 ( 오징어, 참치등 ) 어획량증가, 친환경농산물수요증가등기회요인을적극활용해나가야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확대, 지속가능자연자원관리와이용, 친환경농어업확산, 저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등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안목의접근도필요하다. 이명박정권출범후농림부에서농림수산식품부로기능이확대재편됨에따라업무영역이 1차산업인농수산업에서 2차 3차산업인식품산업에이르기까지광범위해졌으며다양해졌다. 이에따라과거농수산물의생산정책, 농어촌지역정책 ( 복지포함 ) 뿐만아니라식품 ( 농수산물포함 ) 의생산-유통 -가공-소비전과정에대한산업육성정책이국가식품시스템이라는새로운정책으로나타났고이와관련한다양한정책과제들을저탄소녹색성장의관점에서추진해나가야한다. 그러므로국가정책방향에합치하는녹색성장정책추진이될수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개별정책들이연관성이있어야할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정책과제 8) 는다음과같다. 8)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추진전략중일부분을연관시켰으며기추진중인과제및추진이필요한과제를포함하고있다. 303

30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그림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정책과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분야추진과제 ( 제 24 조 ) 자원순환의촉진 ( 제 41 조 ) 에너지기본계획수립 바이오매스자원화및에너지화촉진농림수산식품분야에너지관리종합계획마련 ( 제 26 조 ) 녹색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촉진 ( 제 32 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의표준화및인증 녹색인증제추진녹색 R&D 확대 ( 제 35 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4 대강사업 ( 저수지뚝높이기사업 ) ( 제 40 조 )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농림수산분야기후변화대응세부이행계획마련기후적응품종개발 / 재배기술개발 ( 제 42 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농식품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농식품분야온실가스인벤토리 ( 통계 ) 구축 - 농업 ( 경종, 축산 ) 산림외수산, 식품분야구축산림탄소상쇄제도도입 ( 제 51 조 ) 녹색국토의관리 에너지자립녹색마을북한산림녹화 ( 제 52 조 ) 물관리 4 대강주변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 농업용수용량확충및수질개선 ( 제 55 조 ) 친환경농림수산의촉진및탄소흡수원확충 친환경농산업육성 ( 유기농및친환경농업등 ) 숲가꾸기및산림녹지확충 ( 제 57 조 ) 녹색성장을위한생산소비문화의확산 농식품분야탄소표시제도입 ( 제 58 조 ) 녹색생활운동의촉진 도시농업 ( 생활원예, 로컬푸드등 ) 확대녹색식생활기반구축및음식물쓰레기줄이기 304

306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Ⅲ.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의현황 1.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정책현황농림수산식품부의정책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을근간으로하고있으며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정책도기본법의틀안에서이루어지고있다. 9) 그러나선언적인성격의기본법의특성상정책을좀더세부분야에맞게정밀하고적합하게추진할필요성이있다. 그래서분야별로개별법률을제정하고제정된법률에의한종합계획이나관련사업들을마련하여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분야별세부정책들도일관된방향성과합치성이필요하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분야의저탄소녹색성장의총괄적인정책디자인과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정책추진체계가필요하였고이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위원장으로각관련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민관합동협의체인 녹색성장대책협의회 를조직 (ʼ ) 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 을수립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 은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과의정합성을유지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기존대책과신규대책을포함한중장기추진계획이다. 국민행복과국가번영을선도하는농림어업농산어촌구현을비전으로 3대전략, 9대추진과제, 50개실천프로젝트로이루어져있다. 9)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1 조 : 이법은국민의경제, 사회, 문화의기반인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 국민에게안전한농수산물과품질좋은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하며, 농어업인의소득과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이나아갈방향과국가의정책방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305

30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그림 2> 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 비전 국민행복과국가번영을선도하는농림어업 농산어촌 목표 CO 2 배출량 : [ʼ05] 1,470 만톤 CO 2 국가감축계획에따라설정 바이오에너지공급비율 : [ʼ07] 6.6% [ʼ13] 8.8 [ʼ20] 15.7 친환경농산물비중 : [ʼ07] 3.0% [ʼ13] 10.0 [ʼ20] 대전략 저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관리 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 9 대추진과제 1 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 2 녹색기술장비보급확대 3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4 농산어촌활력증진 5 탄소흡수녹색공간확대 6 고부가생명산업육성 7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8 저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 9 녹색생활실천확산 50 개실천프로젝트 < 표 3> 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 50 개실천프로젝트 50 개실천프로젝트 정책수단 신규 / 계속 담당부서 가축분뇨자원화 에너지화 예산 신규 축산정책과 산림바이오매스공급확충 예산 계속 산림청산림자원과 목재펠릿수요확대 예산 계속 산림청목재생산과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화 예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예산 계속 자원환경과 녹색기술 R&D 투자확대 제도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시설원예에너지절감장비보급 예산 계속 채소특작과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향상 예산 신규 농진청 유용미생물이용기술개발 예산 계속 농진청 어선유류비절감 예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소형어선전기시스템개발 예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지하해수개발 예산 신규 자원환경과, 수산과학원 소수력발전 예산 계속 한국농어촌공사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예산 계속 녹색미래전략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 예산 신규 녹색미래전략과 농 축산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예산 계속 농진청 306

308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50 개실천프로젝트 정책수단 신규 / 계속 담당부서 해양예측, 어족자원변화관리강화 예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해외농업정보수집 예산 계속 국제협력, 양자협상, 농진청 동 식물 수산물병해관리 예산 계속 축산경영, 검역원, 식검, 수검원, 농진청, 산림청 농업경영체정보화, 자동화 예산 계속 정보화담당관, 농진청 산림재해예방및생태계모니터링 예산 계속 산림청 농작물재배보험활성화 예산 계속 농업금융정책과 개도국조림, 국제기구유치등해외협력 예산 계속 산림청 북한산림및공유하천복구지원 예산 계속 산림청 체험 생태관광인프라확대 예산 계속 농촌사회, 수산개발, 농진청, 산림청 새만금을녹색성장시범지역으로육성 예산 신규 4대강새만금과 농촌형저탄소녹색마을조성 예산 신규 녹색미래전략과 산촌형저탄소녹색마을조성 예산 신규 산림청 친환경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개발보급 예산 신규 지역개발과 농업용수관리강화 예산 계속 농업기반과, 농진청 도농교류활성화 예산 계속 농촌사회과, 농진청 팔도강산금수강촌만들기 예산 신규 4대강새만금과 유휴토지조림및도시녹화확대 예산 계속 산림청 산림생태계보전강화 ( 생태숲 ) 예산 계속 산림청 해양생태계보전강화 ( 바다숲 ) 예산 계속 자원환경과 생활원예실용화 예산 계속 농진청 신소재기능성작물개발 예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수산바이오산업육성 예산 계속 국립수산과학원 고부가종자산업육성 예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형질전환가축개발 예산 계속 농진청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확대 예산 계속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육성 예산 계속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어구보급확대 예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제2녹색혁명추진 예산 계속 축산정책과 첨단식품클러스터확충 예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정보제공확대 ( 원산지, 푸드마일리지등 ) 예산 계속 식품산업, 소비안전 고부가저탄소식품기술개발 예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한식세계화 예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분야탄소표시제도입 제도 신규 녹색미래전략과 녹색식생활운동확대 예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307

30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국가녹색성장정책방향과합치성을보이고있으며그예는다음의그림과같다. < 그림 3> 녹색성장국가전략과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정책 국가정책방향농식품분야정책정책구분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농식품분야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한반도탄소흡수원확충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바이오매스에너지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 안정적식량공급 품종작부개편, 신어장개발 재해대용역량강화 4 대강살리기등물관리 저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지열 LED 등개발 어선유로절감장치 녹색기술인증 신성장동력창출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친환경농산업육성 소수력발전, 지하해수개발 저탄소식품시스템 바이오신소재, 종자산업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관리 7 녹색경제기반조성 탄소배출권거래제, 농어업분야녹색뉴틸 8 녹색국토조성 교통 도시숲등체험생태인프라구축 금수강촌만들기 삶의질향상과국가위상강화 9 생활의녹색혁명 저탄소녹색마을 녹색식문화보급확산 도시생활원에보급 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 국민건강증진과국력제고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해외산림협력추진 국제기구창설및행사유치 308

310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2. 농업부분녹색성장법제농업정책을살펴보면농업생산에관련한산업정책과농촌지역과관련된공간정책의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농업분야의녹색성장도이와같은구조로살펴보면산업부분의녹색성장과공간부분의녹색성장으로나눌수있다. 산업부분의법제는분야별 ( 주로품목별 ) 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만들어진법률과행정계획들로, 산업의특성상지속가능한육성을위해녹색성장과연계하여제개정을추진하는사례가늘고있다. 산업부분의대표적인녹색성장법제는친환경농업을육성하기위해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과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5개년계획 이라고할수있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농지법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축산법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곤충자원의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농산물품질관리법공간및지역관련부분의법제는기본적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생산기반의조성및생산외의소득을개발할수있는다양한용도로지역을개발토록하는법률과농림어업인의복지에관련된법률로나누어진다. 이때문에녹색성장과직접적으로연관되지는않으나지역정책에녹색성장에대한고려가더해진다면상당한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농어촌정비법 309

31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에관한특별법 3. 수산부분녹색성장법제수산및어업분야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근간으로하고있다. 수산물을자연에서획득하는산업으로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가중요한산업이며, 양식업의경우에도근해바닷속환경이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그러므로수산및어업정책의녹색성장법제의방향은어업자원의보호와관리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어업자원보호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 4. 산림부분녹색성장법제산림은유일한탄소흡수원으로서기후변화시대에엄청난경제적사회적가치를지닌자원이다. 2007년현재산림에서흡수하는 CO2는국가전체배출량의약 6% 정도로국가온실가스감축량 10) 을달성하기위해서는산림분야에서흡수량의확대가더욱필요한상황이다. 일반적으로산림관련녹색성장법제는산림기본법을토대로산림자원을확충하기위해산림의조성및관리를규정하는법률과산림의보호와효율적산림경영을지원하는법률로나눌수있다. 산림기본법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 10)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 310

312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보호법 5. 식품산업부분녹색성장법제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식품산업육성정책은그동안의안전성에만중심을두었던식품정책에서탈피하여발전적방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 국가신성장동력으로자리잡고있다. 식품산업정책도물론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을근간으로하고있으며, 보다강화된산업의육성을위해기본법의성격인 식품산업진흥법 을제정하였다. 또한, 올바른식습관을보급하고식품의소비를유도하기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을제정하여운용중에있다. 특히, 식생활교육지원법에근거한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수립하여저탄소식생활의확대보급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식품산업진흥법식생활교육지원법 Ⅳ.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의발전방향 1.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법제대응기본방향대부분의농림수산식품분야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추진전략 을중심으로중장기적으로종합설계되어있다. 그러므로농림수산식품분야의녹색성장정책에대응하는녹색성장법제의향후발전방향은추진전략에담겨있는정책들을중심으로논의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 311

31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2. 저투입 고효율녹색산업화촉진을위한대응 1) 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화석연료의사용을대체하고청정에너지공급을확대하기위해, 이미범부처차원의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 을수립하였으며, 담당부처에서는관련정책을추진중에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는농림수산업에서발생되는바이오매스를활용한에너지기반및시설을확충하기위한정책을구체화하고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그동안가축분뇨의처리방법중에하나였던해양배출은 2012년까지전면적으로금지된다. 대신가축분뇨의새로운활용방안으로가축분뇨를자원화 ( 비료등 ) 하고, 에너지화할수있는시설을확충할계획이다. 특히, 에너지화시설은 ʼ10년도에 3개소를시범설치하는등단계적으로 ʼ13년까지 15개소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목재생산시나오는부산물 ( 톳밥등 ) 을이용하여만든연료인펠릿의보급을확대하기위해펠릿제조시설을 ʼ13년까지 10개소를구축할계획이며, 목재펠릿공급확대를위해 ʼ13년까지 125만ha( 국토면적의 12% 수준 ) 의숲가꾸기를추진하여, ʼ13년까지난방기유류사용량의 20%(50만톤 ) 와농산촌주거용유류사용량의 7%(37만톤 ) 를공급대체해나갈것이다. 펠릿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펠릿의수요를확대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이에불량목재펠릿의유통을방지할수있도록펠릿품질표시의무제도를도입하여소비자신뢰도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농작물및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을 (1단계) 기초기술, (2 단계 ) 응용기술, (3단계) 상용화등 3단계로나누어체계적으로진행하여갈대억새등비식용농작물의품종개발및상용화토대를마련해나갈것이다. 에너지에관한분야가타부처의업무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조직구성도품목위주로되어있고, 국가전체에너지소비량중에서차지하는비율도 1.8% 수준으로매우적어소관분야의에너지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 312

314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운구조적인문제가존재하고있다. 하지만농림수산식품분야에너지수급및활용계획등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수립하며, 개별적인에너지관련사업이나정책들을종합적인틀안에서추진하기위해농림수산식품분야의총괄적인에너지 (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포함 ) 정책인 농림수산식품에너지기본계획 ( 가칭 ) 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녹색기술 장비보급확대 2009년 농림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을제정하여농림수산식품분야의과학기술발전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 법률에의거 제1차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10~14) 을수립하여정책추진의기반을이루었다. 이에, 녹색기술분야 R&D 투자를 ʼ13년까지약 2배로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며, 타분야와융복합된기술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켜나갈방침이다. 농어업시설과장비의유류절감을위해에너지고효율화장비를보급해나가는등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켜나갈것이다. 이를통해시설원예생산비중중난방비비중을점차적으로낮춰 ʼ12년도에는 25% 수준으로 ʼ08년대비 50% 를절감할계획이다. 수산분야에서도 LED 집어등보급이나전기추진시스템보급및개발을추진하여어선에사용되는연간유류비용을절감할계획이다. 3)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가내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될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기존의농업 ( 경종과축산 ) 외에식품산업분야를관장하는기관으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의기초데이터인농림수산식품온실가스인벤토리통계시스템을 ʼ13년까지 5개분야 11) 에걸쳐구축해나갈계획이다. 기후변화로인한가뭄폭우등기상재해에대비한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등사전예방적조치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이와별도로지역별재배적지 11) 농림수산식품 5 대분야 :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식품 313

31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및대체어장탐색, 기후적응형신품종개발, 가축질병예방및동물복지, 사육기술개발등품종개량, 작부체계개편, 어족자원변화관리강화, 재해대응력향상등을추진한다. 산림분야에서는해외조림협력을강화해나가는한편, ( 가칭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창설등산림협력강화를통해국가위상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기후변화에상대적으로민감한산업인농림수산업은식량안보적인측면에서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이에,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과연계하여농림수산분야기후변화적응대응체계구축을계획하고있다. 농림수산분야의자연환경변화요인및기후변화관련농림수산분야에대한과학적인모니터링, 분석을통한체계적종합적인대책을수립하여기후변화에의한악영향의최소화및지속가능성확보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3.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및관리를위한대응 1) 농산어촌활력증진자연자원을이용하는농림어업의특성상생산이이뤄지고있는공간적인특성은자연친화적인녹색성이반영되고있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농어촌자원을활용한체험휴양인프라조성등농산어촌활력을증진해나갈것이다. ʼ14년까지농어촌테마공원 82개소, 어촌어항관광시설 24개소조성등특성화된녹색공간으로탈바꿈하게된다. 또한, 도농교류수요를창출하고촉진시키기위해낙농체험관광사업및승마장시설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나갈계획이다. 다양한지역개발사업들을통합설계하여미래농산어촌의새로운모델정립을위한 팔도강산금수강촌 을만들기위해 10년연구용역을통해모델을정립하는등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뿐만아니라관계부처와함께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저탄소녹색마을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314

316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앞서언급한바와같이농촌공간에대한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들은직접적인녹색성장의페러다임을반영하지는않았지만, 녹색성을가지고있는농산어촌의발전적방향으로의개발을지원하는법률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녹색성장법제로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선언적의미일지라도농촌공간에대한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명시적인녹색성장의패러다임이포함되는것이향후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 탄소흡수공간확대산림자원은대표적인탄소의흡수원으로중장기적으로점차확대를추진해야한다. 산림기본법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통해다양한산림자원의확대를도모하고있다. 예를들면, 한계농지부실초지등방치된유휴토지에조림사업을실시하여 1만ha 규모의숲조성 (`08 `12) 을추진한다. 도시내녹화가가능한공한지, 공공시설이전부지등을적극발굴하여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등으로조성해 1인당도시숲면적을 WTO 권고수준 12) 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농업은농촌에서만해야한다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농업이가지고있는다원적기능을도시라는공간으로이전, 도시의녹색공간을확대하여열섬현상을막아주고, 시민들이쉽게농업에참여토록하는풍토를조성하여농업에대한인식을전환하며, 안전한먹을거리를스스로생산할수있도록하는 도시농업 을추진할계획이다. 이에, 도시농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 도시농업육성법 ( 가칭 ) 을제정하고도시농업육성종합계획을마련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생활공감형도시농업을통해서가정원예산업의육성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옥상벽면등녹화기술, 옥상텃밭조성기술및모델개발을추진하는한편, 식물의환경정화효과와기능성규명및생활원예 IT 상품개발등을통해국민들에게녹색공간의가치를확대해나갈것이다. 수산분야도탄소흡수원으로서의무한한가능성을지니고있다. 특히, 해조류는바닷속생태환경을개선하는측면과더불어 CO2의흡수원으로서최근 12) 1 인당생활권도시숲면적 : (`ʼ07) 7.0 / 인 (`ʼ10) 7.6 (`ʼ13)

31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각광을받고있다. 이에, 해양생태계복원을통한수산자원을확대하기위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최근수산자원관리법에근거하여바다숲조성사업이실시되고있으며 ʼ20년까지 35천ha의바다숲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 우리나라전연안해역에대한생태기반을조사 (ʼ09 ʼ12) 하여생물분포지도를작성하고, 갯녹음심화해역에해역별특성을고려한바다숲을조성해나갈것이다. 최근 배출권거래제도 를도입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논의가시작되고있다. 일반사업체나사업장에서자체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을통해잉여배출량을거래하는것이기본개념이지만이외에도타분야에서온실가스를감축하는노력을인정받을수있는제도도충분히검토가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농림수산분야의탄소흡수원들을활용하여배출권을획득할수있는 오프셋 (offset) 제도 의도입도신중히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고부가생명산업육성생명자원을지속가능하게활용하고, 이를응용하여고부가가치를생산하는생명산업은바로녹색성장의개념과가장부합하는산업일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ʼ10년을생명산업의원년으로선포하고올해 6월 생명산업 D.N.A# 대전 을개최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생명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해 생명산업육성종합계획 을연말까지마련할계획이며, 다양한정책제도적지원을추진하여작물 ( 종자포함 ) 곤충등생명자원을식의약품신소재로발굴산업화해농림수산식품신성장동력으로육성해나갈계획이다. 종합계획뿐만아니라생명산업의정의와범위를설정하고각종사업의제도적추진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생명산업은생명자원을활용하는산업이기때문에그산업의영역이굉장히넓다. 이미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곤충자원의개발및이용촉진법 등생명산업과관련한법률들이존재하고관련산업들을육성하고있지만, 광범위한생명산업을포괄할수없다. 그렇기때문에현상황으로는생명산업육성정책 316

318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을추진하는것이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므로 농림수산식품분야생명산업육성법 ( 가칭 ) 을제정하여종합적인육성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국민건강증진과국격제고를위한대응 1) 친환경농산업기반육성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과 환경농업육성정책 5개년종합계획 을기반으로하고있다. 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소비확대는친환경농자재등관련산업의육성뿐만아니라국민건강증진에도기여하는바가크므로농림수산식품부는친환경농업의양적질적의확대를정책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을 ʼ08년 3.6% 에서 ʼ13년까지 10% 로확대해나갈계획이며, 이를위해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 의조성을확대할것이다. 또한, 친환경방제를위한생물농약 ( 천적등 ) 의보급을확대하고, 유기질비료맞춤형비료의공급을확대해친환경농산업기반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표 4> 친환경농산업육성관련연도별목표 구분 연도별목표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ʼ09) 5 (ʼ10) 6.2 (ʼ12) 9 (ʼ13) 10 생물농약시장규모 ( 미생물 / 천적 ) (ʼ07) 120억원 /200억원 (ʼ12) 250/400 화학비료사용절감율 (ʼ07) 9% (ʼ10) 30 (ʼ12) 36 (ʼ20) 40 제도적인지원도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의성패는외부투입재에의해결정이된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외에도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친환경농업과유기적으로연관이높은외부투입재를관장하는법률도동시에고려가되어야일관성있고, 상호합치성이높은정책이될수있을것이다. 317

31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2) 저탄소국가식품시스템구축식품을둘러싼문제가환경사회정치등다양한문제와얽혀복잡다기화되면서푸드시스템개념이변화하고있다. 전통적인식품시스템의개념은식품의생산과소비에이르는과정에서진행되는일련의활동을뜻하지만앞으로는기존식품시스템내부경제주체행위외에외부요인 ( 사회경제, 전지구적환경요인 ), 경제행위성과 ( 식품안보, 사회적후생, 환경생태시스템등 ) 를포함한새로운개념으로접근이되어야할것이다. 즉, 농림수산식품의생산, 소비, 영양, 안보, 무역, 환경등국가식품정책의주요요소를총망라한포괄적이고통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대응해나가야할필요성이있다. 이에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과 식품산업진흥법 을통하여향후식품시스템의방향을잡을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있다. 새로운개념의식품시스템에서도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이도입되어야할필요성있으므로식품산업진흥법도식품산업육성의녹색성장화를지향할수있도록법률에대한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저탄소식품산업정책중특히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로 CO2 배출관리및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기위해전과정목록 (LCI) 13) 완성및농수산식품탄소표시제도입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식품원산지, 푸드마일리지등탄소소비와관련한정보제공을확대하여저탄소식품소비를유도해나갈것이다. 또한, 가공식품원료원산지표시를확대하고음식점원산지품목, 지리적표시제품목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3) 녹색생활실천의확산생활속의녹색을실천하기위해서낭비적이고환경에부담을주는식생활행태 14) 를개선하기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을제정하고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식생활의핵심가치를환경, 건강그리고배려로설정하고, 13) 전과정목록 (Life Cycle Inventory) : 제품에사용되는원료배출물질의전체자료 14) 음식물쓰레기는 ʼ01 년 11.2 천톤 / 일에서 ʼ07 년 14.5 천톤 / 일로연 2% 증가, 현추세로 ʼ12 년 16 천톤예상 318

320 녹색성장과농림수산식품법제의대응 이를반영한녹색식생활의개념을재정립하였다. 또한, 건전한식생활을유도하기위해 녹색식생활지침 을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다. 녹색식생활문화의자발적인확산을위해대학, 식품기업, 농어업인단체, 식생활학회, 소비자단체, 언론계등이참여하는 녹색식생활국민운동본부 를설립하여식생활개선심포지엄을개최하는등국민운동으로전개해나갈예정이다. Ⅴ. 맺음말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각부처의녹색성장추진전략등이제녹색성장을추진하기위한기본적인정책추진인프라가어느정도구축되어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이제는녹색성장을좀더가속화하고좀더심화하기위한실질적이고실천적인녹색정책을추진하고이를통해성과를창출해야하는시기로전환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각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다양한정책들중에서선택과집중을통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들을선별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일시적이고단편적인정책들보다는녹색성장의정신이담겨있는법제를통한정책들이바로그대상일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도향후녹색성장의비전과정신이구현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녹색성장법제의정비가필요하다. 예를들면, 농림수산식품산업녹색기술확산지원법 ( 가칭 ) 의제정을검토하여농림수산식품분야의특성을살린녹색기술의개발및확산, 에너지효율화대책, 농림수산식품탄소표시제,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의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을위한통계조사등다양한녹색성장정책들을추진할수있는법률적기반을구축할필요성이있다. 녹색성장은가야만하는길이기때문에빨리적응하고움직이는자가승리하는게임이다. 그러므로녹색성장법제를통하여녹색성장이보편화되고내재 319

32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화된국가를이루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Abstract Green Growth through Bette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egislation SHIN WOO SHIK 15) Amid greater interests of the world i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orea pursues low carbon and green growth strategy that encompasses the areas of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A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is in charge of promoting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and food, which are all based on natural resources, MIFAFF is closely related to green growth, the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world is becoming warmer, agricultural and fishing industries are facing greater threats. Under these circumstances, MIFAFF should take agriculture and food related policies more pro-actively, in line with the spirit of green growth. For that to happe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nact and revise the so called Green Laws and thus,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industries. 15) Deputy Director,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20

322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김만수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사무관 ) Ⅰ. 저탄소녹색성장과기획재정부업무 1. 새로운성장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기획재정부업무 Ⅱ. 녹색성장관련경제법제현황및개정사항 1. 녹색성장관련경제법제현황 1) 석유류제품에대한과세 :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 자동차에대한과세 : 개별소비세법등 2. 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그간의경제법제개정사항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일몰연장, 세액공제율상향및대상확대 2)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상향조정 3) 하이브리드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4) 노후차량에대한세제지원 5)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 6) 녹색금융에대한세제지원 7)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신설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포함 9)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신설 10) 관세제도개선 Ⅲ. 외국의환경친화적세제개편동향 1. 외국의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노르웨이 5) 영국 6) 프랑스 2. 외국의환경친화적자동차세제개편동향 Ⅳ. 녹색성장을위한향후경제법제발전방향 1.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필요성 2. 향후우리나라환경친화적세제개편추진방향

32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약문 2008년광복절경축사를통해미래 60년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이제시된이후,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 (2009.7월), 자발적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시행 ( ) 등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법적제도적기반이어느정도조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녹색기술산업을지원육성하기위해그동안각종조세감면제도를도입시행하였다. 대표적인조세지원제도인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일몰연장세액공제율상향대상확대,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신설, 녹색금융상품에대한이자배당소득비과세,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등에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유럽 OECD 국가들은온실가스저감및에너지절약을위해석유, 석탄, 전력등에너지에대한과세를강화하고, 자동차에대한과세기준을이산화탄소배출량또는연비기준을도입하는등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실시하였다. 앞으로우리나라도녹색성장을지원하고에너지절약유도및국제환경규제에대비하기위해에너지및자동차세제의환경세적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주제어 녹색성장, 에너지세제, 자동차세제, 환경친화적세제개편 322

324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Ⅰ. 저탄소녹색성장과기획재정부업무 16) 1. 새로운성장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 세계는지금에너지자원부족문제와기후변화로상징되는환경위기를동시에겪고있다. 최근기후변화는폭염과집중호우, 해수면상승에따른침수와범람, 농업생산량감소등전세계적으로엄청난피해를야기하고있다. 이에따라자원투입에의존하고온실가스를다량배출하는과거의경제성장구조로는더이상경쟁력을가질수없는단계에이르렀다. 선진국들과글로벌기업들은당면한에너지부족문제와환경위기를극복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기술고효율기기개발등미래세계경제를주도할새로운기회를찾아무한경쟁을벌이고있다. 뿐만아니라유럽등선진국에서는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기준을강화하는등 녹색보호주의 가등장하고있어수출비중과에너지다소비제조업비중이높은우리나라에게커다란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런가운데이명박대통령은광복 63주년및건국 60주년 2008년광복절경축사를통해미래 60년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제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은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이은제4의물결인환경혁명에부합하는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써지금처럼에너지소비가많고온실가스를대량으로배출하는구조를저탄소고효율사회경제구조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2008년에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선포한이후다수부처에서개별법률을통해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통합하여추진하기위해정부는 2009년 7월에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10년 1월 13일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 17일에우리나라자발적온실가스중기 (2020년) 감축목표를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 이글은작성자개인의견해이며작성자소속기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323

32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감축 1) 하는것으로확정하였다. 이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법적제도적기반이어느정도조성되었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기획재정부업무 2010년 4월 14일부터시행중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총 7장 64조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총칙에서는동법의목적, 저탄소녹색성장추진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책무및다른법률과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제2장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에서는정부가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한사항등을모두포괄하는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있어이법이기후변화와에너지, 지속가능발전정책을아우르는포괄적기본법임을나타내고있다. 제3장 ( 녹색성장위원회등 ) 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체계로서중앙과지방에녹색성장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으며, 제4장 (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 에서는 녹색 을통해 성장 을구현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규정하고있다. 제5장 ( 저탄소사회의구현 )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핵심적조치들을규정한장으로서에너지목표관리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도입등을규정하고있다. 제6장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 은국민들의녹색생활을확산하고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한각종시책을, 제7장보칙은국회보고등의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중기획재정부업무와주로관계가있는것은녹색기술및녹색산업을육성하기위한자금지원및조세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는제4장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법제30조 ( 조세제도운영 ) 에서 정부는에너지자원의위기및기후변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온실가스와오염물질을발생시키거나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낮은재화 1)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가개도국에게권고하는온실가스감축목표인배출전망치대비 15 30% 감축의최고치수준 324

326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와서비스를줄이고환경친화적인재화와서비스를촉진하는방향으로국가의조세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법제31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대한지원특례등 ) 에서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녹색기술녹색산업과관련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법인세등조세를감면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기획재정부는녹색기술산업을육성하기위해각종조세감면제도를도입시행하고있는데, 각제도에대한상세한설명은.2( 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그간의경제법제개정사항 ) 에서하기로한다. Ⅱ. 녹색성장관련경제법제현황및개정사항 1. 녹색성장관련경제법제현황 1) 석유류제품에대한과세 :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개별소비세법 : LPG부탄 프로판, 등유, 중유, LNG 개별소비세는특정한물품, 특정한장소에의입장행위및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에대해부과되는데, 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석유류제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유, LPG프로판, 중유, LNG) 도포함된다. 석유류제품에개별소비세를부과하는이유는석유류제품을소비하는과정에서이산화탄소 (CO2), 미세먼지 (PM) 등환경오염물질이배출되고교통체증이유발되는등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가발생하므로교정적조세 (Pigovian tax) 를통해이를완화하기위해서이다. 기본세율은휘발유는리터당 475원, 경유는리터당 340원, LPG부탄은킬로그램당 252원, 등유는리터당 90원, LPG프로판은킬로그램당 20원, 중유는리터당 17원, 천연가스 (LNG) 는킬로그램당 60원이다. 다만 LPG부탄은대통 325

32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령령에의해킬로그램당 275원의탄력세율을적용하고있고휘발유, 경유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개별소비세대신교통에너지환경세를부과하고있다. 휘발유, 경유에는주행세와교육세 ( 각각개별소비세액의 26%, 15%), LPG 부탄, 등유, 중유에는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15%) 가부가세 (surtax) 로서추가과세된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휘발유, 경유도로및도시철도등사회간접자본의확충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휘발유와경유에대하여교통세 ( 일에세목명을교통에너지환경세로변경 ) 를신설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한시적으로교통세를부과하였고, 과세시한을 2003년말, 2006년말, 2009년말에각각 3년씩연장하여 일까지과세시한을연장하였다. 기본세율은휘발유와이와유사한대체유류는리터당 475원, 경유와이와유사한대체유류는리터당 340원이나, 교통시설의확충과대중교통육성사업,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 환경의보전개선사업및유가변동에따른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의조달과해당물품의수급상필요한경우에는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세율을조정할수있어 월현재휘발유와이와유사한대체유류는리터당 529원, 경유와이와유사한대체유류는리터당 375원의교통에너지환경세가부과되고있다. (3) 종합석유류제품에대한세금체계는 1996년부터종가세에서종량세로전환되어운용되고있는데부가가치세를제외한총세액은휘발유 745원 /, 경유 528 원 /, LPG부탄 316원 /, 등유 104원 /, 중유 20원 /, LPG프로판 20원 /, LNG 60원 / 이다. 이러한종량세구조는국제원유가격의급격한변화에도불구하고관련세수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대부분의선진국에서종량세구조를취하고있다. 326

328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 표 1> 석유류제품별세율표 과세품목 총세액 (VAT 제외 ) 휘발유 745 세목명 교통에너지환경세 본세세율 실행세율 법정세율 ( 단위 : 원 /l, LPG부탄 LPG프로판 LNG는원 / kg ) 부가세 (Sur-Tax) 세목명 ( 세율 ) 주행세 (26%) 금액 138 세목명 ( 세율 ) 교육세 (15%) 금액 79 경유 528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26%) 98 교육세 (15%) 56 L P G 부탄 316 개별소비세 교육세 (15%) 41 등유 104 개별소비세 교육세 (15%) 14 중유 20 개별소비세 교육세 (15%) 3 L P G 프로판 20 개별소비세 L N G 60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대한과세 : 개별소비세법등자동차관련세금은구매단계, 보유단계, 이용단계에서각각부과된다. 자동차취득단계에서는자동차구입가액에따라개별소비세와그에부가되는교육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 자동차취득단계에서부과되는개별소비세세율은배기량이 2,000cc 를초과하는승용자동차와캠핑용자동차는자동차구입가액의 10%, 배기량이 2,000cc 이하 ( 배기량이 1,000cc인경차는제외 ) 인자동차는자동차구입가액의 5% 이다. 자동차보유단계에서는자동차배기량에따른자동차세와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가부과되며자동차운행단계에서는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개별소비세 ) 와그에부가되는교육세, 주행세및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 327

32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2> 우리나라의자동차세제현황 ( 월기준 ) 단계 세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세 율 관련법규 배기량이 2천cc를초과하는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100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1) 국세배기량이 2천cc 이하인승용자동차 ( 단, 배기제1조제항 3호량이 1,000cc 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3.6미물품가격의 5/100 동법시행령 터이하이고폭이 1.6미터이하인것제외 ) 제2조의 2 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법의규정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교육세법 30/100 개별소비세액제5조제항 2호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판매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10/10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지방세법 취득세 지방세차량의취득가액또는연부금액 20/1,000 제112조제항 ( 경차제외 ) 지방세법 제268조의 2 제항취신규등록및자동차가액의득소유권이전등록 50/1,000( 경차제외 ) 단비영업용계채권금액의승용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2/1,000 이외의등록 매 1건당 7,500원 가. 비영업용 지방세법 등록세 지방세 소유권이전등록나. 영업용기타의 : 자동차가액의자동차 20/1,000 : 자동차가액의제132조의 2 제항신규등록및 30/1,000 지방세법제268조의 2 제항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그외의등록 매 1건당 7,500원 가. 영업용 : 지방세법 cc당 18~24원보자동차세지방세승용자동차제196조의 5 나. 비영업용 : 유제항 cc당 80~220원단계지방세법지방교육세지방세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30/100 제260조의 3 제 항 5호 휘발유와이와유사한대체유류 리터당 529원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탄력세율 ) 제2조항 ( 동법 시행령제3조의 2) 운행단계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개별소비세국세 LPG 부탄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 리터당 375 원 ( 탄력세율 ) 킬로그램당 275 원 ( 탄력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항 ( 동법시행령제3조의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항 4호 ( 동법시행령제3조의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항제4호바목 ( 동법시행령제2조의 2)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따라납부하여야할교육세법제5조국세 15/10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제항 2호및 3호 주행세 지방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지방세법제196조의 17 제 ~ 항 ( 동법시행령제146조의 14) 부가가치세 국세유류가격 + 제세금 10/100 부가가치세법제14조 328

330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2. 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그간의경제법제개정사항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일몰연장, 세액공제율상향및대상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기업의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 2008년말일몰도래한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연장하고공제율을 10% 에서 20% 로상향조정하였다.( 적용시기는 일이후새로이투자를개시하는분부터적용하되, 종전에투자가개시되어 일현재투자가진행중에있는투자에대해서는 10% 공제율적용 ) 한편 2009년말에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적용시한을 2011년말까지 2년연장하고공제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등을추가하였다. 다만, 일부대기업에세제혜택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산출세액의 30% 내에서공제받을수있도록세액공제한도를설정하였다. 2)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상향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3) 환경오염을줄이면서지속가능한녹색성장이가능하도록환경보전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방음방진시설,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등 ) 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을 7% 에서 10% 로상향조정하여 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하도록하였다. 이에앞서 2007년말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환경안전설비에대한투자세액공제 (3% 세액공제 ) 에서환경보전설비를분리하여투자세액공제율을 3% 에서 7% 로높인바있다. 3) 하이브리드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 세계자동차시장은석유연료고갈, 기후변화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차가내연기관차를대체하여 2035년경이면기존의내연기관자동차를완전히대체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각국의자동차업체들 329

33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은하이브리드차 ( 내연기관과전기모터를함께사용하여운행하는친환경고효율자동차로서일반차량과비교하여연비가좋고 CO2 등배출가스도적게배출됨 ),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차등친환경차기술및시장을선점하기위하여전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우리의주력수출산업인자동차산업이미래생존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친환경차기술개발에대한정부지원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어정부는하이브리드차에대해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농특세등을면제하되형평성친환경성등을고려하여감면액의상한을설정하였다. 개별소비세는최고 100만원 ( 교육세포함시 130만원 ), 취등록세는최고 140만원을한도로감면하여고가의배기량이큰차일수록감면혜택을많이받는문제점을완화하고자하였다. 아울러, 공채매입에대해서도 200만원을한도로면제해줌으로써이러한감면을모두합할경우대당총지원액은대략 310만원수준으로추산된다. 하이브리드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등세제지원은국내에서하이브리드차가양산되는일정에맞추어 일부터시행중이며 2012년말까지시행될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내수기반및기술력을확보함으로써국내자동차산업이세계친환경차개발경쟁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4) 노후차량에대한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09 조의2) 2008년하반기에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급격히감소 2) 한자동차내수판매의회복을통해우리경제의침체상황을극복하고노후차량을신규차량으로교체하도록유도하여대기환경개선등에도움을주기위해노후승용자동차의신차교체에대한세제지원을실시하였다. 2) 2008 년연간국산차내수판매는총 1,154 천대로전년대비 5.3% 감소, 수출은총 2,684 천대로전년대비 5.7% 감소 330

332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일이전에등록한승용자동차를 일부터 일까지폐차양도하면서승용자동차를취득하여최초로등록하는경우새로이취득하는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및취등록세를각각 70% 감면 ( 최대 250만원한도 ) 하였다. 노후차세제지원으로인해총 38만대의신규차량이세제혜택을본것으로집계되었다. 노후승용자동차교체세제지원등으로 2009년자동차내수판매가전년대비 20.7% 증가하였고, 2009년 2/4분기의전기대비 GDP 성장률 2.3%p 중 0.8%p 내외가자동차소비증가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5)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 ( 개별소비세법제1조 )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에서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에너지소비는 11위, 석유소비는세계 9위의에너지다소비국가이므로가정부문의에너지절약및기업의에너지절약제품생산을유도하기위해약 3년간한시적으로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해개별소비세를과세하기로하였다. 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는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의에어컨 (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제외 ),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의냉장고 ( 용량 600리터이하는제외 ), 720Wh이상의드럼세탁기, 300W이상의 TV(42인치이하는제외 ) 에대해 5% 세율 (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별도 ) 을 일부터 일 (2년 9개월간 ) 기간중제조장에서반출또는수입신고된것에한정하여부과된다. 6) 녹색금융에대한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3)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하여녹색기술, 녹색사업등에투자는녹색저축에대한세제지원을신설하였다. 대출하 세제지원대상은녹색산업관련자산에조달한자금의 60% 이상을투자대출하는녹색투자신탁녹색예금녹색채권으로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 331

33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이하이어야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해당저축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해당저축별로 1명당 3천만원 ( 녹색예금은 2천만원 ) 이하의납입액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동세제지원을통해녹색기술사업등에대한투자확대, 녹색기업등의자금조달이용이해짐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7)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6 조제4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제품을제조하는기업등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대해창업후 3년이내에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인증받은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제도를신설하여중소기업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을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를강화하였다.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보목 ) 에너지절감시설등녹색설비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3) ) 이하는사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포함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감면업종에포함되면중소기업의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받는혜택이부여된다. 9)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중녹색기술 첨단 3) ESCO(Energy Saving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가하는사업 :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용역사업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신재생에너지원개발및보급사업등 ( 에너지합리화법 ) 332

334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비용에대해서는공제율을대폭확대하였다. 종전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는당기분방식과증가분방식중큰것을선택할수있었다. 당기분방식은당해과세연도에발생한 R&D비용의일정비율 ( 중소기업 25%, 대기업최대 6%) 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것이며, 증가분방식은당해과세연도에발생한연구인력개발비가지난 4년간발생한 R&D비용의연평균발생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의일정비율 ( 중소기업 50%, 대기업 40%) 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것이었다 일부터 일까지상기의 R&D비용에대한세액공제에추가하여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비용에대해서는지출액의 20% ( 중소기업은 3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도록하였다. < 표 3>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신설 종전 일반 R&D 비용 일반 R&D 비용 개정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 R&D 비용 대기업 중소기업 R&D 당기분 (3 6%) or R&D 증가분 40% R&D 당기분 25% or R&D 증가분 50% 현행유지 R&D 당기분 20% 현행유지 R&D 당기분 30% 신성장동력산업 R&D란민관공동으로발굴하여 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산업의세부추진과제중 R&D지원필요성이높은핵심기술을말하며, 원천기술 R&D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정의한 원천기술 개념 ( 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데필수불가결한독창적기술로서지속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기술분야에응용이가능한기술 ) 을토대로불확실성이높고영향력이큰기술중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한분야를의미한다. 세제지원대상기술분야는파급효과가크나불확실성이높아세제지원이필 333

33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요한기술분야를중심으로우선순위가높은기술만선정하였으며, 신성장동력산업은지경부가, 원천기술은교과부가중심이되어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환경부등관계부처와의협의및민간전문가 40여명으로구성된전문가회의를통해최종선정하였다. 최종선정된 R&D 세제지원대상기술은총 28개분야 91개기술로서 LED 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등 10개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기술및금속, 원자력, 우주등 18개원천기술 R&D분야 45개이다.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기술 ( 예시 ) 정상세포이외에암세포만을공격하여치료하게하는항체치료제개발기술뇌졸중, 척추손상마비환자의생체근육및신경에전기자극을가하여운동기능을회복시키는의료기기제조기술 ʼ09.11월발표한국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화석연료의전환과정에서발생한 CO2 를포집압축하여안전하게저장하는 CO2 포집공정기술금번 UAE 수출원전인 APR1400(1,400MW) 보다높은수출경쟁력을갖춘 1,500MW급이상의한국형신형원전을설계하는기술개인정보의유출을방지하고분산서비스거부 (DDos) 등의네트워크공격을방지하는시스템기술인공위성을우주의목표궤도로운반하기위한우주발사체핵심부품개발기술등 세액공제대상이되는 R&D 비용의범위는연구업무종사연구요원및직접지원인력의인건비와연구업무를위해사용하는견본품, 원재료등의구입이다. 일반 R&D 비용이아닌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전담부서를신설하여야하고회계처리는일반 R&D 비용과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를구분경리하여야한다. 특정기술이세액공제대상인지불분명할경우에는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 4) 에서결정한다. 4) 세제실장을위원장으로관계부처 ( 교과부지경부등 ) 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334

336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10) 관세제도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제 118 조제 1 항 ) 녹색성장지원을위해신재생에너지기자재감면 (50%), 고속철도건설용품감면 (50%) 등의지원시한을 2011년말까지 2년간연장하였다. Ⅲ. 외국의환경친화적세제개편동향 1. 외국의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사례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한 OECD 국가들은온실가스로인한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해 1990년대초부터기존의에너지에대한과세외에도이산화탄소배출량 ( 또는화석연료의탄소함유량 ) 에비례하여세금을부과하는탄소세를도입하였다. 이들유럽국가들은대체로환경규제와환경보전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오염배출을줄이기위해대부분의에너지원에에너지세및탄소세를동시에부과하였는데, 탄소세세율은기존에너지세의 1/5~1/10 수준으로비교적낮은편이다. 그리고환경관련세제를통해거두어들인세수는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을촉진하기위해기업의 R&D 등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활용하고있다. 또한이들국가들은탄소세를도입하면서전반적인세부담이증가하지않도록기존소득관련세제를완화하는세수중립적세제개편을단행하였다. 즉탄소세도입으로인해높아진세부담을소득세나법인세의감면으로보전해줌으로써고용및투자의증대를유인하는이중배당 (double dividend) 효과를모색하였다. 이러한세수중립적세제개편을실시한유럽국가들은탄소세도입당시에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등소득관련세수비중이소비세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다. 아래에서는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을실시한유럽각국의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335

337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 표 4> EU 주요국의탄소세도입당시세부담구조 ( 단위 : %) 핀란드 (1990) 네덜란드 (1990) 스웨덴 (1991) 노르웨이 (1991) 덴마크 (1992) 한국 (2006) 소득세 1)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 2) 부가가치세 주 : 1)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1000) 2) Taxes on goods and services(500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핀란드핀란드는이산화탄소배출억제와소득세감면에따른소득세수의결손을보전하려는목적으로 1990년 1월에화석연료의탄소함량에따라부과되는탄소세를세계최초로도입하였다. 핀란드사례는탄소세도입에따른세입이일반예산으로전입되어부분적으로소득세를인하하고노동비용을낮추는데이용되어친환경적인세제개편의전형으로평가된다. 한편 1994년부터 1996년까지조세개혁을통해에너지탄소세율의과세표준을 탄소의함유량과에너지의함유량 에근거하도록하여탄소세는 75%, 나머지 25% 는에너지세로부과하였고, 1997년 1월 1일이후부터는에너지세를폐지하고탄소세를 100% 부과하고있다. 2) 스웨덴스웨덴은세계최초로소득세에서에너지및환경오염세로의조세체계전환을시도한국가로서 1988년 환경부담금에관한스웨덴위원회 를조직하여세부담을노동에서환경오염으로전환하는환경세개혁을실시하였다. 스웨덴은 1991년에탄소세, 유황세및질소세를도입하여환경을개선하였을뿐만아니라환경세수를이용하여소득세의한계세율을인하하여고용을증진하는 336

338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긍정적효과를거두었다. 탄소세나유황세의과세표준은각각이산화탄소나유황의배출량또는함유량에따라결정되었는데도입초기탄소세율은비교적높은편 5) 이었고과세대상도중유나석탄등광범위한화석연료를대상으로하여이산화탄소배출저감에큰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3) 덴마크덴마크의에너지관련세제는에너지세와유황세, 탄소세로구성되어있는데탄소세는 1990년 4월발표한 에너지 2000 이라는보고서를계기로 1992년에너지소비감소와이산화탄소저감을목표로도입되었다. 탄소세는 1992년 5월부터산업용연료를제외한가정및공공부문에서소비되는에너지원에대해서탄소 1톤당 100DKK( 덴마크크로네 ) 가부과되었으며, 1993년 1월부터는부가가치세등록기업에서사용되는에너지에대해서탄소톤당 50DKK 의탄소세가부과되는등환경세의적용분야가매우광범위한것으로평가된다. 4) 노르웨이대부분의전력을거의 100% 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는노르웨이는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유럽평균보다낮은편임에도불구하고 1991년소득세를인하하고간접세를강화하는세제개편을단행하면서탄소세를도입하였다. 당시의탄소세는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세율이책정되지않았고여러가지의환급제도와면세제도를허용하였기때문에탄소세목적에는부합하지않았다. 이는탄소세도입으로인한산업부문의경쟁력약화를보완하기위한것으로노르웨이의탄소세도입은환경개선을주목적으로추진된것이기는하지만다른요소까지함께고려한에너지세제로평가된다. 수송용경유를제외한모든에너지원에부과되는탄소세는매년인상되고있 5) 탄소세율은도입당시인 1991 년에 250 SKR/tCO2, 이후 1993 년에 320 SKR/tCO2 로증가 337

339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는데, 2008년 2분기기준으로저유황연료유와경질연료유는리터당 0.55NOK, 휘발유는리터당 0.82NOK의탄소세가과세되고있다. 5) 영국영국정부는산업계의에너지효율제고와교토의정서상의영국온실가스감축목표치달성을위해 2001년 4월부터에너지사용에대해기후변화세 (Climate Change Levy) 를부과하고있다. 기후변화세는산업계가미리적응할수있는시간을주기위해 1999년도예산안에서예고되었다. 기후변화세부과대상은산업부문, 농업부문및공공부문을포함한수입산에너지 (non-domestic energy) 사용자로서세율은가스와석탄은 0.15펜스 /kwh, 전기는 0.43펜스 /kwh, LPG( 에너지에사용된것에한함 ) 는 0.07펜스 /kwh이다. 기후변화세관련세수는 2001~2002년기간에 17.5억파운드에달했으며관련세수는산업경쟁력을지원하기위해고용주의사회보장분담금감축 (1/2 감축 ) 에사용되도록하여세수중립적 (revenue neutral) 형태로운영하고있다. 한편영국정부는기후변화세도입시기후변화협정 (climate change aggrements) 등산업계의에너지효율수준을높일수있는정책들을같이도입하였다. 기후변화세조항중에는국제경쟁력, 환경, 지역에대한영향을배려해주는면제경감조치가있는데, 에너지사용기업이정부와법적구속력이있는기후변화협정을맺어에너지감축목표치를달성할경우 80% 의기후변화세를감면해주고있다. 6) 프랑스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은대통령취임후탄소세신설을공약하였으며 2009년 9월 11일에탄소세 (climate-energy contribution) 도입계획을발표하였다. 탄소세는석유, 석탄, 가스를사용하는가계기업에부과되며전력분야및이미탄소배출량을할당받고있는산업분야는부과대상에서제외될 338

340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예정이었다. 프랑스의경우신재생에너지 (2004년 6.3%) 와원자력발전 (2007년 78%) 의비중이높아세계적으로전력분야의온실가스배출량이낮기때문에전략부문은과세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시행에따라철강, 시멘트, 유리, 화학, 전력및에너지생산업종은탄소배출량을할당받고있으므로동부문도탄소세적용부문에서제외할예정이었다. 탄소세율은당초에는이산화탄소톤당 32유로수준이제안되었으나경제상황을고려하여하향조정된결과이산화탄소톤당 17유로즉, 휘발유는리터당 0.04유로, 경유는리터당 0.045유로를부과할예정이었다. 탄소세부과로인해매년가계부문이 27억유로, 기업부문이 20억유로를부담할것으로예상되었는데, 탄소세도입과함께다른세금을경감하여전체적인세금인상은방지할계획이었다. 즉, 소득세납부가구는소득세를감면해주고소득세를납부하지않는저소득가구에는가구당평균 74유로의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었고산업부문의경쟁력이약화되는것을방지를위해기업이납부하는지방세일부를폐지하여연간 50~70 억유로를지원할예정이었다. 2010년 1월 1일시행예정이던탄소세도입법안은시행을 3일앞둔 2009년 12월 29일지나치게많은과세예외조항으로인해기후변화대응목적에부합하지않고과세평등원칙을훼손한다는이유로프랑스헌법위원회로부터위헌판결을받게된다. 즉, 탄소세적용예외조항으로인해이산화탄소배출의 93% 가법적용에서제외되므로평등원칙을위반한다는이유에서이다. 헌법위원회위헌결정으로프랑스정부는탄소세법안을수정하여 2010년 7 월부터탄소세를시행할계획이었으나, 2010년 3월 23일에프랑스총리가탄소세등지속성장과관련한모든결정은프랑스의경쟁력차원에서분석이필요하므로탄소세도유럽내다른국가들과의합의과정을거쳐추진할예정이라고발표하여탄소세도입을철회하였다. 2. 외국의환경친화적자동차세제개편동향 최근대부분의자동차선진국은저공해차량에대한세금감면을통해환경 339

341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오염경감을도모하고환경친화적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는조세체계를지향하고있다. 이러한세제개편은저공해차량에대한세제혜택을도입하거나오염물질배출량을기존의과세표준에추가하거나혹은오염물질배출량을과세표준으로설정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기존의과세표준에오염물질배출량을추가할경우에는연비와 CO2 배출량을고려하는데, 이것은연료효율향상은물론 CO2 배출량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CO2 배출량또는연료효율성을기준으로하는자동차관련세제를도입한 EU회원국은 2009년 4월기준 17 개국이며도입국가는점점증가할전망이다. < 표 5> EU 국가의자동차관련과세 ( 구매취득단계 ) 국가부가가치세구매세, 등록세과세기준 (%) 오스트리아 20 연료소비세 + CO 2 에기초한 Bonus Malus 제도벨기에 21 배기량, CO 2 배출량불가리아 20 없음체코 19 없음 독일 19 없음에스토니아 18 없음스페인 16 CO 2 배출량 120g/km 0%, 200g/km 14.75% 핀 란 드 22 가격 + CO 2 배출량세율 = (0.122 x CO 2) : 최소 12.2%, 최대 48.8% 프 랑 스 19.6 CO 2 배출량 : 161~165g/km 200유로, 250g/km 이상 2,600유로 그 리 스 19 배기량, CO 2 :5~50% 헝 가 리 25 CO 2 배출량 아일랜드 21.5 CO 2 배출량, 최대 36% 네덜란드 19 가격, CO 2 배출량 폴 란 드 22 배기량 :3.1~18.6% 포르투갈 20 배기량, CO 2 배출량 루마니아 19 배기량, CO 2 배출량 슬로베니아 20 없음 영 국 15 없음 자료 : ACEA(2009) 에서재정리 340

342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한편, EU는 2015년까지는신규로제작되는비업무용차량 (passenger cars) 에대해 CO2 배출량을현재의 175.9g/ 에서 130g/ 로감축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함께오는 2020년까지는새로출고되는자동차의 CO2 배출량한도를 1km 주행에 95g으로낮춘다는데에도합의하였다. Ⅳ. 녹색성장을위한향후경제법제발전방향 1.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필요성우리나라는부존에너지자원이열악하고대부분 (97%) 의에너지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었기때문에그동안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이에너지정책의최우선과제로취급되어왔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과조세체계는아직까지환경오염에따른사회적피해비용을시장가격에제대로전달하고반영하는구조가미약한실정이다. 이는각종에너지원간의소비패턴및투자구조의왜곡을초래하여민간부문의자원배분관련효율을저해시킬뿐만아니라중장기적투자방향을환경친화적으로유도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현행산업구조는에너지다소비형으로서동일한부가가치 1단위창출을위해경쟁국에비해과다한직간접적에너지가투입되고있다. 또한에너지소비및이산화탄소배출증가추세는 OECD 국가중최고수준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에너지자체와에너지소모가많은내구재자본재에대한과세및규제를강화하여소비와생산활동전반에걸쳐에너지절약과탄소배출감축을적극유도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또한국제적으로도화석연료과다사용으로인한지구온난화문제를비롯하여오존층파괴, 산성비문제등지구환경문제가날로심각해짐에따라환경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이란명제하에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등전세계적으로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다. 한편세계각국은기후변화협약이발효되고환경문제가대두되면서대내적 341

343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으로에너지절약및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각종환경관련세제를강화하고있다. 유럽등주요 OECD 선진국들은이미 1990년대초반부터생산, 소비, 투자등각종경제활동에환경오염비용이잘반영되도록탄소세를도입하거나, 에너지자동차등에대한소비과세에있어환경세적기능을대폭강화하는세제개편을단행하였다. 또한녹색세제의강화와더불어기존산업의녹색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의육성, 그리고녹색 R&D의개발보급을위한세제및금융지원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국제환경규제에대비하고녹색성장을달성하기위하여에너지, 자동차등에대한세제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2. 향후우리나라환경친화적세제개편추진방향 1990년대이후유럽 OECD 국가들은온실가스저감및에너지절약을위해석유, 석탄, 전력등에중과세하는세제개편을단행하였다. 우리나라도녹색성장을지원하고에너지절약유도하며국제환경규제에대비하기위해에너지세제및자동차세제의환경세적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환경친화적세제개편추진시기는우리나라기업의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일본중국등주변국의환경세제도입동향및 2010년 11월에멕시코에서열리는기후변화협약협상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하여야하며, 구체적인세제개편방안은전문가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관계부처와의유기적협의등투명한절차를통해신중히결정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김승래강만옥, 기후변화협약대비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운용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외, 세제의환경친화적개편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녹색성장을위한탄소세도입방안, 재정포럼,

344 녹색성장과경제법제의정비 김승래, 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경제백서 200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경제백서 200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08 세제개편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제지원대상기술선정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박지은, 녹색법제의범위와체계, 맹학균, 녹색성장과환경법제의정비, Abstract Green Growth and Fine-tuning of Economic Legislation Kim, Man Soo 6) On 17 November 2009, Korea has committed to voluntar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cutting carbon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its business-as-usual (BAU) level forecast for In addition, On 13 January 2010,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6) Deputy Directo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43

345 녹색성장법제 (Ⅰ) >> 02_ 부문별녹색성장법제편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lays the legal framework for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promote environment-friendly investment and development and it has come into force from 14 April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put in place various measures to make the tax system greener, and it will continue to set up the green tax system further. With aims to encourage energy saving and reduce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taxes on energy consumption by carrying out energy tax reforms twice from 2001 to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granted tax incentives for replacing an old car with a new one and for purchasing hybrid vehicles. Moreover, green fund, savings and bonds are provided with tax credits if they are invested in green technology projects approved by the government. It has imposed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the high energy-consuming items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trengthen the taxation on energy in the mid-and-long term in order to support green growth as a new source for national growth engines,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encourage energy saving. The government has not decided how to put the plan into practice in concrete, but it will determine the way by reviewing exemplary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gathering ideas from related experts and industries. 344

346 부록 녹색법제연구회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