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Transcription

1 선진 의정으로 피어나는 으뜸정책의 산실 SPRING. Vol.32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Quarterly Magazine ARTICLE 개헌의 쟁점과 과제 헌법, 이제는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 정부형태 개헌의 전제와 방향 정부형태의 개헌 방향 기본권 개헌의 핵심과제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과 과제)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2 CONTENTS SPRING COVER STORY 따스한기운을가득머금은봄볕이어느새우리곁에다가와있습니다. 시작하기좋은봄, 대한민국도다시출발선에섰습니다. 또다른시작을위해개헌의바람직한방향이무엇인지함께생각하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32VOL. 04 권두언 02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특집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6 헌법, 이제는낡은옷을갈아입을때 이주영 11 정부형태개헌의전제와방향 김종철 16 정부형태의개헌방향 홍완식 21 기본권개헌의핵심과제 김선택 26 지방분권 ( 개헌의쟁점과과제 ) 이기우 31 헌법개정절차에관하여 김선화 2017 년봄호통권제 32 호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7년 4월 3일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이내영입법조사처장편집인박재유기획관리관편집실무위원회위원장황선호기획협력담당관위원황현희임채진황현영배재현김영찬강지원박준환조인식원시연한인상간사김송이사진이경은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전화 팩스 디자인 인쇄 ( 주 ) 풍경인소풍

3 리포트 Report 44 NARS REPORT 36 현안보고서 :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리뷰 이규봉 38 국회입법조사처발간물목록 41 국회입법조사처주요행사목록 WORLD REPORT 44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출장기 : 국회입법조사처의해외교류 협력의지평을 넓히기위한신흥경제강소국과의네트워크구축추진 김영찬 50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연수후기 : 미국환경시설단기연수 김경민 56 COLUMN 56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현황과향후과제 장은덕 연재 Series 62 찬반토론 62 찬성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신설필요성 한상훈 68 반대 : 공수처설치의부정적측면 김상겸 현장속으로 72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건강정보문해력관련 행정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김주경 소통의창 7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우성현 나눔터 82 연극 이라는새로운세계 유의정 82 새김터 86 국회입법조사처뉴스

4 권두언 卷頭言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지난가을비선실세에의한국정농단의실상이밝혀지면서시작된탄핵정국이헌재의탄핵인용결정으로마무리되었다. 다수의국민들은이번헌재결정을계기로탄핵지지와반대로나누어진국론분열이수습되고 5월조기대선을통해새로운대통령을선출해서정치리더십의위기가극복되기를기대하고있다. 더불어많은국민들은국정농단과사상초유의탄핵을통한대통령파면이라는불행한사태의재발방지를위해대한민국국가시스템에대한전면적개편과제도개혁을주문하고있다. 이러한국민적요청을반영하여국회는지난몇달간개헌특위를설치하여권력구조의변화를포함한헌법개정의방향을심도있게모색하여왔고, 다양한차원의개혁입법도활발하게논의하여왔다. 더불어행정부권력을견제하기위한국회의기능과전문성을높이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이러한비상한정치적상황을고려하여올해입법조사처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조사연구과제는 새로운시대가요구하는헌법정신구현, 급변하는미래환경에대한대비, 국민의안정적인생활지원 이라는세가지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새로운시대가요구하는헌법정신을구현하기위해헌법개정, 지방분권, 개혁입법과제등에중점을두고연구할계획이다. 대통령중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의원내각제등권력구조개편에관한논의는물론이거니와, 생명권, 정보 기본권, 아동권등현대사회에서등장한새로운기본권의의미와가치에대해서도함께연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개헌의방향과쟁점들에대해중립적인관점에서연구함으로써향후헌법개정의논의에기여하는한편, 국회의논의과정이사회의변화를수용하고국민의기본권을보다충실히보장하기위한미래지향적논의가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지방분권의경우지방자치제도가시작된지 20 여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인지방분권실현을위한국민적요구가여전히강하게표출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지방분권강화를위해서중앙과지방사이의행정분권문제, 국세와지방세간조정등을다루는재정분권문제, 더불어정치분권문제에중점을두고연구를수행해나갈계획이다. 다음으로다양한개혁입법과제에대한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비선실세에의한국정농단사태, 검찰의부실수사논란, 언론의감시기능상실등정치 사회전반에대한개혁의요구가커져왔다. 국회가이러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고헌법정신에부합하는사회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다각적인개혁입법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국회의개혁입법을지원하기위해선거제도개혁의방향과쟁점, 정당공천제도개혁및계파정치타파를위한정당민주화의방향과쟁점, 검찰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검 02

5 찰개혁, 방송의공정성과독립성확보문제등을다루는언론개혁등에대해집중적으로연구할계획이다. 이러한개헌과개혁입법과제들에대해서는이미일련의기획세미나를개최하여개혁입법의방향과과제에대한균형잡힌논의의장을제공하여왔다. 우선개헌의방향및쟁점과관련한세미나를 2월중에개최하였다. 이세미나에서는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및감사원독립문제등을다루었다. 또한선거제도개혁및정당민주화, 검찰개혁및방송공정성강화등일련의개혁입법세미나시리즈를 2~3 월에걸쳐집중적으로개최하였다. 이러한세미나에는관련전문가는물론, 관심있는의원들도발표및토론자로초청하여균형있는토론과현실적인입법대안이마련되도록노력하고있다. 입법조사처의올해두번째중점연구영역은급변하는미래환경에능동적으로대비하기위한연구들이다. 동북아평화협력의미래,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 현재와미래세대의갈등해소방안등 3가지과제에중점을두고연구를진행해나갈계획이다. 먼저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 북한의연속적인핵실험과국제사회의제재등동북아를둘러싼불확실성과긴장이증가하는현실속에서한반도의평화적인미래를열어가기위해동북아질서및한반도의정세변화에대해분석하고, 한국외교정책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연구를진행할것이다. 또한정보통신기술이제조업등다양한산업들과융합하여기존의산업을창조적으로파괴하고혁신하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다각적인조사, 분석을통하여한국이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수있도록입법과정책들을모색할것이다. 다음으로현재와미래세대사이의갈등해법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한국사회는세대간갈등이어느때보다심각한수준으로심화되고있다. 세대간갈등실태조사, 포커스그룹 (Focus Group) 인터뷰등을통해세대갈등의양상과원인을규명하고세대갈등을완화할수있는정책적방안들을제시할것이다. 입법조사처의마지막중점연구영역은, 국민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한연구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는금융산업의안정성제고, 교육당사자로서국민의권리, 노동시장양극화에대하여중점적으로연구를수행해나갈계획이다. 2017년은금융산업의불확실성이증대될가능성이매우크다. 가계부채의한계에직면한가구를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 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을모색함과아울러, 비제도권금융에의존할수밖에없는경제적취약계층을위한금융지원방안도함께연구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교육당사자로서국민의권리에관한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현행교육부중심체제가교육의헌법적가치를제대로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현행교육행정체제의문제점을검토하고, 이른바 국가교육위원회 의도입을포함한교육행정체제개편방안에대하여다각적으로분석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90 년대이후점차심화되고있는 노동시장양극화 에대하여발생원인을조사하고해외의주요입법 정책사례를연구함은물론,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등여러사회세력들의의견을비교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타협점을모색할수있는입법과정책적방안을모색할것이다. 올해설립 10주년을맞이하는입법조사처는국회의중추적인입법정책씽크탱크로위상을확립한다는비전을가지고,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발전전략을세울계획이다. 입법조사처가 2007 년설립이후쌓아온경험과기틀을바탕으로생산적인정책국회와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국회를만드는데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최고의입법조사기관으로도약을시작하는한해가되기를소망한다. 03 NARS SPRING VOL.32

6 2017. SPRING. Vol.32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1 헌법, 이제는낡은옷을갈아입을때 02 정부형태개헌의전제와방향 03 정부형태의개헌방향 04 기본권개헌의핵심과제 05 지방분권 ( 개헌의쟁점과과제 ) 06 헌법개정절차에관하여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7

8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1 헌법, 이제는낡은옷을갈아입을때 우리헌법은우리몸에제대로맞는옷이며국민의권리를충분히보호하고미래사회로의발전에걸림돌이되는점은없는지살펴보아야한다. 그동안현행헌법의무엇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06

9 이주영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1987 년, 대통령직선제를관철시킴으로써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에크게기여했던 9차개헌이후벌써 30 년이지났다. 그기간동안대한민국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많은분야에서놀라울만한변화가있었다. 그러나국가의기본법인헌법은시대상황을외면한채여러문제점을안은그대로나라의기둥역할을해오고있다. 대통령에게집중된과도한권력탓에집권하는대통령마다권력형비리의혹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자랑스러운대통령 이라는명예를얻는대신검찰수사를받거나친인척일부가영어의몸이되는등의아픔을우리는봐왔다. 5년마다반복되는이러한모습들을단지개인이나소수그룹의일탈행위로만돌리기보다제도, 그자체에문제점은없는가심각하게관찰하고되돌아보아야할때이다. 더불어과연우리헌법은우리몸에제대로맞는옷이며국민의권리를충분히보호하고미래사회로의발전에걸림돌이되는점은없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그동안여러차례헌법개정에대한논의가있어왔고, 20 대국회에서는헌법개정특별위원회 ( 개헌특위 ) 가구성되어비로소본격적인개헌논의를진행하고있다. 그러면그동안현행헌법의무엇이가장큰문제점으지난해 12월 12일, 한국일보가로지적되어왔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한국리서치에의뢰해조사한자료에따르면개헌에찬성한다는의견이 65.5% 로우리국민다수는개헌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는것으로압도적이었다. 반면개헌에반대하는의견은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2일, 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조 27.4% 에불과했다. 사한자료에따르면개헌에찬성한다는의견이 65.5% 로압도적이었다. 반면개헌에반대하는의견은 27.4% 에불과했다. 이것은우리국민대다수는이제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느끼고있다는것이다. 그러면왜개헌이필요한가? 이에대한대답은각기다를수있다. 그러나대체적으로다음의 4가지를들수있다. 첫째, 대통령에게너무과도한권력이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외견상 3권분립에의한권력분산으로효율적인견제와균형을유지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대통 07 NARS SPRING VOL.32

10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1 헌법, 이제는낡은옷을갈아입을때 령이행정부는물론사법부와입법부에도막강한영향력을끼치고있다. 즉, 법률안제안권과거부권, 청문은거치되국회의동의가필요없는장관임명권, 대법원과헌법재판소구성에관여할수있는권한도있다. 또한사실상여당국회의원공천권에도관여하고있으며여당의원들을통해입법이나예산안통과에도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이것은견제와균형을깨트리고정치적상생을막는요인이되어왔으며, 때론극단적대립을불러왔고, 승자독식의구도로정당간 상쟁의정치 가되풀이되는원인이되어왔다. 둘째, 87 년체제의산물인현행헌법은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책임정치를실현하는데역부족이라는점이다. 5년단임제의대통령직선은대통령의국정수행이다음선거를통해평가받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더하여장기적인측면에서전략을세우며일관성과연속성을가지고미래과제들을추진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 인물이바뀌면정책도전략도모두바뀌고계승하거나지속적으로추진하는경우는드물었다. 아울러조기레임덕현상을초래, 임기말에는예외없이국정이원활히수행되지못했다는점도노출되었다. 셋째, 국정의안정을이뤄내지못했다는점이다. 대통령의장점은대통령임기동안국정안정을이룬다고설명하고있으나우리의경우여소야대의회에서는이런것을전혀기대할수없었다. 대통령이추구하고자하는정책들이국회에서제대로지지를받기어려웠고, 정권쟁취에눈이먼정당들은국정의동반자라는말이무색하게제대로협조하지않았다. 특히대통령임기 (5년 ) 와국회의원임기 (4년 ) 가서로상이하다보니대통령임기중의국회의원총선은중간평가의성격을지녔고, 여소야대상황이빈번하게일어나기도했다. 넷째, 정당정치의실종을들수있다. 대통령은재임중가시적업적을통해성공한대통령으로평가받기를희망한다. 이렇다보니여당과협의와조정이라는시스템을간과한채청와대중심의독자적인정책수행을강행하기도하고, 여당의원을거수기로전락시키는우를범하기도한다. 더하여대통령은재임중의업적, 여당은정권재창출이라는서로다른목표를추구하면서집권세력간다툼과알력이일기도했다 년 9차개헌은민주화에지대한공로가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직선의 5년단임제채택에따른권력집중의문제로인해끊임없이개헌논의가있었고, 이제 30 년만에국회개헌특위가구성되어활동하기에이르렀다. 개헌특위가구성된것은 제왕적대통령제 에따른여러문제를더이상안고갈수없다는절박함 08

11 때문이다. 아울러기본권, 지방분권등사회다방면에걸쳐서일어난많은변화들을제대로녹여넣어새로운시대에제대로맞는옷을입을때가되었다는것이다. 제도가아니라운영이문제 라는점을들어개헌에미온적이거나주저할경우우리는 5 년마다되풀이되는동일한현상을알면서도방기하는과오를범하는것이될것이며, 시대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무지한국회라는오명을뒤집어쓰게될것이다. 이제문제는무엇을어떻게바꾸느냐하는것이다. 현재개헌특위는이전두차례국회의장자문기구를통해만든안을비롯하여시민사회단체 ( 대화문화아카데미등 ) 에서내놓은안, 그리고각정당에서내놓은안들을중심으로특위소속위원, 민간자문위원등의의견을들으며퍼즐을맞추듯하나하나맞춰가고있다. 현행대통령제의문제점을알고있다고해도이를극복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할것인가하는점에대해서는여러안들이나올수있다. 예컨대순수의원내각제를선호하는이도있고남북간대립체제의지의원내각제혹은대통령 4년중임을논하는근본은속이라는우리의특수상황을고려하여비상시대통령현행헌법이안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자하는고민에서에게특별한권한을부여하는의원내각제를주장하는출발한것이니만큼일단은국민다수가선호하고이도있다. 또한대통령은국민이직접선출하되 4년책임정치원리에충실하며정책의연속성과미래전략을중임으로하고, 내각에대한실질적권한은총리에게수립시행하는데적합한안이무엇인가에비중을두어야부여하는안을주장하는이도있다. 어느것이나현행할것이라본다. 헌법이안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자하는고민에서출발한것이니만큼일단은국민다수가선호하고책임정치원리에충실하며정책의연속성과미래전략을수립시행하는데적합한안이무엇인가에비중을두어야할것이라본다. 당나라명종 ( 明宗 ) 때강징 ( 康澄 ) 이이르기를 나라를다스리는사람이두려워할필요가없는일이다섯가지요, 깊이두려워할만한일이여섯가지다. 해와달과별의운행이질서를잃고, 천상 ( 天象 ) 에변화가생기며, 소인이유언비어를퍼뜨리고, 산이무너지고하천이마르며, 홍수와가뭄이나병충해같은다섯가지의일은두려워할만한것이못된다. 어진선비가 09 NARS SPRING VOL.32

12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1 헌법, 이제는낡은옷을갈아입을때 몸을감추어숨고, 염치가무너지고도리가사라지며, 상하가서로사적인이익만따르고, 비방과칭찬이진실을어지럽히며, 바른말을해도듣지않는여섯가지의일만은깊이두려워할만하다 ( 爲國家者, 有不足懼者五, 深可畏者六. 三辰失行, 不足懼. 天象變見, 不足懼. 小人訛言, 不足懼. 山崩川渴, 不足懼. 水旱蟲蝗, 不足懼. 賢士藏匿, 深可畏. 廉恥道喪, 深可畏. 上下相徇, 深可畏. 毁譽亂眞, 深可畏. 直言不聞, 深可畏 ) 고했다. 지금우리가두려워해야할것은책임있는위치의사람들이의무를회피하고, 사적인이익에눈이멀며, 남의말을듣지않으려하는것이다. 아무런두려움을가지지않으면, 나라를어지럽게하고국가의발전은더디며사회는분열과갈등에서헤어나질못할것이다. 개헌에관한국민의열망이뜨거운지금이개헌의적기이다. 이때를놓치면더이상개헌은불가능해질수있다. 가능한한대선전개헌을성사시키는것이대의기관으로서당연한책무라고생각하며, 그런노력을하는것이개헌특위의마땅한역할이라고생각한다. 다음대선은새로운체제에서치러야한다 는국민적욕구가높다. 이미국회는두차례개헌자문위원회를구성해많은연구를진행했고, 최적의안을도출해놓았다. 쟁점을연구하는단계는이미끝났으며각정당이개헌안을선택해결정을내리고합의안을도출하면된다. 권력분산을해야한다는공통된분모가존재하고, 정파적이해관계에서벗어나 백년지대계 를세운다는초당적의지가있기때문에국민적열망에부응하는합의에그리많은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 개헌은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이제그동안노출된문제점을개선하고시대변화에맞는우리에게적합한옷을입고새출발을할때다. 그게우리에게맡겨진시대의소명이다. 10

13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2 정부형태개헌의전제와방향 사적배경에서살피건대 87년민주체제하에서도정부형태상권력운용에있어헌법무시가지속된현실에대한정확한성찰없이다시한번헌법제도를손보아헌정상의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가있다는현실이아이러니하다. 11 NARS SPRING VOL.32

14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2 정부형태개헌의전제와방향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국가권력의 공화적실현을위해정부형태의핵심을의회 중심 으로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형태간의차이에도불구하고 의회주의 는필수적헌정요소라는말이다. 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부형태의의의와한국헌정사 정부형태는일반적으로민주공화국체제에서주권을위임받아행사하는국가권력을배 분하는방식이다. 특히국가정책을법률의형식으로결정하는입법권과그법률을집행하는 집행권사이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가핵심이다. 그동안정부형태에관한논의는원 론상의제도비교를중심으로논의되었던한계가있다. 사실그보다는현실적으로정부형태 가어떻게운용되어왔는지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제헌헌법의정부형태가원래의원내각제로기초되었다가대통령제로바뀌었다고알려 져있지만이는제도적인면에서상당한오해에기반하고있다. 제헌헌법에서대통령을집 행권의수반으로삼은것은맞지만대통령국회간선제에다국무원을국정에관한의결기관 으로삼고있었다는점에서오히려내각제에가까운정부형태라고볼수도있다. 다만이승 만초대대통령은헌법상내각제적요소를무시하고행정권을행사 함으로써대통령제와같이운용되었을뿐이다. 이후대통령직선 제를둘러싼개헌파동이잇따랐고결국 4 19 혁명을통해의원내 각제가도입되었다. 이체제는헌법상의원내각제를통해국무총 리를집행권의수반으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윤보선대통령을지 지하는민주당의구파와장면총리가이끄는민주당신파의정쟁 이정국의혼란을초래하였고결국 5 16 쿠데타를맞았다. 이후유 신헌법하의총통제적대통령제, 5 공하의신대통령제를거쳐 87 년 6 월항쟁을통해현행헌법상민주적대통령제가수립되었다. 그러 나헌법상내각제적요소인국무총리의국무위원제청권이나부서권, 국무회의의심의권은 요식적인의미밖에가지지못하였다. 이처럼집행권내의 제한적분권 을추구하는헌법정 신을무시해온역사가정부형태와관련한한국헌정사라고할수있다. 이런사적배경에서살피건대 87 년민주체제하에서도정부형태상권력운용에있어헌 12

15 법무시가지속된현실에대한정확한성찰없이다시한번헌법제도를손보아헌정상의문 제를해결하려는시도가있다는현실이아이러니하다. 정부형태의기관중심주의적오해 : 대통령 중심 제라는인식의오류지속적정부형태개헌론의배경은헌법무시의역사적조건외에도정부형태를기관중심적으로이해하는태도에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국가권력의공화적실현을위해정부형태의핵심을의회 중심 으로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형태간의차이에도불구하고 의회주의 (parliamentarism) 는필수적헌정요소라는말이다. 법치주의에따라의회가국가정책을법률로확정하고집행은그법률을국민에게적용하는것에불과하다. 그렇다면집행의독자성을확보하기위한대통령제의의미는법률안거부권을통해입법권을부분적으로견제하거나행정입법권이나행정상재량권을통해입법의직접적실현범위를조정하는데일차적인의미가있을뿐이다. 따라서대통령제라하더라도의회주의와분리시키는상황을전제로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대통령제라고하여대통령을우월적지위에두고국정시스템을인식하고실행하는것은권위주의체제의잘못된유산이다. 이는현행헌법상정부형태의명칭을대통령 중심 제라고이해하는것에서그대로나타나는데주로국가원수로서의대통령의지위를과대해석한결과이다. 민주공화국에서대통령은국회제정법률을실행하는집행권의수반지위에머물러야한다. 87 년헌법의정부형태는국정의중심이대통령인대통령 중심 제가아니다. 대통령이국정을입법부, 사법부와더불어공화적으로처리하는 권력분립적 대통령제다. 특히현실적으로경찰이나검찰, 국정원등공권력집행기관을통해정치과정을통제함으로써의회주의를왜소화시키는것이독재체제의반공화적유산을지속하고헌법을무시하는국정운영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특히현행헌법상대통령의대부분의권한은국회의입법권에의해형성되도록되어있는데국회가제대로대통령권력을통제할수있는입법을하지못한점이민주주의의후퇴 13 NARS SPRING VOL.32

16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2 정부형태개헌의전제와방향 를초래하고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정부형태개헌론의선결과제와전제조건헌법무시와기관중심적정부형태에대한오해라는정치문화적요인외에도우리나라의개헌론에서소홀히되는것은정부형태의운용에영향을미치는정치제도라는변수에대한정확한이해이다. 87 년체제가반복되는정치체제상의위기를맞게되는기본원인은단순히대통령제라는정부형태에있다고단언하기힘들다. 오히려정부형태에영향을주는다양한제도적요소들에도근본적인결함이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첫째, 정치체제의리스크를효과적으로분산하지못하는과도한중앙집권체제가문제다. 따라서대통령의개인적일탈만으로도국정전반에리스크가생긴다. 결국획기적지방분권을통해국정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급선무이고정부형태개헌은지방분권을전제로할때제대로된의미를찾을수있다. 둘째, 대통령은직선제여서국민의선택권이보장되지만국회의원선거제도는소선거구제에기반하고있어서유권자의과반수이상이자신이지지하는정당의후보자를국회의원으로선출하지못한다. 국민의대표선택권을과도하 87년체제가반복되는정치체제상의위기를맞게되는게박탈하여의회의민주적대표성에중대한흠결이있기본원인은단순히대통령제라는정부형태에있다고다보니국회에대한민주적통제성이약하고정치불신단언하기힘들다. 이심화되고있다. 따라서국회의원선거제도의비례성오히려정부형태에영향을주는다양한제도적요소들에도을강화하는선거제도개혁을통해국회에대한국민의근본적인결함이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신뢰를높여야한다. 셋째, 87 년체제는헌법적차원에서는수직적분권을제도화하였지만정치엘리트들을통제할수있는주권자국민의정치과정참여권을과도하게억압하고있는선거법과정당법을효과적으로개혁하지못했다. 그결과국민의정치적영향력이왜소해져서대통령이나국회가국민의여론을효과적으로대변하지못한다. 이런상황에서대통령의권력을국회에이전한다고하더라도대의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가효과적이지못하므로제왕적대통령제가출몰할위험성은제왕적총리제로대체될뿐국민이바라는견제적민주주의의실현은달성되지못할수있다. 14

17 넷째, 헌법상국회의입법권에위임된대통령의권한이나 4대권력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방안이제대로실현되지못하여검찰 경찰 국정원에의한정치통제가일상화되고있다. 그결과헌법상견제와균형의원리를구현하도록되어있는삼권간의관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했다. 선거법위반을매개로한국회의원에대한사법적통제나공천권에영향력을행사하는대통령권력의원천은이러한법집행권의사적오용에기인한다. 법집행권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검찰개혁, 국정원개혁없는정부형태개편은결국법집행권오남용의주체를대통령에서국회나총리에게이전할뿐이라는결과에직면할수있다. 대안모색의바람직한방향 - 권력분립의토대위에체제안정성과효율성을추구하는정부형태지면의제한때문에현행정부형태의대안을본격적으로검토할수는없지만한국의정치문화적조건을토대로어떻게좀더민주공화국의이념을실현할수있을것인가를기준으로다양한대안에대한결론적평가가가능할것이다. 우선한국의정치문화는정당제도가원시적수준의붕당에머물고있고합의정치의전통또한일천하다. 국민의국회에대한신뢰가부족한현실에서모든권력을의회에집중시키는정부형태는시기상조이다. 또한비대해진자본과관료의영향력으로부터정치과정의독립이절실히필요한현실은합의정치를빌미로입법권과행정권의결합을구조로하는내각제적정부형태에서그부정적효과가더욱기승을부릴소지가많다. 이런현실적조건에국민의정치적평등에기초한자치와더불어권력분립, 법의지배에따른견제와균형의정치체제를추구하는민주공화국이념은엄격한권력분립과적절한직접민주제의보완을전제로하는대통령제에게상대적선호를보일수밖에없다. 87 년체제에대한종합적이고실증적인분석이결여된채막연히대통령의개인적일탈이보여주는현상에만매몰되어섣불리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의한, 국회의원을위한정치체제를도입하는것을경계해야한다. 또다른한편으로, 정치권에서특별히공감대를얻고있는이원제적정부형태도재고를요하는대안이다. 제도적분리가기술적으로불가능한집행권의이원제적운영은가뜩이나정치적갈등요소가많은한국정치에추가적인갈등요소를덧붙이는개악이될가능성이크다. 현실적으로 분권형 으로명명된서구의절충형정부형태는제도적으로이원정부를구상하지만현실적으로는대통령제나내각제로귀결되고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특히 분권형대통령제 라고명명하면서사실상내각제에서의총리중심정부형태를내용으로하는대안은본질을왜곡하고국민을호도하는안이기때문에국민에게배척될수밖에없을것이다. 15 NARS SPRING VOL.32

18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3 정부형태의개헌방향 권력구조개편의현실적대안은대통령제의골격을유지하면서도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시키고더욱효과적인통제장치를마련하는것이라본다. 작금의개헌논의에있어서는이상적인제도보다는현실적인대안에관한논의를진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16

19 홍완식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머리말 1987 년헌법개정으로 5년단임대통령제가시행되고있으나, 정부형태의변경에대해서는꾸준한논의가있어왔다. 지금까지의권력구조개편에관한논의는내각제나이원정부제로의정부형태변경을검토하거나, 대통령제를유지하는경우에는 4년중임제로변경하자는헌법개정론이논의의주된흐름을이루고있다. 최근에들어와서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시정하기위한분권형대통령제혹은이원정부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년에결과보고서를제출한국회의장자문기구인헌법연구자문회원회가제안한정부형태는제1안이이원정부제이고제2 안이 4년중임대통령제였다. 2014년에결과보고서를제출한국회의장자문기구인헌법개정자문회원회가제안한정부형태는국회를양원제로변경하고대통령과국무총리로행정권을나누는분권형대통령제였다. 2. 의원내각제우리국민은대통령제에익숙하여한국의헌정사적경험을통해볼때대통령에게권력이집중되내각제개헌주장에냉담한반응을보이고있으며, 어많은문제가발생하였기때문에, 대통령제의문제와병폐를종내각제의부작용에대한우려가엄존하여식하고의원내각제를도입하자는주장이있다. 우리의정치현실에내각제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서의원내각제는제왕적대통령제의권위주의적통치행태를극복따라서의원내각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이끌어낼할수있고, 구조적으로는의회다수파와집행부의불일치로인한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정치적불안정은발생하지않는제도이기때문에이상적인정부형태라고할수있다. 의원내각제는무엇보다도대의민주주의이념에입각한책임정치를실현시키는데적합하고의회의다수파가내각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는제도이기때문에, 의회를무시하는집행부로의권력집중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분권화방향의취지에는가장적합한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내각불신임제를통해내각의존속과진퇴가의회다수파의결정에의존하기때문에, 일관성있는정책이추진되기어렵고정국이불안해질우려가있다는점이최대의단점으로지적되 17 NARS SPRING VOL.32

20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3 정부형태의개헌방향 고있다. 우리국민은대통령제에익숙하여내각제개헌주장에냉담한반응을보이고있으며, 내각제의부작용에대한우려가엄존하여내각제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따라서의원내각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 3. 4년중임대통령제대통령 4년중임제로의개헌은국민의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 즉, 5년단임제는제한된짧은기간에큰업적을남기기위하여무리하게국정을운영하게되고임기말에는일찍레임덕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 대통령 4년중임제로의변경이바람직하다고보는것이다. 대통령의임기를단임으로한것은장기집권으로인한독재를막으려고하는한국헌정사의경험과민주주의를갈망하였던국민적결단이반영된규정임이틀림없다. 그러나 21세기한국의헌정현실에서는대통령의연임여부에대하여국민들이결정권을갖게할필요도있고, 1차임기말의레임덕을방지하는등단임제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다 년말에원포인트개헌을통해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중임제로변경하는것에관해서는상당한의견접근이있었고, 대통령의권한축소와통제강화를통해제왕적대통령제를극복하고자하는공감이어느정도있었다고볼수있다. 대통령제에대한국민의선호도가높다는점이대통령제가갖는최고의강점이지만, 대통령제의과도한권력집중을어떻게억제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가장 우리국민들이선호하는대통령제의기본적인골격은큰문제는정부형태에관한여러선택지중에서 4년중유지하면서도제왕적대통령의폐해를최소화할수있는임대통령제는분권과가장거리가있다는점일것이다. 제장치를헌법에구체적으로명시하고상세한분권과정치개혁은법률을통해도입하자는것이다. 4. 분권형대통령제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를절충한정부형태라고볼수있는분권형대통령제는이원집정부제, 이원정부제혹은책임총리제라불리기도했다. 분권형대통령제는대통령선출방식과대통령의지위에있어서는대통령제적요소를가지지만, 내각의구성과권한배분에있어서는의원내각제적요소를가지는것으로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의장점을발현시키기위한정부형태로평가되고있다. 분권형대통령제또는이원정부제정부형태에서는국민직선에의해선출되는대통령과의회의다수파에의해선출되는총리에의해서정부가이원화된다는점이가장기본적인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거론 18

21 되던분권형대통령제는외교 국방 통일등에관한사안은대통령의권한으로하고, 내치에관한사안은총리의권한으로하자는것이다. 그러나대통령과총리의권한배분이불분명하고이는갈등과대립의정치적불안정으로이어질수있다. 이처럼분권형대통령제에대해서는대통령과총리가권력을분점함으로인한갈등과대립을해결하는것이토론과합의의정치문화가정착되지않은우리현실에서쉽지않다는우려가있기때문에그성공을낙관하기가어렵다는평가도있고, 약한대통령-강한내각 을내용으로하는분권형대통령제는우리헌정사에서처음시도하는것인만큼도입에앞서살펴보아야할문제도많고제도화방식간의장 단점을검토할점이많다. 또한분권형정부형태혹은이원정부제라고하는정부형태로의변경에관해서국민적합의를도출할수있을것인지도문제이다. 5. 맺음말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지금까지 9개월은의원내각제정부형태였고, 나머지 68 년이상은의원내각제요소가가미된대통령제정부형태를채택하고있다. 의원내각제는국민에게 약한정부형태 또는 불안정한정부형태 라는편견과부정적인인식으로자리하고있으며, 이원정부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끌어낼수있을지와이를잘운영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있다. 그렇다면, 권력구조개편의현실적대안은대통령제의골격을유지하면서도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시키고더욱효과적인통제장치를마련하는것이라본다. 즉, 제도적으로비교헌법적으로이상적인정부형태는의원내각제라고볼수있지만, 작금의개헌논의에있어서는이상적인제도보다는현실적인대안에관한논의를진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따라서의원내각제를지향점으로삼더라고대통령제를의원내각제로변경하는것은지금의시점에서는시기상조라고볼수있다. 어떠한정부형태를택하건간에대통령직선제에대한국민의선호도가높다. 따라서대통령을직선으로선출하는제도를상수로본다면 4년중임제로변경할것인지또는분권형대통령제로변경할것인지에관한선택으로개헌논의는좁혀질수있다. 다만, 분권형대통령제 가집행부의이원화를의미하는 이원정부제 만 19 NARS SPRING VOL.32

22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3 정부형태의개헌방향 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대통령의권한축소를중심으로하는권력구조의전반적인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생각해볼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선택의가능성이 4년중임대통령제로변경할것인지또는분권형대통령제로변경할것인지에관한것이라면, 이전에도간간이주장되었고최근에도논의되는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 라는선택은어떤가한다.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 구상은 4년중임대통령제 찬성자와 분권형대통령제 찬성자를포섭할수있는가능성이있고, 분권의내용과정도에관한사항으로논의를집중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분권형대통령제 가집행부의이원화를의미하는 이원정부제 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한다면, 우리국민들이선호하는대통령제의기본적인골격은유지하면서도제왕적대통령의폐해를최소화할수있는제장치를헌법에구체적으로명시하고상세한분권과정치개혁은법률을통해도입하자는것이다. 개헌의범위에있어서 전면개헌 과소위 원포인트개헌 으로나뉜다. 개헌이쉽지않은경성헌법하에서는한번개헌을할때에전면개헌을하는것이바람직하고, 특히개헌후올해로 30년이지나기때문에헌법의전반적인체계와내용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그러나전면적인개헌에관한합의를도출하기어렵다면또한번의개헌노력이무산되는것보다는, 합의가능한분야에한정된원포인트개헌을배제할필요는없다고본다. 따라서 전면개헌 과 원포인트개헌 의절충안으로 투포인트개헌 을제안하고싶다. 전술한 1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 와함께 2 기본권규정보완 을하자는것이다. 기본권규정과관련하여서는이념적 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이거의없고, 그간의헌법해석과사회발전을수용하는의미에서기본권규정을업데이트할필요가있기때문에, 어렵지않게합의에도달할수있다고본다. 권력구조부분에서는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 기본권부분에서는 기본권규정보완 으로의선택과집중을통해, 그간많은국민이원하면서도성과를거두지못한개헌논의를이번에는성공시키자는것이다. 20

23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4 기본권개헌의핵심과제 우리헌법은국민의국정참여방식을기본권의형태로보장하고있다. 제왕대통령제내지과두제로변질된한국민주주의를회생시키기위하여국민이직접지배에나설수있도록 주권의기본권화 를통하여국민에게권력을돌려주어야할때이다. 21 NARS SPRING VOL.32

24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4 기본권개헌의핵심과제 1987 년이후우리국민은국민주권을회복하였고불완전하게나마민주주의를하고있 다고믿어왔다. 그러나단지지도자를선출할권리만확보한상태에서부닥친선출된지도 자의국정농단사건은우리민주주의가 진정한민주주의 (genuine democracy) 와는거리 가먼것이라는자괴감을느끼게해주었다. 그동안표방해온국민주권주의와대의제민주주 의가실제로는선거를통한주권의양도와선출된권력자에의한자의적인통치에불과한 것이었음이백일하에드러난것이다. 대의기관이국민의의사를대표하는 대의제 ( 代議制 ) 민주주의라기보다는국민의지위를대신하는 대위제 ( 代位制 ) 민주주의를해온셈이다. 여 기에서우리는민주주의의근본문제, 즉 국민의지배 를달성하기위해서누가어떻게하 든 국민을위한 지배로족한가, 아니면 국민에의한 지배가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 가를묻지않을수없다. 김선택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재진행되고있는개헌논의에서도여느때처럼대표자간의주권을기본권을통해일상적으로권력분산방식을정하는정부형태가중심인것처럼보이지만, 그행사할수있도록하려면, 국민모두가이른바것은여전히 그들만의리그 에서진행되는담론에지나지않는다. 정치적동물 로서의본성에맞게정치생활에우리국민들입장에서볼때진정한문제는국민주권을어떻게실늘참여할수있도록정치적기본권을제화하느냐, 즉국민주권을그저원칙으로서떠받드는것이아니대폭강화하여야한다. 라국민이실행할수있는과정또는행동의형식으로구체화할방안을찾는것이다. 그들 에게국정을통째로맡겨놓은채초조하게바라보고만있을것이아니라, 국민이직접생각하고행동하고책임을지는방안이필요하다. 우리헌법은국민의국정참여방식을 기본권 의형태로보장하고있다. 그렇다면주권을현실화하는것은기본권을통해서가능하다고볼수있다. 제왕대통령제 (imperial presidency) 내지과두제로변질된한국민주주의를회생시키기위하여국민이직접지배에나설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주권의기본권화 를통하여국민에게권 22

25 력을돌려주어야할때이다. 주권을기본권을통해일상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하려면, 국민모두가이른바 정치 적동물 로서의본성에맞게정치생활에늘참여할수있도록정치적기본권을대폭강화하 여야한다. 첫째, 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의자유, 결사의자유를분리하여규정하고, 각기본권의성질에맞게구체적인규정을두어야한다. 예컨대헌법에집회 시위에대한사전허가제금지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률차원에서의신고제와금지통고제가결합하여사실상허가제와비슷하게운영되고있다. 헌법의취지를살리기위하여집시법을개정하는것으로충분할지헌법차원에서보다구체적인규정을두는것이실효성이있을지검토해보아야한다. 결사의자유도지나치게간소하게규정되어있는데, 결사를자유롭게만들고결사의이름으로활동할자유야말로전체주의국가와자유주의국가를나누는바로미터라는점에서보다효과적인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해보아야한다. cbrad Ko / Shutterstock.com 둘째, 정당없이민주주의없다 는말이통용될정도로현대민주정치에있어서정당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특히야당을만들고정부 여당을견제하는야당활동을할자유야말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핵심가치중하나이다. 그런데도, 헌법제8 조제4 항의정당해산조항이처음헌법에도입되었을때소수정당을정부로부터보호하기위한것이취지였는데, 그동안수차의헌법개정을거치면서반대로정부가정당을해산할권한쪽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여왔다. 애초의도입취지를회복하는방향으로, 즉정당의자유를정치적표현의자유의일환으로구성하고, 정당해산에보다신중을기하도록실질적기준과더불어제소권자와제소절차를엄격하게재구성할필요가있다. 해산과같은극단적인수단까지쓰지않더라도위헌성을확인하고국고보조금을중단하는것과같은다소약한정당제재수단을헌법에규정할필요도있을것으로보인다. 23 NARS SPRING VOL.32

26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4 기본권개헌의핵심과제 셋째, 그동안정치적참여의기회를부정하거나제한하여정치로부터소외당해온그룹들에대하여정치적참여권을회복시켜주어야한다. 한국민주주의가사실상의과두제로부터가능한한많은국민이참여하는진정한민주주의로발전하기위해서는, 우수한정치인력의공급원이될수있는공무원집단과교사집단에대한과도한참정권제한을해제하여야한다. 헌법제7 조제2 항과제31 조제4 항의 정치적중립성 조항은그동안공무원과교사의참정권을제한하는헌법적근거로원용되어왔다. 이들조항은 직무집행중에한정한정치적중립성 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 법률과판례는공무원과교사의정치적기본권을광범하게제한하는쪽으로구체화해왔다. 개헌의기회에이들조항을좀더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출구를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 젊은국민들 의참정권에대한그동안의제한은사실과도한것이었다. 선거권연령, 피선거권연령을비롯하여, 정당에가입할권리, 정당의구성원으로서활동할권리, 선거운동을할권리, 국민투표권등정치적기본권행사에있어서우리나라의젊은국민들은선진민주국가에유례가없을정도로너무늦게자격이주어지고있다. 정치적판단능력의미성숙, 보통교육현장의혼란등의변명은실제와부합되지않을뿐만아니라본말이전도된주장이다. 아동 청소년의발달정도를다룬연구결과는 12세정도면정치적판단이가능하다고하며, 학교가사회에나갈준비를하는곳이라면당연히학교교육현장에서도정치적판단능력을함양할기회를주는것이사리에맞을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이번촛불집회에서우리젊은국민들은정치적참여에대한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음을보여주었다. 넷째, 직접참정권의확대 강화를통하여국민주권을현실화하여야한다. 이번국정농단사건을통하여우리국민들은대의기관이국가의사를어떻게결정하든전적으로맡겨놓고수수방관하다가는국가가큰위기에빠질수있음을알게되었다. 이제는직접결정하여야할것을챙겨보아야할것이다. 현행헌법에는대통령이정책에관련하여부의하는국민투표와헌법개정의확정을위한국민투표, 단두가지경우만규정되어있다. 전자의경우국회의사를우회할수있는대통령의무기로도입된것으로서국민입장에서는활용할수없는것이고, 후자의경우헌법개정이라서행사할기회가거의없는것이다. 사실우리헌법에는국민이직접국가의사를결정할기회를보장하지않은것이나마찬가지이다. 이는최근정치과정에직접민주제적요소를광범하게도입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에맞지않고, 이번촛불집회에서드러난우리국민의정치적역량에대한올바른대접이아니다. 따라서헌법개정의기회에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등형식을불문하고다양한국민의사표출기회가보장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민의직접참정에대하여불안한눈으로바라보는사람들이적지않다. 그러나스위스에서직접민주주의를실제로운영해본결과는, 대의제민주주의보 24

27 다더적은실수, 그리고실수가있다하더라도더신속한시정이가능했음을보여주었다. 뛰어난한사람의지성보다어리석은다수의합의가더나은결과로이어진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이러한집단지성과다수에대한믿음이바로민주주의의전제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다섯째, 현행헌법의기본권편에는개헌시에반드시손질하여야할독소조항도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대하여국가배상청구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규정 ( 헌법제29 조제2 항 ), 통신 방송 신문에대한특별한규제근거조항 ( 헌법제21 조제3 항 ), 언론 출판의자유에대한헌법직접적제한조항 ( 헌법제21 조제4 항 ), 영장청구권을오로지검사만이신청하도록규정한조항 ( 헌법제12조제3 항과제16 조 ) 은도입당시부터논란이되었을뿐만아니라시대의변화, 국가의발전에도부합하지못하여삭제하거나전면재조정되어야할규정들이다. 아동 청소년의발달정도를다룬연구결과는 12세정도면정치적판단이가능하다고하며, 학교가사회에여섯째, 헌법에새로이규정하여야할내용도있는나갈준비를하는곳이라면당연히학교교육현장에서도데, 생명권,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생명공학에정치적판단능력을함양할기회를주는것이사리에대한규제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별금지사유의맞을것이기때문이다. 추가,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헌법적근거, 양심적병역거부자의구제를위한대체복무제입법의헌법적근거, 정치적난민의구제를위한망명권, 사회적약자, 특히아동과노인의권리에대한특별한규정, 저출산등의사회문제대처를위한조항, 동물보호조항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기본권보장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하여소송상구조청구권, 기본권의대국가적 대사인적효력을구체화하는규정, 나아가국제인권법상의인권보호조항을국내사법기관에서원용할수있도록헌법적근거를마련하고아울러국가인권위원회를헌법기관으로격상하는방안도고려해봄직하다. 25 NARS SPRING VOL.32

28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5 지방분권 ( 개헌의쟁점과과제 ) 중앙정부도과부하로부터해방되어문제해결능력을회복하고지방정부도지역문제를책임지고해결할수있는행위능력을부여하도록헌법을개정하여새로운국가운영체제를도입해야한다. 이를위해서헌법개정이필요하다. 26

29 이기우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지방분권개헌의필요성국가가전국적인문제는물론지역적인사무에대해서도모두결정을하고개입을하다보니정작중요한전국적인과제는해결하지못하는과부하현상이나타난다. 이에대해서지역문제를챙기고해결해야할지방정부는헌법과법률에의해손발이묶여서해결할수없는실정이다. 이러한국가의과부하와지방의능력박탈로국가전체의마비현상이나타나고있다. 세월호사건이나메르스사태등과같이국가작동불능상태가국정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다. 또한전국적으로획일적인중앙집권적정책이지역실정에맞지않고, 지방이중앙정부에의존하여시키는것만집행하게되는현행헌법은지방의능력을지나치게상황에서혁신과효율성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업무처리의효제한하여활동하기어렵고, 법령의제약으로율성을높이고지역발전을위해서는아래로부터끊임없는혁신이지방정부가창의적이고혁신적인정책을가능하도록지방정부가지역실정에맞는정책을수행할수있어개발하고실현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야한다. 또한통일을대비한국가운영시스템으로각지역의정체헌법이지방의창의적이고적극적활동에장애가성과고유성을유지하고발전시킬수있는지방분권적질서가요되어국가발전을가로막고있다. 구된다. 현행헌법은지방의능력을지나치게제한하여활동하기어렵고, 법령의제약으로지방정부가창의적이고혁신적인정책을개발하고실현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헌법이지방의창의적이고적극적활동에장애가되어국가발전을가로막고있다. 이에지방의손발을묶어놓고있는헌법을개정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에역할재배치를통하여중앙정부는부담을경감하여국방이나외교와같은전국적인사무에전념하고, 생활의작은문제는지방정부가알아서해결하도록함으로써중앙정부도과부하로부터해방되어문제해결능력을회복하고지방정부도손발에채워진족쇄를풀어서지역문제를책임지고해결할수있는행위능력을부여하도록헌법을개정하여새로운국가운영체제를도입해야한다. 이를위해 27 NARS SPRING VOL.32

30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5 지방분권 ( 개헌의쟁점과과제 ) 서는다음과같은헌법개정이필요하다. 2. 법률유보와지방분권개헌헌법은법률의위임이없으면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자치입법을할수없도록지방의자치활동을제한하고있다. 헌법제37 조제2 항이나헌법제59 조등여러조항에서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우에법률로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 법률유보의원칙 ). 이는민법에서정신적제약이있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사람에대해서행위능력을제한하여후견인의동의없이는활동할수없도록한제한능력자제도와유사하다. 헌법은국회가제정한법률의위임이없으면지방정부가활동할수없도록하여지방의행위능력을제한하고있다. 이로인하여지방정부는중앙정부가법률로할수있도록미리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율적인정책을수행할수없게된다. 지방의손발은묶이게되고지방의자치영역은현저하게축소된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헌법제37 조의 2항등법률유보조항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가그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자치법률을통하여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 벌칙을제정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필요하다. 3. 법률우위와지방분권개헌현행헌법상지방정부는자치입법권을가지고있지만법령의범위내에서만인정된다. 자치입법권은법령의범위안에서인정되므로국가가법령으로자치사무에대한세세한규정을하고있으면자치입법권을통한입법의여지는거의없다 ( 법률우위의원칙 ). 지방정부가처리하는자치사무에대해서도법령으로상세한지침을정하고있기때문에지방정부에게독자적인지방정책을추진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 자치사무도그지침이중앙정부에의해서법령의형식으로이미다정해진경우가대부분이므로지방정부는독자적인정책구상에의해서이를수행할수있는자치주체가아니라사실상중앙정부의하급집행기관이된다. 지방자치를통한아래로부터의혁신은어렵게된다. 이에지방의자치공간을확보하기위한방안이헌법에있어야한다. 다음과같은다양한방법을생각할수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입법권을행사하는경우라도불필요하게세세한부분까지법령으로규정할수없도 28

31 록중앙정부의입법권한계를설정하는방식이다. 중앙정부가법령을규정하는것은전국적인통일이반드시필요한최소의범위에그치고, 지방정부가독자적인정책을채택할수있도록입법자율의영역을남겨두는방식이있다. 둘째로, 지방의전속적인입법권을보장하는방법이있다. 이러한분야에대해서는지방정부만입법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 국가는입법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것이다. 셋째로, 국가법령과지방법령이경합하는경우에지방법령의우월성을인정하는방안이다. 전국적으로획일화된국가법령이지역실정에맞지않거나지방정부가중앙정부보다더나은입법을할수있는경우에국가의법령에도불구하고지방에서달리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 변형입법권 ). 국가와지방사이의입법경쟁을통하여입법의품질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지방의과세권을보장하고소득세나법인세, 4. 지방조직자율성을위한헌법개정부가가치세등중요세원을지방정부에서도필요에따라현행헌법은지방의회와지방행정기관의조직과과세할수있도록헌법에서보장해야한다. 구성을법률로정하도록지방조직법정주의를취하고중앙과지방간에수직적인중복과세를허용해야한다. 있다. 이로인하여지방조직은전국적으로획일화되고경직되어지방실정에도맞지않는경우가많고, 조직혁신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조직혁신을위해서는지방마다다양한실험이가능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게자치조직을자율적으로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지방정부형태다양화에관한논의가오래전부터있어왔다. 이는당해지방정부를위해서도요구될뿐만아니라중앙정부의조직혁신모델을찾기위해서도매우필요하다. 지방정부의조직은다른지방정부나중앙정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다는점, 조직혁신을통한민주성과효율성의요구가크다는점에서지방정부의조직자율성은광범위하게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지방정부에지방의회와집행기관을두도록하되그구성방식과운영에대해서는당해지방의자치법률로정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29 NARS SPRING VOL.32

32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5 지방분권 ( 개헌의쟁점과과제 ) 5. 지방재정과지방분권개헌지방자치는지방재정의뒷받침이없으면공허한장식에불과하게된다. 지방재정은지방자치를물질적으로뒷받침하는디딤돌이된다. 하지만헌법에는지방재정에대해서아무런지침없이전적으로법령에위임하고있다. 지방과상반된이해관계를가진국가기관에게지방의운명을백지위임하고있는셈이다. 지방의운명을지방이스스로결정하는지방자치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헌법개정이필요하다. 첫째, 지방의과세권을보장하고소득세나법인세, 부가가치세등중요세원을지방정부에서도필요에따라과세할수있도록헌법에서보장해야한다. 중앙과지방간에수직적인중복과세를허용해야한다. 둘째, 위임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은위임한정부가부담하도록하여야한다. 사무를위임하여놓고그비용의일부또는전부에게그비용을부담시키는것은배달부에게물건값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도록하는것처럼부당하다. 셋째, 지역간의재정격차문제를해결하기위한헌법적인규정이필요하다. 재정이풍부한지역의세금중에서일부를재정이빈약한지역에이전하는수평적인재정조정제도와국가가지방재정을보완해주는수직적재정조정의근거를헌법에보장해야한다. 6. 양원제의도입국가전체의이익을대표하는하원과지방의이익을대변하는상원이상호견제하도록함으로써중앙정부가지방정부의자치권을일방적으로침해하는것을방지하고, 지방의자치권을방어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양원제는의회내의권력분립을의미한다. 동시에국가전체의의사결정과정에서지방의참여를의미한다. 이점에서양원제는국가와지방간의수직적인권력분립을구체화한것이라볼수있다. 7. 보충성의원칙도입보충성의원리는국가와지방정부의관계에서가장기본이되는법원칙이므로헌법개정안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개인과공동체와공동체상호간의역할분담원리로규정하는방식이가장바람직하다고본다. 정부는개인이처리할수없는사무를공공사무로처리하고정부간에는기초지방정부가할수없는사무만광역지방정부가, 국가는광역지방정부가할수없는사무만보충적으로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보충성의원칙은입법과행정, 사법을포함한모든역할의배분에적용된다. 30

33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PART 06 헌법개정절차에관하여 현재헌법개정절차에관한쟁점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첫째는국민발안에의한헌법개정등국민이직접참여하는절차를마련하는문제에관한사항이고, 둘째는현재의헌법개정방식이경성적인데헌법규정중에서연성적으로바꿀수있는것은없는지검토하는일이다. 이두가지쟁점에대해서살펴본다. 31 NARS SPRING VOL.32

34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6 헌법개정절차에관하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등과같이 1. 국민참여형헌법개정 현행헌법은헌법개정절차를 대통령또는국회의원재적과반수에의한헌법개정안 발의로제안 - 대통령이 20 일이상공고 - 공고된날로부터 60 일이내국회의결 (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찬성 ) - 국회의결일로부터 30 일이내국민투표 - 확정및공포 로정하고있다 ( 헌법제 128 조내지제 130 조 ). 국민의의사를수렴하기위하여헌법개정을위한 국민의회를선출하는방식이나인터넷상에서 쟁점마다국민토론이가능하게하여 의사를수렴하는방식등이활용되고있다. 주권자이자헌법제정권자이자헌법개정권자인국민은이절차에서최종적으로확정하 는국민투표에서그권리를행사하는것으로개정권자로서의역할을다하는것처럼보인다. 헌법상대의기관인대통령이나국회의원들이국민이원하는헌법개정안을작성할것이라는 신뢰가깔려있는구조라할수있다. 우리도이러한방식에대해서고민할때가되었다. 그러나우리헌정사를보면, 제 2 차헌법개정시에 민의원선거 권자 50 만명이상 의찬성으로헌법개정제안이가능하도록하여 개헌안에대한국민발안제를규정하였는데, 제 7 차헌법개정시 ( 소 위유신헌법 ) 에이를삭제하여지금에이르고있는것이다. 현대기술발달등으로국민이직접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참 여하고적극적으로의사를표명하는수단도많아졌다. 사회가그 어떤때보다복잡하고다차원적이어서국민의대표인의회라도그 대표성에서완전하다고하기어려운점이있다. 그러므로국민발 안제를다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이미 21 세기에는아일랜드, 아이슬란드등과같이국민의의사를수렴하기위하여헌 법개정을위한국민의회를선출하는방식이나인터넷상에서쟁점마다국민토론이가능하 게하여의사를수렴하는방식등이활용되고있다. 우리도이러한방식에대해서고민할때 가되었다. 김선화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법학박사 32

35 2. 헌법개정절차의이원화헌법개정절차를일반법률보다어렵게하는것 ( 경성헌법 ) 은헌법의안정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사회가복잡해지다보니헌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이라도경성성이요구되지않는사항은그개정을일반법률과같은수준으로할수있도록탄력성을부여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헌법규정의중요도에따라그절차를달리하는국가로는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공화 국, 벨라루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스페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토니아, 아이 슬란드, 폴란드등이있다. 이하에서몇개의사례를살펴본다. (1) 스페인스페인은헌법개정의대상에따라절차가이원적으로나눠진다. 헌법개정발의는정부, 하원및상원이할수있다 ( 헌법제166 조및제87 조 ). 자치공동체회의는정부제출법률안의채택을정부에제청하거나또는하원의장에게법률안을송부할수있으며그소명을담당하는자치공동체의회의의원중최고 3명을하원에파견할수있다. 일반개헌안은상원과하원각각에서 5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승인되며, 양원이합의하지못하면합동위원회가새문안을재도입할수있다. 새문안도입에실패하였으나상원의절대과반수가개정안을가결시키면하원은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개정안을가결시킬수있다. 국민의회에의하여개정이승인되면승인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양원중어느한원의의원의 10분의 1이요구할때그추인을위한국민투표에부치게된다 ( 제167 조 ). 헌법전체, 또는서문, 제1장제2 절제2 항또는제 2장에관한부분의개정이제의되면각의원의 3분의 2의다수에의하여승인되어야한다. 국민의회에의하여개정이승인되면추인을위하여국민투표에부친다 ( 제168 조 ). 33 NARS SPRING VOL.32

36 ARTICLE 개헌의쟁점과과제 06 헌법개정절차에관하여 전시또는제116조에규정된사태중어느하나가계속되고있는동안에는헌법의개정을제의할수없다 ( 헌법제169 조 ). (2)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헌법에서는헌법개정을할수없는사항으로인간시민의권리와자유, 우크라이나독립성과영토보건을명시하고있다. 헌법총강, 선거및국민투표를정한제3 장, 헌법개정절차를정한제13장의내용을개정할때는대통령또는최고회의재적 3분의 2 이상이개정안을최고회의에제출하여발의하고, 이를다시재적 3분의 2 이상이찬성으로의결하면이를대통령이국민투표에부의한다. 그외의헌법규정에관한개정안은대통령또는최고회의재적 3분의 1 이상에의하여제안되며현최고회의재적과반수와차기최고회의재적 3분의 2 이상의찬성을받으면채택된다. 어떤헌법개정절차에따라야하는지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사전통제할수있게하고있다. 국민투표를거쳐야하는개정사항으로서, 헌법의핵심적인사항, 정치적인편향성에따라개정을하려고하는사항, 국민의기본적인권을제한하는사항, 헌법의핵심적인사항에대해서는국민투표까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3) 라트비아공화국라트비아공화국헌법은국회재적 3분의 2 이상이출석한회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동의에의하여통과된경우에만개정할수있다. 다만, 헌법제1 조민주공화국규정, 제2 조국민주권규정, 제3 조영토조항, 제 6조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조항의경우에는국민투표에의해서만개정할수있다. (4) 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헌법의개정은양원에서가결되면의회가즉시해산하게되어총선거를치르게되어있다. 그후에이결의가새로구성된의회에서수정없이가결되면대통령이재가하여헌법으로발효된다. 의회가국교는루터교라고정해진제62 조규정을개정하려면가부에관하여국민투표를실시하게된다. 헌법개정절차를대상규정에따라달리하려고한다면, 1 헌법개정불가사항을명시하고, 2 국민투표를거쳐야하는개정사항으로서, 헌법의핵심적인사항, 정치 34

37 적인편향성에따라개정을하려고하는사항, 국민의기본적인권을제한하는사항, 헌법의핵심적인사항에대해서는국민투표까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또한, 국민투표로할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3 국민투표를하지않는개정의경우에도일정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국민투표를할수있도록장치를마련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이중에서국민투표를거쳐야개정할수있도록하는사항을예를들면다음과같다. 권력분립원리에관한규정 지방분권에관한규정 주권의제약이나영토의변경등국가안위에관한사항 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 국회의결만으로개정할수있게할경우다수당만의의사로헌법개정이이루어지지않도록 재적 3분의 2 이상의찬성 등과같이가중정족수에의하여야할것으로볼수있다. 권력분립 35 NARS SPRING VOL.32

38 REPORT NARS REPORT 현안보고서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리뷰 정도영, 김영찬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이규봉산업통상자원부활용촉진과장 세종시인근에는 15명안팎의직원으로지난해 100 억원대연매출을올린중소기업이있다. ( 주 ) 이오나노켐이라는광학수지생산기업이다. 내가이기업을주목한이유는, 수출한번해본적없는내수기업이었지만 15년 12 월발효된한 중 FTA 를활용하기위해발빠르게사내전담팀을구성하고정부컨설팅을받는등적극적인준비를했기때문이다. 결국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였고, 이로써침체되어가는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했다. 이기업의수출품은한 중 FTA 체결전에관세가 10% 였지만이듬해 6% 로인하되어, 약 4% 의단가인하효과를보았다. 우리나라는 2004 년에칠레 FTA를시작으로지난해까지 52개국과 15개협정을체결했다. 그결과, FTA 체결국과의교역비중은우리나라전체교역의 68% 에달한다. 세계적경기침체와보호무역주의여파로몇년째우리나라수출은마이너스성장궤도에있지만, 그래도 FTA 가버팀목역할을해주고있다. 지난해상반기 ( ~6.) FTA 체결국으로수출한품목중 FTA 특혜관세적용품목의수출감소율은 2.4% 로, 비특혜품목감소율 12.5% 보 36

39 다작아 FTA 가수출낙폭완화에기여했다고할수있다. 정부는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정도를보다면밀히파악하기위해 13년부터 협정별 FTA 수출입활용률 1) 을산출하여공식발표하고있고, 16년 3/4 분기부터는산업별 FTA 활용률 2) 을추가로공개하기시작했다. 이번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보고서에서는협정별활용률을비롯하여, 지난해말최초발표된산업별활용률을상세하게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 FTA 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16년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72.2% 로역대최고수준이다. 협정별로살펴보면, 한 캐활용률이 89.1% 로가장높고, EU(84.8%), 미국 (75.6%) 도평균을상회한다. 반면인도 (65.8%), 아세안 (46%) 의경우상대적으로저조하다. 수입활용률의경우對칠레활용률 (99.3%) 이가장높고, 호주 (79.2%), 아세안 (78.3%), 페루 (77.5%) 順으로높다. 아세안의경우, 수출활용률은저조하지만수입활용률이높아수출입활용률의격차가매우크게나타났다. 산업별수출활용률은기계류 (77.8%) 철강금속 (71.0%) 등이비교적높은반면, 섬유류 (50.7%) 생활용품 (52.0%) 농림수산물 (54.2%) 등영세중소기업위주업종은저조한편이다. 산업별수입활용률에있어서는, 수출시활용률이가장낮았던농림수산물, 섬유분야가수입시에는각각 86.9%, 84.6% 로가장높은특징을보인다. FTA 활 용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관세인하정도, 원산지증명절차, 상대국세관행정의투명성등을꼽을수있으며, 이와더불어가공무역형수출인지여부도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대부분국가에서재수출용중간재수입제품에대해서는관세를환급하기때문에 FTA 특혜관세혜택을활용할실익이적기때문이다. 동보고서는마지막으로 4가지정책방향을제시한다. 첫째, FTA 영향평가 이행상황평가에활용률분석결과를반영하고, 나아가통상협상대응방향에도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산업별활용률이산출되기시작한만큼, 정부의지원책이일반제조업을대상으로한지원에서산업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조언한다. 셋째, FTA 상대국별무역구조가다르고, 교역품목차이가크므로협정별지원체계를마련하고전략시장에대한집중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 마지막으로협회등민간기관의 FTA 지원기능강화를언급한다. 특히활용률이낮은산업에대해서는협회에서애로를파악하고, 민 관협의체를통해해소해나감으로써활용률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우리기업들이 FTA 활용 을너머 최종수출에성공 할수있도록, 올해부터 FTA 활용지원과해외시장진출지원을연계한새로운프로그램을운영한다. 모쪼록 FTA 가대한민국모든해외진출기업의수출사다리가되기를희망한다. 산업별 FTA 수출입활용률 ( 16. 3/4 분기누적기준 ) ( 출처 : 관세청 ) 활용률농림 수산물섬유플라스틱 고무화학공업철강 금속생활용품기계류잡제품전기 전자광산물 수출 수입 ) FTA 수출 ( 입 ) 활용률 = ( 특혜관세적용수출 ( 입 ) 액 / 특혜관세대상품목수출 ( 입 ) 액 ) 100 2) 산업별 FTA 활용률 : 산업통상자원부의수출입통계분류체계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에따라 10 개대분류및 56 개중분류로구분하여산출 37 NARS SPRING VOL.32

40 REPORT NARS REPORT 발간물목록 제목발간일집필자 현안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조대형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최진응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문제점과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중심으로 박선권 장애인거주시설소규모화정책의개선방안 이만우, 김은표 02 현장조사보고서 제목 발간일 집필자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김유향 안전체험교육시설건립과운영을위한과제 소방안전체험관의시사점을중심으로 조인식, 배재현 여성친화도시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조주은, 김예성 03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목 발간일 집필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4 ( 재입국취업제한의특례 ) 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제도관련법률의입법영향분석 김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지급및관리 ) 의입법영향분석 김휘정 04 제목발간일집필자 입법및정책과제 [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수익형부동산투자자보호를위한정책과제 [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고액 상습체납자의체납액징수에대한정책과제 [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한 일대부업광고규제비교및정책적시사점 [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 댐관리효율화를위한입법및정책과제 조대형, 강지원 임언선 김애진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발간한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에접속하여 발간물 연구보고서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8

41 현안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입법및정책과제 이슈와논점 지표로보는이슈 기타발간물 05 이슈와논점 제목발간일집필자 원자력발전소다수기밀집현상과대응방향 전지은 상가건물임차인보호관련해외입법례와시사점 박지영 한국의유엔 SDGs 이행추진체계현황과개선방향 유웅조 중견기업범위기준현황과개선과제 박충렬 스튜어드십 (stewardship) 코드제정의의의와과제 원종현 미대선시기가짜뉴스 (Fake News) 관련논란과의미 김유향 2017년북한신년사주요내용과전망 이승열, 이승현 선거연령인하의쟁점및고려사항 김종갑, 김선화 독일식비례대표제의도입논의와고려사항 김종갑, 이정진 아시아주변국의카지노산업확대의시사점과향후과제 임주현 국회의원중대선거구제도입논의와쟁점 김종갑, 이정진 정부의성장동력발굴 육성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향 권성훈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의의미와입법과제 심우민 오스트리아비례대표제의주요특징및시사점 김종갑, 이정진 외부감사인선임방법관련논의및과제 최지현 청년활동지원수당의현황및정책과제 최병근 인터넷매크로프로그램의문제점과규제개선방안 최진응 뉴질랜드비례대표제의주요특징및시사점 김종갑, 이정진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심사를둘러싼쟁점과개선방안 전진영 공공기관지정제도의쟁점과개선방향 김재환, 박인환 하드브렉시트 ( 영국의 EU 탈퇴 ) 선언의경과와대응방향 원종현 철새보험설계사의문제점과향후과제 김창호 핀란드이원정부제권력구조의특징과한국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전통시장의화재취약요인과소방안전관리강화방안 배재현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논의와쟁점 황현영 개성공단재개를위한조건과대응전략 이승열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관련주요쟁점과향후과제 하혜영 중국의한한령 ( 限韓令 ) 과문화콘텐츠산업의과제 김휘정 39 NARS SPRING VOL.32

42 REPORT NARS REPORT 발간물목록 제목발간일집필자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과한국의대응방향 유웅조 지방분권형헌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과과제 하혜영 이원정부제권력구조의특징 :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비교 전진영 전통시장화재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창호 마을교육공동체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최지인 오스트리아모델로본분권형대통령제의도입방향 김종갑, 이정진 분권형대통령제 ( 이원정부제 ) 국가의갈등사례 김선화 인물대표성과비례성의조화를위한선거제도개선방향 김종갑, 이정진 대통령직인수관련주요내용과개선과제 박영원, 김선화 공동주택높이규제논의와쟁점 김예성 감사원회계검사기능의국회이관에관한쟁점과과제 조규범, 김선화 민간보험장애평가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창호 국회의장의선출과임기를둘러싼쟁점 : 미국 영국과의비교 전진영 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변천과정과주요쟁점 권성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 김상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관련쟁점과과제 하혜영 공익신고활성화및내부고발자보호강화방안 이재일 국민참여형헌법개정사례 김선화 독일의선거제도개혁논의와한국에의시사점 김종갑 미국의회증인출석요구및불출석제재제도의현황과시사점 최정인 네덜란드하원선거제도의주요특징및시사점 김종갑, 이정진 국정및검정역사교과서발행및현장적용의과제 유의정, 이덕난 재이용수의지하충전활성화관련현황과향후과제 김경민, 김진수 해양오염사고관리제도현황및개선방안 김진수 권력구조개편에조응하는선거제도개혁방안 김종갑, 이정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5차회의결과분석및시사점 김예경 독립보험대리점 (GA) 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창호 40

43 현안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입법및정책과제 이슈와논점 지표로보는이슈 기타발간물 06 지표로보는이슈 제목발간일집필자 국제성평등지수를통해본성불평등실태및시사점 조주은 기업지배구조관련국제순위의시사점 황현영 대학수업료및학자금대출현황과시사점 정환규 공공부문부채현황및시사점 정도영 국고보조사업현황과시사점 류영아 남북관계관련국민인식조사결과와시사점 이승현 우리나라잠재성장률추이와시사점 김민창 배타적경제수역내의골재채취현황과향후과제 김진수 07 기타발간물 제목발간일발행처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2 호 기획협력담당관실 REPORT NARS REPORT 주요행사목록 세미나 개최일자주제주최 트럼프행정부출범과동북아평화질서외교안보팀 개성공단전면중단 1 년, 남북관계어떻게할것인가외교안보팀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 금융공정거래팀 헌법개정의쟁점과방향 정치의회팀 선거제도개혁및정당민주화 정치의회팀 검찰권에대한통찰및정책적과제 법제사법팀 언론개혁의방향과입법과제 과학방송통신팀 불확실성시대한국외교의방향과의원외교 외교안보팀 국민연금기금운용의바람직한방향과과제 보건복지여성팀 41 NARS SPRING VOL.32

44 REPORT NARS REPORT 주요행사목록 전문가간담회 개최일자 주제 주최 자동차보험보상제도개선방안보고서검토 금융공정거래팀 기술금융현황및주요이슈 금융공정거래팀 소셜미디어시대의온라인시민참여 과학방송통신팀 대학의해외분교설립현황과과제교육문화팀 년북한사이버테러전망과대응방안외교안보팀 국정역사교과서적용과한계교육문화팀 북한인프라연구를위한기초조사 제 1 차전문가간담회 : 통일대비한반도국토계획및도시계획방향 국토해양팀 도시와농업, 농촌상생 1 - 도농교류상생사업의필요성과현황 산업자원팀 트럼프정부출범과한반도 외교안보팀 디지털환경에서의뉴스이용관련쟁점 과학방송통신팀 식품표시제도관련일본중의원조사국실무자면담 산업자원팀 독일의고령친화식품산업현황 산업자원팀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쟁점및입법과제 보건복지여성팀 주요국의상병수당제도도입논의의쟁점 보건복지여성팀 가축매몰지피해관리방안마련 환경노동팀 AI Series 1회 : 인공지능과저작권 과학방송통신팀 산재예방과산업안전강화간담회 I 환경노동팀 지방분권강화를위한헌법개정의방향 안전행정팀 AI Series 2회 : 인공지능과정보보호 과학방송통신팀 통합환경관리를위한제도연계방안 환경노동팀 AI Series 3회 : 인공지능기술의사회적영향 과학방송통신팀 산재예방과산업안전강화간담회 Ⅱ 환경노동팀 북한인프라연구를위한기초조사 제 2 차전문가간담회 : 북한시설물조사현황및통합인프라관리방안 국토해양팀 민간보험장애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금융공정거래팀 역대정부조직개편의문제점과향후고려사항 안전행정팀 AI Series 4회 : 인공지능윤리담론의지형 과학방송통신팀 세대연구의쟁점및과제 보건복지여성팀 역대정부조직개편의교훈과새로운정부조직개편의방향 안전행정팀 포털및 SNS를통한뉴스소비현상분석과입법적대응방안 과학방송통신팀 산재예방과산업안전강화간담회 Ⅲ 환경노동팀 42

45 세미나 전문가간담회 개최일자주제주최 도시와농업, 농촌 2 - 도시형농부시장의현황과발전방안모색 ( 사례 : 산업자원팀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제도화방안 산업자원팀 AI Series 5회 : 인공지능과민사법제 과학방송통신팀 재난안전과국민안전처조직개편방향 : 해경의조직과기능 안전행정팀 영세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자금마련및효율적관리방안 환경노동팀 AI Series 6회 : 인공지능과전자정부 과학방송통신팀 대한민국정부조직개편신화의해체 : 반성과대안 안전행정팀 미술품유통체계의투명성제고방안 교육문화팀 공정거래조정원의시장연구기능관련개선과제 금융공정거래팀 지방자치재정분권강화방안 안전행정팀 도시와농업, 농촌 3 - 도시에서벌을키우다 ( 도시양봉의현황과발전방안모색 ) 산업자원팀 GDP 작성방법및절차 재정경제팀 AI Series 7회 : 인공지능과형사법제 과학방송통신팀 AI Series 8회 : 인공지능과의료 보건복지여성팀 성평등한국가를위한정책도구로서의성별영향분석평가 ( 현황과과제 ) 보건복지여성팀 해외주택연금현황 금융공정거래팀 수처리시설과연계한지하수충전및재이용관리체계개발 환경노동팀 AI Series 9회 : 인공지능과소비자법제 과학방송통신팀 제4차산업혁명과비트코인 금융공정거래팀 AI Series 10회 : 인공지능과기본소득 보건복지여성팀 제4차산업혁명과전력산업 산업자원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도전적연구문화조성을위한성실도전체계 : 과학기술분야출연연을중심으로 과학방송통신팀 인공지능과노동법제관련전문가간담회 환경노동팀 독일의법률시장개방의현황및시사점 법제사법팀 인공지능과미래를위한교육 교육문화팀 세계의식량권입법사례와시사점 산업자원팀 초고층건축물화재안전시스템의신뢰성보장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안전행정팀 제 4 차산업혁명과제조업스마트화산업자원팀 사이언스월든환경순환경제의가능성산업자원팀 43 NARS SPRING VOL.32

46 REPORT WORLD REPORT 국회입법조사처의해외교류 협력의지평을넓히기위한신흥경제강소국과의네트워크구축추진 cdziewul / Shutterstock.com SLOVENIA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출장기 김영찬재정경제팀입법조사관 출장배경 2016 년 12 월중순에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의회 ( 조사기구포함 ), 크로 아티아헌법재판소, 그리고슬로베니아 의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 (IMAD) 방문을위한출장단이꾸려 졌다. 이번출장단은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을단장으로하여 재정경제팀김민창박사와법제사법팀백상준사무관, 그리고나 이렇게 4 명으로구성되었다. 이번출장은신흥경제강소국으로주목받고있는동유럽국 가와의교류및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서유럽또는미주지 역위주로구성되어있는해외교류 협력의범위를지금보다 넓게확장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는취지를가지 고이루어졌다. 44

47 슬로베니아위치유럽발칸반도북서부인구 1,978,029명 (2016년) 알프스산지동쪽산록에위치해국토의대부분이산지인고산국가이다. 정부형태는총리가실권을가진의원내각제를채택하고있으며, 결선투표제로선출되는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국방과외교정책만을결정할권한을가지고있다. 45 NARS SPRING VOL.32

48 가규모 ( 인구 200 만명 ) 를고려하였을때에는수긍이가는측면도있었다. 슬로베니아의회측에서는사전에우리가보낸질문지를바탕으로하여의회및의회조 슬로베니아의의회사무처조직도 - 빨간색으로표시된부분이의회조사국의사무처조직내위치를보여준다. 특히, 이번에는기나긴내전의참화를극복하고국가의안정성을회복하면서경제발전에박차를가하고있는역동적인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의발전상을확인하는한편, 이를뒷받침하는헌법기관과입법지원조직, 그리고경제관련연구기관이어떻게구성되고운영되는지를살펴보기로하였다. 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우리방문단이처음으로방문한곳은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이었다. 슬로베니아의회는우리와는달리양원제로운영되는데, 상원은임기 5년에의원 40 명 (Councillor)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직능및지역대표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반면, 하원은임기 4년에의원 90 명으로구성되어있고, 전국민을대표하는기관으로슬로베니아의입법권은실질적으로하원에서행사된다. 슬로베니아의회또한우리와같이조사업무를수행하는조직을두고있는데, 다만독자적인기관단위가아닌의회사무처내부서단위로있다는점이우리와달랐다. 슬로베니아의의회조사업무를전담하는조직은더작은과 ( 科 ) 단위에불과하다는점이매우이색적이면서도한편으로는슬로베니아의국 사업무에대한상세한브리핑자료를준비하여주었다. 자칫지루해질수있는소개및면담이될수도있음을우려해서인지몰라도자료의중간중간에는재미있는만화가첨가되어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을맡은이고르조바우닉 (Mr. Igor Zobavnik) 조사과장의위트와유머가넘치는설명에출장단모두브리핑내용에더더욱집중할수있었다. 슬로베니아의회조사부서에대한설명을들으면서인상깊었던것은조사관의수가매우적다는것 ( 현재 7명 ) 과조사관의평균연령이 50세이상이라는점이었다. 조사관 7명이의원 90 명이요구하는모든회답의뢰에대하여분야를불문하고회답이가능하다는점이매우놀라웠고, 조사관평균연령또한 50 세가넘는다는점에서슬로베니아의회는조사업무의경험과전문성을중시한다는점을느 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직원들과의면담 46

49 슬로베니아의역사를보여주는중앙홀의그림 IMAD 연구소장과의면담 낄수있었다. 또한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에서는유럽각국의의회조사기구와의협업을통하여질의에대한입법자료 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모든회답은 ECPRD(European Center for Parliamentary Research Documentation) 라는조사기구간의네트워크와연계되어깊이있고포괄적인정보제공이가능하다는점또한매우인상적이었다. 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에서도한국의국회입법조사처에대한깊은관심을표명하면서기관운영방식에대한많은질문을하였고, 이를통하여양국의회조사기구의공통적인관심사를확인하는귀중한시간이되었다. 면담이끝난후, 우리는의회건물을둘러볼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었는데, 본회의장앞커다란홀의천장을둘러싼그림이이색적이었다. 우리국회의참관해설사와같은의회직원의설명에따르면, 슬로베니아의건국부터유고연방으로부터의독립까지아주긴슬로베니아역사에서중요한장면을그림으로형상화한것이라고했다. 의회내다른곳을설명할때보다훨씬많은시간과열정을들여설명하는직원의모습을보면서슬로베니아인들의역사에대한자부심을느낄수있었다. 슬로베니아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 (IMAD) 우리가두번째로방문한곳은슬로베니아의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 (IMAD, Institute of Macro-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로슬로베니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연구를담당하는기관이었다. 최근우리나라도법인세를비롯한세율인상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슬로베니아역시 2016년 9월세법개정을통하여법인세율을인상하였다는점에서연구소방문을통하여우리나라의세법개정논의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는좋은기회라생각되어방문을추진하게되었다. IMAD 는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법 에따라설치되어슬로베니아정부의경제개발계획 (SDS : Slovenia s Development Strategy) 에대한분석 평가, 거시경제동향및경제성장전망, 경제개발정책수단의기초자료분석및연구를통하여정부의경제관련정책수립에있어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IMAD 에서는연구소운영을총괄하는보쉬티안바슬레 (Mr. Boštjan Vasle) 소장과면담을진행하였는데, 슬로베니아의회조사국과마찬가지로출장단이사전에송부했던질문서를바탕으로하여짧은시간이었지만, 양 47 NARS SPRING VOL.32

50 국의경제정책과조세정책에대한밀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다. 특히, 인구 200 만명정도의작은국가인슬로베니아가내전의참화를이겨내고, 현재는 1인당국민소득 3만불가량의경제수준에도달하게된경제성장동력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통해향후한국경제가지향해야할점이무엇인지에대한진지한고민을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슬로베니아에서의일정을마친우리는크로아티아로향하는기차에몸을실었고, 이윽고크로아티아의수도자그레브에도착했다. 슬로베니아의조용하고차분한분위기와는달리크로아티아는보다활기차고도회적인면모를갖춘곳이었다. 크로아티아헌법재판소우리가크로아티아에서첫번째로방문한곳은크로아티아헌법재판소였다. 어쩌면의회와는늘긴장관계를유지하여야하는숙명을가진헌법재판소를방문하는것은사뭇의아함을불러일으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헌법재판소또한국민의기본권을보호함으로써보다살기좋은나라를만들기위한헌법기관으로, 의회밖에서보다객관적으로의회를바라볼수있는기회가되었던것같다. 특히, 민감한정치적문제에대한사법 ( 司法 ) 적해결책을늘내놓아야하는헌법재판소의고민에대한이해를통하여정치의현장으로서의회가지향해야할방향이무엇인지, 의회공무원으로서우리가가져야할마음가짐 crazvan Ionut Dragomirescu / Shutterstock.com CROATIA 크로아티아위치유럽아드리아해동부인구 4,313,707명 (2016년) 국토가해안산지, 구릉, 평야지대로이루어져있다. 제2차세계대전후석탄, 유전의개발로농업국에서공업국으로변모하였고, 제강 정유등의중화학공업과식품가공 펄프 섬유등의경공업도발달하였다. 48

51 크로아티아헌재면담 크로아티아의회면담 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을깊이있게할수있는계기가되었던방문으로기억된다. 크로아티아의회우리가마지막으로방문한곳은크로아티아의회였다. 그런데우리가방문한날이하필이면크로아티아의회의정기회마지막날로, 2017년도크로아티아의예산안을처리하는매우중요한날이었다. 그래서크로아티아의회사무총장과의면담일정또한마지막까지불투명한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예산안처리를위한본회의시작전 1시간정도의시간을확보할수있었다.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을통하여의회측에전달한질문서의내용에따라먼저크로아티아의회와의회조사기구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들을수있었는데, 이에따르면, 크로아티아의회는우리나라와같은단원제를취하고, 임기 4년에의원 151 명 (2016년 12월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6년 9월조기총선을통하여의회가새롭게구성된상태였다. 한편, 크로아티아의회의입법지원조직중에우리의눈길을가장끈것은 반부패전략이행모니터링을위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Monitoring Anti-Corruption Strategy Implementation) 였다. 반부패전략이행모니터링을위한국가위원회 는약 40 여개의관계기관과함께부 06 패척결을위한모니터링을지속하고있으며, 이는크로아티아정부가추진중인이른바 부패와의전쟁 에대한의견청취를통하여공적영역의부패에대한대응방안을함께논의하고도출하는데일조하고있었다. 크로아티아의회의부패방지를위한모니터링사례를통하여최근우리나라에서시행되기시작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시행이후발생할수있는문제와공직자청렴에대한후속이행점검의중요성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나가며 6박 8일의짧은시간이었지만, 동유럽의작은나라인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의의회와헌법재판소및경제연구소의방문을통하여국회입법조사처의해외네트워크를보다탄탄하게다지고, 넓힐수있는기회가되었다고생각한다. 또한, 이번에방문한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의의회에서도우리나라와의상호교류및협력에대한관심과기대감을표명하고있으므로, 우리가지금보다해외네트워크구축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면, 기존의서구위주의네트워크를넘어보다폭넓은해외네트워크를통한의정지원역량강화를꾀할수있을것이다. 49 NARS SPRING VOL.32

52 REPORT WORLD REPORT 미국환경시설단기연수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연수후기 cesb Professional / Shutterstock.com WISCONSIN 김경민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2016 년 7 월 1 일금요일미국에도착 했다. 시카고공항에서첫번째연수지인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로버스를타고 3 시간이동이다. 이제부터광활한미국 에서환경과관련된시설들을중심으로연수를시작한다. 시작! 도착한날이금요일오후인관계로주말에는우선동네한바 퀴를돌아보기로했다. 이나라는자전거를타고다니다가버스 앞에거치한후다시자전거를타고목적지에가는사람을많이 볼수있다. 자전거이용자도차량이용자보다많고질서를잘지 키고교통약자를기다려준다는것이나의첫인상이었다. 돌아다니다보면수돗물을곳곳에서마실수있도록되어있 는것도신기했고, 우리나라보다훨씬더길거리에쓰레기통이 많았으며그럼에도우리나라보다는덜세분화되어있어서재활 용가능 재활용불가능딱두개인것도신기했다. 여기에서연수의시작은미국곳곳에있는상 하수처리시 설을일주일에한번씩현장답사를하며연구하는것이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자립시설에대한연구를통해우리 나라에접목시켜보고자한다. 50

53 위스콘신위치미국중북부인구 5,726,398명 (2012년) 남부는빙하지형에의한작은기복이많으나북부는대체로구릉과산지가많다. 풍부한수력자원으로공업이발달했고, 기계류 식품가공 자동차공업도활발하다. 최대의공업도시는밀워키이다. 51 NARS SPRING VOL.32

54 Wisconsin-Madison 연수시설자전거거치대가마련된버스 미국의경우 1992년도부터에너지효율성개선프로그램인에너지스타와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등기존에성공한정책들을보완하거나범위를확장하고새로운에너지효율성증대프로그램또는인센티브제도를수립하면서다방면에걸쳐에너지효율성향상을추구하고있다. 미국의경우 1992 년에너지정책법을제정한후 2005 년개정을통해여러에너지관련법을총괄하는포괄적인에너지정책을수립하였다. 이후에너지자립및안보법, 미국 회복및재투자법을통하여에너지정책법을보완해온실가스감축을위한강화된연방차원의노력, 에너지효율향상과신 재생에너지가용성향상, 에너지투자, 인프라개선, 환경정화, 깨끗한물투자, 에너지기술의장기영향이큰기초과학연구등에서미국의에너지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지정하고있다. 또한 1992 년도부터에너지효율성개선프로그램인에너지스타와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등기존에성공한정책들을보완하거나범위를확장하고새로운에너지효율성증대프로그램또는인센티브제도를수립하면서다방면에걸쳐에너지효율성향상을추구하고있다. 이에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에도 2005 년부터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범주에포함되기시작하였으며, 열병합발전프로젝트와연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에너지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 미국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에너지사용 수돗물마시기 재활용가능 / 불가능쓰레기통 52

55 위스콘신밀워키공공하수처리시설에너지자립프로세스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있어서폭기장치의과전류로인한에너지소모가발생함을확인후이부분에대한보완을수행하고있다. 그결과폭기비용을 21% 절감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년을기준으로미국내 200 여개의공공하수처리시설이 Portfolio Manager 프로그램에등재되어있으며미국환경청은에너지스타프로그램을통하여 2012년까지미국내하수처리시설중 50% 이상이에너지스타환경마크 ( 에너지효율성이 30% 이상개선될경우부여하는인증마크 ) 를부착하는것을목표로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효율성개선방안을 추진중에있다. 특히 Portfolio Manager 프로그램은비슷한규모의하수처리시설간의에너지사용량을쉽게비교할수있으며, 이를토대로에너지스타의다양한벤치마킹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에너지부와재무부는공동으로신 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촉진을위해약 5천여개프로젝트를대상으로프로젝트당평균 $60 만씩의정부보조금을지원한다고발표한바있어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 재생에너지도입도가속화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미국은 1993 년설립된미국녹색건설위원회가개발하여 1998 년부터시행한친환경건물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를공공부문에서의무적으로적용하게함으로써건물에너지효율성측면에서도공공하수처리시설이개선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LEED 는모든건물유형에적용가능하며, 설계, 시공, 운영등건물의모든라이프사이클에도적용가능한녹색건물인증제도로 LEED 를통해지속가능한입지선정, 수자원효율성, 에너지및대기, 자재, 내부공기질분석의인증점수의총합을 100 점으로하고, 여기에디자인과지역별특성 10점을부여하여 110점만점으로인증점수를부여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속해있는공공부문의경우미정부는 LEED 실버등급이상의인증획득을의무화하고있다. LEED 는민간에서발급하는인증제도이나민간및공공부문의적극적인참여를유 53 NARS SPRING VOL.32

56 워싱턴하수처리장과프로세스 도하기위해공공기관에서도인준을의무화함과동시에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마련하고있다. 미국의에너지시스템을살펴보면제도적의무화를통한에너지효율성제고와함께미국표준협회에너지경영시스템규격을도입한에너지관리시스템인 EMS 적용을기업에장려하고있다. 경영적인측면과기술적인측면이조화된에너지관리시스템인 EMS 는평균 20~30% 내외의에너지절감을기대할수있는과학적인에너지절감 / 효율개선활동으로미국환경청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효율적운영및유지관리를제고하기위해 수처리시설의에너지저감에대한가이드북 에 EMS-PDCA 방식 1) 의운영방법도입을적극권장하고있다. 위스콘신주의 85 개정수및공공하수처리시설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성증대프로그램실행전 후의에너지사용량을비교하여에너지사용량과관련된가이드북을발간하였으며또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에너지효율성증대프로그램을실시 하기전공정별로소모된에너지양과에너지효율성증대프로그램실시후절약된에너지양을활용하고있다. 이가이드북에서는에너지의효율적사용에대한최적화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에너지사용량조사 정리, 주요시스템의에너지사용량산출, 최적화방안의도출, 최적화방안의시행비용및시설절감예상액산출, 최적화방안에대한우선수행순위결정, 최적화방안시행등의흐름도에따라에너지의효율적사용을수행하기를권유하고있다. 또한공공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사용량을저감하기위해총 19 개개선프로그램을제안하였으며, 각개선프로그램의종류와해당프로그램수행시필요한투자비회수기간을정하고있고, 이와더불어정수및공공하수처리시설에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개선프로그램으로실시간모니터링을비롯한 12개의프로그램을추가적으로제안하였으며각개선프로그램의종류와해당프로그램수행시필요한투자비회수기간을정하고있다. 1) Plan( 계획 ) - Do( 실행 ) - Check( 확인 ) - Act( 다음계획에반영 ) 54

57 공공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저감이라는연구를수행하면서느낀점은미국은천천히그러나조직적으로모든부처가하나의목표를향해나아가는거대한공룡같은느낌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근무하면서여러부처와업무를하며아쉬웠던점이, 하나를향해나가는모습이었는데이러기위해서얼마나많은협의를시도했을지느껴지는대목이다. 일단단기직무연수를왔으니하루생활에대해서언급하자면, 아주단순하다. 아침 9시정도에하루종일무제한으로쓸수있는버스카드를들고학교에서마련해준연구실로출근, 11시 30 분점심식사, 5시반정도퇴근하여 6시저녁식사. 그리고하루에하나의버스를타고끝까지다녀와보기, 주말에는자전거로주변돌아다니기등이전부다. 젖소가가장많은위스콘신주에왔으니아이스크림도많이먹었다. 이대학출신교수가비타민D 를발견해서그런지비타민D 우유, 아이스크림도있다. 아! 또하나의취미를발견했는데 커피로스팅을시작했다. 돌아가서내가먹고주변에선물할정도는될것같아기대되었다. 여긴정말아무것도없다. 대학내에유일하게맥주를파는곳이있다고할정도로맥주를좋아하는곳임에도머무는동안술에취해서비틀거리거나취한사람을본적이없다. 머물렀던아파트가대학근처이고, 방학기간이라서기숙사에서거주하던학생들이내가머물렀던시내로대거이동했음에도불구하고조용한분위기에서연구와공부만하는것같다. 아니면자전거를타거나조깅하는사람뿐이다. 많은사람을볼수있는경우는수요일아침과토요일오전에위스콘신주의회당앞도로에서열리는파머스마켓에서쇼핑하는사람이전부인것같다. 그리고수요일오후 8시에주의사당내에서열리는무료클래식음악회와토요일무료음악회정도! 도착한후바로미국독립기념일이라고해서많은사람이모여축제를즐긴다는맨도타-모노나호수근처에가보니가족들끼리담요를펴놓고조용하게즐기는분위기였다. 여기는차가없으면다니기힘든곳이다. 땅은넓고사람은없고자원은풍부하다. 삶이단조롭다는것은생각을많이하게하며나를돌아보게한다. 내가살면서이렇게오롯이나를생각하면서심플한삶을살았던적이있을까? 돌아가서의남은삶이기대되었다. 무료음악회 독립기념일전경 55 NARS SPRING VOL.32

58 REPORT COLUMN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현황과향후과제 1) 불과 10~20 년사이에우리는일상생활에서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수많은유료방송채널과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다양한방송방식, 인터넷전화등을손쉽게소비하고있다. 실제로도 2000 년대이후이러한방송통신서비스의물적기반이되는유선망은급격히확대되었고수많은공중케이블이도심가 상가 주택가의전주와도로위에어지러이교차하게되었다 년미래창조과학부가파악한바에따르면국내전주수는 846 만 4천본, 전주위공중케이블은총 61 만 1,031 km ( 각케이블길이합이아닌전주간거리 ) 라고한다. 2) 공중케이블이과다하게설치, 난립하게되면단 장은덕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순히도시미관을해치는수준을넘어시민의생활을불 편하게하고안전을위협하는요소가된다. 차량통행이 1) 이글은 2016년 12월 23일발간한 현장조사보고서 제44호의내용중일부를정리한것이다. 2)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공중케이블정비지역및투자금액확대하고, 정비속도높인다,

59 나공사 이사가곤란할수도있고, 케이블하중이과다하거나여러갈래로얽혀있어전주가전복되거나자연재해 교통사고에더욱취약해지는등안전사고가발생할가능성도커진다. 이에정부는지난 2013년부터지자체및방송통신사업자와협력하여 공중케이블정비사업 을실시하고있다. 2013~2015년 3년간총 1조 274 억원이투자되었고, 2016~ 2020년까지 5년간총 2조 5,410억원을투자하는대형사업이다. 한가지재미있는사실은정부는이러한투자계획을지자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와함께수립하지만, 실제투자는국비투입없이민간사업자가부담한다는것이다. 3) 이러한민간사업자의대규모투자계획을어떤이유로정부가직접개입하게된것일까? 사실도심에서의공중케이블난립문제를가장근본적으로해결하는방법은도로위전주를없애는 지중화 이다. 신도시나신규주택 산업단지는기반공사단계부터지중화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도로에서전주를찾아보기어렵다. 문제는기존에설치된공중케이블을지중으로이설하는것인데도로여건상지중화공사자체가어렵거나지상배전설비를설치할공간이부족한경우도많을뿐만아니라공중케이블, 즉가공선로로비해건설및 공중케이블이과다하게설치, 난립하게되면단순히도시미관을해치는수준을넘어시민의생활을불편하게하고안전을위협하는요소가된다. 차량통행이나공사 이사가곤란할수도있고, 케이블하중이과다하거나여러갈래로얽혀있어전주가전복되거나자연재해 교통사고에더욱취약해지는등안전사고가발생할가능성도커진다. COLUMN 유지보수비용이 3~7배이상소요되는문제가있다. 4) 유럽의경우일찍이지하관로를마련하면서복잡한도심지에도지중화가상당부분가능한여건이마련되어있으나우리의도시사정은그렇지못한형편이다. 결국도시전반의지중화를장기적으로기다려야하는상황에서그이전에난립되어있는공중케이블을국민안전과도시미관개선을위해일정하게정비할필요성이인정되었다. 그런데전선과달리방송통신선은난립자체가케이블의기능에큰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사업자가스스로투자할유인은높지않은편이다. 사업자가자율적으로공중케이블을정비한사례는기존에도있었다. 한국전력이방송통신사와함께추진한 Green 3) 이투자금액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와관련산업부고시 ( 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운영기준 ) 에따라지자체가공중케이블의지중이설비용의 50% 를부담하는액수도포함되어있다. 4)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가공전선로지중화사업의합리적추진방향연구, 지식경제부정책연구과제, 2011, p.11 및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전선공동구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 ( 이장우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 p NARS SPRING VOL.32

60 COLUMN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현황과향후과제 Kepco 사업이민간자율사업의사례인데, 일 정부차원의공중케이블정비사업이출범하게된결정적인계기는 2012 년 6월국토해양부가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입법예고하면서공중케이블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설치계획을지자체등도로관리청에제출하도록하고일본처럼공중케이블에도도로점용료를부과하고자한것이다. COLUMN 부주요시설물주변의단편적인정비에그치고국토전반에걸친일관된정비효과는미흡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차원의공중케이블정비사업이출범하게된결정적인계기는산업당국이나방송통신당국이아니라 2012년당시국토해양부가제공하였다. 2012년 6월국토해양부는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입법예고하였는데, 공중케이블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설치계획을지자체등도로관리청에제출하도록하고 5) 일본처럼공중케이블에도도로점용료를부과하고자한것이다. 사업자에게허가절차및도로점용료를부과함으로써공중케이블난립을방지하겠다는취지로, 도로점용료수익을통해지자체가직접공중케이블정비를추진하도록하려는취지도포함된것이었다. 이와같은국토해양부의방침에대해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와당시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는강력히반대하였다. 비슷한시기대법원이 도로법 상전주허가에는전선에대한허가도포함된것이라고판결하기도하였는데 6) 별도의공중케이블허가신설은이중규제라고지적하였다. 또한, 수많은방송통신서비스신청에대한허가절차로인해서비스공급이지연될수있으며, 사업자의비용부담증대로결국통신서비스요금인상, 5) 기존에설치된공중케이블은시행후 6 개월이내에제출하도록부칙으로규정하였다. 6) 대법원 선고 2010 다

61 겨그결과를평가하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같은해 11월공중케이블정비종합계획이수립되었는데 2017년까지인구 50 만명이상 20 개도시 8) 를우선정비하고이후 2022 년까지나머지중소도시를정비하고자하였다. 2015년 1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 조의 2( 공중케이블정비의무 ) 가신설되어민간사업자의법적의무가되었다. 이후정부는 2013~2014년 2년간의사업을평가한후사업성과를인정하고사업자정비방식을계속유지하기로하면서 2015년 12 월에종합계획을재수립하였다. 재수립된계획에서는당초 2단계계획대신 2016~ 2020 년까지의투자계획을재수립하였는데 20 개도시중 1순위정비대상 ( 대상전주는약 31 만본으로추정 ) 을우선정비하고, 나머지 2~3 순위와중소도시는안전 국가행사 정보격차심화가우려된다는이유도제시되었다. 7) 언론보도나산업계전반의분위기도부정적인뉘앙스였다. 결국국무조정실이이러한찬반대립을중재하고나섰다. 그리고관계부처회의 ( ) 를거친결과향후 2년간정부가공중케이블정비계획을민관협력으로수립하고실제투자 정비는민간사업자에맡 등을고려하여선택적으로정비하는것으로투자대상을조정하였다.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내용은난립된케이블을 정리 하는것과한국전력 지자체의예산과도로사정에따라필요한구간을 지중화 하는것으로나누어진다. 사업내용과투자주체에따른구체적인투자계획은다음표와같다. 9) 공중케이블정리의경우전주- 건물간케 7) 김원배, 6개통신사업자, 공중선점용허가 점용료부과반대공동건의, 전자신문, 2012년 9월 5일자. 8) 사업수립당시기준으로해당 20개도시는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임. 9)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은방송통신선을주된대상으로하나, KT를제외한대부분의방송통신사업자는한국전력의전주를임대하여케이블을설치하므로공중케이블정비구역내에서는한전전주자체에대한보강및배전설비점검등과방송통신선정비가함께이루어지며, 지중화구역에서는전주위에설치된전력선과방송통신선이함께지중으로이설된다. 59 NARS SPRING VOL.32

62 COLUMN 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현황과향후과제 공중케이블정비사업향후 5 년간 ( 년 )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공중케이블정리지중화합계 한국전력 1,120 1,120 1,120 1,121 1,121 5,602 방송통신사 1,630 1,630 2,462 2,463 2,463 10,648 소계 2,750 2,750 3,582 3,584 3,584 16,250 한국전력 848 1,165 1,189 1,212 1,237 5,651 방송통신사 ,509 소계 1,375 1,888 1,927 1,965 2,005 9,160 한국전력 1,968 2,285 2,309 2,333 2,358 11,253 방송통신사 2,157 2,353 3,200 3,216 3,231 14,157 합계 4,125 4,638 5,509 5,549 5,589 25,41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재구성 이블인입경로통일, 전주위의불필요한여유케이블 통신설비정비, 폐 사선정리, 케이블의늘어짐 도로횡단 안전높이 교차방향조정등이이루어진다. 공중케이블 정리 의경우 2013~2015 년까지 3년간목표액대비 143% 를집행하였고 19 만 7천여전주위의케이블을정리하였다. 반면, 방송통신사업자간경쟁이지속되면서기존에정비된사업구역조차공중케이블이재난립하는문제가반복되고있다. 또한, 실제사업자의정비작업과정에서주민협조가중요한데이에대한지자체의협조도편차가큰편이다. 지중화 의경우지난 3년간목표액대비 57% 를집행하여성과가저조한편인데사업비의 50% 를부 담해야하는지자체의재정부담이가장큰원인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한개선과제를개략적으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비효과를제고하는방안이다. 최근에는전주에서각건물로인입하는공중케이블을효과적으로정리할수있는가공관로공법 10) 등다양한공법이개발되고있다. 이를작업현장에적용할수있도록시공사례를보급할필요가있다. 공중케이블정비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구역에서도각사업자가케이블을설치 제거할때에준수할기준을강화하여케이블난립문제를예방할필요도있다. 또한현재정비사업은사업자가각자자기케 10) 현재대부분의공중케이블은바인딩 ( 중간중간에묶는방식 ) 으로정리하고있는데, 가공관로 (Aerial duct) 공법은케이블을감싸는코일형태를통해케이블이통과할 수있는공간을만들어케이블처짐을방지하면서추가로케이블을매설하거나제거하는작업을용이하여재난립문제를해소할수있는데일본에서는전주와전주사 이이러한가공관로가일반적으로활용된다. 60

63 이블만정비하는데, 특정사업자를일정구역별로지정하여가능한통합정비하도록한후사후정산하는방향에대해서시범사업을펼칠필요도있다. 건물주의동의가없으면케이블인입을위한장비를설치하거나옆건물로케이블을이월하기가곤란한상황인데건물주동의를유도할수있는기준이나정책적배려도요구된다. 둘째, 사업운용을효율화하는방안이다. 실제정비현장업무와주민협조에서지자체의역할이중요한데지역별로편차가크고담당자의전문성 지속성이크게미흡한실정이다. 우수한지자체의세부운영사례, 사업과정의표준적인절차 기준 체크리스트등을상세하게마련하여지자체에보급할필요가있다. 특히지중화는지자체의예산부담이가장큰문제인데지중화공사비를대폭절감하는해외공법을조기에적극적으로도입하고, 지자체별중장기로드맵마련과재정부담완 현재의공중케이블정리 지중화의목표는추후우리국토 도시 도로전체의장기적인미관을어떻게그리고있는지와무관하게구역별세부적정비와전국단위실적달성에만그치고있다. 국토전체에대한범정부적인청사진을마련하여전주 케이블의정비 규제를종합적으로연계할필요가있을것이다. COLUMN 화를위한정책적지원도필요하다. 셋째, 사업전반의중장기적방향측면이다. 현재의공중케이블정비사업은연 4~5천억원이상을정비구역내에서대대적으로정비하는방식인데정비대상과범위가지나치게넓어사업자체가장기적으로상시화되고피로도가높을우려가있다. 실제안전에위협이되는사항이나미관개선의핵심적인사항위주로조정하여사업자의불필요한부담은경감하되관련법령에서통신설비에대한사업자의공적책임을강화하는것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 현재의공중케이블정리 지중화의목표는추후우리국토 도시 도로전체의장기적인미관을어떻게그리고있는지와무관하게구역별세부적정비와전국단위실적달성에만그치고있다. 국토전체에대한범정부적인청사진을마련하여전주 케이블의정비 규제를종합적으로연계할필요가있을것이다. 61 NARS SPRING VOL.32

64 SERIES 찬반토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신설필요성 1. 검찰개혁에대한국민의인식지난 2017 년 1월 6일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가검찰개혁의필요성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에따르면 필요하다 는응답 ( 매우필요 76.3% 다소필요한편 13.5%) 이 89.8% 로나타났다. 불필요하다 는응답 ( 전혀필요 한상훈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하지않음 2.7% 거의필요하지않은편 3.7%) 은 6.4% 로집계됐다. 잘모름 은 3.8% 였다. 1) 최순실국정농단사태이후국민들은검찰개혁 (30.3%) 이관 1) 뉴시스, 국민 10명중 9명 검찰개혁필요 수사공정성확보해야, 이러한결과에대하여신문은 다양한개혁과제속에서검찰개혁이최우선과제로꼽힌데는, 그동안검찰이권력눈치보기에급급해사정기관의책임을방기하면서초유의헌정유린사태가왔다는국민적판단이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등검찰출신인사들이법지식을이용해요리조리빠져나가는모습을지켜보며느낀반감도더해진것으로보인다 고분석하였다. NO 공수처설치 찬성 YES 62

65 료개혁 (24.0%) 이나언론개혁 (15.9%), 재벌개혁 (11.7%) 보다더시급한것으로꼽았다. 2) 이러한국민의식조사는현실을정확히반영하고있다고생각한다. 대한민국의검찰은범죄에대한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등을갖고있어서개인에대한국가의형벌권행사에독점적결정권을갖고있다. 주요선진국에는유례가없을정도의과도한권력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형벌권은국가가국민개개인에부과할수있는가장강력하고무서운권한인데, 검사가전권을행사하고있는형국이다. 나아가유죄가확정되기이전이라도형사입건, 압수수색, 체포, 구속만으로도엄청난피해를입게되고, 공직자는사직하거나직에서배제되는결과가되어개인뿐아니라공무원조직에도큰영향을주고있다. 이러한막강한권력을검찰이사실상독점하고있어서견제와균형의민주적원칙이작 동하지않고있다. 현재의검찰은인사권자인청와대, 대통령만빼고아무도두려울것이없는상태라는진단들이있다. 이번최순실국정농단사태도최순실과같은대통령의측근이청와대의권한과민정수석실, 검찰등을뒤에두고있으니가능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새로임명되었던이석수특별감찰관은나름대로청와대를감찰하려고노력하였지만, 청와대의공격과검찰의수사착수, 압수수색으로사퇴하지않을수없었다. 현재후임특별감찰관선임절차는시작도하지않아특별감찰관제도는유명무실해졌다. 수사권, 나아가기소권이없는특별감찰관제도가할수있는일은없다고본다. 2. 국가사정기구와검찰권의개혁 권력은부패하는경향이있다. 절대권력은절대부패한다. 영국의정치가, 사상가인액턴 (Acton) 경이한유명한말이다. 오늘날한국의검찰은절대권력에가깝다. 정치권력의통제를받을뿐이고, 민정수석실을통하여정검유착을가져왔다. 검사도사람이라액턴 막강한권력을검찰이사실상독점하고있어서견제와균형의민주적원칙이작동하지않고있다. 현재의검찰은인사권자인청와대, 대통령만빼고아무도두려울것이없는상태라는진단들이있다. 2) 한겨레, 촛불이후시급한과제 검찰개혁 30.3%, NARS SPRING VOL.32

66 찬반토론공수처설치찬성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신설필요성 경의진단에서자유롭지못하다. 현상태의절대권력을가진검찰이부패하지않으면오히려이상할것이다. 같은취지로동양에는견물생심 ( 見物生心 ) 이란표현이있다. 권력과재물앞에사람의본성은나약한것이다. 이러한본성을이해하고방지하기위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제도가필요하다. 권력분립, 견제와균형, 직접민주주의등이그러한원리라고할것이다. 엄정한제도의미비로인하여지난 10 여년간검찰, 경찰, 국정원등국가사정기구의불공정성과불법성, 정치적편향성은점점심해졌다. 지난 2014년 4월세월호참사이후대한민국은바뀌어야한다는절규와합의가있었지만, 이번최순실국정농단에서드러나듯이전혀바뀌지않았고, 오히려더악화되었다. 단지검찰의문제가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을포함하는국가사정기구전체의개조가필요하다. 검경수사권조정이나검찰의권한약화를넘어서서, 공정하고중립적인대한민국의사정기구를재조정하여야한다. 그런점에서단순히 검찰개혁 이아니라대한민국의 검찰권개혁 이어야한다. 우리국민은검찰권의일부를검찰에게위임하였지만, 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10 여번의특별검사를운영하였지만, 이제상설적기구특검또는공수처가아니고서는검찰권개혁이요망하게되었다. 검찰권개혁의그출발점으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라는견해가국 민의절대적지지를받는이유라고본다. 검찰을견제하고감시할수있는기구, 제도가필요한것이다. 학계, 시민단체에서지난 10여년간주장하여이제야3당이공수처를도입하기로합의하였고, 현재법안도제출되어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2016 년 7월 CBS-리얼미터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공수처신설에대하여찬성이 69.1%, 반대가 16.4%, 그밖에잘모른다는응답이 14.5% 라고한다. 3) 5년전만해도이러한정도의지지는없었다. 이제공수처는사정기관개조의거의유일한대안으로남았다. 미국의연방수사국 (FBI) 이나영국의중대비리수사처 (SFO) 에버금가는독립적인사정기관이경찰과검찰을견제하고균형을유지하면서권력형비리와부패에강력한사정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사람들은 제왕적대통령제 의폐해를말한다. 그런데대통령의제왕적권력은어디에서오는가? 반이상이검찰, 경찰에대한인사권, 통제권에서나온다. 대통령의임기나단임제, 중임제, 내각제와같은권력구조는단지미봉책일뿐이다. 검찰권의개혁없이는대통령이나국무총리또는수상이든정치권력자의제왕성을완화하지못할것으로본다. 이런점에서검찰권개혁, 국가사정기관의개조는권력구조의개혁이나개헌보다더중요하고시급한과제라고생각한다. 최순실의국정농단과대통령탄핵사건의제도적원 3) 노컷뉴스, 공수처신설에여론압도적지지, 70% 육박,

67 인이다. 검찰에대한인사권과지시권을배제한다면, 그것만으로도제왕적대통령의권한은많이약화되어국정이상당부분정상화되고, 기업도정권의부당한기부금강요나압박에서벗어나기업활동에매진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의원들, 그리고법무부, 검찰은국민의총의와시대적요청에반하여공수처의도입을거부하고있다. 이들의반대논거는별로설득력이없다. 지면관계상이하에서간단히반박해본다. 공수처는검찰위에서검찰을통제하려는것이아니다. 검찰외부에독립적인공수처를만들어서권력형부정비리와뇌물사건을중립적이고공정하게담당하도록해야한다. 3. 몇가지반론에대하여가. 비교법적검토공수처가외국에유례가없다고하는데, 먼저우리나라와같이검찰에게독점적수사권, 공소권을부여하는나라의유례가없으므로, 이에대한해결책도당연히외국에는유사한사례가드물다. 하지만, 공수처와유사한사례가없는것도아니다. 근대민주주의와산업혁명의발상지인영국의경우, 종래범죄의기소를담당하는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과별도의중대비리수사처 (Serious Fraud Office, SFO) 를 1987 년에창설하여중대사기, 부정부패등을수사할뿐아니라기소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모델을뉴질랜드도수용하여동일한중대비리수사처를갖고있다. 호주는도입을검토중이라고한다. 영국의중대비리수사처 (SFO) 는중대비리, 뇌물사건등을독자적으로수사하고, 기소하며, 기소청또는검찰 (CPS) 과는별개의기관이다. 4) 영국의중대비리수서처 (SFO) 를우리나라의대검산하중수부정도로평가하는경우도있으나, 영국의기소청 (CPS) 과는별개의조직이므로오해라고생각된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의경우, 검사에게수사권은있으나사실상경찰이나 FBI 가수사하고, 검사와협조관계를유지한다. 또한미국은연방국가이기때문에주요검찰권은 50 개주와연방에분산되어있다. 4) 이정수, 영국특별수사청 (SFO) 개관, 형사법의신동향, 제 6 호, , 28 쪽이하참조. 65 NARS SPRING VOL.32

68 찬반토론공수처설치찬성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신설필요성 미국은이중통치권원칙 (Dual Sovereignty Doctrine) 으로주와연방은같은행위에대하여독립적으로수사, 기소할수있다. 따라서미국의수사, 기소기관은 50 개의주검찰, 1개의연방검찰, 주경찰, 연방수사국 (FBI) 인셈이다. 이외에도특별조사국 (Office of Special Counsel) 은워터게이트사건이후공무원에대한정치적이고부당한인사를방지하고, 공정한공무원제도를구현하기위하여 1979년설립된연방의독자적수사기관이다. OSC 는연방공무원의법령위반에대한공익적내부비리신고를장려하고, 신고한공무원을부당한인사처분으로부터보호하며, 연방기금유용, 직권남용등을수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5) 독일 (Bundesrepublik Deutschl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도마찬가지로연방제국가여서, 검찰권은연방검찰청과 16개주의주검찰총장에게분산되어부여되어있다. 6) 독일내에 17개의검찰청이있는셈이다. 독일은검사가수사의지휘권을갖고있어서실제로수사하는경우는거의없다. 따라서미국, 독일, 그리고영국도국가차원의검찰권은이원화정도가아니라, 다원화되어있어서상호견제와균형의원리가무리없이작동하고있다. 우리나라는연방국가도아닌단일국가이면서, 동시에수사권, 수사지휘권, 강제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형집행권을모두단일한검찰조직이독점적으로장악하고있다. 앞에서본것처럼, 공수처의사례는선진국에서찾을수있지만, 오히려우리와같은단일하고독점적인검찰조직은외국에서그예를찾을수없다. 사정이이러하니문제가생기지않으면오히려이상하다. 검찰권의분산과다원화는글로벌스탠다드다. 나. 공수처가더정치적이라는주장공수처가더정치적영향을받을것이라는반론은설득력이약하다. 청와대가검찰인사를좌지우지하여발생한정치권과검찰의유착, 즉정검유착 ( 政檢癒着 ) 에비하여, 공수처는처장추천위원회의추천을통해처장이임명되고, 공수처의인사는처장과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므로, 정치적영향을받을일이거의없다. 뿐만아니라, 공수처는서울에 5) 5 U.S.C. 1214, ) 금홍창, 독일검찰의법적인조직및지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 19 집제 2 호 ( ), 283 쪽이하참조. 66

69 사무소를두고조직의규모도적어서, 전국순환보직도없고, 보직변경도제한적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치권의영향력은적을수밖에없고, 공수처는공정하고책임있는수사와공소제기가가능할것이다. 필요하다면처장이나수사관의재산등록과공개를강화하고, 퇴임후취임제한도 2년이내의공직임용제한은적절해보인다. 7) 다. 공수처 ( 고비처 ) 가옥상옥이라는주장공수처가옥상옥 ( 屋上屋 ) 이라는지적이있지만, 잘못된비유이다. 정확히말하자면, 공수처는검찰위에서검찰을통제하려는것이아니다. 검찰외부에독립적인공수처를만들어서권력형부정비리와뇌물사건을중립적이고공정하게담당하도록해야한다. 공수처는검찰밖에서검찰권을분산, 상호견제하여공정한사정을담당하도록하려는것이므로옥외옥 ( 屋外屋 ) 이다. 성공적인공수처가되기위해서는그구성에서정치적중립성이확보되어야하고, 권한에서경찰, 검찰과같은통상의수사기관과의관계정립이분명해야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달라야한다. 보다더중립성과공정성이보장되어야한다. 검찰총장과별반다르지않은절차와방식으로추천이이루어진다면, 옥상옥이라는비판을반박하기어려울것이다. 추천위원회는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등이직접참여하는것보다는이들의추천을받은사람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형사법학회등학계및시민사회의참여를확대하는것이중립성과공정성강화에보탬이될것이다. 아울러인사위원회등도실질적권한을부여하고내실화하면현재의검찰인사처럼청와대의영향이절대적으로작용하는것을막을수있고, 권력형비리나부패수사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통하여날로추락하고있는한국의투명성지수나정부에대한신뢰, 나아가기업, 경제의투명화와신뢰에도기여할것이다. 4. 나가는글우리나라는지금아주어려운사태를경험하고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불거진대통령탄핵과국정혼란이더이상반복되어서는안될것이다. 현재는검찰, 경찰등국가사정기관이이러한국정농단, 권력형비리를막지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묵인, 조장하였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오늘의역경을전화위복의계기로삼아야한다. 시급하게, 그리고반드시대통령선거이전에검찰권을재조정하고혁신하는입법을단행하여다시는이러한불행한국정농단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7) 야 3 당의공수처안제 14 조 ( 공직임용제한 ) 처장과차장은퇴직후 2 년이내에대통령지명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및대통령비서 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정무직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67 NARS SPRING VOL.32

70 SERIES 찬반토론 공수처설치의부정적측면 김상겸동국대법대교수 1. 들어가는말검찰고위층의부패와비리, 검찰출신의변호사비리사건이발생하면어김없이나오는것이검찰개혁이다. 또한정치권이나경제계와연루된사건이발생하면검찰수사와관련하여정치수사나부실수사라는용어가우리사회에회자되곤한다. 그리고검찰개혁을언급하기만하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의설치문제가등장한다. 공수처의설치는검찰개혁과관련하여항상등장하는주제이면서지난 20 년간지속적으로제기된문제이다. 공수처설치논의는원래고위공직자내지정치인들의부정부패를감시 공수처설치 반대 YES NO 68

71 하고제재하기위하여시작되었다. 그런데공수처설치문제가제기되었던 1990 년대말에는검찰의정치적편향성내지정치검찰의문제때문이었지만, 2000 년대들어오면서부터는무소불위한검찰의강력한권력과재량권으로인하여검찰권을분산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었다. 공수처설치의목적은검찰을포함한고위공직자의직무와관련된부정부패를독립적으로수사할수있는별도기구를설치함으로써권력의외압을방지하고공정한수사를하자는것이다. 그런데공수처를설치한다고해서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를공정하게하고, 검찰권의정치적중립이보장되어공정한수사가보장된다고확신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공수처가독립된수사전담기관으로서정치적중립을유지하면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부여된수사권과기소권등에대하여국가권력의간섭이나정치적영향을받지않아야한다. 그런데공수처역시수사 기소권을가진형사사법기관으로, 검찰권을행사하는또다른검찰에불과하다는점에서검찰권에대한효과적인통제방법이된다고볼수없다. 검찰개혁의핵심이검찰의정치적중립과강력한검찰권의민주적통제라고한다면, 또다른수사 기소기관으로서공수처의설치는검찰개혁의방안이될수없다. 새로운국가기관을특별법에따라설립하는것은결코개혁이될수없고, 특히강력한권한을갖는형사사법기관의신설은국민의기본권보 장차원에서볼때권력의총량을늘리는것에불과하다. 2. 공수처설치의헌법문제과거국회에발의되었다가폐지된공수처법안들이나제20 대국회에서발의된공수처법안들을보면, 공통적으로공수처의독립성을명문화하고있다. 그런데이법안은공수처의독립성만규정하고있을뿐, 어느헌법기관이나국가기관의소속으로둘것인지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2016년발의된공수처법안들을보면공수처조직의핵심이라할수있는공수처장의임명과관련하여국회의동의와대통령의임명이란절차를채택하고있다. 그리고동법안들은국회가일정한정족수로수사를요구하면착수해야하며, 공수처장의국회에대한출석과보고의무, 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부패범죄등에대한수사권과기소권등을규정하고있다. 공수처법안들이구성하고있는핵심적인 69 NARS SPRING VOL.32

72 찬반토론공수처설치반대공수처설치의부정적측면 내용을보면공수처의법적지위와권한과관련하여전체적으로현검찰과크게다를바가없다. 즉다시말하자면, 수사 기소대상을분리하고국회의통제를강화함으로써국가기관으로서독립성을강조하면서, 현검찰의독점적권한을분산시키자는것이다. 공수처법안들에따르면공수처는수사 기소권을행사하는형사사법기관이지만, 그성격상침해적행정작용을수행하는행정부에속한집행기관이다. 그렇다면권력분립원공수처를신설하고검찰의수사 기소권을분점하게하는것은독점화된권한을독점적지위에있는두기관에게행사하게함으로써, 대통령뿐만아니라국회로부터정치적영향을받도록하여경쟁적으로정치화될가능성이더크다. 칙에따라원칙적으로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행정부의소속이되어야한다. 그런데공수처를행정부소속이아닌별도의독립기구로설치할경우, 대통령등의영향에서자유로울수는있지만, 헌법적관점에서침익적행정작용을수행하는기관의특성상별도의독립기관성을부여하는것은권력분립원칙에위배되는결과를초래한다. 3. 공수처설치의실효성여부공수처설치가검찰개혁을위하여필요하다는입장은수사 기소권뿐만아니라영장청구권등을갖고있는검찰은형사절차에있어서막강한권한을독점적으로가짐으로써오랫동안수많은폐해를발생시켰기때문에그권한을분산시켜야한다고한다. 또한검찰개혁에서대안으로논의된특별검사제도도그한계가노출되었기때문에공수처의신설이필요하다고한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검찰개혁의핵심은정치적중립을유지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검찰권을행사하게하는것이다. 현검찰제도의문제는대통령에의하여좌우되는검찰인사로인하여, 검찰이정치적영향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것이다. 이로인하여검찰의정치화가자연스럽게형성되는것이다. 이런문제는우선검찰이임명권자로부터공정하고객관적기준에의하여인사권이행사될수있도록인사독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 현재국회에발의된공수처법안들을보면, 공수처가검찰보다정치적중립성을보장받을수있는지확실하지않다. 오히려공수처 70

73 장은검찰총장보다국민여론및정치권의영향아래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공수처가검찰과다른점은국회의직접적인통제를받게된다는점뿐이다. 공수처가검찰과동일하게수사 기소권을행사하는한, 준사법기관으로수사를통하여범죄혐의유무를판단하고기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 그런데공수처법안들에의하면국회의원이연서로공수처에수사의뢰를하면공수처는수사에착수해야한다. 그리고공수처장은국회가요구하면직접국회에출석하여수사과정에대하여보고하여야하며, 수사결과에대해서도대통령및국회에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이런상황에서공수처가정치적중립성을유지할것이라기대하기는어렵다. 공수처가입법 사법 행정어디에도속하지않는독립기관으로설치된다면법무부의지휘와감독을받는검찰과달리탄핵외의민주적통제수단이전혀없으며, 수사진행과정에서아무런견제를받지않기때문에주요고위공직자에대해무소불위의초헌법적권력기관이될가능성도있다. 더구나대통령이공수처장을장악하게된다면공수처를통하여국가의주요기관들을자의적으로사정할수있어서그폐해가더욱커질수있다. 만약국회가공수처와결탁하는경우에는국회의다수당에의한수사기구로전락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공수처를설치하여검사의수사 기소권의독점을견제하려면, 양기관에서중첩적으로수사할수있게해야한다. 검찰이부실수 사를하거나소극적으로수사를한다면, 공수처에서수사하여그혐의를밝혀낼수있어야하고, 공수처에서수사하지않은사건에대해서는검찰에서수사하여밝혀낼수있는구조가되어야한다. 그런데이런양기관의경쟁적구도를예상하는것은너무나단순논리이며, 오히려경쟁으로인하여과도한수사나무리한기소가남발될가능성이크다. 검찰의독점적권한을통제하고분산시키는것이검찰개혁을위하여필요하다고하지만, 권력을어떻게분산시킬것인지는제도의기능과역할을고려해야한다. 권력의외부통제및투명성강화를통하여적정한행사를보장하는것이별개의기관에권능을나누어주는것보다더중요하다. 단순히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및기소기능만분리하는것은오히려검찰개혁을후퇴시키는것이다. 4. 정리하며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이정치적영향을받지않고정치권과독립하여권한을공정 투명하게행사하도록함에있다. 공수처를신설하고검찰의수사 기소권을분점하게하는것은독점화된권한을독점적지위에있는두기관에게행사하게함으로써, 대통령뿐만아니라국회로부터정치적영향을받도록하여경쟁적으로정치화될가능성이더크다. 공수처는수사 기소권을갖는또다른검찰에불과하다고보며, 검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하고부여받은권한을공정하고투명하게행사하도록국민의감시제도를구축하는것이실효적인검찰개혁이다. 71 NARS SPRING VOL.32

74 SERIES 현장속으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건강정보문해력관련행정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이글은현장조사보고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건강정보문해력관련행정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이발간되기까지주제발굴과현장조사과정을공유하고자작성하였다. 또한의료분야처럼서비스제공자와소비자간에정보의비대칭성이큰다른분야에서도문해력을적용한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문해력에대한기본개념을소개하고자한다. 본보고서의중심주제인 건강정보문해력 (health literacy) 에대하여관심을갖게된계기를되짚어보면, 1992 년대학원석사과정수업까지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육 수업시간에김화중교수는 우리국민은자신의건강을관리하는능력이매우낮다. 보건교육을필수교과목으로지정하고학년별학 72

75 습목표에따라교과과정을체계적으로운영 해야한다 고했다. 국어과목의경우초등학교 1학년의학습목표는한글을읽고쓰는능력을갖추는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의학습목표는 15세기국어를이해하고문학작품을감상하고비문학영역글의요지를파악하고분석하는능력을갖추는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학령기동안감염예방원리를이해하고위생수칙을숙지하는것은물론이고사고예방및응급처치, 임신과출산및피임법, 정신건강등에대한일정수준의지식과기술을습득 숙달하도록하여국민의건강관리분야자질을향상시켜야한다고했다. 김교수님은이후 2003 년부터 2004 년기간에제42 대보건복지부장관을역임하고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학생의건강관리능력을개발하는보건교육이정규교과목으로채택되도록하는데헌신했다 년보건교과설치를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고 2007 년 12월에개정된 학교보건법 에의해보건교육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1) 이와같은보건교육활동의결과물이 개 1)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법 이일부개정되고, 이후 2008년 9월 11일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의거하여보건교육이신설되어초 중 고모든학생에게보건교육이실시되도록하였고, 재량활동시간이나선택과목으로서교과에포함되어보건교육이보다활성화되었다. 2) 스위스 캐나다 미국 영국의비문맹률은 99%, 쿠바 99.8%, 폴란드 러시아는 99.7%,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97.9%, 이란 85%, 이집트 73.9%, 인도 62.8%, 동티모르 58.3%, 차드 35.4%, 남수단 27% 등이다.(CIA, World Factbook, 2013.) 3)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인적자원지표보고서, Lee, H. S., Han, Y. K., Park, H. J., Lee, S. J., Lee, J. H.,&Kwon, J. H.(2001). A study on the adult literacy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 among OECD countries. Seoul :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재인용 보건교육활동의결과물이 개인이의료와관련된적절한결정을스스로내리는데필요한기본적인건강정보와건강서비스를제대로얻고처리하고이해하는능력 을의미하는건강정보문해력이라고할수있다. 인이의료와관련된적절한결정을스스로내리는데필요한기본적인건강정보와건강서비스를제대로얻고처리하고이해하는능력 을의미하는건강정보문해력이라고할수있다. 보건교육이정규교과목으로채택된기간이짧아서인지우리나라의경우비문맹률은높지만 2) 건강정보문해력이 OECD 국가중가장낮은것으로보고된바있다. 3) 우리나라성인은국제성인문해력조사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s) 에서 의약품복용량설명서같은생활정보가담긴각종문서에매우취약한 사람의비율이 38% 로파악되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평균인 22% 보다높은수치로문해력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건강정보문해력은의료서비스이용에서사회계층간격차를발생시키는요인중하나로지목되고있다. 건강정보문해력이낮을경우의사의처방내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처방지시이행률이낮아지고치료성공률도낮아지게된다. 또한건강정보문해력이낮 73 NARS SPRING VOL.32

76 으면의료서비스이용자체를회피하게될가능성도크다고한다. 사회구성원이다양한인종 문화를출신배경으로가진사람들로구성된서유럽선진국과북미등에서는이주민이모국어가아닌언어를사용할때발생하는건강정보문해력저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들을일찍이시행하고있다. 2016년 6월 28~29 일에개최된 OECD 제19 차보건위원회 (Health Committee) 회의에서도출된 12개정책제언중하나가 각국은건강정보문해력증진과환자교육프로그램을통해환자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것에투자해야함 4) 일정도로, 건강정보문해력의중요성은국제적으로점점강조되는추세이다. 이주민의건강문제에대한관심은조사회답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생겨났다. 이주민중절반이상이본국에있을때보다우리나라에입국한 1년후에건강상태가나빠졌다고자신의건강상태를평가한연구나, 결혼이주여성의자녀가또래다른집단의아동들보다건강수준이평균적으로낮음을보여주는연구를읽으면서건강정책의사각지대에놓이기쉬운이들에게어떠한정책이필요한지고민하게되었다. 우리사회에서건강정보문해력이가장낮은사람들을꼽으라면단연코이주민이라 4) 이준희, OECD 보건위, 높은가치의보건의료제공방안논의,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고할수있을것이다. 의료관련용어들은라틴어에기원을둔영어와일본식표현등이혼재되어있어서의료분야종사자가아니면고등교육을받은사람도정확히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다반사이다. 따라서이주기간이짧고초보적인수준의한국어를구사하는이주민의경우, 당연히건강정보문해력이낮을것이다. 이주민보다는건강정보문해력수준이나을것으로예측되지만, 언어상의어려움을겪는다는점에서약간의공통점이있는북한이탈주민을포함하여건강정보문해력에대한현장조사보고서를집필하기로한것은, 아무리생각해도탁월한선택이었다. 적절하게선정된대조군이기도한북한이탈주민은건강정보문해력조사연구의의의를잘드러나게할뿐만아니라통일이후의건강정책에대한전망에대한통찰력을갖는데도움을주었다. 또한이주민과의차이점을비교할수있어서보고서의내용을한층풍부하게할수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포함시켜보고서를공동으로집필하자고제안하신이승현외교안보팀장직무대리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고자한다. 이주민의건강정보문해력수준을실제로측정함으로써현황을파악하는것은, 이주민의건강관리능력과건강수준향상을위한개선방안을찾기위해선행되어야하는필수적인기초조사이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건강정보문해력조사는수행용역방식으로진행되었다. 설문조사수행용역을맡을기관을공모하여선정 74

77 **** **** **** 하였으며, 수행용역기관의조사원이이주민 교육장소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방문하 여이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 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문해력설 문조사는통일부산하하나원에서실시하였 다. 하나원의경우외부인접근이허용되지않 아하나원한국어교육담당자를통해설문조 사를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생이주 민의경우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어서통역 가와동행해야했으며, 탈북자의경우직접접 촉을할수없는문제로인하여총응답수 140 명에대한설문조사로그쳐야했다. 수행용역을맡은기관이설문조사지의문 항을변수로처리한코딩북과, 설문조사결과 를부호화한데이터파일 (SPSS 용확장자 sav 파일 ) 을우리기관에제출하였으며, 이자료 를통계처리하여현장조사보고서작성에활 용하였다. 한편보고서집필자들은이주민에게제공되는언어교육실태를파악하고자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방문하여한국어교육담당자및관리자와심층면접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개발한한국어교재의내용을검토하고실제교육과정운영현장을참관할수있었다. 현장조사를통해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제공하는건강정보문해력관련한국어교육내용을보다실용적으로구성할필요가있음을알았다. 북한이탈주민의경우의료기관이용 건강 질병에관한용어를정리하여제공함으로써건강정보문해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이주민의경우, 한국어교육내용을개선하여건강정보문해력을높이는것은요원한일이다. 이주민에게는의료서비스이용이필요한상황에서모국어지원이가능한체계를구축하는것이보다중요하고시급한과제임을확인하였다. 건강정보문해력수준이높다는것은자기건강관리능력, 건강관련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이우수하고, 안전 / 위험에대한인식수준이높으며건강한 ( 건강에이로운 ) 사회환경과공동체에대하여의식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장조사보고서를집필하면서이주민과북한이탈주민등문화적 언어적배경이다른구성원들이공동체의일원으로통합되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보다세심한정책적접근이요구됨을확인할수있었다. 75 NARS SPRING VOL.32

78 SERIES 소통의창 cidiz / Shutterstock.com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우성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이하연구원 ) 은 1997 년 9월각종재난을계기로과학적인연구를바탕으로국민이안심할수있는방재정책수립과실용적방재정책연구를통한국가방재역량제고를목적으로 ( 舊 ) 내무부소속 국립방재연구소 로개소하여 2017년개원 20주년을맞이하게되었다. 개소이후정부조직법개정으로행정자치부 ( 98~ 04), 소방방재청 ( 04 ~ 11), 행정안전부 ( 11~ 13) 및안전행정부 ( 13~ 14) 로소속이바뀌었으며, 2014년 11월국민안전처신설과함께소속기관으로전환된바있다. 조직과인력에있어서도지속적인증원을거듭하여개소당시 1과1실 18명에서 2017년 3월현재 1과 5실 78 명으로성장하였고, 특히지난 2015년 12월 21 일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라울산혁신도시로이전정착하여제2 도약을준비하고있다. 2016년도에는국민안전처 R&D 기획 관리 평가기능강화를위한총괄기관지정에따라임시조직으로 R&D 기획 평가센터가설치되었으며, 9 12 지진이후지진피해예측, 시설물취약도및내진성능평가, 지진가속도계측자료분석등범정부지진대응역량강화의일환으로 2017년 1월지진대책연구실이신설되었다. 재난으로부터국민안전확보를위한재난대응과학기술개발재난대응과학기술은재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기술로재난상황관리지원기술과재난피해저감기술로구분된다. 2017년 76

79 연구원에서는재난상황관리지원기술로재난정보가시화기술과인공위성을활용한재난모니터링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재난상황에서는신속한의사결정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재난상황에서현장정보를상황관리자가실시간공유받을수있다면현장상황을빠르게파악하고정확한의사결정을할수있다. 따라서지진, 풍수해등재난피해영향을공간정보기반으로분석하여피해정보를전자지도상에가시적으로표출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 또한, 재난피해모니터링을위해 2016 년 Landsat-8, MODIS, Suomi-NPP 등중 저해상도위성영상을수신할수있는지구관측위성영상직수신체계를구축하고, 이를통해폭설, 폭염에대한위 성영상적용기술개발을시작으로녹조, 산불등위성모니터링이가능한재난유형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나갈예정이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사업에도지속적으로참여하여재난안전분야의위성개발과활용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재난피해저감기술개발에있어서는풍수해로인한침수피해와지진등으로인한지반재난피해저감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진행중에있다. 2010년과 2011년연이은광화문, 강남역침수사고를계기로연구원에서는도시침수해석모델 (Urban Flood Analysis Model, 이하 UFAM) 을개발하였고보급하고있다 년에는 UFAM 프로그램을이용하여도시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년핵심업무추진전략체계 미션 I 안전한국구현을위한과학기술및정책연구개발 비전 I 재난안전과학기술컨트롤타워 과학기술 재난대응을위한혁신적과학기술개발 첨단기술을활용한재난상황정보지원기술개발 위성정보활용재난관리기술선진화 재난원인과학조사 (DSI) 기술현장적용력향상 도시침수예 경보체계기술확대및상용화 소통공감대 국민안심을위한열린소통및공감대형성 최첨단실증실험시설활용본격화및체험프로그램운영 국민체감지자체안전역량강화지원 재난피해자 안전약자맞춤형지원기술개발 정책지원 안전한미래사회를위한정책지원강화 국가가뭄정보통합예 경보체계구축 미래재난대비빅데이터활용기술개발 지역중심재난관리역량강화체계구축 국민안전처 R&D 기획 관리 평가전문성제고 역량협력 조직역량및대내 외협력강화 재난안전연구역량극대화를위한조직개편실시 혁신적아이디어공유를통한조직역량강화 울산이전공공이전기관과의상생교류 협력 재난안전연구관련국제사회협력네트워크활성화 글로벌기술공유 지원을통한재난안전 ODA 역량확대 77 NARS SPRING VOL.32

80 2.5m 급안테나 5m 급안테나 수예 경보기준개발, 서울과부산및울산을시범지역으로경보기준을구축하고있다. 향후에는전시 도가사용가능한경보기준을웹기반으로개발하여지자체에지원할예정이다. 해일, 태풍등이한반도에근접시해수면의높이는해안지역침수피해발생의주요원인이된다. 이에해수면상승에따른침수위험분석 예측기술과너울성파랑예측모델을개발, 2016 년속초 강릉지역을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위험정보를제공하고 2017년에도 3개소를추가할예정이다. 2016년상반기심각한가뭄현상으로인해제3 차물관리협의회에서는 가뭄예 경보시행방안 을확정하였다. 하지만가뭄정보가기상청은기상가뭄, 국토부는생활 농업용수가뭄, 농식품부는농업용가뭄등기관목적에따라생산되다보니일반국민의공 감과는상이한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시간가뭄지수를전국지자체저수지모니터링을통해서개발하고, 부처별가뭄예 경보정보및가뭄모니터링통합정보를표출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 2016년도에대규모도시홍수실험시설과지반재난실험시설을완공하여그동안수치모의나국외통계적분석에의존한설계기준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검증하고최적화된기준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17년에는우선소하천의설계기준에대하여실험과실측을수행하고, 인공강우사상을고려한급경사지붕괴메커니즘분석에관한연구를실시할계획이다. 재난원인과학조사 (DSI) 를통한재난피해재발방지재난원인과학조사는국민안전처신설과함께연구원에부여된고유업무이다. 재난이반복되고대형화되는추세에있어, 재난발생시그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재난의광범위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 2017년풍수해 화학사고, 2018 년붕괴사고등연차별로재난원인조사 분석기법을적용하여피해원인을규명하고자한다. 기존의조사자경험에의존한원인조사방식에서탈피하여사실적자료와객관적상황증거중심의과학적재난원인분석을추진하고자한다. 이를위해현재기구축된 UAV 와특수조사차량의현장적용성을높이고있는중이며,

81 년에는화학사고에특화된장비를구축하고 있다. 또한국내외재난사례를수집 분석하 여실무에활용될수있도록 재난안전시리 즈 도 2013 년부터매년 1 회발간하고있다. 안전한미래사회를위한정책지원강화 기후변화에의한기상이변의일상화, 사 회구조복잡화와산업사회의급속한발달로 신종 복합재난의발생가능성이커지고, 일 상생활속안전사고도증대하고있다. 이에신 종 복합재난에대한적극적탐색을위한글 로벌위험환경탐색시스템을개발하고지역 의재난안전증대를위해 2015 년부터지역안 전지수와생활안전지도공표를지원하고있 다. 또한재난안전분야의과학기술수준향상 을위해 R&D 기획관리평가센터를운영중 에있다. 재난원인과학조사 (DSI) 특수차량 LiDAR UAV 글로벌위험환경탐색시스템 (R-Scanner) 은글로벌뉴스, 논문, SNS 에숨어있는재난안전정보를탐색하여관심이슈에대해분석및모니터링을할수있는시스템으로 2017년에는탐색범위를 60 개국으로확장시키고, 재난업무담당자가활용할수있도록웹서비스를할계획이다. 현재는빅데이터분석자료와전문가집단지성을활용하여 재난안전미래이슈전문지 (Future Safety Issue) 를연 2회발간하고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지자체및일반국민의자율적안전활동강화를목적으로지역안전지수와생활안전지도를공표하고있다. 연구원에서는 2015 년부터지역별로자연재난, 화재, 교통, 범죄, 감염병, 안전사고, 자살 7개분야에대한지역안전지수를산출하고있다. 이와함께 2017년부터는매월 1개의지자체에대해지수개선컨설팅사업도진행하여지자체의안전활동증진에도움을주고있다. 생활안전지도는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정보를지도상에표시하여지역별생활안전수준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한것으로 2017 년에는시설사고, 산업재해, 보건사고및안전사고까지확대하여대국민공개서비스를준비중에있다. 이와함께, 연구원에서는재난안전연구인프라확대를위해국민안전처 R&D 기획 관리 평가체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R&D 전문기관역할에준하는업무수행을위한 R&D 기획 평가센터를연구원내에설치하여운영중에있다. R&D 기획 평가센터에서는국민안전처 R&D 의혁신방안마련및중장기로드맵수립을지원 79 NARS SPRING VOL.32

82 급류하천체험 침수차량체험 하고, 출연금 R&D 사업에대한체계적관리와중간 종료 추적평가등선순환적평가체계를마련하여 R&D 실용화성과증대및확산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또한재난안전신기술인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지능형 CCTV 등에대해서는 2013년부터해외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2013~2015년까지는필리핀을지원했고, 2016~2018년은베트남과라오스를지원하고기술지원이후활용도를높이기위해해당국담당공무원교육도병행하고있다. 기후변화에적극대처하고, 태풍피해를저감하기위한국제공동대응에도참여하고있는데, UNESCAP/WMO 태풍위원회방재분과의장직을연구원장이수행하고있다 년에는태풍위원회방재분과 (WG DRR) 연례회의를울산에서개최할예정이다. 미국하와이에서개최되는전문가교육에서는미해양대기관리청 (NOAA) 및연방재난관리청 (FEMA) 과의공동워크숍도추진할계획이다. 국민과함께만들어가는안전한대한민국국민의생활안전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2016년국민이직접참여하여생활주변안전및위험요인발굴, GIS 기반맵핑사이트에등록 공유하는안전커뮤니티맵핑툴 (Map4 Safety) 을개발하였다 년에는안전커뮤니티맵핑참가기관을모집하고관련단체네트워크를구축하여보급, 생활속안전요소와위험요인공유를통해지역안전공동체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한다. 또한, 어린이맞춤안전교육도지원할예정이다. 현재학교안전교육이의무화되었으나어린이가재미있고쉽게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는콘텐츠가부족한실정으로재난안전행태분석을통해어린이재난안전게임콘텐츠시나리오를개발하여안전게임개발을지원하고장애인재난안전지원에대한부분도 2017년에연구를시작할예정이다. 연구원에서는대규모실험장비를활용하여재난안전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2016년시범적으로울산교육청과일본고베 80

83 침수계단체험 침수공간체험 대학등 10여회를운영하여재난체험을통한직관적인대처요령을습득하고안전의식을제고할수있었다. 2017년에는초 중 고, 민간대상체험교육프로그램을확대운영할계획이다. 재난피해자에대한연구도진행되고있는데, 재난피해자가재난발생이후겪는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문제발굴을위한조사패널구축과개별면담조사를실시하여재난구호대책과구호기술을개발하고있다 년에는풍수해재난피해자중심으로조사되었으며, 2017년에는지진피해자에대해서추가조사를실시하고, 재난구호물자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한관심과요구또한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첨단과학기술을재난안전분야에활용하여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안전사각지대등다양한분야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국내유일의재난안전분야국립연구기관으로과학기술기반의재난안전정책이구현되어국민의안전한삶을통한안전한대한민국실현에기여할수있는재난안전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역할수행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국가의안녕과국민의안전을위한재난안전과학기술컨트롤타워기상이변발생과교통 통신등첨단기술의급속한발달에따라예상치못한재난이발생하면서우리사회는점점더위험에노출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의안전에대 81 NARS SPRING VOL.32

84 SERIES 나눔터 연극 이라는새로운세계 무슨취미가있으세요? 연극을합니다. 네? 직접요? 무대에서요? 이제부터두사람의대화는더재미있어지겠죠? 이럴줄알았다면더일찍, 젊어서부터연극을할걸. 유의정교육문화팀장 2016 년은대한민국에사는모든사람들이일찍이경험해보지못한일들을겪은한해였지만저는거기에한가지더, 새로운걸시작한한해였습니다. 바로 연극 입니다! 원래셰익스피어, 체호프, 브레히트같은작가들의희곡을좋아하기도했고연극이나공연보는것을아주즐기는편이었는데지난해에는직접무대에오르기까지했습니다. 아마추어배우와프로배우가반반인한극단에서극단원들이각자얼마씩출자를해서작품한편을무대에올리는데에동참하게된것인데, 아주특별한경험이었습니다. 연극은연출가, 배우, 연기지도, 무대장치, 82

85 조명, 음향, 포스터제작, 분장등무대뒤에서함께하는스텝들까지여러사람이함께하는공동작업의결과이며종합예술이란것을새삼느꼈습니다. 연극작품을직접연기하고무대에올리기까지의과정, 그리고그과정중에느꼈던것들을이지면을통해여러분과공유해볼까합니다. 연극이무대에올라가기까지는몇가지단계를거치는데배우로서의첫단계는대본을받고독회하는과정이시작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과정은책읽기를좋아하는사람에게는아주즐거운과정이될수있습니다. 책한권을여러사람이함께읽고분석하는것과같으니까요. 책속에푹빠지는기분을느낄수있습니다. 배우들은대본에나온인물들의역할을번갈아가며맡아서대사를읽고해당인물의성격, 상황, 심리상태, 심지어살아온배경까지여러가지의견을나누며작품분석을합니다. 이때는보통한번모일때마다몇막씩나누어읽고토론을합니다. 독회과정중에연출가는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사람에게각각의배역을맡깁니다. 이때부터는맡은역할의대사를열심히외워야합니다. 대본독회 아마도입법조사처내에는외우는일하나는자신있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을텐데, 연극에서는대사를다외웠는데도뜻하지않은난관에부딪히는난감한경험을여러차례하게됩니다. 상대방이대사를틀리면나도틀린대사를하게되고, 한사람이대사를잊어버리면감기전염되듯이장면마다한사람씩번갈아가며대사를잊어버려서결국한장면을통째로건너뛰는일도생깁니다. 배우로서그런상황은, 연출가와연기지도선생님에게너무나민망하고미안한일이죠. 그런날은연습후에뒤풀이를하게됩니다. 뒤풀이는흔히생각하듯이그냥즐기는술자리가아닙니다. 극에대한의견과극중인물에대해공감되는점혹은이해못하는점들을토론하고자신의연기와상대방의연기에대한의견도교환합니다. 작품에대한애정과고민들, 배우로서의 무대설치전스텝회의 리허설 83 NARS SPRING VOL.32

86 through 라고하더군요. 극중한장면 연기에대한고민들이때로는웃음속에, 때로는자괴감속에오가는자리입니다. 어떻게하면좀더나은작품으로완성도를높일지에대한하나의목표를여러사람이함께고민하는자리가뒤풀이자리입니다. 이런자리때문에단원들은연극작품하나를함께하며하나가되어가는것같습니다. 주로앉아서세미나하듯이하는독회과정이끝나면다음단계는대사에따른액션을정하고, 액션도대사와마찬가지로반복하며외워야합니다. 이때의액션과연기는배우만의것이아니고연출가의역량에따라달라집니다. 건물로비유하자면, 대본은도면에해당하고이과정은도면을입체로완성해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얼마나입체감있고풍성한극이되느냐는많은부분연출가의역량에따라결정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전에다외웠던대사가막상액션을하면생각나지않는경우가또발생합니다. 그래서액션과함께대사를다시기억해두어야합니다. 이를두고프로배우들은대사와액션을몸으로기억한다고하더군요. 이런연습과정을마치면공연일주일전부터는첫째막부터마지막막까지한번에대사와액션을이어가는연습을합니다. 이것을 run 공연이삼일전부터는직접무대에서리허설을하게됩니다. 이때는분장과의상도함께갖추고연습을합니다. 이때무대음향도배우들의액션과맞춰보고무대조명도배우들의위치와타이밍에맞추는과정을거칩니다. 막간에어떤조명이꺼지고어떤음악이흐르면다음배우가등장하는지, 다음막을위해무대뒤에서의상을바꿔입고분장을고치는데걸리는시간은얼마나되는지를모두실제공연처럼해보고조정을합니다. 무대위에서실제와같이해보면연습때했던동선과액션이바뀌기도하죠. 공연이틀전에새로운액션을다시외우려면난감하겠죠?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고려해서연습과실전이같도록하는것도연출가의역량인것같습니다. 드디어공연첫날! 공연시작몇시간전에배우들은모든분장과의상을갖추고무대위에서마지막리허설을합니다. 마지막리허설을마친후연출가와배우, 스텝들이모두 화이팅 을외치고나면무대뒤분장실에서스크린을통해공연장에입장하는관객들을볼수있습니다. 이때가배우로서는제일긴장되는순간입니다. 이제곧저관객들앞에서야하니까요. 막이오른뒤, 무대는오로지배우의것입니다. 연습때처럼틀리는것이없습니다. 연습과달라도, 대본과달라도, 이젠틀린것이아니라배우의연기인거죠. 다만, 대본과다르면상대방배우가당황할수있는데, 이때 84

87 발휘되는것이팀워크입니다. 평소에함께고민하고얘기했던부분과상대방배우의취약점을잘알고있다면무대위에서위기의순간을관객이눈치채지않게넘어갈수있습니다. 보통 3~4회공연을하는데, 매공연마다배우스스로의만족도가다르다는점도정말재미있는경험이었습니다. 또매공연마다극중역할에더욱더몰입하고발전하는상대방배우의모습도놀랍고상대의연기에따라더불어몰입하게되는자신도느끼게됩니다. 공연전연출가가했던말이정말실감났습니다. 무대위에서는오로지상대방만의식하라고했던. 관객들은무대만바라보지만, 무대뒤는공연중에도그야말로전쟁터입니다. 무대뒤는아주어둡습니다. 무대뒤분장실입구에는두꺼운암막커튼이쳐져있습니다. 무대위로는무대조명이외의빛이새어나가면안되기때문이죠. 막간이아주짧을경우, 무대와분장실사이좁고어두운복도같은공간에서배우들은의상을바꿔입고, 분장을다시합니다. 이를위해손전등을들고있는스텝이따로있습니다. 배우가등장하는때를알려주고, 매장면마다배우가소품을들고나갈수있도록소품챙기는스텝도항상이어두운공간에서연출가와무전을주고받으며대기하고있습니다. 무대위에서는조명, 음향, 배우의액션이정확히일치해야하기때문이죠. 무대뒤스텝은피천득의수필속 팀파니주자 와같다는생각이드는군요. 언제나뒤에서소리없이서있는것같지만막상없으면오케스트라가완성되지않는. 드디어 6개월이상준비해온연극작품하나가끝났습니다. 마지막공연을마친후커튼콜까지하고무대뒤로돌아온배우, 스텝들은서로서로포옹을합니다. 지금까지함께해온시간에대한격려, 이무대를보다나은것으로만들기위해나눴던고민과갈등에대한위로, 모든공연을무사히마쳤다는안도, 그동안서로에대한미안함과고마움 이모든것들이함께어우러져자연스럽게위로와격려, 배려, 동질감의포옹을나누게됩니다. 10 명가까운성인이하나의마음으로, 동질감으로나누는포옹을경험해보신일이있으신가요? 이건아마도살면서잊을수없는경험이될것입니다. 2017년, 또다시새봄이오고있습니다. 취미가될만한일을찾고계신가요? 뭔가를새로이시도하고싶으신가요? 연극 이라는새로운세계도있습니다. 이봄, 이새로운세계의문을한번열어보지않으시겠습니까? 연극이끝난후 85 NARS SPRING VOL.32

88 SERIES 새김터 NARS NEWS SPRING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 E W S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의올바른준비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5일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의올바른준비 토론회를개최하였다. COP22협상결과와향후과제 심포지엄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7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COP22협상결과와향후과제 라는주제로국회기후변화포럼과공동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중부발전이후원한이번심포지엄은최근모로코에서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의주요협상결과를소개하고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개최되었다. 미대선이후비핵화를위한양자및다자협상의방향과대응전략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9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통일부및한국국제정치학회와공동으로 미대선이후비핵화를위한양자및다자협상의방향과대응전략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는크게미대선이후 북한의대외협상전략과향후예상행보, 비핵화를위한양자및다자협상전략, 한국의비핵화전략및한반도평화전략 이라는주제로발표와토론을진행하였다. 86

89 국제정세변화에따른바이오 제약분야정책및입법대응과제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12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국제정세변화에따른바이오 제약분야정책및입법대응과제 라는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이번토론회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미국의정책기조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이라고예측됨에따라바이오 제약산업분야에미칠영향등을검토하고대안을모색하기위하여개최되었다. 대규모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대안모색을위한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14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대규모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대안모색을위한세미나 를개최하였다. 교육행정체제개편전략및추진방안모색 : 국가교육위원회도입방안을중심으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21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유성엽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와공동으로 교육행정체제개편전략및추진방안모색 : 국가교육위원회도입방안을중심으로 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는교육의정치적중립등헌법적가치를보장하고시대적요구를반영하기위한교육행정체제개편전략및추진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다. 트럼프행정부출범과동북아평화질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12월 23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트럼프행정부출범과동북아평화질서 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세미나를통하여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펼쳐질대북정책을전망해보고, 한반도평화와동북아평화질서를구축하는데필요한정책옵션들을살펴보았다. 87 NARS SPRING VOL.32

90 NARS NEW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EWS 제 5 대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퇴임 년 12 월 29 일제 5 대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이퇴임하였다. 제6대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취임 정세균국회의장은 2016년 12월 29일이내영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를신임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임명하였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은취임후 그동안쌓아온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국회입법조사처가명실상부한최고의입법지원조직이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해맡은바임무를수행하고, 선진국회를실현하는중심적역할을할수있도록전직원의역량을결집해나가겠다 고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도시무식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월 2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2017년도시무식 을개최하였다. 이내영처장은시무식에서업무실적우수직원들에대해표창장, 보고서포상및특별포상을수여하였으며, 신년사를통해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면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작성등의정활동지원업무에힘써줄것을당부하였다. 2017년도국회의장신년업무보고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월 19일, 국회접견실에서국회의장신년업무보고를실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이자리에서입법조사회답의적시성개선을위하여긴급조사요청제도도입을검토하고, 실현가능한입법대안을제시하는활용도높은보고서를발간하며, 다양한의정활동정책지원및각종대외협력을강화하는한편, 설립 10주년을맞이하여재도약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을마련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88

91 가축매몰지피해관리방안마련을위한환경-경제-사회적영향및피해와관리방안마련 전문가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월 25일국회입법조사처제2세미나실에서 가축매몰지피해관리방안마련을위한환경-경제-사회적영향및피해와관리방안마련 이라는주제로간담회를개최하였다. 간담회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황상일선임위원의발표로진행되었으며, 매년되풀이되어발생하고있는가축전염병으로인해생성되는가축매몰지로말미암아발생하는환경적 사회경제적영향과이로인한사회적불안에대해서대비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개성공단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어떻게할것인가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2일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중소기업중앙회와공동으로 개성공단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어떻게할것인가 세미나를개최하였다.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로인해개성공단조업이전면중단된지 1년을맞이하여개최된이번세미나는개성공단전면중단을국제사회와우리정부의대북제재차원에서만이아니라미래한반도통일이라는큰틀에서남북관계의전환을위한계기로재조명하고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장이되었다.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9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 을주제로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보험연구원과공동으로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으며, 본토론회에서전문가들의발표와토론을통해지진보험과화재보험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헌법개정의쟁점과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한국공법학회와공동으로 2017년 2월 10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의쟁점과방향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정세균국회의장이축사, 이헌환한국공법학회장의개회사및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의환영사에이어권력구조의개헌방향, 기본적인권의개헌방향, 지방분권의개헌방향등 3개의주제로세미나가진행되었다. 89 NARS SPRING VOL.32

92 NARS NEW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EWS 선거제도개혁및정당민주화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16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및정당민주화 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본세미나는선거제도와정당정치에대한반성과통찰을통해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고한국정치의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검찰권에대한통찰및정책적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23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검찰권에대한통찰및정책적과제 세미나를개최하였다. 본세미나는검찰의권한을분배하고검사의수사권과기소권에대한견제기능을강화하자는논의가정치권및학계에서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국민의기본권보장에보다충실한검찰권의정책적과제를모색하기위한취지로준비되었다. 2017년도제1차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2월 28일국회의사당귀빈식당에서 2017년도제1차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 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는안병옥위원장 ( 공주대교수 ) 을포함한자문위원 19인과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등간부 10인이참석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전문조사인력의안정적확보등기관역량강화방안과함께지방분권, 저출산등조사분석이필요한연구주제를제안하는등입법조사처의역할및방향에대하여심도있는제언을하였다. 언론개혁의방향과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3월 2일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방향과입법과제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우리나라언론이과거부터지금까지어떠한역할을해왔고, 어떠한문제들을노출하고있으며, 어떻게문제점을개혁할것인지또한언론개혁을위한입법과제로는무엇이있는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90

93 SERIES 새김터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7 년도국회입법조사처 임명김나정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보 ( 전문임기제라급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 ( 일반임기제 1 급 ) 신규채용민초아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행정실무원 정규임용김송이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실주무관 ( 행정서기 ) 승진김성봉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 ( 서기관 ) /4 분기인사 손주연정치행정조사실안전행정팀입법조사관 ( 서기관 ) 최병근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서기관 ) 전보박인환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입법조사관보 ( 행정주사 ) 이지윤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실주무관 ( 행정주사 ) 전입 유인규경제산업조사실국토해양팀팀장 ( 부이사관 ) 황선호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 ( 서기관 ) 황현희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실예산 홍보담당 ( 서기관 ) 이강혁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서기관 ) 노성준정치행정조사실안전행정팀입법조사관 ( 서기관 ) 김현정정치행정조사실안전행정팀입법조사관 ( 행정사무관 ) 기준하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행정사무관 ) 정태희사회문화조사실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 행정사무관 ) 전출 조문상국회사무처부이사관 이수기국회사무처부이사관 이수진국회사무처서기관 임채진국회사무처서기관 최지현국회사무처서기관 정미야국회사무처서기관 서경택국회사무처행정사무관 권용훈국회사무처행정사무관 NARS SPRING VOL.32

9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7 년도국회입법조사처 휴직이혜림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행정실무원 ( 무기계약근로자 ) 권지영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주무관 ( 행정서기 ) 복직전진영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입법조사연구관 ) 면직조영실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실주무관 ( 행정주사 ) 이여진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일반임기제 5 급 ) /4 분기인사 당연퇴직한정택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한시임기제 5 호 ) 박명희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입법조사관 ( 한시임기제 5 호 ) 박선권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한시임기제 5 호 ) 파견문병철국회사무처관리관 파견근무박용학기획관리관실기획협력담당관실전산담당 ( 전산서기관 ) 파견근무해임최길남국회사무처전산서기관

95

96 발간등록번호 등재 학술지 입법과 정책 논문 공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국회 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 연구 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등재 학술지인 입법과 정책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 에서 학문적 가치가 높고 입법 정책적 제언을 담은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투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법학 등 전 분야의 입법 및 정책 관련 논문 학술지 발간일 1호(4월 30일), 2호(8월 31일), 3호(12월 31일) 논문 접수 마감일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편집위원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