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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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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보안

2 14 14 보안 비밀문서보관요령 외교통신업무인계인수 통신실의위치 청사보안 CCTV 관리 인계 인수시문서확인책임 행정직원의비밀취급업무가능여부 외부인사방문시유의사항 대사관내통제구역관리

3 14-1 비밀문서는일반공문서보다보안성이더좋은캐비닛에보관해야한다고들었는데, 구체적으로어떤캐비닛인가요? 비밀문서는그내용이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등에유해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는문서이기에일반공문서보다더주의하여취급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과별도로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 을통해비밀문서의 경우가중된관리책임이요구됩니다. 따라서비밀문서는일반문서와달리 2 중시건장치가부착된용기에보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보안업무규정 제18조 ( 보관 ) 비밀은도난 화재또는파괴로부터보호하고비밀취급非인가자의접근을방지할수있는적절한시설에보관하여야한다.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 보관용기 ) 비밀보관용기는반드시 2중시건장치를하여야한다. 지적사항인가요? 보안업무처리부적정 ( 주의, 2012 총리실복무점검 ) --주 대사관 서기관은 2중시건장치가부착되지않은일반캐비닛에비밀문서를보관 200

4 14-2 외교통신업무의인계인수시유의할점은무엇인가요?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 에따르면재외공관은관리기록부를비치하여암호자재, 통신장비등의 변동 ( 명칭 수량 등록번호등 ) 을철저히기록해야하며, 또한암호취급관교체시반드시관리 기록부인계인수를하여야합니다.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 제7조 ( 인계인수 ) 1 재외공관장은외교정보통신담당을교체임명한경우에는외교통신담당관이별도로정하는양식에따라지체없이인계인수를실시하고인계인수서를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2 외교정보통신업무를인계인수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 후임담당의인적사항과연락처 2. 인계인수날짜 3. 외교통신시스템의현황과운영에관한일체의사항 4. 외교정보통신망현황 5. 국가용암호장비보유현황 6. 암호자재보유현황 7. 개인용암호모듈의보유현황 8. 외교정보통신실과암호실에관한사항 9. 그밖에외교통신담당관이정하는사항 지적사항인가요? 보안업무인계인수부실 ( 통보, 2009 자체감사 ) --주 대사관甲서기관이乙서기관으로부터외신업무를인계받았으나,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 인계자, 인수자서명이누락되어있으며암호자재의파기, 본부반납내역등이관리기록부에적시되지않는등암호자재변동사항관리부실 14. 보안 201

5 14-3 공관의건물구조상통신실이외부에노출되어있는데괜찮을까요? 재외공관의통신실은외부로부터의투시, 도청, 파괴물질의투척이방지되는곳에위치하여야하며최대한보안성이유지될수있는곳에위치하여야합니다. 또한통신실과같은공관내보호구역은정규직원에의해엄격히출입이통제되어야하며, 행정직원등에게통제구역관리를위임하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 ( 재외공관시설보안 ) 1 재외공관이사용하는청사및관저는제한구역에준하여관리하여야하며, 상황실, 통신실, 비밀보관실및기타공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구역은통제구역으로한다. 2 재외공관장은재외공관의제한구역및통제구역의기능및구조에따라다음의사항을포함한시설보안대책을작성하여본부보안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공관의신설, 이전및기타필요에의하여이를변경하고자할때는보안담당관에게변경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 출입인가자의한계설정과비인가자의출입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투시, 도청및파괴물질의투척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필요한보안대책 3 재외공관장은공관직원들의사무실배치시보안성을검토하여통제구역을외부인의접근으로부터보호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지적사항인가요? 암호실위치부적정 ( 시정, 2010 자체감사 ) --주 대사관은암호실이건물가장자리쪽에위치하고있고, 2개면이내부철창과외부유리벽으로되어있어외부로부터침입에취약한실정. 보안성강화를위해암호실을사무실안쪽으로이전할필요 202

6 14-4 CCTV 가고장이나서수리를해야하는데예산이부족합니다. CCTV 고장시제때수리를하지않고그대로방치해서는안되며이를방지하기위해정기적으로 CCTV 작동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특히치안이불안정한지역의공관에서는 CCTV 작동여부에더욱신경을써야하겠습니다. CCTV 관리의중요성을감안할때, 다른자산 비품의취득 관리에우선하여경비를운용할필요가있습니다. 부득이예산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본부에지원을요청하고협의하거나 입체지불 을활용하는것도방법이겠습니다. 재외공관보안시설설치및관리기준 제10조 ( 보안재설치시고려사항 ) 1 보안재는그사양을고려하여목적에맞도록설치되어최고의상태로운용될수있도록적절한장소에설치해야한다 2 CCTV카메라설비, 출입통제설비, 침입감지설비등의보안재는정전시등을대비하여동설비가정상적으로가동될수있도록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3 CCTV카메라설비, 출입통제설비, 침입감지설비등의전송로구성은해킹방지를위해인터넷 LAN(Local Area Network) 선로와구분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4 CCTV를통해녹화장비 (DVR) 에저장되는영상기록은최소 30일은유지되어야한다. 5 보안재의관리 통제장치는그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고통제될수있도록담당직원사무실또는근접보안실내에설치되어야한다 지적사항인가요? CCTV 관리부실 ( 주의, 2012 자체감사 ) --주 대사관은청사담장이낮고 1층창문안쪽에방범철망이설치되어있으나침투가용이하며 초소의 CCTV 가고장나있음 --주 총영사관은총 24대의 CCTV중 7대가고장난상태로 3개월째수리지체 14. 보안 203

7 14-5 전임자로부터업무를물려받았는데인계받은업무의파일중일부가없습니다. 누구의책임인가요? 인계인수서에서명하였다면인수자도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습니다. 전 후임자간책임소재를확실히하기위해서는규정에따라반드시인계인수서에인계파일목록을작성하여포함시키기바랍니다. 재외공관에서의업무인계 인수에관한규정 제10조 ( 공관직원간의업무인계 인수 ) 1 공관장은직원교체로인한업무차질이없도록공관직원간의업무인계 인수를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서에서명 날인하며, 동기록을공관에유지 보존하여야한다. 2 제1항의인계인수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소관업무추진현황및미결사항 2. 업무분야별주요인사정보 3. 화일목록 204

8 14-6 행정직원에게전문 ( 電文 ) 워딩작업을맡기는게규정상문제가되지는않는지요?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에따라한국인행정직원의경우비밀취급인가를득한후비밀취급업무를담당하게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관계규정에따라적절한교육 감독에유의하시면서행정직원에게제한된범위의비밀관련업무를맡길수있겠습니다. 단, 암호실과외교정보통실실과같이주요한보안시설운용 관리는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 에따라원소속이외교부이고 Ⅱ급이상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재외공무원만이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행정직원이비밀취급인가를받았다하더라도행정직원이동지침상제한하고있는업무를취급할수는없다는점에유의하여야하겠습니다.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 ( 재외공관한국인행정원관리 ) 2 재외공관행정원관리 5. 재외공관장은행정원채용시별지제4호서식에의한보안각서징구및계약서에보안준수사항을포함시켜야하며, 한국인행정원의경우비밀취급인가를득한후비밀취급업무를담당하게할수있다.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 제5조 ( 담당의임명 ) 1 재외공관장은원소속기관이외교부이고 Ⅱ급이상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소속재외공무원중에서정 부외교정보통신담당을 2인이상임명하여야한다. 14. 보안 205

9 14-7 주재국인사나교민분들중에공관직원들을만나기위해공관에찾아오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주의해야할사항들이있는지요? 공관에는각종행사나업무상비밀에관한문서들이많고, 공관은국가의중요한보안시설의하나로관리에있어각별히유의해야합니다. 공관에서근무를하다보면개인적으로친분이있는주재국인사나교민들이특정직원을만나기 위해오는경우가있는데요, 먼저카메라및스마트폰등내부시설을촬영할수있는장비는입구에보관하도록안내를해주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무실보다는방문자접견실에서접견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나, 접견상예의를위해어쩔수없이직원사무실에서접견을할때는직원이직접방문자를사무실로 안내하되방문자가직원의사무실에혼자있지않도록유의해야할것입니다. 재외공관보안시설설치및관리기준 제9조 ( 건물설계시고려사항 ) 2 공관장실, 회의실, 공관직원사무실은인가되지않은사람의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건물의심층부에배치되어야한다. 3 공관직원은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무실에서인가되지않은외부인을접견치않도록하여야하며, 외부인접견을위한방문자접견실은건물로비에근접하여배치되어야한다. 206

10 14-8 대사관에서근무하는행정직원들이나주재관들도같은동료들인데통제구역에출입하게하는게문제가되나요? 당연히문제가될수있습니다. 비록같은대사관에근무할지라도외교정보통신실및사증자료보관실등 통제구역에는허가된직원만이출입을할수있습니다. 만약허가되지않은직원도자유롭게통제구역을출입할수있다면보안사고가발생할소지가있으며보안사고발생시책임의유무도따지기어려울것입니다. 때문에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에재외공관은보안관리에관한사무를관장할보안담당관을두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업무상필요로보안담당관과업무담당자이외의자가통제구역에들어갈수있기때문에 이런경우를대비하여통제구역에는출입자인가대장을비치하여출입자의성명, 일자및시간등을정확히기록해두어야합니다.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 4조 ( 분임보안담당관 ) 1 본부각실 국, 외교원및재외공관의보안관실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각기관별로분임보안담당관을둔다. 3 참사관급이상의공무원이있는재외공관의분임보안담당관은참사관급이상의공무원중에서재외공관의장이임명하는자로한다. 4 3항이외의재외공관의분임보안담당관은재외공관의장이임명하는소속공무원으로한다. 제55조 ( 보호구역의보안대책 ) 1 출입자통제 1. 통제구역가. 업무상필요에의하여통제구역에출입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출입인가를받아야하며, 출입시업무상통제구역관리책임자가입회하고별지제18호서식의출입자인가대장에출입통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14. 보안 207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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