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기요양기관이란? 5 2.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6 3.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겸직ㆍ병용규정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관리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공인인증서발급관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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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업무안내장기요양기관업무안내

2 목차 1. 장기요양기관이란? 5 2.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6 3.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겸직ㆍ병용규정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관리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공인인증서발급관리 장기요양기관정보의게시 비급여대상항목세부기준 복지용구사업소운영및소독관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휴ㆍ폐업신고 휴ㆍ폐업장기요양기관의급여제공자료이관 총칙 장기요양기관및종사자의준수사항 재가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시설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급여비용의가산및감액산정기준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산정방법 의사소견서및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복지용구급여비용산정방법

3 1.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작성및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급여비용청구관련제출자료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및청구방법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청구구분에따른청구방법 청구서목록 청구ㆍ심사게시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 현지확인심사 재심사조정청구 장기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장기요양기관평가개요 장기요양기관평가종류및대상 평가절차및결과공표

4 1. 현지조사개요 현지조사실시 현지조사사후절차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권리구제제도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제도 작성일 :

5 - 제 1 장 - 장기요양기관설치및지정 1. 장기요양기관이란? 2.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3.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4. 겸직ᆞ병용규정 - 5 -

6 1 장기요양기관이란?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의종류가. 나

7 2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35, 31. 1) : ) : 3) - 7 -

8 4) ( ) 2. 시설및인력기준 34 가. 시설기준 - 8 -

9 . 1) : m2 2) : m2 3) 1 6.6m2. - : 19.9 m2, m2, m2, m2 - : 1 9.9m2 ( 1 6.6m2 ) 4) ) 1-9 -

10 . 라. 근로계약기준

11 3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 1. 재가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설치유형.. 2. 재가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신규설치 ) : (,,,, )

12 2) : 3) ( 21 ) 4), ( ),

13 . 1), (,, ) 1 ( ), 2 2) ( ) 3. 노인복지법상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기요양기관지정 가. 39, 31. : (,,,, ) :

14 (),, 4. 서비스별시설 인력기준. 1) : 16.5m 2 ( ) ( ), (, ).,,,

15 2), 5 ( ) 5, 15 ( ) 1,, ( 2, 18, 9, 2 ),, 10 ( :5 ) 3) 3, ( 5, 15 ),

16 < 5 >, :, (93, ) : (80). 1) : 16.5 m2 ( ) () ( ), 5 ( )

17 다. 방문간호 < 5 > ()

18 라. 주 야간보호

19 , 5 ( ) < 5 >,, (), () ( ) 마. 단기보호

20 , 5 ( ) 바. 복지용구

21 - 21 -

22 4 겸직 병용규정 1. 겸직 병용규정 가. 겸직규정

23 나. 병용규정

24 - 제 2 장 - 장기요양기관운영 1.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2.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관리 3.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4. 공인인증서발급관리 5. 장기요양기관정보의게시 6. 비급여대상항목세부기준 7. 복지용구사업소운영관리 8.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 9. 장기요양기관휴ᆞ폐업 10. 휴ᆞ폐업장기요양기관급여제공자료이관

25 1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1. 시설정보공개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 나. 시설내부게시

26 2. 장기요양기관운영준수사항가. 배상책임보험가입

27 나. 종사자근로계약체결 다. 의료지원체계구축 라. 감염성질환관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시준수사항가. 적정급여제공 나. 급여제공거부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28 다. 중복수급금지 라. 알선ㆍ유인행위의금지

29 2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관리 1.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규정개정 ( ) 이유 가.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개요 나. 운영규정주요내용

30 - 30 -

31 3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1.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가. 제출처 나. 제출방법 다. 구비서류 ( ) 5 6 제3자내방시 : 대표자의위임장, 대표자및신청인신분증사본추가첨부대표자인감날인확인을위한인감증명서추가첨부 장기요양기관관리 의 설립구분 에서개인, 기타,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구분 인감증명서유효기간등 : 장기요양기관에서서류제출시첨부하는인감증명서는위조등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해원본을접수하고, 유효기간은부동산등기법의규정을참고하여발급일로부터 3월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경우에도인감증명서유효기간등에따라처리함 ). 1)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 13 조 ( 인감증명서와의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경우설립구분이 " 개인 " 또는 " 기타 " 의경우만해당 (" 법인 " 의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없음 2) 인감증명법상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은없고필요로하는곳에서정하기나름임. 부동산등기규칙제 62 조 ( 인감증명등의유효기간 ) 에서는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을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의것으로정함

32 4 공인인증서발급관리 1. 공인인증서란? 2. 공인인증서신청절차가. 보건복지분야전용인증서신청절차 나. 개인 / 법인범용공인인증서신청절차 3. 신청시구비서류가. 개인공인인증서구비서류

33 나. 법인 / 서버공인인증서구비서류 Ü 4.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가입

34 5 장기요양기관정보의게시 1. 장기요양기관정보게시개요가. 목적 나. 법적근거 다. 게시내용

35 2. 기관정보게시를위한홈페이지회원가입 가. 회원가입절차 나. 홈페이지제공서비스 다. 권한의제한

36 3. 공단홈페이지기관정보게시방법가. 정보게시방법 4. 정보게시세부내용 가. 장기요양기관홈페이지정보게시세부내용

37 6 비급여대상항목세부기준 1. 비급여항목세부기준가. 기본원칙 나. 시행규칙상비급여항목세부기준

38 2. 비급여항목외실비수납기준가. 기본원칙

39 나. 세부항목별기준

40 다. 기타사항

41 7 복지용구사업소운영및소독관리 1. 복지용구사업소운영기준가. 운영및급여제공 2. 복지용구소독. 1) 46, 52 2) 2017 제4조 ( 복지용구급여기준 ) 6 복지용구사업소는제5조제2호에따른세정및소독을실시한복지용구에대해서만대여방식으로제공할수있다. 제5조 ( 복지용구사업소운영기준 ) 2. 복지용구사업소는복지용구를대여방식으로제공하는때에는감염등을예방하기위하여장관이정한소독지침에따라세정및소독을실시하여야한다. 나. 1) ( ) 2),, ( ),

42 . : 8,,,,,,, 라. 1) (, ) 2). 1) (3 ) ) :, 2, ) :,, 3, ) :, 3, 2) ), ) ) (), )

43 3) ) ) 10CFU /25 cm2, ) 400RLU / 100cm2-43 -

44 8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 ( 지자체및공단 ) 1. 변경신고개요 가. 변경신고기한 2. 지자체변경신고절차가. 변경신고사항 나. 접수처 다. 신고서류

45 라. 인력변경신고 마. 설립구분에따른변경기준

46 3.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제출 ( 공단 ) 가. 제출처 : 나. 제출방법 다. 관련서류

47 9 장기요양기관휴 폐업신고 1. 법적근거 2. 신고내용가. 노인복지법 상노인의료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지지설 나. 장기요양기관및재가장기요양기관의휴업또는폐업

48 10 휴 폐업장기요양기관의급여제공자료이관 1. 법적근거 2. 이관대상및절차가. 이관대상기관 나. 이관대상자료

49 다. 이관시기 : 휴업일또는폐업일까지 라. 장기요양기관의자료이관절차

50 - 제 3 장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기준 1. 총칙 2. 장기요양기관및종사자의준수사항 3. 재가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4. 시설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5. 급여비용의가산및감액산정기준 6.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산정방법 7. 의사소견서및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8. 복지용구급여비용산정방법

51 1 총칙 1. 일반원칙.. 1 2, 3 5..,, 2. 장기요양기관의중복급여제공금지

52 2 장기요양기관및종사자의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준수사항 2. 장기요양기관종사자준수사항

53 3 재가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1. 재가급여제공기준 2. 재가급여월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 , ,

54 3. 방문요양급여,,,

55 1, ,

56 1 1, ( ) 2 ( ) 1 1 6,

57 5 1 5, , ) : 24 7 ) ) 2 2),,,,,, 2 3),,,,

58 . 1) (,,,,, ) 2) 2 60, % 1 5. 방문간호급여

59 33,640 42,200 50,770 1,, ( ) 2) ) : % ) : % ) : 6. 주 야간보호급여

60 29,080 26,920 24,850 23,720 22,590 38,980 36,110 33,330 32,200 31,060 48,490 44,920 41,470 40,340 39,190 53,420 49,480 45,720 44,570 43,430 57,280 53,070 49,030 47,890 46,750 1,,

61 7. 단기보호급여. 1) 2) 15, ),,

62 ) (, ) 3) 4) 24 6 ) :

63 4 시설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1. 시설급여제공기준. 2.,,,,,.,,..,

64 2. 시설급여비용.. 50%, 1 10 (1 15 )..,

65 5 급여비용의가산및감액산정기준 1. 가산및감액산정의일반원칙 ,. 1 [, 8],., 급여비용가산산정기준 , 74. 1),,, (), () 2) : 1 : 2.4, : 3.75, :

66 3) () : ) 1. 배치가산 1 15, (), 1 (, 15 1 ) 2 1 3) 15, 15, (), 2). :,. ( ), (22 6 ) () 1 2) ( ) () 1 3) ( ) 1 20,

67 . 1), , % 3. 급여비용의감액산정기준., 40% 60%. :,,

68 . :,, ( )

69 6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산정방법 1. 이용대상자., 2 2( 61 ) 급여비용. 1) ( ), ( 722 ) 10%., 2) ( ) 3) 4) 5)

70

71 7 의사소견서및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1. 발급비용 2. 산정기준., ( ). 1) 2), ( ) 의료기관은 50,000 원, 보건소및보건지소는 39,310 원을산정. : 180,

72 8 복지용구급여비용산정방법 1. 관련근거 2. 산정기준

73 - 제 4 장 -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관리 1.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2.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작성및통보

74 1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1. 계약체결시확인사항

75 2. 계약서작성및보관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급여계약체결

76 2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작성및통보 1. 급여계약통보서작성가. 급여계약통보서작성 나. 급여계약통보서관리

77 다. 급여계약통보서작성요령

78 2. 급여계약통보서통보가. 통보의무자 : 장기요양기관장나. 통보방법

79 - 79 -

80 - 제 5 장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3. 급여비용청구관련제출자료 4. 청구서ᆞ청구명세서작성및청구방법 5.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6. 청구구분에따른청구방법 7. 청구서목록 8. 청구ᆞ심사게시판 9.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

81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2. 청구시기와소멸시효.. 3. 청구명세서와청구서 청구서 청구명세서 공통점 차이점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수급자별로각각구분하여청구 기관현황및종사자현황통보서는급여종류별로각각구분작성하여제출 청구명세서를수급자자격별, 급여종류별로 수급자별로급여제공내역을작성하는서식묶어급여비용을청구하는문서 수급자의자격변동, 등급변경, 인정유효기간, 청구서단위로접수번호부여보장기관변경시명세서분리 4. 청구구분

8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심사및지급처리흐름도

83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1. 청구방법. :,. : CD, 2. 청구방법신청요령 3. 청구방법신청및변경방법

84 Ü

85 3 급여비용청구관련제출자료 1. 급여비용청구전제출자료. 1) 2). (,, ), (,, ) (,,, ) 1) ) () ) ) ) 2) ) () ) ),,, ) ) (,, ) ) )

86 ) 1 ( ) 2) 2. 급여비용청구시제출자료., ( ),,,,

87 4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및청구방법 1. 청구서와청구명세서의구분. 1) 2),,,,,. 1) 2),,, 2. 끝수계산 3. 한글전용

88 5 청구서및청구명세서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1),, 13 2).,..,

89 ., ( ),,. (). (), 1.. (),,

90 .,, 80%, 85% ,, ( ).. (),,,.,,,, "Y"

91 너. 방문목욕제공방법구분 더. 방문간호세부내용코드

92 - 92 -

93 머. 특정내용

94 6 청구구분에따른청구방법 1. 원청구가. 원청구유형 나. 원청구방법

95 - 95 -

96 2. 보완청구가. 보완청구개요 나. 보완청구방법

97 3. 추가청구가. 추가청구개요 나. 추가청구방법

98 7 청구서목록 1. 처리상태 2. 바로가기기능 3. 처리상태별상세내용과바로가기설명

99 4. 청구 심사단계별주요처리방법가. 청구서생성및전송 나. 청구명세서급여내용입력후청구서목록에서청구금액이 0원 으로확인되는경우처리방법 다. 접수번호부여 라. 청구후착오입력이확인된경우처리방법

100 마. 접수증 / 반려증출력방법 바. 전체반려건의재청구방법 사. 전체반려건과심사불능건처리방법

101 8 청구 ᆞ 심사게시판 1. 청구ㆍ심사게시판 [ 심사게시판 ] 이란? 2. 심사게시판구성 3. 심사게시판이용방법

102 9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 1. 개요 ( ),, ( ) (RFID), 가. 시스템목적 나. 시스템방식 일반폰 ( 피처폰 ) 방식 스마트폰방식 일반폰 ( 피처폰 ): 2G 기반의장기요양요원본인휴대폰태그 : 수급자가정에부착리더기 : 장기요양요원지참 (1인당 1개 ) 스마트폰 : 안드로이드운영체제로요양요원본인휴대폰태그 : 수급자가정에부착앱 (App): 스마트폰용어플리케이션 젠더 : 일반폰 - 리더기간연결장치

103 다. 업무절차흐름 2. 법적근거 59 ( ) 27 ( ) 3 3. 용어해설가. 무선주파수인식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나. 근거리무선인식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10cm 다. 태그 (Tag) 라. 리더기 (Reader) 마. 일반휴대폰프로그램 (VM, Virtual Machine) 바. 스마트폰앱 (App, Application)

104 4.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참여신청및이용방법 ( ) ò 가. 참여신청 1) 온라인참여신청 ( RFID )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참여신청안내 / 사업참여신청 버튼클릭 나. 태그신청 ( 접수 ) 등록 부착 () (). ()

105 < 참고 > RFID 전자태그 태그는 13.56MHz 주파수에반응하는수동형방식의태그로부착된태그를탈착하는 경우에는기능이파손됨 ㆍ크기 : 가로 82mm 세로 53mm 직사각형으로모서리둥근형태, PVC 재질 ㆍ주파수 : 13.56MHz 이용 1) 태그신청 ), / ( 1 )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태그관리 / 수급자태그신청 태그신청사유가 신규 거주지변동 인경우주소입력해야신청가능함 부착동의서미제출시기관부착태그신청불가 신청취소는처리상태가 접수 인경우에만가능 공단에서태그를 등록 한후에는공단에서만취소가능하므로재가기관에서 태그의취소를희망하는경우공단에유선연락하여취소요청하여야함

106 2) 태그등록 전달. 3) 태그부착, 4) 테스트태그신청및발급, ()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태그관리 / 테스트태그신청 신청 버튼클릭하여행추가 신청사유입력 저장 기관에서테스트용으로사용가능 ( 기관당 1 일 2 개까지신청가능 ) TIPS < 태그재신청 >

107 다. 전송기기의등록및해지 1) 리더기 ( 일반폰 ) 등록 ( ) 가 ) 리더기사용자등록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 방법좌측목록에서해당요양요원선택 우측에서기기종류 리더기 선택, 업무구분 기기등록 선택 통신사, 휴대폰번호입력 리더기번호입력후 리더기번호확인 클릭 저장 클릭

108 나 ) 리더기사용해지 ( 114 ) < 참고 > 월정액 (2천원) 데이터통신사용료로서휴대폰프로그램 (VM) 다운로드시가입되어매월단위로요금이부과되며, 해지시에는통신사고객센터 ( 114) 또는대리점을방문하여해지함 2) 스마트폰사용자등록 (App), 스마트폰번호등록앱 (App) 설치스마트폰사용해지 가 ) 스마트폰사용자등록, ( )

109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 방법좌측목록에서해당요양요원선택 우측에서기기종류 스마트폰 선택, 업무구분 기기등록 선택 휴대폰번호입력 저장 문자 ( 본인인증번호 + URL) 발송 나 ) 앱 (App) 설치 (App) 다 ) 스마트폰사용해지

110 라. 급여제공내용전송 1) 리더기 ( 일반폰 ) 전송 휴대폰 - 리더기연결수급자태그인식서비스시작 종료전송 가 ) 휴대폰 - 리더기연결 나 ) 수급자태그인식 태그의좌측리더기면에휴대폰이아닌 리더기 를접촉하도록함

111 다 ) 서비스시작 종료전송 1 서비스시작 서비스시작선택 : 서비스시작또는키패드의 1 번을누름 급여종류선택 : 해당급여종류또는키패드에해당번호선택 승인요청 : 내용확인후틀린사항이없으면 승인요청 선택

112 전송여부재확인 전송완료확인 : 수급자명, 서비스시작전송확인 TIPS 서비스시작전송후다음화면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 으로안넘어가는경우 리더기램프가깜빡거린후초록색일때리더기를태그에접촉함 태그에휴대폰을접촉하면인식이안되므로리더기를접촉해야함 모래시계 ( ) 가나오고다음화면으로넘어가지않는경우 전송진행중인상태로, 모래시계가없어질때까지기다림 메뉴중번호가있는메뉴는키패드의번호를입력하면메뉴가실행됨예 ) 1. 방문요양 키패드의 1번을누르면방문요양이선택됨 특수키용도 1 * 키 : 다음단계로이동또는확인 (OK버튼기능과동일 ) 2 # 키 : 뒤로또는이전단계로이동 ( 취소버튼기능과동일 )

113 2 서비스종료 방문요양 서비스종료선택 : 서비스종료또는키패드의 2 번을누름 ( 뚜뚜 ~ ) ( 딩동 ~ ) 급여종류선택 : 제공한급여종류선택또는키패드에해당번호선택 급여제공시간입력 : 각항목별로제공한시간입력 TIPS 서비스시간입력시남은시간이 0분 이되어야만서비스전송가능 0분 이되지않은경우서비스시간미달또는초과되었다는메시지뜸 세부항목입력시분단위로입력하며입력된시간만큼남은시간이차감됨

114 전송내역확인 : 내용확인후 서비스종료 선택 전송완료확인 : 급여종류, 수급자명, 서비스제공시간확인 전송완료시 ( 딩동 ~ ) TIPS < 서비스종료전송과관련된주요오류 > 서비스가진행중입니다. 시작시간전송을다시하시겠습니까? 서비스종료가아닌서비스시작을선택한경우로, 아니오 선택후서비스종료를선택하도록함 서비스는 30분이상하셔야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총제공시간이 30분이안되는경우이므로, 최소 30분이상서비스제공후서비스종료` 전송 서비스시간이초과되었습니다. 남은시간보다초과입력한경우 서비스시간이미달되었습니다. 남은시간보다적게입력한경우 선택하신서비스는 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정서지원 의경우 60분을초과하여등록할수없음

115 방문목욕 1 차량이용 서비스종료선택 : 서비스종료또는키패드의 2 번을누름 ( 뚜뚜 ~ ) ( 딩동 ~ ) 급여종류및목욕방법선택 : 방문목욕또는 2 번선택후, 목욕제공방법선택 이동목욕용차량번호및서비스제공내역확인 이동목욕용차량번호기재후, 서비스종료시간, 수급자명, 목욕방법등에이상이없으면 서비스종료 메뉴선택 전송완료확인 : 급여종류, 수급자명, 서비스제공시간확인 전송완료시 ( 딩동 ~ )

116 방문목욕 2 차량미이용 종료 : 서비스종료선택또는 2 번을누른후, 태그에리더기를접촉 ( 뚜뚜 ~ ) ( 딩동 ~ ) 급여종류및목욕방법선택 : 방문목욕또는 2 번선택후, 목욕제공방법선택 서비스제공내역확인 종료시간, 수급자명, 목욕방법등에이상이없으면 서비스종료 메뉴선택 전송완료확인 : 급여종류, 서비스완료내역확인 전송완료시 ( 딩동 ~ )

117 방문간호 종료 : 서비스종료선택또는 2 번을누른후, 태그에리더기를접촉함 ( 뚜뚜 ~ ) ( 딩동 ~ ) 급여종류및목욕방법선택 : 방문간호또는 3 번선택 급여제공시간기록 : 각항목별로제공한시간기록

118 전송내역확인 : 종료시간, 수급자명, 서비스내용확인후 서비스종료 메뉴선택 전송완료확인 : 급여종류, 서비스완료내역확인 전송완료시 ( 딩동 ~ )

119 2) 스마트폰전송 장기요양앱실행로그인수급자태그인식서비스시작 종료전송 가 ) 장기요양앱실행 나 ) 로그인 장기요양앱실행후로그인 방법 : 비밀번호영문 + 숫자 + 특수문자를혼용한 10 자리 ~15 자리입력후 로그인클릭 다 ) 수급자태그인식

120 태그의우측스마트폰면에인식할스마트폰의뒷면을접촉 라 ) 서비스시작 종료전송 1 서비스시작 스마트폰태그인식하면 서비스시작 자동인식 급여종별공통 ( 방문요양, 목욕, 간호 )

121 2 서비스종료 스마트폰태그인식하면 서비스시작전송한급여종별 자동인식 방문요양 - 남은시간이 0 분 이되어야만서비스전송가능 - 1 분단위이상서비스전송가능 - 태그인식후에는 5 분이내에종료전송을하여야함 인지활동형방문요양 - 급여제공시간 (120 분이상 180 분이하제공여부 ) 확인 - 인지자극활동에 60 분입력 ( 필수 ), 일상생활함께하기에나머지시간입력 - 인지활동형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항목만활성화

122 서비스시작전송한급여종별자동인식 방문목욕 - 목욕은 40 분이상제공시전송가능 - 2 인의요양요원 10 분이내태그를인식해야함

123 서비스시작전송한급여종별자동인식 방문간호 마. 수급자 ( 보호자 ) 통보대상관리

124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전송단말기 / 수급자 ( 보호자 ) 통보대상관리 급여계약계약자만통보대상등록가능하며, 보호자성명에계약자자동으로조회됨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 우자의형제자매 5. 주요사항안내 스마트폰데이터사용 스마트폰사용요금제에일정량의기본데이터가포함되어있는지반드시확인!! 데이터가포함된요금제인경우 제공데이터범위내무료사용가능 시작월 ( 다운로드포함 ) 약 20MB, 평월약 5MB 발생 단, 요금제별기본데이터량초과사용시추가요금발생할수있음 (1MB 당 50 원 ) 데이터가포함되지않은요금제인경우 가급적참여제한 요양요원자율의지에따라참여는가능하나요금이과하게발생할수있음 통신사별로요금제가다르고데이터요금자체가비싸기때문에몇만원의요금발생가능 장기요양앱 (App) 다운로드장기요양기관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스마트장기요양 앱검색후다운로드 스마트폰적용가능기종 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 에 NFC기능이있는스마트폰!! 적용기종 2011년 5월출시된갤0시 S2 이후모델부터적용중 ( 통신사별로상이, 약 480여기종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 RFID 적용가능스마트폰모델현황참조

125 스마트폰 NFC 설명 스마트폰뒷면의 NFC 안테나가위치해있는곳에태그인식!! NFC위치확인방법 NFC 안테나 : 휴대폰배터리에내장또는휴대폰뒷면커버안쪽에부착 태그접촉시스마트폰의 NFC 안테나가위치한쪽으로태그를대어야인식이됨 휴대폰커버안쪽 휴대폰커버분리 뒷면커버안쪽면확인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커버분리 배터리표면에 NFC 확인 스마트폰전송내용확인 리더기및스마트폰실시간확인가능!! 리더기및스마트폰전송실시간으로확인가능함

126 스마트폰종료전송은 5 분이내 스마트폰종료전송은 5 분이내전송해야함!! 스마트폰은태그접촉후 5 분까지만서버에연결 5 분이지나면접속이끊김 ( 과부하방지 ) 리더기연결시 포트오픈에실패하였습니다. 블루투스해제, 포트방식변경 (USB UART), 젠더교체등확인!! 잘전송하던휴대폰에리더기연결시 포트오픈에실패하였습니다 가뜨는경우 < 블루투스해제 > ㆍ블루투스가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 해제 후다시확인 < 포트방식변경 > ㆍ데이터서비스포트방식을 USB 또는 UART방식으로변경 < 젠더교체 > ㆍ젠더는충전용젠더와통신 + 충전용젠더로구분, 통신 + 충전용젠더로교체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자료실 / RFID 기관용가이드북참조 수급자 ( 보호자 ) 통보대상관리 부모님 ( 가족 ) 의가정방문급여내용을실시간으로확인!! 휴대폰의플레이스토어 ( 아이폰은앱스토어 ) 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후다운로드합니다. 앱사용전장기요양기관에계약을체결한보호자 1인을 통보대상 으로등록수급자에게서비스제공하는요양보호사가해당앱을통해서비스내용을전송해야사용가능수급자 ( 보호자 ) 가앱을통해급여제공내용확인시전송일에대해급여제공기록지를제공한것으로갈음

127 6. 주요질의및답변 (Q&A) Q1 비밀번호 10 자리가길고외우기힘듭니다. 더짧게줄여주세요. A1 비밀번호입력은국가기관의스마트폰보안지침에떠라정해진사항으로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포함하여 10 자리 ~ 15 자리이하로사용하여야함 아울러, 같은지침에따라비밀번호는 3 개월마다변경하여함 Q2 스마트폰은실시간으로전송내용을확인하지못하나요? A2 실시간으로전송내용확인가능합니다. Q3 태그인식화면에서태그를접촉하면화면이넘어가지않고그대로입니다. A3 스마트폰과장기요양앱이정상호환작동하지못하는상태로, 휴대폰을완전히 끄셨다가 (Off) 다시켜신 (On) 후사용하시기바람 Q4 앱설치시 (X6) 인증번호가올바르지않습니다. 라는오류가발생합니다. A4 (X6) 인증번호오류는이미인증번호를한번사용한경우발생하는오류로, 기관에 SMS 인증번호생성 를요청하시어인증번호를재수신받아사용하기바람

128 Q5 앱실행시 연결이원활하지않습니다. 다시시도해주세요. 라고합니다. A5 스마트폰의데이터통신이원활하지않거나서버장애등으로발생하는장애로다시 재실행하여사용하기바라며, 계속해서연결이되지않는경우에는공단으로 문의바람 Q6 모든스마트폰이적용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한기종은어디서확인가능한가요? A6 보안정책상스마트폰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 의 NFC기능이있는스마트폰만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 RFID 적용가능스마트폰모델현황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RFID사용가능스마트폰참조 Q7 본인인증번호입력시 기본요청메시지를생성할수없습니다. 라고합니다. A7 해당스마트폰의휴대전화번호또는통신사가확인이되지않는경우로, 해당통 신사고객센터 ( 114) 로전화하여유심 (USIM) 등록을요청하시어휴대전화번호 가정상적으로휴대폰에서확인될수있도록요청하시기바람 스마트폰환경설정 ( 시스템설정 ) / 휴대폰정보 ( 디바이스정보 ) / 상태 / 전화번호확인 Q8 에러코드 (A8) 급여계약통보서미등록, (A9) 수급자정보가올바르지않습니다. A8 (A8) 급여계약통보서가등록되지않아발생하는오류로써해당수급자의당월등록여부를확인하기바람. 다만, 당일급여계약이변경되거나등록한경우에는스마트폰자격발췌를클릭하신후전송하여야함 (A9) 공단에등록되지않은태그를인식하였거나, 공단직원이태그를부착한후전산처리하기전에장기요양요원이태그를인식하는경우발생함 관할지사 ( 운영센터 ) 로문의하여수급자태그전산처리상태 ( 등록 ) 를확인

129 Q9 휴대폰화면에서리더기일련번호가 KB 으로보이는경우 휴대폰과리더기가호환되지않은상태로아래의사항을확인하기바람 < 블루투스해제 > ㆍ블루투스가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 해제 후다시확인 A9 < 포트방식변경 > ㆍ데이터서비스포트방식을 USB 또는 UART 방식으로변경 < 젠더교체 > ㆍ젠더는충전용젠더와통신 + 충전용젠더로구분, 통신 + 충전용젠더로교체 장기요양기관회원로그인 / RFID / 자료실 / RFID 기관용가이드북참조 Q10 에러코드 (B4) 요양요원정보가올바르지않습니다. 라고합니다. (B4) 요양요원정보오류는기관에서등록한장기요양요원정보와실제태그를찍은 정보가일치하지않는경우발생하는오류로아래의 3 가지사항을확인함 A10 < 장기요양요원등록여부 > ㆍRFID / 단말기통합관리 / 리더기사용자등록여부확인 < 휴대폰번호 > ㆍ전산에등록한휴대폰번호와장기요양요원이사용하는휴대폰번호확인 < 리더기번호 > ㆍ전산에등록한리더기번호와장기요양요원이사용하는리더기번호확인

130 - 제 6 장 -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 1.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 2. 현지확인심사 3. 재심사조정청구 4. 장기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131 1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 1. 심사 2. 심사제도의의의 3. 심사의기준가. 심사의법적근거 나. 심사기준

132 4. 심사의내용및방법가. 심사의내용 나. 심사방법

133 5. 심사결정내용통보 <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 > 가. 개요 나. 기타사항 다. 심사결과

134 6. 심사기간 : 31 ( )

135 2 현지확인심사 1. 현지확인심사 2. 관련근거

136 3. 선정대상가. 현지확인심사대상 1), 2) 3 나. 확인내용 다. 선정기준 1) 31 ) ) ) ) 1 )

137 ) ) 2) ) 31 (1) (2) (3) (4) (5) ( ) ( ) (240 ) ( ) ( ) 1 ( ) 1 2 ( ) ( ) ( ) 250 ) ) ) ( ) )

138 ) 4. 현지확인심사결과

139 3 재심사조정청구 1. 관련근거 2. 신청개요 5. 신청방법

140 4 장기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1. 장기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2. 관련근거 3. 신청 접수및처리가. 신청시확인사항및제출서류

141 나. 신청 접수 다. 처리절차

142 3. 결과통보가. 취소처리 나. 정당처리

143 다. 과다본인부담금환불

144 - 제 7 장 - 장기요양기관평가 1. 장기요양기관평가개요 2. 장기요양기관평가종류및대상 3. 평가절차및결과공표

145 1 장기요양기관평가개요 1. 법적근거 2. 평가의목적 3. 평가의일반원칙 4. 평가결과활용

146

147 2 장기요양기관평가종류및대상 1. 평가종류가. 정기평가 나. 수시평가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Ÿ 시설급여정기평가 Ÿ 재가급여정기평가 ( 기관기호끝자리짝수 ) Ÿ 시설급여수시평가 (15 년평가결과하위등급 ) Ÿ 재가급여정기평가 ( 기관기호끝자리홀수 ) Ÿ 재가급여수시평가 (16 년평가결과하위등급 ) Ÿ 시설급여정기평가 Ÿ 재가급여수시평가 (17 년평가결과하위등급 ) 2. 평가대상 가. 시설급여 나. 재가급여

148 3 평가절차및결과공표 1. 평가절차가. 평가예정통보 나. 평가실시

149 2. 평가결과공표가. 평가등급결정및조정

150 나. 가산금지급

151 - 제 8 장 -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1. 현지조사개요 2. 현지조사의실시 3. 현지조사사후절차 4.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152 1 현지조사개요 1. 개념 2. 조사목적 3. 공단의역할

153 4. 현지조사관련법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법무부 시장 군수 구청장 법제 37 조 법제 61 조 법제 43 조 법제 37 조의 3 법제 37 조의 4 시행령 제 15 조의 3,4,5 시행규칙제 29 조 시행규칙 법제37조의2 시행령제15조시행령제15조의2 시행규칙제29조의3 법제69조시행령제29조 법제67조법제68조 제 29 조의 4 법제 42 조 - 법제 43 조시행규칙 31 조 - 법제61조의2 시행령제27조 법제55조의2 법제55조의3 법제55조의4 법제 51 조 - 법제 40 조 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법제58조시행령제26조 법제 54 조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형법 5. 현지조사의종류가. 정기 ( 기획 ) 조사

154 나. 수시 ( 긴급 ) 조사

155 2 현지조사실시 1. 조사반의구성 2. 현지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대상

156 5. 조사내용 가. 기본항목 1) 6. 장기요양기관등에요구사항

157 3 현지조사사후절차 1. 부당이득금징수 2. 행정처분 63,, () (, ), 과징금부과 4. 과태료부과

158 5. 타법령위반사항조치 6. 현지조사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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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1. 개요 2. 신고인 내부종사자 수급자또는그가족 일반인 3. 신고방법가. 방문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지사, 지역본부, 본부에서접수나.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접수 다. 공단직원의출장방문접수 4. 신고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부당청구와관련된모든유형

161 5. 포상금액신고내용과관련된부당금액중공단부담금 ( 공단이장기요양기관에지급한금액 ) 의일정비율을포상금으로지급가.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나. 수급자또는그가족 : 최고 500만원다. 일반인 : 최고 500만원 6. 포상금지급절차 신고접수 처리방법결정 ( 신고건처리위원회 ) 부당사실확인 ( 현지조사등 ) 부당금액확정 포상금지급결정 ( 포상심의위원회 ) 포상금지급 7. 신고인보호및성실신고의의무신고인에대한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금지등 신고인은구체적사실을근거로신고

162 - 제 9 장 -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제도

163 1 권리구제제도개요 1. 권리구제제도란 2. 관련근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권리구제가. 이의신청 나. 심사청구 ( 행정심판 ) 다. 행정소송

164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제도 1. 개요, 2. 신청기간 신청방법 (,, ) 4. 신청자격,,,, 5. 이의신청결정기간 6. 이의신청의결정

165 . 1) 2) 7. 결정에대한불복가. 심사청구 나. 행정소송의제기

166 참고 1 노인성질병의종류

167 서식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본인 ) 3 주민등록지 4 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동일할경우작성생략 ) 5 전화번호 휴대전화 6 성명 7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8 주소 9 전화번호 10 유형 휴대전화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신청인과의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보호자 대리인과보호자가동일할경우작성생략 11성명 12신청인과의관계 13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14수령인 신청인 ( 본인 ) 보호자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기타 15수령지 기타일경우주소기재 16 변경신청시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 조, 제 20 조부터제 22 조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제 8 조및제 9 조에따라 위와같이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별지제 2 호서식의의사소견서 1 부 ( 신청서와함께제출하지않고추후에제출할수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 조에해당하는경우와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시에는제출하지아니합니다 ) 2. 노인성질병을확인할수있는진단서등증명서류 1 부 (65 세미만인자로서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별지제 2 호서식의의사 소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합니다 ) 3. 대리인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또는이해관계인 : 대리인의신분증 1 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 1 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 별지제 9 호서식의대리인지정서 1 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68 작성방법및유의사항 ( 뒤쪽 ) < 작성방법 > 신청서명은해당하는곳에 표합니다. 65세미만자로서다음의노인성질병이없는자는신청할수없습니다. 치매 (F00~F03, G30), 뇌혈관질환 (I60~I69), 파킨슨병및관련질환 (G20~G23) 중풍후유증 (U23.4) 및진전 (U23.6) -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을받으려고신청하는경우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가장기요양급여를계속받으려고유효기간이끝나기이전갱신신청하는경우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의심신상태가호전되거나악화되어등급을변경하려는경우 -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의종류ㆍ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 1~5: 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주소와다른경우 ), 전화번호를적습니다. 신청인 ( 본인 ) 란에는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자를적습니다. 실제거주지는방문조사및등급판정결과등각종우편물수령지이므로추후실제거주지변경이있는경우공단에신고하셔야합니다. 6~9: 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해당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10: 대리인의유형을 1 3번중해당되는곳에 표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신청인과의관계를적습니다. - 가족 :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으로서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으로서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제외한이웃등그밖의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장기요양인정신청등을할수없는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하는자 11~13: 보호자의성명, 신청인과의관계, 전화번호를적습니다. 대리인과보호자가동일할경우작성하지않습니다. 14~15: 우편물을수령할주소를기재하여주시고, 추후수령지변경을희망할경우공단에신고하셔야합니다. 우편물수령자는신청인 ( 본인 ) 또는보호자에한합니다. 16: 장기요양등급또는급여종류ㆍ내용의변경을신청한경우에는사유를간략하게적습니다. < 유의사항 > 1: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하는경우공단이제공한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의료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면다른법령에따른사회보장급여의중복수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및확인 è 방문조사및등급판정 è 장기요양등급등결과통보 è 장기요양급여이용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169 서식 2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 일 ( 제 1 쪽앞면 ) 신청인 ( 대표자 ) 1 성명 3 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기관명 6 법인등록번호 - 7 법인명 8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9 설립형태 10 기관유형 ( 급여종류 ) 11 소재지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 개인 [ ] 기타 ( )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가형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나형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단기보호 [ ] 주ㆍ야간보호 [ ] 치매전담형주ㆍ야간보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3 조에따라장기요양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일반현황ㆍ인력현황및시설현황을적은서류각 1부수수료첨부서류 각서류는이서식제2쪽부터제6쪽의양식에작성하여제출합니다. 없음위본인은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받은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 에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장기요양급여의내용, 시설ㆍ인력등의현황자료등을성실히게시할것을서약하며, 본인이홈페이지에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공단이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70 ( 제 1 쪽뒷면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4: 신청인 ( 대표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5: 지정받으려는기관의명칭을적습니다. 6ㆍ7: 기관의운영형태가법인일경우법인등록번호및법인명을적습니다. 8: 기관의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9: 운영중인기관의설립형태를표기합니다. 법인의경우 ( ) 에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및학교법인등그형태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10: 기관에서제공하는기관의유형및장기요양급여의종류를모두표시합니다 ( 중복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 11: 기관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및전자우편주소등소재지를정확히적습니다. 처리절차 지정신청서제출 è 접수및검토 ( 지정서발급 ) è 지정서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신청인

171 [ 첨부서류 1] 일반현황 ( 제 2 쪽 ) 1 기관명 급여종류 총원 정원 명 2 장기요양 기관기호 4 입소 ( 이용 ) 정 원 3 설치신고 일자 5 직원현황 총 원 시설의장 ( 관리책 임자 ) 소계 사회 복지사 자격 ( 면허 ) 보유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영양사 기 타 명 6 기관규모 대지 면적 m2 건물 면적 m2 소유 형태 1. 자가 2. 임대 3. 법인소유 4. 무상임대 5. 국가소유 ( 위탁 ) 6. 지자체소유 ( 위탁 ) 7 홈페이지 주소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기관의명칭을적습니다.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에서기관기호를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할때첨부서류로이서식을활용하는경우에는변경신청을하는사람이기관기호를적습니다. 3: 설치신고증명서에적힌설치신고일자를적습니다. 4: 입소 ( 이용 ) 정원을급여종류별로적습니다. 급여종류는다음중해당되는것을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가형1, 치매전담실가형2, 치매전담실나형1, 치매전담실나형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관에근무하는직원의총인원, 시설의장 ( 관리책임자 ) 및면허증또는자격증보유인원현황을적습니다. 방문간호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의경우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인력의현황을적습니다. - 간호사 : 2년이상의간호업무경력이있는간호사 - 간호조무사 : 3년이상의간호보조업무경력이있는간호조무사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교육기관에서소정의교육을이수한자 기타에는자격증또는면허증이없는직원의현황을적습니다. 6: 기관의대지면적및건물면적을적고그소유형태에 " " 표시를합니다. 7: 기관이운영중인홈페이지주소를적습니다. 기관유형 ( 급여종류 ) 별장기요양기관의인력또는시설현황이변경되었을경우일반현황과각각의인력또는시설현황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72 [ 첨부서류 2] 인력 ( 변경 ) 현황 ( 제 3 쪽 ) 급여종류및 기관유형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가형1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가형2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나형1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나형2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단기보호재가노인복지시설 [ ] 주ㆍ야간보호 [ ] 치매전담형주ㆍ야간보호 연번 1 직종 2 이름 3 주민등록번호 4 자격종류 ( 면허종류 ) 5 자격번호 ( 면허번호 ) 6 자격증취득일 7 근무형태 8 입사 / 퇴사 / 휴직 / 복직일 9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치매전문교육이수여부

173 ( 제 4 쪽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다음의직종중에서해당하는것의번호를적습니다. 1. 시설장 ( 관리책임자 ),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영양사, 13. 사무원, 14. 조리원, 15. 위생원, 16. 관리인, 17. 보조원운전사, 18. 프로그램관리자, 19. 기타 2ㆍ3: 해당인력의이름및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4: 자격증또는면허의종류를적습니다. 자격 ( 면허 ) 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외의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외의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한사람이여러개의자격증을보유한경우에는근무직종과가장연관된자격증한가지만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는서비스와관련된자격 ( 면허 ) 증을모두신고합니다. 5: 자격증또는면허의번호를적습니다. 6: 자격증또는면허를취득한날짜를연월일로적습니다. 7: 근무형태를전임, 겸임또는시간제로구분하여적습니다. 8: 입사. 퇴사, 휴직또는복직한날짜를연월일로적습니다. 9: 해당기관내에서급여의종류별로인사이동이발생한경우그에따른근무시작일및근무종료일을연원일로적습니다.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주ㆍ야간보호기관의시설의장, 프로그램관리자및요양보호사의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치매전문교육을이수하였는지여부를 " " 또는 "X" 로적습니다. 급여의형태별로인력 ( 변경 ) 현황의서식을각각구분하여작성합니다. 예를들어, 치매전담실가형과치매전담실나형각 1개씩의치매전담실을운영하는시설의경우, 2장의인력 ( 변경 ) 현황서에각각의인력현황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시설에서치매전담실가형을 2실운영하고있는경우에는 " 치매전담실가형1" 과 " 치매전담실가형2" 에각각 표시를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시설이치매전담실가형 1실, 치매전담실나형 1실을운영하고있는경우에는 " 치매전담실가형1" 과 " 치매전담실나형1" 에각각 표시를합니다

174 [ 첨부서류 3] 시설 ( 변경 ) 현황 ( 제5쪽 )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가형1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가형2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나형1 [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나형2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구분 침실 ( 생활실 ) 사무실 의료및간 호사실 물리 ( 작업 ) 치 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및 조리실 화장실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현황 구분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특별침실기타 개소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시설현황 해당시설의설치여부를 " " 또는 "X" 로기재합니다. 급여형태 구분 침실 화장실오물처리세면및간이욕실 공동거실 간이주방식사공간간이세탁및수납공간 옥외공간 치매전담실가형 1 치매전담실가형 2 치매전담실나형 1 치매전담실나형 2 급여형태 구분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침실현황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특별침실기타 치매전담실가형 1( 개소 ) 치매전담실가형 2( 개소 ) 치매전담실나형 1( 개소 ) 치매전담실나형 2( 개소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현황 해당시설의설치여부를 " " 또는 "X" 로기재합니다. 구분공동거실옥외공간설치여부

175 [ 첨부서류 3-2] 시설 ( 변경 ) 현황 ( 제 6 쪽 )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주ㆍ야간보호 [ ] 치매전담형주ㆍ야간보호 시설현황 구분 침실 ( 생활실 ) 사무실 의료및간 호사실 물리 ( 작업 ) 치 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및 조리실 화장 실 세면장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치매전담형주ㆍ야간보호시설현황 해당시설의설치여부를 " " 또는 "X" 로기재합니다. 구분 1인생활실옥외공간설치여부 ( 실 ) 차량현황 ( 이송및방문목욕의경우만작성합니다 ) 차량연번 차량적재량구입종류 1) 연도 구입 방법 2) 차량 제조사 차량명개조설계및시행사 취득가 ( 천원 ) 차량가개조비용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 1 차량 2 1) 차량종류 : 1 승합형 2 탑형 3 버스 4 기타 2) 구입방법 : 1 기증 2 신규구매 3 중고구매 4 리스 5 기타 차량내장비현황및기타장비현황 ( 방문목욕의경우만작성합니다 ) 해당시설의설치여부를 " " 또는 "X" 로기재합니다. 구분 차량 1 차량 2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이동용욕조개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입욕장치 세탁기기타 복지용구소독ㆍ세정및그밖의관리장비보유현황 ( 복지용구사업의경우만작성합니다 ) 장비명제조사모델명용도비고 신고내용 * 총면적 세정및소독공간등 세정ㆍ소독면적살균ㆍ건조면적조립ㆍ수리ㆍ포장면적보관실면적 복지용구세정ㆍ소독을위탁하는경우위탁사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소독장비, 세정장비또는기타장비의보유현황을적습니다

176 서식 3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 대표자 ) 1 성명 3 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기관명 6 법인등록번호 7 법인명 8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9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 개인 [ ] 기타 ( )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10 급여종류 [ ] 주 야간보호주 야간보호 [ ] 치매전담형주 야간보호 - 11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개시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제1 항에따라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정관 1 부 ( 법인만제출합니다 ) 2. 위치도, 평면도및설비구조내역서각 1 부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제공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제공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 각 1 부 4.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적은서류각 1 부 ( 별지제 19 호서식의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의첨부서류와동일합니다 ) 5. 사업계획서및운영규정을적은서류각 1 부 6. 의료기기판매 ( 임대 ) 업신고증명서사본 1 부 ( 기타재가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7.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제 3 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법제 23 조제 1 항제 1 호라목주 야간보호및마목단기보호에한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설치받은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4 조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인터넷 홈페이지 ( 에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장기요양급여의내용, 시설 인력등의현황자료등을성 실히게시할것을서약하며, 본인이홈페이지에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 사실과다를경우에는공단이이를확인하여 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77 ( 뒤쪽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4: 신청인 ( 대표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5: 설치하려는하는기관의명칭을적습니다. 6 7: 기관의운영형태가법인일경우법인등록번호및법인명을적습니다. 8: 기관의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9: 설치하려는하는기관의형태를표기합니다. 법인의경우 ( ) 에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등구체적으로적습니다. 복지용구를제공하는경우기타 ( ) 란에의료기기판매 ( 임대 ) 업으로표기합니다. 10: 기관에서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종류를모두표기합니다.( 중복하여표기가능 ) 11: 기관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정확히적습니다. : 사업개시예정일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설치신고서제출 è 접수및검토 è 설치신고증명서발급 è 설치신고증명서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신청인

178 서식 4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고,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 일 ( 앞쪽 ) 장기요양기관의장 1 성명 3 주소 2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4 장기요양기관명 5 장기요양기관기호 6 전화번호 7 변경사항 [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 장기요양급여의형태 [ ] 장기요양기관의명칭ㆍ소재지 [ ] 법인대표자 [ ] 입소 ( 이용 ) 정원 [ ] 시설현황 [ ] 인력현황 8 변경내역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5 조에따라위와같이변경사항을신고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습니다 )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대표자가변경된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79 ( 뒤쪽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 3: 장기요양기관의장의성명, 생년월일, 주소를적습니다. 4 ~ 6: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적습니다. 7: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별로해당되는곳에 표합니다. 8: 변경된항목의정확한변경일자를적습니다. < 첨부서류 > 인력현황 : 장기요양기관의직원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인력 ( 변경 ) 현황에적습니다. 시설현황 : 장기요양기관의시설현황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시설 ( 변경 ) 현황에적습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제출 è 접수및검토 è 지정서ㆍ증명서발급 è 지정서ㆍ증명서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신청인

180 참고 2 협약의료기관및촉탁의사운영규정 ( ) 제 조 목적 이규정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제 호다목및별표 제 호다목의규정에따라노인주거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 이하 시설 ˮ이라한다 이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하거나촉탁의사를두는경우해당협약의료기관의의사또는촉탁의사 이하 의사ˮ 라한다 가시설을방문하는횟수등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협약체결 시설의장은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하는경우 붙임 의서식을참고하여해당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하되 협약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제 조 촉탁의사추천 시설의장은촉탁의사를두는경우 붙임 의서식에따라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하 직역별협회 라한다 의지역의사회에촉탁의사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시설의장은특정촉탁의사추천을요청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요청을받은지역의사회에서는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등을고려하여붙임 의서식에따라추천하여야한다 제 조 촉탁의사지정 시설의장은제 조에따라직역별협회지역의사회에서추천한자중에서촉탁의사를지정하되 복수지정도가능하다 시설의장은촉탁의사를지정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 붙임 의서식에따라직역별협회지역의사회에도통보하여야한다 지정된촉탁의사의임기는 년으로한다 제 조 촉탁의사교육 직역별협회에서는촉탁의사의장기요양기관및입소노인에대한이해증진및효과적인촉탁의사활동을위해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이수자명부등을관리하여야한다 직역별협회는제 항에따른교육이수자명부를분기마다보건복지부에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의사의입소자방문횟수 의사는시설을방문하여입소자별로월 회이상진찰등을실시하여야한다 제 조 의사활동 의사는입소노인의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부작용등입소자건강상태를확인하고건강상태가악화된입소자에대하여

181 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의사는필요한경우간호지시및투약처방을할수있으며 그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의사는의료기관으로의전원이필요한경우전원을권유하여야한다 제 조 입소자에대한의사의기록지작성 보관 의사는입소자의건강상태확인후붙임 의포괄평가기록지를작성하여야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시설에보관한다 원외처방한입소자에대해서는의료법시행규칙제조제 항제 호에따른진료기록부에기록하고그원본을의료기관에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간호사등의입소자에대한건강수준평가등 시설의장은시설의간호 조무 사로하여금입소자의시설입소시붙임 의양식에따라입소자마다건강수준및간호기록을작성 보관하게하여시설을방문하는의사가이를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제조 입소자에대한간호사등의건강관리기록부작성 보관 시설의장은시설의간호 조무 사로하여금붙임 의서식에따른건강관리기록부에입소자의혈압 맥박 호흡 체온등건강상태를매일체크 기록하게하여야하며 의사가시설을방문하였을때에건강관리기록을보고적절한조치나지도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조 응급이송시스템구축 시설의장은입소자의건강상태악화등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협약의료기관등과협의하여응급이송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제조 활동비용 촉탁의사활동에따른비용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따른다 제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조 경과규정 이규정시행당시촉탁의사를두고있는시설은이규정에따른추천및지정절차를 년 월 일까지이행하여야한다 제조 준용규정 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은노인주거복지시설의경우준용하지아니한다

182 서식 5 < 붙임 1> 협약서서식 시설 의료기관 협약서 시설명주소 연락처 시설장 대표 생년월일 기관명 의료기관종별 주소 연락처 기관장 대표 생년월일 협약 진료 과목 협약기간 회차당진료인원 명 협약내용 제 조 목적 본협약은 과 간의상호협력을통하여시설입소자들의의료서비 스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입소자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협약사항 과 은다음각호의사항을상호지원할것을협약한다 협약의료기관의의사는월 회이상시설을방문하여시설의간호 조무 사의협조를받아 입소자의건강상태를평가하고 적절한조치또는권고를한다 시설의간호 조무 사는매일입소자의건강상태를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건강기록부에는입소자의건강상태에따라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등입소자에게필요한건강정보를기록하여방문의사가입소자의건강상태를평가 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에서응급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협약의료기관등으로즉시후송하고협약의료기관은진 료후필요한경우입원치료를하거나후송하도록한다 협약의료기관 은입소자의건강상태에대해상시적으로의료상담을실시한다 제 조 협약사항의추가 협약기간중이라도상호협의에의해협약내용을추가할수있다 제 조 비밀의보장 양기관은상호의뢰한환자에대한일체의정보및협의사항에대해서는 비밀을보장하여야한다 본협약은상대방의동의없이당사자의일방이이를해지할수없음 다만 상대기관에대한명예훼손등불이익을초래한경우는일방의결정에의하여협약을취소할수있으며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호협의하여협약기간을갱신한것으로본다 위협약조건을지키기위하여본협약서를작성하고서명날인함 년월일 시설장성명 인 의료기관장성명 인

183 서식 6 < 붙임 2> 촉탁의사추천요청서서식 희망하는촉탁의사가있는경우 성명 소속의료기관및연락처를기재 지역의사회를통해추천받은후보자를지정하지않거나재추천을요구하는경우 그사유 자이내

184 서식 7 < 붙임 3> 촉탁의사추천서서식 촉탁의사추천서 시설장귀하 추천대상자 순번소속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촉탁의사연락처 비고 위와같이추천합니다 귀기관에서위추천대상자중촉탁의사를지정한경우 그결과를우리회로 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O O 지역의사회장 직인

185 서식 8 < 붙임 4> 촉탁의사지정통보서서식 촉탁의사지정통보서 촉탁의사지정서 소속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위촉 활동 기간비고 위와같이촉탁의사를지정하였기에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시설장 대표자 인

186 서식 9 < 붙임 5> 포괄평가기록지서식 등록번호 이름 성별 나이 포괄평가기록지 [ 입소자포괄적평가 ] 주 소 생년월일 평가일시 년월일시분 진단명 기존질병 입소이유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골다공증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부정맥 암 치매 파킨슨병 백내장 갑상선 기타 과거력 주요수술 급성기병동입원 알레르기 운동 수면 교육정도 음주 흡연 식이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우울 점 점

187 복용하고있는약물등 약품명기재 고혈압제 이뇨제 당뇨약 항우울제 안정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혈관확장제 혈관수축제 마약류 한약 기타 사전치료지시 입원거부 영양관공급거부 일자주요관리사항관리사항완수여부불이행이유 참고사항 작성일자 년월일의사 서명

188 서식 10 < 붙임 6> 입소자건강수준평가및간호기록서식 간호 ( 조무 ) 사서명 :

189 서식 11 < 붙임 7> 건강관리기록부서식

190 서식 12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1 수급자 2 계약 당사자 3 급여 계약 내용 4 복지용 구 계약내 용 5 비급 여 수급자성명장기요양등급 접수일 생년월일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계약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급여종류 월 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 / 월금액 / 월 요양보호사 / 간호사성명자격 / 면허번호수급자와의관계 ~ ~ ~ ~ ~ ~ ~ ~ ~ ~ 합계 ( 원 ) 품목명제품코드급여방식계약일 ( 또는기간 ) 금액구입대여 합계 ( 원 ) 항목기간단가 / 일개수 ( 또는일수 )/ 월금액 계약내용 합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라수급자와체결한계약내용을국 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담당자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91 1 수급자 작성방법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적습니다. ( 뒤쪽 )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 계약자의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 계약일 : 계약을체결한날짜를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최초급여계약을체결후급여를시작한날짜를적습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 계약초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합니다. - 월 : 전체계약기간중서비스제공월을적습니다. - 일 : 해당월의서비스제공일을적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과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가동일한경우에는한줄에기록합니다. - 이용시간 : 서비스제공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 24 시간단위로적습니다 ( 예 : 18:00 20:00).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 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적습니다. - 횟수 / 월 : 해당수가의월제공횟수를적습니다. - 금액 /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급여를제공한요양보호사 / 간호사의성명과자격 / 면허번호를적습니다. 2 명이방문한경우에는 2 명을모두적습니다. 한편, " 수급자와의관계 " 는수급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에해당하는요양보호사가방문요양및방문목욕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만그관계를적습니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적습니다. 4 복지용구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제품의품목명을적습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고시에명시되어있는제품코드를적습니다. - 급여방식 : 해당제품의구입또는대여여부를구분하여건수를적습니다. - 계약일 ( 또는기간 ) : 구입인경우계약일 ( 또는기간 ) 을적고, 대여인경우대여기간 ( 개시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 금액 : 품목별계약일 ( 계약기간 ) 에해당하는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합계 : 품목별계약기간동안발생하는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5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적습니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적습니다. - 단가 /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적습니다. ( 예시 : 1 식당식재료비가 1,500 원이고 1 일 3 식일경우, 단가는 4,500 원으로작성 ) - 개수 ( 또는일수 )/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적습니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적습니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각각의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작성합니다. 2. 같은월에다른수가의동일한급여를이용할경우 "3 급여계약내용 " 의줄을바꿔서작성하며, 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다른장에이어서작성합니다

192 서식 13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2 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1 성명수급자장기요양등급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2계약계약자성명 수급자와관계 당사자전화번호 ( 휴대폰 ) 계약일자 급여개시일자 계약기간 ~ 급여종류 월서비스분류수가횟수 / 월금액 / 월 3 급여 계약 내용 4 비급여 계약 내용 합계 ( 원 ) 항목기간단가 / 일개수 ( 일수 )/ 월금액 합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6 조에따라수급자와체결한계약서의내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월일 장기요양기관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담당자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193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뒤쪽 ) 작성방법 1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적습니다.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 계약자의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휴대폰 ) 를적습니다. - 계약일자 : 계약을체결한날짜를적습니다. - 급여개시일자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최초급여계약을체결후급여를시작한일자를적습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 계약초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합니다. - 월 : 전체계약기간을월별로나누어적습니다. - 서비스분류 : 서비스제공내역 ( 시간등 ) 별수가분류를적습니다.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적습니다. - 횟수 / 월 : 수가별월총횟수를적습니다. - 금액 /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적습니다. 4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적습니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적습니다. - 단가 /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적습니다. ( 예시 : 1식당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작성 ) - 개수 ( 일수 )/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적습니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적습니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각각의계약통보서를작성합니다. 2. 같은월에다른수가의동일한급여를이용할경우 "3급여계약내용" 의줄을바꿔서작성하며, 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다른장에이어서작성합니다

194 서식 14 현지조사명령서 별지제 4 호서식 < 개정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및행정처분지침 제 3 호서식 > 조사명령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 조에따라귀장기요양기관에대해아래와같이현지조사를실시하고자하오니조사자의관계서류검사, 질문, 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응해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기관명 ( 기호 ): 노인요양원 ( 1************* ) ( 대표자, 급여종류 : ) 2. 조사기간 :... 부터... 까지 * 조사목적상불가피한경우조사기간연장될수있음 3. 조사범위와내용 : 장기요양급여에관한제반사항 4. 조사대상기간 :20 년월 ~ 20 년월 20 년월 ~ 20 년월 ( 개월 ) * 허위 부당청구가확인되는경우 36개월범위내에서연장 5. 제출 ( 검사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 조에의한서류및기타조사에필요한관계자료 6. 조사자 : 보건복지부,, ( 지원기관명 ),,, * 필요시조사인원을추가투입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95 서식 15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문 별지제 5 호서식 < 개정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및행정처분지침 제 4 호서식 >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문 1. 이번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 조, 행정조사기본법 제 10 조제 2 항, 제 17 조제 1 항에따라장 기요양급여에대한사실관계확인, 관련법령위반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조사입니다. 2. 현지조사주체는 ( 보건복지부장관, 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 ) 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의지원을받아수행되고있으며귀기관에대한조사는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00 일간진행될예정입니다. 다만조사목적상불가피한경우조사기간연장, 자료추가제출요청등을할수있습니다. 3. 현지조사대상기관대표자또는관계인이정당한사유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 조에따른질문 검사및자료의제출요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여조사를어렵게하거나불가능 하게하는경우행정처분및형사고발이될수있습니다. 4. 해당조사결과부당이적발될경우부당이득금은공단에의하여환수되며법령에따라관련위반 사항별로행정처분과과태료부과를받으실수있습니다. 개별적처분에대하여는각각사전통지가이 루어지며이때관련의견이나이의가있으시면제출하실수있습니다. 5. 해당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귀기관은추후이의신청등을제기할수있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된자세한사항은조사요원들이배포해드린 현지조사관련권리구제제도안내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밖의현지조사와관련해궁금하신사항이있으신경우 시청 과 ( ) 또는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운영센터 ( ) 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위내용에대해안내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196 권리구제제도안내 현지조사결과불법 부당행위가확인될경우각위반사항별로관련법령에따라, 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은행정처분및과징금 과태료부과처분을실시하고, 공단은부당이득금을환수합니다. 주 ) 위반행위발생일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개정 ( 시행 ) 이전인경우개정전법령적용

197 서식 16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문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 포상금규칙별지제 1 호서식 >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서 1 신고인구분 2 접수번호제 - 호 ( 앞쪽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인 인적사항 주소 3 장기요양기관종사자 4 복지용구제조업자 판매업자의피고용자 직책근무기간직책근무기간 5 피신고인 ( 신고대상 ) 장기요양기관명칭 대표자성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6 신고경위 및내용 7참고인또는증거자료등 8타기관신고여부 9 기타 위와같이피신고인 ( 신고대상 ) 의부당청구행위를신고하며, 제출한증거자료가신고내용을확인하기위한목 적에활용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성명 ( 서명또는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서기재요령 ( 뒤쪽 ) 1신고인구분및 2접수번호 공단에서기재하는내용으로신고인은기재하지않습니다. 신고인인적사항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복지용구제조업자 판매업자의피고용자, 일반신고인구분없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기재합니다.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복지용구제조업자 판매업자의피고용자 3 또는 4를기재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종사자 : 근무 ( 종사 ) 기간, 직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직원등 ) 또는직책 ( 사무국장, 부장, 과장등 ) 을기재합니다. 4 복지용구제조업자 판매업자의피고용인 : 복지용구제조업자 판매업체명, 직책 ( 판매직원등 ) 을기재합니다. 5피신고인 ( 신고대상 ) 신고하려는장기요양기관의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성명, 주소를기재합니다. 6신고경위및내용 신고경위 ( 사유, 목적등 ) 와신고내용 ( 구체적인부당행위등 ) 을가능한한자세하게기재합니다. 신고내용이긴경우에는신고내용을요약하여기재하고자세한내용은별지로작성합니다. 7참고인또는증거자료등 신고인외에신고내용과관련하여증언할사람이있거나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제출하는경우기재하고, 증거자료는신고시함께제출합니다. 8타기관신고여부 공단에신고하기전에타기관 (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수사기관등 ) 에이미신고한경우기재합니다. 9기타 신고인이신고와관련하여참고할사항이나요구사항등추가할사항이있으면기재합니다.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시유의 안내사항 포상금산정대상금액은현지조사등에의해확인된신고관련부당금액중공단에서장기요양기관에지급한금액만 해당하고수급자 ( 본인 ) 가지급한금액은제외됩니다. 소송등으로환수결정금액이변경되는경우에는수령한포상금의일부또는전부를환불하셔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이의제기 ( 행정소송등 ) 가받아들여져원래의조사결과변경또는무효처리될수 있기때문입니다. 신고후포상금을지급받기까지는상당한기간 (1 년이상 ) 이소요될수있습니다. 사실관계확인, 현지조사등을거쳐부당청구액이확정되어야포상금이지급되기때문입니다. 신고내용의구체성 정확성및현지조사등의확인결과에따라 자체종결, 포상금지급, 포상금미발생 으로구분하여처리됩니다. 신고내용부정확및구체적증거자료미흡등은자체종결사유가되고, 현지조사등이이뤄졌어도포상금이발생또는미발생할수있습니다. 무고또는허위신고인경우에는신고인에게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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