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D312D312DA8BF5FC0FCB9AEC1F7C0A720C1F6C1A420B9D720C0FCB9AEB0FC20BCB1B9DF20BAF1C0B25F312D312D3120A8C120C0FCB9AEC1F7C0A720C1F6C1A420B9D720C0FCB9AEB0FC20BCB1B9DF20BAF1C0B228C1F6C7A5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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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 17 년실적 )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체계및지표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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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년 ( 17 년실적 ) 지자체합동평가지표 지표체계 : 11 개분야 32 개시책, 72 개지표, 212 개세부지표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인사혁신관리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나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행정기획 균형인사실적 나 9 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다일자리질개선실적 ( 역순위평가 ) 보훈대상자예우및호국정신함양 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나나라사랑함양우수사례 ( 정성평가 ) 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부분평가 ) 투명사회구현 노사관계개선및자체감사활동 나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다 지방자치단체자체감찰역량및감찰실적평가결과 일반행정 (25)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자원봉사활성화및자유학기제지원 가자원봉사활성화추진실적 나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가 '17 년도과태료징수율및증감률 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 나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율 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정성평가 ) 행정협력및서비스역량강화 가 행정협력및갈등예방ㆍ해소를위한자치단체의노력 ( 정성평가 ) 나조직문화개선우수사례 다국제교류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 행정역량제고 정보화추진 나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다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기록물관리 가 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나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 i -

4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가 신규수급자발굴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지역복지기반확충 지역사회서비스기반확충 나통합사례관리실적 다 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비용적기미지급률 ( 역순위평가 )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 역순위평가 ) 복지재정효율화기반조성 가 나 지자체복지사각지대발굴및확인조사기간내처리율 복지사업부적정수급환수노력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사회복지 (18) 복지기반관리 자활기반조성 의료급여관리의적절성 가자활참여자성공률 나희망키움통장가입률 가 전체수급권자및사례관리대상자의료급여실적 ( 역순위평가 ) 나상해요인조사처리및부당이득금징수실적 가장애인연금신규수급자발굴실적 취약계층복지 나요보호아동보호내실화정도 다기초연금신청률및수급률증감률 복지서비스확대 고령화대응 가거동불편노인돌봄서비스제공률 나고령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문화가족및북한이탈주민지원 가 나 다문화가족지원유사중복 시혜성사업조정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정착지원노력도 ( 정성평가 ) 다지자체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우수사례 ( 정성평가 ) 건강증진사업운영 나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다정신건강증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보건위생 (19) 건강증진및질병예방 가고혈압당뇨병환자등록관리율 나만 65 세폐렴구균접종률 질병예방관리 다식중독발생도 ( 역순위평가 ) 및원인규명등평가 라치매안심센터운영여부 ( 부분평가 ) - ii -

5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응급의료적정관리 가다수사상자발생대비재난의료지원훈련실적 나 극한기온 ( 폭염 한파 ) 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실적 가성매개감염병등검진실적 나수혈자역추적조사완료율 보건위생 (19) 응급의료및질병관리 감염병관리실적 다 역학조사의완성도 라 입국자추적조사완료율 마 감염병감시체계운영충실도 가암검진수검률및향상률 암 결핵관리 나도말양성결핵환자가족검진율 다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 식 의약품관리 식 의약품적정관리 가 의약품등 (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 및화장품수거 검사실적 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실적 가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실적 나균형성장 ( 여성 ) 을위한제품구매율 중소기업지원 다중소기업지원사업관리및효율화실적 중소기업지원및사회적경제육성 중소기업역량강화 라미래성장동력 ( 기술개발제품 ) 우선구매실적 마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운영 ( 부분평가 ) 가 SW 발주관련법제도준수수준 나 중소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지역경제 (16) 사회적경제육성 가사회적경제우선구매 나주차공유우수사례 ( 정성평가 ) 공정거래질서확립 가하도급대금등의지급률 나 특수거래분야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법집행실적 지역경제기반강화 지역통계활성화 가지역통계확충실적 나지역통계활용우수사례 ( 정성평가 ) 가전통시장활성화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지역경제활력지원 나 규제특례활용실적달성도및운영성과평가 ( 부분평가 ) 다지역물가안정관리실적 - iii -

6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가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 부분평가 ) 지역인재육성및주거정비 나여성농업인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빈집정비실적 지역인프라강화 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설치및운영실적 ( 부분평가 ) 가도로명방식의도로명판확충실적 도로명주소활성화및지적재조사 나도로명안내표지정비실적 ( 부분평가 ) 다상세주소부여실적 라지적재조사추진실적 농식품수출확대 가수출목표달성및정책참여 나수출성과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부분평가 ) 가 공영도매시장내국내산정가 수의매매거래목표달성도 ( 물량기준 )( 부분평가 ) 지역개발 (22) 농정업무추진 농산물관리 나 다 가 농작물병해충관찰포조사 입력적시성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지자체자체교육및홍보실적 시도별농업기술보급자체확산노력도 ( 부분평가 ) 농업기반조성및농촌진흥사업 나 농업현안과제해결우수사례 ( 정성평가 ) ( 부분평가 ) 다 중점관리농업용호소수질개선 보전우수사례 ( 정성평가 )( 부분평가 ) 농촌지도사업 가검역병해충예찰및방제실적 나농지보전부담금체납발생률및해소율 가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실적및축산물 HACCP 인증증가율 축산업무추진 축산기관운영관리 나 시 도가축방역기관 ( 시험소 ) 진단능력정도관리결과 다포유류및가금류도축검사실적 ( 부분평가 ) 라 반려동물등록및유기동물처리증가율 ( 부분평가 ) 문화 가족 (20) 지역문화기반확충 도서관및박물관운영활성화 관광진흥및문화재보수 가 나 공립박물관소장유물대비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DB 등록률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간상호협력망 ( 도서관리시스템연계구축률 ) 가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실적달성도 나국내외관광객유치우수사례 ( 정성평가 ) - iv -

7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가문화누리카드발급률및이용률 지역문화 예술육성 나공공문화시설문화가있는날참여율 문화 체육활성화 다공공저작물자유이용정책참여정도 가스포츠강좌이용권집행률 올림픽지원및체육활성화 나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 2018 평창대회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가부모교육우수사례 ( 정성평가 ) 문화 가족 (20) 청소년 가족시책강화 가족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나청소년유해환경개선노력도 다 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우수사례 ( 정성평가 ) 청소년지원활성화 가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도 다청소년활동및참여활성화정도 ( 정성평가 ) 가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율 양성평등추진 나공무원의성인지역량강화 여성시책강화 다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위원회의위촉직여성참여율 여성권익증진 가 아동 청소년대상폭력예방지원노력 ( 정성평가 ) 나여성폭력피해자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친환경시책추진 가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나녹색제품구매비율 환경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가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광역지자체가노력한우수사례 ( 정성평가 ) 나온실가스감축노력의적극성및달성률 다지자체별탄소중립프로그램인증실적 환경산림 (22) 라친환경자동차확산 ( 부분평가 ) 가하수도국고보조사업집행관리실적 수질관리및재활용촉진 나상수도국고보조사업집행관리실적 환경오염관리 다주민 1 인당재활용품분리수거량및수거증가량 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점검률 대기질개선및환경법령준수 나사업장환경법령위반율 다대기질개선추진성과우수사례 ( 정성평가 ) - v -

8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가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달성률 산림자원육성및이용 나 목재산업활성화를위한목재이용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수종갱신벌채면적달성률 라임도시설실적률 환경산림 (22) 산림자원육성 산림휴양및도시녹화추진 가 자연휴양림시설활용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나도시녹화성과율 ( 역순위평가 ) 다 소외계층산림복지바우처확대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가산불방지성과달성도 산림보호 나산림병해충방제성과달성도 다 가 산사태예방 대응체계구축률 ( 시부 : 공통평가, 도부 : 부분평가 ) 해양및연안안전관리를위한시책발굴및실행우수사례 ( 정성평가 ) 나재난대응민관협력활동 재난예방강화 다안전신문고활성화 라안전관리계획수립및관리내실화 마공직자안보교육실적 재난안전관리 가공공시설물내진대책추진실적 재해감소노력 나 지방자치단체수행사업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 산업재해감소실적 안전관리 (23) 재난복구재정기반구축 다 전체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평균재해율대비해당자치단체발주공사재해율비율 ( 역순위평가 ) 가재해구호기금적립및집행실적 나풍수해보험가입실적및증가율 다 농업재해보험가입실적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가통합방위협의회운영 비상대비강화 나비상대비자원조사표입력정확도 비상대비및민방위강화 다충무계획수립절차준수율 라을지연습평가 가민방위분야국고보조금집행률 민방위강화 나화생방용방독면자체확보율 - vi -

9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관리적정보보안 가정보보안정책수립 나정보자산보안관리수준 안전관리 (23) 사이버안전관리 사이버위기관리및인원보안 가인원보안수준 나사이버위기관리수준 기술적정보보안 가전자정보보안수준 나정보시스템보안수준 가규제개혁인센티브추진계획수립, 이행실적 규제개혁추진역량강화 나 단체장, 부단체장주관규제개혁토론회, 점검회의개최실적 다규제개혁교육 홍보실적 지방규제개혁역량강화 라규제개혁추진체계 규제개혁 (12) 규제애로해소를통한지역투자기반조성 가전국규제지도측정결과 나지자체규제개혁우수사례 ( 정성평가 ) 다사전컨설팅감사운영실적 가법령위임조례적기개선률 지방규제애로해소 지자체자치법규정비 중앙부처법령개선등을통한규제애로해소 나 다 법제처의 '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 을반영한지자체자율정비율 자치법규등의제 개정을통한네거티브규제도입실적 ( 부분평가 ) 가중기청 ( 옴부즈만 ) 지방규제애로발굴, 개선실적 나테마별규제발굴 개선실적 외국인투자활성화 가외국인투자유치실적 나외투기업고충처리율 지역일자리기반조성 지역일자리기관운영활성화 가지역창조경제추진기반구축도 나 다 지자체와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간연계 협업우수사례 ( 정성평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산및운영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일자리창출 (12 개 )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일자리창출실적 가지자체자체일자리정책우수사례 ( 정성평가 ) 나공공취업지원기관의취업자수증감률 다 자치단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인원규모및증가율 ( 자체사업 ) 가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달성률 취약계층일자리창출 나공공부문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실적 다경력단절여성대상취업지원실적 라노인일자리목표달성률 ( 부분평가 ) - vii -

10 분야명시책명지표명지표번호세부지표명비고 가공공부문육아휴직인력대체실적률 나고위험임산부출산성공률 출산지원 다저출산우수사례 ( 정성평가 ) 라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률 마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확대실적 저출산대책 가영유아완전접종률 나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집행률 양육지원 다 지자체보육시설확충및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노력도 ( 정성평가 ) 라국공립어린이집확충실적 ( 부분평가 ) 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활성화노력도 바 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실적 ( 부분평가 ) 중점과제 (23) 가축전염병예방 가 나 돼지열병예방접종항체양성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소, 돼지구제역예방접종항체양성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다가축방역관충원율 축산방역강화 가 지자체가축방역예산확보율및집행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가축방역관리 나 다 라 가축방역현장점검율및위반사항적발률 ( 부분평가 ) 대가축방역관리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닭 오리가축전염병발생률 ( 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지능형정부구현 가혜안이용활성화 나빅데이터분석활성화 미래사회선도 가 제 4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육성우수사례 ( 정성평가 ) 미래성장동력 나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고도화를위한지자체의노력도 다전기차의무구매실적 - viii -

11 목차 01.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 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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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1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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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1. 일반행정 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5 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6 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7 9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9 일자리질개선실적 ( 역순위평가 ) 11 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13 나라사랑함양우수사례 ( 정성평가 ) 15 건전한노사관계구축 ( 부분평가 ) 18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19 지방자치단체자체감찰역량및감찰실적평가결과 22 자원봉사활성화추진실적 24 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27 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29 '17년도과태료징수율및증감률 3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율 33 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정성평가 ) 35 행정협력및갈등예방ㆍ해소를위한자치단체의노력 ( 정성평가 ) 36 조직문화개선우수사례 38 국제교류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16 정보화추진역량수준 41 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42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44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46 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51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17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인사혁신관리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산식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 { ( 전문직위지정수 / 전문직위지정계급정원 ) 산식설명 ( 전문관선발수 / 전문직위지정계급정원 ) } + 가점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 전문직위지정수 : 동일한직위또는업무분야에장기간근무할필요성이있고, 업무 수행을위해요구되는전문지식과정보의수준이높은직위로자치단체의장이전문직위로지정한건수 연구 지도직및전문경력관직위는전문직위로지정할수없으므로제외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에따라당해연도내지정되었으나지위상실된경우제외 - 전문직위지정계급정원 : 시 도 : 3급 ~ 7급 / 시 군 구 : 5급 ~ 8급 - 전문관선발수 : 전문직위에대해해당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임용한건수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에따라예외적으로전문관이아닌자를전문직위에보직한경우는제외. 전문직위지정수대비전문관선발비율이 80% 이상인경우가점 0.5 부여 평가대상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 단위 : 명, 개, %) 자료제출서식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전문직위지정계급정원 (A) 전문직위지정수 (B) 전문관선발수 (C) 정원대비전문직위비율 (B/A) 100 정원대비전문관비율 (C/A) 100 전문직위대비전문관비율 (C/B) 100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 각자치단체의보직관리기준제출 가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비율 ( 행정안전부 ) 매년 3월중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합동작업완료후통계자료제출 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성고운 ( : , sgoun11@korea.kr) - 5 -

18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인사혁신관리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산식나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 시 도 ( 시 군 구포함 ) 별로타지자체에모범이될만한우수사례 1건을제출받아합동평가단에서정성평가 < 평가목적 > 지방인사혁신추진실적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지속적인인사혁신역량제고 미래행정환경및지역별특성에맞는지방인사혁신우수사례발굴및확산 - 우수사례범위 : 지방인사제도혁신분야, 채용 인재개발분야, 전문성 성과관리분야, 생산적 가족친화적공직문화분야, 공직책임성분야등에서우수한성과를낸사례 - 우수사례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기준 주요개선내용 ( 심사한근거 ) 에포함될내용 기관장관심도 (20%) 기관의인사혁신역량강화를위해기여한정도 공통기준 (100%) 창의 독창성 (30%) 효과성 (30%) 지자체노력도 (20%) 관행을뛰어넘는참신하고혁신적인아이디어, 기법을적용하였는지등 사례내용이실현가능하고성과가명확히나타나는지또는예측가능한지등 기관장관심도, 지자체스스로행정현장에서적용될수있는시책을개발하고적용하려는노력도및정책역량투입정도 평가대상 : 나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통계자료 나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 ( 정성평가 ) : 제출서식없음 * 인사혁신계힉수립여부, 기관장 ( 또는부기관장 ) 주재자체인사혁신과제점검여부인재육성노력도, 연가및유연근무이용활성화노력도등포함작성 나지방인사혁신추진우수사례나-1 우수사례명 ( 시스템에직접기재 ) 연번 1 우수사례명 우수사례에대한주요성과등요약서를 2페이지로작성나-2 계획서및결과보고서 ( 평가대상년도내에결재를받은공문서등 ) 나-3 사업효과를설명할수있는보조자료 해당없음 문의처나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사무관윤병준 ( 전화 , yun2030@korea.kr) - 6 -

19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균형인사실적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산식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 {( 장애인공무원임용인원 / 장애인공무원대상정원 ) } + {( 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인원 / 장애인구분모집포함시험단위의전체채용인원 ) } + {( 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공고인원 / 선발예정총인원 ) } 장애인임용인원및신규채용인원은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제를적용 ( 공고인원에대해서도더블카운트제준용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0.5명으로인원인정 산식설명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 장애인공무원임용인원 ( 현재재직자 ) : 장애인공무원은중증및경증을포함 - 장애인공무원대상정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따른적용대상정원 ( 소방직및자치경찰제외 ) - 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인원 : 1) 2017년장애인구분모집시험의최종합격자수 + 2) 2017년중증장애인경력경쟁임용시험을실시한경우최종합격자의 2배수 *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상장애인의무고용률 : 3.5% 이상 -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 ( 장애인공무원수가정원의 3.5% 미만인경우 7% 이상 ) 장애인으로채용 - 장애인구분모집포함시험단위의전체채용인원 : 2017년장애인구분모집이포함된시험의전체합격인원 + 중증장애인경력경쟁임용을실시한경우합격인원 - 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공고인원 : 1) 2017년장애인구분모집시험의공고인원수 ( 공개경쟁채용시험만인정 ) + 2) 2016년중증장애인경력경쟁임용을공고한경우공고인원의 2배수 예시 ㆍ7, 9급 ( 전체합격자 1,000명 ) 에서장애인구분모집 ( 합격자 30명 ) 을실시하고별도로중증장애인경력경쟁임용시험을실시하여총 3명이합격하였을경우신규채용비율은? 30 + (3 2) / (1,000+3) 100 = 3.59% 2016년공고를통해 2017년도에합격한경우 2017년도채용 ( 합격 ) 인원에포함 2017년공고를통해 2018년도에합격한경우 2017년도채용 ( 합격 ) 인원에서제외 장애인공무원임용비율및 2017년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비율은지방자치단체인사통계입력자료와일치하게작성 - 7 -

20 평가대상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 중증은더블카운트제적용 ) 구분 장애인공무원임용비율 (A) 대상정원 1 임용인원 경증 2 중증 3 [{2+(3 2)} / 년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비율 (B) 장애인공무원합격인원 구분모집포함시험단위의전체합격자 4 구분모집 5 중증경력경쟁 6 [{5+ (6 2)}/ (4+6)] 년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공고비율 (C) 장애인공무원공고인원 선발예정총인원 7 구분모집 8 중증경력경쟁 9 ( 단위 : 명 ) {8+( 9 2)} / A+B +C 자료제출서식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년장애인구분모집시험의공고인원수는공개경쟁채용시험에한함 9 중증경력경쟁장애인수는공고인원의 2 배수로기재하지않도록주의 ( 계산식에따라 2 배로자동계산 ) 가 1. 장애인공무원임용 (A) 및신규채용비율 (B)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체확인 ) 2. 장애인공무원신규채용공고비율 (C) 관련총괄표및공고문제출 증빙자료 지자체명 선발예정총인원 장애인공무원공고인원 공고번호최종공고인원 ( 명 ) 공고번호구분모집 ( 명 ) 중증경력경쟁 ( 명 ) 비고 합계 시도 시군구 통계자료 문의처 가장애인공무원임용및신규채용실적 ( 행정안전부 ) 매년 3 월중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합동작업완료후통계자료제출 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조문기 ( : , mate1023@korea.kr) - 8 -

21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균형인사실적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 9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산식나 9 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9 급일반직공채저소득층구분모집최종합격인원 / 9 급일반직공채선발예정총인원 ) }+{(9 급일반직공채저소득층구분모집공고인원 / 9 급일반직공채선발 예정총인원 )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0.5 명으로인원계산 산식설명나 9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 최종합격자수 : 2017년도 9급일반직공무원공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이응시원서접수일또는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 2년이상인자중최종합격인원 *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에따른저소득층구분모집채용목표 ( 비율 ) - 총선발인원 50명미만 : 1명, 50 99명 : 2명, 100명이상 : 선발예정총인원의 2% 이상 2017년 9급일반직공채저소득층구분모집최종합격인원은지방자치단체인사통계입력자료와일치하게작성 평가대상나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나 9 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 ( 한부모가족포함 ) 구분모집채용목표달성도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선발예정총인원 1 저소득층구분모집최종합격인원 2 저소득층구분모집공고인원 3 저소득층합격비율 (A)= (2/1) ( 단위 : 명 ) 저소득층공고비율 (B)= A+B (3/1) * 선발예정총인원 : 9 급일반직공개경쟁임용시험최종공고인원 - 9 -

22 증빙자료 나 1. 9 급일반직공개경쟁임용시험최종공고인원및공고문 지자체명공고번호최종공고인원 ( 명 ) 시도 저소득층구분모집공고인원 ( 명 ) 비고 2. 9 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구분모집채용실적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체확인 ) 통계자료 나 9 급일반직공무원공채저소득층구분모집채용실적 ( 행정안전부 ) 매년 3 월중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합동작업완료후통계자료제출 문의처 나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조문기 ( : , mate1023@korea.kr)

23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균형인사실적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다일자리질개선실적 ( 역순위평가 ) 산식다일자리질개선실적 : 1 비정규직비율 + 2 비정규직감소비율 = 1 ( 17년비정규직인원 / 17년정규직인원 ) x { ( 17년비정규직인원 16년비정규직인원 ) / 16년비정규직인원 } x 30 산식설명다-1 비정규직비율 - 17년비정규직인원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에입력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상비정규직인원 (12월) (60세이상고령자 < 정년퇴직자활용 >, 소속외근로자, 소속외근로자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된인원제외 ) * 간접고용근로자를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기위해일정기간비정규직으로존재하는경우불이익방지를위하여비정규직인원에서제외 ( 추진계획상전환목적, 전환인원등이확인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 증빙자료는별도제출필요 ) - 17년정규직인원 : 공무원정원 *, 무기계약직 ** 인원의합 * 공무원정원 : 현재, 해당지자체공무원정원현황 ( 행안부통계자료기준 ) ** 무기계약직인원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에입력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상무기계약직현원 (12월) 다-2 비정규직감소비율 - 16, 17년비정규직인원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에입력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상비정규직인원 (12월) ( 소속외근로자및소속외근로자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된인원제외 ) 평가대상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에고의적으로허위통계제출시점수미부여

24 다일자리질개선실적 17 년비정규직비율 (1) 17 년비정규직감소비율 (2) 합계 자료제출서식 구분 합계 (a+b) 시도 a 17 년비정규직인원 (A) 17년정규직인원 1 = 무기공무원 {A/(B+ 계약직정원 (B) C)} x 70 인원 (C) 16 년비정규직인원 (D) 17 년비정규직인원 (E) 2 = {(E-D)/ D} x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다 -1 비정규직비율 : 증빙자료불필요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통계자료활용 ) 다 -2 비정규직감소비율 : 증빙자료불필요 ( 고용노동부통계자료활용 ) 다 -1 A, C : 자치단체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인원현황 ( 고용노동부 ) B : 기준자치단체공무원정원현황 ( 행정안전부 ) 다 -2 D, E 자치단체별비정규직인원현황 ( 고용노동부 ) 다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전대환 ( , yahohwan7@korea.kr) 조규석 ( , kscho99@moel.go.kr) ㆍ

25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보훈대상자예우및호국정신함양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산식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 ( 취업지원대상자특별채용인원 / 일반직공무원등법정채용의무인원 ) 100 산식설명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 법적근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은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50조에의한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 (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조리, 간호조무등 ) 정원의 15% 이상을국가유공자와유가족으로의무채용 의무채용비율미달기관은신규채용시채용에관한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반드시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추천받은자중에서채용해야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7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3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1조 ( 고용의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법제32조준용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국가유공자법제 32조준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법제32조준용 - 일반직공무원등법정채용의무인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등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이 5명이상인기관이일반직공무원등정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용비율 (15%) 인원 - 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등 ( 같은법시행령제50조제1항 [ 별표8의2]) 구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 4 조제 1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 조제 1 항 직렬 직렬 ( 직류 ) 방호 ( 방호 경비 ), 위생 ( 위생 사역 ), 조리 ( 조리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운전 ( 운전 ) - 취업지원대상자특별채용인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 조 및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규정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특별채용인원 평가대상 :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26 자료제출서식 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정원 (A) 법정채용의무인원 (B=A*15%) 취업지원대상자채용인원 (C) ( 단위 : 명, %) 특별채용률 (D=C/B)*100 시 군 구 증빙자료 통계자료 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 증빙자료불필요 ( 국가보훈처자체확인 ) 가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 ( 국가보훈처 ) 법정서식에따라기관별로관할보훈관서에신고 ( 제출 ) 내용으로통계화 문의처가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이수현 ( , 전자우편 shleegs@korea.kr)

27 평가시책 1-1. 행정기획 평가지표 보훈대상자예우및호국정신함양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나라사랑함양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산식 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체험프로그램또는호국영웅알리기우수사례 ( 정성평가 ) - 시 도 ( 시 군 구포함 ) 별 1건을제출받아합동평가단에서정성평가 산식설명 < 평가목적 > 국민나라사랑정신함양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제고 지역별 대상별특성에맞는나라사랑정신함양프로그램의우수사례발굴및확산 대한민국을위기에서구한우리고장출신호국영웅의나라사랑정신을알림 국정과제 명예로운보훈 의원활한수행도모 법적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 평가필요성 > 제23조 1 희생 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기위한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 3 국가보훈처장은관계기관의장에게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의실시를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고규정 제25조 3 희생 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기리기위하여공항 항만 도로 거리 광장 공원 철도역및지하철역등에희생 공헌자의이름등명칭으로부여 예산확보 : 230여개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관련예산편성 * ( 예시 )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정신함양, 전적지순례, 학생나라사랑체험교육, 나라사랑보훈의식확산사업, 나라사랑캠프, 호국안보현장견학등 국정과제 : 명예로운보훈 (123) > 희생과공헌의가치를알리는교육 캠페인 (123-7) > 1 공직자등대상별특성에맞는나라사랑교육, 2 호국영웅알리기프로젝트및분단극복캠페인추진

28 < 우수사례범위예시 > 지역주민대상나라사랑체험기회제공 * 예 ) 주민자치센터와도서관등지역학습기관과연계하여독립기념관등현충시설, 민주화운동관련시설 ( 민주묘지등 ), 호국안보현장 (DMZ, 천안함등 ) 견학지원 지역자원과연계한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 예 ) 현충시설전문해설사양성프로그램, 지역내국가유공자위문 재능기부활동등 국가유공자의숭고한뜻을기리는기념일 (3.15 의거, 서해수호의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현충일, 6.25 전쟁, 정전협정및유엔군참전의날, 턴투워드부산유엔참전용사국제추모식등 ) 과연계한나라사랑체험행사실시 * 예 ) 국가유공자와함께하는전적지순례, 태극기만들기, 사진전등체험부스운영창작활동 ( 그리기, 글짓기, 공연제작, 국가유공자에게편지쓰기등 ) 지원등 지속적이고정례화된체험프로그램제공권장, 일회성행사지양 호국영웅선양시설물건립및공공시설물명칭부여등 * 예 ) 호국영웅선양시설물건립 ( 기념비, 조형물등 ), 도로명 회의실 강당등공공시설물호국영웅명칭부여, 호국영웅관련추모공간조성 ( 쉼터, 추모벽, 둘레길 ) 등 호국영웅의범위 : 전쟁, 서해발생북한도발사건등의위기에서대한민국을지켜낸분들 (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전문가등선정 ) 및지역위원회 ( 지자체 호국보훈단체 지역시민단체등 ) 구성하여지역별실정에맞게선정한호국영웅 < 평가세부기준 > 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 효과성 (40) 지역사회나라사랑정신확산 ( 기반조성등 ) 및호국영웅알리기기여정도 - 다양한계층 ( 유아, 초 중 고, 대학생, 주부, 일반시민등 ) 의주민참여, 참여인원, 나라사랑정신함양에대한지역주민의인지도상승등 - 프로그램의지속성, 정례화여부 - 호국영웅선양시설물건립, 명칭부여, 추모공간조성정도등 나라사랑함양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40) 지방자치단체스스로행정현장에서적용될수있는시책을개발하고적용하려는노력도및행정역량투입정도 - 조례제 개정, 담당자지정등제도적기반구축, 프로젝트시행 - 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협력체계구축등역량투입정도 기관장관심도 ( 기관장지시사항, 관련행사참석, 간담회실시, 인터뷰등 ) 홍보 (20) 방송, 주요일간지, SNS 등을통한언론홍보정도 ( 예 : 보도자료배포, 관계자인터뷰등 ) 우수사례의타지자체로확산가능성등 평가대상 : 나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나제출서식없음

29 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체험프로그램또는호국영웅알리기우수사례 ( 정성평가 ) 나 -1 우수사례명기재 ( 시스템에직접입력 ) 증빙자료 연번우수사례명 1 나-2 우수사례에대한주요성과등요약서를 2페이지로작성 나 -3 계획서및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연도내에결재를받은공문서등 ) 나 -4 사업효과를설명할수있는보조자료 ( 체험활동사진필수 ) 통계자료 문의처 나해당없음 나국가보훈처나라사랑교육과염선미 ( , joinsunny@korea.kr)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이삼진 ( , sjin96@korea.kr)

30 평가시책 1-2. 투명사회구현 평가지표 노사관계개선및자체감사활동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부분평가 ) 산식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지방공무원단체불법관행해소 0.5) + ( 공무원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인증률 0.5) - {( 지적된후시정기간내시정한회수 -0.1)+( 지적된후시정기간경과후시정한회수 -0.5) + ( 지적된후시정하지않은회수 -1.0)} / 시도별공무원단체존재지자체수 {( 인증신청지자체 0.1)+( 인증지자체 0.5)+( 노사문화대상지자체 1.0)} / 인증신청가능지자체수 0.5 산식설명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1. 지방공무원단체불법관행해소 - 행정안전부의 2017년공무원노사불법관행점검실적활용 (8개점검사안 : 단체협약중위법사항, 비합법단체사무실제공및명의사용, 해직자활동묵인, 휴직없는전임자인정, 근무시간중노조활동방치, 노조에대한부당지원, 징계처리미이행, 부당한인사개입 ) 자세한내용은 2017년공무원노사불법관행해소추진계획 참조 - 점검결과지적된불법관행을시정요청기간내시정한경우지자체점검사안별 0.1 감점, 시정기간경과후평가기준일 (' ) 이전시정한경우지자체점검사안별 0.5 감점, 시정하지않은경우지자체점검사안별 1.0 감점 동일지자체에서다수점검사안이지적된경우, 지적된사안을각각의횟수로산정 2. 공무원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인증률 - 행정안전부 ( 공무원단체과 ) 의공무원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인증신청지자체, 인증지자체 ( 장관표창 ), 노사문화대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지자체에대하여점수부여 - 하나의지자체가각각의점수대상에해당할경우에는최고점수만인정 ( 예 ) 16년인증지자체가 17년재신청하여대통령표창을받은경우대통령표창에해당하는점수만인정 - 시도별인증신청가능한지자체는직장협의회가설립되거나, 합법노조가설립된지자체 ( 전국단위노조의지부, 지회등도가능 ) 평가대상 : 1. 시 도 ( 공무원단체존재지자체 ) 2. 시 도 ( 직장협의회가설립되거나, 합법노조가설립된인증신청가능지자체 )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평가기준일 : 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자료제출서식없음 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가건전한노사관계구축 ( 행정안전부 ) 1.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박천일 ( : , cipark37@korea.kr) 2.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전윤경 ( : , jyk0909@korea.kr)

31 평가시책 1-2. 투명사회구현 평가지표 노사관계개선및자체감사활동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공공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공감법 ) 적용대상기관의자체감사활동을심사하여자체감사의개선 발전을유도하고국가전체의감사역량제고 공감법적용대상모든기관에대하여심사를실시하되, 기관규모ㆍ심사효과ㆍ심사인력등을감안하여그룹을분류하여심사실시 산식나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 감사원에서심사한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를그대로반영 산식설명나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 자치단체에서제출한자체감사기구운영및실적등에대하여현장실사를실시한후배점하여최종산출 2018 년 ('17 년도실적 ) 실지심사기준 4 개분야, 27 개심사지표 1 감사조직및인력운영분야 (9개지표, 20%) 심사항목 세항목 심사지표 ( 괄호안은정성평가배점 ) 배점 독립성 전담감사기구설치여부 1 자체감사기구 충분성 감사인력수 2 전문성 감사인의경력 3 개방형임용정도 4 독립성 감사기구장의독립성확보노력도 (2) 2 감사기구의장 전문성 감사부서전문성확보노력도 (2) 2 우수인력유인노력도 (3) 3 감사담당자 전문성 감사교육훈련이행실적 1 감사담당자의전문성확보노력도 (2)

32 2 감사활동분야 (11 개지표, 39%) 심사항목세항목심사지표 ( 괄호안은정성평가배점 ) 배점 예방감사활동 충분성 일상감사이행노력도 (2) 4 신청에의한일상감사 ( 사전컨설팅 ) 제도활성화노력 (2) 적정성 범죄발생건수및외부감사지적정도 (3) 6 2 충분성 감사연인원정도 2 실지감사활동 감사결과처리 감사자원공유및활용 적정성 적정성 협력성 감사절차준수등실시의적정성 (7) 7 본부 본청감사실시정도 (2) 2 감사결과처리의적정성 (6) 6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 (2) 2 감사활동분야종합평가 (2) 신설 2 관계기관협조정도 (2) 2 공공감사정보시스템운영및활용 (2) 4 3 감사성과분야 (3개지표, 24%) 심사항목 세항목 심사지표 ( 괄호안은정성평가배점 ) 배점 회계검사 재무조치성과 변상, 회수, 시정등실적 (4) 8 직무감찰 신분조치성과 징계, 문책, 주의, 고발등실적 (4) 8 기타분야 기타성과 개선요구사항및모범사례발굴실적 (4) 8 4 사후관리분야 (4 개지표, 17%) 심사항목세항목심사지표 ( 괄호안은정성평가배점 ) 배점 자체감사지적사항집행도 4 사후관리 충분성 외부감사지적사항집행도 (4) 8 유사 반복지적사항발생여부 (2) 2 감사결과공개적정성 감사결과공개정도 (2) 3 평가대상 : 나시 도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나자체감사기구심사결과 : 제출서식없음

33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나자체감사기구심사결과 : 증빙자료불필요 ( 감사원자료활용 ) 나자체감사기구심사결과 ( 감사원 ) 나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제 2 과김성표 ( : , kimsungpyo@korea.kr)

34 평가시책 1-2. 투명사회구현 평가지표 노사관계개선및자체감사활동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다지방자치단체자체감찰역량및감찰실적평가결과 산식 다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 감찰역량및감찰실적진단 ( 정량 + 정성 ) - 시도본청, 산하시군구, 지방공기업등의부패척결을위해자치단체가작성한 연간 감사 감찰계획보고서 1 건에대하여역량평가 - 시도본청, 산하시군구, 지방공기업등의부패척결을위해자치단체가작성한 연간 감사 감찰실적보고서 1 건에대하여역량평가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산식설명다-1. 자치단체자체감사 감찰역량및실적심사 - ( 역량심사 ) 시도 연간감사 감찰계획서 를근거로 2개분야로나누어심사 심사중점 : 직무전문성향상계획, 부패사전예방대책강구및반영여부, 규제개혁등국정시책에대한감찰계획여부, 특수시책발굴등 - ( 실적심사 ) 시도 연간감사 감찰실적보고서 를근거로 2개분야로나누어심사 다 -2. 자체감사 감찰역량및실적심사세부기준 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 공통기준 (40%) 특성기준 (60%) 체계성노력도독창성 / 효과성지속성 내부조직및산하기관에대한감찰계획의현실성, 교육분야, 부패사전예방대책, 규제개혁실태감사, 등감찰강화를위한연간종합계획의체계성정도 감찰강화및성과거양을위한시책발굴등자체노력도및정책역량투입정도 유사한사무를처리하는타기관과비교하여차별성, 독창성, 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지평가 자체감찰성과의제고율, 우수성평가 청렴도 자체감찰강화를위한실적및사례가일회성, 행사성이아닌지속성이있는지여부평가 17년자치단체감사 감찰업무평가계획 을별도시행하고행안부조사담당관실에서자체평가실시후그결과를통보에정 평가대상 : 다시 도 평가방법 : 2017년연간감사감찰계획서및실적보고서, 관련입증자료를토대로조사담당관실에서자체심사한후그결과를정부합동평가자료로제출 평가기준일 :

35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연간자체감사 감찰계획서, 연간자체감사 감찰실적보고서 : 별도서식없음 지방자치단체자체감찰역량및감찰실적진단 ( 정량 + 정성평가 ) 다 년자치단체자체감사 감찰계획서, 자치단체자체감사 감찰실적보고서 다-2. 세부평가항목 * 별성과총괄표 연번 제목 주요내용 기대효과 1 2 * 2017 년자치단체자체감사 감찰계획에의한세부평가항목 통계자료 문의처 해당없음 감사관실조사담당관실행정사무관김성주 ( , ks5402@korea.kr) 감사관실조사담당관실행정주사이동훈 ( , paulus@korea.kr)

36 평가시책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평가지표 자원봉사활성화및자유학기제지원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자원봉사활성화추진실적 산식 가 -1 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 (90%) - {('17 년실인원 /'16 년실인원의 120% 또는 '15 년실인원의 144%) 30, 산출된값이 30 보다크면 30 으로봄 } + {('17 년연인원 /'16 년연인원의 115% 또는 '15 년연인원의 127%)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 {('17 년실인원 / '17 년말해당지 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인구의 10%)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 {('17 년연인원 / '17 년말해당지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인구의 50%)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 만점 90 점 가 -2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상황 (10%) 년도자원봉사센터우수프로그램공모대회심사결과 최우수우수참여미참여 10 점 8 점 6 점 4 점 산식설명 가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및프로그램운영상황가-1 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 - 자원봉사실인원 : 자원봉사실적이 1회이상등록된자원봉사자의총수 - 자원봉사연인원 : 자원봉사실적등록 1회를 1명으로보아누적한총수 (1) 1365자원봉사포털에서실적이집계되는참여인원수를기준으로함 (2) 산출된값이배정된만점 ( 실인원증가 40점, 연인원증가 30점, 인구대비실인원비중 10점, 인구대비연인원비중 10점 ) 보다크면만점으로본다. ( 예 : 17년실인원이 16년대비 130% 이면산출점수는 43.3점이지만 40점으로간주 ) (3) 16년대형행사등으로실적이대폭증가한경우등에는 15년실적을기준으로산출 가-2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상황 년중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주관우수프로그램공모대회성적을반영 - 공모대회는광역지자체별로 1차심사를거쳐 2차중앙심사실시 - 참여 점수는 기초 는 1차심사, 광역 은 2차중앙심사참여시부여. 기초 는 2차심사결과가최우수이면 최우수, 우수인경우 우수 배정. 광역은광역최우수를받으면 최우수, 관내기초단체중 1개이상이최우수를받으면 우수 배정 평가대상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37 가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및프로그램운영상황 - 가 -1 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 ( 단위 : 명, %) 구분 17 년실인원 (A) 17 년연인원 (B) 16 년실인원 (C) 16 년연인원 (D) 15 년실인원 (E) 15 년연인원 (F) 17 년말인구 (G) 산출값 *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 {(A/(C 1.2 또는 E 1.44) 30, 산출된값이 30 보다크면 30 으로봄 } + {(B/(D 1.15 또는 F 1.27)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 {(A/ (G 0.1))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 {(B/(G 0.5) 20, 산출된값이 20 보다크면 20 으로봄 } 자료제출서식 - 가-2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상황 ( 단위 : 점 ) 구분 공모대회심사결과 심사결과배정점수 합계 (a+b) ( 미참여, 참여, 우수, 최우수 ) (4, 6, 8, 10)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 기초자치단체는 1 차광역대회, 광역은 2 차중앙대회에참여하면 참여 점수 (6 점 ) 획득, 2 차중앙심사결과최우수를받은기초단체는 최우수, 우수를받은단체는 우수 배정 2 차중앙심사결과최우수를받은시 도는 최우수, 관내기초단체중 1 개이상단체가 최우수 를받은시 도는 우수 배정 2017년도자원봉사센터우수프로그램공모대회심사결과에따른점수배정기준 심사결과 최우수 우수 참여 미참여 배정점수 10점 8점 6점 4점 참고 2019년 (18년실적 ) 합동평가시 자원봉사센터상근인원충족률 지표포함예정 증빙자료 가 -1 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가 -2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상황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38 통계자료 가자원봉사참여인원및프로그램운영상황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가-1-1 자원봉사실인원증가율 가-1-2 자원봉사연인원증가율 가-1-3 인구대비자원봉사실인원비중 가-1-4 인구대비자원봉사연인원비중 가-2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상황 문의처 가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남상우 ( : , proto93@korea.kr)

39 평가시책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평가지표 자원봉사활성화및자유학기제지원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산식나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 시 도별 ( 시 군 구포함 ) 로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1건을제출받아합동평가단에서정성평가 < 평가목적 > 자유학기제확산을위한행 재정적지원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지역사회차원의지속적인노력제고 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사회와함께하는자유학기제운영을통해자유학기제확산에우수한성과를나타낸지역단위우수사례발굴및확산 < 우수사례범위및부적합사례예시 > ( 우수사례범위 )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등지자체가중심이되어지역사회관련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민간단체등 ) 간협력을통해자유학기제확산에성과를보인구체적인사례 ( 시 군 구사업도제출가능 ) 자유학기제전담인력을배정하고체험시설구축및지속가능한프로그램운영 자유학기제학생대상지자체및산하기관직업체험실시 지자체산하문화 예술 청소년시설등을활용한자유학기제학생체험활동지원 ( 부적합사례범위 ) 조례제정, 협의체구성등실질적인정책활동이아닌사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담당자로구성된단순협의체구성 운영 - 우수사례평가세부기준제시 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 (40) 연계 협력성 (30) 지자체노력도 (30) ㆍ자유학기제확산에기여한정도 ㆍ해당사업추진을위해지역사회관련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한정도 ㆍ지자체스스로행정현장에서적용될수있는시책을개발하고적용하려는노력도및정책역량투입정도 평가대상 : 나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나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제출서식없음

40 나자유학기제지원우수사례 ( 정성평가 ) 나 -1 우수사례명기재 ( 시스템에직접입력 ) 증빙자료 통계자료 연번 1 우수사례명 우수사례에대한주요성과등요약서를 2페이지로작성나-2 계획서및결과보고서 ( 평가대상년도내에결재를받은공문서등 ) 나-3 사업효과를설명할수있는보조자료 나해당없음 문의처나교육부공교육진흥과최진권 ( , henearkr@moe.go.kr)

41 평가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시책평가지표 자원봉사활성화및자유학기제지원평가지표가중치세부다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지표 산식다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 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건수 / 평가대상기관수 <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 제4조제4항 ) 지자체는진로체험기회를제공하여야함 행정기관등의진로체험제공에관한규정 ( 교육부고시 ) ( 제2 조제1항제 2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 도청, 시 군 구청,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제5 조제4항 ) 진로체험제공기관은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실적을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등록하여야한다. ( 제7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및지방공기업평가를주관하는부서의장은진로체험제공실적을평가에반영할수있다. 산식설명다자유학기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 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건수 : 지자체에서자유학기제를시행중인중학교 1, 2, 3학년학생 ( 고등학생포함가능 ) 을대상으로진로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 에등록한건수 인정범위 : 1 지자체에서해당기관을개방하여제공한진로체험프로그램 2 지방자치법에따른지자체소속행정기관 ( 직영진로체험지원센터포함 ),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서제공한진로체험프로그램 3 지자체에서민간기관등외부기관에위탁하거나, 업무협약을체결하여제공한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이 1회당 2시간이상운영되며, 제공횟수가 1회이상인프로그램 ~ 기간동안체험가능한프로그램으로 까지 꿈길 에등록된진로체험프로그램에한하여실적으로인정 - 평가대상기관수 : 시 도별본청및시 군 구본청수의총합 자료제출서식 평가대상 :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의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다-1. 기관당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기관당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구분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건수 (A) 평가대상기관수 (B)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기관당제공건수 (C=A/B)

42 증빙자료 통계자료 다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 에등록된기관별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실적 다 -3. 지자체가민간기관등외부기관에위탁하거나업무협약을체결하여제공한프로그램의경우, 위탁또는협약범위와내용을알수있는증빙자료를별도제출 다해당없음 문의처 다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권정은 ( , kje6733@moe.go.kr)

43 평가시책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평가지표 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 17년도과태료징수율및증감률 산식가 17 년도과태료징수율및증감률가 년도과태료징수율 (80%) - ( 과태료징수액 / 과태료부과액 ) 100 가 -2 과태료징수율증감률 (20%) - {( 17 년도과태료징수율 - 16 년도과태료징수율 ) / 16 년도과태료징수율 } 100 산식설명가 년도과태료징수율 - 과태료징수액 : 실제징수액 2016 년에부과하여 2017 년에징수한과태료는제외 과태료이외에과징금, 범칙금등은제외 - 과태료부과액 : 지자체가부과한과태료 ( 경찰부과과태료제외 ) 만해당 ( 일반회계, 특별회계모두포함 ) 가 -2 과태료징수율증감률 - 17 년도과태료징수율 : ( 과태료징수액 / 과태료부과액 ) 년도과태료징수율 : 17 년 ( 16 년실적 ) 합동평가시행정안전부가확인한실적 평가대상 :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가 년도과태료징수율 구분과태료징수액 (A) 과태료부과액 (B) ( 단위 : 천원 ) 징수율 (A/B) 100 합계 (a+b) 자료제출서식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44 가 -2 과태료징수율증감률 ( 단위 : 천원 ) 구분 16 년도과태료징수율 (C) 15 년도과태료징수율 (D) 증감률 (C-D)/D 100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가 -2 의 (c) 는가 -1 의 (A/B) 100 와동일해야함 가 년도과태료징수율 가 -1 시도및시군구의 2017 회계년도 E- 호조시스템의결산보고서를 PDF 파일로다운받아 증빙자료 제출 ( 법무부에서공문요청시과태료부분을표시하여제출, 3 월말 ) 가 -2 과태료징수율증감률 가 년과태료징수율 : 가의자료활용 나 년과태료징수율 : 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통계자료 가 년도과태료징수율 가 년과태료징수율 ( 15 년합동평가시행정안전부가확인한실적 )( 행정안전부 ) 문의처가법무부법무심의관실김대한 ( )

45 평가시책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 평가지표 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률 산식나-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도 (60%) - {( 시 도별체납징수액 */ 시 도별이월체납액 ) 100} - 시 도별 5년평균징수율 ** * 시 도별체납징수액 = 시 도별체납징수액 + 과오납환부액 ** 시 도별 5년평균징수율 = (5개년간체납징수액 /5개년간이월체납액 ) 100 이월체납액중지방세불복청구에의한부과취소된체납액은제외나-2. 전년도지방세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적비율 (40%) ( 압류건수 + 부동산공매의뢰건수신용정보등록건수 + ) 100 전체체납자수 ** 1백만원이상체납자수 5백만원이상체납자수 * 압류건수, 부동산공매의뢰건수 ( 자산관리공사 ), 신용정보등록건수 ** 체납자수는내 외국인과법인포함 과년도압류중생계형체납자회생지원에따른압류해제실적은압류건수에반영 ( 설명참조 ) 산식설명나-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도 - 시 도별체납징수액및이월체납액 : 결산기준액 ( 매년 기준 ) - 시 도별 5년평균징수율 : 시 도별최근 5년간 ( 17년도제외 ) 평균징수율 이월체납액중지방세불복청구 ( 이의신청 행정소송 ) 에의한부과취소건제외 - 평가방법 등급 체납징수율범위 배점 A( 최우수 ) 기준대비목표달성도 +3.0% 이상증가 60 B( 우수 ) 기준대비목표달성도 +1.0% 이상 ~ +3.0% 미만증가 57 C( 보통 ) 기준대비목표달성도 1.0% 이상 ~ +1.0% 미만증가 54 D( 부진 ) 기준대비목표달성도 3.0% 이상 ~ -1.0% 미만감소 51 E( 미흡 ) 기준대비목표달성도 -3.0% 미만감소 48 나-2. 전년도지방세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적비율 - 압류건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등록된 17년도에압류한건수와과년도압류중차령초과장기미운행차량압류해제건수포함 (1대의여러건압류해제는 1건 ) - 신용정보등록건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등록된 17년도등록건수와생계형체납자의분납이행서제출등회생지원계획으로등록해제한건수포함 - 다만, 실제등기, 등록되지않은압류나이중압류, 착오압류는제외하며특히자동차등압류는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 ) 압류등록확인 검증 - 평가방법

46 등급 체납처분등비율 자치단체 배점 A( 최우수 ) 상위 10% 40 B( 우수 ) 상위 11%~30% 38 C( 보통 ) 상위 31%~70% 36 D( 부진 ) 상위 71%~90% 34 E( 미흡 ) 상위 91%~100% 32 평가대상 : 나시 도 모든평가지표는각시 도의시 군 구합계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나 -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도 ( 단위 : %) 구분 17 년도지방세체납징수율 A 시 도별 5 년평균징수율 B 달성도 A-B 합계 자료제출서식 시도 나 -2. 전년도지방세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적 자치단체 A ( 압류건수 / 전체체납자수 ) 시도 B( 부동산공매의뢰건수 ) C( 신용정보등록건수 /1백만원이상체납자수 ) / 5백만원이상체납자수 ) 실적비율 (A+B+C) 100 증빙자료 통계자료 나-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도 : 증빙자료불필요 ( 행안부자체확인 ) - 행정안전부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 과년도징수액현황조회메뉴자료활용 ) - 지방세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 최종심결정공문제출나-2. 전년도지방세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적 : 행안부자체확인 ( 다만, 차령초과장기미운행차량및신용정보등록해제건수는자체계획공문및해제리스트증빙필요 ) - 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시스템을통한일괄취합 ( 서울특별시는별도취합 ) 나-1. 전년도지방세체납징수목표달성도 : 행안부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 과년도징수액현황조회통계자료 ) 나-2. 전년도지방세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적 : 행안부표준지방세시스템자료 ( 서울특별시는별도취합 ) -차령초과장기미운행차량압류해제건수포함 (1대의여러건압류해제는 1건 ) -생계형체납자의분납이행서제출등회생지원계획으로등록해제한건수포함 문의처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박종호 ( )

47 평가 1-3. 대민서비스개선및법질서확립시책평가지표 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평가지표가중치세부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정성평가 ) 지표 산식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적정성 (40%) 차별성(20%) 참여적극성 (20%) 확산가능성 (20%) 가점항목 ( 사회적약자중심정책수립등 10점이내 ) 산식설명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 : 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他지자체에모범이될수있는우수사례를시ㆍ도별로 1건씩제출받아합동평가단에서정성평가 ( 셉테드프로젝트, 주민참여프로그램, 시설ㆍ환경개선, 셉테드가이드라인ㆍ조례제정등 ) < 세부평가기준 > 항목 1. 적정성 (40 점 ) 2. 차별성 (20 점 ) 3. 참여적극성 (20 점 ) 4. 지속 확산가능성 (20 점 ) 가점항목 (10 점 ) 세부평가내용 경찰 ( 범죄예방진단팀 ) 의치안수요분석및주민수요조사등을활용해실제범죄예방정책의투입이필요한곳에추진하였는지 환경설계가실제로범죄자에대한심리적압박이가능할것으로보이거나범죄두려움이감소하는등뚜렷한효과가예상되는지 투입자원 ( 예산, 인력등 ) 대비효과적인범죄예방정책인지 범죄예방을위한예산 인력 연구 홍보등각종자원투입이얼마나뛰어났는지 기존에추진되는여타지역 ( 단체 ) 의활동에비해, 얼마나차별적이고독창적인활동이실시되었는지 지능형 CCTV, ICT 등첨단기술활용한사회공헌활동이이루어졌는지 단순한동원이나협조가아닌, 자발적참여가이루어졌는지 얼마나많은참여주체가실질적인역할을분담하였는지 정책의지속적유지관리를위한업무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 타지역 기관등에확산이가능한모범적사례인지 여성등사회적약자중심의정책이설계되었는지 셉테드등범죄예방관련인증획득등참고가능한자격보유여부 중앙일보ㆍ경찰청공동주최 범죄예방대상 ( 大賞 ) 수상 ( 지자체부문 최우수 10점, 우수 7점부여 ) 단, 가점으로만점을초과하지못함 평가대상다시ㆍ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통계자료문의처 평가기준일 : 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 : 자료제출서식없음 다셉테드사업우수지역평가다-1 우수사례명기재 ( 시스템에입력 ) 연번우수사례명 1 다-2 우수사례에대한주요성과등요약서를 2페이지로작성다-3 시책추진관련계획서및결과보고서, 기타추진효과를설명할수있는보조자료 해당없음 다경찰청생활안전국범죄예방정책과김태훈 ( : , rlaxogns3975@police.go.kr)

48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행정협력및서비스역량강화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행정협력및갈등예방ㆍ해소를위한자치단체의노력 ( 정성평가 ) 산식가행정협력및갈등예방 해소를위한시 도 ( 시 군 구포함 ) 의노력 ( 정성평가 ) - 협력관련사례또는갈등예방 해소관련사례 1건 - 시 도 ( 시 군 구포함 ) 별로협력및갈등예방 해소를위해노력한내용중타지자체에모범이될만한우수사례 1건을제출받아합동평가단에서정성평가 산식설명가행정협력및갈등예방 해소를위한시 도 ( 시 군 구포함 ) 의노력 ( 정성평가 ) -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등자치단체상호간광역적협력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한우수사례 - 자치단체상호간또는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간갈등의예방및해소를위해노력한자치단체의우수사례 시 도 ( 시 군 구포함 ) 별로우수사례 1건 ( 협력또는갈등1) 제출 < 평가목적또는정책목표 > 급속한도시화 광역화로자치단체행정구역을넘어서는공동또는통일적행정수요가상당하며, 이로인한기관간협력필요성과함께갈등의효율적관리 해소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자치단체의노력정도를평가하고자함 < 우수사례범위및부적합사례예시 > ( 협력 ) 광역협의회신규구성이나협의회가특정시책을개발하여효율적으로협의추진, 인근자치단체와이견을조율한사무위탁또는광역적협력사업 ( 공공시설관련협력포함 ) 추진등 ( 갈등 ) 갈등발생예방또는발생한갈등의해소를위해갈등관련부서담당자역량강화교육등자치단체가추진한특별한노력, 갈등포럼운영 갈등조례운영 등자치단체의특별한관리노력등 ( 부적합사례 ) 광역행정협의회구성및일반적운영을우수사례로제출한경우갈등의발생부터관리 해소과정을단순하게나열 정리한경우

49 - 평가세부기준 평가항목독창성 (20) 효과성 (20) 활용 전파가능성 (20) 연계 협력성 (20) 지자체노력도 (20) 평가내용 ㆍ협력 갈등의문제해결을위한창의적관점의접근정도 ㆍ타자치단체의유사사례가있는경우차별성과독창성, 비교우위정도 ㆍ사례를활용한문제해결여부및지속적인활용가능성정도 ㆍ해당사례의시행으로확인가능한양적 질적성과 ( 통계등자료제시 ) ㆍ우수사례의타자치단체로의확산 전파가능성정도 ㆍ제출사례가자치단체상호간광역적행정수요를필요로하는정도 ㆍ광역적행정수요처리를위해자치단체상호간노력한협력정도 ㆍ자치단체가광역적협력 갈등문제를처리하기위해시책을개발하고 적응하려는노력도및정책역량투입정도 ㆍ자치단체장의관심도및민관협력정도등 평가대상 :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가행정협력및갈등예방 해소를위해노력한지자체수범사례 ( 정성평가 ) : 자료제출서식없음 가행정협력및갈등예방 해소를위해노력한지자체수범사례 ( 정성평가 ) 가 -1 우수사례명기재 ( 시스템에직접입력 ) 증빙자료 연번우수사례명 1 각우수사례별주요성과등에대한요약서를각각 2페이지로작성 가 -2 시책추진사업계획서 ( 결재공문포함 ) 및결과보고서 ( 결재공문, 사진 언론보도 등포함 ) 통계자료 문의처 가해당없음 가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김승희 ( : , iamkimsh@korea.kr)

50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행정협력및서비스역량강화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조직문화개선우수사례 산식 나조직문화진단및개선우수사례 ( 정성평가 ) - 각지자체는 정부조직문화지수 등을활용하여조직문화를진단하고, 취약한분야에대한개선우수사례를행정안전부 ( 협업행정과 ) 에공문으로제출 6페이지이내로제출하고, 각종증빙자료는별도파일로제출 6페이지이내분량초과시감점부여 - 행정안전부에서정성평가를실시하고, 결과를그대로반영 산식설명 - 1 공공부문일하는방식혁신매뉴얼 ( 정부조직문화지수 ) 등을활용하여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를진단ㆍ분석하고, 2 그결과를토대로한개선우수사례를평가 - ( 기준 ) 참여도, 독창성, 효과성평가항목평가내용 참여도 (30%) 독창성 (30%) 효과성 (40%) 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노력에전직원, 전부서가적극적으로참여했는지여부 기존과는다른독창적 혁신적인방식으로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을추진했는지여부 개선결과가조직의특성에부합하며, 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에기여한효과등 - 측정기간 : ~ 평가대상 : 나시 도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나조직문화진단및개선우수사례 : 자료제출서식없음 나조직문화진단및개선우수사례 : 행정안전부협업행정과에공문으로제출 나해당없음 나행정안전부협업행정과강준엽 ( , kang3202@korea.kr)

51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행정협력및서비스역량강화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다국제교류활성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산식 다도시경쟁력이국가의경쟁력을견인하고도시간상호기능보완 연계강화로 도시외연확대및외부경제효과창출등도시경쟁력강화등에기여한시 도 ( 시 군 구포함 ) 의노력 ( 정성평가 ) - 국제교류활성화선도사례 1 건 산식설명 다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4 차산업혁명등국제적공통관심사에대응하기위한도시 간연계 협력네트워크를형성하고경제 통상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여도시 경쟁력강화등에기여한시 도 ( 시 군 구포함 ) 의노력 ( 정성평가 ) 시 도 ( 시 군 구포함 ) 별로우수사례 1 건제출 < 평가목적또는정책목표 > 관계기관협업을통해분산되어있는국제교류지원기능을통합하고국외에홍보관 공동설치등자치단체간공동마케팅을통해홍보효율성을제고한시 도의노력 정도를평가하고자함 분야 다방면의교류추진으로도시경쟁력강화 우수사례범위또는예시 예시 - ( 친선교류 ) 대표단상호방문, 행정기술벤치마킹, 국제포럼개최, 지역축제 박람회 국제행사등상호초청 - ( 인문교류 )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등민간교류지원, 청소년 대학생연수지원, 지역내유학생지원등 - ( 통상교류 ) 국제적공통관심사인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4 차산업혁명관련사항벤치마킹 해외사무소운영효율화등 - ( 운영 ) 행정협의회구성등을통해해외사무소, 홍보관등공동설치 해외사무소통 폐합및공동설치를통해절감된재원 인력을활용하여취약지역에대한투자강화 - ( 마케팅 ) 자치단체행사 축제정보, 음식 숙박정보, 책자 팸플릿공동제작등으로해외현지문화원 홍보관등을통해배포 - 평가세부기준 평가항목 독창성 (20) 평가내용 ㆍ협력 갈등의문제해결을위한창의적관점의접근정도ㆍ타자치단체의유사사례가있는경우차별성과독창성, 비교우위정도

52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 (20) 활용 전파가능성 (20) 연계 협력성 (20) 지자체노력도 (20) ㆍ사례를활용한문제해결여부및지속적인활용가능성정도ㆍ해당사례의시행으로확인가능한양적 질적성과 ( 통계등자료제시 ) ㆍ우수사례의타자치단체로의확산 전파가능성정도 ㆍ제출사례가자치단체상호간국제교류행정수요를필요로하는정도ㆍ국제교류행정수요처리를위해자치단체상호간노력한협력정도 ㆍ자치단체가국제교류를통한도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시책을개발하고적응하려는노력도및정책역량투입정도ㆍ자치단체장의관심도및민관협력정도등 평가대상 :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다국제교류활성화를위해노력한지자체수범사례 ( 정성평가 ) : 자료제출서식없음 다국제교류활성화를위해노력한지자체수범사례 ( 정성평가 ) 다 -1 우수사례명기재 ( 시스템에직접입력 ) 증빙자료 연번 1 2 우수사례명 각우수사례별주요성과등에대한요약서를각각 2 페이지로작성 다-2 시책추진사업계획서 ( 결재공문포함 ) 및결과보고서 ( 결재공문, 사진 언론보도등포함 ) 통계자료 문의처 해당없음 다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장소희 ( : , iamsohee56@korea.kr)

53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정보화추진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 산식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 ( 시군구평균포함 )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 17 년공공부문정보화추진역량수준진단결과 시도의정보화추진역량종합수준과산하시군구의종합수준평균을측정한후, 각각의값에 7:3 비율적용 정보화추진역량수준 = ( 시도의종합수준 1 0.7) + ( 산하시군구의종합수준평균 2 0.3) 1 시도의정보화추진역량종합수준 = ( 자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3 2 시군구의정보화추진역량종합수준평균 = ( 시군구의정보화추진역량종합수준총합 / 산하시군구의수 ) 산식설명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 17 년공공부문정보화추진역량수준진단시기관에서자체측정한결과반영 평가대상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시 군 구실적은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의실적반영 평가기준일 : 가기관의정보화추진역량수준 자료제출서식 구분 자원관리영역 (1) 정보화관리체계영역 (2) 정보화추진역량수준 (A) 활용성과영역 (3) 시도종합수준 (4=(1+2+3)/3) 시군구수준평균 (5) 합계 (4 0.7) + (5 0.3) 시 도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증빙자료불필요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가 17 년정보화추진역량수준진단결과 ( 행정안전부 ) 가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민선미 ( , since0501@korea.kr)

54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정보화추진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산식나-1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0%, 시군구평균포함 ) - 1총량감축율 (15%) + 2웹사이트관리노력도 (15%) 10% 이상 5~10% 1~5% 1% 미만 1 총량감축률 (15%) 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 2웹사이트관리노력도 (15%) 중 3개중 2개중 1개중 0개 산하기관이없는경우세부항목 2 개달성시 15 점, 1 개달성시 8 점부여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 17년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총량조사결과및기관별웹사이트관리개선실적점검 ( 14년이후통합실적소급적용 )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 시도의종합수준 (50%) + 시군구종합수준평균 (50%) 나-2 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70%, 시군구평균포함 ) - 1웹호환성수준 (40%) + 2웹접근성수준 (30%) 시군구는 2 개그룹으로분리하여격년으로평가, 금년평가 2016 년도未평가시군구가대상임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는웹호환성및웹접근성수준진단결과활용 웹접근성품질인증마크가유효한웹사이트는웹접근성수준진단결과에가점 (+5) 부여하고, 진단기간중품질마크인증이획득했을경우도가점 (+5) 부여 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 시도의종합수준 (50%) + 시군구종합수준평균 (50%) 산식설명대국민정보접근성제고및사용자편의성개선을위해대국민웹사이트총량제실시 (10년간매년 10% 이상씩대국민웹사이트감축추진 ) 나-1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0%, 시군구평균포함 ) - 1총량감축율 (15%)= ( 행정기관폐지웹사이트수 / 행정기관웹사이트총량 100%) + ( 행정기관통합웹사이트수 / 행정기관웹사이트총량 50%) - 2웹사이트관리노력도 (15%) = 세부항목 a~c의이행실적점검결과 a. 기관별웹사이트관리개선이행추진력확보 ( 아래사항중 1개이상만족시인정 ) a 웹사이트통 폐합등관리개선예산확보 b 추진근거 ( 자치법규, 지침등제 개정 ) 마련 c 관리개선중장기계획수립 b. 웹사이트총량제관리실적 소속기관및산하공공기관총량제 ( 17년도추진계획수립, 공공기관총량제감축실적점검결과, 총량제및웹사이트관리교육 ) c. 기관별웹사이트운영관리실적 ( 아래사항을상하반기분석보고 ( 실국장 ) 시인정 ) 운영중인웹사이트 (80% 이상 ) 의이용자현황분석, 품질관리 ( 게시판관리, 정보현행화, Bad Link점검등 ), 접근성 호환성자체점검등운영현황분석나-2 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70%, 시군구평균포함 ) - 웹사이트호환성수준 (40점), 웹사이트접근성수준 (30점) 행정안전부가실시하는 17 년웹호환성및접근성수준진단결과반영

55 평가대상 나시 도 ( 시 군 구일부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의실적반영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은매년평가, 웹호환성, 접근성수준은시 군 구를 2 개 그룹으로분리하여격년으로평가, 금년평가는 16 년미평가시 군 구대상으로평가 평가기준일 : 나 -1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웹사이트관리방안이행수준 (30%) 총량감축률웹사이트관리노력도 5총량감축율 ( ) 1시도 2시군구평균 3시도 4시군구평균 6 웹사이트관리노력도 ( ) 합계 (5 0.15) + (6 0.15) 자료제출서식 나 -2 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70%) 웹호환성수준 웹접근성수준 5 웹호환성종합수준 1시도 2시군구평균 3시도 4시군구평균 ( ) 6 웹접근성종합수준 ( ) 합계 (5 0.4) + (6 0.3)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나대국민웹사이트정보접근수준 : 증빙자료불필요 나 17 년공공기관웹사이트총량조사, 웹호환성, 접근성수준진단결과 ( 행정안전부 ) 나관리방안 :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이창석 ( , ialcs@korea.kr) 접근성 :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김영훈 ( , devigel@korea.kr)

56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정보화추진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다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산식다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 16 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결과 시도의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과산하시군구의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평균을측정한후, 각각의값에 7:3 비율적용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 ( 시도의관리수준 0.7 ) + ( 산하시군구의관리수준평균 0.3 ) 산식설명다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 16 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결과반영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 (3 개분야, 12 개지표, 24 개항목 ) > 분야 진단지표 가중치 진단항목 총계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전담조직과인력을구성 운영하고있는가? 기반마련 개인정보보호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예산을반영하고있는가? 2. 업무위탁에따른 2.1.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현황을파악하고법의무사항을문서화하고있는가? 관리체계개인정보보호활동 수탁자대상교육및감독을이행하고있는가? 구축및 3.1. 교육대상별 (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 일반직원 ) 연간교육계획이운영 3. 개인정보보호교육 (30) 추진 5 10 수립되어있는가? 3.2. 교육대상별 (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 일반직원 ) 교육이이행되고있는가? 보호대책수립및이행 (30) 침해대책수립및이행 (40)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수행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 3 자제공절차운영 7.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8.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 9. 개인정보유 노출방지및자율개선 10. 개인정보침해대응절차서수립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관리 감독등역할을이행하고있는가? 4.2. ( 정성평가, 자유기술 ) 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 CPO주도실적나열 ( 수준진단지표외 ) 5.1 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있는가? 5.2 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절차를잘이행하고있는가? 6.1. 개인정보의이용 제공에대비하기위한절차서를수립하고있는가? 6.2. 절차서를개인정보취급자에게전파하고, 이용 제공시대장에기록 관리하는가? 7.1.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여부를파악하고있는가? 7.2. 영향평가계획을수립 이행하였는가? 8.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 공개하며, 법의무사항이모두반영되어있는가? 8.2. 개인영상정보에대한이용 제공 열람 파기내역을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는가? 9.1. 개인정보유 노출방지를위한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무선망, 업무용 PC, 문서 ) 9.2. 개인정보보호자가진단및후속조치, 전년도수준진단개선조치를이행하고있는가? 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절차서를수립하고있는가? 절차서를개인정보취급자에게전파하여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가?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한이용및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접근권한관리정책을수립 이행하고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접속기록에대한점검및후속조치를이행하고있는가? 12. 주민등록번호의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처리현황을파악하고있는가? 주민등록번호암호화를이행하였는가? 2, 7, 8, 11, 12 번지표비대상기관은해당지표점수를동일분야타지표에분배한가중치적용 평가대상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평가기준일 :

57 자료제출서식 증빙자료 통계자료 문의처 다자료제출서식없음다증빙자료불필요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자료활용 ) 다 2016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결과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다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김도원 ( , kdw1125@korea.kr)

58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정보화추진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산식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 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율등 6개평가지표별점수의합 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 운영시스템 SW 개발보안진단, 웹취약점점검 결과에대한이행실적등반영 산식설명 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보안수준개선실적 - 대상 : 기관별전자정부대민서비스 - 평가지표 : 대민서비스영역별 (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 보안수준개선실적 구분 평가지표 점수산정 - 주요기반시설에대한 17년보호대책추진과제에대한이행율 (20) = 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율에해당하는점수 대민서비스영역별 보안수준 개선실적 (100%) 1 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율 (20%) ( 산식 ) 기반시설별보호대책이행율 = 17년보호대책추진과제별이행율의합 / 17년보호대책추진과제수 17년보호대책추진과제수는기반보호위원회에서심의완료한과제를기준으로산정하고, 추진과제별이행증적자료제출 추진과제별이행정도에따라이행율차등부여 이행율 산정기준 100% 과제내세부추진과제를모두이행한경우 80% 과제내세부추진과제중절반을초과이행한경우 50% 과제내세부추진과제중절반만이행한경우 20% 과제내세부추진과제중절반미만을이행한경우 0% 과제내세부추진과제를모두이행하지않은경우 보호대책이행율별해당점수 보호대책이행율 점수 95% 이상 20점 90% ~ 95% 미만 18점 85% ~ 90% 미만 16점 80% ~ 85% 미만 14점 85% 미만 12점 2 해킹메일대응훈련결과 (10%) - 지자체해킹메일대응훈련실시결과 (10) = 시도별해킹메일을열람하지않은비율에해당하는점수 ( 산식 ) 해킹메일을열람하지않은자에대한비율 = {(( 열람자-신고자 ) / 훈련대상자 ) *100} 해킹메일을열람한자중신고자는열람자에서제외 ( 기관별대상자는기관규모에따라결정 )

59 해킹메일을열람하지않은비율별해당점수 2 해킹메일대응훈련결과 (10%) 해킹메일미열람율 점수 90% 이상 10점 80% ~ 90% 미만 9점 70% ~ 80% 미만 8점 60% ~ 70% 미만 7점 60% 미만 6점 - 지자체대민서비스대상 SW 보안약점조치결과 (15). ( 대상 ) 17년운영시스템 SW개발보안진단지원계획 에따라선정된 17개시 도각 1개이상의대민서비스. ( 방법 ) SW보안약점 47개항목에대해진단하고, 발견된약점의조치여부를재점검 초기진단 ( 행정안전부, 발견된약점수산출 ) 약점조치 ( 각시도, 소스코드수정 ) 이행점검 ( 행정안전부, 초기발견된약점수대비조치율비교, 11.30일기준 ). ( 산식 ) 약점조치율 (1) 에해당하는점수 (2) 1 이행점검시발견된약점개수 / 초기진단시발견된약점개수 * 100 2개이상서비스가진단대상인경우에는, 해당서비스에서발견된모든약점개수의합을기준으로계산 2 약점조치율별점수 대민서비스영역별 보안수준 개선실적 (100%) 3SW 보안약점제거율 (25%) 약점조치율 점수 80% 이상 15 점 70% ~ 80% 미만 13 점 60% ~ 70% 미만 11 점 50% ~ 60% 미만 9 점 50% 미만 7 점 -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준수율 (10). ( 대상 ) 시 도의 17.1월이후추진된정보화사업 ( 신규개발 ). ( 방법 ) 정보화사업추진시, SW 개발보안적용여부확인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에따라감리대상정보화사업추진시 SW 개발보안의무적용. 그외는자율추진. ( 산식 ) 아래해당항목별점수의합산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 에 SW 개발보안명시여부 3 감리사업 RFP 에 SW 개발보안명시여부 3 개발사업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적용상세사항명시 2 감리사업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진단원 에의한 SW개발보안점검결과명시 2 기타보안컨설팅, 진단원별도투입등으로 SW 보안약점점검및조치를수행한경우 ( 행자부사업제외 ) +5 ( 가점 ) 해당하는사업이없는경우는 5 점부여, 가점은배점 (10) 내반영 - 대민서비스관리자접근권한적정성의주기적검토 (5). ( 대상 ) DBMS의 DBA계정, WAS/WebServer의관리자계정,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의관리자계정등대민서비스와관련된 SW 및페이지의관리자계정 4 대민서비스접근권한검토 (10%). ( 산식 ) Average( 시스템별직무변경된접근권한을삭제 ( 관리자권한회수등 ) 하지않았을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인정되는증적자료 : 관리자권한관리대장, 유지보수보고서발췌, 접근제어솔루션등관련 SW제품을사용할경우화면덤프 (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

60 4 대민서비스접근권한검토 (10%) - 대민서비스접근기록보관및주기적점검 (5) : 접근기록을 6개월이상보관하고반기 1회이상점검 = 5점, 접근기록을 6개월미만보관또는반기 1회이상점검 = 3점, 그외 0점 보관하여야할접근기록 : 홈페이지접근또는로그인한사용자의 IP등이기록된웹로그파일또는별도솔루션기록파일 인정되는증적자료 : 백업SW에설정된해당파일의백업정책화면덤프, 6개월간보관된파일목록화면덤프 (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 대민서비스영역별 보안수준 개선실적 (100%) 5 응용 SW 관리자패스워드관리 (10%) 6 웹취약점개선조치율 (25%) - 대민서비스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패스워드주기적변경 (10). ( 대상 ) 시 도대민서비스관리자및시스템SW(DB/WEB/WAS, 정보보호 SW, 백업SW 등 ) 의관리자계정. ( 산식 ) 패스워드준수율 (1) 에해당하는점수 (2) 1( 시스템별준수항목수의합 ) / ( 시스템수 * 점검항목수 (3 개 )) * 100 시스템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각각 1개로계산 점검항목 응용SW 초기기본 (default) 패스워드변경영문, 숫자와문자및특수문자등을조합하여 8자리이상으로패스워드설정분기 1회이상주기적으로변경 2 패스워드준수율별해당점수 패스워드준수율 점수 95% 이상 10점 90% ~ 95% 미만 8점 80% ~ 90% 미만 6점 70% ~ 80% 미만 4점 70% 미만 2점 인정되는증적자료 : 패스워드관리대장, 유지보수보고서발췌, 접근제어솔루션등관련 SW제품을사용할경우화면덤프.(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 - 기관자체웹취약점점검결과에대한개선조치 (25) : 기관에서 2개이상웹시스템을선정하여 웹표준점검항목 (21개) 에대한조치결과를제출. ( 산식 ) 웹취약점조치율에해당하는점수 = Average( 웹시스템별개선된취약점개수 / 발견된취약점개수 * 100 ) 웹취약점조치율 점수 95% 이상 25점 80% ~ 95% 미만 20점 60% ~ 80% 미만 15점 50% ~ 60% 미만 10점 50% 미만 5점 웹취약점점검을미실시한경우 5 점반영 평가대상라시 도 평가기준일 :

61 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항목세부지표세부내역및증적제출자료 1. 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율 (20) 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율 기반시설명 과제수전체완료진행중미진행 이행율 기반시설 1 10건 8건 1건 1건 85 기반시설 2 9건 8건 0건 0건 합계 보호대책추진과제수는기반호보위원회에서심의완료한과제를 기준으로산정 o 증적제출자료 - 보호대책추진과제별이행증빙자료 2. 해킹메일 대응훈련결과 (10) 해킹메일대응훈련결과 o 제출자료없음. 행자부훈련결과활용 SW 보안약점조치율 (15) o 제출자료없음. 행자부진단결과활용 o 해당하는사업유무 : O/X - 해당하는사업이있을경우 자료제출서식 3. SW 보안약점제거율 (25) SW 개발보안제도준수율 (10) 사업명 사업비 의무대상사업목록 개발사업 RFP 명시 감리사업 RFP 명시 개발사업완료보고 감리사업완료보고 사업 1 O/X O/X O/X O/X 별도진단실시사업목록 ( 있을시 ) 사업명사업비적용방법 o 증적제출자료 - RFP 및완료보고서의해당내용발췌 구분 DBMS WAS 웹사이트 기타 보유수량 대민서비스접근권한검토 (10) 대민서비스관리자접근권한적정성의주기적검토 (5) 분기별검토시스템수 2 반기별검토시스템수3 주기적검토없는시스템수4 ((2 5) + (3 3)) / 1 o 증적제출자료 - 관리자권한관리대장, 휴지보수보고서발췌, 접근제어솔루션등관련 SW제품을사용할경우화면덤프 -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

62 대민서비스명접근기록보관기간점검주기 4. 대민서비스접근권한검토 (10) 대민서비스접근기록보관및주기적점검 (5) 대민서비스가다수인경우 10개까지반영 o 증적제출자료 - 백업SW에설정된해당파일의백업정책화면덤프, 6개월보관된파일목록화면덤프 -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시스템시스템수 초기패스워드변경 패스워드복잡도 분기 1 회변경주기 DB 자료제출서식 5. 응용SW 관리자패스워드관리 (10) 패스워드준수율 (10) 웹서버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 SW 합계 50(1) 45(2) 45(3) 45(4) O 준수율 = (2+3+4) / (1 3) 100 o 증적제출자료 - 패스워드관리대장, 유지보수보고서발췌, 접근제어솔루션등관련 SW 제품을사용할경우화면덤프 - 그외자료는인정하지않음 서비스명취약점수조치수조치율 6. 웹취약점개선조치율 (25) 기관자체웹취약점점검결과에대한개선조치율 대민서비스 대민서비스 합계 o 증적제출자료 - 취약점조치결과보고서 ( 용역보고서또는기관내부보고서 ) 증빙자료 통계자료 라화면덤프등매뉴얼내명시 ( 행정안전부자료활용 ) 라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개선실적 ( 행정안전부 ) 문의처 라행정안전부정보기반보호정책과임옥희 ( : , okilim1@korea.kr)

63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기록물관리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산식 가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문서보존포맷변환율 (10~ 50% 미만 ) 기록관수 법령에의한기록관수 30 + 문서보존포맷변환율 (50~ 65% 미만 ) 기록관수 (b) 30 + 법령에의한기록관수 문서보존포맷변환율 (65~ 80% 미만 ) 문서보존포맷변환율 (80% 이상 ) 기록관수 법령에의한기록관수 20 + 기록관수 법령에의한기록관수 20 산식설명 가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 기록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보유하고있는전자기록물중보존기간 30 년이상기 록물에대하여문서보존포맷으로변환한비율 < 실적인정범위 >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이관받은기록물중 2006년에생산 접수한전자기록물중보존기간 30년이상인전자기록물을문서보존포맷으로변환한실적 2006년에생산 접수한전자기록물이기록관리시스템으로이관되지않은기관의경우에는기이관한전자기록물중기관에서연도를특정하여변환대상을선정할수있음 ( 이경우에도특정연도에생산 접수한전자기록물중보존기간 30년이상전자기록물전체를대상으로함 ) 변환대상기록물중 1 10~ 50% 미만 2 50~ 65% 미만 3 65~ 80% 미만 4 80% 이상을변환한경우등 4개구간으로나누어변환실적으로인정 기록관리시스템미도입기관은전자기록물을문서보존포맷으로변환할수없으므로 0점처리함 평가대상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64 가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 단위 : 개, %) 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자료제출서식 구분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문서보존포맷변환율 (10~50% 미만 ) 기록관수 (a) 문서보존포맷변환율 (50~65% 미만 ) 기록관수 (b) 문서보존포맷변환율 (65~80% 미만 ) 기록관수 (c) 문서보존포맷변환율 (80% 이상 ) 기록관수 (d) 법령에의한기록관수 (e) (a/e) 30+(b/e) 30+ (c/e) 20+(d/e) 20 시 군 구 해당여부에 1, 0 로표기 문서보존포맷변환율 50~ 65% 미만기록관 (b) 은 (a) 구간에도 1로표시문서보존포맷변환율 65~ 80% 미만기록관 (c) 은 (a), (b) 구간에도 1로표시문서보존포맷변환율 80% 이상기록관 (d) 은 (a), (b), (c) 구간에도 1로표시 가기록관리시스템내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가 -1 총괄표 구분 전자기록물의문서보존포맷변환율 증빙자료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변환율 [( 변환완료숫자 / 전자기록물숫자 ) 100] 은포맷변환현황에서변환완료한숫자를 2006 년생산 접수전자기록물통계 ( 구분 : 보존기간 - 전자여부, 생산시스템 : 전자문서를선택하여 30 년이상전자, 비전자, 혼용의합계 ) 숫자로나누어계산 ( 철기준 ) 가 년생산 접수전자기록물통계 ( 시스템화면캡쳐 - 보유현황일반통계 ) - 검색ㆍ활용 > 통계 > 보유현황 > 일반통계 ( 구분에서보존기간 - 전자여부, 생산시스템에서전자문서선택 ) 가 -3 변환완료결과증빙자료 ( 시스템화면캡쳐 - 포맷변환현황 ) - 기록물보존 > 포맷관리 > 문서보존포맷변환 > 포맷변환현황 통계자료 가해당없음 문의처 가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표준협력과박재완 ( , pjw2005@korea.kr)

65 평가시책 1-4. 행정역량제고 평가지표 기록물관리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나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산식나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율a + 정비완료한건수b( 가점1) + 표창수상c( 가점2) 산식설명 나 -1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율 a (100 점 ) 시도별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완료재산수 100 시도별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대상재산수 - 전국지자체가각중앙관서로부터위임받아관리중인국유재산 ( 행정재산중토지및건물에한함 ) 중국유재산대장정보 ( 데이터 ) 정비실적 * 비율 * 2016년도정비실적포함 - 점수산정 : 정비율의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예, 정비율 % 99.8점 ) 나-2 정비완료한건수 b ( 가점 1) - 각시 도별국유재산대장정보를정비완료한건수로서가점부여 시부 : 평균정비대상재산수 : 약 30천건 (239,563건, 8개시부 ) 평균정비재산수 110% ~ 130% 평균정비재산수 130% 초과범위 ( 정비재산수 33천건 ~ 39천건 ) ( 정비재산수 39천건이상 ) 가점 0.1점 0.2점 도부 : 평균정비대상재산수 : 약 300천건 (2,687,574건, 9개도부 ) 평균정비재산수 110% ~ 130% 평균정비재산수 130% 초과범위 ( 정비재산수 330천건 ~ 390천건 ) ( 정비재산수 390천건이상 ) 가점 0.1점 0.2점 광역자치단체의 정비대상재산량 의편차에따른업무가중치를가점으로반영 각시부 도부별정비대상재산현황 ( 단위 : 천건 ) 시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재산수 도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산수 나 -3 표창수상 c ( 가점 2) - 광역자치단체또는그소속기관 ( 시도및시군구등 ) 국유재산업무와관련하여기관또는개인이기획재정부장관상을수상한경우수상건별로 0.1 점씩최대 0.3 점까지가점부여

66 예시-1 A도의경우전체정비대상건수 (388,112 필지 ) 중 387,050 필지를정비완료하였고 (330천필지이상 ~ 390천필지이하로정비하여 0.1점가점 ), 2016년기재부로부터 A도및직원 2명이국유재산업무로표창을수상한경우 ( 387, = 99.7점 ) + 0.1점 + 0.3점 = 100.1점 388,112 예시-2 B시의경우전체정비대상건수 (24,527 필지 ) 중 24,120 필지를정비완료하였고 (33천건이하로정비하여가점없음 ), 2016년 ~ 2017년기재부로부터 A시및직원 3명이국유재산업무로표창을수상한경우 ( 24, = 98.3점 ) + 0.0점 + 0.3점 = 98.6점 24,527 예시-3 C도의경우전체정비대상건수 (29,394 필지 ) 중 29,390 필지를정비완료하였고 (33천건이하로정비하여가점없음 ), 기재부장관표창이없는경우 ( 29, = 100점 ) + 0.0점 + 0.0점 = 100.0점 29,394 - 평가산식의각항목별세부설명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완료재산수 ' : 정비대상재산중실제로정비 * 를완료한후 정비결과입력메뉴 ( 화면 ) ** 에서그결과를입력한광역자치단체별총재산수 * ( 실제정비작업메뉴 ) dbrain(e나라재산 ) 내부가정보등록, 증감처리등 ** ( 정비결과입력메뉴 ) dbrain 접속 e나라재산 공통 자료정비 자료정비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대상재산수 ' : 위정비결과입력메뉴상에서검색된각광역자치단체별정비대상총재산수 - 각항목별실적확인방법 ( 경로 ) dbrain 접속 e나라재산 공통 자료정비 자료정비통계 ( 실적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통계메뉴에서조회되는기관별통계치를적용 * ( 정비결과통계메뉴 ) dbrain 접속 e나라재산 공통 자료정비 자료정비통계 평가대상 - 나시 도 평가일정 - 시도별정비완료 : ( 시도별정비대상필지에대하여 1 차정비마감 ) - 정비완료대상점검 : ( 정비완료건에대하여조달청에서점검후부실하게 정비한필지에대하여 재정비요청 으로반려 ) - 시도별재정비완료 ( 최종 ) : ( 재정비요청필지에대하여최종정비마감 ) - 최종점검완료 : ( 조달청에서최종점검후국유재산대장정비마감 ) 평가기준일 :

67 바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실적 ( 단위 : %, 건 ) 자료제출서식 구분 시 도합계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대상건수 1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완료재산수 2 국유재산대장정비율 a = (2/1) 100 정비완료건수 b ( 가점 1) 기획재정부장관상수상건수 c ( 가점 2) 합계 (a+b+c) * 정비율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완료재산수 2 / 국유재산대장정보정비대상건수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점수산정 ( 예, % 99.2점 ) * 시 도합계는각시 도에서위임한재산을관리하는모든기관으로서시 군 구뿐만아니라그외의기관 ( 본부 연구소 사무소등 ) 도모두포함됨 * 정비완료건수가점 : 0.1 점 ( 평균정비재산수의 110% 이상 ~ 130% 미만 ), 0.2 점 (130% 이상 ) 증빙자료 나-1 ~ 나-3 : 증빙자료불필요 * 조달청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 이관리중인 e나라재산대장정비현황자료및기획재정부포상내역활용 통계자료 나-1 ~ 나-3 : 조달청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 이관리중인 e나라재산대장정비내역자료활용 문의처 나조달청국유재산기획조사과강중호 ( / 2482kjh@korea.kr) 이정원 ( / jwlee1@korea.kr)

68

69 02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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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2. 사회복지 신규수급자발굴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61 통합사례관리실적 6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비용적기미지급률 ( 역순위평가 ) 65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인당복지수급자수 ( 역순위평가 ) 67 지자체복지사각지대발굴및확인조사기간내처리율 68 복지사업부적정수급환수노력우수사례 ( 정성평가 ) 69 자활참여자성공률 70 희망키움통장가입률 71 전체수급권자및사례관리대상자의료급여실적 ( 역순위평가 ) 73 상해요인조사처리및부당이득금징수실적 74 장애인연금신규수급자발굴실적 75 요보호아동보호내실화정도 76 기초연금신청률및수급률증감률 79 거동불편노인돌봄서비스제공률 80 고령화우수사례 ( 정성평가 ) 81 다문화가족지원유사중복 시혜성사업조정우수사례 ( 정성평가 ) 82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정착지원노력도 ( 정성평가 ) 84 지자체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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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평가시책 2-1. 지역복지기반확충 평가지표 지역사회서비스기반확충평가지표가중치 세부지표 가신규수급자발굴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산식 가 -1.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 신청건수 총수급자수 신규수급자수 + 총수급자수 * 신규수급자및총수급자수는시설수급자를제외한수치 가-2.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보호결정가구수 + - 수급자가구수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12-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횟수) 0.01 *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횟수가 12회를초과할경우 12회로계산 산식설명 가 -1.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 - 신규수급자수 : 17 년중수급자로결정되어행복 e 음시스템에입력된월별신규수급자수의합 ( 가구원수, 시설수급자제외 ) - 총수급자수 : 연말기준수급자로결정되어행복 e 음시스템에입력된수급자수 ( 가구원수, 시설수급자제외 ) - 신청건수 : 17 년중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신청하여행복 e 음시스템에입력된월별건수의합 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 수급자가구수 : 일현재행복 e 음시스템에입력된수급자가구수 ( 시설수급자제외 ) - 보호결정가구수 : 17 년중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소위원회, 별도위원회포함 ) 를통해기초수급자로추가보호한전체가구수 ( 시설수급자제외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 17 년중기초수급자책정을위해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논의된전체가구수 ( 시설수급자제외 ) 평가대상 가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실적 평가기준일 :

74 자료제출서식 가 -1.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 구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신청건수 (A) 신규수급자수 (B) 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구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수급자가구수 (A) 보호결정가구수 (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C) 총수급자수 (C) 생활보장위원회개최횟수 (D) ( 단위 : 건, 명 ) (A/C) 0.3+(B/C) 0.7 ( 단위 : 가구 ) (C/A) 0.5+(B/C) 0.5 -(12-D) 0.01 증빙자료 가 -1.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 : 증빙자료불필요 ( 보건복지부자료활용 ) 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 증빙자료불필요 ( 보건복지부자료활용 ) 통계자료 가 -1. 신규수급자발굴노력도 ( 행복 e 음시스템비정형통계 )( 보건복지부 ) 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 보건복지부 ) 문의처 가-1.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박종용 ( , dangto76@korea.kr) 가 -2.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방지은 ( , mogel34@korea.kr)

75 평가 2-1. 지역복지기반확충시책평가지표 지역사회서비스기반확충평가지표가중치세부나통합사례관리실적지표 산식나통합사례관리실적 - [ {(a 0.5)} + {(( c 1.2 d 1.0 e ) + ( )) 0.3} + {( 0.2 )} a b a ] 100 f 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산식설명나통합사례관리실적 a 사례관리가구 : 읍면동, 시군구에서선정한사례관리가구실적 * ~12.31 일까지읍면동초기상담및이관콜을통해접수되어사례관리로선정된건수 b 서비스연계가구 : 읍면동, 시군구에서선정한서비스연계가구실적 c 사례관리가구대상서비스제공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대상자선정시사례관리가구로구분되어사례회의와서비스제공계획이이루어진가구의서비스연계건수 d 서비스연계가구대상서비스제공 * 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대상자선정시서비스연계가구로구분되어지원한서비스연계건수 * 사례관리의뢰를요청하지않고서비스연계한건수는미포함 c d 공통 ~12.31 일까지서비스기간중진행상태가서비스진행중건수, 서비스완료건수 - 서비스품질보장이가능하도록단순서비스영역등제외 : 양곡지원, 종량제봉투지원, 보건소자원으로등록된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 ( 공무원 ) 의일반상담, 공통기준과절차에의한사회복지국고보조금사업등 e 사례회의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수행한사례회의개최건수 *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모두포함 ** ~12.31 일까지읍면동초기상담및이관콜을통해접수되어읍면동, 시군구에서선정한사례관리가구에대한사례회의에한정 f 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 : 시군구별국민기초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차상위계층또는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탈락자 ( 중지자 ) * 중점대상자단위 : 명 / 기준시점 : ( 복지부에서행복 e 음으로일괄추출 )/ 중복제외 ** 차상위계층범위 :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를발급받은대상자에한함 평가대상 : 나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실적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나통합사례관리실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자료추출을통한실적입력 ) 구분 시군구계 시 군 구 사례관리가구 (a) 서비스사례관리가구연계가구 (b) 대상서비스제공건수 (c) 서비스연계건수 (d) 사례회의건수 (e) ( 단위 : 건, %) 통합사례관리 [{(a 0.5)}+{((c 1.2)/a)+(d 1.0/ 중점대상자 (f) b)) 0.3]+{(e/a) 0.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