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41 호 (16-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6년 10월 12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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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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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1 호 (16-08)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정형옥여성동행정책부선임연구위원 1. 지역성평등지수관리, 왜중요한가? 2. 경기도성평등지수현황 3. 경기도성평등지수관리방안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41 호 (16-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6년 10월 12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3 요 약 지역성평등지수관리, 왜중요한가? - 정책적차원에서추진되던지역성평등지수는 2014 년양성평등기본법이전면개정됨에따라법적근거를갖게됨. 이에따라지역성평등지수는향후지역의성평등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는핵심적인지표로서기능하게될것임. 경기도성평등지수현황 - 경기도는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는광역자치단체중에성평등상위지역에포함되었으나, 2014 년에는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성평등수준이상대적으로하락함 년여성가족부가발표한지역성평등지수측정결과 (2014 년통계자료기준 ) 경기도의 8개분야순위를살펴보면, 교육 직업훈련 (1위), 가족 (4위), 복지분야 (4위), 경제활동 (7위), 의사결정 (8위), 문화 정보 (8위) 안전 (9위), 보건 (12위) 로나타남. 경기도성평등지수관리방안 1)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와연계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중에서지역성평등수준을높이는데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사업에대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해성별수혜격차를분석하고, 개선방안을마련함. 2) 경기도및시군성평등관리지표개발 - 여성가족부가매년발표하는지역성평등지수의경우광역자치단체차원의거시통계를바탕으로측정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지역차원에서추진하는정책의성과가확인되기어려움. - 한편,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가개정됨에따라 2016 년부터는기초자치단체가성평등대상을수여할수있게됨. 기초자치단체에대해성평등대상을수여하기위해서는시 군의성평등정책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고, 이에기반해체계적으로평가하는것이필요함. - 따라서중앙정부의지역성평등지수를고려하면서도경기도및시군차원에서추진하는구체적인사업의성평등기여도에대해단기적으로성과를파악할수있는경기도성평등관리지표를개발해운영함.

4 목 차 1. 지역성평등지수관리, 왜중요한가? 1 2. 경기도성평등지수현황 가. 지표 2 나. 경기도성평등수준 3 3. 경기도성평등지수관리방안 가.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와연계 7 나. 경기도및시군성평등관리지표개발 10

5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1. 지역성평등지수관리, 왜중요한가? 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지역성평등지수가지역의성평등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는핵심적인지표로기능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06 년부터매년성격차지수 (GGI) 를발표하고있음. 성격차지수 (GGI) 는경제, 교육, 건강, 정치분야의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지수임 년에발표된성격차지수 (GGI) 의결과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전체 145개국중에서 115 위를차지함. < 그림 1> 성격차지수 (GGI)(2015) ( 단위 : 위, 점 ) <OECD 주요국가 > < 한국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ap Report 2015 이에정부에서는국가차원에서의성평등수준관리를위해 2009 년부터국가성평등지수, 2011 년부터는지역성평등지수를발표하고있음. 즉, 성평등지수는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따라성평등지표를통하여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작성되었음 1). 이처럼정책적차원에서추진되던국가성평등지수와지역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전면개정됨에따라법적근거를갖게되었음. 1) 주재선외 (2014), 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6 이슈분석 2015 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및지역성평등지수관련조항이신설되었음. 이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성평등지표를기초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지역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지역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게됨.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은지역성평등지수조사결과, 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관해서는관계기관의장에게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수립시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요청할수있음 2). 이에따라지역성평등지수는향후지역의양성평등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는핵심적인지표로서기능하게될것임. 따라서경기도에서양성평등정책을추진함에있어지역성평등지수를바탕으로성평등수준이개선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대한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 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요구됨 3). 이에다음에서는지역성평등지수에근거해경기도성평등수준을살펴보고, 향후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경기도성평등지수현황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는성평등상위지역에포함되었으나, 2014 년에는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성평등수준이상대적으로하락 가. 지표 지역성평등지수의특징은크게세가지임. 첫째, 남녀의격차를측정하는지수임. 둘째, 성과를기반으로측정한지수임. 셋째, 성평등달성에초점을두고개발된지수임 4) 년기준으로지역성평등지수를살펴보면 3개정책영역, 8개분야, 21개지표로구성됨. 8 개분야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로구성됨. 구체적인지표는 < 표 1> 과같음. 2) 정형옥 (2015),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따른경기도여성정책추진방향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3) 정형옥 (2015), 위의글 4) 주재선외 (2015), 2015 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

7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 표 1> 2015 년지역성평등지수의영역, 분야및지표구성 정책영역분야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주 : 지표값은성비로산출출처 : 주재선외 (2015), 위의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및기초의원비율 5 급이상공무원비율 관리직비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공적연금가입자비율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 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격차 가사노동시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시간만족도 인터넷이용률 나. 경기도성평등수준 1) 개요 2011 년지역성평등지수가발표된이후현재까지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경기도는 16개시도중 < 표 2> 와같이 2010 년 ( 통계생산연도기준 ) 부터 2013 년까지는성평등상위지역에포함되었으나, 2014 년에는성평등중상위지역으로성평등수준이상대적으로하락함. 3

8 이슈분석 < 표 2> 지역별성평등지수수준 ( 통계생산연도기준 ) 등급 성평등상위지역 (Level-1) 경기, 대전서울, 인천 경기, 대전서울, 제주 경기, 대전서울, 제주 강원, 경기대전, 서울 강원, 대전서울, 충북 성평등중상위지역 (Level-2) 강원, 광주대구, 충북 강원, 대구인천, 충북 강원, 울산인천, 전북 인천, 전북제주, 충북 경기, 대구부산, 인천 성평등중하위지역 경남, 전남 광주, 경남 광주, 대구 대구, 부산 광주, 경남 (Level-3) 제주, 충남부산, 충남부산, 충북울산, 전남전남, 제주성평등하위지역경북, 부산경북, 울산경남, 경북경남, 경북경북, 울산 (Level-4) 울산, 전북 전남, 전북 전남, 충남 광주, 충남 전북, 충남 주 : 각등급안의시도순서는 가나다 순임 출처 : 주재선외 (2015), 위의글 2) 분야별현황 2015 년여성가족부가발표한지역성평등지수측정결과 (2014 년통계자료기준 ) 경기도의 8 개 분야별로순위를살펴보면, 교육 직업훈련 (1 위 ), 가족 (4 위 ), 복지분야 (4 위 ), 경제활동 (7 위 ), 의 사결정 (8 위 ), 문화 정보 (8 위 ) 안전 (9 위 ), 보건 (12 위 ) 로나타남. < 표 3> 지역성평등지표분야별순위 순위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문화 복지보건안전가족직업훈련정보 1 제주 광주 경기 제주 제주 전남 전남 대전 2 강원 대전 서울 서울 광주 강원 강원 울산 3 서울 서울 울산 대전 서울 경남 대전 대구 4 광주 제주 부산 경기 전북 부산 경기 서울 5 충북 대구 인천 강원 대전 경북 충남 충북 6 대전 인천 대구 충북 대구 충북 충북 인천 7 경기 부산 대전 인천 충북 울산 울산 부산 8 대구 경기 광주 울산 강원 대전 경북 경기 9 전북 울산 충북 부산 부산 경기 제주 경북 10 부산 강원 경남 광주 전남 대구 경남 광주 11 충남 충북 강원 대구 인천 인천 대구 경남 12 인천 전북 충남 충남 경기 전북 인천 전북 13 경북 경남 제주 경남 충남 충남 서울 충남 14 경남 충남 전북 전북 경북 서울 부산 강원 15 전남 경북 경북 전남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6 울산 전남 전남 경북 울산 제주 광주 전남 자료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2014 년국가성평등지수 69.9 점, 전년보다성평등수준높아져 를바탕으로재구성. 4

9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각분야의세부지표를기준으로경기도와해당분야 1위지역, 그리고전국평균성평등지수값을비교하면 < 그림 2> 및 < 그림 3> 과같음. < 그림 2> 경기도세부지표별성평등수준비교1(2014 년통계기준 )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5

10 이슈분석 < 그림 3> 경기도세부지표별성평등수준비교 2(2014 년통계기준 ) ( 단위 : 완전평등수준 =100.0) 6

11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분야별성평등수준을바탕으로특별히중점적으로정책을추진해야할분야의경기도의성평등정책개선방향을제안하면다음과같음. - 경제활동분야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성비와성별임금격차의개선정도가낮은편임. 따라서기존여성고용정책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5). 경제활동분야는단기간에몇가지사업으로향상시키기어려우나, 여성의경제적자립과밀접한관련이있고, 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대부분의국내외지표에포함되는중요한지표인만큼기존정책을점검해적극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함. 또한경제활동분야의성과는의사결정분야와복지분야의지표와도밀접한관련이있는만큼우선적인정책과제로추진되어야함 6). 즉, 의사결정분야의관리직성비와복지분야의공적연금가입자성비는상당부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제고되면개선될수있는지표임. - 보건분야는상대적으로가장성평등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건강관련삶의질 (EQ-5D) 개선과건강검진수검률성비개선을위해시민의적극적홍보와참여제고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7). - 안전분야는전년대비성비의큰폭하락으로중하위권으로분류됨. 안전분야는주관적지표가포함되어사회변화에민감한특징을보이며, 지역별차이가크게나타나는분야임. 사회안전도를높이기위한홍보와정책개선이필요하며경찰청등관련기관과의협조로사회의안전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함 8). 3. 경기도성평등지수관리방안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경기도성평등대상과연계해체계적으로경기도 성평등수준관리 가.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연계 5) 주재선외 (2015), 위의글 6) 정형옥 (2015), 위의글 7) 주재선외 (2015), 위의글 8) 주재선외 (2015), 위의글 ; 정형옥 (2015), 위의글 7

12 이슈분석 행정자치부는매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를실시함 년실적에대한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로 9개분야로구성됨. 평가지표는 9개분야, 27개시책, 83개지표 (196개세부지표 ) 로구성됨. 27개시책중하나가 여성시책강화 였음 9). 경기도는 9개분야중에서 6개분야는 가 등급을받아 9개도중에서는제주와함께가장 가 등급이많았음. 그러나경기도는보건위생, 환경산림, 안전관리 3개분야에서는 다 등급을받아다른분야에비해평가등급이낮았음 10). 지방자치단체에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합동평가지표는중요한방향을제시함. 즉, 합동평가지표에포함되는정책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특별히관심을가지고정책을추진함. 따라서지역성평등수준을관리하는방안의하나로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연계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중에서지역성평등지표와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지표를살펴보면 < 표 4> 와같음. 우선, 경제활동분야와관련해서는여성취업지원지표가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지역일자리창출지표도결과적으로영향을미침. 다음으로의사결정분야와관련해서는균형인사실적지표가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률도장기적으로는영향을미치는지표임. 복지분야와관련해서는기초생활보장업무의적절성이관련이있음. 보건분야와관련해서는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등다수의지표가관련이있음. 안전분야와관련해서는법질서확립활동 ( 셉테드관련지표 ), 청소년지원, 여성권익증진지표가결과적으로영향을미침. 가족분야와관련해서는일과가정의양립지표가결과적으로영향을미침. 문화 정보분야와관련해서는도서관및박물관운영활성화등다수의지표가관련이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는별도로양성평등추진실적을평가지표로제시하고있음. 여기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율과노력도, 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가포함됨. 따라서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중에서지역성평등수준을높이는데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관련사업에대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해성별수혜격차를분석하고, 개선방안을마련한다면지역성평등수준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임 11). 9) 행정자치부 ( ), 2015 년 (2015 년실적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평가지표및매뉴얼 10) 행정자치부보도자료 ( ), 2016 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결과공개 8

13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 표 4> 지역성평등지수와지방자치단체협동평가지표 분야 2015 년지역성평등지표 2016 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비율 광역및기초의원비율의사결정 5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 교육 평균교육년수직업훈련고등교육기관진학률기초생활수급자비율복지공적연금가입자비율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 지역일자리창출 여성취업지원가여성취업지원기관의일자리연계정도나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이용증가율 균형인사실적가 5급 ( 상당 ) 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달성도 양성평등추진실적라정부위원회여성위원위촉률 ( 시도소관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업무의적절성 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 정신보건관리 예방접종실적률 극한기온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실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법질서확립활동라셉테드적용우수사례 ( 정성평가 ) 마셉테드 (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 ) 교육이수율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 청소년지원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격차다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참여율 여성권익증진가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이주여성쉼터입소자평균지원율나성매매피해자상담소상담실적및지원시설입소 이용자평균지원율 가사노동시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육아휴직자 여가시간여가시간만족도인터넷이용률 주 : 김종철 (2016), 위의글을바탕으로재구성함 일과가정의양립가육아휴직인력대체실적률나아이돌보미서비스연계율및예산집행률다지자체의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노력도 ( 정성평가 ) 라직장어린이집설치율마산단형등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지자체노력도 정보화추진노력도 도서관및박물관운영활성화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역체육활성화 양성평등추진실적가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율나성별영향분석평가활성화노력도 ( 정성평가 ) 다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 11) 김종철 (2016), 지역별성평등수준평가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의연계성분석,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정책동향 (2016 년 7 월호 ) 9

14 이슈분석 나. 경기도및시군성평등관리지표개발 앞서살펴본것처럼여성가족부가매년발표하는지역성평등지수의경우광역자치단체차원의거시통계를바탕으로측정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지역차원에서추진하는정책의성과가확인되기어려움. 따라서중앙정부의지역성평등지수를고려하면서도경기도차원에서추진하는구체적인사업의성평등기여도에대해단기적으로성과를파악할수있는경기도성평등관리지표를개발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경기도지역의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경기도는물론 31개시 군에서모두성평등정책을관심을가지고추진해야함. 즉, 광역자치단체의정책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기초자치단체와의연계가바탕이되어야함. 그런데경기도는다른광역자치단체에비해인구및재정등에따른시군별편차가크고인구 100만이상대도시부터군단위의농어촌까지다양한시군이존재하고있고, 이에따라성평등정책에대한인식이나추진실적의불균형정도가큰편임. 일례로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된지 1년이지난 2016 년 7월현재 31개시군중양성평등기본법을반영해조례를개정한시군은 2016 년 7월현재 18개시군에불과함 12).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을반영해전면개정해 2016 년부터시행중인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제24 조에서는 도지사는성평등참여확대, 성평등문화확산, 성평등촉진과여성인권보호및복지증진등에공헌한사람이나기초자치단체에게성평등대상을시상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과거경기도여성상을경기도성평등대상으로확대한것임. 이처럼조례에따라기초자치단체가성평등대상을수여할수있게됨으로써성평등정책에대한기초자치단체의관심제고는물론, 시 군과의연계를바탕으로경기도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를실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대해성평등대상을수여하기위해서는시 군의성평등정책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고, 이에기반해체계적으로평가하는것이필요함 13). 더나아가지역별성평등정책의불균형정도를점검함으로써추진 12) 이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정형옥 (2016), 경기도 31 개시군 ( 양 ) 성평등기본조례현황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토론회자료집참조. 13) 이와관련해서는과거경기도가추진했던시군여성정책평가를참조할수있음. 경기도는 2007 년처음으로시 군여성정책평가지표를개발하여매년여성정책평가를실시해왔음. 여성정책평가는단순히시 군의우열을가리는데그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시 군여성정책의내용과이행결과를점검하고향후여성정책의방향을제시하여발전을도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었음 ( 이은아외, 2008). 10

15 지역성평등지수관리방안 기반이취약한시 군에대해성평등정책지원을확대하고, 성평등한경기도를만드는데기여 할수있을것임. 11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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