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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연구보고서 -11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방자치단체성평등목표에기반한성인지예산제도운영방안 연구책임자 : 박수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희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권도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 김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주혜진 ( 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 ) 류유선 ( 대전세종연구원연구위원 ) 장온정 ( 목원대학교교수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박수범 김희경 권도연 김효진 주혜진 류유선 장온정 (201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방자치단체성평등목표에기반한성인지예산제도운영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성인지예산제도는국가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한중요한재정제도입니다. 그동안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는공무원들및관계자들의노력으로빠르게정착되어왔습니다. 대상사업의수와예산액역시증가해왔으며, 사회복지분야이외의다양한분야에서도성인지예산서작성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모든긍정적인변화는성인지예산제도가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조금씩발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하겠습니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진정한성평등수준의향상을위한것이라면성평등목표의설정은이모든변화의출발점이되어야할것입니다. 현재성인지예산서의대상사업은성평등목표의설정에따라운영되기보다는작성지침의기준에맞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해오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성평등목표를세우고그목표에따라성인지예산제도를운영하고자하지만그구체적방법이나사례등을찾기어려웠던것이그이유일것입니다. 따라서올해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이러한어려움에도움이되고자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수립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에관한연구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연구에서는실제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지역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실무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졌습니다. 모쪼록본원의연구결과가지방자치단체와각지역의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도움이되기를기원합니다. 끝으로이보고서를발간하기까지노고를아끼지않은본원의연구진과대전세종연구원에게깊은감사를드리며, 연구에많은조언을해주신여성가족부와전문가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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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1. 연구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에기반하고있는성인지예산제도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다르게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하고있음 - 그리고수립된성평등목표에맞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도록권고하고있음 그러나현재의성인지예산을담당하는부서가예산부서이다보니성인지예산서에포함되는성평등목표의수립이적절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방안을마련하고, 실제특정지역을대상으로성평등목표의수립과그에따른대상사업까지선정하는과정을직접수행하고자함 본연구에서수립하는성평등목표의수립은일차적으로는성인지예산서에서의대상사업선정과성과목표설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위한목적을갖고있지만, 장기적으로는지자체의성평등수준이낮은부분을개선하여지역전체의성평등수준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함 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크게성평등목표의수립과지역사례연구의두부분으로구성됨 성평등목표의수립에서는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기본적인가이드와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음 - 성평등목표수립에필요한가이드에는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 성평등목표를세우기위해필요한통계자료및활용방안, 부서간의역할등이포함됨 - 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지역의성평등수준과현안을파악해야하며, 이를위해지역별성평등지수, 지역통계연보, 여성정책관련계획, 지역주민과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음 i

7 지역사례연구에서는다양하게제시한성평등목표의가이드를실제지방자치단체에적용하여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을진행하였음 - 지역사례연구는대전광역시를대상으로하였으며, 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를직접수립하고, 이에따라 2017년성인지예산서예비대상사업을선정하는과정을직접수행하였음 - 이렇게선정된예비대상사업을통해성평등목표수립의효과를파악하고자하였음 마지막으로는전체연구의진행을통해얻게된다양한경험을토대로성인지예산제도의운영에필요한정책제언을제시하였음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성평등목표수립의지역사례를연구하기위해산학연협동연구를실시하였음 - 산학연협동연구는대전세종연구원과함께하였음. 대전광역시는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운영을위해공무원과전문가, NGO 간의협력이매우잘이루어지고있는자치단체임 - 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직접수립하기위해서는운영주체들간의협조가필수적이므로, 대전광역시는이런점에서지역사례연구에매우적합함 대전광역시의성평등현안과여성정책의수요를파악하기위해지역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통해대전시민을대상으로지역성평등현황및여건에대한주민의인식과평가, 성평등정책수요등을조사하였음 - 지역주민의설문조사를통해부족한지역기초자료를보완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에반영하였음 또한전문가자문회의와집담회를적극적으로실시하였음. 이를통해성평등이슈를발굴하고, 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에반영하였음 - 전문가들의참여는연구를계획하는단계에서부터조사, 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 성평등목표에맞는대상사업선정등연구의전과정에서이루어졌음 마지막으로지역성평등현안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지역의기초통계자료, 성평등지표, 여성정책관련계획등을수집 분석하였음 ii

8 2.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연도별현황 2013회계연도부터지방성인지예산서가작성된이후성인지예산액과대상사업수는매년등락을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회계연도부터는기금사업이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포함되므로, 사업수와성인지예산액의규모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편성된지방성인지예산액이전체지방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적으로 8% 대를유지하고있음 < 표 1> 연도별지방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회계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방예산 ( 순계, 당초예산 ) 1,568,887 1,635,793 1,732,590 1,845,825 성인지예산 125, , , ,359 비중 (%)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15)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23, 146) 재구성 지난 4년간의대상사업별추이를보면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추세가점차증가하고있음 회계별 총계 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2013 년성인지예산서 2014 년도성인지예산서 2015 년성인지예산서 ( 단위 : 개, 억원, (%)) 2016년성인지예산서 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 11,803 (100.0) 3,244 (27.5) 7,058 (59.8) 1,501 (12.7) < 표 2> 대상사업별작성현황비교 125,990 (100.0) 49,948 (39.6) 69,000 (54.8) 7,042 (5.6) 13,229 (100.0) 8,108 (60.9) 3,512 (26.4) 1,679 (12.7) 147,342 (100.0) 69,701 (47.3) 69,495 (47.2) 8,146 (5.5) 12,805 (100.0) 3,290 (25.7) 7,905 (61.7) 1,610 (12.6) 144,650 (100.0) 70,384 (48.7) 66,431 (45.9) 7,834 (5.4) 13,865 (100.0) 3,403 (24.5) 8,762 (63.2) 1,700 (12.3) 153,359 (100.0) 69,932 (45.6) 73,333 (47.8) 10,094 (6.6)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17)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146) 재구성 iii

9 지방성인지예산액의기능별추이를통해서는다음과같은특징을파악할수있음 - 전체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서사회복지분야사업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교육분야의사업수가차지하는비중은매년증가하고있음 - 대상사업이사회복지분야에집중되는현상이분산되는것은장기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됨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쟁점과성평등목표 지방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된쟁점으로는크게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 성인지결산제도의환류가꼽히고있음 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성평등목표설정 부서차원의성평등목표 사업차원의성평등목표가계층적으로구조화되어야함 - 여기에기존지방자치단체의성과예산제도의틀안에성인지예산의정책목표와사업의성과목표가성과지표를통해성과관리가이루어지는구조가포함되는정합적인연계가이루어져야함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를위해성인지예산이전에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성불평등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고, 그결과가성인지예산에반영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함 - 이를통해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성인지예산의성평등목표를공유할수있도록연계가가능함 성인지결산의환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성인지예산에서의성평등목표및성과목표, 지표의계층적구조확립을제안하였음 - 이러한체계내에서성과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해당사업의예산에반영하는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틀을성인지결산에서구현함으로써성인지결산의실질적인제도운영및성인지예산의성평등효과를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게됨 iv

10 3.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개요 본연구에서논의하고자하는성평등목표의수립은단순히성인지예산제도만을위한성평등목표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성인지예산제도를포함하는성주류화정책의단기적인목표에해당하는성평등목표를의미함 성평등목표설정의절차 성평등목표의수립은아래의그림과같이크게네단계로나누어짐 -1단계 : 지자체의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단계 -2단계 : 지역주민과전문가들을대상으로여성정책에대한수요를조사하는단계 -3단계 : 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단계 -4단계 : 수립된성평등목표를기반으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는단계 [ 그림 1] 성평등목표수립의과정 v

11 성평등목표설정시의고려사항 성평등목표수립에서가장기초가되는작업은지자체의성평등현안과이슈를파악하는작업임. 이를위해서는매우다양한형태의자료가활용될수있음 지역성평등지수는지자체의영역별성평등수준을파악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임 - 성평등지수를통해해당지역의성평등개선을위해가장중요하고시급한이슈를파악하고성평등목표의수립에반영할수있어야함 - 다만, 성평등지수에만의존해서성평등현안을파악하기보다는반드시다른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지역별성인지통계를통해지자체의기초적인현황을파악할수있음 - 지자체남녀의현황파악및성별차이를반영한자자체의정책과사업계획수립에도성인지통계의활용이가능함 지자체에서매년수립하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역시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음 - 각지자체에서는양성평등한지역사회건설을위해해당지역의양성평등과관련된정책환경을분석하고향후정책의목표와방향을설정함 - 따라서성평등목표를수립할때는시행계획의정책환경과향후정책목표를기초자료로활용하여수립할수있음 공식적으로생산되는자료를통해성평등현안과이슈를파악하는데부족하다면직접적으로정책수요조사를통해필요한자료를확보해야함 - 정책수요조사는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와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조사로나누어볼수있음 -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조사에서는주민들이생각하는삶의질 ( 주거환경, 경제활동, 돌봄, 건강, 여가, 사회참여등 ) 전반에대한의견과평가가포함될수있음 -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는현재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와같이더욱전문적인의견을수렴해야함. 이를위해델파이조사나 AHP와같은기법이활용될수있으며, 심층인터뷰를통해전문적의견을수렴해야함 성평등목표의수립은지자체의여성정책부서가담당하는것이적절함 vi

12 - 다만, 공무원들이직접성평등현안을조사하고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지역전문연구기관에연구과제로발주하여수행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임 성평등목표의수립에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 여러단계를거치기때문에매년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은어려우며일정주기에따라수립하는것이적절함 - 첫번째방안은 3~5년단위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되, 이전목표에대한평가를반영하여수립하도록함. 현재 5년마다수립되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연동하여수립하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임 - 두번째방안은자치단체장의임기와연동하여수립하도록하는방안임. 이경우자치단체장의공약과연동하여성평등목표를수립할수있으며, 임기말에는그달성여부를평가하도록할수있음 4. 지역사례연구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지역사례개요 지역사례연구에서는대전광역시를대상으로성평등목표수립절차및가이드에따라직접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는과정을직접수행해보았음 대전은다른지자체에비해기초자치구의수가적어광역단위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같이수립하기에상대적으로유리한특성이있음 - 또한대전은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운영함에있어공무원과전문가, NGO 등의협력이매우잘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지방자치단체임 - 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은해당지자체공무원들의협조가필수적인바, 대전은이러한측면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에매우적합한조건을갖추고있음 vii

13 [ 그림 2]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설정과대상과제선정의흐름 대전지역성평등목표수립과대상과제선정 대전지역의성평등현안을파악하고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성평등목표를도출하기위해통계자료와행정문헌을활용하고시민의의견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였음 - 통계자료는현재대전여성이처한현실과불평등한문제를드러내고있고, 설문조사결과는대전여성과남성이생각하는불평등한삶의문제와요구를보여주고있음 보다다양한영역에있는전문가들과일선에있는성주류화제도관련공무원들의의견역시지역성평등현황파악과목표도출의과정에서수렴되었음 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에반영되었으며, 과제선정에있어중요한기준으로활용되었음 - 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지역성평등목표의도출, 대상과제선정기준의마련과체크리스트개발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분석의전과정을요약하면다음의표와같음 viii

14 < 표 3>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연구결과 연구과정 통계지표와문헌에나타난지역성평등현황분석 성평등현황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한시민설문조사 ( 대전시 5 개자치구거주민 2,147 명응답 ) 지역전문가와성주류화제도공무원과함께한젠더거버넌스 체크리스트의개발과적용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 결과 강력범죄여성피해자증가, 가부장문화를보여주는출생성비, 광역시 여전히낮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가족프로그램에대한 높은수요 동구 높은저소득인구비율, 취약한돌봄시설과감소한여성고용현황 서구 낮은여성의원비율, 높은생활환경만족도, 높은여성서비스직종사비율 중구 높은노령인구비율, 대폭감소한여성종사자비율, 높은성폭력위험도 유성구 신주거지를중심으로한인구증가, 높은생활환경만족도, 유소년안전시설부족 대덕구 연금가입률이나타내는취약한여성노후대비, 돌봄서비스및시설부족 광역시 일과돌봄, 안전에대한강한개선요구 동구 주거환경개선을중심으로한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강한요구 서구 가족친화적환경조성및이웃과의친밀성강화필요성대두 중구 취약여성일자리창출및안전에대한강한요구 유성구 여성의사회참여에대한강한요구및가족친화문화조성에대한요구 대덕구 경제활동에서의불평등개선및자녀돌봄서비스의강화요구 실질적일과가정양립을위한서비스및제도의구축을통한성평등실현성평등실현제안사항 안전불안요인제거와정비를통한실질적성평등구현 광역시와자치구의목표별도수립 성평등목표도출방안 기관별시 ( 구 ) 정목표및중점추진사업들과의연계에따른목표수립 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목표로설정 성평등비전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안전한대전 체크리스트개발회의 ( 광역시및 5개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참석 ) 선정의경우엔 (+) 가중치, 제외의경우엔 (-) 가중치부여 6개본청및기초자치구는성평등목표에따라다른체크리스트사용 체크리스트는모든단위사업담당자가세부사업별로작성후총괄담당자에게제출 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과제증가 ( 안전분야 ) 5개기초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의자체추천사업비율 30~ 40% 증가 성별영향분석평가작성후연계해성인지예산서작성추진 ix

15 성평등목표는대전광역시본청과기초자치구모두에대해수립하였으며, 본청과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시에성평등목표를반영토록하였음 - 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은이전의대상사업에비해다양한분야에서사업이선정되었으며, 성평등수준이취약한것으로파악된안전및일자리분야등의사업이적극적으로발굴되었음 - 성평등목표의수립으로인해그동안반영되지못했던성평등취약분야의사업들이적극적으로대상사업에포함되면서실질적인분야의다양화가이루어졌으며, 성평등취약분야의사업이성인지예산서작성에적극적으로반영되는효과가발생하였음 [ 그림 Ⅳ-13] 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별성평등목표 대전광역시및 5개기초자치구가이번에시행한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과제선정 의과정은지역특성에따른성평등목표의수립에기초했다는특징이있음 x

16 - 기관별성평등현황과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시민설문조사를실시하고, 기존통계자료의분석, 그리고지역전문가들과공무원들간논의가오고간과정은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의근거를지역민의성평등수요와현황에두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지역성평등목표의도출에근거한성주류화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 ) 대상사업의선정결과는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개별사업담당자들에게보다설득력있게전달된다는장점이있음 - 또한성평등목표를기관별로수립했기때문에성인지예산서작성과정에서이를염두에두고컨설팅과성과목표설정이가능함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성과목표를기관별성평등목표에근거해도출한다면, 추후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을통한성평등현황의개선을기대할수있고점검이가능함 5. 정책제언 정책제언 본연구에서제안한형태의성평등목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이공유할수있어야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서가같은성평등목표를갖도록하고, 이에따라대상과제를선정하며, 같은성평등목표아래성별영향분석평가의조치사항과성인지예산서상의성과목표를도출하여, 그결과를성인지결산서에서확인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필요함 - 또한성평등목표의설정은대상과제선정만이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및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도활용되어야함. 성평등목표를근거로대상과제를선정하는것자체로지역성평등수준의개선이나확산을기대할수는없음. 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개선조치사항과성인지예산서의성과목표를도출할때기관별성평등목표를확인하고이에부합할수있는조치사항과성과목표가최대한도출되어야함 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목표에맞게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했다하더라도, 성평등목표수립에따른성주류화제도이행전후를비교할이행점검체계와틀이필요함 xi

17 - 이때의평가는성평등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에대한평가와그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의미하며, 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개별세부사업의평가를의미하는것은아님 - 성평등목표달성에관한평가는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와도연관이있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주기와연동시켜수립할경우에는새로운기본계획의수립시이전계획의평가를통해성평등목표의달성여부를파악할수있음 - 자치단체장의임기와연동시킬경우자치단체장의공약이행점검과연동시켜평가를수행할수있음 지역현황과특성을반영한성평등목표를도출하기위해서는성인지통계가꾸준히축적되는것이필수적임 - 성인지통계의구축은전국단위의대규모조사뿐만아니라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모든세부사업단위로도구축되어야함 - 성인지예산서에서작성하는성별수혜분석항목에기입되는모든정보는성인지통계로구축될수있으며, 이러한정보가시계열자료로축적시성평등현안파악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 성평등목표의수립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 그리고성인지결산서의작성과성평등개선의평가에이르기까지지방의회의관심은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 따라서지방의회의원들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관심을제고시키는것이매우중요함 - 만약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를자치단체장의임기와일치시키고, 자치단체장이의무적으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한다면지방의회의관심과지자체공무원들의관심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임 연구의한계및활용 대전의지역사례연구에서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한성인지예산서예비대상사업선정과정은전년도와는다른과정이추가된것이며, 성평등목표에부합한다고전문가와총괄담당자가의견을모아선정한과제들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되도록추진하였음 - 그러나예비선정된사업들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가모두작성될수있다는결론을연구가마감되는시점까지는 ( 특히기초자치구 ) 내릴수없는상황임 xii

18 기관별성평등목표에근거한성인지예산서대상과제선정이해당세부사업의예산액증가혹은예산배분의변화를의미하지는않음 - 이것은성평등목표설정의한계라기보다는사실현재의성인지예산제도가갖는한계임. 성평등목표에따른과제선정이보다다양한분야혹은새로운분야에서의과제발굴을이끌었기는하지만, 개별세부사업의예산액자체가증가하는데기여했다고평가하기는현재시점에서는판단하기어려움 - 따라서성평등목표의수립에따라실제분야별예산배분의변화혹은정책단위별예산액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성평등목표의달성과정을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과정이병행되어야함 대전광역시는기초자치구의수가적기때문에시험적케이스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에는매우적합한특징을갖고있지만, 이러한경험이다른지자체에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더고민이필요함 - 서울이나경기도와같이기초자치구가매우많은지역의경우에는본청에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같이수립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함 -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본청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되, 본청에서수립한성평등목표를기초자치구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제시한성평등목표수립의기본적인절차와가이드는광역과기초모두에게적용될수있는공통적인방안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별도의성평등목표를수립할경우적극적으로활용이가능함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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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7 1.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연도별현황 9 가. 개요 9 나. 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의변화 10 다. 성인지예산서작성현황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쟁점과성평등목표 21 가. 지방성인지예산관련제도연계와성평등목표 21 나. 지방성인지결산제도와성평등목표 34 다. 소결-제도간정합적연계를위한성평등목표설정 36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개요 성평등목표설정의절차 성평등목표설정시의고려사항 44 가. 성평등목표설정에참고할자료 44 나. 성평등목표의수립체계 59 xv

21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지역사례개요 대전지역성평등현황과성평등목표 69 가. 지역성평등지수 69 나. 지역성인지통계로본성평등 71 다. 지역성주류화제도추진여건및현황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 91 가. 조사개요 91 나. 분야별성평등현황에대한시민설문결과 99 다. 광역시및기초자치구별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대전지역성평등목표수립 111 가. 성평등 SWOT 분석 111 나. 성평등목표설정을위한젠더거버넌스운영 117 다.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 124 라. 기초자치구성평등목표 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 131 가.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개요 131 나.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과정과결과 132 다. 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 136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종합논의 정책제언 연구의한계및활용방안 169 참고문헌 173 xvi

22 부록 181 [ 부록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6년지역별시행계획비교 183 [ 부록 2]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설문지 189 [ 부록 3] 대전시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체크리스트 191 [ 부록 4] 대전시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의항목별가중치 194 [ 부록 5] 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한대전광역시의성인지예산서예비대상과제목록 199 Abstract 211 xvii

23 표목차 < 표 Ⅱ-1> 지방자치단체대상사업선정기준의변화 12 < 표 Ⅱ-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작성대상사업기준 14 < 표 Ⅱ-3> 성인지예산서작성항목의변경 15 < 표 Ⅱ-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연도별현황 17 < 표 Ⅱ-5> 연도별지방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중 18 < 표 Ⅱ-6> 대상사업별작성현황비교 19 < 표 Ⅱ-7> 기능별작성현황비교 20 < 표 Ⅲ-1>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분야와세부지표 46 < 표 Ⅲ-2> 2014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분야별시도순위와점수 49 < 표 Ⅲ-3> 통계청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의주제별분류 50 < 표 Ⅲ-4>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지역적정책이슈사례 56 < 표 Ⅳ-1> 연구절차 67 < 표 Ⅳ-2> 대전지역성평등지수영역과지표순위 70 < 표 Ⅳ-3>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수 ( 사업기준, 2015~2016) 83 < 표 Ⅳ-4> 2015년성별영향분석평가체크리스트제외의경우가중치 89 < 표 Ⅳ-5> 2015년성별영향분석평가체크리스트선정의경우가중치 90 < 표 Ⅳ-6> 조사내용 92 < 표 Ⅳ-7>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할당변인생성 93 < 표 Ⅳ-8>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모집단분포및목표표본구성안 95 < 표 Ⅳ-9> 조사개요 96 < 표 Ⅳ-10>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97 < 표 Ⅳ-11> 운영개요 118 < 표 Ⅳ-12> 지역적특성및전략적목표도출 ( 공무원 ) 120 < 표 Ⅳ-13> 대전시및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제안 ( 컨설턴트 ) 123 < 표 Ⅳ-14> 제외의경우가중치 135 < 표 Ⅳ-15> 선정의경우가중치 ( 대전광역시본청기준 ) 135 xviii

24 < 표 Ⅳ-16> 성평등목표에따른세부사업선정결과비교 ( 대전광역시및 5개자치구 ) 138 < 표 Ⅳ-17>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본청 140 < 표 Ⅳ-18>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동구 144 < 표 Ⅳ-19>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중구 146 < 표 Ⅳ-20>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서구 147 < 표 Ⅳ-21>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유성구 149 < 표 Ⅳ-22>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회계연도)-대덕구 150 < 표 Ⅴ-1>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연구결과 163 xix

25 그림목차 [ 그림 Ⅱ-1] 예산과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재정관리제도 23 [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성과예산제도사업구조 25 [ 그림 Ⅱ-3] 지방자치단체성과예산서및성과계획서작성기준 26 [ 그림 Ⅲ-1] 성평등목표수립의과정 44 [ 그림 Ⅲ-2]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55 [ 그림 Ⅲ-3] 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운영체계 60 [ 그림 Ⅳ-1]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설정과대상과제선정의흐름 68 [ 그림 Ⅳ-2]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 결산제도추진흐름도 84 [ 그림 Ⅳ-3] 2015년대전지역체크리스트를활용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절차 86 [ 그림 Ⅳ-4] 대전지역체크리스트선정문항과실제활용했던서식 88 [ 그림 Ⅳ-5] 대전광역시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108 [ 그림 Ⅳ-6] 기초자치구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110 [ 그림 Ⅳ-7] 대전광역시성평등 SWOT 111 [ 그림 Ⅳ-8] 동구성평등 SWOT 112 [ 그림 Ⅳ-9] 중구성평등 SWOT 113 [ 그림 Ⅳ-10] 서구성평등 SWOT 114 [ 그림 Ⅳ-11] 유성구성평등 SWOT 115 [ 그림 Ⅳ-12] 대덕구성평등 SWOT 116 [ 그림 Ⅳ-13] 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별성평등목표 126 [ 그림 Ⅳ-14]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 127 [ 그림 Ⅳ-15]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본청 ) 132 [ 그림 Ⅳ-16]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본청 ) 152 xx

26 [ 그림 Ⅳ-17]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동구 ) 153 [ 그림 Ⅳ-18]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중구 ) 154 [ 그림 Ⅳ-19]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서구 ) 155 [ 그림 Ⅳ-20]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유성구 ) 156 [ 그림 Ⅳ-21]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대덕구 ) 157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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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연구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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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Ⅰ. 연구개요 3 1. 연구의배경및목적 성인지예산을비롯한성주류화제도 ( 성인지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 는궁극적으로국가혹은지역사회의성평등수준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가장이상적인성인지예산제도의대상사업선정은그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기반으로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대상사업을선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성평등목표는지방자치단체별로그지역의특성과현안그리고시민의요구를반영하여실질적으로도달이가능하고성평등한변화체감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또한성평등목표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성주류화제도추진방향과계획, 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성평등목표수립의핵심은성인지예산서를위한것이아니라지자체의성평등정책을위해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이다. 즉, 성평등목표의수립은성인지예산제도의일부가아니라성인지예산제도를포함하는성평등정책의시작이라고볼수있다 ( 박수범외, 2015b: p.92). 현재행정자치부의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에서는 대상사업을선정하기전에각지자체별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하고있고, 수립된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대상사업을선정하도록되어있다 ( 박수범외, 2015b: p.91). 그러나현재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는성평등정책을위해 수립 되기보다는성인지예산서작성을위해예산부서에의해 작성 되는상황이다. 따라서성평등목표와대상사업간에부합성은매우높을수있지만, 성평등목표로서의기능은유명무실하다고할수있다 ( 박수범외, 2015b: p.91). 또한각지자체의대상사업이유사하게선정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 작성된성인지예산서를기반으로작성되는성평등목표역시지자체마다비슷비슷하게설정되는경향이있다. 결국각지자체별자율성이나특징이드러나지못하게되고, 지역주민들의제도에대한체감도가낮게되는원인이된다고볼수있다 ( 박수범외, 2015b: p.92). 또한성평등목표와성인지예산제도를비롯한성주류화제도가연계되지못하고각기별도로수립되고운영되는문제가제기되고있어, 성주류화

31 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제도의당초취지가무색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결국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성평등목표의선수립과성평등목표에따라대상사업을선정하는체계로성인지예산제도가운영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각지방자치단체는인구, 재정자립도, 산업구조등상황이매우다르고지자체별로핵심적인이슈가다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지자체의성평등목표수립시모든지자체에일괄적인기준을적용하기어렵고이러한상황이성평등목표수립의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본연구에서는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절차와방법, 그리고성인지예산과의연계방안을제시하여각지자체가성인지예산제도를포함하는성주류화정책에필요한성평등목표수립의가이드를제공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성평등목표수립방안을실제지자체에적용해보기위해지역사례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수행되는지역사례연구에서는실제지자체실정에맞는성평등목표의수립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어떻게선정할수있는지, 성평등목표를통해선정한대상사업이기존의대상사업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크게성평등목표의수립과지역사례연구의두부분으로구성된다. 먼저성평등목표의수립에서는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기본적인가이드와기초자료를제공하였다.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자해도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가이드가없어세우지못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기본적인절차와방법등을수립하여지역별성평등목표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32 Ⅰ. 연구개요 5 성평등목표의수립에필요한가이드에는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 성평등목표를세우기위해필요한통계자료및활용방안, 부서간의역할등이포함된다. 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지역의성평등수준과현안을파악해야한다. 성평등현안의파악은일차적으로기초자료를통해파악할수있는데, 현재생산되는기초자료에는지역별성평등지수와통계연보, 여성정책관련계획등이있다. 현재생산되지않는현안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과전문가등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통해관련자료를획득할수있다. 이처럼다양한자료와방법을통해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기본적가이드를수립하고성인지예산제도운영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광역자치단체에서수립한성평등목표를기초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두번째로지역사례연구에서는다양하게제시한성평등목표의가이드를실제광역자치단체에적용하여성평등목표를수립해보았다. 지역사례연구는대전광역시를대상으로하였으며, 산학연협동연구를통해대전광역시의성평등목표를직접수립하고성평등목표에따라 2017년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는과정을직접수행하였다. 이렇게선정된대상사업을기존의대상사업과비교하여봄으로써성평등목표의수립에따른운영방식이기존의방식과어떠한차이를가져오는지직접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제도의운영방안을제시하기위해대전세종연구원과의협동연구를수행하였다. 대전광역시는성인지예산제도의운영이매우잘이루어지는가장대표적인광역단체이며, 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운영을위해공무원과전문가, NGO간의협력이매우잘이루어지고있는자치단체이다. 본연구에서목적으로하고있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해서는이러한운영주체들간의협조가필수적이기에대전광역시는이런점에서지역사례연구에매우적합한광역자치단체라고할수있다.

33 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다음으로사례지역의성평등현안과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대전시민들을대상으로지역성평등현황및여건에대한의견과평가, 성평등정책수요등에대한내용을파악함으로써실제주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현안을파악하고자하였다. 지역주민의설문조사를통해부족한기초자료의일부를보완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과활용방법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지역성평등현안을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기위해필요한통계자료및문헌을분석하였다. 성평등목표의수립에활용될수있는통계자료현황, 성평등지표의활용, 각지역별여성정책현황등을분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전문가자문회의및 FGI를적극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의참여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 성평등목표에맞는대상사업의선정등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거의전과정에걸쳐이루어지고활용되었다.

34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연도별현황 9 2.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쟁점과성평등목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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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9 1.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연도별현황가. 개요 성인지예산서는예산이남성과여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 1) 에근거하고있다 ( 박수범외, 2015b: p.9). 규범적으로성인지예산제도는정책수행과정에서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해양성이평등하게편성, 집행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정부정책이양성평등과무관해보이더라도의도하지않게성불평등한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 정부의예산이남성과여성에게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이를예산이수반되는정책에반영함으로써정책의성별형평성과공정성을높이려는것이다 ( 홍미영외, 2013b: p.9). 그리고 이러한성인지예산제도에근거하여실무적, 공식적으로작성되는문서가성인지예산서이다 ( 홍미영외, 2014: p.73). 지방자치단체는재정성과, 재정책임성및투명성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재정관리제도가추진되고있다. 기본적으로사업을중심으로한프로그램예산제도및재정성과를위한성과예산제도를근간으로지방재정이운영되고있는데, 예산제도이외에재정건전성및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예산과정에따라다양한제도를설계하여운영한다. 이를예산집행사전과사후로구분하여볼때, 예산편성과정에서는예산에대해다양한관점과이해관계를내재화하기위해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가운영되며, 예산집행이후결산과정에서는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공시제도등을활용하고있다. 이에성인지예산제도는전체예산과정에서예산편성단계에성인지관점을예산에내재화하기위한제도로정의할수있다. 또한성인지예산제도를양성평등의관점에서보면, 정책차원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성인지관점을정책에투입하고있으며, 예산차원에서는성인지예산제도를통해성인지관점을내재화하고있다. 이에양성평등정책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

37 1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차원에서성인지예산제도는공공정책을추진하는주요한행정자원인예산에대해성인지관점을투입하는주요한정책도구로볼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서작성은지자체의일반예산편성일정과동일하게진행된다 ( 박수범외, 2015b: p.10). 그러나성인지예산제도의각단계별의미는일반예산안의그것과는조금다르다. 홍미영외 (2014: pp.74-75) 의연구에서는성인지예산제도의집행단계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성별정책수요에따른예산배분 성별수혜에따른성인지관점의예산집행 미래의성평등기대효과분석 가정적인성평등기대효과달성을위한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설정의단계로집행이이루어지는시스템이다. 이를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예산이구조화된성별정책수요를반영하여예산을배분하는단계다. 둘째, 성별수혜자를고려한성인지예산의집행단계이다. 편성된성인지예산이당초의도한정책대상자에게합리적으로집행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즉성별수혜분석에기반해성인지관점의예산집행이이루어지도록노력한다. 셋째, 성인지관점의예산집행이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서미리성평등기대효과를기술한다. 실제이러한전제대로성인지예산이배분되었을때어떤성과가기대되는지기술해성평등기대효과를미리추정한다. 넷째, 미래의가정적정책분석 (assumptional or counterfactal policy analysis) 에따라기대되는성인지예산제도의성과를높이기위한성과목표 ( 성과지표 ) 의수준을결정한다. 성인지예산의집행으로실제의도한정책성과가도출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성인지예산제도는성인지적관점에서예산을배분할경우이를통해기대되는정책효과를처음부터끝까지지속적으로점검하는과정이다. 이러한성인지예산서의특징은성인지예산서가지방재정법에서정의한바와같이예산서보다는분석서의성격에가깝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점이주무부서인예산부서가성인지예산서작성을어렵게느끼는이유로작용하고있다. 나. 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의변화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은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되어있다. 성인지예산서작성초기에는필요시단위사업이나내역사업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를작성할수있도록했으나, 2015년성인지예산서부터는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통일되었다. 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통일된것은이전까지의기준이실효성

38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1 이많이떨어진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필요에따라단위사업과내역사업으로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할수있도록했으나실제성인지예산서작성은모두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또한내역사업기준으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되는경우에는사업예산이적은지자체의재정상황으로인해성과목표설정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세부사업으로대상사업선정기준을변경함으로써사업의수는다소줄어들가능성이있지만, 실제편성된성인지예산의규모는증가할가능성이있다 ( 박수범외, 2015b: p.10). 다만, 성인지예산서를세부사업에대해서만작성하도록변경된이후발생한문제점역시드러나고있다. 세부사업에는여러개의내역사업이포함되어있는데, 각각의내역사업이다소이질적인경우가있다. 이경우성인지예산서작성담당자는내역사업중에성별수혜격차를파악하기수월한하나의사업을선정하여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즉, 사업명과예산액은세부사업을기준으로기재되지만사업의내용에는내역사업중하나의사업내용을중심으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되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대상사업은크게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분류된다.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의분류를기반으로매년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선정기준은조금씩변화되었고, 2015년이후에는대상사업선정기준이동일하게유지되고있다. 다만 2017년성인지예산서부터는양성평등기본계획의시행으로인해여성정책추진사업이양성평등기본계획추진사업으로변경될예정이다. 이러한변화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시행에따른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를반영하기위한시도와함께제도가시행되면서대상사업선정기준의개선을적용했기때문이다. 몇번의대상사업선정기준이있었지만 2015년성인지예산서작성부터적용되는대상사업선정기준의변화가가장크다고할수있다. 대상사업선정기준의변화중에서가장큰변화는 2015년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부터필수사업과권장사업의구분이없어지게된것이다. 이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 ) 2) 의시행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중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173600&efYd= #0000 에서 인출.

39 1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예산사업은성인지예산서작성이의무화되면서필수와권장의구분이필요없어졌기때문이다. 연도대상사업내용제외대상 2015 년이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표 Ⅱ-1> 지방자치단체대상사업선정기준의변화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자치단체자체수립한여성정책기본계획포함사업, 그밖에여성을주대상으로여성사회참여확대및권익증진도모및여성돌봄부담등가족내성불평등개선사업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 2014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자치단체장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별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운영을위한최소한의경비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비사업성격 예비비 - 사업을특정하거나성과목표정하기곤란한경우 여성정책추진사업 ( 필수 )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각자치단체별 2014 년여성정책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포함사업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발전기본법 ( 7) 근거여성가족부장관이 5 년마다수립 2014 년 2013 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필수 ) 자치단체특화사업 ( 권장 ) 여성정책추진사업 ( 필수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 필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시행 ) 에따른 2013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그밖에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고, 분석결과성불평등개선가능성이큰사업 지자체자체재원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자치단체장공약사업및주력사업, 성별수혜분석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시행 ) 에따른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최근 3 년간 ( 09~ 11)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사업 기타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고, 분석결과성불평등개선가능성이큰사업우선지정

40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3 연도대상사업내용제외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외사업 )( 권장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시행 ) 에따른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최근 3 년간 ( 09~ 11)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사업 기타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고, 분석결과성불평등개선가능성이큰사업우선지정 자치단체특화사업 ( 권장 ) 지자체자체재원으로추진되는사업등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부 (2014b); 홍미영외 (2015: p.14) 재인용 또한 2017년성인지예산서부터는기금사업역시성인지예산서를의무적으로작성 제출하도록지방기금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2~3) 이개정되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기금사업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를시범작성하도록하였다. 3)4) 3) 제 8 조의 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 8 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에는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 제 8 조의 3( 성인지기금결산서의작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기금의수혜를받고기금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성인지기금결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 8 조에따른기금결산보고서에는성인지기금결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기금결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 지방기금법 ), %A9%EA%B8%B0%EA%B8%88%EB%B2%95#undefined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4) 2016 년행정자치부의성인지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을보면성인지예산서를작성해야하는기금사업의기준이 각개별기금의세부사업 ( 필요시단위사업 ) 단위 의기준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 기금사업과예산사업의대상사업기준에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이러한기준은 2017 년기준에서는수정될것으로보임.

41 1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표 Ⅱ-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작성대상사업기준 대상사업세부내용및관련기금 ( 예시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별도로추진하는사업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 년 ) 에따른연도별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및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수립한여성정책관련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 그밖에여성을주대상으로하며여성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등을도모하거나여성의돌봄부담등가족내성불평등을개선할수있는사업 (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 2014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등 )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자료 : 행정자치부 (2015a: p.285) 성인지예산서작성항목은 2012년시범작성부터 2014년까지매년조금씩변경되었고, 2015년이후에는동일한작성양식이적용되고있다. 2014년까지의작성양식변화는공무원들의성인지예산서작성부담을경감하기위한방향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작성양식의변화는매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이후공무원및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가장적절한성인지예산서작성양식을확립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42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5 < 표 Ⅱ-3> 성인지예산서작성항목의변경 2012 년도작성항목 2013 년도작성항목 2014 년도작성항목 2015 년도작성항목 Ⅰ 년도성평등목표 Ⅰ. 성평등목표 Ⅰ. 성평등목표 Ⅰ. 성평등목표 Ⅱ 년도성인지예산편성방향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Ⅲ. 성인지예산의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실 국 2012 년도 성평등 목표 사업별총괄표 Ⅳ. 실 국별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Ⅳ. 실 국별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Ⅳ. 실 국별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Ⅳ. 부서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2012 년도성평등목표 2012 년도성인지예산편성방향 회계별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Ⅳ. 부서별성인지예산서 2. 사업별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및선정사유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2. 사업별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2. 사업별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2. 사업별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

43 1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2 년도작성항목 2013 년도작성항목 2014 년도작성항목 2015 년도작성항목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 향후추진계획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및대책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 자료 : 박수범외 (2015b: p.12)

44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7 다. 성인지예산서작성현황 2013년최초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된이후성인지예산액과대상사업수는매년등락을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Ⅱ-4> 를보면, 2013년총 11,803개의대상사업에약 12조 6천억원의예산액이편성되었으며, 2014년에는사업수 13,229개, 편성된성인지예산액 14조 7천억으로증가하였다. 2015년에는사업수는 12,805개로다소감소하였으며, 예산액역시 14조 4천억으로소폭감소하였다. 2016년성인지예산서가작성된사업수는 13,865개, 총 15조 3천억의성인지예산이편성 ( 행정자치부, 2016: p.146 재구성 ) 되었다. 이는 2015년성인지예산서와비교할때, 사업수는약 1천여개, 예산액은약 9천억원이증가한수치이다. 회계별로는거의모든사업이일반회계에서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편성된예산액은매우미미하였다. 2017년부터는기금사업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포함된다. 따라서 2017년성인지예산서에서는사업수와예산액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회계별 < 표 Ⅱ-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연도별현황 ( 단위 : 개, 억원, (%)) 2013 년도성인지예산서 2014 년도성인지예산서 2015 년도성인지예산서 2016 년도성인지예산서 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 총계 11,803 (100.0) 125,990 (100.0) 13,229 (100.0) 147,342 (100.0) 12,805 (100.0) 144,650 (100.0) 13,865 (100.0) 153,359 (100.0) 일반회계 11,704 (99.2) 124,468 (98.8) 13,183 (99.1) 145,302 (98.6) 12,693 (99.2) 142,669 (98.6) 13,700 (98.8) 150,756 (98.3) 기타특별회계 99 (0.8) 1,522 (1.2) 116 (0.9) 2,040 (1.4) 112 (0.8) 1,980 (1.4) 165 (1.2) 2,604 (1.7)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14)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146) 재구성

45 1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편성된지방성인지예산액이전체지방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적으로 8% 대를유지하고있다. 순계지방예산 ( 당초예산 ) 을기준으로성인지예산액이전체지방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8.0% 에서 2014년 9% 로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8.4% 로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8.3% 로전년도와유사한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Ⅱ-5> 연도별지방예산대비성인지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회계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방예산 ( 순계, 당초예산 ) 1,568,887 1,635,793 1,732,590 1,845,825 성인지예산 125, , , ,359 비중 (%)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15)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23, 146) 재구성 지방성인지예산의대상사업별추이는아래의표와같다. 성인지예산서가작성된이후 4년간의추이를보면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추세는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연계가강화되고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비중은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박수범외, 2015b: p.16).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편성된성인지예산액은 2014년이후 45~ 4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리고자치단체특화사업의사업수비중은과거와비교해유사한수준이며, 예산액비중은다소증가하였다.

46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19 회계별 2013 년성인지예산서 < 표 Ⅱ-6> 대상사업별작성현황비교 2014 년도성인지예산서 5) 2015 년성인지예산서 ( 단위 : 개, 억원, (%)) 2016 년성인지예산서 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 총계 11,803 (100.0) 125,990 (100.0) 13,229 (100.0) 147,342 (100.0) 12,805 (100.0) 144,650 (100.0) 13,865 (100.0) 153,359 (100.0) 여성정책추진사업 3,244 (27.5) 49,948 (39.6) 8,108 (60.9) 69,701 (47.3) 3,290 (25.7) 70,384 (48.7) 3,403 (24.5) 69,932 (4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58 (59.8) 69,000 (54.8) 3,512 (26.4) 69,495 (47.2) 7,905 (61.7) 66,431 (45.9) 8,762 (63.2) 73,333 (47.8) 자치단체특화사업 1,501 (12.7) 7,042 (5.6) 1,679 (12.7) 8,146 (5.5) 1,610 (12.6) 7,834 (5.4) 1,700 (12.3) 10,094 (6.6)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17)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146) 재구성 지방성인지예산서의기능별작성현황을보면매년사회복지분야의사업수와예산액이가장많이편성되어있다. 특히사업수보다예산액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데, 2016년을기준으로사회복지분야의성인지예산사업수가차지하는비중은 39.9% 인데반해편성된예산액의비중은 74.4% 인것을확인할수있다. 사회복지분야의사업수는최근 4년간그비중이매년감소하고있으며, 예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에다소하락하였지만큰변화가없다. 이러한추이를통해다음과같은점을파악할수있다. 첫째, 개별사회복지사업의예산액이매년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사업수의증가보다예산액의증가가크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로사회복지사업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교육분야의사업수가차지하는비중은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다. 대상사업이사회복지분야에집중되는현상이분산되는것은장기적으로매우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된다. 5) 행정자치부의 2014 년성인지예산공식발표자료는 < 표 Ⅱ-6> 과같으나, 이는여성정책추진사업과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사업수및예산액이바뀌어입력된것으로판단됨.

47 2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분야 부문 2013 년성인지예산서 < 표 Ⅱ-7> 기능별작성현황비교 2014 년성인지예산서 2015 년성인지예산서 ( 단위 : 개, 억원, (%)) 2016년성인지예산서 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 총계 11,803 (100.0) 125,990 (100.0) 13,229 (100.0) 147,342 (100.0) 12,805 (100.0) 144,650 (100.0) 13,865 (100.0) 153,359 (100.0) 010 일반공공행정 1,042 (8.8) 3,616 (2.9) 1,456 (11.0) 4,332 (2.9) 1,436 (11.2) 4,393 (3.0) 1,582 (11.4) 5,109 (3.3) 020 공공질서및안전 181 (1.5) 360 (0.3) 199 (1.5) 430 (0.3) 255 (2.0) 526 (0.4) 352 (2.5) 1,015 (0.7) 050 교육 272 (2.3) 846 (0.7) 319 (2.4) 1,157 (0.8) 327 (2.6) 1,150 (0.8) 391 (2.8) 2,024 (1.3) 060 문화및관광 837 (7.1) 3,016 (2.4) 1,011 (7.6) 3,449 (2.3) 1,081 (8.4) 4,354 (3.0) 1,257 (9.1) 6,271 (4.1) 070 환경보호 355 (3.0) 1,202 (1.0) 420 (3.2) 1,673 (1.1) 407 (3.2) 2,405 (1.7) 419 (3.0) 2,312 (1.5) 080 사회복지 5,443 (46.1) 99,557 (79.0) 5,685 (43.0) 116,292 (78.9) 5,240 (40.9) 114,217 (79.0) 5,531 (39.9) 114,162 (74.4) 090 보건 1,519 (12.9) 3,777 (3.0) 1,526 (11.5) 4,102 (2.8) 1,418 (11.1) 3,715 (2.6) 1,438 (10.4) 4,272 (2.8) 100 농림해양수산 1,226 (10.4) 3,614 (2.9) 1,426 (10.8) 4,058 (2.8) 1,345 (10.5) 4,315 (3.0) 1,455 (10.5) 4,222 (2.8) 110 산업 중소기업 258 (2.2) 2,496 (2.0) 356 (2.7) 3,617 (2.5) 328 (2.6) 3,339 (2.3) 377 (2.7) 3,116 (2.0) 120 수송및교통 311 (2.6) 3,081 (2.4) 410 (3.1) 3,309 (2.2) 411 (3.2) 2,689 (1.9) 458 (3.3) 6,414 (4.2) 140 국토및지역개발 350 (3.0) 4,382 (3.5) 474 (3.6) 4,784 (3.2) 539 (4.2) 3,451 (2.4) 582 (4.2) 4,360 (2.8) 150 과학기술 9 (0.1) 43 (0.0) 17 (0.1) 140 (0.1) 18 (0.1) 95 (0.1) 21 (0.2) 82 (0.1) 자료 : 안전행정부 (2014a); 행정자치부 (2015c); 박수범외 (2015b: p.20) 재인용및행정자치부 (2016: pp ) 재구성

48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쟁점과성평등목표 그간지방성인지예산제도는국가성인지예산제도와같이점진적으로대상범위를확대시키며, 제도적으로성숙될수있는전략적접근을취하여양적인측면에서는제도적수준이높다고평가될수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성주류화전략의도구라는측면에서도구자체의제도적수준뿐만아니라질적측면의제도효과성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되었다. 즉, 그동안은지방자치단체내에서성인지예산의제도적안착및공무원들의제도적응 ( 순응 ) 에초점을두어제도운영의개선과발전에대한논의가주로이뤄졌다면, 이제는지역의성평등수준을높이는실질적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도를둘러싼쟁점들을적극적으로풀어나가야할시점이라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그간지방성인지예산제도를둘러싼주요제도적쟁점을살펴보고, 이러한제도적쟁점들이성평등목표와맺고있는직 간접적인관계들을점검함으로써이후성평등목표에기반한성인지예산제도의운영의근거를도출하고자한다. 지방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하여기존제도와의연계가주요쟁점이되고있으므로, 여기에서는성과예산제도및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결산제도와의연계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가. 지방성인지예산관련제도연계와성평등목표 제도의실질적인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의정합적인설계와운영이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제도의정합성은제도의구성요소들간의정합성을의미하며, 제도의내적요소의정합성과외적요소의정합성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는지방성인지예산제도운영을통한성평등목표의효과성제고에초점을둔만큼제도자체에초점을두어제도의내적요소와관련된정합성을논의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조직은구조, 전략, 프로세스, 보상체계, 인적자원등이한방향으로정렬되어정합성을갖출때조직효과성을기대할수있다고논의된다 (Galbraith, 2005: p.15 그림을참고하여재구성 ). 이러한정합성논의는조직차원뿐만아니라제도차원에서도가능

49 2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한데, 이에따르면제도의설계 ( 구조 ), 전략 ( 기능과목적 ), 절차 ( 프로세스 ), 운영주체 ( 인적자원 ) 등제도요소들간의연계가정합적으로이루어질때제도간갈등과충돌을최소화하고, 제도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이에지방성인지예산제도를지방성과예산제도및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기능적정합성 ( 목적과기능 ), 절차적정합성 ( 절차와형식 ), 운영주체의정합성을중심으로논의한다. 1) 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가 ) 연계필요성일반적으로국가예산제도는예산구조상통제를목적으로하는품목별예산제도, 성과에초점을두는성과주의예산제도, 점증예산의단점을극복하고자하는영기준예산제도등다양한예산제도가존재한다. 우리나라의경우통제목적의품목별예산제도중심에서사업 ( 프로그램 ) 중심의예산제도로예산구조를변경하여시행하고있다. 이러한사업예산제도는사업구조와예산구조를일치시켜정책, 성과, 예산을프로그램 ( 사업 ) 단위로운영하는제도인데, 정부가어떠한일에얼마의예산을투자하고, 얼마의성과를산출했는지명확하게정의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에프로그램-단위사업- 세부사업-세부과제등의예산구조를가지는데, 이러한사업예산제도는사업과예산의연계를통해재정성과를관리하기위해도입된것으로성과예산제도와정합적으로운영이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도중앙행정기관과마찬가지로 2008년부터사업예산제도와성과예산제도를중심으로예산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 지방정부의재정건전성확보와투명한재정관리를위해투자심사제도, 재정분석진단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등다양한재정관리도구를활용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성인지예산제도역시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과정에서활용되고있는데, 다음은예산과정에따라활용되는지방재정관리제도를도식화한그림이다.

50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23 자료 : 이창균 (2013: p.9) 재구성 [ 그림 Ⅱ-1] 예산과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기본적으로사업중심으로편성되며, 예산과사업의연계를통한성과관리를위해성과예산제도가운영된다. 지방재정의책임성과재정성과를제고하기위해다양한재정관리제도들이예산과정에따라사업예산제도및성과예산제도와연계되어운영된다. 이와같이성인지예산의경우에도제도적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지방예산제도의중심축인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가중요하다. 성인지예산이독립적이고개별적인예산제도 (budget system) 로써다른예산제도를대체하기위해탄생된것이아닌만큼현재의지방예산제도의중심인성과예산제도와의정합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의경험을살펴보면, 성인지예산의경우예산편성및심의과정에서실질적으로예산이증액혹은감액되거나사업이변경되는경우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3: p.36). 이는일반예산의경우성과예산제도를중심으로해당사업예산의타당성에초점을두는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제도안정성을중심으로대상사업범위나규모에관심을둔결과로분석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3: p.36 재구성 ). 성인지예산제도를통해실질적인정책과예산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성과예산제도와의정합적인연계를통해운영될필요가있다.

51 2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나 ) 목적및기능연계 : 기능적정합성먼저지방성인지예산제도및성과예산제도의목적과기능을중심으로기능적정합성을살펴보면, 성과예산제도는사업예산제도와연계되어재정의책임성과효과적인예산집행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예산의경우사업구조와예산구조를일치시키고, 각사업예산에따라성과계획서를통해성과목표와성과지표를통해성과를관리하고자한다. 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에도예산의성차별을개선하려는목적으로운영되는데, 이에두제도모두내용적측면에서는상이할수있으나, 지방정부가추진하는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재정관리제도로써기능한다는점에서제도의목적측면에서는정합성을찾을수있다. 또한, 지방정부의경우중앙정부와비교할때, 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인서비스가사업으로구체화되는비중이더높다는점에서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양성평등이라는성과를달성하는데주요한수단으로기능할수있다 ( 임성일, 2012: p.9 재구성 ). 그런데, 성과제고를위한관리수단으로써사업과예산의일치를통한목표달성이라는제도운영에있어서기능적연계가필요한부분이존재한다. 성과예산제도의경우사업예산제도를중심으로조직별미션에근거한전략목표와성과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사업을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계층적으로설계한다. 이에각사업별로성과지표가설정되어하위의사업성과지표달성이상위사업의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조화되어있다.

52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25 구분구조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예산서 목적 수단 임무 ( 미션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 지표별목표치 ) 정책사업정책사업성과지표 ( 지표별목표치 ) 단위사업단위사업성과지표 ( 지표별목표치 ) 세부사업 자료 : 행정자치부 (2015a: p.86) [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성과예산제도사업구조 구체적으로전략목표의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차원의전략목표, 실국별전략목표, 하위부서별전략목표가설정되어, 전략목표간에도조직수준에따라계층적으로연계된다. 따라서세부사업의성과가단위사업의성과목표및지표와연동되고, 단위사업의성과지표가정책사업의성과목표및지표와연동되어, 조직전체차원에서의전략목표와성과목표가각사업들과연계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모든사업이전략목표로정렬되는체계적인성과관리가가능하다. 이에성과목표와지표의목표-수단의계층적연계가중요하다. 실무적차원에서행정자치부는성과예산서의경우에는단위사업의성과지표가정책사업의성과목표와직접적으로연계되도록지침을내리고있으나, 성과계획서의경우에는정책사업의정책사업목표와단위사업을연계시키되성과지표는정책사업을기준으로관리하도록하고있다. 이는중앙정부와달리지방자치단체의세부사업은사업규모가매우작기때문에상위수준인단위사업및정책사업을중심으로성과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실질적으로세부사업의성과가단위사업의성과와연동될수

53 2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있도록단위사업의성과지표가설정되고있어모든사업구조에서성과목표- 지표의계층적구조를통해성과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구분성과예산서성과계획서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 성과지표 ) 단위사업 예산체계 정책사업단위사업 (1~N) 정책사업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설정 정책사업목표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설정 자료 : 행정자치부 (2015b: p.2) [ 그림 Ⅱ-3] 지방자치단체성과예산서및성과계획서작성기준 물론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에도성인지예산서에성평등목표가제시되어야하는데, 그동안성인지예산제도의성평등목표는지방정부차원에서전략적으로설정되어성과지표를통해관리되는목표가아니다 ( 박수범외, 2015a: p.59 재구성 ). 단순히각사업의성인지예산서를모두포괄할수있는수준에서예산서작성을위한단발적이며선언적으로작성되는측면이존재한다 ( 박수범외, 2015a: p.59 재구성 ). 이에성과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의기능적정합성을높이기위해서는제도의목표체계에관한연계가요구되는데, 박수범외 (2015a: pp 재구성 ) 의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성과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를연계하기위한방안으로전략목표와성평등목표의연계를제시하였다. 구체적인방법으로지방정부차원에서성평등분야를하나의전략목표로설정하는방안과부서별전략목표에성평등목표를각각포함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 박수범외, 2015a: pp 재구성 ). 현실적인연계방안으로단기적으로는느슨한연계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에성과예산제도가운영되는방식에따라성인지예산이적용되는사업의

54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27 경우성평등과관련된성과목표와성과지표를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여일차적으로사업단위에서성평등관련성과관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지방정부차원에서성평등목표가설정되어, 전략목표와성평등목표의연계를통해성인지예산제도가실질적인제도효과성을가질수있도록전략적인접근이요구된다. 현재성인지예산제도에서제시되고있는성평등목표는성과예산제도의전략목표와상관없이단순히작성되는수준이다. 이에지방정부차원및부서차원의전략목표에성평등목표가포함되고, 계층제적성과목표구조를통해세부사업의성과지표가궁극적으로성평등목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설계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다 ) 절차및구성요소연계 : 절차적정합성다음으로두제도간절차적정합성을살펴보면, 제도의연계를위해서는제도운영과정, 제도운영에요구되는형식적인요건들간의정합적인연계가요구된다. 절차및형식적인측면에서성과예산제도는사업예산제도와맞물려예산서라는인식이강한반면, 성인지예산서는예산서에첨부되는분석서라는인식이강하다. 성인지예산제도의법적근거가되는국가재정법 6) 및지방재정법 7) 모두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성인지예산서 ) 를작성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성인지예산서를분석서로인식하고있다. 이는두제도간절차적및형식적정합성의한계로작용하여두제도의연계를약화시킬수있다. 또한, 성과예산제도의경우앞서논의한바와같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큰틀에서운영되고있어, 각사업에대해성과목표와이에대한달성도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를제시하고 5개년까지목표치를제시하도록되어있다. 반면, 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성과목표제시만요구되고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0000 에서 인출. 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

55 2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있는데, 실질적으로이는성과목표가아닌성과지표로작년실적, 올해추정치, 차년도목표치만제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즉, 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해서는사업의성과목표가수립되지못하고있으며, 성과지표는성과예산제도의성과지표와는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이에성인지예산제도의성과지표는기능적으로사업의성평등관련목표와큰상관없이형식적으로운영되는결과가초래된다. 이에절차적및형식적정합성을담보하고, 두제도간연계를위해서는형식적인측면에서성과지표의연계가필요하다 ( 박수범외, 2015a: pp 재구성 ). 우선일반적으로성과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의상이한대상사업수준이연계의한계로작용한다고지적된다. 즉, 성인지예산제도는세부사업을중심으로, 성과예산제도는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기준으로성과목표와성과지표가작성되고있다는점을문제로지적한다. 그러나실질적으로성과예산제도의전략목표-성과목표-사업등일련의목표-수단의계층적구조에서세부사업의성과가단위사업에연계되도록성과지표와사업목표가설정되고, 이는상위의정책사업의성과목표와성과지표와연동된다. 이에두제도간성과목표와사업목표를중심으로한기능적정합성이확보된다면상이한대상사업수준은연계에있어서큰걸림돌로작용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정책사업의성과목표-단위사업의성과지표-세부사업 ( 성인지예산 ) 이목표-수단의계층적구조를가질수있도록고민할필요가있다. 이에단위사업내세부사업중성인지예산사업이포함될경우해당세부사업의성과가상위의단위사업성과지표에정합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고려해야한다. 다만, 형식적정합성에만초점을두어성인지예산사업의대상이되는세부사업의성과가모두성인지관련성과지표로대체하게되면성과목표-성과지표의계층적구조에서지표간충돌가능성이발생할수있다. 또한, 동일한단위사업내에서세부사업의성과지표간상충가능성도존재하게된다 ( 박수범외, 2015a: p.53 재구성 ). 이에목표-수단의계층적구조에서상위사업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동일한단위사업내의다른세부사업의성과를모두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56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29 라 ) 운영주체연계 : 운영주체의정합성마지막으로제도운영주체의정합성이고려되어야한다. 성과예산제도의경우일반적으로예산부서, 성과관리부서, 사업부서의협력을통해운영되어야하며, 성인지예산제도는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의협력이요구된다. 성과예산제도의경우지방정부차원의전략목표등은성과관리부서주도로작성되며, 사업의성과목표와성과지표는사업부서가성과관리부서와의협력을통해작성한다. 이를통해성과예산서와성과계획서가도출되고, 예산부서는성과예산서를토대로성과예산제도의주무부서로기능하게된다. 이러한제도운영주체들의일련의협력과정이성인지예산제도에서도원활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성인지예산이분석서라는이유로여성정책부서주도를주장하는반면, 여성정책부서는예산서인만큼예산부서가주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성평등목표의수립은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가주관한다고규정하여혼란을가중하고있다. 이에성과예산제도와같이각부서의역할과기능의명확화를통해연계가능성을탐색할필요가있다. 이에지방자치단체차원의성평등목표는여성정책부서주도로설정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성평등목표와정합적으로사업부서가성인지관련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여성정책부서와협의하여작성할필요가있다. 예산부서는이렇게작성된성인지예산서를기반으로성인지결산을포함한성인지예산관련사업을성과예산제도의틀안에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가 ) 연계필요성정책적차원에서성주류화를도입하기위한정책도구로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가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두제도를모두활용하고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도입되고이후성인지예산

57 3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제도가시차를갖고도입됨에따라제도의운영주체인공무원과성주류화관련전문가들모두두제도를연계해야한다는인식은대부분공유하고있다 ( 홍미영외, 2013a: p.84 재구성 ). 궁극적으로정부정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해야한다는성주류화목적을두제도모두추구함에따라두제도간연계필요성은일반적으로동의되고있지만, 제도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어떻게연계해야하는지방법론적측면은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실정이다 ( 김경희외, 2015: p.52 재구성 ). 제도적설계의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분석평가의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에따른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에반영하여야한다 8) 고명시하여두제도간연계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제도운영에있어서두제도가연계되어운영되기보다각제도에서요구하는분석서및예산서를갖추는데초점을두어형식적으로운영된다는지적이존재한다. 궁극적으로성인지예산및성별영향분석평가모두성평등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이다. 이에성평등에기여할수있는제도운영이요구되며, 제도운영성과와효과성은성평등을기준으로정렬되는게요구된다. 따라서다음에서는성평등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두제도가제대로기능하기위한연계방안쟁점을기능적, 절차적, 운영주체의정합성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나 ) 목적및기능연계 : 기능적정합성기능적인측면에서정합성을살펴보면, 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예산을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사업을중심으로제도운영이이루어지나, 두제도모두성평등목적을달성하기위해운영되는제도라는측면에서기능적으로연계지점을탐색해볼수있다. 다만, 성인지예산제도는원칙적으로예산제도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분석이라는틀아래에서각제도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efyd= #0000 에서 인출.

58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31 의역할과기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연계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다. 또한기능적정합성측면에서두제도가적용되는대상이고려되어야하는데, 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의연계에있어서대상사업의수준이상이함에따른연계의한계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다. 일반적으로성인지예산제도는세부사업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반면, 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는단위사업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단순히대상사업의수준이상이하다는사실이직접적으로연계의걸림돌이된다고판단되지는않는다. 물론두제도의대상사업이일치됨에따라연계의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겠지만, 대상사업의수준이상이하더라도두제도의본래의기능을수행하면서성평등목표달성이라는제도적효과를위해연계하는방안도충분히고려될수있기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의경우세부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지역적차원에서, 세부적인분야에서예산집행에성인지관점을통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법령, 계획, 단위사업을중심으로좀더포괄적인측면에서정책의성인지측면을탐색할수있다는장점이존재한다. 이에 1년단위의예산집행을통한구체적인사업에있어서성인지예산이성평등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으며, 정책차원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성평등과관련된이슈가제기될수있다. 즉, 개별적인사업의성인지예산을통한성과관리를통해성평등목표와관련된개별지표달성으로성평등목표에기여할수있으며, 포괄적으로단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사업의정책환경및사회구조에대한성불평등의원인을분석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가당연히성인지예산에반영되어제도효과성을높일수있는만큼, 대상사업의수준일치보다는두제도의정합적인연계방안이일차적으로고민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사업의일치를통해제도의정합적인연계를검토할수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두제도가성평등목표달성에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적으로연계하는방안

59 3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을고려해야한다. 이경우대상사업의수준이상이한현실에서성평등목표가중요한연계지점이될수있다. 현재형식적인측면에서성인지예산서의경우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경우대상사업과성평등목표간의관계를파악하기어렵다. 이에현실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이된사업은성인지예산서를모두작성하도록하여성인지예산서의성평등목표가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에연계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성인지예산의성평등목표가단순히선언적인의미가아니라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면밀히수립되는것을전제로한다. 지방자치단체세부사업의성인지예산의경우예산의주요정책대상이해당지역의주민이됨에따라성별수혜율을판단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 ( 홍미영외, 2013a: p.88 재구성 ). 즉, 지방자치단체의인적대상사업인경우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모두해당지역주민이되는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성별수혜자를파악하기위해서는정치하고면밀한성분석이사전에요구된다. 이에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한성분석을실시하고, 분석결과를성인지예산에반영하는기능적연계가이뤄진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이성평등목표와연계됨에따라제도효과성을담보할수있다. 다 ) 절차및구성요소연계 : 절차적정합성다음으로절차적정합성을살펴보면, 앞서기능적연계방안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이되는사업은모두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이된예산사업을대상사업선정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 절차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경우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8월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 ( 여성가족부, 2016a: p.47 재구성 ), 성인지예산서는 9 10월까지작성하도록되어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이후성인지예산서작성의연계가절차적정합성측면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지방재정과관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및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해예산이편성되기이전에일정규모이상의사

60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33 업을대상으로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를의무적으로거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에성별영향분석평가도성인지예산편성이전에사전적인성분석으로서의기능이확립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와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성인지예산서작성사전에이루어지는절차적연계를통해, 성인지예산제도는예산과관련된항목및성평등목표와예산집행을통해달성해야하는성과목표와이를측정하는성과지표중심으로보다충실히작성될필요가있다. 이는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도더정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장점이존재한다. 라 ) 운영주체연계 : 운영주체의정합성마지막으로두제도와관련하여제도운영주체의정합적인연계가고려되어야한다. 제도적인설계에있어서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법적근거가지방재정법이며, 주무부서는예산부서가된다.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법적근거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며, 여성정책부서혹은양성평등정책담당부서가주무부서가된다. 이에두제도의연계에있어서예산부서와여성정책부서간협력이필수조건으로요구되는데, 두부서간협력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된다 ( 박수범외, 2015b: p.81 재구성 ). 성인지예산제도만보더라도성인지예산서가지방재정법에분석서로규정되고, 예산서에성평등목표,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등이규정됨에따라예산부서는여성정책부서의업무로인식하고, 여성정책부서는예산서이기때문에예산부서의업무로인식하는경향이존재한다 ( 박수범외, 2015b: pp 재구성 ). 이러한인식하에서는제대로협조가이루어질수없는한계가존재한다. 이와관련하여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주무부서인예산부서의경우성인지예산서를취합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지적이있다 ( 김경희외, 2015: p.51 재구성 ). 이에성인지예산의주무부서로서의책임성을강화할지, 성인지예산의성분석적인특성을감안하여여성정책부서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

61 3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총괄담담부서의역할을강화할것인지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 이갑숙외, 2011; 홍미영외, 2013a; 김종철, 2014; 김경희외, 2015: pp.51-52).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을통해정책과예산에성평등관점을통합하는성주류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모두양성평등담당부서에서총괄하는방안이주장된다 ( 김경희외, 2015: p.52). 또다른의견으로는성인지예산서의성분석과관련된성별수혜분석및성별격차원인분석은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이뤄지도록하고, 예산부분은예산부서가총괄하도록하는입장이있다. 이와관련하여단일사업의예산서를두부서에서분할해서작성하는것은문제가될소지가있으며, 특히사업설명자료작성의경우전반적인사업이해를토대로작성되어야하므로분리작성은바람직한방법이아니라는지적이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42 재구성 ). 결론적으로제도의정합적인연계는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와관련된주요행위자들의역할과책임이현재보다더명확해질때확보할수있다. 이에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 성과관리부서간의명확한역할분담이중요한데, 예산부서는성인지예산을총괄하며, 여성정책부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근거로한성분석및성평등목표설정에, 성과관리부서는성인지예산의구체적인성과목표와성과지표에, 사업부서는두제도의일차적인작성부서로기능하면서상호협력적인제도운영이필요하다. 나. 지방성인지결산제도와성평등목표 일반적으로지방정부의재정은예산편성 심의 의결이후예산이집행되고, 이후결산을통해예산집행에대한회계적검토를수행하여예산집행에대한책임성을확보한다. 이에기본적으로예산과관련하여책임성확보수단이면서재정통제수단으로써결산이기능하는데, 성인지예산의경우에도성인지결산을통해성인지예산사업이예산을제대로집행했는지검토한다.

62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35 일반적으로결산은세입세출의결산, 채권및채무에관한사항, 결산재무제표등회계와관련된재무보고서를중심으로하는반면, 성인지결산서는회계관련내용뿐만아니라예산이편성당시의취지대로집행되었는지예산집행의효과에대한평가가포함된다. 이는성인지결산서의법적근거에그내용이규정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제53조의2는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고규정 9) 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은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가성인결산서에포함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제63조의2 10) ). 이렇듯성인지결산서는회계결산의의미뿐만아니라성인지예산을통한성평등목표달성여부, 즉성과평가의의미를포함한성평등관련성과관리의수단으로써의기능도수행하고있다. 이에성인지결산서의작성항목을살펴보면, 성과목표달성현황, 성평등효과분석, 자체평가등의항목을포함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보다제도도입이선제적으로이루어진중앙행정기관의경우성인지결산서작성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거나, 성인지결산서자체가작성되지않는기관도나타나성인지결산의내실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는지방자치단체성인지결산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데, 성인지결산서가충실히작성되기위해서는성인지결산서의환류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는제도설계와운영이일차적으로요구된다. 중앙정부일반사업의경우일반적으로결산은회계적검토만이루어지고, 성과목표달성여부는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자체평가를통해관리된다.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사업에대한성과평가결과가다음연도해당사업의예산에반영됨에따라사업담당자는사업의성과에초점을둘수밖에없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시행령,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

63 3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또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재정운영및재정성과를객관적인재정지표를통해분석및점검하기위해결산과별도로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를시행하고있다. 재정분석의결과에따라인센티브와컨설팅이지원됨에따라사업담당자가재정성과에관심을두게된다. 이처럼제도운영과관련된성과관리설계를통해제도의환류기능이확보될수있는데, 성인지결산의경우성평등효과및성과목표달성에초점을두고있어, 지방재정의건전성에초점을두는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보다는사업의성과목표달성을점검하는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제도적맥락이유사하다. 이에재정사업자율평가처럼성인지결산의자체평가결과와성평등효과및성과목표달성여부가다음연도해당사업의예산에반영되는구조가필요하다. 이러한환류기능이강화되기위해서는우선지방자치단체차원의성평등목표설정이필요하다. 자치단체차원의성평등목표가설정되고, 이를달성하기위한하위부서의정책목표및각사업의성과목표가계층적으로연계된목표-수단의계층적구조가수립될때성인지예산을통한성평등효과및성과목표달성여부가평가될수있다. 이에성인지예산제도와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강화를통해각사업별성과관리가이루어지고, 이러한결과가다음연도예산에반영될때성인지결산서의환류기능강화를모색할수있다. 다. 소결 - 제도간정합적연계를위한성평등목표설정 지금까지지방성인지예산제도과관련하여지방성과예산제도및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관련주요쟁점과성인지결산관련쟁점들을논의하였다. 이러한쟁점들의논의는궁극적으로성주류화및양성평등에대한정책수단으로서성인지예산제도의효과적인기능제고에초점을두고있다. 다른제도와의연계와관련해서는기능, 절차, 제도운영주체등 3가지차원에서정합적인연계방안을논의하였다. 성과예산제도와의연계와관련해서는다른사업예산와마찬가지로지방자치단체차원의성평등목표가설정되고, 이에따라부서차원의성평등목표,

64 Ⅱ. 지방성인지예산제도현황 37 사업차원의성평등목표가계층적으로구조화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에기존지방자치단체의성과예산제도의틀안에성인지예산의정책목표와사업의성과목표가성과지표를통해성과관리가이루어지는구조가포함되는정합적인연계방안을고려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경우기능적으로성인지예산이전에성분석이이루어지고성분석결과가성인지예산에반영됨으로써두제도의양성평등에대한효과성을제고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연계방안은모든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이성인지예산으로포함됨에따라현재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요구하고있지않은성평등목표가성인지예산의성평등목표와연계될수있다는장점도존재한다. 성인지결산과관련해서는성인지결산의환류기능을강화하기위해일차적으로성인지예산에서의성평등목표및성과목표, 지표의계층적구조확립을제안하였다. 이러한체계내에서성과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해당사업의예산에반영하는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틀을성인지결산에서구현함으로써성인지결산의실질적인제도운영및성인지예산의성평등효과를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다. 이처럼성인지예산제도와관련된일련의쟁점들을통해볼때제도간연계문제가성인지예산의성평등목표와직 간접적인관계들을맺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는성평등목표설정이우선적으로고민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 성과예산제도및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연계, 성인지결산관련쟁점모두성인지예산에서의성평등목표설정이기본적으로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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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1. 개요 성평등목표설정의절차 성평등목표설정시의고려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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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개요 성평등목표는성인지예산서에는포함되어있으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는포함되지않는작성항목이다. 성평등목표가성인지예산서작성항목에포함된것은대상사업의선정과관련이깊다. 성인지예산서에서의성평등목표는성인지예산제도의출발선상에있는항목으로써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 성평등목표에맞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도록하기위함이다. 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은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를통해사업의성과를관리하고장기적으로성평등수준을향상시키도록운영된다. 따라서성평등목표는성인지예산제도의출발점이자성주류화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즉, 성평등목표의수립은성인지예산서를위한것이아니라지자체의성평등정책을위해수립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박수범외, 2015b: p.92). 성평등목표의설정이중요한만큼행정자치부의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에서도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기전에자치단체별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 성평등목표에맞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현재의상황은지자체의각사업부서에서작성된성인지예산서를예산부서가취합한후, 작성된성인지예산서를포괄할수있는성평등목표를작성하고있는상황이다 ( 박수범외, 2015b: p.91). 이러한형태의성평등목표설정은다음과같은장점과단점을갖고있다. 먼저장점으로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과성평등목표간의연계성이매우높다는점이다. 작성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에맞도록성평등목표를설정하기때문에설정된성평등목표는지자체의대상사업을잘포괄하게되며, 대상사업과성평등목표간의연계성도높다고할수있다. 사실여성정책을총괄하지않는예산부서의입장에서는성평등목표를작성하기에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고도볼수있다. 반면단점으로는모든지자체의성평등목표가모두비슷하게설정된다는점이다. 현재지자체의사업들은국고보조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자체

69 4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예산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국고보조사업은지자체마다모두동일하기때문에성평등목표역시유사하게설정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즉, 성평등목표에지역적특성이반영되기가매우어려운구조이다. 성평등목표에지역적특색이반영되지못한다는것은꽤중요한문제이다. 매년공표되고있는지역성평등지수를보면각지역별로다양한분야에서지역적차이가발견되고있는데, 이러한차이와지역적문제점이성평등목표에반영되지못하다보니성인지예산제도가성평등수준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지에대해의문이제기될수있다. 본연구에서논의하고자하는성평등목표의수립은단순히성인지예산제도를위한성평등목표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성인지예산제도를포함하는성주류화정책의단기적인목표에해당하는성평등목표를의미한다. 따라서하나의성평등목표를통해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시행계획등이모두같은방향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리고단기적인성평등목표를통해장기적으로성평등사회라는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것이다. 2. 성평등목표설정의절차 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은크게네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단계는지자체의성평등현안을파악하는단계이다. 성평등현안은지자체의성평등수준, 성평등이상대적으로낮은분야, 정책적지원이필요한부분을의미한다. 성평등현안을파악하기위해서는크게세가지방법이사용될수있다. 첫째는각지역별통계자료및현황자료를통해서지자체의기본적인특성을파악하는것이다. 각지역별통계자료는각지역별통계연보등과같이각지역의인구통계적요인즉, 노인인구비중, 여성비중, 소득수준과같이거시적인요소를파악하여기초적인지자체의현황을파악하는데활용될수

70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43 있다. 둘째는매년발표되고있는지역별성평등지수를활용하는것이다. 성평등지표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매년제공하는 지역별성평등지수 를참고할수있다. 각지역별성평등지수는크게 8개분야, 21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다 ( 박수범외, 2015b: pp.92-93). 셋째로지역의성주류화정책현황을파악해야한다. 양성평등시행계획을포함한여성정책계획을파악하고정책의방향과대상이어디에초점을맞추고있는지, 정책의시행과성과는어떠한지등을파악하는기초작업이필요하다. 두번째단계는지역의주민과전문가들을대상으로여성정책수요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이다 ( 박수범외, 2015b: p.96 재구성 ). 첫번째단계에서의성평등현안파악이현재생산되는자료를기반으로하는기초작업이라면, 지역주민정책수요조사는현재생산되는자료로는파악할수없는현안을파악하기위한방법이다. 실태조사는지역주민들과전문가들의의견을가장직접적으로수렴할수있는방법이다. 여성정책수요조사를위해서는표본을적절하게구성해야만한다. 일반주민들을포함하여 NGO, 학계및전문가집단을적절히구성하여수요를파악할필요가있다 ( 박수범외, 2015b: p.96). 세번째단계는성평등현안과이슈를바탕으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단계이다. 성평등목표는 3~5년의기간동안실질적으로달성할수있는목표를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에서이전단계에서분석한지역의성평등현안을토대로광역과기초단체의 SWOT분석을실시하는것이성평등목표의수립에큰도움을줄수있다. 성평등목표의수립에는지자체의여성정책부서를중심으로지자체전문연구기관, NGO 등이같이참여하여성평등현안과이슈를공유하고, 가장시급한현안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마지막으로성평등목표가수립되면, 성평등목표를달성하기위해성과관리가필요한사업을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으로선정하여야한다. 이렇게선정되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은성과목표역시성평등목표와연관된성과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71 4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Ⅲ-1] 성평등목표수립의과정 3. 성평등목표설정시의고려사항가. 성평등목표설정에참고할자료 성평등목표는지자체의여성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가장기초가되므로지자체의성평등현안과이슈를제대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지자체의성평등이슈와현안을파악하기위해서는매우다양한형태의자료와방법이활용될수있다. 성평등목표의수립에활용될수있는자료는크게현재생산되고있는자료와생산되지않는자료로나누어볼수있다. 현재생산되고있는자료로는지역별성평등지수와지역별통계자료가있으며, 생산되지않는자료로는지역주민들의여성정책관련수요를들수있다.

72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45 1) 지역성평등지수가 ) 지역성평등지수의개요 11) 지역성평등지수는지역의성평등수준을파악하고지역의정치 경제 행정 의사결정등의핵심분야에서양성평등문제가주요의제로다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 2011년처음으로개발되었다. 2011년에는지역성평등수준을평가하기위한영역과지표풀을구성하고지수산정에필요한영역 4개와지표 17개를개발했다. 이후 2013년까지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제한된범위에서지표를수정 보완하여발표하였다 ( 주재선외, 2015: p.3). 2014년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 ( 시행은 월 ) 되면서지역성평등지수의조사 공표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고, 법률규정 ( 제19조제3항 ) 에따라국가성평등지표체계에맞추어지역성평등지수지표체계를전면수정하게된다. 이에지역성평등지수는국가성평등지수의영역과지표체계를고려하여지역특성과통계의신뢰성을반영하여 8개영역, 21개지표로개편되었다 ( 주재선외, 2015: p.3). 지역성평등지수는시도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취약한영역의성평등수준을개선할목적으로개발되었고다음과같은필요성과역할을가지고있다. 첫째, 지역의성평등수준과특성을파악하여지역양성평등정책을보다체계적으로수립가능하게하며, 동시에지방자치단체의양성평등에대한관심을제고하는수단이된다. 둘째, 지역별 영역별 분야별성평등수준비교를통해취약한영역을파악할수있게하고지역별로특화된정책을수립가능하게하여지역성평등을촉진시키는역할을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정책의모니터링, 지역정책의실효성점검및정책우선순위설정등을지원하는기능을하며, 양성평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국민의인식을제고시키는역할을한다 ( 주재선외, 2015: p.3). 현재 지역별성평등지수는크게 3개의정책영역에 8개분야, 21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 8개분야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로구성되며, 각분 11) 본절의내용은주재선외 (2015) 의연구에서발췌 요약하였음.

73 4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야별로 2~3개의세부지표로구성된다. 구체적인분야별구성지표는아래의표와같다 ( 박수범외, 2015b: pp.92-93). 3개의정책영역은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로구분되며, 성평등한사회참여에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가포함되고,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에는복지, 보건, 안전분야가,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에는가족과문화 정보분야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체계의지역성평등지수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지역성평등지수를통한지역의성평등수준향상이국가의성평등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 표 Ⅲ-1>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분야와세부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분야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경제활동참가율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비율 광역및기초의원비율 5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 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 구성지표 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격차 가사노동시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육아휴직자 여가시간여가만족도인터넷이용률 자료 : 주재선외 (2015: p.12)

74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47 지역성평등지수는지역별성평등수준을종합평가하는지수로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다 ( 주재선외, 2015: p.24).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남녀의격차를측정하는지수이다. 격차 (gap) 는빈곤, 임금, 기술수준등이서로벌어져있는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 보통차이 (difference) 와비 (ratio) 를활용해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지표의성별격차를남성대비여성비로활용하고있다. 수준 (level) 을기반으로하는측정방법은자원과기회에대한남녀의접근정도 ( 평등정도 ) 를알수있고직감적으로이해하기쉬운장점이있다. 하지만지역의개발수준과환경에큰영향을받는다는단점을갖는다. 즉, 수준을기반으로지역을측정할경우자원의접근기회가많은지역이그렇지못한지역에비해성평등수준에우위를차지하는문제가있다. 반면격차는지역의발전상태와관계없이비교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단, 격차는성별의절대적성취정도가평등에반영되지못해서직감적이해가어렵다는단점을가진다 ( 주재선외, 2015: p.24).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성과 (outcome) 수준을측정하는지수이다. 지표구성은산정목적에따라투입지표와성과지표를선택해활용한다. 국제성평등지수중 OECD의사회제도와젠더지수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는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및제도와같은투입지표를활용하기도하지만, 현재대부분의국제성평등지수는결과적평등상태, 즉남녀의성과수준을기반으로성평등수준을측정한다 ( 주재선외, 2015: p.24). 셋째, 지역성평등지수의목적은성평등달성에초점을두고있다. 성평등지수산정은보통 여성의수준상승 혹은 성평등달성 이라는목적을갖게된다. 성평등지수개발시 여성의수준상승 과 성평등달성 중어느쪽을선택할것인가에대한결정은정책적목적혹은지향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 만약성평등에더큰지향점을갖는다면, 지수는성별수준의차이와방향을중요시하게된다. 즉, 한쪽성의절대적평등점이 50% 에어느정도도달했는가가중요하며, 차이가얼마나좁혀지고있는가에더큰관심을두게된다. 따라서성평등달성을지향점으로할경우지수는개별

75 4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표의수준상승보다지표가남성의동일수준혹은그이상의수준에얼마나빠르게도달하느냐가더중요하게된다. 반면여성수준상승에더큰목적을갖고있다면, 지수는남성수준과관계없이여성수준이낮은부분에더관심을갖게된다. 즉, 정책의방향이남성과의격차보다여성의수준향상에더관심을두고접근하게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두가지목적을모두고려하고있지만, 성별격차의해소에더큰목적을두고작성되었다 ( 주재선외, 2015: pp.24-25). 나 ) 지역성평등지수의활용지역성평등지수는지자체의영역별성평등수준을파악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이다. 성평등지수를확인함으로써다양한분야중에서특히부족한분야를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다른지역과의상대적인비교도가능하다. 성평등목표는해당지역의성평등개선을위해가장중요하고시급한이슈를반영하여수립되어야하므로, 성평등지수는가장시급한분야를파악하는가장직관적인자료가될수있다. 아래의표는 2014년의지역성평등지수를보여주고있다. 8개분야에대해지역별지수가제시되어있다. 전체적으로교육 직업훈련과보건, 문화 정보의영역은지수값이높은편이지만, 의사결정분야는가장높은광주의점수가 39.8점일정도로전체적으로낮은수준이다. 즉, 이러한분야별성평등지수를통해성평등이높은분야와낮은분야를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하나의분야에대해서도지역별수준을비교해볼수있다. 다만 성평등지수에활용된세부지표들이모든지역의성평등현실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성평등지수에만의존해서성평등현황을파악하기보다는지역별통계와여성정책수요조사등이같이병행될필요가있다 ( 박수범외, 2015b: p.95). 특히성평등지수에만의존해서지역의성불평등이슈를파악하거나성평등목표를수립할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모든지역에서가장성평등지수가낮게나타나는분야는

76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49 의사결정분야이다. 특히충남, 경북, 전남과같이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수가낮은지역에서성평등목표를의사결정분야에한정해서설정할경우정책적으로지원할사업이마땅치않다는문제가있다. 성평등목표를위해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할경우에도의사결정에해당하는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성평등지수에만의존해서성평등현안을파악하기보다는반드시다른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 표 Ⅲ-2> 2014 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의분야별시도순위와점수 ( 단위 : 순위, 점수 ) 순위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 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시도점수 1 제주 73.7 광주 39.8 경기 96.0 제주 80.6 제주 98.5 전남 72.7 전남 73.4 대전 강원 73.2 대전 38.9 서울 95.9 서울 79.8 광주 97.4 강원 70.6 강원 69.9 울산 서울 72.0 서울 37.0 울산 95.5 대전 79.6 서울 97.4 경남 70.4 대전 69.1 대구 광주 71.2 제주 28.6 부산 95.1 경기 79.3 전북 97.1 부산 68.8 경기 67.9 서울 충북 70.9 대구 27.4 인천 94.8 강원 77.2 대전 97.1 경북 67.3 충남 66.6 충북 대전 70.2 인천 25.9 대구 94.7 충북 76.7 대구 97.0 충북 66.9 충북 66.6 인천 경기 68.8 부산 22.3 대전 94.6 인천 75.9 충북 96.8 울산 63.9 울산 66.0 부산 대구 68.4 경기 21.9 광주 94.6 울산 74.0 강원 96.6 대전 63.1 경북 65.6 경기 전북 68.2 울산 20.3 충북 92.8 부산 73.5 부산 96.5 경기 60.4 제주 64.6 경북 부산 68.1 강원 18.7 경남 92.6 광주 73.3 전남 96.0 대구 59.7 경남 64.0 광주 충남 67.8 충북 18.4 강원 92.3 대구 72.5 인천 96.0 인천 58.8 대구 63.5 경남 인천 67.6 전북 17.2 충남 92.3 충남 72.3 경기 95.7 전북 55.1 인천 63.1 전북 경복 66.2 경남 15.9 제주 92.2 경남 72.1 충남 95.5 충남 53.1 서울 62.8 충남 경남 66.2 충남 14.4 전북 91.5 전북 71.1 경북 95.0 서울 50.9 부산 62.7 강원 전남 63.9 경북 13.0 경북 91.0 전남 68.3 경남 93.1 광주 47.3 전북 61.5 제주 울산 55.8 전남 12.9 전남 88.8 경북 67.2 울산 89.6 제주 46.4 광주 58.0 전남 76.1 자료 : 주재선외 (2015: p.183)

77 5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또한전술한바와같이성평등지수는성별격차 (gap) 를파악하는특성을갖기때문에, 해당지자체의주민들을대상으로여성정책에대한수요조사를할때조사의초점이여성의분야별수준 (level) 에맞추어진다면그결과가성평등지수와는다른결과가도출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성평등지수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기초자료이지만, 성평등목표를전적으로성평등지수에만의존해서세우는것은적절치않다. 2) 지역별통계자료가 ) 개요지역별통계자료는지자체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가장 1차적인자료이다. 통계청에서공식적으로제공되는통계자료는다양한분야별로생산 제공되고있지만, 모든기관에서성별로분리된통계가제공되지는못하고있다. < 표 Ⅲ-3> 통계청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의주제별분류 No. 주제 1 인구 가구 2 고용 노동 임금 3 환경 4 농림어업 5 교통 정보통신 6 도소매 서비스 7 재정 금융 보험 8 무역 외환 국제수지 9 물가 가계 10 광공업 에너지 11 경기 기업경영 ( 사업체 ) 12 교육 문화 과학 13 보건 사회 복지 14 건설 주택 토지 15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 ( 국부 ) 16 행정 17 기타자료 : 통계청, 에서 인출

78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51 개별차원의통계에서남녀로구분되어있는통계자료를흔히성인지통계라고한다. 그러나이러한개별통계에서의성별구분은협의의의미이며, 광의의의미에서의성인지통계는여성과남성의조건과사회공헌, 남녀의필요와특수한문제를반영하기위해생산 제시된통계를의미한다 ( 전기택외, 2012: p.123 재구성 ). 성인지통계는매우다양한형태로활용될수있다. 지자체의현황을남녀로나누어파악하는것외에도, 성별차이를반영한지자체의정책과사업등에성인지통계가활용될수있다. 지자체사업에의성인지통계활용은바로성인지예산서작성과연결된다. 성인지예산서작성시에는해당사업의성별수혜분석과성과목표를기재하도록되어있고, 성인지통계는성별수혜분석과성과목표설정을위한가장기본적조건이어야한다. 나 ) 지역별통계자료와성평등목표지역별통계자료를통해확인한지자체및전국단위의통계자료는성평등목표의수립과성평등정책의수립에다양한유형으로활용할수있다. 전기택외 (2012: pp ) 의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통계활용사례를제시하고있다. (1) 시설관련사업에서의통계자료활용시설관련사업에서는각종시설에대한성별수요파악, 남녀의생물학적, 사회문화적특성등을반영한시설설계등에성인지통계를활용할수있다. 2011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의하면 30대여성과남성은공통적으로보육시설을향후늘려야하는공공시설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다. 반면에 40~60대남녀는보건의료시설과사회복지시설을향후늘려야하는공공시설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자녀양육의부담이큰 30대남녀가보육시설에대한수요가크며, 30대인구가많은지역의공공시설건설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 전기택외, 2012: p.162 재구성 ). 남녀평균신장을고려한지하철손잡이개선사업도통계자료를통한남녀의신체적차이를반영하여이루어졌다. 2010년 20세이상인구의평균

79 5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신장을살펴보면, 여성은 158.6cm, 남성은 171.5cm로여성이남성에비해 12.9cm가작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일률적인높이의지하철손잡이를다양화함으로써여성, 아동등평균신장이작은지하철이용자의편의성이제고되었다 ( 전기택외, 2012: p.162 재구성 ). (2) 생활체육사업에서의통계자료활용지자체의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도성별로분리된통계자료를이용하여정책과사업을운영할수있다. 2009년통계청시간사용조사결과에의하면 20세이상인구의평일스포츠레저활동시간대는성별, 취업상태별로차이가있다. 20세이상취업자 ( 전체 ) 와 20세이상취업기혼여성의경우에는오전 6시전후, 오후 8시 30분을전후로하여평일스포츠 레저활동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세이상미취업 ( 전체 ) 자와 20세이상미취업기혼여성의경우에는오전 6시전후, 오전 10시 30분전후, 오후 3시 30분전후, 오후 8시 30분전후에평일스포츠와레저활동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전기택외, 2012: p.163 재구성 ). 즉, 남녀의취업상태별스포츠 레저활동시간대의차이에의해생활체육프로그램활용에서의성별편차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상대적으로낮시간에많이운영되는생활체육프로그램에는남녀취업자의참여가곤란하여, 남녀미취업인구가활용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남녀취업자의스포츠레저활동시간대의특성을반영하여, 저녁시간이후의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을다양화하여남녀취업자의생활체육프로그램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다 ( 전기택외, 2012: pp 재구성 ). (3) 일 가정양립정책에서의통계자료활용일 가정양립정책은모든지자체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는양성평등정책중에하나이다. 이러한일 가정양립정책의수립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통계자료의활용이기본이된다. 일 가정양립정책의확산및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일과가정의양립과균형에긍정적인인식이확산될필요가있으나, 일 가정양립에대한인

80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53 식에서성별차이가나타나고있다. 2011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의하면여성은남성에비해일 가정양립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갖고있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일 가정양립에대해보다긍정적인인식을갖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의경우 20대의 26.8% 가일과가정의균형에긍정적인입장을취하는반면 30대 40.9%, 40대 45.6%, 50대 46.8%, 60세이상의 48.4% 가일과가정의균형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일 가정양립제도와문화의확산을위해서일 가정양립보다는일을우선시하는남성들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 전기택외, 2012: p.165 재구성 ). 3)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가 ) 개요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따른중앙및지방정부의연도별시행계획을의미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 ( 15.7) 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을 5년마다수립하도록의무화 ( 양성평등기본법제 7조제1항 ) 되었다. 12) 95년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은중앙과지방정부의여성정책및예산수립근거로작용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권익증진에기여하였다. 그러나여성정책패러다임이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되고있음에도법제정당시골격을유지하고있어여성발전기본법으로는한계를드러냈고, 이에 국회, 정부, 학계등에서헌법상남녀평등이념을보다강력하게실현하기위한법령의전면개정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5a: p.9). 이에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은 양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되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

81 5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법개정에따라기존의여성정책기본계획이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변경되었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른시행계획역시양성평등정책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으로변경되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각각수립하도록하였다 ( 양성평등기본법제8조제1항 ). 13) 양성평등시행계획으로의변경역시여성의능력개발과육성 지원을통한 여성발전 이라는발전론적접근에서더나아가여성과남성의불평등한관계변화를통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이라는정책방향의설정이필요했기때문이다 ( 여성가족부, 2015a: p.8).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 라는비전아래 3대목표-7대대과제-21개중과제로구성되어있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

82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55 자료 : 여성가족부 (2015a: p.22) [ 그림 Ⅲ-2]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문화확산 과 일 가정양립 을최우선과제로설정하였고, 사회적이슈가되는분야가되는분야의중과제를신설하였다. 또한남성의한부모가족지원강화등남성을위한정책과제도계획에포함되어있다.

83 5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나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성평등목표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 은기본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매년수립하여여성가족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시행계획은기본계획에따라수립되기때문에기본계획의비전과정책과제를공유하고있으며, 지역적특성과이슈에따라각지역에서추진하는과제는매년다를수있다. 14) 이러한지역적특성이반영된시행계획은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아래의시행계획사례는서울과대구의 2016년시행계획자료를참고하여정리한것이다. 각지자체에서는양성평등한지역사회건설을위해해당지역의양성평등과관련된정책환경을분석하고향후정책의목표와방향을설정한다. 따라서성평등목표를수립할때는시행계획의정책환경과향후정책목표를기초자료로하여수립할수있다. < 표 Ⅲ-4>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지역적정책이슈사례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정책이슈 정책환경및추진성과 - 정책환경분석및전망ㆍ여성취업지원인프라는확대되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한국의경우 55.6% 에불과하여실질적변화는미미함 (15~64 세 14 년통계 ) ㆍ최근 5 년간성폭력 여성폭력으로인한피해자가꾸준히증가하여도시전체에여성안전망구축확대필요ㆍ경제불안정, 장시간근로관행과경직적근로형태로인한일 가족양립장애 정책목표및추진방향 - 여성 가족 외국인과함께하는서울을목표로실질적성평등을구현하고함께하는돌봄체계를구축ㆍ실질적성평등구현 : 성평등하고여성인안전한서울, 아이가행복하고부모는안심하는서울ㆍ함께하는돌봄체계구축 : 가족과아동이행복한서울, 외국인주민과함께하는서울 - 주요정책지표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성별영향분석평가, 서울가족학교참여인원, 외국인주민생활만족도지수 14) [ 부록 1] 에서는지자체별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정책과제를비교하여제시하였다. 자료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지자체별로시행계획에포함된세부과제에는다소차이가있다.

84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57 지자체명 대구광역시 정책이슈 정책여건및전망 년기준지역성평등지수는중상위이나, 남성육아휴직이용률은 4.2% 에불과 ( 전국 5.4%) 하여가족문화개선및일 가정양립문화확산필요 - 대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남성에비해현저히낮으며 ( 15 년 12 월기준 ), 경력단절여성은 10 만 5 천명정도로 ( 14 년 4 월기준 ) 경제활동참가율이낮음 - 맞벌이, 시간제취업모, 전업주부등양육여건이다양화되었으나주로민간 가정어린이집에의존하고있으며, 부모출장, 야근, 아동질병으로인한긴급돌봄아동이증가하고있어공보육인프라확충및실수요를중심으로한맞춤형보육의요구증대 - 여성 1 인가구, 여성가구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여성폭력및아동학대피해자도증가하고있어취약계층안전에대한요구증대 - 다문화가족의자녀세대성장, 중도입국자녀증가, 다문화가족의이혼및사별이증가하고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대부분의학력및소득이낮아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제공필요 2016 년주요정책추진계획 - 양성평등문화및일 가정양립문화확산ㆍ공공장소예식장개방확대, 테마별결혼식모형개발등혼례문화개선ㆍ남성육아휴직활성화및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강화, 유연근무제활성화, 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교육 토론화등을개최하여일 가정양립사회분위기조성ㆍ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확대및어린이집환경개선, 다양한시설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확대및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운영등을통해다양한돌봄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 - 고용격차해소및전세대에걸친여성고용활성화추진ㆍ여성농업인 이공계여성인재 여성과학기술인등육성, 역량개발ㆍ비정규직여성근로자정규직지원확대, 여성노인일자리사업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상담및직업교육훈련등종합적인취업지원시비스제공등 자료 : 서울특별시 (2016: pp.4-6), 대구광역시 (2016: pp.4-6) 에서연구자가요약하여재구성 4) 지역주민조사및전문가조사성평등지수, 지역별성인지통계와같은자료들은현재공식적으로생산되고있는자료이다. 이미공식적으로생산되고있는자료로충분히지자체의성평등현안과이슈를파악하는데부족하다면, 직접적으로정책수요조사를통해필요한자료를확보할필요가있다. 정책수요조사는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와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조사로나누어진행할수있다.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에서는

85 5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주민들이생각하는삶의질전반에대한의견과평가등을조사할수있다. 주민들이생각하는삶의질에는주거환경, 경제활동, 돌봄, 건강, 여가, 사회참여등이모두포함될수있다. 현재의환경과정책에대한의견과함께향후지역사회가성평등해지기위해필요한제도나지원에대한수요도주민조사를통해파악할수있다. 지역주민의삶과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가장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분야및영역, 분야별지원정책등에대해지역주민의의견을조사하여성평등목표수립에반영할필요가있다.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는전국조사가아니기때문에전국조사만큼의대규모조사가필요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지자체주민 500~800여명정도를표본으로선정해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되지만, 표본수가많을수록대표성이확보되고조사결과의편이 (bias) 가줄어들기때문에예산과지자체의인구수에따라표본수를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15) 조사는광역뿐만아니라기초자치단체의주민을표본배분하여조사한후기초자치단체별지역주민들의양성평등에대한인식과개선의견의차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같은광역에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기초자치구의생활여건, 인구구성, 생활수준에따라주민들이느끼고요구하는것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 각기초자치구별로다른인식과정책수요가파악된다면그러한인식과수요가반영된기초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가도출될수있다. 다만, 일반적인지역주민의경우다음과같이정책수요조사에응답하기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으며이러한부분이조사전에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먼저주민들이경험하지못한부분에대해어떻게정책수요를표출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이다. 예를들어미혼이거나무자녀가정의경우보육정책등에대한정책수요에는관심이떨어질수있으며, 이경우적절한수요가표출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둘째로는삶의질과생활여건에대해조사문항을설계할때, 인식도중심으로설계할지, 격차 (gap) 를중심으로설계할지아니면전반적인수준 (level) 을파악하는방향으로조사문항을설계할 1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의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 CVM 분석지침에서는개방형질문에대해 250~500 여명, 폐쇄형질문에대해 500~1,000 명의표본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p.102).

86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59 것인지를명확히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인정책에크게관심이떨어지는조사대상자라면생활여건에대한남녀간의격차에대해서는판단하기쉽지않을수있으며, 전체적인인식이나수준을중심으로설문을구성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조사에비해조금더전문적인의견을조사해야한다. 예를들면현재추진되고있는주요여성 성평등정책에대한평가등이이에해당하는데, 여성의원및고위직진출, 여성일자리지원정책에대한평가, 보육서비스및가족돌봄서비스에대한평가등해당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충분한의견을수렴해야한다. 혹은정책의우선순위선정을위해 AHP나델파이조사등의방법이병행될수있다.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조사는표본의수보다는조사의심층적내용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따라서표본수를늘리기보다는전문적이고심층적인내용을얻어야하기때문에설문조사의형태가아닌심층인터뷰의형태로진행되는것이더욱바람직할수도있다. 다만지역주민에대한설문조사없이전문가심층인터뷰만으로전체지역주민의수요를결정하는것은다소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심층인터뷰는표본의수가매우적기때문에인터뷰를통해파악한내용이다수의의견을대변한다고결정내리기가어렵다. 예를들어 A라는정책을주민의 70% 가지지하고, B라는정책을 30% 가지지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심층인터뷰만으로정책에대한지지율을파악한다고하면, 인터뷰대상자 5명중에서 3명이 B정책을지지한다고인터뷰에서응답했다면지역주민의다수가 B정책을지지하는것으로잘못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심층인터뷰는전체적인설문조사와보완적으로수행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성평등목표의수립체계 1) 부서간협조체계 현재지자체의성평등목표는성인지예산서의주무부서인예산부서에서수립하고있다. 예산부서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이유는성인지예산

87 6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서의주무부서이기때문이다. 즉, 성인지예산서의작성항목에성평등목표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성인지예산서주무부서인예산부서에서성평등목표를담당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궁극적인이유가성인지예산서가아닌지자체의성평등수준향상과양성평등정책을위한것이라면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주무부서역시변경되어야한다. 성평등목표의수립은단순히성인지예산서만을위해서가아니라지역의성평등정책에기반이되는가장중요한사안이다. 따라서지역의성평등목표는지자체의여성정책부서에서수립하는것이적절하다. 다만, 여성정책부서의공무원들이직접해당지자체의성평등수요를파악하고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가장좋은방법은지자체의여성정책관련연구소에연구과제로발주하여수행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 ( 박수범외, 2015b: p.97). 여성정책부서와지자체전문연구기관을중심으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되, 예산부서와사업부서역시성평등목표의수립에협력부서가되어야한다. 성평등목표가수립되면성평등목표를달성하기위해성인지적관점에서성과관리가필요한사업을대상사업으로선정하여성인지예산서를작성해야하기때문이다 ( 박수범외, 2015b: p.97 재구성 ). [ 그림 Ⅲ-3] 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운영체계

88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61 2) 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성평등정책을위해특정지자체에적합한성평등목표를수립한다고할경우, 이러한성평등목표를단기간에수립하기는쉽지않다. 또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정책수요조사등이병행되는경우기간과함께소요되는예산도크게증가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조사를매년수행하기쉽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지역별성평등목표는어느정도의기간을기준으로새로수립되는것이적절한가? 크게두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다. 첫째는각지자체별로성평등목표를매년수립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일정기간 (3~5년) 단위로새로수립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 5년마다수립되고있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연동하여 5년마다지자체별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 박수범외, 2015b: pp.96-97). 두번째방안은자치단체장의임기와연동하여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하는것이다. 자치단체장의공약사항및중점추진정책을기초로자치단체장의임기동안중점을두고달성할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하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선출직으로임명된다. 따라서임기말에성평등목표를제대로달성하지못했을경우에는선거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자치단체장은성평등목표의달성을위해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다 ( 박수범외, 2015b: p.97). 다만일정기간을주기로성평등목표를수립한다하더라도매년지자체의이슈변화에따라성평등목표는조금씩개선될수있다. 그리고성평등목표의수립시기는성평등목표에의해운영할회계연도의전년도에수립되는것이적절하다. 즉, 예를들어 2017년부터자치단체운영에반영할성평등목표라면 2016년에성평등목표의수립이이루어져야한다. 자치단체의통계자료검토부터지역주민설문조사등이수행되고, 지자체의공무원과전문가들의간담회등이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충분한기간을두고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이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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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 지역사례개요 대전지역성평등현황과성평등목표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 대전지역성평등목표수립 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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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지역사례개요 본장에서는앞에서기술한성평등목표수립의기본적인절차와방법을토대로실제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목표에맞는대상사업을선정하고자한다. 이를통해앞에서전술한다양한기초작업들이실제성평등목표의수립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파악하고, 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은무엇인지를파악할수있다. 본연구에서성평등목표를실제로수립하는과정은대전광역시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는본청과 5개의기초자치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로이루어져있으며, 본사례에서는본청과기초자치구모두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자한다. 대전은다른지자체에비해포함된기초자치구의수가적어광역단위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시, 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같이수립하기에상대적으로유리한특징이있다. 16) 또한대전은성인지예산제도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운영함에있어공무원과전문가, NGO 등의협력이매우잘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지방자치단체이다. 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은해당지자체공무원들의협조가필수적인바, 대전은이러한측면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에매우적합한조건을갖추고있다고판단된다. 본사례연구에서는대전지역의특성과현황, 설문조사를통한시민의인식과요구등을반영한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이에근거한성인지예산서대상과제선정과정을실행해봄으로써이상적인성인지예산제도운영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성평등목표의사전수립과대상사업선정방법의모색과실행그리고대상사업선정결과의분석을통해제도운영중발생하는성취와오류등에대해서도기술하고자한다. 16) 대전광역시와 5 개기초자치구 ( 동, 중, 서, 유성, 대덕 ) 는 2013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전성평등목표를설정하고대상과제를선정한뒤, 분석평가서와연계하여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경험이있지만, 그후에는그러한절차를계속유지하지못했다. 특히성인지예산서상의성평등목표는제도추진을위해미리수립되었다기보다는, 개별성인지예산서작성결과에따라 ( 보고를위해 ) 담당자가사후제시하는경향이강하다.

93 6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본사례연구는 성평등가치의실현 혹은 성평등함제고 라는성인지예산제도의근본취지를체계적으로구현해보는일종의실험이다. 이실험이이전의제도운영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예상되는효과에대해서도기술하고자한다. 대전광역시의성평등목표수립과대상사업선정의절차와과정을도식화하면다음의 < 표 Ⅳ-1>, [ 그림 Ⅳ-1] 과같다. [ 그림 Ⅳ-1] 은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의수립부터대상과제선정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을도식화한것이다. 성평등목표설정을위한가장기초작업은대전지역의성평등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따라서성평등현황을파악하기위해대전지역의성평등지수와기초통계자료를종합하는작업부터시작하였다. 통계자료및현황분석의틀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준용하여활용하였다. 또한대전시민들의성평등정책관련인식과정책요구를파악하기위해인식조사를실시하였다. 인식조사결과와통계자료를분석한후에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 SWOT분석을실시하였다. SWOT분석결과를바탕으로대전시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컨설턴트와차례로간담회를실시하였다. SWOT분석과간담회결과를기초로최종적인대전광역시와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도출하였다. 성평등목표가도출된후에는성평등목표를반영한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선정체크리스트를개발하고, 체크리스트에따라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하게된다. 그리고성평등목표에근거하여선정한대상사업과기존의대상사업을비교하여그차이를확인하는과정으로진행된다.

9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67 < 표 Ⅳ-1> 연구절차 단계주요내용추진일정참석자 연구목표및절차수립 년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회계연도성인지예산제도운영방안로드맵 - 대상과제선정방식의변화논의 연구진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광역시및 5개기초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 시민대상설문조사준비 - 설문지및조사방법논의 1 차 : 차 : 차 : 연구진 - 외부젠더전문가 설문조사실시 - 성평등목표도출을위한시민의식조사 - 대상 : 대전광역시 (5 개자치구 ) 시민 - 면접원모집및교육 조사실시 코딩및데이터정리 ~ (20 일 ) 성평등수준및현황파악 - 6 대광역시및대전광역시의 5 개자치구성평등수준및현황자료수집 - 광역시및 5 개자치구현황과특성발굴워크숍 ~ 연구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연구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평등목표의도출 - 성평등수준및현황자료, 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성평등목표도출 1 차 : 차 : 차 : 차 : 대전광역시성평등위원회 -2 차 : 광역 기초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 3 차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턴트 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 대전형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회의 연구진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광역시및 5개기초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

95 6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Ⅳ-1]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설정과대상과제선정의흐름

9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대전지역성평등현황과성평등목표가. 지역성평등지수 17)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의국가성평등지수를기초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성평등지수를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이용하여지역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지역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공표 18) 하도록하는규정에근거해매년 16개지방자치단체별로성평등지수를산출해발표해오고있다. 2014년통계자료에근거한 2015 지역성평등지수 지표체계는 3개의정책영역-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와 8개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로구성되어있다 ( 주재선외, 2015: p.12 재구성 ). 각분야별로 2~4가지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는성평등지수에따르면대전시는고르게모든지표에서점수가상승하고있는지역이다. 좀더상세하게대전지역의성평등지수산출결과를파악하기위해지역성평등지수영역과세부지표그리고각지표별점수와순위를제시하면 < 표 Ⅳ-2> 와같다. 여성가족부가매년발표하는지역성평등수준분석연구결과에따르면, 대전광역시는모든영역에서점수와순위가상승하면서 2010년이후꾸준하게상위권이상의높은성평등지수순위를보이는지역이다 ( 주재선외, 2015: p.207 재구성 ). 경제활동과교육 직업훈련분야는중상위권에위치하고의사결정분야는상위권에있다. 특히광역및기초의원비율성비와관리직비율성비가크게개선되어의사결정영역의성평등지수향상에기여했다 ( 주재선외, 2015: p.205 재구성 ). 17) 본절의내용은주재선외 (2015: pp ) 에서발췌 요약하였음.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un defined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97 7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보건분야는 8개분야에서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이는분야로건강관련삶의질성비나건강검진수검률에있어모두높은성평등수준을보인다 ( 주재선외, 2015: p.207 재구성 ). 안전분야는강력범죄피해자비율격차가 2012년이후계속하락하여 2014년통계년기준으로중하위권으로하락한반면, 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성비가다소개선되면서순위가중위권으로올라갔다 ( 주재선외, 2015: p.207 재구성 ). < 표 Ⅳ-2> 대전지역성평등지수영역과지표순위 정책영역분야세부지표 점수 2014 년 순위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성비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비율성비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광역및기초의원비율성비 5 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관리자비율성비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성비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복지 공적연금가입자성비기초생활보장자비율격차 여성의인권복지 보건 건강관련삶의질 (EQ-5D) 성비건강검진수검률성비 안전 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성비강력범죄피해자비율성비 성평등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성비가족관계만족도성비샛째아이상출생성비육아휴직자성비 문화 정보 여가시간성비여가만족도성비인터넷이용률성비 자료 : 주재선외 (2015: pp ) 재구성

9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71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 2012년이래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 문화및정보분야는대전지역에서가장많이지수가상승한분야로, 2013년이래 16개시 도중 1위에위치해있다. 가족분야에서가족관계만족도성비와셋째아출생성비에서성평등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가족분야에서는남성육아휴직자의증가로인해순위가상승하면서상위권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주재선외, 2015: p.207 재구성 ). 지역별성평등수준을분석해오고있는연구진은보고서에서대전지역의성평등수준제고를위해몇가지정책개선방향을제안하고있다. 첫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와경력단절방지정책을점검하여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을높일필요가있다. 경제활동참가율성비순위는여전히하위권이기때문이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성비격차의개선이상대적으로더딘개선을보이고있는점을감안해여성의빈곤규모를파악하고성격차를줄일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셋째, 강력범죄여성피해비율이줄지않고있어, 이에대한집중노력이요구된다. 안전에대한인식향상과예방을위한노력과홍보방안, 관련기관과의협의가필요하다. 넷째, 셋째아이상출생성비를통해본성평등지수가 16개지자체중가장낮고가족관계만족도성비에따른지수도하위권이다. 은연중존재하는가부장적문화를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 주재선외, 2015: p.208 재구성 ). 나. 지역성인지통계로본성평등 1) 인구와가족가 ) 대전광역시 대전시전체인구는 2016년 4월주민등록인구현황을기준으로 151만 6천 904 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19) 2014년 153만 5천 37명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20) 19)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2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시군구 ) 별총인구, 남자, 여자인구수, 에서

99 7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모든기초자치구의인구가감소하고있는데반해유성구의인구는유일하게증가추세다. 남성육아휴직자의비율이 2009년 0.9%( 전국 1.4%) 에서 2014년 6.7%( 전국 4.5%) 로상승했으며, 이는 6대광역시중가장높은남성비율이다 ( 주재선외, 2015: p.297 재구성 ). 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는 2006년 49.5% 였던데비해 2014년 56.2% 로상승했으며, 이는 6대광역시중가장높다 ( 주재선외, 2015: pp 재구성 ). 남아선호사상 ( 가부장적문화 ) 을보여주는셋째아이상출생성비를살펴보면, 2009년대전의출생성비는 124.1명에서 2014년 명으로크게줄지않았다. 이는전국평균 106.7명을크게상회하는것이며 6대광역시중에서도가장높은결과다 ( 주재선외, 2015: p.296 재구성 ). 대전취업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 2004년 2시간 38분에서 2014년 2시간 40으로다소늘었고전국평균인 2시간 30분보다길다. 6대광역시취업여성중울산 (2시간 48분 ) 다음으로많은가사노동시간이다. 남성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도 2004년 31분에서 2014년 44분으로늘었는데전국평균인 41분보다길다 ( 주재선외, 2015: p.293 재구성 ). 나 ) 기초자치구동구전체인구는 2016년 4월주민등록인구현황을기준으로 23만 8천 50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21) 2013년 25만 3천여명이던수준에서크게감소했다. 22) 2014년기준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동구민의 13.5% 로중구 (13. 7%) 에이어높으며, 노령화지수 23) 는 99.3% 로유성구 (36.6%) 에비하면상당히 인출하여재구성. 2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2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시군구 ) 별총인구, 남자, 여자인구수,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23)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10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73 높다 ( 대전광역시, 2015a: p.200 재구성 ). 2016년 4월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 20세에서 49세여성인구의비율은동구민의 20.36% 로 5개구중가장낮다. 24) 중구의노인인구비율은 2014년기준 13.7% 로 5개구중가장높고, 노령화지수도 100.4% 로 5개구중가장높다. 노인 1인당생산가능인구 25) 는 5.3 명으로가장적다 ( 대전광역시, 2015a: p.200 재구성 ). 서구는지속적으로조금씩인구가감소하고있다. 그러나 20세에서 49세까지의젊은여성인구의비율은 24.04% 로높은편이다. 26) 유성구의경우노령화지수 (36.6%) 는 5개구중가장낮으며, 노인 1인당생산가능인구도 10.9명으로 5개구중가장많다 ( 대전광역시, 2015a: p.200 재구성 ). 20세에서 49세까지의젊은여성인구의비율도 24.35% 로서구 (24.04%) 보다높아, 5개구중젊은여성인구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27) 대덕구는 2016년 4월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현재 19만 5천 454명의인구수준을보이고있으며, 계속감소추세에있다. 대전지역 5개기초자치구중가장낮은인구수를보이고있으나, 20세에서 49세여성인구의비율은대덕구민의 21.6% 로동구나중구보다는높다. 28) 동구의여성가구주는 2010년에총가구의 29.2% 로 2005년인구주택총조사당시보다증가했고, 이는 5개구중가장높은비율이어서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정책수요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29) 2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25)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고령인구 (65 세이상 ) 2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27)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2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29)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101 7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년대전시사회조사에따르면, 다른세대와의소통정도에있어중구민의평점이 2.67점으로가장낮았으며, 대전시평균인 2.84점을상당히밑도는것으로나타났다 ( 대전광역시, 2015a: p.401 재구성 ). 서구의경우엔가족간소통정도에대한평점이 5개구중가장낮아 (3.70점/5점), 5개구의평균인 3.80점을밑돌고있다 ( 대전광역시, 2015a: p.398 재구성 ). 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한만족도역시 5개구중서구의평점이 3.55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대전광역시, 2015a: p.233 재구성 ). 유성구는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한만족도가 5개구중 3.83점으로가장높다 ( 대전광역시, 2015a: p.233 재구성 ). 또한, 가사노동분담을남편과아내가공평하게나누어한다 는비율도 5개구중가장높게 (20.2%) 나타난다 ( 대전광역시, 2015a: p.226 재구성 ). 2) 경제활동과교육 가 ) 대전광역시 대전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7.4% 에서 2014년 50.1% 로증가했다. 그러나대전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6대광역시중 4위로 6개광역시중낮은축에속한다 ( 주재선외, 2015: p.275 재구성 ). 성별임금격차는줄어들었다.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이 2009년 58.3% 에서 2014년 61.4% 로증가했고, 전국평균치 (59.3%) 보다높아졌다 ( 주재선외, 2015: p.276 재구성 ). 여성상용직근로자의비율은변동없으나 ( 주재선외, 2015: p.277 재구성 ), 여성실업률은 2011년 4.5% 에서 2015년 3.0% 로감소했다. 30) 여성의평균교육년수는 6대광역시중가장높은수준 (11.5년) 이며 ( 주재선외, 2015: p.282 재구성 ), 여성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 (80.8%) 도 6대광역시중울산 (83.5%) 과광주 (81.2%) 에이어세번째로높다 ( 주재선외, 2015: p.283 재구성 ). 3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DA7104&vw_cd=MT_ZTITLE&list_id=B15&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e1# 에서 인출하여재구성.

10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75 나 ) 기초자치구동구의재정자립도는 2014년기준 13.1% 로 5개구중가장낮다 ( 대전광역시, 2015a: p.383 재구성 ). 2015년실시한대전광역시사회조사에서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이동구가 31.2% 로가장높았다 ( 대전광역시, 2015a: p.237 재구성 ). 2013년기준유성구의지역내총생산 (GRDP) 은 5개구중가장높으며, 2005년에비해 2배가까이증가했다. 31) 유성구의재정자립도는 30.4% 로 5개구중가장높다 ( 대전광역시, 2015a: p.383 재구성 ). 여성 ( 사업체 ) 종사자비율의감소가동구와중구에서두드러진다. 동구는 2010년전체종사자수의 42% 에이르던여성비율이 2014년 35.3% 로감소했고 ( 대전광역시동구, 2016: p.66 재분석 ), 중구는 50.5% 에이르던여성비율이 2014년 51.3% 로상승하는경향을보였다 ( 대전광역시중구, 2015b: p.68 재분석 ). 서구의경우엔여성종사자의비율은줄지않고 50~51% 수준을계속유지하고있다 ( 대전광역시서구, 2016: p.74 재분석 ). 유성구의여성종사자비율은큰변동없이 37~38% 를유지하고있다 ( 대전광역시유성구, 2014b: p.76 재분석 ). 대덕구의여성종사자비율은 2010년 33.3% 에서 2014년 39.4% 로다소증가했다 ( 대전광역시대덕구, 2015b: p.72 재구성 ). 3) 대표성과사회참여가 ) 대전광역시대전시광역의회여성의원의비율이 2002년 15.8% 였던것에서 2014년 27.3% 로상승했다. 6대광역시중광주와함께가장높은수준이다 ( 주재선외, 2015: p.278 재구성 ). 기초의회여성의원의비율은 2002년 (1.3%) 에비해 2014년 (31.7%) 에대폭상승했다 ( 주재선외, 2015: p.279 재구성 ). 5급이상 3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 시군구별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2005 년기준 ), DJ001&conn_path=I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 시군구별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_2010Y_DJ001_1&conn_path=I3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103 7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여성공무원의비율은 2009년 10.1% 에서 2014년 14% 로증가했으며, 6대광역시중광주 (14.9%) 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율이다 ( 주재선외, 2015: p.280 재구성 ). 여성관리직비율은 2009년 5.3% 에서 2014년 23.1% 로상당히높아졌다. 이는 6대광역시중광주 (25%)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 주재선외, 2015: p.281 재구성 ). 나 ) 기초자치구동구는 2015년여성친화도시지정을준비하면서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을구성했으며, 동구여성들로구성된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이출범했다. 여성친화도시지정첫해 (2015년) 를기점으로전체위원회의여성위원비율을 2017년 47.2% 까지달성할계획을발표했다. 2015년현재동구각종위원회위촉직여성위원의비율은 36.6% 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대전광역시동구, 2015c 재구성 ). 2015년 6월기준으로전체 5급이상관리직중여성의비율은 20.4% 로타기관및광역시에비해높다 ( 대전광역시동구, 2015b 재구성 ). 중구기초자치구의회의여성의원은 12명중 3명으로 25% 에불과하며, 서구와함께 5개구중가장낮은여성의원의비율을보이고있다. 32) 서구의경우, 각종위원회의위촉직여성위원비율은이미 2013년 40% 이상을달성했다. 2014년여성친화도시로지정된이후여성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시민참여단 ( 서포터즈단 ) 을구성해운영해오고있다 ( 주혜진, 2015: p.25 재구성 ). 현재대덕구기초자치구의회의여성의원비율은 44.4% 로 5개구중가장높다. 33) 2015년여성친화도시지정을준비하면서각종위원회여성위원의비율을 40% 이상수준으로위촉할계획을세웠으며 ( 대전광역시대덕구, 2016: p.4 재구성 ), 2015년 6월현재위촉직여성위원의비율은 34.1% 로증가추세에있다 ( 주혜진외, 2015: p.62 재구성 ).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당선인통계 - 지방선거 - 제 6 회, 에서 인출.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당선인통계 - 지방선거 - 제 6 회, 에서 인출.

10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77 4) 보건과복지가 ) 대전광역시 2013년대전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 (EQ-5D 34) ) 점수를살펴보면, 대전여성의 EQ-5D(0.939) 는 6대광역시중울산에이어두번째로높고전국여성평균 (0.929) 을상회한다 ( 주재선외, 2015: p.289 재구성 ). 대전여성의건강검진수검률은전국평균인 70.3% 를상회하는 75.1% 이며, 6대광역시중가장높다 ( 주재선외, 2015: p.290 재구성 ). 대전시기초생활수급권자의비율은 2009년 3.1% 에서 2014년 2.6% 로감소했고, 전국평균인 2.4% 보다낮았다. 6대광역시중에서는울산 (1.2%) 과인천 (2.3%) 에이어낮은비율이다. 여성 ( 주민등록 ) 인구중여성기초생활수급권자의비율은 2009년 3.5% 에서 2014년 2.9% 로역시낮아졌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가입자의비율은 2009는 27.2% 에서 2014 년 31.7% 로높아졌으며, 2014년여성가입자의비율은 28.9% 로 6대광역시여성중가장높다. 35) 나 ) 기초자치구 5개구모두에서여성건강검진수검률은 2009년이후증가추세다. 2014년현재유성구여성의수검률이 76.5% 로 5개구중가장낮고, 대전시전체여성평균 (77.5%) 보다낮게나타나는특성이있다. 유성구남성의수검률은 5개구중가장높아 (83.4%) 여성과큰차이를보인다. 36) 34) 국제적으로표준화된건강상태측정도구 EQ-5D(EuroQol-5 Dimension) 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등의 5 개차원으로구성돼있으며각항목에대해평가된점수 ( 최하점 : 0 점 / 최고점 : 1 점 ) 를토대로 건강관련삶의질 에대한정도를정량화한다. 3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및주재선외 (2015: pp ) 를토대로재분석. 3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시군구별일반건강검진대상및수검인원현황, TITLE&list_id=350_35007_A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 =&itm_id=&conn_path=e1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105 7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동구기초생활수급권자의비율은 2014년기준, 전체동구민의약 4.44% 로 5개기초자치구중가장높은비율을보인다. 전체수급권자중여성의비율은 51% 로남성보다약간많다 ( 대전광역시동구, 2016: p.40, 231 재분석 ). 중구 (3.45%) 와대덕구 (3.45%) 가동구다음으로많은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을보인다 ( 대전광역시중구, 2015b: p.42, 190 재분석 ; 대전광역시대덕구, 2015b: p.50, 248 재분석 ). 2013년기준 1.39% 로유성구의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이 5개구중가장낮다 ( 대전광역시유성구, 2014b: p.46, 251 재분석 ). 서구의경우, 2014년전체구민대비기초생활수급권자의비율은 2.05% 로높지않지만, 여성수급권자의비율은 58.8% 로 5개구중가장높다 ( 대전광역시서구, 2016: p.42, 178 재분석 ). 대덕구는 2014년기준으로여성국민연금가입자비율이 35.9% 로 5개구중가장낮다. 대전시여성평균가입률인 46.2% 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여성국민연금가입률이가장높은기초자치구는서구로 55.1% 이며, 그다음으로는중구가 50.1% 로높다. 유성구의경우여성가입률이 41.9% 에그치고있다. 37) 5) 안전과문화 가 ) 대전광역시 대전시강력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2009년 72.8% 에서 2014년 85.4% 로상승했다. 이러한여성피해자비율증가추세는다른시 도에서도유사하다. 2014년 6대광역시의여성피해자비율을비교해보면, 대전시의여성피해자비율은가장낮다 ( 주재선외, 2015: p.292 재구성 ). 여가활용에대한여성의만족비율이 2004년 25.8% 였던데비해 2013년 29.3% 로상승했으며, 6대광역시중가장높은만족비율이다 ( 주재선외, 2015: p.299 재구성 ). 2014년취업여성의여가시간은 3시간 12분으로 6대광역시중울산 (3시간 03분 ) 다음으로적었다. 취업여성의여가시간은 2004년 4시간 09분에서대폭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여가시간의감소는남성에게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 주재선외, 2015: p.298 재구성 ). 3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 시군구별가입자현황, do?orgid=322&tblid=dt_32202_b007&conn_path=i3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10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79 나 ) 기초자치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에발표한전국 251개시 군 구의성폭력위험도를살펴보면, 중구의위험도가 ( 평균 =100) 로가장높지만, 동구도 으로전국평균보다높은위험도를보인다. 중구의성폭력위험도는전국 251개시 군 구중 48위로상당히높은수준이며, 대전지역에서는가장위험도가높다 ( 박준휘외, 2014: p.347 재구성 ). 2014년현재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의 25% 가유성구에서발생했다 ( 대전광역시, 2015a: p.377 재분석 ). 유소년비율이높은유성구에어린이보호를위한 CCTV 설치대수는대전시전체의 8.24% 로동구 (9.01%) 나대덕구 (12.6%) 보다도낮다 ( 대전광역시, 2015a: p.380 재분석 ). 국민안전처가화재와교통사고분야안전지수를기초자치구별로발표한결과에따르면, 화재에있어동구는 5등급으로 5개구중가장등급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교통사고에있어서는서구가 3등급으로 5개구중가장높지만, 대전시기초자치구가전반적으로안전등급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국민안전처, 2015: p.7 재구성 ). 2015년대전시사회조사에따르면, 동구민은우울하고낙심했을때이야기나눌상대가평균 2.12명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대전시전체평균인 2.48명을밑도는수치다 ( 대전광역시, 2015a: p.408 재구성 ). 다. 지역성주류화제도추진여건및현황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제도추진성과가 ) 성주류화제도의기반 대전광역시성주류화제도추진의법적기반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하의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와 대전광역시제1차양성평등기본계획시행계획 이다. 모법 ( 母法 ) 이생기면서광역시의조례외에각기초자치구도성별영향분석평가와관련한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

107 8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38) 대전광역시동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39) 대전광역시서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40) 대전광역시유성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41)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42) 등을통해각자치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추진하고있다. 3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c%8b %9C%20%EB%8C%80%EB%8D%95%EA%B5%AC%20%EC%84%B1%EB%B3%84 %EC%98%81%ED%96%A5%EB%B6%84%EC%84%9D%ED%8F%89%EA%B0%80 %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 %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인출.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동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c%8b%9 C%20%EB%8C%80%EB%8D%95%EA%B5%AC%20%EC%84%B1%EB%B3%84%E C%98%81%ED%96%A5%EB%B6%84%EC%84%9D%ED%8F%89%EA%B0%80%EC %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 %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인출.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서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20 %EC%84%9C%EA%B5%AC%20%EC%84%B1%EB%B3%84%EC%98%81%ED%96% A5%ED%8F%89%EA%B0%80%EC%9C%84%EC%9B%90%ED%9A%8C%20%EA%B 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C%A1 %B0%EB%A1%80 에서 인출. 4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유성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c%8b% 9C%20%EC%84%9C%EA%B5%AC%20%EC%84%B1%EB%B3%84%EC%98%81%ED %96%A5%ED%8F%89%EA%B0%80%EC%9C%84%EC%9B%90%ED%9A%8C%20% 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C %A1%B0%EB%A1%80 에서 인출.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 %20%EC%84%9C%EA%B5%AC%20%EC%84%B1%EB%B3%84%EC%98%81%ED %96%A5%ED%8F%89%EA%B0%80%EC%9C%84%EC%9B%90%ED%9A%8C%20 %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 %EC%A1%B0%EB%A1%80 에서 인출.

10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81 이외에도대전광역시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분석을통해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시행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43) 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는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통해구의특화된사업을발굴해야한다는점을, 44) 서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는성별분리통계작성과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의이용을권고 45) 하고있다. 2015년제정된 대전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는성인지예산과,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에대한상항을적시하여성주류화제도추진의근거를두고있다. 46) 성별영향분석평가가시행된이래로, 대전광역시청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보건복지여성국내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담당해왔다. 대전시는 2015년에성별영향분석평가만을담당하는전담인력을 1명배치했다. 이는 2012년부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 C%80%EC%A0%84%EA%B4%91%EC%97%AD%EC%8B%9C%20%EB%8C%80%E B%8D%95%EA%B5%AC%20%EC%97%AC%EC%84%B1%EC%B9%9C%ED%99%9 4%EB%8F%84%EC%8B%9C%20%EC%A1%B0%EC%84%B1%EC%97%90%20%EA %B4%80%ED%95%9C%20%EC%A1%B0%EB%A1%80 에서 인출.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 C%80%EC%A0%84%EA%B4%91%EC%97%AD%EC%8B%9C%20%EB%8F%99%E A%B5%AC%20%EC%97%AC%EC%84%B1%EC%B9%9C%ED%99%94%EB%8F%8 4%EC%8B%9C%20%EC%A1%B0%EC%84%B1%EC%97%90%20%EA%B4%80%ED %95%9C%20%EC%A1%B0%EB%A1%80 에서 인출.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서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c %A0%84%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 97%AC%EC%84%B1%EC%B9%9C%ED%99%94%EB%8F%84%EC%8B%9C%20%EC%A1%B0 %EC%84%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에서 인출.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2&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C%A0%84 %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 C%97%AC%EC%84%B1%EC%B9%9C%ED%99%94%EB%8F%84%EC%8B%9C%2 0%EC%A1%B0%EC%84%B1%EC%97%90%20%EA%B4%80%ED%95%9C%20%EC %A1%B0%EB%A1%80 에서 인출.

109 8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터 2014년까지성별영향분석담당관이다른업무를병행했던것과비교할때, 성별영향분석평가의중요성에대한대전광역시의인식변화로볼수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전담인력은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운영과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전반에대한사항을담당하고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내예산담당관가운데한명이담당하고있다. 기초자치구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를담당하는인력은여성친화도시나, 다문화혹은아동과가족관련사업을함께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서구만이성별영향분석평가를담당하는전담인력을두고있고, 최근대덕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여성친화도시를전담할인력을채용했다. 성인지예산을담당하는총괄예산담당자는성인지예산과함께다른예산업무도맡고있다. 나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제도추진성과대전광역시의경우 2015년작성된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246건인데, 이중사업이 50% 인 122건으로 330여개에이르는전체단위사업의약 37% 에달한다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b). 꾸준한증가추세에있는경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제정과조례의제정및시행, 대전광역시의실과평가제도및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 그리고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는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설립과관련있다. 대전광역시는현재실과별성과평가시스템 (BSC) 에성별영향분석평가서작성현황을반영하도록되어있어, 매년실과별로적어도 1개이상의분석평가서가작성되고있다. 2015년까지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전년도보다많은분석평가서를써야만일정점수를받을수있어, 광역시뿐아니라기초자치단체에서매년전년도보다많은수의분석평가서가작성되어왔다. 2015년에작성된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2016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의작성현황을기관별로정리하면 < 표 Ⅳ-3> 과같다.

11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83 < 표 Ⅳ-3>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수 ( 사업기준, 2015~2016) 과제수 구분 대전시본청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계획 사업 소계 성인지예산서 합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육청 총계 ,213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b, 2016a) 및대전광역시 (2015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위표에따르면성인지예산서는광역시가가장많이작성해오고있다. 기초자치구가평균 29.4건의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데비해광역시는 106 건의성인지예산서를작성했다. 광역시의성인지예산서작성건수가기초자치단체와크게차이나는이유는시의회의역할이가장주효했다. 기초자치단체는분석평가서가정부합동평가지표에있는이유로광역시와보조를맞춰전년도보다많은수의평가서를작성하고있지만, 성인지예산서의경우엔그렇지않기때문에성인지예산서의수자체가적게작성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광역시는의회에서성인지예산서를검토하고, 분석평가서와의연계도점검하며성인지예산 ( 액 ) 과개수를지적해오고있기때문에성인지예산서의수와내용에중점을두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있어서도전년대비성인지예산 ( 액 ) 및양적증가를의회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광역시에요청한상태이기때문에대상과제의선정에있어건수가중요한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

111 8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다 ) 대전지역성주류화제도추진의특성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의연계성별영향분석평가의양적증가가성주류화제도의정착, 나아가지역성평등의확산기여로이어지는가에대한의문이생기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의연계에대한고민이시작되었다 ( 성지혜외, 2012; 강현아외, 2012; 김경희외, 2015). 특히 2011년지방재정법이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에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의연계에대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대전지역은 2012년부터성주류화제도추진에있어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를추진해왔다. 대상과제선정에있어서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와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의협력이체계화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Ⅳ-2] 는 2016년대전지역의성주류화제도추진의방향을정리한것이다. [ 그림 Ⅳ-2]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 결산제도추진흐름도 대전지역성주류화제도추진의가장중요한원칙은 선 ( 先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후 ( 後 ) 성인지예산서작성 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를먼저선정하고분석평가서작성결과에따라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다.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중에는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포함될수도있기때문에분석평가대상과제와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과제에는차이가있다.

11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85 (2) 대전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의개발과활용 여성가족부는매년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운영을위한지침에서대상과제선정의기준을제안해오고있고, 여성의지위향상또는성평등실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 을제외하면거의대부분의단위사업을대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게되어있다. 행정자치부가제안하는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의기준이성별영향분석평가와크게다른점은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 여성의지위향상또는성평등실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 ) 을대상으로선정할수있다는점이다. 대상사업선정의기준을보다명확히하고, 선정적절성을높이며, 작성과정에서협조를보다공고히하고자고안한것이 대전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 이다. 2013년처음고안된대전형체크리스트는대상과제선정의절차를체계화하고, 대상과제선정기준을계량화하여그적절성을높이고자하는데첫번째목적이있었다. 대전형체크리스트는개발단위과제담당자들이직접작성하여항목별로점수를산출하게되어있는데, 기입과정에서사업담당자들이분석평가제도를이해하고참여를독려하도록하는것에도부차적인목적이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는단위사업이었지만, 성인지예산으로의연계편성을고려해서세부사업별로체크리스트를작성하도록했다. 체크리스트개발은젠더전문가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광역및기초자치단체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그리고대전지역컨설턴트들과의회의를통해완성됐다. 체크리스트가완성되면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모든단위사업담당자들은체크리스트를작성했으며, 산출점수에따라대상선정의우선순위가결정된다. 2014년부터는단위사업내세부사업별로산출된점수를다시실과에서확인하고실과에서대상사업을최종결정하는 피드백 과정을거침으로써사업담당자의의견을더많이반영할수있도록했다. 2015년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단체가추진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의절차를그림으로정리하면 [ 그림 Ⅳ-3] 과같다.

113 8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Ⅳ-3] 2015 년대전지역체크리스트를활용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절차

11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87 대전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는매년보완및수정의절차를거치는데, 젠더전문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및컨설턴트와의회의를거치고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 성인지예산과의연계를고려하기때문에체크리스트작성대상은 단위사업내세부사업들 이다. 2015년활용한대전지역체크리스트선정문항과실제활용했던서식은 [ 그림 Ⅳ-4] 와같다.

115 8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 그림 Ⅳ-4] 대전지역체크리스트선정문항과실제활용했던서식 47) 47) 본자료는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내부자료의일부로써별도출간물이아니며, 대상과제선정을위해내부적으로활용하는기준임.

11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89 대전형체크리스트의특성은각체크항목별로점수가부여된다는점이다. 각세부사업별로질문사항에따라 OX를표기하면, 점수를부여해각세부사업당적정도점수가산출된다. 제외의경우엔 마이너스점수 가부과돼적정도점수가떨어지고, 각기관의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와의협의에서결정한주요항목은가중치를부여해선정될가능성을높이는방식이다. 2015년에활용한제외와선정의경우점수부여현황은 < 표 Ⅳ-4> 와같다. < 표 Ⅳ-4> 2015 년성별영향분석평가체크리스트제외의경우가중치 48) 연번 제외의경우 ( 내용 ) 가중치 1 1. 여성의지위향상또는성평등실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제외 2 2. 일반수용비만있는사업인가?( 홍보물, 현수막등 ) 차년도사업계획이없는사업인가?( 일몰이면 o, 아니면 x) -20 합계 -40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체크리스트를작성하면실과별로세부사업의선정적절성이점수로나타나게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각세부사업의순위를정리해다시실과로송부한다. 순위에따라대상과제가선정되기도하지만, 계량화된체크리스트의결과가완벽하게선정적절성을담보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과담당자의판단에따라대상사업이최종결정된다.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서작성컨설팅과정에서대상사업이바뀌기도한다. 컨설턴트와실제작성을논의하면서다시한번대상과제의적절성이검토되기때문이다. 따라서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최종선정은체크리스트를통한선정에서완료되는것이아니라실과담당자의사업현황및특성판단, 컨설턴트의판단의과정을거치면서최종완료된다고볼수있다. 48) 본자료는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내부자료 (2015a) 의일부로써별도출간물이아니며, 대상과제선정을위해내부적으로활용하는기준임.

117 9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표 Ⅳ-5> 2015 년성별영향분석평가체크리스트선정의경우가중치 49) 연번선정의경우 ( 내용 ) 가중치 1 1. 인적대상사업인가?( 교육, 고용, 복지, 안전등 ) 수혜자선정이공모에의해결정되는가? 사업의주요수혜자통계가나올수있는사업인가? 시설설치개선사업인가?: 공원, 건축, 주거환경개선, 도로등 o, 단순개보수사업 ( 수목, 전지등 ) 일경우 x 전액지방비사업인가? 국비지원 기금사업인가? 매년지속되는사업인가? 당해연도신규사업인가? 기관의중장기계획사업인가? 단체장의공약사업인가? 자치구가주관하는주요축제사업인가? 년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였는가? 성인지예산결산결과, 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했는가?: 달성하지못했다면 o, 달성했다면 x 고충, 다수인민원이발생하였는가? 10 합계 155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대전지역의성주류화제도의정착과그성과는제도가지역성평등의확산에미치는영향과효과를인식하고, 이에대한대응을해왔기에가능했다. 대응은 4가지차원에서이루어졌다. 첫째, 젠더전문가는성별영향분석담당자와성인지예산담당자의협력을이끌어냈다. 대전지역은매년초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관과성인지예산담당관이대상과제연계의중요성과효과를인식할수있는공식적인회의를갖고있다. 이회의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와성인지예산담당자들이대상과제선정에대한논의를함께한다. 49) 본자료는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내부자료의일부로써별도출간물이아니며, 대상과제선정을위해내부적으로활용하는기준임.

11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91 둘째, 대상과제연계가지역성평등확산에기여하는효과에대한인식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적시하고있는 성평등조치사항 이성인지예산서에반영됨으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의환류에구체적인도움이될수있을거라는확신이있다. 이런인식을바탕으로대전지역에서는 2012년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예산서대상과제를연계하고있다. 현재대전지역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는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다는체계가잡혀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의연계이다. 대상과제로선정된과제담당자들에게성별영향분석평가서작성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와동시에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작성한과제담당자가성인지예산서를연계하여작성하도록교육을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을실시함에있어한명의컨설턴트가동일한과제의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서작성에대한컨설팅을수행한다. 동일한컨설턴트에게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작성에대한컨설팅을지원받은과제담당자는성주류화제도에대한통합적지식과인식을향상시킬수있다. 3.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개요 가 ) 조사목적본조사의목적은대전광역시시민의성평등에대한인식을알아보고, 자치구별요구정도를파악함으로써, 지역의특성과현황, 시민의요구등을반영한성주류화제도의성평등목표를설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을위한설문조사 라는명칭으로지역성평등지수의경제활동,

119 9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의 8개분야의성평등인식정도를측정하고, 이와같은성평등목표설정에대한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자한다. 본조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8개분야별대전광역시시민의인식정도및요구정도를파악한다. 둘째, 조사결과를성주류화제도의성평등목표를설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나 ) 조사개요 (1) 조사내용주요조사내용은지역성평등지수의 8개분야별인식정도및요구정도, 8개분야이외에성평등을위해추가로고려되어야할일반적특성을추가해 < 표 Ⅳ-6> 과같이구성하였다. < 표 Ⅳ-6> 조사내용 구분 Ⅰ. 성평등인식정도및성평등요구정도 세부항목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총 8 개분야내ㆍ성평등지수의세부항목에대한주관적인식정도ㆍ성평등지수의세부항목에대한주관적요구정도 Ⅱ. 일반적특성 - 성별 - 가구유형 - 최종학력 - 월평균가구소득 - 거주지역 - 연령 - 경제활동상태 - 직업종류 - 자녀수 - 거주기간 (2) 조사대상 본조사는대전광역시의 20~69세성인남녀 2,000명을대상으로각분야별인식정도및요구정도를파악하였다.

12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93 1 모집단정의본조사의모집단은대전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만 20세 ~ 만 69세의성인남녀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의 2016년 2월자료를근거로하여,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모집단분포를파악하였다. 2 표본추출방법본조사는모집단의특성을가장잘반영할수있도록모집단의비율과표본의구성비율을할당요인에따라표본을선정하였다. 성, 연령, 자치구에따라성평등에대한인식이상이할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사의분석을위해활용하는할당요인은일반성인의성별, 연령별, 자치구별규모이다. 연령은만 20세이상으로정의하였고,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9세의 5개연령대를기준으로나누어생성하였다. 자치구는대전광역시의 5개자치구인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기준으로나누어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모집단분석에활용한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변수의구조는 < 표 Ⅳ-7> 과같다. < 표 Ⅳ-7>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할당변인생성 변수 코드및설명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거주지역 1=20 대 ( 만 세 ) 3=40 대 ( 만 세 ) 5=60 대 ( 만 세 ) 1= 동구 3= 서구 5= 대덕구 2=30 대 ( 만 세 ) 4=50 대 ( 만 세 ) 2= 중구 4= 유성구 3 모집단현황및표본배분 앞서정의한할당요인을기준으로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을근거로하여파악한성별모집단분포는 < 표 Ⅳ-8> 과같다. 전체분석대상

121 9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모집단수는 1,080,733명이며, 이중남성은 50.5%(546,012명 ), 여성은 49.5% (534,721) 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4.7%(267,403 명 ) 로가장많으며, 50대 22.1% (238,543명), 30대 21.0%(227,425명 ), 20대 19.5%(210,829명 ), 60대 12.6%(136,533) 순이다. 본조사의목표표본수는 2,000명이며, 행정자치부의 2016년 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결과, 성별, 연령별모집단분포에비례하여목표표본구성안을구성하였다.

122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95 자치구별항목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표 Ⅳ-8>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모집단분포및목표표본구성안 합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인구표집인구표집인구표집인구표집인구표집인구표집 합계 1,080,733 2, , , , , , 남성 546,012 1, , , , , , 여성 534, , , , , , 합계 169, , , , , , 남성 87, , , , , , 여성 82, , , , , , 합계 180, , , , , , 남성 91, , , , , , 여성 89, , , , , , 합계 352, , , , , , 남성 174, , , , , , 여성 178, , , , , , 합계 236, , , , , , 남성 120, , , , , , 여성 116, , , , , , 합계 141, , , , , , 남성 72, , , , , , 여성 68, , , , , , ( 단위 : 명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 ( 읍면동 ) 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 (2011 년 ~), 에서 인출하여재분석

123 9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3) 조사방법조사방법은시민들의의견을직접적이고객관적으로파악하고분석할필요성이있고, 1,000명이상의대단위조사로이루어짐에따라신뢰성있는외부조사전문기관에게위탁하여수행하였다. 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설문지의문구나온라인조사표구성방법등을최종점검하여수정사항을반영한후, 2016년 4월 8일 ~4월 27일총 20일동안본조사를진행하였다. 응답이완료된설문자료는오류검증과정을거쳐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 표 Ⅳ-9>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대전시 5 개자치구거주민 ( 만 20~69 세성인남녀 ) 표본수 표집방법 조사방법 2,000 명내외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6 년 2 월 ) 을기준으로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분포비율적용 사전설계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대면조사 조사기간 2016 년 4 월 8 일 ~4 월 27 일 (20 일 ) (4) 응답자특성본조사에참여한응답자 2,147명의인구학적특성은 < 표 Ⅳ-10> 과같다. 여성의비율이 55.6% 로남성보다많으며, 평균연령은 43.0세로남성평균연령은 42.7세, 여성평균연령은 43.2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남성 23.3%, 여성 26.2% 로가장많았다. 가구 ( 거주 ) 유형은배우자및자녀와동거가남성 51.0%, 여성 56.6% 로가장많았다. 경제활동상태는정규상근비율이 58.5% 로가장많았으며, 남성은 71.0%, 여성은 48.5% 로남성의정규상근비율이더높았다. 최종학력의경우고등학교졸업이 42.9% 로가장많았으며, 남성은 39.3%, 여성은 45.7% 였다. 직업종류는사무직이 23.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서비스직, 판매직순이었다. 남성은사무직 26.0% 로가장많은

12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97 반면여성은학생주부가 27.8% 로가장많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은 400~500 만원사이가 25.1% 로가장많았으며, 남성과여성모두 400~500만원사이가많았다. 자녀수는평균 1.4명이며응답비율로는 2명이 47.6% 로가장많았다. 거주지역은서구 31.6% 로가장많았고, 유성구 24.3%, 중구 16.5%, 동구 14.9%, 대덕구 12.7% 순이었다. 평균거주기간은 12.0년으로남성은 12.4년, 여성은 11.7년이었다. 연령대 가구 ( 거주 ) 유형 경제활동상태 최종학력 < 표 Ⅳ-10>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전체남성여성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 대 대 대 대 대 인가구 배우자와동거 배우자및자녀와동거 자녀와동거 손주와동거 부모와동거 형제자매와동거 정규상근 비정규상근 부정기파트타임 일하지않음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업 년제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125 9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직업종류 월평균가구소득 자녀수 구분 전체남성여성빈도 % 빈도 % 빈도 %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 어업 축산업 기능원관련기능직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학생주부 기타 / 무직 만원미만 만원~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만원이상 없음 명 명 명 명 명이상 동구 중구 거주지역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구분 전체남성여성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연령 ( 세 ) 자녀수 ( 명 ) 거주기간 ( 년 )

12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99 나. 분야별성평등현황에대한시민설문결과 본조사는대전시민의대전지역성평등수준-성평등지수산출 8개분야에대한만족도를파악하는데우선목적이있다. 분석의일관성을위해앞서지역의성평등현황을파악하기위해활용한 인구와가족, 경제활동과교육, 대표성과사회참여, 보건과복지, 안전과문화 를설문결과분석분야로활용했다. 또한, 대전시민의성평등현황에대한보다상세한의견혹은인식을파악하기위해동시에추진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50) 의결과일부도본연구를위해활용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은보다작은단위, 즉동네나주변환경에대한구체적문항들이포함되어있어돌봄이나문화 요가등구체적인요구를파악하는데유용했다. 1) 인구와가족가 ) 광역시대전시민들의돌봄지원의만족정도는보통수준으로인식하였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돌봄영역중 일하는여성을위한자녀돌봄지원의충분성 에대한동의정도는 3.03점, 동네단위의좋은보육시설및서비스충분성 은 3.11점의동의수준으로인식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는 3.08점으로자녀돌봄보다노인돌봄수준을다소높게인식하였다. 대전시의다양한가족지원 (3.17점) 이나 평등한가족문화형성을위한노력 (3.11점), 지역에서가족과함께즐길수있는공간충분성 (3.01점) 은보통이상수준으로인식하였고, 가족을위한프로그램충분성 (2.73점) 은매우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50)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절의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27 10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나 ) 기초자치구 가족문화조성지원충분성 은 5개구중유성구와서구가가장높은동의수준을, 동구가가장낮은동의수준을보였는데유성구 (2.88점) 와동구 (2.43점) 의격차는매우크다. 서구가가족문화조성지원에대한만족수준은높지만서구의가족관계만족도가 5개구중최하위임 ( 대전광역시, 2015a: p.233 재구성 ) 을고려할때실효성있는가족단위프로그램이요구된다. 또한가족과함께할수있는공원, 여가시설등의가족활동인프라에대한만족도는유성구가 3.19점으로 5개구중가장높고, 대덕구와중구가유사하게중간수준, 동구 (2.73점) 가가장낮았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에서도돌봄과가족문화의모든문항에서 5개구중유성구가가장높게, 동구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가족영역중 돌봄지원및보육시설서비스지원의충분성 에대해동구를제외한모든자치구가보통이상의수준으로인식하였다. 구별차이를살펴보면, 동구가 5개구중가장낮은수준, 유성구가가장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일하는여성의자녀를위한돌봄지원충분성, 좋은보육시설과서비스제공 은유성구가 3.24점, 3.24점으로가장높았고, 동구가 2.77점, 2.85점으로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으며서구와대덕구는유사한중간수준이었다. 51) 실제유성구가국공립보육시설이 1개소로매우취약함에도불구하고보육시설에대한만족도수준이높은것은 14개소의직장보육시설이설치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동구의경우국공립시설이 5개소인반면직장보육시설은 3개소로매우취약한실정이다 ( 대전광역시, 2015a: p.348 재구성 ). 이에유성구는국공립보육시설, 동구는직장보육시설확충을통한보육시설의질적수준향상이요구된다. 노인돌봄서비스 는동구를제외한모든구가보통수준 (3점) 이상으로동의하였다. 5개구중동구 (2.95점) 의인식수준이가장낮고, 유성구 (3.18점) 가가장높았으며대덕구서구중구가유사한인식수준을보였다. 51)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2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01 2) 경제활동과교육가 ) 광역시대전시시민들의경제활동영역에대한전반적인동의수준은평균 2.6점 2.8점대로다른영역 ( 안전, 대표성, 가족등 ) 에비해가장낮았다. 특히 대전시여성의임금과소득의차이없다 의동의수준은 2.65점, 일자리및승진기회의차별이없다 는 2.67점으로대전시의경제활동영역성평등수준을낮게인식하였고, 일자리교육과관련하여 대전시의여성직업훈련기관의충분성 은 2.87점으로구직을위한준비가미흡한것으로인식하였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에서도일자리관련문항에서비슷한수준을보였다. 즉, 동네의일자리구직수월성 은 2.56점, 동네구직자를위한서비스를제공 은 2.88점, 동네취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는 2.79점의낮은동의수준을보여일자리관련교육및훈련정도를보통 (3점) 이하수준으로인식하였다. 성별에따른인식차이를살펴보면 남녀임금소득차이 와 일자리및승진기회차이, 동네취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등경제활동영역에서여성들이남성보다기회의불평등에대해더욱크게인식하였고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52) 실제대전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6개광역시중 4번째로낮은편임을고려해볼때여성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교육및훈련프로그램확대전략이필요하다. 나 ) 기초자치구자치구별여성의교육수준에대해유성구 (3.32점) 와서구 (3.29점) 가가장높게, 동구가 3.0점으로가장낮게인식하였고, 경제활동영역의성평등인식수준은보통이하수준으로낮은인식수준을보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임금과소득및승진기회 의성평등항목에서서구 (2.84점, 2.85점 ) 가가장 52)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29 10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높은동의수준으로성평등수준을높게인식하였고, 대덕구 (2.55점, 2.47점 ) 중구 (2.55점, 2.55점 ) 는가장낮은동의수준을보였다. 대전시여성직업훈련기관의충분성 에서서구가 3.05점으로 5개구중가장높은동의수준으로일자리관련교육참여기회에대한만족도가높았고중구 (2.71점) 가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중구의경우여성종사자의비율이 2010년 50.5% 에서 2014년 32.8% 로대폭감소한실태를고려할때여성의취 창업훈련참여기회확대를위한전략이시급하다. 유성구서구대덕구는경제활동영역의성차별인식에서성별에따라통계적유의미한차이가있어여성들이남성들보다 여성의소득및승진 에대한성차별인식수준이컸다. 3) 대표성과사회참여가 ) 광역시대전시의대표성및사회참여영역의전반적평등수준은보통이하로인식되었다. 광역차원의 대전시의시민의견반영정도 (2.93점) 와 정책결정참여수월성 (3.05점) 항목의동의정도는보통수준으로나타났다. 최근대전시여성의원및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증가추세로 6대광역시중높은수준인것에비하면실제시민들이인식하는여성대표성수준에는다소차이가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의관련문항을살펴보면마을단위의 직장및모임의임원비율의성평등 의동의수준은 2.84점, 모임이나직장등에서여성의의견반영 정도는 2.88점, 마을의정치행정에서의여성의참여수월성 은 2.87점으로광역단위보다거주지역내의대표성및참여정도를다소미흡한것으로인식하였다. 53) 53)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3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03 성별에따른대표성및사회참여인식차이는의미있는차이를보여여성이남성보다사회참여성평등수준이낮은것으로인식하였다. 나 ) 기초자치구여성의대표성과사회참여영역의전반적인식수준은보통 (3점) 이하였다. 자치구별수준을살펴보면대표성및사회참여의모든영역에서서구가 5개구중가장높았고, 가장낮은수준의지역은 대전광역시의사결정참여정도 는대덕구와중구가가장낮았다. 성별에따른대표성및사회참여인식은중구와대덕구에서남성보다여성들이성평등수준이더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서구의경우자치구여성의원의비율이 25% 로 5개구중가장낮은수준이지만, 구민들이인식하는 대표성과사회참여정도 수준은가장높게나타나주관적인식수준과다소차이가있다. 대덕구는구민들의거주기간과사회참여수준과의관계가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보여거주기간이길수록대표성과사회참여수준을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보건과복지가 ) 광역시대전시민들의보건영역의인식수준은보통이상으로이러한결과는대전여성들의건강관련삶의질이 6대광역시중가장높고전국여성평균을상회하는객관적자료와일치하는수준이다. 대전시의공공의료및응급의료서비스수준 의동의수준 (3.21점, 3.23점 ) 이매우높았고, 여성들의사고및질병대응지원 은 3.0점으로일반의료서비스수준보다는낮은수준으로인식하였다. 또한성별에따른인식수준을보면의료서비스영역에서남성 (3.29점) 이여성 (3.15점) 보다긍정적으로인식하였다. 또한시민들의거주기간이길수록대전지역의공공의료서비스수준을높게인식하였다. 그러나마을단위의인식수준을조사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에의하면 동네건강과관련된다양한정보제공 (2.97점), 동네건강시설과서비스충분성 (3.05점) 은보통수준으로동의하고있어마을단위의

131 10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건강관련정보지원시스템과취약여성건강지원이광역단위보다다소취약한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54) 복지영역에서 다양한가족지원 은 3.17점 노후지원서비스제공 에대해서는 3.02점, 어려운여성을위한경제적지원 2.90점으로가족복지의만족도가가장높으며, 여성복지지원만족도가가장낮았다. 나 ) 기초자치구 자치구별보건영역의만족수준을살펴보면유성구와서구가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고, 동구, 대덕구, 중구가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공공의료서비스 는유성구 (3.35점) 가가장높고동구 (3.02 점 ) 와중구 (3.11점) 가가장취약했으며, 대전시의예방응급의료서비스 는유성구 (3.35점) 와서구 (3.32점) 가가장높았으며, 대덕구 (3.12점) 와동구 (3.14 점 ) 가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다른항목보다 여성들의질병, 사고대응지원 수준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는데, 서구 (3.09점) 와유성구 (3.06점) 가그중에서가장높았고중구 (2.86점) 와동구 (2.89점) 가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의동네나주변환경에대한구체적문항에서가장취약하다고인식한영역은 경제적위기여성을위한의료서비스지원 과 동네의건강에관한정보제공 항목으로대부분의자치구들이보통이하의수준을보였고그중동구는 2.75점, 2.78점으로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유성구에서만이성별에따른보건영역에서유의미한인식차이가나타났다. 55) 복지영역의만족도수준을살펴보면, 취약여성을위한경제적지원및서비스등여성복지분야는서구유성구 (2.96점) 의만족수준이가장높았으며동구 (2.76점) 가가장낮았다. 동구의경우전체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의 54)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55)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3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05 비율이 4.4% 로가장높고수급자중여성의비율이 51% 임을고려할때, 타자치구대비높은비율의취약여성을위한복지서비스확충이필요하다. 56) 다양한가족을지원하는가족복지분야는서구 (3.26점) 가가장높았고중구가 3.04점으로가장낮았다. 5) 안전과문화가 ) 광역시대전시민들은대전시의범죄로부터의안전성에대해보통수준으로인식하였고, 성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강력범죄에대한안전성, 안전시설및안전공동체망구축 정도에서남성 (3.11점, 3.30점 ) 이여성 (2.91점, 3.20점 ) 보다높은안전인식수준을보였다. 한편대전시민들의거주기간이길수록지역의안정성을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의동네나주변환경의안전성분석에따르면 동네교통보행환경안전성 은 3.30점, 안전을위한시설설비및공동체망의구축 의동의수준은 3.24점으로안전을위한기반환경조성에대한만족도는매우높았지만 동네범죄유발장소우려 도 3.12점으로높아지역내범죄발생에대한염려가큰것으로나타났다. 57) 이러한결과는최근강력범죄피해자중여성의비율이증가추세 58) 에있는바지역내안전취약지역발굴및개선을위한지속적인지원전략이필요하다. 대전시의여가문화생활정보제공여부 (3.18점), 대전시의다양한사회서비스정보제공충분성 (3.19점) 수준을분석한결과, 대전시의정보제공에 56) 2014 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동구는 4.4%, 중구 3.4%, 서구 2.0%, 유성구 1.3%(2013) 이며, 여성비율이동구 51%, 중구 55%, 서구 58%, 대덕구 55.8%, 유성구 56.5%(2013) 으로나타났다 ( 대전광역시동구, 2016: p.40, 231; 대전광역시중구, 2015b: p.42, 190; 대전광역시서구, 2016: p.42, 178; 대전광역시유성구, 2014b: p.46, 251; 대전광역시대덕구, 2015b: p.50, 248 재분석 ). 57)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58) 강력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2009 년 72.8% 에서 2014 년 85.4% 로상승하였다 ( 주재선외, 2015: p.292 재구성 ).

133 10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대한만족도수준은높았다. 특히여성들은사회서비스정보제공의충분성정도는시민들의거주기간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의보다구체적인문항인 다양한시민활동및여가활동프로그램제공 (2.86점), 시설의충분성 (2.90점), 공동체활성화 (2.82점) 및 공동체지원 (2.90점), 지역내마을축제제공여부 (2.79점) 에서시민들은보통이하수준으로인식하였다. 59) 나 ) 기초자치구기초자치구별안전인식수준을살펴보면 대전지역의강력범죄로부터의안전성 은유성구, 서구가가장높은만족수준을보였고, 동구가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의동네나주변환경에대한안전성문항에서도동구 (2.95점) 는 CCTV 등안전기반인프라시설의취약함 에대한인식이유성구 (3.37점) 에비해큰격차로낮았다. 60) 실제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에따르면중구 (374대) 와동구 (385대) 가 5개구중가장적게설치되어있어 ( 대전광역시, 2015a: p.380 재구성 ). 구민들의안전시설에대한낮은인식수준과일치한다. 안전관련시설인프라수준은자치구의재정자립도와관련되는바재정자립도가자치구중에서가장낮은동구 (13.1%) 와중구 (16.3%) 의시설설비확충을위한광역시차원의전략이필요하다. 동네교통및보행환경 은유성구 (3.38점), 중구 (3.35점), 서구 (3.34점) 가유사하게높은수준으로인식하였고동구 (3.15점) 와대덕구 (3.14점) 가가장낮았다. 하지만 범죄발생이염려되는지역 에대해서는자치구모두동일하게높은동의수준 (3.12점) 을보였고서구가 (3.20점) 다소높았다. 59)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60)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3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07 대전시의사회서비스정보및여가문화정보제공수월성 에대해서구 (3.28점) 가가장높은동의수준, 동구 (3.06점) 가가장낮은수준으로인식하였다. 특히 여가문화정보제공 에서는대덕구의수준도취약하였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시민설문조사 에따르면, 시민활동및여가활동프로그램, 문화생활프로그램과시설, 소규모축제활성화 의충분성수준은유성구가가장높게인식하였고, 시민활동과여가프로그램 에서는중구가취약한것으로, 문화시설과프로그램, 소규모마을축제활성화 정도는동구가가장취약한것으로인식하였다. 61) 한편, 지역별 정주지속의사 수준에서는유성구 (3.55점) 가가장높았고, 서구 (3.32점), 대덕구 (3.29점), 중구 (3.27점) 은유사수준을, 동구 (3.0점) 가가장낮았다. 이웃들과의친밀성 에서도유성구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중구 (3.35점), 대덕구 (3.32점), 서구 (3.30점), 동구 (3.21점) 순으로나타나서구와동구의이웃친밀성수준이낮았다. 대덕구의경우지역의생활환경만족도수준은 3.06점으로두번째로낮은편이었지만정주지속의견 (3.29점) 은높은편으로이는높은이웃과의친밀성이주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동구는 지역의생활환경 에대한만족도 (2.88점) 와 정주지속의사 가낮을뿐아니라 이웃과의친밀성, 공동체활성화 에서도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나이웃들과의공동체활성화를통한친밀성을높일수있는전략이요구된다. 공동체활성화 에대한만족정도는유성구 (2.97점) 와서구 (2.91점) 가 5개구에서높은동의수준을보였고, 동구 (2.56점) 가가장취약하였다. 다. 광역시및기초자치구별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1) 대전광역시 대전시성평등현황및정책수요에대한시민설문조사의내용과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설문조사중일부내용을바탕으로광역시의성평등정책혹은개선에대한수요를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Ⅳ-5] 와같다. 61) 해당설문조사는주혜진외 (2016) 의연구과정에서수행된설문조사로, 본분석결과는해당설문조사의원시자료 (raw data) 일부를활용하여본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35 10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Ⅳ-5] 대전광역시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13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09 2) 기초자치구각기초자치구의성평등현황및정책수요에대한설문조사내용과보다세부적인정주지역의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설문조사중일부내용을바탕으로각자치구의성평등정책혹은개선에대한수요를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Ⅳ-6] 과같다.

137 11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Ⅳ-6] 기초자치구성평등수요지도 (Mapping)

13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대전지역성평등목표수립가. 성평등 SWOT 분석 대전지역성평등현황혹은여건을객관적통계자료와시민인식조사결과등을활용해파악하고, 이를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요인으로진단해보고자했다. 광역시전체와각기관별로내부적인강점과약점그리고외부의위협과기회요인이무엇인지를도출해성평등목표즉, 성평등제고를위한전략방향을도출하고자했다. 1) 대전광역시성평등 SWOT 대전광역시는 2014년이후로인구가감소하면서정주환경의매력이사라지고있는것은아닌가에대한고민이있다. 여성의원의의회진출과위원회의여성비율이늘면서내적강점이강화됐지만, 여전히가사노동과남아선호사상이강하게남아있다. 강력범죄여성피해율과안전에대한불안감등여전히시민들은안전관련한불만을이야기하고있다. strengths 높은여성교육수준 건강에대한여성들의높은관심과양호한상태 조례, 위원회운영정착과성주류화제도추진의체계화효율성강화 여가문화생활및관련정보제공에대한높은신뢰감 ( 만족도 ) opportunities 여성상용직비율, 공적연금가입률이나타내는여성고용여건의양호한변화 여성고위관리직진출증가에따른의사결정역량강화 남성육아휴직자비율의상승이보여주는일가정양립여건의변화 만족도가상승한여가문화향유여건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민선 6 기시정방향 weaknesses 낮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경제활동및일자리지원에대한불만 ( 여전히강한수요 ) 가족을위한프로그램에대한불만 ( 높은수요 ) Threats 인구감소 강력범죄여성피해자비율의증가 여전히존재하는가부장적문화 ( 남아선호사상및성역할고정관념 ) 젠더여성담론형성을위한대학 ( 학과 ) 등전문가집단의부족 지역범죄 ( 안전 ) 에대한높은불안감 지역여성의의사결정및참여를방해하는장벽 ( 한계 ) [ 그림 Ⅳ-7] 대전광역시성평등 SWOT

139 11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 기초자치구성평등 SWOT 가 ) 동구 strengths 정주지속의사 weaknesses 높은저소득비율 높은노인인구비율로인한부양부담 낮은젊은여성인구비율 높은여성가구주비율 여성을위한여가및문화향유에대한높은수요에비해부족한여건 구직및훈련프로그램기회부족 opportunities Threats 여성관리직비율및위원회여성위원의비율증가추세에따른의사결정역량강화 조례를통한성주류화제도추진의근거와체계마련 여성친화도시추진단및서포터즈단구성운영 뚜렷한인구감소현상 낮은재정자립도 감소한여성종사자비율이나타내는여성고용여건의열악함 높은성폭력위험도 높은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로인한복지부담 강한가부장적 ( 문화 ) 의식 자녀돌봄지원서비스와보육시설의취약함에대한불만 동네생활환경, 여가활동시설에대한낮은만족도 강력범죄에대한높은불안감 [ 그림 Ⅳ-8] 동구성평등 SWOT 인구감소문제는동구의오랜숙제다. 노령인구층비율이높고저소득층이많아부양해야할구민은많지만, 경제여건은좋지않다. 특히오래된주거환경지역이많아주거환경개선에대한수요가높다. 2015년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면서, 여성의사결정참여율이나의견수렴의과정은강화됐지만, 거주환경이나여성일자리감소에대한불만이높다.

14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13 나 ) 중구 strengths weaknesses 성불평등에대한강한민감도및높은성평등지향 높은노인인구비율로인한부양부담 낮은여성의원비율이나타내는취약한의사결정역량 여성구직지원및수월성의취약함에대한강한불만 건강유지시설및지원취약에대한강한불만 opportunities Threats 마을단위공동체지원에대한높은수요 대폭감소한여성종사자비율이나타내는여성고용여건의악화 낮은주거환경만족도가나타내는주거지환경의노후화혹은악화 높은성폭력위험도 다른세대와의공감기회및역량부족 민선 6 기의여성친화도시조성관심부족 [ 그림 Ⅳ-9] 중구성평등 SWOT 중교로를중심으로도심재생사업이가장활발하지만, 정작주민들의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높지않다. 여성과평등문제등에대해민감하고관심도많은것으로나타나는것은오랜시간중구에서뿌리내린여성운동단체들의영향이아닌가추정할수있다. 여성일자리가대폭감소해일하는여성들이줄었고, 문화와여가를향유할수있는주민을위한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크다. 특히성폭력위험도가가장높은지역으로알려져있어안전에대한불안을해소할필요가있다.

141 11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다 ) 서구 strengths weaknesses 대전지역첫번째여성친화도시지정및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지속운영 공적 사적영역에서의사결정참여만족 ( 평등함 ) 만족스러운구직및일자리지원 ( 시설 ) 정도 만족스러운여가문화및관련정보제공수준 높은생활환경만족도 여성기초생활수급권자의비율로나타나는여성의빈곤 낮은여성의원비율이나타내는취약한의사결정역량 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한낮은만족도 opportunities Threats 위원회위촉직여성위원의비율 40% 달성등의사결정역량강화 젊은여성인구의비율과높은여성종사자비율이나타내는양호한여성고용여건 다양한가족지원, 평등가족문화형성에대한높은관심 다양한영역에의여성참여및의사결정역량강화 부족해지고있는가족간소통기회 소득과소비에대한불만과상대적박탈감 강력범죄에대한높은불안감 이웃에대한낮은선호정도 ( 신뢰혹은연대감 ) [ 그림 Ⅳ-10] 서구성평등 SWOT 20~40대여성근로자가꾸준히일정비율로거주하고있고, 서구내있는여성일자리지원시설에대한인지도도높은편이다. 하지만지역공동체, 이웃에대한신뢰와연대감이약하고정주지속의사도약하다. 함께즐기는프로그램과주민간소통을활성화할수있는기회가더많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여성 1인가구의증가와이들의주거밀집지역이가지는안전취약성을고려할때안전인프라확충에대한관심과노력이필요해보인다.

14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15 라 ) 유성구 strengths weaknesses 높은젊은여성인구비율과생산가능인구비율이나타내는젊은인구유인가능성 성별가사분담비율이나타내는성평등문화혹은인식 높은 GRDP 와재정자립도 높은정주지속의사 이웃과공동체에대한높은신뢰및만족 공공의료및건강서비스수준, 돌봄지원체계에대한높은만족도 여가문화가족휴식기회에대한높은만족도 보육서비스수준에대한높은관심에비해부족한국공립어린이집 opportunities Threats 증가하는인구, 거주환경에대한높은만족도가보여주는다양한거주유인요인 민선 6 기에추진하는아동친화도시조성 여성의참여와의사결정역량강화에대한높은수요 공동체활동및소규모축제활성화여건의강화 여성건강관리기회부족 유소년안전사고비율에비해부족한안전시설설치 삶전반에대한성평등함평가에있어드러나는성별인식차이 [ 그림 Ⅳ-11] 유성구성평등 SWOT 유일하게인구가늘고있어, 매력적인정주여건을제공하고있는지역이아닌가추정이가능한자치구다. 유소년부양비가높고, 실제평균연령도가장낮아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관심이필요한지역이다. 20~40대젊은여성이가장많이살지만, 건강검진수검율이낮은것으로보아경제활동을많이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여성과남성의인식격차가여러분야에서나타나고있어, 여성의성평등수요혹은인식에비해남성은약하거나민감도가떨어지는것은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다.

143 11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마 ) 대덕구 strengths weaknesses 정주지속의사 이웃에대한높은선호도 ( 신뢰감혹은연대감 ) 낮은정주지속의사 크게낮은보육시설만족도가나타내는보육여건의열악함 보육서비스수준에대한높은관심에비해부족한직장어린이집 돌봄서비스 ( 노인, 자녀등 ) 와지역단위의보육시설부족에대한불만 opportunities Threats 위원회여성위원증가및여성의높은의회진출비율로인한의사결정역량강화 조례를통한성주류화제도추진의근거와체계마련 여성친화도시추진단및서포터즈단구성운영 낮은국민연금가입률이나타내는취약한여성노후보장 주거환경에대한낮은만족도가나타내는주거환경개선필요성대두 남성의구직어려움 ( 이슈 ) 대두 동네생활환경에대한낮은만족도 [ 그림 Ⅳ-12] 대덕구성평등 SWOT 노령인구가동구처럼많은것은아니지만, 인구가계속줄고있고현재 5개자치구중가장인구가적은것이큰숙제로남아있다. 주거환경만족도가낮아여성들이원하는정주여건을제공해야할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고있다. 2015년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면서여성의의사결정참가율등이증가하고있으나, 국민연금가입률이라든가여성종사자비율이낮아여성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14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17 나. 성평등목표설정을위한젠더거버넌스운영 1) 운영개요가 ) 운영목적및내용 (1) 운영목적 본조사는성평등목표를도출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고수렴하기위하여운영되었다. 젠더거버넌스를통하여관련전문가들의성평등지수관련현황및시민의식조사결과를분석한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의성평등 SWOT분석을토대로의견을종합하고살펴봄으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의성평등목표설정등제도전반의연계성을중심으로목표롤도출하였다. (2) 운영개요본연구에서젠더거버넌스는성평등목표를도출하고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한전략적연계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구성원은연구의목적을위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다. 세부적으로는대전광역시성평등위원회위원 ( 시의원, 교수및 NGO 관계자등 ), 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의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컨설턴트 ( 교수등해당분야전문가 ) 를중심으로구성하여운영하였다. 본젠더거버넌스에서는 1차에서 4명, 2차에서 6명, 3 차에서 11명의전문가가참여하였다.

145 11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표 Ⅳ-11> 운영개요 구분구성원운영방법운영기간운영목적운영과정 내용 - 1 차 : 대전광역시성평등위원회위원 - 2 차 : 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의총괄담당자 ( 성별영향분석평가 ) - 3 차 :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턴트 - 대면을통한전문가집단토의 - 1 차 : 2016 년 5 월 18 일 - 2 차 : 2016 년 5 월 19 일 - 3 차 : 2016 년 5 월 20 일 - 성인지예산제도운영의체계성강화를위한방안모색과시범사업공유 - 대전시및기초자치구지역특성파악 - 지역적특성을반영한성평등목표설정 - 성평등목표를근거로성인지정책의대상과제선정을위한범주설정 - 성평등인식에대한시민설문과결과반영 - 대전시와기초자치구성평등목표수립을위한현황파악 - 지역내전문가그룹 ( 위원회위원, 공무원, 컨설턴트등 ) 의의견수렴을통해성평등목표를취합하고설정해서대상과제설정과방향성논의 2) 운영결과가 ) 1차젠더거버넌스운영 ( 대전광역시성평등위원회 ) 성평등목표도출과성주류화제도운영개선방안모색을위한첫번째젠더거버넌스참여자와논의혹은제안된내용은다음과같다. 일시 : 2016년 5월 18일 ( 수 ) 참석 : 대전시의원, 여성단체대표, 도시계획전문가등 1 논의주제 1: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실질적인성평등문화형성집담회참여자들은첫번째주제로 일과가정의양립 방안에대해논의했고, 제안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대전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실질적인정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여성과남성의보이지않는불이익을바꾸기위한내용이성평등목표로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14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19 특히, 실질적가족내평등확보할수있는가사노동시간과사회내성평등에대한기존성역할을깨는문화의변화가필요한남성육아휴직, 돌봄의공공성, 질적향상이실질적성평등기여할수있는보육제도등이요구된다. 요구가조성이될수있도록쿼터제, 경영평가반영, 효문화재정립등의새로운강구방안을제시해야할것이다. 더불어일자리와돌봄에대한성평등목표는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예를들어여성일자리창출, 확대가필요한것인지, 일할수있는환경의질을높이는것이필요한지구체적인목표가필요하다. 또한, 현재일자리창출을위한문화여건이조성될수있도록가부장적이고성역할고정관념의문화와의식의변화가더요구된다. 2 논의주제 2: 양성평등한여성의생활환경조성집담회참여자들은두번째주제로 양성평등한생활환경조성 방안에대해논의했고, 제안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초자치구별로가장문제되는것을처방할수있도록구체적목표를제시하여과제선정을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안전에대해 5개자치구중서구가안전에대한만족도는높지만갈마동은직장여성이집중거주하고있는원룸촌, 연쇄살인범, 다가구주택의배관, 여성혼자, 심야시간일하고새벽귀가하는패턴을고려한성평등목표가선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공간, 안전, 복지등여성이몰려있는곳의서비스나정책의 90% 이상이육아에초점된것은양성평등이아니다. 안전이취약한곳에대한서비스가필요하고, 여성을둘러싼생활환경, 취약한공간에 CCTV를설치하지만여성다수가분포된지역의주변환경을개선하는것을세부목표로두는것이필요하다. 3 논의주제 3: 정량목표와체감목표설정마지막으로참여자들은 실질적성평등달성을위한목표설정 에대해논의했고, 대전시는비교지표로기초자치구는체감지표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며, 여성의생활패턴의전략을정하여달성목표를체크할수있으면서

147 12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시민체감을높일수있는시도가필요하다는점이강조됐다. 또한, 성평등의식의확산을위한양성평등교육확산방안도강조했다. 나 ) 2 차젠더거버넌스운영 ( 대전시및기초자치구공무원 ) 일시 : 2016년 5월 19일 ( 목 ) 참석 :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대전시및기초자치구공무원으로구성된 2차젠더거버넌스운영을통해도출된지역적특성및전략적목표는 < 표 Ⅳ-12> 와같다. < 표 Ⅳ-12> 지역적특성및전략적목표도출 ( 공무원 ) 대전시 지역적특성 - 전체적으로교육수준, 양질의여성일자리, 연금, 상용직비율등참조하면전반적으로좋음 - 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낮은편 - 셋째아출생성비, 가사노동분담시간을보면가부장문화, 남아선호사상여전히존재 - 위험요인으로안전에대한불안감 전략적목표도출 - 5 개구의요구하는사항을수렴한통합적전략구상 동구 중구 - 인구감소 - 5 개구중젊은여성비율이가장낮음 - 경제활동여성비율감소 - 복지, 보건 5 개구중가장취약 - 여성가구주비율 5 개구중제일높으며, 특히노인여성가구주비율이높음 - 열악한주거환경 - 기초수급자비율높음 - 열악한재정자립도 - 동구, 중구의불만과욕구가비슷함 - 5 개구중가장높은노령화지수 - 대폭감소한경제활동여성비율 - 낮은여성의원비율 - 취약한안전부분 ( 형사정책연구원 251 개성폭력위험도에서 5 개구중 1 등 )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조례제정및위원회구성이목표 ( 여성위원비율 40%) - 단체장공약사항및실제동구의주력할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 터미널인근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소제동, 대동쪽중심의정주여건개선계획 ) 동구원주민들은오래거주하고, 지역에애정과애착이있기때문에개발을해도그인근으로이동하고, 정주의사가높음 - 안전대책으로현재추진하는사업 (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성폭력쪽발생지역셉티드계속추진, 공원등비상벨설치 5 월부터추진 ) - 타구에비해문화시설부족하고, 개선하기

14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21 지역적특성 전략적목표도출 - 동네위험도, 주거환경만족도 5 개구중제일낮음 - 여성을위한지원, 서비스, 일자리향상에대해다른구에비해높은욕구 - 대전시사회조사와본설문조사에서도성역할고정관념도가제일약함 - 여가활동프로그램의만족도가 5 개구중제일낮음 - 공동체를위한다양한지원이동구보다낮음 에는예산이열악함 - 시민대학이있어이용하긴하지만공동체활동을위한축제, 공간등이전반적으로부족함 - 은행동, 대흥동등으로인해쇼핑과문화활동은집중되어있지만실제거주민들의입장에서는상업적인시설을제외한공간은부족 - 도청, 근대문화로인해타지역에서오지만거주민과외지인즐기는것에대한인식차이가있어장단점으로작용 - 예산에서복지비용이높고, 효문화에집중되는예산, 원도심활성화를위한투자사업등예산배분의불균형가능성 서구 유성구 - 20~40 대비율이 24% 유지 - 여성종사자비율이감소하지않고 50% 유지 ( 젊은여성들일하면서거주 ) - 여성취업형태중여성수급자많기때문에상대적으로급여가적고, 빈곤여성, 서비스노동과저임금등의어려움예측됨 - 여성위원회비율 40% 달성 - 여성친화도시조성 - 서구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위치되어있어서여성인력개발에대한만족도높음 - 건강에대한만족도가높음 - 대전시사회조사에서소통, 가족간소통, 정서유대등낮아불만이나타남 - 여가, 문화에대한만족도가높음 - 이웃주민좋다는인식은낮음 - 인구 1/3 이아이, 학생, 여성 - 생산가능인구, 젊은여성비율서구보다높고, 재정자립도높음 - 여러가지측면의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높음 - 평균연령은제일낮고, 어린이유소년비율높음 -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25% 로높은편 - 어린이보호 CCTV 설치비율이동구와대덕구보다낮음 - 유성구민사회조사에따르면가사노동분담 ( 남편과공평하게한다 ) 만족도높고행복, - 가족, 지역사회등소통의기회를많이제공하는것이필요 - 여성근로환경개선필요 - 주민참여예산제를주민에게확대할필요와공동체성강화를위한방안모색필요 - 지역주민중남성참여의영역을만드는등의가족친화문화조성필요 - 엄마와아이가함께할수있는활동이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보육시설설치필요 - 남편들의가사노동분담. 남성들이성평등인식하도록정책제공필요 - 아빠상담, 교육, 문화, 컨텐츠, 결혼예비학교, 가족친화문화조성이과제일수있음 - 직장맘콜센터, 시간제보육등이필요

149 12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역적특성 전략적목표도출 공간에대한만족도, 동네여가문화만족도높고, 이웃, 축제등참여할만한만족도높게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이없지만직장어린이집은연구소가위치해있고공동육아도있음 대덕구 - 시민조사결과, 의식정도가 5 개구중가운데위치 - 인구가크게감소하고있음 - 전체종사자 42% 가대덕구에거주하는데최근 35% 로크게감소 - 일하는젊은여성감소할가능성있음 - 위촉직여성증가추세이며의원여성의원비율높은것은긍정적임 - 국민연금여성가입비율 5 개구중제일낮고, 평균에못미치는상황 -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낮음 - 교통, 보행에대해만족도낮음 - 우리동네보육시설서비스좋다는인식이점수많이낮아보육, 돌봄욕구에불만높을것으로예측됨 - 첫째아출산장려금가시적효과는인구증가보이지않음 - 인구감소를막기위해오래살고싶은대덕으로정책접근필요함 - 정주인구유지와향상을위해정주여건개선필요 - 여성근로자가줄고있는원인분석으로일자리활성화를큰목표로잡고, 그외여성의소통공간을발굴할계획 - 마더센터는구청장추진사업, 벤치마킹과여성의소통공간, 가족소통공간예정중 ( 송촌동신도심계획 ) - 하드웨어구축과소프트웨어방향제시, 협동조합만들어서운영하도록홍보 - 계족산과대청댐등자연환경이좋고, 최근캠핑장조성은긍정적자원이며가족과함께여가를보낼수있도록개선여지많을수있음 - 학교주변 CCTV, 비상벨등구예산들어가지않는데비상벨누르면다비춰지는기능을시차원에서개선지원필요. 우범지대해소필요 - 귀가서비스는예산상의이유로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가평앱개발참조하고자함 - 여성친화도시조성의본격적추진을위한맥락으로복합적, 부서간협업필요 - 노인돌봄강화필요

15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23 다 ) 3 차젠더거버넌스운영 ( 대전성별영향분석센터컨설턴트 ) 일시 : 2016년 5월 20일 ( 금 ) 오전10시참석 : 대전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컨설턴트 10명,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전담연구원등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컨설턴트로구성된 3차젠더거버넌스운영을통해도출된대전시및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는 < 표 Ⅳ-13> 과같다. < 표 Ⅳ-13> 대전시및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제안 ( 컨설턴트 ) 비전 공통성평등목표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안전한대전 대전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상위목표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안전한대전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일자리와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 주민유대강화를위한공동체실현 가족친화적인환경조성 고령화사회대비정주여건마련 세부목표 - 함께지키고보호하는안전한대전 - 함께돌보는대전 - 함께일하는대전 - 여성과노인의건강한일자리확산 - 자연환경을이용한지역문화, 공동체활성화 - 지역아동을위한선진적인사회문화프로그램도입 - 1 인가구노인을위한돌봄과지속적관리 - 여성과어린이안전을위한시설확충 - 거주민의교육, 문화향유를위한기능확대 - 여성의역량강화와의사결정의참여 - 소통하는돌봄문화조성 - 여성친화적직장문화조성 - 안전하고편리한환경조성 - 남성의가족친화적역할제고 - 여성사회적경제확대 - 여성인권향상과성별인식격차줄이기 - 안전과안심이연결되는대덕구 - 배움과돌봄을함께하는대덕구 - 여성과남성의안정적일자리실현

151 12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다.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 1) 성평등목표수립의근거및적용범위 1980년대오스트레일리아에서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 에서채택된성인지예산제도는성주류화의주요의제가운데하나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국회본회의를통과한후, 국가재정법이개정되면서 2010 년부터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성인지적관점을예산과정에도입함으로써예산과정책의분배구조를변화시키고결과적으로성평등확장을목표로한다. 성평등확산을확인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성인지예산제도는성평등지수와연계를하기도하며, 이를위해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를개발하기도한다 ( 조선주외, 2015: pp 재구성 ). 성인지예산제도가법적 제도적으로완비되어가면서, 최근에발표된성인지예산제도의효과성에대한연구는성인지예산서상에서적시하고있는사업의성과목표 ( 성과지표 ) 를활용할것을주장하고있다 ( 조선주외, 2015: p.147 재구성 ). 즉성인지예산서가설정하고있는성과목표가사업이지향하는성평등목표와함께가야한다는것이다. 특히성주류화의주요제도인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와강화를통해성평등의확산은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제도간의기술적이고시스템적인연계강화가성평등목표로연결되는방식을찾아야한다는지적이다 ( 김경회외, 2015: p.55 재구성 ). 주요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의성평등목표를분석한연구는, 각부처가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를시행하면서사업별성평등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면, 각기관의성평등목표가수렴되고, 결과적으로부처의성평등효과가향상될수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위의연구는각부처가기관단위에서성평등목표를설정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를연계할것을주장하고있다 ( 김경회외, 2015: p.216 재구성 ). 대전지역에서도성평등의확산이라는성주류화제도의기본목표를위해서나지역성평등수준의제고를위해서는지역의특성과필요에맞는성평등

15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25 목표를설정한후에이에부합하는사업들의성인지예산서성과목표가함께가야함에전문가들의의견이일치하고있다. 그러나실제현장에서성인지예산서상에서사업의성과목표 ( 성과지표 ) 는사업담당자들에의해자의적으로, 목표달성이여성수혜율이나만족도등쉬운방식으로설정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대전지역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를통해지역의성평등을확산시키고제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성평등목표를우선설정한후, 대상과제를선정하기로계획을세웠다. 성평등목표설정과정은아래와같은과정을거쳤다. 우선대전지역의성평등지수와성인지통계, 지역의성주류화제도추진기반, 그리고설문조사를통해대전광역시와각기초자치구의성평등 SWOT을작성했다. 이결과를토대로대전광역시와각기초자치구의성평등지수나수준이낮은부분을중심에두고성평등목표를설정하려했다. 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와예산영역의관련분야및해당관계기관이개선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조선주외, 2015: p.147) 이필요하다는인식이공유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대전지역은 시민이함께만드는성평등한대전 을비전으로정하고, 지역의큰현안으로지목되는일자리와안전, 돌봄을주요한테마로잡아공통성평등목표를 함께일하고돌보는안전한대전 으로설정했다. 공통성평등목표를갖고대전광역시가일자리와안전, 돌봄분야에서폭넓은세부목표를설정하고, 각기초자치구는대전광역시의공통성목표와세부목표를참고로상위목표를설정했다. 각기초자치구의상위목표와세부목표는자치구의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맥락과필요에맞게논의를통해정했다.

153 12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그림 Ⅳ-13] 대전광역시및기초자치구별성평등목표

15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27 2)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대전시성평등목표는 함께일하고돌보는안전한대전 으로결정되었다. 안전, 고용, 돌봄이대전광역시의주요현안이라는양성평등위원회, 각기관의성인지담당관, 그리고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컨설턴트들의의견과대전지역성평등지수와통계, 설문조사의내용을바탕으로도출된테마이다. 대전시본청의세부목표는첫째,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가선정되었다. 영유아보육및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돌봄에가족이나개인의몫이아니라공동체나지역사회의역할이더강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재생산영역의시장화에따른돌봄영역의공백을사회가보충해야한다는의견이다. 여기에포함되는사업으로는국공립어린이집확장과취약계층돌봄분야이다. 둘째, 생애주기별맞춤형일자리창출이다. 노동조건이악화되고고용시장이성장하지않는사회경제적조건에서취약계층의생존을위한일자리분야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맥락이다. 특히성별격차가큰노동시장에서여성일자리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확충의필요성이요청된다. 청년과여성취창업지원및일자리발굴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등이본세부목표에포함될수있다. 셋째, 세부목표는안전문화및인프라확충이다. 대전지역의성평등지수가여러분야에서높은반면에안전분야가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1인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생활의안전을위한주거환경개선이나안전인식과대비에대한교육과홍보사업이이분야에들수있다. [ 그림 Ⅳ-14] 대전광역시성평등목표

155 12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라. 기초자치구성평등목표 1) 성평등목표수립의근거및적용범위 김경희외 (2015) 의연구에서는성평등목표의확장을위해서는국가수준의성평등목표와함께기관수준의성평등목표를설정한후에, 각기관은상위목표와하위목표를설정함으로써다양한분야의사업이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대상과제가될것을제안하고있다 ( 김경희외, 2015: p.226 재구성 ). 이에대전지역도대전광역시수준의성평등비전과상위목표를설정하고, 하위목표의테마를구성했다. 광역시수준의공통비전과목표하에각기초자치구수준에서도성평등목표를상위와세부로구분해도출했다. 2) 성평등목표가 ) 동구대전지역의공통성평등목표인 함께일하고돌보는안전한대전 이라캐치프라이하에서, 동구는대목표를 주거환경개선을통한생활만족도제고 로선정했다. 여러조사를통해서동구는노인돌봄, 마을단위의공동체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안전인프라, 보건영역등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이로부터동구의세부목표는 취약계층의안전인프라구축 과 여성 노인일자리발굴과지원강화, 그리고 여성 노인건강보건서비스강화 로선정되었다. 주거환경이취약한만큼경제적약자인여성과노인들을대상으로한안전인프라, 일자리, 보건서비스분야가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의주요대상사업이될수있다. 주요대상사업들은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전시설설치사업, 일자리발굴과지원사업, 취약계층대상의건강및보건서비스지원사업이될수있다.

15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29 나 ) 중구중구는 안전하고편리한환경조성 을중점목표로삼았다. 소비활동과교통의중심지인만큼이동자수가많기때문에정작거주민들의안전확보가주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세부목표는 4가지가선정되었다. 첫째, 다양한안전인프라확충 이다. 원도심인중구에서충청남도도청과대전광역시청이이전한이후, 공동화현상으로인해밤시간대의안전문제가야기되며, 이동자와거주민모두를위한안전시설의확충이요구되고있기때문이다. 대상사업으로는자율방법활동, 셉티드 (CEPTED) 관점의마을만들기, CCTV설치등이있다. 둘째, 취약계층일자리발굴과지원강화 이다. 취약계층의취업과창업을위한훈련기관이없고, 일자리또한서비스분야로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셋째, 교육을통한여성역량강화 이다. 중구의여성종사자비율이큰폭으로감소한결과에따른주민들의필요인식으로보여진다. 넷째, 주민을위한건강 보건 의료서비스제공 이다. 정주민보다는이동자를위한소비시설이중구에는집중되어있다. 정주민을직접겨냥한프로그램이필요하며, 장년층과고령자가많은중구의특성에맞는건강관련서비스를강화하는목표가요구된다. 다 ) 서구서구는 소통하는공동체문화조성 을중점목표로삼았다. 타기초자치구에비해개인화현상이많이드러나기때문이다. 개인화로인해이웃간의친밀성이나연결성약화가여러분야에서추세로드러나고있다. 세부목표로는 돌봄과건강서비스환경의질적향상 과이웃주민에대한관심과공동체활동참여의지가낮은이유로제기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통한지역사회관심제고, 그리고 안전취약지구에대한적극적개선 이도출되었다. 이에대한사업으로는돌봄서비스종사자양성사업과소공동체중심의활동강화이다. 마을축제, 벼룩시장, 마을공연등이있다. 그리고주거환경개선과안전시설설치사업이있다.

157 13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라 ) 유성구유성구는 함께참여하는가족친화환경조성 을대목표로잡았다. 유성구의인구, 사회, 경제적맥락에맞춘여성친화및아동친화등가족친화에중점을두고있는유성구정의방향이일치하기때문에도출된목표다. 생산가능인구가많고, 재정자립도가높은만큼시민들의만족도가높았지만, 가족영역에서여성들의인식과남성들의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유성구의세부목표는 가족친화교육, 문화프로그램활성화, 사회적경제영역의여성참여확대, 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확충, 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 으로도출되었다. 유성구의대목표와세부목표를충족시킬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사업은축제, 평생교육, 도서관과복지관지원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지원사업, 안전시설설치와지도작성등이될수있다. 마 ) 대덕구대덕구는 여성이살고싶은정주여건마련 을큰목표로설정했다. 인구감소와함께사업종사자비율감소를겪고있는대덕구는세부목표로 교육을통한시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을통한안전성확보, 고령화사회대비일자리발굴및지원 을선정했다. 다양한교육을통해시민들의경제적, 사회적역량을강화를이끌어내고, 지리적으로정주보다는통과혹은이동의이미지가높은대덕구의주거환경개선으로정주환경을높이고자하는의도이다. 또한빠르게진척되고있는고령화에대비한중장년층의안정적일자리발굴과지원도목표로도출되었다. 이와같은목표달성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대상사업은평생교육, 시민교육, 주거환경개선, 안전시설설치와관리, 일자리발굴과지원분야가될수있다.

15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가.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개요 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구의현황과시민의수요그리고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을반영해도출한기관별성평등목표는다음과같이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에반영됐다. 광역시의경우, 성평등목표와의부합성을묻는문항외에 사업예산의수준 을묻는문항이추가됐다. 올해대전광역시는성인지예산서작성에따른양적목표가자체적으로있다. 시의회의요청에의해광역시단체장은올해성인지예산서를전체예산의 10% 이상쓰겠다고계획을세웠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제외 ). 작년에작성된성인지예산서가전체예산의 6% 였는데, 올해엔적어도작년수준을넘어 10% 이상쓰도록한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 광역시체크리스트에만포함된사업예산에대한문항외 고려대상문항 은동일하다. 6개기관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그리고컨설턴트가모인전체회의에서 단체장의공약, 중장기계획 그리고 신규 사업이분석평가서및성인지예산서로작성될필요가있다고의견이모아졌다. 또한주요축제도시민대상홍보및참여수준을생각할때반드시작성해야할사업으로선정됐다 (5개기초자치구의체크리스트는 [ 부록 3] 참조 ).

159 13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 그림 Ⅳ-15]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본청 ) 62) 나.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개발과정과결과 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구는기관별성평등목표도출후, 대상과제선정의원칙을협의를통해결정하고대상과제선정절차를진행했다. 연구진과 6개기관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가모여협의한내용은다음과같다. 62) 본자료는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a) 내부자료의일부로써별도출간물이아니며, 대상과제선정을위해내부적으로활용하는기준임.

16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33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수는전년도수준혹은그이상이될수있도록한다. 이는정부합동평가를염두에둔협의결과다. 63)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와연계해성인지예산서를작성한다. 셋째, 기관별세부성평등목표에가장적절하게부합하는단위사업을총괄담당자가추천하고, 그사업은반드시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도록하여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과제가기관별로 3~5개는반드시선정되도록한다. 넷째, 과제선정체크리스트는기관별성평등목표를반영하여 6개기관이다다른체크리스트를시행하도록한다. 다섯째, 체크리스트상성평등목표관련한항목은가중치를가장많이부여하여성평등목표와관련된사업이많이선정될수있도록한다. 1)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구성회의 일시 : 2016년 6월 2일 ( 목 ) 참석 :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 대전시및기초자치구공무원으로구성된성평등목표설정및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수정보완을위한전문가회의를통해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를구성했다. 체크리스트는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구의현황과시민의수요그리고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을반영해도출한기관별성평등목표를최대한반영하기로했다. 세부문항의구성을살펴보면, 제외의경우는작년도와동일하게구성하였으며, 성평등목표에관한체크리스트를추가했다. 성평등목표에관한체크리스트의경우괄호안에세부적인사업을제시하여과제선정시효율성을기하였다. 63) 초기회의에서는정부합동평가지표가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수자체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알려졌으나 ( 일정수준의양만채우면만점인것으로 ), 평가지표가여전히분석평가개수를고려할것으로알려져전년도수준이상을작성하기로협의됐다.

161 13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장년층 이라는기준은모호하기때문에 취약및노인층 으로표기하였다. 또한해당체크리스트의문항의내용은너무구체적일경우그해당부서만선정될것이기때문에이를지양하여포괄적인내용으로구성하기로하였다. 또한성평등목표에관한문항외의문항을간소화하여성평등목표에집중된과제선정을유도하였다. 그로인해신규, 중장기, 공약, 축제문항만남기고나머지문항은제외하였다. 이중공약문항을가장높은점수를주기로하였고, 동구의경우구의특성상축제문항대신부서별자체평가로문항을구성하기로하였다. 광역시의경우기초자치구와달리본예산의총액의 10% 이상을선정하기위해서는예산이큰사업을요하기때문에 세부사업의예산이 5천만원이상인가? 의항목을구성하였으며, 기초자치구의경우는제외하여성평등목표에점수비중을더두었다. 그외의견으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에관한기준을체크리스트에추가했으면하는의견이있었으나이는추후논의후결정하기로하였다. 그결과대전시및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맞춤형체크리스트를구성할수있었다. 2) 기관별체크리스트구성및가중치산출기준본체크리스트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과정의투명성확보및객관성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대상은대전시에서추진하는모든단위사업및세부사업이며, 모든세부사업담당자는체크리스트질문사항에따라, 를표기한다. 이때별첨된엑셀서식에직접작성하며, 산식에의거과제별선정적정도를산출, 계량화한다. 가중치는제외의경우와선정의경우차등부여하도록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의경우성평등목표에부합하기때문에 50점을받게되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면추가로 10점을더받게되어, 60점이된다. 즉, 선정확률이높아진다. 이러한가산점의산출근거는성평등목표도출회의에서청년층일자리창출사업이가장중요하다고논의된점에있다. 이러한가중치산출근거는모든기관에적용됐다.

16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35 대전광역시본청대상과제제외의경우가중치는 < 표 Ⅳ-14> 와같으며, 대상과제선정의경우가중치는 < 표 Ⅳ-15> 와같다 (5개기초자치구의가중치는 [ 부록 4] 참조 ). < 표 Ⅳ-14> 제외의경우가중치 연번 제외의경우 ( 내용 ) 가중치 1 1. 여성의지위향상또는성평등실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일반수용비만있는사업인가?( 홍보물, 현수막등 ) 차년도사업계획이없는사업인가?( 일몰이면 o, 아니면 x) -40 합 계 -80 * 여성의지위향상또는성평등실현을직접목적으로하는사업일경우무조건제외하도록함 < 표 Ⅳ-15> 선정의경우가중치 ( 대전광역시본청기준 ) 연번선정의경우 ( 내용 ) 가중치 1 1. 돌봄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대전광역시본청성평등목표 (1, 2, 3, 4 문항중택 1하여 2. 일자리창출및지원과관련한사업인가? 2-1. 청년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3. 안전한문화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3-1. 시민의안전의식교육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응답 ) 4.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 안전시설설치, 주거환경개선, 자율방범등 ) 세부사업의예산이 5천만원이상인가? 당해연도신규사업인가? 기관의중장기계획사업인가? 단체장의공약사업인가? 대전시가주관하는주요축제사업인가? 5 합계 * 2 번문항에 예 라고응답한경우 2-1 번문항을추가로응답해야함 * 3 번문항에 예 라고응답한경우 3-1 번문항을추가로응답해야함

163 13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다. 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 1) 2017회계연도대전시및기초자치구대상과제선정결과 64) 대상과제선정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광역시를비롯한 6개기관이 2017 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을진행했다. 체크리스트에의한대상과제선정결과를그대로수용한기관은대전광역시본청이유일하다. 동구를비롯한기초자치구는체크리스트결과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의선택 에의해대상사업이추가혹은수정되어최종선정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가대상사업선정결과를수정한이유는크게두가지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의 ( 양적 ) 수를늘리기위해서보다많은사업을선정했다. 행정자치부의정부합동평가평가기준에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의수는여전히유효할것으로예상된다. 분석평가대상으로선정되었다고해도전수작성된다는보장을할수없기때문에총괄담당자입장에서는많은대상과제를우선선정에개별사업담당자들에게통보할수밖에없다. 둘째, 체크리스트에의해대상과제를선정했지만, 개별사업담당자들에게통보하는과정에서협의가원만하게진행되지못한경우, 불가피하게과제를변경할수밖에없었다. 일정수이상분석평가서와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기로한이상, 총괄담당자는많은수의과제를대상에서누락시킬수는없다. 분석평가서와예산서가원만하게작성될가능성이높은사업, 다시말해담당자를설득할수있는사업들을선정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들은체크리스트로선택되지않은사업들중에서 ( 체크리스트상적정도 0점 ) 자체판단으로대상사업을선정해개별사업담당자들에게통보했다. 64) 2017 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작성을위한대상과제선정결과는 ( 현재시점에서 ) 엄밀히말해, 작성예정대상과제 라할수있다. 성인지예산서는 9 월에서 10 월사이에작성될예정인데, 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에서혹은성인지예산서보다먼저작성되는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경될수있다.

16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37 본보고서상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결과는올해책정한기관별성평등목표에의한분석만이가능하다. BRM이나예산액, 국비지원여부등에따른분류는성인지예산서작성후에만가능하기때문이다. 기관별성평등목표에따라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본청및 5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별예비대상사업과제명은 [ 부록 5] 참조 ). 기관별로성평등목표에따른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를요약해정리하면, 첫째, 6개기관이성평등목표에따른대상과제선정의의미와절차에동의하고협조체계를구축해전년보다다양한분야에서혹은새로운분야에서성주류화제도대상사업을선정하고자했다. 둘째, 광역시본청의경우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대상과제는거의동일하게연계해작성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시의회의관여와목표제시가중요하게작용했다. 셋째, 5개자치구의경우성인지예산서는성평등목표에따라선정된과제들을중심으로작성될예정이나, 전년도에비해작성수가크게늘것으로전망되지는않는다. 이는구의회의관여정도및단체장의의지에크게좌우되는성인지예산제도추진여건의특성이라할수있다.

165 13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표 Ⅳ-16> 성평등목표에따른세부사업선정결과비교 ( 대전광역시및 5 개자치구 ) 본청동구중구 성평등목표문항건성평등목표문항건성평등목표문항건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생애주기별맞춤형일자리창출 안전문화및인프라확충 기타 돌봄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일자리창출및지원과관련한사업인가? 청년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안전한문화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시민의안전의식교육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세부사업의예산이5 천만원이상인가? 기관의중장기계획사업인가? 대전시가주관하는주요축제사업인가? 16 취약계층의안전인프라 41 구축 여성노인일자리발굴과지원강화 여성노인건강보건서비스강화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일자리창출및지원과관련한사업인가? 노인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건강 보건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29 노인건강증진을 1 3 기타1 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다양한안전인프라확충 취약계층일자리발굴과지원강화 교육을통한여성역량강화 주민을위한건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일자리창출및지원과관련한사업인가? 지역주민의교육 역량강화와관련한사업인가? 건강 보건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선정사업 68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선정사업

166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139 서구유성구대덕구 성평등목표문항건성평등목표문항건성평등목표문항건 돌봄과건강서비스환경의질적향상 돌봄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14 가족친화교육문화프로그램활성화 주민대상교육 문화조성과관련한사업인가? 42 교육을통한시민역량강화 지역주민의교육 역량강화와관련한사업인가? 16 평생교육사업인가? 8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통한지역사회관심제고 안전취약지구에대한적극적개선 건강 보건 생활체육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지역에대한주민의관심을증대시키는사업인가? 안전취약지구개선과관련한사업인가? 27 사회적경제영역의여성참여 29 확대 34 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확충 돌봄서비스질적향상 가족친화문화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가? 사회적경제와관련한사업인가?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돌봄서비스와관련한사업인가? 12 주거환경개선을통한안전성확보 2 고령화사회대비일자리발굴 28 및지원 13 기타 안전한도시만들기와관련한사업인가? 일자리창출및지원과관련한사업인가? 자치구가주관하는주요축제사업인가?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선정사업 42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선정사업 33 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선정사업 45 자료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67 14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 최근 3년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가 ) 행정조직별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2016년 7월현재시점에서 ) 작성전이지만, 행정조직성격에따라최근 3년간비교가가능하다. < 표 Ⅳ-17>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본청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총계 75(100) 총계 106(100) 총계 125(100) 공보관 0(0.0) 공보관 2(1.9) 공보관 0(0.0) 공보관 0(0.0) 공보관 2(1.9) 공보관 0(0.0) 기획관리실 8(10.7) 기획조정실 5(4.7) 기획조정실 13(10.4) 예산담당관 2(2.7) 정책기획관 1(0.9) 정책기획관실 6(4.8) 교육협력담당관 2(2.7) 예산담당관 1(0.9) 정보화담당관 2(1.6) 정보화담당관 2(2.7) 교육협력담당관 1(0.9) 국제협력담당관실 4(3.2) 법무통계담당관 2(2.7) 정보화담당관 1(0.9) 통신융합담당관 1(0.8) 법무담당관 1(0.9) 시민안전실 0(0.0) 시민안전실 2(1.9) 시민안전실 4(3.2) 안전정책과 1(0.9) 안전정책과 2(1.6) 재난관리과 1(0.9) 재난관리과 2(1.6) 경제산업국 5(6.7) 경제산업국 7(6.6) 과학경제국 24(19.2) 경제정책과 2(2.7) 경제정책과 1(0.9) 일자리경제과 7(5.6) 일자리추진기획단 1(1.3) 일자리정책과 2(1.9) 기업지원과 5(4.0) 농업유통과 2(2.7) 기업투자유치과 2(1.9) 농생명산업과 1(0.8) 농업유통과 2(1.9) 산업정책과 5(4.0) 과학특구과 4(3.2) 에너지산업과 2(1.6) 과학문화산업본부 7(9.3) 과학문화산업본부 6(5.7) 과학문화산업본부 0(0.0) 신성장산업과 2(2.7) 산업정책과 1(0.9)

16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과학특구과 3(3.9) 과학특구과 3(2.8) 관광산업과 2(2.7) 문화산업과 2(1.9) 안전행정국 5(6.7) 자치행정국 7(6.6) 자치행정국 5(4.0) 총무과 1(1.3) 자치행정과 3(2.8) 자치행정과 2(1.6) 자치행정과 1(1.3) 시민봉사과 2(1.9) 시민봉사과 2(1.6) 시민봉사과 1(1.3) 세정과 1(0.9) 회계과 1(0.8) 세정과 1(1.3) 회계과 1(0.9) 회계과 1(1.3) 문화체육국 4(5.3) 문화체육관광국 6(5.7) 문화체육관광국 9(7.2) 문화예술과 1(1.3) 문화예술과 2(1.9) 문화예술과 1(0.8) 체육지원과 2(2.7) 체육지원과 2(1.9) 체육지원과 2(1.6) 종무문화재과 1(1.3) 문화재종무과 1(0.9) 문화재종무과 2(1.6) 관광진흥과 1(0.9) 관광진흥과 4(3.2) 보건복지여성국 17(22.7) 보건복지여성국 32(30.2) 보건복지여성국 21(16.8) 복지정책과 3(4.0) 복지정책과 2(1.9) 복지정책과 4(3.2) 여성가족청소년과 9(12.0) 여성가족청소년과 21(19.8) 여성가족청소년과 7(5.6) 저출산고령사회과 1(1.3) 노인보육정책과 5(4.7) 노인보육정책과 4(3.2) 장애인복지과 2(2.7) 장애인복지과 2(1.9) 장애인복지과 2(1.6) 보건정책과 2(2.7) 보건정책과 2(1.9) 보건정책과 4(3.2) 도시재생본부 1(1.3) 도시재생본부 5(4.7) 도시재생본부 2(1.6) 도시재생정책과 1(1.3) 도시재생정책과 2(1.9) 균형발전과 1(0.8) 균형발전과 2(1.9) 도시정비과 1(0.8) 도시정비과 1(0.9) 환경녹지국 4(5.3) 환경녹지국 4(3.8) 환경녹지국 6(4.8) 맑은물정책과 1(1.3) 기후대기정책과 2(1.9) 환경정책과 1(0.8) 공원녹지과 3(4.0) 맑은물정책과 1(0.9) 맑은물정책과 1(0.8) 공원녹지과 1(0.9) 공원녹지과 1(0.8) 자원순환과 1(0.8) 생태하천과 2(1.6)

169 14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교통건설국 5(6.7) 교통건설국 5(4.7) 교통건설국 6(4.8) 교통정책과 2(2.7) 교통정책과 2(1.9) 건설도로과 3(2.4) 대중교통과 2(2.7) 버스정책과 1(0.9) 교통정책과 1(0.8) 건설도로과 1(1.3) 운송주차과 1(0.9) 버스정책과 1(0.8) 건설도로과 1(0.9) 운송주차과 1(0.8) 교통혁신추진단 2(1.6) 기획홍보과 1(0.8) 트램건설계획과 1(0.8) 도시주택국 5(6.7) 도시주택국 5(4.7) 도시주택국 8(6.4) 도시재생과 2(2.7) 도시계획과 1(0.9) 도시경관과 3(2.4) 도심활성화기획단 2(2.7) 주택정책과 1(0.9) 도시계획과 2(1.6) 도시디자인과 1(1.3) 도시디자인과 1(0.9) 주택정책과 3(2.4) 토지정책과 2(1.9) 소방본부 4(5.3) 소방본부 2(1.9) 소방본부 2(1.6) 소방본부 4(5.3) 소방본부 2(1.9) 119종합상황실 1(0.8) 대응관리과 1(0.8) 직속기관 2(2.7) 직속기관 5(4.7) 직속기관 11(8.8) 인재개발원 1(1.3) 농업기술센터 5(4.7) 인재개발원 2(1.6) 농업기술센터 1(1.3) 보건환경연구원 1(0.8) 농업기술센터 3(2.4) 중부소방서 1(0.8) 서부소방서 1(0.8) 동부소방서 1(0.8) 북부소방서 1(0.8) 남부소방서 1(0.8) 사업소 8(10.7) 사업소 13(12.3) 사업소 12(9.6) 한밭도서관 1(1.3) 한밭도서관 1(0.9) 공원관리사업소 1(0.8) 시립미술관 1(1.3) 시립미술관 1(0.9) 한밭도서관 1(0.8) 대전예술의전당 1(1.3) 대전예술의전당 1(0.9) 시립미술관 1(0.8)

170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대전시립박물관 1(1.3) 대전시립박물관 1(0.9) 대전예술의전당 2(1.6) 하천관리사업소 1(1.3) 여성가족원 1(0.9) 대전시립박물관 1(0.8) 평생교육문화센터 1(1.3) 공원관리사업소 1(0.9) 하천관리사업소 1(0.8) 한밭수목원 1(1.3) 하천관리사업소 1(0.9) 한밭수목원 1(0.8)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3) 차량등록사업소 2(1.9) 상수도사업본부 1(0.8)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0.9)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0.8)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0.9)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0.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1.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0.8) 주 :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월에서 10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자료 : 대전광역시 (2014, 2015b)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2015년부터 2017년회계연도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를비교한결과, 대전광역시본청의경우성인지예산대상과제가특정사업이나부처에편중되어있느냐에따라성평등효과와의관련성을파악할수이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여성가족청소년과의과제에편중되어있고그외부처에서는대체적으로과제수가고른분포경향을보이지만, 성평등목표를근거로설정된 2017년도의경우는보건복지여성부의비율은감소하였고본청의일자리창출성평등목표와부합하는과학경제국에집중되는현상이나타났다. 또한안전문화인프라설정이라는성평등목표선정에따라직속기관중소방서과제수는증가하였지만시민안전실의과제건수는전년도와유사수준을보였다. 전년도에서일정수준대상과제를선정하였던과학문화산업본부는 2017년도에는선정대상과제가전무한특징을보였다.

171 14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자치행정국은젠더관점으로대전시민대상관련사업운영을많이하는부서임에도전체성인지예산서에서차지하는비율은높지않아아쉬움이있다. 문화체육관광국은관광진흥관련한성인지예산과제가많지만, 실제지역의문화예술인의성별통계, 삶의질과연결된맥락으로향후과제가더발굴될필요가있다. 보건복지여성국은다른부서에비해많은과제수를작성하고있고, 그중여성가족청소년과과제가실과별과제수에서제일많이차지하고있는특징을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대전시전체예산중여성정책 ( 혹은성평등정책 ) 예산의증감은크지않은현실인점은개선해야할점이다. 대전광역시동구의경우 2015, 2016년에는생활지원국의과제집중비율이 60% 이상으로부처편중현상이높았다면, 2017년의경우는생활지원국의비율은감소하고안전도시국에집중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제선정에서동구의주거환경개선이라는성평등목표설정으로인하여안전도시국내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과제수가새롭게선정된것으로파악된다. 뿐만아니라건강및보건서비스강화성평등목표설정에따른보건소관련과제수가새롭게추가되었다. 또한직속기관특히교육관련학습원의과제수증가가뚜렷하게나타났다. < 표 Ⅳ-18>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동구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총계 18(100) 총계 35(100) 총계 113(100) 기획감사실 2(11.1) 기획감사실 2(5.7) 기획감사실 6(5.3) 기획감사실 2(11.1) 기획감사실 2(5.7) 기획감사실 6(5.3) 자치행정국 4(22.2) 자치행정국 8(22.9) 자치행정국 19(16.8) 문화공보과 3(16.7) 총무과 1(2.9) 총무과 6(5.3) 세무과 1(5.6) 회계과 1(2.9) 회계과 3(2.7) 문화공보과 2(5.7) 문화공보과 4(3.5) 세무과 1(2.9) 세무과 1(0.9) 민원봉사과 2(5.7) 민원봉사과 2(1.8) 지적과 1(2.9) 지적과 3(2.7)

172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년 2016 년 2017 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생활지원국 10(55.9) 생활지원국 21(60.0) 생활지원국 44(38.9) 복지정책과 4(22.2) 복지정책과 7(20.0) 복지정책과 10(8.8) 가정복지과 2(11.1) 사회복지과 3(8.6) 사회복지과 7(6.2) 환경과 1(5.6) 여성가족과 3(8.6) 여성가족과 12(10.6) 경제과 3(16.7) 환경과 3(8.6) 환경과 7(6.2) 경제과 5(14.3) 경제과 6(5.3) 위생과 2(1.8) 안전도시국 2(11.1) 안전도시국 3(8.6) 안전도시국 26(23.0) 안전총괄과 1(5.6) 원도심사업단 1(2.9) 원도심사업단 3(2.7) 건축과 1(5.6) 안전총괄과 1(2.9) 안전총괄과 3(2.7) 건축과 1(2.9) 공원녹지과 10(8.8) 건축과 2(1.8) 건설과 4(3.5) 교통과 2(1.8) 무사고안전기동단 2(1.8) 직속기관 0(0.0) 직속기관 1(2.9) 직속기관 18(15.9) 동구보건소 1(2.9) 동구보건소 7(6.2) 평생학습원 11(9.7) 주 :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월에서 10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자료 : 대전광역시동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대전광역시중구의경우 2015, 2016년에는복지경제국에 50% 이상집중되었지만, 2017년에는복지경제국과안전도시국의분산집중되었다. 특히복지경제국은전년도와비슷한과제수준을보였지만경제기업과의과제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2017년과제선정에서중구의안전하고편리한환경조성이자치구의평등목표가됨에따라안전도시국의경우 3건에서 19 건으로교통과의경우 1건에서 6건으로급증하였고특히도시과, 공원과는새로운대상과제가선정되었다.

173 14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표 Ⅳ-19>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중구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총계 27(100) 총계 30(100) 총계 74(100) 기획공보실 2(7.4) 기획공보실 1(3.3) 기획공보실 4(5.4) 기획공보실 2(7.4) 기획공보실 1(3.3) 기획공보실 4(5.4) 총무국 6(22.2) 총무국 8(26.7) 총무국 20(27.0) 총무과 3(11.1) 총무과 2(6.7) 총무과 4(5.4) 문화체육과 1(3.7) 문화체육과 4(13.3) 문화체육과 10(13.5) 회계정보과 1(3.7) 회계정보과 1(3.3) 회계정보과 5(6.8) 세무과 1(3.7) 세무과 1(3.3) 세무과 1(1.4) 복지경제국 11(40.7) 복지경제국 16(53.3) 복지경제국 29(39.2) 사회복지과 4(14.8) 복지정책과 1(3.3) 복지정책과 1(1.4) 가정복지과 4(14.8) 사회복지과 5(16.7) 사회복지과 3(4.1) 경제기업과 1(3.7) 가정복지과 9(30.0) 가정복지과 11(14.9) 위생과 2(7.4) 경제기업과 1(3.3) 경제기업과 10(13.5) 환경과 4(5.4) 안전도시국 3(11.1) 안전도시국 3(10.0) 안전도시국 19(25.7) 안전총괄과 2(7.4) 안전총괄과 1(3.3) 도시과 5(6.8) 건설과 1(3.7) 건축과 1(3.3) 안전총괄과 2(2.7) 교통과 1(3.3) 건축과 3(4.1) 공원과 2(2.7) 교통과 6(8.1) 도시활성화과 1(1.4) 직속기관 4(14.8) 직속기관 1(3.3) 직속기관 2(2.7) 보건소 4(14.8) 보건소 1(3.3) 보건소 2(2.7) 사업소 1(3.7) 사업소 1(3.3) 효문화마을관리원 1(3.7) 효문화마을관리원 1(3.3) 주 : 2017 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 월에서 10 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 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 자료 : 대전광역시중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74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47 대전광역시서구의경우 2015, 2016년에는사회복지국의편중현상이매우심하게나타난반면 2017년에는건설교통국과직속기관중보건소로분산되었다. 즉 2017년사회복지국의과제가 39건이지만, 총대상과제수대비비율은전년도보다는낮게나타났다. 반면안전취약지구에대한적극적개선을위해건설교통국과도시환경국의과제수가급증하거나새로선정되었다. 하지만일자리경제정책실의경우 2건에서 14건으로증가하였으나, 전체대상과제수대비전년도와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또한서구의성평등목표 건강서비스환경의질적향상 에따라보건소의대상과제가선정된것으로파악된다. < 표 Ⅳ-20>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서구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총계 24(100) 총계 26(100) 총계 142(100) 기획공보실 2(8.3) 기획공보실 4(15.4) 기획공보실 6(4.2) 기획공보실 2(8.3) 기획공보실 4(15.4) 기획공보실 6(4.2) 일자리경제정책실 1(4.2) 일자리경제정책실 2(7.7) 일자리경제정책실 14(9.9) 일자리경제정책실 1(4.2) 일자리경제정책실 2(7.7) 일자리경제정책실 14(9.9) 재난안전담당관 5(3.5) 재난안전담당관 5(3.5) 자치행정국 3(12.5) 자치행정국 3(11.5) 자치행정국 31(21.8) 총무과 2(8.3) 총무과 2(7.7) 총무과 13(9.2) 문화체육과 1(4.2) 문화체육과 1(3.8) 문화체육과 14(9.9) 세무과 3(2.1) 민원봉사과 1(0.7) 사회복지국 14(58.3) 사회복지국 14(53.8) 사회복지국 39(27.5) 복지정책과 1(4.2) 사회복지과 11(42.3) 복지정책과 4(13.3) 사회복지과 9(37.5) 여성가족과 3(11.5) 사회복지과 16(11.3) 여성가족과 4(16.7) 여성가족과 14(9.9) 위생과 5(3.5) 안전건설국 2(8.3) 건설교통국 1(3.8) 건설교통국 13(9.2) 건설과 1(4.2) 건설과 1(3.8) 건설과 4(13.3) 교통과 1(4.2) 교통과 3(2.1)

175 14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주차관리과 4(13.3) 지적과 2(1.4) 도시환경국 18(12.7) 환경과 7(4.9) 공원녹지과 6(4.2) 건축과 4(13.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0.7) 합의제행정기관 2(1.4) 감사위원회 1(0.7) 의회사무국 1(0.7) 직속기관 1(4.2) 직속기관 1(3.8) 직속기관 11(7.7) 서구보건소 1(4.2) 서구보건소 1(3.8) 보건소 11(7.7) 사업소 1(4.2) 사업소 1(3.8) 사업소 3(2.1) 갈마도서관 1(4.2) 갈마도서관 1(3.8) 갈마도서관 3(2.1) 주 :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월에서 10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자료 : 대전광역시서구 (2014, 2015)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대전광역시유성구의경우 2015, 2016년에는부서별고른분포를보이는반면 2017년에는안전도시국의편중현상이나타났다. 사회복지국의대상과제수가수치상으로는 9건에서 29건으로증가수준을보이지만비율로보면이전연도와비슷한수준이다. 유성구는전년도에비해안전도시국의편중정도가크며, 특히안전총괄과와공원녹지과의과제수가급증하였고, 건축과, 지적과의과제수도새롭게선정함으로써다양한분야의안전관련과제가포함되었다. 유성구의성평등대목표인가족친화교육 문화활성화를위한사업인평생학습원과제가 2배증가선정되었다.

176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149 < 표 Ⅳ-21>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유성구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총계 30(100) 총계 31(100) 총계 107(100) 기획공보실 2(6.7) 기획공보실 1(3.2) 기획실 3(2.8) 기획공보실 2(6.7) 기획공보실 1(3.2) 기획실 3(2.8) 홍보실 2(1.9) 홍보실 2(1.9) 일자리추진단 4(3.7) 일자리추진단 4(3.7) 자치행정국 5(16.7) 자치행정국 7(22.6) 자치행정국 26(24.3) 자치행정과 1(3.3) 회계정보과 2(6.5) 자치행정과 7(6.5) 회계정보과 2(6.7) 문화관광과 2(6.5) 회계정보과 3(2.8) 교육과학과 1(3.3) 교육과학과 3(9.6) 문화관광과 6(5.6) 세무과 1(3.3) 교육과학과 7(6.5) 민원여권과 3(2.8) 사회복지국 9(30.0) 사회복지국 9(29.0) 사회복지국 29(27.1) 사회복지과 1(3.3) 복지정책과 1(3.2) 복지정책과 4(3.7) 여성가족과 4(13.3) 사회복지과 2(6.5) 사회복지과 10(9.3) 환경보호과 1(3.3) 여성가족과 2(6.5) 여성가족과 5(4.7) 지역경제과 3(10.0) 환경보호과 3(9.7) 환경보호과 6(5.6) 지역경제과 1(3.2) 지역경제과 3(2.8) 위생과 1(0.9) 안전도시국 4(13.3) 안전도시국 6(19.4) 안전도시국 28(26.2) 도시과 1(3.3) 도시과 1(3.2) 도시과 3(2.8) 공원녹지과 3(10.0) 건설과 1(3.2) 건설과 3(2.8) 안전총괄과 1(3.2) 건축과 2(1.9) 교통과 2(6.5) 안전총괄과 9(8.4) 공원녹지과 1(3.2) 교통과 4(3.7) 지적과 1(0.9) 공원녹지과 6(5.6) 직속기관 3(10.0) 직속기관 3(9.7) 직속기관 5(4.7) 보건소 3(10.0) 보건소 3(9.7) 보건소 5(4.7) 사업소 7(23.3) 사업소 5(16.1) 사업소 10(9.3) 평생학습원 7(23.3) 평생학습원 5(16.1) 평생학습원 10(9.3) 주 : 2017 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 월에서 10 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 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 자료 : 대전광역시유성구 (2014a, 2015)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177 15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대전광역시대덕구의경우 2015, 2016년에는경제복지국의편중현상이나타난반면 2017년에는안전도시국의편중현상이나타났다. 대덕구의여성의정주여건마련이라는성평등대목표를위해자치행정국의과제수비율이높아졌으며, 특히자치행정국내의민원지적과와문화체육과의사업이새롭게대상과제로선정되었다. 선정된성평등목표인주거환경개선을통한안전성확보를위해건설과, 교통과의과제가새롭게대상과제로선정되었다. 평생학습원은 3건에서 10건으로보건소의경우 1건에서 10건으로과제수가증가하였다. < 표 Ⅳ-22> 행정조직별대상과제수비교 (2015~2017 회계연도 )- 대덕구 2015년 2016년 2017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조직별 건 (%) 총계 23(100) 총계 25(100) 총 계 98(100) 경영기획팀 1(4.3) 기획감사실 1(4.0) 기획감사실 6(6.1) 경영기획팀 1(4.3) 기획감사실 1(4.0) 기획감사실 6(6.1) 자치행정본부 4(17.4) 자치행정국 2(8.0) 자치행정국 17(17.3) 총무팀 2(8.7) 총무과 1(4.0) 총무과 4(4.1) 홍보문화팀 1(4.3) 세무과 1(4.0) 자치행정과 4(4.1) 세무팀 1(4.3) 문화체육과 5(5.1) 민원지적과 4(4.1) 생활지원본부 10(43.5) 경제복지국 13(52.0) 경제복지국 34(34.7) 경제팀 2(8.7) 경제과 2(8.0) 복지정책과 4(4.1) 복지지원팀 2(8.7) 복지정책과 1(4.0) 사회복지과 14(14.3) 주민복지팀 4(17.4) 사회복지과 4(16.0) 여성가족과 7(7.1) 환경관리팀 1(4.3) 여성가족과 4(16.0) 환경과 4(4.1) 청소위생팀 1(4.3) 환경과 1(4.0) 청소위생과 5(5.1) 청소위생과 1(4.0) 안전도시본부 6(26.1) 안전도시국 5(20.0) 안전도시국 24(24.5) 도시관리팀 1(4.3) 도시과 1(4.0) 도시과 5(5.1) 안전총괄팀 1(4.3) 안전총괄과 1(4.0) 안전총괄과 5(5.1) 공원녹지팀 1(4.3) 공원녹지과 1(4.0) 공원녹지과 4(4.1)

178 Ⅳ.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년 2016 년 2017 년 ( 작성예정대상과제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조직별건 (%) 건축팀 3(13.0) 건축과 2(8.0) 건축과 3(3.1) 건설과 4(4.1) 교통과 3(3.1) 직속기관 1(4.0) 직속기관 7(7.1) 보건소 1(4.0) 보건소 7(7.1) 사업소 2(8.7) 사업소 3(12.0) 사업소 10(10.2) 평생학습원 2(8.7) 평생학습원 3(12.0) 평생학습원 10(10.2) 주 :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는 9월에서 10월작성될예정이기때문에컨설턴트와의협의과정혹은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따라대상과제가변동가능함. 이에연구보고서작성시점에서 2017년대상과제는 작성예정대상과제 임자료 : 대전광역시대덕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나 )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2015~2017회계연도 ) 최근 3년선정된성인지예산대상과제를여성가족부가매년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지표 의 8개부문에따라비교해보았다. 여성가족부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그리고 문화와정보 등 8개분야에따라지역별성평등지수를산출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선정된개별사업의목적과내용에따라성평등지수 8개분야로분류해보았다.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가작성되었다면, 성인지예산서상의성과목표내용에근거하여성평등지수 8개분야로분류가가능했을것이지만, 현재시점에서는아직작성전이기때문에, 사업의본목적과내용에근거하여성평등지수분야에따른분류를실행했다. 2015회계연도와 2016회계연도에작성된성인지예산서도분류의일관성을위하여본사업의목적과내용에따른분류를시행했다.

179 15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 (2014, 2015b)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16]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본청 ) 본청의성인지예산대상과제의분야비율을살펴보면, 위그림과같이 안전 분야의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과 보건 분야는소폭증가하였다. 반면 교육 직업훈련, 복지, 의사결정 분야는감소하였으며 가족 및 문화 정보 분야는유사수준을보였다. 안전문화인프라구축이성평등목표인점을고려할때 안전 분야의과제수증가는의미가있지만, 돌봄, 일자리창출을위한 복지, 경제활동 분야의과제수는다소부진가능성이보인다.

180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동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17] 지역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동구 ) 동구지역은, 위그림에따르면 경제활동 분야의과제가크게감소하고 안전 분야과제가크게증가하였으며, 그외 문화 정보 및 의사결정 분야는비슷한비율로유지되었다. 특히여성 노인일자리발굴및지원강화가성평등목표임에도불구하고 가족, 경제활동 분야가대폭감소하고있어취약분야로나타났다. 이에 2017 년은전년도대비 안전 분야의비율이 2 배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취약계층의안전인프라구축이라는성평등목표설정에따른과제선정결과로분석된다. 여성노인건강보건서비스강화목표에따라 2017 년 보건 분야가 2 배로확대되었으며그외 교육 직업훈련, 복지 분야도소폭상승추세를보였다.

181 15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중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18]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중구 ) 중구의경우, 위그림에따르면안전하고편리한환경조성이라는대목표에따라 안전 분야가대폭증가하여전년대비 2.5 배정도증가하고, 경제활동 분야는소폭상승추세를보였으며, 보건, 가족 분야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구의성평등세부목표에주민의건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설정에도불구하고 보건 분야가감소된것으로나타나한계가있다. 또한 복지, 문화 정보 분야는전년도대비 2017 년절반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82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서구 (2014, 2015)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19] 지역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서구 ) 2017 년서구의경우, 위그림에따르면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27% 에서 2% 로, 복지 분야는 27% 에서 17% 로급감하였고, 문화 정보 분야는 11% 에서 24% 로, 안전 분야는 8% 에서 33% 로급증하는현상을보였다. 서구는안전취약지구개선, 주민참여활성화를세부목표선정을근거로지역사회관심을높여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전략으로 문화 정보 분야와 안전 분야의비율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183 15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유성구 (2014a, 2015)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20]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유성구 ) 유성구의경우, 위그림에따르면 안전 분야는 17% 에서 26% 로올해에는 34% 로 3 년동안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4% 에서 6% 로감소하였다. 그외 문화 정보, 경제활동, 복지 분야는유사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특히 가족 분야는 2015 년대비 2016 년감소추세를그대로유지하고있으나, 유성구의성평등목표가가족친화환경조성으로선정한만큼가족분야의활성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회경제영역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 경제활동 및 교육 직업훈련 분야의확대가필요하다.

184 Ⅲ.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 작성예정 ) 자료 : 대전광역시대덕구 (2014, 2015a) 및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b) 를연구자가분석한내용임 [ 그림 Ⅳ-21] 지역성평등지수지표에의한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비교 ( 대덕구 ) 대덕구의경우, 위그림에따르면 2016 년대비 경제활동 분야가 20% 에서 6% 로큰폭으로감소하였고,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16% 에서 9%, 의사결정 분야는 8% 에서 5% 로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보건 과 안전 분야는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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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 종합논의 정책제언 연구의한계및활용방안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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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종합논의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방안을마련하고실제특정지역을대상으로성평등목표의수립과그에따른대상사업까지선정하는작업을수행해보는연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기반하고있는성인지예산제도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다르게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되어있으며, 성평등목표에맞는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선정하도록권고하고있다. 그러나성인지예산을담당하는부서가예산부서이다보니현재성인지예산서에서의성평등목표수립은적절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에서수립하는성평등목표의수립은일차적으로는성인지예산서에서의대상사업선정과성과목표설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위한목적을갖고있지만, 장기적으로는지자체의성평등수준이낮은부분을개선하여지역전체의성평등수준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성평등목표의설정 성평등목표를설정하는과정은크게네단계로나누어진다. 첫번째단계는지자체의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단계이다. 성평등수준을파악하기위해서는다양한자료가활용될수있다. 매년영역별로구분되어발표되는성평등지수는물론, 지자체의각종통계자료,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및각종조례등을통해지자체의다양한분야중에서성평등수준이특히낮은분야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과정을거친다. 두번째단계는지역의주민과전문가들을대상으로여성정책에대한수요를조사하는단계이다. 첫단계의성평등현안파악이현재생산되는자료를기반으로한조사라면, 두번째단계는현재생산되는자료로는파악하기어려운부분의현안과수요를파악하는단계이다. 수요조사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조사와전문가조사로나누어볼수있다. 지역주민조사에서는지역주민들의양성평등에대한인식과개선의견, 삶의만족도와영역별필요등을조사할수있다. 반면에전문가조사는더욱심층적으로

189 16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이루어져야한다. 해당지자체의성평등정책에대한평가와함께다양한정책이슈에대한우선순위선정등이함께포함될수있다. 세번째단계는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단계이다. 성평등현안에대한분석결과와지역주민과전문가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후지자체의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과함께해당지자체의성평등목표를수립한다. 이과정에서광역및기초자치단체별로 SWOT분석등을수행할수있다. 네번째단계는수립된성평등목표를기반으로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을선정하는단계이다. 성평등목표에기반해선정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의성과목표를성평등목표와연관될수있도록설정하고, 장기적으로성평등수준을높일수있도록성과관리를하게된다. 성평등목표의수립체계 현재의성평등목표는성인지예산서주무부서인예산부서에서수립하고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지자체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한목표를예산부서에서수립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성평등목표의수립은여성정책부서에서담당하는것이적절하며, 성평등목표의수립과정에서예산부서를포함한다양한부서의협력이같이이루어져야한다. 다만, 여성정책부서의공무원이직접지역의성평등현안및수요조사를통해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지자체의여성정책관련전문연구기관에연구과제로발주하여수행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판단된다. 또한성평등목표의수립은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 여러단계를거치기때문에매년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는두가지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첫번째방안은 3~5년단위로수립하는방안이다. 3~5년단위로성평등목표를새로수립하되, 이전목표에대한평가를반영하여수립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현재 5년마다새로수립되고있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연동하여 5 년마다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것도가능하다. 두번째방안은자치단체장의임기와연동하여수립하도록하는방안이다. 이경우자치단체장의공약

190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63 과연동하여성평등목표를수립할수있으며, 임기말에는그달성여부를평가할수있다. 지역사례연구 : 대전광역시의성평등목표수립과정 지역사례에서는대전지역의성평등현황을파악하고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성평등목표를도출하기위해통계자료와행정문헌을활용하고시민의의견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였다. 통계자료는현재대전여성이처한현실과불평등한문제를드러내고있고, 설문조사결과는대전여성과남성이생각하는불평등한삶의문제와요구를보여준다. 보다다양한영역에있는전문가들과일선에있는성주류화제도관련공무원들의의견역시지역성평등현황파악과목표도출의과정에서수렴되었다. 대전광역시와 5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에반영됐으며, 과제선정에있어중요한기준으로활용됐다. 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지역성평등목표의도출, 대상과제선정기준의마련과체크리스트개발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결과분석전과정을요약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Ⅴ-1> 지방자치단체의성평등목표설정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연구결과 연구과정 결과 광역시 강력범죄여성피해자증가, 가부장문화를보여주는출생성비, 여전히낮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가족프로그램에대한높은수요 통계지표와문헌에나타난지역성평등현황분석 동구 서구 높은저소득인구비율, 취약한돌봄시설과감소한여성고용현황낮은여성의원비율, 높은생활환경만족도, 높은여성서비스직종사비율 중구 높은노령인구비율, 대폭감소한여성종사자비율, 높은성폭력위험도

191 16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연구과정 결과 유성구 대덕구 신주거지를중심으로한인구증가, 높은생활환경만족도, 유소년안전시설부족 연금가입률이나타내는취약한여성노후대비, 돌봄서비스및시설부족 광역시 일과돌봄, 안전에대한강한개선요구 성평등현황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한시민설문조사 ( 대전시 5 개자치구거주민 2,147 명응답 ) 동구 주거환경개선을중심으로한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강한요구 서구 가족친화적환경조성및이웃과의친밀성강화필요성대두 중구 취약여성일자리창출및안전에대한강한요구 여성의사회참여에대한강한요구및가족친화문화조성에유성구대한요구 대덕구 경제활동에서의불평등개선및자녀돌봄서비스의강화요구 지역전문가와성주류화제도공무원과함께한젠더거버넌스 성평등실현제안사항 성평등목표도출방안 실질적일과가정양립을위한서비스및제도의구축을통한성평등실현안전불안요인제거와정비를통한실질적성평등구현광역시와자치구의목표별도수립기관별시 ( 구 ) 정목표및중점추진사업들과의연계에따른목표수립성주류화제도추진을위한목표로설정 성평등비전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안전한대전 체크리스트의개발과적용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 체크리스트개발회의 ( 광역시및 5개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참석 ) 선정의경우엔 (+) 가중치, 제외의경우엔 (-) 가중치부여 6개본청및기초자치구는성평등목표에따라다른체크리스트사용 체크리스트는모든단위사업담당자가세부사업별로작성후총괄담당자에게제출 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과제증가 ( 안전분야 ) 5개기초자치구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의자체추천사업비율 30~ 40% 증가 성별영향분석평가작성후연계해성인지예산서작성추진 성평등목표는대전광역시본청과기초자치구에모두에대해수립하였으며 ([ 그림 Ⅳ-13] 참조 ), 본청과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시에성평등목표를반영토록하였다.

192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65 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은이전의대상사업에비해다양한분야에서사업이선정되었으며, 성평등수준이취약한것으로파악된안전및일자리분야등의사업이적극적으로발굴되었다. 65)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분야의다양화는성평등목표의수립에의한직접적인효과로볼수있다. 성평등목표의수립으로인해그동안반영되지못했던성평등취약분야의사업들이적극적으로대상사업에포함되면서실질적인분야의다양화가이루어졌으며, 성평등취약분야의사업이성인지예산서작성에적극적으로반영되는효과를가져오게되었다. 대전광역시및 5개기초자치구가이번에시행한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과제선정 의과정은지역특성에따른성평등목표의수립에기초했다는특성이있다. 기관별성평등현황과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시민설문조사를실시하고, 기존통계자료의분석, 그리고지역전문가들과공무원들간논의가오고간과정은성인지예산대상과제선정의근거를지역민의성평등수요와현황에두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지역성평등목표의도출에근거한성주류화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 ) 대상사업의선정결과는분석평가서와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개별사업담당자들에게보다설득력있게전달된다는장점이있다. 또한, 성평등목표를기관별로수립했기때문에성인지예산서작성과정에서이를염두에두고컨설팅과성과목표설정이가능할수있다.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성과목표를기관별성평등목표에근거해도출한다면, 추후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을통한성평등현황의개선을기대할수있고점검이가능하다. 65) 본연구에서선정한대상사업은실제성인지예산서작성이이루어지기이전인 예비대상과제 임에주의해야한다. 연구기간의제약으로인해실제성인지예산서작성이이루어진이후의사업을분석하지못하였고, 대상사업선정과정에서제시된예비대상과제로분석했음을밝힌다.

193 16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2. 정책제언 성평등목표의수립과활용 성평등목표는현재성인지예산서작성항목에만포함되어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항목에는제외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안한형태의성평등목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이공유할수있어야한다. 현재양식에서는성인지예산서에만성평등목표가제시된다. 양성평등기본계획의수립등업무특성으로인해성평등목표를항상염두에두고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총괄담당자 ( 여성정책담당자 ) 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작성하는개별담당자들에게성평등목표를상기시킬필요가없다. 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성인지예산서가같은성평등목표를갖도록하고, 이에따라대상과제를선정하며, 같은성평등목표아래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상 ) 조치사항과 ( 성인지예산서상 ) 성과목표를도출하여, 그결과를성인지결산서에서확인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필요하다. 또한성평등목표의설정은대상과제선정만이아니라, 분석평가서및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도활용되어야한다. 성평등목표를근거로대상과제를선정하는것자체로지역성평등현황의개선이나확산을기대할수는없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개선조치사항과성인지예산서의성과목표를도출할때기관별성평등목표를확인하고이에부합할수있는조치사항과성과목표가최대한도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분석평가서및성인지예산서작성전, 컨설턴트와총괄담당자에게기관별성평등목표를다시상기시키고, 작성과정 ( 컨설팅과정 ) 에서성평등목표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성평등목표의평가및모니터링체계구축 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목표에맞게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을선정했다하더라도, 성평등목표수립에따른성주류화제도이행전후를비교할이행점검체계와틀이필요하다. 이때의평가는성평등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에

194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67 대한평가와그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의미하며, 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개별세부사업의평가를의미하지는않는다. 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개별세부사업의평가는성인지결산서를통해서이루어진다. 성인지결산서에서는성과목표의달성여부와함께, 사업운영에대한사업담당자의자체적인평가가포함되며 1년간의사업운영에대한간단한분석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세부사업에대한평가는성인지결산서를통해시행할수있다. 대전의경우성평등목표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대상과제를선정했으나, 이러한과정이실질적으로성평등확산에기여했는지는현재알수없다. 실제성평등확산의결과는장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만이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성평등목표달성에대한평가는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와도연관이있다. 앞의 Ⅲ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성평등목표의수립을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주기와연동시켜수립할경우에는새로운기본계획의수립시이전계획의평가를통해성평등목표의달성여부를파악할수있다. 또한자치단체장의임기와연동시킬경우자치단체장의공약이행점검과연동시켜평가를수행할수있다. 다만, 성평등목표의수준향상을평가하기위해서는지역별성평등지수이외에새로운평가지표나분석의틀이필요한지, 필요하다면어떠한지표와분석방법이도입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성인지통계의지속적구축 지역현황과특성을반영한성평등목표의도출을위해서는꾸준한연구와자료의구축이필요하다. 매년성주류화제도대상과제선정만을위해시민설문조사를시행하고지역현황파악을위한자료를수집분석하는것은지자체여건상불가능하다. 따라서지역연구기관과의연계및협조를통한자료의구축과활용은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일이다.

195 16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설문조사를통한지역주민과전문가수요조사는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에맞추어시행되기에매년시계열적으로자료를구축할수없으며, 기초통계자료를통해서파악하기어려운조사시점의정책적이슈와필요 (needs) 를파악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따라서성평등현안파악의 1차적자료인성인지통계의구축은성평등목표의설정에있어서가장기초적이고중요한요소가된다. 성인지통계의구축은전국단위의대규모조사뿐만아니라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모든세부사업단위로구축되어야한다. 성인지예산서에서작성하는성별수혜분석항목에기입되는모든정보는성인지통계로매년구축될수있으며, 이러한정보가시계열자료로축적시성평등현안파악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지방의회의관심제고 지역사례연구를통해본결과광역시본청은시의회의관심과지자체장의추진의지때문에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관심이크고, 따라서대상과제선정도성평등목표에근거해보다많은과제, 보다예산이많은과제를선정하려는시도가분명했다. 그러나기초자치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달리, 성인지예산제도자체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지않다. 기초자치구성인지예산총괄담당자들은성평등목표도출회의등에참석했지만, 과제선정결과및수등에큰관심을보이지않았다. 이러한점은기초자치구에있어서, 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대상과제가성평등목표에근거해 ( 전년도에비해 ) 많이선정되었어도, 실제작성예산서의수는다를수있음을예상하게한다. 광역시본청은본연구결과에나타난대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될가능성이높지만, 기초자치구의경우는수적으로나질적으로성평등목표에따른성인지예산서작성이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점은여전히성주류화제도가자치단체장의의지나의회의동력제공등 외부정치적요인 에많이의존하고있음을시사한다. 성평등목표의수립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 그리고성인지결산서의작성과성평등개선의평가에이르기까지지방의회의관심은매우중요한

196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69 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문제는지방의회의원들이성인지예산제도와성평등에대한관심도가낮다는데있다. Ⅲ장에서제시한바와같이만약성평등목표의수립주기를자치단체장의임기와일치시키고, 자치단체장이의무적으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한다면지방의회의관심과지자체공무원들의관심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연구의한계및활용방안 지자체의성평등목표도출을통해사업이선정되었다는것은과제선정의체계성과타당성을확보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고, 성평등확산의제고라는제도취지와도부합한다. 그러나본연구를수행하면서드러난성평등목표의설정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에있어서여러가지한계점역시노출되었다. 성평등목표의효과 대전의지역사례연구에서는 6개자치단체의성주류화제도총괄담당자 12인의협조를얻어성평등목표사전설정에따른대상과제선정절차를진행했다. 이는전년도와다른절차가추가된것이었고, 성평등목표에부합한다고전문가와총괄담당자가의견을모아선정한과제들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가작성되도록추진하였다. 그러나예비선정된사업들을대상으로성인지예산서가모두작성될수있다는결론을연구가마감되는시점까지는 ( 특히기초자치구에있어서는 ) 내릴수없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성평등목표사전설정에의해성인지예산서작성의예비대상과제의영역과분야가다양해졌으며, 본청의경우에는성평등수준이낮은분야의사업들이대폭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포함되면서전체적인사업수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97 17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실질적예산변화로의연계부재 기관별성평등목표에근거한성인지예산서대상과제선정이해당세부사업의예산액증가혹은예산배분의변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 이것은성평등목표설정의한계라기보다는사실현재의성인지예산제도가갖는한계라고볼수있다. 성평등목표에따른과제선정이보다다양한분야혹은새로운분야에서의과제발굴을이끌었기는하지만, 개별사업 ( 세부사업 ) 의예산액자체가증가하는데기여했다고평가하기는현재시점에서는어려울것이다. 성평등목표에부합하는사업이규모가크거나예산액이큰사업혹은수혜자가많은사업을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다만, 성평등목표에의해다양한분야에서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이선정된다면전체적으로성인지예산액의규모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6) 따라서성평등목표의수립에따라실제분야별예산배분의변화혹은정책단위별예산액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성평등목표의달성과정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과정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성평등목표수립의지역적보편성 본연구에서는대전광역시를대상으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사례연구를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는 Ⅳ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초자치구의수가 5개에불과하기때문에본청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함께수립하기에용이하다. 또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에서본청과기초자치구의담당자가함께모여서논의하기에도용이하다는특징을갖는다. 본사례연구가처음으로시도되는매우시험적인성격을갖기때문에대전광역시는시험적케이스로성평등목표를수립하기에매우적합한특징을갖고있지만, 이러한경험이다른지자체에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이필요하다. 66) 본연구의기간이성인지예산서제출이전에종료되기때문에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된대상사업의국고보조사업과국고보조외사업의분류역시수행할수없었다.

198 Ⅴ. 종합논의및정책제언 171 우선서울이나경기도와같이기초자치구가매우많은지역의경우에는본청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는과정에서기초자치구의성평등목표를같이수립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 모든기초자치구의수요조사를수행하는것도현실적으로어렵고, 관련공무원들이한자리에모여성평등현안에대해논의하기에도여러가지현실적어려움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본청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되본청에서수립한성평등목표를기초자치구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제시한성평등목표수립의기본적인절차와가이드는광역과기초모두에게적용될수있는공통적인방안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별도의성평등목표를수립할경우적극적으로활용이가능하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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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참고문헌 17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서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 EC%8B%9C%20%EC%84%9C%EA%B5%AC%20%EC%84%B1%EB%B3%8 4%EC%98%81%ED%96%A5%ED%8F%89%EA%B0%80%EC%9C%84%EC% 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 %EC%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서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 EC%8B%9C%20%EC%84%9C%EA%B5%AC%20%EC%97%AC%EC%84%B 1%EC%B9%9C%ED%99%94%EB%8F%84%EC%8B%9C%20%EC%A1%B0 %EC%84%B1%EC%97%90%20%EA%B4%80%ED%95%9C%20%EC%A1%B 0%EB%A1%8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 EC%8B%9C%20%EC%84%9C%EA%B5%AC%20%EC%97%AC%EC%84%B 1%EC%B9%9C%ED%99%94%EB%8F%84%EC%8B%9C%20%EC%A1%B0 %EC%84%B1%EC%97%90%20%EA%B4%80%ED%95%9C%20%EC%A1%B 0%EB%A1%8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유성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e C%8B%9C%20%EC%84%9C%EA%B5%AC%20%EC%84%B1%EB%B3%84%E C%98%81%ED%96%A5%ED%8F%89%EA%B0%80%EC%9C%84%EC%9B%90 %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 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tabno=&query=%eb%8c%80%ec%a0%84%ea%b4%91%ec%97%ad% EC%8B%9C%20%EC%84%9C%EA%B5%AC%20%EC%84%B1%EB%B3%84% EC%98%81%ED%96%A5%ED%8F%89%EA%B0%80%EC%9C%84%EC%9B% 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 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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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8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관련자료목록 (1) 국내문헌 김종철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전행정부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안전행정부 (2014a)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 (2014b)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갑숙 안희정 (2011). 지역의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혜진 류유선 지남석 (2016). 대전시유성구여성친화도시조성여건파악및사업발굴. 설문조사원시자료 (raw data). 대전세종연구원. 행정안전부 (2012)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자치부 (2015c)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8 부록 [ 부록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6 년지역별시행계획비교 183 [ 부록 2]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설문지 189 [ 부록 3] 대전시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체크리스트 191 [ 부록 4] 대전시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의항목별가중치 194 [ 부록 5] 성평등목표에의해선정한대전광역시의성인지예산서예비대상과제목록 199

209

210 부록 183 [ 부록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6 년지역별시행계획비교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 양성평등문화확산 1-1. 교육에서양성평등강화 1-2. 미디어와문화 예술분야양성평등환경조성 교육과정운영에서의양성평등관점강화 교원의양성평등의식제고 양성평등한학교운영기반구축 고등교육의양성평등적운영강화 미디어에서의성차별개선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문화 예술분야양성평등성제고및성차별해소 일 가정양립확산 1-3. 생활속양성평등실천 2-1.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양성평등한가족문화확산 일상에서실천하는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실천에남성의적극적참여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지원 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적지원강화 다양한근로형태확산

211 184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3. 고용격차해소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2. 일 가정양립제도의실효성제고 2-3. 자녀돌봄에대한지원강화 3-1. 다양한분야의일자리확대 3-2. 일자리에서성차별개선 3-3. 생애주기별고용활성화 일 가정양립제도활용지원및모니터링 일 가정양립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믿고이용할수있는보육시설확충및서비스이용편의제고 아이돌봄서비스및공동육아나눔터확대 수요자의다양한요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성별직업분리개선 여성창업및사회적경제분야진출지원 - - 농어촌여성의역량강화 노동시장구조개선을통한비정규직고용안정및복지지원 고용상성차별등에대한모니터링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 청년취업지원강화 여성근로자역량강화및경력단절예방

212 부록 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5. 폭력근절과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1.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 4-2.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경력단절여성재취업활성화 - - 중 고령자경제활동참여지원확대 - - 고용지원인프라구축 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 - 정부위원회에서적극적조치 - -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군인 경찰등특수직에서적극적조치 통일분야여성의참여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 국가행동계획점검 일본군위안부에대한국제적공조및기념사업확산 국제사회의양성평등실현노력에주도적참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참여확대 양성평등관점반영을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다각화 우월적 군대내성폭력대응및피해자보호지원

213 186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인권보호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 대학내성폭력및성희롱방지를위한제도개선 공직, 기업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대응강화 -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범죄자엄중처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내실화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확대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역량강화 가해자처벌과재범방지의실효성제고 성폭력범죄처벌및재범방지강화 가정폭력범죄초기대응및재범방지강화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안전한사회환경조성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제고 지역사회안전망강화 - - -

214 부록 건강과복지증진 7.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폭력방지및인권감수성제고를위한홍보강화 양성평등한건강권보장 양성평등한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 성별특성을고려한건강관리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맞춤형복지지원강화 사회보장제도의양성평등성제고 대상별복지지원강화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정비 양성평등정책총괄 조정기능활성화 양성평등정책평가및환류강화 지자체양성평등정책활성화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역량강화 공무원대상양성평등교육확대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 관리 양성평등정책거버넌스활성화

215 188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운영의내실화 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 성인지통계생산확대및체계적관리 지자체특화사업 자료 : 여성가족부 (2015a: pp.2-5), 여성가족부 (2016b: pp.31-32, , , , , , , , , , , , , , , , ) 를토대로연구자가재구성

216 부록 189 [ 부록 2]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설문조사설문지 성평등정책및환경에대한시민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길리서치에서대전발전연구원과함께양성평등확산을위해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는통계법 33 조와 34조에의거하여통계목적으로만사용되며그비밀은반드시보장될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 한길리서치 다음은귀하의일반적현황에관한문항입니다. 귀하의현황에맞게작성해주십시오. 성별 1 남성 2 여성연령만 ( ) 세 가구 ( 거주 ) 유형 최종학력 직업종류 월평균가구소득자녀수 11 인가구 2 배우자와동거 3 배우자및자녀와동거 4 자녀와동거 5 손주와동거 6 부모와동거 7 형제자매와동거 경제활동상태 1 초등학교이하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전문대졸업 54 년제대학교졸업 6 대학원졸업 1 정규상근 2 비정규상근 3 부정기파트타임 4 일하지않음 ( 임금을받는일을하지않음 ) 1 관리자 2 전문가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어축산업 7 기능원및관련기능직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직 10 사회활동가 11 학생, 주부 12 기타 / 무직 1100만원미만 2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5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6500만원이상 총 ( ) 명 거주지역 ( ) 구 ( ) 동 ( 행정동으로작성 ) 조사원주의사항 : 해당이없는경우무응답 거주기간 ( ) 년

217 190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Ⅱ. 다음은대전시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대전시 ( 개인보다는큰영역 ) 양성평등상황에대한문항입니다. 동의하는정도에따라 표시해주십시오. 항목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1) 대전시는여성의임금과소득에있어남성과별차이가없다 ) 대전시는여성의일자리및승진기회에있어남성과별차이가없다 ) 대전시는시민의의견을잘반영하는편이다 ) 대전시는정책결정에남녀누구나쉽게참여가능하다 ) 대전시는여성을위한직업훈련기관이충분하다 ) 대전시는여성의교육수준이높은편이다 ) 대전시는여성들이사고나심각한질병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다 ) 대전시는여성들이경제적위기 ( 실업이나파산등 ) 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다 ) 대전시는공공의료서비스수준이높다 ) 대전시는예방 응급의료서비스가잘갖춰져있다 ) 대전시는살인, 강도, 성폭행등강력범죄로부터안전하다 12) 대전시는생활쓰레기및산업폐기물처리를잘하고있다 13) 대전시는다양한가족 (1 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등 ) 을위한지원을하고있다 14) 대전시는부부가평등한가족문화를형성하기위해애쓰고있다 15) 대전시는각종사회서비스 ( 복지, 의료, 행정 )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대전시는여가문화생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18 부록 191 [ 부록 3] 대전시기초자치구의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체크리스트 67) [ 부표 3-1]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동구 ) 67) 본자료는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내부자료 (2015a) 의일부로써별도출간물이아니며, 대상과제선정을위해내부적으로활용하는기준임.

219 192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 부표 3-2]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중구 ) [ 부표 3-3]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서구 )

220 부록 193 [ 부표 3-4]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유성구 ) [ 부표 3-5]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 ( 대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