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주재선 박건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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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주재선 박건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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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요약 연구목적 국가성평등지수는 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공표하고있음 이지수는성평등수준변화분석과더불어분야별성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관련분야의불평등해소를목적으로작성됨 년연구는한국의성평등수준에대해최근 년간의변화추이를영역 분야 지표별로분석하고 양성평등정책간의연계와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음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 년 년기준 국가성평등지수산정을위한지표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에제시한정책영역별분야로구분하고분야별로지표를연계하는방식으로구성됨 <2016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 영역분야지표

5 영역분야지표 지표값은성비로분석 단 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비율은수준과격차를함께고려함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과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은다음과같음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과 수준을측정하는지수임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지수임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활용하는표와함께각 분야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설정한지표로구성됨 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과같은 단계를걸쳐산정됨 단계 지표값을성비 로전환 단계 지표를표준화 단계 비율로전환된지표값에관련가중치 로보정 단계 분야별점수를산정

6 단계 각분야별점수에가중치를적용하여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는통계생산기준으로 년에서 년까지의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고있고 성평등지수의값은 불평등 에서시작해평등수준이높아지면이지수의값도높아져 평등 까지의범주를갖도록하고있음 년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는 로전년대비 상승함 연도별국가성평등지수는 년 에서 년 로 상승했으며 년에는 로전년대비 증가함 년에는 로전년대비 증가하고 년에는 년대비 가상승함 < 국가성평등지수변화추이 >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정책영역별로는성평등의식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 그다음 으로는여성의인권복지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임

7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가족과문화정보분야로구성되며 년 에서 년 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여 년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임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은복지 보건 안전분야로구성됨 인권복지영역은 년까지세가지영역중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였으나 년에는꾸준히상승해온성평등의식문화영역에 위자리를내줌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분야로구성되며 의사결정분야가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여성평등수준이가장낮음 하지만 년이후상승추이를유지하여 년 를기록함 < 정책영역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분야별로살펴보면 년보건분야가 로성평등수준이가장높음 그다음은교육직업훈련분야 문화정보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분야 가족분야순임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이고 그다음은안전분야임

8 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년과비교하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로 가증가됨 그다음은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 감소 분야는오히려악화됨 < 분야별성평등수준 ( 년 )>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부터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 에서 년 로 상승함 의사결정분야역시 년 에서 년 으로 년간 증가하여가족분야다음으로가장크게개선된분야임 그러나절대적인수준이타분야에비하여현저하게낮으므로 앞으로개선을위한노력이요구됨 교육직업훈련분야는 년간 상승하였음 이는교육기회에있어성평등이달성됨과동시에직업훈련기회에있어서도성평등이상당히진전되었기때문임

9 <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 >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복지분야는 년 에서 년 로증가한후 년에는 으로 하락하였지만 년다시 으로증가함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분야는 년 에서 년 에이르기까지계속높은수준을유지함 <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10 안전분야는 년 에서 년 로 가감소하여 년간성평등수준이악화된유일한분야임 강력범죄피해자비율과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가모두악화되었기때문임 가족분야는 년 에서 년 으로 년동안 가상승하여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임 육아휴직자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가크게개선됨에따른것임 문화정보분야성평등지수는 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했으나 년에소폭하락함 개분야중 번째로높은성평등수준을보여주며 모든세부지표가소폭으로꾸준히개선되고있음 <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분야별성평등지표추이와특징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이래지속적으로상승추이를보임 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년 에서 년 로상승하여 남성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은상승세를보임

11 남녀임금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 여성임금증가율이남성 보다더높아 성비는점진적개선을보였으나 년 로소폭하락함 고용안정을나타내는근로자중상용근로자비율은남녀모두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점차상용근로자중여성비중높아져 성평등수준이개선됨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년 에서 년 로비교적크게상승하였으나 타분야에비해절대적수준이 낮음 여성국회의원비율은최근에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상승함 급이상여성공무원증가율이남성보다높아서 공직부문의사결정직의성평등 수준은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전체 급이상공무원중여성 급 이상공무원비율 년 년 년

12 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을보면 여성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 보이나여전히남성에비해여성위원비율이훨씬낮은특징을보임 관리직규모는남녀모두감소추이를보임 다만 남성의감소폭이여성보다 훨씬커서 성비는 년이래개선되는추세였으나 년에는전년대비 악화됨 교육직업훈련분야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평균교육년수는여성의증가율이남성의증가율보다높아남녀격차가조금씩 줄어들고있음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년여성이 남성이 로여성이남성보다 높았고이후남녀모두하락추이를보이지만여전히여성의진학률이더높은 것으로나타남 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여성비율은 년 에서 년 로크게 상승하였음 복지분야는 년이후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13 년가구주빈곤율현황을보면 년대비여성은 하락 남성은 상승함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가입자비율의성비가지속적으로개선됨 특히 국민연금여성가입자가남성가입자보다증가폭이커서공적연금분야성평등개선의주된요인이됨 장애인의고용률에서여성장애인의고용률은 년이후하락추이를보이다 년다시상승 남성의고용률은 년까지상승한후 년다시하락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높음 년 에서소폭으로 등락하다가 년 로증가하는양상을보임 건강관련삶의질 은남성이여성보다높음 성평등수준은 년이후 상승추이를보이다 년하락하였다가 년이후다시소폭상승함 여성건강검진수검률은남성보다낮으나 전반적으로수검률은증가하는 양상을보이며성평등수준은 년 으로증가함

14 여성스트레스인지율은 년이후소폭하락하였으나 년에다시증가함 스트레스인지율은남성이여성보다훨씬낮은특징을보임 안전분야성평등지수의경우 년이후 년 상승했으나 그이후 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에는 까지하락하였음 년강력범죄피해자는 년대비남성은줄고여성은증가하여성평등 수준이악화됨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더안전하다고 인식하고있음 년이후로안전인식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지속적인상 승추이를보였으나 년과 년에다소하락함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낮음 하지만가사노동시간성비와 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됨에따라가족분야의 성평등지수는 년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 으로증가함 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축소되었으나 성불평등이여전히높은상태임

15 가족관계만족도는 년이후 년까지증가하였다가 년소폭하락한 뒤 년다시증가하는등가족관계만족도성비는정체상태를보였음 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년에자연출생성비인 에도달한상태임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년에 에서 년 로크게개선됨 육아휴직사용자중남성비율은매우낮지만매년큰폭으로상승하고있음 문화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년이후상승하는추세임 남녀여가시간모두감소하는추세이나 여전히남성이여성보다더많은여가 시간을가짐 여가만족도는 년대비 년도에상승하였지만 년에다시하락 성비는상승추이를유지하고있음

16 성별정보격차는남녀간격차가점차줄어드는추이를보임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년발표 년기준한국의 는 개국중 그룹 위 으로 구분됨 점수가여성 남성 로집계되어 점수는 이됨 년기준한국은전체 국중 위 로전년도의 위 대비 계단하락함 순위하락요인은모성사망비가출생아 만당 명에서 명으로크게증가 했기때문 한국의 년순위는전체 국중 위로 년도 위에대비해 계단하락함 년도의점수는 점으로 년의 점에비해 점상승함 한국의성평등지수제고방안 통계집계방식의개선 첫째 의 지표의하나인고등교육취학률 개선등 국제성평등지수관리추진체계확립 성평등지수관련정책과제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주기를같이해정책영역과 관심분야별지표의수정과개선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제 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를수정보완하여수립된것으로 년 에서 년까지추진됨 따라서향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등을 년재정립하기위한연구가필요할것임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중불평등이심화된지표나개선정도가높지않은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하여분석하고집중점검관리해야함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체계적관리및홍보를위해서는웹 를구축하여

17 관리해야함 넷째 국가성평등지수는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국제성평등지표 국내의여성지위 향상지표등과연계하여관리되어야함 다섯째 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가안정적으로생산되고산정될수있도록 관계부처와협력해야함 < 국가성평등지수웹 DB 구축화면 >

18 목 차 Ⅰ 서론 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와산정방법 가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개발과특징 나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 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국제성평등지수현황과산정방법 가 주요국의성평등지수현황과특징 나 세계경제포럼성격차지수 의지표와산정방법 다 유엔개발계획성불평등지수 의지표와산정방법 라 성형평성 의지표와산정방법 마 유엔개발계획남녀평등지수의지표와산정방법 바 여성지위지수 사 상대적여성지위지수 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가 성평등지수수준과변화추이 나 정책영역및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분야별지표의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19 가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나 여성의인권복지영역 다 성평등의식문화영역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가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소개 나 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유엔개발계획의성개발지수와성불평등지수 가 성개발지수소개 나 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다 성불평등지수소개 라 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국가성평등지수와국제성평등지수의비교 국제성평등지수의한국순위제고정책 가 와 의개선노력 나 국제성평등지수순위제고정책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요약 국가성평등지수와양성평등정책의연계 성평등지수활용및관리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분야별성평등지표의통계표 부록 국가성평등지표의통계적정의와자료원

20 표목차 표 년기준성평등지수의지표변화 표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분야대표지표 년 표 년양성평등기본법조항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표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경내용및자료원 표 년성평등지수의지표값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표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년 표 기존성평등지수와개념적프레임워크 표 지표체계와지표 표 의영역과지표 표 지표체계및지수산정방법 표 영역과지표 표 여성지위지수 지표체계 표 상대적여성지위지표체계 표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젠더지위지수지표체계 표 성별 지수추이 표 성별강력범죄피해자구분 표 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지표 표 의교육성취영역지표 표 의건강과생존영역지표 표 의정치권한부여영역지표 표 의지표구성과자료원 표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표 한국의 수준추이 표 경제참여와기회분야의 수준추이 표 교육적성취분야의 수준추이 표 건강과생존분야의 수준추이 표 정치적권한분야의 수준추이

21 표 위국가와한국간의점수격차 표 회원국의 현황 년 표 기존 와새로운 비교 표 영역과지표 표 지표별자료원 표 의최대최소값설정 표 한국의 수준 표 연령별교육년수 표 성별경제활동인구 표 성별월평균임금 표 상위권국가의지표와 순위 년 표 회원국의 현황 년 표 의영역과지표 표 의지표별자료원 표 한국의 수준추이 표 회원국의 현황 년기준 표 지표구성비교 표 의지수특성비교 표 세계인구전망에서전망하는한국의청소년 세 출산율 표 출생성비비교 표 주요국의취학률통계비교 년 표 한국의초등학교및중등학교재적학생수및취학적령인구수통계비교 년기준 표 초등학교및중등학교취학률분석결과비교 년기준 표 임금성비비교 표 와 의임금성비비교 표 연계표에활용된양성평등정책목록 표 국가성평등지수와경제활동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의사결정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교육직업훈련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복지분야여성정책연계표

22 표 국가성평등지수와보건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안전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가족분야여성정책연계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와문화정보분야여성정책연계표

23 그림목차 그림 본연구의주요내용 그림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그림 년과 년의분야별성평등수준과변화분석 그림 분야별성평등지수수준의변화추이 그림 년과 년의분야별성평등수준비교 그림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림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림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림 여성인권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림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그림 연도별성별임금격차추이 그림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그림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그림 성별 급이상공무원추이 그림 성별관리자수 그림 성별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 그림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성별평균교육년수 그림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그림 성별직업교육훈련경험자비율 그림 교육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성별공적연금가입률추이 그림 성별가구주가구의빈곤율 그림 성별장애인고용률추이 그림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성별건강검진수검률

24 그림 성별스트레스인지율 그림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전반적사회안전인식 그림 성별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 그림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가사노동시간 그림 가족관계만족도변화추이 그림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그림 성별육아휴직자수 그림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남녀여가시간및여가시간성비 그림 성별여가만족도 그림 성별정보화격차 그림 문화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부문별 비교 그림 의영역과지표구성 그림 의우리나라성평등점수비교

25 부표목차 부표 경제활동참가율 부표 임금격차 부표 상용근로자 부표 정규직근로자 부표 고용률 부표 전문직여성비율 부표 대고용률 부표 대졸자실업률 부표 평균근속년수 부표 월평균근로시간 부표 청년층고용률 부표 비정규직여성사회보험가입률 부표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의무이행현황 부표 육아휴직자의고용유지율 부표 국회의원비율 부표 급이상공무원 부표 관리직현황 부표 기업의과장급이상관리직수 부표 정부위원회여성위원비율 중앙행정기관 부표 초중고등학교교장 부표 대학교수현황 부표 공무원수 부표 고위공무원단여성현황 부표 여성장관현황 부표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 부표 여성사업체대표자 부표 평균교육년수

26 부표 고등교육기관진학률 부표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부표 고등교육기관취학률 부표 고등교육 대학이상 이수자 부표 초중고여성교장교감현황 부표 대학전공별여교수비율 부표 학생 인당사교육비 부표 전공계열별대졸취업률 부표 교육전문직여성현황 부표 평생학습참여비율 부표 기술사 기능장현황 부표 가구주직업훈련참가자수 부표 빈곤가구주 부표 공적연금가입자 부표 장애인고용률 부표 기초생활수급자 부표 장애인교육수준 부표 장애인등록자수 부표 고용보험가입자 부표 건강관련삶의질 부표 건강검진수검률 부표 주관적건강상태 세 부표 요양급여 청구 수급자 부표 평균수명 세기대여명 부표 모성사망비 부표 청소년출산율 부표 생활스트레스인지율 부표 주요암환자수 부표 만성질환유병률 부표 활동제한일수 부표 자살생각률

27 부표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부표 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 부표 인구 만명당성폭력 강간 발생건수 부표 가정폭력처리인원및기소율 부표 가정폭력피해자 부표 성매매범죄자기소율 부표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부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부표 성별 취업여부별평균가사노동시간 부표 셋째아이상출생성비 부표 가족관계만족도 부표 육아휴직자 부표 경제활동상태별노인부양평균시간 부표 유배우가구의남녀가구주비율 부표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아동현황 부표 출산휴가사용건수 부표 성및취업상태별여가시간 부표 여가만족도 부표 성별정보화격차 부표 문화예술행사관람률 부표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 부표 생활체육참여율 부표 컴퓨터및인터넷이용시간

28 Ⅰ 서론

29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화와함께경제성장률저하등이지속가능한발전에걸림돌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보고서 에의하면지속가능한발전은장기적인경제 인적그리고환경자본 투자를통해서만달성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우리나라도향후지속가능한발전을하기위해서는경제 인적그리고환경자본 에대한투자가장기적으로이뤄져야한다 우리나라는고도성장기동안경제적자본에대한투자의중요성을오래전부터인식하여왔다 그리고 세기지식기반사회로접어들면서인적자본투자및활용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이높아졌으나 여성인적자원은여전히과소평가 과소활용되고있다 앞에서언급한 보고서 에의하면사회제반분야의성평등과여성발전은경제성장 빈곤감소 사회복지제고와함께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수십년동안우리사회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성평등이지속적으로촉진되고여성발전이이뤄져왔다 그러나성평등정도를나타내는각종지표와통계에의하면우리나라의성평등정도는 회원국들과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측정한국제성평등지수를보면 세계경제포럼 의성격차지수 의경우우리나라순위는 년전세계 개국중에서 위이었고 년에는전세계 개국중에서 위를나타냈다 그리고성격차지수와는달리남녀간의불평등을파악하는성불평등지수 에서의우리나라순위는 년전세계 개국중에서 위였다 또한 년에발표한 의성형평성지수 순위도 개국중에서 위로낮았다 우리사회가향후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하고여성지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러한성차별을근원적으로해소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사회전체그리고사회분야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

30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과정이필요하다 특히우리나라의변화하는사회및경제환경을파악하여이에적합한성평등지수체계와성평등지표를개발하고정기적으로개편함과동시에지속적으로성평등지수를측정하고 그변화추이와원인을파악하여국가의양성평등전략에반영하여성차별을해소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년에제정한여성발전기본법은낙후된여성의지위를끌어올리고여성능력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그러나 년 월부터시행되는양성평등기본법은기존여성정책과연속성을유지하면서모든영역에서여성과남성의동등한권리와책임 참여기회를보장하여실질적인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방향으로전환했다 이에따라동법제 조에따라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문화및여성의인권복지등의사항이포함된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보급함과동시에 국가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국가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공표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했고 년부터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여성정책패러다임도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정책과연속성을유지하면서양성평등기본법에서강화된주요시책을반영하고 변화된정책환경에대응하기위해정기적으로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지표를점검하고적절한지표를개발 활용하고자한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성평등지표와지수의개발과활용을단순히성평등수준의국제및지역별비교에만활용하지않고 연도별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과개선정도의파악과함께국가성평등전략을수립 평가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즉 우리나라국가전체 사회분야별 지역단위별성평등지수와지표를개발하여주기적으로측정 발표함으로써 일정한성평등수준달성에필요한지표 와관련된조치 와정책 의추진정도및실효성을평가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뿐만아니라이와같은평가를기초로성평등지표및지수와연동하여중장기국가성평등전략 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활용관리할수있는체제를구축할것이다 여성가족부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양성평등관련법령의변화

31 Ⅰ. 서론 2.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본연구는국가성평등지수와지표를활용하여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변화추이등을분석함과동시에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어느정도에위치하는지를파악하고 동시에그원인을분석하는데있다 본연구는 년에개발한성평등지수와측정방안을기초로하여 년부터계속해서수행해온연구의일환으로 년에는 그림 과같은연구내용을분석하고자한다 [ 그림 -1] 본연구의주요내용

32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를위해먼저국가성평등지수의특성과지표체계및산정방법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 년에개발되어 년부터지금까지발표되어왔다 그러나본장에서는 년이후지속적으로개편된지표체계와구성등을살펴봄과동시에 년부터여성정책패러다임이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되는상황을감안하여관련전문가및연구자그리고여성가족부담당자들로구성한간담회과정을거쳤고 년도에도성평등지수의지표의추가및대체그리고삭제등을하였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신규지표는의사결정과보건분야의정부위원회위원비율 스트레스인지율이고 대체된지표는의사결정직분야의지표인기존 급이상공무원비율 을 급이상공무원비율 로그리고교육직업훈련분야지표인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비율 에서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로대체하였다 그리고변경지표는경제활동분야의 세이상경제활동참가율 에서 세경제활동참가율 이었다 < 표 -1> 2015 년기준성평등지수의지표변화 정책영역분야지표변화 2015 년기준성평등지수의지표개편

33 Ⅰ. 서론 이외에도주요국의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지표비교분석을통해서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구축에참조하고 주요성평등지표의개발목적및활용현황에대한비교검토를하여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표의향후활용및관리방안을도출하는데참조하였다 두번째장에서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 분석하였다 즉 년기준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와분야별지표를활용하여성평등수준을측정하였다 이와함께최근 년간국가및분야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였다 그리고 년간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와원인을분석함과동시에 그결과를바탕으로향후국가성평등수준및분야별성평등수준을전망하였다 세번째장에서는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이성평등수준을어느정도나타내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국제사회에서어느정도에위치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그리고국제비교가가능한성평등지수인유엔개발계획 의 세계경제포럼 의 의 의과거및현재지수값을이용하여비교분석하였다 이와함께대표적인성평등지수인 의 을기준으로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이다른나라에비해서낮은원인을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을요약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양성평등정책을연계하였다 년기준으로연계를위해서기본적으로 제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 차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등의정책을활용하였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및통계수집분석 국내외성평등지수관련된문헌연구 성평등지수관련방법론비교분석 국제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관련통계자료원검토 국가성평등지수구성지표에대한통계분석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참조

34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가성평등지수산정 년국제성평등지수 등 의결과분석 전문가자문회의등운영 년성평등지수및추이분석결과등자문 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부처별정책개선과제 국제기구활용통계점검등에대한자문

35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36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와산정방법 가.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개발과특징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 년에개발되어 년부터발표하고있다 그리고 년 월부터시행된양성평등기본법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 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문화 및 여성의인권복지 등의사항이포함된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보급하여야한다고제 조에규정하고있다 그리고동법에는국가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국가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국가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공표하여야함과동시에국가성평등지표를기초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성평등지표를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지역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지역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공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성평등지수의지표는성평등정의와지수생산목적에따라 투입 지표가아닌성과 지표로구축되었다 투입지표로구성된지수의경우는불평등의원인을파악하기가쉬워서 정책원인및실행을용이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 이에비해투입지표로구성된지수의경우지수값의수준이높더라도실제성평등수준이높지않을수있는단점이있다 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 를측정기준으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격차란빈부 임금 기술수준이서로차이가나는정도를의미하며 차이 혹은비 로서측정할수있다 주요성평등지수중에서지표의격차로성평등수준을산정하는지수로는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의성형평성지수 등이있다 그리고지표의격차와수준을함께고려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하는지수로는 의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등이있다 이와같은지표의격차와수준 을함께고려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하는경우 성평등수준개선이지표수준변화에기인한것인지아니면남녀격차의개선에기인한것인지를쉽게파악할수없다는단점 양성평등기본법제조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에서일부재인용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참조

3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와같이남녀격차를기준으로성평 등수준을측정하는지수는 국가전체와각분야의성평등수준과변화를쉽게 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나.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국가성평등지수는 년에개발되어 년부터여성가족부가매년발표해왔다 이러한국가성평등지수영역을구분한분야는전문가및관련부처의자문회의등을통해서최종적으로 개분야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분야로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이와같이 개분야로구성됨에따라우리사회전반에걸친성평등수준을포괄할수있으며 또한범정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성평등정책의내용과추진성과를반영할수있다 그리고국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지표선정과정은 먼저 개분야별로각분야전문가가작성한 개성평등지표풀 가운데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서 차 개를조사대상지표로선정하였다 그리고 개성평등분야별로전문가집단인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명을대상으로 개지표에대해서중요도 점 와우선순위 순위 해당분야별로개발이필요한신규지표등에대해서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기초로중요도와우선순위가높은순으로지표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지표중에서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기위한대표지표를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분야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지표임과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지표를말한다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지표는지수산정을통해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과추이 그리고각분야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파악함과동시에 해당지표와관련된각행정부처의정책을점검하고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국가성평등지수연구에의해서선정된대표지표와관리지표에대하여여성가족부주관으로관련행정부처와의업무협의및지표조정을하였다 최종적으로행정부처의협의조정을통해서최종적으로선정된대표지표는 표 의 개 전문가조사결과를기초대표지표를선정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김태홍외 참조

38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분야 개지표이다 < 표 -1> 국가성평등지수의 8 개분야대표지표 (2010 년 ) 분야 ( 지표수 ) 분야별대표지표 주 격차 는차이 를나타냄 이에따라실제계산은남녀상대비 인성비 로계산함 년통계청조사항목이변경됨에따라 성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에서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 으로지표를변경함 그리고 년이후이러한국가성평등지수는지표체계와구성이지속적으로개편되었다 즉 년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가 개분야 개대표지표로구성된데비해 년에는기존 주관적건강상태평가성별격차 를 건강관련삶의질 로그리고 인구 만명당범죄피해자성별격차 를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성비 성별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 을 상용직근로자성비 로대체하였고 생산주기가불규칙하고완전평등수준에도달한 성별건강수명 을삭제하였다 그결과지표수가 개에서 개로축소되었다 그리고 년과 년에도다른지표로대체 새로운지표추가 지표명변경등으로인해서각각 개와 개지표로개편하였다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3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그리고 년에발간한 년도국가성평등보고서는 년 월부터시행 된양성평등기본법제 조 국가성평등지수등 의규정에근거하여지표체계를개 편하여발간하였다 또한 년도국가성평등지수의경우가족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성비 와 육아휴직성비 그리고문화정보분야에서 성별정보화격차 를 추가하였고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 삭제 보건분야에서 건강보험요양 급여수급자성비 를삭제하여 개분야 개지표로지수를산정하였다 금년에생산할 년국가성평등보고서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 지수를연계하여지수구성지표를구축하였다 이를위해먼저양성평등기본법 의제 장제 절양성평등참여와관련된조항을살펴보면 제 조적극적조치 제 조정책결정과정참여 제 조공직참여 제 조정치참여 제 조경제활 동참여 제 조모부성의권리보장 제 조일가정양립지원 제 조여성인 적자원의개발 제 조여성인재의관리육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양성평등기본법제 장의제 절인권보호및복지증진과관련된조항 을보면 제 조성차별의금지 제 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예방및 성희롱방지 제 조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제 조성희롱실태조사 제 조복지증진 제 조건강증진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양성평등기본법 제 장의제 절양성평등문화확산등에속하는조항으로는 제 조양성평등한 가족 제 조양성평등교육 제 조양성평등문화조성 제 조양성평등주간 제 조여성친화도시 제 조국제협력 제 조평화통일과정참여등으로구성 되어있다 이와같은양성평등기본법제 장양성평등정책촉진에속하는 제 절양성평 등참여 제 절인권보호및복지정진 그리고 제 절양성평등문화확산 에속 하는조항들과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비교를연계해서보면 표 와같 이구성할수있다 즉성평등지수의정책영역으로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여 성의인권및복지영역 그리고 성평등의식문화영역 을구축하였다 그리고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에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및직업훈련의 개분야 여성의인권복지영역 에는복지 보건 안전분야의 개분야 마지막으로 성평 등의식문화영역 에는가족 문화정보분야의 개분야로구축하였다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일부참조

40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금년에발간될 년국가성평등지수도다른연도와마찬가지로지표체계에서소폭변화가이뤄져성평등지수의지표추가및대체그리고삭제등을하였다 즉 표 에서와같이 년과는달리의사결정분야의 정부위원회비율성비 보건분야의 스트레스인지율성비 와같은지표를새롭게추가하였다 < 표 -2> 2016 년양성평등기본법조항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2016 년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지표 주 은 년추가된지표임

4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그리고경제활동분야의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을국제성평등지표의 경제활동참가율 과동일하게기존 세이상 에서 세 로변경하였고 의사결정분야에서직급별남녀공무원을보면 급이상여성공무원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한데비해서 남성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소폭증가하였다 즉 급이상공무원의경우여성이남성보다훨씬빨리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 급이상공무원중에서여성비율이 년 에서 년 로소폭증가함에따라 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지표를 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로대체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분야의경우는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비율의성비 의지표값이완전성평등수준으로도달했기때문에 직업교육훈련경험근로자비율성비 로대체하였다 그결과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는 개정책영역 개분야그리고 개지표로구성하였다

42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 표 -3> 2016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경내용및자료원 정책영역분야 2015 년지표 2016 년지표자료원 비고 2015 년개편

4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정책영역분야 2015 년지표 2016 년지표자료원 비고 2015 년개편

44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12) 국가성평등지수는아래의 단계를거쳐산정한다 먼저 단계는지표값을성비 로전환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수준자체보다여성과남성의성취수준을보여주기위해지표값을남녀의성비로전환시킨다 단 대표지표중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비율은표준화를통해지표값을성비로전환시키고있다 단계는지표를표준화 하는단계이다 표준화는성평등최저점 에서최고점 로만드는과정이다 대부분의지표는남녀의비율 지점에서완전성평등기준점 을만족하지만셋째아출생성비는자연출생성비 가 이기때문에이를만족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완전평균기준점이 과다를경우에표준화함수를사용해지표값을산정하는데 지표값이클수록성평등한수준을나타내는식 을사용해표준화한다 하지만출생성비와같이지표의값이작을수록성평등한수준이되면아래의식 와같은표준화함수를사용한다 단계는성비로전환된지표값에관련가중치 로보정하는단계이다 성평등은남녀가동등한권리 의무 기회를갖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특정한성평등지표의지수값을산정할경우 해당성평등지표의대상이되는남녀인구로조정한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을보면 표 와같았다 그리고 년에는신규로추가한지표중에서일부도가중치를부여하였다 표 에의하면경제활동분야의지표중에서상용근로자와 지수산정방법의경우김태홍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에서인용및재인용하여요약함 지수의표준화방법은서열화 정규화 σ 최소 최대 참고점 으로부터거리 범주별점수화 평균이상과이하의점수화등크게 가지가있음 표준화방법과특징에대한자세한내용은 참조

4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관리자의경우각각 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와남성취업자에대한여성취업자비율의역수그리고교육직업훈련분야의직업교육훈련경험근로자는각각 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했다 < 표 -4> 2016 년성평등지수의지표값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 주 성비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여성 남성 비율을나타냄

46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의사결정분야의경우는지표를 년에 급이상공무원을 급이상공무원 으로교체하였는데 급이상직급의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급이상여성공 무원 급이상남성공무원 에대해가중치즉 남녀공무원성비의역수인 전 체남성공무원수 전체여성공무원수 를곱해서산정한다 동분야지표인국회 의원비율과관련된가중치는국회의원선거에서피선거권행사연령인 세이상 인구성비의역수이다 복지분야의지표인비빈곤가구주비율과공적연금가입자비율은각각전체 가구주의성비역수와 세인구성비역수를가중치로적용하였다 나머지 문화정보분야의지표인여가시간의가중치는 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이 고 안전분야의강력범죄피해자비율은전체인구의성비를가중치로설정하였 다 년에국가성평등지수지표를신규추가 대체한지표들은이미언급하였 고 단계의지표산정단계를통한각분야별지표값계산방식은 표 와같았다 단계는분야별점수를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값 은단순평균하는방법을활용하고있다 이에비해국제성평등지수중 의 는각하위분야지수에속하는지표의가중치를이용해서분야별지수값을 산정한다 가중치는지표값의표준편차역수를가중치로부여해서남녀격차가 큰국가는상대적으로페널티를받도록설계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은국가 간혹은지역간차이가낮은지표의개선을효과적으로추진케할수있으나한 국가의지수산정에적합한방식으로볼수없다 이에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 지수산정은모든지표값의개선정도를동일한가치로보고단순평균하는 방식을활용하고있다 단계는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서로다른 개분야의하위지표들로구성되어있는종합지수 이다 종합 지수는지수의분야들을어떻게종합할것인가가매우중요하다 즉 지수를산정 하기위해가중치를어떻게부여할지를선택해야한다 의교육분야의지표중에서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취학률을보면 년지수의경우상대적으로표준편차가적은초등학교취학률 표준편차 의가중치가 로가장크고 그다음은중등학교 표준편차 고등교육기관 표준편차 순이었음 종합지수산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은지수의성격에따라계층적분석법 이외에주성분분석혹은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

4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가성평등지수의가중치부여방식은계층분석법 을통해산정했다 계층적분석법은 년대초사티 에의해개발된분석방법으로의사결정목표나평가기준이다수일때개별항목의가중치산정에활동되는대표적인방법이다 즉 계층적분석법은분야의상대적중요도를비교해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관련전문가인교수 연구자 공무원 명을대상으로 개분야의상대적중요도에가중치를부여하여 지수값을산정하였다 본연구에서계층분석법을이용하여전문가가조사한결과에의하면분야별가중치의일관성비율 이 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고 이러한분석결과로설정한가중치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이었다 본연구에서성평등지수의최종지표값은개별분야별지표값에각각의가중치를곱하여산정하였다 자료포괄분석 등이있음

48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 표 -5>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2016 년 ) 분야및분야별지표 지표값계산방법 계산산식 비고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4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분야및분야별지표 지표값계산방법 계산산식 비고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주 은각각해당지표여성지표값과남성지표값을나타냄 가중치 로써해당지표의적용대상인구를기준으로 여성인구 남성인구 의역수 는 을나타냄 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남녀비율 지표대상인구의여성비율 남성비율을나타냄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을나타냄 출생성비의최대값은 우리나라 년셋째아출생성비 참고값 최저값은자연출생성비 의 를기준으로산정함 남아출생아수 여아출생아수 이설정한자연출생아성비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여가시간을나타냄

50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2. 국제성평등지수현황과산정방법 가. 주요국의성평등지수현황과특징성평등지수는종합지표를통해서양성평등수준을측정하기위한첫번째시도를나타내는것은아니다 국제적인수준에서성평등을측정하기위한여러가지지수들이 표 에서와같이이미존재하고있다 이와같은지수들은유럽연합수준에서성평등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는데상당히유용한출발점을나타낸다 물론지수를통한성평등수준측정에는다양한결점도있다 성평등지수는인간개발 여성권한혹은성평등등을포함한여러가지이론적관점에서개발되어왔다 남녀평등지수는성불평등을인간개발이슈로서보는약속을지지했고 이러한이슈는성불평등에대한정책논의와함께더나아가서분석및정책을위한성별분리자료의수집을촉진시켰다 이외에도여성권한지위를채택하는데초점을둔또다른지수들이구축되었다 그러한지수로는남녀평등지수 인간개발지수등과동일한지표에기반을둔여성상대지위지수 등이있다 그리고권한 경제활동그리고재생산건강영역에서의여성불이익 을파악하기위해서디자인된여성불평등지수도있다 유럽연합성평등지수 는여성의권한관점으로출발하였고 젠더접근을포괄하고있다 성평등지수는지수특성에따라장점및단점을가지고있는데 먼저성평등지수 는인간개발 에평가초점을맞추고있다 동지표의장점은평가대상국가가많고 지표의이용가능성이높으며인간개발지수와연계가가능하다는점이다 이에비해단점은인간개발지수를단순하게젠더와연계시키고 특정지표의수준과함께남녀격차를나타냄에따라실제성평등지표로는한계가있다 성형평성지수 는평가대상국가가많고성평등관련지표가많다는장점이있다 이에비해보건등주요한성평등영역이없다는단점이있다 그리고특정한남녀지표수준이낮더라도남녀간의격차만없으면지수의점수가높고 특정한남녀지표값수준이상당히높더라도남녀간의격차가크면지수의점

5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수가낮은특징이있다 성격차지수 는성평등지표와영역이상대적으로많다는장점이있으나 선진국위주이면서지표의가중치계산법이복잡하다는단점이있다 사회제도와젠더지수 는남녀간의불평등을가져오는사회제도와법적규범을반영하는사회제도를측정한다 그리고이지수는사회제도를포함한성평등의원인과관련된지표로구성되어있고 불평등이심한영역을부각하는장점이있으나 일부지표가측정상문제가있고다른성평등지표를보완하는성격을가진다는단점이있다 < 표 -6> 기존성평등지수와개념적프레임워크 성평등지수개념적프레임워크 SOURCE

52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성평등지수개념적프레임워크 SOURCE 자료 그리고기타국제성평등관련지수자료 나. 세계경제포럼성격차지수 (GGI) 의지표와산정방법 17) 세계경제포럼은사회발전이없는경제적발전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 경제적발전이없는사회발전은가능하지않다는입장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을갖고접근하였다 이런관점에서 의성평등은개인의권리 의무 그리고기회가생물학적성에의해서결정되지않는사회발전단계 즉남녀가그들의잠재능력을완전하게활용할수있는단계로정의한다 이에 는다음의세가지기준에관심을두고성평등수준을측정한다 첫째 수준 보다 격차 를측정하고있다 즉한국가의실제수준에서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이아니라 자원과기회에대한접근하는성별격차를측정한다 둘째 성과지표의차이를측정한다 는성과지표에관련된기본적인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참조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한국의성평등보고서

5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권리즉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권한부여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단 국가의특정정책 문화또는관습등투입지표는지수산정에활용하지않지만 국가의프로필작성을위한보조지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여성의권한보다성별격차에초점을두고있다 는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할경우평등한국가로본다 성격차지수 는여성과남성의격차를통해여성의개발과기회정도를측정한다 지표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의네가지영역의총 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지표선정배경을보면 여성의경제적참여는남녀간빈곤의불균형한격차를낮출뿐아니라 가계수입을증가시키는중요한수단이기때문에 경제적기회는여성의경제적개입의질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선정되었다 정치적참여는의사결정구조에있어여성대표의정도를파악 국가의우선순위가어떻게정의되는지를측정할수있기때문에선정되었다 교육적달성은사회의모든면에서여성의권한을증진하는가장기본적인조건이기때문에 건강과복지는기본적으로남녀가접근하는방법이다르면서도근본적인개인의안전과관련있는주제이기때문에선정되었다 그리고각영역별세부지표를보면경제참여차원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남성대비여성의소득추정비율 남성대비여성관리직비율을측정지표로활용한다 교육성취도는문해율과초중고등학교취학률을사용하고 건강과생존은건강기대수명과출생성비를활용한다 마지막으로정치권한부여는국회의원과장차관여성비율과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재임기간이다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참조와김태홍외 성평등지표개발과측정방안연구 의경우보조지표는국가순위의분석에는사용되지않았으나 각국가의상황을설명할때보조자료로사용하였다 이때사용된지표는임신및출산과관련된지표 교육및양성부문 고용및소득부문 사회제도부문등 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54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 표 -7> GGI 지표체계와지표 영역 (4 개 ) 지표 (14 개 ) 지수는아래와같은 단계를거쳐서성평등지수를산정한다 먼저첫번째단계는모든자료를여성 남성비율 로전환시킨다 그리고이렇게전환된지수는수준그자체보다는여성과남성의달성수준의차이를나타낸다 두번째단계에서는위의계산된비율들을 평등기준점 에서절삭시킨다 즉 각변수의평등기준점은남성과여성이동일할경우 여성이남성을초과하는경우에도평등기준점을기준으로점수를부과한다 즉 산정방법은여성이남성과평등한가를측정하는일방적인척도이다 따라서반대방향으로남녀차이가있는경우에도보상하거나페널티를주지않는다 한편각변수들을평등표준점을기준으로자료를절삭하는이유는여성과남성의균형을맞추거나혹은여성이남성을넘어서는나라들에같은점수를주기위해서이다 세번째단계에서는하위영역지수점수를산정한다 하위영역의지수점수는식 와같이하위영역지수에속하는지표를가중평균해서 하위영역지수의점수를산정한다 여러지표를가중평균하는것은 표준편차가큰측정치에보다큰가중치를부여하는것을의미한다 즉 표준편차를동일하게하여지표점수를표준화한다 이와같이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각지표는하위지수에동일한상대적영향을준다는것을확신하게만든다 예컨대 초등학교취학률과같은낮은변이혹은표준편차가적은지표에대해서는보다큰가중치를부여한다 이에따라국가별비교에서초등학교교육에서남녀격차가큰국가는보다큰페널티를받도록설계되어있다 그리고 단계에서는최종지수를산정하는

5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데 최종지수는아래와같이각구성지표의단순평균으로계산한다 여기서 는표준편차의역수이고 는영역별성평등지표의점수이다 영역별성평등지수값 다. 유엔개발계획성불평등지수 (GII) 의지표와산정방법 성불평등지수 는 와 의주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년유엔개발계획 에서새로개발공포된지수이다 는기존 와 에대한문제점 들이끊임없이제기됨에따라이를개선한성불평등지수 이하 를발표하였다 이지수는세개의영역인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여성의불이익을파악하도록디자인되었으며 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보여준다 의영역과지표구성은기존성평등지수의문제점개선을염두하고선정되었다 지표는기본적으로개념적관계성 명확성 신뢰성 부가가치 등을판단기준으로하여선정되었다 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첫째 척도가절대적인성취와상대적인성취를모두포함하고있음 따라서한국가가완전한성평등수준에있더라도 절대적인소득수준이낮으면그국가의지수값이낮은문제가있음 둘째 는종종직접해석할수있는성평등측도로오해되고있음 는기본적인인간개발에서성불평등의인간개발비용을보여주는것이지 사회에서남성대비여성의위치를측정하는척도가아님 셋째 지표가측정하고자하는개념과일치하지않은문제가있음 예를들어 법률가 고위관리직 은정치적참여와의사결정대신에경제적참여와의사결정을측정하는데사용되고있음 넷째 의거의모든지표들은도시엘리트중심의강한편의 를반영하고있으므로 후진국에게보다적절한몇가지지표들의사용이필요하다는비판이있음 다섯째 지수산정에있어각국의결측자료를채우고자광범위한대체 를함 인간개발정의와이론과강력한관련성 즉 지표는측정하고자하는개념을정확히측정해야함 해석이단순해야한다는것으로 각각의영역에서지표값수준이높을수록 혹은낮을수록 더좋은결과를보여주어야함 정의 통계의질 생산과정등에서신뢰성을가져야함 각지표는명확히새로운정보를주어야함

56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첫째 는기존지수추정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었던자료대체 에의존하지않는방향에서지표를구성하였다 둘째 는성불평등수준만으로지수값을산정하기때문에국가의발전정도에따라성평등수준이영향을받지않도록설계하였다 지수값산정에있어국가의발전정도를나타내는지수값은불평등이없는 에서완전불평등인 까지의범위를갖도록설계하였다 셋째 는영역간의불이익이서로연관되어있을때지수값이더높아진다 즉 영역간의남녀불평등이서로높은상관관계를가질수록지수값은커지게되어있다 이것은영역이서로보완적 임을의미한다 예를들면 교육부분의불평등은취업기회와모성사망률과밀접한상관관계를가짐을의미한다 여성에대한복합적인불이익은성불평등에서중요하며 이와같은것을파악하는것이 의주요한장점중하나이다 그리고이러한측정방법은 의주요한특징중하나로 특정영역의낮은성취는다른영역의높은성취에의해서완전하게보상될수없음을의미한다 그럼에도유엔개발계획 은성불평등지수 에한계가있다고하였다 즉 특정국가의성평등수준은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성불평등지수는지수산정목적이국가별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것이기때문에 세계모든국가가공통적으로생산하는통계에기초한 개지표만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국가성평등수준을위한정책목표를성불평등지수기준국제적순위로설정하는것은부적절하고 와지표영역및지표수가많은 등을활용하여국가순위를공동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성불평등지수중에서여성특화지수즉 모성사망율 청소년출산율등은여성보건과미래기회제약이라는측면에서보면인간개발 을저해하는요인이라고지적했다 는영역간의상관관계가정 의방향으로연관되어있다고가정하고구축한지수임 기존의국제성평등지수의경우성불평등해소정책을어떤영역이나지표를대상으로추진하여도 성불평등개선정도가동일하게나타나는반면 의경우어떤영역혹은지표에집중하느냐에따라정책효과가다르게나타남 이에따라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도움이되는장점이있음

5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불평등지수 는세개의영역즉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의영역에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생식보건영역은두개의지표즉 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다 다른영역의지표들이남녀를비교하는데비해서 이영역의지표는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두지표는출산기의여성복지가본질적으로중요할뿐아니라 여성의사회적지위를나타내는신호이기때문에지표로선정되었다 특히청소년출산율로측정되는조기출산은산모와아기건강에대한높은위험과관련이있고 출산여성의교육중단과그로인한저숙련일자리취업으로가끔이어지는경향이있다 즉 이지표는여성의건강악화와미래의기회제한을측정하기위해선정되었다 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인두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여성의원비율은전통적으로정치적권한에서여성이불이익을받는영역으로 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선택하고있는핵심지표이다 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는권한영역에서교육부분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된지표로 교육수준은경제와정치등향후여성의지위와연관되어있는지표이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하고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노동시장에서여성의지위를파악하는가장기본적지표로여성권한영역의여성의원비율과함께가장널리사용되는지표이다 < 표 -8>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 (3 개 ) 지표 (5 개 ) 비고 자료

58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지수는일부앳킨슨 불평등지수산정방식을원용하고있다 지수는성별차이를균등배분지수로만드는과정을통해표준화하여측정한다 또한 측정은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을파악함과동시에지표간의연관관계의변화에대해민감하도록설계하였다 는불평등에대한혐오수준을 ε 수준으로설정하여 개별지표의동등분포된젠더지수를만든다 구체적인지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식 과같이기하평균을통해여성 과남성 각각에대해영역간통합을한다 여기서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둘째는식 와같이조화평균 을이용하여여성과남성지표를계산한다 셋째는식 과같이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영역의산술평균값을기하평균으로계산한다 여기서 마지막넷째 을 으로나눈후다음의식으로성불평등정도를산출한다 그리고위의 의산정식은불평등에대한혐오혹은성평등에대한선호수준만을고려한것이아니라 영역간의연관성 이감안되도록설계되어있다 이것은 의지수값산정과유사함

5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라. Social Watch 성형평성 (GEI) 의지표와산정방법 는미국에본부를둔민간운동단체인 에서발표하는지수로써 경제적수준보다할당제같은여성정책이성평등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혀내거나 지역별특징등을분석하는등정책입안과사회운동에활용하기위해개발되었다 이지수에서성평등이란권리 혜택 의무 기회에서성별형평성을고려하여처우하는것을의미한다 대부분의사회에서불평등은이러한형평성을고려하지못하고남녀가참여하고있는활동 자원에대한통제와접근 그리고의사결정과정에서남녀에게서로다른책임 권리 혜택 기회를부과함으로써나타난다고본다 이에따라성평등측정도구는평가목적뿐만아니라적극적인성평등정책을설계하고 일반적인공공정책이남녀평등에어떻게영향을주고있는지를모니터링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의주요한특징중의하나는성별격차를활용하는것으로 특정한남녀의지표수준이낮아도남녀간의격차만없으면지수의점수가높다 더불어특정한남녀지표값이둘다높더라도 남녀간의격차가크면지수의점수가낮다 는 년까지 의인간개발보고서 의가공지표들을재인용하기때문에 남녀평등지수 와여성권한지수 의지표구성과큰차이는없었으나지수산정을수준이아니라성별격차 성비 를활용함으로서차별화되었고 년의경제활동영역에비취약고용 을추가하면서 만의차별성을강화시켰다 성형평성지수 는 개영역에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영역별로보면 경제활동영역 개 여성권한영역 개 그리고교육영역 개로지표가구성되어있다 모든지수는비율 을기준단위로수집한다 지표영역중에서 경제활동영역은노동현장에서의남녀간불평등을파악

60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하기위한것이다 일반적으로여성은노동시장에대한접근과비취약고용에취업한비율이낮고취업하고있는여성들의임금수준이낮다 이에경제활동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격차 비취약고용격차 남녀소득격차로서불평등을측정한다 여성권한영역은정치적 경제사회적의사결정과정에의여성의접근과실행이어떤분야보다남녀불평등이분명하게나타난다 이영역지표는 개로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장차관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교육영역은읽고쓰는능력의격차를보여주기위한지표로측정되고 초등 중등그리고고등교육의취학률을비교한다 교육영역은남녀격차가많이줄어든영역이긴하지만여전히많은국가에서그격차가크게나타나며 인적자원의개발에서성별격차가중요하기때문에선정된영역이다 지표는 개로문자해독율과초등 중등 고등교육의취학률로구성되어있다 자료원은대부분 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다 단 여성의원비율은 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지수를산정한다 지수산정은영역별하위지수값들을단순평균하는방법을활용한다 하위지수는지표의성별격차에인구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한다 구체적인지표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 단계는남성대비여성의성비를구한다 단계는 단계에서구한성비에연령별인구가중치를부여한다 여기서가중치는남성인구비율의대한여성인구비율즉 여성인구비율 남성인구비율 의역수로부여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남성인구보다여성인구가많기때문에가중치부여는성격차를과소대표하지 않도록하기위한중요한절차이다 모든지표는최소격차 성비 에서최대격차 성비 로척도를표준화한다 따라서최대격차가 이상일경우 로재부호화하게된다 이와같이 로부호화하는이유는지수목적에의해서제한된기준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단계는영역별표준화된지표를단순평균하여영역별지수값을계산한다 이때지수계산은영역별구성지표가최소 개이상의활용가능한자료가있을때만산정된다 따라서영역에지표가 개미만인경우해당국가는 값을부여받지못한다 마지막인 단계에서는 값을산정한다 지수는 가지영역에서구한값의단순평균으로계산된다

6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9> GEI 지표체계및지수산정방법 영역 (3 개 ) 지표 (11 개 ) 단위 하위영역 가중치전체 마. 유엔개발계획남녀평등지수의지표와산정방법 28) 유엔개발계획 은 년부터새롭게개선한남녀평등지수 이하 를발표하였다 새로발표된 는인간개발의기본적인세가지기본영역즉 건강 교육 생활수준에서의성취수준에대한성별차이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 는해당국가의 수준에따라순위가결정되었던과거의집계방식에서벗어나 의성별차이에따라순위가결정되는방식으로바뀌게되었다 이에과거의 에서국가의발전수준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점을배제하고 남녀간의격차만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방향으로개정되었음을의미한다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62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는 개영역의총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수명과건강영역으로는출생시기대여명 교육영역으로는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와기대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국민총소득 을기준으로한 인당추정소득이다 출생시기대여명은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기대교육년수는연령별취학률패턴이지속된다면받을것으로기대되는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인당국민소득을미국달러기준의구매력평가환율로변경한것으로성별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세변수를활용하여산정한다 < 표 -10> GDI 영역과지표 영역 지표 자료 지수산정에활용된자료원을보면출생시기대여명은유엔경제사회국의자료를사용하고있다 평균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 의자료와바로와리 의방법론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으며 기대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의자료를사용하고있다 추정소득은세계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유엔개발보고서담당자들이산출하고있다 는네단계의순서를거쳐계산된다 첫째단계는남녀별소득의추정이다 이를위한계산식은아래와같다 추정된여성의 인당소득추정은식 과같이

6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민총생산에여성임금비율과여성인구비중을곱하여구한다 그리고남성 인당소득추정역시식 와같이국민총생산에남성임금비율과남성인구 비중을곱하여구한다 여기서 여성의임금비율 남성의임금비율 남성대비여성임금비 경제활동참가인구중여성비중 경제활동참가인구중남성비중 둘째단계는지표들을표준화하는것이다 모든지표들을 에서 까지의척도로전환한다 최솟값과최댓값을이용하여 하위영역지표를아래와같이산정한다 두지표로구성되어있는교육분야는각지표의지수값을구하여산술평균값을취한다 셋째단계는남녀인간개발지수 값을산정한다 남녀인간개발지수값은식 식 와같이각각의성별에대해서세개분야의지수들의기하평균값으로산정할수있다 유엔개발계획은인간개발지수를구성하는부문중에서부진한부문이지표에더큰영향을줄수있도록하기위해 년이전시대수명 교육 소득지수들을산술평균으로산정하였으나이후기하평균으로산출하고있다 기하평균으로산출하는경우에는한지표가부진하면전체지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방식으로변화시켰다 그리고마지막단계는식 로 를산정하는것이다 즉 는남성인간개발지수대비여성인간개발지수비율이다 실제값 최소값 min 영역지표 최대값 max 최소값 min

64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바. 여성지위지수 (The Status of Women Index) 여성지위지수는인구위기위원회 에의해서개발되었고세계은행과유엔이사용하고있는지수인데 동지수는보건 교육 고용 혼인과출산그리고사회평등을측정하는지표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리고인구위기위원회의지수는개발도상국의여성지위가선진국과유사한방식으로정의되어져야한다는암묵적인가정에기반을두고 선진국과보다관련성이큰지표만을최우선적으로포함하고있다 미국스와니대학교의야스민교수는여성지위지수의이와같은결점을해결하기위해서대체종합지수를제시하였다 즉 야스민교수는인구위기위원회가개발한이와같은여성지위지수를대체혹은보완할수있는종합여성지위지수를구축하고 이지수를기반으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서열을부여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동지수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여성문제를모두반영하는지표들을보다많이기반으로하고있다 통계적분석결과에의하면이러한대체여성지위지수에기초한국가와지역의순위가인구위기위원회의기존여성지위지수와상당히달랐다 새로운대체여성지위지수의지표체계는 표 에서와같이 개영역과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동지수를활용하여세계의다양한지역에 있는긍정적여성지위뿐만아니라부정적인여성지위를파악할수있다 그리고 개영역의 개지표는단순종합지수형태로사용하였다 각지표에대한개별 국가의성과는 척도로평가된다 여기서 은최저성과를그리고 은 최고성과를나타낸다 따라서기대성비의경우 상한선인 은러시아가달성한 년에할당하고 하한선인 은네팔에서발견한 년에할당하는방법을사용 한다 는동지수를대체종합 지수라고함

6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그리고개별국가의 개영역각각에대한성과는 각영역에있는두개의지표순위 을평균하여산정하고 특정국가의종합지수계산은 개영역지수값을산술평균한결과로서산정한다 그러나각지표및영역별로산술평균한것에대해서는비판이있었다 이에첫번째방법으로지표가독립변수로구성되어있거나국민총소득혹은인간개발지수와같은변수가종속변수인회귀모형을사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즉 회귀함수에있는지표들의상대적인중요성을기초하여가중치를도출할수있다 물론이방법의경우에도종속변수의선택이명확하지않고 어떻게지수가국민총소득혹은인간개발지수와관련되었는지를볼수없다는문제가있다 또한전문가토론자의주관적인의견에기초하여가중치를부과하는것을검토하였다 밀턴프리드먼 더글러스노스등에의해서검토된이러한방법론은자유지수 구축에따른방식이다 그리고여성지위지수의경우전체적인순위를크게 가지즉 탁월 점수 점 매우우수 점수 점 우수 점수 점 보통 점수 점 부족 점수 점 매우부족 점수 점 극히부족 점수 이하 으로구분하여사용하였다 < 표 -11> 여성지위지수 (SWI) 지표체계 영역 (8 개 ) 지표 (16 개 )

66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사. 상대적여성지위지수 (The Relative Status of Women Index) 성평등에대한국가별성과를평가하고비교하기위해서모색한지수로남성지위와비교되는여성지위를측정하기위한것이다 디저크스트라와한머는인간개발지수의지표들을사용하여이와같은지수들을용이하게구축할수있었다 인간개발지수하위지표를사용하면 절대적인복지수준으로부터추출한성평등지수로아래와같은상대적여성지위지수를구축할수있다 식 에서 는각각남녀교육성취지수이고 는남녀기대수명지수그리고 는남녀노동시간수익률이다 식 은다시식 와같이쓸수있으며 는근로소득의여성비율 는여성인구율을나타낸다 식 의등식에서기대수명과교육성취지표들은 의 와동일한방법으로산정한다 상대적여성지위지수의모든구성요소는동등하게가중치를부여받는다 그래서만일식 와같으면남녀간에평등하다 이에비해만일 이면 여성이차별받고그렇지않고 이면남성이차별받는것을나타낸다 본연구에서여성의상대적지위지수는크게 개의성평등영역및지표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인간개발보고서의데이터를사용하여 개국가의상대적여성지위를산정하였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지수와 지수는동일한방식으로지표값을산정하였다 따라서상대적여성지위와 인당국민소득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양자의연관관계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인당국민소득수준과 간의상관관계는약한것으로나타났다 는 임

6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절대적인발전척도를통해서추출한양질의성평등지표를제공함과동시에새로운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상대적으로높은여성지위지수점수가해당국가의남녀평등수준이이상적이거나혹은양성평등관계를변화시키기위한목적이나혹은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는정책개입이필요하지않다는것을암시하지는않는다 < 표 -12> 상대적여성지위지표체계 지수명 지표 아. UNECA(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 Gender Satus Index (GSI) 아프리카젠더개발지수는두가지부문즉 젠더지위지수 와아프리카여성의발전스코어보드 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젠더지위지수는양성평등과관련된정량적으로측정될수있는젠더관계문제를다룬다 이에비해아프리카여성의진척스코어보드는아프리카정부의여성 젠더 정책의성과와관련된정성적인이슈를표집한다 발전상태를 점척도 로평가함으로써 이와같은정성적인이슈들은정량적으로측정될수있다 스코어보드는주요한국제및아프리카협약과헌장 을참작한다 아프리카젠더개발지수는인간개발과빈곤을평가하는다른지수 인간개발지수혹은 인간빈곤지수와같은개별국가의국민소득과관련된지수등과결합하여사용되고있다 그리고유엔개발기구 는이러한지수들을매년산정하고있고 젠더지위지수와여성의발전스코어보드는모두사용자친화적방법론을사용하고있다

68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아프리카의젠더지위와관련된방법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기존지수를검토하고 젠더지위지수를정의하기위한첫발자국으로그들의강점과한계를식별하는활동을한다 젠더지위지수는세가지영역 즉 사회적권력 경제적권력그리고정치적영역을기반으로하고있다 동지수개발과정에서이와같이세가지영역으로구분한것은 센이역량 기회그리고기관 으로구분한것을따른것이었다 센에의하면개발과정의성공여부를측정하기위해서는소득증가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앞에서언급한세가지구성요소를포함시켜야한다 그래서그는먼저사람들이건강하고지식이있어야만하고 충분한경제적능력을가져야만함과동시에개발과정에성공적으로참여하기위해의견혹은정치권력 기관 이있어야만한다고했다 이와같은절차로인해서젠더지위지수의지표체계를 표 과같이구축하였는데 여기서사회적권력이라고하는첫번째영역은교육과보건부문에대한지표들을포함하고있다 두번째영역은경제적권력으로소득과시간사용 고용그리고자원접근과같은지표들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마지막영역은정치적권력으로사적및공적영역에속하는지표들로구성하고있다 이에따라젠더지위지수는크게 개블록 개구성요소 개하위구성요소그리고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젠더지위지수의각지표값들은동일한방식으로계산되는데 주어진변수에서남성성취대비여성성취를비교해서산정한다 예컨대 특정한국가에서초등학교여학생진학률이 그리고남학생진학률이 이면 지표값은 혹은 이될것이다 그리고지표값이 에가까워질수록성평등의성과가좋아지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전체 개지표중에서부정적인내용을함축하고있는 개지표는예외적으로지표값을산정한다 즉 하위구성요소중의하나인보건의경우 세미만아동의 저성장 저체중 사망률 그리고 세인구중 파 재인용 초기지표체계는 개지표 개하위구성요소 개구성요소로구축되었다

6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급률 소득의경우 빈곤선이하의여성비율 시간사용의경우 비시장경제활동 가사돌봄자원봉사활동시간 고용의경우 청년실업률 이다 전문가의검토회의에서는이들 개지표의지표값산정을식 과같이하는것으로제안하였다 여기서 는개별지표의지표값그리고 과 는각각여성에대한비율과남성에대한비율을나타낸다 예컨대청년실업률지표의경우청년여성실업률이 청년남성실업률이 이면 지표값은 혹은 가된다 < 표 -13>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젠더지위지수지표체계 34) 영역 ( 블록 ) 분야 ( 구성요소 ) 하위구성요소 ( 지표 )

70 Ⅱ. 국가및국제성평등지수개요 그리고젠더지위지수의산정에서먼저각기본지표들은각각의하위구성요소에서동일한가중치를부여한다 그리고각하위구성요소는각구성요소에부여된가중치를동일하게적용한다 더나아가서각구성요소는각각의블록 영역 에부여된가중치를동일하게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젠더지위지수의지표값은각블록의지표값에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한다

71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72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35) 가. 성평등지수수준과변화추이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은 년 에서 그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에는성평등지수값이 로서 년대비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년이후성평등지수값이가장많이증가한시기는 년으로 증가하였다 분야별로국가성평등지수값을보면 년기준보건분야가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교육직업훈련분야 문화정보분야 복지분야 순으로성평등수준이높았다 이에비해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로 이었고 그다음은안전분야 가족분야 그리고경제활동분야가 를나타내었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1]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본보고서에제시된모든연도는지표의통계생산 혹은추정 년도를기준으로제시된것임 국가성평등지수의값은 완전불평등 부터 완전평등 사이에위치하며 지수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음을의미함

7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년과 년의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현황과변화를비교하여보면 그림 와같았다 성평등수준이 년이후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성평등지수값이 증가한가족분야이었고 그다음은의사결정분야로동기간에지수값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와복지분야도성평등지수값이각각 증가하였다 의사결정분야의경우성평등수준이가장낮음에도불구하고 최근 년간성평등수준의개선속도가상당히빠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 년이후성평등수준이가장작게개선된분야는교육직업훈련분야와문화정보분야로지수값이 와 증가하였다 그리고안전분야는성평등수준이악화된분야로지수값이 하락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분야와문화정보분야의경우개선속도가낮은것은 이들분야의성평등수준이이미상당한수준에도달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안전분야성평등수준이악화된것은 년을제외하고 년이후여성강력범죄피해자는증가하는데비해남성은소폭감소하는데기인했다 [ 그림 -2] 2011 년과 2015 년의분야별성평등수준과변화분석 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여성 년 명에서 년 명 남성은 년 명 년 명이었음

74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또한 년동안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 그림 의좌측그림을통해살펴보면보건분야와교육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수준이 년이후연도별로다소등락을보이기는하나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문화정보분야는 년부터 년까지성평등수준이계속개선되는추이를보이다가 년에소폭하락하였다 복지분야도성평등수준이 년기간에는소폭악화되었으나 년다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그리고 그림 의우측을보면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악화되는추이를보였으나 나머지경제활동분야 가족분야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까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 그림 -3] 분야별성평등지수수준의변화추이 그리고성평등지수분야별로 년과 년을비교하여성평등수준과변화 를분석하면 년이후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 증가 이었다 그리고그다음으로많이개선된분야는보건분야와복지분야

7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로각각 증가하였다 이에비해문화정보분야는지수값이오히려 감소되었고 교육및직업훈련 안전 경제활동등의분야는지수값이소폭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2014 년과 2015 년의분야별성평등수준비교 나. 정책영역및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을보면 년기준으로성평등의식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 이가장높고 그다음은여성의인권복지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순이었다 정책영역별로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보면성평등의식문화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그리고 년 였다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의경우성평등수준이상당히개선되었는데 이것은하위지표인문화정보분야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 가증가하고 가족분야지표값도 년 에서 년 으로 가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서 년 로증가

76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하였는데 이와같은현상은의사결정분야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 증가한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여성의인권복지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서 년 년 으로점진적으로하락하였으나 그이후소폭상승하여 년에는지표값이 이었다 이와같은현상은동영역에속하는보건분야와복지분야의지표값이 년각각 에서 년각각 으로높아진데비해 안전분야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 하락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5]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의경우가족분야 문화정보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 성평등지수값은 년기준으로문화정보분야의지표값 이가족분야 보다더높았다 또한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의지표값의변화추이를보면 가족분야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으로급증하였다

7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6] 성평등한의식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가족분야의이러한성평등지수의증가는앞에서이미분석한바와같이동분야의하위지표인육아휴직성비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급증한데기인한것이다 이외에도가사노동시간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의지표값도 년이후소폭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그러나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이증가된주된요인은육아휴직자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가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문화정보분야의지표값도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로급증하였는데 이와같은현상은동분야의하위지표인여가시간 여가만족도그리고성별정보화격차지표값이전체적으로소폭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경제활동분야 교육직업훈련분야그리고의사결정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년성평등지수값이가장큰분야는교육직업훈련분야로 이었고 그다음은경제활동분야로 그리고

78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의사결정분야 순이었다 연도별로보면교육직업훈련분야의지수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이었다 이와같은현상은동분야의하위지표중의하나인직업교육훈련경험자비율성비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소폭증가하였고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의지표값은거의완전성평등수준에도달한데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7]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리고경제활동분야도지수값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점진적으로높아졌다 이와같은현상은하위지표인성별임금격차의지표값이 년이후소폭하락하였으나 동분야의또다른하위지표인경제활동참가율성비와상용직비율성비의지표값이 년각각 에서 년각각 로점진적으로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의사결정분야도지수값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높아졌다 이와같은현상은동분야의하위지표인정부위원회위원성비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급증하였고 또한나머지 개의하위지표인

7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회의원성비 급이상공무원성비그리고관리자성비의지표값이 년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성평등수준을제고시킨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은보건분야 복지분야 안전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성평등지수값이가장큰분야는 년기준으로보건분야로 이었고 그다음은복지분야로 그리고마지막으로안전분야는 로가장낮았다 동영역의성평등지수값과그변화추이를분야별로보면 먼저보건분야의경우하위지표인스트레스인지율성비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크게상승하였다 이에비해건강관련삶의질지수성비와건강검진수검률성비는각각 년 에서 년각각 으로소폭증가하였다 즉 보건분야의경우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은스트레스인지율성비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또한복지분야의하위지표로는공적연금가입자성비 비빈곤가구주성비 장애인고용률성비가있다 이들하위지표의동향을보면먼저공적연금가입자성비를보면전체가입자중남성가입자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여성비율은증가하는추이를보여서동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높아졌다 그리고비빈곤가구주성비의경우지표값이 년 에서 년 으로소폭증가하였다 또한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에는 로소폭하락하였으나 년에는 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마지막으로안전분야에속하는하위지표는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와강력범죄피해자성비가있는데 이들지표값은 년각각 에서 년각각 수준으로하락하였다 즉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은이전에비해서소폭악화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현상은강력범죄여성피해자건수가남성보다더많이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80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주 분야별가중치 를부여하지않은지표값임 [ 그림 -8] 여성인권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2. 분야별지표의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가.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남아있던 년이후로꾸준히개선되어 년 에서 년 년 를기록하였다 그결과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 개분야중에서다섯번째로높았다 경제활동분야에속하는세부지표는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직비율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년 에서 년 로소폭하락하였으나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보면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고또한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여성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고또한

8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년 에서 년 로남성보다훨씬많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경제 활동참가율성비지표값을보면 년 에서 년 년 로증가 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9]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분야의또다른지표인성별임금격차를보면남성근로자평균월급여총액은 년 천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천원그리고 년 천원 년 천원이었다 이에비해여성월급여총액을보면 년 천원으로남성임금의 에불과하였고 그이후 년에는 천원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천원 천원으로임금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낮았다 이에따라성별임금격차를보면 년 에서 년 로전년에비해미미하게악화되었으나 그이후임금격차가상당히개선되어 년에는성별임금격차가 이었다 그러나 년이후에는다시성별임금격차가점진적으로악화되는추이를보여 년에는 를나타내었다 고용노동부 각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인이상사업체 월급여총액기준임

82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10] 연도별성별임금격차추이 경제활동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직근로자지표를보면 여성상용직근로자는 년 천명에서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년 천명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천명 천명이되었다 이에비해남성상용직근로자는 년 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천명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천명과 천명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전체상용직근로자중여성상용직근로자비율을보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로증가하였다 즉 상용직근로자가증가함에따라상용직중여성비율도점진적으로증가하여 여성의고용안정성이제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상용근로자비율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과 년에각각 로꾸준히상승하였다 전체상용직근로자중여성상용직근로자비율은 여성상용직 전체상용직 을나타내고 여성상용직근로자비율은 여성상용직근로자 여성임금근로자를나타냄

8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1]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12]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84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경제활동분야의세부지표를통해서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상용직성비지표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 로 증가하여성평등수준을제고시켰다 그리고경제활동참가율성비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여성평등수준을개선시켰다 이에비해성별임금격차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 감소되어 성평등수준을소폭악화시킨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년의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년에비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통계 [ 그림 -13] 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년 에서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 에서 년과 년에는각각 로상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분야성평등수준은 개분야중에서가장낮았다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를보면먼저국회의원성비지표의경우 년전체국회의원당선자 명중여성이 명으로여성의원비율은 이었다 여성국회의원수는 년이후부터보궐선거혹은전국구의원승계등으로인해

8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비율이변화됨에따라 년여성국회의원수는 명 이었고 년과 년에는각각 명 으로증가하였고 년과 년에는각각 명 으로상승하였다 이에따라국회의원성비지표값은 년 에서 년과 년에는 로미미하나마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 급이상공무원현황을보면여성의경우 년 명에서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여 년 명 년과 년각각 명 명이었다 그리고남성 급이상공무원도 년 명 년 명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명과 명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년동안에남녀 급이상공무원변화추이를보면남성은동기간에연평균 증가하는데비해 여성은연평균 로급증 년 명에서 년 명 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급이상전체공무원중여성비율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은 로증가하였다 그리고 급이상공무원성비지표값을보면 년 에서점진적으로상승하여 년 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와 이었다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통계인사통계 [ 그림 -14] 성별 4 급이상공무원추이

86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관리직수를보면 년 천명에서 년 천명그리고 년 천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성별로관리자변화추이를보면여성관리자수는 년 천명이었으나그이후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여 년과 년각각 천명 천명으로축소되었다 이에비해남성관리자는 년 천명에서 년 천명까지소폭증가한이후 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여 년과 년각각 천명 천명까지하락하였다 또한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비율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그이후는소폭감소하여 년에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기간에남성관리자가더큰폭으로감소하였다 그결과관리자성비의지표값은 년 이후매년상승하여 년 로증가하였고 그이후에는다시하락하여 년과 년각각 이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5] 성별관리자수 통계청제 차표준직업분류체계는 년부터시행됨 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비율이란 여성관리직취업자 전체관리직취업자 임 관리자성비는 여성관리자취업자수 남성관리자취업자수 세이상남성취업자수 세이상여성취업자수 을나타냄

8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을보면 여성위원은 년 명이었으나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과 년각각 명 명이었다 이에비해남성위원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감소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였다 그리고정부위원회전체위원중여성위원비율은 년 에서계속증가하여 년 이었다 이에따라정부위원회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6] 성별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 이상과같이의사결정분야의지표값과그변화를보면 정부위원회여성위원수는급증하는반면에남성위원은등락은보이나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그결과 정부위원회위원성비의지표값은 년이후급증하였고 성평등수준이지난 년에비해 년에는상당한개선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급이상공무원성비지표값의경우 년 로상당히낮았으나이후점진적으로개선하여 년 로 증가하였고 국회의원성비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 그리고관리자성비지표값은 년

88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에서 년 으로소폭증가하였다 이와같이의사결정분야의국가성 평등지수값은 개분야중에서가장낮았으나 개의세부지표값이 년이후 점진적으로증가하여동분야의성평등수준을지속적으로개선시키고있었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17]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교육직업훈련분야는 년기준 개분야중성평등수준이두번째로높았으며 년이후꾸준히개선되고있다 동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서 년의 로소폭하락했지만 년부터소폭증가하여 년 에서 년은 로상승하였다 세부지표별로보면먼저평균교육년수의경우여성은 년 년 년 년그리고 년 년으로증가하였고 남성은 년 년 년 년그리고 년 년으로증가했다 성별로구분하여 년부터 년까지교육년수의증감현황을보면여성은 년 남성은 년증가하여 여성의평균교육년수증가기간이남성보다약간더길었다 이로인해평균교육년수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으로소폭상승하였다

8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교육직업훈련분야의세부지표인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해당연도고등학교졸업자대비진학자비율로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진학률은 그림 와같이최근남녀모두낮아지는추세이지만 여성보다남성진학률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여성진학률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점진적으로하락하였으나 그이후미미하게상승하여 년 이었다 이에비해남성진학률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하락했으나 년 로소폭반등하였다가 년다시 로하락하였다 자료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 그림 -18] 성별평균교육년수 남녀고등교육기관진학률변화추이를보면여성의경우 년동안에연평균 하락하는추이를보인반면에남성은 감소하여 고등교육기관여성진학률이남성보다더높아졌다 그결과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의지표값은거의완전평등수준에도달하였다

90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그림 -19]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원자료분석 [ 그림 -20] 성별직업교육훈련경험자비율

9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지표를보면남성근로자중에서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은 년 이었는데 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그리고 년 년에는 이었다 그리고여성근로자중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은 년 년 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여성근로자중직업교육훈련을받은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은연도에관계없이남성보다낮았다 그러나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의남녀격차는큰차이가없어서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증가하였다 이를종합해보면 교육직업훈련분야의평균교육년수성비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성비의지표값은상당히높은편이고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이를보였다 이에비해고등교육기관진학률지표에서는여성이더높은수치를보여완전성평등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교육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수가 년 에서 년 로급증함에따라동분야의성평등수준이상당히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21] 교육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92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나. 여성의인권복지영역 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은전체 개분야중에서네번째로중간정도수준에속했다 동분야의지수값은 년 를기록한이후로지속해서상승추세를보였다 즉 년에는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으로증가하였다 복지분야세부지표를보면먼저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추이를성별로보면 전체공적연금가입자중남성가입자비율은 년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년 년 그리고 년에는 까지하락하였다 이에비해전체가입자중여성가입자비율을보면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년 그리고 년 을나타내었다 즉 년동안에성별가입률현황을보면남성가입자비율은연평균 감소한데비해서 여성은연평균 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그결과공적연금가입자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 로크게높아졌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그림 -22] 성별공적연금가입률추이

9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남녀가구주의빈곤율을보면시장소득을기준으로할때여성가구주의빈곤율 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으나 이후감소세를보여 년 년 이었고 년에는미미하게증가하여 이었다 한편 남성가구주의빈곤율은 년 에서 년 로하락한이후 년과 년은각각 로여성가구주와달리정체상태를보였다 이에비빈곤가구주비율성비의지표값은 년 년 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이었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분석 [ 그림 -23] 성별가구주가구의빈곤율 장애인고용률지표를보면여성장애인고용률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로점진적으로하락한뒤에 년 로소폭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이에비해남성장애인고용률은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고 그이후에도 년 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그러나 년에는고용률이 로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이로인 본연구에서시장소득은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등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의합계를의미함 그리고빈곤율은절대빈곤율을의미함 즉 가구원을고려하여정부발표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비율을의미함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94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해서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소폭하락 하고 그이후 년 년 으로급감하였으나 년에는 으로 다시증가하였다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그림 -24] 성별장애인고용률추이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25]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9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금까지분석한복지분야의세부지표현황을보면공적연금가입자비율성비의지표값이 년 에서 년 년 그리고 년에는 로 지난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그리고비빈곤가구주비율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년 로증가한이후 년에는 으로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급감한뒤 년에 으로다소상승하였다 이와같은세부지표값의변동으로인해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크게개선되었다 보건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년 를기록하여 전체 개분야중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높았다 개별성평등지표값의변화를보면 먼저건강관련삶의질 지표에서 세이상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은 년 이었고 그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함에따라 년에는 로상승했으나 년 로소폭감소했고이후 년과 년에는다시반등해각각 을기록했다 남성의경우 년 을보인후 년 로소폭감소하였고 그이후큰변화없이 년과 년에각각 을기록했다 이에따라건강관련삶의질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과 년각각 이었다 < 표 -1> 성별 EQ-5D 지수추이 구분 주 년남성과여성의 지수는추정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는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 가지차원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감 그리고불안과우울 의기술체계를종합한지표임 가지차원을나타내는항목에대한현상을 개수준중하나로응답한결과에가중치를부여해산정함

96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성별건강검진수검률현황을보면여성의경우 차검진대상인원대비수검인원비율은 년 이었고 그후다소증가하여 년과 년은각가 수준을유지하였고 년 이후에는소폭증가하여 년 를나타내었다 이에비해남성은 년 에서 년 로소폭증가하였고 그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여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이건강검진수검률의남녀격차가전반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음에따라 동지표값도 년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에는 을기록하였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 그림 -26] 성별건강검진수검률 보건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스트레스인지율을보면 전반적으로여성 들이남성보다스트레스인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중에서스트레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상시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편이라고응답한 세이상인사람의비율을나타냄 세이상표준화된통계임 스트레스인지율지표는기존 건강관련삶의질 와 건강검진수검률 지표값이양성평등수준에해당하는 에접근함에따라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 년추가적으로

9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스를많이느끼는여성비율이 년에는약 정도였으나 그이후감소하여 년 이었다 그리고 년부터다시스트레스를인지하는여성비율이높아짐에따라 년에는 에달했다 그리고스트레스를인지하고있는남성비율은여성보다전체적으로낮았다 스트레스를인지하는남성비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으나 그이후에증가하여 년에는 를기록하였다 이에따라스트레스인지율성비의지표값을보면 년 에서 년 로 하락하였으나 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이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그림 -27] 성별스트레스인지율 지금까지보건분야의지표들을살펴본결과를보면보건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년에 에서 년 로소폭하락했으나 이후증가세를보여 년에는 를나타냈다 이와같은현상은동분야세부지표들의지표값들이대부분 이상이고 년이후전반적으로지표값이상승하는추이를보임에따라 다른분야에비해성평등수준이크게개선된것으로보였다 포함시킨지표임

98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28]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안전분야성평등지수값은 년 이었으나그이후등락을거듭하면서지수값이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즉 지수값이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으나 년에는다시 로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과 로급락하였다 안전분야의세부지표중의하나인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인식을보면 년여성중에서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율은 이고 남성은 로나타났다 그리고연도별로보면안전하다고인식한여성비율이 년 였으나 년에는 로급감하였고 그이후 년에는 로다시소폭상승하였다 이러한현상은남성에게도나타나서 년안전하다고인식한남성비율이 에서 년 로하락하였다 년에는사회가안전하다고인식한비율이남성 여성 로전년에비해소폭증가하였다 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는 세이상과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전반적인부분에서안전하다고느끼는지를조사하여 안전하다고응답한사람의수를비율로제시함 안전하다고느끼는비율은응답자중 매우안전 비교적안전 에응답한비율을합산한것임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세이상을대상으로함

9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 세이상인구대상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29] 전반적사회안전인식 주 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는강도 방화 강간 살인피해자의합임 자료 대검찰청 각연도 범죄분석 [ 그림 -30]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 안전분야의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수를보면 여성피해자 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피해자가여성인강력범죄건수는 년

100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건에서 년 건으로증가하였다가 년다시 건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년부터는범죄피해건수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 년 건 년 건이었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전반적으로여성피해자보다훨씬적어서 년과 년에각각 건 건이었다 년이후피해자가남성인강력범죄피해건수는점진적으로하락하여 년 건 년 건이되었다 그리고전체강력범죄피해자중에서여성피해자비율을살펴보면 년 에서지속적으로높아져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우리나라 년강력범죄 흉악범 건수를보면여성피해자가 건으로전년에비해 건이증가한반면에 남성피해자는 건이감소되어 년에는 건이었다 즉 여성피해자는전년대비 증가한데비해남성은전년대비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성별강력범죄피해자구분 남성범죄피해자 여성범죄피해자 2014년 2015년 증감규모 2014년 2015년 증감규모 자료 대검찰청 년범죄분석 년범죄분석 또한범죄유형별남녀피해자를보면여성피해자의 건 는성폭력피해자이고 그다음은강도 건 방화 건 살인 건 이었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성폭력 건 이었고 그다음으로피해자건수가많은범죄는방화 건 강도 건 그리고살인 건 이었다 그리고범죄유형별로남녀강력범죄 흉악범 건수변화를보면 여성의경우 년전년대비성폭력은 증가하고 나머지강도

101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감소 살인 감소그리고방화 감소하였다 그리고남성의경우여성과같이성폭력이전년대비 증가한반면에살인은여성과는달리 증가하였다 이외에도남성의경우방화는 감소그리고강도는 감소하였다 앞에서분석한안전분야지표들을살펴본결과를보면 먼저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인식성비의지표값은 그림 에서와같이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으나 년부터는소폭하락하는추이를보여 년에는 이었다 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지표를보면여성강력범죄피해자건수가남성보다더빠르게증가함에따라 전체피해자건수중에서차지하는여성피해자건수비율이 년 에서 년 로크게증가하였다 이에따라강력범죄피해자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등락을거듭하여 년에는 로 년대비 하락하였다 이상과같이안전분야의경우세부지표값의전체적으로하락으로인해서성평등수준이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31]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102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다. 성평등의식문화영역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전체 개분야중에서 번째로낮은분야이다 동분야의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과 으로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연도 생활시간조사 [ 그림 -32] 가사노동시간 가족분야세부지표인가사노동시간을보면 남성의경우절대적인시간은적 으나소폭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즉 남성취업자는 년 분 년 분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분 분으로점진적으로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으며 남성비취업자의경우 년에는 분그리고 년과 년은 각각 시간 분 시간 분으로소폭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취업자의경우 년 시간 분에서 년은 시간 분으로 분정도감소하였고 년과 년에는가사노동시간이각각 시간 분 시 가사노동시간을조사한통계청생활시간조사는 년 년 년등 년주기로생산됨에따라 년통계는선형보간법 를활용하여산정한추정값임

103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간 분으로미미하나마지속적으로감소했다 여성비취업자는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그리고 년과 년은각각 시간 분 시간 분으로취업자보다가사노동시간의감소하는폭이약간더크다 즉 여성은절대적인시간이남성보다많지만 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이와같은남녀가사노동의변화추이로인해서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는다소줄어들었으나 절대적시간의남녀차이로인해성불평등은여전히매우높은상황이다 자료 통계청 각연도 사회조사 [ 그림 -33] 가족관계만족도변화추이 가족분야의또다른지표로는가족관계만족도지표가있다 가족관계만족도지표는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 점척도로응답하게하여그중 만족한다 매우만족 약간만족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성별로산정한것이다 분석결과에의하면가족관계는남성이여성보다더많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는 년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이었다 이에비해남성의경우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은 년 에서 년 로그리고그이후 년과 년에각각 와 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가족관계만족도성비의지표값은

104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로상승하였고 년에는 로소폭감소하였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34]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또다른가족분야세부지표인출산순위별출생성비를보면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년에자연출생성비인 과같은수준에도달했다 년이후첫째아출생성비는 수준에서변동했다 특히 년에 로최고치를기록하고 년에는 로최저치를나타냈다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과 로증가하여자연출생성비를유지하였다 이에비해셋째아이상출생성비를보면 그림 에서와같이 년에 로최근 년이내에최고치를보인후 점점낮아지는추세이다 년대중반들어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급감하면서 년부터 년까지 대의수치가유지되었으나이역시상당히높은편이었다 그러나그이후지속해서개선되어 년 로처음으로 대로진입하였다 그리고 년 로전년대비소폭상승한이후 지속해서하락하여 년 년 년 을기록했다 이러한하락추이는 년과 년까지이어져셋째아출생성비가각각 로자연출생성비와비슷하게나타났다 이와같

105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남아선호가거의사라짐에따라 셋째아이상출생성비의지표값은 년 그리고 년에 이었고 년에는거의완전성평등수준에접근했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그림 -35] 성별육아휴직자수 가족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육아휴직을보면여성육아휴직자수는 년 명에서급증하여 년 명그리고 년 명 년에는 명에달했다 년출산전후휴가자수가 명인것과비교하면 육아휴직을하는여성근로자수가상당히많음을알수있다 그리고남성육아휴직자의변화추이를보면 년 명에서 년 명그리고 년 명 년 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와같이육아휴직을이용하는남성근로자수는매년크게증가하고있지만여성에비해여전히이용실적이미미하였다 즉 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남성휴직자비율을보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급증하였으나여전히남성의육아휴직활용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육아 육아휴직자지표는 년에새롭게추가된지표임 남성휴직자가여성육아휴직자의 수준에도달하게되면완전평등상태로측정함 남녀육아휴직자수의증가를모니터링하면서남성휴직자가달성해야하는목표수준을상향조정함

106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휴직자성비의지표값을보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36]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이상과같이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을보면세부지표인가사노동시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그리고육아휴직의성비들의지표값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그리고나머지지표인가족관계만족도성비도지표값이 년에 로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성평등수준을개선시킨것으로나타났다 문화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성평등지수값을보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각각 와 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0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먼저문화정보분야세부지표인여가시간을살펴보면 그림 에서와같이남녀모두여가시간이대체로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즉 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년평균 시간 분 년 시간 분그리고 년 시간 분 남성비취업자는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으로여가시간이전체적으로소폭감소하였다 또한 여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이었고 여성비취업자는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 년 시간 분으로전반적으로여가시간이감소하였다 그리고취업여부와성별에관계없이비취업자의여가시간은취업자의두배이상으로길었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그림 -37] 남녀여가시간및여가시간성비 이에따라여가시간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그리고 년과 년각각 으로높아졌다 즉 남녀여가시간의성평등정도가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정보분야의또다른지표인여가만족도를살펴보면남녀모두여가만족도가 년에는높아지다가 년을기점으로소폭하락하는추이를 여가시간을조사한통계청생활시간조사는 년 년 년등 년주기로생산됨에따라 년통계는선형보간법 를활용하여산정한추정값임

108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보였다 그리고여가만족도는전반적으로남성이여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여가만족도성비의지수값을보면 년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그리고 년에는 로 년대비 년에는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38] 성별여가만족도 문화정보분야의세부지표인성별정보화격차를살펴보면남성의정보화수 준은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가 그이후 년 로하락한뒤에 년에다시 로소폭상승하였다 여성의정보화 수준은 년 에서 년 까지하락하고 년 로소폭상승 하지만 년 로다시하락하였다 앞에서살펴본문화정보분야의세부지표현황과변화추이를보면 여가만 족도성비의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가시간성비지표값도동일한기간에 에서 로 만큼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성별정보화격차도 에서 로 증가하였다 그결과문화정보 정보화수준은정보격차지수로서산정할수있는데 통상적으로일반국민의정보화수준을 으로했때일반국민대비남성혹은여성의정보화수준을의미함

109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분야는성평등수준이전반적으로개선되는양상을나타내었고 또한성평등 지수도상당히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 그림 -39] 성별정보화격차 주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40] 문화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110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111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1.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년 가 와 을발표한이래국제사회는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를발표하게된다 하지만 년현재한국정부에서관심있게점검하고있는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의 와 의 로요약될수있다 하지만두지수는지표의구성과측정방법이달라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을매우다르게보여주고있다 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다 년한국의 순위는 개국중 위로첫발표이래최하위수준을유지한다 반면 는 년첫발표에서 위를기록했고 년 위로약간하락하지만한국의수준을상위권에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두지수의서로상반된결과는지표구성과측정방법의차이에서나타난것이지만보도자료가나올때마다국내언론은물론관련공무원 연구자 여성관련 에게혼동을주고있다 이에본연구는 와 의특성을살펴보고 국제성평등지수개선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과한국의순위제고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가.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소개 53) 성격차지수 이하 는 년부터세계경제포럼 이각국의성격차정도를파악하기위해매년세계성격차보고서 를통해발표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경제 교육 건강 정치등 개의부문에대한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정도를파악하고있는지수로써 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는 수준 보다 격차 에초점을둔다 한국가의실제수준에서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이아니라 자원과기회에대해접근하는성별격차를측정한다 선진국들은교육과보건의기회에있어사회전체구성원이더많은접근기회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세계경제포럼 은스위스에있는각국정상 국제기구수장 최고경영자등이모여세계경제발전방안을논의하는비영리국제기구임 매년글로벌경쟁력보고서 와성평등보고서 를발표하고 다보스포럼을개최함

112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를갖게되지만 이러한사실이성격차를자동적으로감소시키는것은아니다 지수는자원의접근에있어절대수준보다성별차이를주목하고 작은차이를보이는국가에더높은성평등점수를부과한다 예를들어교육성취도의경우성별교육수준이아닌남성대비여성의비 를기초로산정한다 둘째 는수단 에따른차이보다성과 에따른차이를평가한다 는성과와관련된기본적인권리즉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권한부여등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단 국가의특정정책 문화또는관습등투입지표는지수산정에활용하지않고 국가의프로필작성을위한보조지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는여성권한 보다성평등 증진에더관심이있다 는여성의권한부여수준이아닌성평등에대한여성들의접근성을기준으로순위를산정한다 의목적은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해왔는지를확인하는데있다 그리고 는여성에대한성과와남성에대한성과가평등한국가들에게좋은점수를제공한다 그러나여성이남성을능가하는경우에는지표에대한페널티를따로적용하지는않는다 는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할경우평등한국가로본다 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의네가지영역에총 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의첫번째영역인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남녀간빈곤의불균형을낮출뿐아니라 가계수입을증가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여성의경제적개입의질과관련되어의미를갖는다 경제활동영역은참여 급여 승진 의관점에서성별격차를파악하고있으며구성지표는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임금성비 추정소득 관리직비율 전문기술직비율의 개지표이다

113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 표 -1> GGI 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지표 지표측정내용산식 ~세여성경활률 ~세남성경활률 여성추정소득 남성추정소득 관리직중여성비율 관리직중남성비율 전문직중여성비율 전문직중남성비율 주 경영자의견조사의질문은 한국에서유사업무에대한여성들의임금과남성들의임금은동등합니까 이며 답항은 점척도로아주낮다 점 남녀가동일한임금을받는다 점으로되어있음 의두번째영역인교육적성취는여성의권한을증진시키는가장기본적인조건이된다는점에중요성이있다 지표구성은크게문해율과취학률로구성되어있다 문해율은문자를읽고쓸수있는능력즉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같은기본적언어사용능력을말하는것으로인적자원개발에있어가장기초적능력이다 취학률은대상연령집단이학교에얼마나재적하고있는가를파악하는지표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취학률로구분하고제시하고있어교육성취영역은 개의지표로측정된다 < 표 -2> GGI 의교육성취영역지표 지표측정내용산식 여성문해율 남성문해율 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성초등학교취학률 ~세초등학교재적학생수 ~ 세인구

114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표측정내용산식 여성중등학교취학률 남성중등학교취학률 ~세중등학교재적학생수 ~ 세인구 여성고등교육취학률 남성고등교육취학률 고등교육재적학생수 ~ 세인구 주 고졸직후연령은일반적으로 세임 초등 중등취학률은순취학률 로산정하며 대학취학률은총취학률 로산정함 의세번째영역은건강과생존에대한성별격차를측정하고있다 구성지표는출생아성비와건강기대수명성비의 개지표이다 출생아성비는남아선호가강한다수의국가에서나타나는낙태와같은여성실종 현상을파악하려는목적으로가지고선정되었다 건강기대수명은폭력 질병 영양결핍등의요인으로인해소실된수명을제외한건강한살수있는삶의기간을말한다 즉 이지표는한국가의삶의질을반영한기대수명을측정할목적으로선정되었다 < 표 -3> GGI 의건강과생존영역지표 지표측정내용산식 여아출생아수 남아출생아수 여성건강기대수명 남성건강기대수명 주 여아를기준으로남아출생비를보는일반적인출생성비와정의를달리함 의네번째영역인정치권한부여영역은의사결정구조에있어여성의대표성을파악하는영역으로국회의원비율 장관비율 지난 년동안 국가수장재직기간의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국가수장이란총리혹은대통령의직급을가진경우를말하며 현재시점에서지난 년간남녀의재직기간으로측정한다

115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 표 -4> GGI 의정치권한부여영역지표 지표 내용및산정방법 국회의원중여성비율 국회의원중남성비율 장관중여성비율 장관중남성비율 지난 년간여성국가수장재직기간 지난 년간남성국가수장재직기간 성격차지수산정에활용되는자료원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경우 와 자료를 교육성취도영역은 자료를활용하고있다 그리고건강과생존영역의지표들은 의 과 자료를 정치권한부여영역은 와 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고있다 지수산정에필요한자료는 세계은행등국제기구의정량적통계수치를사용하고 각국정부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 < 표 -5> GG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부문지표자료원

116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부문지표자료원 자료 번역 는성과에대한성별격차를측정하는지수로성평등과관련된주요영역과지표를담고있다 초기 지수는정량 적인지표와함께 개국가의 명의기업총수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경제포럼의기업임원의견조사 를통한질적 인척도도함께사용했으나 최근산정에활용되는지표는자료입수의한계와조사의주관적요소때문에정량적인지표만을사용하고있다 지수는다음 단계의과정을통해산정된다 단계 모든자료는남성대비여성비 성비 로변환하고 성비는평등기준점 에서절삭한다 단 출생성비는 기대수명은 이평등기준점으로표준화하여성비를산정한다 단계 지표별가중치를부여한다 가중치는지표별표준편차의변화 변화 를이용한다

11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단계 각영역별지수 점수 는가중치를부여한지표별값의평균으로산정 한다 단계 종합지수는각영역별평균값을단순평균해산정한다 산정된지수해석시유의사항 < 표 -6> GG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영역지표단위 하위영역 가중치 전체 주 하위영역가중치는지표값표준편차의역수임 출처 주재선외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재인용

118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나. GG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한국의 년도 점수는 점으로 년의 점에비해 점낮아진다 이로인해한국의 순위는전체 개국중 위로 년도 위에비해 단계하락한다 분야별로보면 개의분야중경제참여및기회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분야의순위는상승하고교육적성취는 년과동일하다 경제참여및기회분야는 년 위에서 년 위로 건강과생존분야는 년 위에서 년 위로 정치적권한분야는 년 위에서 위로순위상승을나타낸다 하지만교육적성취는문해율지표성비의하락으로 년 위에서 년 위로내려오게된다 지표별로증감을살펴보면 년 개지표중 개지표가순위상승하고 개지표가순위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전문직 고등교육취학률 국회의원 국가수장재직기간등의지표는상승하며 유사업무임금격차 추정소득 문해율등은순위가크게하락한다 전문직지표는 년통계활용연도가개선되면서 년에도크게개선된다 즉 전문직성비는 년 위 점 에서 년 위 로개선된다 국회의원지표는 년선거이후여성비율이반영되면서 년과 년연속상승하며 국가수장재직기간지표또한현직여성대통령의재직기간이증가하면서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반면유사업무임금성비는 년 위 점 에서 년 위 점 로하락하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정체로인해추정소득은 년 위 점 에서 년 위 점 로하락한다 단 건강기대수명성비가 을초과하여완전평등한상태이며 문해율 초등취학률과중등취학률은순위와상관없어거의완전평등상태에접근해있다 한편지난 여년간의추이를보면점수는 년의 점에비해 년은 점으로 점증가한다 하지만순위는등락을거듭하는가운데전반적으로하락하여 년의 위에서 년도는 위로 단계가하락한다 영역별로보면건강과생존분야는 년에비해 단계상승한반면다른세분야는모두하락하였다 특히경제참여와기회분야는 위에서 위로 단계가하락하여 다른분야에비해가장낮은순위에머물고있다 점수를보면경제참여

119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와기회분야의점수가 점상승하여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정치적 권한분야는 교육적성취분야는 점 건강과생존분야는 점상승 하였다 < 표 -7> 한국의 GGI 수준추이 연도순위점수경제참여와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적권한 [ 그림 -1] 부문별 GGI 비교

120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분야별로자세히살펴보면경제참여와기회분야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성비는 년 위에서 년 위로 단계하락한다 점수는 으로동일하고 해당국가의전체평균인 점에비해서는높다 유사업무임금성비지표는 년에비해서 점하락하여 순위가 단계떨어진다 해당국가전체평균인 에비해서는 점이낮다 지난 년간의변화를보면 년에 점이었다가 년과 년까지등락하면서 년 점으로동일한점수를보인다 추정소득에대한성비는 점에서 점으로 점하락하여 순위도 단계떨어진다 입법고위직및관리직비율지표는점수는변동이없으나순위는 단계하락한다 우리나라관리직비율은 년 점으로전체국가평균점수 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난다 전문직비율은 년 점에서 년의 점으로비교적크게상승하며 이로인해순위또한 단계상승한다 지표 (F/M) < 표 -8> 경제참여와기회분야의 GGI 수준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순위점수평균점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교육적성취분야는 년 위로 년과동일하나 점수는 점하락한다 세부지표별로보면 초등교육취학률과중등교육취학률성비가 로각각 위 위로 초등교육취학률는전년대비 단계상승하나 중등취학률는 단계하락한다 동일한점수임에도불구하고순위가하락하는것은우리나라가동일한상태를유지하는동안다른나라의성평등개선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고등교육취학률은 점으로동일하나순위는 단계상승한것으로

121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나타난다 고등교육취학률은우리나라의경우남학생들의징병제로인해과대집계되는경향이있어순위가 위권아래로나타나고있다 년도학사학위수여자중여성비율은 로여성이남성보다많다 군입대한남학생을재학생에서제외한다면대학교에서의취학률성비가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표 (F/M) < 표 -9> 교육적성취분야의 GGI 수준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순위점수평균점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건강과생존분야는 년 위로 년의 위에비해 단계상승하나 점수는 점으로동일하다 세부지표별로보면 건강기대수명성비는지속적으로 위를유지하고있으며 출생성비의성평등점수는 으로작년과비교하여소폭상승했고이로인해순위는 위에서 위로 단계상승한다 지표 (F/M) < 표 -10> 건강과생존분야의 GGI 수준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순위점수평균점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주재선외 년한국의성인지통계

122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정치적권한분야는 년 위에서 년 위로 단계상승한다 점수는 점에서 점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세부지표별로보면 국회의원성비점수는 년에비해 점상승하고순위는 위에서 위로 단계상승한다 장관성비는 년과동일하나순위는 단계상승한것으로나타나난다 한편국가수장재직기간의성비는여성대통령이재임하고있음에따라 년 점에서 년은 점으로상승하면서순위도 위에서 위로상승한다 하지만국가수장재직기간의대상국가평균 와비교하면한국은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지표 (F/M) < 표 -11> 정치적권한분야의 GGI 수준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순위점수평균점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회원국의 수준을보면 개국가중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가 위부터 위까지상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 위로비록작년에비해 단계상승하였지만 회원국내에서는작년과동일하게 개국가중 번째로터키다음에위치해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경제참여와기회분야에서는 회원국중노르웨이가 점을기록해첫번째순위고 아이슬란드가 번째 스웨덴이 번째로높다 한국의점수는 점으로 위인노르웨이와비교하면 점의차이를보인다 교육적성취분야에서는 개국중아이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등 개국가가완전평등상태인 점을기록하여한국의 점보다

123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점높다 건강과생존분야는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멕시코 터키의 개국가가완전평등상태이다 한국은 점으로 점차이를보인다 정치적권한분야는아이슬란드가 위로점수는 점으로매우높다 이와같은점수를한국과비교하면무려 점이높아이분야의격차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2> GGI 1 위국가와한국간의점수격차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영향력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124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13> OECD 회원국의 GGI 현황 (2016 년 ) 국가명 종합점수 경제참여및기회 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적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자료

125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2. 유엔개발계획의성개발지수와성불평등지수 가. 성개발지수소개 유엔개발계획 이하 은 년부터새롭게개선한성개발지수 이하 를발표하였다 는 년에처음시작하여 년까지매년발표를해왔다 기존의 가 를기준으로성별격차를고려할경우 가얼마나바뀌게되는가에초점을두었다면 개선된 는여성과남성의 를개별로계산함으로써여성집단과남성집단의 를각각산출하였다 그결과남녀간의 수치의절대격차에기초하여순위를매기는것이가능하게되었을뿐아니라국가별 지역별 연도별남녀 의절대수치의비교가가능하게되었다 < 표 -14> 기존 GDI 와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기존 GDI 새로운 GDI 새로발표된 는인간개발의기본적인세가지차원인건강 교육 경제에서 의성취수준에대한성별차이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지표구성은작년과변화가없어주재선 문유경 박건표 성평등보고서 을인용함 년한국의

126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에따라 는해당국가의 수준에따라순위가결정되었던과거의집계방식에서벗어나 의성별차이에따라순위가결정되는방식으로바뀌게되었다 이에과거의 에서국가의발전수준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점을배제하고 남녀간의격차만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방향으로개정되었음을의미한다 는 개영역의총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건강영역으로는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와기대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국민총생산 을기준으로한 인당추정소득이다 출생시기대여명은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기대교육년수는연령별취학률패턴이지속된다면받을것으로기대되는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인당국민소득을미국달러기준의구매력평가환율로변경한것으로성별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세변수를활용하여산정한다 < 표 -15> GDI 영역과지표 영역지표설명 지수산정에활용된자료원을보면출생시기대여명은유엔경제사회국의자료 를사용하고있다 평균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

12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의자료와바로와리 의방법론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으며 기대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의자료를사용하고있다 추정소득은세계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유엔개발보고서담당자들이산출하고있다 < 표 -16> GDI 지표별자료원 지표 자료원

128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네단계의순서를거쳐산정된다 첫째단계는남녀별소득의추정이다 이를위한계산식은아래와같다 여성의임금비율 남성대비여성임금비 경제활동참가인구중여성비중 여성 인당소득추정은국민총생산에여성임금비율과여성인구비중을곱하 여구한다 남성 인당소득추정역시국민총생산에남성임금비율과남성인구비중을곱 하여구한다 둘째단계는지표들을표준화하는것이다 모든지표들을 에서 까지의척도로전환한다 는지표의표준화를위해각지표에대한최소값 과최대값 을설정하고있다 각지표의최대최소값은 표 와활용하고있고표준화는다음과같다 지표의표준화 한편두지표로구성되어있는교육분야는각지표의지수값을구하여산술 평균하여측정한다

129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 표 -17> GDI 의최대최소값설정 지표 최소값 최대값 셋째단계는여성 값과남성 값을산출하는것이다 여성 와남성 는세분야지수들의기하평균값을취한다 넷째단계는 의산정으로여성 와남성 의비 로산정한다 나. GD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년한국의 수준을보면전체 그룹중 그룹에속하며 개국가중 위이다 년인간개발보고서에서 년기준각국가의 점수는발표하되 순위를매기지않고 대신 그룹으로나누어각국가들이어느그룹에속하는지를발표하고있다 그룹은 점수가 이상인국가이다 다시말해남성과의격차가 이하인국가를 그룹으로상정하였다 그룹은격차가 이하 미만 그룹은 이하 그룹은 이하 미만 그룹은 를초과미만 인국가로범주화하였다 의통계자료를근거로작성함

130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가별순위대신수준을범주화한이유는이 지표의개발의도가국가별비교보다는남녀개발지수의절대격차에대해서강조하고 이를감소하는것에더중점을두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총점수를보면여성 가 남성 가 으로집계되고있어 년에비해여성은 남성은 증가하였다 남성의 가여성에비해높게증가함에따라남성의 에대한여성의 즉 는 년의 에서 으로하락하였다 < 표 -18> 한국의 GDI 수준 연도순위 / 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2011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주 안은통계기준연도이며 년 년동안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활용 한국의출생시기대여명은여성은 세 남성은 세이다 전년대비여성은 세증가한반면남성은 세증가하여남녀의격차는 년의 년에서 년으로감소하였다 반면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는여성이 년 남성이 년으로 년의격차가있으며 기대교육년수역시여성이 년남성이 년으로 년의격차가있다 년한국센서스자료에의하면여성 년 남성 년으로여자가짧게나타나지만 세연령집단은여성이 년 남자가 년으로여성이앞지르고있다 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의교육년수이남성보다짧아지며특히 세이상집단은 년의격차가생긴다 젊은집단의성별교육년수가비슷하고 노령집단의교육년수가큰차이를보이는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향후성별교육년수의격차는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131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 표 -19> 연령별교육년수 (2010) 연령별 전체 여성 남성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성인지통계 추정소득은여성이연 달러인반면남성은 달러이다 추정소득을위해사용한통계는국민총소득 경제활동인구중여성비중 남성임금기준여성임금비이다 경제활동인구중여성비중을보면 년기준으로전체경제활동인구 천명여성이 천명으로 을기록한다 이는지난 여년간을비교하면 년의 에서약 상승한것으로 증가율이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20> 성별경제활동인구 구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여성근로자의 년월평균임금은 천원 남성은 천원으로여성임금이남성의 이다 년이후변화를보면 년의 에서 년에 로미미하게증가해오고있었지만 년부터는하락하는추이를이어오고있다

132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21> 성별월평균임금 구분 주 인이상사업체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개정된 는이전의 달리해당국가의경제적수준과비례하지않는특징을보인다 즉이전의 는추정소득이높을수록 점수가높게나와해당국가의 와높은상관관계를보였으나 새로바뀐 는남성 와여성 의격차로만측정하기때문이다 즉 인적개발과정에서나타나는성격차만으로측정되기때문에해당국가의경제적수준등의요인이제거된다 따라서 가높다는의미는한국가의성별 가높다는의미가아니고성별 의성격차가낮다는의미이다 가높은국가 개에한하여이들의 상황을살펴보면첫째 순위가상위에집중되어있지않고 위에서 위까지넓게퍼져있다 둘째 순위와 의순위를비교하면한국은 순위에비해 순위가 단계나높은국가이다 즉 경제적수준에비해인간개발지수가높은국가이다 전체점수를비교해도 점수가가장높은 개국에비해 점수가가장높다 그러나 즉남성개발지수와여성개발지수의차이를보면한국이 으로상위 개국에비해가장낮은점수를보인다 셋째 상위 개국가가모두 등급을받고있는데이는여성개발지수가남성개발지수보다너무높기때문이다 즉 이상 미만인국가는 등급인데비해 이상인국가는 등급으로분류되어있어남녀개발지수가여성만을강조하기보다는남녀의격차를모두고려하고있음을보여준다 넷째 세부지표를보면상위 개국가중리투아니아를제외하고는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라트비아 몽고모두여성의평균교육년수가남성보다높게나타난다 또한기대교육년수는상위 개국모두여성이남성보다높아한국과다른양상을보인다

133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 표 -22> GDI 상위권국가의지표와 HDI, GNI 순위 (2014 년 ) 국가명 순위 HDI GDI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PPP US$) GNI순 위와의 전체여성남성점수등급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여성 남성 차이 a) 주 순위 순위 국가의 현황을보면 순위가전반적으로높은것에비해 순위는넓게퍼져있다 에스토니아의점수가 순위로가장높은반면한국은 개국중 위 터키가 위로최하위이다 등급별분포를보면 점수가가장높은에스토니아는 등급이며 폴란드부터벨기에까지 개국가가 가 등급에속하고있다 반면아일랜드부터스위스까지 개국가가 등급이고 한국과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가 등급 터키가 등급이다 지표별차이를보면 상위 개국과의비교와마찬가지로 등급의국가중상당수가평균교육년수에서여성이남성을앞지르고있다 구체적으로슬로바키아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의여성평균교육년수가남성보다길다 등급국가의경우벨기에만여성의평균교육년수가남성보다길다 평균기대교육년수지표역시한국은여성이 년 남성이 년으로 년의차이를보이고있으나 등급국가의경우노르웨이를제외하고나머지 개국가에서여성의평균교육년수가여성보다길다 등급범주인 과 의범위를벗어나서 등급임 즉여성의 가남성이비해높은경우에도격차에따라등급화하고있음

134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23> OECD 회원국의 GDI 현황 (2014 년 ) 국가명등급 GDI HDI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PPP US$)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35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다. 성불평등지수소개 59) 성불평등지수 이하 는 의인간개발보고서 를통해 년부터매년발표하는지수로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에서젠더에기초하여얼마나불리한지를측정한다 이지수는세영역간의성취에있어불평등으로이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보여주기위해만들어졌다 의특징을보면첫째 남녀비교변수가아닌여성만의생식건강분야가포함되어있다 가발표되기이전 에서발표해오던여성권한척도 이하 가경제분야와정치분야에서대표성과관련된지표인관리직여성비율 국회의원여성비율 전문기술직여성비율등의지표를포함시켰던점을상기한다면상당히큰차이라고볼수있다 이는과거의 지표중위의지표들이소수엘리트여성의상태만을제한적으로반영한다는비판을수렴한결과로보인다 즉 국회의원여성비율을제외한다른지표들을없애는대신대부분의여성에게해당되는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이라는보다인간개발에필요한기본적인지표로교체하였다 둘째 는영역간의불이익이서로연관되어있음을고려해설계됐다 즉 영역들이서로보완적 임을고려해영역간의남녀불평등이서로높은상관관계를가질때 지수값이더커지도록설계했다 예를들면교육부분의불평등은취업기회와밀접한연관을가지게되고 이는여성빈곤으로이어져모성사망비증가등복합적인불이익으로이어지게된다 이와같은측정방법은특정영역의낮은성취가다른영역의높은성취에의해완전하게보상될수없음을의미한다 그리고 등대부분의성평등지수는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을어떠한영역이나지표를대상으로추진해도동일한상승효과를보이나 는불평등정도가높은영역혹은지표에추진할경우보다높은상승효과를나타낸다 셋째 는다른성불평등지수와달리소득변수가제외되어있다 이는기존의지수들이소득수준에따라성불평등격차가영향을받는다는문제점과국가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을인용함

136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별소득관련통계가종종부재함에따라대체변수를사용한다는문제점을반영 한결과로볼수있다 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개영역으로구축되어있고총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각영역별지표구성을보면첫째 생식건강영역은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다 다른영역의지표들이남녀를비교하는데비해 이영역의지표는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두지표의선정근거는여성특화지표임에도불구하고 출산과관련된여성의건강이남녀의격차에크게영향을미친다는인식에기반을둔다 출산과관련한산모의사망위험은기초교육 적절한영양 피임에대한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출산조력자를통해감소될수있다 이러한서비스들이대부분큰비용을수반하지않음에도 상당수의여성들은이러한서비스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고있어여성의건강유지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청소년출산율로측정되는조기출산은건강에대한문제와아울러산모의미래의인간개발기회의제한이라는관점에서지표로선정되었다 청소년출산은산모와아기건강에대한높은위험과관련이있고 출산여성의교육중단과그로인한저숙련일자리취업의가능성이높다 둘째 여성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이라는두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여성의원비율은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선택하고있는지표로서정치분야의권한을측정하는것이지만사실상가장대표적으로모든영역의여성의지위와권한을보여주는성격을갖고있다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은권한영역에서교육분야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한지표이다 교육수준은경제와정치등향후여성의지위와연관되어있는지표로 지수는중등및고등교육성취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마지막으로노동참여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하고있다 는 등대부분의지수에서사용하고있는소득변수를지표에서제외하고있다 소득통계가국가별로충분하지않고대부분추정해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13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정책 주 그림면적은영역과지표의상대적인가중치를나타냄 자료 김태홍외 지역성평등지수표준안연구 [ 그림 -2] GII 의영역과지표구성 < 표 -24>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지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