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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작은관심과변화가동행당공직사회의행복한동행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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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행 당신의작은관심과변화가 공직사회의행복한동행을만듭니다

4 발간사 장애 란시대와국가, 사회적맥락에따라그정의를달리하는역사적, 사회적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장애인출현율은약 5% 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장애인출현율인 14.9%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입니다. 물론국가별문화적차이와장애판정의주관적요소등으로인해단순비교할수는없지만, 이는우리나라가장애를바라보는시각이여전히제한적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지난 2006년에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를다음과같이정의합니다. 손상을가진개인과그들의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방해하는태도적, 환경적장애물과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는것 즉, 다름에대한차별과배제로장애인의동등한권리를보장하지못하는사회 환경적요인에의해장애가발생한다고보는것입니다. 이러한해석은사회적모델 (social model) 에기초한것으로확장된장애의개념을제시합니다. 이처럼장애에대한개념정의가가변적일뿐만아니라급속한고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 각종사고등다양한사회환경적요인으로인해우리는누구나장애인이될수있는상황에있습니다. 실제로장애인구의약 90% 이상이후천적장애인이라는사실은이를대변합니다. 다른한편으로는최근첨단과학기술의발달로다양한보조공학기기가등장하고, 누구나어려움없이생활할수있는보편적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통한공간설계가확대되면서물리적, 환경적장애로인한장애인은점차줄어들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는장애인의사회에대한접근성이증가하고있음을의미하며, 동시에우리사회가장애인을정의하는방식에전환이필요함을의미합니다. 즉, 장애인을사회적배제 (exclusion) 의대상이아닌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의관점에서동등한국민으로인식하고, 사회제반영역에완전하게참여하여인간다운생활을누릴수있는주체적인개인으로서바라보아야한다는것입니다. 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5 이와같은맥락에서인사혁신처역시보다많은장애인들이공직에진출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오고있습니다. 지난 1989년 9급공무원선발시험에장애인구분모집제도를처음도입하였고, 1996년 7급공채시험으로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상대적으로고용여건이어려운중증장애인만을위한경력채용시험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나아가공직에진출한장애인들이자신의능력을제대로발휘할수있도록 2015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 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여전히장애인공무원들이느끼는직장내인식의장벽은높은것같습니다. 올해 2018년 6월인사혁신처가장애인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에따르면, 대다수의장애인공무원들이장애인식개선교육의확대필요성에대해높게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는장애인공무원들이직장내동료와의관계에서여전히불편한시선을느끼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인간은누구나존엄하고가치있는존재이며, 그것은성별과장애, 인종, 언어등에따라달리정의될수있는것이아닙니다. 익숙하지않은것들에대한막연한편견을해소하고다름에대한감수성을높여어느누구도배제하지않는 포용사회 (inlusive society) 로나아가는과정에이책이작은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발간사 3

6 CONTENTS 발간사 02 Ⅰ. 장애인권발달사 1. 장애인인권 2. 장애인권발달과정 Ⅱ. 장애바로알기 1. 장애의정의 2. 장애유형및현황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1. 장애인공무원현황 2. 함께일할때알아두면좋은정보 ( 장애유형별 ) 3. 장애인근무사례

7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공직진출확대 3.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 부록 1. 장애유형및기준 2. 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사례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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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장애인권발달사 1. 장애인인권 2. 장애인권발달과정

10 Ⅰ 장애인권발달사 1. 장애인인권 1) 인권 ( 人權, Human rights) 이란국적, 거주지, 성별,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언어등에관계없이사람이기에당연히가지는가장기본적인권리이다. 사람은누구나자유로운존재로이세상에태어났고, 어떤상황에서도어떤힘에의해서도빼앗길수없는인권을가지고있다. 하지만과거에인권이란아주소수의사람들에게만인정되는특권이었다. 장애인들은대표적으로인권사각지대에놓여왔다. 노동과교육, 문화생활, 의료등사회대부분의영역에서장애인들은기본적권리를누리지못했다. 우리사회에서장애문제를인권의관점에서접근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중반이후라고할수있다.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의제정과함께장애인인권에대한정부의의지가본격화되었다. 이헌장은장애인을편견과차별대우, 시혜의대상으로바라보던관점에서벗어나동등한사회구성원인권리의주체로서그존엄과가치가전국민과국가에의하여존중되기를열망하면서선포되었다. 헌장은장애인의기본적인권리인차별받지않을권리, 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 정치적권리, 교육권과노동의권리, 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 학대 / 멸시받지않을권리, 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 정보접근권리등을명시하고있다.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한국장애인인권지침서. 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11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 > 1) 장애인은모든인간이누리는기본인권을당연히누려야하며그인격의존엄성은충분히존중되어야한다. 장애인이라는이유로같은시대의같은사회의다른사람이누리는권리, 명예, 특전이거부되거나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다른모든사람과마찬가지로가능한한정상적이고원만하게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모든기회와편의가제공되어야한다. 3) 장애인은다른사람과동일한정치적권리를가지며사회가제공하는모든기회와편의를이용할수있다. 4) 국가는장애인이혼자힘으로행동하고생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할의무가있으며모든장애인은그것을요구하고이용할권리가있다. 5) 장애인은자신이가진능력을최대한으로개발하고가능한한빨리그리고쉽게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각종보조기구, 모든의료혜택, 의학적및사회적재활교육, 직업훈련및직업알선, 상담등각종사회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한다. 6) 장애인은인간다운생활과사회활동의안정을보장받기위하여자신의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여생산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고응당한보수를받을권리가있으며, 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가있다. 7) 국가가수립하고시행하는사회, 경제, 교육, 문화등제반분야의정책과교통, 교육, 문화등각종시설에장애인들이가지고있는특수한필요와상황이반드시감안되어야한다. 8) 장애인은가족과동거할권리가있으며사회의각종활동에차별대우를받지않고참여할권리가있다. 장애인의이익을위한경우이외에는주거환경에있어서차별대우를받아서는아니되며, 장애인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별도의주거지역은같은연령의다른사람들이정상적인생활을하는곳에가능한한가까워야한다. 9) 장애인은모든종류의착취로부터보호를받아야하며, 어떤종류건어떠한명목이든차별대우나천대를받아서는아니되며, 누구를막론하고장애인복지를방지하여개인적부를축적하여서는아니된다. 10)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할수없는장애인이나그가족들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는그에알맞은특별한정책배려를하여야한다. 11) 장애인은자신의권익을보호받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상당한법률적도움을받을수있어야한다. 만약장애인들이법적인제재를받아야하는경우에도그들의육체적, 정신적특수조건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12) 장애인의권리와복지에관한모든시책이제정되고시행되는경우장애인들의의사가충분히반영되어야하며, 장애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조직체의자문을받아야한다. 13) 모든교육기관과언론매체들은장애인에대하여가지고있는우리사회의오해와편견을제거하는데앞장서야하며,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표현을삼가야한다. 14) 장애인과그가족그리고장애인단체들은이선언에포함된모든권리에대하여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어야한다. Ⅰ. 장애인권발달사 9

12 2. 장애인권발달과정 1) 장애인인권향상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 1971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지적장애인의인권보장을위한 7개조항으로구성된 정신지체인 2) 권리선언 이채택되었다. 장애인중에서도특히어려움을겪는지적장애인의권리보장에관한내용이 UN에서최초로채택된장애인권리관련선언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4년뒤인 1975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지적장애인뿐만아니라전체장애인의포괄적인권리를처음으로명시한 장애인권리선언 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이듬해인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포하면서 UN 회원국들이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목표로장애인에대한적극적인시책을펼것을촉구했다. 1980년 1월 13일, UN 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을 세계장애인 10년 으로선포하고각국의장애인인권및복지발전행동계획수립을권고했다. 세계장애인 10년 은장애문제해결을위한전지구적차원에서의지속적인노력을촉구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1993년에는 세계장애인 10년 의평가차원에서장애인의동등한사회참여를위한 장애인기회평등을위한표준규칙 이제정되었다. 세계장애인 10년 (1983~1992) 에이어, 아 태지역장애인 10년 (1993~ 2002) 이선포되었는데, 이는 세계장애인의해 와 세계장애인 10년 의성과가미흡했다는비판에기인한다. 2002년 UN 아 태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는일본비와코에서 아 태지역장애인 10년 (1993~2002) 을결산하면서, 제2차아 태지역장애인 10년 (2003~2012) 을이끌어갈계획인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 을선포하였다. 2006년 12월 13일제61차 UN 총회에서는 장애인권리선언 을모태로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1975년제30차 UN 총회에서 장애인권리선언 을채택한지 30여년만에법적효력을가진협약 ( 전문과 2) 2007 년부터정신지체장애가지적장애로변경됨 1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13 50개조문으로구성 ) 이채택된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은장애를개인과사회의상호작용에의해구성되는것으로이해하며, 장애인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도록증진, 보호및보장하고, 장애인의천부적존엄성에대한존중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만장일치로국회비준동의안을통과시켜 2009년 1월 10일자로발효되었다. 장애인인권향상을위한국제사회발자취 정신지체인권리선언 1971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지적장애인의인권보장을위한 7개조항으로구성된선언채택 장애인권리선언 1975 년 12 월 9 일 UN 총회에서장애인의포괄적인권리를보장하는선언채택 세계장애인의해 1976년 12월 UN 총회에서 1981 년을세계장애인의해로선포 시청각장애인의권리선언 1977 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는일본비와코에서 ' 세계장애인 10년 (1983~1992)' 에이어선포된 ' 아시아태평양지역장애인 10년 (1993~2002)' 을결산하면서, 제 2차아시아태평양지역장애인 10년 (2003~2012) 을이끌어갈계획을선포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 2002년 정신질환자의보호및정신건강서비스증진을위한원칙 1991 년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2006년 12월 13일제61차 UN총회에서장애인의포괄적권리를보장하는협약 ( 전문과 50개조문 ) 을만장일치로채택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기회평등을위한표준규칙 1993년 UN은세계장애인 10년의평가차원에서장애인의동등한사회참여를위한표준규칙제정 세계장애인행동계획 1980년 1월 13일 UN 총회에서 1983~ 1992년을세계장애인 10년으로선포, 각국의장애인인권및복지발전행동계획수립권고 Ⅰ. 장애인권발달사 11

14 2) 우리나라의장애인인권발달과정우리나라의장애인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 및 1951년 경찰원호법 등이제정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법령은상이군경등으로정책대상을제한했다는한계를지녔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 , 법률제3452호 ) 이제정 시행되면서비로소처음으로일반적인장애인보호를위한법제가마련되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 은장애인일반을위한첫법제라는의미에도불구하고장애인을가족보호아래사회로부터격리하여의료와재활을통해보호하는데관심을가졌다는한계를지녔다. 이후, 이법은 장애인복지법 ( , 법률제4179호 ) 로전부개정되었으며개정법에서는장애의조기진단및예방, 장애인의자립 자활을강조하였고장애인등록제를새롭게도입했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 법률제4219호 ) 이제정되었다. 이법은과거법률이의료와재활에초점을맞춘것에반해, 장애인고용기회확대를통한자활여건조성을강조하고자신의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해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데목표를두었다. 이는고용영역에서장애인에대한보호가장애인복지정책의핵심이며사회참여를통한평등실현으로정책방향이바뀜을의미한다. 1990년대중반이후입법들은이전입법들과는달리장애인의특수생활에서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중점을둔다. 이러한변화는장애인당사자중심의운동, 장애에대한시민의식의변화및발전, 장애에대한사회적모델과같은이론체계의형성에기인한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법률제5332호 ) 제정으로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입법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 법률제 7382호 ) 이제정되었다. 2007년에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 법률제8341호 ) 은다양한영역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비장애인과동등한근로조건마련을위한정당한편의제공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법률에서는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인적 물적제 1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15 반수단과조치를의무화하고있는데, 이는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일하게모든사회생활에참여할수있도록일체의차별적생활환경을시정하는유형 무형의적극적조치라고할수있다. 또한, 2007년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 법률제 8483호 ) 도제정되었다. 이법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여이들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 법률제 12618) 이제정되었다. 인지력 의사소통능력이부족한발달장애인이학대 성폭력등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반면, 이들을위한복지서비스와인프라는수요에비해지원규모가부족한실정을극복하고자이법을통해발달장애인에대한구체적인장애범위, 가족이나보호자등의특수한수요에부합할수있는지원체계및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립의근거를마련했다. 발달장애인의권리를보호하고보호자등의삶의질을향상시켜국민전체행복에기여함이그목적이라할수있다. Ⅰ. 장애인권발달사 13

16 장애인관련법령의변화 2010 년이후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 2000 년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 1990 년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80 년대 장애인복지법 으로전부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4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17 Ⅱ 장애바로알기 1. 장애의정의 2. 장애유형및현황

18 Ⅱ 장애바로알기 1. 장애의정의 1) 1) 우리나라의장애정의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사용된것은 1989년이라고할수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당시만해도장애인이라는용어가없었기에일본에서사용하고있는 장해자 를빌려와서장애자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자 ( 者 ) 가 놈 이라는부정적인의미를가지고있어 1989 년 장애인복지법 으로개정하면서 장애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한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고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장애인을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한다. 최근에는장애인에대한거리감을줄이고친근함을강조하기위해 벗 이라는의미에서 장애우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는데, 이는어법적으로정확한표현이아니다. 특히주체성이결여된객체적존재, 즉도움이나동정의대상으로인식될수있는의미라는점에서이용어를사용하는것을반대하는의견도있다. 1) 김인식. (2014). 국제장애분류 (ICF) 와주요외국의장애정의. 연구자료, 2014(2), 전영환. (2011). 의학적장애개념과기능적장애개념의장애인고용영향비교. 직업재활연구, 21(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19 2) 세계보건기구 (WHO) 의장애분류체계세계보건기구는 2001년장애개념을손상 (impairment), 활동 (activity), 참여 (participation) 측면에서설명하는분류기준을바탕으로하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를발표하였다. ICF는이전에세계보건기구가제시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ped) 가신체적기능에의해장애를바라본것과달리환경적변화에따라개인의활동과참여가확대될수있다는새로운장애개념을도입하였다. 참고 장애개념모델 1 의학적모델 ( 의료적모델 ) 신체의어떤부위가손상을당하고그로인해어느정도의기능상실이있는지등을통해장애를정의한다 년 UN총회에서결의한장애인권리선언에나타난정의가대표적이다. 이에의하면 장애인은선천적이든아니든신체적또는정신적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일상의개인또는사회생활에필요한것을확보하는데스스로는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는행할수없는사람 을의미한다. 2 직업적모델직업을찾고유지하는데지장이있는정도를판가름해서장애여부와정도를구별짓는다. 손상의원인에관계없이객관적기능수준에더관심을갖는다. ILO의정의가대표적인데, ILO의신체장애인의직업재활에관한권고제99조에서장애인은 신체적또는정신적결함의결과로적당한직업을확보, 유지해나갈전망이없는상당히손상을받은사람 을의미한다. 3 사회적모델장애는개인의문제라기보다사회적편견, 정책, 차별등사회적구조에서기인한다고본다. 따라서해당국가의사회문화적상황이그대로반영된다는특성이있다 년의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의정의가대표적인데, 이법률은장애를 신체적혹은정신적손상때문에일상생활의활동들에있어심각한제약을주는경우, 이러한손상이있다는기록이있는경우, 이러한손상을가진것으로간주될경우 로본다. Ⅱ. 장애바로알기 17

20 2. 장애유형및현황 장애유형은크게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로구분된다. 신체적장애는팔, 다리, 얼굴과같이외부기관에장애가있는경우와신장, 심장등내부기관에장애가있는경우로나눌수있다. 정신적장애는지능이나사회성숙발달에어려움이있는지적 자폐성장애와조현병등을포함하는정신장애로나뉜다. 우리나라장애유형은총 15가지로구분되는데, 처음에는 5가지 (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장애 ) 였다가 1999년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등 1차확대가있었으며, 2003년안면 뇌전증 장루요루 간 호흡기장애까지 2차로확대되었다. 장애의명칭도변화되었는데, 정신지체장애는지적장애로 (2008.2), 발달장애는자폐성장애로 (2008.2), 간질장애는뇌전증장애로 (2014.7) 변경되었다.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장애 1999 년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 2003 년 안면 뇌전증 장루요루 간 호흡기장애 1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21 <15 가지장애유형및등록장애인현황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외부기관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 (1~6 급 ) 중추신경의손상으로인한복합적인장애 (1~6급) 3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 급 ) 4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 급 )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호흡기장애 10 간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통계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 급 ) 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변형으로인한장애 (2~4 급 ) 투석치료중 (2 급 ) 이거나신장을이식받은경우 (5 급 )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기능이상 (1~3 급, 5 급 )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호흡기기능이상 (1~3 급 )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중의간기능이상 (1~3 급, 5 급 )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장루 요루장애 (2~5 급 )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뇌전증 (2~4 급 )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경우 (1~3 급 ) 자폐증, 소아자폐등자폐성장애 (1~3급)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 급 ) ( 단위 : 명, %) 등록장애인 ( 월말 ) 1,254,130 (49.3) 252,819 (9.9) 252,632 (9.9) 302,003 (11.9) 20,321 (0.8) 2,692 (0.1) 83,562 (3.3) 5,399 (0.2) 11,807 (0.5) 11,843 (0.5) 14,718 (0.6) 6,935 (0.3) 200,903 (7.9) 24,698 (1.0) 101,175 (4.0)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제도 에의한장애인으로, 장애인출현율에의한실제장애인수와차이가있을수있음 년 12 월말우리나라등록장애인수는 2,545,637 명으로총인구 (51,778,544 명 ) 대비약 4.9% 를차지함 Ⅱ. 장애바로알기 19

22 참고 주요외국의장애정의및범위 2) 국가관계법령장애의정의및범위 노르웨이국민보험법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국가부조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법 일반적정의 일반적정의 상이군인및장애인의무고용법 장애인고용법 일반적정의 질병, 부상또는선천적변형으로인한, 장기간지속되며심각한기능능력의감소상태 시각, 청각, 언어장애또는어떠한특성을지니고있는정신적질병으로고생하는자및질병, 부상또는선천적기형에의해현저히그리고영구적으로장애를지니게된모든자 부상, 질병또는선천적기형등으로인하여자신의연령, 경험및자격에상응하는직업을취득하고유지하거나자영업을운영하는데상당한장애를지닌자 정신적또는신체적결함이나장애이상으로인하여취업에의한생계영위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자 신체적장애 ( 이동장애, 신체기관질환, 감각장애, 언어장애 ) 정신적장애 ( 정신질환, 지적장애 ), 사회적장애 ( 알콜및약물중독 ) 신체적결손, 정신적결손, 또는사회적장애 ( 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가진외국이민자, 타인의존자 ) 로인하여취업하거나직장을유지하는것이타인보다곤란한자 ( 고용곤란자의의미로사용하여신체적, 정신적장애뿐아니라가족 사회적장애포함 ) * 장애종류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알콜및약물중독,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 이동장애등 신체적또는정신적이유에의하여취업기회또는자기보호관리의가능성이실질적으로저하되어있는자 신체또는정신능력의감소로인하여직장을취득하거나유지하는데상당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자 * 장애종류 : 지체장애, 정신장애, 행동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척추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내분비장애, 신진대사장애, 혈액장애, 면역체계장애, 미관장애 ( 기형및추형 ) 등 2) 이효성 김언아 안태희 오욱찬. (2005).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23 국가관계법령장애의정의및범위 장애서비스법 지능, 정신, 감각, 신체적손상등으로의사소통, 학습, 이동등에지장이있는자 호주캐나다일본독일 장애차별법 일반적정의 장애자고용촉진법 일반적정의 장애의정의를가능한한광범위하게규정하여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장애와추형, 기형및질병을야기하는유기체의존재 ( 예 : HIV) 등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현재뿐아니라과거나미래에가질가능성이있거나가진것으로인지되는장애 개인의일상활동을제한하는어떠한신체적또는정신적상태 (6 개월이상지속 ) 신체나정신상의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한을받거나, 직업생활을영위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자 * 장애종류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기능장애 ) 건강문제로인하여기능상의제약이유발되고, 그결과로사회생활에제한을받게되는것 * 장애종류 : 신체장애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내부장애 (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 등 사회보장법 의료적차원에서식별가능하고죽음을초래하거나최소한 12 개월이상지속될것으로간주되는신체적또는정신적손상을이유로실질적인소득활동에종사할능력이없는자 미국 재활법 장애인법 일상생활을현저하게제약하는정신적, 신체적장애가있는경우 한가지이상의주요일상활동에실질적으로제한을가하는신체적및정신적손상을지닌자나이러한손상의과거기록이있거나손상을가진것으로간주되는자 장애인을영어로표현할때과거에는보통 the disabled 나 the handicapped 를사용했었다. 그러나두가지용어가모두장애에초점을둔용어라는면에서최근에는 the person with disability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중요한것은 장애 가아닌 사람 이므로사람이먼저표현되어야한다는것이다. Ⅱ. 장애바로알기 21

24 참고 OECD 국가별장애인현황 3) 2013~2017 년 OECD 32 개국평균장애인출현율은 14.9% 로나타난반면, 한국은 5.6% 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한편한국의장애인고용률은 50.2% 로 OECD 평균 장애인고용률인 47.6% 보다약간높다. [OECD 장애인출현율및고용률 ] OECD 평균 14.9% 7.1 OECD 평균 47.6% 그리스 % % % % % % 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미국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아일랜드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체코캐나다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한국헝가리호주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장애인출현율 장애인고용률 3) EDI 2017 장애인통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25 2013~2017 년각나라에서발표한자료임 (OECD-32 는 32 개국에대한산술평균이며, 별도의가중치를부여하지않았음 ) 기본적으로대다수국가의장애관련조사는비슷하나문화적차이, 장애판정의주관적요소등으로인해국가별일괄비교하는것은주의를요함 [ 국가별장애인출현율및고용률측정방법 ] 장애인출현율 장애인고용률 유럽국가 : 15~65 세로산출 이스라엘 : 24~68 세로산출 캐나다 : 15 세이상연령만산출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 전연령으로산출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 15~64 세로산출 호주 : 16~64 세로산출 이스라엘 : 18~64 세로산출 Ⅱ. 장애바로알기 23

26 참고 우리나라장애유형및등급분류 ( 장애인복지법 ) 장애등급제 : 장애인등록신청시국민연금공단의의학적심사를거쳐서장애유형및장애등급 (1 등급 ~6 등급 ) 결정 *2019 년 7 월부터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장애유형과등급 ( 중증 / 경증 ) 신체적 정신적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장애유형과등급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국가유공상이등급 24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27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1. 장애인공무원현황 2. 함께일할때알아두면좋은정보 ( 장애유형별 ) 3. 장애인근무사례

28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1. 장애인공무원현황 1) 등록장애인및장애인공무원현황 우리나라의등록장애인은 250 만여명으로총인구의약 5% 수준이며, 2015 년부터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인구 50,948 51,141 51,327 51,529 51,696 51,778 등록장애인수 ( 비율 ) 2,511 (4.9) 2,501 (4.9) 2,494 (4.9) 2,490 (4.8) 2,511 (4.9) 2,545 (4.9)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장애인고용은 2011 년이래로꾸준 히증가해왔다. < 연도별장애인고용현황 ( , 고용부통계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 단위 : 명, %) 3.78% 3.82% 3.87% 3.90% 4.00% 4.08% 4.08% 3.20% 3.27% 3.29% 3.26% 3.41% 3.44% 3.47% 2.22% 2.27% 2.39% 2.45% 2.51% 2.56% 2.64% 지자체 8,128 8,306 8,496 8,653 8,972 9,235 9,450 중앙부처 4,665 4,805 4,830 4,832 5,000 5,014 5,107 민간 103, , , , , , ,169 정부 공공기관의무고용률 : ('11~'16 년 ) 3%, ('17~'18) 년 3.2%, ('19 년 ~) 3.4% 민간의무고용률 : ('11 년 ) 2.3%, ('12~'13 년 ) 2.5%, ('14~'16 년 ) 2.7%, ('17~'18 년 ) 2.9%, ('19 년 ~) 3.1% 2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29 2017 년기준정부부문에고용된장애인공무원은 21,531 명, 고용률은 2.88% 로 2016 년장애인고용률대비 0.07%p 증가했다. 구분기관수적용대상공무원장애인 ( 중증 ) 고용률 ( 월 ) ( 단위 : 개, 명, %) 고용률 ( 월 ) 계 ,388 21,531 (3,300) 중앙행정기관 ,995 5,107 (867) 헌법기관 4 26, (70) 지방자치단체 ,105 9,450 (1,532) 교육청 ,510 6,392 (831) 년기준중앙부처장애인공무원 5,107 명중경증장애인공무원은 4,240 명 (83.0%), 중증장애인공무원은 867 명 (17.0%) 이다. 중증장애인공무원 은 2010 년이래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아직그비율은낮은편이다. < 중앙부처장애인공무원장애정도별현황 ( , 고용부통계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단위 : 명, %) 84.7% 84.7% 84.7% 84.4% 84.0% 83.8% 83.4% 83.0% 15.3% 15.3% 15.3% 15.6% 16.0% 16.2% 16.6% 17.0% 계 4,479 4,665 4,805 4,830 4,832 5,000 5,014 5,107 경증 3,795 3,953 4,068 4,077 4,058 4,191 4,181 4,240 중증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27

30 2) 장애인공무원선발직렬 ( 류 )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인사혁신처주관공개경쟁채용시험장애인구분모집과중증장애인일괄경력경쟁채용시험의장애인선발직렬 ( 류 ) 현황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장애인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 * 을제외한행정 기술직군 104개직류 1) 중 44개직류 (42.3%) 및우정직군과연구 지도직의학예 기술직군 56개직류중 12개직류 (21.4%) 에서장애인을모집하여, 장애인공무원들이비교적다양한업무분야에서선발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등공안직 < 공채장애인구분모집및중증장애인경채시험의선발직렬 ( 류 )( )> ( 단위 : 개 ) 직군직렬 ( 직류 ) 직류개수 행정 기술 연구 지도 행정 ( 일반행정 교육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선거행정 회계 ), 관세 ( 관세 ), 세무 ( 세무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통계 ( 통계 ), 사서 ( 사서 ), 방호 ( 방호 ), 직업상담 ( 직업상담 ), 감사 ( 감사 ), 외무영사 ( 외무영사 ) 공업 ( 일반기계 원자력 전기 전자 화공 ), 농업 ( 식물검역 일반농업 ), 임업 ( 산림자원 ), 수의 ( 수의 ), 해양수산 ( 일반수산 선박관제 ), 기상 ( 기상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약무 ( 약무 ), 간호 ( 간호 ), 환경 ( 일반환경 폐기물 ), 시설 ( 일반토목 건축 ), 전산 ( 전산개발 정보관리 정보보호 ), 방송통신 ( 방송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 운전 ( 운전 ), 위생 ( 위생 ) 우정우정 ( 우정 ) 1 학예학예연구 ( 학예일반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2 기술 공업연구 ( 화학 ), 농업연구 ( 축산 농업환경 농업경영 농식품개발 생명유전 농촌생활 ), 임업연구 ( 임업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농촌지도 ( 농업 ) 총계 57 기타 : 전문경력관, 사무 ( 조무 ), 정보통신현업 ( 정보통신현업 ), 전화상담 ( 전화상담 ), 난방 ( 난방 ) 등 3) 장애인공무원인식조사 중앙부처에근무하고있는장애인공무원을대상을한설문조사 2) 에서응답 1) 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의행정 기술직군의전체직류수에서공안직에해당하는직류수를뺀값임 2) ( 대상 ) 50 개중앙부처장애인공무원 ( 총 1,506 명응답 ) ( 기간 / 방법 ) ~ (14 일간 ) / 온라인설문조사 ( 주요내용 ) 채용, 직무배치, 근무평정 승진, 교육훈련, 근로환경등에대한인식 2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31 한장애인공무원의대다수는채용, 근평 승진, 교육훈련등인사관리및근로환경등에있어대체로긍정적경험과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의직무에대한만족도는전체평균 3점이상 (5점적도 ) 으로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여성, 중증장애인공무원은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조사항목전체평균성별 / 장애정도별 남성 3.4 점 경증 3.4 점 현재업무에대한성취감이높다 3.3 점 여성 3.2 점 중증 3.3 점 현재담당하는업무를통해직장에서인정받고있다 3.2 점 남성 3.2 점 여성 3.1 점 경증 3.3 점 중증 3.1 점 현재직무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한다 3.3 점 남성 3.3 점 여성 3.2 점 경증 3.4 점 중증 3.2 점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측정한평균값 또한직장내관계유지에대해서는비교적원만하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필요성에대해높게공감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조사항목전체평균장애유형별성별 / 장애정도별 직장내관계유지에어려움이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확대할필요가있다 2.2 점신체 2.2 점시각 3.4 점신체 청각, 언어정신적 3.0점장애내부국가장애 2.1점 2.7점유공 2.4점 2.1점 청각, 정신적내부시각언어장애장애 3.4점 3.4점 3.8점국가 3.7점 3.7점유공 3.3점 여성 2.5점중증 2.5점남성 2.2점경증 2.1점여성 3.7점중증 3.7점남성 3.4점경증 3.4점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측정한평균값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29

32 참고 장애인공무원대상인식조사결과 구분 채용 직무배치 조사항목시험정보접근성지원서작성접수의편의성시험장소접근및편의시설이용편의성정당한수험편의제공희망보직사전조사및반영근무지배정시장애배려직무재배치 조정요청수용장애로인한주요부서미임용부서 기관이동시어려움 응답결과 전혀그렇지않은편매우그런편 1점 2점 3점 4점 5점 3.3점 3.5점 3.5점 3.7점 2.6점 2.9점 2.9점 2.3점 2.7점 근평 승진 / 교육훈련 장애로인한근평불이익경험장애로인한승진심사시불이익경험동등한교육훈련기회교육시설접근성정당한편의제공 2.3점 2.4점 3.8점 3.1점 3.4점 근로환경 ( 작업공간, 시설등 ) 적합성 3.5 점 환경개선요구수용정도 3.2 점 근로환경 업무관련정보접근기회재활 치료위한작업일정 시간변경용이성 3.1 점 3.8 점 사무실건물접근어려움 2.1 점 건물내편의시설이용어려움 2.0 점 장애인식 직장내관계유지어려움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필요성 2.2 점 3.4 점 : 점수가낮을수록긍정적으로인식 : 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으로인식 3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33 중앙부처인사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3) 에서인사담당자의 49.0% 가장애인채용에적극적인편, 16.3% 가매우적극적인편이라응답하였으며, 과반이상이채용된장애인공무원에대한만족도는평균 3.6점 (5점척도 ) 으로전반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중증장애인채용시적합직무발굴에가장큰어려움 을겪고있으며, 장애인공무원의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교육시직원의낮은 참여도를주된애로사항으로꼽았다. < 중증장애인채용시애로사항 > 채용후인사관리어려움예상 6.1% 동료등이장애인채용기피 6.1% 기타 16.4% 적합직무발굴 71.4% <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상애로사항 > < 장애인식개선교육시애로사항 > 동료관계 4.1% 근무태도문제 6.1% 교육필요성에대한공감부족 2.0% 기타 28.5% 기타 30.7% 강사섭외어려움 12.2% 장애로인한건강관리 18.4% 능력에맞는직무배치 42.9% 직원들의낮은교육참여도 38.8% 인식개선교육자료부족 16.3% 3) ( 대상 ) 50 개중앙부처인사담당자등 ( 기간 / 방법 ) ~ / 자료조사 ( 주요내용 ) 주요직위임용현황, 평균승진소요연수, 국외교육훈련현황, 인사관리상애로사항등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31

34 2. 함께일할때알아두면좋은정보 ( 장애유형별 ) 장애의정의와유형및에티켓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에티켓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면접이나회의를준비할때장애인의접근성을고려하는것이필요변형등의장애, 척수장애합니다. 뇌병변장애 뇌의손상으로인한말하는내용을알아듣기어려울경우다시한번이야기해달라고복합적인장애요청합니다.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새로운장소나낯선환경으로안내할때는주변이나관련상황을설명해줍니다.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모든청각장애인이수화를하는것은아닙니다. 어떤의사소통방법이좋은지확인하는것이필요합니다 ( 구화, 필담등 ).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언어장애인의대화속도는비장애인만큼빠르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대화할때얼굴, 눈을바라보고대화에충분한주의를기울입니다. 안면장애 주변의시선이불편해서한여름에도긴상의를입거나모자, 장갑등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을착용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이들에게무리하게모자나장갑등변형으로인한장애을벗게하는행동은삼갑니다. 내부신체기능장애 에티켓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신장을투석이필요한신장장애인의경우투석시간, 투석장소에대한배려이식받은경우가필요합니다. 심장장애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에무리가될수있는과격한운동이나활동은하지않도록합심장기능이상니다. 간장애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업무로인하여과로나수면부족이생기지않도록배려하는것이좋만성 중증의간기능이상습니다. 호흡기장애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건조한환경이나자극적인가스, 급격한온도변화가있는작업환경만성 중증의호흡기기능이상은피하는것이좋습니다. 장루 요루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탈의가잦은근무환경, 공개적으로탈의를해야하는경우이에대해 장애 배뇨 배변기능의장애 의논하는것이필요합니다. 뇌전증장애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규칙적인식사를하고약을복용할수있도록배려합니다. 뇌전증에의한뇌신경세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경우 정신적장애에티켓인지적인능력이낮더라도자신의욕구를알고표현할수있으므로지적장애인의의사를존중해야합니다. 또한나이에맞는호칭을사용하고함부로반말을하지않습니다. 일상 사회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낯선장소, 낯선사람, 예측하지못했던상황에불안해할수있습니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다. 사전에충분한설명이나예행연습이필요합니다. 사회적응기능장애정신장애에티켓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근무중에도자연스럽게약을복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줍니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다. 중간중간짧은휴식이도움이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권길라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사양성과정교육교재 상이등급 1~7 급 3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35 1) 지체장애 흔히체간 ( 몸통 ), 상지와하지에장애가있는것을말하며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등으로구분함 선천적원인과후천적원인모두에의해발생할수있으며, 대부분은사고나산업재해, 질환등의후천적원인에의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7년 12월현재 1,254,130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49.3% 최근편의시설의확대, 재활공학의발달로지체장애인의취업영역은갈수록넓어지고있으며, 육체적인능력보다사고와언어능력이필요한직무에서는지체장애여부가업무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가많다. 손이나팔에장애가있어도정도에따라컴퓨터나기계를자유롭게조작할수있고, 사무보조기기, 작업보조기기의발전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방법도다양해지고있다. 지체장애인들은교직, 연구직등전문분야뿐아니라마케팅, 영업직, 사무직등다양한분야로진출해있으며, 산업현장에서설계원 (CAD, CAM), 기계조작원, 품질관리원으로일하고있다. 에티켓 회의나교육장소등을결정할때, 턱이나계단과같은잠재적장벽을고려해야한다. 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을위해좌석공간을마련하며, 휠체어사용자와장시간대화를나눌때는눈높이를맞추기위해의자에앉는것이좋다. 클러치, 보행기등보조장비를이용하는경우외투, 가방, 소지품을들어주겠다고제안하는것이좋다. 장애인이사용하는휠체어, 목발기타보장구는사적인물건이므로사용자의허락없이사용해서는안되며특히사용자의손이닿지않은곳으로옮겨서는안된다. 도움을줄때는먼저상대방의의사를확인한뒤행동하는것이좋다.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33

36 지체장애인이라도체육활동이전혀불가능한것은아니다. 팔이나다리 를완전히사용하지않아도할수있는종목이있으며휠체어를타고하는스포츠경기나활동도있으므로체육행사나레크리에이션을진행할때어떤활동을함께할수있는지물어보는것이좋다. 2)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손상으로인한복합장애로뇌성마비 뇌졸중등으로인해상지와하지의마비가나타나주로보행장애와일상생활에제한을받게됨 ( 신체적장애외에언어장애, 시각장애등을동반하기도함 ) 질병이나외상으로인한뇌경색, 뇌출혈등의신경계장애가원인임 2017년 12월현재 252,819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9.9% 운동장애와언어장애로인해장애가외형적으로두드러져보이나개인에따라직업능력은매우다양하므로외형적으로드러나는장애로직업적능력을판단하지않아야한다. 뇌병변장애는언어장애를동반하는경우가많지만언어장애가있다고지적능력이낮은것은아니다. 떨림이나경직등장애상태를고려하여직무를배치할경우뇌병변장애인은대부분의직종에서충분히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전에는기계조작원등몇몇직무를중심으로취업을했지만점차공무원, 컴퓨터프로그래머등전문직으로의진출이증가하고있다. 에티켓 뇌병변장애인이말하는내용을알아듣기어려울경우다시한번이야기해달라고요청하여의사소통을하는것이좋다. 손이나팔에장애가있더라도사무보조기기나작업보조기기를활용할경우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으므로, 어떤지원이필요한지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34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37 넘어졌을때어떤도움이필요한지물어본후도움을주며, 도와줄때는넘어진사람을잡지말고팔을내밀어잡고일어서도록하는것이좋다. 함께걸어갈때는보행속도를맞추어걷는것이좋다. 음료수등을권할때는빨대를꽂아주는것이편할수있으나미리물어본후준비하도록한다. 3) 시각장애 빛이눈으로들어와뇌까지전달되는과정중어느부위가손상되어시력을잃거나시야가결손된것을말함 ( 전체시각장애인중전혀볼수없는장애인은소수이며대부분은명암이나물체의형태를구분할수있음 ) 백내장, 녹내장등여러가지질병이나안구에이물질침입, 화상, 화학약품에의한손상등안구부외상에의하여발생하는것이대부분임 2017년 12월현재 252,632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9.9% 시력장애 시야장애 많은시각장애인이보장구없이혼자활동할수있다. 또한전맹인시각장애인도안내견이나지팡이를이용하여혼자출퇴근이가능한경우가많다. 지금까지는많은시각장애인들이안마나침술등의한정된직종에주로종사했지만최근에는교사, 공무원, 종교인, 음악가, 방송인, 사무원등다양한분야로진출하고있다. 에티켓 중증시각장애인의경우근무시간을조정해혼잡한시간에출퇴근하는어려움을줄일수있으며, 관련단체의차량지원서비스를이용하거나회사내승용차함께타기를운영한다면출퇴근을보다용이하게할수있다. 시각장애인의직무배치시에는장애정도 ( 시력및시야정도 ), 점자사용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35

38 여부, 장애진행여부를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시각장애인도컴퓨터화면확대프로그램, 확대독서기, 음성출력프로그램등과같은보조공학기기를활용하여사무업무를수행할수있다. 복도나통로에서마주치면가까이왔을때인사를건네는것이좋다. 인사할때는내가누구인지밝히고동행인이있다면그사람도함께소개한다. 회의중이거나말을시작할때누가말하는지알수있도록자신의이름을밝히고말하는것이필요하다. 사무실집기류를새로배치하거나복도, 통로등의구조를바꾸는경우미리양해를구하고, 바뀐후의배치나구조등에대해충분히설명해준다. 시각장애인들이자주이용하는사무실이나시설들의출입문은반쯤열린상태로두지말고완전히열어두거나닫아두는것이안전하다. 길을알려줄때는이쪽, 저쪽과같은애매한표현대신시각장애인의위치를기준으로몇발짝앞, 몇미터앞과같이구체적으로이야기하는것이좋다. 시각장애인과동행할때는흰지팡이반대편에서고시각장애인이동행인의팔을잡을수있도록한다. 4) 청각장애 귀를통하여들어온소리를감지하여뇌에전달하는경로에손상이있어소리를전혀듣지못하거나무슨소리인지정확하게구별할수없는것을말하며, 평형기능에이상이있는경우도포함함 청각장애의 90% 는후천적원인에의한것으로중이염, 외상성고막파열, 내이질환등으로인한청각신경손상또는소음속에서장기간근무했을때오는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으로인해나타날수있음 2017년 12월현재 302,003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11.9% 언어대신다른수단을통해의사소통이가능하다면청각장애인은대부분의 3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39 직종에서일할수있다.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핸드폰문자서비스등최근에는언어대신의사소통을가능하게하는수단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다. 모든청각장애인이수어 * 를사용하는것은아니다. 메모 ( 필담 ) 를통해서혹은입모양을보고 ( 구화 ) 의사소통을하는청각장애인도있으며보청기를사용해말하거나들을수있는경우도있으므로어떤의사소통방법이좋은지확인하는것이좋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6 년국어와함께 수어 를법적공용어로지정했다. 지금까지는생산현장의단순기술직으로다수가근무해왔으나최근에는컴퓨터관련전문직, 사무직등으로업무영역이넓어지고있는추세이다. 에티켓 청각장애인과대화를시작하기전에는먼저시선을끄는것이중요하다. 말을할때는눈을보면서입모양과발음을정확하게하고필요하면반복하여말해준다. 청각장애인과대화를할때의미있는표정이나몸짓을이용하면의사소통을보다원활히할수있다. 수어통역사를통해대화를할경우수어통역사가아닌청각장애인을향해직접이야기해야한다. 청각장애인이함께한가운데비장애인과대화할때에는대화내용을청각장애인에게간단하게설명하여상황을공유하고, 청각장애인에게이야기할기회를준다. 업무를지시할때는시범을보이거나글로써서설명해준다. 회의나야근, 회식등공지사항은미리게시판에알리며, 화장실문에 사용중 을알림표지를설치하는등청각장애인을위해시각적장치들을마련한다.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37

40 5) 언어장애 의사소통을위해상대방의말을듣고자신의생각을음성으로표현하는과정중어떤부분의이상으로의사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을말함 언어장애는단순한조음 ( 발음 ) 장애, 유창성장애 ( 말더듬 ) 와같은음성장애그리고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 발달기에나타나는발달성언어장애로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것을포함함 2017년 12월현재 20,321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8% 언어장애와직업능력은무관한경우가많다. 언어장애가있다고지적능력이낮은것은결코아니다. 언어장애인역시청각장애인과마찬가지로의사소통하는방식이다양한데입모양을보고의사소통을하거나수화, 메모를통해의사소통을하는경우도있다. 의사소통을위해말을사용하는일을주된업무로하지않는다면언어장애인은대부분의직종에종사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의사소통을지원하는다양한보조공학기기가개발됨에따라언어장애인도강의나토론을충분히할수있게되었다. 에티켓 언어장애인의대화속도는비장애인만큼빠르지않은경우가많으니, 대화할때얼굴, 눈을바라보고대화에충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언어장애인중전화통화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팩스, 이메일등다른의사소통방법을활용한다. 언어장애인이천천히오랫동안이야기할때는고개를끄덕이는등자신이상대방의말을경청하고있음을알리는것이좋다. 또한말하는것이힘들어보이더라도당사자가말하고자하는것을끝마칠때까지기다린다. 3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41 6) 안면장애 노출된안면부에면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비후나함몰, 결손등이남아있는것을말함 ( 노출된안면부란상지와하지, 몸통이외에일상적으로노출되는부분을의미함 ) 모세혈관기형, 혈관종, 신경섬유종증과같은질병이나화상, 사고등다양한원인에의해생길수있음 2017년 12월현재 2,692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1% 안면장애자체가직무를수행하는데큰제약이되지는않으므로광범위 한직종에종사할수있다. 에티켓 화상으로장애를입은경우주변의시선이불편해한여름에도긴상의를입거나모자, 장갑등을착용하는사람들이있는데, 이들을빤히쳐다보거나무리하게모자나장갑등을벗게하는행동은삼가야한다. 화상으로장애를입은안면장애인의경우습도나온도에많은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매우높거나낮은온도에노출되는작업환경은피해야한다. 술은모세혈관을확장시켜흉터를더붉게만들고흉터에색소침착이남게만들수있으므로, 무리하게권하지않는것이좋다. 7) 신장장애 혈액내노폐물을걸러내고소변을만드는신장기능에이상이생기는것을말하며신장을이식받은경우도포함함 현재우리나라에서는당뇨병성신증으로인한장애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말기신부전환자의발병률도점차증가하고있음, 신장장애의유형은만성과급성으로구분하며우리나라는만성신부전증만법정장애인의범주임 2017년 12월현재 83,562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3.3%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39

42 과도한피로를유발할수있는노동강도가높은직무를피한다면대부분의직종에서충분히일할수있다. 특히중도에장애가발생한경우장애가발생하기이전의능력과경험으로자신의직무를잘수행해나갈수있다. 복막투석을하는대부분의신장장애인은점심시간등투석을할수있는시간과깨끗하게씻을수있는공간을배려한다면업무수행에큰어려움이없다. 혈액투석은평균주 2~3회투석을하며 1회투석시평균 4시간가량소요된다. * 대도시의경우야간투석및주말투석을하는병원이늘어나고있음 에티켓 투석이필요한경우투석시간, 투석장소에대한배려가필요하며, 탄력근 무제, 재택근무등근무시간조정이컨디션조절과사회생활유지에도움 이된다. 혈액투석을하는팔목에무리가가지않도록지나치게무거운물건을드 는일은도와주는것이좋다. 복막투석을하는복강 * 부분을잡거나밀치는일이없도록주의한다. * 복강 : 복막에의해둘러싸여있는공간으로인체에서가장큰빈공간, 소화관의대부분과간 신장 난소등이이복강안에들어있음 신장장애인은식사조절이중요하다. 가능하다면식사할때염분을넣지 않고따로준비해달라고요청하며적정량의수분섭취에유의한다. 8) 심장장애 심장기능의장애로심부전증또는협심증등으로일상생활에제한을받는것을말하며심장이식을받은경우도포함됨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등심장의손상이나고혈압과같은혈압의장애가대표적인원인임 ( 생활양식이서구화되고노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만성심장질환의유병률증가 ) 2017년 12월현재 5,399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2% 4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43 심장에부담을줄수있는노동강도가높은직무를피하고정기적인병원진료에필요한시간을배려한다면대부분의직종에서충분히일할수있다. 특히중도에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장애가발생하기이전의능력과경험으로자신의직무를수행해나갈수있다. 에티켓 심장에무리가될수있는과격한운동이나활동은하지않아야한다. 염분이나당분이많은음식을피하는것이중요한데회식을할경우건강에무리가되지않는메뉴를선택할수있도록배려한다. 과도한음주와흡연은심장에무리를줄수있으므로이에유의해야한다. 9) 간장애 간의만성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가생겨일상생활이나사회활동에현저한제한을받게되는경우를말하며, 간을이식받은경우도포함됨 2017년 12월현재 11,843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5% 꾸준한약물복용과관리가잘이루어질경우대부분의직종에서일할수있다. 중도에장애가발생한경우장애가발생하기이전의능력과경험으로자신의직무를잘수행해나갈수있다. 복수 ( 腹水 ) 가있는경우힘을쓰는작업 ( 운반작업, 상체를구부리고하는작업 ) 에서어려움을느낄수있으므로유의한다. 에티켓 업무로인해과로나수면부족이생기지않도록유의하며, 업무중간에충분한휴식을가질수있도록시간적배려를해줄필요가있다. 저염식위주로식사할수있도록하며술은금물이므로회식시술을권하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41

44 지않는다. 피부의점막이누렇게되는황달증상이나타날수있는데이경우이상하다고생각하여피하지말고장애특성으로이해하고자연스럽게대하도록한다. 10) 호흡기장애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부전으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이있는것을말함 평상시에는비교적안정적인만성호흡기장애환자라도급성악화의요인이생기면생명을위협할수있으며건강한이들에게큰문제가되지않는감기나그밖의호흡기감염증이가장흔한급성악화의요인임 2017년 12월현재 11,807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5% 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동이많은업무나노동강도가높은직무를피하여배치한다면많은영역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다. 중도에호흡기장애가발생한경우장애가발생하기이전의능력과경험은유효하므로자신의직무를잘수행해나갈수있으며, 필요한경우보다쾌적한환경으로재배치해주는것이큰도움이된다. 에티켓 건조한환경이나자극적인가스, 급격한온도변화가있는작업환경은피하는것이좋으며, 냉 난방기작동시호흡기장애인의적응정도를고려해야한다. 쾌적한근무환경이중요하므로장애인주변에서담배를피우는일은피해야한다. 호흡기장애인의경우천명음 ( 쌕쌕거리는소리 ) 이날수있으며이러한소리가날경우피곤한지물어보고쉬게하는것이도움이된다. 4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45 11) 장루 요루장애 배변, 배뇨기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활동에현저한제한을받고있는사람 장루장애는직장암, 대장암, 자궁암등중증의질병으로발생하며요루장애는대부분방광암으로인해발생함 2017년 12월현재 14,718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6% 장루 요루의관리가잘이루어지고병원진료에대한배려가이루어진다면장루 요루장애인은다양한직종에서근무하는데큰제약이없다. 중도에장애가발생한장루 요루장애인의경우장애발생이전의능력이나경험으로충분히직장생활을해나갈수있다. 에티켓 장루장애의경우무거운짐을들거나오래서있는일과같이복부에힘이들어갈경우탈장의가능성이있으므로직무배치시유의할필요가있다. 요루장애의경우소변을자주비워야하므로너무오랜시간지속되는작업은피하여배치하는것이좋다. 탈의가잦은근무환경, 공개적으로탈의를해야하는경우당사자와사전에논의가필요하다. 장루장애인의경우괄약근이없기때문에수시로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가스가배출되는경우가있어이경우장애특성으로이해하고자연스럽게대하는것이좋다. 식사를할때질긴섬유질음식, 설사또는변비, 가스를유발하는음식은피해야하므로메뉴를선택할때이를고려하는것이좋다.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43

46 12) 뇌전증장애 신경세포중일부가다양한원인에의하여기능에이상을일으켜과도한전기를발생시킴으로써발작을일으키는신경계의만성질환장애임 간질이라는용어가주는사회적낙인이심하여 2014년뇌전증이라는용어로변경됨 원인을규명할수없는경우가많고, 성인뇌전증은대개뇌손상, 종양, 뇌혈관장애에의해 2차적으로발생함 2017년 12월현재 6,935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0.3% 뇌전증장애는꾸준한약물복용으로통제되는경우가많으므로장애상태를정확히이해하고업무에배치하는것이중요하다. 발작이왔다하더라도일정시간내에다시정상상태로회복되므로업무를충분히수행할수있다. 만약에발생할수있는안전문제에대비하기위하여높은곳이나위험한기계앞에는배치하지않는것이좋다. 에티켓 대부분은큰문제가발생하지않지만발작시호흡곤란이나외상등의 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대처방법 * 을숙지해둘필요가있다. * 발작이일어나면주변의위험한물건을치우고안경을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등을풀고기도를유지해주어야함 규칙적인식사를하고약을복용할수있도록배려하며, 술은뇌전증발 작에영향을미치므로회식자리에서술을권하지않도록한다. 수면부족은발작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비규칙적인근무나야간근무 를하지않도록한다. 44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47 13) 지적장애 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능력이저하되어있는것을말함 ( 지능지수 (IQ) 가 70이하이며,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기술등적응행동상의결함이존재하는경우 ) 2007년부터정신지체장애가지적장애로변경됨 염색체이상, 뇌염, 뇌막염, 영양실조, 뇌손상등을입은것이원인이되기도하나원인을알수없는경우가더많음 2017년 12월현재 200,903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7.9% 적절한교육과훈련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직무에종사할수있으며, 대부분의지적장애인은출퇴근훈련을통해혼자서출퇴근이가능하다. 비장애인과같이자신만의강점과약점을지니고있으므로이를파악하여배치하는것이좋다. 복잡하고전문적인기술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노무직, 조립직등에주로종사해왔으며주방보조원, 간병보조원, 기계조작원등취업직종이점차넓어지고있는추세이다. 에티켓 인지능력이낮더라도자신의욕구를알고표현할수있으므로당사자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 지적장애인과이야기할때에는쉬운표현을사용하며, 나이에맞는호칭을사용하고함부로반말을하지않도록한다. 근무시간, 적절한근무복장, 직장규칙등을반복하여설명한다. 작업지시는한번에한가지씩이해도를고려하여하며, 작업은익숙해질때까지시범을통해여러차례반복해주는것이효과적이다.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45

48 14) 자폐성장애 정상적인발달단계를갖지못해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도움이필요한경우로, 자폐성장애인은눈맞추기를피하거나동일함을유지하려는특성등을보임 직접적인원인을찾아내기는쉽지않은데, 다만생물학적인원인 (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 과기질적원인 ( 소뇌손상 ), 심리적원인 ( 부모의분노, 무관심, 출산전산모의불안 ) 으로구분가능함 2017년 12월현재 24,698명으로전체장애인 254.5만명의 1.0% 장애특성으로인해취업직종이다소제한될수있으나변화가적은일등개인의특성과선호도를고려하여배치한다면훈련을통해직무를수행할수있다. 동일성에대한집착과고집으로인해어떤사람들은단편적인기술을고도로발전시키는경우도있다. 자폐성장애인은복잡한작업을필요로하지않는업무에주로종사하고있는데, 최근에는세차원, 주방보조원등직무영역이넓어지고있고, 데이터매니저, 음성전사직등으로도진출한사례가있다. 에티켓 낯선장소, 낯선사람, 예측하지못했던상황에불안해할수있으므로, 업무나일과를새롭게조정할경우사전에충분한설명이필요하며, 바뀐업무에적응하는데일정기간집중적인도움이필요하다. 일상생활에필요한기술들이부족한경우가많아대중교통을이용할때, 돈을계산할때도움을주는것이좋다. 특정한상황이나물건에심하게집착하여자신이하고있던일을못할수도있으므로, 이런상황을미리예측하여피할수있도록환경을계획하고조절하는것이좋다. 4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49 15) 정신장애 조현병 ( 정신분열증 ), 조울증, 우울증에따라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및능력에 장애가나타남으로써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경우를말함 2017 년 12 월현재 101,175 명으로전체장애인 만명의 4.0% 구직활동을하는대부분의정신장애인은특정병리증상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지만꾸준한약물복용과스트레스관리가이루어질경우직업생활이충분히가능하다. 약물복용에따른증상 ( 졸음등 ) 을이해하고이에따른직무지도를할경우업무수행에는큰어려움이발생하지않는다. 에티켓 정신과약물이갈증을유발하는경우가많으므로식음료의반입이금지되는경우라도정신장애인의요청이있는경우음료수를마실수있도록한다. 약물복용이나치료를위해외출을해야하는경우도있으므로사전에당사자와근무시간에대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 근무중에도자연스럽게약을복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 중간중간짧은휴식을취할수있도록배려한다. 직장내어려움이나고민을편하게의논할수있는사람을주변에배치해주는것이큰도움이될수있다.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47

50 3. 장애인근무사례 이선호주무관 / 문체부국립장애인도서관 서울서초구국립장애인도서관의한사무실. 점자정보단말기 를만지는이선호 (47) 주무관의손길이바빠진다. 이날까지검수를마쳐야하는점자자료가있기때문이다. 해당자료는영어로수백쪽에이르는 음운론의이해. 이주무관은원문을점자로처리한것에문제가있는지검사하고보고서를작성한다. 손을바삐움직이며작업을이어가다가갑자기전화가걸려왔다. 시각장애인이도서관에있는자료를어떻게이용할수있는지묻는민원이다. 자신도시각장애 1급인이주무관은도서관에서제공하는 점자자료출력서비스 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등시각장애인이활용할수있는정보를친절하게설명해줬다. 이주무관이처음부터공직을원했던것은아니다. 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그는점역교정사자격증을취득하고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국립장애인도서관이처음생길때대체자료전문요원을채용한다는사실을알게돼전문성을살려지원했다. 시쳇말로 어공 ( 어쩌다공무원 ) 이된그에게공직에임하는태도를물었더니이런답변이돌아왔다. 제가시각장애인이기때문에장애가있는국민이필요한것을더욱잘느낄수있다고생각해요. 점자로된자료를요구하는시각장애인에게제가좀더많은도움이될수있겠죠. 출처 : 서울신문 ( ) 4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51 유재영수의연구사 / 농림부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김천혁신도시에자리잡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난유재영 (46) 수의연구사는 마이크로피펫 ( 액체를옮기는실험도구 ) 을쥐고시료분석이한창이었다. 공직에입문한지 3년밖에안된 새내기 지만축산학으로박사학위를따고이화여대에서 박사후연구원 ( 포스트닥터 ) 까지지낸인재다. 대학교 1학년때부터원인모를이유로청각장애가시작돼급속도로악화했다. 현재는청각장애 2급판정을받고 인공달팽이관 에의지하고있다. 비장애인처럼완벽하게들리진않지만그의전문성을발휘하는데엔아무지장이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바이러스과에서일하는유연구사는 수의유전자원은행 (KVCC) 을관리하는업무를맡았다. 세균이나바이러스등병원성미생물로부터추출한유전정보를수집 관리한다. 연구자로서몇달을공들인연구결과가나왔을때가장보람이크다는그는지난해동료와함께국내너구리에서 스타필로코코스 라는세균을분리 배양하는데성공했다. 매년 2~3편정도의논문을써내는그도연구직공무원이되기위해수차례도전했다가낙방한경험이있다. 우여곡절끝에중증장애인경력채용으로이곳에서일하게된유연구사는 장애인에겐공직에입문하는길이생각보다넓게열려있다 면서 자신있게제대로준비한다면일반공채보다훨씬수월하게공무원의꿈을이룰수있다 고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 )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49

52 시각장애, 의식하지않아요. 빛나는당당함 (A 국제방송경영지원센터, 유현진 ) 서른이지만신입입니다. 목소리만으로경쾌한이미지를연상시켰던유현진씨. 실제로대면하니그의음성은곧그의얼굴과도닮았음을알았다. 아리랑국제방송국에입사한지는이제한달. 다른곳에서직장생활을해오다이직한지얼마되지않았다. 근무하고있는파트는재무회계이며, 팀내에서구매계약, 관재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지금은사원들이쓰는비품과소모품을구매하고관리하는업무를주로맡고있다. 이곳의행정업무가사기업과많이달라요. 그동안일했던사기업에서는가성비좋은물품을다량으로구매했는데, 여기에서는공공구매를통해물품을구매하는점이특이했어요. 주로사회적기업이나중증장애인기업의생산품을취급하고있어요. 현진씨는오래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직장을찾고있었다. 행정직무에취업하기위해다양한기업을알아보던중아리랑국제방송의채용공고를보고도전장을던졌다. 현진씨는어릴때부터시력이나빴다. 이후고3시절수능직전에담임선생님의권유로안과에방문했다가시각장애판정을받게됐다. 어제는비장애인이었는데, 다음날장애인이돼있었다 며, 그때는정말크게좌절했다고말했다. 하지만 19세이전에만난비장애친구들과 19세이후에만난시각장애친구들모두현진씨를특별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 그리고지금여기에도그를차별없이대해주는동료들이있다. 입사하고나서가장먼저들은말이있다. 장애인이라고해서절대움츠러들필요없다고. 지금현진씨는좋은동료를만난것을. 그리고미래를꿈꾸게된것에감사하다고전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일터 인터뷰중 5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53 마중물이되고싶은사람 (K 은행신용평가부, 이소민 ) 어떤일을하더라도아주잘해낼것같은사람이있다. 반짝반짝빛나는눈과밝은미소로인터뷰내내자신있게또박또박이야기하는이소민씨 ( 청각장애 2 급 ) 도그런사람중하나다. 장애인의취업이어려운업종중에하나인은행의문턱을넘어후배들에게도길을터준이소민씨의성공담을전한다. 이소민씨는어릴때부터감응성난청을앓았다. 떨어진청력때문에어린시절상처도많이받았다. 학교다닐때는여러모로힘들어서안좋은생각도많이했어요. 그때받았던상처들을극복하는데맞춤훈련이많은도움이됐어요. 그가취업을위해받은맞춤형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은 K은행과공단이함께준비한프로그램이다. 일단취업후빠른적응을위해 K은행에서공단훈련장으로출장을나와현장업무에대한지식을전달했다. 그밖에도회사에서필요한기본예절교육을비롯해업무용프로그램인엑셀, 파워포인트등도배웠다. 이소민씨가일하고있는곳은 K은행본점의신용평가부. 기업의신용평가를담당하는부서다. 영업점에서조회요청이오면신용평가를하고등급을조정한다. 어려운점은없을까? 어려운점은아직없어요. 제가실수를하거면장애때문이라고생각할것같아서더열심히하려고해요. 제가담당한일은빨리처리해드리니까좋아하시는것도있고요. 업무전화도간단한응대는제가하거든요. 통화내용에숫자가너무많거나말이빠르면좀알아듣기힘들지만장애로인한업무상지장은없는편이에요. 회사에서도칭찬을많이해주세요. 만약이인터뷰를다른금융권에서도보게된다면장애인도은행업무를잘할수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합니다 며본인으로인해은행해서일하는장애인이점점늘었으면좋겠다는간절한바람을전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일터 인터뷰중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51

54 오 지바리스타 / L 사사내카페 H 서울시강서구마곡동에있는한카페에들어서자진한커피향이전해졌다. 이카페는 L사의자회사형표준사업장으로임직원들의복지를위해사내카페, 환경미화, 헬스테라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내카페는총 4개지점이있으며현재오 지씨 ( 지적장애 3급 ) 는한지점에서총 12명의직원과함께일하고있다. 오 지씨가처음부터바리스타로근무했던것은아니다. 불과몇년전만해도그는여의도한카페에서빵과쿠피, 커피를만들었다. 하지만주요업무가제과 제빵이라서커피를만들일이별로없었다. 평소커피만들기에관심이많았던터라일하면서틈틈이바리스타자격증을취득했고이후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바리스타를구하는업체를소개받아이력서를내고면접을본뒤공단에서한달간맞춤훈련을받고입사하게되었다. 공단맞춤훈련은실제카페에서이뤄지는업무를반복해연습하게함으로써업무가몸에익숙해지도록도와주었다. 입사후에도끊임없이노력하며레시피를익힌덕에그는매니저를도와물품관리, 고객응대, 매출마감등카페의전반적인운영을담당하는부매니저가되었다. 오전 8시카페문을열어오후 6시에문을닫을때까지카페곳곳을살피며긴장감을늦추지않는다. 같이일하는매니저는그의이러한끈기와성실함이가장큰장점이라고말한다. 그역시직장에서인정받으려면무엇보다 인내 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일을익히고동료들과어울리기까지시간이걸릴거예요. 때때로힘든순간도찾아올거고요. 저도그랬으니까요. 하지만힘들다고포기하면안돼요. 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고민하면서이겨내려고노력하다보면반드시좋은결과가따라요. 5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55 카페에서고객들에게커피한잔의여유를선물할수있는바리스타로일하고있는것이만족스럽다는오 지씨. 앞으로도더맛있는커피와음료를만들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여전문직업인으로우뚝선모습을많은사람들에게보여주려고한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일터 인터뷰중 Ⅲ. 장애인동료와함께일하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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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공직진출확대 3.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

58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부는모범적고용주로서상대적으로취업여건이열악한장애인고용을촉 진하기위해 1990 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현장애인고용촉진및직 업재활법 ) 제정과함께장애인고용제도 ( 의무고용률 2%) 를도입하였다 년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를법제화하였고, 2006 년장애인의무고용적용직종을대폭확대 (32% 84%) 하였으며, 2009 년 에는의무고용률을기존 2% 에서 3% 로상향조정하였다 년현재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9%, 정부부문의무고용률은 3.2% 이며, 2019 년부터는민간부 문 3.1%, 정부부문 3.4% 로각각 0.2%p 씩상향된다. < 장애인의무고용률변화 > 구분 2018년 2019년 ~ 공무원 3.2% 3.4% 정부부문근로자 2.9% 3.4% 민간부문 2.9% 3.1% < 장애인의무고용적용직종변화 > 구분 직종확대전제외직종 직종확대후제외직종 일반직 공안직군 공안 (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 특정직 정무직 군무원, 법관, 국가정보원의직원, 헌법연구관 유치원, 초등교육공무원 정무직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7 조제 4 항단서조항에따라, 제외직종에대해서도장애인이고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5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59 < 장애인고용률비교 (2017, 고용부통계 )> ( 단위 : 명, %) 4.08% 2.64% 3.02% 2.88% 3.47% 의무고용률 3.2%( 정부 공공기관 ) 1.84% 2.43% 민간 공공기관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헌법기관 의무고용률 고용률 인원 133,169 12,131 21,531 5,107 9,450 6, 장애인고용률 = ( 중증장애인 x2) + 경증장애인 x 100(%) 의무고용직종총인원 * 의무고용직종은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을제외한모든직종 ** 장애인고용률계산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8 조의 3 에따라중증장애인은고용된인원의 2 배를고용한것으로계산 참고 국가별장애인고용할당제운영현황 구분의무고용률의무고용대상 한국 일본 % % - 정부 ( 공무원 ) 및지자체, 공공기관 : 3.2% - 정부 ( 근로자, 상시 50 인이상 ): 2.9% - 민간기업 (50 인이상 ): 2.9% - 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43.5 명이상 ): 2.5% - 교육위원회 (45.5 명이상 ): 2.4% - 민간기업 (45.5 명이상 ): 2.2% 독일 5% - 상시근로자 20 인이상공공및민간사업주 프랑스 6% - 상시근로자 20 인이상정부및민간부문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57

60 2)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제의실효성을확보하고,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와미고용사업주간장애인고용에따른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하기위하여 1991년부터시행되었다. 이제도는고용의무인원에미달하는인원에대해사업주에게고용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로부담금부과대상은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고용하고있는국가및자치단체, 공공기관및민간기업중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으로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에근거하고있으며, 개정법에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도장애인의무고용률미달시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2 조의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 1 제 27 조제 6 항각호에따른기관중같은조제 1 항에따른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장애인공무원을고용한기관의장은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을납부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 33 조 ( 사업주의부담금납부등 ) 1 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 ( 상시 50 명이상 100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제외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참고 국가별부담금제도비교 구분 의무고용률 부담금부과대상 운영방식 한국 % 상시 100명이상기업 장애인고용률에따라차등하여부담금부과 일본 % 상시 100명이상기업 월5만 ( 명기업은 2020년까지월4만 ) 독일 5% 프랑스 6% 정부및상시 20명이상민간기업상시 20명이상정부및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에따라차등하여부담금부과기업규모별로최저임금기준으로부과 5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61 2. 장애인공직진출확대 1) 장애인구분모집제도정부의장애인공직진출지원정책은 1989년인사혁신처주관 9급공채시험에장애인구분모집제도를도입하면서본격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7급공채시험으로확대하여운영하고있다. ( 단, 교정, 보호, 검찰직렬등제외 ) 장애인구분모집제도는 7 9 급공채선발예정인원의일정규모 (6% 수준 ) 를 장애인만응시할수있도록구분하여시험을실시하는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 조및 균형인사지침 등에근거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7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각시험실시기관 ( 이하 " 각급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신규채용시험을실시할때신규채용인원에대하여장애인이제 1 항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연도비율 ( 장애인공무원의수가제 1 항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연도비율미만이면그비율의 2 배 ) 이상채용하도록하여야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 2 조 ( 시험실시의원칙 )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결원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을근무예정지역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실시할수있고, 장애인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선발예정인원의일부분은장애인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만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으며... 인사혁신처는 7 9 급공채장애인구분모집을통해매년법정의무고용비율 의 2 배이상을장애인으로선발하고있다.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59

62 <7 9 급공채장애인구분모집현황 ( )> ( 단위 : 명 ) 7 급선발인원 9 급선발인원 - 선발예정비율 6.7% 6.5% 6.5% 6.5% 6.5% 6.4% 6.4% 205명 206명 220명 165명 122명 64명 88명 33명 35명 45명 58명 54명 67명 55명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적용대상 1,613 2,204 2,859 3,475 3,970 4,192 4,567 선발예정인원 선발인원 계 급 급 계 급 급 ) 중증장애인경력경쟁채용시험 인사혁신처는경증장애인이주로채용되는공채시험장애인구분모집제도 를보완하고상대적으로고용여건이열악한중증장애인의자립기반마련및공 직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2008 년중증장애인만응시할수있는경력경쟁채용 시험을도입하였다. 이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0 조의 3 및 균 형인사지침 에근거하며, 필기시험없이 1 차서류전형과 2 차면접시험을통해 선발한다 년부터 2017 년까지총 234 명의중증장애인이선발되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 20 조의 3( 중증장애인의채용기회확대 )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실시하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중증장애인의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면중증장애인만해당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응시하게할수있다. 6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63 < 중증장애인경채현황 ( )> 선발인원 -발굴직위수 31 개 30 개 34 개 35 개 36 개 31 개 25 개 24 개 23 개 25 개 18 명 18 명 14 명 25 명 26 명 28 명 29 명 29 명 25 명 22 명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3) 장애인수험생편의지원인사혁신처는공무원채용시험에서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라확대문제지 / 답안지, 점자문제지 / 답안지, 휠체어전용책상, 음성지원컴퓨터, 대필, 시험시간연장등다양한편의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수험생등의응시편의를도모하고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 4 조 (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 4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이시험에응시한경우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라필요한편의를제공할수있다. 지원을받기위해서는응시원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의한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로서편의지원서비스가필요한자여야한다. 특수 중복장애, 일시적장애등으로인해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는자또는임신부, 과민성대장 ( 방광 ) 증후군환자등편의지원서비스가필요한자도지원대상이된다.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61

64 < 편의지원신청절차 > 원서접수시장애유형별편의제공내용확인 장애인편의제공신청 소정의기간내에증빙서류제출 ( 의사진단서또는소견서 ) 증빙서류확인및지원여부게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4) 장애인공직설명회인사혁신처는장애인의공직진출기회확대등을위하여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장애인및학부모, 장애학생진로지도담당자등을대상으로 2010년부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함께권역별장애인공직설명회를개최해오고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등 5개주요권역별로찾아가는공직설명회를추진하고있으며, 장애인공무원정책전반에대한소개뿐만아니라중증장애인공무원선배와의대화, 면접특강등도실시한다. <2018 년장애인공직설명회 > 6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65 참고 장애유형별편의지원내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장애유형및등급필기시험면접시험 상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공통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 논문형시험 ] 답안작성용컴퓨터 시험시간연장 (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1급 ~3급 [ 선택형시험 ] 답안지대필 4급 ~6급 공통편의지원내용만신청가능 하지 1 급 ~6 급 공통 휠체어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휠체어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 논문형시험 ] 답안작성용컴퓨터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전담도우미지원 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관련서식확대제공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전담도우미지원 휠체어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전담도우미지원 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관련서식확대제공 1급 ~3급 4급 ~6급중시간 시험시간연장 (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연장필요성을 [ 선택형시험 ] 답안지대필 면접시간 20분이내연장 인정받은자 4급 ~6급 공통편의지원내용만신청가능 공통편의지원내용만신청가능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 논문형시험 ] 답안작성용컴퓨터 1급 ~2급 시험시간연장 ( 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사용자 ) 축소문제지 ( 확대독서기사용자 ) 3 급 2 호및 4 급 2 호중점자사용필요성을인정받은자 3 급 ~4 급, 5 급 1 호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관련서식확대제공 전담도우미지원 자료작성용컴퓨터제공 관련서식점자지원 음성지원컴퓨터 6급중좋은눈의 시험시간연장 (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공통편의지원내용만 교정시력 0.3이하 신청가능 5급2호, 6급 공통편의지원내용만신청가능 2 급 ~6 급 특수및중복장애일시적신체장애 임신부 과민성대장 ( 방광 ) 증후군 수화통역사배치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보조공학기기지참허용 면접시간 20 분이내연장 장애특성면접위원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 ( 수화통역사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컴퓨터 관련자료등서면제공 장애정도를검토하여결정 장애정도를검토하여결정 높낮이조절책상 시험중화장실사용허용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시험중화장실사용허용 별도시험실배정 ( 좌석간격조정 ) 높낮이조절책상 전담도우미지원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로확대된 2 종류중택 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표기형과기입형총 2 종류중택 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 로축소된문제지로확대독서기사용자에한하여신청 -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63

66 3.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 인사혁신처는장애인공무원의원활한업무수행과안정적직업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제21조의2, 제 21조의3 및 균형인사지침 에관련규정을마련하여 2015년부터장애인보조공학기기와근로지원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개요 > 구분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대상자경증및중증장애인공무원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예산 장애인이직업생활에필요한기능을유지 향상시킬수있도록공학기술을응용한기기인보조공학기기제공 * 의수 의족 휠체어 와같은의료기기는지원제외물품 1 인당 1 천만원 ( 중증장애인 1 천 5 백만원 ) 부수적인업무수행에대한근로지원인제공 * 신장투석기간동안대체근무 와같은본질적업무수행에대해서는서비스지원제외 법정근로시간내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이내 ) ( 15~ 16 년 ) 1 억 98 백만원 ( 17~ 18 년 ) 5 억 지원인원은 2015 년 40 명 ( 보조공학기기 37 명, 근로지원인 3 명 ) 에서 2017 년 120 명 ( 보조공학기기 95 명, 근로지원인 25 명 ) 으로 3 배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꾸준히확대해나갈계획이다. <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지원현황 ( )> ( 단위 : 명 )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95 명 53 명 37 명 3 명 9 명 25 명 15 년 16 년 17 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67 참고 보조공학기기지원품목 분류품목유형분류품목유형 정보접근 작업기구 점자정보단말기시각특수작업기구및장비지체 뇌병변작업점자프린터시각특수작업의자지체 뇌병변기구화면확대 S/W 및 H/W 시각작업물운송운반장치지체 뇌병변 음성출력 S/W 및 H/W 시각 신호장치 청각 확대독서기 시각 의사 화상전화기 청각 문서인식 S/W 및 H/W 시각 소통 소리증폭장치 청각 대형모니터시각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언어 청각 특수 S/W 시각 수화기홀더 지체 뇌병변 특수키보드지체 뇌병변팔지지대지체 뇌병변사무특수마우스지체 뇌병변물건집게지체 뇌병변보조입력보조장치지체 뇌병변필기보조도구지체 뇌병변 자세보조장치지체 뇌병변원고홀더지체 뇌병변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지체 뇌병변차량용경사로등지체 뇌병변 경사각작업테이블 지체 뇌병변 지원품목예시 시각장애인의모바일환경을고려하여설계한제품으로휴대가간편한 18 셀의최소형점자정보단말기 의사를전달하고다른사람의의사를전달받는의사소통보조기기 장애유형및정도에따라편안한자세에서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전동식으로높낮이조절이가능한작업테이블 터치패드를이용, 문장을입력하거나미리문장을저장, 상황에맞게음성으로출력하는의사소통보조기기 컴퓨터모니터에표시되는텍스트및그래픽정보를음성출력과점자디스플레이장치로출력해주는화면읽기프로그램 접이식전동이동수단으로, 장거리이동과야외활동시차량수납과가정에서의보관이용이 인체공학적인디자인으로한손사용장애인이사용할수있도록자판배열이되어있는특수키보드 난청장애인이함께공동으로이용하거나개인적으로이용할수있는무선보청기기 Ⅳ.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65

68 참고 장애인이일하기좋은공직여건조성 - 제 1 차균형인사기본계획 1. 장애인의무고용률이행제고 7 9 급공채시험의장애인구분모집비율상향 : 6.4% ( 17~ 18) 6.8% ( 19~) 장애인의무고용미이행기관에장애인공무원우선배치 2. 중증장애인채용확대 인사혁신처주관중증장애인경채시험합격자임용시초과현원인정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 ) 의공직진출지원을위한행정지원인력활용방안검토 3. 장애인공무원근무환경개선 장애인공무원근무지원사업지속확대 ( 실무수습자도차별없이지원 ) 장애인공무원업무상이동편의를위한차량지원, 공무원임대주택편의시설지원등 4. 장애인친화적조직문화조성 중증장애인근무부서에가점부여 전부처장애인지원관 * 지정완료및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 * 장애인근로지원등의업무수행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74 조의 2) 6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69 부록 1. 장애유형및기준 2. 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사례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3. 관련법령

70 부록 1 장애유형및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 조 ) 1. 지체장애인 ( 肢體障碍人 ) 가. 한팔, 한다리또는몸통의기능에영속적인장애가있는사람나. 한손의엄지손가락을지골 ( 指骨 : 손가락뼈 )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두개이상의손가락을모두제1 지골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다. 한다리를리스프랑 (Lisfranc : 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 )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라.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마. 한손의엄지손가락기능을잃은사람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손가락두개이상의기능을잃은사람바. 왜소증으로키가심하게작거나척추에현저한변형또는기형이있는사람사. 지체 ( 肢體 ) 에위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정도이상의장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뇌병변장애인 ( 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 腦卒中 ) 등뇌의기질적병변으로인하여발생한신체적장애로보행이나일상생활의동작등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3. 시각장애인 ( 視覺障碍人 ) 가. 나쁜눈의시력 ( 만국식시력표에따라측정된교정시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 0.02 이하인사람나.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다.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 6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71 라. 두눈의시야 2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 4. 청각장애인 ( 聽覺障碍人 ) 가.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데시벨 (db) 이상인사람나. 한귀의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사람다.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라.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5. 언어장애인 ( 言語障碍人 )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영속적으로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6. 지적장애인 ( 知的障碍人 )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 7. 자폐성장애인 ( 自閉性障碍人 )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8. 정신장애인 ( 精神障碍人 ) 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情動障碍 : 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 ),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9. 신장장애인 ( 腎臟障碍人 ) 신장의기능부전 ( 機能不全 ) 으로인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지속적으로받아야하거나신장기능의영속적인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에상당한 부록 69

72 제약을받는사람 10. 심장장애인 ( 心臟障碍人 )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곤란등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呼吸器障碍人 )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2. 간장애인 ( 肝障碍人 )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3. 안면장애인 ( 顔面障碍人 ) 안면부위의변형이나기형으로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 ( 腸瘻 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장루 ( 腸瘻 ) 또는요루 ( 尿瘻 ) 를시술하여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7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73 부록 2 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사례 정부는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차별행위 ]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차별유형 3. 정당한편의제공거부 4. 광고를통한차별 5. 장애인대리 동행자에대한차별 내용 장애인을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형식상으로는불리하게대하지않지만, 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않은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 조장하는광고를직접행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 조장하는경우 장애인을돕기위한목적에서장애인을대리 동행하는자에대하여 1 4 의차별행위를하는경우 6.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차별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거나보조견및장애인보조기구등을대상으로 4 에따라금지된행위를하는경우 부록 71

74 [ 고용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기준 ] 정당한편의 란?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구분 모집 채용 채용이후 정보 장소 사업장의접근성 의사소통및업무수행 교육 훈련 시험 평가 직무또는정책조정 내용 장애인이동등하게이용가능한모집자료, 채용광고등의제공 지원서와기타양식은장애인이스스로인식 작성할수있는형식으로제공 장애인의접근이가능한장소 사업장주출입구와이동통로에높이차이제거 휠체어이용장애인이통과하기에충분히넓은문설치 회의실, 훈련실, 식당, 휴게실등에의접근및다른층이동에어려움이없도록턱낮추기, 경사로, 엘리베이터등필요한수단제공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한화장실제공 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편의제공 장애특성을고려하여장애인이인지할수있는작업지침서및작업지시서제공 정보접근및업무수행을위하여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장애인보조기구제공 필요한경우의사소통및업무수행을위하여낭독자및수화통역자제공 장애유형을고려하여높낮이조절용작업대등시설이나기계, 장비를설치또는개조 장애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장소와시설에서교육및훈련실시 장애유형을고려한교재 ( 점자자료등 ) 제공 필요한경우보조인력 ( 낭독자및수화통역사등 ) 및보조수단 ( 높낮이조절용책상, 화면확대프로그램등 ) 제공 외부위탁교육 훈련시에도정당한편의제공 적절한보조수단 ( 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등 ) 이나보조인력제공 장애특성및유형을고려하여시험및평가시간연장 장애특성을고려한평가방식 ( 방식의변경 ) 운용하여동등한경쟁환경제공 필요한경우장애인의재활, 기능평가, 치료등을위하여작업일정및근로시간변경 정당한편의제공을위하여사업장방침을적절히조정 변경 7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75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1) > 1. 모집 채용분야 사례 1 장애의중증또는경증여부로만직무적합성을판단한것은차별장애인입사지원자의직무에관한지식및경력등은고려하지않고, 장애의중증또는경증여부만으로지원자의직무적합성을판단한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사용자는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위반한장애를이유로한고용상의차별이라고판단한사례 사례 2 시각장애수험생점자문제지와확대답안지를제공하지않는것은차별 시공무원임용필기시험에서시각장애수험생의점자문제지등편의제공요청을거부한것은공무담임권에대한동등한기회를제공하지않은차별행위라고판단한사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조는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 제4조는장애인의능력을정당하게평가하여고용의기회를제공해야하고장애를이유로채용등에서차별해서는안됨을규정하고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제1항은장애인이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사회 경제활동에참여하도록노력할의무를규정하고있고, 제8조는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받아서는안됨을규정하고있으며, 제9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할책임을규정하고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적절한편의조치를제공하지않는것도 장애차별 에포함됨을명시하고있음 1) 출처 : 장애인고용차별에대한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부록 73

76 2. 교육분야 사례 1 청각장애를이유로교육훈련수강신청을거부한것은차별교육과정이수능력이나의사소통능력에대한평가등을통하여청각장애인에게필요한정당한편의가무엇인지에대한고려를하지않고, 청각장애로수업진도를따라가기어렵다거나개별지도등을해야한다등의이유로수강신청을거부한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의교육 훈련을위한입학을거부한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3. 배치 승진 전보 사례 1 군청의부당인사에의한장애인차별 군청소속공무원에임용되어근무하던중신장장애 2급판정을받아정기적으로혈액투석을위해불가피하게병가사용이잦아다른직원들의업무처리에애로를유발하고, 몸에서냄새가나동료직원들의고충이있다는등의이유로피해자를업무부적격자로선정, 대기발령조치한것은고용등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을차별한행위에해당하며, 대기발령조치이후창고로쓰던공간에서정수기등도제대로제공하지않은채혼자근무하게한것은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지않은것으로장애를이유로한차별에해당한다고인정한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는합리적인이유없이장애를이유로고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규정하고있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행위를차별행위로, 제10조는사용자는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안됨을, 제11조제1항은사용자는장애인이해당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근로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함을규정하고있음 74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77 사례 2 시보건소장에장애인임용을배제한것은차별 시보건소장결원시관계법에따른신속한조치를취했어야함에도충원계획과임용기준을합리적인기간안에세우지않고, 시공무원중유일하고도우선적인승진임용대상자인피해자를대상으로그임용자격과능력여부를검증하는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타지역근무자를전입시켜후임보건소장으로임용하기위한절차를거친점등을근거로, 법률상우선적인임용대상자에게마땅히주어야할승진의기회를신체적인장애를이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제공하지아니함으로써배제하거나불리하게대우한것으로판단한사례 4. 정년 퇴직 해고 사례 1 장애를이유로한직권면직은차별 공사에근무하던중업무상과로에따른뇌출혈로사지일부가마비되어산재판정을받아 2년간의공상휴가를거쳐복직하여근무하다가장애로인하여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는이유로직권면직을당한사건에대해, 장애와업무수행간의관계에대한구체적판단없이단순히장애로인해직무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직권면직을한것은정당한사유를갖추지못한것으로이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에반하고, 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도여전히그장애근로자가정상적인직무수행을감당할수없는지여부를판단하지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규정하고있는정당한편의제공의무조항을위반한것으로장애를이유로한차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사례 2 장애를이유로한고용차별 홍보대행사인 에최종합격하여근무하였으나, 위회사대표는진 정인의왼손에장애가있다는사실을알고난후, 회사이미지에나쁜영향을줄 부록 75

78 수있다면서당일전화로해고를통지하였는바, 장애존재와업무수행성질상의불가피한인과관계에대한객관적인근거없이단지고객중심인서비스업특성상왼손에장애가있는진정인이위업무를수행하기곤란하다는이유로해고한것은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이유로한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는합리적인이유없이장애를이유로고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규정하고있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행위를차별행위로, 제10조는사용자는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안됨을, 제11조제1항은사용자는장애인이해당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근로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함을규정하고있음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제27조제1항 ( 가 ) 호에서는모집, 채용및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위생적인근무환경의조건을포함하여고용관련제반사항에관하여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음 76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79 부록 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장애발생예방과장애인의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을정하여장애인복지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며, 장애인의자립생활 보호및수당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하는등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장애인의정의등 ) 1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2 이법을적용받는장애인은제1항에따른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신체적장애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말한다. 2. 정신적장애 란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한다. 제46조의2( 장애인응시자에대한편의제공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단체의장은해당기관 단체가실시하는자격시험및채용시험등에있어서장애인응시자가비장애인응시자와동등한조건에서시험을치를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편의제공대상시험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편의제공의내용 기준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부록 77

80 제 25 조 ( 사회적인식개선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공익광고 등홍보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장애인의종류및기준 ) 1 장애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란별표 1에서정한자를말한다. 2 장애인은장애의정도에따라등급을구분하되, 그등급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 ( 장애인식개선교육 ) 3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의정의 2.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3.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 4. 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6. 그밖에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는내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 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꾀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78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81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장애인 이란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2. 중증장애인 이란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5조의2(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1 사업주는장애인에대한직장내편견을제거함으로써장애인근로자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조성하고장애인근로자채용이확대될수있도록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사업주및근로자는제1항에따른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받아야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을할수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업주의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교육교재등을개발하여보급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른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내용 방법및횟수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해당하는비율이상고용하여야한다 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년이후 : 1천분의 34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각시험실시기관 ( 이하 각급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신규채용시험을실시할때신규채용인원에대하여장애인이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연도비율 ( 장애인공무원의수가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연도비율미만이면그비율의 2배 ) 이상채용하도록하여야한다. 3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의장이공개채용을하지아니하고공무원을모집하 부록 79

82 는경우에도제2항을준용한다. 4 제1항과제2항은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본문에규정된공안직군공무원등에대하여도장애인이고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제2항과제3항에따른채용시험및모집에응시하는장애인의응시상한연령은중증장애인인경우에는 3세, 그밖의장애인인경우에는 2세를각각연장한다. 제32조의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 1 제27조제6항각호에따른기관중같은조제1항에따른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장애인공무원을고용한기관의장은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 ( 이하 부담금 이라한다 ) 을납부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33조 ( 사업주의부담금납부등 ) 1 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 ( 상시 50명이상 10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제외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2 부담금은사업주가의무고용률에따라고용하여야할장애인총수에서매월상시고용하고있는장애인수를뺀수에제3항에따른부담기초액을곱한금액의연간합계액으로한다.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지정등 ) 1 제27조제6항각호에따른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장애인공무원과근로자에대한근로지원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그기관의소속공무원중에서장애인지원관을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따라장애인정책책임관을지정한기관은장애인지원관을지정한것으로본다. 80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

8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 장애인의기준 ) 1 법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 제4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1 법제2조제2호에따른중증장애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제1호에따른장애등급보다한단계낮은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로서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급이상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 제5조의2(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1 사업주는법제5조의2에따라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연 1회, 1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의정의및장애유형에대한이해 2. 직장내장애인의인권,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및정당한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과관련된법과제도 4. 그밖에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에필요한사항 부록 81

84 3 사업주는사업의규모나특성을고려하여직원연수 조회 회의등의집합교 육,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교육또는체험교육등을통하여제 1 항 에따른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79조의2( 장애인지원관의지정및업무 ) 1 법제74조의2제1항에따른장애인지원관은제2항각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중에서법제27조제 6항각호에따른기관의장이지정한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장애인지원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장애인공무원과장애인근로자를위한지원서비스제공의협의및조정 2. 장애인공무원과장애인근로자를위한안정적인근무여건의조성및개선 3. 장애인공무원과장애인근로자를위한직무적응지원 4. 법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따른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의실시 5. 그밖에장애인의권익증진을위한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 목적 )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 ( 차별행위 ) 1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82 동행 : 함께가요, 행복한공직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