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DC3C1A4B9E9BCAD2DC6EDC1FD312E687770>

Transcription

1

2

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제 9 장 도시디자인행정 제 1 절도시계획 1. 도시계획수립 가. 연혁 (1) 초기결정광주광역시의도시계획은 1939년조선총독부고시제901호로결정되었다. 대상구역은 km2이며, 목표년도인 28년후 (1967년) 의인구는 15만명으로계획하였다. (2) 도시관리계획의정비 67년 2월최초의도시관리계획의정비를통하여계획구역을당시행정구역과일치되는 km2로확장하였고, 73년개발제한구역의지정으로도시계획구역은 km2로확장되었으며, 75년제2차도시관리계획의정비에서는타지역과의연계교통망이확보되었다. 이후 4회 ( 85년, 92년, 98년, 07년) 의도시관리계획정비를거쳤으며, 2011년도말완료예정으로우리시행정구역을전체를대상으로한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추진하고있다. (3) 개발제한구역지정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 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해 1973년광주시, 나주시 ( 당시나주군 ), 장성 담양 화순군일부지역을포함한 km2를개발제한구역으로설정하여광주도시계획구역에포함시켰다. ( 현재우리시개발제한구역면적 : km2 / 국토부고시제49호 ) 2013 시정백서 767

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도시계획구역변경도 (4) 도시기본계획 ( 가 ) 5차에걸친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성공적인추진에따라도시화가급속도로진전되었으며국토공간의균형적발전을위하여국토계획상광주에서남권중추관리기능이부여되어, 2000년대를조망한장기계획으로 84년 2월도시기본계획이최초로수립되었다. ( 나 ) 국가상위계획인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수정과서남권종합개발계획의수용, 그리고직할시승격과행정구역의확대, 서해안시대를대비한도시개발정책의변화가불가피해짐에따라 90년 5월기본계획의일부내용이변경되었다. ( 다 ) 92년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광주광역시를중심으로한개발권역이서남권에서광주 전남권으로조정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상무신도심개발, 도시철도건설등주요현안사업의본격추진이가시화됨에따라도시계획적사전조치필요와능동적인대응을위해 95년 3월도시기본계획 2차변경이있었다. ( 라 ) 제4차국토종합계획 광주권광역도시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한 선계획 - 후개발 체계를정립하고국토및도시관련정책변화에적극적대응으로도시기능을재정립하기위해 2004년 9월 3차도시기본계획이변경수립되었으며, 4차계획에해당하는 2025년도시기본계획수립이 2011년 2월말완료되었다. 768 Gwangju Metropolitan City

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나. 기본현황 (1) 용도지역 용도지역지정현황 ( 12 년도말행정구역 km2중 ) 구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km km km km km km2 -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 : 광주광역시행정구역 (2) 용도지구 용도지구지정현황 구분경관지구미관지구방화지구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개소수 면적 ( km2 ) (3) 도시계획도로현황 도시계획에의한도로현황 구분 계 광로 ( 폭40m이상 ) 대로 ( 폭25 35m) 중로 ( 폭12 20m) 소로 ( 폭6 10m) 연장 (m) 2,320,864 (7,772 개소 ) 79,023 (15 개소 ) 404,318 (155 개소 ) 585,730 (797 개소 ) 1,251,793 (6,805 개소 ) (4) 공원현황 공원현황 구분 계 자연공원 도시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묘지공원기타 개소 면적 67.09km km km2 0.78km2 1.80km2 0.87km 시정백서 769

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도시기본계획수립 가. 계획의개요 (1) 계획의배경및목적 배경 변화된대내외여건, 미래전망에대응하는도시관리방안모색 상위계획및주요정책의변경사항반영 5+2 광역경제권의호남권발전전략 ( 선도사업, 특화사업, 연계협력사업 ) 반영제4차국토계획수정계획, 광주권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조정등수용 행복한창조도시광주 를실현할수있는도시발전의기본틀마련 목적 창조중심도시토대마련을위한탄력적인도시계획수립 경쟁력과활력있는도시건설을위한토지이용계획수립 새로운시민욕구에따른환경 문화 생태도시구현 도시용지를적지 ( 適地 ) 적시 ( 適時 ) 에적가 ( 適價 ) 적량 ( 適量 ) 으로수급하는계획마련 (2)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목표년도 2025 년 ( 기준년도 2008 년 ) 공간적범위 : 광주행정구역전역 (501.2 km2 ) (3) 계획의성격 경제 산업 주택 교통 환경등각부문별정책과계획등을종합 조정하는종합계획 지역의미래상을반영하는공간구조를설정하고이에따라입지와토지이용등을규정하는공간계획 공간구성에관한정책계획또는전략계획 정책목표및전략또는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계획과제를제시하는이슈중심계획 770 Gwangju Metropolitan City

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나. 계획의기본방향 (1) 계획의기조 계획기조 : 개발우선, 양적성장 지속가능성, 삶의질중시 도시성장과정에서누적된도시현안문제해결 친환경적도시발전패러다임의실현 (2) 도시미래상 시민이행복한창조도시광주 시민및전문가의견수렴 민선5기정책목표검토 제4차국토종합수정계획, 광역도시계획등상위계획미래상검토 핵심키워드 : 문화 창조, 민주 인권 평화, 재생 균형 (3) 주요계획지표 인구지표 : 180 만인 ( 단위 : 천인 ) 추정모형 추정인구 ( 평균 ) 장래탄력적대응분 (±5%) 계획인구범위 계획인구설정 모형에의한방법 (1,741) 자연적 + 사회적추정방법 (1,711) 거시적추정방법 (1,718) 1,723 ±85 1,638~ 1,808 1,800 인구예측의불완전성을감안, 부문별계획수립시 ±10% 범위에서탄력성부여 2013 시정백서 771

8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도시환경지표 구 분 단위 2009년 2020년계획지표 2025년계획지표 주택 가구원수 총가구수 주택보급률 인/가구 천호 % 교통 교통인구 도로율 주차보급률 천인 % % 1,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처리율 % 저탄소 녹색성장 지표 온실가스 저감목표 : 2005년 발생량 대비 4%이상 감축 다. 도시공간구조 (1) 중심지 체계 2도심, 2부도심, 9지역중심, 2특화핵 2 도 심 기존도심, 상무 2 부 도 심 첨단, 송정 9지역중심 백운, 본촌, 광천, 수완, 금호, 용봉, 하남, 효천, 소태 2 특 화 핵 각화, 서창 772 Gwangju Metropolitan City 광역도시권의 중심지 광주대도시권의 중심기능 수행 도시권, 연접도시의 중심지 기능 도심기능 일부수용 각 권역의 주요생활권 중심 부도심과 위치적 보완관계 단일기능으로 특화되어 전문화 유도 필요지역

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2)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계획 대생활권 생활권설정 : 7 대생활권, 21 중생활권 도시기본계획의생활권계획및발전방향유지 - 과거추세, 정비계획, 개발계획 ( 확정 ), 개발잠재력, 개발수용력등을토대로중생 활권세분 중생활권 주거용지 (ha) 현황 (2009) 계획 (2025) 인구 ( 천인 ) 인구밀도 ( 인 /ha) 주거용지 (ha) 인구 ( 천인 ) 인구밀도 ( 인 /ha) 계 (7) 21 중생활권 , , 중앙 충장, 백운, 운암 남부 서석, 봉선, 효천 상무 상무, 화정, 금호, 서창 동부 각화, 두암, 용봉 북부 일곡, 첨단, 본촌 송정 우산, 송정, 월곡 하남 신가, 수완 생활권계획에대한여건변화검토결과관련기준, 도시공간구조등에적합 2013 시정백서 773

1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라. 토지이용계획 (1) 개발가능지분석 : km2 ( 행정구역면적의 32.0%) 기개발지 : km2 (27.1%) 개발가능지 : 24.5 km2 (4.9%) - 개발제한구역 km2 ( 미포함 ) 구분분석기준면적 ( km2 ) 구성비 (%) 기개발지 시가화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GB 해제취락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등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개발가능지 보전녹지지역 생산, 보전관리, 농림지역 보안시설및비행안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 해제가능총량은추후개발가능지로전환 ) 표고 100m초과, 경사 10도이상지역 공원 하천및습지지역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제외한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은별도 ( 개발억제지에포함 ) 개발가능지종합분석도 774 Gwangju Metropolitan City

1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2) 토지이용공급계획 : 137.7km 도시기본계획 (131.4km2) 대비 : 6.3km2증 도심재생사업활성화, 신개발지복합화를위해신규주거용지 (4.5km2) 상업용지 (0.3km2) 배분억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산업부양정책으로공업용지수요 (6.3km2) 반영 ( 단위 : km2, %) 용도별 2020 기본계획 2025기본계획 2020대비수요량반영증감 비고 계 주거용지 추가배분억제 상업용지 공업용지 산업부양정책반영 향후이용가능한토지자원물량 ( 시가화예정용지 ) : 22.5km2 (G.B 면적제외 ) 도시개발및토지이용원칙 공간구조에의한개발축을고려하여교통비용과기반시설비용, 사회 환경적비용등의유발을최소화할수있는순서로설정 (3) 개발제한구역관리방안 2020년광주권광역도시계획변경에서추가해제가능총량으로승인된 7.52km2을전략사업을위한시가화예정용지에반영 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및개발용도 기해제총량 1 기해제량 2 잔량 3 (1-2) 추가해제물량 4 향후해제총량 개략적개발용도 - R&D 특구육성, 성장동력산업단지조성 - 문화수도,U- 대회와연계한문화스포츠복합단지조성 2013 시정백서 775

1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마. 교통 물류계획 (1) 도시미래상과공간구조변화에대응한교통체계정비 (2) 교통수단다양화 첨단화등새로운교통인프라구축 (3) 저탄소녹색교통, 친환경청정교통환경조성 (4) 효율적인물류체계구축 교통체계구상도 바. 도심및주거환경 도시재생을통한균형발전 도심재생거점사업및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지속적추진 아시아문화전당과연계한문화도시재생추진 기성시가지의계획적관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반영한다양한정비사업발굴 편리하고쾌적한도시조성을위한생활기반 ( 교육, 교통, 생활환경등 ) 구축 다양한계층을지원하는주거복지강화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특수계층을위한주택공급및주거지원강화 노인및장애인등특수계층이거주하는기존주택에대해베리어-프리화를위한지원을확대함 최저소득계층의주거지원확대 776 Gwangju Metropolitan City

1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주택관련지표및공급계획 구분 계획인구 ( 천인 ) 1, ,516 1,644 1,800 가구수 ( 천호 )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천호 ) 천명당주택수 ( 호 ) 사. 공원녹지계획 (1) 주요계획지료 구분기준년도 (2013) 목표년도 (2025) 비고 km2 21 km2 증 ) 1.56 km2 지정면적 - 생활권공원 : 16.8 km2 - 생활권공원 : 18 km2 감 ) 1.16 km2 - 주제공원 : 2.6 km2 - 주제공원 : 3 km2 증 ) 0.4 km2 1 인당공원지정면적 13.1 m2 / 인 14 m2 / 인증 ) 0.9 m2 / 인 1 인당공원조성면적 4.7 m2 / 인 10 m2 / 인증 ) 5.3 m2 / 인 (2)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기정 (2020년) 변경 (2025년 ) 증 감 비고 계 23.5km2 25km2 증 ) 1.05km2 공원 20km2 21km2 증 ) 1.0km2 녹지 3.5km2 4km2 증 ) 0.5km 시정백서 777

1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3) 공원녹지계획총괄 도 시 공 원 시설녹지 구분 기준년도 (2013 년 ) 목표년도 (2025 년 ) 개소면적 ( km2 ) 개소면적 ( km2 ) 비고 합계 증 ) 64개소 /2.51km2 소계 증 ) 47개소 /1.57km2 생 계 증 ) 43개소 /1.16km2 활근린공원 증 ) 9개소 /1.01km2권공어린이공원 증 ) 20개소 /0.12km2원소공원 증 ) 14개소 /0.03km2 주제공원 계 증 ) 4개소 /0.41km2 역사공원 증 ) 1개소 /0.01km2 문화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증 ) 1개소 /0.06km2 체육공원 증 ) 2개소 /0.34km2 소계 증 ) 17개소 /0.94km2 완충녹지 증 ) 7개소 /0.36km2 경관녹지 증 ) 7개소 /0.44km2 연결녹지 증 ) 3개소 /0.14km2 공원녹지계획도 778 Gwangju Metropolitan City

15 제9장 도시디자인행정 아. 경관 미관 (1) 계획기조 : 경관규제중심 경관 유도 참여 경관권역(축) 구상도 (2) 2020 경관기본계획상 경관지구 관리방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관지구(9개소) 자연경관지구(1개소) : 산월동 봉산공원 주변(0.2 ) 경관지구 해제 수변경관지구(3개소) : 영산강변(산월동) 경관지구(0.042 ) 1개소 해제 수변경 관 향상을 위해 나머지 경관지구 존치 시가지경관지구(5개소) : 현행 경관지구 존치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27개소) 2020 경관기본계획상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경관지구(9개소)를 제외한 경관 지구는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 경관기본구상도(경관중점관리지역계획도) 2013 시정백서 779

1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경관중점관리지역관리등실행방안 경관지구지정등의규제적실행보다는가급적유도적실행수단을통해경관 형성, 관리, 보전 (3) 주요조망점계획 각종개발계획수립시경관영향검토기준으로주요조망점 (31 개소 ) 계획 유형개소수위치 산정상 전망대 17 장원봉, 향로봉, 어등산, 금당산, 삼각산 ( 깃대봉 ), 양림산 ( 사직공원 ), 5.18 공원, 제봉산 ( 발산공원 ), 중흥동산 252 번지, 봉림산 ( 신용공원 ), 봉정산 ( 중외공원 ), 수박등 ( 월산공원 ), 제석산, 운암산, 금봉산 ( 송정공원 ), 사월산, 백마산 교량 8 광천 2 교, 극락대교, 광신대교, 송정 2 교, 산동교, 평동교, 용산교, 승용교 도로 6 용산 IC, 유덕 IC, 무진로광주여대인근, 서광주 IC, 호남고속도로도동고개, 호남고속도로신구간영산강교 3. 도시관리계획의정비 가. 도시관리계획의수립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집행계획 (1) 광역도시계획 ( 가 ) 광역계획권내의하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의지침 ( 나 ) 계획수립시점의 20 년내외를기준으로한장기계획 (2) 도시기본계획 ( 가 ) 20 년단위의장기계획 ( 나 ) 도시관리계획의입안지침 780 Gwangju Metropolitan City

1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3) 도시관리계획 ( 가 ) 도시기본계획이제시한각종개발지표의실현 ( 나 ) 토지이용에대한법적구속력을갖는물적계획 나 년도시관리계획의특징 (1) 계획수립의원칙 ( 가 ) 제4차국토종합계획, 광주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등상위계획의정책기조반영 ( 나 ) 광주도시기본계획의지침및개발방향수용 ( 다 ) 관련계획 ( 도시계획사업 ) 의적극검토수용 ( 라 ) 합리적계획수립 주민불편사항및현실적사항등불합리한도시계획조정 공공기관주도의현안사업및장기적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한적극적검토지원 ( 장기미집행시설실현가능성포함 ) 기타각부문별합리적계획수립 ( 마 ) 환경과조화된지속가능한계획수립 (2) 기본방향 ( 가 ) 문화중심도시의조성 ( 나 ) 효율적도시공간체계구축 ( 다 ) 환경생태도시조성 4. 개발제한구역관리 가. 지정목적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 도시주변의자연경관을보전하여도시민의건전한 생활환경의확보및국방 보안상도시의개발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개발제 2013 시정백서 781

1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한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나. 광주권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 ( 구역지정 , 지적고시 ) (1) 지정구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시전체대상 24 개동 ) (2) 면적 : km2 ( 광주광역시전면적의 49.3%) 구분 행정구역 ( km2 ) G.B 면적 ( km2 ) 비율 (%) 개발제한구역현황 ( 구역순찰 자치구청원경찰 ) 행정동수 취락수 ( 마을 ) 호수 ( 호 ) 인구수 ( 명 ) 건축물 ( 동 ) 청원경찰 ( 인 ) 계 ,085 3,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다. 관리제한 (1) 표석설치 :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을따라매 100m마다표석설치 (2) 감시초소설치운영 : 적정인원의감시원을배치무허가개발행위를단속 (3) 건축물관리대장활용 : 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 무허가건축행위를예방 (4) 불법행위단속 ( 특별단속반 ) 국토부 / 시 / 자치구 : 연 1회 / 반기 1회이상 / 분기 1회이상 청원경찰 : 매일순찰 < 집필책임 : 도시계획과장안용훈 > 782 Gwangju Metropolitan City

1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제 2 절도시디자인 1. 인본디자인창조도시광주구현 가. 인본디자인도시기반조성 우리시는도시디자인정책방향을인본디자인도시실현을위해사람중심의디자인도시를만들어가는데역점을두고민주 인권 평화의도시로서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의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을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다.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 - 분야 : 5개분야 ( 도로, 교통, 여객, 공원, 공공건축물 ) - 방법 : 전문가 T/F팀및관련부서관계자개발추진 시민, 대학생, 관련업체 기관, 공무원등에게도시디자인에대한마인드향상과공감대형성을위한도시디자인아카데미운영 - 도시디자인전문가초청강연회개최 (4회, 489명 ) - 도시디자인탐방스쿨실시 (1회, 40명 ) - 도시디자인마인드제고민관워크숍실시 (1회, 35명 ) 나. 창조적아이디어로도시재생과접목한광주폴리프로젝트추진 세계유명작가의참여속에 1차폴리 11개설치및 2차폴리설치추진 - 설치현황 1차폴리 : 11개소 ( 광주읍성터 10개, 푸른길공원 1개 ) 2차폴리 : 8개소 ( 문화전당주변, 광주역광장, 광주천변등 ) 시민의휴식공간, 만남의장소, 공연장으로서도심에활력제공 시민협의회구성 (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언론인 ) 으로시민과함께하는폴리운영 폴리지속관리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폴리해설사양성으로폴리투어 ( 12년 28회 936명 ) 실시 - 폴리전문웹사이트제작으로폴리데이등다양한폴리체험실시 2013 시정백서 783

2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홍보물제작, 폴리활성화 T/F 운영, 폴리지기위촉등 다. 우리시의대내 외적인위상과품격을높이고선진화된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도시경쟁력강화기반마련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 (IDA) 광주총회개최 - 우리시와문화체육관광부가공동으로유치에총력을기울여왔던 2015 국제디자인연명 (IDA) 총회 광주개최확정 ( 13. 2) - 세계디자인발전을선도하는글로벌디자인도시로발돋움계기마련ㆍ기간 / 규모 : 월중 / 70개국 4,000여명ㆍ내용 : IDA 총회, 소속단체별총회, 학생워크숍, 학술대회등 세계선진 100대도시진입을위한도시경쟁력기본계획수립시행 ( ) - 목적 : 효율적인도시경쟁력관리체계구축으로세계선진 100대도시진입 - 주요내용 : 추진목표와전략, 추진체계,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53개과제등 축적된문화산업의국제적인증을통한품격높은도시브랜드제고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유네스코창의도시가입추진 - 분야 : 미디어아트, 문화, 영화, 음악, 공예와민속예술, 디자인, 음식 2. 디자인정책분야 가 년추진실적 (1) 도시디자인아카데미운영 문화 예술과공공디자인의공존가치조명을통한대시민도시디자인마인드제고를위한도시디자인전문가초청강연회개최 - 제1차 ( ) : 강병근교수 ( 건국대학교건축학과 ) 주제 : 초고령사회와디자인 - 제2차 ( ) : 이순인교수 ( 홍익대학교산업디자인학과 ) 주제 : 도시의지속가능한디자인 784 Gwangju Metropolitan City

2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제3차 ( ) : 정석교수 ( 경원대학교건축학과 ) 주제 : 튀는도시보다참한도시가좋다 우리시도시디자인의문제점과개선방안및과제발굴을위한민관워크숍개최 - 일시 : 장소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내용 : 광주시가치창출을위한도시브랜딩및도시디자인마케팅전략 (2) 인본디자인도시조성을위한도시경쟁력강화컨퍼런스개최 주제 : 글로벌광주를위한도시경쟁력강화방안 일시 : ( 금 ) 14:00 ~ 18:00 장소 : 홀리데이인호텔 3층 주최 / 후원 : 광주광역시 / 행정안전부 / 국가브랜드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등 주요내용 - 초청연사발표 이수성전국무총리 ( 기조연설, 인심과문학그리고도시경쟁력 ) 차벨파트너스대표차벨랄프 ( 건축인권도시경쟁력 ) ( 주 ) 벡티스코퍼레이션대표시몽뷔로 ( 몬트리올의문화다양성과국제화전략 ) 데일리텔레그래프한국주재특파원앤드류새먼 ( 문화도시에딘버러와에딘버러페스티벌 ) 서강대학교동아시아학과교수아르노르보 ( 빛의도시리옹과첨단기술 ) - 토론 ( 좌장 : 선문대김세원교수 ) 건국대김동윤교수 ( 자생적문화생태환경구축을통한도시경쟁력확보 ) 성산효대오장근교수 ( 문화를통한도시경쟁력확보 ) 전남대류재한교수 ( 빛산업을광산업으로활성화특화 ) 광주대노경수교수 ( 도시기반시설과사람의친절성을통한도시경쟁력확보 ) 2013 시정백서 785

2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4) 도시경쟁력강화기반마련 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지표개발 - 목표 : 2014년세계 100대도시진입 - 개발지표 : 6개분야 30개항목ㆍ인본민주, 문화예술, 경제기반, 녹색환경, 국제중심, 첨단과학 도시경쟁력위원회구성ㆍ운영 - 근거 : 광주광역시도시경쟁력제고조례제8조 - 구성인원 : 20명 ( 당연직 6 위촉직 14, 위원장 : 행정부시장 ) - 위촉일자 : 임기 : ~ (2년) - 기능ㆍ도시경쟁력기본계획및연차별실행계획의수립 조정 평가ㆍ도시경쟁력관련주요정책및사업의조정ㆍ도시경쟁력관련시민의견수렴및시민참여방안ㆍ도시경쟁력관련해외홍보, 국제협력및국제교류방안등 - 운영실적 : 2회 (2월, 5월 ) 도시경쟁력기본계획및 2012 실행계획수립시행 : ~ 기본과제 : 6대분야 64개과제 ( 핵심 12, 일반 52) - 실행과제 : 6대분야 60개과제 ( 핵심 12, 일반 48) 786 Gwangju Metropolitan City

2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나 년추진계획 (1) 도시디자인아카데미운영 도시디자인전문가초청강연회, 워크숍, 탐방스쿨운영 - 공공디자인의추진체계확립으로차별화된인본디자인도시구현을위한아카데미교육으로디자인문화이해계층확대 - 국내디자인박람회, 워크숍, 토론회등에공무원과시민이함께참여함으로써교류와소통을통한도시경쟁력향상 추진일정 - 도시디자인전문가초청강연회 : 4회 ( 13. 4, 6, 9, 11월 ) - 도시디자인워크숍 : 1회 ( 월 ) - 도시디자인탐방스쿨 : 1회 ( 13. 5월 ) (2) 장애없는인본디자인도시조성 인본디자인도시-광주 에걸맞게사회적약자를포함한 모든사람들을위한디자인 으로편리한이동권보장을통한살기편리하고행복한창조도시조성 추진목표 - 유니버설디자인 (UD) 도시구현 - 고령화사회에적합한생활환경구현 - 사회적약자를위한도시의이동기능회복 사업기간 : ~ 12. 사업내용 - 매뉴얼개발 :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공원, 공공건축물 - 조례제정 : 모든사람들에게편리한조례안마련 - 계획수립 : 가로시설물등실행계획수립등 (3) 2015 국제디자인연맹 (IDA) 총회성공개최준비 2015 IDA 총회개최도시로우리시가최종결정됨에따라조직위원회구성등 총회성공개최를위한후속조치추진 2013 시정백서 787

2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행사개요 - 시 기 : 2015년 10월중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조선대학교등 - 규 모 : 70개국 /4,000여명( 유명디자이너등 ) - 주 관 : 광주광역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지원 ) - 성 격 : 컨퍼런스 + 전시 + 비즈니스 + 교육 - 내 용 : IDA총회, 소속단체별총회, 학생워크샵, 학술대회등 개최도시 : 제1회타이베이 ( 11), 제2회이스탄불 ( 13) - 사업비 : 34억원 ( 국비 8억, 시비 8억, 민자 18억 ) 향후계획 - 총회아이덴터티 : 총회공식홈페이지구축 : 제2회 IDA 총회이스탄불참석광주홍보 : 프로그램컨셉계획 ( 안 ) 수립 : (4) 도시경쟁력강화추진 도시경쟁력위원회운영 - 근거 : 광주광역시도시경쟁력제고조례제8조 - 구성인원 : 20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 정기운영 : 연 1회 - 기능ㆍ도시경쟁력기본계획및연차별실행계획의수립 조정 평가ㆍ도시경쟁력관련주요정책및사업의조정ㆍ도시경쟁력관련시민의견수렴및시민참여방안ㆍ도시경쟁력관련해외홍보, 국제협력및국제교류방안등 2013 도시경쟁력실행계획수립 시행 - 목적 : 우리시도시경쟁력제고를위해실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세계 100대도시진입 788 Gwangju Metropolitan City

2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비전 : 국제인본중심도시광주구현 - 추진전략ㆍ인본민주도시, 문화예술도시, 경제기반도시ㆍ녹색환경도시,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 추진과제 : 6대분야 66개과제 ( 핵심 12, 일반 54) ㆍ인본민주도시 (2), 문화예술도시 (2), 경제기반도시 (2), 녹색환경도시 (2), 국제중심도시 (2), 첨단과학도시 (2) - 추진부서 : 인권담당관실등 28개부서 (5) 민주 인권 평화인본디자인창조도시 마스터플랜수립 목적 : 행복한창조도시조성을위한미래청사진을제시하고삶의질향상및도시브랜드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인도시디자인마스터플랜수립 공간적범위 : 광주광역시전역 ( km2 ) 시간적범위 : 기준연도 2012년, 목표연도 2002년 ( 중기 2017년 ) 용역기간 : (481일 ) 용역비 : 190백만원 용역수행기관 : ( 재 ) 광주발전연구원 사업내용 - 광주시도시디자인의이념과철학을담은중 장기종합계획 - 도시디자인선도사업발굴및실행계획제시 -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등 3. 공공디자인분야 가 년추진실적 (1) 광주폴리프로젝트추진 2013 시정백서 789

2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광주폴리Ⅰ 추진현황 ] 목 적 : 도심재생과연계하여디자인도시기반구축을통해광주의역사ㆍ문 화적배경을담은도시문화거점조성 설치개요 - 설 치 : 11개소 ( 광주읍성터 10, 푸른길공원 1) - 총사업비 : 33억원 ( 10년 5, 11년 28) - 폴리감독 : 승효상 (2011디자인비엔날레공동감독 ) - 참여작가 : 국외 8, 국내 3 ( 현상공모 1) 설치장소 ( 광주읍성터 ) 선정경위 - 우리시도시공간의모태이면서구한말일제에의해철거된광주읍성의무형 적복원을의미하며, 전남도청이전등으로쇠퇴되어가고있는구도심활 성화 작품설치현황 연번 작품명 작가명 장소 비고 1 소통의오두막 후안헤레로스 장동사거리 2 서원문제등 플로리안베이겔 김재규경찰학원 3 광주사람들 나더테라니 대한생명사거리 4 유동성조절 알레한드로자에라폴로 금남로공원 5 99칸 피터아이젠만 충장로파출소 6 열린장벽 정세훈, 김세진 광주세무서 현상공모 7 기억의현재화 조성룡 황금로콜박스 8 오픈박스 도미니크페로 구시청사거리 9 광주사랑방 프란시스코사닌 문화전당옆 10 잠망경과정자 요시하루츠카모토 대성학원 11 푸른길문화샘터 승효상 농장다리 790 Gwangju Metropolitan City

2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주요추진내용 - 광주어번폴리프로젝트기본계획수립 : 폴리프로젝트국제세미나개최 : ~ 폴리프로젝트참여작가및장소선정 : 폴리프로젝트참여건축가워크숍 : 폴리프로젝트협약 MOU체결 ( 시 작가 ) : 설계현상공모 ( 황금로입구 ) : 기본디자인시민보고회 : 광주폴리착공식및작품전시회 : 광주폴리준공식 : 설치위치도 ( 광주읍성 1~10 번, 푸른길 11 번 ) 2013 시정백서 791

2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광주폴리 Ⅰ 작품현황 1 장동사거리 / 후안헤레로스 / 소통의오두막 2 전남여고 / 플로리안베이겔 / 서원문제등 3 중앙초교 / 나더테라니 / 광주사람들 4 금남로공원 / 자에라폴로 / 유동성조절 5 충파 / 피터아이젠만 / 99 칸 6 광주세무서 / 정세훈, 김세진 / 열린장벽 7 콜박스사거리 / 조성룡 / 기억의현재화 8 구시청사거리 / 도미니크페로 / 열린공간 792 Gwangju Metropolitan City

2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9 문화전당 / 프란시스코사닌 / 광주사랑방 10 대성학원 / 오시하루츠카모토 / 잠망경과정자 11 농장다리 / 승효상 / 푸른길문화샘터 [ 광주폴리 Ⅱ추진현황 ] 목적 : 실용적이고, 개선된기존공공공간, 공공시설공공에대한접근성및공공공간의새로운기능과재해석 설치개요 - 설치 : 8개소 ( 아이웨이웨이, 서도호틈새호텔포함 ) - 총사업비 : 25억원 - 폴리감독 : 니콜라우스허쉬 / 독일 - 추진기간 : 월 월 - 설치장소 : 문화전당주변, 광주역광장, 광주천변등 2013 시정백서 793

3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작품설치현황 연번 작품명 작가명 장소 비고 1 틈새호텔 서도호 이동식 2 투표 렘쿨하스 & 인고니어만 학생회관인근 3 광주천독서실 데이비드아자예 & 타이에셀라시 광주천인근 4 유테스코화장실 수퍼플렉스 광주공원인근 5 탐구자의전철 락스미디어콜렉티브 객차 (1량) 내 외부 6 혁명의교차로 예얄와이즈만 광주역인근 7 기억의상자 고석흥, 김미희 금남지하상가內 공모작 8 포장마차 아이웨이웨이 이동식 설치위치도 794 Gwangju Metropolitan City

31 제9장 도시디자인행정 광주폴리Ⅱ 작품현황 ①도시틈새지역(이동식)/서도호/틈새호텔 ②학생회관인근/렘쿨하스&인고니어만/여론조사 ③광주천(양유교인근)/데이비드아자예& 타이에셀라시/독서쉼터 ④광주공원입구/수퍼플렉스/유네스코화장실 ⑤지하철객차/락스미디어콜렉티브/객차(1량) 내 외부 ⑥광주역인근/예얄와이즈만/라운드어바웃 (미디어커뮤니티룸) ⑦이동식/아이웨이웨이/포장마차 ⑧금남지하상가內 분수대인근/고석흥,김미희/ 메모리박스 보관함 2013 시정백서 795

3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추진상황 - 감독선임 ( 니콜라우스허쉬 / 독일 ) : 공모사업및최우수작선정 ( 메모리박스 / 고석홍외 1) : ~ 07 - 서도호틈새호텔제작및숙박체험 (25 명 ) : ~ 09 - 시민협의회구성운영 (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언론인 ) 구성 (8. 7)/ 운영 (7회) : 장소선정, 작가워크숍, 디자인심의 - 참여작가선정및워크숍개최 작가선정 : 8팀 ( 서도호틈새호텔, 아이웨이웨이포함 ) 장소선정 : 광주역, 광주공원등 8개장소 : ~ : ~ 컨셉디자인보고회개최 ( 시민협의회 ) 작품별컨셉디자인보고, 천의영 : 설계팀구성및계약추진 : 폴리제작및설치 : ~08 광주폴리추진성과 - 시민의휴식공간, 만남의장소, 공연장으로서도심에활력제공 - 행안부의 11 년 행정제도선진화우수사례경진대회 국무총리상수상 ( ) 디자인비엔날레개최기간동안총 67 만명방문 - 타지역도시ㆍ건축ㆍ디자인전문가, 학생, 단체대거방문 ㆍ 2012 년대구시관계공무원 40 여명과김범일대구시장폴리방문 ㆍ울산 MBC 구도심활성화관련다큐제작촬영및집중탐방ㆍ대구시민학교 소속시민 70 여명방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 년연차별실시계획승인 ( ) ㆍ향후 10 년간매년 25 억원씩국비지원근거마련 - 광주폴리투어실적 796 Gwangju Metropolitan City

3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월별방문인원지원내용비고 12 년 936 명 28 회 4 월 264 명 5 월 154 명 6 월 100 명 ㆍ송원고학생 95 명 (4.10) - 하반기 5 개반 161 명예약ㆍ살레시오고학생 160 명 (4.13) ㆍ시민신내호외 8 명 (4.14) ㆍ대구시도시재생과장외 7 명 (5.10) ㆍ중앙초등학교학생 10 명 (5.12) ㆍ대구시시민학교시민 70 명 (5.12) ㆍ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원생 15 명 (5.18) ㆍ대구시서구청장외 5 명 (5.18) ㆍ마제초등학교학생및학부모 15 명 (5.19) ㆍ광주공무원교육원교육생 30 명 (5.24) ㆍ서울시성북구청도시관리국 10 명 (6.4) ㆍ광주문화도시협의회 10 명 (6.8) ㆍ광주공무원교육원교육생 30 명 (6.14) ㆍ부산문화재단 30 명 (6.23) ㆍ U 대회조직위 ( 대학생글로벌리포터 )(6.28) 7 월 82 명 ㆍ광주시 5 급사무관시보 (7.19) ㆍ광주공무원교육원교육생 (7.24) ㆍ대한건축학회 (7.30) 8 월 39 명ㆍ도시설계학회 (8.4) 9 월 159 명 10 월 92 명 11 월 46 명 ㆍ송원고등학교 (9.11) ㆍ광주공무원교육원교육생 (9.18)(9.20)(9.25) ㆍ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10.11) ㆍ건축사협회초청국내외 ( 중국 ) 건축가 (10.23) ㆍ세계비엔날레해외참가자 (10.29) ㆍ광주공무원교육원 (11.1) ㆍ독일프랑크푸르트 MMA 현대미술관방문객 (11.2) ㆍ대구시김범일시장외관계공무원 40 여명방문 : ㆍ울산 MBC 도심활성화다큐촬영및대구시민학교시민 70 여명 : ㆍ서도호의틈새호텔작품체험숙박운영 : ~11 ㆍ광주폴리를둘러싼미션수행글로벌네트워킹프로젝트 : 시정백서 797

3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대구시민학교방문 > < 울산 MBC 다큐제작촬영 > < 틈새호텔체험 > < 글로벌네트워킹프로젝트 > 광주폴리유지관리및활성화 - 목적 : 광주폴리가시민에게사랑받고도심명소가되어랜드마크기능을하도록활성화하기위함 - 추진기관 : 광주광역시비엔날레 - 사업비 : 54백만원 ( 시비 ) - 추진내용 : 폴리투어 ( 총6회 ) 실시, 폴리홍보물제작, 폴리활성화 TF팀운영, 폴리지기위촉 (1폴리당 3인 ), 폴리사랑켐페인전개등 (2) 공공디자인이해및제도운영 공공디자인의수준향상및아름답고쾌적한시민생활환경조성 - 공공적가치와목적의구현 - 역사 문화 지역정체성및지역특성의고려 - 예술성 창의성 절제미의추구 -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의확보 - 지속가능성및자연환경과의조화 798 Gwangju Metropolitan City

3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공공디자인위원회운영활성화 구분계위원장임명직위촉직 ( 행정부시장 ) ( 도시디자인국장 ) 소계시의원전문가위원수 제 3 기 ( ~ ) 공개모집재구성 - 위원구성 : 20 명 ( 당연직 2, 위촉직 18) - 위원회기능 공공시설물등의디자인에관한사항 공공디자인조례의제 개정에관한사항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심의 우수공공디자인인증에관한사항 기타공공기관의장이심의 자문을요청한사항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운영실적 ( 08.2~ 13. 6) : 54 회개최 249 건심의 ( 연평균 9 회, 48 건심의 ) - 자문범위 : 신고대상건축물, 수의계약대상시설물등 공공디자인조례운영 - 공공디자인의정의등개념정립 공공기관이조성 제작 설치 운영 관리하는시설물등에대해심미적 기능적가 치를높이기위한일련의행위와그결과물을의미 - 공공디자인대상시설물등적용범위규정 - 공공디자인종합계획수립 시행 - 시범사업추진등공공디자인발전을위한각종시책수립 - 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한지원근거마련등 (3)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목적 : 문화수도에걸맞는쾌적하고품격높은도시경관조성 기본목표 : 인본, 조화, 고유 기본개념 : 비움, 통합, 연계, 지속 2013 시정백서 799

3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가이드라인 - 보도공간가이드라인 5대원칙 1 보행유효공간확보 2 무장애보도구현 3 보차교차부보행우선공간조성 4 보도공간포장통합 5 쌈지공원등보도인접공간과연계 - 가로시설물가이드라인 10대원칙 1 공간점유최소화 2 시각적, 심리적개방감확보 3 유니버셜디자인구현 4 교통약자배려 5 도시의고유성인지가능 6 시설물확장과유지관리에대비 7 디자인-생산간연계도모 8 시간적, 공간적적응성 9 친환경성과안전성도모 10 보행공간과주변시설장애고려 - 설치기준, 디자인, 유지관리등에대한세부기준제시 (4) 표준디자인개발및디자인등록 개발목적 : 지역고유의이미지와정체성확보를위해표준디자인마련 종류 : 가로환경에영향이큰 9개시설물 - 승강장, 가로등, 벤치, 휴지통, 펜스, 자전거보관대, 방향유도사인, 볼라드, 보도포장패턴 디자인개발현황 : 8종 26건 - 1차개발 : 8종 12타입 ( 적용보급 ) 벤치 (2), 볼라드 (1), 휴지통 (1), 버스승강장 (1), 휀스 (2), 자전거보관대 (1), 방향유도안내판 (1), 가로등 (3) - 추가개발 : 5종 14타입 ( 적용보급 ) 볼라드 (2), 휴지통 (2), 버스승강장 (4), 휀스 (4), 방향유도안내판 (2) 800 Gwangju Metropolitan City

3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나 년추진계획 (1) 광주폴리프로젝트추진 도심재생과연계하여디자인도시기반을구축하고광주의역사 문화적배경을담은도시문화거점조성 - 사업의필요성 전남도청이전등으로쇠퇴되어가고있는구도심은광주읍성유허지로서 1차적으로城터를따라세계적인유명디자이너이름을남기는시민생활공감형 Folly 조성 ( 읍성터10, 푸른길공원1 완료 ) 2차적으로도심이성장되어온가로망축을따라 100여개의폴리를단계적으로설치함으로서광주를 Folly City 로자리매김하고광주를상징하는문화적아이콘으로정착시켜관광명소화 2013추진개요 - 설치개소 : 10개소내외 - 사업비 : 25억원 - 장소선정 : 시민과함께하는폴리가될수있도록최대한의견수렴 - 추진일정ㆍ3차광주폴리착공및참여작가작품설치추진 : ~ 시정백서 801

3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광주폴리활성화사업 디지털마케팅환경구축 - 광주폴리전문웹사이트제작을통한온라인홍보및네트워크구축 - SNS, 블로그등을통한바이럴마케팅 폴리체험투어 - 광주폴리전문투어해설사선발및운영 - 광주폴리웹사이트를통해신청후폴리투어실시 정기투어 : 매월4째주 ( 타지자체및학교관공서및각종시민단체 ) 일반투어 : 상시운영 폴리데이운영 - 청소년심야길거리카페운영 행사일시 : 2013년 4월부터매주 ( 금 ) 오후8시 ~( 토 ) 오전1시까지 행사장소 : 광주폴리I 사랑방 ( 아시아문화전당버스정류소옆 ) 주최주관 : ( 재 ) 광주비엔날레, 광주YMCA 등청소년시민단체 광주폴리위치찾기서비스추진 - 다음 구글 지도에서광주폴리Ⅰ작품제목입력시위치및상세정보안내 - T맵 아이나비 지니 등네비게이션에광주폴리 I 작품길안내 < 광주폴리웹사이트구축 > < 광주폴리데이운영 > 802 Gwangju Metropolitan City

3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4. 도시경관분야 가 년추진실적 (1)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가입추진 목적 : 축적된문화산업의국제적인증을통한품격높은도시브랜드제고및도시경쟁력강화로창조도시이미지완성에기여 필요성 : 우리시문화자산의국제적인공인및가입도시들과의교류와발전경험공유로창의적문화자산에대한국제적인홍보기회제공과문화산업육성및관광확대등을통해경제적수익증대 가입분야 : 미디어아트 추진일정 - 유네스코실무위원회회의 ( 시민포럼출범준비 ) : ~ 광주창의시민포럼 준비위원회회의개최 ( 준비상황보고 ) : 광주창의시민포럼 출범식및심포지움 : 신청서및발전전략연구보고서용역준공 : 아시아문화포럼개최 ( 주제 : 문화, 기술, 창의성 ) : 미디어아트기반구축사업 ( 페스티벌개최 ) : ~ 개최시기 :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12 개막시기와연계하여개최 - 개최장소 : 구도청 ( 문화전당 ) 및금남로일원- 유네스코본부신청서접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차자문 ( 신청서내용 ) 신청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방문 (2회) : , 30 - 광주미디어아트창의시민포럼 주최제2차창의포럼개최 : 주제 : 문화도시와창의성, 주제발표 :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이병훈원장 - 유네스코창의도시가입추진워킹그룹구성 : 차자문이후자문결과에의한신청서보완및영문번역진행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차자문 ( 신청서내용 ) 개최 : 자문결과 : 신청서작성서식재구조화및내용보완후신청권고 2013 시정백서 803

4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광주창의시민포럼 주최제 3 차심포지엄개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업무협약 (MOU) 체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보완신청서검토의뢰 : (2) 201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추진 목적 : 유네스코미디어아트분야창의도시가입추진과미디어아트창의도시기반구축을위한대내외적인홍보확산 행사개요 - 행사명 : 페스티벌오! 광주 -미디어아트 일시 / 장소 : ~ 9. 7(3일간 )/ 5.18민주광장, 전일빌팅, 아시아문화마루등 행사일정 :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12 개막시기와연계추진 - 주최 / 주관 : 광주광역시 / ( 재 ) 광주문화재단 - 주요내용 : 미디어파사드, 인터렉티브등연출, 미디어작품전시 - 참석자 : - 개막식 ( ) : 강운태 ( 광주시장 ), 조호권 ( 시의회의장 ), 최협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장 ) 등정치, 문화예술계, 시민등 1천5백여명참석및참관 - 9월 6일 7일 : 비엔날레 ( 타이페이국립예술대학관계자등 ) 아트광주12 참석자, 전남대부속고등학교생등단체관람객및개별관람객천여명참관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시비 ) 행사결과 - 광주지역미디어아트분야잠재력에대한긍정적평가계기가됨 - 미디어아트에대한지역적친숙함, 시민들의관심제고기회제공 - 관계기관, 학교, 산업분야, 해외미디어아트관련분야단체와의교류를통한광주미디어아트인프라구축 804 Gwangju Metropolitan City

4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3) 2012 아름다운문화도시공간상시상 목적 : 시민이행복한창조도시에걸맞은아름답고매력있는도시경관자원을보전 장려하기위해 아름다운문화도시공간 을발굴 시상함으로써수준높은도시경관붐조성및인식확산유도 시상분야 : 3점이내 - 옹벽 담장허물기, 골목길가꾸기, 대지내조경, 벽면 옥상녹화, 공개공지조성, 가로공원 쌈지공원조성, 야간경관등 사업비 : 570만원 ( 보조금 450, 자부담 120) 당선작전시 : 김대중센터 ( ~ ) 주최및주관 : 광주광역시, 나무심는건축인 추진사항 - 추진계획수립및보조금교부결정 : 작품모집공고및응모작품접수 : ~ 7 - 모집결과 : 총 35점 ( 공공건축물 12, 아파트 13, 민간건축물 10) - 작품심사및당선작선정 : 심사위원 : 6명 ( 시추천 3, 단체추천 3) - 심사방법 : 서류심사로 6개소선별하여현장답사후당선작선정 - 선정결과 : 3개소 ( 당선작사진별첨 ) 2013 시정백서 805

4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민간부문 (1 개소 ) : ( 주 ) 에코웍스 공공부문 (1 개소 ) : 광주도시공사사옥공개공지 주거부문 (1 개소 ) : 수완지구현진에버빌아파트정원조성 - 작품전시회개최 ( 건축도시문화제부대행사 ): ~ 사업실적평가및보조금정산 : 당선작사진 에코웍스도시공사사옥 ( 공개공지 ) 수완지구현진에버빌 (4) 미디어아트체험공간조성 목적 : 유네스코창의도시미디어아트분야가입기반구축과대내외인지도제고를위하여미디어아트체험공간조성 사업명 : 미디어아트체험공간조성 사업위치 : 서구광천동유-스퀘어광장및문화관일원 사업기간 : ~ 사업자 : 금호터미널 ( 주 )/ 공모에의한선정 사업비 : 725백만원 ( 시비 450백만원, 민간보조 275백만원 ) 사업내용 : 미디어파사드, 미디어보드, 인터렉티브영상, 태양광설비설치등 사업결과사진 806 Gwangju Metropolitan City

4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미디어보드 미디어파사드 인터렉티브영상 태양광설비 (5) 경관취약지개선사업 목적 : 디자인이깃든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해경관취약지를대상으로개선사업을추진하여차별화된녹색경관확보와경관의식고취기여 사업내용 - 경관이양호하지못한방치된나대지 공공공간및옹벽 담장 법면등소통차단시설물디자인설계및사업시행 - 경관개선방향모색을위한대학교육운영및강연회개최 - 경관의식고취및시민참여유도를위한공공문화활동전개 - 경관개선우수사례전시및홍보물제작배포등 사업지 : 동구계림동푸른길공원주변주택지 추진주체 : 사단법인도시연구소시중 ( 공모에의한선정 ) 사업비 : 117백만원 ( 보조금 90, 자부담 27) 2013 시정백서 807

44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사업결과 808 특별강연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공문화활동 전개 공공문화활동 전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육 광주도시건축문화제전시회참여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Gwangju Metropolitan City

45 제9장 도시디자인행정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나. 2013년 추진계획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목 적 : 축적된 문화산업의 국제적 인증을 통한 품격높은 도시 브랜드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로 창조도시 이미지 완성에 기여 필요성 : 우리시 문화자산의 국제적인 공인 및 가입도시들과의 교류와 발전경 험 공유로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기회 제공과 문화산업 육성 및 관광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 증대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14년 이내 가입 목표 - 가입분야 : 미디어아트 분야 추진사항 -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워킹그룹 구성 : 차자문 이후 자문결과에 의한 신청서 보완 및 영문번역 진행 2013 시정백서 809

4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차자문 ( 신청서내용 ) 개최 : 자문결과 : 신청서작성서식재구조화및내용보완후신청권고 광주창의시민포럼 주최제3차심포지엄개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업무협약 (MOU) 체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보완신청서검토의뢰 : 추진계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방문, 실무자차원협의추진 : ~ - 가입신청서 ( 국문 ) 2차보완및영문신청서작성 : 13. 7~12 - 가입신청서유네스코본부제출 : 13. 8~ 유네스코본부신규가입재기시즉시제출 (2) 2013년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개최 목적 : 유네스코미디어아트분야창의도시가입추진과미디어아트창의도시기반구축을위한대내외적인홍보확산 행사개요 - 행사명 : 페스티벌오! 광주 -미디어아트 일시 / 장소 : ~ (3일간 )/ 아시아문화전당및금남로일원 행사일정 : 광주한상대회의개막시기와연계추진 - 주최 / 주관 : 광주광역시 / ( 재 ) 광주문화재단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시비 ) 추진사항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출연금교부신청 : 교부결정검토및교부결정통보 : 협력위원회구성및예술총감독공모 : 분야별외주업체입찰공고, 사무국운영팀구성 : 전시참여작가 작품조율, 미디어아트어워드 : 추진계획 - 홍보물제작등홍보, 배너, 현수막설치 : 13. 7~9 810 Gwangju Metropolitan City

4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행사운영요원, 자원봉사자모집, 전시공간연출등 : 페스티벌개막및진행 ( 리허설포함 ) : 사업정산및결과보고서작성 : (3) 2013년도아름다운문화도시공간상시상 목적 : 시민이행복한창조도시에걸맞은아름답고매력있는도시경관자원을보전 장려하기위해 아름다운문화도시공간 을발굴 시상함으로써수준높은도시경관붐조성및인식확산유도 시상분야 : 3점이내 - 옹벽 담장허물기, 골목길가꾸기, 대지내조경, 벽면 옥상녹화, 공개공지조성, 가로공원 쌈지공원조성, 야간경관등 사업비 : 570만원 ( 보조금 450, 자부담 120) 당선작전시 : 김대중센터 ( ~ 11. 6) 주최및주관 : 광주광역시, 나무심는건축인 추진일정 - 보조금교부결정통지 : 작품모집공고및홍보 ( 공고문안별첨 ) : 작품접수 : ~ 작품심사 : 당선작품전시 : ~ 당선작시상및동패부착 : 사업실적평가및보조금정산 : 시정백서 811

4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4) 경관취약지개선사업추진 목적 : 디자인이깃든저탄소녹색도시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도심지내경관취약지를대상으로개선사업을추진함으로써차별화된녹색경관확보와경관의식고취기여 사업내용 - 용봉동비엔날레정문앞도로변경관개선 - 경관개선방향모색을위한대학교육운영및강연회개최 - 경관의식고취및시민참여유도를위한공공문화활동전개 - 경관개선우수사례전시및홍보물제작배포등 사업기간 : ~ 12. 사업지 : 용봉동비엔날레정문앞도로변 사업비 : 105백만원 ( 보조금 90, 자부담 15) 추진주체 : 사단법인도시연구소시중 ( 공모에의한선정 )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방침결정 : 사업제안서공모공고 : 제안서평가및사업시행자선정 : 보조금교부결정및통보 ( 사업시행자 ) : 경관의식고취을위한특별강연회개최 : 경관개선사업시행 : ~ 9. - 지역대학교교육및공공문화활동전개 : ~ 10. (5) 경관관리위원회구성 운영 근거 : 경관법제23조및광주광역시경관조례제17조 목적 : 우리시의아름답고쾌적한지역특성을나타낼수있는경관조성 구성인원 : 30명이내 임기 : 2년 경관관리위원회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분야별분과위원회운영 812 Gwangju Metropolitan City

4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제1분과위원회 : 경관및야간경관활성화에관한사항 - 제2분과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및기타사항 구성현황 : 28명 ( ~ ) 구성계획 : 제5기경관관리위원회구성 운영 ( ~ ) < 집필책임 : 도시디자인과장이규남 > 제 3 절도시재생 1. 도시재생체계구축 가.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변화및신도시위주의도시확장으로인해상대적으로쇠퇴하고낙후된구도심을대상으로지역사회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물리적정비와함께사회 경제적여건을재활성화 (Revitalization) 시키는전반적인활동들을의미한다. 나. 도시재생전담부서설립 광주광역시는다른대도시와마찬가지로외곽위주의신도시개발과고층아파트위주의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인해구도심은사람이떠나가고노후주택밀집, 저소득층다수거주지역으로전락하여개선이시급한실정이었으므로, 구도심의낙후문제를해결하기위한도시재생을시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해매우시급하고중요한시정의과제라고인식하고민선 5기출범과함께 2010년 8월도시재생전담부서를신설하였다. 다. 도시재생추진단구성 운영 광주광역시에서는주거, 문화, 복지, 일터가어우러진 가고싶고, 머물고싶고, 살고 싶은 창조적도시재생의체계적추진을위해 2010 년 9 월시, 자치구, 도시공사중심으 2013 시정백서 813

5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로 도시재생추진단 을구성하였다추진단은사업의기획 검토단계부터유기적협력과추진방향공유를통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으로, 광주광역시도시디자인국장과도시공사사장을공동단장으로하고각기관의담당부서별실무자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또한도시재생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와 정책협력지원단 을별도로구성, 각종아이디어제공등민관종합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공동단장 ( 도시디자인국장 + 도시공사사장 ) 자문단 도시재생기획팀 ( 市도시재생과, 자치구 ) 기본계획수립, 기반구축, 사업지역확정등 도시재생사업팀 ( 도시공사건설본부 ) 사업시행 정책협력지원단 라. 도시재생기본구상수립 광주광역시는이제태동단계인도시재생의내실있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광주발전연구원및관련분야교수등과공동으로 TF팀을구성해광주광역시에서추진또는계획하고있는도시재생관련시책과각종연구자료, 분야별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우리시의도시재생의방향과개략적인사업구상을담은 도시재생기본구상 을 2010년 12 월말에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3대축을설정하였다. 도시재생 3대축은제1순환도로내를중심으로 중심가로재생축, 푸른길재생축, 광주천재생축 으로 - 중심가로재생축은문화예술자산이집적되어있는금남로 ~ 무진로 ( 아시아문화전당 ~ 광주시청 ) 구간을문화중심의도시상징가로로조성 - 푸른길재생축은남북으로조성되어있는푸른길공원과주변지역의소통과연결을주요방향으로하여주변의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문화 관광시설을연결 814 Gwangju Metropolitan City

5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광주천재생축은동서로뻗어있는광주천변로를생태적으로개선하면서스토리텔링하여추억의장소로조성하는내용이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기본구상 이실행력을담보하고도시재생의기본틀이될수있도록기본구상에서제시된다양한사업에대해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구상안을보완 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마. 민 관협력적거버넌스구축 도시재생은주민생활밀착형재생, 경제 사회 문화적재생으로추진되어야하며, 성공여부는행정, 주민, 전문가, NGO 등모든사회구성원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가관건이므로대상지역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고사업초기단계부터수요자중심의주민참여형사업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여도시환경을개선하고주거생활의질을높이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10년마다수립되는법정기본계획이다. 주거지정비사업의기본적인정책방향과정비구역으로지정할정비예정구역의개략적인범위를제시하고지역특성에맞는적정밀도를제시하여주변지역과조화되는개발을유도하여, 합리적인토지이용과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및도시기능의효율화를도모하도록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가. 정비예정구역선정 20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의해기지정된 136개정비예정구역중사업이완료된 7개구역과사업이미추진된 18개구역을합하여총 25개구역을정비예정구역에서해제하였고, 노후건축물밀집지역등정비가시급하여신규로선정된 13 개구역을포함하여총 124개구역을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선정하였다 시정백서 815

5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020 정비예정구역선정 구분주거환경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유형유보계 2020 정비예정구역선정 2010 정비예정구역해제 계 재선정 신규 계 사업완료 미추진 나. 기본계획상부문별계획 (1) 토지이용계획 20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밀집된정비예정구역은각구역간의도로망연계, 공원및녹지의통합적인안배 배치를위해수립된기존 6개의광역계획구역을생활권변화에따라일부구역을조정 통합한 5개광역계획구역으로조정 정비하였으며, 광역계획구역별로지역특성및사업추진에따른개발방향을제시 2010 기본계획상광역계획구역 : 6개소 - 양동, 월산동, 수창초교, 계림5거리, 아시아문화전당주변, 학동 2020 기본계획상광역계획구역 : 5개소 - 양동 월산동 ( 구역조정 ), 수창초교, 계림5거리, 아시아문화전당주변, 학동 (2) 정비예정구역별밀도계획 공동주택으로정비시준주거 / 상업지역의계획용적율을각각 250% /270%, 상한용적률을각각 300% /700% 로명시 친환경건축물및현상설계를통한우수디자인선정시각각 5% 의용적률인센티브를명시하고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최대 10% 의추가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계획 816 Gwangju Metropolitan City

5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구분도시계획조례용적률 (%) 상업지역 밀도계획 준주거지역 기본계획 (%) 2020 기본계획 (%) 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 300 ( 공동주택 250) 400 ( 공동주택 300) 중심 일반 근린 주거도입 용도용적제 ( 공동주택 270)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 지역건설업체참여비율 5% 이상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용적률인센티브 2% 3% 4% 5% 부가적으로부여되는용적률의총합계는 10% 를초과하지못함. (3) 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학교 광천동, 계림동, 학동일대 3개소를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선정 학교확보필요권역은정비계획수립시기존학교시설을최대한이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학교의신설을검토하며, 학교의활용및신설에관한사항은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결정 공원 / 녹지 정비사업시기부채납되는공원을주제공원으로전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부지로활용 입지가제한적인경우사업대상지에녹지및오픈스페이스적기능을강화하여정비사업과의시너지창출 천변우로의녹도축 : 도시정비사업을통해기부채납되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도로다이어트를통해녹도축이활성화되도록유도 2013 시정백서 817

5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정비구역의입지에따른공원 / 녹지배치예시 문화 / 복지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등은광역계획구역을기준으로 1개구역당 1개소이상설치 보육시설과경로당등은정비 ( 예정 ) 구역당 1개소이상설치 (4) 환경계획 건강하고행복한생태공동체 실현에초점 공동주택단지의저탄소강화 - 생태면적률도입방식의유지 - 생태공간확충강화 - 중수도등물순환기능강화 - 건축물배치를통한바람길확보 - Smart Energy System/Zero-Energy House 유도 (5) 도심기능의활성화및도심공동화방지 원도심인구추이 구 분 1996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9년 증감률 광주전체 1,302,261 1,375,212 1,408,106 1,423,460 1,445, % 상업중심부 17,610 13,561 12,357 12,086 11, % 구도심지역 상업주변부 162, , , , , % 도심주변부 841, , , , , % 도시외곽지역 281, , , , , % 신도시지역 - 55, , , , % 818 Gwangju Metropolitan City

5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의지속적추진 수복개발로추진되는경우공공의지원 - 주거지역 : 사업컨설팅, 설계유형의개발 / 보급, 기반시설지원 - 상업지역 : 협치확립, 기반시설지원, 제도완화, 공공의선도적개발 도시철도역세권의활성화모색 - 주요역세권검토대상 : 남광주역, 농성역 정비 ( 예정 ) 구역의여건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모색 - 재정비촉진지구검토대상 : 중심지형은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연계가가능하고구도심상권의핵심지역인충장로ㆍ금남로일대, 주거지형은월산공원주변지역이가능함 (6) 단계별추진계획 기본방향 : 행정절차진행여부, 시급성에따라단계를배분 정비계획수립시기선정결과 구 분 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1단계 (2010년) 19(207.7ha) 4(25.0ha) 11(155.2ha) 1(2.6ha) 3(24.9ha) 2단계 (2012년) 23(159.8ha) 4(38.0ha) 4(41.0ha) 13(45.4ha) 2(35.4ha) 3단계 (2014년) 8(63.9ha) 8(63.9ha) 기수립 73(411.4ha) 51(257.5ha) 14(88.9ha) 4(34.8ha) 4(30.2ha) 계 123(842.8ha) 67(384.4ha) 29(285.1ha) 18(82.8ha) 9(90.5ha) 2013 시정백서 819

56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도 3. 살고 싶은 도시 주거환경개선 가.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1) 창조마을 대상지 선정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문화, 복지, 일자리가 어우러진 통합적 마을단위 재생으로 따뜻한 情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 업을 자치구별로 각 1개 마을씩 총 10개의 시범마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820 Gwangju Metropolitan City

5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창조마을대상지개요 구분 1 단계 (2011 년시행 ) 2 단계 (2012 년시행 ) 사업기간 2011~2012(2 년간 ) 2012~2013(2 년간 ) 대상마을 (5 개마을 ) 계림 1 동, 상무 2 동, 방림 1 동, 임동, 어룡동 지원 2 동, 화정 4 동, 효덕동, 일곡동, 우산동 사업비 ( 백만원 ) 2,750( 국비 425, 시비 2,113, 구비 212) 1,000( 시비 ) 사업내용 (4 개분야 ) 주거환경개선, 문화, 공동체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환경개선, 문화, 공동체복지 교육 일자리 (2) 주민주도사업으로추진창조마을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 주거환경개선,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공동체 등총 4개의사업분야를대상으로주민, 기업, 시민단체등이스스로문제점및해결방안을강구하는상향식방식의철저한 주민주도사업 으로단계별로적극추진해나가고있다. - 주거환경개선 : 건물도색, 담장허물기, 가로 간판정비, 화단조성, 집수리, 공원 쉼터 주차장조성등 - 복지 교육 일자리 : 경로당,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공동작업장 ( 공방등 ), 작은도서관, 공부방등 - 문화 : 문화문패달기, 시 그림부착, 문화유적발굴및활용, 소규모공연장설치등 - 공동체 : 마을신문발간, 주민봉사단활동, 마을가꾸기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공연 마을축제등 (3) 추진효과극대화를위해 선택과집중 전략도입 선택과집중 전략을도입, 정부및우리시의주요재생관련사업을시범마을에집중투입함으로써산발적, 개별적이아닌통합개선을통해추진효과를극대화하는한편성공사례를도출하려파급효과를도모해나갈계획이다 시정백서 821

5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나. 공가 폐가정비를통한구도심활성화 (1) 일제전수조사실시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 258동의공 폐가를정비하였으며, 올해는우리시전역에대한일제전수조사를실시하여 2013년도에는정비구역을포함 100동을정비할예정이며, 연차적으로지속하여정비해나갈계획이다. 일방적으로소유자동의에만의존했던기존정비사업방식을탈피하여공 폐가토지소유자가철거부지에대해공공용으로제공할경우토지분재산세감면등인센티브를부여하여소유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2) 유형별맞춤형정비사업추진일제전수조사결과불량가옥에대해서는소유자동의를얻어철거한후텃밭, 쉼터, 주차장, 쌈지공원등공공시설로조성하고방치가옥에대해서는출입문폐쇄등방범순찰강화와쓰레기불법투기방지및방역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3) 일반지역및도시정비사업구역내공 폐가관리강화일반지역을포함한재개발, 재건축등도시정비사업구역내에발생한공 폐가에대해서는공가발생즉시공가관리카드를작성하도록하고, 주민센터, 구청, 경찰서합동으로범죄예방및환경정비등을위한자체 TF팀을구성 운영하도록하고있다. 4. 도시정비사업을통한도시기능활성화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1) 대상지구현황주거환경개선사업은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된지역으로공공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민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최초단계 (1989년 ~2000년 ) 에는 7개구역, 1단계 (2000년 ~2005년 ) 사업에는 26개구역, 2단계 (2005년 ~2013년 ) 사업에는 24구역을대상으로사업이추진되었다. 822 Gwangju Metropolitan City

5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주거환경개선사업최초단계 :7개구역 ( 전면개량 3, 현지개량 4) 전면개량 : 백화 (176세대), 발산 (261세대), 화정1동 (1,210세대) 현지개량 : 산수1동2, 감나무골, 운정주룡, 중보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26개구역 ( 전면개량 6, 현지개량 20) 전면개량 : 학1동 (297세대), 양3동3(716세대 ), 방림1동1(1,071세대 ), 양림동 (1,936세대 ), 백운1동1(1,078 세대 ), 백운1동2(754세대 ) 현지개량 : 지원, 지산, 서남동, 양3동2,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2, 서2동1, 서2동2, 방림2동1, 월산동2, 월산3, 월산4, 신안, 운암, 신안2, 침산, 송정1, 신흥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24개구역( 전면개량 4, 거점 2, 현지개량 18) 구분 구역명 면적 ( m2 ) 추진현황구역지정사업방식사업기간 비고 학동2 53, 전면개량 준공 지산1 동1 25, 전면개량 준공 지원2 32, 현지개량 학운 17, 현지개량 준공 동구 동명3 23, 현지개량 준공지원3 50,590 (20131) 전면개량 서남2 8, 현지개량 준공 동명2 63, 거점확산형 서남3 13, 현지개량 준공 산수1 동3 38, 현지개량 준공 양1동 18, 현지개량 농성 55, 현지개량 화정2 25, 전면개량 서구 유촌 108, 현지개량 덕흥 71, 현지개량 서창 75, 현지개량 농성1 동2 14, 현지개량 시정백서 823

6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구분 구역명 면적 ( m2 ) 추진현황구역지정사업방식사업기간 비고 백운2 동1 34, 현지개량 준공 남구 방림2 동2 130, 현지개량 준공 양림동 2 128, 거점확산형 주월2 동1 38, 현지개량 준공 북구 용두 54, 현지개량 광산구 신창매결 36, 현지개량 준공신흥신기 67, 현지개량 (2) 사업추진실적및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최초단계 7개구역, 1단계 26개구역중현지개량사업구역 20개구역과전면개량사업구역 6개구역은사업이완료되었다. 2단계사업추진현황은정비구역이지정된 23개구역 ( 사업완료 11, 보상및공사중 11, 실시설계중 1) 과정비계획수립중 1개구역을포함 24개구역에 13년까지공사비 125,446백만원을투입하여노후 불량밀집지역의정비기반시설확충및건축물을개량할계획이다. 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능의회복이필요하거나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을효율적으로개량하기위해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주택재개발사업 30개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8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9개구역등총 57개구역을정비예정구역으로고시하여도시환경을개선하고주거생활의질을높이기위하여다음과같이정비계획수립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다. 현재까지준공된구역은 4개구역으로계림5-1( 재개발, 658세대 ), 운암1 단지 ( 재건축, 1,490 세대 ), 용봉동국민주택 ( 재건축, 642세대 ) 이고, 운암2 단지 ( 재건축, 2,753세대 ) 이며, 정비구역지정 23개소와향후사업추진을위해준비중인 27개소는정비계획에포함되어있다. 824 Gwangju Metropolitan City

6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구분합계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비고합계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지정 추진준비 준공분제외 다. 택지개발사업 급속한산업구조의변화와도시지역의주택난심화로제한된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택지의취득 개발 공급및관리등에관한특례를규정하여 법률제3315호로공영개발방식인택지개발촉진법이제정공포되어저렴한비용의공동주택용지공급및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기회를확대하고도시기반시설의적정배치와균형적인도시개발로국민주거생활의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있다지자체및 LH공사에서추진한 31개지구 24,699 천m2의택지개발사업중선운지구 2단계 72,849m2일부사업을제외하고는모두사업이완료되었다 시정백서 825

6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개발완료 ( 기준일 : ) 시행주체 지구명 면적 ( m2, 평 ) 지구지정일 사업기간 사업비 ( 억원 ) 주택수 ( 공동 ) 인구 ( 공동 ) 계 31 24,698,338 52,199 소계 10 5,806,580 15,113 소계 756,048 1, ,386 (173,944) 35,260 (32,848) 8,929 (8,262) 637,881 (586,202) 126,521 (117,190) 35,716 (33,048) 시 화정 232, ~ 백일 90, ~ ,526 (2,288) 1,135 (1,064) 10,104 (9,152) 4,540 (4,256) 금호 433, ~ ,268 (4,910) 21,072 (19,640) 지 소계 4,915,570 13,321 25,157 (23,446) 87,165 (80,578) 자 상무 1 2,621, ~ ,418 10,152 (9,732) 35,532 (34,062) 체 도 금호 2 204, ~ ,443 (2,244) 10,430 (8,976) 시공 상무 2 465, ~ ,308 2,459 (2,037) 8,607 (7,130) 사 신가 503, ~ ,141 4,523 (4,220) 15,832 (14,771) 상무 3 130, ~ ( - ) 588 ( - ) 하남 ~ ,412 5,392 (5,213) 16,176 (15,639) 남구봉선 2 134, ~ ,174 (1,140) 3,640 (3,564) 826 Gwangju Metropolitan City

6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시행주체 지구명 면적 ( m2 ) 지구지정일 사업기간 사업비 ( 억원 ) 소계 21 18,891,758 37,083 LH 공사 염주 534, 두암 1 173, 우산 1 234, 봉방 선림 454, 쌍촌 328, 하남 1 하남 2 1,807, 문흥 1,153, 일곡 1,473, 풍암 2,055, 신창 1,244, 수완 4,631, 오치우산 266, 두암 2 425, 운남 1 279, 동림 240, 상무 4 284, 운남 2 727, 동림 2 604, 진월 ( 국민임대 ) 672, 효천 2 675, 선운 624, ~ ~ ~ ~ ~ ~ ~ ~ ~ ~ ~ ~ ~ ~ ~ ~ ~ ~ ~ ~ ~ ,822 3,487 3,649 2,607 10, , ,307 2,492 1,611 1,818 1,771 주택수 ( 공동 ) 153,126 (141,096) 3,640 (2,745) 900 (604) 1,100 (650) 3,150 (2,481) 5,518 (5,119) 14,832 (12,438) 11,075 (9,950) 11,507 (10,344) 18,814 (17,417) 9,590 (8,847) 24,756 (23,392) 4,378 (4,256) 6,126 (5,978) 4,850 (4,850) 3,599 (3,566) 2,824 (2,645) 6,875 (6,704) 6,082 (5,938) 3,882 (3,783) 4,545 (4,493) 5,083 (4,896) 인구 ( 공동 ) 511,360 (469,012) 14,100 (10,980) 4,000 (2,718) 4,100 (2,300) 11,400 (8,931) 14,584 (13,108) 59,327 (49,751) 38,763 (34,825) 40,276 (36,205) 62,086 (57,476) 29,730 (27,427) 74,268 (70,146) 17,512 (17,124) 24,504 (23,912) 16,975 (16,975) 12,596 (12,481) 8,839 (8,279) 21,519 (20,984) 18,246 (17,814) 11,646 (11,349) 12,908 (12,760) 13,981 (13,467) 2013 시정백서 827

6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나. 도시개발사업 (1) 정의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구역안에서주거, 상업, 문화및복지등의기능을가지는단지또는시가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기위함이다. 2008년 1월 28일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과도시계획법규정에의한도시계획사업 ( 공업용지조성사업등 5개사업 ) 이도시개발법으로통합 제정 (2) 지정조건지정권자는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지정하려는도시개발구역면적이 100만m2이상인경우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할수있다. 지정규모는상업 자연녹지지역 1만m2이상, 공업지역은 3만m2이상이다. 자연녹지지역은도시기본계획상개발가능지여야하며, 나대지는총면적이전체토지면적의 50% 이상이어야한다. (3) 도시개발사업현황 ( 토지구획정리사업포함 )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m2 ) 구분 계지자체 LH 공사민간인 지구수면적지구수면적지구수면적지구수면적 계 25 16,681, ,809, ,805, ,357 준공 18 13,772, ,756, ,818 시행중 7 2,909, ,053, ,805, , Gwangju Metropolitan City

6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시행중인사업 ( 기준일 : ) 시행자구역명면적 ( m2 ) 구역지정일 개발기간사업비 ( 억원 ) 주택수 ( 공동 ) 인구 ( 공동 ) 추진상황 계 7 2,909,479 9,585 15,466 42,942 (12,455) (35,127) 광주광역시하남3 611, ~ ,092 (733) 3,102 (2,082) 효천 1 937, ~ ,465 4,214 11,968 (4,061) (11,533) 실시설계중 LH 공사 효천 2 675, ~ ,322 4,545 12,908 (4,493) (12,760) 용산 192, ~ ,005 (1,988) 5,514 (5,467) 지장물철저 동구청장 월남 320, 선교 122, ~ ~ , ,700 (270) 910 (910) 6,850 (685) 손실보상중 2,600 (2,600) 민간사업자모집중 민간시행 자동차매매단지 ( 세하동 ) 50, ~ 토공작업중 (80%) 2013 시정백서 829

6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개발완료 ( 기준일 : ) 위치지구명 면적 ( m2 ) 지구지정일 개발기간 주택수 ( 공동 ) 인구 ( 공동 ) 계 18 개지구 13,772,087 광주역주변제 1 지구 1,451, ~ 산수 5 거리주변제 2 지구 1,226, ~ 백운광장주변제 3 지구 2,542, ~ 카톨릭대주변광송지구 1,151, ~ 전대입구사거리제 4 지구 2,034, ~ 동강대북쪽제 5 지구 1,406, ~ 무등도서관북쪽제 6 지구 546, ~ 광산우산광산 1 지구 651, ~ 전남대학교북서쪽제 7 지구 372, ~ 오치동한국전력부근 제8지구 611, ~ 광산비아 제9지구 288, ~ ,205 광산도산제 10 지구 101, ~ ,480 북구용봉제 11 지구 488, ~ ,771 13,200 북구양산제 12 지구 747, ~ 광주광역시 ( 수용방식 ) 증심사집단이주단지조성사업 신촌마을이주단지조성사업 38, ~ , ~ ,326 (3,111) 68 (-) 22 (-) 15,710 (9,330) 197 (-) 80 (-) 민간인 ( 사용방식 ) 광주광역시 ( 수용방식 ) 수완자동차매매단지조성 광주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 15, ~ , ~ 집필책임 : 도시재생과장 이우현 830 Gwangju Metropolitan City

6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제 4 절건축주택 1. 주택행정 가. 주택현황 2012 년말현재우리시의주택수는총 556,487 호 ( 주택보급률 102.5%) 로 91 년까지 단독주택이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택지개발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등대단위주택단 지조성으로 93 년부터는아파트건립이꾸준하게증가하여아파트가전체주택의 63.12% 를점유하고있으며, 95 년 84.7% 이던주택보급률이 10 여년동안 18% 의신장률 을보이고있으며. 또한 98 년이후주택경기침체로신규주택공급이부진하여주택보 급률이하향추세에있었으나, 2010 년부터주택건설경기의점진적회복으로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연도 가구수 주택현황 ( 단위 : 호 ) 주택수 계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보급률 (%) , , , ,726 7, , , , ,518 7, , , , ,519 7, , , , ,490 7, , , , ,150 7, , , , ,561 7, , , , ,586 7, , , , ,259 15, , , , ,521 15, , , , ,438 14, , , , ,649 7, , , , ,248 4, 년부터국토해양부변경방식으로주택보급률산출 2013 시정백서 831

6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1) 영구임대주택건설 공급 도시저소득영세민의주거안정을위한영구임대주택은 1989 년부터 1992 년까지 13,920 호가건설 공급되어무주택영세민의주거안정을지속적으로도모하고있으며, 2012 년 250 호를신규착공하였고 2013 년 1,200 호를착공할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현 황은다음과같다. 영구임대주택현황 ( 단위 : 호 ) 관리주체위치세대수비고 합계 10 개지구 13,9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LH 공사광주전남지사 소계 (3개지구 ) 3,500 서구쌍촌지구 건설 광산구하남지구 1,500 90건설 서구금호지구 1,500 91건설 소계 (7 개지구 ) 10,420 광산구하남지구 1,884 89건설(708) 90건설(1,176) 서구쌍촌지구 1,416 89건설 북구각화지구 1,415 90건설 북구오치지구 1,658 90건설 북구우산지구 1,274 90건설 북구두암1지구 1,640 91건설 북구두암2지구 1,133 92건설 (2) 국민임대및공공임대주택건설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안전망확충을위해임대주택건설을추진하고있다. 공공임대주택공급현황으로 2009년말총가구수대비 6.8% 였으며이를 2014년까지 10% 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2010년에는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등으로 4,211세대, 2011년에는 7,585세대, 2012년에는 2,822세대의임대주택이공급되어 2011~2012년 9.33%, 2013년 9.37%, 2014년 10.4% 를단계적으로달성하고자한다. 832 Gwangju Metropolitan City

6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3) 도시형생활주택건설최근독신자, 독거노인, 학생등 1~2인가구의소규모가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어소형주택등다양한유형의주택보급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대응하여민간주택건설업체는물론, 도시공사, LH공사등에서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형등다양한형태의도시형생활주택을건설공급하여주택수요에대응하고있다. 나. 주택건설추진방향 정부의 200만호주택건설계획에힘입어우리시에서도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동안주택 97,837 호를건설공급함으로써집없는서민의내집마련에기여해왔으나, 1997년부터 2010년까지주택건설경기침체및주택건설사업자의잇단부도와광주전남지역종합건설업체의지속적감소로인해주택공급실적이부진하고부동산경기침체로매수심리가위축되어미분양주택물량이증가하는등전반적으로주택경기가침체되어주택건설이저조하였으나, 2011년, 2012년주택건설경기가다시활기를띠면서첨단2지구, 선운지구, 수완지구, 하남2지구, 효천지구등을중심으로공급이확대되었고, 2015 U 대회선수촌을재건축사업으로착공하여도심재개발의성공적인방안으로기대를모았으며, 영구임대주택의신규착공등 2013년에도소형주택을중심으로공급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건축행정 가 추진실적 (1) 건축허가 2009년부터는지역건설경기활성화로주택투자가완만하게회복국면에진입하고있으며비주거용건축물도소폭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특히 2012년도에도도시형생활주택등의주거용건축물의허가, 착공, 준공실적이꾸준하게증가하였다. 이는도시형생활주택의공급활성화를위해 건축법 개정과세제혜택및건설기준의완화로도시형생활주택의건축허가및착공실적이크게늘어난것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또한, 2013 시정백서 833

7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011 년이후아파트허가및착공건수가뚜렷하게증가하고있으며, 임대아파트를도심 내공급위주로전환하고다양한수요자맞춤형아파트지원을확대하여보편적주거복지 가실현될것으로보인다. 건축허가현황 구분 연도별 동수 ( 동 ) 4,130 3,320 3,734 4,558 4,470 2,843 3,301 3,819 4,755 4,776 연면적 ( 천m2 ) 5,620 2,580 2,673 4,366 4,036 1,910 2,033 2,218 3,581 4,090 동별평균면적 ( m2 ) 1, (2) 2012 주거복지사업추진모든시정의가치기준을 시민의행복 에두고저소득층주거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등사회단체와시산하공직자들이대대적으로참여하여독거노인, 장애인등이거주하는주택 72개동에대한보수와연탄아궁이고쳐주기를지원하는등 사랑의집고쳐주기운동 을전개하였으며, 3,500세대의영구임대아파트개선사업과 22개단지, 3,801세대에대하여영세서민노후불량아파트시설개선사업을시행하였다. 또한영구임대 10개단지 560여명의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국어등 5개과목의동영상강의와체험학습을병행하는희망가꾸기교육지원사업을전개하고, 주택자금마련이힘든수급자를대상으로임대보증금의 50% 를무이자로지원하고있다. (3) 사회취약계층주택개 보수사업추진 2010년부터국토해양부에서는사회취약계층의주거복지증진사업의일환으로사회취약계층이소유하고있는노후화된주택의개 보수사업을추진하여그동안임대위주의저소득층의지원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자가소유저소득층의주거복지증진에관심을가지고본사업을추진하였다. 본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소유의노후주택에대해가구당 6백만원의개보수비를지원하여세대내부의환경개선을위해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등의교체와구조안전개선을위해지붕, 벽체등의방수, 보강공사등을추진하는 834 Gwangju Metropolitan City

7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사업이다 년에는사업비 3,582 백만원 ( 국 2,866 시 716) 을투입, 총 597 세대의취약계 층주택개 보수사업을완료하였으며 2011 년도에는사업비 1,200 백만원 ( 국 960, 시 240) 을, 2012 년도에는사업비 3,222 백만원을투입하여총주택 537 세대를개보수하였다. 연도별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실적 ( 단위 : 호 ) 구분 합계 연도별실적 주택개보수 1, 공동화장실 (4) 제8회광주건축 도시문화제개최일반시민들의건축에대한이해와공감대를형성하고세계선진건축기술을도입하고교류하기위해 11월 3일개막식을시작으로 11월 6일까지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제8회광주건축 도시문화제를개최하였다. 광주와후쿠오카건축교류전, 해외건축초대전, 광주근대건축작품전및대학생우수건축작품전등의전시행사와시민학생들이참여하는건축도시사진공모전및그림그리기대회, 건축체험교실, 건축문화심포지엄등다양한행사를개최했다. 나 추진계획 (1) 제9회광주건축 도시문화제개최일반시민들의건축에대한이해와공감대를형성하고세계선진건축기술을도입하고교류하기위해 10월 25일개막식을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제9 회광주건축 도시문화제를개최하였다. 특히제9회광주건축 도시문화제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동시에개최하여전국건축인의화합과교류의장을마련하였다. 앞으로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품격에걸맞는광주만의도시건축과다자인을통해광주의브랜드가치를확고히해나아갈계획이다 시정백서 835

7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다 추진계획 (1) 건축행정건실화추진국민생활과재산권보호에밀접한관계가있는건축행정업무를수행함에있어건축법령에서정하고있는각자치구건축허가의적법여부, 위법건축물의관리, 건축사업무처리실태점검등건축행정의전반적실태를지도 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정하고투명한업무처리로신뢰받는건축행정을구현하여 행복한창조도시광주 건설에기여하고자한다. (2) 위법건축물단속법질서확립을통한국민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해자치구별상설단속반을편성 운영하여위법건축물단속시점검실명제를시행하는등투명하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하고, 시공자및건축주에대한지속적인계도로위법행위를근절해나아갈계획이다. 최근다가구주택의위법사항이근절되지않고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사용승인후지속적인사후관리로안전관리기반을강화하고시민의안전을확보해나아갈예정이며, 적발된위법건축물은건축법제79조및제80조규정에따라자진시정지시후미이행시에는자진시정할때까지 1년에 2회범위내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하여강력한행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 (3) 주거복지사업추진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시행하고있는희망 나눔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에대하여사업확대는물론, 따뜻한겨울나기, 재해구호등실질적인어려움해소에중점을두어시행하겠으며, 영구임대아파트개선사업, 영세서민노후불량아파트시설개선사업등복지사업을더욱확대시행할계획이다. 3. 옥외광고물관리 가 년추진실적 (1) 2012 옥외광고물관리대책추진 836 Gwangju Metropolitan City

7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도시의첫인상을결정하는각종옥외광고물의질적수준을높이고불법적인광고물의 근절을위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으로써행복한창조도시광주의도시이미 지개선에기여하였다. (2) 불법옥외광고물의적극적인정비 제9회광주비엔날레, 세계인권도시포럼,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등국내외행사가 개최되어다른어느때보다질서 청결 친절이강조되었고이를시민운동으로정착시키려 는노력과더불어불법옥외광고물의정비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그실적은아래와 같다. 고정광고물정비 ( 단위 : 건 )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3, ,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지주이용 기타 1, 유동광고물정비 ( 단위 : 건 )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 계 924, ,901 96, , , ,034 38,055 현수막 196,119 6,802 40,758 37,498 14,350 77,215 19,496 입간판 7,188 2,220 2, , 풍 선 9,026 1,562 3, , 벽보 / 전단 696, ,908 41, , , ,419 17,829 기 타 15,297 4,409 7, , (3) 광고수요충족을위한광고게시시설등정비및확충 광고게시시설의정비 기존현수막게시대와지정벽보판에대한원활한작동을통한광고수요를충족시키고 2013 시정백서 837

7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시민의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해작동이불량하거나퇴색및불안전한광고게시시설을정비하였다. 광고게시시설의확충 - 총 23개소 게시대신설 : 8 벽보판신설 : 15 자치구별수요를파악하여현수막게시대 8개소및지정벽보판 15개소를확충하여광고수요를충족시키고무분별한불법게시를방지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해디자인심의를거친안전하면서도주변과조화를이루는현수막게시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광고게시시설설치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현수막 일반용 게시대 행정용 벽보판 (4) 옥외광고문화향상과간판문화선진화시책추진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운영우리시의특성을살린특색있는거리조성을통해광주의도시이미지확립을위해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본격적인운영에들어갔다. 제7회광주옥외광고대상전개최간판문화개선에대한시민의참여를통한인식제고와아름다운광고문화정착을위한디자인개발등을목적으로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Clean sign & Clean city의슬로건으로성황리에개최하였다. 나 년추진계획 제 5 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제 12 차세계한상대회등국내외행사를대비하여홍보물 838 Gwangju Metropolitan City

7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의무질서를방지하기위한불법옥외광고물의중점적정비와간판문화개선을위한시책등다음과같은사항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1) 불법옥외광고물의중점정비 : 각종국제행사를대비하여쾌적한도시미관조성을위해불법광고물의단속과정비를실시하며, 특히 이달의중점정비대상광고물 을월별로선정, 대상광고물에대해 5개자치구가합동으로중점정비를실시하여근절토록할계획이다. (2) 간판개선시범사업추진 : 2015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위해무질서한간판을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며경기장주변등에는간판개선시범사업을실시할계획이다. 이를위해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 1.2km에대해 3억4천만원, 염주체육관에서쌍촌역까지 3.4km에대해 5억원을투입하여간판개선사업을실시하게된다.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정비 : 업소별간판총수량관련중복적용할수없도록하는단서조항신설로상위법위반소지해소와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에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출입구를추가하여시민의편익증진에기여를위해 자조례를개정공포하고개정된조례에관해광고업종사자및담당자들에게 자교육을실시하여준법정신을함양하도록했다 (4) 광고게시시설등의정비와확충 : 관내노후화된게시시설등에대해지속적인정비를실시해나가며, 신규택지개발지역과구간경계조정지역등에대한광고게시시설수요를파악하여현수막게시대와지정벽보판을확충해나갈계획이다. 신규택지개발지역중게시시설이없는곳과안전상문제가있는게시시설을철거하거나이설하는등의조치를통해광고수요를충족시키고안전한도시를만들어나갈계획이다. (5) 제8회광주옥외광고대상전 (The 8th Gwangju SIGNEXPO 2013) 개최 : 행복한창조도시광주 조성과 명품디자인도시광주 의발단을마련하고자 ( 사 ) 광주옥외광고협회주관으로 ~ 까지 3일동안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릴계획이다. 총 128백만원이소요될예정인대상전의주요내용은광주권옥외광고종사자의창작작품, 기설치된옥외광고물의우수작품선정, 호남권대 2013 시정백서 839

7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학의관련학생작품을전시하는창작작품전시코너등으로제 8 회창작작품및 디자인공모전수상작을전시하며제 7 회아름다운간판공모수상작이전시된다. 이번대상전주제는성공적인국제행사 = 품격있는옥외광고물이다. < 집필책임 : 건축주택과장강백룡 > 제 5 절토지정보 1. 토지관리 인구의증가와더불어경제발전에소요되는토지의수요는늘어나고있으나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보다는재산증식을목적으로보유하게되어토지의투기가발생되고토지에의한빈부격차가커지며사치와낭비, 근로의욕상실, 주민간의위화감등이조성되어자유시장경제체제가위협받게되었다. 토지의효율적이용과균형적인개발, 국가경제기반을다지기위해토지공개념제도를도입 실시하고토지거래를규제하는등토지의소유및이용과개발을공공복리에부합되도록함으로써헌법이보장하는균등한국민생활의향상을기하고있다. 가. 개발이익환수제운영 토지를개발함으로써발생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이를적절하게배분함으로써토지를투기의대상으로삼는것을근절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90년 3월 2일부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이익환수제 ( 개발부담금 ) 를시행하였다. 개발이익이란개발사업의시행이나토지이용계획의변경또는기타사회 경제적인요인에의해정상적인지가상승분을초과하여발생한초과이득은불로소득이므로이러한초과이득의일부를개발부담금으로환수함으로써사회정의에맞는토지공개념제도의정착을도모하고이익의적정배분을기하였다. 840 Gwangju Metropolitan City

7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사업은택지개발사업등 10개사업으로사업지구면적이 7대도시의경우 660m2이상의사업 (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경우 1,650m2이상 ) 이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현황 구분 대상사업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 주택지단지조성사업포함 )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장을건설하는경우제외 )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10. 기타 (1 호내지 8 호와유사한기타사업 ) (2) 개발부담금의산정및귀속개발부담금은개발이완료된시점당시의유사표준지공시지가에의하여산정된토지가격 ( 자치구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 에서개발사업개시시점의지가및개발기간중정상지가상승분과개발에투입된개발비용을공제하고남은금액즉개발이익에대하여 25% 를환수하며환수 ( 징수 ) 된개발부담금의 50% 는국토교통부에설치되어있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귀속되고나머지 50% 는부과기관인자치구의일반회계로세입조치한다. 나. 지가관리 (1) 공시지가 ( 가 ) 공시지가제도의의의토지는일반재화와는달리시장경제원리에따라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선에서가격이결정되지않는다. 공시지가제도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정부가객관적인 2013 시정백서 841

7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기준을정하고이에따라조사 평가된적정가격을공시하게되며, 공시된지가는토지에대한감정평가와토지에대한조세부과및각종부담금등의기준으로활용된다. ( 나 ) 2013년표준지의선정지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을거쳐인근지역으로세분한후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에의거 8,641필지의표준지를선정하였다. 표준지현황 ( 단위 : 필지 ) 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8,641 1,361 1,141 1,255 2,345 2,539 ( 다 ) 공시지가표준지적용범위공시지가가적용되는범위는 2가지로대별된다. 첫째는감정평가업자가의뢰를받아토지의거래가격, 담보가격또는보상가격등을평가하는경우이고둘째는국가 지방자치단체등행정기관이토지의관리 매입 ( 취득 ) 매도 ( 처분 ) 경매 재평가또는분양등을위하여토지를감정평가하거나국세 지방세의과세를위한토지가격의산정등을위하여전문평가인의도움없이공무원이토지가격을직접산정하는경우에공시지가가적용된다. (2) 개별공시지가조사 ( 가 ) 추진배경행정기관별로다원화된지가체계를개선하여토지공개념제도를도입시행함으로써지가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고국토의효율적인이용과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제정, 공적지가체계를공시지가로일원화하여실시하게되었다. ( 나 ) 2013년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우리市관내과세대상총 377,428필지에대하여 2013년 1월 2일부터지가조사반 26 명, 통제반 1명, 감정평가사 24명등총 56명을투입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여감정평가사의검증, 지가열람및의견제출, 자치구토지평가위원회의심의와국토교통부장관의확 842 Gwangju Metropolitan City

7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인을받아 2013 년 1 월 1 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를 2013 년 5 월 31 일결정 공시하였다 개별공시지가조사결과 조사필지수및의견제출접수 처리현황 ( 단위 : 필 ) 조사 의견제출 의견접수 심의결과 필지수 필지수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377, 비고 용도지역별최고 최저지가 ( 단위 : 원 / m2 ) 용도지역별최고지가최저지가비고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10,100,000 2,270, , , ,000 11,900 33, 지목별최고 최저지가 ( 단위 : 원 / m2 ) 용도지역별최고지가최저지가비고 전답대임야공장용지잡종지 418, , , , ,000 2,320,000 1,900 1,180 10, , 다. 부동산개발업등록 (1) 도입취지전문성이부족한부동산개발업자의난립으로인한사기분양이나허위 과장광고등으로부터소비자의피해방지및부동산개발업의체계적관리 육성을위해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을제정 공포하여 부터시행하고있다. 부동산개발 2013 시정백서 843

8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이란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토지를건설공사의수행또는형질변경의방법등으로조성하거나건축물그밖의공작물을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해당부동산을판매 임대하는행위로써일정면적이상을개발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등록을하여야한다. (2)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라부동산개발업등록대상은다음과같다. 단. 개발업자난립방지라는등록제취지를고려하여국가 지자체등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등은등록의예외로하고있다. 부동산개발업등록대상 건축물 ( 연면적 ) 주상복합 ( 비주거용연면적 ) 토지 ( 면적 )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이고비주거용비율이 30% 이상인경우에한정 3 천m2 ( 연간 1 만m2 ) 이상 주상복합 : 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3) 등록요건등록규모미만의부동산개발을하는개발업자는등록없이도자유롭게개발을할수있으나부동산개발업등록시에는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아래와같은등록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가 ) 상근임직원이있는경우 구분법인자본금개인부동산개발전문인력시설 등록요건자본금 3억원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이상상근 2명이상 사전교육이수제 시행사무실전용면적 33m2이상 사무실소재지시 도등록, 교육시간 : 60 시간 ~ 80 시간의범위에서사전이수 844 Gwangju Metropolitan City

8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나 ) 상근임직원이없는경우 ( 특수목적법인 ) 구분 특수목적법인 등록요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상법제2조제1호나, 다목 ) 부동산간접투자기구중투자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제 3호 ) 자산관리회사등 자본금자본금 5 억원이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법인세법제 51 조의 2 제 1 항제 6 호 ) 전문인력 상근 5명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시행 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m2이상 (4) 등록사업자현황 현재우리시에등록되어있는부동산개발업자현황은예원종합건설 ( 주 ) 차 태훈을비롯하여 21 개업체가있다.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상호 1 광주 광주 예원종합건설주식회사 위본 ( 전다가온 ) 대표자 차태훈 영업소소재지 광주서구화개1로 79번길3신화빌딩 406호 기민영광주서구운천로 자본금 전문인력 55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5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전화번호 062) ~6 062) 광주 ( 주 ) 용곡백남조 광주서구상무대로 928( 동광회관 7 층 ) 8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62) 광주 하이랜드주식회사 김동기광주광산구신창로 131 번길 15 골드존타워 501 호 개발실무 1,000 1명백만원개발금융 1명 062) 광주 미래에셋컨설팅 ( 주 ) 김승건 광주서구상무중앙로 75 1,0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62) 광주 ( 주 ) 모아주택산업 신병채광주북구서암대로 205( 모아주택전시관 ) 5,908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62) 광주 ( 주 )A&D 심상보신정철 8 광주 뉴삼원종합건설 ( 주 ) 광주서구풍암순환로 188 번길 개발실무 백만원 2명 황인일광주북구용봉택지로 개발실무백만원 2명 062) ) 시정백서 845

8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자본금 전문인력 전화번호 9 광주 ( 주 ) 광주일보사 유제철광주동구금남로 238 ( 무등빌딩 16 층 ) 8,7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62) 광주 ( 주 ) 토담건설정덕관 광주북구본촌택지로 29 번길 21 4 층 2,7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광주 ( 주 ) 태흔산업개발 12 광주 ( 주 ) 정명이엔씨 김홍수 채미숙 13 광주 호반씨엠 ( 주 ) 정성기 14 광주 지원종합건설 ( 주 ) 김번웅 15 광주 동헌건설박민수 16 광주 창대아이엔지 ( 주 ) 성덕호 17 광주 광주건설 ( 주 ) 김판수 18 광주 진보종합건설 ( 주 ) 19 광주 창성종합건설 ( 주 ) 20 광주 광주 주식회사세종건설 주식회사한강건설 광주광산구하남산단8번로 170 광주광산구월계로 203 대상파크타운 201 호 광주남구중앙로 87 (KBC 빌딩 6 층 ) 광주서구상무대로 894 (5 층 ) 광주서구금호운천로 102, 302 호 광주서구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 219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 106 번길 65-4 이진기광주서구계수로 58 박창완 광주서구회재로 770, 3 동 조성민광주북구임방울대로 1042 번길 49, 402 호 최창식광주광산구풍영로 145 번길 102, 501 호 532 개발실무 백만원 2명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0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505 개발실무 백만원 2명 510 개발실무 백만원 3명 ,21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개발실무 백만원 2명 ,858 개발실무 백만원 2명 개발실무 백만원 2명 개발실무 백만원 2명 ,210 개발실무 백만원 2명 0094 라. 토지거래규제 우리국민이살아야할토지는한정되어있어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토지의용도에맞게이용해야할뿐만아니라보다더효율적인이용에도움이되는지가가형성되게하기위해서일정부분토지의거래를규제하는제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를통해일정면적이상의토지거래시는토지의이용목적, 이용계획, 취득면적등을심사하는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시행하여부동산투기를방지하는데기여하였으며, 한 846 Gwangju Metropolitan City

8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편우리시는토지시장의장기간안정추세등을고려, 개발가능지역과개발예정지역등 일부지가상승우려지역을제외한전지역을국토교통부에건의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해제함으로써시민의재산권행사에따른불편을해소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 ( 가 ) 국토교통부장관지정 : 23.82km2 동구 (0.38) : 내남, 월남동임대주택단지 광산 (23.44) : 동백훈련장이전부지등 ( 나 ) 광주광역시장지정 : 7.08km2 광산연산일원 (5.22km2 ) : 평동 3차산단예정지역 광산덕림, 삼거동일원 : 빛그린산단편입지역 ( 다 ) 허가를받아야할면적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m2초과시 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m2초과시 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m2초과시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m2초과시 도시지역 ( 용도미지정 ) : 90m2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 : 농지 500m2초과시, 임야 1,000m2초과시, 기타 250m2초과시 ( 라 ) 허가신청시기 : 토지거래계약체결前 (2) 토지거래허가현황 ( 단위 : 필 ) ,303 1,016 1, 시정백서 847

8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마.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추진 부동산의투기를예방하며투명하고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 (1) 추진개요 시행일 : 신고대상 : 토지및건축물의매매 신고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일이후 ) 신고의무자 : 매매당사자및중개업자 신고기관 : 토지또는건축물소재지자치구 신고방법 : 자치구방문신고또는인터넷신고 (2) 추진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의한인터넷신고및자치구방문신고 방문신고時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제출 (3) 2012년도실거래가신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비고 계 46,200 25,972 20,228 동구 3,271 2, 서구 9,281 3,933 5,348 남구 5,854 3,218 2,636 북구 12,199 5,890 6,309 광산구 15,595 10,352 5, 지적관리 모든경제활동의근간이되는토지의등록은 100 여년의역사를가지고현재에이르렀 다. 그동안눈부시게발전한경제성장과국민들의욕구에부응하여수차례의법령개정을 848 Gwangju Metropolitan City

8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거쳐변모해왔으며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로의변화를맞고있다. 이에우리시는지적 임야도불부합해소등지적현안업무해결을위한다양한노력을추진하여왔으며특히행복한창조도시광주건설을위한민원편의지적행정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책발굴등다양한노력을기우려왔다. 가. 일반현황 토지는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측량하여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등지적공부에등록하여관리하고있다. 토지소유자는토지이동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지적공부를관리하는소관청에토지이동신청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을하여야한다. 다만신청이없는때에는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1) 2012년축척별지적 임야도현황 ( 단위 : 장 ) 구분 계 수치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계 7,026 2,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1, 광산구 3, , (2) 2012 년토지등록현황 자치구별면적 ( 단위 : km2, %)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구성비 시정백서 849

8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지목별면적 ( 단위 : km2, 필, %) 지목별면적필지수구성비 ( 면적 ) 계 , 전답임야대공장용지도로하천공원묘지기타 ,650 70,401 29, ,721 3,037 62,351 6,940 1,025 1,047 27, (3) 2012 년지적측량기준점현황 ( 단위 : 점 ) 구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계 9, ,617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88 2, ,311 3, , ,291 3,820 나. 주민편의위주의지적행정구현 (1) 신뢰지적측량실현을위한 A/S제시행시정혁신과신뢰받는지적측량실현을위한 A/S제를시행하여고객이만족할수있는지적측량실현으로서비스질향상에기여 ( 가 ) 추진방향 지적측량결과의고객불만족사항에대해고객만족을위한지적측량민원 A/S제를시행함으로써신뢰받는시정과시민이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 850 Gwangju Metropolitan City

8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나 ) 주요내용 일시 : ( 월 ) 우편엽서교부량 :11,132매 - 우편엽서접수 :1,602건 - 접수된 1,602건우편엽서분석결과 : 만족 대상 : 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현황측량등 운영방법 - 시, 자치구 : 민원우편엽서접수및민원사항검토분석 - 지적공사 : 재측량결정된민원에대해무료측량시행 ( 다 ) 기대효과 지적측량결과에대한불신해소로신뢰하는지적행정구현 지적공부및지적측량결과도등관련자료의충분한검토로경계분쟁등민원을사전예방 (2) 지적측량민원처리제도개선시행지적측량민원처리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추진하여신속 정확한성과를제공하고측량결과에대한국민의혹과불신을해소하였다. ( 가 ) 측량민원의 1회방문처리제실시 모든측량민원을 1회방문처리하고측량신청즉시측량일자를지정하고처리단계감축 지적공부정리를요하는측량 : 종전 6단계를 1회방문처리 지적공부정리를요하지않는측량 : 종전 4단계를 1회방문처리 ( 나 ) 측량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한기간단축 측량민원이일시집중되어법정기간내처리가곤란시신속히기동반편성집중처리 지적공사업무처리기간단축 :5일( 종전 7일 ) 소관청검사기간단축 :4일( 종전 5일 ) 우리시 3일로단축시행 2013 시정백서 851

8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공부정리기간단축 :1일( 종전 3일 ) ( 다 ) 경계분쟁방지를위한경계점표지설치 분할, 경계복원측량시지적법규에서규정한경계점표지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개선하여측량접수시경계점표시소요량을파악하여대행법인에서무료제공 - 분할 : 토지의구획이되는지형 지물또는지상구조물이없는경우에한하여설치 - 경계복원 : 측량대상토지의굴곡점에경계점표지설치 - 확정측량 : 지적경계점과일치하는도로경계석에별도의경계점위치를표시 ( 적색페인트 : 삼각형모양지름 10cm ) 하여누구나위치를찾을수있도록개선 ( 라 ) 정확한측량민원처리를위한기준점사용 도시지역의토지이동측량은의무적으로기준점에의한측량실시 이미설치된기준점중망실, 훼손된기준점은구청장책임하에재설치 실제현황과불일치한기준점은재측량을실시하여토지이동측량에활용할수있도록결과수정 ( 마 ) 지방지적위원회구성및운영 토지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이지적측량성과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지방지적위원회에청구할수있음. 근거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위원회의기능 - 적부심사를심의 의결 - 측량결과에대한시민신뢰도제고 운영부서 : 광주광역시도시디자인국토지정보과 위원회구성 :9명( 당연직 2, 위촉직 7) - 위원장및부위원장은당연직, 기타위원은위촉직 - 위촉위원 7명위촉 : (2년간 ) 향후추진계획 - 지적측량성과에다툼이있는경우적부심사를통하여민원해소 852 Gwangju Metropolitan City

89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4) 지적측량검사업무개선지적공부정리를목적으로하는지적측량에대하여실지검사와도상검사로이원화되어있었으나관계지침의개정으로실지검사를추진하여지적측량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고측량민원이사전에예방되도록추진하고있다. 대상업무 - 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 세부측량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 검사방법 : 측량자와다른방법으로지적공무원이검사측량실시 지적측량현대화사업으로지적측량검사최신장비도입활용 - 위성측량장비 (GPS) 1조및토탈스테이션측량장비 1대 - GPS측량장비탑재차량도입운영 2012년토지이동정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계 25, ,407 3,496 2,125 14,345 동구 3, ,614 서구 5, ,765 남구 3, ,657 북구 5, , ,276 광산구 8, , ,033 (5)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실시도시개발사업과주택건설사업등택지개발사업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를최신 GPS측량장비를활용정확한검사측량을수행함으로서지적공부의공신력을제고하고국민의재산보호에기여 ( 가 ) 추진개요 시행기간 : 대상 : 7개지구 2,976,210.6m2 - 도시개발지구 : 3개지구 2013 시정백서 853

9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북구첨단2, 어등산관광단지, 용두지구농경지리모델링 - 주택건설사업 : 4개지구첨단자이, GS 2차, 봉선 주월 EG the-1, 효천2 검사내용 : 첨단 GPS 및 TOTAL 시스템을활용정밀측량검사측량실시 조치사항 : 측량성과교부지적공부정리 (6) 광주중심점관리광주의지리적위치중심점을설치하여국제도시로서의자긍심과세계측지계좌표변환에따른광주통합기준점으로활용하기위해광주의중심위치인서구치평동 753-1에광주중심점을설치하고상징조형물을설치하였다. 광주중심점은지적도면상의전체를연속접합, 동단으로는북구충효동, 서단으로는광산구양동, 남단으로는남구구소동, 북단으로는광산구광산동을선정각각동, 서, 남, 북끝단경계점을설정하고동서간거리 km와남북간거리 km를산정하였으며, 세계측지계에의한통합기준점으로활용되고또한지리적, 문화적역사교육과광주를알리는장으로활용하게된다. 추진개요 - 설치시기 : 사업비 : 7,800만원 - 설치위치 : 서구치평동 753-1( 우리시환경시설공단수질관리사업소내 ) ( 상징조형물 ) ( 통합기준점표지 ) 다. 지적측량업등록 관리 지적측량시장의일부개방으로경계점좌표등록부가비치된지역의지적측량과도시개발 854 Gwangju Metropolitan City

91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실시하는지적확정측량에대해지적측량업을등록한업체가지적측량을수행할수있게되어지적측량업등록관리 ( 변경 ) 업무를추진하고있다. (1) 주요업무 지적측량업등록및변경등록, 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및재교부 지적측량업등록취소및영업정지, 벌칙, 과태료부과등 (2) 우리시지적측량업등록현황 등록업체현황 :3개업체 라. 지적정보현대화 경제발전과산업발달로인한토지에대한가치나이용도가높아지고이에따른시민의행정에대한요구도보다다양하게변화함에따라지적행정의과학화 능률화 정책자료제공등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지적공부및토지관련정보의전산화를완료하였다. (1) 지적민원서비스전국온라인운영 부터전국온라인발급을개시지적행정시스템에의해전국어디서나토지 임야대장등본발급및열람등신속한토지행정수행이가능하게되었다. 구별 구분 합계 2012 년지적민원제증명발급현황 ( 단위 : 건 ) 토지 임야대장 소계지역내지역외 지적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증명서 합계 294, , ,913 63,609 14, 동구 40,519 38,507 23,221 15,286 2, 서구 59,568 57,791 39,007 18,784 1, 남구 43,318 41,205 34,222 6,983 2,112 1 북구 65,939 62,083 50,207 11,876 3, 광산구 84,847 78,936 68,256 10,680 5, 시정백서 855

9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012 년소유권변동정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기 타 계 115,169 9,245 60,673 45,251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8,354 26,445 14,811 29,054 36, ,102 1,695 1,707 4,480 4,772 13,549 7,180 15,080 20,092 3,321 11,794 5,936 12,267 11,933 (2) 조상땅찾기민원서비스제공 2002년 2월부터지적정보센터전산자료를검색하여그동안재산관리의소홀또는불의의사고등으로직계존 비속의소유로되어있는토지를파악할수없어애를태우고있는시민들에게상속관계및본인여부확인후조상땅을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제도를시행하여민원인의재산권보호에기여하고있으며, 각종행정업무수행을위한정책정보를신속히제공함으로서행정효율증진과대민서비스향상에노력하고있다. 신청장소는자치구민원봉사과및시토지정보과이며구비서류는제적등본등으로사망일자, 본인과의관계등의확인이가능하여야한다 년자료제공현황 조상땅찾아주기 정책정보제공 접수건수조회인원수제공실적 ( 필 ) 접수건수조회인원수제공실적 ( 필 ) , ,268 (3) 지적도면전산화사업추진지적 임야도면은 1910년대토지 ( 임야 ) 조사사업에의해종이도면으로작성사용되어옴에따라도면의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원형보관 관리에어려움이있어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추진완료하였다. 사업기간 :1998 ~ 2003년 (6개년) 856 Gwangju Metropolitan City

93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사업비 :614 백만원 ( 국비 307, 지방비 307) 사업량 :6,701 장 사업내용 : 지적 임야도면수치파일제작 (4)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구축지적도면전산화와함께전산화된지적도면을 대장+도면 으로통합관리하기위한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을구축완료함으로써지적공부를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관리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 주요추진현황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개발 :1999 ~ 2000 시범운영 ( 경기도고양시일산구 ) : ~ 장비활용및 S/W운영요령교육 : PBLIS 전국확산및도면탑재완료 : ~ 지적 임야도면 ( 종이도면 ) 폐쇄 : (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 2001부터 2003년까지 6대토지관리행정업무 ( 토지거래,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용도지역 지구업무 ) 을전산화하기위한토지종합정보망 (LMIS) 사업을추진완료하였으며, 이를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및도로명주소시스템과통합하여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으로확대통합구축운영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증진하고상호공동활용을통한예산절감과신속한증명발급등으로대민서비스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이를기반으로인터넷시스템을구축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열람, 부동산중개업정보등을인터넷으로실시간제공하고있으며토지정보인터넷포탈사이트로확대토지와관련된각종민원안내및정보를포탈서비스하고있다. ( 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구축 시스템개발 : ~ 사업비 :3,258백만원( 국비, 행정자치부 50%. 건설교통부 50%) 2013 시정백서 857

94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개발업자 : 쌍용정보통신, 삼성SDS, SK C&C 컨소시엄 시험운영및안정화작업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확산설치완료 : ~ ( 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인터넷시스템구축 시스템구축 : ~ 서비스개시 : 서비스내용 : 토지정보인터넷서비스 (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열람, 열람 / 결정지가열람, 부동산중개업정보제공 ) ( 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인터넷서비스확대운영 지적 ( 임야 ) 도인터넷발급시행 :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발급개시 : ~ 부동산민원행정안방처리서비스대상확대운영 -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인터넷발급시행 : ~ - 부동산개발업관련민원 10종 ( 등록, 변경, 재교부신청등 ) 인터넷신청 처리서비스 : ~ - 공시지가, 지적정보, 지적도면등스마트폰서비스개시 : ~ 노후장비교체안정적서비스추진 : ~ (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추진부동산정보서비스에도빅데이터융합시대에걸맞게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등의일사편리서비스를고도화시켜행정효율화를넘어선제적인맞춤서비스및복지실현, 새정부국정과제지원을이룬다는계획이다. 2013년병행운영기간을거쳐 2014년부터는토지대장과건축물대장등 18종 ( 지적7종 + 건축물4종 + 토지이용1종 + 가격3종 + 등기3종 ) 으로분산된부동산행정정보를 1종으로통합하여부동산관련정보를증명서한장으로제공할수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통해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를실현하고아울러공간기반부동산빅데이터를통해공간정보가행정과정책그리고산업전반까지고도화하여창조경제의기반을구축할것이다. 858 Gwangju Metropolitan City

95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 가 ) 추진개요 부동산종합공부증명발급등에관한규정제정시행 : 민원발급을하기위한자치구전산자원확보준비 : 월까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관련자료정비 : ~ 부동산공부 18종을일원화 ( 나 )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 정비기간 : ~ 정비대상 - 토지대장-지적도, 국공유지, 토지-건축물 상호간자료불일치및오류사항해소 - 지적 ( 임야 ) 도자료정비 12년시범자치구 : 광산구 13년추진자치구 : 동구, 북구 2013 시정백서 859

9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마.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 고차원화된소비자의욕구와최신 IT기술을이용한유비쿼터스시대의도래에따라하늘에서지상을내려다보듯우리시전역을 3차원입체공간으로구축하고각종공간정보와대장정보를통합원클릭으로모든공간정보를검색활용할수있는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급변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고실세계를반영한입체공간구현으로행정효율증대는물론 U-City 광주 실현에기여코자연차별추진계획을마련추진하고있다. (1) 다차원공간정보DB구축최신항공레이저 (LIDAR) 촬영기술을이용 3차원위치정보와영상정보를동시에취득하여정밀한수치표고자료와디지털영상정보를구축, 사실적이고현장감있는공간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다차원공간정보DB구축을완료하였다.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4.7억( 국비 :2.35억, 시비 :2.35억) - 사업내용 수치표고자료구축 ( 광주광역시전지역 501km2 ) 디지털정사영상구축 (109도엽) 디지털정사영상과 DEM을융합한다차원의동영상제작 (2)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다차원공간정보DB구축자료를활용각종공간정보와속성정보를통합정책및의사결정지원은물론행정전반에활용함으로써신속한대민행정추진과 U-City 광주 선진토지행정실현을위해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다.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3.7억 ( 시비 ) - 사업내용 공간영상정보활용시스템구축 ( 인트라넷공간영상정보통합검색, 다차원공 860 Gwangju Metropolitan City

97 제 9 장도시디자인행정 간정보활용 분석, 정책결정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주요건물및교통시설물 ( 교량, 육교등 )3D 모델링및운영서버및백업장비 도입 (3) 공간영상정보시스템고도화공간영상정보시스템의공간의사 정책결정과행정업무전반에대한사용자중심의업무지원기능을확대하는등공간분석및활용기능강화를위해고도화사업을추진완료하였으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의활용을자치구까지확대운영함으로서실세계를반영한실시간공간정보자료를활용신속한정책및의사결정추진은물론각종인 허가업무등민원행정의신속 정확한처리를가능케하였다.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84백만원( 시비 ) - 사업내용 공간분석기능등컨텐츠추가개발및 2D 엔진도입 3차원공간영상정보가시화 (3D모델링신축건물 45, 신설교통시설물 41), 모델링도면계층화구축 자치구확대운영 - 시기 : 대상 : 자치구및구산하사업소전직원 - 내용 : 신속한민원및행정업무수행을위해실세계정보를통합제공하는공간영상정보시스템자치구확대운영 (4) 공간영상정보제공터치스크린설치운영 3차원공간영상정보의시민활용기반을마련하고공간정보시민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시민원실내공간영상정보제공터치스크린을설치시민서비스제공을추진하였다.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시정백서 861

9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사업비 :35백만원( 시비 ) - 사업내용 : 공간영상정보제공터치스크린 ( 듀얼, 스탠드형 ) 46 1대설치 ( 시민원실내 ) 서비스내용 - 우리시전역에대한최신항공사진기반의지적도, 도시계획, 도로명주소등공간정보서비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등각종대장정보를통합실시간서비스 - 3D 시청사부서및직원안내서비스등 (5)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성 바. 항공사진촬영및판독추진 항공사진촬영및판독은불법건축물및무허가개발등위법행위의체계적인단속과공간영상정보 지리정보 (GIS) 구축사업및각종도시행정수행에필요한지형정보인프라 DB구축을위해매년추진하고있다. 또한항공사진검색 판독시스템을구축항공사진촬영자료를탑재활용하고있으며, 종전의아날로그방식에의해촬영한항공사진촬영필름을스캐닝, DB화하여통합관리함으로서신속한촬영자료검색및활용으로도시변천이력의체계적관리가가능하게됨은물론그동안항공사진낱장보관등에따른분실및훼손을방지하고, 신속 정확한자료 862 Gwangju Metropolit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