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사회혁신네트워크 촉진및플랫폼개발연구에관한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별첨과같이제출합니다 년 5 월 16 일 주관연구책임자김영춘 ( 인 ) 주관연구기관장이진규직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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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지 14 호서식 ] 최종보고서 관리번호 2016( 연도 )-00( 번호 ) 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협동연구책임자 ) 총연구기간 ( 당해년도 ) 총연구비 ( 당해년도 ) 총참여연구원 ( 당해년도 ) ( 한글 ) 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사회혁신네트워크 촉진및플랫폼개발연구 ( 영문 ) A study on Social Innovation Networks and Platforms for Building an Eco-System for Creative Economy 기관명소재지대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 이진규 성명소속및부서전공 김영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총무위원 / 울산과학기술원경영학부 조직사회학 2015 년 9 월 10 일 ~ 2016 년 5 월 7 일 (8 개월 ) 일금 삼천오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원정 ( 35,363,630 ) 7 명 ( 책임 :1 명, 연구원 :2 명, 연구보조원 :4 명보조원 :0 명 ) 2016 년도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한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를 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10 부 년 5 월 16 일 주관연구책임자김영춘 ( 인 ) 주관연구기관장이진규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i
2 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사회혁신네트워크 촉진및플랫폼개발연구에관한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별첨과같이제출합니다 년 5 월 16 일 주관연구책임자김영춘 ( 인 ) 주관연구기관장이진규직인 ii
3 편집순서 1 ( 옆면 ) ( 앞면 ) 정책연구 - 사회혁신네트워크촉진플랫폼개발연구 정책연구 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사회혁신네트워크촉진및플랫폼개발연구 A Study on Social Innovation Networks and Platforms for Building an Eco-System for Creative Economy 미래창조과학 부 미래창조과학부 iii
4 편집순서 2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 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사회혁신네트워크 촉진및플랫폼개발에관한연구 "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5 월 16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김영춘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 홍정표 ㆍ연 구 원 : 공석기 주관연구기관및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실제연구에참여한기관및 참여자의명의로함 iv
5 편집순서 3 목 차 < 제목차례 > 연구보고서목차 1. 연구목적 1 2. 연구배경 이론적배경 사회혁신과중간지원플랫폼 7 3. 연구주제와연구방법 청년창업분야 창업생태계지원체계 창업중간지원플랫폼의기능 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 벤처엑셀러레이터 벤처엑셀러레이터의정의 벤처엑셀러레이터의특성및비즈니스모델 벤처엑셀러레이터의역할 벤처엑셀러레이터조직화유형 벤처엑셀러레이터의효과 벤처엑셀러레이터의현황 Technology Incubabor Program for Startup (TIPS) 프로그램 중국창업생태계지원체계 중국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중관촌과학공원 ( 中关村科学公园 : Z-Park) 칭화과기원 ( 清华科技园 : T-Park) 로컬푸드분야 로컬푸드생태계지원체계 한국로컬푸드생태계특징 로컬푸드조직화의특징 완주로컬푸드발전스케치 일본로컬푸드생태계특징 : 오야마정을중심으로 오야마정로컬푸드발전스케치 오야마내발적발전전략 오야마의발전전략성공요인 오야마로컬푸드중간플랫폼 : 고노하나가르텐 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오야마의내발적발전경험의함의 오야마의내발적발전과제 96 i
6 5.5. 한일로컬푸드플랫폼진단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성장배경 네트워크촉진자로의중간플랫폼 완주의혁신방법 정책적제언 사례연구와관련된정책적과제 청년창업분야정책적과제 로컬푸드분야정책적과제 정책방향및대안 청년창업정책방향및대안 로컬푸드정책방향및대안 124 참고문헌 129 ii
7 표목차 표 1 창업지원체계 : 공공부문 15 표 2 창업지원체계 : 민간부문지원및민간 - 공공협력사례 17 표 3 벤처엑셀러레이터와인큐베이터 30 표 4 기존창업지원기관과의차이점 34 표 5 국내주요액셀러레이터현황 39 표 년선정된국내의글로벌엑셀러레이터현황 41 표 7 국내의민간주도형엑셀러레이터현황 42 표 8 국내와해외엑셀러레이터의성과별차이점 44 표 년 TIPS 프로그램운영사및협력기관 64 표 10 중국공공기관별창업지원정책 51 표 11 선전의창업지원기관 52 표 12 베이징의지원정책 53 표 13 오야마정로컬푸드성장 92 그림목차 그림 1 창업생태계 23 그림 2 창업생태계구성원들의관계도 24 그림 3 중간지원플랫폼의자금지원기능 (Financing) 25 그림 4 중간지원플랫폼의선별기능 (Selection) 62 그림 5 중간지원플랫폼의신호기능 (Signaling) 72 그림 6 중간지원플랫폼의교육기능 (Collective Learning) 72 그림 7 중간지원플랫폼의네트워킹기능 (Embedding function) 82 그림 8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프레임워크 (Framework) 30 그림 9 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사진 31 그림 10 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사진 31 그림 11 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사진 32 그림 12 액셀러레이터비즈니스모델 33 그림 13 스타트업성장추세 34 그림 14 벤처성장단계별지원체계 35 그림 15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분류체계 37 그림 16 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인터뷰 44 그림 17 TIPS Framework 64 그림 18 TIPSTOWN 현장사진 74 그림 19 중창공간의개념 51 그림 20 중관촌과학공원로고 54 그림 21 중국북경중관촌현장 55 그림 22 중국북경중관촌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사진 57 iii
8 그림 23 중국북경중관촌벤처엑셀러레이터현장사진 57 그림 24 중국북경중관촌차고카페 61 그림 25 중국북경중관촌차고카페 61 그림 26 중국북경중관촌차고카페 62 그림 27 중국북경중관촌현장인터뷰사진 69 그림 28 중국북경중관촌현장인터뷰사진 69 그림 29 중국북경중관촌현장인터뷰 70 그림 30 한국로컬푸드매장현장사진 74 그림 31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사진 82 그림 32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인터뷰사진 82 그림 33 전주효자동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사진 83 그림 34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86 그림 35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90 그림 36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93 그림 37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93 그림 38 중간지원조직의역할 98 그림 39 일본오야마정현장인터뷰 108 그림 40 지역수준별중간지원조직연계망 ( 수직적관계를중심으로 ) 15 그림 41 지역단위푸드시스템정책체계모형 117 그림 42 지자체와중간지원기관연계유형 118 iv
9 편집순서 4 요약문 본연구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 (Local Food) 두분야를중심으로지역공동체의혁신적사회활동을경제생태계의창의적활성화에연결시키는조직화방식을연구한다. 경제생태계의창의성과역동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이를위한생태계주체들간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플랫폼의구축과개발이중요하다. 본연구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두분야의생태계에대한조사를통하여사회혁신주체간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중간지원플랫폼 (Intermediary Platform) 의역할을살펴보았다. 중간지원플랫폼은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사회적발전과생태계의창의성과역동성을연결시켜주는중요한조직이다. 청년창업과로컬푸드분야에서사회혁신의조직화메커니즘으로서경제-사회를연결시키는중간지원플랫폼의발전방식을연구하고, 효과적인중간지원플랫폼개발을통한지역사회의생태계활성화를정책적으로제언한다.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원동력과에너지의원천인청년창업생태계는기본적으로시장원리에따라움직이는영역이지만, 창업이기술적, 경제적문제뿐아니라청년들의고용문제, 일자리창출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함으로써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적으로추구하는사회혁신의분야라고볼수있다. 창업을통한사회혁신의계획과실행을효과적으로조직화하기위해서는중간지원플랫폼을매개로한창업생태계주체들간의네트워킹촉진이중요하다. 본연구는청년창업생태계의지원체계와중간지원플랫폼의역할을제시하고, 중간지원플랫폼사례로서벤처엑셀러레이터 (Venture Accelerator) 를조사했다. 이러한중간지원플랫폼의효율적운용을통하여창업생태계주체들간의상호작용을활성화하며, 서로다른부문들을연결하고협력을강화하며, 청년창업활성화에필수적인창업가교육및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특히, 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분야에서공공과민간을협력적으로연결하는역할을한다. 공공부문에서자금을지원하되, 민간부문중간지원플랫폼에인센티브를제공하여창업을실질적으로활성화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 물론아무리좋은취지의프로그램이라하더라도, 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서공정하고법의테두리안에서운영되도록관련법규, 제도와관행을상시적으로정비해야한다. 청년창업의조직적활성화와관련해서는중국의성공을참고할만하다. 중국은미국의실리콘벨리의창업노하우를도입하여중국현실에적용하여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대중창업 만중창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의슬로건과국가정책하에체계적인창업생태계조직화가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의중관촌 (Z-Park) 과칭화과기원 (T-Park) 의사례에서보이듯이, 중국 v
10 에서는청년창업자에대한적극적인지원정책이효과적인창업생태계활성화를이끌고있다. 중관촌의산업생태계조직화과정, 창업생태계의해외시장과의연결과정, 기성기업과청년창업을매개하는중간지원플랫폼의역할등중국공공부문의적극적인청년창업조직화정책을참고할필요가있다. 로컬푸드생태계는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및농촌의사회적문제해결에직결되는사회혁신분야이다. 과거에는로컬푸드운동으로시작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중장기적인발전전략을가지고보다다양한영역과의연계및협력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로컬푸드생태계의활성화를위해서는생산자의조직화와소비자의조직화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며, 생산, 소비각각의부문뿐아니라, 생산-소비영역을연결하는플랫폼의형성이중요하다. 본연구는전북완주군의로컬푸드사례를통하여생산자, 소비자, 그리고직원의다중이해관계자의진화, 협동가치와비전공유, 민주적원칙경험등을통하여전후방연계조직간의긴밀한네트워크의중요성을파악했다. 특히, 로컬푸드협동조합이중간지원플랫폼으로다양한조직들과의연계혁신을지향함으로써로컬푸드생태계는단순이익창출을넘어지역공동체, 상생, 협동, 연대, 나눔, 호혜등의사회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 로컬푸드생태계가오래전부터활성화된일본규슈지역의사례는주목할만하다. 협동조합을매개로추진하고있는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혁신과정, 창의적네트워크구축등은추격자입장에서주목해야할부분이다. 사람의혁신에서보면, 일본농민, 특히생산자협동조합원이갖는신뢰와자발성이중요하며, 사람들을보다협동적으로혁신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조직혁신에서보면, 협동조합조직혁신을위해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을직접경험하는다양한혁신들이동원되며, 조합원스스로토론을통해서조직운영원칙을결정할수있다는민주주의학습이중요하다. 과거협동조합운영과같은절대적인리더십에서탈피하여조합원스스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조직혁신이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정책에따라만가기보다는새로운영역을탐색하여자기지역사회의전략을찾아나가는전략적리더십이중요하다. 본연구에서살펴본중간지원플랫폼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연결시키는접점에위치한다. 이러한플랫폼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공공부문와민간부문모두에서각각의역할과협력이필요하다. 선진적모델을빨리따라가는추격자 (catch-up) 의전략에따른공공부문의지원정책이필수적이되, 민간부문을제약하는것이아니라자율화-활성화시키는방향의정책이구사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사회문제해결을혁신의분야로서청년창업의중간지원플랫폼을강화할것을정책방향으로제시한다. 그정책대안으로 1) 창업지원을위한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를운영하고, 2) 창업지원정책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상호협력과조정을강화하며, 3) 벤처엑셀러레이터형태의창업초기비즈니스개발을지원하는중간지원플랫폼을활성화시키고, 4) 정부-민간의협력모델디자인에있어서정부지원측면만강조할것 vi
11 이아니라민간부문의인센티브기제를개발하고, 5) 과학기술의인력들이 ICT, Healthcare 등의분야에서사회적혁신분야창업을활성화하도록지원할것을제안한다. 또한, 로컬푸드분야에있어서는신내재적발전론에기반하여초기에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및가이드를기초로하되점차촉진자 / 매개자로서의중간플랫폼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동시에다중이해관계자의민주적참여와협동을통해궁극적으로지역주민이지역발전의능동적주체로설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방향을제시한다. 이를위한정책대안으로 1) 중간지원기관간의협력 ( 수평적네트워크 ) 관계가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정책지원을강화하고, 2) 정부 / 농협 / 주민간협력유형은지나친민선자치단체장의리더십에서벗어나야하고, 3) 로컬푸드사업이안정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혁신의지속화가중요하며, 이를담보하기위해서는전문가들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 4) 장기적관점에서협동적인간이주체적으로형성될수있는혁신프로그램을강화해야하고, 5) 로컬푸드를넘어선확장된개념인푸드플랜에서정책대안을찾아야한다고제안한다. 지역단위의푸드플랜은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을포괄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실행체계네트워크를이루어야하고, 지역푸드플랜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소위 지역푸드시스템거버넌스위원회 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제안한다. vii
12 편집순서 5 SU M M A R Y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zing process in local communities where social innovation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creativity of economic eco-system in the following two fields of venture creation and local food production.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mediary platforms, defined as organizations connecting main players of social innovation through network formation and creating shared values, the social and economic. By studying the role of intermediary platforms in generating and advancing social innovation in the fields of venture creation and local food produ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n the creative organizing process of local community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organizing. In the field of venture creation, intermediary platform of venture accelerator is suggested as illustrations of organizing that helps entrepreneurs get access to diverse resources needed for startup creation. Chinese policy of venture creation is suggested as a possible model for advancing venture creation for Korean government. In the field of local food production, cooperatives play a function of intermediary platform by connecting different players including producers and consumers. The Wanju-gun case in Korea shows the illustration of such organizing process initiated by local community cooperatives. Japanese examples in Kushu region are suggested as a reference point for Korea in advancing local food eco-system in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reveals the importance of intermediary platform in realizing and advancing social innovation in local communities and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intermediary platforms especially for effectively connecting public policy to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in local communities. viii
13 편집순서 6 ix
14 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 사회혁신네트워크촉진및플랫폼개발연구 : 청년창업과로컬푸드사례를중심으로 1. 연구목적 우리사회는고령화및인구감소문제, 주거와교통문제, 일자리및취약계층소외문제, 정신건강및사회적질병문제, 먹거리, 환경, 안전, 균형발전등중장기적인지역사회문제에대면해있다. 이러한문제는사회한영역에만국한되었다기보다는지역사회생태계전반에걸친복합적성격의문제이다. 이러한복합적문제의창조적해결을위해서는기존의방식에만의존하기보다는사회적차원에서새로운것을찾는혁신적노력, 즉사회혁신의노력이조직화되어야한다. 실제로여러분야에서의문제해결을지향하는사회혁신활동들이지역사회생태계의일환으로조직화되고있으나, 아직초기단계에있으며그나마그과정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본보고서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두분야를중심으로최근지역사회에서이루어지는사회혁신이조직화되는방식을연구한다. 세부적으로는두분야에있어서지역사회구성원들의혁신적노력이조직화되는방식에초점을주며, 특히민간-공공영역의접합점에있는중간지원조직 (Intermediary Organization) 의현황과역할에대해서분석한다. 이를통하여사회혁신의조직화메커니즘으로서중간지원조직의작동원리및장애물을진단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의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현재우리사회는경제성장과사회발전의양측면에있어서중요한기로에서있다. 경제성장의정체와사회적양극화경향속에서경제적발전과사회문제의해결이라는두가지토끼를잡아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한편으로경제적측면에서보면, 지난시기우리경제의특징은중후장대형산업주도, 후발추격자형성장이었지만, 최근들어이러한경제전략의기조를변화시켜혁신주도형, 선도형경제형전략으로나아가야한다는지적이많다. 무엇보다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이러한새로운방식의발전에기반한경제생태계의변화와창의성이요구된다. 다른한편으로사회적측면에서보면, 우리사회는고속산업화의결과외형적인경제발전은이 - 1 -
15 루었으나, 균형된사회발전과이에상응하는삶의질의향상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노정되어청년취업, 중년실업, 환경, 먹거리등사회적측면에서해결해야할문제들이산적해있다. 세계화와경제성장의그늘속에서취약계층과청년세대가위기에내몰리며사회통합의문제점이노정되고있다. 이런맥락속에서이러한복합적문제의해결과우리사회의질적인도약을위해서는경제발전과사회문제해결을연결시켜고민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본다. 사회문제와경제문제를분리해서접근하는연구방식이일반적이지만, 이러한분리접근방식은시스템적인문제를통합-연관적으로이해하지못하게해서사회-경제전체를관통하는해결방식을찾기어렵게한다. 이에우리는사회문제를해결하는사회혁신의방식으로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을증대시키는, 사회와경제를연결시키는접근방식이필요한시점이라고본다. 사회혁신에너지를경제발전에연결시킴으로써경제생태계의창의성을증진시키고, 동시에지역사회의사회적통합을지향할수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본연구는지역사회에서의사회혁신조직화에주목한다. 지역사회는우리사회-경제생태계가형성되는기본단위이며, 우리들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간이다. 지역사회의공동체적에너지를혁신적방식으로조직화하여지역생태계를활성화시키고, 우리사회와경제의지속가능성과창의성을증진시킬수있다. 본연구는지역사회의혁신과생태계활성화의사례로서청년창업과로컬푸드두분야를조사한다. 두분야의생태계에대한조사연구를통하여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조직되는사회혁신이경제생태계의창의성에기여하는방안을탐구한다. 특히, 청년창업과로컬푸드두분야에있어서, 사회혁신주체간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플랫폼의현황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사회혁신네트워크및플랫폼은지역공동체의사회적발전과생태계의창의성과역동성을연결시켜주는중요한시스템이다. 이러한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생태계를받쳐주고지원하는여러가지조직들의네트워크플랫폼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에창출하는사회혁신조직으로 서중간지원플랫폼에주목한다. 중간지원플랫폼이란기존의사회혁신체계에서의중 간지원조직논의를발전시켜사회 - 경제생태계를연결하는플랫폼형태의조직화방 - 2 -
16 식을의미한다. 이러한기조하에본연구는경제-사회를연결시키는중간지원플랫폼의발전방식을연구하고중간지원플랫폼의개발을그정책적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본연구는비교론적관점을적용하여로컬푸드분야에서는일본의사례를, 청년창업분야에서는중국의사례를각각한국의사례와함께조사한다
17 2. 연구배경 혁신에대한체계적논의의출발점은슘페터 (Joseph Schumpeter) 의 1912년저서, 경제발전이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에서찾을수있다. 슘페터에따르면, 경제발전은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의연속적인과정으로볼수있고, 이과정을추동하는힘이기존요소들의새로운결합을실행시키는혁신이다. 혁신은경제적으로보면새로운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 를정립하는것인데, 이러한혁신을도입하고실현시키는역할은혁신가 (entrepreneur) 들이담당한다. 슘페터는기술적의미의혁신뿐아니라절차적, 조직적의미의혁신과그혁신의과정을중시했으며, 기술적혁신의경제적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경제적영역에서뿐만아니라문화, 정치, 사회적영역에서의사회혁신의필요성을역설했다 (Howaldt & Schwarz, 2010). 이와같이광의적의미에서혁신 (innovation) 이란미래사회에필요한변화를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혁신은단순히기술적변화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우리사회와경제적상황속에서앞으로의변화를준비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최근혁신에대한논의의일환으로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에대한논의가활발해졌다. 사회혁신이란보건, 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경, 안전등에서사회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새로운아이디어를개발하고실제로구현하는활동이다 (The Young Foundation, 2006; Mulgan et al. 2007; 송위진, 장영배, 성지은, 2009). 사회적영역에서기존의일하는방식과기술을변화시키는혁신활동으로볼수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조건의변화속에 ( 예컨대, 글로벌경제여건, 시민사회의성장, 정보통신기술 (ICT) 인프라, 도시행정적기반의성숙 ) 사회혁신이성장하고있다. 사회혁신은다양한생태계로구성되어있다. 영역 / 분야별로보면, 교통, 주거공간, 먹거리, 일자리의생태계가있고, 혁신의방식별로보면, 제품, 서비스제공, 재분배시장, 협동적라이프스타일등이있고, 사회혁신에참여하는주체는개인, 경제조직, 시민사회조직, 중앙및지방정부등다양하다. 사회적지향점에있어서도소비, 환경, 일자리창출, 교통, 주거등의문제해결을지향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와감소의문제, 주거와교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활동, 알코올중독과같은사회적질병을해결하기위한혁신활동, 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과균형성장을통한행복사회를만들기위한혁신활동등이사회혁신에포함된다. 비즈니스영역에서신제품, 공정, 비즈니즈모델의혁신을통한수익창출이중요하다면, 사회혁신은새 - 4 -
18 로운아이디어의창출, 실행, 조직화를통하여사회영역의문제를해결하는사회적가치창출에초점을두고있다. 본연구는우리사회의사회혁신을연구하는데있어서, 지역사회차원에서사회혁신이조직화되는방식에초점을맞춘다. 즉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혁신을촉진시키는조직화방식이어떻게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에중점을둔다 이론적배경 열린혁신의관점 (Open Innovation Perspective) 열린혁신이란조직의혁신적활동을추구함에있어서조직내부의역량뿐만아니라외부의자원, 아이디어, 네트워크를활용하여야한다는개념이다 (Chesbrough, 2003; 2007). 현대사회에서혁신이발생하고성공하는방식을보면, 다양한지식이도처에분산되어있는현대지식분포하에조직경계내부의자원에만의존할경우, 혁신이이루어지는방식역시폐쇄적인형태로되며혁신의폭이좁게된다. 따라서, 조직외부의자원을이용하는것이중요하며, 기존의협력조직뿐만아니라생태계의다양한참여자와의 ( 예컨대, 소비자, 경쟁자, 교육기관등 ) 관계형성을통한외부자원활용이중요하다. 열린혁신은외부의아이디어와자원을활용하는것뿐아니라, 조직내부의아이디어와자원을외부로보내는활동까지를포함한다. 예컨대, 특허기술중에서조직내부에서사용하지않는부분또는외부와의협력을통하여시너지를낼수있는부분을외부에유출하는전략적활동도포함한다. 본연구의중간조직플랫폼은지역사회전반적으로참여주체와조직들간의열린혁신의촉매제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하이브리드조직화관점 (Hybrid Organizing Perspective) 현재세계적으로환경, 일자리, 먹거리등의사회적문제해결을지향하는활동은경제적이윤과사회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사회 / 경제혼합형 (Hybrid) 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현실에서는사회혁신에너지를활용하여경제생태계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경우가점점더많아지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다중온라인오픈수업 (MOOC),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사회네트워크서비스 (SNS) 생태계등이있다. 전통적접근방식에서는학문적영역분리에따라경제분야와사회분야가각기따로취급되고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생태계에대한올바른이해와적합한정 - 5 -
19 책을개발하기위해서는경제와사회를통합적으로보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는경제와사회영역을따로분리하는관점보다는경제와사회영역을연결시켜통합적으로바라보는관점에기반하고있다. 이를통해협소한경제영역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생태계전체의다양한혁신주체를포괄적인관점에서바라본다. 본연구가주목하는지역공동체기반의사회혁신은사회-경제가연결되는지점이며, 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창출에기여하는과정이다. 하이브리드조직화의이상적목표는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며, 두가지가치가통합되도록하는것이다 (Battilana, Lee, Walker & Dorsey, 2012). 이러한이상적목표하에서는사회적목표와이윤추구는서로상충되는선택적관계에있지않고공통적전략속에서동시에추구될수있다. 또한두가지가치가호환적인사이클관계속에놓여서경제적이윤이사회적목표를위해서투자되고이러한과정이반복됨으로써점점더큰사회문제에대한해결을지향할수있다. 물론이러한이상을실천하기위해서는조직의법률적구조, 자금조달의문제, 수혜자와소비자의관계, 조직문화와인적자원개발의문제등여러가지제약조건과문제점이따른다. 사회-비즈니스하이브리드조직화는사회와경제적영역을분리된영역에서합체된영역으로재조직화하는큰시도의일부이다. 하이브리드조직은이러한시도를테스트하는중이며, 이중에서가장성공적인하이브리드조직화의방식이향후복제-확산될전망이다. 하이브리드조직화는하이브리드조직의형태에서만추구되는것은아니며, 비즈니즈조직이나비영리조직에서도시도될수있다. 예컨대, 기업에서사회적책임프로그램을기업활동전체적으로통합하려는시도는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결합하여추구하는사례이다. 하이브리드조직화운동은사회-경제영역에서점진적이고서서히일어나고있다. 기업과비영리조직과하이브리드조직가들이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려는시도를하고있고이를위한자원, 법률, 인적자원양성, 자금조달의문제에서혁신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가치를동시에측정할수있는측정도구의개발과보고체계도형성되고있으며, 하이브리드생태계의발전은선출정치인, 정책담당자, 투자자, 교육가, 소비자들의동시다발적노력이있어야한다. 복합네트워크관점 (Complex Networks Perspective) 과거에는혁신의개념화하는데있어서기초연구에서시작하여제품개발에서끝나는 선형적인과정으로보았지만, 최근에는혁신의과정에서다양한주체들이네트워크 - 6 -
20 식상호작용을이루는복합적현상으로본다. 네트워크형태의상호작용은새로운혁신패러다임의빌딩블록 (building block) 이라고할수있다. 지역단위창의적경제생태계의대표적인사례로미국캘리포니아의실리콘밸리를들수있다. 미국캘리포니아는실리콘밸리를중심으로기술개발과비즈니스혁신을통하여최근미국경제의부활을주도하고있다. 실리콘밸리는경제적주체, 기업주도의협소한경제생태계라고보다는경제-사회를아우르는다양한혁신주체들이활동하는역동적인생태계들의집합이다. 실리콘밸리와같은창의적경제생태계의대표적인특징은사회혁신의에너지가경제생태계의역동성을뒷받침해주는포지티브피드백시스템 (Positive Feedback System) 이다. 본연구에서다루는중간지원플랫폼은이러한복합네트워크의역동성의창출하는역할을통해서지역사회의공동체에너지를활성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사회혁신과중간지원플랫폼 지역사회에서사회혁신을조직화하는데중요한요소는생태계의여러주체들을어떻게효과적으로연결시키느냐에있다. 중간지원플랫폼은바로이러한연결조직화의역할을한다. 근래사회혁신에있어서중간지원조직의역할에대한논의가있어왔다. 주로사회적경제와관련된개념으로일본및서구에서사용되어왔다. 중간지원조직은민간부문의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며, 민간조직과행정기관및주민사이에중개자역할도하는조직이다. 중개자역할은참여주체및조직간네트워크촉진뿐아니라사람, 물건, 돈, 정보등자원의중개와조사연구및정책제시등가치창출기능도포함한다. 설립형태로는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공공조직과민간부문에서운영하는민간조직이있으며, 종종공공-민간의협력파트너쉽형태로운영되기도한다. 중간지원플랫폼은중간지원조직의형태중의하나로서지역사회참여주체들을연결시키는역할을한다. 원래기차역의플랫폼이란기차와사람, 그리고가는사람과오는사람이연결되는공간이다. 이러한플랫폼의의미는경제적교환관계에적용되어사용되어왔다. 시장에서의플랫폼이란공급자와수요자등복수그룹이참여하여각그룹이얻고자하는가치를공정한거래를통해교환할수있도록구축된환경으로써플랫폼참여자들간의상호작용이일어나면서모두에게새로운가치와혜택을제공해줄수있는상생의생태계를창출하는공간이다. 이러한시장교환에서의플랫폼은수요와공급을연결하고, 다양한수요자, 공급자, 및상호보완재 - 7 -
21 (complementary goods) 공급자들이재화 / 서비스를교환하는장이다. 특히, 지난 10 여년간 IT를기반으로한플랫폼비즈니스들이활발하게생겨나고있다. 예컨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페이팔, 넷플릭스등이온라인플랫폼을활용하여비즈니스를수행하는대표적인기업들이다. 이들은단지공급자와수요자의양자관계를연결해줄뿐만아니라다양한이해관계그룹을연결하여중개하는형태, 즉다자관계 (Multi-sided) 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본연구는시장교환적, 경제적의미의플랫폼의외연을확대하여사회-경제혼합형조직화로서의플랫폼을개념화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중간지원플랫폼이란다양한이해당사자, 혁신의주체들이상호작용을통하여사회혁신을발생, 성장, 지속시키는소통의장이다. 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적공생관계가유지될수있도록지속적인거버넌스를제공하고, 특히공공기관과의관계형성에촉매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곳이다. 사회-경제생태계의구심점기능을통하여각개별생태계를지원하고각생태계를연결한다. 사회-경제혼합형플랫폼을통하여이해당사자 (Stakeholder: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 들이상호작용하고그들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진화시킨다. 이러한사회-경제혼합형플랫폼을통하여사회혁신의네트워크를경제생태계에연결하여사회-경제혁신을매개할수있다. 경제-사회를연결하는조직들이활동하는생태계에는서로연관된사회-경제적참여주체가사회적관계망으로연결되어상호작용을하고있다. 특히생태계의신생조직및벤처스타트업은가치있는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것도성공의큰열쇠이지만, 복잡한사회관계망속에서제대로뿌리내리고자리잡아야 (embedding) 비로소성공할수있다. 본연구는다양한사회-경제적참여주체중에서중간지원플랫폼이경제-사회연결생태계와그속에서의혁신을이루는데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분석한다. 플랫폼이성공하기위한조건은대체적으로다음과같다. 플랫폼에참여하는주체들이함께새로운가치를만들고, 시너지를창출할수있어야한다. 여럿이함께시너지를낼수있고, 함께성장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또한, 플랫폼존재전보다그룹간의교류가활발해져야하고, 네트워크의효과가연쇄적이면좋다. 운영관리의측면에서보면, 플랫폼을이용함으로써개개참여주체에비용절감의효과가있어야한다. 플랫폼조직자체의퀼리티를일정수준이상유지해야하며, 참여한조직 / 주체들의수준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지배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게다가, 기 - 8 -
22 존에없던창의적인새로운아이디어가생겨나고이를통하여참여주체들이윈 - 윈 하는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 이생태계는정지되어있는것이아니고, 시간에따 라복합네트워크생태계로서진화해야한다. 중간지원플랫폼이효과적으로작용하는지역사회의사례로써실리콘밸리를꼽을수있다. 실리콘밸리는산업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가아닌혁신클러스터 (innovative cluster) 로설명되어야한다. 산업클러스터는특정분야의기존기술에서발전하는점진적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을만들어내는곳이라면, 혁신클러스터는새로운산업을개척하며산업가치사슬 (industrial value chain) 을개혁하는급진적혁신을만들어낸다. 즉, 실리콘밸리는상호보완적이고서로연결된참여주체로만들어진다양한네트워크의집합인혁신클러스터다. 그리고벤처투자자는실리콘밸리의혁신네트워크를유지시킬수있는중요한주체다. 실리콘밸리는혁신의복잡한네트워크로이루어져있고, 실리콘밸리를혁신클러스터로이해하는데에는벤처투자자와벤처캐피털회사가수행하는독특한역할을빼놓을수가없다. 이들은스타트업에게필요한사업자금을지원해주는것을넘어서실리콘밸리의가장유망한프로젝트나스타트업을선정하고비즈니스네트워크에이를자연스럽게알리며다양한분야의전문지식을습득한다. 동시에이렇게습득한지식을자신이투자하는스타트업에게전수하며이들이성공적으로뿌리내림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복합네트워크이론의관점에서보면, 어떠한경제적참여주체의부재는전체시스템에악영향을미치게되는데, 벤처투자자나벤처투자회사의부재도실리콘밸리의혁신클러스터에큰악영향을미칠수있다. 몇몇국가는실리콘밸리를표방해비슷한혁신클러스터를만들기위해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지만, 안타깝게도혁신과정의복잡함과벤처투자회사의특별한역할을완전히인지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복합네트워크이론을활용한실리콘밸리의분석과지금껏인지하지못한벤처투자회사의중요한기능을제시하며각국의정책입안자가성공적인혁신클러스터를만들수있는데에큰도움을줄것이다. 사회혁신은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 시민의다양한네트워크간의파트너쉽과협력을필요로한다. 이네트워크들이기존의단일체에의한전통적방식보다는다양한아이디어, 자원의효과적인활용, 빠른해결책을가능하게한다 (Nambisan, 2009). 에너지, 환경, 재해관리, 건강, 교육등의영역의문제들은여러부문을포괄하고단일조직의경계를넘어선문제들이다. 미래의사회혁신은단일부문이아니 - 9 -
23 라여러다른부문이걸쳐진공간에서이루어진다. 사회혁신을이루기위해서는협력의실행과체계로서의플랫폼이필요하다. 사회혁신을지탱하는협력플랫폼은비지니스와사회를연결하고, 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의동시추구하는기반이된다 (Porter & Kramer, 2006; 2011). 사회혁신을위한협력플랫폼의역할은아래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협력플랫폼은사회적문제를탐색하고정의하는역할을한다. 생태계의다양한파트너들을끌어모아서당면의문제를전체적관점에서정확하게설정한다. 탐색플랫폼의역할은이해관계자간의연대관계를형성하고, 각이해관계자들에게자신들의문제를공론화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포럼을만들고, 가능한문제해결자들을파악하는것이다. 이를통해서문제에대한공통된정의에합의하고, 가능한문제해결책리스트를만들수있다. 파트너들이문제에대한공통된정의를하고나면, 그다음단계로문제에대한해결책을탐색할수있다. 둘째, 협력플랫폼은사회적문제에대한가능한해결책을실험하고검증하는역할을한다. 비즈니즈영역에서제품을시장에내놓기전에기술적테스트와시장의반응에대한테스트를하듯이, 사회혁신에서도아이디어에서실행으로직접가기전에아이디어에대한테스트를해야한다. 특히, 사회혁신은단일조직과영역의경계를넘어선, 복잡한성격의문제를다루기때문에테스트와실험의과정이효과적인문제해결책에이르기위한중요한과정이다. 실험과검증의목적은문제해결책의프로토타입을개발하고, 실제와유사한상황속에서프로토타입을테스트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아이디어를통합하고, 문제해결책을심도있게테스트하기위한공평한환경을제공해야한다. 실험및테스트를통하여가능한문제해결책을평가하고성공할가능성이높은해결책을제안한다. 셋째, 협력플랫폼은문제해결책을실행하고전파하기위한플랫폼이다. 협력플랫폼의목적은문제해결책의템플릿을구축하고전파하며, 생태계의주체들이체계상의변화에잘적응하도록도와주는것이다. 이를위해실행플랫폼은문제해결템플릿을협력적개발과확산을촉진시키고, 실행과정에서시행착오를관리할수있도록여러가지자원을지원해주는역할을한다. 이를통해서문제해결템플릿을확립하고, 실행표준체계를만들고, 사회혁신의확산을이룬다. 협력플랫폼은공공영역, 비즈니스영역, 비영리영역간의사회혁신을이루기위해필 요한베이스캠프와같다. 협력플랫폼의관점에서보면, 플랫폼에참여하는조직즉, 플랫폼파트너들은자신의경계를벗어서외부의자원을이용하여새로운아이디어
24 를찾는네트워크적관점을가져야한다. 네트워크적관점을통해서자신의아젠다를광의적인사회문제속에위치시킬수있으며, 다양한파트너들과협력할수있는역량을개발할수있다. 좋은네트워크구성원이되기위해서는협력플랫폼에서상대파트너를통제하려고하기보다는네트워크전체를옹호하고북돋는역할이필요하다. 이관점에서상시적으로협력해왔던파트너뿐아니라한동안협력하지않았던새로운파트너도포함해야한다. 이러한새로운파트너들이새로운시각과경험을제공해줄수있다. 또한, 플랫폼에참여하는파트너들이전문적이고유연해서자신들의지식역량을패키지하고다른파트너들의상황과맥락속에서적용할수있다. 네트워크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파트너들이각자의기존활동방식을조정하고다른파트너에맞추어야하며, 파트너의역량을상호보완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플랫폼파트너들이각자의개별적목표를플랫폼의광의적목표에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 그에따라플랫폼전체의목표를개발하고이전제목표속에개별파트너의목표가위치해야한다. 따라서, 플랫폼성공의메트릭이개별파트너나각영역에서정의되기보다는모든파트너들을포괄해서정의되어야한다. 협력플랫폼을통해서공공, 비즈니스, 비영리영역간의쌓인장애물을넘어서서영역간에혁신적아이디어와해결책을상호개발하고활용한다. 공공 / 비영리영역기관들이이러한협력플랫폼에참여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이복잡한사회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할수있는중요한열쇠이다. 사회혁신을통하여지역사회에서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함께추구하는지역사회의발전이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사회혁신이효과적으로발생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조직화가뒷받침되어야한다. 사회적목표와경제적목표를동시에추구하는하이브리드조직화과정의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조직화는사회- 경제생태계를복합네트워크의관점에서연결하며, 생태계주체의연결과상호작용의공간이된다. 혁신에있어서단일조직단위를넘어선생태계적접근, 공동체적접근이요구된다
25 3. 연구주제와연구방법 본연구는사회혁신을통하여경제생태계의창의성을증진시킬수있는대표적인두분야를조사한다. 두가지분야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이다. 청년창업분야는청년일자리문제와이로부터파생되는개인적, 정신적문제, 또한청년의사회적적응문제등에직접적으로연관되는사회혁신분야이다. 더불어창업분야는선도형경제발전을이끌기위한초석이되는분야이기도이다. 로컬푸드분야는노년인구문제, 농촌공동체문제및사회먹거리안전및지속적성장문제와관련된사회혁신분야이다. 로컬푸드분야는경제적으로는농업의 6차산업화와관련되며, 먹거리를통한국민건강체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분야이다. 본연구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분야에있어서지역사회의사회혁신조직화과정과중간지원플랫폼의현황과역할에대해서조사한다. 본연구는사례조사의방법을이용한다. 사례조사는문헌조사, 현장방문, 전문가인터뷰조사를포함한다. 본연구의사례로는청년창업분야에서는중국북경중관촌과칭화과기원 T-park을조사하고, 한국의청년창업중간지원조직을조사한다. 로컬푸드분야에서는일본큐슈지역의로컬푸드현장과한국전라북도완주지역을조사한다. 한국창업중간지원플랫폼사례조사는벤처엑셀러레이터를조사했다. 조사방법으로서울지역창업중간지원플랫폼을방문하여창업지원정책, 창업인프라, 지원조직등과관련된인터뷰를실시했다. 조사일정은 2016년 3월벤처엑셀러레이터대표자를면접했다. 조사내용은벤처중간지원조직의주요활동영역, 창업생태계에서하는역할, 정부주도창업인프라및지원조직, 민간주도창업인프라지원조직, 민간조직혹은기업에의한창업지원사례, 정부-민간부문협력분야, 우리사회창업활성화에있어서개선해야할사항, 정부부처, 정부 / 지자체간소통및조정문제등이다. 중국의창업중간지원플랫폼사례조사는북경의중관촌및칭화과기원사례를조사했다. 베이징대학교范士明교수의초청으로 2015년 11월북경을방문하여중국북경청년창업을탐방하고전문가인터뷰를실시했다. 베이징대학교박사과정학생인 Hai Zelong 海泽龙이사례조사에협조해주었다. 徐倩 (Zhongguancun Venture Street Governing Body Liaison 매니저 ) 면접, Zhongguancun Venture Street
26 ( 중관촌 ) 탐방, 王大军 ( 聚创 상업이사 ) 인터뷰, 李宇峰 ( 北京言几 마케팅이사 ) 인터뷰, 董建秋 ( 洋葱 - 마케팅운영관리자 ) 인터뷰를수행하고, 베이징대학교창업청년대표를면담했다. 조사내용은중국에서신창타이시대창업의의미, 대학생 / 청년창업에대한태도, 열기, 대학에서의창업지원정책, 창업지원기관, 대학창업보육센터의역할, 혁신클러스터로서의베이징중관촌의특징, 중관촌의창업인프라의강점, 중관촌의창업성공사례, 실패사례, 창업지원정책, 창업인프라, 중간지원조직관련, 창업인프라체계, 민간조직혹은기업에의한창업지원사례, 창업의중간지원조직 (intermediary), 정부-민간부문협력분야, 현재창업지원정책에대한견해, 평가등이었다. 일본로컬푸드사례조사는후쿠오카, 오야마정, 미야자키지역을방문하여규슈로컬푸드사업혁신탐방및관련전문가인터뷰를통해실시되었다. 2015년 12월규슈대토루오가 (Toru Oga) 교수의초청으로사례조사를진행하여, 후쿠오카현지로컬푸드매장방문및중간지원기관방문했고, 규슈대학에서 Handa 박사및로컬푸드관련지역활동가들을인터뷰조사했다. 또한, 규슈지역 Hita-Oyama Agricultural Cooperative, Kono-Hana Garten을방문했다. 조사항목은규슈지역의로컬푸드사업의주요주체, 규슈지역에주목할만한로컬푸드협동조합, 조합원구성및활동, 로컬푸드활성화를위한 ( 지방 ) 정부의지원, 로컬푸드사업에참여하는다양한주체간의협력네트워크활동및중간지원조직, 로컬푸드사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조직및운영혁신, 로컬푸드사업유형, 로컬푸드사업의지역공동체활성화기여정도, 일본농촌의고령화문제에대한로컬푸드사업의대응과대안, 로컬푸드사업관련한-일국제교류및연대활동의효과, 규슈히타오야마농협운영특징등이었다. 한국로컬푸드사례조사는전라북도완주군을선정했다. 2016년 2월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모악산점과전주효자동점을방문했으며, 안대성이사장과인터뷰조사를실시했다. 일본사례와비교하여한국로컬푸드 1번지, 완주는어떤특성과차이점이보이는지를조사했다
27 4. 청년창업분야 청년창업부문은우리사회의미래선도형경제발전과고용문제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중요한지역사회생태계분야이다. 우리사회는중후장대형산업분야에서대기업위주의경제발전이한계에부딪힘에따라새로운성장분야에서창업을통한신산업분야의벤처기업의출현과성장이중요해졌다. 다른한편으로는경제성장의둔화와함께청년층을중심으로취업-실업의문제가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새로운고용의창출과양질의일자리증대를위해서도왕성한창업활동이전개되는, 지역사회단위의창업생태계형성이필수적이다. 따라서, 청년창업분야는신성장산업의경제적가치와양질의고용창출의사회적가치가접합되는, 중요한지역사회분야이다. 기존의논의를보면창업분야는경제적관점에서주로강조되었다. 창업을통하여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기성기업의한계를극복하여창조적파괴과정 (Creative Destruction) 을주도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창업분야, 특히청년창업분야는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매우중요한분야이다. 요즘대두되는청년실업률문제에대한해결책은매우어려운문제이기는하지만, 미국실리콘밸리나중국의창업활성화에서보는것과같이창업생태계를활성화시킴으로서해결해야할문제이다. 또한, 창업활동은긍정적인의미에서창업에참가하는개인들의주체의식과도전정신을높이는기능을수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증가추세에있는육체적, 정신적건강문제에기초한사회병리현상의해결에도기여한다. 본보고서에서는청년창업분야에서어떻게청년들의창업활동이사회혁신의일환으로조직화되는지분석하고, 창업과관련된중간지원플랫폼의사례를살펴본다. 우선, 한국의창업지원체계에대해서개관한후, 창업분야중간지원플랫폼의사례로벤처엑셀러레이터에대해서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이참고할만한해외사례로써중국의창업지원정책과중간지원플랫폼에대해서살펴본다 창업생태계지원체계 한국의창업지원체계는보육, 자금, 혁신이라는세가지기능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보육담당시스템은시설지원, 멘토링, 컨설팅, 네크워킹및투자유치지원을 포함하는전반적인창업지원을말하며현재대학및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창업
28 보육센터가그대표적인예로볼수있다. 둘째, 자금지원시스템은창업에필요한일정금액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 Pre-seed 단계에해당하는스타트업벤처기업을지원하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서부터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까지가자금지원하는플랫폼에해당한다. 셋째, 혁신지원시스템은혁신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과위험을줄여참여하는그룹들이역량을키워낼수있도록하고창업생태계에서순환의촉매제같은역할을수행한다. 혁신지원의주요플랫폼은크게비즈니스아이디어플랫폼, 개방형혁신시장플랫폼, 기술이전플랫폼으로나뉘어진다. 비즈니스아이디어플랫폼은아이디어를활용하려는기업, 기관등이다수의아이디어제안자와상시적으로연결되어이를바탕으로가치를창출하는장 ( 場 ) 을만들어낸다. 개방형혁신시장플랫폼은조직내부에국한되어있던연구개발활동을기업외부로확장하여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외부아이디어와 R&D 자원을활용하여혁신을가능하게한다. 기술이전플랫폼지원은기술이전을원하는기술에대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 상시적으로기술을팔고자하는사람과기술을사고자하는사람이원하는기술을거래할수있도록돕는다. 표 9 창업지원체계 : 공공부문 기능기관명지원내용 보육담당 미래창조과학부 1 산 학 연 지역연계중소기업신사업창출지원사업을진행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추천한창업기업 ( 팀 ) 및 6개월챌린지플랫폼을수행한기업중심사를통해 R&D 자금지원 2 K-ICT 디바이스랩보급운영사업 - ICT 분야에서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 스타트업및벤처기업들이개발, 테스트, 멘토링등협업을통해스마트신제품을제작할수있도록전국각지역에 DIY 개발환경 (K-ICT 디바이스랩 ) 조성운영 3 창조경제타운 - 혁신적아이디어를발굴하고사업화멘토링, 사업및투자자연계등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통해아이디어가사업화될수있도록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K-Global Startup - 아이디어가사업화될수있도록서비스
29 개발, 전문가멘토링, 기술 경영교육 투자연계등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 육성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2 캠퍼스 CEO 발굴지원사업 - 대학생의참신하고도전적인아이디어에체계적인기술 창업멘토링및프로젝트개발비용을지원하고창의성과기술성을갖춘핵심 SW인재로육성 3 글로벌창업지원공모전 - ICT 분야의글로벌창업관련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가및초기창업자의글로벌창업및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창업및사업화자금, 분야별전문가멘토링, 세미나, 네트워킹등을지원 1 창업아카데미 / 창업대학원 / 창업선도대학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창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을위해교육및전문멘토링등을지원하고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경우창업팀에게창업자금을지원하기도함. 2 글로벌진출지원사업 - 크숍및멘토링데모데이, IR 실시, Born Global 스타트업캠프, 멘토링, 네트워킹데이주최 창업진흥원 3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CBC) - 1 인창조기업에게사무공간제공및전문가 자문, 교육지원 4 TIPS 프로그램 - 전문액셀러레이터가우수창업팀을발굴하여투자시정부지원을연결하고초기인큐베이팅에서해외진출까지투자지원 5 스마트세계로누림터 - 앱창업기업을위한사무공간및앱개발실제공, 멘토링지원및해외진출을위한현지파견, 번역, 홍보, 해외퍼블리싱등을지원
30 자금지원 성장사다리펀드 1 창업초기자금을위한다양한펀드 - 창조경제혁신펀드 - 스타트업윈윈펀드등 1 DB Stars - 개발비, 멘토링, 교육, 홍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데이터활용창업프로그램 혁신지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DB start - 데이터를활용한우수한서비스를발굴하여시장에안착할수있도록서비스개발비, 전문가멘토링, 교육, 홍보등을지원하는데이터활용창업지원프로그램 3 K-Global 데이터글로벌 - 수출역량수준별우수중소 중견데이터기업을발굴, 맞춤형지원체계를통해국산데이터기술 ( 솔루션, 컨설팅등 ) 의해외진출지원 표 10 창업지원체계 : 민간부문지원및민간 - 공공협력사례 기능기관명지원내용 보육담당 벤처기업협회 1 서울벤처인큐베이터 2 창업 / 창직인턴제 - 창직을희망하는청년층에게현장실무경험과교육을제공함으로써창직, 창업을촉진하기위한지원사업 3 벤처 7일장터 - 매월 1회예비창업자및초기벤처기업와전문가및선도벤처기업들의정기적인만남으로멘토링을해주면서비즈니스교류의장을조성 D.Camp 1 스타트업창업공간지원 - 사무실, 협업공간, 라운지, 회의실등홀공간을유, 무료로지원 2 전략적제휴를통한출자 - 스타트업전문벤처캐피탈과전략적제휴를
31 동반한벤처캐피탈대상출자사업 - 창업초기기업대상으로자금지원을넘어경영전반에대한효과적인큐베이팅을목표로함 3 스타트업지원을위한각종프로그램운영 4 스타트업데뷔무대마련 5 창업자, 투자자, 중간지원조직등과의교류의장형성 KT Econovation 1 스타트업멘토링및컨설팅 2 K-Champ 파트너쉽 : 우수스타트업발굴및 재정적지원 Orange farm 1 사업기반및사업활동시설제공 2 개발및테스트환경지원 3 멘토링제공 4 투자유치지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1 드림엔터 : 스타트업멘토링및컨설팅제공, 네트워킹구축활동 2 기업가정신교재및교육프로그램개발 3 엔젤투자매칭펀드조성 Born2Global 1 창업컨설팅 2 네트워크구축활동 3 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협회 1 서울벤처인큐베이터 - 사업기반및개발환경지원, 창업멘토링및컨설팅제공, 네트워크구축활동 2 창업창직인턴제 - 초기벤처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여창직을희망하는청년층에게현장실무경험과교육을제공함으로써성공창직, 창업을촉진하기위한노동부지원사업
32 3 벤처 7일장터 - 매월회예비창업자및초기벤처기업 ( 멘티 ) 과선도벤처기업 ( 멘토 ) 들의정기적인만남을통해멘토의축적된사업경험을멘티에게전수하고, 멘티의아이디어및기술을사업화하는비즈니스교류의장조성 TIPS Korea 1 사무공간및보육공간제공 2 창업멘토링 3 네트워크구축활동지원 콘텐츠코리아랩 1 입주공간지원 2 네트워크구축활동 3 멘토링및컨설팅 한국여성벤처협회 1 창업멘토링및컨설팅 2 네트워크구축활동 3 마케팅및홍보 Maru 스타트업창업공간지원 2 창업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입주지원 -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등창업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입주장려 3 창업과기업가정신에관련된각종이벤트인경진대회, 멘토링등행사개최에는장소가무료로제공 Campus Seoul 1 캠퍼스카페운영 2 스타트업커뮤니티를위한이벤트에공간무 료지원
33 Startup Alliance 1 법률상담과회계자문등의컨설팅지원 2 스타트업에관한세미나, 컨퍼런스등의행사에공간무료지원 3 스타트업생태계구성원을연결하는커뮤니티및네트워킹의자리마련 자금지원 NEOPLY 1 Pre-seed 투 2 지온인베스트먼트와의투자연계 3 미래창조펀드조성 혁신지원 SK 상생혁신센터 1 테스트센터 - 무선인터넷사업화를위한테스트인프라제공, 테스트진행지원 2 T 아카데미 - 모바일 IT 전문기술및지식제공 3 SK 플래닛개발자센터 - SK 플래닛의플랫폼을기반의 Open API 제공 4 오픈이노베이션센터 - 외부주체들의참여를통한혁신적비즈니스모델발굴및아이디어사업화지원 보육담당 청년위원회 1 영 + 원 (Young One) 프로젝트 - 민 관협력을통해창업초기투자비용부담을최소화하고, 교육, 컨설팅등에기반한현장감있는인큐베이팅을통해준비된창업을할수있도록도움 2 e-commerce 드림청년장사꾼프로젝트 - 네이버와공동으로주관하여청년창업가들에게온라인창업에필요한집중창업 School 과정진행, 성공적인창업을위한전문가컨설턴트그룹운영, 네이버플랫폼노출및수수료지원등의다양한프로그램제공 3 창업별별이야기
34 - 스타벅스와의협력을통해자생적창업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창업카페를개소. 선배창업인과의대화, 창업정보제공, 창업동아리활동교류등의다양한창업관련프로그램운영, 미래부는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창업카페조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및멘토와전문가등을지원하고, 청년위는멘토링지원및홍보역할을수행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 센터시설무료대관 2 창업지식, 기술교육프로그램개설및운영 3 창업상담 4 창업세미나, 박랍회투자매칭행사, 경진대회개최 중소기업청 1 Orange farm,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한컴 등선도벤처기업들과함께청년창업펀드조성 자금지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 투자신청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및 KT그룹에투자를요청할수있는프로그램 2 사업제안 - KT 그룹에공동사업, 마케팅등을제안하는프로그램 혁신지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 회의실및교육장등의센터시설대관 2 유망기술창업보육및글로벌진출지원 3 SK사업과연계가능한동반성장파트너발굴육성 4 산 학 연교류지원 - 최신동향공유, 기술시연, 협업논의등 5 시제품제작소대판 - 시제품제작을위 3D프린터와같은디지털제조장비와피지컬컴퓨팅활용지원및사용법교육 6 기술사업화 MP(Market Place) - SK그룹과공동으로기술사업화지원사업, Online에서기술수요와공급의연계지원
35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 기계산업혁신 - 스마트기계집중육성및메이커스페이스네트워크, 스마트기계공급, 동남권제조업혁신 3.0벨트형성 2 I-Gen 마켓플레이스, 라이브러리라를통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협력플랫폼을통한기술혁신으로해외진출가속화 3 I-Gen 아이디어뱅크, 인재뱅크로숙련기술노하우를청년층에전수 4 기술을이전하거나협업을할수있는마켓플레이스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제품및기술정보의공유및협업이이루어짐
36 4.2. 창업중간지원플랫폼의기능 창업생태계는여러조직들이창업이라는주제아래서로관계를맺으며생태계와같은환경을조성한다. 각조직은창업생태계안에서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은의미가없으며전구성원들이서로영향을주고받을때비로소창업생태계가작동될수있다. 그중중간지원플랫폼의역할이창업생태계의경쟁력에큰영향을끼치는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 플랫폼의본의미는승강장을뜻하지만그의미가확대되어서창업생태계에서는이를구성하는프레임을말한다. 이러한의미에 중간지원 이라는단어를붙여주면서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생태계내여러집단들의거래를연결해주는매개체로정의할수있다. 그림 10 창업생태계 창업생태계를구성하는주요주체들은 < 그림 2> 와같이대학, 연구기관, 법률사무소, 중간지원플랫폼, 대기업등이포함되며, 이들은서로상호작용한다. 이는창업생태계의주체이고가치를창출하면서창업생태계를조성하는벤처기업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대학의경우는창업가들에게필요한지식을전수해주고, 중간지원플랫폼의한사례인벤처캐피탈이직접적으로창업자금을지원해준다. 또한, 법률사무소의경우창업을할때문제가되는법률적인문제해결에도움을주며, 대기업과연구기관은대학에서보다전문적이고더깊은지식들을
37 전수해혁신을일으킬수있는요인을제공해준다. 그림 11 창업생태계구성원들의관계도 이런중심이되는집단들을중심으로구성요소들끼리의협력을바탕으로상생할수있는환경이될수있게자금지원의역할을하는것뿐아니라다양한기능을하는중간지원플랫폼의역할이중요하다. 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생태계내에서다른집단들과벤처기업중간에서매개체역할을한다. 상세하게그기능을살펴보면크게일곱가지형태로정리할수있다. 먼저, 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기업에게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하는창업자금을지원하는기능을한다. 일반적으로자금이필요하면은행에서대출을받아야하지만창업의경우리스크가높아은행에서대출을받기힘든부분이존재한다. 이때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등과같은플랫폼이창업기업을지원한다. 이러한기능에서보면, 직접적으로벤처기업에자금을지원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고 < 그림 3> 과같이창업기업을통해서간접적으로다른집단들이창업생태계에서생존할수있도록유지를시킨다고볼수도있다. 중간지원플랫폼의창업자금은창업기업이다른집단 ( 법률기관, 컨설팅등 ) 에서비스대금을지불함으로써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한다
38 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생태계의다른구성요인들과는달리전적으로창업기업의성공과실패에따라생존의여부가달려있다. 따라서중간지원플랫폼은가장유망한것으로판단되는벤처기업들을선정한다. 유망기업으로판단하는기준은사업계획서를통해창업기업의기술에대한위험도, 시장에대한위험도, 창업가에대한위험도를평가하는것으로구성된다. < 그림4> 에서보면여러창업기업들이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종류에관계없이중간지원플랫폼은세가지위험도를평가하면서유망기업을선택한다. 특히큰금액을투자해야하는벤처캐피탈의경우다른곳보다더욱신중하게유망기업을선정한다. 시장에진입하기전에유망창업기업을선택하는것은중간지원플랫폼의역량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중요한기능이다. 그림 12 중간지원플랫폼의자금지원기능 (Financing) 벤처기업은기존에있던기업과는달리앞서언급한세가지기술, 시장, 인력의위험도가높아불리한입장에있다. 법률기관, 컨설팅회사등창업기업들이이용해야할집단들이벤처기업의위험때문에같이일을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면에서보면중간지원플랫폼이주도해서하는창업기업의가치평가는그기업에대해긍정적인신호를알리는기능을한다. 중간지원플랫폼의신뢰도와입지가탄탄하다면평가하는창업기업에대해서타집단들이믿고일을할수있는시그널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국내유명엑셀러레이터와벤처캐피탈이선정한유망기
39 업들은지속적인투자와교류로인해급성장하는사례들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 있다. 그림 13 중간지원플랫폼의선별기능 (Selection) 중간지원플랫폼의또다른기능은여러창업기업들로부터얻은지식을축적하고전달하는창고의기능을하는것이다. 최근에는크라우드펀딩, 엑셀러레이터등새로운종류의플랫폼이많이등장을했지만창업보육센터와벤처캐피탈등은 90년대부터존재해왔다. 그때부터얻은노하우와여러지식들을창업기업들에게전수함으로써신, 구기업간의교류의장을형성하는역할을한다. < 그림 6> 에서보듯여러기업들에게전수받은지식을새로운창업기업에게전수함으로써단순히창업기업에투자를유치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닌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게도와주는역할을한다
40 그림 14 중간지원플랫폼의신호기능 (Signaling) 그림 15 중간지원플랫폼의교육기능 (Collective Learning) 중간지원플랫폼은유망한벤처기업을선정하고벤처생태계내의다른집단들에게 유망한기업에관한시그널을주고, 벤처기업을포함한여러집단들과의교류로축 적된지식을전달하면서하나의사회적네트워크를형성한다. < 그림 7> 에서나타내
41 듯각집단들은중간지원플랫폼을기준으로많은교류를하고있고각집단들은중간지원플랫폼을통해창업기업과접촉을하게된다. 이처럼중간지원플랫폼이사회적네트워크를형성하는기능까지하고나면그결과로촉매제의역할을하면서창업기업으로하여금혁신을할수있도록유도한다. 혁신을유발하는기능으로써중간지원플랫폼은비즈니스아이디어플랫폼, 개방형혁신플랫폼, 기술이전플랫폼등세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다. 먼저, 비즈니스아이디어플랫폼이란창업기업의아이디어를활용하고자하는여러집단들이여러아이디어제안자와상시적으로연결하여혁신적인가치를창출하는장의개념이다. 아이디어만있더라도시제품이만들어지고실제창업까지연계를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국내정부부처를중심으로다양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그림 16 중간지원플랫폼의네트워킹기능 (Embedding function) 둘째로, 개방형혁신플랫폼은닫혀있던기업의연구개발활동을외부기관과협력으로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고외부 R&D자원을이용해혁신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최근화제가되고있는 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을하도록도와주는중개자역할을한다고표현할수있다. 주로민간기업에서이루어지고있는개방형혁신플랫폼은기업내부와외부구분없이발전가능하고유망한아이디어를제시하는사람을등용하고그가제시한아이디어를기업에적용시킴으로써아이디어도출에서부터상품화단계까치의시간을줄이고혁신성공률을높이는데
42 큰의미가있다. 마지막으로기술이전플랫폼은기술이전을원하는기술을데이터 베이스로구축하고, 상시적으로기술을사고자하는쪽과팔고자하는쪽을이어주 는역할을한다 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 벤처엑셀러레이터 벤처엑셀러레이터의정의 액셀러레이터는 2000년대미국실리콘밸리를중심으로개별창업자의특성에맞추어멘토링, 경영등의사업전반의교육, 인맥네트워킹등을전문적으로도와주는지원체계를일컬으며, 창업분야의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창업팀, 지역커뮤니티등으로구성된커뮤니티이다. 주로초기창업팀들을선발하여, 3~6개월의단기간에집중적으로창업관련서비스를제공해주는프로그램이나기관을지칭하며, 시드액셀러레이터 (Seed Accelerator) 라고도불린다. 경쟁적선발과정을활용해선발된소수의창업팀들을대상으로멘토링, 네트워킹및지분투자등을체계화시킨단기프로그램을제공하는역할로써창업생태계에서엑셀러레이터가주목받기시작하였다. 엑셀러레이터의기본적인구성구조는아래의 < 그림 8> 와같다. 액셀러레이터는인큐베이터의변형된형태의모델로계속진화중이나, 업계에서는인큐베이터라는용어와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 표 3> 에서와같이액셀러레이터는인큐베이터와비교하여선발과정, 진행기간, 보상등에서차별화되고있다.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은벤처창업의실질적이고적극적인지원을위해 3~6개월의단기간에선발된창업팀들을대상으로사무공간제공, 멘토링, 창업전반의행정, 법률서비스, 투자자연계등의밀착교육과, 네트워킹서비스, 후속투자유치를위한서비스를제공하여동반관계를추구하고있다. 이는사무공간제공및보육료지급의단순한인큐베이터프로그램과차이점을보이고있다. 또한, 잠재창업가를발굴하고아이디어를제품및서비스로실현하는초기벤처발전과정에깊게관여하여성공확률을높이는밀착형프로그램이라는점에서또한인큐베이터와비교된다
43 표 11 벤처엑셀러레이터와인큐베이터 Accelerators Incubators Duration 3 months 1-5 years Business Model Investment; non-profit Rent; non-profit Selection Frequency Competitive, Cyclical Non competitive Venture Stage Early Early or late Education offered Seminar Ad-hoc Venture Location Usally on-site On-site Mentorship Intense Minimal, Tactical 자료 ) Cohen, Susan (2013) 그림 17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프레임워크 (Framework) 자료 ) Sharma et al (2014) Is Accelerator an Option? Impact of Accelerator in Start-up Eco-system
44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18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사진 그림 19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사진
45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20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사진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 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적 선발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문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기반 신청을 선호하고 있으며, 4~6주 이 내의 기간 동안 팀 접수 및 선발이 이루어진다. 각 프로그램마다 선호하는 창업 인 재상이 각기 다르지만 창업자의 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은 공통된 선발 기준이다. 경 쟁률은 2013년 기준으로 1:10 정도지만, 창업 붐과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 세다. 액셀러레이터의 차별화된 특징은 멘토링이다. 프로그램은 보통 3~6개월 동안 진행 되는데 이때 경험이 있는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 유치치 방법 등을 집중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기수별 20개 내외로 운영되는데, 이들 창업팀들 간의 네트워킹 또한 아이디어의 실현화 측 면에서 멘토링과 더불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46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투자유치 이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참여초기에지분투자의형태로 2000만원이하의선지원을제공한다. 특 히, 다양한전문가들이멘토로참여하지만그중투자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 한다. 이들투자자들에게밀착멘토링은받으면서투자유치를위한기술을습득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엔젤데이 에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마지막에 데모데이 에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로부터 투자유치의 기회를 가질 수있다. < 그림 12> 과같이, 창업지원기구의역할을수행하는액셀러레이터는벤처기업에대한투자이익의실현을바탕으로사업을지속한다. 창업기업의초기지분획득및인수 (exit), 상장을통해벤처기업의지분을매각함으로써이익을실현하게된다. 회수된자본은예비벤처기업에의투자로재순환되며, 스폰서유치나정부기관지원등을통해수익을얻고재투자가이루어지기도한다. 기존창업지원기관과액셀러레이터의차이를요약하면 < 표 4> 와같다. 그림 21 액셀러레이터비즈니스모델 자료 ) 엑셀러레이터국내외현황 (20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 표 12 기존창업지원기관과의차이점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투자기능 X O O O ( 성장단계 ) ( 초기소액투자 ) ( 초기소액투자 ) 입주공간 O X X ( 보육센터연계 ) 보육프로그램 X X O ( 멘토링 / 네트워킹 ) 특징 보육프로그램창업초기투자보육프로그램기수별선발, 미흡한계미흡단기투자 자료 ) 미래부중기청 < 글로벌액셀러레이터본격육성 > (2014) 벤처엑셀러레이터의역할 2014년서울에서개최된한국 Accelerator Leaders Forum의발표자료 < 그림 13> 에따르면, 국내창업기업이창업후 5년간의생존율은 33%(a) 이며, 1천억의매출달성까지평균 15.1년 (b) 이걸리는것으로드러났다. 창업활성화의붐이지속되기위해서는창업기업의안정적인성장및가속화를담당할새로운역할 (c)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림 22 스타트업성장추세 자료 ) Accelerator Leaders Forum (2014)
48 국내창업생태계에서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또는엔젤투자자등과같은기존의창업지원시스템에서는자본및시설등의외형적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어창업자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멘토링, 교육, 네트워킹등의내실적지원이미흡하다. 벤처캐피탈은타인의자금을모집및운영하는주체이기때문에, 초기의고위험투자에적합하지않고중기이후에투자가집중되는보수적인성격을보이며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지않는다. 엔젤투자자의경우소수의엔젤투자자가개인의역량으로는다수창업기업의전과정에참여하여지원하기에는한계가존재하며, 현재엔젤투자규모또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미래부의엔젤투자규모분석에의하면, 엔젤투자는 2000년 5493억원대비 2012년 138억으로급격하게감소했다. < 그림 14> 에서보이는바와같이창업보육센터는벤처성장단계전반에걸쳐시설지원에초점을두고있으며자본투자기능은미약하다. 기타컨설팅및창업상담회사들은사업기반이어느정도자리잡은기업들을대상으로경영지원을돕고있으며, 대부분투자기능이없다. 창업자들은사업아이디어를구체화시켜주는컨설팅, 자본지원, 교육지원, 멘토링등의도움이많이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창업에필요한유, 무형자원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새로운형태의창업지원시스템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의수요가증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3 벤처성장단계별지원체계 자료 ) 김용재외 (2013)
49 벤처엑셀러레이터조직화유형 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의원조인 Y-Combinator의성공이후, 이를벤치마킹및변형하여다양한유형의엑셀러레이터가등장했다. 현재총 234개의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 4863개의기업이엑셀러레이팅에참여했으며 12.6억달러의펀딩을유치받았다. 국내의경우 2010년을전후로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이등장했으며벤처기업, 대기업및정부의주도로전개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활성화초기단계수준이다. 엑셀러레이터의유형은투자주체, 지원시기, 활동범위에따라구분된다. 엑셀러레이터는투자주체에따라크게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으로분류될수있다. 민간주도형은 Y-Combinator를포함하는대부분의엑셀러레이터에해당되며, 창업가및투자자등개인이나기업이영리추구의목적으로설립한다. 민간주도형은 Y-Combinator와같은전문엑셀러레이터주도형과 Google 등과같은대기업이전략적차원에서운영하는대기업주도형으로세분화된다. 국내의경우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가대표적으로활동중이다. 정부지원형은정부나공기업이선정된민간엑셀러레이터에보조금개념의투자제공을통해이루어진다. K-Startup과같은민간엑셀러레이터가이에해당된다. 엑셀러레이터는창업자본지원시기에따라서초기형, 후기형으로분류될수있다. 초기형엑셀러레이터는프로그램의시작과동시에초기자금을지급하여, 창업팀이사업아이디어및모델개발에집중할수있게도와준다. 자본지원은 VC 및엔젤들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데모데이에발표기회제공을끝으로종료된다. 후기형엑셀러레이터는전통적인컨설팅과유사하며, 어느정도정착한기업을대상으로경영자문서비스를주로제공한다. 사업전반에서직면하게되는조직적, 운영적. 전략적어려움을처리하여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활동영역에따라서특화형, 투자집중형, 기술지원형, 지주형으로나뉜다. 특화형은창업분야의다양한멘토로구성된커뮤니티에서소규모팀을선발하여엑셀러레이팅기간동안기술또는네트워킹등특화된분야를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투자집중형은엔젤투자자, VC, 창업가등의멘토로구성된커뮤니티로, 창업전반의자본지원을하는벤처캐피탈모델을의미한다. 기술지원형은대기업위주로운영되는모델로, Google의경우클라우드기반으로응용할수있는모든기술분야를지
50 원하고있다. 지주형은 Company Builder로불리며, 창업가가주로참여한다. 기존엑셀러레이터와같은자본지원뿐만아니라필요에따라설립, 인수운영등을모두수행하는엑셀러레이터를의미한다. 또한 < 그림 15> 는엑셀러레이터를나누체계화된기준으로, 특정엑셀러레이터기업을분류하는데또한사용된다. 그림 24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분류체계 자료 ) Dempwolf et al (2014) Innovation Accelerators: Defining Characteristics Among Startup Assistance Organizations
51 벤처엑셀러레이터의효과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이유는참여벤처기업뿐만아니라운영주체와멘토들모두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기때문이다. 창업팀에대한혜택을정리하면초기자본, 멘토링, 잠재적투자자와의접촉기회, 아이디어검증, 다른창업가와의네트워크, 경쟁환경등을꼽을수있다. 첫째, 초기투자자금은프로그램지원자들에게가장중요한부분이다. 프로그램마다제공되는초기자본의규모는다양하지만소규모일지라도창업팀들이자금조달업무에신경쓰지않고창업활동에만집중할수있게하는장점이있다. 둘째, 멘토링은다양한선배창업가들의경험과아이디어에대한조언, 투자유치를위한전략에대한정보를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발전방안에대한연구 (2014) 에의하면, 많은창업가들이프로그램에서얻게되는멘토링의효과는외부에서는결코얻을수없다고평가했다. 셋째, 또다른혜택은잠재적투자자와의접촉기회제공이다. 많은투자자들이가능성있는투자대상을발굴하기위해이프로그램에참여한다. 프로그램에참여한창업팀들은자연스럽게투자자들을만나게되며이들의평가뿐만아니라투자설명회를준비하는데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 넷째, 창업팀들이자신들의사업아이디어와전략을검증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다양한분야의외부전문가들로부터심사를받게된다. 이러한검증과정은창업의성공확률을높이는필수적인절차로궁극적으로후속투자유치에기여할수있다. 다섯째, 동료예비창업가들과의만남또한중요한혜택이다. 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짧은기간동안같은공간을공유하고관심사와고민을공유할수있다. 이러한네트워킹은프로그램이끝난후에도서로에게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자산이된다. 마지막혜택은창업팀들이경험하는경쟁환경이다.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의환경은매우경쟁적이다. 정해진마감시간과정해진프레임이창업팀들에게압박으로작용하면서, 창업팀들에게현실에서닥치게될환경변화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능력을습득하는경험을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의혜택은예비창업팀들뿐만아니라프로그램에함께참여하는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일반기업들에도전달된다. 투자자들은투자에필요한정보수집비용과시간을절약할수있으며, 다른투자자와의만남을통해공동투자기회를모색할수있다. 다른일반기업들은유능한인재채용의기회를확보할수있으며, 사업과연관된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
52 벤처엑셀러레이터의현황 국내에서는 2014년 4월엑셀러레이터리더스포럼 (Leader s Forum) 이란이름으로 17개엑셀러레이터협의체가처음으로모임을가졌다. 여기는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17개에서증가한 22개의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들이현재활동중이다. 국내의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은정부주도형과민간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다. 정부주도형엑셀러레이터의유무는우리나라와해외의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의가장큰차이점이기도하다. 해외의경우는민간주도로이루어지는시스템인반면, 우리나라의경우는정부주도형과민간주도형이혼합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5월처음중소기업청에서엑셀러레이터 4곳을선정하였다. 그후 2014년 5월에다시기존의 3개사를포함하여 < 표 6> 에서와같이총 5개의글로벌엑셀러레이터를선정하였다. 기관별로 3억 5천만원을지원하고, 개별기관은 10 개내외의스타트업을선발하여 4~6개월간국내에서보육시킨뒤글로벌시장에서제품을출시하고, 해외투자유치등을수행하도록한다. 표 13 국내주요액셀러레이터현황 기관명대표자실적특징 글로벌창업네트워크신이철 4 기수운영, 45 개사지원 네오위즈네오플라이권용길 3 기수운영, 22 개사지원 - 벤처 1세대 - 중소기업청산하비영리법인 -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와디즈 제휴 - 네오위즈운영 - 게임분야특화 더벤처스 호창성 연중수시운영, 15 개사 지원 - VIKI.com 창업자출 신 벤처스퀘어명승은 3 기수운영, 28 개사지원 벤처포트유청연 2 기수운영, 20 개사지원 - 스타트업전문미디어운영 - 마젤란기술투자와공동운영 - VC와벤처기업가중심
53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오렌지팜 권혁빈 1 기수운영, 20 개사지원 - 스마일게이트운영 - 게임분야특화 스파크랩이한주 3 기수운영, 13 개사지원 씨엔티테크전화성 1 기수운영, 7 개사지원 - 실리콘밸리 + 국내창업가 - KAIST 학내벤처호창업자출신 - 서비스플랫폼분야특화 쿨리지코너 & Bootstrap 권혁태 6 기수운영, 25 개사지원 - 자체보육센터보유 패션테크놀로지 액셀러레이터 리차드민 1 기수운영, 16 개사지원 - 미국 FT 합작지사 설립 - 패션분야특화 패스트트랙아시아박지웅 4 기수운영, 13 개사지원 퓨처플레이류중희 3 개사지원 - 스타트업공동창업및투자지원 - 올라웍스 ( 류중희 ) 창업자참여 프라이머 권도균 연중수시운영, 27 개사 지원, 퀵캣, 애드투페이퍼 - 이니시스 ( 권도균 ) - 다음 ( 이택경 ) 창업자 출신참여 매쉬업엔젤스이택경 2 기수운영, 29 개사지원 - 엔젤네트워크 D.CAMP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김광현 38 개사지원 - 콘텐츠특화분야 - K-startup 매칭투자 SK 플래닛 101 스타트업코리아 서진우 1 기수운영, 6 개사지원 - 사회공헌차원 - 지분투자없음 Sopooong( 소풍 ) 임준우 - 사회혁신기업설립국내 8개사, 해외 1개사 - 소셜벤처투자지원지원 - 이재웅 ( 다음 ) 창업주 D3 쥬빌리 이덕준 - 전직 G마켓임원들가스타트업발굴국내 16개, 해외 15개사이설립지원 - 국내및저소득국 액트너랩 조인제 2기수운영, 7개사지원 - 하드웨어분야특화
54 - Lab IX( 실리콘밸리 ) 및 STK, 로켓스페이스, 인텔등과의제휴 코이스라시드 파트너스 강영재 5 개사지원 - 여러나라의멘토링제공 자료 ) 이경상외 (2014) 표 년선정된국내의글로벌엑셀러레이터현황 업체명 현황및특성 벤처스퀘어 - 스타트업및벤처전문온라인미디어사 - ICT, 모바일, 인터넷미디어기업이선정대상 - Draper Univ. of Heroes, Plug & Plug와협력 - 선발기업들실리콘벨리소재 BI에입주시켜교육 닷네임코리아 - 형용준 ( 싸이월드 ) 과강희승 ( 닷네임코리아 ) 가운영 - 멘토링, Biz모델, SW개발, 법인설립, 특허출원, BI, 데이터센터, 벤처센터등업무공간지원 - Techstars London과공동으로스타트업선발예정 - 국내거주외국인멘토들을기획단계부터참여 파운더스캠프 - 데이터센터, 벤처센터등업무공간지원 - Techstars London 과공동으로스타트업선발예정 - 국내거주외국인멘토들을기획단계부터참여 벤처포트 - 인큐베이팅, IR 전문기업으로설립 - 마젤란기술투자와연계, VC투자연계형 엑셀러레이터 - 모기업인이그나이트XL, 상해화동 등을통해 투자유치 - 미국, 중국, 이스라엘등권역별맞춤프로그램제공 스파크랩 - 미국창업자김호민, 버나드문과이한주가설립 - 글로벌진출희망기업 3개월프로그램제공 - 인터넷, 온라인게임, 모바일, e-commerce 분야 - 회사별로 25,000 달러의투자금, 무료사무실 - 대가로 5~10% 의지분을수취 - 글로벌수준의멘토링과네트워킹제공
55 D3 쥬빌리 - G 마켓임직원주축으로설립 - 빌리지캐피털과협력, 헬스케어, 공유경제, 클린테크, 에너지, 스마트교육등분야에서발굴, 보육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4)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의민간주도형엑셀러레이터는최근벤처 1세대의성공한창업가들을중심으로자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운영기간은 3~4개월정도로지속되고, 지원서비스는창업전반에걸쳐서멘토들의조언과기술개발의방향제시가이루어지고투자지원은투자자와의네트워크연계구축등유사한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대기업이아이디어와초기자금이부족한스타트업및창업팀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엑셀러레이터들도등장하고있다. 표 15 국내의민간주도형엑셀러레이터현황 업체명 현황및특성 K-Startup - ( 사 ) 앱센터운동본부와서울스페이스에의해운영됨 - 구글 (Google for Entreprenuers) 의첫번째아시아지역액셀러레이터파트너로선정됨 - 글로벌서비스를목표로갖는스타트업및창업준비팀지원선정된기업에게는멘토링,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제품및서비스현지화등관련이슈들에대해전문적컨설팅, 시드펀딩등다각적지원을제공 패스스트랙아시아 - Insight Venture Partners, 스톤브릿지캐피탈, 아블라컴퍼니대표노정석, 티켓몬스터대표신형성에의해설립됨 - 초기단계스타트업에엔젤투자및지원을제공하는시드펀딩프로그램 (Fast Track Asia Talent Fund) 을운영하며, 회사당 1,000만원 ~ 5000만원을투자 - 인터넷, 모바일비즈니스관련스타트업을위주로선발하며, 개발인력들중에서포탈, 전자상거래, 이동통신사, 전략컨설팅, 투자은행
56 및기타 IT기업근무경험보유자를포함한창업팀을우대하여지원 (IT 이슈리포트, 2012) - 선정된스타트업에게는벤처캐피탈로부터의자금지원및미국현지벤처캐피탈과연계하여시장진출을지원 자료 ) 배염임 (2012) 그러나아직대부분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이초기단계로눈에띄는성과가많지않은상황이며, 해외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에비해다양한측면에서미흡한수준이다. 벤처창업의핵심적인수단으로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이급부상하고있는데반해, 프로그램의실효성에대한실증적근거나정보수집은부족한상황이다. < 표 8> 에나타난바와같이, 국내엑셀레러이터의경우, 공개되어있는자료가거의없는것을볼수있다. 2015년현재, 정기적또는일회성으로성과를공개하기시작했지만, 대부분이 2010년을전후로설립되어아직주목할만한성과가나오지않아성과수집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 미국의경우는 Seed-DB 사이트를통한간접데이터를찾을수있는반면국내는아직그러한사이트나정보를찾기힘들다. 정부주무부처조차데이터에확보에어려움을가지고있다또한, 각엑셀러레이터기업들도성과공개를꺼려하는환경을고려해보았을때, 엑셀러레이터산업자체가아직은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보완해야할점이많음을알수있다. 최근미래창조과학부와중소기업청의연구 (2015) 는엑셀러레이터의확산과신설법인수가증가하고벤처투자액이확대되는양적성장에초점이맞춰져있다. 엑셀러레이터가핵심창업보육기관이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제도적보완을통한질적성장이요구된다
57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표 16 국내와 해외 엑셀러레이터의 성과별 차이점 Mucker Launchpad Lab LA $2,283,808,10 0 $33,000,00 0 $390,750,00 0 $0 $45,000,000 $4,034,048,70 9 $249,483,3 48 $231,208,75 4 $110,062,88 7 $61,704,987 해외 Accelerator Y-Combinator TechStars AngelPad 엑셀러레이팅 횟수 (1년 기준) 2 1 엑셀러레이터 총 기수 17 스타트업 총 모집수 스타트업 투자 자금 회수현황 투자자금 총 회수액 투자자금 총 투자액 자료) 및 국내외 엑셀러레이팅의 접근방법 (2015) 참고 그림 25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인터뷰
58 Technology Incubabor Program for Startup (TIPS) 프로그램 TIPS 프로그램은창업분야공공-민간의협력플랫폼으로서, 성공한벤처인의멘토링 -보육-투자-정부R&D 매칭을통한이스라엘식기술창업기업육성프로그램을중소기업청에서도입한것이다. 이전에는정부의심사 / 판단을통해기업들에게 R&D 자금이지원되었다고한다면, TIPS는민간영역의엔젤투자사 ( 운영사라고함 ) 가회사 ( 스타트업 ) 에투자를하면정부가 R&D 자금을매칭해주는방식이다. 전문엔젤투자사의안목과정부자금지원이결합된형태라할수있다. 팁스는 2014년부터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으로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이주도하는엔젤투자사를통해유망한창업팀을선별하고정부 R&D등을지원했다. 팁스는투자사가최소 1 억원을해당스타트업에투자하면, 중기청이추가로최대 9억원을지원해왔다. TIPS 프로그램운영기관은현재 10곳이다. 각운영기관마다전문화된투자업종이있다. 성공한벤처사업가들이직접설립한스타트업전문투자기관으로단순한자금지원 ( 투자 ) 뿐만아니라공간및멘토링까지제공한다. 선정된팁스창업팀은역삼동팁스타운 (4개건물 ) 에입주하며, 4개건물중현재오픈된팁스타운 ( 해성빌딩 ) 에는호두랩스, 앨리스원더랩, 민코넷, 임프레시보등선정팀들이입주해있다. TIPS 프로그램의가장큰특징은스타트업의실패를용인한다는점이다. 이전에는정부 R&D 지원금을받아실패하더라도 R&D 지원금을상환해야했다면, TIPS의경우실패를하더라도창업자에게는어떠한제재도없다. 즉, 정부지원금을상환하지않아도됨으로스타트업의실패를용인하고재도전을기회를준다. 성공한기업은정부 R&D 지원금의 10% 를기술료로단계적으로징수하며, 2015년이후에는비율이오를예정이다. TIPS 프로그램의또다른특징은단순히자금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 성공한벤처인이엔젤투자와더불어보육, 공간지원및멘토링까지함께제공하여사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방식이다
59 표 년 TIPS 프로그램운영사및협력기관 그림 26 TIPS Framework
60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27 TIPSTOWN 현장 사진
61 4.4. 중국창업생태계지원체계 중국은 2012년전후하여생계형창업보다부가가치가높은기회형 ( 아이디어형 ) 창업이증가하고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 (GEM) 에따르면중국에서초기창업활동중에단순생계형창업의비중이 2012년 37% 에서 2014년 33.2% 로감소하였고, 기회형창업은 2014년 65.7% 로증가하고있다. 중국은 2014년에만 1,293만개의새로운기업이탄생했고 2015년 1월에서 4월까지매일 1만개의기업이탄생하는등새로운창업열풍이불고있다. 이러한열풍은중국정부의리커창총리가 2015년 3월에개최된양회 ( 兩会 ) 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 을천명하고, 이를경제발전의동력으로삼아일자리창출을넘어경제성장을도모하겠다고밝힌것에서가열된것이다. 이와동시에중국의가장뜨거운빅3 BAT(Baidu, Alibaba, Tencent) 의벤처신화에힘입어중국의대학생들중에졸업후창업을선호하는학생은 2014년 3.2% 에서 2015 년 6.3% 로약 2배가량증가하였다. 2014년칭화대학치디혁신연구원에서중국내 GRDP 1,200억위안이사의 154개도시를대상으로정책지원, 산업발전, 연구개발, 인재, 금융등 8개분야를평가하여혁신창업도시순위를매겼다. 1위부터 7위까지는중국의동부지역도시들이차지했고 1위부터 3위까지는베이징, 상하이, 선전순서로순위가매겨졌다. 그러나실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5년 4월에실시한현지조사및현지전문가의인터뷰에따르면, 현재주목을받고있는정보통신분야의경우에는상하이가선전과베이징에비해창업열기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1980년대초에 중관촌전자거리 로조성되기시작한베이징의중관촌은 1988년전국에서최초로국가급하이테크산업단지로비준을받았고같은해과학기술산업화를촉진하는 화거계획사무국 이설립되면서인큐베이팅센터설립, 기술금융서비스도입등창업기반이조성되기시작됐다. 그이후정책적인지원과자금이중관촌에집중되면서현재까지창업하기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었다. 중국은은행대출이아닌투자금형태로지원이되며비상장벤처기업이자금을보다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국가통합장외시장 (OTC시장) 인 신삼판 을설립했다. 신삼판을통해 2015년 6월에서 9월약 4개월간기업투자금은약 525억위안 ( 약 9조 5천억원대표적인중관촌에서창업한주요기업은레노버, 징둥상청, 바이두와샤오미등이있다. 이들을포함하여하이테크기업 2만개가중관촌에소재해있고칭화대학, 베이징대학등우수대학들과중국과학원과같은국책연구기관, 국가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대학과학기술원과유학생창업센터가모여있다
62 이러한환경아래고급인력을쉽게구할수있고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는기관들이모여있어자연스럽게기술클러스터가형성이되어벤처기업들의성장을촉진시킬수있다. 상하이는우수대학및연구기관, 외국인과다국적기업이가장집중되어있는도시이고은행및증권등금융산업이발전하여많은자금이집중되고있다. 중국으로귀국한해외파고급인력중 1/4이상하이에거주하고있으며, 이들중상당수는해외에서익힌선진기술과기법을바탕으로장장첨단기술단지등에서창업을시도한다. 장장첨단기술단지는 1992년설립된국가급하이테크산업단지이며, 2002년장장개발과공동으로창업생태계구축에나섰으며주요육성분야에는 IT, 바이오, 문화산업등이있다. 푸단대와연계한창업서비스를제공하는멍샹톈디. 상하이내대학교들이연합하여설립한창업기금회에서운영하는 STEP은대학생창업에특화되어있다. 상하이는베이징과선전처럼 ICT 분야에많은벤처기업이창업을하고있지만도시자체의특성이실용주의사고방식이강해서게임과같이수익모델이확실한분야에집중하고있다. 대표적으로상하이에본사를두고있는기업은게임회사로는샨다, 37Games, 여행서비스에서는 Ctrip, 외식관련서비스업체는다중디엔핑등이있다. 상하이시과학기술위원회와교육위원회가지원하고, 상하이시대학생과기창업기금회가제창한 대학생창업견습지원프로그램 이 2009년부터시행되고있다. 제1기는복단 ( 复旦 ) 대학, 상하이교통 ( 上海交通 ) 대학등 8개대학교의창업견습생 266명이 120개창업기업에들어가실습을하였다. 연간평균 300개기업과협력하고, 1천명의창업견습대학생이모집되어시행되었다. 상해시대학생과기창업기금회는창업견습인원과견습기업에경비지원을제공하고있는데, 견습생에게는일인당월 1천위엔의보조금을제공하고, 기업에게는기업상황에따라견습생일인당월 600위엔이상의보조금을제공하고있다. 견습기업의슈퍼바이저는기업의창업자나대표경영자가담당하며, 대학생들은견습과정에서취업과자체창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일련의창업교육을받는다. 대학생견습프로그램추진후, 각대학의대학생과기창업기금회지회는대학생견습의질과효과를보장하기위해정기적으로체크를하고있다. 견습기간은일반적으로 4개월이며, 근무시간은 50일이상이어야한다. 장자첨단기술단지의상하이푸동소프트웨어원내 5만 m2 규모의공간에 O2O(Online to Offline) 분야스타트업을위한인큐베이팅공간을조성할예정이다. 또한 3억위안규모의기금을조성해 2억위안은기업에대한융자 ( 지분투자 ) 를실시하고, O2O 기지에 5,000만위안을투입해창업자를대상으로 3,000만위안의보
63 조금을제공할방침이다. 선전은 1980년대중국에서가장먼저시장개방을추진한지역으로전자제조업과가공무역이발달하였다. 이전의선전은단순제조업이주를이루었지만선전을창업메카로만들기위한정부의다양한정부지원책이실시되고나서혁신적인기업의탄생할뿐만아니라기존의로컬기업들도글로벌화되고있다. 선전은하드웨어기반의제조업을주로하던도시로기술인력, 공장, 부품공급상, 유통시스템등이완벽하게갖춰져아이디어와전략만잘구상이된다면탄탄한전후방공급망으로급성장할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다. 이뿐만아니라많은금융, 투자기관과함께전문창업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들이모여있어벤처기업의성장에도상당히유리하다. 대표적인기업으로는모바일폰기업 ZTE, 화웨이, 중국최대 SNS 위챗을운영하는텐센트, 드론회사 DJI가있다. 선전은 2014년 6월중국최초로사업자등록제도를통합하고최저자본금제도도철폐하여창업과관련한제도적문턱을낮추었다. 또한 2015년창업촉진정책을실시하여창업자금과창업임대료등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창업자에게주거공간 ( 월세아파트 ) 과창업공간을패키지로지원하였다. 매년 3천여개의혁신프로젝트자금을지원하여혁신과학기술산업을육성하고있음. 잠재력이높은기업으로선정되면 30만 ~300만위안 ( 약 5천 4백만원 ~5억 4천만원 ) 을지원해주고, 전문성을갖춘공공연구개발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이외에중국의삼합일 ( 三证合一 ) 제도는공정한시장경쟁을유도하고정상적인시장질서를유지하자는국무원의견을통해서시행된제도이다. 기존에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등세가지증서를취득해야창업이가능했지만이를하나의증서로통합시켜창업소요시간을 1개월에서단일로단축하였다. 이와더불어창업시준비해야할 26종의서류를절반으로줄이고서류작성에필요한내역도 166개에서 74개로절반이하로줄여간소화했다. 또한, 중국의메인보드에해당하는 주판, 한국에서코스닥에해당하는 창업판 에이어제3의시장이라불리는 신삼판 은중국판 코넥스 로불리는벤처기업전용장외시장이다. 베이징중관촌에있는기업이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마련한장외시장이었으나 2012년에는상하이장강, 우한동훈, 톈진빈하이등 3개지역으로확대했고 2013년이후에중국전역으로그범위를확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창공간은중국정부는국민창업을지원할수있는 중창공간 을대표적인창업지원플랫폼으로구축하여국민의창조성을발휘해경제성장의새로
64 운동력을창출하려한다. 중창공간은기존의인큐베이터와창커쿵젠, 창업카페등의새로운인큐베이팅방식이추가된개념으로온, 오프라인공간, 투자시스템, 제도등을총망라한창업지원플랫폼을의미한다. 2015년현재베이징 6곳, 상하이 10 곳, 광저우 6곳등총 50곳에서중창공간이활성화되고있다. 그림 28 중창공간의개념 자료 ) POSRI 곽배성의 < 중국의새로운성장동력, 창업 > (2015) 표 18 중국공공기관별창업지원정책 발표시기주요내용발표기관 2015 년 6 월 2015 년 3 월 - 대중창업, 만인혁신장려졍책조치에 관한의견 창업촉진을위한시장환경조성 창업과혁신에부합하는금융지원의획기적강화 창업과혁신세제혜택신설및확대 창업인력유입촉진및유인체계강화 다양한창업지원플랫폼구축 창업과혁신관련전문분야의발전촉진 - 창업공간발전을통한대중혁신창업촉진에관한지도의견 대중창업공간확대 창업진입장벽완화 과학, 기술인, 대학생의창업장려 혁신창업공공서비스지원 창업을위한재정자금을유인 창업투자자금조달시스템완비 혁신창업행사다양화 혁신형창업문화분위기조성 국무원 국무원 2014 년 7 월 - 공정한시장경쟁을유도하고정상적인시장질서를유지하기위한국무원의견 국무원
65 공상총국에서책임지고 삼증합일 제도를추진할것 행정심의대폭감소 지역및업종별독점행태타파 2014 년 3 월 2014 년 3 월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개정안정식발효 최저등록자본금규정폐지 ( 과거 3 만위안 ~500 만위안의최저등록자본금요구 ) 현금출자의무비율규정폐지 ( 과거등록자본금중현금출자비중최소 30% 요구 ) -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정식오픈 이시스템을통해정부에등록된각지역별기업기본정보및처벌경력등확인가능 전국인민대표회의 공상총국 자료 ) 대외경제경책연구원의 중국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분석 표 19 선전의창업지원기관 기관명선전칭화대학연구원선전선진기술연구원첸하이선전홍콩청년꿈공장첸하이호우더인큐베이팅센터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IT, 신소재등분야의기업인큐베이팅지원 선전칭화연구벤처투자및선전리허벤처투자등운영 기술개발연구와기술이전및산업화사업추진 ( 중국과학원, 홍콩중문대, 선전시정부와의공동사업 ) 로봇, 인공지능, 제어기술과관련연구및관련기업인큐베이팅지원 첸하이관리국, 선전홍콩청년연합회, 홍콩청년협회에서공동설립 인큐베이팅 ( 설립 2 년이하기업 ) 과엑셀러레이팅 ( 설립 5 년이하기업 ) 사업운영 법률, 재무, 융자, 마케팅등방면의창업지원서비스, 입주지원미치세수혜택제공 TMT, 스카트기기창업관련창업초기엔젤투자및인큐베이팅서비스제공 자료 ) 대외경제경책연구원의 중국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분석
66 표 20 베이징의지원정책 정책명 우수인력확보 주요내용 혁신인재로인정받을경우 100 만위안의장려금지급및전년도개인소득제면제 창업투자보조 인증된창업투자기구및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팅센터는중관촌스타트업실제투자금액의 10% 를보조 중소기업자금지원 혁신창의분야 35~200만위안무상지원 유학생스타트업지원자금 : 10만위안무상지원 유학생창업서비스기구지원자금 : 사용하는면적 1m^2당 0.5 위안을최대 3년간보조 중소기업창업투자촉진기금 담보회사가기업이시행하는주요건설공정에대한담보유동성을확보, 담보비율우대, 중관촌관리위원회가기업이대출한이자의 40% 지원등 하이테크인증기업세수우대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가인정하는하이테크기업에대해 15% 의세율로소득세징수 스마트하드웨어산업혁신발전에대한지원정책 하드웨어생태계구성을위해 5,000 만위안규모의기금조성 하드웨어관련주우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 선도기업, 육성, 하드웨어영역의교류협력지원추진 자료 ) 대외경제경책연구원의 중국주요지역의 ICT 창업환경분석
67 4.5. 중국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중관촌과학공원 ( 中关村科学公园 : Z-Park) 중관촌은 1980년진춘선 ( 陈春先 ) 기세영 ( 纪世瀛 ) 등이중관촌에중국최초의민영과기기구 ( 民营科技机构 ) 를설립했으며, 이어 중관촌전자거리 ( 中关村电子一条街 ) 가출현하였다. 1988년북경 ( 北京 ), 제7계중국인민대표대회 ( 第 7 届中国人民代表大会 ) 이후 5월에중국정부 ( 국무원 ) 는인민대회당에서베이징시하이디엔취중관촌을 중국제일고신기술산업개발구 ( 中国第一高新技术产业开发区 ) 로결정함을선포. 이지역에는북경대 ( 北大 ), 청화대 ( 清华 ), 북경이공대 ( 北理工 ), 북경항공항천대 ( 北航 ), 북경우전대 ( 北邮 ), 인민대 ( 人大 ), 중앙재정학원 ( 财政 ), 북경외국어대 ( 外国语大学 ) 등중국의우수대학과중국과학원 ( 中国科学院 ), 중국공정원 ( 中国工程院 ) 등국가급학술기구등이있어서, 중관촌은지식밀집형지역이며중국최고의인재창고다. 국무원은 1995 년 < 관우시과교흥국전약가쾌건설중관촌과기원구적청시 ( 关于施科教兴国战略加快建设中关村科技园区的请示 )> 를비준하였다. 중관촌해정원 ( 中关村海淀园 ) 이성립되고중관촌은새로운발전단계에진입하게되었다. 그후 2009년국무원은 < 관우동의지지중관촌과기원구건설국가자주창신시범구적비부 ( 关于同意支持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的批复 )> 를발표했고, 베이징시는 < 관우동의가쾌건설중관촌국가자주창신시범구적비부 ( 关于同意加快建设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的批复 )> 를발표했다. 2010년중국과기부재정부등의위원회는중관촌의주식권리를보장하고세수혜택에특혜를주는 6조선행선실시 (6 条先行先實施 ) 하는정책을발표했다. 같은해국가관련부의위원회와베이징시는공동으로 중관촌창신플랫폼 : 1+6 을먼저시행하는정책을발표했다. 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와베이징시는 2011년공동으로중관촌시범구에 인재특구 를만들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 중관촌하이디엔취파크는인재특구건설의주력군이되었다. 중국정부의 9개부의위원회와베이징시는 2012년중관촌시범구에 국가과학기술금융창신센타 를설립하기로결정하였으며, 중관촌핵심구가국가과기금융기능지역이되었다. 그림 29 중관촌과학공원로고
68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30 중국 북경 중관촌 현장 2013년 과기부와 베이징시는 중관촌 서쪽 지역에 국가기술이전구 와 국제기술 이전센타 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재정부, 과기부, 국가세무총국 등의 위원회는 <관우재중관촌국가자주창신시범구개전고신기술기업인정중문화산업지지기술등영역범 위시점적통지(关于在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开展高新技术企业认定中文化产业支持 技术等领域范围试点的通知)> 등 신4조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계속하여 1+6 을 실행한 후, 중관촌에서 새로운 단계의 정책창신활동의 성과를 올렸다. 시진핑 총 서기는 중앙정치국에서 중관촌집체학습을 할 때, 창신을 격려하는 발전전략을 피력 하였고, 중관촌의 국가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중의 작용을 긍정하였으며, 미래를 위하여 중관촌은 창신의 가속과 발전전략의 힘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관 촌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창신센터가 되고, 나아가 창신발전전략을 발휘 하여 더욱 지도적인 시범작용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피력하였다 년 베이징시는 <대학의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과학기술협동 창신을 추진하기위한 몇가지 의견>, 간칭 경교사조(京校使条) 를 제출했고,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공 작 활동시에 명확한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가 전국의 정치중심 문화중심 국 제교류의 중심이 되며, 과학기술 창신의 핵심기능을 하도록 강화할 것 을 강조하
69 였다. 이는중관촌하이디엔지역의발전을위한새로운요구를제시한것이다. 같은해베이징시하이디엔취중관촌도서성에 중관촌창업거리 ( 中关村创业大街 : Inno-way) 가설립되었으며, 2015년세계를향하여의견을수렴하기위한 < 중관촌대가 ( 中关村大街 )> 계획발표했다. 중관촌핵심구 ( 中关村核心区 ) 에는현재 12,000개의고급과학기술기업이있다. 그중책임기업이 9003개로, 이들기업에대한관리당원이 27,000명, 과학기업을공통으로건립하기위한당원조직이 89개, 이중연합당원조직이 157개, 독립당조직이 632개 여기에는 26개당위원, 23개의당총지부, 583개의당지부가포함됨. 이들이조직상 7,109개의과학기술기업을총괄한다. 핵심구의당건설은실제에서출발하여이지역의 기업발전봉사당원대중에대한봉사및사회봉사 의 3가지봉사이념이특징이다. 기업의요구에따라, 발전을추구하며인심을응결시키고화해를촉진시키며, 기업과피고용자의양호한효과를위해봉사한다. 민간기업의당조직과당건설에있어서핵심평가를하며고급과학기술지식인중에당원의발전, 당건설의정보화, 기업출자인에대한교육등개척성의노력을한다. 비공공영역에있어서당건설에유익한경험을축적하였다. 그예로, 북경계명성진신식기술고분유한공사당위 ( 北京届明星辰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党委 ), 북경사방미미보자동화고분유한공사당위 ( 北京四方芈谜保自动化股份有限公司党委 ), 북경신오특집단유한공사당위 ( 北京新奥特集团有限公司党委 ) 등전국과베이징을대표하는그룹과개인을구성하였다. 핵심구의대표적인기업바이두 ( 百豆 ), 샤오미과학기술, 벽수원, 따베이농 ( 大北农 ) 등은당건설활동에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여당조직을건설하고, 당조직의 두개의작용 을발휘하였다. 이러한활동은시진핑리유엔저등중앙의지도자들의좋은평가를받았다. 2010년 11월, 하이디엔취위원회는하이디엔취고급과학기술기업의당건설활동대회를개최하고, 하이디엔취고급과학기술기업의당건설활동지도의견과명확한활동목표와임무를개진하였다. 지난몇년에있어서, 중앙조직부의관련국은핵심구의민간기업의당건설활동을깊이연구하고핵심구의실천을이해하고지도하였다. 중관촌창업거리의당건설활동을강화하고창신창업을발전시키는데훌륭한당건설활동을발휘하였다. 베이징시위원회조직부와하이디엔취위원회지도자들의요구와하이디엔취위원회조직부주장에따라, 하이디엔취노동조합과하이디엔에소재하는기업의당위원회및하이디엔거리노동조합이협동으로이를추진하였다
70 중관촌창업거리연합당위원회가 2013 년에건립되었다. 하이디엔파크노동자조합위 원회당건설관리위는부화기플랫폼양식의운영을진행하였으며, 중관촌창업거리의 당건설을위한일상의활동을수행하였다. ( 하이디엔 Park 노동조합 ) 중관촌핵심구는중국의고급신기술산업발전의주도지역이며정책의발원지다. 최근, 핵심구는창신과발전을강화하기위하여, 훌륭한창신창업생태계를운영하고기초를다지고플랫폼을설치했다. 체제를건설하고, 장애를해소하고, 활동을증가하고, 서비스를강화해왔다. 그리고가장강력한흡입력이있는창신창업기지로조성하여현재기본적으로전체의구조를형성하였다. 이러한전례없는창업서비스체계는핵심구에서다양한서비스기구가 100여곳을초과한다. Inno-Way에는 47곳, 신흥산업부화기 14곳, 중관촌창신형부화기 23곳, 국가급부화기 14곳, 국가급대학과학기술공원이 12곳, 소기업창업기지 18곳, 귀국한유학인원을위한창업 park 21곳, 과학기술기업엑셀러레이터 6곳등부화기총면적이 200만평방미터에달하며, 누계부화기업수는 10,000곳이넘는다. 졸업생기업수가 5,000에달한다
71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31 중국 북경 중관촌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사진 그림 32 중국 북경 중관촌 벤처 엑셀러레이터 현장 사진
72 이들중중관촌창업거리는쳐쿠카페, 창업가 ( 创业家 ), 아걸상회 ( 亚杰商会 ), 연상지성 ( 联想之星 ) 등 40여개의우수한창업서비스기구가 inno-way에입주하여 2,200여건의투자기구와투자인을유치하였다. 그리고유동창업단은 1,000개에달한다. 실제로부화기업단체는 400개소이다. 핵심구는이미전국적인지명도의창업봉사기구가되었으며창업단이집중한지역이되었다. 핵심구는창업봉사플랫폼, 창신플랫폼, 기술이전및지적재산권서비스플랫폼, 기업의신용정보서비스플랫폼, 중소기업융자서비스플랫폼등창신창업공공서비스플랫폼과지역의협동창신체계를구축하였다. 행정준비제도와투자항목심사의개혁을심화시켰으며, 기업설립과연합을쉽게하고, 솔선수범하여기업의등기제도를간소화하고, 창업자본금을감소시켰으며, 과학기술과창업자그리고지적재산권등출자를인식하고이들의창업활동을격려하였다. 하이디엔운영위원회에따르면 < 핵심구과기봉사 3년행동계획 >, < 하이디엔취우수창신생태환경지지방법 >, < 하이디엔취과학기술창업활동을강화하기위한방법 > 등의정책이발표되고, 청년과학기술창업대회, WISE인터넷창업대회, 중국천사투자인대회, 전국이동통신대회등을개최하도록촉진하였다. 핵심구는창신창업의국제화를위하여글로벌영향력이있는창신창업의핵심구가되고있다. 중관촌과학공원 (Z-Park) 은 innovation과 entrepreneurship을위한 unique ecosystem 이다. 이는교육과과학에있어서다양한나라의선도적인기업들의중심이되어왔다. Z-Park 또한 entrepreneur들에게문화적지원을통하여대학, 연구소, 벤쳐캐피탈, 벤쳐회사, 서비스회사들에게매력을주고있다. 베이징시를수학의 4등분으로나눌때, 제4상한에속하는지역 Z-Park는베이징대학칭화대학등 40여개의대학, 그리고중국과학원등거의 300에해당하는국립과시립연구소가이이곳에밀집하여있다. 2만명이상에해당하는해외에서귀국한학생 ( 海归 ) 들이이곳에서활동하며, 이미 6,000여개의회사를설립하였다. 통계에따르면, 1,091명의지도급인재가 1,000재능 국가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이는글로벌인재를 Z-Park로유혹하고있다. 이는지난몇년간의국가전체연구프로젝트의 1/5에, 그리고베이징시의 하이주프로젝트 의 70% 를차지한다. Z-Park 에서의기술혁신은항공우주엔지니어링, 삼협댐, 칭하이 - 티벳고속도로등을 포함한주요한국가급인프라스트럭쳐프로젝트의수행을지원하고있다 년
73 12월현재, 지역기업과산업동맹이 5,107종의산업기준을형성했으며, 이는 2010년기준으로 26% 증가했다. 지역기업들은 Time Division-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D-SCDMA), Multi-Carrier Wireless Information Local Loop(McWill) 과 Intelligent Grouping and Resource Sharing (IGRS) 등 184의국제수준의기술과 2,907의국가수준, 179항의지역수준, 그리고다양한산업을위한 1,837항의수준을형성하였다. Z-Park의기술이전은국가전체의 1/3에해당하며, 베이징시외부로의프로젝트의생산과서비스는 80% 에이르고있다. Z-Park에는 Lenovo, Baidu, Xiaomi 등하이테크기업의본부가있다. 이들은차세대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신세대모바일커뮤니케이션, 위성어플리케이션, 바이올러지-헬쓰, 에너지보전, 환경보호와철도수송등을포함하여 industry cluster를형성하고있다. 이클러스터는 2015년 1월-11월까지 RMB 2.5조유엔 ($383.9 billion) 의수입을올렸으며, 이는같은기간 Z-Park 전체수입 RMB 4.07조유엔의 76.3% 에해당한다. 2015년등록된 281기업중, 178개기업이국내기업이며 103이해외기업이다. 같은기간 823 enterprise가중국의 NEW Third Board에등록되었다. Z-Park에있는회사들은지난 2015년에 60,603건의특허를신청하였다. 이는 2010년의두배에해당한다. Z-Park에있는모든 enterprise 중에서 micro and small-sized enterprise( 微小公司 ) 가혁신에서중추적인역할을해오고있다. 2014년까지 14,921개가전체기업의 96% 를차지하고있다. 2014년이들의수입이 RMB 1.21 조유엔으로 Z-Park전체수입의 33.7% 에해당한다. 이들微小公司는같은해 22,000 건의특허를신청하였으며, 이는 Z-Park 전체의 41.9% 에해당한다. 최근중국정부는 인터넷플러스정책 ( 互联网 + 政策 : Internet Plus Strategy) 을통하여 Z-Park의성장을도모하고있다. 즉온라인플랫폼과인포메인션테크놀로지를통하여인터넷과전통산업의통합을추진하면서산업구조를변형시키고있다. 경제성장을위한 Z-Park의핵심영역은인터넷재정, 모바일헬쓰케어, 인텔리전트하드웨어이다. 예로서, 샤오미와 Letv가전통 TV 분야에서혁명을이끌고있다. 58tongchang는전통서비스분야를변화시키고, IZP는 new cross-border currency transactions와 e-commerce 물류를창조하고있다
74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33 중국 북경 중관촌 차고카페 그림 34 중국 북경 중관촌 차고카페
75 그림 35 중국북경중관촌차고카페 지역기업 (Local enterprise) 들도혁신뿐만아니라연구와발전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다. Z-Park에있는이들기업등이 2015년 R&에 RMB 1,540억유엔을투자했으며, 이는 2014년총수입의 4.3% 이며,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다. 전체 532,000명이 R&에연루되어있으며, 2014년 Z-Park 전체의 26.4% 에해당한다. Z-Park는비즈니스스타트업에서도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Forbes지에따르면, 2015년에 Forbes가선정한 30세이하톱30 기업가중에서중 9명이중관촌에서나왔다. 지난 5년에걸쳐 Z-Park에서천사기금투자가가장활발하였다. 2015년, Z-Park에서 stock rights investments 수에서도 2,413건으로국가전체의 32.2% 에해당한다. 공개된자본은 RMB 1020억유엔에이르며, 국가전체의 24.81% 에해당한다. Cheku Café, 36Kr, 3W Café, Binggo Café 및 Innovation Works 등을포함한대표적인부화기 ( 孵化器 : incubator) 들모두가이 Z-Park의 inno-way에위치하고있다. 과거대학들에의해서만들어진부화기를포함하여 50여개의부화기들이중국의자본에있어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76 Z-Park는현재그의국제적지위와영향을증대시키고있다. 국제시장에그의기반을다지고글로벌혁신허브로발돋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988년봄제7 차전국인민대표대회후, 같은해가을정부는인민대회당에서 중국제1고신기술창신개발구 ( 中国第一个高新技术创新开发区 ) 의탄생을선포하였다. 이후이곳이중국에서최초의과학단지및최초의국가혁신시범센타가되었다. 지난 20여년에걸쳐 Z-Park는 16개산하단지를포함하여 488 평방킬로미터의대지의면적을이루고있다. 혁신에있어서지속적인성과로말미암아 Z-Park는중국에서 innovation과 entrepreneurship, 그리고산업성장을위한출생지로서활기찬중심이되었다. Z-Park는지역회사의국제적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Z-Park 는자신의국제적브랜드, 행정, 서비스를증가시키고, 더많은외국기업들을이곳으로유도하고, 더많은지역기업이 해외로진출 : go overseas 하도록격려하고있다. 이러한야심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Z-Park는최고의글로벌인재를리쿠루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Z-Park는이들에의한글로벌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하여관리정책의개선을포함하여이들인재를위한서비스를증가확대시키고, 기업에맞는맞춤형인재할당을하고있다. 기업의국제적기반을다지고국제적지평을넓혀가게하는훈련이파이프라인에포함되어零있다. 따라서 Z-Park의행정위원회는많은국제기구와파트너십을이룰예정이다. 2015년, 지역회사들은특허협력조약에따라 3,356건의국제특허를신청하였다. 이는 2014년에비하여 40.4% 의증가를보인것이다. 같은해, 492건의 M&M가이루어져 2014년의 218건의두배가되었다. 여기에관련된회사의가치가 RMB 억유엔 ($28.1 billion) 으로전년 2014년대비 40.7% 가증가하였다. 이중에 36항목의 M&A 가해외기업이포함되어전년에비하여 15건이늘었다. 이와관련된액수는 RMB 유엔에달하였다. 2015년에는중국의기업이 12개의영국기업, 10개의미국기업, 그리고 8개의홍콩특별자치지역의회사를합병하였다. 중관촌발전그룹의해외발전부부장루오웨이 (Luo Wei) 에따르면, 중국회사의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 Z-Park가소유하고있는한회사가금년 2016년에미국의실리콘벨리에세워진다고한다. 이는중국의회사들이미국에발판을마련하고 해외로나가는데 (go global) 필요한선봉이될것이라고한다. 이회사는앞으로중관촌에있는기업으로부터다양한요구에부응
77 하며그들의해외확장에봉사할것으로기대된다고한다. 2012년이후, 이그룹에의하여작동되는부화기, 혁신, 기술이전센타등은미국카나다핀랜드이스라엘등에활동을해왔다. 이그룹은또한 $912.5 million의스타트업투자펀드을마련하기위하여스텐포드대학의중국출신과학자장쇼우셩 (Zhang Shousheng) 과협력관계를수립하였다. 이펀드는 $250 million의자본으로 20개의프로젝트에투자를하였다. 지난해, Z-Park는 the 32 nd Worl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 and Areas of Innovations 를개최하였다. 이는중국이 Z-Park에의하여세번째로개최한것이다. 이는중국이경쟁관계에있는이태리의밀란시에게기업에제공하는최고의서비스 (top-notch service) 의평가로이벤트의개최권을획득한것이다. 행정위원회대표 Zhou Guolin은입찰의마지막단계에서 우리의가장유리한점과초점은글로벌하이테크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만일 IASP국제회의가 2015년 Z-Park에서개최된다면적어도 500개의대표적인 Z-Park기업이외국의과학기술파크와협력을맺도록주선할것이다 라고설득을하였다. 그리고지난해 9월에개최된 IASP회의를통하여 Z-Park는이에부응하는실적을보였다. IASP director general, Luiz Sanz는 Z-Park에의한중국의과학기술단지는다국적인매력이있을뿐만아니라중국에서혁신된산품과중국기업의세계로의길에가교의역할을할것이라고했다. 이회의를참가하고 Z-Park를방문한스웨던의 Movexun Incubator의 CEO인 Ulf Borbes는중국의실리콘벨리 Z-Park는글로벌혁신에기여하는중국과학분야의최고수준을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 나스닥에등록된 Sinovac Biotech의 CEO이며 Z-Park에등록된회사위원회대표인인웨이동 (Yin Weidong) 은 Z-Park는여기에등록된회사를위한투자에강한동기를보여왔다. 정부의자금에의해지원받고, Z-Park에등록된회사들에의한투자에고무된 Z-Park의다음단계의자본투자는중국의전략적인상승산업과산업변형에강한영향을미칠것이다 라고말했다 칭화과기원 ( 清华科技园 : T-Park) 칭화과기원 ( 清华科技园 : T-Park) 은칭화대학산하의국유기업이다. 이는처음은부 동산업으로발전하여축적한자금으로지금은새로운아이디어를가진투자처를찾
78 거가창안하면서해외의기업도합병하기를모색하고있다. 현재칭화과기원이중점적으로하고있는일은중국에서 대중창업, 만중창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을슬로건으로창업을장려하는국가를대신하여시장개척과청년창업에일익을담당하고있다. 칭화과기원은정부의지원으로창업자의성장부터시장개척을지원하고있다. 칭화과기원은베이징시의중관촌 inno-way에대하여 60% 의지분을갖고있다. 회장동쥔 ( 董君 ) 은칭화대학출신으로현칭화대학총장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중국에있어서북경대학과칭화대학총장은공산당중앙위원으로부장급에속한다. 중국에서창업에관심을가진세대는 1985년이후에태어난 25-35세의젊은층이다. 이들은대학을갖졸업한젊은이들로두려움을모르는세대다. 어차피거지니까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창업에기회가온다고생각한다. 또다른부류는해외에서특히유럽에서귀국한자들로취업이되어도과거와같은대우를받지못함으로취업대신창업을선택한다. 이들은공무원이되는것을싫어한다. 마오쩌둥시대는혁명이고, 시진핑시대는창업이다. 창업활동이시작된것은 1990년대초, 중국의칭화대학이졸업생들의취업을지원해주려는시도에서미국에서부화기개념을도입하면서시작되었다. 대학이졸업생들의창업을위하여지도원과교수들로하여금지도를하게하고자금도지원하면서성공하게되자, 정부도국가차원에서지원을하게되면서더욱성공을하게되었다. 창업이실패한이유는장소만제공하고지도가없었기때문이다. 칭화대학이이런성공을할수있었던것은다양한지원뿐만아니라철저한지도와교육이있었다. 2005년을전후하여창업활동에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다. 정부의투융자지원만으로는한계에직면하면서민영자금이부화기활동에들어오기시작하였다. 민간인자금의소유자는자금을투자할뿐만아니라실제로사업의경험자로서창업자들에게교육을시키고있다. 이전에는없던현상으로창업자와투자자가이제는공생관계가되었다. 왜창업이필요한가? 지난 30 여년간중국은경제가발전하면서도, 매년 900만명씩쏟아지는대학졸업생의취업문제가중국정부에대한압력으로작용해왔다. 취업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정부가창업을도우고나아가일자리를해결해주면실업률이감소하게된다. 따라서시진핑주석과리카창총리는 大众创业, 万众创新 를강조하고실천을위한독려를하고있는것이다. 산시성 ( 山西省 ) 은전통적으로석탄
79 산업, 중공업, 제철산업 ( 太钢 ) 이중국내에서강점이있었으나, 최근에는이들산업이불황으로사원의월급지불도어려운상황이되었다. 2016년 1월 4-5일리카창총리가이들산업을방문하고실망하였으나, 타이유엔칭화과기원의 T-Park를방문하고여기서희망을보았다고한다. T-Park는 2015년후반기의반년만에 70% 가입주를하고 RMB 70억유엔의실적을올렸다는것이다. 칭화과기원은중국내각성의 500만인구이상인수도에분점을설치하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이미티엔진 ( 인구 2,000만 ), 칭다오 ( 인구 900만 ), 상하이, 션젼, 그리고타이유엔 ( 인구 500만 ) 에분점을설치했거나하고있다. 산시성타이유엔의가오신구 ( 高新区 ) 에는 2012년에 RMB 18억유엔을들여 320,000 평방미터의대지에네개의 35층빌딩을건설하고 T-Park를조성하여 2015년 5월에입주를시작하여현재 230기업에 6,000여명이활동하고있으며, 동년 8월 15일부터창업활동을지원하고있다. 타이유엔은이사장인동쥔 ( 董君 ) 의고향으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T-Park A동의 4층은부화기층으로서수용규모 400석의 platform이준비되어그중창업을꿈꾸는 140명의준비자들이활동하고있다. 5층은창업된회사의단독공간으로, 6층은가속기를통해상품화를위한활동공간이다. 칭화과기원은자신의자산을담보로금융기관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타이유엔 T-Park의윤영시스템은 3단계로나누어진다. 첫단계로 중창기지 ( 众创基地 ) 로 RMB 500만유엔의기금으로시작한다. 조건없이입주가가능하다. 이단계에서는상표등록, 지도, 재무, 세금, 관세등모두를해결해준다. 둘째단계로 부화기 ( 孵化器 ) 로 RMB 1억유엔의천사투자금이준비되었다. 2015년 11월 17일자의타이유엔시인민정부회의록에따르면 1억천사투자기금중 2,000만유엔은타이유엔시재정에서, 3,000만유엔은가오신구관리위원회가출자하고, 5,000만유엔은칭화과기원칭콩타이유엔과창공사 ( 清控太原科创公司 ) 가출자를하였다. 1인당 100만유엔에서최고 200만유엔을투자해준다. 칭화과기원은부화기지도원을붙여주고투자자를찾아주며, 시장화를안내한다. 가능성이높은경우는 2억에서 2.5 억의정부대출을소개한다. 셋째단계인 가속기 ( 加速器 ) 운영시스템은 20-30명이상의직원을가진기업을대상으로은행대출과회사의상장과정을도와준다. 칭화과기원이투자도한다. T-Park A동안에는실재로 명의사원을가진회사들이있으며, 2015년부터상장회사들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산시성타이유엔중공업의 1년창출액이 100억유엔인데, 금년에는적자상황에있다. 그러나타이유엔칭화과기원은설립한지반년만에 70억유엔의이윤을창출하였다. 칭화과기원은이러
80 한활동을통해서얻는이윤은높지않다. 그러나, 부화기가성공을하면국유기업으 로서의칭화과기원은중국의중앙정부의관련과기부및시정부등으로부터인정을 받고상당한경제적지원을받게된다. 타이유엔의 T-Park에창업자가들어오면, 이는정보센타에들어오게되는것을의미한다. T-Park는 창업자가무엇을원하고, 우리가무엇을해야하는가 ( 他们要什么, 我们做什么 )? 라는슬로건으로창업자를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타이유엔칭화과기원과타이유엔공청단 ( 共青团 ) 이함께만든기업 칭칭창예 ( 请青创业 ) 가대표적이다. 이는창업을장려하기위한창업경연회를개최한다. 2015년 7 월에는경연대회에서 1심에서 100명을뽑고, 재심에서는기업이심사위원으로참가하여최종합격자를선발하며, 1위에서 3위까지는칭화과기원이바로투자를하며, 칭화과기원으로부터사무실등의편의를제공받는다. 4위에서 5위까지에선발된창업자는창업기금을상품으로받으며투자자를소개받는등투자자와창업자가공생관계가된다. 국유기업으로서칭화과기원과민간기업으로서 신동방 ( 新东方 ) 은성공적인대조를이룬다. 칭화과기원은정부가훌륭한시스템을만들고이에따라민간자본이참여하면서 국가자본 + 사회자본 ( 민간자본 ) 의상호공생관계가된다. 중국은중앙집중제도임으로중앙이결정을하면곧집행이된다. 부화기가성공하는이유는 정부지원 때문이다. 또한, 조직구성에서도칭화과기원과베이징의 inno-way( 创业大街 ) 은대조가된다. 중관촌창업거리는 3W Café, Cheku Café, Binggo Café 등커피가위주고중창창업이부수이나, 타이유엔 T-Park에서는공간이위주고 coffee 가부수적이다. 신동방이란기업은이미 200개이상의투자자를가지고있다. 칭화과기원과같이신동방에의해투자받은사람이많다보니신동방은자체의시장규모를유지하고있으며, 창업자가스스로아이디어를가지고신동방을찾아오고있다. 따라서, 신동방의투자성공률이높아지고, 창업자도신동방의투자를받으면명예가높아지는현상이일어난다. 신동방은렌샹 ( 聯想 ) 의리유추안지 ( 柳传志 ) 와같이자기회사에도움이되는회사에게만투자를한다. 칭화과기원은국유기업으로서민간기업의특성을포함하여다양하게투자한다. 타이유엔시의창업성공의예로서, 성정부당서기의딸이아버지의사회적위치에서
81 좋은직장을가질수있는데도불구하고타이유엔청화과기원에서창업을하였다. 어린이들이좋아하는관절이있는특수한인형을제작하였다. 이인형은가격이하나에 RMB 1,000 유엔을웃돌아도엄청난판매고를높였다. 칭화과기원 platform을통한창업의다른성공사례로타이유엔의한대학 2년휴학생은인구 500만의타이유엔시가도시화되고농민들이도시로이주하면서이도시주변의경작하지않는휴농지가발생하였다. 이학생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들농토를정리하여주말농장으로분양하여년 RMB 100 만원의수익을올리고 2 명을고용하고있다. 타이유엔칭화과기원은한국에서 1990년대에부화기개념을도입한해양대학 ( 기초단위 ) 과부산시와경기도 ( 중간단위 ) 와함께한국과중국의창업을모색하고있다. 최근에시작한판교의 IT단지의수준을높이평가하고여기와도협력관계를모색하고있다. 예로서기초단위로서해양대학 ( 한국국내에 8개대학의컨소시엄의구성원 ) 의해양연구에대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학생이 4 년간학교의지원하에졸업하게되면, 칭화과기원에서파견된천사투자자가이학생을심사하여타이유엔칭화과기원으로보내고 타이유엔칭화과기원은부화기요원인지도원을붇여어떻게중국에진출하는가를도와준다. 실제로이학생은아이디어만가지고있으면타이유엔시칭화과기원이중국내에서창업에관한모든과정을도와준다. 이는지역특성에맞는창업활동의예이다. 즉, 창업을위한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창업희망자가이곳을통해중국에서특허를받게되면동시에자금을지원받게되고중국시장에진출하게된다. 즉, 아이디어를가진사람은 데스크 사무실 회사 로의과정을통해성장을하게된다. 실제로한국의해양대학에서심사를통과하여온졸업생은 1년간이곳에서창업준비를할수있다. 칭화과기원은투자, 장소, 서비스를제공한다. 이곳에온창업준비자들에게지도원 ( 부화기인원 ) 을붙여주어지도를해주며, 실재로창업을위한세미나를정기적으로개최한다. T-Park안의 Platform은 100/month 만원이며, 숙소는 RMB 2,000/month이다. 아이디어가채택되면천사투자자를소개하거나칭화과기원이직접투자를결정하고회사설립에관한모든과정을칭화과기원이대행하고이졸업생은창업과동시에같은동의 5층의공간에회사를설립하게된다. 설립된회사가성공을하게되어상장을하거나베이징으로진출을하게되면베이징칭화과기원본부를통하여베이징에진출을하게된다. 나아가내용에따라중국전역에분배혹은분산을시킨다
82 사회혁신 플랫폼 연구 그림 36 중국 북경 중관촌 현장 인터뷰 사진 그림 37 중국 북경 중관촌 현장 인터뷰 사진
83 그림 38 중국북경중관촌현장인터뷰
84 5. 로컬푸드분야 5.1. 로컬푸드생태계지원체계 우리는한국사회의역동적인변화과정에서어두운측면을쉽게발견할수있으며동시에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찾기과정에서사회적경제활동을주목하게된다. 그동안한국사회는공생, 공유, 사회적가치의중요성을간과한것에대해성찰적자세를견지하며정부, 시민사회, 기업모두사회적경제영역에적극적인관심과지원더나아가직접참여활동을전개하고있다. 곡물메이저로대표되는초국적농식품기업체가세계농산물생산, 유통및소비까지장악하는자본주의세계경제체는한국의농업, 농촌, 농민모두를벼랑끝까지몰아붙이고있다. 이제한국농업은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인한먹거리의자유로운이동과신자유주의경제세계화로초국적기업의포로가되었다. 그결과식량자급율은떨어지고, 지역농업은붕괴되고, 도시와농촌간의임금및인구격차는더욱심화되고있다. 2012년현재한국농촌의농업인구는 291만명이며, 60세이상고령화비율은 46.1% 이고, 식량자급률 ( 사료포함 ) 은 23.6% 에불과하다. 특히, 학교, 병원등의사회서비스시설의절대부족으로젊은층의귀농, 귀촌흐름이지체되었다. 비교우위경제논리를내세우며 300만도못되는농민과농업을포기하는정책방향은농업-농촌 -농민의삼자관계의함의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위험한접근이다. 즉농업, 농촌, 농민각각은흙, 마을, 사람의상호연계및순환적관계속에서고유의농경문화, 민속문화그리고생활문화를형성하고있다는가치를간과하고있는것이다. 한국농업은소규모농가, 농업고유문화, 안전한먹거리, 생물종다양성, 농지감소그리고기후변화등의문제를동시에마주하게되었다. 이처럼전지구적으로볼때로컬푸드운동이성장하게된사회경제적맥락은신자유주의로대변되는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의무차별적시장개방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초고속으로질주하는세계식량체계에서벗어나기위한대안으로로컬푸드운동은농업, 소비자, 환경, 인권등의다양한운동부문이수렴하는공공의이슈로부상하였다. 로컬푸드운동은붕괴되고있는농촌, 농업그리고농민이더이상주변인이아닌사회적경제활동의주체로서거듭날수있는새로운돌파구가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로컬푸드는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그리고지역공동체활성화및사회적이슈-고령화, 귀농 / 귀촌, 전통문화보전등-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영
85 역이아닐수없다. 그러나이것이단순한운동에그치는것이아니라경제적활동특히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적경제활동이기에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속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회경제적혁신을전제하지않을경우에는쉽게도태될수밖에없다. 생산자의조직화와소비자의조직화는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사업이며, 생산자와소비자의대면적관계를바탕으로농 ( 農 ) 과식 ( 食 ) 의물리적, 사회적, 심리적거리를축소시키는일을담당할중간지원조직의형성이중요하다 ( 윤병선 2015). 일례로로컬푸드를확산하기위해만든로컬푸드조례내용을살펴보면이러한로컬푸드의사회적및경제적가치를강조하고있음을쉽게확인할수있다. 로컬푸드는식 ( 食 ) 과농 ( 農 ) 의거리를좁히는것으로생산자에게적정한가격을보장하고소비자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접근성을보장할목적으로지속가능한방법으로지역에서생산, 가공되어직거래또는물류센터를통함으로써 2단계이하의최소유통단계를거쳐소비자에게공급되는농식품을의미한다 ( 완주군로컬푸드조례, 2013). 로컬푸드사업의목적은첫째, 농촌경계의자립과주민의식량주권을확보한다. 둘째, 지역내다품목소량생산을특징으로하는가족소농및지역공동체의참여를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셋째, 지속적인식생활교육을통해소비자의안전하고환경친화적식생활실현을위해노력한다. 마지막으로먹을거리이동거리의최소화를통해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구환경보전에기여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로컬푸드는단순한운동차원을넘어선경제적활동특히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적경제활동이기에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속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회, 경제적혁신을끊임없이추구하지않을경우에는쉽게도태될수밖에없다. 이와같이로컬푸드는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그리고지역공동체활성화및사회적이슈-고령화, 귀농 / 귀촌, 전통문화보전등-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영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의사회적경제발전맥락에서로컬푸드형성과정을살펴보자. 로컬푸드는지역농업의조직화를이루기위한통합적인정책수립과민관협력추진체계를만드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지역자원-토지, 노동력, 자본-을지역전체의관점에서어떻게효율적으로결합, 이용하여지역전체의소득을높일것인가의문제즉농산물의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총체적체계로서의지역농업조직화를주목하는것이다. 동시에우리는사회적경제가국가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도구로전락할위험을경계할필요가있다. 즉국가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86 국가의정책과여기서창출되는물적토대를사회적경제가활용할필요는있으나이것에만의존하는것은사회적경제의대안성을약화시키게된다. 사회적경제의조직화가풀뿌리민주주의의동력임을인식할필요가있다. 이처럼사회적경제는경제활동을통해국가와시장의지배에저항하는능동적인경제주체를조직하는활동인것이다. 이러한로컬푸드는여러가지긍정적효과를창출한다. 우선먹거리의지역내자급과지역내순환을촉진한다. 로컬푸드를추진하는것은환경보전과먹거리의안전, 인간의건강에필요하다. 소비에있어서도지역에서소비될수록환경부하는줄어들게된다. 생산된지역에서소비하는것이합리적이고, 이것이지역의식량자급률을높이고국가의자급률도높이게된다. 둘째, 안전한고품질의농산물을정당한가격을받고공급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얼굴을볼수있는관계는곧신뢰관계를의미하며먹거리안전성확보뿐만아니라이력추적에있어서도느슨한형태이지만낮은비용으로이를가능하게한다. 마지막으로고용창출과지역자원의활용을촉진한다. 시민사회의로컬푸드운동의효과를주목한정부는로컬푸드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로컬푸드와관련된정부의공동체지원사업은다양한형태와이름으로추진되었는데이것을통해한국사회적경제의추격전략의단면을쉽게확인할수있다. 정부의공동체사업과관련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명과관련부처에는마을만들기 (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림축산부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등이있다. 안타깝게도사회적경제활동부분에있어서미래창조과학부의연구개발정책이직접적으로연계가되어있지못하다. 비록 2015년부터사회문제해결을위한 [ 시민연구사업 ] 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이사업의고민의깊이는매우미진한상황이다. 사실사회적경제조직의역량부족으로이사업에참여하기가녹록치않다. 일례로 1300여개의마을기업 (2014년기준 ), 8,000개에달하는협동조합 (2015년기준 ) 이형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개별사회적경제조직주체들은새로운아이디어를토대로사업을기획하거나관련기술혁신을이끌어갈능력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사회적경제조직들은관련분야의전문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를충분히발전시키지못한상황이라새로운사업의주체로주도권을갖고사업연계망을구축하는데큰어려움을갖고있다. 예를들어중소기업기본법에는사회적경제조직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을중소기업
87 범위로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을위한연구개발지원사업들은우수한기술력을가진중소기업만을대상을선정하고있는실정이다. ( 김종선외 2014) 이처럼대부분의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은기술력이낮고영세해서사업참여자격조건을맞추지못하는상황이다. 이런이유에서로컬푸드를매개로지역경제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는중간지원플랫폼조직이중요하다. 로컬푸드는지역의생산, 가공, 유통, 소비그리고재활용과정을수평적및수직적으로결합하고있는매우중요한공유가치개념이다. 과거운동으로시작된것에서좀더장기적인발전전략을가지고보다다양한영역과의연계및협력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로컬푸드사업을추진하고있는로컬푸드협동조합은중간지원플랫폼으로다양한조직들과의연계혁신을꾀하고있다. 이처럼로컬푸드를활성화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은정부, 시민사회그리고기업이다양한층위와영역에서연계하면서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적경제활동을추동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는것이다. 즉로컬푸드는단순이익창출을넘어지역공동체, 상생, 협동, 연대, 나눔, 호혜등의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중간플랫폼으로거듭날수있는것이다. 그림 39 한국로컬푸드매장현장사진
88 일본의저발전지역의주민들이지산지소 ( 地産地消 ) 가치위에서추진한지역활성화운동의중심에는로컬푸드가있으며이를통해사회및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데성공하였다. 40여년간의풀뿌리지역주민을중심으로추진된내발적발전과정, 전통의재생과정, 고령화및청년실업해결로서지역활성화사업, 그리고환경보전형의지역주민참여와리더십사례는정부주도의사회적경제중심의추격활동을전개하고있는한국사회에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한국과일본의로컬푸드조직화과정을네트워크구축의측면에서비교하는것은흥미로운작업이다. 서구는오랜시간동안시행착오를거치면서구성원스스로가로컬푸드및사회적경제활동을삶의일부로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다. 이에반하여후발주자로서한국은자연스러움보다는추격의입장에서위로부터의강력한정책드라이브전략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사회적맥락이다른선진적경험과전략을벤치마킹하는것은분명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비교의관점에서한국사회에적용및응용하는것은후발자의지혜로운접근전략이다. 로컬푸드운동을오래전부터진행해온일본규슈지역의로컬푸드생태계사례는주목할만하다. 특히규슈지역의로컬푸드모델을벤치마킹하면서이를추격하고있는전북완주와의비교연구는큰의미가있다. 뿐만아니라본연구가창의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중간플랫폼조직에대한정책적제안을도출하는것이목표이기에두지역의중간플랫폼의주요특징과역할을세가지혁신- 사람, 조직, 사업 / 경영혁신- 측면에서진단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로컬푸드를지역공동체의사회적경제활동전반으로확대하고자할때로컬푸드자체를넘어 지역푸드플랜 으로전환할것을강조하고자한다. 전세계적으로로컬푸드개념이생산-유통- 소비에국한하기보다는지역사회와공동체적가치를포함하는커뮤니티식량체계를강조하는지역식량계획 (Food Plan) 으로확대발전하고있다. 이는지역에서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가먹거리를매개로새롭게관계를만들고먹거리안전성, 먹거리접근성을높이고가족농과지역주민을중시하는사회적정의-환경, 지역사회경제, 소비자건강실현-까지도포함하는것이다. 특별히푸드플랜을추진하고있는해외의성공경험중에서주목할만한혁신적인정책아이디어및과제를제언하는것으로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89 5.2. 한국로컬푸드생태계특징 로컬푸드조직화의특징 한국로컬푸드확산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한국의사회적경제의역사및발전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한국사회의산업화과정은속도전을방불케할정도로진행되어지방의인구유출과지방노동력의고령화라는부작용을낳고말았다. 모든자원과인력이중앙으로집중되면서지역의자생적혹은내생적발전이어려워지고지역의회생을위해서는외부지원이필요한의존성은심화되었다. 이로인해도시와농촌, 중앙과지역, 수도권과지방의격차는더욱벌어졌고지방주도의자립적이고지속가능한자활프로그램은사라지고결국이양자간의대립과반목은회복되기어려울정도로심화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추진된사회적경제활동은본래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추다보니기업으로서의경쟁력이부족하며, 지역의출자금과지도자도부족하다. 또한정부주도의지역마을만들기사업도지역주민의참여도부족한상황이다. 농림부의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산림청의산촌종합개발사업, 안전행정부의정보화마을사업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사업들은지역현실맥락에대한충분한이해나고민없이모범답안처럼제시되고있다. 지역활성화에대한분명한목적의식도, 철저한사전조사나연구도없이전시성사업으로진행되는것이큰문제이다. 과연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농촌마을을활성화하여사람들이살고싶은공간으로바꾸는것을선택이아닌필수사항으로미래사회와의연결속에서큰그림을그리는지가궁금하다. 쇠퇴한지역커뮤니티를재생시킨다는것은지역경제, 문화, 풍토를순환시키고, 지역역량을유지 발전시키는것이라는당위적주장을피해야한다. 즉기존의삶의자세, 가치에대한철저한문제의식을가지고사회적경제를접근할필요가있는것이다 ( 최혁진 2010; 김현대외 2012; 이현민 2013). 사회적경제조직은이념과사상에기초하여작동하기보다는구성원들이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공동의활동과그결과를만들어가는사업적결사체이다. 한국시민사회에는협동, 사회적가치, 공생과연대의정신이면면히이어져왔다. 그러나사회적가치와협동의정신은일제와군사독재를거치면서동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주입및확산되었다. 그렇지만국가위기때마다시민들의자발적인
90 참여를통해사회적위기를공동으로극복하는경험을한국시민사회는갖고있다. 조선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그리고 IMF 구제금융시기에금모으기운동등은대표적인역사적증거이다 ( 이현민 2013). 그러나이러한소중한경험과기억은급속한산업화, 도시화, 양극화그리고세계화의속도, 규모, 양에묻혀우리마음에는거의남아있지않다. 전지구적경제위기의여파는풀뿌리지역구석구석까지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규모의경제방식보다는전통적인지역의경계안에서서로마음이맞는사람들이조금씩협력하면서신뢰를쌓아가는것이중요하다. 최근에 자본중심이아닌사람이우선이다 라는원칙에근거해운영되는사람중심의경제가주목받게되었다. 강한시민사회운동경험을축적해온한국시민사회는이변화를착목해사회적경제의운영방식, 즉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빈곤극복, 사회통합, 연대, 공생, 거버넌스등의목표를이루고자애쓰고있다 ( 에드가파넬 2011; Noya and Clarence 2007). 이처럼한국의사회적경제의성장은시민사회의성장과밀접한관계가있다. 그러나앞서기술한것처럼한국사회적경제의역사적조직화에서단절이존재한다. 만약일제의가혹한탄압으로협동조합들이소멸되지않고계속발전했다면한국사회적경제의토양은지금과는크게달라졌을것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을포함하는구사회적경제조직과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협동조합을포함하는신사회적경제는큰대조를이루고있다. 구사회적경제는 1차산업과신용사업중심이라면, 신사회적경제는고용창출과서비스의제공, 지역재생및공동체구축등의다양한결합이나타난다. 한국의경우구사회적경제의등장과확산이서구와매우다른경로를보인반면에신사회적경제는서구와유사한경로를보이고있다 ( 김정원 2014). 구사회적경제는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처럼국가주도하에조직되었거나신협처럼민간차원의자율적인활동이기반이되었다. 물론국가의강력한통제로부터자유로울수없어서사회적경제로서의규범이나가치를구현하지못하거나퇴색되어관제협동조합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한편사회적경제를통해서시민사회의경제적역량이강화되면서시민사회가국가및시장에대응하는힘은더욱커지게된다. 한국의사회적경제성장이시민사회의성장에기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회적경제에서국가의역할은매우크다. 아쉽게도신사회적경제조차도조직적실천이시민사회의연대에기반을두기보다는국가의기획에따라분절되는모습이아직도지배적이다. 한국의사회적경제를구성하는조직중많은부분이국
91 가의제도와자원에대한의존성이크며, 심지어사회적경제의담론도정부가주도 하는경향이강하다. 사실한국정부의농정방향이다수소농의토지를소수에집중하여국제경쟁에견딜수있는근대적기계화농업을확립하는것즉, 단일작목중심의규모화농업을육성하는것으로일관되었다. 이과정에서다수의소농, 고령농은정책적소외및탈농의위기에몰리게되었다. 이런획일화된농업구조개선정책은지역의특수성을살리지못하고단작화, 규모화, 상업농을육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한편로컬푸드는이런흐름과대조적으로다품목소량생산을특징으로하고, 가족소농이조직화의핵심주체가된다. 중장기적으로상업농과의협력및보완을이루어가는동시에소규모가족농이참여하는로컬푸드생산-소비영역을새롭게구축하여지역농업전반에안전성과활력을불어넣는것이다. 이와같이로컬푸드생태계는소규모가족농, 고령농, 다품목소량생산 ( 중소농 ), 로컬푸드형시장개척및직거래, 품목별기획생산체계, 신뢰에기반한관계시장확대그리고안정적인소득보장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로컬푸드생태계에서주목할개념은기획생산, 지속가능성, 공동체그리고중간조직이다. 지속가능성은지구온난화방지및생물의다양성확보에이바지하는모든과정을의미한다. 기획생산은소비처를고려하여일정품목을일정한생산기준에의거하여안정되게생산하는방식이다. 공동체는일정지역을중심으로소속감과유대감을공유하며더불어살아가는공동조직혹은마을집단을의미하며특히공동체는신뢰관계, 지역을지켜온사람들간의친밀성과호혜성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중간지원조직은정책실현을제고하기위해행정과주민을매개하고, 다양한지역공동체육성및자립을돕는공공형지원조직으로로컬푸드확산을위한매개자혹은촉진자 (facilitator accelerator/ mediator) 의역할을담당한다. 한국로걸푸드생태계의특징은당연히정부주도형이다. 일본의경우는규슈오야마정과같이농협이주도한경우와미야자키아야정처럼지방정부가주도한경우그리고유후인정처럼주민주도형으로로컬푸드생태계가구성되었다 ( 박광순외 2001). 한국의경우는사회적경제활동의단절성을서둘러회복하기위해정부주도로로컬푸드운동혹은사업이위로부터강력하게추진되었다. 그러나전통적으로강한시민사회를이루어온한국의경우시민사회가지역풀뿌리의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에적극적으로개입하기시작하면서다양한형태의아래로부터의참여활
92 동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즉한국로컬푸드생태계특징은초기의정부주도전략 에서시민주도형과결합되는혼합형을띠고있다는것이다. 이런견지에서한국로컬푸드는강한시민사회운동전통위에서지역에뿌리를둔사회적경제조직을주목할필요가있다. 지역중심의사회적경제는지역의고용을창출하고, 지역의정체성과주민의주체성을회복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역의활성화를가져온다. 최근의지역의특화산업혹은특화지역만들기사업은지역에뿌리를둔사회적경제활동으로접근하고있다. 로컬푸드는시민사회의협동과공생의가치라는포괄적접근없이기업중심으로만접근하는것은피상적이해에머물수밖에없다. 왜한지역에서특정사업이지역특화사업으로성공할수있는지에대한사회적경제적이해와설명이필요하다. 예컨대, 한국농촌의경우, 이러한지역중심의사회적기업을추진하기위해제일먼저해결되어야할것은인구유출과고령화문제를어떻게동시에해결하느냐이다. 또한, 자립적이고지속가능한자활프로그램을실천하기위해서는이를추진할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 그들이무언가함께실천하여성공한경험을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 사람이없다면지역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및지역커뮤니티를이룰수없는것이다. 즉시민사회를튼실하게키우는것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특별히농촌의경험을돌아볼때마을공동체사업은기대보다우려가더큰것이사실이다. 농림부의녹색농촌체험마을을비롯한각종농촌지역지원사업은중앙정부, 지자체가단기적성과에초점을맞춘나머지그경험이마을공동체에축적되기보다는지역시민사회가외부지원에만의존하게되어자생적이거나창의적인사업아이템을개발시민사회내다양한집단이가지고있는가치, 이해관계간의갈등, 경쟁, 혹은협력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한다. 이런이유에서한국로컬푸드생태계형성에서아래로부터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공공선을구현하기위한사회적협력, 협동, 연대활동에참여하는사람을발굴및육성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정부정책은농촌, 농민, 농업을지속가능하게발전시키려는접근보다는사업성패에만관심을모았다. 결국농촌마을공동체는파괴되고사업에따라농촌마저도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을낳기도하였다 ( 김종덕 2009). 대안으로서의사회적경제활동을고민할때이러한다양한시민사회의역량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자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소비자생협, 농민의이슈를포괄할수있는지역시민사회내에협동과연대의경험이있는가? 지역주민스스로자신
93 의필요를조직하고, 창의적인사업을발굴하고협동의방식으로사람을우선시하 는경제적결사체를운영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는가? 요컨대, 자주, 자립, 자조의원칙위에서공생과연대의사회적가치를구현하기위한헌신과혁신을발휘할수있는지역사회생태계를갖추고있는가가핵심이다. 로컬푸드생태계는외부에서만들어지는것은결코아니다. 지역에기반을둔시민 ( 주민 ) 스스로가이러한사회생태계를만들어가는것이다. 비록한국시민사회는이러한사회적생태계를아직갖추고있지는못하지만, 그열정과비전을갖고있는사람들이많다는것은사실이다 완주로컬푸드발전스케치 지역사회가사회적경제생태계특히로컬푸드생태계를만드는데적극적이었는데그대표적인예가바로전북완주이다. 1) 오늘날전북완주군은로컬푸드일번지로잘알려질정도로지역경제공동체활성화의대표적인성공사례이다. 그렇지만 10여년전만해도전북지역사회에는민관협력이활발하지못했는데그이유는지역사회의건강성을견인하는시민사회혹은시민사회단체가그렇게활발하게활동하지못했기때문이다. 비록완주군지역에농민회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조직이유명무실한존재였다. 이런상황에서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주도권을발휘하였던것이다. 완주군이 2008년부터도입한로컬푸드사업은지역중 소농들이생산한농산물을공공형물류시스템을통해소비자들에게직접공급하는것이다. 농민들은시장에내다파는것보다높은값을받고소비자들은싼값에싱싱하고믿을수있는먹거리를구입할수있어높은인기를끌고있다. 로컬푸드사업에는건강밥상꾸러미, 로컬푸드직매장,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로컬푸드공공급식등으로나뉘어추진되고있다. 그중에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지난 10 년간의경험을잘축적하여성공적으로발 전하고있는대표적인협동조합니다 년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건강한밥 상을설립하였고, 전주모악산, 완주둔산공원등에서직거래장터를운영하였다 년에는용진농협공간을이용하여첫로컬푸드직매장을열었다. 이후전주시 효자동에 2 호매장, 2013 년에는모악산입구에모악점을개장하였다 년에는완 1) 연구진이 2016 년 2 월 22 일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모악산점을방문하여안대성이사장과의인터뷰를진행하였고, 이후 2 월 15 일에확장이전한전주시효자동점을방문하였다
94 주군과용진농협등 9개지역농협과지역축협이공동출자하여설립한농업회사법인을협동조합기본법에기초하여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이로컬푸드협동조합은운영주체가다양해지고있다는것이주요특징이다. 사실면단위의농협에서는로컬푸드에대한관심이없었지만정부에서관심을가지면서농협중앙회도 100개를만들겠다는정책을발표하면서면단위농협의하나로마트에서도샵인샵 (Shop in Shop) 의형태로로컬푸드매장네곳 ( 상관면, 소영면, 고산면그리고봉동면 ) 을운영하고있다. 또한완주군에서도 2015년초에근로자종합복지관을만들었는데그곳 1층에로컬푸드직매장을만들었고, 2층에는농가레스토랑을지역소비자들과결합하여소비자협동조합을만들어그들이운영하게하는등로컬푸드의운영주체가다양화되었다 ( 공석기외 2015). 요컨대완주로컬푸드는초기농협이중심이되어직매장을확장하였는데이후생산자와직원이함께구성한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발전한것이다
95 그림 40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사진 그림 41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인터뷰사진
96 그림 42 전주효자동로컬푸드협동조합현장사진
97 5.3. 일본로컬푸드생태계특징 : 오야마정을중심으로 완주용진농협로컬푸드매장은오야마정의경험을적용한첫사례이다. 오야마로컬푸드사업은오야마농협이주도하였다. 그렇지만로컬푸드의가장중요한것은사람이다. 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며서주체로서는것, 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는데행정의신뢰, 전통문화를계승하는방법, 농작물의변화와기술개발, 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가공식품개발, 그리고이를위해서지자체, 전문가혹은연구기관, 학교등과협력하는혁신네트워크더아가생태계구축이중요하다. 오야마는오랜시간동안위의과제를성공적으로달성한대표적인사례이며우리는이를내발적발전론의전형으로설명하고자한다 오야마정로컬푸드발전스케치 연구자들은 2015년 12월 28-30일, 2박 3일일정으로규슈오야마정을방문및인터뷰조사를진행하였다. 오야마는총면적 km2로산지가 80% 이고경작지는겨우 7% 에불과하며호당경지면적은 0.4ha에머무는협소한산촌마을이다. 인구는 3,200명 (900세대 ) 이고고령화율이 27.2% 로높은편이며, 해발 100~600M 정도의산촌마을이다. 오야마는농민소득증대를위해당시일본정부가선언한 쌀한가마증산운동 에역행하는매실과밤을기간작목으로생산기반정비를통해과수와특산작목을보조작목으로도입했다. 더나아가 1차산업에머물지않고 2, 3차산업수입을위한교육과기반을마련하는데노력하였다. 정부의규모화전략에반하여오야마는다품종소량생산에의한소규모농업, 즉부부 2인이기분좋게노동할수있는소규모농업을추진했다. 오야마의현재는 50년전과거에서흔들리지않고 23년역사를가지고있는직판장은시작부터자기자금 100% 로구성했고 일하고배우고사랑하자 는이념을실천하고있다. 정내에농산물 99.9% 는모두농협에서판매된다. 이는일본내에서타지자체에도없는사례다. 지역농산물판매네트워크중심에고노하나가르텐이있다. 직판장과우메보시 ( 매실발효 ) 저장실, 레스토랑과도예공방등의시설을갖춘오야마농협의종합직판장이다. 6차산업의본보기이다. 고노하나는일본의전설에나오는두공주중하나로바다공주의짝인산공주를뜻한다. 연매출 16억엔에이르며오야마에 1개, 오이타시에 2개그리고후쿠오카시에 2개가있고이곳에나오는농산물을농민들이직접가격표를붙여박스에담아서낸다. 유기농레스토랑의가격은싸지않지만식사때면
98 좌석이없어긴줄을서야할정도이다. 모든식자재가인근에서조달하는로컬푸드이며신선한것이장점이다. 100가지요리가뷔페식으로진열되어있다. 시설중핵심인매실장아찌 ( 우메보시 ) 저장고는지하에중국에서들여온대리석으로만든창고이다. 지역홍보와도농교류장소로활용된다. 우메보시의가격은 50킬로그램한통에보통 15만엔, 10년숙성한것은 30만엔을호가한다. 오늘날의오야마를만든것이 50년전한리더의선구적역할이크다고할수있지만지역의자원을찾고농촌만의색을잃지않은것이주효했다고볼수있다 오야마내발적발전전략 초기오야마의발전의초점은매실과밤에있다. 매실은 푸른다이아몬드 라고불릴정도로붐이일어나농업소득으로서큰기여를하게되었지만판매가격이하락되고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새로운가공산업으로전환하였다. 그결과 매실장아찌 전국경진대회를 4년마다개최하여우수한품질의담금비법을개발하고이를상품화하여기술적노하우를개발, 계승하며매실마을의진가를발휘하고있다. 다음으로오야마농협이내건슬로건즉, 하와이여행목표는총 35회 (2013년까지) 에걸쳐 905명이다녀왔고그외에이스라엘, 유럽, 미국, 한국, 중국등을방문할정도로해외선진경험을배워적용하는데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특히마을주민의여권소지율이일본에서최고가될정도로오야마주민들의견문을넓히고역량을강화하고있다. 또한마을이필요로하는사람, 풍부한지식과정보의교류를할수있는사람을만들기위하여행정이중심이되고지역주민이협력하여마을회관을건립하고유선방송시스템의정비, 해외연수지원등을통하여정보의공유와넓은시야의학습기회를만들고인재육성환경을만들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사업에대한연구를하게되고현지방문을통해학습하여생활환경을바꾸기시작하였다. 마을의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고문화집적단지즉문화소통의중심이되는센터를마련하여주민의자주성향상과참여의바탕위에마을사업을하나씩추진하였으며자발적인사업참여의긍정적변화와변모되어가는마을모습을보면서발전할수있는자발적참여와마을변화의기틀을마련하였다 ( 유상오 2000)
99 이처럼혁신과헌신의리더를키우는모습은오야마발전전략의핵심이다. 예를들어오야마는산림사업의창시적인역할을한곳으로숲의종자, 표고버섯종균개발에선구적인마을리더가있어가능했으며이러한업적을낸리더의동상을세워그뜻을기리고있다. 오야마는행정의리더십이중요한역할을했음에도불구하고초점을맞춘것은지역주민의역량을키우는데초점을맞추었고그결과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잘거리, 살거리, 팔거리등의농업과연계된다양한혁신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다. 그림 43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100 오야마의발전전략성공요인 오야마정의내발적발전전략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는무엇인가? 그핵심에는주민들이지역의문제를공유하고, 장기적비전과목표에따라지역자원의재발견, 리더와주민의적극적참여로해결책을공동으로모색하고보다적절한지역산업진흥전략을추진할수있었다는것이다. 오야마로컬푸드전략의특징중의하나는틈새및주변시장을적극모색하여안정적인경영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당시촌장과농협장을겸직한야하다하루미씨가이운동을견인하여서 100ha의매실재배로큐슈제일의매실산지를이루었다. 이후제품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잼, 젤리, 드링크, 장아찌등가공품생산에착수하여현재기후변화에관계없이안정된수입을얻을수있는버섯류생산에이르고있다. 이처럼오야마는주식이아닌과일과기호품으로고부가가치농업을추구하였다. 오야마는다품종소량생산방식농업을지향하며초기에는매실, 밤등 6종의품목으로시작하였으나, 이제는그품목이버섯을비롯한 120여종에다다르며이것을새로운물품으로가공하는농가공기술도발전시켜매실을이용한드링크를포함하여 180품목을판매하고있으며판매장소도 3곳의직판장을포함하여약 350여곳의위탁판매소와연계하고있다. 전국경진대회를개최하고농협중심으로생산가공기술의연구 ( 버섯연구센터 ) 를한다. 그리고해외에인재를파견하는등인재양성에노력하고있다. 오야마에서는젊은후계자들을이스라엘의키부츠핀단드네덜란드에파견하여선진유럽의농업기술을습득하거나외국인을정의촉탁지원으로채용하여정보교류창구로활용하고있다. 내발적발전전략을취하고있는일본농촌지역의활성화전략은안정적경영을지향하기때문에무리한시설투자를하지않는다. 오야마의가공산업과유통은농민다운 1.5차산업, 즉그지역에서생산한물건을그지역에서가공하여그생산물을그주변지역에판매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다품종소량생산및신선도와고품질을유지하여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오야마는고정자본시설토지기반정비등자본투하를최대한피하면서경비절약을하고있다. 또한지속적인혁신을추구하고있다. 혁신을위해서는리더의기업가정신및인재의양성과지역내상호학습및외부와의교류시스템이체계화되고있다. 물론내발적발전이라고해서국가의역할이사라진것은아니지만다른방식으로정부의지원에대해접근하고있다. 후루사토창생자금 ( 고향재생자금 ) 이중앙정부에서지원되고있지만오이타현히
101 라마츠지사는지역에보조금지원을가능한억제한가운데지역의자생과자율성에기초하면서현은간접지원즉정보제공, 유통기술지원그리고교육훈련등내발적발전의기반조성에초점을두었다 오야마로컬푸드중간플랫폼 : 고노하나가르텐 2) 오야마농협은 1990년 210 농가가참여해농산물직매장을개설하였고 2001년농가레스토랑도오픈했고이것이이후고노하나가르텐으로확대된것이다. 2014년 11 월현재직매장은오야마본점 1개소를비롯해후쿠오카시, 오이타시, 베붓시등 8 개소가운영중이며레스토랑도 3곳으로확대되었다. 레스트랑을포함해연간고객수는 240만명이며매출액은 16억엔에이른다. 수입농산물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지기에진성 ( 충성 ) 고객을늘리기위해친환경농산물비율을높이며동시에오야마전지역을유기농농산물생산기지화하고있다. 오야마마을주민들은점차행정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창조적인발상과추진으로농촌마을의성공신화를일궈나가고있다. 이처럼고노하나가르텐은오야마정농협직영의농가요리레스토랑으로지역산가공품의판매, 야채직판장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의농산물직판장은 17,000여개가있으며그중에서도고노하나직판장이우수한성공모델로알려져있다. 생산자스스로가격을결정하며, 판매장에물건을직접배달하고판매하는농민자치적인직판장이다. 직판장을매개로생산자는소비자에게신선하고, 안전한먹거리를제공함으로써신뢰를구축한다. 고노하나의경우운영하는직매장의운영비로매출의 20% 를수수료로지급하며나머지이익을생산농가가얻게되어지역경제가활성화하는데기여한다. 3) 일본의경우대부분의주민이승용차가있어서멀리까지와서질좋은음식을먹고, 구매하고자하여소비자의발길이끊이지않고있다. 고노하나가르텐에서가장주목할만한것은바로매실장아찌 ( 우메보시 ) 와관련된 스토리텔링및경진대회를매개로한상품개발혁신이다. 전국우메보시 ( 매실장아 찌 ) 대회는 1988 년 60 세의여성이제안한우메보시품평회가국토청의아이디어대 2) 오야마정농협 참조. 3) 완주의경우는수수료 10% 원칙을고수함으로써지역참여농가에더많은수익을돌려주고있다. 향후지역사회환경, 지역주민의트렌드및욕구등을꾸준히연구해야만지역농가가지역수요에맞는다양한품목을생산할수있다. 동시에생산한품목을활용하여트렌드에맞게끔다양한가공상품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이제전통대웰빙의이분법이아니라전통에기초한안전, 건강더나아가힐링까지를고려하는상품개발및판매혁신을추구하고있다
102 회에서최우수상을받게되어제1회우메보시품평회전국대회가개최되었다. 그런데첫대회에서는오야마우메보시가참패를당했으나 4년후대회에서는전국 1위를차지하면서이후오야마매실재배농가의변화를초래하였다. 또한고노하나매실저장고및전시장에는 59년만에돌아온다는원숭이해에담근매실장아찌는만병통치약이라는스토리를발굴하여매출의극대화를꾀하였다. 동시에 4년마다개최하는매실장아찌경진대회는매실장아찌담그는기술을개발하기위한중요한기회이고홍보하는장이되었다. 이러한전국적인이벤트를통해매실장아찌의상품화, 생활화, 전국화를꾀하여농가부가가치창출과사업화로농업소득을이루고있다. 일본로컬푸드생태계의특징중의하나는주민스스로자치활동을통하여출자하고국가자금을차용하여 마을만들기 를이루고있다는점이다. 자발적참여의식과활동제고를이끄는데는물론긴시간이소요되었다. 다음으로고노하나가르텐의농가레스토랑이주목된다. 이곳에서일하는대부분의종사원들은 30년이상가정에서요리를해왔기때문에그지역농산물을갖고만드는요리전문가이다. 처음에는자기들이만든음식을누가사서먹을까주저하였지만지금은일자리가생긴것을즐기고음식연구를하면서일한다. 후쿠오카점에는아파트한칸을농협에서얻어주고주부 11명이합숙해가면서 170석의식당을운영하고있다. 농가레스토랑이부가가치가높고농협의새로운사업으로정착되면서후쿠오카와벳부지역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다. 사실오야마농협주도로진행한고노하나가르텐의발전결과자기자본비율이 26% 를유지하게되었다. 보통일본농협의자기자본비율은 4% 머물고있다. 오야마농가는자기농협이라는의식이강하고서로가신뢰관계를갖고농협운동을해왔기때문에직매장도가능하고농가레스토랑도가능한것이다
103 그림 44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104 5.4. 중간지원플랫폼조직화사례 오야마의내발적발전경험의함의 내발적발전론은다분히이념적색채를띠고있다. 그렇지만내발적발전론은단순히이념적인것은아니고, 외래형개발이나외부자본유치의한계및폐해에대한현실적인식에기초하고있다. 많은농산촌지역은실제로외래형개발로부터소외되어있고, 외부자본을유치하고싶어도들어오려고하는자본이없다. 대부분의농산촌지역은자본의관점에볼때개발이나투자의매력이없는곳이다. 그런점에서일본의대표적인농산촌지역인오야마정 ( 町 ) 의발전은 운명적 으로내발적일수밖에없다. 오야마정이내발적발전에성공할수있었던것은주민들이위기의식을공유하고, 장기적비전과목표에따라지역자원의재발견, 리더와주체의형성등문제해결체제를구축하고, 적절한지역산업진흥전략을추진하였기때문이다. 오오야마의내발적발전을농촌개발의목표 ( 이념 ) 와전략등의관점에서간단히정리해보자. 우선농촌개발의목표는농촌다운농촌을건설한다는것이다. 농촌은도시와달리예부터운명공동체이고자연과더불어존재한다. 따라서내발적발전은인간과인간의공생, 인간과자연의공생 ( 생태계의보전 ) 즉지속가능한사회를추구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도시지향형의농촌개발은성공할수없다. 도시의편리성또는생활의하드웨어측면만을강조한다면도시와농촌의격차는해소될수없다. 이런상황에서는사람들이농촌을떠나려는것은너무도당연하다. 오오이타현의히라마츠 ( 平松 ) 지사는 " 인구의과소화는두렵지않다. 무서운것은마음의과소화이다. 설사과소화가계속된다하더라도거기에의욕을가진사람들이늘면된다 " 라고말한다. 오야마의야하타정장은옛농촌의장점을살리자고하였다. 이처럼지역특성을기반으로한발전, 즉오야마의농촌운동은지역특성에대한명확한인식을기초로한발전과정이다. 만약오야마가벼농사와축산을지속했더라면결국계속되는이농과빈농, 고령화그리고정책부재로지역운동은실패했을것이다. 제품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재배농가자신들이가공하여부가가치를높였다. 예를들어오야마정농협은민간을합쳐 10개의센터가농가의공장과연결되어농산품을가공및제공하였다
105 표 21 오야마정로컬푸드성장 연도 연간판매액 ( 백만엔 ) 출하농가수 ( 명 ) 위의 < 표 13> 에서보이는것처럼오야마정농가의성장은많은것을시사한다. 중앙정부의정책에의존하는획일적인농촌정책의수용은더이상의미가없다는것을보여준다. 즉지역구성원스스로생각하고결정하는가운데지역의힘과의지를가지고가꾸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 이제지역주민들은중앙정부에서제공해주는보조금제도의틀에서벗어나지역자주성과창조성에기초하는것이관건이다. 중앙이실시하는개성없고획일적인농촌지원정책은결코성공할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다. 한편, 농산촌지역의내발적발전전략에서중요한것은첫째, 지역발전의통합성즉, 경제, 문화, 환경 ( 자연 ) 의통합적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지역경제는지역에서의인간적인삶의발전에공헌하는물질적기초에지나지않는다는인식이주민들에의해공유되어야한다. 오야마에서는앞에서보았듯이제1차 NPC(New Plum and Chestnuts) 운동은소득증대를중심으로추진되었지만제2차 NPC(New Personality Combination) 운동에서는인간형성및인격양성이주된과제로되었고, 제3차 NPC(New Paradise Community) 운동은근대적생활을향수하면서건강하고밝고여유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여누구라도살고싶어지는농촌다운마을, 마을다운농촌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주민의생활권을중심으로문화시설집적단지를건설하고, 케이블 TV를설치하고, culture 버스를이용하여주민들이인근대도시에서단체로문화생활을할수있도록하고, 온천휴양지벳부 ( 別府 ) 에오오야마주민을위한휴양소를설립하는등주민의삶의질의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106 그림 45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그림 46 오야마정고노하나가르텐현장사진
107 둘째, 오야마는복합산업화를추구하였다. 1차산업을기반으로 1.5차산업, 2.5차산업을육성하였다. 주식회사오야마꿈공방과같은제3섹터를설립하여산업구조의전환을위해농산물의가공및농산가공품의제조판매뿐아니라, 매실주제조판매, 요리점과숙박업과온천등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또한고노하나가르텐과같은농산물직판장과유기농식당을운영하여도시의관광객을끌어들이고있다. 또한위험분산과경영의안정을위해경영의다각화도추진하고있다. 오오야마는다품종소량의지네식농업으로유명하며처음에는매실, 밤등 6종의품목으로시작하였으나, 현재이마을의재배품목은버섯을비롯하여 120여종이상이며, 여기에농가공즉, 매실이용드링크, 잼, 우매보시등 180품목과 3곳의직판점과약 350여곳의위탁판매소등유통 ) 도연계 발전하고있었다. 셋째, 틈새시장, 주변시장을겨냥한안정적경영을추구하고있다. 오야마는主食이아니라과일과기호품을중심으로한고부가가치농업을추구하였다. 또내발적개발은안정적경영을지향하기때문에무리한시설투자를하지않는다. 오오야마의가공산업과유통은 농민다운 1.5차산업, 2.5차산업 의전략을취하고있다. 즉, 1.5차산업이란그지역에서생산한물건을그지역에서가공하여, 그생산물을그주변지역에판매하는것이다. 다른지역에서원료를대량으로이입하거나빌린기술로농산물을가공하여대도시에판매하는것은식품대기업과경쟁하여이길수없다는것이다. 대신에소량다품종생산과신선도, 품질로경쟁력을확보하는전략이다. 또한오야마는고정자본, 시설, 토지기반정비등자본투하를최대한피해서경비절약에최대한노력하고있다. 넷째, 지속적혁신이다. 많은연구자들은소규모산지의내발적발전이빠지기쉬운가장큰문제로기술발전의고착 (lock-in) 현상을들고있다. 특히각지에서내발적발전의경쟁이가속화할수록, 개방과국제화가진행될수록지속적인위기가도래하므로이에대한대응과자기혁신이필요하다. 혁신을위해서는리더의기업가정신및인재의양성과아울러지역내상호학습및외부와의교류시스템의체계화가요구된다. 오오야마가꾸준히고차농업, 연구개발형농업을지향하는것이그좋은예이다. 처음에는매실에서시작하여앞에서언급한것처럼현재는약 120품종을개발하여생산한다. 버섯류와매실에서일본제일의생산기술과품종을보유하고, 또가공기술개발하여약 180여종의농산물가공품을생산하고있다. 이를위하여전국경진대회를개최하고, 농협중심으로생산 가공기술의연구 ( 버섯연구센터 ) 를한다. 그리고해외에인재를파견하는등인재양성에노력하고있다. 오야마
108 에서는젊은후계자들을이스라엘의키부츠, 핀란드, 네덜란드에파견하여선진유 럽의농업기술을습득하게하거나외국인을정 ( 町 ) 의촉탁직원으로채용하여정보교 류창구로활용하고있다. 다섯째, 자율적산업 경제구조와통제기구의확립이다. 내발적발전에는내부적으로기회주의적행동을통제하고협력체제를확보하고외부적으로는외지자본을규제할수있는통제시스템의형성이관건이다. 오야마는농업생산및유통의혁신을개인적차원이아니라마을전체로도전함으로써성공할수있었다. 오야마의제3 차 NPC운동은풍요로운마을만들기를지향하며옛농촌의장점즉공동체적연대감을살리는데중점을두었다. 오야마의문화집접단지구상은지역주민의연대감을기초로해서모든지역주민이평등한문화와은혜를누릴수있도록한것이다 ( 유상오 2000). 여섯째, 정부의적절한지원과타지역, 기업과의교류이다. 내발적발전이라고해서국가의역할이사라지는것은아니고, 다른방식의새로운역할과접근이요구된다. 일본의경우위로부터의개입주의적국가역할이중심조류이었지만, 그렇다고해서지역차원의내발적발전을지원하기위한노력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고향재생자금 ( 후루사토創生資金 ) 이나과소채 ( 過疎債 ) 을통한자금의지원이나, 각지역의내발적발전의사례를보급하고, 교육훈련하는기구로설립된자치성산하의후루사토 ( 故鄕 ) 정보센터 (1985년 ), 21세기지역활성화센터 (1991년 ) 등은전국적으로지역가꾸기운동을확산하는데상당한기여를하였다. 또현단위의광역자치정부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 오야마의내발적발전을일촌일품이라고명명하고이를전국에홍보한사람이바로오이타현 ( 大分縣 ) 의히라마츠 ( 平松 ) 지사이며, 오야마의발전에오이타현이상당한역할을하였다. 히라마쯔지사는보조금등의지원은가능한억제한가운데, 지역의자생과자율성에기초하면서현은간접지원, 즉, 정보제공, 유통, 기술지원, 그리고교육훈련등내발적발전의기반조성에초점을두었다. 한편오야마는인근후쿠와와상호협력형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오야마는댐건설로물을후쿠오카에공급하며, 후쿠오카는오야마에지원금을비롯하여, 고급인력및교육을지원하였으며관광 농산물판매망을지원하는협력관계를구축하였다. 뿐만아니라이웃하는오쿠니, 유후인과녹색삼각동맹 (green triangle) 협정을체결하여세지역간의로컬푸드를비롯하여가공식품판매, 관광노하우, 인재, 자원과
109 문화의상호협력즉수평적지역협력을강화하였다 오야마의내발적발전과제 내발적발전의성과에도불구하고다소둔화되고는있지만인구감소가계속되고있다. 오야마의인구는 1960년 1,107세대의 6168명으로부터 1970년 1069세대의 5118 명, 1980년 1055세대의 4176명, 1990년 1046세대의 4373명, 2000년 1037세대의 4047 명로감소한후최근에는약 1000세대의 4000명정도의인구를유지하고있다. 둘째로, 인구의감소와함께고령화 (2006년町전체로 28%, 농업취업자의 47% 가 65 세이상 ) 로인해후계자문제가대두되고있다. 셋째로, 농산물시장의자유화로인해기반산업인농림업이침체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중심농작물인매실의가격이 2003년 348엔에서 2006년에는 100엔으로급락하였고, 매실재배면적도 1998 년의 72ha에서 2005년에는 62ha로줄어들었다. 이는생태계의보전과자연경관을의식한마을가꾸기에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 넷째, 같은지역내에서도중심부와주변부의불균형이심각하다. 이러한문제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가. 인구감소그자체는어느정도불가피한현상이라고할수있지만, 과소화와노령화는심각한문제라고아니할수없다. 이런점에서이른바적소 ( 適疎 ) 의시점이강조되고있다. 첫째, 농촌지역의유지에필요한적정인구수와구성을상정하여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젊은이의이농을막고외부로부터사람을끌어들이기위해서도농촌다운마을가꾸기에더욱진력하지않을수없다. 도시보다더살고싶은시골의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도시적하드웨어의정비못지않게농촌적소프트웨어 ( 주민의연대감강화와자연과의조화 ) 의충실이필요하다. 셋째, 농림업의침체와주변부의쇠퇴를막기위해서는농림업과다른산업의연계성을강화하여야한다. 넷째, 도시와농촌의교류를강화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오야마는새로운마을만들기의목표와방책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오오야마에새로운산업을창조한다. 소재 ( 素材 ) 형산업을밑받침하기위한서비스산업을육성한다. 이를위해히비키노사토, 고노하나가르텐, 그린투어리즘등을활성화한다. 둘째, 오야마에새로운환경자산을창조한다. 환경을매개로한다양한교류, 연계를통해, 21세기에자랑할수있는자연을만든다. 셋째, 오오야마에새로운지역경영시스템을창조한다. 새로운지역만들기를운영, 경영하기
110 위한틀이산업간의담장이나관민의경계, 나아가서기초자치단체 ( 시정촌 ) 의경계를넘은연계와협동에의해창조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오오야마의교류력 ( 交流力 ) 즉오야마에살고있는사람들이기분좋게생활하고, 그생활에자긍심을갖고, 쉬고싶은사람들 과교류를즐기는여유가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쾌적한생활을보내는전략이필요하다. 농촌에서생활하는것에자긍심을갖는기본은시골에서만즐길수있는풍경이나문화, 시간을되돌리는것, 그리고도시에뒤지지않는농촌생활을창조하는것, 이두가지가조화를이룬공간을만드는것이다. 둘째, 산업이활기를찾는전략이필요하다. 농업을핵으로한산업만들기를전개하기위해오오야마의재산인물건만들기 ( モノづくり ) 의자부심을살려, 다시한번물건만들기의기본 ( 만드는즐거움, 생활과의조화, 제공할틀 ) 으로되돌아가야한다. 셋째, 모두가주역이되는전략이필요하다. 마을의풍요로움과함께, 개인의풍요로움을실현하기위해정민 ( 町民 ) 이라면누구나주역이되어서빛날수있는무대를만들고, 각세대가서로존중하면서소통할수있는장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한일로컬푸드플랫폼진단 로컬푸드사업을중심으로한일지역기반을둔사회적경제활동을비교하는것은쉬운작업이아니다. 다만일본의선진경험을벤치마킹하며추격의전략을전개해온완주의경험은발전및혁신전략, 정부, 농협, 주민의협력유형그리고협동적인간의주체적형성과정등의측면에서일본과의차이점을살펴보는것으로제한하고자한다. 특별히최근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을매개로추진하고있는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혁신과정, 창의적네트워크구축등은추격자입장에서좀더주목해야할부분이다. 여기서는일본을십여차례를방문한경험이있는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안대성이사장과의인터뷰를중심으로그차이를설명하고자한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성장배경일본농촌지역의협동조합은한국과달리경우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반면에완주는농협과농민모두지속가능한농업을유지할수있는농촌생태계를유지하지못했다. 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완주군은새롭게선출된민선군수의리더십하에 2008년에통합적인농업정책을구성하였다. 반면에지역시민사회는건강하지못하였고그결과건강하고수평적인민관협력체계를구축할수없는상황이었다. 지방정부의주도권하에서행정과지역주민을연계하는중간지원조직을만들었
111 다. 이것이고산면에폐교된한학교를리모델링한새롭게구성한완주경제순환센터 (Community Business Center) 이며이것이중간플랫폼의역할을감당하게되었다. 이 CB 센터는정책과현장을연결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로컬푸드육성, 마을만들기, 도농순환센터, 그린투어리즘등을주요사업으로시작하였다. 여기에는계약직공무원을뽑아지원하였고, 완주군도행정적으로관련부서들을하나의조직으로통합하여보다긴밀한협력관계즉, 공무원과활동가들이상시적으로정책을논의하는장이마련된것이다. 그림 47 중간지원조직의역할 출처 : 구자인, 이러한행정과주민의연결이중간지원조직을통해활성화되고이러한새로운경험을통해 2012년부터로컬푸드사업이본격화되었다. 여기서주목할만한것은기존의계약직공무원이행정영역에서나와사회적경제영역-영농조합, 협동조합-으로진출하여지역주민들이사회적경제영역에참여할수있도록리더역할을담당하였다. 이처럼 6-7년의중간플랫폼에서의경험은사회적경제영역에서새로운지역공동체를형성하는데큰디딤돌이되었다. 요컨대, 완주는도농교류및농공도시의전형적특성을가지고있어지역의특수성을적극활용하여농업농촌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로컬푸드사업을지역성장발전동력으로주목하게되었다 네트워크촉진자로의중간플랫폼
112 사회적경제영역안에수십개의중간지원기관이존재한다. 완주의경우는이들간의네트워크는어떻게유지되고있을까? 앞장에서제시한것처럼정부주도로위로부터중간지원기관이설치된것은사실이고혹이것이다양한영역간의네트워크를촉진하는데장애물이되지않을까우려되고있기때문이다. 다행히도완주군의경우에는이중간지원기관간의공식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지않지만이미사업쪽에서는자연스럽게연결되어있는상황이다. 예를들어장애인복지관에서는장애인들의일자리제공이필요한상황인데이들이로컬푸드협동조합과어떻게결합할지를책임자들간의비공식적인협력관계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적경제영역에서이러한자연스런협력관계망을구축하게된것은지난 10여년동안공동체지원센터 ( 구 CB센터 ) 안에서함께일을한경험이있어이것이보이지않는신뢰관계를이루는중요한토대가된다. 이런이유로인해완주지역에서는중간플랫폼간의협력관계가자연스럽게진행되고있으며이것이다양한사업을통해좀더제도화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고진단할수있다. 반면에이러한기존의협력관계및신뢰가형성되지않는지역에서는위로부터설치된중간지원기관이칸막이로작동할위험이존재한다. 뿐만아니라완주군의경우, 농촌활력과에서농업농촌정책과로이름은바뀌었지만로컬푸드사업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통합행정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주민, 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등과긴밀한협력관계를이루고있다. 일본오야마정과의비교맥락에서보면완주로컬푸드발전전략은지방정부주도형의전형을보여준다. 그러나초기에지자체의강력한드라이브로시작되었지만점차농민이협동조합에생산자로참여하면서능동적인주체로서게되면서혼합형 ( 지자체 + 농민주도형 ) 으로나아가고있다. 예를들어모악산해피스테이션의경우도기본하드웨어는지자체가짓고협동조합에임대하여운영을책임지게하고있다. 일본오야마정의경우는 40년전에 5개농가로부터시작된아래로부터의접근전략을한국특히완주군은취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장기적인발전전략으로볼때는일본의내발적발전전략이타당하지만우리농촌, 농업, 농민에게주어진시간은일본처럼 40년이아니다. 만약규슈오야마전략을그대로벤치마킹한다면우리농촌은머지않아망하게될정도로지금절체절명의상황인것이다. 이런견지에서완주의발전전략은신내재적발전론으로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과가이드를를통해농민의참여를추동하고중간플랫폼의적극적인촉진자, 매개자역할을감당하며생산자, 직원더나아가소비자가참여하는협동조합이빠른속도로능동적주체로서는전략을취하는것이다. 이러한전략만이 20년도채남지않은우리에게
113 허락된시간안에농민, 농촌, 농업이지속가능한상호협력및순환하는생태계를 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안대성이사장은그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4) 한국과일본의로컬푸드성장배경및과정은너무나도다릅니다. 일본규슈의경우는오랜기간참여과정을통해서스스로깨닫는시간이충분이있었어요. 그런데우리완주는하기싫다는 ( 어르신들을 ) 꼬셔서했습니다. 그래서우리완주는부작용이생길수밖에없어요. 돈벌이에넘어가거나가치에동의해서시작한경우까지그동기의스펙트럼은꽤다양합니다. 매출이잘되고나니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생산자와직원조합원을대상으로한교육과토론이라는것을확인했죠. 이학습과정을통해서 2-30년일본이이루어낸 ( 건강한생태계 ) 를우리는거꾸로합의해가고있는겁니다. 사실로컬푸드직매장과매출액을놓고보면우리같은수준의매출액을내는곳이일본에는많지않아요. 이정도면적을갖고있으면서연매출액 50억원정도를내는곳이일본전국에 5-60개밖에안되거든요. 우리는빨리빨리몰입해서하는것을잘하잖아요. 경영측면에서훨씬효율적입니다. 반면에일본은장기적인사회적과정을거쳤고, 방문객도하루 20-30명정도인매장도많습니다. 우리같으면이런장소에절대매장을넣지않지요. 정말우리와일본의로컬푸드는하늘과땅차이죠. 분명일본연구자들도한국의이러한성장전략에관심이크다. 특별히완주를방문한일본의연구자및로컬푸드관계자는소위 의도적인조직화 전략즉기획생산측면을가장주목한다. 농가들과생산계획을함께세우고소비자들에게판매되는것을수시로모니터하여일년생산계획을함께세우는것은놀라운변화인것이다. 일본은이것을이루는데문화적장벽이높은것이사실이다. 요컨대한국의경우정부혹은중간지원기관의외부의힘이적절한조화를통해생산자가능동적주체로서는한국특색의모델을구축할필요가있는것이다 완주의혁신방법 완주는단기적인사업성공을이룬뒤에참여자들의만족감, 조직및경영혁신그 리고조합원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한사람의민주적참여혁신을집중적으 4) 안대성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인터뷰 (2016 년 2 월 22 일, 해피스테이션모악산점 )
114 로추진하고있다. 물론일본의경우는오랜시간의시행착오를거치면서아래로부터의참여과정을유도하며자기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그럼한국의로컬푸드의경우어떻게혁신-사람, 조직그리고사업-을추진하고있는가? 로컬푸드협동조합사례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사람의혁신이주목된다. 완주로컬푸드의빠른성장과정을돌아볼때, 로컬푸드협동조합은농협회사법인경험까지포함한다면 4년의경험을가지고있다. 이짧은시간안에일본농민, 특히생산자협동조합원이갖는신뢰와자발성을보일수없다는것은당연한것이다. 완주지역의농가생산자는점차안정적인수입을보장받으면서단순히판매수익만을보는것이아니라지역의협동경제관계를볼수있어야하며직원조합원역시단순한직원에서지역사회적경제활동에대한이해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사람, 즉조합원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가가로컬푸드협동조합의성패요인이며이사람들을보다협동적으로혁신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가되었다. 이런맥락에서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직원의경우초기와는다르게신규조합원가입에보다신중하며혁신적인방법을동원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부터신규조합원가입을위해 1년간의준비기간을가진후에동료직원평가 (peer review) 를거친후에직원조합원자격이주어지고있다. 사실조합내에초창기멤버와신규멤버간의헌신성, 혁신성, 가치 / 철학그리고신뢰관계정도차이가존재하며때로는이들사이에충돌과갈등이발생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에서최근에조합정관을개정하여조합원은 3개월의수습기간을거친후에 9개월의계약직신분을유지하며동료조합원의리뷰평가를통해조합원으로가입하게된다. 초기협동의가치를체득한조합원은정말바쁜시기에는몇주동안휴일없이일하는것에자발적으로참여하기도한다. 반면에최근에들어온직원은조합을또다른직장으로치부하기에그협동및사회적가치를보지못한채근무환경및보상체계가낮은직장으로인식하고떠나는경우가늘고있다. 즉헌신이혁신으로이어지는데까지조합원의생각, 태도, 가치관이변하는데는최소한몇년의시간이필요하다는것을완주사례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완주로컬푸는이러한헌신과혁신을직원스스로해결하라고맡기는소위방임형전략을취하고있는가? 그렇지않다는점에서한국혹은완주의독특한혁신전략을발견할수있는것이다. 로컬푸드직매장에고용된직원은대부분이농촌출신이아니기에 3개월수습기간동안농가실습을다녀와야한다. 이것은농장에가서농산물을제공하기까지한농민의수고가얼마나큰지그리고그과정
115 이얼마나복잡하고많은노력이들어가야하는지를직접목격하는시간을갖게하는것이다. 농촌, 농민그리고농업에대한가치그리고애정을갖지않게되면로컬푸드직매장에서의일은단순직장인에불과하기때문에생산자농민조합원의헌신과참여를소홀하게여길수있기때문이다. 동시에직판장내에서도보다책임있는자세로일을감당하게하기위해투명한승진시스템을도입하였다. 대표적인것이매장점장제를도입한것이다. 점장을공모하여모든사람, 계산대에서계산하는직원까지도점장에지원할수있게열린참여제를만들었다. 직원들의평가가전체 50%, 본부장과이사장평가가 20% 그리고팀장평가가 30% 로배점을하여이사장이나본부장의독선을막고자하였다. 이는점장제도입을통해혁신적인리더십을발휘하여판매방식, 서비스체계개선, 생산자그리고소비자와의신뢰관계제고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하는것이다. 다시말해점장이비전을갖고책임성과자발성을최대한발휘되는사람혁신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생산자조합원의신규가입에도보다혁신적인방법을동원하여농민을협동적인간으로변화시키는데노력하고있다. 2012년초기에생산자로참여한농가는 600농가였으나몇년동안생산자농가도꾸준히증가하여현재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속해있는농가는 1,050농가에이른다. 1500평미만으로농사짓는소농이조합원으로참여하기위해서는최소 6회로컬푸드및협동조합교육을받아야한다. 교육기간역시단기코스로받게하기보다는 2주간격으로교육을받게함으로써최소조합원교육기간이 3개월이상이걸리도록하였다. 동시에생산자농민도최소 3회에걸쳐로컬푸드직판장의 1일점장실습에참여하도록규정을만들었다. 이것은직원조합원이농산물생산과정에대해이해와애정을갖도록현지실습을받는것처럼농민역시직판장운영에직접참여함으로써과연소비자가원하는것이무엇이며, 얼굴있는농산물제공자로신선하고안전한먹거리에대한책임감을갖게한다. 또한조합원간의지역경제공동체의식을강화하기위해기획한로컬푸드공식행사에불참한경우에벌칙을받게된다. 예를들어행사불참의경우 2회까지는경고를하고재교육을받아야한다. 그러나 3회불참의경우에는 20 일, 4회불참때는 30일간농산물을출하하지못하는강력한벌칙을조합원전체회의를통해결정하였다. 또한완주농가들은직판장에제휴푸드를판매할것인가에대해서도회의를통해보류하기로결정하였는데이것은생산자스스로소비자들이로컬푸드에대한적극적인지지나연대감을확신하고있지못함을반증하는것이
116 다. 제휴푸드를판매하기시작하면혹로컬푸드직판장이농협하나로마트처럼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강하기때문이다. 생산자들스스로끊임없는조합원교육을강조하며이것이충분하지않다면로컬푸드협동조합의건강성과지속가능성은담보할수있다고인정하는것이다. 이러한강력한조합원규칙을제정함으로써완주로컬협동조합은일본이 40년의과정을통해성취한것을압축적으로달성하고자노력하고있는것이다. 요컨대, 조합원스스로의혁신과정을통해능동적주체로서는동시에의사결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직원혹은생산자의직무를넘어서농촌, 농민, 농업의순환적관계를고려하며건강하고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생태계를이루는데기여하고있다는것을깨닫는것이중요하다. 둘째, 조직혁신노력을살펴보자. 협동조합의역사가짧기에완주협동조합원대부분이아직까지스스로근로자라는생각에머물고있다. 협동조합의조합원은고용자이면서동시에피고용인으로보기때문에근로자기준법보다는협동조합기본법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본가의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한근로기준법에익숙하기때문에 우리가주인이다 라는협동조합의원칙을여전히추상적으로이해하고있는상황이다. 협동조합조직혁신을위해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을직접경험하는다양한혁신들이동원되고있다. 조합원스스로토론을통해서조직운영원칙을결정할수있다는민주주의학습이중요한것이다. 예를들어직원조합원간의정기적인회의를통해수습직원의수습연장여부를공동으로평가하는것은조합에대한더큰책임감을갖는훈련이며, 이는스스로가협동조합사업경영의주체로서조합이발전할수록그혜택이조합원더나아가지역사회에돌아온다는것을공유하게되는것이다. 특별히과거협동조합의운영이이사장의절대적인리더십에의존하여모든정책결정이 1인에게집중된것에반하여이제는조합원스스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아래로부터의다양한목소리가모아지고이를이사장이대표로서집행하는조직혁신을이루게되었다. 완주로컬푸드의생산자조합원은현재 1000명에이르며대의원은현재 100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것은대의원 1명이지역조합원 10명을대표하는형식으로매우수평적인의사결정구조를이루고있다. 그동안고령의생산농가들은이사장의카리스마적리더십을기대하였고때로는그에게편의를요구하기도하였다. 그러나완주로컬푸드의조직혁신은바로이사장의권한을직원조합원및생산자조합원
117 과나누는것에초점이있다. 물론리더가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 다만한사람에게권한이모아지게되면소위조직의사결정의병목현상이발생하게되어불투명성및의존성이강화된다. 협동조합의원칙-1인 1표-이철저히지켜지며민주적으로운영되고권한이분산될때리더변경에도흔들림이적어진다. 즉완주로컬푸드는이사장이바뀌어도조직이흔들리지않도록조직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일본의로컬푸드사업성공요인중의하나가바로리더십에있다. 앞장에서살펴본것처럼규슈오야마지역은중산간지대로서경지면적이협소하고토질이나빠서벼농사를짓기에는그렇게좋은환경이아니다. 그러나중앙정부는수출증대정책드라이브를통해모든농촌이도시의식량지원기지로서기능하도록추동하였다. 동시에가구당소득이낮기에청년들은소득이높은도시로계속이동하여노인중심의촌락으로전락하고말았다. 이에위기의식을느낀사람중의하나가바로오야마촌장이자농협조합장인야와다하루미였다. 그는오야마지역을재생시킬수있는방법을중앙정부의정책에서찾기보다는틈새시장에서그답을찾고자하였다. 여느농촌에서나발견할수있는벼농사나축산이아니라대체작물을발굴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혁신적아이디어와리더십위에서오야마는급격히변화발전할수있었던것이다. 하루미조합장은대체작물로발굴하기위해몇년간의연구를진행한결과매실과밤을재배하기로결정하였다. 밤과매실을지역작물로선정한근거는비탈진경사지에도잘자라며, 관리가쉬우며, 심한일교차에도큰문제가없었고, 이두과실나무가오야마지역풍토에잘맞았으며, 낮은노동강도에서도재배할수있는것이며, 병충해에도강하였고, 수확시기가다른작물들과달라서재원배분이쉬었으며, 무엇보다도생활수준이높아질때이소비가늘어나는고소득상품이기에장래성도있는것이었다. 이처럼강력한리더십하에서작물에대한충분한사전연구, 지역풍토와의적합성연구그리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통한틈새시장공략등을전개한것이오야마에서의로컬푸드가성장할수있는초석이된것이다. 물론한번도재배하지않는농작물을시도하는것에대한두려움이농민들사이에팽배했지만특히청년조직을중심으로지역홍보및주민을진정성있는자세와설득노력이그들의마음을조금씩움직였다. 이처럼오야마협동조합의혁신과정에서주목되는것은첫째, 지역의특성과풍토를고려한지역특화노력이며, 둘째실천을위한주민설득과비전제시가주요했다. 특히하유미조합장은대체작물을주장할때이해가빠르고추진력이있는청년조직과함께지역홍보및의회
118 를설득하였던것이다. 마지막으로목표를달성한이후그결과를지역에환원하는 방법이주요했다. 주민에의해서창출된이익을모두주민에게돌리는협동과연대 의가치가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었다. 셋째, 사업혁신을살펴보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2015년매출액은 211억이었음에도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3,800만원에불과하다. 왜매출이높아도단기순이익이적은것일까? 완주로컬푸드가더많은수익을내기위해서라면생산자조합원으로부터직판장이용수수료를현재 10% 에서 20% 정도까지올리면그수익은증가할것이다. 그러나완주는로컬푸드 1번지라는명성을지키기위해서수수료를 10% 를고수하고있다. 또한완주로컬푸드의단기순이익이이정도에불과한것은직원조합원의착한인건비때문이기도하다. 만약조합원의임금을농협직원수준으로올린다면그수익구조는더열악해질것이다. 실례로현재완주로컬푸드이사장월급은농협과장월급보다적은상황이다. 한편일본의경우지산지소직매장의수수료가 15-25% 에이른다. 수수료가제일낮은수준은 15% 이지만완주의 10% 보다높은상황이다. 완주가수수료를상대적으로낮게고집하는이유는완주지역의사회적경제활동을보다건강하고지속가능하게유지하기위한것이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사회적가치즉공공적인성격이강한것이기에 10% 를유지하며생산자조합원에게더많은수입을보장함으로써지역의소득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이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궁극적으로지역의공공성과사회적가치를지향하고이탈리아볼로냐지역의협동조합처럼평생주기형의관점에서조합원의생산, 소비, 그리고복지까지책임지는협동조합을운영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그런데완주로컬푸드는지금과같은목표하에서는직매장및레스토랑중심의사 업구조에서는더많은수익을올릴수없는상황이다. 사실직매장은적자만면하 는것만으로도큰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할수있다. 직매장에서경영혁신을통 해수입을높이기보다는직매장이아닌다른연계사업을통해서수입을올리고자 노력하고있다. 다시말해연관된확장사업에서사업혁신을꾀하고있는것이다. 실 례로완주로컬푸드는현재두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새롭게개발된국산 콩으로두유를만들어직매장에서판매하는것을기획하고있다. 5) 기존의두유는 5) 진양콩은진주경상대정종일교수가교잡육종법으로육종에성공한새로운품종으로비린내가나지않는콩으로특허를받았다. 정교수는완주로컬푸드를여러차례방문한후에특허권을보장해주기로약속하였고, 완주로컬푸드는이진양콩으로두유를만드는첫로컬푸드가되게되었다. 이
119 비린맛이있지만이새로운품종은결코비리지않아서높은가격임에도불구하고신선하고안전한먹거리만을판매하는완주로컬푸드에서의판매는분명기대할만하다. 안대성이사장은지역특화전략의핵심은과대한투자를지양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 6) 현재가공식품으로개발하고있는두유는별도예산추가없이진행되고있음을강조한다. 무리하게전주를넘어서울혹은전국을포괄하는생산및유통망을구축하기보다는지역주민 2만명을대상으로두유제품을인정받는것이우선목표이고이후점진적으로생산및유통을확대하는것을기획하고있다. 완주로컬푸드의 두유가명품이고진짜두유구나 라는인정을받는것이급선무인것이다. 사실완주로컬푸드는성공적인협동조합운영을인정받아정부로부터정책지원금 2018년까지농림식품부의 60억원지원-을받게되었고이것을종자돈으로두유가공공장을만들고있다. 즉조합의자본금을무리하게사업확장으로투자하기보다는신중한자세로지역향토마트의유통망과의상생의방법을찾고있으며이것이완주사업혁신전략이다. 이처럼완주로컬푸드의사업혁신은외부펀드에의존하고있다. 현재조합의자본금 15억 ( 조합원출자금 ) 을불확실한사업에투자하는것을지양한다. 대신에사업및경영에서성공경험을쌓고있는직매장및농가레스토랑을확대하는데조합원출자금을활용하고있다. 지난 2월 15일에확장이전한완주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효자점은조합출자금 6억 2천만원을투자하였고하루평균 1,500만원의판매를하고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2년협동조합으로전환이후로컬푸드직매장및레스토랑을완주군으로부터임대한것이외에는지원을받지않고있다. 삼청동지점은조합원출자금으로자립화를이룬첫매장이며, 모악산점도가까운미래에자립화를이룰것으로기대하고있다. 비슷한맥락에서일본오야마의매실장아찌 ( 우메보시 ) 개발과정에서사업혁신과정 두유는화학첨가물을넣지않은천연두유로소비자들의건강과안전한먹거리를위해가공한제품이기에큰관심을보일것이다. 소이푸드 (Soyfood) 가공시설은완주군구이면원기리거점가공센터내에들어선다. 6) 안대성이사장인터뷰 (2016 년 2 월 22 일, 해피스테이션모악산점 )
120 을확인할수있다. 오야마의농가소득향상을위해시도된 매실과밤심기 운동은 1970년대중반부터부가가치향상운동으로발전되었다. 예컨대밤을그대로출하하기보다는지역브랜드의밤과자와밤빵으로가공하였다. 동시에매실자체가아니라이를가공한매실주, 매실주스, 매실체리등으로가공하여두배이상의수익을올릴수있었다. 1980년대들어오야마는밤과매실은물론버섯등의재배와약 20가지가공상품을생산하여큰수익을올렸고특히지역주부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다. 지역내에서안정적인일자리가확보되고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등장하였다. 오야마주민들은다양한해외연수기회를제공함으로써서구의선진적인지역공동체를모델로삼고자하였다. 오야마가주목한곳은바로이스라엘키부츠커뮤니티이다. 이스라엘키부츠연수를통해오야마주민들은농업, 농촌그리고농민의선순환관계를주목하고지역에기반을둔사회적경제활동을높이는동시에철저한농업의합리화를추진하였다. 오야마는농촌다운지역공동체를창조하고자날씨변화에관계없이농산물을생산하는소위고차농업방식을선택하여안전하고신선한농산물을오야마농협에일괄출하하는방식으로적정한가격의농산물을보급하고안정적인수입을보장받게되었다. 농협소속농민들은매일오전 10시에생산한농산물은당일오후에소비자들이구매할수있도록고노하나가르텐-1990년에개점한농산물및가공물직판장-에배달및판매전시한다. 일본주민들은대부분은자동차를소유하고있기에인근도시에살고있는주민들도신선하고안전한먹거리를구입하고자이곳고노하나가르텐을방문한다. 마지막으로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마주한혁신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일반유통시장상품에대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고도의전문성을확보하지않으면안된다. 특히틈새시장, 혁신적아이디어등을끊임없이발굴하고적용하기위해서는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동원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하나의과제는완주로컬푸드는아직까지소비자가조합원으로참여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로컬푸드가지역에기반을둔사회적경제활동의중심축이되기위해서는사회적가치를공유한소비자들이조합원으로참여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소비자들을조직화하기위해서는생산자, 직원조합원들과의가치공유, 상호연대그리고신뢰관계구축하는것이핵심과제이다. 특히신뢰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도농교류확대, 소비자및생산자활동정보공유가무엇보다중요하다. 소비자들은생산자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감없이는농촌, 농업그리고농민의순환적연계의중요성을결코이해
121 할수없다. 도농교류는정기적인상호방문및체험프로그램개발, 꾸러미사업의활성화, 젊은귀농, 귀촌인들이농촌에지속적으로유입됨으로써안정적인인적자원풀이갖추어지는것도동시에고려해야한다. 동시에농촌에있는청년들이도시로의이주를막을수있는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도중요한과제이다. 일본의오야마도도농교류활성화과제를마주하고있다. 지역역간연대혹은농촌과도시교류활성화를추진하기위해오야마가동원한전략은바로후쿠오카시와의협력을통해오야마생활영사관을후쿠오카시에설립하는것이다. 오야마는지난 30년동안다양한혁신활동을통해소득향상, 생활기반정비, 젊은층의정착등에서모범적인성과를이루었다. 무엇보다도오야마가로컬푸드농산물수요제고와도농교류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 1998년에후쿠오카에오야마생활영사관을개관한것은주목할만하다. 기존의정부나농협주도에서벗어나오야마주민스스로가후쿠오카와같은대도시시민들과의교류확대에주도적으로참여함으로써오야마로컬푸드를지속적으로알릴수있는채널을확보하고자한것이다. 서울에완주생활영사관을설치함으로써도농교류활성화를이끌어낼수있다고단정할수없지만이러한혁신적홍보전략은시사하는바가크다. 그림 48 일본오야마정현장인터뷰
122 6. 정책적제언 본연구는지역공동체단위에서일어나는혁신적사회활동의조직화방식을연구했다. 사회혁신조직화에있어서생태계주체들간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플랫폼의구축및개발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살펴본중간지원플랫폼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연결시키는접점에위치하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플랫폼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공공부문와민간부문모두에서각각의역할과협력이필요하다. 현재우리사회에서사회혁신을효과적으로계획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단순히당위적목표를넘어서구체적인정책지원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일방적지원으로만사회혁신이제대로조직화되는것은아니다. 선진적모델을빨리따라가는추격자 (catch-up) 의전략에따른공공부문의지원정책이필수적이되, 민간부문을제약하는것이아니라자율화-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효과적인정책이구사되어야한다. 정부내에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한사회혁신부문을관장하는여러부서가존재한다. 이러한다양한정부담당부처들의정책을효과적으로계획-실행하기위해서는부처간의사소통과정책간조정및조율이원활하게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소통과조정이없으면, 정책일관성부족의문제, 중복투자의문제를비롯하여부처별이해관계에따른갈등이수반되기쉽다. 따라서, 담당부처간조정과정책의조율을위하여창업분야와로컬푸드분야를총괄적으로관리하는컨트롤타워조직이필요하다. 이조직을통해서부처간의효과적인전문화와영역간시너지를높이는정책계획이필요하다. 또한, 정책의조정과조율의문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에도중요하다. 중앙정부의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정책의효과적으로분업화되고, 또한중앙-지방정책협력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서로간의시너지를찾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영역에서는공공부문이해야할역할과민간부문이해야할역할이공존하기마련이다. 지역사회단위에서사회혁신을조직화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공공과민간각각의역할분담이최적화되어조합되는방식을찾아내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공공-민간부문에서어떤분야에서어떤방식으로협력할지를지속적으로면밀히점검해야한다. 공공부문에서정책적으로사회혁신지원체계을만드는경우, 이렇게수립된지원체계속에서공공부문의역할과민간부문이어떻게구성되는지를상호토론하고의견을교환-조정
123 하는과정이필요하다. 또한, 공공정책지원을통하여민간부문의성장을도모하는경우, 공공부문주도에서민간부문주도로의이전과정을효과적으로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다음에서는청년창업과로컬푸드의각분야에대해서사회영역의혁신적에너지가경제생태계의활성화에결합될수있는정책적방향을모색해본다 사례연구와관련된정책적과제 청년창업분야정책적과제 청년창업은몇몇산업분야의발전에만기여하는것이아니라, 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원동력과에너지의원천이된다. 우리경제의초점이추격전략에서선도형전략이행하는데있어서창업분야는핵심적이라고할수있다. 창업생태계는기본적으로시장의원리에따라움직이는영역이지만, 창업이기술적, 경제적문제뿐아니라청년들의고용문제, 일자리창출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한다. 사회적문제해결을지향하는창업을통하여교육문제, 소득불균형문제, 환경문제, 도시문제등의해결을시도할수있다. 따라서청년창업부문은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적으로추구하는사회혁신의분야라고볼수있다. 청년창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카이스트미래전략대학원에서출간된 [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2015] 의창업국가전략에서제시된것처럼, 우수한인재들이창업에도전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 벤처성장을방해하는불공정행위를단속할법규와체계를마련해야한다. 또한, 벤처기업인들의경영역량, 마케팅역량을발전시켜독자적세계시장개척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법률인프라개선, 지금시장개선, 고급인력유치정책및창업촉진지원제도의개선등사회전반적인변화와개혁이필요하다. 이를위한첫번째단계로우선법과제도측면에서법규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창조경제지향의정부정책에따라서창업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다양한제도와법규, 행정정책이마련되고시행되어왔다. 이와같은방향을더욱강화하여창업을촉진시키고실패의경험을용인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더효과적으로정비해야한다. 예컨대, 창업자의입장을배려하는파산절차와법적제도, 창업실패에대한처벌의정도를완화하는방향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Lee,Peng,& Barney,
124 2007). 실패한창업자들이그실패에대해서과도하게처벌받는다면, 창업자들이높은수준의리스크가있는사업부분을회피하려할것이다. 이는사회전체적으로보면, 높은수준의리스크창업이높은수준의성공으로연결될가능성을차단하는일이될것이다. 따라서, 창업자를배려하는파산제도와실패에대한처벌을완화시키는법적제도가좀더적극적이고활성화된창업의기회를가져다줄것이다. 이와함께,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시장이확대를유도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인수합병시장의활성화야말로실리콘밸리와한국의창업생태계의가장큰차이라고할수있다. 인수합병은실제적인창업기업의출구전략이라는점에서인수합병시장의확대가없으면창업생태계의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대기업과중견기업의벤처기업인수합병의인센티브를주기위한제도와정책이정비되어야한다. 이와함께, 근본적으로는기술평가에바탕을둔공정한기술가격과기술인력를인정하고대접하는문화가정착되는것이중요하다 ( 카이스트미래전략대학원, 2015). 공공부문에있어서는정부부처간다양한창업지원정책이조율되어야한다. 현재다양한부처들이각각의창업정책을추진하여, 중복추진및상호경쟁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물론선량한정책경쟁은긍정적인효과가있겠지만, 창업정책의전체적인방향을이끄는부처간협력관계를조율하는메커니즘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창업지원정책협력도필수적이다. 중앙과지방의두주체가상호파트너라는인식하에창업지원협력을한다면, 훨씬더효과적인정책계획및집행이가능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공공부문에서창업생태계경험이풍부한전문가와인재를영입하고정책입안-실행에있어서자문위원으로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그래야정부공무원의입장이아니라현장창업가의입장에서정책을마련하고협력-조율해갈수있을것이다. 창업중간지원플랫폼의활성화를통해서창업에필수적인창업가교육및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벤처엑셀러레이터와같은창업중간지원플랫폼을통하여창업생태계주체들간의상호작용이활성화되고네트워킹이촉진됨으로써생태계전반에걸쳐창업의효과가확산될수있다. 특히, 이러한플랫폼은특히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연결하고협력을강화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공공-민간부문의연결을원활히하기위해서는벤처경영전문가들이중간지원플랫폼의운영에참여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대표적인공공-민간의협력
125 플랫폼의사례로서중소기업청에서진행하는 Technology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프로그램을들수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엔젤투자자와벤처엑셀러레이터가중간지원플랫폼의역할을수행하며, 자신들이직접지분투자를하고, 중소기업청에서 R&D지원금을매칭함으로써민간부문의효율적운영및관리의인센티브를제공한다. 벤처엑셀러레이터와같은중간지원플랫폼은창업초기멘토링역할을통하여제품화, 기업운영, 마케팅등창업기업의역량을강화시키는데좋은기반이된다. 물론아무리좋은취지의프로그램이라하더라도, 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서공정하고법의테두리안에서운영되도록관련법규, 제도와관행을상시적으로정비해야한다. 청년창업활성화와관련해서중국의정책결정과정은좋은사례로삼을만하다. 중국은미국의실리콘벨리의창업노하우를도입하여중국현실에적용하여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이번현지조사를통하여대중창업 만중창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의슬로건아래혁신과창업의정책이국가적으로계획-시행되고있음을살펴보았으며, 중관촌 Z-Park와칭화과기원 T-Park가그단적인사례이다. 이러한창업정책의기조에흐르는중국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그장점을취할필요가있다. 중국의정책결정과정을보면, 중국공산당위원회를통하여하부의의견이수렴되어중앙으로전달되고, 이후해당중앙부서에의하여의사결정과집행이신속하게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해당정책에관련된부서간에마찰이없이협력이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중국공산당의당원은과거공공부문에기생하는존재에서이제는혁신을이끌어가는진취적인선봉적역할을하며개혁과창신을위해주도적으로변화하고있다. 현재의중국의정책은수용성과적응성이상당히강하다고볼수있다. 과거의중국공산당은항일전쟁과국공내전시기에는혁명을유도하는역할을했다고한다면, 현재시진핑시기의공산당은경제적, 사회적발전을위하여민간부문을창업으로유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중국공산당은중앙의최고조직에서말단의기층조직까지삼투하여개혁과혁신을주도하고있다. 당이결정하면핵심당원으로구성된정부가바로집행을한다. 모든민간기업에도당이조직되어있어그들은당의지도에호응을한다. 끊임없이스스로정화하고진보하는공산당이중국을이끌어간다. 지금의당원은과거냉전시기의노동자농민이아니라이제는오히려
126 글로벌시대에맞는인재가당원으로구성되고있다. 이렇듯공공부문이민간부문 을리드해가는, 당의정책리더십의장단점을면밀히연구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중관촌 (Z-Park) 과칭화과기원 (T-Park) 이제안하는창업자들에게대한적극적인지원정책은한국의우수인재의중국으로의유입가능성을높이고있다. 중국은세계최대의인구와거대한면적을가진대규모의시장이다. 이는한국을위한기회이기도하지만장기적으로볼때, 한국은중국의경제적영향권에들어가는경우를대비하여야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한국과중국의협력뿐만아니라앞으로예상되는우수인재의유출에대한대비가있어야한다 로컬푸드분야정책적과제 일본규슈오야마와전북완주의로컬푸드성공사례는현재한국과일본에서지속적으로벤치마킹되고있다. 오야마협동조합장은완주로컬푸드를방문해서완주의기획생산시스템에대해경이를표했고일본에적극적으로도입할것을모색하고있다. 물론완주도오야마의고노하나가르텐사례를해피스테이션모악산점에창의적으로적용하고있다. 이러한상호학습과교류경험은로컬푸드의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일본오야마사례에서보여주는것처럼끊임없이젊은인재들을발굴하여그들에게해외연수특별히이스라엘,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등지를방문하여새로운것을학습하여이를오야마에적용하려는노력은주목할만하다. 완주역시비슷한방식으로일본현지방문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으며유럽, 미국과캐나다선진경험을학습및적용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결과완주군은로컬푸드를비롯하여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을중심으로로컬푸드 1번지라는명성에맞게생산자및직원의다중이해관계자의협동조합을튼실하게발전시키고있다. 참여자들은협동이라는가치와비전을공유하고, 1인 1표의민주적원칙을경험하면서적극적으로활동하며소득증가의재미를즐기고있으며, 더나아가조합원및조직의혁신노력과동시에전후방연계조직간의긴밀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조직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있다. 물론이과정이생산주체들의아래로부터의자발적참여를통해서이루어진것이아니다. 지방정부-전라북도와완주군-의제도적, 물적지원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 이러한외부의힘이없이는무너진농촌과농업을재생시키고, 힘겨운농민이스스로변신과혁신을추구하
127 기에는역부족인것이현실이다. 완주의경우는생산자조합원의주력부대가 65~75 세의노인들인데이들을이어생산에참여할수있는후속세대의재생산이가장큰과제로다가오고있다. 이런맥락에서로컬푸드전문가는우리에게주어진시간은 20년이라고할정도이다. 모든농촌지역에서인구의고령화문제를가장심각한문제로인지하고있다. 지역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구축하는데있어참여자모두가고령의주민들이라면그지역의지속가능성은매우낮게될것이다. 과연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로컬푸드더나아가사회적경제활동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어떤과제를주목하고어떠한정책대안을마련해야하는가? 본연구진은로컬푸드자체에서답을찾기보다는보다확장된개념인푸드플랜 (Food Plan) 에서정책대안을찾아야한다고본다. 예를들어농촌고령화문제를농촌지역에귀농귀촌인구를증가시키는것으로답을찾는것에는분명한계가존재한다. 농업, 농촌, 농민의세가지축을중심으로볼때, 청년세대가농업에종사하는것만으로도농촌지역공동체안에서만족스러운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관련일자리를지속적으로만들어내는과정이중요하다. 비록도시와같은임금수준은아니더라도지역공동체에서누리는호혜성과나눔을통한사회적가치를고려한다면로컬푸드사업으로파생되는다양한일자리는분명히청년들을농촌에머물게하는유인기제가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중앙혹은지방정부가추진해온농촌지역공동체활성화혹은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지원사업이공공부분의칸막이행정정책으로예산중복집행, 지역특수성이고려되지않은획일화된모델시행이반복되어온것이현실이다. 심지어로컬푸드 1번지를자부하는완주군에서도이런양태가그대로드러나고있다. 완주군고산면은한우협동조합지원사업, 시장활성화사업그리고에너지자립마을사업등다양한형태의중앙정부의지원을받았으며몇몇사업은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런데문제는지역특색없이추진된사업도적지않다는것이다. 대표적인사례가바로북카페지원사업이다. 고산면안에도시형의북카페가무려 3개나만들어졌다. 지역의목소리를반영하지않고, 현지수요조사를충분히하지않고, 지역주민들의참여역량에대한과대평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한두개는적자를면치못하고개점휴업상태도존재한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자부가농촌지역의전원적분위기속에서북카페를만들면인근도시혹은고산휴양림을방문하는관광객들이이카페를이용할것으로기대했지만이것은상호소통과협력없이각개전략으로추진된사업이었기에중복과잉투자라는비판을받게되었
128 다. 이런문제의식하에서다양한중간지원플랫폼을만들어중앙과지역더나아가풀뿌리기초단위로이어지는정책집행의일관성과효과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지역광역단위에서만들어지고있는중간지원기관의종류는그수가급속히늘어나고있지만이중간지원기관간의협력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는핵심이슈로떠오르고있다. 아래 < 그림 45> 는최근에지역에서형성되고있는중간지원기관사례이다. 그림에서보이는것처럼위에서부터아래로까지의연계는다양한사업을통해서활성화되고있지만문제는중앙, 지역더나아가지방의중충적단위에서다양한중간지원간의조정및협력과같은상시적연계활동이미진하다는것이다. 앞서완주의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계약직공무원제도를통해공공-민간부문간의인적네트워크가구축되어이후에사업간의긴밀한협력으로자연스럽게이어진것은주목할만하다. 그러나이런인적관계가재생산되지못할경우에는지역단위에서의상호연계가중간단위플랫폼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이부분에대한정책대안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요컨대, 중앙지원에의존한지역농촌활성화사업은정부부처의장기계획및상호협력의틀이마련되지않는다면농업활성화정책은실패할가능성이높게된다. 그림 49 지역수준별중간지원조직연계망 ( 수직적관계를중심으로 ) 출처 : 임경수
129 이런맥락에서지역특성에맞는지역푸드플랜을공공-민간협력의틀을통해만들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최근에이런문제의식을갖고광역단위에서는서울, 경기도, 충남도가푸드플랜을준비하고있으며, 기초단위에서는전주시그리고완주군이푸드플랜을준비하고있다. 이는단순한로컬푸드생태계를넘어서먹거리를중심으로지역경제순환시스템을포괄하는내용이다. 여기서는전주시가준비한푸드플랜내용을중심으로공공-민간의역할이무엇인지그리고어떤협력의관계를유지해야하는지를정책대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제는 푸드플랜의시대 (Food Plan Era) 라고얘기할정도로삶의질과먹거리의관계는밀접해졌다. 특별히전지구적경제위협속에서농업, 환경, 소비그리고일자리와복지등이지역안에서대안을모색하는흐름은더욱강해졌다. 이런맥락에서 2015년밀라노국제엑스포에서는세계 100개도시대표가참여하는가운데 세계푸드정책협약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를채택하고이를 UN에전달하였다. 사회경제적가치를구현하기위한푸드플랜은무엇보다도지역사회공동체강화와발전, 지속가능한환경및시민건강증진, 먹거리가치실현그리고참여와협력의먹거리거버넌스구축을목표로한다. 지역단위의푸드플랜은아래 < 그림 > 에예시된것처럼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을포괄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실행체계네트워크를강조한다. 이정책네트워크가성공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공공조달의확대와강화, 실효적인푸드거버넌스구축, 먹거리체계에참여할수있는시민사회역량강화, 다층적수준의정책수단을수직및수평적연계, 그리고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먹거리체계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교육및캠페인등을강화하기위한정책수단을개발해야한다. 위의모형에서확인할수있듯이로컬푸드가생산과유통부문에초점을맞추었다면푸드플랜은이것을넘어서소비와재활용까지포함하여일정지역안에서먹거리관련안정적인순환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생산영역에서전업농의문제, 중소농의지원그리고농촌지역의고유문화를보존하는것까지포함할때이것은농업과농촌그리고농민을동시에고려하는통합적정책이어야한다. 일본규슈의미야자키현아야정의경우는유기농을고집하며믿을수있는농산물을재배하고미야자키산 ( 産 ) 인증마크제도를도입하여상품의차별화전략을통해미야자키는물론규슈를넘어일본전역으로판매하는큰성과를올리도있다. 이것을가능하게한것은바로정부의재활용기술을주목하고화학비료가아닌전통퇴비를현대식으로활용할수있는기술-특히냄새제거-을개발하는데투자한것이
130 다. 기술개발이후농민들이이것을적극채택할수있도록설득하고유기농의효과를전국적으로알리고인증제도임과더불어신뢰할만한유통서비스체계를구축함으로써미야자키아야정은일본제일의유기농농산물생산지로인정받게되었다. 최근에는미야자키지역내에서는인증마크를붙일필요가없을정도로소비자가유기농산물을신뢰하고있다. 다만규슈지역을넘어설경우다른농산물과의차별성을보이기위해미야자키산인증마크를하고있다 ( 박광순외 2001). 7) 그림 50 지역단위푸드시스템정책체계모형 출처 : 황영모외, 2015: 16. 지역내푸드플랜의사회적가치를견지하는중요한내용은생산부문에서는소농생산자를고려하며, 유통부문에서는향토시장중심의관계시장형성을강조하며, 소비부문에는취약계층의안전한먹거리접근성과미래세대의먹거리향유권을보장하며, 그리고재활용부문에서는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고려한생산방식과기술개발을촉진하는데기여해야한다. 이런맥락에서지역푸드플랜은단순한생산과소비의영역으로구분하기보다는유통과재활용부문과의다양한연계망을구성하고기술혁신및아이디어활용으로지역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가능성을 7) 최근에일부정책연구에서농촌사회혁신을강조하고있다. 새로운아이디어에기초하여창업및비즈니스를기획하고여기에과학기술, ICT 를결합하여제품혁신, 공정혁신, 서비스혁신을이룸으로써농촌지역의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동시에지역사회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다 ( 김종선외 2015). 그러나농촌혁신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청년창업과귀농귀촌인구가혁신연계조직안으로바로유입되는것도아니다. 지역텃새로인해귀농, 귀촌인구의농촌지역공동체의소속감을갖는것도최소 10 년이상의시간이걸리고있다 ( 공석기 2015). 이런맥락에서농촌지역에도이른바 농촌사회혁신센터 를만들어농촌, 농민, 농업의문제를과학기술혁신활동과결합하여해결하겠다는접근법은현실장애물을간과한당위적인주장인것이다
131 높일수있다. 푸드플랜은 농업-도시-건강-환경-사회 의연결고리안에서어떻게농산물을생산하며, 격차없이누구에게나접근성이보장되는정책수단을개발하고이를민관협력을통해구현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 19대국회에서통과되지못한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에따르면농촌지역의혁신환경조성이중요하다. 유럽에서농촌활성화를위해과학기술및 ICT 연계활성화에역점을둔것을참고할때과학기술및 ICT 주무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가사회적경제더나아가지역푸드플랜을구현하기위한정책수단개발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원하는것은절실하다. 그림 51 지자체와중간지원기관연계유형 출처 : 장수찬 2016: 13 ( 수정 ) 그렇다면중간플랫폼은지역푸드플랜으로확대될경우어떤역할을담당해야하는가? 광역단위자치단체는최근에다양한중간지원기관을설립하고있다.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센터, 풀뿌리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그리고 NGO/ NPO 지원센터등이대표적인중간지원기관이다. 각조직은지역단위푸드시스템정책관련해많은이슈들과접목된다. 사회적경제센터와마을만들기센터가가장직접적인연관성을갖고있으며풀뿌리지원센터, NGO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는좀더외곽에서일반시민들의참여를독려하는일에초점을맞출수있다. 그렇지만각중간지원기관들이어떻게풀뿌리주민들과행정단위를긴밀하게연결시킬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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