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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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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환경지질, 제 41 권, 제 1 호, , 2008 Econ. Environ. Geol., 41(1), , 2008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김유동 1 * 박홍수 1 김성용 1 허철호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n Analysis on Mineral Resources Policies of China You-Dong Kim 1 *, Hong-Soo Park 1, Seong-Yong Kim 1 and Chul-Ho Heo 1 1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30 Gajeong-dong Yuseong-gu Daejeon, Korea Since the country's opening to the world,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has resulted in strong demand for a wide variety of mineral commodities. During the same period, China's mineral production increased sharply. China's increased mineral production and demand affected the worldwide availability of minerals and metals, the market prices, and trad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of China (MLR) planned to build as many as 10 strategic mineral reserve, including reserves of aluminium, copper, manganese, uranium, and other mineral that the country urgently needed. In white paper of China's mineral resources, China is planning the mine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its reasonable utilization, domestic supply increase of resources, activation of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foreign partners, balance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resources management as the mineral resources policies for th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 China, Mineral, Mineral resources policies 개방이래로중국의빠른경제성장은다양한광물자원의수요를초래했다. 동시에중국의광물자원생산은가파르게증가하였다. 이러한중국의증가된광물자원생산및수요는광물및금속자원의전세계수급에큰영향을미쳤다. 중국국토자원부는알루미늄, 구리, 망간, 우라늄및기타국가긴급수요에필요한광물등을 10대전략광종으로지정했다. 중국은국가경제발전을위한자원정책으로서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 중국내광물자원공급규모의확대, 자원탐사개발의대외개방과협력개발확대, 광물자원개발과환경보호의균형발전도모, 광물자원관리강화를자원백서에서제시하고있다. 주요어 : 중국, 광물, 자원정책 1. 서론중국은공산주의혁명이성공한이후지난 50여년간광물자원의조사개발에커다란진전을이루었고, 대규모광물자원의탐사및매장량조사등을통하여비교적양호한광물자원공급체계를갖추고있다. 최근에는중국대륙뿐만아니라세계도처에서자원을탐사하고확보하고있는데, 중국에서소위굴뚝산업이라하는자원산업의확고한기반구축은중국경제가건전하고신속하게발전하는데매우중요한여건이되고 있다. 현재중국 1차에너지자원의 92%, 공업원료의 80%, 농업생산용원료의 70% 이상이광물자원에서조달되고있다. 중국은현재의지속적인경제발전과광물자원의합리적이용을매우중요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지속적성장과발전을국가전략적목표로삼는한편자원의보호와확보를지속적성장발전의중요한잣대로삼고있다. 1992년 UN 환경발전대회가개최된이후중국정부는 21세기중국인구및환경과발전백서 를제정하였고, 2001년 4월에는 전국광물자원계획 *Corresponding author: kyd@kigam.re.kr 151

2 152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의실시를승인하였다. 이밖에 2003년 1월부터 21세기초반중국의지속적발전행동요강 을시행하기시작했다. 중국은주로자국의광물자원개발에의존하여현대화과정에필요한자원을충당하였는데, 수요가발생하는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을특히정략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다. 특히, 서부지역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광물자원을활용하여국내광물자원의공급능력을향상시키려는노력이두드러지고있다. 이와함께외국자본과기술을도입하여자국의광물자원을개발함으로써중국의광업관련기업과생산제품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세계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중국의중요한광업정책중하나이다. 본논문에서는최근무서운속도로경제성장을하고있는중국의저력은어디서오는것일까하는의문을중국의자원백서를통하여풀어보고자한다. 본논문은과학기술부에서지원한 동북아첨단소재광물자원정보화및자원기술개발연구 사업중수행한연구결과의일부이다. 2. 중국광물자원및탐사개발현황중국은현재까지 171종의광물자원을발견하였고그가운데 158종의광물자원에대한조사를마쳤다. 중국은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지열등 10종의에너지자원과철광석 망간 동 알루미늄 납 아연등 54종의금속광물자원및흑연 인 황 칼리암염등비금속광물자원 91종을비롯하여지하수 광천수등을보유하고있다. 또한, 규모가어느정도알려진 7천여개광산을포함하여모두 1만 8천개에가까운광산을보유하고있다. 중국광물자원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원이비교적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그종류가다양하다. 지금까지탐사를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중국이보유한광물자원은비교적다양하게분포되어있고매장량도많은편이다. 2006년기준, 석탄 (3 위 ) 철광석 (4위 ) 동 (7위 ) 알루미늄 (6위 ) 아연 (1위 ) 연 (1위 ) 등의기초광물자원의경우상당한매장량을가진것으로파악된다. 석탄과희토류 (1위 ) 텅스텐 (1위 ) 몰리브덴 (1위 ) 주석 (1위 ) 안티몬 (1위 ) 티타늄 (1위 ) 석고 벤토나이트 (3위 ) 유산나트륨 마그네사이트 중정석 (1위 ) 형석 활석 흑연 (1위 ) 등은세계적으로도손꼽힐만큼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Table 1). 둘째, 국민 1인당자원매장량은적고, 일부자원의 경우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한다. 중국은인구가많아 1인당자원매장량이적어세계적으로볼때자원이부족한국가에속하는데,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크롬철광 칼리암염등은공급이크게부족한실정이다. 셋째, 광물자원의품위의좋고나쁨이뚜렷이존재한다. 중국은품위좋은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동시에비교적저품위의광물자원역시가지고있다. 텅스텐 주석 희토류 몰리브덴 안티몬 활석 마그네사이트 흑연등은비교적품위가좋은편이나철광석 망간 알루미늄 동 인등의경우경제적가치가떨어지는것으로알려졌다. 넷째, 탐사과정중대상광상에대한확정매장량비율이낮다. 자원의기초매장량이적거나또는경제적가치가확실하지않은경우가많고, 추정매장량은많으나확정매장량은적은편이다. 다섯째, 광산개발을위한사회 경제적조건은양호하다. 중국은영토가넓어탐사를통해더욱많은광물자원을개발할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석유 천연가스 금 동등의자원에대한개발잠재력이매우크며, 기존광산의심부와그주변지역, 그리고서부지역은무한한가능성을가진지역으로볼수있다. 중국은일찍이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에중점을둔국가로서, 중국공산당혁명이후중국정부는지질관련사업을국민경제건설의중요한축으로삼아과거러시아와같이 광업의개발 을국가전략목표로정하고경제 5개년계획기간마다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중점을두어왔다. 광물자원의탐사개발사업의커다란발전으로현재중국은세계광물자원대국으로올라섰으며, 국가경제의발전에있어대량으로소비되는에너지와원자재의공급뿐만아니라국가재정수입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광물자원탐사개발사업은소수민족자치구와소외지역의지역경제발전은물론광물자원의개발을위주로하는광산도시및진 ( 鎭 ) 지역의활성화를통하여많은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사회의안정적발전과국민경제의성장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여섯째, 대규모광물자원의발견과지속적인탐사가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은다칭 ( 大慶 ) 유전을비롯한대규모유전의개발로산유국대열에올랐다. 바이윈어보 ( 白雲鄂博 ) 희토류광산 더싱 ( 德興 ) 동광산 진촨 ( 金川 ) 니켈광산 스주위안 ( 竹園 ) 텅스텐광산 루안촨 ( 欒川 ) 몰리브덴광산 아스러 ( 阿什勒 ) 동광산 지쟈 ( 集家 ) 금광 위롱 ( 玉龍 ) 동광산 다창 ( 大廠 ) 주석광산 창바 ( 廠 ) 및란핑 ( 蘭坪 ) 연아연광산 둥

3 Table 1. Estimated reserve of world mineral resources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53 Minerals Unit Reserve Reserve base Coal 10 8 M/T Petroleum 10 8 M/T Gas m Uranium 10 4 M/T Iron 10 8 M/T Manganese 10 8 M/T Chrome 10 8 M/T Nickel 10 4 M/T Cobalt 10 4 M/T Tungsten 10 4 M/T Molybdenum 10 4 M/T Vanadium 10 4 M/T Copper 10 4 M/T Lead 10 4 M/T Zinc 10 4 M/T Bauxite 10 8 M/T Magnesite 10 8 M/T(Mg) Rutile 10 4 M/T(TiO 2 ) Ilmenite 10 4 M/T(TiO 2 ) Tantalum M/T Lithium 10 4 M/T Strontium 10 4 M/T Tin 10 4 M/T Antimony 10 4 M/T Mercury 10 4 M/T(Hg) Bismuth 10 4 M/T Gold M/T Silver 10 4 M/T Platinum M/T Rare earth 10 4 M/T(REO) Cadmium 10 4 M/T Thorium 10 4 M/T(ThO 2 ) Zirconium 10 4 M/T(ZrO 2 ) Yttrium 10 4 M/T(Y 2 O 3 ) Graphite 10 4 M/T Fluospar 10 4 M/T Barite 10 4 M/T Diatomite 10 8 M/T Wollastonite 10 4 M/T Kaolin 10 8 M/T Perlite 10 8 M/T Diamond 10 8 ct Sulfur 10 8 M/T Phosphate 10 8 M/T Potash 10 8 M/T(K 2 O) Boron 10 4 M/T(B 2 O 3 ) Data: USGS(2006),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셩 ( 東勝 )-션무 ( 神木 ) 탄광 즈진산 ( 紫金山 ) 동광산 양바징 ( 羊八井 ) 지열에너지광산등일련의중요한광산 들을발견또는확장해왔으며, 중요지하수발원지를발견했다. 서부에위치한광물자원집중지역에대한광

4 154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산개발은그전망이점차밝고, 기존광산의심부와그주변지역에서도새로운자원이발견되고있다. 국토의자원에대한대규모조사를통하여중국은자국의보유자원에대하여보다정확한정보를가지게되어세계적인자원강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이와함께기술적역량이뛰어나고자질이우수한지질학자와자원관련엔지니어들을양성하여보유하게됨으로써중국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고있다. 일곱째, 광물자원개발규모가크다. 1949년당시중국이보유한광산수는 300여개에불과하였고, 원유연간생산량은 12만톤에그쳤으며, 석탄의경우는연간생산량 3천 200만톤 강철 16만톤 금속 1만 3천톤 유화철 1만톤, 인 10만톤에채미치지못했다. 지난 50여년간의끊임없는노력으로중국은다칭과셩리 ( 勝利 ) 랴오허 ( 遼河 ) 등지에대형석유생산기지를건설하는한편다통 ( 大通 ) 옌저우 ( 州 ) 핑딩산 ( 平頂山 ) 량회이 ( 兩淮 ) 회이거얼 ( 淮格爾 ) 등지의석탄기지와상하이 ( 上海 ) 안산 ( 鞍山 ) 우한 ( 武漢 ) 판지화 ( 攀枝花 ) 등지의대형제철소를세웠다. 뿐만아니라바이인 ( 白銀 ) 진촨 통링 ( 銅陵 ) 더싱 거지우 ( 個舊 ) 등의지역과카이양 ( 開陽 ) 쿤양 ( 昆陽 ) 윈푸 ( 雲浮 ) 등지에각각대형금속기지및화공업광산기지를건설함으로써에너지자원과원자재간에긴밀한공급시스템을갖추는한편대규모광업관련도시의개발을통해중국의도시화를앞당겼다. 중국의광업관련제품의생산량과소비량은이미세계적수준에도달하였고, 2002년현재중국이보유한대형광산은 489개 중형광산 1,025개 소형광산이 14만여개에이르며관련산업종사자는무려 907만명에달하고있다. 광업관련산업규모는인민폐 4,542억위안으로원유 1억 6,700만톤 천연가스 327억 m 3 을생산하고있으며, 석탄 13 억 8천만톤 철광석 2억 3,100 톤 인광석 2,301만톤을포함하여총채굴량은 48억 4,900만톤에달하고 10종금속생산량은 1,012만톤이다. 현재중국의석탄 강철 10종금속과시멘트생산량은세계 1위, 인광석과유화철생산량역시각각세계 2-3위를다투고있으며원유생산량은세계 5위이다. 국영광업회사는중국광물자원개발에주축이되고있으며에너지자원과원자재공업의안정적공급기지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다. 원유및천연가스전량과기타광석의 36% 가 7,679개국영광업회사에서생산되고있는등국영광업회사는공업발전의기반인동시에국민생활의향상과국력신장에커다란공헌을하고있다. 국영기업뿐만아니라 1980년대부터다양한광업관련기업 들이생기기시작하였고현재까지 14만개에이르는개인기업들이광업에종사하고있는데그가운데홍콩 마카오 타이완및외국기업의투자로설립된광산업기업은각각 132개 160개에달한다. 여덟째, 광물자원의효율적 합리적이용에점차눈뜨고있다. 지난 50여년간중국은물리탐사방법은물론화학탐사 시추탐사등다양한탐사기술과실험및컴퓨터기술의커다란진전을통해광물자원의탐사에이용되는과학기술수준을끊임없이향상시켜왔다. 광물자원의종합적인이용과재활용역시뚜렷한성과를보이고있어자원의이용률도점차높아지고있다. 현재중국의철재활용율은 40% 에이르고기타금속류의재활용율은 27.7% 이다. 플래티늄류 ( 白金族 ) 및희유원소 ( 稀有元素 ) 의대부분은종합적이용을통하여얻어지며, 황산원료의 3분의 1 정도가금속류생산과정에서재활용되고있다. 일부광업회사는석탄생산과정에서부산물로얻어지는가스 오일셰일 고령토 알루미나점토등을활용하고있고, 석탄채굴시에함께채굴된다른암석이나석탄을정제하고남은부스러기나석탄가루를가공활용함으로써경제적효과는물론환경보호에도신경을쓰는정책을펴고있다. 아홉째, 광산업과관련한대외경제무역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2002년중국의광업관련제품및에너지자원, 원료의무역수출입총액은미화 1,111억달러로전국무역수출입총액의 18% 를차지하는데그중원유와철광석 망간 정제동 칼륨비료의수입비중이비교적높으며, 아연 납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형석 중정석 활석 흑연등은많은량을수출하고있다. 또한이분야에서의대외합작도끊임없이확대되고있는추세다. 해양유전에대한공동탐사를통해새로운매장지를계속발견함에따라해양유전에서생산되는광물자원의생산량이매년증가하고있다. 외국에서진행되는유전개발사업역시일정규모이상으로성장하였고, 광물자원에대한탐사작업도아프리카등여러곳에서수행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빠른자원관련산업의성장과함께그뒤에는많은문제점도보이는데, 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에서중국이당면하고있는문제점들을고찰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빠른경제성장에따른일부광물자원의대규모소비에서발생하는문제이다. 석유 철 동 고순도알루미나광석 크롬철광 칼리암염등일부광물

5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55 Table 2. Commodities bringing about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in China Production Unit Manganese* Mine 10 4 M/T Antimony " MT - 140, , , , ,000 Bismuth " " - 2,000 2,000 2,500 3,000 3,000 Boron " " - 150, , , , ,000 Kaolin " 10 3 M/T - 3,500 3,600 3,700 3,750 3,800 Fluorspar " " - 2,450 2,450 2,650 2,700 2,700 Molybdenum* " 10 4 M/T Copper* " " Zinc* " " Data: USGS(2006),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Data: Ministry of Land & Resources( ), World mineral resources annual review( ) 자원의경우수요공급의불균형이나타나고있으며, 동부해안지역 ( 우리나라서쪽 ) 에서의개발은한계에다다랐으며매장량역시충분하지않다. 일부광산의경우이미상당기간채굴이진행되어매장량과생산량모두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다 (Table 2). 둘째, 광물자원의개발이용으로대두되는자원낭비와환경오염문제이다. 광산개발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곳이많고기술이나장비가낙후되어있어자원의소모와낭비가비교적심하며광산의난개발로광산일대의환경오염이심한곳이많다. 셋째, 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시발생하는지역간불균형문제이다. 서부지역과중부내륙지역은풍부한자원을가지고있으나지형적조건이좋지않고환경이나쁘기때문에지질조사작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에따라자원의개발에도상당한제약이따른다. 따라서비교적인프라가양호한동부, 남부, 북동부지역에비해자원개발의지역적불균형을이루고있다. 넷째, 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대한세계화정도가불충분하다. 광산채굴권과탐사권에관한제도가폐쇄적이기때문에외국기업의참여가제한적이며, 꺼리는경우가있어개선해야할여지가많다. 자원개발및활용분야에서국제적교류와공동개발등합작이확대될수있는방향으로광업법의개선할필요가있으며, 광물자원의관리질서역시규범화되고정돈되어야할필요가있다. 3. 중국의자원정책분석 3.1. 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 21세기에들어서면서중국은향후 20년간중산층사회의전면적건설을목표로광물자원의수요가지속 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광물자원에대한조사 탐사 개발 계획 관리 보호 합리적이용을더욱강화할것이며, 지속적발전을위한국가적전략을실행함에있어새로운공업화를추진하는한편광물자원이경제와사회가발전하는데필요한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중국은수요와공급의균형 구조적우세 집약적이며효율적인방향으로관련정책을수행함으로써광물자원의경제적효과와가치는물론사회환경적가치를최대한발휘하도록할것이다. 21세기중국은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인이용에있어다음과같은포괄적목표를설정하고있다. 첫째, 중산층사회의건설을위하여광물자원의안정적공급능력을확보한다. 광물자원에대한탐사개발에투입되는자금규모와대상영역을확대하는한편광물자원의보호에도힘써공급을늘릴수있도록한다. 대외개방을확대하고국제적공동합작사업에적극참여한다. 전략적인측면에서광물자원비축제도를갖추고국가계획과국민생활에관계된전략적자원에대하여적정량을비축함으로써국가경제를안정시키는동시에자원의지속적인공급이가능하도록한다. 둘째, 광산지역의환경을개선한다. 광물자원의채굴 선광 정제등일련의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파괴와환경오염을최대한경감또는제어함으로써광물자원의개발과환경보호라는두가지숙제를해결하도록한다. 광산지역환경보호와관련된법률법규를정비하고환경에대하여법에따른조사감독을강화한다. 홍보및선전을강화하여광업관련기업과사회전체의자원환경보호의식을드높인다. 셋째, 공정한경쟁체제와발전환경을조성한다. 건전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수립과광물자원의탐사개발과관련한규율에따라관리법률법규를더욱

6 156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정비하고관련정책을조정함으로써투자환경을개선하는한편, 양호한정보서비스의제공을통하여시장이주체가되는공정한경쟁체제와공개적이고질서있는시장환경을조성한다.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중국은다음과같은원칙을정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첫째, 발전을지속할수있는전략을계속시행한다. 자원보호정책을꾸준히시행하는한편경제발전과자원보호어느쪽에도치우치지않도록관련문제를정확하고객관적으로처리한다. 광물자원에대한탐사를강화하고합리적개발과자원절약을통하여자원의이용효율을높이는한편, 기술개발과경제적효율은높고자원소모율과환경오염은적으며인적자원이충분히활용될수있는신형공업을육성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의개혁을계속한다. 국가의산업정책과계획에따라시장이광물자원의분배에서차지하는기초기능을충분히발휘하도록하는한편정부의거시적계획과시장의운용이서로결합된형태의자원분배시스템을구축한다. 광물자원의개발총량에대한조정과제어를강화하고자원의탐사와채굴에관한시장의역할을육성및규범화함으로써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대한투자가다원화되고또한규범화될수있도록뒷받침한다. 이를통해국가와사업자모두의합법적권익을보장토록한다. 셋째, 지역광물자원의탐사개발과환경보호와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한다. 동부지역과서부지역 발달지역과낙후지역 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 국유기업과사유기업 대규모개발과소규모채굴등상충되는문제들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처리한다. 서부대개발전략의적극적추진을통해경쟁력있는광물자원및중국에부족한광물자원에대한탐사개발을서두르고광산도시와기존광산지역이새로운활로를모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의조화로운발전및자원탐사개발의건전한발전을촉진한다. 광물자원의개발이소수민족거주지역에이익이되도록지속적으로배려한다. 사전에환경오염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며환경의보호와복구를위한사후관리에도역시만전을기한다. 넷째, 대외개방및대외합작을확대한다. 투자환경의개선을통하여외국투자가중국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유도한다. WTO 규정과국제적으로통용되는관례등에따라광물자원에관한국제합작을추진함으로써한정되어있는광물자원이국가간에효과적으로상호이용될수있게 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의새로운진보를추구한다. 과학기술을통한국가발전계획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시행하는한편광물자원에대한조사평가 탐사개발및종합적이용 환경오염방지대책등관련핵심기술과과학적성과가다양하게확대응용될수있도록한다. 이와동시에대체에너지와신소재, 해양광물자원의개발등첨단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박차를가하는한편새로운이론과방법및신기술등의기초연구역시강화한다. 관련산업종사자의작업능력을향상시키고선진과학이론과창조적정신을구비한탐사개발팀을육성함으로써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사업이전통적 1차산업에서현대적산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해광업은과거의노동집약적이고방만한경영방식을벗어나기술집약적이며합리적경영을추구하는새로운방식으로변모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법에따른광물자원의엄격한관리를계속한다. 관련법을정비하고이에따라공정하게행정을처리함으로써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관한감독관리를강화한다. 광물자원의관리질서를바로잡아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에관한법제화 규범화 과학화를추구한다 중국내광물자원공급규모의확대중국은경제의발전에필요한천연자원을주로국내에서충당하고있으며광물자원도예외가아니다. 중산층사회의전면적건설을목표로하고있는중국은그과정에서국내광물자원의공급규모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중국의광물자원에대한탐사와개발잠재력은여전히큰편으로전국적으로 20 만여곳에다양한광물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나현재까지탐사평가작업이완료된것은그중 10% 정도에불과하다. 1980년대부터광물적이상징후가있는 7만 2천곳가운데 2만 5천곳을조사한결과 217개의광상 ( 鑛床 ) 을발견하였는데, 아직조사작업이진행되지않은기타지역의경우새로운광상이발견될가능성이크다. 광활한서부지역을비롯하여동부지역의심층부및해양지역에대한지질조사작업이아직까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개발의여지는여전히크다고할수있다. 중국은이러한상황에서향후국내광물자원의탐사개발사업을진행할것이다. 중국정부는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건설과완성을목표로광물자원의탐사에관한체제개혁을심화하

7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57 는한편공공이익을위한기초지질조사평가작업및국가전략광물자원에대한탐사작업의경우상업적목적을가진자원탐사와는별도로진행할것이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 1999년중국지질조사국 ( 中國地質調査局 ) 이설립되어국토자원에대한대규모조사활동을진행하였고기초조사계획 광물자원조사평가프로젝트 자원조사와이용기술발전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에따라지질조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던지역의기초지질조사및보유광물자원의거시적개발평가작업을하였고, 특히서부지역의광업잠재력에대한조사평가와부족한광물자원에대한조사평가작업을통해자원의계획적운용은물론정부가합리적인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기위한과학적근거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성과는또한상업적목적으로진행되는광물자원탐사활동에도지질기초정보를제공하는효과가있다. 전략적으로국가가재정을투입하여진행하는광물자원에대한탐사활동은상업자본의투자를이끌어냄으로써미래에광산지역으로개발될것으로주목받는지역들이생겨났다. 중국정부는계획요구조건에부합하고시장수요에부응하며경제적효율성을위주로하는상업적광물자원탐사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다. 특히중국중서부지방과변방지역, 소수민족거주지역등경제가비교적낙후되어있는곳에대하여자원개발잠재력이있는경우상업적탐사활동을장려하고있다. 광업관련기업이시장수요와자원잠재력이있는기존광산주변지역이나그심부에대하여상업적인목적으로수행한지질탐사활동역시장려하여새로운대체자원을찾도록노력한다. 국가재정을투입하여진행한탐사활동으로형성된광산지역의탐사권과채굴권에대해서는투자희망자간의공정한경쟁을통하여결정한다. 석유 천연가스 탄층가스 ( 煤層氣 ) 저유황석탄 고순도망간 크롬 동 알루미늄 금 은 니켈 코발트 플래티늄류금속 칼리암염등광물자원의상업적탐사활동을적극장려한다. 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지열에너지와광천수및지하수자원을개발하고자원절약과오염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다. 중국은다음과같은정책을도입하여국내광물자원의공급능력을확대할방침이다. 첫째, 에너지자원의탐사개발에더욱주력한다. 중국의경우석탄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주요한에너지원으로사용되고있으나심각한대기오염을초래하기때문에에너지이용구조에조정이불가피한상황이다. 중국은석탄자원과물에너지자원을충분히활 용하여석탄의세정가공 액화 기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청결기술을발전시킬계획이다. 석탄개발은동부지역에서의생산규모를안정시키는동시에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 ( 內蒙古 ) 지역을중점개발하여중국서남부지역을합리적으로발전시키는한편신장 ( 新疆 ) 간수 ( 甘肅 ) 닝샤 ( 寧夏 ) 칭하이 ( 靑海 ) 의석탄자원을적정한선에서개발한다. 탄층가스의개발에힘을쏟는다. 중국의석유자원은비교적풍부하게매장되어있으나수요를만족시키기에는부족하다. 이러한에너지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국내의천연오일가스 ( 油氣 ) 를개발이용할필요가있다. 중국서부지역에는이미풍부한양의천연오일가스가발견되었는데신장타리무 ( 塔里木 ) 준거얼 ( 准喝爾 ) 산시 ( 陝西 ) 간수 닝샤 네이멍구 산시 ( 山西 ) 성어얼둬스 ( 鄂爾多斯 ) 칭하이차이다무 ( 柴達木 ) 등분지지형에대한개발전망이밝으며보하이 ( 渤海 ) 해역역시중요한개발대상지역으로손꼽힌다. 석유자원의탐사와개발은우선동부지역에대한중점적으로하고서부와해양에대한자원개발을기초로하여기존유전지역의탐사활동을중점강화함으로써새로운자원을발견하도록노력함으로써확인된석유매장량을늘리고합리적인석유자급율을유지할수있도록한다. 천연가스에대한탐사개발은서부지역에서생산된가스가동부지역으로이동되는운송경로에위치한타리무 어얼둬스 차이다무분지및스촨 ( 四川 ) 충칭 ( 重慶 ) 지역과둥하이 ( 東海 ) 분지를중점으로생산량을늘려중국국내의에너지소비구조를점진적으로개선한다. 둘째, 지역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을합리적으로추진한다. 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중국서부지역의경우자원이비교적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어주산업이형성될수있는자원의기반이갖추어져있다. 중국전역에서매장량이확인된 158종의광물자원가운데 138종에이르는광물자원이서부지역에매장되어있다. 그가운데석탄 오일가스 칼리암염 크롬철광 희토 인 니켈 바나듐 망간 동 알루미늄 아연등 30여종의경우는중국국내에서비교적시장우위를가진것으로평가된다. 서부대개발정책의시행에따라기반시설의건설과생태환경건설이확대되면서이지역광물자원및관련생산품이국내외시장과빠른속도로연결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광물자원의개발및관련제품의시장진입조건도크게개선되고있다. 중국정부는광물자원이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는지역을중심으로석유 천연

8 158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가스 탄층가스 고순도석탄 동 금 고순도망간 칼리암염 지하수등광물자원에대한상업적탐사활동을장려하는한편서부지역의석유와천연가스 금속류 칼리암염 인등광물자원의합리적개발과정제가공을유도함으로써서부지역의풍부한자원을활용한경제효과창출에힘쓰고있다. 중부및동부지역의경우, 광물자원의잠재력을십분활용하는동시에종합적이용을강화하고광물자원과가공산업이긴밀하게연계할수있는시스템을확대할것이다. 국가적인산업구조조정목표에근거하여텅스텐 주석 안티몬 납 아연 희토등광물자원에대한탐사활동을전개하는동시에, 이지역이가지고있는비금속류광물자원의개발에있어서의지형적 기술적우위를십분발휘하여관련산업의가공수준과집적수준을향상시키는한편새로운발전영역을창출하여시장경쟁력을확보한다. 이와함께기존광산지역에대한대체자원개발사업을전개한다. 중국영해는풍부한광물자원의보고이다. 중국정부는해양지역에대한자원개발탐사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는데특히오일가스와기타광물자원에대한연구에박차를가하는한편국제적연구개발활동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셋째, 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에있어서의구조조정을신속히진행한다. 중국광업의경우집약화및현대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구조적개편과신기술개발그리고관리강화가절실하다. 따라서중국은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에관한구조적조정을서둘러진행함으로써생산능력을증강하고효율성을제고하는데주력할것이다. 광업관련기업의기술개발과구조조정을통해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공정에서청결생산 기술완성및첨단기술응용을적극추진할것이며, 이를통해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수준을한단계향상시킬계획이다. 일정규모를가진개발계획을시행하고집약적방식을도입함으로써낙후되고산만한채굴방식을지양한다. 무허가채굴 환경오염유발 자원낭비 안전대책미비등조건에부합하지않는광업관련기업들을적법한절차에따라도태시킨다. 시장과정책이요구하는바에따라국제적경쟁력을가진관련대기업을육성발전시키는한편사유기업의광업참여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넷째, 광물자원의종합적이용수준을향상시킨다. 중국이보유한것으로확인된광물자원의상당수는그품질수준이떨어지고현재의기술적경제적조건하에서활용되기어렵다. 이러한자원의개발과이용은중 국광물자원의공급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하나의중요한열쇠가된다. 따라서중국정부는광물자원이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는지역에기반시설을건설함으로써광산지역을개발할수있는외적조건을조성하는한편첨단기술응용과개발원가절감등의다양한정책을동원하여경제적효율이낮은광물자원이경제적으로이용가치가있는자원으로전환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다. 자원의종합적이용은중국이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있어채택하고있는중요한기술적경제적정책으로중국은이에따라자원의종합탐사 종합평가 종합개발 종합이용을강조하고있다. 순도가낮고정제가어려운광물자원이나대체자원및 2차자원을개발이용하는기업또는자원공급원을확대하고생산원가를낮추는광업관련기업에대하여장려또는지원하고있으며, 기술개발은물론금속폐기물및 2차자원의재활용역시적극장려하고있다. 또한 1985년부터공포시행되고있는 자원의종합적이용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잠정시행규정 을비롯하여 1996년에는 자원의종합적이용을더욱심화전개하기위한의견 및 자원종합이용목록 등을발표하여기업소득세와부가가치세등광물자원의종합적이용에대한우대정책을시행함으로써기업의기술적진보를유도하고자원의종합적이용수준을향상시켰다. 다섯째, 에너지절약의강조이다. 중국은광업관련제품의정밀가공기술 신규에너지및신소재기술 에너지절약 원료절감기술과가공기술의발전을통해자원의이용에있어서의효율성을향상시키도록장려하고있다. 반복재생이가능한에너지와원자력발전을보급하는한편탄층가스를비롯한청결에너지의이용을확대함으로써석탄사용비중을단계적으로감소시킨다. 새로운금속류와비금속류광물자원및대체자원을개발하여경제적사회적수요를분담하게한다. 여섯째, 전략적광물자원비축제도수립이다. 중국은광물자원의공급과수요상황및현재의국력에근거하여중요한전략적광물자원에대하여기간및종류에따라비축제도를갖추고있다. 일곱째, 기존광산지역의자원대체문제의단계적해결이다. 일부중대형광산의경우상당한시간동안진행된채광작업으로인한광산의노령화로대체자원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자원의고갈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을겪는기업들도생기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국정부는정책적지원을강

9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59 화하는한편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의특성에적합한합리적인재정정책과세금정책을제정시행함으로써기업의생존과발전을위한객관적조건을조성할것이다. 또한기존의대규모광산에대한대체자원개발작업을진행함으로써일부노령화광산이자원고갈이라는난제를극복할수있도록한다 탐사개발의대외개방과협력개발확대중국은확고한대외개방정책을고수하고있다. 상호이익과호혜의원칙을기반으로광물자원분야에서의국제합작에적극참여함으로써국내외에걸친자원 자본 정보 기술 시장등다양한방면에서상호교류를추진한다. 중국은외국인의중국광물자원탐사및개발에대한투자를장려하는일련의정책을펴고있으며, 국내광업관련기업이외국기업과의파트너십체결을통해축적된경험과선진기술을도입하는한편국제적관습에따라경영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중국의석유공업은 1982년부터대외적으로개방되기시작하여외국의자본과기술을이용하여오일가스자원을탐사개발하였고, 최근에는그개발범위가점차확대되어원유생산량이크게증가했을뿐만아니라외국에서진행되는오일가스개발에도참여하고있다. 중국정부는외국투자자를위하여투자환경을끊임없이개선하고있는것은물론대외개방의확대와국제합작관계의강화를위한일련의정책을이미시행하고있거나곧시행할방침이다. 첫째, 외국인의중국투자를더욱장려한다. 중국은 1999년 8월에 외국인의투자유치장려에관한의견 을발표한데이어 2000년 6월에는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권장산업목록 을, 그리고 2002년 3월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본을각각내놓았으며이를통해외국인투자기업의금융관련지원을큰폭으로확대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의기술개발을유도하고국내구매를늘리는한편, 중서부지역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있으며이밖에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관리및서비스역시더욱강화하고있다. 둘째, 가스자원의탐사개발에관련한대외협력을더욱강화한다. 오일가스자원의탐사개발과관련하여중국정부는지금까지생산제품의분배계약을기본으로하는석유대외합작형식을취해왔으며이같은합작형태는외국석유회사와의협의를통하여결정되었다. 또한 2001년 9월중국당국은 대외합작을통한해양석유자원개발조례 와 대외합작을통한육지석유자원 개발조례 를개정발표하였다. 셋째, 외국인의기타광물자원에대한탐사개발투자를장려한다. 2000년 10월에중국은 외국인의비 ( 非 ) 오일가스광물자원탐사개발을더욱장려하는것에관한몇가지의견 을발표함으로써광물탐사권과채광권시장에대한개방폭을더욱확대하고외국인이중국내에서독자법인을설립하거나또는중국기업과의합작형식을통해광물자원에대한탐사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했다. 또한탐사활동이진행되는지역에서발견된경제적가치가있는광물자원에대해서는법으로우선채굴권을보장하였고, 외국인이투자를통해얻은광물탐사권과채광권을적법한절차에따라양도할수있게하였다. 광물자원재활용 산업폐기물이용 종합이용률향상 서부지역의광물자원탐사개발등에외국인이투자하는경우이에상응하는광물자원보상비를감면하는등우대정책을시행하고외국인이독자법인을설립하거나중국기업과의합자또는합작형식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권고하는광물자원을개발채굴하는경우광물자원보상비를 5년간면제한다. 각급정부부서는합자또는합작형식으로광산개발에참여하거나외국인에대하여불합리한경제적요구를제시할수없으며임의조사또는법률법규가규정하는바를초과하여수수료징수항목을증설할수없다. 넷째, 중국내광물자원의탐사개발에관련한투자환경을개선한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의정서와관련조약에의거하여광물자원관리에있어서이와상충되는행정법규및규정에대한정비를이미마쳤으며외국인이광물자원에대하여탐사개발하는경우중국국민과동등한대우를하고있다. 중국중앙정부는광물자원의탐사개발과관련한정책과법률법규가중국전역에서통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보장하며각급정부의외국인광산투자관리제도를규범화한다. WTO의투명성원칙에입각하여지질자료관리방법을개정하고공익성지질자료범위를확대하는한편공개적인정보서비스시스템을수립하여외국인이공익성지질자료를열람할수있게한다. 외국인의탐사개발투자에관한승인절차를명확하고간단명료하게규범화한다. 다섯째, 경영방식을바꾼다. 중국은신흥공업화를진행하는과정에서광물자원의탐사개발에대한외국투자를유치함으로써과거자금도입효과에연연하던수준에서탈피하여자금은물론기술 현대적관리방식 우수한인재를도입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 또한

10 160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단순히광물자원의탐사개발영역에서외국자본을도입하던방식에서벗어나광업과관련한서비스무역영역에서의합자및합작방식으로의변환을모색하는한편, 과거자금대출이나외국인의직접투자에주로의존하던방식에서국제광업자본시장을직접이용하는방식으로점차변화하고있다. 중국은상호호혜의원칙에따라광물자원생산제품의국제무역확대를통해국제적인자원유통을실현하고대외무역의발전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중국정부는 WTO 규범과가입의정서의내용에입각하여통일된수출입정책을제정하는한편풍부한국내광물자원생산제품의수출과부족한자원의수입이균형있게이루어지도록하고수출입구조를개선하여경제적효과를높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가공산업의발전과생산제품의수출, 가공산업의원재료가되는 1차제품의수입을장려한다. 그러나앞으로상당한기간동안광물자원생산제품에대한직접적인수입이외국광물자원을중국이이용하는주된방식이될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정부는원유를포함한광물자원의현물비중이지나치게높다고보고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하여외국기업과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는등자원의수입에있어서다원화를꾀하고있다.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류 형석 중정석등중국이전통적으로강세를보이는광물자원에대해서는수출구조를개편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수출경영질서를정리하는한편관련산업중개기관이협조와자율경영을전개하도록적극추진하고국내외광산물무역의건전한발전을촉진할것이다. 중국정부는국내기업이광물자원에관하여진행하는국제합작을비롯하여외국광물자원의탐사개발및이용을적극장려한다. 국제관습에따라외국광물자원의탐사개발에관한투자를촉진하고보호하는한편투자및경영행위를규범화한다. 지질조사및광물자원의탐사개발분야에서의대외합작을적극전개하고과학기술의쌍방향또는다변적교류와합작을확대한다 광물자원개발과환경보호균형발전도모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은대상지역과그주변지역의생태환경을훼손할수있다. 중국정부는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과정에서환경보호와오염방지대책을중시하여광물자원의개발과환경보호문제를함께고민하고있다. 중국은이미공포시행되고있는법률법규에서광산지역의환경보호와오염방지 토지복원등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이를 계속추진하는동시에아래와같은몇가지방면에서규제를더욱강화할것이다. 첫째, 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은생태환경의보호를전제로하여사전에환경오염을방지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는당초방침을지속적으로견지한다. 광산지역에대한환경영향평가제도및토지의복원과오염물질배출에대한부담금제도를엄격히시행한다. 광산의건설과환경보호시설의설계및시공을함께진행하는 3개항목동시진행 ( 三同時 ) 제도를실시한다. 기업이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과정에서청결하고안전하게생산활동을전개하도록적극유도한다. 둘째, 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큰광물자원의개발을제한한다. 자연보호지구와기타생태환경이취약한지역에서는광물자원에대한탐사개발활동을엄격히통제하는한편자연보호지구와주요관광지및지질유적보호지구내에서는광물자원개발이금지되고, 생태기능보호지구내에서의자원개발은엄격한통제를받는다. 구식코크스 금속제련 유황정제 바나듐정제는절대금지하며, 유황함량이 1.5% 이상인탄광의신규건설이나확장건설을제한하고유황함량이 3.0% 이상인경우에는아예새로탄광을건설하지못하게한다. 지질학적으로재해발생이빈번한지역에서는광산건설을제한하고재해발생위험지역으로지정된경우광물자원채굴자체를금지한다. 승인을받지않고철로또는중요도로로부터일정한거리이내에서광물자원을채굴할수는없다. 셋째, 신규광물자원을개발할때는그생태환경에대한영향을논리적으로증명하고생태환경보호대책을마련함으로써대기를비롯한물 경작지 초원 삼림 해양등주변환경에대한오염및훼손을없애거나또는줄여야한다. 광물자원의개발과이용에관한계획에는수질과토양보호대책 토지복원에관련한실시대책 광산지역의지질재해방지대책 지질환경영향평가서가포함되고규정에따라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광산개발로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에관한감독관리를강화하고국가가규정하는기준에따라오염물질을배출하도록엄격히관리함으로써유해한독성물질이국가의감독관리체제하에관리되도록힘쓴다. 넷째, 광산지역에대한환경조사및재해방지대책을강화한다. 국가는전국적으로광산지역의생태환경에대한조사평가작업을전개한다. 광업관련기업은광산의개발과정에서재해사고가발생할수있는지항상체크하는한편경고시스템을가동하여효과적인

11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61 사고방지대책을마련하고현지의정부관리부처에결과를보고한다. 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여재해방지대책을세워갑작스러운재해발생을최대한줄이도록한다. 다섯째, 광산지역의환경보호투자제도를다원화한다. 광산지역의환경보호와토지복원에관한약속이행보증금제도를운영함으로써광산개발로인하여훼손된주변환경이효과적으로회복및관리될수있도록정부와기업이공동으로노력한다. 폐광또는노후광산에대하여국가는생태환경의회복과관리를강화하고사회자금이투입되는것을적극장려한다. 현재생산에투입되고있는광산의경우, 기업이주체가되는환경관리투자제를마련한다. 새로건설되는광산은기업이모든관리자금을부담하게한다 광물자원의관리강화중국은지난 50여년동안광물자원에대한관리를점진적으로강화하여왔고자원관리에관한법제화 규범화 과학화를지향하고있다. 첫째, 광물자원의관리에관한법률과법규를제정하고이를정비한다. 중국은헌법을기초로하고광물자원법과관련법률법규로구성된광물자원관련법률체계를이미갖추고있다. 1982년부터중국입법기구는광물자원법 토지관리법 석탄법 광산안전법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해양사용관리법등의법률을반포시행하고있으며, 중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관련법규및규정은 광물자원법실시세칙, 대외합작을통한해양석유자원개발조례, 대외합작을통한육지석유자원개발조례, 광물자원탐사지역의등록관리방법, 광물자원의개발등록관리방법, 광산탐사권과채광권양도에관한관리방법, 광물자원보상비징수관리규정, 광물자원감독관리잠정시행방법, 지질자료관리조례 등 20여개항에이른다. 이밖에각성과자치구및직할시역시이와관련된지방법규를제정운영하고있다. 이러한법률및법규의제정은중국광물자원관리에기본적으로적용되는법률제도를확립하는동시에행정 광산관리 광산설립등이법에따라진행관리될수있도록보장한다. 둘째, 광물자원의관리체제의심도있는개혁이다. 경제체제의개혁에발맞추기위하여중국은광물자원에대한관리체계에도개혁을진행하여정부의기능을강화하는한편정부와기업의분리 행정과사업의분리를시행하고있다. 1950년부터 1981년까지광물자원의관리는구지질부 ( 地質部 ) 와관련공업관리부서에 서각각맡아왔는데지질부는주로전국적범위에서진행되는지질탐사 광물자원매장량관리 지질자료의수집관리등을담당하는한편관련공업관리부서는광물자원의개발과채광활동을담당했다. 그러다가 1982년지질부가지질광산부 ( 地質鑛山部 ) 로명칭이변경되면서광물자원의개발과관리및지질탐사산업에대한전반적관리를책임지게되었다. 1988년과 1993 년에있었던정부기구개혁을통해지질광산부의기본직능은다음과같이 1 지질광물자원에대한종합적인관리 2 지질탐사활동에대한산업관리 3 지질광물자원의합리적개발이용및보호에대한감독관리 4 지질환경에대한검사와평가및감독관리등모두 4 가지로확정되었다. 1996년 1월에성립된전국광물자원위원회 ( 全國鑛産資源委員會 ) 는중앙정부의광물자원에대한통일관리를강화함으로써광물자원의국가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직이다. 1998년의정부조직개편으로원래국가계획위원회와석탄및금속제련등관련공업부서의광물자원관리기능이국토자원부 ( 國土資源部 ) 로이전됨으로써광물자원에대한전국관리가가능해졌다. 현재전국 90% 이상의지방 ( 시 ) 과 80% 이상의현지역에지방광산 ( 地鑛 ) 행정관리기구가설치되어있다. 셋째, 광물자원의계획관리강화이다. 광물자원계획은광물자원의탐사개발과이용에있어하나의지도적성격을가진문건으로거시적근거를제공한다. 중국정부는현재광물자원의계획관리를더욱강화하고있으며계획체계를정비하는한편계획책임 계획심사 계획공고 계획감독등일련의관련제도를엄격히수립하고있다. 국가계획을선전홍보하고계획의실시를보장하며정보의피드백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계획이목표대로실현될수있도록노력한다. 넷째, 광산탐사권과채광권관리제도를개혁한다. 중국헌법은광물자원을국가의소유로규정하고있으며광물자원법은이에더하여 국무원이국가의광물자원에대한소유권을행사한다 고더욱명확히하고있다. 최근중국은광산탐사권과채광권에관한관리제도를개혁하여그에대한재산권을새로이규정하고탐사권과채광권을유상취득하거나적법한절차에따라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탐사권소유자가탐사지역내의채광권을우선취득할수있도록법률관계를명확하게하고탐사권과채광권의법률적배타성을강화하였다. 광물자원의탐사와개발에관한심사승인을비롯하여탐사허가증 채광허가증발행권한을개혁하였다. 탐사권과채광권은입찰 경매 공시등공개경쟁방식을통하여취득할수있으며, 이를양도

12 162 김유동 박홍수 김성용 허철호 할때는시장의규칙에따라정부부서의허가를얻어적법한절차에입각하여양도절차를밟아야한다. 중국정부는소유권을명확히하고규칙을완비하며규범적인절차운영을계속함으로써관련시장을육성하는한편시장원칙에입각한운영체제가지속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다섯째, 건전한광물자원유상사용제도의수립이다. 중국의광물자원법은광물자원의유상사용제도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중국정부는 1994년부터채광권소유자에광물자원보상비를징수하도록함으로써무상개발에종지부를찍었다. 광물자원보상비의징수 ( 해양또는육지에서합작형식으로진행되는오일가스개발및채굴의경우광구사용료를징수한다 ) 를통해국가는광물자원소유자로서의권익을확보하는동시에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을촉진하는기초를수립하였다. 중국정부가수취하는광물자원보상비는국가예산에편입되어독립적으로관리되며주로광물자원의탐사활동에지출된다. 법률과법규가규정하는바에부합되는채광권소유자는광물자원보상비를경감또는면제받을수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부터광산탐사권소유자와채광권소유자에대하여권리사용료를징수하고있으며국가가탐사자금을지원하는경우는탐사권리금또는채광권리금을징수하고있다. 서부지역과소수민족거주지역및정부가지정하는빈곤지역, 해양지역에서진행되는탐사개발활동은조건에부합하는경우이러한사용비또는권리금의납부를경감또는면제받을수있다. 여섯째, 광물자원의관리질서의정비규범화이다. 광물자원의관리질서를확립하는것은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에있어서하나의전제조건이된다. 1986년광물자원법이공포시행된이후중국입법기구는여러차례에걸쳐법률집행에관한감사를시행하였다. 1995년부터중국정부는전국범위에서대규모정비를전개하고있으며단계적으로성과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광물자원의관리질서역시호전되고있는추세다. 향후중국정부는법률집행및감찰에더욱힘을쏟아광물자원의관리질서를정비하고규범화하기위하여노력하는동시에안전한생산을위한감독을강화하고국가와관련기업의상호권익을위해힘쓸것이다. 일곱째, 정부부처의서비스수준의향상이다. 서비스방식을개선하고공개적이고투명한고효율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각급관련부서의관리제도 승인사항 승인요건 표준및기한등을공고하고국민의 감독을받게한다. 내부심사 창구처리 행정책임등의제도를수립한다. 공시제도를마련하여광물자원의매장량과탐사개발상황을발표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지질자료및관련정보가공유될수있도록한다. 정보검색제도의수립과활용을통하여국민이쉽고편리하게국가의관련계획 정책 법률법규 자원매장량및분류표준등을검색할수있게하고탐사지역에대한등록정보 채광등록정보 광물자원보상비의징수비율및납부방법등에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이와함께정보기술을활용하여업무효율과서비스수준을향상시킨다. 4. 결언타 BRICs 국가들과더불어중국은최근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하였고, 이러한추세는 2008년올림픽을거치면서더욱더이웃한우리에게강력한경쟁상대국으로서자리매김을할것이다. 자원은과거나현재, 그리고미래에도우리나라의모든산업의기반을이루는중추산업임에도 IT, BT. NT 등으로의선택과집중으로인해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자원및자원산업은우리나라가지속적인국가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균형투자가이뤄져야하는원천산업분야이다. 중국은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면서도많은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자원을가진개발도상국으로서분류될수있는데, 향후개혁개방정책을더욱확대심화하면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건설이라는목표를향해매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발전을지속할수있는경제정책의시행과함께자원의합리적이용과보호를자원정책의근간으로삼을것이며, 국제적자원교류에도적극참여할것으로보인다.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로서는이웃한대국인중국의자원백서를정확히파악하고우리의경쟁상대로급부상한중국과의협력방안을모색하고동북아시대를대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사사본논문은중국원본의번역본을토대로하여성안되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산업자원부출연사업인 해외광물자원협력및기술정보구축 ( ) 과제에의해지원되었습니다. 본논문을고박홍수박사님영전에바친다.

13 중국자원백서를통한광물 에너지자원정책분석 163 참고문헌 USGS (2007) 2005 Mineral Yearbook_China, p ( USGS (2006) World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Park H.S. and Kim Y.D. (2005) Nonferrous metal industry of China and production trend in 2003, Jor. Korea Soc,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 38, p Ministry of Land & Resources (2006) World mineral resources annual review ( ), Geological Publishing House, Beijing 년 2 월 5 일원고접수, 2008 년 2 월 20 일게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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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