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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원 : CIA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이라크공화국 (Republic of Iraq) 중동지역중북부 면적 44만 1, 839km2 ( 한반도의 2배 ) 기후 수도 건조한사막성기후, 연간강수량 170 mm, 7~8 월최고기온 50 도이상, 1 월 4~16 도 바그다드 (Baghdad) 인구 주요주및인구 3,886 만명 Baghdad(726 만명 ), Nineveh(335 만명 ), Basra(260 만명 ), Babel(186 만명 ), Dhi Qar(188 만명 ), Anbar(160 만명 ), Najaf(132 만명 ), Diyala(148 만명 ) 등 민족아랍계 82%, 쿠르드계 13%, 기타 5%( 페르시아, 투르크만, 아시리아, 아르메니아등 )

2 언어아랍어 ( 공용어 ), 쿠르드어 ( 쿠르디스탄지역에한해사용 ) 종교이슬람교 (97%: 시아파 60%, 아랍계수니파 20%, 쿠르드계수니파 15%), 기독교등 3% 건국 ( 독립 ) 일 1932년 10월 3일 ( 영국의위임통치종료 ) 정부형태 국가원수 ( 실권자 ) 내각책임제 대통령 ( 국가수반 ): Fouad Masum( 취임일 2014 년 7 월 ) 총리 ( 정부수반 ): Haider Al Abadi( 취임일 2014 년 9 월 ) 자료원 : EIU, BMI, Trading Economics, World bank, United Nations 나. 경제지표 GDP 1,977 억달러 (54 위 ) (2017 년 ) GDP 성장률 -0.8% (2017년) 1인당 GDP 5,088달러 (100위) (2017년) 실업률 8.2%(ILO)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1% (2017년) 화폐단위 Iraqi Dinar(IQD) 환율 US$ 1 = IQD 1,182 외채 735억달러 (2017년) 외환보유고 470억달러 (2017년) 산업구조서비스업 (54.6.7%), 제조업 (40.6%), 농업 (4.8%) (2017년) 교역규모 ( 수출 ) 567억달러, ( 수입 ) 365억달러, ( 무역흑자 ) 202억달러 (2017년) 교역품 회계연도 수출 : 원유, 대추야자, 양피, 양모등수입 : 식품, 의약품,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 기타소비재등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 매년도연말국회에의한예산법심의통과 자료원 : 이라크기획부 통계청 중앙은행, EIU, BMI, Economy Watch, IMF, ILO, ITC 년기준 다. 한-이라크관계 체결협정 정부간협의기구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무역및경제기술과학협정 (1983년 3월 ) 항공운수협정 (1985년 5월 ) 문화협정 (1985년 9월 ) 외교공관부지교환협정 (1987년 6월 ) 한국이라크공동위원회한국이라크자원협력위원회한국이라크경제협력포럼우리나라수출 : 자동차, 정전기기, 화학기계, 원동기및펌프, 철강관및철강선등수입 : 원유 - 석유공사가쿠르드지방정부와바지안, 쿠시타파등 8개탐사광구 ( 총 72억배럴, 지분감안시 31억배럴 ) 에대한광권계약및개발진행중 - 가스공사가 2009년이라크중앙정부가발주한 11개생산유전에대한국제입찰에컨소시엄으로참여해쥬바이르유전, 바드라유전서비스계약지분참여 - 가스공사가 2011년 10월이라크중앙정부가발주한안바르주아카스가스전개발서비스계약 ( 단독추진 ) 북부쿠르드지역에교민포함 60여명주재및거주 (2017년말기준 ) 중앙정부관할지역에우리교민 1,000여명주재및거주 (2017년말기준 ) 수도바그다드에는대사관, KOTRA, KOICA, 상사주재원등 50여명주재 자료원 : 이라크기획부, 외교부

3 2. 정치 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근대이라크의시작은 1차세계대전이후영국의위임통치로부터시작한다. 1차대전승전국인영국과프랑스가복잡한이해타산을통해그전까지오토만터키의 3개주로분리된지역 ( 바그다드, 바스라, 모술 ) 과 3개로나뉜인종적 종교적집단 ( 시아, 수니, 쿠르드 ) 을이라크라는나라로만든것이다. 충분한국민통합의과정을내부적으로거치지않고외부세력에의해만들어지다보니이라크는 1932년영국의위임통치로부터독립한이후에도상당히복잡한정치사를겪을수밖에없었다. 1차대전중메소포타미아 ( 이라크 ) 로진주한영국의의도에따라, 이라크는당초에는요르단과같이 1차대전중오토만터키에아랍봉기를일으킨하심왕가를중심으로, 독립왕정국가로출발했다. 그러나범아랍주의물결이중동지역에거세게몰아치는가운데, 1958년에는쿠데타가일어나신생왕가가축출당하고공화정이선포됐다. 그러나공화정초기에도, 군부세력, 세속아랍민족주의기치를내건바트당, 공산주의자등에의한쿠데타시도가이어지면서정치적불안이지속됐다. 정정이불안한가운데 1968년에는아흐메드하산알바크르가주도한세속민족주의정당인바트당이이전정권세력을무너뜨리고집권하면서이라크정치사에새로운계기가만들어졌다. 바트당 2인자사담후세인이권좌에오르는기반이만들어졌기때문이다. 사담후세인은 1인자아흐메드알바크르를제치고점차로자신을중심으로권력을결집, 1979년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철권독재정치를시작하게됐다. 국정을장악한사담후세인은곧바로 1980년이슬람혁명으로국력이취약해진이란을대상으로전쟁을일으켰다. 국제적으로고립된이란을침공함으로써과거메소포타미아의영화를재현한다는욕심이었지만, 인구가몇배많은이란의역공세도만만치않아전쟁은고착상태에이르렀다. 80년부터 88년까지거의 10년가까이지속된이전쟁으로인해오히려이란과이라크양국모두국력이쇄진해지는결과를맞았다. 우여곡절끝에이란과의전쟁을종료한사담후세인은이에그치지않고 1990년쿠웨이트를침공했다. 미국등국제사회가이를방관할것이라는계산이었지만, 예상과달리미국이크게반발, 지상군병력을투입해이라크군을쿠웨이트로부터구축한데이어사담후세인정권을국제사회로부터고립시키고말았다. 이로부터이라크는국제사회로부터 10년이넘도록혹독한경제제재를받았다. 한편, 2003년테러와의전쟁을선포한미국은이라크를 악의축 으로지목하고국제연합군을구성, 이라크를침공했다. 대량살상무기를은닉하고있다는것이명분이었다. 아랍권에서가장강력하다는평가를받았지만이라크공화국군은결국패주하고사담후세인정권도끝내와해됐다. 비교적손쉽게사담을축출한미국은이를계기로연합국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를설치하고이라크재건을추진했다. 그러나 CPA는점령초기의실책 ( 바트당원숙청, 공화국군해체, 아부그라입스캔들 ), 수니파과격무장단체 ( 알카에다 ) 의무장봉기, 이란의사주를받은시아파민병들의저항, 수니-시아종파간의갈등으로인해사회적혼란이격화됐다. CPA는이라크정부에권력을이양하기위해헌법이제정되기이전까지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임시정부 (interim government) 를설치하고, 2005년 1월선거를통해제헌임시국회를구성했다. 이선거결과에의거해 2005년 5월과도정부 (transitional government) 가구성돼임시정부를계승했다. 2005년 10월이라크헌법의인준이후같은해 12월이라크의회를구성하기위한첫의원선거가개최됐다. 이선거결과에의해 2006년 5월, 시아파정치인누리알말리키가이끄는첫번째정통정부가구성됐다. 말리키정부는종파간의폭력갈등, 미군및국제연합군의공격행위가극에달하던시기에정부를이어받아바스라를장악하고있던시아파민병대 ( 묵타다앗사드르의마흐디군대 ) 를축출하면서, 이라크국민에무조건적으로시아편만을드는사람은아니라는인식을심었다. 또한 2008년에는 2011년철수를골자로하는미군주둔군지위협정을체결, 미군의존재를백안시하던이라크제정파의환심을얻었다. 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 2010년 1월총선을통해재집권에성공한말리키수상은권력기반을다지는과정에서수니와쿠르드계를소외시키는것은물론같은시아파내부에서도적을만들었다. 때문에 4년뒤인 2014년 4월총선에서는시아파내부에서도말리키의세번째총리연임을강력히반대하면서, 정부구성에상당한난항이있을수밖에없었다. 결국시아파내부에서추대된하이다르알아바디총리가취임하면서정부구성은마무리됐지만, 이라크정부는민족 / 종파간화합, 지하화한 ISIS반군잔존세력완전퇴치, 전후재건복구, 경제개혁등쉽지않은과업이남아있는상태이다. 사담후세인의치하에서억압받던다수 ( 인구의 60% 이상 ) 시아파가정치전면에등장하고, 소수파이자사담후세인당시우월적지위에있던수니파, 그리고독립열망이강한쿠르드등이라크를구성하는 3개민족 종파간의갈등문제는민주적인정치체제안에서아직해결되지못한상태이다. 특히 2003년이후수니파의봉기에따른종파갈등의양상이이라크주요도시에서발생한바있으며, 2014년의 ISIS 반군역시이같은종파갈등의양상을최대한이용해수니 시아간의반목을부추킨면이크다 년 7 월 10 일 ISIL 반군최대거점지역인모술을탈환하고이라크총리가대 ISIL 전쟁승리를선언하였으며, 2017 년 12 월 10 일마침내모든지 역에서 ISIS 를축출하고전쟁종료를선언했지만, 앞으로도이라크민주주의체재정착의성패는이들 3 개민족 종파가어떻게화합하느냐에달려 있다고봐도무방하다. 그러나이와같은민족 종파간의갈등에도이라크의정치체제는정치시스템이왕정과독재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 서는가장선진적이다. 다만여전히종파간, 민족간, 지역간분쟁이심하고민주주의경험이일천해절차적인선진적정치체제운영은아직크게 미흡하다. 나. 국가조직구성및제도 이라크에서는입법, 사법, 행정 3권이분리돼있다. 중요한국가적요직을 3개민족 종파가분점, 총리는시아파, 대통령은쿠르드계, 국회의장은수니파가맡도록안배돼있다. 국가수반인대통령직은국가를대외적으로대표하긴하지만권한은제한적이다. 행정에대한실권은총선다수당에서배출한총리가내각을실질적으로관장하기때문에내각책임제형태의정치구조라할수있다. 지방조직은전국에바그다드를포함 18 개주가있으며이들주지사는지방자치제에따라주민들의선거에의해선출된주의원들이간선제에의해선출하고있다. 그러나이라크의지방자치제

4 는중앙정부에서배정하는예산이외에는주정부의별도예산이없어실질적인지방자치제를갖추지못하고있다. 다. 주요인사 ㅇ대통령 : Fouad Masum( 쿠르드, PUK) ㅇ총리 : Haider al-abadi( 시아, Dawa) ㅇ국회의장 : Salem al-jouburi( 수니, Mutahidoun) ㅇ각부처장관 (2018년 5월 ) - 기획부 : Salman al-jumaili( 수니, Mutahidoun) - 내무부 : Qasim al-araji( 시아, SoL/Badr) - 외교부 : Ibrahim al-jaafari( 시아, National Reform Trend) - 국방부 : Erfan al-hiyali( 수니, Mutahidoun) - 석유부 : Jabar Ali Hussain Allibi( 시아, 무정파기술관료 ) - 재무부 ( 대리 ): Haider al-abadi( 시아, Dawa, 총리겸임 ) - 전력부 : Qassim al-fahdawi( 수니, Al Wafa) - 산업광물 ( 대리 ): Mohammed Shia al-sudani( 시아, Dawa) - 무역부 ( 대리 ): Salman al-jumaily( 수니, Muttahidoon) - 농업부 : Falah Zaidan( 수니, Mutahidoun) - 수자원부 : Hasan al-janabi - 주택건설공공사업부 : Ann Nafea Awsi Balbul( 기독교,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 노동부 : Mohammed Shia al-sudani( 시아, Dawa, 산업광물장관겸임 ) - 난민부 : Jassim al-jaff( 쿠르드, Kurdistan Democratic Party) - 교육부 : Mohammed Iqbal Omar( 수니, Mutahidoun) - 통신부 : Kadhim Hassan al-rashed( 시아, Sol/Badr) - 교통부 : Kadhim Finjan al-hamami( 무정파기술관료 ) - 보건환경부 : Adela Hmoud( 시아, Dawa) - 고등교육과학기술부 : Abd al-razaq al-issa( 시아, 무정파기술관료 ) - 법무부 : Haider al-zamili( 시아, Fadhila) - 문화관광부 : Firyad Rawandouzi - 청소년체육부 : Abdul Hussain Abtan * 2018 년 5 월총선결과에따라다수당인 Sadr 연정이신정부구성을추진하고있는중임. 라. 외교관계 이라크는 2003년전쟁이후주변아랍국가와관계를개선하고정상화를추진하면서도정식주권정부출범이후까지친미, 친이란외교노선을지속해왔다. 미군은 2010년 8월전투병력의철수와함께이라크전쟁종료를선언했으며, 2011년말모든미군병력이완전히이라크에서철수했다. 미군의완전철수와함께이라크에대한미국의영향력은급격히줄어들었지만미국과이라크는아직도긴밀한외교관계를유지하는상황이다. 한편이란도이라크에대한정치적영향력을계속행사할것으로예상된다. 이라크의주요정치가들은특히시아파계열을중심으로아직도이란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수니계이라크인들을중심으로이란의사아파민병대지원등이라크내영향력확대에우려를나타내고있다. 미국과이란이외에주변아랍국가들과의관계는반드시순탄한것은아닌데, 그것은수니아랍국가들이시아파주도이라크에대해서강한의구심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더나아가과거이란-이라크전당시의채무탕감문제, 쿠웨이트침공에따른전후처리등의문제들이여전히남아있다. 다행히도 2012년 3월 27~29일바그다드에서개최된아랍리그정상회담을계기로 1990년단절됐던외교관계를이라크와사우디는상호대사관을개설하기로합의하면서정상화했다. 이에따라, 2016년 1월이라크바그다드에주이라크사우디대사관을재개설했다. 최근에는, 사우디는 2017년 10월개최된바그다드국제박람회에 50여개민간기업들을포함한대규모정치경제계사절단을파견하는등적극적으로이라크와의관계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다. 쿠웨이트와의외교관계는 2012년 3월제바리이라크외교장관이 210억달러의쿠웨이트에대한채무를상환하겠다고발표하고, 말리키총리가쿠웨이트방문계획을밝히면서다시호전되었다. 쿠웨이트도이후쿠웨이트국내또는제 3국에도착한이라크국영항공기에대한압류조치를취하지않기로함으로써양국은장기적인관계개선기반을마련했다. 2018년 2월에는쿠웨이트정부는쿠웨이트상공회의소를통해이라크전후재건복구사업을위한공여국회의및투자유치컨퍼런스를주관하는등이라크의재건복구사업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양국간경제협력확대등관계개선이이뤄지고있다. 터키와의관계는앞으로도신중한상태가유지될전망이다. 2016년 10월이라크북부 ISIS세력의최종거점인모술을탈환하는과정에서터키군이라크내주둔상황과터키군의작전참여의사에대해서이라크아바디총리와터키에르도간대통령간입장차이로인해양측간긴장관계가조성되기도했었다. 그러나이라크가터키의주요수출시장인만큼터키로서는이라크와의경제협력관계를해치면서관계를악화시키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5 특히 2018 년 2 월쿠웨이트에서개최된전후복구투자유치컨퍼런스 (Invest in Iraq) 에서사우디 10 억달러차관및 5 억달러수출금융약속, 쿠웨이 트는 10 억달러차관및 10 억달러투자약속, 터키는 50 억달러차관및수출신용제공을약속하는등주변국들의이라크내영향력확대및이라 크재건복구사업참여확대를위한관계개선노력들이지속되고있다. 마. ISIS 사태등최신정보 정치동향 2014년 6월 11일이라크수니파반군세력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이라크북부지역에위치한모술을점령한이후세력을확대했다. 한때풍전등화와같은이라크는 2014 년 8월알아바디총리를위시한신정부가구성되면서국제사회원조를바탕으로 ISIL 반군에대응하기시작, 2015년 3월이라크북부티크릿을회복하고 2015년말에는같은해 ISIL 반군의기습으로빼앗겼던라마디를되찾는등느리지만차츰 ISIL로부터전장의주도권을가져왔다. 2016년들어서는본격적인이라크정부군을중심으로한연합군의반격으로 6월 26일팔루자가전면탈환됐고, 2016년말모술탈환을위해대ISIL 전투가시작됐으며, 2017년 7월 10일마침내모술을탈환했고아바디총리가모술에직접방문해대IS전쟁의승리를선언했다. 2017년 12월 10일에는마침내 ISIS 잔존세력이남아있던하위자를탈환하고대ISIS 전쟁종료를선언했다. 문제점은이라크내부정정의불안이상존한다는것이다. 3개종파또는민족이권력을분점하고있기때문에구조적으로통합이어려운점도있지만, 최근들어서는시아파정파간의내분도더욱두드러지는양상이다. 알아바디총리는 ISIS 반군대응, 국제저유가추세로인한재정위기속에서내부결속을위해 2016년 3월정치인을배제한기술관료중심의개각을추진했으나, 이라크제정파의반대에부딪혀많은어려움을겪기도했다. 2016년 4월이라크국회의일부의원들은개각시도에대해서알주부리국회의장은물론알아바디총리까지축출하려는움직임을보였으며, 이에대해서알아바디총리의개각을지지하는묵타다알사드르가대규모군중시위를조직해서이라크제정파에경고신호를보내고있다. 묵타다알사드르가조직한시위대는 2016년 5월중한때일반대중에게는접근이차단된그린존지역내에있는국회의사당까지진출해기물을파손하는등의난동을일으켰고, 여전히일부부처장관자리는공석으로남아있는상황이다. 한편쿠르디스탄자치정부에서도바르자니대통령이임기종료이후에도지속대통령직을수행하고있는등독자적인정치위기가진행중이다, 바르자니대통령은이라크중앙정부, 이란, 터키, 미국, UN 등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17년 9월 25일쿠르디스탄독립관련국민투표실시를추진하여이라크내또다른정치혼란의단초를제공했다. 독립의사를묻는주민두표에서는 90% 이상의다수의찬성을얻어바르자니대통령은내부적으로단기적인관점에서정치적인성과를얻을수있었다. 그러나, 미국등서방세계의지지를얻지못하고이라크중앙정부와쿠르디스탄지역과국경을마주하고자국영토에다수의쿠르드계주민이거주하고있는이란및터키의경제봉쇄로국민투표결과를이라크중앙정부와의협상을통해실현하지못한채오히려자치권축소의위기를맞이하고있다. 경제적으로도 ISIS 사태이후실질적인관할권을유지하고있던북부유전지대인키르쿡크지역을이라크중앙정부군대에넘기게됨으로인해독자적으로터키로수출을하던이지역원유 ( 약 20여만배럴 ) 의수출이중단되는손실을보기도했다. 쿠르드자치정부는이의여파로 2017 년 11 월 1 일예정이되어있던자치정부총선및대선이무기한연기되었다. 2018년 5월 12일이라크중앙정부는매 4년마다치뤄지는총선을실시했다, 이번선거에서집권당이다수당지위를내주는일이발생했다. 해당선거에서외세간섭배격, 부패척결, 기술관료중용등을주장하는민족주의시아파성직자인묵타다알사드르가이끄는정파연합이 54석으로집권당르누루고 1당의위치를차지하는결과가도출된것이다. 다만어느정당도 329석의과반수를차지하지못하였고, 최대특표를한당도 54석밖에얻지못하여향후연정구성이쉽지않은과정이될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하고있다. 정치적성향, 종파, 민족, 지역간상이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이라크재건이라는목표를중심으로정치어젠다를이끌어나갈수있는연정구성여부에따라향후이라크재건성공여부가전적으로달려있다. 사회동향 2003 년미국의이라크침공이후, 수니중심의이라크군이해체되면서, 사회기강이상당히약화되고치안역시악화일로를겪었다. 특히사담후 세인치하에서정치적표현이억눌려왔던시아파와쿠르드족의자기주장이강해지고, 바트당출신인사들의정치진출을막은탈바트화 (de- Baathificaton) 정책이지속됨에따라수니파들이상대적인박탈감이커지면서민족 종파간의반목이심해졌다. 특히 1대총리인알말리키정부의일부정책들로인해수니파의고립감이심해지고, 쿠르드족의불만이고조되면서나타난분열상은 2013년말이후 ISIS 반군사태로직결되기에이르러한동안잠잠해지던사회불안이증폭됐다. 이라크사회의이같은분열상을노린 ISIL 반군은지속적으로바그다드내시아밀집지역을테러공격의대상으로삼는등시아 수니간의갈등을증폭함으로써이라크를다시금종파간갈등과교전상태로끌고가려는양상이다. 한편, 2015년이후이라크정부의적극적인공세로인해서폭력과테러로인한사상자수는점차낮아지는추세이지만, 2015 년여름부터식수난, 전력난이심각해지면서이라크전국에서군중시위가발생하고정치불안정으로인한이라크의사회적불안은아직도현재진행형이다. ISIS 사태가마무리되면서전쟁및테러로인한사상자수는꾸준히감소세이나, 2018 년상반기에도여전히월 100~200 여명이차량폭탄테러나 전쟁으로인해사망하거나부상을당하고있다.

6 2012년말부터 2018년 5월까지테러로인한사상자수 ( 단위 : 명 ) 주 : * 표시된월은안바르주사상자제외 자료원 : UN Iraq

7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관 정무 문화 우리정부는 2004 년김선일사건이후신변안전을위해한국인의대이라크입국을엄격히규제해원칙적으로입국을불허하고있다. 그결과이는 우리기업의이라크내주요프로젝트진출의애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 유럽등여타경쟁국들은오일분야, 건설등다수프로젝트수행 을위해자국민의이라크입국과관련, 전면금지가아닌여행위험지역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수준에그치고있을뿐이다. 그러나, 2006년 8월이후부터요르단주재지상사의쿠르드지역단기방문을제한적으로허용해왔고 2007년 2월이후부터는여권법및하위법령을개정해일정기간내의복수입국허용및동일사안추가입국허용등을진출허용시명시해기업진출의편의를도모하고있어입국제한을다소완화했다. 2014년부터 ISIS반군의이라크서북부점령으로인해이라크내정정및치안이불안해지면서우리정부는여행허가 ( 제한적여권사용허가 ) 발급을보다보수적으로운용하고있으나, 2017년상반기 ISIS반군사태의안정화진행에따라신규프로젝트에대해서도여행허가발급을개시하는등안전을확보하면서도우리기업진출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전망이다. 경제협력 1983년체결한한-이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에서양국간공동위원회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 1984년 1차한-이라크공동위가바그다드에서개최됐고, 1985년 2차공동위가서울에서개최됐다. 제3차공동위는 1987년바그다드에서개최됐고, 제4차공동위는 1988년서울에서개최됐다. 4차공동위이후걸프전, 이라크전쟁등여러가지요인으로장기간공동위개최는중단됐다가 2006년이라크측에서재개를요청했고, 우리측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수석대표직을맡기로함으로써한-이라크공동위가다시개최되는계기가됐다. 2007년 2월제 5차한-이라크공동위가서울에서개최되고, 우리측에서는건설교통부장관이라크측에서는무역부장관이각각수석대표를맡았다. 다시약 3년기간이지난 2010년 12월에서울에서제 6차한-이라크공동위원회가개최됐는데, 우리측에서는국토해양부장관, 이라크측에서는건설주택부장관이수석대표로참가했다. 이어서 2011년 4월말리키이라크총리의방한으로한국과이라크상호간경제협력강화분위기가조성되면서제7차한-이라크공동위원회가 2012년 3월 12~13일서울에서개최됐다. 제7차한-이라크공동위원회에서는건설, 경제, 에너지자원, 보건환경과학기술, 국제노동통계문화등 5개분야에서총 30개의의제를대상으로양측이협의를했으며, 합의서를공동채택했다. 7차공동위원회에서는이라크측이플랜트, 주택, 인프라재건사업에우리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함에따라국토교통부는시장조사단을파견하기로했으며이에이라크정부는프로젝트정보제공, 안전보장및투자인센티브확대등다양한지원방안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 년 7 월 ISIL 의이라크내마지막거점인모술이탈환되고같은해 12 월 ISIS 퇴치종결이선언되면서본격적으로양국간협력확대가이어질 것으로전망된다. 한국과의주요인사교류현황 2013 년 1 월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 (NIC: National Investment Committee) 위원장의방한을계기로, 위원장은한국과이라크양국간경제협력 을위한협의를촉구하는의사를밝힌바있다. 당회의에서는향후양국투자환경조성및협정에관한사항이발제됐고, 이라크투자위원회위원 장의정기적방문이예상된다. 우리나라는이라크의재건투자총괄기관인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를대상으로 2013 년 4월이라크에서개최된한-이라크비즈니스포럼에서 MOU를체결했으며, 체결후전략적파트너로서양국간투자진출활성화및기업활동환경조성에적극동참하는것을핵심사안으로다룬다. 아울러본포럼에참석한한국기업과이라크주요정부인사및기업들이한자리에모여현지에서의투자개발전략및방안에대한심층적논의를진행한바있다 년 10 월한국산업통상부, KOTRA,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에서공동개최하는한 - 이라크 Rebuilding Project Plaza 에서는샤리스타니부총리 를대표로한각주요부처유망프로젝트담당인사들을사절단으로초청했다. 동플라자에서는사절단인사들의미래프로젝트계획및한국기업 진출전략에대한발표에이어한국측주요기업들과이들사절단과의개별면담이진행됐다 년 3 월 ISIS 반군사태로인해연기됐던한국국토부장관및이라크주택건설부장관수석의제 8 차공동위가바그다드에서개최돼양국간의 경제, 문화, 개발등분야에서다양한협력의초석을마련하는합의문에공식서명했다. 나. 최신동향 무역 통상 이라크직수출에대한국내보험미부보, 공사계약분에대한보험미부보, 대이라크자본재수출에대한보험미적용등으로국내수출업체들의

8 수출여건은불리한상황이다. 우리정부에서는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무역보험공사와수출입은행이공동으로기금을마련해이라크프로젝트에대한파이낸싱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 2012년 9월, 한화의대규모비스마야주택단지건설프로젝트의경우 8억불상당의 P본드와 AP본드는국내은행 ( 수출입은행등 ) 등금융기관등을통해발행됐다. 더욱이이라크국내에서는운송보험이커버되지않고있어현지도착도 CIF 기준수출시국내수출업체들은이라크국내운송에따른도난위험에따른추가부담을감수하고있는실정이다. 이라크석유부는 2008년 4월향후이라크유전개발에참가할기업 35개사를선정하면서북부쿠르드지방정부와유전개발계약을한일부한국기업은배제했다. 배제사유는이라크중앙정부에서이라크내모든원유및가스전개발사업을국유화하고있으나, 쿠르드지방정부가중앙정부의정책을따르지않고, 외국기업에쿠르드지역에있는유전개발사업의지분권을판매했기때문이다. 쿠르드유전개발참여기업중일부는 2012년지분정리를통해이라크중앙정부에서발주하는유전개발 4차입찰부터사전참가자격을받게돼었고, 2018년도이라크중앙정부는쿠르드지방정부유전개발참여기업에대한제재를전격적으로해제하여기존제재기업들도중앙정부발주유전개발참여가가능하게되었다. 2011년 10월에는한국가스공사가 2010년 10월낙찰받은아카스가스전개발사업에대한서비스계약을정식으로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쿠르드지역의유전개발사업에참여하지않았기때문에이라크중앙정부에서발주하는가스전개발사업에참가할수있었으며, 단독운영사로참여하는최초의이라크가스전개발프로젝트라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2014년부터본격화된 ISIL 반군사태등으로인해공사가중단된가스전프로젝트도해당지역의치안개선속도에따라재개될가능성도높아졌다. 이라크정부에서발주하는구매입찰건중일부는제품공급대상국가를미국, 서유럽, 일본등에국한시키는사례가있다. 이라크정부는관행적으로고도의기술력이요구되는일부기자재에대해구미권국가및일본등선진국가계열기업만을주조달처로지목했고, 아직도다수부처에서그대로답습되는경우가있다. 그러나한국에대한국가이미지가격상되고, 시장에서의한국산제품의시장성이성장함에따라일부부처를제외한대부분의발주처에서는한국기업의참여에매우우호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특히, 전력부, 보건부및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같은중앙부처뿐아니라바그다드주정부와같은지방정부에서도한국기업의사업참여를적극권장하고있다. 정무 문화 2007 년 8 월이후에는아프가니스탄에서발생한우리국민들납치사건의여파로위험지역여행에대한신변위협가능성이높아지면서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지정하고이라크에대한한국인의입국규제를다시강화하고있다. 한국정부의입국금지조치는 2008 년이후계속연장돼사안 별로제한된범위내에서융통성을부여한점을제외하면종전의규제수준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경제협력 2018 년 6 월기준한 - 이라크양국간체결된경제협정은아직은전무하나조세, 투자보호등협정타당성이검토되고있다.

9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 단위 ) GDP( 경상가격, US$ 백만 ) 164 *154 *176 *213 GDP( 경상가격, IQD 십억 ) 179,640 *181,986 *207,864 *252,304 대내경제 실질경제성장률 (%) -2.4 *4.2 *1.8 *2.6 1 인당 GDP(PPP 기준, US$) *16,050 *17,516 *17,197 ** 이자율 ( 연평균 )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수출 (US$ 십억 ) *37.4 *48.5 수입 (US$ 십억 ) *22.2 *21.6 무역수지 (US$ 십억 ) 10,3 8.8 *15.2 *26.9 무역의존도 (%) ** 대외경제 대외부채 (US$ 십억 ) *59.9 *64,2 *73,4 ** 외환보유고 (US$ 십억 ) *55.4 해외투자액 (US$ 백만 ) ** 투자유치액 (FDI, US$ 백만 ) ***-7,574 ***-6, ** 환율 ( 연말 ) IQD: US$ 1,182 1,182 1,184 1,184 주 : 1) * 는추정치, 2) ** 는자료없음, 3) 수출및수입은서비스무역미포함, 4) *** 투자유치액의 - 표시는대이라크외국투자기업들의기존에투자 한자금의회수가신규투자보다많은것을의미함. 자료원 : IHS, UNCTAD - 해외투자액, 투자유치액 (Flow), World Bank - 무역의존도 (2017년 12월확인가능최신자료 )

10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정책동향 이라크는 2003년미국의침공이후사회인프라가철저하게붕괴되면서정부출범이후줄곧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등인프라및경제개발정책에초점을맞춰왔다. 특히전력의경우공급이아직도수요에크게모자라일반국민의생활의질은물론, 안정적경제개발등에도심각한장애로작용하고있다. 이라크기획부는보다체계적인경제개발을위해서 2008 년부터 5개년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을작성하고있는데, 2010~2014년국가개발계획 의경우, 이라크경제발전을위해총 1,86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추산한바있다 ( 이중 1,000억달러는정부재정, 860억달러는민간투자 ). 한편월드뱅크는 2018년도 ISIS사태로파괴된지역의복구를위해총 457억달러가필요하며이를포함한총이라크재건복구사업에 882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했다. 이에따르면이라크정부가내세운경제개발정책목표는다음과같다 ~2014년중연평균 9.8% 성장 - 해당기간중 300만에서 450만개의일자리창출 - 석유의존도를낮추고산업, 관광, 농업부문개발을통한산업다변화 - 국내및외국인투자기업등민간부문강화 - 경쟁원리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 - 빈곤율 30% 이하로절감 - 이라크전국토에걸친인프라개발및공공서비스의균등발전 - 경제, 사회, 환경등의측면에서지속가능한개발기반마련 - 경제발전에있어서지자체역할강화 이라크정부 ( 기획부 ) 는 2013 년 2013~2017 국가개발계획 및 2018 년 2018~2022 국가개발계획 을을발표해, 이전개발계획이적실성을재검토하 고개발목표를수정한바있는데, 위의정책목표는크게바뀌지않았다. 한편, 이라크는미국침공이전까지바트당이념에의거해중앙계획식사회주의경제모델을운용해온바, 앞에서언급한경제개발정책의틀안에서이를어떻게민간위주의경제체제로이행해나갈것인가가중요한정책과제중의하나이다. 2003년이후들어선연합국임시행정처 (CPA) 는외국인투자유치와민영화를중심으로한경제자유화정책을추진하면서법인세율을 45% 에서 15% 로낮추는등의조치를시행했지만, 경제이외치안, 국방등선결당면과제에부딪히면서제대로된자유화를완성했다고보기는어렵다. 단, CPA가추진했던정책을이어받아후속이라크정부역시실업등에대처하는데있어서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정, 2006년투자법 (Investment Law) 을제정, 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나, 정치및사회여건상외국인투자가확대되기는어려운실정이며, 다만석유등의핵심자원개발위주로외국인투자가지속되고는있다. 석유는이라크국부의핵심자원으로사회인프라재건등을추진하는데있어서긴요한재정원이돼왔다. 이라크정부는전력등사회핵심기반시설을재건하는데있어서오일머니를활용해왔고, 불안한정치상황에도불구하고다수의플랜트업체들이이라크에진출해활발한영업활동을벌이고있다. 그러나, 석유와관련해서도외국기업들의투자등을고려한석유법 (Oil Law) 이의회에서논의만됐고아직통과를하지않은상황이어서, 이역시완전하고안정적인법적체제를갖췄다고말하기어렵다. 그러나 2014년 ISIS 사태와더불어국제적저유가상태가지속되면서이라크정부역시석유자원이외민간부문개발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정책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다. 특히석유판매고가이라크재정의 95% 가량을차지하는상황에서유가의하락은이라크재정적자를불러와, 이라크정부가이를대체할만한세원을찾게된것이다. 이에따라이라크정부는그동안계속미뤄져왔던국영기업의복구와민영화추진타당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대ISIS 전쟁으로인한지출증가저유가로인한재정수입감소로재정적자문제가심화돼 2016년 7월 7일 IMF로부터향후 3년간약 53억 4,000만달러의단기유동성자금을제공받는조건으로대기성차관약정 (SBA, Stand-By Arrangement) 을체결했다. SBA에는이라크정부의재정지출축소, 세입원확대를포함한경제및행정개혁안을포함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 IMF와의협약을이행하기위해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공무원 (Ghost Sta ) 의급여감축등재정지출을축소하고자노력중이다. 이외에도수입관세, 전기세, 신규조세도입추진등세입원확대를위한조치들을취하고있다. 또한, 재정난으로인한중단된사회인프라프로젝트와새로운재건복구프로젝트개시를위해이라크정부는미국등의국가보증을담보로하는 5년후상환 2.14% 이자율의채권을성공적으로발행하기도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2022년상환조건의 6.75% 이자율의 10억달러국채를성공적으로발행하기도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8년유로본드발행등자본시장에서재원조달을지속확대를계획하고있다. 2018년에는국제유가가배럴당 70달러선을회복하는등유가안정화에힘입어재정적자문제도해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나. 경제전망 경제성장 EIU 는 ISIS 사태이전이라크경제는향후수년간원유생산량의지속적증가를바탕으로 2012~2016 년기간중연평균 8.6% 의성장률을기록할전 망으로상당한고성장이예견된바있다. 이같은예상의기저에는대형유전개발이본격진행되고, 대규모사회간접자본건설프로젝트추진에가 속도가붙으면서민간부문의투자도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이들어있다. 그러나 ISIS 사태가마무리단계에들어섰으나, 국제유가가본격적으로

11 회복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이라크경제의전망은아직도상당한불확실성을노정하고있는실정이다 년 7 월기준, IHS 는이라크경제가 시큐리티개선, 유가안정화, 민간분야의소폭회복에힘입어 2018 년 2.8% 로소폭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수출은수출상품의대부분과이라크재정수입의 85% 를차지하고있는원유의생산증가로 2000년대들어높은증가세를보였지만, 2014 년하반기이후국제적인유가하락 /ISIS 대응으로인한재정지출확대로인해수출을통한경제개발재원확보에심각한장애에직면해있다. 2018년에는글로벌유가회복전망과 ISIS사태마무리에따라이라크경기도다소회복될것으로전망되나, OPEC의원유생산감산합의지속과여전히변동성이심한유가로여전히기대치보다는낮은성장을지속할가능성도존재한다. 월드뱅크의 2018년상반기이라크경제모니터 (Iraq Economic Monitor) 에따르면, 2016년 11월 OPEC 석유감산합의에따라이라크일일원유생산량이최대 435만배럴로제한되게되어이라크의 2017 년 GDP 성장율은 0.8% 소폭감소했다. 다만, 원유감산은 2018년 12월까지연장됐으나최근유가상승으로 OPEC은 1일생산량을 OPEC 회원국전체기준으로 100만배럴증산하는것을결정하는등향후이라크의원유생산확대에긍정적인요인도보인다. 월드뱅크는향후이라크의경제가 ISIS사태종식에따른시큐리트안정화와 2104년이후 21.6% 까지축소되었던비석유부문활동의점진적인확대로경기침체에서서서히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 이라크의경제성장전망 ( 단위 : %) 구분 e 2018f 2019f 실질 GDP 성장률 주 : e 는추정치, f 는전망치를의미 자료원 : 월드뱅크이코노미아웃룩 (2018 년 5 월발간자료 ) 물가 이라크중앙은행이실시한이라크디나르화의평가절상조치와기초생필품의수급이개선됨에따라수입물가가하락하고인플레이션에대한기대심리가안정되면서 2008년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을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전세계적인자원가격급등으로인해이라크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 의높은수준을기록했다. 나아가 2014년중에발발한이라크 ISIS 사태로인해터키, 시리아, 요르단국경이봉쇄되면서물류애로가발생한데다,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일반민간의사재기현상등이나타나면서바그다드일원에서의물가가앙등하는현상이나타났다. 한예로발전기용연료의경우, 2014년 7월한달중리터당 850이라크디나르에서 1,000이라크디나르로폭등하기도했다. 하지만, 이는일시적공급애로에기인한것으로과거와같은고질적인인플레이션시대로돌아간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경기침체로인한전반적수요부족이나타나면서물가수준은 1% 이내의안정을유지하고있다. IHS는 2019년에는국내소비가회복될시물가는소폭상승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환율 이라크중앙은행은이라크디나르화의달러대비환율을 2009 년 1월부터 1,170이라크디나르로고정시켜오면서고질적인인플레이션을잡을수있었다. 유가가한참높던시기에는달러당 1,165이라크디나르까지환율이내려갔으나, 2014년부터시작된저유가에따른외환보유고감소를반영, 2015년말부터공식환율은달러당 1,181이라크디나르까지올라갔다. 한편이라크의 2중환율시스템으로인해상기공식환율과달리민간환전소에서는디나르화가더저렴하게거래되는데 2016년중달러당 1,230이라크디나르에서 1,290이라크디나르로점진적인상승추세가나타났다. 이역시국제유가가지속적인저유가추세를유지한다면향후더시장환율은더높아질수도있다. 2018년 7월현재이라크중앙은행의공식환율은 1달러당 1,182 디나르이며, 시중에서환전시에는 1달러당 1190 디나르에거래되고있다. 대외부문 이라크의수출에서원유가차지하는비중은 98~ 99% 로이라크정부의경상수지는원유수출규모와그대로연동돼있다 년국제원유가강세로원유수출액은크게늘어났으며, 2011년에도원유가강세및생산량증가로원유판매수입이더큰폭으로늘어났다. 2011년국제상품가격상승, 소비재및자본재에대한수요증가로상품수입규모도크게늘어났지만이라크의경상수지는 2012년 295억달러를기록하는등꾸준한흑자를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말부터시작된전세계적인글로벌저유가경향으로인해이라크의대외무역흑자는큰폭으로감소했다. 2016년부터는유가의상대적인안정화와석유수출의확대로무역흑자규모가다시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고용 이라크는고용및실업에관한객관적인통계자료가없고기관별로다양한추정치를발표하고있다. IMF 에서는 2005년이라크의실업률을 18.5% 로추정한바있고, BMI에서는 2010년이라크의실업률을 18.0% 로추정하고있는데, 모두신뢰할만한수치로보기어렵다. 2017년 5월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에서발표한이라크의연평균실업률추정치는 2016년기준 15.1% 로나타나고있으나, 이라크전문가들사이에서는실질실업률이 30~50% 수준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고용창출을통한경기활성화를위해이라크정부에서는다양한정책을추진코자노력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정책으로군수품국내조달이있는데, 군복, 방탄헬멧등고도의기술이필요하지않은군수품분야에대해서는국내에조립공장을건설해서국내에서물품을조달하기로했다. 일률적으로 5% 를적용하던수입관세도 2011년차등관세를도입키로결정한후이행을하지못하고있다가 2016년 1월 1일부로전격적으로적용하기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각항구및세관원마다관세적용이일정하지않는경우가있으며, 한컨테이너에 1,500~2,000달러의관세가적용되기도한다. 이러한관세인상조치도국내산업보호를통한산업육성이주요목표중하나로알려지고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전품목을 4

12 개군으로분류하고관세를 0.6% 에서 30% 까지로하는조치를취하기도했다. 이외에국내에자동차조립공장설립, 철강및석유화학공장설립등을추진하기위해노력중이지만, 국내자금조달이어렵고, 정치리스크가높아외국기업들이이라크에대한투자를기피하는데다가, 제조업가동에필수적인전기의공급부족등기간산업육성을위한이라크정부의추진계획은성과를보기까지는극복해야할장애물들이많은상황이다. 그러나이라크정부는적극적으로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노력을계속하고있다. 2013년두바이회의를통해외국인투자장려를위한여러제도적인개선점을찾으려노력하고, 실제적으로외국인비자문제를개선하는중이다. 특히, 재건사업의필수인에너지분야의발전을위해원유수출재정을기반으로한기존정제공장, 파이프라인개선및새로운정제공장건설등관련프로젝트발주를계속하고있다. 2018년 2월에는쿠웨이트에서이라크재건복구사업을위한정부및민간기업들이참여하는국제회의가열려향후이라크내재건복구를위한모멘텀을조성하기위한논의가진행됐다.

13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이라크는걸프전이전까지나름대로제조업이육성됐으나걸프전이후 UN 경제제재체제하에산업부문역시제재를받아제조업이급격히위축됐고, 2003년미국의이라크전쟁으로인해기존산업마저파괴돼석유산업및농업을제외한여타산업이거의전무한실정이다. 이라크의제조업발전단계를살펴보면, 1970년대중반까지는수입대체산업육성시기였으며, 1970년대후반부터는중공업화, 비석유화정책시기였다. 이라크의제조업은석유연관산업을의미할정도로석유에대한의존도가높아주요제조업도석유탐사 채굴을비롯해정제, 천연가스, 유화산업등이대표적이다. 석유산업은주로바스라및키르쿠크지역에집중돼있으며, 그밖에는시멘트산업이대표적인비석유산업이다. 2003년이라크전쟁중에파괴된전기, 도로등각종인프라시설의복구는이라크정부의자금부족, 치안불안으로인한외국기업들의투자기피, 투명하지못한정책방향등으로큰진전이없는실정이다. 한편, 도훅, 아르빌, 술레마니아등이라크북부쿠르드자치지역은 UN이석유식량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추진을위해이지역에농산물가공공장설립을지원함에따라타지역에비해민간제조업이비교적활발하게육성되고있다. 특히쿠르드지역은자체치안병력을통한안정적치안여건조성, 시장개방에대한정책당국의적극적인의지, 각종사회간접자본에대한활발한투자등으로나머지이라크지역에비해서경제발전속도가매우빠른편이다. 나. 주재국핵심산업개요 1) 광물 / 에너지 - 석유산업 석유매장량 이라크는석유확인매장량만약 1,472억배럴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에의하면, 이라크는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에이어세계 5위의석유매장국가에해당된다. 그러나확인매장량이외에잠재매장량은 4,000억배럴규모로사우디아라비아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라크매장량은 1990년걸프전이전에조사된것으로, 이후본격적인탐사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탐사활동에따라확인매장량이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 이라크의대표적인유전으로는루마일라, 주베이르등으로바스라주등남부지역을중심으로집중돼있고, 새롭게개발될유전들웨스트쿠르나, 마즈눈등역시남부에위치해있다. 또한이와더불어이라크전체확인매장량의 17% 가량이키르쿡, 모술, 카나킨등의북부지역에도매장돼있다. 또한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쿠르디스탄지역에만약 40억배럴의석유가매장돼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라크유전의채굴비용은배럴당 0.6 달러로여타중동지역의평균비용 1.5달러에비해생산단가가절반이하수준이어서경제성이뛰어나다. 이라크석유자원의특징은탄소함량이높고황함량은낮아고품질, 생산광구의원유저류층이 650m 이내에위치해생산단가가낮은장점을갖고있다. 이라크정부의경제개발전략에있어서이같은석유자원개발은종자돈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때문에이라크정부에서도석유자원의적극적인개발이핵심정책과제가되고있다. 이런가운데 2003년전쟁이후최초로 2009년에두차례실시된중앙정부유전입찰에서 10개광구 ( 약 700억배럴 ) 에대한입찰이낙찰돼 2010년 1월계약체결이완료됐다. 2009년 6월에실시된 1차입찰은유전 6개와가스전 2개를대상으로실시했으나루마일라유전을제외한 7개가유찰됐다. 그러나이라크정부는 1위응찰사와협상을지속해주베이르, 웨스트쿠르나 1 유전에대해서도추가로계약했다. 2009년 12월에실시된 2차입찰은 10개유전을대상으로실시해마즈눈등 7개유전이낙찰됐다. 2018년 4월이라크석유부는이란및쿠웨이트접경지역의 11개신규유전개발입찰을시행하였고글로벌석유회사들이대거불참한가운데 5개지역은유찰되고 6개지역이 UAE 국적 Crescent Petroleum(3개지역 ) 및중국계기업인 Geo-Trade와 United Energy Group(3개지역 ) 에게낙찰되기도했다. 외국사와컨소시엄으로참가한우리나라의가스공사도주베이르및바드라 2 개유전개발서비스계약에일부지분을참여했다. 가스공사는이라크서부안바르주의아카스가스전개발도단독으로낙찰받고, 2011년 10월정식계약을체결했다. 2012년 7월진행된 4차입찰에는총 12여개광구를개시했으나주류해외석유기업은대부분불참했고쿠웨이트석유공사등비주류업계의컨소시엄 3개만이참가해실패한입찰로알려지고있다. 한편, 비교적치안이안정된북부쿠르드지역에는쿠르드지방정부가 2007 년독자적석유법을제정, 석유개발계약을체결하기시작해 2009년말까지 34개사와 33개광구개발계약을체결했다. 이에대해중앙정부는중앙부처의승인없이체결된계약에대해불법임을주장하며쿠르드유전개발참여기업을상대로한중앙정부주도유전프로젝트응찰금지조치를시행했다. 2018년도전후재건복구사업의시급성에따라동금지조치는해지됐다. 노르웨이의 DNO사가유전개발에참여해석유생산에가담하고있으며, 미국의 Hunt사, 오스트리아의 OMV사등의외국기업들도쿠르드지방정부와유전개발계약을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도한국석유공사가포함된컨소시엄이쿠르드정부와 2007년 11월유전개발계약을체결했다. 중앙정부발주프로젝트를진행중이던엑슨모빌사가새로이쿠르드정부와유전개발계약을체결하면서이라크중앙정부와갈등을빚기도했다. 2014년들어 ISIS 반군사태에즈음해출범한거국내각은같은해 11월쿠르드정부와의협약을통해서일단동이슈를덮어놓기는했으나, 향후쿠르디스탄원유생산이더욱증가할경우갈등의소지는아직남아있다. 이라크의원유생산량은제 2 차이라크전쟁으로인한시설파괴등으로일평균 130 만배럴수준까지떨어졌으나그후이라크정부의적극적인시 설복구등으로 2013 년일평균 300 만배럴에근접했다. ISIS 사태가마무리되가던 2016 년에는 2013 년대비 56% 가증가한일평균 465 만배럴을 생산하게됐다. 이런생산확대조치는 2016 년 12 월 1 일이라크정부가저유가문제를해결하기위한 OPEC 감산결정에참여해 20 만배럴감산에

14 합의일일 435만배럴로생산을감축하기로하면서 2017년일평균생산량이다소줄게됐다. 이라크정부는 2020년해당생산규모를일일 900만배럴까지늘인다는복안이지만, OPEC의생산감산조치유지, 석유수출인프라확충지연, 각종관료주의적관행, 석유투자관련법령미비등으로인해, 장애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대ISIS 전쟁승리선언이후이라크정부는외화가득원확대를위해서석유개발및생산확대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2018년상반기배럴당 70달러선에서등락을하고있는유가가안정화될시 2019년에는 OPEC 감산조치가완화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이라크석유생산및수출실적 ( 단위 : 일평균천배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 ( 천배럴 / 일 ) 2,980 3,110 3,504 4,648 4,469 수출 ( 천배럴 / 일 ) 2,390 2,516 3,005 3,804 3,802 주 :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정보 자료원 : OPEC Annaul Statistical Bulletin 2018 이라크정부는석유법제정을통해외국자본을유치해생산설비의증설과개선을도모하려하고있는반면, 석유법의제정지연, 수익성악화에 따른외국석유기업의투자기피등으로당분간석유생산의큰폭증가는어려울전망이다. 실례로이라크남부지역웨스트쿠르나 1 유전지분을 보유하고있던쉘사의경우 20% 의지분을 2018 년 1 월일본이토추에매각하기도했다. 새로운석유법은 2007 년 5 월제정시한을넘기고 7 월법안을일부수정해국회에제출된후수차례수정안이제출됐으나유전관리권한을둘러 싼쿠르드지방정부의반발, 정파간첨예한이해대립, 석유자원에대한민족주의적입장등으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 2018 년에이르는지금까 지아직통과되지않았다. 이러한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기존글로벌석유회사를거치지않고직접소규모유전개발을시도하고있기도하다. 2) 광물 / 에너지 - 가스 이라크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3조 1,700억 m 3 에달하며, 전세계가스매장량의 1.7%, 순위면에서는 11위이다. 천연가스의 70% 는유전과연결돼있어원유생산증대에따라가스생산이동반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가스생산시설에대한투자가미미하고, 원유추출및정제시발생하는수반가스를소각처리하는등사실상원유생산량증대에따른가스생산가능성에비해실질적인증대는현재로서는기대하기어렵다. 그러나이라크정부는전기공급확대를위해발전용가스터빈 (Gas Turbine) 을이라크전역에대대적으로설치하고있으며, 점진증가추세에있는가스사용량에대비해가스전개발및가스채집시설확보에주력하고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참여하는안바르주내아카스가스전이이라크최초의가스전으로여겨지고있다. 3) 농림수산식품 - 농업 (Agriculture) 농업은이라크에서비석유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으로주요전쟁발발이전인 30 년전까지는국내생산만으로자급자족이가능했었다. 강우량이충분한북부평야지대및산간계곡과유프라테스강및티그리스강유역의비옥한농토에서는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등이대량으로생산됐으며한때세계최대대추야자생산국이기도했다. 이라크는지역적으로농사에적합한자연조건을갖추고있기때문에종자개량, 비료투입등을통해농작물산출량을과거이상으로증대할수있는기반을갖고있다. 국토면적중약 27% 인 800만헥타르가경작가능면적이며, 미농무부추산에의하면이들경작가능면적중절반정도인 400만 ~500만헥타르만농지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 걸프전및이라크전과같은대규모전쟁과잦은내전등으로인해지난 20 년동안지속적으로생산력을감퇴됐다. 이처럼농지이용률이저조한까닭은농기계부족, 관개수로미비및낮은수매가격에기인한다. 특히, 농산물생산을주도하는대부분의농공기업들은국영기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전후경영부실, 종자개량실패, 농업시설관리부족등으로인해생산량이연평균 2.6% 씩하락하고있다. 특히, 관개수로부실시공, 목축과잉방목제제실패등으로인해사막화가급속히진행중이다. 이와같은자급능력부족은 UN의석유식량프로그램에따른농산물가치하락으로인한생산의욕감퇴가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이에따라전후농산물자급률은 43% 에불과한실정이며, 부족분은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에대해농민들의생산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서는 UN 의석유식량프로그램의현금화전환, 농산물매매시장활성화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는연간 50억달러상당의예산을대국민기초식품지급명목으로지출하고있다. 지급품목은전량수입에의존하며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분유등을무상으로배급한다. 2013년 12월확인가능최근자료에의하면 2012년한해무상배급을위해러시아및타이완으로부터 54억톤이상의식자재가수입됐다. 2013년통계기준밀의현지총수요는 580만톤, 현지생산은 190만톤, 수입은 3,900톤에달하며이중미국으로부터수입은 40만톤수준이다. 쌀의경우현지수요는 140만톤이나현지생산은 11만톤에불과무려 130만톤이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미국으로부터수입은 20만톤수준이다. 2013년통계기준가금류는현지총수요는 45만톤, 현지생산은 16만톤, 수입은 29만톤에달한다. 전체적으로곡물과가금류수요의 60% 이상은수입에의존하고있다. 다. 전체산업구조개요

15 전통적인농업국가였던이라크는 1927년원유가발견된이후석유산업이수출총액의 99% 및재정수입의 85% 이상을차지하는등국가산업활동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이라크는석유산업을바탕으로 1960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창설회원국으로, OPEC 내에서이란, 알제리와함께강경파로활동하고있다. 1973년이라크석유회사 (IPC: Iraq Petroleum Company) 를국유화했고, 제1차석유위기에따른막대한재정수입을바탕으로 1978년 23% 의명목성장률을기록하는등 1970년대에는경이로운성장세를이룩했다. 그러나이러한성장세에도불구하고 1980년대지속적유가하락으로인한손실및이란과의 8년에걸치는전쟁, 그리고걸프전및이라크전등으로인해경제개발계획의추진에차질이빚어져왔다. 석유가발견되기이전이라크는전통적인농경사회를유지하고있었다. 비옥한메소포타미아평야는이라크농업경제의근간이었다. 특히, 석유가발견된이후에도정부는석유고갈을고려해경제개발계획에서도관개공사, 배수, 홍수방지, 염해방지및토지개량사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등농업을중요시했다. 대내외적인여건으로인해정부주도의의욕적인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지는못하지만농지로사용가능한경작지개발시 300만명분의식량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돼그잠재력은아직도높게평가된다. 이라크경제를주도하는석유산업에비해기타기초산업및경 중공업은아직도유치한단계에머물고있어대부분의생필품및산업용원자재등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풍부한원유를바탕으로한화학공업을최대의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국영석유회사 (State Enterprise for Petrochemical Industries) 가이를관장하고있다. 이밖에도이라크의공업부문은고분자화합물, 제지, 타이어, 고무, 철강업, 알루미늄, 전선, 농업기계, 자동차, 전기및전자기기등의분야에개발의욕을보이고있으나투자환경개선이더뎌짐에따라수입에의존하는공급구조개선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 2014년발발한 ISIS 사태는이라크내제조업기반을더약화시키기도했다. 건설업의경우건설수요의급증에따라다수의공공기관이설립됐고민간건설업자도등장했지만아직도기술수준은매우취약한것으로밝혀지 고있다. 따라서아직도이라크의건설은외국기업에의의존도가매우높다고볼수있다 년부터전력부분을중심으로조금씩재건복구활 동이재개되고있어건설부분과건설기자재수입등이와연관된무역및물류분야도서서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이라크정부는 2014년하반기부터 ISIS 반군사태로인한재정지출요인은증가한반면, 국제적저유가추세로인해재정수입이크게줄어들면서, 지금까지석유일변도의경제발전전략에대해보다근본적인회의를품게됐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와특히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국내제조업개발에대해보다깊은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이와같은정책적관심의변화가향후어떠한정책으로발현하게될지는아직은미지수이지만, 석유의존도감축은중동여러나라들의중요한정책목표라는점을감안할경우, 이라크에서도소수잔존세력소탕을제외한 ISIS사태가마무리된바향후외국인투자여건을개선하고기업활동의편의를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을운용할가능성이높다. 단향후중장기적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발전은정치안정, 시큐리티개선, 유가안정화의지속여부에달려있다. 이라크 GDP 산업별비중 (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농업 광업 제조업 전력 수자원 건설업 교통 통신 창고 도소매 금융 보험 부동산 사회서비스 총계 주 : ISIS 사태에따른이라크통계청의최근자료정확도유의 자료원 : 이라크통계청및기획부 (2018 년 7 월확인 )

16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이라크는 2003 년전쟁이전에는인근아랍국가중심의경제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나전쟁이후에는자유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서방국가 와의경제협력관계구축을모색하고있다. 아울러 WTO 가입을위해국내경제체제변화를추진하고있다. 가. 범아랍자유무역지대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GAFTA) GAFTA는아랍공동시장구상에따라아랍연맹회원국 22 개국중 14개국 (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이 1997년 2월 17일협정문에서명함으로써 1998년 1월 1일부로공식발효된지역무역협정이다. 협정의주요내용은 2004년말까지농산물을제외한모든교역품목에무관세를적용해역내무역자유화를통한아랍경제를건설하는것이다. 이에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회원국간무역거래에서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의관세가철폐됐다. GAFTA 협정은 6장 22조항으로구성돼있으며, 정의, 일반조항, 실질조항, 이행감독, 분쟁해결, 기타조항등이주요내용이다. 그러나, 통관현장등에서는회원국간무관세가적용되고있지않고있다. 이라크의회에서 GAFTA 탈퇴요구가간혈적으로표출되고있기도하다. 나. 이라크 -요르단자유무역협정체결 2009 년 9 월 4 일, 요르단과교역활성화를위해자유무역협정을체결했다 년 12 월에는양국은요르단에서생산한 340 여개품목에대한무 관세적용을합의한바있다. 하지만이라크 - 요르단국경에서동무관세합의가시행되고있지는않다. 다. EU-이라크파트너십및협력협정 이라크는 EU와 2012년 5월 11일 EU-이라크파트너십및협력협정 (EU-Iraq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을체결한바있으며, 같은해 8월부터 ( 잠정 ) 발효됐다. 해당협정에따르면이라크원산지제품의 EU 진출에대해서는영세율이적용되고 EU산물품에대해서는 8% 이하의관세가부과되도록규정돼있다. 이협정은특혜적성격을지니기보다는전반적으로 WTO 규범에준해작성된협약으로, 이라크의성공적인재건과시장경제도입을유도하기위한 EU의대이라크전략차원에서만들어졌다. 라. 무역보완협정체결내용등 인근중동국과의보완협정체결에관한논의가진행중이나특별한진행사항은없다.

17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주재국무역수지 ( 수출, 수입 ) 이라크는과거전쟁등으로인해주된산업기반이취약하지만적극적인석유자원개발및대외수출을통해무역수지면에서는견실한흑자구조를 유지하고있다. 이라크의연도별교역실적 ( 단위 : 억달러 ) 구분 * 2018* 총수출 총수입 수지 주 *: 예상치 자료원 : IHS (2018 년 7 월확인 ) 나. 주요동향 이라크의수출실적과수입실적은국제원유가격의변동에큰영향을받고있다. 원유가수출실적의 99% 에달할정도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원유가격및원유생산량에따라수출실적이급등락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수입은수출과상관없이지속적인상승추세를기록하다 2014년 ISIS 사태이후하락하고있으나그폭은수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 따라서수출실적이증가하면무역수지흑자도같이늘어나는구조를보이고있다. 수출상품이원유에국한돼있지만, 국내산업기반이취약하다보니수입은거의모든산업부문에걸쳐있다. 심지어는막대한원유를수출하는자원부국임에도불구, 국내정제시설부족으로정유제품도수입하는실정이다. 이라크의수입은방대한인프라복구 개발수요를반영기계류, 전기장비, 자동차및부품, 철강제품등플랜트기자재가주류를이루고있다 이라크의주요수출입품목 (HS Code 2단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비중 수입품목 수입액 비중 1 원유 석유 46,778, 기계류 3,729, 귀금속류 769, 전기 전자장비 2,863, 과일및견과류 65, 철강제품 1,217, 동물가죽 27, 자동차및부품 1,073, 펄프 19, 플라스틱류 1,059, 주 : 이라크정부발표의정확한통계부재로대이라크수출국의수출금액을합계한금액임 자료원 : ICT Trademap (2018년 7월확인 ) 최근국제적인저유가로인해이라크의석유생산및수출량의증가에도불구하고절대적인가치는크게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수입의경우도저유가상황이국가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끼쳐다수의개발프로젝트들이지연되거나취소되면서크게줄어드는형국이다. 수입은 2013년말까지각종건설프로젝트추진에필요한자본재및일반소비재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4년 ISIL 사태발발및국제유가하락에따라전반적인수입도감소하고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유가가다소안정화되고, ISIS 사태도마무리되면서수출과수입모두다시회복세에들어섰다. 2018년도는유가가상승한가운데이기조를지속유지할시총수출액이 2017년대비상승해총무역수지흑자확대가예상된다. 한편, 국가별로는터키, 중국, UAE, 한국및미국이대이라크수출 5강을형성한가운데, 세관에서통계적잡히지않는인근국인터키와이란을통해들어오는수입규모도상당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이란의이라크시장진출은여러면에서흥미로운데, 이라크에서시아파정치인들의입김이세지면서이란의이라크에대한정치적영향력도강해지고, 그것이양국간경제협력면에서도그대로반영되는것으로풀이된다. 중국의경우대이라크수출도활발하지만우리나라와같이이라크로부터의에너지수입으로대이라크적자폭이큰편이다. 터키또는중국의경우건자재, 전기전자제품, 생활용품등전분야에걸쳐저가품목이이라크시장에퍼져있는상황이다. 2016년대이라크주요수출입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대이라크수출 수출액 비중 대이라크수입 수입액 비중

18 1 터키 7, 중국 10, 중국 인도 9, UAE 5, 미국 6, 한국 1, 한국 5, 미국 1, 이탈리아 3, 자료원 : ITC Trademap(2018년 7월기준확인가능한최신정보 )

19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국과의무역통계총괄표 대이라크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수출 1,798 1,428 1,439 1, 수입 6,687 6,266 5,036 6,371 3,354 수지 -4,889-4,838-3,597-4,909-2,619 자료원 : K-stat 나. 한국과의무역통계 우리나라의대이라크수출품목은자동차 / 자동차부품및플랜트기자재가주류를이루고있는반면, 이라크로부터의수입은거의 100% 원유에집 중돼있다. 우리나라가이라크에대해서는이같은교역구조로인해만성적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지만, 이라크가우리나라의주요에너지원인만 큼양국간의교역관계는단순한규모를넘어서는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하겠다. 한국의주요원유 (HS Code 2709) 수입국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입액 2017 년 2018 년 5 월 비중 수입액 비중 총계 59, , 사우디아라비아 17, , 쿠웨이트 8, , 이라크 6, , 이란 7, , 러시아 2, , 자료원 : K-stat 우리나라의대이라크수출품목으로는자동차 / 부품, 전자제품및플랜트기자재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승용차의경우가격대비품질측면에서이라크시장에서성가가매우높았으나전반적인자동차수입감소추세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이었으나소비심리회복에따라 2017년반등하였다. 2018년 5월기준으로도지속확대중이다. 전기기기, 보일러, 기계류, 철강등은우리기업의이라크내플랜트수주에서비롯된경우가많다. 한국의대이라크주요수출품 ( 단위 : 백만달러, %) MTI Code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5 월 2018 년증 가율 총계 1,428 1,440 1, 항공기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구조물 자동차부품 밸브 칼라TV 자료원 : K-stat 다. 한국의대이라크교역현황및특징

20 우리나라와대이라크교역은높은변동성이라는차원에서주목할만하다. 이같은변동성의근본적인원인은이라크의정정또는정치리스크때 문이다 년대사담후세인독재체제하에서는이라크에대한경제제재로인해우리수출이여의치않았고, 결과적으로수출은전무했다. 이 같은상황에서우리나라와이라크간의교역에서새로운장이열리게된것은미국주도의제 2 차걸프전쟁이후라고할수있다. 한국의대이라크수출은전쟁종료직후엄청난물량의중고차수출로 2004 년에크게증가했으나, 2005년이라크정부가 2년이상된중고차수입을금지하는연식제한조치를실시하면서전년대비 45% 나급감한 6,818만달러를기록했다. 그러나, 그이후신차를중심으로한승용차, 담배, 휴대폰등을중심으로대이라크수출이크게일어나 2006년에는처음으로수출 1억달러를상회한바있다. 그이후에는이라크의정정이불안한가운데에도우리기업의플랜트수주가늘어나면서 2010년에는수출 10억달러를상회하는실적을일궈낸바있다. 2013년의경우전년대비우리수출은 5.7% 증가해최근 8년간중에서가장낮은수출증가세를이뤘고, 2014년부터본격화된 ISIS 반군사태와글로벌저유가로인해이라크의전반적인수입하락에따라다시금커다란하락세를겪었다. 2017년은 ISIS 반군사태가해결국면에들어서고 12월 10일전쟁종결선언이발표되었으나이라크시장에서의본격적인수요회복이진행되고있지않은데다가저유가기조가크게변하지않아수출증가가 1.5% 에그쳤다. 그러나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등이이라크의카르발라, 비스마야등에서굵직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중기수출전망은아직밝은편이다. 거기에 2017년부터 T-50경공격기인도가본격화되고, ISIS 반군대응에따른전략물자수출이지속됨에따라우리수출은이라크시장이어려운가운데도앞으로지속증가할수있는요인을갖췄다고할수있다. 앞으로중요한변수는 2018년부터전력프로젝트를시작으로서서히확대되고있는재건복구사업에우리기업이직간접적으로참여하는수준과이라크내수소비심리회복속도가될것이다. 이두가지변수는국제유가의본격반등에크게영향을받을전망이다. OPEC의원유감산합의가 2018년말까지연장되었다. 2018년도삼반기국제유가배럴당 70달러선으로반등하고이라크재정건전화가지속되고있어고질적인이라크재정적자가 2018년에는흑자로전환할것으로전망이되나국제유가의큰변동성이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한편월드뱅크등주요국제기구와미국, EU 등주요국가들이이라크재건복구를위한재정기여약속을발표하고있으면향후확대할것으로전망되어일부재건복구사업이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지속적인이라크경기회복과우리수출의확대는향후유가변동성에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21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이라크의대표적인수입규제는 2010년시행하기시작한이라크산제품보호법 (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 에근거를두고국내산업보호를위해실시하고있는보호관세제도이다. 4년기간동안국내생산품의보호를위해기본관세에추가로 100% 까지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있다. 보호관세제도이외에실지적으로선적전검사를통해수입규제가관리되고있다. 모든통관절차및규제항목에관한결정은선적전검사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에의해진행된다. COSQC는자체적인역량을갖추기전까지단기적으로이라크로수입되는수입품통관시품질적합성확인을 Bureau Veritas(BV) 와 TUV와용역계약을체결하여대행시키고있다. 나. 수입금지품목 항목 식료품 제조상품 기타 세부주요품목이집트산유가공품 / 양고기 / 염소고기 / 닭고기, 일본산식품, 울롱중국티, 브라질슬리밍커피, GMO 식품, 할랄이외다른종교로고부착식품, 돼지고기및돼지고기가공품, 국제기구 OIE에서발표한 BSE 리스크국가산고기제품, 중국산우유및고기포함식품, 인도산계란및계란가공품, 특정국가로부터수입한타히니 ( 참깨소스 ), 특정국가로부터수입한우유, 분유 (Abbott 사 ), 특정국가 ( 한국포함 ) 산조류고기 / 계란 / 가공품, Asbestos( 석면 ) 함유제품혼합시멘트이스라엘제품, 품습을해치는간행물및 CD, 무기폭발물류, 대량살상무기, 핵물질 다. 수입규제품목 네거티브시스템을사용해수입금지품목이아닌경우원칙적으로전면적인수입을허용하고있다. 전쟁이후이라크정부는비관세수입규제조치를취하지않았으나, 이라크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이전에생산된중고차량의수입을금지시킨바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이전에생산된중고차량수입을전면금지한다는한시적수입제한조치를취한이후해당조치를매년연장해오고있다. 이에따라수입시점기준생산된지 2년이상지난차량은 2수입이금지되고있다. 한편이라크정부는농업을촉진하고재건사업에박차를가하기위해 2009 년 9월 1일부로중고차수입규정을일부개정, 10년이하의버스 (20인승이상 ) 및트럭 (3톤이상 ) 과 15년이하의농업용및건설용차량에대해서는수입을허용키로했다. 또한차량부품수입과관련, 중고부품수입을금지했던종전규정을개정해역시 2009년 9월 1일부터는수입을전면허용키로했으나차량을절단해반입하는것은불허키로했다. 이라크정부는이라크내에서자국기업에의해생산되는제품의보호를위해매년수입규제리스트를확대하고있다. 과거에는단지리스트만유지하거나, 몇몇제한된품목의수입을금지하는형태의수입규제조치만취했으나최근에는세수확대를목적과자국산업육성목적으로기본관세와는별도의추가관세형태로 4년기한의보호관세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추세이다. 보호관세는 5% 에서 100% 까지다양하게부과되고있고, 주요품목으로는소형변압기 (100%), 동물백신 (60%), 소형냉장고 (50%), 플라스틱파이프 (40%), 광케이블 (48%), 강철봉 (40%), 변압기 전기모터 (10%) 가있다. 2018년 7월기준총 71개품목에보호관세를도입하였고, 2개품목은기존보호관세조치의연장조치이다. 이중 2개품목은보호관세조치가해제되어총 69개품목에대한보호관세조치가유지되고있다. 라. 기타수입제한법규 수입품선적전품질검사제도시행 이라크기획부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에서모든수입품에대한표준, 규격, 품질에관련된규정을제정하거나관련부서와의협의를통해관련규제들을도입하고있다. 수입제품의통관시규격및품질검사는 2011년 5월부터영국이시행하고있는수입품에대한선적전검사제도를그대로준용해시행중이다. 품질검사기관은국제적으로가장권위가있는기관을지정해수입품통관시품질검사내용을첨부토록하고있다. 2012년 8월, 한국의한회사는그동안수출했던제품 ( 면도기 ) 이이라크표준품질검사규격과맞지않는다는이유로통관이거부되고한국소재검사업체도선적전검사제도를거절하는등이라크의선적전수입검사제도는점차까다로워지고있다. 그러나, 현장통관당국의역량부족으로수입검사제도가전격적으로집행이되고있지는않는상황이다. 수출입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무분별한수입으로인한저가불량수입상품범람, 이라크외제3국에사무실과은행계좌를개설하고, 이라크시장에대한수입업무를하는업체들에대한통제를위해사전등록된사람만이수출입업무를담당할수있도록수출입허가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 2017년커머셜에이전시법 (Law for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Agency, No79, 2017) 을개정해이라크내수입은이라크인이 100% 소유한현지에이전시만을통해가능하도록규정을강화했다. 또한분야도공산품이외에도유통, 프랜차이즈로도확대했으며, 이라크에이전트와매년계약을갱신해야하며갱신시정당한사유없이계약해지를하지못하도록하였다. 단, 과거에는동일품목당 3개의기업까지만수입을할수있도록하였으나이번개정에서는품목당에이전시수를제한하지않고있어외국기업의선택의폭을넓힌점도있다. 동신커머셜에이전시법인이라크에이전시

22 ( 에이전트 ) 에게독점권을주도록강제하지않고있으나, 일부바이어들의경우잘못된해석을통해독점권을요구하기도함으로현지파트너와에 이전시계약시유념할필요가있다. 마. 수입쿼터 이라크에서는특별히수입쿼터물품목록을지정하지않고있다. 바. 비관세장벽 이라크정부당국에서는자국민의안전과보건, 환경보호등삶의질적향상을위해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의기술장벽관련규제를시행하기위해선적전검사제도를강화하고있다. 동제도강화과정에서통관현장준비부족과통관당국의미숙한역량으로인해우리수출품의원활한통관이지장을받기도한다. 2018년 5월이라크통관당국은모든수입품목에원산지증명서, 선적전검사서, 이라크바이어의수입허가서를수출국주재이라크대사관의확인을받아통관시제출하도록요구하는통관절차강화조치를시행하였다. 다만현장세관의준비부족과이라크수입업체들의반발로 50만 IQD를보증금으로납부하면후서류제출조건으로통관을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은임시조치는 2018년 6월말종료될예정이었으나실질적으로는 2018년연말까지유지될것으로시장에서는전망하고있다. 사. 참고사항 수입면허자격취득이갈수록까다로워지고있다. 수입물품범람으로비관세수입규제가점차강화되고있으며이의일환으로수입면허자격을엄격히규제하고있다. 기존엔수입면허취득시수입물품취급이모두가능했으나규정개정후는수입품목별별도수입면허취득해야수입이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엔정부물자의경우수입면허가불요했으나최근엔수입면허발급이의무화되고관세감면절차와기간이매우어렵고복잡해졌다.

23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대한수입규제현황 이라크정부는저렴한중고차가자살폭탄테러에이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교통혼잡, 유류난등을초래한다는이유로중고차수입을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 이로인해한국산중고차수출이가장큰타격을받았다. 한국산중고차수입업계에서는수입규제정책완화를이라크정부측에요구하고있으나동조치의해제가조기에이루어질가능성은적은것이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전쟁이후중고차수입이자유화되자한해약 90만대의중고차를수출한적이있었으나 2005년부터시행된중고차수입제한조치로인해사실상중고차수출이크게타격을받았다. 나. 최신정보 대이라크한국의수입규제관련중고차수출에관한하위법령강화가특기할만한사항이다. 3년연식이상의승합차량 (20인승이상 ) 또는버스를수입규제품목에서수입금지품목으로변경했다. 재건프로젝트용건설화물차량을제외한일반차량의연식이 3년을초과했을경우수입금지품목에해당된다. 5년연식이상의농기계, 건설화물차량및앰뷸런스는수입가능품목에서제외된다. 중고차수입금지제재가강화됨에따라한국기업의중고차판매실적이현저하게낮아졌으며, 중국산신차에비해상대적으로구매가가높은한국산중고차의판매부진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4 5. 관세제도 가. 개요 이라크는 2003년연합국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재건비조달을명목으로정부조달물품을제외하고는 5% 의일괄관세를부과해왔다. 그러나이라크정부는재정수입확대및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수입관세인상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해이라크정부는 2010년중관세법을마련해 5~35% 수준 ( 주류등품목에대해서는 80% 관세부과 ) 의차등화된관세율표를마련했으나, 여러가지정치적이유등으로인해시행시기가연기돼왔다. 한편, 이라크정부는 2014년이후 ISIL 반군사태가발생해, 군비를중심으로재정지출요인이늘어난반면, 국제적저유가로로인해석유수출을중심으로한재정수입이줄어들어, 이로인한막대한규모의재정적자로인해그동안연기해왔던차등관세법을추진키로결정했다. 2015년수차례에걸쳐시행을시도했으나여의치못했던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전격적으로실시돼, 현재쿠르디스탄을제외한전이라크통관소에서시행되고있다. 2018년쿠르디스탄자치정부와이라크중앙정부간에관세제도통합을위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 이라크정부가수차례에걸쳐관세법을도입하고자했으나여의치못했던것은쿠르디스탄자치정부의비협조때문이다. 쿠르디스탄자치정부의경우, 이라크관세법시행에협조하지않고과거와같은 5% 일괄관세체제를유지해, 다수의수입업자가물류경로를남부바스라에서쿠르디스탄으로돌려버림에따라이라크중앙정부의관세율부과시도가번번히무산됐던것이다. 이라크중앙정부는 2015년말에쿠르디스탄지역으로부터내려오는운송트럭에대한특별통관소를바그다드주위에설치해, 관세차액을징수하는초강수시책을도입함으로써수입업자들의관세회피를효과적으로봉쇄할수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세입확대를위해서승용차를기존 15% 에서 25% 로올리는등특정품목에대해서총리실행정명령 (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 을통해추가로관세를높이기도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보다간소화된관세율이적용된다 (The Council of Ministers No 393 of 2017). 전수입품목이 4개군으로나뉘고최소 0.5% 에서 30% 까지관세가적용된다. 이에따라 25% 로증가했던승용차관세가다시 15% 로인하된다. 한편, 이라크정부는새로도입된관세와관련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지정된프로젝트에활용되는수입품에대해서도관세를면제하고있다. 우리 플랜트업체들의경우이와같은면세제도를잘활용할필요가있다. 나. 관세율알아보는법 이라크의관세업무를총괄하는정부부처는재무부이고, 관세의징수관리는산하관세청 (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 이맡고있으며, 관세청장은국장 (Director General) 급이다. 관세율정보는주무부처홈페이지및전화를통해확인할수있다. 그러나홈페이지에게재된내용은통과된법안이실질적효력을발휘하기전까지는갱신되지않는경우가빈번하므로, 구체적인품목관련관세문의는 KOTRA 바그다드무역관을활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다. 원산지결정기준 별도의원산지결정기준이마련돼있지않아수출국의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는원산지기준을그대로따른다.

25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중국산등각지에서생산된불법복제, 모조품이시장의상당부분을잠식하고있으나품질규제나인증, 검사가사실상정상적으로집행되지않고있다. 특히, 이라크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모조품은전자제품에서부터담배에이르기까지다양한소비재와석유난로등가정용품등이있으며, 이러한제품들로인해시장질서가교란되고있다. 특히품질이우수한우리나라의많은제품들이중국산짝퉁제품으로인해피해를보고있지만, 이라크정부의행정력미비때문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이없는실정이다. 또한인증제도의시행을포함해인증획득을위한하위법령이마련되지않아적법한절차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고, 물품자체또는기업의인지도에따라요구하는서류및진행절차가변칙적이기도하다. 다만통관시 BV 및 TUV에대행권한을주어서선적적검사를통해품질관리를시도하고있어, 국제기준의인증서를제출할경우통관시간을단축할수있다. 이라크에서인증을담당하는기관으로는이라크표준청 (COSQC, Centtral Organization of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이한국의국가표준원과같은기능을하고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12월말기준, 총 1,573개의표준과 303개의기술규제를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이라크표준청이 UNIDO 및각국의표준및인증관리기관과의협력을통해자체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으며소비자보호와국내시장유통질서확립을위해각종인증을도입하고있는추세이다. 2017년 4월부터는가정용에어컨, 2017년 9월부터는냉장고에대한에너지라벨링규정을시행하고있다. 향후세탁기등으로에너지라벨링규제확대를준비하고있다. 한국기업과주이라크대사관, 코이카, 코트라등정부기관은상호협력하에이라크표준청방한초청, 이라크표준청공무원역량강화연수제공등을통해우리기업이적시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중이기도하다. 나. 주요인증별현황 1) 강제인증 선적전검사제도 이라크기획부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에서모든수입품에대한표준, 규격, 품질에관련된규정을제정하거나관련부서와의협의를통해관련규제들을도입하고있다. 수입제품의통관시규격및품질검사는 2011년 5월부터영국이시행하고있는수입품에대한선적전검사제도를그대로준용해시행중이다. 품질검사기관은단기적으로는국제적으로가장권위가있는기관을지정해 (BV 및 TUV) 수입품통관시품질검사내용을확인토록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자체시험소역량확대등을통해내부조직이담당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선적적검사해당품목은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 이륜차및부품, 건설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및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가구및기구, 화학 제품, 섬유, 난방기기등이다. 비공식적이긴하지만구체적인품목은선적전검사대행기관인 BV 의이라크웹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대표적인통관채널인이라크남부지역바스라의움카사르항구에서통관시소요되는선적적검사확인비용과시간은상황에따라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2018년초부터이라크통관당국이부패척결을위해품질확인서를수출국주재이라크대사관에서확인을받아통관시제출하도록강제하고있으나움카사르항구통관사무소의준비부족으로정상적으로시행이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이에, 2018년 5월 23일총리실명의로품질확인서제출의무를유예하는조치를발표했다. 동조치에따르면 2018년 6월 31일까지품질확인서가없는제품의경우 50만이라크디나르를보증금으로납부하고수입화물을선통관하고사후에이라크내소재시험검사소에서품질확인인증서를발부받아제출하도록했다. 통관비용은관세를포함해 20피트콘테이너는 2백만이라크디나르 ( 약 1,700 달러 ), 40피트는 3백만이라크디나르 ( 약 2,600 달러 ) 를품목에상관없이정액으로납부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동조치는유예기간을지나 2018년 7월기준현재까지도현장에서진행되고있다. 또한공식비용에더해현장에서추가적인비공식비용도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년 8 월한국의한회사는그동안수출했던제품 ( 면도기 ) 이이라크표준품질검사규격과맞지않는다는이유로통관이거부되는등매년통관 시품질및규격검사문제로통관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되고있다. 이라크의선적전수입검사제도및각종인증제도가점차까다로워지고있다. 그러나,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장통관당국의역량부족으로수입검사제도가전격적으로집행이되고있지는않는상황이다. 에너지라벨링 ㅇ 2017년 4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ISO 및 EU의에너리라벨링시험규격과라벨링표시방법을준용하고있다. ㅇ대상품목 : 가정용에어컨 (2017년 4월 ) 및냉장고 (2017년 9월 ) ㅇ인증담당기관및도입시기 : 이라크표준청 (2017년 4월 1일 ) ㅇ미이행시제재사항및우리나라업체유의사항 : 수입통관시필수서류로 4월 1일이후통관품목부터적용됨. 인증마크

26 2) 민간자율인증 일반적으로 ISO, UL, CE 등국제적으로통용되는인증들이이라크내에서도수입및유통단계에서사용되고있다.

27 7. 지식재산권 가. 특허, 상표, 저작권디자인등보호대상및보호제도 이라크는지적소유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가맹국으로원칙적으로지적소유권침해시권리를행사할수있으며 2003 년이후연합국임시행정처 (CPA) 주도로선진국수준의지적소유권보호법으로개정돼최소한법적장치면에서는여타국가와비교해손색이없다. 관련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공포된지식재산권법이있으나이법규의효력과집행은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 치안질서도확보하지못한현재의이라크상황에서지식재산권을보호할유효한행정적집행수단을갖는다는것은요원한상황으로실제지식재산권보호는아주낮은수준이다. 이처럼지식재산권을지켜줄기관이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시중에는유명브랜드를모방한모조제품, 불법복제 CD 등이아무런제재를받지않고거래되고있다. 심지어담배류도위조제품이많이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28 8. 통관절차및운송 가. 일반통관절차개요 이라크세관의통관서류및절차는인근국가와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를필요로하며세관원이육안으로물건을검사한후에관세를부과하고, 관세를납부한후에통관절차가종료된다. 이라크내세관가운데우리나라화물이가장많이반입되는움카사항세관의경우, 투명하지않은세관행정으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항만시설의절대부족으로만성적인적체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따라서동일제품이라도수일내에통관되기도하고수개월이걸리는경우도있다. 통관과정에서도관료주의도심하고부패, 독직등의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중앙정부가투명한세관행정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중앙정부의행정력미흡과시설부족으로근본적인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년부터는통관서류의진위여부를수출국이라크대사관에서확인을받아제출하도록강제하였으나움카사르항통관사무소준비부족으로 인해정상적으로시행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현재는임시조치에의해 50 만이라크디나를보증금으로납부하고선통관후서류미비부분을보 완토록하고있다. 동임시조치는 6 월 31 일만료예정이었으나 2018 년 7 월기준현재까지도통관현장에서는그대로시행되고있다. 나. 통관의종류 약식통관 이라크세관은화물송장등의각내용에대한정확성여부를심사한다. 제품검사는세관이지정한시간에세관통제구역인부두나창고등지정 된장소에서이루어지며, 세관지정한장소에서검사가곤란한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등의제품에대해서는경우에따라 세관원이현장에가서검사하기도한다. 현재대부분의품목이약식통관으로진행되고있다. 정식통관 이라크에서는농수산물과식품도원칙적으로일반제품과동등한관세, 통관, 검역제도및절차에따라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식품의위생검역 제도및절차는일반제품에비해다소까다로운편으로부가적인통관서류 ( 수출허가서나위생증명서 ) 를요구하고있다. 이라크의농수산물과식 품의수입제도는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제도등으로요약될수있는데, 모두이라크내선적전검사업체의자체규정내에서운영되 고있다. 이라크의통관신고서양식은검사업체에서지정하며통상적으로선적계산서, 항공계산서, 용기적하목록, 송장등이다. 특히, 2012 년 10 월이후민간수입의경우예외없이모두수입면허제출이의무화됐다. 우편통관 국제우편협약에따라배송자는반드시관세신고서를작성해야하며, 모든제품에대해지정관세를납부해야한다. 방치된화물 방치화물에대한특별규정이없고화물보관료만을징수한다. 세관에서정해진시간내에통관절차가완료되지않은화물은세관장에의해정부 가지정하는보세창고로강제운송된다. 이때발생하는보세트럭운송비, 항만체재료, 선박이나항공운송비등모든경비는추후수입업자가통 관을신청할때에완불해야한다. 이라크에서는국가재건프로젝트에사용될건설기자재를실은화물의경우에도세관의억류조치로인해화물 이방치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 이때는해당프로젝트소관부처에공식레터를요청해방치화물에대한반입또는귀송승인을얻을수있 다. 통관본드 (Entry Bond) 수입자는일반적으로반출허가를받기위해사전에통관본드를세관에제공해야한다. 또한수입품이반덤핑또는상계관세대상인경우에는별 도의본드를제출하는것이원칙이다. 통관본드의보증인 (Surety) 는원칙적으로재정상태가양호하다고세관이인정한사전에인정한보험회사 및기타법인체중에서선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수입자는이들회사로부터본드를취득하기위해서회사와별도의보증계약을맺어야한다. 또 한통관본드는세관의동의를얻어야한다. 통관본드는일회의통관을위한본드 (Single Entry Bond) 와지속적인통관을위한본드 (Continuous Bond) 의두종류가있으나일반적으로후자가이용되고있다. 지속적인통관을위한본드금액은당해수입자의수입품성격, 관세및기타수입 수수료의연간납부예상총액, 과거납부성적및본드조건준수성적등을감안해일반적으로본드주기내의총수입가액과관세및기타수입수 수료의총합계선에서관할일선세관장이결정하도록하는것이세관의정책이다. 금액이충분한지는본드주기마다검토한다. 단현재이라크에 서는공식적인통관본드제도가정상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다. 다. 물품검사및보류및압류 수입품품질확인은농산품및부패성물품등과같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자의반출허가신청후에수행한다. 세관은필요한경우또는수입자의요청이있을경우일정한절차에따라이라크표준청 (COSQC) 에의해외주를준 BV 및 TUV를통해세관에서지정한장소에서검사를수행한다. 세관은필요한경우수입품으로부터샘플을채취 ( 또는이미반출된경우는수입자로부터받아 ) 분석할수있다. 또한수입자는세관이인가한시험분석소에시험분석을의뢰할수있고세관은자신이독자적으로분석하는것이불가능하다면그결과를받아들여야한다. 일반적으로세관은모든수입물품을검사하는것은아니고일정한검사목표에따라수입품을선별해검사하는정책 (Cargo Selectivity) 을펴고있다. 라. 통관절차흐름도

29 선박및항공기자체통관신청 ( 도착후 ) 통관본드제출 물품반출허가 물품검사 추정관세지불 조건부반출 관세청산 통관완료 마. 통관에필요한선적서류 상업송장 통관에관한모든절차는이라크검사기관의자체기준에따라시행되고, 통관물품의종류, 수량, 목적등에따라적용방침이상이하므로상업송 장관련세부사항은한국내선적전검사대행업체를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포장리스트 통관에관한모든절차는이라크검사기관의자체기준에따라시행되고, 통관물품의종류, 수량, 목적등에따라적용방침이상이하므로포장리 스트관련세부사항은한국내선적전검사대행업체를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세관의조사항목 통관에관한모든절차는이라크검사기관의자체기준에따라시행되고, 통관물품의종류, 수량, 목적등에따라적용방침이상이하므로세관조 사항목관련세부사항은한국내선적전검사대행업체를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통관경비 통관에관한모든절차는이라크검사기관의자체기준에따라시행되고, 통관물품의종류, 수량, 목적등에따라적용방침이상이하므로통관경 비관련세부사항은한국내선적전검사대행업체를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통관절차안내및문의 한국내선적전검사대행업체의연락처는다음과같다. 이중 BV 와 TUV 는이라크표준품질청과의용역계약을체결해이라크내각통관사무소에 서품질확인업무를대행하고있기도하다. ㅇ Bureau Veritas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ㅇ Baltic Control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 이메일문의 : jyc@balticcontrol.com / jsk@balticcontrol.com ㅇ TUV Rheinland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 이메일문의 : info@@kor.tuv.com ㅇ Cotecna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 이메일문의 : cotecna.seoul@cotecna.co.kr ㅇ SGS( 쿠르디스탄 )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30 바. 주재국무역항및공항개황 이라크내유일한수입항은이라크남부바스라지역에위치한움카사르항이다. ISIS 사태이전에는요르단아카바항을통해이라크로다수의화물 이이동하였으나현재는해상으로이동한화물은공식적으로는움카사르항구를통해서만수입통관되고있다. 단, 움카사르항의물동량처리능력 의한계로인근남쪽지역에 Al Fao 신항을건설중에있으며우리건설사가방파재공사를수주해마무리단계를진행하고있다. 국제공항은바그다드공항, 바스라공항, 아르빌공항, 술레마니아공항등이있으며, 가장주요한공항은바그다드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에는국내선공항이있다. 2008년 7월 20일에는시아파성지인나자프에국제공항을개장했다. 국제공항들은계속된전쟁과 UN 경제제재로인해노후화됐으며 2003년전쟁으로인해피해를입어정상운영이곤란해졌다. 바그다드공항은 2004년 8월에관리권한이이라크에이양됐으며, 이라크국영항공사 (Iraqi Airway) 가요르단, 시리아등인근중동국가에운항을재개했다. 2017년미국이외국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와터키항공운항에이어최근에는에미레이트항공, Fly Dubai, Oman Air, Middle East Airline 등이운항중이다. 2017년 12월에는미국연방항공청 (FAA) 이 2014년부터적용되던미국적민항기대상이라크영공전면비행금지조치를 2600 피트이하고도운항금지로변경한이후중동지역내항공사취항이증가하고있다. 사. 운송절차및흐름도 컨테이너출화물의운송절차는다음과같다. 선박수배 ㅇ FOB 조건인경우수입상, CFI 조건인경우수출상이담당 ㅇ선적일정을선사를통해확인하고선박을수배 선적예약 ㅇ화주는선사의소정양식인선적의뢰서 (S/R: Shipping Request) 를발송해선적예약을완료 선적 ㅇ수출컨테이너화물을선적항 CY 또는터미널에마감시간전까지반입ㅇ선하증권수령ㅇ선적완료후화주는선사로부터 B/L( 선하증권 ) 을수령ㅇ운임이선불인경우에는운임을 B/L 수령과동시에지급 선적통지 ㅇ선적절차가완료되면수출업자는수입업자에게지체없이선적통지를하고 B/L 사본을송부 선박입항및하선 청 ㅇ수입화물을부두에서직반출하는경우, 해당선박입항전에선사에해당화물을부두내하선하거나본선에서차상반출하도록부두하선요 ㅇ하역업자는적하목록하선신고서에따라물품을반입 아. 운송비용 도로사정, 운송, 수단, 거리, 기간, 비용, 횟수 이라크는국제적기준과관행에따라상품의통관과운송이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내륙운송의경우이라크의불안한치안상황으로추가의보관 및보안경비가소요된다는점이다른국가와다른점이다. 국제항구로는남부의바스라항과움까스르항 2 개가있으며, 상업화물은주로움까스

31 르항을통해수입된다. 기본적으로한국부산항에서이라크움까스르항까지선박운임은 20 피트컨테이너기준으로 2,000 달러상당이며, 두바이 항에서움까스르항까지는 600 달러상당이다. 움까스르항에서바그다드까지육로운송요금은 1,250 달러상당이나운송과정의도난, 파손등의위 험으로보관및보안경비는추가부담해야한다. 우리나라를출발한화물이이라크로반입되기위해활용되는항구로는요르단의아카바항, 시리아의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두바이항을거치는이라크움까스르항등 3곳이있으며, 그동안어느항구를이용하는것이유리한지에대해서는통관시점상황에따라달랐다. 2003년전쟁직후엔아카바항을이용하는것이운임경쟁력이있어운송지연에도불구하고많이이용됐으나, 종파간분쟁이격화되면서요르단과시리아를통해반입되는화물이테러분자들에게강탈당하는사건이비일비재하자움까스르항을이용하는바이어들이늘어났다. 2014년 ISIS 사태로인해요르단및시리아항구를통한이라크수출은현재는중단된상태이며, 요르단과이라크국경이재개되어향후아카바항을통해이라크로육료이동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는두바이경유운임이하향조정되면서움카스르-바그다드간운송기간이짧고, 국경통과의번거로움이없는두바이-움카스르루트가유일한이동통로이다. 그러나움까스르항구의접안및하역시설부족으로근래화물적체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른급행료요구등의부패사례가많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같은상황으로인해장기간통관이되지않는일이많이발생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움까스르항구의개 보수및인근알파우 (Al Faw) 지역에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대규모항구건설을계획하고있으나외국인들의투자기피와이라크정부예산의부족으로시행이다소늦어지고있다. 자.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리스트 ㅇ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Marine Services - 전화 : , 이메일 : operation@iraqilogistic.com, almasar@iraqilogistic.com ㅇ UGTC - 전화 : 이메일 : info@ugtcco.com ㅇ Move One - 전화 : , 이메일 : Iraq@moveoninc.com ㅇ Mateen Express & Logistics - 전화 : , 이메일 : info@mateenexpress.com ㅇ Sharaf Shipping Agency - 전화 : 이메일 : info@sharafiraq.com

32 9. 수출유망품목 우리나라의대이라크시장수출유망품목은무엇보다이라크에서브랜드이미지를확고하게구축한승용차를들수있다. 우리승용차는 2,000cc 중형이하세단을중심으로이라크시장점유율을높여가고있는데, 주요경쟁차종인중국이나이란에비해서품질에대한시장의평가가높은편이다. 3,000cc급이상에서는일본산럭셔리 SUV 등에밀리고있는데, 이같은고부가가치차종시장에서어떻게시장점유율을늘려갈것인가가주된과제라고할수있다. 한국산차량이잘팔리는만큼, 한국산부품역시향후이라크로꾸준하게유입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이라크수입차량시장은신차를중심으로형성돼있다. 두번째로높은유망품목은우리기업의이라크플랜트수주를바탕으로한플랜트기자재부문이라고할수있다. 우리기업들이주로타깃으로 하는플랜트분야는가스처리시설, 발전소, 정유소등고부가프로젝트들로, 이와관련된기자재의상당수가한국에서소싱되고있다. 카르발라정 유소등프로젝트가 2015 년부터본격화되고있어이와관련된한국산기자재의진출여지도더욱넓어진셈이다. 세번째유망품목은총포류등을비롯한군수전략물자들이라고할수있다 년말우리기업의 T-50 경공격기계약이성사되고, 해당물자가 2017년부터본격인도됐기때문에부품공급및유지보수까지고려할경우향후몇년간방산물자수출전망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이밖에도 ISIS 대응을위한총포류, 탄약및화약류가 2014년부터공급되기시작했는데, 이에대한평판이좋아해당물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지속됐다. 2017년말 ISIS반군이지리적으로는이라크에서축출됐지만, 지하화된잔당세력등각종테러에대비한치안 보안용품에대한수요는앞으로도꾸준히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라크정부는특히국경밖시리아쪽으로패퇴한 ISIS가시리아국경을통해인근지역에잠입테러를지속시도되고있어이를대비하기위한 CCTV 등국경수비시스템에대해비상한관심을보이고있는바, 이와관련획기적인제품개발이있을경우시장진출여지가매우높다고하겠다. 2017년이라크북부쿠르디스탄자치정부수도아르빌에 LG전자가플래그쉽상설매장을오픈하는등현지휴대폰, 에어컨및 TV 가전부문에서도고급시장을중심으로역시우리기업이높은성과를이루고있지만, 여타생활가전이나생필품분야에서는 2014년이후이라크의가격시장화가진행되면서중국산 이란산저가품목의입지가넓어졌고, 바이어들역시가격인하요구가강해지는추세다. 이라크부유층을대상으로어떻게브랜드를구축하고마케팅할것인가가향후핵심과제로부상할것으로사료된다. 이런차원에서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과같이가격경쟁이덜하고품질과브랜드의비중이높은품목도이라크에서통할가능성이크다. 이라크국민이우리나라에대해서가지고있는호감도나인지도자체가매우높고위성TV를통한한국문화에대한접촉이늘면서한류가서서히젊은층을중심으로퍼져나가고있어가격을바탕으로한것이아닌한국산품질과브랜드를앞세워서이라크시장을진출한다면성과를이룰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3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특성 1) 소비자성향및관습 이라크는 1인당국민소득 5,000달러 ( 구매력기준국민소득 1만 5,000달러 ) 대로세계은행등국제기구에서는이라크를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으로분류하고있다. 서구선진국에비해서소득수준은크게낮은편이나, 석유자원등으로인한부의집중현상이일어나서같은국가내시장의편차가매우극심하다. 한예로이라크거리를보면차령 20년이넘은차들이많이돌아다니는한편, 유럽산고급 SUV나스포츠카를몰고다니는모습도종종볼수있다. 특히, 이라크는 1970년대까지중동의산유국중에서도높은소득수준을자랑하고있어중 -장년층을중심으로고급제품에대한향수가많이남아있다. 대부분의서민들은어쩔수없이중국산저가제품을구입하고있지만, 부유층을대상으로한고급시장이분명히존재하고있으며, 월 1,000달러미만의소득자들도최신스마트폰을휴대하고다니는모습또한볼수있다. 한편이러한소비자의취향을겨냥, 유명브랜드재고품이나모조품도대거유통되고있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행정력이미흡해모조품에대한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미국과의전쟁이후소비자들의급격한구매력감소로저가제품을선호하는편이나품질수준을도외시하는것은아니다. 이라크소비자들은품질에대해매우까다로운생각을지니고있으며, 대체로품질의차이에따른가격차를인정하는분위기이다. 그결과저가중국산을구매하는소비자들의만족지수는그리높지않으며한국산에대한선호도는높은편이다. 생활용품의경우대체로개당 100달러미만의제품은가격을더따지나 100달러이상인제품은품질이더중요한구매결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가전제품은 500달러를기준으로자동차와같은내구성제품은 5,000달러를기준으로가격과품질의선호도가바뀐다. 이상과같이이라크인의일반적인소비성향은 유명브랜드저가모델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시중에유통중인가전제품은대체로 브랜드는고급 이지만제품은선진국에서한물간구형모델이거나원가절감을위해제3국에서조립한제품이주류를이루고있다. 2) 소비자구매선호도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전후시장이활력을되찾고는있으나치안및정정불안으로, 대형바이어들은가급적재고부담이많거나대규모자본이필요한분야를꺼리고가 능하면회전이빠르고단기현금화가가능한분야에치중하는편이다. 즉, 중고차, 가전제품, 식품등현금장사에치중하는편이다. 이라크의금융 시스템발전미흡으로아직까지도 L/C 개설에의한거래가어렵고, 따라서소규모현금지급방식에의한거래가일반적이기때문이다. 나. 한국상품인지도 사담후세인정권하에서비우호국으로분류됐던국가이미지로인해상품가치에대해충분한시장성을확보하지못했던과거에비해최근에는이라크시장내에서의한국상품의활약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최근까지민간교역부문에있어서만은일본, 중국, 구미경쟁국을제치고한국산제품이가장각광을받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가격과품질면에서의만족도가높다는인식이일반적이다. 전자제품의경우국내기업의브랜드만으로도충분한인지도를체감할수있는정도며, 가계에서는 Made in Korea에대한선택을합리적소비의결정기준으로보기도한다. 특히한류의영향으로인한한국의선진화이미지정착이성공하면서전자제품을비롯한기타생산품의수입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다. 한류동향 2006년 10월방영된 대장금 에이어 2009년 3월이란에서방영된 주몽 은 85% 의경이로운시청률을기록하며주몽타임을만들어낼정도의큰인기를누렸다. 최근 1999년제작된 ' 허준 ' 이 2013년 5월부터이라크전역에방영되기시작했다. 드라마 ' 허준 ' 을통해한국인들이가진도전과창의, 인내의모습들을잘전달해한국의국가브랜드이미지를한층격상시키는계기가됐다. 가전제품에서삼성, LG제품은프리미엄제품으로인식되어있고부유층을중심으로널리소비되고있다. 한화건설이바그다드에서 50여킬로미터남동쪽에위치한비스마야에건설하고있는 10만호아파트단지및신도시근린시설들은계획으로는중산층이하를위한주택프로그램이었음에도불구하고첫번째완공단지의실입주자들은중상층이상이실구매자이기도하였다. 이는학교, 보건소, 마트등편의시설등을완비한편의성에더불어단지상하수처리시설완비등우수한아파트품질에기인하바있다. 2016년폭우가쏟아져바그다드지역은범람할때도비스마야아파트단지는완벽한배관시설로아무런문제가없었던것이뉴스에서크게다루기도했다. 이렇듯이라크전역으로번지고있는한류는전자제품, 자동차, 건설업계프로젝트수주등한층높아진한국이미지와함께중동시장진출의촉매제가되고있다. 특히, 이번방영으로한국과이라크양국간의우호증진및문화교류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향후이라크에진출하는한국기업들의추가수주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본다. 라. 유통채널 유통구조

34 이라크로수입되는상품들은독점딜러만이아니라자금능력, 판로를갖추고있는수입상이라면누구나수입할수있어경쟁이치열하다. 제조업체나수출업체는아직이라크시장이안정화되지않았다는판단아래대리점체제를구축하기보다는단기적시장진출전략에따라현금으로지급하는바이어들모두에게가리지않고물건을공급하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라크내치안이확립되고상거래질서가안정되면대리점체제가정착될것이며, 특히 A/S가필요한품목은조만간대리점지정이불가피한상황이기도하다. 유통채널별특성및유통마진 2003년전쟁직후에는원산지수출상보다는배송기간이짧고대금수수가용이한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등인근지중개상을통한수입비중이절대적이었으나그후수입업자들간에점차경쟁이가열되면서중개수수료를줄일수있는직수입을선호하는수입상들이늘어나고있다. 여기에민족감정까지겹쳐서요르단, 쿠웨이트중개상을통한수입을매우꺼리는분위기가생겨나고있다. 하지만수입상들의직수입선호에도불구하고이라크내금융시스템미비로정상적인무역거래가어렵고, 수입상들의자금부족과재고부담능력부족으로인해소액주문을외상으로받으면서도운송기간도비교적짧은두바이, 터키및이란상인을통한중개무역이여전히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유통채널별매출채권회수 ( 여신기한 ) 이라크내에의열악한금융서비스로인해매출채권을이용한거래비율이전무에가까운실정이다. 대부분현금및현금등가물을기준으로한거 래가진행되는경우가많아유통산업에서매출채권회수에대한개념이통용되지않는다. 이라크는여신기능이발달되지않아서 60 일 120 일 DP/DA 와같은대금결제방식은전무하고전면현금거래또는신용장거래만을취급한다. 판가결정체계 (Cost Structure) 과거에는유통채널의최상부피라미드에국영기업이대부분을지배하고있었다. 이는대부분의수입당사자가정부공공기관이기때문에별도의 소 도매수입상이없는것이특징이었다. 또한수입허가를받는경우는대기업의경우에만해당하고하부구조에속하는나머지유통업자는소매 만을담당하는딜러에그쳤다. 그러나최근에는의료기기 의약품, 자동차부품, 각종소매상품등을취급하는수입기업들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따라서신규아이템추가를통한사업확대나새롭게민간시장에진입하려는신흥상공인을대상으로우리제품을소개하고비즈니스모델을공유하는등네트워크를공고히해향후본격적인시장확대를대비할필요도있다. 가격경쟁구조가복잡하고, 상품유통가격에대한정보가활발히공유되지않는, 이제막자본주의가본격적으로도약하려는이라크시장특성으로인해해외기업을대상으로하는거래일경우상품의초기조달비용만큼이나개인적친분관계강화가필요하다. 품목에따른평균적인수익률은일반적으로수입산식료품의경우 10~20% 이고수입산소매상품의경우 25~30% 인것으로집계된다. 마. 유망상품 감시카메라등보안장비 화기를이용한각종범죄가빈발함에따라부유층, 기업인, 대사관, 국제기구등에서파견된외국기관에서수요가증가하고있다. 현재는안전대책 으로서경호원등인적보안에의존하고있으나종래에는보안장비및보안시스템수요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이라크전쟁전에는한국산자동차부품이두바이, 암만, 다마스커스등인근지역중개상을통해소량씩반입돼시장규모가협소했으나, 전후본격 적으로직교역이시작됐다. 한국산순정부품을찾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고특히한국산차량수입이급격히증가하면서한국산부품시장규모 가확대되고있다. 플랜트기자재및건설장비 이라크는치안이불안하고정치적으로순탄치는않지만, 석유자원판매를통한구매력을보유한시장이다. 석유자원개발을위한각종플랜트뿐만 아니라, 국내정유시설건설계획이진행중이다. 뿐만아니라전력, 상하수도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수요도매우크다 년 7 월기준에도우 리기업이약 255 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이같은플랜트시장은향후에도상당부분지속될것으로사료된다. 이에따라파이프를 비롯플랜트기자재및건설장비에대한수요역시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것이다. 의료기기및의약품 이라크에서는기존정부에서운영하는병원이의약품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민간병원도늘어나고있으며민간약국들도 증가하고있어소매용의약품의수요도급속히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현재, 민간시장의료기기미의약품은인도및중국의저가제품들이시장 을선점하고있는상황이나한국의룍기및의약품제조기업과의협업을원하는수입유통상도다수존재한다. 이미용기기및화장품 중동지역의한류확산에힘입어한국제품에대한인지도가높아져, 한국에거주하는이라크인들을중심으로페이스북등 SNS 를통해한국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