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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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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독일경제는 2013년 0.1% 로낮은경제성장을하였으나, 2014년에는수출증가와내수확대를통해 EU 전체평균보다훨씬높은 1.6% 의성장을하였다. 독일은 2015년상반기그리스를둘러싼부채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경기가다소불안정하였으나, 하반기 3차대그리스구제금융이타결되며저유가와중국을위시한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부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유로화약세에힘입어 1.7% 성장률을기록하였다. 제조업과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독일경제의특성상 EU의경제회복속도와세계경제의성장률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독일은미국, 중국, 일본에이은세계제4대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기준으로는중국, 미국에이어제3대무역대국이다. 2011년이래유로존위기가가시화되면서독일이 EU에서차지하는정치적경제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2015년독일의 GDP는 3조 259억유로로 28개 EU 회원국전체의 20.7%, 19개유로존국가의 29.1% 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과독일은 1883년우호통상항해조약을체결하여무역을시작하였고, 독일은오랫동안유럽내한국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지위를유지해왔다 일한-EU FTA 발효이후양국간무역과투자가증가하고있으며, 한-독간무역액은 2015년 272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5년대독일수출은 62억달러, 수입은 210억달러로약 147억달러 외국의통상환경

2 의무역적자를보이고있다. 한-독간무역수지가 2006년이후만성적인적자를보이고있으며 2012년부터는매년 100억달러를상회하며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한독무역수지적자의원인은 FTA 또는무역장벽과같은특정변수나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는장기적이고구조적관점에서찾을수있다. 거시적관점에서는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독일을포함한유럽의경제성장이저조하고유로화가큰폭으로절하되는등우리의수출환경이악화되었다. 미시적관점에서는대독일 4대수출품목중 1위였던선박에대한독일의발주가급감하였고무선전화기는베트남등으로생산공장을이전하여대독일수출통계에서빠져나간영향이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무역적자의주요원인인자동차의경우, 현대와기아의유럽현지생산이증가하여현지시장내시장점유율확대가수출증가로이어지지않는반면, 독일산자동차선호도증가로인해수입은급증하였다. 한독무역수지가개선되기위해서는유럽경제의회복과이에따른유로화강세전환이라는거시경제환경변화와함께, 우리제품의품질과기술경쟁력제고라는근본적이고장기적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기업들의생산및경영의세계화에따라무역수지를양자적관점에서접근하기보다는다자적관점으로판단하고대응책을마련해나갈필요가있다. 양국간직접투자를살펴보면, 독일의대한투자는 2015년 75건에 5.4 억달러 ( 누계기준으로는 122억달러 ) 로 2015년도전체외국인투자액 209.1억달러중 2.58% 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의대독일직접투자는 2015년 81건 4.3억달러 ( 누계기준으로는 50억달러 ) 로 2015년도전체해외투자액 402.3억달러의 1.07% 를기록하고있다. 독일의대한국투자는자동차부품, 전기, 화학등제조업공장설립과기업인수합병위주인반면, 한국의대독일투자는과거판매법인설립이많았으나최근에는기업인수합병또는제조업공장설립등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유럽 101

3 수입정책상의장벽 관세및비관세장벽세계주요수출국인독일은개방형통상정책을지향하고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위반하여외국상품의수입을정책적으로제한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투명하고합리적인제도를유지해오고있다. EU 조약에따라독일의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 본질적으로독일의수출입제도는 EU의통상협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며원산지규정도 EU의원산지규정을그대로적용하고있다. 독일의수입정책개관 EU 시장내상품과자본의자유유통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생산된상품은독일시장에무관세로수입된다. EU 시장내에서는상품과자본의이동이자유롭게이루어진다. EU 관세규정적용 독일은 EU 시장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관세규정 (TARIC) 을적용하고있다. - EU 시장밖에서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 CIF 가격기준으로관세를적용한다. - EU 시장내에서의유통과정에포함된운송비는 CIF 가격에서제외한다. - EU 시장내에서생산된중간재를사용하여최종생산된상품의경우 CIF 가격산정시중간재가격은제외한다. 일반특혜관세 (GSP) 적용 독일은특정개발도상국상품에대해 EU 에서공통으로정하는 GSP 를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장벽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통관절차와관련해서 EU의관련규정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법령이나제독적인관점에서 EU와별도로독자적으로운영하는통관절차상의제한이나장벽은없다고할수있다. 다만, 독일정부는소비자보호및환경보호차원에서수입품에대한상품포장규정을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상품포장규정은 EU 회원국과비회원국및독일기업들에게도공통적용된다. 예를들면, 독일검역당국은 외국의통상환경

4 2007년이후소독처리마크가표지되지않은목재수출포장재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수출용화물을목재로포장하는경우에는국제기준 (ISPM No. 15) 에따라해당목재포장재를소독처리한후공인된소독처리마크를반드시표지하여야한다. 따라서수출업체들은동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독일의공항, 항만등에서수출품이압류및검역조치를받음으로써해당물품의납기지연, 기타경제적손실을당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여야한다. 또한, 독일정부는사용후포장재수거를위해대량의포장재사용공급자에게포장재사용신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독일의통관절차 독일수입업자가통관신고서와 Invoice 를세관에제출하며, Invoice 에는하기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판매자및구매자의성명과주소 - Invoice 발급지및발급날짜 - 상품의수량, 종류, 표시 - 포장일련번호 - 상품내역설명 - 상품의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및지불조건 통관절차 ( 운송포함 ) 는통상 4 5 일 ( 해상운송화물의경우약 일 ) 이소요된다. 독일의상품포장규정 독일정부는 월기존의포장규정을개정, 월부터시행하고있는바, 동규정은소비자에대한정확한상품정보제공및사용후포장재수거라는두가지목적을갖고있다. 독일정부는 2010 년부터모든포장재에사용되는단위를미터식 ( 미터, 리터, 킬로그램등 ) 으로통일하여표시토록하고있다. 또한, 독일정부는사용후포장재수거를위해, 대량의포장재를사용하는상품공급자로하여금매년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된포장재사용신고서 (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 를제출토록하고있다. - 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상품의포장재별수량 - 독일내인가된수거및처분절차에따른포장재처리방법 상기신고대상인포장재수량기준은다음과같다. - 8 만 kg 이상의유리포장재 - 5 만 kg 이상의종이포장재 - 3 만 kg 이상의기타재질포장재 유럽 103

5 수입규제 독일은 EU의수입규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 를여타 EU 회원국과동일하게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장벽독일시장에공산품, 식품, 의약품등을수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이독일에서필요한검사및인증을받기위해서는사전에관련법령과행정절차에대해정확히이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독일의각종검사및인증제도는특별하게외국상품을차별하거나시장접근을제한하는조치라고할수없으며, 우리기업들이사전에관련제도와절차를정확히이해하고필요한자료를적기에제출하는등효과적대응을통해독일, EU 및세계시장에서상품에대한공신력을높일수있는계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공산품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부착하는경우해당공산품에대한독일소비자의신뢰가높아질수있다. 종래전기부품등의안전성에대하여사업자단체인독일전기업협회 (VDE) 에서부여하여오던 VDE 표시나일반생활용품의안전성검사를필하였음을확인하는 GS 표시등독일특유의인증제도는 EU의제품규격기준및국제적인인증기준과완전히조화를이루고있다. 가공생산에사용되는기계장비등을독일에수출하기위해서는 EU 및독일정부가정한기준을통과하여야하며, 특히 독일연방직업안전및보건연구소 에안전성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식품, 의약품및의료기기 독일에식품및의약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해당제품이소비자의건강을위협하지않는다는독일관련당국의검사및확인을받아야한다. 독 외국의통상환경

6 일연방정부는식품및의약품의안전성과관련된일반적인정책수립및모니터링업무를담당한다. 개별식품및의약품의안전성에대한검사는각주정부소관이며, 특정물품이의약품에해당하는지식품또는건강보조식품에해당하는지여부는일선행정기관 (Handelschemiker) 의사실판단사항에속한다. 따라서독일에식품또는건강보조식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일차적감독권한을가진각주정부및해당상공회의소를접촉하는것이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의료기기를수출하기위해서는 CE 인증취득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독일바이어의의료기기구매는비용보상정책을전제로하고있으며, 사용의료기기가보험으로부터공제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의료보조기구리스트 (Hilfsmittelverzeichnis) 에등재된제품이어야한다. 따라서독일의료기기시장의효과적인진입을위해서는해당의료기기가보험처리범위에포함되는지의여부확인이매우중요하다. 독일의표준및인증제도 DIN 독일표준연구원 (DIN) 에서개발된표준이독일내에서광범위하게수용되고있으나, 법적으로강제적용되는것은아니다. DIN 은유럽표준위원회 (CEN), 국제표준기구 (ISO) 등과협력하고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등을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독일내에도입하고있다. CE 독일시장에수입되는상품에 CE( 유럽표준 ) 마크가부착되어있지않은경우, 동상표의고장등으로인한피해보상에대해서는수입업자가책임을져야한다. Blue Angel 독일품질보증및증명연구소는친환경상품에대해 Blue Angel 마크를부여할수있으며, 동마크가부착된제품은독일내에서친환경상품으로공인된다. 안전성표준 독일내제품의안전성을보증하는마크로 GS( 일반상품 ), VDE logo( 전기및전자제품 ) 등이있으며, 동마크가부착된제품은독일내시장판매에유리하다.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독일내소매업자들은제품생산기업에대해기업의사회적책임을요구하고있으며, 사회적책임을다하지못하는기업의제품에대해서는판매를거부하는관행이있다. 유럽 105

7 환경관련규제독일은 EU의환경관련규정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으며, 내외국인기업에차별을두지않고있다. 독일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을국내법으로수용하여 월 전기및전자장비법 을제정하고, 전기및전자제품생산업체에폐기된제품에대한회수및재활용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전기및전자제품의회수는연방환경청에서관련업무를주관하며, 연방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회수관련업무를위탁하고있다. 독일내전기및전자제품공급및수입업자는 EAR에제품을등록해야할법적의무를지고있다. 품목별장벽우리기업의독일시장주요수출품목및유망품목 ( 자동차, 전자제품등 ) 에대한특별한무역장벽은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전체에공통적용되는품목분류기준에따라공동관세를적용하고있다. 보조금등불공정무역정책농업등국내유치산업을보호하기위한독일정부의각종수입제한조치와보조금정책은모두 EU 기준과부합하며, 그밖에환경관련규제나각종표준 검사및인증제도도사실상모두 EU 기준으로대체되었다. 독일정부는세계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한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신차구입보조금제도를도입 시행한바있으나동보조금은독일자동차업체뿐아니라외국자동차업체들에게도비차별적으로동일하게적용되었다 외국의통상환경

8 정부조달관련장벽독일의정부조달시장은외국기업의입찰참가및낙찰을제한하는차별이없고, WTO 정부조달규정및 EU 기준이준수되고있다. 독일정부는 월에정부조달규정 (VO: Vergabeverordnung) 을개정하여 EU 역내조달지침 (Directives: Richtlinie) 의국내이행절차를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 (VO) 은상품조달규정 (VOL), 서비스조달규정 (VOF) 및건설서비스조달규정 (VOB) 으로구분하여운용되고있다. 독일의정부조달시장규모는총 30,000 여공공기관에서연간 1백만건의조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계약규모는약 3,500 억유로에달하고있다. 독일의정부조달입찰공고는 EU지침에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영문으로게시되고있고독일내관보 (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각종일간지및전문지 (Fach-und Tageszeitungen) 에발주내용이공시된다. 독일연방조달청은 2000년전자조달을위한플랫폼 e-vergabe' 를출범시킨이래 2010년부터모든발주건을전산화하였다. 2013년 11월부터는모바일앱을통한전자플랫폼서비스도제공하고있고, 일이래전독일행정기관의전자조달시스템이완료되었다. 독일경쟁제한방지법 (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조달계약기본원칙의하나로 중소기업에대한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 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낙찰자결정시중소기업에대한가점부여등구체적인우대조항은없으나, 입찰공고시계약대상및낙찰기준등을분명하게제시하지아니하여실질적으로대기업에게유리한입찰공고가되는경우 ( 예컨대 Fuktionalausschreibung 의경우 ) 에는이를위법한것으로보아금지하고있다. 우리기업들이정부조달시장을직접개척하기위해서는탁월한독일어구사능력이필수적이고발주처와의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발주하는조달계약의경우에는언어와복잡한절차와양식등을고려할때, 직접수행하는것보다독일내기존기업과협력을통해추진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유럽 107

9 지식재산권보호독일에서지식재산권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및유럽특허협약 (EPA) 등국제적인규범의범위내에서보호되고있다. 독일은관련국내법에따라내국인에게동일한조건으로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등을인정하고있다. 다만, 독일내거주하지않는외국인은독일변리사나변호사를통해특허를신청하여야한다. 최근중국등제3국의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독일기업및국민경제의피해규모가크다는독일내여론이고조됨에따라독일당국의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대한단속도강화되고있다. 특히, 독일에서개최되는각종박람회에전시장을개설하고자하는업체는지식재산권침해에주의를기울임으로써예상치못한상황으로기업이미지실추및전시일정차질이초래되지않도록충분히대비할필요가있다. 더불어, 중국기업들의특허등지적재산권침해문제에대해서도, 독일세관및법원을통해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2014년6월부터프랑크푸르트무역관내에 IP-Desk가설치되어우리기업들의독일및유럽시장진출과관련한지적재산권문제에대한자문과지원을실시하고있다. 서비스장벽독일의서비스시장은세계무역기구 (WTO) 및 EU 기준에의하여대부분개방되어있다. 다만, 영화산업의경우는대다수 EU국가들과마찬가지로 WTO에개방양허가되지않았고최혜국대우 (MFN) 적용도배제되고있다. 영화의제작과보급에대해서는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 독일의영화산업에대한보조금규모는연간 2억5천만유로수준에이르나프랑스 (8억유로) 나영국 (2억 7천만유로 ) 등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수준이다. 독일시장내문화콘텐츠분야시장진출을위해서는비디오및온라인게임분야의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 외국의통상환경

10 테인먼트소프트웨어의자체검열기구 ) 인증을취득해야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자발적인자체규제 ) 인증이필요하다. USK는독일국민에게공개되는모든컴퓨터 비디오게임연령제한및컴퓨터게임트레일러관련검열후인증을부여하고있으며, FSK는청소년보호를위해영화를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같은디지털및아날로그비디오를평가하고연령별제한을할당하고있다. 외국인투자장벽독일은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으며, 주식회사 (AG) 와유한회사 (GmbH) 로등록한외국인소유회사는독일인소유회사와동일한법적지위를가진다. 이사나주주에대한국적제한이없고투자금액을신고하는제도도없으며, 과실을송금하거나부동산을취득하는데대한제한도없다. 투자절차상의제한외국인투자만을전담하는허가 감독기관은없으며, 외국인투자자도내국인의기업설립절차와동일하게해당지방자치단체의상업무역사무소 (Gewerbeamt) 또는법원 (Amtsgericht) 에등록함으로써회사를설립할수있다. 다만, 독일기업또는동지분의인수시에시장점유율이전체의 50퍼센트를넘는경우에는독과점위반여부에대해당국 (Bundeskartelamt) 에사전승인을요청해야하고, 보험업 은행업 전당포업 경매업 도박장운영 부동산중개업등을영위하기위해서는해당감독관청의사전심사를받아야한다. 투자진출제한분야 독일의대외경제법은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기타필요한경우에는외국인의직접투자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실제로외국인 유럽 109

11 의투자가제한된사례는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월현행대외경제법이규정하고있는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암호생산관련기업들에한하여인정되고있는정부조사의범위를확대하여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등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에대해서도독일정부의조사가가능하도록법을개정하여 2009년부터시행하고있다. EU 및 EFTA 지역이외의외국투자자가독일기업을매수하거나지분의 25% 이상을취득하는경우에는투자자의요청이나직권으로정부가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 동조사결과해당외국인투자가공공의안전과질서 (public security and order) 를저해한다고판단되는경우정부는동거래를무효화할수있다. 독일정부의조사는매입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개시되어야하고조사기간은 2개월을초과할수없다. 외국투자자는상기기업매수및지분매입등투자내용에대해독일정부에신고할의무는없으나사전에해당투자가독일정부에의해거부될수있는지를문의할수있으며독일정부는이에대해 1개월이내에회신하여야한다. 독일내기업설립절차 기업등록절차 EU 회원국국민이아닌경우기업활동을허가하는특별한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독일내에서항구적사업체를설립할경우상업무역청에등록하여야한다. 매출액이일정규모이상인단독또는합작기업은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등기 ( 기업공개 ) 하여야한다. 유한책임회사및주식회사도등기할의무가있다. 기업은직종별로관련직장협회 ( 조합 ) 에의무적으로등록하여야하며, 관련협회는회원사의사업활동을규제및감독할권한이부여된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등은일반기업에적용되는상법규정이적용되지않지만, 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관련협회에는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독일내설립된기업은지방세무당국에등록하여, 조세 ID( 소득세관련 ) 를발급받아야한다. 기업이현지직원을채용할경우지방고용청에등록하여, 사업자번호 ( 현지고용인사회보장관련 ) 를발급받아야한다. 기업은직장사고보험협회에등록하여야직장사고에대한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사업자등록청 (Gewerbeamt)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청에등록된기업정보는일반에공개되지않지만, 관계기관의공식요청이있을경우동기관에제공된다 외국의통상환경

12 사업자등록청은기업등록수수료를사업종류별로 유로부과한다. 사업자등록청등록서류는다음과같다. - 등록신청서 - ID 카드또는여권 - 기술증명서 ( 기술직종의경우 ) - 상업등기부등본 - 상용비자 - 독일거주신고서 (Anmeldungsnachweis) - 위임장 상업무역사무소는신청접수후수일내관할지방상업무역사무소에기업을등록하고사업허가증을발급한다. 법원상업등기부등기절차 기본적으로모든자본회사는필수적으로상업등기부에등기되어야한다. 개인사업및인적회사의경우에도의무적으로등기가되어야하나, 소규무영업자 (Kleingewerbe) 로간주될경우, 등기의무는없다. 법원상업등기부에아래내용을공증받아서등기하여야하며, 동등기내용은일반에공개된다. - 회사명및주소 - 회사사업목적 - 법인형태 - 소유권및주주 - 법적대표 - 지분및연간재정보고 - 기타법적관계 ( 예 : 파산절차신청, 법인전환등내용 ) 상기등기자격을갖춘기업이등기하지않을경우상업무역청또는세무당국이법원에제보하여벌금을부과할수있다. 상기자격요건에해당하지않는기업은선택적으로등기할수있으나, 일단등기를한경우일반민법이아닌상법의적용을받게되므로법적보호가약화될수있다. 직장협회등록절차 기업은직종별로관련직장협회 ( 조합 ) 에의무적으로등록하여야한다. 직장협회는회원들에게법적으로구속력있는규정을제정및시행하고, 협회가입요건및시험절차등을자율적으로결정한다. 또한, 협회는회원들로부터회비를징수하고, 회원의창업지원, 회원이관련된분쟁해결지원등서비스를제공한다. 직장협회는연방또는지방단위로조직되며, 대표적인직장협회로는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종사자협회, 농업인협회등이있다. 특정기업은사업성격에따라둘이상의협회에가입할수있다. 직장사고보험협회등록절차 자영업자가아닌일반기업의경우직장사고보험협회에등록하여야피고용인의직장사고와관련된보험 ( 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등 ) 혜택을받을수있다. 유럽 111

13 협회에가입한기업은피고용인이 3 일이상의병가를요하는사고를당한경우협회에신고할의무가있다. 직장사고보험협회에서보장하는보험의범위는직종에따라달라지며, 통상기업이지방상업무역사무소에등록시동사무소가관련직장사고보험협회에등록사실을통지하고해당기업과접촉토록주선한다. 고용청등록절차 현지직원을채용하는기업은지방고용청에등록하여사업자번호를받아야한다. - 사업자번호는피고용인의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사고보험, 고용허가등을받는데필요하다. - 등록신청은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등으로가능하다. 지방고용청은독일고용시장정보, 재취업정보등을제공하며, 지방고용청산하중앙직업소개사무소 (EAV) 는독일인취업희망자를외국기업에소개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연금보험료납부의무면제 월 한 독사회보장협정 이발효되어, 5년이하의기간동안독일에서근무하게되는상사주재원이한국의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독일의연금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받을수있게되었다. 한국과독일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은대한민국의국민연금법및독일의공적연금보험법에대해적용된다 ( 독일의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및농민노령보장법은최종합의시제외되었음 ). 독일에서근무하는상사주재원이납부하는사회보장비용 (Sozialabgaben) 은 2016년기준다음과같으며, 이는고용주와피고용인이반반씩분담한다. 1 의료보험료 (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4.6% 수준 ), 2 연금보험료 (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7% 수준 ), 3 노후간병보험료 (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35% 수준 ), 4 실업보험료 (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 한 독사회보장협정 이적용되어납부의무를면제받을수있는것은위 4가지사회보장비용가운데연금보험료에한한다 외국의통상환경

14 경쟁정책독일은 EU 기업과비 EU 기업간에 EU 관련협정범위내에서일정한차별 ( 예 :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등관련 ) 을두고있으나, 원칙적으로내외국기업모두에게동일한경쟁조건을부여하고있다. 독일대외경제법상국가안보등의사유로인한외국인투자제한규정은있으나, 유통분야를포함모든산업분야에서내 외국인간동일한경쟁규정이적용되고있다. 또한, 독일정부는반독점관련규정을내 외국인기업에모두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다만, 외국인기업이독일기업을인수하여시장점유율이 50% 를넘을경우독과점위반여부에대한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또한, 외국인기업이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중개등의사업을하려면사전투자심사를받도록하고있다. 독일내 Marketing 관련제도 판매망 독일내물품을공급하는외국인공급자에게판매망을제한하는규정은없으며, 주로제품의성격에따라다양한판매망이활용된다. 대부분의제조업상품은판매중개업자를통해거래되며, 중개업자는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 을통해수익을얻는다. 외국기업이독일시장에서체계적인판매활동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을개설하는것이바람직하나, 이는시장조사나마케팅활동에국한되므로, 차후법인설립을위한사전단계로봐야한다. 무역및상품전시회 세계주요무역및상품전시회의 2/3 가독일내에서개최되며, 동전시회는내외국인기업이모두동등한자격으로참가할수있는국제행사로개최된다. 무역및상품전시회관련정보는독일전시산업협회 (AUMA) 웹사이트에공개되므로, 내외국인기업이차별없이공유할수있다. 현재국내에있는한독상공회의소에서독일내전시회참여를지원하며, 국내에사무소를개설한프랑크푸르트메쎄와라인메쎄를통해관할전시회참여신청이가능하다. B2B 시장 독일내등록된내외국인기업에관한정보는 e-trade-center 를통해제공되며, 이외에도독일내산업별기업정보 DB 가다양하게구축되어있다. 유럽 113

15 기타장벽 독일내상거래규정및관행 독일정부는독일내국제상거래활동관련독일국내법인민법, 상법등의관련규정을내외국인에게동일하게적용하고있으며, 동규정들은 국제상품판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CISG), 계약의무법에관한유럽협정 등을국내법으로수용한것이다. 독일내상업활동관련규정및제도 국제계약 독일내국제계약과관련된관할권문제가발생할경우독일민법 27 조규정이적용되는바, 동규정은 계약의무법에관한유럽협정 의관련규정을독일국내법으로수용한것이다. - 상기규정에따르면, 국제계약당사자는계약관계를규율하는국가의법을자유롭게정할수있다. - 특별한합의가없는경우채무자의거주국법률이우선적용된다. - 소비자의권리가관련된사안인경우소비자거주국법률이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경우계약당사자간합의에따라 국제상품판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CISG) 이적용될수있다. 계약의종류 기본독일민법은상품판매, 서비스제공, 노동, 임대계약등과관련한규정을두고있으며, 동기본규정은계약서에규정되지않은내용을보완한다. - 소비자보호와관련된규정은모든계약에강제적용되며, 권리포기를인정하지않는다. 계약의형식은구두또는서면으로작성가능하며특별한양식을필요로하지않는다. - 다만, 부동산판매계약은공증을받아야한다. 계약은제안자의제안이수락되었을때유효하게성립된것으로간주되며, 새로운조건이부가된수락은원래의제안에대한거절로간주된다. 국제판매계약 독일은 국제상품판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CISG) 당사국으로서동협약을국내법 ( 민법의일부 ) 으로수용하였다. - 독일내국제상품판매계약관련분쟁에대해서는 CISG 규정이광범위하게적용된다. 독일상공회의소는관할지역내국제판매계약과관련된분쟁을조정할수있으며, 독일법원은상사분쟁에관한재판관할권을갖고있다. 정식계약체결전에작성되는의향서또는양해각서가계약체결의무를유발하는지여부는동의향서또는양해각서의구체적내용에따라달라진다 외국의통상환경

16 - 따라서의향서또는양해각서작성시당사자의계약체결의무와관련된조항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증조건 결함이있는제품을판매할경우, 구매자는결함보정, 대체품교환등을요구할수있으며, 결함보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구매계약을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인하를요구할수있다. 소비자보호 독일민법은판매계약과관련소비자보호규정을두고있다. - 제품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표준판매계약조건을명문화하고있다. 소비자들에게 2 주간의구매계약 ( 대출계약포함 ) 철회기간을부여하고있다. 판매후 6 개월내숨겨진결함이발견될경우동결함에대한소비자의무과실입증책임이면제된다. 상법 독일상법은연간매출액 25 만유로이상이고연간수익 2 만 5 천유로이상인기업에적용된다. 기업은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등을공개하여법원에등기하여야하며, 등기내용은인터넷으로공개된다. 독일상법은계약상특별한합의가없을경우국제상공회의소 (ICC) 에서정한 Incoterms ( 국제상품수송비용부담및소유권이전관련상거래관행 ) 를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발급간소화독일내상용비자및운전면허취득등관련, EU 국민과비 EU 국민간 EU 협정에따른구분이있으나, 독일정부가우리국민에게특별히불리한조치는취하지않고있다 월 한 독간입국및체류협력에대한양해각서 가체결되어, 우리나라국민들은독일에서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및 EU회원국과같은수준의편의를제공받게되었다. 상사주재원의체류허가 ( 노동허가포함 ) 취득절차가이원화되어 1) 출국전주한독일대사관에신청하는절차와 2) 입국즉시외국인관청에신고하고입국후 3개월이내에관할외국인관청으로부터비자를발급받는절차가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신청시에는통상 2개월이상이소요된다. 독일은자국내실업자감소에주안을두고있어서외국인에대한체류허가발급을상당히경직적으로운용하고있으나, 최근들어 IT나의료 유럽 115

17 등일부업계고학력인력부족현상이대두됨에따라블루카드 (Blue Card) 를도입하는등체류허가제도를완화하고있다. 이에따라독일에서는 일이후독일대학을졸업하거나유사한외국학위를취득하고, 연봉 49,600유로 ( 세전 ) 또는월 4,134 유로 ( 세전 ) 이상인근로계약체결을앞두고있는외국인은블루카드를신청할수있다. 특히 전문인력부족분야 에서는연봉하한선이 38,688유로 ( 세전 ) 또는 3,224유로 ( 세전 ) 로소폭상향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노동조건및연봉이적당한지심사를한다 일이후독일대학을졸업한외국인은기존의 12개월보다늘어난 12~18개월간구직활동을위한체류허가가주어지고, 이기간동안에는근로에제한이없다. 외국유학생들은연최대 120일 ( 기존 90일 ) 노동이가능하다. 또한, 기존법에따르면독일대학졸업자는 2년간취업생활을하면서국가연금보험료납부를하면무기한체류허가 (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 를신청할수있었으나, 일이후해외에서대학을졸업하고블루카드를취득하여 33개월취업생활을한자도신청가능하다. 다만, 이를위해서는 B1( 중급 ) 수준의독일어능력이있고독일법및사회지식을입증해야한다. 또한, 월한 독워킹홀리데이협정이체결되어, 18~30세의한국인은독일에서 1년간유효한취업관광복수사증을발급받을수있게되었다. 취업관광복수사증은주한독일대사관에신청하면, 비교적간단한절차로발급되며동사증을발급받을경우독일에서 1년간취업활동을할수있다. 한편, 일 EU 차원에서도입된고급인력지침시행령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lifzierten-Richtlinie) 을통해외국인의이주및창업조건이크게완화되었다. 아울러 일부터독일의고용법시행령제26조가개정 발효되어우리나라가선진국우대조항에포함됨으로써, 독일주재상사주재원들의체류 노동허가에대한심사요 외국의통상환경

18 건이완화되고, 독일에신규취업을원하는비전문인력에대해서도독일내노동사무소의심사가완화되었다. 상용비자발급절차 상용비자발급은외국소재독일대사관또는총영사관에신청하여야하며, 독일에이미체류중인경우외국인관리청에신청하여야한다. 상용비자발급은독일경제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기대할수있고, 특수한지역적수요가있거나, 자기자본또는신용대출확보로창업실행이가능할경우가능하다. - 외국인투자자는자산또는신용상태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투자자가 45 세이상인경우연금가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일 EU 차원에서도입된고급인력지침시행령에따라기존의창업을위한최소투자비용 25 만유로증명과최소 5 개의일자리창출규정및특수한지역적수요기대조항은삭제되었다. - 이외에도필요에따라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능력증명서, 기업등기부, 사업계약서등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상용비자의유효기간은 1 년이며, 매년갱신하여야한다. 3 년연속비자갱신을받을경우영주허가를받을수있다. 수출통제제도독일제품의수입 가공및독일제품의제3국중개수출등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은독일의수출통제제도에대해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참여하고있으며그중하나가무기제조등에전용될수있는이중용도품목의수출통제에관한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이중용도품목은매우다양하고수시로추가되고있으므로독일상품을수입하고자하는기업들은사전에수출통제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수출승인에 1달내외의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독일에서무기등방산물자생산에소요되는부품과장비를수입할경우, 우리나라가최종사용자이고기존에허가를받았던품목인경우에는수출통제청 (BAFA) 에서상대적으로승인을쉽게내주고있다. 그러나, 새로운품목이거나규모가클경우에는수출통제청 (BAFA) 를통해서경 유럽 117

19 제에너지부 (BMWi) 가승인을해주기때문에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거부될가능성도있다. 독일산부품을수입해서생산하는방산물자를제3국에수출할경우, 정치외교적으로민감한중동지역등이최종사용자인경우에는, 총리가주재하과관계부처장관이참석하는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시간이필요하고승인여부도불투명하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수출승인을신청하는당사자는독일수출기업이고승인절차및내용에대해서는비밀로취급하기때문에, 수입하는우리기업은수출통제청으로부터승인진행상황을확인할수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이중용도품목에대한계약을체결할때, 독일연방정부의수출승인여부및승인기간지연에대한책임을독일수출기업이지도록계약서에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수출통제제도관련주요현황은매월업데이트되고있는연방경제에너지부산하수출통제청 (BaFa) 홈페이지를참고 : ( lle.info/ 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진출에대한장벽 독일금융시장현황독일금융산업및보험시장은총자산규모대비영국과함께유럽내최대규모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 (Deutsche Boerse) 는상장기업수약 620여개, 시가총액약 1조6천억유로규모로런던증권거래소 (LSE) 와함께유럽최대규모이다. 특히, 동거래소는시카고거래소와함께세계최대규모인주요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운영하고있다. 다만, 금융시장은견조한실물경제및우수한지리적여건에도불구하고은행업의수익성이낮고금융관련규정이신축적으로운영되지못하여 외국의통상환경

런던금융시장에비해경쟁력이저조한것으로평가된다. 독일자산운용시장규모는약 1조 9천억유로로서 12,000여개의펀드가운용되고있으나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 수준에그치고있다. 독일은행은소규모 고밀도의지점망을가지고있으며공영은행이높은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어서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수익성이낮은편이다.

20 런던금융시장에비해경쟁력이저조한것으로평가된다. 독일자산운용시장규모는약 1조 9천억유로로서 12,000여개의펀드가운용되고있으나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 수준에그치고있다. 독일은행은소규모 고밀도의지점망을가지고있으며공영은행이높은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어서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수익성이낮은편이다. 독일정부는지방자치단체가대주주로되어있는저축은행에대해민간은행의인수합병을법적으로금지하고있다. 또한, 독일은상업은행이투자은행업무도겸업할수있는유니버셜뱅킹시스템 (universal banking system) 을취하고있으며, 부동산리츠 (REITs) 운용대상자산에서주거용건물을제외하고헤지펀드에대해엄격한등록절차를요구하는등금융시장에대한규제가상대적으로강한것으로평가된다. 독일은지난 2010년유럽금융시장불안대응과정에서 월공매도금지조치도유럽국가중우선적으로취한바있다. 금융기관의진출과관련된장벽기타장벽독일에진출한주요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있으며, 아시아계로는우리나라외환은행, 신한은행등 2개현지법인외에,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 개가진출해있다. 독일금융시장및금융기관전체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절차및규제외에외국금융기관의진출및사업활동을제한하는특별한장벽은없다. 특히지난 일영국의브렉시트 (Brexit) 가결발표에따라프랑크푸르트는룩셈부르크, 더블린등과더불어차기런던을이을금융도시로지목된바있다. 유럽 119

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상품포장규정은 EU 회원국과비회원국및독일기업들에게도공통적용된다. 예를들면, 독일검역당국은 2007년이후소독처리마크가표지되지않은목재수출포장재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수출용화물을목재로포장하는경우에는국제기준 (ISPM No. 15) 에따라해당목재포

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상품포장규정은 EU 회원국과비회원국및독일기업들에게도공통적용된다. 예를들면, 독일검역당국은 2007년이후소독처리마크가표지되지않은목재수출포장재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수출용화물을목재로포장하는경우에는국제기준 (ISPM No. 15) 에따라해당목재포 독일통관 / 관세장벽 수입정책상의장벽 관세및비관세장벽 세계주요수출국인독일은개방형통상정책을지향하고있으며, EU 및WTO 협정을위반하여외국상품의수입을정책적으로제한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투명하고합리적인제도를유지해오고있다. EU 조약에따라독일의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 본질적으로독일의수출입제도는 EU의통상협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며원산지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