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5EBC0CFB4EBB0E85FB9DAC1BEC3B62D35C2F72E687770>

Transcription

1

2

3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인쇄 2012 년 12 월발행 2012 년 12 월 발행처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편집인통일정책연구센터기획 디자인 인쇄처두일디자인 ( ) 등록제 호 ( ) 주소 ***** 전화 ( 대표 ) ( 직통 ) 팩시밀리 홈페이지 ISBN 가격 14,000원 c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박종철외

5

6 통일대계연구 : 남북합의통일마스터플랜수립 통일연구원은 4년 (2010~2013) 에걸쳐연구과제 통일대계연구 : 남북합의통일마스터플랜수립 를수행하고있다. 본연구는 3 차년도연구과제이다. 통일대계연구 의목표는남북합의통일을기본전제로포괄적인통일대계를수립하고단계별통일의과제를확인한후구체적인실행전략을제시함으로써남북한통일에대한종합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다. 본연구는연구사업과비전확산사업의두가지로진행되었다. 연구사업은출판물로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국제회의, 국내강연, 통일홍보자료발간등으로진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대주제는 합의통일환경조성 이었다. 1차년도연구사업은통일의비전과가치, 통일의대내외환경평가, 독일통일과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등을규명하였다. 비전확산사업으로국내포럼과국제포럼, 통일 UCC/ 포스터 / 메시지공모전을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대주제는 합의통일추진전략 이었다. 2차년도연구사업으로북한변화전략, 남북친화력확대방안, 통일대비를위한국내외과제등을규명했다. 북한변화전략은현시점부터 5년정도의기간동안북한을변화시키는전략에대한연구이며, 남북친화력확대방안은그이후, 즉대내외환경변화로인해북한의개혁개방이본격화된시점부터통일을추진하는단계를의미한다. 통일비전확산사업으로국내포럼과국제포럼이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대주제는 통일추진위한대북정책과대외정책의과제 이다. 3차년도연구사업으로통일을위한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앞으로 5년동안어떤도전과환경이제기되는가, 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를규명했다. 그리고통

7 일이미국, 중국, 일본과러시아라는주요국가에어떠한편익을제공하는가를분석했다. 또한통일비전확산을위한국내포럼과국제포럼도계속진행되었다. 2010년이후본연구와관련하여수행된출판및사업은다음과같다. 1차년도사업 (2010) 01 통일환경평가 ( 박종철외 ) 02 통일비전개발 ( 조민외 ) 03 독일의평화통일과통일독일 20년발전상 ( 황병덕외 ) 04 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과한반도통일 ( 황병덕외 ) 05 전환기의북한과통일담론 ( 배정호외 ) 06 한반도통일과주변 4국 ( 최진욱편저 )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 최진욱편저 ) 1차년도사업에서 01, 02, 03, 04는연구과제이다. 05는국내포럼결과이며 06과 07은통일외교포럼결과이다. 2차년도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박형중외 ) 01-2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임강택외 ) 02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조민외 ) 03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박종철외 ) 04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최진욱외 )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 최진욱편저 ) 06 통통통일 ( 통일연구원 ) 2차년도사업에서 01, 02, 03, 04는연구과제이다. 05는통일외교포럼결과이다. 06은통일의비전과가치를국민들에게보다쉽게알리기위해발간한책자이다.

8 3차년도사업 (2012) 01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박형중외 ) 0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박종철외 ) 03 국내포럼 ( 배정호외 ) 통일외교포럼 Korean Unific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최진욱외 ) 3차년도사업에서 01, 02는연구과제이다. 03은통일외교포럼의결과이다.

9 목차 요약 xv < 서론 > 1 1. 연구목적 3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7 3. 연구방법과구성 9 < 제 1 부 >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17 Ⅰ. 통일한국의비전 정치 : 선진민주국가 안보 : 비핵 평화국가와동아시아평화의가교 경제 : 친환경발전과동아시아경협촉진 사회 : 복합문화모델과동아시아사회문화교류촉진 34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독일의대주변국설득논리 독일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편익 48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외교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문화적편익 118

10 < 제 2 부 > 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3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미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미국의우려와해소방안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소결론 157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중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중국의우려와해소방안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소결론 190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일본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일본의우려와해소방안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소결론 217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러시아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러시아의우려와해소방안 통일한국의대러시아편익 소결론 253

11 목차 < 제 3 부 > 통일외교의추진방향 255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기본방향 주변국에대한통일외교의주안점 266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미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중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일본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러시아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285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대미공공외교방향 대중공공외교방향 대일공공외교방향 대러공공외교방향 302 참고문헌 305 최근발간자료안내 323

12 표 그림목차 < 제 1 부 >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 표 Ⅱ-1> 주변국의통일편익 40 < 표 Ⅱ-2> 주요국의방위비지출 (GDP 내 %) 55 < 표 Ⅱ-3> 1998년 ~2013년유럽공동체 GDP 총합및실질경제성장률변화 62 < 표 Ⅱ-4> 2003년 PHARE, SAPARD, ISPA의규모 64 < 표 Ⅱ-5> 2000년 ~2006 년구조기금목표 1의대상동유럽지역 67 < 표 Ⅱ-6> 2000년 ~2006 년기간내부지역계획 3 중신규회원국관련프로그램 70 < 표 Ⅱ-7> 2000년 ~2006년영역별구조기금할당 74 < 표 Ⅱ-8> 2007년 ~2013년기간 EuropeAid 하부기구의활동 75 < 표 Ⅱ-9> 취업지원관련정책 80 < 표 Ⅱ-10> 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 82 < 표 Ⅱ-11> 교육및구직지원관련프로그램 83 < 표 Ⅱ-12> 언어소통지원관련프로그램 85 < 그림 Ⅲ-1> 동아시아역내무역액의변화 (1990년 ~2010년 ) 103 < 그림 Ⅲ-2> 동아시아역내교역비중의변화 (1990년 ~2010년 ) 104 < 그림 Ⅲ-3> 동아시아역내투자비중의변화 (1990년 ~2005년 ) 106 < 그림 Ⅲ-4> 에너지수입국의에너지취약도 110 < 그림 Ⅲ-5> 동아시아가스관배치도 113

13 표 그림목차 < 제2부 > 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의우려해소와편익 < 표 Ⅰ-1> 이론적관점에서본미국의국가이익 133 < 표 Ⅰ-2> 탈냉전기미국의국가이익구분 134 < 표 Ⅰ-3> 미국의국가이익 140 < 표 Ⅰ-4>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사항 151 < 표 Ⅰ-5>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방안 153 < 표 Ⅰ-6>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156 < 표 Ⅱ-1> 중국의국가이익 166 < 표 Ⅱ-2>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사항 173 < 표 Ⅱ-3>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방안 183 < 표 Ⅱ-4>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187 < 표 Ⅲ-1> 일본의국가이익 202 < 표 Ⅲ-2>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우려사항 210 < 표 Ⅲ-3>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우려해소방안 213 < 표 Ⅲ-4>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214 < 표 Ⅳ-1> 러시아의국가이익 232 < 표 Ⅳ-2> 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국가이익 234 < 표 Ⅳ-3>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사항 236 < 표 Ⅳ-4>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방안 243 < 표 Ⅳ-5>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자본투자변화 249 < 표 Ⅳ-6> 통일한국의대러편익 252 < 그림 Ⅳ-1> 러시아연방구별기본투자현황 249

14 < 제 3 부 > 통일외교의추진방향 < 그림 Ⅲ-1> 통일영역에서의공공외교의추진단계 294

15

16 요약 본연구의목적은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와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가져다줄수있는편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주변국의우려를불식시키고통일의이익을강조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보다우호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찾는데있다. 통일한국의편익에대한연구는다음세가지차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통일한국이한반도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변국에게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를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인해주변국이겪을수도있는불이익이나비용을완화, 혹은해소할수있다는것을설득할필요가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과불이익또는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이익이불이익을상회한다는점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통일한국의비전을주변국에게설득하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보다구체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의크기에대해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 한국은통일한국의실현과정과그이후에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주변국에대해제시하는이익을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는일이용이해질것이다. 현시점의협력이통일한국을가능하게하는측면이있기도하지만, 역으로통일한국의미래를구체화한비전이현시점의협력을촉진하는측면도있는것이다. 둘째, 이익과비용또는손실사이의관계이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향유하는데관심을가질것으로예 요약 xv

17 상되지만, 이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에대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는점도분명하다. 문제는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손실을더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다는점이다.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에의하면국가는자신의권력또는이익을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것보다현재자신이보유하고있는권력과이익에대한침해를방어하는데더적극적이라고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현상유지경향을강하게보인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이크더라도그보다작은손실에대한우려때문에주변국들은통일한국의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못지않게, 주변국들이가질수있는손실또는우려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이를해소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이익과비용또는우려를종합적으로고려한통일한국의편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또는손실가운데하나만을고려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주변국들이궁극적으로통일한국이자신들에게손실보다는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것임을확신할수있을때, 통일한국의비전은더욱설득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한국은주변국들에대하여통일한국의이익은구체화하고손실또는비용은최대한완화하는노력을하여편익의크기를최대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인통일한국이주변국에주는편익을계산하는데초점을맞추기위해시나리오를단순화하고자한다. 첫째, 통일시점은잠정적으로 20년후를상정함으로써점진적인통일과정을전제하고자한다. 물론이과정에서예상치못한급속한변화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별도의연구주제이다. 본연구는이러 xv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8 한상황을하나의시나리오로분석하기보다는편익에손상을줄수있는상황으로보고편익계산에서하나의 우려 사항으로고려한다. 둘째, 본연구는평화적 민주적방법에의한점진적통일을전제하고있다. 본연구는남북한간의평화적통일과정의관리와군사적충돌방지, 그리고한반도평화정착과경제협력의증진에의한점진적 단계적통일을상정하고자한다. 이경우북한의개혁 개방과체제변화, 그리고남북한의합의에의해통일이달성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 이러한통일과정은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한통일시나리오를배제하거나비용의증가차원으로다루게될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로인한국제적편익에대해시간요소를고려하였다. 통일후 5년이내에국제사회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단기적편익으로상정하고, 통일후 5년이후국제사회에대한편익을중장기편익으로상정하였다. 본연구는한반도통일관련편익과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세계 지역적차원의편익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개별적편익을분석하고, 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먼저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통일한국의비전을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제시하여통일미래상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둘째, 독일통일이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의통합과정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단국가의통일이지역적으로미치는편익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제3장에서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통일한국이동아시아차원에서제시할수있는편익을외교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문화적편익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제2부는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들의우려를해소하고통일한국 요약 xvii

19 이주변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러시아를대상으로국가이익의분석,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우려의해소방안, 그리고한반도통일의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네가지차원의변수가국가이익에대한분석을기초로일관되게연결되도록하였다. 일차적으로각국의국가이익을수준별로규명함으로써주변국들이한반도통일에대해서지닐수있는우려와이익의성격과정도를파악하고자했다. 이러한개별국의국가이익은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중요이익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그리고각국의국가이익에대한규명을통해서각국이어떤국가이익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지를분석하고우려해소방안을제시하였다. 그다음주변국의국가이익을증대시킨다는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발굴하였다.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나편익은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리고주변국의우려해소및편익을종합하여국가별로국가이익, 우려사항과해소방안, 그리고통일편익을표로제시함으로써일목요연한비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통일한국에대한개별국가들의우려해소를위해개별국들의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개별국가의편익분석에서도국가마다우선순위가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단기및중장기편익을구분해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우선시하는편익을부각시킴으로써국가간의차이와공통분모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제3부는통일외교의추진방향에대한것이다. 본연구는동아시아지역과개별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편익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통일외교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지역적차원에서통일외교가어떤원칙과방 xvii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0 향에의해서추진되어야하는지를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통일외교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을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사회를대상으로한공공외교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검색어 : 통일한국의편익, 국가이익,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 통일외교, 공공외교 요약 xix

21 Abstract Internat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toward East Asia and Surrounding Countries Park, Jongchul et al. With an aim to examin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and seek a direction of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benefits to each of the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nd proposes a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n this sense, Part I looks into visions of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First of all, it seeks to deep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understanding on visions of a future unified Korea by discussing the visions in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terms. Second, citing the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EU,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gional benefits from unification. Chapter 3 of Part Ⅰ examine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to East Asia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a) diplomacy and security, b) economy, and c) society and culture. Part II presents discusses ways to ease concerns of the neighboring nations over a unified Korea and looks into its benefits to the xx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2 neighboring nations in terms of politics and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While analyzing its national benefits to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his study also examines concerns over Korean unification and ways to ease the concerns as well a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at priorities can be different among different nations in analyzing national benefits, the study separates short-term and medium-term benefits and highlights the benefits at which each country puts priority, so t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nations can be clearly shown. Part III discusses the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First, a basic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s presented and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diplomacy at a regional level are examined. Second, the study looks into different focuses of the diplomacy for different neighboring nations. Third, strategies for public diplomacy are proposed targeting society of each neighboring nation. Key words: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n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apprehension about Korean unification,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요약 xxi

23 xxi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4 서론 서론 1

25

26 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와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가져다줄수있는편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주변국의우려를불식시키고통일의이익을강조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보다우호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찾는데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한막연한낙관론에도한반도는냉전이종식된이후에도여전히분단상태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긴장이완화되었다고보기도어려운상황을맞고있다. 한반도문제는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와같이향후동북아질서재편을촉발하는문제이다. 더욱이동아시아지역에서는영토분쟁과같은전통적인분쟁이격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주변국가들의정치 경제 군사적경쟁이진행되면서한반도통일에우호적이라고보기어려운환경이조성되고있다. 특히동아시아의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한반도에서의현상타파는주변국의이해관계에예측이어려운변화, 혹은예측가능하지만특정국가의이해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변화를초래할것으로우려될수있다. 이러한우려는한반도의현상유지에대한지지를강화할수있다. 이러한환경에서한반도통일의비전을제시하고주변국의이해관계를분석해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를획득하기위한대안을개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에도한반도통일과주변국관계에대한기존연구는대체로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과역량 ( 혹은영향력 ), 그리고한반도정책이나상호간의정책에대한연구에초점을맞추고있다. 1 국 1 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입장과이해관계에대한최근연구로다음과같은연구들이 서론 3

27 가이익이무엇인가, 국가이익은합리적으로계상될수있는것인가, 국가의정책은반드시국가이익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결정되는가등에대해이견이있을수있으나, 기본적으로대외정책의결정과정은국가이익의추구과정으로이해되어왔다. 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인식과이해관계를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주변국의이익 ( 절대이익이나상대적이익 ) 이나손실 ( 혹은우려 ) 을개별적으로분석하고있으며, 이해관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려는시도는많지않다. 현실적으로한반도통일에따른동아시아차원의지역적편익과주변국가들의편익을분석하는것은쉽지않다. 무엇보다통일의유형이나과정, 통일시점이나통일시점까지의기간동안세계질서및동아시아질서의변화, 그리고주변국관계의변화등을고려할때보다정확한편익이산정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환경의변화를예측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 이러한한계는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는방식으로회피되어왔다. 통일편익의분석에서도통일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다양한통일과정및통일후국가형태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지적의타당성에도국가이익, 특히사활적국가이익은국내 외환경의변화에대한탄력성이높지않을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통일과정에대한시나리오를고려하기보다는변수로고려하기어려운변화를 전제 나 조건 으로고정함으로써주어진조건에서의편익을산정해보고자한다. 있다. 여인곤외, 21 세기한국의동아시아국가들과전략력협력강화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김성철편, 외교환경과한반도 ( 성남 : 세종연구소, 2009); 배정호외,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동북아 4 국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8 이러한어려움은있지만한반도통일의편익분석은주변국에대한보다구체적인정책대안제시나설득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때실효성이큰연구가될수있으며, 한반도통일편익의분석은한반도통일이라는변화가주변국의국가이익에얼마나부합할수있는가, 그리고주변국의우려와손실을상쇄하거나완화할수있는어떤이익을창출할수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보다적극적인설득과유인책을마련하는데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편익에대한연구는다음세가지차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통일한국이한반도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변국에게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를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인해주변국이겪을수도있는불이익이나비용을완화, 혹은해소할수있다는것을설득할필요가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과불이익또는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이익이불이익을상회한다는점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통일한국의비전을주변국에게설득하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보다구체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의크기를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 통일한국이자국에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에대해확신이없는상태에서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기는어려운일이다. 따라서한국은통일한국의실현과정과그이후에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주변국에대해제시하는이익을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는일이용이해질것이다. 현시점의협력이통일한국을가능하게하는측면이있기도하지만, 역으로통일한국의미래를구체화한비전이현시점의협력을촉진하는측면이있는것이다. 둘째, 이익과비용또는손실사이의관계이다. 주변국들이통일 서론 5

29 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향유하는데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지만, 이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에대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는점도분명하다. 문제는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손실을더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다는점이다.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에의하면국가는자신의권력또는이익을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것보다현재자신이보유하고있는권력과이익에대한침해를방어하는데더적극적이라고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현상유지경향을강하게보인다는것이다. 2 이에따르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이크더라도그보다작은손실에대한우려때문에주변국들은통일한국의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못지않게, 주변국들이가질수있는손실또는우려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이를해소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이익과비용또는우려를종합적으로고려한통일한국의편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또는손실가운데하나만을고려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주변국들이궁극적으로통일한국이자국에손실보다는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것임을확신할수있을때, 통일한국의비전은더욱설득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한국은주변국들에대하여통일한국의이익은구체화하고손실또는비용은최대한완화하는노력을하여편익의크기를최대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국제정치학에적용된전망이론의개관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pp. 17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0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한반도통일과관련해서는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통일문제에대한연구는크게통일과정에대한연구와통일전략에대한연구로대별할수있다. 통일과정에대한연구는분단상황에대한연구와통일과정의최종상태인통일시정치 경제 사회체제에대한연구, 그리고통일사례에대한연구등을포함하고있다. 통일전략은통일목표와환경에대한분석과상정한통일과정이나목표의달성을위한남북한의통일정책및주변국의한반도정책등에대한분석을포함하고있다. 한반도통일을종속변수로볼때, 통일의독립변수는다양하게설정될수있으며, 어떠한입장이나시각에서통일문제에접근하느냐에따라독립변수의구성은차이를보이게된다. 예를들어현실주의적입장에서볼때국가이익과능력의비교, 국가능력에영향을주는동맹과같은주변국의관계가핵심적인변수가될수있다. 구조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국제체제의구성, 국제체제에서의한반도문제의성격, 특히국제적인경제질서속에서한반도혹은남북한의위치와역할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제도주의적인입장에서본다면통일관련국제제도의존재나역할, 남북한간혹은남북한과주변국간을연결하는제도의유무나성격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역사적신제도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분단의역사, 분단후남북한에서발전되어온정치, 경제, 사회적제도와기구, 그리고정치적엘리트들의선택등이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구성주의적입장에서본다면분단과통일, 그리고남북한상호간의간주관적인식, 한반도와주변국제구조간의간주관적인식과소통등이중요한종속변수가될것이다. 3 서론 7

31 이들연구는개별연구의목적에따라연구의초점이나분석수준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 통일과정이나전략의연구는한반도통일에영향을주는것으로믿어지는개별독립변수에대한단기적혹은정적평가나분석의경우를제외하고는많은변수가변화될수있다는사실에기초하고있다. 이에따라많은연구는시나리오를설정해다양한발전가능성에대해분석을진행하는방법을선택해왔다. 이러한연구에서통일과정에영향을주는독립변수는국내요인, 북한요인, 남북한상대적역량, 그리고국제요인으로대별할수있다. 국내요인은통일대비역량, 통일의지, 국민적합의등이며, 북한요인은북한의통일관과북한주민들의통일인식, 다원화와시장화수준등을고려할수있다. 남북한의상대적역량은북한핵역량과한국의억지력, 남북한의군사적 경제적 사회적역량등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미 중마찰과한 미 일과북 중 러의소지역차원의협력과갈등, 주변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과역할이국제적요소가될것이다. 4 기존의통일연구에서본연구와유사한연구는개별국의통일정책이나통일비용에대한연구라고할수있다. 개별통일정책에대한연구는기본적으로한반도통일과관련된정책목표나국가이익을분석하고있으며, 통일비용에대한연구는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손실, 그리고이러한우려와손실을극복할수있는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5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기본 3 남북관계에대한현실주의적관점, 제도적관점, 구성주의적관점에서의분석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김학성, 남북한관계의제도적발전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4 박종철외, 통일환경평가 : 국내요인, 남북한상대적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종합평가 ( 서울 : 늘품플러스, 2011), pp. 15~19. 5 통일비용에대한국제적측면에대한연구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김규륜외, 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2 적으로한반도통일이가져올수있는이익에대한부분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한반도통일은동북아시아에서긴장과갈등을유발할수있는요소가완화됨으로써궁극적으로동지역에 평화 라고하는공공재의증대를가져올수있으며, 유럽에서와같이지역통합을촉발혹은촉진할수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한개별국가이익에대한분석에서도한반도분단으로인해장애가되었거나상정되지못한일들이한반도통일로인해가능해짐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에대한부분을간과하는경우가많다. 물론이러한부분은개별사업영역의타당성을분석하는과정에서다루어지기도하지만이러한논의가한반도통일논의에반영되어통일시의이익에포함되는경우는많지않다. 한반도통일의편익연구는이러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우선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한반도주변국들의개별국가이익은물론이들의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가져올수있는정치, 경제, 사회적이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주변국가들의통일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한반도통일을위한이들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과구성 가. 전제와기본방향 본연구는불확실한미래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에기초하여변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서론 9

33 화하는편익을다양하게전망하기보다예측가능한미래를상정함으로써변수를통제하고자한다. 한반도통일경로에대해서북한의체제붕괴에따른급격한변화부터협력관계의증진에기초한장기적통합에이르기까지다양한유형이존재한다. 또한통일의시기에대해서도단기와중장기를예측하기는쉽지않으며, 이시기동안주변국의관계를전망하는것역시쉽지않다. 이러한모든변화를시나리오로상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뿐만아니라편익의계상에서큰의미를가지지않을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인통일한국이주변국에주는편익을계산하는데초점을맞추기위해시나리오를단순화하고자한다. 첫째, 통일시점은잠정적으로 20년후를상정함으로써점진적인통일과정을전제하고자한다. 물론이과정에서예상치못한급속한변화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별도의연구주제이다. 본연구는이러한상황을하나의시나리오로분석하기보다는편익에손상을줄수있는상황으로보고편익계산에서하나의 우려 사항으로고려한다. 둘째, 본연구는평화적 민주적방법에의한점진적통일을전제하고있다. 본연구는남북한간의평화적통일과정의관리와군사적충돌방지, 그리고한반도평화정착과경제협력의증진에의한점진적 단계적통일을상정하고자한다. 이경우북한의개혁 개방과체제변화, 그리고남북한의합의에의해통일이달성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 이러한통일과정은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한통일시나리오를배제하거나비용의증가차원으로다루게될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로인한국제적편익에대해시간요소를고려하였다. 통일후 5년이내에국제사회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단기적편익으로상정하고, 통일후 5년이후국제사회에대한편익을중장기편익으로상정하였다. 1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4 나. 분석차원과편익 본연구는한반도통일에대한편익을분석하기위해우선분석차원을세계적 지역적차원과개별국차원으로구분하였다. 그리고편익의종류는정치 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적편익으로구분하였다. 무엇보다편익은비용과이익을고려한것이기때문에한반도통일과관련된문제영역별우려와국가이익을분석하였다. 또한편익은한반도통일후 5년정도의기간에기대할수있는단기편익과이후에나타나거나지속될수있는중장기편익으로구분하여시기적인의미변화를분석에포함시키고자하였다. 한반도통일의편익은무엇보다지역적차원에서공공재를제공할수있으며동아시아질서의재편을촉발할수있다. 대체로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총편익 (gross sum benefits) 은정치적으로는동북아지역의국제적인위상강화와공동의정치적아젠다개발을통한협력가능성증대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안보측면에서는지역적안보위협요인의해소, 지역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증진등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은경제적으로도역내경제협력의증가를통한경쟁력강화, 지역경제협력의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의강화등의이익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 사회영역에서한반도통일은동아시아지역내문화와가치의확산, 교류협력의증진, EU 에서와같은공동교육기회의확대, 그리고인구의자유로운이동등의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물론한반도통일은현상타파라는점에서불확실성의증가요인이며, 현상유지를통해많은이익을보장받고있는행위자의경우기대이익의증대보다손실이나위험요인의억제에우선순위를두게된다는점에서반드시개별국가의편익증가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또 서론 11

35 한한반도통일이지역차원의다양한공공재를공급하는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비용을부담하는측과무임승차자간의갈등도초래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세계적 지역적편익과개별국가편익의경쟁혹은갈등부분은한반도통일을통해개별국가가추구할수있는편익으로상쇄될수도있기때문에지역적차원과개별국차원의편익은보완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비용부담자와무임승차자간의갈등은지역협력의제도적보완필요성을야기함으로써역내지역협력의가능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개별국가의편익에대한분석은지역적편익의분석에비해다소복잡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물론한반도주변국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기본적인인식과정책, 그리고국가이익에대한분석은통일환경분석을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많은연구들은국가이익과국가이익의저해측면에서한반도통일에대한이익을분석해왔으며, 한반도통일이국가이익의어느한부분에위협적인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다른측면에서는국가이익을증진할수있다는점과이에따라손익에대한평가가보다동태적으로, 그리고종합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점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본연구는개별국가의편익에대한분석의경우,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및우려불식방안, 그리고상호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영역에대한통합적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개별국가의편익분석에서야기될수있는또다른문제는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관계가상충된다는점이다. 이러한이해관계의상충은상대이익을고려한경우뿐만아니라절대적이익의측면에서도상충될수있다. 이경우특정국가를고려한통일정책이다른국가와의관계를훼손하거나한반도의현상유지를지지하도록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특정개별국가의국가이익 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6 을반영하는정책은일관성을잃거나특정국가에편향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은궁극적으로갈등과경쟁이심화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이에따라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편익과개별국가들의편익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먼저개별국가들의국가이익의공통분모를발견하고, 이를주변국가들에게제시함으로써통일에대한우려를완화할수있다. 이와함께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날수있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정책이개별국에게제시되어야한다. 개별국가의국가이익이상충되는부분에대해서는개별국가의편익을제시하거나상충된이해관계를장기적으로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은궁극적으로동아시아지역의안정과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다. 내용의구성 본연구는한반도통일관련편익과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세계 지역적차원의편익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개별적편익을분석하고, 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먼저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통일한국의비전을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제시하여통일미래상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EU의통합과정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단국가의통일이지역적으로미치는편익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제3장에서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통일한국이동아시아차원에서제시할수있는편익을외교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문화적편익으로구분하여살 서론 13

37 펴보았다. 제2부는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들의우려를해소하고통일한국이주변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러시아를대상으로국가이익의분석,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우려해소방안, 그리고한반도통일의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네가지차원의변수가국가이익에대한분석을기초로일관되게연결되도록하였다. 일차적으로각국의국가이익을수준별로규명함으로써주변국들이한반도통일에대해서지닐수있는우려와이익의성격과정도를파악하고자했다. 이러한개별국의국가이익은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중요이익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6 그리고각국의국가이익에대한규명을통해서각국이어떤국가이익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지를분석하고우려해소방안을제시하였다. 그다음주변국의국가이익을증대시킨다는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발굴하였다.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나편익은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리고주변국의우려해소및편익을종합하여국가별로국가이익, 우려사항과해소방안, 그리고통일편익을표로제시함으로써일목요연한비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통일한국에대한개별국가들의우려해소를위해개별국들의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개별국가의 6 본연구에서 사활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해당국가또는국민의존립을위태롭게할수있는이익을의미하며, 핵심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해당국가또는국민의존립을위태롭게하지는않지만이런상태가지속될경우사활이익의상실로이어질위험이있는이익을의미한다. 중요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국가또는국민의위신이나능력에손해가올수있는이익을상정한것이다. 1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8 편익분석에서도국가마다우선순위가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단기및중장기편익을구분해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우선시하는편익을부각시킴으로써개별국간의차이와공통분모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제3부는통일외교의추진방향에대한것이다. 본연구는동아시아지역과개별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편익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통일외교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지역적차원에서통일외교가어떤원칙과방향에서추진되어야하는지를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통일외교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을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사회를대상으로한공공외교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서론 15

39 1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0 제 1 부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Ⅰ. 통일한국의비전 17

41 1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2 Ⅰ 통일한국의비전 Ⅰ. 통일한국의비전 19

43 2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4 한국은 1963년 1인당명목국민소득 100달러에서 2011년현재 2만 2,489달러로 50년동안 225배의증가를기록하여경제성장의기적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한국경제에여러가지어려움을나타내는지표가나타나고있다. 최근 Foreign Policy는이런우려를불식시키는자료를발표했다. 한국은이미신흥강국이아닌선진국대열에합류했고향후 5년내 1인당소득 ( 구매력평가기준 ) 이일본을능가할것 이라고보도 7 한것이다. 또한현재주춤하고있기는하지만, 한국의경제력이현재와같은수준을유지한다면, 남북한이경제통합을실현하여단계적으로통일을이룩할경우통일한국의위상은 G8 수준의세계중심국가 가될것으로예상하는전망도있다. 8 현대경제원의보고서는이를보다구체적으로제시해주고있다. 그보고서는 2050년통일한국의인구는 7,350만명으로세계 26위가될것으로보이며, 생산가능인구도전체인구의 58% 로 4% 포인트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또명목 GDP는 6조 560억달러로세계 8위의위상을보일전망이며,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았다. 또북한의유망광물자원이한국내수의 50% 를담당할경우 2011년기준으로연간 153.9억달러의수입대체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했다. 또 2010년현재 GDP 대비 2.7% 인국방비지출은 2013년부터매년 0.1% 씩줄어들어 2027년부터는독일수준인 GDP 대비 1.4% 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 통일한국의국방비절감효과는 1조 8,862억달러의누적을기대할수있다고보았다. 문화부문에서 7 Bruce Jones & Thomas Wright, Meet the GUTS: The West isn t declining, Foreign Policy < 8 통일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외,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중간보고회자료집 (I) ( ), pp. 179~182. Ⅰ. 통일한국의비전 21

45 도통일한국이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고, 문화재해외유출방지, 해외소재문화재환수등을추진하여문화강국으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9 또골드만삭스보고서는 2050년경제력순위를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등의순서로전망했다. 10 세계경제력평가에서통일한국의국력이일본, 프랑스, 독일을앞지를수도있다는전망은한반도통일이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및세계평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을예측하게한다. 통일한국의잠재력이이와같다면, 그국력이독일, 프랑스, 영국수준으로부상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이것은통일한국이안보, 경제, 문화면에서강중국의역할을하게될것을의미한다. 11 이와같은국제적위상을토대로통일한국은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아시아의중추적인허브로서세계평화와번영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1. 정치 : 선진민주국가 분단구조는한국의정치발전에제약요인으로작용해왔다. 분단 9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미래상 : 한민족공동체의세계적부상, 지속가능성장을위한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12-29, 통권제500호 ( ), Executive summary. 10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Ⅰ),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11 조민, 한반도통일의의의및전망, 독일통일 20년과한반도통일비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p. 80~81. 강중국 (Advanced Middle Power) 은강대국인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국제적위상을달리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등의강소국의국제적역할및위상과도구별되는국가라는의미이다. 2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6 구조는반공이데올로기와권위주의적정치풍토, 자유로운토론문화의상실등자유민주주의발전에있어직 간접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쳤다. 또한분단구조가초래한적대적이념대립은우리사회내에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다양성을존중하는원칙이정착하는데도장애요인으로작용했다. 12 이러한점에서볼때한국의정치발전을위해서는분단구조가해소되어야하며, 통일이그해결책이다. 대한민국헌법 ( 제4조 ) 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통일의최종적형태가자유민주주의의이념과기본원칙에부합하는평화적통일이어야함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기본으로하여국민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는가운데자아를실현할수있는체제가될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분단체제가만들어낸동원형병영국가인북한지역주민들을억압과통제로부터벗어나게하고, 그들에게도자유와민주주의, 시장경제등을경험할수있게할것이다. 북한지역주민들에게법치주의의전통과권력분립, 언론 결사 종교 재산등에대한기본적권리를보장해줌으로써실질적인자유민주적원칙들을익히고유지할수있도록할것이다. 그리고북한지역에복수정당제및선거제도를도입하여절차적민주주의를정착시키고, 경제, 사회, 문화각영역이독자적자율성을지니는성숙한민주주의체제를정착시킬것이다. 아울러북한지역에사적소유권과경쟁원리에입각한시장경제제도를도입하는한편, 내용면에서분배, 평등, 균형발전을실현하는성숙한자본주의체제를발전시킬것이다. 이처럼통일은북한지역의민주화를이끌어내고한국의민주주의를성숙 발전시키 12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이해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p Ⅰ. 통일한국의비전 23

47 는기회가될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자유민주적토대위에인간의존엄성이구현되고남북한주민모두의삶의질이향상되는복지국가를지향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의사회복지제도는보편적복지주의, 사회계층및이익집단들간의협력관계를형성할수있는연대주의, 복지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성유지, 사회복지제도의간결성및제도및부문간의일관성유지등을지향해야할것이다. 13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남북한사회복지통합의기본방향은실현가능한범위내에서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으로통합하는것이될것이다. 통일한국은시장경제원칙을존중하되일정범위내에서의합리적인국가개입을바탕으로경제정책과사회정책간, 경제성장과사회통합간적절한균형을이루어야할것이다. 2. 안보 : 비핵 평화국가와동아시아평화의가교 북한과의대치상황에서한국의국가안보는주로전통적안보의개념에서정의되었다. 국가안보는국내 외의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목표와국가이익을보호 실현하는것으로정의되고국가안보를위해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 남북관계개선과평화공존관계의구축, 국제공조체제와국제적협력강화등이추구되었다. 하지만오늘날비전통적안보의중요성이대두함에따라전통적안보와그에입각한국가이익을넘어서는국가안보와국가이익에대한인식이요구된다. 특히세계화에따라초국가기업이증가하고, 국 13 박순성, 통일한국의복지정책 ( 서울 : 통일연구원, 1994),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8 가의경계를넘어산업화, 정보화, 문화확산등이이루어짐으로써안보위협의근원, 대상, 안보의주체등에서새로운인식이필요하게되었다. 안보위협의근원은궁핍, 환경파괴, 종파간분쟁, 조직화된범죄등을포함하고, 안보대상은개인이나자연환경과같은비국가적요소까지포함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안보를달성하는주체는정부, 산업, 군그리고시민사회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확대되게되었다. 앞으로국가간상호의존이보다확대되고새로운유형의위협이증대될것인만큼통일한국은비전통안보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환경오염, 해양보호, 기후문제, 인간안보등다양한형태의비전통안보를중시하고이를국제협력을통해해결해나갈것이다. 통일한국은평화와번영의모델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국가중유일하게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국가로이미세계사적성장의이정표를제시하였다. 14 한국은산업화에경제성장에이어민주주의에서도성공적유형이되고있다. 통일한국은 2차대전이후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성취하고분단까지극복한모델국가로부상하게될것이다. 그리고분단과갈등의상징이었던한반도가역내국가들간의화해와협력을증진하고동북아의평화와발전을주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통일한국은비핵 평화국가를지향할것이다. 통일한국은비핵화 년현재세계 5 위권의산업경쟁력분야를보면, 한국은 LCD 패널 1 위, 조선 2 위, 무선통신기기 2 위, 반도체 3 위, 자동차 5 위, 석유화학 5 위, 철강 6 위등으로나타났다. 지식경제부, 2010 년수출입실적및평가 ( 보도자료 ); 또한한국은 2012 년 IMD 의세계경쟁력평가에서 22 위를기록하였으며이는아시아 태평양국가중 6 위, G20 국가중에는 6 위, 인구 2 천만명이상의국가중 9 위의위치를의미한다.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Ⅰ. 통일한국의비전 25

49 정책을천명함으로써동아시아및세계적차원에서 핵없는세상 의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다. 통일한국의비핵정책은동북아지역에서핵개발의도미노를불식시키고더나아가동북아에서핵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을촉진하게될것이다. 또한비핵국가이미지는통일한국의평화이미지를고양함으로써국제적신뢰와국가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그리고통일한국은평화를지향할것이다. 통일한국은평화적으로통일을달성하고평화적분쟁해결을대외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할것이다. 통일한국이통일후남북한의통합과통일후유증을해결하기위해서는평화적환경이필요하다. 이러한평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해통일한국은군사력보다평화적협상과외교력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이런측면에서통일한국이공고히해야할부문은소프트파워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소프트파워는매력 (attraction) 으로타국의선호 (preference) 에영향을미치고그럼으로써자신들이원하는것을얻을수있는능력으로정의되는바, 문화, 가치, 이념, 외교등비물리적힘을지칭한다. 15 통일한국은평화와협력, 화해라는목표를위해역사이해, 문화교류, 인적교류, 소통확대등의소프트파워를통해국제적공감대형성과지지를얻기위해노력할것이다. 통일한국은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증진시키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구로활용되던 6자회담을동북아평화를위한다자기구로발전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다. 북핵문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축적된다자협력의경험을 동북아평화공동체 에대한논의로발전시키는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동북아다 15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 11~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50 자안보협력에관한다양한민간단체및준민간협의체를연계시키고이를공식적기구로발전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통일한국은동북아평화번영의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비핵 평화국가를지향하는통일한국은패권적균형자가되기에는부적절하다. 일초다극체제에서불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어가고있으며, 특히미국과중국이각각해양세력과대륙세력을대표하여패권적지위를놓고경쟁하는상황에서통일한국이강대국세력경쟁의균형자역할을하기에는한계가있다. 16 통일한국은지역공동체의식을확산시켜동북아공동의평화번영에기여하는평화촉진자역할을할것이다. 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평화번영의촉진자역할을담당함으로써주변국가들로부터신뢰를구축하는전략을추구해야한다. 또한통일한국은동북아에서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충돌하는것을방지하는완충국가 (buffer state)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반도처럼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교차하는전략적요충지에위치한국가들은지정학적위치때문에역사적으로빈번하게외세의침략을받았다. 구한말외세침략과일본의식민지배, 분단과한국전쟁등은이러한세력경쟁의결과였다. 통일한국은대륙세력인중국과해양세력인미국, 일본간갈등을완화하는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이는통일한국이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분쟁을방지하고협력을증진하는교량국가 (bridge state) 로서의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교량국가는 스스로타국의위협이되지않으면서, 국가물적 인적교류의중심이되고, 상호이해와신뢰구축의거점이되며, 상호협력의어젠다를창출하는국가를의미 한다. 17 통일한국은한편으로는중국에 16 황병덕외,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 Ⅲ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49~58. Ⅰ. 통일한국의비전 27

51 게시장경제체제의제도화와민주화의경험을전수하는가교역할을하고, 다른한편으로는미국과일본의남방문화를한류로재창조하여북방국가에게전수하는문화전달자역할도담당해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통일한국은동북아의평화와공동번영나아가인류의발전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질서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확대시키는평화조성자 (peace maker) 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동북아지역에는중국이초강대국으로부상함에따라미 중간갈등가능성이높아지고일본의재무장과우경화가능성, 역내국가들의민족주의성향증대, 과거사문제와영토분쟁등많은갈등요인이존재하고있다. 통일한국은이러한갈등요인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고갈등을중재하고조정함으로써평화를조성하는역할을해야한다. 통일한국은신뢰구축을통해동북아의분열과갈등의근대사를극복하는한편, 국가간갈등해결을주선하고조정하는갈등조정자 (conflict mediator)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른한편통일한국은지역의공동번영을도모하기위해역내어젠다를제시하는이슈창안자 (issue initiator) 이자제도건설자 (institution builder) 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환경, 보건, 기후, 테러방지등신안보협력이슈와함께영토분쟁문제, 군사적신뢰구축, 에너지 철도협력등포괄적이슈를동북아협력의의제로제시함으로써다자적협력을추진하는데앞장설수있을것이다. 특히통일한국은동북아다자안보기구, 동북아경제협력기구, 동북아인권협의체,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기구, 동북아시아원자력협력 17 박영준, 동북아균형자 론과 21세기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52 기구, 동북아시아철도협력기구, 동북아시아환경협력기구등분야별로협력체형성을주도함으로써역내다자협력의제도화를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6자회담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 등정부차원 (track 1) 의기구, 반관반민 (track 1.5) 기구, 비정부차원 (track 2) 의기구등을연결하고시너지효과를내는데도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은국제평화질서조성을위해유엔안보리이사국수준에버금가는역할을할것이라고예상된다. 이렇게볼때, 통일한국은외교안보의활동영역을한반도및동북아차원에한정하지말고세계적차원에서문제를바라보고접근하는글로벌관점을배양해야할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열린민족주의를지향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은단일민족이라는민족적특성과긍지를갖고있어자칫혈연적민족주의의입장을고수할가능성이있다. 하지만기든스 (A. Giddens) 가정의했듯이민족주의는기본적으로심리현상을나타내는것으로, 민족주의는정치체제구성인자들사이에서공동체의식을강조하는일련의상징과신념체계에대한개인들의정신적인연관성 이라고할수있다. 18 이런이해를토대로통일한국은단일민족으로서의특성과긍지를갖고민족의통합성을추구하되, 다른한편으로는혈연적민족주의의입장을뛰어넘어, 다른나라및민족과의공존과공영을추구하는열린민족주의를지향해야한다. 통일한국이세계적차원에서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매력있는국가가되기위해서는국제적명분과이미지에서우위를점유해야한 18 Anthony Giddens,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 1995), 진덕규옮김, 민족국가와폭력 ( 서울 : 삼지원, 1992), p Ⅰ. 통일한국의비전 29

53 다. 세계적차원에서보편적가치와규범에기초하여인권, 환경등의문제에대한관심을공유하는세계적정체성 (global identity) 을보유하고인류의보편적가치를중시하며이를세계무대에서실행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 그와같은이미지구축은통일한국이직면한문제들을극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고, 통일한국의위상을제고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경제 : 친환경발전과동아시아경협촉진 통일한국은시장경제질서를바탕으로성장과분배가조화롭게이루어지면서풍요로운국가가될잠재력을갖고있다. 통일한국은남북한경제통합과경제공동체형성을통해새로운발전모델을제시할것이다. 통일한국은북한지역주민들을억압과고통에서벗어나게하고, 그들도시장경제하에서성장과분배, 복지가조화된체제에서생활할수있는발전모델을제시할것이다. 그것은한민족전체가계층, 지역, 세대, 인종적차이와무관하게더불어살아가며인권, 복지, 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산업화, 민주화와더불어통일을성취한통일한국이신흥국가내지개발도상국가들에게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는것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미래성장동력에입각한친환경발전모델을정립함으로써첨단산업과정보산업을융합하고녹색성장을선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통일전에이미한국은정보 컴퓨터산업, 생명공학, 19 이헌근,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54 유전공학분야등첨단산업분야에서국제적경쟁력을지니고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통일한국은친환경적이고첨단기술집약적인발전모델을제시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은남북한간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를완성할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북한경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 남북한의경제제도통합, 그리고새로운국가건설을위한발전전략이동시병행적 중첩적으로진행될것이다. 남북한간경제통합은서로이질적인체제간의통합사례로서이질적인경제체제로이루어진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경제공동체는 남북한간의제도적 (institutional) 합의에바탕을두면서도, 경제가실질적으로연계되어형성되는기능적 (functional) 형태가병행되어야 할것이다. 20 서로비대칭적인경제규모의체제가경제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서는남한지역은생산요소들의결합을바탕으로하는투자협력에집중하고, 북한지역은대내 외개혁조치를단행해야할것이다. 또한비대칭적인구조를규율할제도적장치를구비하고, 이를통해남북한지역간교역과투자확대를통해경제공동체제를완성해갈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동아시아국가들간의경제적상호의존 ( 교역, 투자등 ) 을증대시키고, 에너지, 철도등동아시아인프라사업을촉진할것이다. 통일한국은우선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할것이다.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지역내안보불안요인을감소시킴에따라동북아지역내경제협력을활성화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등을포함하는동아시아경제권은규모가확대되는과정에있다. 동아시아권경제가팽창하면그만큼한반도를 20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p. 135~136. Ⅰ. 통일한국의비전 31

55 중심으로한교역물동량도함께증대할것이고, 통일한국은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결하는무역의요충지이자중개수송의교량으로서동북아의무역및물류기지로부상할수있을것이다. 21 통일한국은분단으로인한대륙진출의기회를갖지못했던 인공의섬 을벗어나한반도의지정학적이점과기회를살릴수있는전환기를맞이할것이다. 한반도는현재세계 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되고있는동북아지역의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접점에위치하고있고, 1,200km 반경내에 7억인구와 6조달러 GDP를가진거대한시장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반도는동북아 5대도시, 즉도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블라디보스토크를연결하는중심적위치에있고, 한반도횡단철도 (Trans Korea Railway: TKR) 는경의선및경원선의복원과더불어중국대륙횡단철도 (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횡단철도 (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주요교통망으로연결될수있는 22 만큼한반도를중심으로한주변국가들의경제발전에있어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인프라구축과정은역내다자협력을제도화시키는기폭제로작용할것이다. 현재까지는동북아지역내에정부차원의다자협의체가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황이지만, 교통망이구축되고시설이확충되는과정을통해정부간다자협의체제도화논의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가령주변국가들에서생산된제품들이한반도를경유하여유럽과미국으로수출되게될것이고, 시베리아지역천연 21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이해, p 조명철외, 비핵 개방 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56 가스개발, 두만강지역개발사업등대규모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됨으로써서로의필요에의해역내다자간협력체구축을촉진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다. 특히시베리아의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개발과수송망구축사업은국제적인자본 노동 기술의협력을필요로하는바, 미국을포함한동북아경제통합의촉매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과거북핵문제해결을위해마련된 6자회담에구성되어있는동북아평화 안보체제를협의하기위한실무그룹 23 이통일이후에는활용될수도있을것이다. 가령북한경제재건과관련해관련국들이참여토록함으로써동북아지역의다자협의체를상설화하고정례적으로개최해다자경제협력을논의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는것이다. 통일후북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과경제재건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새로운경제협력의동력이될것이다. 통일이후북한경제의재건은 새로운성장동력을갖춘시장친화적인경제체제 를북한지역에정착시키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북한지역에체제전환과경제재건을수행할수있는인적, 제도적, 기술적기반을도입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북한경제의기본적인프라의건설에많은자본과기술이투입될것이다. 이러한북한지역의체제전환과경제재건은국내자본뿐만아니라해외자본에게도새로운투자기회가될것이다. 이를계기로동북아지역에서인프라건설, 물류, 기술 자본의이동등이자유롭게이루어지고새로운경제협력의발판이마련될수있다. 23 권오윤 심정창, 협력안보 로서의동북아평화협정체제를만들기위한조건들, 평화연구, 제 15 권 1 호 (2007 년봄 ), p. 60. Ⅰ. 통일한국의비전 33

57 4. 사회 : 복합문화모델과동아시아사회문화교류촉진 통일한국은경제분야뿐만아니라문화 예술 관광등사회문화적분야에서중심적역할을할것이다. 통일한국은창조적문화국가의역량을발휘하게될것이다. 남북한은풍부한역사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어, 문화강국으로발전할잠재력이충분하다. 현재한국 3,974 건, 북한 2,541건등총 6,515건의풍부한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으며, 2011년말현재유네스코등재유산총 974건가운데한국의등재유산은 10건으로세계 21위수준이다. 통일한국이새롭게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고, 문화재의해외유출을방지하며, 해외소재문화재를환수해나가면문화강국으로발돋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4 통일한국은새로운국가건설의활력과사회문화적동태성을배양하여문화국가의모형을제시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이창조적문화국가가되기위해서는다차원적인복합국력을배양해야한다. 통일한국은문화, 가치, 기술등과소프트파워를강화하여이를바탕으로문화적정체성을확립하고국제적문화교류에도이바지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한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교차점에위치한통일한국은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국가조정능력, 국가지도력, 국제연대망형성등을배양해창조적문화국가로성장해갈것이다. 이를위한조건은고급문화를생산하고, 그것을전파할수있는역량과계기를마련하는것이다. 통일국가는문화적편견을극복하고열린민족주의에입각하여선진문화를적극도입하고, 동시에민족고유의전통문화를세계적 24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미래상 : 한민족공동체의세계적부상,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58 추세에맞춰재구성해나감으로써복합문화국가를지향할것이다. 문화적개방성과함께여러문화의특성을공유함으로써문화에있어다중정체성을보유하게될것이다. 또한통일국가는전통문화, 서구문화, 아시아문화등의독특성과창조력을융합하고이를새로운형태의문화로창조하는문화적역량을발휘할것이다. 통일한국은여러가지문화들의교류와상호작용을매개하는중개자의역할을하는한편, 새로운문화를창조하여이를세계적으로전파하는문화전파자역할을담당할것이다. 아울러여러문화적특성을모자이크방식으로결합하는동시에여러문화를녹여서새로운형태를만들어내는문화용광로의역할을함으로써역내문화를선도해나갈것이다 세기국제질서는정보혁명과세계화의결과네트워크에기반한새로운복합적국제질서의특징을지니고있다. 그결과다양한국내행위자와국제행위자들이복합적거버넌스를구축하고있는데, 통일한국역시국가뿐만아니라기업, 문화 예술단체, NGO 등다양한주체들의역량을종합적으로활용하는총체적인국력을배양하고이들의네트워크를연결하는다층적거버넌스를구축해야할것이다. 더이상국가만이국제질서의행위자로간주되지않을뿐만아니라전통적인주권의관념이다원화되었다. 아울러국제관계에서국력을측정하는척도로네트워크를구축하는연결성 (connectedness) 이중시된다. 국가를포함한국제관계의다른행위자들과얼마나연결되어있는지, 혹은얼마나좋은네트워크를유지하고활용하는지가국력평가의기준이되고있다. 앞으로국제질서에서많은연결을갖는국가가중심적행위자가되고글로벌어젠다를설정하는힘을갖게될것이다. 이런점을감안하여통일한국은지역적차원및세계적차원 25 박종철외, 2020 선진한국의국가전략 (1): 안보전략 ( 서울 : 통일부, 2007), pp. 124~125. Ⅰ. 통일한국의비전 35

59 에서인권, 환경, 평화등의이슈에대해서글로벌연대를주도하는민간단체들의역량을체계화하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동아시아의문화교류를위해서는인적교류가중요하다. 인적교류는가장대표적인사회문화적교류의예로서이민, 이주노동, 해외관광, 그리고해외유학등을포함한다. 이들의이동은그사람들이습득하고있는문화가다른문화와만나는현상을의미하는것이기에, 이와같은상호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네트워크의형성은시간이흐를수록공통의세계관과인식에기반을둔인식공동체로형성될여지가높다. 사회문화교류와협력의중요성은전세계적으로도시간이갈수록증가하는추세임은분명하다. 일찍부터서구의많은국가들은자신의문화를대외에홍보하고언어를교육하는방법을통해서문화교류를해왔고, 이를통해서소프트파워를증진해왔다. 통일한국역시이러한교육, 학술, 관광등의분야에서인적교류와협력사업에집중함으로써통일한국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의사회문화적교류와협력이증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그래서통일한국이동아시아지역의사회문화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게되는계기를마련하고, 소프트파워에있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60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37

61 3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62 2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전범국으로서분할통치의대상이되었다. 이에반해한반도는종전후미국과소련의신탁통치, 주변국간정치적갈등상황과민족내부간갈등등의복잡한상황에서분단을맞이하였다. 분단의원인은두사례가상이했으나, 민족주의를국가정체성으로유지해온점, 주변국의정치적역학관계가분단국가를중심으로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 그리고분단양체제간관계변화등에서독일과한반도의유사점을파악할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독일통일의편익사례를연구하여한반도통일사례를예측, 추정할수있는비교사례로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서독이통일과정에서실행한주변국과의외교관계, 실제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및폴란드각각의국가에독일통일의편익을어떻게인식시켰는지에관한논의를중심으로하였다. 본장은동서독의통일이어떠한과정에서진행되었는지에관하여집중하고자한다. 물론이러한과정에서주변국과서독간의이견충돌이표출되기도하였으나, 무력충돌혹은중장기적갈등기간을갖지않고신속히진행된데에는일련의과정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하겠다. 독일이비교적평화로운과정을거쳐통일에이르게된데에는독일외부에서시작하여동독내부로확대된사회주의붕괴내부침투가주요했다고판단된다. 이러한과정에서독일의통일이주변국가에게어떠한편익이되었는지에관하여고찰할필요가있다. 그러면분단상황의종료라할수있는통일이가져올수있는통일편익을상세히분류할필요가있을것이다. 통일편익은일반적으로경제적편익과비경제적편익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이는또한각각기회비용적측면및새로운이익창출의개념으로나눌수있다. 경제적이익으로환산할수있는기회비용적측면의편익은직접비용이소모되는방위비, 외교비그리고행정부문고정비용등이있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새로운이익창출을기대할수있는경제적편익은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39

63 시장확대및경제발전단계의상이성등에서기인한양측지역경제의유기적결합효과, 나아가사회주의국가의전환경제기대효과등을들수있다. 기대할수있는비경제적편익은군사적위협감소, 이산가족문제의해결및동독지역주민의인권, 자유신장, 민주화촉진그리고국제적위상제고등이다. 그러나이러한통일의편익은엄밀히따져대부분동서독이기대하는통일기대이익이라할수있다. 본장의연구주제는독일통일에따른주변국편익증대에관한분석이므로통일편익의내용을재해석할필요가있다. < 표 Ⅱ-1> 에서는통일이후주변국이추구할수있는편익을안보편익, 경제편익및사회편익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으며, 이를다시유럽지역차원의이익과개별국가차원의이익으로재분류하였다. 따라서이하의세부절에서는 < 표 Ⅱ-1> 의항목별사항에관한고찰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더불어본장의 1절에서는통일과정에서서독정부가주도한편익에관한설득논리에관하여고찰하여한반도통일과정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으며, 2절에서는독일통일이실제결과적으로유럽지역및주변국에미친편익을세부적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 표 Ⅱ-1> 주변국의통일편익 지역측면 개별국측면 안보편익 군사적위협감소 지역차원의암묵적갈등및긴장감해소 통독의 NATO 잔류에의한안보보증, 통독의유럽평화에대한기여, NATO 동진 정치 안보차원의공동체협력강화가능성증대 독일국경선의항구적고착 EU 의안보차원위상강화 영 프 : 통일이후유럽내새로운세력균형변화, 미국에의한핵보장기준선확대 미 : 통일이후미 독특별관계수립, 통독의 NATO 잔류에의한국제정세의일방적흐름유도 폴 : 국경선 (Oder-Neisse) 재확인 소련 : 미 소화해등에적극적도움, 국내갈등의외부지지획득 4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64 경제편익 방위비및군사개발비용감축, 군복무인력감축에의한편익 통독의 EC 가입 동유럽 EC 회원가입가능성확대 : 지리적, 이념적경계이완의계기가됨, 경제격차가비교적큰중동유럽확대를위한공동정책을폄으로써공동체내경제활력증대 영 프 : 유럽통합심화를위한독일역할의확대강화 미 : 방위비감소 소련 :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대한서방세력의협조기대 개별국의외교비및방위비, 군사개발비용감축, 공관의중복유지비용축소, 외교적경쟁비용소멸 사회편익 유럽의사회적확대, 특히동유럽확대가능성제기 동독난민에대한지역차원의문제해결 사회통합가치최우선화, 유럽문화라는가치관중시, 상이한이념하의이질적제도동질화과정전개 영 프 : 공동사회정책의일환인교육협력프로그램동질화시행에의해기술노동인구교환, 동유럽으로부터의지속적불법이민및난민유입문제에대한공동체차원의문제접근가능 출처 : 필자작성. 1. 독일의대주변국설득논리 독일의통일과정은상이한체제의동독과서독이장기간분단된국가형태를통합하는과정이기도하나, 통일을위해주변국들을설득하는과정이동시에진행되었음을인식하여야한다. 동과정에서의주변국이라함은 2차대전전승 4개국과국경인접국으로서독일에의해직접적피해를입었던폴란드를의미한다. 2차대전은연합국의승리로 1945년종전되었다. 2차대전패배로독일은강대국의지위를잃었으며, 전승국들에의해분할점령되었다. 전쟁의결과는유럽의지정학적지형을크게변화시켜경계를재설정하고세력재분배를초래하게되었다. 소련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발트해국가들과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등러시아가 1차대전이후 1918년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으로잃었던지역을회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1

65 복하고, 발트해국가들로부터거의 600,000km2의영토를흡수했다. 26 이과정에서소련팽창주의의희생국이된폴란드는독일로부터영토를획득하는것으로보상받게된다. 따라서독일통일과정은주변국과의설득및합의과정이강조되어진행되어야했으며, 각국가의상이한입장을고려하여적용해야만했다. 패권국지위로부상한미국, 직접적이해관계에있는영국및프랑스, 동독과동일한이념체제국가였던소련그리고접경국으로서평화정착을원했던폴란드와의긴밀한관계전환을통해독일은통일이라는목적에다가가게된다. 독일의통일은독일내부에서부터비롯되었다. 독일은인위적인국경에의해 40년간국가가분할되어존재했다. 민주주의와사회주의의서로다른정치체제, 압도적경제격차와사회의이질화는계속하여점증하였다. 통일을지향하고통일이후를대비하기위한서독정부주도의동서독간교류가지속되었으나주변국반응은냉담했다. 1959년부터동독주민의서독방문을위한여행비지원이시작되었으며, 동서독간경제거래를국내거래로규정하여무관세정책을펼쳤다. 당시동독은다른동구권국가들과는달리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이하 EC) 회원국이아니면서도서유럽시장에관세를지불하지않고진출할수있었기때문에동독에게상당한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었다. 27 또한서독은동독과의경제격차를줄이기위해 1949년부터 청산결제제도 를도입하였다. 이는동서독중앙은행에각각청산계정을설치하고 청산단위 라는가상의화폐단위를채 26 Charles W. Jr. Kegley,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12th, 2009), p 신동천 이은국 오재록, 통일비용과남북협력기금 : 독일통일로부터의교훈, 통일연구, 제 12 권제 1 호 (2004),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66 택하는것으로, 이가상화폐의가치는서독마르크와동독마르크의교환비율을 1:1로정하고 1년을단위로정산하는제도이다. 28 이와같은정책을통해서독은동독지역기반경제에대한불신요소를제거함으로써경제교류및활성화를뒷받침하고있었다. 그러나독일통일의시작이자상징이된베를린장벽의붕괴는외부로부터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정책에힘입어동구권국가에서연이어혁명이일어났다. 폴란드에서 1989년 45년간공산당의권력독점이종식되고비공산당수상이출현하는가하면, 뒤를이어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혁명, 이어서루마니아에서는차우세스쿠만이민주화혁명의물결을끝까지거부하여동구권유일의유혈사태를맞이하기도하였다. 29 동구권국가들의급박한변화는동독에직접적영향을미쳤다. 동독에서서독의대사관으로탈출하는난민들이속출하여총체적과잉을형성하여동베를린 1989년 8월 8일, 부다페스트 8월 14일, 프라하 8월 23일그리고바르샤바 9월 19일, 각각대사관업무를중단해야했을정도의규모에이르렀다. 30 따라서동독체제붕괴의중요단계는독일외부에서시작하여동독으로확대되었음을분석할수있다. 양자간오랜교류와협력에도동서독은체제가평화적으로지속되는현상을유지한채 40년동안분단국가상황을이어왔으나, 이와같은체제에직접적영향은외부로부터비롯되었음을부정할수없는것이다. 일단의변화가시작되어베를린장벽붕괴에이르자그영향력은거대한힘으로작용하기에이른다. 28 위의글, p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제3호 (2011), p 알렉산더폰플라토, 독일의통일 : 유럽을둘러싼국제적권력게임, 독일연구, 제20호 (2010), p. 25.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3

67 이때서독의콜 (Helmut Kohl) 총리에의한주변국설득과정이유효한결과로귀결됨으로써독일은통일국가를건설하게되었다. 관념의전이및공유에의한현실적변화가수행되어진것이라볼수있다. 이러한정책의동향은민주주의라는가치의공유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국가자결, 집단안보, 공동체의식을가진서독정부가주변국에게이러한관념을수용하도록확산시킴으로써상대국정책의변화를불러일으킨것으로분석할수있다. 독일통일과정의경우, 독일외부에서내부로의인민들에대한관념의전이과정과독일이주체적입장에서통일이가져올미래편익을주변국들에설득하는과정에서의관념공유과정으로분류할수있으나후자에초점을맞추어주변국설득과편익증진에관하여고찰하고자한다. 당시서독의콜수상은 1990년 2월 1일독일통일에관한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기위해모스크바를방문,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서기장과대담을이어나갔다. 당해 2월 24~25일에는콜수상은미국을방문하여부시 (George Bush) 대통령과독일통일방안및동서관계해소, 군축방안등과관련한회담을진행하였다. 그리고콜수상과겐셔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모스크바에서소련의세바르드나제 (E. A. Schevardnadze) 외무장관과만나는자리에는미 소외무장관회담을위해소련을방문중인베이커 (James A. Baker) 미국무장관도참석하여독일통일문제에대한미국, 소련그리고서독 3자회담이이루어지기도했다. 31 동서독당사국과주변국간에는공통으로의견을수렴해야할문제와개별국가와의견을조율해야할문제가분류되었다. 독일통일에대한국제적합의를도출해내기위한 2+4회담은대체로다음과같은공통문제를 31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7 권제 2 호 (2007), p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68 다루었다. 첫째, 통일독일과폴란드와의국경문제, 둘째, 통일독일에서의 2차대전전승 4개국의법적지위문제, 통일이후미 소양국군철수문제, 넷째, 통일독일의군사적지위문제등이다. 32 결국 1990년 9월 12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4차 2+4 회담 은다음의주요내용을포함한 독일에관한최종합의협정 에최종조인하게되었다. 독일에관한최종합의협정 은첫째, 통일독일은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의정회원국지위를가지며, 둘째, 영토는현재의동서독영토로국한하고, 셋째, 군병력은 37만명이하로유지하며, 넷째, 핵이나화생방무기를생산하거나보유하지않기로한다는것과다섯째, 동독주둔소련군의철수비용 76억달러는서독이지불한다는내용이다. 33 이와같이합의된내용은주변 4개국의실제편익에민감하게맞닿아있었다. 이를각국가별로분류해분석하면다음과같다. 우선당시미국은독일의민족자결권및동서독간개방을지속적으로지지하는입장이었다. 미국이독일의통일을지지한이유는독일내에서일어나고있는현실에대한정확한인식을바탕으로미래를내다보려는대통령부시와국무장관베이커가구상한독일과의특별관계수립이라는국가이익을추구하기위함이었다. 34 미국의입장에서동아시아지역등여타의지역에비해자국의주도권이상대적으로약한유럽에서독일의입장을공감하는정책을펴는것은향후유럽지역에대한개입의여지를증폭시키는것으로받아들여졌다. 동독 32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München: Oldenbourg, 1989), pp. 221~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제2호 (2007), p 손기웅, 독일의통일및군사안보적위상에대한전승 4개국의입장과서독의대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제2호 (1996), p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5

69 총선으로민족자결에의한통일의지를확인한이후, 미국의전반적인대내외적고려속에정리한독일의통일형태에관한입장은통일독일의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 유럽공동체가입그리고현독일국경선의항구화로요약될수있다. 35 즉이번의독일통일과정은과거비스마르크 (Bismarck) 식의강력한군사력이나외교술에의한통일이아니고, 주민들의민주적의사에의한평화적방법으로의통일이기때문에독일의팽창의지가과거와달리없으며, 또이제는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CSCE) 나 NATO와같이집단안보체제속에서안보문제를구상하기때문에통일된독일도주변국들과공존할수밖에없을것으로내다보아연합국과주변국들은독일통일을인정하게된것이다. 36 이와같이통일후국가외연의틀이지켜진다면미국의입장에서는통일을찬성하는입장이었다. 이러한정치논리에더해미국은오히려통일문제는양독이결정하고, 전승 4국은안보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의 2+4 회담 개최를주도하여추진했다. 미국은소련에대해 중립 독일이더위협적이며, NATO 영역을확장하지않을것임을설득했으며, 서독또한통일독일과소련의선린관계가소련경제에이익이라는사실을설득했다. 37 영국은다른전승국들의태도와비교할때가장유보적자세를취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일단은독일의통일이전승국의지위상실을의미하므로적극적찬성을할이유가없으며,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통일이후의거대독일에대한우려를지니고있었다. 당시대처 35 위의글, p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p 박영호, 독일통일은서독과미국의합작품이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일,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2/ html>. 4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70 (Margaret Thatcher) 수상이취한유보적자세란독일통일문제를현안이아닌중장기적과제로의도적으로치부하여정책을취하였음을의미한다. 동구권개혁과베를린장벽붕괴가진행된 89년에도대처수상의이러한태도는변화하지않았다. 그러함에도독일문제에관한대외적정책기조는독일전주민의자결권행사그리고주변국간협의상황임을주장하였으며, 통일과정이급진전되자, 현국경선의항구화및통일독일의 NATO 잔류등을절대적조건으로통일을최종인정하기에이른다. 38 이에반해프랑스는반대의입장을명확히하였다. 베를린장벽이붕괴된 1989년 12월 6일, 프랑스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과소련의고르바초프서기장은키에프 (Kiev) 회담에서독일통일에대한거부권연합을결성할목표를정하고, 통일을막을수없다면최대한지연시킬것에합의하였다. 39 독일통일과정에서관련국가중가장주요한위치에처하게된국가는소련이었다. 소련은 80년대후반에이미국가체제내에서의새로운정치 안보적사고를인식하고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라고부른그의외교정책은냉전을종식시키는데일조했다. 그는가능한한많은핵무기를갖기보다는방어를위한최소한의수만을보유하는 충분의원칙 을선언했으며, 팽창은전세계적으로계산했을때이익이라기보다는손해라는관점을제시하기에이르렀다. 40 소련은미국과의화해정책을추진하고, NATO 국가와의관계개선을도모하였다. 38 손기웅, 독일의통일및군사안보적위상에대한전승 4개국의입장과서독의대응, p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p 조지프나이, 국제분쟁의이해 : 이론과역사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9), p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7

71 이러한주변국과의관계에서독일콜총리는소련과영국, 프랑스각국가와의대담을통해개별국가및지역의안보및정치편익이증가할것임을제시하고설득하였다. 독일은통일독일이국가차원의재건과발전을위함만이아닌지역공동체차원의발전구상단계에포함되는행위임을강조하였다. NATO 잔류를확인함으로써주변국에게집단안보의확신을주는행위를통해고전적안보딜레마극복의첫단계를시행하였다. 또한통일독일이발전한국가역량을지역통합의심화및발전에기여할것이란확신을지속적으로전파하고, 나아가지역공동체가치에관한관념을전이하는과정이독일통일의과정에크게기여하였음을고찰할수있다. 공동체가 1987년단일시장을형성한것은공동체발전이라는가치의전이에주요한배경이되었다. 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자본, 노동등의생산요소가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공동시장의형성은지역협력내주민및국가뿐만아니라동구권지역에까지극대화된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다. 공동체의가치형성과발전을위해독일은프랑스와공동으로현재까지노력해왔으며, 공동체가경제통합을넘어서는정치통합에이르기까지안주하지않을것이란신념을실천해왔다. 2. 독일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편익 독일은통일이라는외연의변화과정을통해유럽지역전체및주변국에영향을미쳤다. 본절에서는독일통일의실제적편익을안보적측면, 경제적측면그리고사회적측면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4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72 가. 안보적측면 전후유럽의질서는전쟁을겪은유럽국가, 분단된동서독그리고냉전체제의양대진영대립에의해규정됐다. 이시기프랑스를중심으로한유럽국가들은경제재건에역량을집중하였다. 종전직후프랑스는유럽의항구적평화와공동의번영을추구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모색하였다. 프랑스는지금의거대유럽연합 (EU) 의모태가된슈만플랜을제안하였다. 유럽의지역통합은 1950년대프랑스외무장관로베르슈만 (Robert Schuman) 이공표한 항구적평화를위한유럽통합선언 ( 슈만선언 ) 이라는이름의독불공동계획에서비롯되었다. 동계획은당시주요전략물자인석탄과철강을공동관리하여경제적재건과상호의존적안보목표를동시에추구하기위한목적을담고있다. 이후이탈리아와베네룩스 3국이참가를결정하여 6개국가가 51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 창설에서명하게된다. 당시서독총리아데나워 (Adenauer) 는프랑스의제안을즉각수락하였으며통합주의를적극적으로이끌었다. 당초 ECSC의설립은철강, 석탄부문에서공동시장을실현한다는경제적취지뿐만아니라각종중무기와원료의생산 소비 유통등전부문에걸쳐시장통합을추진함으로써서유럽주요국가간전쟁을미연에방지하자는정치 군사적목적도동시에있었다. 41 그러나경제협력을통해정치 군사적목적을부가적으로수행하는것과공동의안보체제를수립하는것은상이한문제였다. 초기 ECSC 의 6개회원국은 1952년 5월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41 이종원 황기식, EU27 유럽통합의이해 ( 서울 : 해남, 2008), pp. 10~11.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9

73 Community: 이하 EDC) 창설에서명하였으나, 1954년유럽방위군에대한서독참여조건에불만을표출한프랑스의회의비준안거부로이안은좌절된다. 유럽방위공동체좌절은서독을국가단위로재무장시켰으며, 1954년 10월 NATO에가입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전후유럽의정치안보공동정책혹은제도의노력은다음과같은일련의과정으로정리하여제시할수있다 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 1954 년유럽방위공동체 (EDC) 창설계획무산 1955 년서유럽동맹 (Western European Union: 이하 WEU) 서유럽의독자적인안보체제구축을위해창설 1970 년유럽정치협력체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이하 EPC) 보고서채택 1975 년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냉전시대양진영의평화공존모색을위해미국과소련을포함한 35 개국가정상회의개최 1993 년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이하 CFSP) 동년발효한 EU 조약 (Maastricht Treaty) 은 EU 의목표에공동방위정책의궁극적틀이포함된 CFSP 를포함하여발효 1994 년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SCE) CSCE 를발전시켜안보협력에관한단순회의가아닌구체적정책의결및구현기구설립 1949년전후복구체제의일환으로서유럽지역의집단안전보장기구인 NATO가설립되었다. 이후유럽의공동방위를목적으로추진되어온 EDC 설립이 1954년 8월, 프랑스의회의반대로무산되었다. 이후유럽차원에서정치적통합을이룩하려는노력은큰진전을보지못한채유럽의통합을위한중심적논의과정에서배제되어왔음이사실이다. 54년에서독의 NATO 가입이후, 서유럽의독자적인 5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74 안보체제구축을위한 WEU가창설되었다.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유럽국가들은국제정치무대에서중요한문제가발생할경우지역차원에서의입장을조율하고, 이를통해대외적입지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즉정치외교분야협력증진에공감한당시 EC 회원국들은국제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사안에관하여회원국이정기적협의와정보교환을통해상호간이해를증진하기위한공동대응방안의제도적장치마련에관하여합의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목적의기구가 EPC이다. 유럽의정치협력은 1970년중동에관한공동선언과야운데협약 (Yaoundé Convention) 의조인등제한된영역에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 년창설된 EPC를통해각회원국은대외정치관계의정보를교환하고정책을조정해왔다. 1993년 11월에발효한 EU조약 (Maastricht Treaty) 은 EU의목표에공동방위정책의궁극적틀이포함된 CFSP를포함하였다. 1990년파리에서개최된유럽정상회담에서각국은 CSCE의제도화, 구체적기구화의필요성에관한공통된의견을교환하였다. 이에매 2년정상회의, 연례외무장관회의, 국장급분과회의등으로구성된 OSCE를발족하기에이른다. OSCE는집행전담상설기구로사무국및안보협의포럼, 분쟁예방센터, 민주화및인권부서등의조직또한갖추고있다. 이와같은유럽공동의정치 안보정책및제도의변화와비교하여서독의정책변화를분석할필요가있다. 1950년대아데나워정권을종합적으로판단하면, 친서방정책 42 위의책, p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1

75 (Westbinding) 이독일통일에비해우선적인과제로설정되었고, 그것은유럽질서의안정속에서점진적으로서독의주권을확보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으며, 이러한정책수행에는독일통일의전제라는상황인식이수반되어있었다 년서독의총리로취임한브란트 (Willy Brandt) 정권은신동방정책 (Neue Ostpolitik) 44 을통해동독을포함한동유럽전체를포용하는일관된정책을추진하였다. 브란트를이어받은독일의슈미트 (Helmut Schmidt) 의외교정책은콜정부의외교정책에중요한교훈을주어, 서유럽동맹체제에대한결속이전제되지않는한서독의외교정책의자율성은국제정치구조상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을재인식하게된다 년대중반이후지속된동서독간교류에의해동독에서서독으로의이주가증가하였으며, 1989년여름부터급격히진행된동유럽개혁으로동독의강경보수지도부가해체되면서동년 11월, 28년간독일의정치장벽구실을해온베를린장벽이붕괴되었다. 장벽의붕괴당시유럽공동체국가들은독일이통일이후에도 NATO에잔류해야한다는점, 통일의속도가너무빨라서도곤란하다는점등을강조한것은독일통일은유럽통합에보조를맞추어야하며, 유럽통합에짐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피력한것이었다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독일어문화권연구, 제 6 권제 1 호 (1997), pp. 33~ 동방정책 (Ostpolitik) 이란중부유럽에위치한서독의분단후대소련정책, 대동유럽정책, 대동독정책 (Deutschlandpolitik) 을포함하는총체적전략을의미한다. 아데나워수상의동방정책과구분하여브란트의동방정책을신동방정책이라고부른다. 그러나아데나워수상의동방정책이동구사회와의단절을, 브란트수상의신동방정책이화해와교류협력을추진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브란트의신동방정책을동방정책으로부른다 ( 손기웅, 통합정책과분단국과통일 : 독일사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46). 45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p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pp. 3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76 당시독일통일의과정은유럽지역국가에게는이중적의미에서 독일우려 관점을형성하였다. 즉통일과정에서당시유럽공동체의안보체제에반하는방향으로통일독일체제가진행된다면이는이전의분단상태에비해안보적측면의편익이크게줄어드는것을의미한다. 물론당시의압도적경제격차로인해서독의동독흡수통일이예견된사항이나공동체의입장에서는유럽통합강조및 NATO 잔류를재확인함이필요했다. 유럽지역국가들의 독일우려 에대한다른측면의관점은독일이통일및확대를통해다시한번국가단위로재무장하는것이었다. 지난역사적경험을돌이켜보아도독일의통일은항상주변국에게위협이되어왔기때문이다. 압도적규모의강력한독일로중부유럽에재등장하게될독일에대한우려가존재했던것이사실이다. 특히전통적으로독일에대해 통합을통한제어 (Kontrolle durch Integration) 정책을견지해온프랑스측에서강하게제기하는이러한의구심에대해독일은프랑스와의적극적인제휴를통해유럽통합을주도해가는해결책을택하고있었다. 47 독일의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초기적안보편익은통일당시 NATO에잔류함으로써충족되었다. 이는향후사회주의체제중동유럽국가와의원만한관계를구축할수있는시발점이됨을의미하기도하였다. 나아가독일통일은소련의붕괴에적극적인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다. 당시동유럽민주화진행과독일의통일은주변국과동유럽주민은물론소련정부및소련인민들의인식에극적영향을미쳤다. 당시이러한행위자들은상황의진척을이해하고, 이를인지하여미래를예측하려노력하였다. 이과정은단순히인지기능만을수행함에그치지않고인지하여상황에영향을주기위한 47 위의글, p. 36.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3

77 노력으로발현되어상황에또다른영향을미친다. 위의두가지기능이동시에작용하여국가단위의행위자및개개인에게영향을미침으로써인지함과영향을미치려는행위즉조작함이동시에발현되는것이다. 두가지과정이동시에발생하여상호영향을미치는것을재귀적순환관계라할수있다. 즉상황이급변하는시기독일통일이라는상황은그결단이있기전까지통일에영향을미쳤던행위자들의재귀적순환기능을자극하였다. 독일의통일은결과적으로소련의입장에서당시가장주요한우방이역사속으로사라지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독일콜총리의경제적지원과설득논리가당시소련고르바초프서기장의통일동의를이끌어냈으나, 이러한상황은재귀적순환과정을통해다시소련연방의해체에적극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결국시간순으로독일의통일이소련연방의해체, 즉냉전의종식에적극적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으나, 이러한과정은인과적관계로판단하기보다는재귀적순환관계로파악함이마땅할것이다. 결과적으로 1989년부터 1991년간진행된위과정은유럽지역국가의안보편익을증진시킴은물론세계정치경제를다른국면으로전환시켰다. 통일이후동유럽국가들의지역공동체가입의사표명및확대에이른것은또한세계차원의변화와함께지역차원의변화를이끈것이라판단할수있다. 동시기이후의유럽지역은지역차원에서의특별한안보갈등이존재하지않는안정화된사회를추구하기에이른다. 5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78 나. 경제적측면 1954년 EDC 무산으로인해유럽내개별국가의안보협력에대한혼란과부담은가중되었다. 공동체차원의안보협력을위한추가적노력이더해져왔으나, 실제 EDC 창설실패는공동체방위프로젝트연기라는근본적결과로귀결되었다. 48 개별국가들은냉전시기지속적으로방위비부담이증가하는상황에있었다. 그러나독일통일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체제붕괴는지속되던상황을변화시켰다. 다음의 < 표 Ⅱ-2> 는 1985년~1989년간그리고 2008년의유럽주요국가및미국의 GDP 내방위비비율을나타낸수치이다. < 표 Ⅱ-2> 주요국의방위비지출 (GDP 내 %) 국가 85~ 국가 85~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NATO 내유럽회원국평균 출처 :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PR/CP press release (NATO, 2009), 19 February < 표 Ⅱ-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독일통일을기점으로유럽주요국과미국의 GDP 내방위비비율의감소가뚜렷하다. 1985년~ 48 Fabio Liberti, Defence spending in Europe: Can we do better without spending more?, Policy Paper 46 (Notre Europe, June 2011), p. 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5

79 1989년기간과 2008년수치를대비하여유럽국가들중에서는 GDP 내방위비비율이절반이하로감소한국가가많은편이다. 비교기간동안독일의 GDP 내방위비비율이 2.9% 에서 1.3% 로하락하였으며, 프랑스는 3.7% 에서 2.3%, 영국 4.4% 에서 2.2% 로감소하였다. 경제적편익증대측면에서방위비감소는이들국가들에직접적이며즉각적인영향을미친다. 미국또한해당기간 GDP 내방위비비율이 6.0% 에서 4.0% 로감소하였다. 물론큰폭의수치감소는비교기간중냉전종식이라는주요변수가존재하고있어온전히독일통일의결과라고판단할수는없다. 그러나독일통일자체의방위비감소요인, 더불어냉전종식과연계된부분을간과할수없다. 더욱강조할부분은통일이전동독은서유럽국가의인접지역으로방위비지출의핵심원인이라하지않을수없다. 이와같이방위비의직접적감축외에주변 4개국에대한설득논리로제시된경제편익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독일통일에의해정치 안보상황의변화를꾀한미국은경제적편익부분을크게고려치않았다. 그러나주변국가와소련의입장은미국과달리, 서독의주장대로독일통일이안보위협을종식시킬수있다하더라도그렇지못할경우의위험부담을감내하면서통일에합의할명분, 즉경제적편익의설득이반드시필요하였다. 특히전쟁의상흔을기억하고있는주변국수장들의입장에서독일통일에대한승인은논의의대상이되기에도부적합한상황이었다. 이후밝혀진바에의하면베를린장벽이무너지기 6주전변화를감지한당시영국의대처총리는고르바초프서기장과의모스크바대담을통해독일통일에대한반대의사를전달하였음이드러났다. 소련쪽의기록에따르면, 대처는심지어서유럽전체가자신편에서있다고말했으며, 그는 NATO의공식발표는독일통일을환영한다고나오겠지 5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80 만, 부디고르바초프가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기를바란다고언급하였음을기록하였다. 49 영국의독일통일과군사통합에대한전제조건은당시동독과폴란드간국경인오데르-나이세선의항구화와통일독일의 NATO 잔류였으며, NATO군이동독지역에주둔하여서는안되는반면, 서독주둔영국군의경우감군은이루어지되독일에계속주둔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50 그러나동독총선에서신속한통일의의지가확인되고미국이이를강력히지원하자, 영국정부는독일과프랑스의 EC에서의주도적역할봉쇄, 통일독일의 NATO 잔류, 통일이후에도독일지역에 NATO의핵무기잔류, 미국과영국군의계속주둔등을주장하였다. 51 미국과공조한서독의통일설득논리는소련또한유효한결과에이르게하였다. 동독은소련에게매우귀중한존재였다. 정치 군사적으로는사회주의를지키는최일선의방어선이었고, 경제적으로도소련원자재를비싸게구매해주면서선박, 산업설비, 생필품등을값싸게공급해주는경제상호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OMECON) 경제체제의핵심국가였으며, 연간 48억마르크 ( 약 30억달러 ) 에달하는소련군주둔비용의 70%( 약 21 억달러 ) 를부담하는핵심우방이었다. 52 이러한상황에서독일통일은소련에게심각한정치적입지변화와경제적실리악화를의미하는것이었다. 이처럼독일통일에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던소련이극적으로찬성입장으로선회한데에는당시의소련국내상황변 49 클라우스비그레페 (Klaus Wiegrefe), 독일통일, 인접국반대집요했다. (2010 년 11 월 1 일 ), < 50 한관수, 제8장독일의전승4 개국에대한통일외교재조명, 통일전략, 제11권제3호 (2011), p 하정열, 한반도통일후군사통합방안 ( 서울 : 팔복원, 1996), p 염돈재,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제주 :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23.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7

81 화와서독과미국의효율적설득과정이유효했다고판단된다. 힘의논리가지배하던당시의국제정세를반추하면, 경제실리는정치논리에부차적문제라할수있으나, 당시소련은내부경제사정의악화로국제정세관리능력에한계가드리워졌음이드러났다. 동독내변화의조짐이드리워지던 89년소련은진압할수있는수준이란판단하에공식적으로는베를린장벽붕괴에의한국경개방이동서독양국가간문제임을공표하였으나, 내부서한을통해이러한사태가통일논의로번지지않게하기위해서독에대한경고와주변국간의협조를구하고있었다. 따라서소련이결정적으로독일통일을승인하게된원인은미국이주도하는주변국승인에맞설만한소련의관리능력부재를스스로절감하고있었던내부사정에있었으며, 서독의설득논리또한이에초점이주어졌음을주목해야한다. 개혁개방정책을표방하던당시소련에월등한경제격차우위를점하고있던미국과서독의개혁조치지원및직접적경제지원설득은유효했다. 즉힘의논리가실리의논리로전환되던국제정세변화의시기를대변하는설득과정이라판단할수있다. 당시통일을위한서독의설득논리초점은유럽지역에대한정치 군사적우위가필요했던미국에게 NATO 잔류등의정치 안보차원의설득을유효하게적용하였으며, 경제적지원이필요하나정치적힘의논리에서배제되기를원치않았던소련에대해서는대규모경제지원을약속하면서도최소납득할만한정치 안보차원의협약을제시한바에있다. 미 소에대한이러한설득과정과비교하여프랑스의입장은또다른형편이었다. 1989년 11월베를린장벽붕괴후콜서독총리가 독일인들은자결권을가졌다 고언급하자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유럽공동체 (EU) 정상회의를소집, 콜총리를공개적으로비난하였으며, 그해 11월 28일콜총리가 독일과유럽분단극복을위한 10개항 5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82 계획 (Ten-Point Program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German and Europe) 을발표하자 결코용서하지않을것 이라는격렬한반응을보였다. 53 독일통일에대한프랑스의우려입장을정리하면우선독일이정치체제의차이에도불구하고소련과급속도로친화되어갈경우를상정한우려였으며, 두번째우려는강력한독일이부상하여유럽에서지배적지위를형성하게될것에대한우려와독일이유럽공동체에대한관심을줄이고독일통일에만전념할것에대한염려였다. 54 그러나동독자유선거로동독공산정권이붕괴되고소련이독일통일을용인하려는태도를보이자독일통일을막기어렵다고판단, 서독으로부터유럽통합의조기추진약속을받아낸후독일통일을수용하기로결정했다. 프랑스는독일과함께유럽통합을추진한다면통합유럽의틀속에서통일독일의힘을제어하는 결속을통한통제 가가능하고, 영국의반대에도유럽통합의신속한달성이가능하며통합유럽에서주도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단했다. 55 이와같이주변 4개국의서로다른환경에따른상황전개와함께유럽은경제통합이상당수준진행되었다는특수성도지니고있었다. 따라서경제통합의심화측면에서바라본통일편익증대또한고려해보지않을수없는주요한요소라할수있다. 유럽공동체를형성한초기 6개국가는 1951년 ECSC 창설에서명함으로써유럽공동체의궁극적목표설정은물론미래형태를건설해나아가기시작했다. 이후 1968년관세동맹, 1987년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를발효함으로써공동시장을형성하였다. 관세동맹은자 53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배정호편,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손기웅, 통합정책과분단국과통일 : 독일사례, p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p. 1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9

83 유무역지대설립을통한역내관세철폐와함께외부공동관세를설정하는것으로당시미국을비롯한역외국가의큰반발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공동시장은경제통합단계상단일시장을형성하기위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생산요소 ( 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등 ) 의자유이동을보장하는경제통합형태이다. 공동시장단계에서는역내간국경을초월한기업설립이가능하게된다. 따라서공동시장이설립되면동등하게경쟁하기위한경쟁에관한공동규칙, 생산요소이동을보장하고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규칙, 국내생산자들의인위적인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하여상대적으로느슨한근로조건 ( 사회보장, 안전, 건강등 ) 이나투자유치조건 ( 저임금, 노동관계법등 ) 을제공하는불공정경쟁을예방하기위한공동규칙등이추구되어야함으로높은수준의경제협력형태를구성하게된다. 56 유럽공동체가공동시장으로진입함의의미는지역공동체가역내빈곤지역, 특정계층, 시장확대에따른취약계층, 농업등의약자산업에대한경제적 기술적지원정책을정치적결단을통해수행할수있는단계로심화됨을의미하는것이다. 공동체는 1989년베를린장벽붕괴를기점으로구소련체제하에있었던동유럽국가들을미래회원국으로받아들이기위한준비를시작하였다. 동유럽국가또한내부로부터시작된강렬한민주화열망과동독의흡수통일, 소련의해체로사라진구심점등이복합작용하게되어공동체의회원국이되기위한사회적준비를시작하게된다. 하나의유럽건설을위한양진영간이해가접목하는부분이었다. 1989년 11월베를린장벽이무너진지한달도안되어서, 유럽공동체는폴란드와헝가리의경제재건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인 56 이종원외, EU27 유럽통합의이해, pp. 79~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84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the Re-structuration of the Economy 를제시하였으며독일통일이후, 1991년 12월소련연방이붕괴하자 1991년 12월 16일, 공동체는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의협력을강화하는 Europe Agreement 를체결하였다. 57 현재거대유럽연합은상이한경제발전단계의 27개국가로확대되어수평적 수직적생산분업체제를갖추고있다. 이러한규모의확장을가능하게한계기가독일의통일이었음을재인식하여야한다. 통일의직접적영향관계에있었던유럽공동체는 1989년 12월당시통일된독일의미래가유럽통합체제내존재할것과전망속에자리잡아야함을유럽의회에의한결의문채택을통해공표하였다. 다음은유럽의회가당시채택했던원문내용이다. 우리는독일민족이자신의자유결정에따라다시통일을달성할수있는그러한유럽의평화상태를강화시켜나가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재통일의과정은제반협정과조약을준수하고또한대화와동서협력의맥락에서헬싱키조약결의문에담겨있는제반기본원칙들을준수하여평화적이고민주적인방식으로완수되어야만할것이다. 또한이과정은장차유럽통합을내다보면서그기초를닦는다는취지에서진행되어야할것이다. 58 결과적으로공동체는독일통일이후민주화개혁이진행된동유럽국가까지확장하여대규모의경제권을형성하게함으로써기존의회원국과확대대상국전체에경제적편익을제공하였다. 기존의회원국에대한경제적편익은첫째, 유럽통합의심화, 확대를적극적으 57 안상욱, 동유럽의 EU가입과정과 EU의지원 ( 한국유럽학회 2011년 12월부산학술대회발표논문집, ), p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p. 3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1

85 로가능케한편익, 둘째, 유럽대륙에걸친실제적지역통합을달성케함으로써지역기구의국제적지위상승효과, 셋째, 생산시설의분산과소비시장확대를통한자원재분배그리고시장기회확대를통한투자유발, 역내교역의존성증가등의구체적경제지표상승결과등으로나타나게되었다. 다음의 < 표 Ⅱ-3> 은 1998년~2013년간 EU 전체의 GDP 변화현황에관한자료이다. < 표 Ⅱ-3> 1998년~2013년유럽공동체 GDP 총합및실질경제성장률변화 ( 단위 : EUR 1,000 mill) 총합 8, , , , , , , ,063.5 성장률 총합 11, , , , , , ,164.0¹ 13,360.3¹ 성장률 ¹ 1.5¹ 주 : 년, 2013 년추정수치 개국가형성이전은개별국 ( 미래회원국 ) GDP 를합산한수치임. 출처 : Eurostat < data/main_tables> ( 검색일 : ). EU GDP 총합은냉전체제붕괴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다만세계경제위기가발발한 2008년경제성장률이 0.3% 에서 2009년 -4.3% 를나타내며크게하락한이후유로그룹주요국가의재정위기가지속되며낮은경제성장률혹은마이너스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다. < 표 Ⅱ-3> 에서나타난바와같이세계경제위기이전시기동안은안정화되어완만하게변화하는경제동향을보여온것을알수있다. 독일통일이초래한경제편익은유럽통합의심화및확대를가능 6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