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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인쇄 2012년 12월 발행 2012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기획 디자인 인쇄처 두일디자인( ) 등록 제 호( ) 주소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직통) 팩시밀리 홈페이지 ISBN 가격 14,000원 c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사무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4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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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통일연구원은 4년(2010~2013)에 걸쳐 연구과제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3 차년도 연구과제이다. 통일대계연구 의 목표는 남북 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 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 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 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과 비전확산사업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구사업은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국제회의, 국 내 강연, 통일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환경 조성 이었다. 1차년도 연구사업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규명하였다. 비전확산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 시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추진전략 이었다. 2차년도 연구사업으로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규명했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 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비전 확산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 대주제는 통일추진 위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과제 이다. 3차년도 연구사업으로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도전과 환경 이 제기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규명했다. 그리고 통

7 일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주요 국가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를 분석했다. 또한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도 계속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행된 출판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사업 (2010) 01 통일환경 평가 (박종철 외) 02 통일비전 개발 (조민 외) 03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황병덕 외) 04 사회주의 체제전환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황병덕 외) 05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배정호 외) 06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최진욱 편저)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최진욱 편저) 1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국내포 럼 결과이며 06과 07은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2차년도 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박형중 외) 01-2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02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조민 외) 03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최진욱 외)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편저) 06 통통통일 (통일연구원) 2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통일외 교포럼 결과이다. 06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8 3차년도 사업 (2012) 0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 정책 모색 (박형중 외) 0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03 국내포럼 (배정호 외) 통일외교포럼 Korean Unific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최진욱 외) 3차년도 사업에서 01, 02는 연구과제이다. 03은 통일외교포 럼의 결과이다.

9 목차 요약 xv <서론> 1 1. 연구목적 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7 3. 연구방법과 구성 9 <제1부>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 17 Ⅰ. 통일한국의 비전 정치: 선진민주국가 안보: 비핵 평화국가와 동아시아 평화의 가교 경제: 친환경 발전과 동아시아경협 촉진 사회: 복합문화 모델과 동아시아 사회문화교류 촉진 34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독일의 대주변국 설득논리 독일통일이 유럽지역에 미친 편익 48 Ⅲ.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 118

10 <제2부>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123 Ⅰ.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통일 미국의 우려와 해소방안 통일한국의 대미국 편익 소결론 157 Ⅱ.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중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통일 중국의 우려와 해소방안 통일한국의 대중국 편익 소결론 190 Ⅲ.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와 편익 일본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통일 일본의 우려와 해소방안 통일한국의 대일본 편익 소결론 217 Ⅳ.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와 편익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통일 러시아의 우려와 해소방안 통일한국의 대러시아 편익 소결론 253

11 목차 <제3부> 통일외교의 추진방향 255 Ⅰ. 기본방향과 주안점 기본방향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주안점 266 Ⅱ. 주변국 정부에 대한 통일외교의 방향 미국 정부에 대한 통일외교 방향 중국 정부에 대한 통일외교 방향 일본 정부에 대한 통일외교 방향 러시아 정부에 대한 통일외교 방향 285 Ⅲ. 공공외교 추진방향 대미 공공외교 방향 대중 공공외교 방향 대일 공공외교 방향 대러 공공외교 방향 302 참고문헌 3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3

12 표 그림목차 <제1부>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 <표 Ⅱ-1> 주변국의 통일편익 40 <표 Ⅱ-2> 주요국의 방위비 지출(GDP 내 %) 55 <표 Ⅱ-3> 1998년~2013년 유럽공동체 GDP 총합 및 실질경제성장률 변화 62 <표 Ⅱ-4> 2003년 PHARE, SAPARD, ISPA의 규모 64 <표 Ⅱ-5> 2000년~2006년 구조 기금 목표 1의 대상 동유럽지역 67 <표 Ⅱ-6> 2000년~2006년 기간 내부지역 계획 3 중 신규회원국 관련 프로그램 70 <표 Ⅱ-7> 2000년~2006년 영역별 구조 기금 할당 74 <표 Ⅱ-8> 2007년~2013년 기간 EuropeAid 하부 기구의 활동 75 <표 Ⅱ-9> 취업 지원 관련 정책 80 <표 Ⅱ-10> 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 82 <표 Ⅱ-11> 교육 및 구직 지원 관련 프로그램 83 <표 Ⅱ-12> 언어 소통 지원 관련 프로그램 85 <그림 Ⅲ-1> 동아시아 역내 무역액의 변화(1990년~2010년) 103 <그림 Ⅲ-2>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1990년~2010년) 104 <그림 Ⅲ-3> 동아시아 역내 투자 비중의 변화(1990년~2005년) 106 <그림 Ⅲ-4> 에너지 수입국의 에너지 취약도 110 <그림 Ⅲ-5> 동아시아 가스관 배치도 113

13 표 그림목차 <제2부>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표 Ⅰ-1> 이론적 관점에서 본 미국의 국가이익 133 <표 Ⅰ-2> 탈냉전기 미국의 국가이익 구분 134 <표 Ⅰ-3> 미국의 국가이익 140 <표 Ⅰ-4>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 151 <표 Ⅰ-5>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 해소방안 153 <표 Ⅰ-6> 통일한국의 대미국 편익 156 <표 Ⅱ-1> 중국의 국가이익 166 <표 Ⅱ-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 173 <표 Ⅱ-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 해소방안 183 <표 Ⅱ-4> 통일한국의 대중국 편익 187 <표 Ⅲ-1> 일본의 국가이익 202 <표 Ⅲ-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사항 210 <표 Ⅲ-3> 한반도 통일 관련 일본의 우려 해소방안 213 <표 Ⅲ-4> 통일한국의 대일본 편익 214 <표 Ⅳ-1> 러시아의 국가이익 232 <표 Ⅳ-2>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이익 234 <표 Ⅳ-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사항 236 <표 Ⅳ-4>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해소방안 243 <표 Ⅳ-5>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자본투자 변화 249 <표 Ⅳ-6> 통일한국의 대러 편익 252 <그림 Ⅳ-1> 러시아연방구별 기본투자 현황 249

14 <제3부> 통일외교의 추진방향 <그림 Ⅲ-1> 통일영역에서의 공공외교의 추진단계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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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 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 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 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을 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 시점의 협력이 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 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 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 요약 xv

17 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 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 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 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 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 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 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신들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들에 대하 여 통일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주는 편익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나리오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점 은 잠정적으로 20년 후를 상정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전제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급속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 xvi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18 한 상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석하기보다는 편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편익 계산에서 하나의 우려 사항으로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는 평화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전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 과정의 관리와 군사적 충돌 방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증진에 의한 점진 적 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 제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 시나리 오를 배제하거나 비용의 증가 차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로 인한 국제적 편익에 대해 시간 요소를 고려 하였다. 통일 후 5년 이내에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단기 적 편익으로 상정하고, 통일 후 5년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편익을 중 장기 편익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세계 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 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제1부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 의 편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 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이 지역 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통일 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이 동 아시아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 익, 사회문화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 요약 xvii

19 이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 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의 해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 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 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한 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 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 가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한 개 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편 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과 개별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일외교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 xviii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20 향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 통일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 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검색어: 통일한국의 편익, 국가이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통일외교, 공공외교 요약 xix

21 Abstract Internat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toward East Asia and Surrounding Countries Park, Jongchul et al. With an aim to examin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and seek a direction of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benefits to each of the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nd proposes a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n this sense, Part I looks into visions of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First of all, it seeks to deep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understanding on visions of a future unified Korea by discussing the visions in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terms. Second, citing the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EU,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gional benefits from unification. Chapter 3 of Part Ⅰ examine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to East Asia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a) diplomacy and security, b) economy, and c) society and culture. Part II presents discusses ways to ease concerns of the neighboring nations over a unified Korea and looks into its benefits to the xx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22 neighboring nations in terms of politics and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While analyzing its national benefits to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his study also examines concerns over Korean unification and ways to ease the concerns as well a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at priorities can be different among different nations in analyzing national benefits, the study separates short-term and medium-term benefits and highlights the benefits at which each country puts priority, so t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nations can be clearly shown. Part III discusses the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First, a basic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s presented and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diplomacy at a regional level are examined. Second, the study looks into different focuses of the diplomacy for different neighboring nations. Third, strategies for public diplomacy are proposed targeting society of each neighboring nation. Key words: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n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apprehension about Korean unification,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요약 xxi

23 xxii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24 서론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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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 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완화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와 같이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을 촉발하는 문제이다. 더 욱이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영토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분쟁이 격화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경쟁이 진행되 면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 다. 특히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현상타 파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예측이 어려운 변화, 혹은 예측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를 강 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도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량(혹은 영향력), 그리고 한반 도 정책이나 상호 간의 정책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국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서론 3

27 가이익이 무엇인가, 국가이익은 합리적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는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의 결정과정 은 국가이익의 추구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변국의 이익(절대이익이나 상대적 이익)이나 손실(혹은 우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편익과 주변국가들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통일의 유 형이나 과정, 통일 시점이나 통일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편익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 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피되어왔다. 통일편익의 분석에서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국가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에도 국가이익, 특히 사활적 국가이익은 국내 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일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보다는 변수로 고 려하기 어려운 변화를 전제 나 조건 으로 고정함으로써 주어진 조건 에서의 편익을 산정해보고자 한다. 있다. 여인곤 외,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력 협력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 구원, 2009); 김성철 편, 외교환경과 한반도 (성남: 세종연구소, 2009); 배정호 외, 오바 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4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28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편익 분석은 주변국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큰 연구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편익의 분석은 한반 도 통일이라는 변화가 주변국의 국가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와 손실을 상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유인 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 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 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일한 국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 에서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을 구 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시점의 협력이 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 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 서론 5

29 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 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 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2 이에 따르 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 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 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 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 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국에 손실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들에 대하여 통일 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정치학에 적용된 전망이론의 개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pp. 178~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30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통일문 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와 통일전략에 대한 연 구로 대별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단상황에 대한 연구 와 통일 과정의 최종 상태인 통일 시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대한 연 구, 그리고 통일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전략은 통일 목표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상정한 통일 과정이나 목표의 달성 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주변국의 한반도정책 등에 대한 분석 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종속변수로 볼 때, 통일의 독립변수는 다양하게 설 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입장이나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독립변수의 구성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이익과 능력의 비교, 국가 능력에 영향을 주는 동맹과 같은 주변국의 관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구조주의 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체제의 구성, 국제체제에서의 한반도문제의 성격, 특히 국제적인 경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혹은 남북한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본 다면 통일관련 국제제도의 존재나 역할, 남북한 간 혹은 남북한과 주 변국 간을 연결하는 제도의 유무나 성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단의 역사, 분단 후 남북한에서 발전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와 기구, 그리고 정치 적 엘리트들의 선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분단과 통일, 그리고 남북한 상호 간의 간주관적 인 식, 한반도와 주변 국제구조 간의 간주관적 인식과 소통 등이 중요한 종속변수가 될 것이다. 3 서론 7

31 이들 연구는 개별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나 분석 수준 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일 과정이나 전략의 연구는 한반도 통일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어지는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단기적 혹은 정적 평가나 분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변수가 변화될 수 있다 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다양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왔다. 이 러한 연구에서 통일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국내요인, 북한 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그리고 국제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 내요인은 통일대비 역량, 통일의지, 국민적 합의 등이며, 북한요인은 북한의 통일관과 북한주민들의 통일 인식, 다원화와 시장화 수준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의 상대적 역량은 북한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남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미 중 마찰과 한 미 일과 북 중 러의 소지역차원의 협력과 갈 등,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국제적 요소가 될 것이다. 4 기존의 통일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개별국의 통일정 책이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목표나 국가이익을 분 석하고 있으며,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손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 3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 제도적 관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김학성, 남북한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4 박종철 외,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의 종합 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1), pp. 15~19. 5 통일비용에 대한 국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김규륜 외, 8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32 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완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지역에 평화 라고 하는 공공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럽에서와 같이 지역 통합을 촉발 혹은 촉진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개별국가 이익 에 대한 분석에서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장애가 되었거나 상정되지 못한 일들이 한반도 통일로 인해 가능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개별 사업 영역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 의가 한반도 통일논의에 반영되어 통일 시의 이익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편익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동 아시아지역 차원에서의 편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국들의 개별국가 이익은 물론 이들의 우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가 져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 가들의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과 구성 가. 전제와 기본방향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변 통일비용 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 연구원, 2011). 서론 9

33 화하는 편익을 다양하게 전망하기보다 예측가능한 미래를 상정함으 로써 변수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경로에 대해서 북한의 체 제붕괴에 따른 급격한 변화부터 협력관계의 증진에 기초한 장기적 통 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통일의 시기에 대해 서도 단기와 중장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 시기 동안 주변국 의 관계를 전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시나리오 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익의 계상에 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주는 편익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나리오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점 은 잠정적으로 20년 후를 상정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전제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급속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석하기보다는 편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편익 계산에서 하나의 우려 사항으로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는 평화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전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 과정의 관리와 군사적 충돌 방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증진에 의한 점진 적 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 제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 시나리 오를 배제하거나 비용의 증가 차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로 인한 국제적 편익에 대해 시간 요소를 고려 하였다. 통일 후 5년 이내에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단기 적 편익으로 상정하고, 통일 후 5년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편익을 중 장기편익으로 상정하였다. 10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34 나. 분석차원과 편익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분석 차원을 세계적 지역적 차원과 개별국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편익의 종류는 정치 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 하였다. 무엇보다 편익은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 도 통일과 관련된 문제영역별 우려와 국가이익을 분석하였다. 또한 편익은 한반도 통일 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단기편익 과 이후에 나타나거나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 편익으로 구분하여 시 기적인 의미 변화를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의 편익은 무엇보다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재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대체로 동아시 아지역 차원에서의 총편익(gross sum benefits)은 정치적으로는 동 북아지역의 국제적인 위상강화와 공동의 정치적 아젠다 개발을 통한 협력 가능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측면에서는 지역 적 안보위협요인의 해소, 지역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 증진 등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역내 경제협력의 증 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영역에서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지역 내 문화와 가치의 확산, 교류협력의 증진, EU 에서와 같은 공동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등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은 현상타파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증가요인이 며, 현상유지를 통해 많은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 행위자의 경우 기대 이익의 증대보다 손실이나 위험요인의 억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는 점에서 반드시 개별국가의 편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서론 11

35 한 한반도 통일이 지역차원의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고 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무임승차자 간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지역적 편익과 개별국가 편익의 경쟁 혹은 갈등 부분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개별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편 익으로 상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과 개별국 차원의 편익 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부담자와 무임승차자 간의 갈등은 지역협력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야기함으로써 역내 지 역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별국가의 편익에 대한 분석은 지역적 편익의 분석에 비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 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 그리고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은 통일 환경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국가 이익과 국가이익의 저해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익을 분석해 왔으며, 한반도 통일이 국가이익의 어느 한 부분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과 이에 따라 손익에 대한 평가가 보다 동태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편익에 대한 분석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 및 우려 불식방안, 그리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개별국가의 편익분석에서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관 계의 상충은 상대이익을 고려한 경우뿐만 아니라 절대적 이익의 측면 에서도 상충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국가를 고려한 통일정책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별국가의 국가이익 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36 을 반영하는 정책은 일관성을 잃거나 특정국가에 편향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의 편익과 개별국가들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개별국가들의 국가이 익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이를 주변국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통일 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개별국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개별국가의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편익 을 제시하거나 상충된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 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세계 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 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제1부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 의 편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 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 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 서론 13

37 펴보았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 이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 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 해 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가 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도 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주 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 핵 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6 그리고 각국의 국 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한반 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가 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한 개 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6 본 연구에서 사활이익 은 유지 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 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핵심이익 은 유지 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활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중요이익 은 유지 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국가 또는 국민의 위 신이나 능력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이익을 상정한 것이다. 14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38 편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 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 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별국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 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과 개별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일외교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 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 통일외 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 사회 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서론 15

39 1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0 제1부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 Ⅰ. 통일한국의 비전 17

41 18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2 Ⅰ 통일한국의 비전 Ⅰ. 통일한국의 비전 19

43 20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4 한국은 1963년 1인당 명목국민소득 100달러에서 2011년 현재 2만 2,489달러로 50년 동안 225배의 증가를 기록하여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Foreign Policy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신흥 강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향후 5년 내 1인당 소득(구매력평가 기 준)이 일본을 능가할 것 이라고 보도 7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남 북한이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경우 통일한 국의 위상은 G8 수준의 세계 중심국가 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 도 있다. 8 현대경제원의 보고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보고서는 2050년 통일한국의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도 전체 인구의 58%로 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명목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 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 으로 보았다. 또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이 한국 내수의 50%를 담당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은 2013년부터 매년 0.1%씩 줄어들어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한국의 국방비 절감효과는 1조 8,862억 달러의 누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 부문에서 7 Bruce Jones & Thomas Wright, Meet the GUTS: The West isn t declining, Foreign Policy < 8 통일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자료집 (I) ( ), pp. 179~182. Ⅰ. 통일한국의 비전 21

45 도 통일한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 지,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9 또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50년 경제력 순위 를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순서로 전망했다. 10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통일한국의 국력이 일본, 프랑스, 독일을 앞지를 수도 있다 는 전망은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및 세계 평화 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통일한국의 잠재력이 이와 같다면, 그 국력이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것은 통일한국이 안보, 경제, 문화면에서 강중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11 이 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통일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중추적인 허브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정치: 선진민주국가 분단구조는 한국의 정치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분단 9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지속가능성장을 위 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12-29, 통권 제500호 ( ), Executive summary. 10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Ⅰ),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11 조민,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서울: 통일연 구원, 2010), pp. 80~81. 강중국(Advanced Middle Power)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국제적 위상을 달리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강소국의 국제적 역할 및 위상과도 구별되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2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6 구조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정치풍토, 자유로운 토론문화 의 상실 등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단구조가 초래한 적대적 이념 대립은 우리 사회 내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칙이 정착하는 데도 장 애요인으로 작용했다. 1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분단구조가 해 소되어야 하며, 통일이 그 해결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4조)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최종적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 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이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동원형 병영국가인 북한 지역 주민들을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북한지역 주민들 에게 법치주의의 전통과 권력분립, 언론 결사 종교 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민주적 원칙들을 익히 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복수정당제 및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 사회, 문 화 각 영역이 독자적 자율성을 지니는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 시킬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에 사적 소유권과 경쟁 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내용면에서 분배, 평등,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성숙한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북한지역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 발전시키 12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p Ⅰ. 통일한국의 비전 23

47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적 토대 위에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 되고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주의, 사회계층 및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연대주의, 복지정책 과 경제정책의 통합성 유지, 사회복지제도의 간결성 및 제도 및 부문 간의 일관성 유지 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13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 탕으로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기본 방향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국가개입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안보: 비핵 평화국가와 동아시아 평화의 가교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는 주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정의되었다. 국가안보는 국내 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 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국가안보를 위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관계의 구 축, 국제공조체제와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이 추구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전통적 안보와 그에 입각한 국가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대 한 인식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화에 따라 초국가 기업이 증가하고, 국 13 박순성, 통일한국의 복지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8 가의 경계를 넘어 산업화, 정보화, 문화확산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안 보위협의 근원, 대상, 안보의 주체 등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되 었다. 안보위협의 근원은 궁핍, 환경 파괴, 종파 간 분쟁, 조직화된 범 죄 등을 포함하고, 안보 대상은 개인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비국가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주 체는 정부, 산업, 군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 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이 보다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증대될 것인 만큼 통일한국은 비전통 안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 해양보호, 기후문제, 인간안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 안보를 중시하고 이를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 공한 국가로 이미 세계사적 성장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14 한국은 산업화에 경제성장에 이어 민주주의에서도 성공적 유형이 되고 있다. 통일한국은 2차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고 분 단까지 극복한 모델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단과 갈등 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역내 국가들 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한국은 비핵 평화국가를 지향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비핵화 년 현재 세계 5위권의 산업 경쟁력 분야를 보면, 한국은 LCD패널 1위, 조선 2위, 무 선통신기기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 5위, 철강 6위 등으로 나타났다. 지식 경제부, 2010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보도자료 ); 또한 한국은 2012년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6위, G20 국가 중에는 6위,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9위의 위치를 의미한다.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Ⅰ. 통일한국의 비전 25

49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 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은 동북아지역에서 핵개발의 도미노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핵의 평화적 이 용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핵국가 이미지는 통일 한국의 평화 이미지를 고양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와 국가 브랜드 가치 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평화를 지향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평화적으 로 통일을 달성하고 평화적 분쟁해결을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 정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 후유증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화적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통일한국은 군사력보다 평화적 협상과 외교력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공고히 해야 할 부문은 소프트파워 역 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프트파워는 매력(attraction)으로 타국의 선 호(preference)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바, 문화, 가치, 이념, 외교 등 비물 리적 힘을 지칭한다. 15 통일한국은 평화와 협력, 화해라는 목표를 위 해 역사이해, 문화교류, 인적교류, 소통 확대 등의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 활용되던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핵문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다자협력의 경험을 동북아 평화공동 체 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동북아 다 15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 11~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50 자안보협력에 관한 다양한 민간단체 및 준민간협의체를 연계시키고 이를 공식적 기구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비핵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패권적 균형자 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일초다극체제에서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전 환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을 대표하여 패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강대 국 세력경쟁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6 통일한국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동북아 공동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평 화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지역 평화번영의 촉진 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변국가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것 을 방지하는 완충국가(buffer stat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반도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구한말 외세 침략과 일본의 식민지배, 분단과 한국전쟁 등은 이러한 세력경쟁의 결과였다. 통일한국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 력인 미국, 일본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통일한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분쟁을 방지하고 협력을 증진하 는 교량국가(bridge state)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 량국가는 스스로 타국의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물적 인적교류 의 중심이 되고,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의 거점이 되며, 상호협력의 어 젠다를 창출하는 국가를 의미 한다. 17 통일한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16 황병덕 외,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Ⅲ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49~58. Ⅰ. 통일한국의 비전 27

51 게 시장경제체제의 제도화와 민주화의 경험을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남방 문화를 한류로 재창조하 여 북방국가에게 전수하는 문화 전달자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 시키는 평화조성자(peace maker)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 아지역에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 중 간 갈등 가능 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가능성, 역내 국가들의 민족 주의 성향 증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 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갈등요인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평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신뢰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분열과 갈등의 근대사를 극 복하는 한편,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주선하고 조정하는 갈등조정자 (conflict mediato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 통일한국은 지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역내 어젠다를 제시하는 이슈 창안자(issue initiator)이자 제도건설자 (institution build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환경, 보건, 기후, 테러방지 등 신안보협력 이슈와 함께 영토분쟁 문 제, 군사적 신뢰구축, 에너지 철도 협력 등 포괄적 이슈를 동북아 협 력의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다자적 협력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동북아다자안보기구, 동북아경제협력기구, 동북 아 인권협의체,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기구, 동북아시아 원자력협력 17 박영준, 동북아균형자 론과 21세기 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서울: 한국정치외 교사학회, 2006),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52 기구, 동북아시아 철도협력기구, 동북아시아 환경협력기구 등 분야 별로 협력체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6자회담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 등 정부 차원(track 1)의 기구, 반관반민(track 1.5) 기구, 비정부차원(track 2)의 기구 등을 연결하고 시너지 효과 를 내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국제 평화질서 조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준 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한국은 외교안보의 활동영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 한정하지 말고 세계 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글로벌 관점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은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특성과 긍지를 갖고 있어 자칫 혈연적 민 족주의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든스(A. Giddens) 가 정의했듯이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심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민족주의는 정치체제 구성인자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상징과 신념체계에 대한 개인들의 정신적인 연관성 이라고 할 수 있다. 18 이런 이해를 토대로 통일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특 성과 긍지를 갖고 민족의 통합성을 추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 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 및 민족과의 공존과 공영 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매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명분과 이미지에서 우위를 점유해야 한 18 Anthony Giddens,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 1995),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2), p Ⅰ. 통일한국의 비전 29

53 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여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세계적 정체성(global identity)을 보유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세계무대에서 실행하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이미지 구축은 통일한국이 직면한 문제 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일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경제: 친환경 발전과 동아시아경협 촉진 통일한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국가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북한지역 주민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도 시장경제하에서 성장과 분배, 복지가 조화된 체제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 전체가 계 층, 지역, 세대, 인종적 차이와 무관하게 더불어 살아가며 인권,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 민주화와 더불어 통일을 성취한 통일한국이 신흥국가 내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미래성장동력에 입각한 친환경 발전 모델을 정립함으 로써 첨단산업과 정보산업을 융합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 전에 이미 한국은 정보 컴퓨터 산업, 생명공학, 19 이헌근,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54 유전공학분야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은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술 집약적인 발 전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간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를 완 성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남 북한의 경제제도 통합, 그리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이 동시병행적 중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한 간 경제통합은 서로 이질적인 체제 간의 통합사례로서 이질적인 경제체제로 이루어진 동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 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기능적 (functional) 형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 서로 비대칭적인 경제 규모의 체제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은 생산요 소들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협력에 집중하고, 북한지역은 대 내 외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규 율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지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제를 완성해 갈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교역, 투 자 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철도 등 동아시아 인프라 사업을 촉진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우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 내 안보불안요인을 감 소시킴에 따라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은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동아시아권 경제가 팽창하면 그만큼 한반도를 20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35~136. Ⅰ. 통일한국의 비전 31

55 중심으로 한 교역 물동량도 함께 증대할 것이고, 통일한국은 유라시 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이자 중개수송의 교량으 로서 동북아의 무역 및 물류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1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대륙진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인공 의 섬 을 벗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 기를 맞이할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되 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고, 1,200km 반경 내에 7억 인구와 6조 달러 GD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한반도는 동북아 5대 도시, 즉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블라디 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고, 한반도횡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는 경의선 및 경원선의 복원과 더불어 중국대 륙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횡단철도(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22 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정은 역내 다자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기폭제 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동북아지역 내에 정부 차원의 다자협 의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통망이 구축되고 시설이 확충되는 과정을 통해 정부 간 다자협의체 제도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주변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게 될 것이고, 시베리아지역 천연 21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 이해, p 조명철 외, 비핵 개방 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56 가스 개발,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역내 다자간협력체 구축을 촉진하 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시베리아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과 수송망 구축 사업은 국제적인 자본 노동 기술의 협력을 필요 로 하는 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에 구성되어 있 는 동북아평화 안보체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 23 이 통일 이후에 는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북한경제 재건과 관련해 관련국들 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다자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정례 적으로 개최해 다자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다. 통일 후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제재건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의 동력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경제의 재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시장 친화적인 경제체제 를 북한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체제전환 과 경제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경제의 기본적 인프라의 건설에 많은 자본 과 기술이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경제재건은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이 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지역에서 인프라 건설, 물류, 기술 자본의 이 동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제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23 권오윤 심정창, 협력안보 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년 봄), p. 60. Ⅰ. 통일한국의 비전 33

57 4. 사회: 복합문화 모델과 동아시아 사회문화교류 촉진 통일한국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등 사회문화적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창조적 문화국가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 고 있어,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현재 한국 3,974 건, 북한 2,541건 등 총 6,515건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 며, 2011년 말 현재 유네스코 등재 유산 총 974건 가운데 한국의 등 재 유산은 10건으로 세계 21위 수준이다. 통일한국이 새롭게 세계문 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해 나가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4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활력과 사회문화적 동태성을 배양 하여 문화국가의 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창조적 문 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복합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 통 일한국은 문화, 가치, 기술 등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 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한 통일한 국은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국가조정능력, 국가지도력, 국제연대망 형성 등을 배양해 창조적 문화국가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한 조건은 고급문화를 생산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역량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선진 문화를 적극 도입하고, 동시에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적 24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58 추세에 맞춰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복합문화국가를 지향할 것이다. 문 화적 개방성과 함께 여러 문화의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에 있어 다중정체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는 전통문화, 서구 문화, 아시아문화 등의 독특성과 창조력을 융합하고 이를 새로운 형 태의 문화로 창조하는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여 러 가지 문화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문화전파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 문화적 특성을 모자이크방식으로 결합하는 동시에 여러 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문 화용광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역내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세기 국제질서는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결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복합적 국제질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국내 행위자와 국제 행위자들이 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통일 한국 역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예술단체, NGO 등 다양한 주 체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총체적인 국력을 배양하고 이들 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만이 국제질서의 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주권의 관념이 다원화되었다. 아울러 국제관계에서 국력을 측정 하는 척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결성(connectedness)이 중시 된다. 국가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질서에서 많은 연결을 갖는 국 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되고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일한국은 지역적 차원 및 세계적 차원 25 박종철 외,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1): 안보전략 (서울: 통일부, 2007), pp. 124~125. Ⅰ. 통일한국의 비전 35

59 에서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 연대를 주도하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중요하다. 인적교류 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교류의 예로서 이민, 이주노동, 해외관 광, 그리고 해외유학 등을 포함한다. 이들의 이동은 그 사람들이 습득 하고 있는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와 같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 간이 흐를수록 공통의 세계관과 인식에 기반을 둔 인식공동체로 형성 될 여지가 높다.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일찍부터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문화를 대외에 홍보하고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통 해서 문화 교류를 해왔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파워를 증진해왔다. 통일한국 역시 이러한 교육, 학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인적교류 와 협력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통일한국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사 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통 일한국이 동아시아지역의 사회문화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프트파워에 있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3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60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37

61 38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62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분할 통치의 대상이 되 었다. 이에 반해 한반도는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주변국 간 정치적 갈등 상황과 민족 내부 간 갈등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분 단을 맞이하였다. 분단의 원인은 두 사례가 상이했으나, 민족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유지해 온 점, 주변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분단국 가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그리고 분단 양 체제 간 관 계 변화 등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를 연구하여 한반도 통 일 사례를 예측, 추정할 수 있는 비교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 히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실행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폴란드 각각의 국가에 독일통일의 편익을 어 떻게 인식시켰는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장은 동서독 의 통일이 어떠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국과 서독 간의 이견 충돌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무력 충돌 혹은 중장기적 갈등 기간을 갖지 않고 신속히 진행된 데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독일이 비교적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독일 외부에 서 시작하여 동독 내부로 확대된 사회주의 붕괴 내부 침투가 주요했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의 통일이 주변국가에게 어떠한 편익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단 상황의 종료라 할 수 있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통 일편익을 상세히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편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각각 기회 비용적 측면 및 새로운 이익 창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회 비용적 측면의 편익은 직접 비용이 소모되는 방위비, 외교비 그리고 행정부문 고정비용 등이 있다. 그리 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39

63 시장 확대 및 경제 발전 단계의 상이성 등에서 기인한 양측 지역경제 의 유기적 결합 효과,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 기대효과 등 을 들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비경제적 편익은 군사적 위협 감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및 동독지역주민의 인권, 자유 신장, 민주화 촉 진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의 편익은 엄밀히 따져 대부분 동서독이 기대하는 통일 기대 이익이라 할 수 있 다. 본 장의 연구주제는 독일통일에 따른 주변국 편익 증대에 관한 분석이므로 통일편익의 내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Ⅱ-1>에서는 통일 이후 주변국이 추구할 수 있는 편익을 안 보 편익, 경제 편익 및 사회 편익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유럽지역 차원의 이익과 개별국가 차원의 이익으로 재분류하였 다. 따라서 이하의 세부 절에서는 <표 Ⅱ-1>의 항목별 사항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장의 1절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주도한 편 익에 관한 설득논리에 관하여 고찰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2절에서는 독일통일이 실제 결과적으로 유 럽지역 및 주변국에 미친 편익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Ⅱ-1> 주변국의 통일편익 지역 측면 개별국 측면 안보 편익 군사적 위협 감소 지역 차원의 암묵적 갈등 및 긴장감 해소 통독의 NATO 잔류에 의한 안보 보증, 통독의 유럽 평화에 대한 기여, NATO 동진 정치 안보 차원의 공동체 협력 강화 가능성 증대 독일 국경선의 항구적 고착 EU의 안보 차원 위상 강화 영 프: 통일 이후 유럽 내 새로운 세력 균형 변화, 미국에 의한 핵보장 기준선 확대 미: 통일 이후 미 독 특별관계 수립, 통독의 NATO 잔류에 의한 국제 정세의 일방적 흐름 유도 폴: 국경선(Oder-Neisse) 재확인 소련: 미 소 화해 등에 적극적 도움, 국내 갈등의 외부 지지 획득 40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64 경제 편익 방위비 및 군사개발비용 감축, 군복무 인력 감축에 의한 편익 통독의 EC 가입 동유럽 EC 회원가입 가능성 확대: 지리적, 이념적 경계 이완의 계기가 됨, 경제 격차가 비교적 큰 중동유럽 확대를 위한 공동정책을 폄으로써 공동체 내 경제 활력 증대 영 프: 유럽통합 심화를 위한 독일 역할의 확대 강화 미: 방위비 감소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대한 서방 세력의 협조 기대 개별국의 외교비 및 방위비, 군사개발비용 감축, 공관의 중복유지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비용 소멸 사회 편익 유럽의 사회적 확대, 특히 동유럽 확대 가능성 제기 동독 난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문제 해결 사회통합 가치 최우선화, 유럽 문화라는 가치관 중시, 상이한 이념 하의 이질적 제도 동질화 과정 전개 영 프: 공동사회정책의 일환인 교육협력 프로그램 동질화 시행에 의해 기술 노동 인구 교환, 동유럽으로부터의 지속적 불법이민 및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문제 접근 가능 출처: 필자 작성. 1. 독일의 대주변국 설득논리 독일의 통일 과정은 상이한 체제의 동독과 서독이 장기간 분단된 국가 형태를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나,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을 설 득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 과정에서의 주변국이라 함은 2차 대전 전승 4개국과 국경 인접국으로서 독일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를 의미한다.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1945년 종전되었다. 2차 대전 패배로 독일은 강대국의 지위를 잃었으며, 전승국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을 크게 변화시켜 경계를 재설정하고 세력 재분배를 초 래하게 되었다.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과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가 1차 대전 이후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잃었던 지역을 회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41

65 복하고, 발트해 국가들로부터 거의 600,000km2의 영토를 흡수했다. 26 이 과정에서 소련 팽창주의의 희생국이 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영토 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독일통일 과정은 주변국과의 설득 및 합의 과정이 강조되 어 진행되어야 했으며, 각 국가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만 했다. 패권국 지위로 부상한 미국,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영국 및 프랑스, 동독과 동일한 이념체제 국가였던 소련 그리고 접경국으 로서 평화 정착을 원했던 폴란드와의 긴밀한 관계 전환을 통해 독일 은 통일이라는 목적에 다가가게 된다. 독일의 통일은 독일 내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독일은 인위적인 국경에 의해 40년간 국가가 분할되어 존재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 압도적 경제 격차와 사회의 이질화는 계속하 여 점증하였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서독 정 부 주도의 동서독 간 교류가 지속되었으나 주변국 반응은 냉담했다. 1959년부터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을 위한 여행비 지원이 시작되었으 며, 동서독 간 경제 거래를 국내거래로 규정하여 무관세 정책을 펼쳤 다. 당시 동독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유럽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 익을 가져다주었다. 27 또한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 해 1949년부터 청산결제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는 동서독 중앙은행 에 각각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청산단위 라는 가상의 화폐단위를 채 26 Charles W. Jr. Kegley,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12th, 2009), p 신동천 이은국 오재록,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통일연구, 제12권 제1호 (2004),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66 택하는 것으로,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의 교 환비율을 1:1로 정하고 1년을 단위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28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서독은 동독지역 기반 경제에 대한 불신요소를 제거함으 로써 경제교류 및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시작이자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외 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동구권 국가에서 연이어 혁명이 일어났다. 폴란드에서 1989년 45년간 공산 당의 권력독점이 종식되고 비공산당 수상이 출현하는가 하면, 뒤를 이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혁명,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 쿠만이 민주화 혁명의 물결을 끝까지 거부하여 동구권 유일의 유혈사 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29 동구권 국가들의 급박한 변화는 동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동독에서 서독의 대사관으로 탈출하는 난민들 이 속출하여 총체적 과잉을 형성하여 동베를린 1989년 8월 8일, 부다 페스트 8월 14일, 프라하 8월 23일 그리고 바르샤바 9월 19일, 각각 대사관 업무를 중단해야 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다. 30 따라서 동 독 체제 붕괴의 중요 단계는 독일 외부에서 시작하여 동독으로 확대 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양자 간 오랜 교류와 협력에도 동서독은 체제가 평화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유지한 채 40년 동안 분단국가 상황을 이어왔으나, 이와 같은 체제에 직접적 영향은 외부로부터 비 롯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의 변화가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르자 그 영향력은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28 위의 글, p 이경, 분단국가의 통일사례 비교: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3호 (2011), p 알렉산더 폰 플라토, 독일의 통일: 유럽을 둘러싼 국제적 권력게임, 독일연구, 제20호 (2010), p. 25.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43

67 이 때 서독의 콜(Helmut Kohl) 총리에 의한 주변국 설득과정이 유효 한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독일은 통일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관념 의 전이 및 공유에 의한 현실적 변화가 수행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정책의 동향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공유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국가자결, 집단안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서독 정부가 주 변국에게 이러한 관념을 수용하도록 확산시킴으로써 상대국 정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일통일 과정의 경우, 독 일 외부에서 내부로의 인민들에 대한 관념의 전이 과정과 독일이 주 체적 입장에서 통일이 가져올 미래 편익을 주변국들에 설득하는 과정 에서의 관념 공유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국 설득과 편익 증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서독의 콜 수상은 1990년 2월 1일 독일통일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장과 대담을 이어나갔다. 당해 2월 24~25일에는 콜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George Bush) 대통령과 독일통일 방안 및 동서관계 해소, 군축방안 등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 리고 콜 수상과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모스크 바에서 소련의 세바르드나제(E. A. Schevardnadze) 외무장관과 만 나는 자리에는 미 소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소련을 방문 중인 베이커 (James A. Baker) 미 국무장관도 참석하여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 소련 그리고 서독 3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31 동서독 당사 국과 주변국 간에는 공통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와 개별국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할 문제가 분류되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 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2+4회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를 31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 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 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p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68 다루었다. 첫째, 통일독일과 폴란드와의 국경문제, 둘째, 통일독일에 서의 2차 대전 전승 4개국의 법적 지위문제, 통일 이후 미 소 양국군 철수문제, 넷째,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문제 등이다. 32 결국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 회담 은 다음의 주요 내 용을 포함한 독일에 관한 최종합의협정 에 최종 조인하게 되었다. 독일에 관한 최종합의협정 은 첫째, 통일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의 정회원국 지위를 가지며, 둘째, 영토는 현재의 동서독 영토로 국한하고, 셋째, 군병력은 37만 명 이하로 유지하며, 넷째, 핵이나 화생방 무기를 생산 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과 다섯째,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 수비용 76억 달러는 서독이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33 이와 같이 합의 된 내용은 주변 4개국의 실제 편익에 민감하게 맞닿아 있었다. 이를 각 국가별로 분류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미국은 독일의 민족자결권 및 동서독 간 개방을 지속적 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독일의 통일을 지지한 이유는 독 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를 내다보려는 대통령 부시와 국무장관 베이커가 구상한 독일과의 특 별관계 수립이라는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34 미국의 입장 에서 동아시아지역 등 여타의 지역에 비해 자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 로 약한 유럽에서 독일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향후 유 럽지역에 대한 개입의 여지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동독 32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München: Oldenbourg, 1989), pp. 221~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 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 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p 손기웅,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 일연구논총, 제5권 제2호 (1996), p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45

69 총선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 의지를 확인한 이후, 미국의 전반적 인 대내외적 고려 속에 정리한 독일의 통일 형태에 관한 입장은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유럽공동체 가입 그리고 현 독일 국 경선의 항구화로 요약될 수 있다. 35 즉 이번의 독일통일 과정은 과거 비스마르크(Bismarck)식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외교술에 의한 통일 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의 통일이 기 때문에 독일의 팽창의지가 과거와 달리 없으며, 또 이제는 유럽안 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CSCE)나 NATO와 같이 집단 안보체제 속에서 안보문제를 구 상하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도 주변국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아 연합국과 주변국들은 독일통일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36 이 와 같이 통일 후 국가 외연의 틀이 지켜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 일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치논리에 더해 미국은 오히려 통일문제는 양독이 결정하고, 전승 4국은 안보문제를 해결하자는 취 지의 2+4 회담 개최를 주도하여 추진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해 중 립 독일이 더 위협적이며, NATO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 것임을 설 득했으며, 서독 또한 통일독일과 소련의 선린관계가 소련 경제에 이 익이라는 사실을 설득했다. 37 영국은 다른 전승국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가장 유보적 자세를 취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은 독일의 통일이 전승국의 지위 상실 을 의미하므로 적극적 찬성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 지로 통일 이후의 거대 독일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대처 35 위의 글, p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 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p 박영호, 독일통일은 서독과 미국의 합작품이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일,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2/ html>. 46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70 (Margaret Thatcher) 수상이 취한 유보적 자세란 독일통일 문제를 현안이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의도적으로 치부하여 정책을 취하였음 을 의미한다. 동구권 개혁과 베를린 장벽 붕괴가 진행된 89년에도 대 처 수상의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독일문제에 관한 대외적 정책 기조는 독일 전 주민의 자결권 행사 그리고 주변국 간 협의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통일 과정이 급진전되자, 현 국경선 의 항구화 및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등을 절대적 조건으로 통일을 최종 인정하기에 이른다. 38 이에 반해 프랑스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12월 6일, 프랑스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 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키에프(Kiev) 회담에서 독일통일 에 대한 거부권 연합을 결성할 목표를 정하고, 통일을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지연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39 독일통일 과정에서 관련 국가 중 가장 주요한 위치에 처하게 된 국가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80년대 후반에 이미 국가체제 내에서의 새로운 정치 안보적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라고 부른 그의 외교정책은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는 가 능한 한 많은 핵무기를 갖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만을 보 유하는 충분의 원칙 을 선언했으며, 팽창은 전 세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라기보다는 손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40 소련 은 미국과의 화해 정책을 추진하고, NATO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 모하였다. 38 손기웅,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p 이경, 분단국가의 통일사례 비교: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p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47

71 이러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독일 콜 총리는 소련과 영국, 프랑스 각 국가와의 대담을 통해 개별국가 및 지역의 안보 및 정치 편익이 증가할 것임을 제시하고 설득하였다. 독일은 통일독일이 국가 차원의 재건과 발전을 위함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구상 단계에 포함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NATO 잔류를 확인함으로써 주변국 에게 집단안보의 확신을 주는 행위를 통해 고전적 안보딜레마 극복의 첫 단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통일독일이 발전한 국가 역량을 지역통 합의 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나 아가 지역 공동체 가치에 관한 관념을 전이하는 과정이 독일통일의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고찰할 수 있다. 공동체가 1987년 단일 시 장을 형성한 것은 공동체 발전이라는 가치의 전이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 시장의 형성은 지역협력 내 주민 및 국가뿐 만 아니라 동구권 지역에까지 극대화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가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독일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현재까지 노력해 왔으며, 공동체가 경제통합을 넘어서는 정치통합에 이르기까지 안주하지 않을 것이란 신념을 실천해 왔다. 2. 독일통일이 유럽지역에 미친 편익 독일은 통일이라는 외연의 변화 과정을 통해 유럽지역 전체 및 주 변국에 영향을 미쳤다. 본 절에서는 독일통일의 실제적 편익을 안보 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8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72 가. 안보적 측면 전후 유럽의 질서는 전쟁을 겪은 유럽국가, 분단된 동서독 그리고 냉전체제의 양대 진영 대립에 의해 규정됐다. 이 시기 프랑스를 중심 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전 직후 프랑스는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랑스는 지금의 거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슈만플랜을 제안하였다. 유럽의 지역통합은 1950년대 프랑스 외 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공표한 항구적 평화를 위 한 유럽통합선언(슈만 선언) 이라는 이름의 독불 공동계획에서 비롯 되었다. 동 계획은 당시 주요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 여 경제적 재건과 상호 의존적 안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 적을 담고 있다. 이후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참가를 결정하여 6개 국가가 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 창설에 서명하게 된다. 당시 서독 총리 아 데나워(Adenauer)는 프랑스의 제안을 즉각 수락하였으며 통합주의 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당초 ECSC의 설립은 철강, 석탄부문에서 공동시장을 실현한다는 경제적 취지뿐만 아니라 각종 중무기와 원료 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부문에 걸쳐 시장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서유 럽 주요 국가 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정치 군사적 목적도 동시 에 있었다. 41 그러나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공동의 안보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상이한 문제였다. 초기 ECSC 의 6개 회원국은 1952년 5월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41 이종원 황기식, EU27 유럽통합의 이해 (서울: 해남, 2008), pp. 10~11.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49

73 Community: 이하 EDC) 창설에 서명하였으나, 1954년 유럽방위군 에 대한 서독 참여조건에 불만을 표출한 프랑스 의회의 비준안 거부 로 이 안은 좌절된다. 유럽방위공동체 좌절은 서독을 국가 단위로 재 무장시켰으며, 1954년 10월 NATO에 가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후 유럽의 정치 안보 공동 정책 혹은 제도의 노력은 다음과 같 은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계획 무산 1955년 서유럽동맹(Western European Union: 이하 WEU) 서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창설 1970년 유럽정치협력체(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이하 EPC) 보고서 채택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냉전시대 양 진영의 평화 공존 모색을 위해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국가정상회의 개최 1993년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이하 CFSP) 동년 발효한 EU 조약(Maastricht Treaty)은 EU의 목표에 공동방위정책의 궁극적 틀이 포함 된 CFSP를 포함하여 발효 1994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SCE) CSCE를 발 전시켜 안보협력에 관한 단순회의가 아닌 구체적 정책 의결 및 구현기구 설립 1949년 전후 복구체제의 일환으로 서유럽지역의 집단 안전 보장 기구인 NATO가 설립되었다. 이후 유럽의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추 진되어 온 EDC 설립이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 다. 이후 유럽 차원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유럽의 통합을 위한 중심적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 왔 음이 사실이다. 54년에 서독의 NATO 가입 이후, 서유럽의 독자적인 50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74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WEU가 창설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대 외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정치외교분야 협력 증진에 공감한 당시 EC 회원국들은 국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관하여 회원국이 정기적 협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하여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목적의 기구가 EPC이다. 유럽 의 정치협력은 1970년 중동에 관한 공동선언과 야운데협약(Yaoundé Convention)의 조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었다 년 창설된 EPC를 통해 각 회원국은 대외정치관계의 정 보를 교환하고 정책을 조정해 왔다. 1993년 11월에 발효한 EU조약 (Maastricht Treaty)은 EU의 목표에 공동방위정책의 궁극적 틀이 포함된 CFSP를 포함하였다. 1990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담에서 각 국은 CSCE의 제 도화, 구체적 기구화의 필요성에 관한 공통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에 매 2년 정상회의, 연례 외무장관회의, 국장급 분과회의 등으로 구 성된 OSCE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OSCE는 집행 전담 상설기구로 사무국 및 안보협의 포럼, 분쟁예방 센터, 민주화 및 인권부서 등의 조직 또한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 공동의 정치 안보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비교하 여 서독의 정책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아데나워 정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친서방 정책 42 위의 책, p Ⅱ. 독일통일의 편익 사례연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