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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택 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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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대한 ITU 의열린대화 10) * 1. 개요 2013년 10월, ITU 하마둔뚜레사무총장은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이슈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에대한일련의비공식협의시리즈인 열린대화 (open talks) 행사를진행하였다. ITU 본부에서진행된 월드카페 (World Cafe) 를시작으로 타운홀회의 (Town-hall meeting), 온라인크라우드소싱플랫폼 (Online Crowdsourcing platform) 의형태로진행된동행사는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에서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의원칙으로인식한다자간협의 (multistakeholder) 모델내에서정부의역할에초점을두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진행되었다. WSIS는 정보사회를위한튀니스어젠다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를통해향후인터넷거버넌스가나아가야할방향으로다자간협의모델을공인하였으며, 다자간협의를구성하는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정부간기구, 국제기구등이 해당사자의역할과책임을명시한바있다. 1) 한편, 지난 5 월에개최된국제전기통신연

2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대한 ITU 의열린대화 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세계전기통신 /ICT정책포럼 (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WTPF-13) 등여러장에서인터넷거버넌스에서정부는어떠한역할이기대되고행하여야하는지에대한이슈가제기되어많은논의를이끌었다. 본고에서는 ITU차원에서이뤄진이러한논의의최근동향과 ITU 사무총장이비공식적으로수행한인터넷거버넌스의다자간협의모델내에서의정부의역할에대한 열린대화 의주요결과를살펴보도록하겠다. 2. WTPF-13 및 2013 년 ITU 이사회의관련논의 지난 5월제네바에개최된제5차 WTPF(WTPF-13) 은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 을주제로진행하였으며, 900여명의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였다. 3일간의회의결과 WTPF-13은총 6건의오피니언 (opinion) 2) 을합의를통해채택하였다. 한편, WTPF-13 기간중, 브라질정부는 인터넷거버넌스를위한다자간협의모델에서의정부의역할 에대한오피니언초안을제안하였다. 동초안은다자간협의접근방식을원칙으로인지하며, 그안에서정부의역할을실현화 (operationalization) 할수있는방안의논의및개도국의역량강화지원의중요성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3) 회의참가자들은동오피니언초안에대한장시간의논의끝에, 이슈의중요성에는공감하나시간제약상세부문구에대한합의가어려움을사유로오피니언초안을채택하지않고, 논의내용을 WTPF-13 의장보고서에반영하기로결정하였다. 4) 1) WSIS(2005), 35항 2) 오피니언 1. 장기적연결성제고를위한 IXP 설립오피니언 2. 브로드밴드확산지지오피니언 3. IPv6 전환을위한역량개발오피니언 4. IPv4에서 IPv6로의전환오피니언 5. 인터넷거버넌스에서의다자간협의모델지지오피니언 6. 강화된협력과정지지 3) ITU(2013a)

3 WTPF-13 참가자들은동논의를지속해야할필요성을대부분인정하였으나, 그논의의장이어디가되어야할지에대해서는다양한입장차를보였다. 논의의장의예로 ICANN 정부자문위원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ITU 이사회작업반 (Counci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인터넷이사회작업반 ) 등이제시되었으며, 미국등참가자들은인터넷이사회작업반에서동논의를지속할경우, 현재회원국에게만국한되어있는해당회의의참여권을모든이해관계자에게로확대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 ITU 사무총장은 2013년이사회에공식적으로인터넷이사회작업반의참여권확대를요청하겠음을약속하였다. 5) 2013년 6월, ITU 이사회에사무총장은 WTPF-13 결과를보고하며, 차기회의부터인터넷이사회작업반참여회원의범위를확대시켜진행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이해관계자에게로참여를확대시켜야한다는입장과논의의효율성등을위해동작업반은우선정부중심으로진행해야한다는입장간합의가이뤄지지못해, 이사국은이는결국 2014년전권회의의에서결정되어야할사항임을재확인하고논의를마무리하였다. 한편, 이사회는동논의에대해이사회작업반에의견을줄수있도록사무총장이이사회승인없이도비공식전문가그룹 (informal expert group) 을구성할수있음을인지하였다. 6) 3. ITU 사무총장의열린대화주요결과 7) ITU 사무총장은 WTPF-13에서의건설적인논의를보전하는것을목적으로, 2013 년이사회논의사항을참고하여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이슈, 특히인터넷거버넌스의다자간협의모델에있어정부의역할에초점을맞춰일련의비공식협의인 열린대화 행사를진행하였다. 동행사는 2013년 10월 8일개최된 월드카페 행사를시 4) ITU(2013d) 5) ITU(2013f) 6) ITU(2013e) 7) ITU(2013b)

4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대한 ITU 의열린대화 작으로, 2013 년 IGF 회의중개최된 타운홀회의, 그리고온라인으로진행된 온라 인크라우드소싱플랫폼 등 3 개형태로진행되었다. (1) 국제인터넷공공정책에대한월드카페 2013년 10월 8일제네바 ITU 본부에서개최된국제인터넷공공정책에대한월드카페 8) 는 ITU 비회원을포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대표약 50여명이참여하였다. 동행사는다음의 3건의질문을중심으로견해와아이디어를공유하였다. 질문 1: 인터넷의다자간협의모델안에서정부의역할은무엇입니까 질문 2: 정부가적극적으로역할을해야하는주요이슈는무엇입니까 질문 3: 정부가다른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을개선할수있는방법은무엇입니까 월드카페의진행결과, 총 105 건의아이디어와제안이도출되었다. 9) 질문 1, 인터넷 의다자간협의모델안에서의정부의역할에대해, 참가자들은전반적으로정부가중요한역할을보유하고있음을재차강조하며, 정부는의장 (convener) 및촉진자 (facilitator) 로서여러이해관계자간대화와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중재, 협의하며이해관계자간협력을증진하는역할을해야한다하였다. 또한, 정부가안전한인터넷세상을위해불법적온라인활동에대한정책및법적프레임워크를마련하고법집행을보장해야하며, 인터넷세상에서공익이고려되도록보장해야할것이제시되었다. 온라인상인권보호도다자간협의프레임워크내에서정부의역할이큰부분으로제시되었다. 질문 2와관련해서는정부는신뢰성및투명성보장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함이강조되었다. 사생활, 표현의자유, 소비자보호에초점을맞춘, 오프라인법과동일한온라인규제프레임워크제공이정부의주요역할로강조되었다. 또한, 정 8) ITU 의 월드카페 는모든참가자가여러작은테이블에둘러앉아테이블을돌아가며다양한참가 자와그룹토의를하는형식으로진행됨 9) ITU(2013c)

부는핵심국가인프라를보호및관리하고, 사이버보안활동을수행하며, 인터넷사용자특히아동, 장애인등취약계층의접근성제고및교육지원이요청되었다. 질문 3, 정부가다른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을개선하는방안으로는정책수립절차에있어개방성과투명성을보장하며, 다양한이해관계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국의정책토론에포럼, 공청회절차등을통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것이제시되었다.

5 부는핵심국가인프라를보호및관리하고, 사이버보안활동을수행하며, 인터넷사용자특히아동, 장애인등취약계층의접근성제고및교육지원이요청되었다. 질문 3, 정부가다른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을개선하는방안으로는정책수립절차에있어개방성과투명성을보장하며, 다양한이해관계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국의정책토론에포럼, 공청회절차등을통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것이제시되었다. 더불어, 모든이해관계자그룹이정책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추가인센티브제공, 재정메커니즘촉진등 ) 할것이제안되었다. 또한, 온라인미팅등전기통신기술 (ICT) 을도구로사용하여보다많은이들과대화및상호작용할것이요청되었다. 자료 : ITU(2013c) (2) 2013 년인터넷거버넌스포럼중개최된타운홀회의 2013 년 10 월 25 일, 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 8 차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기간중 ITU 는 인터넷거버넌스의다자간협의모델내에서의정부의역할 을주제로

6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대한 ITU 의열린대화 타운홀회의 를개최하였다. 10) 동회의에는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기구및정부관 계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그룹에서 30 여명이참석하였으며, 11) 토론의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우선많은참가자들은세계각국의개발상황, 재정및문화적구조에따라다자간협의모델이각기다른기능을가지고있음을강조하였다. 특히, 개도국, 그리고민간부문이충분히발달되지못한국가의경우, 효과적이고안전한인터넷제공환경구축을위해많은부분을자국정부에의존하고있음을설명하였으며, 일부참가자들은현실적으로가능한최선의방식으로자국민의이해를보호해줄수있는정부가인터넷거버넌스모델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함을강조하였다. 또다른참가자들은자국내다자간협의모델적용의긍정적경험을공유하고, 정부는다른이해관계자의견해와접근방식에개방적이어야함을강조하였다. 한편, 논의과정에서기술부문및인터넷신규업체가다자간협의모델에참여해야함이제안되었으며, 정부는정책이슈 ( 온라인아동보호등 ) 를다룸에있어시민사회의존재를인지하고적절한자금지원제공등을통해시민사회의적극적참여를지지하고촉진할것이요청되었다. 한편, 참가자중일부는다자간협의모델의전반적인효과성이있는지, 또한현글로벌이해관계자모델이모든이해관계자의참여를진실로가능하게하고있는지등에대한의문도제기하였다. (3) ITU 온라인크라우딩소싱플랫폼 ITU는또한, ITU 크라우드소싱플랫폼 12) 을통해모든사람이동이슈논의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크라우딩소싱플랫폼을통한비공식온라인공청회는 2013년 10월 15일부터개시되었으며, 현재까지약 10건의아이디어와 40건의 10) 11) 12)

7 코멘트가게시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인터넷세상에서정부는투명하고중립적인조정자, 지역및글로벌네트워크의지속적상호연결을보장하는규제자로인식되었으며, 결정수립절차에서다양한커뮤니티의의견을수렴해야함이강조되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이슈는개별국가단독이아닌국제적인차원에서이뤄져야하며, 개도국과선진국간사이버위협의실질적인차원및사이버보안의중요성에대한이해도에있어차이가존재하며이로인해긴급상황발생시적절한대응이어려울수있음이언급되었다. 한편, 인터넷거버넌스에있어정부의직접적인참여는온라인상불법행위에대한조치에만초점을맞춰야한다는의견이있었으며, 이외에도정부의역할이필요한분야로,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규칙의표준수립등 ), 벽지지역의연결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또한, 정부와타이해관계자간의상호작용제고를위해, 정부가투명성을보다제고해야하며, 인터넷거버넌스내에서정부의역할이행을위한건설적의견및정보교환을위해국가 / 국제적차원의다자간협의포럼을설립할것등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 ITU 차원에서국제적절차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 ITU 회의의작업문서를일반대중에게공개할것등이제안되었다. 4. 결어 ITU는일련의비공식협의절차를통해여러이해관계자로부터다자간협의내정부의역할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의견청취결과정부가중요한역할을보유하고있음에전반적인합의가있었다. 정부는인터넷다자간협의모델이잘작동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역할을인지하고, 이들의참여와경험공유를촉진하며, 이들간대화와활동의중재자및촉진자로서의역할을해야함이강조되었다. 특히온라인세상의안전, 표현의자유, 인권보호등을위한적절한규제프레임워크개발및법적도구의제공이강조되었다. 정부가특히관심을기울여야하는부분으로는사이버보안및불법적인온라인활

8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대한 ITU 의열린대화 동에대한대응이제기되었으며, 취약계층대상교육, 접근성및연결성확대등을통해정보격차해소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할것이강조되었다. 또한, 정부가다른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을개선하기위해, 정부정책결정과정을보다투명하게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대화와상호작용공간을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이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잘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해줄것이요청되었다. 한편, 이러한절차에서국가별다양한사회적, 재정적, 문화적차이의중요성이고려되어야하며, 이러한배경이각국의다자간협의모델의이행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에대한인식이있었다. 인터넷거버넌스의다자간협의모델논의에있어정부는중요한이해관계자중하나로서역할과책임을보유하고있다. 인터넷공공정책에대한국제적관심은점점더높아지고있으며, 동논의는 ITU 인터넷이사회작업반의참여권확대여부와함께내년 4월에 WSIS 10주년을맞이하여개최하는 WSIS+10 고위급행사 및 10월부산에서개최되는 2014년 ITU 전권회의등많은회의에서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다자간협의모델내에다양한이해관계자를함께고려하며, 정부가어떻게하면보다현실가능하며, 효과적인방식으로인터넷거버넌스에참여할수있을지에대한지속적인고민과논의가필요하다. 참고문헌 WSIS (2005).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TU (2013a). Contribution from Brazil: Draft Opinion WG3 Operationaliz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Multistakeholder Framework for Internet Governance, 제5차 WTPF 문서, Document WTPF - 13/5(Rev.1). ITU (2013b). Information Docu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utcome of the Inform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9 Policy Issues. ITU (2013c). ITU Secretary-General s Open Talks Series: World Café on International Internet Public Policy final report. ITU (2013d). Report by the Chairman: Fifth 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2013, 제5차 WTPF 문서, Document WTPF-13/16(Rev.1). ITU (2013e). Summary Record of the Ninth Plenary Meeting, 2013년 ITU 이사회문서, Document C13/120. ITU (2013f). WTPF-13 Report on Outcome, Reports by the Secretary-General, 2013년 ITU 이사회문서, Document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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