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최종-10월 16일자.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07-최종-10월 16일자.hwp"

주아 추
5 years ago
Views:

1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개정을위한 WCIT-12 의추진경과 21) * 1. 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은 2012년 12월 3일 ~14일간 UAE 두바이에서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 를개최하여국제전기통신규칙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TR) 을검토하고, 개정할예정이며, 현재이를위한준비가진행중이다. ITR은 1988년호주, 멜버른에서열린세계전신전화주관청회의 (The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WATTC) 1) 에서합의된것으로 1990 년에발효되었다. 이규칙은 ITU의헌장 협약을보완하는업무규칙 (Administrative Regulation) 으로 ITU가맡은임무의초석을형성하고있으며, 190개의회원국들이 ITR을비준함으로써이에대한준수의무를가지고있다. ITR은전기통신업무를제공 운용하기위해사용되는기본적인전송수단, 과금과 1) ITR 은기존의전신규칙 (1932 년제정, 1974 년개정 ) 과전화규칙 (1932 년제정, 1973 년개정 ) 의이 원체계를일원화한것으로이를승계한다,

2 요금정산등에대한일반원칙과규정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전기통신시설의범세계적인운용과호환성을촉진하고, 국제전기통신의효율성및조화로운발전과관련시설의효율적운용을촉진할목적으로제정되었다. ITR은회원국의전기통신분야를자국의사정에따라규제할수있는권한을인정하고있다. ITR의적용대상은회원국이국내법에의거자국의영토내에서운용하고, 공중에게국제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 또는타국제통신망을통하여제공토록유도하는주관청, 공인운용기관 (ROA) 및사기업이다. 그러나 1988년 ITR이제정된이후의정보통신부문은그유래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급속도로발전하였다. 무선통신, 인터넷등과같은신기술의등장및융합의진전으로정보통신환경은완전히변화되었고, 기존의유선및음성중심의구조에서무선및데이터중심의구조로완전히전환되었다. 또한정보통신정책및규제환경이급변하여대부분의국가에서정보통신부문의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가진행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ITU 추가전권회의에서헌장및협약을제정하고, ITU를새로운구조로정립하면서내부적인불일치가나타나기도하였다. 이러한환경변화에따라 ITR이지속적으로유효성을가질수있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고, ITR 개정논의가시작되었다. 이과정에서 ITR 개정의방향성및세부내용에대해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에의견대립이첨예화되었으며, WCIT-12의개최준비와 ITR 검토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도이러한양상이지속되고있다. Ⅱ. ITR 개정논의의경과 ITR 개정은 1988년에제정된이후지속적으로개정및개혁논의가이루어졌으나, 회원국간의합의에이르지못하여개정후 24년만인 2012년에최초의 WCIT가개최되었다. 선진국들은 ITR의개정과관련하여주관청과전기통신사업자간의관계가근본적으로변하고, 이미국제조약이아닌상업적협정 (Commercial Arrangement) 에의해서국제전기통신사업이이루어지는상황에서거의 사문화된 ITR을개정또

3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개정을위한 WCIT-12 의추진경과 는폐기하기위하여 WCIT 을개최하고, 기타관련활동을하는것에대해서부정적인 입장을취하였다. 2) 그러나개발도상국들은 ITR 은국제전기통신사업과관련한매우 중요한조약으로, 기존조항의개정및신규조항의추가를통해이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이러한입장의대립으로회원국은 PP-98( 미네아폴리스, 1998), PP-02( 마라케쉬, 2002) 에서 WCIT 개최및 ITR 검토에대한합의를이루지못하였으나, 이사회를통해이에대한논의는지속하였다. 그리고 PP-06( 안탈랴, 2006) 에서 2012년 WCIT 개최를정하고, ITR 검토한다는것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표준화국장산하전문가그룹 (Expert Group) 을운용하여 ITR 조문개정여부를검토하도록하고,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WTPF) 을통해 ITR 조문현대화를위해신규기술을확인하도록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WCIT 개최를위한이사회작업반을구성하여 2012년 6월까지총 8번의회의를개최하였으며, 현재지역별로 ITR 개정을위한공동기고문작성을위한준비회의가진행되고있다. WCIT을개최하여 ITR 개정을논의하기로정하였지만, 개도국과선진국간의입장대립은계속되고있다. 선진국들은 WCIT 개최에대해기껍지않은합의를하였기때문에 ITR의개정을최소한으로할것을주장하고있다. 이는앞서언급한입장과마찬가지로통신시장자유화이후, 본규칙의본류인국가간의통신과금과요금정산규정이사문화되어민간사업자간의상업적협정으로결정되고있다는것과세계통신시장이빠르게변화하는상황에서이와관련된구체적규제가담긴개정안을만드는것은불필요하다는것이그이유이다. 반면, 개도국은규칙의최신화, 최신이슈반영등의적극적인개정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한편, 이러한상황은새로운것이아니라, ITR 제정시부터지속되어온것이다. 1988년 WATTC 당시에도선진국들은법적, 기술적, 경제적측면에서새로운규칙 2) WCIT 개최를지지하는국가들은 ITR 을폐기하더라도절차상으로 WCIT 개최가필요하다는입 장으로, ITR 의개정, 폐기를포함한모든내용을다루기위해서라도회의를개최해야한다는주장 을계속함, 정보통신부 (2002)

4 제정의불필요성을강력히주장한반면, 개도국은 ITR을통해국가주권및규제권을강화하려함에따라회의개최부터합의에이르기어려웠다. WATTC의준비과정및본회의에서도이러한이견대립이지속되어사무총장시안 (Burtler Draft) 이라는절충안이마련되었으며, 내용적방향성은다수의개도국입장이, ITR의구속력의약화라는면에서는선진국의의견이반영된혼합된결과물이나타났다고할수있다. 3) Ⅲ. ITR 개정논의의주요이슈 1조 - 목적및범위 2조 - 정의 3조 - 국제망 4조 - 국제전기통신서비스 5조 - 생명의안전및통신의우선순위 6조 - 과금및정산 7조 - 서비스의중단 8조 - 정보보급 9조 - 특별협정 10조 - 최종규정 부록 1 - 정산관련일반원칙 부록 2 - 해상통신관련추가규정 부록 3 - 서비스및특권전기통신 현재 ITR 은 < 표 1> 과같이구성되어있으며, 개정논의도이러한프레임워크를기 반으로진행되고있다. ITR 개정의주요이슈를살펴보면 4) 첫째, 과금과정산과관련 된규정이다. 현재의 ITR 은개별국가의주관청에게국제전화과금및정산에대한 책임과역할을부여하고, 정산원칙과방법을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선진국은대 3) 서보현 (1991) 4) ITR 주요이슈는 ITU 의 Backgroung Brief, CWG-WCIT 결과보고, 국내 ITR 전담반회의자료를 기반으로정리한것임

5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개정을위한 WCIT-12 의추진경과 다수국가의통신시장이민영화되어국제전화의과금및정산이통신사업자간의개별협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관련조항의삭제또는최소화를제안하고있다. 한편, 개도국은개별통신사업자간의협정시투명하고, 균형적인요금책정을위한국가의역할과책임을명료화할것을제안하고있다. 둘째, 이중과세와관련하여하나의통화에대해발신국과수신국양측이이중적으로세금을부과하지않도록규정 ( 세금은통상적으로 해당국가내에서 국제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에게만징수 ) 하는현재의조항이이동전화로밍등다양한서비스를반영하지못하는모호한측면이있어이중과세금지를명확히조문화하자고개도국이제안하여, 현재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셋째, 모바일로밍과연관된다양한이슈의반영과관련된것으로, 기존의 ITR 규정이유선중심의국제통신서비스만을규정하고있어이동전화국제로밍에대한규정을추가할것을제안 논의되고있다. 빌쇼크 등과관련하여로밍요금의투명성, 이용자의요금정보에대한실시간접근, 국경인접국가간의로밍요금발생방지사전조정, 사업자간의경쟁을통한요금인하등이이에해당된다. 넷째, 번호자원이슈와관련하여각국가에할당된번호자원이해당국가의통신사업자가아닌타국의통신사업자에의해사용됨으로써해당국, 특히개도국통신사업자의재정적손실, 국가이미지추락, 소비자권리침해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사례에근거하여통신번호의오용방지와관련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다섯째, 발신자번호표기와관련하여국제통화에있어발신자번호 ( 국가코드 + 식별번호 + 가입자번호 ) 정보가전화망을통해수신자에게전달되어야하나, IP망에서의기술적한계등으로전달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 수신자에게요금부담을끼치거나범죄에악용될가능성 ( 전화사기등을목적으로임의로발신자번호를누락하거나변작함으로써 ) 이존재한다는점에서이와관련한조항을신설하는것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여섯째, 네트워크이슈와관련하여현규정은네트워크및정보보호관련규정을포함하지않고있으나, 인터넷의확산등으로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보호, 스팸대

6 응, 사이버보안등의보안문제가핵심이슈가됨에따라, 이러한사안과관련한신규조문을포함시키는것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일곱째, 국제인터넷트래픽관리와관련하여초고속인프라투자에대한적절한보상보장, 사업자간의협상을통한전기통신서비스의공정한보상보장, 트래픽유발자의통신망사용료부담원칙의포함여부가주요한논의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내용외에 ITR 개정과관련하여주목을받고있으며, 논란의중심에있는것으로 ITR과인터넷의관계를들수있다. 특히미국은 ITU의해명에도불구하고, ITR의개정과해석이사이버보안이슈를포함하여인터넷부문, 특히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된부분으로확대되는것에대해지속적으로강력하게우려를표명하고있다. 5) 또한 ICANN/ISOC/UN WSIS/IGF 커뮤니티를중심으로인터넷거버넌스관련시민사회들은 ITU의정부위주의협의와결정방식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다. 그리고 WCIT 논의가보다적극적으로시민사회를논의과정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다. 이에따라 ITU는시민사회에대한설명회를갖고, 인터넷을포함한다양한핵심쟁점이슈를포함하는 ITR 개정논의에대해회원국정부뿐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등을포괄하여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공개협의 (Open Consultation) 를 ITU 웹사이트를통해진행하고있다. Ⅳ. 결어 핵심적인이슈들에대한상업적인협상에있어경쟁력이취약하고, 정보통신의급격한발전속에서 ITR이자국및자국사업자의권익보호의기제가될수있다고생각하는개도국은 ITR 개정과관련하여구체적인조항의신설등을포함하여적극적인공세를펴고있다. 반면, ITR 개정에부정적이거나소극적인선진국들은조항들의 5) Bloomberg BNA ( )

7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개정을위한 WCIT-12 의추진경과 업데이트와환경변화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개정을주장하고있으며, 조항의문구도구체적이고구속력있는것이아닌선언적인형태를취할것을제안하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통신사업자들에게기존의 ITR은존재도인식되지못할정도의영향력을가졌으나, ITR이개정으로인해새로운생명력을가지게된다면이전과는다른상황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산업계도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산업계는개정될 ITR이서비스의지속적인성장을가능하게할유연성을필히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해개정 ITR은기술중립적이고상위의원칙으로안정적이어야할것이라는입장을개진하였다. 6)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과의공조방안을최대한모색함과동시에개도국의통신서비스운용과관련된애로사항을적극청취하는태도를견지해오고있다. 그리고 WCIT-12 의개최및 ITR 개정검토가결정되면서정부, 산업계, 연구소등으로전담반을구성하여개정제안들을검토하고, 우리나라의입장을정리하였다. 또한아태지역준비회의에적극참여하여지역공동제안에우리나라의입장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기관및유관기관홈페이지를통해 2012년 9 월 27일 ~10월 11일간 ITR 개정과관련한공개의견수렴을진행하여일반대중들과정보를공유하고, 의견을수렴하였다. 아태지역을포함한대부분의지역공동기고문들이완료되었거나, 곧완료되어게재될것이다. 선진국과개도국간에, 또한개별지역간에도아직상당한이견이존재한다는점을고려할때, WCIT-12는매우치열한논쟁의장이될것으로보인다. ITR 의개정은이미합의되었으며, 그방향이우리나라의사업자및이용자들에게유리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정부, 민간, 학계의치밀하고, 체계인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이후의결과물이될개정 ITR 체제에대응하기위한전략적검토도신속하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6) 2011 ITU TELECOM 시 Alcatel-Lucent; Cisco; Ericsson; Etisalat Group; Freescale; Fujitsu; Huawei; KDDI; Microsoft; Netscout Systems; NSN; NTT; Orange FT Group; RIM; Telecom Italia; Telefonica; Telekom South Africa; Turk Telecom Group; Verizon; Vodafone Group; ZTE. 등 21개기업의 CEO들이이러한입장을개진,

8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12), ITR 전담반회의자료. 서보현 (1991), ITU 신협약, 신규칙에대한법적검토, 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부 (2002), 전권회의출장보고서. 정보통신부 (2006), 전권회의출장보고서. Bloomberg BNA ( ). ITU s Toure: WCIT Talks Are Not About Internet Governance. ITU (198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1988). ITU (2010). Collection of the basic texts of the ITU adopted by the Plenipotentiaary Conference(Guadalajara, 2010). ITU (2012a). Background Briefs. ITU (2012b). Draft of Future ITRs. ITU (2012c). Reports of Council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2012 WCIT(CWG-WCIT12).

- 2 -

- 2 - II. 국제전파관리기구및관계법령 - 2 - 표2.1 ITU 운영진(2007~2010) - 3 - 표2.2 ITU 연혁 연도 1865(01 차PP) 주요내용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