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법무부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 번지정부과천청사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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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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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021 년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

2 년법무부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 번지정부과천청사 동 호

3 목 차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향후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법무부일반현황 성과관리전략계획개요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전략목표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전략목표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지원한다 전략목표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한다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전자감독대상자의근본적인범죄유발요인을제거하고사회적응력을 향상하기위한개별심리치료프로그램도입 전자감독신속대응팀전국확대

7 그간의정책성과및 2017 년도정책추진방향 1. 그간의정책성과 효율적맞춤형재범방지 m 전자감독대상자관리감독강화 일체형전자발찌 및 범죄징후사전예측시스템 차개발완료등대상자재범방지기반구축 전자감독대상자의근본적인범죄유발요인을제거하고사회적응력을 향상하기위한개별심리치료프로그램도입 전자감독신속대응팀전국확대 전자장치훼손자신속검거를위한경찰과합동모의훈련실시등현장대응력강화 전자감독신속대응팀 (56 개기관 42 팀 ) 전자장치훼손대응모의훈련 m 신상정보등록의실효성제고 정확한신상정보등록을위한여성가족부 경찰청등관계부처와 협의체구성 몰래카메라등성범죄예방을위하여대중교통 워터파크등 다양한방법으로신상정보등록제도홍보

8 아동학대및성폭력범죄등엄정대응 m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 여성대상강력범죄범정부종합대책마련 등 대악대응강화 - 식품안전중점검찰청운영등가정 학교폭력 식품분야 집중대응 다기관협업을통한위기청소년선도활성화 m 전국 개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중심으로검찰법원학교등과연계하여학교폭력가해학생등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화 m 위기청소년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등수요자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학교폭력예방등에실질적기여

9 서민생활침해사범집중대응 m 전국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 반 를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차명물건유통등지속단속 m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 을중심으로해킹스미싱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행위등개인정보침해사범지속단속 m 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불법다단계 유사수신등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서민형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등의근절을위해 서민생활 침해사범근절특별지시 시달 및연장시행지시 m 대표적인민생침해범죄인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불법 사행행위등을비롯하여각종범죄의기본수단으로악용되고 특히불법유출된개인정보와결합되어 차범죄를야기 국민들의 피해를가중시킬수있어강력한대처가필요한이른바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회사 등에대한 불법차명물건근절특별 지시 시달 m 보이스피싱사범에대해강화된구형기준시행 조직총책법정최고형 징역 년이상 구형 단순가담자징역 년 이상구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적극적용등 m 보이스피싱조직에대해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적극적으로 의율하고 범죄수익을철저히환수 보이스피싱사범구형기준강화방안 에따른선고현황분석 및후속대책을마련 하고중국필리핀등과공조수사강화 보이스피싱이용계좌전화번호등 구축관리

10 유사수신을포함한피해사례에대한애니메이션을제작배포하여대국민홍보 협업과참여로셉테드사업내실화 m 법무부는범죄예방환경설계와법교육을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는 도시재생인프라구축을담당하여인천등 곳에서사업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m 협업사업지역에범죄예방환경설계를위한맞춤형컨설팅과주민 참여활성화를위한주민역량강화교육실시 부처간협업을통한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실시 법무부 국토교통부 MOU(2. 3.) 익산지역셉테드착공식 (9. 8.) 사업완료지모습 ( 고양시덕양중 ) 사업전 후주민범죄안전체감도변화 ( 14~ 16 년 )

11 우범외국인등에대한관리강화및실효적관리체계구축 m 불법체류자증가로인한국민일자리잠식, 외국인범죄등사회갈등야기에따른효과적인대응시스템구축 - 출입국기관연중상시자체단속및불법고용방지계도활동강화 - 경찰 고용부등관계기관참여정부합동단속확대 - 불법체류유발환경을조장하는불법입국 취업알선자등주요출입국사범에대한기획조사실시 - 수도권영남권에불법체류자단속을전담하는광역단속팀설치 인력부족에따른단속사각지역 대규모공단등에대한단속강화 불법체류자감축추이 [2013 년 ] [ 2014 년 ] [2015 년 ] [ 2016 년 ]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율 ) 18.3 만명 (11.6%) 20.8 만명 (11.6%) 21.4 만명 (11.3%) 20.9 만명 (10.2%) m 외국인밀집지역지정 관리강화 장기거주외국인의비율이총인구대비 이상이거나 천명이상인 읍면동을외국인밀집지역으로지정 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개지방경찰청간핫라인구축 합동 순찰및단속 불법체류방지캠페인등홍보활동

국내최초의지역사회내중간처우시설 밀양희망센터 에 이어 안성희망센터 아산희망센터 를개관하여 수형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도울수있는실질적인프로그램을확대함 m 성폭력 아동학대사범과마약 알코올관련사범등습관성

12 실질적인교정교화를통한건전한사회복귀촉진 m 수형자내면의근본적인인성변화를위해 수형자교정교화종합 대책 을수립 년 여주 교 등 개기관에대한시범운영 년 을거쳐전교정기관집중인성교육전면실시 년 m 수형자교정교화의초점을가족관계회복에두고 위기가족긴급 지원서비스 를시행 수용초기가족관계를굳건히함으 로써수용자의심적안정을도모 교정교화프로그램이효과적 으로실시될수있는여건조성 ➀ m 국내최초의지역사회내중간처우시설 밀양희망센터 에 이어 안성희망센터 아산희망센터 를개관하여 수형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도울수있는실질적인프로그램을확대함 m 성폭력 아동학대사범과마약 알코올관련사범등습관성 중독성 범죄자에대한체계적이고실효적인재활교육및관리를위해 심리치료과신설 ( ) m 교정본부심리치료과신설에따라소속기관에서심리치료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교정기관심리치료과신설전단계로 보안과에심리치료팀 (53 개 ) 설치 ( )

13 m 성폭력등특정사범에대한효과적인치료 재활을위하여기존 운영중이던교정심리치료센터와정신보건센터를 심리치료센터 로 통합하고치료프로그램확대시행 ( ) m 취업유망종목신설등직업훈련과정확대하고구인 구직 만남의날, 소자본창업교육등출소예정자의성공적사회정착지원 - 부산 ( 교 ) CNC( 컴퓨터응용가공 ) 직업훈련실시 ( ) - 직업훈련수혜대상자확대및취업및창업지원강화 m 수형자맟춤형개별처우전면시행과재범위험성이높은수형자 대상집중개별처우계획수립으로출소자의재범방지에기여 - 수형자개별특성을과학적으로분석하고, 자발적참여를통한 개별처우계획수립 - 자기개발동기부여및수형자요구가반영된적극적교정교화실시 소년원생맞춤형처우를통한재범방지실효성제고 m 소년원생의맞춤형교육을위한개별처우시스템전국확대운영 직업훈련교육과정개편및인문학프로그램개발 종 m 정신질환소년원생의체계적수용관리및상담치료를위해보호 소년등의의료에관한분류및처우지침 제정시행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확대운영 종 종 등을통해교정교육의 실효성확보및효과성제고 m 소년원교사가출원생을사후지도하는희망도우미 제도 출원생에 대한주거취업등을지원하는희망드림 사업강화

14 출원생사회정착률 년 년 년대비 증가 청소년자립생활관직영사업장증설 개소 개소 무의탁소년원출원생 명에게임대보증금등주거지원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m 유휴병동리모델링등시설환경개선 m 병동운영인력등인력증원을통한치료의질향상 m 치료감호소출소자에대한무상외래진료를확대하여사후관리강화 전국 개국립정신병원과연계하여최대 년까지치료지원 m 치료감호소치료환경개선 출소자사후관리강화를통해안정적인사회복귀와재범방지에기여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입소율 m 노후화된 개대형병실 인실 을 인이하소규모병동으로 리모델링추진

15 내실있는보호관찰제도운영 m 사회관계방분석시스템구축 보호관찰대상자간관계 재범전파경로등정보를분석하여맞춤형 감독 소재불명자신속검거등보호관찰실효성강화 m 사회편입지원을위한협력체계강화 준법지원자문위원회설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지원실시등지역사회재범방지기틀마련 문화예술공연 숲체험등보호관찰대상자처우프로그램확대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m 더많은출소자의자립을유도하기위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개정 을통해갱생보호사업의범위를주거지원 창업지원 대상자가족지원 심리상담및심리치료등으로전면확대

16 갱생보호서비스이용자수에있어 년도 명에서 년도 명으로 로대폭증가 m 년부터고용노동부위탁사업으로추진해온출소자취업지원사업을 년부터법무부직접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 년사업계획인원 명대비 명참여 수료인원 명중 명이취업하는성과달성 취업률 m 출소자의신속한취업연계를위하여고용협력기업발굴을 년 부터본격추진하여최근 년간 개기업체를발굴하고 명 에게일자리를제공 년부터분기별로출소자고용우수기업을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하여출입국심사우대등혜택부여로출소자고용활성화도모 m 출소자취업연계강화를위해매년출소자취업박람회개최 m 서민금융진흥원의휴먼예금을활용한출소자창업지원사업을 년부터실시 년까지 명에게 억 만원의창업자금을지원 명 억 만원지원 m 년부터지역산업체에서수요가많은용접 자동차정비등다양한 직종의자체기술교육원을순차적으로건립하고 출소자를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

17 m 여성출소자의맞춤형직업훈련제공을위해기존여성지원센터를 여성기술교육원으로개편 운영 여성의취업이용이한한식조리기능사 커피전문가 제과제빵 기능사 의류수선리폼과정등전문기술교육과정을운영

18 국가안보위협대비및엄정대응 테러방지법제정 시행에따라검찰테러대응수사체계를구축하여 국민안전확보 테러전담검사지정 운영 검찰테러대응수사실무매뉴얼 제작 및배포 검찰대테러대책협의회 활성화추진 안보위해사범에대한철저대응 구통진당당원중심의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사건에서 명을 구속기소 명을불구속기소 북한의대남공작기구인정찰총국소속직파간첩 명구속 국가정보원 경찰등유관기관과유기적으로협조하여간첩 이적 단체등안보위해사범에대한단속강화 바르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년제 대국회의원선거범죄에총력대응 대검찰청은중앙선관위 회 경찰청 회 과간담회를통해 선거구 미획정에따른대응방안마련 등수사협조방안논의 전국검찰청에서도관할선관위 경찰서와유관기관간담회를 회실시하여수사정보공유 단속공조방안논의 년국회의원선거사범 명입건 구속 명 년상반기 재 보궐선거사범 명입건 구속 명 불법행위에대한원칙있는대응 불법시위사범삼진아웃제 철저시행으로상습적불법시위에대응 년대비불법폭력시위비율감소 천건당 건 건

19 년대비집회참가자 천명당불법집단행동사범명수감소 명 명 서울도심불법폭력시위 주도민노총조직원 명구속등 불법폭력집회시위사범총 명구속 공무집행방해사범에대한원칙있는대응 공무집행방해사범관련지침 시행 의적용대상을정복착용 소방관및현장근무복지공무원까지확대 대법원양형위 복면착용공무집행방해사범을가중처벌하는등 공무집행방해사범양형기준개정안 확정 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국외도피사범의발생억제및다양한수단을활용한범죄인인도국내송환으로범죄예방적기능은물론국민의법감정의기대에대한부응및재외동포실질적보호 재판중해외로도주한거액경제사범 년만에미국에서송환 해외도피한거액주가조작사범 파라과이에서 개국을거쳐 송환등중요사건범죄인인도관련보도자료발표 건 아태국제공조회의의성공적인개최및국제회의적극적인참가를통하여상대국간의긴밀한협력및국제공조체제강화함으로써국외도피사범의적극집중송환 민주시민의식향상을통한법질서존중문화구현 m 체험형법교육인프라를확대하여법교육강화

농어촌지역법교육확대를위해솔로몬로파크의콘텐츠를이동식 법교육차량 버스 대 에구현한 찾아가는로파크 출범 m

20 부산솔로몬로파크 를개청 하고 법사랑사이버랜드에오디오카툰등 개콘텐츠를갖춘 법교육전자도서관 개설 법교육사업의지역현장확산을위해전국준법지원센터를법교육 실천기관으로지정하여주민생활밀착형법교육사업실시 농어촌지역법교육확대를위해솔로몬로파크의콘텐츠를이동식 법교육차량 버스 대 에구현한 찾아가는로파크 출범 m 법질서준수의식향상을위한융합형법교육실시 교육부와협업하여법교육연구학교 개교 를운영 교과융합형법교육수업모델 시와소설을통해배우는법등 개발 주민자치위원대상생활법강좌 소외계층청소년대상국토순례등을결합한체험형프로그램 청소년희망브리지 실시

21 교과융합형법교육수업모델 청소년희망브리지프로그램 인권국과협업 아동학대예방을위한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 준법지원센터 시도교육청 특수학교등에보급 아동학대예방법교육프로그램 법교육참여자법의식향상도 m 배려문화확산을위해인기스포츠단체와연계하여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 프로농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와 체결 선수 지도자 심판대상승부조작등부정방지를위한법교육실시 법사랑서포터스를활용하여스포츠단체연계및거리 캠페인활동실시

22 배려, 법질서실천운동 주요추진사례 법무부 KBL MOU(3.17.) 배려, 클린스포츠 공동캠페인 스포츠법교육 ( 부산지역청소년야구캠프 ) 사회공헌프로그램 ( 서울소년원농구장기증 ) 공익광고 ( 배려는마음의법 ) SNS 캠페인

23 공기업 공공인프라정상화를위한수사력집중 m 공공부문비리근절을위한전담부서신설등전문수사시스템구축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신설 하여국가경제에큰영향을 미치거나사회의이목을끌만한중대한부정부패사건의수사를전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방위사업수사부를신설 하여상시 수사체제를구축하고 장기간전력증강과정에서누적된고질적인 방위사업비리지속단속 m 공무원의공적권한을이용한사익추구행위및고위공직자, 정치인의사적이해관계개입등권력형비리엄단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사범등전문직역비리척결 m 서울중앙지검특수 부및전국지검특수 전담 부의 법조비리단속전담반 을가동하여수임및탈세비리 법조브로커상시집중단속 - 대검찰청홈페이지및각급검찰청에법조비리신고센터를설치하여 법조브로커 사건청탁명목금품수수 변호사의미신고수임 행위등법조비리신고접수 불법행위확인시수사단서로활용

24 m 개인 업체의약점을이용한금품갈취, 기업체대상폭로기사무마명목광고강요, 인 허가등각종이권 청탁개입행위등지속단속 m 교원 교직원인사비리, 학교 재단의시설공사관련비리, 특기자입학등입시비리, 사설학원등탈세 불공정행위적극수사 국고손실환수송무팀본격가동 m 국가상대부패 비리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인한막대한국고손실에대해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을중심으로 선제적 체계적대응 수사성과를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 클린피드백 정착 m 클린피드백시스템을전국검찰청으로확대하고 유관부처회의를통해제도개선사항 건발굴하여제도개선추진

25 보조금비리지속단속 m 국가보조금허위 과다청구등각종보조금 출연금부정수급과 서민을위한각종기금 정부보증제도부당이용단속 - 보조금전반에대한점검으로숨겨진구조적비리발굴, 기확인된 비리유형에대한집중단속병행실시 공직사회청렴문화정착및신뢰받는법무 검찰구현 m 본부및소속기관에대한감찰 감사활동강화로진정 비위에 대한감찰조사및감사를통해공직기강확립 m 다각적인반부패 청렴정책추진을통해청렴한공직문화조성 m 비위나과오를적발하는데그치지않고 업무개선을통해비위 재발방지에역점을두는감찰 감사추진

26 m 감찰 감사의역량강화를통한감찰 감사활동의효율성제고

27 국민공감인권시스템구축및국제인권대응 m 국가인권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으로인권증진및보장강화 -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7~2021) 수립 제2차기본계획중계속추진과제와국가인권위원회및국제인권기구의권고, 공청회의견등을토대로제3차기본계획 ( 안 ) 마련후, 관계부처협의, 각계의견수렴및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제 3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의이행상황점검 2015년까지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점검결과, 완료과제 55건 (25%), 정상추진과제 165건 (75%) m 사회적약자의권익증진 - 장애인차별시정이행여부현장조사및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통해장애인차별에관한인권위권고이행과제심의 종결처리

m 국제인권사회와의적극적협력을통한국제적위상제고 - UN 고문방지협약 자유권 사회권등국제인권조약국가보고서및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행보고서제출 - UN 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UN 기업과인권실무그룹,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 UN 특별보고관방문조사적극대응 기금구조개편등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으로범죄피해자 실질적피해회복강화 m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28 m 국제인권사회와의적극적협력을통한국제적위상제고 - UN 고문방지협약 자유권 사회권등국제인권조약국가보고서및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행보고서제출 - UN 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UN 기업과인권실무그룹,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 UN 특별보고관방문조사적극대응 기금구조개편등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으로범죄피해자 실질적피해회복강화 m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추천기관을경찰 군검찰까지확대하고 경제적지원한도액증액 ( ) m 시설운영비등간접지원사업비중을줄이고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등직접피해자에게지급되는직접지원사업비증액 ( 연중 ) m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목적과관련성이부족한사업타회계이관 및벌금의기금전입비율확대 ( 연중 ) 지속적인제도개선추진결과전년동기대비치료비 135%, 심리 치료비 149%, 생계비 118%, 간병비 313% 등범죄피해자경제 의료적 지원실적대폭상승

29 범죄피해자지원스마일공익신탁설립으로기금의재정적한계극복 m 기금의재정적한계를극복하고범죄피해자에대한국민적관심과 기부문화확산을위해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 ) m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사각지대에있던가정폭력피해아동등 총 23 명에게생계비등지원실시 ( 연중 ) 지속적인국민들의나눔과기부참여로출범 5 개월만에신탁액 2 억원을돌파하였고, 긍정언론보도및네티즌들의긍정반응확산 강력범죄피해자대상심리치료지원전문화및확대 m 16 년서울서부 수원까지전국 10 개광역단위로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를확대설치 ( ) m 스마일센터전문성강화를위한각종세미나개최, 대국민인지도 제고를위한국민친화적홍보실시 ( 연중 ) 10 년대비스마일센터심리치유, 임시거주등종합지원실적 약 60 배이상상승 서비스이용전후피해자심리상태측정결과, 우울증상태나외상후 스트레스정도정상범위로복귀

체계적인제도개선실시결과구상금징수실적대폭상승 m 범죄피해구조금구상활성화 T/F 출범하여구상시스템마련및구상

8.), 예산성과금제 및구상실적우수청포상 ( 연중 ) 체계적인제도개선및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 11 년대비구상금 징수건수 2,150%, 징수액

30 체계적인제도개선실시결과구상금징수실적대폭상승 m 범죄피해구조금구상활성화 T/F 출범하여구상시스템마련및구상 기법개발등업무방식개선을통한구상실적제고추진 ( ) m 범죄피해구조금실무운용지침 전면개정, 범죄피해구조금업무편람 제작 배포 ( ), 예산성과금제 및구상실적우수청포상 ( 연중 ) 체계적인제도개선및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 11 년대비구상금 징수건수 2,150%, 징수액 694% 대폭상승 대국민참여및국민친화적홍보실시로정책수요자접근성강화 m 법무부가후원하고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삼성에스원이공동주최 하는제 3 회다링행사를서울남산백범광장에서개최 ( ) m 법무부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공동주최하고동아일보, 한국 피해자학회가후원하는 제 9 회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를부산 영화의전당에서개최 ( ) m 주요생활정보 TV 프로그램미담사례소개, 웹툰제작, 공익광고라디오, 영화관등다양한매체의콘텐츠를활용한홍보강화로정책수요자 접근성강화

31 인권사각지대해소적극추진 m 검찰대상으로실시하던인권보호상황평가를타직렬에도확대실시, 우수인권검사등법무부소속인권공무원정기표창및수시격려를통하여인권존중문화확산 m 법무부소속공무원들의능동적인인권마인드정립위해인권감수성훈련및검사상대 1:1 맞춤형 체험형인권프로그램등다양한인권교육개발 실시로인권감수성제고및인권침해사전예방등종합적인인권옹호정책토대구축 m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한전년도실태점검시미흡사항을사전파악하고, 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등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실태및처우등에대하여지속적이고중점적인점검을실시함으로써구금 보호시설실태점검내실화 ( ) m 09년부터 24시간인권침해신고센터신고접수체제구축, 화상조사시스템단계적구축등을통하여적극적인인권침해조사 구제 시스템마련,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동영상을지속적으로방영 홍보함으로써인권침해신고의접근성및인권환경개선

32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등에대한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지원 m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 ) 및진술조력인제도 ( ) 를도입하고, 그지원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 - 전체성폭력피해자 ( ) 와학대피해아동으로확대 ( ) m 피해자지원의신속성, 전문성제고를위해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도입 ( ) 하고배치지역을지속확대 (11명 17명), 상근진술조력인배치확대 (9명 11명) 로피해자지원접근성제고 m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지원및의사소통지원강화 <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지원현황 > 아동학대예방을위한시스템개선 m 아동학대범죄를가중처벌하고, 가해부모의친권제한등피해아동보호를강화하는내용의아동학대처벌법시행 ( ) m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확대및신고자보호조치강화를내용으로하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 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강화 ( )

33 금융 증권범죄근절 m 금융범죄중점검찰청 ( 서울남부지검 ) 을중심으로구조적 고질적금융 증권비리척결 - 증권사 자산운용사전 현직임직원의주식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등자본시장의불공정행위근절 불공정거래범죄엄단 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를중심으로대기업등의입찰담합등불공정거래범죄철저단속 조세포탈행위집중단속 m 지하경제로인해국가재정부실을초래하는자료상과고소득전문직의탈세, 역외탈세, 법인세포탈단속 민간분야의비정상적관행과부조리정상화 m 전국 28개검찰청에설치된지재권전담검사실을중심으로문체부, 특허청등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체계를구축하여합동단속지속실시 - 지식재산권침해사범 건 명단속 명구속 년

중소기업지원 m 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기업 해외진출중소기업대상법률지원 통일대비법무인프라확충및통일준비구체화 m 북한법제및남북사법공조방안연구 - 중국과대만 서독과동독의사례를중심으로 남북사법공조의발전방향 을연구하고 통일부 법제처와공동으로 통일법제공동학술대회 를개최 - 팔고사기계약 매매계약 꾸기계약 소비대차계약 등남북이서로다르게사용하는주요법률용어

34 중소기업지원 m 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기업 해외진출중소기업대상법률지원 통일대비법무인프라확충및통일준비구체화 m 북한법제및남북사법공조방안연구 - 중국과대만 서독과동독의사례를중심으로 남북사법공조의발전방향 을연구하고 통일부 법제처와공동으로 통일법제공동학술대회 를개최 - 팔고사기계약 매매계약 꾸기계약 소비대차계약 등남북이서로다르게사용하는주요법률용어 여개를비교하여설명한 남북법률용어비교자료집 발간 - 북한민법 재산편 형법 주석서발간 북한형사소송법 가족법 주석서발간 m 통일대비법률전문가양성 - 북한이탈주민이피의자 피해자인사건을전담하는 탈북민전담검사제도 를차치지청이상 개검찰청으로확대 - 최근탈북한고위직북한이탈주민을초청하여 전 현직통일법제전문가들로구성된 통일법무지원단 에서 김정은집권이후북한내부상황 을논의

35 - 대한변협과협업하여변호사 사법연수원생등 여명을대상으로 통일과법률아카데미 운영 - 북한이탈주민들의생생한목소리를통해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 법무부에확산하는 북한바로알기사랑방좌담회 개최 - 통일법제관련자료 여건을통합하여관리하면서대국민 공개를확대하는 통일법제통합 구축 운영

36 법률복지사각지대해소 m 마을변호사도입 ( ), 전국 1,412 개읍 면에마을변호사배정 범죄피해자등소외계층을위한다양한법률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실현 m 기다리는서비스가아닌법률홈닥터의지원이필요한수요자를적극 발굴하고그들에게다각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 장애우권익 연구소업무협약체결등민간기관과의분기별집중지원연계 ( 연중 ) m 각종조력기관과의유기적인연계를활용한맞춤형법률복지 서비스체계구축및다양한매체의홍보강화 ( 연중 ) 12 년대비법률홈닥터지원실적 234% 상승, 전문리서치업체의뢰 법률홈닥터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점으로 매우만족 수준

소송구조연계지원등맞춤형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전담법무담당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브로커비용지급 범죄피해자구조등자주질문하는법률문제 가지를가사 민사 형사 개분야로나누어알기쉽게설명한

37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법률지원 m 북한이탈주민의눈높이에맞는사례중심법률교육 검사가직접국가정보원산하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통일부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를방문하여법률교육제공 보조금사기 보이스피싱 층간소음등쉽게노출되는범죄피해와 별다른죄책감없이저지르는범죄행위를탈북민의눈높이에맞게 설명한 만화로보는북한이탈주민법률상식 제작 m 북한이탈주민전담법무담당관법률지원 반복적인상담 소송구조연계지원등맞춤형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전담법무담당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브로커비용지급 범죄피해자구조등자주질문하는법률문제 가지를가사 민사 형사 개분야로나누어알기쉽게설명한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집 발간배포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m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로소외계층 지역사회 긴급재난복구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일반국민과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법률복지를강화하는실질적인지원활동전개

38 72 억원 = 투입연인원 79,888 명 89,566 원 ( 15. 대한건설협회 1 일노임기준 ) 국민이행복한법령정비추진 m 여행계약신설 년 친권정지 제한제도도입 년 등민법개정 m 기부문화확산을위한공익신탁제도도입 총 만명참여 억위탁 형사사법체제정비 m 서민을위한 만원이하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하는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m 부정한청탁의대가로 제 자 로하여금재물등을취득하게한경우도처벌하고 그재물등을몰수하는 제 자배임수재죄 를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공포 시행 m 법원에보관중인소송기록열람 복사시재판장이피해자의개인정보 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공포 시행 m 재심절차에서무죄선고를받은경우피고인등재심청구권자의의사에따라무죄판결문공고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형사 소송법 개정안공포 시행

39 m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부패범죄 업무상횡령 배임등내부 신고자형벌감면제도를도입하는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안공포 시행 국민소통및정보공유강화 m 사전공표대상신규목록발굴을통한선제적정보공개문화구현에기여 m 소속기관정보공개담당자교육 월 명 정보공개담당자워크숍 월 명 및원문공개컨퍼런스 월 명 등을통한담당자 역량강화 m 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인권을옹호하기위한각종법무정책을효과적으로알려국민이법무행정서비스를적절히지원받을수있도록홍보업무추진 소셜네트워크등을통한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m 다양한콘텐츠개발과적극적인확산노력을통해교정행정의다양한측면을일반국민에게알림으로써교정행정에대한신뢰도제고 m 주요콘텐츠를법무부소셜네트워크와공유하여법무정책기조확산과홍보에기여 고객중심의법무행정지원역량강화 m 대국민서비스확대및소통활성화 - 교정분야만제공하던모바일전자민원을사법시험 범정국 외국인본부업무분야까지서비스확대 - 영문홈페이지에체류외국인및정책홍보콘텐츠를확대하고 전자우편을통한질의 응답기능추가

40 - 홈페이지에서 Active-X를제거하고표준 HTML을적용하여다양한브라우저로접속이가능하도록보편적서비스제공 m 경찰청지문정보연계자동출입국심사개선 -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을위한지문등록등사전등록절차를생략하고바로자동심사대를이용할수있도록경찰청지문정보시스템을연계 -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활성화를통해출입국심사대기시간을줄이고, 심사인력증원효과발생 m 타부처와협업을통한민원서비스및행정효율향상 - 부동산임대차 임금 해고등생활법률지식을체계적으로정리,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여스마트폰으로대국민상담서비스제공 ( 미래부 ) - 검찰 경찰 법원등형사사법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여 외국인 체류정보를경찰청모바일조회시스템에제공함으로써외국인범죄수사대응력을향상 m 개인정보관리수준향상및사이버안전관리체계강화 - 소속기관등실태점검을통해개선방안제시 법적의무사항등직원교육실시 - 가상화기술을활용하여소년보호및출입국 개기관을인터넷과업무망으로분리하여안전한업무환경구축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및수탁자대상으로개인정보의안정성확보 m 정보화업무추진체계개선 - 정보화추진위원회와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함으로써추진정책에대한공감대를높이고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41 -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을개정하여정부업무평가와관련된규정을추가하고관행적이고불필요한업무폐지 m 국민이원하는법무시설조성 법무시설신증축사업예산확보및건설추진 최근준공시설에대한고객만족도를조사분석하여설계매뉴얼 법무시설기준규칙개정및신규사업추진시적극반영 법무시설조성시지역사회와함께하는친환경친주민적시설을 목표로다양한아이템개발 아시아교정시설건축및설계자회의개최 기술직공무원워크숍 실시및건축박람회등관람 소속기관체험활동실시등을통한 관계공무원의전문역량강화

42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를통해국민편의제고 m 민원인편의제고와가족관계회복을위한스마트접견대상자를모든수형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확대시행 - 수용관리업무지침개정, 스마트접견규정추가 ( ) - 민원인확대를위한스마트접견프로그램개선 ( ) m 사이버접견활성화를위해지속적인홍보활동과통화품질개선및단말기추가설치 - 스마트접견이용자만족도조사 ( ) - 녹음녹화접견단말기개선 ( ) - 스마트접견영상공중전화기추가설치 ( ) - 스마트접견영상공중전화기통화품질개선 ( )

43 미래지향적출입국서비스구현 m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절차간소화를통한내외국인출입국편의제공, 제주환승관광객무비자입국제도지방공항확대시행, 크루즈승객 출입국심사절차개선등관광객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지원 m 중국인복수비자발급대상확대 중국단체관광객전자비자발급전면시행 등외국인관광객유치지원을위해비자 간소화방안시행

44 m 공익사업투자활성화를위한해외설명회개최 전담은행지정등을 통해 현재총 억원유치 m 글로벌인재유치를위한비자 체류제도개선을적극추진하여 정주환경개선및유치인원증가 우수인재가유학후국내취업및영주자격을쉽게취득하도록 일 학습연계비자 신설 외국인기술창업자에대한기업투자 자격취득요건완화 학사학위 국내전문학사 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 인력에대한영주 자격취득요건완화 m 항공기테러방지및탑승객의안전확보를위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 도입 일본나고야공항출발국적항공사대상시범운영이후참여공항단계적확대 현재 개항공사 개공항 재한외국인에게행복과희망을주는이민정책추진과사회통합기반구축 m 이민자에대한사회통합교육확대및민간협력을통한사회적응 자립지원 - 조기적응프로그램을결혼이민자외에방문취업동포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연예인등이민자전반으로확대하고 기초법 질서및 생활정보교육을강화

- 야간 주말과정, 온라인 화상교육, 지역학습관 확대 등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통합

) 법률 의료 교육 복지 홍보 등 총 248명 위촉, 문화유적탐방 종합건강검진 등 활동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위촉식 ( 이민자 가정 종합건강검진 m

), 귀화적격심사시 등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확립을 통해 기존 국민과의 조화 및 사회갈등 예방 m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위원회 운영방식

45 - 야간 주말과정, 온라인 화상교육, 지역학습관 확대 등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을 위촉하여 이민자 사회적응을 지원( ) 법률 의료 교육 복지 홍보 등 총 248명 위촉, 문화유적탐방 종합건강검진 등 활동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위촉식 ( 이민자 가정 종합건강검진 m 귀화신청자에 대해 기본소양 교육자료 보급( 15. 헌법가치 등 국민정체성평가 강화( ) 10.), 귀화적격심사시 등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확립을 통해 기존 국민과의 조화 및 사회갈등 예방 m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상시교육을 통한 난민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난민심사시스템 구축 난민심사보고서 양식개선, 난민위원회 등 개최 횟수 확대( 15년 16회 16년 30회) 등 - 입국초기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거주 지원 및 한국어교육, 체험학습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 실시

46 난민협약가입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역할분담및 아시아지역난민문제해결을위해미얀마인재정착난민수용 및민관협력을통한재정착난민의지역사회정착지원

47 행정환경변화에따른법무부의주요정책흐름 행정환경 주요법무정책흐름 제 대국회의원선거및제 대대통령선거실시 국가안보위협 다양화 정주화현상을보이고있는체류외국인의지속적 증가 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강화 공정 엄정한대처를통하여공명선거문화정착 자유민주적기본질서위협범죄에엄정대응 사이버안보위해사범 강력대처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관련관계기관대비태세확립 선진수준의출입국심사및사증 체류제도개선추진으로국가경쟁력을 강화함과동시에제 차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수립하여향후 년간 국가성장동력을확보하고외국인 유입에따른사회적갈등과혼란 최소화 사회통합적인권체계구축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강화 성폭력피해자에대한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및진술조력인제도도 입 인권침해신고사건에대한신속한구제 성폭력범죄자 정신질환자등다양한수용자의교정시설 수용 교정심리치료센터및정신보건센터추가개원 운영 맞춤형개별 처우를위한분류센터지정 운영및 중간처우제도등확대등실효성 있는교정프로그램강화

48 행정환경 주요법무정책흐름 범죄발생이국민들의가장큰불안요인 경제위상에비해미흡한법치수준 검찰에대한낮은국민신뢰도 소외받는사람이없이모두가인간답게사는사회요구증대 국민을먼저생각하고경제를살리는법제도개선필요 대악등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 구현을위해엄정한처벌과범죄자에 대한치료와관리강화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법교육강화 준법과사회기여를우대하는 법무행정지속추진 공직비리 권력형비리 사회지도층 범죄에대한법집행강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기 위해안보위해사범엄단 대검중수부폐지등검찰특별수사 기능재설계 검찰인사위원회운영내실화등 합리적인인사제도개선 사회통합적인권보호체계구축을 위해여성 아동인권강화하고 인권사각지대해소노력지속추진 시장질서를훼손하는범죄 서민 생활침해사범엄정대응 중소기업에대한법적지원강화및 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외국인정책추진 국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법률 서비스확대

49 행정환경 주요법무정책흐름 헌법가치부정세력등의 국론분열및갈등조장 기도 위헌정당해산결정등을통해 헌법가치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수호하고국가정체성을확립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등주요선거실시 바르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을 위해거짓말선거 돈선거 공무원 줄서기등집중단속 성폭력등강력범죄에 대한불안이완전히불식 되지않고있음 지능형전자발찌개발등 대악 근절방안보완 심화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 철도 해운 원전비리 등이잔존 철도 해운 원전 방위산업등 공공분야의잘못된관행 고질적 부조리근절에수사력집중 체류외국인은약 179만명 ( 월말기준 ) 으로전체인구 (5,042 만명 ) 대비약 3.6% 에해당하고지속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이민자의유입관리 정착및성장육성지원등에대한 중장기적계획마련 국민과의사회갈등예방및해소 이민자 세의사회적응문제등 점검및개선책제시필요

50 행정환경 주요법무정책흐름 구통진당당원중심의이적단체등헌법가치부정세력에의한국가안보위협 각종도심불법폭력시위발생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선도와비행이심화된 소년원생의재범억제를 위해맞춤형교육과사회 정착지원강화등다각적인 정책실현요구 보호관찰재범방지강화를 위한실효성있는지도 감독필요 방위사업비리 정부 보조금비리 공공분야의 적폐및민간분야의비 정상적관행과부조리등 부정부패척결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협하는이적단체및합법을가장한북한추종세력을엄단하여헌법가치수호 불법시위사범삼진아웃제 전국확대실시 중요불법폭력시위사건의수사상황을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사건처리지연여부점검및대책마련등 검찰법원학교등과연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및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교육을강화하고 소년원생 개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처우 시스템을도입하며 교육생선호도 등을반영하여직업훈련직종을 신규도입하는등범죄예방및 재범방지기반강화 대상자별범죄유발요인에따른 맞춤형전문처우프로그램및원호 실시를통한대상자의근본적인 행동변화유도 국민혈세낭비비리 시장경제질서 교란사범 전문분야비리등사 회의구조적고질적적폐근절을 위한수사력을집중하여비정상의 정상화및재정누수방지

51 행정환경 월말기준국내체류외국인은약 189만명으로전체인구 (5,152 만명 ) 대비약 3.6% 에해당하고지속증가추세인반면,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및경제성장둔화에대한우려심화 계속되는세계각국의테러위험과연이어발생한인천공항외국인밀입국사건등으로공항보안및출입국관리의중요성강조 주요법무정책흐름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등에 대비하고새로운국가성장동력확충을 위하여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는 외국인정책발굴 수립 국민과국내체류외국인간의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 외국인에대한 기본소양정보제공및사회정착에 필요한법률상담제공 귀화자들의대한민국헌법가치등 건전한국가관형성을도모하고 국민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하여 사회통합기반마련 우범외국인차단 공항 만국경 관리강화등안전한국가조성을 위한보안관련대책지속추진

52 행정환경 주요법무정책흐름 여성 아동등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한강력범죄 동기 없는범죄등강력범죄발생 으로국민의불안심리가중 고질적부정부패 반복적 법조비리사건등으로법조 계를포함한사회지도층에 대한불신확대 여성안전 서민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와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 대사회악및아동 학대에대한대응체계완비 전자감독신속대응팀현장대응력제고 경찰등유관기관과공조강화 위치추적시스템고도화등강력 범죄대책강화 법조비리 교육 학원비리 언론비리 공직비리 공기업비리등구조적 고질적비리에대한적극대응 고령화사회 소득양극화등 으로인한복지사각지대해소요구및중소기업경영환경악화에따른경제활성화요구증대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법제를정비하고법률복지제도의발전적정착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중소 벤처기업법률지원확대를통하여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약자구제지원에 대한사회적요구증가 법률홈닥터및법률구조법인을통한 취약계층법률지원강화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법률 지원및진술조력강화

5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으로공직자의청렴도에대한국민기대치가증대된반면소극행정 복지부동이발생할우려증가 청탁금지법정착노력지속 우리부청렴도및청렴문화향상을 위한다양한청렴정책개발 추진 암행감찰 복무점검및취약분야 기획점검강화로엄정한공직기강 확립 년말체류외국인은 년대비약 배증가한 만명으로 이민자 급증에 따른사회갈등 및외국인범죄증가 국민 일자리잠식등부작용도 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 긴요한대처필요 우범외국인의입국을원천차단 하기위한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 전면시행으로국경보안강화 불법체류자에대한단속등실효적 관리체계를구축하여외국인범죄 예방등국민불안요인해소 재한외국인이국민과의조화속에 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 이민자사회통합교육및법률 복지서비스제공등적응지원강화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로 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및경제둔화전망에따라우수외국인력을통해국가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한방안으로외국인정책수립의중요성부각 우수외국인력을유치활용하여 새로운국가성장동력으로확충하기 위한중장기이민정책발굴수립 미래산업구조변화와인구변화에 유연하게대처하기위한비자제도 및이민자체류환경개선등우수 인재유치기반마련

정의실현을위한적폐청산과민생개혁이최우선의시대적과제 최순실국정농단에따른적폐청산과반부패개혁요구증대 권력기관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고조 최우선개혁과제

54 2. 향후정책추진방향 정책추진여건 m 촛불시민혁명으로탄생한새정부의출범 대내적으로국가사회체계의정의로운재정립과미래성장동력창출 대외적으로강한안보역량 협력외교를통한한반도번영실현의임무부여 국민이통치의대상이아닌국가의주인이자정치의실질적주체로등장 하는국민의시대도래에따른국민중심의민주주의이행필요 m 정의실현을위한적폐청산과민생개혁이최우선의시대적과제 최순실국정농단에따른적폐청산과반부패개혁요구증대 권력기관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고조 최우선개혁과제 위검찰개혁 위정치개혁 위언론개혁 리얼미터 경제불평등과총수일가의전횡방지를통한공정경쟁실현요구증대 인권을우선하고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정책으로국민통합실현필요 정책추진방향

57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조직 본부 실 국 본부 관 단 과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지 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지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58 조직도장관대검찰청법무연수원차관감찰관대변인정책보좌관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용인분원고등검찰청기획조정실법무실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5)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법무심의관교정정책단보안정책단출입국정책단국적 통합정책단지방검찰청운영지원과 4 과 1 단 6 과 5 과 6 과 4 과 8 과 9 과 (18) 지방교정청 (4) 지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교도소구치소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약물중독재활센터지소지소출장소 (41) (10) (1) (16) (1) (1) (5) (18) (38) (2) (1) (38) (11) (3) (19) (24) (2) (1)

62 2. 성과관리전략계획개요 ( 성과관리전략계획의핵심내용 ) 법질서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제공이라는 3대임무와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 인권이존중받는사회 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한 5대전략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 14개성과목표와 75개관리과제를설정 m (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회복 ) 국정농단관련보충수사및공소를유지하고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를철저히하여적폐를청산하고, 검찰인사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와더불어국민을위한검찰개혁을추진하며, 사회지도층범죄를엄단하는등공정한법집행을통하여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 m ( 깨끗하고투명한사회구현 ) 5대중대부패범죄를엄단하고방위사업비리등각종비리에대하여엄정대처하며,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를철저히하는등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함. 아울러자본시장질서를교란하는금융 증권범죄및불공정거래를척결하고조세포탈범죄및기술유출사범에대하여엄정대응하는등경제활성화저해사범을단속함으로써투명한사회구현 m ( 인권의가치중시및약자보호 지원 ) 국제인권기구와의협력을통해국제사회에서인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며, 인권침해예방및조사구제시스템을강화하여여성, 장애인, 외국인등취약계층인권을보호하고인권사각지대해소에노력함. 아울러여성이나아동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와법률복지를강화함으로써법무행정의인권수준향상에기여

63 m (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 )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을엄정대처하고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과아동학대사범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엄단하고,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맞춤형법교육, 법질서실천운동등을실시하여준법문화조성에노력하며, 수형자별심층분류심사에따른맞춤형처우프로그램내실화, 비행소년등에대한재범방지교육강화,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등을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함으로써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 m (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추진 ) 자동출입국심사이용국민의사전등록절차생략, 환승객에대한무비자입국요건완화등국민편의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외국인숙련기능인력점수제도입등을통해해외우수인재유치에기여하며, 이민자사회적응지원등효율적인이민정책과외국인정책을수립하여외국인과국민이공존할수있는사회통합기반조성함. 아울러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등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하고, 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정보공개및법무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하는등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강화

64 정책여건분석 정치상황 새정부출범으로국민이국가의주인이자정치의실질적인주체로등장하는국민중심의민주주의이행필요 독재를공고히하는과정에서북한이도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등테러단체에의한테러위협등불안한안보상황지속 유럽 미국등에서이민자에의한테러발생으로인해이민자혐오정서가확산되는가운데사회통합정책의중요성부각 경제상황 경제불평등과총수일가의전횡방지를통한공정경쟁실현요구증대 주력산업의수출력저하 중소기업경영환경악화 가계부채증가및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인해국내경제회복둔화 중재 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절차 의활성화및국제중재사건유치를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미래성장동력확보필요 사회상황 인권을우선하고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정책으로국민통합실현필요 고령화사회진입 소득양극화등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사회적물의를빚은법조비리발생등으로검찰을포함한법조전체에대한국민적신뢰가갈수록악화되고있는상황 묻지마범죄 분노성보복범죄 를비롯한강력범죄빈발로국민의범죄불안가중 저출산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감소 국가간빈부격차확대등으로인구이동이가속화됨에따라선진국가들은우수인재유치등국가의성장동력확보에주력 그간의추진성과에대한평가와반성, 향후정책여건분석등을통해 5 개의전략목표및이를달성할수있는 14 개성과목표를전략계획에설정

65 계획의수립주안점 m 국정지표 국정전략등새정부의국정기조와법무부의임무와비전등을반영하여 대전략목표를설정 m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등에서중점추진해야할사항을 개성과목표로설정하여 대전략목표실현을구체화 m 계획수립시실 국 본부조직구성원 자체평가위원들의의견수렴 절차를통해검토의견을청취하고이를적극반영 성과관리계획수립실무팀 을구성하여이를중심으로각 과제별담당자를지정하는등조직구성원간의다양한의견수렴강화 수립과정에서자체평가위원회분과별 실 국 본부별구성 과제 설명회를개최하여평가위원들의의견수렴절차강화 m 성과관리전략계획목표체계상전략목표와하위성과목표간의논리적연계성을고려하여성과목표를설정 m 성과목표별성과지표설정시목표한성과를통합적시각에서파악할수있도록지표의대표성을강화하고 결과지향적지표와더불어과제추진성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를발굴 보완하여반영

66 주요내용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회복 검찰에대한국민신뢰제고와적폐청산추진 ㅇ최순실등국정농단사건에대한철저한수사및공소유지 ㅇ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철저 ㅇ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 ㅇ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회복 사회지도층의구조적 고질적비리엄단 선거사범에대한신속 엄정한수사를통해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합법 평화집회철저보장 불법 폭력집회원칙에따른대응으로선진적집회 시위문화정착 ㅇ법률전문가에의한소송수행강화및송무지도점검방식개선등송무역량강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는등송무분야개선을통해공정한법치실현 ㅇ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ㅇ비위나과오를적발하는데그치지않고국민에게불편을주는불합리한제도및관행을개선하는감찰 감사활동전개 ㅇ청탁금지법정착을위한청렴의식제고및무사안일등소극적업무처리 복지부동등부패취약분야감찰활동및복무점검강화 깨끗하고투명한사회구현 부정부패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 ㅇ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등 대중대부패범죄 단속활동강화

67 ㅇ방위사업비리수사강화 공기업 공무원관련비리수사력 집중 보조금비리지속단속 ㅇ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사범 교육비리사범등전문직역에 대한전면적 상시적단속활동전개ㅇ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을통해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법률서비스시장질서확립ㅇ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ㅇ부패 비리등으로인한국고손실을철저히환수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 경제질서저해사범단속ㅇ금융 증권범죄근절 불공정거래범죄엄단ㅇ조세포탈범죄수사강화ㅇ기술유출사범범죄엄단인권의가치중시및약자보호 지원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체계강화등법무행정의인권수준향상 ㅇ범정부적인차원의협력을통해 년예정된 의우리나라 인권상황평가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ㅇ법무행정관련인권침해조사 구제제도운영및인권감수성향상을위해다양한인권교육등을통해국가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방지ㅇ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ㅇ공무원의민간인에대한불법사찰을처벌하는법령또는지침제 개정등통해불법사찰근절ㅇ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확대개편한형사공공변호인제도시행ㅇ과밀수용을해소하고수용자인권을보장할수있는수용환경조성

68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강화 ㅇ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 의료적지원강화를통해 범죄피해자의 조기회복및건강한사회생활로의복귀를지원 ㅇ수사 재판과정에서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확대로여성 아동등인권강화 사회적약자보호및법률복지강화ㅇ법률홈닥터 이동법률상담소등다양한법률서비스제공으로소외계층에대한법의문턱을낮추는법률복지실현 ㅇ지방동 지역마을변호사확대 학교등지역대표기관연계 지역별업무협약체결등으로제도의지역사회정착ㅇ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통하여다양한분야에서사회봉사명령을집행하고 소외계층및사회적약자와복지시설에대한지원강화ㅇ미성년자녀의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하여가사소송법개정ㅇ집합건물관리단운영의투명성제고및층간소음등생활형분쟁예방을위하여집합건물법을개정함으로써국민생활의편익증진도모ㅇ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을통해경영환경개선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엄단 대규모살상을동반하는테러등안보위해행위에적극대처하여국민안전및국가안보수호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사범처벌강화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강화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엄단

69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으로안전한사회구현 ㅇ 전자감독운영체계개선 등강력범죄재범방지대책강화 ㅇ각종사회문제발생을야기하는불법체류자급증에엄정대처하여 상시단속체계유지 정부합동단속실시 주요출입국사범에대한 단속활동강화등엄정법집행ㅇ일반청소년및학교폭력등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교육확대 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신설및비행예방교육역량제고ㅇ범죄소년을비롯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로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도모ㅇ중앙부처, 지자체, 자원봉사단체등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와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ㅇ주민생활과밀접한범죄예방을위해준법지원센터등과연계, 지역주민대상법교육, 법질서캠페인실시등지역맞춤형정책실시ㅇ대중적인지도가높은스포츠단체와의협업을확대하여클린스포츠문화확산을통한준법문화정착도모 실질적인처우를통한건전한사회복귀지원ㅇ다양한프로그램편성으로집중인성교육의효과성을제고시키고수요자중심의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시행을통해수용자의가족관계및사회적유대강화ㅇ직업훈련 교도작업의내실화를통한수형자취업역량강화및출소예정자취업지원으로수형자의건전한사회복귀에기여ㅇ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를통하여심리치료가필요한대상자는심리치료센터와연계 재범위험성완화 ㅇ성폭력 중독사범 정신질환자의재범방지를위해치료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있고 치료대상특성에적합한치료적개입을통해수형자의안정적수용생활과재범방지기반조성

70 ㅇ수용자의기본적건강권이유지될수있도록수용자의료 처우시스템의내실화 ㅇ소년원생의개인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처우를통한체계적인 교정교육 주거취업등실질적인자립지원강화를통해재범방지 및안정적사회정착도모 ㅇ치료감호과밀수용을해소하고 병실을소규모화함으로써정신 질환범죄자등에대한치료환경을개선하여치료효과를향상 하고재범을방지 ㅇ재범위험성평가를통한맞춤형전문프로그램과경제지원 심리 치료를활용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건전한사회복귀지원 ㅇ출소자의취업역량강화에필요한취업지원 직업훈련등다양한 갱생보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 촉진과범죄예방에기여 사회통합과미래대비국민의법무정책추진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추진 ㅇ저출산고령화 차산업혁명등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 대비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해외우수인재투자자 및관광객유치활성화를위한비자정책추진 ㅇ입국초기이민자에게기초법질서 생활정보등을제공하는 조기 적응프로그램 의이수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 ㅇ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분야별로추가위촉하여법률취업 상담 보건의료서비스제공등이민자의사회적응지원강화 ㅇ영주자격기본소양평가및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결과로일원화하여이민자의사회통합교육강화 ㅇ난민심사절차의전반적인개선을통해난민심사의신속성과 효율성제고하고난민인정자등의안정적인국내사회정착을 도모하기위한정착지원방안분석및제도개선

71 미래지향적법무정책추진 ㅇ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서비스제공 법률시장 단계개방에 대응한관리 감독체계구축및청년법조인해외진출지원등법률서비스산업국제경쟁력강화ㅇ북한법과통일법제연구강화를위한새로운발전방향을모색하고통일에대한법률전문가들의관심과공감대를확산ㅇ북한이탈주민의눈높이에맞는법률교육 탈북민전담법무담당관의끝까지책임지는법률서비스제공을통해안정적인대한민국정착을지원ㅇ사회변화를반영한형사사법체제정비지속적추진으로법치기반확립ㅇ화상공증도입추진및공증선진화관련법령개정으로공증을활성화하여분쟁을사전예방함으로써신뢰사회기초마련ㅇ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에따른새로운법조인배출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통해법조에대한신뢰와수요자중심의법무서비스제공 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강화를통한대국민서비스강화ㅇ국민수요를반영한사전정보공표를확대하고 정보의충실성을제고 ㅇ원문정보공개활성화 정보공개통계집발간 배포 정보공개담당자역량강화워크숍실시 정보공개제도운영자체평가시행 정보 공개만족도조사시민원인불편사항수집및만족도미흡기관에대한지도점검추진ㅇ주요국정과제나법무정책과관련하여 국민이공감할수있는홍보콘텐츠를적극발굴하고정책수혜자가선호하는미디어를통해법무정책을효과적으로홍보ㅇ쌍방향온라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다양한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법무행정에반영함으로써국민의법무행정만족도제고

72 ㅇ형사사법기관에서보유중인전자정보에대한기관간공유확대를통한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ㅇ사이버접견제도의활성화로접견의편의성을증진하여대국민서비스강화ㅇ교정행정패러담임의전환에대한중점홍보 일반인및정책이용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홍보활동전개ㅇ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정책및제도를적극홍보함으로써정책고객의이해도및신뢰도제고 법무행정지원역량강화ㅇ검증된정보기술을활용하여법무행정및대국민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신속 안전한정보서비스제공을통해업무처리의효율성및투명성향상ㅇ충무계획의보완 발전과적극적인정부연습을통해비상대비태세확립ㅇ체계적인재난관리활동을통해인적 물적피해최소화ㅇ쾌적하고안전한법무시설조성및유지를통하여업무효율성증대와대국민서비스향상에기여

73 전략계획의목표체계 국가비전인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을구현하기위해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의신뢰회복 법무행정의인권수준향상및법률복지요구등의정책환경과국민수요를분석파악하여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제공이라는 대임무와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 인권이존중받는사회 라는비전을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대전략목표와 개성과목표설정 국가비전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법무부의임무 법질서확립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외국인관리등법집행업무수행인권옹호 국가인권정책수립 인권침해예방 사회적약자의권익증진법무서비스제공 국가로펌으로서법령자문 기본법령제 개정 송무업무수행 법무행정비전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 인권이존중받는사회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지원한다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한다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74 전략목표 성과목표 검찰에대한국민신뢰제고와적폐청산을 차질없이추진한다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를회복한다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 기여한다 경제질서저해사범을단속한다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체계강화등 법무행정의인권수준을향상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을 강화한다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법률복지를강화 한다

75 전략목표 성과목표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엄단한다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으로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실질적인처우를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한다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을추진한다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한다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강화한다 법무행정지원역량을강화한다

79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검찰개혁과적폐청산추진 국정농단관련추가범죄혐의에대한엄정한수사와현재재판진행중인관련자들에대한공소유지철저 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등국가귀속후속조치 견제와균형을통해인권을옹호하고국민을위한검찰상을확립 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회복 권력 정보 재력등을악용하여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비리 에엄정대응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 법률전문가에의한소송직접수행확대로중요소송등에서부당한국가패소방지및송무지도점검방식개선에따른송무지도의내실화및효율화 국제협력을통한국외도피사범의집중송환등국가형벌권엄정집행 비위나과오를적발하는데그치지않고국민에게불편을주는불합리한제도및관행을개선하는감찰 감사활동전개 청탁금지법정착을위한청렴의식제고및무사안일등소극적업무처리 복지부동등부패취약분야감찰활동및복무점검강화

80 <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체계 > 검찰에대한국민신뢰제고와적폐 청산을차질없이추진한다 검찰수사에대한국민신뢰도 신규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를 회복한다 사회지도층비리단속실적 점수 신규 검찰수사에대한국민신뢰도 지표필요성 - 검찰에대한국민의신뢰는검찰본연의업무인수사ㆍ기소의공정성에대한국민의신뢰가핵심인바, 기소된사건의 1심무죄율및불기소된고소사건의재정신청신청률을통해검찰수사ㆍ기소의공정성에대한국민신뢰도측정 - 검찰수사에대한국민신뢰도는직접적인사건관계인만이아니라국민일반의인식도함께반영함이바람직하므로, 국가승인통계인사회통합실태조사 * 를통해국민일반의신뢰도를객관적으로측정ㆍ합산 * 사회통합실태조사 : 국책연구기관인한국행정연구원에서국민일반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는설문조사로 13년부터검찰신뢰도포함 산출방식 : 사건관계인신뢰도 + 국민일반신뢰도 < 사건관계인신뢰도 > - 1,000점을만점으로기소된사건의신뢰도를최대 500점, 불기소된사건의신뢰도를최대 500점으로설정 - 기소된사건의신뢰도는 500점 (100%-1심무죄율 ) 로산정 1심무죄 : 인원기준, 약식명령포함, 재심ㆍ공소제기명령사건제외

81 - 불기소된사건의신뢰도는 500점 (100%-불기소된고소사건의재정신청신청률 ) 로산정 < 국민일반신뢰도 > - 사회통합실태조사의검찰신뢰도는 4점만점이나, 이를그대로성과지표산정에적응하면연간상승목표치는 0.06점에불과, 사건관계인신뢰도의연간상승목표치 0.72점과균형이맞지않는바, 국민일반신뢰도는 48점만점으로설계함으로써사건관계인신뢰도및국민일반신뢰도양자의상승분이대등하게평가될수있도록보정 목표치산정 < 사건관계인신뢰도 > - 최근 5년간지표 ( 점, 점, 점, 점, 점 ) 를기초로 21. 까지 12. 수준을회복하는것을목표로하여연간상승치목표를 0.724점으로설정 < 국민일반신뢰도 > - 지난정부첫해인 13년 27.60점을기록한후계속하향세인바, 연도별목표치를점진적으로상향하여 21년까지 13년수준을회복하도록설정 사회지도층비리단속실적 지표필요성 - 국민들이체감하고있는사회지도층비리에대한중점단속등을통해국민의신뢰회복및공정한사회실현 산출방식 - 사회지도층범죄단속실적 ( 단속 1명 X 1점 ) 목표치산정 - 최근 3년간평균실적과실적상승추세를감안하여 17년목표치설정

82 성과목표 검찰에대한국민신뢰제고와적폐청산을차질없이추진한다 주요내용 최순실등의국정농단사건과관련하여제기된각종의혹에대한철저한수사및공소유지를통해고질적적폐를청산하고공정한사회조성에기여국정농단관련자들의부정축재재산에대한철저한환수절차집행및국가귀속추진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국정농단관련보충수사및공소유지철저 최순실일가의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등추가범죄혐의에대한 철저한수사 현재재판진행중인관련자들에대한공소유지에만전 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철저 최순실일가의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등추가범죄혐의에대한 철저한수사 현재재판진행중인관련자들에대한공소유지에만전 최순실부정축재국내재산및해외재산환수추진 국정농단관련자들의과거부정축재재산환수검토

83 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등을통한고위공직자부패근절 경찰권분산및인권친화적경찰확립등과연계하여검 경수사권을 합리적으로조정 검찰기능남용방지를위한내 외부통제방안구축및인권 친화적검찰상확립을위한내부조직문화개선 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와 검찰인사위원회 의중립성및독립성 확보를위한관련제도정비 검찰사무의지휘 감독체계개편과연계한검찰총장의국회 출석의무화추진검토 법무부탈검찰화및검사의법무부등외부기관근무축소 검사징계실효성확보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성과목표 검찰에대한국민신뢰제고와적페청산을차질없이추진한다 주요내용 국정농단관련 보충수사및 공소유지철저 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철저 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 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84 세부추진계획 국정농단관련보충수사및공소유지철저 최순실일가의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등추가범죄혐의에대한 철저한수사 현재재판진행중인관련자들에대한공소유지에만전 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철저 최순실부정축재해외재산환수추진 범죄수익관련법령개정지속정비 범죄수익환수전담조직과인력확충 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등을통한고위공직자부패근절 고위공직자부패근절을위한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등 관련법령제정 시행 경찰권분산및인권친화적경찰확립등과연계하여검 경 수사권을합리적으로조정 일반적수사권을부여한자치경찰제시행 행정경찰의사법경찰에 대한수사관여통제등사법경찰과행정경찰분리 인권친화적 경찰확립에관한실행방안및수사지휘권을전제로수사권 조정안마련 이와연동하여시행 검찰기능남용방지를위한내 외부통제방안구축및인권친화적 검찰상확립을위한내부조직문화개선

85 수사의절차적통제장치마련 조사시변호인참여내실화 재정신청대상범죄확대 공소유지변호사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시민위원회등인권친화적검찰상확립위한내 외부적통제방안등마련 ㆍ시행 ㆍ 검사의이의제기권행사절차구체화 구성원상호간존중의무 신설등상명하복문화개선 수평적소통시스템마련및지속적인 조직문화점검및인권감수성교육 훈련등검찰내조직문화개선방안마련 시행 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와 검찰인사위원회 의중립성및독립성 확보를위한관련제도정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의중립성과독립성을강화하기위하여 위원구성방식개선내용의검찰청법개정추진방안검토 필요시개정안마련 시행 검찰인사위원회 의기능과역할에관한심도있는검토 해외 입법례조사 의견수렴등을통해심사내실화및실효성제고 방안마련 시행 검찰사무의지휘 감독체계개편과연계한검찰총장의국회출석 의무화추진 검찰사무전반에대한지휘 감독체계의개편방안에대한 심도있는연구와사회각계의의견수렴을토대로추진 법무부탈검찰화및검사의법무부등외부기관근무축소 인권옹호등법무부본연의기능에충실하고국민의신뢰를 회복하기위하여법무부등외부기관근무검사의보직을점검

86 후 외부전문가또는일반직을단계적 순차적으로보임함과 동시에전문역량을강화하고 그외외부기관의경우에는파견검사수점진적감축 검사징계실효성확보 징계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검찰간부에대한감찰을전담 하는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의정식직제화및인력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실효성및동위원회의위상을강화 하는방향으로검사징계법 개정추진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국정농단관련보충수사및공소유지철저 국정농단에대한검찰의적극적인수사에도불구하고추가범죄등에대한의혹제기 추가범죄혐의에대한철저한수사및기소한사건에대한철저한공소유지로진실을밝히고적폐를청산하여국민의의혹해소및공정한법집행에대한신뢰도제고 부정축재재산에대한범죄수익환수철저 최순실부정축재국내외재산의범죄수익환수를위해관련기관과의협업및형사사법공조절차진행 해외로유출된범죄수익추적 환수를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및확충지속추진 견제와균형을통한국민의검찰상확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대해서는다양한이견이제기되고있어관련법률제정에어려움이있음

87 검 경수사권조정은일반적수사권을부여한자치경찰제시행 행정경찰의사법경찰에대한수사관여통제등사법경찰과행정경찰분리 인권친화적경찰확립에관한실행방안등과연계되는것으로경찰개혁의구체적성과여부에따라추진일정에변동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시민위원회 검 경수사권조정 재정 신청 기소법정주의등일련의검찰기능조정 통제방안및특별감찰관제등현행부패방지시스템은각각의제도가상호보완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종합적검토필요 검찰인사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 효율적인검찰이사의중립성및독립성강화방안과관련하여 다양한의견이있어 사회각계및법무 검찰내부의견을충분히 수렴하는방식의종합적검토및추진필요

88 성과목표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주요내용날로지능화되는사회지도층범죄에대해자금추적등분야별전문수사관양성, 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등을통해효율적으로대응하고, 전국검찰청의특별수사부등을중심으로상시적수사를전개하여투명하고공정한사회실현선거사범에대한신속 엄정한수사를통해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불법집단행동에대한원칙있는대응을통해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긴밀한국제협력을통하여국외도피사범의집중송환등국가형벌권을엄정하게행사하여재외국민의실질적보호및법집행공정성제고법률전문가에의한소송수행강화및송무지도점검방식개선등송무역량강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는등송무분야개선을통해공정한법치실현공정한법집행에역점을둔감찰 감사활동을전개하여국민들의신뢰회복 사회지도층범죄엄단 사회적지위또는재력을악용하여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 비리 에엄정대응하고공정한법집행을통해법질서준수문화정착

89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선거사범단속의전문성및실효성제고 선관위고발전긴급통보제도 확대실시 중요사건은부장검사주임검사제및검사직접수사적극시행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편성하고필요시형사부 특수부검사도즉시투입하는선거사범총력수사체제운영 검찰청별로선관위 경찰과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선거사범처리의객관성 투명성제공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의선거운동 단체의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등주요선거사범집중단속 엄정처리 년총선사범판례분석을통해기존처리기준을개선하고 공직선거법제 차개정판발간을준비하여선거사범처리기준완성도제고 정치자금법위반사건판결문 약 건 분석결과를종합하여 정치자금법벌칙해설개정추진 철저한공소유지및신속한재판으로불법에상응하는처벌유도 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 집단사건처리기준준수 합법 평화집회철저보장 불법폭력집회시위에대해집단사건처리기준을적용하되 사경교양등으로집회대응과정에서의적법절차준수및집회참가자인권보호철저 불법시위삼진아웃제대응성과분석및개선방안마련 불법시위삼진아웃제 노동 집단사범처리기준등시행에 따른성과및미비점을분석하고개선 보완방안검토

90 불법집회시위사건에대한대응능력향상 대응과정에서의공무 집행적법성보장및집회참가자인권보호효과제고를위한구체적인로드맵수립 국가송무피드백시스템구축등을통한공정한법치실현 법률전문가의국가소송직접수행률지속적확대로소송수행 강화 행정부처상시협력네트워크구축등으로국가 행정소송 수행역량내실화 개별적소송대응에서나아가부처별송무현황분석및맞춤형개선방안마련을통한사전적 예방적법률지원기능강화 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국외도피사범의집중송환하는등국가형벌권을엄정하게행사하여재외국민실질적보호및형사사법절차에대한대국민신뢰도제고 국제협력을통한법죄피해빈발국가법집행기관과의긴밀한네트워크구축하여법집행공정성강화및국제형사협력증진 감찰 감사활동강화를통한내부비위근절및예방 공정한법집행에역점을두는감찰 감사실시 소속 산하기관감찰 감사를통해국민에게불편을주는제도와 관행을개선하는데집중 부패취약분야및예방적복무점검강화로공직기강확립 상시예방감찰활동을강화하여내부비위를근절하고예방함으로써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법무 검찰구현 연말연시 설 추석명절등취약시기점검뿐만아니라비정기적 복무점검을통해복무기강을확립하여비위가능성을사전차단

91 다각적인청렴정책추진으로법무 검찰공무원청렴의식제고및 비위사전차단 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진단 부조리신고시스템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등으로반부패 청렴인프라구축 소속기관청렴마일리지를반영한감사주기탄력적운영 청렴도 측정에따른부패취약분야중점감사등을통해비위사전차단 청렴간담회 업무담당자청렴교육실시등으로청렴문화확산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성과목표 공정한법집행으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주요내용 사회 지도층 범죄엄단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정착 국가송무피드백시스템구축등을통한공정한법치실현 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감찰 감사활동강화를통한내부비위근절및예방

92 세부추진계획 사회지도층범죄엄단 고위공직자 정치인등이지위또는권력관계를이용하여사적 인이해관계에개입하는권력형비리수사전개 전국검찰청의반부패특별수사부 반 를중심으로각청실정에 맞추어효율적 지속적단속 주요단속대상범죄 지위나영향력을이용한권력형이권개입등 기업자금횡령및상속세포탈 편법증여로인한조세포탈등 기업의내부비공개정보를이용한주식거래 부동산개발등 검사 수사관전문교육실시 자금추적팀등수사지원을통한사회 지도층비리지속적대응 검사 수사관전문교육실시를통한수사역량강화 회계분석팀 자금추적팀등을일선청에수사지원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유지 수사기관과선관위는선거사범단속에있어상호협조를통해단속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는인식공유 유관기관대책회의를수시로개최하여수사정보공유 단속공조 방안논의 선관위조사중인중요선거범죄에대한수사착수지연및증거인멸방지를위해고발전긴급통보제도확대실시 실시간수사지휘시스템 을구축하여경찰의수사착수단계부터 수사의적법성및효율성확보

93 선거사범수사전문인력확보및관리 선거사범단속및수사에는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므로체계적인교육실시등을통해전문인력확보 선거사건수사분야의인재은행을구축하여전문검사와수사관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선거사범수사에효율적으로대처 필요시특수부 형사부검사까지투입하는선거사범전담수사반설치 주요사건직접수사원칙이행으로수사역량강화 대검공안부에설치한공안범죄수사지원반 계좌추적요원 명 을적극활용하여일선청수사시계좌추적등지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와협력하여상시적선거사범수사지원체제확립 선거사범의체계적인단속시스템확립 선거사범에대한상시단속이필요함에따라선거이후에도전담부서전문수사인력유지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상시유지 선거사범발생즉시담당검사가사경을유선 대면으로실시간지휘하는시스템구축 선관위조사중증거인멸방지를위한고발전긴급통보제도확대실시 주요선거사범에대한엄정한법집행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의선거운동 단체의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등주요선거사범집중단속 엄정처리 선거사범발생즉시담당검사가사경을유선 대면으로실시간지휘하는시스템구축하여실체진실신속히규명 선관위조사중증거인멸방지를위한고발전긴급통보제도확대실시

94 사안의성격 규모에비추어다수검사가투입될주요사건 기타 사회적이목이집중된중요사건등은부장검사주임검사제및검사직접수사적극시행 선거사범처리의통일성제고 년선거사범처리기준 제정 금품선거 흑색선전등주요 범죄위주 년사전선거운동및여론조작등신설규정에 대한처리기준추가 년에는제 대총선관련판례를반영 개선함으로써처리기준의완성도제고 제 대총선사건관련판례를반영하여공직선거법벌칙해설 제 개정판발간준비 제 대총선사범수사과정에서나타난공직선거법의처벌공백 등문제점을분석하여개정의견서를국회에제출할예정 정치자금법위반사범처리기준전면보완 정치자금법위반사건판결문 약 건 분석결과를종합하여 정치자금법벌칙해설 개정추진 불법에상응하는처벌유도 선거범죄수사검사가공판에직접관여하여철저한공소유지를 통해불법에상응하는형량선고유도 제 대대선사범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하게 수사 특히 악의적흑색선전 가짜뉴스 작성 유포행위는소속정당 지지후보를불문하고진상을명확히규명하여엄단 대중점범죄단속과병행하여선거종료후에도 선거비용초과 지출 혐의등집중점검 고비용정치문화개선

95 공소시효완성일인 이전수사를종결하고 신속한재판 진행및불법에상응한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 선거관련대국민홍보등사전예방활동강화 선거사범예방을위하여선거사범단속현황 신고포상금제도 금품수수사범과태료부과사실등에대한보도자료배포 언론 인터뷰등대국민홍보강화 사이버선거사범근절을위한적극적범죄단서수집활동전개 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 집단사건처리기준준수 합법평화집회철저보장 합법평화집회와집회시위의자유를철저히보장하되불법폭력 시위에대해서는불법시위삼진아웃제 등양형기준일관적용 공무집행의적법성확보 집회시위의자유보장을위한사경 교양철저 집단사건의수사및공판대응매뉴얼작성 교육 노사의자율적대화를존중하되상습 악의적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폭력시위등불법행위에대해서는노사구별없이 원칙에따라일관되게대응 불법시위삼진아웃제대응성과분석및개선방안마련 사경교양및수사 공판대응매뉴얼교육등으로관련자료축적 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대응성과분석 불법집회시위사건에대한수사및공판능력향상 대응과정 에서의공무집행적법성보장및집회참가자인권보호효과 제고를위한구체적인로드맵수립 국가송무피드백시스템구축등을통한공정한법치실현 국가송무피드백시스템구축

96 검사 공익법무관국가소송직접수행확대 국가송무역량강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유지 보수및인터넷망활성화 국가패소율감소 국가송무관련제도개선사항은연중수시발굴하여업무에반영 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사회지도층범죄인등국외도피사범에대하여다양한방법을이 용한맞춤형송환지속적추진 국제회의 국제협약등으로국제공조체제확대강화 감찰 감사활동강화를통한내부비위근절및예방 법무부본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에대한감찰 감사강화 청렴마일리지를반영한감사주기운영 규모에따른감사일수 적용 특정감사실시등집약적감사대상기관선정 감찰 감사인력의전문화추진 지역별 기관별 분야별전담지정운용 선진감찰 감사제도에대한연구및외부기관의관련교육적극 참여로감찰 감사담당직원의전문성제고 감찰 감사부서간우수감찰 감사기법에대한정보교류추진 정보화시스템을활용하여상시감찰체제구축 검사적격심사대상자및검찰수사사무관특별승진후보자중 감찰정보시스템에축적된세평자료를분석하여집중세평대상자 선정및자료수집

97 취약분야및예방적복무점검강화로공직기강확립 연말연시 설 추석명절등취약시기복무감사및비정기적복무점검실시 반부패 청렴정책지속추진 시민 외부전문가를 법무부청렴시민감사관 으로위촉하여부패 통제시스템마련 청렴마일리지제도내실화를통해생산적경쟁유도 부패위험성진단범위확대 고위공무원 급이상기관장 로고위직 공무원의솔선수범및관심도제고 비리신고제도활성화등부패취약분야관리강화 찾아가는청렴간담회를통한교육및홍보강화로반부패 청렴 문화확산도모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사회지도층범죄엄단 효율적인수사시스템구축필요 지능화 고도화하는사회지도층비리에대한효율적대처를위해 회계분석 자금추적등전문인력양성 사회지도층비리에대한적극대응에도국민의부패척결에대한신뢰성및법집행의공정성의혹제기 국세청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공조협업등을통해범죄수익의적시보전및수사결과발표등적극적인홍보활동을통해부패척결의사회적공감대를형성

98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선거정국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자신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각종불법선거운동자행 선거범죄는은밀하게진행되고관련자들이수사에협조하지아니하는등증거수집곤란 소속정당 당락여부를불문하고중립적자세로공정하게수사한후 원칙과기준에따라불편부당하게처리 선거결과에미칠부당한압력을차단하고 선거후에는국론분열을 방지하기위해검찰역량을집중하여신속하게수사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유기적인단속체계를구축하여선거사범단속 예방의효율성증대 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 일부불법집회주동자들의공권력무시성향 집회관리및사건 처리에있어서의비일관성논란 사건지연처리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법질서확립에장애발생 불법집단행동사범에대한일관된법집행 균형있는검찰권행사 집회참가자들의인권및집회시위의자유철저보장 국가송무피드백시스템구축등을통한공정한법치실현 최근소송의고액 복잡화되고사건수가급증하는등국가송무 환경변화에따라소송수행의어려움발생 이에따라법률전문가에의한직접소송수행확대및송무수행역량강화등을통해국고손실예방및공정한법치실현

99 국제협력을통한법집행공정성강화 국제협약 외국입법례분석 국제형사정보분석작업이우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경찰청등수사기관 외교부등타부처 학계등국내관련기관과의협업이필수 국제업무와외국어에능통한전문인력보강등지원이절박하므로관련예산및조직확보를위한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의필요 국제협력이라는업무특성상상대국과의관계 국제정세등다양한 외부요인이많으므로상대국실무자와의핫라인구축 상대국주재대사및영사와의접촉등긴밀한협력형성필요 감찰 감사활동강화를통한내부비위근절및예방 새로운정부의정책에발맞추어깨끗하고정의로운국정운영으로국민신뢰회복에최선을다해야하는시점 법무정책추진실태및정책추진의저해요인집중점검을통한국민신뢰저해요소제거 일부공직자의행위가청탁금지법등으로높아진공직청렴도에대한국민기대치에미치지못하는경우발생가능 청탁금지법등높은기대치에맞는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해청렴의식제고와청렴에대한인식강화 감찰 감사활동의전문성역량겸비요구 감사관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 감사관인센티브부여 감사실태점검및환류등을통해감사품질제고

100 전략목표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 5대중대부패범죄엄단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등 5대중대부패범죄중점단속및양형기준강화 방위사업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보조금부정수급엄단 - 국가안보를위협하는방위사업분야의고질적 구조적적폐를지속적으로단속 - 공기업 공무원비리, 정부보조금비리에대한지속적인수사로고질적부정부패사범엄단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비리척결 -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사범, 교육비리등전문직역의숨은비리에철저대응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 변호사제도개선을통해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법률서비스시장질서확립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 현행공익법인등관리 감독상의문제점분석 - 각계의견수렴등을통해공익법인등에대한투명한관리 감독방안마련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철저 - 국고손실을철저히환수하여국가재정의누수를막고투명한사회구현

101 클린피드백시스템을통한적극적제도개선추진으로공공기관의비정상적 관행적비리근절 경제질서저해사범을단속하고경제민주화의기반구축 금융 증권범죄및불공정거래척결 - 금융범죄중점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을중심으로구조적 고질적금융 증권비리척결로자본시장질서교란범죄에엄정대응 -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하도급거래등갑을관계분야에서의각종고질적불공정행위를집중단속하여공정한시장거래질서확립 -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회계부정행위등중요경제비리사범을집중단속하여시장경제질서의건전성확보 조세포탈범죄집중단속 -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로역외탈세 자료상등탈세사범에적극대응하여지하경제의양성화도모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엄단 - 기술유출사범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국가핵심기술등산업기술및중소기업을보호하고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102 < 전략목표 Ⅱ : 성과목표체계 >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 실현에기여한다 부정부패사범수사실적 점수 신규 경제질서저해사범을단속한다 경제활성화저해사범수사강화 점수 신규 부정부패사범엄단 지표필요성 - 국제투명성기구가평가하는부패인식지수 (CPI) 20 위권으로도약을위해 서는사회전반에걸친구조적 고질적부패요인들을엄단할필요 * - 비정상적 관행적비리에대한효율적단속을위해서는유관기관의협업이 절실하게필요 산출방식 - 5 대중대부패범죄기소실적 ( 기소 1 명 X 점 ) + 공기업단속실적 ( 공공기관단속 1 개기관 X 1.85 점 ) + 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실적 ( 정보 공유 1 건 X 0.82 점 ) + 법조브로커단속실적 ( 단속 1 명 X 점 ) + 사 이비언론사범단속실적 ( 단속 1 명 X1.2 점 ) + 교육비리사범단속실 적 ( 단속 1 명 X 점 ) 목표치산정 - 최근 4 년간평균실적과실적상승추세를감안하여 16 년목표치대비 상승한수치를 17 년목표로설정

103 경제활성화저해사범수사강화 ( 점수 ) 지표필요성 - 시장의가격형성기능을왜곡하여수많은투자자들의피해를초래하고, 자본시장의선진화를가로막는증권범죄에대해보다적극적인대처가필요 -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범죄등의효율적단속을위해국세청 관세청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업필요 산출방식 - 주가조작단속실적 ( 단속 1명 X 0.122) + 중견기업이상대주주의횡령 배임등사익편취행위단속실적 ( 단속 1건 X 1점 ) + 조세포탈범죄단속실적 ( 단속 1명 X 0.189점 ) + 유관기관회의개최횟수 ( 회의개최횟수 1회 X 5점 ) 목표치산정 - 최근 4년간평균실적과실적상승추세를감안하여 16년목표치대비상승한수치를 17년목표로설정

104 성과목표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한다 주요내용공직사회와재벌의부정비리근절을위해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등 5대중대부패범죄 에수사력을집중하고, 처벌관련기준정립및검찰구형강화를통해죄에상응하는처벌을실현함으로써공공 민간분야의고질적비리와적폐를척결하여공정하고투명한사회구현방위사업관련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국가보조금비리에대한지속적인수사를통해국가재정의낭비를방지하고공공부문부조리에대한정상화추진개인회생 파산 면책등법조브로커의주요활동영역과중소기업 소상공인의약점을이용한금품갈취, 각종이권 청탁개입행위등지역토착세력과결합한사이비언론사범에대한수사력집중으로전문분야의숨은비리를척결하여법률시장의투명성및언론환경의건전성등제고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을통해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법률서비스시장질서확립현행공익법인등관리감독상의문제점분석및각계의견을수렴하여공익법인등에대한투명한관리 감독강화방안마련부패 비리등으로국고손실을철저히환수하여국가재정의누수를막고투명한사회구현수사현장에서의문제의식이클린피드백시스템을통한제도개선성과로이어지면사회각분야에걸친비정상 관행적비리근절

105 5 대중대부패범죄엄단 공직사회와재벌의부정비리근절을위한 대중대부패범죄 수사력집중 대중대부패범죄에대한검찰사건처리기준정립 강화등검찰 구형기준상향추진 방위사업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보조금부정수급엄단 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성하여공기업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비리등공공부문전반의비정상적 관행적비리에적극대응하여공정한법질서확립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비리척결 사법체계에대한신뢰성을저해하는법조브로커와지역토착세력과결탁하여각종이권 청탁등에개입하는사이비언론사범에대한집중단속으로전문직역의숨은비리에철저히대응하여투명한사회확립 교원교직원채용승진인사비리및학교재단의시설공사비리 학교입시비리등교육계에만연되어있는고질적비리를집중단속하여공정하고투명한교육환경조성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법률시장개방 변호사수급증등대외적으로변화하는법률시장 변화에맞춰건전한법률서비스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등대응책마련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주무관청별공익법인관리 감독실태파악및학계등전문가 논의를통해현행공익법인등관리 감독상의문제점분석

106 각계의견을수렴하여공익법인등에대한투명한관리 감독강화방안마련 정경유착비리에의한특혜성공익법인설립방지 공익법인의정기적회계감사와공익성준수여부등감독강화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철저 입찰담합 부패비리등으로국가에손해를끼친원인제공자나 부당이득자를상대로국가가원고로서적극적으로민사책임추궁 국고가투입된경우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등이손해배상소송을 통해국고손실을환수할있도록법률적자문및지원 비리예방을위한 클린피드백 정착 클린피드백시스템 을통해수사과정에서확인된비정상적관행 이나문제점등을분석 재발방지를위하여개선사항및정상화과제지속적발굴 분기별로 클린피드백시스템 유관부처회의를개최하여수사 현장의문제의식과개선요구사항을발굴하여제도개선으로연결 하고 기존에발굴 협의된제도개선사항의추진상황도지속적 으로점검

107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성과목표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한사회실현에기여한다 주요내용 대중대부패범죄엄단 방위사업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보조금부정수급엄단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비리척결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철저 비리예방을위한 클린피드백 정착 세부추진계획 5대중대부패범죄엄단 대중대부패범죄집중단속 전국검찰청의반부패특별수사부 반 를중심으로 대중대부패 범죄 에대한전면적 상시적단속활동전개 대중대부패범죄에대한검찰사건처리기준정립 강화등검찰 구형기준상향추진 대중대부패범죄처벌관련기준을엄정히정립하고검찰 구형에미치지못하는판결이선고될경우원칙적으로항소하여죄질에상응하는형이선고되도록지속노력 방위사업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보조금부정수급엄단 유관기관과유기적협력체계강화 연중 공기업 공무원비리정보를공유하고 공공기관감사결과중 범죄혐의인정되는분야집중수사

108 복지부등보조금주관부처로부터제공받은부정수급자료를분석하여구체적인수사대상 입건기준등선정 공기업 공무원비리집중단속 무리한대규모개발사업시행 방만 편법경영에따른부실화등 공공부문의구조적 고질적비리에대해검찰특별수사역량집중 국가보조금비리지속단속 국무총리실산하부패척결추진단과수사사례및보조금지급실태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비리의근본적인문제점발본색원 수사결과적발된부정수급액을환수할수있도록감독기관에통보하여재정누수방지 방위사업비리지속수사전개 서울중앙지검방위사업수사부를중심으로장기간전력증강과정에서누적된고질적인방위사업비리지속단속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비리척결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사범 교육비리사범등전문직역에대한 전면적 상시적단속활동전개 전국검찰청의반부패특별수사부 반 및법조비리단속전담반을 중심으로집중적단속 주요단속대상범죄 변호사사무원으로고용하여알선료를지급하고사건수임하는행위 개인회생 파산 면책관련무자격법률행위등 개인 업체의약점을이용한금품갈취 기업체대상폭로기사 무마명목광고강요등

교원 교직원인사비리 학교 재단의시설공사관련비리 특기자입학관련입시비리등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개최확대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적극 활용 변호사단체 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등을통한법조비리제재강화 학계 실무계전문가들로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구성 법조비리 근절 변호사 법률정보접근성강화등미래를준비하는변호사 제도개선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109 교원 교직원인사비리 학교 재단의시설공사관련비리 특기자입학관련입시비리등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개최확대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적극 활용 변호사단체 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등을통한법조비리제재강화 학계 실무계전문가들로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구성 법조비리 근절 변호사 법률정보접근성강화등미래를준비하는변호사 제도개선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주무관청별공익법인관리 감독실태파악및학계등전문가 논의를통해현행공익법인등관리 감독상의문제점분석 공익법인법개정 등을통해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비영리 공익법인에대한투명한관리감독강화방안마련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철저 서울고검특별송무팀출범에따라역량강화를위한협조시스템 구축 검찰부패비리수사팀등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하여신규국고 손실환수사례발굴및전파 학계등과연계하여새로운법리개발 국고손실환수송무매뉴얼 배포 교육등국고손실환수의이론적기반구축 공공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법률적지원

110 국고손실환수송무팀실적등에대한다각적홍보를통해국고손실환수송무팀활동등에대한국민적공감확대에기여 비리예방을위한 클린피드백 정착 수사현장의구체적인비리구조진단결과를바탕으로재발방지를 위해행정관행 절차 제도의개선이필요한사항발굴 클린피드백시스템관계부처회의를정례화하여 소관부처와의 협의를통해구체적제도개선정책을수립하고 기존에발굴된제도개선사항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추진과정의문제점유무도파악 검찰수사를통하여비정상적 관행적비리의구조적원인규명 및제도개선사항발굴에주력 클린피드백시스템을통한제도개선적극추진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대중대부패범죄엄단 대중대부패범죄에대한지속적대응에도불구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에대한의혹제기 대중대부패범죄에대한적극단속 불법수익의철저한환수 및수사결과발표등활발한홍보활동을통해부패척결의사회적공감대를형성 방위사업비리 공기업 공무원비리 보조금부정수급엄단 비정상적 관행적비리에대한효율적단속을위해서는유관기관의협업이절실하게필요

111 수사기관의접근이어려운관행적인숨은비리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제도개선사항을유관기관에통보함으로써유기적인협조관계로적극대응필요 공공부문비리집중단속으로대형국책사업진행위축등우려 신속하고효율적인수사로구조적비리척결과동시에사업추진지연등부작용최소화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비리척결 최근변호사수의급증 수임사건감소등에따른변호사업계의 수임경쟁과열이심각한양상 법조계의신뢰회복을위해법조브로커에대한지속적집중단속으로엄정대처 언론환경등이취약한지역사회를중심으로민형사사건해결또는각종이권과관련한비리지속발생 전국적인집중단속을실시하여지역사회의구조적고질적비리인사이비언론사범발본색원 교육계의인사권 시설공사권등주요의사결정권한이소수인원에 집중되어절차의공정성투명성이문제되고있으며 견제받지않는재량행사가가능하여구조적부패가끊이지않고있음 교육계의관행적부조리를지속적으로단속하는등상시적인감시체제구축을통한깨끗하고공정한교육환경조성 법조비리제재강화및변호사제도개선 변호사수급증에따른수임경쟁심화 변호사에대한정보력 부재등을이유로변호사비위증가및법조브로커양산

112 법조비리증가로인하여국민들의법조신뢰저하및법률비용 증가등법률서비스시장왜곡 변호사징계강화 대한변호사협회등변호사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소통및협력 학계 실무계전문가들로변호사제도개선 위원회구성등을통한변호사제도개선 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현행은주무관청별로비영리 공익법인의목적사업 재정상황등을개별적으로심사하여설립허가여부결정하며 설립이후의관리 감독도주무관청별로이루어지고있음 주무관청을포함한관계부처등의의견을수렴하여공익법인관리 감독실태를파악하고관리 감독상의문제점등에대한분석필요 관계부처와협의및학계와실무전문가논의를통하여공익법인의 공정성과투명성제고를위한합리적인방안마련 부패 비리등범죄로인한국고손실환수철저 환수소송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소관부처 들과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수사및행정조치의초기단계부터소관부처들과유기적협력체계를 갖춰소송대상자에대한보전조치를취하거나소송제기를검토 하는등민사환수시스템구축 비리예방을위한 클린피드백 정착 검찰수사결과제도개선건의사항에대하여소관부처가건의를 수용하여제도개선을추진할수있도록심도있는검토필요 분기별법무부주관실무협의및반기별추진실태점검을통해 부처간이견조정및이해점검을내실화하도록노력필요

113 성과목표 경제질서저해사범을단속한다 주요내용 금융범죄중점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을중심으로구조적 고질적금융 증권비리척결로자본시장질서교란범죄에엄정대응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로역외탈세 자료상등탈세사범에적극대응하여지하경제의양성화도모기술유출범죄, 지식재산권침해사범관련국가정보원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업체계구축하고, 지식재산권수사역량강화를통하여국내산업기술보호 금융 증권범죄및불공정거래척결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을중심으로관계기관과협동체제를구축하고 신속하고효율적인최적의수사시스템을지속유지하여자본시장 교란범죄에적극대응 범죄수익에대한추징보전조치및국세청에과세대상자료통보조치등을통해범죄수익과불법행위연루재산전액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중심으로대기업등의입찰담합등불공정거래범죄철저단속 대기업지배주주의횡령 배임등사익추구행위 기업의회계부정행위집중단속 조세포탈범죄집중단속 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등수사 조사협력체계를통해역외탈세 자료상등탈세사범에대해적극대응 검찰수사결과를국세청에통보하여엄중히과세하는등의방법으로범죄수익을철저히환수하고 범죄수익은닉을위한자금 세탁범죄를적극적으로인지하여기소

114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엄단 기술유출범죄관련국가정보원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업체계강화를통한엄단으로국부유출을방지하고국가경쟁력강화기반마련 최근증가하는불법웹하드 오픈마켓등을통한온라인 불법복제및위조상품유통을방지하고온라인을통한지식재산권침해사범엄단으로온 오프라인에서의지식재산의건전유통질서확립 지식재산침해사범에대한처벌및대국민홍보강화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불법의식을고양하고지식재산이미래경제성장의동력이라는국민적공감대형성 지식재산권보호관련문화체육부 특허청 관세청등유관기관과 간담회등을통해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각종자료나정보교환을통한수사역량강화 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및수사관련교육강화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성과목표 경제질서저해사범을단속한다 주요내용 금융 증권범죄 및불공정거래 척결 조세포탈범죄 집중단속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 사범엄단

115 세부추진계획 금융 증권범죄및불공정거래척결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을중심으로금융 증권비리에대한지속적수사전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등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 배임등 기업범죄 기업사냥꾼등정상적기업활동저해사범등에대해집중단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중심으로대기업등의입찰담합등불공정거래범죄엄단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하도급거래 부당내부거래 입찰담합 등집중수사 공정거래위원회와정보공유 주요현안협의등긴밀한협업관계유지 조세포탈범죄집중단속 역외범죄합동단속협의체적극활용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이참여하는역외범죄합동단속협의체를적극활용하여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해외비자금조성등역외범죄관련정보를공유 해외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명목탈세 조세피난처에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통한주가조작 해외계열사 하청업체등을통한비자금조성 수출입거래를가장한공금횡령등을집중단속 역외은닉재산추적및환수를위한국제공조 협력강화 대검찰청과국세청간정보공유및업무협조강화를통해조직적 지능적세무자료상근절

116 검찰수사결과를국세청에통보하여엄중히과세하는등의방법으로범죄수익을철저히환수하고 범죄수익은닉등자금세탁범죄를적극적으로인지하여기소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엄단 유관기관간협업체제구축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업체제를구축하여정보공유 국가정보원등유관기관과기술유출관련범죄첩보를수집하는단계부터긴밀히협조하여신속하고효율적으로사건을처리 전국 28개검찰청에설치된지재권전담검사실을중심으로문체부, 특허청등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수사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합동단속실시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대전지검통한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대한수사력강화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금융 증권범죄및불공정거래척결 금융증권범죄및기업범죄에대한강도높은단속으로투자심리위축등자본시장경제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음 단순한실적위주가아닌시장질서를저해하는핵심비리에대한내실있는단속과유관전문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효율적수사진행

117 조세포탈범죄집중단속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등의효율적단속을위해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업필요 유관기관과의유기적공조협업등을통해범죄수익적시보전등체계적대응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엄단 고도의기술적내용이범죄의대상으로수사를위해기술적내용에대한이해가필요하고 범행수법의첨단화로효율적인대응에장애 기술적이해도를높이기위한전문가그룹과의협업추진 기술 유출수사전문가과정 연구회및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전문검사및수사관양성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더욱강력한보호수단을요구하는국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 외국인투자유치및통상마찰요인제거를위한지식재산권침해사범의지속적단속필요 최근온라인쇼핑몰시장규모가급성장하면서 등을통한 위조상품불법유통이빈발하고거래수법도갈수록지능화되어온라인상위조상품범죄수사분야에역량강화필요

118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체계강화등법무행정의인권수준을향상한다 인권보호체계구축및국제인권대응 - 국제인권조약에따른국제인권심의대응시우리나라의인권상황이정확히전달할수있도록대응체계강화 - 고문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 UN 고문방지협약등국제인권기준및국내법제연구 검토등을통해법적근거마련지원 인권침해자체예방및조사 구제시스템강화 - 인권사각지대해소지속추진및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취약계층의인권에관한지속적인보호체계강화 -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해정기적인실태조사강화및법무부행정공무원직렬별인권침해방지와관련한다양한인권교육강화로법무행정의인권수준향상 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 불법사찰관련법령 지침제 개정등불법사찰근절 - 공무원의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처벌근거마련하여국민의인권침해방지에기여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년형사절차의인권보호를강화하기위해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확대개편한형사공공변호인제도시행

119 수용자인권보장을위한수용환경개선 - 시설증 개축을통한수용면적을확보하도록지속적으로과밀수용해소를위한활동을추진하고쾌적한수용환경을조성하여인권친화적수용환경개선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강화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 범죄피해자경제 의료지원, 법률 심리상담및치료비지원등실질적인피해회복에기여할수있는종합지원강화 여성 아동등피해자보호 지원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등에대한법률지원및진술조력강화를통해여성 아동범죄피해자지원체계내실화 - 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법교육강화, 아동학대발생시사후지원및법무 검찰공무원대상양성평등교육을통해여성 아동등의인권증진도모 사회적약자보호및법률복지강화 사회적취약계층법률복지강화 - 법률홈닥터 이동법률상담소등다양한법률서비스제공으로범죄피해자등소외계층에대한법의문턱을낮추는법률복지실현 마을변호사제도의발전적정착 - 전국읍 면단위마을에마을변호사를배정하여법률복지인프라구축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 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로사회적약자및국민들의어려움을해소하는법률복지실현

120 미성년자녀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한가사소송법개정 - 미성년자녀의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하여가사소송법개정 집합건물분쟁해결을위한집합건물법개정 - 집합건물관리단운영의투명성제고및층간소음등생활분쟁예방을위하여집합건물법을개정함으로써국민생활의증진도모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서비스지원

121 < 전략목표 Ⅲ : 성과목표체계 >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 체계강화등법무행정의인권수 준을향상한다 국내 외인권관련정책 제도개선의견제시건수 인권의식향상도 공통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을강화한다 범죄피해자직접사업예산비중 여성 아동등인권관련법령 제도개선실적 점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마을변호사제도만족도및중소 벤처기업법률실적 점수 신규 법률제 개정실적 건수 신규 국내 외인권관련정책 제도개선의견제시건수 지표필요성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상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업무를담당하고있어법무행정의인권수준향상및국가인권정책의선도를위해국 내외인권관련정책 제도에대한의견제시및이에대한실적관리필요

122 산출방식 - 법령 정책등에대한의견제시공문등증빙자료의건수 목표치산정 - 17년행정환경변화에따른성과목표변경 ( 국제인권추가 ) 에따라기존국내인권상황에한정하였던정책 제도개선의견제시건수에 UN 등국제인권사회를대상으로하는정책 제도개선 건수를추가한점과인권관련사항은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고, 다수의이해관계자가존재하므로신중히추진하여야한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7년이후연도별 1건증가의목표치산정 인권의식향상도 ( 공통 ) 지표필요성 - 법무행정공무원들의인권감수성을향상시켜국가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인권교육등을통해인권의식향상도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산출방식 - ( 교육종료후개인별점수의합 교육전개인별접수의합 ) 교육자총수 목표치산정 - 법무부소속공무원에대한지속적인인권교육과사회전반적으로진행되는간접적인인권교육의영향으로인권의식수준이크게개선내지는향상되고있어교육전과후의점수차이가커지기보다는줄어들것으로전망되나, 17년도는적극적인목표치설정을위해최근 3년간의실적치평균에가깝고전년도목표치보다 0.3점상향한 16.3점으로설정하였으나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위와같은사유로 16점으로목표치산정 범죄피해자직접사업예산비중 (%) 지표필요성 - 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피해회복을위해범죄피해자직접사업비중을확대하고간접지원사업비중은축소, 직접지원사업예산을증액하는구조개편지속추진

123 산출방식 - 직접지원사업예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총예산 목표치산정 - 16 년실적대비 0.4% 증가한 23% 를목표치로설정 여성 아동등인권관련법령 제도개선실적 ( 점 ) 지표필요성 - 법무부소관여성 아동관련법령 제도개선실적을통해제도적측면의 여성 아동등인권증진노력도측정 산출방식 - 제도개선건수 ( 건당 1 점 ) + 법률안의견제시건수 ( 건당 0.5 점 ) + 법령 제 개정건수 ( 건당 2 점 ) 목표치산정 - 최근 3 년간 ( 14 년 ~ 16 년 ) 평균실적 (21.3 점 ) 과실적상승추세를감안하여 17 년목표치를산정 ( 17 년이후에는매년 1 점씩목표상향 ) 마을변호사제도만족도및중소 벤처기업법률실적 ( 점수 ) 지표필요성 - 마을변호사 제도를정착시키고법률분쟁으로고통을겪고있는중소기업 들의고충을해결해줌으로써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법률복지를강화 하기위함 산출방식 (A+B) - A: 만족이상응답자수 / 총응답자수 B:( 전화 인터넷상담, 자문단의뢰사건법률지원건수 1 점 )+( 현장상담건수 10 점 )

124 목표치산정 - 마을변호사만족도점수 3년치 ( 14년 55.6점, 15년 68.1점, 16년 63점 ) 평균인 62점에 17년중소 벤처기업법률지원실적목표점수1,800점을합산하여 1,862점을 2017년, 2018년목표점수로설정후 2019년부터약 10% 상향하여목표설정 법률제 개정 ( 건수 ) 지표필요성 - 소관법률제 개정을통하여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법률복지를강화하는등국민생활의편익증진도모 산출방식 - 국회제출건수 목표치산정 - 법률제 개정및제도개선은국민에미치는영향이크고, 다수의이해관계가존재하므로신중한검토와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여개선안을마련하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목표치를평균 3건으로설정

125 성과목표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체계강화등법무행정의인권수준을향상한다 주요내용 UN 등국제인권사회와의적극적인협력 대응과정부내컨트롤 타워로써관계부처등과의의견조율을거쳐우리나라의인권 상황에대해국제사회의균형있는평가가이루어지도록노력 하고, 국제사회에서인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제고 인권침해신고센터운영, 인권침해사건에대하여신속하고 적정한조사 구제를위해화상조사시스템설치등신속하고 효율적인구제시스템구축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해정기적인실태조사강화및 법무부행정공무원의인권감수성향상을위해심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및찾아가는인권교육등직렬별인권교육강화 선진법제와사회적공감대에발맞춘통신비밀보호관련법제등 정비 공무원의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처벌근거를마련함으로써국가 권력의불법사찰에의한인권침해방지에기여 수사등형사절차에서변호인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방안마련 과밀수용해소를위한교정시설신 증축추진및쾌적하고인권 친화적인수용환경조성 헌법재판소의구치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인용 결정에따른과밀수용해소필요 교정시설내수형자 1 인당 2.58 m2이상수용면적확보필요 (5~7 년내 )

126 인권보호체계구축및국제인권대응 정부의인권정책총괄부서로서국제인권규범의국내이행 국제 인권기구와의협력등국제인권활동수행 주요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법무부권고사항에대한인권적 관점의의견제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운영현장점검등사회적약자에대한 차별시정업무추진등 인권침해자체예방및조사 구제시스템강화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에접수된인권침해사건에대한직접조사를확대 화상조사시스템확대설치 인권보호우수사례발굴 전파등을통하여국민의기본권보장 최근 년간실태조사결과평가미흡기관 최근 년내미점검 시설 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등취약계층에대한처우등을 중점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인권사각지대해소 법무부소속공무원대상으로인권에관한심화교육프로그램 개발및실시 찾아가는인권교육확대등내실있는인권교육을통한 인권의식제고 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 선진법제와사회적공감대에발맞춘통신비밀보호관련법제정비 통신수사유형 사례 수사실무 관련소송 선진해외입법례등 실태파악및분석 공청회등을통해각계의의견수렴 연구용역결과 각계의의견등을종합하여인권보장강화를위한 통신비밀보호관련법제등정비

127 불법사찰관련법령 지침제 개정등불법사찰근절 공무원의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처벌근거마련을위한법령또는지침제 개정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고문 자백강요등형사절차에서의인권침해를방지하고 변호인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해 년기존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확대개편한형사공공변호인제도시행 수용자인권보장을위한수용환경개선 개기관신설 개기관이전신축 개기관수용동증축추진 수도권및도심지역구치시설과밀수용해소중점추진 경기북부 대전 광주구치소등 노후교정시설이전신축및리모델링을통해교정시설현대화및주민친화적교정시설조성지속추진 경찰서대용구치시설해소를위한교정시설신설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지원한다 성과목표 인권보호체계및국제인권대응체계강화등법무행정의인권수준을향상한다 주요내용 인권보호체계구축및국제인권대응 인권침해자체예방및조사 구제시스템강화 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 불법사찰관련법령 지침제 개정등불법사찰근절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수용자인권보장을위한수용환경개선

128 세부추진계획 인권보호체계구축및국제인권대응 국제인권활동강화 미국무부 국제앰네스티등의우리나라에대한인권평가 또는국제인권보고서에우리나라의정확한인권상황이반영될수있도록대응 법무부소관국제인권조약국가보고서작성및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심의참가 타부처소관국제인권조약국가보고서작성자료 검토의견제출 인권이사회회의참석등국제인권기구와의협력강화 국가인권정책국민점검단을통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내실화 제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각부처이행결과에 대한점검을내실화하기위해외부의인권전문가로구성된국가인권정책국민점검단을구성하고점검단을통해객관적인점검실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운영을통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에대한소관부처별이행상황모니터링및평가 주요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법무부권고사항에대한인권적 관점의의견제시 국가인권위원회의법무부권고사항에대한권고수용률제고노력병행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운영등사회적차별시정업무수행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 유족지원에관한법률근거마련지원

129 인권침해자체예방및조사 구제시스템강화 인권침해사건의신속한조사 구제를위해직접조사확대및화상 조사시스템확대설치 매년인권침해사건심사분석실시 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해정기적인실태조사강화와 인권침해시정조치및제도개선을위한매년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법무행정공무원의인권의식향상을위해인권감수성심화프로 그램개발등내실있는인권교육지속실시 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 통신수사유형 사례 수사실무 선진해외법제 실무등연구 상반기 연구결과분석및각계의견수렴 하반기 통신비밀보호관련법제등정비 안 마련및정비추진 불법사찰관련법령 지침제 개정등불법사찰근절 불법사찰처벌관련법령 해외입법례등실태분석 불법사찰관련법령또는지침의제 개정등도입 공무원의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처벌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형법또는특별법제 개정또는형법제 조의직권남용죄형벌 상향또는관련지침제 개정검토등 불법사찰관련법제시행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국선변호제도개선및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전담조직설치방안검토

130 수용자인권보장을위한수용환경개선 전국 개교정시설중 개시설이 년이상경과되어시설노후 개선을위한교정시설이전 신축필요 현재 개기관신설과 개기관이전및재건축을추진중에있음 - 신설사업 : 속초 ( 교 ), 거창 ( 구 ) - 이전및재건축사업 : 대구 원주 창원 안양 전주 부산 ( 교 ), 부산 ( 구 ) 년사업완료시수용정원증가로과밀수용해소기대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인권보호체계구축및국제인권대응 국제인권조약에따른 의심의가 개예정되어있는바 국내 인권상황의정확한전달을위해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필요 관계부처회의개최및각부처심의현장합동출장등을통해 대응체계구축 인권침해자체예방및조사 구제시스템강화 인권침해신고에대한직접조사는인력및예산이수반되므로 원거리수용시설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어려운실정임 근거리수용시설의경우인권침해사건진정인에대한방문조사 원거리수용시설은예산확보를통한지속적인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통해직접조사강화필요

131 인권환경개선미흡기관에대한적절한조치와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등인권취약계층을위해내실있는실태조사가요구됨 최근 년간실태조사결과평가미흡기관 최근 년내미점검시설 노후및과밀수용시설 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등인권 취약계층 에대한처우등내실있는실태조사강화필요 통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장강화 인권보장과범죄대응체계가조화를이루면서선진법제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법제등정비가요구됨 통신수사유형 사례및수사실무분석 해외법제 실무연구 및분석 실태파악등을통한각계의의견수렴절차등필요 불법사찰관련법령 지침제 개정등불법사찰근절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등을통해학계및실무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협의를거쳐공무원의민간인불법사찰근절을위한토대마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현재법원이국선변호인선정 국선전담변호사지정권한을 보유하고있는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시기존국선변호제도의개선여부및범위등정책결정필요 대한변협은형사공공변호제도에대하여행정부가관여하는것은삼권분립에어긋난다는이유로반대의사표시 관련연구용역 대법원 대한변협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유관기관 의견수렴등을거쳐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방안마련예정

132 수용자인권보장을위한수용환경개선 교정시설신축이전과관련한지역사회와의갈등 도심에위치한노후교정시설인근지역주민들의시설이전에대한요구증가 교정시설이전을둘러싼이해관계집단이다양하고서로상반된내용을요구하는사례발생 지속적인대화와소통을통한갈등해소노력 이해당사자소통채널구축 현장의견수렴등대화와소통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대표등과의면담및설명회개최 시설참관 주민참여행사지속추진으로교정이미지개선 갈등관리전문위원회운영및담당직원갈등관리교육지속추진 홍보책자 만화 제작배포등홍보방식다양화를통한대국민소통강화 기타 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

133 성과목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을강화한다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의실질적피해회복을위한경제적지원확대등으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내실화추진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대한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지원, 아동인권관련제도및인식개선활동, 법무 검찰공무원양성평등교육을통해여성 아동등인권증진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범죄피해자경제 의료지원 법률 심리상담및치료비지원 주거 이전비지원등범죄피해자의실질적피해회복에기여할수있는종합지원체계구축 여성 아동피해자보호 지원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법무부소관여성 아동관련법령에대한지속적인점검을통한문제점발굴및개선방안마련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법교육강화, 아동학대발생시사후지원등을통해아동권익을보장하고아동인권증진도모 법무 검찰조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을통해조직내소통및성인지감수성제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전문성제고및진술조력인추가양성 배치등을통한여성 아동범죄피해자지원체계내실화

134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지원한다 성과목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및여성 아동등인권을강화한다 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여성 아동등피해자보호 지원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세부추진계획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구조금산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 구조금지급대상및 범위를확대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을강화 전국광역자치단체별로스마일센터를확대설치하여공백없는심리치유서비스제공실시 여성 아동등피해자보호 지원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아동학대예방및아동인권증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안내자료및아동학대처벌법매뉴얼제작 배포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등대상법교육프로그램개발 아동학대대응유관기관합동워크숍개최 법무 검찰공무원대상양성평등교육으로조직내소통강화및 성인지감수성제고 법무 검찰양성평등교육지속추진및관리자대상교육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와 진술조력인 을통한범죄피해자법률및 의사소통지원

135 젠더폭력취약계층법률지원강화를위한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배치확대및국선변호사전문성강화 아동 장애인등특수성에맞는피해자의사소통지원강화를위한진술조력인추가양성및상근진술조력인배치확대 여성아동등인권강화를위한관련법령 제도개선및연구활동지속추진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흉악범죄급증및범죄의흉포화에따라피해의규모가일반국민 개인차원에서극복하기는어려운실정 신속한피해회복을위한 실효성있는피해자지원정책마련필요 여성 아동피해자보호 지원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및아동보호제도 정비에따라보건복지부 경찰청등유관기관과의업무협조필요 진술조력인의상근배치및진술조력활성화를위해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관리 경찰청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관계 기타 형성필요 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스마일센터대표홈페이지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서울서부스마일센터 수원스마일센터 부산스마일센터 인천스마일센터 광주스마일센터 대전스마일센터 대구스마일센터 춘천스마일센터 전주스마일센터

136 성과목표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법률복지를강화한다 주요내용 법률홈닥터 이동식법률상담소등다양한법률서비스제공으로소외계층에대한법문턱을낮추는법률복지실현지방동 ( 洞 ) 지역마을변호사확대배치, 지역별업무협약체결, 학교등지역대표기관연게등으로마을변호사의지역사회정착을공고히하고, 공단통합법률지원시스템연계, 테마별 시기별맞춤형법률지원등제도활용도를제고함으로써마을변호사제도발전적정착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통하여다양한분야에서사회봉사명령을집행하고, 소외계층및사회적약자와복지시설에대한지원강화미성년자녀의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하여가사소송법을개정하고, 집합건물관리단운영의투명성제고및층간소음등생활형분쟁예방을위하여집합건물법을개정함으로써국민생활의편익증진도모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을통해경영환경개선 사회적취약계층법률복지강화 법률홈닥터를대폭증원하여전국 개권역별지원체계를구축 하는등사회적약자를위한법률복지서비스강화 마을변호사제도의발전적정착 지방동 지역마을변호사확대 학교등지역대표기관연계 지역별업무협약체결등으로제도의지역사회정착 대형재난대비법률지원단구성 테마별시기별맞춤형법률지원 체계마련등으로제도의활용도제고

137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전국 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소 에서도움이필요한일반 국민들에게사회봉사국민공모제신청을받아주거환경개선 소외 계층지원등다양한분야의사회봉사명령집행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각종피해자 영세 고령농가등 사회적약자및국민들에대한지원으로행복한법치실천 미성년자녀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한가사소송법개정 미성년자녀등사회적약자와밀접한관련이있는가사사건에서 절차보장을위한제도등을도입하여미성년자녀등의목소리가 올바르게반영되게하고 양육비불이행에대한감치명령요건 등을완화하여양육공백을방지 가사사건분류방식개선 관련사건의이송병합제도 소송계속의 의무적통지제도도입등을통해분쟁을일회적으로해결할수 있도록하는등국민편익을확대 집합건물분쟁해결을위한집합건물법개정 집합건물의임시관리인선임제도 집합건물에대한회계감사제도등을도입하여관리단운영의효용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 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을최소화 층간소음등공동생활과관련한분쟁에대한자치적해결시스템을 마련하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실효성을강화하여신속한 분쟁해결이가능하도록하는등국민편익을증대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활성화 대기업에비해영세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은법률서비스를 받기가어려워법적분쟁을예방하거나대책을마련하기힘듦

138 스타트업및중소 벤처기업의법률문제를전담하는변호사를위촉 하여중소 벤처기업들이현장수요에맞는맞춤형법률서비스를받도록제도시행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지원한다 사회적약자의인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보호 지원강화 성과목표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법률복지를강화한다 주요내용 사회적취약계층법률복지강화 마을변호사제도의발전적정착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미성년자녀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한가사소송법개정 집합건물분쟁해결을위한집합건물법개정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사회적취약게층법률복지강화 이민자가정대상상담 명절전체불임금집중상담등테마별 시기별수요자중심의맞춤형무료법률복지서비스강화 마을변호사제도의발전적정착 대한변협집행부와협의하여법률접근성이떨어지는지방동 지역에도마을변호사배정확대추진 마을변호사의지역사회정착을위하여지자체지방변호사회지방검찰청간지역별업무협약지속체결 찾아가는현장상담강화

139 도서관 법교육 학교 진로학교폭력교육 농협 농촌법률지원 등지역대표기관과연계 주민들을위한법률지원허브기능 고도화 모범마을변호사지자체표창수여등정례적포상 모범사례 언론홍보강화등으로재능기부참여변호사의자긍심고취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연계대형재난대비법률지원단구성 테마별시기별수요자중심의맞춤형법률지원체계마련 마을변호사매뉴얼재정비 우수상담사례집제작 실무협의회성과 공유회간담회등개최로제도활용도제고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전국 개준법지원센터에서도움이필요한일반국민들에게사회 봉사국민공모제신청을받아다양한분야의지원활동전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각종피해자 영세 고령농가등 사회적약자및국민들에대한현장서비스강화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농협등과의협력체제를강화하고관계기관지속 발굴추진 미성년자녀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한가사소송법개정 대법원의건의안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통하여최종개정안을마련하고법제처심사등입법을추진할예정 집합건물분쟁해결을위한집합건물법개정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등에서논의된집합건물관련쟁 점을바탕으로법원등관계기관의협의를거쳐최종개정안을마련하고법제처심사등입법을추진할예정

140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활성화 중소기업에대한법률지원활동 중소기업대상현장강연및상담활동병행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사회적취약계층법률복지강화 법률구조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현재 명수준의 법률홈닥터인력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인력으로는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이어려운실정 법률홈닥터인력충원및예산확보를위해재정당국과지속적협의필요 마을변호사제도의발전적정착 마을변호사지방동 지역확대논의와관련하여협업기관인 대한변협의소극적태도예상 협업기관과의제도협의회등을구성하여소통창구마련 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활성화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사회봉사정책패러다임전환 기존사회봉사집행은지역내복지시설등을중심으로공급자위주로진행되어일반국민들이집행분야선정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부재 국민들에게직접신청을받아집행하는수요자중심의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시행하여사회적약자및일반국민들에대한지원강화 신문 등각종매체 홍보책자및리플릿등자료배포 제도설명회 관계기관방문설명등을통해사회봉사국민공모제홍보활동강화

141 미성년자녀보호와권익강화등을위한가사소송법개정 가사소송법은제정 시행된지 년이상경과하여체제를전면적으로정비할시점이도래하였고 미성년자녀의복리보호강화 국민의법률접근성확대등가사사건에대한국민인식과사회상의변화를반영하여개정필요 대법원의가사소송법전부개정건의안에대해법무부가사소송개정위원회 를구성하여건의안전반을전문적으로검토한후법원및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등의절차에서제시된각종의견을적극반영하여개정예정 집합건물분쟁해결을위한집합건물법개정 집합건물관리의투명성제고 층간소음등생활형분쟁해결 시스템보완 리모델링요건등현행법의미비점보완하고국민인식과사회상의변화를반영하여개정필요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 를구성하여전문적으로검토한 개정필요쟁점에대하여법원및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등의절차에서제시된각종의견을적극반영하여개정예정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맞춤형법률지원활성화 맞춤형법률자문을수행할전문변호사위촉및대상기업모집에어려움예상 중소기업창업전문포털홍보등으로법률자문대상기업을확보하고 중소기업해외진출법률지원단소속여부등을고려하여변호사위촉

142 기타 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143 전략목표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한다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엄단한다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엄정대처 - 대테러수사지휘체계확립, 유관기관간정보공유및테러전문수사역량강화, 국내외네트워크강화등테러대응체계구축으로국민안전확보 - 간첩, 반국가단체등안보위해세력에대한철저한수사로국가안보수호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사범처벌강화 - 젠더폭력 아동학대범죄에대한 강화된사건처리기준 준수 지시등관리강화 - 젠더폭력및아동대상범죄대응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 수사전문성향상을통해효과적인대응기능강화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강화 - 인터넷 SNS 이용마약범죄에적극대응하여마약확산차단, 청소년, 단순투약자등은교육조건부기소유예및재활교육, 치료의지있는중독자는치료보호및치료감호등적극조치 - 데이트폭력,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폭력사범삼진아웃제, 중대폭력사범무관용으로원칙적구속등반복적인폭력사범엄단지속추진, 경미범죄에대한사법영역에서의정신질환치료제도적극활용및중범죄에대한시설내치료정책강화추진

144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엄단 - 서민생활침해사범엄정대응 - 음주 보복 난폭운전사범엄단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으로안전한사회구현 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방지대책강화 - 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및훼손방지를위해신속대응팀현장대응력제고, 경찰등유관기관과공조강화, 위치추적시스템고도화등강력범죄대책강화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구축 -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를구축하여사회불안등요인해소및안전한사회구현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 위기 비행초기단계청소년에대한교육확대, 비행유형에따른맞춤형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및단기교육과정신설등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제공 - 청소년정책관련부처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범죄소년을비롯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 법무부는범죄예방환경설계와법교육을, 국토부 안전처는도시재생인프라구축을담당하여부처간협업을통한주민참여형셉테드사업추진 - 동네안전을위한 법사랑타운 사업시범운영

145 맞춤형법교육을통한준법의식함양 - 농어촌 취약계층등지역별 대상별맞춤형법교육을강화 - 준법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과연계, 지역주민대상 준법교육, 법질서캠페인실시등지역맞춤형정책실시 - 농어촌어린이의법체험과도서벽지주민의법교육을위한 찾아가는로파크 본격운영을통해법교육사각지대해소 스포츠와연계한 법질서실천운동 확대 - 스포츠단체지자체유관기관자원봉사단체등과연계 법질서 확립의기초로써지역맞춤형 법질서실천운동 을추진하여 국민의자발적참여와관심유도 실질적인처우를통해건전한사회복귀지원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내실화 - 행사중심의프로그램을지양하고수요자중심의이해와요구를 반영한교정교화프로그램시행 수형자취업역량강화 - 취업유망종목의직업훈련신설등직업훈련과정의내실화 -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활동강화 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및처우방안수립 - 고위험군수형자심층분류심사를통하여심리치료가필요한 대상자에대해서는심리치료센터와연계하여재범위험성 완화를위한집중개별처우방안 ( 심리치료프로그램등 ) 제시 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강화 - 성폭력ㆍ중독사범등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수형자들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실시하여재범률감소에기여

146 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 - 수용자의료처우에대한사회적관심고조와수용자의건강이수용생활의기본이라는인식에기초하여수용자의료처우를효율적으로개선필요 - 교정기관의무관등의료인력확보를통한수용자의료처우향상을도모 소년원재범방지맞춤형교육및사회복귀지원강화 - 소년원생의개인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처우와체계적인교정교육, 시설현대화를통한인권적처우환경조성, 주거 취업등실질적인자립지원을통해재범방지및안정적사회정착도모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 피치료감호자치료 재활교육내실화를위하여의료인력을확보하여치료의질을높이고, 치료프로그램의효과적인운영과치료환경개선을통해재범방지및건전한사회복귀지원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강화 - 재범위험성평가를활용한과학적인보호관찰대상자재범위험성분석으로대상자별맞춤형전문처우프로그램등을통한재범방지실현으로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 취업지원사업확대, 다양한직종의기술교육원지속건립, 고용협력기업발굴등취업연계인프라를확충하고, 출소자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147 < 전략목표 Ⅳ : 성과목표체계 >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 엄단한다 젠더폭력 아동학대 실효적대응체계구축도 점수 소년범죄에대한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 으로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비행예방교육실시인원 명 셉테드사업실시지역안전체감향상도 실질적인처우를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한다 교육 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신규 소년원출원생사회정착률 공통 피치료감호자재입소율 공통 보호관찰대상자재범율 공통 젠더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에대한실효적대응체계구축도 ( 점수 ) 지표필요성 - 대외적으로젠더폭력및아동학대등범죄로부터안전사회구현을위해서는유관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으로효과적인대응책마련필요

148 - 대내적으로수사의전문성제고를위한체계적인교육필요 - 학교폭력에있어서는예방이가장중요하므로검사의학교방문폭력예방교육이필요 산출방식 - 유관기관과의워크숍, 회의개최등협업시스템구축활동횟수 ( 3점 )+ 성폭력범죄수사전문화교육실적 ( 교육인원 강의시간 0.01)+ 학교폭력예방교육실적 ( 검사출강횟수 0.2)+ 가정폭력범죄수사전문화교육실적 ( 교육인원 강의시간 0.1) 목표치산정 - 형사2과에서추진해온전년도성과지표 (4대사회악범죄대응관련 ) 목표점수 (203점) 를기준으로목표치설정 - 검사들의일선학교에출장하여실시하는법교육강연의업무비중을고려하여출장강연점수배점을조정하는등전년기준 0.2% 를상향한 207점을 `17년목표로설정 비행예방교육실시인원 지표필요성 - 비행예방교육은전국 16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핵심업무로서, 교육실시인원을지속적으로측정 관리할필요가있음 산출방식 - 학교,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청소년시설등으로부터교육을의뢰받아실시한교육인원의합 목표치산정 - 17년목표인원은최근 3년간평균교육실시인원 36,528명에연평균증가율 40.4% 를반영한 51,285명으로설정 - 14~ 16년교육실시인원의급격한증가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증설, 범정부학교폭력종합대책시행등에의한것으로, 17년이후에는급격한교육인원증가는없을것으로예상됨 - 이에따라 18년 ~ 21년목표인원은 17년목표인원을기준으로매년 2% 증가한인원으로설정

149 셉테드사업실시지역안전체감향상도 (%) 지표필요성 -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 셉테드 ) 의직접적수혜대상인실시지역주민에대한안전체감도를조사하여효과성측정이필요 산출방식 - 셉테드사업실시後지역주민범죄안전체감도 (%) - 셉테드사업실시前지역주민범죄안전체감도 (%) 목표치산정 - 15년신설지표로 2년간누적 ( 평균 ) 지수평균이 18.3% 정도임을감안하여 19% 를 17년목표로설정 교육 교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 지표필요성 - 수형자의사회복귀의욕고취및교정교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시행하고있는맞춤형교정 교화프로그램분석을통한정책제도개선 산출방식 - ( 만족이상응답자수 / 총응답자수 ) 100 목표치산정 - 16년자체조사한 72.1% 보다 0.2% 증가한 72.3% 로설정 소년원출원생사회정착률 ( 공통 ) 지표필요성 - 소년원교정교육의실효성및출원생의사회적응력을측정 점검할수있는정량적결과지표필요 소년원출원생사회정착률 : 소년원출원후 6개월간사회정착현황 ( 적응, 위험, 부적응 ) 중 적응 상태의매월누적측정값 사회정착현황 : 적응 ( 재학, 취업, 진학 진학준비 ), 위험 ( 무직, 가출 ), 부적응 ( 재비행 ) 산출방식 - [ 안정적사회정착인원 ( 누계 ) / 소년원출원 (9 10호) 인원 ( 누계 )] 100

150 목표치산정 - 소년원출원생사회정착률 은 16년신규지표로 ~ 누적사회정착률은 82.9% 임. 사회정착률은소년원출원후취업 재학등사회정착현황을측정하는지표로외부변인들의영향을받을수있어목표치를급격히상승시키는것에한계가있음. 그동안의누적사회정착률 82.9% 보다 0.1%p 상승한 83.0% 을 17년목표치로설정 피치료감호자재입소율 (%)( 공통 ) 지표필요성 - 치료감호소의치료 재활교육의실효성및출소자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안전한사회복귀지원을점검할수있는지표필요 산출방식 - 출소후 3년이내재입소비율 ( 15년도출소인원중 3년이내재입소인원 / 15년도출소인원 ) 100 목표치산정 - 피치료감호자는심신장애, 약물등중독, 정신성적장애가있는상태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완치율이낮고, 외부요인에영향을많이받는등예측곤란하여목표치를급격하게상향조정할수없는한계가있어, 17년목표치는최근 3년간 ( 14년 16년 ) 의실적평균 11.4% 를목표치료설정함 보호관찰대상자재범율 (%)( 공통 ) 지표필요성 - 보호관찰대상자및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방지가범죄로부터국민안전확보의필수조건임을고려하여다양한지도감독기법과전문처우프로그램을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실현하여궁극적으로범죄와의단절달성 - 범죄로부터의국민안전확보는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과밀접한관계 산출방식 - ( 당해연도보호관찰실시인원중재범자수 / 당해연도보호관찰실시인원 ) X 100

151 목표치산정 - 전자감독대상자및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대상자급증등재범고위험군증가추세에따른재범률상승등을고려하여최근 3년평균재범률이하로목표치설정

152 성과목표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엄단한다 주요내용대규모살상을동반하는테러등안보위해행위에적극대처하여국민안전및국가안보수호 - 대테러수사지휘체계확립, 유관기관간정보공유및테러전문수사역량강화, 국내외네트워크강화등테러대응체계구축으로국민안전확보 - 간첩, 반국가단체등안보위해세력에대한철저한수사로국가안보수호젠더폭력 아동학대범죄대응을위한각분야전문수사역량강화교육및유관기관과의협업시스템구축을통한실효적대응강화국제회의개최 참여등지역간마약정보취득을통한실질적공조강화, 유관기관과협업하여인터넷 SNS 이용마약범죄차단및마약의위험성적극교육 홍보 국민의생명과신체보호 라는국가의기본책무를다하기위해 국민의불안감을높이는데이트폭력,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강력범죄, 묻지마범죄등강력범죄에대한적극대처개인정보불법유통 활용범죄에대한단속및엄정한처벌로개인정보불법유통 활용척결불법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서민상대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등서민생활침해사범에대한단속강화국민들의교통안전확보를위해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등에대해지속적단속, 엄벌

153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엄정대처 테러대응체계구축 대테러수사지휘체계확립 유관기관간협력시스템및국제적 네트워크강화 테러단체등에의한테러발생에대비하여사전및사후대응체계구축 안보위해사범에대한엄정대응 간첩 반국가단체등에의한안보위해행위에대한철저한수사 처벌로국민안전및국가안보수호 신종안보위해사범에대한체계적대응 사이버공간에서의선전선동 해킹 악성프로그램유포행위 경제 적이익을목적으로한군사기밀 전략물자등유출행위등신종안보위해사범지속단속 안보위해사범유관기관대책회의 내실화등유관기관과의협조 체제공고화 테러등안보위해사범수사역량제고 테러등안보위해사범전문수사인력지속적발굴및양성 전문 교육내실화등으로수사검사및수사관들의전문성강화 디지털화 지능화 국제화하고있는국가안보위해행위에맞서 올바른국가관 고도의전문성을갖춘유능한수사인력양성 대테러수사기법및법제연구 외국의테러대응수사사례분석 등으로테러수사전문역량강화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사범처벌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여성 아동대상범죄대응유관기관합동워크숍 간담회등유기적인협업시스템구축을통한실효적대응강화

154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범죄수사에대한전문화교육 검사 수사관 을통해관련범죄대응역량강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에따른성폭력범죄관련지침을개정하고 성폭력범죄수사에서재판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대한수사매뉴얼재정비를통해성폭력대응시스템강화 학교밖청소년 에대한효과적인선도및재범예방정책추진 등학교폭력 소년범죄대응강화 학교밖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 1 입학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2 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3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강화 최근인터넷 등을이용 국제우편및특송화물로소규모 마약류밀반입증가추세 유관기관과의협업및국제공조를통해마약류확산차단 청소년 단순투약자등은교육조건부기소유예및재활교육 치료 의지있는중독자는치료보호및치료감호등적극조치 살인미제사건집중수사 묻지마범죄현황분석 살인범죄구속기간 연장법률개정추진등강력범죄에대한철저한수사및엄정처벌 경미범죄에대한사법영역의정신질환자치료제도적극활용 중범죄에대한시설내치료및보호기간연장추진등정신질환자에대한강력범죄대책추진 데이트폭력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폭력사범삼진아웃제 중대폭력사범무관용으로원칙적구속등반복적인폭력사범엄단지속추진

155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엄단 서민생활침해사범엄정대응 개인정보불법활용 유통사범엄단 음주 보복 난폭운전사범처벌강화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실효성범죄로부터있는범죄방지국민의시스템안전을구축으로확보한다안전한사회환경조성 성과목표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엄단한다 성폭력 주요내용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 관련범죄 엄정대처 사범처벌 강화 엄단 강화 세부추진계획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엄정대처 테러대응체계구축 등테러단체 북한특수요원에의한테러가능성이증대되고있고 또한 년테러방지법이제정 시행되었으므로이에 맞춰테러발생에대비한사전및사후대응체계구축 유관기관간테러정보공유등에의한협력시스템강화및수사지휘체계확립

156 대테러수사기법및테러대응법제연구 외국의테러대응사례 분석등에의한전문성강화 국내외대테러관련단체 학회 유관기관간테러관련공동학술대회및세미나개최 국제회의참가등을통해대테러수사전문성확보및국내외네트워크구축 안보위해사범에대한엄정대응 간첩 반국가단체등국내외안보위해세력에대한철저한수사 공소유지로국가안보수호 철저한적법절차준수 엄격하고신중한법률적용등으로수사 절차의투명성강화및인권침해우려일소 안보위해사범처리관련보도자료배포 언론인터뷰 이메일 발송등으로안보의식에대한홍보강화 신종안보위해사범에대한체계적대응 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한군사기밀 전략물자유출행위등신종안보위해사범에대한대응역량강화 안보위해사범관련유관기관간대책회의내실화등으로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공고화 안보위해사범의디지털화 국제화 지능화추세에대응하여공안 사범수사에과학수사지원강화 안보위해사범수사역량강화 검사대상대공수사전문가과정 검 경 군수사관대상대공 사건실무과정등테러및대공사건전문교육강화를통한안보위해사범수사역량제고 수사환경변화로물적증거확보가수사의성패를좌우하는만큼디지털압수수색및증거보전실무교육실시 테러등안보위해사범전문검사및전문수사관양성등으로안보위해사범수사검사및수사관들의전문성강화

157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사범처벌강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에따른성폭력범죄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매뉴얼재정비를통해성폭력범죄대응체계강화 성폭력수사매뉴얼개편 구성을통해추진 전국주요도시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에여성 아동대상범죄를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확대추진 서울중앙지검에여성아동범죄조사부설치 대구지검 광주지검에여성아동범죄조사부설치 대전지검 부산지검에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설 전담검사및수사관대상법무연수원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통한수사전문성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여성 아동대상범죄대응유관 기관합동워크숍및전담검사등워크숍을통해실효적대응방안강구등대응체계지속추진 검사의일선학교학생들대상출장강연활동 교육청등관계 기관과의간담회등을통해학교폭력 소년범죄예방및실효성있는처분을통해재범예방활동지속추진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강화 마약류밀수 판매등공급사범엄단 마약류밀반입차단을위한국제공조강화 전국 개청에설치된 검찰마약수사전담팀 주요공 항만에설치된검찰 세관합동 수사반을통해마약류판매사범및외국산마약류밀반입적극 차단

158 인터넷 를이용한마약류범죄적극대응 전국 개지역검 경마약수사합동수사반을통한인터넷 마약류거래사범에대한강력한단속활동전개 서울중앙지검등 대지검강력부를중심으로인터넷마약범죄 모니터링을강화하여불법사이트차단폐쇄및추적수사전개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사용자교육실시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의효율적운영방안등을주제로 화상회의개최 전국마약수사전담검사워크숍 개최 모니터링시스템 수사활용도제고및신규차단기법고안등논의 마약류판매등광고처벌규정시행에따라일선청단속지시 청소년 단순투약자에대한치료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적극조치 마약류투약자는특성상범법자이면서도약물중독환자라는 양면성이있어형사처벌외에교육또는치료보호병행필요 청소년 단순투약자등은교육조건부기소유예 치료의지있는 중독자는치료보호 치료감호를적극활용하여건전한사회복귀를 위한치료 재활프로그램지속적확대 부터교정시설내마약류사범대상 재범방지교육실시 부터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재활치료자대상교육실시 포털사이트에마약류범죄예방공익광고게시추진 전국초중고교에서마약범죄예방을위한 법교육출장강연 실시 강력범죄에대한철저한수사및엄정처벌 살인미제사건해결을위해전담수사팀검사가관내경찰의미제 살인사건목록을파악 관리하며철저한수사지휘를통해해결 가능한미제살인사건발굴

159 발생한묻지마범죄대상으로 묻지마범죄분석현황 및대책 발간추진 이후 심선고된살인사건현황분석을통한살인범죄 원인유형별대책및합리적사건처리기준세분화추진 살인범죄구속기간연장법률개정추진 정신질환자에의한강력범죄대책추진 정신질환범죄자의조기발견및치료를위하여경미한강 폭력사안에대하여정신건강상담치료조건부기소유예제도및불구속구공판대상자에대한치료명령제적극활용 중범죄에대한시설내치료및보호기간연장추진 엽기적살인 연쇄살인등특정흉악범죄자에대하여중형선고 유도하여사회로부터격리토록하고 재범위험성이높은경우 시설내보호수용을내용으로하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추진 강화된 폭력사범삼진아웃제 및 폭력범죄사건처리기준합리화 방안 철저준수 데이트폭력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폭력사범삼진아웃제 중대폭력사범무관용으로원칙적구속등반복적인폭력사범엄단지속추진 폭력사범삼진아웃제 에대한우수청포상및다양한폭력 사범에대한공정하고엄정한처벌을위해 폭력범죄사건처리기준합리화방안 철저이행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엄단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구성된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중심으로전국의서민생활합동수사부 반 을통해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서민

160 상대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 개인정보침해사범 불법차명 물건사범에대한특별단속실시 합동수사본부참여유관기관과실무회의등을통해상시협조 체제구축 유기적인역할분담을통한합동수사체계를구축 하여단속의효율성제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산하에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 수사단 설치 운영 범정부적인강력한단속체계를바탕으로지속적인단속및제도 개선추진 시행중인음주운전사범단속및처벌강화방안철저 이행토록일선청지시 형사처벌강화 불법개인정보유통 활용행위에대하여는 무관용원칙 에따라 중형이선고되도록처벌기준을강화하여엄정처리 실질적행위자뿐만아니라불법이익을취득한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등도입건하는등처벌기준강화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재범의위험성이인정될경우원칙적으로구속수사 음주운전자뿐만아니라부추긴동승자및음주운전유발자에 대하여는음주운전방조범또는음주교통사고공동정범으로 적극의율 범죄정보수집역량강화 개인정보의불법유통 악용을통한보이스피싱 스미싱등 차 피해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개인정보불법유통 활용행위에 대한전국검찰청의범죄정보수집역량강화

161 대국민홍보강화로범국민적공감대형성 불법정보유통및활용근절에대한정부의강력한대응의지와 집중단속에대한홍보활동강화로대국민공감대형성 불법차명물건의근절을위해유관기관의정책 입법제도개선 추진등범정부적인대책을병행추진 입법불비로인하여처벌할수없는영역에대하여는현실에 부합하는적극적인입법을통한엄단추진 불법차명물건의생성을억제하기위한절차또는제도를 법무부를통하여소관기관에서개선조치토록추진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테러등국가안보위해세력엄정대처 테러방지를위한세계각국의지대한노력에도불구하고대규모 살상을동반한테러가전세계적으로빈발하고있으며 국내에 서도청소년이 에가입하기위하여시리아로출국하는사건이 발생하는등직 간접적테러발생가능성점증 국제화추세에따라국내거주외국인 이민자들이증가하고있어 문화적갈등의소지도내포 북한은 년신년사에서추가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지속을천명하는등도발을지속하고 중국은사드배치반대 등으로한 중간및동북아긴장고조 경제발전에바탕을둔남북간경쟁에서의우위가우리사회에 안보불감증 을유발하였고 북한을추종하며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국내외국가안보위해세력이여전히존재하며남남갈등 등사회혼란야기

162 과거권위주의정권시절의 공안 수사에대한부정적이미지 잔존 북한및국내외국가안보위해세력들은인터넷 등을이용한이적사이트운영 선동 선전물게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유포 정보절취등사이버공간을이용한국가안보위해활동강화 국정원 경찰청등유관기관과효율적인수사체계를구축하여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협하는안보위해사범을엄단 대공전담검사 수사관을상대로디지털증거수집 분석기법 사례전문교육등대공수사전문교육실시 진술증거에의존하던수사관행을탈피하고과학적수사기법을 동원하여디지털증거등물적증거확보에주력하도록대공수사의 패러다임변환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폭력및아동학대사범처벌강화 젠더폭력및아동학대범죄에대한엄정한대처에도불구하고 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한국민의우려와불안감상존 성폭력 아동학대등여성 아동대상범죄전담부서설치확대 전담검사및수사관대상전문화교육을통해관련범죄대응 수사역량강화필요 수사기관중심의단속한계를넘어서유관기관과의워크숍 간담회등을통해유기적인협업시스템구축및피해자에대한 보호 지원 재범예방을위한실효적대응강화 마약범죄및강력범죄대응역량강화 최근인적사항추적이어려운인터넷 를이용하여국제우편 특송화물등으로은밀히마약을거래하는사례증가하여인터넷 모니터링강화및유관기관과의협업필요

163 등국제기구주관국제회의참여에필요한예산의제약이 성과목표달성여부에중요한변수 국민의불안감을높이는데이트폭력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 강력범죄 묻지마범죄등강력범죄에대한적극적대처를위해 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업체계구축및국민적관심도제고를 위한노력경주 서민생활안전 교통안전관련범죄엄단 불법대부업 유사수신피해규모급증 스미싱 파밍등신종범죄지속적발생및단속회피목적으로서버및콜센터해외설치 운영 관련사범에대한처벌강화및제도개선지속추진 유관기관의 협업체제구축및중국등대상국관계기관과국제사법공조강화 국민들의교통안전확보를위해움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에대한단속및처벌강화

164 성과목표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으로안전한사회를 구현한다 주요내용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및훼손방지를위해신속대응팀현장대응력제고, 경찰등유관기관과의공조강화, 위치추적시스템고도화등강력범죄대책강화불법체류자상시자체단속및자진출국유도, 정부합동단속실시, 주요출입국사범에대한기획조사강화, 외국인밀집지역재지정및순찰, 특별단속지역에대한집중단속실시등관리강화일반청소년및학교폭력등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교육확대 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운영및비행예방교육역량제고 범죄소년을비롯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로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도모중앙부처, 지자체, 자원봉사단체등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와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주민생활과밀접한범죄예방을위해준법지원센터등과연계, 지역주민대상법교육, 법질서캠페인실시등지역맞춤형정책실시대중적인지도가높은스포츠단체와의협업을확대하여클린스포츠문화확산을통한준법문화정착도모 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방지대책강화 전자감독관계기관협의회운영및전자장치훼손자검거합동모의훈련 지속실시 전자감독대상자의특성및위험성을파악하기위한현재지에서의 행동관찰 심야시간미귀가자귀가지도 특이이동경보불시현장 점검등역량강화

165 일체형전자발찌 소형화및시범운영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노후전자장치교체등위치추적시스템고도화추진 정신질환등고위험범죄자집중관리를위해전자감독업무에심리전문가를배치하여정신질환자선별 심리상담등협력감독체계구축 성범죄자신상정보효율적관리를위해여성가족부등관계기관 협의회활성화 성폭력사범보호관찰전담제운영 성충동약물 치료안정적운영을위한민간전문자원과연계확대등성범죄대응체계강화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구축 외국인불법고용방지사전계도등불법체류근절을위한사전예방적홍보활동 경찰등관계기관참여정부합동단속및불법체류유발환경을조장하는불법입국취업알선자등중요출입국사범에대한기획조사등활성화 외국인밀집지역재지정및관계기관협조체제구축하여합동순찰단속을실시하고 대규모공단등을특별단속지역으로지정하여집중단속등관리를강화 국민이안전한사회구현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교육지속 학교폭력예방교육및법교육 법체험활성화 교원직무연수 사제동행캠프 가족캠프 등운영 검찰 법원교육청과의협업을통해기소유예자등초기단계 비행소년에대한맞춤형재비행방지교육실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비행예방교육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자원 봉사자등을위한직무연수실시 비행유형별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시간 일 토요일과정 신설등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운영

166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청소년정책관련부처와협력 체계구축 범죄소년을비롯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중앙부처, 지자체, 자원봉사단체등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와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한 한국형셉테드 모델정립 설계부터사후관리까지주민이자율적으로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등에주민공동체운영콘텐츠를제공하여준법의식개선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에대한지자체의관심및실행의지향상을위해지자체공무원셉테드순회교육확대실시 맞춤형법교육을통한준법의식함양 농어촌학교 도서벽지등지역사회의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록지역특성별맞춤형법교육강화 동아리활동과진로체험을강화하고있는교육현장의변화를반영한콘텐츠정비 대상별맞춤형법교육추진 교육부와연계 부산 대전의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로파크를 활용한체험형법교육확대 스포츠와연계한 법질서실천운동 확대 대중적인지도가높은스포츠단체와의협업을확대하여클린스포츠문화확산을통한준법문화정착도모 준법지원센터 지역기관 단체와 법사랑서포터스 의협업을 통해법질서실천운동의저변확대추진

167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한다 성과목표 범죄예방활동및준법문화조성으로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방지대책강화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구축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맞춤형법교육을통한준법의식함양 스포츠와연계한 법질서실천운동 확대 세부추진계획 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방지대책강화 집중지도감독을위한적정관리인원확보 전자장치성능개선등인적 물적자원확충을통한지도감독내실화 정신질환등특이정보공유 위치정보제공범위확대등을통한경찰공조를강화하여긴급상황대응체계개선 정신질환고위험대상자의증가에따라심리전문가를전자감독업무에배치하여재범위험성평가 심리치료등적극대처 급증하는신상등록정보의신속 정확한등록및유관기관과의시스템연계등체계적관리를위한시스템고도화 성폭력 약물등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사범별전담제내실화및성충동약물치료집행의전문화를위한관계기관과협업강화

168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구축 불법체류자자체단속및자진출국계도연중실시 외국인밀집지역 재지정및관리강화 경찰 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과합동순찰단속등실시 외국인밀집지역내유관기관협조체제구축 경찰등관계기관참여정부합동단속 회 상하반기 실시 테마별집중단속실시 불법입국취업알선자 유흥및마사지업소불법취업자등집중 단속실시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학교폭력가해학생등위기 비행초기단계청소년에대한교육강화 대안교육 법교육등 중 고교징계학생 기소유예자 보호처분대상자를대상으로 비행유형별전문교육 체험교육 집단상담등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등학교폭력근절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 초기단계비행청소년교육을위해단기전문교육과정신설 학습 결손방지를위한토요일 방학기간교육과정운영등수요자편익도모 교육프로그램개발등교육역량제고 비행유형별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및직원교수역량제고

169 범정부협력체계구축등을통한위기청소년지원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청소년정책관련부처와협력 체계를구축 위기청소년에대해교육 건강 취업등복지지원강화 보호관찰청소년의사회복귀정착 지원강화를위하여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비행원인별맞춤형지원 비행초기단계청소년에대한비행원인진단및전문성제고 불구속보호처분대상자에대한상담조사및전문성제고를위한 조사관인증제및상담조사관평가제시행 지역사회청소년을위한청소년심리상담실운영 보호력증진및가족관계회복지원 법원명령에의한보호처분대상자보호자교육실시 가족캠프등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 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효율적인사업을추진을위해타부처와협업을통하여전문성 강화및시너지효과모색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위한 지역협의체 를구성하여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소통등사업내실화 지역대학교와의협업및자원봉사자 준법지원센터의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등을활용한사후관리체계구축 사업지현황에따른환경개선사업추진모델개발 지역특색 외국인집단거주지 유흥가밀집지등 주거형태 원룸 빌라 아파트등 범죄유형등에따른사업모델개발 도시계획및환경정비등을담당하고있는자치단체공무원대상 범죄예방의중요성및셉테드대한순회교육시행

170 맞춤형법교육을통한준법의식함양 학교 지역사회의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서올바른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록지역별 대상별맞춤형법교육강화 농어촌어린이의법체험과도서벽지주민의법교육을위한 찾아 가는로파크 지속운영 학교폭력 젠더폭력 사이버범죄예방교육등학교로찾아가는 법교육출장강연 지속실시 준법지원센터등과연계 생활밀착형범죄예방법교육실시하여준법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법교육영역확대 아동학대예방교육외보이스피싱등각종사기 성폭력등주민 생활과밀접한범죄예방을위한시민법교육실시 준법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과연계 지역주민대상준법 교육 법질서캠페인실시등지역맞춤형정책실시 스포츠와연계한 법질서실천운동 확대 법질서실천운동실시경험을바탕으로민간 지자체 유관기관과협업을확대하고 준법지원센터활용을통해 법질서실천운동 활성화도모 클린스포츠캠페인의지역별활성화를도모하여클린스포츠문화 확산을통한범국민 법질서실천운동 추진 전국준법지원센터와법사랑서포터스를지역별로매칭하여 클린 스포츠캠페인의자생적활성화 대국민인지도가높은스포츠단체와연계하여 법질서실천운동 을전개함으로써홍보효과를획기적으로제고 스포츠경기장내공익광고상영및스포츠스타와함께하는 법질서실천캠페인실시등

171 스포츠선수단 심판등을대상으로승부조작방지등법교육을 지속실시하고 각종목별법체험캠프추진및전국준법지원 센터를통한법교육지원확대 법질서의소중함을알리고실천하는대학생자원봉사단인법사랑서포터스발족및운영 법무정책을대중의눈높이로쉽게전달하기위한 등온라인홍보활성화 페이스북 나부터릴레이 법사랑서포터스카드뉴스등의활용을 통한 법질서실천운동 홍보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방지대책강화 성폭력 살인 정신질환대상자등고위험강력사범의지속적증가 에도대상자의 이상을재범없이관리하고있으나 일부 전자장치훼손과강력사건재범으로국민의범죄불안해소에미흡 전자감독신속대응팀현장대응력제고 위치추적시스템고도화추진 관계부처간협업확대등강력범죄재범방지방안지속강화필요 불법체류자에대한실효적관리체계구축 지속적인관광확대정책으로입국외국인이큰폭으로증가하고 월드컵 등국제행사개최 성실근로자체류기간 만기도래 한국방문의해 등불법체류자증가 가능성상존 외국인불법고용방지사전계도활동 주한외국공관원간담회 개최등을통한불법체류자자진출국유도 경찰등관계기관참여정부합동단속및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 합동순찰단속실시등협업체제를강화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에대한기획조사및특별단속지역에대한집중단속등실시

172 지역사회위기청소년의비행예방을위한교육및지원강화 가정해체 학업중단등으로위기청소년이범죄위험요인에노출 되는상황증가 청소년쉼터등아동 청소년복지시설에찾아가는법교육 센터교육시설을이용한법체험확대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등에 대한직무연수지원 범정부협력체계구축을통해위기청소년에대한학업 건강 취업등복지지원강화 주민참여형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주요선진국에선셉테드가범죄예방기법으로널리활용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까지셉테드의효과와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 지역환경정비를담당하고있는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셉테드의성과및필요성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홍보가필요 셉테드추진에필요한인적 물적기반이부족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간다각적협력과지원이필요 맞춤형법교육을통한준법의식함양 법교육은청소년과일반국민을대상으로민주시민의식과준법정신을배양하고, 실생활에필요한법률지식의활용능력을키우는실용적교육임 자유학기제교육과정등을활용한자율적체험 활동중심법교육프로그램개발등운영기반강화필요 스포츠와연계한 법질서실천운동 확대 법을지키면손해를본다 는법에대한잘못된인식과왜곡현상이 여전히우리사회에팽배

173 우리사회에규칙을지키고상대를배려하는정정당당한스포츠정신과법질서를존중하는준법문화확산이필요 기타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계획 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내책자및범죄예방정책소식 법질서선진화과홈페이지 한국인의법과생활 법무부 개정판 청소년의법과생활 법무부 개정판

174 성과목표 실질적인처우를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한다 주요내용참여형인성교육과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시행을통한수형자의교정교화및건전한사회복귀도모취업유망종목의직업훈련신설등직업훈련과정의내실화와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활동강화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를통하여심리치료가필요한대상자는심리치료센터와연계, 재범위험성완화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해수형자의특성에적합한치료적개입을위해치료프로그램매뉴얼개발및재범위험성에따라맞춤형심리치료프로그램실시를통하여재범방지및안정적사회정착유도의료처우인력의역량을강화하고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등을통한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소년원생의개인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처우, 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개편, 전인적성장을위한인문학교육운영, 시설현대화를통한인권적처우환경조성, 출원생사회정착지원강화등을통해재범방지및안정적사회정착도모노후대형병실 (50인실) 을 10인이하소규모병실로리모델링, 피치료감호자특성에맞는맞춤형직업훈련실시등다양한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로안전한사회복귀도모재범위험성평가를통한맞춤형전문프로그램과경제지원 심리치료를활용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건전한사회복귀지원출소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 다양한원호등지원을통해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

175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내실화 인문학교육, 헌법가치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아버지학교, 종교 교육, 직업훈련체험등으로구성된참여형집중인성교육운영 가족접견등가족관계회복 유지프로그램확대와중간처우운영 내실화를통한사회적유대및적응력강화 수형자취업역량강화 직업훈련 교도작업의내실화를통한수형자취업역량강화및 출소예정자취업지원으로수형자의건전한사회복귀에기여 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및처우방안수립 위험관리수준평가및범죄유형별원인의진단에필요한사항을 조사하기위한개별상담등정밀분류심사실시 공통심리검사결과를토대로개별심층상담및심리특성분석을 위한범죄유형별전문심리분석실시 심리치료가필요한대상자에대해서는심리치료센터와연계하여재범위험성완화를위한집중개별처우방안 심리치료프로그램등 제시 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강화 대악범죄중하나인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위해기본 집중 심화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고 치료대상 여성성폭력사범 특성에적합한치료적개입을위해치료프로그램매뉴얼개발 추진 중독사범의중독정도및재범위험성에따라맞춤형심리치료프로 그램실시를통하여재범방지및안정적사회정착유도 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아동학대 동기없는범죄자의 심리치료프로그램실시로재범방지에기여

176 정신질환수형자의증상관리및정서조절을통한안정적수용생활과재범방지구축 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 질병의조기발견 치료를위한체계적인건강검진실시 신입수용자건강진단및혈액검사를통한건강상태확인 연 회외부전문기관을통한직장인과동등수준의건강검진실시 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운영으로체계적인의료처우관리 국가지급의약품품목선정회의를통한의약품공급의적정도모 응급구조사 급 위탁교육등의료보조인력양성 의료업무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개최 응급상황에서인명대처능력향상을위한전국교정기관응급처치경연대회및직원 수용자심폐소생술교육실시 한방진료도입으로의료처우다각화추진 년도공중보건의사한의사 명신규배치추진 노인및여성수용자등의의료처우에적극활용 소년원재범방지맞춤형교육및사회복귀지원강화 정신질환소년원생의체계적인수용처우와치유를위한의료환경조성 소년원생의개인별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및현장중심의직업훈련강화 전인적성장을위한인문학교육및외부자원과연계한문화예술 예체능교육등체험형인성교육강화 소년원담임교사가출원생을일정기간지도하는희망도우미제도 실질적인자립지원을위해주거비와취업처를제공하는희망드림사업전개등지속적인사후지도와지원을통해안정적인사회정착과재범방지도모

177 보호소년의인권적생활환경제공과교정교육의실효성제고를위해소년원시설현대화사업추진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노후대형병실 인실 을 인이하소규모병실로리모델링 병동운영인력확보 치료환경다각화를위한사법병동운영 피치료 감호자특성에맞는맞춤형직업훈련실시등다양한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로안전한사회복귀도모 부족한의사충원을통한치료의질향상과대상자별맞춤형치료프로그램운영으로재범을방지하고사회적응력향상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강화 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재범위험성평가를통해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대상자별맞춤형전문처우프로그램등을통한행동변화유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문체부등다양한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을 통해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경제지원 상담치료등실질적인원호를실시함으로보호관찰대상자의건전한사회복귀촉진을위해지원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사회적편견과취업역량부족으로취업이어려운출소자를위하여 전문직업능력개발훈련강화 고용협력기업의발굴 홍보를통한 출소자고용에대한사회적편견과불안해소등을지속추진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교정기관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 업무협력등연계강화로출소자의안정적사회정착을추진함으로써안전한사회구현과범죄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에기여

178 전략목표 범죄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한다 성과목표 실질적인처우를통해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한다 주요내용 맞춤형교정 교화프로그램내실화 수형자취업역량강화 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및처우방안수립 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강화 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 소년원재범방지맞춤형교육및사회복귀지원강화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강화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세부추진계획 맞춤형교정교화프로그램내실화 지역사회내중간처우시설확대 지방교정청별희망센터 개소운영목표 개별가족중심의가족접견활성화 친밀하고내밀한교류를할수있는가족접견비중확대 수형자취업역량강화 수형자증가추이를반영한훈련수혜인원의지속적확대 수형자직업훈련내실화 산업현장의수요를고려한취업유망종목훈련과정신설 전문적이고체계적인고등기술 기능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여 취업경쟁력을높이고실효적인재범방지체계확립을위한직업훈련대학설립추진

179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활동강화 구인 구직만남의날시행 수형자소자본창업교육시행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참여 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및처우방안수립 개별상담및심리분석을통한심층분류심사강화 공통심리검사결과를토대로개별심층상담실시 임상심리사가실시 위험관리수준평가및범죄유형별원인의진단에필요한사항을조사하기위한개별상담및심사자료조회 집중개별처우계획수립 이행지속적실시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를범죄유형별교육프로그램반영 심리치료가필요한대상자에대해서는심리치료센터와연계하여재범위험성완화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등제시 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강화 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강력범죄에적절히대처하기위해실질적인심리치료프로그램개발및정착 아동학대사범을대상으로자기이해 양육기술훈련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훈련등으로구성된심리치료프로그램개발 성폭력사범을대상으로기본 집중 심화과정으로체계화된프로 그램을정착시키고 여성성폭력사범에대한심리치료프로그램개발 수용자에대한전문교육 상담실시후재범성억제 교육효과 를 평가할수있는한국형도구개발필요로 심리처우효과성평가도구 개발

180 다양한심리치료프로그램을수료한수형자중치료효과가미흡한자를선정하여추가적인교육및상담등사후관리시스템을통한출소후재범방지도모 동기없는범죄수용자심리치료및관리체계구축및중독사범특성에적합한전문프로그램운영 동기없는범죄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시범운영 동기없는범죄 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개발 중독의정도및재범위험성에따라기본 집중 심화과정으로치료 대상군을구분하여내실있는맞춤형프로그램운영 심리치료관련직원들의역량강화를위하여법무연수원교육을통한내부강사양성과정및중독심리사 범죄심리사취득지원 현장의의견을정책에적극반영하기위한워크숍및직원간담회개최 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 질병의조기발견 치료를위한체계적인건강검진실시 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운영으로체계적인의료처우관리 의료업무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개최 응급상황에서인명대처능력향상을위한전국교정기관응급처치경연대회및직원 수용자심폐소생술교육실시 교정시설내에서신속한응급조치로귀중한인명을소생시켜사망사고방지에기여한직원에대하여자긍심고취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하트세이버선정및포상 교정시설다자간원격의료시스템구측으로수용자의료처우공백 해소 외부진료계호 비용부담완화등을통한양질의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권역별집중치료병원을지정하여진료기회확대및의료처우향상추진

181 소년원재범방지맞춤형교육및사회복귀지원강화 사회환경의변화 수요자의요구에맞도록소년원교육과정개편 및소년원생의특성을고려한교육시행 개인별특성에맞는교육및사회복귀목표를설정하고 체계적으로교육 관리하는개별처우시스템내실화 소년원생의학업중단방지및사회복귀역량배양을위한학업연계 현장중심의직업훈련등의교육과정운영 소년원생의전인적성장을위한인문학 문화예술교육 예체능교육등체험형감성교육프로그램운영 인권적처우환경조성을위한소년원시설개선 확충추진 정신질환소년원생에대한내실있는의료처우제공 외부전문기관과연계하여정신질환소년원생관리상담을위한 정신건강회복지원전문가 지속양성 정신질환소년원생의체계적인수용처우와치유를위한의료전담소년원신설및전문인력확보추진 교육과정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지원해주는정보화시스템개선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 의온라인콘텐츠확충 사용자편의성증진을위한시스템개선 소년원생자립지원을통한성공적사회복귀지원강화 소년원담임교사의출원생사후지도 희망도우미프로젝트 강화 무의탁출원생의자립지원을위한취업알선 사회정착지원센터 및청소년자립생활관운영등다양한사회정착지원 희망드림프로젝트 강화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대기업 대학등과의 체결등민 관협력체계구축 소년보호위원등자원봉사자를활용한 멘토링강화

182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치료감호소노후화된대형병실 인실 을 인이하소규모병실로 리모델링실시 년 개병동현대화사업진행 월 개병동재운영 년 개병동현대화사업추진 영화치료프로그램등피치료감호자치료 교육프로그램개발 의료인력등 명충원추진 의사 명 병동운영인력 명 중증환자집중치료병동신설추진 국립법무병원내사법병동단계적설치추진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강화 동적재범위험성평가도구추가개발 등과학적분류체계를통해가정환경 대인관계 성격특성등범죄유발요인을 면밀히분석하여이에상응하는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대상자의개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처우계획을수립한후보호관찰프로그램을실시하는등차별화된지도감독실시 문체부ž산림청및지역사회내자원과연계한다양한처우프로그램개발등과연계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심성순화및스트레스감소와심신의균형적발전을위한숲체험 문화예술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확대실시 지역사회내자원과연계하여보호관찰대상자가건전한사회인으로원만히복귀할수있도록교사 법사랑위원등과멘토링 프로그램 비진학청소년에대한검정고시무료학습권지원 전문 직업훈련교육 정신질환보호관찰대상자의료서비스제공등현재직면한문제에대한실질적원호지원확대

183 대상자와의협력적인상호작용으로행동변화를촉진하여재범을억제하는데효과적인동기면담기법을중심으로보호관찰지도감독절차를포함한지침서를활용하는등대상자변화유도를위한업무환경조성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출소자취업지원사업기반확대 출소자등법무유관기관참여자확대발굴 고용노동부협력을 통한취업지원전산시스템구축등취업지원사업인프라확충 금속도장 섬유염색 기초건설등출소자의취업이용이한적합 직종기술교육원의지속건립등맞춤형직업훈련과정의신설 출소자고용인식개선및홍보강화 휴대전화뉴스레터 등다양한매체홍보및대학생보호 위원을활용한캠페인등국민친화적홍보활동전개 출소자고용우수사례책자발간등홍보를통한기업주고용불안해소및인식개선으로출소자고용창출사회분위기조성 출소자고용을위한지역사회참여활성화 자원봉사자운영기업 출소자고용협력기업등지역사회자원 발굴및구인 구직전산시스템활용을통한취업연계활성화 출소자고용우수기업을선정 출입국심사우대등실질적인 혜택을제공함으로써출소자고용참여기업확대도모 안정적취업지원을위한연계서비스강화 부양가족이있는무주택출소자가취업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안정적주거환경조성을위한주거지원사업지속추진 숙식제공 원호지원 심리상담등안정적인취업활동을위한다양한 갱생보호서비스연계추진

184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맞춤형교정 교화프로그램내실화 프로그램운영을위한외부자원및내부인력부족 교정시설내다양한프로그램이도입 시행되고있으나 한정된예산과 시설로인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에어려움상존 교정 교화프로그램에대한수형자가족들의신뢰부족과부정적인식 전문가 유관단체등외부자원의적극적활용및교정에대한인식제고 교정 교화프로그램운영을위한내부운영자양성및관련전문 외부강사진풀을지역별로통합관리하여전문자원활용 유관기관 단체등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상호보완 협력을 통한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 수형자가족들이교정 교화프로그램에대해올바르게이해할수있는 기회마련 수형자취업역량강화 수형자취업에대한성과분석의한계 수형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직업훈련 교도작업 취업 창업 지원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출소자에대한추적조사가필요함에도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에따른제약으로성과분석에한계가있음 고위험군수형자특성을고려한심층분류심사및처우방안수립 수형자요구를반영한처우계획을통한자발적참여유도 교정시설의교육및작업환경이제한되어있어수형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기어려움

185 수형자의요구사항 처우프로그램에대한설문조사실시 처우 이행부서 교육 작업 직업훈련등 에통보하여수형자의요구를 지속적으로반영 성폭력 중독사범등재범방지를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강화 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을위한인적자원부족 외부전문유관기관과 체결을하는등지속적인협력관계를통해전문강사진확보및내부인력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 훈련강화 일선교정기관내심리치료팀의부족한인력을확보하기위해 행정자치부와협의하는등지속적인인력확보필요 심리치료에대한수용자들의부정적인식전환필요 심리치료프로그램에참여하는수용자들의비자발적인태도로 인해프로그램의운영및효과성측면에서부정적임 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의필요성에대한충분한 설명및홍보를통해수용생활중꼭필요한프로그램이라는 인식제고 수용자의료처우시스템내실화 시설내정신질환수용자증가 교정시설내정신질환수용자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정신과진료건수도증가하고있음 소년원재범방지맞춤형교육및사회복귀지원강화 정신건강회복지원전문인력확보필요 정신질환소년원생의증가에따라 맞춤처우와치료교육을위한 정신보건전문인력배치및외부전문기관등과협력하여정신 건강회복지원전문가를양성하는등전문인력확보필요

186 치료환경개선을통한치료감호내실화 치료감호소노후화된대형병실 인실 을 인이하소규모병실로 리모델링실시 증상별분류수용및인권적처우를통한치료의질 향상을위해서는예산및인력확보가반드시필요함 개년에걸쳐병동현대화사업단계적추진 총사업비 억원중 사업비 억원및병동운영인력 명필요 피치료감호자에대한치료적처우및출소자에대한지속적인 사후관리를위해국립정신의료기관내에사법병동추가설치를 추진중으로관련부처인보건복지부와협의필요 국립부곡병원내사법병동을최초개설하였으며 나머지 개국립정신병원 서울 춘천 공주 나주 에단계적설치추진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전문처우프로그램강화 치료명령제시행등보호관찰영역확대와관련하여증가하는 보호관찰대상자재범방지를위해체계적인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방안및다양한사회자원연계확대필요 문체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산림청등정부부처연계확대및지역 의료기관등사회자원과긴밀한협조를통해폭넓은사회자원 연계 활용추진 출소자취업역량강화를위한갱생보호사업추진 출소자지원에부정적인사회분위기쇄신을위해출소자재범 방지의중요성과주요성과등대국민홍보활동전개 갱생보호사업효과성 수범사례 성과등을언론 신문방송 및 온라인매체 홈페이지 에지속홍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갱생보호사업경영정보공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등록하여국민의알권리충족

187 출소자시설에반대하는지역주민과의갈등예방을위한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등의갱생보호사업이해증진및협력유지 지방자치단체와의업무협약체결 협력사업발굴 추진 무료 빨래방등주민친화사업전개 갱생보호사업참여자원봉사자확대로지역사회지지기반확충 명망있는지역유력인사의영입으로자원봉사자저변확대및갱생보호사업참여활성화추진 기타 교정본부홈페이지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소년보호기관연간교육계획서 소년보호기관안내책자및범죄예방정책소식 치료 재활프로그램연구논문게재 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템홈페이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홈페이지

188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을추진한다 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 출입국심사제도혁신을통해출입국심사만족도제고및안전하고효율적인국경관리체계구축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비자정책추진 -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개편등급변하는정책환경에대응하고국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비자정책의추진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미래지향적이민행정서비스구현 - 국제기구 국내외정부기관등과의정보공유강화로테러범등국익위해외국인의탑승차단및정확성제고 이민자사회통합지원강화 - 재한외국인이우리사회에조기적응할수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자립심을높일수있도록사회통합교육등지원강화 미래지향적외국인정책추진 - 중장기이민정책방향연구 검토, 외국인관련서비스전달체계일원화등제도개선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의처우개선 -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등건전한국가관형성을도모하여국민으로서자긍심고취및사회통합기반마련

189 효율적난민심사제도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 난민심사절차의전반적인개선및난민담당공무원등의전문성을강화를통해난민심사의신속성과효율성제고 - 난민등의안정적인국내사회정착을도모하기위한정착지원방안분석및개선 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한다 법률시장개방대비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강화 - 국제거래규범성안과정적극참여, 통상협상및국내대응강화, 국제교류협력및개발도상국법제지원을통하여국가경쟁력및국격제고 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 북한법과통일법제연구강화를위한새로운발전방향을모색하고통일에대한법률전문가들의관심과공감대확산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지원 - 급격한체제전환과정을겪고있는탈북민들의눈높이에맞는특화된법률교육과실질적법률지원필요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 - 사회변화를반영한형사실체법정비및형사사법제도구축지속적추진으로법집행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제고 공증제도활성화및선진화방안 - 공증을활성화하여분쟁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신뢰사회기초마련

190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개선 - 제도도입취지에맞는변호사시험운영으로양질의법조인양성및대국민선진법률서비스가제공되는토대마련 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강화한다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 수요자중심의정보공개제도운영으로법무행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 원문및사전정보공표제도를언론매체, SNS, 블로그등다양한채널을통해홍보 국정과제를비롯한각종법무정책에대한효과적인홍보를통해국민이삶의질변화를피부로체감할수있도록정책실현과정을지원 - 실무부서로하여금국민이공감하는홍보콘텐츠를발굴할수있도록컨설팅하고, 언론과협력관계정립, 위기관리, 소셜미디어를통한쌍방향홍보를효과적으로추진 기관간협업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 - 경찰, 검찰, 법무부등형사사법기관이선행단계에서입력한전자정보를기관간 부서간공유하고신속 정확 투명하게업무처리하여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품격향상에기여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 - 스마트폰을활용, 민원인이언제어디서나접견을할수있는스마트접견시스템구축으로민원인의시간, 비용등편의성제고를사이버접견의활성화

191 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 홍보방식의다각화로대국민소통을강화하고정책적필요성에대한공감을형성할수있도록관련콘텐츠개발 출입국 외국인정책홍보강화 - 출입국기관현장투어, SNS 등온라인매체를활용한현장소통및피드백을강화하여출입국 외국인정책에대한이해도제고, 정책고객저변확대 법무행정지원역량을강화한다 전자민원서비스및행정효율제고 - 정보기술을활용하여온라인민원서비스와내부행정업무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쌍방향소통활성화로공감대확대 - 정보화자문위원회등외부전문가및국민의견을추진정책에반영하여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 사이버안전관리체계강화및개인정보보호를통해정보통신망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개인정보유출등보안사고를예방 국가비상대비및재난안전관리 - 체계적인비상대비계획수립을통한실질적인을지연습으로비상대비태세확립 - 세월호사건을계기로허술한안전관리로인한인재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국가시스템을혁신하라는요구에부응하고자, 국민들이안심하고법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노력 국민이원하는법무시설조성 이용자에게안전하고편리한법무시설조성 준공시설의최적상태유지관리

192 < 전략목표 Ⅴ : 성과목표체계 >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을추진한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만족도 체류민원만족도 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한다 미래지향적법무정책추진실적 점수 신규 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 통해대국민서비스를강화한다 원문정보공개율 서민지원정책뉴미디어활용홍보노력도 명 법무행정지원역량을강화한다 정보화추진역량수준 점 공통 법무시설방호 충무계획시행태세및재난안전점검기관수 이용자중심법무시설조성노력 점수 신규

193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만족도 지표필요성 - 재한외국인이우리사회에잘통합되기위해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가필요하고, 참여자의만족도조사를통하여바람직한통합수준파악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을통해한국어뿐만아니라, 민주주의등헌법가치와사회제도에관하여체계적인교육 산출방식 - 사회통합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리커트 5점척도 * 로측정후 100점기준으로환산하여항목별점수의합계를참여자수로분할 * 매우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40), 매우불만족 1(20) 목표치산정 - 최근 3년간실적치의하향추세를고려하여 3년간평균실적 (84.2점) 을 17년목표치로설정 ( 16년실적대비 2.3% 상승 ) - 매년 0.5점씩목표치상향설정 체류민원만족도 지표필요성 - 외국인이안정적으로체류할수있도록체류민원서비스 * 제공필요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귀화신청등각종민원 - 체류민원서비스에대한고객의견을수렴하고출입국민원서비스만족도극대화및민원혼잡해소대책마련에활용 산출방식 - 체류민원서비스수혜자를대상으로이용만족도를리커트 5점척도 * 로측정후 100점기준으로환산하여항목별점수의합계를참여자수로분할 * 매우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40), 매우불만족 1(20) 목표치산정 - 최근 3년간실적치중가장높은 85.9점을 17년목표치로설정 ( 16년실적대비 1.7% 상승 ) - 매년 0.5점씩목표치상향설정

194 미래지향적법무정책추진실적지원실적 ( 점수 ) 지표필요성 - 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통일에대한법률전문가들의공감대확산및변호사시험운영으로양질의법조인을양성하여미래지향적인법무정책추진 산출방식 (A+B+C+D) - A: 국제분쟁대응 예방및법적지원실적 ( 국제회의건수 7점, 국내회의건수 5점, 국제법무자문위원회건수 5점, 분쟁대응관련대책회의개최 참석건수 5점, 홍보건수 5점, 법률자문및의견제시건수 5점, 국제투자분쟁예방설명회및간담회개최건수 5점, 자료발간건수 10점, 중소기업상담등지원건수 1점,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만족도 ( 만족도 / 응답자수 ) - B: 통일과법률아카데미수강인원 / 개최회수 + 만족도평균점수 ( 매우만족 100점, 만족 95점, 보통 90점, 불만족 85점, 매우불만족 80점 )+ 매체별홍보건수1건당 10점 + 소모임개최건수 (1건 10점 ) - C: 부적정공증사무적발실적감사에서적발및시정조치된공증사무소 1 개소당 2점 ) - D: 변호사시험복수정답인정률 2% 이하달성 ( 복수정답인정문항수 / 전체문항수 ) 100%, 점수 =100점 +(2-인정률 ) 10점 목표치산정 - 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하기위해국제분쟁대응 예방및법적지원실적 (A, 320점 ), B( 통일과법률아카데미수강인원, 196점 ), C( 부적정공증사무적발실적, 355점 ), D( 변호사시험복수정담인정률 2% 이하달성, 100점 ) 의 2017년도지표목표치를합산하여 ((A+B+C+D) 단계적으로상향하여목표치설정 원문정보공개율 (%) 지표필요성 - 국민이정보공개를청구하기이전에정보를원문그대로제공하는원문정보공개제도의중요성증대

195 산출방식 - [ 대국민공개된 ( 부분공개포함 ) 실 국장급이상결재문서건수 / 생산된실 국장급이상총결재문서건수 ] 100 목표치산정 - 소속기관의최근원문공개율을기관별로산출한후기관유형별최고공개율의산술평균치를 21년목표치로설정하고, 21년까지의증가율을균분하여매년목표치로설정 서민지원정책뉴미디어활용홍보노력도 ( 공통 ) 지표필요성 - 서민과사회적약자의생활에필요한주요법무정책을선별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정책수혜대상자들이접근하기쉬운온라인매체를통해효과적으로홍보함으로써법무정책에대한이해도와만족도를제고하고따뜻한법치이미지확산 산출방식 - SNS 정책홍보방문자증가수치 ( 블로그일평균증가방문자수 + 페이스북증가 Fan 수 )/2 목표치산정 - 페이스북 Fan 수가초기에는큰폭으로증가하다가일정수준이되면소강상태를보이는데, 현재법무부공식페이스북은소강상태인것으로분석되는점을감안하여목표를설정 - 18 ~ 21년목표치는직전년도대비 5% 증가수치로하여공격적으로설정 정보화추진역량수준 ( 점 )( 공통 ) 지표필요성 - 법무행정지원에법무행정정보화의효과성이지속적이고포괄적인대표성있는전략목표성과지표로설정되어야함 - 정보시스템의운영성과측정등정보화추진역량수준의객관적분석수행을통해효율적인법무행정정보화활용성과및투자관리실시

196 산출방식 - ( 지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 / 3 목표치산정 - 정보화추진역량수준이매년변경되는측정모델의세부항목에따라점수변동이다소있으며, 최근활용성과영역중심으로측정기준이한층강화됨에따라범정부전체평균이하락하는등전반적으로정보화추진역량수준이하락추세임 - 최근 3년간실적치연평균감소율이 1.2% 이나, 14년부터 16년까지 4단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으므로전년도실적대비 1% 증가치를반영하여연간목표치를설정 법무시설방호, 충무계획시행태세및재난안전점검기관수 지표필요성 - 국가중요시설의방호실태를종합점검하여적침투, 수용자폭동등비상사태시대응능력제고 - 소속기관의충무계획작성실태를사전점점을통해충무계획의실효성을검증하고발굴된미비점등을충무계획에반영함으로써국가비상대비태세확립에기여 - 소속기관에대해불시재난안전점검을통해법무시설의재난을예방하고인적 물적피해최소화필요 산출방식 - 방호점검기관수 + 충무계획시행태세점검기관수 + 재난안전점검기관수 목표치산정 - 16년실적 (36건) 대비 110% 상승한목표치 (40건) 를설정하여매년 1건씩추가로목표설정

197 이용자중심법무시설조성노력 ( 점 ) 지표필요성 - 행정의밑바탕이되는법무시설을이용자친화적으로조성하여국민에게다가가는법무행정실현 산출방식 - [ 법무시설이용자만족도 (%) 0.5 ] + [ 평균공사공정률 (%) 0.5] ( 이용자만족도 ) 최근 2~3년내준공한법무시설대상으로, 기관별고객만족도를조사, 평균치산정 ( 공사공정률 ) 공사별계획대비공정률실적의평균 목표치산정 - 16년국조실검토의견에따라신규지표신설 - 과거실적을감안하여법무시설이용자만족도목표치 90%, 공사공정률목표치 90% 로설정한후, 각가중치 0.5를적용하여최종목표치산출

198 성과목표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을추진한다 주요내용자동출입국심사이용절차간소화 무사증입국허가제도개선등을통한출입국편의제공해외우수인재 투자자 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비자제도개선우범외국인의입국을원천차단하는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전면시행으로국경관리의안전확보급변하는대내외환경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최신 IT 기술을반영한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재구축재한외국인이국민과의조화속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입국초기및정착단계별사회통합교육강화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을위한국민선서 국적증서수여제도, 영주자격전치주의도입등국적제도개선난민신청제도개선을통해난민신청자의절차적권리보장강화, 민관협력을통한난민인정자등의안정적인국내사회정착도모 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최신 인프라와부처간정보공유를통해국민의자동출입국 심사대이용시사전등록절차생략 무사증입국허가제도개선등 출입국편의제공및경제활성화지원 국제행사참가자등고부가가치창출 관광객에대한출입국 및체류지원 인천공항입국심사장안내도우미지속운영을통한 고품격출입국심사서비스제공

199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비자정책추진 합리적인비자체계개편 국내일자리창출과연계된외국인투자 창업지원 고급우수인력확보등해외우수인재선별유치및 외국인투자유도활성화 재외동포입국문호개방 체류편의확대등을통한재외동포의 사회경제적인적교류지원촉진및재외동포권익증진 전자민원활성화등민원처리절차개선을통해민원불편을최소화 하고 조세체납외국인에대한관리강화로조세정의구현 산업현장등에서필요로하는숙련인력에대한진입요건을다양화 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확대로농어촌일손부족문제해결 동남아국가복수비자확대 관광비자간소화등관광객유치대상 국가다변화를통해관광산업고용창출및내수활성화지원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미래지향적이민행정서비스구현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전면시행하여승객과항공기의안전확보 급변하는대내외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차세대정보 시스템구축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이민행정 서비스의획기적개선 이민자사회통합지원강화 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의기본가치를존중하고기본적소양을 갖출수있도록체계적인사회통합교육강화 안정적으로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체류외국인이납부하는수수료 등을재원으로하는이민통합기금설치추진 재한외국인에대한차별적인식및편견을해소하고 국민의이민자 포용성을향상시키기위한대국민홍보및교육실시

200 미래지향적외국인정책추진 중앙부처및지자체와협업을통해체계적이고범정부적인외국인정책추진 해외우수인재유치를통한국가신성장동력확보 외국인관광객 및투자자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등전략적이민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이민자인권증진및차별방지를위한법 제도의개선 문화다양성 수용및인식개선을통한국격제고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의처우개선 귀화자의헌법가치및국민으로서자긍심고취를위해국민선서 국적증서수여법제화 귀화민간면접관및소속기관국적업무담당자간담회 국적법령및 지침개정으로국적업무의전문성강화와국적신청자처우개선 효율적난민심사제도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난민신청급증으로난민법상법정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년이내 심사결정 을도과하는경우가증가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해효율적난민심사제도마련 난민법상불회부사유의명확화및출입국항난민신청제도개선을위한난민법개정 난민신청자생계비제도개선 난민정착지원을위한민관협력 강화를통해난민의절차적 실질적권리보장

201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성과목표 사회통합의외국인정책을추진한다 주요내용 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비자정책추진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미래지향적이민행정서비스구현 이민자사회통합지원강화 미래지향적외국인정책추진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의처우개선 효율적난민심사제도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세부추진계획 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출입국심사제도의지속적혁신을통한고객감동의출입국심사서비스제공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대상확대및절차간소화를통한출입국 편의제고 국가간자동출입국심사대상호이용확대를통한양국민의 방문편의를증진하여인적교류활성화도모 경제활성화지원을위한무사증입국허가제도개선 불법체류자발생등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무사증입국제도정비

202 관광상륙허가적용선박요건완화를통한크루즈관광객유치 활성화지원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비자정책추진 해외우수인재유치활성화 외국인투자창업유도 현행직종중심의비자체계를정책수요자중심의체계로개편하고 우수인재및동반가족에대한인센티브적극제공 생산인구감소에대비하기위해외국인유학생 숙련기능인력을 육성하고 비자발급시연령소득학력등을고려한점수제도입확대 기술창업이민 부동산등투자이민제에대한홍보활성화 재외동포포용정책추진 방문취업동포 에대한재외동포자격 부여범위를단계적 으로확대하여중국고려인동포와선진국동포간차별해소 재외동포법의적용대상을현재 세대에서 세대이후로확대 관계기관정보연계를통한외국인체류질서확립 국세 관세 지방세체납외국인정보를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 비자연장시납부유도 체류외국인의성실납세문화확산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등과협의하여교통위반과태료 건강 보험료등공공요금미납자에대해제도확대추진 외국인력현장수요를반영한비자정책추진 외국인간병인 육아도우미등사회복지인력도입필요성에 대해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단계적도입검토 산업현장의숙련기능인력확대요구에따라일정점수를취득한 비전문인력 의숙련기능인력 으로체류자격변경허용 중앙부처와지자체지원및책임강화등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보완및확대시행을통한농어촌인력난해소 외국인관광객유치국가다변화추진

203 동남아 중동국가등의부유층 공무원 국영기업직원등에대해 복수비자 전자비자발급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미래지향적이민행정서비스구현 탑승자사전확인제도시스템개선 인터폴등국제기구및각국정부기관과테러리스트등국익 위해자에대한정보공유강화로탑승차단대상확대및정확도제고 탑승자사전확인제도도입국가와시스템개선사항에대한지속적인정보공유로시스템의속도와정확성을향상시키고 대부분의선량한승객에대해서는신속한출입국심사서비스제공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 급변하는대내와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전반적인출입국관리업무에대한분석을통한시스템설계 설계된이민행정시스템을바탕으로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강화 전국사무소개인정보취급자와증명발급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 실시하던개인정보보호및유출방지교육을전직원대상으로 확대하는등교육강화 이민자사회통합지원강화 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을위한사회통합교육강화 예술 흥행 사증소지외국인연예인의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의무화등사회통합교육강화 다양한교육수요를반영한맞춤형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제공

204 안정적정책추진을위한이민통합기금설치추진 이민통합사업의규모 용도등을포함한기금설치계획안을마련 하고기획재정부기금신설타당성심사의뢰 이민통합기금설치 운영등에관한근거법령마련후기금운용 외국인차별해소등대국민홍보및교육실시 국민과외국인이화합하는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 세계인의날 기념식 한마음걷기대회및정부합동고충상담 개최 외국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이민정책에대한 이해도향상및이민정책관련직무관련성함양교육실시 미래지향적외국인정책추진 제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이민자유입의경제 고용 사회 문화등영향에관한분석및 저출산 고령사회대비종합적이민자유입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용역실시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등과의협업을통한범국가적인외국인정책시행계획수립 우수인재유치 활용을위한비자체계개편등관련법령정비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의처우개선 헌법가치준수와국민으로서의자긍심고취를위해국민선서및국적증서수여제도도입 운영 국적법개정안시행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국적증서수여식시범실시 국적법개정추진 및하위법령등지침마련

205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확대실시 단계적이민자유입체계를구축하고건전한국민확보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일반귀화영주자격전치주의도입 국적수요자대상서비스제고를위한홍보강화 재외공관직원및해외거주동포들을대상으로국적법에대한 올바른이해를도모하기위한현지설명회개최 귀화필기시험의사회통합프로그램일원화에따른제도홍보 효율적난민심사제도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난민심사절차의효율성 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난민이의신청전담기구설립추진 난민심판원설치타당성검토를위한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난민심판원운영안마련 난민심판원설치운영관련공청회개최등여론수렴 난민법 개정안마련 출입국항난민신청자의권리보장을위한출입국항난민신청제도개선 불회부결정에대한통지서교부등관련절차개선을위해난민법령개정 난민등의우리사회에안정적인정착지원을위해현행제도분석및정책마련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등생활실태조사 난민등의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해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업기반마련 재정착난민수용시범사업에대한평가및향후대안적수용등중장기재정착난민정책수립및추진

206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출입국자증가와더불어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률 도계속증가추세로 전국공항만에자동출입국심사대추가설치필요 자동출입국심사대추가설치예산확보를위해기재부등관계부처와지속적인협의추진 최근지자체등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외국인관광객에대한입국요건완화요구 현장의견을적극수렴하되지자체의불법체류방지를위한자구책마련등시책에따른공동책임및역할도강화 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비자정책추진 전세계적인경기침체장기화로인한투자위축 반이민정책동향등 국제정세에따른인구이동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해외우수인재유치및투자확대를위한부처간협업필요성증대 국민청년실업증가 국내노동시장보호 무분별한외국인투자로 인한부작용발생등갈등요소고려한비자정책수립 국내관광객의 를점하고있는중국인관광객수급감에 따라관광시장위축장기화우려 동남아국가 중동국가등으로비자정책대상다변화필요 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출입국비자제도간소화추진과함께관계기관과협업하여관광인프라구축및다각적인홍보전략필요 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제고를통한미래지향적이민행정서비스구현 전세계적으로테러발생빈도가증가함에따라사전에테러를방지하기위한범국가적인대책마련의필요성증대

207 우범자의입국을원천차단함으로써승객과항공기의안전을확보하고 선량한승객은보다신속한심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장점을적극홍보하여승객과항공사의적극적인참여유도 급변하는대내외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하여새로운 기술을 적용한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필요성대두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전반에걸친다양한의견수렴및효율적시스템연계를위한관계기관의견수렴 이민자사회통합지원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이민통합기금마련을위하여관계부처 지 자체등협의필요 외국인맞춤형사회통합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전문운영기관 강사등자원을확보하기위한방안협의필요 호텔 유흥업소에서종사하는예술흥행 사증소지외국인 대상조기적응프로그램의무화에따른고용주등협조필요 미래지향적외국인정책추진 이민자유입은국내생산가능인구및내수인구증가 새로운지식기술문화창출 창업투자증가 일자리창출등국내경제성장에 기여하는긍정적효과 반면 이민자와국민간문화적차이로인한사회갈등발생 이민자에 대한복지통합비용의증가 이민자가우리사회에통합되지못할경우안보위기 정체성혼란등문제발생 따라서 이민자가우리사회에서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선별적인 이민자유입과사회통합정책등을개선하기위해전문가간담회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수렴

208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등다양한정책대상에 대해소관부처별또는이해당사자간유기적인협업과충분한사전협의등을통해국가성장동력을확충할수있도록체계적인외국인정책추진 귀화자의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의처우개선 대부분의귀화자들이사회주의국가등다른문화권출신이어서국민정체성등에대한인식부재및국민들의차별적인식존재 국민선서 국적증서수여식시범실시하여귀화자들의국민정체성 함양및제도개선등을통한국민으로서의소속감및자긍심을높여사회통합을증진 효율적난민심사제도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내전등국제정세악화로난민신청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난민심사적체해소를위한장기적해결방안마련필요 난민등의처우개선및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해서관련기관및민간단체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 기타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하이코리아 홈페이지참조

209 성과목표 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한다 주요내용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서비스제공, 법률시장 3단계개방에대응한관리감독체계구축및청년법조인해외진출지원등법률서비스산업국제경쟁력강화북한법과통일법제연구강화를위한새로운발전방향을모색하고통일에대한법률전문가들의관심과공감대를확산북한이탈주민의눈높이에맞는법률교육, 탈북민전담법무담당관의끝까지책임지는법률서비스제공을통해안정적인대한민국정착을지원사회변화를반영한형사실체법정비와형사사법제도구축을통해법치기반확립하여국민행복에기여화상공증도입추진및공증선진화관련법령개정으로공증을활성화하여분쟁을사전예방함으로써신뢰사회기초마련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에따른새로운법조인배출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통해법조에대한신뢰와수요자중심의법무서비스제공 법률시장개방대비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강화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지원및국제투자분쟁대응역량강화 지자체 공기업등을상대로국제분쟁대응역량강화를위한예방 교육실시및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맞춤형무료법률 자문제공 국제분쟁예방가이드발간 배포등법률지원실시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각종통상협상에정부대표로 적극참가하여국익실현

210 법률시장개방대응및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 법률시장개방에따른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심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설립인가심사및관리 감독 청년법조인해외진출사업 프로젝트 의일환으로 아카 데미운영및해외장 단기인턴파견지원 국내로펌및서울국제중재센터에대한해외홍보설명회개최등홍보활동강화및국제중재전문가양성등중재관련산업육성 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북한의체제전환에대비하여북한의시장화와개혁개방을위해참고할수있는해외사례심층연구 통일과법률아카데미운영등통일법제전문가양성과통합법제심화연구를통한통일준비의구체화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지원 검사가직접매월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정착지원사무소를방문하여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맞춤형법률교육실시 반복적인상담 소송구조연계등북한이탈주민을끝까지책임지는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전담법무담당관 운영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등의위원회활동지원을통한형법 형사소송법등형사법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및정비 형법을중심으로전체형사법체계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형법각칙및형사특별법의법정형등정비 법무 검찰현안및정책수요를분석하여선제적인입법추진

211 공증제도활성화및선진화방안 공증제도개선위원회월례회의 공증관련하위법령개정안마련 공증제도관련연구용역등을통하여공증의영역확대 규제개혁방안등을논의추진함으로써공증활성화및선진화도모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개선 국제화 전문화시대의법률수요에부응하는법조인선발을위한 새로운변호사시험제도의안정적운영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연계된변호사시험실시로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제도의성공적정착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성과목표 미래지향적법무정책을추진한다 주요내용 법률시장개방대비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강화 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지원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 공증제도활성화및선진화방안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개선

212 세부추진계획 법률시장개방대비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강화 국제거래규범성안과정에적극참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및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국제규범성안회의에적극참여및국제적네트워크구축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지원서비스제공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통한맞춤형법률자문제공및 국제분쟁예방가이드발간 배포등종합법률서비스제공 법률시장개방대응 청년법조인해외진출지원 프로젝트 사업을통해청년법조인들 에게국제법무교육및국제업무기회제공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 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북한의체제전환에대비하여북한의시장화와개혁개방을위해참고할수있는해외사례심층연구 대한변협과협업하여 변호사 공직자 로스쿨대학생등을대상 으로통일법제전문가양성프로그램인통일과법률아카데미운영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지원 검사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정착지원사무소를방문하여범죄피해와위법행위사례를중심으로눈높이에맞는법률교육실시 법률문제발생및대처상황을간접경험할수있는드라마형식의동영상법률교재를제작 교육프로그램에활용

213 하나센터법률지원업무담당자와법률서비스를제공받았던탈 북민을대상으로법률지원실태를점검하고 개선방향을모색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 형법총칙및각칙지속적정비 형벌종류 법정형정비 범죄신설 폐지여부등 형사법분야실무가 교수등각계각층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 형법개정안마련후입법추진 알기쉬운형법및형사소송법개정 일본식표현잔재를한글화하고 어려운한문표현등을국민이 쉽게내용을알수있도록하는형법및형사소송법개정 성폭력범죄처벌규정개선 현행성폭력범죄는행위태양 흉기휴대 공동 가해자신분 친족관계 감독자 피해자특성 나이 장애여부 에따라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적용하고있어 국민들은물론법률전문가도성범죄처벌 규정의체계이해곤란 피해자나이기준축소 단계 단계 사문화된친족 장애인규정 정비 삭제또는가중체계전화 특수범간소화후형법편입등 필요 법무부내 성폭력범죄처벌규정개선위원회 를통하여성폭력 상담소 학계 법원 검찰 변호사 경찰 여성가족부등최종 의견을수렴하여개정안마련하여국회제출 벌금집행제도개선 고액벌금미납자재산추적수단강화

214 시대변화를반영한선진형사사법제도도입지속적추진 수사환경개선및실체진실발견을위한 사법방해죄신설 및 영상녹화물의본증화추진등 컴퓨터파일등특수매체기록에대한형법상취급방안 형사 특별법상산재된규정들에대한형법편입필요성등에대한연구 용역위탁의뢰등지속적연구검토 공증제도활성화및선진화방안 화상공증시스템개발 전자공증시스템호환성및안전성확보등전자공증시스템고도화 전국공증사무소에보관중인공증서류의망실방지및체계적관리를위해공증서류의전자보관제도도입추진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개선 변호사시험의성공적시행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연구 현실성있는법조윤리시험진행 변호사시험제도개선방안연구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법률시장개방대비법률서비스국제경쟁력강화 외부환경 한 미 에따른법률시장 단계개방 으로국내 로펌과외국로펌의합작이가능해짐에따라법률시장의환경 변화예상 국제거래증가에따른국제투자분쟁지속적증가

215 갈등요인 미국 등의법률시장추가개방요구및외국로펌과소속 변호사의업무범위등에대한이해관계대립 국제거래증가에따른분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각 국가별전문가부족으로법률서비스제공에어려움 갈등관리계획 외국로펌 대사관등이해관계자와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애로 사항을파악하고개선방안강구 국내로펌해외설명회개최및청년법조인해외진출지원을통해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통한맞춤형법률서비스제공으로분쟁해결지원및국제분쟁예방가이드제공을통한분쟁대응능력배양 통일대비통합을위한법적기반구축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도발에따른 등국제사회의대북 제제로인해북한체제의불안정성심화 북한의급변사태및체제전환등에대비한법적연구를강화하고 통일대비법률전문가양성에주력 북한이탈주민법률교육및지원 남북한언어차이와생소한법률용어 급격한체제전환경험등 으로인해탈북민들의눈높이에맞는법률교육이필요 법률문제발생및대처상황을간접경험할수있는드라마형식의동영상교재를제작하여교육효과와만족도향상을도모

216 선진형형사사법체제정비 형사실체법정비및선진형형사사법제도도입과정에서사회각계각층의다양한요구를합리적으로조화시킬수있는개선방안도출에상당기간소요예상 공청회개최 부처협의등을통하여다양한의견사전수렴후 대다수국민들이공감하는개정안마련 공증제도활성화및선진화방안 화상공증제도도입을내용으로하는공증인법개정안의국회통과를위해현재전자공증을활용하고있는지정공증인들을대상으로화상공증의도입필요에관한의견조사 공증서류전자보관시스템구축을위해공증제도개선위원회등다양한이해관계집단의의견수렴을통해잠재적갈등요소해결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개선 시험문제신뢰성논란가능성불식 공정성 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출제위원선정방안연구 지속적인문제은행 보강 합숙출제환경개선 합리적인변호사시험합격자수선정 기존변호사시험합격자수 응시인원증가 법조인수급상황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격인원결정 기타 법무부홈페이지

217 성과목표 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통해대국민 서비스를강화한다 주요내용 정보공개담당자의전문성제고와의식변화를통해적극적인정보공개문화를조성하고국민의알권리증진온라인상국민통합 소통의창구인뉴미디어를적극활용하고, 서민지원법무정책의효과적인홍보를통해국민만족도제고형사사법기관에서보유중인전자정보에대한기관간공유확대를통한신속 정확한업무처리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품격향상에기여민원인이수용자와화상접견을하기위해교정기관을방문하던기존접견시스템에서발생하는불편을해소하여민원편의제고와가족관계회복을위한대국민중심의서비스제공다양한형태의교정정책관련홍보콘텐츠를개발하고 SNS 등각종매체를이용하여홍보함으로써국민들과소통을강화하고교정정책의신뢰도제고 SNS, 현장체험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출입국 외국인정책및제도에대해홍보극대화 정보공개담당자의전문성제고와의식변화를통한적극적정보공개문화의조성과국민의알권리증진 다양한교육등을통해정보공개담당자의역량을강화하여국민의정보공개요구에능동적으로대처하도록함으로써국민이요구하는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는문화조성

218 서민 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소셜미디어와웹사이트 모바일등뉴미디어를적극활용한온라인 홍보를통해시공간의제약을벗어나법무행정서비스를국민들에게 널리알려정책효과를제고 국민 그중에서도서민생활에필요한법무정책을선별하여 등정책고객이접하기쉬운온라인매체를 통해효과적으로홍보함으로써따뜻한법치의인지도를높이고국민 참여와만족도제고 기관간협업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한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등형사 사법기관간신속ㆍ정확한정보공동활용으로업무효율화도모 형사사법절차서비스개선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및 형사사법절차투명성확보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를통한대민중심서비스제공 민원인이수용자와화상접견을하기위해교정기관을방문하던 기존의접견시스템에서발생하는시간적 금전적문제를해소함 으로써민원인편의제고와가족관계회복을위한민원인중심의 서비스를제공 민원인접견편의성대폭향상 수형자가족중생업으로교정시설방문이어렵거나장애등 으로원거리이동이곤란한민원인이가정에서쉽고편하게 수형자를접견할수있게됨 접견소요시간및교통비등사회적비용절감 약 분내외의접견을위한이동소요시간 평균 시간 및교통비용 평균 원 을절감

219 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국민과의소통을위한참관 홍보물제작등각종정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전개하고 언론홍보담당자교육을통한홍보에대한이해도제고및업무담당자인식개선추진 국민들에게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다양한사회적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를활용하여교정본부의 다양한정책과행사를소개하고국민의관심을유도하여교정정책의신뢰도제고 친절하고신속한상담을통한민원만족도향상을위하여교정민원콜센터구축으로소통과공감의열린교정실현 출입국 외국인정책홍보강화 출입국외국인정책현장체험 정책메일발송 홍보브로셔 및소식지배포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출입국외국인정책에대한홍보실시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성과목표 국민과의소통및정보공유등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강화한다 주요내용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서민 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기관간협업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 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출입국 외국인정책홍보강화

220 세부추진계획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법무정책정보등국민에게의미있는사항들에대해원문공개 적극추진 국민의견을적극반영한사전정보공표목록발굴및운영 정보공개청구인대상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미흡사항파악 및제도개선 소속기관지도점검등을통해일선기관의업무개선방향모색및국민의견수렴 결정및불복사례등이포함된정보공개통계집을발간하여체계적인업무처리방안모색 정보공개담당자워크숍실시등각기관담당자들의업무역량강화 및상호소통기회마련 서민 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국민들이생활에필요한법무정책을동영상 블로그기사 웹툰등온라인환경에맞는콘텐츠로제작하여소통 국민들의온라인이용행태를분석하여가장효과가높은온라인콘텐츠제작방식을사용하여소통 일방적으로알리는홍보가아닌국민들의의견을듣고답하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콘텐츠제작지향 집단지성 방식을사용하여국민의아이디어를콘텐츠제작에반영 기관간협업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 형사사법기관간공동활용정보의지속적확대및정보연계기관확대를통해대국민형사사법포털서비스확대제공

221 법무부 검찰 경찰협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공소권없음 사건을종이기록없이전면전자적으로처리하는전자적불기소전국시행 처리기간단축 당사자의수사기관출석최소화로국민편의증진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 장비노후화 설계한지 년 에따른교체및신기술 음성인식 클라우드 모바일서비스등 적용필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기관인법무부 검찰 경찰과공동으로추진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를통한대민중심서비스제공 영상공중전화기통화가아닌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과민원인 스마트폰을연결하여접견을실시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대국민서비스향상 대국민서비스를위한접견예약용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 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교정행정패러다임전환에대한중점홍보 일반인및정책이용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홍보활동전개 교정관련콘텐츠제작시올바른교정의모습이반영되도록노력 출입국 외국인정책홍보강화 보도자료배포 인터뷰및기고등적극적인언론대응을통한정책홍보강화 주요정책에대한홍보만족도조사실시 결과분석을통해홍보 추진방향에피드백을통해정부와국민간의소통활성화에기여 정책고객을대상으로정책메일발송소식지배포 출입국기관현장투어실시등을통해소통형홍보추진

222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투명한정보공개에대한국민요구수준의지속적증가 담당자의잦은변경으로인한서비스의질하락에대비 정보공개 담당자의정보공개마인드함양과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실시 정보공개모니터단및만족도조사등을통하여수요자인국민의의견을직접듣는동시에정보공개관련통계 사례로표현되는정보수요를분석하여제도운영에반영 서민 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뉴미디어를통한대국민소통강화 동영상및뉴미디어를통한일상적인정보습득과의견개진경향에맞추어스토리텔링을활용한친근하고쉬운콘텐츠로소통강화 다양한연령층에맞는고객중심의참여형콘텐츠로접근 스마트폰 를통한정보습득이대세 대는스마트폰 대는 이용

223 기관간협업을통한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제고 정보공동활용 형사사법서비스대상및범위확대를위하여형사 사법기관간협력을통해정보공유체제방안을마련하고 대국민서비스범위확대추진 전자적불기소시범운영및정식운영 성폭력처벌법개정에따른 신상등록정보의형사사법포털열람서비스구축에따른예상문제점을기관간협의를통해해결책을마련하고의견을조율 사이버접견제도활성화 민원인의기기조작미숙및이로인한프로그램설치오류등시스템특성상의어려움과예약되지않은민원인이접견도중에참여하거나화면을녹화하는등보안상우려상존 법무부홈페이지에사용방법게시하고 인터넷화상접견설치도우미 를 운영하는등철저한사전안내와설명으로기기조작의효율성제고및프로그램설치오류방지 화면캡처차단프로그램을자동설치하고 동반자가있을경우 접견시작전참여자를추가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선 교정정책의국민소통강화 교정정책에대한낮은인지도로인해국민과의거리감상존 예산등의실무적한계로인해국민들이쉽고재미있게볼수있는정책설명콘텐츠제공의어려움 교정정책과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국민의범위가좁은관계로 교정정책에대한관심도제고곤란

224 국민과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는쉽고재미있는방안마련 관행적인정책홍보에서벗어나사진과영상등멀티미디어를통한접근실시 교정정책은수형자의성공적사회복귀와재범방지를통한안전한사회구현을위해시행되며 이는궁극적으로국민전체가수혜자가되는것이라는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일반국민을대상으로쉽고재미있는홍보실시 출입국 외국인정책홍보강화 체류외국인증가에따른이민자와국민간의사회문화적갈등해소및더불어살아가는사회환경조성을위해문화다양성에대한수용성제고노력필요 파급력이큰 등온라인및보도매체를활용하여출입국외국인 정책에대해적극홍보하는한편이민정책관련학술대회개최및학술지발간등을통해정책저변확대 기타 법무부홈페이지 정보공개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공개현황 법무부정책블로그 행복해지는법 법무부페이스북 교정본부홈페이지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하이코리아 홈페이지참조

225 성과목표 법무행정지원역량을강화한다 주요내용 검증된정보기술을활용하여법무행정및대국민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신속 안전한정보서비스제공을통해업무처리의효율성및투명성을향상충무계획의보완 발전과정부연습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비상대비태세확립취약시설에대한사전점검및실질적인재난대비훈련실시를통해재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민이이용하는법무시설의재난을예방하고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국민과사용자및외부전문가의견을적극수렴 반영하여법무시설의기능향상과편의성제고 전자민원서비스및행정효율제고 정보기술을활용하여온라인민원서비스와내부행정업무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쌍방향소통활성화로공감대및접근성확대 정보화자문위원회등외부전문가및국민의견을추진정책에반영하여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사이버안전관리체계강화및개인정보보호를통해정보통신망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개인정보유출등보안사고를예방

226 국가비상대비및재난안전관리 국가비상사태발생시적용할수있도록비상대비계획을보완 발전시키고, 실전과같은을지연습실시를통해전시임무수행능력을제고 수용시설인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등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또는자연재해를사전차단하기위하여예방점검활동등을통한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국민이원하는법무시설조성 시설이용자의입장에서쾌적하고편리하며 기능적으로우수한 법무시설조성을위하여사업계획및설계 건설등단계별로 관계부서및현장 주민 외부전문가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 시설개선도모 법무시설및공사현장안전성제고를위하여지속적으로하자보수및현장안전점검을실시 사업추진의활성화를위한공사공정률및예산집행상시점검

227 목표체계도 전략목표 사회통합과미래를대비하는국민의법무정책을추진한다 성과목표 법무행정지원역량을강화한다 주요내용 전자민원서비스및행정효율제고 국가비상대비및재난안전관리 국민이원하는법무시설조성 세부추진계획 전자민원서비스및행정효율제고 홈페이지시스템재구축을통한민원서비스편의성향상 클라우드컴퓨팅환경전환으로보안성 안정상강화 온라인민원인증방식의단일화 모바일기기의접근성향상등 민원만족도향상 내 외국인대상의이민행정서비스통합채널구축 차세대 을 통한민원불편해소및통합정보관리체계구축 대민서비스채널통합 전자민원서비스확대 모바일서비스제공 다국어지원 체류외국인및결혼이민자사회통합콘텐츠강화 소년보호교육종합시스템재구축을통한재범예측과보호소년의사회정착지원등처우개선과 를활용하여수용관리비용절감을 통한행정효율제고

사회정착지원강화 비행청소년인성함양등소년보호업무환경 변화를반영한시스템재구축 수용자인터넷화상접견확대등교정민원서비스개선 민원인전자기기를 에서모바일 테블릿확대로민원서비스개선 교정민원콜센터를통한민원상담품질및접견제도개선 법무샘 내부포털 지식행정활성화

228 사회정착지원강화 비행청소년인성함양등소년보호업무환경 변화를반영한시스템재구축 수용자인터넷화상접견확대등교정민원서비스개선 민원인전자기기를 에서모바일 테블릿확대로민원서비스개선 교정민원콜센터를통한민원상담품질및접견제도개선 법무샘 내부포털 지식행정활성화 법무샘을통해업무를성과중심으로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고업무지식을공유 활용하고협업문화를조성함으로써인적역량과조직성과를향상 법무샘 법무공무원의의사소통과내부정보축적을지원하는 종합업무지원시스템 법무샘서비스구성 클라우드온 나라전환에따른클라우드기반지능정부구현 자료공유와소통을통한부처협업으로신속한민원업무수행 기반마련

클라우드온 나라서비스구성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 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에신속히대응하고 개인정보등 정보자산이안전하게관리되도록망분리 내부 인터넷 및현 장지원과실태점검강화 법무부소관정보통신망에대한 시간보안관제및주기적인 취약점분석

229 클라우드온 나라서비스구성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 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에신속히대응하고 개인정보등 정보자산이안전하게관리되도록망분리 내부 인터넷 및현 장지원과실태점검강화 법무부소관정보통신망에대한 시간보안관제및주기적인 취약점분석 평가를통해보안사고예방 국가비상대비및재난안전관리 을지연습준비및실시 강평을통해연습간발생한문제점개선 충무계획을매년개정작성및발간 충무시행태세점검및충무시행계획승인 국가중요시설방호실태점검 재난안전점검실시및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 중앙 공공기관등재난관리평가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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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