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
|
- 소정 누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국민행복법무행정
2 2014 업무보고 보고순서 정책목표및추진방향 3대핵심추진전략 I.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II.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III.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03 추진일정및기대효과
3 정책목표및추진방향
4 정책목표및추진방향 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는 희망의새시대 법질서확립국민안전보장법률서비스확대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의정상화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4
5 3 대핵심추진전략
6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7 주요성과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현직국회의원내란음모사건기소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제주민 군복합항공사정상화 대한문앞불법점거농성해소 7
8 주요성과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사면대상에서사회지도층비리등제외 가석방 형집행정지제도개선 前대통령미납추징금환수 원전관련구조적비리수사 (63 명구속, 179 명기소 ) 정부보조금비리합동단속 ( 부정수급액 806 억원적발 ) 원전비리수사 ( 품질보증서류위조, 납품관련금품수수 ) 제도개선 ( 제 3 기관검증, 구매계획사전공개등 ) 국민불안감소, 사회적경각심제고 8
9 평가및반성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법과질서를존중하는문화 평가 반성 헌법가치정립, 공정한법집행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 비정상의정상화를통한법질서확립및부패척결 국정과제 검찰의국민적신뢰회복 평가 반성 중수부폐지등검찰개혁과제정상추진 업무혁신을통해지속적인법무 검찰신뢰제고노력 9
10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합법가장북한추종, 사이버이적표현물유포등헌법부정세력엄단 초 중 고교수업을통한헌법교육강화, 체험형헌법교육프로그램확대 상습시위꾼 외부조종세력끝까지추적 처벌하여불법집단행동근절 준법취약분야에대한민 관 언론공동법질서준수운동전개 10
11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확립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검찰선거전담반 24 시간비상가동, 전국공안부장회의등철저대비 공무원줄서기, 돈선거, 거짓말선거등 3 대선거범죄집중단속 11
12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법무 검찰전직원을대상으로정상화과제특별공모 (2014 년 1 월 461 건접수 ) 부실공증, 전관예우, 원칙없는과거사배상등비정상적관행개선 공공기관의비정상적 관행적비리근절에검찰수사력집중 방위산업등공공인프라비리, 정부보조금누수중점수사 수사성과를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 클린피드백 시스템활성화 12
13 비정상적관행 부조리정상화 Ⅰ. 법치에기반한비정상의정상화 화이트칼라범죄양형기준설정, 범죄수익의철저한추적, 환수 가석방요건강화, 해외도피부패사범집중추적송환 검사적격심사기간단축등부적격자배제로 제식구감싸기 논란해소 주요사건은기관장 중간간부가수사팀장을맡아직접수사 특별수사지휘 평가시스템정립, 누구나승복하는절제된수사정착 육아휴직인원의증원추진등을통한여성검사경력단절해소 13
14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15 주요성과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성폭력피해자원스톱조사도입성범죄자통합등록 (13,628 건 ) 검찰의소년사건처리전교사의견청취 (5,746 건 ) 식품중점검찰청중심으로유해식품합동단속 15
16 주요성과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출소자 소년원출원생취업지원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 16
17 평가및반성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4 대악등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 평가 반성 적극적인 4 대악근절노력으로국민안전체감도 5.6% 개선 국민불안야기범죄에대한선제적대처 국정과제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평가 반성 진술조력인도입등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로원스톱지원실시 국정과제 사회통합적인권보호체계 평가 반성 아동학대특례법제정등여성 아동인권보호강화 관련법률조속입법등으로인권사각지대해소 17
18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성폭력 : 24시간전자감독강화, 지능형전자발찌개발 가정폭력 : 가정폭력 3진아웃제정착, 가해자에대한상담 교육확대 학교폭력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불량식품 : 범죄수익환수, 고액벌금병과, 탈세자료국세청통보 18
19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범죄피해자상담및의료 경제적지원연계확대하여원스톱지원제공 범죄피해자에게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등지원하여트라우마까지치유 신속 적정한피해구제를위한형사조정활성화 공소장기재등수사절차개선으로피해자노출방지, 보복범죄위험차단 19
20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개인정보불법유출 거래 활용행위에무관용원칙적용, 단계별엄정대응 지자체, 세무서와함께 대포와의전쟁 을전국으로확대하여 2 차범죄악용차단 전자금융사기등불법개인정보활용범죄자의범죄수익철저히추적, 환수 20
21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주취 정신질환범죄자치료보호도입, 과밀화해소로치료감호실효성제고 우범지역에대한 CCTV 조명등설치등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범죄통계표준화 전자화로범죄예방정책수립및범죄대응능력제고 21
22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아동학대처벌강화와가해부모의친권제한 상실등실질적보호조치병행 피학대노인에대한신체적 정신적피해치료및법률적지원강화 정신병원등위법수용실태조사및피해자구제지원하는 인신보호관 도입 22
23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인문학, 문화 예술교육등을통해 내면을변화시키는 교화프로그램도입 노인 여성 장애인등개인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교정 교화실시 다양한직업훈련을통해직업적성을찾도록돕는 직업훈련체험관 운영 23
24 교정교화패러다임전환 Ⅱ. 협업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고용노동부등과협업하여, 출소자취업성공패키지 사업확대 수용자위기가족지원으로범죄의대물림방지 희망도우미프로젝트 등소년원출원생돌봄프로그램실시 24
25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26 주요성과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도입 (466 개읍 면 동, 733 명 ) 법률홈닥터확대 ( 법률상담등 19,859 건 ) 전세금담보대출법적지원 (544 건, 343 억원대출 ) 임대차표준계약서보급 중소기업무료법률상담 (1,235 회 ) 계약서작성 소송지원 (91 건 ) 26
27 주요성과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무비자환승관광활성화 (643 억국내소비진작 ) 부동산투자이민제확대 인터넷화상접견시행 (8,111 건 )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간단축 27
28 평가및반성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2014 년대응방향 국정과제 창조경제기반지원 평가 반성 증권범죄등자본시장질서훼손범죄엄정대처 공익사업등투자이민제홍보강화 대통령지시사항 사회적약자법률지원강화 평가 반성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등법의문턱낮추기성과 법률구조공단등과연계강화 28
29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변호사재능기부형마을변호사제도활성화, 법률홈닥터확대 법률복지시스템상호연계강화, 지자체협업확대 29
30 법의문턱을낮추는국민행복법률복지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건물주인이바뀌어도부당하게쫓겨나지않도록상가임차인보호확대 고령사회, 핵가족화등사회의변화를반영한상속분조정 기부 나눔문화확산을위한공익신탁제도정비 결혼이민비자발급단계에서배우자간의사소통 부양능력검증강화 국제결혼, 재외동포등에대한맞춤형사회통합프로그램실시 30
31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해외공관과협업하여,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지원시스템구축 기술및영업비밀보호강화로기업경쟁력제고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도입으로신속한재도전기회부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협의체구성, 해외비자금 역외탈세등국부유출집중수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활성화 31
32 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법률서비스 Ⅲ. 현장중심의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 환승관광무비자입국, 단체관광객등전자비자발급확대 현지설명회, 투자이민상담센터설치등을통한투자이민활성화 통일후토지 사법제도등통일대비법령안완비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등남북교류법률지원강화 통일부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통일한국의청사진구체화 32
33 추진일정및기대효과
34 정상화개혁법무행정로드맵 2014 년상반기 2014 년하반기 년 법질서 공공기관비리중점수사 지방선거사범집중단속 클린피드백관계부처회의 법질서준수운동전개 법무 검찰비정상관행개선 범죄수익환수시스템강화 해외도피사범체계적관리 클린피드백개혁성과도출 초 중 고헌법가치교육강화 법질서준수운동확산 국민안전 개인정보유출범죄엄단 성폭력사범전자감독강화 보복범죄예방방안시행 인신보호관도입법안제출 피해자지원네트워크확대 아동학대피해자지원강화 치료보호도입법안제출 지능형전자발찌개발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정착 범죄통계표준화 전자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전국확대 상가임차인보호강화 중소기업간이회생법안제출 환승무비자입국확대 남북교류법률지원강화 단체관광객전자비자확대 맞춤형사회통합교육실시 국민행복법령정비지속추진 해외진출기업법률지원강화 통일한국청사진구체화 34
35 기대효과 헌법가치를지키는법질서가확립되면? 헌법가치를중심으로공감대가생겨사회갈등과대립이줄어듭니다. 남북관계불확실성속에서도안보와국가신용도를지킬수있습니다. 북한문제로안보불안시한국신용등급 1~2 단계하향예상 ( S&P) 비정상적관행과부조리가정상화되면? 법과양심을지키는선량한시민들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습니다. 신뢰 라는사회적자본이늘어나경제활성화의발판이마련됩니다.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에이르면경제성장률 0.65% 상승 ( 현대경제연구원 ) 35
36 기대효과 국민생활안전수준이높아지면? 묻지마범죄,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범죄불안이줄어듭니다. 보육시설, 먹거리안전염려없이여성들이경제활동에전념할수있습니다. 20 대여성 10 명중 7 명, 밤길걷기두려운곳있다. ( 한국갤럽여론조사 ) 국민맞춤형법률서비스가이루어지면? 언제든지편리하게법의도움을받게되어국민의삶이편안해집니다. 민간의재능기부에따른 나눔의기쁨 으로국민행복지수가높아집니다. 도움이필요할때의존할대상이있고, 이타적인삶의태도를가진사람들이보다행복 ( UN 세계행복보고서 ) 36
37 법무부는 잘못된관행과부조리를정상화하여경제혁신의기반을만드는데앞장서겠습니다. 37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More information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More information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More information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년법무부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 번지정부과천청사 동 호
2017~2021 년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 년법무부성과관리전략계획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 번지정부과천청사 동 호 목 차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향후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법무부일반현황 성과관리전략계획개요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한다 전략목표 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한다 전략목표 인권의가치를중시하고약자를보호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More information**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More information±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More information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More information2015 년도시행계획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 기본계획 (2012 2016) 2015 년도시행계획 Contents 제 1 편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2차기본계획 1 Ⅰ. 개요 3 1. 수립근거와추진기간 3 2. 의의 3 3. 비전과정책과제 4 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추진방법 5 Ⅱ. 2015년도시행계획수립 6 1. 수립근거 6 2. 의의 6 제
More information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014. 6. 법제사법위원회 일러두기 이자료집은제19 대후반기국회원구성에즈음하여법제사법위원회위원과보좌진에게법제사법위원회소관기관의중 장기주요정책에관한사항을설명하기위하여제작함. 이자료집의내용에관한문의는각소관기관의담당부서 ( 각 항목마다제목아래에연락처명기 ) 로하여주시기바람. 이외에각소관기관의일반현황등에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편람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람.
More information목 차 법무부본부 건 촉법소년의경우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하여 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고있는데 형사미성년자연령 하향등촉법소년의범죄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법무부가제기된민원의 가량을관련부서에이첩하였 는데 이경우도리어민원인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으므로 민원의이첩에신중할것 피의자의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소관 대한민국정부 목 차 법무부본부 건 촉법소년의경우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하여 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고있는데 형사미성년자연령 하향등촉법소년의범죄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법무부가제기된민원의 가량을관련부서에이첩하였 는데 이경우도리어민원인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으므로 민원의이첩에신중할것 피의자의인권침해방지를위하여도입된영상녹화조사의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More information1
2014년 주요업무계획 -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 -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년 경찰청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정책비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 정책목표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과제 1 비정상의 정상화 에 앞장서는 경찰활동 전개 2 경제 혁신 3개년
More information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증권사당평균수탁수수료전체증권사의영업수익대비수탁수수료비중 35 30 25 20 15 10 5 0 ( 억원 ) 1,400 1,200 1,000 800
More information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자 치 행 정 과 Ⅰ. 業 務 與 件 과 對 應 戰 略 Ⅱ. 2011년도 主 要 業 務 計 劃 Ⅲ. 새롭게 펼치는 施 策 Ⅰ. 業 務 與 件 과 推 進 意 志 業 務 與 件 m 민선5기 의 본격적 진입단계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역동적인 시책추진 필요 m 일과 삶의 공존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 요구 m 시민들이 체감할 수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2017 第三十三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2017 第三十三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총목차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 경찰활동에서의드론 ( 무인항공기 ) 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연구진» 연구위원 : 김두얼 ( 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 김진영 (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최준규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More information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중후반 )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7~1991) 등국가발전계획에여성개발부문이별도로포함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 건강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균등처우 여성특화전략의발전 (19
양성평등정책방향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참고자료 I. 지난 30 년간여성정책의발전과정 1) 1) 시기별새롭게추진된정책을중심으로한시기구분임. 여성가족부. 2015.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pp.10-11. - 1 - 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중후반 )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7~1991) 등국가발전계획에여성개발부문이별도로포함
More information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More information사행산업건전발전 Ⅰ. 계획수립의개요 종합계획 2008. 1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 -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2. 적용대상및범위 - 8 - 1. 계획수립배경 - 2 - 1) 주 1 : 도박중독유병률 9.5% 는중위험도박률 7.2% 와문제성도박률 2.3% 를합산한수치출처 : 2008 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More information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More information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More information중국계그룹과국내상장사 M&A 브로커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이보도자료는 2016. 10. 18. 조간용으로보도하여주시기바라며, 보도자료를통해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제 2 차장검사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자본시장의불공정게임미공개정보이용집중단속결과 - 중국계회사의 M&A 테마株에편승한불공정거래사범등대거적발
More information업무실적 제 2 장업무실적 제 1 절기획조정업무 가. 인사평가시스템개선 나. 직원교육훈련강화 다. 적재적소인사운영구현 가. 자체평가부문 나. 특정평가부문 다. 성과관리및자체평가실태점검 라. 국민신문고민원처리평가결과 가. 개요 나. 추진상황 ~ ~ 가. 기본방향 나. 교육인원 다. 세부추진실적 ~ < 표 1> 기본교육 승진자교육신규자교육 구
More information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More information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2016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안 ) 2016. 2. 법무부 - 479 - [1] 2015 년도성과와반성 1. 주요실적 성과 가. 데이터개방 ( 개방확대 ) 유학생관리정보데이터등 3 건개방 ( 개방률 28.1%) 기관명 소계 (A=B+C) < 공공데이터보유및개방현황 > ( 단위 : 누적건수 ) 보유현황 1) 비개방대상 2) (B) 개방대상
More information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More information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1 발간사 최근국민소득의향상과 100세시대도래로인한수명의연장등으로건강에대한열망과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건강기능식품시장이엄청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부정 불법으로의약품성분이나그유사물질을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에혼입하거나의약품을불법제조 유통하는사례가빈발하여소비자가섭취시부작용과위해성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식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우리가지켜야할가장소중한행복입니다 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More information(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1
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이해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과근절 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구현 3 순서
More information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µ¿ºÎ°æ¿µÀÚ-6¿ùÈ£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2019 주요업무보고
2019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3 2019 주요업무계획 5 14 30 27 3 22/20 1/1 1/1 6/5 8/8 6/5 7/6 1/1 29 27 2 26/25-1/1 5/5 8/10 12/9 3/2-39 31 8 28/24-1/1 6/6 9/8 12/9 10/5 1/2 26 25 1 24/23-1/1 6/5 8/12 9/5
More information포유6월c03逞풚
포유6월(최종) 2010.6.3 9:17 AM 페이지1 세상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사랑과 나눔 이야기 www.khnmc.or.kr 6 新 메디컬 허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2010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질환 별로 새롭게 융합된 新의학으로 21세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내 치아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연령별 치아 관리와 치주질환
More information목차 Ⅰ. 국민을위한검찰개혁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3 검 경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에있습니다. 5 과거사
목차 Ⅰ. 국민을위한검찰개혁 1 1. 2. 3. 4. 5. 6.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3 검 경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에있습니다. 5 과거사직권재심청구 권위주의시대사건의진상규명및인권보호에기여하고있습니다. 6 검찰시스템개혁 검사인사혁신
More information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More information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