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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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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이자료집은제19 대후반기국회원구성에즈음하여법제사법위원회위원과보좌진에게법제사법위원회소관기관의중 장기주요정책에관한사항을설명하기위하여제작함. 이자료집의내용에관한문의는각소관기관의담당부서 ( 각 항목마다제목아래에연락처명기 ) 로하여주시기바람. 이외에각소관기관의일반현황등에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편람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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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법무부 1 q 법무실 (10) 5 q 검찰국 (6) 35 q 범죄예방정책국 (7) 49 q 인권국 (6) 75 q 교정본부 (6) 95 q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 113 Ⅱ. 법제처 127 q 법제처운영 (20) 131 Ⅲ. 감사원 187 q 감사운영개선 (4) 191 q 감사원운영개선 (5) 205 q 감사교육원 (3) 215 q 감사연구원 (4) 223

6 Ⅳ. 헌법재판소 229 q 헌법재판소운영 (20) 233 Ⅴ. 대법원 285 q 충실한재판 (7) 289 q 투명한사법 (3) 307 q 사법의인권감수성및후견적기능제고 (5) 317 q 사법의국민편의성제고 (2) 333 q 소통강화 (5) 341 q 사법의국제화 (1) 355 q 최근주요현안 (3) 359 q 양형위원회운영 (1) 369 Ⅵ. 군사법원 375 q 군사법원운영 (11) 379

7 Ⅰ 법무부 q 법무실 (10) 5 q 검찰국 (6) 35 q 범죄예방정책국 (7) 49 q 인권국 (6) 75 q 교정본부 (6) 95 q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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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q 법무실 (10) 5 1. 친권일시정지 일부제한제도도입 7 2. 마을변호사제도의정착 론스타중재사건대응 중소기업의신속한재기를위한간이회생제도도입 여행계약신설 보증방식의서면화등보증제도개선 다양한 M&A 방식도입을위한상법회사편개정 복합운송규정신설등상법상행위편개정 법률시장개방대응을위한외국법자문사법개정 저당권설정청구권도입을통한유치권제도개선 23 q 검찰국 (6) 불법집단행동에대한사법적대응체계구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및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범죄수익 추적수단강화 해외도피사범관리강화 헌법부정세력엄단 바르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살인죄공소시효폐지 47 q 범죄예방정책국 (7) 성남보호관찰소이전관련갈등해결대책 민간단체, 지자체등과법질서실천운동전개 치료감호소치료환경개선 법무부 3

10 20. 전자감독제도의실효성제고 소년원안전도제고를위한시설현대화및관리인력강화 청소년법사랑프로젝트 ( 청소년대상법교육 )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 71 q 인권국 (6) 인신보호관제도도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 법률홈닥터를통한맞춤형법률서비스강화 범죄피해구조금의확충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보호강화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91 q 교정본부 (6) 수형자교정교화를위한집중인성교육실시 교도작업의활성화 인터넷화상접견확대시행 노후교정시설이전 신축등수용환경개선 사회지도층가석방기준강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강화 109 q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 환승관광객무사증입국제도지방공항확대성과제고 외국인고용변동이중신고제도 외국인단체관광객에게전자비자발급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접근성제고 난민신청자에대한절차적권리보장강화 외국인사회통합기금설치 불법체류자등출입국사범단속강화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1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법무실 (10) 1. 친권일시정지 일부제한제도도입 7 2. 마을변호사제도의정착 론스타중재사건대응 중소기업의신속한재기를위한간이회생제도도입 여행계약신설 보증방식의서면화등보증제도개선 다양한 M&A 방식도입을위한상법회사편개정 복합운송규정신설등상법상행위편개정 법률시장개방대응을위한외국법자문사법개정 저당권설정청구권도입을통한유치권제도개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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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친권일시정지 일부제한제도도입 개요 의의 < 법무실법무심의관실 > 아동학대및친권의부당행사가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상황에서 친권이부당하게행사되는정도에맞춰국가가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제한하면서, 후견을통해아동의행복을맞춤형으로보호할 수있는제도마련필요 관련법률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추진필요성 부모에의한자녀학대사례가매년증가하고있어, 아동을보호하기 위한제도의개선이강하게요구되고있음 연간아동학대신고가 1 만건을넘어서고, 그중 83% 이상이부모에 의해발생하고있음 ( 13 년아동학대사망자는 22 명으로 01 년집계 이후역대최대 ) 서울은평구에서 8 세남아를아버지가골프채로때리고, 어머니가안마기등으로때려사망에이르게함 경기도양주에서부부싸움후군인아버지가훈련을떠나자어머니가가출하여 11 개월된딸의사체가심하게부패된상태로발견됨 울산에서계모가 8 세딸을사망에이르게함. 아동을 55 분간때려늑골 16 개골절등으로사망하게하였고, 양육하는 5 년간폭행이지속되었음 경북칠곡에서계모가 8 세딸을발로밟는등때려사망에이르게하고, 11 살언니에게동생을자신이죽였다고허위진술하게함 1. 법무부 7

14 또한친권행사라는미명하에부모가자녀에대한치료, 교육등을 방치 거부하거나심지어방해하는사례도꾸준히발생하고있음 만 11 세의딸에대한수혈을거부함으로써그딸로하여금의학상의적정한치료를받지못하도록하여결국과다출혈로사망하게만든생모를유기치사죄로처벌한사례 ( 대법원 선고 79 도 1387 판결 ) 심장기형으로병원에서수혈이필요하다는진단을내렸으나, 부모가종교적이유로거부하고, 병원이방해금지가처분까지받아수술을하려하였으나, 부모가다른병원으로아이를옮겨결국아이가사망한사례 ( 한국일보등 ) 다운증후군미숙아를출산한부모가 20 여일간치료를거부하다가미숙아를병원에남겨두고퇴원한사례 ( 뉴스 Y 등 ) 아동학대와친권부당행사에대한법적대책이매우미흡한상황임 명백한아동학대에대하여는형사처벌이가능하지만이는사후적 조치이므로아동의복리를예방적 적극적으로보호하기는사실상 어려움 현행 민법 상조치로친권상실제도가존재하기는하지만친권상실은 부모와자녀의관계를완전히단절시키기때문에많은경우활용이 어렵거나오히려부적절한문제가있음 그결과당장형사처벌을하거나친권을상실시킬정도에이르지 아니한 부당한친권행사 로고통받는아이들에대한입법의사각지대 존재 추진경과 ~ ~ 연구용역 ( 친권정지 제한제도도입 ) 완료 협의 개정위원회운영, 공청회개최, 입법예고, 부처 법제처심사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국회제출 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5 주요추진내용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를도입부모가자녀에게신체적 성적학대를가하거나, 부양의무를전혀이행하지아니하여부모의친권을포괄적으로정지시킬필요가있을때부모의친권을일시정지할수있는제도를마련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를도입부모가개인적 종교적신념등으로치료거부, 의무교육거부등특정사안에대하여부당하게친권을행사하는경우, 그특정한범위에한정하여친권을제한할수있는제도를마련 친권자의동의에갈음하는재판 제도를도입수술동의등단 1회행위에대한관여가필요한경우, 친권은전혀제한하지아니하면서가정법원이동의에갈음하는재판만하여부모자녀간관계는최대한유지할수있는제도를마련 친권상실등청구권자를확대현행 민법 상으로는검사와친족만친권상실등의청구가가능한데, 청구권자를학대당하는자녀본인및지방자치단체의장까지확대 대내외지적사항 부처협의등의과정에서특별한반대의견없음 향후계획 개정 민법 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을동시추진 가사소송법 : 가정법원의관할사항 에친권의일시정지, 일부제한및그실권회복에관한선고등을추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친권의변경신고사항 에친권의일시정지, 일부제한및그실권회복에관한재판등을추가 1. 법무부 9

16 개정법이시행되면, 친권이부당하게행사되는정도에맞춰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친권을제한하면서, 후견을통해아동의행복을 맞춤형으로보호하는것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 1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7 2 마을변호사제도의정착 < 법무실법무과 > 개요 법률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과재능기부를희망하는변호사를연결하여마을주민들이전화 인터넷등을통해마을변호사와원격으로무료법률상담을받을수있는제도 법률구조가필요한경우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연계하여신속히법률구조가진행되도록지원 추진필요성 여전히높은법의문턱을낮출필요성로스쿨출신변호사의사회진출등변호사수가급증하여 2014 년현재전국변호사수는약 15,000 명에이름그럼에도변호사의도움을받지못해억울한일을겪고있다는국민들이있어, 국민의법률복지향상을위한새로운제도의도입이절실 읍 면단위를중심으로, 친근하고편안하게주민들이상담을할수있는변호사필요 추진경과 전국 250개읍 면 동에마을변호사 415명을위촉공익활동을위한변호사모집으로는건국이래최대규모 대한변협 네이버, 마을변호사활성화를위한 MOU 체결 네이버홍보페이지및지식iN 을통한온라인홍보시스템구축 1. 법무부 11

18 마을변호사활동현황뉴스레터를제작하여마을변호사에게이메일발송및반상회보게재시작 ( 월 1회 ) 마을변호사추가위촉, 466 개마을 733 명의마을변호사로확대 마을변호사상담사례집약 3,100부배포 대전지역간담회개최및대전지방변호사회 -TJB 대전방송사이홍보를위한 MOU 체결지원 강원지역간담회개최및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이홍보를위한 MOU 체결지원 마을변호사및마을이장대상설문조사 모범마을변호사표창 / 마을변호사추가위촉추가모집중으로, 전국약 700 개마을약 1,000 명으로확대예상 주요추진내용 마을변호사배정읍 면및마을변호사수지속적확대출범당시인 전국 250 개마을 415 명으로출범한마을변호사제도가 추가위촉을통하여전국 466 개마을 733 명으로확대 추가모집진행중, 전국약 700 개마을약 1,000 명으로확대예상 지속적인홍보를통한인지도상승 13 년홍보포스터를전국 250 개마을및금융기관에배포하고 (2,840 장 ), 반상회보 농민신문 수협신문 수협방송등에제도홍보물게재 마을변호사제도소개 방문기 미담사례등을안내하고, 국민과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간소통할수있는블로그및까페를개설 ( 대한변협관리, 법무부제작지원 ) 추가위촉에따라전국 466 개읍 면 동사무소및노인정, 마을회관등에신규홍보포스터를제작 배포 (15,000부 ) 1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9 대전지역마을변호사간담회개최, 대전지방변호사회와 TJB대전방송사이홍보협약체결지원 강원지역마을변호사간담회개최, 강원지방변호사회와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이홍보협약체결지원 마을변호사활용도제고전화 팩스 이메일및 지식 in' 등을통해다양한문제에관한상담이활발히실시 ( 현재상담카드, 인터넷상담등 522 건상담 ) 현장방문상담이크게증가하는추세 ( 13 년전체방문상담 19 건 14년 5월까지총 16건 ) 지속적인제도정비노력매월대한변협, 법무부, 안전행정부와실무협의회개최마을변호사대상설문조사, 이장대상설문조사실시 대내외지적사항 홍보부족으로인한활용도저조 일부마을변호사를신청한읍 면에마을변호사가미배정 향후계획 지속적홍보를통한인지도제고 활용도제고지역별간담회개최, 지역맞춤형홍보협약지속적지원신규홍보물제작을통한홍보효과제고모색로스쿨리걸클리닉등과연계함으로써활용도제고 마을변호사추가위촉및미배정지역해소 약 250여명의마을변호사추가위촉기대 이후수시추가위촉논의중대한변협과협의하여마을변호사미배정지역해소추진중 1. 법무부 13

20 3 론스타중재사건대응 < 법무실국제법무과 > 개요 론스타는한- 벨기에투자보장협정에근거하여대한민국을상대로 ICSID( 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에중재제기 청구원인및취지 :1 금융위원회의부당한외환은행매각승인지연, 2 국세청의자의적과세처분으로합계 4조 6천억원손해발생주장 국조실관계기관 T/F*( 의장 : 국무조정실장 ) 산하분쟁대응단 ( 단장 : 법무부법무실장 ) 을구성, 대응중 총리실 ( 現국조실 ),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등 6 개기관참여 추진필요성 국내최초 ISD 사건으로철저한대응필요 론스타중재재판은우리나라를상대로한첫 ISD* 사건으로, 이를 통해우리정부의 ISD 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긍정적계기로 활용함이바람직 *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유치국이투자협정을위반하여외국인투자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외국인투자자가투자협정에규정된분쟁해결절차에따라투자유치국을상대로직접제소하여국제중재로배상을받을수있는절차 1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1 추진경과 ~ ~ 론스타, 중재의향서 (Memorandum) 송부 총리실관계기관 TF 및분쟁대응단구성 정부대리국내 외로펌선정 (Arnold & Porter, 태평양 ) 론스타, ICSID 에중재제기 중재재판부구성완료 론스타중재인선정, 한국중재인선정, 중재재판장합의선정 ~ 향후계획 최초절차기일개정 ( 유선회의방식 ), 세부절차합의 금융위와국세청관련자료의번역, 분석작업등 론스타 1 차준비서면제출 중재재판부, 절차미분리결정 우리측 1 차준비서면제출 국조실관계기관 TF ( 의장 : 국무조정실장 ) 를중심으로관계기관 의견조율및로펌과의협의등철저대응 ~ 6. 증거개시절차진행 양측준비서면및답변서추가제출, 15. 상반기심리개정 1. 법무부 15

22 4 중소기업의신속한재기를위한간이회생제도도입 < 법무실상사법무과 > 개요 의의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를도입하여실패한기업가들이원활하게재도전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강화함으로써 기초가튼튼한경제 마련 관련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추진필요성 중소기업의경우채권 채무관계가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이용해야하는불편함이존재함 중소기업이보다쉽고, 빠르게재기할수있도록간이한회생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추진경과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 관련연구용역발주 중소기업회생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개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위원회운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마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입법예고 1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3 주요추진내용 제1회관계인집회폐지제1회관계인집회를폐지함으로써회생절차기간을약 3개월정도단축채권자 주주등에게보고가필요한경우, 채무자가회생개시결정이전에관계인설명회를개최할수있게하여신속한절차진행도모 간이회생절차신설 ( 적용대상 ) 100 억원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채무를부담하는소액영업소득자 ( 간이조사위원제도신설 ) 일반조사위원대신관리위원이나법원사무관으로하여금간이한방법으로조사업무를수행하게함 ( 회생계획안가결요건완화 ) 구분일반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1 또는 2) 회생계획안의가결요건 회생채권자의의결권총액의 3 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을것 1 회생채권자의의결권총액의 3 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을것 2 회생채권자의의결권총액의 2 분의 1 초과동의와의결권자의과반수동의가있을것 대내외지적사항 특이사항없음 향후계획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제출 1. 법무부 17

24 5 여행계약신설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개요 의의여행계약에관한조항을 민법 의전형계약중하나로편입함여행계약의의의, 여행주최자의의무, 담보책임및여행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최소한의기본규정을둠 관련법률 민법 추진필요성 여행은현재우리생활속에대중화 보편화되었고, 특히여행주최자가단체를모집하여실행하고있는단체여행의경우는법적분쟁이많이발생하고있음 여행주최자의책임을명확히하여분쟁의사전예방에기여하고법적책임의소재를합리적으로분배함 추진경과 ~ 민법개정위원회개정시안확정 여행계약신설안입법예고 차관 국무회의의결 여행자권리보호개선을위한 민법 개정안국회제출 1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5 주요추진내용 여행계약의의의 ( 안제674조의2) 여행계약에서급부가둘이상결합될때를대상으로하여, 즉단품여행은제외하는것으로여행계약의의의를규정여행이라는급부의완성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도급과유사하나, 다수의서로다른급부가시간적 장소적 기능적으로결부되어이루어진다는점에서도급과차이가있어독립된계약으로규정 여행개시전의해제 ( 안제674조의 3) 여행자에게여행개시전해제권을부여하되, 상대방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이를배상하도록함여행주최자의경우사전해제권을굳이부여하지않아도귀책사유없는이행불능에의해사전해제의효과를볼수있으므로이를인정하지아니함 부득이한사유로인한해지 ( 안제674조의 4) 과실에의한해지와해지후귀환운송의무명문화여행주최자의귀환운송의무근거규정과추가비용분담명확화 대금의지급시기 ( 안제674조의5) 여행계약체결시계약금을지급하고, 여행개시전에잔액을지급하는관행을고려하여그지급시기를약정시기, 관습, 여행종료후의순서로규정 여행주최자의담보책임 ( 안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담보책임으로대금감액청구, 시정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를인정무과실책임으로규정하되, 정신적손해배상에대한규정은두지아니함 1. 법무부 19

26 여행주최자의담보책임 -여행자의해지권 ( 안제674조의7) 여행의중대한하자가있을경우여행자의계약해지권을인정하고, 계약이해지된경우여행주최자는대금청구권을상실하나여행자가이미실행된여행으로이익을얻은때는이를상환하도록규정여행계약의특성상귀환운송과추가비용문제명확화 담보책임의존속기간 ( 안제674조의8) 여행계약의급부가무형적이므로증거보존의곤란및이로인한분쟁해결이어려움을고려하여 6월의제척기간을둠 강행규정 ( 안제674조의9) 여행자보호를위해일부조문을편면적강행규정으로둠 대내외지적사항 여행계약이반드시유상계약으로만체결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무상계약을포괄할수있는형식으로 여행계약의의의 규정을두어야함 여행이좌절됨으로써여행자가입게되는비재산적피해의적정한배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향후계획 여행계약신설안을성안했던민법개정위원회위원 ( 연세대백태승교수등 ) 을중심으로여행계약신설 T/F 구성 민법 개정안 ( 여행계약 ) 에대해제기된의견을검토하고대응방안을논의 2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7 6 보증방식의서면화등보증제도개선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개요 의의이른바호의보증으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제정된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은그적용범위와적용요건이제한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으므로이를개선함 관련법률 민법,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추진필요성 기관보증을제외하고는, 보증인은합리적계산에의해보증을서는것이아니라가족 친지등의부탁을받고거절하지못하여보증을서게되었다가피해를보는경우가발생하므로이를보호 추진경과 ~ 민법개정위원회개정시안확정 보증제도개선안입법예고 차관 국무회의의결 보증제도개선을위한 민법 개정안국회제출 주요추진내용 보증의방식 ( 안제428조의2) 보증인이경솔하게보증계약을체결하는것을예방하고, 보증계약체결여부및그범위등에관하여분쟁의방지를위해서면으로보증계약을체결하도록함 1. 법무부 21

28 서면으로체결되지않은보증계약은무효이나, 보증인이이미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보증의무효를주장할수없음 근보증 ( 안제428조의3) 실무에서많이행해지는근보증에대한근거규정을신설하고, 원칙적으로포괄근보증도허용됨 취소할수있는채무의보증 ( 안제436조 ) 주채무가취소로소멸하였음에도보증인이독립하여보증채무를부담하는것은보증채무의부종성에반하고당사자의의사해석으로도지나치다는학계의비판을수용하여본규정을삭제 보증채권자의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 안제436조의2) 보증계약체결시주채무자에대한신용관련정보, 보증계약후주채무자의이행지체등정보에대하여보증채권자는보증인에게통지하도록규정함보증채권자가금융기관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주채무자의신용관련정보를안경우이를통지하도록하여종래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보다통지의무부담자의범위를넓힘 대내외지적사항 보증계약을 서면 으로체결하여야유효한데, 그 서면 에 전자서면 을포함한다고보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함 정보제공및통지의무는금융기관등일정한채권자에대해서만인정하는것이타당함 향후계획 보증제도개선안을성안했던민법개정위원회위원 ( 서울대윤진수교수등 ) 을중심으로보증제도개선 T/F 구성 민법 개정안 ( 보증제도 ) 에대해제기된의견을검토하고대응방안을논의 2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29 7 다양한 M&A 방식도입을위한상법회사편개정 < 법무실상사법무과 > 개요 의의다양한방식의 M&A 가활성화될수있도록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제도도입및간이영업양수도허용등상법회사편개정 관련법률 상법 추진필요성 05년이후증가하던국내 M&A는 10년을기점으로하락세로전환되고 13년들어서는 M&A 시장이크게위축 M&A 시장침체는기업자율적인사업구조재편을제약할뿐만아니라당면한기업구조조정과중소 벤처투자활성화를저해 M&A 활성화를통한자율적인사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중소 벤처기업활성화를유도하여우리경제의역동성을제고할필요 추진경과 ~ 5. 상법회사편특별분과위원회구성 상법회사편특별분과위원회회의 주요추진내용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제도도입 12 년개정 상법 은삼각합병제도를도입한반면 ( 제524 조의2), 역삼각합병, 삼각분할및삼각주식교환제도는미도입 1. 법무부 23

30 삼각합병 :P 社가 T 社를합병하기위해 P 社의자회사인 S 社를설립하여 S 社가 T 社를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T 社주주에게 P 社의주식을교부 역삼각합병은위삼각합병사례에서 T 社가 S 社를합병하는방식 삼각분할은 T 社가분할하여 S 社에분할합병되면서분할합병의 대가로 T 社주주에게 S 社의모회사인 P 社의주식을교부하는방식 삼각주식교환은 S 社와 T 社가 S 社를완전모회사로하는주식의 포괄적교환을하면서 T 社주주에게 S 社의모회사인 P 社주식을 교부 간이영업양수도제도신설 자회사가모회사에영업양도를하는경우자회사의주주총회 특별결의가필요한반면 ( 제 374 조제 2 항 ), 합병의경우 간이합병 방식을인정 ( 제 527 조의 2) 간이합병 : 자회사주식의 90% 이상을보유하는모회사가자회사합병시자회사주주총회를이사회승인으로갈음할수있도록허용 합병과경제적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한영업양도의경우규제 차익이발생하고, 특히자회사주주총회에서모회사는특별이해 관계인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문제가있으므로영업양수도의 원활한절차진행을위해간이영업양수도제도를도입 대내외지적사항 특이사항없음 향후계획 개정안입법예고 상법 회사편개정안국회제출 2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31 8 복합운송규정신설등상법상행위편개정 < 법무실상사법무과 > 개요 의의현행 상법 은육상운송 ( 상행위편 ), 해상운송 ( 해상편 ), 항공운송 ( 항공운송편 ) 으로운송형태에따라나누어규율하고있으나, 해외운송이대부분복합운송형태로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복합운송에관한부분을신설복합운송부분에서는복합운송인의책임규정을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도입근거를마련 관련법률 상법 추진필요성 복합운송법률관계의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제고현대의해외물류운송은육상 해상 항공운송구간을한번에연결하는복합운송이주요운송형태를차지함에도복합운송과관련된규정은조문 1개에불과변화된운송환경을반영하여화주와운송인간의명확한책임관계규율및신속한분쟁해결을위한복합운송법제마련필요 물류산업의선진화를위한복합운송법제정비세계적인물류국가의위상에맞는운송법제의마련을통해동북아물류허브로발돋움하는데뒷받침필요기존의 상법 상육상운송업규정 ( 상행위편 ), 해상운송규정 ( 해상편 ), 항공운송 ( 항공운송편 ) 과함께복합운송규정까지규정함으로써운송규정체계화 1. 법무부 25

32 추진경과 ~ ~ ~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시안마련개정안제18대국회제출제18대국회임기만료자동폐기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운영, 개정안보완입법예고법제처심사의뢰 주요추진내용 복합운송규정의편제 ( 입법방식 ) 육상 해상 항공각단일운송구간법은 상법 내각편에위치하고있으나, 복합운송은운송업의한형태이므로운송업에관한규정이있는 상법 내상행위편에규율 < 현행 상법 각운송규정의편제 > 운송구간 상법 내규정위치 비고 육상 제2편상행위, 제9장 07. 일부개정 해상 제5편해상편 06. 전면개정 항공 제6편항공운송편 11. 신설 복합운송 제 2 편상행위, 제 9 장제 2 절 복합운송계약의정의운송인이둘이상의다른운송수단으로물건을운송할것을인수하고, 송하인이이에대하여운임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효력발생 ( 단일운송계약 + 2개이상운송수단 + 일괄운임 ) 2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33 복합운송증권제도도입 육상운송의화물상환증, 해상운송의선하증권, 항공운송의항공운송장을 통합한단일유가증권인복합운송증권도입및전자복합운송증권 근거마련 실무상 FIATA* 선하증권이나 KIFFA** 선하증권등약관에만 근거하여유통되던복합운송증권의법률적근거마련및유가증권성 명문화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FIATA) ** 한국국제물류협회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KIFFA) 송하인은물건발송후신용장과함께복합운송증권을은행에 제출하여대금을미리지급받을수있는경제적효과 복합운송인의책임규정의구체화 육상 해상 항공운송인간에손해발생구간이확인된경우, 각 운송구간의책임체계를따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인간에손해발생구간이확인되지않은경우, 가장긴거리를운송한구간의운송법규에따름 ( 기존약관은 해상운송법리에따라책임 ) 이와같은책임체계를 이종책임원칙 (Network Liability System) 이라하고, 복합운송구간을구성하는운송구간법규외에별도의법규를규정하는것을 단일책임원칙 (Uniform Liability System) 이라함 복합운송인의책임한도 손해발생구간이확인되는경우에는해당운송구간법에따른 책임한도액적용 운송물의손해발생구간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운송물의포장당 또는선적단위당 SDR 또는 1 킬로그램당 2 SDR 중많은금액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특별인출권 1. 법무부 27

34 다만, 항공운송구간의거리가가장긴복합운송의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8.33 SDR 비계약적청구에대한적용현행법상해상 항공운송의경우청구원인을불문하고책임제한규정을적용하므로심지어화주가불법행위에기초하여손해배상청구를할때에도적용됨 ( 상법제798조, 제899조 ) 육상운송의경우, 불법행위책임에는책임제한이되지않아청구원인에따라손해배상액이달라지는불합리한결과발생학계의개정의견을반영하여육상운송에도비계약적청구적용규정을신설 ( 안제137 조의 3) 하고, 이를복합운송에도규정 대내외지적사항 입법예고시국토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대한항공등 10개기관의견제출안제146 조의2( 육상운송인의채권 채무의소멸 ), 제150 조의3 ( 복합운송증권기재사항 ), 제932 조 ( 항공기운항자의유한책임 ) 등에대한의견이있었으나국제조약및국제실무관행과당사자간의이해관계균형등을고려하여반영하지않기로함 향후계획 상법 개정안국회제출 2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35 9 법률시장개방대응을위한외국법자문사법개정 개요 의의 < 법무실국제법무과 > FTA 법률시장 3 단계개방을위해대한민국에서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외국법자문사의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을개정 관련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추진필요성 우리나라는한 EU( 발효 ) 및한 미 FTA( 발효 ) 를통해미국, EU 등에 5 년동안 3 단계에걸쳐법률시장개방 EU 는 부터, 미국은 부터각 2 단계개방된상태 현재설립인가받은외국로펌 19 곳 ( 미국 15, 영국 4), 자격승인받은외국변호사 70 명 ( 미국 55, 영국 14, 프랑스 1) 개방단계에따라, 1 단계는외국변호사 로펌의국내진출, 2 단계는 국내로펌과사안별업무제휴, 3 단계는국내로펌과합작회사설립을 통한국내변호사고용을각허용 [ 별첨 ] 단계적법률시장개방절차도참조 EU 는 부터, 미국은 부터각 3 단계개방이예정되어 있는바, 개방단계에따른국내이행법률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필요 1. 법무부 29

36 추진경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위해법개정위원회구성교수 4명, 국내변호사 2명, 대한변협, 경제계, 법원및법무부인사각 1명으로위원회구성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1차회의개최 주요추진내용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운영구성 : 위원 10명 ( 위원장신희택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회의일정 : 부터 12. 까지 10차례회의개최예정 위원회운영상황에따라회의일정변경가능운영방식 :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운영지침 ( 법무부예규제1056 호 ) 에따라운영 법개정과정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과관련한다양한직역의견청취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개최시, 국내로펌,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기업체등법개정관련자의다양한의견청취예정 싱가포르, 홍콩, 일본등법률시장개방국에대한제도운영사례연구계속유사사례연구를통해시장개방시시사점을법개정에반영 향후계획 15. 상반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협의및입법예고 15. 하반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법률개정 3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37 별첨 단계적법률시장개방절차도 FTA 발효시까지시행 -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 시행 ) 1 단계 자격승인받은외국변호사에게자격을취득한외국법 ( 원자격국법 ) 및국제공법에관한자문을허용하고, 외국로펌에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개설을허용 국내로펌과의업무제휴, 국내변호사고용불가 2 단계 FTA 발효후 2 년내시행 - 외국법자문사법 1 차개정 ( 시행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국내로펌과사안별로협력하며국내법사무와외국법사무가혼재된사건을공동처리 수익분배가능 EU 및미국로펌에각각 , 단계개방완료 FTA 발효후 5 년내시행 - 향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예정 ( 까지개정 ) 3 단계 외국로펌과국내로펌간합작사업체설립허용 위합작사업체의국내변호사고용가능 EU 로펌에는 , 미국로펌에는 각 3 단계개방예정 1. 법무부 31

38 10 저당권설정청구권도입을통한유치권제도개선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개요 의의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가가지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유치권제도의적용범위를제한하되, 이로인해지위가약화되는채권자를위해저당권설정청구권을인정하여채권자보호장치를마련 관련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추진필요성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는 1 등기부에공시되지아니함에도사실상우선변제권이인정되어제3자에게불측의손해를입힐수있고, 2 채권자가점유를통해유치권을행사할경우해당부동산을다른사람이사용 수익할수없어부동산의사회경제적효용을해치며, 3 유치권존속및행사를위해서는유치권자가목적물을점유하고있어야하므로점유를방해하기위해폭력적수단을동원하는등문제가발생 이러한문제점을해석을통해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입법적인해결이필요한시점 추진경과 ~ 민법개정위원회개정시안확정 유치권제도개선안입법예고 차관 국무회의의결 3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39 유치권제도개선을위한 민법 개정안국회제출 주요추진내용 유치권의내용 ( 안제320조 ) 유치권으로담보되는채권을ᄀ목적물에대한비용지출로인한채권, ᄂ목적물로인하여입게된손해를배상받을채권으로한정 미등기부동산에대한유치권의성립및소멸에관한특례 ( 안제320조의 2) 미등기부동산에대해유치권을인정하되, 미등기부동산유치권은한시적인것으로서등기된후 6개월내에소로써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행사하지않으면유치권도소멸미등기부동산에대해서는점유이외에는권리를공시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점을고려하여유치권인정 미등기부동산에대한유치권자의저당권설정청구권 ( 안제369 조의 2) 미등기부동산이등기된이후 6개월내에소로써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행사하면, 그저당권의효력은채권의변제기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함위저당권은유치권의연장내지변형이므로, 기존유치권자가사실상우선변제를받을수있었던지위를보장해야함 유치권자아닌채권자의저당권설정청구권 ( 안제369조의3) 등기된부동산에대해비용지출채권을가지고있거나그부동산으로인한손해배상채권을가지고있는채권자도저당권설정청구권을행사할수있으나저당권의효력은등기시부터발생함다만, 위저당권은유치권에근거한것이아니므로피담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였을것을요하지않고, 목적물을점유하고있을필요도없음 1. 법무부 33

40 대내외지적사항 프랑스는 2006 년 민법 개정을통해유치권규정을신설하였는데, 부동산유치권제도를축소하려는시도는선진입법례와상반되는방향이아닌지우려됨 점유만으로유치권행사가가능했던종래의 민법 과달리개정안은유치권자가저당권설정청구권을소로써행사하도록하는등채권자의부담을지나치게가중시키는것은아닌지우려됨 향후계획 유치권제도개선안을성안했던민법개정위원회위원 ( 서울대윤진수교수등 ) 을중심으로유치권개정 T/F 구성 민법 개정안 ( 유치권 ) 에대해제기된의견을검토하고대응방안을논의 3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41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검찰국 (6) 11. 불법집단행동에대한사법적대응체계구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및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범죄수익 추적수단강화 해외도피사범관리강화 헌법부정세력엄단 바르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살인죄공소시효폐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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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1 불법집단행동에대한사법적대응체계구축 < 검찰국공안기획과 > 개요 의의대규모불법집단행동에대한대응체계마련및불법 폭력시위에따른시민의피해회복을위한지원강화 관련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등 추진필요성 사회갈등을유발하는불법집단행동에대한사법적대응체제구축을통하여불법집회 시위관행을근절함으로써법질서를확립하고안전한사회를구현할필요있음 추진경과 국정과제선정 부터세부계획이행중 주요추진내용 불법집단행동에대한원칙있는대응단계별대응체계구축, 사회갈등조정상설협의체확대운영등 합법보장, 불법필벌 의원칙적대응기조유지 불법 폭력시위에따른피해회복을위한법률지원강화피해자유형에따른지원절차정비, 지원제도홍보강화등 1. 법무부 37

44 대내외지적사항 고질적불법집단행동억제에상당한개선효과가있었으나, 불법시위용품사용, 도로점거및경찰관폭행등중대한불법행위가완전히근절되지는않고있음 피해회복을위한법률지원을추진하여피해사례에대한상담등을활발히진행하였으나, 범죄피해자보호차원에서소송지원등실질적인피해회복방안으로발전 확장되어야한다는지적있음 향후계획 집회 시위가불법폭력사태로변질되지않도록불법집단행동에대한대응체계를내실화하고원칙있는대응을지속할예정 실질적피해회복이될수있도록법률지원을강화할예정 3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45 12 범죄수익은닉규제법및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범죄수익추적수단강화 < 검찰국국제형사과 > 개요 의의몰수 추징의집행을위한관계인의출석요구, 압수 수색 검증영장도입등재산추적수단강화이미확정된추징판결을토대로가족, 측근등제3 자명의로은닉된재산에대하여집행할수있는법적장치마련 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추진필요성 고액추징금을미납한사회지도층에대한엄정한법집행이필요하고, 추징금은버티면해결된다는식의잘못된관행을척결할필요가있으며, 범죄수익환수강화를통한지하경제양성화및국가세입기반확충이필요함 추진경과 개정안국회제출 법사위제 1 소위회부 주요추진내용 현재법사위계류중임 1. 법무부 39

46 대내외지적사항 범인에대한추징판결을재판절차없이검사의판단만으로제3 자에게집행할수있도록하여제3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있으나, 형사소송법 상집행에대한이의신청 ( 제489 조 ) 이가능한이상재판청구권의문제는발생하지않음 ( 헌법재판소 96 헌바 4 결정도같은취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을통하여범죄수익의은닉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지적이있으나, 사해행위취소를위해서는채무자의채무초과상태를입증하여야하고, 위소송은단기의제척기간 ( 취소원인을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있은날로부터 5년 ) 에걸린다는문제점이있음 향후계획 국회심의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과 형사소송법 의개정이범죄자본인외제3자앞으로숨겨놓은재산까지찾아내어환수하도록하는등범죄수익을근원적으로박탈하고사회지도층에대한엄정한법집행의수단이라는점을적극소명할예정 4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47 13 해외도피사범관리강화 < 검찰국국제형사과 > 개요 의의사회지도층에대한법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고, 재외국민을범죄피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해외도피사범의적극송환추진 관련법률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 추진필요성 최근사회지도층이처벌을모면하기위하여해외로도피하는사례가사회적으로문제된바있고, 해외도피강력사범에의한재외국민의범죄피해우려증대 추진경과 일선청으로부터특별관리대상자취합 ( 총 97명 ) 일선청에강제송환을위하여범죄인인도청구등필요조치지시 주요추진내용 경일선청으로부터전체해외도피사범중사회지도층범죄인, 중요부패사범, 주요강력사범등을특별관리대상자로선정받아취합 ( 총 97명 ) 대상자별도피국가를확인하여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일선청에지시 1. 법무부 41

48 국가별로범죄인을강제송환할수있는방법이다양하게존재하므로그에따라정식범죄인인도절차뿐만아니라여권무효화를통한강제추방절차등의방법모색 대내외지적사항 해당사항없음 향후계획 일선청으로부터특별관리대상자들에대한범죄인인도청구등의요청이있으면, 해당국가와의긴밀한협조관계를통하여해외도피범죄인을신속하게강제송환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 4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49 14 헌법부정세력엄단 < 검찰국공안기획과 > 개요 의의안보위해사범엄단을통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등헌법가치수호 관련법률 국가보안법, 형법 등 추진필요성 우리사회에안보불감증이상존하고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는안보위해세력이여전히존재 유관기관과의효율적인수사체계구축등을통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협하는안보위해사범엄단을지속할필요있음 추진경과 통합진보당국회의원이석기내란음모사건기소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주요추진내용 반국가활동사범엄정대응간첩 이적단체등안보위해사범에대한철저한수사 공소유지로국가정체성수호 신종안보위해사범에대한체계적대응안보위해사범유관기관협조체제를공고화하고, 공안사범수사에과학수사지원을강화하여, 이적단체홈페이지폐쇄추진및이적표현물게시행위단속등 1. 법무부 43

50 헌법질서침해사범수사역량제고 대공수사전문가과정 교육강화, 디지털압수수색및증거보전실무교육강화, 주요대공사건수사사례집발간등을통해대공수사역량강화 대내외지적사항 과거공안수사의부정적이미지로인해부정적인시각여전히있음 향후계획 헌법질서침해사범에대한수사역량강화를통해, 반국가활동사범과사이버이적표현물게시, 주요공공기관홈페이지해킹등신종안보위해사범에대해지속적으로엄정하게대응할예정 4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51 15 바르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 < 검찰국공안기획과 > 개요 의의선거사범에대한신속 공정한수사등을통해공명선거문화정착에기여 관련법률 공직선거법, 형법 등 추진필요성 공정한선거사범수사로국민의선거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필요있음 추진경과 부터제6 회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선거전담수사반비상가동 부터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업체제구축 선거사범처리기준개정 주요추진내용 선거관련대국민홍보등사전예방활동강화선거사범예방을위해선거사범단속현황등보도자료배포, 언론인터뷰등대국민홍보강화 1. 법무부 45

52 주요선거사범에대한엄정한법집행공무원줄서기 돈선거사범 거짓말사범등을중점단속대상으로선정하여집중적으로단속하고, 선거사범수사의전문화 과학화등을통해신속하고효율적인단속전개선거사범양형기준에따른일률적인사건처리 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유지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등과유관기관대책회의를수시개최하여, 선거관련주요현안과정보를공유하고, 긴급한사건에대한신속한협조도모 대내외지적사항 선거사범양형기준에관한검찰 법원간차이로인하여전국적으로통일된양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있음 향후계획 선거사범전담검사가공판에직접관여하여신속하고철저한재판진행유도할예정 소속정당 지위고하 당락여부에관계없이 법과원칙 에따라신속 공정하게수사할예정 4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53 16 살인죄공소시효폐지 개요 의의 < 검찰국형사법제과 > 살인, 강도살인등생명을파괴하는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안전한사회를구축 13 세미만자및장애인강간 준강간에대한공소시효폐지에따라 그보다법정형이중한생명파괴범죄에대한공소시효폐지필요 세미만강간등공소시효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추진필요성 살인죄에대해서는기간에관계없이반드시처벌함으로써생명파괴 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안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 추진필요 추진경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 정부안 ) 국회제출 국회법사위상정 법사위 1 소위회부 1. 법무부 47

54 주요추진내용 사람을살해한범죄 ( 종범은제외 ) 로서법정형이사형인경우공소시효폐지 ( 안제253조의2 신설 ) 현행형법상공소시효가폐지되는범죄는내란목적살인 ( 제88 조 ), 폭발물사용살인 ( 제119 조제2 항 ), 살인 존속살해 ( 제250 조 ), 강간등살인 ( 제301 조의 2), 인질살해 ( 제324 조의 4), 강도살인 ( 제338 조 ), 해상강도살인 ( 제340조제 3항 ) 임 개정법시행전에행해진살인죄로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은경우개정법에따라처벌이가능함개정안에공소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살인죄에대하여공소시효를폐지하는경과규정을두고있음 대내외지적사항 별다른지적없음 향후계획 조속한국회통과를위해노력 4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55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7) 17. 성남보호관찰소이전관련갈등해결대책 민간단체, 지자체등과법질서실천운동전개 치료감호소치료환경개선 전자감독제도의실효성제고 소년원안전도제고를위한시설현대화및관리인력강화 청소년법사랑프로젝트 ( 청소년대상법교육 )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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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7 성남보호관찰소이전관련갈등해결대책 개요 <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 성남보호관찰소의분당구서현동이전과관련하여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확산으로갈등상황발생, 청사이전원점재검토 성남보호관찰소신축 이전시지역주민의사반영및주민불안감 해소를위한대책마련필요 추진필요성 성남보호관찰소직원들이성남시청임시행정사무소, 수원보호관찰소 및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분산근무하는등업무차질초래 직원들의원거리근무로인하여긴급상황발생시신속대응및대상자 밀착관리곤란, 조속한시일내청사마련후정상적인업무수행필요 추진경과 성남보호관찰소개청 ( 성남시수정구수진동, 임차청사 ) 분당구구미동부지 ( 05. 신축부지로확보, 09. 주민반대로 신축무산 ) 와야탑동노동부건물교환 ( 주민들의이전반대 시위로입주무산 ) 12 년 (65 억 ) 과 13 년 (80 억 ) 청사매입예산반영으로 70 여곳이상의건물을물색하였으나, 주민반대민원등으로이전지를정하지못하였음 분당구서현동임차청사로이전 서현동이전사유 :1 수진동임차청사계약기간만료및연장불가, 2 주민민원으로청사매입및야탑동자체청사입주곤란, 3 성남대부분지역은법률적문제로청사입지부적정 1. 법무부 51

58 청사이전재검토등법무부입장발표 초 중등학교학부모회중심으로집회 (2,000 여명 ), 직원출근저지, 등교거부 (5 개교 4,000 여명 ) 성남시 학부모공동으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총 13 명 ( 학부모참여단 1,400 명중대표 8 명, 법무부 성남시각 2 명, 외부위원 1 명 ) 구성 민관대책위원회 총 14 차회의실시 주요추진내용 민관대책위원회 를통한부지선정추진 - 민관대책위원회 총 14 차회의및소위원회총 4 차회의개최 입지기준의결문 채택등부지선정을위한논의지속 성남시청등유관기관과협력을통한후보지발굴 향후계획 관내국유지, 시유지의유휴부지중이전가능후보지검토 지역주민과소통강화, 특정범죄자의보호관찰방식개선등을통한 불안요소제거및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회봉사활동강화 주민체험프로그램진행등보호관찰소이미지개선을통한지역 주민설득노력전개 민관대책위원회 의합의를통한최종후보지선정 5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59 18 민간단체, 지자체등과법질서실천운동전개 < 범정국법질서선진화과 > 개요 민 관이협업하여국민들이불편을느끼는기초 ( 법 ) 질서위반사례발굴 개선및범죄취약지역환경개선추진 추진필요성 법과질서가존중되는문화구현및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추진경과 법질서실천운동세부실행계획수립 제 9차법무부정책위원회 상정, 실천운동정착방안등논의 검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지자체대상선도지역추천접수 법질서실천운동자문단구성 주요추진내용 추진분야일상에서불편을체감하지만, 형사법체계가일일이대응하기엔경미하여형사처벌되지않는경범죄, 기초질서위반사례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범죄취약지역환경개선 안전하고깨끗한지역사회만들기 추진지역 14년에는개선이시급한지역을 선도지역 으로선정하여중점관리 지원 1. 법무부 53

60 선도지역외의지역도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 단계적으로추진지역전국확대 선택과집중 의원리에따라매년국민의견을수렴, 단계적으로확대 추진방식지자체, 법사랑위원등민간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 법무유관기관은추진상황점검등후원 조정자역할수행 추진일정 14 년상반기는인프라구축, 하반기에선도지역을중심으로본격전개 15년이후전국적으로지역을점차확대하고, 국민이원하고공감하는법이잘지켜지지않는분야를새로찾아연례적추진 향후계획 언론사와공동으로기획기사연재, 공익광고제작및송출등법질서실천운동홍보 선정된선도지역을중심으로법질서실천운동추진상황중점관리 지원 5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61 19 치료감호소치료환경개선 개요 의의 < 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 > 치료감호소수용과밀화해소및구분수용을통한인권적치료환경 조성 의료인력확충을통해치료 교육을내실화함으로써재범예방및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관련법률 치료감호법 제 25 조 ( 처우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시설 장비기준 환자 1 인당최소수용면적 4.3 m2 (1.3 평 ) 추진필요성 현재 17 개병동에 1,178 명수용중, 정원 (850 명 ) 대비 38.6% 초과로 수용과밀화심각 간호인력부족으로 6 개병동을활용하지못하고있고, 현재심신장애자병동환자 1 인당수용면적은 2.8 m2 (0.8 평 ) 임 대형병실 (1 실평균 75 명 ) 체제로운영되어증상정도에따른구분수용 및치료어려움 의료인력부족으로치료기관으로서의역할미흡 추진경과 치료감호법 개정 ( 시행 ) 으로 국립정신의료기관 의 지정법무병원 ( 치료감호병동 ) 지정근거마련 1. 법무부 55

62 법조기자단초청, 수용과밀화실태설명 국회법제사법위원회치료감호소정책현장방문및수용 과밀화해소등을위한정책협조요청 방문인원 : 법제사법위원회박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기자등 30 여명 치료감호소유휴병동 2 개리모델링예산 (21 억 ) 및운영인력 (12 명 ) 확보 국립정신의료기관내지정법무병원 1 개설치예산 (9 억원 ) 확보 주요추진내용 치료감호소수용과밀화해소를위한유휴병동개설 구분수용을위한대규모병실의소규모화 국립정신의료기관의치료감호시설지정, 저위험군심신장애자등 분산치료 의사처우개선, 적극적홍보등을통한의사인력확충 대내외지적사항 KBS1 9 시뉴스, 콩나물시루 치료감호소효과의문 국민일보, 복도까지병상다닥다닥 치료감호소 법무부인권국개선권고 치료손놓은 직원부족으로일부병동만사용하여과밀수용상태이기때문에 인권침해가우려되므로정원충원등방법으로과밀수용해소할것 국가인권위원회개선권고 인력부족으로일부병동통폐합운영에따른과밀수용문제대두, 유휴병동활용을위한인력및예산에관해필요한조치를할것 5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63 향후계획 치료감호소유휴병동 2개개설 ( ) 국립부곡병원내치료감호병동 1개개설 ( ) 치료감호소유휴병동 4개리모델링예산및운영인력확보 ( 14.) 의사직급상향, 수당인상등처우개선추진 ( 14.~ ) 운영중인치료감호소대규모병실 11 개, 소규모병실화추진 ( 15.~ 16.) 각병동에 6 인실 6 개, 3 인실 2 개, 2 인실 4 개설치 1. 법무부 57

64 20 전자감독제도의실효성제고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 개요 의의전자감독제도가본래의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업무내실화및전문화등을통한재범억제력제고소급효합헌결정, 강도범확대 ( ) 에따른대상자증가등업무환경변화에적극적 능동적인대응으로전자감독대상자관리의안정화도모 전자발찌부착현황 ( 기준 ) 구분 계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유괴 현재원 1,859 1,527(82.1%) 329(17.8%) 3(0.1%) 누계 3,783 2,420(64.0%) 1,358(35.9%) 5(0.1%) 관련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추진필요성 제도시행 5년의성과를바탕으로전자감독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밀착지도감독실현, 전자장치고도화, 경찰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강화등을통해국민이안전한대한민국실현 추진경과 법률시행, 성범죄자전자발찌부착 부착대상에미성년자유괴범죄추가 5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65 살인범죄추가, 성폭력사범소급적용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경찰과정보공유근거마련 ( 성폭력사범소급적용합헌결정 ) 형기종료후보호관찰시행 강도범죄추가 주요추진내용 과학적지도감독및상시감독체제실현 범죄수법분석및이동경로추적등을기반으로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월중대면접촉빈도를기존대비 2 배이상상향하는등 밀착지도감독실현 제도시행이후 4 년간성폭력전자발찌대상자의동종재범률 (2.3%) 은시행전 (14.8%) 대비 1/6 수준 전자감독신속대응팀 운영 (56 개기관중 40 개기관 ) 을통해 24 시간 경보에신속대응, 재범위험성이높은대상자불시출장등상시감독 체계구축 ( 13 년 42 명채용, 26 개기관 14 년 36 명추가채용, 40 개기관 ) 신속대응팀설치 후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동종재범억제 ( 12 년 2.40% 13 년 1.72%) 전자장치성능개선및시스템고도화 Wi-Fi, S-GPS 등최신통신기술을적용, 지하및건물내부등 진입할경우위치파악정밀도상향 실내측위 (Wi-Fi) 실외측위 (S-GPS: 초단위측위 ) 1. 법무부 59

66 훼손은어렵고착용감은개선된 5세대전자발찌보급 ( 개선내역 ): 08. 실리콘 09. 발찌두께강화 10. 스프링스틸삽입 12. 스테인리스스틸삽입 13. 본체연결부위강화첨단기능이탑재된스마트폰보급을통한 현장밀착형 지도감독실현 전자발찌대상자급증에대비한시스템용량증설및고도화 : 4,000 명이상의전자발찌대상자정보를처리할수있는고도화된위치추적시스템및통계시스템구축 경찰과의공조강화 전자발찌훼손사건발생시경찰공조출동체제구축 전자발찌대상자신상정보공유의근거와절차등에관한법률규정및긴급시수신자료 先열람후법관허가 규정신설 ( 시행 ) 전자발찌대상자신상정보공유및체포 구속된대상자의통보를위한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연계프로그램개통 경찰신상정보활용건수 ( KICS 연계 ): 총 17,538 건 경찰과업무협조현황구분업무협의요청사항확인수신자료제공경찰출동 누계 ( 산출기간 ) 1,452 회 (' ~ ) 2,565 건 ( 제도시행 ~ ) 71 건 ( 제도시행 ~ ) 318 건 (' ~ ) 6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67 전자감독대상자재범예방을위한경찰과상설논의기구필요에따라 전자감독협의회 구성합의 ( 연 2회정례회의실시 ) 전국 56개보호관찰소와 250개경찰관서간발족회의완료 대내외지적사항 전자발찌훼손및도주사건이빈번히발생하는데이에대한대책은? 전자발찌대상자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 10년이후훼손율을 1% 미만으로억제하고있음 ( 외국의훼손율 2~3%)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4 월 전자발찌대상자 ,561 1,747 2,555 2,081 훼손건수 ( 훼손율 ) 1 (0.5%) 5 (0.8%) 10 (1.4%) 12 (0.8%) 12 (0.7%) 6 (0.2%) 4 (0.2%) 부터훼손 도주사건발생시경찰과즉시현장에출동하는협력체계를구축, 훼손자전원을검거 처벌하였음또한, 전자발찌기능보강, 훼손자처벌강화및심성순화프로그램실시등훼손억제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고있음 형사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전자발찌오작동발생률이 52.3% 에이른바, 이에대한대책은?( 헤럴드경제보도관련 ) [ 형사정책연구원연구내역 ] 제목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전자감독제도에관한평가연구 오작동관련설문 : 전자감독전담직원 169명에대해실시 오작동률 :( 출동한 경보 중 고의 과실 없다고 판단한 경보 / 경보로출동한총횟수 ) x 법무부 61

68 형사정책연구원연구결과는발생경보를모수로한전수분석방식이아닌 1개월간의경보와직원설문을근거로한것으로, 연구결과와같이 52.3% 를오작동으로보는것은상당한무리가있음이러한설문분석결과는 12년감사원감사수감시전수조사결과인, 11 년 3.2%, 12 년 2.8% 및 13 년자체조사결과 2.5% 와도상당한격차가있음향후전자발찌성능개선작업과함께전자장치특성및경보분석기법등직원직무교육도강화시켜나가겠음 향후계획 전자감독신속대응팀 전국확대 부터부착대상에강도범이추가됨에따라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신속대응팀확대필요 ( 현행 40개기관, 26팀 전국 56개기관 ) 전국확대를위해무도 3단이상의계약직근로자 30명추가채용필요 지능형전자발찌 개발전자발찌대상자의위치파악만으로는재범을효과적으로예방하는데한계가있어, 대상자의이상징후를미리인지하고이에대처함으로써재범억제력을높일수있는선진기능필요에따라개발추진 구분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개발분야 비명소리 격투음등외부정보감지 산업부 R&D 예산을통해공동개발중 ( 15 년개발목표 )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로부터수신되는각종정보와평소이동패턴, 범죄수법등을현재상황과실시간으로비교분석하여이상징후를감지할수있는시스템최종개발 연구용역 ( 미래부예산 ) 및기초적수준의시스템구축 ( 자체예산 ) 추진중 (16 년개발목표 ) 6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69 즉,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 는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위한일차적단계임 ( 두개 의시스템을합쳐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이라함 )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개요도 1. 법무부 63

70 21 소년원안전도제고를위한시설현대화및관리인력강화 개요 의의 < 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 > 소년원시설의노후화, 집단혼거실구조등으로재해발생시 대형사고발생우려, 또한만성적과밀수용및관리인력부족에 따른수용사고발생가능성증가에대응 소년원시설현대화사업추진및관리인력증원을통한시설안전도 개선, 수용사고방지활동강화 관련법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추진필요성 소년원시설의노후화가심각하여자연재해에취약하고, 소방설비 등이미흡하여화재시대형사고가능성상존 특히, 현소년원생활실은후진국형대형집단혼거실구조로 수용소년인권침해와교정교육의실효성저하가우려 전체 11 개소년원중건축후 30 년이상경과 4 개, 년경과 5 개 UN 규칙등국제인권기준은수용소년인권보호및개별처우를위해 1 인실사용권장, OECD 가입국가중우리나라와같은집단혼거실전무 소년원수용인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수용시설과관리인력 증설 증원은수반되지않아수용관리안정성에부정적영향초래 특히수도권및부산지역의경우, 수용인원이정원의 50% 가량을 초과하는상황지속 이탈, 난동등대형수용사고발발가능성증가로지역주민불안감 6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71 추진경과 가중및소년사법체계에대한국민들의불신감증폭우려 소년원신수용인원 : 06 년 6,080 명 13 년 9,748 명 (60.3% ) 13 년평균수용인원 ( 수용정원 ): 서울소년원 328 명 (230 명 ), 부산소년원 270 명 (190 명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51 명 (150 명 ) 부산소년원대규모집단난동, 경찰 5 개중대 ( 약 400 명 ) 동원제압, 서울소년분류심사원법원호송중이탈하여경찰과합동검거등폭행, 난동, 이탈등에의한징계건수급증 ( 09 년 341 건 13 년 680 건 ) 소년원시설현대화 소년보호기관생활실소규모화추진방안수립 대구소년원생활실소규모화완료 청주 전주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신축설계발주 춘천소년원생활관신축설계완료및공사발주 소년원수용관리인력보강 특수경비원배치 (8 개기관 30 명 ) 소년원재난대응실태점검실시 재난및비상사태대응점검을위한 11 개소년원불시점검 실시 주요추진내용 소년원시설현대화를통한인권적처우환경조성 후진국형대형혼거실 (10~15 인 ) 을선진국형소규모실 (4 인이하 ) 로 개선하고노후시설을개 보수하는시설현대화사업추진, 인권적 처우환경조성 대구소년원 4 인이하생활실로전환완료후, 월평균징계등발생건수대폭감소 (15 건 4 건, 74% 감소 ) 재난대비실태점검및수용사고방지활동강화 1. 법무부 65

72 소속기관안전관리실태점검을위한전수조사실시 (1 개월 ), 24 개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 대상실시 시설보안점검특별반 편성, 분기 1 회시설안전도자체점검실시 자연재해및수용사고시직원들의효율적대처역량강화 전직원대상비상연락체계점검 ( 월 1 회 ), 자체비상소집훈련실시 ( 분기 1 회 ) 수용자들의위급상황시즉시대처를통한인적피해최소화 자체소방훈련및비상시대피훈련실시 ( 월 1 회 ), 관할소방서와합동으로소방훈련및대피훈련실시 ( 분기 1 회 ) 소년원관리인력부족해소를위한특수경비원배치 06 년이후수용인원지속증가상황에서수용소년간인권침해행위 근절을위한모니터링강화 수용안정성및교정교육실효성제고를위해특수경비원배치 대내외지적사항 법사위전체회의 ( ) 소년에대한개별처우를위해전문조사와분류심사를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현재와같이소수시설에서대규모인원을 수용하는문제점제기 국회입법조사처현장조사보고서 ( ) 사법부 입법조사관조규범박사등이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등을방문하여직접현장조사후대규모집단수용의문제점지적, 조사및교육효율성제고를위해소년분류심사원별도신설및 인력증원필요성제기 매년개최되는 전국소년보호재판장세미나 시수용과밀해소를 위해권역별소년분류심사원설치의긴급성제기 12 년서울가법김귀옥부장판사, 13 년부산지법천종호부장판사등 6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73 소년원인력부족및과밀수용관련언론보도 향후계획 희망을주는소년원으로 ( 중앙일보, ) 소년범날로느는데 소년원 11 곳중 7 곳 만원 ( 세계일보, ) 찜통같은 10 평방에소년犯 30 명 ( 조선일보, ) 과밀및집단수용방지를위한제도개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 수용인원상한선명시, 개별수용원칙 및 불가피한혼거수용시제한규정 등을내용으로 하는조항신설추진 14 년하반기개정안검토, 15 년입법추진 기관신설을통한과밀수용해소 부산소년분류심사원신설 부산소년원과밀수용해소 현재설계중, 16 년개원예정 안산소년분류심사원신설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밀수용해소 15 년소요인원으로안전행정부요구 소년의료보호시설신설 의료처우가필요한소년원생증가추세, 의료소년원신설을통한전문적치료서비스제공및전국기관 수용과밀해소 경기도의정부시용현동소재약 9 천평규모의신축부지확보 기획재정부중기사업계획에신축예산요구및안전행정부중기인력계획에소년의료보호시설신설인력요구 재난및비상사태대비시설안전도개선 화재대비취약지역 스프링클러 설치및신속한대피를위해 생활관주출입문자동제어시스템설치 ( 중앙상황실통제방식 ) 2015 년도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에재난 안전소요예산요구예정 (6 월 ) 기관신설및리모델링시지진대비내진보강시설설계 1. 법무부 67

74 특수경비원배치기관확대및배치인원증원 8 개기관 30 명 11 개기관 120 명 (3 개기관, 90 명증원 ) 11 개소년보호시설에대한국가정보원보안측정 ( ) 결과, 대부분의시설에대해야간등취약시간대시설내 외곽경비인력부족지적, 조속한시일내보강요구 관리인력부족의근본적해결을위한일반직증원 이송 호송전담인력증원추진 :53 명 15 년소요정원으로안전행정부에요구 수용관리및교육운영전담인력증원추진 :303 명 14 년소년보호기관업무량및직무분석결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적정소요인력 (964 명 ) 대비현정원 (661 명 ) 부족분 303 명 (964 명 -661 명 ) 13년 12월기준, 소년원과소년분류심사원의수용관리및교육운영전담인력 (364명) 의직원 1인당수용인원은 5.1명임 이는선진국은물론, 말레이시아 2.8명, 몽고 4.9명으로동남아국가보다도못한수준임 직원 1인당수용인원 : 韓 5.1명, 美 英 日 0.6~1.6 명, 말레이시아 2.8명 6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75 22 청소년법사랑프로젝트 ( 청소년대상법교육 ) 개요 의의 < 범정국법질서선진화과 > 자라나는청소년들이체험을통해합리적인법의식을함양하고 헌법가치및법질서준수확산추진 모의재판경연대회등기존의법체험프로그램을통합하여 청소년법사랑프로젝트 로자체브랜드슬로건을제정, 체계적추진 관련법률 법교육지원법 ( 제정 ) 은법교육에관한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법교육관련프로그램등의연구 개발및법교육에 필요한시설및장비의지원등법교육에관한국가의의무를규정 추진필요성 미래세대청소년들이헌법가치및법질서준수를체득할수있도록 다양한법체험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수행 추진경과 ( 주요내용 ) 고교생모의재판경연대회 모의재판을통해학생들의논리적사고력증진, 법과사법절차에 대한올바른이해를높이고법의필요성을공감하는법체험 프로그램 06 년 ~ 13 년까지 1,428 팀참가 ( 팀별 8 ~ 14 명참가 ) 학생자치법정 경미한학칙위반사안에대하여학생스스로재판부를구성하여 1. 법무부 69

76 토론 변호 판결등을통해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법체험프로그램 06년 ~ 13년까지전국 2,222개교운영지원 고교생생활법경시대회고교생들이법과제도, 범죄와질서등생활속의법률문제를이해하고, 시민의식을함양하는법체험프로그램 05년 ~ 13년까지전국고교생 24,477 명참가 중학생생활법퀴즈대회중학생을대상으로실생활에서접할수있는다양한법률문제를재미있는퀴즈를통해법의식을함양하는법체험프로그램 10년 ~ 13년까지전국중학생 11,509 명참가 헌법사랑글짓기대회헌법의정신과가치에대한이해를통해올바른국가관을형성, 생활속에서법과질서의소중함을알고실천하는법체험프로그램 13 년전국초등학생 3,725 명참가 ( 14 년중 고등학생으로확대 ) 우리헌법만들기공모전가족 학급 직장구성원들이약속과규칙을헌법형식으로만들어실천, 시민의식과준법의식함양법체험프로그램 09년 ~ 13년까지전국 13,000 가정, 학급, 직장이참가 향후계획 중 고등학생헌법토론대회, 학생자치법정우수사례경연대회, 우수강의안 교수방법경연대회등법체험프로그램신설, 확대강화 7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77 23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지원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 개요 출소자의안정적사회복귀와재범방지를위해다양한갱생보호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개인과공공의복지증진및사회보호를목적으로하는정책 관련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추진필요성 사회적으로소외되어사회복귀에어려움을겪는출소자들에게취업역량강화, 주거지원등을통해이들의재범을방지하고, 범죄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과안전한사회구현에기여 추진경과 담당기관연혁 재단법인사법보호회설립 갱생보호법 과 보호관찰법 을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 한국갱생보호공단설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명칭변경 갱생보호사업영역의다각화부양가족이있는무주택출소자에대한주거지원 ( 06 년국토교통부협업 ) 무자본출소자에대한창업지원 ( 09 년미소금융중앙재단협업 ) 1. 법무부 71

78 취업성공패키지위탁사업 ( 11 년고용노동부협업 ) 가족취업지원, 자녀학업지원등전문프로그램을운영하는 가족희망복원사업실시 ( 13 년 ) 주요추진내용 갱생보호사업역량강화를위한법적토대마련 주거지원, 출소전사전상담, 갱생보호대상자가족지원, 심리상담 및심리치료등신규보호사업법적근거확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 사회적약자인출소자지원강화를위해갱생보호사업을사회복지 사업으로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 출소자취업지원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 취업직종의다변화와안정적인취업지원촉진을위해 12 년 울산 인천에용접기능취득센터개소 운영 14 년영농기능취득센터 ( 전주 ), 기계조립기능취득센터 ( 창원 ) 건립예정 고용노동부 법무부 ( 교정본부 ) 보호공단등과협업사업으로취업 성공패키지사업실시 출소자고용기업체발굴및 MOU 체결 14 년 4 월말현재 171 개업체신규발굴, 118 명취업 출소자고용우수 일터나눔 HUG 기업 선정 제 1 호우신택스 ( 인천소재 ) 를시작으로 현재총 17 개기업을일터나눔 HUG 기업으로인증 일터나눔 HUG 기업에대해전용출입국심사대이용, 외국인근로자채용시비자신청간소화등실질적인센티브부여 7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79 대내외지적사항 국회 ( 법사위 ) 갱생보호사업예산및인력부족지적 ( 12 년결산안검토보고서 ) 감사원법무부장관에게갱생보호사업의안정적추진에필요한재정지원방안등을마련하도록통보 ( 13년감사결과처분요구서 ) 향후계획 출소자가족희망복원센터건립출소자의가족관계회복및범죄의대물림방지를위한가족희망복원사업실시를위한인프라구축 ( 완공예정 ) 출소자취업지원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출소자취업지원확대를위해구인 구직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추진 출소자일자리창출강화 1기업 1출소자고용운동, 일터나눔허그인증마크 부착등을통해출소자고용확대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1. 법무부 73

80

81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인권국 (6) 24. 인신보호관제도도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 법률홈닥터를통한맞춤형법률서비스강화 범죄피해구조금의확충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보호강화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91

82

83 24 인신보호관제도도입 < 인권국인권정책과 > 개요 의의정신보건시설등에수용된시설피수용자의위법수용여부확인및인신보호청구절차지원필요 관련법률 인신보호법 추진필요성 정신병원등의수용시설에위법 부당하게수용된경우법원에그구제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 인신보호제도 가시행중이나, 제도의일부미비점으로인해이용에어려움이있어보완필요 추진경과 ~ 관계부처협의 ~ 인신보호법 개정안입법예고 인신보호법 개정안국무회의통과 인신보호법 개정안국회제출 주요추진내용 수용자의고지의무강화및구제청구필요서류비치의무신설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용시설의수용자 ( 수용시설의장또는운영자 ) 는피수용자에게법원에구제를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서면으로고지 1. 법무부 77

8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용시설의수용자는구제청구에필요한서류를시설내에비치 수용시설점검근거규정신설인신보호관 ( 법무부소속직원 ) 이수용시설을방문하여피수용자에대한고지여부, 서류의비치여부, 위법한수용여부등을점검점검결과위법한수용등을발견한경우검사에게법원에구제를청구해줄것을신청 점검방해행위등에대한과태료부과인신보호관의수용시설점검을거부 방해하거나, 구제청구에필요한서류를비치하지아니한자등에게과태료부과 대내외지적사항 해당사항없음 향후계획 15년상반기시행령제정및직제마련 7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85 25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 < 인권국인권구조과 > 개요 의의범죄피해자에대한의료 경제지원, 법률 상담지원, 주거 취업지원, 신변보호, 형사조정, 피해현장정리등종합적인지원을통한신속한피해회복과건강한사회생활지원 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추진필요성 최근 묻지마범죄등 흉악범죄급증에따라피해자들의범죄로인한신체적, 정신적피해는더욱심각해지고있어, 국가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보호 지원이더욱절실해지고있음 추진경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제반법령제 개정을통한피해자보호 지원의기틀마련 전국적인범죄피해자지원센터확대구축을통해피해자종합지원을위한지역별거점으로서의역할수행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을통한범정부적인피해자보호 지원종합대책수립 시행 스마일센터전국확대설치로피해자및가족의심리지원을통한범죄피해의완전한회복과건강한일상생활지원 1. 법무부 79

86 주요추진내용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도입등지원인프라확대전국검찰청에공익법무관 ( 변호사자격취득후대체복무자 ) 31 명을배치하여범죄피해자전담지원체계구축지자체및사회복지협의회에법률홈닥터 ( 변호사 ) 40명을배치하여범죄피해자등취약계층에대해보다밀착된상시적인법률서비스제공 스마일센터확대설치범죄피해자및그가족의심리적안정지원을위해주요광역도시에확대설치함으로써전국적인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구축추진 ( 10 년서울, 12년부산, 13년인천 광주, 14년대전 대구예정 ) 범죄피해구조금제도개선그간관행적으로법원의유죄판결선고를기다려구조금을지급하던전례를깨고, 판결선고전이라도지급타당성을검토하여신속히지급하도록 실무운용지침 제정 ( 13 년 ), 지급기간대폭단축 ( 평균 133일 51 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한지역별피해자지원체계구축전국 59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피해자상담및종합지원을위한지역별거점으로서의역할수행다양한피해자지원유관기관을포괄하는지역별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 ~ 개지역 ) 으로종합적인원스톱지원실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재원확대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확대를위해서는재원확대가필수적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지속적인확대를위해가해자구상권행사강화, 민간기부확대등재원확대추진 8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87 센터종사자전문교육실시및지원매뉴얼등제작 배포매년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를상대로전문교육 ( 기초, 심화, 고급 ) 실시, 범죄피해자지원길잡이및피해유형별지원매뉴얼배포등피해자지원전문성강화및효율성제고추진 피해자 심리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등직접지원확대 14 년도에범죄피해자및보호자심리치료비 (5억원 ) 도입, 간병비및치료부대비용 (5억원 ), 범죄발생직후의긴급생계비 (7억원 ) 도입등범죄발생직후응급지원을위한필수경비적극확대추진 대내외지적사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주요재원인벌금수납액 (5%) 에증감에따라기금규모가달라지는상황이어서안정적인피해자보호 지원강화를위해서는기금규모확대필요 부처간개별적범죄피해자보호 지원으로인한중복투자및비효율성방지를위해서는범정부적인피해자지원총괄기구설치필요 향후계획 기금확대를위한기획재정부등유관기관협의확대, 대국민홍보를통한자발적인범죄피해자기부금확대, 가해자구상권행사강화 스마일센터확대설치,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확대, 지역별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구축등지원인프라지속적확대추진 범죄피해자들이필요로하는부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관련예산확보등지속적인피해자직접지원확대추진 1. 법무부 81

88 26 법률홈닥터를통한맞춤형법률서비스강화 < 인권국인권구조과 > 개요 찾아가는서민법률주치의 개념아래, 변호사자격을가진 법률홈닥터 가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협의회등지역거점기관에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상대로 1차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추진 추진필요성 변호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높은비용 심리적장벽 법적구제절차에대한인식부족때문에취약계층과서민들은법률서비스를제공받기힘든상황 기존의법률구조망과복지인프라를연계하여효율적인서민법률복지망을구축함으로써법률보호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필요 추진경과 ~ 시범사업실시 광진구청, 강서구청,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공익법무관 3인배치 법률홈닥터 20인선발, 정식사업발족 변호사자격을취득한법률홈닥터 20명을지방자치단체등에배치 법률홈닥터확대배치 ( 총40곳 ) 변호사자격을취득한법률홈닥터 20명추가증원 8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89 < 법률홈닥터근무기관배치 > 무변촌, 지소없는곳 순번배치기관순번배치기관순번배치기관순번배치기관 1 서울서대문구청 11 경기김포시청 21 대구달서구청 31 2 서울마포구청 12 경기동두천시청 22 경북경산시청 32 3 서울동작구청 13 경기이천시청 23 경북영주시청 33 4 서울은평구청 14 경기광명시청 24 부산사상구청 34 5 서울강서구청 15 인천강화군청 25 부산남구청 35 6 서울양천구청 16 충남천안시청 26 경남남해군청 36 7 서울종로구청 17 충남논산시청 27 전북완주군청 37 8 경기안성시청 18 충남태안군청 28 광주서구청 38 9 경기안산시청 19 대전동구청 29 광주남구청 경기남양주시청 20 대구수성구청 30 강원속초시청 4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 청주 )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 전주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 목포 ) 강원사회복지협의회 ( 춘천 )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추진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연계 간단한법률문서작성등소송수행없이즉시제공가능한 1차무료법률서비스제공법률상담및정보제공 : 민사, 가사, 행정, 형사등법률문제전반에걸쳐관내복지기관및지역주민들대상으로순회또는예약방문상담등의형태로진행 1. 법무부 83

90 법교육 : 법률분쟁방지및조기해결을위하여일반주민들에게맞춤형교육을제공함은물론복지업무담당자들에대하여복지관련법령과판례교육법률구조연계 : 직접소송수행업무는제외되나의뢰인의편의를위한 one-stop 서비스가가능하도록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이송법률문서작성 : 각종계약검토, 간단한법률서류작성등기타법률홈닥터의성격과배치되지않는법률자문업무 법무부의법률구조제도와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의복지인프라를결합함으로써전국적법률보호망을마련 < 법률홈닥터 11 년 ~ 13 년사업실적 > ( 단위 : 건 ) 기간 법률상담정보제공 법교육법률문서작성 소송구조 조력기관연계 복지네트워크연계기타 * 계 11.4.~ ( 시범사업 ) 1, , (5.~12.) 10, ,130 1, , (1.~12.) 17, ,564 1,846 1,090 23,493 * 강의안, 교육자료, 홈닥터제도간련연구보고서작성등 대내외지적사항 법률홈닥터변호사추가채용으로배치지역이확대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지역주민홍보필요 법률홈닥터제도에대한국민인식이아직부족하므로제도전반에대한국민홍보가필요 8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91 향후계획 법률홈닥터배치기관중심의홍보강화배치기관홈페이지게재, 지역신문 방송사이용하여각지역별맞춤형홍보실시 법률홈닥터제도홍보포스터 리플렛 우수사례집을제작하여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등대국민접촉빈도가높은기관에비치 법률홈닥터근무지역의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내희망복지지원단등업무담당자와의업무협조를위한간담회예정 1. 법무부 85

92 27 범죄피해구조금의확충 < 인권국인권구조과 > 개요 범죄로인하여사망한피해자의유족이나중상해, 장해를입은피해자에게지급되는범죄피해구조금을현행도시근로자평균임금의 18~36 개월분에서 24~48 개월분으로상향하여피해자와유족들의실질적피해회복및조속한사회복귀도모 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추진필요성 최근 묻지마범죄 등강력범죄발생증가및범죄의흉포화로인해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보호 지원의필요성이증가하고범죄피해자의실질적사회복귀를위해범죄피해구조금지급액상향필요 14 년현재유족구조금상한액은 6,650 만원이고, 장해구조금및중상해구조금상한액은 5,500 만원이나뺑소니사고로사망한경우지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정부보장금한도가 1억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유족보상일시금이평균임금의 1,300 일분 ( 약 1억 900만원 ) 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음을감안하면, 범죄피해구조금상한을 36 개월에서 48 개월로확대하는것이필요함 48 개월로상향할경우유조구조금의상한은약 8,880 만원 1) 상당 1) 2014 년도상반기보통노임 84,166 원 22 일 48 개월 = 88,879,296 원 8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93 추진경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국회제출 ( 박민식의원발의 ) 법제사법위원회회부 ( 현재계류중 ) 개정안에대해검토의견 ( 찬성 ) 제출 ~ 5. 임시국회현안자료 ( 구조금지급액확대필요 ) 제출 주요추진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및 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구조금지급대상및지급범위확대가해자불명 무자력요건삭제, 피해자의월급액 월실수입액 월평균임금등을기준으로지급액산정 범죄피해구조금지급등에관한실무운용지침제정 ( 시행 ) 구조금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심의회개최, 서면의결활성화, 구상권적극행사포함 범죄피해구조금 15년예산증액반영 14년 7,728백만원 15년 8,723백만원 (3.5% 증가 ) 대내외지적사항 살인사건의피해자유족에게지급되는구조금이과실에의하여사망한피해자유족에게지급되는보상금에비하여부족한바, 추가증액필요 향후계획 구조금상향지속추진과아울러구상권행사의실효성확보를통한국고손실방지를위한가해자의과세정보제공근거마련집중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점검을통해구조금제도내실화 1. 법무부 87

94 28 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보호강화 <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 개요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마련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등범부처가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종합대책 발표 ( )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강화, 아동학대조기발견및신속대응체계구축, 복지자원연계를통한사후관리강화등포괄적대책수립 아동학대예방및보호관련법률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 시행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시행 ) 추진필요성 아동학대신고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사망사건등중한피해사례또한속출하고있음 < 최근 3년간아동학대신고및판정건수 > 구 분 계 아동학대신고건수 28,160 8,324 8,979 10,857 아동학대판정건수 19,257 6,058 6,403 6,796 사망아동수 특히최근 1년간소금밥사망사건, 울산아동학대사망사건, 칠곡 8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95 아동학대사망사건등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연이어발생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으며, 이러한사건에서나타난사회인식 절차 권한의문제점등을해결하기위해법률제정을포함한일련의대책추진 추진경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안및 아동복지법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시행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등범부처공동으로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1~2주주기로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참여하는실무협의회개최, 아동학대사건공동업무수행지침등논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등하위법령제정안입법예고 검사의국선변호인지정등에관한규칙 등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근거법령개정안입법예고 주요추진내용 부모교육및아동인권교육강화, 인식개선위한홍보추진등아동학대발생예방추진 신고의무자교육및의무강화, 지역사회및복지시스템연계등을통한학대피해아동조기발견추진 법무부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공동운영지침활용,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현장협력강화등사건초기신속한대응추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의한제지, 격리, 접근제한, 친권제한 정지등아동보호조치강화 1. 법무부 89

96 학대피해아동에대한상담, 보호, 지역사회서비스연계, 학대행위자에대한지속관찰및수강명령등을통한사후관리추진 대내외지적사항 언론지적아동학대특례법은통과되었지만아동학대문제에대처할수있는인프라에대한지원이나예산이없어실효성없는법조문으로끝날가능성이높음 ( 조선일보 ) 아동학대매일 18건발생, 매달 1명사망, 아동문제는정책우선순위에서소외, 중앙정부에서전담관리해야바람직 ( 조선일보 ) 여성가족부가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뒤늦게별도의대책을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20년간아동학대사업을담당해온보건복지부가컨트롤타워가되어법무부, 경찰청과공조체계를잡아가는상황에서여성가족부가공조체계에협력하기는커녕분절화를심화시키고있다는반응 ( 조선일보 ) 문제점지적에대한후속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등아동학대인프라관련예산협의중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하위법령시행 ( ) 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에대한아동학대범죄사건전문화교육시행후피해아동에대한지원실시 ( )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협력강화를위한아동학대사건공동업무수행지침마련, 배포및시행 ( ) 9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97 29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개요 의의 <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 의사소통이나표현이어려운 13 세미만아동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등을위해수사및재판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보조함으로써 2 차피해를방지하고실체적진실발견에 기여하는전문인력양성및배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포 ( ), 시행으로학대피해아동에게도진술조력인지원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5 조 ( 진술조력인양성 ), 제 36 조 (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 제 37 조 (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 참여 ) 등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7 조 ( 성폭법제 34 조 ~ 제 41 조 준용 ) 추진필요성 의사소통이나자기표현이어려운아동 장애인범죄피해자를위해 수사나재판절차에동석하여의사소통을도와주고, 피해자친화적인 수사나재판환경을조성하기위한진술조력인양성필요 특히성폭력이나아동학대피해자는아동 장애인으로서취약한특성과 범죄피해자로서취약한특성이함께나타나고있고, 또한사고능력이나 언어적특성으로인해진술신빙성이부족하여중복조사를받는등 2 차피해가야기되고있어진술조력인에의한지원이절실 1. 법무부 91

98 양성후, 우수한진술조력인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여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청등일선현장에상근배치함으로서피해자지원의신속성과전문성향상 특히사건초동단계에서신속한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각지역거점별로진술조력업무만전담하는상근인력이필요 추진경과 12 년국회성폭대책특위결과에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부터진술조력인제도시행 주요추진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진술조력인양성규정시행, 법무부장관의진술조력인양성교육실시 진술조력인 48명자격부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진술조력인의수사 재판절차참여규정시행 ~ 2. 여성가족부의진술조력인 9명채용, 원스톱지원센터상근 배치 2) 대내외지적사항 국회 (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국정감사포함 ) 지적진술조력인양성및자격관리는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의배치는여성가족부가각각담당하여사업을수행하기로하였음에도, 양부처의 14년도예산안을보면수퍼비전및교육의실시가중복적으로이루어지도록되어있으므로, 사업및예산의통합을 2) 현재진술조력인지원건수 :144 건 ( 원스톱ㆍ해바라기센터 134 건, 경찰 3 건, 검찰 6 건, 법원 1 건 ) 9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99 검토하거나부처간협의체제를구축할필요있음 ( 13 년예정처 2014년예산안검토보고서 ) 문제점지적에대한후속조치법무부와여가부의교육및수퍼비전범위등에대한업무영역협의 ( 13년) 진술조력인수퍼비전및교육예산법무부로통합 ( 14년) 진술조력인배치사업법무부로통합 ( 15년예산안 ) 향후계획 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던진술조력인배치부분을법무부로이관, 법무부에서통합시행 전담및일반진술조력인에대한양성, 자격부여 관리, 보수교육, 자문단운영등진술조력인자격과업무에관한사항은법무부에서직접수행하고, 전담진술조력인채용및근로관리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아동학대피해자에게도진술조력인지원 아동 장애인성폭력범죄건수는최근 5년평균연 1,335건 ( 아동 941건, 장애인394 건 ) 이나, 아동학대건수는최근 3년간연 6,419건 ( 아동보호전문기관판정건수 ) 으로진술조력인활용비중은아동학대에서더클것으로판단 전담진술조력인은각지역별수요와역할등을고려, 원스톱지원센터에우선파견배치되고일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배치되어성폭력또는아동학대피해자에대한진술조력을전담 14~ 17 년까지매년각 10명씩진술조력인양성ㆍ배치예정 1. 법무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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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교정본부 (6) 30. 수형자교정교화를위한집중인성교육실시 교도작업의활성화 인터넷화상접견확대시행 노후교정시설이전 신축등수용환경개선 사회지도층가석방기준강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강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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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0 수형자교정교화를위한집중인성교육실시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개요 의의수형자내면의근본적변화를이끌어내어재범률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의시행 관련법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55조 추진필요성 강력범죄및재범증가로국민의불안심리가가중되고, 안전한사회구축에대한국민적요구증가 강력범죄재범률 ( 단위 : 건, %) 구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범죄자 ( 11 년 ) 1,236 4,667 18,880 1,412 재범률 ( 11 년 ) 출처 :2012 범죄분석 ( 대검찰청 ) 기존수용관리중심의교정패러다임이재범방지측면에서한계노출 범죄자내면의근본적변화를통한범죄성개선이재범방지를위한 가장효과적인대책이라는인식하에교정패러다임을수용관리 중심에서수용자내면의변화및범죄성개선으로전환필요 1. 법무부 97

104 추진경과 기존인성교육 (15 시간 ) 을형이확정된모든수형자를대상으로형기에따라 시간으로확대시행 13년 3개기관시범실시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 14년 4개기관에서시범실시중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 소망교도소 ( 기준 ) 주요추진내용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중인성교육 Ⅰ 형기 1년미만 100 시간 4주, 주 5일, 1일 5시간 집중인성교육 Ⅱ 형기 1년이상 5년미만 100 시간 4주, 주 5일, 1일 5시간 집중인성교육 Ⅲ 형기 5년이상 300시간 12주, 주 5일, 1일 5시간 교육내용 헌법가치교육을통한건전한국가관확립 직업훈련체험을통한건전한직업관형성 종교교육, 인문학교육을통한자기성찰기회제공 긍정심리, 분노조절프로그램을통해심리적장애및사회부적응해소, 수형자정서의긍정적변화유도 미술치료프로그램을등을통해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고, 이를바탕으로인간과사회에대한신뢰회복 기타원예, 음악, 독서치료프로그램등 집중인성교육 Ⅲ 전담기관지정현황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대전교도소 9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05 대내외지적사항 최근 5년간출소자재복역률이 22% 대를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교정당국의재범방지교육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 향후계획 집중인성교육리모델링비용기관배정 [ 부산 ( 교 ) 등 40 개기관 ] 전담기관인부산교도소리모델링완료후교육예정 전담기관인대전교도소리모델링완료후교육예정 전교정기관집중인성교육전면실시 1. 법무부 99

106 31 교도작업의활성화 < 교정본부직업훈련과 > 개요 의의교도작업의활성화를통하여형법에규정된정역의무의집행률을제고하고, 수형자에대하여는생산성향상및근로정신함양으로출소후재사회화를촉구하여안정적사회복귀를도모하기위함 추진경과 작업장신축을통한작업장확보목포교도소신축작업장착공 ( ) 포항교도소신축작업장착공 ( ) 여주교도소신축작업장착공 ( ) 청주여자교도소신축작업장착공 ( ) 정역집행률제고방안시달 ( ) 노역유치자노역집행률제고방안시달 ( ) 주요추진내용 작업장확대 14 년도에는목포교도소, 포항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작업장을신축하여수형자에대한작업률을향상할예정이고, 15년도이후에는작업장이부족한기관에대하여지속적으로작업장을확대. 기존작업장에서활용가능한공간 ( 재료창고, 물품창고등 ) 을최대한활용하여작업장으로전환후작업을실시 10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07 작업공간이부족한현실을감안하여거실내작업이가능한업종을유치하여 ( 단순조립, 쇼핑백등 ) 거실작업을확대실시 작업장려금지급기준개선 06년이후인상이없었던점을고려하여작업장려금을인상 ( ) 외부통근 개방지역 집중근로작업등작업형태별작업장려금지급기준을조정하여세입금대비작업장려금지급비율합리적으로조정하여효율적인교도작업운영기반조성 ( 세입금의 60% 를작업장려금으로지급 ) 노역장유치자노역집행률제고노역장유치자의대다수가유치기간 3월미만인점을감안 ( 13 년기준, 94.5%) 하여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숙련작업이아닌단순작업위주의작업을실시건강상태및유치기간등을고려하여대상자선발, 특별한기술을요하지않는단순거실작업실시필요시구내 외제초작업, 잔돌줍기, 청소등을실시하는 환경정비반 구성및운영위탁작업추가지정청소, 세탁등운영지원작업에취업운영지원작업추가지정 향후계획 까지정역집행률 98% 이상달성을목표로작업교도작업운영 신설 재건축예정인교정시설에수용인원에합당한규모의작업장건축 민간기업과연계한작업확대 ( 민간자본유치 ) 1. 법무부 101

108 32 인터넷화상접견확대시행 < 교정본부보안과 > 개요 의의교정시설방문후화상으로수용자와접견하는현행 원격화상접견 3) 제도를확대 보완하여, 가정에서도쉽고편하게접견을할수있는 민원인인터넷접견시스템 을구축 추진필요성 원격화상접견서비스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데비해, 민원인접견호실증설등의한계로제한적인서비스만가능 민원인접견호실확대를위한시설공간부족및예산등을최소화하기위한해결방안마련필요 인터넷화상통화기술을적용, 가정에서수용자와접견을가능하게함으로써, 민원편의성향상과비용절감의이중효과를거둘수있음 추진경과 사업착수 ~10. 업무분석및시스템설계, 개발 시스템구축 개교정기관인터넷네트워크공사및장비설치 수용관리업무지침개정 ( 가정용화상접견규정반영 ) 3) 원격화상접견 : 수용자가족등민원인이수용자와접견을하기위해, 원거리의수용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고, 전국교정기관네트워크시스템을이용하여, 인근교정기관을방문하여원격화상접견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민원서비스의질을향상시킨시스템 102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09 영월교도소현장실사및테스트 13. 이용실적 :12개기관 8,111 건 ( ~ )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확대구축사업계획수립 주요추진내용 인터넷화상접견관련프로그램도입수용자가족이거주하고있는가정의인터넷 PC와웹카메라등을이용하여교정시설내의수용자와원격화상접견기능구현 통신망구축및 PC 등장비도입 20개교정기관외부인터넷통신망구축 LAN 공사화상접견및관리자 PC, 모니터, 웹카메라등필수장비설치 대내외관계 안전행정부주관 2013 년행정제도개선우수사례경진대회 대통령상 ( 은상 ) 수상 향후계획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확대구축 시행 (20개기관 ) 15.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전국기관확대구축 1. 법무부 103

110 33 노후교정시설이전 신축등수용환경개선 < 교정본부복지과 > 개요 신축후 25년이상경과된건물이 54% 에이르고있는교정시설의노후및수용과밀화를해소하기위하여교정시설이전 신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현재 11개기관은예산사업으로, 2개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교환사업으로추진중에있음 추진필요성 도심확대로노후교정시설이도시중심지역에위치하게됨에따라지역발전저해사유등으로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들로부터이전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교정시설절반이신축후 25년이상경과됨에따라시설물노후화가심각한상태에이르러유지 보수예산이과다하게소요됨 또한, 구금위주의설계로건축되어직업훈련 종교시설등이열악하여수용자에대한특성화된직업훈련, 취업 창업교육및마약등심리치료, 인성교육등수용자특성에맞는개별처우에어려움이있는등교정행정변화에대처미흡 추진경과및추진내용 안양교도소는 06 년부터안양시와협의, 현위치에재건축을추진하였으나안양시의건축협의불가통보로행정소송을제기 대법원에서최종승소판결, 안양시에건축협의신청이행촉구공문발송 104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11 전주교도소는전주시에서이전부지공모 ( ) 진행중, 전주시에서후보지를추천받아사업추진 창원교도소는창원시에서이전을건의하여교환사업으로이전추진중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재정악화로잠정중단상태 부산구치소는 지자체등의요구로부산시와교환사업으로이전사업추진중, 사업자선정곤란등으로부산시가국가재정사업으로전환을요청하였음 부산지법서부지원신축예정지로선정된명지국제신도시에서부지원과병설이전을추진하였으나, LH공사가사업성저하등으로입지를반대하고있음신속한이전을위하여부산시등과지속적으로협의 구분기관착공준공사업비 14년예산 ( 백만원 ) ( 백만원 ) 비고 예산사업 (11) 비예산사업 (2) 기관신설 (4) 이전및재건축 (7) 교환사업 정읍 ( 교 ) ,470 상주 ( 교 ) , 준공 속초 ( 교 ) ,395 5,747 거창 ( 교 ) ,100 8,297 광주 ( 교 ) ,730 38,750 장흥 ( 교 ) , 준공 안양 ( 교 ) ,521 대구 ( 교 ) ,450 9,951 전주 ( 교 ) ,461 원주 ( 교 ) ,416 2,286 부산 ( 구 ) ,161 창원 ( 교 ) ,000 성동 ( 구 ) , 법무부 105

112 대내외지적사항 국회법사위소속의원광주구치소신설요구 ( 국정감사 )( ) 국회법사위소속의원전주교도소방문 ( 국정감사 )( ) 국회예결위장제원의원, 부산교정시설국가재정사업으로검토요청 ( ) 향후계획 기관 착공 준공 사업비 ( 백만원 ) 비고 경기북부구치소 ,377 신축 화성여자교도소 ,213 광주구치소 ,556 남원교정시설 ,520 영동교정시설 ,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13 34 사회지도층가석방기준강화 < 교정본부분류심사과 > 개요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인사등이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킨범죄를저지른경우엄격한가석방심사기준을적용함으로써사회물의사범의가석방에대한국민의부정적여론반영및가석방을권리로인식하는비정상관행의정상화추구 추진필요성 사회지도층이나고위공직자의경우사회적책임이크고이들이저지른범죄의사회적파장도큼 이러한수형자의가석방은법집행의공정성에대한국민의신뢰도저하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공정한법집행을위한엄격한가석방심사기준필요 추진경과 보도자료발표 공정한법집행을위한새로운가석방정책 ( ) 관련공문시달분류심사과 7257( ) 가석방제도개선검토 ( 안 ) 주요추진내용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등이국민의신뢰와사회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저질러사회적물의를야기한경우원칙적으로가석방을불허 1. 법무부 107

114 특별히정상참작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석방심사위원회의엄정한심사를거쳐허가여부를결정 가석방심사위원회구성 임명직 (4): 차관 ( 위원장 ), 검찰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위촉직 (5): 외부위원 5 명 ( 여성위원 2 명포함 ) 반면, 수용생활중자격증취득, 직업훈련수료등사회복귀를위해 성실히생활하는일반모범수형자는가석방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 교정재범예측지표를심사기준에반영, 재범가능성에대한평가강화 교정재범예측지표 : 수형자의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지표로재복역위험이낮은 1 급부터가장높은 5 급까지구분판정 ( 11 년교정본부에서개발 ) 향후계획 가석방제도개선안철저이행 각급기관에대한지속점검 10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15 35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강화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개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강화교정심리치료센터확대개원으로성폭력사범중재범고위험군에대한재범방지교육강화 추진필요성 아동및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흉포화경향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재범방지를위한대책필요 성폭력사범중재범고위험군에대한대책으로, 전문인력이운영하는교정심리치료센터를개원하여재범방지및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 전국지방교정청교정심리치료센터를중심으로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및성폭력사범관리 추진경과 성폭력사범재범위험성에따라수준별교육실시성폭력사범을대상으로재범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 각재범위험성에따라수준별 ( 기본, 집중, 심화 ) 교육을실시 교정심리치료센터지방청단위로확대개원서울지방교정청 ( 서울남부교도소 ) 개원대구지방교정청 ( 포항교도소 ) 개원대전지방교정청 ( 청주교도소 ) 개원광주지방교정청 ( 군산교도소 ) 개원 1. 법무부 109

116 주요추진내용 성폭력사범교육현황 ( 기준, 단위 : 명 ) 총계 기본교육 1,880 1,442 1, ,280 집중교육 심화교육 합계 2,071 1,710 1, ,232 임상및상담심리전문가등전문인력이성폭력사범중재범고위험군을 대상으로전문적 체계적심화교육을실시 성폭력사범심화교육 총계 서울지방교정청 명교육중 151 대구지방교정청 명교육중 39 대전지방교정청 명교육중 19 광주지방교정청 (10 명교육중 ) 9 총계 (88 명교육중 ) 218 왜곡된성의식수정, 재범유발원인분석및대처능력향상, 피해자공감및사건에대한책임수용, 대인관계및사회적대처능력향상등을교육함으로써, 성폭력사범재범방지에기여 성폭력사범평가및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완, 성폭력사범효율적관리등필요기본교육프로그램개발 ( ), 집중교육프로그램개발예정 ( ), 심화교육프로그램계속보완중 110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17 성폭력사범교육과관련된전담직원양성및자문위원회, 사례분석회의등직원역량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전담직원양성 ( 12년 60명, 13년 40명, 14년 100명예정 ) 외부위탁교육실시 ( 13년 97명, 14년 99명예정 ) 자문위원회 (7회 ), 사례분석회의 (2회 ), 일선기관직원간담회 (1회 ) 향후계획 대구지방교정청밀양구치소교정심리치료센터개원예정 1. 법무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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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 36. 환승관광객무사증입국제도지방공항확대성과제고 외국인고용변동이중신고제도 외국인단체관광객에게전자비자발급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접근성제고 난민신청자에대한절차적권리보장강화 외국인사회통합기금설치 불법체류자등출입국사범단속강화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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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6 환승관광객무사증입국제도지방공항확대성과제고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 > 개요 의의제주로가는중국인단체관광객이수도권및해당지역관광을위해인천 김해공항에서환승하고자하는경우 72시간동안비자없이입국을허가하는제도 양양 청주 무안공항으로확대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 2항제 3호, 같은법시행령제8 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추진경과 환승관광객무사증입국제도인천 김해공항시행 ( 시범운영 ) 시행공항확대를위해강원도, 충청북도등관련지자체와협의 양양 청주 무안공항으로확대시행 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운영현장모니터링 ( 인천 양양공항환승안내도우미운영현장점검 ) 1. 법무부 115

122 주요추진내용 환승관광객무비자입국제도본격시행후 14. 4월말현재제도이용객총수는 132,102 명 ( 13 년 87,740 명 ), 지방공항확대시행으로 4월한달간이용자는 21,799 명 * 으로전월대비 2.1 배증가 * 인천 13,941 명, 양양 7,369 명, 청주 423명등 13 년한해제도이용관광객지출비용은약 640 억 (87,740 명 73 만원 *) 으로내수진작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 * 환승관광객 1인당국내소비비용 ( 한국이민재단, 2013) 관광객의출입국수속지원및관광지안내등을위해환승안내도우미를운영하여관광객편의및관광객이탈방지에도노력 대내외지적사항 지방공항확대시행이후양양공항입국자수가 10배증가하였지만증가하는외국인관광객의출입국심사를담당할양양, 청주공항의출입국심사인력은턱없이부족 ( 국민일보, 한국일보 ) 향후계획 지속적인모니터링과현장피드백강화를통한성과제고 원활한출입국심사수속을위해지방공항심사인력확보 양양 청주 무안공항심사전담인력전무 ( 관할본소에서임시파견 ) 116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23 37 외국인고용변동이중신고제도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 개요 의의현행법령은외국인의퇴직등고용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법무부와고용부에각각이중신고하도록되어있어법령개정및부처간시스템연계를통해신고기관일원화추진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9 조 ( 외국인을고용한자등의신고의무 )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 17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 ) 추진필요성 외국인의퇴직등고용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행정편의를위해법무부및고용노동부에서각각신고를받고있어국민불편해소및규제개혁차원에서시급히개선할필요 중소기업 손톱밑가시 과제건의 추진경과및향후계획 그간민원인불편사항을반영하여온라인을통한고용변동신고는법무부하이코리아 ( 로일원화완료고용변동신고일원화를위해강창일의원출입국관리법개정안발의 ( 법사위소위회부 ) 법무부, 고용부간고용변동신고자동전송시스템구축 1. 법무부 117

124 38 외국인단체관광객에게전자비자발급 개요 의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 외국인관광객유치지원을위해현재우수인재를대상으로시행 중인전자비자 * 발급대상을외국인단체관광객으로확대 * 전자비자 : 외국인이재외공관을방문하지않고도온라인을통해비자를신청하고발급받을수있는제도 추진필요성 중국인단체관광객유치를위한한국, 일본, 동남아등인접국가간 경쟁가열 인천 김포공항등의세계최고출입국심사서비스제공및전자비자 발급으로비자신청을위한재외공관방문 대기시간불편해소 추진경과및향후계획 ~ 법무부연두업무보고 관광객 우수인재등유치를 위한출입국서비스개선 과제포함 경제혁신 3 개년계획 관광서비스육성 과제에포함 통합사증정보시스템개선 외국인단체관광객전자비자발급제도시행 118 제 19 대국회정책자료집

125 39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접근성제고 개요 의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 한국에장기거주하는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상요구되는 체류지변경신고를보다쉽게할수있도록신고접수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외에 시 군 구 에서 읍 면 동 으로변경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제 36 조 ( 체류지변경의신고 ) 추진필요성 결혼한이민자가주소지를옮긴경우외국인배우자는관할출입국 관리사무소또는시 군 구에, 국민은읍 면 동주민센터에 하도록되어있어민원불편및체류지변경신고의무 * 위반사례발생 국민과동일하게체류지변경신고기관을읍 면 동으로일원화필요 * 출입국관리법 제 36 조 ( 체류지변경의신고 ) 에따라 14 일이내관할출입국사무소등에체류지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 만원이하의벌금부과 추진경과및향후계획 안전행정부및전국지방자치단체 (17 개시 도 ) 에읍 면 동 확대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견조회 안전행정부와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관련협의및개정안 확정 신고기관변경을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및제도시행 1. 법무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