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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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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주요업무계획 -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 -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 2014년 경찰청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정책비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 정책목표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과제 1 비정상의 정상화 에 앞장서는 경찰활동 전개 2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을 뒷받침하는 치안정책 추진 3 안정적 통일 기반 구축 을 위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정책목표 눈높이 치안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전략 1 생활 속 맞춤치안 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세부과제 1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 근절 대책 고도화 2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 3 ICT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추진전략 2 함께하는 준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2 생활 주변의 고질적 편법 무질서 행위 추방 3 지방선거 주요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법치문화 정착 추진전략 3 정부 3.0을 체질화 하여 치안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부과제 1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2 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현장 치안시스템 업그레이드 3 깨끗하고 공정하며 유능한 청렴경찰 구현 4 국정과제로 제시된 치안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2 -

3 2년차 국정운영 차질없이 뒷받침 비정상의 정상화 선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안정적 통일기반 구축 뒷받침

4 1.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v 비정상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 사회정의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일선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 v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특히 사이버 공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회부조리 무질서 관행 타파 어린이집 탈법 운영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민생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역량 집중 - 관계부처 협업 선제적인 예방 단속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집회현장 소음 규제 영유아 시설 주변 집회시위 제한 등 경찰청 소관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 정부 정상화 과제 80개 발표( ), 경찰청 주관 3개 과제 선정 조직 내부의 비정상적 시스템 문화 개선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병행 사건청탁 제로화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경찰 편의적인 업무행태 타파 등 사이버 공간 비정상의 정상화 를 위한 특별 치안대책 추진 사이버안전국 창설, 단속 수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사이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 폭력(명예훼손 음란물 등) 사이버테러(해킹 디도스 등) 등 죄종별 전문수사체제 구축으로 대응 역량 강화 범죄 위협정보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발굴, 근원적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 브로커 등 유출 불법활용 집중 단속, 정보 거래시장 척결 1.22~4.30(100일간)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전국 수사 형사 18,000명 동원)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뒷받침하는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추진을 병행(p13 참조) - 4 -

5 참고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 추진 추진배경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협측정 예방 등 선제적 경찰활동 추진 새로운 기술 신종범죄 연구 및 대응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치안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사이버센터 1 課 (64명) 사이버안전국 1 局 3 課 (114명) 규모로 확대 개편 사이버안전국 :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구성 단순 범죄수사 중심에서 탈피, 범죄분석 측정, 예방, 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등 종합대응 추진 위협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과학적 사이버치안 구현, 예방중심 선제적 활동으로 전환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 신종 범죄 연구조직 강화 비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안) 정책 방향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 위협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활동 전개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치안역량 제고 인적 물적 전문성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향후계획 대내 외 의견 수렴을 통한 사이버치안 전략 및 비전 수립,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사이버안전국 창설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협분석 예방정책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5 -

6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v 정부 3대 추진전략(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을 중심으로 경찰에서 직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과제 적극 발굴 추진 v 아울러, 경제 혁신의 추진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는 치안정책 추진을 병행하여 입체적인 지원활동을 전개 비정상의 정상화 선도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현 원전비리 철도사업 비리 등 공공인프라 관련 관행적 부정과 비리 단속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는 데 집중 - 감사원 권익위 등 유관부처 공조 강화, 공직비리 전문수사체계 구축 - 수사 중 확인한 구조적 문제점은 관계기관 통보, 제도 개선 촉진 복지급여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단속으로 재정누수 차단 - 담당부처 점검과 수사기관 단속을 연계하는 공조시스템을 구축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행위 척결 추진, 정부 재정 확충 뒷받침 - 기업형 조폭 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자금원인 기업형 성매매 사행성게임장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병행 * 국세청 금융정보원(탈세 등 불법수익 환수) 사감위(조폭개입 불법사행산업 단속) 지자체(신속한 행정처분) 등과 협조, 전방위 압박을 전개 - 민간조사업 도입 추진, 탈법적 운영이 만연한 불법 심부름센터 양성화 미아 실종가족 찾기 등 사실조사업 양성화로 최소 1만 2천여명의 고용효과 발생 추진기반 확충 후진적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및 기초생활 질서 확립, 사회적 비용 확충 언론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법질서 교육 캠페인 확대, 준법문화 확산 추진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 통장 차량) 근절 추진 알선 유통책에 대한 강력 단속, 불법 양도 양수 등 처벌을 위한 법령 제도 정비 등 - 6 -

7 치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창조경제 추진 지원 방범인증제 도입 CPTED 활성화 등 범죄예방 산업 성장 견인 편의점 원룸 방범인증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 / CCTV 조명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추진 12년 물리적(카메라 바이오인식) 보안산업 국내 매출 규모 : 3조 3,000억 민간산업의 활용가치가 높은 치안 관련 공공데이터의 대국민 개방 확대 - 운전습관 데이터와 보험료 연계 등 UTIS * 이용 서비스 개발 범죄예방지수, 교통안전 정보 공개로 안전산업 활성화 유도 등 *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 인프라 시설(센터, 통신망 등) 선진 치안인프라 해외 전수 확대로 치안장비 등 수출 활성화 지원 13년 5개국 391명 교육 / 교육 후, 오만 경찰청에 160억 상당의 관련 장비 판매 신고 모바일 처리 스마트워크 등 선진 112 시스템 해외 수출 KT 등 민간기업과 협업, 3,700만불 규모의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주, 향후 중남미 동남아 등 확대 예정( 11년 기준 전세계 관련시장 규모 3,050억달러 수준) 추진기반 확충 치안정책연구소를 국립치안과학원으로 확대 개편, 관련 연구 활성화 치안 관련 R&D 활성화를 위해 국가 R&D 예산 확보 추진 서울대 공대와 협업(교수 12명 참여) 치안분야 R&D 사업 과제 초안 마련(18개 과제) 균형적 경제 활동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유도 관광경찰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관광, 보건 의료,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뒷받침 현재 운영 중인 서울 外 부산 인천 지역으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호를 강화 - 악성사기범 추적 검거 전담팀 전통시장 기동순찰팀 등 운영 추진 추진기반 확충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업 및 예방 단속 강화 경찰청 주관 중기청 특허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산업기술보호 대책협의회 구성 산업단지 주변 좌회전 유턴 확대 등 기업 관련 규제 완화 - 7 -

참고 선진 112 치안시스템 수출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KT 컨소시엄에서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수주함 으로써 최초로 112 시스템 해외 수출 성사 112 시스템 은 11년~ 12년간 경찰청에서 구축한 112신고처리 시스템 으로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치안분야에 대거 접목 <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 기간 및 수행자 : 14.

8 참고 선진 112 치안시스템 수출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KT 컨소시엄에서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수주함 으로써 최초로 112 시스템 해외 수출 성사 112 시스템 은 11년~ 12년간 경찰청에서 구축한 112신고처리 시스템 으로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치안분야에 대거 접목 <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 기간 및 수행자 : 14. 4월 ~ 17. 3월, 약37백만불 / KT컨소시엄 사업 유형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사업 * 후진국 등을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 등을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장기간 상환토록 하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 기금 사업 내용 : 앙골라 113지령센터(한국의 112에 해당) 및 지령시스템 (HW, SW 등 포함) 구축,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등 주요계획 경찰청 KT간 양해각서(MOU) 체결, 관계자 교육 및 앙골라 경찰청 대상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사업수행 적극 지원 중남미, 동남아 주변 치안불안 국가 등으로 수출 대상국 다변화 하고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 관련 기술로 수출 품목 확대 월, 치안협력사절단 엘살바도르 등 방문, 한국의 스마트치안 관련 기술 소개 기대효과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시작으로 향후 치안 분야 산업육성 및 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미국 HSRC(Homeland Security Research Corp)는 전 세계 국토안보 및 공공안전 관련 시장 규모가 2011년 3,050억 달러 수준에서 2022년까지 5,46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8 -

9 3. 안정적인 통일 기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v 안보위해세력 척결 등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으로 국민불안 해소 v 탈북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범정부적 남북교류 정책을 적극 지원,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뒷받침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간첩, 이적단체 등 주요 안보위해세력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수사 강화 위장탈북 간첩 해외무역 빙자 北 공작원 접촉행위 반국가 이적단체 간부 중점 단속 인터넷 SNS를 통한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 신속 차단, 국론분열 방지 北 도발 위협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접적지역 국지도발, 후방도심테러 동향 상시 모니터링 경찰법등에경찰대테러 임무 명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 신변위해 우려 탈북민에 대한 완벽한 신변보호 및 재입북 방지 수시 정기 신변위해도 평가 및 보호등급 조정 재입북 우려자 밀착관리 등 탈북민 대상 사기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성 가정 학교폭력 근절 매분기 범죄피해 여부 전수 확인 정착초기 범죄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민간과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탈북민 정착지원 대책 추진 탈북민 100명 이상 거주 자치단체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 추진 취업지원(통일부,중소기업중앙회) 법률 의료지원(탈북민지원재단,민주평통) 남북교류 안전관리 강화 및 통일시대 치안전략 마련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행사에 대한 완벽한 안전 확보 - 남북교류에 편승한 안보위해행위 및 교류협력법 위반 단속 병행 미승인 물품 반출입 대금결제 미승인 방북 접촉 전략물자 무단반출 등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치안분야 대책 사전 수립 외국사례 연구 등을 통한 통일단계별 치안대책 통일 경찰법제 준비 등 - 9 -

10 눈높이 치안으로 체감성과 창출 생활 속 맞춤치안 전개 함께하는 준법질서 확립 정부 3.0 체질화로 치안경쟁력 제고

11 1. 생활 속 맞춤치안으로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과제1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고도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성폭력 전담 수사시스템 정착 전담수사팀 現 52개서 14년 126개서로 확대 (74개서 추가, 300명 증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범죄심리 사전 차단으로 재범 방지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성폭력특례법 개정(확인주기 반기 1회 반기 1회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경찰) 피해자 서포터(자원봉사자) 운영,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내 외부 시스템 체계화 관련 기관 단체와 MOU 체결 등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시행 <교육부 > 교육청별 상설 모니터단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장 참여 / 특수학교 학생 보호 등 <노인회 > 노인 성폭력 근절, 독거노인 보호 지원 등 어르신 안전 강화 협력 <여성단체 > 여성단체 산하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과 경찰관서 간 연계 체제 마련 아동음란물대책팀 신설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음란물 사범 집중 단속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現 606명 1,078명), 1인당 10개교 체제 확립 청소년 심리 전문가 특별채용( 14년 81명) 전문교육과정 확대( 年 12회 360명) - 지역 급지별 실정에 맞는 학교전담경찰관 표준모델 개발 적용 117센터 - 전문기관 間 연계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채팅 신고 앱 개발,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상담 활성화 사진 동영상 실시간 전송 기능 탑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 가능한 시스템 마련 표준 선도프로그램 도입, 가해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로 재범방지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학교별 또래지킴이, 학부모순찰대 합동순찰 경찰-학생보호인력 간 정보공유 등

1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배치(138명),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문성 제고 - 경찰서 가정폭력 Solution-Team (가칭) 구성,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경찰 지자체 교수 상담사 등 참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가해자 제재 강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및 임시조치 제5호(경찰관서 유치) 신청 교정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120개소)와 연계, 가해자 폭력성향 교정 지원 - 주취상태 가해자의 경우, 사건처리와 관계없이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알코올 중독 등 치료 지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행 출동 /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아동의 학대 피해여부 확인 피해아동은 전문기관과 협조, 치료 보호기관에 연결 / 조사 시 아동심리 전문가 배석 불량식품 사범 근절로 먹거리 안전 확보 전국 관서별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활용, 제조 유통사범 상시단속 - 설 추석 전후 등 시기별 테마별 집중단속 병행, 체감 효과 제고 위해식품 유통경로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엄정 사법처리 - 단속된 업체에 보관중인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 불량식품 수사 시 초기단계부터 식약처 등 행정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활성화, 수사 - 행정처분 간 연계 강화 불량식품 수사 전문교육과정 개설,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13 과제2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 여성 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치안활동 전개 여성 안심귀갓길 을 골목길까지 확대, 인력 장비 등 경찰력 집중 - 스마트폰을 활용한 첨단 방범시스템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 추진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택시 내 태그에 스마트폰 터치 시 택시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 송신 <도보자 내비게이션> CCTV 보안등 편의점 등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현출, 안전한 귀갓길 안내 원룸건물 방범인증제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등 여성 맞춤형 시책 추진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보급 등 실종예방 신속발견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문 유전자를 스스로 채취 보관하여 실종자 발생 시 활용하는 도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통학로 중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방지에 최선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미신고 운영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등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대응기반 확충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단기체류 (관광객) : 관광경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장기체류(유학생 근로자) :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 기초법질서 범죄예방 교육 귀화(다문화가정) :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 1:1 멘토 결연 / 가정 학교폭력 예방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치안안전구역 으로 선정, 집중관리 외국인 커뮤니티(381개) 대상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 강화 재해 재난 등 위기대응 체계 내실화 위기대응 종합 매뉴얼 발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태풍 호우, 대설, 산불, 지하철사고, 원전안전 등 발생빈도가 높은 8종 수록 재난관리부대(46개) 정비, 대형 복합재난 대비 초동조치 능력 배양 - 재난 등 유형별 전문교육 강화 장비 보급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14 참고 밤길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 추진 내용 범죄발생 및 방범시설 지역특성 주민요구 등 치안여건을 분석, 정류소 역에서 원룸 등 주거지 까지의 골목길 위주 순찰선 책정 月 이후, 안심귀갓길 총 2,643개소 책정 운영 中 안심귀갓길 內 순찰 강화 및 안심귀가서비스 등 경찰력 투입은 물론,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첨단 방범시스템 병행,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안심귀갓길은 지도로 제작, 경찰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반상회 등에 배포하는 등 주민활용을 유도 - 스마트폰 활용 방범시스템을 시범운영, 성과분석 後 전국 확산 14년 스마트 첨단 방범시스템 시범운영 안심귀갓길 도보자용 내비게이션 : SK플래닛과 업무협조, CCTV 보안등 편의점 등 현출로 안전한 귀갓길 안내하는 도보자용 내비게이션 개발 활용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 택시 內 NFC 태그 부착 後 스마트폰 앱 구동 및 NFC 터치 時 택시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 송신 < 도보자용 내비게이션 > <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 기대 효과 안심귀갓길 추진으로 범죄 발생기회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심리적 안정 확보 - (도보자용 내비게이션) 보안등 CCTV 등이 설치된 안전한 귀갓길을 안내, 그간 방범설비가 부족한 골목길 이용 귀가 時 여성들이 느끼던 불안감을 불식하고,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 -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택시 이용 귀가 時 이용자 보호자 間 승하차 시간 경로 등 정보 공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안전귀가 도모

15 과제3 ICT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빅데이터 IT 기술과 연계, 촘촘한 범죄예방 체제 구축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고도화, 치안블록 * 시간대별 범죄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순찰경로 거점근무 지정 등에 활용 * 전국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단위(약 인구 200명)로 기존 행정구역보다 세분화 - 생활안전지도 제작 정보 제공(안행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지자체) 기초자료로 활용, 치안협업 체계 구축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 도입, 인력에 의한 CCTV 모니터링에서 범죄영상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112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배회 도주 월담 주정차 위반 등 자동 검출 차량번호 및 얼굴 인식 전송 적시성 있는 교통정보 생산 제공 시스템 도입 위험도로 사고다발구간 등 교통정보가 전자지도에 표시되는 교통안전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공공 민간에 개방 사고 행사 등 돌발 정보를 현장 경찰관이 직접 입력하고 UTIS를 통해 검증 전파하는 시스템 마련, 교통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 - 축적된 UTIS 교통정보 활용, 최적의 소통을 유도하는 신호체계 도입 최신 과학기술을 치안에 접목,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역경찰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역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현장 경찰관의 원스톱 업무처리 지원 신고 모바일 처리 시스템과 연계, 스마트폰을 통해 용의자 현장 사진 성범죄자 범죄 다발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 을 과속 단속 지자체 다목적 CCTV까지 확대 통합, 범죄 의심 도주 차량 등을 더욱 신속하게 추적 검거

참고 112스마트 시스템(성범죄 자료 112시스템과 연계) 추진배경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순찰 및 112신고출동 시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 필요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신고 접수 시 112 지도(폴맵)에 신고위치 주변에서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관리 대상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자동 현출하는 시스템 구축 112종합

16 참고 112스마트 시스템(성범죄 자료 112시스템과 연계) 추진배경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순찰 및 112신고출동 시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 필요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신고 접수 시 112 지도(폴맵)에 신고위치 주변에서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관리 대상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자동 현출하는 시스템 구축 112종합 상황실 접수 지령 112 지도 순찰차 내비게이션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 성범죄자 이름ㆍ사진ㆍ죄명 등 현출 지방청 서, 지 파출소 112시스템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 모바일 기기 화면 성범죄자 등의 이름 사진 죄명 등이 순찰차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도 현출 기대효과 전자발찌 부착자(1,200여명) 등 성폭력 전과자(28,000여명)의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 및 사진(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실시간 현출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발생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수사 진행, 범죄 대응역량을 제고

17 2. 함께하는 준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과제1 국민이 공감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심야(00시~06시) 집회제한 소음 기준강화 등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소음기준 5dB 하향(주간 75 야간 65) 5분간 2회 측정에서 1회측정으로 개선 등 - 집회 시위 제한 지역에 영 유아 시설 추가, 학습권침해 방지 집시법상(제8조 제3항) 집회 금지 제한 지역에 초 중 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추가 선제적 경력 배치 및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도로점거 엄격 관리 교통관리부대 운용, 도심행진 적극 관리 도로점거 시 신속한 해산절차 진행(불응시 현장검거) 교통혼잡 정보, 피해회복방안 등을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 적극 제공 합법촉진 불법필법 원칙 확고히 적용,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현장검거, 물포 등 장비 적극 사용 집회시위 규모 양상에 따라 충분한 경력을 배치,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 집단불법행위 시 주동자 경찰관 폭행자 등 신병처리 관련 본청 지휘 강화 - 상황 발생 수사 종결 까지 원활한 보고 체계 구축, 통일된 지침 마련 종합적인 수사로 강력한 사후 사법조치 확행,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병행 집회시위 집단민원 등 갈등 현장의 경찰 대응 역량 제고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경찰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제도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갈등관리 업무 포함 추진 / 총리실 소관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에 경찰 역할이 명시되도록 관련 기관 협의 집회시위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 전문요원 양성으로 불필요한 시비 최소화 집회시위 수사 소음 측정 채증 체포 호송 등 각 단계별 전문화 교육 실시

18 참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관련 법령 개정 심야(00~06시) 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야간집회 전면 허용( 10. 7월) 이후, 국민의 휴식권 수면권이 침해 되고, 민생치안 투입 인력이 집회관리에 소모되는 등 피해 누적 윤재옥 의원(새), 심야시간대(00~06시) 집회 금지 하는 개정안 발의( ) 국회 상정( ) < 개정 논거 > 야간 토론 연설 등을 규정한 다른 법률도 대부분 23:00~06:00 금지 공직선거법 제102조, 국민투표법 제47조 다른 나라도 우리 보다 강하게 규제 / 미국 일부도시 18시 또는 22시 이후, 프랑스 23시 이후, 러시아 23~07시, 중국 22~07시 금지 등 야간집회 중 94.6%가 00시 이전 종료, 집회권 보장 충분히 가능 집회소음 제한기준 등 현실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만연된 집회소음으로 국민권익(사생활 평온 등)이 침해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 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측정방식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법예고, 상반기 중 통과 목표 < 시행령 개정 案 > 측정기준 : 기타지역의 경우 주 야간 각 5dB씩 하향(주 75 야 65) 측정방식 : 5분간 2회 측정 산술평균하던 것을 5분씩 1회 측정으로 단축 대상지역 :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 집회 제한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집시법 개정 초 중 고교 등 주변의 집회 제한을 규정한 제8조 제3항 제2호의 학교 범위에 어린이집 유치원 을 포함, 영 유아 학습권 보호 민병주 의원(새), 개정안 발의( ) < 집시법 개정 案 > 제8조 제3항 제2호 학교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추가

19 과제2 생활 주변의 고질적 편법 무질서 관행 추방 국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교통질서 준수 문화 확산 착한운전마일리지제 공익신고 활성화*로 자발적 법 준수 풍토 조성 * 대중교통 위반행위 및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중점 신고행위로 선정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 * 운영,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설 * 인터넷 SNS 서면으로 국민신고 접수, 교통시설 등 교통환경 전반을 개선 교통 과학장비 확충 및 효율적 신호운영체계 구축, 교통질서 준수 유도 과속 구간단속 장비(18 41개소) 및 교통단속 장비(향후 5년간 5,000 7,000대) 확충 신호등 위치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 앞막힘 신호제어* 확대, 꼬리물기 등 최소화 정체 시 적색신호로 자동으로 전환 정지선 위반 및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 국민의 불편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주변 무질서 추방 교육부 지자체 등과 협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관리로 환경 정화 - 신변종유해업소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한 자진철거 업종전환 유도 3대 질서위반행위(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선정, 역량 집중 시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시행(6 10개 지방청), 법집행 수용도 제고 공무 방해행위 엄단으로 공공서비스 정상화 공무집행방해사범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강력 대응 전개 * 집단난동 발생 시 형사 타격대 동시 출동 지원 주취폭력 전담수사팀 활성화 현장의 법집행력 제고를 위한 장비 보급 확대 및 사용지침 구체화 *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 법질서 훼손행위 증거자료 확보 경찰장구 합리적 사용기준 도입

20 참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관리 추진배경 학교주변 신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 후에도 업주 변경 등을 통해 버젓이 영업, 실질적 근절에 한계 경찰에는 유해업소 단속 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어 영업재개를 방지할 수단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적발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극적이어서 재영업 사례가 빈발 주요내용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성매매업소 건물주 지속 압박, 자발적인 계약해지 및 자진철거 유도 - <경찰> 신변종업소 단속 즉시 관련기관 통보, 지속적인 영업 재개 감시 - <교육청> 학교보건법에 의거, 지자체에 해당시설 철거명령 요청 -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자진철거 명령서 부착 건물주 상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등재 예고 < 서울청 강남경찰서 협업 사례 > 추진성과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퇴출로 유해환경 제거, 주민체감도 향상 인근 주택가로 번지는 풍선효과 및 업주의 불법영업의지 차단 - 건물주에게 장소제공이 위법이라는 사실 인식시켜, 불법업소 임대 근절

21 과제3 지방선거 주요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법치문화 정착 지방선거(6.4) 대비 철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뒷받침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 불법 부정선거에 엄정 대응 구 분 내 용 제1단계 수사전담반 활용,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 수집활동 강화 제2단계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 증원 제3단계 총력 대응체제 구축, 선거과열방지 및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 신고보상금 제도 (최고 5억원까지 지급) 적극 홍보, 신고활성화 유도 투표용지 인쇄소 보관소 투표함 호 회송 투 개표소 등 주요 경비요소별 안전활동 강화, 정치적 논란 사전 차단 선거기간 중 경계강화 비상근무 투 개표일, 사전선거일 갑호비상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경찰청 인천청 기획단 구성 전국경찰 비상근무 등 체계적 대응 경찰청 기획팀(총경 단장) 8명, 인천청 기획단(총경 단장) 19명 구성 - 최적화된 효율적 경력운용으로 행사안전 및 일반 치안 동시 확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시 별도 경비대책 마련, 변수발생 방지 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北 선수단 323명, 응원단 275명 등 총 637명 입국 아시안게임 브라질월드컵 길거리 응원 등 주요 행사 시 언론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 법질서 준수에 대한 붐 조성 한-ASEAN 특별 정상회담 빈틈없는 경호 경비 실시 국내외 정상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 및 제거 - 경호 인력풀 경호 우선부대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등 사전준비 철저 외국경찰과 테러첩보 공유 등 대테러 안전 활동 대폭 강화 공항만 보안검색 강화 국가주요시설 안전관리 철저 소방 등 유관기관 협업 등 3. 정부 3.0을 체질화하여 치안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2 과제1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공개 공유를 통한 치안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거주지 출퇴근길 등 생활권 범죄위험지수 산출, 지자체 안행부와 공유 CCTV 가로등 설치 장소 선정, 관광객을 위한 안심 여행로 개발 등 112신고 유형, 지역별 집회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공개 확대 SNS 인터넷 활용, 전자금융사기 긴급주의보 등 범죄예방책 신속히 제공 교통 안전 데이터 등 추가개방, 국민편의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집회 행사 공사에 따른 도로통제 및 교통사고 등 돌발정보, 사고다발구간 위험지역 등 교통데이터를 방송사 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업체 제공 경찰관서 CCTV 보안등 비상벨 위치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 제공,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경기도 시흥시 시범구축) 유실물(습득물 분실물) 종류, 발생 시간 장소, 보관위치 등 데이터 개방 민간과 소통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활성화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 구축, 범죄 수사 등 활용 * 국민들이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사건처리 등에 활용 경찰학과 교과목에 경찰실습 편성, 학생들의 협력치안 활동과 학점 연계 경찰실습 (가칭)으로 학기 중 정규과목 편성(30시간/12주) 이수제(Pass/Fail)를 원칙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실습 종료 후 종합평가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자치단체 교육 소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 를 중심 으로 의견수렴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협업 증진

23 국립재활원 도교공단과 협업,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차량 개조 교육 시험 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운전지원센터 확대 13년 부산(완료) 14년 용인 전남 15년 서울 16년 대전 17년 대구 소방관에게 관서 앞 신호를 직접 제어하도록 허용, 신속한 출동 지원 전국 864개 소방관서 중 신호등이 설치된 217개소의 신호제어 허용 추진 - 방재청과 협업, 주요 교차로의 긴급차량 무정차통과시스템 개발 추진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의료급여 연금수급정보 등 주기적 공유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 실종정보를 토대로 부정수급자 파악 환수조치 지자체 법무부 등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 범죄 대응력 강화 교사 등 취업자격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정보 조회시스템을 교육청 등과 연계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정보와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 불법업소 관리강화 법무부와 외국인 지문정보 출입국 정보 공유,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신속 대응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체계 획기적 개선 민원안내 및 신청 방문예약이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 시스템 구축, 교통민원서비스의 민원24 와 연계로 접근성 편의성 향상 민원 24 접속 時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벌점 등 조회 및 과태료 납부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등 정기 모니터링, 182경찰콜센터의 빈발민원 분석 및 콜백(Call-Back) 도입으로 국민의견 효과적 수렴 교통사고조사 예약시스템 도입, 경미사고 현장종결* 등 처리절차 개선 * 모바일시스템 활용, 진술서 작성 및 서명 사진 촬영 약도 제작 가능

24 참고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인터넷에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 을 구축, 국민이 수집한 제보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사회안전망 구축 -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뺑소니 영상 부터 시작하여 4대 사회악 등 각종 범죄에 확대 적용 추진 - 국민제보영상을 경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공유하여 사건 사고 대응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유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지역사회 및 국민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장비(device)를 활용, 뺑소니 교통사고 등 사건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 시스템 향후 계획 14년 정보화예산으로 국민참여형 안심치안 서비스 구축 사업비 中 50% 반영(약 11억원), 14 15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25 과제2 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치안시스템 업그레이드 경찰 증원 인력 2만명 활용, 일선 치안력 보강 4대 사회악 근절 등 민생 분야 중심 2만명(해경 1,200명 별도) 배치 구분 합계 청소년 아동 보호 13 17년 18,800 (100%) 1,310 (7.0%) < 5년간 인력증원 추진(안) > 성폭력 대응 2,760 (14.7%) 범죄예방 등 국민안전 확보 8,280 (44.0%) 수요자 중심 수사체제 구축 4,551 (24.2%) 교통 사고 예방 989 (5.3%) 신규 치안 대응 671 (3.6%) 범죄 피해자 보호 105 (0.5%) 경찰 책임성 강화 134 (0.7%) 13년 4,000명 14년 3,520명 증원 확정, 15년 17년 매년 3,760명 증원 추진 -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 병행 경찰 1인당 담당인구 112신고 범죄발생 등 치안수요를 고려, 지방청별 적정인력 배정으로 지역 간 치안불균형 개선 현장 치안력 강화와 밀접한 지역경찰, 수사 형사 등 시스템 정비 지구대 형사팀 경찰서 기동단속팀 생활범죄수사팀 등 단위조직 재편 2만명 증원에 따른 채용 교육 시스템 정비 인성 적성검사 개편으로 부적격자 사전 배제 채용시험 고교과목 도입에 따른 신임경찰 법률 교육 강화 등으로 우수인재 선발 - 교육대기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실시 상 하반기 분산 교육 중앙경찰학교 강의실 증설 등을 통해 교육입교 전 공백을 최소화 역량진단 프로그램 도입 현장교육 전국확대 등으로 상시학습 제도 정착 및 전문적 체계적 교육체제 구축 총경 이하 경찰관 대상 상시학습제 시행(60시간) / 1천명 규모 동료강사 운영예정 조직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장 치안력 강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력 운영을 위해 관서장에게 경력운영 자율성 부여 취약시간 대 경찰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 중 기획인재 선발, 정책부서 전입기회 확대 한시임기제 경찰관 채용 확대, 휴직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 최소화

26 과제3 깨끗하고 공정하며 유능한 청렴경찰상 구현 반부패 대책 추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총경이상 고위직 부패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추진 - 총경 이상 청렴도 평가 후, 영역별 취약분야 분석자료 개인 통보, 평가자료는 필요시 소속 지방청장에게 제공하여 관리감독 등에 활용 - 내부비리 수사대 활용, 총경 이상 고위직의 사정첩보 수집 강화 직무고발이 필요한 사항 등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적극적인 인지 수사 전개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으로 청렴 문화 정착 치안종합성과 평가와 연계한 청 렴 목표제 도입, 일선의 관심도 제고 권익위와 MOU 체결, 경찰관서에 대한 상 시 청 렴 컨설팅 실시 수사담당자와 사건관계인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친족사건 회피의무 강화*, 사건청탁 및 유착비리 발생요인을 차단 * 기존 4촌 이내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사건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시스템 마련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수사시스템 대대적 개편 상급관서의 수사지휘 대상 유형별 구체화, 서면지휘 원칙 확립 수사간부가 중요사건을 직접 주재하는 수사 主 책임관 도입, 책임성 강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운영, 수사정책 수립에 국민의 참여 확대 매년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20명 특별 채용, 수사의 전문성 제고 지방청 간 풍속업소 교차단속 및 민간인 참여 등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권 경찰상 확립 인권민원 전담처리 시스템 구축, 상담 조사 구제의 원스톱 처리 실시 인권위 권익위 등과 인권협의체를 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강화 합동인권진단 공통교육 과정 개설 인권침해 정책 합동개발 등 보복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안전숙소 제공, 피해자 보호 강화

27 과제4 국정과제로 제시된 치안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경 검의 합리적 역할 정립 국정과제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의 설계 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경 검 관계 재정립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 논의기구(위원회) 연내 설치 추진 - 논의기구 주도로 외국 수사시스템과 비교 분석, 경 검 현장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도입방안 결정 경 검간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위한 호송 인치 MOU 체결 추진 기관간 협업 차원에서 경 검간 협의해왔던 검찰사건 피의자 호송 인치 문제에 대해 신속한 MOU 체결 경찰의 직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개선 경찰의 기본급을 일반직 대비 공안직 수준의 우대율(5%)로 조정 추진 일반직 대비 경찰의 우대율 : 한국 1.7%, 미국 23.8%, 일본 23% 우대 -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안행부 기재부)와 협의, 단계적으로 조정 야간근무수당 등 수당 현실화는 기본급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경찰관의 영예 및 자긍심 제고 맞춤형 퇴직교육 취업컨설팅 등 퇴직경찰관의 취업 지원 내실화 순직 공상경찰관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예우 지원 방안 마련 - 국가보훈처와 협업, 경찰관 보훈지원 대책 수립 시행 경찰추모시설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경미한 공상도 끝까지 치료지원 등 특화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경찰관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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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