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을위한검찰개혁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3 검 경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에있습니다. 5 과거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Ⅰ. 국민을위한검찰개혁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3 검 경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에있습니다. 5 과거사"

민기 추
6 years ago
Views:

2 목차 Ⅰ. 국민을위한검찰개혁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3 검 경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에있습니다. 5 과거사직권재심청구 권위주의시대사건의진상규명및인권보호에기여하고있습니다. 6 검찰시스템개혁 검사인사혁신 의사결정투명화 직접수사축소등시행하였습니다. 7 Ⅱ.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실현 적폐사건및중대부패범죄 엄정대처하였습니다. 9 불법영상물 음주운전 가정폭력 엄중처벌및법개정등적극대처하고있습니다. 10 경제정의입법 상법개정및집단소송제확대등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11 민생보호입법 상가임차인보호입법국회통과! 민생입법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국가송무제도공정하고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법조인양성제도 획기적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16

3 목차 Ⅲ. 인권이존중받는사회구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기업과인권 신설등새롭게수립하였습니다. 18 형사절차상인권보호강화 최우선과제로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19 범죄피해자지원 대폭확대하였습니다. 21 인권친화적출입국 외국인정책 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23 수용자인권보장 과밀수용해소등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5 Ⅳ 년역점정책 개혁 민생법안 국회통과를위해총력을다하겠습니다. 28 민생범죄및생활적폐 집중수사, 엄정처벌하겠습니다. 31 여성보호정책 적극적 체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4 난민 외국인정책 국민이공감하는방향으로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6 국민참여형열린법무행정 확대하고제도화하겠습니다. 37

4 국민을위한 검찰개혁

1개국장급, 8개과장급, 14개평검사등총 27개직위에외부전문가로임명 - 법무실장 ( 17. 8. 22.),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17. 9. 4.

당시 7명중 6명에달하던실 국 본부장보임검사수를 2명으로축소 - 국장급인법무심의관 ( 18

5 1 법무부탈검찰화,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개요 전문성과역량을갖춘다양한인재등용으로법무행정의전문성과지속성을 강화하고국민의시각을보다충실히반영한법무정책추진 경과및성과 검사로임명하던 4개실 국 본부장, 1개국장급, 8개과장급, 14개평검사등총 27개직위에외부전문가로임명 - 법무실장 (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 및인권국장 ( ), 범죄예방정책국장 ( ) 을외부인사로임용 당시 7명중 6명에달하던실 국 본부장보임검사수를 2명으로축소 - 국장급인법무심의관 ( ), 범죄예방기획과장등 8개과장직위, 14개평검사직위를비 ( 非 ) 검사로임용 법무실장임명 (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임명 ( ) 인권국장임명 ( ) 범죄예방정책국장임명 ( ) 계획 주요과장및평검사직위에대하여외부전문가등우수인재영입노력지속추진 탈검찰화로임용된보임자들을법무행정에정통한인재로양성 - 2 -

6 2 공수처설치, 국회입법을위한준비가완료되었습니다. 개요 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부패범죄를독립적으로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를신설하여권력형비리근절 경과및성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공수처설치권고 공수처법무부안발표 - 국회계류중인법안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종합하여정치적중립성과고위공직자의부패근절이라는기본취지가충실히실현될수있는방향으로입법추진 공수처법무부안주요내용 소속 / 권한 : 독립기구 / 수사 기소권 규모 : 처장 차장각 1 인포함공수처검사 25 인, 수사관 30 인, 기타직원 20 인 수사대상자 : 대통령, 국회의원등포함현직및퇴직 2 년이내정무직공무원, 청와대 국정원 3 급이상, 법관 검사, 장성급장교 ( 전직限 ), 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통령의경우 4 촌이내친족 ) 수사대상범죄 : 뇌물수수 직권남용등공무원의직무범죄및그관련범죄 ( 공범, 범인은닉, 위증, 관련인지사건등 ) 송기헌의원, 법무부안기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정안발의 계획 수사의정치적중립성을제도적으로담보하기위한핵심적국정과제로서의원입법안발의가완료된상태인바, 공수처신설의취지가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관련법안의국회논의에대한지원을계속할예정 - 3 -

7 3 수사권조정, 국회입법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개요 검 경간에견제와균형의원리가작동되어국민의인권을보장하고검찰이공익의대표자로서공정한소추권행사를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마련 실효적인자치경찰제도입, 행정경찰의사법경찰에대한수사관여금지등사법경찰과행정경찰관계재정립, 인권친화적경찰수사확립방안등과연계하여수사권조정안추진 경과및성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수사권조정권고안발표 법무부 행안부장관 검 경수사권조정합의문 발표 ~ 11. 검 경수사권조정합의문 조문화하여법무부안마련 사개특위에법무부안제출 백혜련의원, 법무ㆍ행안부장관합의문기초로 형사소송법 등개정안발의 검 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개정안 ( 백혜련의원안 ) 주요내용 검찰과경찰양기관을상호협력관계로설정 검사의송치전수사지휘폐지, 검사는공소제기여부결정및공소유지, 영장청구에필요한경우사경에보완수사요구가능 경찰에 1차적수사권및 1차적수사종결권부여, 당사자이의제기시송치및사건기록등본송부등보완장치마련 검사의직접수사는경찰공무원범죄,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등특수사건및관련인지사건으로제한 경찰은검사가정당한이유없이영장을청구하지않는경우관할고검에설치된영장심의위원회에이의제기가능 계획 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되는수사권조정을위한핵심적국정과제로서, 의원입법안발의가완료된상태인바, 법안심사지원에만전을기할예정 - 4 -

8 4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사건을선정, 조사중입니다. 개요 과거검찰에의한인권침해또는권한남용의혹이제기된사건에대한진상규명으로 법무 검찰의자기반성과유사사례의재발방지및피해회복을위한방안마련 경과및성과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대검찰청진상조사단 발족 장자연리스트 사건중강제추행부분재수사권고 형제복지원사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김근태고문은폐사건 최종조사결과및심의결과발표 남산 3억원제공등신한금융사건 위증조사권고, 남산 3억원의혹 수사촉구권고,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최종조사결과및심의결과발표 PD수첩사건 최종조사결과및심의결과발표 현재 KBS정연주배임사건등개별사건 7건과포괄적조사사건조사중 계획 대검진상조사단의조사결과를토대로인권침해및권한남용사례등조사및심의 결과가발표되면후속조치방안등마련예정 - 5 -

9 5 검찰직권재심청구, 권위주의시대사건의진실규명및인권보호에기여하고있습니다. 개요 인권침해등재심사유가명백한사건을능동적으로발굴하여, 검찰총장권한인 직권재심청구를통해과거사의진실규명과당사자들의명예를회복하고인권을보호 경과및성과 검찰총장이직권으로긴급조치위반사건등총 364명에대해재심청구하여, 그중 208명무죄선고, 나머지재판중구 - 대법원에서위헌ㆍ무효확정 ( ) 된 비상계엄포고령관련계엄법위반사건 (144건 185명 ) 등과거사사건에대해지속적직권재심청구로과거사사과의진정성담보 [ 직권재심청구현황 ] 구분 청구완료 무죄선고 재판중 심리중 진실화해위재심권고사건 30명 23명 0명 7명 긴급조치위반사건 218명 166명 23명 29명 5.18 민주화운동관련사건 111명 18명 22명 71명 부마민주항쟁관련사건 5명 1명 1명 3명 합계 364명 208명 46명 110명 당사자청구재심사건의대응기조전환 - 당사자청구재심사건에대해서도공소유지에치중한대응에서벗어나 재심사유가명백한사건은재심개시의견개진및신속심리요청 불법구금등적법절차미준수사건에대한무죄구형 상소권의적정한행사등능동적으로대응 과거사사건대응기조전환이후재심개시결정된총 명중즉시항고 명 무죄선고총 명중상소 명 계획 지속적으로과거사사건을발굴하여직권재심청구예정 형사정책연구원과협업으로공안사건재심백서발간추진 - 6 -

10 6 검찰시스템개혁, 인사혁신, 의사결정투명화, 직접수사축소등시행하였습니다. 개요 정치적중립을확보할수있는공평한검사인사제도, 민주적의사결정시스템 구축, 검사의직접수사축소등국민을위한검찰자체개혁을추진 경과및성과 ( 사상최초인사기준법제화, 정치적중립및형평성강화 ) 검사인사규정 등제정 공포 - 경향교류원칙강화등기회균등제고, 인사시기예고제등검사인사기준법제화 ( 민주적의사결정시스템구축 ) 검찰의사결정과정에서의지휘 지시내용등기록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검사의이의제기절차등에관한지침 제정, 시행 - 구체적사건처리에관하여상급자와주임검사간, 대검과일선청간이견발생시그각각의의견이나의사결정과정기록화 - 서면이의제기, 이의제기에대한기관장의결정및이의제기관련서류의보존, 이의제기검사에대한불이익금지등규정 ( 검사직접수사최소화 ) 직접수사총량을줄이기위해부패범죄수사전담부서축소 울산지검 창원지검특수부폐지, 차치지정이하특수전담폐지등부패범죄전담부서축소 - 전담부서이외부서는원칙적으로부패범죄수사를금지하고, 예외적으로검찰총장승인하에서만수사가능 계획 지속적으로점검, 개선하고추가적개혁추진 - 7 -

11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 - 8 -

12 1 적폐사건및중대부패범죄, 엄정대처하였습니다. 개요 ( 적폐사건철저수사 ) 국정농단등적폐사건으로심각하게훼손된공적가치와공공성을복원하고, 비리재발방지 ( 중대부패범죄처벌강화 ) 5대중대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 사회적신뢰를무너뜨리는채용비리, 방위사업비리, 불공정거래 ( 금융 증권및공정거래분야 ) 에엄정대처하여국민의불신해소 경과및성과 ( 적폐사건철저수사 ) 국정농단사건, 국정원특활비불법상납사건, 보수단체불법지원사건 ( 화이트리스트 ) 등에대한철저한수사및적극적공소유지중 ( 중대부패범죄처벌강화 ) 채용비리, 방위사업비리, 불공정거래에엄정대처 - ( 채용비리 ) ~ 금융감독원채용비리, 강원랜드채용비리건등 33명단속 (16명구속 ), ~ 전국 6개시중은행채용비리사건 40명기소 (12명구속 ), ~ 공정위전 현직간부 12명기소, 신한은행채용비리 8명기소 (2명구속 ), 대법원사법정보화입찰비리사건 5명구속 - ( 방위사업비리 ) ~ KAI 회계부정사건 18명기소 (3명구속 ), 평택미군기지공사뇌물사건 7명기소 (2명구속 ) 등 61명단속 (18명구속 ) - ( 불공정거래 ) ~ 엠피그룹회장의불공정거래사건 5명기소 (1명구속 ) 등불공정거래수사를통해 648명단속 (130명구속 ) ( 검찰사건처리기준정비 ) 대중대부패범죄, 재벌총수일가의횡령 배임등경제범죄, 주가조작등시장교란행위관련검찰사건처리기준개정 시행 - 횡령 배임의필요적구속사유마련, 사기적부정거래의구속기준추가등 계획 지속적인엄정수사및우월적지위를이용한갑질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민간 영역부패범죄로역량집중 - 9 -

13 2 불법영상물 음주운전 가정폭력, 엄정처벌및법개정등적극대처하고있습니다. 개요 성폭력 가정폭력등성차별적인식을기반으로한범죄와음주운전교통사고등 피해자의삶을파괴하는범죄에대한엄정대응 경과및성과 법무부장관, 검찰에 불법촬영및유포범죄엄정대처 지시 법무부장관, 검찰에 음주운전사범엄정대처 지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및시행 자신신체촬영물및복제물도유포범죄대상에추가, 영리목적유포행위는징역형으로만처벌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및시행 업무상위계 위력을이용한간음, 추행죄법정형상향 관계부처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 발표 1 응급조치유형에 현행범체포 추가, 2 접근금지등임시조치불이행시형사처벌, 3 피해자보호명령유형에 자녀면접교섭권제한 추가등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추진 음주운전사고엄벌및불합리한주취감경제한 - ( 특정범죄가중법 ) 위험운전치사상죄의법정형상향, ( 형법 ) 심신미약자에대한필요적감경을임의적감경으로변경 계획 개정법령을적용하여음주운전과불법촬영 유포범죄에엄정대응예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신속한개정을위해국회논의적극지원

14 3 경제정의입법추진, 상법개정및집단소송제확대등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개요 ( 기업지배구조개선위한 상법 개정 ) 기업의지배구조를개선하고소수주주의권익을보호하여기업경영의투명성과합리성확보및지속가능한성장구조를마련 ( 소비자분야집단소송제확대도입 )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연비조작사건등을계기로다수소비자들의피해를실효적으로구제하기위해집단소송제확대도입 ( 약속어음의단계적폐지 )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연쇄부도위험노출, 신용위험전가, 자금경색등폐해를초래하는약속어음제도단계적폐지 경과및성과 기업지배구조개선위한 상법 개정 - 법무부장관경총방문경총회장단과간담회, 해외주요기관투자자간담회, 경제단체 시민단체간담회등개최 - 상법개정 법무부안 마련및국회논의적극지원 상법개정법무부안주요내용 ( 전자투표제의무화 ) 주주총회에서전자투표를의무화함 소수주주의투표율제고 ( 집중투표제의무화 ) 일정자산규모이상상장회사는 2인이상의이사선임시소수주주의청구에따라집중투표실시의무화 소수주주들을대변하는이사선임가능성제고 ( 감사위원분리선출 ) 현재상법은이사를먼저선출한후이사인감사위원을선출하도록규정하나, 감사위원중 1명이상 은이사선출단계에서부터다른이사와분리하여별도로선출하도록개정 대주주의영향력에서독립적인감사 1명선임가능 ( 다중대표소송도입 ) 출자기준 50% 초과자회사에대하여도입 대주주등의자회사를이용한비위에대한책임추궁가능 소비자분야집단소송제확대도입 - 사고피해자와의현장정책간담회, 공개토론회 ( 선진법제포럼 ), 공정경제전략회의대국민보고 ( 법무부장관발표 ) 및법무부장관언론인터뷰를통한정책홍보 법무부안마련및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발의및국회법사위집단소송법안관련논의적극지원

15 집단소송법개정법무부안주요내용 현행증권분야에한정하여도입된집단소송제 * 를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분야에확대도입하고, 집단소송제활성화를위해절차를개선 * ( 집단소송제 ) 피해자일부가제기한소송으로소송을제기하지않은피해자도함께구제받을수있는제도 약속어음의단계적폐지 ~ 관계부처합동으로 약속어음단계적폐지기반구축위한 T/F 구성하여추진방안협의 전자어음최장만기단축을위한개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전자어음의최장만기를기존최장 1년에서 부터 6개월로단축, 향후매년 1 개월씩단축하여 부터는 3개월로단축예정 전자어음관리기관 ( 금융결제원 ) 정기검사 계획 지난 1 년동안유관기관및시민사회단체등의견수렴등을통해추진방안마련 정책수요자, 유관부처와의연대를강화하고, 공동행동으로국회입법적극추진

16 4 민생보호입법추진, 상가임차인보호입법국회통과! 민생보호입법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개요 ( 상가및주거지임차인보호 ) 상가및주택임차인, 오피스텔등집합건물입주자보호를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개정추진 ( 법정최고금리인하및일원화 ) 경제적취약계층등서민의고금리이자부담경감위해법정최고금리인하및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간최고금리일원화 ( 미성년자녀등법률복지강화 ) 미성년자녀를위한양육비이행확보등 가사소송법 개정추진 경과및성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시행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연장 (5년 10 년 ), 10년간안정적영업보장 권리금보호대상에대규모점포인전통시장추가 권리금회수보호기간확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신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시행 ) 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90% 으로보호대상확대 - 법적용대상의기준이되는보증금상한을높이고, 보증금 임대료인상률상한도인하 (9% 5%) 하는내용으로시행령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및분쟁조정활성화 - 최우선변제대상임차인및최우선변제금을확대하는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시행 ) 법무부주택임대차위원회, 최우선변제대상임차인및최우선변제금의범위확대방안 회의개최

1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시행 1주년을맞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간담회 를개최하여주요성과를확인하고, 개선방향에대한현장의견청취 ~ 기준조정절차개시사건대비조정성립률 69.29% 도달, 저렴하고효율적인분쟁해결수단으로자리잡음 집합건물법개정추진 - 관리비부담완화등서민 청년 소상공인등의안정적인주거 영업환경조성을위해집합건물 ( 오피스텔등 ) 에대한회계감사, 관리비장부작성 보관 공개및지방자치단체의감독권제도도입추진 - 서울시및관련단체의견을수렴, 집합건물법개정안을마련하여입법예고 ( ) 중 ~10. 서울시장과 현장정책간담회 를비롯하여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경기도 ), 실무계 ( 주택관리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관리인등 ), 학계, 입주민 ( 구분소유자, 임차인 ), 시민사회단체 (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 등과 7차례간담회개최, 의견수렴 집합건물법 개정안입법예고및 재입법예고 법정최고금리 24% 로인하시행중 이자제한법시행령 과 대부업법시행령 을동시에개정하여일반사인간금전거래 ( 기존연 25%) 와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 기존연 27.9%) 법정최고금리를모두연 24% 로인하하여 부터시행 불법사금융확대등부작용방지위해 부터 3개월간범부처일제단속실시 미성년자녀등법률복지강화 - 미성년자녀의진술청취의무화, 미성년자녀를위한절차보조인제도도입, 가사소송능력및비송능력확대, 양육비이행확보방안마련등 가사소송법 개정추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 가사사건의분류체계및가사소송 비송사건절차를전면적으로개편하여가사소송법전체조문 (88 개 ) 중 74개조문개정, 62개조문신설 계획 향후정책수요자, 유관부처와의연대를강화하고, 공동행동으로국회입법을 적극추진

5 국가송무제도, 공정하고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개요 국가 행정소송에서국가의관행적상소를지양함으로써소송지연에따른국민 불편해소및국가재정낭비방지 경과및성과 (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 전국 5개고등검찰청에외부법률가로구성된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17. 11.

18 5 국가송무제도, 공정하고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개요 국가 행정소송에서국가의관행적상소를지양함으로써소송지연에따른국민 불편해소및국가재정낭비방지 경과및성과 (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 전국 5개고등검찰청에외부법률가로구성된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 ) 18회, 32건에대한상소심의위원회개최, 심의결과대부분반영 ( 과거사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 재심무죄확정된과거사국가배상사건의신속 적정한피해전보를위해 과거사국가배상 Fast Track 을시행, 자체수립한기준에따라 무리한상소지양, 화해 조정, 청구인낙등을활용하여소송조기종결 ( ~ ) 과거사국가배상 Fast Track 통해강기훈유서대필사건, 민청학련사건등 46건조기종결 상소권의적정한행사로상소율감소, 특히과거사사건에대한불필요한상소를자제하여인권보장에기여 제도시행전 40% 를웃돌던상소율이 20~30% 수준으로저하 유지중 계획 국가송무제도의지속적개선및점검추진

19 6 법조인양성제도, 획기적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배경 법학전문대학원도입 10년에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교육정상화, 교육과연계된시험운영, 양질의법조인배출 을위해변호사시험제도개선방안모색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도가더욱발전할수있는공론의장마련경과및성과 유관기관자문기구로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 를구성 법무부법무실장을위원장으로하여, 소속기관의추천을받은대학교수 (3), 교육공무원 (1), 판사 (1), 검사 (1), 변호사 (3) 위원으로구성 총 7회회의개최, 유관기관의견수렴을통해선정된다양한주제에대해논의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 운영결과, 법학전문대학원여론수렴결과및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의심의결과를종합한 변호사시험개선방안 발표 변호사시험개선방안주요내용 시험장지방확대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시험실시 판례출제범위제한 : 시험일전 6개월내새롭게형성된판례는출제대상에서제외 출산등응시기간연장 : 시험일전후일정기간내출산시 1회에한해응시기간연장 선택형시험과목축소 : 헌법, 민법, 형법으로범위축소 계획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더욱발전할수있는공론의장마련 즉시시행가능한사항은 19년제8회변호사시험에반영 ( ) - 전국 5대권역 ( 총 8개시험장 ) 시험실시, 판례출제범위제한 법령개정필요사항에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추진 ( 연중 ) - 선택형시험과목축소 중ㆍ장기적검토필요사항에대한심층적연구활동지속 ( 연중 )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시험개선, 노트북활용답안작성방식도입등

20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

21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기업과인권 신설등새롭게수립하였습니다. 개요 보편적인권신장에관한정책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안전권, 기업과인권, 기술발전에따른개인정보보호등새로운인권수요를고려한신규과제를통해인권수준의전반적향상을도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정에서정책담당자와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간협의와소통강화 경과및성과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초안에대한공청회실시 ~ 3.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부 시민사회간담회실시 - 주제및분야별총 18차협의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18~ 22) 공표 - 국무회의보고및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공표 제 3 차국가인권기본계획주요내용 8개분야, 254개세부과제로구성 - 모든사람의생명 신체를보호하는사회 ( 생명권, 신체의자유등 ) - 모든사람이평등한사회 ( 차별금지 ) - 모든사람이기본적자유를누리는사회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등 ) - 모든사람이정의실현에참여하는사회 ( 권익피해구제를위한권리, 참정권등 ) - 모든사람이더나은미래를추구하는사회 ( 노동권, 건강권, 보건환경권등 ) - 모든사람이동등한권리를누리는공정한사회 ( 노인, 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의권리증진 ) - 인권의식과인권문화를높여가는사회 ( 국제인권규범이행, 인권교육등 ) - 인권친화적기업활동을위해함께노력하는사회 ( 기업과인권 ) 계획 인권보호강화와제도적실천증진을목표로하는인권정책의청사진마련 매년말기본계획이행상황점검, 제 3 차기본계획만료시전체평가

22 2 형사절차상인권보호강화, 최우선과제로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개요 (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검찰의지위와역할강화 ) 대검 인권부 신설및일선검찰청 인권감독관 확대배치등검찰의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지위와역할강화 (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인권보장강화를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 법무부훈령 ) 개정권고 ( 변호인수사과정참여확대 )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인권보호강화및검찰수사에대한국민신뢰제고를위하여변호인조력권강화추진 (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 형사절차에서의인권침해를방지하고변호인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기존국선변호제도확대 개편필요 ( 피의사실공표, 공개소환, 심야조사관련 ) 인권수사준칙및공보준칙을철저히준수하여그에위반되는피의사실공표, 공개소환, 심야조사는금지하고관련제도개선도병행경과및성과 검찰의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지위와역할강화 - 대검찰청인권부신설 ( ) : 대검인권부산하에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설치하고, 인권수사자문관 5명배치하여검찰수사에대해 악마의변호인 (devil's advocate)' 또는 레드팀 (red team)' 역할수행 - 인권감독관 12개지검으로확대배치 ( ) : 인권감독관을기존전국 5개지검에서재경청 ( 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 ) 및수도권청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에추가배치, 총 12개지검으로확대함으로써인권보호기능대폭강화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주요개정내용 피의자출석요구시유의사항추가 피의사실에대한의견청취시에도변호인참여권보장 조서미작성시에도피의자에대한출석관련사항기록편철 피의자의휴식권보장 (2시간마다 10분이상 ) 피의자의메모할권리보장 인권보호수사준칙의주요내용사전고지 피의자조사시가족등에대한형사처벌암시발언금지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정에서인권보호

23 변호인수사과정참여확대 대검검찰개혁위원회, 검찰수사과정에서의변호인조력권강화 권고 대검지침인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 개정 시행 주요개정내용 신문중피의자의요청이있는경우변호인의피의자에대한조언가능 변호인은피의자의옆자리에동석하여신문에참여 변호인에게신문내용을수기 ( 手記 ) 로기록하도록허용 구금된피의자의변호인에게신문일시 장소사전통지 변호인참여신청서양식상검사의허가 불허날인삭제, 기재사항간소화 구속영장발부여부를문자메시지로변호인에게즉시통지 법무부장관, 대검에인권보호수사준칙및공보준칙철저준수등특별지시 인권보호수사준칙및공보준칙에위반되는심야조사, 피의사실공표, 수사진행상황에대한과잉공보행위금지등수사준칙및공보준칙철저준수지시 심야조사실태조사및최소화방안시범실시 인권감독관설치 12개지검심야조사실태조사, 최소화방안시범실시 심야조사실태조사전국확대실시 실태조사기간 (3개월) 동안전국 12개지검심야조사감소율은 10.1%, 중앙지검을제외한 11개지검감소율은 44%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 법무부내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연구실무 T/F 수시개최 미국입법례및운영실태파악을위해미국연방퍼블릭디펜더등관련기관방문, 관련연구용역실시 일본국선변호인제도및법률구조관련제도운영세부실태파악을위해일본사법지원센터등방문, 관련연구용역실시 외부인사로구성된제3기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출범계획 인권부등역할강화및개정준칙 지침등철저준수, 심야조사실태조사및시범실시결과등을토대로심야조사관련지침마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관련각계의견수렴및지속추진

3 범죄피해자지원, 대폭확대하였습니다. 개요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심리적지원을지속적으로개선 확대하여범죄피해자의 조기회복및건강한생활로의복귀지원 경과및성과 심리적지원 - 18. 12.

( 17) 개소 청주스마일센터개소식 ( 18. 12. 5.) 울산스마일센터개소식 ( 18. 12. 20.) - 19 년창원지역에 스마일센터 추가설치예정 경제적지원 - 18. 3. 주거지원공고문을개정하여범죄피해자주거지원확대 기존 18. 3. 범죄피해자주거지원대상확대범위 + 추가 ( 개선안 ) 1.

24 3 범죄피해자지원, 대폭확대하였습니다. 개요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심리적지원을지속적으로개선 확대하여범죄피해자의 조기회복및건강한생활로의복귀지원 경과및성과 심리적지원 범죄피해트라우마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신규설치 ( 청주 울산센터 ) 로피해자심리지원구축망을전국 13개광역단위까지확대 서울동부 ( 10), 부산 ( 12), 인천 광주 ( 13), 대전 대구 ( 14), 춘천 전주 ( 15), 서울서부 수원 ( 16), 의정부 ( 17) 개소 청주스마일센터개소식 ( ) 울산스마일센터개소식 ( ) - 19 년창원지역에 스마일센터 추가설치예정 경제적지원 주거지원공고문을개정하여범죄피해자주거지원확대 기존 범죄피해자주거지원대상확대범위 + 추가 ( 개선안 ) 1. 사망, 장해 5 주이상의상해 3. 상해정도와무관하게지원가능한피해자범위확대 2. 상해정도와무관하게필요성인정시주거지원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성폭력, 약취 유인, 체포 감금피해자 -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업무상위력강제추행 - 실화로인해주거를상실한경우

25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추진 ( 국회제출 ) 으로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확대추진 법률적지원 -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게국선변호사를선정해법률조력을지원함으로써피해자의형사절차상권익을보호하고 2차피해를방지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건수 : ( 17년) 19,903건 ( ) 21,089건 - 아동, 장애인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게진술조력인을지원하여수사기관, 법원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도와피해자의진술권을보장하고 2차피해를방지 진술조력인지원건수 : ( 17년) 1,381건 ( 18년) 1,722건 계획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대상확대, 주거지원확대, 스마일센터추가설치등으로범죄피해자지원체계강화 범죄피해구조금분할지급을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추진, 스마일센터 1개소 ( 창원 ) 신규설치 ( 19년하반기 ) 지역별법률적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전담인력을전국확대배치 ( 19년상반기, 각 4명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 19년 17명 21명 ), 상근진술조력인 ( 19년 12명 16명 )

26 4 인권친화적출입국 외국인정책, 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개요 ( 출국금지제도개선 ) 출국금지 정지필요성과국민권익제한정도를실질적으로비교형량하여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출국금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심사강화 ( 불법체류자자진출국기간시행 ) 불법체류자단속뿐만아니라, 자진출국을유도함으로써불법체류자감소의실효성제고와동시에외국인인권보호달성 ( 재외동포처우개선 ) 중국 CIS지역동포와선진국동포간차별을해소하여모국과의유대감을강화하고진정한사회통합을실현하여동포사회와모국의동반성장모색 ( 이주여성등외국인인권보호강화 ) 정보비대칭성 언어장벽등으로성폭력등인권침해에노출되기쉬운이주여성및계절근로자등에대한보호방안마련경과및성과 출국금지제도개선 출국금지 정지및그연장결정과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앞서그적정성을심의하기위한법무부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설치 운영 - 범죄수사및재판, 조세체납자등에대한출국금지요청이있는경우해외도피, 증거인멸우려등출국금지필요성심사강화 불법체류자특별자진출국기간시행 특별자진출국기간시행내용 운영기간 : ~ (6개월 ) 시행내용 : 불법체류자가자진출국시불법체류기간에관계없이입국금지면제, 반면단속에적발된외국인은최대 10년간입국금지 시행성과 : ~ (3개월 ) 기간동안불법체류자 21,632명자진출국

27 재외동포처우개선 세대이후동포를대상으로최소한의체류비용지원을위해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취업 ) 허용, 재외동포 (F-4) 자격으로영주 (F-5) 자격을신청하는동포에대해소득요건완화 [1인당국민총소득 (GNI) 2배이상 1인당 GNI 수준이상 ] 이주여성등외국인인권보호강화 - 이주여성및외국인계절근로자등인권취약계층을위한대책마련및관련규정법제화 계절근로자사용지자체및농 어가필수준수지침 마련, 5월 / 11월외국인계절근로자숙소실태점검실시 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대책발표, 성폭력행위등관련고용주에대해사증발급을제한시행등 계획 출국금지심사엄격시행및인권친화적방법에의한불법체류자문제해결, 재 외동포, 외국인노동자에대한인권친화적정책지속적으로발굴, 시행

28 5 수용자인권보장, 과밀수용해소등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개요 ( 교정시설과밀수용해소 )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 ) 에따른교정시설확충필요성대두 ( 구인피의자인권보호강화 ) 구인용구속영장으로유치된피의자및체포되어입소하는피의자를전용유치거실에수용하여죄질에따라유형화된신체검사를실시함으로써구인피의자인권보호강화 ( 수용자의료 심리치료강화 ) 교정시설내원격의료센터신설, 미결수용자혈액투석실설치, 수용자전문상담체계를마련하여자살예방등정신건강권보호강화 ( 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구축 ) 수용자가족관계유지 회복을위한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설치 운영 ( 수형자취업역량강화 ) 수형자의출소후성공적인사회복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교도작업과직업훈련의내실화및체계화 경과및성과 교정시설이전 신축사업및수용동증축진행 구분 사업진행현황 공사중 대구 ( 교 )( 공정률 46%), 속초 ( 교 )( 공정률 37%), 거창 ( 구 )( 공정률 4%) 설계중 전주 원주 창원 ( 교 ) 사업계획 부산 대전 ( 교 ), 부산 대전 경기북부 ( 구 ) 수용동증축 김천소년교도소 ( 공정률 75%) 구인피의자인권보호강화 구인피의자입소절차관련개선계획시달 구인피의자입소절차개선시행 구인피의자죄명 ( 질 ) 에따라간이검사, 정밀검사로이원화, 구인피의자대기중간소복착용, 미결수용동내별도구인피의자전용유치거실수용 수용자의료 심리치료강화 서울동부구치소내원격의료센터설치

18. 12. 피부과등 3 개과목, 전국 37 개교정기관수용자진료시행, 19 년진료과목확대 실시예정 - 18. 12. 서울동부구치소내미결수용자전용혈액투석실설치 - 17. 6. ~ 한국생명의전화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및교정공무원생애위기상담사과정운영 ( 총 166 명자격취득 ) - 18. 4.

1. ~ 7. 여성수형자네일아트등직업훈련다양화 - 18. 3. 기업맞춤형직업훈련업무협약체결 * 수요자 ( 기업체 ) 가원하는직종의직업훈련실시후특화된훈련생을수요자가채용 군수용부품제작기술전수및출소자채용협약 ( 부산교도소 - 삼호정밀 ) - 18. 12. 우수기술전문가인산업현장교수직업훈련초빙 (20 개기관 27 개과정 ) - 18.

29 피부과등 3 개과목, 전국 37 개교정기관수용자진료시행, 19 년진료과목확대 실시예정 서울동부구치소내미결수용자전용혈액투석실설치 ~ 한국생명의전화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및교정공무원생애위기상담사과정운영 ( 총 166 명자격취득 ) 수용자심리부검을통한자살우려자관리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서제출 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구축 여주교도소등 7 개기관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설치, 안양교도소등 7 개신규설치기관선정 기준 15 개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구축 청주여자교도소 외부단체기부채납형식으로추가확보 여주교도소기존가족접견실 여주교도소아동친화형가족접견실 수형자취업역량강화 ~ 7. 여성수형자네일아트등직업훈련다양화 기업맞춤형직업훈련업무협약체결 * 수요자 ( 기업체 ) 가원하는직종의직업훈련실시후특화된훈련생을수요자가채용 군수용부품제작기술전수및출소자채용협약 ( 부산교도소 - 삼호정밀 ) 우수기술전문가인산업현장교수직업훈련초빙 (20 개기관 27 개과정 ) 취업유망직업훈련장신축 ( 정읍교도소리폼관리, 목포교도소농기계정비 ) 취업연계형교도작업장신축 ( 화성직훈 경북직훈 상주 순천교도소 ) 작업장려금연차적인상 (3 년간 5% 씩, 19 년예산 9 억 3 천 4 백만원확보반 영 ) 계획 지속적으로수형자인권보호강화조치시행

30 2019 년 역점정책

31 1 개혁 민생법안, 국회통과를위해총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통과목표법안 검찰개혁법안 공수처설치법 수사권조정관련법령 추진경과 공수처법무부안발표 법무부안기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발의 검 경수사권조정합의문발표 ~11. 검 경수사권조정합의문 조문화하여법무부안성안 법무 행안부장관합의문기초로 형사소송법 등개정안발의 경제민주화 ( 경제정의입법 ) 법안 상법 ( 경제민주화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추진내용및경과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 상법 개정추진 - 경영투명성제고및소수주주권리보호를통해공정하고정의로운지배구조의기틀을마련할수있도록개정 경제민주화관계부처회의등을통한개정기본방향설정완료 다수집단적피해의효율적구제및사회안전 경제정의실현을위한소비자분야집단소송확대도입추진 ( 증권분야한정 담합등소액 다수피해발생분야확대 ) 도입범위에대한부처협의완료 민생보호법안 추진내용및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철거 재건축시임차인보호를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추진 - 임대인이철거 재건축을이유로계약갱신을거절할경우, 임차인에게우선입주요구권또는퇴거보상청구권을부여하여기대이익을보호 ~8. 각계및중기부등관계부처가참여하는 TF 를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고, 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철거 재건축시임차인보호방안을마련완료 T/F 에서마련된대안을토대로법개정추진 묵시적계약갱신거절기간확대 ( 계약만료 1 개월전 2 개월전 ),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자동절차개시도입추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개소 1 주년기념간담회개최, 성과와 개선방향에대한현장의견청취 / 국토부등유관기관과지속적정책협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기본방향설정완료

32 집합건물법 ( 서민 청년주거안정 ) 법률구조법 서민 청년 소상공인의안정적인주거 영업환경조성을위해집합건물 ( 오피스텔등 ) 에대한회계감사제도, 관리비장부작성 보관 공개및지방자치단체의감독권제도도입추진 ~ 6. 지방자치단체, 실무계, 학계등과 4 차례간담회개최, 의견수렴, 서울특별시와 집합건물법개정을위한현장정책간담회 공동개최, 집합건물법 개정안입법예고,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간담회 (2 회 ), 개정안확정및재입법예고 피의자의변호인조력권보장을위한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구조법개정안마련 ~ 10.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연구용역시행, 실무 T/F,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및대한변협등유관기관 단체간담회 법률구조법개정기본방향설정 여성등보호법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내용및경과 스토킹범죄의정의및범죄유형설정및엄정처벌, 피해자보호등 관계부처간의견조율을거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안국회제출예정 관계부처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 발표 - 응급조치유형에 현행범체포 추가, 접근금지등임시조치불이행시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유형에 자녀면접교섭권제한 추가등 가정폭력범죄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마련하여국회제출예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적법체류결혼이민자를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에포함, 구조금분할지급등 - 국회제출완료 소년범죄대응법안 추진내용및경과 소년법 소년보호처분합리화를위한 소년법 개정 - 촉법소년연령하향조정 ( 만 14 세 만 13 세 ), 특정강력범죄 2 회이상범한소년의소년부송치제한등 소년법개정기본방향설정, 소년범죄대응체계개선방안에대한공청회등을통해각계의견수렴후개정안마련추진 민영소년원설치관련법률 민영소년원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안 ) 등 - 소년원과밀수용해소및민간의다양한교정교화프로그램적용을위해소년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업무일부를민간에위탁할근거마련 민영소년원설립계획발표 민영소년원법 제정안법제처심사완료 민영소년원법 제정안국무회의통과 민영소년원법 제정안국회제출 국회법사위전체회의안건상정후 1 소위회부, 현재법사위 1 소위심의중

33 난민관련법안 추진내용및경과 난민법 난민법개정계획발표 ( 장관님국민청원답변 ) ~ 난민법개정 T/F 회의운영 ( 총 11회 ) - 남용적난민신청자적극대처등 19년상반기 난민법 개정법안마련완료및국회제출예정 국회통과추진방법 정책수요자및시민사회단체와연대강화, 공동행동적극추진 - 공청회및간담회등을통해정책수요자와시민사회단체의의견청취, 법령개정필요성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소수주주를위한전자투표제활성화를위한현장간담회참석 - 개정안의신속한국회통과를위해정책수요자및시민사회단체와공동으로법안논의지원, 카드뉴스제작 배포등으로입법을통해달라지는점을국민들에게적극홍보 관련부처및유관기관과협력강화, 공동추진 - 관련부처및유관기관과함께각계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한합리적방안모색, 필요시 T/F를구성하여지속적인정책협의 공정위등경제민주화관계부처와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추진논의 국회적극설명및설득 - 장관을비롯한실 국 본부장등법무부간부들이직접의원들상대로법률안내용및통과필요성에대해개별설명, 설득 - 필요시 T/F를구성하여홍보활동계획을수립하고, 국회와유관기관등을상대로법률안내용설명, 법안심사적극지원 향후계획 공청회, 간담회등을통해정책수요자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이를반영하여법률안을마련하며, 국회논의시에도정책수요자와함께법률안의신속한국회통과를설득 주요국정과제및신속한개정이필요한법률안에대해국회에주요내용및법안통과필요성등에대해지속적설명, 신속한국회논의지원

34 2 민생범죄및생활적폐, 집중수사, 엄정처벌하겠습니다. 배경 ( 생활적페집중수사 ) 국민들은권력형비리, 금품수수등기존의부패문제해결과함께, 생활속불공정한관행과부조리등의개선도요구 ( 생활적페엄정처벌 ) 범정부생활적폐대응체계를통해국민들에게상실감과불이익을주는생활적폐를근절하여 반칙과특권없는사회 구현 ( 서민다중피해범죄집중대응 ) 다중의서민에게경제적고통을초래하고, 국민의생활 건강 안전을위협하는민생범죄를집중수사하고신속하고실질적인피해회복지원 ( 재개발 재건축비리근절, 우월적지위를남용한불공정갑질행위처벌강화 )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의고질적비리, 우월적지위를악용하는불공정갑질등생활적폐범죄에대하여도엄정대처하여처벌강화 추진내용 ( 생활적폐집중수사 ) 공공기관채용비리, 재건축 재개발비리, 안전분야비리등각종 비리유형을선정하여집중단속을실시함으로써생활적폐청산의계기마련 뇌물등 5대중대부패범죄사건처리기준강화 ( 필요적구속기준추가 ) 전국시중은행채용비리관련 48명기소, 공정위전 현직간부 12명기소 대검, 일선청에지역토착비리엄정대처지시 법무부장관, 제3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지역토착비리개선방안발표 - ( 채용비리 ) 구조적 고질적병폐인공공기관등의인사 채용비리에대해집중적으로수사전개 - ( 보조금부정수급 ) 막대한국가예산이투입되는국가보조금사업에서공적자금을소위 눈먼돈 으로인식하여국민의혈세를낭비하는재정 경제분야비리에대하여집중적으로수사전개 - ( 지역토착비리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기업임직원및조합장등부당한압력 청탁, 이권개입및금품수수등지역토착세력에대하여집중적으로수사전개 - ( 탈세관행개혁 ) 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자료상등국세질서를어지럽히는사범집중단속하고, 국부유출하는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등사범에대하여도집중적으로수사전개

35 서민다중피해범죄집중대응 - 유사수신 다단계등다수서민을상대로한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최근가상화폐, P2P 대출등새로운유형의범죄가급격히증가 - 대검찰청내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을위한전담TF를설치하여대검찰청부서별로나뉘어있던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업무총괄 전담 TF 에서유관기관및일선청자료를체계적으로취합 분석 공유하여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종합대책수립 종합대책수립 수사지휘및지원 업무수행 대규모피해가발생하거나신종수법범행등주요서민다중피해범죄에선제적대응, 일선청에대한신속한수사지휘실시 주요사건피해발생초기부터피해보전, 신속한수사체계구축, 범죄수익환수등선제적 체계적지원 유관기관및일선청수사사례를통하여신종수법의범죄유형취합,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강화중점청중심의중점대응체계총괄지휘 전파 서민다중피해범죄유형별로구성된관계기관협의회의역점대응사항등을검토하여범정부적대응방안안건상정 * 불법사금융척결TF/ 가상화폐관계기관합동TF/P2P 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 각중점검찰청 * 중심으로서민다중피해범죄유형별중점대응체계구축 각분야별전문가초청강연, 전담검사워크숍, 수사사례세미나등을토대로검사의수사역량강화, 각분야별검사전문화추진 각분야별주요사건발생시 TF를중심으로중점청의대응시스템과전문검사의수사역량을활용한서민다중피해범죄에대한선제적 전문적대응 * 서울동부지검 ( 사이버범죄 )/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 서울북부지검 ( 건설범죄 ) 재개발 재건축비리근절 - 재개발 재건축관련비리는구조화, 관행화되는추세로서그피해는서민층에게돌아가고있어반드시근절할필요 지정된건설범죄중점검찰청을중심으로조합장등금품수수행위, 인허가관련공무원비리, 투기조장및사기분양행위, 조합간부의공금횡령등비리유형별로체계적대응 우월적지위를남용한불공정갑질행위처벌강화 - 최근회사대표의직원에대한갑질폭행등우월적지위를남용한불공정갑질사건이증가하고이에대한사회적공분확산

36 - 폭력범죄등빈발범죄에대해우월적지위에의한범행, 불특정인에대한무차별적범행, 대등한관계에서의우발적범행등유형및죄질에따른처벌기준을새로이정립하여죄질이나쁜범죄에대한처벌강화 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한비리구조제도개선방안마련 - 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협업체계유지를통해관련정보를공유하고수사를통해확인된제도개선필요사항을관련기관에신속히통보하여부패유발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할수있는방안마련 클린피드백시스템 ( 수사과정에서발견된구조적문제점을관계부처가공유, 부처간협업을통해 제도개선으로연결 ) 을활용하여제도개선사항 115 건발굴, 유관부처협의를거쳐 83 건제도개선 추진 ( ) 부패범죄수사의절차적통제강화로공정투명한수사시스템정립 - 수사과정에서부패범죄수사절차등에관한지침및보고처리규정을엄격히준수하여 인권을보호하고, 신속 투명한의사결정구현 대검, 부패범죄수사절차및보고등에관한시스템정비 - 부패범죄수사절차지침및보고처리규정신설 ( 시행 ) 울산지검 창원지검특수부폐지, 전담부서외의부서는원칙적으로부패범죄수사를금지하고예외적으로검찰총장승인하에서만수사가능하도록하는지침마련 향후계획 우월적지위를이용한뇌물범죄등중대부패범죄와생활적폐에대해 상향된구속기준을적용하여지속적으로엄정대응예정 유관기관과정보공유ㆍ협조를통해효율적대응체계를유지ㆍ강화하고각청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중심으로철저한범죄수익환수조치지속실시 대검찰청내에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 TF를설치하여다수의서민피해자를양산하는범죄에대한집중대응체제정비 건설범죄중점검찰청을중심으로국토부, 지자체, 경찰등유관기관과협업체제를구축하여재개발 재건축비리에체계적으로대응 우월적지위를이용한폭력범죄등에대해죄질에상응하는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형및죄질에따른처벌기준마련

37 3 여성보호정책, 적극적 체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배경 미투 운동과함께그동안억눌려왔던여성인권관련요구가분출되고있는상황으로양성평등이달성될때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 소극적대응과단편적대책이아니라, 적극적이고장기적비전을가진체계적대책마련및추진필요 추진내용 성폭력범죄엄정수사및처벌 - 전국 59개청여성 아동대상범죄전담검사지정 운영점검 ( 반기별 ) 및형사부타켓형교육 ( 연 2회 ), 워크숍 ( 연 1회 ) 등을통해전담검사전문성강화 - 여성 아동대상범죄대응강화를위해전국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회의개최 ( 반기별 )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추행, 카메라촬영이용사범등사건처리기준준수실태점검 ( 매분기별 ) - 여성정책연구원과정책과제협의및실무협의회 ( 분기별 ), 포럼 ( 반기별 ), 공동학술대회 ( 연 1회 ) 개최예정 성폭력범죄처벌강화를위한법률개정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이용성범죄등성차별적인식을기반으로하는성폭력범죄등처벌강화를위한법령정비 - 스토킹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를위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추진 - 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를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추진 - 권력이용성범죄처벌강화를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추진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 - 성폭력등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심리적지원제도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여성피해자보호강화

38 -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을통해, 적법체류자격을가진결혼이민자를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대상에포함추진 결혼이민자약 15만명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에포함예상 - 범죄피해자트라우마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를청주 울산지역에확대설치 * 하여여성을포함한강력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확대 * 서울송파구에최초설치, 기준전국 11개소 ( 서울동부 서부, 수원,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의정부 ) 설치, 향후전국 18개주요지역으로확대설치추진 ( 22.) 직장내성평등및여성인권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 - 직장내성희롱 성범죄, 불평등문제등의근본적해결을위해성차별적구조와문화개선을위한성평등정책추진 - 낙태죄등여성인권관련사안에대해유관부처와협력, 합리적인방향마련 향후계획 여성 아동대상성폭력범죄엄정대응지속 미투운동 의근본적해결, 성평등정책및성희롱 성폭력근절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법무부내유관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형사기획과, 형사법제과, 국가송무과등 ) 협업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등유관부처와의연대및협력을강화하고, 종합적 체계적정부대책마련및추진 - 특히여성보호를위한개정법안국회통과를위해유관부처및여성단체와연대, 공동행동적극추진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성폭력범죄양형기준상향을요청하는등엄정한양형판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조치

39 4 난민 외국인정책, 국민이공감하는방향으로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배경 ( 공정하고신속한난민심사제도구축 ) 난민법개정을통해국내체류방편으로난민제도를악용하는사례방지, 난민심사인프라구축으로난민심사전문성및공정성제고 ( 국민이공감하는사회통합정책추진 ) 체류외국인이우리의법질서, 문화를존중하도록하는사회통합정책강화 ( 시대에맞는외국인정책수립 ) 국제화, 인구감소, 노동시장변화등사회환경변화에맞는외국인정책수립및추진추진내용 공정하고신속한난민심사제도구축 - 남용적난민신청자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는내용의난민법개정추진 - 난민위원회의독립성, 공정성및전문성을높여심의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난민위원회확대및상설화추진 국민이공감하는사회통합정책추진 - 체류외국인에대한기초법 질서및한국사회이해등교육실시로문화적충돌최소화 시대에맞는외국인정책수립 - 우수하고사회통합가능성이높은이민자를유입함으로써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하고국가발전및경쟁력강화 - 이민자유입에따른일자리잠식등부작용을최소화하는정책환경조성 - 4차산업혁명대비인공지능 (AI) 기반안면인식출입국심사시스템개발등스마트이민행정구현추진향후계획 ( 공정하고신속한난민심사제도구축 ) 난민법 개정법률안마련및국회제출, 난민심사인력확충, 난민위원증원및난민위원회상설화추진 ( 19년상반기 ) ( 국민이공감하는사회통합정책추진 ) 난민인정자등사회통합교육의무화 ( 19 년연중 ) ( 시대에맞는외국인정책수립 ) 범정부중장기외국인정책, 제3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성공적추진 ( 18. ~ 22.), 2019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통해기본계획 5대정책목표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추진 ( 19년연중 )

5 국민참여형열린법무행정, 확대하고제도화하겠습니다. 배경 ( 명예보호관찰운영활성화 ) 지역사회의민간자원봉사자와연계하여보호관찰청소년선도 관리강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결된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대책 과제로추진 ( 17. 12.

보완하고의료처우를향상시켜소년원생의인권보호와건강증진도모 (PRO-JUSTICE) 법무부대국민소통기조프로저스티스 (PRO-JUSTICE) 발표 * PRO-JUSTICE( 법무부소통기조 ) : P - 국민참여 (Participation), R - 국민과만남 (Relation), O - 국민의견경청 (On)

40 5 국민참여형열린법무행정, 확대하고제도화하겠습니다. 배경 ( 명예보호관찰운영활성화 ) 지역사회의민간자원봉사자와연계하여보호관찰청소년선도 관리강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결된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대책 과제로추진 ( ) 명예보호관찰관운영체계 명예보호관찰관발대식 ( 민영소년원설립추진 ) 기존소년원의과밀수용을일부해소하고, 민간의다양한선도 교화프로그램으로교정교육의성과향상도모 ( 재능나눔활성화 ) 다양한재능을가진국민의참여를통한법무정책의충실성제고및홍보 ( 소년원의료시스템개선 ) 소년원의료시스템을개선 보완하고의료처우를향상시켜소년원생의인권보호와건강증진도모 (PRO-JUSTICE) 법무부대국민소통기조프로저스티스 (PRO-JUSTICE) 발표 * PRO-JUSTICE( 법무부소통기조 ) : P - 국민참여 (Participation), R - 국민과만남 (Relation), O - 국민의견경청 (On) 추진경과 명예보호관찰제도내실화 - 보호관찰청소년의다양한욕구및재범위험요인에대응하기위해청소년상담전문가, 심리 중독치료전문가, 직업훈련전문가등 1,000명이상의우수전문인력확보 명예보호관찰관수 : 명 ,246명 (82% ) - 명예보호관찰관활동사례집및핸드북발간, 올해의명예보호관찰관시상식개최 - 보호관찰청소년에대한효과적인지도와명예보호관찰관의자긍심고취를위한선도역량강화교육실시및결연활성화

소년원의료처우개선종합대책 마련 전국소년보호기관의료처우실태특별점검 ( 18.

41 민영소년원설립추진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보호소년처우법개정안등입법예고 민영소년원법 제정안국무회의통과 민영소년원법 제정안국회제출, 법사위제1소위심의중 재능나눔활성화 ~ 5. 법무부의정책을국민의시각으로홍보하는참여형재능나눔단모집 (214명) ~ 12.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등실생활과밀접한제도홍보에약 400여명참여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의디지털콘텐츠 100여개제작및홍보 소년원의료시스템개선 소년원의료처우개선종합대책 마련 전국소년보호기관의료처우실태특별점검 ( ~ ) 대한의사협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전문의재능기부활성화 재능기부의료인을포함하여기관별 의료처우자문위원회 신설 ( ) ~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의료기관과업무협약등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여치료지원네트워크마련

- 18. 6. 1. 보호자에게소년원생진료정보를알리는시스템구축 - 18. 6. 8. 소년원생전원의체중을매월측정하여체중급격감소시의무과진료를실시하는등의료처우강화 PRO-JUSTICE - 17. 8. 9.

네이버법률판 네이버지식인을통해국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청취 네이버법률판과인터뷰를통해서답변 댓글통한대국민의견총 2,245건접수 향후계획 ( 명예보호관찰운영실질화 ) 명예보호관찰관제도실효성확보를위해명예보호관찰관활동실적평가등관리체계마련 (

42 보호자에게소년원생진료정보를알리는시스템구축 소년원생전원의체중을매월측정하여체중급격감소시의무과진료를실시하는등의료처우강화 PRO-JUSTICE 자연스럽고친근한법무부 이미지부각을위해 국민이장관집무실을방문하여대화한다 는컨셉으로영상제작및게시 ~ 국민들과의소통강화를위해법무부공식 SNS를통해국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청취 장관님직접답변 ~ 법무부공식 SNS를통해사연신청접수 ( 수 ) 16:00 CJ 아지트 위기청소년밴드 합동공연에장관님직접방문 ~ 네이버법률판 네이버지식인을통해국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청취 네이버법률판과인터뷰를통해서답변 댓글통한대국민의견총 2,245건접수 향후계획 ( 명예보호관찰운영실질화 ) 명예보호관찰관제도실효성확보를위해명예보호관찰관활동실적평가등관리체계마련 ( ) ( 민영소년원설립추진 ) 법률제정과동시에민영소년원설립추진을위한전담팀구성 운영, 공모를통한운영자선정및위탁계약체결 ( ), 설계및건축 ( 20. ~ 21.), 민영소년원운영개시 ( ) ( 재능나눔활성화 ) 참여형재능나눔자원봉사자모집, 소외계층법교육등에활용 ( 19년연중 ) ( 소년원의료시스템개선 ) 의무관직급상향 (5급 4급 ), 간호사복수배치등전문인력확보, 의료장비확충및의료관련법령정비 ( 19년연중 ) (PRO-JUSTICE) 법무부장관을빌려드립니다, 신청된사연중선정하여방문지속실시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