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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11. No pp 97~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 한장협 * 나중규 ** 2) The Achievements and Assignments of Regional Green Growth Policy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Han, Jang-Hyup Na, Jung-Gyu 국문요약환경지속가능성에대한중요성은이제어느한곳에국한된사안이아니라전국가와기업모두고민하고해결해나가야할최대의화두이다. 전세계의녹색열풍은국가성장패러다임을녹색코드로변화시키고있다. 녹색성장의핵심논리는경제성장과환경보전이상충관계가아닌상승효과관계이며, 경제성장을추구하되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통하여자원이용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선순환구조를이룬다는것이다. 궁극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의지역경제발전효과를최대한으로창출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다양한전략과시책들이지방에서실현될수있도록지원적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이에지방자치단체는지역내강점요소를지닌녹색사업을성장전략산업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지역별산업화및도시화수준과사회경제적특성, 기후및자연조건등을고려하여지역단위의특화된녹색정책을수립해나가야한다. 이에본연구는대구지역의녹색성장정책에대해평가하고새로운녹색성장전략과제와추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의진행방향은 2장에서녹색성장과관련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고, 3장에서는우리나라녹색성장정책에관한현황및과제를중앙정부차원과지방정부차원으로나누어살펴본다. 4장에서는대구광역시가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정책에관하여추진현황및향후과제에대해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앞서제시된정책들의전반적인검토와더불어본연구의결론및정책집행의극대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 저탄소녹색성장, 대구시, 경제성장, 환경보전 Abstrac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is not a limited to one place but the hottest topic that all countries and companies should worry and resolve. The green wave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전략기획팀연구원 (Researcher, Strategic Planning Team, Gumi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njh@geri.re.kr, Tel :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naa@dgi.re.kr, Tel :

2 98 한장협 나중규 around the world has changed the paradigms of national growth to green code. The core principles of green growth are to have not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ut a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o minimize the resource u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green technology and industry in spite of pursuing economic growth and to create a virtuous circle used this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again. Ultimately,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charge of supportive role for implementation of diverse strategies in each district. If s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low-carbon green growth can create maximal effect. So, Local governments needs to promote green business of local to growing industry. They have to establish specialized gree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industrialization, level of urbaniza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climate and Natural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green growth policy in Daegu area and to indicate the strategic issues for new green growth and forwarding direction. As for the dir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green growth in chapter 2. In chapter 3,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the Korean green growth policy dividing in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 In chapter 4, this study will examine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future issues with respect to the green growth policy implement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Finally, in chapter 5, this study aims to give general considerations to the presented policies mentioned above and to pres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nd specific measures to maximize the policy implementation. Keywords :low-carbon green growth,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preservation, Daegu City Ⅰ. 서론급격한산업변화와그산업화로인해발생되는온실가스의증가로전세계는큰기후변화를겪고있다. 지구온난화와환경비용증가로 EU를비롯한주요국들은온실가스감축과환경규제강화를앞다투어실시하고있다. 환경지속가능성에대한중요성은이제어느한곳에국한된사안이아니라전국가와기업모두고민하고해결해나가야할최대의화두이다. 전세계의녹색열풍은국가성장패러다임을녹색코드로변화시키고있다. 녹색성장 (Green Growth) 이라는용어는 Economist( ) 에서최초로언급되었으며 ( 미래기획위원회, 2009), 우리나라에서녹색성장이새로운이슈로떠오른것은 2005년서울에서개최된 UN의제5차환경과개발에관한아태지역장관회의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성장과환경보존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시되면서부터이다 년대부터전세계의패러다임으로한세대를이끌었던지속가능발전의한계로인해이제는경제성장과환경변화에더욱관심을갖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이나타난것이다. 주요국들은 2000년대에들어와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것을골자로하는녹색정책을경쟁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3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99 적으로추진하고있다. 주요국들이추진하고있는녹색정책은두가지관점으로해석할수있다. 첫째는각국이친환경정책을자발적으로펴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는에너지효율증대, 화석연료의신재생에너지로의대체, 녹색산업창출을통한일자리창출, 그리고온실가스감축등이있다. 둘째는, 온실가스를감축하는일이어느한나라만의일이아니라많은나라들이공동으로대처해야할일이라는인식하에서국제공조활동에참여하고있다는점이다. 상기두가지관점은우리나라가갖고있는문제의식과대동소이하다. 다만선진국의녹색정책은환경보전을위해경제발전을희생할수도있음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환경과성장의선순환과상호보완관계를중시하는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과는차이가있다. 지속가능성과더불어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문제는이제더이상새로운이야기가아니다. 그중요성을굳이언급하지않아도이미산업과사회전반에걸쳐환경관련문제와이를해결할산업솔루션의발달등은이미우리시대의메가트렌드가되고있다. 현재의환경문제는공해문제로만여겨졌던과거와는달리전세계적이고개별적인문제로확장되었다. 이는국가적차원에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해졌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역시 2008년이명박대통령이저탄소녹색성장을제시하면서새로운국가발전모델을내세웠다. 녹색성장은 선택이아닌필수 임을강조하고, 이미진행되고있는길이라고제시하였다. 이모델은지금까지의성장모델에서탈피한환경보전과경제성장의통합모델이라볼수있다. < 그림 1> 성장과환경이양립하는녹색성장전략 자료 :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녹색성장시대의도래, CEO Information, 제 675 호, p.1. 이러한통합모델을토대로, 대구시또한대구녹색성장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지역의녹색성장정책추진후 3년이지난현재시점에서국가및지역녹색성장에대한정책에대한평가와개선방안에대한반드시필요하다는측면에서본연구가중요한의미를지닌다. 또한저탄소녹색성장의지역경제발전효과를최대한으로창출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다양한전략과시 책들이지방에서실현될수있도록지원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또한지역별산업화및도시화수준과사회경제적특성, 기후및자연조건등지역내강점요소를지닌녹색사업을성장전략산업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 2009년수립된국가및지역의녹색성장정책을살펴보고, 그동안의성과와한계를토대로지역의녹색성장방향

4 100 한장협 나중규 을재정립하는데있다. 또한전세계적및범국가적차원에서의정책수립에도불구하고저탄소녹색성장에관련된실증연구나체계적이론연구등은극히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점에서녹색성장과관련된다양한이론적고찰을통해국가및지역의녹색성장방향을새롭게정립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국가및지역녹색성장의추진배경및주요정책을살펴보고, 대구지역을중심으로녹색성장추진계획의성과와주요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진행방향은 2장에서녹색성장과관련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고, 3장에서는우리나라녹색성장정책에관한현황및과제를중앙정부차원과지방정부차원으로나누어살펴본다. 4장에서는대구광역시가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정책에관하여추진현황및향후과제에대해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앞서제시된정책들의전반적인검토와더불어본연구의결론및정책집행의극대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녹색성장관련이론적고찰녹색성장의핵심논리는경제성장과환경보전이상충관계가아닌상승효과관계이며, 경제성장을추구하되녹색기술 1) 과녹색산업을통하여자원이용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선순환구조를이룬다는것이다 ( 김은경, ) ). 그러나저탄소녹색성 장은국가차원에서만이룰수없고, 지방정부의노력또한필수적이다 (Collier, ) ). 지방정부는온실가스등의환경물질의절감과정책계획및시행등을실제로집행하는단위로서매우중요한기능을하고있다 (Collier, 1997; Betsill, ) ). 이러한차원에서녹색성장은거버넌스적인의미또한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정부는녹색성장의성공을위해서는우선 국민개개인의녹색생활습관을조기에정착시키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한다 (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2009). 이것은녹색생활이녹색기술 산업과더불어녹색생활을이끄는성장축으로써생활전부문에정착되어야성공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강조는대통령라디오연설 ( 제21차라디오연설, 2009) 뿐만아니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에서도확인할수있다. MB정부에서제시한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은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으로구분할수있다. 협의의저탄소녹색성장은첨단기술은이용한재생에너지기술과온실가스감축기술을통한성장동력발굴과일자리확충에초점이맞춰진다. 반면, 광의의저탄소녹색성장은국가성장전략으로서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제재에효율적으로대응하면서선진국과의일인당소득격차를조금씩줄이자는성장으로정의된다. 다음의 < 표 1> 은다양한녹색성장개념들을정의해놓은표이다. 1) 녹색기술 (Green Technology) 이란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포함 ) 등사회 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을의미함. 2) 김은경 (2005),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정책추진방향, 여성경제연구, 제 7 집, 제 1 호, ) Collier, U. (1997). Local Authorities and Climate Protection in the EU : Putting Subsidiarity into Practice?. Local Environment, 2(1) : ) Betsill, Michele M. (2001).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US Cities : Opportunities and Obstacles. Local Environment, 6(4) :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5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01 < 표 1> 다양한녹색성장의개념정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09) 구분녹색성장개념정의핵심키워드 녹색성장국가전략 (2009)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연구개발을통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 신성장동력확보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 일자리창출성장 지속가능발전 ( 경제발전, 사회적형평, 환경보호통합 ) 의추상성과광범위성을보완하여경제성장을하되, 경제성장의패턴을친환 성장과환경의조화경적으로전환시키자는개념, 환경적측면을강조하는경제성장 선순환구조확립추구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저탄소화및녹색산업화에기반을두고경제성장력을배가시키는지속가능성장 (Sustainable Growth) 을포함한적극적개념 신성장개념 UNESCAP(2009) 환경과지속가능성과경제성장조화의틀 환경과경제의조화 미래기획위원회 (2009) 경제와산업구조는물론, 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적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을의미 생활양식의변화 이병욱 (2008) 환경과경제를동시에고려하는환경경제효율성중심의성장 환경경제효율성 녹색성장포럼 (2008) 환경과경제의상생을구체화한것 환경과경제의상생 자료 : 유영성외 (2010), 녹색성장정책의진단및개선안, 경기개발연구원. 녹색성장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녹색성장을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의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5)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윤순진 (2009) 은 저탄소녹색성장 의이념적기초와실재 에서녹색성장의개념에대하여우리사회에서이슈로부상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과의구별을하고그결과녹색성장이지속가능한발전을대체할만한개념인지, 현재경제성장과환경보전을동시에달성할수있다는개념을담고있는 생태근대화론 과비교하여고찰하였다. 신의순 (2008) 6) 은첫째, 견실한성장을하되, 에너지 자원사용량의최소화, 둘째동일한에너지 자원을사용하되, CO2 배출등환경부하를최소화하며, 셋째, 신성장동력으로의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한편, 미래기획위원회 (2009) 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과관련융합기술등녹색기술에기반한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여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키는국가발전전략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성근 이성인 나인강 (2008) 은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에너지관련주요지표를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주요국가의관련지표와비교하고그차이점도살펴봄으로써 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 2 항 6) 신의순 (2008), 녹색성장추진을위한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심포지움자료집.

6 102 한장협 나중규 우리나라가정 상업부문통계작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도기술하였다. 또한가정 상업부문의에너지효율을평가하였고, 이를통한에너지효율정책과추진체계를살펴보고, 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UNEP(United Nations Enviropment Programme) 는 2009년 3월에발간한 GGND(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7) 에서녹색성장을질적인성장으로규정하면서녹색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교통및농업, 산림 담수자원등녹색부문의발전으로, 이러한질적성장은성장과환경사이의상생과조화를가능케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라하였다. 길종백 정병걸 (2009) 는녹색성장이환경보전과경제적성장을동시에가능케하는근본적인전환을가능케할것인지아니면기존의경제성장중심정책을녹색으로치장한단순한변형에불과한것인지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의의미와내용에대하여살펴보고, 한계는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천대윤 (2009) 은현정부의녹색성장의비전이선포된이후여전히녹색성장정책의허와실에관한논쟁적갈등이지속되고있는현상은국가사회발전에바람직한것은아니라고주장하고, 그러한갈등내용을다루면서, 바람직한녹색성장을위한정책적과제와전략을제시하고자하였다. 한편, 한진희 김재훈 (2008) 8) 은기후관련국제적인논의는그결과에따라지속성장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한국은녹색성장을향후경제성장전략으로삼아기후변화에대한대응체제를갖추고, 한국경제의지속 적성장을위한토대를다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본논문에서는녹색성장의정의를다음과같이하고자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이란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과관련융합기술등녹색기술에기반으로하여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함으로써경제산업구조를친환경적으로전환해나가는동시에이를통해일반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켜나가는것으로정의한다. Ⅲ. 국가녹색성장정책에관한검토 1. 중앙정부의녹색성장정책추진현황정부의녹색성장관련계획은크게종합계획과부문계획으로나눌수있는데, 종합계획은중앙- 지방및각부처의추진과제를모두망라한마스터플랜으로써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수립하며, 부문계획은녹색성장에관련된각분야별관련계획으로써녹색성장기본법또는개별법에따라수립한다. 먼저종합계획으로는녹색성장에관한최상위계획으로서녹색성장기본법제9조에의해수립한중장기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국가전략 ( ) 과실천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계획 ( ) 이있으며하위계획으로서기관별종합계획으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는중앙녹색성장추진계획이있다. 이명박정부의출범을계기로우리정부는전세계적인녹색성장패러다임의추세에선제적으 7) UNEP 은향후 2 년간 GDP 의 1% 를녹색경제인프라구축 ( 건물의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농업, 담수자원관리등 5 대핵심분야 ) 에투자하도록권고함. 8) 한진희 김재훈 (2008),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 : 개념 프레임웍 이슈, 녹색성장 : 국가성장전략의모색토론회발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pp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7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03 로대응한다는목표하에 3대전략및 10대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Green Society(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을실현하는사회 ), Green Economy( 녹색기술 산업이성장을주도하는녹색경제 ), Green Korea( 세계녹색성장을선도하는국가 ) 라는 3대전략과 1 탈석유 에너지자립구현, 2 녹색기술 산업신성장동력화, 3 기존산업 경영녹색화, 4 녹색금융활성화, 5 친환경적세제운영, 6 녹색일자리창출및인재양성, 7 국토공간의녹색화, 8 기후변화재해적극대응,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등과같은 10가지정책방향을고안하였다. 한편, 부문계획은녹색성장과직간접적인연관이있는분야별계획으로써핵심계획, 연관계획, 기타계획으로구분할수있다. 핵심계획은녹색성장국가전략목표와직접관련된계획으로서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무회의에서확정된다. 녹색성장기본법재29조에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0조에의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제51조에의한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등이있다. 연관계획은녹색성장에간접적으로연계되 어있는계획으로타법률에의하여수립하는주요국가계획을말하는데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지역발전5개년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등을예로들수있다. 이밖에기타관련계획에는녹색성장과연계되어있는각중앙부처의행정계획으로서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 지경부 ), 그린IT전략 ( 지경부 ), 저탄소녹색성장실천계획 ( 환경부 ) 등다양한계획들이포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국가책무에관한기본법으로주로선언적규정을내용으로하고있어자치단체의역할, 기능, 권한에대해서는구체적내용이결여되어있다. 법제3조 (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 에서도열거하고있듯이녹색성장에관한정책과과업은기본적으로정부의몫이며자치단체는협력자, 국민은참여자로서역할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지역녹색성장에관해서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추진계획수립 시행 ) 등을통해추진근거만을마련하고, 상세한규정은시행령및자치단체의조례에위임하고있다. < 표 2> 녹색성장기본법의자치단체관련조항 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지방자치단체는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위한국가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저탄소녹색성장대책을수립 시행할때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성과여건을고려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내에서의각종계획수립과사업의집행과정에서그계획과사업이저탄소녹색성장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교육과홍보를강화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내의사업자, 주민및민간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정보제고, 재정지원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 11 조 ( 지방자치단체의추진계획수립 시행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를이루는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 이하 지방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지역녹색성장정책추진현황과과제 녹색성장기본법제5조는국가의녹색성장추진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제 11조와 18조는녹색성장국가전략을구현하기위하여광역자치단체가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2009년 7월녹색성장국가

8 104 한장협 나중규 전략및 5개년계획이발표된이후, 각지역에는 12 월가지지역의녹색성장비전, 정책목표, 추진전 략및과제등이포함된지역녹색성장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자료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1) < 그림 2> 국가및지역녹색성장의계획체계 성공적인녹색성장전략추진을위한국가차원의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녹색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나아가우리의경제체질을개선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녹색기술개발및실용화과정에서우리의강점인 IT기술과엔지니어링등제조 생산기술을충분히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녹색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이창출되고, 다른한편으로기존산업에서의녹색화가진행될것이다. 그과정에서중소기업이새로운기술적기회를활용하여고부가가치업종으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새로운녹색일자리가늘어나면서고용문제해결에기여하고, 나아가기존 산업에서의녹색화를통해기존의일자리가보다질높고부가가치높은일자리로전환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에너지의소비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1인당에너지소비를줄이고에너지원단위도낮추어에너지효율성이높은산업구조로전환해야한다. 또한 1차에너지중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도획기적으로높여야한다. 이를위해한편으로는에너지절약기술및신재생에너지개발을강화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산화탄소배출절감을위한국가차원의이산화탄소종합관리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이산화탄소배출을저감시킬수있을뿐만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9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05 아니라예기치않은고유가상황에서도그충격을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전략을삶의질향상을위한시책과연계하여추진해야한다. 녹색성장전략은환경의질을개선함으로써궁극적으로삶의질개선에기여하지만, 삶의질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사회프로그램과병행하여추진한다면그시너지효과는매우클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그리고국민이함께저탄소사회를만들어가는체제를구축해야한다. 녹색성장전략은사회구성원모두의적극적인참여가없으면성공할수없다. 따라서정부와민간이함께협력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녹색성장전략에대한충분한이해를토대로이해당사자들이 협의체를만들어합의를도출하고합의된내용을정책에반영하는것이다. 이러한협의체는직장, 지역, 각종이익단체등다양한형태로자발적으로구성되도록하고이들을체계적으로연결해주는상위의협의체도있어야할것이다. 이를토대로각지역별녹색성장추진계획이수립되었고, 이를통해녹색성장이범국가적정책기조로부각되면서지방자치단체들도이에부응하기위한전략을다각도로모색하고있다. 각시 도는녹색성장펀드조성, 자전거이용활성화, 기후변화학교개설, 태양광산업, 탄소숲조성, 에코타운, 유기농특화산업, 사회적기업등나름대로의여건에맞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수립, 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음의 < 표 3> 는각시 도가추진하는녹색성장계획의비전과추진전략을나타낸것이다. < 표 3> 전국시 도의녹색성장계획의비전과추진전략 구분녹색성장비전추진전략 서울 세계녹색경쟁력선도도시서울 부산녹색성장을선도하는그린오션 (Green Ocean)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글로벌녹색성장선도도시대구 세계인류명품도시 Green 인천건설 전국제일의녹색성장선도도시건설 녹색성장탄소저감선도도시건설 저탄소녹색강국을선도하는에코폴리스울산 대한민국녹색 1 등경기도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 저탄소사회구축 녹색성장추진 녹색생활구현 녹색성장신성장동력산업육성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효율화 녹색생활화및지역기반강화 녹색성장기반구축및녹색생활혁명 기후변화대응및적응 녹색기술개발및녹색산업육성 녹색공간및저탄소도시인프라확충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효율성증대 녹색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녹색도시조성과녹색생활실천 기후변화에대한선도적대응 녹색신성장산업육성 탄소저감형도시 교통체계구축 시민주도형녹색혁명 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도시구현 녹색기술 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에코폴리스를통한녹색사회조성 대한민국녹색신산업중심지 녹색도시 교통의글로벌선도지역육성 국가 100 년대계의기후변화적응체제확립 도민참여형의녹색생활혁명

10 106 한장협 나중규 구분녹색성장비전추진전략 강원 대한민국의허파인강원도, 녹색성장을주도 전국최대탄소흡수원조성 청정에너지산업거점지대화 녹색산업의성장동력화 생태관광, 자연치유의메카조성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대한민국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도구현 환경과성장이조화로운그린충남건설 글로벌녹색성장동북아거점지역 녹색성장을선도하는전남 경북의새로운도전, 한국의녹색수도건설 대한민국저탄소녹색성장 1 번지 기후친화저탄소충북환경조성 녹색신성장동력기반고도성장달성 녹색터전충북공간창출 충북도민녹색생활정착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녹색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건강하고행복한녹색생활문화확산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 녹색산업의신성장동력화 녹색국토조성및국제위상정립 녹색의땅, 전남 조성 녹색성장산업육성 녹색성장선도지자체구현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녹색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경북위상강화 에너지자립및기후변화적응 신성장동력창출 생활의녹색혁명실천 2020년아시아최고, 2050년세계적녹색성장모범 선제적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산업육성도시조성 녹색생태도시조성 자료 : 16 개시도녹색성장추진계획및관련자료 < 표 3> 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의추진전략은유사하며, 저탄소사회의달성, 신성장동력의창출, 녹색생활의실천등으로지자체간의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것을볼수있다. 각지방정부들이녹색성장전략을통해환경과경제의상생이라는본연의목표를이룩하기위해서는, 각지자체별로자연적, 사회적, 경제적측면등을고려하여각지방단체에맞는전략과추진계획을세우고실천해야한다. 녹색성장전략을성공적으로추진하려면먼저우리를둘러싸고있는주변여건과우리의역량을스스로판단해야한다. 이러한판단을통해우리가지니고있는약점과위협을적절히통제 보강하고강점과기회를최대한활용한다면선진국에비해후발주자의위치를충분히극복할수있을것이다. Ⅳ. 대구광역시의녹색성장여건분석및과제 1. 대구시녹색성장여건분석 1) 대구시일반여건대구는국토공간상동해에서서측 100km, 남해에서북측 60km, 국토동남부내력에입지하고동남권의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등의중추기능을담당하는동남권의중심지역으로자리잡고있다. 지리적으로볼때, 경부선축상에입지하여고속철도로수도서울은 1시간 40분, 항도부산은 1시간대에있으며, 호남지방과는 88올림픽고속국도, 영서지방과는중앙고속국도로연결되어전국각지방과가교적요충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대구시는현재인구 250만명이상이거주하는전형적인대도시지역으로서지역총생산 (GRDP)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11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07 은 30조 3,695억원수준 ( 전국의 3.1%) 으로전국평균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에있다. 대구의산업구조는전형적인 3차산업중심이며, 제조업의경우점진적감소를보이고있다. 업종별제조업현황을보면섬유, 기계금속, 자동차부품산업이중심으로이루고있으며, 최근첨단업종중심의산업단지 ( 대구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등 ) 이조성되면서대구시제조업업종도한 IT, 첨단의료, SW 등으로변화해나가고있다. 이는대구시최종에너지소비량에서도잘반영되고있다. 대구시최종에너지소비는전국대비 2.3% 를차지하고있으며 3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로의전환등으로인해산업부문에너지소비는감소해오고있다. 대구시의부문별에너지소비를보면가정상업부문의에너지소비가 40% 이상을차지하고산업부문은 26.5% 정도를차지하는전형적인 에너지저소비형구조 를가지고있다. 에너지원별소비또한대규모아파트단지조성, 지하철보급확대등으로인해석유, 전력, 도시가스등의보급이더욱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도시가스의경우, 가정용, 열병합용, 수송용소비는증가되고있는데, 이중열병합발전의경우, 서대구염색공단내열병합발전소의연료교체 ( 유연탄 도시가스 ) 로인해 2005년을기점으로연평균 53.3%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수송용소비의경우에도 CNG 버스및차량의연료소비증가에따라연평균 14.7%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2) 대구시녹색성장여건대구시는푸른숲의도시, 녹색성장의원조도시로서 1990년중반부터전국지자체최초로녹색 대구가꾸기사업을비롯하여다양한녹색성장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대구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녹색대구가꾸기사업 의일환으로전국에서최초로천만그루나무심기 9) 위업을달성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이웃간소통, 도심의부족한녹지공간확충과시민휴식공간을확보하고푸르고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을위해전국최초로담장허물기사업을시작하여시민운동차원에서확대보급하였다. 10) 이러한담장허물기시민운동은대구도심열섬현상을크게완화하였고그동안국내및해외도시에서벤치마킹하여지난 2004년에는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우수사례로선정되기도하였다. 대구시가현재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는주요전략분야는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녹색기술및녹색산업신성장동력화, 기후변화적응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무엇보다대구시는 2000년부터솔라시티를표방하면서태양열급탕, 태양광발전등의신재생에너지를체계적으로보급하여왔으며 2005년에는솔라시티대구 2050 계획을수립하여장기적계획아래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노력중에있다. 여기에는산업부문에너지효율화사업, 신천태양광발전소건립, 달성군매립지가스자원화도입, 성서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조성, 자원순환형생태산업단지조성등다양한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등이있다. 이러한결과, 대구시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2008년기준으로 1차에너지소비의 2.8% 를차지하고있어전국 2.4% 에비해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구시는대도시가갖는특성으로인해가정상업 ( 주택및건물 ) 및수송부문이차 9)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추진한 1 단계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의성공적인마무리 (4,367 천그루식재 ) 를바탕으로 2 단계사업 (2001 년 2006 년 ) 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1,000 만그루나무심기위업을달성 10) 2009 년현재관공서 112 개소, 주택 아파트 175 개소등총 493 개건물의담장 21.7 km가허물어지고대신 34 만 2 천m2의가로공원이조성됨과동시에이들건물이시민들에게친숙한건물로서거듭나기도하였음.

12 108 한장협 나중규 지하는온실가스배출비율이 70% 정도를상회할만큼적극적인감축노력이필요한부문이다. 특히건물및수송부문내저탄소녹색기술을적용하게된다면,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도입을통한온실가스감축및친환경녹색기술및녹색산업기반구축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와관련하여대구시는자원절약형건축기술도입, 고효율저공해자동차기술개발및도입, 지능형교통물류기술의도시차원의적용, 도시내녹색생태공간조성등을중심으로실천적사업을제시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2. 대구녹색성장비전및전략 1) 비전및목표대구시는녹색성장비전을 글로벌녹색성장선도도시, 대구 로정하고, 구체적목표를설정하였 다. 이는대구지역을녹색선도도시로서새로운발전의계기를마련하는동시에지역경제를이끌어갈신성장동력산업을창출하여 21세기신지식창출의거점지역으로육성하는데그목표가있다.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목표로도시, 산업, 일자리, 교통, 환경등 5개의구체적목표를설정하여 2013년까지녹색기업 500개유치및육성, 녹색일자리 (Green Job) 3만개창출로정하였고,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목표로서 2013년까지 2000년대비온실가스 5% 수준으로감축하는목표를수립하였다. 또한녹색생활실천강화를위한목표로 2013년까지신재생에너지이용비율 5% 를달성할계획이며, 도시인프라분야목표로서 2013년까지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45% 까지높일계획이다. 자료 : 대구시 (2009), 대구녹색성장추진계획. < 그림 3> 대구광역시녹색성장비전및추진전략 2) 추진전략대구시는 1996년부터녹색성장관련사업들을 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대구시녹색성장추진계획 을수립하여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13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09 을기반으로세부사업들을제시하였다. 첫번째추진전략으로서기후변화적응전략의경우첫째,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를통한탄소인지체계구축과녹색사이클링체계구축이있다. 둘째, 기후변화에대한대응체제를구축하고산림자원과수자원의지속적인관리강화계획을수립한다. 이는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사업추진및무궁화동산과숲길조성사업, 풀베기, 숲가꾸기등의육림사업계획등을통해추진한다. 셋째, 에너지효율화개선및탈석유화를통해청정에너지보급도시로만들계획이다. 그린건축물보급확대와에너지절약을위한공공기관및민간부문고효율에너지시스템을단계적인도입을추진한다. 둘째신성장동력창출전략으로는첫째, 지역기업의녹색기술이전및업종전환지원, 국제협력활성화를추진한다. 둘째, 기존전통산업단지를녹색사업과융합하여친환경녹색단지로조성할계획이다. 셋째, 녹색산업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글로벌교류센터건립과녹색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육성할계획이다. 또한 IT융합의료기기실무형녹색인력, 기후변화전문컨설턴트등녹색인재양성을체계적으로실행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녹색생활화전략을위해서는지자체도시숲과생태공원조성등을통하여도시주변을녹색생태공원으로만들계획이다. 또한승용차이용률이타도시에비해높은점을해결하기위 해보행자및자전거중심의친환경교통체제로구축할예정이다. 그외에도탄소포인트제운영, 다림질안하는 Y, T셔츠보급운동등을적극이끌어내고 2013년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 를친환경그린에너지산업과연계할것이다. 이를통해대구시가신재생에너지거점도시로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줄것이다. 3. 대구녹색성장추진성과대구시는 1996년부터녹색성장관련사업들을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2009년 대구시녹색성장추진계획 을수립하여 2013년까지추진해나가야세부사업들을제시하였다. 이중 2010년까지녹색성장관련총 118개의단위사업 ( 총사업비 13,180억원 ) 을제안하여실천해오고있다. 이들사업중역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구축,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버스탑재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운영, 대중교통전용지구운영등 4개사업은이미완료가되었으며, 112개사업은 2013 년을목표로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다. 그러나 98개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고출력 LED 원천기술개발및상용화, 대구돔시티조성등 14개사업은제반사업여건미성숙등으로사업추진이늦어지고있다. 2010년사업추진을통해달성된목표대비성과 (2010년현재기준 ) 를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 표 4> 대구광역시 2010 년녹색성장목표대비성과 사업분야 2010 추진성과 2013 년목표 녹색기업유치및육성 ( 역외 ) ( 주 ) 새로닉스등 18개 ( 신설 ) ( 주 ) 한국클래드텍등 68개 500개 신재생에너지이용비율 08년 2.8% 3.62% 달성예상 5% 대중교통수단분담률 09년 41% 10년 43% (2% ) 45%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5% 감축 자료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1) 2020 년 18,309 천 tco2( 배출예상량 ) 15,100 천 tco2 유지 (3,209 천 tco2 감축 ) 목표설정 ( 10.12)

14 110 한장협 나중규 1)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기후변화적응분야를보면 29개사업을발굴하여 7,515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고있다. 대구지역내재해에취약한신암, 도동, 성서지구등 3개에대한재해위험지구정비를완료하였고, 낙동강유역내하상준설, 친환경보설치, 자전거길, 산책로등친수공간을조성해나가고있다. 또한대구도시가스와지역난방공사가협력하여도시가스공급배관시설투자를유도하고지역난방보급을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첫째대구시탄소인지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 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지역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구축,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운영등을추진하였다. 이중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사업의경우, 대구시기후변화종합계획을수립하여 202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 5% 감축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녹색리사이클링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확충사업, 폐기물에너지화 (RDF) 시설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에너지절감사업등을추진하였다. 2013년부터음식물폐기물발생폐수의해양투기가전면금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대구시달서천위생처리장내 300톤급규모의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 사업비 290억원 ) 을 2012년까지조성할계획이다. 다음으로방천리위생매립장을중심으로폐기물에너지화 (RDF) 시설을설치하여 2014년완공을목표로 600톤규모로조성중에있다. 대구지역내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해기후변화에대한대응체제를구축하고, 주요흡수원인산림자원의지속적관리및수자원의안정적관리능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우선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을위한주요사업으로 2010년 4월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 7월기본계획추진을위한부서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또한대구지역내재해에취약한신암, 도동, 성서지구등 3개소내재해위험지구정비를완료하였고, 2011년부터노곡조야지구, 연암공원등 4개소를대상으로배수펌프장설치및급경사지사면보강등재해방지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대구시의안정적수자원확보를위해우선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을목표로기본구상용역을완료하였고, 2011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후 2013년부터공사를시행할계획이다. 또한낙동강수변친수공간조성을위해달성군하빈면에서구지면에이르는낙동강유역 (L = 58km) 내하상준설, 친환경보설치, 자전거길, 산책로등친수공간을조성해나가고있다.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해우선적으로지역산림자원조성및생물보전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여기에는무궁화동산조성등조림사업, 풀베기, 숲가꾸기등육림사업, 자락길, 올레길등숲길조성사업등이있다. 또한산림을통한녹색웰빙기반구축사업으로삼림욕장및등산로를정비해나가고있다. 2010년삼림욕장 2개소, 등산로 31km를정비하였고, 2012년이후삼림욕장 2개소및등산로 60km를정비할계획이다. 대구시에너지효율화개선및화석연료의존도를줄여나가기위해에너지효율도시및청정에너지보급도시로만들어나갈계획이다. 우선대구시를에너지효율도시로만들기위해그린건축물보급확대, 에너지공급사업자수요관리, LED 보급을통한그린도시조성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그린건축물을확대보급하기위해 2010년친환경건축물인증관련건축조례를제정하여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공공건축물전체를친환경건축물로건립또는운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15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11 영할계획이다. 또한대구도시가스와지역난방공사와협력하여도시가스공급배관시설투자를유도하고폐열등지역난방보급을확대하였다. 무엇보다대구시전체의에너지절약을위해 2010년부터공공기관및민간부문저효율에너지시스템을단계적으로도입하고, LED 조명등보급확대, 기계, 전기등에너지효율기자재도입등을실천하였다. 마지막으로대구시는청정에너지보급도시로서태양광, 연료전지, 소수력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도시차원에서적극적으로보급하였다. 대구시는 2000년 ISES 및 ISCI 로부터태양의도시 (Solar City) 로지정을받은이후, 태양광보급선도도시로서주도적역할을수행해왔다. 2010년태양광관련 12건의유망상품의개발에적극적지원을하였고, 수소연료전지관련해서도유망상품개발및인력양성, 마케팅등을지원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지방보급사업을통해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산업단지연료교체, 그린카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를도시전체차원에서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무엇보다 2009년부터건립되기시작한대경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 ( 지하 1층, 지상 3층 ) 의경우 2010년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이건립되었고, 2012년이후신재생에너지야외전시체험장을설치할계획이다. 2) 녹색신성장동력창출대구시가추진중인녹색신성장동력창출분야의주요사업은총 32개로 1,716억원의사업비를투자할계획이다. 우선기존주력산업의녹색화, 신 재생에너지벨트조성등녹색비즈니스중심도시조성을통한녹색산업육성을추진하였다. 또한녹색기술 R&D강화, 전문인력양성, 신 재생에너지관련기업유치를통한신성장동력산업발 굴 육성및새로운일자리창출을추진하여실천해오고있다. 우선녹색기술의기반구축을위해태양광및태양열발전, 그린IT (LED 등 ), 차세대융복합기술, 지능형녹색기술, 폐기물에너지등을중점육성하고있다. 이를위한대표적사업으로타워형태양열발전소건립을들수있다. 대구시는 200kW 규모의태양열발전소를 2010년 2월에착공하여 2011년시운전을거쳐 10월부터전력생산에들어갈계획이다. 또한대구시기존인프라기반을활용하여 LED 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해나가고있다. 2009년부터대구시차원의 지역 LED 산업육성계획 을수립하여 LED 보급사업, 박람회, 전문가포럼, 관련기업유치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영남대 LED-IT 융합센터구축을통해 LED 관련장비구축및인력양성, R&D 관련기반을구축해나가고있다. 녹색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해녹색기술사업화촉진, 녹색기술창업촉진, 녹색성장구조개선자금지원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다. 녹색기술사업화를위해대구테크노파크를중심으로융복합의료기기, 실용로봇등기술개발사업화를위한 R&D를중점지원하였다. 또한녹색기술을기반으로한창업촉진을위해대구지역 9개창업보육센터를중심으로창업기업을지원하여매출액 80,280 백만원, 고용인원 674 명 ( 목표대비 112%) 을달성하여매출액 24% 이상향상시켰다. 녹색산업의국제협력활성화를위해, 녹색산업기술국제협력및공동연구활성화, 지역기업녹색산업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등을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녹색산업및기술관련국제협력및공동연구를위해다양한회의및교류협력을위한지원이있었다. 또한지역녹색산업의해외진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연계하여해외전시회지원및무역사절단

16 112 한장협 나중규 파견등을추진하였다. 무엇보다최근성서5차산업단지를중심으로삼성LED 기업을유치함으로써그린에너지관련기업들의유치가더욱용이해질전망이며, 향후그린에너지엑스포등을활용하여적극적 IR을통한관련기업의적극적투자유치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대구시는기존전략산업의녹색화를위해기존산업단지를그린화, 첨단화하고, 지역전략산업의구조를고도화해나갈계획이다. 우선산업단지녹색화를위해제3공단, 서대구공단을리모델링하고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등을중심으로생태산업단지를구축해나가고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염색 서대구공단을중심으로한생태산업단지를구축해나가고있다 년까지생태산업단지사업단을구성하여기본계획및연차별추진계획을완료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의구조고도화를위해대경권중소기업녹색전환기술지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첨단의료산업육성등을추진해나가고있다. 이중지역중소기업녹색전환기술지원을위해생산기술연구원과연계하여 2014년까지 12억원을투자하여매년 6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유망및애로기술을진단하고, 녹색전환을위한성장기반마련하였다. 이러한결과 2010년 6개기업의에너지비용저감및자원생산성을제고시켰다. 지역녹색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우수한녹색인재양성이요구된다. 이를위해대구시는선도산업인력양성사업과연계하여계명대학교를대상으로미취업졸업생인턴십, 기업맞춤형강좌개설, Co-op 교육, 3+1 프로그램운영, 기술지도등을통해 IT융합의료기기실무형그린인재를양성하였다. 또한 IT융복합산업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경북대학교전기및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등을대상으로산업에기업맞춤형강좌개 설, Co-op 교육, Capstone Design, 포럼및교류회등을운영하였다. 기후변화전문컨설턴트양성사업을통해기후학교수료자및녹색생활실천모범시민등을대상으로기후변화전문교육을통해컨설턴트로양성하였다. 3) 삶의질개선과지역위상강화삶의질개선과지역위상강화를위해총 57개사업을발굴하여추진중에있으며, 3,877억원의사업비가투자될예정이다. 우선도시숲조성및수변공간녹색생태공원화, 녹색교통체계구축등을통해녹색도시인프라를확충해가고있으며, 녹색성장교육을통한시민의식제고및녹색생활화를위한분야별, 계층별녹색생활실천사업들을확대보급해나가고있다. 우선지역의녹색도시공간조성을위해우선적으로도심녹색공간을사람들이찾는명소로변화시켜가는동시에, 도시수변공간또한녹색생태공원화하는도시민들에게안락하고편안한공간으로만들어갈계획이다. 또한대구시보유하고있는전통문화와녹색공간을연계하여녹색전통문화공간으로변모시켜나가고있다. 또한대구시친환경도시교통시스템구축을위해녹색자전거네트워크를확대하고, CNG, 하이브리드자동차등녹색교통수단보급확대및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해나가고있다. 이와함께대구시의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왔다. 우선버스정보안내기, LED 행선판, 차량단말기등의보급을통해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운영을강화해왔고, 10대의버스에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부착하여안전한교통문화를정착시키는데기여하였다. 또한대구시는녹색교통인프라확충을위해동대구복합환승센터건립, 대구권광역전철망구축, 도시철도 3호선건설, 경부고속철도대구도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17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13 심구간정비,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마지막으로대구시는시민이나기업들이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추진중에있다. 우선시민들이실생활속에서친환경녹색운동을실천할수있도록지표개발및모니터링사업을추진하였고,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을통해총 29,081세대 ( 개별 13,131, 공동 32개단지 15,950) 가참여하여 458,298,833 포인터가발생하여 4,582,988,330(gCO2) 탄소를감축하였다. 무엇보다담장허물기시민운동사업은대구시가 1996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사업으로 2010년에는 54개시설주변으로담장을허물었고, 매년확대시행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쓰레기감량을통해버려지는폐기물을에너지화하여이석이조의성과를거두고있으며, 이는 2010년보건복지부음식문화개선사업평가 2년연속우수시로선정되기도하였다. < 표 5> 대구광역시분야별사업추진성과사업분야추진현황 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 지역내 215개공공기관 ) 기준연도대비연간 4,124톤 CO₂감축 (12개우수기관수상 ) 기후변화적응및 2010년삼림욕장 2개소, 등산로 31km 정비에너지자립 신재생에너지 (toe) 보급-태양광220kW, 집광채광 285m² 설치 LED 보급사업추진실적 CO₂961톤 저녹스버너 173대보급 녹색기술사업화 8건, 지적재산권출원 12권, 고용인원 674명, 매출액 802억 8,000만원 녹색성장시설구조개선자금 97억원지원 지역녹색기업해외진출무역사절단파견 3회, 해외전시회지원 2회신성장동력창출 삼성 LED 등그린에너지기업유치 첨단의료기기산업 (60건 ), 글로벌 IT-헬스산업 (20건 )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연구센터구축및자동차부품시험장확충 대구선 1공원토목공사및식재공사 (15,584m²) 생활환경숲조성 2.51ha 녹색생활화및지역 자전거도로건설 (38km) 및도시철도 3호선건설 ( 공정률27%) 위상강화 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및 LPG 엔진개조 1,827대탄소포인트제누적가입세대 29,081세대 (CO₂4,582톤 ) 4. 대구녹색성장추진과제그동안정부는 2008년 8월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의새로운비전으로선포한후, 녹색성장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녹색성장위원회및기획단설립, 시도별녹색위원회구성, 중앙-지방간녹색성장책임관지정등을통해범부처적녹색성장추진을위한조직을마련하였다.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제정등을기반으로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환경과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장기적으로동시에추진해간다는측면에서막대한예산이추진되는만큼이에대한효과를사전에파악하고정책을수립하는

18 114 한장협 나중규 것은매우중요한부문이다. 특히, 정부의녹색성장추진계획이단기간에추진됨에따라지역의충분한여건및잠재력을고려하지못하였고, 장기적지역경제발전효과를예상하는데있어서도가변요소가많을것이다. 현재대다수지역에서는정부가추진중인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필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지만, 지역의구체적인실천으로는옮겨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는지역의정책적추진의지결여및지역민들의관심부족에도기인하겠지만, 중앙정부의구체적이고실질적인지원책이마련되지못한데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2009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실시한설문조사 11) 에서도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인식은높으나실천력은매우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차원에서녹색성장정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지방정부가주체가되는 Bottom-up 방식의추진계획의수립과동시에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안정적투자재원확보, 중앙및지방정부간명확한역할분담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어추진할필요가있다. 1) 지방정부중심의 Bottom-up 방식을통한계획의수정및보완 정부의녹색성장계획은지역의잠재력과여건에대한고려없이너무지나친중앙일변도의정책추진이되어왔고, 이로인해지방으로하여금수동적, 소극적대응을유발하게만들었다. 대다수지자체들이정부의녹색성장의당위성에는공감을하지만구체적녹색성장을위해어떤일을하고, 국가시책의어떤분야를어떤과정을통해추진해나갈지에대해서는아직충분한인식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결과모든지자체가획 일적사업을양산하거나중복투자또는성과중심의단발성사업추진에그칠것이라는우려도있다 ( 경기개발연구구원, 2009). 대구녹색성장추진계획수립과정에서계획수립이매우단기간 (3-4 개월 ) 에이루어짐에따라시민및기업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다. 또한수립과정에서분과위원별로의견수렴이있었으나, 의견수렴기간도짧았고각사업별로충분한논의를거치지못하였다. 또한지역녹색성장추진계획은원천적으로중앙의녹색성장기본법및녹색성장추진계획을기본틀로하여수립되었다는점에서중앙정부에서제시한사업중지역에가져와야할사업중심으로추진되었다는한계점도지닌다. 즉, 지역에서할수있고, 가능성있는사업보다는중앙정부의예산에의존하여중앙정부예산을확보할수있는사업중심으로계획이수립되었다는점에서지자체간사업중복및실천성결여라는문제점을발생시켰다고할수있다. 물론이는근본적으로아직지방자치제도가완전히확립되지못한상황과지역의자주예산및재원이확보되지못하는데서생겨난한계점이라할수있다. 현재의이러한여건하에시간및예산상의제약요인이있다할지라도, 지역에서보다실천가능성이높은녹색성장추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기존의 Top-down 방식 ( 중앙정부 지자체 ) 이아닌 Bottom-up 방식 ( 지자체 중앙정부 ) 을통해계획이일부수정될필요가있다. 중앙정부가제시하는녹색성장추진계획의기본틀에지역의녹색성장추진계획을맞추기보다는, 중앙정부는전반적인녹색성장방향만을제시하고, 각지자체별로지역의특성과잠재력을반영하여지역에서할수있고, 하면효과가높은사업중심으로녹색성 11) 박승규외, 2009, 저탄소녹색성장의지역경제발전효과추정및극대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19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15 장추진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정및충분한의견수렴이없었기때문에지역민들의관심과실천을이끌어내지못하였다. 이에지역에서추진중인녹색성장추진계획에대해각지역별로차별화된사업, 지역의강점및잠재력을기반으로실천가능성이높은사업, 각지역간연계- 협력효과가높은사업등을중심으로사업계획을수정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중앙정부는지역내우수사업을발굴하여다른지역으로확산시키는노력과함께중앙과지방간협력적거버넌스체제구축을통해보다많은지역민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는방안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2) 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안정적투자재원확보지역의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에있어녹색기술및녹색산업육성을통해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지속적으로창출해나가기위해서는이에소요되는투자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지역의녹색성장을위한재원마련은지자체의예산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중앙정부의재정에의존할수밖에없다. 이에지역차원에서보다실질적녹색성장추진계획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자체자체의예산확보노력도중요하겠지만, 타지역과차별화되고지역에특화된사업의경우중앙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대구시녹색성장시책추진을위해 5년간총 16조 8,822억원의예산이소요되고, 이중 9조 5,768억원은중앙정부의예산에의존하고있다. 이에지역의효율적녹색성장추진을위해서는정부예산을어떻게차질없이확보하느냐가매우중요한일이다. 그러나정부의재정운영여건이가변적이고불가피한상황으로인하여투자재원확보가여의치않은경우가많 다. 이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위한안정적투자재원의확보는지역의저탄소녹색성장의지속적추진을담보하고나아가국가경제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특별회계를편성하는등지역의녹색성장재원마련을특별한조처가필요하다. 또한정부의가변적재정여건으로인해가변적요소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민간자본의효율적유치도중요한부문이다. 또한지자체차원에서도자체예산확보가더욱어려워지고있다는점에서민간자본을끌어들일수있는다양한유인책마련이요구된다. 특수목적법인 (SPC) 을통한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 녹색펀드조성, 장기시설임대, 금융및조세지원확대등을통해보다많은민간자본을유인할필요가있다. 최근고유가및환경문제등으로인해녹색산업의미래성장성과수익성확보가어느정도가능해짐에따라, 민간자본의유치를통한지역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충분한여건이갖추어졌다. 이로인해, 최근공식적으로출범한녹색금융협의회를활용한다든지, 저탄소녹색성장펀드조성, 녹색금융상품의개발및보급활성화등으로인해향후충분한투자재원이마련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중앙및지방정부간효율적역할분담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다양한추진주체, 사업영역, 투자재원등을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정책추진과정의중앙과지방정부간명확한역할분담이있어야할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의비전을구현하고관련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범부처적, 범영역적, 범지역적협력은물론중앙-지방간유기적협력체제를구축하는노력도중요할것이다. 특히, 지자체는정

20 116 한장협 나중규 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기조와조화를이루면서타지자체와는차별화되고지역의강점을살릴수있는독자적사업을구상 발굴하여중장기적차원에서육성해나가는전략이요구된다. 4) 지역녹색산업에대한적극적지원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의전략적요소로서지역의생산과고용창출, 소득증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부문이녹색기술및녹색산업분야이다. 그만큼녹색기술및녹색산업에대한중장기적육성방안마련은지역의녹색성장정책추진에있어중요한부문이라할수있다. 그러나대다수녹색산업은자연발생적인시장창출보다는국내외법적및제도적요인에의해수요가창출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최근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의선언과함께지역의녹색기술및녹색산업에대한지원이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보급사업위주의정책적지원한계로인해녹색산업화및시장확대를위한정부의구체적역할과실천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초기단계에있어정부의지원을통한녹색성장관련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녹색성장을위한 R&D와산업화등을아우르는구체적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여, 지역산업계및민간의참여와협력을적극적으로유도하는한편, 규제를통해녹색시장이형성되는특성을고려하여녹색산업에대한체계적지원과환경친화적경제, 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을위한관련법개정등다양한인프라정비와구축도있어야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지금까지수출주도형경제성장을해왔기때문에, 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서도녹색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발전시키는노력이중요할것이다. 녹색산업을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기위해서는우선, 중앙및지방정부와기업간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하며, 다음으로지역내관련업체와학교및연구원, 해외거주자간효율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정보교류, 공동연구, 해외진출지원등의기반을강화시키고, 동아시아지방간협력체제 ( 정보체제포함 ) 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녹색기술의국제공동사업을확대시킬수있고, 국제네트워크와지역별조직과의연계를강화시킬수있다. 또한녹색산업관련해외시장개척초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에정부는수출신용공여등을통하여해외시장진출시지역기업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으며, 진출대상국의재정적지원을위하여대외경제협력기금의적극적활용이요구된다. 또한민간기업의수출지원을위해서는진출대상국의녹색산업관련정보수집 ( 에너지환경정책, 사업정보, 시장, 기술수요 ) 사업우순순위선정, 지역별전략수립, 대상지역의녹색산업관련수요파악, 기술지원, 홍보, 행정지원등수출업무지원을전담할수있는기구의지원또는별도의설립이필요할것이다. 5) 지역녹색성장추진을위한효율적거버넌스구축정부의녹색성장추진체계가아직체계적으로정립되어있지못하다. 대통령자문기구인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등다양한부처가사업을관할하거나분담하여녹색성장을추진하고있다. 이로인해녹색성장관련점검회의, 추진상황보고등도다양한부처별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 녹색성장관련사업추진에있어명확한지침이나공조체제가확립되어있지못하여지역차원의효율적사업추진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12) 이에지역의효율적녹색성장추진을위해서는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

21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와과제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117 지역에서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통합적이고유기적인추진체제확립이필요하다. 이에지역녹색성장의효율적추진을위한부처간공조체제확립및정부, 기업, 대학및연구소등과연계한협력적거버넌스구축이요구된다. 특히녹색성장의경우단일부처가아닌여러부처가모두관여되어있다는점에서부처간공조체제를확립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정부, 기업, 대학등다양한협력주체들간의통합적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사업시행주체의입장이아니라수요자의입장에서객관적, 체계적관리를통한사업수요를충족시키고, 성과를창출하는방식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정부차원에서지역의실질적인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위해권한과재원지원등이있어야할것이다. 지자체차원에서도저탄소녹색성장조례제정등기반마련이필요하며계획시스템에도변화가필요하다. 예컨대지역의녹색성장추진조직의사업총괄, 기획, 조정능력을향상시키고, 녹색성장과관련된사업추진에있어권한과재원이동시에부여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Ⅴ. 결론및정책제언본연구는앞서세계적인추세와우리나라정부의정책및지방정부의정책을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대구광역시가추진하고있는정책및현황에대하여알아보았다. 우리가녹색성장전략을추진하는것은그것을통해경제발전은물론환경도보호함으로써진정으로잘사는나라를만들기위함이다. 특히이러한전략을추진하기위한각 지방자치단체의노력이없다면그목표를상실하기쉬운과업이다. 더욱이이명박정부가내세운 저탄소녹색성장 이라는용어는녹색과성장이서로상충되는가치를내포하기때문에국민이나공무원들에게형식적인정책구호로전락할가능성이다분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의미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중장기적이고체계적인대응과노력을필요로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의지역경제발전효과를최대한으로창출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다양한전략과시책들이지방에서실현될수있도록지원적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이에지방자치단체는지역내강점요소를지닌녹색사업을성장전략산업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지역별산업화및도시화수준과사회경제적특성, 기후및자연조건등을고려하여지역단위의특화된녹색정책을수립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대구광역시의경우중앙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에발맞추어대구시차원의태양광, 태양열발전, 연료전지사업, 바이오사업, 매립지가스자원화사업등업종별감축방안을강구하고있다. 특히방천리매립가스자원화사업수행의성공은매립가스의자원화및환경과성장을동시에추구한사례라고할수있다. 대구광역시가주어진여건과한계속에서기추진중인녹색사업들을토대로하여지역의녹색산업을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대구광역시주도의특화전략수립및사업발굴을함으로써, 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로연계하여야하겠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재원을확보하여안정적계획추진을하고, 계획추진에따른실천이행점검및인센티브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 구체적인시민교육홍보프 12) 김현호외, 2009,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118 한장협 나중규 로그램개발을하여시민들의참여를독려함으로써녹색생활실천을추진하여야하겠다. 마지막으로대구녹색성장위원회및지역의녹색성장분과의위상제고, 역할을부여하여계획과실천에대한효과검증을체계적으로시행을하게된다면보다큰효과가견인될것이라고사료되는바이다. 참고문헌강성진, 2009, 녹색성장과한국경제, 한국경제연구학회정책포럼발표논문. 경익수, 2010, 서구의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방안, 大田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社會科學論文集, Vol.28 No.2, pp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1, 지역녹색성장전략백서. 길종백 정병걸, 2009, 녹색성장과환경, 경제의통합 : 변형과전환사이에서, 정부학연구, Vol. 15 No.2, pp 김은경, 2005,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정책추진방향, 여성경제연구, 제7집제1호, pp 김정렬, 2010,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정책의추진과정과성공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4권제2호, pp 대구광역시, 2009, 대구녹색성장추진계획, 대구경북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길, 중앙Books. 박성현, 2009, 녹색성장, 어떻게평가할것인가?, 제58회한국과학기술포럼발표논문집. 사득환, 2011, 지방정부의녹색성장정책추진체계에관한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제3호, pp 신의순, 2008, 녹색성장추진을위한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심포지움자료집. 안상훈 강은구 이선규 배정미, 2012, 저탄소녹색 성장에대한인지도향상및협업에관한연구 : 대구. 경북지역을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Vol.10, pp 유영성외, 2010, 녹색성장정책의진단및개선안, 경기개발연구원. 윤순진, 2009, 저탄소녹색성장 의이념적기초와실재, 환경사회학연구, 제13권제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pp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1, 지역녹색성장전략백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녹색성장시대의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p.1. 이성근ㆍ이성인ㆍ나인강, 2008, 국가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08-10, 에너지경제연구원, pp 천대윤, 2009, 녹색성장정책의과제와전략에관한소고, 2009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책학회, pp 최범석 한상훈, 2010, 녹색성장학의학문적체계에관한연구, 전자무역연구, 제8권제2호, pp 한진희 김재훈, 2008,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 : 개념 프레임웍 이슈, 녹색성장 : 국가성장전략의모색토론회발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pp Betsill, Michele M.,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US Cities : Opportunities and Obstacles. Local Environment, 6(4) : Collier, U., Local Authorities and Climate Protection in the EU : Putting Subsidiarity into Practice?. Local Environment, 2(1) : 개시도녹색성장추진계획및관련자료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http : // 논문접수일 : , 심사완료일 : 최종원고 : 대구경북연구제 11 권제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