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기획특집 6월 민주항쟁과 기록 홍계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 그 계기가 되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종철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경찰은 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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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기획특집 6월 민주항쟁과 기록 홍계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 그 계기가 되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종철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쓰러졌다 며 단순 쇼 크사로 발표했다. 그러나 물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최초 검안의 오연상의 증언과 부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물고 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고문 경찰 조한경과 강 진규를 구속했다. 이 고문살인사건의 진상이 폭로 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붙기 시작했다. 대학가와 사회 종교단체는 성명을 발 표하고 추도시위 및 농성을 벌였다.
2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인 2018 SUMMER + Vol Ⅰ 6 월민주항쟁 박종철고문사망과추모시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 민청련 ) 의장김근태가남영동대공분실에서혹독한고문을당한사실이폭로되면서 85년발족한 고문및용공조작저지공동대책위원회 는 고박종철군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 를발족시키고 2월 7일 고박종철군국민추도회 와 3월 3일 고문추방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 을개최한다. 경찰은두집회를불법집회로간주하고대회를원천봉쇄했으나시위는전국동시다발형태로추진되었다. 시위현장에시민들의참여가두드러졌다. 시민들은시위대열에박수를보내거나적극합류했다. 2.7추도회와 3.3평화대행진을통해많은국민은전두환정권의폭압을뚫고민주화로나아갈수있다는용기와자신감을가질수있었다. 두대회는 6월민주항쟁으로가는길을열었다. 1 고박종철군국민추도회안내문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쓰러졌다 며 단순쇼크사로발표했다. 1
3 36 기획특집 국민의분노와저항에대통령전두환은 4.13호헌 선언으로맞섰다.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는마른장작에불을붙인듯거센호헌철폐투쟁을불러일으켰다. 4.13호헌발표당일부터사회단체들의시국선언이줄을이었다. 천주교사제들과개신교목회자들의단식기도가이어졌고불교계도시국선언에동참했다. 대학교수들의시국선언은큰호응을얻어호헌철폐운동을고양시킨기폭제가되었다. 해외에서도교포들과유학생들의시국선언이이어졌다. 천주교사제들과개신교목회자들의단식기도가이어졌고불교계도시국선언에동참했다. 대학교수들의시국선언은큰호응을얻어호헌철폐운동을고양시킨기폭제가되었다. 해외에서도교포들과유학생들의시국선언이이어졌다 년 5 월 18 일명동성당에서열린 광주민중항쟁제 7 주기미 사 에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이하사제단 ) 김승훈신부는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의진상이조작되었다 는제목의글을읽 었다. 이성명은범인을축소조작은폐하였으며, 거기에가담한실무자들의구체적인명단과역할, 검찰이사실상묵인한것과강민창치안본부장개입의혹등을적시했다. 결국검찰은고문살인의범인이더있다는사실을인정하고축소조작을주도한박처원, 유정방, 박원택을구속수감했다. 치안본부장강민창은 88년 1월 25일, 부검의황적준의일기장이근거가되어, 허위감정의견을제출하도록한직권남용과사인을은폐한혐의로구속되었다. 사제단의폭로로전두환정권은그도덕성에치명적인타격을입었다.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성명 6 월민주항쟁의전개 정국이긴박하게돌아가는가운데 5월 27일 6월민주항쟁의구심점역할을할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이하국본 ) 가결성되었다. 국본은민정당대통령후보지명대회날인 6월 10일에전국동시다발로 고문살인은폐규탄및호헌철폐국민대회 ( 이하 6.10 국민대회 ) 를열기로결정했다 국민대회열기가고조되고있는가운데 6 월 9 일연세대시위 과정에서이한열이경찰이쏜최루탄에머리를맞고쓰러졌다. 학 생들이세브란스병원응급실로옮겼으나이한열은의식을잃었 2
4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인 2018 SUMMER + Vol 다. 학생들과시민들은이한열이사경을헤매는것을안타까워하 며거리로나섰다. 이한열은결국 7 월 5 일사망하였으며 9 일수많 은국민이애도하는가운데장례식이거행되었다 국민대회 (C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정당제4차전당대회및대통령후보지명대회 (C정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 6.10국민대회와명동성당농성투쟁 1987년 6월 10일두개의대회가열렸다. 잠실체육관에서는오전 10시부터 민정당제4차전당대회및대통령후보지명대회 가열렸다. 대통령전두환과차기대통령선거민정당후보로지명된노태우는손을맞잡고환호했다. 반면전국각지에서는이에반대하는국민들의열기가분출되었다. 경찰은 6.10국민대회를막기위해대회장소인성공회대성당을봉쇄하고, 전국에경찰병력을배치했다. 그러나봉쇄를피해미리성당에들어가있던국본간부 20여명은 4.13호헌조치에 3 의한대통령후보선출은무효 라고선언한다. 4
5 38 기획특집 5 5 명동성당농성 (C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민평화대행진 (C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7 노동자대투쟁 (C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민대회는정치인들과재야인사, 학생들이혼연일체가되어시위투쟁을벌였다. 시민들도적극적으로시위에참여하였으며, 주요도시에서많은차량이경적을울렸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의함성이전국에울려퍼졌다. 6.10국민대회는전국 22개도시에서시민들이대규모로참여한가운데격렬하게전개되었다. 이어 6 월 10 일밤부터 6 월 15 일까지계속된명동성당농성투쟁과넥타이부대를주력으로한시민 들의시위는 6.10 국민대회를 6 월민주항쟁으로진전시키는결정적인역할을수행했다. 2) 범국민대규모투쟁전개 6 월 18 일의최루탄추방대회는이한열최루탄피격사건이중요한기폭제가되었다. 이날대회는전 국에서 6.10 국민대회보다많은수의국민들이참가했다. 전국적시위는일요일인 6 월 21 일까지지 속되었다. 6.26국민평화대행진은이제까지의범국민투쟁을총결산하는대규모투쟁으로전개되었다. 시위진압에나섰던경찰들은걷잡을수없이늘어만가는시위대의위세에밀려속수무책이었다. 이날대행진은이제까지의범국민투쟁을총결산하는대규모투쟁으로전개되었다. 이날의시위는 6월민주항쟁최대규모의시위였다. 시위는 27일과 28일에도계속되었다.
6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인 2018 SUMMER + Vol ) 6.29 선언, 직선제개헌쟁취 국민의저항에직면한정권은결국 6 29선언을발표한다.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대통령직선제개헌을하고새헌법에의한대통령선거를통해 88년 2월평화적정부이양을한다. 는내용의 6.29선언을발표한다. 직선제개헌이쟁취되면서정치권은선거로달려갔고, 전국을뒤끓었던투쟁열기는급격히수그러들었다. 하지만 8월 29일경부터공권력이적극개입하면서투쟁의파고는 9월부터점차가라앉기시작했다. 그러나제조업노동자들의투쟁이소강상태로빠져든 8월말부터운수 광산 사무 판매 서비스 기술직등비제조업노동자들의파업투쟁이 9월이후계속되었다. 노동자대투쟁을통해많은노동조합이새로이조직되었다.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대통령직선제개헌을하고새헌법에의한대통령선거를통해 88년 2월평화적정부이양을한다. 는내용의 6.29선언을발표한다. 여당인민정당과야당인통일민주당이합의하여대통령직선제를골자로한개헌안이마련되었고국민투표를거쳐 10 월 29일헌법이공포되었다. 12월대통령선거에서대다수국민들의기대를저버리고김영삼과김대중이단일화에실패하고각각출마하면서노태우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12월대선은지역주의가투표성향을압도적으로지배했다. 지역주의는우리사회정치적민주주의의질곡을가져왔다. 그러나연인원 400~500 만명이상의국민이참여한 6 월민 주항쟁은정치와사회각분야에서민주주의를진전시킬수 있는기반을마련했고이후자유와민주주의, 남북화해와통 6 월민주항쟁의성과와한계 일의큰길을열었다. 6월민주항쟁의결과 6.29선언이발표되었고, 이를통해직선제개헌은관철되었지만기층민중들의요구는거의반영되지않았다. 이에노동자들은생존권확보및노동조합결성에나섰다. 7월 5일울산현대엔진노동자들의노조결성투쟁을시작으로전개된노동자대투쟁은울산, 마산, 창원의대기업사업장을중심으로본격화되었다. 이후부산과거제등지로확산된파업투쟁은수도권의중소기업 비제조업등으로확산되 어갔다. 7
7 40 기획특집 Ⅱ 6 월민주항쟁과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기념하고그정신을계승하기위한사업을수행함으로써민주주의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 2001년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역사정리를하기위해설치된사료관은현재 85만여건의민주화운동관련기록을소장하고있다. 사료관소장기록은크게문서기록, 음성 영상기록, 사진 필름기록, 박물기록, 구술기록으로분류된다. 기록물은사료관리시스템을통한정리, 등록, 원문구축등전산화작업을통해오픈아카이브 ( 에서서비스를하고있다. 6 월민주항쟁관련기록물현황 사료관소장기록은대부분기증에의해수집된기록이다.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나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등대규모기록물소장기관으로부터이관된기록물도있지만, 개인과단체등이기증한기록이많다. 사료관은기증자를그룹으로기록을정리하는데그룹내출처가다양하고, 원질서가무질서한특징을가지고있다. 분류 문서 사진 영상 박물 합 박종철 ,219 이한열 국민대회 호헌 국민운동본부 3, ,157 국민평화대행진 선언 노동자대투쟁 1, ,340 표 1 6 월민주항쟁기록물소장현황 사료관은검색어를이용한단순검색만으로는기록의총체성이부족하여민주화운동주요사건별, 시기별로정리하여내용설명과함께주요기록물을보여주는사료컬렉션서비스를하고있다. 사료컬렉션서비스는현대사연구자들이민주화운동기록을바탕으로연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시민들이기록을이용할수있는유용한기초정보를제공한다.
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인 2018 SUMMER + Vol 분류주제 ( 사건 )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한열최루탄피격사건 6.10항쟁 6.10민주항쟁 4.13호헌조치철폐투쟁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명동성당농성사건 6.26국민대행진 1980년대 7.8월노동자대투쟁 8 표 2 6 월민주항쟁사료컬렉션 6 월민주항쟁기록물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문 9 서기록이다. 문서기록은국본과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이하민통련 ) 등사회단체와민추협과야당에서생산한성명서, 자료집, 회의록, 집회상황을정리한기록등이상당수를차지한다. 문서기록을통해국본참여자명단, 정책결정과 국민대회전국상황일지 이한열피격 (C 정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 전국시위상황일지, 각단위활동과정, 시위연행자명 단, 해외운동현황등을살펴볼수있다. 사료관은 2017 년 6.10 민주항쟁 30 주년을맞아박종철고문 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 각지역의 6.10 민주항쟁과정의 주요사건과국본참여인사 113 명 ( 약 230 시간 ) 의구술을수 영상기록은저작권및사용권이해결되지않아등록및서비스를못하고있는실정이다. 사진기록은당시생생한역사를볼수있기때문에저작권및사용권이해결된기록을우선등록하고, 주제별, 사건별로분류하여사진아카이브를통해서비스하고있다. 사진은민통련보도실장을맡아전국의집회현장을뛰어다니며기록한박용수와로이터통신정태원기자가촬영한사진, 경향신문사사진을정리, 서비스 집하였다. 구술은서울, 부산등대도시뿐만아니라한국전쟁이후처음으로가두시위가벌어진제주지역을비롯하여강원지역등의 6월민주항쟁이야기와노동자 농민 학생의생생한투쟁이야기등이담겨있다. 또한사제단의박종철고문사망은폐조작폭로에중요한역할을한김정남의 63시간생애사구술기록에도 6월민주항쟁의주요한내용이담겨있다. 하고있다. 박용수선생사진은박종철사건, 국본활동, 6 월 민주항쟁시위현장, 이한열열사장례식등 6월민주항쟁전과정을보여준다. 정태원기자는이한열열사피격당시현장을카메라에담았다. 사진기록은민주화운동의뜨거운열기와함성, 용솟음치는기억들을생생하게보여준다. 사료관소장기록은영화 1987을제작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가되었다. 영화제작팀은사료관소장기록물 ( 특히김정남구술과사진, 영상기록 ) 을시나리오작업과당시현장을재현하는자료로활용하였다.
9 42 기획특집 Ⅲ 연구과제 6월민주항쟁관련연구는아직까지활발하지않은실정이다. 연구도주로신문기사와민간기록에의존하고있다. 정부와정당, 검찰과경찰,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과정당의 1차기록에기초한연구는거의없다. 1차기록들이보존되어있지않거나공개되지않기때문에당사자들의증언에의지하거나회고록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2015년대법관임명을둘러싸고사회적이슈가발생했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는박종철고문치사사건당시해당사건을수사하는담당검사로수사축소, 은폐의혹을받고있었다. 박종철의유족은서울중앙지검에고문경찰관등의재판 수사기록열람 등사를요청했다. 여기에는당시검사 판사 변호사 피의자등이공판에서나눈대화가적힌공판조서와공소장, 재판의증거로채택된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사건관계자의진술조서등수사기록이포함됐다. 하지만검찰은리스트등일부문서만공개하고피의자신문조서와진술조서는공개하지않았다. 수사팀이사건의실체를파악했던과정과박후보자가당시어떤역할을했는지등을가늠할수있는핵심기록이누락된것이다. 결국반대여론에도불구하고박상옥은대법관에임명되었다. 이사례를통해볼수있듯이특수기록관으로특수한대접을받고있는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등권력기관의기록은거의공개되지않기때문에연구에활용할수가없다. 권력기관의기록이투명 하게관리되고, 공개될수있도록법제도를개혁하여통제해야한다. 4.13호헌, 비상조치와군출동검토, 6.29선언을둘러싼대통령전두환과내각, 집권여당인민정당의움직임에대한연구도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실제전두환은비상조치와군출동을검토하였고이를둘러싸고권력층은강 온의견이충돌하며긴박하게움직였다. 결국 6.29선언을통해정치적으로해결하는방안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당시대통령, 내각, 정당기록이부실하거나없는상황에서제대로된연구가나오기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 6월민주항쟁에서는미국의역할과관련한미국측기록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미국은사태가긴박해지자 6월 19일에는릴리대사를통해레이건의친서를전두환에게전달했다. 20일미국무차관더윈스키가방한한것에이어 23일미국무부동아시아정책실무최고책임자인시거차관보가내한해군출동반대의사를밝히고민주화를위한조치를촉구했다고알려졌다. 미국은한국군의작전권을가지고있을뿐아니라전두환정권에대해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미국의향배는군출동에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따라서군출동문제등 6월민주항쟁과정에서미국이어떠한역할을했는지에대한기록의수집과연구가필요하다.
1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인 2018 SUMMER + Vol Ⅳ 맺으며 우리사회의진실규명을둘러싼논란은상당부분기록의부실및부재와직결된다. 우리사회는기록의부실및부재로현대사의중요한사건의진실이상당부분은폐되어있다. 우리정부와관련된중요한사실을우리의기록이아닌외국의기록물공개를통해서야확인하는상황이드물지않게벌어지고있다 발포명령을둘러싼문제도전두환과노태우가증언과회고록을통해 6.29 선언을서로 자신의작품이라고주장하는아이러니도, 4 대강과자원외교를둘러싼권력의부패와비리문 제도, 세월호참사진상규명문제도우리사회기록의부실과부재에서오는것이다. 기록은후대를위한것일뿐아니라, 권력이공적이고민주적으로정당하게행사되도록하 는현재권력에대한통제수단이기도하다. 그렇기때문에민주주의사회에서기록의중요 성은더커지고있다. 아카이브는단지과거의기록을보존하는장소가아니다. 과거뿐만아니라당대중요기록을선별하여미래로전승하고, 연구자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해야한다. 이를위해아키비스트는우리사회를읽어낼수있는중요기록을남겨야하며, 기록에대한과학적정리와기술, 다양한검색도구의개발을통해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투명성과설명책임성을바탕으로한기록관리의정착은민주주의제도와민주적가치가전사회에확산하는데기여한다. 기록은후대를위한것일뿐아니라, 권력이공적이고민주적으로정당하게행사되도록하는현재권력에대한통제수단이기도하다. 그렇기때문에민주주의사회에서기록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다. 필자소개사학 ( 고려대 ) 과기록관리학 ( 명지대 ) 을전공하였으며, 현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장으로재직중이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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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6 10 민주항쟁 수업자료 개발교재 목차 목차 ⅰ 개요 ⅳ Ⅰ 사건 1 1. 신군부의집권과제5공화국의출범 1 2. 6월민주항쟁의전조 7 3. 6월민주항쟁의전개 15 4. 87노동자대투쟁 24 5. 헌법개정과제13대대통령선거 26 6. 6월민주항쟁을전후한사회운동에대한평가 30 Ⅱ 장소 31 1. 향린교회 31 2. 성공회대성당 32 3. 명동성당 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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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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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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