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 1 장. 해방 분단 전쟁 이승만독재 1 제 2 장. 4 월혁명과민주주의 4 제 3 장. 박정희군부정권과학생운동 8 제 4 장. 유신체제와반독재투쟁 11 제 5 장. 광주민중항쟁에서 6 월민주항쟁으로 14 제 6 장. 민주주의의진전과남북의화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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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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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책다시읽기 그첫번째모임 일시 : 2010년 3월 30일 ( 화 ) 오후 4시 - 6시 장소 : 서울정동의한건물 대상 : 서중석저, 한국현대사 60년 써주신분 : < 책읽수다 > 수다쟁이전원

2 차례 제 1 장. 해방 분단 전쟁 이승만독재 1 제 2 장. 4 월혁명과민주주의 4 제 3 장. 박정희군부정권과학생운동 8 제 4 장. 유신체제와반독재투쟁 11 제 5 장. 광주민중항쟁에서 6 월민주항쟁으로 14 제 6 장. 민주주의의진전과남북의화해 18

3 제 1 장해방 분단 전쟁 이승만독재 제1절해방 8 15해방의불완전성, 미군과소련군의성격 ( 점령군 ), 자주적민족국가건설이라는과제 1. 미군정과소군정의차이점점령군 : 해방군, 직접통치 : 간접통치, 현상유지 : 민주적개혁방조 2. 해방직후의자주적국가건설운동인민공화국수립, 민족통일전선결성을위한노력 3. 각정치세력의운동노선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남조선노동당한국민주당, 국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과임시정부 4. 해방직후의북한사회 1) 정권기관의수립 : 지방인민위원회, 5도행정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 2) 정치세력의동향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신민당, 북조선노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3) 민주개혁과사회주의혁명단계로의이행민주기지노선, 토지개혁단행, 중요산업국유화와제반민주개혁실시, 1947년부터사회주의혁명단계로이행 제2절혁명적변화 1. 해방직후의사회경제적상황 : 식량문제, 실업문제, 물가문제등사회모순의심화 2. 노동운동 : 해방직후노동자들의공장관리운동, 1945년 11월 56일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결성,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3월총파업 3. 농민운동 : 1945년 12월전국농민조합총연맹결성, 소작료 3 7제실시요구, 무상몰수 무상분배원칙에의한토지개혁주장, 10월인민항쟁이후정치군사투쟁화. 4. 청년 학생운동, 부녀운동제3절미소공동위원회 제4절분단정부수립 1. 제2차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한국문제의유엔상정 2. 분단정부수립 a. 남북연석회의 b. 분단정부수립남한정부의수립 : 5 10총선실시, 제헌국회구성, 대한민국정부수립북한정부의수립 : 제2차남북지도자협의회개최, 8월 21일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개최, 8월 25일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 9월 2일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개최, 1948년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제 5 절반공국가를향해 1. 단선단정반대투쟁 : 2 월구국투쟁, 4 3 항쟁, 5 10 선거반대투쟁, 여순사건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

4 약 4개월에걸쳐 305명의반민족행위자검거. 약 1년동안 682건의반민사건을취급. 49년 5월국회프락치사건과 6 6사건이후반민특위법개정. 9월 22일해체. 3. 농지개혁실시 : 국회에서 1949년 4월농지개혁법통과, 정부는 1950년 3월개정법률공포 4. 김구암살과국민보도연맹결성 5. 이승만정권의위기 이대통령은무력에의한통일, 곧북진통일제창 1950년 5 30선거에서이승만이참패하고조소앙등중도파정치인들이여러명당선 6절. 전쟁 1. 시대적상황 : 통일열망 ( 한국인, 남북정부는전쟁에의한통일선호 ) - 동아시아열전전환가능성 : 일본반공의주요기지로 (48.), 중국 (49) 2. 전쟁발발 북한남침 : 미국과유엔신속대응 - 전투상황 : 초기인민군우세한듯 (8. 낙동강전선 ) 그러나 7. 에이미제해권과제공권미국장악, 인천상륙작전 (9.15.)/11. 압록강, 두만강까지진출 / 중국개입 10. 시작 11. 대대적 이후 : 휴전선부근에서일전일퇴, 이데올로기싸움이라시간끌어, 휴전협정 (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 제7절. 전쟁의피해와영향 1. 피해 : 한반도전체가전쟁터, 더욱이이데올로기전쟁, 많은민간인희생 2. 국내영향 - 남과북이다양성축소또는제거 ( 남한반공체제, 북한수령유일체제 ) - 전쟁후한국사회가하향평등화. 평준화 / 여성 / 개방적성문화 / 패션 3. 국제영향 : 냉전격화, 한국반공의최전선 제8절. 영구집권야욕 년정부통령선거 ( 이승만 77세 ) 준비 : 원외자유당 이승만의양원제부결 (19:143) --> 민중자결단등 - 부산정치파동 (52.4.~5.) --> 발췌개헌안기립통과 정부통령선거 : 이승만, 2위조봉암 ( 부통령함태영, 이범석견제 ) - 대통령 1차중임폐지개헌시도 : 각서제출자만공천 ( 자유당압승, 친일파다수당선 ) --> 사사오입개헌 --> 영구집권기도 제 9 절. 민심의이반 : 사사오입개헌, 정권의무능과부정부패 대통령선거 : 이승만 504 만, 조봉암 216 만, 무효 185 만 ( 신익희사망 ) 2. 조봉암 : 56. 사민주의표방하는진보당결성 /58.1. 체포 /59.7. 처형

5 민의원선거 : 부정관권난무불구자유당개헌선확보실패 ( 서울 16개중 14개민주당, 여촌야도그때부터 ) 파동 ( 야당의원몰아내고국가보안법개정안- 언론규제, 지자체장직선제에서임명제로전환

6 제 2 장 4 월혁명과민주주의 제1절이승만 자유당의 3 15선거기획 1. 이승만정부의정부통령선거대책 1) 사전작업 : 국가보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을폭력적수단동원해통과 2) 정부의개입 : 내무, 법무장관등선거를위한 6인위원회 (1959.3) - 최인규내무장관, 경찰과공무원은각하를위하는일이라면무슨일이든지해야 - 치안국장, 7개도지사교체등선거용친위체제로경찰, 지자체를변질시킴 3) 당정의개입 : 자유당의거수기행태, 대통령의공공연한개입 - 전당대회가대통령후보지명의장으로변질, 정이승만, 부이기붕지명 (6.29) * 한편, 민주당은정조병옥, 부장면지명. 당내분쟁에조병옥와병으로분규상태 - 농번기명목인위적조기선거, 돌연한조병옥사거로이승만단독대통령후보출마 - 대통령의압박 : 자유당후보가당선되지않으면부통령따르지않을것 (2.13) 4) 부정선거준비 - 직접지시 : 최인규내무장관이치안국장등경찰서, 시군구등을순회 공무원선거운동이위법이라도내가처벌하지않겠고, 징역을살아도내가살겠다 - 예행연습 : 4할사전투표, 3인조 9인조공개투표, 완장착용, 민주당참관인에대한매수와축출등지시 제2절마산시위에서 4 19항쟁으로 1. 학생운동의대두 1) 신구갈등 : 구세대는보수적이나, 신세대는외래선진문화수용, 부조리타파에앞장 2) 학생운동의변화 년이후변화 이후진보적성향. 1961년 5 16군부쿠데타이후진보적정당이존립하기힘든상황에서민중의입장대변. 반독재민주화운동 반외세자주화운동 통일운동의전위이자주력, 1980년노 학연대등사회운동에깊이관여함 ) 대구학생시위 : 장면유세방해위해일요기말시험실시로발발 ( ~29) 2) 지역으로의확산 : 서울 (3.5), 대전 (3.8), 부산 대전 수원 충주 청주 (3.10~14) 학생시위 3) 이슈의확대 : 학원자유화요구구호가다수였으나, 부정선거배격구호가나오기시작 ) 부정으로얼룩진정부통령선거 ( ) - 사전투표, 3인조공개투표, 대리투표, 민주당참관인축출 - 이기붕 (8,337,059 표, 득표율 79%) 이장면 (1,843,758 표 ) 을 4배이상압승 * 1956년선거에서는장면이이기붕을 20여만표승리, 극심한부정을반영 2) 제1차마산시위 - 사전투표, 3인조공개투표발각 10시 30분경민주당마산시당선거포기선언 - 13시 30분에마산시당에이어경남도당선거무효선언 - 민주당원에시민, 학생합세 19시 30분경시위군중 1만명 경찰발포 군중이여당계서울신문, 자유당선대위, 파출소등파괴 8명사망 70여명부상

7 3) 제2차마산시위 시위가공산당의사주인것으로몰아가는분위기에시민여론악화 - 김주열학생의주검발견 (4.11) 일제궐기, 18시경시위군중 3만명 경찰총격으로 2명사망 시위계속 대통령특별담화 (4.13, 4.15) 하며공산당사주로위협수습시도 4) 전국적항쟁의발발 - 고려대생국회의사당앞연좌시위 (4.18) 정치깡패습격 신문의상세보도 - 항쟁발발 : 4월 19일, 서울대 ( 문리대 ) 를필두로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등대학생과동성고등중고생도참여 동국대생경무대로진격 타대학과동성고등학생합류 13시 40분경경찰발포, 21명사망 172명부상 이기붕집습격 14시 30분경시위대 20만명확대 14시 50분경찰발포, 8명사망 17시이후세종로일대시가전 서울신문사, 반공회관등 26개건물파괴, 104명사망 - 계엄선포 : 14시 40분경서울일원에대한경비계엄선포 (13시로소급선포 ) 16시 30분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대한경비계엄선포 서울등 5개도시비상계엄선포 20시육군 15사단서울외곽 ( 중랑 ) 에집결 22시계엄군중앙청출동 * 계엄군은공포탄지급, 발포금지명령 - 피의화요일 : 4월 19일, 광주금남로 1만여명집결 6명사망 70명부상, 부산 13일기관총발사로사망 60여명부상, 대구, 청주, 인천에서도시위 제3절이승만정권무너지다 1. 군과미국의중립 1) 계엄군 : 송요찬계엄사령관, 학생은신분확인후석방, 방화 살인자만연행지시 2) 미국 : 아이젠하워, 주한미대사명의로성명발표 정당한불만을해결해주기를바란다 * 학생, 시민들도 1980년대와는달리미국에호의적이었음 3) 이승만의당황 : 국무위원, 자유당간부일괄사표 (4.21) 이승만이허정 ( 총리서리 ), 변영태 ( 총리 ) 등과수습책논의 ; 이기붕당선취소, 재선거, 자유당총재직사퇴등권고 이기붕당선사퇴 고려 발표, 이에반발해장면부통령사임 (4.23) 이승만, 정당에초연하겠다 는수습책발표, 부정선거에대한언급회피 3. 대학교수단시위 - 4월 25일서울대교수회관에서교수 3백여명이시국선언채택, 학생봉기를민족정기의발로로규정하고 3부요인의사퇴촉구 17시 50분경 학생의피에보답하라 라고쓴현수막을들고시위에나섬 학생등합류, 시위대 4, 5만명으로확대 4. 승리의화요일 - 4월 26일 9시경 3만여명광화문집결, 계엄군탱크점유, 이승만동상철거등상징적사건일어남. 시위과정에서 24명사명 - 군의중립, 미국의지지철회속에서김정열국방, 허정외무등이사임권고 계엄사령관이학생, 시민대표면담주선. 국민이원한다면대통령직을사임하겠다 10시 20분경하야발표 10시 30분경라디오를통해공표 - 4월 27일 ~28일이승만사임, 허정권한대행. 이기붕일가자살 - 5월 29일이승만하와이망명 5. 4월혁명의성격

8 1) 정치적의제로의확산 - 초기에는학원자유화수호, 경찰간섭배격구호 - 갈수록부정선거규탄과독재배격을담은 이승만은물러가라 등의정치적구호 2) 쇄신운동 - 사회기득권인친일파잔존세력배격 - 관존민비 남존여비등봉건적인은습배격 3) 정신혁명 - 퇴영적이고침체되고암울했던 1950년대로부터벗어나려는몸부림 제4절민주주의의신장 1. 허정과도내각 1) 관료로수성. 5개시정방침의내용은참신성보다는과도기관리에중점 2) 이승만의반공정책계승, 부정선거원흉, 부정축재자, 친일인사배격에소극적 3) 한미관계강화, 배일정책의수정은미국의요구에따른것 4) 혁명적정치개혁을비정치적방법으로단행. 결국반혁명성노출 2. 국회 1) 소수파인민주당이다수파인자유당을압박해야하는형국 2) 민주당역시자유당국회를혁파할혁신적의사가없었음 3) 사회적개혁요구로내각책임제, 양원제, 헌법재판소상설등의개헌 4) 사회대중당등으로혁신계재구성됐으나기반미비, 분열로선거참패 5) 민주당압승 : 민의원 233명중 175명, 참의원 58명중 31명 제5절혁명입법 1. 재건시도 1) 장면내각의경제제일주의 - 경제자립이제1목표가됨. 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 - 국토건설사업, 분야별장기경제개발계획수립 2. 혁명과업수행 1) 부정선거원흉, 부정축재자등에대한처벌을위한개헌특별조항미비 2) 1960년 10월 8일부정선거원흉에경형이나무죄선고로비난여론비등 3) 비난여론이비등하자 11월 29일특별법개정이가능한헌법개정안공포 4) 여러가지개혁법안들이정부의비협조, 특별검찰의의욕저하, 경제계의반발등의문제로늑장통과또는소극적처리 5) 다수의사안에서적극성결여로비판받음 제6절통일운동과사회운동 1. 박정희의 장면정부무능론 1) 박정희는장면정부가무능했고혼란이극심했다고계속주장 2) 장면정부에대한기대에비해태생적제약과문제점이컸기에 무능 해보임 3) 이승만정권기의부정, 비리, 집단학살, 의혹사건등이분출되었으나이승만의하수인관계였던경찰이무력해진관계로 혼돈 이부각됨. 1961년에는진정양상

9 2. 학원분규와시위 1) 일제는공교육을소홀히함. 사학은비중이컸으나상당수의모리배운영자, 어용 무능교수도많았음 2) 서울대, 경북대의대, 단국대, 연세대, 전북대, 한양대, 조선대등에서분규 3. 의혹사건의진상규명요구 1) 김구살해진상규명운동, 조봉암 진보당사건, 장면암살기도사건, 김성주 ( 조봉암선거사무차장 ) 헌병대고문치사사건등 2) 한국전쟁기주민집단학살사건, 영남 호남 제주등에서양민학살관련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요구. 지역별유족회결성, 합동위령제실시. 4. 노동운동활성화 1) 경상도지역위주로교원노조가활발하게활동. 정부탄압에극한투쟁. 학원정화, 2대악법반대투쟁등선도 2) 대한노총은식물상태. 대신 1960년신규노조결성, 203개노조변경신청. 교원노조이외에도금융, 언론등사무직노조등도탄생 5. 통일운동활발 1) 이승만은북진통일론이외의논의불허. 조봉암처형, 진보당강제해체등 2) 통일운동논의, 반미자주화분위기활발 년반둥회의, 비동맹국 ( 인도, 이집트, 유고슬라비아등 ), 이집트수에즈운하국유화, 쿠바카스트로집권, 알제리 콩고의반제국주의투쟁 - 김삼규, 김용중등해외통일운동가의중립화통일론이국내소개 - 김일성, 남북연방제 ( 정치제도는그대로, 경제 문화발전을조절 ) 제안. 반향없었음 년, 맨스필드미하원의원의한국중립화통일모색 ( 오스트리아식 ) 주장은큰파문. 3) 혁신계운동의정비 년 11월 1일민족통일연맹 ( 민통련 ) 발족. " 기성세대는분단책임을통감하고젊은세대의발언을억압하지말것. 정부는통일문제에미소지도자회담등적극외교를펼칠것. 남북서신교환을실시할것 " 등을요청 년혁신계인민족자주통일협의회 ( 민자통 ) 결성. 자주 평화 민주등을통일3원칙으로천명. 강대국의협의에의한중립화통일론보다는민족자주에입각한남북협상론 년 2, 3월 (2 8 한미경제협정으로인한 ) 반미자주화운동과 2대악법 ( 반공법, 데모규제법 ) 반대투쟁전개 년 두개의한국 을천명하고두국가대표를초대한유엔총회결의에장면정부는지지를표명했으나북측과의동석은거부함 - 4월 19일 4 19 한돌맞이침묵시위에서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자본의 3반운동., 5월 3일민족통일학생연맹결성준비대회의제세계의민족해방론적통일관, 5월 13일민자통주최로 3만명모인남북학생회담환영및통일촉진궐기대회개최

10 제 3 장박정희군부정권과학생운동 제1절 5 16군부쿠데타 박정희, 김종필. 전쟁이후비대해진군부내인사정체로인해불만이많았던육사 8,9기가정치권을넘봄 년 9월부서정해쿠데타음모진행 -> 11월박정희소장쿠데타지도자영입 ( 김종필장인의아우 )-> 해병대공수특전단서울시내방송국, 치안국점거-> 6.6. 국가비상조치법공포-> 중앙정보부 ( 부장김종필 ) 탄생 - 성공요인 : 장도영양다리, 윤보선대통령의쿠데타묵인, 케네디정부인정 제2절진보적민족주의세력탄압과반공강화 -> 미국의의심을해소시키기위한것으로보는사람많음 재건국민운동본부발족 ( 각시도에지부, 통 반 동지구회설치 ) - 혁명공약 : 반공을국시의최우선으로용공세력처단 > 부정선거원흉 - 6월 22일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공포 ( 소급법 ) - 7월 4일 : 최고회의반공법제정 공포 제3절민정이양 정권이양발표-> 장기집권의지구체화 -> 민주공화당창당, 일반정치인들의정치활동규제 헌법심의위원회구성 -> 헌법개정안공고-> 비상계엄을경비계엄으로 -> 경비계엄해제 -> 국민투표실시 - 박정희 470만여표, 윤보선 454만여표대통령선거중가장박빙 - 국회의원선거 : 공화당 88(+22), 민정당 21(+14),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민간정부탄생- 정보정치, 행정정치, 군사정치 제4절한 일회담반대운동 - 이승만정부 ( 구보다망언 )-> 장면 ( 우호 ) -> 박정희 ( 정통성취약, 경제발전 ) 년 10,11월김종필특사일본파견오히라외상과막후회담진행 년 3월졸속타결반대투쟁 : 3 24~ 6 3운동 / 민족적자각 / 조직적, 다양 - 권력강화로 : 미국지원, 주동학생군사재판, 인혁당사건주범지목, 언론사탄압, 학원보호법, 언론윤리위원회법

11 제 5 절한일협정비준파동과베트남파병 한일협정체결과정은 2 월한일기본조약가조인, 3 월 ( 김오히라회담 ) 회담에서무상공여 3 억달러, 유상공여 3 억달러, 민간상업차관 3 억달러합의로청구권정치적해결, 6 월 22 일한일협정체결 ( 이동원 - 시이나 ) 한일기본조약가장상위조약으로이조약에따라다른조약의내용이정해진다. 이기본조약에는지배관계청산, 가해와배상문제의언급이없다. 과거의어느기간에양국민에게불행한관계가존재했다 ( 시이나 ) 라는애매한표현으로사죄를했으나식민지지배에대한구체적사실에대한사죄와반성없다. 식민지지배과정에서체결한한일합병조약등은 이미무효 라고애매하게처리하며법적논의의대상이되지않음을주장, 청구권문제최종적해결명시, 일본정부의민간인피해보상불가논리를펴는데이용 한일기본조약체결후학생, 정치권등사회각계가한일협정반대투쟁을벌였으나공화당단독으로한일협정비준안과베트남파병동의안을통과시킴. 베트남파병동의안은학생운동권일부를제외하고는별다른반대없었고경제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는기대감도있었음 미국다음으로많은군인을보낸한국은한일협정체결, 대규모베트남파병으로미국정부와특별한관계를가짐. 한일협정은미국의아시아 태평양전략구도하에서미국과일본의조율을거쳐추진됨. 미국에의해주도된한일국교정상화는궁극적으로동북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보충하는것이었음 제6절 6.8 부정선거와 3선개헌 1967년에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가치러졌다. 대통령선거는박정희와윤보선의재대결이었으나경제발전등의영향으로박정희가어렵지않게당선되었다. 선거법문제로선관위와국무회의가대립하자박정희는선거에개입하지않겠다고했으나 3선개헌을위해선거운동에나서고공화당은개헌선을넘어서는의석을확보한다. 6.8 총선도매우혼탁했다. 관권, 금권, 선심공약이난무했고학원과야당등은망국선거로 규정하고반발하자동백림사건을발표해국민들의관심을돌리려했다. 68 년에는이른바김신조사건과푸에블로호사건이일어나고박정희는향토예비군창설, 주 민등록제시행, 학원군사교련강화등으로반공체제와권력강화에힘썼다. 박정희의 3 선개헌추진은김종필계와충돌하면서추진되었다 년 3 선개헌안이여름방 학동안에처리될것이라는이야기가돌면서학생과야당등은 3 선개헌반대투쟁을벌이기시작 했다. 학생시위와야당반대투쟁속에서지지의원들만몰래국회에모여개헌안을통과시켰다.

12 제 7 절경제발전 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정권은경제발전으로민심을얻으려했다. 경제는 1954년부터기반을다지기시작해 60, 70년대는경제활동인구증가, 전문경영인 전문관료집단형성, 청구권자본, 베트남특수등으로고속성장의틀을마련했다. 풍부한국내노동력을기반으로강력한수출드라이브정책을폈다. 경부고속도로개통, 포항제철준공등경제성장의면모를드러냈으나부실기업도많았다. 부실대기업의위기타개책으로 8.3사채동결조치를내려정경유착이여전히쭉계속될것임을예고했다. 경제성장의이면에는열악한환경에서저임금, 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노동자들이있었다. 근로기준법준수을요구하며전태일이분신하는사건이일어났다. 전태일분신사건은학생, 정치권등이노동현실에관심을가지는계기를마련했고 1980년대노동운동을상징하는노학연대의시작이되었다. 제 8 절변화를추구한 1971 년대선과총선 71 년대선에서야당인신민당에서는 40 대기수론을들고나온김영삼과김대중이접전하여 김대중이후보로선택되었다. 박정희는대선에서 이번이마지막 출마임을강조하고공약을남 발하며지역갈등을부추겨영남에서크게이기며당선되었다. 국회의원선거결과는공화당의승리였으나신민당이개헌저지선을넘어서는의석을얻었 다. 양대선거에서관권, 금권, 선심공세를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박정권의패배와다름 없는결과를낳았다. 71 년에는민주화의요구가거셌다. 학생들은교련철폐반대, 학원병영화반대투쟁, 공명선거 운동을전개했고법관들마저 사법파동 을일으켜권력으로부터의독립을요구했다. 1971년국내에서는국립의료원인터레지던트파업, 광주대단지사건, KAL빌딩방화사건등큰사건이많이발생했다. 국제적으로는동서화해의분위기속에중국이유엔안보리의상임이사국이되었다. 박정희는민심의향방과민주화의요구, 국제적긴장완화에역행했다. 위수령을발동하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며대통령에게광범위한비상대권을부여한 국가보위에관한법률 을여당단독으로통과시켰다. 박정희는선건설후통일론으로 4 월혁명기의통일운동가와통일논의를철저히탄압하고는 국제적긴장완화의흐름에맞춰 71 년 8 월남북적십자회담을제의하고 1972 년남북 7.4 공동성 명을발표했다.

13 제 4 장유신체제와반독제투쟁 1. 유신쿠데타 ( 월유신 ) 국회해산, 헌법일부조항의효력정지선언, 비상계엄령선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로확정 ( 유신헌법 ) - 유신헌법 : 대통령은국회의원을 3분의 1 임명할수있고, 대법원장과법관의임명권까지부여되어입법 사법 행정 3권을장악 -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기구에서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까지갖는대통령선출 ( % 득표율 ) 새마을노래 ( 새벽종이울렸네 ~ 새아침이밝았네 ~) 노래가만들어진것도 1972년! 역시반공, 반북캠페인! - 간첩단사건, 라디오, TV 대중화를통해반공교육효과 - 오후 6시면걷다가도나팔소리등에맞춰똑바로서서국기에대해경의를표하게했다 2. 반유신투쟁과 인혁당사건 (73년 ~) 전남대 함성 지사건 ( 박석무, 이강, 김남주등 ), 부활절연합예배 (4.22. 박형규목사 ).), 김대중납치사건 (8.8.), 서울대문리대학생회의유신체제하첫시위 (10.2.)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10.16.), 동아일보기자들언론자유수호선언 (12.3.), 개헌청원 100 만인서명운동 (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천관우, 백기완등 ) 긴급조치 1~2호발동 ( ) 책에는 73년 1월 8일로되어있음 - 유신헌법부정 반대 비방하는자는최고징역 15년형, 자격정지 15년병과 - 장준하, 백기완이구속되어 15년형. 이해학, 김진홍목사등구속 긴급조치 3호 : 월5만원미만의소득세면제등국민생활안정관련내용. 선전용? 긴급조치 4호 ( ) - 민청학련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 관련대학생들, 시청앞시위도모등반유신운동전개 ( 서중석, 유인태도포함 김지하, 이철등 7명에사형, 정문화등 7명에무기징역선고 ) 밤 10시긴조 4호발동 - 문교부장관에게학생들이반체제운동을계속하면대학을폐교시킬수있는권한을부여했고, 학생의 정당한사유없는결석이나시험거부행위 에대해서도 5년이상의징역부터사형까지선고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2차인혁당사건 ( ) - 인혁당이민청학련을배후조정했다고발표. 8명에대해서는 대법원상소기각된직후사형집행 - 1차인혁당사건은 1964년 6.3사태의배후인것처럼발표한바있음 지학순주교긴조 1,4호위반과 민청학련사건 관련으로연행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출범 육영수여사숨짐 ( 광복절기념행사 )

14 긴급조치 5호 ( 긴급조치 1,4호해제 ), 긴급조치 6호 ( 긴급조치 4호해제 ) 자유언론실천선언에여러언론사기자호응 조선일보, 동아일보기자무더기해직 명기자가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동아투위 ) 결성 긴급조치 7호 ( ): 고려대에휴업령과함께군대진주 인혁당 서울대농대김상진할복 (4.11.) 긴급조치 8호 ( 호해제 ) 3. 긴급조치 9호시대 ( ) 유신헌법반대일체금지, 일체보도금지, 위합자는영장없이체포 ( ~ 까지 암울한 긴조9호시대 ) 장준하의문의죽음 (75.8) 3.1 민주구국선언문 ( 명동성당 ) 판문점도끼만행사건 (76.8월 ) 리영희구속 (77.6. 전환시대의논리 ), 백낙청불구속기소 ( 창작과비평 ) 4. 김영삼, 박정희와격돌 한미관계 - 60년대혈맹관계였던미국정부와박정희는 1970년대들어서면서주한미군철수문제, 닉슨독트린, 베트남전에서의철수문제와유신쿠테타, 인권을앞세우고주한미군철수를공약한카터행정부출범 (77. 1.) 박동선사건 ( 코리아게이트 ) 등으로불편 총선 : 신민당이공화당을 1.1% 앞섬 - 주요요인 : 불황심화, 투기만연, 정경유착으로부정부패심각, 유권자장기집권에염증 제9대대통령취임 ( ) : 통일주체국민회의 99.9% 득표로제9대대통령취임 김영삼이신민당총재로선출 ( ) - YH무역여성노동자 187명신민당사농성 (8. 9. ~ ) - 김영삼뉴욕타임즈회견 (9. 15.) * 카터행정부는국민으로부터유리된, 소수독재자인박정권에지지를철회해야한다고발언 * 공화당과유정회김영삼의원직박탈징계안제출, 여당단독으로열어제명결의안처리 (10. 4.) 5. 부마항쟁에서 10.26궁정동사태로 부마항쟁 - 원인 : 중소기업의도산등불황과세금의과중징수, 부산지역출신인김영삼에대한박정권의탄압 : 부산대생 5천여명 독재타도 유신철폐 등을연호하며도심지시위, 동아대 고신대학생과고교생들합세 / : 부산대휴교조치, 동아대생시위, 도심시위, 군대투입, 18일 0시부산일원에비상계엄선포, 2개여단의공수부대투입 / 마산에서는휴교령이내린경남대생들의시위와함께항쟁격화, 군인투입 / : 군인들이탱크를앞세우고진압, 시위격화 20일마산 창원에위수령발동

15 10.26 궁정동사태 - 발생요인 : 직접적요인은부마사태, 박정희의여자관계, 미국의태도, 김재규 ( 온건노선 ) 와차지철 ( 강경노선 ) 의갈등, 박정희의강경노선 - 경제문제 : 부동산투기, 중화학공업 ( 일본의사양산업 ) 을중심으로경제발전추진, 불어난외채, 외채의과다중복투자가유신체제의발목을잡음 - 평가 : 민주헌정의길을염 / 큰희생을막을수있었음 ( 언론압살과억압, 정보정치, 경제난, 빈부격차, 노동문제, 도농격차등으로언제어디서폭발할지알수없는상황 ) 6. 노동자, 농민운동 노동운동 - 외국인투자기업에있어서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7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71.), 유신독재와대통령긴급조치 : 노동운동제약 - 한국노총 : 반공주의, 국가우선주의를전제로한노사협조강조, 유신권력에영합해노동운동억압 - 급속한산업화로노동자증가, 노동조합원수증가 (71년 49만명, 79년 109만명 ), 세계최장의노동시간, 열악한노동환경은노동운동촉진 - 도시산업선교회 ( 산선, 개신교 ), 가톨릭노동청년회 (JOC) : 1960년대말부터노동자지원 - 70년대중반민주노조생김 : 원풍모방, 동일방직, 반도상사, YH무역,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등 - 섬유산업등경공업이대부분, 여성노동자주축 - 75년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사수투쟁, 76년동일방직민조노조사수투쟁, 79년 YH 신민당사농성사건 ( 유신독재붕괴에일역 ) 농민운동 - 함평고구마사건 : 농협이고구마수매약속을지키지않아전남함평군내고구마가썩어가자농민들이피해보상을요구 (76. 11), 천주교회에서농협규탄기도회개최 (77. 4), 광주북동천주교회에서단식 (78. 4), 단식 8일만에농협은굴복하고보상 - 가톨릭농민회 ( 가농 ) : 함평고구마사건을계기로부각, 90년대까지농민운동의견인차이자주역으로투쟁을이끔 - 오원춘사건 : 천주교안동교구가농간부인오원춘이납치당함 (79. 5.), 사건두달후오원춘의양심선언으로이사건이알려지면서정의구현사제단을주축으로투쟁, 이사건으로가농은심한탄압을받았지만, 80년대농민운동을질적 양적으로한단계발전시킴

16 제 5 장광주민중항쟁에서 6 월민주항쟁으로 쿠데타와 5 17 쿠데타 2. 광주민중항쟁 3. 전두환신군부정권 <1979 년 > 직후 27일 0시 20분에김재규체포 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비상계엄이선포, 전두환이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이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최규하대통령선출, 긴급조치 9호해제 - 학생들과민주인사들반대. 계엄령하재야의첫집회인 YWCA 위장결혼사건등 직후 민주주의 를국민에게약속한정승화등의군요직지휘관들과유신체제유지를원했던전두환중심의하나회등이대립하다결국쿠데타로전두환이권력잡음 - 미국은쿠데타를겉으로비난했으나사실상방관 - 김영삼과김대중역시대권을향한꿈때문에힘을합치지않고각자행보 <1980 년 ~> 4. 사북사태발생. 동원탄좌노동자들이어용노조의임금인상안에반대해시작한농성이커져지역공권력마비상황까지감. 이후연행된노동자와부인들이성고문등심한고문당함 5. 신군부는군배치계획수립등 권력접수 시나리오이행 - 미국은친미군부정권이미국의이해관계에합치될것이라는판단에서, 또한세계에서유일하게유신정권을지지한일본은출처가의심스러운북의남침설정보를주면서신군부를지지함 쿠데타저항투쟁지역으로서울과광주를꼽고내려보낸특수훈련된공수부대의극단적만행과 10.26으로기대하였던민주화의길과김대중 / 호남배체종식의꿈이말살되어폭발적인항쟁을불러왔음 - 중정작전 ( 암호명 화려한휴가 ) 으로광주지역에보내진공수부대원들이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폭력을행사함 - 김대중, 문익환등이연행됨 - 광주민중항쟁은사상초유의대도시 해방구 사태의출현, 사회여러계층의참여, 거대항쟁임에도지도부나지휘부가없었다는특징이있음 년정부발표에따르면희생자 195명 ( 민간인 168, 군인 23, 경찰 4), 부상자 4,782명. 행방불명자는 406명이신청되었으나정부는 70명만인정함

17 5. 31 전두환을상임위원장으로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군사혁명위원회 ) 가설립되었고, 여기에서광주사태를김대중이배후조종했다고밝히고, 내란음모죄로사형선고 - 국보위는이후언론과출판숙정에나서, 창작과비평등정기간행물 172종의폐간과 298명의언론인추방, 언론사통폐합단행 - 그러나신군부는권력안보조치를혁신이미지로선전해일반인들을혼란스럽게함 - 신군부는사회악을일소한다고하면서 삼청교육대 를만드는등인권유린 - 전두환은미국의지지를받고있다는것을과시하기위해, 1981년비상계엄해제, 김대중을사형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 전두환은통대에서 99.9% 지지로체육관대통령이됨 유신헌법에준해새헌법을국민투표로확정함 - 신군부는여당만밀실에서만든 5.16군사정권과달리여당으로민정당, 제1야당으로민한당, 제2야당으로국민당, 진보세력으로민사당을만들도록함 12. 서울대시위에서배포된 반제반파쇼투쟁선언 에서는 ( 무림사건 ) 파쇼지배체제축출의주도체는학생이지만시위만능의투쟁관의타기를주장함 - 이에맞서는이들은 ( 학림사건 ) 학생의선도적투쟁과노동운동이운동의지도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1980년대투쟁이념, 노선논쟁을불러일으킴 - 이에전두환정권은학생들을강제징집했고 1983년부터이들에대해 녹화사업 을벌여군의문사사건이잇달아발생함 - 대학가의투쟁이념, 노선논쟁은야학비판 ( 투쟁지양론 )-> 학생운동의전망 ( 선도적정치투쟁론 )-> 깃발 ( 목적의식적변혁운동, 선도적정치투쟁과민중토쟁의연대 ) 으로비화 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반미자주화투쟁의기폭제가되었음 - 전두환은 80년대초금융사건등으로얼룩진이미지를바꾸고레이건대통령방한등이작용해학원상주경찰철수와제적학생복교등유화정책을씀 - 이에대학별로학원민주화추진위가구성되고노동대중에대한정치선전등도시도됨 1983, 4년에사회각부분운동과예술, 학술운동이활기차게전개됨 1983년민주화운동청년연합 ( 민청련 ) 이탄생해민주화운동의좌표를제시하고자함 1984년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민주통일국민회의가발족했고 1985년 3월두단체가통합대회를열어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통련 ) 을결성해민주화운동의구심체를탄생시킴 ( 의장문익환 ) 제4절 2 12총선돌풍 김영삼의무기한단식투쟁돌입 ( ) 민주화추진협의회 ( 민추협 ) 발기인모임 ( ) 양김의선거투쟁선언 ( ) 신한민주당 ( 신민당 ) 창당대회 (1985.1)

18 2.12 총선결과 : 신민당 67석 ( 전국구 17, 지역구 50) 확보로제1야당 전국학생총연합 ( 전학련 ) 과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 삼민투 )(1985.4) 4.19기념식과가투 학살정권규탄투쟁 (5.17) 미문화원점거농성 (5.23)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1) 이산가족을찾습니다 (1983) 아웅산폭발사건 ( ) 북의수재지원 (1984.9) 남북방문단서울 평양교류 ( ~23) 직선제개헌투쟁 : 신민당의 1천만인개헌서명운동선언, 인천5.3 사건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 자민투 ) /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 민민투 ) 보도지침 폭로 (1986.9), KBS시청료거부운동 유성환의원구속 : 반공보다통일또는민족이상위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사건 제5절노 학연대와노동 농민운동 무림 학림논쟁 (1980~81), 전국민주노동자연맹 ( 전민노련 ) 조직 (1980.5) 노동운동의활기 (1984~) : 새로운노조의조직, 택시기사들의투쟁, 대우어패럴농성,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 노협 ) 조직, 대우자동차투쟁, 구로연대투쟁 서울노동운동연합 ( 서노련 )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 인노련 ) / 남서울노동운동연합 ( 남노련 )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도시빈민운동 : 재개발에따른철거와도시빈민의철거반대투쟁 농민운동 : 가톨릭농민회주도.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의민주화와지방자치제실시요구,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 소값피해보상운동 제6절 6월민주항쟁 1 - 박종철고문치사와 6 10국민대회 박종철고문치사사건 ( ) 박종철사망진상규명요구 : 추도식집회 (2.7), 고문추방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 (3.3) 4 13호헌조치 각계의호헌조치반대성명서, 자유언론쟁취운동 박종철고문치사사건조작발표 (5.18) 5.26 개각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국본 ) 발족 (5.27) 학생운동 : 민주대연합지향. 광주항쟁추모집회와시위 (5.18),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서대협 ) 결성 (5.29), 호헌철폐와민주개헌쟁취를위한서울지역학생협의회 ( 서학협 ) 출범, 연대생이한열이최루탄에맞고쓰러짐 (6.9) 박종철군고문치사조작 은폐규탄및호헌철폐국민대회 (6.10) : 전국 22개지역, 약 24만명참가 명동성당농성투쟁 제 7 절 6 월민주항쟁 시위에서 6 29 선언으로 최루탄추방대회 (6.18) : 16 개도시, 약 150 만명참가

19 최루탄추방대회후투쟁지속과정치협상으로국본내견해양분 서대협의평화대행진참가결의대회 (6.23) : 직선제쟁취 의미확인 민주헌법쟁취국민평화대행진 (6.26) 6월 29일시국수습방안발표 (6 29선언 ) 이한열장례식 (7.9) 6월항쟁은학생운동권 재야민주인사 야권의민주대연합으로합심해투쟁했기에가능 전두환정권과미국은광주의경험으로유화책사용 장기독재로침체된시민의식이정치의식을고양시키는데제약으로작용 : 지역주의의표출

20 제 6 장민주주의의진전과남북의화해 제1절노동자대투쟁과문화부문에서의민주화 6월민주항쟁은정치민주화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민주화촉진노동자투쟁 : 1987년 7~8월집중적으로일어남제1기 (6월 29~8월 7일 ) : 투쟁의발발과확산기성남택시노동자투쟁으로시작되어본격적투쟁은울산현대엔진노동조합결성투쟁에서촉발, 굴지의대기업노조결성이전국노동계강타제2기 (8월 8일 ~8월 27일 ) : 투쟁의폭발적고양기 6만명의노동자가참여한울산현대그룹연합가두시위는노동자의위력을보여준시위제3기 (8월 28일 ~9월말 ) : 투쟁의위축기공권력이적극개입통제를강화 결과적으로 7.8월노동자대투쟁은 1 전국에서전산업에걸쳐일어났으며, 2 경공업여성노동자중심의노동운동이중화학공업분야의대기업생산직남성노동자중심으로전환. 반면지역 그룹 산업별연대가상당부분있었지만, 자연발생적경향이강하고, 집단이기주의 로몰릴수있는경우도적지않음사상,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서의민주화또는자유도진전 87년 7월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 민교협 ) 창립 8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결성 9월민족문학작가회의결성 88년 11월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언노련 ) 창립 11월학술단체협의 ( 학단협 ) 발족 12월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예총 ) 창립 제2절여소야대국회의출현새헌법안의특색 : 1 대통령직선제선출 2 임기 5년단임제 3 대통령권한재조정 4 국회의국정감사권부활 5 헌법재판소신설 6 지방자치실시명문화노동관계법개정안 : 노동조합설립요건완화. 반면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조정치활동금지등을그대로 87년대통령선거 : 김대중과김영삼단일후보결렬되면서민주화운동세력도분열 대선은정책대결이라기보다지역대결과함께세후보의세몰이싸움으로변질되었고, 야권단일후보실패와 KAL기폭발사건은노태우후보당선에유리하게작용 88년 4월소선거구제로치러진총선는대선보다지역주의가더심화되었지만, 6월항쟁으로민주주의에대한열망과관권이약화, 선심공약과금권의효력의한계등으로여소야대국회출현을가능케함 대선과총선에서표출된극심한지역이기주의는박정희와전두환등의군부가장기집권하면서독재권력을유지하기위해특정지역에극단적으로편중된정책을쓰고그와함께근대화

21 지상주의가장기독재 반공 냉전의식과결합되어오랫동안시민의식이몹시결필된상태에서기인 90년 2월노태우민정당은여소야대국회를역전시키기위해김영삼민주당, 김종필공화당을끌어들여민주자유당 ( 민자당 ) 을창당 제3절남과북의접근 6월항쟁은통일운동의문을열어놓음학생과사회단체등에서 6.10남북학생회담개최와남북올림픽공동개최를각각제의노태우정권은 7월 7일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발표이는 86~88 년 3년간대호황에자신을얻은경제력을바탕으로북방외교를적극적으로펴북을고립시키겠다는의지이며, 7 7선언은북방외교선언임 1989 년방북사건발생 ( 문익환목사평양방문, 전대협대표로임수경평양축전참여 ) 는공안정국을고조시켰으며, 공안정국은 1990년민자당창당으로이어짐 1990년대들어와남북의정부관계는급진전 90년 9월서울남북고위급회담개최 10월평양남북정상회담개최촉구 10월평양과서울에서남북통일축구대회, 평양음악회개최 91년 9월남북유엔동시가입성사 12월서울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협의 ( 남북기본합의서 ) 발표 : 상대방체제인정, 종중, 내정불갑섭천명, 남북불가침과교류협력에관해상세히규정한점이큰의의 제4절전교조, 민주노총의결성과농민투쟁 87년 6월항쟁이후로 1991년 4~6월최대규모시위전개된이시기는공안정국으로운동권이어려움을맞았고, 동유럽사회주의정권의붕괴로이념적으로혼란을맞고있었음 4월 26일백골단소속사복경관의쇠파이이프에명지대강경대군이맞고사망한사건이발생하여학원중심으로규탄대회가전국적으로일어났으며 민자당해체와공안통치종식을위한범국민대회 등노정권퇴진투쟁으로발전전개이시기에는분신자살이많이발생. 이에분신자살의배후세력에대한논란이불거지고 6월정원식총리서리가외국어대학생들에게봉변을당하면서인륜의판탄등노정권과보수언론의공격으로운동권도덕성에상처. 더욱이부정선거의의혹이있지만선거에의해선축된그리고어느정도개혁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노태우정권퇴진운동은국민들에게그다지호응을받지못했고, 이무렵부터학생들의사고나관심이변하고있었음 1991년 5월투쟁이후개량주의운동이대두, 시민운동이활성화 90년 1월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노협 ) 조직 95 년 11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87년한국여성단체연합발족 88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결성

22 89년전문직종사자들이참여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창립 88년공해추방운동연합조직 93 년환경운동연합발전 89년전국농민운동연합결성 90 년전국농민회총연맹출범 94년참여연대 제5절 IMF 사태 1992년대통령선거 : 김영삼대통령당선 3당합당 / 5.16 이후최초의민간인대통령 개혁및성과 - 군 공무원 : 하나회제거, 기무사권한축소, 군비리감사 / TK세력약화, 공직자재산등록 - 금융실명제실시 - 역사바로세우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 전두환. 노태우구속 - 대북정책의전환 : 장기수이인모북송, 남북정상회담합의 - 선거제도개혁 : 투명선거를위한법개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 한계 -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 신한국당날치기통과, 1996) - 측근비리구속 - IMF 사태 (229쪽) 제6절 6.15남북정상회담 1997년대통령선거 : 김대중대통령당선김종필과연합 ( 내각제협약 ) / 최초의야당후보, 평화적정권교체 공과과 - IMF 해결과그대가신자유주의, 노동의유연화, 대규모공적자금투입, 외국자본잠식 - 극빈자, 장애인배려, 여성지위향상노력 - 시민단체의부상 : 낙천낙선운동 / 여성의원, 386 의회진출 - 남북정상회담 (2004) : 남북공동선언발표정주영소떼방문, 금강산관광 / 이산가족방문단, 장기수북송, 경의선 제7절민주화와경제발전의동시달성 2002년대통령선거 : 노무현대통령당선정몽준과결합 ( 지지철회 ) / 3김시대의종말, 서민대통령당선 민주화와경제발전 - 시민행동, 직접민주주의 ( 월드컵, 촛불시위 ), 참여민주주의 ( 노사모 ) - 탄핵정국과총선 : 의정사상진보정당가장많은의석진출, 여성의원증가

23 - 과거사진상규명노력 - 권위주의타파 - 국정원과검찰의독립 - 정치, 사회, 경제의투명성증가 - 경제발전, 초저출산 한계 - 이라크파병 - 한미FTA 협상및타결 - 국가보안법 - 남북관계진전어려움 ( 북미관계악화 )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