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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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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의발전 [1] 광복직전의건국준비활동 (1) 대표적건국준비활동 1) 대한민국임시정부 1 한국독립당의결성 : 민족주의계열의독립운동단체들을통합 2 대한민국건국강령의제정, 공포 : 보통선거를통한민주공화국의수립등규정 3 조선민족혁명당의흡수 : 조선의용대의흡수 한국광복군의보강 2) 사회주의계열 1 조선독립동맹의결성 : 민주공화국의수립규정 2 조선의용군의조직 : 중국의화북지방에서항일투쟁전개 3) 국내 : 조선건국동맹의조직, 일제의타도와민주주의국가의건설추구 (2) 공통강령 : 민주공화국의수립 [2] 한국독립의국제적보장과국토의분단 (1) 한국독립의국제적보장 1) 카이로회담 ( ) : 미국, 영국, 중국의수뇌가한국을독립시킬것을결의 2) 포츠담선언 ( ) : 카이로회담의결의를재확인 (2) 국토분단의원인 1) 미 소간의이해관계 : 38도선을경계로소련군과미국군의진주 2) 미 소의군정실시 민족분단의고착 [3] 8 15 광복 (1945) (1) 원인 : 우리민족의계속된독립투쟁 (2)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조직 ( ) 1) 광복이후최초의정치단체 2) 여운형 ( 사회주의 : 위원장 ) 이안재홍 ( 민족주의좌파 : 부위원장 ) 등과발족 3) 민족주의우파의불참 ( 송진우등, 한국민주당 ) 4) 좌익세력이조선인민공화국을선포 ( ) 하여사실상해산 미군정의실시로 해산 1 주석 : 이승만 ( 우파의탈퇴로대표성이약해진인공의약점보완 ) 2 부주석 : 여운형 (3)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결정 ( ) 1) 평양에서조만식을위원장으로결성 2) 자치활동의전개 [4] 미군정 ( ~ 1948) (1) 특징 1) 조선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등을인정하지않음 김구주석은개인자격으로귀국 2) 한반도와총독부에대한예비지식이없었음 친일파의등용 (2) 중요사건

2 1) 모스크바 3 국외상회의 (1945) 1 미 소공동위원회의설치결정 2 신탁통치의결정ᄀ 5년동안, 미 영 중 소 4 개국ᄂ전국민의반대 공산주의자들은찬탁으로전환 좌익과우익의대립격화 2) 미 소공동위원회의개최 ( ~ 5. 6, ~ ) 1 서울 (2차때는서울과평양의왕래 ) 2 임시민주정부의수립에참여하는정치단체문제로결렬ᄀ남한 ( 이승만의정읍발언 : ) 과북한에서단독정부의수립을진행 통일정부의수립추진 미국과소련의이해관계로인하여실패 a 좌우합작운동 (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 : 미군정의후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구성 ( 관선의원 : 대부분좌우합작파로임명, 민선의원 : 간접선거로당선, 이승만계와한민당계가대부분 ) 김용무를대법원장, 안재홍을민정장관으로임명 남조선과도정부로개칭 b 남북협상운동 ( 김구, 김규식 ) ᄂ미국이한반도의문제를유엔에상정 인구비례에의한총선거의실시결정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입국 (1948) : 북한은거절 유엔소총회 (1948) : 가능한지역 ( 남한 ) 만의총선거결정 반대운동의전개 실패 ( 이승만과친일파는지지 ) a 남북협상파의노력 : 선거의불참선언 b 제주도 4 3 사건 : 남한단독선거의반대, 미군의철수, 극우테레의반대등을주장 미군정과극우청년단체의가혹한탄압 제주도일부지역에서총선거가실시되지못함 3) 5 10 총선거의실시 (1948) 1 북한과제주도 ( 일부지역 ) 의제외 2 남북협상파와사회주의계의불참 3 이승만 ( 독립촉성국민회 ) 과한민당의압승 4 제헌국회의구성 ( ) ᄀ이승만을의장으로선출ᄂ헌법의제정, 공포 ( ) a 대통령중심제에의원내각제의혼합 b 단원제, 간선제에의한대통령의선출, 지방자치제, 농지개혁을법률로써정함 c 초대대통령 ( 이승만 ) 과부통령 ( 이시영 ) 의선출 : 간섭선거 4) 정판사위조지폐사건 ( ) 좌익과미군정의대립심화 [5] 이승만정부 ( 제1공화국 : 1948~1960) : 자유당 (1) 대한민국정부의수립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수립 ( ) (2) 반민족행위처벌법의제정 1) 내용 : 친일행위자의처벌과공민권의제한등 2) 이승만정부의소극적태도로실패 친일파를처단하지못함

3 (3) 여수 순천 사건 (1948) 국가보안법의제정 ( ) (4) 제 3 차파리유엔총회 ( ) : 대한민국을합법정부로승인 (5) 농지개혁의추진 (1950) 1) 산림과임야의제외 ( 전국토 ) 2) 3 정보이상의농지를유상매입, 유상분배 3) 매년평균수확량의 150 % 를 5 년간에걸쳐 30 % 씩상환 4) 적산농지와부재지주의농지는인정하지않음 5) 지주층의입장반영 6) 소작제의철폐를목적으로추진구분남한북한실시연도 1950 년 4 월 ( 이승만정부 ) 1946 년 3 월개혁안농지개혁법 ( 산림, 임야의제외 ) 토지개혁법 ( 전국토 ) 원칙유상매입, 유상분배무상몰수, 무상분배토지소유상한선 3정보 5정보 (6) 6 25 전쟁의발발 (1950) : 한반도를미국의극동방위선에서제외한다고발표 (7) 거창양민학살사건 (1951) (8) 발췌개헌 (1952) : 대통령직선제, 양원제의개헌 (9) 휴전협정 (1953) : 국민의반발 (10) 한 미상호방위조약의체결 (1953) (11) 사사오입개헌 (1954) : 대통령의중임제한철폐 장기집권의가능 (11) 진보당사건 (1958) (12) 2 4 파동 ( ) : 신국가보안법과지방자치제의개정안통과 (13) 3 15 부정선거 (1960) 4 19 혁명 (1960) 1) 전국민의민주화운동 ( 시민, 학생 ) 2) 자유당정권의붕괴 과도정부의구성 ( 허정 ) [6] 장면내각 ( 제2공화국 : 1960~1961) : 민주당 (1) 국회에서대통령 ( 윤보선 ) 과국무총리 ( 장면 ) 의선출 (2) 지방자치제의실시 (3) 내각책임제, 양원제의채택 (4) 민주당의정치적갈등, 사회적혼란 5 16 군사정변의발발 (1961) [7] 군정의실시 ( 박정희 : 1961~1963) (1) 국가재건최고회의의구성 (2) 반공을국시로천명, 경제재건과사회안정의표방 (3) 정치활동정화법의제정 구정치인들의정치활동금지 (4) 민주공화당의창당 (5) 민정복귀의약속 (6)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추진 (1962) [8] 박정희정부 ( 제 3 공화국 : 1963~1972) : 공화당

4 (1) 정책방향 1)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제의폐지 2) 조국근대화의실현, 경제성장, 외국자본의도입 (2) 중요사건 1) 한 일국교의정상화 (1965) : 반대운동의전개 (6 3 시위 : 1964) 2) 국군의베트남파병 (1965) 3) 한 미행정협정 (1966) 4) 국민교육헌장의반포 (1968) 5) 3 선개헌 (1969) : 반대운동의전개 ( 학생, 언론 ), 여 야국회의원들의대립, 갈등 6) 새마을운동의시작 (1970) 7) 7 4 남북공동성명 (1972) 1 3 대원칙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2 최초로남북한이통일의원칙을천명 8) 10 월유신의선포 : 장기집권의가능 [9] 유신체제 ( 제4공화국 : 1972~1979) : 공화당 (1) 성격 1) 의회주의와 3 권분립이무시된권위주의의통치체제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대통령의선출 3) 인권탄압의자행 외교관계에부정적영향 (2) 중요사건 1) 6 23 평화통일선언 (1973) 1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의주장 가입 (1991) 2 모든국가에문호개방 ( 호혜평등 ) 2) 상호불가침협정의체결제안 (1974) 3) 부산, 마산시위 (1979) : 유신체제에반대 4) 사태 (1979) : 유신체제의붕괴 5) 과도체제의수립 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최규하를대통령으로선출 사태 (1979) : 신군부세력이군권과정치적실권의장악 광주민주화운동 (1980) 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구성 (1980) : 신군부세력이국가의통치권장악 [10] 유사한내용의정리 (1) 군정의실시 1) 미군 (1945~1948) 2) 박정희 (1961~1963) (2) 지방자치제의실시 1) 이승만정부 (1958~1960) 2) 장면내각 (1960~1961) 3) 노태우정부이후 (1991~)

5 (3) 과도정부 ( 체제 ) 1) 허정 (1960) 2) 최규하 (1979) (4) 헌정질서를중단시키는계기가된기구 1) 국가재건최고회의 2) 통일주체국민회의 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1] 통일을위한노력 (1) 통일노선 1) 이승만정부 1 대내적 : 반공정책, 북진무력통일, 협상무용론 ( 북한 : 적화통일정책 ) 2 대외적 : 유엔감시하의남북한자유선거 2) 조봉암 ( 진보당 ) : 평화통일 3) 장면내각 1 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에의한통일 2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통일론, 판문점에서의남북학생회담등다양한통일롱의형성 4) 5 16 군사정변직후 : 반공을국시로천명 평화통일론의탄압 ( 인민혁명당사건, 통일혁명당사건 ) (2) 통일정책의추진 1) 1970년대 선언 (1970) : 평화적인선의의체제경쟁제의 2 남북적십자회담의개최 (1972) : 평화협상의길이최초로열림 남북공동성명 (1972) ᄀ성격 : 남북한당국자사이에민족통일의원칙천명ᄂ 3 대원칙 :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ᄃ합의사항 : 남북조절위원회의설치 평화통일선언 (1973) : 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주장 ( 가입 : 1991), 호혜평등 5 상호불가침협정체결의제안 (1974) : 평화통일의 3 대기본원칙에입각 2) 1980년대 1 교류제의ᄀ내용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회담, 남북국회회담,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등ᄂ결과 :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성사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제안 (1989) : 자주, 평화, 민주의원칙 3) 1990년대 1 남북고위급회담ᄀ경과 : 1990 년에시작, 1991 년에남북기본합의서의채택ᄂ내용

6 a 남북한이상호화해와불가침을선언하고교류, 협력 b 핵무기를개발하지않음ᄃ의의 : 남북대화에중요한계기마련 2 3 단계 3 기조통일정책의마련 (1993) ᄀ 3 단계통일방안 :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ᄂ 3 대기조 : 민주적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공동체통일방안 ) 의발표 (1994) ᄀ성격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 단계 3 기조통일정책의수렴, 종합ᄂ내용 : 3 단계통일방안으로서자주 평화 민주의 3 원칙과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 단계통일방안발표 [12] 경제발전을위한노력 (1) 이승만정부 1) 경제정책 1 기본방향ᄀ농 공업의균형발전, 소작제의철폐ᄂ기업활동의자유, 사회보장제도의실시, 인플레이션의극복등 2 안정시책 : 농지개혁법의제정, 미국과경제원조협정의체결 2) 6 25 전쟁과복구사업 1 피해상황ᄀ생산시설의파괴 : 섬유공업과인쇄공업의피해가큼ᄂ국민생활의궁핍 : 인플레이션의가속화, 물가폭등, 물자부족 2 경제복구사업ᄀ생산활동의재개ᄂ공업화정책의추진 : 제분 제당공업, 섬유공업, 시멘트, 비료등ᄃ문제점 : 수입의의존도가높음, 농업분야의복구부진 (2)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추진 1) 경제개발계획의수립과정 1 이승만정부 : 7 개년계획의작성 2 장면내각 : 5 개년계획안으로수정 군사정변이후 : 재수정하여 1962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 2) 추진과정 년대ᄀ 1, 2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추진ᄂ기간산업의육성과경공업의신장에주력 년대ᄀ내용 a 3, 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추진 b 중화학공업의육성과농어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추진ᄂ결과 : 광업 공업의비중증가, 중화학공업중심 3) 성과 : 선진국으로의발돋움이가능, 전국의 1 일생활권화, 농촌의생활향상등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