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독립과임정승인에부정적인태도를취했다. 미국은한국문제로인하여연합국열강 ( 특히중국과소련 ) 사이에갈등이표 출되면대일연합전선구축에균열이생기고전후동북아시아의안전보장에도 대하고, 이자리에서한국에서는미국, 중국, 하나혹은두나라가더참여하는국 제신탁통치가실시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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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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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해방전후미국의대한정책 ( 對韓政策 ) 철순 * 는입장이나미국이깊이관여했다고보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다른하나의입장은미국은한국전쟁이후한국에깊이관여했을뿐이지그이전에는한국의전략적가치를낮게평가하고한국을거의포기하는정책을추진했다는입장이다. 이글은 1948년 8월대한민국이수립될때까지의미국의정책은한국을완전히포기하는것도아니었고그렇다고한국에완전히몰입하는것도아닌중간수준의관여정책이었다는주장을개진하게될것이다. 50 Ⅰ. 머리말 1882년한미수호조약이체결된이후본격적인한미관계가형성되었지만 Ⅱ. 태평양전쟁시기의대한정책 ( ) 년한국이일본의속국이됨으로써한국은미국에게잊혀진존재가되었 1. 신탁통치안의부상 다. 그러나 1941년 12월일본이미국의진주만을침공하고미국이 2차대전에참전하게되면서전후처리문제의하나로서한국문제는다시부상하게되었다. 이때미국이한국에대해실시하려고했던정책이신탁통치정책이었다. 미국은신탁통치정책을한국이해방된이후지속적으로추구하였으나 1947년 9 월말에는한반도에서 명예롭게, 그러면서도가능한신속히 철수해야한다는정책으로선회하면서사실상이정책을포기하고한국문제를유엔에이관하고남한단독정부를수립하게된다. 미국은왜, 어떤과정을거쳐서신탁통치정책을구상하고또포기하게되 1941년 12월 7일일본이미국의진주만을공습하자중경임시정부의주미외교위원장이었던이승만은공습이틀뒤인 12월 9일부터미국의국무부관리들을만나중경임시정부의승인을요청하는외교활동을벌이기시작했다. 이승만은이들과의면담에서한국의독립을미리승인하지않으면일본패망뒤에는소련이반드시끼어들어한국을강점할것이라는논리를동원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미국이공식적으로임시정부를승인하지않겠다는이유는다음의두가지였다. 첫째, 미국은추축국점령하에있는나라들의망명정부나임시정부는승인하지않는다는것이고, 둘째, 임정은한국민을대표하는 정부 가아니라경쟁적인 한 었는가? 또어떤과정을거쳐서한국문제를유엔에이관하고명예롭게철수하 인그룹들 중하나에지나지않으며국내와의연결또한불투명하다는것이었다. 려고하였는가? 이글은이두가지문제에초점을맞추어서논의를전개하려 그러나미국이임정을승인하지않은보다중요한이유는임정승인으로인 고한다. 또한이러한논의를전개할때기존연구들의다음과같은연구경향 한연합국사이의불필요한갈등을막기위한것이었다. 즉, 미국은전후한국 을염두에두고자한다. 문제를해결하려면연합국열강사이의사전협의가필수적이라고생각했는데, 하나의입장은미국이한국을반공의보루로만들기위해한국에큰관심을 한국의독립과임정승인문제를바라보는열강의태도가서로상이했던것이 가지고깊이관여 (commit) 했다는입장이다. 이입장은대한민국의수립을비 다. 중국의국민당정부는그들의영향력하에있는임정승인에호의적이었던 판적으로바라보는수정주의적입장이나대한민국의수립을긍정적으로바라보 반면, 소련은임정이한국의보수적인입장을대변하며친중 친미적인성향을 * 부산대교수, 정치학, < 한국전쟁이전미국의한국의가치에대한평가 > 등다수논저. 가지고있다고보았다. 영국은아시아의식민지에미칠파급효과를고려하여

2 한국의독립과임정승인에부정적인태도를취했다. 미국은한국문제로인하여연합국열강 ( 특히중국과소련 ) 사이에갈등이표 출되면대일연합전선구축에균열이생기고전후동북아시아의안전보장에도 대하고, 이자리에서한국에서는미국, 중국, 하나혹은두나라가더참여하는국 제신탁통치가실시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이에대해이든은찬성하는입장을전 달했다. 이결정은다음달인 4 월 7 일 시카고선 (Chicago Sun) 지에보도되었다. 부정적인영향이미칠것을우려했다. 따라서일본패전후상당기간한국의독 립을유보하는신탁통치안을통해열강간의합의를이끌어내려고했다. 미국 2. 연합국전시회담에서의한반도문제처리 은신탁통치안을통해임정승인문제에서벗어날수있고, 중국과소련의한반 194 년 월부터현실화하기시작한한국에대한신탁통치는그해 12 월 1 일미 도에대한팽창욕구를사전에견제함으로써동북아시아에서세력균형을유지 영 중 대국에의한카이로선언이발표됨으로써기정사실화되었다. 왜냐하면그 52 하고미국의우월한발언권을보장받을수있을것이라고여겼다. 이렇게신탁 선언에는미 영 중연합국들이 한국인의노예상태에유의하여적절한과정을 5 통치안의부상과임정승인문제는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거쳐 (in due course) 한국이자유독립하게될것을결정한다 라는구절 2 이있었 미국의신탁통치구상이떠오르기시작한시점은 1942 년 2 월경이었다. 미국무 는데, 여기에서 적절한과정을거쳐 란신탁통치를의미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부의한국통이었던랭던 (William R. Langdon) 은 1942년 2월 20일 한국독립문제의몇가지측면들 이라는보고서에서다음과같은핵심적인사항을제안했다. 즉첫째, 전후상당기간한국의독립유보와사실상의신탁통치실시 ( 실제로 신탁통치 라는표현은쓰이지않음 ), 둘째, 임정을포함한현존독립운동단체들에대한불 한편루즈벨트는테헤란회담 ( ) 에서카이로회담 ( ) 에참여하지않은스탈린으로부터카이로선언과한국의신탁통치에대한동의를얻어냈다. 루즈벨트는스탈린에게 한국인들은아직독립정부를수립하거나유지할준비가되어있지않으므로 40년동안지도를받아야한다 고제안 승인방침, 셋째, 광복군과조선의용대등중국본토의한인무장조직에대한군사지원불가였다. 1 우리가잘아는대로실제로이러한제안은그대로현실화되었다. 하였고, 스탈린도이제안에동의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61: 869). 그러나미국은한편으로는신탁통치를준비하고있으면서도, 한국의점령과 랭던은또한이보고서에서한국인의상당수가문맹이고가난하며정치적으로미숙하고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으므로, 적어도한세대동안한국은강대 군사정부수립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했다. 국무부극동국의 지역국간조정위원회 (Inter-Divisional Areas Committee) 가 1944년 월준비한비망록은한 국들에의해보호되고지배를받으며근대국가의지위를갖도록도움을받아 국문제해결을위해 단계구상을내놓았다. 그내용은 1 군사작전, 점령과군 야만할것이라고기술했다. 이러한랭던의견해는필리핀에대한미국의통치 사정부 2 신탁통치또는감독기구구성, 완전독립이었다. 이정책안은군지 경험과루즈벨트대통령및헐 (Cordell Hull) 국무부장관의식민지약소민족 도자에게한국에서의군사작전뿐만아니라군사정부구성도중국 영국 소련 에대한입장과맞아떨어지며미국의대한정책구상의핵심을이루게되었다. 등이해관계국과공동으로하도록권고했다. 군사작전과군사정부구성을공 랭던이제안한미국의신탁통치구상은 194 년 월경부터현실화되기시작했 동으로하도록권고한이유는소련에의한한반도단독점령및군사정부수립 다. 194 년 월 27 일루즈벨트는영국외상이든 (Anthony Eden) 을백악관에초 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 당시국무부는소련극동군에의해잘훈련된 2 만 1 "Some Aspects of the Question of Korean Independence" Feb. 20, 1942, /79( 원주문화사 1998: 71-89). 2 "Conference of President of Roosevelt, Generalissimo Ch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in North Africa",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9, No. 22(December 4, 194), p.9.

3 여명의한국인부대가소련의한반도점령에이용되는것을우려하고있었다. 은한국을군사적으로점령할가능성이높은소련으로부터전후한국에신탁통 이보고서는또한지역을분할하는군사정부의수립은피해야하고, 가능한 치를실시한다는재확약을받고, 이를통해소련에대한한국의예속화를방지 빨리통합된 민사행정기구 가설치되어야한다고제안했다. 이문서에서눈여겨 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봐야할대목은미국이점령과군사정부의활동에있어서가장중요한역할을수 일본이항복하기전마지막전시회담인포츠담회담 ( ) 에서는미 행해야한다고강조한점이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65: ). 국과소련사이에한국문제가거의언급되지않았다. 7 월 22 일소련의몰로토 카이로, 테헤란회담후거의 1 개월만인 1945 년 2 월열린얄타회담에서루 프 (V. M. Molotov) 외상이신탁통치문제를제기하면서한국문제에대한견해 즈벨트는한국에대한신탁통치실시를스탈린에게재확인했다. 그는스탈린에 를교환해야한다고언급한것이전부였다. 그것은이탈리아의아프리카식민지 54 게 신탁통치의유일한경험은필리핀의경우였는데, 필리핀은자치준비기간 국가들을위한신탁통치안을논의하던중소련이이권을차지하기위해발언하 55 이 50 년이걸렸으나한국의경우에는 20 년내지 0 년이될지도모른다 고말하 는중에잠깐흘러나온얘기였다. 이날논의에서영국과소련대표단이이탈리 자스탈린은 그기간이짧을수록좋다 고말했다. 스탈린은또한신탁통치기 아식민지에대한신탁통치문제로언쟁을벌임에따라한국을어떻게처리할것 간에외국군대가주둔할필요가있느냐고물었다. 루즈벨트가필요없을것이라고대답하자스탈린도이에동의하였다 (U. S. Department of State 1955: 770). 스탈린은아마도외국군대의점령없이신탁통치를실시하게되면결국한반도는소련의영향권에편입될것으로믿었던것같다. 1945년 4월 12일루즈벨트가사망한후대통령직을승계한트루먼은 1945년 5월홉킨스 (Harry L. Hopkins) 특사를모스크바에보내얄타협약을스탈린이준수할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거쳤다. 이중에는한반도의신탁통치문제도포함되어있었다. 홉킨스는 1945년 5월 28일열린스탈린과의 차회담에 인가하는문제는더이상토의되지않았다. 결국모든신탁통치에관한문제는후일의외상회담으로미루어졌다 (U.S. Department of State 1960: ). 그런데포츠담회담에서트루먼이한반도신탁통치에관한소련의의사를타진하지않은이유는미국의뉴멕시코사막에서원자폭탄실험이성공했기때문이었다. 핵능력을가진미국은소련이얄타회담에서약속한대일전참전이더이상긴요하지않았다. 미국은외교적지연전술을쓰면서소련의참전이전에일본이항복하기를고대했다. 만약그렇게된다면더이상대소흥정, 한국과관련해서는신탁통치교섭을할필요도없이한반도전체를점령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서 미국정부는미국, 소련, 중국, 영국등 4 대국이한국에대한신탁통치를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예상은빗나가고말았다. 일본의항복을재촉하기위 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리라고생각한다 고말했다. 계속해서그는 그기간 해미국이 8 월 6 일히로시마에원폭을투하하자, 원폭의위력에놀란소련은전 은미확정인데, 그것은확실히 5 년내지 10 년은되고, 아마도가장길어야 25 년 후처리과정에서발언권을얻기위해 8 월 9 일재빨리얄타회담에서약속한대 일것 이라고덧붙였다. 스탈린은이에대해서도이전의회담에서와마찬가지 로대일전에참전하였다. 소련은빠른속도로남진하여 1 일에는청진에대규 로완전히동의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60: 47). 모상륙을개시했다. 연합국정상사이에신탁통치실시라는구두합의외에구 이회담에서특기할만한점은최초로미 영 중 소네나라가한국에대 체적인결정이없는상황에서, 소련의돌연한참전으로인한한반도단독점령 한신탁통치실시국가로명시화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미국은이회담에서 은미국에게큰재앙이었다. 조차신탁통치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하였다. 미국 소련의남진을막을수있는군사력을동원할수없었던미국은 8 월 15 일 일반

4 명령제1호 를통해북위 8도선을일본군의무장해제를위한미국과소련의경계선으로제시했다. 미국과소련간의사실상의세력분할을제의한것이었다. 미국은소련이이제의를거부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스탈린은몇개의문구수정을요구하면서 8선분할제안에대하여반대의사를보이지않았다. 대신그는한반도의반만차지한것에대한보상으로홋카이도섬북쪽지역반을요구하였다. 랭던도정무위원회 (Governing Commission) 구상을제안하면서신탁통치안의기각을주장하였다. 하지는이어서 12월 16일맥아더에게 8선의제거, 신탁통치안의포기그리고한국의조속한독립을연합국이공개적으로약속할것을건의했다. 나아가한국문제를한국민스스로의힘으로해결할수있도록내버려두는방안도신중하게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하지의견해 에대해육군부와합동참모본부는상당히공감했지만, 국무부는신탁통치만이 56 Ⅲ. 미군정시기의대한정책 ( ) 한국의독립과통일실현을위한유일한방안이라고고집했다. 신탁통치에대한구체적인합의를미루어두었던미국과소련은 12월 27일 미군진주이후제 1 차미소공위가결렬될때까지의정책 ( ) 모스크바에서발표된 상회의공동성명서에서다음과같은합의내용을공표 소련군보다뒤늦게남한에진주한미군은 1945 년 9 월 9 일이되어서야미군 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수립하고, 둘째, 남한의미군사령부와 정을출범시켰다. 남한의실질적통치자였던주한미군사령관하지 (John Reed Hodge) 는남한의상황은언제터질지모르는 화약고 와같다고비유하면서, 9 월 1일직속상관인맥아더 (Douglas MacArthur) 에게연합국이나미국의한국정책들이무엇인지에대해아무런정보도갖고있지않다고지적하고본국정부가즉각적이고도구체적인정책지침을보내줄것을요청했다. 9월 24일맥아더에게보낸보고서에서도한반도분단의지속은미국의국가이익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적하면서, 미국과소련이공동으로지지하는한국임시정부의조속한수립을주장했다. 그러나하지의건의는적극적으로수용되지않았다. 북한의소련사령부의대표로구성된공동위원회가조선의제정당및사회단체와협의하여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수립을도와주고, 셋째, 미소공동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협의하여조선에대한 5년이내의미 영 중 소의 4대국신탁통치안을실현시키기위한안을이네나라에제출하고, 넷째, 남북한에관한긴급문제를심의하고남북한점령군사이의행정적, 경제적문제에관한조정을기하기위해양군사령부대표로이루어지는회의를 2주이내에개최한다는것이었다. 모스크바협정내용이알려지자이승만, 김구를비롯한우익세력은격렬하게반 트루먼행정부의고위정책결정자들은한국에대한신탁통치는성공할것이 대하였다. 좌익세력은처음에는반탁을주장하다가박헌영이평양을방문한직후 라고막연히기대했다. 10 월 20 일빈센트국무부극동국장은자치능력이부족 인 1946 년 1 월초부터 상회의결의사항전폭지지 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사실 한한국은일정기간신탁통치를받아야할필요가있다고미국외교정책협의회 상찬탁을표명했다. 이후남한정국은탁치문제를둘러싸고좌우익간의대립이 에서공개적으로발언하였고, 11 월초미국은조만간소련 영국 중국과함께 심화되면서일대혼란상태에빠지게되었다 년 월 20 일부터 5 월 6 일까지 한반도신탁통치문제를논의할계획임을밝혔다. 이러한미국의신탁통치구 미소공위가 24 회에걸쳐개최되었지만, 공위가협의할대상의선정문제를둘러싸 상에대해이승만을비롯한남한의정치인들과국민들은맹렬하게반대하였다. 고미국과소련이합의에실패함으로써 5 월 8 일공위는무기한휴회에들어갔다. 11 월 20 일하지는육군부 ( 국방부 ) 에보낸전문에서한반도신탁통치안의철 5 월 10 일하지는본국정부에보낸전문에서, 미국은한국민에게신탁통치를 회를촉구하였고, 같은날신탁통치구상제안당사자였던미군정의정치고문 강행하겠다는의지를공개적으로표명해서는안된다고긴급히건의했지만, 국

5 무부는미국의기본정책은여전히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을이행하는것임을 위해 개년동안 6 억달러를필요로하며 1948 회계연도에는 2 억 5 천만달러의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6 월초에채택된새로운정책지침에서미국의정책에대 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했다. 또한만약소련과협조가이루어질경우에 한한국사람들의지지획득과소련과의합의를도출하기위한유리한정치적 는 한국현지수준에서의협상 보다는소련과의 정부차원의협상 이더바람 기반을확충하기위해이승만과김구등의우파세력을정계에서은퇴시키고온 직하다고이보고서는지적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2: ). 건한좌우파세력을통합시킬것을지시했다. 그러나김규식과여운형이중심이 부서간특별위원회보고서가주장하는한국에대한대규모경제원조계획에 된좌우합작운동은군정의적극적인후원에도불구하고, 극좌와극우의조직적 대하여육군부는회의를표시하고미군철수를주장했다 년 월 1 일피터 인저항과신탁통치문제에대한합작추진위원회의태도가분명하지않고 관망 슨 (Howard C.Peterson) 육군부차관보는 미국의중국철수, 한국민들의정치 58 적인 입장을보였기때문에대중의지지를받지못하고결국실패하고말았다. 적인미성숙, 한국의경제적상황때문에 미국이떠난후한반도의소련지배 59 는실질적으로불가피하며, 미국은결국한국을떠나야하기때문에만약철수 2. 제 1 차미소공위결렬이후제 2 차미소공위재개시기까지의정책 ( ) 가 너무큰위신의손실 을수반하지않는다면지금떠나는것이좋다고주장 1946년 5월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무기휴회하고그재개가능성이불투명해지자미국은 1947년 2월초부터새로운대한정책을모색하기시작했다. 이를위해마셜 (George Catlett Marshall) 국무부장관과패터슨 (Robert P. Paterson) 육군부장관은 부조정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산하에 한국에관한부서간특별위원회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 를구성하였는데, 이위원회는 2월 25일한국문제에관한보고서초안을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는한국에걸려있는미국의위신을중시하면서한국에대한적극적인관여 (commitment) 를주장하 했다 (Stueck 1981: 79-80). 그러나육군부의이러한주장에대해국무부장관대리애치슨 (Dean Acheson) 은계속해서대한경제원조를통해한국에대하여적극적으로관여할것을주장했다. 그는패터슨육군부장관에게보내는 월 28일자전문에서앞으로 년에걸쳐 5억 4천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한국에대한지출이의회의입법화로승인을얻어야하며, 1948회계연도에는 2억 1천5백만달러를충당하기위해의회의승인을얻는것이필요하다고응수했다. 5억 4천만달러라는금액은당시로서는막대한금액이었다. 이액수는트루먼이 월 12일트루 는국무부의입장과한국이갖고있는낮은군사전략적가치에주목하면서한 먼독트린을선포하면서반공의일선이었던그리스와터키에대한원조를위해 국에대한소극적인관여를주장하는육군부 ( 군부 ) 의입장이병기되어있었지 의회에요청한 4 억달러보다도많은것이었다. 애치슨은트루먼독트린을한국 만최종적으로채택된정책은적극적인관여를주장하는국무부의정책이었다. 에도적용시키려고했던것이다. 이보고서는현재의신탁통치정책의지속, 남한단독정부의승인, 한국문제 패터슨은애치슨의이러한주장에대해 4 월 4 일자답신에서가용한자원의부 의외상회의나유엔이관은모두문제가있다고진단하고, 결론적으로소련과 족때문에한국에서의미군철수가급선무라고주장했다. 패터슨은조기철수가 협조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남한을위한공격적이고적극적인 (aggressive 단기적으로일본과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지도모른다 and positive) 프로그램을채택 하라고권고했다. 구체적으로이계획은한국의 는점을인정했다. 그러나그는계속적인한국점령이극동과전세계에걸쳐미 경제부흥과조속하고도완전한독립을위해필요한정치 경제 문화적조치를 국의입장이어려워지는사정속에서미군을철수시켜야만하는상황을더욱우

6 려했다. 그리하여패터슨은한국문제를유엔에넘기거나, 아니면남한에단독정 위원회산하 한국에관한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on Korea) 위원인앨 부를수립하는것이미국이한국에서 명예롭게 철수할수있는좋은대안이라고 리슨은미국이한국문제의유엔이관을고려할것을제안했고, 그로부터수주일 적시했다. 패터슨은또한애치슨이의회에요청한 5 억 4 천만달러한국원조안 내에국무부는앨리슨 (John M. Alison) 의제의를검토할실무기구를창설시켰다. 이의회에서동의를얻을지여부에관하여회의적이었다 (U.S. Department of 앨리슨은 7 월 29 일자비망록에서도한국문제를유엔에이관할것을건의했 State 1972: ). 국무부의애치슨과달리패터슨을비롯한육군부는트 다. 먼저 8 월초순까지소련이미 소간의협상을지체시키거나파기하면미국 루먼독트린이한국에확대적용되는것에소극적이었다고할수있다. 은미 영 중 소 4 개국특별회담을요구하고, 이회담에서는유엔감독하 패터슨의한국에대한소극적인관여정책은 1947 년 4 월 29 일에제출된합동 에남북한점령지역에서의조기선거실시를제안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만 60 참모본부 ( 이하합참 ) 산하합동전략분석위원회 (Joint Strategic Survey Com- 약소련이이제안을거부하면미국은 가장빠른시일안으로 한국문제를유 61 mittee) 의 < 국가안보측면에서본미국의대외원조 > 라는제목의보고서에의 엔에이관하며, 동시에남한지역만이라도선거를실시하겠다는미국의의도 해서도뒷받침되었다. 이보고서는원조의긴급성에비추어한국은 18 개국가 를공개적으로선언해야한다고건의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2: 운데 5위를차지하며, 미국의안보를위한원조의중요성에비추어 16개국가운데 1위를차지한다고진단했다. 그리고이두가지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한국은 16개국가운데 1위라는낮은순위에배치된다고보고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 78-50). 군부는한국이미국의국가안보에비추어볼때상대적인중요성이크게떨어진다고판단한것이다. 국무부와군부의한국에대한관여를둘러싼논쟁은 5월에들어서도계속되었다. 패터슨육군부장관은 5월 7일있었던 부조정위원회회의에서미국은 가장빠른시일안에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한국으로부터벗어나야 74-6). 앨리슨의이러한제안은 8월 4일, 한국에관한특별위원회 가 부조정위원회에제출한 <SWNCC 176/0>, < 한국에서의미국정책 > 이라는보고서에원칙적으로채택되었다. 미국의대한정책재검토에중요한의미를갖는 8월 4일자 <SWNCC 176/0> 보고서는미군철수는반대하지만남한이소련의지배하에들어가는것을방지하면서미국은한국에서가급적손을떼야한다는견해를제시했다. 즉이보고서는미군철수는전한반도가소련의지배하에놓이게되는상황을초래하고이것은미국의위신과신뢰를크게손상시키는것이기때문에이에반대하지 한다고거듭강조했다. 그는한국에들어가는미국의비용과한국이미국에대 만, 한국을소련의지배하에방치하지않으면서가능한한조속히인원과자금 하여전략적 경제적으로중요성이없다는사실또한강조했다. 그러나마셜국 의면에서미국의관여를축소 삭감시키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무부장관은이러한견해에동조하지않았다 (Mills 1951: 27). (U.S. Department of State 1972: 78). 전자의입장은국무부, 후자의입장 은군부의입장을대변하는것이었다.. 제 2 차미소공위재개이후대한민국수립시기까지의정책 ( ) 한편미국은 앨리슨계획, 즉 7 월 29 일앨리슨이제안하고 8 월 4 일자보고 1947 년 5 월 21 일제 2 차미소공동위원회가재개되었지만 7 월에들어다시교착 서에도반영된한국문제의유엔이관과관련된계획들을실행했다. 미국의로베 상태에빠지게되자미국은대한정책을재검토하게되었다. 먼저한국문제의유 트 (Robert A. Lovett) 국무부차관은 8 월 26 일소련의몰로토프외상에게미 엔이관문제가거론되었다. 7 월 2 일국무부동북아시아국부국장이며, 부조정 영 중 소 4 개국회담을개최할것과남북한점령지역에서의총선거를제안하

7 는서한을소련에보냈고, 9 월 4 일소련이이를거절하자미국의마셜국무부 참석 ) 에서논의되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2: 818). 그리고이보고 장관은 9 월 17 일에한국독립문제를유엔총회에상정했다. 한국문제의유엔이 서내용은국무부수뇌부회의결과에그대로반영되었다. 왜냐하면이회의의 관은 1942 년부터미국의주도아래영국과소련사이에상호논의되고, 합의되 합의사항의핵심은조속한미군의철수였기때문이었다. 다만미군을빠른시일 었던한국에대한신탁통치정책이미국에의해서현실적으로포기되는것을 내에철수시키되미국의군사적위신의손상을최소화하고, 소련이 9 월 26 일제 의미하는것이기도했다. 안한미소양군동시철수안을그기회로활용하자는데합의했다. 미국의위신을중시하면서한국에대한적극적인관여를주장하는국무부의 한국문제를유엔을통해해결한다는미국의정책은미국이 1947 년 10 월 17 입장은 1947 년 9 월하순에는한국의군사전략적가치를낮게평가하고미군철 일, 한국의독립을위한제반조치를취한후미소점령군을철수한다는결의안 62 수를주장해왔던군부의입장에기울어지게된다. 그리고이과정에서중요한 을유엔에제출함으로써구체화되었다. 11 월 14 일에는미국이제안한한국에서 6 역할을한문서가합참이 9 월 26 일제출한 < 미국의군사안보관점에서본미국 의총선거실시를위한유엔임시한국위원단설치를요구하는결의안이유엔총 의남한군사점령이해관계 > 라는보고서였다. 회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이보고서는원래 9월 15일국무부가합참에게한국의군사전략적가치에대한평가를요구하자이에대해답한문서였다. 합참은다음과같은이유로한국은군사전략적가치가없다고진단하였다. 첫째, 극동에서적대행위가발생할경우주한미군은군사적부담이되며, 둘째, 미국의극동에서의공격작전은어느모로보나한반도를빗겨가게되고, 셋째, 공군작전에의한적기지의무력화는한국에주둔한지상군에의한작전보다비용이적게든다는이유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이보고서는주한미군철수가타당하다는견해를개진하였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은것이었다. 첫째, 심각한병력의부족때문에주한미 이렇게유엔을통해서미소양군의철수문제를해결하기로한가운데 1948 년에들어서국무부와군부는미군철수이후한반도가소련의지배에들어가는것을막기위한제반안전장치 (safeguards) 의확보를둘러싸고대립이지속되었다. 국무부는남한의공산화로인한미국의위신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정치 경제 군사적차원의제반안전장치를적극적으로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이에반해군부는소련이한국전체의통제권을장악하리라는개연성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 이철순 2000: 78-79). 이러한군부의입장은한국의포기를시사하는것이었다. 군은한국이외의다른곳에서이용되어야하며, 둘째, 미국의남한주둔은미 그런데국무부와군부의대립은 1948 년 4 월 8 일승인된 <NSC 8>, < 한국에 국의안보에기여하는바가없는데도막대한경비가들어가며, 마지막으로정 관한미국의입장 > 이라는문서속에서일정한타협점을찾게되었다. 이문서는 교한정치 경제 문화적부흥프로그램으로보충되지않는다면, 주한미군이 군부의입장이반영된 유엔또는미국의후원아래남한에수립된정부를포기 유지될수없는폭력적인혼란상황이초래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라는것이 하는것 이라는대안 ( 극소공약 ) 과국무부의입장이반영된 외부의침략또는내 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2: ). 부의전복에대하여, 필요하다면무력을써서라도, 남한의정치적독립과영토 이보고서는 1947 년 9 월 29 일열린국무부수뇌부회의에앞서로베트국무 적통합을보증하는것 이라는대안 ( 극대공약 ) 대신에타협안으로서 악영향을 부차관에의해국무부주요인사들에게전달되었고, 이수뇌부회의직전에열 최소한으로억제하면서한국에서의미국의인원과자금의관여를폐지시키는것 린비공식사전모임 ( 마셜국무부장관, 로베트국무부차관, 케난정책기획실장 (liquidation) 을용이하게하는수단으로실제적이고도실행가능한범위안에서

8 남한에수립된정부를지원할조건을확립하는것 이라는대안을채택했다. 그리 1945 년 8 월미군정이수립된후국무부를중심으로자신들이구상하였던신탁 고그구체적인조치로서북한과다른외부세력 ( 아마도소련 ) 의공공연한공격 통치정책을실시하려고하였지만남한국민의격렬한반대에부딪혔고, 이를감 행위를제외한공격행위 ( 아마도소규모국경분쟁 ) 에대처할수있는남한국경 안한하지와랭던등한국현지의미군정인사들은 11 월 20 일신탁통치정책의기 경비대의확충과남한국가내부의정치 경제적안정을제고하기위한경제원 각을제안하였다. 그럼에도소련과합의한신탁통치정책을폐기할수없었던미 조의확대를제시했다. 경제원조에는구호프로그램뿐아니라 1949 회계연도부 국은 1945 년 12 월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한국에대한구체적인신탁통치정책에 흥프로그램의완수도들어있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74: ). 합의하고이정책을계속추구하고자하였다. 하지만모스크바합의내용이알려지 1948 년 4 월시점까지의미국의대한정책은한국을완전히포기하는것은아 자남한정국은찬탁과반탁으로갈려걷잡을수없는혼돈상태에빠지고말았다. 64 니었다. 다만미군철수로인한악영향을최소화하면서비용을줄이는수단으 어려운여건속에서미국과소련은모스크바합의내용에따라제 1 차미소공 65 로남한정부를지원한다는것이었다. 미국의이러한정책은 1948 년 8 월 15 일 위를열었지만공위가협의할대상의선정문제를둘러싸고합의에실패함으로 대한민국이수립된이후에도그대로지속되었다. 미국은소규모국경분쟁만우 써공위는 1946 년 5 월 8 일결렬되고말았다. 미소공위의재개가불투명한가 려하였기에군사원조에는소극적이었지만남한의안정을위한경제원조에는매우적극적이었다. 예를들어트루먼은 1949년 6월 7일구호가아니라경제부흥의성격을갖는 1950회계연도원조공여를위해의회에 1억 5천만달러를요청하기도했다. 트루먼이의회를설득할때강조한것은한국을통해서다른나라에보여줄수있는미국의신뢰성 (credibility) 이었다. 한반도는민주주의와공산주의가대결하는시험장 (testing ground) 이라는것이었다. Ⅳ. 맺음말미국은 2차대전참전이후한국이해방될때까지한반도가연합국어느한세력 ( 특히소련 ) 에의해독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연합국사이의협조를바탕으로한한국에대한신탁통치안을구상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소련의한반도단독군사점령가능성도우려하였기때문에한반도에대한군사점령과군사정부구성도고려하고있었다. 이러한고려는소련의대일전참전으로인한한반도전체점령가능성때문에현실화되었다. 미국은일단현실적인정책으로한반도에대한분할점령과군정을추진하였지만얄타회담때부터소련과합의한신탁통치안을추진하지않을수없었다. 운데미국은 1947년 2월초부터새로운대한정책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한국에걸려있는미국의위신을중시하는국무부는한국에대한적극적인관여를주장한반면, 군부는한국의전략적가치를낮게평가하고조속한시일내에한국에서철수할것을주장했다. 1947년 5월 21일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재개되었지만 7월에들어다시교착상태에빠지게되자미국은두번째로대한정책을다시검토하게되었다. 이에따라국무부는 7월하순부터한국문제의유엔이관을고려하게되었지만 9 월말까지는주한미군철수를여전히반대하는입장이었다. 이에반해군부는합참의보고서를통해한국의군사전략적가치를낮게평가하고조속한미군철수를주장했다. 그러나마침내 1947년 9월 29일국무부는수뇌부회의를통해군부의의견을수용하고미군철수결정을내리게되었다. 미국은유엔을통해미소양군철수문제를해결하기로하였지만 1948년 1월부터국무부와군부는다시의견대립을보이기시작했다. 대립의쟁점은미군철수이후한반도의공산화를방지하기위한안전장치의확보였다. 국무부는남한의공산화로인한미국의위신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정치 경제 군사적차원의제반안전장치를적극적으로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이에반해

9 군부는소련이한국전체를통제하더라도받아들여야한다는입장이었다. 이러 미국무부 (1998), 미국의대한정책,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한의견대립은 1948년 4월 8일승인된 NSC 8 문서에서타협점을찾게되었다. 미국은남한정부의포기도아니고무력을동원한남한정부의독립을보증하는것도아닌제의길을선택했다. 그것은미군철수로인한악영향을최소 원주문화사 (1998), 미국무성한국관계문서 1, 원주문화사. 이동현 (1990), 한국신탁통치연구, 평민사. 이우진 (1998), 미국의대한반도정책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대사연구소편, 한국현대사의재인식 1, 오름. 화하면서비용을줄이는수단으로남한정부를지원하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정복 (199), 미군정의점령정책과국가기구의형성,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편, 66 는남한국방경비대의확충과남한국가의내부안정을위한경제원조의확대였다. 이러한정책은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에도실제로지속되었다. 그리고그러한정책을정당화하기위해동원된수사 (rhetoric) 는한국에걸려있 한국의현대정치, 년,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정식 (2006), 해방직후미국의한반도정책, 대한민국의기원, 일조각. 이철순 (2000), 이승만정권기미국의대한정책, 서울대학교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 차상철 (1991), 해방전후미국의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67 는미국의위신이나신뢰성이었다. (2006), 미국의대한정책, , 한국사시민강좌 8 집.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1941년 12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미국의대한정책에는군부가주장하는한국에대한낮은군사전략적가치와국무부가주장하는한국에걸려있는미국의위신이나신뢰성이라는가치가동시에고려되었다. 군부의주장을고려할때미국은남한정부를포기할수도있었지만, 한국에걸려있는높은위신때문에남한정부를포기하지못하고적극적인경제원조정책을추구하였다. 이렇게볼때미국의대한정책은한국에대한관여를포기하는정책도아니었고, 그렇다고해서높은수준에서관여하는정책도아닌중간수준에서관여하는정책이었다고할수있다. 다른말로하면당시남한에걸려있었던미국의국가이익은미국의국가안보를심각하게침해하는핵심적이익 (vital interest) 도아니었고, 그렇다고해서미국에게아주적은손해가예상되는지엽적이익 (peripheral interest) 도아니었다. 그것은미국이어떤방책을사용하지 Buhite, Russel(1978), ""Major Interest":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Taiwan, and Korea, ",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7. Mills, Walter(1951),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Viking Press. Stueck Jr., Willam(1981), The Road to Confrontation,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U.S. Department of State(195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196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Vol. 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19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19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196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Near East, South Asia, and Africa, The Far East, 194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197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Far East, 194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않는다면미국에게심각한손해가예상되는중요한이익 (major interest) 이었다. U.S. Department of State(19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General, The United Nations, 194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197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Far East, and Australa- 참고문헌 sia, 194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고정휴 (2004), 이승만과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키워드 구영록 (1995), 한국의국가이익, 법문사. 미국의대한정책, 신탁통치, 위신, 관여, 철수 김계동 (2012), 한반도분단, 누구의책임인가?, 명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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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é¹üÈ¸º¸ 24È£ Ãâ·Â 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