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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 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영자 ( 보훈교육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원 : 이상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선임연구원 ) 김권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학예연구사 ) 방재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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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목적 8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연구모형 11 II.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국가란무엇인가 국민국가형성과정 정부수립의기본요소 20 III.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광복과 3 8선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47 I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 83 - iii -

4 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국내외공훈선양정책현황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향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146 VI.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159 참고문헌 iv -

5 표차례 < 표 Ⅱ-1>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 (2012 년 ) 23 < 표 Ⅳ-1> 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 57 < 표 Ⅳ-2>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고위관료들의경력 60 < 표 Ⅳ-3> 제헌국회명단 63 < 표 Ⅳ-4> 제헌국회의장및부의장 67 < 표 Ⅳ-5> 초대내각 82 < 표 Ⅳ-6> 제1공화국행정부구성 82 < 표 Ⅴ-1> 보훈선양정책추진방법 116 < 표 Ⅴ-2> 공훈선양정책활동 116 < 표 Ⅴ-3>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담당업무 118 < 표 Ⅴ-4>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내조직담당업무 119 < 표 Ⅴ-5> 보훈선양관련소속기관및유관단체 120 < 표 Ⅴ-6> 국내공훈선양정책관련사업현황 122 < 표 Ⅴ-7> 독립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및지원현황 125 < 표 Ⅴ-8> 해외선열유해봉환실적 126 < 표 Ⅴ-9> 독립유공자국립묘지안장및이장지원현황 127 < 표 Ⅴ-10> 2013년보훈행사 128 < 표 Ⅴ-11>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세부사업 130 < 표 Ⅴ-12> 나라사랑연수교육사업내용 131 < 표 Ⅴ-13>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세부사업 132 < 표 Ⅴ-14>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현황 133

6 < 표 Ⅴ-15> 예우시책세부사업 134 < 표 Ⅴ-16> 국립묘지현황 135 < 표 Ⅴ-17> 현충시설지정현황 136 < 표 Ⅴ-18>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142 < 표 Ⅴ-19>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143 < 표 Ⅴ-2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종합 vi -

7 그림차레 [ 그림 Ⅰ-1] 연구모형 11 [ 그림 Ⅴ-1] 보훈선양정책의개념 114 [ 그림 Ⅴ-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도출과정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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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론 Ⅰ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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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국가보훈기본법에따르면, 국가보훈의목적을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법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는국가보훈의목적을위하여희생 공헌자로서 1 일제로부터의조국의자주독립, 2 국가의수호또는안전보장, 3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발전, 4 국민의생명또는재산의보호등공무수행을한자로규정하고있으며, 최근정부는 명예로운보훈 을국정과제로채택하면서, 2013년 8월 국가보훈기본법 을개정하여범정부차원의국가보훈정책을새롭게정비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과더불어대한민국정부수립기를재평가하자는움직임이학계와언론계를중심으로시작되어, 논란의중심에있는이승만의공과과를분리해객관적으로평가하자는분위기가자리잡고있다 ( 유영익, 2013). 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의 3년간은대한민국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이나, 흔히혼란과분열의시기로인식되어공훈이망각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대한민국정 - 3 -

1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부수립기를올바로평가해볼시점에와있다고볼수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대한민국정부수립기와관련하여이시기의활동내용및의 의를새롭게살펴보고, 이를구체적으로선양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고자한다. 가.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의와국가발전기여활동의개념 먼저, 이연구에서의 대한민국정부수립기 는 1945년 8월 15일광복이후부터민주공화국대한민국이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시기를의미한다. 이시기는광복이후분단과미국의군정기간지속된시기이기도하지만, 한반도에대한민국이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가수립된시기라고볼수있다. 다만, 우리헌법에서는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아대한민국이수립된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재중임시정부를대한민국의건국으로보는견해도있지만국가의형성및기능, 국가형성과정에서의구성요소등을고려했을때한반도내의조그만지역에대해서도실효적통치를행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국제적승인을얻지못했으므로이정치결사체에대한의미를임시정부라고부를수도없게된다. 따라서임시정부의애국애족적인정신적기여는당연히인정해야하는것이지만, 국가구성요소를이루지못했기때문에대한민국정부로보지않을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은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민국의정부수립을위해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제방면의국가보훈활동으로정부수립기여활동과국가발전기여활동으로구분하였다. 정부수립기여활동은정부조직건설에공헌한인물과활동을포함하며, 국가발전기여활동은국가형성과성장에기여한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의활동을포함한다. 이러한대한민국정부수립기는많은어려움과고난, 그리고장애등이혼재했으며, 이에따른효과또한미비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간동안에는미국식대통령제확립, 선거제도에기반한선거권부여, 헌법제정을위한기초작업실시, 의무교육제도입, 양반제도의근절등일련의획기적인제도개혁을달성했다. 더불어대한민국정부수립기동안국제사회가부여한정통성을확보하여이루어진국제사회의승인은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정치체도를도입하여 - 4 -

13 Ⅰ. 서론 국민주권을실현할수있게만들었다. 즉, 대한민국정부수립기는국가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로, 정부수립을통하여법치국가, 권력분립,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재산등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는체제를확립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를통한경제적번영과함께국민의자유를가져다줄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에대한평가 광복이후한국은분단의아픔에맞닥뜨리게되었으며, 3년간의지속된미국의군정끝에 1948년 8월 15일신생독립국가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수립함으로써주권을회복하게되었다. 이는소련에의해북한의공산화가가속화되어가고동시에한반도에서냉전구도가확연히정착되고있는국제정치적상황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은남한만이라도자주독립과자유민주주의를확보할수있는현실적인최선책이라평가되고있다 ( 차상철, 2009). 이식은우리의해당을기념하는동시에우리민국이새로탄생한것을겸하는것입니다. < 중간생략 > 정부가가장전력하려는바는도시에서나농촌에서나근로하며고생하는동포들의생활정도를개량하기에있는것입니다. 기왕에는정부나사회가가장귀중히여기는것은양반들의생활을위했던것입니다. 지금부터는이사상을다버리고새주의로모든사람들의균일한기회와권리를주장하며개인의신분을존중히하며노동을우대하며법률앞에다동등으로보호할것입니다. 이것이곧이정부의결심이므로전에는자기들의형편을계량할수없던농민과노동자들에게특별히주의하려는것입니다 년 8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식사에서 ( 유진오, 1981) 다. 대한민국정부수립기공훈의의미 1945 년 8 월 15 일광복이후 1948 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시기가대한민국 - 5 -

1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임은누구도부정할수없다. 물론, 당시대한민국정부수립은통일된의견으로수렴되지못한아쉬움이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정부수립은당시불가피한일이었으나오늘날해당시기의평가는그역할이나활동에비해부각되지않고있다 ( 문지영, 2005). 고등학교학생들이배우고있는최근 ( 월검정 )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를분석해보면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과관련한내용은거의전무하다. 정부수립기-정권수립투쟁, 남북한정통성투쟁등에지나치게서술이치우침으로써당시의시대적분위기를정확히반영하고있지도않고, 자칫대한민국정부수립은우리의손에의한것이아니라열강들의정치논쟁의한수단으로써이루어진것이아닌가하는느낌마저들게하고있다. 교과서내용을분석해보면, 정부수립기 (1945.8~ ) 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의새로운국가발전에대한활동이소개되기보다는주로국제적정세의변화, 당시점령세력이었던미소공동위원회의전개과정, 국내정치세력의이합집산등거시적인내용에대한소개가주를이루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거시적서술에따른각사회집단의국가발전을위한활동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을파악하는가장큰이유는그동안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특성상혼돈과이념적갈등에휩싸여다양한활동들이역사속에묻혀있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시기적상황을염두에두고대한민국국가발전에기여한실질적인사례를조사, 발굴하여이를온당하게평가, 예우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활동으로볼수있다. 즉, 그동안폄하되어온대한민국정부수립기를재조명하는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다

15 Ⅰ. 서론 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연구부재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뿐만아니라이시기의다양한활동자체가부족했기때문에이러한정부수립시기에대한체계적인연구도아직까지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그이유는해방이후부터정부수립기까지의시기를지나치게국제관계및정치사위주로조망함으로써그시기다양한분야에서공헌한인물들의행적을소홀히하고있기때문이다. 결국우리는정부수립기의혼란한상황속에서정부수립을위한노력에대한제대로된연구조차제출하고있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마.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의의 더욱이초기대한민국의정부는정부로써의위상을빠르게회복해나갔으며, 사회각분야별로주요한성과를달성하였다. 이시기는 19세기말조선근대화를위한자생적인노력이시도된이후일제강점으로인해한동안유보되었던근대국가형성의과제가불완전한형태로나마해결된것으로볼수있다 ( 문지영, 2005). 대한민국정부수립후 1948년 9월 11일한 미정부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의해한국정부는미군정이보유한재산 채무일체를넘겨받고, 미군정청및과도정부가제정 시행한모든법률과규제를승계하였다 ( 박진근, 2009). 이에따라대한민국은정부수립후입법, 사법및행정적인전체적기틀을마련하였으며, 또한사회적으로혼란스러웠던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영향하에체계및제도가재편됨에따라정치 경제 문화 의료등의분야에서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할수있다 ( 윤정환, 2006). 즉,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만든제헌헌법자체가대한민국에자유민주주의의근간이며, 현재까지의국력신장과경제발전의근본이라할수있을것이다

1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따라서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의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그시기의정부수립을위한기여활동가국가발전을위한기여활동을재조명할필요가있다. 한국현대사의전개과정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정부의위상을되찾아본연의역할을수행한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올바른이해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즉, 역사의올바른인식과애국정신을함양하고국민들의역사의식을함양하기위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및추진전략이실제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대한민국발전의기틀을마련한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사회각부문별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하고, 이에따른공훈선양방안을마련함으로써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공훈을선양하고긍정적역사의식을함양하는데있다. 이에다음과같은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 첫째, 국가형성및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근거를고찰한다. - 둘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을분석한다. - 셋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한다. - 넷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7 Ⅰ. 서론 3. 연구내용 가. 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근거를고찰한다. 1) 국가및국민국가형성과정을분석한다. 2) 정부수립과정및기본요소를분석한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을분석한다. 1) 광복이후한국사회의현황을분석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을분석한다. 다.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한다. 1)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기여활동을조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을조사한다. 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향을제시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4. 연구방법 이연구의범위는크게 1 국가형성및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고찰,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분석, 3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분석, 4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제시로구분되며, 각영역별로연구과업내용에적합한연구방법을적용하여연구목적달성및연구결과의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였다. 가. 문헌고찰 이연구에서는국가형성및정부수립의개념및의의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및실태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및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을통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문헌및자료는국가보훈처등에서발행된선행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각정부부처의관련정책검색, 기타인터넷자료검색등을통하여수집하였고, 이를분석한결과는사회각부문별국가발전기여활동의선양방안을도출하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였다. 나. 전문가자문 이연구에서는연구의내용과절차에대한타당성확보가요구되는단계에서객관적이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전문가자문내용으로는전반적인연구내용에대한검토및의견제시와함께특히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분석 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선양방안 ( 안 ) 에대한검토의견을받았다

19 Ⅰ. 서론 5. 연구모형 전체적인연구의내용과진행절차, 연구의방법은다음 [ 그림 Ⅰ-1] 과같다. [ 그림 Ⅰ-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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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Ⅱ 1. 국가란무엇인가 2. 국민국가형성과정 3. 정부수립의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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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II.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1. 국가란무엇인가 : 국가형성이론, 국가성의법적 - 정치적요소 지구상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은특정국가에귀속되어있다. 이렇게자신들이속해있는국가를보통 조국 내지는 우리나라 라고칭한다. 국가는단순히사람이모인집단이아니다. 그러하다면과연국가란무엇인가? 국가는어떻게정의되고있는지를간단히정리해보자. 홉스 (Thomas Hobbes) 와벤덤 (Jeremy Bentham) 으로대표되는고전적국가관에서는국가의성격을인간의공공선의최대화로규정하였다. 즉국가는정의의실현기관이자공공선을위해존재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마르크스 (Karl Marx) 와엥겔스 (Friedrich Engels) 는국가란부르주아의공동업무를관장하기위한위원회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 그러나 20세기에들어와국가의개념에대해좀더정치 ( 精緻 ) 한해석이나타났다. 베버 (Max Weber) 는국가란정당한물리적강제력의독점을효과적으로요구하는인간의공동체라고정의했다. 베버에의하면관료조직에의한권위적지배체제가바로국가라는것이다. 즉주어진영토에서강제수단을독점하여국민들에게구속력있는결정을할수있는공직 ( 公職 ) 과그공직에부여된

2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권위로국가를설명한다. 하지만 1960년대후반부터마르크스주의의국가관을비판하는학자들에의해국가는독자적으로자율성을가지고체제유지를위한제반영역에영향을미치는실체라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즉풀란차스 (Nicos Poulantzas) 로대표되는학자들은국가란사회내의모든계급집단의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하나의형상으로서그의미를가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역사상국가의형태는다양한모습으로존재해왔다. 먼저서양의사례를보면고대그리스에서는도시국가 (polis) 라는형태로존재했으며, 로마시대에초기에는시민단체 (civitas) 였다가이것이인민공동단체 (res publica) 로발전했으며, 이후에는제국 (imperium) 으로변경되었다. 로마제국의몰락이후에는주로토지를나타내는 terra, terre, land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였다. 현재에들어와서는라틴어의 stato 라는말에서유래한 state 를사용하고있다. 이말을처음으로사용한사람은그유명한마키아벨리였다. 그는공화국, 군주국, 도시국가이모두를포함하는용어로 state를사용하였다. 한편동양에서는잘알려져있다시피전제군주에의한왕조 (dynasty) 체제를장시간유지해왔다. 물론고대의국가발전단계는인류학자인엘만서비스 (Elman Service) 가구분한것처럼군집사회 (Bands)-부족사회 (Tribes)-군장사회 (Chiefdom)- 연맹왕국 (Primitive State)-고대국가 (Nation State) 로발전하였으며, 이후에는대부분왕조국가로발전해왔다. 오늘날우리가보통 국가 라고칭하는명칭은근대국민국가를일컫는말이다. 그렇다면근대국민국가의형성원리는무엇인가? 근대국민국가형성의기본원리는크게 2가지를들수있는데첫째로국가는자유롭고평등한개인상호간의동의, 즉계약에의해서형성된것으로본다는것이다. 이는국가가자연적인것이아니라인간의동의및계약에의한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이바로지배의정통성 (legitimacy) 를담보하기때문이다. 둘째는지배와피지배관계가실력에의한지배가아니라법에의한지배에의거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국가의기능과그구성요소를살펴보자. 국가는기본적으로사회질

25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서유지와외부의침입으로부터그구성원을방어함으로서국가와사회의안전을확보하는것에그기능을가지고있다. 또한국가는사회질서유지와안정의확보이외에도사회나경제의영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이해집단들의갈등을조정하고필요한소요를처리하는책임이있다. 국가의구성요소는흔히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로설명한다. 첫째영토는국경에의해서다른나라와구분되는공간으로정의된다. 둘째, 국민은그국가영역에속해있는사람을규정한다. 셋째는주권으로국가내에서최고의권위를가진권력으로정의된다. 즉이렇게영토, 주민, 주권이국가구성의 3요소가되는것이다. 그러나전세계에는국가가하나만존재하는것이아니므로국가로인정받기위해서는국가간승인이라는중요한법적절차가존재한다. 따라서국가가성립되기위해서는보통 4가지의구성요소를들수있다. 즉국가는영토, 주민, 주권과이를행사하는통치조직및국제관계의설정기능으로구분된다. 먼저영토와주민이갖추어지고주권과이를행사하는통치조직이필요하다. 그리고외부세계와관계를설정할권능이있어야하는데이를국가승인이라고도한다. 이는국제법의독립적인주체로서의활동및권리의무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여기서국가의기능은현실적으로정부를통해서수행된다. 물론학문적논의를통해서보면국가와정부는동일하지는않다. 하지만여기서는다음의차이를유념하면서국가와정부의차이를그리크게주목하지는않을것이다. 국가와정부는다음과같이차이가있다. 첫째국가는그구성원인국민전체를포함하지만정부는통치라고하는한정된기능을수행하는부분조직이다. 둘째국가는정부보다높은지위에있는조직집단이다. 셋째정부는국가레벨에도존재하지만연방제의경우지방자치제의레벨에도존재한다. 넷째국가는영구적조직체이지만, 정부는한시적인조직체이다. 따라서국가와정부를동일시하는전체주의적국가관을거부한다. 하지만여기서는이러한차이를가능한드러내지않고서술하도록할것이다. 다시정의하자면국가란지리적으로경계가설정된영토내에서그영토와그위에거주하는인구 ( 주민 ) 에대해지속성있는통치기구 ( 정부 ) 를통해주권적지배를행사하는포괄적인정치적결사이다. 이러한특성을국가가가지는국가성

2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stateness) 라고한다. 또한국가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영토, 주민, 정부, 주권등 4개의요소가필요한것이다. 따라서우리가보통임시정부라고부르는정치결사체는일정한영토와주민을통치하고있다는점에서는정식정부와동일하나, 그조직이기존의법률이나절차에따라이루어진것이아니라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이루어졌으므로정식정부와차이가있다. 또한현대국제법에서는임시정부의승인요건으로일정한영토내에서실효적인통치 (effective administration) 행사를제시하고있다. 국가의정의다음에우리가논의해야할것은국가형성 (state-making) 에대한논의이다. 국가형성은두가지의미를갖는데, 하나는국가가존재하지않은인간사회에서국가가등장하게된기원을의미하고, 다른하나는국가의존재가일반화된세계에서새로운개별국가가형성되는것을의미한다. 옐리네크 (Georg Jellinek) 는국가의등장기원을 1차적국가형성이라고불렀고, 새로운개별국가의출현을 2차적국가형성이라고명명했다. 2. 국민국가형성과정 국가가성립하기위해서는국가형성과국민형성이전제되어야한다. 즉국가형성과국민형성이이루어져야만국민국가 (nation-state) 가완비되는것이다. 국가형성 (state-building) 이란어느정도의동질성을지닌국민을기반으로하는중앙정부가수립되고이체제에맞추어일정수준이상의구조적인분화가이루어지는상태를말한다. 자연조건, 전쟁과정복, 합의등의방식으로국가형성이이루어진다. 자연조건인산맥, 바다, 사막, 강, 하천, 평야, 구릉지등에의하여일정한공간이형성되고그속에서유사한생산양식과삶의형태와문화관습이생성됨으로써국가가만들어진다. 대부분의국가들이여기에해당된다. 전쟁과정복을통한국가형성은대부분자원의확보, 영토확장, 정치적야심및지배욕충동, 이념, 기타인접지역간의마찰에서오는문제를무력충돌로써해결하는방식이다. 대부분의식민지정책이이런방식을통하여이루어진다. 합의는공동이해관계의

27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일치및정치적타협으로새로운정치체계를만들어내는것이다. 협의및합의상태가지속되는동안은탄탄한국가인것처럼보이나내적인갈등은존재한다. 비록국민들의기반위에서중앙정부가구조적으로만들어져있다고는하지만국민들의마음과정서가함께일치되어중앙정부의질서와통치행위에따르지않으면그국가는제대로된정체성을드러내지못하고대내외적으로통합된힘을발휘하지도못한다. 현실적으로정부체제가하나의국민국가로서정상적인기능을발휘하고번영하려면국가를구성하는국민들개개인모두가국가의일원으로서의심리적인유대와일체감을지니고있어야한다. 국가를위한충성심이극단적으로국가를위하여하나밖에없는자기의생명까지도희생하여야하는심리상태를이루어내어야한다. 국민형성 (nation-building) 을위한방식은다양하지만크게미란다적방식과크레덴다적방식이있다. 미란다 (miranda) 적방식은인간의감성적측면에초점을두어국민들의정서적일체감을조성하는것이다. 예컨대기념일, 스포츠경기, 국가 ( 國歌 ), 국기 ( 國旗 ) 등상징물을통하여국민의정신적통합을도출해내는것이다. 크레덴다 (credenda) 적방식은인간의지성적특면에초점을두어국민교육, 공공관계형성등을통해국민들의정서적일체감을조성한다. 결국국민형성이란국민들사이의일체감을조성하는것임을알수있다. 이를적용해보면대한민국정부수립을위해헌신한인물들에대한적절한공훈선양이야말로국민의감성적정서를고취하고, 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에대한국가의지속적인관심과보호를확립함으로써국민형성을위한주요한방식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이렇게국가형성과국민형성으로완결되는국민국가형성 (nation state building) 을살펴보자. 국민의정서적동질성내지국민적통합을이루어국가를유지해나가는상태를국민국가형성이라고한다. 이러한국민국가형성을위한기반은바로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가장중요한요소가되는것이다. 다시한번정리하자면국민국가형성을위해서는동질성이유지되는국민들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분담과함께정서적일체감을통한국민형성을통해완성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2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3. 정부수립의기본요소 : 헌법,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통정부 (government) 는국가의질서를유지하고구성원의공동목표를실현하려는통치기능을가리키는동시에그러한기능을수행하는제도로서의정부를의미하기도한다. 제도로서의정부는통치와관련된공직의총체이고, 정부는이들공직집단의직무수행을뒷받침할각종규범, 절차등을갖추게된다. 정부는크게행정부, 입법부 ( 의회 ), 사법부의세기관으로나누어진다. 국가의기본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실현하는공공정책과정에서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기관을행정부라고한다. 한편법률을포함한공공정책에대한심의, 수정과확정을책임지며집행부의활동을견제하는기관이바로입법부이다. 또한법률을해석하고심판하는활동을통해행정부와입법부를견제하는기관이사법부이다. 여기에국가의목표및지향점, 국민과통치세력의역학관계등국가의기본적인법체계를구현한것을헌법이라고한다. 따라서이렇게기관으로서의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기관과이들의임무를규정하고국가의목표를제시한것을헌법이라고한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에대한대상자들을범주화하기위해서는먼저헌법을수호하려노력한인물및단체, 또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정부제도들을만들거나유지하고지켜낸인물및단체가바로공훈선양의대상자로선정되어야한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선별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즉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공훈선양에대한대상자가지정되어야한다. 흔히대한민국정부의수립에기여한인물이나단체보다해방직후통일정부수립에기여한인물이나단체도선양의기준으로삼고있으나, 엄밀히논해보면대한민국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다면국가발전에대한기여를인정할수있는기반이없는것이라고할수있다. 여기서는대한민국정통성을인정하는기준에대한논의를설명하도록하겠다. 우리사회에서는대한민국에대한정통성자체를부정하는세력도존재하고있다. 사회의다양성이라는측면에서는이러한세력도공조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우

29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리사회가자유와평등을향유하는민주사회라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본연구보고서의공훈선양에대해서는우선대한민국정부에대한정통성을인정하는것을공훈선양의한기준으로제시해야한다고본다. 이러한기준을특별히제시하는이유는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자에게까지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공훈선양을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그럼여기서는먼저대한민국정통성에대해간략히정리해본다. 학계일부에서는 1948년 5 10 총선거가불법이기때문에대한민국의정통성자체를부정하거나전한반도의동의를얻지못한분단정권이기때문에정부수립의의의를찾을수없거나, 정통성이결여되어있다고주장하고있다. 대표적으로이러한주장을하는사람은커밍스와강정구같은부류의학자들이다. 커밍스는자신의저서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에서 5 10총선거는미국의한반도분단정책을관철하기위한요식행위로서불공정하고자유롭지못한분위기에서선거의정당성이결여된것 이라고주장하며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평가절하했다. 또한강정구도자신의논문에서 5 10 총선거시의강제등록, 계엄령같은분위기, 친일, 친미, 분단, 극우세력만의참여등을고려할때동선거는정통성이전혀없는무효선거 라고주장하며정부수립의의의를혹평했다. 강만길도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자체는분단국가성립이라고밝히며정부수립의의의를인정하지않았다. 1) 이승만과그의추종세력한국민주당등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며분단국가수립을성립시키려했다.( 중략 ) 이승만을대통령으로하는분단국가대한민국이성립되었다.38 도선이남의분단국가가이북정치세력과의협상을거부하면서성립되었다면, 이북에서의분단국가는계속이남정치세력과의협상을표방하면서, 또남쪽대표도참가한통일정부임을내세우면서성립되었다는점에차이가있다. 이들은 5.10 총선거의불법성을강조하며, 또한선거가남한만의단독선거로이루어졌다는점을강조하며대한민국정부수립의정당성을부정하고있다. 그런데이들이주장하는정통성의기준자체가문제가되고있다. 즉정통성에대한기준이매우자의적이라는것이다. 정통성이란학자들마다여러가지로정의 1) 강만길, 고쳐쓴한국현대사 ( 한길사,1994),214 쪽

3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되고있으나 통치할권리가있다는정부측의의식과이에대한피치자측의동의를얻어행사되는정부권력의기초 라고정의되고있다. 칼도이취 (Karl Deutsch) 에따르면정통성의근거는국제적승인, 민족사의원류를승계, 정권수립의절차와대표성, 그리고체제가성취한결과등 4가지요소로구분된다고주장했다. 이러한칼도이취의주장에따라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 4가지요소로설명하고자한다. 먼저대한민국정부수립의민족사적정통성및그의의는유엔의대한민국승인에서확인할수있다. 유엔의대한민국승인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다.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이승만정부는대한민국이한반도유일의합법정부임을선언하고국제적승인을받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 1948 년 12 월유엔은결의안제195 호 (Ⅲ) 에따라대한민국을선거가가능했던지역에서의합법정부임을승인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을비롯한대다수주요국가들이대한민국을독립국가로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국제적공인을받고세계무대에나설수있게되었다. 이결의 ( 유엔결의 ) 는오늘에이르기까지대한민국정부에게정치적정통성 (legitimacy) 과합법성을부여하는근거가되어대한민국이한반도에서유일합법정부라는이론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다음으로는민족의원류로서대한민국정부의임시정부법통성을계승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대한민국제헌헌법전문에서는 1919년 3 1운동을계승했다는규정이명문화되었다. 따라서대한민국은 1919년상해에서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성을이어받았으므로그역사적정통성면에서도북한보다더깊다고할것이다. 당시대한민국은한반도전체를대표한중앙정부라고주장했다. 반면에북한은임시정부에대해서그실체를철저하게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북한은특히임시정부를파벌투쟁및분열로인해그실체자체를부정하고있다. 2) 실로 상해임시정부 안의사대매국노들이한일이란이른바 정부 틀만차려놓고애국동포들로 부터 운동자금 이나거둬들여탕진하며강대국들에대한청원운동이나하고서로물고뜯고하 는파벌싸움이나일삼아온데지나지않았다. 2) 조선전사 제 15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1983),224 쪽

31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이를통해볼때이미역사적원류에대한정통성측면에서도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의의를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는정부수립의절차와대표성을통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평가해보자. 정부수립은그절차가민주적이고합법적이며구성원의자발적인동의에의해그대표성이반영되어야한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은범세계적국제기구인유엔이파견한 유엔임시한국위원단 의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에실시된선거를통해서이루어졌으므로절차상의합법성을갖는다. 또한선거가능지역에서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의해제헌국회의원을뽑고헌법을제정하였으므로민족성원의의사가민주적으로집약되고대표성이반영된것이다. 반면에 1948년 8월 25일실시된북한의인민위원회선거는후보자간경쟁이없이단일후보를내정하고 99.97% 의참여하에 98.49% 가찬성하는흑백선거함의공개투표로진행되어민주성과합법성이결여된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체제가성취한결과를통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확인해보자. 정치학자의립셋 (Martin Lipset) 은체제와정부의정통성은그것이성취한결과에의해강화된다고한다. 즉체제가업적을산출하고효과성이지속되면부가된다고지적하고있다. 다음의표는 2012년통계청이발표한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를보여주고있다. 이자료에따르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는경제적풍요로움에따른체제구성원의삶의질향상이라는측면에서그의의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표 Ⅱ-1>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 (2012 년 ) 구분남한북한남 / 북 ( 배 ) 인구남북한인구 50,004 24, 시멘트생산량 ( 천톤 ) 46,862 6, 광공업조강생산량 ( 천톤 ) 69,073 1, 대외거래 경제총량 사회간접자본 무역총액 ( 억달러 ) 10, 수출 5, 수입 5, 국민총소득 (GNI)(10 억원 ) 1,279,546 33, 인당국민총소득 ( 만원 ) 2, 도로총연장 (km) 105,703 26, 선박보유톤수 ( 만 G/T) 1,

3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결국대한민국정부수립은국제사회로부터의승인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 선거의절차적정당성확보, 세계 10대무역국으로의성장이라는결과를통하여평가될수있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수립은민족사적으로의미있는것이었다고평가될수있다

3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1. 광복과 3 ㆍ 8 선 Ⅲ 2.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3.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4.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5. 5ㆍ10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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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III.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1. 광복과 3 8 선 가. 한국독립문제와 38 선분할 1945년 8월 15일일제는미국의원자폭탄투하와소련의대일참전으로무조건항복을선언하였다. 이로써한민족은일제의식민통치에서벗어나광복을맞이하였다. 그러나해외대한민국임시정부를비롯한독립운동세력이치열하게독립투쟁을전개했음에도불구하고전승국의힘으로광복이되었으므로우리는장차미국과소련의힘에크게간섭받을수밖에없었다. 한국의독립문제는이미제2차대전중에연합국들사이에서여러차례논의되었다. 한국의장래문제에대해국제적으로명확한태도를공식적으로표명한것은카이로선언이었다. 1943년 12월 1일미국과영국, 중국의연합국정상은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이적절한과정을거쳐서 (in due course) 독립되어야한다 고선언하였다. 한국독립을처음으로국제적으로보장한것이다. 물론 적절한과정을거쳐서 란어구는연합국측이장차일본을상대로한전쟁에서승리하게되면한국장래

3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를결정하는데개입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이자리에서미국루스벨트대통령은일정기간의신탁통치를거쳐서한국을독립시키겠다는정책을거론하였다. 이미같은해 3월루스벨트가이튼영국외상에게신탁통치를제안한적이있었기때문에이것은새로운것이아니었다. 그후그해루스벨트는 11월말테헤란회담에서소련의스탈린에게한국에대한 40년의보호 (tutelage; 후견 ; 훈련기간 ) 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는것이다. 스탈린은이에수동적으로동의해구두합의 (oral understanding) 가이루어졌다고루스벨트는주장했다. 이러한입장은 1945년 2월개최된얄타회담에서도그대로반영되었다. 한국문제가논의되지는않았으나, 1945년 7월에독일포츠담에서개최된회담에서카이로선언이재확인됨으로써한국이 적절한시기를거쳐서 독립되어야한다는것을명백히하였다. 회담의미소실무급회담에서는미국과소련 2개국만이공동으로한반도의일본군에대한공격을맡기로합의하고미소간육상경계선이언급되었다. 이후미국은임박한일본의항복에대비해한반도에서일본군항복을접수할미 소양군분계선으로써북위 38도선을주도적으로획정했다. 미국은전쟁을조속히종결시키고자국의희생을줄이기위해소련의대일참전을계속유도하였다. 이에소련은정치적여건을충족시키기위해대일참전의충분한대가를요구하다가 1945년 8월 6일히로시마에원자폭탄이투하되자전쟁이조기에끝날것을우려해 8월 8일선전포고와함께대일전에성급히참전하였다. 문제는소련군이 8월 9일부터한반도에들어와일본군과싸우는것에반해, 미군은가장가까운부대가한반도로부터약 1천킬로미터나떨어져있는오키나와에있어서한반도에빨리들어올수없다는것이었다. 한반도에서미군과소련군사이의군사분계선을설정해놓지않으면소련군이한반도전체를점령할수도있는상황이었다. 미국은미소군사분계선으로하는 38도선획정을주도하였다. 1945년 8 월 11일소련군의한반도전체점령을저지하며일본군의항복을접수할목적으로 38도선이군사분계선으로건의되어, 논의끝에 8월 15일에트루먼대통령의재가를받았고, 이는그날바로영국처질수상과소련스탈린에게전달되었다. 이제안에대해소련은어떤이의제기없이 38도선분할에즉각회답을하였다. 이로써 38선을경계로이북에는소련군이, 그이남에서는미군이각각일본군의항복을받

37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는방침이확정되었다. 나. 미소군정실시와남북분단 위와같이 38선을포함해일본군이어디에서누구에게항복할것인가를주내용하는 일반명령제1호 가작성되었으며, 다음달 9월초일본동경만의미주리호함상에서거행된항복문서조인식후연합군사령관의명의로발표되었다. 일반명령제1호는일본군의항복접수와무장해제를목적으로미군과소련군이 38선을경계로각기한반도의남북으로진주하게된근거가되었다. 한반도에먼저진주한것은소련군이었다. 소련군은치스챠코프대장의지휘아래미군진주전에이미북한지역에진출하였다. 1945년 8월하순평양에군사령부를설치, 북한지역을통치하기시작하였다. 소련군이북한에주둔하자각지에현지일본군의항복을받고, 무장해제를실시하고 38선일대에초소를설치하였다. 남북을왕래하는통행인에대한검문을하더니, 시간이갈수록강화시켰다. 남북을연결하는주요철도, 도로및통신도차단하였다. 그후치스챠코프는본격적인군정실시기관으로 민정관리총국 을설치했다. 이기관에는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위생, 출판, 보도, 사법지도부등을군정에필요한지도부가있었고, 정치사령부의통제를받았다. 소군정은원활한군정실시를위해민족주의자들의명망과조직을활용하였다. 조만식이위원장으로있던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를승인해한국인이주권을행사하는것처럼보이도록했으나, 얼마안가민족주의조직과각종정치군사단체들을흡수통합한각도별인민위원회를세웠다. 위원장에는한국인을기용했으며, 고문관에는소련군장료들을, 실권있는요직에는소련계한인들을임명하였다. 외관상자주적으로운영되는것처럼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소군정이운영하였다. 위원회는시간이갈수록민족주의진영이배제되었고, 친소적공산주의자들이장악하였으며, 이를통해일본의모든행정기관들을인수하였다. 남쪽의미군은소련군보다늦게국내에들어왔다. 9월 8일인천에도착한미군은그다음날서울에들어와일본의항복을받았다. 미군은남한의군정실시를언급한

3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포고문을발표하였다. 그러나미국정부가남한군정을위한구체적계획을갖고있지못했기때문에미군정은초기에많은혼란을겪었다. 미군정은 9월 20일군정청기구를출범시켰다. 기존의조선총독부를모방하고국장에미군장교를임명하면서도고문으로는일본인들을그대로임명하였다. 이것은군정당국이 1년정도머물며신탁통치가실시될때까지남한지역을잠정적으로관리만하면그만이라는인식에서비롯된조치였다. 그러나이것은일제로부터빨리벗어나기를원했던한민족의기대를외면한실수였다. 한국인의큰반발에직면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국이전후한국문제처리에대해편의적이거나구체적준비가부족했음을그대로보여준예였다. 미군정은업무가어느정도자리를잡게되자, 그해 10월초부터일본인고문들을퇴임시켰다. 그자리에한국인인사들을임명하여각행정기관장을교체하였다. 그해 12월에는군정청행정기구에미국인과한국인을함께기용하는복수국장제도를채택하기도하였다. 이처럼남북을가르는 38선은초기에일본의항복접수와무장해제의책임구역을할당하고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임시경계선불과한것이었다. 그러나이후 38선획정과미소분할점령은단순히임시경계선및지리선으로분할하는데그치지않고이념적으로한민족을갈라놓는계기가되었다. 군사적편의에따라잠정적으로설정된분할선은그후정치적경계선으로굳어져남북의분단을기정사실화하는출발점이되고말았던것이다. 남북양편에서로다른정치체제및권력이들어서게되는첫걸음이되고말았다. 2.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가. 건준출범과정치사회단체결성 1945 년 8 월 15 일여운형안재홍이중심이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이하건 준 ) 가출발하였다. 이는 1944 년 8 월경여운형이일본의패망을내다보고그에대

39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비해비밀결성한건국동맹을기반으로하였다. 안재홍은건국동맹을몰랐으나, 여운형과개인적으로소통하며일제패망을같이준비할수있었다. 건준은일부공산주의자들이참여하며만들어진광복직후최초의정치조직이었다. 건준은 8월 17일여운형을위원장, 안재홍을부위원장등으로하는부서결정을완료하고다음날부터활동을개시하였다. 건준은 8월말까지전국에 145개정도의지부가조직될정도로급속하게세력을확대하였다. 이를통해광복직후일본이항복하고, 이를대체할만미군이아직진주하지않은 힘의공백상태 를가장빨리선점하였다. 그러나그내부에서는좌우갈등이심각하게일어났다. 결국안재홍과같은민족주의자인사들이건준에서탈퇴하였다. 정백고경흠등좌익인사들이건준의승인도없이경성지부를결성하는사태가벌어짐으로써조직력이약화되는현상을낳았다. 이틈을놓치지않고건준을장악한박헌영계열의공산주의자들은산하지방조직의대표자들을서울로소집하여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 이하인민공화국 ) 을결성하였다. 이것은남한에미군이진주하기이전에이미한국인으로조직된정부가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미국이그것을인정하도록하기위해급조된것이다. 인민공화국은좌우익은물론이고국내외명망가들을총망라한대표적정부임을보여주기위해귀국하지않은이승만, 김구, 김규식등인사들을주요직에임명하고 55인의인민위원에김일성도포함시켰다. 그러나미군정은한국을즉각독립시키지않을것이고, 독립에이르기까지점령기간동안북위 38도선이남에서자신들만이유일한합법정부라는점을강조하였다. 한국인들의정치활동이나정치조직은허용하나, 정부를대신할수없다고선포하였다. 10월 10일미군정은인민공화국을부인하는성명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이것은향후미군정과좌익세력사이관계가순탄하지않을것임을예고하는것으로, 미군이남한전역으로행정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이미자리를잡고있던인민위원회와같은좌익세력과의충돌은피할수없던일이되었다. 우후죽순처럼정치사회단체가조직되는가운데미군이진주하였다. 그동안관망하던국내우익세력도정치적으로결집하기시작하였다. 당시이들은좌익세력에게주도권을빼앗기긴채, 중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세력이입국하기를기다리고

4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있었다. 일제하직접투쟁보다독립준비를위한실력양성을주장한상당수우익인사들은일제말기자의반타의반식민당국에협력했던경력을지녔다는점이광복후정치적활동에큰약점이되었으나, 미군정이이들을우호적협력세력으로인식하면서조직화와활동에힘을받기시작하였다.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원세훈, 김병로등이중심이되어인민공화국반대와임시정부절대지지등을내세우는한국민주당 ( 이하한민당 ) 을결성하였다. 이정당은자산가및지주계층, 민족주의자들, 지식인들이주축이되어창당된정당이념과성격은민족주의적자유민주주의를근본으로삼고있었다. 1945년 10월 23일에는해외에서막귀국한이승만을총재로추대하여대동단결을선언하며좌우를망라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를조직하였다. 이단체에는자주독립을지향하는한국민주당국민당조선공산당을비롯한 200여개각종단체가참가하였다. 비록반민족행위자처리문제와관련하여좌익세력및임시정부세력이탈퇴함에따라약해졌으나, 이후이단체는이승만세력및대한민국정부수립을추진하는정치세력의조직적기반이되었다. 그해 11월 23일과 12월 2일두차례에걸쳐임시정부인사들이국내귀국하였다. 이들은임시정부의자격이아니라개인자격으로귀국해야만했다. 그것은미군정이임시정부를공식적인정부조직으로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임시정부인사들은귀국후여러갈래의정치사회단체로나뉘어활동하기시작하였다. 오직김구만이일제강점기에조직한한국독립당을끝까지지켰다. 조소앙은한국사회당으로, 신익희와지청천은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대동청년단을거쳐민주국민당으로, 이범석은조선민족청년단을거쳐자유당으로, 김규식은민족자주연맹으로, 장건상김성숙등은근로인민당으로활동무대를옮겨활동하였다. 나. 신탁통치문제와좌우대립격화 기대와꿈을안고시작된해방정국에파장을몰고온것은신탁통치문제였다. 앞 서살펴보았듯이, 국제회의에서한반도에대한신탁통치안이처음암시된것은 1943 년 12 월 1 일에발표된카이로선언의 in due course 구절이었고, 11 월말

41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의테헤란회담에서는루스벨트가스탈린에게처음말했다고한다. 이때언급되었던 신탁통치 가광복직후미소양국에의해실제추진된것이다. 1945년 12월 16~26일소련모스크바에서는종전처리문제를놓고미국과영국, 그리고소련등외무장관회담, 즉모스크바 3상회의가개최되었다. 회담결과발표된 7개항의협정문중 6항이한반도에관한것이었다. 이것은모두 4개조문으로이루어졌는데, 한반도에대한탁치실시및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결정의핵심은우선미소공동위원회 ( 이하미소공위 ) 를설치해통일임시정부조직과신탁통치실시를준비하는데있었다. 미군과소련군사령관협의체인미소공위가주도하여한국인의통일임시정부를세우고한국에독립국가를수립할방안을작성하여, 그방안으로미국영국소련중국 4개국이최대 5년간신탁통치에관한협정초안을작성하는것이었다. 그러나신탁통치안은남한의복잡한정치상황을더욱큰소용돌이로몰아넣었다. 임시정부,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등의우익진영의정치세력은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에반발하며신탁통치반대를즉각선언하였다. 이것은당시상당수의우익세력이포진해있던기독교계도큰충격을주었다. 조선기독교남부대회를주관했던김관식목사는 무엇이라형언할수없고길가던사람의발길이멈추어지고웃던사람의얼 ( 굴 ) 이창백해졌다 고토로할정도로, 신탁통치소식은사람들에게황당함을넘어공포감 ( 恐怖感 ) 을불러일으켰다. 해방이후우리민족에게자주적독립국가의건설이란과제는지상명제였다. 어떤형태이든다시외국지배가연장된다는것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는것이당시일반적인국민정서였다. 그것은두려움을넘어또다시식민지생활을할수는없다는강한의지가집단적으로작동한결과이기도하였다. 한국의독립이카이로선언을통해공언되었으나, 광복직후미소군사분계선으로 38선이확정되고남북에서군정이개시되자 분단 이고착화될지도모른다는위기의식이팽배해있었다. 이런상황에서알려진 신탁통치안결정 이라는소식은즉각적인독립이불가능할지도모른다는우려를현실화시켰고, 아울러민족적자존심에도엄청난타격을준것이었다. 이에우익정치세력은신탁통치문제에대해강력히반발한것이다. 신탁통치안이알려지자, 우익정치세력중에가장먼저대응한것은김구의임시

4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정부세력이었다.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 29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 이하반탁총동원위원회 ) 를결성하였다. 12월 31일에는인공의 통일위원회구성 제안을거부하고, 전국적인총파업을지시하는동시에국자 ( 國字 ) 1, 2호를발표하여정부접수까지기도하려하였다. 이에비해이승만과한민당도반탁의입장을취하였으나, 미군정과의관계를고려하여김구보다는덜적극적이었다. 미군정은신탁통치안의기획가인동시에결정자였다. 그러나김구이승만등우익세력의강력한반탁운동에당황하며애매한태도를취하기시작하였다. 반면좌익세력은처음에는우익세력과함께반탁운동에동조하였다. 그러나박헌영이평양을방문하고온직후인 1946년 1월초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결의사항전폭지지 라는표현을사용하며결과적으로 찬탁 의입장으로돌아섰다. 이처럼 1946년에들어탁치문제를둘러싸고국내정치세력은크게찬탁과반탁진영으로양분되었다. 좌익세력들은민족의해방을스스로획득하지못한현실을인정하여통일임시정부수립의중요성을내세우며탁치안을적극지지하였다. 반면에좌익세력의찬탁운동을민족의 배신행위 로규정한우익세력대부분은반탁운동에적극가담하는입장을보였다. 국내정치세력의갈등속에서미소공동위원회 ( 이하미소공위 ) 가개최되었다. 그러나미국과소련의회담도앞으로나아가지못했다. 그것은이회의에참석하는한국인단체를어떻게규정할것인가의문제였다. 신탁통치준비를주제로다루는회의에반탁운동을전개하는단체대표를참여시킬수없다는소련측과민주사회에서자유의사에따라주장할수있기때문에얼마든지참석이가능하다는미국측의입장이대립하기시작한것이다. 3.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가. 북한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추진 광복이후정권수립움직임이가장먼저나타난곳은북한지역이었다. 북한지역을

4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점령한소련군은사회주의화를통한공산정권수립에나섰다. 이같은행동에는 런던외상회의 가큰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회의는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미국과영국, 소련의외무장관들이제2차세계대전에서승전한후처리문제를논의하는자리였다. 이자리는미국과소련의관계가급격히악화됨으로써한반도장래에큰영향을미친사건이되었다. 당시소련은전후일본통치참여와지중해진출을위한아프리카대륙북단에위치한항구도시트리폴리타니아 (Tripolitania) 할양등을미국과영국에공식적으로요구하였다. 소련입장에서는향후지중해및태평양진출을위해결코포기할수없는중요한문제였다. 그러나미영이소련측의 절박함 을그대로수용할리가없었다. 그것은미국과영국이종전직후공산주의체제진영을구축하는소련을견제세력으로간주하고있었기때문이다. 소련의요구는회의에서논의조차되지못한채, 미영에의해일축되어버렸다. 그러자소련은동북아지역에서미국과의협조관계를중단하고 냉전적 대결관계로전환하는입장을드러낸것이다. 미영의적대적태도에격노한스탈린은외상회담중인 9월 20일북한주둔소련군지휘관들에게비밀지령을하달하였다. 그내용중에하나가북한지역에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라 는것이었다. 우리가알고있듯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 란노동자와농민이주도하는공산혁명정부에소수의부르주아지들을참여시킨정부를의미한다. 이는북한을동부유럽의위성국가들처럼만들어결국에공산국가를건설하겠다는소련의의도를분명히드러낸것이었다. 소련이한반도문제에대해미국과의논의에상관없이북한지역을사회주의화하려는정책이결정되었음을의미하였다. 이같은지시는중국정책에도그대로영향을미쳤다. 10월에는, 중국공산당에게국민당과연합하라는종래입장을바꿔, 30만명의팔로군에게만주점령을지령하였다. 이는 1946년 4월중국국공내전이촉발되는계기가되었다. 특히 1946 년 5월팔로군이국민당군에밀리자스탈린은점령지북한지역을후방기지로팔로군에게제공하였다. 이에따라북한지역은국민당군이범할수없는중국내전의연장지가되고말았다. 이처럼남한에이승만 (10월 16일 ) 과김구 (11월 23일 ) 등이귀국하기전, 1945년

4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9월 20일소련스탈린은이미북한에단독정권수립지령을내림으로써, 북한에서는단독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가추진되었다. 소련군이먼저역점을둔것은북한내공산당조직및강화였다. 이를위해김일성을비롯한소련 25군휘하의항일빨치산부대원들을입국시키고, 각지역의공산당을조직하도록했다. 이들은 10월공산당서북5도당책임자및열성자대회등을개최하고,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 을조직하였다. 사실상의독자공산당조직을조직한것이다. 1945년 10월 14일에는 김일성환영군중대회 를개최하여, 김일성을탁월한독립운동지도자로북한주민들에게부각시켰다. 이와함께소련군은각급인민위원회개편강화사업을전개하였다. 공산당이각급인민위원회를통제하도록조직하며,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설립을통한사회주의정권수립으로나아갔다. 이어 1945년 11월 19일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 를개최하고, 북조선5도행정 10 국 을설립하였다. 5도행정국을공산당이주도하되국장자리에는여러당파출신들을안배하고, 위원장에는민족주의자조만식을세우려했으나, 그는이를거절하였다. 또한공산당과인민위원회에서북한의사회주의화를위해일할 민족간부 들을양성하기시작했다. 그해 12월에첫졸업생이배출되었다. 소군정은스탈린지시에맞추어북한지역에친소정권을수립하기위한내용을체계적으로적시된문건을작성하였다. 1945년 12월 25일소군정정치국장슈킨이작성한보고서이다. 그내용을보면, 소련군사령부의주도하에구성된민정담당부가각지역의군위수사령부체제를통해지휘하거나, 소련에우호적인단일독립민주공화국을수립하고, 소련의국가이익을보장할교두보로민주주의민족간부를양성하며, 북조선내정권을중앙집권화하고토지개혁을이른시일내에시행할것등이었다. 즉소련에우호적인사회주의정권수립을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이다. 이문건에기초하여, 그이듬해북한지역에는사회주의화가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2월 8일소련군과북조선공산당지도부는이를추진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이하임시인민위원회 ) 를조직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구 로표현하였다. 실질적인단독정권의수립이었다. 정부 나 정권 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은것은공산당이먼

4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저단독정부를설립했다는비난을피하기위해서였다. 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의사회주의화를추진하기위한사회경제분야의중요한조치들을추진하였다. 토지개혁, 반동분자와반민주주의분자제거, 선거를통한정권기관신설, 중요산업의국유화등이었다. 특히가장중요하게추진한것이토지개혁이었다. 이는공산정권의물적토대를확보하는기반이되었기때문이다. 1946년 1월초토지조사사업이실시되었고, 이를토대로 3월 10일경부터시작되어 20일만에완료되었다. 1946년말까지북한내중요한산업시설의대부분을국유화시켰다. 이과정에서이들은공산통치에반대하는인사들을 친일파, 반동분자, 반민주분자 등의이름으로제거하였다. 해방당시북한지역에가장큰정치세력은조만식을이끄는민족주의세력이었다. 초기에는소군정에협조했으나, 민족주의세력에대해탄압을시작하자 1945년 11월조만식을중심으로하여조선민주당을결성하였다. 이당은지주 수공업자 소상인및기독교인들을망라하여구성되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모스크바3상회의결정사항에대하여조만식등핵심지도부일부가반발하면서내부분열을겪었다. 이를계기로당의정치적위상이급격히약화되었다. 이른바 ' 찬 반탁논쟁 ' 으로알려진모스크바3상회의의결정사항을둘러싼갈등끝에조만식이결국소군정에의해연금되었고, 이후반동분자, 반민주분자로탄압을받자, 이윤영 한근조 김병연등간부가대거월남하며, 북한지역에는공산주의자들에게대항할정치세력은거의사라지게되었다. 나. 남한 단독정부론 과좌우합작운동전개 북한에서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가급격하게진행되는동안, 남한에서는신탁통치를결의한모스크바협정에따라제1차미소공위가운영되었다. 통일임시정부 구성을추진하기위한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진행되었다. 그런데공산당을비롯한좌익세력을제외하고대다수한국인들이신탁통치에반대하자미소공위는난항을거듭하게되었다. 1946년 3월 20일위원회가서울에서개최되었으나, 미국과소련입장이크게충

4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돌하였다. 통일임시정부구성에참여할정당과사회단체범위에관한입장차이였다. 미국은임시정부구성에참여하는정당과사회단체에제한을두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것에반해, 소련은모스크바협정을지지하는정치세력만임시정부에참여해야한다는제한을두었다. 또통일임시정부구성을놓고의견을청취할남북한정당과단체들을선정하는문제를놓고첨예하게부딪혔다. 소련은탁치안을반대하는정당과사회단체를협의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한반면에미국은모든정당과사회단체에언론자유가있기때문에탁치치안에대해찬성이나반대의견을표현할수있으며이를배제하는것이언론자유를부정하는것이라고반박하였다. 결국합의를하지못해 1946년 5월 6일부터휴회에들어갔다. 북한에서는이미실질적인단독공산정부가설립되어일사천리로사회주의화가진행하고있는가운데통일임시정부구성을위한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상황에서남한정치세력들이대응하기시작하였다. 먼저남한만이라도자유민주주의정부를조속히수립하여북한공산세력이추진하는사회주의적통일을효과적으로방어하고통일된자유민주국가를수립하자는입장이었다. 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지얼마지나지않아, 이승만은 1946 년 6월 3일 정읍발언 으로유명한 남한단정론 을주장하였다. 그는남한에서 단독정부 를수립하자고명시적으로발언한것은아니었다. 미소공동위원회결렬로통일임시정부의수립이쉽지않으므로남한에서만이라도 임시정부또는위원회 와같은것을만들어민족통일의기반을마련하자는것이었다. 북한에는임시위원회와같은단독정부의기능을하는중앙기관이만들어져사회주의화에박차를가하고있고, 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상황에서남한에임시정부형태를제안한것은하나의정치적대안일수있었다. 물론이에대한남한정계와언론계가민족분단을획책하는 남한단정론 으로규정, 격렬하게비난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소군정아래정치세력들이일사불란한행동을보인것과반대로, 남한에서는미군정이신탁통치의추진을위한정치적지지세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미군정은미소공동위원회가무위로끝나자좌우익을배제하고온건한중간파세력을양성해자신의세력기반을삼고자했다

47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이를배경으로제3의정치세력으로급부상한세력이중간파세력이었다. 1946년 5월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후여운형김규식안재홍등은중심으로하는중간파세력이미군정의지원을받으며좌우합작운동에나섰다. 특히이들은이승만의 남한단정론 에충격을받고있던중, 기본적으로좌우익의찬탁반탁이란극렬한대립을넘어신탁통치의테두리안에서민족통일국가를수립하자는운동에나선것이다. 미군정의지원속에중간파세력은 1946년 5월부터좌우합작을위한협의에들어가서 7월초각기 5명씩으로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좌우원칙중신탁통치문제, 토지개혁및주요산업처리등경제정책문제, 친일파처리문제를둘러싸고, 좌익계의민전 ( 民戰 ) 측과우익계의한민당측이강경히대립하기도하였다. 치열한논쟁을거치며좌익계의 합작 5원칙 과우익계의 합작 8원칙 에서좌우양측이서로합의를보지못하다결국에는 합작 7원칙 을합의하였다. 이에미군정은곧바로중간파를중심으로한 자문기구 의성격을띤입법기구구성을위한작업에들어갔다. 좌우합작위원회가합작 7원칙을발표하자, 이를기초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南朝鮮過渡立法議員 ) 을구성하였다. 이것은민선 ( 民選 ) 과관선 ( 官選 ) 의원절반씩으로구성하였는데, 관선의원상당수를중간파에서충원했으나선출직민선의원은이승만한민당계열의우익세력이절대다수가차지하게되었다. 미군정의의도와달리우익세력이과도입법의원을주도하게된것이다 년 12월 57명의의원으로개원식을거행하였고약 1년반동안존속하면서, 대한민국의정식국회인제헌의회가수립될때까지준의회의임무를담당하였다. 4.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가. 미국의정책변화와미소공동위원회좌절 1947 년초미국의대한정책에변화의조짐이보이기시작하였다 년말까지 미국의세계전략은국제주의였다. 사회주의국가들까지포함한국가들과통상및

4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교류관계를유지하는정책이었다. 이기조에서미국은자본주의와사회주의국가들모두원활한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다. 제2차세계대전미국루즈벨트대통령은소련과연합하여파시즘과맞서싸웠다. 그러나그의죽음이후세계도처에서미소간의이해관계에따른충돌이증대됨에따라이런협력관계가더이상어렵게되었다. 이런현실을반영하여 1947년들어세계전략을수정하기시작하였다. 1947년 3 월트루먼대통령은 미국은전체주의의침략으로부터자유국가와제도를수호할것 을천명하면서소련의팽창을저지하겠다는냉전의입장을선언하였다. 이는미국의전략이자본주의국가들과만교류관계를유지하고사회주의권과관계를맺지않겠다는 봉쇄정책 으로전환되었음을의미하였다. 이무렵미국은공산화에직면한중국에대해동아시아정책의중심으로삼는것을포기하고, 일본을동아시아정책의중심으로간주하기시작하였다. 이런정책변화가한반도문제에도반영되기시작한것이다. 이제미국은한반도에서소련영향력을최대한배제하면서그확장을봉쇄하는정책이필요하게된것이다. 소련은이미 1945년 9월 20일부터북한에독자적정권을수립하려는계획을추진하였고, 이듬해초실질적인기반을구축한바있었다. 소련이북한에자신들에맞는정부를수립하려는것을허용하겠으나미국역시에이에상응하는조치가필요하고, 만약소련이 38선이남지역까지세력을확장하려한다면결코좌시하지않겠다는쪽으로미국의정책이변하기시작하였다. 이후남한에단독정부를수립하는방향으로점차수정되어갔다. 이같은정책변화가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은여전히모스크바협정을준수하겠다고하면서미소공동위원회개최재개를노력하였다. 미국은모스크바협정을파기함으로써한반도를분단시켰다는책임을지고싶지않았고, 이것은소련도마찬가지였다. 소련은이미북한에독자적인정부수립기반및준비를구축한상태에서자신이먼저합의를깼다는비난을듣고싶지않았다. 1947년 5월 21일제2차미소공위가서울에서재개되었다. 미국은미소공위를성사시키기위해소련에게큰양보를하였다. 그것은미국이제1차미소공동위원회에서취했던반탁세력의언론자유보장입장을철회한것이다. 한반도문제의조속

49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한해결을위한의도로남한강경반탁세력을희생시킨것이다. 그럼에도소련은반탁운동을전개한정당사회단체는통일임시정부구성에참여시킬수없다는기존을입장을굽히지않았고, 미소간의이견은좀처럼좁혀지지않았다. 이에미국은소련에게보통선거를통해남북한에각각별개의입법기관을설치하고그대표로통일임시정부를수립하며이정부와미영중소 4개국이협의하여점령군철수및완전독립문제를처리하자고제의하였다. 그러자소련은남북한별개입법기관설치는분열을조장한다는이유에서반대하고오직미소공위를통한협의만을주장하였다. 1947년 9월미국은한반도문제를미소공위에서해결하기어렵다면, 유엔에이관할수밖에없다고소련에통고하였다. 이어유엔총회에한국문제의의제채택을요청했다. 이에소련은남북한미소군의완전철수를제안하였다. 이어 1947년 10 월 18일미소공위에서미국대표가소련제안을거부하자, 소련대표단은 10월 21 일평양으로떠나버렸다. 1년여에걸쳐진행된제2차미소공위도아무런성과없이끝난것이다. 나. 한국문제유엔이관과정치세력의대응 미국은제2차미소공위를통해명분을쌓았으나, 소련과합의안도출이어렵게되었다. 그래서 1947년 9월경한국문제를유엔에이관하기로결정하였다. 미소간에합의가불가능할경우, 미국은유엔가입국대다수가자신들이영향력에있다고판단한유엔에서자신의의도대로결론을끌어내기가쉽다는점을감안하였다. 물론소련은한국문제의유엔이관을적극반대하였다. 제2차미소공위결렬직후, 소련은한국문제가제2차세계대전중문제로유엔은관할권이없다고반대하였다. 조선인민이자유의사를표현하는것을보장하는조건으로조선에서미소양국군대의동시철수안 을미국에제안하였다. 이어소련은 1947년 10월유엔총회와 1948년초에미소양국군대를동시에철수하자는안으로다시제안하였다. 이에대해미국은유엔의감시아래남북한총선거를통해

5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통일정부를만들고스스로치안을확보하면미국과소련군이철수할것을주장하였다. 즉군대철수를수용하며남북총선거를받아들이라는소련에대한압박이었다. 1947년 11월 14일유엔에서는미국의제안이결의안으로통과되었다. 유엔감시하에남북한에서인구비례에따른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정부를수립하고독립을이룬다는것이었다. 유엔은선거과정을감시하기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OCK)' 을구성하여한국에파견하는결정을내렸다. 한편, 제2차미소공위가좌절되고한국문제가유엔으로이관되면서남한내정치적쟁점도크게변화되었다. 탁치를둘러싼문제에서단독정부수립안에대한찬반으로바뀐것이다. 특히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입국을전후로단독정부추진의찬반을놓고세력들간의대립이더욱격렬하게전개되었다. 그동안우익세력은반탁, 좌익은찬탁으로양분되어있었으나, 단독정부수립문제로변경되면서우익은분열하는모습을보였다. 이승만과한민당은단독정부수립에찬성했으나김구의한독당은그에반대하여김규식의중간파와연합해통일정부수립운동에나서게되었다. 여기에유엔감시하의총선과 선철군총선론 이대립되면서정치세력의대응이복잡하게진행되었다. 처음에미군정은소련의 선철군총선론 이한국인정서에부합되어미국안보다유리할것으로생각되어그파급력을우려했다. 그러나막상좌익세력만이소련안을적극지지할뿐이었다. 유엔위원단이한국점령을연장시키는수단일뿐아니라, 미국의식민지가될것이라는주장은큰반응을얻지못했다. 좌익세력을제외하고대부분의정치세력은군대의일방적철수에신중한입장을갖고있었다. 기본적으로는한국문제가유엔으로이관되어유엔의감시아래남북한총선거를실시하여정부를수립하자는것을지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총선거가단독정부로갈것인가아니면통일정부로갈것인가를갖고심각하게대립하게되었다. 1946년 5월 정읍발언 을통해남한단독정부의불가피성을주장한이승만은 1947년초반방문한미국현지에서 트루먼독트린 의듣고, 미국의대한정책이소련에대해봉쇄정책으로변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는 4월귀국하면서 임정의법통과무관하게앞으로있을선거에적극임하겠다 는입장을발표하였다. 미군정이단독선거실시를발표하자독립촉성회를중심으로단독선거에적극임하

51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는자세를보였다. 한민당은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개최되자참여하여반탁진영에서이탈하였다. 한민당은한독당과노선을달리하게되는데, 유엔에서남한만의선거를결정하자이승만과같이적극응하는자세를보였다. 이에반탁진영에는한독당만남게되었고, 그주장도통일정부수립으로변화되었다. 제2차미소공위결렬뒤에한독당이남북총선거론을들고나오면서중간파노선으로기울기시작하였다. 여운형의암살뒤중간파세력은민족자주연맹을결성하고남한만의단독선거를거부하고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을촉구하면서한독당과노선면에서가까워졌다. 김구와김규식은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운동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가 총선거실시와제헌의회구성 한국문제는미소의의견대립으로결국유엔제2차총회에이관되었다. 유엔에서는 1947년 11월한국독립의절차를규정하는미국의결의안이그대로채택되었다. 결의내용은대표자들이국회를구성하고정부수립을위해 1948년 3월 31일이전에선거를실시하는것이었다. 총회의결의에따라총선을감시하기위해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초입국하여활동하였다. 그러나소군정은그들의점령아래있는북한지역에대해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입국을거부하였다. 이에따라 1948년 2월 26일유엔소총회에서는 한국임시위원단이남북한에대한선거감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위원단이접근가능한지역에서라도선거감시를해야한다 는미국의결의안을압도적다수로가결시켰다. 이는남한만의단독선거가가능하다는의미였다. 그결과남한만의선거를실시할수있게되었다. 사실상통일정부수립이북한의선거반대로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는정치세력의대립이격화되었다. 그런가운데남한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는김구김규식등

5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은남북대표자연석회의개최를제의하여이른바 남북협상 이란이름으로북한에다녀왔다. 그러나아무런성과를거둘수없었다. 왜냐하면그것은북한은이미정부수립과관련된조직과제도를완벽하게갖춘상태였기때문이었다. 이같은상황에서 1948년 3월 17일미군정은국회의원선거법을제정하여공포하였다. 선거권은만 21세에달하는남녀모든국민에게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만 25세에이르는모든국민에게인정되었다. 그러나일본정부로터작위를받거나일본제국의회의원이었던자에는피선거권을인정하지않았다. 또판임관 ( 判任官 )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자, 훈 7등이상을받은자, 중추원의부의장고문참의등에게도피선거권을주지않았다. 선거제도는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원칙에기초한민주주의제도였으며,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선출하는소선구제로실시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다. 좌익과남북협상에참여했던중간세력이불참한가운데선거에참여한정당은한국민주당, 조선민주당등이었다. 좌익세력들은 5 10총선거를적극방해하기위해물리적투쟁을전개하였다. 특히제주도에서는 5 10선거를방해할목적으로남로당계열의무장봉기가일어났고, 진압과정에서무고한민간인희생자를낳았으며, 그결과제주도에서는선거가무효처리되는초유의사태가일어나기도하였다. 1948년 5월 10일전국 200개선거구총 13,272개투표구중에서제주도를제외한남한전역에서유엔한국임시위원단감시아래제원의회를구성하기위한총선거가실시되었다. 정당단체별로당선자를보면, 무소속이 85명으로전체의 42.5% 를차지했고, 이승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55명으로 27.5%, 한민당은 14.5% 로 29명의당선자를배출하였고, 나머지는대동청년단 2명, 기타 19명이었다. 5 10선에당선된제헌의회의원들은 5월 31일국회를개회하였고, 이승만을국회의장으로선출하였다. 제헌국회의가장중요한임무는헌법을제정하는것이었다. 공식적인헌법기초작업이시작된것은남조선과도입법기관활동이후부터였다. 남조선과도입법기관은정부수립을대비하여법전기초를위해사법부산하에법전기초위원회를설립하였고, 그속에헌법분과위원회를두고헌법기초를위해유진오등기초위원을임명하였다. 1947년 10월첫회의에서헌법초안작성을유진오에게맡겼고, 그해겨울에헌법초안을작성하였다. 1948년 5월초헌법분과위원

5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회에서제출된헌법초안에대한심의를거쳐 1948년 5월 31일최종완성되었다. 이렇게준비된헌법안에대한기초작업을진행한제헌의원들은, 1948년 6월 3 일 7월 12일까지국회본회의심의를거쳐최종제헌헌법을확정하였다. 이헌법은 1948년 7월 17일공포되었다. 헌법은정치적민주주의와경제적사회적민주주의간의조화를도모하는정신에따라작성된것이었다. 헌법은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이승만의주장에따라대통령중심제정부형태를채택하였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과유엔승인 1948년 8월 15일오전대한민국정부는중앙청광장에서기념식을갖고정부수립을세계에선포함으로써공식적으로출범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헌법제정으로부터시작하였다. 드디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두날개로하는대한민국탄생이출발하게된것이다. 제헌국회가제헌헌법을공포하고, 그날오후본회의에서신생정부의대통령과부통령선거절차와일정을논의하였다. 이것은한국국민대다수가신생정부의수립을그만큼갈망하고있었음을보여준다. 그리하여 7월 20일오전과오후에대통령및부통령선거의실시를결정하였다. 헌법에따라 7월 20일국회에서대통령선거가실시되어이승만이대통령에선출되었고, 7월 24일에대통령에취임하였다. 대통령으로선출된이승만의장을대신할새로운국회의장으로신익희부의장을선출하였다. 대통령에선출된이승만은정부조직법 ( 법률제1호, 1948년 7월 17일제정 ) 에따라그부처장을임명하였고, 1948년 8월 5일에첫국무회의를진행하였다. 다음으로정부는해방이후한국을통치한미군정의통치행위에대한사후적인인정과미군정으로부터행정권을포함하여, 일체의재산등을인수하는문제를처리해야하였다. 행정권이양은 1948년 8월 9일에공식적으로인정되었고, 미군정의통치행위와기타재정및재산에관한이양은 9월 11일에완료되었다. 사실상

5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한국내에서유일한합법정부로활동할수있게되었다. 정부수립이후이승만정부는긴급히해결해야할과제가있었다. 하나는국가와국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국군을창설하는것이었다. 이것은미군정시기에조직된조선경비대 ( 육군 ) 와조선해안경비대 ( 해군 ) 를 1948년 9월에인계함으로써우선일단락되었다. 그때병력수는대략 54,000여명정도였다. 다른하나는해방과남북분단등의이유로정체된산업과경제를부흥시키는것이었다. 정부는산업재건과경제부흥을위해 1949년초에산업부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고, 1948년 12월에미국정부와경제원조협정을체결하여산업재건및경제부흥에필요한재원을공급받고자하였다. 정부가수립되었다고해서사회가국가가곧바로안정을회복한것은아니었다. 친일파처리문제및이념문제대립등으로한국사회의불안요소가계속남기도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유엔의지원과감시아래자유선거를통해정부수립을하였기때문에국제사회대다수의정통성을승인받았다. 미국은파리에서개최된제3차유엔총회에서, 국제연합이대한민국의합법성을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결의안을제출하였다. 1948년 12월 12일유엔총회는 48대 6( 기권 1) 의표결로미국의결의안을적극지지하여채택하였다. 이결의문은 이정부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감시하에서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의유효한표현이었던선거에의해설립된합법적인정부이며, 또한한반도에서유일한정부 임이공식천명되었다. 국제사회에서유엔이대한민국을승인하자, 미국은 1949년 1월 1일자로대한민국을공식승인했고, 즉시대사관계를시작하였다. 미국에이어중화민국과필리핀을비롯한서방권국가들이연이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을승인했다. 1948년 9 월 9일에출발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달리, 대한민국은국가를수립하는일련의과정이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적법 ( 適法 ) 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서국제사회가부여한정통성을확보하였다. 유엔총회의결의라는 적법성 이야말로국제사회가대한민국을승인한근거였다. 대한민국은유엔으로대표되는국제사회가지지하며성립된당당한국가로출발하였다

5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대한민국정부수립은다음과같은역사적성격을갖고있다. 첫째, 대한민국정부수립은자유민주주의정치제도를도입하여통치이념으로채택하여우리민족사상최초로국가구성원이자신들의뜻에따라국가의정치적운명을결정하는국민주권을실현했다는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자유롭고공정한선거뿐만아니라법에의한지배, 권력분립, 언론집회결사종교재산에대한기본적권리를보장하는정치체제로정의내릴수있다. 알고있듯이, 우리민족은오랜세월동안전제적인군주정혹은군주정의통치를받아왔다. 통치세력이우리민족의구성원이건이민족의구성원이건전제적군주정방식에는변화가없었다. 다수의구성원백성이국가의정치적운명에서철저하게배제되어있었다. 그러나대한민국정부수립은자유민주주의채택을통한국민의주권행사를통해이루어졌다. 한민족역사에서민족의구성원인국민이국가의주인의지위에오른것이대한민국이처음이었다. 물론대한민국정부수립후상당시간국민의주권행사에도전한독재적권위주의정치가실시된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재를자행한권위주의정권들도기본적으로국민주권주의에기초한자유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었다는점에서정치사회발전의가능성을현실화시킬수있었던것이다. 둘째는대한민국정부수립은국민에게자유로운시장경제체제에의한경제적번영을이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었다는점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남한에는자유로운시장경제제체가확립될수있었고, 그경제제체에힘입어대한민국은제2차세계대전후에독립한국가들가운데가장앞선공업국가로발전할수있었다. 오늘날과같이세계제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할수있었다. 대한민국의경제성장은사회주의경제체제를채택했던북한과비교하면더욱분명해진다. 오늘날경제적번영과복지는자유민주주의에기초한시장경제체제가그근간이되었다. 셋째는대한민국정부수립은우리민족구성원들에게자유와번영을가져다줄

5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수있는통일을평화적으로이룰수있는전진기지를건설할수있도록하였다. 소련의지원을받은북한의공산세력은 1945년이래북한을한반도전체의공산화통일을위한기지로건설하고, 이를기반으로한반도공산화통일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6 25전쟁의무력침공을통한공산화통일뿐만아니라이후에도각종물리적행위를통해공산화통일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실패로끝났다고한다면, 북한의공산화통일은벌써성공했을것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은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남한만이라도막기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한반도전체를평화적방식을통해자유민주주의적으로통일하기위한거점을확보하기위해서였다. 한반도공산화통일을지향하는입장에서는민족을분단한것으로보겠으나, 자유민주적통일을지향하는입장에서보면평화적방식으로민족통일을위해필수적이면서도불가피한조치였음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5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1.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2. 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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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I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1.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내용을분석하기에앞서다시한번정리해보자. 우리는앞에서국가의형성및기능, 국가형성과정에서의구성요소등을언급했다. 이렇게볼때한반도내의조그만지역에대해서도실효적통치를행하지못했던재중임시정부에대해서는국제법적기준으로볼때임시정부라고할수없다. 또한국제적승인을얻지못했으므로이정치결사체에대한의미를임시정부라고부를수도없다. 물론우리헌법에서는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아대한민국이수립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임시정부의애국애족적인정신적기여는당연히인정해야하는것이지만, 국가구성요소를이루지못한임시정부의문제는여기서는다루어지지않을것이다. 결국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활동을통해볼때이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기여한세력을중심으로그들의행적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물론이당시각정치세력이지향하는바가다종다양하므로명확한구분에따라분류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 대한민국정부수립을결사적으로반대했던세력은국가

6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발전기여활동에서당연히제외할수밖에없다. 틸리 (Charles Tilly) 가언급했듯이국가형성의개념을 특정영토내에서경쟁자와도전자들을공격하고제안하는과정 이라고정의내릴수있다면국가형성에기여한세력들은협의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을이루어냈던세력에한정해야하는것이고, 광의적으로해석할때에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기여했던정치세력들을포함해야할것이다. 여기서는먼저정부수립기여활동과국가발전기여활동을분리하여서술한다. 정부수립과국가발전에대한정확한차이는분명히존재하지만, 본연구팀은정부수립기여활동을남한만의단독선거와대한민국의국제적승인을위한유엔활동, 헌법제정, 입법, 사법, 행정등실질적인주권행사를가능하게하는정부조직건설에헌신했던세력을중심으로범주화할것이고, 국가발전기여활동은좀더범위를넓혀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신생국가의형성과성장에기여했던제부분들을다루어나갈것이다. 가. 남한만의단독선거와대한민국의국제적승인을위한유엔활동 1945년 12월모스크바 3상회의에따른신탁통치파동과 1946년 5월제1차미소공위의결렬로인해국내정세는매우혼란해졌다. 1946년 6월 3일이승만의정읍발언이후우익측인사들은대한민국정부수립을위한준비에착수했다. 그가운데하나가바로유엔총회에서조선문제를부각시키는것이었고, 여기에국민의회대표로뉴욕에서활동한인물은임병직과임영신이었다. 1947년 7월말제2차미소공위의결렬이사실상결정된시기한국문제는유엔에서해결될수밖에없었다. 미국은 1947년 8월 7일이전까지제2차미소공위가결렬될경우남북한지역에서인구비례로선거를통해임시정부를수립한다는내용의한국문제해결안을 9월에제출하려고계획하고있었다. 한국문제해결을위한최후수단으로미국은 1947년 9월 8일조선임시정부에관한 4대국회의를개최하자는초청을중국, 영국, 소련에제안하였으나, 소련은이를거절하였다. 당시미국의제안취지를신문에서는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6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미국은잠정적으로정돈상태에빠진조선문제를 UN 총회에투입하고동시에남조선의미국점령지대에대한경제적정치적발전을위한일방적계획을추진시키기로결정하였다. 여차한취지의계획은 8일오후에개최되는미국당국의회의에서최후적으로결정될것이다. 그리고미국의결정은조선문제심의를위하여워싱턴에서태평양 4대국회의를개최하자는미국제안을거절한소련에게통고될것이다. 조선문제를 UN 에제출하는것이유일한방도이라고주장한당지관변측의입장은재조선공동위원회미국위원이미소양국정부에제출할공동보고서에대하여서도소련측의동의를획득할수없다고보고한결과로더욱강화되었다. 미국당국에서는현재조선문제에관한미소관계는자못악화되어서 UN 의국제적토대상에서가능한유일한해결방도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서도미국이다대한희망을가지지않고있다는사실은문제를 UN 에제출하는동안에있어서도대규모의남조선부흥계획을승인을국회에요구하는계획을추진시키려는案으로서증명되는바이다. 결국 9월 17일미국은독립방안이포함된한국문제를유엔의협의대상으로제출했다. 이제안은이미 1943년 12월카이로선언, 1945년 7월의포츠담선언에의거하여한국독립을위한노력을 2년간이나기울여왔으나합의를보지못하고, 4대국회의에회부한다는제안역시소련의거부로어렵게됨으로써한국문제를더이상미소양국의문제로해결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유엔에서해결하고자하는것이미국의의도였다. 미국이유엔총회에제출한제안요청은다음과같았다. 1) 미국은정세를조사하고남북점령지대에있어가급적조속한시기에선거를거행하는것을감독할 UN 위원회의설치를제의할것이다. 2) 이선거의결과에의하여 UN 의감독하에소집된전조선중앙입법의원의구성이결정될것이다 3) 미국은또한 UN 과조선의임시정부가미소군대철퇴시일을결정할것을제의할것이다. 4) 그리고조선임시의회는 UN 대표와상의하여신조선헌법기초절차를결정할것이다. 5) 미국은또한그의계획이최후순간에변경되지않는한조선임시정부와 UN 위원회가조선이경제적안정을회복하는데필요로하는경제원조의정도와종류를결정할것을결의할의도이다. 이에대해당시미국뉴욕에체류하며한국문제의유엔총회제기를강력하게주 장하며활동하고있던임영신은한반도의통일과완전한자유선거및한국정부의 수립과이에대한국제적승인및유엔회원국참가를촉구하는내용의성명서를발

6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표했다. 유엔에제기한미국의한국문제제안은 9월 21일유엔총회운영위원회에서 12대 2로가결되어총회일정에포함되었다. 또한이어열린총회에서도한국문제를총회일정에공식상정하는것을 41대 6으로가결하였다. 한국문제의유엔총회상정이가결되자소련대표비신스키 (A. Y. Vyshinsky) 는이에대해유엔총회가한국문제를심사하는것은불법이므로총회에서토의사항으로상정된것을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뉴욕에체재중인임영신은비신스키의연설은외교관례상히틀러의연설만큼모순되어있으며, 유엔에서한국문제를거론하는것이정당하다고역설했다. 그러면서유엔에서한국독립문제가토의될경우자신이한국인의견해를진술하게해달라는서한을유엔당국및미소양국에보냈다. 여기에더해 10월 27일에는임영신과임병직이공동으로한반도총선거감시에관한유엔합의도달후 6개월반내에한국독립을달성시킬제안을유엔총회에제출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UN 감시위원회는조선총선거감시가 UN 에서합의된후 90 일이내에총선거를실시하도록할것 2) 총선거에서피선된전대표는선거가종료한 15 일후에서울에합의하여조선임시정부대통령내각기타필요한모든부서를선출설치할것 3) 미소양군철퇴는동회합후 90 일이내로 UN 감시위원회감시하에실시될것 4) 동시에조선인이보존하고있든모든무기는신정부에반환할것 5) 미소양국은조선점령기간중에체결한모든비밀적, 공개적협정을포기하는동시에전 UN 국가는조선에대한모든경제적이권을포기할것 6)UN 감시위원회는총선거실시기간중언론출판집회의자유를보장할것 7)UN 총회는조선국토불가침성과조선내정불간섭을지지할것을승인할것 1947 년 11 월 5 일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서채택된한국에대한미국의제안은 다음과같다. 이제안은필리핀, 중국, 인도의제안을포함한것이다. 이제안에서 미국은한국의독립에대한긴급한요구를승인하고, 이를위해모든외국군대의

6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조속한철수와향후선거를공정히치르기위한조치들을포함하였다. 11월 6일에는미국이제출한유엔감시위원단설치안이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서가결되었다. 또한 14일에는한국위원회설치안이국제연합총회에서 43대 0이라는압도적인표차로통과되었다. 이러한유엔총회의한국문제처리안에대해국내에서는이에대한감사및국민대회결의문을뉴욕에서활약중인임병직을통해유엔총회에발송하기까지하였다. 국내에서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파견을둘러싸고이를위한환영준비에재빨리대응했다. 즉 11월 19일 유엔위원입국환영준비위원회 라는것을발족하여임원을임명했다. 임원은총 100여명이넘었다. 명예회장 : 서재필, 이승만, 김구, 이시영회장 : 오세창위원장 : 조병옥총무부장 : 정일형선전동원부장 : 이철원재무부장 : 이동선설비부장 : 이종학위원 : 안재홍, 김규식, 김용무, 조병옥이철원, 정일형, 이종학신기선, 김형민, 각도지사, 각대표등 105 명 12월 17일에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전국환영위원회의명의로환영행사개최계획을발표하였는데, 연도환영행사와시민관에서의환영대회개최, 창덕궁인정전에서환영만찬회개최등이준비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김포비행장으로입국했다. 중국의유어만 ( 劉馭萬 ), 필리핀의아란즈 (Melccio Arranz) 등이포함된총 26명이었다. 이들은 1 월 12일제1회전체회의를개최하며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 1월 17일에열린제5차전체회의에서는논의결과 2개의분과위원회를설치하기로결정했다. 하나는캐나다, 프랑스, 시리아로구성된제1분과위원회로총선거에

6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있어서자유로운분위기를확립할방법을모색하는위원회고, 다른하나는호주, 중국, 프랑스, 필리핀으로구성된제2분과위원회로한국사람들의의견을문서로서청취하여정리하고자하는기구였다. 이러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중에 1월 25일유엔은소련이유엔한위의북한입국을거절하고있다고발표했다. 소련과북한의반대로인해유엔한위의활동에제약이따르자 2월 19일의장인메논 (V. K. K. Menon) 은유엔소총회에서소련과협력할수있는남한정부를수립할수있는지의여부및수립할의무가유엔에있는지, 그리고만약이러한수립이불가능하다면위원단이정부를수립하지않고단순히선거감시만을해야하는지두가지어려운문제에봉착하고있다고연설했다. 소련의방해로유엔한위의활동이제한되자미국은 2월 24일드디어남한만의선거실시를권고하는결의안을제출했다. 결국다수의논란을겪은후유엔한위에서는공보제33호를발표하여 1948년 5월 10일이내에위원단이접근할수있는한반도의가능한지역 ( 남한 ) 에서선거를실시하고이를감시할것이라는내용을전달하였다 선거로제헌국회가만들어지고헌법과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자국제사회에서국가승인이라는주요문제가현안으로등장했다. 결국대한민국정부를승인하는결의안이제출되고이를토의하기위해 1948년 10월 21일유엔총회가개최될예정이었다. 그러나소련은이를다양한수단으로방해하기시작했다. 하지만 12월 5일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대한민국승인의제안이상정되었고, 12월 6일부터 8일까지실질적인토의가진행된이후, 12월 8일에정식으로대한민국정부를한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한다는결의안이 41대 6으로가결되었다. 또한 12월 12일에는유엔총회가개최되어대한민국을승인하는동시에유엔한국위원단을 1년간지속시킨다는안도 48대 6으로가결되었다. 이당시유엔에서대한민국승인을위해노력했던정일형과김우평은대한민국승인이상정되지않으면귀국도하지않을결심이라는소회를밝히기까지하였다

6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나. 헌법제정 국가가새로만들어지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이고추상적인규범에해당되는헌법이만들어져야한다. 따라서 5 10선거이후구성된국회가가장먼저착수한일은헌법제정작업이었다. 이미 1946년부터당시정치권에서는향후수립할신생대한민국의윤곽을그릴헌법안이마련되고있었다. 이당시한민당의서상일이기초한 남조선과도약헌안 을제외하고는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을임시정부출신의신익희, 조소앙, 김붕준등이주도하고있었다. 헌법제정작업을주도한유진오는한민당의의견을반영하여애초에헌법의권력구조를내각책임제로만들었다. 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한민당으로서는내각책임제가자신들의이해관계에가장잘부합하는것이었다. 그러나많은사람들로부터대통령후보로인정받고있던이승만은내각책임제를강력히반대했다. 그결과헌법의권력구조는대통령제로급선회하게되고, 그과정에서내각제적요소가다분히섞인대통령제에기반한헌법이만들어지게되었다. < 표 Ⅳ-1> 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 입법의원헌법안 명칭일자주요인물 / 특징 행정연구위원회안 1946 년 3 월신익희 민주위원안 1946 년 3 월조소앙, 김붕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1947 년 2 월신익희 ( 위원장 ) 남보선과도약헌안 1947 년 3 월서상일 ( 한민당 )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 1947 년 4 월김붕준 ( 입법의원내중도파 ) 조선임시약헌 1947 년 8 월 남조선과도약헌안과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절충 제헌헌법을통해새로수립된대한민국은군주제가아닌주권이국민에게있는 민주공화국 의성격을지니게되었으며, 국민들은대부분의근대국가가보호하고 있는기본적인권리 (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등 ) 를누릴수있게되었다. 제

6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헌헌법은노동자의이익균점 ( 均霑 ) 권을인정 ( 제18조 2항 ) 한다는점에서다소현실감이떨어질정도로진보적인내용을담고있기도했다. 그런가하면제헌헌법에는이후정치과정의전개와관련된중요한내용들이몇가지담겨있었다. 농지는농민에게분배 ( 제86조 ) 한다는내용을명시함으로써정부수립이후농지개혁을단행하지않을수없게만들었다. 또한제헌국회가 해방이전의악질적인반민족행위를처벌하는특별법을제정할수있다 ( 제101조 ) 고규정함으로써정부수립이후친일파처벌문제를거론할수있는헌법적근거를마련해놓았다. 즉각시행되지는않았지만지방자치도규정되어있었다. 헌법이만들어지고정부가수립되기전에구성된국회가새로만들어진헌법과정부에서도이헌법에의거하여권한을행사할수있다 ( 제102조 ) 는헌법적근거를명시했으며, 제헌국회에한하여임기가 2년임을밝혔다. 제헌국회에서최종결정된정부형태역시 1. 유진오초안 (1948년 5월 ) 2. 유진오공동안 (1948년 5월 ) 3. 헌법기초위원회안 (1948년 6월 ) 4. 건국헌법 (1948년 7 월 ). 네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는임시정부인사들이선호하였던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적요소가동시에나타나는이원정부제를중심으로대통령을국회에서선출하는간접선거제를선택하게되었던것이다. 다. 입법부 1) 미군정과남조선과도입법의원미군이남한지역에처음으로진주한것은해방된지 20여일이지난무렵이었다. 미군은 9월 19일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설치를발표하고, 총독부건물을군정청청사로사용하기시작했다. 미군정이시작된것이다. 그러나이것으로군정체제가완벽하게마련된것은아니었다. 1945년 11월에되어서야남한에서군정체제가완전히자리를잡을수있었다. 그때가되어서야미군은제주도를포함한남한전역을군사적으로점령할수있었기때문이다. 미군의남한점령은 1945년 9월부터 11월에걸쳐단계적으로완료되었다. 한편미군정청의아놀드군정장관은, 10월 10일남한의정부는미군정뿐이라고

6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선언했다. 그러나미군의남한점령은이미지방에서자리를잡고사실상정권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던인민위원회와치안대를비롯한지역자치기관과마찰을일으키지않을수없었다. 1945년 12월부터한국인화정책을실시하기시작해군정청중앙기구의국가에미군장교 1인과한국인 1인을함께임명하는양국장제를시행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국 ( 局 ) 을부 ( 部 ) 로승격시켰고, 4월에는인사행정처가신설되어모든인사관리를중앙에서체계적으로관장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는 13부 6 처로조직이완비되었다. 1946년 8월 24일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이개원되었고, 1947년 6월 3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 가들어서게되었다. 민정장관에안재홍이임명되어미군군정장관아래에서입법사법행정사무전체를관장하였다. 이로써한국인화정책이마무리되었고, 국가기구도형식상 3권분립체계를갖추었다

6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Ⅳ-2>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고위관료들의경력 직책성명학력경력 / 지역 일본와세다대학민정장관안재홍경제학학사대법원장김용무일본주오대학 ( 中央大學 ) 법과미국컬럼비아대학경무부장조병옥철학박사 사법부장 김병로 일본메이지대학 ( 明治大學 ) 문교부장유억겸일본동경대학 ( 東京大學 ) 법학부 재무부장윤호병 일본동경고등상업학교 ( 東京高等商業學校 ) 체신부장길원봉경성제대 보건후생부장 이용설 토목부장최경열 공보부장 이철원 통위부장유동열 농무부장이훈구 노동부장 이대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 경성제국대학교의학박사일본경도제국대학토목공학과미국컬럼비아대학신문학박사일본제국육군사관학교 15기 미국위스콘신주립대학농업경제학박사 미국예일대학교사회학과 / 컬럼비아대학교사회교육학석사 항일운동, 건국준비위원회부위원장 ( 중도파 )/ 경기 항일민족변호사 ( 한국민주당 )/ 전남 항일운동및연희전문교수 ( 한국민주당 )/ 충남판사를역임하였으며이후항일민족변호사와경성법전교수로활동 ( 한국민주당 탈당후좌우합작을추진하며중도파로활동 )/ 서울변리사와연희전문학교교수역임, 기독교계인사로흥업구락부운동으로투옥 ( 한국민주당 )/ 경기 한국흥업은행장 / 서울 고등문관시험합격후체신국보험계약과장과부산지방체신국장역임 / 평남수양동우회사건으로투옥 ( 건국준비위원회위원역임 탈퇴후한국민주당 )/ 평남 조선총독부내무국토목과근무 / 평남 세계통신사장 / 충남 광복군참모총장 / 평북 난징 ( 南京 ) 금릉대학 ( 金陵 ) 교수및숭실전문학교 ( 崇實專門學校 ) 교수, 조선일보사주필겸부사장역임 / 충남기독교동우회조직및흥사단의주요인물로활동, 수양동우회사건으로 3년간복역 / 평북 식량행정처장지용운미국노스웨스턴대학평양광성고보교장역임 / 평남 서무처장 이종학 인사행정처장정일형 미국시카고라쌀대학교 미국뉴욕두루대학교철학박사 조선서적회사장 ( 한국민주당 )/ 경북 ( 한국민주당 )/ 서울 < 표계속 >

6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직책성명학력경력 / 지역 물가행정처장최태욱일본와세다대학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미상 관재처장 임병학 미국마운트유니온경제학 연희전문교수 / 미상 외무처장문장욱미국유학 ( 신학 ) 감리신학교교수 ( 한국민주당 )/ 미상 경기도지사구자옥미상조선기독청년회총무 ( 한국민주당 )/ 경기 강원도지사박건원경성제국대학교의학부건국준비위원회강릉군자치위원장 / 함남 충북도지사윤하영미국프린스턴대신학과목사 / 충북 충남도지사 경북도지사 박종만 최희송 경성제국대학교 / 미국보스턴대학교 미국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공과대학 경남도지사김철수일본게이오대학교 전북도지사정일사미국워싱턴육군의대 조선총독부군사역임 ( 한국민주당 )/ 충남 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평북 2 8 독립선언으로투옥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역임 ( 한국민주당 )/ 경남 세브란스의전교수및엑세레이과장 / 경기 전남도지사서민호미국컬럼비아대학졸업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전남 제주도지사유해진일본주오대학 ( 中央大學 ) 법과 항일운동및한국독립당농림부장역임 ( 한국독립당 )/ 전북 선거라는 ( 정치적 ) 게임을치르기위해서는룰이전제되어야한다. 1947년 6월 29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은다음과같은내용의선거법을처음으로만들었다. 선거권은 23세, 피선거권은 25세이상의성인남녀에게모두주어지지만, 민족반역자나일제로부터작위를받은자및고위친일관리는자격을박탈했다.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채택했으며, 기표는입후보자의이름을직접쓰는자서 ( 自書 ) 방식을택했다. 그리고이북출신의월남자를위한특별선거구를두도록했다. 그러나이법에는문제가있는조항이적지않았다. 우선선거권을부여하는나이가너무높았으며, 당시의높은문맹률 ( 대략 80%) 을생각할때기표방식을자서 ( 自書 ) 를하는것은문제가많았다. 그리고특별선거구를두는것에대해서도말이끊이지않았다. 이에미군정은법안의수정을요구했다. 그결과피선거권의연령을그대로두되선거연령은 21세로낮추고, 기표방식은막대기의수로표시된번호

7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아래 표를하는식으로바뀌었으며, 특별선거구도없어지고말았다. 오늘날우리 가누리고있는선거권과선거에관한룰의원형은이때에형성되었다고할수있 다. 한국최초의명실상부한선거인 5 10 선거는이러한게임의룰아래서치러졌다. 2) 5 10선거와제헌국회의출현 5 10선거는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선거의 4대원칙 ( 보통, 평등, 비밀, 직접 ) 이지켜지는가운데치른선거였고, 대한민국정부를수립하기위한첫걸음이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선거였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가있었지만그것은재산에따라선거권이부여된차등선거였다. 하지만 5 10선거도지리적으로나이념적으로는한계가있는선거였다. 좌파 ( 남노당 ) 는선거에참여할수없었고, 중간파 ( 민족자주연맹 ) 와우파의일부 ( 한독당 ) 는적어도 공식적 으로는선거에참여하기를거부한가운에한민당과이승만세력 ( 독촉 ) 그리고무소속이대거참여하여치러진선거였기때문이다. 5 10선거는제주도를제외하고는전국에서비교적평온한분위기속에서진행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선거가끝난후 전반적으로자유스러운분위기 속에서선거가치러졌다는보고서를작성했다. 이선거의표면적인결과는무소속이 85명, 독촉이 56명, 한민당이 29명, 대동청년단이 11명, 조선민족청년단이 6명, 기타가 13명이었다. 5월 30일국회가열린후원내에서이루어진여러가지활동을근거로종합적으로평가해보면, 무소속 85 명중에는위장한한민당계 ( 실제로는친한민당성향이면서당시한민당에대한국민들의이미지가좋지않았기때문에무소속으로출마한사람들 ) 가약 35명정도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이러한원내활동을바탕으로 5 10선거의실제의식분포를가늠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6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3명, 민족청년단 6명, 한국독립당 1명, 조선민주당 1명, 기타군소단체 10명, 무소속 83명이었다

7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 표 Ⅳ-3> 제헌국회명단 국회의원소속별명당 무소속 (85 명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6 명 ) 한국민주당 (29 명 ) 대동청년단 (11 명 ) 조선민족청년단 (6 명 ) 기타 (13 명 ) 강기문 ( 姜己文 ) 곽상훈 ( 郭尙勳 ) 구중회 ( 具中會 ) 권태욱 ( 權泰郁 ) 권태희 ( 權泰義 ) 김경배 ( 金庚培 ) 김광준 ( 金光俊 ) 김교현 ( 金敎賢 ) 김덕열 ( 金德烈 ) 김동원 ( 金東元 ) 김동준 ( 金東準 ) 김명동 ( 金明東 ) 김병회 ( 金秉會 ) 김봉두 ( 金奉斗 ) 김수선 ( 金壽善 ) 김영동 ( 金永東 ) 김옥주 ( 金沃周 ) 김웅권 ( 金雄權 ) 김웅진 ( 金雄鎭 ) 김익기 ( 金翼基 ) 김익노 ( 金益魯 ) 김장열 ( 金長烈 ) 김중기 ( 金仲基 ) 박기운 ( 朴己云 ) 박순석 ( 朴順碩 ) 박우경 ( 朴愚京 ) 박윤원 ( 朴允源 ) 박종남 ( 朴鍾南 ) 박준 ( 朴竣 ) 박찬현 ( 朴璨鉉 ) 박해극 ( 朴海克 ) 박해정 ( 朴海楨 ) 배헌 ( 裵憲 ) 서순영 ( 徐淳永 ) 서용길 ( 徐容吉 ) 서이환 ( 徐二煥 ) 신방현 ( 申邦鉉 ) 신상학 ( 辛相學 ) 신성균 ( 申性均 ) 연병호 ( 延秉昊 ) 오기열 ( 吳基烈 ) 오용국 ( 吳龍國 ) 유래완 ( 柳來琬 ) 유홍렬 ( 柳鴻烈 ) 윤병구 ( 尹炳求 ) 윤석구 ( 尹錫龜 ) 윤재근 ( 尹在根 ) 이강우 ( 李康雨 ) 이구수 ( 李龜洙 ) 이만근 ( 李萬根 ) 이문원 ( 李文源 ) 이병관 ( 李秉瓘 ) 이성득 ( 李聖得 ) 이성우 ( 李成佑 ) 이재학 ( 李在鶴 ) 이재형 ( 李載灐 ) 이종린 ( 李鍾麟 ) 이진수 ( 李鎭洙 ) 이항발 ( 李恒發 ) 이호석 ( 李浩錫 ) 이훈구 ( 李勳求 ) 장기영 ( 張基永 ) 장면 ( 張勉 ) 정우일 ( 丁又一 ) 정준 ( 鄭濬 ) 정진근 ( 鄭鎭瑾 ) 조규갑 ( 曺奎甲 ) 조병한 ( 調炳漢 ) 조봉암 ( 曺奉岩 ) 조종승 ( 趙鐘勝 ) 조중현 ( 趙重顯 ) 조한백 ( 趙漢栢 ) 주기용 ( 朱基鎔 ) 차경모 ( 車庚模 ) 최국현 ( 崔國鉉 ) 최범술 ( 崔凡述 ) 최봉식 ( 崔奉植 ) 최석화 ( 崔錫和 ) 최운교 ( 崔雲敎 ) 최태규 ( 崔泰奎 ) 홍범희 ( 洪範憙 ) 홍순옥 ( 洪淳玉 ) 홍익표 ( 洪翼杓 ) 황병규 ( 黃炳珪 ) 황윤호 ( 黃潤鎬 ) 권병노 ( 權炳魯 ) 김경도 ( 金景道 ) 김문평 ( 金汶秤 ) 김용재 ( 金用在 ) 김진구 ( 金振九 ) 김철 ( 金喆 ) 김철수 ( 金洙 ) 김태수 ( 金泰洙 ) 김효석 ( 金孝錫 ) 남궁현 ( 南宮炫 ) 박종환 ( 朴鍾煥 ) 성낙서 ( 成樂緖 ) 손재학 ( 孫在學 ) 송봉해 ( 宋鳳海 ) 송진백 ( 宋鎭百 ) 신현돈 ( 申鉉燉 ) 오석주 ( 吳錫柱 ) 오택열 ( 吳宅烈 ) 원용균 ( 元容均 ) 유준상 ( 柳俊相 ) 유진홍 ( 兪鎭洪 ) 육홍균 ( 陸洪均 ) 이남규 ( 李南圭 ) 이범교 ( 李範敎 ) 이병국 ( 李炳國 ) 이석 ( 李錫 ) 이요한 ( 李要漢 ) 이원홍 ( 李源弘 ) 이의상 ( 李宜相 ) 이종근 ( 李鍾根 ) 이종순 ( 李鍾淳 ) 이주형 ( 李周衡 ) 장병만 ( 張炳晩 ) 정구삼 ( 鄭求參 ) 정도영 ( 鄭島榮 ) 정해준 ( 鄭海駿 ) 정현모 ( 鄭顯模 ) 조옥현 ( 趙玉鉉 ) 조재면 ( 趙在勉 ) 진직현 ( 晋直鉉 ) 진헌식 ( 陳憲植 ) 최규옥 ( 崔圭鈺 ) 최헌길 ( 崔獻吉 ) 표현태 ( 表鉉台 ) 한암회 ( 韓嚴回 ) 홍순녕 ( 洪淳寧 ) 황호현 ( 黃虎鉉 ) 김영기 ( 金英基 ) 민경식 ( 閔庚植 ) 서성달 ( 徐成達 ) 송창식 ( 宋昌植 ) 신광균 ( 申光均 ) 신익희 ( 申翼熙 ) 이승만 ( 李承晩 ) 이유선 ( 李裕善 ) 이청천 ( 李靑天 ) 김도연 ( 金度演 ) 김상돈 ( 金相敦 ) 김상순 ( 金相舜 ) 김상호 ( 金尙浩 ) 김용현 ( 金用鉉 ) 김재학 ( 金載學 ) 김종문 ( 金鍾文 ) 김종선 ( 金鐘善 ) 김준연 ( 金俊淵 ) 나용균 ( 羅容均 ) 노일환 ( 盧鎰煥 ) 박상영 ( 朴湘永 ) 백관수 ( 白寬洙 ) 백남채 ( 白南採 ) 서상일 ( 徐相日 ) 서우석 ( 徐禹錫 ) 서정희 ( 徐廷禧 ) 송필만 ( 宋必滿 ) 윤치영 ( 尹致暎 ) 이영준 ( 李榮俊 ) 이정래 ( 李晶來 ) 장홍염 ( 張洪琰 ) 정광호 ( 鄭光好 ) 조영규 ( 曺泳珪 ) 조헌영 ( 趙憲泳 ) 최윤동 ( 崔允東 ) 한석범 ( 韓錫範 ) 허정 ( 許政 ) 신현모 ( 申鉉謨 ) 김기철 ( 金基喆 ) 김인식 ( 金仁湜 ) 배중혁 ( 裵重赫 ) 백형남 ( 白亨南 ) 원용한 ( 元容漢 ) 원장길 ( 元長吉 ) 윤재욱 ( 尹在旭 ) 이성학 ( 李聖學 ) 임석규 ( 林奭奎 ) 최석홍 ( 崔錫洪 ) 홍길선 ( 洪吉善 ) 강욱중 ( 姜旭中 ) 문시환 ( 文時煥 ) 안준상 ( 安駿相 ) 이정기 ( 李程器 ) 정균식 ( 鄭均植 ) 홍희종 ( 洪憘種 ) 이석주 ( 李錫柱 ) 황두연 ( 黃斗淵 ) 김봉조 ( 金鳳祚 ) 유성갑 ( 柳聖甲 ) 조국현 ( 曺國鉉 ) 양병직 ( 梁秉直 ) 전진한 ( 錢鎭漢 ) 김상덕 ( 金商德 ) 강달수 ( 姜達秀 ) 김우식 ( 金禹埴 ) 이윤영 ( 李允榮 ) 김 약수 ( 金若水 ) 오택관 ( 吳澤寬 )

7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건국초기대한민국의정체세력은기본적으로다음의정치세력들이제헌국회에등장하였다. 첫째, 이승만과그의지지자들로구성된 1공화국통치엘리트들이주도적인정치세력으로등장하였다. 이승만은정파들의파벌주의성향에대하여부정적입장을나타냈고, 파벌통합적단체로 독립촉성국민회 ( 약칭독촉 ) 을결성하였다. 독촉은제헌의회에서약 55~60명의세력으로정부수립후여권세력의중심을형성하였다. 둘째, 한민당세력은조선왕조와일제시대의한인지배층의명맥을잇는세력이다. 해방정국에서가장큰재력을가진정치단체였던한민당은일제시기친일활동의약점을가지고있었으며조속한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여이승만의지지세력이되었다. 셋째, 선거를통하여새로선출된국회내소장파의원들을제헌국회에서약 50명의세력을형성하였다. 이들세력은민족운동이나독립운동세력들과경쟁이나대립적관계에서독자적주장을가지고독립적역할을수행하려했다. 제헌국회기간중정기회 2회, 임시회 4회등총 6회의집회가있었으며임기 2 년중총회의일수는 639일로써이는연평균 320일로연중내내국회가열려있었음을보여준다. 총 399일간의본회의가개회되었으며이는연평균 200일본회의를연것이되며회기중에는거의이틀 (1.6일) 에한번꼴로본회의가열린셈이된다. 상임위원회회의도총 906회 ( 전원위원회 4회포함 ) 개회됨으로써회의활동이활발했음을보여준다. 제헌국회기간중접수된의안수는예산안, 법률안을포함하여총 512건이었다. 이중회기종료또는임기만료로 63건이폐기되고 449건이처리되었으며가결된건수는 71% 인 365건이었다. 특히법률안의경우를보면총 234건의접수중정부제출 145건, 의원발의 89건으로정부제출건수가훨씬많았고, 가결률에있어서도정부제출안건의 73% 인 106건이가결됨으로써의원발의안건의 48% 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처리된법률안은거의가국가와정부운영에필수적인제정법들로서헌법을비롯하여정부수립과관련된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국군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국가공무원법등과소득세법등각종경제관련법률등을들수있다. 그럼제헌국회의소집과개원에대해살펴보자. 제헌국회는대한민국의정부수립에있어서한축인입법부를체계화하며정부구성요소의하나를완성해냈다는의

7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의를갖는다. 따라서제헌국회의활동은대한민국정부수립에있어매우중요한공헌과기여를한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 따라서대한민국제헌국회의활동에관여한인물과단체는정부수립에대한기여활동을인정받을수있는것이다. 5 10선거를치룬후, 우리나라최초의의회인제헌국회의소집및개원등과관련된아무런절차가마련되어있지못하였기때문에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당선자들과미군정당국자사이에협의가있었다. 그결과신익희당선자등의제의로 1948년 5월 21일, 국회소집을위한준비위원회가구성되었다. 동위원회의결정에따라 5월 27일 143명의당선자가참석한국회의원예비회의가소집되었으며, 이예비회의에서는국회소집일자를 5월 31일로하고개원식절차등국회법제정시까지의국회운영에관한규칙의마련을준비위원회 ( 위원장신익희 ) 에일임할것을결의하였다. 이에따라동준비위원회는개원식진행절차와함께국회법과국회규칙이제정될때까지임시로사용될준칙으로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을입안하여제안하였다. 이결의안의내용은 1 회의진행방법은일반적인회의통례에따를것 2 헌법정부조직법국회법의기초를위한기초위원을선출할것 3 잠정적인입법보조기구 ( 사무처 ) 를설치할것등이었다. 1948년 5월 31일에집회된제헌국회의제1차본회의는중앙청회의실에서당선자 198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개의되었다. 최고령자인이승만임시의장의사회로진행된제1차본회의는먼저국회소집준비위원회가작성하여제의한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을수정하여채택한후, 곧의장및부의장선거에들어갔다. 투표결과는이승만의원이 188표라는압도적표를얻어의장에당선되었고신익희의원과김동원의원이각각 116표와 101표를얻어부의장으로당선되었다. 개원식은제1차본회의후정회하였다가당일오후 2시의원전원이참석한가운데역시중앙청회의실에서거행되었다. 이날많은시민들이시가행진을벌이는등제헌국회의개원을축하하였다. 초대국회의장으로취임한이승만의장은개회사에서이국회가우리나라의유일한민족대표기관임을세계만방에공표한다고하면서이제국회가수립하는대한독립민주국의정부는기미년에서울에서수립된민국임정을계승하는것으로하루속히이북에서도자유선거에의한대표를선출, 합

7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류함으로써완전무결한국가를회복토록준비할것등을피력하였다. 3) 제헌국회의활동개원식이있은다음날인 1948년 6월 1일제헌국회는제2차본회의를열어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과국회법기초위원을선임하기위한전형위원 ( 각도별로 1인씩 ) 을선출하였고이어서이들이각기초위원을선임함에따라양기초위원회가설치되었다. 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는위원 30인으로구성되고위원장으로는한국민주당의서상일의원을선출하였다. 국회법기초위원회는위원 15인으로구성되고위원장으로는역시한국민주당소속의서정희의원을선출하였다. 국회는이후양기초위원회의제안에따라국회법, 헌법, 정부조직법의순으로의결함으로써정부수립의법적틀을마련하였다. 국회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3일부터법안기초에착수하여 6일까지 4일간에걸쳐전문, 10개장및 107개조로구성된국회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안하였다. 동법안은 6월 7일기초위원장으로부터의장에게제출되어 6월 8일제1회국회제5차본회의에서보고를받았으며, 6월 9일제6차본회의에서는제1독회에서의질의응답을마친후제2독회와제3독회절차를생략하고바로표결에부치자는서우석의원외 4인의동의가채택됨으로써그다음날인 6월 10일제7차본회의에서표결한결과출석의원 177인중찬성 153인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다. 헌법초안을완료한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는동헌법초안에따라전문위원에게위임하여정부조직법안을기초하였다. 이법률안은 7월 14일제29차본회의에서서상일기초위원장의제안설명을들은다음제1독회의질의응답을거쳐대체토론을생략하고, 7월 16일제2독회에서의축조심사를거쳤으며제3독회는생략하고바로표결에부친결과출석의원 145인중찬성 107인, 반대 2인으로가결되었다. 정부수립에필요한헌법, 정부조직법등의제정이완료되자국회는 1948년 7월 20일제33차본회의를열어공포된헌법절차에따라대통령및부통령선거를실시하였다. 선거결과이승만국회의장이대통령으로, 이시영을부통령으로선출하였다. 이어서 8월 2일제37차본회의에서이범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가결하였고, 8월 4일제39차본회의에서는대통령으로당선된이승만국회의장의후임으로신

7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익희부의장을의장으로, 신익희부의장의후임으로김약수의원을부의장으로선출하였다. 또한 8월 5일제40차본회의에서는김병로대법원장임명동의안을가결하였다. 이로써제헌국회는정부수립에필요한기본적인조치를완료하고 8월 15일역사적인정부수립을만방에선포하였다. 이날정부수립선포식에서이승만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의수립을선포하였고하지중장은미군정의종식을선언하였다. 유엔총회는동년 12월 12일 48대 6( 기권 1) 의압도적다수로대한민국정부가한반도에서유일한합법정부임을선언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 초대의장단선거는 1948년 5월 31일제1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본회의에서국회선거위원장 ( 노진설 ) 의추대로선임된이승만임시의장의사회로실시되었다. 그결과의장으로는 198표중 188표를얻은이승만의원이당선되었고, 부의장 2인의선거는 1차투표결과과반수득표자가없어 2차투표를각각실시한결과신익희의원 (116표) 과김동원의원 (101표) 이선출되었다. 이승만의장의대통령취임에따라 1948년 8월 4일제39차본회의에서실시된의장보궐선거에서는신익희부의장이 176표중 103표를얻어선출되었고, 이어서신익희부의장이의장으로선출됨에따라행한부의장보궐선거에서는 2차투표결과김약수의원이선출되었다 (176표중 87표 ). 그후김약수부의장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사퇴함으로써 1949년 7월 4일제4 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본회의에서후임보궐선거가있었으며 3차결선투표결과윤치영의원이선출되었다 (167표중 91표 ). < 표 Ⅳ-4> 제헌국회의장및부의장 의장의장 성명재임비고성명재임비고 이승만 ~ 신익희김동원 ~ ~ 신익희 ~ 보선김약수윤치영 ~ ~ 보선보서

7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4) 제헌국회의위원회구성과법안처리활동국회에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를두었다. 최초의제정국회법에서는부문별로의안을입안심사하고청원, 진정, 기타관계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부문별로다음과같이 8개의상임위원회와위원회별위원정수를규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20 인, 외무국방위원회 30인, 내무치안위원회 20인, 재정경제위원회 40인, 산업위원회 40인, 문교사회위원회 20인, 교통체신위원회 20인, 징계자격위원회 20인제헌국회기간중접수된의안수는예산안, 법률안을포함하여총 512건이었다. 접수건수가많은순으로보면법률안이 234건으로제일많고다음으로결의안 93 건, 중요동의 58건, 건의안 52건, 동의안 48건, 예산안 19건등의순이다. 512건중회기종료또는임기만료로 63건이폐기되고 449건이처리되었으며가결된건수는 71% 인 365건이었다. 특히법률안의경우를보면총 234건의접수중정부제출 145건, 의원발의 89 건으로정부제출건수가훨씬많았고가결면에있어서도정부제출의통과건수가 73% 인 106건으로서의원발의통과건수 48% 인 43건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제헌국회기간중의원발의법안은 89건중 43건, 정부제출법안은 145건중 106건이가결되어총 234건중 149건의법률안이가결되었다. 제헌국회기간은건국초의시기인만큼앞에서서술한헌법제정이외에도국가와정부의기본적틀을형성하는많은법률들이제정되었다. 이하에서이러한법률중에서중요한것들을정부형성관련법률, 정치관련법률, 경제관련법률, 사회관련법률로분류, 그법률명과발의 ( 제출 ) 자, 의결시기등을열기하면다음과같다. (1) 정부형성관련법률국회법 ( 기초위원장, 1948년 6월 10일 ) / 정부조직법 ( 기초위원장, 1948년 7월 16 일 ) / 지방행정조직법 ( 정부, 1948년 11월 4일 ) / 국군조직법 ( 정부, 1948월 11월 15일 ) / 심계원법 ( 정부, 1948년 11월 21일 ) / 국적법 ( 정부, 1948년 12월 3일 ) / 지방자치법 ( 법사내무치안위원장, 1949년 3월 9일 ) / 병역법 ( 지청천, 1949년 7월 15일 ) / 국가공무원법 ( 정부, 1949년 7월 26일 ) / 법원조직법 ( 정부, 1949년 7월

7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30 일 )/ 검찰청법 ( 정부, 1949 년 12 월 3 일 ) / 탄핵재판법 ( 정부, 1950 월 1 월 30 일 )/ 헌법위원회법 ( 정부, 1950 년 1 월 30 일 )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정부, 1950 년 2 월 22 일 ) / 국회의원선거법 ( 정부, 1950 년 3 월 18 일 ) (2) 정치관련법률 사면법 ( 정부, 1948 년 8 월 20 일 ) / 국가보안법 ( 법사위원장, 1948 년 11 월 19 일 ) / 계엄법 ( 지청천, 1949 년 10 월 27 일 ) (3) 경제관련법률양곡매입법 ( 정부, 1948년 9월 29일 ) / 세관관서설치법 ( 정부, 1949년 1월 24일 ) / 지방전매관서설치법 ( 정부, 1949년 1월 27일 ) / 농지개혁법 ( 정부, 1949년 4월 27 일 ) / 소득세법 ( 정부, 1949년 7월 12일 ) / 영업세법 ( 정부, 1949년 7월 30일 ) /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 홍성하, 1949년 7월 26일 ) / 주세법 ( 정부, 1949년 9월 29 일 ) / 법인세법 ( 정부, 1949년 9월 30일 ) / 상표법 ( 정부, 1949년 11월 4일 ) / 관세법 ( 정부, 1949년 11월 11일 ) / 국세징수법 ( 정부, 1949년 12월 3일 ) / 지방세법 ( 정부, 1949년 12월 3일 ) / 전매사업특별회계법 ( 정부, 1950년 1월 12일 ) / 외자특별회계법 ( 정부, 1950년 1월 12일 ) / 양곡관리법 ( 정부, 1950년 1월 23일 ) / 상속세법 ( 정부, 1950년 2월 24일 ) / 물품세법 ( 정부, 1950년 3월 18일 ) / 국유재산법 ( 정부, 1950년 3월 18일 ) / 한국은행법 ( 정부, 1950년 4월 21일 ) / 양곡관리특별회계법 ( 정부, 1950년 4월 21일 ) (4) 사회관련법률한글전용법 ( 권태희, 1948년 10월 1일 ) / 반민족행위처벌법 ( 기초위원장, 1948년 9월 7일 ) /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 김상덕, 1948년 11월 25일 ) /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 ( 김상덕, 1948년 11월25일 ) / 인구조사법 ( 정부, 1949 년 1월 19일 ) /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 정부, 1949년 4월 25일 ) / 대한적십자사법 ( 정부, 1949년 4월 26일 ) / 국경일에관한법률 ( 정부, 1949년 9월 21 일 ) / 귀속재산처리법 ( 정부, 1949년 11월 22일 ) / 교육법 ( 문교사회위원장, 1949년

7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11월 26일 ) 이가운데대표적으로정부수립에기여한법안들을정리해보자. 먼저, 제헌국회는국회법안, 정부조직법안, 국군조직법안등을제정통과시켜대한민국정부의주요기관등을법제화하였다. 1 국회법안이법률안은전술한국회법기초위원회가기초하여제출한안을채택한것이다. 국회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1일제1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본회의에서채택한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에따라다음의 15인의기초위원과 5인의기초전문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동위원회는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기초를완료하여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위원장 : 서정희위원 : 장기영정광호이유선전진한김봉두윤치영최윤동배헌김장열이원홍김명동정구삼김약수성낙서전문위원 : 전규홍노영호차윤홍김용근윤길중 6월 8일제1회국회 ( 임시회 ) 제5차본회의에서기초위원장의보고가있은후다음날회의에서서우석의원외 4인의동의에따라 6월 10일질의답변만을하고독회절차를생략한채바로표결에부친결과재석 177인중 153인의찬성으로가결되었다. 이법안은전문, 10개장 107개조로구성되어있었으며국회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정기회의회기는 90 일로, 임시회의회기는 30 일이내로한다. 2 국회에의장 1인과부의장 2인을둔다. 3 국회에 8개상임위원회를둔다. 4 의원은 10 인이상의찬성으로법률안기타의안을발의할수있다. 5 법률안의의결은 3독회를거쳐야하며, 독회와독회와의기간은적어도 3일을두어야한다. 6 의결정족수는헌법과국회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7 예산안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와재정경제위원회의종합심사를거쳐국회에보고한다. 8 국회의본회의와위원회는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할수있고의원이정부에질문하고자할 때에는 20 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는것등이다. 2 정부조직법안이법률안은전술한바와같이 1948년 6월 1일에구성된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가기초한안을채택한것이다. 기초위원회는 7월 8일부터활동을개시하여 7월 14일자로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동일제29차본회의에서기초위원장 ( 서상일 ) 의기초보고와제안설명, 제1독회의질의응답을거쳐대체토론은생략하기로하고 7월 16일제31차본회의에서제2독회축조심사를마친다음제3독회를생략하고표결한결과재석 145인중찬성 107인, 반대 2인으로가결되었다. 이법안은전문, 6개장 47개조및부칙2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대통령은행정권의수반으로서모든행정기관을통할하고국무총리, 각부장관, 지방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 부당할때에는중지또는취소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종류와명칭은원 부 처 청또는위원회로하고그보조기관의명칭은국 과로한다. 3 행정기관의설치와조직은법률로정한다. 4 정부에는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등 11 부를두며 5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를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하고 6 재정 경제계획에관한국무원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기획처장을위원장으로하고내무 재무 농림 상공 사회 교통 체신부에서각 1인, 산업금융계에서 4인, 학계에서 2인으로구성하는경제위원회를둘수있다. 7 대통령소속하에고시위원회와감찰위원회를둔다는것등이다. 3 국군조직법안이법률안은 1948년 9월 31일정부로부터제출되어 10월 4일외무국방위원회에회부, 심사한결과위원회수정안을본회의에제출하였으며본회의는 11월 10일제1회국회 ( 임시회 ) 제100차회의에서외무국방위원장 ( 최윤동 ) 의심사보고를듣고질의와토론, 축조심사를거쳐 11월 15일제104차본회의에서일부수정, 가결하

8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였다. 우리나라의육군과해군을포함한국방기관의설치및조직과편성의대강을 정한이법안은전문과 7 개장 24 개조로구성되었고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국군은육군과해군으로조직하며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민은국군에복무할의무가있다. 2 국방부에참모총장을두고그밑에육군본부와해군본부를두며, 참모총장은국무회의의의결을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3 참모총장은대통령또는국방부장관의지시를받아육 해군총참모장을지휘통할하며군무일체에관하여국방부장관을보좌한다. 4 육군과해군은각각정규군과호국군으로조직한다는것등이다. 이외에도대한민국의체제안정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는농지개혁법안과통일 을대비하여북한의의석수를계상한국회의원선거법안등이제정되었다. 4 농지개혁법안이법안은 1949년 3월 3일산업위원회로부터제안되었으며그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이법안은민주헌법정신에입각한경자유전의원칙에입각하여농지를국가가유상으로매수하여유상으로농민에게적정분배함으로써농가경제의자립과농업생산력의증진에따른농민생활의향상내지국민경제의균형적발전을기함과아울러소작제등봉건제잔재를일소하기위하여제안되었다. 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농지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중앙과시 도 읍 면 동 리에농지위원회를둔다. 2 농가아닌자의농지, 자경할수없는자의농지,1 농가당총소유면적을 3정보로제한하고, 그이상의소유농지,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사용목적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정부가인정한이외의농지, 학술연구등특수한목적에사용하는정부인허범위외의농지등은이를정부가적당한보상으로매수한다. 3 매수농지에대한평가는각지목별중급농지를선정하여평년작주산물생산량의 30 할을당해토지임대가격과대비하여당해읍면의공동배율을정하고이에의하여동지역내각지번별의보상액을정하되매수농지의증대에따라체감률을적용한다. 4 보상금은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지불하되동증권상환은 10 년간균분연부로한다

8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5 농지를매수당한지주에게는희망과능력, 기타에의하여정부는국가발전에유조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알선할수있다. 6 농지분배는농지종목 등급및농가의능력기타기준의점수제에의거하되일가호당 3정보를초과하지못한다. 7 분배농지에대한상환액은동률로 10 년간균분상환한다는것등이다. 이법안은당초 1948년 11월 13일이훈구의원외 31인으로부터발의된안과 1949년 2월 14일의정부제출안및산업위원회농림분과위원회안등 3개안을회부받은산업위원회가농림분과위원회안을주안으로, 기타는참고안으로한다는심사원칙을세우고 17일간에걸쳐심사한결과 2월 28일이상 3개안을폐기하고동위원회대안을제출한것이었다. 위원회심사과정에서특히문제가되었던점은유상매수유상분배냐아니면유상매수무상분배냐하는문제, 보상율과상환율에있어 15할이냐 20할이냐아니면 30할이냐하는문제, 보상또는상환기간을 5년, 10년혹은 20년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 농지소유상한선에관한문제등이었다. 3월 10일제2회국회 ( 임시회 ) 제50차본회의에서산업위원장 ( 서상일 ) 으로부터제안설명이있은후 3일간의질의답변, 3월 16일부터 2일간의대체토론, 축조심사를거쳐표결에부친결과재석 102인중찬성 76인, 반대 1인으로채택하여 5월 2일정부로이송하였다. 그러나정부는 5월 16일자로국회로부터이송받은동법안에대하여이의서를붙여환부하고자하였으나, 국회가폐회중이어서이를행할수없어본법안은자연소멸된것으로간주한다는소멸통고가정부로부터있었다. 이에대하여국회는 6월 6일제3회국회 ( 임시회 ) 제13차본회의에서헌법제40조제4항에의거법률로서확정된것을결의하자는김봉조의원의동의를채택하여동일자로정부에이송하였다. 5 국회의원선거법안 이법안은 1950 년 1 월 28 일정부로부터제출된것으로그제안이유를보면 1948 년 3 월 17 일미군정법령제 175 호에의하여동년 5 월 10 일국회의원총선거

8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가실시되어제헌국회가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의자주적국가이념에의하여민주선거의공정을기하고국민과국가의재정사정을고려하여선거비용을최소한도로축소시키는한편, 선거기반이없는월남동포의민의를국회에반영시키게하는등국정에적합한법을제정하기위한것으로되어있다. 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반민족행위자에대한선거권및피선거권제한을폐지 2 입후보자에의한선거공영비납부에의한선거위원회의선거공영제 3 본법에의한선거운동이외의일체운동금지에의한선거비용절감및재력없는보자에대한기회균등보장 4 선거위원회의위원수감축 5 당선인은최고득표자로서총유효투표수의 3분의 1이상을득표한자로하고, 최고득표자가총유효득표수의 3분의 1미만인경우에는차점자와결선투표실시 6 일체의선거소송은대법원에한다. 7 북한의월남동포를위하여특별선거구를설치한다는것등이다. 이법안은 1950년 1월 30일내무치안위원회에회부되었고동위원회는법제사법위원회와의연석회의를열어심의한바공무원의입후보허용, 선거비용의국고납부폐지, 선거운동원수폐지, 호별방문금지규정폐지, 총유효득표수의 3분의 1 이상득표당선을최고득표자당선제로하는등의수정안을제출키로하였다. 동법률안은 3월 18일제56차본회의에상정, 표결한결과법제사법위원회에서수정한대로가결되어 3월 21일자로정부에이송하였으나정부는 4월 3일자로재의를요청하였다. 국회는 4월 8일제6회국회 ( 정기회 ) 제71차본회의에서재의에부친결과만장일치로재의결하였다. 법률안및예산안등의심사활동이외에제헌국회기간중처리된기타의안중중요한것으로는대한민국정부및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동의안, 미합중국및대한민국간의원조협정동의안, 한미군사원조쌍무협정동의안, 한미재정및재산에관한최종협정동의안등주로건국초미국으로부터지원을받기위한협정에대한비준동의안을들수있다

8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라. 사법 해방이되자그동안일본인에좌우되던재판소관리는미군정에의해한국인에게인계되었다. 당시군정청의아놀드소장은 군정청재판소내에서전부조선인으로하여금재판을하는권리를허가하였다는것은약반세기이래처음보는일이며이것은행정각부문에있어서차차조선인으로하여금한층더광범한분야를관리하도록하여야그수완에자신을가지도록하는것이뚜렷이명시되고성명될것이다 라고언명하였다. 이에따라대법원장및각급법원판검사, 특별범조사위원등이 10월 11일에포고된미군정청임명사령제12호에의해임명되었다. 이때조선대법원재판장에김용무가선임되었다. 10월 13일에는경성지방법원및경성고등법원, 경성복심법원의일본인판사및검사전원을 12일부로파면시켰다. 1945년 10월 17일대법원장에임명된김용무가사법권의독립을위해한국민주당으로부터탈당했다. 이때김용무는사법권의독립을위해정당으로부터탈퇴의변을다음과같이기자에게설파했다. 나도금명간韓國民主黨에서탈당을하겠다. 그렇지않아도정당관계자가행정기관기타의공직 에있게되면서태도를선명히하지않기때문에세평에오르게된다. 누구나공직에있으면서 정당관계를갖고있다함은크게자성해야할것이다. 미군정사법부는총독부의사법기구를확대개편하여미군정 3개월동안에사법부는한국인으로재편되었다. 군정법령 21호는일부총독부시절의악법을제외하고는그대로존속한다고발표하였는데, 사법활동은이에근거하여이루어졌다.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2일군정청법령제21호를발포하여기존의구법률을존속시켰다. 구제도의효력을지속시켰으나조선고등법원을대법원으로복심법원을공소원으로개칭하였다. 이때대법원장에김용무를대법원재판관에서광설, 이종성, 심상직, 이인을임명했다. 또한추가로 1945년 11월 19일이상기를대법원재판관에임명했으며, 1946년 5월 24일에는노진설, 양대경을추가임명했다. 1945년 11월 5일, 김용무대법원장은일본인재산매수처리를위한특별심판소설

8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치에관한담화를발표했다. 이때적산을처리할기관으로특별심판소를설치하는데이기관의구성을법관중에서 5명과민간측유력자가운데 6명을위원으로선발하여구성한다고발표하였다. 11월 19일에는위와같이일본인또는적국인재산 ( 공유재산, 사유재산 ) 의이전에관한재판문제를취급하기위해특별재산심판소를각지방법원의지원 ( 支院 ) 으로창설하였다. 또한 1946년 1월 10일에는군정청법령제41호로특별심판원제도를창설하기도했다. 미군정사법부는 1946년 1월 15일현재, 41개의각급법원과 19개의형무소를가진중앙집권적사법체계로정비되었다. 이들법원들은기존의총독부경성고등법원을재편한서울대법원의감독을받았으며, 서울과대구에 2개의재심법원, 각도에지방법원과지원을설치하였다. 한편 1946년 1월 19일에는서울지방법원에사소한범죄등을포함한소송사건처리를위해특별재판소를 2~3개경찰서단위로설치하였다. 1946년 9월 15일에는새로이기구개편을단행했는데, 이는일제잔재를청산하고국민과호흡을같이한다는취지에서이루어졌다. 그개혁안에따르면종래의법원은심판원으로검사국은검찰청으로, 판사는심판관, 검사는검찰관으로호칭이개편되었다. 1948년 5월 4일에는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92호에의해법원조직법이선포되었다. 이법령은다가오는새정부수립과함께사법체계를새로이정립하려는의도에서이루어졌다. 특히이법령은삼권분립의원칙에따라사법부독립을그기조로하였다. 먼저이법령의특징은그동안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이라불리던법원명칭을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 의결기관으로서대법원에대법관회의와고등법원및지방법원에판사회의를설치했다. 또한삼권분립을구현하기위해법원행정을사법부에서대법원으로이관하고법원예산은사법행정처에서독립하여편성하였다. 1948년 7월 17일헌법이공포되자헌법에따라사법권은법관으로조직된법원이행사하게되었고, 법관의임기제가확립되었다. 또한법원의조직및법관의자

8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격을법률로정하였으며, 대법원장은국회의승인을얻어김병로초대대법원장이대통령에의해임명되었다. 1949년 9월 26일법률제51호에의해법원조직법이공포되었는데, 여기서는법원을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3급 3심제로하였고, 대법관의임명및대법원장의보임은대법원장, 대법관, 각고등법원장으로구성된법관회의의제청으로대통령이행하고, 그외판사의임명은대법관회의의의결에따라대법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행하는것으로규정되었다. 또한대법원에대법관회의와법원행정처를두고, 법원이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관한사무를관장하도록규정하였다. 한국가의성립을위해서는기본적인정부구성의요소가구비되어야한다. 근대국민국가의구성요소는크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나눌수있고, 사법체계의구성과초기사법부의구성과운영에관여했던인사들은대한민국정부수립에기여한공로가인정되어야한다. 마. 행정및국가적물리기구 미군정의관료기구는미군정의통치를효과적으로하기위해일제시대의총독부를확대재편하는방식으로빠른속도로정비되었다. 그결과미군정에종사하는한국인관료들은대부분전직총독부의관료나미국유학출신의친미성향의인사들로충원되었다. 미군정의관료임명에는두가지의원칙이적용되었다. 하나는 영어를구사할줄알고교육수준이높은자유주의적이념의친미적인사 일것이고, 다른하나는 공산주의에반대하는반소반공주의자 일것이었다. 이원칙에따라고위관료의경우는대개지주집안출신들로미국유학경험을가진인사들이자리를차지했다. 이들은미군정의통역과더불어초기관료의충원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국가기구의핵심은군대, 경찰, 관료였다. 이러한국가기구는미국인만으로구성될수없는것이었다. 어차피현지한국인의협조와도움이필요했고, 어떤세력이든지손을잡아야했다. 미국이선택한집단은한민당이었다. 그것은미국의전략

8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적목표가한국에친미적인반공국가를세우는것이었기때문이다. 초기국가형성기에대내적국가권력의가장중요한기반적조직은단연치안과질서유지를맡은경찰이라고할수있다. 경찰은군사와치안관련조직들인국방부, 군부와함께공권력을담당하며국가체제의보호와유지부문에서고유한역할을수행한다. 한국에서근대적경찰기구의본연의역할이가장돋보인계기는 5 10총선거였다. 좌익등선거반대세력은 5 10총선거를방해하기위하여 1948년 2월초부터파업, 폭동, 방화등파괴활동을하였다. 미군정은국가기구를통해사회질서를통제하고자신들이목표로한바를달성시켜나갔다그것은미군정에도전적이었던좌익을겨냥한것이었다. 그렇게미군정 3년동안에사회를안정시키기위한조치들을간략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1945년 12월부터한국인화정책을실시하기시작해군정청중앙기국의국가에미군장교 1인과한국인 1인을함께임명하는양국장제를시행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국 ( 局 ) 을부 ( 部 ) 로승격시켰고, 4월에는인사행정처가신설되어모든인사관리를중앙에서체계적으로관장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는 13부 6 처로조직이완비되었다. 미군정경찰은 1945년 10월 21일미군정청에 경무국 이신설되면서공식적으로출범하였다. 이와함께지방경찰에재건되기시작했으며, 그과정에서지방인민위원회, 치안대와미군, 미군정경찰사이에심각한마찰과대립이일어났다. 때로는무력충돌이빚어져유혈사태가벌어지기도했다. 그러한상황에서미군정경찰은 1945년말까지는대체로그조직체제를정비하였다. 1946년 4월 11일미군정청은 국립경찰조직에관한건 을통하여경찰조직을새롭게정비했다. 중앙은군정청경무부아래에 5개의국을두었고, 지방에서는도지사에게있던경찰행정권을분리하여도 ( 관구 ) 경찰부를독립시켜중앙경무부의직접통제를받도록하였다. 또각관구 ( 도 ) 나각구 ( 군 ) 경찰서에는사찰과를두어정치사회단체에대한정보수집과집회및시위등집단행동에대한사찰활동을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경찰인원도급격히늘어났다. 해방당시남북한합해 8천여명이었던

8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한국인출신경찰관수는 1945년말에이미 1만 5천명으로늘어났고, 1948년에는 3만 5천명으로급격히증가했다. 경찰서도 1945년 147개에서 1948년 2천 131개로늘어났다. 한편또하나의무력집단인군대창설에대한움직임이나타났다. 해방직후남한사회에서군대창설에관한주장은사설군사단체의설립과각사설군사단체들이정치적연대를위해각정당과의제휴를모색하면서본격화되었다. 하지만미국의남한진구, 신탁통치파동, 미군정설립, 미소공동위원회개최등일련의정치적격변속에서특별히각정치단체들이군사문제우선시할수는없었다. 특히남한정치질서속에서미군정의등장은사설군사단체의활동을제약할수밖에없었던구조적장애물이었다. 당시의대표적인사설군사단체로는우익의조선임시군사위원회 ( 위원장이응준, 부위원장김석원 ) 와학병단 ( 총사령안동준, 위원장김완룡 ), 좌익의조선국군준비대 ( 총사령이혁기, 부사령박승환 ) 와학병동맹 ( 위원장박두만, 대표왕익권 ), 그리고광복군계의대한국군준비위원회 ( 대표유동열 ) 와대한민국군사후원회 ( 총재조성환 ) 을들수있다. 이들단체들은후에미군정의사설군사단체불법화방침으로해산되거나한국군의전신이라할 국방경비대 의기반이되었다. 1945년 10월 30일미제24군단헌병사령관인쉬크 (Lawrence E. Schick) 준장은군정장관인아놀드 (Achibald V. Arnold) 장군에게국방준비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그는미국이후원하는정부가지탱하려면내부반란을진압하고영토를지키는민간경찰조직보다더효율적인기구를창설해야하며, 재무부 사법부와같은수준에서한국국방군을창설하고조정하는부서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한편주한미군사령부는 1945년 11월 10일국방계획의필요성을결정하기위해한국의군사적 정치적조건을연구하는장교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장교위원회의연구결과로경찰력을보충할수있는한국군의발전계획이제안되었다. 그내용으로 3개의보병사단으로구성된 1개군단의육군과 1개의수송부대및 2개의전투비행대대로구성된공군의설립이계획되었다. 이계획에따르면보병부대는전체적으로 45,000명, 해군과해안경비대는 5,000명으로창설하는내용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군정법령제28호에의해 경찰군사기관의금지 를

8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명령하고군정청에국방사령부와군무국을설치하였다. 이법령에의해군무국 ( 軍務局 ) 의창설과육해군부가설치되었고, 경찰군사기관이금지되었다. 동법령에서는조선주권의보호와안전에필요한병력을급속히준비하고, 민관안녕의유지와민권을옹호하는경찰보조등의목적으로동기관을설치한다고규정했다. 1945년 12월 20일에는 2대국방사령부장쳄페니가구상한뱀부계획 (Bamboo Plan: 지역별로조직될연대의대원을현지의지원자로충원하는방식 ) 에따라 2만 5천명규모의경찰예비대의성격을갖는 조선국방경비대 가국방사령부산하에설치되었다. 국방경비대는처음에는경찰보조부대로서남한내의혁명적상황을제압하며, 각종물리력을갖춘사설군사단체를해체시키거나미군정으로흡수하기위한것이목적이었다. 그러나이후미소냉전이본격화되면서국방경비대는병력이증강되었고, 정규군의모양으로발전하였다. 정부수립후에는미군이철수하고군사고문단이설치되면서대한민국국군에편성되었다. 사설군사단체에대한해산명령을발표한미군정당국은 1945년 12월 5일향후국방경비대설립을위한기초작업으로서울의감리교신학교에군사영어학교를설립했다. 이학교에는총 200명이입교하여 1946년 4월 30일폐교될때까지총 110명의경비대장교를배출하였다. 여기에는이응준채병덕등일본육사출신과원용덕정일권백선엽등의만주군출신들이대거입교하여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 군사영어학교출신가운데일본군출신이 87명, 만주군출신이 21명이었고, 광복군출신은 2명밖에되지않았다. 이들은정부수립후대부분장성으로승진하여창군의주역이되었다. 군사영어학교가폐교된뒤에는 1946년 5월 1일 조선경비대훈련소 가설치되어본격적인경비대간부양성이시작되었다. 경비대훈련소는정부수립후 육군사관학교 로바뀔때까지 6기에걸쳐총 1,254 명의간부를배출하였다. 이들가운데 1기에서 4기까지는귀환이늦어군사영어학교에들어가지못한군사경력자가다수였고, 5기와 6기는월남한이북출신의반공청년들이대부분이었다. 주요행정부의조직구성은정부조직법안의제정과함께시작되었다. 즉 1948년 7월 17일공포된정부조직법에따라제1공화국중앙행정기구는해방이후최초로구성된근대적정부구조를갖게되었다

8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이법률안은 1948년 6월 1일에구성된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가기초한안을채택한것이다. 기초위원회는 7월 8일부터활동을개시하여 7월 14일자로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동일제29차본회의에서기초위원장 ( 서상일 ) 의기초보고와제안설명, 제1독회의질의응답을거쳐대체토론은생략하기로하고 7월 16일제 31차본회의에서제2독회축조심사를마친다음제3독회를생략하고표결한결과재석 145인중찬성 107인, 반대 2인으로가결되었다. 이법안은전문, 6개장 47 개조및부칙2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대통령은행정권의수반으로서모든행정기관을통할하고국무총리, 각부장관, 지방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 부당할때에는중지또는취소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종류와명칭은원 부 처 청또는위원회로하고그보조기관의명칭은국 과로한다. 3 행정기관의설치와조직은법률로정한다. 4 정부에는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등 11 부를두며 5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를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하고 6 재정 경제계획에관한국무원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기획처장을위원장으로하고내무 재무 농림 상공 사회 교통 체신부에서각 1인, 산업금융계에서 4인, 학계에서 2인으로구성하는경제위원회를둘수있다. 7 대통령소속하에고시위원회와감찰위원회를둔다는것등이다. 독립주권국가로서의모양을갖추기위해외무부를신설하고미군정기의통위부를 국방부로개편한것이주요골자였다

9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Ⅳ-5> 초대내각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대통령 이승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통령 이시영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국무총리 이범석 조선민족청년단 내무장관 윤치영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외무장관 장택상 무소속 재무장관 김도연 한국민주당 법무장관 이인 무소속 문교장관 안호상 무소속 농림장관 조봉암 무소속 상공장관 임영신 여자국민당 사회장관 전진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교통장관 민희식 무소속 체신장관 윤석구 무소속 무임소장관 이청천 대동청년단 당시행정기구는일제시대와미군정기의조직구조를대부분답습하였으며, 새로 추가되거나강화된기능이없었다. 더욱이군정기구를인수하면서행정간소화라는 원칙을준용함으로써새로운기구개편이나증설은어렵게되었다. <Ⅳ-6> 제 1 공화국행정부구성 범주 부 11 현황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사회부, 외무부, 국방부 처 4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위원회 3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기획처 이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의기여활동을헌법, 입법, 사법, 행정등의순으로나열하여정리하였다. 1945~48년사이에대한민국정부수립과국가발전을위해헌신한분들은먼저대한민국정체성을인정한바탕위에서국가의제도화에노력한인물들이었음을알수있다. 또한이들은이후 6 25전쟁의발발과함께대한민국의수호를위해헌신과희생을감내한분들이다. 앞으로의보훈선양은바로대한민국을만들고지켜낸인물들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9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2. 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 가. 교육 해방이후미군이한국에진주하면서제일먼저해결해야할과제중하나는교육문제였다. 그것은교육이정치사회의주요수단의하나이며사회통합의합리화를위한중요한수단이되기때문이었다. 해방된한국인들이외국군대의군사적점령에대해가질반감및인식을바꾸어놓는것이매우중요하고시급한과제였다. 나아가이것은미군정이추구하는미국식자유민주주의질서를한국사회에소개하고이해시키는위해서도필요한일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2일교육방침을발표하였다. 여기에서가장중점을둔것은일제잔재의청산과사회질서유지였다. 교육을통해점령의임시성과불가피성을강조하고각종원조사업으로점령국의선의 ( 善意 ) 를드러내고자하였다. 그리하여각종정책수립과시행과정에한국인들을적극참여시킴으로써한국인들이외국군대지배에대한저항을사전에봉쇄하는것이모든정책의이념적지향점이되었다. 미군정하에서교육을담당한곳은학무국이었다. 미군정기학무국은당시한국상황에따라지속적인개편과정을거치게되었다. 학무국은 1946년 3월 29일에군정청의문교부로승격되었는데, 이때까지 6차례의기구개편과정을거쳤다. 학무국은국장으로임명된대위 1명으로운영되다가 1945년 10월 6일에가서야학무과, 편수과, 검정과, 기획과, 문화복지과, 기상과, 총무과등의 7과의하부조직을갖추었다. 이후여러차례개편을거듭하던중, 1946년 3월 1일에는 8과체제로바꾸었다. 학무국의잦은체제개편은미군정조직이대단히불안정하다는것과함께필요에따라수시로개편되었다는점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1946년 3월 29일에는국을부로, 과를국으로승격시켜학무국을문교부로개편하면서 1과 7국과국사관의 1관으로개편되었다. 이때문교부장에유억겸, 차장은오천석이승진기용되었다. 4월7일 남조선과도정부 (South Korea Interim

9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Government) 에서는한국인이요직을맡고미국인이고문관이되었다. 미군정의학무국에서문교부로변천하는과정에서중요한변화가나타났다. 그것은행정의총책임자가한국인으로바뀌었고, 각직책에미국인으로고문을둔것으로, 예를들어언더우드가문교부장의고문이되었다는점이었다. 교육부는 1948년 7월 1일에부장과차장밑에조사기획과 1과에보통, 고등, 과학, 편수등 7국을두었다. 건국을맞이하여장차관밑에비서실 1실과보통, 고등, 과학, 문화, 편수의 5국으로출발하였다. 이시기동안에학무국을주도했던인물은미국인락카드대위와한국인으로서는유억겸과오천석이었다. 해방공간에서한국의교육문제에대해일정한식견을가지고정책대안을준비했던세그룹이있었다. 첫째는 1946년 8월에안호상을중심으로조직된민주교육연구회였다. 이연구회는일제식민잔재를청산하고민족적인세력이중심이되어새로운국가의교육을담당해야한다는민주적민족주의를주장하였다. 둘째는 1946년 2월에이만규가중심이되어조직한교육자협의회로서친일파교원과행정관료들을청산하고학원민주화와교육의자주성, 전문성을강조하는좌파적인성향을가진교사들의모임이었다. 이조직의핵심인물은인민당의이만규와공산당의김택원이었다. 그러나 1946년후반에개편될때조선교육자협의회는남노당의조직에동조하는박준영, 김택원, 정갑등을중심으로재편되어, 공산주의적인색채를분명하게드러낸다. 셋째로오천석을중심으로미군정과협력하여교육계를이끌어갔던교육주도세력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학무과장은한국교육계지도자들과접촉하기시작하였다. 당시민주교육연구회와교육자협의회의두그룹은교육정책방향이일치하지않아미군정과의깊은연결을가질수가없었다. 민주교육연회는민족주의적색채가너무강했고, 교육자협의회는좌파적성향이두드러졌다. 이런이유로미군정은미국유학파가다수포진한교육인사들과자연스럽게관계를맺게되었다. 오천석을중심한미국유학파들은선교사들의추천, 미국유학을통한미국의교육제도에대한높은식견, 미군정이추진하던정책과의일치성등이작용하여교육문제를담당하는주도세력으로등장하였다. 그결과 9월 16일에는한국인교육지도자 16명으로한국교육위원회 (The

9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 가구성되었다. 위원으로는김성달 ( 초등교육 ), 현상윤 ( 중등교육 ), 유억겸 ( 전문교육 ), 김성수 ( 고등교육 ), 백낙준 ( 교육전반 ), 김활란 ( 여자교육수 ), 최규동 ( 일반교육 ) 등 7명이선출되었다. 김성수가 9월 22일학무국장의고문으로자리를옮기고군정장관의추천으로백남훈이위원으로취임하였다. 11월에는윤일선 ( 의학교육 ) 조백현 ( 농업교육 ), 정인보 ( 학계대표 ) 3명을추가하여 10명으로한국교육위원회가구성되었다. 그후유억겸이학무국한인국장으로박탈된후에김성수가다시교육위원으로돌아왔다. 한국교육위원회의공식성격은자문기관이었으나, 그이상의역할을담당하였다. 그것은미군정문교담당관리들이한국을잘알지못했기때문이다. 이위원회의발언은자문기관이상의역할을하여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였다. 당시위원회는교육의모든부문에걸쳐중요한모든문제를심의 결정하다시피하였다. 학무국의재조직, 즉학무국기구의구성과요원추천, 휴교상태에있던학교의재개시기, 일본인교사나친일파교사들의축출여부등에대한결정등이었다. 뿐만아니라각도의교육책임자, 기관장등을선발인선하는주요인사문제를다루었다. 교과서와교육과정구성, 그리고기타자문을요하는사항등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한국교육위원회는중학교, 일반대학들, 다른대학들의학교장들을추천했다. 이를바탕으로학무국은초등학교수준이상의모든학교들의교장을선발했다. 그리고중학교의교육과정을준비했다. 이위원회는본래주 1회모이기로되어있었으나, 첫한달동안은 1주에 2~3 회씩모여장시간회합하는등왕성하게활동하였다. 이위원회에서통역과연락사무는주로오천석이맡았으며, 12월 19일에교육위원가운데유억겸이한국인학무국장으로, 그리고오천석이부국장으로임명됨으로써한국교육위원회는학무국행정에도직접참여하였다. 교육위원들은이외에도각교육부문의요직에배치되었다. 위원회는미군정으로부터높은평가를받으면서활동하다가 1946년 5월해산되었다. 한국교육위원회를뒤이어자문기구의성격을지닌한국교육심의회가조직되었다. 한국교육위원회가시급한교육현안을어느정도해결한후교육이념을포함한교육전반에관한중장기계획을세울필요성에서생겨났다. 교육의중장기계획은학무국

9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기획과소수의인원으로감당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해방된한국인들의지지도를얻기위해이단체를구성하게되었다. 구성의특징은한국교육심의회의각분과위원인선에좌익진영으로분류될수있는사람들도참여했다는점이다. 주로미군정과친화적인사들이발탁되었으나, 백남운과허헌을비롯한좌익진영의사람들도일부가발탁되었다. 한국교육심의회는산하 10개분과위원회가조직되어활동하였다. 그가운데, 위원회는각분과로나뉘어제1분과는교육이념, 제2분과는교육제도, 제3분과는교육행정, 제4분과는초등교육, 제5분과는중등교육, 제6분과는직업교육, 제7분과는사범교육, 제8분과는고등교육, 제9분과는교과서, 제10분과는의학교육등으로분담되었다. 교육이념분과위원회는교육이념을제정하여신교육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다. 교육이념의기본성격은 1) 민주주의에기초를두고 2) 흐려진국가관을강력하게고취할수있는민족적인것이어야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원칙하에서교육이념을제정하고자토론하는과정에서 홍익인간 ( 弘益人間 ) 이념이처음으로제시되었다. 이이념을제시한백낙준은그의미를 나의이익을위해서는소극적으로하 면서 널리인간을유익하게한다 는것으로설명하였다. 홍익인간의이념이정해지는과정에서백낙준이이를제안하였을때, 연전교수이자민주주의민족전선의의장이었으며, 좌익세력의대표자격인백남운이일본제국주의의팔굉일우 ( 八紘一宇 ) 의냄새가난다고반대하였고, 미군정측도민족주의의색채가너무강하다고반대하였다. 그러나백낙준은홍익인간이모든사람을이롭게한다는대단히근대적이고인도주의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으로위원들을설득하였다. 그결과홍익인간이교육이념으로결정되었다. 즉, 홍익인간이념속에는삼국유사와제왕운기의단군신화에서나오는민족주의적인용어이면서, 이타주의적민주주의이념을표현하는용어로해석할수있다. 교육이념으로채택된홍익인간은건국이후교육법안을제정할때에채택되었다. 교육법안이 1949년국회를통과하여그해 12월 31일법률제86호로공포되었다. 한국교육심의회교육제도분과에서학제에대해오천석은 제를주장하였

9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다. 그는이학제형성의기본은 민주주의교육원리에기초한교육기회균등 이라고강조하였다. 제2분과전체모임에서오천석이위원들을설득하였고, 락카드대위도전체위원들앞에서미국교육제도를궤도로만들어설명하였다. 분과위원회에서는이학제안을만들어 1945년 12월 5일에전체회의에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특히중등분과위원회에서는이학제가미국학제의모방이라는지적과함께 의학제가너무길어한국상황에맞지않는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이비판에대해학제안의지지자들은국제수준의학제마련과의무교육제시행을위한준비, 일제시대시행되었던직업교육에대한차별극복, 남녀균등한교육기회보급의근거와함께학생들의심리학적상황을고려하고교육학적인이념을달성하기위하여결정된것이라고강조하며학제시행을강력하게주장하였다. 그러다가 3차례에걸친수정보완을거쳐기본적인골격을유지하면서이학제안이결정되었다. 미군정은미국의자유민주주의이념이반영되어일제의민족차별적인복선제가교육균등의기회를제공하는단선제로바뀐것으로인식하고수용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9월 2학기부터시행되게되었다. 대한민국건국후에는문교부기획과는문교부와대한교련이손을잡고학제수정작업을벌여 제를세계적이고민주적인학제라는논리를내세웠고, 백낙준장관시절인 1951년에국회를통과하여시행되게되었다. 한국교육심의회의제3분과에서는중앙교육행정기구와지방행정기구의조직에대한의결이있었다. 지방행정에서는내무행정으로부터의독립,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실시노력등의특성을찾아볼수있다. 문교부의미국측고문들은중앙집권적인교육행정체제를지방분권적으로개편하고자하였다. 지방교육행정제도개혁에서가장중요한것은내무행정하에있던교육행정을독립시켜도에교육부를설치하고군에서내무국에소속되어있던학무과를학무국으로승격시켜내무국으로부터독립시켜지방자치의기반을마련한점이었다. 해방후초등교육이해결해야할과제는일제의잔재를청산하면서모든취학연령아동을대상으로의무교육을실시하는것이었다. 그러나해방후초등교육이당면한가장큰과제는부족한교사의충원과기존교사의재교육, 그리고정부재정

9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과교육시설의부족등이었다. 한국교육심의회초등교육분과는초등학교의의무교육제도를 1946년 1월 26일제10차전체회의에서만장일치로결정하였다. 최종안의골자는 6년이내에의무교육을완전히실시한다는방침아래 9월신학기부터는 6세아동과그이상의학령아동은지원자에한해서만전원수용하면서, 의무교육의완전한실시를위해군정청, 도, 시, 읍, 면에 의무교육제실시촉진위원회 를둔다는것이었다. 이에따라촉진위원회가구성되어학무국장이회장이되고군정장관이고문으로위촉되었다. 학무국은한국교육심의회의결정을받아들여 1946년 2월 21일에의무교육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1946년부터 1952년까지 66억원의예산을들려 400만명을취학시키겠다는계획이었다. 당시학령아동전부를취학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 그이듬해부터매년 11만원의예산으로교실을증설한다는것이었으나, 이예산은당시우리나라예산의 40% 에해당하는막대한예산이었다. 현실적제약이너무많았으나문교부는미군정에의무교육실시를강력하게요청하여특별예산을요구하였고, 1946년 9월부터 1년간의교육예산안을발표한것을시작으로의무교육이시행되게되었다. 이당시에여러가지여건으로전면적인의무교육실시는많은문제점들을안고있었으나, 의무교육에대한전국민의여망에부응하여시행되기시작하였다. 초등학생숫자는해방직후 1,372,883 명이었던것이 2년후인 1947년 9월에는 2,243,259명으로늘어났다. 정부수립이후의무교육은헌법과교육법에명시되었다. 동등한교육기회를제공한다는의미뿐만아니라국내적으로자유민주주의를확립하고대외적으로는공산주의에대항하여분단된국토를통일하고분열된사상을통일하는데중요하다는이유때문이었다. 그리하여헌법총칙제16조에는 모든국민은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적어도초등교육은의무적으로무상으로한다 라고규정되었다. 문교부는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취학시기에달한학령아동으로부터시작한다 는교육법제167조 2항에의거하여 1950년 6월을착수년도로하는의무교육 6 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당시초등교육상황을보면, 해방무렵 54% 에불과하던취학률이 1949년말에는 80% 로증가하였으나교육재정이이를수반하지못하여교사난이심각하였다. 교실

9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은 16,365교실이부족하여대부분 4학년까지 2부수업을실시하고있었으나, 정부로서는교사확충계획을세우지못하고있었다. 의무교육의시급성은선거와군복무에서많은문제를야기하였던문맹문제해결때문이었다. 1950년 6월 5일입학식을거행하여적령아동을모두수용하여어렵게시작된의무교육은 6.25전쟁으로중단되었다. 전쟁후에는국방력강화를위해의무교육은더욱절실하게요청되었다. 그리하여의무교육 6개년계획을발표하여 1954년부터 59년까지취학률을 96% 까지끌어올리고부족한교실을신축하고이에필요한재정을확보하도록하였다. 그러나당시국가재정은국방비의막대한지출로의무교육비부담이여의치않았으나, 1959년도에그래도취학률은 96.4% 에달하였다. 나. 여성 해방직후가장먼저조직된정치단체는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다. 독립국가건설을위한정부수립준비기관으로좌우익연합체의성격을띠고조직되었다. 해방을맞이하여일제강점기여성운동의경험이있는좌우익여성지도자들이여성들의역량을모아, 새로운국가건설에서여성의역할을모색하였다. 혼란한해방정국에서여성이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독립국가건설과여성해방을가능케할정치사회적틀을만드는것이었다. 그첫출발이여성단체의결성이었다. 해방다음날 1945년 8월 16일 YWCA( 한국기독교여자청년회 ) 회관에서는유영준, 박순천, 황신덕이회에정칠성, 이각경, 유각경등이모여여성단체결성을위한준비모임을가졌다. 8월 17일에는 140여명의여성활동가들이모여박순천의사회로건국부녀동맹을결성하였다. 이날회의에서위원장에는유영준, 부위원장에는박순천이선출되었고, 총무무재무부선전부조직부문교부조사부건설부지방부후상부등 9개의부서가조직되었다. 그임시사무실을중앙여자실업학교에두고활동을시작하였다. 조선의완전한독립국가와여성해방의대업이란큰슬로건을내걸고결성된건국부녀동맹은창립된 1개월도안되어좌우로나뉘어심각한갈등을겪게되었다. 건준의해체와조선인민공화국의선포가결정적원인이었다. 근본적으로좌우익여성

9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관에국가건설의지향점이서로달랐기때문이었다. 좌익여성에게완전한독립국가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었던반해, 우익여성들이주장하는독립국가는자유민주주의국가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우익여성들이건국부녀동맹을탈퇴하여만든최초의단체가한국애국부인회였다. 1945년 9월 10일건국부녀동맹을탈퇴한유각경, 이효덕, 양한나등이중심이되어단체를결성하였다. 이단체는일제강점기여성비밀결사대송죽회와애국부인회를계승한단체로, 정치적으로는김구와이승만의노선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 한국애국부인회는주로여성들을모아애국가를가르치고위생강좌, 정치강좌등의식강화를위한부인계몽운동등을전개하였다. 또한 1945년말신탁통치안이발표된이후에는반탁강연회등의활동을적극펼쳤는데, 1946년 4월독립촉성애국부인회로통합됨으로써해체되었다. 한편 1945년 12월말국내에알려진신탁통치실시내용은해방정국을혼란으로몰아넣었다. 이는모든정치세력에게커다란충격을주었다. 그러나며칠후모스크바협정에따라해방정국이신탁통치를둘러싸고찬탄과반탁세력으로나뉘어졌다. 12월말박순천, 박승호등은 건국부녀동맹의회원들이대부분순수한여성운동보다좌익계열의지령을받아움직이는꼭두각시 라고비판하면서탈퇴하였다. 이를계기로우익여성들은조직정비에나서게되었다. 우익여성지도자들은체계적인반탁운동전개의필요성을인식하고, 독립촉성중앙부인단을조직하였다. 김미리사, 유각경, 황기성, 임영신등의발기로, 1946년 1 월 9일 YWCA회관에서창립대회를가졌다. 초대회장에황기성, 부단장에박순천이선출되었다. 그러나얼마안있어박순천이독립촉성중앙부인단과유각경의한국애국부인회가통합하여독립촉성애국부인회 ( 이하독촉애부 ) 로재탄생하였다. 회장에박승호, 부회장에박순천, 황기성을선출하였다. 독촉애부는정기적으로화요강좌를개설하여여성의의식계몽에힘쓰면서좌익세력과의무단투쟁을지속하였다. 전국대회를개최하여여성의단결을강조하였다. 독촉애부의결성은미소공동위원회가열리기전남한의우익단체들을통합하려는시대적분위기와도관련이있었다. 1946년 2월임시정부중심의비상정치회의준

9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비회와이승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합작하여비상국민회의를발족하였고, 2월 8일에는독립촉성중앙협회가독립촉성국민회로이름을변경하였다. 이런상황에서여성단체의통합은자연스러운현상이었다. 모스크바결정이국내에알려지자우익여성단체들도반탁운동에적극참여하였다. 독촉애부는 1946년 6월전국부녀단체대표자대회를개최하여본격적으로활동하기시작하였다. 6월 18일김구, 이승만등국내지도자들과전국지방여성대표 730여명과방청객 1천여명이모인가운데열린대회에서박승호는 빛나는반만년의역사를묶이고침묵을지키고있던우리여성의역사는조선의역사가새로살아옴과함께다시살아왔습니다. 1500만여성이여, 한데뭉쳐우리조선을찾기로하자 며여성단체통합에대한감격을개회사로밝혔다. 이대회마지막날에는독립촉성, 조직확대강화, 경제진흥, 신생활운동계몽사업, 기관지발행, 직업소개소설치, 탁아소설치, 전재동포구호사업등각종사업활동계획안을의결하고본격활동에나섰다. 독촉애부는중앙조직뿐만아니라지방조직구성에도적극나섰는데, 1년에한번씩각지부대표자들이모인가운데전국대회를실시하였다. 중앙이경우 1주일에한번씩회의를열고중대한결정사항이있을경우총본부부장회의를개최하여의결사항을토의하였다. 또비정기적으로각지부부장회의를열기도하였다. 독촉애부주요활동은여성의능력개발과권리확대, 그리고이를통한여성의지위향상이었고, 이를위해여성의참정권등정치적권리획득을주장하였다. 독촉애부는대한민국이정부가수립될때까지다른우익단체들과연합하거나독자적형태로신탁통치반대운동과단정수립운동을전개, 또는강연회및교양강좌등을개최하는활동을주로하였다. 1948년 6월현재전국회원 400만명으로, 300여개의지부를갖고있던독촉애부는 1949년서울시부인회와통합하여대한부인회로개편되기까지대표적인여성단체역할을담당하였다. 1949년초대한부인회는전국적조직이되기위한준비작업을시작하였다. 여성단체의단결을위해대한부인회를중심으로군소여성단체들을통합하여단일체를결성하고자하였다. 기존의여성단체를해산하고반관반민 ( 半官半民 ) 의부인단체를결성하기위해 4월말까지전국시도본부및시군조직을완료하였다. 5월 2일

10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대한부인회전국대의원대회 ( 창립총회 ) 를거행하였다. 여성단체의통합체로결성된대한부인회는주요사업으로국민생활개선사업, 문맹퇴치, 예의범절교육등을전개하였다. 여성단체의이런활동은여성문맹을퇴치하고생활의식을개선함으로써궁극적으로여성의식변화에많은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이렇게여성들이계몽활동에치중했던만큼나름대로미디어발행의필요성을갖게되었다. 이시기에가정신문, 부녀신문, 부녀일보, 여성신문, 부인신보등무려 5개의여성일간지가발행되었다. 대부분오랫동안발행된것은아니나, 비슷한시기에여성을대상으로하는 5개일간지가발행된것은이례적인일이다. 이들여성들은 1946년 3월 25일 이박사부인환영회 가끝난자리에서 기관지에대한절실한필요성 을공감하고논의가이루어져준비위원를선정하고제호를 부인신보 로결정하였다. 다만여성들은이때바로신문을내지못하고 1년뒤에야비로신문을창간할수있었다. 1946년창간된여성신문들에는여성단체와관계가깊은인물들이다수였다. 가정신문 의발행인이취성은여자국민당의선전부장을맡고있었고, 편집국차장을맡고있던노천명은건국부녀동맹결성에참여한바가있었다. 발행인우덕순은안중근과함께활동했던인물로해방직후국민당에서활동하였다. 여성신문 발행인황기성은우익여성단체에서중심적역할을한인물이었다. 그는독립촉성부인단의초대회장,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부위원장,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의부회장등여성단체의대표들을담당하였다. 이들통해여성신문기자들은 1947년 8월에는동아일보와대동신문등우익계인사들이주도해결성된조선신문기자협회에적극가담하기도하였다. 다. 청년 해방직후건국운동의선봉적, 전위적역할을담당하던계층은청년층이었다. 서 울을비롯해전국각지에서조직된다양한청년단체를통해청년은그어느계급, 계층보다먼저그리고활발하게새로운국가를건설하기위한작업으로권력공백

10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기에치안을유지하고일제의잔재를청산하는활동을전개하였다. 해방이후처음으로청년조직의움직임이있었던것은건국준비위원회였다. 건준산하에청년층을중심으로건준치안대가조직되었다. 이후지방에서도건준조직이결성됨에따라치안대등의다양한이름아래청년단체가결성되었다. 치안유지에주도적이었던단체는조선학도대와조선학병동맹, 조선국군준비대, 청년돌격대등을들수있다. 이단체들은주로일제치하에서지하활동을하던청장년층과강제징집되었다가귀환한청년, 학생층, 석방된정치범등그주위에집결된노동청년들이었으며, 그외에자생적으로조직된각지방과지역내청년단체들이었다. 그러나해방직후이들청년단체는좌익적성향이강했는데, 건준과인민공화국을좌익세력이주도하였다는것과깊은관련이있었다. 이후좌익청년단체가조공및남로당의외곽단체로존재하며상부조직의다양한투쟁노선과조직노선을따르며미군정및우익세력에대응하며다양한유형의투쟁을전개하였다. 이에우익청년단체는좌익정치세력및청년단체에대응하여우익정치세력및지도자를지지하며최소한의좌익세력으로부터이들에대한보호뿐만아니라우익정치조직과깊은연계속에활동을전개하였다. 해방직후우익청년단체가조직되었다. 좌익청년단체에비해조직적측면에서뒤진부분이있었으나, 혼란스러운치안질서와건국운동에참여하였다. 1945년 9월 29일우익최초로조직된청년단체는 조선건국청년회 였다. 전신인 조선건설치안총본부 는해방직후 8월 16일부터서울시내치안을맡아미군진주직전까지활동하였고, 그후에조직과인원을기본구성으로하여조선건국청년회가결성된것이다. 이시기에청년단체로전국에 36개지부와 3만회원을확보하였고, 중경임시정부를절대적으로지지하며건준 / 인공에맞서는청년단체역할을담당하였다. 또 1945년 11월 29일독립촉성중앙청년회가결성되었다. 서울시내청년단체양호단북선청년회국민당청년부고려청년당등 19개단체가모여사상과행통통일을위해통합결성되었다. 각단체는 그릇된정파나주의 에가담하지않고 중경임시정부절대지지 라는동일한목적을갖고있었기때문에큰어려움없이쉽게통합할수있었다

10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그러나건준과인민공화국등좌익에비해우익정치세력이아직제대로구축되지못한상황에서그활동이크게나타나지못했다. 그러다가 1945년말이승만과김구의귀국에힘입어전국적인청년단체가결성되어활동하기시작하였다. 1945년 12월 21일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단체총연맹 ( 이하독촉연맹 ) 이결성되었다. 해방이후처음으로조직된전국적청년단체였다. 이무렵은청년단체의중요성을느낀대표적우익정치세력인한민당이 1945년 11월당내에인민공화국지지세력이광범위하게확대강화되는것을저지하기위해 청년부 를설치하고윤보선, 전진한, 유진산등을내세워우익의반공전위대로청년단체를조직하는데전력을기울이던때였다. 1945년 12월 11일좌익청년단체의총연합체로전국청년단체총연맹이결성되었다. 이에대항한우익계의청년단체들도통합을모색하게되었고, 그결과 43개청년단체가참여하여탄생한것이독촉연맹이었다. 독촉연맹은 임시정부를봉대하여독립달성을촉진할것 을주장하며다음과같은강령을내세웠다. 一. 우리는殉國熱情으로祖國의完全自主獨立戰取를期함. 一. 우리는民族共生의原則에基한眞正한民主政權의樹立을期함一. 우리는心身을鍊磨하여建國靑年으로質的向上에努力함. 一우리는國際靑年과提携하여世界平和樹立에貢獻함. 이연맹에참가한주요단체는상록회 ( 이찬우, 홍윤옥 ) 고려청년당 ( 정광령, 현경 ), 정의청년회 ( 김구 ), 만주동지회 ( 김창엽 ) 대동단결본부 ( 김운봉 ) 국민당청년부 ( 김치은, 오수련 ) 조선청년회 ( 유산, 김종회 ) 기독교청년회 ( 엄효섭 ) 불교청년회 ( 백석기, 유성갑 ) 천도교청년회 ( 안복순, 박상기 ) 광복청년회 ( 윤익헌, 장두권, 이창준 ) 대한혁신청년회 ( 유진산, 신균 ) 건국청년회 ( 원석산, 한민홍 ) 북한청년회 ( 배창우 ) 애국청년회 ( 한국동, 김시겸 ) 등이었다. 독촉연맹은 91명의중앙위원을선출하고위원장에전진한 ( 錢眞漢 ), 부위원장에한

10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홍민, 유우석을선출하여활동을시작하였다. 처음에는중앙의각청년단체의 연맹체 형식으로출발된것이었으나지방에서는중앙과는달리단일조직으로연맹지부가결성되는곳이많았다. 이렇게되자연맹내부에서자신의조직과실력을가진단일조직으로확대해나갈움직임이일어나면서독자적인전국조직체계를확보해나갔다. 특히이승만과독립촉성국민회가적극적으로조직, 확대하며점차연맹조직을확대해나가는데크게기여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안발표된이후에는좌우익의대립이찬탁과반탁으로구체화되면서우익청년단체조직이확대되었다. 남한의모든정치세력이즉각적인반대의견을표명하였다. 이과정에서우익청년단체가각각단체명을내걸고조직되어반탁운동을 민족애국운동 으로규정하며조직적이면서도적극적전개에중심적역할을담당하였다. 먼저 1946년 2월이승만계열의독촉과김구를중심으로하는 탁치반대국민총동원회 가발전적으로해체되어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이하독촉국민회 ) 로결성되었다. 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은처음독촉국민회청년부였다가 1946년 5월독촉국민회의직속청년대로개편되었고, 다시 1947년 10월독촉국민회청년단으로개편되었다. 독촉국민회의지부가전국에결성됨에따라자연적으로전국조직을쉽게확보할수있었다. 또한 1946년4월에는대한민주청년동맹이결성되었다. 유진산을회장으로하여, 일제시대종로암흑가의이름을떨치던김두한등이감찰부장으로활동하였다. 물리력이동반되었던좌익투쟁에서많은역할을담담당하였는데, 지나친대공투쟁이원인이되어 1947년 5월미군정에의해해산되었다. 이외에도 1946년 4월결성된한국청년회가있는데, 김규식을회장으로추대하고조국독립의초석이될것을주장한청년단체였다. 한국광복청년회는오광선을회장으로 1946년 4월결성되었는데, 중경임시정부광복군이모체가된것으로, 주로임원들은중국만주등에서독립투쟁을하던경력자들이었고, 일반대원을징병을다녀왔던사람들이대부분이었다. 이단체는주로우익주요인사들을경호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또북한에서월남한이북5도출신의청년단체들이이시기에집중조직되었다. 평안청년회 ( 회장백남홍 ), 함북청년회 ( 회장이종근 ) 등으로, 1946년 3월북한토지개혁이후소련군및공산세력에대항하다가탈출하여남하한청년들

10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이그중심이되었다. 한편, 1946년가을미군정에의해좌우합작이추진되면서우익내부분열이생김과동시에좌익에대항할조직적확장차원에서새롭게우익청년단체가조직되었다. 반탁과찬탁과정에서좌익진영의 9월총파업 과 10월투쟁 을진압하는과정에서급격한성장이이루어졌다. 특히좌익의 10월투쟁 을진압하는도중에우익청년단체가군정경찰을적극지원하였고, 이과정에서양자간의매우공식적이면서도조직적으로협조하는관계가형성되었다. 여기에는당시미군정이점령군미군정경찰을증대시키고지원할목적으로우익청년군양성해야한다는필요성의공감이큰배경이되었다. 미군정의직접적지원을받아결성된단체가조선민족청년당 ( 이하족청 ) 이었다. 1946년 10월이범석을주도로조직되었다. 이범석은일제말광복군제2지대장을역임하며미국과의합동작전에참가하기도한인물로, 광복군 2지대대원들을근간으로하여새롭게국내청년들을양성하여충원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기존의청년단체와그조직은유사했다. 그러나좌익의파업분쇄활동등에서우익청년단체들과연대를했음에도불구하고, 비정치, 비군사, 민족지상, 국가지상 등을표방한족청은기존의우익청년단체들에게오해를받기쉬웠다. 그것은족청이대공투쟁을방관하며비정치를표방하여지하로숨어든좌익세력이족청을합법적은신처로삼고있다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 족청에대한미군정의지원은재정적인부분에서크게나타났고, 결과적으로족청은 1948년 9월경 115만의단원을확보하는가장강력한청년단체로자리잡게되었고, 이범석은이승만다음의실력자가되었다. 이외에 1948년 8월경부터 38선이북에서월남한재경이북각도별청년단체의통합기운이싹트기시작하였다. 각단체마다재정과인원동원에어려움을느끼던때였다. 그리하여그해 11월 30일서북청년회 ( 이하서청 ) 가결성되었다. 조직초기에진용정비를마친서청은 1947년초부터좌익투쟁과조직확대에매진하였다. 서청은월남청년들과학생들의생계를돕거나진학의길을열어주는지원활동을펼쳤다. 월남한사람들의신분검사를실시하였고, 원조물자를배급하는일등을맡아진행하였다. 1947년 9월에는대동청년단합류문제로두갈래로분열되었다

10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이후서청을초기서청 ( 위원장선우기성 ), 재건서청 ( 위원장문봉제 ) 등으로부르게되었다. 1947년 9월한반도문제가유엔으로이관된이후, 우익청년단체들은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을지원하였다. 1947년 4월귀국한이청천은청년단체의대동단경을주장하였고, 이에호응한중앙의 22개단체가모여대동청년단을결성하였다. 그러나대동청년단합류문제로서청이분열되고, 미군정의지원을받는족청과이승만을강력하게지지하는독청이장차전개될정세변화를관망하는상황에서원래계획처럼강력한단체가되지는못했다. 이와함께이승만을지지하는청총, 서청, 독청, 국청의 4개청년단체중심으로 1948년 2월 구국청년연맹 ( 이하국청 ) 으로통합, 결성되었다. 이단체의목적은남한총선거추진운동, 남북협상론배격운동, 좌익책동분쇄운동에적극참여하여, 크게기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역사적총선거가실시되었다. 김구김규식남북협상파가불참하고좌익세력의물리적저지투쟁이전개되었으나, 새나라에대한민중들의열망속에서총선거가순조롭게진행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이승만을대통령으로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이선포되었다. 여순사건과같이전국각지에서좌익의물리적도전이계속되는상황에서우익청년단체의통폐합을통한대응이절실하게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대동청, 청총, 국청, 재건서청, 독청등이하나로통합되어대한청년단을결성하게되었다. 이처럼전체적으로보면, 해방이후미군정을거쳐대한민국정부수립에이르기까지청년단체의역할은매우컸으며, 그것은북한의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를통해사회주의체제가구축되는상황에서남한의혼란한정치적상황을딛고자유민주적국민국가를수립하는데크게기여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라. 학생 해방직후최소한의치안을유지해야한다는사명감으로그나마조직과집단을이 루고있었던것은학생조직이외거의없었다. 그래서이시기는청년운동과학생운 동이엄밀하게구분되지않고학생운동이청년운동과함께전개되었다. 해방초기

10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는청년학생층이대중운동을이끄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해방직후학생운동은좌익계열이주도하고있었다. 건준과인민공화국이좌익계에의해주도되었다는점과큰관련이있었다. 그런속에서우익계열의학생단체가조직되었다. 1945년 8월 15일해방을맞이하던그날, 서울휘문중학강당에서해외유학생을총망라한전체유학생대회가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는학생대장에김순교, 부대장에박용만, 이홍섭이임원으로피선되었고, 이학생대가 10월에조선유학생동맹으로개편되었다. 이때박용만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다. 좌익계열이급조한인민공화국의전모를공개적으로규탄한첫단체였다. 이때문에좌익계열의첫투쟁대상이었는데, 좌익계청년돌격대의습격을받고납치되어고문당하는 10여명의대원들을구출하기도하였다. 조선유학생동맹은후에한국학생동맹으로개칭하면서위원장김호영, 주요간부김한주김용한박승재등으로바뀌었다. 그러던중해방이후학생운동에일대충격적인계기가일어났다. 그것은 1945년 12월 28일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한국신탁통치안이공표되면서좌우를막론하고일어난거족적인반탁운동이었다. 이에학생들도반탁대열에나서게되었다. 특히보성전문학교학생들이빠르게반탁치보전학생회를조직하였는데, 서울시내각전문학교가거의모두적극적으로호응하여반탁집회를가졌다. 1946년 1월초이틀간종로한청빌딩에서반탁전국학생총동맹결성준비대회를가졌다. 이모임에는시내각학교대표들이참가하였고, 보성전문이철승, 서울대생채문식, 유학생동맹박용만등이학생들에의해의장단으로선출되어학련 ( 學聯 ) 을결성하기도결정하였다. 학련의장단에선출된이철승은범국민조직인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 에도참가하여범국민단체와도유대를맺었다. 반탁운동을전개한지 6일만에모스크바삼상회의지지라는찬탁으로돌아선좌익계에대해대다수의학생들은분노와울분으로가득찼기때문에반탁학련의결집이크게증대될수있었다. 1946년1월 7일서울운동장에서는信託統治決死反對赤狗掃蕩 이란슬로건을내세우며반탁치학생대회가개최되었다. 16개남녀대학을비롯하여시내 15개남녀중학등 1만여명의학생이참가하였다. 이날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백남훈과독립

10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촉성중앙청년연맹김창엽의격려사가있었고, 이승만이윤치영을보내격려해주었 다. 이자리에서결의한결의문은다음과같다. 一. 民族自決, 信託統治絶對反對一. 卽時自主獨立要求一. 完全國際的解放要求一. 統一政府樹立要求一. 軍政과絶對協力一. 賣國奴掃蕩 대회를마친후시가행진이있었고, 간부들은서울정동교회에모여, 반탁운동의계속과조국의自由獨立戰取를위해공고한조직을가질필요가있다는것에합의하였다. 그결과 반탁전국학생총연맹 ( 反託全國學生總聯盟 )( 이하반탁학련 ) 을결성하였다. 이자리에선임된간부는위원장이철승 ( 보성전문 ) 부위원장김덕순 ( 세의전 ) 부위원장이동원 ( 연희전문 ) 총무부장박종호 ( 중의전 ) 조직부장조한원 ( 경성법전 ) 선전부장최찬영 ( 경제전문 ) 교양부장신호섭 ( 서울대 ) 노동부장김동흥 ( 보성전문 ) 후생부장윤석우 ( 세의전 ) 여자부장황근옥 ( 이화여전 ) 여자차장오세임 ( 숙명여전 ) 감찰부장김병두 ( 보성전문 ) 감찰부차장박갑득 ( 연희전문 ) 중등부송원영오홍석양근춘홍관식정국권윤금중이규성함봉혁백완등이었다. 이와같이중앙본부를조직한반탁학련은 1946년 1월 18일서울정동예배당에서수천명의학생들이모인가운데조선공산당책임비서박헌영의망언을규탄하고, 반탁과반공의의식을고취시키는웅변대회를개최하였다. 조선은가까운장래에소련의연방으로편입되기를희망한다 라고한박헌영의발언은많은학생들의분노를가득차게하였다. 이날성토대회가끝난뒤에반탁학생학생시위대는시가행진을하던중일반민중들까지합세하자인민공화국기관지인민보사와여운형의조선인민당본부를습격하던중좌익의학병동맹원들이쏜총성에수십여명이부

10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상을당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 1946년 3월개최된미소공위성명에대해반박하는성명서를발표하여, 반탁의지를강하게표명하였다. 또한 1946년 3월 30일전국학생비상궐기대회가독립운동의발상지인파고당공원에서개최되었다. 이날은전국민의이목을집중시킨미소공동위가진행되고있었다. 시내각전문, 대학과남녀중고등학생등이참가하였다. 延專김득신의사회로개막된대회는국기게양, 애국가봉창을한다음普專이모룡의개회사, 延專홍종의대회사가있은뒤에경성대학교수안호상의격려사가있었으며, 다음으로미소공동위에보내는진정서및연합국에보내는메시지를延專박종호世專윤석우가낭독하고이어서이대황근옥의결의문낭독등이있었다. 이를통해한국의자주독립정부수립을요구하는한민족의의지를전달하였다. 1946년 6월미군정은통치질서의하나로문교정책을통하여기존단과대학을국립종합대학으로통폐합하는안을발표하였다. 식민지교육청산, 새로운지도자양성, 인적물적자원활용, 그리고민주교육관등을내세웠으나, 내면적으로는좌익세력의학원침투를막으려는정책의하나였다. 좌익세력은당연히학자, 지식인, 청년, 학생등을각층이하나가되어결사적으로반대하며혼란을부추기고있었다. 1946년 10월에이르러좌익세력이國大案反對투쟁의일환전국학교맹휴투쟁을일으키자, 이에대응하기위해우익진영의학생들이전국적인학생조직을결성할필요성이요구되었다. 그러자단과대학별로조직된건설학생대표들이모여 1947년 2월각대학의연합체로전국건설학생총연맹 ( 이하건설학련 ) 을조직하였다. 건설학련은강연과조직을통해좌익세력의학원을이용한정치적음모를폭로하고조직에는조직으로, 행동에는행동으로대응하였다. 건설학련의활동과문교당국의강경책으로국대안파동도어느정도가라앉기시작하였다. 1947년 7월국대안파동이수습단계에들어가자, 건설학련은파동의수습과함께자연해체상태에이르게되었다. 건설학련에이어학생을주도한단체가 1947년 7월 31일경성대학법학부의서북학생회, 함남학생회총연맹, 관북학새간호회등각단체의 11명이모여단체결성준비회를결성하고, 8월 7일이북학생총연맹 ( 이북학련 ) 결성대회를개최하였다. 결성이후학원의자유와자주독립을세우는데큰활동을하였는데, 특히

10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어려운학생들의지원사업에많은기여를하였다. 반탁학련이주도권문제로어려움에처하자, 좌익학생단체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단결의운동이요구되었다. 학생들은기존의모든단체를해체하고새로운총집결단체를결성할것을결의하고 1947년 7월 31일에전국학생총연맹 ( 이하전국학련 ) 을조직하였다. 의장단으로이철승, 채문식, 박용만이선임되었다. 또한 1947년 11월에는한국반공학생총연맹이결성되었다. 철저한반공운동을목표로한이단체는당시반공단원장으로대동신문사를경영하던이종영의지원으로조직되었는데, 임영신도배후에서적극지원하였다. 위원장최남억, 부위원장최근형, 강기택이주요임원으로선출되어활동하였다. 이단체는전국시도조직을갖추는한편주간인 국민보 를발행하여계몽사업과반공투쟁에기여한바가크다. 한편, 학생들은문맹대중에게국문을깨우치는문맹퇴치운동을전개하였다. 좌우를막론하고문맹퇴치운동은단순히국문을깨우치는데그치지않고정치사회적성격을강하게띠고전개되었다. 1946년 6월경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되면서문맹퇴치활동이본격화되었다. 당시좌익학생세력은독서회와학습회를통해문맹자가많았던농촌에문맹퇴치운동을전개하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우익학생세력은좌익에대항할필요성을느끼고강연회나웅변대회를열어반공의식을고취에전력을기울였다. 또반탁학련은문맹퇴치의료음악등 3개반으로편성된하기학생계몽대를조직하여각도의부군소재지에파견하였다. 이를통해여름방학을계기로대대적인계몽운동을전개하였다. 반탁학련및전국학련의문명퇴치운동은미군정을비롯한각계의지원을받으며전개되었다. 이들단체의계몽대는출발하기전정신교육을실시했는데, 이때이선근박순천조소앙전진한등이강사로참여하였다. 그리고임시정부측과이승만, 김성수김연수조병옥장택상, 공진환등으로부터활동자금을지원받았고, 현지에서는독립촉성국민회, 한민당,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당의협조를받았다. 또 1947년여름방학을앞두고전국학련은계몽대를조직하여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각지방을순회하며강연회와영화를개최하기로결정하고, 전국에걸쳐대대적으로전개하였다. 지역별로편성하여대도시는물론군면단위까지문맹퇴치, 위생조사등을실시하였다

11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이어 1948년에들어남한만의총선거가기정사실화되는상황에서, 전국학련은선거계몽운동도집중적으로전개하였다. 전국학련은이승만과김구를정신적인지도자로모셨으나김구가단독선거참여를거부하고남북협상에나서게되자, 이승만의노선에따라행동을통일하였으며, 1948년대의원대회를선거뒤로미루면서까지선거계몽운동에전력을다하였다. 또선거계몽과함께전국학련은좌익세력의선거방해공작을와해시키는활동을하였다. 이때활동은선거권자에게 3월 30일부터시작되는선거인등록을유도하는데집중하였다. 선거인등록률은 5 10선거의성공을판단하는사전절차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것이었다. 선거인등록을밟지않았을경우, 선거참여자체가불가능했기때문이다. 이렇게전국학련은등록률을높이기위한활동에전력을다하였던것이다. 마. 문화재건 해방정국최우선의과제는자주적인민족국가건설과민족문화의재건이었다. 민족문화재건을위해서는일제식민잔재와봉건적잔재의극복이우선적으로요구되었다. 만일식민잔재의청산이그자체로서최종목표였다면, 민족문화의재건은배타적이고국수적인모습을드러냈을것이다. 그러나전통문화의소중함을재인식하는바탕위에서세계문화를받아들임으로써식민잔재청산논리에도사린배타적이고국수적인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해방후민족문화의재건을주장하고나선것은좌익계열이었다. 좌익의입장은민족문화건설이 노동인민의주체적영도에의하여, 공영의미래를약속하는곳에서만가능 하며, 또 봉건잔재의청소투쟁을통해서만가능한것 이라는선동구호에서상징적으로잘드러나있었다. 여기에서주체로노동인민을, 그방법으로는반제반파시즘투쟁을상정하여민족문화건설을프롤레타리아계급혁명의한단계로설정하였다. 이런차원에서 1945년 8월 16일백남운등이조선학술원을설립하고, 18일에는임화를중심으로조선문화건설협의회를발족하였다. 두단체는일제식민잔재청산, 봉건적잔재청산, 국수주의배격등을기본강령으로채택으로, 文化戰線의統一 을주장하였다

11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이에미군정참여인사들을중심으로일제식민잔재를청산하기위한노력이시작되었다. 그결실이 일본통치시대의창씨개명에의해일본식氏名을변경된조선성명으로간이복구를목적으로한 미군정청법령 122호 조선성명복구령 이었다. 이것은일제식민잔재청산의지를보여주는상징적인예였다. 덧붙여연극동맹과극예술동호회에서는용어제정위원회를구성하였고무대용어와무대장치및연출관련용어를우리말로바꾸고자한사실은우리말글이름을되찾기위한작업의사례였다. 식민잔재청산의당위성을확인하는것은전통문화의계승과복원움직임으로이어졌다. 이를위해서는 고전을옹호하고고전에있는문화를계승하고그것을새로운높은단계로발전시키려는 노력이확산되어야했다. 1946년 11월 倭城臺倭政治記念館 에서 40년간왜적의압정으로산재된국보적보물과우리선조가일상사용하는석기시대부터이조말까지의 2천 5백여점의 민족문화유물을전시하는국립민족박물관개관식이거행된사실등이그예가될수있을것이다. 전통문화복원에대한사회적공감은한글날기념행사에서확인할수있다. 1945년 10월 9일조선어학회주관으로거행된제499회한글날기념식은 조선사람은조선말을가르치지못하고, 한글을가르치지못해온설움의날은영원히가고, 한글이세계에활갯짓할날은오고야말것 이라면서, 국어사용의기쁨을만끽했다. 그리고한글의생명력이새롭게약동하기시작하였고, 새로운역사가출발하는날임을선언하는자리가되었다. 또세계적조류의문화를흡수하여, 민족문화의체질과성격에부합하는종합적문화로발전시켜나가면서도, 보편성을잃지않도록유의할것을주장하였다 년봄, 민족문화재건 을내걸고소집된 민족문화전국대회 ( 民族文化全國大會 ) 에대한기대감과우려를표시하는글에서민족문화가민족고유의개성과동시에보편적인세계성을통합한형태로나타나야할것을주문하였다. 해방직후민족문화재건운동의선도적역할을한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신조선문화의건설! 그것은자유와독립의정신위에서세계문화의일환으로서새조선문화를건설하는것 이라고주장하며, 활동을전개하였다. 1947년여름제2차미소공동위가진행될무렵, 우익계열의임시정부수립대책협

11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의회는민족문화의재건이란차원에서종합적인교화운동체의조직, 사업지도자훈련, 기관지발행, 도서관박물관고문화보존기관및각종민족문화연구기관정비, 연구비의국가보조등을제시하였다. 이는중간파가주축이된시국대책협의회에서제시한것과대동소이하였다. 각기능의권위자를망라한문화회의를상설기구로설치하고, 각기능의연구기관교육기관발표기관에서최고문화정책을수립하며, 국민을상대로선진활동을전개하고, 각기능단체의횡적연계와상호자극과도태를유도하기위해종합적상벌제를실시하자를주장하였다. 이는경쟁과 시장이원칙 에입각한발전방안을제시한것이었다. 또한일제의민족말살정책으로우리글을읽고쓸줄모르는해방직후한국사회현실을극복하는일인동시에, 미래한국사회의주역을양성한다는차원의노력이전개되었다. 조선일보 지면에는 우리글자와력사, 집에서도가르치자 라는제목으로코너를만들어, 각가정에서자년들에게우리글과역사를가르치도록권장하는글이실렸다. 한글의시급한보급을위해한글문화보급회가 1945년 9월 26일, 1946년 2월 12일에는국어문화보급회가결성되어한글의보급과교육을위해노력하였다. 한국사부분에서도三國史記등한국사관련의자료와번역과보급을표방한 史學硏究會 가결성되었고, 일본인이왜곡한억지內鮮一體를근본적으로부터새로운史觀에서國史를修史하기 위하여 우리의역사는우리의손으로찾을수있게하는시설과기구 로서국사관이미군정문교부의산하기관으로설치된사실또한민족문화재건을위한실천작업의일환이었다. 바. 언론 해방직후일제하에서억눌렸던온갖민족적요구가일시에분출되면서다양한정치세력이등장하였다. 미군정기간동안다양한세력들이비교적자유롭게새로운국가수립의장에서정치활동을전개할수있었다. 이런정치세력들은대부분이자신들의정치적주장을표현할수있는선전수단으로서신문을발행하였다. 이런점에서이시기의신문을흔히정론지 ( 政論紙 ) 라고부른다. 이런정론지적성격은

11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기본적으로좌우익의정치세력의대립속에서형성되었다. 해방후중앙신문정치경향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먼저우익지는조선일보, 동아일보, ( 속간후 ) 민중일보, 대한독립신문, 민보, ( 속간후 ) 현대일보, 독립신문, 민주일보, 대동신문, 대공일보, 국도신문, 국민신문, 한국일보, 민국일보, 평화일보, 평화신문, 연합신문, 태평일보, 태양신문, 국제신문, 자유신문 ( 후기 ), 경향신문 ( 후기 ) 등이있었다. 중도지로는국제신문, 세계일보, 신조선보, 한성일보, ( 전기 ) 민중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 전기 ) 자유신문, 중앙신문,( 전기 ) 경향신문, 동신일보, ( 전기 ) 현대일보, 독립신보, 중외신보, 서울석간, 조선중앙일보, 광명일보, 제일신문, 신민일보, 제3특집등이있었다. 좌익지로는조선인민보, 해방일보, 대중신보, 노력인민, 우리신문, 문화일보, 건국등의신문이있었다. 해방된지불과 2달여만인 1945년 10월 23일 전조선신문기자대회 가열렸다. 이자리에는이승만, 허헌, 김삼룡과미군정청의푸스대령도참석하였다. 강령으로는 우리는민족의완전독립을기한다, 우리는언론자주의확보를기한다 를채택하였다. 다음날열린임원회의에서는조선인민공화국 ( 이하인민공화국 ) 을지지하고매일신보자치위원회를격려할것을결의하는등의내용을담은성명서를발표하였다. 조선신문기자회가결성될수있었던것은정국의주도권을잡으려는좌익의적극적태도가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아직동아일보나조선일보가복간되지못했고, 우익계신문이별로없던시절에서둘러조선신문기자회를만들었다는점에서그의도를읽을수있다. 미군정이 10월 16일인민공화국을부정하는성명을낸상황에서조선신문기자회가결성과정에서부터인민공화국지지를표명한것은그정치적성격을그대로드러낸다. 그러나좌익만참여한것은아니었으며, 중도및일부우익언론도참여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이는적어도해방초기많은언론인들이 민족의완전독립 을위해언론이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는공통된인식을갖고, 언론인단체를만드는데참여했던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좌익의의도를간파하지못했다기보다는해방직후의고조된사회적분위기속에서좌우익이힘을합쳐야만자주적통일국가를건설할수있다는인식이작용했다고보아야할것이다

11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1947년중반까지좌익언론이주도하는조선신문기자회의활동에대해우익언론계의불만이컸으나, 조직적인대응은하지못하고있었다. 제2차미소공위가별성과없이끝나가던 1947년 8월우익언론들의조직화가시작되었다. 당시우익신문의편집국장끼리 칠석회 란월 1회의정기모임을갖고, 이곳에서우익언론단체의결성을논의하였다. 드디어 1947년 8월 10일에우익중심의새로운언론인단체인조선신문기자협회가결성되었다. 이승만과한민당을지지하는 6개언론사들만이참여하였다. 이승만, 김구, 조소앙, 김준연, 설의식등이축사하고, 언론계공로자로김성수, 방응모, 설의식에게기념품을주었다. 조선신문기자협회의선언문과강령은다음과같다. 언론도탄속에서극히적은수의언론인만이역사적당면과제인조국광복을위하여부단한노력과투쟁을계속하여왔으나, 정의가승리한다는금언은아직도이혼탁한현실속에서는실현되기어려운운명을가졌음인가. 민족적언론기관이그다수를악용하여조선공론의정체를왜곡시킬뿐만아니라조선의운명을국제신탁관리하로끌고가서자파의세력과정권획득에온갖불순한행동을다하고있으니, 예를들어해방하언론계가걸어온그모습과과정을살펴본다. 강령一. 공정신속정확한언론사명의완수를기함一. 일체의허위보도와모략선전을배격함. 一. 조국의완전자주독립을신문인의신조로함. 一. 세계인류평화를위하여진정한민주주의건설을함. 조선신문기자협회가결성될수있었던배경은좌익에대한검속이강화되면서우익언론의활동이강화될수있었고, 제2차미소공동위결렬이기정사실화되면서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해졌다는것을들수있다. 조선신문기자협회는 정치는정치인에게맡기고신문인은신문인의본래사명으로돌아가자 고했으며, 또 공정신속정확 을언론의사명으로내세우기도하였

11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다. 이를통해조선신문기자회와차별화를시도하였다. 개관보도를표방하여자신들의활동의정당성을획득하고이를통해좀더효율적으로단독정부수립을위한여론을조성하고자했던것이다. 이단체는의원장으로고재욱 ( 동아일보 ), 부위원장이헌구 ( 민중일보 )/ 이건혁 ( 대동신문 ), 위원으로는김광섭노일환양우정이명효신창호배도남박용덕채은기최표한양명복정준수이태운고만화정홍거한응태조연현김재경신응화유위최창규김희창최태응구상변중식이용규김삼규최재웅등이었다. 이들중상당수는우익문화단체인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소속의문인들이었다. 참가언론은 동아일보 현대일보 독립신문 민중일보 대한일보 부인신보 등이었다. 조선신문기자협회는가장첫사업으로지방사정을시찰하기로하였다. 8월 25일정준수 ( 동아일보 ) 조연현 ( 민중일보 ) 유위 ( 대동신문 ) 한응태 ( 독립신문 ) 이동운 ( 대한일보 ) 등 5명으로된지방사정시찰단제1대를영남에파견하였다. 8월 28일에는제 2대를호남에파견하였다. 9월말에는 38선시찰단으로보내기도하였는데, 시찰대는각지역을시찰하고돌아온후영남시찰단은 4회, 호남시찰단은 5회, 38시찰단은 6회를걸쳐 현지보고서 를신문에게재하였다. 영호남지방현지보고서는지방좌익활동을비판하고, 이를더욱강력하게관리할것을요구하는내용이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북한에대한상당한양의비판도담겨있었다. 이처럼조선신문기자협회는결성이후줄곧좌익이주도했던조선신문기자회를비판하며남한만이라도정부수립이불가피하게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북한이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체제가확립되는상황에서이단체는남한만이라도선거를통한진정한자유민주주의국가수립을위해노력하였다. 이외에도 1948년 5월 10일총선거이후남북협상을지지했던언론인들을중심으로새로운언론인단체조선언론협회가결성되었다. 여기에는조선신문기자회에참여한언론인들과조선신기자협의회에관여했던언론들이참여하였다. 좌우익언론인단체와일정한거리를두고자한중도파언론인들이주도해결성된것이었다. 이단체는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이승만정권의언론정책및무차별적탄압에맞서대응하는등, 언론본연의역할을다하기위해활동하였다는데그의의가있을것이다

11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사. 문학 해방정국에서정치적입장에따라문학의동향도나누어볼수있다. 그움직임이먼저시작된것은좌익쪽이었다. 1946년 2월 8~9일, 이틀간에걸쳐진행된좌익측조선문학가동맹의전국문학자대회에대해우익계문학인은큰위기의식을느끼게되었다. 이들은 1946년 2월 20일준비회합을거쳐 3월 13일정식으로전조선문필가협회 ( 全朝鮮文筆家協會 ) 를결성하였다. 이들이내세운강령은다음과같았다. 一. 진정한민주주의국가건설에공헌하자一. 민족자결과국제공약에준거하여즉시완전자주독립을促成하자一. 세계문화와인류평화의이념을구명하여이의일환으로조선문화를발전시키자一. 인류의복지와국제평화를빙자하여세계제패를꾀하는모든비인도적경향을배격하자. 이단체의임원을보면, 회장정인보, 부회장 : 설의식이병도박종화함상훈이봉구, 언론부장 : 이선근, 문학부장 : 양주동, 교육부장 : 허영호, 미술부장 : 이종우, 연예부장 : 안석주, 음악부장 : 채동선, 체육부장 : 서상천, 과학부장 : 김봉집, 사무국상무위원 : 이헌구오종식김광섭등이선출되었다. 이를통해이단체는문학단체라기보다문화단체의성격이강했다. 이런이유에서뚜렷한문학이념을내세우지못한채비문학적이고정치적색채가짚은강령을내세운것으로보인다. 이런특성이곧이어조선청년문학가협회 ( 朝鮮靑年文學家協會, 이하청년문학가협회 ) 가탄생하는직접적원인이된것으로생각된다. 1946년 4월 4일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결성되었다. 문필가협회와달리문학전문단체로서뚜렷한문학이념과노선을표방하고우익문학의이론수립에나섰다. 순수성을근간으로한민족문학론을내세움으로써정치적성격으로기울어진문학을문학적성격을띤문학으로

11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환원시키는일에주력한것이다. 이단체의지향목표인강령을보면다름과같다. 一. 자유독립促成에문화적헌신을기함. 一. 민족문학의세계사적사명의완수를기함. 一. 일체의공식적예속적경향을배격하고진정한문학정신을옹오함. 위의강령을보면, 이단체의성격이문필가협회와확연히구별되어드러난다. 이는조직구성에서도그대로나타났다. 회장 : 김동리, 부회장 : 유치환김달진, 시부 : 박두진조지훈서정주박목월유치환이한직양운한조인행, 소설부 : 최태웅임서하계용묵김동리황순원홍구범유정준, 희곡부 : 김송홍용택김광주박용덕이정호, 평론부 : 한흑구조연현곽종원표문태이정호이향민영식임긍재, 아동문학부 : 박영종송남헌서정태박두진김종길이원섭, 고전문학부 : 조지훈함낙훈김달진이해문장상봉홍영의, 외국문학부 : 이한직김광주여세기한흑구이종후송욱, 서기국 : 임하서홍구범박용덕등이었다. 이를보면, 사회문화적부문에치우쳐있던문필가협회와매우다름을알수있다. 조직구성에서문학장르에국한하였고, 문학인들을담당자로임명함으로써정치사회적색채를탈색하려노력하였음을알수있게한다. 이렇게청년문학가협회는정치사회적문제로부터일정한거리를두고자유독립에문화적으로헌신하고민족문학이세계화에기여하되 진정한문학정신 을주장함으로써최대한문학적자율성을유지하려고하였다. 여기에는다음과같은입장이전제되어있었다. 그것은먼저, 이들이무엇보다문학의문학다움, 문학의본령에충실함으로작품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하였다는점이다. 둘째는좌익측문학관에대한오류와그활동방향을비판하고부정하는입장에서출발하였다는점이다. 이런청년문학가협회의입장은선언문을통해명백하게드러났다. 이들은 삼천만동포가전부다정치가로나서야만할필요가없는것 과같이, 문인은또문학분야를지켜각자의작품세계를충실함으로문학을 神 이나 황금 이나 당파 나기타어떠한세력에도예속시키지않고, 문학은문학으로서존엄을확보하며이것

11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을통해서만양심있는문화인인동시에문인으로가질수있는유일한자유독립촉성의길이요, 조국과민족에충성을다하는최상이방법 임을인식한결과였음을주장하였다. 나아가 민주주의란가명아래서문화통일전선내지문화파쇼화운동을강요하여진정한민주주의정신과생명있는문화창조에역행하는현상을일으킴에이르렀다. 우리는문화인으로서양심에비추어이러한현상을용인할수없다 고하면서, 좌익측의문학관과그활동을정면으로비판하였던것이다. 이처럼우익문학인들은계급문제를중시하는좌익문학인의관점을비판하며, 민족적특수성을강조하였다. 문학의자율성측면에서도정치에예속을강조하는좌익에비해이들은정치와일정한거리를확보하려했다. 좌익은문학운동의이념이나노선을모두정치운동의노선에일치시키려하고노동자계급의이념을대변하는문학으로고착되는진보적, 민주주의적민족문학을지향했으나, 당시우익문학인은이런공산주의적, 이념편향적인좌익계의문학관을배격하고문학의독자적인영역을강조하며그미학적속성에깊은관심을갖고활동하였던것이다

119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 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1. 국내외공훈선양정책현황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 기여활동공훈선양방향 3.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 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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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1. 국내외공훈선양정책현황 우리나라는광복이후남북으로분단되고, 3년간의지속된미국의군정끝에 1948년 8월 15일신생독립국가로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수립함으로써주권을회복하게되었다. 이시기는많은어려움과고난, 그리고장애등이혼재했으나국가발전의기틀을마련했던시기로볼수있기때문에현재시점에서이러한대한민국정부수립기를재평가하고그의의를찾아내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이연구는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의의와이시기의각부문별국가발전기여활동의내용을분석하고, 정부수립및국가발전에기여한각방면의활동을종합적으로정리하여구체적인공훈선양방안을마련하고, 이를통해민족사의올바른인식과애국정신을함양하고국민들의역사의식을함양시킬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장에서는앞에서이루어진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을중심

12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으로구체적인공훈선양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고, 이를위해우선현재국내외에서이루어지고있는공훈선양정책부터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용어의개념상선행연구에서는공훈선양보다는보훈선양이라는개념이일반적으로쓰이고있기때문에보훈선양이라는용어를중심으로그개념을확인하였다. 보훈선양이란국가공동체를위한특별한공헌과희생에대한정신적예우를통하여그가치를계승하는것으로, 이를통해국가는국민들의국가공동체의의식과정체성을배양하고더나아가국민통합의유도하여국가사회를유지및발전시키는기제로작용하도록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는지난역사속에서국민들의애국심을함양할수있는소재를찾아다양한방법과수단으로기억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추진하고있다. 특히, 보훈선양정책이란국가발전에기여한독립유공자와국가유공자등의공훈을선양하고그분들의나라사랑정신을계승및발전시켜국민의애국심과국격을제고하는정책으로 ( 형시영, 2013), 1 국민의애국심함양, 2 국가안보의정신적기반강화. 3 국민통합기여, 4 국가와민족의정체성확립, 5 보훈대상자의자긍심제고의기능을갖는다. [ 그림 Ⅴ-1] 보훈선양정책의개념 보훈선양정책과보훈보상정책의차이점을살펴보면, 보훈보상정책은보상행위를통한경제적가치를목표로행정대상이보훈대상자로한정되는반면, 보훈선양정책은기억행위를통한상징가치를목표로행정대상이전국민으로확대된다. 따라서앞서살펴본보상정책의기능수행이훨씬용이한특징을갖는다

123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보훈선양정책에서다루는소재는한민족이나국가가경험한사실이나가치들로, 그형태에있어서는인적, 물적또는무형적, 유형적형태를막론하고, 구체적으로사건, 인물, 공적, 현장, 지도성, 동원된자원, 관련된제도등이될수있으며, 정책집단에게상징이나표상이될수있거나심리적동화의요소가될수있는것을모두포함한다. 보훈선양정책을추진하는방법은일반적으로 7가지로크게구분되는데, 첫째, 상징적언어 (symbolic word) 를활용하는방법으로, 당면했던역사적사건을극복하기위하여표방했던지도이념또는추구하고자했던정신적가치를모토 (motto) 나캠페인, 국기, 국가등으로표현한다. 둘째, 역사적자료를편찬하거나보존하며전승하는방법으로, 관련된사료를발굴하여사료집, 인명록또는공훈록을편찬및보급하여학술적연구를활성화하는것이다. 셋째, 의식이나의례적방법으로기념일을제정하고기념행사를갖거나, 기념행사장내에서서훈또는표창을하거나생존인물들을의전상특별히예우하는등의방법이다. 넷째, 역사적사건과관련있는장소를보존및관리하는방법으로, 사적지나전적지등의역사현장을발굴하여보존하고교육현장으로활용하는방법이다. 다섯째, 기념시설물을건립하여활용하는일로,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공훈각등의시설물을건립하여역사적사건과인물의공훈을기리는방법이다. 여섯째, 선열들의유해를발굴하여봉환및안장하거나그들의묘지를국가의성역으로관리하는방법이다. 마지막으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을활용하는방법으로현장교육, 기념주화또는우표, 자료보급, 음악회또는전시회등의문화예술적인방법등을활용한다

12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1> 보훈선양정책추진방법 구분상징적언어 (symbolic word) 활용역사적자료편찬및보존, 전승의식이나의례적방법역사적사건관련장소의보존및관리기념시설물건립및활용선열들의유해발굴및묘지관리교육및홍보프로그램 내용 모토 (motto), 캠페인, 국기등 사료집, 인명록, 공훈록을편찬및보급 기념일을제정, 기념행사 서훈또는표창 사적지, 전적지등의발굴및활용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공훈각등 유해발굴및봉환, 안장 묘지를국가의성역으로관리 현장교육 기념주화, 우표, 자료보급 음악회, 전시회등 보훈선양정책의활동을좀더간략하게정리하면, 서훈, 기록보존, 추모록발간등의명예현창, 기념일과추모행사등의기념행사, 시설물사적지, 국립묘지관리등의기념사업, 교육과정운영, 자료제작및보급등의교육홍보 4가지로구분하고있다. < 표 Ⅴ-2> 공훈선양정책활동 구분 내용 명예현창 서훈, 기록보존, 공훈 ( 추모록발간 ) 기념행사 기념사업 교육홍보 기념일, 추모행사 시설물, 사적지, 국립묘지관리 교육과정운영, 자료제작및보급

125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가.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 1) 공훈선양정책개관 1961년부터시작한우리나라보훈정책은보훈대상자들에게물질적보상지원을하는보훈보상정책부서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기존의개별법체계가단일법체계로전환되면서보훈정책내보훈선양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국민들은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이있는사람들이단순한물질적보상뿐아니라그에상응한존경과예우를받아야한다는인식을갖게되었다. 가장대표적인보훈선양정책은 1985년부터시작한민족정기선양사업으로일제강점기하에서조국의독립을위해헌신한독립유공자들의독립정신을선양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었다. 이에따라숨은독립유공자를포상하고해외순국선열들의유해를국내로봉환하여국립묘지에안장하였으며, 독립운동관련각종사료들을발굴하는등의여러사업을추진하였다. 이후 1994년에는광복 50주년을기념하며국내 외항일독립운동사적지순방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보훈문화확산의해 로지정하여민족정기선양사업을대폭확대하여실시하였다. 2005년에는독립유공자들의명예로운삶을보장하고독립유공자에대한예우풍토가사회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을제정하였다. 더불어여러역사적사건을통하여우리나라가선양해야할보훈정신은일제강점기하에서의독립정신과 6 25전쟁때의호국정신및자유민주주의를위해헌신한민주정신을함께아우르고있다. 그러나국가보훈처국민보훈의식지수조사결과 (2009) 에따르면, 보훈인물의행적에대한이해부문에서독립운동관련인물인안중근의사는 68.8점으로높게나타는반면, 6 25 전쟁관련호국인물인김만술대위는 10.1점, 4 19 혁명관련인물인김주열열사는 34.6점으로호국정신이나민주정신보다독립정신에대한국민의식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그동안의보훈선양정책이민족정기선양사업이라는이름으로독립정신위주로추진된결과라볼수있다

12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2) 공훈선양정책추진체계국내보훈선양관련업무는정부조직법 ( 제24조 1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보훈, 제대군인의보상 보호및보훈선양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보훈처를둔다.) 에따라국가보훈처에서관장하고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4조 ) 에따라 1 운영지원과, 2 보상정책국, 3 보훈선양국, 4 복지증진국및 5 제대군인국을두고있으며, 보훈선양의핵심조직인 보훈선양국 의담당사항은아래와같다. < 표 Ⅴ-3>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담당업무 구분 보훈선양국 내용 1. 국가유공자의공훈선양사업및각종기념사업의종합기획및집행 2. 호국 보훈행사의종합계획의수립 조정및평가 3. 국가유공자등예우시책의총괄 조정 4. 각종기념행사계획의수립및시행 5. 호국 보훈의달관련행사에관한사항 6. 정부경축행사의지원 9.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의관리 10.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관한사항 11. 독립 호국및민주화관련기념사업에관한해외교류업무의종합 조정 12. 국가보훈처소속의국립묘지관리소의지도 감독 13. 국립묘지와관련된정책의수립및종합 조정 15. 현충시설에대한총괄적인관리 감독및지원 16. 현충시설과관련된정책의수립및종합 조정 17. 독립기념관에대한지도 감독및지원 1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운영 19. 국가정체성확립을위한국가의식고취 20. 나라사랑정신의함양및안보의식고취를위한교육의총괄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총리령제 1069 호 ) 에따르면보훈선양 국은나라사랑정책과, 기념사업과, 국립묘지정책과, 나라사랑교육과로구성되며, 아 래의사항을담당하고있다

127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 표 Ⅴ-4>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내조직담당업무 구분 나라사랑정책과 기념사업과 국립묘지정책과 나랑사랑교육과 내용 1. 보훈선양기본계획의수립및선양정책의총괄 조정 2. 보훈선양관련법령의입안및연구 발전 3. 보훈선양관련정책의수요조사및선양프로그램의개발 운용 4. 보훈선양사업의총괄 조정 5.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시책의총괄 조정 6. 국가유공자등의공훈선양사업의종합기획 조정및나라사랑운동추진계획의수립 시행 8.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에대한운용계획의수립 집행 결산및여유자금의관리 9. 문화 예술등보훈영상물의제작 보급등을통한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의총괄 10. 국가유공자등의공훈선양시책및나라사랑운동의발전방안등에관한연구 11. 독립유공자및민주유공자의명예선양에관한정책의수립및개발 12. 독립기념관의발전계획수립과그홍보에관한사항 13. 독립기념관에대한지도 감독및지원 14. 국외독립운동및참전관련시설활용에관한조사 정보교류및협력증진에관한사항 15. 현충시설의건립 지원및활용등의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정 16. 현충시설관련법령의제정 개정및제도개선 17. 현충시설을활용한나라사랑운동확산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 추진 18. 현충시설에대한실태조사및개수 ( 改修 ) 보수 ( 補修 ) 지원 19.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등각종기념관관리 운영및활용에관한사항 20. 독립운동및국가수호사적지 ( 史跡地 ) 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사항 21. 친일귀속재산을활용한독립운동공훈선양 22. 그밖에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1. 독립 호국및민주화관련각종기념사업의기획및조정 2. 보훈선양관련정부기념행사의계획수립 시행및지원 3. 국외독립기념행사의개최 지원에관한사항 4. 호국 보훈의달행사종합기획 조정 5. 정부경축행사의지원 6. 보훈의상징 ( 나라사랑큰나무 ) 확산등각종보훈행사 7.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업무에관한사항 8. 순국선열공훈선양을위한남북협력행사 9.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관리업무의총괄 10. 독립운동관련및처내다른과의소관이아닌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관리 감독 7. 국립묘지의설치 운영등의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정 7 의 2. 국립묘지조성에관한사항 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운영 9. 국립묘지안장제도의개선에관한조사및연구 10. 국가보훈처소속국립묘지관리소의지도 감독 1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개발 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12. 국립묘지관련법령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13. 국립묘지의활성화방안및안장 참배 의전기준선진화에관한사항 14. 안장자공훈선양을통한나라사랑정신함양에관한사항 15. 국외안장선열유해봉환에관한사항 16. 국립묘지에안장되지아니한독립유공자등의묘역관리에관한사항 17. 국가유공자등사망시예우에관한사항 1. 나라사랑정신함양에관한교육정책수립및제도운영총괄 2. 안보의식고취를위한교육에관한사항 3. 각급학교의나라사랑교육지원 4. 국가정체성확립을위한교사등에대한교육 5. 국가의식고취를위한나라사랑전문강사진구성및운영 6. 국가유공자등에대한연수교육및나라사랑정신교육에관한사항 7. 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8. 국외사적지탐방에관한사항

12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국가보훈처는보훈선양을위하여여러소속기관및유관단체들과업무지원및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다. 직속기관인지방보훈청 (5개) 및보훈지청 (19개) 은지방단위의보상 복지및선양정책관련행정업무를수행하며, 국립묘지관리소 (7개소) 는국립대전현충원과민주묘지 (3개소), 호국원 (3개소) 을관리및현충업무를주관하고있다. 이밖에도공공기관으로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독립기념관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산하보훈교육연구원 ), 민간기관으로광복회, 재향군인회등이선양관련업무를협조및지원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법률로써존재가명시되어있는 19개공법단체, 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바탕으로협력관계에있는 109개의사단법인등다양한유관단체가존재하는협력체제를갖고있다. < 표 Ⅴ-5> 보훈선양관련소속기관및유관단체 구분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및보훈지청 국립묘지관리소 독립기념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충원 광복회 재향군인회 보상 복지및선양정책관할 담당업무 지방단위의보상 복지및선양정책관련행정업무수행 국립대전현충원, 민주묘지 (3 개소 ), 호국원관리및현충업무주관 국민정신교육계획수립, 교재, 교구개발및보급 국난극복사, 국가발전사, 민족문화사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호국정신및애국심, 국민문화의식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전시연계박물관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학교및교육관련기관의국민정신교육지원 현충시설교육협력에관한사항 국내외유관기관교육교류 자체가능선양관련업무실시 현충의식관련업무지원 정부행사참여 ( 자체 ) 기념식및기타행사실시및타단체지원 독립운동사연구학술회의개최및선양사업 항일독립운동사적지순례 정책지원 / 안보활동 인터넷활동 교육활동 ( 각급회교육계획수립, 시행, 평가및지원 ) 연구활동 ( 호국정신함양을위한국민계도활동 )

129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3) 공훈선양정책현황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되고있는보훈선양정책은여러가지사업의형태로추진되고있는데, 대표적인보훈선양정책관련사업으로는독립운동공훈선양사업, 보훈행사, 나라사랑교육, 예우시책등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3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6> 국내공훈선양정책관련사업현황 구분독립운동공훈선양사업보훈행사나라사랑교육예우시책 내용 독립유공자발굴 포상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및보급 국내 외독립운동관련사료수집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 홍보 해외거주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지원 공모에의한독립 호국 민주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지원 독립기념및선열추모행사지원 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회등비영리법인관리 애국시자및유족특별예우 애국선열유해봉환및묘소단장 3 15 의거기념행사 천안함용사추모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 4 19 혁명기념행사 5 18 민주화운동기념행사 현충일추념식 6 25 전쟁행사 제 2 연평해전기념행사 순국선열의날기념행사 연평도포격도발전사자추모행사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 나라사랑연수교육실시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개발 호국 보훈의달설정 의전상의예우 국가유공자증서의수여 사망시예우 공훈록의발간 애국정신의계승 고궁등이용료의감면 주택의우선분양 수송시설의이용지원 국립묘지관리 운영 현충시설지정 관리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131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가 ) 독립운동공훈선양사업독립운동공훈선양사업은독립유공자공훈선양을통하여국민의애국심을함양하고, 내실있는선양사업추진으로국민통합에기여하는목적을갖고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22조 ( 보훈문화창달노력 ), 제23조 ( 공훈선양사업의추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 국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정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정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 2( 국가유공자등에대한연수교육 ) 를법적근거로한다. (1) 독립유공자발굴 포상 독립유공자발굴 포상 은국권회복을위해항일독립운동을하신애국선열의숭고한정신을계승 선양하기위하여광복 50주년을계기로그동안묻혀있던독립유공자를정부가주도적으로발굴하여포상을실시하는사업이다. 독립운동관련문헌에의하면, 독립운동참여인사는 300만명, 독립운동순국인사는 15만명에달하고있으나독립유공자포상실적이저조하여, 2005년부터는사학전공연구자로구성된전문사료발굴 분석단을운영하여사료의집중발굴및분석을통해 2013년까지 3,161명을발굴포상하였다. (2)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및보급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및보급 은독립 호국 민주유공자의공훈선양을위해독립운동관련공적자료등을정리및발간하거나구입하여국내 외에보급하고, 독립 호국 민주관련문헌의발간을지원하여민간의연구활동을촉진함으로써올바른독립운동사의정립에기여하는사업이다. 세부적으로독립운동관련단행본발간, 해외의한국독립운동사료집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발간, 이달의독립운동가홍보물제작, 보훈선양문헌발간지원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13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3) 국내 외독립운동관련사료수집 국내 외독립운동관련사료수집 은국내 외에산재되어있는한국독립운동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발굴, 수집및정리하여독립유공자발굴포상및독립운동사연구자료로활용하는사업이다.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미주, 구주지역등을대상으로해외사료를수집하고해외독립운동사료집을발간한다. (4)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 홍보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 홍보 는독립유공자의독립정신을계승하고후세들의나라사랑정신고취에기여하기위하여매월대표적인독립운동가한분을선정하여그분의생애및공적등을집중재조명하는사업이다. 1992년부터시작하여 2013 년까지이달의독립운동가를 264명 ( 여성 16명포함 ) 을선정하였다. 인물선정은광복회, 독립기념관, 지방보훈관서등의추천을받고, 선정위원회에서운동계열, 훈격, 주기등해당월의특성및관련성등을고려하여월별로한분을선정한다. 이후선정된인물은선정인물의공적을수록한약전집필, 언론매체홍보자료제작, 시청각적홍보물을통한홍보등의오프라인을통한홍보를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카페 보훈스타, 대형포털사이트,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으로온라인홍보도함께실시한다. (5) 해외거주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지원 해외거주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지원 은특별귀화, 국내정착및영주귀국정착금지급하는사업으로,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를구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를체결하여영주귀국을지원하고있다. 2008년부터는연 1회정착교육을실시하여영주귀국한독립유공자후손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국내의사회환경적응을돕고있다. (6) 공모에의한독립 호국 민주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지원 공모에의한독립 호국 민주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지원 은독립 호국 민주정 신을선양하는학술회의를통하여나라사랑의가치를재조명하는사업으로, 학술회

133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의는민간학술단체, 기념사업회, 광복회등관련단체에서주관하며국가보훈처는 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 표 Ⅴ-7> 독립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및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91~ 계 02 건수 지원 1,072, , , , , , , , , , , ,000 3,267,400 금액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7) 독립기념및선열추모행사지원 독립기념및선열추모행사지원 은일제에침탈당한국권회복을위해국내외에서구국항일투쟁을전개한선열들의위훈을기리고, 독립정신을애국정신으로계승 발전시키기위한각종독립기념및추모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 독립운동관련시설건립을지원하고독립운동사적지실태조사, 민간단체주관독립기념및추모행사지원등의세부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독립운동관련시설건립은민간단체과주관하여자율적으로추진하도록유도하며, 인물중심보다는독립운동사적의미를부여토록지원하고있다. 독립운동사적지실태조사는국내외사적지를조사하여사적지도록을제작하고홈페이지에게재하며, 탐방프로그램개발보급, 영상물제작배포등의활용방안을마련하고있다. 간단체주관독립기념및추모행사는광복회, 기념사업회등민간단체주관으로자율적으로추진하며국가보훈처는행사비의일부지원, 화환근정, 행정지원등의역할을담당한다. 주요추모행사는 3 1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60개), 국외독립기념행사 (12개), 독립기념및선열추모행사 (110개) 등이다. (8) 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회등비영리법인관리 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회등비영리법인관리 는조국광복을위하여국내 외에 서신명을바쳐헌신하신독립유공자의위훈을기리고추모하기위한기념사업회

13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설립허가에관한사항을관장하여독립유공자에대한공훈선양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사업으로,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총리령제711호, ) 에근거한다. 2013년까지비영리법인으로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총 102개 ( 재단법인 7개, 사단법인 95개 ) 다. (9) 애국시자및유족특별예우 애국시자및유족특별예우 는생존애국지사에대하여특별예우금을지급하고돌아가신분의기일에제수비를지급함으로써조국광복에헌신하신독립유공자의위훈을기리는사업으로, 생존애국지사특별예우금, 애국지사사망조위금, 독립유공자유족가계지원비를지급하고있다. (10) 애국선열유해봉환및묘소단장 애국선열유해봉환및묘소단장 은조국광복을위하여신명을바치신순국선열의충의로운유지를기리고숭고한애국정신을계승하는사업으로, 국외에안장된애국선열을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으로안장하는국외안장선열유해봉환사업을수행하고있다. 1963년부터 2013년까지의국외안장선열유해봉환실적은아래표와같다. < 표 Ⅴ-8> 해외선열유해봉환실적 연도 계 인원 지역 일본미국중국화란싱가폴 중국미국일본러시아대만 중국미국일본 중국미국 중국미국 중국미국쿠바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중국미국 중국일본 중국일본 미국미국중국중국

135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독립유공자국립묘지안장지원은생존애국지사사망시, 충혼당 ( 납골당 ) 안장 ( 이장 ) 희망애국지사는국립서울현충원으로, 안장및이장대상으로선정된독립유공자는국립대전현충원으로안장한다. 현재까지독립유공자국립묘지안장지원현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Ⅴ-9> 독립유공자국립묘지안장및이장지원현황 계연도 기 안장 수 이장 ,658 합계 244 1, ,176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지방산재묘소중비 상석이없는초라한묘소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 금을지급하고있다. 나 ) 보훈행사 보훈행사 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5843호 ), 국가보훈기본법 제 22조내지제2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를법적근거로한다. 2013년에거행된보훈행사를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13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10> 2013 년보훈행사 기념행사일자관련행사주관 3 15 의거기념행사 3 월 15 일 천안함용사추모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 3 월 26 일 4 월 13 일 4 19 혁명기념행사 4 월 19 일 5 18 민주화운동기념행사 5 월 18 일 3 15 의거희생자추모제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추념식 ( :00, 백범김구기념관 ) 전사자묘역참배 천안함 46 용사위령탑및선상참배 천안함용사추모걷기대회 안보결의대회, 추모식및안보특별사진전, 전사자출신학교추모식 사이버추모관운영 임시정부요인유족위로격려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추념식 국립 4 19 민주묘지및지방기념탑참배 4 19 혁명희생자추모제 4 19 관련단체위안행사 국립 5 18 민주묘지참배 5 18 민중항쟁기념행사 현충일추념식 6 월 6 일 전국시 군충혼 ( 현충 ) 탑등지에서거행 (180 개처 ) 호국보훈의달행사 6 월 6 25 기념행사 6 월 25 일 제 2 연평해전기념행사 순국선열의날기념행사 연평도포격도발전사자추모행사 6 월 29 일 11 월 17 일 11월 23일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모범국가보훈대상자포상 (2,607 명 ) 국가유공자위문 국가유공자위로 격려 국민에대한나라사랑정신홍보활동 호국정신함양을위한보훈문화행사실시 나라사랑캠페인전개 참전유공자및 UN 참전용사위로연 안보특별사진전, 안보결의대회등 사이버추모관운영 안보특별사진전 전사자출신학교별추모식 안보현장체험및함정견학 순국선열 애국지사추모제전 독립운동가사진전시회 전사자사이버추모관운영 전사자묘역참배행사 연평도현지추모행사 유가족위로 격려오찬 전사자출신학교추모식 안보특별사진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해군본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137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다 )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교육 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과올바른역사의식을바탕으로국가발전과사회통합의정신적원동력이되는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고, 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의의미를배우는나라사랑교육을통해국민의애국심을높이고건전한국가관을확립하는보훈문화를조성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 공훈선양사업의추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 국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정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정부의시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 2( 국가유공자등에대한연수교육 ) 를법적근거로한다. (1)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 는학교교육과정에서 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의가치 를배우는나라사랑교육을통해청소년의나라사랑정신함양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 세부적으로나라사랑연구 ( 시범 ) 학교운영, 나라사랑실천학교운영, 나라사랑전문강사단운영, 나라사랑교수학습경진대회, 참전유공자보훈특강, 장 차관 1일보훈특강등이있다

13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11>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세부사업 사업명 나라사랑연구 ( 시범 ) 학교운영 나라사랑실천학교운영 나라사랑전문강사단운영 나라사랑교수학습경진대회 참전유공자보훈특강 장 차관 1 일보훈특강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목적 일선학교를대상으로연구 ( 시범 ) 학교를지정하여나라사랑정신함양에필요한다양한교육방법과교육자료를개발하고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한프로그램발굴, 확산 학교현장에서나라사랑교육을활성화할수있는분위기조성및 인프라구축 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학생들이직접보고느낄수있는다양한나라사랑체험 실천프로그램을발굴, 지원 학생들이보훈기념일의의미와국가에대한희생 공헌, 국가발전의역사를배움으로써나라사랑의중요성을알고실천의지를갖도록함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를발굴 육성하여학교, 기업체, 여성단체등에서찾아가는나라사랑교육실시 나라사랑교육에대한교사들의관심을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한실제적 창의적인나라사랑교수방법을발굴 보급 참전유공자가 6 25전쟁에대한역사적사실과대한민국의안보상황등을교육하여청소년들의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도록하기위함 국가유공자의희생과헌신이헛되지않도록전후세대의호국의식고취를위해전 현직장 차관및사단급이상군부대장등이출신학교등을방문하여 1 일보훈특강실시 나라사랑연구 ( 시범 ) 학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개교 (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 ) 를대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나라사랑실천학교는 2013년 1년동안 30개교 (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9개 ) 를대상으로교과및자율활동, 동아리활동등을통하여운영하였다. 나라사랑전문강사단은전문교수, 참전유공자, 초 중 고교사 ( 교수학습경진대회입상자 ), 보훈관서장이추천한자등의 100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나라사랑교수학습경진대회는교육부의후원을받아교원을대상으로개최하고있으며, 수상작은동영상으로제작하여 꾸러기보훈광장 과 중앙교수학습지원센터 ( 에듀넷 ) 등에게시하여전파하고있다. 참전유공자의보훈특강은전국초 중 고 150여개학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장 차관 1 일보훈특강은중앙행정기관및군부대등을대상으로 2013년에총 15개기관이참여하였다

139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2) 나라사랑연수교육실시 나라사랑연수교육 은청소년, 교원, 대학생등다양한대상별관심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으로나라를위한희생과공헌의가치를느끼고, 올바른역사관및국가관을함양하도록하기위한사업이다. 보훈교육연구원에위탁하여실시하고있으며, 지방관서에서개인과학교의신청을받은교육생을선발한다. 자세한사업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Ⅴ-12> 나라사랑연수교육사업내용 교육과정교육대상화수인원기간일정 보훈문화교실 초등 4~6 학년과그어머니 박 3 일 1 월 ~8 월중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 박 3 일 4 월 ~5 월중 국가유공자미망인미망인 박 3 일 4 월 ~5 월중 나라사랑리더십캠프학생회장단 박 3 일 6 월 ~10 월중 가족과함께하는나라사랑 초등 4~6 학년과그가족 박 2 일 6 월중 중학생전국중학생 박 3 일겨울 / 여름방학중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3)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 은나라사랑에대한지식습득과더불어, 나라사랑을몸으로체험하며느낄수있는참여교육을통해청소년의나라사랑실천의지를제고하기위한사업이다. 세부적으로청소년보훈캠프, 독립군체험학교, 청소년보훈봉사교육프로그램운영, 우리고장현충시설탐방, 국내외사적지탐방등이있다

14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13>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세부사업 사업명 청소년보훈캠프 독립군체험학교 청소년보훈봉사교육프로그램운영 우리고장현충시설탐방 국내외사적지탐방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목적 지방보훈관서에서여름방학기간중각지역의청소년수련시설 단체등과협력 운영하는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독립군의삶을테마로한체험프로그램을통해자라나는청소년들이국난을극복한선열들의나라사랑정신을체감하고이를바탕으로올바른역사의식과국가관을확립하도록함 청소년들이국가를위해공헌 희생하신분들을위한봉사활동을통하여나라사랑정신의가치를직접배우고그분들에대한감사와존경의마음을가질수있도록함 자신이살고있는고장의현충시설탐방을통해독립운동및국가수호등국난극복의역사를자연스럽게체험하고국가유공자의희생과헌신을기억하게함으로써나라사랑정신을함양 청소년들이국내외사적지를돌아보면서국가유공자의숭고한나라사랑정신을계승 발전시키는계기를마련하고, 교사들에게는생생한역사체험을바탕으로교육내용의전달력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기위함 청소년보훈캠프는중 고교생약 1,200명을대상으로인터넷응모, 학교추천등을통해참가자를선발하여나라사랑특강, 안보현장견학, 공동체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 독립군체험학교는초등 5~6학년을대상으로하는어린이독립군체험학교 (1일) 과중학교를대상으로하는청소년독립군체험캠프 (3박 4일 ) 으로구분되며, 독립기념관내독립군체험학교시설을활용하여청소년들이독립군의활동과당시한국의현실을배우고, 독립군유격훈련을비롯한의식주생활을체험함으로써어려운가운데국권을회복하기위해자신을희생했던정신을배운다. 청소년보훈봉사교육프로그램 나라사랑앞섬이 은각지방관서에서전국 16 개시 도청소년진흥센터와협력하여, 지역별로청소년들이봉사동아리를구성하여보훈대상자댁을직접방문하여청소, 말벗되기등일상적인도우미활동등을실시한다. 우리고장현충시설탐방은 2009개정교육과정에따른각급학교의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는교육으로, 각급학교의현장학습, 수학여행 소풍등학교행사또는창의적체험활동과적극연계하고있다. 국내외사적지탐방은광복회, 보훈교육연구원, 기타민간단체등 13개소에서주최하며대학생, 보훈교육연구원교원직무과정이수자중성적우수자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141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4)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개발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개발 은유아 청소년 일반국민등교육수요자의눈높이에맞는교육자료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나라사랑정신을심어주고국가발전에이바지하며, 국가를위한숭고한희생과그정신을널리알려자라나는세대들이이를계승하도록하고, 균형잡힌역사인식과국가에대한자긍심을함양하기위한사업이다. 세부적으로나라사랑교육콘덴츠를개발하고보급하는일과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사업으로구분되며관련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Ⅴ-14>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현황 구분 나라사랑교육콘텐츠제작 교육프로그램개발 내용 나라사랑교육지침서발간 자랑스러운대한민국이야기제작 / 배포 ( 초등학교대상 ) 나라사랑교육자료제작태극기가힘차게펄럭입니다.( 재외동포대상, 영문 ) 우주와엄마의대한민국역사여행 ( 다문화가족대상, 영문중문 ) 군인위문도서내다양한콘텐츠게재 보훈기념일계기교육자료집개발, 보급 ( 정전및 UN군참전 60주년계기교육자료집 ) 교과서 ( 초등학교사회 ) 와연계된나라사랑교육동영상제작 국가상징등을활용한다양한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추진 청소년보훈교육사이트 꾸러기보훈광장 운영 교사용사이버코스웨어추가개발 (30차시 )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라 ) 예우시책 예우시책 은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에게존경과추앙을표하고그희생과공훈을애국정신의귀감으로후세에계승및발전시키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을법적근거로한다. 예우시책관련세부사업은아래와같다

14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Ⅴ-15> 예우시책세부사업 사업명 호국 보훈의달설정 의전상의예우 국가유공자증서의수여 사망시예우 공훈록의발간 애국정신의계승 고궁등이용료의감면 주택의우선분양 수송시설의이용지원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내용 매년 6 월을 호국 보훈의달 로정하여순국선열및호국영령을추모하고국가유공자의공헌과희생이항구적으로존중되도록각종행사와사업실시 국경일 기념일등중요행사시에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을국민의례로행하고생존한국가유공자에대하여는의전상의예우실시 국가유공자의공헌을빛내고후세에전승시키기위한증서수여 국가유공자사망시영구용태극기및근조기근정, 묘비제작비지원등각종예우를통하여고인의영예를선양하고, 유족의자긍심고취 국가유공자의공훈을기리고후세에전승시키기위하여그업적을발굴, 수집하여공훈록을발간 각급학교및각종교육기관에서는국가유공자의애국활동을교육하여애국정신함양과호국 안보에기여 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고궁, 공원등시설을무료로이용 국가유공자와그유족중대부대상자에게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건립하거나국가의융자에의하여건립하는주택을우선하여분양 초고령의애국지사와신체장애로이동에불편이있는전상군경등국가유공상이자및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이동권보장과수송시설이동편의제공 (1) 국립묘지관리 운영 국가보훈처관리대상국립묘지는크게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 4 19/3 15 민주묘 지, 국립 5 18 민주묘지, 국립영천 임실 이천호국원으로구분된다

143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 표 Ⅴ-16> 국립묘지현황 구분안장대상위치 / 면적누적안장위수 국립대전현충원 국립 4 19 민주묘지 국립 3 15 민주묘지 국립 5 18 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또는국민장으로장의된사람 순국선열및애국지사 현역군인 소집중인군인및군무원으로서복무중순직또는전사한자 무공수훈자 장관급장교및 20 년이상군에복무한장기복무제대군인 전사또는순직한향토예비군대원또는경찰관 전 공상군경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수행또는현장상황을가상한실습훈련중순직한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등위험직무수행공무원으로일정요건에해당하는 직무수행중순직한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 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3 급 ) 으로사망한사람중일정한요건을갖춘사람 국가 사회발전공헌자 4 19 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5 18 민주화운동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전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10 년이상군에복무한장기복무제대군인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대전시유성구갑동 (3,300 천m2 ) 서울시강북구수유동 (97 천m2 )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구암동 (128 천m2 ) 광주시북구운정동 (168 천m2 ) 경북영천시고경면 (390 천m2 ) 전북임실군강진면 (348 천m2 ) 경기이천시설성면 (306 천m2 ) 66, ,464 ( 영천 31,067) ( 임실 17,692) ( 이천 28,705)

14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2) 현충시설지정 관리 현충시설지정 관리 는전국에산재한각종현충시설에대한종합적 체계적관리를통해애국심함양의장으로활용하는사업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현충시설의지정 관리등에관한규정, 현충시설관리지침 의규정을기반으로하며, 현충시설관리는현충시설활용을위한안내및홍보, 현충시설보존및주변정화, 현충시설 개보수활성화등예산지원등을통해이루어진다. 현충시설은독립운동관련시설과국가수호관련시설로구분되며, 현채총 1,862개의현충시설 ( 독립운동관련시설 823개소, 국가수호관련시설 1,039개소 ) 이지정되어있다. 대표적인독립운동관련시설로는독립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 백범기념과, 안중근의사기념관, 도산공원, 매헌기념과, 유관순기념관등이있으며, 국가수호관련시설로는전쟁기념과, 6 25 전쟁의주요견적지의기념탐및기념비등이있다. 현재국내에지정된현충시설은지정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Ⅴ-17> 현충시설지정현황 구분 기념관 동상 탑 ( 비석 ) 사당 생가 조형물 기타 계 독립운동 국가수호 계 , ,661 출처 : 국가보훈처.(2014).2013 년도보훈연감. 나.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 1) 명예현창프랑스는역사적인사료의열람시스템개선, 재향군인협회사료집편찬, 일반국민들이사료에대한폭넓은이해증진등을목표로각종사료를홍보하는등의노력을계속하고있다

145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2) 기념행사보훈기념행사는당일의개최되는기념행사, 순례행사, 장기프로젝트등다양한기간으로, 법정공휴일지정, 관련행사, 추모포스터와추모달력제작등국가의특성을반영하여나라마다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보훈기념행사로는현충일, 독립기념일, 제대군인일이대표적이다. 현충일은전쟁중에사망한군인과그들의부모, 친 인척및친구들을기념하는날로, 5 월마지막주월요일연방공휴일로지정되어있다. 남부지역의일부주는남북전쟁당시죽은남부군인들을위한별도의날을지정해서행사를거행하고있다. 독립기념일은미국의독립을기념하는날로, 7월 4일이다. 기념식은정부기록보존소에서주관하며지방행사를비롯하여여러다양한행사들이개최되어온국민들이축제분위기를즐긴다. 제대군인의날은원래제1차세계대전제대군인을예우하기위해지정된날로휴전기념일이었으나, 제2차세계대전과한국전에참여했던참전군인과제대군인단체의요청에따라제대군인의날로명칭을바꾸고매년 11월 11 일법정공휴일로지정되었다. 캐나다의보훈기념행사로는독립기념일, Remembrance day, 참전자전적지순례가대표적이다. 캐나다는청소년과참전및제대군인위주의보훈기념행사를진행하며매년정기적으로시행되는행사와장기적으로진행되는프로젝트를통하여국가를위해희생한분들을추모하고있다. 특징적인부분은해외에영국전쟁묘지위원회를설립하여제1차세계대전중사망한영연방군병사의묘지를확인및보존하고, 묘소를확인하지못한자들의경우기념시설건립, 기록물이나명단관리를하고, 전사자각자개인별로묘석에새기거나기념물에새겨넣어기념하고, 묘석등의규격을통일하는일을수행하고있다. 또한, 현충일로부터 1주일간제대군인주간으로지정하여외국의전적지에파견하는순례행사를갖으며, 이행사에는주로가족단위로참가한다. 호주의대표적인보훈기념행사는안작데이 (Anzac day) 로제1차세계대전중호주와뉴질랜드연합군이터키에상륙한것을기념하며전투에희생된병사들을기념하고그뜻을후세에전하기위해날로, 안작데이의상징인붉은양귀비를판매하여상이군인의원조금으로사용하고있다. 안작데이의기념행사는각지역참전

14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단체주관으로, 각지역참전기념물소재지에서진행된다. 또한현충일과영령기념일과같은추모일에추모포스터와추모달력등을제작하여참전용사등에게제공하고있다. 영국에서는 1차세계대전이정전한 11월 11일에가장근접한일요일에여왕의주도로세너터프에서전물군경을추모하는시간을갖으며, 11월 11일 11시에전국적으로 2년간의묵념을실시한다. 3) 기념사업 가 ) 국립묘지관련제도국립묘지관련제도는크게전사자처리, 설치된국립묘지운영및관리, 퇴역군인사망시장례와매장비용지원제도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국립묘지제도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인미국의경우. 제대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내부무 (Department of Interioi), 육군부 (Department of Army) 세기관에서관할하고있다. 이중제대군인부국립묘지는우리나라의현충원 호국원과같은기능으로미국독립전쟁에서부터미국이참전한모든전쟁과충돌로인한미국인희생자와퇴역군인이안장되어있다. 미국의회는 1862년 7월 17일, 국가를위해봉사하다사망한군인들을위한국립묘지부지구입권한을주는법률을제정하였고, 이를근거로그해 14개의국립묘지가최초로설립되었으며, 1873년에는모든퇴역군인이국립묘지에묻힐자격을부여하였다. 이후, 퇴역군인수가증가함에따라지속적으로국립묘지를신설하고있으며, 국립묘지개발과확장에관련된법을통하여법적장치를마련하였다. 국립묘지의안장자격을살펴보면, 제대군인부관할국립묘지의경우, 군복주중사망한자, 불명예제대자를제외한제대군인, 미국시민으로전시에미국의동맹국군대에서복무한자에한하고있으며, 배우자및미성년자녀를포함한부양가족도안장될수있다. 내부무와육군부관할국립묘지의경우, 제대군인부관할과유사하나묘지에따라더제한된자격이적용되기도한다. 캐나다의국립묘지는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캐나다지부 (Canadian Agency of

147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1) ) 에서관할하고있다. 캐나다는전사자를현지에매장하는문화로여러묘지를관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일반묘지에군인을위한묘역을마련하여희망자의한해사용할수있도록하며, 군복무시사망할경우모든장례식및묘지비용을지원하고있다. 호주의국립묘지는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에서관할하며호주의역사에특성에따라주로참전유공자의사후관리를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묘지및기념물관리, 새로운기념시설계획및추진, 정보제공및관련연구, 해외전사자묘지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호주의안장지원제도는참전후사망자에대한안장지원과전사자묘지관리및기념물관리로구분된다. 전사자묘지는 1,2차세계대전의경우전사지인근매장을원칙으로하여주요참전지인유럽및동남아에매장되어있으며, 호주내의묘지는국내훈련중사망자나귀국직후사망자가안장되어규모가크지않다. 영국의국립묘지는영국국방부산하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 (CWGC) 에서총괄관리하며, 전사가자가아닌상이사망자의경우, 사망시묘지석및묘비제공등을통해예우하고, 묘지유지및관리를지원한다. 안장지원제공이불가능한경우 ( 상이사망결정이지연되거나가족이원하지않는경우등 ) 에는현충원에추모명판을헌액한다. 나 ) 현충시설물관련제도 호주의기념물건립지원은국내외대규모상징기념물의건립지원과노후기념 물의개보수지원으로구분된다. 대규모상징기념물의건립은중앙기념물로통상 연방수도캔버라의전쟁기념관앞안작퍼레이드에건립되며, 건립비는참전자의기 부금으로조성한된금액과정부지원으로충당한다. 호주의전쟁기념관은 호주전 쟁기념관법 에의거하여설립하였으며, 호주보훈부산하에독립된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있다. 전쟁기념관은연방수도캔버라에소재해있으며, 청소년을대상으 로하는프로그램을강화하여실시하고있다. 특히학교에서제공할수없는현장 1)CWGC(CommonwealthWarGravesCommision) 는 1917 년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및남아프리카공화국을회원국으로설립하여 148 개국에산재한 1,2 차세계대전전사자약 170 만명에대한전쟁묘지와총혼탑을관리하고있음. 본부는영국메이든헤드시에있음

14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체험과깊이있는지식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으며, 그중하나가전쟁기념관무명용사묘현화이다. 이프로그램은매주화요일전국희망학교중 1 개교를선정하여학생대표가무명용사묘에헌화하는행사를함으로써자라나는세대와참전자의연대감을조성하고, 청소년들의애국정신함양에기여하도록하고있다. 프랑스정부는해군박물관, 군사박물관, 공군 우주박물관등프랑스가참전했던전쟁이나군대의역사와관계된박물관의활동을지원하고있다. 박물관내수집품이추모사업뿐아니라사회와군과의관계유지및발전을위하여적극활용되도록하기위한홍보활동을계속하고있다. 이외에도전쟁묘지, 기념관, 추모건조물등의추모장소를복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중요한추모장소에역사적가치를부여하는노력을하고있다. 영국은전쟁희생자등을추모하는시설로국립추모수목원, 세너터프 (Cenotaph), 무명용사묘지, 참전기념비등이있다. 국립추모수목원은 2001년완공되어있으며매일 11시에추모예배와묵념이거행되어, 묵념을하는동안국가유공자를기억하게한다. 세너터프 (Cenotaph) 는전사및순직한장병들을기념하고추모하는상징조형물로, 상징적인위치에설치되어있다. 무명용사묘지는영국왕의대관식이거행되는웨스트민스터사원을 1차세계대전에서산화한모든장병들의안식처로지정하였다. 참전기념비는각지역에세워져있으며, 그지역출신의참전장병들의이름을비문뒷면에새기고, 전면에는이들의정신을추앙하는글귀를새겨놓았다. 참전기념관중전쟁기념관은연방정부가직접관리하며, 한국전참전비등참전기념비의경우건립시의연방정부가지원하거나이후지방정부가유미및관리하고있다. 4) 교육및홍보선양교육관련제도는보훈교육매체개발및보급, 프로그램개발및운영, 보훈행사진행, 사이트운영등으로주로학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캐나다의제대군인부는학생들에게제대군인과캐나다군의희생과업적을알리기위해다양한학습및교육매체를개발하여제공하며, 보훈학습멀티미디어패키지

149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를각급학교에보급하고있다. 또한세계평화유지를위한캐나다군의활약을그린책을출판하고, 보훈교육관련인터넷사이트를개설및운영하고있는데, 이사이트에는제대군인부가주최하는학생대상의행사및프로그램들이안내되고보훈관련학습매체들과동영상이제공되고있다. 또한교사들을위한다양한형태의보훈교육참고자료들이있으며, 교사와학생들이보훈관련프로젝트를신청하는코너와프로젝트결과물이게시되어있다. 더불어기억의횃불행사개최, 캐나다참전유적지방문재정지원, 이후어린이대사활동전개, 프랑스에있는캐나다군참전비들의안내원으로일할기회제공, 청소년사회단체와연계하여나라사랑캠페인및희생자추모배지달기등의기념행사를개최한다. 이외에도제대군인협회등각종사회단체및대학과연계하여학생대상의다양한보훈행사들및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또한, 복무중사망한제대군인의업적을기념하고알리기위해가상전쟁기념관 (Virtual War Memorial) 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이사이트에는 116,00여명의캐나다군인의묘소와기념물에대한정보가탑재되어있다. 호주의보훈부는호주의전쟁역사인식및이해를높이는교육간행물을 10년간출판하고있으며, 이를학교개학시점에학교에무료로배포한다. 이교육간행물은교육전문가에의해집필되어있으며, 교육커리큘럼과연계되어교사들의역사수업준비및활용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 또한이동전시프로그램을운영하여국민이추모관련메시지를손쉽게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998년부터시작된 Simpson 상은중학생을대상으로갈리폴리참전을주세로하는논문및수필경연대회를개최하여갈리폴리전투의영웅으로추앙되는 Simpson상을수여한다. 프랑스는국민들의보훈의식를고취하기위하여역사적사건과장소등에대한경진대회를개최하고역사적장소를교육소재를활용하도록지원한다. 역사적장소를활용한교육지원은학교뿐아니라재향군인회, 수용소유배자단체, 지역자치단체가자발적으로시행하고있는활동을모두포함한다. 또한나라위한희생을추모하는서적을만든단체에대해보조금등을지원하고이를통해새롭게얻게된다양한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한다. 서적출판이외에영화와연극, 전시회, 학술회의등을주관한단체에대해서도지원을하고있으며, 여러문화이벤트를나라위한희생을추모하는주제와연계하여개최하도록지원하고있다

15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다. 종합및시사점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을명예현창, 기념행사, 기념사업, 교육및홍보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명예현창과관련된제도는독립유공자를발굴및포상하고,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및보급, 국내외독립운동관련사료수집, 국가유공자증서의수여, 공훈록의발간등이이에속한다. 기념행사와관련된제도는보훈행사가대표적이며, 독립기념및선열추모행사지원, 호국 보훈의달설정등이이에속한다. 기념사업과관련된제도는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회등비영리법인관리, 애국선열유해봉환및묘소단장, 사망시예우, 국립묘지관리및운영, 현충시설지정및관리등이속하며, 교육및홍보와관련된제도는나라사랑교육이대표적이며,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 홍보, 애국정신의계승등이이에속한다. 이를종합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Ⅴ-18>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사업 명예현창 기념행사 기념사업 교육및홍보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독립 독립운동관련 독립운동관련운동 독립기념및기념사업회등문헌발간및 이달의독립운동가공훈선열추모행사비영리법인관리보급선정 홍보선양지원 애국선열유해봉환및 국내 외사업묘소단장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보훈행사 - 각종기념일등 - - 나라사랑교육 예우시책 국가유공자증서의수여 공훈록의발간 호국 보훈의달설정 사망시예우 국립묘지관리 운영 현충시설지정 관리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 나라사랑연수교육실시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개발 애국정신의계승

151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을명예현창, 기념행사, 기념사업, 교육및홍보로구분하면, 명예현창과관련된제도는프랑스의역사사료열람시스템개선, 재향군인협회사료집편찬, 각종사료홍보등이다. 기념행사와관련된제도는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등에서관련기념일을법정공휴일로지정하거나, 관련행사로순례나프로젝트를진행하거나, 추모기념품제작, 추모의식을거행하는등의관련행사를개최하고있다. 기념사업과관련된제도로는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국립묘지제도, 안장지원제도, 전사자묘지관리등을통한기념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시설물과관련하여전쟁기념과설립및운영, 박물과활동지원, 추모활동복언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교육및홍보와관련된제도로는캐나다, 호주, 프랑스에서관련교육매체를개발및보급하고, 학생대상보훈행사및프로그램진행, 관련웹사이트운영, 경진대회개최, 역사적장소활용교육지원, 역사관련서적등의문화적지원등이이루어지고있다. 이를종합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Ⅴ-19>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국가명예현창기념행사기념사업교육및홍보 현충일, 독립기념일, 국립묘지제도운영제대군인일미국 - 안장지원제도운영 - 법정공휴일지정 전사자묘지관리 관련행사개최 캐나다 - 호주 - 독립기념일, Remembrance day, 참전자전적지순례 정기적행사 프로젝트진행 안작데이 (Anzacday) 기념행사 추모기념품제작 안장지원제도운영 장례식및묘지비용지원 국립묘지제도운영 안장지원제도운영 전사자묘지관리및기념물관리 전쟁기념관설립및프로그램운영 영국 - 추모의식 국립묘지제도운영 - 교육매체개발및보급 교사들을위한보훈교육참고자료제작 학생대상보훈행사및프로그램진행 보훈교육관련웹사이트개설및운영 가상전쟁기념관웹사이트운영 교육간행물출판및배포 이동전시프로그램운영 논문및수필경연대회개최

15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프랑스 역사사료열람시스템개선 재향군인협회사료집편찬 각종사료홍보 - (11 월 11 일 11 시 ) 사망시묘지석및묘비제공 ( 상이사망자 ) 현충원추모명판헌액 추모시설운영 참전기념관 ( 전쟁기념관 ) 운영및관리 박물관활동지원 추모장소복원사업추진 경진대회개최 역사적장소활용교육지원 역사관련서적, 연극, 학술회의등의문화적지원 국내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을종합해보면,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은명예현창, 기념행사, 기념사업, 교육및홍보에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은나라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각제도별국내와국외를비교해보면, 명예현창과관련한제도에서프랑스의역사사료열람시스템개선사업을통한기록보존사례는단순한보존을넘어시스템적인관점으로접근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있다. 기념행사와관련된제도에서보면, 기념행사를개최하는것뿐만아니라기념행사를통한순례, 장기프로젝트등의진행을통하여보다다채롭게기념행사를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념사업과관련하요, 우리나라의경우국립묘지운영및관리하고, 현충시설의지정및관리하는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프랑스와같이보다적극적인추모장소복원사업을추진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및홍보관련제도는우리나라와국외가비슷하게나타났으며, 국내외모두여러대상에게다양한방식으로보훈교육을실시하고홍보하려는여러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이와같이외국사례는보훈선양과관련한전반적인제도및프로그램에서시사하는바가있으나, 본연구의정부수립과관련공훈선양정책에있어서는우리나라의특수성으로인하여직접적인벤치마킹에는한계를지니고있다

153 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향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에따른공훈선양은자체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논란의장으로비화할위험성도내포하고있지만, 이시기가혼란과분열의시기로인식되어공훈의의미가폄하되어온경향이있기때문에이러한논란의여지를최소한으로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공훈선양방향을정립할필요가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수립기 란 1945년 8월 15일광복이후부터민주공화국대한민국이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시기를의미한다. 이시기는광복이후분단과미국의군정기간지속된시기이기도하지만, 한반도에대한민국이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가수립된시기라고볼수있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은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민국의정부수립을위해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제방면의국가보훈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따르면, 국가보훈의목적을 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국가보훈의목적을위하여희생 공헌자는첫째, 일제로부터의조국의자주독립, 둘째, 국가의수호또는안전보장, 셋째,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발전, 넷째, 국민의생명또는재산의보호등공무수행등으로규정하고있다. 특히이연구에서는국가의수호또는안정보장,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해당하는인물이나활동을대상으로한다. 이는다시정부수립기여활동과국가발전기여활동으로구분할수있는데, 정부수립기여활동은정부조직건설에공헌한인물과활동을포함하며, 국가발전기여활동은국가형성과성장에기여한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의활동을포함한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방안은현재이루어지고있는국내외공훈선양정책과정부수립기의특성을반영하여제시하고자한다. 특히, 이전까지대한민국정부수립기시기를지나치게국제관계및정치사위주로조망함으로써그시기의정부수립및국가발전에공헌한인물들의행적을소홀히하고있었기

15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때문에좀더폭넓게국가발전에기여한인물과활동을찾아내고자한다. 이를현 재공훈선양정책에맞게명예현창, 기념행사및기념사업, 교육및홍보로구분하여 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3.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국내외공훈선양정책고찰을통해,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은명예현창, 기념행사및사업, 교육및홍보로구분하고자한다. 명예현창과관련해서사료수집및활용, 연구활성화지원, 문헌발간및보급, 학술대회개최등을포함하며, 기념행사및기념사업과관련하여기념주간지정, 추모행사지원, 홍보활성화, 상징기념물건립등을포함하며, 교육프로그램과관련해서는자료제작및보급, 프로그램운영, 관련연수실시, 관련문화행사지원, 교육사이트운영등을포함한다. [ 그림 Ⅴ-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도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