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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 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영자 ( 보훈교육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원 : 이상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선임연구원 ) 김권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학예연구사 ) 방재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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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목적 8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연구모형 11 II.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국가란무엇인가 국민국가형성과정 정부수립의기본요소 20 III.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광복과 3 8선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47 I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 83 - iii -

4 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국내외공훈선양정책현황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향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 146 VI.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159 참고문헌 iv -

5 표차례 < 표 Ⅱ-1>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 (2012 년 ) 23 < 표 Ⅳ-1> 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 57 < 표 Ⅳ-2>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고위관료들의경력 60 < 표 Ⅳ-3> 제헌국회명단 63 < 표 Ⅳ-4> 제헌국회의장및부의장 67 < 표 Ⅳ-5> 초대내각 82 < 표 Ⅳ-6> 제1공화국행정부구성 82 < 표 Ⅴ-1> 보훈선양정책추진방법 116 < 표 Ⅴ-2> 공훈선양정책활동 116 < 표 Ⅴ-3>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담당업무 118 < 표 Ⅴ-4>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내조직담당업무 119 < 표 Ⅴ-5> 보훈선양관련소속기관및유관단체 120 < 표 Ⅴ-6> 국내공훈선양정책관련사업현황 122 < 표 Ⅴ-7> 독립운동관련학술회의개최및지원현황 125 < 표 Ⅴ-8> 해외선열유해봉환실적 126 < 표 Ⅴ-9> 독립유공자국립묘지안장및이장지원현황 127 < 표 Ⅴ-10> 2013년보훈행사 128 < 표 Ⅴ-11> 학교나라사랑교육활성화세부사업 130 < 표 Ⅴ-12> 나라사랑연수교육사업내용 131 < 표 Ⅴ-13>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지원세부사업 132 < 표 Ⅴ-14>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현황 133

6 < 표 Ⅴ-15> 예우시책세부사업 134 < 표 Ⅴ-16> 국립묘지현황 135 < 표 Ⅴ-17> 현충시설지정현황 136 < 표 Ⅴ-18> 국내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142 < 표 Ⅴ-19> 국외공훈선양제도및프로그램종합 143 < 표 Ⅴ-2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종합 vi -

7 그림차레 [ 그림 Ⅰ-1] 연구모형 11 [ 그림 Ⅴ-1] 보훈선양정책의개념 114 [ 그림 Ⅴ-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도출과정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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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론 Ⅰ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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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국가보훈기본법에따르면, 국가보훈의목적을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법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는국가보훈의목적을위하여희생 공헌자로서 1 일제로부터의조국의자주독립, 2 국가의수호또는안전보장, 3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발전, 4 국민의생명또는재산의보호등공무수행을한자로규정하고있으며, 최근정부는 명예로운보훈 을국정과제로채택하면서, 2013년 8월 국가보훈기본법 을개정하여범정부차원의국가보훈정책을새롭게정비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과더불어대한민국정부수립기를재평가하자는움직임이학계와언론계를중심으로시작되어, 논란의중심에있는이승만의공과과를분리해객관적으로평가하자는분위기가자리잡고있다 ( 유영익, 2013). 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의 3년간은대한민국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이나, 흔히혼란과분열의시기로인식되어공훈이망각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대한민국정 - 3 -

1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부수립기를올바로평가해볼시점에와있다고볼수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대한민국정부수립기와관련하여이시기의활동내용및의 의를새롭게살펴보고, 이를구체적으로선양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고자한다. 가.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의와국가발전기여활동의개념 먼저, 이연구에서의 대한민국정부수립기 는 1945년 8월 15일광복이후부터민주공화국대한민국이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시기를의미한다. 이시기는광복이후분단과미국의군정기간지속된시기이기도하지만, 한반도에대한민국이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가수립된시기라고볼수있다. 다만, 우리헌법에서는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아대한민국이수립된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재중임시정부를대한민국의건국으로보는견해도있지만국가의형성및기능, 국가형성과정에서의구성요소등을고려했을때한반도내의조그만지역에대해서도실효적통치를행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국제적승인을얻지못했으므로이정치결사체에대한의미를임시정부라고부를수도없게된다. 따라서임시정부의애국애족적인정신적기여는당연히인정해야하는것이지만, 국가구성요소를이루지못했기때문에대한민국정부로보지않을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은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민국의정부수립을위해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제방면의국가보훈활동으로정부수립기여활동과국가발전기여활동으로구분하였다. 정부수립기여활동은정부조직건설에공헌한인물과활동을포함하며, 국가발전기여활동은국가형성과성장에기여한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의활동을포함한다. 이러한대한민국정부수립기는많은어려움과고난, 그리고장애등이혼재했으며, 이에따른효과또한미비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간동안에는미국식대통령제확립, 선거제도에기반한선거권부여, 헌법제정을위한기초작업실시, 의무교육제도입, 양반제도의근절등일련의획기적인제도개혁을달성했다. 더불어대한민국정부수립기동안국제사회가부여한정통성을확보하여이루어진국제사회의승인은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정치체도를도입하여 - 4 -

13 Ⅰ. 서론 국민주권을실현할수있게만들었다. 즉, 대한민국정부수립기는국가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로, 정부수립을통하여법치국가, 권력분립,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재산등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는체제를확립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를통한경제적번영과함께국민의자유를가져다줄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에대한평가 광복이후한국은분단의아픔에맞닥뜨리게되었으며, 3년간의지속된미국의군정끝에 1948년 8월 15일신생독립국가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수립함으로써주권을회복하게되었다. 이는소련에의해북한의공산화가가속화되어가고동시에한반도에서냉전구도가확연히정착되고있는국제정치적상황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은남한만이라도자주독립과자유민주주의를확보할수있는현실적인최선책이라평가되고있다 ( 차상철, 2009). 이식은우리의해당을기념하는동시에우리민국이새로탄생한것을겸하는것입니다. < 중간생략 > 정부가가장전력하려는바는도시에서나농촌에서나근로하며고생하는동포들의생활정도를개량하기에있는것입니다. 기왕에는정부나사회가가장귀중히여기는것은양반들의생활을위했던것입니다. 지금부터는이사상을다버리고새주의로모든사람들의균일한기회와권리를주장하며개인의신분을존중히하며노동을우대하며법률앞에다동등으로보호할것입니다. 이것이곧이정부의결심이므로전에는자기들의형편을계량할수없던농민과노동자들에게특별히주의하려는것입니다 년 8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식사에서 ( 유진오, 1981) 다. 대한민국정부수립기공훈의의미 1945 년 8 월 15 일광복이후 1948 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시기가대한민국 - 5 -

1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발전의기틀을마련한시기임은누구도부정할수없다. 물론, 당시대한민국정부수립은통일된의견으로수렴되지못한아쉬움이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정부수립은당시불가피한일이었으나오늘날해당시기의평가는그역할이나활동에비해부각되지않고있다 ( 문지영, 2005). 고등학교학생들이배우고있는최근 ( 월검정 )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를분석해보면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과관련한내용은거의전무하다. 정부수립기-정권수립투쟁, 남북한정통성투쟁등에지나치게서술이치우침으로써당시의시대적분위기를정확히반영하고있지도않고, 자칫대한민국정부수립은우리의손에의한것이아니라열강들의정치논쟁의한수단으로써이루어진것이아닌가하는느낌마저들게하고있다. 교과서내용을분석해보면, 정부수립기 (1945.8~ ) 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의새로운국가발전에대한활동이소개되기보다는주로국제적정세의변화, 당시점령세력이었던미소공동위원회의전개과정, 국내정치세력의이합집산등거시적인내용에대한소개가주를이루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거시적서술에따른각사회집단의국가발전을위한활동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을파악하는가장큰이유는그동안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특성상혼돈과이념적갈등에휩싸여다양한활동들이역사속에묻혀있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시기적상황을염두에두고대한민국국가발전에기여한실질적인사례를조사, 발굴하여이를온당하게평가, 예우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활동으로볼수있다. 즉, 그동안폄하되어온대한민국정부수립기를재조명하는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볼수있다

15 Ⅰ. 서론 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연구부재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뿐만아니라이시기의다양한활동자체가부족했기때문에이러한정부수립시기에대한체계적인연구도아직까지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그이유는해방이후부터정부수립기까지의시기를지나치게국제관계및정치사위주로조망함으로써그시기다양한분야에서공헌한인물들의행적을소홀히하고있기때문이다. 결국우리는정부수립기의혼란한상황속에서정부수립을위한노력에대한제대로된연구조차제출하고있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마.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의의 더욱이초기대한민국의정부는정부로써의위상을빠르게회복해나갔으며, 사회각분야별로주요한성과를달성하였다. 이시기는 19세기말조선근대화를위한자생적인노력이시도된이후일제강점으로인해한동안유보되었던근대국가형성의과제가불완전한형태로나마해결된것으로볼수있다 ( 문지영, 2005). 대한민국정부수립후 1948년 9월 11일한 미정부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의해한국정부는미군정이보유한재산 채무일체를넘겨받고, 미군정청및과도정부가제정 시행한모든법률과규제를승계하였다 ( 박진근, 2009). 이에따라대한민국은정부수립후입법, 사법및행정적인전체적기틀을마련하였으며, 또한사회적으로혼란스러웠던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영향하에체계및제도가재편됨에따라정치 경제 문화 의료등의분야에서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할수있다 ( 윤정환, 2006). 즉, 대한민국정부수립기에만든제헌헌법자체가대한민국에자유민주주의의근간이며, 현재까지의국력신장과경제발전의근본이라할수있을것이다

1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따라서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의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그시기의정부수립을위한기여활동가국가발전을위한기여활동을재조명할필요가있다. 한국현대사의전개과정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정부의위상을되찾아본연의역할을수행한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올바른이해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즉, 역사의올바른인식과애국정신을함양하고국민들의역사의식을함양하기위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및추진전략이실제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대한민국발전의기틀을마련한광복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사회각부문별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하고, 이에따른공훈선양방안을마련함으로써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공훈을선양하고긍정적역사의식을함양하는데있다. 이에다음과같은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 첫째, 국가형성및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근거를고찰한다. - 둘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을분석한다. - 셋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한다. - 넷째,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7 Ⅰ. 서론 3. 연구내용 가. 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근거를고찰한다. 1) 국가및국민국가형성과정을분석한다. 2) 정부수립과정및기본요소를분석한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을분석한다. 1) 광복이후한국사회의현황을분석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을분석한다. 다.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을분석한다. 1)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기여활동을조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을조사한다. 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향을제시한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을제시한다

1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4. 연구방법 이연구의범위는크게 1 국가형성및정부수립에대한이론적고찰, 2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분석, 3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분석, 4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공훈선양방안제시로구분되며, 각영역별로연구과업내용에적합한연구방법을적용하여연구목적달성및연구결과의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였다. 가. 문헌고찰 이연구에서는국가형성및정부수립의개념및의의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한국사회현황및실태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정부수립및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을통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문헌및자료는국가보훈처등에서발행된선행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각정부부처의관련정책검색, 기타인터넷자료검색등을통하여수집하였고, 이를분석한결과는사회각부문별국가발전기여활동의선양방안을도출하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였다. 나. 전문가자문 이연구에서는연구의내용과절차에대한타당성확보가요구되는단계에서객관적이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전문가자문내용으로는전반적인연구내용에대한검토및의견제시와함께특히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내용분석 과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선양방안 ( 안 ) 에대한검토의견을받았다

19 Ⅰ. 서론 5. 연구모형 전체적인연구의내용과진행절차, 연구의방법은다음 [ 그림 Ⅰ-1] 과같다. [ 그림 Ⅰ-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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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Ⅱ 1. 국가란무엇인가 2. 국민국가형성과정 3. 정부수립의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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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II.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1. 국가란무엇인가 : 국가형성이론, 국가성의법적 - 정치적요소 지구상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은특정국가에귀속되어있다. 이렇게자신들이속해있는국가를보통 조국 내지는 우리나라 라고칭한다. 국가는단순히사람이모인집단이아니다. 그러하다면과연국가란무엇인가? 국가는어떻게정의되고있는지를간단히정리해보자. 홉스 (Thomas Hobbes) 와벤덤 (Jeremy Bentham) 으로대표되는고전적국가관에서는국가의성격을인간의공공선의최대화로규정하였다. 즉국가는정의의실현기관이자공공선을위해존재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마르크스 (Karl Marx) 와엥겔스 (Friedrich Engels) 는국가란부르주아의공동업무를관장하기위한위원회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 그러나 20세기에들어와국가의개념에대해좀더정치 ( 精緻 ) 한해석이나타났다. 베버 (Max Weber) 는국가란정당한물리적강제력의독점을효과적으로요구하는인간의공동체라고정의했다. 베버에의하면관료조직에의한권위적지배체제가바로국가라는것이다. 즉주어진영토에서강제수단을독점하여국민들에게구속력있는결정을할수있는공직 ( 公職 ) 과그공직에부여된

2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권위로국가를설명한다. 하지만 1960년대후반부터마르크스주의의국가관을비판하는학자들에의해국가는독자적으로자율성을가지고체제유지를위한제반영역에영향을미치는실체라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즉풀란차스 (Nicos Poulantzas) 로대표되는학자들은국가란사회내의모든계급집단의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하나의형상으로서그의미를가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역사상국가의형태는다양한모습으로존재해왔다. 먼저서양의사례를보면고대그리스에서는도시국가 (polis) 라는형태로존재했으며, 로마시대에초기에는시민단체 (civitas) 였다가이것이인민공동단체 (res publica) 로발전했으며, 이후에는제국 (imperium) 으로변경되었다. 로마제국의몰락이후에는주로토지를나타내는 terra, terre, land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였다. 현재에들어와서는라틴어의 stato 라는말에서유래한 state 를사용하고있다. 이말을처음으로사용한사람은그유명한마키아벨리였다. 그는공화국, 군주국, 도시국가이모두를포함하는용어로 state를사용하였다. 한편동양에서는잘알려져있다시피전제군주에의한왕조 (dynasty) 체제를장시간유지해왔다. 물론고대의국가발전단계는인류학자인엘만서비스 (Elman Service) 가구분한것처럼군집사회 (Bands)-부족사회 (Tribes)-군장사회 (Chiefdom)- 연맹왕국 (Primitive State)-고대국가 (Nation State) 로발전하였으며, 이후에는대부분왕조국가로발전해왔다. 오늘날우리가보통 국가 라고칭하는명칭은근대국민국가를일컫는말이다. 그렇다면근대국민국가의형성원리는무엇인가? 근대국민국가형성의기본원리는크게 2가지를들수있는데첫째로국가는자유롭고평등한개인상호간의동의, 즉계약에의해서형성된것으로본다는것이다. 이는국가가자연적인것이아니라인간의동의및계약에의한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이바로지배의정통성 (legitimacy) 를담보하기때문이다. 둘째는지배와피지배관계가실력에의한지배가아니라법에의한지배에의거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국가의기능과그구성요소를살펴보자. 국가는기본적으로사회질

25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서유지와외부의침입으로부터그구성원을방어함으로서국가와사회의안전을확보하는것에그기능을가지고있다. 또한국가는사회질서유지와안정의확보이외에도사회나경제의영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이해집단들의갈등을조정하고필요한소요를처리하는책임이있다. 국가의구성요소는흔히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로설명한다. 첫째영토는국경에의해서다른나라와구분되는공간으로정의된다. 둘째, 국민은그국가영역에속해있는사람을규정한다. 셋째는주권으로국가내에서최고의권위를가진권력으로정의된다. 즉이렇게영토, 주민, 주권이국가구성의 3요소가되는것이다. 그러나전세계에는국가가하나만존재하는것이아니므로국가로인정받기위해서는국가간승인이라는중요한법적절차가존재한다. 따라서국가가성립되기위해서는보통 4가지의구성요소를들수있다. 즉국가는영토, 주민, 주권과이를행사하는통치조직및국제관계의설정기능으로구분된다. 먼저영토와주민이갖추어지고주권과이를행사하는통치조직이필요하다. 그리고외부세계와관계를설정할권능이있어야하는데이를국가승인이라고도한다. 이는국제법의독립적인주체로서의활동및권리의무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여기서국가의기능은현실적으로정부를통해서수행된다. 물론학문적논의를통해서보면국가와정부는동일하지는않다. 하지만여기서는다음의차이를유념하면서국가와정부의차이를그리크게주목하지는않을것이다. 국가와정부는다음과같이차이가있다. 첫째국가는그구성원인국민전체를포함하지만정부는통치라고하는한정된기능을수행하는부분조직이다. 둘째국가는정부보다높은지위에있는조직집단이다. 셋째정부는국가레벨에도존재하지만연방제의경우지방자치제의레벨에도존재한다. 넷째국가는영구적조직체이지만, 정부는한시적인조직체이다. 따라서국가와정부를동일시하는전체주의적국가관을거부한다. 하지만여기서는이러한차이를가능한드러내지않고서술하도록할것이다. 다시정의하자면국가란지리적으로경계가설정된영토내에서그영토와그위에거주하는인구 ( 주민 ) 에대해지속성있는통치기구 ( 정부 ) 를통해주권적지배를행사하는포괄적인정치적결사이다. 이러한특성을국가가가지는국가성

2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stateness) 라고한다. 또한국가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영토, 주민, 정부, 주권등 4개의요소가필요한것이다. 따라서우리가보통임시정부라고부르는정치결사체는일정한영토와주민을통치하고있다는점에서는정식정부와동일하나, 그조직이기존의법률이나절차에따라이루어진것이아니라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이루어졌으므로정식정부와차이가있다. 또한현대국제법에서는임시정부의승인요건으로일정한영토내에서실효적인통치 (effective administration) 행사를제시하고있다. 국가의정의다음에우리가논의해야할것은국가형성 (state-making) 에대한논의이다. 국가형성은두가지의미를갖는데, 하나는국가가존재하지않은인간사회에서국가가등장하게된기원을의미하고, 다른하나는국가의존재가일반화된세계에서새로운개별국가가형성되는것을의미한다. 옐리네크 (Georg Jellinek) 는국가의등장기원을 1차적국가형성이라고불렀고, 새로운개별국가의출현을 2차적국가형성이라고명명했다. 2. 국민국가형성과정 국가가성립하기위해서는국가형성과국민형성이전제되어야한다. 즉국가형성과국민형성이이루어져야만국민국가 (nation-state) 가완비되는것이다. 국가형성 (state-building) 이란어느정도의동질성을지닌국민을기반으로하는중앙정부가수립되고이체제에맞추어일정수준이상의구조적인분화가이루어지는상태를말한다. 자연조건, 전쟁과정복, 합의등의방식으로국가형성이이루어진다. 자연조건인산맥, 바다, 사막, 강, 하천, 평야, 구릉지등에의하여일정한공간이형성되고그속에서유사한생산양식과삶의형태와문화관습이생성됨으로써국가가만들어진다. 대부분의국가들이여기에해당된다. 전쟁과정복을통한국가형성은대부분자원의확보, 영토확장, 정치적야심및지배욕충동, 이념, 기타인접지역간의마찰에서오는문제를무력충돌로써해결하는방식이다. 대부분의식민지정책이이런방식을통하여이루어진다. 합의는공동이해관계의

27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일치및정치적타협으로새로운정치체계를만들어내는것이다. 협의및합의상태가지속되는동안은탄탄한국가인것처럼보이나내적인갈등은존재한다. 비록국민들의기반위에서중앙정부가구조적으로만들어져있다고는하지만국민들의마음과정서가함께일치되어중앙정부의질서와통치행위에따르지않으면그국가는제대로된정체성을드러내지못하고대내외적으로통합된힘을발휘하지도못한다. 현실적으로정부체제가하나의국민국가로서정상적인기능을발휘하고번영하려면국가를구성하는국민들개개인모두가국가의일원으로서의심리적인유대와일체감을지니고있어야한다. 국가를위한충성심이극단적으로국가를위하여하나밖에없는자기의생명까지도희생하여야하는심리상태를이루어내어야한다. 국민형성 (nation-building) 을위한방식은다양하지만크게미란다적방식과크레덴다적방식이있다. 미란다 (miranda) 적방식은인간의감성적측면에초점을두어국민들의정서적일체감을조성하는것이다. 예컨대기념일, 스포츠경기, 국가 ( 國歌 ), 국기 ( 國旗 ) 등상징물을통하여국민의정신적통합을도출해내는것이다. 크레덴다 (credenda) 적방식은인간의지성적특면에초점을두어국민교육, 공공관계형성등을통해국민들의정서적일체감을조성한다. 결국국민형성이란국민들사이의일체감을조성하는것임을알수있다. 이를적용해보면대한민국정부수립을위해헌신한인물들에대한적절한공훈선양이야말로국민의감성적정서를고취하고, 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에대한국가의지속적인관심과보호를확립함으로써국민형성을위한주요한방식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이렇게국가형성과국민형성으로완결되는국민국가형성 (nation state building) 을살펴보자. 국민의정서적동질성내지국민적통합을이루어국가를유지해나가는상태를국민국가형성이라고한다. 이러한국민국가형성을위한기반은바로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가장중요한요소가되는것이다. 다시한번정리하자면국민국가형성을위해서는동질성이유지되는국민들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분담과함께정서적일체감을통한국민형성을통해완성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2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3. 정부수립의기본요소 : 헌법,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통정부 (government) 는국가의질서를유지하고구성원의공동목표를실현하려는통치기능을가리키는동시에그러한기능을수행하는제도로서의정부를의미하기도한다. 제도로서의정부는통치와관련된공직의총체이고, 정부는이들공직집단의직무수행을뒷받침할각종규범, 절차등을갖추게된다. 정부는크게행정부, 입법부 ( 의회 ), 사법부의세기관으로나누어진다. 국가의기본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실현하는공공정책과정에서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기관을행정부라고한다. 한편법률을포함한공공정책에대한심의, 수정과확정을책임지며집행부의활동을견제하는기관이바로입법부이다. 또한법률을해석하고심판하는활동을통해행정부와입법부를견제하는기관이사법부이다. 여기에국가의목표및지향점, 국민과통치세력의역학관계등국가의기본적인법체계를구현한것을헌법이라고한다. 따라서이렇게기관으로서의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기관과이들의임무를규정하고국가의목표를제시한것을헌법이라고한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에대한대상자들을범주화하기위해서는먼저헌법을수호하려노력한인물및단체, 또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정부제도들을만들거나유지하고지켜낸인물및단체가바로공훈선양의대상자로선정되어야한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선별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즉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공훈선양에대한대상자가지정되어야한다. 흔히대한민국정부의수립에기여한인물이나단체보다해방직후통일정부수립에기여한인물이나단체도선양의기준으로삼고있으나, 엄밀히논해보면대한민국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다면국가발전에대한기여를인정할수있는기반이없는것이라고할수있다. 여기서는대한민국정통성을인정하는기준에대한논의를설명하도록하겠다. 우리사회에서는대한민국에대한정통성자체를부정하는세력도존재하고있다. 사회의다양성이라는측면에서는이러한세력도공조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우

29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리사회가자유와평등을향유하는민주사회라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본연구보고서의공훈선양에대해서는우선대한민국정부에대한정통성을인정하는것을공훈선양의한기준으로제시해야한다고본다. 이러한기준을특별히제시하는이유는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자에게까지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공훈선양을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그럼여기서는먼저대한민국정통성에대해간략히정리해본다. 학계일부에서는 1948년 5 10 총선거가불법이기때문에대한민국의정통성자체를부정하거나전한반도의동의를얻지못한분단정권이기때문에정부수립의의의를찾을수없거나, 정통성이결여되어있다고주장하고있다. 대표적으로이러한주장을하는사람은커밍스와강정구같은부류의학자들이다. 커밍스는자신의저서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에서 5 10총선거는미국의한반도분단정책을관철하기위한요식행위로서불공정하고자유롭지못한분위기에서선거의정당성이결여된것 이라고주장하며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평가절하했다. 또한강정구도자신의논문에서 5 10 총선거시의강제등록, 계엄령같은분위기, 친일, 친미, 분단, 극우세력만의참여등을고려할때동선거는정통성이전혀없는무효선거 라고주장하며정부수립의의의를혹평했다. 강만길도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자체는분단국가성립이라고밝히며정부수립의의의를인정하지않았다. 1) 이승만과그의추종세력한국민주당등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며분단국가수립을성립시키려했다.( 중략 ) 이승만을대통령으로하는분단국가대한민국이성립되었다.38 도선이남의분단국가가이북정치세력과의협상을거부하면서성립되었다면, 이북에서의분단국가는계속이남정치세력과의협상을표방하면서, 또남쪽대표도참가한통일정부임을내세우면서성립되었다는점에차이가있다. 이들은 5.10 총선거의불법성을강조하며, 또한선거가남한만의단독선거로이루어졌다는점을강조하며대한민국정부수립의정당성을부정하고있다. 그런데이들이주장하는정통성의기준자체가문제가되고있다. 즉정통성에대한기준이매우자의적이라는것이다. 정통성이란학자들마다여러가지로정의 1) 강만길, 고쳐쓴한국현대사 ( 한길사,1994),214 쪽

3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되고있으나 통치할권리가있다는정부측의의식과이에대한피치자측의동의를얻어행사되는정부권력의기초 라고정의되고있다. 칼도이취 (Karl Deutsch) 에따르면정통성의근거는국제적승인, 민족사의원류를승계, 정권수립의절차와대표성, 그리고체제가성취한결과등 4가지요소로구분된다고주장했다. 이러한칼도이취의주장에따라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 4가지요소로설명하고자한다. 먼저대한민국정부수립의민족사적정통성및그의의는유엔의대한민국승인에서확인할수있다. 유엔의대한민국승인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다.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이승만정부는대한민국이한반도유일의합법정부임을선언하고국제적승인을받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 1948 년 12 월유엔은결의안제195 호 (Ⅲ) 에따라대한민국을선거가가능했던지역에서의합법정부임을승인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을비롯한대다수주요국가들이대한민국을독립국가로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국제적공인을받고세계무대에나설수있게되었다. 이결의 ( 유엔결의 ) 는오늘에이르기까지대한민국정부에게정치적정통성 (legitimacy) 과합법성을부여하는근거가되어대한민국이한반도에서유일합법정부라는이론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다음으로는민족의원류로서대한민국정부의임시정부법통성을계승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대한민국제헌헌법전문에서는 1919년 3 1운동을계승했다는규정이명문화되었다. 따라서대한민국은 1919년상해에서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성을이어받았으므로그역사적정통성면에서도북한보다더깊다고할것이다. 당시대한민국은한반도전체를대표한중앙정부라고주장했다. 반면에북한은임시정부에대해서그실체를철저하게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북한은특히임시정부를파벌투쟁및분열로인해그실체자체를부정하고있다. 2) 실로 상해임시정부 안의사대매국노들이한일이란이른바 정부 틀만차려놓고애국동포들로 부터 운동자금 이나거둬들여탕진하며강대국들에대한청원운동이나하고서로물고뜯고하 는파벌싸움이나일삼아온데지나지않았다. 2) 조선전사 제 15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1983),224 쪽

31 Ⅱ. 국가형성과정부수립의역사 이를통해볼때이미역사적원류에대한정통성측면에서도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의의를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는정부수립의절차와대표성을통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평가해보자. 정부수립은그절차가민주적이고합법적이며구성원의자발적인동의에의해그대표성이반영되어야한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은범세계적국제기구인유엔이파견한 유엔임시한국위원단 의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에실시된선거를통해서이루어졌으므로절차상의합법성을갖는다. 또한선거가능지역에서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의해제헌국회의원을뽑고헌법을제정하였으므로민족성원의의사가민주적으로집약되고대표성이반영된것이다. 반면에 1948년 8월 25일실시된북한의인민위원회선거는후보자간경쟁이없이단일후보를내정하고 99.97% 의참여하에 98.49% 가찬성하는흑백선거함의공개투표로진행되어민주성과합법성이결여된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체제가성취한결과를통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를확인해보자. 정치학자의립셋 (Martin Lipset) 은체제와정부의정통성은그것이성취한결과에의해강화된다고한다. 즉체제가업적을산출하고효과성이지속되면부가된다고지적하고있다. 다음의표는 2012년통계청이발표한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를보여주고있다. 이자료에따르면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의는경제적풍요로움에따른체제구성원의삶의질향상이라는측면에서그의의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표 Ⅱ-1>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 (2012 년 ) 구분남한북한남 / 북 ( 배 ) 인구남북한인구 50,004 24, 시멘트생산량 ( 천톤 ) 46,862 6, 광공업조강생산량 ( 천톤 ) 69,073 1, 대외거래 경제총량 사회간접자본 무역총액 ( 억달러 ) 10, 수출 5, 수입 5, 국민총소득 (GNI)(10 억원 ) 1,279,546 33, 인당국민총소득 ( 만원 ) 2, 도로총연장 (km) 105,703 26, 선박보유톤수 ( 만 G/T) 1,

3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결국대한민국정부수립은국제사회로부터의승인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 선거의절차적정당성확보, 세계 10대무역국으로의성장이라는결과를통하여평가될수있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수립은민족사적으로의미있는것이었다고평가될수있다

3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1. 광복과 3 ㆍ 8 선 Ⅲ 2.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3.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4.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5. 5ㆍ10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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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III.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1. 광복과 3 8 선 가. 한국독립문제와 38 선분할 1945년 8월 15일일제는미국의원자폭탄투하와소련의대일참전으로무조건항복을선언하였다. 이로써한민족은일제의식민통치에서벗어나광복을맞이하였다. 그러나해외대한민국임시정부를비롯한독립운동세력이치열하게독립투쟁을전개했음에도불구하고전승국의힘으로광복이되었으므로우리는장차미국과소련의힘에크게간섭받을수밖에없었다. 한국의독립문제는이미제2차대전중에연합국들사이에서여러차례논의되었다. 한국의장래문제에대해국제적으로명확한태도를공식적으로표명한것은카이로선언이었다. 1943년 12월 1일미국과영국, 중국의연합국정상은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이적절한과정을거쳐서 (in due course) 독립되어야한다 고선언하였다. 한국독립을처음으로국제적으로보장한것이다. 물론 적절한과정을거쳐서 란어구는연합국측이장차일본을상대로한전쟁에서승리하게되면한국장래

3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를결정하는데개입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이자리에서미국루스벨트대통령은일정기간의신탁통치를거쳐서한국을독립시키겠다는정책을거론하였다. 이미같은해 3월루스벨트가이튼영국외상에게신탁통치를제안한적이있었기때문에이것은새로운것이아니었다. 그후그해루스벨트는 11월말테헤란회담에서소련의스탈린에게한국에대한 40년의보호 (tutelage; 후견 ; 훈련기간 ) 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는것이다. 스탈린은이에수동적으로동의해구두합의 (oral understanding) 가이루어졌다고루스벨트는주장했다. 이러한입장은 1945년 2월개최된얄타회담에서도그대로반영되었다. 한국문제가논의되지는않았으나, 1945년 7월에독일포츠담에서개최된회담에서카이로선언이재확인됨으로써한국이 적절한시기를거쳐서 독립되어야한다는것을명백히하였다. 회담의미소실무급회담에서는미국과소련 2개국만이공동으로한반도의일본군에대한공격을맡기로합의하고미소간육상경계선이언급되었다. 이후미국은임박한일본의항복에대비해한반도에서일본군항복을접수할미 소양군분계선으로써북위 38도선을주도적으로획정했다. 미국은전쟁을조속히종결시키고자국의희생을줄이기위해소련의대일참전을계속유도하였다. 이에소련은정치적여건을충족시키기위해대일참전의충분한대가를요구하다가 1945년 8월 6일히로시마에원자폭탄이투하되자전쟁이조기에끝날것을우려해 8월 8일선전포고와함께대일전에성급히참전하였다. 문제는소련군이 8월 9일부터한반도에들어와일본군과싸우는것에반해, 미군은가장가까운부대가한반도로부터약 1천킬로미터나떨어져있는오키나와에있어서한반도에빨리들어올수없다는것이었다. 한반도에서미군과소련군사이의군사분계선을설정해놓지않으면소련군이한반도전체를점령할수도있는상황이었다. 미국은미소군사분계선으로하는 38도선획정을주도하였다. 1945년 8 월 11일소련군의한반도전체점령을저지하며일본군의항복을접수할목적으로 38도선이군사분계선으로건의되어, 논의끝에 8월 15일에트루먼대통령의재가를받았고, 이는그날바로영국처질수상과소련스탈린에게전달되었다. 이제안에대해소련은어떤이의제기없이 38도선분할에즉각회답을하였다. 이로써 38선을경계로이북에는소련군이, 그이남에서는미군이각각일본군의항복을받

37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는방침이확정되었다. 나. 미소군정실시와남북분단 위와같이 38선을포함해일본군이어디에서누구에게항복할것인가를주내용하는 일반명령제1호 가작성되었으며, 다음달 9월초일본동경만의미주리호함상에서거행된항복문서조인식후연합군사령관의명의로발표되었다. 일반명령제1호는일본군의항복접수와무장해제를목적으로미군과소련군이 38선을경계로각기한반도의남북으로진주하게된근거가되었다. 한반도에먼저진주한것은소련군이었다. 소련군은치스챠코프대장의지휘아래미군진주전에이미북한지역에진출하였다. 1945년 8월하순평양에군사령부를설치, 북한지역을통치하기시작하였다. 소련군이북한에주둔하자각지에현지일본군의항복을받고, 무장해제를실시하고 38선일대에초소를설치하였다. 남북을왕래하는통행인에대한검문을하더니, 시간이갈수록강화시켰다. 남북을연결하는주요철도, 도로및통신도차단하였다. 그후치스챠코프는본격적인군정실시기관으로 민정관리총국 을설치했다. 이기관에는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위생, 출판, 보도, 사법지도부등을군정에필요한지도부가있었고, 정치사령부의통제를받았다. 소군정은원활한군정실시를위해민족주의자들의명망과조직을활용하였다. 조만식이위원장으로있던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를승인해한국인이주권을행사하는것처럼보이도록했으나, 얼마안가민족주의조직과각종정치군사단체들을흡수통합한각도별인민위원회를세웠다. 위원장에는한국인을기용했으며, 고문관에는소련군장료들을, 실권있는요직에는소련계한인들을임명하였다. 외관상자주적으로운영되는것처럼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소군정이운영하였다. 위원회는시간이갈수록민족주의진영이배제되었고, 친소적공산주의자들이장악하였으며, 이를통해일본의모든행정기관들을인수하였다. 남쪽의미군은소련군보다늦게국내에들어왔다. 9월 8일인천에도착한미군은그다음날서울에들어와일본의항복을받았다. 미군은남한의군정실시를언급한

3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포고문을발표하였다. 그러나미국정부가남한군정을위한구체적계획을갖고있지못했기때문에미군정은초기에많은혼란을겪었다. 미군정은 9월 20일군정청기구를출범시켰다. 기존의조선총독부를모방하고국장에미군장교를임명하면서도고문으로는일본인들을그대로임명하였다. 이것은군정당국이 1년정도머물며신탁통치가실시될때까지남한지역을잠정적으로관리만하면그만이라는인식에서비롯된조치였다. 그러나이것은일제로부터빨리벗어나기를원했던한민족의기대를외면한실수였다. 한국인의큰반발에직면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국이전후한국문제처리에대해편의적이거나구체적준비가부족했음을그대로보여준예였다. 미군정은업무가어느정도자리를잡게되자, 그해 10월초부터일본인고문들을퇴임시켰다. 그자리에한국인인사들을임명하여각행정기관장을교체하였다. 그해 12월에는군정청행정기구에미국인과한국인을함께기용하는복수국장제도를채택하기도하였다. 이처럼남북을가르는 38선은초기에일본의항복접수와무장해제의책임구역을할당하고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임시경계선불과한것이었다. 그러나이후 38선획정과미소분할점령은단순히임시경계선및지리선으로분할하는데그치지않고이념적으로한민족을갈라놓는계기가되었다. 군사적편의에따라잠정적으로설정된분할선은그후정치적경계선으로굳어져남북의분단을기정사실화하는출발점이되고말았던것이다. 남북양편에서로다른정치체제및권력이들어서게되는첫걸음이되고말았다. 2. 정치세력동향과신탁통치문제 가. 건준출범과정치사회단체결성 1945 년 8 월 15 일여운형안재홍이중심이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이하건 준 ) 가출발하였다. 이는 1944 년 8 월경여운형이일본의패망을내다보고그에대

39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비해비밀결성한건국동맹을기반으로하였다. 안재홍은건국동맹을몰랐으나, 여운형과개인적으로소통하며일제패망을같이준비할수있었다. 건준은일부공산주의자들이참여하며만들어진광복직후최초의정치조직이었다. 건준은 8월 17일여운형을위원장, 안재홍을부위원장등으로하는부서결정을완료하고다음날부터활동을개시하였다. 건준은 8월말까지전국에 145개정도의지부가조직될정도로급속하게세력을확대하였다. 이를통해광복직후일본이항복하고, 이를대체할만미군이아직진주하지않은 힘의공백상태 를가장빨리선점하였다. 그러나그내부에서는좌우갈등이심각하게일어났다. 결국안재홍과같은민족주의자인사들이건준에서탈퇴하였다. 정백고경흠등좌익인사들이건준의승인도없이경성지부를결성하는사태가벌어짐으로써조직력이약화되는현상을낳았다. 이틈을놓치지않고건준을장악한박헌영계열의공산주의자들은산하지방조직의대표자들을서울로소집하여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 이하인민공화국 ) 을결성하였다. 이것은남한에미군이진주하기이전에이미한국인으로조직된정부가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미국이그것을인정하도록하기위해급조된것이다. 인민공화국은좌우익은물론이고국내외명망가들을총망라한대표적정부임을보여주기위해귀국하지않은이승만, 김구, 김규식등인사들을주요직에임명하고 55인의인민위원에김일성도포함시켰다. 그러나미군정은한국을즉각독립시키지않을것이고, 독립에이르기까지점령기간동안북위 38도선이남에서자신들만이유일한합법정부라는점을강조하였다. 한국인들의정치활동이나정치조직은허용하나, 정부를대신할수없다고선포하였다. 10월 10일미군정은인민공화국을부인하는성명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이것은향후미군정과좌익세력사이관계가순탄하지않을것임을예고하는것으로, 미군이남한전역으로행정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이미자리를잡고있던인민위원회와같은좌익세력과의충돌은피할수없던일이되었다. 우후죽순처럼정치사회단체가조직되는가운데미군이진주하였다. 그동안관망하던국내우익세력도정치적으로결집하기시작하였다. 당시이들은좌익세력에게주도권을빼앗기긴채, 중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세력이입국하기를기다리고

4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있었다. 일제하직접투쟁보다독립준비를위한실력양성을주장한상당수우익인사들은일제말기자의반타의반식민당국에협력했던경력을지녔다는점이광복후정치적활동에큰약점이되었으나, 미군정이이들을우호적협력세력으로인식하면서조직화와활동에힘을받기시작하였다.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원세훈, 김병로등이중심이되어인민공화국반대와임시정부절대지지등을내세우는한국민주당 ( 이하한민당 ) 을결성하였다. 이정당은자산가및지주계층, 민족주의자들, 지식인들이주축이되어창당된정당이념과성격은민족주의적자유민주주의를근본으로삼고있었다. 1945년 10월 23일에는해외에서막귀국한이승만을총재로추대하여대동단결을선언하며좌우를망라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를조직하였다. 이단체에는자주독립을지향하는한국민주당국민당조선공산당을비롯한 200여개각종단체가참가하였다. 비록반민족행위자처리문제와관련하여좌익세력및임시정부세력이탈퇴함에따라약해졌으나, 이후이단체는이승만세력및대한민국정부수립을추진하는정치세력의조직적기반이되었다. 그해 11월 23일과 12월 2일두차례에걸쳐임시정부인사들이국내귀국하였다. 이들은임시정부의자격이아니라개인자격으로귀국해야만했다. 그것은미군정이임시정부를공식적인정부조직으로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임시정부인사들은귀국후여러갈래의정치사회단체로나뉘어활동하기시작하였다. 오직김구만이일제강점기에조직한한국독립당을끝까지지켰다. 조소앙은한국사회당으로, 신익희와지청천은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대동청년단을거쳐민주국민당으로, 이범석은조선민족청년단을거쳐자유당으로, 김규식은민족자주연맹으로, 장건상김성숙등은근로인민당으로활동무대를옮겨활동하였다. 나. 신탁통치문제와좌우대립격화 기대와꿈을안고시작된해방정국에파장을몰고온것은신탁통치문제였다. 앞 서살펴보았듯이, 국제회의에서한반도에대한신탁통치안이처음암시된것은 1943 년 12 월 1 일에발표된카이로선언의 in due course 구절이었고, 11 월말

41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의테헤란회담에서는루스벨트가스탈린에게처음말했다고한다. 이때언급되었던 신탁통치 가광복직후미소양국에의해실제추진된것이다. 1945년 12월 16~26일소련모스크바에서는종전처리문제를놓고미국과영국, 그리고소련등외무장관회담, 즉모스크바 3상회의가개최되었다. 회담결과발표된 7개항의협정문중 6항이한반도에관한것이었다. 이것은모두 4개조문으로이루어졌는데, 한반도에대한탁치실시및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결정의핵심은우선미소공동위원회 ( 이하미소공위 ) 를설치해통일임시정부조직과신탁통치실시를준비하는데있었다. 미군과소련군사령관협의체인미소공위가주도하여한국인의통일임시정부를세우고한국에독립국가를수립할방안을작성하여, 그방안으로미국영국소련중국 4개국이최대 5년간신탁통치에관한협정초안을작성하는것이었다. 그러나신탁통치안은남한의복잡한정치상황을더욱큰소용돌이로몰아넣었다. 임시정부,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등의우익진영의정치세력은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에반발하며신탁통치반대를즉각선언하였다. 이것은당시상당수의우익세력이포진해있던기독교계도큰충격을주었다. 조선기독교남부대회를주관했던김관식목사는 무엇이라형언할수없고길가던사람의발길이멈추어지고웃던사람의얼 ( 굴 ) 이창백해졌다 고토로할정도로, 신탁통치소식은사람들에게황당함을넘어공포감 ( 恐怖感 ) 을불러일으켰다. 해방이후우리민족에게자주적독립국가의건설이란과제는지상명제였다. 어떤형태이든다시외국지배가연장된다는것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는것이당시일반적인국민정서였다. 그것은두려움을넘어또다시식민지생활을할수는없다는강한의지가집단적으로작동한결과이기도하였다. 한국의독립이카이로선언을통해공언되었으나, 광복직후미소군사분계선으로 38선이확정되고남북에서군정이개시되자 분단 이고착화될지도모른다는위기의식이팽배해있었다. 이런상황에서알려진 신탁통치안결정 이라는소식은즉각적인독립이불가능할지도모른다는우려를현실화시켰고, 아울러민족적자존심에도엄청난타격을준것이었다. 이에우익정치세력은신탁통치문제에대해강력히반발한것이다. 신탁통치안이알려지자, 우익정치세력중에가장먼저대응한것은김구의임시

4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정부세력이었다.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 29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 이하반탁총동원위원회 ) 를결성하였다. 12월 31일에는인공의 통일위원회구성 제안을거부하고, 전국적인총파업을지시하는동시에국자 ( 國字 ) 1, 2호를발표하여정부접수까지기도하려하였다. 이에비해이승만과한민당도반탁의입장을취하였으나, 미군정과의관계를고려하여김구보다는덜적극적이었다. 미군정은신탁통치안의기획가인동시에결정자였다. 그러나김구이승만등우익세력의강력한반탁운동에당황하며애매한태도를취하기시작하였다. 반면좌익세력은처음에는우익세력과함께반탁운동에동조하였다. 그러나박헌영이평양을방문하고온직후인 1946년 1월초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결의사항전폭지지 라는표현을사용하며결과적으로 찬탁 의입장으로돌아섰다. 이처럼 1946년에들어탁치문제를둘러싸고국내정치세력은크게찬탁과반탁진영으로양분되었다. 좌익세력들은민족의해방을스스로획득하지못한현실을인정하여통일임시정부수립의중요성을내세우며탁치안을적극지지하였다. 반면에좌익세력의찬탁운동을민족의 배신행위 로규정한우익세력대부분은반탁운동에적극가담하는입장을보였다. 국내정치세력의갈등속에서미소공동위원회 ( 이하미소공위 ) 가개최되었다. 그러나미국과소련의회담도앞으로나아가지못했다. 그것은이회의에참석하는한국인단체를어떻게규정할것인가의문제였다. 신탁통치준비를주제로다루는회의에반탁운동을전개하는단체대표를참여시킬수없다는소련측과민주사회에서자유의사에따라주장할수있기때문에얼마든지참석이가능하다는미국측의입장이대립하기시작한것이다. 3. 북한공산정권수립추진과남한의정치세력대응 가. 북한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추진 광복이후정권수립움직임이가장먼저나타난곳은북한지역이었다. 북한지역을

4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점령한소련군은사회주의화를통한공산정권수립에나섰다. 이같은행동에는 런던외상회의 가큰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회의는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미국과영국, 소련의외무장관들이제2차세계대전에서승전한후처리문제를논의하는자리였다. 이자리는미국과소련의관계가급격히악화됨으로써한반도장래에큰영향을미친사건이되었다. 당시소련은전후일본통치참여와지중해진출을위한아프리카대륙북단에위치한항구도시트리폴리타니아 (Tripolitania) 할양등을미국과영국에공식적으로요구하였다. 소련입장에서는향후지중해및태평양진출을위해결코포기할수없는중요한문제였다. 그러나미영이소련측의 절박함 을그대로수용할리가없었다. 그것은미국과영국이종전직후공산주의체제진영을구축하는소련을견제세력으로간주하고있었기때문이다. 소련의요구는회의에서논의조차되지못한채, 미영에의해일축되어버렸다. 그러자소련은동북아지역에서미국과의협조관계를중단하고 냉전적 대결관계로전환하는입장을드러낸것이다. 미영의적대적태도에격노한스탈린은외상회담중인 9월 20일북한주둔소련군지휘관들에게비밀지령을하달하였다. 그내용중에하나가북한지역에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라 는것이었다. 우리가알고있듯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 란노동자와농민이주도하는공산혁명정부에소수의부르주아지들을참여시킨정부를의미한다. 이는북한을동부유럽의위성국가들처럼만들어결국에공산국가를건설하겠다는소련의의도를분명히드러낸것이었다. 소련이한반도문제에대해미국과의논의에상관없이북한지역을사회주의화하려는정책이결정되었음을의미하였다. 이같은지시는중국정책에도그대로영향을미쳤다. 10월에는, 중국공산당에게국민당과연합하라는종래입장을바꿔, 30만명의팔로군에게만주점령을지령하였다. 이는 1946년 4월중국국공내전이촉발되는계기가되었다. 특히 1946 년 5월팔로군이국민당군에밀리자스탈린은점령지북한지역을후방기지로팔로군에게제공하였다. 이에따라북한지역은국민당군이범할수없는중국내전의연장지가되고말았다. 이처럼남한에이승만 (10월 16일 ) 과김구 (11월 23일 ) 등이귀국하기전, 1945년

4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9월 20일소련스탈린은이미북한에단독정권수립지령을내림으로써, 북한에서는단독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가추진되었다. 소련군이먼저역점을둔것은북한내공산당조직및강화였다. 이를위해김일성을비롯한소련 25군휘하의항일빨치산부대원들을입국시키고, 각지역의공산당을조직하도록했다. 이들은 10월공산당서북5도당책임자및열성자대회등을개최하고,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 을조직하였다. 사실상의독자공산당조직을조직한것이다. 1945년 10월 14일에는 김일성환영군중대회 를개최하여, 김일성을탁월한독립운동지도자로북한주민들에게부각시켰다. 이와함께소련군은각급인민위원회개편강화사업을전개하였다. 공산당이각급인민위원회를통제하도록조직하며, 부르주아민주주의정부설립을통한사회주의정권수립으로나아갔다. 이어 1945년 11월 19일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 를개최하고, 북조선5도행정 10 국 을설립하였다. 5도행정국을공산당이주도하되국장자리에는여러당파출신들을안배하고, 위원장에는민족주의자조만식을세우려했으나, 그는이를거절하였다. 또한공산당과인민위원회에서북한의사회주의화를위해일할 민족간부 들을양성하기시작했다. 그해 12월에첫졸업생이배출되었다. 소군정은스탈린지시에맞추어북한지역에친소정권을수립하기위한내용을체계적으로적시된문건을작성하였다. 1945년 12월 25일소군정정치국장슈킨이작성한보고서이다. 그내용을보면, 소련군사령부의주도하에구성된민정담당부가각지역의군위수사령부체제를통해지휘하거나, 소련에우호적인단일독립민주공화국을수립하고, 소련의국가이익을보장할교두보로민주주의민족간부를양성하며, 북조선내정권을중앙집권화하고토지개혁을이른시일내에시행할것등이었다. 즉소련에우호적인사회주의정권수립을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이다. 이문건에기초하여, 그이듬해북한지역에는사회주의화가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2월 8일소련군과북조선공산당지도부는이를추진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이하임시인민위원회 ) 를조직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구 로표현하였다. 실질적인단독정권의수립이었다. 정부 나 정권 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은것은공산당이먼

4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저단독정부를설립했다는비난을피하기위해서였다. 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의사회주의화를추진하기위한사회경제분야의중요한조치들을추진하였다. 토지개혁, 반동분자와반민주주의분자제거, 선거를통한정권기관신설, 중요산업의국유화등이었다. 특히가장중요하게추진한것이토지개혁이었다. 이는공산정권의물적토대를확보하는기반이되었기때문이다. 1946년 1월초토지조사사업이실시되었고, 이를토대로 3월 10일경부터시작되어 20일만에완료되었다. 1946년말까지북한내중요한산업시설의대부분을국유화시켰다. 이과정에서이들은공산통치에반대하는인사들을 친일파, 반동분자, 반민주분자 등의이름으로제거하였다. 해방당시북한지역에가장큰정치세력은조만식을이끄는민족주의세력이었다. 초기에는소군정에협조했으나, 민족주의세력에대해탄압을시작하자 1945년 11월조만식을중심으로하여조선민주당을결성하였다. 이당은지주 수공업자 소상인및기독교인들을망라하여구성되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모스크바3상회의결정사항에대하여조만식등핵심지도부일부가반발하면서내부분열을겪었다. 이를계기로당의정치적위상이급격히약화되었다. 이른바 ' 찬 반탁논쟁 ' 으로알려진모스크바3상회의의결정사항을둘러싼갈등끝에조만식이결국소군정에의해연금되었고, 이후반동분자, 반민주분자로탄압을받자, 이윤영 한근조 김병연등간부가대거월남하며, 북한지역에는공산주의자들에게대항할정치세력은거의사라지게되었다. 나. 남한 단독정부론 과좌우합작운동전개 북한에서공산정권수립과사회주의화가급격하게진행되는동안, 남한에서는신탁통치를결의한모스크바협정에따라제1차미소공위가운영되었다. 통일임시정부 구성을추진하기위한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진행되었다. 그런데공산당을비롯한좌익세력을제외하고대다수한국인들이신탁통치에반대하자미소공위는난항을거듭하게되었다. 1946년 3월 20일위원회가서울에서개최되었으나, 미국과소련입장이크게충

4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돌하였다. 통일임시정부구성에참여할정당과사회단체범위에관한입장차이였다. 미국은임시정부구성에참여하는정당과사회단체에제한을두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것에반해, 소련은모스크바협정을지지하는정치세력만임시정부에참여해야한다는제한을두었다. 또통일임시정부구성을놓고의견을청취할남북한정당과단체들을선정하는문제를놓고첨예하게부딪혔다. 소련은탁치안을반대하는정당과사회단체를협의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한반면에미국은모든정당과사회단체에언론자유가있기때문에탁치치안에대해찬성이나반대의견을표현할수있으며이를배제하는것이언론자유를부정하는것이라고반박하였다. 결국합의를하지못해 1946년 5월 6일부터휴회에들어갔다. 북한에서는이미실질적인단독공산정부가설립되어일사천리로사회주의화가진행하고있는가운데통일임시정부구성을위한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상황에서남한정치세력들이대응하기시작하였다. 먼저남한만이라도자유민주주의정부를조속히수립하여북한공산세력이추진하는사회주의적통일을효과적으로방어하고통일된자유민주국가를수립하자는입장이었다. 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지얼마지나지않아, 이승만은 1946 년 6월 3일 정읍발언 으로유명한 남한단정론 을주장하였다. 그는남한에서 단독정부 를수립하자고명시적으로발언한것은아니었다. 미소공동위원회결렬로통일임시정부의수립이쉽지않으므로남한에서만이라도 임시정부또는위원회 와같은것을만들어민족통일의기반을마련하자는것이었다. 북한에는임시위원회와같은단독정부의기능을하는중앙기관이만들어져사회주의화에박차를가하고있고, 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상황에서남한에임시정부형태를제안한것은하나의정치적대안일수있었다. 물론이에대한남한정계와언론계가민족분단을획책하는 남한단정론 으로규정, 격렬하게비난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소군정아래정치세력들이일사불란한행동을보인것과반대로, 남한에서는미군정이신탁통치의추진을위한정치적지지세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미군정은미소공동위원회가무위로끝나자좌우익을배제하고온건한중간파세력을양성해자신의세력기반을삼고자했다

47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이를배경으로제3의정치세력으로급부상한세력이중간파세력이었다. 1946년 5월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후여운형김규식안재홍등은중심으로하는중간파세력이미군정의지원을받으며좌우합작운동에나섰다. 특히이들은이승만의 남한단정론 에충격을받고있던중, 기본적으로좌우익의찬탁반탁이란극렬한대립을넘어신탁통치의테두리안에서민족통일국가를수립하자는운동에나선것이다. 미군정의지원속에중간파세력은 1946년 5월부터좌우합작을위한협의에들어가서 7월초각기 5명씩으로구성된 좌우합작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좌우원칙중신탁통치문제, 토지개혁및주요산업처리등경제정책문제, 친일파처리문제를둘러싸고, 좌익계의민전 ( 民戰 ) 측과우익계의한민당측이강경히대립하기도하였다. 치열한논쟁을거치며좌익계의 합작 5원칙 과우익계의 합작 8원칙 에서좌우양측이서로합의를보지못하다결국에는 합작 7원칙 을합의하였다. 이에미군정은곧바로중간파를중심으로한 자문기구 의성격을띤입법기구구성을위한작업에들어갔다. 좌우합작위원회가합작 7원칙을발표하자, 이를기초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南朝鮮過渡立法議員 ) 을구성하였다. 이것은민선 ( 民選 ) 과관선 ( 官選 ) 의원절반씩으로구성하였는데, 관선의원상당수를중간파에서충원했으나선출직민선의원은이승만한민당계열의우익세력이절대다수가차지하게되었다. 미군정의의도와달리우익세력이과도입법의원을주도하게된것이다 년 12월 57명의의원으로개원식을거행하였고약 1년반동안존속하면서, 대한민국의정식국회인제헌의회가수립될때까지준의회의임무를담당하였다. 4. 미소공동위원회좌절과한국문제유엔이관 가. 미국의정책변화와미소공동위원회좌절 1947 년초미국의대한정책에변화의조짐이보이기시작하였다 년말까지 미국의세계전략은국제주의였다. 사회주의국가들까지포함한국가들과통상및

4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교류관계를유지하는정책이었다. 이기조에서미국은자본주의와사회주의국가들모두원활한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다. 제2차세계대전미국루즈벨트대통령은소련과연합하여파시즘과맞서싸웠다. 그러나그의죽음이후세계도처에서미소간의이해관계에따른충돌이증대됨에따라이런협력관계가더이상어렵게되었다. 이런현실을반영하여 1947년들어세계전략을수정하기시작하였다. 1947년 3 월트루먼대통령은 미국은전체주의의침략으로부터자유국가와제도를수호할것 을천명하면서소련의팽창을저지하겠다는냉전의입장을선언하였다. 이는미국의전략이자본주의국가들과만교류관계를유지하고사회주의권과관계를맺지않겠다는 봉쇄정책 으로전환되었음을의미하였다. 이무렵미국은공산화에직면한중국에대해동아시아정책의중심으로삼는것을포기하고, 일본을동아시아정책의중심으로간주하기시작하였다. 이런정책변화가한반도문제에도반영되기시작한것이다. 이제미국은한반도에서소련영향력을최대한배제하면서그확장을봉쇄하는정책이필요하게된것이다. 소련은이미 1945년 9월 20일부터북한에독자적정권을수립하려는계획을추진하였고, 이듬해초실질적인기반을구축한바있었다. 소련이북한에자신들에맞는정부를수립하려는것을허용하겠으나미국역시에이에상응하는조치가필요하고, 만약소련이 38선이남지역까지세력을확장하려한다면결코좌시하지않겠다는쪽으로미국의정책이변하기시작하였다. 이후남한에단독정부를수립하는방향으로점차수정되어갔다. 이같은정책변화가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은여전히모스크바협정을준수하겠다고하면서미소공동위원회개최재개를노력하였다. 미국은모스크바협정을파기함으로써한반도를분단시켰다는책임을지고싶지않았고, 이것은소련도마찬가지였다. 소련은이미북한에독자적인정부수립기반및준비를구축한상태에서자신이먼저합의를깼다는비난을듣고싶지않았다. 1947년 5월 21일제2차미소공위가서울에서재개되었다. 미국은미소공위를성사시키기위해소련에게큰양보를하였다. 그것은미국이제1차미소공동위원회에서취했던반탁세력의언론자유보장입장을철회한것이다. 한반도문제의조속

49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한해결을위한의도로남한강경반탁세력을희생시킨것이다. 그럼에도소련은반탁운동을전개한정당사회단체는통일임시정부구성에참여시킬수없다는기존을입장을굽히지않았고, 미소간의이견은좀처럼좁혀지지않았다. 이에미국은소련에게보통선거를통해남북한에각각별개의입법기관을설치하고그대표로통일임시정부를수립하며이정부와미영중소 4개국이협의하여점령군철수및완전독립문제를처리하자고제의하였다. 그러자소련은남북한별개입법기관설치는분열을조장한다는이유에서반대하고오직미소공위를통한협의만을주장하였다. 1947년 9월미국은한반도문제를미소공위에서해결하기어렵다면, 유엔에이관할수밖에없다고소련에통고하였다. 이어유엔총회에한국문제의의제채택을요청했다. 이에소련은남북한미소군의완전철수를제안하였다. 이어 1947년 10 월 18일미소공위에서미국대표가소련제안을거부하자, 소련대표단은 10월 21 일평양으로떠나버렸다. 1년여에걸쳐진행된제2차미소공위도아무런성과없이끝난것이다. 나. 한국문제유엔이관과정치세력의대응 미국은제2차미소공위를통해명분을쌓았으나, 소련과합의안도출이어렵게되었다. 그래서 1947년 9월경한국문제를유엔에이관하기로결정하였다. 미소간에합의가불가능할경우, 미국은유엔가입국대다수가자신들이영향력에있다고판단한유엔에서자신의의도대로결론을끌어내기가쉽다는점을감안하였다. 물론소련은한국문제의유엔이관을적극반대하였다. 제2차미소공위결렬직후, 소련은한국문제가제2차세계대전중문제로유엔은관할권이없다고반대하였다. 조선인민이자유의사를표현하는것을보장하는조건으로조선에서미소양국군대의동시철수안 을미국에제안하였다. 이어소련은 1947년 10월유엔총회와 1948년초에미소양국군대를동시에철수하자는안으로다시제안하였다. 이에대해미국은유엔의감시아래남북한총선거를통해

5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통일정부를만들고스스로치안을확보하면미국과소련군이철수할것을주장하였다. 즉군대철수를수용하며남북총선거를받아들이라는소련에대한압박이었다. 1947년 11월 14일유엔에서는미국의제안이결의안으로통과되었다. 유엔감시하에남북한에서인구비례에따른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정부를수립하고독립을이룬다는것이었다. 유엔은선거과정을감시하기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OCK)' 을구성하여한국에파견하는결정을내렸다. 한편, 제2차미소공위가좌절되고한국문제가유엔으로이관되면서남한내정치적쟁점도크게변화되었다. 탁치를둘러싼문제에서단독정부수립안에대한찬반으로바뀐것이다. 특히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입국을전후로단독정부추진의찬반을놓고세력들간의대립이더욱격렬하게전개되었다. 그동안우익세력은반탁, 좌익은찬탁으로양분되어있었으나, 단독정부수립문제로변경되면서우익은분열하는모습을보였다. 이승만과한민당은단독정부수립에찬성했으나김구의한독당은그에반대하여김규식의중간파와연합해통일정부수립운동에나서게되었다. 여기에유엔감시하의총선과 선철군총선론 이대립되면서정치세력의대응이복잡하게진행되었다. 처음에미군정은소련의 선철군총선론 이한국인정서에부합되어미국안보다유리할것으로생각되어그파급력을우려했다. 그러나막상좌익세력만이소련안을적극지지할뿐이었다. 유엔위원단이한국점령을연장시키는수단일뿐아니라, 미국의식민지가될것이라는주장은큰반응을얻지못했다. 좌익세력을제외하고대부분의정치세력은군대의일방적철수에신중한입장을갖고있었다. 기본적으로는한국문제가유엔으로이관되어유엔의감시아래남북한총선거를실시하여정부를수립하자는것을지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총선거가단독정부로갈것인가아니면통일정부로갈것인가를갖고심각하게대립하게되었다. 1946년 5월 정읍발언 을통해남한단독정부의불가피성을주장한이승만은 1947년초반방문한미국현지에서 트루먼독트린 의듣고, 미국의대한정책이소련에대해봉쇄정책으로변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는 4월귀국하면서 임정의법통과무관하게앞으로있을선거에적극임하겠다 는입장을발표하였다. 미군정이단독선거실시를발표하자독립촉성회를중심으로단독선거에적극임하

51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는자세를보였다. 한민당은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개최되자참여하여반탁진영에서이탈하였다. 한민당은한독당과노선을달리하게되는데, 유엔에서남한만의선거를결정하자이승만과같이적극응하는자세를보였다. 이에반탁진영에는한독당만남게되었고, 그주장도통일정부수립으로변화되었다. 제2차미소공위결렬뒤에한독당이남북총선거론을들고나오면서중간파노선으로기울기시작하였다. 여운형의암살뒤중간파세력은민족자주연맹을결성하고남한만의단독선거를거부하고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을촉구하면서한독당과노선면에서가까워졌다. 김구와김규식은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운동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가 총선거실시와제헌의회구성 한국문제는미소의의견대립으로결국유엔제2차총회에이관되었다. 유엔에서는 1947년 11월한국독립의절차를규정하는미국의결의안이그대로채택되었다. 결의내용은대표자들이국회를구성하고정부수립을위해 1948년 3월 31일이전에선거를실시하는것이었다. 총회의결의에따라총선을감시하기위해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초입국하여활동하였다. 그러나소군정은그들의점령아래있는북한지역에대해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입국을거부하였다. 이에따라 1948년 2월 26일유엔소총회에서는 한국임시위원단이남북한에대한선거감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위원단이접근가능한지역에서라도선거감시를해야한다 는미국의결의안을압도적다수로가결시켰다. 이는남한만의단독선거가가능하다는의미였다. 그결과남한만의선거를실시할수있게되었다. 사실상통일정부수립이북한의선거반대로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는정치세력의대립이격화되었다. 그런가운데남한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는김구김규식등

5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은남북대표자연석회의개최를제의하여이른바 남북협상 이란이름으로북한에다녀왔다. 그러나아무런성과를거둘수없었다. 왜냐하면그것은북한은이미정부수립과관련된조직과제도를완벽하게갖춘상태였기때문이었다. 이같은상황에서 1948년 3월 17일미군정은국회의원선거법을제정하여공포하였다. 선거권은만 21세에달하는남녀모든국민에게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만 25세에이르는모든국민에게인정되었다. 그러나일본정부로터작위를받거나일본제국의회의원이었던자에는피선거권을인정하지않았다. 또판임관 ( 判任官 )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자, 훈 7등이상을받은자, 중추원의부의장고문참의등에게도피선거권을주지않았다. 선거제도는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원칙에기초한민주주의제도였으며,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선출하는소선구제로실시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다. 좌익과남북협상에참여했던중간세력이불참한가운데선거에참여한정당은한국민주당, 조선민주당등이었다. 좌익세력들은 5 10총선거를적극방해하기위해물리적투쟁을전개하였다. 특히제주도에서는 5 10선거를방해할목적으로남로당계열의무장봉기가일어났고, 진압과정에서무고한민간인희생자를낳았으며, 그결과제주도에서는선거가무효처리되는초유의사태가일어나기도하였다. 1948년 5월 10일전국 200개선거구총 13,272개투표구중에서제주도를제외한남한전역에서유엔한국임시위원단감시아래제원의회를구성하기위한총선거가실시되었다. 정당단체별로당선자를보면, 무소속이 85명으로전체의 42.5% 를차지했고, 이승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55명으로 27.5%, 한민당은 14.5% 로 29명의당선자를배출하였고, 나머지는대동청년단 2명, 기타 19명이었다. 5 10선에당선된제헌의회의원들은 5월 31일국회를개회하였고, 이승만을국회의장으로선출하였다. 제헌국회의가장중요한임무는헌법을제정하는것이었다. 공식적인헌법기초작업이시작된것은남조선과도입법기관활동이후부터였다. 남조선과도입법기관은정부수립을대비하여법전기초를위해사법부산하에법전기초위원회를설립하였고, 그속에헌법분과위원회를두고헌법기초를위해유진오등기초위원을임명하였다. 1947년 10월첫회의에서헌법초안작성을유진오에게맡겼고, 그해겨울에헌법초안을작성하였다. 1948년 5월초헌법분과위원

53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회에서제출된헌법초안에대한심의를거쳐 1948년 5월 31일최종완성되었다. 이렇게준비된헌법안에대한기초작업을진행한제헌의원들은, 1948년 6월 3 일 7월 12일까지국회본회의심의를거쳐최종제헌헌법을확정하였다. 이헌법은 1948년 7월 17일공포되었다. 헌법은정치적민주주의와경제적사회적민주주의간의조화를도모하는정신에따라작성된것이었다. 헌법은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이승만의주장에따라대통령중심제정부형태를채택하였다. 나. 대한민국정부수립과유엔승인 1948년 8월 15일오전대한민국정부는중앙청광장에서기념식을갖고정부수립을세계에선포함으로써공식적으로출범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헌법제정으로부터시작하였다. 드디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두날개로하는대한민국탄생이출발하게된것이다. 제헌국회가제헌헌법을공포하고, 그날오후본회의에서신생정부의대통령과부통령선거절차와일정을논의하였다. 이것은한국국민대다수가신생정부의수립을그만큼갈망하고있었음을보여준다. 그리하여 7월 20일오전과오후에대통령및부통령선거의실시를결정하였다. 헌법에따라 7월 20일국회에서대통령선거가실시되어이승만이대통령에선출되었고, 7월 24일에대통령에취임하였다. 대통령으로선출된이승만의장을대신할새로운국회의장으로신익희부의장을선출하였다. 대통령에선출된이승만은정부조직법 ( 법률제1호, 1948년 7월 17일제정 ) 에따라그부처장을임명하였고, 1948년 8월 5일에첫국무회의를진행하였다. 다음으로정부는해방이후한국을통치한미군정의통치행위에대한사후적인인정과미군정으로부터행정권을포함하여, 일체의재산등을인수하는문제를처리해야하였다. 행정권이양은 1948년 8월 9일에공식적으로인정되었고, 미군정의통치행위와기타재정및재산에관한이양은 9월 11일에완료되었다. 사실상

5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한국내에서유일한합법정부로활동할수있게되었다. 정부수립이후이승만정부는긴급히해결해야할과제가있었다. 하나는국가와국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국군을창설하는것이었다. 이것은미군정시기에조직된조선경비대 ( 육군 ) 와조선해안경비대 ( 해군 ) 를 1948년 9월에인계함으로써우선일단락되었다. 그때병력수는대략 54,000여명정도였다. 다른하나는해방과남북분단등의이유로정체된산업과경제를부흥시키는것이었다. 정부는산업재건과경제부흥을위해 1949년초에산업부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고, 1948년 12월에미국정부와경제원조협정을체결하여산업재건및경제부흥에필요한재원을공급받고자하였다. 정부가수립되었다고해서사회가국가가곧바로안정을회복한것은아니었다. 친일파처리문제및이념문제대립등으로한국사회의불안요소가계속남기도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유엔의지원과감시아래자유선거를통해정부수립을하였기때문에국제사회대다수의정통성을승인받았다. 미국은파리에서개최된제3차유엔총회에서, 국제연합이대한민국의합법성을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결의안을제출하였다. 1948년 12월 12일유엔총회는 48대 6( 기권 1) 의표결로미국의결의안을적극지지하여채택하였다. 이결의문은 이정부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감시하에서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의유효한표현이었던선거에의해설립된합법적인정부이며, 또한한반도에서유일한정부 임이공식천명되었다. 국제사회에서유엔이대한민국을승인하자, 미국은 1949년 1월 1일자로대한민국을공식승인했고, 즉시대사관계를시작하였다. 미국에이어중화민국과필리핀을비롯한서방권국가들이연이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을승인했다. 1948년 9 월 9일에출발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달리, 대한민국은국가를수립하는일련의과정이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적법 ( 適法 ) 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서국제사회가부여한정통성을확보하였다. 유엔총회의결의라는 적법성 이야말로국제사회가대한민국을승인한근거였다. 대한민국은유엔으로대표되는국제사회가지지하며성립된당당한국가로출발하였다

55 Ⅲ.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성격 대한민국정부수립은다음과같은역사적성격을갖고있다. 첫째, 대한민국정부수립은자유민주주의정치제도를도입하여통치이념으로채택하여우리민족사상최초로국가구성원이자신들의뜻에따라국가의정치적운명을결정하는국민주권을실현했다는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자유롭고공정한선거뿐만아니라법에의한지배, 권력분립, 언론집회결사종교재산에대한기본적권리를보장하는정치체제로정의내릴수있다. 알고있듯이, 우리민족은오랜세월동안전제적인군주정혹은군주정의통치를받아왔다. 통치세력이우리민족의구성원이건이민족의구성원이건전제적군주정방식에는변화가없었다. 다수의구성원백성이국가의정치적운명에서철저하게배제되어있었다. 그러나대한민국정부수립은자유민주주의채택을통한국민의주권행사를통해이루어졌다. 한민족역사에서민족의구성원인국민이국가의주인의지위에오른것이대한민국이처음이었다. 물론대한민국정부수립후상당시간국민의주권행사에도전한독재적권위주의정치가실시된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재를자행한권위주의정권들도기본적으로국민주권주의에기초한자유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었다는점에서정치사회발전의가능성을현실화시킬수있었던것이다. 둘째는대한민국정부수립은국민에게자유로운시장경제체제에의한경제적번영을이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었다는점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남한에는자유로운시장경제제체가확립될수있었고, 그경제제체에힘입어대한민국은제2차세계대전후에독립한국가들가운데가장앞선공업국가로발전할수있었다. 오늘날과같이세계제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할수있었다. 대한민국의경제성장은사회주의경제체제를채택했던북한과비교하면더욱분명해진다. 오늘날경제적번영과복지는자유민주주의에기초한시장경제체제가그근간이되었다. 셋째는대한민국정부수립은우리민족구성원들에게자유와번영을가져다줄

5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수있는통일을평화적으로이룰수있는전진기지를건설할수있도록하였다. 소련의지원을받은북한의공산세력은 1945년이래북한을한반도전체의공산화통일을위한기지로건설하고, 이를기반으로한반도공산화통일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6 25전쟁의무력침공을통한공산화통일뿐만아니라이후에도각종물리적행위를통해공산화통일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실패로끝났다고한다면, 북한의공산화통일은벌써성공했을것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은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남한만이라도막기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한반도전체를평화적방식을통해자유민주주의적으로통일하기위한거점을확보하기위해서였다. 한반도공산화통일을지향하는입장에서는민족을분단한것으로보겠으나, 자유민주적통일을지향하는입장에서보면평화적방식으로민족통일을위해필수적이면서도불가피한조치였음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5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1.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2. 국가발전기여활동분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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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IV.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1. 정부수립기여활동분석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의내용을분석하기에앞서다시한번정리해보자. 우리는앞에서국가의형성및기능, 국가형성과정에서의구성요소등을언급했다. 이렇게볼때한반도내의조그만지역에대해서도실효적통치를행하지못했던재중임시정부에대해서는국제법적기준으로볼때임시정부라고할수없다. 또한국제적승인을얻지못했으므로이정치결사체에대한의미를임시정부라고부를수도없다. 물론우리헌법에서는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아대한민국이수립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임시정부의애국애족적인정신적기여는당연히인정해야하는것이지만, 국가구성요소를이루지못한임시정부의문제는여기서는다루어지지않을것이다. 결국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활동을통해볼때이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기여한세력을중심으로그들의행적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물론이당시각정치세력이지향하는바가다종다양하므로명확한구분에따라분류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 대한민국정부수립을결사적으로반대했던세력은국가

6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발전기여활동에서당연히제외할수밖에없다. 틸리 (Charles Tilly) 가언급했듯이국가형성의개념을 특정영토내에서경쟁자와도전자들을공격하고제안하는과정 이라고정의내릴수있다면국가형성에기여한세력들은협의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을이루어냈던세력에한정해야하는것이고, 광의적으로해석할때에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기여했던정치세력들을포함해야할것이다. 여기서는먼저정부수립기여활동과국가발전기여활동을분리하여서술한다. 정부수립과국가발전에대한정확한차이는분명히존재하지만, 본연구팀은정부수립기여활동을남한만의단독선거와대한민국의국제적승인을위한유엔활동, 헌법제정, 입법, 사법, 행정등실질적인주권행사를가능하게하는정부조직건설에헌신했던세력을중심으로범주화할것이고, 국가발전기여활동은좀더범위를넓혀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신생국가의형성과성장에기여했던제부분들을다루어나갈것이다. 가. 남한만의단독선거와대한민국의국제적승인을위한유엔활동 1945년 12월모스크바 3상회의에따른신탁통치파동과 1946년 5월제1차미소공위의결렬로인해국내정세는매우혼란해졌다. 1946년 6월 3일이승만의정읍발언이후우익측인사들은대한민국정부수립을위한준비에착수했다. 그가운데하나가바로유엔총회에서조선문제를부각시키는것이었고, 여기에국민의회대표로뉴욕에서활동한인물은임병직과임영신이었다. 1947년 7월말제2차미소공위의결렬이사실상결정된시기한국문제는유엔에서해결될수밖에없었다. 미국은 1947년 8월 7일이전까지제2차미소공위가결렬될경우남북한지역에서인구비례로선거를통해임시정부를수립한다는내용의한국문제해결안을 9월에제출하려고계획하고있었다. 한국문제해결을위한최후수단으로미국은 1947년 9월 8일조선임시정부에관한 4대국회의를개최하자는초청을중국, 영국, 소련에제안하였으나, 소련은이를거절하였다. 당시미국의제안취지를신문에서는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6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미국은잠정적으로정돈상태에빠진조선문제를 UN 총회에투입하고동시에남조선의미국점령지대에대한경제적정치적발전을위한일방적계획을추진시키기로결정하였다. 여차한취지의계획은 8일오후에개최되는미국당국의회의에서최후적으로결정될것이다. 그리고미국의결정은조선문제심의를위하여워싱턴에서태평양 4대국회의를개최하자는미국제안을거절한소련에게통고될것이다. 조선문제를 UN 에제출하는것이유일한방도이라고주장한당지관변측의입장은재조선공동위원회미국위원이미소양국정부에제출할공동보고서에대하여서도소련측의동의를획득할수없다고보고한결과로더욱강화되었다. 미국당국에서는현재조선문제에관한미소관계는자못악화되어서 UN 의국제적토대상에서가능한유일한해결방도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서도미국이다대한희망을가지지않고있다는사실은문제를 UN 에제출하는동안에있어서도대규모의남조선부흥계획을승인을국회에요구하는계획을추진시키려는案으로서증명되는바이다. 결국 9월 17일미국은독립방안이포함된한국문제를유엔의협의대상으로제출했다. 이제안은이미 1943년 12월카이로선언, 1945년 7월의포츠담선언에의거하여한국독립을위한노력을 2년간이나기울여왔으나합의를보지못하고, 4대국회의에회부한다는제안역시소련의거부로어렵게됨으로써한국문제를더이상미소양국의문제로해결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유엔에서해결하고자하는것이미국의의도였다. 미국이유엔총회에제출한제안요청은다음과같았다. 1) 미국은정세를조사하고남북점령지대에있어가급적조속한시기에선거를거행하는것을감독할 UN 위원회의설치를제의할것이다. 2) 이선거의결과에의하여 UN 의감독하에소집된전조선중앙입법의원의구성이결정될것이다 3) 미국은또한 UN 과조선의임시정부가미소군대철퇴시일을결정할것을제의할것이다. 4) 그리고조선임시의회는 UN 대표와상의하여신조선헌법기초절차를결정할것이다. 5) 미국은또한그의계획이최후순간에변경되지않는한조선임시정부와 UN 위원회가조선이경제적안정을회복하는데필요로하는경제원조의정도와종류를결정할것을결의할의도이다. 이에대해당시미국뉴욕에체류하며한국문제의유엔총회제기를강력하게주 장하며활동하고있던임영신은한반도의통일과완전한자유선거및한국정부의 수립과이에대한국제적승인및유엔회원국참가를촉구하는내용의성명서를발

6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표했다. 유엔에제기한미국의한국문제제안은 9월 21일유엔총회운영위원회에서 12대 2로가결되어총회일정에포함되었다. 또한이어열린총회에서도한국문제를총회일정에공식상정하는것을 41대 6으로가결하였다. 한국문제의유엔총회상정이가결되자소련대표비신스키 (A. Y. Vyshinsky) 는이에대해유엔총회가한국문제를심사하는것은불법이므로총회에서토의사항으로상정된것을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뉴욕에체재중인임영신은비신스키의연설은외교관례상히틀러의연설만큼모순되어있으며, 유엔에서한국문제를거론하는것이정당하다고역설했다. 그러면서유엔에서한국독립문제가토의될경우자신이한국인의견해를진술하게해달라는서한을유엔당국및미소양국에보냈다. 여기에더해 10월 27일에는임영신과임병직이공동으로한반도총선거감시에관한유엔합의도달후 6개월반내에한국독립을달성시킬제안을유엔총회에제출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UN 감시위원회는조선총선거감시가 UN 에서합의된후 90 일이내에총선거를실시하도록할것 2) 총선거에서피선된전대표는선거가종료한 15 일후에서울에합의하여조선임시정부대통령내각기타필요한모든부서를선출설치할것 3) 미소양군철퇴는동회합후 90 일이내로 UN 감시위원회감시하에실시될것 4) 동시에조선인이보존하고있든모든무기는신정부에반환할것 5) 미소양국은조선점령기간중에체결한모든비밀적, 공개적협정을포기하는동시에전 UN 국가는조선에대한모든경제적이권을포기할것 6)UN 감시위원회는총선거실시기간중언론출판집회의자유를보장할것 7)UN 총회는조선국토불가침성과조선내정불간섭을지지할것을승인할것 1947 년 11 월 5 일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서채택된한국에대한미국의제안은 다음과같다. 이제안은필리핀, 중국, 인도의제안을포함한것이다. 이제안에서 미국은한국의독립에대한긴급한요구를승인하고, 이를위해모든외국군대의

6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조속한철수와향후선거를공정히치르기위한조치들을포함하였다. 11월 6일에는미국이제출한유엔감시위원단설치안이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서가결되었다. 또한 14일에는한국위원회설치안이국제연합총회에서 43대 0이라는압도적인표차로통과되었다. 이러한유엔총회의한국문제처리안에대해국내에서는이에대한감사및국민대회결의문을뉴욕에서활약중인임병직을통해유엔총회에발송하기까지하였다. 국내에서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파견을둘러싸고이를위한환영준비에재빨리대응했다. 즉 11월 19일 유엔위원입국환영준비위원회 라는것을발족하여임원을임명했다. 임원은총 100여명이넘었다. 명예회장 : 서재필, 이승만, 김구, 이시영회장 : 오세창위원장 : 조병옥총무부장 : 정일형선전동원부장 : 이철원재무부장 : 이동선설비부장 : 이종학위원 : 안재홍, 김규식, 김용무, 조병옥이철원, 정일형, 이종학신기선, 김형민, 각도지사, 각대표등 105 명 12월 17일에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전국환영위원회의명의로환영행사개최계획을발표하였는데, 연도환영행사와시민관에서의환영대회개최, 창덕궁인정전에서환영만찬회개최등이준비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김포비행장으로입국했다. 중국의유어만 ( 劉馭萬 ), 필리핀의아란즈 (Melccio Arranz) 등이포함된총 26명이었다. 이들은 1 월 12일제1회전체회의를개최하며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 1월 17일에열린제5차전체회의에서는논의결과 2개의분과위원회를설치하기로결정했다. 하나는캐나다, 프랑스, 시리아로구성된제1분과위원회로총선거에

6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있어서자유로운분위기를확립할방법을모색하는위원회고, 다른하나는호주, 중국, 프랑스, 필리핀으로구성된제2분과위원회로한국사람들의의견을문서로서청취하여정리하고자하는기구였다. 이러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중에 1월 25일유엔은소련이유엔한위의북한입국을거절하고있다고발표했다. 소련과북한의반대로인해유엔한위의활동에제약이따르자 2월 19일의장인메논 (V. K. K. Menon) 은유엔소총회에서소련과협력할수있는남한정부를수립할수있는지의여부및수립할의무가유엔에있는지, 그리고만약이러한수립이불가능하다면위원단이정부를수립하지않고단순히선거감시만을해야하는지두가지어려운문제에봉착하고있다고연설했다. 소련의방해로유엔한위의활동이제한되자미국은 2월 24일드디어남한만의선거실시를권고하는결의안을제출했다. 결국다수의논란을겪은후유엔한위에서는공보제33호를발표하여 1948년 5월 10일이내에위원단이접근할수있는한반도의가능한지역 ( 남한 ) 에서선거를실시하고이를감시할것이라는내용을전달하였다 선거로제헌국회가만들어지고헌법과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자국제사회에서국가승인이라는주요문제가현안으로등장했다. 결국대한민국정부를승인하는결의안이제출되고이를토의하기위해 1948년 10월 21일유엔총회가개최될예정이었다. 그러나소련은이를다양한수단으로방해하기시작했다. 하지만 12월 5일국제연합정치위원회에대한민국승인의제안이상정되었고, 12월 6일부터 8일까지실질적인토의가진행된이후, 12월 8일에정식으로대한민국정부를한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한다는결의안이 41대 6으로가결되었다. 또한 12월 12일에는유엔총회가개최되어대한민국을승인하는동시에유엔한국위원단을 1년간지속시킨다는안도 48대 6으로가결되었다. 이당시유엔에서대한민국승인을위해노력했던정일형과김우평은대한민국승인이상정되지않으면귀국도하지않을결심이라는소회를밝히기까지하였다

65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나. 헌법제정 국가가새로만들어지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이고추상적인규범에해당되는헌법이만들어져야한다. 따라서 5 10선거이후구성된국회가가장먼저착수한일은헌법제정작업이었다. 이미 1946년부터당시정치권에서는향후수립할신생대한민국의윤곽을그릴헌법안이마련되고있었다. 이당시한민당의서상일이기초한 남조선과도약헌안 을제외하고는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을임시정부출신의신익희, 조소앙, 김붕준등이주도하고있었다. 헌법제정작업을주도한유진오는한민당의의견을반영하여애초에헌법의권력구조를내각책임제로만들었다. 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한민당으로서는내각책임제가자신들의이해관계에가장잘부합하는것이었다. 그러나많은사람들로부터대통령후보로인정받고있던이승만은내각책임제를강력히반대했다. 그결과헌법의권력구조는대통령제로급선회하게되고, 그과정에서내각제적요소가다분히섞인대통령제에기반한헌법이만들어지게되었다. < 표 Ⅳ-1> 제헌헌법의사전준비과정 입법의원헌법안 명칭일자주요인물 / 특징 행정연구위원회안 1946 년 3 월신익희 민주위원안 1946 년 3 월조소앙, 김붕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1947 년 2 월신익희 ( 위원장 ) 남보선과도약헌안 1947 년 3 월서상일 ( 한민당 )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 1947 년 4 월김붕준 ( 입법의원내중도파 ) 조선임시약헌 1947 년 8 월 남조선과도약헌안과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절충 제헌헌법을통해새로수립된대한민국은군주제가아닌주권이국민에게있는 민주공화국 의성격을지니게되었으며, 국민들은대부분의근대국가가보호하고 있는기본적인권리 (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등 ) 를누릴수있게되었다. 제

66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헌헌법은노동자의이익균점 ( 均霑 ) 권을인정 ( 제18조 2항 ) 한다는점에서다소현실감이떨어질정도로진보적인내용을담고있기도했다. 그런가하면제헌헌법에는이후정치과정의전개와관련된중요한내용들이몇가지담겨있었다. 농지는농민에게분배 ( 제86조 ) 한다는내용을명시함으로써정부수립이후농지개혁을단행하지않을수없게만들었다. 또한제헌국회가 해방이전의악질적인반민족행위를처벌하는특별법을제정할수있다 ( 제101조 ) 고규정함으로써정부수립이후친일파처벌문제를거론할수있는헌법적근거를마련해놓았다. 즉각시행되지는않았지만지방자치도규정되어있었다. 헌법이만들어지고정부가수립되기전에구성된국회가새로만들어진헌법과정부에서도이헌법에의거하여권한을행사할수있다 ( 제102조 ) 는헌법적근거를명시했으며, 제헌국회에한하여임기가 2년임을밝혔다. 제헌국회에서최종결정된정부형태역시 1. 유진오초안 (1948년 5월 ) 2. 유진오공동안 (1948년 5월 ) 3. 헌법기초위원회안 (1948년 6월 ) 4. 건국헌법 (1948년 7 월 ). 네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는임시정부인사들이선호하였던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적요소가동시에나타나는이원정부제를중심으로대통령을국회에서선출하는간접선거제를선택하게되었던것이다. 다. 입법부 1) 미군정과남조선과도입법의원미군이남한지역에처음으로진주한것은해방된지 20여일이지난무렵이었다. 미군은 9월 19일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설치를발표하고, 총독부건물을군정청청사로사용하기시작했다. 미군정이시작된것이다. 그러나이것으로군정체제가완벽하게마련된것은아니었다. 1945년 11월에되어서야남한에서군정체제가완전히자리를잡을수있었다. 그때가되어서야미군은제주도를포함한남한전역을군사적으로점령할수있었기때문이다. 미군의남한점령은 1945년 9월부터 11월에걸쳐단계적으로완료되었다. 한편미군정청의아놀드군정장관은, 10월 10일남한의정부는미군정뿐이라고

67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선언했다. 그러나미군의남한점령은이미지방에서자리를잡고사실상정권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던인민위원회와치안대를비롯한지역자치기관과마찰을일으키지않을수없었다. 1945년 12월부터한국인화정책을실시하기시작해군정청중앙기구의국가에미군장교 1인과한국인 1인을함께임명하는양국장제를시행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국 ( 局 ) 을부 ( 部 ) 로승격시켰고, 4월에는인사행정처가신설되어모든인사관리를중앙에서체계적으로관장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는 13부 6 처로조직이완비되었다. 1946년 8월 24일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이개원되었고, 1947년 6월 3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 가들어서게되었다. 민정장관에안재홍이임명되어미군군정장관아래에서입법사법행정사무전체를관장하였다. 이로써한국인화정책이마무리되었고, 국가기구도형식상 3권분립체계를갖추었다

68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 표 Ⅳ-2>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고위관료들의경력 직책성명학력경력 / 지역 일본와세다대학민정장관안재홍경제학학사대법원장김용무일본주오대학 ( 中央大學 ) 법과미국컬럼비아대학경무부장조병옥철학박사 사법부장 김병로 일본메이지대학 ( 明治大學 ) 문교부장유억겸일본동경대학 ( 東京大學 ) 법학부 재무부장윤호병 일본동경고등상업학교 ( 東京高等商業學校 ) 체신부장길원봉경성제대 보건후생부장 이용설 토목부장최경열 공보부장 이철원 통위부장유동열 농무부장이훈구 노동부장 이대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 경성제국대학교의학박사일본경도제국대학토목공학과미국컬럼비아대학신문학박사일본제국육군사관학교 15기 미국위스콘신주립대학농업경제학박사 미국예일대학교사회학과 / 컬럼비아대학교사회교육학석사 항일운동, 건국준비위원회부위원장 ( 중도파 )/ 경기 항일민족변호사 ( 한국민주당 )/ 전남 항일운동및연희전문교수 ( 한국민주당 )/ 충남판사를역임하였으며이후항일민족변호사와경성법전교수로활동 ( 한국민주당 탈당후좌우합작을추진하며중도파로활동 )/ 서울변리사와연희전문학교교수역임, 기독교계인사로흥업구락부운동으로투옥 ( 한국민주당 )/ 경기 한국흥업은행장 / 서울 고등문관시험합격후체신국보험계약과장과부산지방체신국장역임 / 평남수양동우회사건으로투옥 ( 건국준비위원회위원역임 탈퇴후한국민주당 )/ 평남 조선총독부내무국토목과근무 / 평남 세계통신사장 / 충남 광복군참모총장 / 평북 난징 ( 南京 ) 금릉대학 ( 金陵 ) 교수및숭실전문학교 ( 崇實專門學校 ) 교수, 조선일보사주필겸부사장역임 / 충남기독교동우회조직및흥사단의주요인물로활동, 수양동우회사건으로 3년간복역 / 평북 식량행정처장지용운미국노스웨스턴대학평양광성고보교장역임 / 평남 서무처장 이종학 인사행정처장정일형 미국시카고라쌀대학교 미국뉴욕두루대학교철학박사 조선서적회사장 ( 한국민주당 )/ 경북 ( 한국민주당 )/ 서울 < 표계속 >

69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직책성명학력경력 / 지역 물가행정처장최태욱일본와세다대학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미상 관재처장 임병학 미국마운트유니온경제학 연희전문교수 / 미상 외무처장문장욱미국유학 ( 신학 ) 감리신학교교수 ( 한국민주당 )/ 미상 경기도지사구자옥미상조선기독청년회총무 ( 한국민주당 )/ 경기 강원도지사박건원경성제국대학교의학부건국준비위원회강릉군자치위원장 / 함남 충북도지사윤하영미국프린스턴대신학과목사 / 충북 충남도지사 경북도지사 박종만 최희송 경성제국대학교 / 미국보스턴대학교 미국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공과대학 경남도지사김철수일본게이오대학교 전북도지사정일사미국워싱턴육군의대 조선총독부군사역임 ( 한국민주당 )/ 충남 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평북 2 8 독립선언으로투옥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역임 ( 한국민주당 )/ 경남 세브란스의전교수및엑세레이과장 / 경기 전남도지사서민호미국컬럼비아대학졸업항일운동 ( 한국민주당 )/ 전남 제주도지사유해진일본주오대학 ( 中央大學 ) 법과 항일운동및한국독립당농림부장역임 ( 한국독립당 )/ 전북 선거라는 ( 정치적 ) 게임을치르기위해서는룰이전제되어야한다. 1947년 6월 29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은다음과같은내용의선거법을처음으로만들었다. 선거권은 23세, 피선거권은 25세이상의성인남녀에게모두주어지지만, 민족반역자나일제로부터작위를받은자및고위친일관리는자격을박탈했다.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채택했으며, 기표는입후보자의이름을직접쓰는자서 ( 自書 ) 방식을택했다. 그리고이북출신의월남자를위한특별선거구를두도록했다. 그러나이법에는문제가있는조항이적지않았다. 우선선거권을부여하는나이가너무높았으며, 당시의높은문맹률 ( 대략 80%) 을생각할때기표방식을자서 ( 自書 ) 를하는것은문제가많았다. 그리고특별선거구를두는것에대해서도말이끊이지않았다. 이에미군정은법안의수정을요구했다. 그결과피선거권의연령을그대로두되선거연령은 21세로낮추고, 기표방식은막대기의수로표시된번호

70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아래 표를하는식으로바뀌었으며, 특별선거구도없어지고말았다. 오늘날우리 가누리고있는선거권과선거에관한룰의원형은이때에형성되었다고할수있 다. 한국최초의명실상부한선거인 5 10 선거는이러한게임의룰아래서치러졌다. 2) 5 10선거와제헌국회의출현 5 10선거는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선거의 4대원칙 ( 보통, 평등, 비밀, 직접 ) 이지켜지는가운데치른선거였고, 대한민국정부를수립하기위한첫걸음이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선거였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가있었지만그것은재산에따라선거권이부여된차등선거였다. 하지만 5 10선거도지리적으로나이념적으로는한계가있는선거였다. 좌파 ( 남노당 ) 는선거에참여할수없었고, 중간파 ( 민족자주연맹 ) 와우파의일부 ( 한독당 ) 는적어도 공식적 으로는선거에참여하기를거부한가운에한민당과이승만세력 ( 독촉 ) 그리고무소속이대거참여하여치러진선거였기때문이다. 5 10선거는제주도를제외하고는전국에서비교적평온한분위기속에서진행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선거가끝난후 전반적으로자유스러운분위기 속에서선거가치러졌다는보고서를작성했다. 이선거의표면적인결과는무소속이 85명, 독촉이 56명, 한민당이 29명, 대동청년단이 11명, 조선민족청년단이 6명, 기타가 13명이었다. 5월 30일국회가열린후원내에서이루어진여러가지활동을근거로종합적으로평가해보면, 무소속 85 명중에는위장한한민당계 ( 실제로는친한민당성향이면서당시한민당에대한국민들의이미지가좋지않았기때문에무소속으로출마한사람들 ) 가약 35명정도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이러한원내활동을바탕으로 5 10선거의실제의식분포를가늠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6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3명, 민족청년단 6명, 한국독립당 1명, 조선민주당 1명, 기타군소단체 10명, 무소속 83명이었다

71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 표 Ⅳ-3> 제헌국회명단 국회의원소속별명당 무소속 (85 명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6 명 ) 한국민주당 (29 명 ) 대동청년단 (11 명 ) 조선민족청년단 (6 명 ) 기타 (13 명 ) 강기문 ( 姜己文 ) 곽상훈 ( 郭尙勳 ) 구중회 ( 具中會 ) 권태욱 ( 權泰郁 ) 권태희 ( 權泰義 ) 김경배 ( 金庚培 ) 김광준 ( 金光俊 ) 김교현 ( 金敎賢 ) 김덕열 ( 金德烈 ) 김동원 ( 金東元 ) 김동준 ( 金東準 ) 김명동 ( 金明東 ) 김병회 ( 金秉會 ) 김봉두 ( 金奉斗 ) 김수선 ( 金壽善 ) 김영동 ( 金永東 ) 김옥주 ( 金沃周 ) 김웅권 ( 金雄權 ) 김웅진 ( 金雄鎭 ) 김익기 ( 金翼基 ) 김익노 ( 金益魯 ) 김장열 ( 金長烈 ) 김중기 ( 金仲基 ) 박기운 ( 朴己云 ) 박순석 ( 朴順碩 ) 박우경 ( 朴愚京 ) 박윤원 ( 朴允源 ) 박종남 ( 朴鍾南 ) 박준 ( 朴竣 ) 박찬현 ( 朴璨鉉 ) 박해극 ( 朴海克 ) 박해정 ( 朴海楨 ) 배헌 ( 裵憲 ) 서순영 ( 徐淳永 ) 서용길 ( 徐容吉 ) 서이환 ( 徐二煥 ) 신방현 ( 申邦鉉 ) 신상학 ( 辛相學 ) 신성균 ( 申性均 ) 연병호 ( 延秉昊 ) 오기열 ( 吳基烈 ) 오용국 ( 吳龍國 ) 유래완 ( 柳來琬 ) 유홍렬 ( 柳鴻烈 ) 윤병구 ( 尹炳求 ) 윤석구 ( 尹錫龜 ) 윤재근 ( 尹在根 ) 이강우 ( 李康雨 ) 이구수 ( 李龜洙 ) 이만근 ( 李萬根 ) 이문원 ( 李文源 ) 이병관 ( 李秉瓘 ) 이성득 ( 李聖得 ) 이성우 ( 李成佑 ) 이재학 ( 李在鶴 ) 이재형 ( 李載灐 ) 이종린 ( 李鍾麟 ) 이진수 ( 李鎭洙 ) 이항발 ( 李恒發 ) 이호석 ( 李浩錫 ) 이훈구 ( 李勳求 ) 장기영 ( 張基永 ) 장면 ( 張勉 ) 정우일 ( 丁又一 ) 정준 ( 鄭濬 ) 정진근 ( 鄭鎭瑾 ) 조규갑 ( 曺奎甲 ) 조병한 ( 調炳漢 ) 조봉암 ( 曺奉岩 ) 조종승 ( 趙鐘勝 ) 조중현 ( 趙重顯 ) 조한백 ( 趙漢栢 ) 주기용 ( 朱基鎔 ) 차경모 ( 車庚模 ) 최국현 ( 崔國鉉 ) 최범술 ( 崔凡述 ) 최봉식 ( 崔奉植 ) 최석화 ( 崔錫和 ) 최운교 ( 崔雲敎 ) 최태규 ( 崔泰奎 ) 홍범희 ( 洪範憙 ) 홍순옥 ( 洪淳玉 ) 홍익표 ( 洪翼杓 ) 황병규 ( 黃炳珪 ) 황윤호 ( 黃潤鎬 ) 권병노 ( 權炳魯 ) 김경도 ( 金景道 ) 김문평 ( 金汶秤 ) 김용재 ( 金用在 ) 김진구 ( 金振九 ) 김철 ( 金喆 ) 김철수 ( 金洙 ) 김태수 ( 金泰洙 ) 김효석 ( 金孝錫 ) 남궁현 ( 南宮炫 ) 박종환 ( 朴鍾煥 ) 성낙서 ( 成樂緖 ) 손재학 ( 孫在學 ) 송봉해 ( 宋鳳海 ) 송진백 ( 宋鎭百 ) 신현돈 ( 申鉉燉 ) 오석주 ( 吳錫柱 ) 오택열 ( 吳宅烈 ) 원용균 ( 元容均 ) 유준상 ( 柳俊相 ) 유진홍 ( 兪鎭洪 ) 육홍균 ( 陸洪均 ) 이남규 ( 李南圭 ) 이범교 ( 李範敎 ) 이병국 ( 李炳國 ) 이석 ( 李錫 ) 이요한 ( 李要漢 ) 이원홍 ( 李源弘 ) 이의상 ( 李宜相 ) 이종근 ( 李鍾根 ) 이종순 ( 李鍾淳 ) 이주형 ( 李周衡 ) 장병만 ( 張炳晩 ) 정구삼 ( 鄭求參 ) 정도영 ( 鄭島榮 ) 정해준 ( 鄭海駿 ) 정현모 ( 鄭顯模 ) 조옥현 ( 趙玉鉉 ) 조재면 ( 趙在勉 ) 진직현 ( 晋直鉉 ) 진헌식 ( 陳憲植 ) 최규옥 ( 崔圭鈺 ) 최헌길 ( 崔獻吉 ) 표현태 ( 表鉉台 ) 한암회 ( 韓嚴回 ) 홍순녕 ( 洪淳寧 ) 황호현 ( 黃虎鉉 ) 김영기 ( 金英基 ) 민경식 ( 閔庚植 ) 서성달 ( 徐成達 ) 송창식 ( 宋昌植 ) 신광균 ( 申光均 ) 신익희 ( 申翼熙 ) 이승만 ( 李承晩 ) 이유선 ( 李裕善 ) 이청천 ( 李靑天 ) 김도연 ( 金度演 ) 김상돈 ( 金相敦 ) 김상순 ( 金相舜 ) 김상호 ( 金尙浩 ) 김용현 ( 金用鉉 ) 김재학 ( 金載學 ) 김종문 ( 金鍾文 ) 김종선 ( 金鐘善 ) 김준연 ( 金俊淵 ) 나용균 ( 羅容均 ) 노일환 ( 盧鎰煥 ) 박상영 ( 朴湘永 ) 백관수 ( 白寬洙 ) 백남채 ( 白南採 ) 서상일 ( 徐相日 ) 서우석 ( 徐禹錫 ) 서정희 ( 徐廷禧 ) 송필만 ( 宋必滿 ) 윤치영 ( 尹致暎 ) 이영준 ( 李榮俊 ) 이정래 ( 李晶來 ) 장홍염 ( 張洪琰 ) 정광호 ( 鄭光好 ) 조영규 ( 曺泳珪 ) 조헌영 ( 趙憲泳 ) 최윤동 ( 崔允東 ) 한석범 ( 韓錫範 ) 허정 ( 許政 ) 신현모 ( 申鉉謨 ) 김기철 ( 金基喆 ) 김인식 ( 金仁湜 ) 배중혁 ( 裵重赫 ) 백형남 ( 白亨南 ) 원용한 ( 元容漢 ) 원장길 ( 元長吉 ) 윤재욱 ( 尹在旭 ) 이성학 ( 李聖學 ) 임석규 ( 林奭奎 ) 최석홍 ( 崔錫洪 ) 홍길선 ( 洪吉善 ) 강욱중 ( 姜旭中 ) 문시환 ( 文時煥 ) 안준상 ( 安駿相 ) 이정기 ( 李程器 ) 정균식 ( 鄭均植 ) 홍희종 ( 洪憘種 ) 이석주 ( 李錫柱 ) 황두연 ( 黃斗淵 ) 김봉조 ( 金鳳祚 ) 유성갑 ( 柳聖甲 ) 조국현 ( 曺國鉉 ) 양병직 ( 梁秉直 ) 전진한 ( 錢鎭漢 ) 김상덕 ( 金商德 ) 강달수 ( 姜達秀 ) 김우식 ( 金禹埴 ) 이윤영 ( 李允榮 ) 김 약수 ( 金若水 ) 오택관 ( 吳澤寬 )

72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건국초기대한민국의정체세력은기본적으로다음의정치세력들이제헌국회에등장하였다. 첫째, 이승만과그의지지자들로구성된 1공화국통치엘리트들이주도적인정치세력으로등장하였다. 이승만은정파들의파벌주의성향에대하여부정적입장을나타냈고, 파벌통합적단체로 독립촉성국민회 ( 약칭독촉 ) 을결성하였다. 독촉은제헌의회에서약 55~60명의세력으로정부수립후여권세력의중심을형성하였다. 둘째, 한민당세력은조선왕조와일제시대의한인지배층의명맥을잇는세력이다. 해방정국에서가장큰재력을가진정치단체였던한민당은일제시기친일활동의약점을가지고있었으며조속한단독정부수립을주장하여이승만의지지세력이되었다. 셋째, 선거를통하여새로선출된국회내소장파의원들을제헌국회에서약 50명의세력을형성하였다. 이들세력은민족운동이나독립운동세력들과경쟁이나대립적관계에서독자적주장을가지고독립적역할을수행하려했다. 제헌국회기간중정기회 2회, 임시회 4회등총 6회의집회가있었으며임기 2 년중총회의일수는 639일로써이는연평균 320일로연중내내국회가열려있었음을보여준다. 총 399일간의본회의가개회되었으며이는연평균 200일본회의를연것이되며회기중에는거의이틀 (1.6일) 에한번꼴로본회의가열린셈이된다. 상임위원회회의도총 906회 ( 전원위원회 4회포함 ) 개회됨으로써회의활동이활발했음을보여준다. 제헌국회기간중접수된의안수는예산안, 법률안을포함하여총 512건이었다. 이중회기종료또는임기만료로 63건이폐기되고 449건이처리되었으며가결된건수는 71% 인 365건이었다. 특히법률안의경우를보면총 234건의접수중정부제출 145건, 의원발의 89건으로정부제출건수가훨씬많았고, 가결률에있어서도정부제출안건의 73% 인 106건이가결됨으로써의원발의안건의 48% 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처리된법률안은거의가국가와정부운영에필수적인제정법들로서헌법을비롯하여정부수립과관련된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국군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국가공무원법등과소득세법등각종경제관련법률등을들수있다. 그럼제헌국회의소집과개원에대해살펴보자. 제헌국회는대한민국의정부수립에있어서한축인입법부를체계화하며정부구성요소의하나를완성해냈다는의

73 Ⅳ. 대한민국정부수립기의국가발전기여활동 의를갖는다. 따라서제헌국회의활동은대한민국정부수립에있어매우중요한공헌과기여를한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 따라서대한민국제헌국회의활동에관여한인물과단체는정부수립에대한기여활동을인정받을수있는것이다. 5 10선거를치룬후, 우리나라최초의의회인제헌국회의소집및개원등과관련된아무런절차가마련되어있지못하였기때문에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당선자들과미군정당국자사이에협의가있었다. 그결과신익희당선자등의제의로 1948년 5월 21일, 국회소집을위한준비위원회가구성되었다. 동위원회의결정에따라 5월 27일 143명의당선자가참석한국회의원예비회의가소집되었으며, 이예비회의에서는국회소집일자를 5월 31일로하고개원식절차등국회법제정시까지의국회운영에관한규칙의마련을준비위원회 ( 위원장신익희 ) 에일임할것을결의하였다. 이에따라동준비위원회는개원식진행절차와함께국회법과국회규칙이제정될때까지임시로사용될준칙으로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을입안하여제안하였다. 이결의안의내용은 1 회의진행방법은일반적인회의통례에따를것 2 헌법정부조직법국회법의기초를위한기초위원을선출할것 3 잠정적인입법보조기구 ( 사무처 ) 를설치할것등이었다. 1948년 5월 31일에집회된제헌국회의제1차본회의는중앙청회의실에서당선자 198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개의되었다. 최고령자인이승만임시의장의사회로진행된제1차본회의는먼저국회소집준비위원회가작성하여제의한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을수정하여채택한후, 곧의장및부의장선거에들어갔다. 투표결과는이승만의원이 188표라는압도적표를얻어의장에당선되었고신익희의원과김동원의원이각각 116표와 101표를얻어부의장으로당선되었다. 개원식은제1차본회의후정회하였다가당일오후 2시의원전원이참석한가운데역시중앙청회의실에서거행되었다. 이날많은시민들이시가행진을벌이는등제헌국회의개원을축하하였다. 초대국회의장으로취임한이승만의장은개회사에서이국회가우리나라의유일한민족대표기관임을세계만방에공표한다고하면서이제국회가수립하는대한독립민주국의정부는기미년에서울에서수립된민국임정을계승하는것으로하루속히이북에서도자유선거에의한대표를선출, 합

74 대한민국정부수립기국가발전기여활동공훈선양방안연구 류함으로써완전무결한국가를회복토록준비할것등을피력하였다. 3) 제헌국회의활동개원식이있은다음날인 1948년 6월 1일제헌국회는제2차본회의를열어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과국회법기초위원을선임하기위한전형위원 ( 각도별로 1인씩 ) 을선출하였고이어서이들이각기초위원을선임함에따라양기초위원회가설치되었다. 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는위원 30인으로구성되고위원장으로는한국민주당의서상일의원을선출하였다. 국회법기초위원회는위원 15인으로구성되고위원장으로는역시한국민주당소속의서정희의원을선출하였다. 국회는이후양기초위원회의제안에따라국회법, 헌법, 정부조직법의순으로의결함으로써정부수립의법적틀을마련하였다. 국회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3일부터법안기초에착수하여 6일까지 4일간에걸쳐전문, 10개장및 107개조로구성된국회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안하였다. 동법안은 6월 7일기초위원장으로부터의장에게제출되어 6월 8일제1회국회제5차본회의에서보고를받았으며, 6월 9일제6차본회의에서는제1독회에서의질의응답을마친후제2독회와제3독회절차를생략하고바로표결에부치자는서우석의원외 4인의동의가채택됨으로써그다음날인 6월 10일제7차본회의에서표결한결과출석의원 177인중찬성 153인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다. 헌법초안을완료한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는동헌법초안에따라전문위원에게위임하여정부조직법안을기초하였다. 이법률안은 7월 14일제29차본회의에서서상일기초위원장의제안설명을들은다음제1독회의질의응답을거쳐대체토론을생략하고, 7월 16일제2독회에서의축조심사를거쳤으며제3독회는생략하고바로표결에부친결과출석의원 145인중찬성 107인, 반대 2인으로가결되었다. 정부수립에필요한헌법, 정부조직법등의제정이완료되자국회는 1948년 7월 20일제33차본회의를열어공포된헌법절차에따라대통령및부통령선거를실시하였다. 선거결과이승만국회의장이대통령으로, 이시영을부통령으로선출하였다. 이어서 8월 2일제37차본회의에서이범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가결하였고, 8월 4일제39차본회의에서는대통령으로당선된이승만국회의장의후임으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