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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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o r u m f o r K o r e a n C o n t e m p o r a r y H i s t o r y 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기획 특집 : 방 반도 제관계 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F orum for K orean C ontemporary H istory 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근 연구동향 2014 ISSN

2 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3 CONTENTS 기획 특집 : 방 반도 제관계 06 <방 반도 제관계>를 기획하면서 편집위원회 10 방 열강들 반도 책 구열 28 유엔을 통서 본 방 박흥순 50 방 전후 미 책( 對 韓 政 策 ) 이철순 68 방 전후 소련 책( 對 韓 政 策 ) 전수 F orum for K orean C ontemporary H istory 86 민임시부와 중화민 관계 공유식 98 근 연구동향 100 근 길, 식민 길 김동노 108 [논평] 민 민통합에 많은 시를 주는 참고서 호 118 근 자본가들 오미일 136 [논평] 자본가를 통 들여다 본 초기 자본주 모습 배석만 146 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재 158 [논평] 모두가 목말라하던 일관계 통 조세영 166 근 병( 病 ) 일상 개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신동원 174 [논평] 질병 회적 구성, 일상, 그리고 개념 이 백영경

4 Forum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기획 특집 방 반도 제관계 [편집자 노트] <방 반도 제관계>를 기획하면서 1 방 열강들 반도 책 구 열 2 유엔을 통서 본 방 박 흥 순 3 방 전후 미 책( 對 韓 政 策 ) 이 철 순 4 방 전후 소련 책( 對 韓 政 策 ) 전 수 5 민임시부와 중화민 관계 공 유 식

5 편집자 노트 4호에서는 방 반도 제관계 라는 기획 주제 아래 다섯 편 논문이 실렸고, 근 연구동향 부분에서는 네 편 글과 각 글에 논평이 실렸다. 제에 적극 개입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반도 문제나 부 수립은 결 유엔 제도 및 운영과 직결되어 실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 게 보여주고 있다. 06 이철순 교수는 <방 전후 미 책( 對 韓 政 策 )>이라는 글에서 미 07 이번 기획 논문 특징은 제2호에 이어 민 건이라는 주제를 이 제2차 세계전 참전 이후 이 방될 때까지 반도가 연합 어느 제관계 맥락에서 살펴보려 했다는 점이다. 방 반도를 둘러싼 세력(특히 소련)에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연합 이 협조를 제관계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논를 불러일으키는 논제이다. 에서는 어느 입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 관점에서 다섯 편 글을 게재 하였다. 바탕으로 신탁통치안을 구상하였다는 점과 다른 편으로는 소련이 반도 를 단독으로 군점령할 가능성도 우려하여 미도 반도에 군점령과 군부 구성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미 편 집 자 노 트 구열 교수는 <방 열강들 반도 책>이라는 글에서 제2차 세계 이 내외적 환경에 미이 남 부를 포기하지도 않고, 무력을 동 전 열강들이 반도에 어떠 입과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원하여 남 부 독립을 보증하는 것도 아닌 제3 길로써, 남 부를 지 결과가 민 건설에 어떠 영향을 주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 원하는 방안을 결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방공간이라는 개념을 전쟁 시기까지 확하여 검토 보아야 다 전수 교수는 <방 전후 소련 책( 對 韓 政 策 )>이라는 글에서, 소련 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은 에 소련 개입 가능성이 실성을 갖게 되자 친소적인 독립부 박흥순 교수는 <유엔을 통서 본 방>이라는 글에서 반도 방 수립을 우선순위로 하고 소련 주도적인 역할이 보되는 신탁통치 실 을 미과 소련을 중심으로 강 책과 전략, 그리고 유엔 관 시를 차선 방책으로 하는 책 구상을 발전시켜 갔다는 점을 강조하였 여 및 역할로 특징 지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엔 역할을 강조하며, 미이 다. 패전 일본 전후 처리와 관리 주체로써 소련 참여가 거부되자 스스로 창설을 주도 유엔이라는 신생 제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반도 문 소련은 자신 지위가 1/4에 머무는 다적 신탁통치보다는 북에 소련 이

6 익을 보 줄 수 있는 단독권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료적 접 저자 소개 글과 그에 호 교수 비평, 오미일 교수 저서 근 근 방법론을 통 밝혀내고 있다. 자본가들 과 배석만 교수 논평, 재 교수 저서 주제와 쟁점으 공유식 교수는 <민임시부와 중화민 관계>라는 글에서 과 로 읽는 20세기 일관계 와 조세영 교수 논평, 마지막으로 신동원 교수 08 중 전통적 관계가 중화상과 주에 입각 예속 관계였으며 중은 저서 호환 마마 천연두-병 일상 개념 에 내용 소개와 이에 09 지속적으로 반도에서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였고, 우리는 힘 균형에 백영경 교수 논평이 실렸다. 따라 이에 응하여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중화민 부가 민 독 립을 도왔다는 일반적 인식이 그리 당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부는 민에 태도에 있어, 철저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에서만 행동하였으며, 겉으로는 형제 나라라고 말하지만 실은 중화상 은 학술성과 중성을 모두 갖추면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 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각계각층 다양 견을 소 중히 받아들여 명실 공히 학계 소통을 위 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편 집 자 노 트 에 입각하여 여전히 반도를 자신 속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 반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서 영향력 유지 및 행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획 특집 논문들을 통 방에서 민에 주변 열강 책과 그 결과를 일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번호 중요 성과라고 할 편집위원회 수 있다. 근 연구동향 부분에서는 최근 발간된 관련 단행본 중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을 선하여 책 내용을 리하고, 그에 평론을 실었다. 우리 이 지향하는, 중에게 읽히는 잡지가 되 기 위 노력 일환이다. 김동노 교수 저서 근와 식민 서곡 에

7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구 열 * 방 열강들 반도 책 에서 이 시기는 내부적으로는 방과 독립이란 민족적 욕구와 동력( 動 力, dynamism), 외적으로는 관련 열강들 반도에 전략적/치적 이 가 충돌하고 조되는 과이라 할 것이다. 관련 당이란 일본과 전쟁을 거 전적으로 담당 미과 함께 반도에 지학적 이관계가 깊은 주변 강 인 소련과 중, 그리고 2차 전 이전까지 동아시아 제치에 깊숙이 개 입 왔으며 일전 당인 영도 포함된다. 더구나 미은 문제를 단 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패전 식민지 전후처리 일환으로 참전 열강들과 10 Ⅰ. 머리말: 문제점 제기 협를 통 결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 항복과 함께 미과 소련 양 군 11 방이란 1945년 2차 전에서 일본 패망으로 이 방되고 1948 만이 반도에 진주, 양분함으로써 이들 양만이 문제 당자가 된다. 년 민과 북이 분리 독립으로 등 방-분단-독립-6 25 전쟁 지역/가 제치는 내적 동력과 외부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 까지 반도 치세가 유동적인 시기를 지칭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 면 E. H. Carr가 소비에트 러시아 역, 2 에서 The Interregnum(공위/궐 위 空 位 / 闕 位 시)이란 부제로 레닌이 망을 전후 년 혼란과 불 확실성을 다룬 시기나, 중에서 1911년 청조가 멸망 뒤 공산당 권이 등 하는 1949년까지 혼란기와 유하다. 중에서는 이 시기를 민당 시라 고 부르기도 하지만 민당 남경부는 전적으로 치적 악력이 완벽하 지 못 상태에서 군벌들과 연합을 통, 그리고 1930년에는 영토 상당 하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은 제치 기본단위인 독립 가 라는 지위를 갖지 못 반면 미-소 두 강은 승전 으로 을 점령 하여 군( 軍 政 )으로 통치했다. 이들 양관계가 당연히 남-북 치적 전 개에 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은 종전을 전후하여 냉전 으로 알려진 새로운 차원 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제치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며 문제도 양이 점령지에서 그들 치체제를 이 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방 열 강 들 반 도 책 부분을 일본에게 점령당 채 공산당과 합작으로 명목상 통일 권으로 행세 했다. 그러나 양당은 일본 패망과 함께 1949년까지 내전이란 권력투쟁을 벌 였으며, 여기에서 승리 공산당이 새 권을 수립했다. 치권력이 유동적이 었던 이 시기를 중 궐위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에서는 남 과 북에 두 개 독립가가 탄생하여 혼란은 일단 지되는 것 같았으나 6 25 전쟁이란 무력충돌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두 개 상이 치체제로 고된다. 이런 미에서 6 25전쟁까지를 방이란 큰 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Ⅱ. 문제 성격 돌이켜보면 방은 미과 일본 전쟁을 통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 견들이 있었다. 1910년 합방 전 병투쟁 시기부터 독립을 지원했던 영 기자 멕켄지(Frederick McKenzie)는 3 1운동을 다룬 독립을 위 투쟁 (Korea s Fight for Freedom, 1920)에서 서방 열강들이 일본 팽창을 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세 내에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치를 것이며 그 부담은 미이 지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적 예견을 남긴 바 있다. 이승만 전 * 이화여 명예교수, 외교, 제관계 연구 등 다수 논저. 통령도 1933년 제연맹에 독립문제를 제기하기 위 제네바에 갔을

8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때 미 영에게 은 결 일본과 강 간 전쟁을 통 방될 것이 계적 제치적 구조 속에서 위상을 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즈벨 라고 말했다(관계 미외교문서). 트나 트루먼, 처칠, 스탈린 등 열강 전시( 戰 時 ) 지도자들에게 전쟁 수행이나 연합들은 전쟁 중 방 에는 일치했다. 인은 이데올로기 상 전후 처리에서 최 과제가 무엇인가, 이들이 문제를 논했는가, 어떤 차이는 있을지라도 방된 조은 강 지배에서 벗어나 통일되고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했는가, 이 상황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인 독립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 성원 를 반영하고 그들 없는가, 주요 문제에서 열강들 견가 립되는가, 혹은 쉽게 타협되는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로 태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방 이 끝 이 과에서 문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등다. 나고 보니 은 분단된 두 개 가로 독립 하여 여전히 강들 제 여기에서 존재는 극히 희미 것이었다. 미은 태평양 전쟁 이전에 12 치 게임에 인질(pawn)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곧 방에서 표출된 문 는 문제에 관 포괄적인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가지 유명 일화가 13 제 가 핵심적인 성격이다. 왜 분단을 피할 수 없었던가, 그 씨앗은 어디에 있다. 얄타회담(1945.2)에 참여 스터티너스(Edward Stettinius) 무관이 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 제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 1945년 무성 관리들과 회에서 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되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들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놀랍게도 그 씨앗은 미 이 일본과 전쟁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되며 불 행히도 종전과 함께 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차 전은 인류가 경험 가 큰 규모 전 지구적 전쟁이었다는 점이 중요 하다. 유럽에서 1939년 9월 시작된 전쟁이 1941년 12월 일본 진주만 공격으로 촉발된 미-일본 간 태평양 전쟁과 통합되어 전 세계를 전역( 戰 域 )으로 하 는 전쟁으로 확된다. 반도는 이들 교전들 직접적인 전쟁목표 는 아니었 는 것이다. (무성 전문가들조차 위치를 확히 몰랐다는 미를 내 포다.) 냉전 기원이란 관점에서 2차 전과 전후( 戰 後 ) 미 외교책을 다룬 개디스(John L. Gaddis)는 미과 냉전 기원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에서 열강들 간 주요 안으 로서 은 취급하지 않으며, 단지 지나가는 말로 두 번 언급할 뿐이다. 영 외무성 공식 2차전 5권에서 Korea 는 단 차례 나온다. 이것이 문제 위상이다. 전시외교를 판 바둑에 비유다면 문 방 열 강 들 반 도 책 지만 전쟁 결과에 따라, 특히 일본이 패배할 경우, 그 제적 지위가 바뀔 가 제는 마지막 끝내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순 중 하나 도이다. 중이나 러 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전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 시아/소련 등 일본에 적적인 세력들이 에 호적인 입을 견지했지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위상은 어떠가? 학계는 그동안 적 만 방과 독립 구체적 내용에서는 어떠 합도 없었다. 독립 을 지원 관점 혹은 문제 그 자체 라는 좁은 시각에서 방과 독립문제를 조망하려 것으로 알려진 중도 실제로는 부적인 입을 견지했다(구열 1995: 3). 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문제 성격을 확히 이하기 위서는 범세 문제 애매모호 성격과 제적 위상을 일본도 이용 듯 패전을 앞두고 소 1 이승만이 태평양 전쟁 발발 다음날 미 무성에 보낸 서신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충 돌이 드디어 일어났다 고 환희 작약 것은 은 일본 패배를 전제로 방과 독립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Syngman Rhee to Hornbeck, , LM79, R.1, /54). 이 서신에서 이승만은 인들은 미 전쟁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을 다짐다. 미 무성도 이 문구가 주는 상징성을 인식하는 듯, -미관계를 집성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에서 언급하고 있다(p.56). 련을 통 평화 탐색에서 종전 후에도 을 계속 악할 도를 보인 바 있다. 미은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복잡 문 제들이 얽혀있으며 상당히 당혹스럽다 는 표을 남기고 있다. 복잡과 당혹 이란 은 지리적으로 만주에 붙어있는 맹(appendix) 과 같이 만주문제에 부수적

9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이란 미이다. 재 동북 3성으로 불리는 만주는 반도 4배 도이지만 민 을 것은 실이지만, 전쟁 중 미 외교책 틀은 냉전이 아니었다. 미 당 시에는 5배인 100만km2가 넘었다. 즉 문제를 별개로 취급하여 명확 은 승전을 위 군적 필요성 과 이를 위 연합들 간 동맹(the Grand 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종전 시기 관련들 간 힘 관계나 만주문제라는 더 크 Alliance)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따라서 전시 외교는 냉전과 분리서 고 중요 문제 처리 결과에 따라 래를 결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평가야 하며 문제도 냉전체제 틀을 통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 이것은 1910년 합방이 일본-러시아가 만주문제를 처리 후 이루어 반도에 미 이는 전통적으로 치적,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상업 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운명은 전쟁 결과만이 아니라 전쟁 적이며 이런 미에서 제적(limited, 혹은 secondary)인 것이다. 영도 비 진행 과, 참전들 가이익과 전후 세계질서 재편, 특히 동아시아 문제 슷하다. 이들 양세력들은 상업적 이를 보호하기 위 적적 세력 팽창 14 처리 방향 등 주요 전후 처리에 따라 결될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을 막아야 다는 측면에서 치적 이관계를 가진다. 반면 중과 소련, 일본 15 시야를 전 세계적 차원 전후 처리로 넓혀보자. 연합 열강들은 자 이 등 인근 세력들은 반도에 치적, 전략적 이관계를 강조하며 이런 미에 가 걸린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승리, 유엔 창설, 4 협조 체제, 영토 서 이들 이는 절적(vital)이다. 특히 미은 세계질서 재편이나 평화체 변경 등 여러 안건들을 논했다. 전시 협상에서 이들 문제들은 서로 얽혀 진 행된다. 강이, 예를 들어, 가 중요시되었던 독일이나 폴란드 문제에 만 매달려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전후 처리는 일괄 타결(package deal)을 미하며 협상 담당자들 표을 빌리면 도박판(gambling)과 같았다. 도박판 흥은 주고받기 식이며 종전이 가까울수록 빈번지고 또 난 수학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문제는 이 흥에서 하나 칩(chip)이었다. 문제가 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와 연관되어 논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 제 구축 등 전후 세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보편적 성격 문제들에 집 중했다. 루즈벨트-트루먼 통령이 추진 유엔 창설, 집단 안보, 4 협조, 신탁통치 등이 이를 말준다. 반면, 중과 소련, 영은 자 구체적인 이 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책을 추진했다. 미 책에 두드러진 특징은 연합 공동접근(allies common policy) 방식이다. 양세력들이 륙문제에 임할 때 흔히 택하는 세력균형 책 일환 이기도 하다. 공동접근은 본질적으로 패권 추구나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을 행 방 열 강 들 반 도 책 로 결되기 위서는 감당하기 힘든 내외적 도전을 엄청난 끈기와 노력으로 하려는 적극적인 책이 아니며 협조체제(concert system)를 전제로 다. 미 극복야만 했다. 그리스 비극에서 인간 능력 계 밖에 존재하는 것을 추구 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 중 능력에 관계없이, 또 소련과 영 반에 하다 좌절하는 인간 운명 같은 느낌을 준다. 분단은 필연적이며 방 도 불구하고 중을 4 일원으로 승격시켜 전후 동아시아 문제 처리에서 동 혼란 역시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 표일지 모르겠다. 반자로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미 희망항 이었을 뿐이었다. 또 협조체제 는 세계질서에 동질적인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를 공유야 가능 것인데 Ⅲ. 2차 전 중 열강들 반도 책 기존 연구들은 문제를 전후( 戰 後 ) 전개된 미-소 냉전체제라는 틀을 통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소위 후적( 事 後 的, ex post facto) 석이다. 문제가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체제가 공고화되는 데 중요 역할 냉전과 함께 자본주와 회주 결은 이 체제 원만 작동을 저했다. 미 태평양 전략에서 반도는 중요하지만 절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 도는 중, 일본, 소련에게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전후 관련들이 효과적인 제 협을 체결하여 에 개별 가 야심과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하

10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면 은 위험 제 경쟁 상이 될 것이며 전후 최 과제인 태평양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평화체제 구축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했다. 이에 미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그러나 미과 함께 실적으로 문제 처리에 관건을 쥐고 있는 가는 처리하지만 일전에 참전 영 및 중과 협하고 이들 동와 협조를 중 소련이었다. 미은 반도에 소련 이는 중요 수준을 넘어 절 요시했다. 이를 통 반도에 절적인 이관계를 갖은 중과 소련 패권 적 (vital)인 것으로 평가했다. 미은 소련과 반도 관계를 중남미 지역에 추구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미이 문제에 책임을 분담다는 것이다. 미 이나, 핀란드화 (Finlandization)로 알려지게 되는 핀란드에 소 미 다목적적인 책은 4에 신탁통치로 나타난다. 미 무성 련 이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핀란드화 란 핀란드 부가 은 이 책을 미 전통과 가 합치하는 것 이라고 평하고 있다. 물론 종전 외책뿐만 아니라 당 성향 등 내치에서도 소련에 호적인 입을 견 16 단계에 소련과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 팽창 저지가 주요 외교, 군적 목 지하고 소련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요구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일본과 중립 17 표로 등하면서 미 책은 변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조약으로 종전 직전까지 일본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 문제를 중과 영 책은 미 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논하는 당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일본전 참전 직후 예 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책은 철저히 자이익 중심적이었다. 중은 과 거와 같이 반도에서 절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지위로 복귀하려 했 다. 이를 위서는 소련을 배제거나 A-B-C 연합(America, Britain, China entente)을 구축, 반도에서 소련 영향력을 최소화야 다. 미은 중 이 아시아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야 하지만 패권 추구와 같은 중 거 열망 이 소련보다 독립에 더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며 이를 용납하지 상외로 일찍 종전을 맞게 됨에 따라 얄타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 간 구두양 (oral understanding)가 문제에 연합들이 합 가 최근 행동 지 침서로 등하며 소련은 문제 당자로 반도에 진주하게 되는 것이다. 3 분단과 함께 두된 신탁통치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탁통 치는 냉전을 염두에 두고 구상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분단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서방가들 식민지 통치적인 전통에 바탕을 두고 강 방 열 강 들 반 도 책 않는다. 더구나 중 책은 영, 소련과도 충돌다. 들 동아시아 책, 반도 지학적 가치와 세력균형 유지 등 복합적인 영은 반도 그 자체만으로는 영 보병 명과 바꿀만 가치도 없다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에 서방 가들 부적인 역적 경험 는 논평을 남기고 있다. 2 이에 영은 반도를 둘러싼 미-소, 중-소 간 분 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또 독자적인 책을 피하면서 소련 팽창을 저지하는 미-중 입을 지지다. 20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세계 최 식민지를 보유 영은 기존 권익을 고수하려는 입에서 미 민족 자결 원칙에 식민지 방이 영 식민지 래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 다. 영 책은 미 신탁통치 구상과 면으로 배치되며 아시아에서는 중과 2 이 말은 발칸 문제와 독일과 관계에 비스마르크 말을 원용 것으로 변방지역에 강들 이관계를 표 것이다. 3 루즈벨트와 스탈린 간 구두양 란 다음과 같다. 미 무성은 얄타회담을 앞두고 문제 논에 비하여 보고서를 준비하지만 루즈벨트는 처칠은 제외 채 스탈린과 구 두로 문제 논를 간단히 끝내버렸다. 루즈벨트는 소련 부동항 문제를 논 다 음, 을 소련, 미, 중으로 구성된 신탁통치 아래 둘 생각이라고 말다. 그는 미 식민지 통치 경험은 필리핀뿐인데 이들이 자치부를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데 50년이 걸렸다고 설명다. 경우 20-3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기간은 짧을수 록 좋을 것이라고 답하고, 외 군 주둔을 허용할 것인가를 묻는다. 루즈벨트는 그 럴 필요가 없다고 답하며 스탈린도 이에 동다. 루즈벨트는 그다음 개인적으로 영 을 신탁통치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러나 영은 이에 분개할 것이라는 견를 피력다. 스탈린은 영이 제외되면 화를 낼 것이 확실하며 처칠은 우리를 죽일 것(kill us) 이라고 화답하면서 영도 초청야 다고 했다.

11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이 바탕이 되었다. 미 등 4 연합들은 인들은 독립능력 이 없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이를 주제로 여러 연구보고서를 남기고 있다. 4 하지 않았던 제3 요소인 민족주 반발에 부딪쳐 협조보다는 점령지 내에서 자 이익을 최 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다. 내적으로 신탁통 치에 반발은 방 신호탄이 된다. 18 Ⅳ. 종전과 분단, 그리고 냉전체제 미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반도를 분단 상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 다. 8월 6일과 8일 원자탄이 투하되고 10일 일본이 항복 를 표명, 14일(미 시간) 무조건 항복 발표로 태가 급박하게 진전됨에 따라 미은 무성-육 군성-군성 3성 합동 조위원회 에서 몇 차례 회를 거쳐 38선을 경계로 미과 소련이 일본군 항복을 접수키로 결하고 이를 소련 측에 통보, 동 를 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편적으로 내린 것 같은 미 결은 동아시아에서 미 지학적-역적 위상과 이에 따른 미 책 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당시 문제에 처하는 미 능력 (특히 소련과 비하 여)이 갖는 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더욱 중요 점은 미이 이 실 을 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후 미 반도 분할 점령 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즉흥적으로 결된 것이 아니라 전 쟁이 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서부터 반도 점령에 이르기까지 상당할 도로 일관성을 유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12월 미-영-소 3은 모스크바에서 에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 기로 결했다. 이 회는 3이 문제를 다루기 위 열린 것이 아니라 전 후 미결로 남은 유럽문제를 논하면서 문제가 간단히 언급된 것이다. 종 전과 함께 냉전 분위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과 소련이 문제에 서 타협했다는 것은 전후에도 일 기간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례이다. 그러나 이들 간 합는 냉전이 본격화되고 또 양이 고려 미과 소련 간 냉전은 종전 후 상방 책에 상이 평가에서 출발 다. 핵심은 소련 전후( 戰 後 )책이 팽창적 혹은 방어적인가라는 점이다. 전쟁 중 미 영 소 3은 독일을 상로 전쟁에서 협력했으며 또 평화체제 구축 등 전 후 처리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 과에서 상호 불신이 싹트기 시작다. 소 련은 전쟁 중 서방측 지원 약속은 믿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며 동유럽 완충지 를 확보하는 것만이 소련 안보를 보하는 유일 방법이라고 믿고 1943년 이 후 전선이 소련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서방 연합들 요구를 무시하고 동유 럽 점령지역 래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서방측은 소련 동유럽 점령책, 특 히 폴란드 책은 연합들이 전쟁 목표인 유럽 방과 민족자결 원칙을 위반하 는 것이며, 안보라는 미명 아래 주변지역을 복하고 노예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련 관점에서 냉전은 처칠 풀턴 연설(Fulton speech)에서 시작된다. 1946년 3월 5일 미 미주리 주 풀턴 웨스트민스터 학(Westminster College)에서 처칠이 수상에서 물러나 개인 자격으로 행 이 연설은 철 막 (the iron curtain), 평화를 지키는 근력 (the sinews of peace) 등 수를 동원하여 소련 위협론을 강조 것인데 이후 냉전시 키워드가 된다. 통 령 트루먼이 야인 처칠을 직접 청중들에게 소개했다는 점만으로도 미 행부 가 처칠 입을 승인하며, 따라서 미 소책이 강경화 되었음을 충분 히 보여주는 것으로 석되었다. 소련 책에 미 인식과 그 응책인 봉쇄책 은 케난(George Kennan)이 잘 리하고 있다. 봉쇄책 아버지 로 알려진 케난은 1947년 7 월 Foreign Affairs 지에 X 란 필명으로 소비에트 행위 근원 (The Sources 19 방 열 강 들 반 도 책 4 신탁통치 제치적인 측면과 에 미 등 서방 열강들 인식문제에 서는 구열(1995: 6 신탁통치 재평가 ), 방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와 신탁통 치에 서는 구열(2005) 참조. of Soviet Conduct)이란 글을 발표다. 5 케난에 하면 소련 외책은 이 5 원문은 X(1947),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pp

12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데올로기와 환경 산물 이다. 이데올로기란 마르크시즘, 레닌이즘, 스탈린이 딴 마샬 계획으로 경제 원조를 통 서유럽 부흥에 박차를 가다. 즘 등에서 말하는 물질적 하부구조와 신적 상부구조와 관계, 자본주 체 흔히 트루먼 원칙은 소련 도전에 항하여 미이 2차 전 이전 고립주 제 필연적 파멸과 회주로 이행, 자본가 계급에 노동자 계급 수 책을 포기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미 외교 전통에 비추어 전혀 새 탈, 자본주 최고 단계로서 제주, 회주 혁명 전략과 전술, 공산 로운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들어 미 안보는 유럽에서 세력균형 유지에 당 독재와 전위이론, 자본주와 회주 체제 간 전쟁 필연성, 일회주 달려있다는 미 외교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는 이론과 영구혁명론 등을 말다. 그러나 케난은 종전과 함께 공산주 이데 범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련 위협에 항하여 미 결와 응 올로기가 소련 경 밖, 특히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강력 책을 강하게 천명 것이라는 석이다. 20 호소력을 지니지만, 이것은 마치 별은 소멸하기 직전에 가 찬란 빛을 발휘 21 하는 것과 유할 뿐이며, 실제로 소련이 쇠퇴 길을 걷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체제가 잉태 쇠퇴 씨앗은 이미 상당히 성했다는 것이다. 1990년 회주권 몰락을 경험 우리들은 케난 주이 예견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 군력과 스탈린 절 권력, 식민지 방이 가진 호소력이 절에 달했던 종전 직후 시기에 소련 쇠퇴론은 황당 것 이었다. 미은 이보다 종전과 함께 소련과 협력관계가 적 관계로 변했다는 냉엄 실과 특히 심각 위협은 소련 군력이 아니라 공산주 확산이 라는 점을 인야 했다. 이에 케난 처방은 자유세계 건강과 활력 이 라고 말다. 케난은 경제적 부흥으로 건강 회체제가 회복된다면 어떠 이 데올로기나 군적 도발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다. 군적 봉쇄와 활력회복 은 이후 미 냉전책 기초가 되었다. 특히 활력 회복은 방 시기 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같이 들렸지만 오늘날 경 제발전과 북 침체에 비추어 자유민주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것 이다. 미은 트루먼 원칙(the Truman doctrine)과 마샬 계획, 그리고 가 안보 법(National Security Act, 1947)으로 소련과 결에 나선다. 트루먼 통령은 1947년 3월 미은 소수 무집단이나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들을 지 원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공산 위협에 직면 그리스와 터키에 긴급 원조를 요청 다. 그리고 1947년 1월 무관에 취임 마샬(George C. Marshall) 이름을 Ⅴ. 동아시아 냉전과 반도 동아시아 지역도 범세계적 냉전구도 직접적인 영향 아래 치열하게 전개되 며 또 냉전 고착화에 기여다. 중에서는 민당과 공산당 간 권력투쟁, 일본에서는 소련 일본 통치 참여 요구와 미 거부로 인 평화조약 체결 파행이 주관심로 두다. 에서는 신탁통치 시행을 위 설치된 미- 소 공동위원회를 통 양 진영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공산주 팽 창에 봉쇄책이 그리스와 터키를 넘어 에도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군적 봉쇄를 통 구될 것인가 아니면 활력회복 이란 경제지원과 간 접적 군지원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점이 관심였다. 이 문제는 6 25 전쟁 직전에 표명된 애치슨 선언에 관 석과 논쟁으로 이어진다. 중 내전에서 모택동이 이끈 공산당 승리는 전시 연합들 간에 합 얄타체제(Yalta system)를 파괴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은 얄타에서 만주 에 제 러시아 권익 회복을 지원하는 가로 개석 민당이 중을 표다는 실을 소련이 인하도록 설득했다. 이 결과 종전 직전인 1945년 8 월 14일 소련과 민당 중은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미은 이 조약으로 민 당이라는 친미적 권을 통 미 동아시아 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했다. 그러나 1949년 10월 모택동 권이 등함에 따라 얄타체제는 파기 되고 동아시아 세력균형은 공산진영 쪽으로 기울게 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방 열 강 들 반 도 책

13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중 상실 에 책임 논쟁으로 극단적인 반공운동인 맥카시(Joseph Mc- 미-소 공동위원회는 양 이념적 차이가 그로 드러난 결이었다. 실행 Carthy) 풍이 미 회를 휩쓸었다. 유럽에서는 1948년 6월부터 다음 5 가능 실질적 문제부터 논하자는 미 주과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월까지 11개월 간 지속된 베를린 봉쇄에 항 공수작전, 1949년 4월 북서양 소련 주이 충돌 것이다. 미은 각 분야에서 남북 간 통합에 필요 (1) 조약기구(NATO) 창설, 이 7월 소련 첫 원자폭탄 실험으로 냉전 분위기 38선 경계 철폐, (2) 수송, 공공시설을 단일 행 체계로 통합, (3) 은행, 금융, 가 고조되며 다음 전쟁 발발로 동-서 진영 결은 절으로 치닫는다. 상거래 운용에서 단일 재책을 적용, (4) 반도 내에서 자유로운 물자 및 인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은 미 활력회복 책이 적용되는 가로 등 적 교류 등을 제로 내세웠다. 소련은 위원회 목표란 과도부 수립이며 이 하게 되는 것이다. 점령 책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소 양 입은 별 차이 것이 이루어지면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이었다. 즉 통일 문제를 22 가 없다. 양은 점령군 이건 방군 이건 그 수에 관계없이 에 통 일괄 타결하면 세부적 분야 통합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 점진적 23 치를 전쟁에서 승리 가 당 권리 로 간주했다. 소련은 은인이자 친구 기능주적 접근과 소련 원칙적, 이념적 접근 충돌이라 할 것이다. 로서 북을 방 시키고 회주 가 탄생을 지원했다고 주다. 미은 그다음 논쟁점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합 공동위원회는 남북 양측 민 종전 이전 문제에 충분 연구가 없었다는 일부 주과는 달리 엄청난 분량 연구보고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적 군 전통에 따라 군 이 란 점령-통치 방식을 택했다. 유럽적 군 전통이란 이데올로기로 무된 소련 적군, 중공 방군과는 달리 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non-political이라 기보다는 apolitical) 집단으로 점령지 행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 문제 처리가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1943년 9월 항 복 이후 연합 측에 가담하여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주적 당 및 회단체와 협 다는 규이다. 문제 핵심은 민주적 이며 이 용어는 오늘날에도 오용되며 남용되고 있다. 양측은 모두 민주적 을 내세우지 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3월 20일 개막된 본 회담에서 미은 라디 오, 신문 및 공공 연설을 통 보 자유로운 소통 등 민주주를 위 조처를 논할 것을 제했다. 소련 표는 이 진 민주 독립이 되어야 다 는 모스크바 회담 결에 반 당과 단체들은 비민주적 이기 때문에 협 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소련이 말하는 민주 는 공산주자들 방 열 강 들 반 도 책 히 영-미 양은 점령지로 간주하여 1945년 샌프란시스코 유엔 회에도 참석 을 제외 모든 치적 견이며 이들을 제외하자는 것이었다. 양측은 결 이 을 거부했다. 임도 동일 우를 받았으며 반도는 독립이 수립 문제에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표류하다 무기 연기된다. 될 때까지는 연합들 간에 처리가 결되지 않은 일본이라는 적 영토이며 이 시 강들은 치적 용어를 자적으로 석했다. 미은 식민지 점령으로서 에 주권 을 행다는 것이다. 독립능력 은 미 전쟁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느냐는 능력으로 평가했다. 소 신탁통치를 시행하기 위 미-소 양 공동위원회는 냉전 분위기에서 1946 련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소련이 규 민주적 이 이에 당다. 소 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15차례 예비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본 회담이 3월 련 민주 는 레닌이즘 민주집중 (democratic centralism)에 나오는 민주 20일에 개시되어 5월 1일 공동성명 제7호까지 발표했으나 아무런 결실 없이 5월 6 이다. 문제에 최종 결을 내리기 전에는 개인이나 집단 비판은 허용 일부터 휴회에 들어간다. 1947년 5월 21일 본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7월 남에서 되지만, 반파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분파주 로 단죄된다. 이 원칙은 실천과 신탁통치 반투쟁이 격렬지면서 결렬되며 미은 문제를 유엔에 넘긴다. 에서 민주적 이 강조될 때는 그 적용이 유연질 수 있으나 집중 이 강조되면

14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일원적 독재체제가 된다. 그런데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조직이 민주적 으로 운 은 스스로 도우려는 지가 있는 가들에만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공산침략 영된 례는 없었다. 공산당 일반 강령에 하면 전체 인민 지를 반영하 과 싸우기 위서는 건전 경제성과 치적 자유 달성이 필수적이다. 력 는 최고 권위인 전 인민위원회는 명목상으로 2년에 번씩 열린다. 이 위원 이란 단순히 군력만이 아니며 경제성, 회 건전성, 적-공적 기관이 모 회가 중앙위원회를 선출하고 중앙위원회는 너무 방하다는 이유로 치원 두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 더 많은 군력은 필요 을 선출하고 치원은 치 상무위원 3-5명을 선출다. 실질적인 권력은 치 않다. 이승만 통령은 공산주자들과 싸우기 위 더 많은 군원조를 요구 치 소속 이들 수명이 전체 인민 지를 변하여 민주 라는 식 아래 권 했으나 미은 오히려 범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애치슨 방위선 연설 력을 집중적 으로 행하는 것이다. 6 도 미이 반도에 많은 군력을 투입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통 공산 24 애치슨(Dean G. Acheson) 미 무관은 1950년 1월 12일 미 기자협회 연 주 확산과 소련 팽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 것이었다. 25 설에서 소위 방위선 (perimeter)이란 개념을 천명다. 애치슨이 을 미 애치슨 연설은 일면 일본, 류큐 열도, 필리핀 밖 지역에 미 군 방위선에서 제외시킴으로 북과 소련 등 공산진영이 군적으로 남을 점령 적 계성을 말 주는 것이다. 미은 종전 직전 소련이 군행동을 취할 경우 도 좋다는 신호로 석하도록 만들어 6 25 전쟁을 촉발시킨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석이다. 그러나 타당 것이 못된다. 애치슨은 트루먼 원칙과 같이 냉전에 임하는 미 행부 기본 입 즉 활력회복 개념을 강조하고 재천 명 것이다. 맥아더 (Douglas A. MacArthur) 극동 미군 령관은 1949년 아 시아 륙을 포위하는 형상으로 포진 주요 도서에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우 방들에게 경제 및 군 원조 만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 이를 보 호할 수 있다는 입을 건했으며 트루먼 통령도 이에 동했다. 애치슨 미은 단지 쿠릴 열도에서만 소련 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상로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소련을 상로 용할만 군적 지렛는 없다 고 평가 바 있다. 무력침공이 감행되면 공격을 받은 주민들이 먼저 저항야 하며, 그다음 연약 갈가 아님을 증명 유엔에 존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미이 을 군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인 것으로 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은 소련이 을 무력침공 하지는 않을 것이라 방 열 강 들 반 도 책 관 역시 방위선 연설 직전 중 상실 을 언급하면서 저항지 를 스스로 갖지 고 평가 것이다. 미 관점에서 이 당면 군적 위협은 전복과 간첩 않은 자들에게 미이 이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더 많은 군원조는 침투 와 같은 비재래식, 즉 게릴라 방식이었다. 내적 폭력태와 치적 소요 민당 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 바 있다. 에 응하는 최선 방법은 자체 힘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은 신생 이승만 부에게 동일 입을 되풀이 전달했다. 래는 미은 이같이 방위선 밖 지역에서 소련 직접적인 위협은 제적이라는 전 개인 자유를 보하는 기본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달려있으며 미 제 아래 군력 투입 없어도 평화와 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애 6 그 외 공산당 무오류성 (infallibility)은 공산당은 다수 인민 지를 반영하며 인민 전위이므로 당 결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으며 무조건 수용하고 집행야 다. 모스 크바 회담 공동선언도 소련 중앙이 참여하여 결 것이므로 이에 어떠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이다. 또 반도에 수립될 권은 소련에 우호적 부 (friendly government)이어야 다. 부가 민주적 이며 소련에 우호적 이어야 다는 것은 친소 공산권을 미하는 것이다. 치슨 연설 핵심은 냉전 전략 두 축에서 군적 봉쇄 보다는 활력 회복 을 강조 것이었다. 그러나 북 남침으로 미은 이를 소련, 공산 중과 북 등 공산세력 합에 행동(concerted action)으로 간주하면서 6 25전 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15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1 Ⅵ. 맺음말: 활력 회복 참 고 문 헌 애치슨 선언에 이 같은 석은 6 25 전쟁을 야기 미 반 도 책에 변명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 시기 범세계적 차원에 구열(1995), 제관계 연구 2 방과 독립, 역비평. (2005), < 자유주 열강과 방 ( )>, 제치논총 45집 4호. 서 전개된 냉전이란 결구도에서 미이 일면 종전과 함께 군력을 감축하면 김학준(1982), 문제와 제치(증보판), 박영. 서(demobilization) 다른 일면 우방을 보호하는 최선 방안이라는 점도 간 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 처방은 이상적, 자유주적 요소가 충만 미 희망항이었다. 문제에 처리방안으로 제시된 신탁통치 역시 실적 소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1988), 조선 방, 토통일원 역. 신복룡(1993), < 신탁통치 결과에 관 연구 -미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치학회보 27집 2호(상). (2001), 분단연구, 울아카데미. 26 힘 관계 위에서 식민지 방을 추진다는 제치 이상주적 표이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냉전체제가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강들 간 협조 체제는 무너진다. 1년 이상 지속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 방식을 둘러 싼 동서 양 진영 수를 위 무였던 것이다. 반도에 2개 가가 수립되자 은 냉전에서 자유주 전진 보루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미은 이 터키나 그리스, 이란, 서독과 같이 소련 직 접적인 군적 위협 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을 방기하지도 않았다. 중 상실 이 보여주듯이 부패하고 무능 민당 권은 미 엄청난 군 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없었다. 미은 특히 방위선 밖에 있는 아 시아 가들은 스스로 치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자위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지를 보여주어야 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이 경제, 기술원조와 행적 자 문을 제공하면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심지연 편(1986), 방 논쟁, 울. 심지연(1989), 미-소 공동 위원회 연구, 청계. 최상룡(1988), 미군과 민족주, 나남. Beit zell, Robert ed.(1970), Teheran, Yalta, Potsdam: the Soviet Protocols, Haittiesburg, Mississippi: Academic International. Cumings, Bruce(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Gaddis, John Lewis(1972),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addis, John Lewis(1974), Was the Truman Doctrine a Real Turning Point?, Foreign Affairs, 52(1). Halle, Louis J.(1991), The Cold War as History - with a New Epilogue on the Ending of the Cold War, New York: Harper Perennial. Iriye, Akira(1974), The Cold War in Asia -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 New Jersey: Prentice-Hall. LaFeber, Walter(1985, 5 th Edition),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 New York: Alfred A. Knopf. 27 방 열 강 들 반 도 책 중 상실 이후 미이 기를 건 가는 이었다. 은 공산주 Matray, James Irving(1985), The Reluctant Crusade -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 팽창을 성공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으며 미 전략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 는 가능성은 높은 지역이었다. 이런 미에서 트루먼 아시아 책에서 은 중요 상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 6 25 전쟁과 경제발전 과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구열 역(1989), 반도 분단과 미, 을유문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Wight, Martin(1992), International Theory - The Three Traditions, edited by Gabriele Wight and Brian Porter, New York: Holmes & Meier. 민주화 를 위 혹독 시련을 수십 년간 겪은 후에야 미이 냉전시 내세웠 X(1947),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던, 그리고 그동안 결구도에서 잊혀졌던 활력 회복 을 통 자유 바람을 북으로 넘쳐 보내는 시를 맞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방, 분단, 독립, 2차 전, 미, 소련, 중, 영, 신탁통치, 냉전, 봉쇄책, 활력 회복

16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박 흥 순 * 유엔을 통서 본 방 생 제기구를 통하여 재빨리 반도문제를 결하려는 다자주적 외교 전략 을 전개하였다. 이러 미 전략적 접근은 2차 전 종료와 더불어 창설된 유엔 존재 와 역할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미은 1차 전 후 제질서 재편과 제연 맹 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 주도 제질서에서 연합 간 연를 계속 유지하면서, 집단안보 를 통하여 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라는 새 로운 제기구 창설을 주도하였다. 유엔은 당시 51개 회원이 참여하는 28 I. 머리말 최 규모 상설적 제기구로서, 유례없는 권위와 권, 그리고 통성을 가 년 일본으로부터 독립부터 1948년 민 부수립에 이르는 방 지게 되었다. 은 민 체성과 가 발전 방향과 반도 미래에 결적인 영 따라서 본 연구는 방에서 나타난 바, 강 이관계가 어떻게 유 향을 미친 시기였다. 제2차 전 발발과 종식, 그리고 전후 처리 과에서 유엔(UN) 창설, 그리고 일본 패망에 따른 반도 방은 시기적으로 그 리고 책적, 전략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은 임시부 등 활 동에도 불구하고, 제적으로 신생 독립 지위를 얻었지만 확실 주권가로 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이시기는 2차 전 승전인 미 등 연합들이 그들 세계전략과 전후 제질서 구축에서 절적인 힘을 행하였고, 도 엔을 통하여 구되고 그러 결과가 반도 상황과 민 건에 영향 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첫째, 2 차 전 기간 및 전후 제질서 구축을 위 강 논 및 유엔 창설 구 상과 과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 강 입이 반도 방에 미 친 영향 및 이를 둘러싼 유엔 관여 과 및 역할을 파악하고, 셋째, 이와 같 은 강 및 유엔 역할이 반도와 제세에 미친 영향과 미를 분석하 유 엔 을 통 서 본 방 이에 하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는 것으로 구성된다. 미은 2차 전 승전이고 유엔 창설 주도이며, 동시에 반도 문제 핵심 당으로서 방에서 중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은 소련 과 함께 반도를 분할통치하기로 하고, 남과 북 지역에서 각각 군을 실 Ⅱ. 2차 전 전 후 제세 시하였다. 이 가운데 미과 소련 서로 다른 반도에 이관계, 그리 1. 강 입과 역할 고 양 간 립과 갈등은 결 반도 분단을 불가피하게 하고 서로 다른 1945년 반도 방 그리고 그 이후 1948년 민 건에 이르는 일 2개 체제가 고착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 미은 남지역에서 군을 실시 련 태와 과은 직접적으로는 세계 제2차 전을 둘러싼 강 입과 하면서 소련과 협상을 통하여 반도 통일을 위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련 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2차 전 연합 가운데, 미 및 영, 그리고 이 거부 및 비협조로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미은 유엔(제연합)이라는 신 에 협력과 갈등을 반복 온 소련 입은 전후 세계질서 형성과 환경에 결 * 선문 교수, 제치학, 유엔과 세계평화 등 다수 논저. 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이 이 과에서 초강으로 급부상하면서

17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제안보 및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삭감되었다가 1949년 5월 결 폐지되었다. 1 미은 1920년 및 1930년에 걸쳐 기본적으로 외책에서 고립주적 미이 전후 세계지도가로서 부상하는 것과 더불어, 종전 후 소련이 미 입 및 일방주적 입을 고수하였다. 1919년 윌슨(Woodrow Wilson)통 새로운 경쟁으로 서서히 부상하면서 미 세계전략과 갈등이 표면화되 령이 주도하여 창설 제연맹에 미은 가입 하지 않았고, 1939년 유럽이 다 기 시작하였다. 이러 배경에는 소련 서구 유럽으로 팽창책 그리고 중 시 세계전에 휩싸여 있을 때도 미은 중립적 입을 유지하였다(Lake 1999: 내전 및 중 공산당 승리에 따른 공산주 확산에 우려가 크게 작 ).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미은 2차 전 용하였다. 소련은 전쟁 기간 중 그리고 종전 직후에 동구 유럽을 비롯 세계 도 에 참전하게 되고, 전쟁 승리를 위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시에 전 처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가령 1947년 코메콘(Comecon) 경제공동체 형성 30 환을 하였다. 미 외책은 바야흐로 제주적 개입 입으로 선회하게 및 코민포른(Cominform) 구축,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 지원, 되었다. 결 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른바 2개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입 년 6월 베를린 봉쇄 등이 그 예이다. 나아가서 1949년 9월 핵무기 실험, 그리 이 되었다. 서구 유럽 가들과 서양동맹(The Atlantic Alliance)을 통 고 그 10월 중공(PRC)과 동맹 체결 등은 미을 비롯 서방가 우려 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독일, 이태리, 일본을 패퇴시키려는 노 력은 결 1945년 4월 독일 항복, 그리고 8월 일본 항복으로 종결되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은 2차 전 발발 전에도 이미 강력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식민지 로 삼고 괌을 점령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아시아에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공격에 항하여 미은 아시 를 낳기에 충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련 점증하는 위협에 하여 미이 견제를 함으로써 동 서 양진영 냉전 이 등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케난(George F. Kennan) 이 1947년 7월 외교 (Foreign Affairs)지에 X 라는 익명으로 소련 팽창주 를 경고하고, 그리스와 터키에서 공산 게릴라 활동에 직면하여, 봉쇄 책 (containment policy)으로 표되는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을 유 엔 을 통 서 본 방 아 태평양지역에 직접 개입하였고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함으 표방 시기였다. 미은 나아가서 1948년 유럽 규모 복구 지원을 공약 로써 미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 절적인 초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 마샬플랜(Marshall Plan), 1949년 북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등으로 유 다. 전쟁 종료전 이미 일본 점령계획을 세웠던 미은 즉각 군 실시를 도 럽 부흥과 더불어 안보 강화를 위 조치를 취하였다. 독일과 일본에 미 입하였고, 나아가서 원래 징벌적 강화 (punitive peace)를 준비하였다. 즉, 점령을 조기 종식하고자 했던 것도 군점령 연이 이들 가 공산 회 비군화, 치민주화, 그리고 산업 반집중화, 그리고 전쟁 기간 중 일 당에 지지나 소련과 연를 강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본 점령 하에서 고통을 겪은 가들에 상당 배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Lake 1999: ). 1947년 말에 이르러 이 계획은 수되었고, 1948년 10월에는 공식적으로 일본 경제 회복을 촉진하여 미 안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기여하는 우방가 로 성토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Lake 1999: ). 그리하여 일본은 미 적에서 우방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본 배상 책임은 크게 1 미 방침은 년 협상을 거쳐 결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체 결되었다. 동시에 미은 일본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외부 침략을 저지하 기 위 미군 군기지 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18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다만, 종전 후 미은 유럽 중심 적극적 책에 비 아시아에서는 선별적 Roosevelt) 통령 지시에 하여 미 무성에 서 마련되었다. 루즈벨 으로 선택된 우방들과 협력하는 책을 취하였다. 2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하는 트 통령은 종종 4명 경찰관, 즉 미, 소련, 영 및 중이 전후 제질 서태평양지역 방위선 (defensive perimeter) 개념 하에서, 미 제된 자 서를 구축야 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경찰관은 제기구를 통 활동 원과 군적 역량에 비추어 모든 아시아 지역에 미 영향력 행가 어 야 하고, 이러 기구가 활성화되려면 4 경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렵다고 인식하였다. 즉, 주로 군 및 공군력에 방위가 가능 지역에 1941년 8월, 진주만 공격이 있기 4개월 전, 루즈벨트와 처칠(Winston 하고, 중 본토 등에서 규모 지상 병력 용 등은 회피하는 안보 및 군 Churchill)은 전후 총체적인 안보 범위하고 영구적인 체제 창설을 촉구 전략적 선택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Gaddis 1987: 101). 따라서 내전 상태에 하는 서양헌(The Atlantic Charter)을 발표 바 있다. 그러나 루즈벨트 32 있는 중 미래가 불투명 점에 비추어, 일본 복구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 는 이때까지는 제연맹을 둘러싼 미 반 및 실패 경험을 식하여 구 33 었다(Gaddis 1987: 72-80). 체적인 제기구 창설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1942년 1월까지는 이미 미 이 전에 개입하고, 26개이 서양헌을 인용 유엔 선언에 참여하였다. 2. 유엔 창설 강은 역적으로 커다란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다. 특히 전승들은 그들 승리를 기반으로 강 들 이관계와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항구적인 체제를 마련하곤 하였다. 3 유엔 창설은 직접적으로는 세계 제1차 및 제2차 세계 전 비극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 일환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 이 선언 아래 가들이 추축에 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협력하는 유엔 동맹을 형성하였고, 여기에는 21개이 추가적으로 참여하였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영 소 3개 외상회에서 처음으로 가급적 빠른 시 일 내에 일반적인 제기구를 창설할 것을 약속하였고, 달 후 테헤란 3개 상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3개이 각기 새로운 제기구 창설을 위 초안 준비를 하게 되자, 미은 유 엔 을 통 서 본 방 제기구로서 제연맹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엔 3개이 단일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1944년 8월 미 제안에 따라 중 창설은 이러 측면에서 역적으로 그리고 제치적으로 중요 계기를 을 포함 4개이 덤바튼 오크스에서 함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2달간에 마련하였다. 걸친 협상 끝에 이 회는 추후 제기구 창설회에서 논할 기초자료로서 유엔 아이디어는 주로 미에 서 주도되었다. 유엔 창설을 위 덤바튼 오크스제안 을 제시했다. 회에서는 새로운 제기구에 관하여 비교 주요 준비와 내용은 2차 전 발발과 함께 1939년 미 루즈벨트(F. D. 적 폭넓은 합가 이루어졌는바, 가령 유엔 목적을 제평화 및 안전 유지 로 하고, 주권평등 원칙, 평화애호가 회원 자격, 총회, 안보리, 경 2 맥아더 군은 미 부 유럽우선 (Europe First) 태도 때문에 극동아시아 문제에 이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 지역을 경시다는 입을 피력하기도 하였다(Gaddis 1987: 79). 3 근 역에서 4차례에 걸쳐 새로운 제질서를 구축하기 위 노력이 있었다. 30년 종교 전쟁 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나폴레옹 전쟁 후 1815년 비엔나 협약, 1919년 1 차 전 후 제연맹 창설, 그리고 2차 전 후 1945년 유엔 창설이 그것이다. 제회이회, 무, 제법재판소 등 5개 기관 구성, 그리고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제도 도입과 안보리 제평화 및 안전에 제1차적 책임부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엔 구상에 하여 소련은 제동을 걸어 견제하였고, 특히

19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덤바튼 회에서 미과 소련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돌하였다. 4 가령, 소련이 소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창설은 전후 제질서 구상 일환으로 미이 주 련 연방 16개을 근거로 16개 투표권을 요구하자, 미은 이에 항하여 48 도하였다. 미은 고립주 경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회 문제에 개입하 개 투표권을 주하기도 하였다. 또 소련은 안보리 거부권(veto) 용 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헌에 나타난 바 유엔 신과 이상은 실상 미 을 무제적으로 허용하자는 데 하여, 미은 이를 제 할 것을 주하는 등 독립신과 헌법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연맹 견립이 커서, 결 이를 결하지 못하였다. 실패 와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포괄적인 제기구이면서 제도화된 다자 1945년 2월 초에 개최된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Stalin)은 그 주적 접근을 도입 점에서 유엔은 새로운 제회 수단이며 상징이 되었 동안 타결을 짓지 못 문제들에 합를 이루었다. 가령, 소련이 주하는 무조 다. 특히 창설 준비 과에서 승전을 전제로 연합 간 다양 이를 반영하 34 건적인 거부권 용은 절차적인 문제나 당자 관련 분쟁에는 적용치 않기로 하 도록 꾸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개별 동맹이나 집단 동맹을 넘어, 35 였다. 또 소련이 요구 16개 총회 투표권은 3개로 졌다(Schlesinger 집단안보 제도를 강화하여 5 강이 안보리 상임이으로서 연합 간 2011: 14). 특히 신탁통치이회 산하에 신탁통치 (trusteeship) 제도를 신설 공동 임무를 지속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소련은 뒤늦게 연합에 합류하고 또 하여, 제연맹 위임 제도 하에 있던 가나 적에 있던 식민지 지역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Ziring 2005: 25). 그리고 5개 강이 1945년 4월 25일 부터 유엔 창설을 위 제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 를 앞두고 루즈벨트 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자, 신임 리 투르만(Harry S. Truman) 통령에 회는 그로 추진되었다. 유엔창설회에는 50개이 참가 가운데, 회 제는 덤바튼 오크스 회 유엔 창설 논에 참여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미과 영이 연를 통하 여 유엔 기구를 소련에 하여 용할지 모른다는 심을 가졌다. 따라서 소련 은 유엔 체제 및 결에서 자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미 내에서도 소련 전후 역할에 하여 심하고 반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 지만, 루즈벨트를 비롯 제주자 들은 소련이 미과 함께 세계경찰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하였다. 유 엔 을 통 서 본 방 에서 합되고 얄타회담에서 수된 내용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부분 기 이와 같은 2차 전을 둘러싼 미 등 강 이와 전후 제질서 구축 본적 내용은 강들이 준비 초안을 그로 반영하였으며, 상당수 중남미 구상은 일본 패망 후 식민지를 벗어나게 될 반도 운명에 커다란 영향 가 및 일부 중동 가들 견이 일부 반영되었을 뿐이다. 유엔헌은 결 폴 을 미치게 되었다. 더구나 유엔 권과 역할은 전혀 새롭게 방 란드를 포함 51개에 서 서명되었고, 각은 자 비준 절차에 들어 과 미 반도 책에 커다란 변수로서 작용하였다. 갔다. 미을 비롯 각 비준을 거쳐 유엔은 10월 24일 공식 창설되었다. 5 4 가령 명칭을 루즈벨트는 United Nations, 소련은 Inter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혹은 World Union으로 각각 주하였다. 미은 캐나다 외교관 피어슨(Lester Pearson) 을 초 유엔무총으로 천거하였으나, 소련은 반하였다. 5 미이 7월 28일 압도적인 표차 (98 2)로 상원에서 헌서명을 승인 것을 비롯하여, 10월 24일까지 29개이 비준, 기탁함으로써 유엔이 공식 출범하였다. 12월 27일까지 모 든 회원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1946년 1월 10일 제1차 유엔총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어 유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Ziring 2005: 27-28). Ⅲ. 방 제관계와 유엔 역할 1. 주요강 입 1) 신탁통치 논와 군 실시 식민지 상태에 있던 반도에 관심은, 2차 전 기간 중 전후 처리 문

20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제 하나로서 논되었다. 반도를 일본 패망 시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은 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독립을 다시 보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는 일련 연합 지도자 간 회합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주요 논 38도선을 경계로 미 소간에 반도 분할안이 합된 것으로 추측된다. 8월에 내용은 을 독립시킨 후 신탁통치 지역으로 삼는 구상이었다. 루즈벨트 이르러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미 부는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 통령은 1943년 3월 워싱턴회담에서 영 외상 이든(Anthony Eden)에게 전 령관 맥아더(MacArthur) 군을 통하여, 반도 38도선 이북을 소련군 후 신탁통치가 필요 가로 과 인도차이나를 언급하였다(홍순호 1993: 이, 그 이남은 미군이 항복을 받는다 라는 트루먼 통령 명령을 발표하였다 , ). 그는 이 오랫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스 미 부는 곧바로 미군이 남에 진주토록 하였는 바, 군계획에 따라 9월 로 즉시 자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 구상 6일 하지(Hodge) 군 하에 약 7만여 명 미 제24군단이, 그리고 9월 8일 제 36 은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에서 미 영 중 3이 노예상태에 유 7보병단이 각각 반도에 진주하였다. 미군이 인천과 서울 일를 점령하고 37 하여 적절 과을 거쳐서(in due course) 을 독립시키겠다는 선언으 일본군 항복을 받기 시작함으로써 남에서 미군 령관이 통치하는 군 로 구체화되었다. 6 이러 적절 과 (시기) 은 직접 표은 안 했지만 바로 부(군)가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8 루즈벨트가 제시 다자간 제 통치 방안, 즉 신탁통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미은 1943년 4월 무부를 중심으로 신탁통치 수행 및 감독을 담당할 기 구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1944년 초부터는 전후 에 점령 통치 계 획을 연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 책보고서는 그 5월 무부 전후 소련은 이미 8월 9일 일선전포고 즉시 얄타협 이행을 명분으로 소련 군으로 하여금 두만강을 넘어 북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종전 이후 북 전 지 역에서 일본군 무제와 군산, 군시설 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 고, 9월 초까지는 소련군은 북 지역 부분을 점령하였다. 소련군은 8월 27 유 엔 을 통 서 본 계획위원회 (Postwar Program Committee) 승인을 거쳐 미 영 중 소 4 에 점령과 통치, 그리고 미 점령지역에서 미군 민간 행 통 일 경선과 경원선 철도 운행을 중지시키고 38선에 병력 배치를 명령하여 88군단은 9월 3일부터 남북 교류를 통제하였다. 이와 같이 미, 소에 반 방 치 등 제신탁통치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신탁 통치안에서 미은 영, 중 도 분할점령책이 공식화됨으로써 방이 되자마자 민족과 토 분단이 초 은 물론 반도에서 이관계에 비추어 소련 동가 중요하다고 평가하 래되었다. 였다(홍순호 1993: ). 1945년 초 소련 일 참전을 염두에 두고 그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Stalin)은 비공식 회담을 통 2) 모스크바 회담과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은 20년에서 30년간 신탁통치가 필요 하다고 논 것으로 알려졌다. 7 미군은 시행 초기부터 경험 미숙, 치세력들 반발과 분열, 그리고 1945년 5월 독일 항복과 7월 포츠담에서 개최된 연합 회는 카이로선 열악 경제상황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조순승 1982: 65-87). 하지 군이 이를 타개하고자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소련 령관에 6 카이로 회담은 루즈벨트, 처칠, 개석이 회합하여 전후 일본제주 청산과 더불어 만 주 및 만을 중 주권 아래 복구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7 얄타회담에서 반도 분할이 밀약된 것으로 전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은 없다. 특히 소련 일전 참가를 스탈린으로부터 약속받음으로써 소련 반도 점령 근거를 마련 것으로 여겨진다(김학준 1999: 10-11; 홍순호 1993: 51). 8 하지 령관이 미 합참본부와 연합군 총령관으로부터 받은 임무 명령은 크게 3가지인 바, 일본 항복 접수 및 일본군 무제, 질서유지 및 민주적 방침에 신부 수 립, 그리고 인 훈련 및 자유 독립가로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등 이다(조순승 1982: 63).

21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게 지역 점령 령관으로서 치, 경제문제를 협하자고 제안하는 등 노력 은 소련에 무시되었다. 보다 높은 고위급 수준에서 반도 문제를 결하 기 위 미, 영, 소련 3개 외상은 1945년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카이로회담에서 합된바 적절 시기에 반도 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다 라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 논 친미적 민주가 수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는 2차 전 중에 이루어졌던 소련 참전과 연합 동맹이 종전 후 차츰 분열되던 때이기도 하 다. 1947년 3월경 미 봉쇄책 선언 등에 따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타협 시도에 더욱 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미은 동 위원 회 협상 타협 시도를 포기하고 유엔에서 결로 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도 이루어졌다. 3 외상회는 결 을 독립가로 재건하기 위 민주적 인 임시부를 수립하고, 임시부 참여하에 미 소 영 중 4개이 주도 2. 유엔 활동과 역할 38 하는 신탁통치 협을 미 소가 체결다. 라는 내용 협을 체결하였다. 이 1) 유엔 제 상 및 총회 결 채택 9 39 협에 따라 5년간 신탁통치를 거쳐 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계획으로 미과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로 작동할 수 없게 되자, 1947년 8월 2일 로베트 소련 협로 4개에 신탁통치 이행안을 준비하게 되어 있었다. 신탁통 (Robert A, Lovett) 미 무부 관 서리는 소련, 영, 중 외상에게 유엔 치 결이 이루어지자 민은 즉각 적으로 반발하였다. 특히 우익 인 들에 반발이 전적인 시위 등으로 거세게 전개되었는바, 하지 령관 은 인들 반를 무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시위로 혼란이 가중 되었고, 더구나 좌익진영은 갑자기 찬탁 으로 입을 바꾸어 더욱 분열이 지속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 부는 군이 조속 시일 내에 신탁통치로 전환야 다는 필요성에 관하여 더욱 확고 입을 취하였다. 관리 하에 남북 양 지역에서 총선거를 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10 이 와 같은 미 책전환에 하여 소련이 이를 거부하게 되자, 미은 1947년 9월 미 무관 마셜(George C. Marshall)이 독립 문제를 독자적으로 제 2차 유엔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소련은 독립 문제를 총회 제로서 포함하는 것에 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소련 반에도 불구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와 총회는 문제를 제로서 채택하고, 그 결과 10월 28일 유 엔 을 통 서 본 방 모스크바 협조항에 거 1946년 1월 16일부터 3주에 걸쳐 예비회담이 서 부터 유엔소총회(치위원회)는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였다. 11 울에서 개최되어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합하였다. 그러나 제 총회에서 (반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되기 시작하자, 소련은 미 1차( ) 및 제2차( )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는 뚜렷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모두 결렬되었다. 미이 모스크바협 조속 시행방안을 마련 하고자 4개 당에 회담을 제하였으나 소련 거부로 무산되었다. 소련은 미이 영 및 중을 초청 제안 것은 모스크바협 범주를 벗어나는 것 이며, 미이 미소공동위원회 실을 위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 판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무 엇보다도 미 소 양이 반도 책에서 전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 었다. 마디로 소련은 북에 친소적인 위성가 수립을 원 반면, 미 또 9 유엔 전반적인 역할에 관하여는 졸고 내용에 기초하였다(박흥순 2009: ). 10 미 제안 주요 내용은 1) 미소 양 점령지역에서 이른 시일 내에 선거 실시, 2) 입 법부는 양 지역 인구비례에 선출, 3) 수립될 민임시부는 모스크바협에 관여 4 표와 독립에 필요 협 및 지원방안 논, 4) 인들이 선거 관련 내 용과 과을 확인하도록 유엔 옵서버로서 출석, 5) 임시부와 4은 점령군 철수 시기에 관하여 협, 6) 임시입법부는 향후 헌법 토가 될 임시헌법을 기초할 것, 7) 통일된 독립 부가 수립될 때까지 양 지역 공 기관들은 유엔에 설립되었 거나 그 산하에 있는 기구와 협하고, 공식적인 제회에 인을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조순승 1982: 135). 11 총회는 찬성 41, 반 6 (소련 등 공산권진영 가), 기권 7, 불참 1 압도적 다수로 이 건 를 채택하여, 총회 제1위원회(치위원회, 소총회)에서 토, 보고토록 하였다.

22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이 유엔총회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미소공동위원회 합에 위반되는 불법 이 문 골자는 유엔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책임 라는 등을 주하여 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미은 10월 17일 총회 치 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련 진영 가들은 회를 보이콧하고 표결에 불참하였 위원회에 새로운 수 초안을 제시하여, 총회에서 유엔임시위원단 설립 다. 임시위원단은 유엔총회 결를 실행하기로 만일치로 결하고, 위원단이 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이에 맞서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바 외군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선거 감시를 공약하였다. 서울 미군은 총회 철수에 관 결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결, 치위원회는 10월 30일 제91 결을 환영하고 같은 날 하지 령관은 5월 10일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차 회에서 미 수안을 통과시켰지만, 소련 남북 표 초청 안을 부결 임시위원단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5 10선거 준비와 시행 책임 시켰다. 이와 같은 동서진영 간 결 끝에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치위원회 은 미군에 맡겨졌다. 좌익 세력 거센 선거 반 운동에도 불구하고 역적 40 결를 기초로 유엔 감시 하 남북 총선거 문제를 찬성 43 반 0, 기권 6으로 인 총선거는 예로 실시되었다. 당시 총 등록 유권자는 7,837,504명, 그리 41 결를 채택하였다. 총회 결 제112호 주요 내용은 인구비례에 따른 비밀투 고 총 입후보자는 17명 여성을 포함하여 942명이었다. 200개 선거구로 나누 표에 선거를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실시, 제헌회 구성과 이들에 어 실시된 투표 투표율은 등록자 비 95.5%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유권자 회 구성과 헌법 제, 유엔임시위원단(UNTCOK) 설치, 그리고 점령 들과 90일 이내에 철군 문제를 협하는 것이었다. 12 2) 유엔임시위원단 활동과 민 부 수립 유엔 결에 따라 유엔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서울에 입하여 첫 회 를 갖고 총선거 준비를 시작하였다. 위원인 인도 출신 메논(Kumar P.S. 약 75%에 달하는 등 반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민주적 투표는 비교적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과 남 임시부는 선거 결과를 민주주 성공 이라고 평가 반면, 선거를 보이콧 좌익과 중도 진영은 선거가 자유로운 분 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고 주하였다. 임시위원단은 5월 25일 선 거 공성과 합법성을 인하는 결안을 채택하였다. 회는 5월 31일 개원 되어 제헌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7월 17일에 헌법이 제, 공포되었다. 7 유 엔 을 통 서 본 방 Menon) 박는 미소 양 지역 령관에게 방문 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하 월 20일에는 이승만이 초 통령으로 선출되고, 8월 15일 마침내 민 지 미군 령관이 긴밀 협조를 약속 반면, 소련은 협조 거부 를 밝히고 부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3년간 미군이 종결되었다. 임시위원단 설치와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을 명백히 하였다. 위원단 북 지역 입북이 거절되고 활동이 실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지자, 임시위 3) 부 승인과 유엔위원단 설치 원단 이에 그 타개책을 둘러싸고 견이 갈리었다. 결 위원단은 최종적으로 신생 부 출범과 더불어, 은 유엔 승인을 통하여 제회에서 건 소총회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다. 2월 26일 열린 유엔 소총회는 미이 제출 을 공식적으로 인받기 위 노력하였다. 문제는 임시위원단 보고서 남만 단독 총선거안 을 찬성 31, 반 2,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총회 결 와 함께 12월 6일부터 총회 제1위원회에서 토되기 시작하였다. 미 표단 은 민을 유일 합법 부 로 승인하도록 각에 강력 영향력 12 유엔임시위원단 설치 계획에 따라, 미이 제안 로 그 구성은 호주, 캐나다, 중,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9개으로 선하였다. 그 러나 우크라이나 표는 표권 문제를 이유로 참가 거부를 선언하였다. 을 행하였다. 부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총회 승인을 위 서 진력하였다. 결 미은 호주, 중과 공동으로 부 합법성을 인

23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하는 결안 초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소련 등 공산진영 가들은 유엔위원 Ⅳ. 제관계와 유엔이 방에 미친 영향과 미 단 설립이 제협(모스크바 협) 직접적 위반이고, 민은 합법적 근 위에서 살펴본 바 방 제관계는 주요 강 입 그리고 유엔 거가 없으며 인 전체 를 반영하지도 못다고 계속 주하였다. 소련 활동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 제관계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 은 문제 논를 제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편, 유엔임시위원단 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폐지 등을 담은 별도 결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첫째, 2차 전 승리 및 전후 구상에서 미, 영 등 연합 주도와 12월 8일까지 열띤 토론 끝에 제 1위원회는 미 안이 제안바 독립 소련 역할은 전후 제회 운영, 그리고 유엔 헌 등 유엔 창설 및 역 승인 안을 유엔총회에 상할 것을 결하였다. 그 결과 12월 12일 제3차 유엔 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차 전을 승리로 이끈 력과 리더십을 바탕으 42 총회는 찬성 48, 반 6, 기권 1로 결안(제195호 제2항)을 최종적으로 통과 로 미은 전후 제질서 구축에서 호적인 제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유일 43 시켰다. 총회결문 주요내용은 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초강으로 부상 미은 다양 외교 수단과 접근 방법을 행할 수 있 지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는 압도적인 제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자 관심 과 동 부가 내 유일 그러 부라는 것을 선언 다 는 것이다. 이로써 유엔은 민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통성과 제적 지지를 부여하였다. 결안은 또 임시위원단 임무를 계승할 새로운 위원단 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서울에서 그 임무를 시작하여 차기 총회에 그 활동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엔 민 승인이 이루어지자, 1949년 에 접어들면서 미(1월 1일)을 필두로 중(1월 3일), 영(1월 18일), 프랑스(2 과 전략적 이관계가 있는 경우 미은 부분 그 지와 선택에 따라서 유리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특히 유엔 창설은 전후 제회에서 제 회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제주 및 다자주 접근을 통하여 리더십 을 강화하는 것을 미하였다. 유엔 구조 및 체제는 물론 유엔 이상과 이념 은 미적 가치와 비전을 제회에 구하려는 지를 반영하였다. 이에 비 하여, 소련은 연합 일원으로서 유엔 주요 창설 당으로 참여하였지 유 엔 을 통 서 본 방 월 15일) 등 23개이 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만, 자 입과 그 후 공산진영 다양 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 노력 총회 결에 따라 임시위원단은 유엔위원단(UNCOK)으로 새롭게 하였다. 공산주 이념에 기초 소련 독자적인 세계전략 추진은 결 양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구위원단과 마찬가지로 신위원단은 소련군 령 극체제 두와 함께 향후 유엔 기능과 활동에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 관과 북 지도부를 접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위원단은 또 남북 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표자 간 토론을 지원할 용를 선언하고, 양 지역 간 시험적인 합법적 교역 둘째, 미은 2차 전 기간 및 전후 초기에는 제질서 구상과 운영에서 재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남북 양 아시아 가들, 특히 과 만 등에 하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주로 일 쪽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결과 위원단 활동은 남에만 될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이 위원단은 6 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에 즉각적인 보고 활 동으로 유엔 개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년 내전 위험이 증가하는 등 민 불안감이 커지자, 제4차 유엔총회는 위원단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결를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위원단에게 38도선 경계선을 비롯하여 반도에서 군충돌을 초래할 태 발전을 감시하고 보고할 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실제로 북이 1950년 6월 25일 침공했을 때 위원단 확인 활 동과 유엔에 보고로 유엔 즉각적인 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박흥순 2009: 122).

24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본 항복과 종전에 초점을 맞추고 과 같은 식민가 미래에 하여 미 하여 유엔 관리 하에서 부 공식적인 탄생을 통하여 제적인 합법성 온적인 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도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결여되 과 당성을 가진 가로서 인받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 전략은 일 었다고 여기고 독립 후 군이나 신탁 통치를 하는 등 방안을 고수하였다. 그 본 회복과 필리핀 동맹기지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친미 혹은 친서방적인 배경에는 당시 유럽 중심 책에서 아시아 전반 특히 전략적, 경제적 가를 수립하려는 미 책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소련 또 북 지역뿐 가치에 비하여 미이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는 문제에 하여 부적인 태도를 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러 보였다. 이러 미 입은 유엔 창설 이전 및 창설 과에서 주로 임시 결은 결 동서 진영 간 냉전을 점차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부 및 임 인들에 서 추진된 임 승인 요청 및 독립 승인 외교 등에 넷째, 신생 유엔은 미과 소련 갈등 속에서 반도 문제 결에 중요 44 서도 비협조적이거나 무관심 것에서도 드러났다. 14 방과 더불어 군이 제회 수단과 치로서 기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실패를 계기로 미 45 시작되었을 때 미은 초기 기했던 소련과 협력이 어려워지게 되자, 비로 은 점차 소련 반도 책에 불신을 가지면서 소련과 양자협상에 부적 소 자치능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미이 안보 입을 갖게 되었다. 이러 불신은 그 후 반도 문제 결 제안에 소 를 위하여 직접적인 군적 지원보다는 어느 도 독자적 방위능력을 가진 반 공 친 미 부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소련 경우, 북지역에서 점 령 책을 수행하면서 북권 수립 지원과 친 소련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러 남북에서 미 소 양 책은 반도 분단 고착화 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방에서 초기와는 달리 미이 문제에 점차 적극적으로 관여 련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반 및 비협조 등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미은 소 련과 남북 문제 협나 중재가 어려워지자 다자주적 접근을 통하여 문제 유엔화 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미은 문제 유엔제 상 및 총회 결를 통하여 민주적인 선거 실시, 부 수립, 그리고 유엔 승 인 등을 통하여, 양자주와 미소 간 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북 지역에서 유엔 역할은 차단되었으나, 제기구로서 유용성, 특히 집단적 유 엔 을 통 서 본 방 것은 반도와 아시아 책 및 전략 변화와 직결되어 있었다. 종전 후 당성(collective legitimation)을 확보함으로써 미 치적 책임을 경감하 유럽에서 공산주 내전, 소련 팽창주 움직임과 더불어 반도에서 드 는 신, 제회 참여를 통하여 공동책임을 촉진하였다. 특히 좌우 갈등이 러난 소련 행태는 봉쇄책으로 일컬어지는 미 외책을 촉발하였다. 심했던 내 치 안에서 벗어나고 그 책임을 제회에서 공유함으 미은 신생 보호 및 자유민주주 가로 발전을 아시아에서 소련 로써 문제를 결하려고 하였다(Goodrich 1956: 40-41). 이에 비하여 소련은 공산주 팽창 책에 응하는 상징 및 신뢰성 척도로서 간주하였다. 그리 총회 등 유엔 논에서 미 공세적인 전략에 맞섰지만 자 입을 제 14 독립 이전에도 1919년 4월 출범 민임시부는 다양 외교적 노력을 시도 하였다. 임은 표단을 베르이유 강화회에 파견하고, 제연맹 회, 워싱턴 군축 회 등 제회에 파견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홍순호 1993: ). 또 미과 제회를 상로 승인외교 하나로 1944년 7월 UNRRA(UN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y 유엔구호재건본부)에 표단을 파견하려고 했고, 유엔 창설 샌프란시스코 회에도 표단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매번 미 비자 발급거부로 성 되지 못하였다(홍순호 1993: ; 1995: ). 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다섯째, 1948년 건 및 부 승인까지 유엔 관여나 기여가 가능했던 것은 1945년 창설 시부터 유엔 구도에서 창설 주도이며 강인 미이 절 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여건 때문이었다. 당시 유엔 회원은 소련을 비 롯 몇 개 공산권 가를 제외하고는 부분 친미 혹은 친서방적 성향을 가

25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지고 있었다. 또 전후 미 치, 경제력 및 군력 절 우위에 비추어 민들이 피폐 삶을 유지하는 실과 비교할 때 그 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미은 총회에서 패권 가로서 절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다. 46 미 제안이나 결안 채택 요청이 부분 성공을 거둔 반면, 소련은 거듭하 여 유엔 결에서 패배하였던 것은 당시 이러 유엔 회원 분포와 치적 역학 구도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점차 미과 소련 치적, 이념적 갈등이 고조되고, 공산주 운동 확산 등 냉전 이 점차 진전되면서, 미은 소련에 항하여 유엔 무를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련은 새 롭게 유엔 안보리 이 지위를 확보하여 서방가에 항하는 견제자 혹은 방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소련이 북에 유엔 활동을 계속 거부하고 독자적인 점령 통치를 계속하는 편 민 성립과 존재에 하여 부하 는 입을 취 것은 이러 소련 위상을 이용 것이다. 끝으로 유엔 구도에서 나타난 바, 임시위원단 및 위원단 활동은 유엔 역와 반도 평화에서 매우 중요 미를 갖고 있다. 1947년 설치 된 임시위원단은 최초 자유 민주 선거를 관리, 감시하여 결 합법적이 고 통성 있는 남부가 수립되는 데 결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그 후 유 엔 전 세계적 활동으로서 평화유지활동(PKO) 선거 감시 및 관리 임무 효 시가 된 것이며, 유엔 이름하에 평화 착과 가 건설을 이룩 성공례로 서 여겨진다. 위원단 경우에도 38선 상 남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감 시하던 중, 6 25 전쟁 발발 시 북 침략을 확인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여 유엔 개입이 가능토록 기여하였다. 15 특히 신생 독립 방에서 유엔 역할은 반도에서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 체제 착을 통하여 오늘날 민이 경제 선진 및 중견가로서 성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였 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북 지역에서 전혀 다른 치적, 이념적 체제를 가진 북 권이 세계 역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억압과 독재 책을 시행하며 주 V. 맺음말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 방은 미과 소련을 중심으로 강 책과 전략, 그리고 유엔 관여 및 역할로 특징지어진다. 미은 2차 전 기간 중 그리고 종전 후 연합과 더불어 전후 세계질서에 구상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전후 세계질서 구축과 이 를 위 과거청산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다만, 소련과 협상과 타협을 통하 여 반도에서 안적으로 탈식민화 과을 거쳐 통일가를 수립하려던 미 구상은 실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 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결, 미은 그 스스로가 창설을 주도 유엔이라는 신생 제기구를 적극 활용 하였다. 따라서 반도 문제나 부 수립은 유엔 제도 및 운영과 직결 되어 실되기에 이르렀다. 유엔 관여에 힘입은 일련 건 과은 미 반도 및 세계 전략 차 원에서, 그리고 외교 전략 구에서 매우 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미이 직접 통치하던 신생가에서 군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미이 원하 는 로 강력 자유민주주 가 수립을 통하여 소련 팽창책에 항하 는 보루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미이 패권 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미이 창설을 주도 유엔 다자적 기능을 활용하여 미 책을 제적 차 원에서 지지 받는 집단적 당성 을 확보 것은 미 외책 전개에서 중 요 선례가 되었다. 마침 유엔은 당시 그 구성상 친서방적인 회원이 절다 수를 차지함으로써 미 책 수행이 가능했던 반면, 소련 경우 수적 열세 에 밀려 미 독주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소련은 여전히 새롭 게 부상하는 공산권 종주으로서 북지역에서 유엔 역할을 차단하는 47 유 엔 을 통 서 본 방 15 유엔위원단은 전쟁 직후 남 구호와 재건을 위 유엔 결에 설치된 유엔 통일부흥위원단(UNCURK) 출범과 함께 체되었다. 방자 역할을 하는 데 큰 제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서 소련이 결 향후 50여 년간에 걸친 동서 냉전 구도를 통하여 세계질서 운영에서 커다란 영향

26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2 을 미치는 발판이 된 것이 실이다. 참 고 문 헌 입에서 미 전후 구상에서 방과 더불어 남북 분단이 되어버 리고 온전 반도 전체 독립가 수립을 위 지원을 받지 못 것은 커다 고휘주(1995), <제1공화 외책>, 치외교학회 편, 외교 II, 집문당. 구열(1995), 제관계 연구 II: 방과 분단, 역비평. 란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지역에서 신탁통치가 도입 김용직(2009), <민 건 치외교적 소고>, 이인호 김영호 강규형 편, 민 되지 않고 3년간 미 군을 거쳐, 유엔 지원하에 자유민주주 부 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 일이 되었다. 유엔 권위와 임무에 비 추어 임시위원단 총선거 실시 및 선거감시활동은 제회에 민 건 재인식, 기파랑. 김학준(1999), 문제와 제치, 박영. 박흥순(2009), <민 건과 유엔 역할>, 이인호 김영호 강규형 편, 민 건 재인식, 기파랑. 48 부수립 통성과 위상을 보증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 통성과 체성은 그 후 6 25전쟁 시 유엔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이 자유민주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선진으로 성하는 기반을 구축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유엔 입에서 그 창설 초기임에도 을 위 선거 지원 및 감시 등 다양 활동은 제회에서 유용 제기구로서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준 좋은 례가 되었다. 유엔이 제회에서 개별 가 이를 넘어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치를 제공하는 제회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 였다. 반도에서 이와 같은 긍적 역할은 유엔이 그 구조적 제약과 당면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70여 년간에 걸쳐 변화하는 제회 요구와 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복룡(2001), 분단연구: 1943~1953, 울. 심지연(1995), <남에서 미군과 민수립과>, 치외교학회 편, 제2차 세계전 후 열강 점령책과 분단 독립 통일, 건학교출판부. 조순승(1982), 분단, 형성. 홍순호(1993), 제관계, 왕. (1995), <임시부 외교활동 1919~1945>, 치외교학회 편, 외교 II, 집문당. Gad dis, John Lewis(1987), Long Peace: Inquir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oo drich, Leland M.(1956),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ake, David A.(1999), Entangling Relations: American Foreign Policy in Its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lesinger, Stephen C.(2011), Act of Creation: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Boulder, CO: Westview. 49 유 엔 을 통 서 본 방 Zirin g, Lawrence et al.(2005, 4 th Editi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Wadsworth. 키워드 유엔, 미군, 미 소 반도책, 민 부수립, 유엔임시위원단

27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3이 철 순 * 방 전후 미 책( 對 韓 政 策 ) 는 입이나 미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른 하나 입 은 미은 전쟁 이후 에 깊이 관여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을 거 포기하는 책을 추진했다는 입이 다. 이 글은 1948년 8월 민이 수립될 때까지 미 책은 을 완 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도 아닌 중 간 수준 관여 책이었다는 주을 개진하게 될 것이다. 50 Ⅰ. 머리말 1882년 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본격적인 미관계가 형성되었지만 Ⅱ. 태평양전쟁 시기 책 ( ) 년 이 일본 속이 됨으로써 은 미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 1. 신탁통치안 부상 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이 미 진주만을 침공하고 미이 2차 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후 처리 문제 하나로서 문제는 다시 부상하게 되었 다. 이때 미이 에 실시하려고 했던 책이 신탁통치책이었다. 미 은 신탁통치 책을 이 방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나 1947년 9 월 말에는 반도에서 명예롭게, 그러면서도 가능 신속히 철수야 다는 책으로 선회하면서 실상 이 책을 포기하고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고 남 단독부를 수립하게 된다. 미은 왜, 어떤 과을 거쳐서 신탁통치 책을 구상하고 또 포기하게 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 진주만을 공습하자 중경 임시부 주미 외교 위원이었던 이승만은 공습 이틀 뒤인 12월 9일부터 미 무부 관리들을 만 나 중경 임시부 승인을 요청하는 외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이들 과 면담에서 독립을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일본 패망 뒤에는 소련이 반 드시 끼어들어 을 강점할 것이라는 논리를 동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이 공식적으로 임시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미은 추축 점령 하에 있는 나라들 망명부나 임시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임은 민을 표하는 부 가 아니라 경쟁적인 방 전 후 미 책 對 韓 政 策 었는가? 또 어떤 과을 거쳐서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고 명예롭게 철수하 인 그룹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내와 연결 또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려고 하였는가? 이 글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를 전개하려 그러나 미이 임을 승인하지 않은 보다 중요 이유는 임 승인으로 인 고 다. 또 이러 논를 전개할 때 기존 연구들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 연합 이 불필요 갈등을 막기 위 것이었다. 즉, 미은 전후 을 염두에 두고자 다. 문제를 결하려면 연합 열강 이 전 협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입은 미이 을 반공 보루로 만들기 위 에 큰 관심을 독립과 임 승인 문제를 바라보는 열강 태도가 서로 상이했던 것이 가지고 깊이 관여(commit)했다는 입이다. 이 입은 민 수립을 비 다. 중 민당 부는 그들 영향력 하에 있는 임 승인에 호적이었던 판적으로 바라보는 수주적 입이나 민 수립을 긍적으로 바라보 반면, 소련은 임이 보수적인 입을 변하며 친중 친미적인 성향을 * 부산 교수, 치학, <전쟁 이전 미 가치에 평가> 등 다수 논저.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영은 아시아 식민지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28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3 독립과 임 승인에 부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은 문제로 인하여 연합 열강(특히 중과 소련) 이에 갈등이 표 출되면 일 연합전선 구축에 균열이 생기고 전후 동북아시아 안전보에도 하고, 이 자리에서 에서는 미, 중, 하나 혹은 두 나라가 더 참여하는 제 신탁통치가 실시되어야 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든은 찬성하는 입을 전 달했다. 이 결은 다음 달인 4월 7일 시카고 선(Chicago Sun) 지에 보도되었다. 부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일본 패전 후 상당기간 독 립을 유보하는 신탁통치안을 통 열강 간 합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미 2. 연합 전시 회담에서 반도 문제 처리 은 신탁통치안을 통 임 승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과 소련 반 1943년 3월부터 실화하기 시작 에 신탁통치는 그 12월 1일 미 도에 팽창 욕구를 전에 견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 영 중 3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기실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52 하고 미 우월 발언권을 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신탁 선언에는 미 영 중 연합들이 인 노예 상태에 유하여 적절 과을 53 통치안 부상과 임 승인 문제는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거쳐(in due course) 이 자유 독립하게 될 것을 결다 라는 구절 2 이 있었 미 신탁통치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 시점은 1942년 2월경이었다. 미무 는데, 여기에서 적절 과을 거쳐 란 신탁통치를 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 통이었던 랭던(William R. Langdon)은 1942년 2월 20일 독립문제 몇 가지 측면들 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항을 제안했다. 즉 첫째, 전후 상당기간 독립 유보와 실상 신탁통치 실시(실제로 신탁통 치 라는 표은 쓰이지 않음), 둘째, 임을 포함 존 독립운동단체들에 불 편 루즈벨트는 테헤란 회담( )에서 카이로 회담( )에 참여하지 않은 스탈린으로부터 카이로 선언과 신탁통치에 동 를 얻어 냈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인들은 아직 독립 부를 수립하 거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지도를 받아야 다 고 제안 방 전 후 미 승인 방침, 셋째, 복군과 조선용 등 중 본토 인 무조직에 군 지원 불가였다. 1 우리가 잘 아는 로 실제로 이러 제안은 그로 실화되었다. 하였고, 스탈린도 이 제안에 동했다(U.S. Department of State 1961: 869). 그러나 미은 편으로는 신탁통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점령과 책 랭던은 또 이 보고서에서 인 상당수가 문맹이고 가난하며 치적으 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세 동안 은 강 군부 수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부 극동 지역간 조위 원회(Inter-Divisional Areas Committee) 가 1944년 3월 준비 비망록은 對 韓 政 策 들에 보호되고 지배를 받으며 근 가 지위를 갖도록 도움을 받아 문제 결을 위 3단계 구상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1군작전, 점령과 군 야만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러 랭던 견는 필리핀에 미 통치 부 2신탁통치 또는 감독기구 구성, 3완전독립이었다. 이 책안은 군 지 경험과 루즈벨트 통령 및 헐(Cordell Hull) 무부 관 식민지 약소민족 도자에게 에서 군작전뿐만 아니라 군부 구성도 중 영 소련 에 입과 맞아떨어지며 미 책 구상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등 이관계과 공동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군작전과 군부 구성을 공 랭던이 제안 미 신탁통치 구상은 1943년 3월경부터 실화되기 시작했 동으로 하도록 권고 이유는 소련에 반도 단독 점령 및 군부 수립 다. 1943년 3월 27일 루즈벨트는 영 외상 이든(Anthony Eden)을 백악관에 초 을 방지하기 위 것이었다. 당시 무부는 소련 극동군에 잘 훈련된 2만 1 "Some Aspects of the Question of Korean Independence" Feb. 20, 1942, /79(원 주문화 1998: ). 2 "Conference of President of Roosevelt, Generalissimo Ch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in North Africa",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9, No. 232(December 4, 1943), p.393.

29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3 여 명 인 부가 소련 반도 점령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은 을 군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 소련으로부터 전후 에 신탁통 이 보고서는 또 지역을 분할하는 군부 수립은 피야 하고, 가능 치를 실시다는 재확약을 받고, 이를 통 소련에 예속화를 방지 빨리 통합된 민행기구 가 설치되어야 다고 제안했다. 이 문서에서 눈여겨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봐야 할 목은 미이 점령과 군부 활동에 있어서 가 중요 역할을 수 일본이 항복하기 전 마지막 전시회담인 포츠담회담( )에서는 미 행야 다고 강조 점이었다(U.S. Department of State 1965: ). 과 소련 이에 문제가 거 언급되지 않았다. 7월 22일 소련 몰로토 카이로, 테헤란 회담 후 거 13개월 만인 1945년 2월 열린 얄타회담에서 루 프(V. M. Molotov) 외상이 신탁통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에 견 즈벨트는 에 신탁통치 실시를 스탈린에게 재확인했다. 그는 스탈린에 를 교환야 다고 언급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이탈리아 아프리카 식민지 54 게 신탁통치 유일 경험은 필리핀 경우였는데, 필리핀은 자치 준비 기간 가들을 위 신탁통치안을 논하던 중 소련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 발언하 55 이 50년이 걸렸으나 경우에는 20년 내지 30년이 될지도 모른다 고 말하 는 중에 잠깐 흘러나온 얘기였다. 이 날 논에서 영과 소련 표단이 이탈리 자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고 말했다. 스탈린은 또 신탁통치 기 아 식민지에 신탁통치 문제로 언쟁을 벌임에 따라 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간에 외 군가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루즈벨트가 필요 없을 것이 라고 답하자 스탈린도 이에 동하였다(U. S. Department of State 1955: 770). 스탈린은 아마도 외 군 점령 없이 신탁통치를 실시하게 되면 결 반도는 소련 영향권에 편입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가 망 후 통령직을 승계 트루먼은 1945년 5월 홉킨스(Harry L. Hopkins) 특를 모스크바에 보내 얄타 협약을 스탈린 이 준수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중에는 반도 신탁통치 문 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홉킨스는 1945년 5월 28일 열린 스탈린과 3차 회담에 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토되지 않았다. 결 모든 신탁통치에 관 문제는 후일 외상회담으로 미루어졌다(U.S. Department of State 1960: ). 그런데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이 반도 신탁통치에 관 소련 를 타 진하지 않은 이유는 미 뉴멕시코 막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 이었다. 핵능력을 가진 미은 소련이 얄타회담에서 약속 일전 참전이 더 이 상 긴요하지 않았다. 미은 외교적 지연전술을 쓰면서 소련 참전 이전에 일본 이 항복하기를 고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소흥, 과 관련서 는 신탁통치 교섭을 할 필요도 없이 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 전 후 미 책 對 韓 政 策 서 미 부는 미, 소련, 중, 영 등 4이 에 신탁통치를 실 그러나 이러 미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일본 항복을 재촉하기 위 시하는 것이 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다 고 말했다. 계속서 그는 그 기간 미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자, 원폭 위력에 놀란 소련은 전 은 미확인데, 그것은 확실히 5년 내지 10년은 되고, 아마도 가 길어야 25년 후 처리 과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 8월 9일 재빨리 얄타회담에서 약속 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스탈린은 이에 서도 이전 회담에서와 마찬가지 로 일전에 참전하였다. 소련은 빠른 속도로 남진하여 13일에는 청진에 규 로 완전히 동했다(U.S. Department of State 1960: 47). 모 상륙을 개시했다. 연합 상 이에 신탁통치 실시라는 구두합 외에 구 이 회담에서 특기할 만 점은 최초로 미 영 중 소 네 나라가 에 체적인 결이 없는 상황에서, 소련 돌연 참전으로 인 반도 단독 점령 신탁통치 실시 가로 명시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은 이 회담에서 은 미에게 큰 재앙이었다. 조차 신탁통치에 구체적인 논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미 소련 남진을 막을 수 있는 군력을 동원할 수 없었던 미은 8월 15일 일반

30 기획 특집_방 반도 제관계 3 명령 제1호 를 통 북위 38도선을 일본군 무제를 위 미과 소련 경계 선으로 제시했다. 미과 소련 간 실상 세력 분할을 제 것이었다. 미 은 소련이 이 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스탈린은 몇 개 문구 수을 요구하면서 38선 분할 제안에 하여 반 를 보이지 않았다. 신 그는 반도 반만 차지 것에 보상으로 홋카이도 섬 북쪽 지역 반을 요구하였다. 랭던도 무위원회(Governing Commission) 구상을 제안하면서 신탁통치안 기각을 주하였다. 하지는 이어서 12월 16일 맥아더에게 38선 제거, 신탁 통치안 포기 그리고 조속 독립을 연합이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건했다. 나아가 문제를 민 스스로 힘으로 결할 수 있도록 내버 려 두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했다. 하지 견 에 육군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상당히 공감했지만, 무부는 신탁통치만이 56 Ⅲ. 미군 시기 책 ( ) 독립과 통일 실을 위 유일 방안이라고 고집했다. 신탁통치에 구체적인 합를 미루어 두었던 미과 소련은 12월 27일 미군 진주 이후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될 때까지 책 ( )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3상 회 공동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합 내용을 공표 소련군보다 뒤늦게 남에 진주 미군은 1945년 9월 9일이 되어서야 미군 했다. 첫째, 조선 민주주 임시부를 수립하고, 둘째, 남 미군 령부와 을 출범시켰다. 남 실질적 통치자였던 주미군령관 하지(John Reed Hodge)는 남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9 월 13일 직속 상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연합이나 미 책들이 무엇인지에 아무런 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본 부 가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책 지침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24일 맥아 더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도 반도 분단 지속은 미 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과 소련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임시부 조속 수립을 주했다. 그러나 하지 건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북 소련 령부 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조선 제당 및 회단 체와 협하여 조선 민주주 임시부 수립을 도와주고, 셋째, 미소공동위 원회는 조선 민주주 임시부와 협하여 조선에 5년 이내 미 영 중 소 4 신탁통치안을 실시키기 위 안을 이 네 나라에 제출하고, 넷 째, 남북에 관 긴급 문제를 심하고 남북 점령군 이 행적, 경제적 문제에 관 조을 기하기 위 양군 령부 표로 이루어지는 회를 2주 이 내에 개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협 내용이 알려지자 이승만, 김구를 비롯 우익세력은 격렬하게 반 방 전 후 미 책 對 韓 政 策 트루먼 행부 고위 책결자들은 에 신탁통치는 성공할 것이 하였다. 좌익세력은 처음에는 반탁을 주하다가 박헌영이 평양을 방문 직후 라고 막연히 기했다. 10월 20일 빈센트 무부 극동은 자치 능력이 부족 인 1946년 1월 초부터 3상회 결항 전폭 지지 라는 표을 용하면서 실 은 일 기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외교책협회 상 찬탁을 표명했다. 이후 남 은 탁치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 간 립이 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고, 11월 초 미은 조만간 소련 영 중과 함께 심화되면서 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논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 미 신탁통치 구 미소공위가 24회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공위가 협할 상 선 문제를 둘러싸 상에 이승만을 비롯 남 치인들과 민들은 맹렬하게 반하였다. 고 미과 소련이 합에 실패함으로써 5월 8일 공위는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11월 20일 하지는 육군부(방부)에 보낸 전문에서 반도 신탁통치안 철 5월 10일 하지는 본 부에 보낸 전문에서, 미은 민에게 신탁통치를 회를 촉구하였고, 같은 날 신탁통치 구상 제안 당자였던 미군 치고문 강행하겠다는 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서는 안 된다고 긴급히 건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