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보및전략에서주도적역할을하였다. 삭감되었다가 1949 년 5 월결국폐지되었다. 1 미국은 190 년대및 1930 년대에걸쳐기본적으로대외정책에서고립주의적 미국이전후세계지도국가로서부상하는것과더불어, 종전후소련이미국 입장및일방주의적입장을고수하였다 년윌슨 (Woo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안보및전략에서주도적역할을하였다. 삭감되었다가 1949 년 5 월결국폐지되었다. 1 미국은 190 년대및 1930 년대에걸쳐기본적으로대외정책에서고립주의적 미국이전후세계지도국가로서부상하는것과더불어, 종전후소련이미국 입장및일방주의적입장을고수하였다 년윌슨 (Woo"

상조 화
5 years ago
Views:

1 박 흥순 * 생국제기구를통하여재빨리한반도문제를해결하려는다자주의적외교전략을전개하였다. 이러한미국의전략적접근은 차대전종료와더불어창설된유엔의존재와역할때문에가능하였다. 특히미국은 1차대전후국제질서재편과국제연맹등의경험을바탕으로, 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서연합국간의연대를계속유지하면서, 집단안보 를통하여국제평화를유지하기위하여유엔이라는새 로운국제기구의창설을주도하였다. 유엔은당시 51 개국회원국이참여하는 8 I. 머리말 최대규모의상설적국제기구로서, 유례없는권위와권한, 그리고정통성을가 년일본으로부터의독립부터 1948 년대한민국정부수립에이르는해방 지게되었다. 정국은대한민국의정체성과국가발전의방향과한반도의미래에결정적인영 따라서본연구는해방정국에서나타난바, 강대국의이해관계가어떻게유 향을미친시기였다. 제차대전의발발과종식, 그리고전후처리과정에서의유엔 (UN) 의창설, 그리고일본의패망에따른한반도의해방은시기적으로그리고정책적, 전략적으로서로긴밀히연관되어있다. 한국은임시정부등의활동에도불구하고, 국제적으로신생독립국지위를얻었지만확실한주권국가로서자리를잡지못하였다. 이시기는 차대전의승전국인미국등연합국들이그들의세계전략과전후국제질서구축에서절대적인힘을행사하였고, 한국도 엔을통하여구현되고그러한결과가한반도의상황과대한민국의건국에영향을미쳤는지를고찰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따라서주요내용은첫째, 차대전기간및전후국제질서구축을위한강대국의논의및유엔창설의구상과과정을살펴보고, 둘째, 이러한강대국의입장이한반도의해방정국에미친영향및이를둘러싼유엔의관여과정및역할을파악하고, 셋째, 이와같은강대국및유엔의역할이한반도와국제정세에미친영향과의미를분석하 이에의하여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는것으로구성된다. 미국은 차대전의승전국이고유엔의창설주도국이며, 동시에한반도문제 의핵심당사국으로서해방정국에서중요한역할을하였다. 특히미국은소련과함께한반도를분할통치하기로하고, 남한과북한지역에서각각군정을실 Ⅱ. 차대전전 후의국제정세 시하였다. 이가운데미국과소련의서로다른한반도에대한이해관계, 그리 1. 강대국의입장과역할 고양국간의대립과갈등은결국한반도의분단을불가피하게하고서로다른 1945 년한반도의해방그리고그이후 1948 년대한민국의건국에이르는일 개의체제가고착되는계기를초래하였다. 미국은남한지역에서군정을실시 련의사태와과정은직접적으로는세계제 차대전을둘러싼강대국의입장과 하면서소련과의협상을통하여한반도통일을위한노력을기울였지만, 소련 정책과관련이있다. 특히 차대전의연합국가운데, 미국및영국, 그리고이 의거부및비협조로좌절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은유엔 ( 국제연합 ) 이라는신 에협력과갈등을반복해온소련의입장은전후세계질서의형성과환경에결 * 선문대교수, 국제정치학, 유엔과세계평화 등다수논저. 정적인영향을미쳤다. 특히미국이이과정에서초강대국으로급부상하면서국

2 제안보및전략에서주도적역할을하였다. 삭감되었다가 1949 년 5 월결국폐지되었다. 1 미국은 190 년대및 1930 년대에걸쳐기본적으로대외정책에서고립주의적 미국이전후세계지도국가로서부상하는것과더불어, 종전후소련이미국 입장및일방주의적입장을고수하였다 년윌슨 (Woodrow Wilson) 대통 의새로운경쟁국으로서서히부상하면서미국의세계전략과갈등이표면화되 령이주도하여창설한국제연맹에미국은가입하지않았고, 1939 년유럽이다 기시작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소련의서구유럽으로의팽창정책그리고중 시세계대전에휩싸여있을때도미국은중립적입장을유지하였다 (Lake 1999: 국의내전및중국공산당의승리에따른공산주의확산에대한우려가크게작 78-17). 그러나 1941 년 1 월일본의진주만공격을계기로미국은 차대전 용하였다. 소련은전쟁기간중그리고종전직후에동구유럽을비롯한세계도 에참전하게되고, 전쟁의승리를위해서주도적역할을하는것으로일시에전 처에서영향력을강화하였다. 가령 1947 년코메콘 (Comecon) 경제공동체형성 30 환을하였다. 미국의대외정책은바야흐로국제주의적개입입장으로선회하게 및코민포른 (Cominform) 구축, 1948 년체코슬로바키아의쿠데타지원, 되었다. 결국미국은유럽과아시아에서이른바 개의전쟁을동시에치르는입 년 6 월베를린봉쇄등이그예이다. 나아가서 1949 년 9 월핵무기실험, 그리 장이되었다. 서구유럽국가들과의대서양동맹 (The Atlantic Alliance) 을통 고그해 10 월중공 (PRC) 과의동맹체결등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의우려 해서유럽과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독일, 이태리, 일본을패퇴시키려는노력은결국 1945년 4월독일의항복, 그리고 8월일본의항복으로종결되었다. 아시아지역에있어서미국은 차대전발발전에도이미강력한존재감을드러내기시작하였다. 1898년스페인과의전쟁에서승리하여필리핀을식민지로삼고괌을점령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아시아에대한관심은그다지크지않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일본의공격에대항하여미국은아시 를낳기에충분하였다. 결과적으로소련의점증하는위협에대하여미국이견제를함으로써동 서 양진영의 냉전 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이시기는케난 (George F. Kennan) 이 1947 년 7 월 외교 (Foreign Affairs) 지에 X 라는익명으로소련의팽창주 의를경고하고, 그리스와터키에서의공산게릴라활동에직면하여, 봉쇄정 책 (containment policy) 으로대표되는 트루먼독트린 (Truman Doctrine) 을 아 태평양지역에직접개입하였고연합군과함께일본과의전쟁에서승리함으 표방한시기였다. 미국은나아가서 1948 년유럽의대규모복구지원을공약한 로써미국은유럽은물론아시아에서절대적인초강대국으로서자리잡게되었 마샬플랜 (Marshall Plan), 1949 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등으로유 다. 전쟁의종료전이미일본의점령계획을세웠던미국은즉각군정실시를도 럽의부흥과더불어안보강화를위한조치를취하였다. 독일과일본에대한미 입하였고, 나아가서원래 징벌적강화 (punitive peace) 를준비하였다. 즉, 사 국의점령을조기종식하고자했던것도군사점령의연장이이들국가의공산 회의비군사화, 정치민주화, 그리고산업의반집중화, 그리고전쟁기간중일 당에대한지지나소련과의연대를강화하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이었다 본점령하에서고통을겪은국가들에대한상당한배상등이그것이다. 그러나 (Lake 1999: ) 년말에이르러이계획은수정되었고, 1948 년 10 월에는공식적으로일본 의경제회복을촉진하여미국의안보네트워크를지원하고기여하는우방국가 로성장토록하는것으로바뀌었다 (Lake 1999: ). 그리하여일본은미국의적국에서우방국으로변화하게되었고, 실제로일본의배상책임은크게 1 미국의방침은 년협상을거쳐결국 1951 년 9 월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체결되었다. 동시에미국은일본과안보조약을체결하고일본에대한외부의침략을저지하기위해미군의군사기지사용을허용하게되었다.

3 다만, 종전후미국은유럽중심의적극적정책에비해아시아에서는 선별적 Roosevelt) 대통령의지시에의하여미국국무성에의해서마련되었다. 루즈벨 으로선택된우방들과협력하는정책을취하였다. 일본과필리핀을포함하는 트대통령은종종 4 명의경찰관, 즉미국, 소련, 영국및중국이전후국제질 서태평양지역의 방위선 (defensive perimeter) 개념하에서, 미국의제한된자 서를구축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그리고이경찰관은국제기구를통해활동해 원과군사적역량에비추어모든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영향력행사가어 야하고, 이러한기구가활성화되려면 4 국의경찰관역할이중요하다고여겼다. 렵다고인식하였다. 즉, 주로해군및공군력에의한방위가가능한지역에국 1941 년 8 월, 진주만공격이있기 4 개월전, 루즈벨트와처칠 (Winston 한하고, 중국본토등에서의대규모지상병력사용등은회피하는안보및군사 Churchill) 은전후총체적인안보의광범위하고영구적인체제의창설을촉구 전략적선택을한것이라고볼수있다 (Gaddis 1987: 101). 따라서내전상태에 하는대서양헌장 (The Atlantic Charter) 을발표한바있다. 그러나루즈벨트 3 있는중국의미래가불투명한점에비추어, 일본의복구및활용에초점을맞추 는이때까지는국제연맹을둘러싼미국의반대및실패의경험을의식하여구 33 었다 (Gaddis 1987: 7-80). 체적인국제기구의창설은언급을하지는않았다. 194 년 1 월까지는이미미국 이대전에개입하고, 6 개국이대서양헌장을인용한유엔선언에참여하였다.. 유엔의창설 강대국은역사적으로커다란전쟁을거치면서새로운국제질서를구축하는 데주도적역할을하고자한다. 특히전승국들은그들의승리를기반으로강대 국들의이해관계와전략을반영할수있는항구적인체제를마련하곤하였다. 3 유엔의창설은직접적으로는세계제 1 차및제 차세계대전의비극적경험을 바탕으로새로운국제질서를구축하는과정의일환이었다. 그리고그이전의 이선언아래국가들이추축국에대하여모든자원을동원하여협력하는유엔동맹을형성하였고, 여기에는 1개국이추가적으로참여하였다. 1943년 10월모스크바에서열린미 영 소의 3개국외상회의에서처음으로가급적빠른시일내에일반적인국제기구를창설할것을약속하였고, 한달후의테헤란 3개국정상회의에서이를다시확인하였다. 3개국이각기새로운국제기구창설을위한초안준비를하게되자, 미국은 국제기구로서국제연맹의경험과시행착오를바탕으로만들어진것이다. 유엔 3 개국이단일안을준비하자고제안했다 년 8 월미국의제안에따라중국 의창설은이러한측면에서역사적으로그리고국제정치적으로중요한계기를 을포함한 4 개국이덤바튼오크스에서함께초안작성에참여하였다. 달간에 마련하였다. 걸친협상끝에이회의는추후국제기구창설회의에서논의할기초자료로서 유엔의아이디어는주로미국에의해서주도되었다. 유엔의창설을위한 덤바튼오크스제안 을제시했다. 회의에서는새로운국제기구에관하여비교 주요준비와내용은 차대전의발발과함께 1939 년미국루즈벨트 (F. D. 적폭넓은합의가이루어졌는바, 가령유엔의목적을 국제평화및안전의유지 로정하고, 주권평등 의원칙, 평화애호국가 의회원국자격, 총회, 안보리, 경 맥아더장군은미국정부의 유럽우선 (Europe First) 의태도때문에극동아시아문제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따라서이지역을경시한다는입장을피력하기도하였다 (Gaddis 1987: 79). 3 근대역사에서 4 차례에걸쳐새로운국제질서를구축하기위한노력이있었다. 30 년종교전쟁후 1648 년의웨스트팔리아조약, 나폴레옹전쟁후 1815 년의비엔나협약, 1919 년 1 차대전후국제연맹창설, 그리고 차대전후 1945 년유엔의창설이그것이다. 제사회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등 5개기관의구성, 그리고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제도의도입과안보리의국제평화및안전에대한제1차적책임부여등이그것이다. 그러나새로운유엔의구상에대하여소련은제동을걸어견제하였고, 특히

4 덤바튼회의에서미국과소련은여러가지점에서충돌하였다. 4 가령, 소련이소 살펴본바와같이유엔의창설은전후국제질서구상의일환으로미국이주 련연방 16 개국을근거로 16 개의투표권을요구하자, 미국은이에대항하여 48 도하였다. 미국은고립주의경향을벗어나적극적으로국제사회문제에개입하 개의투표권을주장하기도하였다. 또한소련은안보리의거부권 (veto) 의사용 는방향으로선회하였다. 헌장에나타난바유엔의정신과이상은사실상미국 을무제한적으로허용하자는데대하여, 미국은이를제한할것을주장하는등 의독립정신과헌법적가치등을반영하는내용으로구성되었다. 국제연맹의 의견대립이커서, 결국이를해결하지못하였다. 실패 와교훈을바탕으로보다진전된포괄적인국제기구이면서제도화된다자 1945 년 월초에개최된얄타회담에서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Stalin) 은그 주의적접근을도입한점에서유엔은새로운국제사회의수단이며상징이되었 동안타결을짓지못한문제들에합의를이루었다. 가령, 소련이주장하는무조 다. 특히창설준비과정에서승전을전제로연합국간의다양한이해를반영하 34 건적인거부권사용은절차적인문제나당사자관련분쟁에는적용치않기로하 도록꾸준한노력을하였다. 특히전통적인개별동맹이나집단동맹을넘어, 35 였다. 또한소련이요구한 16 개의총회투표권은 3 개로정해졌다 (Schlesinger 집단안보제도를강화하여 5 대강대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연합국간의 011: 14). 특히신탁통치이사회산하에 신탁통치 (trusteeship) 제도를신설 공동임무를지속하는형태로만들어졌다. 소련은뒤늦게연합국에합류하고또 하여, 국제연맹의 위임 제도하에있던국가나적국에있던식민지지역등을 포함하기로하였다 (Ziring 005: 5). 그리고 5 개강대국이 1945 년 4 월 5 일 부터유엔창설을위한국제회의를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하기로정하였다. 회 의를앞두고루즈벨트대통령이갑자기서거하자, 신임해리투르만 (Harry S. Truman) 대통령에의해회의는그대로추진되었다. 유엔창설회의에는 50 개국이참가한가운데, 회의의제는덤바튼오크스회 한유엔의창설논의에참여하였지만, 무엇보다도미국과영국이연대를통하여유엔기구를소련에대하여사용할지모른다는의심을가졌다. 따라서소련은유엔체제및의사결정에서자국의영향력을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미국내에서도소련의전후역할에대하여의심하고반대하는목소리가없지는않았지만, 루즈벨트를비롯한 국제주의자 들은소련이미국과함께세계경찰로서의역할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였다. 의에서합의되고얄타회담에서수정된내용에기초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기 이와같은 차대전을둘러싼미국등강대국의이해와전후국제질서구축 본적내용은강대국들이준비한초안을그대로반영하였으며, 상당수중남미국 의구상은일본의패망후식민지를벗어나게될한반도의운명에커다란영향 가및일부중동국가들의의견이일부반영되었을뿐이다. 유엔헌장은결국폴 을미치게되었다. 더구나유엔의권한과역할은전혀새롭게해방정국의한국 란드를포함한 51 개국에의해서서명되었고, 각국은자국의비준절차에들어 과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커다란변수로서작용하였다. 갔다. 미국을비롯한각국의비준을거쳐유엔은 10 월 4 일공식창설되었다. 5 4 가령명칭을루즈벨트는 United Nations, 소련은 Inter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혹은 World Union 으로각각주장하였다. 미국은캐나다외교관피어슨 (Lester Pearson) 을초대유엔사무총장으로천거하였으나, 소련은반대하였다. 5 미국이 7 월 8 일압도적인표차 (98 대 ) 로상원에서헌장서명을승인한것을비롯하여, 10 월 4 일까지 9 개국이비준, 기탁함으로써유엔이공식출범하였다. 1 월 7 일까지모든회원국이비준을완료하였고, 1946 년 1 월 10 일제 1 차유엔총회가런던에서개최되어유엔의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Ziring 005: 7-8). Ⅲ. 해방정국의국제관계와유엔의역할 1. 주요강대국의입장 1) 신탁통치논의와군정실시식민지상태에있던한반도에대한관심은, 차대전기간중전후처리문

5 제의하나로서논의되었다. 한반도를일본의패망시독립시키겠다는구상은 언을재확인함으로써한국의독립을다시보장하였다. 그러나이회담에서는 일련의연합국지도자간의회합에서제기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그주요논 38 도선을경계로미 소간에한반도분할안이합의된것으로추측된다. 8 월에 의내용은한국을독립시킨후신탁통치지역으로삼는구상이었다. 루즈벨트 이르러마침내일본이항복을선언하자미국정부는태평양지역연합군최고 대통령은 1943 년 3 월워싱턴회담에서영국외상이든 (Anthony Eden) 에게전 사령관맥아더 (MacArthur) 장군을통하여, 한반도의 38 도선이북을소련군 후신탁통치가필요한국가로한국과인도차이나를언급하였다 ( 홍순호 1993: 이, 그이남은미군이항복을받는다 라는트루먼대통령의명령을발표하였다 , ). 그는한국이오랫동안식민지상태에있었으므로스스 미국정부는곧바로미군이남한에진주토록하였는바, 군사계획에따라 9 월 로즉시자치를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인식을하고있었다. 이러한구상 6 일하지 (Hodge) 장군하에약 7 만여명의미제 4 군단이, 그리고 9 월 8 일제 36 은 1943 년 1 월카이로회담에서미 영 중 3 국이 한국의노예상태에유의 7 보병사단이각각한반도에진주하였다. 미군이인천과서울일대를점령하고 37 하여 적절한과정을거쳐서 (in due course) 한국을독립시키겠다는선언으 일본군의항복을받기시작함으로써남한에서미군사령관이통치하는군사정 로구체화되었다. 6 이러한 적절한과정 ( 시기 ) 은직접표현은안했지만바로 부 ( 군정 ) 가본격적으로기능하기시작하였다. 8 루즈벨트가제시한다자간국제통치방안, 즉신탁통치를암시하는것이었다. 미국은 1943 년 4 월국무부를중심으로신탁통치의수행및감독을담당할기 구의구성계획을발표하고, 1944 년초부터는전후한국에대한점령통치계 획을연구, 추진하기시작하였다. 미국의정책보고서는그해 5 월국무부 전후 소련은이미 8 월 9 일대일선전포고즉시얄타협정의이행을명분으로소련 군으로하여금두만강을넘어북한에진입하도록하였다. 종전이후북한전지 역에서일본군무장해제와군대해산, 군사시설해체임무를수행하기시작하였 고, 9 월초까지는소련군은북한지역대부분을점령하였다. 소련군은 8 월 7 계획위원회 (Postwar Program Committee) 의승인을거쳐미 영 중 소 4 국에의한한국의점령과통치, 그리고미국점령지역에서미군의민간행정통 일경의선과경원선의철도운행을중지시키고 38 선에병력배치를명령하여 88 군단은 9 월 3 일부터남북교류를통제하였다. 이와같이미, 소에의한한반 치등국제신탁통치계획안을마련하였다. 이신탁통치안에서미국은영국, 중 도분할점령정책이공식화됨으로써해방이되자마자민족과국토의분단이초 국은물론한반도에서의이해관계에비추어소련의동의가중요하다고평가하 래되었다. 였다 ( 홍순호 1993: ) 년초소련의대일참전을염두에두고그 해 월에열린얄타회담에서루즈벨트와스탈린 (Stalin) 은비공식회담을통해 ) 모스크바회담과미소공동위원회설치 한국은 0 년에서 30 년간의신탁통치가필요 하다고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7 미군정은시행초기부터경험미숙, 한국정치세력들의반발과분열, 그리고 1945 년 5 월독일의항복과 7 월포츠담에서개최된연합국회의는카이로선 열악한경제상황등으로여러가지어려움에봉착하였다 ( 조순승 198: 65-87). 하지장군이이를타개하고자치스챠코프 (Ivan M. Chistiakov) 소련사령관에 6 카이로회담은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회합하여전후일본제국주의의청산과더불어만주및대만을중국의주권아래복구시킬것을약속하였다. 7 얄타회담에서한반도의분할이밀약된것으로전해지고있으나그내용이공식적으로확인된것은없다. 특히소련의대일전참가를스탈린으로부터약속받음으로써소련의한반도점령의근거를마련한것으로여겨진다 ( 김학준 1999: 10-11; 홍순호 1993: 51). 8 하지사령관이미합참본부와연합군총사령관으로부터받은임무명령은크게 3 가지인바, 일본의항복접수및일본군의무장해제, 질서유지및민주적방침에의한신정부수립, 그리고한국인의훈련및자유독립국가로서스스로통치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등이다 ( 조순승 198: 63).

6 게지역점령사령관으로서정치, 경제문제를협의하자고제안하는등의노력은소련에의해무시되었다. 보다높은고위급수준에서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외상은 1945년 1월 16일부터모스크바에서회담을개최하였다. 여기에서카이로회담에서합의된바 적절한시기에한반도를독립시킨다는것과신탁통치를실시한다 라는내용을구체화하기위한논의 한친미적민주국가의수립을원했기때문이다. 또한이시기는 차대전중에이루어졌던소련의참전과연합국동맹이종전후차츰분열되던때이기도하다. 1947년 3월경미국의봉쇄정책선언등에따라소련은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타협시도에대해더욱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이에따라미국은동위원회의협상타협시도를포기하고유엔에서의해결로정책을선회하게되었다. 도이루어졌다. 3 국외상회의는결국 한국을독립국가로재건하기위해민주적 인임시정부를수립하고, 임시정부의참여하에미 소 영 중 4 개국이주도. 유엔의활동과역할 38 하는신탁통치협정을미 소가체결한다. 라는내용의협정을체결하였다. 이 1) 유엔의제상정및총회결의채택 9 39 협정에따라 5 년간의신탁통치를거쳐한반도를독립시킨다는계획으로미국과 미소공동위원회가제대로작동할수없게되자, 1947 년 8 월 일로베트 소련의협의로 4 개국에의한신탁통치이행안을준비하게되어있었다. 신탁통 (Robert A, Lovett) 미국무부장관서리는소련, 영국, 중국의외상에게유엔 치결정이이루어지자한국국민은즉각대대적으로반발하였다. 특히우익인사들에의한반발이전국적인시위등으로거세게전개되었는바, 하지사령관은한국인들의반대를무마하려고노력하였으나계속되는시위로혼란이가중되었고, 더구나좌익진영은갑자기 찬탁 으로입장을바꾸어더욱분열이지속되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미국정부는군정이조속한시일내에신탁통치로전환해야한다는필요성에관하여더욱확고한입장을취하였다. 의관리하에남북한양지역에서총선거를한다는새로운제안을하였다. 10 이 와같은미국의정책전환에대하여소련이이를거부하게되자, 미국은 1947 년 9 월미국무장관마셜 (George C. Marshall) 이한국독립문제를독자적으로제 차유엔정기총회에안건으로제출하였다. 소련은한국의독립문제를총회의 제로서포함하는것에대하여강력히반발하였다. 소련의반대에도불구하고, 총회운영위원회와총회는한국문제를의제로서채택하고, 그결과 10 월 8 일 모스크바협정조항에의거 1946 년 1 월 16 일부터 3 주에걸쳐예비회담이서 부터유엔소총회 ( 정치위원회 ) 는한국문제를논의하기시작하였다. 11 울에서개최되어미소공동위원회설치등을구체적으로합의하였다. 그러나제 총회에서한국 ( 한반도 ) 문제가본격적으로토의되기시작하자, 소련은미국 1 차 ( ) 및제 차 ( ) 에걸쳐미소공동위원회는뚜렷한성과를 내지못하고모두결렬되었다. 미국이모스크바협정의조속한시행방안을마련하고자 4개당사국에회담을제의하였으나소련의거부로무산되었다. 소련은미국이영국및중국을초청제안한것은모스크바협정의범주를벗어나는것이며, 미국이미소공동위원회의실현을위한모든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고비판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의실패는여러가지요인으로설명될수있으나, 무엇보다도미 소양국이한반도정책에서전적으로다른목표를가졌기때문이었다. 한마디로소련은북한에친소적인위성국가의수립을원한반면, 미국또 9 유엔의전반적인역할에관하여는졸고의내용에기초하였다 ( 박흥순 009: 105-1). 10 미국제안의주요내용은 1) 미소양국의점령지역에서이른시일내에선거실시, ) 입법부는양지역의인구비례에의해선출, 3) 수립될대한민국임시정부는모스크바협정에관여한 4 대국대표와독립에필요한협의및지원방안논의, 4) 한국인들이선거관련내용과과정을확인하도록유엔의옵서버로서출석, 5) 임시정부와 4 대국은점령군의철수시기에관하여협의, 6) 임시입법부는향후헌법의토대가될임시헌법을기초할것, 7) 통일된독립한국정부가수립될때까지양지역공 사기관들은유엔에의해설립되었거나그산하에있는기구와협의하고, 공식적인국제회의에한국인을옵서버로참석할수있게할것등이다 ( 조순승 198: 135). 11 총회는찬성 41, 반대 6 ( 소련등공산권진영국가 ), 기권 7, 불참 1 의압도적다수로이건의를채택하여, 총회제 1 위원회 ( 정치위원회, 소총회 ) 에서토의, 보고토록하였다.

7 이유엔총회에서논의하는것자체가미소공동위원회합의에위반되는 불법 이 의문의골자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접근할수있는한국의지역에서 책임 라는등을주장하여미국에제동을걸었다. 그러자미국은 10 월 17 일총회정치 을수행하는것이다. 소련진영의국가들은회의를보이콧하고표결에불참하였 위원회에새로운수정초안을제시하여, 총회에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설립 다. 임시위원단은유엔총회결의를실행하기로만장일치로결정하고, 위원단이 을제안하였다. 소련은이에맞서서미소공동위원회에서제안했던바의외국군 접근할수있는지역에서의선거감시를공약하였다. 서울의미군정은총회의 철수에관한결의안을총회에제출하였다. 결국, 정치위원회는 10 월 30 일제 91 결정을환영하고같은날하지사령관은 5 월 10 일총선거실시를발표하였다. 차회의에서미국수정안을통과시켰지만, 소련의남북한대표초청안을부결 임시위원단은인력이충분하지않았으므로 5 10 선거준비와시행의책임 시켰다. 이와같은동서진영간의대결끝에 11 월 14 일유엔총회는정치위원회 은미군정에맡겨졌다. 좌익세력의거센선거반대운동에도불구하고역사적 40 결의를기초로유엔감시하의남북총선거문제를찬성 43 반대 0, 기권 6 으로 인총선거는예정대로실시되었다. 당시총등록유권자는 7,837,504 명, 그리 41 결의를채택하였다. 총회결의제 11 호의주요내용은인구비례에따른비밀투 고총입후보자는 17 명의여성을포함하여 94 명이었다. 00 개선거구로나누 표에의한선거를 1948 년 3 월 31 일이전에실시, 제헌의회의구성과이들에의 어실시된투표의투표율은등록자대비 95.5% 에이르렀고, 이는전체유권자 한국회구성과헌법제정,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 설치, 그리고점령 국들과 90 일이내에철군문제를협의하는것이었다. 1 ) 유엔임시위원단의활동과대한민국정부의수립 유엔결의에따라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 년 1 월서울에입국하여첫회 의를갖고총선거준비를시작하였다. 위원장인인도출신메논 (Kumar P.S. 의약 75% 에달하는등한반도에서최초로이루어진민주적투표는비교적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미국과남한임시정부는선거결과를민주주의의대성공이라고평가한반면, 선거를보이콧한좌익과중도진영은선거가자유로운분위기가조성되지않은채시행되었다고주장하였다. 임시위원단은 5월 5일선거의공정성과합법성을인정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국회는 5월 31일개원되어제헌작업에착수하였고, 그결과 7월 17일에헌법이제정, 공포되었다. 7 Menon) 박사는미소양국지역사령관에게방문의사를통보하였다. 그러나하 월 0 일에는이승만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고, 8 월 15 일마침내대한민국 지미군사령관이긴밀한협조를약속한반면, 소련은협조거부의사를밝히고 정부수립이선포됨으로써 3 년간의미군정이종결되었다. 임시위원단의설치와활동을보이콧하겠다는입장을명백히하였다. 위원단의 북한지역입북이거절되고활동이실현될수없다는것이명백해지자, 임시위 3) 한국정부승인과유엔한국위원단설치 원단사이에그타개책을둘러싸고의견이갈리었다. 결국위원단은최종적으로 신생정부의출범과더불어, 한국은유엔의승인을통하여국제사회에서건 소총회의자문을구하기로하였다. 월 6 일열린유엔소총회는미국이제출 국을공식적으로인정받기위해노력하였다. 한국문제는임시위원단의보고서 한남한만의 단독총선거안 을찬성 31, 반대, 기권 11 로채택하였다. 총회결 와함께 1 월 6 일부터총회제 1 위원회에서토의되기시작하였다. 미국대표단 은대한민국을 한국의유일한합법정부 로승인하도록각국에강력한영향력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설치계획에따라, 미국이제안한대로그구성은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9 개국으로선정하였다. 그러나우크라이나대표는대표권문제를이유로참가거부를선언하였다. 을행사하였다. 한국정부도파리에서개최되는제3차유엔총회의승인을위해서진력하였다. 결국미국은호주, 중국과공동으로한국정부의합법성을인정

8 하는결의안초안을총회에제출하였다. 소련등공산진영국가들은유엔위원 Ⅳ. 국제관계와유엔이해방정국에미친영향과의미 단설립이국제협정 ( 모스크바협정 ) 의직접적위반이고, 대한민국은합법적근 위에서살펴본바해방정국의국제관계는주요강대국의입장그리고유엔의 거가없으며한국인전체의사를반영하지도못한다고계속주장하였다. 소련 활동측면에서다양하게전개되었다. 이러한국제관계의측면을종합적으로분 은한국문제의논의를의제에서삭제하려고노력하는한편, 유엔임시위원단의 석하면다음과같은특징으로요약할수있다. 폐지등을담은별도의결의안초안을제출하였다. 첫째, 차대전의승리및전후구상에서미국, 영국등의연합국의주도와 1 월 8 일까지열띤토론끝에제 1 위원회는미국안이제안한바한국의 독립 소련의역할은전후국제사회의운영, 그리고유엔헌장등유엔의창설및역 승인 안을유엔총회에상정할것을결의하였다. 그결과 1 월 1 일제 3 차유엔 할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 차대전을승리로이끈국력과리더십을바탕으 4 총회는찬성 48, 반대 6, 기권 1 로결의안 ( 제 195 호제 항 ) 을최종적으로통과 로미국은전후국제질서구축에서호의적인국제적여건을마련하였다. 유일 43 시켰다. 총회결의문의주요내용은 한국국민의대다수가거주하고있는한국 한초강대국으로부상한미국은다양한외교수단과접근방법을행사할수있 의지역에대해실효적지배권과관할권을가진합법정부가수립되었다는것 는압도적인국제정치적위상과영향력을가지고있었다. 그결과자국의관심 과 동정부가한국내의유일한그러한정부라는것을선언한다 는것이다. 이로써유엔은대한민국의법적지위를공식적으로승인하고, 정통성과국제적지지를부여하였다. 결의안은또한임시위원단의임무를계승할새로운위원단을설치하도록하고, 30일이내에서울에서그임무를시작하여차기총회에그활동결과를보고하도록하였다. 유엔의대한민국승인이이루어지자, 1949년에접어들면서미국 (1월 1일 ) 을필두로중국 (1월 3일 ), 영국 (1월 18일 ), 프랑스 ( 과전략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미국은대부분그의지와선택에따라서유리 한방향으로행동할수있었다. 특히유엔의창설은전후국제사회에서국제사 회의협력과지지를이끌어내는국제주의및다자주의접근을통하여리더십 을강화하는것을의미하였다. 유엔의구조및체제는물론유엔의이상과이념 은미국적가치와비전을국제사회에구현하려는의지를반영하였다. 이에비 하여, 소련은연합국의일원으로서유엔의주요창설당사국으로참여하였지 월 15 일 ) 등 3 개국이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게되었다. 만, 자국의입장과그후공산진영의다양한이해관계를관철시키기위해노력 총회결의에따라한국임시위원단은유엔한국위원단 (UNCOK) 으로새롭게 하였다. 공산주의이념에기초한소련의독자적인세계전략의추진은결국 양 출범하고활동을시작하였다. 구위원단과마찬가지로신위원단은소련군사령 극체제 의대두와함께향후유엔의기능과활동에서커다란제약요인으로작 관과북한지도부를접촉하려고했으나실패하였다. 위원단은또한남북한대 용하는원인이되었다. 표자간의토론을지원할용의를선언하고, 양지역간의시험적인합법적교역 둘째, 미국은 차대전기간및전후초기에는국제질서의구상과운영에서 의재개를지원할것을제안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제안은남북한양 아시아국가들, 특히한국과대만등에대하여큰비중을두지않았다. 주로일 쪽으로부터거절당하였다. 그결과위원단활동은남한에만국한될수밖에없 었다. 하지만이위원단은 6 5 전쟁이발발했을때, 유엔에즉각적인보고활동으로유엔의개입을촉진하는데기여하였다 년내전의위험이증가하는등한국국민의불안감이커지자, 제 4 차유엔총회는한국위원단에새로운임무를부여하는결의를채택하였다. 그내용은위원단에게 38 도선경계선을비롯하여한반도에서군사충돌을초래할사태발전을감시하고보고할권한을부여하는것등이었다. 실제로북한이 1950 년 6 월 5 일침공했을때위원단의확인활동과유엔에대한보고로유엔의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 박흥순 009: 1).

9 본의항복과종전에초점을맞추고한국과같은식민국가의미래에대하여미 하여유엔의관리하에서한국정부의공식적인탄생을통하여국제적인합법성 온적인입장을가지고있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스스로자치능력이결여되 과정당성을가진국가로서인정받도록지원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전략은일 었다고여기고독립후군정이나신탁통치를하는등의방안을고수하였다. 그 본의회복과필리핀의동맹기지화등아시아지역에서친미혹은친서방적인국 배경에는당시유럽중심의정책에서아시아전반특히한국의전략적, 경제적 가를수립하려는미국의정책의일환으로수행되었다. 소련또한북한지역뿐 가치에비하여미국이관여하거나책임을지는문제에대하여부정적인태도를 만아니라유럽을비롯한세계도처에서공산주의운동을지원함으로써, 이러 보였다. 이러한미국의입장은유엔의창설이전및창설과정에서주로임시정 한대결은결국동서진영간의냉전을점차심화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부및임정인사들에의해서추진된임정승인요청및독립승인외교등에대 넷째, 신생유엔은미국과소련의갈등속에서한반도문제해결에중요한 44 해서도비협조적이거나무관심한것에서도드러났다. 14 해방과더불어군정이 국제사회의수단과장치로서기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의실패를계기로미 45 시작되었을때미국은초기기대했던소련과의협력이어려워지게되자, 비로 국은점차소련의한반도정책에불신을가지면서소련과의양자협상에부정적 소한국의자치능력을제고하는조치를취하였다. 그것은미국이한국의안보 입장을갖게되었다. 이러한불신은그후한반도문제의해결제안에대한소 를위하여직접적인군사적지원보다는어느정도독자적방위능력을가진반 공친미국정부의설치를지원하는것이었다. 소련의경우, 북한지역에서점 령정책을수행하면서북한정권의수립의지원과친소련정부를구축하는데 진력하였다. 이러한남북한에서의미 소양국의정책은한반도의분단고착화 를초래하게되었다. 셋째, 해방정국에서초기와는달리미국이한국문제에점차적극적으로관여 련의지속적이고노골적인반대및비협조등으로더욱가중되었다. 미국은소련과의남북한문제협의나중재가어려워지자다자주의적접근을통하여 한국문제의유엔화 를추진하는것으로선회하였다. 미국은한국문제의유엔의제상정및총회결의를통하여민주적인선거실시, 정부수립, 그리고유엔의승인등을통하여, 양자주의와미소간의대립을극복하려고노력하였다. 비록북한지역에서의유엔역할은차단되었으나, 국제기구로서의유용성, 특히집단적 한것은대한반도와아시아정책및전략의변화와직결되어있었다. 종전후 정당성 (collective legitimation) 을확보함으로써미국의정치적책임을경감하 유럽에서의공산주의내전, 소련의팽창주의움직임과더불어한반도에서드 는대신, 국제사회의참여를통하여공동책임을촉진하였다. 특히좌우갈등이 러난소련의행태는봉쇄정책으로일컬어지는미국의대외정책을촉발하였다. 심했던한국의국내정치현안에서벗어나고그책임을국제사회에서공유함으 미국은신생한국의보호및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발전을아시아에서소련의 로써문제를해결하려고하였다 (Goodrich 1956: 40-41). 이에비하여소련은 공산주의팽창정책에대응하는상징및신뢰성의척도로서간주하였다. 그리 총회등유엔의논의에서미국의공세적인전략에맞섰지만자국의입장을제 14 한국의독립이전에도 1919 년 4 월출범한대한민국임시정부는다양한외교적노력을시도하였다. 임정은대표단을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파견하고, 국제연맹회의, 워싱턴군축회의등국제회의에파견하려고노력했으나성공하지못하였다 ( 홍순호 1993: ). 또한미국과국제사회를상대로한 승인외교 의하나로 1944 년 7 월 UNRRA(UN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y 유엔구호재건본부 ) 에대표단을파견하려고했고, 유엔창설샌프란시스코회의에도대표단을파견하려고하였으나매번미국의비자발급거부로성사되지못하였다 ( 홍순호 1993: ; 1995: ). 대로관철시키지못하였다. 다섯째, 1948년건국및정부승인까지유엔의관여나기여가가능했던것은 1945년창설시부터유엔의구도에서창설주도국이며강대국인미국이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여건때문이었다. 당시유엔회원국은소련을비롯한몇개의공산권국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친미혹은친서방적성향을가

10 지고있었다. 또한전후미국의정치, 경제력및군사력의절대우위에비추어 민들이피폐한삶을유지하는현실과비교할때그의미가더욱크다고하겠다. 미국은총회에서패권국가로서의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위치에있었다. 46 미국의제안이나결의안채택요청이대부분성공을거둔반면, 소련은거듭하여유엔결의에서패배하였던것은당시이러한유엔회원국의분포와정치적역학구도에힘입은바크다. 특히점차미국과소련의정치적, 이념적갈등이고조되고, 공산주의운동의확산등 냉전 이점차진전되면서, 미국은소련에대항하여유엔무대를적극활용하였던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 소련은새롭게유엔의안보리이사국지위를확보하여서방국가에대항하는견제자혹은방해자의역할을할수있었다. 소련이북한에대한유엔활동을계속거부하고독자적인점령통치를계속하는한편대한민국의성립과존재에대하여부정하는입장을취한것은이러한소련의위상을이용한것이다. 끝으로유엔의구도에서나타난바, 한국임시위원단및한국위원단의활동은유엔의역사와한반도의평화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1947년설치된임시위원단은한국최초의자유민주선거를관리, 감시하여결국합법적이고정통성있는남한정부가수립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이는그후유엔의전세계적활동으로서평화유지활동 (PKO) 의선거감시및관리임무의효시가된것이며, 유엔의이름하에평화정착과국가건설을이룩한성공사례로서여겨진다. 한국위원단의경우에도 38선상의남북충돌과전쟁가능성을감시하던중, 6 5 전쟁발발시북한의침략을확인하고이를유엔에보고하여유엔의개입이가능토록기여하였다. 15 특히신생독립의해방정국에서유엔의역할은한반도에서다름아닌자유민주주의체제의정착을통하여오늘날대한민국이경제선진국및중견국가로서성장하는기반을구축하는데이바지하였다. 이와같은성과는북한지역에서전혀다른정치적, 이념적체제를가진북한정권이세계역사상유래를찾아보기힘든억압과독재정책을시행하며주 V. 맺음말살펴본바와같이, 한반도의해방정국은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강대국의정책과전략, 그리고유엔의관여및역할로특징지어진다. 미국은 차대전기간중그리고종전후연합국과더불어전후세계질서에대한구상을모색하였다. 따라서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이와같은전후세계질서의구축과이를위한과거청산의차원에서다루어졌다. 다만, 소련과의협상과타협을통하여한반도에서안정적으로탈식민화과정을거쳐통일국가를수립하려던미국의구상은실현되지못하게됨으로써미국의정책은전환점을맞이하였다. 결국, 미국은그스스로가창설을주도한유엔이라는신생국제기구를적극활용하였다. 따라서한반도문제나한국정부의수립은유엔의제도및운영과직결되어실현되기에이르렀다. 유엔의관여에힘입은일련의건국과정은미국의한반도및세계전략의차원에서, 그리고외교전략의구사에서매우의미가깊다고할수있다. 미국이직접통치하던신생국가에서군정을무난히마무리할수있었고, 미국이원하는대로강력한자유민주주의국가의수립을통하여소련의팽창정책에대항하는보루를구축할수있었다. 또한, 미국이패권국가의지도력을발휘하는데미국이창설을주도한유엔의다자적기능을활용하여미국정책을국제적차원에서지지받는 집단적정당성 을확보한것은미국의대외정책전개에서중요한선례가되었다. 마침유엔은당시그구성상친서방적인회원국이절대다수를차지함으로써미국의정책수행이가능했던반면, 소련의경우수적열세에밀려미국의독주를견제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다만, 소련은여전히새롭게부상하는공산권의종주국으로서북한지역에서의유엔의역할을차단하는 유엔위원단은한국전쟁직후남한의구호와재건을위해유엔결의에의해설치된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의출범과함께해체되었다. 방해자의역할을하는데큰제한을받지않았다. 나아가서소련이결국향후 50여년간에걸친동서냉전의구도를통하여세계질서운영에서커다란영향

11 을미치는발판이된것이현실이다. 참고문헌 한국의입장에서미국의전후구상에서해방과더불어남북분단이되어버리고온전한한반도전체의독립국가수립을위한지원을받지못한것은커다 고휘주 (1995), < 제1공화국의대외정책 >,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외교사 II, 집문당.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II: 해방과분단, 역사비평사. 란불행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남한지역에서신탁통치가도입 김용직 (009), < 대한민국건국의정치외교사적소고 >, 이인호 김영호 강규형편, 대한민국 되지않고 3년간의미국의군정을거쳐, 유엔의지원하에자유민주주의의정부를수립할수있었던것은매우다행한일이되었다. 유엔의권위와임무에비추어한국임시위원단의총선거실시및선거감시활동은국제사회에대한민국 건국의재인식, 기파랑. 김학준 (1999), 한국문제와국제정치, 박영사. 박흥순 (009), < 대한민국건국과유엔의역할 >, 이인호 김영호 강규형편, 대한민국건국의재인식, 기파랑. 48 정부수립의정통성과위상을보증해준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대한민국의정통성과정체성은그후 6 5전쟁시유엔의전폭적인지원은물론한국이자유민주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주요선진국으로성장하는기반을구축하는원동력이되었다. 유엔의입장에서그창설초기임에도한국을위한선거지원및감시등다양한활동은국제사회에서유용한국제기구로서의존재감과역할을보여준좋은사례가되었다. 유엔이국제사회에서개별국가의이해를넘어분쟁과갈등을극복하는여러가지수단과장치를제공하는국제사회의수단으로서역할을하였다. 한반도에서의이와같은긍정적역할은유엔이그구조적제약과당면한많은난제에도불구하고, 지난 70여년간에걸쳐변화하는국제사회의요구와기대에맞추어지속적으로발전하는기반이되었다고할수있다. 신복룡 (001),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 심지연 (1995), < 남한에서의미군정과대한민국수립과정 >, 정치외교사학회편, 제차세계대전후열강의점령정책과분단국의독립 통일, 건국대학교출판부. 조순승 (198), 한국분단사, 형성사. 홍순호 (1993), 한국국제관계사, 대왕사. (1995), < 임시정부의외교활동 1919~1945>,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외교사 II, 집문당. Gad dis, John Lewis(1987), Long Peace: Inquir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oo drich, Leland M.(1956),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ake, David A.(1999), Entangling Relations: American Foreign Policy in Its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lesinger, Stephen C.(011), Act of Creation: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Boulder, CO: Westview. 49 Zirin g, Lawrence et al.(005, 4 th Editi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Wadsworth. 키워드 유엔, 미군정, 미 소의한반도정책, 대한민국정부수립,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