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재해석 민주당신 구파갈등 에서 미국의대한정책 으로 송은호 1. 머리말 2. 민주당개관 (1) 정당사 (2) 민주당신 구파 3.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해석 (1) 대내적인문제 : 장면정권의문제 (2) 대외적인문제 : 미국의대한정책 4. 맺음말 < 국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재해석 민주당신 구파갈등 에서 미국의대한정책 으로 송은호 1. 머리말 2. 민주당개관 (1) 정당사 (2) 민주당신 구파 3.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해석 (1) 대내적인문제 : 장면정권의문제 (2) 대외적인문제 : 미국의대한정책 4. 맺음말 < 국"

서희 군
6 years ago
Views:

1 < 한국현대사 > 연구보고서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재해석 민주당신 구파갈등 에서 미국의대한정책 으로 담당 소속 김혜정교수님 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 학번 성명 송은호

2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재해석 민주당신 구파갈등 에서 미국의대한정책 으로 송은호 1. 머리말 2. 민주당개관 (1) 정당사 (2) 민주당신 구파 3. 제 2 공화국붕괴에대한해석 (1) 대내적인문제 : 장면정권의문제 (2) 대외적인문제 : 미국의대한정책 4. 맺음말 < 국문초록 > 이번연구는제2공화국의정치를알아보고, 제2공화국의붕괴이유를당시집권당인민주당의 신 구파갈등 가같은대내적인요인뿐만아니라, 미국의대한정책등대외적인요인에도그원인이있음을알아보는데에목적이있다. 제2공화국은 5.16군사정변에의해서박정희정권에게정권을찬탈당한이후에, 내각책임제를이행하는과정에서정권의불안정성을들어낸무능한정권으로평가를받아왔다. 하지만최근에제2공화국에대한역사적평가가새롭게도입되고있고, 대한민국이내각책임제를경험했던시기이기때문에새롭게재조명받고있다. 제 2공화국은경제적으로는경제개발계획, 사회적으로는공무원공채제도도입등을통해서사회불안을점차해소하는국면에있었다는해석이있다. 최근, 권력이지나치게집중된대통령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 내각책임제 가떠오르고있고, 그논의의와중에내각책임제에입각해서운영이되었던장면정권이재조명받고있다. 이러한최근흐름속에서, 이번연구는제2공화국이어떻게성립이되고붕괴가되는지살펴보고, 그중에서제2공화국의붕괴원인을대내적원인뿐만아니라, 대외적원인이상당부분있었음을제시할것이다. 1/25

3 1. 머리말 제2공화국 1) 의정치적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제2공화국의집권정당이었던민주당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민주당은이승만정권에저항하던보수정파가모여서만들어진정당이다. 이러한성립과정으로인해서, 성립이유였던이승만정권의붕괴이후에는끊임없는정파갈등이있었다. 이러한 정파갈등 은제2공화국이 대내적인이유 로붕괴하였던이유를이해하는데에큰도움이된다. 이연구는민주당을구성하였던각정파의특성을살펴보고, 각정파사이의상호작용이나타났던대표적인여러사건을살펴보는것으로시작한다. 제2공화국은 9개월남짓유지되었던정권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경제개발계획을, 사회적으로는공무원공채제도도입등을통해서사회적안정을유지하려는움직임이있었다. 외교적으로는미국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였지만, 이승만정권의외교정책과상당부분차이점이있었다. 하지만분명한것은이시기에도대한민국에대한미국의영향력은절대적이었으며, 이러한이유로당시미국의대한정책은대한민국정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였다. 제2공화국의성과와미국의대한정책을살펴보는것은제2공화국의붕괴한이유중에서 대외적인이유 를이해하는데에필수적이다. 이러한제2공화국에대한이해를토대로, 제2공화국이어떻게 5.16군사정변에의해서무너지게되었는지살펴볼것이다. 제2공화국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이틀간에걸쳐서당시박정희소장이이끄는소수의병력으로제2공화국이무너지게되는데, 이과정에대한분석을할것이다. 이과정에서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 민주당의신 구파갈등 이라는대내적인이유역시존재하였지만, 미국의대한정책 이라는대외적인이유역시존재한다는결론을이끌것이다. 2. 민주당 제 2 공화국을이해하기위해서는당시집권당이었던민주당을이해해야한다. 여기서는먼저 민주당을정당사적인측면으로분석을하고, 민주당을구성하였던주요정파와주요인사를살 펴볼것이다. (1) 정당사 0. 개관민주당의정당사를살펴보는것은각각대표적인사건을살펴보면민주당의성격을잘알수있기때문이다. 한정당안에다양한성격의정파가함께있었는지, 그리고어떤이유로분열을하게되었는지는민주당의정당사를살펴보아야이해할수있다. 1) 제 2 공화국 ( ~ ) 이란한국의 2 번째공화헌정체제이다 혁명 ( ) 으로인해서이승만대통령이하야한이후, 개정헌법이통과 (06.15) 되고, 새선거법이제정 (06.23) 되면서민의원 참의원합동회의에서대통령에윤보선, 국무총리에장면이선출 (08.12) 되면서 1 차내각이이루어진시점을시작으로잡고, 5.16 군사정변이일어난시점 ( ) 에끝난것으로본다. 2/25

4 1. 민주당의태동 : 호헌동지회민주당이성립하게된결정적인원인은이승만정권의 4사5입개헌 이다. 자유당정권은선거이후무소속영입등을통해서, 개헌선인 2/3인 136석을확보한다. 2) 얼마후, 자유당은 대통령중심제, 국무총리제폐지, 국민투표제채택, 초대대통령중임제한철폐 등을골자로한개헌안을제출하고가결 3) ( ) 시킨다. 4사5입개헌이가결되자, 민주국민당 ( 민국당 ) 과자유당탈당의원, 무소속의원 60명이퇴장을하고, 곽상훈부의장실에모이게된다. 여기서 범야연합전선 을구축하고대여투쟁을위한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 를조직하는성명서를발표한다. 그리고원내교섭단체로서 호헌동지회 를등록한다. 4) 2. 민주당창당 : 통합신당운동민주당은민국당계열보수파인사가중심이되고, 흥사단계열및관료출신이가세하여이루어졌다 ( ) 5). 여기서 한국민주당 ( 한민당 )-민주국민당( 민국당 ) 을거친인사를민주당구파라고하고, 흥사단계열및관료출신은민주당신파라고한다. 이후에도민주당구파와신파사이의내부파벌투쟁이계속되는데, 이내부투쟁은 이념, 정책, 강령 등의이유보다는당권투쟁이주된이유였다. 이승만정권시기에는독재정권에투쟁한다는명분아래집결하였지만, 그이후에당을하나로만들어줄수있는명분이없었다. 6) 여기서주목해야하는것은 통합신당운동 이호헌동지회를모체로하였지만, 보수정당인민주당과혁신정당인진보당은합당 7) 하지못하였다는점이다. 다만, 민주당과진보당사이에도제3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은대통령후보를, 진보당은부통령후보를내는계획을세웠지만실패하였다. 8) 여기서주목해야하는것은이러한 통합신동운동 이호헌동지회를모체로하였지만, 보수야당인민주당과혁신야당인진보당으로남게되었다는점이다. 보수정당인민주당과혁신정당인진보당사이에도합당시도가있었다는점은주목해야한다. 9) 2) 자유당은낙천하였던전직자유당인사나무소속의원을적극적으로영입한다. 당초계획은제 3 대국회개원식 ( ) 까지영입하는것이었지만, 136 석을확보하는데에성공 (06.15) 한다. 3) 당시찬성이 135 표밖에나오지않아부결되었지만, 국회개헌안의결정족수 산정에있어서 1 인이하의수는계산하지않는다는해석에의해서개헌이가결되었다고선포되었다. 4) 김현우 (2009) pp.316~325 5) 민국당은당시야당가운데가장컸지만원내의석이 15 석에불과해서, 다른야당세력을흡수 통합할정도는되지못하였다고한다. 그래서당시민국당은발전적해체를전제로해산 ( ) 하였다. 6) 김현우 (2009) pp.325~328 7) 김현우 (2009) 의연구에따르면혁신야당에는진보당이외에도민주혁신당이있었지만, 여기서는생략한다. 8) 시각에따라서는보수정당인민주당과혁신정당인진보당의합당시도의가능성에대해서이질적인정당의합당이라는점에서문제제기를할수있다. 김운태 (1986) 는이에대해서, 진보당이이념정당보다는대중정당의성격이강했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당시진보당은사회주의자보다는진보적민주주의자, 청렴 / 양심인사,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사명감있는지식인이포함되어있었다고한다. 이러한당시진보당의성격은당시야권정당의통합과정에대한새로운인식을가지게한다. 9) 김현우 (2009) pp.329~332 3/25

5 3. 민주당집권 : 제5대총선 4.19혁명 ( ) 이후, 이승만대통령이하야 10) 를하고동시에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특별위원회가구성 (04.26) 11) 된다. 이위원회에서헌법초안을완성 (05.10) 하고, 내각책임제개헌안을가결 (06.15) 한다. 12) 이개헌안을통해서제2공화국의권력구조가확정된다. 개헌안에따라서제5대총선 (07.29) 을치르게된다. 제5대총선에서는구파와신파사이의갈등이표면화되는데, 당시구파와신파는별도의선거대책본부를차려놓고, 자파의당선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 공천과정역시하향식으로이루어지면서분파별로자신의사람들을공천하려고노력하였다. 선거운동도중에구파지도자인유진산과서범석은보수양당제를위해서는분당이불가피하다는주장 (07.17) 을하였다. 이러한보수양당제의필요성에찬성하는의견은자유당의일당독재를방지하는것이좋다는이유를들었고, 반대하는의견은내각책임제특성상민주당의분당은정국불안정을야기한다는이유를들었다. 매카나기당시주한미국대사는이러한민주당의신 구파갈등에대해우려를표명 (08.04) 하였다. 제5대국회가구성이되고, 민의원 참의원양원협동회의에서제4대대통령으로윤보선이당선 (08.12) 13) 되었다. 민의원에서국무총리로장면이선출 (08.19) 14) 되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제2공화국은성립하게된다. 15) 4. 민주당의분열 민주당은제 5 대총선이후에신 구파갈등이본격화되었다. 구파 ( 민주당구파동지회 ) 와 신파 ( 민주당 ) 와의협상이결렬 (09.22) 되었다. 협상이결렬되면서민주당구파는민정구락부 를결성하고, 일부는민주당에복당 (10.04) 을하였다. 이를통해서, 민주당은안정적인국 정운영이가능한 126 명의의원을확보하게된다. 일부구파의원의복당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이가능해졌지만, 새로운갈등국면이 이루어졌다. 장면정권의국정이본격화되면서신파소장파의원과구파복당의원들은더 이상자신들에게혜택이없다고생각하게되고, 장면정권에대해우호적이지않은태도를 가지게되었다. 10) 이승만대통령이하야를하고, 당시부통령과국무총리를대신하여허정이수석국무위원자격으로과도정부의대통령권한대행겸내각수반이되었다. ( 자유당정권이무너지자, 부통령장면이사퇴하고, 후임이기붕은부정선거로무효였다.) 11)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특별위원회 는원내각파에서 9 인씩, 민주당과자유당 ( 혁신파 ) 가참여하였다. 12) 이개헌안은이외에도국민기본권을대폭신장시켰으며, 제 2 공화국권력구조로는내각책임제로, 국회는민의원과참의원의양원제국회로구성하게된다. 국회의원은대정부불신임군을, 정부는국회해산권을가짐으로써상호견제가가능하였다. 13) 내각책임제개헌 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을선출하는데에구파내부에서도반감이없었던것은아니다 혁명직후에 국회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장 과 구파 23 인위원회 의한사람이었던정현주전의원은당시상황에대해서다음과같은사건을회고하였다 총선당선이후지역구에머물자상경을하고윤보선대통령의당선에의아해했다고한다. 자신이구파임에도구파가대통령과국무총리모두가져가는것은도의가아니라고생각하였고 ( 하지만, 김도영지명당시찬성표를던졌다고한다.), 김도영인준이부결이되자, 장면을지명할것을윤보선대통령에게설득하였다고한다. 이로부터, 당시구파내부에서도김도영지명에대해서반감이있었다고한다. 구파내부에서도유진산중심의사람들은구파의독점을생각하였지만, 일부에서는구파와신파가대통령과국무총리를나누어가져야한다는생각이있었다고본다. ( 인터뷰내용 ) 이용원 (1999) pp.62~63 14) 윤보선은처음에구파의김도연을지명하였지만, 거듭해서부결되자장면을지명하였다. 당시국무총리지명과정에서득표수는다음과같다. 김도영 ( 찬성 111, 반대 112, 기권 1)[ 부결 ] 장면 ( 찬성 117, 반대 107 표, 무효 1 표 )[ 가결 ] 15) 김현우 (2009) pp.365~372 4/25

6 이러한정파사이의갈등은증폭이되었고, 계파지도층과협상파의원사이의논의 (10.11) 가있었다. 이논의역시실패하게되고, 4.19 혁명세력 으로부터장면내각과민주당이비판을받자, 구파의 분당파 는결국결별을선언하고신당 신민당 발족을선언한다. 이후구파의분당파는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을계승한보수정당인신민당을창당 ( ) 하게된다. 16) (2) 민주당신 구파 0. 개관제2공화국의집권정당이었던민주당을이해하기위해서는민주당의정파와주요지도자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외관상민주당은한정당이지만, 실상은신파와구파의연합체였고, 두정파는끊임없는갈등관계였다. 제2공화국을이해하기위해서는신파와구파에대해이해를하고, 두정파사이의갈등으로인해나타난사건을알아보는것이중요하다. 1. 구파와신파의이해민주당의정당사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승만정부의독재를견제하기위해서보수세력을중심으로모여서만들어진정당이다. 17) 당시김성수의한민당에뿌리를둔세력을민주당구파, 장면을중심으로하여새롭게야당에참여한세력을민주당신파라고한다. 민주당구파와민주당신파는보수세력이라는큰틀에서는비슷하지만 출신배경, 사회활동 와일부의 이념적지향 에있어서는크다고한다. 18) 민주당구파와민주당신파의차이를알아보면다음과같다. 19) 민주당구파는김성수의한민당에뿌리를둔세력이다 20). 주로지주집안출신의사람이고, 지사형의독립운동가로이루어졌다. 이런출신성분으로인해서, 상당히보수적인성격이강하다. 이런성격으로비조직적인경향이있다. 지역적으로는정파지도자는주로남부및중부지방출신이고, 절반이상이남서부전라도지방에정치적기반을두었다. 민주당신파는장면을중심으로흥사단계 ( 정일형, 주요한 ) 21), 원내자유당계 ( 오위영, 김영선, 이상철 ), 자유당탈당파 ( 현석호, 이태용 ), 조선민주당 22) 계로구성이된다. 주로, 관료 법관 16) 김현우 (2009) pp.380~395 17) 자유민주파 ( 신익희, 조병옥, 장면등 ) 은 좌익에서전향한자, 독재또는부패혐의가짙은자등 ) 을받을수없다는명분으로혁신계 ( 조봉암 ), 족청계 ( 이범석 ) 를배제한다. 이에반발하여, 민주대동계 ( 장택상, 서상일 ) 는범야세력총결집을주장하면서참여하지않는다. 민주당창당당시원내의석의분포는다음과같았다. 자유당 (120) 민주당 (33) 무소속 (40) 통합야당을표방하였지만, 무소속으로남은의원이신당에참여한사람보다많은데에서, 야당의분열상을보여주는증거이자, 민주당이포용력이부족했음을알수있다. [ 이용원 (1999)] 18) 한승주 ( 고려대교수 ) 의연구에의하면구파지도자가운데 80% 는처음부터정계로나왔지만, 신파지도자가운데 60% 는행정 관료직으로출발하였다고한다. 지도층의평균연령에있어서큰차이는없지만 ( 구파 51 세, 신파 48 세 ) 신파의지도력이젊었다는평을한다. [ 이용원 (1999)] 19) 본연구의연구자가다양한사료를검토한결과, 민주당신파와민주당구파사이의갈등은보수주의와자유주의세력의갈등으로환원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구파는다소보수주의성향이, 신파는다소자유주의성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그정도가크지않으며, 그에대한구체적인연구는더진행이되어야하기때문에, 이러한해석을추가하는데에그친다. 20) 주당창당당시에는이미김성수가별세 ( ) 한이후이기때문에, 신익희가지도자역할을하였다. 그이후로는조병옥, 윤보선순으로지도자역할을하였다. 21) 장면역시 흥사단계열 인사로알려져있지만, 흥사단에가입한적은없다. 22) 조선민주당은조만식 ( 북한의우익 ) 이당수였기때문에, 처음에는평안도출신의기독교인들로조직되었다. 5/25

7 금융계출신의전문의였다. 신파의경우에는비조직적이고, 장성같은성격이었다고한 다. 23) 지역적으로는정파지도자는주로 38 선이북출신이고, 상당수는북서부평안도출 신이었다. 24) 2. 민주당창당초기 ( ~ ) 민주당창당시점 ( ) 부터신익희급서시점 ( ) 까지의창당초기에는이승만정권에대한투쟁이라는공동의목적이있었지만, 정치력에있어서는구파가신파에비해서앞서기도하였으며, 당시신익희라는지도자가있었기때문이기도하였다. 창당초기에는신 구파갈등이심각하지않았고, 오히려구파가신파를포용하려는움직임이많았다. 25) 구파가 한민당-민국당 을거친정치인이중심이되었다면, 신파는주로관료출신이기때문에정치력에서구파가앞섰기때문이다. 26) 구파는당직을배정하는데에있어도신파를배려하였다. 신익희는구파지도자이기는하였지만, 신 구파두파모두로부터지지를받았다. 이는신익희가한민당출신이아니었고, 해방이전에는임시정부요인이며해방이후에는민국당당수로지냈던이력이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민주당대표최고위원선출과정 (1955) 과민주당제3대대통령후보선출과정 (1956) 에서신익희의당선에대해서큰이견이없었다는데에서알수있다. 27) 그렇다고해서신 구파갈등이없었던것은아니다. 창당초기부터구파의지도자인조병옥과신파의지도자장면은서로에대한인식차이가매우컸다. 장면은조병옥에대해서고답적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으며, 조병옥은장면에대해서는정치에서는미숙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조병옥은장면이이승만정권에서부통령재임시에투쟁에있어서소극적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28) 또, 정파차원에서도구파와신파서로에대한인식을달리하고있었다. 구파는해방직후부터민족진영의최대세력으로결성되어 10여년동안이나반공 반독재투쟁을전개함으로써정치적경험을쌓았으며, 민국당이민주당의골간이라생각하였다.. 하지만이에대해서신파는한민당당에대한국민의부정적인식이컸으며, 창당당시민국당출신이 15명에불과했기때문에구파의민국당과민주당의관계에동의하지않았다. 29) 23) 이용원 (1999) pp.102~104 / 양재인 (2000) 24) 이와관련해서, 구파는 정치적, 고답적, 비조직적, 풍류적 인반면에, 신파는 관료적, 진취적, 계획적, 실제적 이라고한다. 그리고구파와신파모두지사적인풍모를가졌다고한다. [ 연시중 (2001)] 이러한 성격 에대한것은다소주관적인측면이있다. 하지만구파와신파사이의성격차이가있었음을알수있다. 25) 이용원 (1999) pp.144~147 26) 이와관련해서, 이용원 (1999) 에서는당시최고위원선거결과를제시하고있다. 당시대표최고위원투표에서는신익희 (234 표 ) 가장면 (49) 로눌렀으며, 연기명으로한최고위원투표역시조병옥 (282 표 ) 이장면 (278 표 ) 로누르고 1 위였다. 27) 연시중 (2001) p ) 연시중 (2001) pp.104~105 29) 연시중 (2001) p.101 6/25

8 3. 제3대정 부통령선거이후정국 ( ~ ) 신익희급서시점 ( ) 부터국가보안법파동 ( ) 시기까지는비록신 구파모두가지지를하던지도자가없었지만, 이승만독재정권타도 라는공동의목표가있었지만내부적으로갈등이있었다. 제3대정 부통령선거과정과내각책임제개헌안과관련된논의가바로그것이다. 신익희급서이후, 제3대정 부통령선거에서구파와신파는서로의이해관계에따라선거운동을하였다. 당시신파의장면이부통령에당선이되면신파의세력이확장이되고, 이승만대통령이고령인점을고려할때대통령직승계도내다볼수있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구파는선거운동에서소극적이었으며 30), 신파는선거운동에최선을다하였다. 신익희사후임시대표최고위원으로곽상훈이선출되었다 31). 제3대정 부통령선거 (05.15) 이후에열린, 전당대회에서는구파의조병옥 32) 이선출이되었다. 당시신파에서는곽상훈을대표최고위원으로하고정국을이끌어갈계획이었다. 신파와구파는전당대회와관련된당헌에대해서갈등을크게겪지만, 부통령당선자를낸신파가구파에게대표최고위원자리를양보하는형식으로결론이났다. 4. 準내각제개헌사건전후정국 ( ~ ) 제2공화국에서 순수내각제개헌 이이루어지지만, 4.19혁명이전에도자유당온건파와민주당구파사이에 準내각제개헌 을추진하는움직임이있었다. 하지만이당시움직임은 1960년제4대정 부통령선거전후의자신의실권을위한개헌이었다. 다만, 추진도중에언론사에발각이되면서실현되지는못하였다. 이런와중에 국가보안법파동 (2.4파동, ) 33) 이일어난이후여야관계는급격히얼어붙었다. 당시자유당온건파였던이재학국회부의장은당시민주당원내총무였던유진산 ( 구파 ) 을찾아가서내각책임제를제안했다 34). 민주당구파 ( 조병옥, 유진산 ) 은신파에게철저히비밀을유지한채, 자유당온건파와의개헌을추진한다. 35) 자유당온건파와민주당구파에서는각각 5명의협상단을뽑아 20여차례모임을가지고, 1959년 04월초에는개헌안 36) 을완성한다. 당시개헌안을만들때에, 자유당온건파는대통령권한의강화를, 민주당구파는국무총리권한을강화하는것과경찰의중립및사법권의보장등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었다. 30) 당시구파의중진이었던김준연은자유당의이승만후보를지지한다는단독성명을낼정도였다. 31) 곽상훈은신파에속했지만, 민국당출신으로구파와도깊은관련이있었다. 32) 당시전당대회득표수는다음과같다. 조병옥 ( 구파, 203) 곽상훈 ( 신파, 92) 기타 (4) 33) 자유당이무술경관을동원해서, 야당의원을감금하여신국가보안법과지방자치제법을통과시키긴사건이다. 34) 당시이재학은여야의대립을나둔채 60 년정 부통령선거를치르다가끝내국민의피를흘리는사태를초래하기때문에, 지방의사건이중앙까지파급되는대통령선거에비해서지방선거의경우각지에분산되기때문에그다지크게말썽이안되는국회의원선거가낫다는것이다. 여기에평화적정권교체를위해서내가가책임제가낫다는안이었다. 35) 연시중 (2001) pp.208~210 / 이용원 (1999) pp.128~129 36) 제 2 공화국의 순수내각책임제 와는거리가있다. 당시 내각제개헌안 의주요내용은 대토령간선제, 부통령제폐지 + 국무총리제부활, 권련분할 ( 대통령 - 외교 / 국군통수권등상당한실권, 내각 - 국회연대책임 ) 등이포함되어있다. 7/25

9 이러한논의는조순 ( 자유당 ), 김의택 ( 민주당 ), 양일동 ( 무소속 ) 세사람이수안보온천호텔에서비밀리에절충안을만들고있는것을추적하고있던언론사기자에게보도되면서발각이되었다. 당시, 이러한정황을모르고있던여야의원에게충격이었으며, 자유당강경파와행정부의일부각료는이재학국회부의장을비판하고, 민주당구파의이런움직임에민주당신파는상당한충격을받았다. 당시민주당신파의입장에서는구파의이러한움직임을 장면부통령의승계권한을박탈하려는음모 로보고, 구파는신파를무너뜨리기위해서라면자유당과도손잡을수있다는사실에큰충격을받았다. 準내각제개헌사건 은민주당신 구파불신의큰계기가되었다 혁명전후정국 ( ~ ) 1960년 4.19혁명의원인이되었던, 제4대정 부통령선거 (03.15) 의도중에도당시민주당의대통령후보였던조병옥후보가급서하면서, 제3대정 부통령선거와마찬가지로구파가선거를돕지않는일이생겼다. 당시, 철두철미하게부정선거를준비하였던자유당과달리, 갈등속에서자금이부족했던것이민주당이었다. 37) 당시민주당구파중견은신파의장면부통령후보에게사퇴를권유하는것을논의할정도였다. 4.19혁명이후에 내각책임제개헌 이크게대두된다. 당시 13년간의이승만정권의독재에대한반감과민주당이줄곧 순수한내각책임제개헌 을주장해왔기때문에가능하였다. 하지만 내각제개헌 은정파에따라서이해관계가개입하였다. 대통령으로당선할수있는지도자가있는정파의경우에는 대통령중심제 를, 대통령으로당선할수있는지도자가없는정파의경우에는 내각책임제 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민주당신파는장면이라는대통령으로당선할수있는지도자가있어서 대통령중심제 를고수하려는경향이, 자유당은이승만을, 민주당구파는조병옥을잃은상황이어서 내각책임제 를선호하는성향이있었다. 이와중에, 자유당과민주당구파는선제적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주장하였고, 이런상황에서장면민주당대표는자택에서내각책임제개헌을찬성 (04.28) 한다. 38) 6. 제2공화국시기 ( ~ ) 1960년에제2공화국이성립하고,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인해서붕괴할때까지의민주당신파인장면총리와민주당구파인윤보선대통령사이에끊임없는갈등이있었다. 39) 장면국무총리의경우에는이승만정권시절부터민주당신파의확고한지도자였지만, 윤보선대통령은장면국무총리만큼구파에서강력한지도자는아니었다. 40) 하지만윤보선대통령이취임을하자, 정치적야심을노골적으로들어냈다. 37) 연시중 (2001) pp.225~228 38) 제 2 공화국성립과정에서의신 구파갈등은앞서, 민주당의정당사에서충분히설명한것으로갈음한다. 39) 정파차원의신 구파갈등은앞서제시한민주당의정당사로갈음한다. 40) 윤보선대통령은구파의지도자라서된것이라기보다, 명목뿐인대통령자리를두정파모두피하는과정에서당선되었다고보는견해가있다. 한민당에가담하기는하였지만구파내에서강력한세력을가지고있지않아서, 민주당신파와구파의집권경쟁이산출한유일한합의사항이었다. [ 정대철 (1997)] 8/25

10 윤보선대통령은이른바 상징적인존재 임에도불구하고, 중요한시국사건에대해서구체적인발언을하였다고한다. 41) 윤보선대통령은장면총리에게정권을내놓으라는내용을꾸준히요구한다. 42) 더불어, 윤보선대통령이장면총리를청와대로불러들이는경우가많았다고한다. 43) 1961년초에는학생세력과혁신세력의반발이심해졌고, 1961년새해에는 4월위기설 이유포되기시작하였다. 그와중에횃불데모 (03.22) 로절정을이루게된다. 44) 당시시국을수습하기위해서곽상훈의장의제안으로청와대에서 청와대 4자회담 이일어나게되는데, 그회담과정에서윤보선대통령이 거국내각구성요구 45) 를언론에요구한다. 이는내각책임제에서명백한내정간섭이다. 이러한제2공화국시기의대통령과국무총리사이의갈등은 5.16군사정변당시국무총리와대통령사이의결정이어긋나게되고, 결국민주당정권의붕괴를초래하게되는것과결코무관하지않다. 5.16군사정변당시미국은장면총리의쿠데타쿤진압요청을거부하였는데, 그이유가윤보선대통령이쿠데타를지지하였기때문이다. 미국의이러한사후변명은자신들의고차원적정치개입을호도하고윤보선을중심으로한한국정치지도자에게책임을전가하려는것이겠지만, 당시장면총리와윤보선대통령사이의갈등과는결코무관하지않다. 46) 3. 제 2 공화국의붕괴에대한해석 제2공화국의붕괴에대한이해는신 구파갈등등과같은장면정권의내부문제에서원인을찾는대내적인관점과미국의대한정책의영향에서원인을찾는대외적인관점이있었다. 최근에는대내적인관점을인정하지만, 대외적인관점역시있었다는절충적인해석이우세하다. 41) 송원영회고록 [ 정대철 (1997)] 42) 당시장면총리를수행하던김흥한비서실장은다음과같이회고한다. 당시내각제에대통령은데코레이션기능밖에없었어요. 윤대통령은구회에나갈필요가없었던거지요. 국회고행정부고장면총리가모든국정을다운영했어요. 무척화려하게보일수밖에없었고, 윤대통령은자기가하고싶었던것같습니다. 부러웠던거지요. [ 정대철 (1997)] 43) 장면총리는당시김흥한비서실장에게 실장, 아그사람이나보다나이도많고그런데, 가서만난다고안될게뭐있어. 시끄럽게그러지말고, 내가가서만나고오지. 그런거따져서뭐해 라고말했다고한다. 44) 연시중 (2001) p ) 당시윤보선대통령은 중대한사태를수습할소신과방안이없을바에야거국내각이라도만들어서비상사태를선언하고국민에게호소할수밖에없지않느냐? 라고회고록에서밝혔다. [ 정대철 (1997)] 46) 장면총리는회고록에서 내가사임을결정하게된직접적인동기는윤대통령의태도를알았기때문이다. 쿠데타를지지하는태도를처음에는알지못했으나 17 일경에는알게되었다. 미대사관으로부터윤씨의태도를연락을받았다. 윤씨가그렇게나오는한자기들은별도리가없다는것이다. 9/25

11 (1) 대내적인문제 : 장면정권의문제 0. 개관제2공화국의붕괴를대내적인이유에서찾는관점은장면정권의통치과정에서문제를찾는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문제가있었다고보고있다. 하지만이러한장면정권의문제의내용도알아야하지만, 그에대한비판적인관점역시알아보아야한다. 1. 장면정권의문제제2공화국은학생세력이이끌었던 4.19혁명에의해서자유당정권이무너지면서시작되었다. 13년동안의이승만독재기간동안에억눌러있었던민중들은새롭게탄생한민주정권에기대하는바가컸다. 제2공화국은이러한민중의기대를만족하지못하고, 정치적으로는신 구파갈등을, 사회적으로는학생세력과혁신세력의변혁요구를, 경제적으로는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대졸실업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 장면정권의문제는한정당이나개인적인문제가아닌것으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장면정권은정치적으로내각책임제를채택하고있었지만, 여러가지측면에서적절하지못한선택이었다. 내각책임제는엄격한삼권분립이아니라입법과행정이통합되어서조화를이루어야하는데, 의회의두터운신임을얻는것을통해서입법과행정이긴밀한유대관계를유지할수있다. 민주당정권의경우에는구파 ( 신민당 ) 의도전에장면정권은안정세력유지에급급하였다. 이와중에 9개월동안 3차례의개각을하였는데 2개월의단명인각료가 4.19혁명이후폭발적으로발생하는각종난제를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장면정권시기의민주당파쟁은당내의문제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군의정치개입을불러들여, 한국헌정사를굴절시킨역사적책임을묻는경우고있다. 민주당신 구파갈등은당해체와더불어서소멸하는것이아니라, 그후유증이현재까지이어져서우리나라야당정치문화의어두운한측면을이루고있다고보는시각이있다. 장면정권은사회적으로는군부를통솔하지못한것이하나의문제로지적이된다. 경제제일정책의일환으로군비감축을위해서, 감군정책과군부숙청을통해서군을자극하였다. 하지만진작부패군부숙청을약속하였지만이행을하지않아서, 정군세력을불안하게하였다. 한편, 군과의교류가부족하였다. 47) 이러한군부를통솔하지못한것은장차 5.16 군사정변의원인이된다. 이와더불어, 장면정권시기의경찰의사기가저하가된점을지적하고있다. 이승만정권에서권력과유착이되었던경찰은자리에서물러나고, 데모진압현장에서도민중에게고소당하지않기위해서, 당시경찰들은시위진압에소극적이었다고한다. 이러한경찰력의약화는장면정권시기의학생세력과혁신세력의데모에대해서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이유로지목되고있다. 47) 이와관련하여, 장면정권의인사의배경은해외유학파등의상류층이지만, 당시군인사들은농촌등을배경이달랐던점을하나의문제로지적하는시각이있다. 다만, 진정한집권세력이라도배경이다른군세력과의교류를유지할필요가있었다. [ 연시중 (2001)] 10/25

12 장면정권의경제정책에도문제가있는것으로보는시각이있다. 이승만정권시절에는원호가치가 500:1이었는데, 미국의원조정책에의해서점진적으로 1,300:1까지평가절하를하였다. 이과정에서한국내부에는엄청난경기침체, 물가상승, 만성적실업문제가더욱심화되었다. 이러한경제적인문제는혁신계의남북평화통일운동을자극하였는데, 혁신계에서는이러한경제문제는남북한협조를통해서만해결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48) 1. 장면정권의성과장면정권의문제를정치, 사회, 경제적으로살펴보았다. 하지만이러한장면정권의문제의비판에는두가지문제가있었다. 9개월만에단명하였던정권은그자체가무기력했다는뜻이기는하지만, 역설적으로그러한평가가부당하다는것도의미한다. 9개월이라는짧은기간에있었던시기에대해서평가를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것이다. 4.19혁명이라는거대한사회변혁운동이있던이후이기에, 그에대한후폭풍은큰것은당연한것이었다. 13년동안의압재에서표출되지못했던다양한의견이표현이되고, 그이전에는지하세력에불과하였던혁신세력이정상적인정치활동을시작하였기때문이다. 장면정권의정치력이상실되는계기로 부정선거및 4.19혁명살상관련자처벌 을요구하며 4.19부상자 50여명이국회의사당을점거한사건 ( ) 을들고있는데, 그당시그러한사회적요구를받아들이는데에시간이걸렸던것은민주적의사절차를밟는과정에있었기때문이다. 한편이이외에도국토산업과관련된성과등은제2공화국은당시혼란시기였지만, 이후에는그러한혼란시기를타개할수있는능력이있었음을방증하고있다. 국토건설사업본부소속직원들의시가행진을통해서장면정권의 경제제일주의 가본격화된다.( ) 당시미국은장면정권의국토사업은한국사회에광범위하게퍼진식량부족, 춘궁기 ( 보릿고개 ), 대졸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된다고평가를하였다. 이국토산업에는 소양강댐, 춘천댐, 남강댐 의계획과같은도로건설, 농지개간, 수자원개발등의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 특히, 당시월간 사상계 사장이었던장준하를정책연구기관이던국제연구소에서총리직속건설본부로위촉해서다양한업무를맡겼다. 당시학생세력에게존경을받던장준하의위촉을한점과국토산업을통해서최초로공무원공채를도입한점등은학생세력의신뢰와대졸실업문제해결등을해결하고있었다. 이러한해결국면은당시학생세력과혁신세력의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5.16군사정변이후에도, 쿠데타세력이장준하를몰아냈지만모든계획연구물과압수하고활용 49) 하였다. 50) 국토개발산업은장면정권의사업의극히일부분이며, 이이외에도경제발전을위해서한일양국정상화를위해서노력하는등외교노선에있어서도상당한노력을하였다. 이러한당시장면정권의다양한노력으로볼때, 장면정권의문제로보기에는제2공화국의시간이너무짧았을뿐만아니라, 다양한잠재요인으로볼때에는지나치게평가절하한것이아닌지살펴보아야한다. 48) 연시중 (2001) pp.317~324 49) 당시장면정권의정책등을살펴보면, 이후의박정희정권의새마을운동과상당히흡사한부분을많이찾을수있다. 50) 이용원 (1999) pp.16~31 11/25

13 (2) 대내적인문제 : 미국의대한정책 0. 개관제2공화국의붕괴를대외적인이유에서찾는관점은당시미국의대한정책에서원인을찾는다. 해방이후부터미국의대한정책에있어서의제1차적목적은공산주의에대한방벽을구축하는것이고, 민주화는부차적인목적이었다. 또, 합법적인절차를거치지않고물리적이며인위적인개입으로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었다. 51) 1. 미국의대한정책변화한국전쟁발발이후이승만정권은정권유지를위해서 부산정치파동 등을일으킨다. 미국정부는이러한이승만의조치를부정적으로보고, 이승만을제거하는이른바 에버레디계획 (Ever-ready Plan) 을수립하고, 이종찬의쿠데타 나 장면대안론 을계획하였다. 하지만당시미국은이러한계획을실행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 합법적인절차 를거치지않고물리적이고인위적인개입을하지않으려고했기때문이다. 1956년이후 4.19혁명에의해서자유당정권이붕괴되기이전까지미국은이승만의대안을끊임없이모색하게된다. 이승만을합법적인절차를통해서이기붕으로승계하는방법을생각하다가, 보안법파동 ( ) 이있은이후에는이기붕과조병옥의연합체를하나의대안으로생각한다. 이후자유당정권에의해서조봉암이이른바 법살 ( 法殺 ) 을당하게되자 (1959), 사실상이승만정권과의절연을하고, 민주당구파를대안으로생각한다. 4.19혁명이일어나게되자, 미국은혁명의주체세력인학생세력의뜻에따라서이승만의하야를강권 ( 强勸 ) 하게된다. 당시허정과도정부를지지함으로써 파괴확대방지, 질서회복노력 을지지하였다. 이후장면정권이수립되자장면정권에대한지지를선언한다. 제2공화국이학생대표들의남북협상이나교원노조운동, 혁신정당운동등학생세력과혁신세력의여러변혁운동에대해서민주적이지만유연한대처를하게된다. 이에대해서미국가안전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에서는새로운대한정책을수립 ( 초) 하게된다. 483차회의 (05.05) 에는 한국문제에대한국무차관특별대책반 (Korean Task Force) 를만들고 허약한장면정부를사회 경제적개혁에단호하게착수할수있는정부로어떻게바꿀것인가 라는주제로연구를하였다. 이러한연구가나오게된이유는미국의한반도개입의제1목적은민주화가아니라 공산주의에대한방벽구축 에있기때문이다. 이러한미국내부의대한정책은 5.16군사정변에서박정희를비롯한쿠데타세력을지지하는결과로이어지게된다. 5.16군사정변당일 10시 18분에매그루더사령관과그린주한미대리대사 ( 맥카나기대사후임 ) 는장면정권에대한지지를하였지만, 미국정부는이러한입장표명을취소한다. 18일에는 한국에있는우리 ( 미국 ) 정부기구들은쿠데타세력과전혀상관없음 이라는성명을발표하는데에그치고, 쿠데타세력을지지한다. 51) 매카나기는미국국무부에보내는보고서에서 4 19 혁명이후에남한에서강력하게싹트고있는민족주의감정은지금까지미국이남한과의관계에있어서남한의주권을존중하지않았다는비난을증대시켰으며향후미국의한국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제한뒤, 미국이 개입 했다는비난을듣지않으면서남한에서경제를발전시키고부패를없애며근검절약운동을전개하도록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고역설한것은이에대한한가지예이다. [ 장준갑 (2000)] 12/25

14 2. 대한정책의영향미국의대한정책이 민주화 보다는 공산주의에대한방벽을구축하는것 은동구권과중국의공산화에대한충격으로나타난소련에대한 봉쇄정책 의연장으로이해하면된다. 또, 합법적인절차를거치지않고물리적이며인위적인개입을하지않으려는경향은당시미국이다른국가에서 물리적이며인위적인개입 을하는과정에서오히려반미감정을불러일으킨경우가있었기때문이다. 제1공화국과제2공화국시기의미국의대한정책을보면, 미국이 내정했던 대안세력으로대체하는경우가극히드물었다는데에서, 미국의대한정책의영향이그렇게크지않았다고생각하기쉽다. 하지만당시대안세력을대체하려는시점에서집권세력의태도가바뀌는경우가있었고, 대안세력이집권세력에비해서월등하게매력적인대안세력이아니었던경우가있기때문이다. 제1공화국은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은 5.16군사정변에의해서바뀌는것과같이, 한반도내부세력에의해서정권이교체된것으로보이지만, 결정적인순간에미국의개입이있었다. 제1공화국의붕괴하는경우에는미국이이승만에게하야를강권하는동시에, 이승만을견제하기위해서허정과도정부를지지한다. 제2공화국의경우에도박정희쿠데타에대해서부작위에의한지지 52) 를하는동시에, 윤보선을대통령직에유지시킴으로써장면총리는견제하였다. 일련의과정에서볼때, 대한민국초기의정권은미국의한반도정책의핵심인 안정적인반공정부 에부합하지않는경우라면, 대한정책 이라는큰물결에서무너지고말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 제2공화국의문제는장면정권의대내적인문제도있지만, 미국의대한정책이라는대외적인문제도분명히존재하였다고봐야한다. 52) 여기서 쿠데타 라는것의불법적인방법의정권교체를지지한것은 합법적인 절차가아니지않느냐는질문이나올수있는데, 여기서 합법여부 는주체가미국에한정되는경우이다. 즉, 미국정부가불법행위를저지르지않는다면, 상관이없는것이다. 13/25

15 1. 맺음말 이번연구과제는 제2공화국 과관련된연구를하는조별과제의일부로서, 제2공화국의붕괴과정을기존의대내적인해석에서대외적인해석으로확장하는데에주안점이있었다. 연구과정에서민주당의정당사와내부에엄연히존재하였던신 구파갈등도살펴보았지만, 그러한 대내적이유 뿐만아니라, 미국의 대외적인이유 역시상당부분차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다만, 이번연구는기존의제2공화국과관련된다양한이론을정리하는과정에서학술적인결론을얻는데에그치는것이아니라, 다양한측면의효과가있다. 먼저, 제2공화국 의정치적인특수성에서그효과가있다. 제2공화국은 9개월만에단명한정권이며, 집권정당사이의분파싸움을하는과정에서쿠데타세력에의해서붕괴한정권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 제2공화국 은애초에역사적연구가치가떨어지는것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그러한제2공화국의무능함은제2공화국을무너뜨리고성립한군사정권에의해서조작이된경우도많으며, 제2공화국시기에태동된국토개발이나공무원공채도입등다양한정책이이후대한민국경제성장에미친영향이나, 사회적안정에기여한바를생각하면그러한해석은편향적이라는부분이분명히많다. 본론에서주지하였던바와같이, 당시민주당정권이채택하였던 내각책임제 는당시신 구파갈등과 4.19혁명이후의민중의요구가강한시점에서적절하지않은정치체계일수있지만, 현재대한민국정치분야에던지는의미는대단히크다. 헌정사상줄곧 대통령중심제 로운영이되었던대한민국역사상유일무이하게 내각책임제 로운영이되었던시기인데, 이러한 내각책임제 의경험은현재에던지는바가크다. 특히, 최근 제왕적대통령제 의각종폐단 53) 이지적된다. 단임제대통령제는집권기간내의끊임없는측근비리, 임기말레임덕현상과미래에대한책임정치가부족하다는지적을끊임없이받아왔다. 그래서최근에는이러한폐단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권력분산 을포함하는개헌논의가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개헌논의에서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가던지는의미는크다. 일단, 실질적행정부수반인장면과명목상국가원수인윤보선의갈등에서우리는권력분배에대해서지도자가정확히이해를하고인지를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이후 5.16쿠데타에서장면정권과윤보선대통령이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한이유로당시국군통수권자가모호했기때문인데, 이런점에서각자의권력을정확하게명시를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제2공화국의정치적불안정성중의하나였던국회내의민주당신 구파갈등은순수한내각책임제가완전한정치체계가아님을의미한다. 만약국회내에서다수당이부재하는경우에는장면정권과같이끊임없는정치적불안정성이나타나기때문이다. 한편, 이이외에도 내각책임제 가 대통령중심제 에비해서민주적이라는평가가있지만이것도오산이다. 내각책임제의일종인이원집정부제역시어떤국가가운영하느냐에따라민주적일수도있고, 비 ( 非 ) 민주적일수도있기때문이다. 53) 역사하자 The Lord Acton say 는 권력은부패하고, 절대권력은절대로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라고말하였다. 14/25

16 이런점에서, 최근정국에서제2공화국은권력은분산하되, 책임을명확히하도록해야하며, 의회내의다수당이없을경우에어떤방식으로정국을운영을할것인지에대한내용등에대한논의도이루어질것이다. 급진적인 내각책임제 와같은 권력분산 으로의이행보다는상황에따라서적절하게진행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최근의논의에도입하면최근박근혜대통령의 사회부총리 ( 비 ( 非 ) 경제분야컨트롤타워 ) 신설 을골자로하는정부조직개편안 ( ) 은기대와우려를동시에하게된다. 사회부총리제도를통해서 2개내각은 3두체제 가되게되며, 국무총리는 공직개혁지위 등책임총리를실현할수있다는정부측의기대는타당한측면이있다. 하지만내각을경제부총리와사회부총리로나눌경우에는 세월화사건 과같이공직자의책임부재로일어나는대형재난상황에서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이들수있기때문이다. 물론, 이러한우려는 사회부총리 개념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 운영 의문제이기때문에향후운영방향을살펴봐야될것이다. 제2공화국은집권정당내의정파갈등이여야갈등보다컸던점이크다. 이는대한민국의중도보수세력에던지는바가클것이다. 제2공화국의집권정당으로서의민주당을바라보는시각이차가운이유중에하나는신 구파갈등이이념이나정책의문제가아니라자파의이해관계에따라갈등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갈등은아직까지도야당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비판이있다는점은현실정치에서이해를해야할것이다. 연구과정에서몇가지흥미로운점이다. 사료를모으는과정에서도서관에소장된제2공화국과관련된자료를찾았지만, 그양이부족한것이사실이었다. 정치분야의 정당사 와관련된서적과각종정치인의회고록등을참고하였다. 하지만사료를채택하는과정에서논문과그러한일반인의진술자료의차이를확연하게알수있었다. 특히, 정치인의회고록의경우에는군데군데연도가잘못된경우도있고, 다소주관적인견해가많아서다양한서적을비교하는과정이있었다. 이러한과정에서현대사연구과정에서사료의선정과정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었다. 그리고정치적으로의외의이해관계가있었다는점이다. 여야를막론하고 야합 을하는것은초기헌정사에정당정치가정착이되지않아서생긴문제로보였다. 그리고 내각책임제 에대한입장이민주당신파 ( 장면 ) 세력이아니라자유당이나민주당구파세력이반겼다는데에서, 현실정치는자신이가지고있던신념보다는그순간순간의이해득실에의해서좌우된다는점을새삼스레느낄수있었다. 마지막으로이번연구는물리학과전공자로서한국현대사를심도있게이해하는과정이될수있었다. 물리학전공자로서 자석을아무리작게잘라도자성은유지된다. 라는속성과민주당이 신 구파 에서신파안에서의 소장파 노장파 로의갈등으로이루어지는데에서정치집단역시아무리반대파를자신의정당에서몰아내더라도 반대파 가생기는것에서알레고리가있다는점은흥미로운사실이었다. 그리고이는인간사에던지는의미가컸다. 또, 이연구과제와더불어있었던발표과제는발표경험을풍성하게하는동시에, 다양한주제발표를살펴보면서많은것을배울수있는좋은기회였다. 다만, 시간을되돌릴수있다면발표과정에서좀더자신감을가지고임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남는다. 15/25

17 Ⅵ. 참고문헌 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장면과제2공화국, 국학자료원. 2. 이용원, 1999, 제2공화국과장면, 범우사 3. 정대철, 1997, 장면은왜수녀원에숨어있었나, 동아일보사 54) 4. 연시중, 2001, 한국정당정치실록, 知와사랑 5. 김현우, 2009, 한국정당통합운동사, 한국학술정보 6. 김운태, 1986, 한국현대정치사 [ 제2권 ], 성문각 7. 양재인, 2000, 민주당신 구파의정치적갈등에대한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8. 김명구, 2011, 해위( 海葦 ) 윤보선자료집, 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 9. 장준갑, 2000, 케네디행정부의초기대한정책-대미우호적국가발전전략, 미국사연구 54) 연구특성상역사학자가작성한논문뿐만아니라, 당대정치인의기록등도하나의사료로삼아서참고하였다. 다만그러한사료를활용할경우에는다양한자료를참고하여, 사실여부를철저히확인하고활용하였다. 16/25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