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의유럽연합가입을고려하기위한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추가의정서. 한 -EU FTA 추가의정서 1

Transcription

1 크로아티아의유럽연합가입을고려하기위한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추가의정서. 한 -EU FTA 추가의정서 1

2 한쪽당사자인대한민국 ( 이하 대한민국 이라한다 ) 과, 다른쪽당사자로서유럽연합조약및유럽연합의기능에관한조약의당사자 ( 이하 유럽연합회원국 이라한다 ) 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한 -EU FTA 추가의정서 2

3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및유럽연합은 한 -EU FTA 추가의정서 3

4 ( 이하 양당사자 라한다 ) 한쪽당사자인대한민국과다른쪽당사자인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협정 이라한다 ) 이 2010 년 10 월 6 일에브뤼셀에서서명되고 2011 년 7 월 1 일부터잠정적용되어왔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 ( 이하 크로아티아 라한다 ) 의유럽연합가입에관한조약 ( 이하 가입조약 이라한다 ) 이브뤼셀에서 2011 년 12 월 9 일에서명되고 2013 년 7 월 1 일에발효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한 -EU FTA 추가의정서 4

5 제1절양당사자제1조크로아티아는이로써협정의당사자가된다. 제2조크로아티아는협정의당사자목록에추가된다. 한 -EU FTA 추가의정서 5

6 제 2 절 원산지규정 제 3 조 협정의 원산지제품 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 이하 원산지규정의정서 라한다 ) 의부속서 3 은이로써이의정서의부속서 1 의규정에따라서수정된다. 제 4 조 1. 이협정의규정은대한민국에서크로아티아로수출되거나크로아티아에서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상품이협정의원산지규정의정서를준수하고, 2013 년 7 월 1 일에운송중이었거나, 세관보세창고에임시저장중이었거나또는대한민국이나크로아티아의자유지역에있을경우그러한상품에적용될수있다. 2. 특혜대우는그러한경우에 2013 년 7 월 1 일부터 12 개월이내에소급하여작성된원산지증명을수입국의관세당국에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 부여된다. 한 -EU FTA 추가의정서 6

7 제 3 절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 제 5 조 협정의부속서 7- 가 -1 은이의정서의부속서 2 의규정으로대체된다. 제 6 조 협정의부속서 7- 가 -2 는이의정서의부속서 3 의규정으로대체된다. 제 7 조 협정의부속서 7- 가 -3 은이의정서의부속서 4 의규정으로대체된다. 제 8 조 협정의부속서 7- 다는이의정서의부속서 5 의규정으로대체된다. 한 -EU FTA 추가의정서 7

8 제 4 절 일반및최종규정 제 9 조 1. 이의정서는양당사자가각자의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날의다음첫째달첫째날에발효한다. 2. 이조의제 1 항에도불구하고, 이의정서는 2013 년 7 월 1 일부터유효하게적용된다. 3. 의정서가발효될때까지, 양당사자는유럽연합으로부터또는대한민국으로부터잠정적용통보를받은날중늦은날의 10 일후부터잠정적으로의정서를적용하기로합의한다. 4. 이조에따른통보는유럽연합이사회의사무총장과대한민국외교부또는그승계기관에송부된다. 제 10 조 이의정서는불가리아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및한국어로각 2 부씩작성되었으며, 각언어본은동등하게정본이다. 유럽연합은협정의크로아티아어본을대한민국에전달한다. 이의정서의발효를조건으로크로아티아어본은이의정서의현재언어로작성된것과같은조건의정본이다. 협정의제 조는이에따라수정된다. 제 11 조 이의정서와이의정서의부속서는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한 -EU FTA 추가의정서 8

9 부속서 1 원산지신고서문안 아래제시된원산지신고서문안은각주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그러나각주를 다시기재할필요는없다. 한국어본 이서류 ( 세관인증번호... (1) ) 의적용대상이되는제품의수출자는, 달리명확하게표시되는 경우를제외하고, 이제품은 (2) 의특혜원산지제품임을신고한다. 불가리아어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1) )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ясн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преф 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스페인어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1) )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 gen preferencial (2). 체코어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1) ) prohlašuje, že krom 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2). 부속서 1/1

10 덴마크어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 rvæ 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 else nr.... (1) ), erklæ 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 ferenceopri ndelse i... (2). 독일어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1) ) der Waren, auf die sich die 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 erenzbegü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에스토니아어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 kinnitus nr.... (1) )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2)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그리스어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 αριθ.... (1) )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 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2).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 dec 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프랑스어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2). 부속서 1/2

11 크로아티아어본 Izvoznik proizvoda obuhvaćenih ovom ispravom (carinsko ovlaštenje br...(1) izjavl juje da su, osim ako je drukčije izričito navedeno, ovi proizvodi (2) preferencijaln og podrijetla. 이탈리아어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1) )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2). 라트비아어본 To produktu eksportētājs,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atļauja Nr. (1) ), deklarē, k 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eferenciāla izcelsme (2). 리투아니아어본 Šiame dokumente išvardy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1) )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2)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헝가리어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1) ) kijelentem, ho gy eltérő egyértelmű jelzés hiányában az áruk preferenciális... (2) származásúak. 몰타어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 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 )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 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 eferenzjali (2). 부속서 1/3

12 네덜란드어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 r.... (1) ),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oorsprong zijn (2). 폴란드어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1) ) de 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2) preferencyj ne pochodzenie. 포르투갈어본 O abaixo-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abrangid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 ção aduaneira n.... (1) ), declara que, salvo indicação expressa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2). 루마니아어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ţia vamală nr. (1) ) decl 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 ine preferenţială (2). 슬로베니아어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1) )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슬로바키아어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1) ) vyhlasuje, že okr 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2). 부속서 1/4

13 핀란드어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1) ) ilmoittaa, että nämä tuo 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alkuperätuotteita (2). 스웨덴어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1) )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urspr ung (2).... (3) ( 장소및일자 ) (4) ( 수출자의서명및신고서에서명하는인의이름이명확히기재되어야함 ) 1 원산지신고서가인증수출자에의하여작성되는경우인증수출자의인증번호가이란에기재되어야한다. 원산지신고서가인증수출자에의해작성되지아니하는경우괄호안의단어는생략되거나빈칸으로남겨둔다 2 제품의원산지가표시되어야한다. 원산지신고서가세우타및멜리야를원산지로하는제품과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관련되는경우수출자는신고서가 "CM" 이라는기호로작성된문서에이를분명히표시한다 3 그정보가문서자체에포함되는경우이표시는생략될수있다. 4 수출자의서명이요구되지아니하는경우, 서명의면제는서명자의이름이면제된다는것을또한의미한다. 부속서 1/5

14 부속서 2 유럽연합당사자 제 7.7 조에합치하는약속목록 ( 국경간서비스공급 ) 1. 아래의약속목록은제 7.7 조에따라자유화된서비스분야, 그리고유보에 의해해당분야에서대한민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적용되는시장접근및 내국민대우제한을표시한다. 아래의목록은다음요소로구성된다. 가. 유럽연합당사자가약속한와유보가적용되는자유화 의범위를표시하는첫번째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유보를기술하는두번째열 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나아래목록에언급되지아니한 에서의국경간서비스공급은약속되지아니한다. 2. 개별분야및하위분야를확인함에있어, 가. CPC 란제 7.25 조에대한각주 27 에언급된중앙품목분류를말한다. 그리고 나. CPC 개정판 1.0 이란국제연합통계사무소통계문서시리즈 M, N 77, 1998 년발간 CPC 개정판 1.0 에규정된중앙품목분류를말한다. 부속서 2/1

15 3. 자격요건및절차, 기술표준, 그리고면허요건과절차에관련된조치가제7.5조및제7.6조의의미에서시장접근또는내국민대우제한을구성하지않는경우, 아래의목록은그러한조치를포함하지아니한다. 그러한조치 ( 예를들어면허취득요구, 보편적서비스의무, 규제되는분야의자격인정획득요구, 언어시험을포함하여특정한시험통과요구 ) 는비록기재되지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어떠한경우에도적용된다. 4. 아래의목록은일정한서비스분야및하위분야에서제 7.4 조제 3 항 1) 목의 국경간서비스공급의실행가능성을저해하지아니하며, 설립에관한약속목록에 기술된바와같이공공독점및배타적권리의존재를저해하지아니한다. 5. 제 7.1 조제 3 항에따라아래의목록은당사자가부여하는보조금에관한조치 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6. 아래의목록에서발생하는권리및의무는자기집행적인효과가없으므로 직접자연인또는법인에게권리를부여하지아니한다. 부속서 2/2

16 7. 다음약어는아래의목록에서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전부를포함한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크 : 크로아티아 부속서 2/3

17 헝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부속서 2/4

18 유보사항의기술 모든분야 부동산 공급형태 1 및 2 오, 불, 사, 체, 덴, 그, 핀, 헝, 아, 이, 리, 몰, 폴, 루, 베, 슬을제외한모든회원국 : 오 : 외국의자연인과법인에의한부동산의임대또는리스뿐아니라취득또는구매는중요한경제적, 사회적또는문화적이해가영향을받는지여부를검토할권한있는지역당국 (Länder) 의인가를요구함. 불 : 외국법인과해외에영주하는외국시민은재무부의허가를조건으로건물의소유권및부동산의제한된재산권 1 을취득할수있음. 그허가요건은불가리아에이미투자한인에는적용되지아니함. 해외에영주하는외국시민과외국법인및외국인참여가결정을채택하는데과반수를확보하거나결정의채택을저지할수있는회사는허가를조건으로내각에의하여지정된특정한지역에서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사 : 약속안함. 체 : 외국의자연인및법적실체의부동산취득을제한함. 외국의실체는체코의법적실체의설립또는합작투자에대한지분보유를통하여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외국의실체의토지취득은인가를조건으로함. 덴 : 비거주물리적및법적실체의부동산구매에제한이있음. 외국의물리적및법적실체에의한농업용부동산구매에제한이있음. 1 불가리아재산법은다음의제한된재산권을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설치권과지역권및채취권 부속서 2/5

19 유보사항의기술 그 : 법제1892/90에따라, 시민이국경근접지역내토지를취득하기위해서는국방부의허가가필요함. 행정적관행에따라, 허가는직접투자에용이하게부여됨. 핀 : ( 올란드 (Å land) 제도 ): 올란드 (Å land) 에서지역시민권을향유하지아니하는자연인과법인은그제도의권한있는당국의허가가없으면올란드 (Å land) 제도의부동산을취득및보유하는권리가제한됨. 올란드 (Å land) 에서지역시민권을향유하지아니하는자연인또는법인은그제도의권한있는당국의허가가없으면설립및서비스를공급할권리가제한됨. 헝 : 외국의투자자에의한토지및부동산취득에제한이있음 2. 아 : 국내또는외국회사또는외국국민이아일랜드토지에대한이익을취득하기위하여토지위원회의사전서면동의가필요함. 그러한토지가 ( 농업관련산업이아닌 ) 산업용인경우 기업, 무역및고용부 로부터의그러한취지를증명하는조건으로이요건이면제됨. 이법은도시경계내의토지에는적용되지아니함. 이 : 외국의자연인및법인에의한부동산구매는상호주의를조건으로함. 리 : 토지취득에대하여약속안함 3. 몰 : 부동산재산권취득에관한몰타법및규정의요건이계속적용됨. 폴 : 외국인 ( 자연인또는외국법인 ) 의직접또는간접부동산취득에는허가가요구됨. 국가소유재산의취득 ( 즉, 민영화절차를규율하는규정 ) 과관련하여약속안함. 루 : 루마니아국적을보유하지아니하고루마니아내본부를두지아니하고있는법인뿐아니라루마니아시민권을보유하지아니하고루마니아내거주하지아니하는자연인은생전행위를통하여어떤종류의토지에대한소유권도취득할수없음. 2 서비스분야들과관련하여이제한은기존 GATS 양허에반영된제한을넘지아니함. 3 서비스분야들과관련하여이제한은기존 GATS 양허에반영된제한을넘지아니함. 부속서 2/6

20 유보사항의기술 베 : 외국자본참여로슬로베니아내에설립된법인은슬로베니아영역내의부동산을취득할수있음. 외국인이슬로베니아에설립한지점 4 은그들이설립된목적에따른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부동산중토지를제외한부동산만을취득할수있음. 다른쪽당사자의법인또는국민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본또는의결권의과반수가속해있는회사가국경 10킬로미터이내지역의부동산을소유하는것은특별허가를조건으로함. 슬 : 외국인인물리적및법적실체가부동산을취득하는것을제한함. 외국인인실체는슬로바키아인인법적실체의설립또는합작투자에대한지분보유를통하여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토지에대해서는약속안함. 4 상업회사에관한법에따르면, 슬로베니아내에설립된지점은법인으로간주되지아니하나, 활동과관련하여지점에대한대우는 GATS 제 28 조제사항에따른 자회사의그것과동일함. 부속서 2/7

21 유보사항의기술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 공증, 집행관업무 (huissiers de justice) 또는그밖의 공무원업무 (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 와같이공공의기능을위임받은법률전문가에의해제공되는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및증명서비스는제외 공급형태 1 및 2 오, 사, 서, 그, 리, 몰, 슬 : 국내 ( 유럽연합및회원국 ) 법업무를위하여요구되는변호사협회에의완전한가입은국적요건을조건으로함. 벨, 핀 : 법률대리서비스를위해요구되는변호사협회에의완전한가입은거주요건과함께국적요건을조건으로함. 벨기에에서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 (Cour de cassation) 에서대리하는데에는쿼터가적용됨. 불 : 대한민국변호사는상호주의및불가리아변호사와의협력을조건으로대한민국국민에대한법률대리서비스만을제공할수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대해서는상시거주가요구됨. 프 : 최고법원에서변론할자격이있는변호사 (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와 헌법법원에서변론할자격이있는변호사 (avocat auprès du Conseil d Etat) 의직종에대한변호사의접근은쿼터와국적요건을조건으로함. 5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중재및화해 / 조정서비스, 그리고법률문서작성및증명서비스를포함함. -법률서비스의제공은국제공법, 유럽연합법및서비스공급자또는그소속직원이변호사로활동할자격이있는관할지역의법과관련하여서만인가되고다른서비스의제공과마찬가지로, 유럽연합회원국에서적용가능한면허요건및절차를조건으로함. 국제공법및외국법과관련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에대하여이러한면허요건및절차는특히국내윤리규정의준수, ( 활동국직명에대한인정을취득하지못한경우 ) 원자격국직명의사용, 보험요건, 활동국변호사협회에의단순등록또는적성검사를통한활동국변호사협회에의간이가입, 활동국내의법적또는직업적주소의형태를취할수있음. 유럽연합법과관련된법률서비스는원칙적으로개인적으로활동하며유럽연합회원국내의변호사협회에가입된완전한자격을가진변호사에의해또는이를통해수행됨. 유럽연합회원국의법과관련된법률서비스는원칙적으로개인적으로활동하며해당유럽연합회원국내의변호사협회에가입된완전한자격을가진변호사에의해또는그러한변호사를통해수행됨. 유럽연합의관련회원국변호사협회에의완전한가입은법정및기타유럽연합측의권한있는당국에서의대리를위해필요할수있는데, 이는유럽연합및국내절차법사무처리를수반하기때문임. 그러나일부회원국의경우변호사협회에완전히가입하지아니한외국변호사는, 그변호사가활동하도록자격을부여받은국가의국민또는그국가에속하는당사자를민사절차에서대리하는것이허용됨. 부속서 2/8

22 유보사항의기술 헝 : 변호사협회에의완전한가입은거주요건과함께국적요건을조건으로함. 외국변호사에대하여법적활동의범위는법률자문의제공에한정됨. 라 : 형사절차에서의대리권이유보되고서약한사무변호사에대하여국적요건이있음. 덴 : 법률자문서비스의마케팅은덴마크자격증을지닌변호사와덴마크에등록된법무회사 ( 로펌 ) 에유보됨. 덴마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하여덴마크법률시험이요구됨. 스 : 스웨덴의직명 advokat 의사용만을위하여필요한변호사협회에의가입은거주요건을조건으로함. 공급형태 1 크 : 크로아티아법의적용에대하여약속안함. b) 1. 회계및회계장부정리서비스 ( 감사서비스를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및 CPC 86220) 공급형태 1 프, 헝, 이, 몰, 루, 베 : 약속안함. 오 : 권한있는당국에서의대리를위하여국적요건이있음. 공급형태 2 부속서 2/9

23 유보사항의기술 b) 2. 감사서비스 ( 회계서비스를제외한 CPC 및 86212) 공급형태 1 벨, 불, 사, 독,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몰, 네, 포, 루, 베, 영 : 약속안함. 오 : 권한있는당국에서의대리를위하여, 그리고특정한오스트리아법 ( 예를들어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등 ) 에규정된감사를수행하기위하여국적요건이있음. 크 : 외국감사회사는그들이지점을설립한크로아티아영역에서감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스 : 스웨덴에서승인된감사인만이일정한법적실체, 특히모든유한회사에서법적감사서비스를수행할수있음. 그러한감사인들만이 ( 공식적목적으로 ) 자격있는감사를행하는회사에서주주가되거나파트너쉽을형성할수있음. 승인을위하여거주가요구됨. 리 : 감사보고서는리투아니아에서활동할수있도록자격을부여받은감사인과함께작성하여야함. 공급형태 2 c) 세무자문서비스 (CPC ) 공급형태 1 오 : 권한있는당국에서의대리를위하여국적요건이있음. 사 : 세무사는재무부에의해적절하게인가되어야함. 인가는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사용되는기준은 ( 수평적양허에기재된 ) 외국인투자에대한허가부여의그것과유사함. 이기준이하위분야에적용될경우그하위분야의고용상황이항상고려됨. 불, 몰, 루,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A.a) 법률서비스에기재된세무에관한법률자문및법률대리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2/10

24 유보사항의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그리고 e) 도시계획및경관건축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공급형태 1 오 : 계획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벨, 불, 사, 그, 이, 몰, 폴, 포, 베 : 약속안함. 독 : 외국에서수행된모든서비스에대하여요금및수임료에대한국내규칙이적용됨. 헝, 루 : 경관건축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자연인과법인은크로아티아건축사협회의허가하에건축서비스를공급할수있음. 도시계획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2 f) 엔지니어링서비스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공급형태 1 오, 베 : 순수한계획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불, 사, 그, 이, 몰, 포 : 약속안함. 크 : 자연인과법인은크로아티아엔지니어협회의허가하에엔지니어링서비스를공급할수있음. 공급형태 2 h) 의료서비스 ( 심리학자포함 ) 및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의일부 )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독, 덴, 에, 서, 핀,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포, 루, 슬, 영 : 약속안함. 베 : 사회의료서비스, 위생서비스, 역학 ( 疫學 ) 서비스, 의료 / 생태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와이식및검시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원격의료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11

25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일부 )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및의료보조인력이제공하는서비스 (CPC 93191의일부 ) k) 의약품소매및의료및정형외과상품소매 (CPC 63211) 약사가제공하는기타서비스 7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프, 그, 헝, 아, 이, 라, 몰, 네, 포, 루, 베, 슬 : 약속안함. 영 : 수의외과의에게공급되는수의실험및수의기술서비스, 일반자문, 지침및정보 ( 예를들어영양, 행동및애완동물관리 ) 를제외한나머지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프, 그, 헝,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포, 루, 베, 슬, 영 : 약속안함. 핀, 폴 : 간호사를제외하고약속안함. 크 : 원격의료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덴, 서, 핀,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영 : 약속안함. 체, 라, 리 : 우편주문을제외하고약속안함. 헝 : CPC 63211을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7 기타서비스의제공과같이, 일반대중에대한의약품의공급은유럽연합회원국에서적용가능한면허및자격요건과절차를조건으로함. 일반적으로이활동은 약사에게유보됨. 일부유럽연합회원국의경우, 처방약의공급만이약제사에게유보되어있음. 부속서 2/12

26 B. 컴퓨터및관련서비스 (CPC 84)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및 2 C. 연구개발서비스 사회 인문과학연구개발서비스 ( 심리학자제공서비스를제외한 CPC ) 자연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학제간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자금이지원되는연구개발서비스에대하여배타적권리및 / 또는인가가유럽연합회원국국민및 유럽연합에본부를두고있는유럽연합법인에게만부여될수있음. D. 부동산서비스 9 a) 자가또는임차재산관련 (CPC 821) 공급형태 1 불, 사, 체, 에, 헝,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크 : 상업적주재가요구됨. 공급형태 A.h. 의료및치의료서비스에기재된 CPC 의일부임. 9 관련서비스는부동산대리인직종과관련되며, 부동산을구매하는자연인및법인에대한모든권리및 / 또는제한에도영향을주지아니함. 부속서 2/13

27 b) 요금또는계약에근거 (CPC 822) E. 운영자를동반하지않는임대 / 리스서비스 a) 선박관련 (CPC 83103) b) 항공기관련 (CPC 83104) c) 그밖의운수장비관련 (CPC 83101, CPC 및 CPC 83105)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불, 사, 체, 에, 헝,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크 : 상업적주재가요구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불, 사, 독, 헝, 몰, 루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불, 사, 체, 헝, 라, 몰, 폴, 루,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라, 몰, 폴, 루, 슬 : 약속안함. 오, 벨,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헝, 아, 이, 리, 룩, 네, 포, 베, 스, 영 : 유럽연합항공사에의해사용되는항공기는그항공사에면허를부여한유럽연합회원국또는유럽연합다른지역에등록되어야함. 단기리스계약에대하여또는예외적인상황에서는면제가부여될수있음. 공급형태 1 불, 사, 헝, 라, 몰, 폴, 루,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14

28 d) 그밖의기계및장비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및 CPC 83109) e) 개인 가정물품관련 (CPC 832)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불, 사, 체, 헝, 몰, 폴, 루,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안함. 에 : 가정용엔터테인먼트기기용사전녹화비디오카셋트와관련한리스또는임대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1 및 2 F. 기타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b) 시장조사및여론조사 (CPC 864)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d) 경영컨설팅관련서비스 (CPC 866)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헝 : 중재및조정서비스 (CPC 86602) 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15

29 e) 기술적검사및분석서비스 (CPC 8676)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이 : 생물학자및화학분석가직종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법적증명과유사한공식서류의발급과관련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불, 사, 체, 몰, 폴, 루, 슬,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몰, 폴, 루, 슬, 스 : 약속안함. 크 : 법적증명과유사한공식서류의발급과관련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f) 농업, 수렵업및임업부수자문및 컨설팅서비스 (CPC 881 의일부 ) 공급형태 1 이 : 농경제학자및 농업기술자 에게유보된활동에대하여약속안함. 에, 몰, 루,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g) 어업관련자문및컨설팅서비스 (CPC 882 의일부 ) 공급형태 1 라, 몰, 루,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h) 제조업부수자문및컨설팅서비스 (CPC 884 의일부및 CPC 885 의일 부 ) 공급형태 1 및 2 부속서 2/16

30 유보사항의기술 i) 직업소개, 파견서비스 i) 1. 임원급소개서비스 (CPC 87201)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서, 핀, 크, 아, 라, 리, 몰, 폴, 포, 루, 슬, 베,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핀, 크,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i) 2.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2)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그, 핀, 크, 프, 아, 이, 룩, 라, 리,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핀, 크,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안함. i) 3. 사무지원인력파견서비스 (CPC 87203)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핀, 프, 크, 이, 아, 라, 리,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핀, 크,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i) 4. 가사보조인력, 기타상업또는산업근로자, 간호및기타인력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공급형태 1 및 2 헝을제외한모든회원국 : 약속안함헝 :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안함. 부속서 2/17

31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및 CPC 87305) k) 과학, 기술관련자문서비스 (CPC 8675) l) 1. 선박유지및보수 (CPC 8868 의일부 ) l) 2. 철도운송장비유지및보수 (CPC 8868 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헝 : CPC 87304, CPC 에대하여약속안함. 벨, 불, 사, 체, 서, 에, 핀, 프, 크, 이, 라, 리, 몰, 포, 폴, 루, 베,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헝 : CPC 87304, CPC 에대하여약속안함. 불, 사, 체, 에, 크,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베, 영 : 탐사서비스에대해서약속안함. 크 : 크로아티아영역에관한환경보호컨설팅서비스뿐아니라기본지질학, 측지학및채굴컨설팅서비스는국내법인과공동으로또는국내법인을통해서만수행될수있음.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해상운송선박에대하여, 벨, 불, 사, 독, 덴, 서, 핀, 프, 크, 그, 아, 이, 리,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영 : 약속안함. 내륙수로운송선박에대하여, 에, 헝, 라를제외한유럽연합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체, 덴, 서, 핀, 프, 그, 크,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18

32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차량및도로운송장비유지및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일부및 CPC 8868의일부 ) l) 4. 항공기및항공기부품유지및보수 (CPC 8868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크, 그, 아, 이, 리, 룩, 몰, 네,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l) 5. 금속제품, ( 비사무용 ) 기계, 공급형태 1 및 2 ( 비운송및비사무용 ) 장비및개인 가정용품유지및보수서비스 10 (CPC 633, CPC 7545, CPC 8861, C 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 PC 8866)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아, 이, 룩, 라,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10 운송장비의유지및보수서비스 (CPC 6112, 6122, 8867, 및 8868) 는 1.F.1)1. 부터 1.F.1)4. 까지에기재됨. 컴퓨터를포함한사무기기및장비의유지및보수서비스 (CPC 845) 는 1.B. 컴퓨터및관련서비스에기재됨. 부속서 2/19

33 n) 사진서비스 (CPC 875) o) 포장서비스 (CPC 876) p) 인쇄및출판 (CPC 88442) q) 국제회의서비스 (CPC 의일부 ) r) 1. 번역및통역서비스 (CPC 87905) r) 2. 인테리어디자인및기타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불, 에, 몰, 폴 : 항공사진서비스의공급에대하여약속안함. 크, 라 : 전문사진서비스 (CPC 87504) 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폴 : 서약한통역사의서비스공급에대하여약속안함. 헝, 슬 : 공식번역및통역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공식서류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독 : 외국에서수행된모든서비스에대한요금및수임료에대하여국내규칙이적용됨. 공급형태 2 부속서 2/20

34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r) 5. 복제서비스 (CPC )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11 CPC 에해당하며 1.F.p) 에기재된출판서비스는포함되지않음. 부속서 2/21

35 유보사항의기술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및쿠리어서비스공급형태 1 및 2 목적지가국내또는외국을불문하고 다음에열거된하위분야목록에따른우편품목 12 의취급 13 과관련된서비스 : (i) 하이브리드메일서비스와다이렉트메일을포함하여모든종류의물리적매체 14 에기록되어있는, 주소가기재된통신문의취급, (ii) 주소가기재된소포및소화물 15 의취급, (iii) 주소가기재된출판물 16 의취급, (iv) 등기또는보험가입우편물로서 (i) 부터 (iii) 에언급된품목의취급, 12 우편품목 이란공공또는민간운영자를불문하고모든종류의상업적운영자에의해취급되는품목을말함. 13 취급 이란수집, 분류, 운송및배달등의활동을말함. 14 예를들어서장, 엽서 15 서적, 카탈로그가이에포함됨. 16 잡지, 신문및정기간행물 부속서 2/22

36 유보사항의기술 (v) (i) 부터 (iii) 에언급된품목의특급 배달서비스 17, (vi) 주소가미기재된품목의취급, 그리고 (vii) 문서교환 18 그러나하위분야 (i), (iv) 및 (v) 는중 량이 350 그램미만일경우그가격이 공공기본요금의 5 배미만인통신품목 19 및사법적또는행정적절차에서사 용되는등기우편업무에해당하는서 비스의범위에해당하는경우제외된 다. (CPC 751 의일부, CPC 의일 부및 CPC 의일부 ) 17 특급배달서비스는더욱빠른속도와신뢰성과함께발송지로부터의수집, 수취인에대한개별배달, 종적조회, 배송중도착지및수취인변경가능성, 수취확인등과같은부가적인요소를포함할수있음. 18 제 3 자에의한운송및임시장소의제공을포함하여이서비스에가입한이용자간우편품목을상호교환하는자체배달을허용하는수단의제공. 우편품목 이란공공또는민간운영자를불문하고모든종류의상업적운영자에의해취급되는품목을말함. 19 통신품목 이란발송자가자체에또는그포장에표시한주소에전달및배달되는, 모든유형의물리적매체에서면으로기재된통신을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및 정기간행물은통신품목으로간주되지아니함. 20 우편및쿠리어품목의자체육상운송 21 우편물품의자체항공운송 부속서 2/23

37 B. 통신서비스이서비스는그운송을위하여통신서비스가필요한컨텐츠의제공으로구성된경제활동을포함하지아니함. a) 모든전자기적수단에의한신호전송및수신으로구성된모든서비스 22, 방송 23 은제외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및 2 b) 위성방송전송서비스 24 공급형태 1 및 2 유 : 이분야의서비스공급자는전자통신에대한유럽연합규제틀에따라그들의네트워크를통하여컨텐츠를전달하는것과관련하여일반적이익목표를보호하는의무를부담할수있음을제외하고는 벨 : 약속안함. 22 이서비스는 1.B. 컴퓨터및관련서비스에기재된온라인정보및 / 또는데이터처리 ( 거래처리포함 ) (CPC 843 의일부 ) 을포함하지않음. 23 방송이라함은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신호를일반공중에게배분하기위하여요구되는간섭없는일련의전송으로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간의중계연결은포함되지아니함. 24 이서비스는위성에의한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의전송및수신으로구성되는통신서비스 (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신호를일반공중에게배분하기위하여요구되는위성을통한, 간섭없는일련의전송 ) 를포함함. 이서비스는위성서비스이용의판매를포함하나가정에텔레비전프로그램패키지를판매하는것은포함하지아니함. 이서비스는국내간연결 ( 위성에의한국내영토로부터국내영토로의전송 ) 을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2/24

38 3.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4. 유통서비스 ( 무기, 총포탄, 폭발물및기타전쟁물자의유통은제외 ) A. 위탁중개인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및설상용차량, 그리고그부품및부속품의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1111의일부, CPC 6113의일부그리고 CPC 6121의일부 ) b) 기타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오, 크, 베, 스, 핀을제외한유 : 화학제품, 귀금속 ( 그리고보석 ) 의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오 : 불꽃제조상품, 가연성물품및폭발장치, 그리고독성물질의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오, 불 : 의료및외과기구, 의료물질및의료용도구와같은의료용품의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담배제품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프, 폴, 루 : 담배및담배제품의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이 : 도매서비스에대하여담배에대한국가독점이있음. 불, 핀, 폴, 루, 스 : 알콜음료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오, 불, 체, 핀, 루, 슬, 베 : 의약품유통에대하여약속안함. 불, 헝, 폴 : 상품중개인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프 : 위탁중개인서비스에대하여, 신선식품에대한국가적이해가있는 17 개시장에서활동하는매매업자및중개 인에대하여약속안함. 의약품도매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25

39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및설상용차량, 그리고그부품및부속품의도매서비스 (CPC 61111의일부, CPC 6113의일부및 CPC 6121의일부 ) b) 통신단말기도매서비스 (CPC 7542의일부 ) c) 기타도매서비스 유보사항의기술 몰 : 위탁중개인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폴, 포, 슬, 영 : 소매서비스에대하여, 우편판매를제외하고약속안함. (CPC 622, 에너지제품도매서비스 25 는제외 ) 25 CPC 를포함하는이서비스는 14.D. 중에너지서비스에기재됨. 부속서 2/26

40 유보사항의기술 C. 소매서비스 26 자동차, 이륜자동차및설상용차량, 그리고그부품및부속품의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일부및 CPC 6121의일부 ) 통신단말기소매서비스 (CPC 7542의일부 ) 식품소매서비스 (CPC 631) 그밖의 ( 비에너지 ) 물품의소매서비스의약품, 의료및정형외과물품 27 소매서비스제외 (CPC 및 제외한 CPC 632) D. 프랜차이징 (CPC 8929) 26 사업서비스의 1.B. 및 1.F.1) 에기재된유지및보수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에너지서비스의 14.E. 및 14.F 에기재된에너지제품의소매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27 의약품, 의료및정형외과물품의소매는 1.A.k) 의전문직서비스에기재됨. 부속서 2/27

41 유보사항의기술 5. 교육서비스 ( 사적으로재원을조달하는서비스만 양허 )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공급형태 1 불, 사, 핀, 프, 크, 이, 몰, 루, 스,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사, 핀, 크, 몰, 루, 스,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불, 사, 핀, 프, 크, 이, 몰, 루,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사, 핀, 몰, 루,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및 2 라 : 장애학생을위한기술및직업중등학교형교육서비스 (CPC 9224) 와관련된교육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1 오, 불, 사, 핀, 몰, 루, 스 : 약속안함. 프 : 국적조건이있음. 그러나대한민국국민은교육기관을설립하고운영하며교육하기위하여권한있는당국의인가를얻을수있음. 이 : 서비스공급자가국가공인졸업장발급을인가받기위한국적조건이있음. 공급형태 2 오, 불, 사, 핀, 몰, 루,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및 2 체, 슬 : 중등교육후기술및직업교육서비스 (CPC 92310) 를제외하고고등교육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28

42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및 2 사, 핀, 몰, 루, 스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오 : 라디오또는텔레비전방송을통한성인교육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E. 기타교육서비스 (CPC 929) 공급형태 1 및 2 오, 벨, 불, 사,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헝,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크 : 통신교육또는통신장비를통한교육에대하여 6. 환경서비스 A. 폐수서비스 (CPC ) B. 고체 / 유해폐기물관리유해폐기물의국경간운송은제외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및유사서비스 (CPC 9403) 공급형태 1 유 : 컨설팅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28 하폐수서비스에해당함. 부속서 2/29

43 유보사항의기술 C. 대기및기후보호 (CPC ) D. 토양및수질개선과정화 a) 오염된토양및수질처리와개선 (CPC 94060의일부 30 ) E. 소음및진동저감 (CPC 9405) F. 생물다양성및경관보호 a) 자연및경관보호서비스 (CPC 9406의일부 ) G. 기타환경및부수서비스 (CPC 94090) 29 배기가스정화서비스에해당함. 30 자연및경관보호서비스의일부에해당함. 부속서 2/30

44 유보사항의기술 7. 금융서비스 A.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관련한위험에대한보험을제외하고직접보험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a) 해상운송, 상업적항공, 그리고우주발사및화물 ( 위성포함 ). 그러한보험은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대상으로함 : 운송중인상품, 상품을운송하는운송수단및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통과중인상품오 : 유럽연합에설립되지아니한자회사또는오스트리아에설립되지아니한지점을대표하여모집활동및중개를하는것은금지됨 ( 재보험및재재보험은제외 ). 국제상업적항공운송에대한보험을제외하고강제항공보험은유럽연합에설립된자회사또는오스트리아에설립된지점에의해서만인수될수있음. 유럽연합에설립되지아니한자회사또는오스트리아에설립되지아니한지점이체결하는계약 ( 재보험및재재보험계약은제외 ) 에의해부과되는보험료에대해서는더높은세율이적용됨. 이와같이보험료에대한더높은세율의적용에대한면제가부여될수있음. 덴 : 유럽연합에설립된회사에의하여만강제항공보험이인수될수있음. 덴마크법또는덴마크의권한있는당국이면허를부여한보험회사외에는, 어떠한인또는회사 ( 보험회사를포함 ) 도, 덴마크내에서사업목적을위해, 덴마크거주자, 덴마크선박또는덴마크내재산에대하여직접보험계약을체결하는데조력할수없음. 독 : 유럽연합에설립된자회사또는독일에설립된지점에의하여만강제항공보험증권을인수할수있음. 외국보험회사가독일에지점을설립하는경우, 독일내설립된지점을통해서만국제운송과관련된보험계약을독일내에서체결할수있음. 부속서 2/31

45 유보사항의기술 프 : 육상운송과관련된위험에대한보험은유럽연합에설립된보험회사에의해서만인수될수있음. 폴 : 재보험, 재재보험및국제무역에서의상품에대한보험을제외하고약속안함. 포 : 유럽연합에설립된회사에대하여만상품, 항공기, 선체및책임을적용대상으로하는항공및해상운송보험을인수할수있음. 유럽연합에설립된인또는회사만이포르투갈에서그러한보험사업에대한중개업자로활동할수있음. 루 : 국제시장에대한재보험은재보험된위험이국내시장에서발견되지아니하는경우에만허용됨. 공급형태 1 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네, 포, 루, 슬, 스, 베, 영 : 다음에관한위험에관련한보험을제외하고직접보험중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a) 해상운송, 상업적항공, 그리고우주발사및화물 ( 위성포함 ). 그러한보험은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대상으로함 : 운송중인상품, 상품을운송하는운송수단및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통과중인상품불 : 불가리아내에서외국인에게외국의서비스공급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제외하고직접보험에대하여약속안함. 상품을적용대상으로운송보험, 운송수단자체에대한보험및불가리아에소재하고있는위험에관한책임보험은외국보험회사에의해직접인수될수없음. 외국보험회사는오직유럽연합내지점을통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음. 강제보험제도뿐아니라예금보험및유사한보상보험제도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32

46 유보사항의기술 사, 라, 몰 : 다음에관한위험에대한보험을제외하고직접보험서비스에대해약속안함. a) 해상운송, 상업적항공, 그리고우주발사및화물 ( 위성포함 ). 그러한보험은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대상으로함 : 운송중인상품, 상품을운송하는운송수단및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 그리고 b) 국제적으로통과중인상품리 : 다음에관한위험에대한보험을제외하고직접보험서비스에대해약속안함. a) 해상운송, 상업적항공, 그리고우주발사및화물 ( 위성포함 ). 그러한보험은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대상으로함 : 운송중인상품, 상품을운송하는운송수단및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 그리고 b) 리투아니아내에위험이소재하고있는경우육상운송과관련한것은제외하고국제적으로통과중인상품라, 리, 폴 : 보험중개에대하여약속안함. 핀 : 유럽연합에본점이있거나핀란드에지점이있는보험자만이 ( 공동보험포함 ) 직접보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보험중개서비스의공급은유럽연합내의상시적인영업장소를조건으로함. 크 : 다음을제외하고직접보험과직접보험중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a) 생명보험 : 크로아티아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한생명보험제공 b) 손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외의크로아티아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한손해보험제공 c) 해상, 항공, 운송헝 : 유럽연합에설립되지아니한보험회사에의한헝가리영역내직접보험공급은헝가리에등록된지점사무소를통해서만허용됨. 이 : 보험계리직종에대하여약속안함. 상품에대한운송보험, 운송수단자체에대한보험및이탈리아에소재하고있는위험에관한책임보험은유럽연합에설립된보험회사만이인수할수있음. 이유보는이탈리아로의수입품과관련된국제운송에는적용되지아니함. 부속서 2/33

47 유보사항의기술 스 : 직접보험의공급은스웨덴에서인가된보험서비스공급자를통해서만허용됨. 다만, 외국서비스공급자및 스웨덴보험회사가같은그룹의회사에속하거나그들사이에협력협정이있는경우에한함. 서 : 보험계리서비스에대하여, 거주요건및 3 년간의관련경력요건이있음. 공급형태 2 오, 벨, 불, 체, 사, 독, 덴,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중개에대하여약속안함. 불 : 직접보험에대하여, 불가리아영역내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는외국인뿐아니라불가리아자연인및법인은 불가리아에서의그들의활동에대하여, 불가리아에서보험활동을수행하도록면허를받은공급자와만보험을 체결할수있음. 이러한계약에서발생하는보험보상은불가리아내에서지급됨. 강제보험제도뿐아니라예금 보험및기타유사보상보험제도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직접보험과직접보험중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다음은제외 a) 생명보험 : 크로아티아에거주하는외국인의생명보험가입능력 b) 손해보험 (i) 크로아티아에거주하는외국인의자동차손해배상외의손해보험가입능력 (ii) 크로아티아공화국에서이용가능하지아니한개인또는재산손해보험 - 그러한업무설비를포함해해외투자업무와연계하여해외에서보험에가입하는회사 - 외국채권의반환을보장하기위하여 ( 담보보험 ) - 해당국의규제에부합하거나등록을필요로하는경우, 외국에서경제활동을수행하는전액출자기업과합작투자기업의개인과재산에대한손해보험 - 외국고객 ( 구매자 ) 과체결한계약에명시되는경우, 건조및점검중인선박 c) 해상, 항공, 운송 이 : 상품에대한운송보험, 운송수단자체에대한보험및이탈리아에소재하고있는위험에대한책임보험은유럽 연합에설립된보험회사에의하여만인수될수있음. 이유보는이탈리아로의수입품과관련된국제운송에는 적용되지아니함. 부속서 2/34

48 B.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 보험제외 ) 아래에표시된모든하위분야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오, 벨, 불,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헝, 아, 이, 룩, 네, 폴, 포, 슬, 스, 영 : 금융정보및금융자료처리의제공, 그리고중개를제외한자문및기타부수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벨 : 투자자문서비스의제공을위해벨기에내에서설립이요구됨. 불 : 통신네트워크의사용과관련된제한및조건이적용될수있음. 사 : 양도가능증권의거래, 금융정보및금융자료처리의제공, 그리고중개를제외한자문및기타부수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에 : 예금수취에대하여, 에스토니아금융감독당국의인가및합자주식회사, 자회사또는지점으로서에스토니아법에따른등록이요구됨. 에 : 투자펀드의관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전문관리회사의설립이요구되며, 유럽연합에등록된사무소를가진회사만이투자펀드자산의예탁기관으로활동할수있음. 크 : 여신, 금융리스, 지불및송금서비스, 보증및약정, 자금중개, 금융정보의제공및이전과중개를제외한자문및기타부수금융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리 : 계약형투자신탁및투자회사의관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전문관리회사의설립이요구되며, 유럽연합에등록된사무소를가진회사만이투자펀드자산의예탁기관으로활동할수있음. 아 : 투자서비스또는투자자문의제공은다음의하나를요구함. (a) 통상적으로그실체가법인화되거나제휴또는단독거래자이기를요구하는아일랜드에서의인가 ( 인가는일정한경우요구되지않을수있음. 예를들어대한민국서비스공급자가아일랜드에상업적주재를가지지아니하고그서비스가사인에게개별적으로제공되지아니하는경우 ), 각각의경우본점 / 등록사무소를아일랜드내에보유, 또는 (b) 투자및서비스에대한유럽연합지침에따라유럽연합의다른회원국에서의인가이 : 금융판매원 (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 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35

49 유보사항의기술 라 : 모든종류의증권발행에의참여, 금융정보및금융자료처리의제공, 그리고중개를제외한자문및기타부수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리 : 연금기금관리에대하여상업적주재가요구됨. 몰 : 예금의수취, 모든유형의대부, 금융정보및금융자료처리의제공, 그리고중개를제외한자문및기타부수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폴 : 금융정보의제공및이전, 그리고금융자료처리및관련소프트웨어에대하여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그밖의인가된운영자의네트워크의사용이요구됨. 루 : 금융리스, 화폐시장상품, 외환, 파생상품, 환율및이자율상품, 양도성증권, 그리고그밖의양도가능한증서및금융자산의거래, 모든종류의증권발행에대한참여, 자산관리그리고금융자산의결제및청산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지급및송금서비스는오직루마니아에서설립된은행을통하여허용됨. 베 : (a) 국채의발행에대한참여, 연금기금관리 : 약속안함. (b) 국채의발행에대한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제공및이전, 그리고자문및기타부수금융서비스를제외한모든하위분야 : 신용 ( 모든종류의차용 ) 의수취, 그리고국내의법적실체및단독소유기업의외국신용기관으로부터의보증및약정의인수를제외하고약속안함. 외국인은국내은행및증권중개회사를통해서만외국증권을제공할수있음. 슬로베니아증권거래소의회원은슬로베니아내에서법인화되거나외국투자회사또는은행의지점이어야함. 공급형태 2 불 : 통신네트워크의사용과관련된제한및조건이적용될수있음. 폴 : 금융정보의제공및이전, 그리고금융자료처리및관련소프트웨어에대하여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그밖의인가된운영자의네트워크의사용이요구됨. 부속서 2/36

50 유보사항의기술 8. 보건서비스및사회서비스 ( 사적으로재원을조달하는서비스만양허 ) A. 병원서비스 (CPC 9311) C. 병원외의거주용보건시설 (CPC 93193) D. 사회서비스 (CPC 933) 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체, 덴, 서, 에, 핀, 프, 그, 크, 아, 이, 라, 리, 몰, 룩,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에, 서, 그, 핀, 프, 크, 헝, 아, 이, 룩, 몰,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벨 : 조리원과요양원및양로원을제외하고약속안함. 9. 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및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중케이터링은제외 31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케이터링을제외하고약속안함. 크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31 항공운송서비스중케이터링은운송부수서비스중 12.E.a) 의지상조업서비스에기재됨. 부속서 2/37

51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 여행매니저포함 ) (CPC 7471)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불, 헝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공급형태 1 불, 사, 체, 헝, 이, 리, 몰, 폴, 슬, 베 : 약속안함. 공급형태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 시청각서비스제외 )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공급형태 1 (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및디스코텍포함 )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라,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안함. (CPC 9619) 공급형태 2 사, 체, 핀,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불 : 극장공연물제작자, 가수그룹, 밴드및오케스트라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및그밖의개인예술가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 (CPC 96192), 그리고극장부수서비스 (CPC 96193) 를제외하고약속안함. 에 : 영화관서비스를제외하고그밖의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9) 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시장접근에대하여 내국민대우제한이적용될수있음. 리, 라 : 영화관운영서비스 (CPC 96199의일부 ) 를제외하고약속안함. 부속서 2/38

52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불, 사, 체, 에, 헝, 리, 몰, 루, 폴, 베,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헝,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안함.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및기타문화공급형태 1 서비스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CPC 963) 공급형태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크, 헝,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공급형태 1 및 2 오 : 스키학교서비스및산악가이드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불, 체, 라, 몰, 폴, 루, 슬 : 약속안함. 공급형태 1 사, 에, 크 : 약속안함. E. 레크리에이션파크및해변서비스 (CPC 96491) 공급형태 1 및 2 부속서 2/39

53 유보사항의기술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 국내연안운송을제외한 CPC ) b) 국제화물운송 ( 국내연안운송을제외한 CPC ) 공급형태 1 및 2 32 관련국내법령에따라연안운송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범위를저해하지아니하면서, 이양허표는한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과동일한회원국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지점간의여객또는화물운송에적용되는것으로의제되는국내연안운송을포함하지아니함. 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에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규정된동회원국의대륙붕상의항구또는지점이포함되고, 한회원국에위치한동일한항구또는지점에서시작하여종료하는운송도국내연안운송에포함됨. 33 관련국내법령에따라연안운송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범위를저해하지아니하면서, 이양허표는한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과동일한회원국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지점간의여객또는화물운송에적용되는것으로의제되는국내연안운송을포함하지아니함. 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에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규정된동회원국의대륙붕상의항구또는지점이포함되고, 한회원국에위치한동일한항구또는지점에서시작하여종료하는운송도국내연안운송에포함됨. 부속서 2/40

54 유보사항의기술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 국내연안운송을제외한 CPC ) b) 화물운송 ( 국내연안운송을제외한 CPC ) 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또는미래의내륙수로로의접근에관한협정 ( 라인-마인-다뉴브링크에따른협정포함 ) 에근거한조치로서, 관련된국가에근거를두고소유와관련한국적기준을충족하는운영자에게운수권일부를유보함. 라인강운송에관한만하임협약을이행하는규정을조건으로함. 오 : 자연인이해운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국적조건이있음. 법인으로설립하는경우, 경영이사, 경영위원회및감사위원회의과반수에대한국적조건이있음. 오스트리아에해운회사로등록되거나상시적인설립이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의과반수가유럽연합시민에의해보유되어야함. 벨, 사, 체, 에, 핀, 크, 헝, 리, 몰, 루, 스, 베, 슬 : 약속안함. 34 관련국내법령에따라연안운송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범위를저해하지아니하면서, 이양허표는한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과동일한회원국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지점간의여객또는화물운송에적용되는것으로의제되는국내연안운송을포함하지아니함. 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에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규정된동회원국의대륙붕상의항구또는지점이포함되고, 한회원국에위치한동일한항구또는지점에서시작하여종료하는운송도국내연안운송에포함됨. 35 관련국내법령에따라연안운송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범위를저해하지아니하면서, 이양허표는한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과동일한회원국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지점간의여객또는화물운송에적용되는것으로의제되는국내연안운송을포함하지아니함. 회원국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에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규정된동회원국의대륙붕상의항구또는지점이포함되고, 한회원국에위치한동일한항구또는지점에서시작하여종료하는운송도국내연안운송에포함됨. 부속서 2/41

55 C. 철도운송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D. 도로운송공급형태 1 a) 여객운송유 : 약속안함. (CPC 7121 및 CPC 7122) b) 화물운송공급형태 2 (CPC 7123, 우편및쿠리어품목의자체운 송제외 36 ) E. 연료외의상품의파이프라인을통한운송 37 (CPC 7139)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36 CPC 의일부로서통신서비스중 2.A. 우편및쿠리어서비스에기재됨. 37 연료의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는에너지서비스의 14.B. 에기재됨. 부속서 2/42

56 12. 운송부수서비스 38 A. 해운부수서비스 a) 해상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일부 )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스테이션및창고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선박대여 (CPC 7213)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유 : 해상화물취급서비스및예선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오, 불, 사, 체, 독, 에, 헝, 리, 몰, 폴, 루, 스, 베, 슬 : 선원포함선박대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지원서비스 (CPC 745의일부 ) j) 기타지원및부수서비스 (CPC 749의일부 ) 38 사업서비스의 1.F.1)1. 부터 1.F.1)4. 에기재된운송장비의유지및보수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 기술적실현가능성부족을이유로약속안함. 부속서 2/43

57 B. 내수운송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일부 )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일부 )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일부 ) d) 선원포함선박대여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지원서비스 (CPC 745의일부 ) g) 기타지원및부수서비스 (CPC 749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및 2 유 : 기존또는미래의내륙수로로의접근에관한협정 ( 라인-마인-다뉴브링크에따른협정포함 ) 에근거한조치로서, 관련된국가에근거를두고소유와관련한국적조건을충족하는운영자를위하여운항권일부를유보함. 라인강운송에관한만하임협약을이행하는규정을조건으로함. 유 : 예선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약속안함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핀, 헝, 라, 리, 몰, 루, 슬, 베, 스 : 선원포함선박대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부속서 2/44

58 C. 철도운송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일부 )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일부 )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일부 ) d) 화물입환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지원서비스 (CPC 743) f) 기타지원및부수서비스 (CPC 749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유 : 화물입환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45

59 D. 도로운송부수서비스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일부 )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일부 )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일부 ) d) 운영자포함상업용도로차량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지원서비스 (CPC 744) f) 기타지원및부수서비스 (CPC 749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에, 헝, 라, 리, 몰, 폴, 루, 슬, 베, 스 : 운영자포함상업용도로차량임대에대하여약속안함. 크 : 기타지원및운송부수서비스하의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와도로운송지원서비스및운송서류준비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E. 항공운송부수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 케이터링서비스포함 ) 공급형태 1 유 : 케이터링을제외하고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크, 헝, 몰, 폴, 루, 슬, 베 : 약속안함. 부속서 2/46

60 b) 창고업 (CPC 742의일부 ) c) 화물운송대리업 (CPC 748의일부 ) d) 승무원포함항공기임대 (CPC 734)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항공사가사용하는항공기는그항공사에면허를부여하는유럽연합회원국에등록되어야함. 또는면허를부여하는회원국이허용하는경우, 유럽연합의다른국가에등록되어도됨. 등록되기위하여항공기는특정국적기준을충족하는자연인또는자본소유및통제에관한특정기준을충족하는법인에의해소유될것이요구될수있음. 예외적으로, 유럽연합항공사의예외적인필요, 계절적운영능력수요, 또는유럽연합내에등록된항공기의리스를통하여합리적으로충족될수없는운영상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필요한특정한상황에서대한민국의항공사는대한민국에등록된항공기를유럽연합항공사에게유럽연합항공사에게면허를부여한유럽연합회원국으로부터제한된기간동안승인받을것을조건으로리스할수있음. 크 : 약속안함. e) 판매및마케팅 f) 컴퓨터예약시스템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항공사가유럽연합내에서제공받는대우와동등한대우 39 를대한민국에있는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공급자로부터받지못하는경우또는유럽연합의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공급자가유럽연합내에서받는대우와동등한대우를대한민국에있는항공사로부터받지못하는경우, 각각유럽연합내의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공급자가대한민국의항공사에게동등한대우를부여하기위하여, 또는유럽연합항공사가대한민국의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공급자에게동등한대우를부여하기위한조치가취해질수있음. 39 동등한대우 라함은유럽연합항공사및유럽연합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공급자를비차별적으로대우하는것을의미함. 부속서 2/47

61 F. 연료외의상품의파이프라인운송부수서비스 40 a) 파이프라인에의해운송되는연료외의 상품창고업 (CPC 742 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크,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공급형태 기타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제공 오, 불, 사, 체, 에, 헝,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을제외한모든회원국 : 모든주어진운송방식에 영향을주는이약속목록에명기된제한을저해하지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크, 헝,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 : 약속안함. 14. 에너지서비스 A. 광업부수서비스 (CPC ) 공급형태 1 및 2 40 연료의파이프라인운송부수서비스는에너지서비스의 14.C 에기재됨. 41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하여제공되는다음의서비스를포함함 : 광업관련자문및컨설팅서비스, 지상준비, 지상장비설치, 드릴링, 드릴링빗서비스, 케이싱및도관서비스, 머드제조및공급, 고체물질관리, 피슁및하향공특수작업, 유정지지질및드릴링통제, 코어채취, 유정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액 ( 염수 ) 공급및작업, 끝처리기구공급및설치, 시멘트 ( 프레스펌핑 ), 스티뮬레이션서비스 ( 파쇄, 산성물질처리및프레스펌핑 ), 개수및유정보수서비스그리고유정충전및폐쇄천연자원에대한직접접근또는이용은포함되지아니함. 3.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에기재된석유및가스외의자원채굴을위한지상준비작업 (CPC 5115) 은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2/48

62 B. 연료의파이프라인운송 (CPC 7131)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C. 파이프라인을통해운송되는연료창고업공급형태 1 서비스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크,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안함. (CPC 742의일부 ) 공급형태 2 D. 고체, 액체및기체연료와관련제품의도매서비스 (CPC 62271) 그리고전력, 증기및온수도매서비스 E. 자동차연료소매서비스 (CPC 613) 공급형태 1 유 : 전력, 증기및온수의도매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공급형태 2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49

63 F. 연료용유류, 용기에담긴가스, 석탄및목재의소매판매 (CPC 63297) 그리고전력, ( 용기에담기지않은 ) 가스, 증기및온수소매서비스 유보사항의기술공급형태 1 유 : 전력, ( 용기에담기지않은 ) 가스, 증기및온수의소매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룩, 몰, 네, 폴, 포, 슬, 영 : 연료용유류, 용기에담긴가스, 석탄및목재의소매서비스에대하여, 우편주문을제외하고약속안함. ( 우편주문에대하여) 공급형태 2 G. 에너지유통부수서비스 (CPC 887) 공급형태 1 유 : 컨설팅서비스를제외하고약속안함. ( 컨설팅서비스에대하여) 공급형태 기타서비스 a) 세탁및염색서비스 (CPC 9701)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b) 머리미용서비스 (CPC 97021)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부속서 2/50

64 c) 화장, 매니큐어및페디큐어서비스 (CPC 97022) 유보사항의기술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d) 다른곳에서분류되지않은기타미장서 비스 (CPC 97029)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e) 의료또는재활목적이아닌육체적휴식 복지서비스로제공되는경우에한하는스파서비스및비의료요법마사지 42 (CPC ver ) 공급형태 1 유 : 약속안함. 공급형태 2 g)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공급형태 1 및 2 42 의료요법마사지와열치료서비스는 1.A.h) 의료및치의료서비스, 1.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및의료보조인력이제공하는서비스, 그리고보건서비스 (8.A 및 8.C) 에기재됨. 부속서 2/51

65 부속서 3 유럽연합당사자 제 7.13 조에합치하는약속목록 ( 설립 ) 1. 아래의약속목록은제7.13조에따라자유화되는경제적활동, 그리고유보에의해그러한활동에서대한민국의설립및투자자에게적용되는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제한을표시한다. 아래의목록은다음요소로구성된다. 가. 유럽연합당사자에의해약속되는그리고유보가적용되는자유화의범위를표시하는첫번째열, 그리고나. 적용가능한유보를기술하는두번째열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나아래목록에언급되지아니한에서설립은약속되지아니한다. 2. 개별분야및하위분야를적시함에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국제연합통계사무소통계문서시리즈 M, N 4, 2002년발간 ISIC 개정판 3.1에규정된모든경제활동의국제표준산업분류를말한다. 나. CPC란제7.25 조에대한각주 27에언급된중앙품목분류를말한다. 그리고다. CPC 개정판 1.0이란국제연합통계사무소통계문서시리즈 M, N 77, 1998년발간 CPC 개정판 1.0에규정된중앙품목분류를말한다. 부속서 3/1

66 3. 자격요건및절차, 기술표준, 그리고면허요건및절차와관련된조치가제7.11조및제7.12조의의미에서의시장접근또는내국민대우제한을구성하지아니하는때, 아래의목록은그러한조치를포함하지아니한다. 그러한조치 ( 예를들어, 면허취득필요, 보편적서비스의무, 규제되는분야의자격인정획득필요, 언어시험을포함하여특정한시험통과필요그리고일정한활동이환경적으로보호받는구역또는특별히역사적이고예술적인이익이있는지역에서수행될수없도록하는비차별적요건 ) 는, 비록열거되지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설립과투자자에게어떠한경우에도적용된다. 4. 제 7.1 조제 3 항에따라, 아래의목록은당사자에의해부여되는보조금에관한 조치는포함하지아니한다. 5. 제 7.11 조에도불구하고, 설립의법적형태의유형에대한비차별적요건은 유럽연합당사자에의해유지되거나채택되기위하여설립에관한아래의약속 목록에명시될필요가없다. 6. 아래목록에서발생하는권리와의무는자기집행적인효과를가지지아니 하고따라서자연인또는법인에게직접적으로어떠한권리도부여하지아니한다. 부속서 3/2

67 7. 다음약어는아래의목록에서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전부를포함하여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부속서 3/3

68 그 : 그리스 크 : 크로아티아 헝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부속서 3/4

69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부속서 3/5

70 모든분야 유보사항의기술 부동산 오, 불, 사, 체, 덴, 에, 그, 핀, 헝, 아, 이, 라, 리, 몰, 폴, 루, 베, 슬을제외한모든회원국 : 오 : 외국의자연인과외국법인에의한부동산의임대또는리스뿐아니라취득또는구매는권한있는지역당국 (Länder) 의인가를요구하며, 동지역당국은중요한경제적, 사회적또는문화적이해가영향받는지여부를검토함. 불 : 외국의자연인및외국법인 ( 지점을통하는방식포함 ) 은토지의소유권을취득할수없음. 외국인이지분을보유한불가리아의법인은농지의소유권을취득할수없음. 외국법인및해외에영주하는외국시민은재무부의허가를조건으로건물의소유권및부동산의제한된재산권 1 을취득할수있음. 이러한허가요건은불가리아에이미투자한인에는적용되지아니함. 해외에영주하는외국시민, 외국법인및외국인이결정을채택하는데과반수를확보하거나결정의채택을저지할수있도록지분을보유한회사는허가를조건으로내각에의하여지정된특정한지역에서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사 : 약속안함. 체 : 외국의자연인및법적실체의부동산취득을제한함. 외국의실체는체코의법적실체의설립또는합작투자에대한지분보유를통하여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외국의실체의토지취득은인가를조건으로함. 덴 : 비거주물리적및법적실체의부동산구매를제한함. 외국의물리적및법적실체에의한농업용부동산구매에제한이있음. 1 불가리아재산법은다음의제한된재산권을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설치권과지역권및채취권 부속서 3/6

71 유보사항의기술 에 : 농업용및임업용토지의취득에대하여약속안함 2. 그 : 법제 1892/90 에따라, 시민이국경근접지역내토지를취득하기위해서는국방부의허가가필요함. 행정적관행에따라, 허가는직접투자에쉽게부여됨. 핀 : ( 올란드 (Å land) 제도 ): 올란드 (Å land) 에서지역시민권을향유하지아니하는자연인과법인은그제도의권한있는당국의허가가없으면올란드 (Å land) 제도의부동산을취득및보유하는권리가제한됨. 올란드 (Å land) 에서지역시민권을향유하지아니하는자연인또는법인은그제도의권한있는당국의허가가없으면설립및서비스를공급할권리가제한됨. 크 : 크로아티아에설립되거나편입되지않은서비스공급자에의한부동산취득에관하여는약속안함. 법인으로서크로아티아에설립되거나편입된회사에의한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부동산의취득은허락됨. 지점의서비스공급을위해필요한부동산의취득은법무부의승인이요구됨. 농지는외국인에의하여취득될수없음. 헝 : 외국투자자에의한토지및부동산취득에제한이있음 3. 아 : 국내또는외국회사또는외국국민이아일랜드토지에대한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토지위원회의사전서면동의가필요함. 그러한토지가 ( 농업관련산업이아닌 ) 산업용인경우 기업, 무역및고용부 로부터의이효과를위한증명을조건으로이요건이면제됨. 이법은도시경계내의토지에는적용되지아니함. 이 : 외국의자연인및법인에의한부동산구매는상호주의를조건으로함. 라 : 토지취득과관련하여약속안함. 99 년을넘지아니하는토지리스는허용됨. 리 : 토지취득에대하여약속안함 4. 몰 : 부동산재산권취득에관한몰타법및규정의요건이계속적용됨. 2 서비스분야들과관련하여이제한은기존 GATS 양허에반영된제한을넘지아니함. 3 서비스분야들과관련하여이제한은기존 GATS 양허에반영된제한을넘지아니함. 4 서비스분야들과관련하여이제한은기존 GATS 양허에반영된제한을넘지아니함. 부속서 3/7

72 모든분야 유보사항의기술폴 : 외국인 ( 자연인또는외국법인 ) 의직접또는간접부동산취득에는허가가요구됨. 국가소유재산의취득 ( 즉, 민영화절차를규율하는규정 ) 과관련하여약속안함. 루 : 루마니아국적을보유하지아니하고루마니아내본부를보유하지아니하는법인뿐아니라루마니아시민권을보유하지아니하고루마니아내거주하지아니하는자연인은생전행위를통하여어떤종류의토지에대한소유권도취득할수없음. 베 : 외국인자본참여를통하여슬로베니아내에설립된법인은슬로베니아영역내의부동산을취득할수있음. 외국인이슬로베니아에설립한지점 5 은그들이설립된목적에따른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부동산중토지를제외한부동산만을취득할수있음. 다른쪽당사자법인또는국민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본또는의결권의과반수를보유한회사가국경 10킬로미터이내지역의부동산을소유하는것은특별허가를조건으로함. 슬 : 외국의물리적및법적실체가부동산을취득하는것을제한함. 외국의실체는슬로바키아의법적실체의설립또는합작투자에대한지분보유를통하여부동산재산권을취득할수있음. 토지에대해서는약속안함. 공익사업유 : 국가또는지방수준에서공익사업으로간주되는경제활동은공공독점또는사적운영자에대해서부여된배타적권리를조건으로할수있음 상업회사에관한법에따르면, 슬로베니아내에설립된지점은법인으로간주되지아니하나, 활동과관련하여지점에대한대우는 GATS 제 28 조제사항에따른현지법인과동일함. 6 공익사업이중앙정부이하의수준에서도종종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 구체적으로모든분야별양허를열거적으로기재하는것은사실상어려움. 이해를돕기위하여이약속목록의구체적각주에서는공익사업이주요한역할을하는분야가예시적이며비열거적으로제시될것임. 7 이제한은통신서비스와컴퓨터및관련서비스에는적용되지아니함. 부속서 3/8

73 모든분야 유보사항의기술 설립의종류 유 : 유럽연합회원국법에따라형성되고, 유럽연합내에등록된사무소, 경영본부또는주영업소를보유하고있는 ( 대한민국회사의 ) 현지법인에부여되는대우는대한민국회사가유럽연합회원국내설립한지점또는대리점에부여되지아니함 8. 불 : 지점의설립은인가를조건으로함. 에 : 최소경영위원회구성원의절반이유럽연합내에거주해야함. 핀 : 핀란드의합자회사또는합명회사에서동업자로서사업을행하는대한민국인은사업허가가필요하고유럽연합내에영구거주해야함. 통신서비스를제외한모든분야에대하여, 이사회구성원및대리인의최소절반이국적및거주요건이있음. 그러나특정회사에는면제가부여될수있음. 통신서비스에대하여, 설립자의절반및이사회구성원의절반에대하여영구거주가요구됨. 설립자가법인인경우, 동법인또한거주요건을조건으로함. 대한민국의조직이핀란드에지점을설립하여사업을행하고자하는경우사업허가가요구됨. 대한민국의조직또는유럽연합의시민이아닌자연인에게는유한회사의설립자로서활동하기위하여허가가요구됨. 이 : 산업, 상업, 기술활동에대한접근은거주허가및그활동을행하기위한구체적인가를조건으로함. 불, 폴 : 대표사무소의운영범위는그대표사무소가대표하는외국의모회사의광고및홍보만을포함할수있음. 8 유럽연합의기능에관한조약제 54 조에따라이러한현지법인들은유럽연합법인으로간주됨. 유럽연합의경제와지속적이고실효적인연계를가지는범위에서이현지법인들은유럽연합내부시장의수혜를받으며, 이는특히모든유럽연합회원국에서의설립과서비스공급의자유를포함함. 부속서 3/9

74 유보사항의기술 폴 : 금융서비스를제외하고지점에대하여약속안함. 대한민국투자자는유한조합,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및합자주식회사 ( 법률서비스의경우, 오직등록제휴및유한조합 ) 의형태로만경제활동을수행할수있음. 루 : 상업회사의집행인총수의절반뿐아니라이사회의단독집행인또는회장은회사계약또는정관에달리규정하지않은한루마니아시민이어야함. 상업회사감사와그대리인의과반수는루마니아시민이어야함. 스 : ( 스웨덴에법적실체를설립하지아니한 ) 대한민국회사는독립적인경영진과별도의회계를가진스웨덴에서설립된지점을통하여상업적활동을수행해야함. 1년미만의존속기간을가진건설프로젝트는지점을설립하거나상주대표를임명하는요건으로부터면제됨. 유한회사 ( 합자주식회사 ) 는한명또는여러명의설립자에의해설립될수있음. 설립자또는설립자들은스웨덴에거주하거나스웨덴인인법적실체여야함. 제휴는각동업자가스웨덴에거주하는경우에만설립주체가될수있음. 유사한조건이모든다른형태의법적실체의설립에적용됨. 이사회구성원의최소 50퍼센트이상이스웨덴에거주해야함. 스웨덴에거주하지않는외국또는스웨덴시민으로서스웨덴에서상업적활동을행하고자하는자는그러한활동에책임을질수있는상주대표를지방당국에등록해야함. 일정한경우에필요없음이증명될수있는경우거주요건은면제될수있음. 베 : 대한민국회사의지점설립은최소 1년간원적지국에서모회사가법원등기소에등록되어있을것을조건으로함. 슬 : 기업을대표하여행동하도록위임받은인으로서상업등기소에그이름을등록하고자하는대한민국의자연인은슬로바키아에서의거주허가를제출하는것이요구됨. 부속서 3/10

75 모든분야 유보사항의기술 투자 서 : 외국정부및외국의공적실체 9 의직접적인또는외국정부에의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통제되는회사또는그밖의실체를통한, 스페인에대한투자는정부의사전인가가필요함. 불 : 공공 ( 회원국또는지자체 ) 의보유지분이총주식의 30퍼센트를초과하는기업에서이러한지분을제3자에게이전하는경우인가가필요함. 회원국또는공공의재산의이용또는사용과관련된일정한경제활동은양허계약법의규정에따라부여되는양허계약을조건으로함. 외국인투자자는민영화에참여할수없음. 외국인투자자및대한민국의자본참여에의해통제를받는불가리아법인은 a) 영해, 대륙붕또는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천연자원을시굴, 개발또는채굴하고 b) a) 에명시된활동에종사하는회사에지배적으로참여하는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허가가요구됨. 프 : 기존프랑스기업의지분또는의결권의 33.33퍼센트를, 또는상장된프랑스회사의지분또는의결권의 20퍼센트를초과하는대한민국인의구매는다음의규제를조건으로함. - 연매출이 7천6백만유로를초과하지아니하는프랑스기업에는이러한액수가만족된다는사전통지및증명후 15일이경과한후 7백6십만유로미만의투자가자유로움. - 사전통지후 1개월이경과한후경제부장관이예외적인상황에따라투자연기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인가는묵시적으로그밖의투자에도부여됨. 새로이민영화되는회사에대한외국인의지분보유는프랑스정부가개별사안별로결정하는, 공공에제공되는지분의변동가능한총량이내로제한될수있음. 일정한상업, 산업, 기술적활동에서설립을위하여경영이사가상시거주허가보유자가아닌경우, 구체적인인가가요구됨. 9 그러한투자는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이러한실체에대한비경제적이익을수반하는경향이있음. 부속서 3/11

76 유보사항의기술 핀 : 대한민국소유자가주요핀란드회사또는주요핀란드사업체 (1천명초과를고용하거나연매출이 1억6천8백만유로를초과하거나자산총액 10 이 1억6천8백만유로를초과 ) 의의결권의 3분의 1일을초과하여소유하게하는지분취득은핀란드당국의확인을조건으로함. 중요한국가적이익이손상될수있을경우에만이확인이거부될수있음. 이러한제한은통신서비스에는적용되지아니함. 헝 : 새로이민영화되는회사에대한대한민국인지분보유에대하여약속안함. 이 : 새로이민영화되는회사에대해서배타적인권리가부여되거나유지될수있음. 새로이민영화되는회사의의결권은일정경우에제한될수있음. 이협정발효일부터 5년의기간동안방위, 운송, 통신및에너지의분야에서활동하는회사의많은지분의취득은권한있는당국의승인을조건으로할수있음. 모든분야 지리적구역 핀 : 올란드제도에서는, 올란드에서지역시민권을향유하지아니하는자연인또는올란드제도의권한있는당국의허 가가없는법인의설립권에제한이있음. 10 자산총액, 또는부채총액에더하여자본 부속서 3/12

77 유보사항의기술 1. 농업, 수렵업및임업 A. 농업, 수렵업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4, 015) 자문및컨설팅서비스 11 는제외 B. 임업및벌목업 (ISIC 개정판 3.1: 020) 자문및컨설팅서비스 12 는제외 2. 어업및양식업 (ISIC 개정판 3.1: 0501, 0502) 자문및컨설팅서비스 13 는제외 오, 크, 헝, 몰, 루 : 농업활동에대하여약속안함. 사 : 대한민국투자자의지분보유는 49퍼센트까지만허용됨. 프 : 대한민국국민의농업기업설립및대한민국투자자의포도밭취득은인가를조건으로함. 아 : 대한민국거주자가밀가루제분활동을위하여설립을하는것은인가를조건으로함. 불 : 벌목활동에대하여약속안함. 약속안함. 11 농업, 임업및어업관련자문및컨설팅서비스는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 에기재됨. 12 농업, 임업및어업관련자문및컨설팅서비스는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 에기재됨. 13 농업, 임업및어업관련자문및컨설팅서비스는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 에기재됨. 부속서 3/13

78 유보사항의기술 3. 광업및채석업 14 유 : 유럽연합의석유또는천연가스수입량점유율의 5 퍼센트를초과하는비유럽연합국가의자연인또는법인에의해 A. 석탄, 갈탄의채광 ; 토탄의채광 (ISIC 개정판 3.1: 10) 통제 15 되는법인에대하여약속안함. 직접지점설치에대하여약속안함 ( 법인화가요구됨 ). 원유및천연가스채 굴에대하여약속안함. B. 원유및천연가스채취업 16 (ISIC 개정판 3.1: 1110) C. 금속광업 (ISIC 개정판 3.1: 13) D. 기타광업및채석업 (ISIC 개정판 3.1: 14) 14 공익사업에대한수평적제한이적용됨. 15 법인은다른자연인또는다른법인이임원의과반수를임명할수있는권한을가지거나달리그법인의행위를법적으로지시할권한을가지는경우다른자연인또는법인에의해통제됨. 특히, 법인지분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통제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됨 A 하의에너지서비스에기재된, 석유및가스전에서요금또는계약에근거하여제공되는광업부수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3/14

79 4. 제조업 17 A. 음식료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15) B. 담배제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16) C. 직물류제조업 (ISIC 개정판 3.1: 17) D. 의복제조업 ; 모피의가공및염색 (ISIC 개정판 3.1: 18) E. 가죽의무두질및가공 ; 가방, 핸드 백, 안장, 마구류및신발류제조업 (ISIC 개정판 3.1: 19) 17 이분야는사업서비스의 6.F.h) 에기재된제조업부수자문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3/15

80 F. 가구를제외한목재및목제품, 코르크제품제조업 ; 고공업및조물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G.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유보사항의기술 H. 출판, 인쇄, 기록매체복사업 18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한출판및인쇄업은제외 19 ) I. 코크스제조로제품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이 : 출판및인쇄회사의소유자에대하여국적요건이있음. 크 : 거주요건이있음. 18 이분야는제조활동에제한되며, 시청각관련또는문화콘텐츠를제공하는활동은포함하지아니함. 19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한출판및인쇄는사업서비스의 6.F.p) 에기재됨. 부속서 3/16

81 J. 석유정제품제조업 20 (ISIC 개정판 3.1: 232) K. 폭발물질제조업을제외한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 폭발물질제조업제외 ) L.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25) M. 기타비금속광물제품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6) N. 제1차금속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7) 유보사항의기술유 : 유럽연합의석유또는천연가스수입량점유율의 5퍼센트를초과하는비유럽연합국가의자연인또는법인에의해통제 21 되는법인에대하여약속안함. 직접지점설치에대하여약속안함 ( 법인화가요구됨 ). 20 공익사업에대한수평적제한이적용됨. 21 법인은다른자연인또는다른법인이임원의과반수를임명할수있는권한을가지거나달리그법인의행위를법적으로지시할권한을가지는경우다른자연인또는 법인에의해통제됨. 특히, 법인지분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통제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됨. 부속서 3/17

82 유보사항의기술 O. 기계류및장비를제외한조립금 속제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28) P. 기계제조업 a) 일반목적의기계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b) 무기및탄약을제외한특수목적기계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 23, 2924, 2925, 2926, 2929) c) 다른곳에서분류되지않은가정용구의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d) 사무, 회계및계산용기계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부속서 3/18

83 e) 다른곳에서분류되지않은전기기계류및장치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f) 라디오, 텔레비전및통신장비 기기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Q.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유보사항의기술 R. 자동차,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S. 기타 ( 비군사용 ) 운송장비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항 공기및기타군사용운송장비제외 ) 부속서 3/19

84 T. 가구제조업 ; 다른곳에서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1, 369) U.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유보사항의기술 5. 전기, 가스, 증기및온수의생산과자체적운송및유통 22 ( 원자력기반전력생산은제외 ) A. 전력생산, 전력의자체적운송및 유통 (ISIC 개정판 3.1: 4010 의일부 23 ) 유 : 약속안함. 22 공익사업에대한수평적제한이적용됨. 23 에너지서비스에기재된,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하여제공되는송전및배전시스템의운영은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3/20

85 B. 기체연료생산, 기체연료의자체적유통 (ISIC 개정판 3.1: 4020의일부 24 ) 유보사항의기술 유 : 약속안함. C. 증기및온수생산, 증기및온수의유 : 유럽연합의석유또는천연가스수입량점유율의 5퍼센트를초과하는비유럽연합국가의자연인또는법인에의해통제 26 자체적유통되는법인에대하여약속안함. 직접지점설치에대하여약속안함 ( 법인화가요구됨 ). (ISIC 개정판 3.1: 4030의일부 25 ) 24 에너지서비스에기재된, 파이프라인을통한천연가스및기체연료의운송,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하여제공되는가스의운송및유통, 그리고천연가스및기체연료의판매는포함하지아니함. 25 에너지서비스에기재된, 수수료또는계약에근거하여제공되는증기및온수의운송및유통과증기및온수의판매는포함하지아니함. 26 법인은다른자연인또는다른법인이임원의과반수를임명할수있는권한을가지거나달리그법인의행위를법적으로지시할권한을가지는경우다른자연인또는 법인에의해통제됨. 특히, 법인지분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통제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됨. 부속서 3/21

86 유보사항의기술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 오 : 대한민국에서완전한자격을지닌대한민국변호사의지분참여및법무회사의수익에대한공유분은 25 퍼센트를 초과할수없음. 대한민국변호사는의사결정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없음. 벨 :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 (Cour de cassation) 에서대리하는데에는쿼터가적용됨. 크 : 크로아티아변호사협회 (Croatian title odvjetnici ) 의구성원만이법원에서당사자를대리할수있음. 변호사협회의구성원은시민권을요함. 프 : 최고법원에서변론할자격이있는변호사 (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와 헌법법원에서변론할자격이있는변호사 (avocat auprès du Conseil d Etat) 의직종에대한변호사의접근은쿼터를조건으로함 27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중재및화해 / 조정서비스, 그리고법률문서작성및증명서비스를포함함. 법률서비스의제공은국제공법, 유럽연합법및서비스공급자또는그소속직원이변호사로활동할자격이있는관할지역의법과관련하여서만인가됨. 그리고다른서비스의제공과마찬가지로, 유럽연합회원국에서적용가능한면허요건및절차를조건으로함. 국제공법및외국법과관련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에대하여이러한면허요건및절차는특히국내윤리규정의준수, ( 활동국직명에대한인정을취득하지못한경우 ) 원자격국직명의사용, 보험요건, 활동국변호사협회에의단순등록또는적성검사를통한활동국변호사협회에의간이가입, 활동국내의법적또는직업적주소등의형태를취할수있음. 유럽연합법과관련된법률서비스는원칙적으로개인적으로활동하며유럽연합회원국내의변호사협회에가입된완전한자격을가진변호사에의해또는이를통해수행됨. 유럽연합회원국의법과관련된법률서비스는원칙적으로개인적으로활동하며그유럽연합회원국내의변호사협회에가입된완전한자격을가진변호사에의해또는이를통해수행됨. 유럽연합의관련회원국변호사협회에의완전한가입은법정및기타유럽연합당사자의권한있는당국에서의대리를위해필요할수있는데, 이는유럽연합및국내절차법사무처리를수반하기때문임. 그러나일부회원국의경우변호사협회에완전히가입하지아니한외국변호사가, 동변호사가활동하도록자격을부여받은국가의국민또는동국가에속하는의뢰인을민사절차에서대리하는것이허용됨. 부속서 3/22

87 공증, 집행관업무 (huissiers de justice) 또는다른 공무원업무 (officiers publics et ministériels) 와같이공공의기능을위임받은법률전문가에의해제공되는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및증명서비스는제외 유보사항의기술덴 : 덴마크자격증을지닌변호사와덴마크에등록된법무회사만이덴마크법무회사의지분을소유할수있음. 덴마크자격증을지닌변호사만이덴마크법무회사의임원이되거나경영진이될수있음. 덴마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하여덴마크법률시험이요구됨. 프 : 일정한유형의법적형태 ( 변호사조합 (association d'avocats) 및 변호사참여회사 (société en participation d'avocat) ) 는프랑스변호사협회에완전하게가입된변호사를위하여유보됨. 프랑스법또는유럽연합법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하는법무회사지분의 75퍼센트를보유한파트너들의최소 75퍼센트는프랑스변호사협회에완전하게가입된변호사여야함. 헝 : 상업적주재는헝가리변호사 ( 소송자격이있는변호사 (ügyvéd) ) 또는변호사사무소 ( 소송자격이있는변호사가설립한사무소 (ügyvédi iroda) ) 와제휴형태를취하거나대표사무소형태를취해야할것임. 폴 : 유럽연합변호사는다른유형의법적형태도이용가능하나, 외국변호사는등록제휴및유한조합의법적형태만 이용할수있음. b) 1. 회계및회계장부정리서비스 (CPC 감사서비스 제외, CPC 86213, CPC 및 CPC 86220) 오 : 대한민국회계사 ( 대한민국의법에따라인가를받아야함 ) 의오스트리아법적실체에의지분참여및수익에대한 배분은, 그회계사가오스트리아직종단체의회원이아닌경우, 25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사 : 시장접근은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하위분야의고용상황 덴 : 덴마크의인가된회계사와제휴를하기위하여외국회계사는덴마크 상업및회사기구 로부터허가를 해야함. 취득 부속서 3/23

88 b) 2. 감사서비스 (CPC 및 회계서비스제외 ) 유보사항의기술오 : 대한민국감사인 ( 대한민국의법에따라인가를받아야함 ) 의오스트리아법적실체에의지분참여및수익에대한배분은, 그감사인이오스트리아직종단체의회원이아닌경우, 25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사 : 시장접근은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하위분야의고용상황 체및슬 : 최소 60퍼센트의지분또는의결권이국민에게유보됨. 덴 : 덴마크의인가된회계사와제휴를하기위하여외국회계사는덴마크상업및회사기구로부터허가를취득해야함. 핀 : 핀란드책임회사의감사인중최소 1인에대해서는거주요건이있음. 크 : 법인에의해서만수행될수있는감사를제외하고 라 : 서약감사인상업회사에서는유럽연합의서약감사인또는서약감사인상업회사가의결지분의 50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해야함. 리 : 75퍼센트이상의지분이유럽연합감사인또는감사회사에소유되어야함. 스 : 스웨덴에서승인된감사인만이일정한법적실체, 특히모든유한회사에서법적감사서비스를수행할수있음. 그러한감사인들만이 ( 공식적목적으로 ) 자격있는감사를행하는회사에서주주가되거나파트너쉽을형성할수있음. 승인을위해거주가요구됨. 베 : 감사회사에서외국인의지분은총지분의 49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부속서 3/24

89 c) 세무자문서비스 (CPC ) 유보사항의기술 오 : 대한민국조세자문사 ( 대한민국의법에따라인가를받아야함 ) 의오스트리아법적실체에의지분참여및수익에대한배분은 25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그러한제한은동조세자문사가오스트리아직종단체의회원이아닌경우에만적용됨. 사 : 시장접근은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하위분야의고용상황 d) 건축설계서비스및 e) 도시계획및경관건축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f) 엔지니어링서비스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불 : 국가적또는지역적으로중요한프로젝트에대하여, 대한민국투자자는불가리아투자자와제휴하여또는하청업체로서활동해야함. 라 : 건축설계서비스의경우, 모든범위의법적책임을지는사업활동에참여할수있는자격과프로젝트계약을맺을권리를얻기위하여라트비아에서프로젝팅분야에 3년간활동해야하며, 대학학위가요구됨. 불 : 국가적또는지역적으로중요한프로젝트에대하여, 대한민국투자자는불가리아투자자와제휴하여또는하청업체로서활동해야함 A.a) 법률서비스에기재된세무에관한법률자문및법률대리서비스는포함하지아니함. 부속서 3/25

90 h) 의료서비스 ( 심리학자포함 ) 및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사, 에, 핀, 몰 : 약속안함. 오 :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및심리치료사를제외하고약속안함. 그리고,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및심리치료사에대하여 독 : 의사와치과의사가공공보험가입자를치료하도록인가를받은경우경제적수요심사의대상이됨. 주요기준 : 일정지역에서의사및치과의사의부족프 : 유럽연합투자자는다른유형의법적형태를이용할수있으나, 대한민국투자자는 자유영업회사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및 전문인회사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만을이용할수있음. 크 : 환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 / 환자를치료하는모든인은직능단체로부터자격증을받아야함. 라 : 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일정지역에서의사및치과의사의부족불, 리 : 서비스의공급은인구와기존의의료및치의료서비스를감안하여필요에따라수립되는보건서비스계획에근거한인가를조건으로함. 베 : 사회의료, 위생, 역학 ( 疫學 ), 의료 / 생태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 이식및검시에대하여약속안함. 영 : 국립보건서비스소속의사를위한설립은의료인력계획을조건으로함.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오, 사, 에, 몰, 베 : 약속안함. 불 : 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인구및기존사업의밀도 헝 : 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그분야의노동시장조건 프 : 자유영업회사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또는 전문인회사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만을통해서만공급 부속서 3/26

91 j) 1. 조산원서비스 (CPC 의일부 ) 유보사항의기술불, 체, 핀, 헝, 몰, 베, 슬 : 약속안함. 프 : 유럽연합투자자는다른유형의법적형태를이용할수있으나, 대한민국투자자는 자유영업회사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및 전문인회사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만을이용할수있음. 크 : 환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 / 환자를치료하는모든인은직능단체로부터자격증을받아야함. 리 : 경제적수요심사가적용될수있음. 주요기준 : 하위분야의고용상황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및의료보 조인력이제공하는서비스 (CPC 의일부 ) 오 : 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다음의활동만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실존분석적정신요법사, 식이 요법사및영양사 불, 몰 : 약속안함. 핀, 베 : 물리치료사및의료보조인력에대하여약속안함. 프 : 유럽연합투자자는다른유형의법적형태를이용할수있으나, 대한민국투자자는 자유영업회사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및 전문인회사 (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 만을이용할수있음. 크 : 환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 / 환자를치료하는모든인은직능단체로부터자격증을받아야함. 리 : 경제적수요심사가적용될수있음. 주요기준 : 하위분야의고용상황라 : 외국인물리치료사및의료보조인력에대하여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일정지역의고용상황 부속서 3/27

92 k) 의약품소매및의료 정형외과상품소매 (CPC 63211) 약사가제공하는기타서비스 29 유보사항의기술오, 불, 사, 핀, 몰, 폴, 루, 스, 베 : 약속안함. 벨, 독, 덴, 에, 서, 프, 이, 크, 헝, 아, 라, 포, 슬 : 인가는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인구및기존약국의지리적밀도 B. 컴퓨터및관련서비스 (CPC 84) C. 연구개발서비스 30 a) 자연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b) 사회 인문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심리학자제공서비스제외 31 ) 유 : 공적으로재원을조달하는연구개발서비스에대하여, 배타적권리및 / 또는인가가유럽연합회원국국민과유럽연합에본부를둔유럽연합법인에게만부여될수있음. 29 그밖의서비스의제공과같이, 일반대중에대한의약품의공급은유럽연합회원국에서적용가능한면허및자격요건과절차를조건으로함. 일반적으로이러한활동은 약사에게유보되어있음. 일부회원국의경우, 처방약의공급만이약사에게유보되어있음. 30 공익사업에대한수평적제한이적용됨 A.h. 의료및치의료서비스에기재된 CPC 의일부임. 부속서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