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1) 한홍열 ( 한양대학교 ) 1. 세계경제질서의변화와지역경제통합 2010 년 1 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은관세동맹을체결한데이어 2012 년 1 월에는 3 국관세동맹을단일경제공동체 (CES; Common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3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1) 한홍열 ( 한양대학교 ) 1. 세계경제질서의변화와지역경제통합 2010 년 1 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은관세동맹을체결한데이어 2012 년 1 월에는 3 국관세동맹을단일경제공동체 (CES; Common"

예랑 설
5 years ago
Views:

1 23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1) 한홍열 ( 한양대학교 ) 1. 세계경제질서의변화와지역경제통합 2010 년 1 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은관세동맹을체결한데이어 2012 년 1 월에는 3 국관세동맹을단일경제공동체 (CES; Common Economy Space) 로승격하고 2015 년유라시아 경제연합을설립하였다. EEU 를주도하고있는러시아는경제통합의수준을순차적으로발전시 켜유럽연합 (EU) 형태의유라시아연합을궁극적인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 EEU 가 세계경제의다극화체제의한축을담당하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EU 의출범은 1990 년 대이후가시화된지역주의흐름과그에따른세계경제의다극화추세를반영하고있다. EEU 의 출범은국제경제의지형적구조변화의관점에서이해가필요하다. 그것은 20 세기후반들어 급속히진행된경제의글로벌화현상이세계경제의새로운지역적구도형성 (New geo-economic spaces) 이라는새로운양상을낳고있기때문이다. 첫째, WTO 의출범은세계무역의자유화관점에서볼때, 역사적유래가없는규모와구속성 을갖는 Global Governance 이다. 그러나 WTO 는그출범과동시에역설적으로 FTA 로대표되 는지역주의가전세계적으로확산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한편, 글로벌화의진행과함께국제 금융위기는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다. 이에따라 각국은개별국민경제또는복수국간의협 력체제의구축을통하여이에대응하고있다. 2) 지난수십년에걸쳐국제경제규범의 다자화 추 세에서최근의세계경제의변화는주요생산권역을중심으로경제권이형성되는지역적구도화 의경향을낳고있다. 이는지역적중심국가와그외연에위치한국가들로하여금지역적통합 을추진함으로써국제적생산분업을뒷받침하려는정책적수요에대한대응으로해석할수있 다. 결론적으로다자화및개방화의추세가역설적으로새로운국제지역적경제구도의탄생이라 는현상을낳고있는것이다. New Economic Geography(NEG) 이론에입각하면세계화는시장접근 (Market Access) 의개 1) 본발표문은필자가공동집필한 KIEP 보고서 EEU 출범과유라시아국제관계변화 2014) 와본인이참여한 2014/1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키르기스공화국국문최종보고서의요약중관세동맹과산업정책분야를기초로작성하였음. 2) Rodrik 은세계경제의글로벌화와함께국제금융위기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는양자간의인과관계에대한이론적규명이분명하지는않지만, New Conventional Wisdom 으로간주할수있을정도로상관관계가존재한다고규정하고있다. How to save Globalization from its Cheerleaders, in Harvard Kennedy School Working Paper No RWP07 38, 2007

2 24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선을통하여경제활동이주요지역별로집적화하는현상을촉진할수있다. 3) 물론 NEG는본디특정국가를중심으로경제활동의공간적분포를설명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경제의글로벌화가국가간경계의의미를크게약화시킴으로써생산활동집적의공간적분포를국제적으로확산시키는현상으로이어지고있다. NEG는경제활동집적의동인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규모의경제 (increasing returns) 인데지리적요인을감안할경우이는경제활동의비대칭적공간분포에매우근본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제조업은규모의경제가낳는이점을활용하고자생산활동을지리적으로분산하기보다는집중하는것이유리한것이다. 둘째, NEG는불완전경쟁 ( 독점적경쟁시장 ) 을도입함으로써개별기업의생산활동의규모을증대시키려는유인을설명하고있으며이는다시규모의경제와연관되어있다. 셋째, 외부효과로서노동력의공급, 중간재의공급그리고기술적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특정지역에클러스터를형성하는것이유리한지역을중심으로경제활동이집적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4) 흥미롭게도이상과같이이론적인설명이지역간경제통합현상에적용되고있다는것이다. 경제통합은기업들로하여금양국시장에대한시장접근을개선시키는것을핵심적내용으로한다. 이에따라제조업활동이지역간통합에의하여집적의공간적분포가영향을받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 Hanson의연구는경제통합 (NAFTA) 에따른시장접근의개선이멕시코기업들로하여금국경지역으로집적하게만든현상을지적하고있는데이들기업은과거국내시장을대상으로한생산활동에서외국기업과의생산분업활동으로그양상을변화시키고있음에주목하고있다. Overman and Winters (2006) 의연구도영국과 EU간의시장접근개선을통하여유사한결론을내리고있다. 생산의현장에서주목해야할현상은바로국제적생산분업의심화이다. 생산활동의국제적집적은시장접근 (Market Access) 의개선에따른초국경적생산분업의강화에서비롯된다. 이러한현상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지역은중국, 한국, 일본그리고동남아시아를포괄하는아시아지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지난반세기에걸쳐소위 the flying geese 모형이라고말하는순차적산업구조고도화가일어났다. 즉, 50년대의일본을필두로하여, 한국과대만그리고동남아시아국가들이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 저숙련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집약적산업으로순차적으로산업발전을이룬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 중국경제가생산력의팽창을넘어산업의고도화를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 전통적인 flying geese 모형이붕괴되고지역내에는수직적, 수평적분업이복잡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즉, 아시아국가간에는매우밀접한생산분업이발생되고있는데이는과거역내의선진국이후진국에서단순가공을거쳐제 3국으로수출하던패턴에서벗어나다양한생산공정의분업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무역의관점에서볼때, 이러한국가간공정분업의세분화는수평적산업내무역과기업내무역의확대를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전통적인무역통계의과대계상가능성이있으므로국가간부가가치무역 (Trade in Value Added) 의추적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기도하다. 중국의사례를두고볼때, 무역에내재되어있는부가가치의변화를요약하고있다. 중국의 2000년총무역액을기준으로할때, 중국은약 81% 수준의부가가치를국내에서조달하였다. 그러나그비율은 2009년에 67% 수준으로하락하였는데이는중국의무역에기여하는외국의생산공 3) New Economic Geography 에관한논의는 Krugman 의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1 을참조하고최근의연구동향을위해서는 Ascani et.al 의아래각주 5 의논문을참조할것, 4) New Economic Geography and Economic Integration: A Review, Andrea Ascani, Riccardo Crescenzi, Simona Iammarino January 20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Research Area

3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25 정에의한부가가치가그만큼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특히, ASEAN 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중국의서남부지역과동남아시아일부국가간의긴밀한생산분업현상을반영한다. 국경을감안하지않는다면이지역은하나의경제권을형성해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앞서언급한바있는 the flying geese 모형의혼돈의원인인것이다. < 그림 1> Foreign Value Added in Gross Exports 자료 ) 한홍열외 (2014) OECD STAN Database < 그림 1> 에의하면, 2009년을기준으로주요국의무역에서외국의부가가치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한국과중국임을알수있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한국과중국의경우, 이들의무역에서전세계의부가가치가여타국가에비하여특기할정도로높은동시에, 상호의존도가매우높음을보여주고있다. 일본과독일은대체로세계평균을약간상회하는반면미국은이를약간하회한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의분업관계는일본과독일보다높은수준임이흥미로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예상하는바와같이, 러시아의경우이들국가뿐만아니라세계평균에크게못미치는수준임을알수있다. 이상의논의는특히소규모의개방경제가지역경제통합에가입을통하여기대하는제반효과는매우복잡한경제적조건에의하여구속될것이라는것이다. 개별국민경제의입장에서볼때, EEU와같은지역경제통합은국가간경제적거래에대한정책적주권의개입수단의상실이라고표현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비용에필적하거나이를넘어서는어떠한기회가자동적으로보장될것인가? 즉, 경제통합이가져다주는새로운시장의기회라는것이구체적으로어떠한이점이있는가에대한엄밀한평가가필요하다. 그리고그답은확대된시장의기회를활용할수있는국내의경제및산업적생산능력의수준그리고이를확보하고자하는정책적역량에의하여결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EEU 확장정책의평가및전망 5) EEU 정책의경제적동인은크다고볼수없다. 세계경제의구도관점에서볼때, 유라시아 지역의제조업생산비중은상대적으로미약할뿐만아니라역내국가들간의생산활동분업이 5) 본절의논의와관련한보다자세한내용은필자가공동으로작성한전게서의 5 장을참조할것.

4 26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활발한수준이아닌것으로보인다. EEU는규범적관점에서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지향하는것이나, 이를현실적으로이행하기에는각회원국의시장이충분한성숙단계에이른것으로평가하기어렵다. 경제정책으로서의 EEU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정책이시장에의하여충분히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전망을내리기에는이른시점이다. EEU라는정책수단을 전략적으로공급 해야할필요성의관점에서그타당성을찾을수밖에없는소이이다. 그러나 EEU의추진과정을보면기존의지역통합움직임과는구분되는몇가지특이점을확인할수있다. 먼저경제적측면을보면지역통합의기반이되는무역과투자를통한자연발생적인경제적상호의존성이취약하다는점이다. 소연방당시유라시아지역은러시아를중심으로사회주의단일경제권을형성하고있었다. 그러나소연방붕괴와함께역내분업구조가해체되고역외무역으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된결과유라시아국가간경제적연관이크게약화되었다. 2000년유라시아경제공동체협정, 2011년 CIS 8개국간자유무역협정등다양한다자간경제협력기구가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으며오히려역외경제교류비중이더욱확대되고있다. EEU가이러한추세를역전시켜역내경제권재구축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지는여전히미지수다. 유라시아국가간경제발전단계와소득수준의격차가크고, 경제구조의대체성과상호보완성이취약하며, 공급처인동시에수요처로서의시장형성이어려운현실적제약이 EEU 경제통합에결정적인장애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EEU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경제적관점이아니라이지역을중심으로공동체형성이라는규범적관점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 러시아는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토적으로유라시아대륙의국제관계에서자신의명확한이해를보유하고있는국가이다. 푸틴정부의세계전략은미국의일방주의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다극체제의구축을세계전략의핵심목표로설정하고있다. 푸틴정부가제시한 21세기강대국러시아건설 전략이란새로운다극체제에서하나의극을담당하는지역강대국을건설하는것이었다. 그연장선상에서푸틴대통령은 CIS 지역을러시아의배타적세력권으로상정했으며, 그공간에서러시아의영향력강화를위한일명 CIS 프로젝트 를적극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러시아의주도권복원작업은 2008년조지아전쟁에서승리한이후더욱적극화될수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최신 외교정책개념 에서도잘나타나고있듯이, 러시아주도의 CIS 지역통합프로젝트는세계전략의최우선적인목표나다름없었다. 이는러시아의지역패권확보와강대국건설작업의성패여부는물론이고, 탈소비에트공간의미래전망과직결된증대한문제이기에더욱그렇다. 그런측면에서보자면, 2015년출범예정인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의세계전략구상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중차대한국가프로젝트라고볼수있다. 6) 이러한관점에서볼때, 단기적으로 EEU는전략적이해관계를바탕으로추진력을확보한다있을지라도장기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경제적측면에서의경제통합에대한수요를지속적으로창출되어야한다. EEU는 CIS 지역통합운동의완결판이라는국제정치적함의를지니고있으며러시아주도의지역통합강화는 2014년러시아정부의 3대외교정책과제이기도하다. EEU가단기적인추진력을충분히확보하고있으며 2015년 EEU 출범확정으로증명되고있다. 반면에경제적측면의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제를추진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러시아를중심으로일정한수준의산업생산력을확보하고이를바탕으로역내생산분업구조를확보할필요가있다. 러시아는석유수출을통한풍부한재정을바탕으로산업구조고도 6)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ity, Briefing Paper of Chatham House

5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27 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온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러시아의산업구조가지역의생산활동집적을위한중심지로성장하기에는여전히미흡한수준임이다. 산업정책이일반적으로높은위험도를내포하고있는것은러시아산업의현상황이증명하고있지만, 산업정책이산업구조고도화의필요조건임은세계경제의역사가증명한다. EEU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산업정책을위한자원의조성, 목표산업에대한자원의효율적배분, 효율적산업육성을위한관리라는 3대요소에대한전면적재검토를바탕으로정책의재수립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둘째, 경제통합의내용은참가국의전면적시장개방을내용으로한다. 따라서참여국경제가높은수준의시장경제환경을확보하지않는다면통합을통한경제적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이는 EEU 참가국에대하여심각한딜레마를제시한다. 산업발전이미약한상태에서적극적시장개방은상호양립적이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 EEU의추진과정은역내전체를대상으로산업의보완적구조확보라는지난한과제를안고있다할것이다. EEU 추진에있어서정책적공조의필요성이매우중요한이유이다. 3. 키르기스공화국의경제및산업정책방향 (1) 현키르기스공화국경제체제의특징 키르기스공화국은민주적정치질서를바탕으로한전형적인소규모의개방경제체제를갖추 고있다 년에독립한이후키르기스공화국은지난 24 년간의경제발전을위하여다양한 변화를추구하였다. 소련붕괴이후키르기스공화국은가장개방적인경제시스템을도입하였 으며 WTO 도가장먼저가입하였다. 이는키르기스공화국이대외지향의개혁정책을추진하고 있음을보여준다. 키르기스공화국은구소련국가들과적극적으로양자및지역자유무역협정 (FTA) 을맺었으며관세동맹에참여한다. 키르기스공화국은독립국가연합 (CIS), 유라시아경제 공동체 (EurAsEC), 상하이협력기구 (SCO), 중앙아시아경제협력공동체 (CAREC) 등경제협력 기구에참여하고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1994 년부터 CIS 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 였다. CIS 지역에서생산된제품의수입에대해서는 ( 일부특정제품제외한 ) 관세와부가가치 세를부과하지않는다. 키르기스공화국의 EEU 참여는이러한정책적기조의연장선상에있는 것으로평가할수있다. 7) 그러나키르기스경제가이러한정책을통하여성과를거두기에는산업적기반이매우취약 하다. 키르기스공화국의경제는주로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상대적으로 제조업비중이낮다. 농업은노동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러시아에서일하는키르 기스이주노동자는오십만명에달하고있다. 이주노동자들의송금금액은 GDP 의약 30% 에 이르고있다. 주된산업은에너지및광업이며경공업과식품산업에종사하는다수의기업들이 존재한다. 천연가스및석유시장은북부지역의주유소 60% 이상을소유하고있는러시아기업 가스프롬에의하여통제되고있다. 농산물대부분은수출되고있다. 외환수입의다른중요한공 급원은관광분야다. 매년 200 만명이상의외국인관광객이방문하고최근의관광수입은약 5 억 달러이다. 이러한경제적구조를감안할때, 개방적경제체제와 EEU 가입으로일정한성과를 7) BTI 2014 Kyrgyzstan Country Report, pse/kgz/index.nc

6 28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거두는것은쉽지않은정책적과제로보인다. 1998년키르기스공화국은 WTO의멤버가되었고, 그이후자유무역정책을유지하였다. 키르기스공화국은 WTO에일찍가입한덕분에중국에서상품을수입하여러시아로중계무역기지로발전할수있었다. 1998년이후, 키르기스공화국의대외교역량은 4.2배증가하였다. 키르기스공화국의평균양허관세율은 4.9% 수준으로개도국으로서는매우낮은수준이아닐수없다. 물론 1993년부터유럽연합 (EU) 의일반관세혜택 (GSP) 수혜자이지만산업생산력이미약한상황에서 GSP 제도는실질적으로큰의미가없는상황이다. 8) 실제로키르기스공화국의성과는한마디로불안정성으로표현할수있다. 독립이후 GDP 성장률은불규칙하였다. 2014년, GDP 성장률은국내통화를기준으로계상하면 3.6% 성장하였지만미국달러로환산하면경제는 67억달러로축소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WTO에가입하면무엇보다도대외무역이크게증가하고세계무역체제로의통합이촉진될것을기대하였다. 이는상품과서비스무역장벽의철폐로새로운시장이개척되고무역은증대될것이며경제체제의전반적인 개혁과자유화는시스템의경제적효율성을높여더빠른경제성장이이룩할것이라고기대에서비롯되었다. 하지만이러한기대는현재까지실현되지못하였다. 무역은정체되었다. 1997년키르기스공화국의수출은 670 만달러였으나 2004년 740 억달러수출을기록하기전까지하락세를보였다. 제조업의수출비중은 44% 를기록한 1998 년이후계속감소했다. 현재도제조업수출은 40% 미만을기록하고있다. 최근까지키르기스공화국의무역은중국제품을수입하여임가공하여 CIS 국가의재수출하는중계무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카민스키외 (2009) 는역내에서가장큰바자르시장도르도이와카라슈는재수출의기지이며재수출시장의규모가 28억달러에달한다고주장하였다. 키르기스공화국산업은제조업, 비철야금 광물자원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생산은 2000년의 414억 SOM에서 2014년 1,675억 SOM으로성장하였다. 지난 15년간산업생산이크게증가한상황에서원료생산은늘었고완제품생산은줄었다. 경공업의점유율은 29.0% 에서 4.0% 로, 기계산업은 26.0% 에서 0.2% 로축소되었다. 제조업은국가예산세수의약 40.0% 를차지한다. 수출상품의다각화를살펴보면키르기스공화국의상위 10대수출품목의점유율은자원부국러시아, 카자흐스탄과매우비슷하다. 키르기스공화국의주요수출품은금 ( 수출의 40-45% 차지 ) 으로서스위스, 독일, 아랍에미리트, 중국등다양한국가로수출되고있다. 다른주요수출품은방사성원소, 전기, 농산물과식품이포함된다. 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과달리제조업생산제품 ( 기계 설비, 의류 ) 수출비중은크게증가하였다 (2014년 14%). 키르기스공화국의전력수출은변동성이높다. 전력수출은 1990년대말두번째로큰수출산품이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전력수출은줄어들었으나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증가하였다. 이렇게전력수출의변동성이큰것은우즈베키스탄의수요와관련이있다. 금을제외한키르기스공화국의수출상품의주요시장은러시아와카자흐스탄으로서주된상품은의류, 전기장비및각종기계를포함하고있다. 독립첫 9년동안키르기스공화국의수입과수출량은거의같았다. 그러나 2000년이후수입량은지금까지크게증가하여 15억달러의무역적자를초래하게되었다. 이와같은이유는자동차, 휴대폰및신발수입의중가, 천연가스와석유의가격이상승했기때문이다. 8) EU 의 GSP + 방식은지속가능한발전과좋은지배구조의원칙을준수하도록약속한국가에게유리한관세정책수단을제공한다. GSP+ 제도에참여하면섬유, 농산물을포함한 7,000 여종류의제품에대해면세조치를받을수있다.

7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기간동안, 키르기스공화국에서의수출은단지 29% 증가하였다. 동기간수입은 2.5 배증가했다. 키르기스공화국은거의매년 GDP의 10% 를넘는무역적자를지속적으로기록하고있다, 무역수지적자는이주노동자의송금과비공식적재수출에의하여보전되고있다. 대외무역의자유화는수입증가의주된이유였으며수입규모는 GDP의 40-50% 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다. 키르기스공화국의수입은기계및장비및에너지제품뿐만아니라다양한소비재들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소비재수입의일부만키르기스공화국의공식통계에반영되고있다는점도지적하고자한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제품은키르기스공화국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지리적방향성은러시아와중국으로부터수입이증가한것과관련이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에너지수입이감소한것과도관련된다. 소련붕괴이후 대외무역자유화는키르기스스탄의무역구조가악화된것의원인이되고있다. 독립은했지만새로운투자가없는상태에서키르기스스탄산업기반은무너졌으며변화를받아들어야했다. WTO 가입이후에도산업생산은회복하지못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제품포장기, 산업용모터, 수중펌프, 케이블및전선, 배터리, 세탁기, 농업기계용부속품, 반결정및단결정실리콘및광범위한영역의제품생산능력이부족하게되었다. 언급한제품들은가운데일부는 20~25년전키르기스스탄에서생산된제품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은농업기반의약한산업기반을갖춘국가가되었다. 현재키르기스공화국의산업경쟁력은매우낮은수준이다. 유일한예외는의류, 유제품, 농업등일부산업이다. 관세동맹가입은키르기스공화국의산업경쟁력의변화에 큰영향을미칠수있는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다. 긍부정의효과가모두있을수있다. 부정적인것은키르기스공화국의봉제산업이경쟁력을상실해가고있다는것이다. 키르기스공화국은관세동맹가입이후중국으로부터의수입되는제품의관세를인상해야한다. 이는키르기스공화국제품이관세동맹시장에서경쟁할의류제품의원가상승을의미한다. 의류제품은 «메이드인키르기스공화국» 의대표적인상품으로서관세동맹국가에서인기가있어관세동맹지역으로수출되는중요한상품이다. 이는관세동맹가입의긍정적인요소이다. 이미러시아는 WTO에가입했으며카자흐스탄도참여를준비하고있다. 이는향후관세동맹의관세가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현재키르기스공화국의관세는 5% 이다. 관세동맹의수입관세는이보다높다. WTO 체제에서관세동맹의관세수준은 5~7% 까지낮추어야할것이다. 관세동맹이이수준까지관세를낮추면키르기스공화국이수입하는제품의가격이크게오르지않을것이다. 관세동맹은관세를줄이는계획을규정하여야하고이에대한노력이있을경우부정적인효과는줄어들것이다. (2) EEU 출범이후정책적방향 : 산업정책의방향 러시아과학원의연구에의하면, 관세동맹과 EEU 설립의거시경제효과는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이 5% 이고, 그이후 10년간 15% 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9) 이러한예상은경제통합에대한통상적기대를반영한다. 키르기스공화국이 EEU에가입할경우 1억7천만명의거대한시장의한부분으로통합되고회원국간자유로운이동이가능해짐으로써규모의경제에의한효율성제고를기대하는것이다. 특히, 키르기스공화국재산업화와수출을통한성장을이룩함으로써국가경제와주민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9) 엄구회외 2014/1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키르기스공화국국문최종보고서

8 30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기대가현실화하기위한가장첫걸음은키르기스공화국의경제정책에대한관점의재수립이가장급선무인것으로보인다. WTO가입과 EEU 멤버쉽은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경제정책의한축인대외경제정책에속하는것이며, 이에상응하는대내경제정책에대한방향의수립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대외정책이자동적으로공동체의경제적목표를자동적으로보장하지않는다는인식이가장시급한과제인이유이다. 키르기스공화국이향후일정한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결국산업화에초점을맞추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책적과제가매우어려운일임은세계경제의많은개발도상국의사례에서도알수있다. 그러나분명한것은산업정책과산업화가한경제의순조로운성장을자동적으로보장하는것은아니지만, 경제적성과를거둔국가들은예외없이산업화의성공에기반을두고있다. 즉, 산업화는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지속적인경제성장과경제발전의충분조건은아니지만최소한필요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EEU의효과를논의하기이전에현재의키르기스경제에대한평가는산업화의관점에서분명한시장의실패를경험하고있다. 특히, 키르기스공화국이추진한거의 급진적으로 자유주의적인정책이산업화에기여했다는증거는거의없다. 10) 궁극적으로, 산업기반과공급능력의구축없이지속적인수출을기대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개발도상국의자유주의 개혁은국내시장과수출을위한생산능력을전제로추진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적절한산업정책이필요함을보여준다. 물론 CIS국가들이체제전환과정에서어려운거시경제적상황에처하였고그래서키르기스공화국의경제적어려움일부를이로서설명할수는있다. 그러나그것만으로는자유주의 경제정책에신념만으로키르기스공화국이기대하는경제적성과를실현할수는없다. 키르기스공화국이부존자원이없다는점에서적절한산업정책을수반되어야한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치하는것은산업정책에서중요한과제이지만, 제도적개혁이자동적으로부족한국내투자를보충해주기를기대하는것은지나치게수동적인정책적태도가아닐수없다. ➀ 산업정책을위한개발계획의수립 개발도상국에있어서경제또는산업개발계획의필요성은현재 시장의실패 가존재하고있는경제상태를어떻게 교정 해나갈것인가에대한방법론에따라정해진다. 극단적으로자유주의적경제정책을기본으로하지않는한경제개발계획의수립과집행은매우일반적인현상이다. 오히려키르기스공화국과같이체제전환과거의동시에매우대외개방적경제체제를채택하는것은이례적인사례라하지않을수없다. 11) 이러한점에서볼때, 최근키르기스정부가경제개발계획의수립과정에돌입한것은오히려자연스러운선택으로사료된다. 키르기스공화국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가위원회 는 < 키르기스공화국지속가능한발전전략 ( )> 을발표하였다. 발전전략은키르기스스탄사회경제발전을위한중기계획을포함하고있을뿐아니라분야별발전계획도포함하고있다. 분야는농업, 제조업, 관광, 에너지, 교통, 통신등이다. 이에따르면농업 제조업부문을육성하기위한전략은실시가능하지만효과적인목표를규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적필수요소들이많이부족하다. 목표도구체적이지않고개선의방향을나타내는설명들도더필요하다. 둘째, 목표와관련된 10) 섬유분야의중계무역활성화에기여한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경제활동이산업자본화로이어져제조업기반이구축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11) 유사한정책적경험을보이는국가는몽골이라고할수있다.

9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31 시간설정이없다. 다시말해, 목적을달성하는기한이설정되어있지않다. 셋째, 목표와정책수단사이에논리적인일관성이없다. 제안된정책수단이타당하다고판단될지라도목적을달성할수있을지는분명하지않다. EEU 가입을계기로현재진행되고있는경제개발계획의상세한내용은아직구할수가없다. 12) 그러나한국의경험에비추어볼때, 본계획의목표를어디에두고있든지간에다음과같은요소가반드시고려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의산업육성경험을고려하면발전전략의대부분은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며목표달성의시기도명확하게정해져야한다. 정책목표와정책수단역시구체적이어야한다. 한국의경제개발초기 5개년계획은규칙적으로검토되었고, 국내외경제환경변화를반영하여수정되었다. 또한경제기획원에의하여매년구체적인목표치로제시되었다. 이러한수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상공부는구체적인실천계획의항목들을제시하였다. 다시말하면, 대외경제정책에의하여규정된정책적환경하에서, 국내경제적세부목표의분명한설정과목표그자체에대한 이행목표및수단 에대한이해와현실적설정이포함되어야한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의이행에필요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즉, 산업정책의주요골격, 산업정책의수립에보다책임감을가질수있는정부부처간협업체의구성, 필요한조직을창설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을제공하는법적조치의도입등을포함한다. ➁ 산업정책을위한정책적자원의확보및전략산업으로의전달 모든공공정책과마찬가지로산업정책은이의수행에있어서정책적자원을필요로한다. 산업정책은전략산업분야에대한고정자산의형성 ( 즉, 자본축적 ), 인력양성그리고정책의운영을위한정책적자원등다양한물적인적자원을소요한다. 개발도상국은그정의상소득의낮은국가이므로이러한재원에투입될수있는저축이부족하다는점에서경제개발을위한각종정책의시행그자체가어렵다는것이근본적인문제이다. 또한산업과시장의미비에따라 FDI 의유인이부족하며이는제도적개선만으로해결할수없다. 자본시장의비효율성은개도국의보편적인문제이며개도국이전략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생산으로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것을어렵게한다. 자본시장의실패는개도국의대부분금융기관이일반적으로낮은수준의경제활동상황에서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금융기관들의소극적인활동때문에산업부문은생산적인투자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지못하고경제발전을저해한다. 따라서산업정책의이행을위해서는이러한자원의확보와전략산업부문으로의효과적이행을위한정부의역할이가장중요한출발점이다. 다시말하면, 산업정책의이행과정에서정부는일종의준자본시장 (pseud-capital market) 의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현재, 키르기스공화국은 EEU 가입과함께이에필요한국가역량강화의목적으로 10억달러의자본을키르기스공화국-러시아개발기금으로확보하였다. 개발기금의자본이수출지향적산업화를위한투자프로젝트에지출될계획으로알려져있다. 13) 키르기스공화국의경제규모를감안할때, 이러한규모의자금은산업정책의이행에있어서매우중요한자금규모가아닐수없다. 또한장기적으로효율적인자본시장을구축하려는개도국정부들은시장의변동성이야기하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할지도모른다. 초기에는정부주도하에인적, 제도적, 물적자원을조직하여비효율적자본시장을보완하는한편, 장기적으로은행및자본시장의개선을추 12) 적어도 2015 년 6 월현재작업이진행되고있음은확인한바있다. 13) 이는키르기스공화국경제부공무원간의면담에따른내용이며, 현재개발계획과자금집행계획이발표되지않은상황에서여전히미지수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10 32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구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키르기스정부가이행할수있는이니셔티브는대체로다음과같이제안될수있다. 첫째, 전략부문에있어서의공공기업설립을검토한다. 키르기스경제내에실질적으로의미있는산업활동이부재한상황이므로공공기업의설립을통하여국내의가용재원을집적하고전략산업부문에의투자를촉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자원의조성과전략부문으로의투자를촉진할수있는공공금융기관의설립을검토한다. 예를들어, 과거한국의산업은행역할을담당할키르기스개발은행과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키르기스수출입은행등개발금융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 개발은행은가용자원의전략부문으로의전달 (channeling) 을효과적으로담당하고, 수출입은행은수출금융등의기능을통하여수출시장의확보를지원하기위한것이다. ⓷ 전략산업의육성및관리 산업정책의가장큰난점과위험요소는전략산업의선택에있다. 개발도상국에서산업정책이충분조건이아니라필요조건인것은정책이행의역량도중요하지만전략산업의선택그자체의타당성을항상보장받을수없다는사실에기인한다. 산업정책은공공과민간의자원을투자하여특정산업을육성하는것이므로단기적으로공급역량의확대그자체는어렵지않을수있다. 그러나확대된공급이지속성을갖추기위해서는국내외적수요가담보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키르기스공화국의 EEU 가입은보다넓은시장기회라는긍정적측면도있지만국내시장에대한국내산업의시장수요확보에위험요소로작용하기도한다. 이하에서는미약하나마생산역량을갖추고있는섬유산업과농업분야를중심으로정책적과제를검토하기로한다. 가 ) 섬유산업 섬유산업은 1989년까지키르기스공화국의중요한제조업이었다. 섬유산업은면화, 양모등원자재의공급을기반으로개발되다. WTO 가입과급속한민영화를포함한키르기스스탄경제의자유화 개혁은러시아의수요감소와더불어섬유산업의급격한몰락을야기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섬유산업은준비안된상태에서글로벌기업과의경쟁에노출되었다. 유럽프로필 2011의보고서에따르면섬유산업은소련붕괴후 5년동안섬유산업의일자리 90% 가사라졌다고한다. 키르기스공화국정부는 1990년대중반부터자유주의 정책을지지하는가운데섬유업계는구식장비와기술, 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경쟁력이없는상태에서어려움에놓여있다. 이와같은상황을타계하고, 섬유산업의개발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과제의추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생산력의확보를위하여 섬유산업클러스터 ' 를조성하고공공자원의투입, 민간자원의유입을도모하여생산력을확보한다. 섬유산업클러스터는키르기스공화국섬유산업에서일어난변화에대응책으로중요하다. 키르기스공화국은중국산섬유원자재와키르기스공화국의노동력을결합하여의류를생산하여해외로재수출하는기존의사업방식을바꾸어야한다 (Mogilev R.). 섬유클러스터의장점은생산, 디자인, 마케팅에필요한안정적인유틸리티, 물류, 창고, 시험시설, 공동 R & D 센터등의다양한인프라를집적함으로써생산능력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와함께, 섬유산업클러스터는원료를확보하는기능을수행

11 EEU 의출범과키르기스공화국경제및산업정책의방향 33 해야한다. 현재키르기스공화국은울과면을동시에수입하고수출한다. 이는원료의생산과반제품또는완제품사이의가치사슬이끊어진것을의미한다. 면이나양모생산은수익이나지않는생산구조와불확실성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다. 클러스터 ' 는공공기업의형태를가지고농업부문에서원면, 원사를조달하여섬유생산을위해공급하는원료의중개자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과산업이연계되어야한다. 키르기스공화국이 EEU에가입한이후지역의류노동자들의상황을개선하자는제안이있었다. 비슈케크와츄이지역의의류테크노폴리스프로젝트건설은러시아개발기금에의하여추진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산업부문에서의인력수요에의해지원될필요가있다. " 클러스터 " 는인재의수요와공급을촉진하는역할을할수있다. 셋째, 체계적인수출촉진은섬유산업의 수출문화 ' 를만드는데필요하다. " 키르기스공화국무역진흥청 의공적기관의설립은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해야한다. 우선수출시장개척을선도하기위하여정부의신뢰성과수입및수출의위험을공유하기위해러시아와카자흐스탄에구매사무소를설치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국제업무의경험이일천한생산기업에대하여비즈니스계약과분쟁의해결등을지원, 시장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 생산, 마케팅관련비용을절감하여수출활동을촉진할수있다. 넷째, 개발원조의이용은 ' 무역을위한원조 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원조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해국제원조는수원국의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해무역을위한원조를강조하고있다. 공여국과협력하여기술표준 (KABC 적합성평가를위한키르기스스탄인증위원회 ) 에대한공공기관의설립과능력을개발하여수출절차를간소화하고관세동맹에서수출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이는 WTO와 EU 모두에서요구되는기술적적합성을충족하여섬유제품의수출을촉진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키르기스공화국은상호인증시스템 (SRR) 를확립하기위해관세동맹구성원간의국제협력을시작해야한다. SRR의목적은관세동맹역내무역증진을위해회원국간공통표준및절차를수립하는것이다. 또한역내생산을위한기술규정과품질에대한경험과모범사례를공유하여야한다. ( 나 ) 농업과식품가공업 농업은키르기스공화국경제의일자리를가장많이제공하고있다. 특히시골지역의인구대부분이농업에종사하고있다. 고용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32.2% 이다 2011년 GDP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은 18% 였다. 지난 5년간농업분야의비중은꾸준히감소하고있다. 축산은소, 양고기, 양모생산및유제품에집중하고있다. 농민들은담배, 면화, 곡물, 콩, 야채를재배하고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기본적으로는농작물을국내소비용으로사용하고있다. 남는농산물은카자흐스탄과러시아식품시장으로수출한다. 현재농업부가가치성장률은전국평균보다낮다 년사이에농업의연평균성장률은 2.2% 였는데 GDP 평균성장률 4.3% 보다낮았다. 농업의평균임금은전국평균의불과 51.4% 로서최저수준이다. 1990년대에시작된농지개혁의결과로농업생산, 토지, 농기구, 가축등많은부분이민영화되었다. 그러나개혁의성과는기대에훨씬못미쳤다. 그이유는준비가불충분하였기때문이다. 정부의비효율적인농업정책은농업부문을영세하게만들었고농산물생산구조는효율성과는동떨어지게되었다. 2011년기준으로전체경작지의 78.4% 는개인이소유하고 11.6% 는국가가소유하고있다. 현재농산물의 90% 이상은민간부문에서생산하고있다.

12 34 The 8 th GPA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키르기스스탄은토양의비옥도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충분히하지못했다. 이는비료의자체생산이부족하기때문이다. 비료의사용량은매년감소하고있다. 농수로지원및종자번식의부흥과발전을위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이필요한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 기술적여건이되지않아전체물공급의 40% 가손실되어충분한물이공급되어야하는농산물의생산은위축되었다. 농업기계및설비는대부분이폐기되었다. 그결과키르기스스탄은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식품을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낙농제품은국내및수출시장을위한중요한가공식품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생산된유제품은다양하다. 낙농업은농산품가운데수출경쟁력을가진분야이다. 2012년유제품시장은 120 억 SOM (2억5천6백7십만불) 을기록했다. 유제품의대표적인비저온살균우유의생산량은 406,000 톤이다. 최근유제품생산업체수가감소하고있는데이는낙농업의통합을의미한다. 일부대기업은낙농생산의큰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OJSC 비슈케크 Sut는러시아기반낙농생산자빔빌담의자회사로서키르기스 EletSut, Shin 라인, SutBulat 등과같이키르기스공화국낙농생산의약 70% 를차지하고있다. 비슈케크 Sut와빔빌담은 2008년에계약을체결하고대규모투자를유치하였다. 러시아기업의진출은낙농업시장구조의큰변화를주었다. 건강기능유제품시장으로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기업들이진출하면서새로운기술이도입되고유제품시장은긴밀하게통합되고있다. 첫째, 소규모농업생산을위한충분한수요를만든다. 이를위하여섬유산업클러스터와소규모농업사이의링크를확립한다. 원료공급및섬유생산의수요사이의심각한불일치가존재하는것처럼, 공공기업은소규모농가를정리해야한다. 섬유산업클러스터를설치하고관리하는방식은앞에서제언하였다. 면화, 양모를생산하여섬유제조를위해사용되도록조달되어야한다. 둘째, 정부와국제기구에서충분한지원을받아면이나양모를생산하는소규모농민의협동조합의네트워크를만든다. 이는섬유산업클러스터의섬유생산원료의안정적인공급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 공공기관은농민을조직하고생산및판매의계약네트워크를통해수익및기타관리활동을수행한다. 셋째, 농업부문의공공인프라투자및시설의증가를도모해야한다. 나쁜토양, 관개시설, 폐기된농업장비등은농업생산효율의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적자금을확보해야한다. 공공개발은행이설립되면 ( 설립되지않을경우정부가 ) 토지의비옥도와자본설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집중적으로투자해야한다. 이는정부재정지출및특별투자펀드 ( 키르기스공화국국내투자펀드 ) 가운데하나를동원하여추진하는것을전제로한다. 또한정부가직접하거나원조자원을확보하기위해국제원조기관과협력해서추진할수도있다. 넷째, 가공식품의수출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키르기스스탄유제품등가공식품의실질적인수출성장가능성은크다. 관세동맹의기술기준을충족하기위해제안된 KABC는관세동맹의표준을충족하기위해수출가공식품의품질기준을확보하기위한기술지원을한다.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