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9 권 1 호 (2006), C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pp. 169~ ~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 50) 박순성 ( 동국대학교북한학과부교수 ) 전동명 ( 동국대학교북한학과석사졸업 ) 1. 머리말 급속한전후복구와고속성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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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북한연구, 9 권 1 호 (2006), C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pp. 169~ ~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 50) 박순성 ( 동국대학교북한학과부교수 ) 전동명 ( 동국대학교북한학과석사졸업 ) 1. 머리말 급속한전후복구와고속성장으로요약되는 1950 년대중반부터 1960년대중반에이르는북한의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북한건설 의모든신화가담겨있다. 북한체제의발전상을과시하듯폐허속에서세워진고층건물과살림집, 인민대중의해방과혁명성을대표하는광장과각종구조물, 유럽풍으로구획되고정리된시가지의이국적인풍경, 이모든것은북한의신화적담론에기록된삽화들이다. 그러나대부분의신화는억압된진실이며윤색된현실이기마련이다. 북한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웅장하게세워진고층건물이사람을들이지못하고, 혁명적인속도로부설된철도가제기능을못하는현실은 붉은신화 의이면에엄연한사실로존재하고있다. 이시기건설된공장, 주택, 철도, 병원등북한체제의물리적토대는성장의신화와위기의 * 이글을읽고꼼꼼하게논평해주신익명의심사자들께감사드린다. 심사자들의지적을충분하게반영하지못한점에대해깊은이해를바란다.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69

2 현실을동시에보여준다. 이글은신화와현실, 성장과위기가공존하는북한의사회주의공간에주목하면서, 북한사회주의체제의성장과위기가사회주의공간에투영되는메커니즘을분석하려고한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중반부터 1960년대중반까지북한사회주의공간의형성과작동원리를살펴보고, 이를통해성장과위기, 신화와현실로분리된북한의공간을하나로통합해서이해하려고한다. 1954년부터 1960년대중반은북한에서전후복구건설과함께사회주의적개조가이루어지던매우중요한시기이다. 무엇보다도이시기동안북한사회주의공간의원형이형성되었으며, 또한그과정에서체제의성공과위기의계기들이분리되지않고동시적으로공간에투영되었다. 북한사회주의공간의이중성을파악하기위해이글에서는공간에대해두가지개념을도입하고자한다. 첫째, 물리적조건으로서기능하는공간은체제의정치경제적성장과위기의과정을반영하고있다. 이는공간이특정한정치경제적기획의주도아래편성되거나건설되는물리적기반임을의미한다. 둘째, 이러한공간은인민대중의삶이영위되는장 ( 場 ), 즉생활세계의조건혹은결과가된다. 이는공간이인민대중의물질적삶을규정하지만, 동시에인민대중의복잡한삶을경유해야만구체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생활세계는비가시적이며물리적측면을결여하고있기때문에공간의차원에서고려되지않는다. 하지만생활세계는물리적조건의이면에서작동하는또하나의공간이다. 물리적기획으로서공간은행위주체들로구성된이면의공간과상호작용해야비로소실제의공간으로기능할수있다. 이두개념의접목은공간에대한다층적분석과풍부한이해를가능하게한다. 170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 이러한구상아래 2절에서는일반적인차원에서사회주의공간의양면성, 다시말해정치경제적기획의속성과생활세계의속성을간단히살펴보겠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정치경제적기획의측면에서 1954년부터 1960년대중반까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기본건설을조명하겠다. 이절에서는이시기북한의산업화과정과도시화의일반적인특징을정리하고, 구체적으로기본건설의일반적특징과철도 주택부문의기본건설에대해서살펴본다. 정치경제적기획의측면에서기본건설은북한공간의특징을잘보여준다. 또한기본건설개별부문인철도와주택은각각재화의유통과노동력의재생산을책임지는물리적조건으로기능한다는점에서, 북한식공간개발의성과와한계를집약적으로보여준다. 4절에서는생활세계의측면에서북한의실제기본건설과정을들여다봄으로써정권의기획이추진한 계획적 의도적정책 과인민대중의 비계획적 비의도적실천 이상호작용하는모습을조명하겠다. 이를통해정권의정치경제적기획과인민대중의삶이충돌해서빚어내는북한공간의단면, 즉정부의계획에맞춰건설된주택이폐허처럼덩그러니서있게되는현실을살펴보겠다. 2. 사회주의공간의양면성 : 기획의공간과생활세계 1) 기획의공간 : 생산, 안보,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와엥겔스에게도시는자본주의체제의모순으로가득찬공간이었다. 농촌에서도시로유입된대규모임금노동자는자본가에게착취당했고빈민굴에서최소한의생을유지해야했다. 자본의욕망과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71

4 무정부성으로직조된세계는사회적관계를해체했고, 절대다수의인간은소외되었다. 이과정에서도시는철저하게자본이지배하는공간으로전환되었다. 마르크스와엥겔스는자본의작동에복무하는 ( 대 ) 도시건설과도시재개발을비판했다. 그들은대안으로도 농이통합되고, 계획적으로개발된공간을구상했다. 1) 그들이기획한공간은공간적으로는도 농간차별과착취가없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는공동소유의실현으로계급착취와소외가사라진곳이었다. 마르크스와엥겔스는착취와갈등에기초하지않은, 모든인간에게평등한공간이가능하리라고예상했다. 이러한이상적공간에서사람들은아침에는김을매고, 점심에는공장일을하며, 저녁에는시를쓸것이었다. 그들이바란것은중 소규모의자급자족적공동생활체 (commune) 였다. 마르크스와엥겔스의대안을뒤좇은현실사회주의체제의혁명가들은 자본의공간 을대신할 인간의공간 을건설하고자했다. 자본의순환체계가집중 집적된자본주의적대도시는상품의공간으로간주되어, 배척과극복의대상이되었다. 대도시성장은공식적으로제한되었고, 도시화된농촌과농촌화된도시, 즉도 농이통합된중소규모단위공간의형성이권장되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공간정책은 대도시의크기축소, 대도시성장억제, 중소규모마을의형성, 도시경제의자력갱생추진, 새로운마을의창조등 2) 의과제에주력했다. 현실사회주의체제가이념적차원에서추진했던사회주의공간정책은한편으로는자본주의공간이지향했던분업과집중의형태를거부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농업적혹은전원적이라할수있는전 ( 前 ) 자본주의 1) 마르크스와엥겔스의자본주의도시공간에대한비판은김원, 사회주의도시계획 ( 서울 : 보성각, 1998); Andy Merrifield, 남청수외옮김, 매혹의도시, 맑스주의를만나다 ( 서울 : 시울, 2005) 참조. 2) Dean Forbes and Nigel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p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5 공동체의부활을꿈꾸는복고적태도도거부했다. 그것은전자본주의공간과자본주의공간을대체할실현가능한대안이자, 공산주의로의이행에필요한물리적조건이었다. 그것은도시도시골도아니고, 또한분할되지않으면서도다극으로구성된생산적통합체에기초한전혀새로운공간질서였다. 이와함께사회주의공간은고도의사회주의분권을실현하기위해개발되지않은지역의발전역시적극적으로추진했다. 이러한맥락에서지방의산업화는새로운기술, 서비스, 지식을동등한수준으로중소규모의단위공간에분산시키고, 사회주의공간의평등성을구체화하는정책적함의를갖고있었다. 3) 일국단위의현실사회주의체제는중소규모로분할된단위공간의균형발전으로공간적평등을도모하려했던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회주의적공간기획의이상은그대로실현될수없었다. 현실세계에서자본주의체제와사회주의체제사이에는체제경쟁이벌어졌으며, 체제경쟁하에서안보강화와경제성장은체제경쟁의가장핵심적영역이자목표였다. 체제경쟁에서의승패는체제생존의문제였고, 현실사회주의체제는국방력강화와경제성장의동시달성에총력을기울여야했다. 안보강화와경제성장이라는두목표는중공업중심의급속한산업화전략, 이른바스탈린식산업화전략으로수렴되었다. 사회주의공간정책이이념적차원에서이상으로내걸었던 인간의공간 은현실세계에서 안보의공간 으로, 생산의공간 으로변질되었다. 스탈린식산업화전략은대규모자본축적과노동력을필요로했고, 공간적인측면에서이는 ( 대 ) 도시형성, 즉도시화를수반하지않을수없었다. 4) 당연히그핵심논리는사회주의산업화전략에맞추어진행 3) ibid., p. 9. 4) Gyorgy Enyedi, Urbanization under Socialism, Gregory Andrusz, Michael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73

6 되었다. 5) ( 대 ) 도시건설과정에서비생산적고정자본의투자, 구체적으로주거 문화 의료 교육 운수관련시설의건설 배치는스탈린식산업화전략의관점에서조정되었다. 사회간접자본및편의시설등건조환경 6) 은비생산적분야로분류되어투자의우선순위에서제외되었고, 그렇게절약된혹은축적된투자는생산적인중공업건설로이전되었다. 7) 그결과교통망과주거환경을비롯한도시공간의각종사회기반시설은 저개발 되었다. 8) 사회주의정권은일부도시의과도한성장을견제한다는구실로비생산적기본건설에대한투자의최소화를정당화했다. 이러한방식의공간편성은과소도시화 (under urbanization) 현상으로이어졌다. 젤레니 (I. Szelenyi) 에따르면, 과소도시화는급속한산업화를뒷받침하지못하는도시화, 다시말해도시로의인구집중이산업화의요구를따라가지못하는현상을뜻한다. 그에따르면급속한사회주의산업화는도시공간에많은일자리를창출했지만, 노동력은항상부족하였다. 산업화에따라도시로의인구집중이요구되었으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주택, 학교, 병원, 도로등의물리적환경이조성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p ) Ivan Szelenyi, Cities under Socialism and After, ibid., pp. 288~291. 6) 하비 (David Harvey) 에따르면, 건조환경 (built enviornment) 은고정자본이생산을위한물리적틀로기능하는것을의미한다. 즉, 건조환경은자본의생산을위한물리적틀일뿐만아니라자본의유통과소비를위한물리적틀, 즉사회간접자본과소비기금을포괄한다. 건조환경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하시오. David Harvey, 최병두옮김, 자본의한계 ( 서울 : 한울, 1995); 김왕배, 도시의자본순환과건조환경이론, 한국공간환경학회편, 공간의정치경제학 ( 서울 : 아카넷, 2000).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71~180;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 p ) Ivan Szelenyi, Urban Inequalities under State Socialism(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7 되지못했기때문이다. 결국스탈린식산업화전략이낳은불균형성장속에서도시공간의규모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9) 이러한과소도시화현상은사회주의공간이체제의성장과위기의변증법적계기였음을환기시켜준다. 스탈린식산업화전략을추진하는과정에서, 사회주의정권은과소도시화현상을의도적으로방관했다. 각종사회기반시설과편의시설이충분히개발되지못한 부족의공간 10) 은중공업성장의투자를제공하는 성장 ( 혹은축적 ) 의공간 이었기때문이다. 도시공간의규모를물리적으로제한한다는점에서이는중소규모단위공간의균형발전을지향하려고했던현실사회주의체제의공간기획과도부합했다. 그러나경제의고속성장으로경제규모가급격히커지자부족의공간은더이상성장의공간으로기능하지못했다. 저개발 된사회기반시설은거대한계획을감당하지못했고, 결국 9) 자본주의체제의경우반대의현상이일어났다. 도시로의인구집중이산업화가감당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는과잉도시화 (over-urbanization) 현상이발생하는것이다. 노동력은넘쳤지만, 일자리는항상부족했다. 민지오니는젤레니가개념화한사회주의 과소도시화 (under-urbanization) 현상을서구의자본주의도시화를기준으로삼은이데올로기적편견이라비판했다. 그러나젤레니는 과소도시화 개념이산업화와도시화사이의관계에서도시화의특징을도출하는가치중립적인개념이라반박했다. I. Szelenyi, Cities under Socialism and After, pp. 294~299; Enzo Mingione, The Urban Question in Socialist Developing Countries,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 p ) 부족의공간 이라는개념은코르나이가사회주의경제의특징을지칭하며사용했던 부족의경제 (shortage economy) 라는개념을원용한것이다. 코르나이는경제체계가네가지현상을겪을때 부족의경제 라부를수있다고주장한다. 첫째, 부족현상이경제의모든분야에걸쳐일반적 (general) 이다. 둘째, 부족현상이예외적이지않고빈번하게 (frequent) 발생한다. 셋째, 부족현상이경제과정의결과와특징그리고경제에참여하고있는환경과행위자들에게강력한 (intensive) 영향력을발휘한다. 넷째, 이러한현상이일시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만성적 (chronic) 이다. 사회주의공간에서비생산적건조환경의부족현상도이러한설명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233~ ~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75

8 급속한공업화가요구하는대규모노동력을기존의사회주의공간은공급할수없었다. 과거의성장의공간은위기의공간으로작동하기시작했다. 현실사회주의체제는자신의발전을담보하는성장의공간과함께위기의공간도동시에구축하였던것이다. 11) 현실사회주의체제특유의중소규모단위공간중심의공간편성 12) 은도시규모를제한한과소도시화현상의결과로이해할수있지만, 한편으로는체제형성초기부터추진되었던정권의이데올로기와안보기획의결과로이해할수도있다. 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그것은소규모공동생활체의외관에근접했고, 안보적측면에서유사시즉각적으로전환이가능한잠재적진지의구축을가능하게했다. 이모든것들이과소도시화현상의발생이전부터추진된기획이었다는점을고려한 11) 과소도시화현상을이해 설명하기위해서는산업화전략이외의변수들도고려해야한다. 개별사회주의국가들에서발생한과소도시화의시 공간적맥락은상이하였으며, 공간편성은언제나당면한역사적실천의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었다. 민지오니에따르면사회주의공간에는자연조건, 전통적사회문화, 과거부터내려오는정치 경제 사회적과제등과같은전사회주의적조건및유산, 그리고사회주의체제건설과체제경쟁, 고속성장등과같은현실사회주의체제고유의문제가혼재되어있다. 민지오니의지적처럼후진사회주의국가의산업화과정에서인민대중의최소생계수준을보장하는문제, 즉먹는문제의해결은가장시급했다. Enzo Mingione, The Urban Question in Socialist Developing Countries, pp. 2 7~52. 12) 사회주의공간이도 농이통합된중소규모의도시공간을지향한다고해서, 비도시적 이라거나, 대도시가존재하지않았다 고평가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어디까지나과소도시화는자본주의도시화에비교한상대적개념이다. 자본주의공간과같이사회주의공간도기본적으로공업및도시중심적이며, 공간구조또한소수대도시 정부가주력하는산업이밀집된지역 의과도한성장과대다수중소도시의저성장과같은지역간불균형발전으로이루어져있다. 다만사회주의공간은사회경제체제의속성때문에, 도시화의속도및규모, 그리고지역간불균형의정도가자본주의에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않았을뿐이다. 중요한것은정권이이러한공간문제를은폐하는차원에서, 중소규모의도시공간 ( 혹은단위공간 ) 을강조했다는점이다. 176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9 다면, 과소도시화는현실사회주의체제가추구했던이데올로기와안보기획의공동결과물로이해할수도있다. 이데올로기와산업화, 그리고냉전체제가낳은안보의기획은과소도시화를매개로뫼비우스의띠처럼얽혀있는것이다. 이는마르크스가꿈꾸었던공동생활체적공간의내용이현실사회주의체제에서전혀다른것으로채워졌음을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공간 이아니라 생산과안보의공간 이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에서생산과안보의논리는사회주의공간의이상과교묘하게공명하며사회주의공간을창조, 아니날조했다. 2) 생활세계 : 복종과저항 공간은정책집행의장소, 곧정책의물리적조건및대상이자, 삶을사는인민대중의생활세계이다. 13) 공간은 역사적존재 로서과거와소통하며현재를변화시킨다. 자연조건과그것으로부터유래하는인민대중의전통적인사회문화적습속 (habitus) 은완고하고은근하며, 어떤점에서는직접적이다. 물론우리는현실사회주의체제가갖고있는규정력역시잊어서는안된다. 인민대중의삶이영위되는물리적조건으로서공간의기초를마련하는것은정권의의도이자계획적정책이며, 권력과관료체계는사회주의체제에서공간을통제하는지배적인주체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주도권을쥐고있는것은인민대중이아니라, 13) 생활세계에서의일상은반복적이고순환적인삶의형태이며, 그세계는 당연시 되면서견고하게자리잡고있는세계이다. 어쩌면너무나 당연시 되기때문에국가와자본행태의그늘에가려주목받고있지못하였던 실체 이다. 그러나일상생활세계는바로모든이론과실천이지향되는곳이다. 사람들은바로그생활세계속에서태어나고살며, 사회를총체적으로재생산한다. 일상생활은너무나 진부하고, 사소한것 들의순환이기때문에그자체가보수적이다.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 서울 : 한울, 2000), 82 쪽.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77

10 권력이다. 그렇지만사회주의세계의일상에대한연구와사회주의체제에대한제도주의적연구몇몇이증명했듯이, 14) 권력의의지와정책은하부에서진행되는관료와인민대중의소통과담합을통해서왜곡되고변화된다. 인간의삶은권력의의도대로명확하게구획되고조정되지않는다. 관료체계를경유할수밖에없는권력의의지와정책은인민대중의은근하고간접적인저항에부딪힌현장관료의즉흥적인흥정과타협의과정에서왜곡되거나조정된다. 여기서왜곡의특권은관료에게만주어지지않는다. 인민대중역시최소의저항과불만표출을통해서정책을변형시키고왜곡시킨다. 사회주의일상에대한연구는억압적인스탈린주의정권시기에도인민대중의수동적인, 때로는적극적인저항이존재했음을증명한다. 이는전체주의적결정론에대한적절한반증일뿐만아니라인민대중의삶에대한조명이기도하다. 사회주의체제의인민대중은들릴 (Guy Delisle) 의묘사처럼태엽인형이아니다. 15) 권력의관료체계와대면한인민대중은전체주의적의도와정책에맞서때로는적극적이고때로는소극적인형태의저항전략을통해권력의전체주의적시도를좌절시킨다. 비올라 (Lynne Viola) 의지적은 권력의지배 문제가정치적위계구조를따라일방적으로진행된다는통념에대한중요한문제제기이다. 문제는복합적이다. 관리와열성분자들그리고농민자신들이, 마을정치 (village politics) 라는망에깊숙이빠져있고, 그래서개인적이고공동체적인정치학의문제를계급정치와집단화의더큰배경으로부터분리해내는것은어려운 14) 예를들면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사회주의체제특유의관료적자원배분체계로인하여발생하는마을단위의공간적불평등문제를연구한논의로는 Boleslaw Domanski,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Connecticut: Praeger, 1997) 참조. 15) Guy Delisle, 이승재, 평양 ( 서울 : 문학세계사, 2004). 178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11 일이기때문이다. 16) 권력의지배와관련된공식적인모든문제는인민대중의일상생활을경유해야만한다. 이러한경유의과정에서관료 인민대중사이에존재하는, 그리고권력이예상하지못한, 다양한이해관계는갈등하게된다. 그리고갈등은관료 인민대중사이의흥정과타협으로해결된다. 공산당간부의시각에서중국농촌이경험한정치 경제의시대적변화상을인류학적으로기술한황수민의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 17) 황수민의연구는제한된공간이동, 사회주의시기이전부터그리고이후에도존재한토착주민과토착관료사이의인격적관계, 전통문화와이를경유해야만하는국가정책, 대중운동사이에존재하는긴장 충돌의과정을묘사한다. 그는권력의의지와정책이마을이라는일상적공간에투영되어인민대중과상호작용해서변화되고조정되는과정을보여준다. 이는개별공간단위의실상이현실사회주의체제가애초기획했던사회주의공간과는다른양상으로형성되었음을보여주는좋은사례이다. 중국의공장내노동관계를분석한왈더 (Andrew G. Walder) 의연구역시이와맥을같이한다. 18) 왈더에따르면, 중국에서노동자의기업에대한사회정치적종속은단순히공식적인권력관계혹은국가정책의차원에서만진행되는것이아니다. 그것은관리자에대한정치적종속과상위자에대한인격적종속의일상적이고개인적인관계의형성과함께진행된다. 노동자의종 16) Lynne Viola, Popular Resistance in the Stalinist 1930s: Soliloquy of a Devil s Advocate, Lynne Viola, ed., Contending with Stalin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 물론황수민의연구는사회주의농촌마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 도시를비롯한사회주의공간일반에이문제를그대로적용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 황수민저, 양영균옮김, 린마을이야기 ( 서울 : 이산, 2003). 18)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79

12 속은단순히복종의범주로만이해될수있는문제가아니다. 거기에는노동자의의식적인무관심, 게으름, 태업, 기회주의등과같은수동적인저항행위도포함된다. 도만스키의지적처럼정책소통의 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하는관료가인민대중과의힘의관계에서주도권을쥐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19) 인민대중이일방적으로끌려다니는것은아니다. 사회주의일상에대한연구는이를잘보여준다. 물론인민대중과하부의관료체계가빚어내는이러한형태의저항과마찰은복잡하고불분명하며, 일견모순적으로보인다. 저항과복종의모호한경계선에서배회하는인민대중의행위를명확하게판단하는일역시어렵다. 그러한점에서이러한형태의저항을개념적용어로정의하기보다는 저항행위들또는저항들 20) 이라고부르는것이적절하다. 무엇보다도우리는인민대중이이러한형태의 저항들 을통해사회주의공간, 곧권력의공간을건설하는과정을교묘하게방해했으며, 그렇게함으로써자신들의사적공간을보호하려노력했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공간을둘러싼관료체계와인민대중의지배와타협의이중주는사회주의공간의생활세계를지탱하고있는현실이다. 이렇게생활세계의측면에서북한의공간을이해하려는시도는통념으로다가오는북한의모습을다른시각에서보려는것이다. 이는체제의흥망이추동한물리적경관의변화를감내하는사람들의생활상을추적하는일이다. 정치경제적전변속에서자신들에게강제되는공간의구성 건설과정을살아가는인민대중의삶을포착하려는시도, 일상의담론을지배하고있는각종선전 선동용어때문에주목받지 19) Boleslaw Domanski,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 p ) Lynne Viola, Popular Resistance in the Stalinist 1930s, p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13 못한인민대중의생활상을해석하려는시도이다. 이를통해우리는정치경제적으로조성된공간의이면에서비의도적 비계획적으로형성되는인간세계의복잡한삶의그물망을인식하려고하는것이다 ~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기본건설 1) 북한의산업화와과소도시화 한국전쟁으로북한은해방이후이룩한대부분의성과를잃었다. 전후북한은 3개년계획 (1954~1956년) 으로전전 ( 戰前 ) 수준의경제를회복하고, 5개년계획 (1957~1960년) 으로인민대중의기본적인의식주문제해결과공업화기초구축의과제를달성하고자했다. 양적지표와정책의성과만을볼때, 전후복구건설 (1954~1960년) 시기북한지도부는인민대중의최소생계수준보장, 혁명의공고화, 초기공업화의동시적과제를성공적으로완수했다. 고속성장은농 경공업잉여의중공업으로의강행적이전, 대중운동에기초한노력경쟁, 다양한절약제도의강요등내부원천을착취하는속에서가능했다. 그러나외연적성장방식의한계는예상보다빨리다가왔고, 축적의원천과성장의동력은위기의토양이되었다. 더욱이대외관계의악화로인한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의단절과자립적민족경제의주창은이모든문제를악화시켰다. 5개년계획의조기달성에도불구하고, 1960년이완충기로설정된사실은스탈린식강행적축적과외연적성장전략의한계가나타나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 7개년계획은고속성장의위기와모순이가시적으로드러나는한편으로권력의정치경제적지도 지배력이제도적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81

14 으로공고화되는시기이다. 이시기경제관리체계조정등의일련의제도적조치로북한식사회주의는제도화단계에이르고, 고속성장을구가하던경제성장률은정체되어조금씩하락하기시작한다. 북한지도부는 7개년계획초기, 중공업중심의강행적산업화로인한산업구조의불균등문제를완화시키는정책조치를시행했다. 그러나냉전과한반도분단구조는이러한정책시도를과거로되돌렸을뿐만아니라, 군수산업중심의더욱극단적인중공업성장정책으로나아가게만들었다. 외연적성장은이미한계에봉착했지만, 내포적성장역시요원한일이었다. 과거의성장동력은정체와지체의원인으로작용하기시작했다. 북한식사회주의체제가제도화되어감에따라, 성장은지체되기시작했다. 7개년계획의 3년연장은북한체제가직면한모순과위기의심각성을보여준다. 북한의정권이제도적으로공고화되어갈수록, 고속성장하던경제는몰락의단초를드러내기시작했다. 그리고이모든과정, 즉정치 경제체계의성장 정착 몰락의계기들이역동적으로그리고복잡하게상호작용하는한복판에서북한의공간은형성되었다. 생산, 정치, 안보의측면에서사회주의공간을이해할때, 권력의정치적입지와군사적안보가강화될수록생산은약화되어갔다. 전후복구건설기 (1954~1960년) 중공업중심의강행적산업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 북한의공간편성, 즉도시화 (urbanization) 도동시에진행되었다. 도시화는자원체계의공간적집중 집적으로 규모의경제 를가능하게함으로써생산성증가를유도하기때문에, 21) 북한역시도시화과정을피할수없었다. 그러나도시화는몇가지점에서 21) R. J. Johnston, D. Gregory, D. M. Smith, 한국지리연구회옮김, 현대인문지리학사전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1986 ( 서울 : 한울, 1992), 108~108 쪽참조. 182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15 북한정권에게딜레마를안겨주었다. 첫째, 기본적으로부족한경지면적과노동력의조건에전쟁은농토의황폐화와농촌노동력의절대부족이라는상황을더했고, 이는 먹는문제 를압박했다. 최소한의농업생산량을담보할수있는농촌노동력을유지하기위해북한정권은노동력의도시유입을제한할수밖에없었다. 22) 둘째, 중공업성장의투자재원을마련하는과정에서희생된비생산적건조환경의문제역시도시화의부담이었다. 거대한인구규모를감당할만큼의사회기반시설과편의시설이도시공간에충분히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23) 셋째, 이데올로기적인측면에서사회주의공간은 중소규모단위공간의균형발전 의테제로도 농간, 지역간평등을지향했다. 때문에정당성의차원에서, 지역간불균형발전과도 농간의차별현상은정권에게부담스러운문제였을것이다. 넷째, 대도시로의자원집중은안보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했다. 유사시전시생산과폭격을염두에둘때, 전국적으로분포된중소규모의자립적경제공간이전략적으로효율적이기때문이다. 한국전쟁의경험을잊지못하는북한지도부에게이문제는중요했고, 이러한고려때문에수송이불편한산기슭에기계공업공장이들어서는경우가많았다. 24) 그러나북한이지향한자립적경 22) 농번기가되면농촌인근의도시노동자들이 농촌지원사업 에나서는북한의현실은정권이처했던 도시화의딜레마 의단면을보여준다. 김일성, 농촌에대한로력지원사업을전인민적운동으로벌리며건설에대한지도체계를고칠데대하여 (196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2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1970). 23) 이와관련해서김일성의담화는북한지도부가비생산적건조환경의저개발, 농토부족으로제한된농업생산등의현실적문제를전통적인사회주의공간테제와어떻게조합시켰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1964), 김일성저작집, 18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1982), 172~173 쪽. 24) 김일성,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대하여 (1953), 김일성저작집 8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9 쪽인용.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83

16 제구조의실현, 즉거대한규모의중공업산업화를지탱하기위해서도시화는기본적인과제였다. 이는북한식산업화와정치적안보그리고도시화의문제를어떻게조화시키는가에달려있었고, 결국북한식과소도시화현상으로해결되었다. 과소도시화현상에대한북한의논리는 생산력배치원칙 으로종합되었다. 이는다섯가지기본원칙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공장 기업소를원료원천지와소비지에접근시킨다. 둘째, 생산력배치에서경제부문들의균형적발전과국토 ( 공간 ) 의균형적발전을보장한다. 셋째, 도시와농촌의차이를빨리줄인다. 넷째, 환경을파괴하지않는다. 다섯째, 국방력을강화한다. 북한은이다섯가지원칙이저마다독자적인목적을갖고있으면서도, 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전일적인체계라고주장한다. 그들에따르면, 이원칙들은당의노선과정책, 즉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노선과방침, 경제 국방건설의병진노선과도일치한다. 25) 그러나이는북한식과소도시화의현상을생산과안보의관점에서종합한논리로보는것이적절하다. 간단히평가하자면, 이는북한체제의출발점에서고안된정치경제적기획과북한체제가직면했던역사적과제가조합되어탄생한북한의공간편성지침이다. 26) 생산력배치원칙 에서교통, 통신등의사회기반시설저개발과주택부족등의문제는생산지와소비지를연계해수송거리를줄이거나, 도시같은농촌과농촌같은도시건설등의기형적방식으로해결된다. 또한그것은중공업중심의급속한산업화즉 25) 김필수,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생산력배치에관한탁월한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26) 보다자세한논의는전동명, 북한의체제와공간의정치경제 (1954~ 1970) ( 동국대학교북한학과석사학위논문, 2004), 65~71 쪽참조. 184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17 자립적민족경제 와체제생존을위한진지구축즉 전국토의요새화 논리로정당화될뿐만아니라, 반 ( 反 ) 자본주의적공동체의구현이라는사회주의공간의이상으로선언된다. 특히자급자족적, 자력갱생형중소규모공동체의균형발전이라는슬로건, 즉북한이강조하는 시 군 중심의경제 지역적균형발전의논리는북한공간의전반적인 저개발 즉과소도시화의문제를교묘하게은폐하고있다. 2) 기본건설의일반적특성 2절에서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공간의과소도시화현상은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등의건조환경이저개발된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이러한맥락에서, 북한식과소도시화현상역시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등의개발문제와함께생각해볼수있다. 북한의경우이문제를 기본건설 과관련지어살펴볼수있다. 27) 북한의설명에따르면, 기본건설은사람이노동도구를사용하여자연을개조하며, 여러가지자재를가공하여생산적및비생산적용도의건설물 28) 을생산하는중요한물질적생산부문을의미한다. 자본주의체제의건조환경이자본순환과정에서의기능에따라고정자본, 사회간 27) 하비 (David Harvey) 의표현을빌린다면, 기본건설 은건물의형태로공간에고착된자본, 즉 건조환경 의건설을의미하며, 공간편성과정의핵심이다. 기본건설 에대한자세한논의는위의글, 72~84 쪽참조. 28) 북측은 건설물 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인민경제에서고정재산으로리용할목적으로건설공업이생산한물질적부. 건설물이다른생산부문들의생산물과구별되는특성은그것이기능할장소에고착된다는데있다, 건설물은건물및구축물과그것들의개별적부분으로이루어진다. 건물은경제적용도에따라크게공장, 기업소와같은생산적건물과주택을비롯한비생산적건물로나누인다. 구축물에는도로, 다리, 굴뚝, 물땅크, 용광로같은것이들어간다. 조립설비는건설물에들어가지않는다.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 (1970), 40 쪽 건설물 참조.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85

18 접자본, 소비기금등으로구분된다면, 북한의건조환경이라할수있는기본건설은건설물의경제적용도에따라생산적건설과비생산적건설로구분된다. 생산적건설에는공업, 농업, 운수, 체신, 상업등사회급양망이, 비생산적건설에는주택, 교육기관, 문화기관, 과학연구기관, 보건기관, 공공건설등이포함된다. 대략적으로전자는산업과, 후자는인민대중의삶과연관되어있다. 생산적건설과비생산적건설의과정과결과는북한체제의지향을물리적으로보여준다. 전후북한의기본건설은경제의고속성장과안보강화라는발전전략아래수행되었고, 그핵심은외연적성장방식에기초한중공업중심의강행적산업화였다. 이는기본건설부문에서생산적건설에투자를집중하는방식으로반영되었다. 북한의논리에따르면, 생산적고정재산의규모가늘어나고질적수준이개선됨에따라물질적부의확대재생산이빨라지며기술발전수준이높아진다. 사회적확대재생산의속도는생산적고정재산의규모와이용정도에의존한다. 생산적고정재산은비생산적고정재산에대하여규제적혹은규정적역할을하며, 비생산적고정재산의성장은생산적고정재산의성장에의존한다. 사회주의에서고정재산의확대재생산과관련된생산적고정재산과비생산적고정재산의이러한관계를고려하여, 기본건설투자는생산적기본건설에선행적으로집중된다. 결국기본건설투자의우선순위와투자비중은비생산적건설에비하여생산적건설에, 경공업에비하여기간적중공업에집중된다. 인민경제각부문들에서기본생산시설들과중요건설대상그리고기본투자의효과가빨리나타날대상들에자재, 자금, 노동력을집중적으로돌리는것은궁극적으로경제의고속성장과자립적민족경제의확립을가능하게한다. 29) 29) 위의책, 42, 117 쪽. 186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19 < 표 1> 국가기본건설투자의구성비 (1954~1960) 구성비 총국가기본건설투자 (100 %) ( 단위 : %) 생산적건설비생산적건설 생산적건설 비생산적건설 비율증가년도율비율증가운수농촌교육중공업경공업주택보건율체신경제문화 자료 : 연도별 조선중앙년감 ( 통일원, 1996), 144~154쪽 ; 투자증가율에대한지표는이영훈 (2000), 62, 80쪽참조. 담론의차원에서북한의기본건설과관련한정책노선은고정자본과생산적사회간접자본의기능을수행하는생산적기본건설과소비기금과소비적사회간접자본의기능을수행하는비생산적기본건설사이의균형발전을고려하고있다. 30) 그러나기본건설의실제투자는생산적건설부문에집중되었다. 전후기본건설투자의실제구성비는생산적건설의투자집중현상을잘보여주고있다.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생산적건설은대체로총기본건설투자에서 3/4 이상의비중을차지한다. 특히전체기본건설투자에서중공업부문의건설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다른부문과비교할때압도적이다. 1960년대중반에이르면이는전체기본건설투자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게된다. 경제부문간균형발전의필요성이제기되어완충기로설정되었던 1960년경공업건설과비생산적건설에대한투자가일시적으로증가 30) 로동신문 1954 년 5 월 20 일, 2 면, 박철, 기본건설에대한몇가지문제,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87

20 했으며, 31) 경제 지역간균형발전정책의연장선에서군의역할강화와지방산업공장의확대조치가 1차 7개년계획초반추진된결과 1963~ 1964년농촌에대한기본건설투자가일시적으로증가되었다. 32) 그러나경제 국방건설병진노선의추진이라는기조하에기본건설투자는다시중공업건설로집중된다. 북한경제의일반적인특징을고려할때, 생산적건설로의투자집중, 그중에서도중공업건설로의투자집중은예측가능한결과이다. 문제는생산적건설, 그중에서도중공업건설에집중된투자가다른건설부문의투자를잠식한또는희생시킨결과이다. 3) 철도와주택의건설 여기서는철도와주택부문의기본건설을살펴봄으로써기본건설부문의불균형투자가초래한구체적인결과를살펴보려한다. 33) 철도와주택은생산과정외부에서간접적으로성장을도모하는대표적인기본건설부문이다. 철도는단위공간사이의물리적연결망으로서자원공급의전국토적운영을가능하게하고, 이를통해계획경제의작동을보장하는가장주요한공간적시설이다. 북한스스로도철도를 인민경제의혈맥 34) 에비유하며그중요성을역설하고있다. 주택 ( 소구역 ) 31) 리종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제 1 차 5 개년 (1957~1961) 계획실행총화에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 권 (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798 쪽. 32) 김일성, 군의역할을강화하며지방공업과농촌경리를더욱발전시켜인민생활을훨씬높이자 (1962),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2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332 쪽. 33) 자세한논의는전동명, 북한의체제와공간의정치경제 (1954~1970), 89 ~112 쪽참조. 34) 1953 년운수형태별비중은여객수송의경우철도가 95.4%, 자동차 4.2%, 188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21 역시사회주의공간의최소주거단위로서인민대중의생존과생활여건, 정권이기획한생산과지배의미시적공간구조를확인할수있는단위공간이다. 즉, 주택은인민대중의기본적인복지수준과권력의개입정도를가늠할수있는공간적척도이다. 무엇보다주택은노동력재생산의물리적기초라는점에서중요하다. 산업화와관련된철도, 인민대중의삶과관련된주택에대한분석은, 천리마처럼화려하게세워진북한공간의이면을산업과삶의양측면에서들춰낸다. 이두부문은북한의공간이생산과안보의논리로조정되어북한식과소도시화현상과맞물리는과정을보여준다. 먼저, 철도부문에대해서살펴보겠다. 전후복구건설초기당면한수송문제의해결과해외원조의존재는많은투자를철도건설로이끌었다. 그러나해외원조의급감과중공업중심의강행적산업화전략때문에철도건설의투자는급감하게된다. 5개년계획이후북한의철도는자원절약과기존철도이용률의최대화를꾀하는방식으로관리 운영되었다. 불가피하게철도부설이필요한경우, 자력갱생 돌격대식의대중동원으로투자부족의문제를해결하려했다. 하지만 복잡하며방대한기본건설투자를동시에요구하고건설기간이오래걸리는일련의제한성 35) 을가진철도건설의문제를깜빠니야식으로해결하는데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었다. 철도부문의투자가제한된상황에서효율적이용은기존의건조환경 ( 철도 ) 을계속해서감가상각시킬뿐이었 하천 해상 0.4% 이고, 화물수송의경우철도가 95.9%, 자동차가 3.1%, 하천 해상이 0.5% 이다. 운수에서철도가차지하는역할을절대적이다. 때문에운수부문에대한투자는대부분철도운수에대한투자로이어졌을것이다.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 통일원 : 서울, 1996), 452~453 쪽참조 ; 북한의교통운수전반에대한개황은다음을참조하시오.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국토개발편람 ( 국토개발연구원 : 서울, 1992), 377~433 쪽. 35) 과학원지리학연구소,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0), 322 쪽.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89

22 다. 결국북한의철도는양 질적인측면에서저개발되었다. 이렇게개발이지체된철도는수송의긴장으로이어지고, 계획의불확실성을초래하는근본적인원인중의하나로작용한다. 생산은곧수송이며수송은곧생산입니다. 수송문제를원만히풀지않고서는인민경제여러부문에서생산을정상화 36) 할수없다는김일성의발언은당시북한경제에서수송문제해결의절박성을잘보여준다. 저개발된철도로인한긴장된수송문제에직면해서, 북한지도부는공간적인차원에서해결책을모색했다. 37) 그들은공장기업소를원료원천지와소비지에근접배치함으로써수송문제를최소화하려했다. 소규모지역으로제한된생산- 소비의자급자족공간은유통기능을수행하는건조환경의중요성을그만큼축소시키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서, 북한철도노선의 50% 가 30km 미만의단거리노선이라는사실 38) 과 1960년초반부터강조된지역적자급자족공간에대해서주목할필요가있다. 해방이후북한이신설한 19개노선중 30km 미만의노선은 6개에불과하다. 나머지 30km 미만의노선은이미일제에의해서부설된것이다. 이러한사실들은북한의지역적자급자족공간이식민지철도체계의편파성에기초하고있음을암시한다. 즉, 북한지도부가지향한소규모의자급자족적공간은어느정도식민지철도체계의유산을고려한포석이다. 중소규모의공동체지향, 중공업우선성장의투자재원마련등의요구앞에서, 북한지도부는이미존재하던철도체계를이용가능한하나의자원으로활용한것이다. 투자재원의압박속에서북한지도부는이미존재하는철도체계를활 36) 위의책, 321 쪽. 37) 지도부는기술적측면에서철도의화물수송능력을제고하기위해철도의전기화, 광궤화, 중량화를시도했다. 38) 전체 60 개노선중 100km 가넘는노선은 10 개노선에지나지않는다.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국토개발편람, 392 쪽. 190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23 용하여철도건설의투자를최소화하고절약된부문을중공업건설의투자재원으로사용한것이다. 공교롭게도식민지철도가남겨놓은단거리노선중심의철도는사회주의공간테제가날조하고있는지역적자급자족공간을형성하는문제와도일치했다. 한편으로이는안보상의문제로내륙산간지대에입지한공업시설의공간적배치와도연관되어있기도하다. 북한철도의이러한특징은전후북한의거시적인발전전략 ( 경제의고속성장과안보 ) 을고려할때합리적인선택인지도모른다. 그러나지역적순환체계로기능하는철도는전체철도의 98% 가단선인상황에서국토차원의순환체계로전환하는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 때문에전체인민경제차원에서 긴장된수송문제 는계속되었다. 결국북한에서지역적으로분업화된생산을하나로연결하는물리적연결망의부실은자급자족적지역공간을강조하게되는주요한원인이되었지만, 그것은국토차원의균형을담보하지않는다. 저개발된북한의철도망은 자급자족적지역공간 을 균형발전된국토 로연계하는데근본적인한계를안고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집단주거단위로서북한정권이추진한주택소구역정책을간단히살펴보자. 보통북한의대도시와중도시는주택구역및주택소구역으로구성되며, 소도시인읍및노동자구에서는주택소구역으로구성된다. 주택소구역은주민들의일상생활수요를충족시키는최소의단위공간이다. 주택소구역의생활단위체계와시설배치는도보로이용가능한범위내에일상적인생활문화공간을위치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1960년대중후반주목할만한두가지조치가있었다. 첫째, 1967년이후주민들에대한사상문화교양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주택아래층에신문도서열람실, 아동도서관등의사상교양공간이건설되었다. 둘째, 주택소구역내에경공업공장들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91

24 이독립적으로혹은주택아래층에배치되었다. 평양, 함흥, 청진을비롯한여러도시들에서주택 ( 혹은살림집 ) 지구에경공업공장을건설하는사업이진행되었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 주택지구에경공업공장을배치함으로써출퇴근교통이훨씬편리해지고 가두노력 을생산에투입할수있게되었다. 북측은이두가지조치의결과 살림집지구, 살림집소구역은인민들이행복한물질문화생활을누리는곳일뿐아니라사상문화교양장소로되었으며휴식과소비만이진행되는곳이아니라노동과생산이진행되는곳 이되었다고자평하고있다. 39) 하지만실제로는권력의담론과강요된생산이인민대중의최소생활공간단위에노골적으로침투하게되었다고평가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주택은더이상노동과정치를관망하는여가의공간, 삶의쉼터가아니었다. 주택이라는가장기본적인삶의공간조차생산과지배의논리가강제하고압박하는공간이되고말았다. 1960년대중후반하강하는경제와강화되는권력은인민대중의생활공간에깊숙이침범해들어왔다. < 표 1> 이보여주듯이, 주택건설은비생산적건설에서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진부문이다. 공업부문기본건설을제외한여타생산적건설부문과비교해도가장많은투자가진행된부문이다. 전쟁시기의폭격으로도시의 70~80% 정도가파괴된상황에서, 북한지도부가전후복구건설과정에서주거문제의해결에지속적으로투자를집중한것은당연한선택이었을것이다. 주거문제는정권에대한인민대중의지지여론과직결된문제이기때문이다. 북한은주택문제의중요성을다음과같이역설하고있다. 주택문제는먹고입고쓰고사는문제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며인민들의물질문화생활과직접적으로련 39) 리화선, 조선건축사 3 권 ( 서울 : 발언, 1993), 42 쪽참조. 192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25 관된근본문제의하나이다. 40) 게다가주택건설은지도부의입장에서복지향상을가장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비생산적건조환경이었다. 그러나전후복구된많은주택은국가의투자가아닌주민들의자력갱생으로지어졌고, 건설된주택의질은형편없었다. 전후복구건설에서인민대중의생활과직결된주택문제는시급했으나, 지도부는산업화를우선시했기때문이다. 북한지도부는산업화와주택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서 림시주택 건설을권장했지만, 이마저도건설의선후차에서뒤로밀렸다. 전쟁의기억은인민대중에게 림시주택 의생활을감내할수있도록하는경험적근거가되었다. 산업화가진전되고경제성장의성과가가시적으로드러나는상황에서지도부는계속해서낙후된생활조건을강요할수없었지만, 중공업중심의산업화가본격화되어가고해외원조가감소하는시점에서비생산적건설, 특히주택부문건설투자에대한절약역시불가피하였다. 김일성은주택건설투자를최소화하면서도그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조립식주택건설을전면적으로추진하게된다. 조립식건설은노동력과강재, 목재등의건재를절약하고, 건물을일정한규격대로신속하게건설할수있는장점이있다. 북측의설명에따르면, 1956년 1월에조립식건설의전반적실현단계 41) 로넘어가게되었다. 조립식방법은건설분야전반에걸쳐도입되었지만, 주택부문에서특히두드러졌다. 조립식주택건설이다른부문에비해두드러지는이유는북한지도부가주택건설에투입되는강재, 목재등의건재를절약해산업건설부문으로투입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4분에한세대씩건설한다는 평양속도 의신화는바로이러한조립식건설에기초하고있었다. 북한체제가 질 의희생속에서 속도 를보장함으로써, 평양속도 40)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 권, 553 쪽, 주택문제 참조. 41)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권, 44 쪽, 건설의공업화 참조.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93

26 가창출한주택의질역시형편없었다. 새로지은주택이기울어져벽을기둥으로받치고, 복구된철도청사지붕이내려앉았으며, 신설된중학교나주택등이비바람에무너지는일이다반사였다. 42) 이러한 날림식공사 에대해김일성역시신랄하게비판했다. 43) 당지도부는기술부문일군사이의당적지도와군중노선의강화를해결책으로내어놓았으나효과적이지못했다. 날림식공사 의근본원인은생산적건설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한건재의무분별한절약과속도를강조한자력갱생식주택건설을강요한지도부의정책에있었기때문이다. 44) 지도부는설계의표준화, 건설부재의공업화, 건설의기계화를건설방침으로내걸었지만, 이는기본적으로적정량의투자에근거한질적발전아래에서만가능한것이었다. 철도의경우와마찬가지로, 제한된투자와자력갱생식의주택건설은주택의질은커녕양을담보하는데도무리가따랐다. 45) 체제경쟁이강요한고속성장의목표아래인민대중의생활조건은희생되었고, 이는주택건설에서단적으로드러나고있었다. 46) 42) 로동신문 1953 년 11 월 21 일, 1 면, 기본건설에서날림식시공을근절하라! 참조 ; 로동신문 1954 년 9 월 15 일, 2 면, 새로지은주택들이왜허물어지는가 경공업성제二건설트레스트사업에서 참조. 43) 김일성, 도시경영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한연설 (1962), 김일성저작집 16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32 쪽 ; 김일성, 당중앙위원회부서들앞에나서는몇가지과업에대하여, 당중앙위원회비서국회의에서한연설 (1969), 김일성저작집 24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24 쪽참조. 44) 절대적으로부족한주택의현실역시 질 의문제를외면하는데에한몫을했다. 45) 조현식, 북한의주택현황, 월간북한 9 월호 ( 서울 : 북한연구소, 1990), 167 쪽. 46) 주택부문의기본건설과관련하여좀더자세한논의는전동명, 북한의체제와공간의정치경제 (1954~1970), 99~112 쪽참조. 194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27 4. 기본건설의생활세계 : 일상의합리성과수동적저항 이절에서는북한의수기나 로동신문 에서드러나는일상의단편을재구성해, 실제기본건설현장의모습을묘사하려고한다. 이를통해정권이계획 의도한공간의이면에가려진인민대중의비의도적 비계획적일상의단면을살펴볼수있다. 북한의대표적인건설노동자였던리명원의수기를중심으로, 로동신문 에실린몇몇사례를엮어서서술할것이다. 47) 리명원의수기 48) 는북한지도부가강요한 높은속도 와 혁명적열의 가전후복구건설현장에서구체화되는과정을자세히보여준다. 특히북한지도부가적극적으로추진했던건설작업의기계화, 조립화등의문제를현장노동자들이어떻게수용하고반응했는지짐작하게해준다. 또한이는복구건설과정에서있었던관료와인민대중, 노동자와열성분자사이에발생하는갈등의단면뿐만아니라, 정권의독특한해결책역시보여준다. 물론정권의그러한해결책이성공적이었던것은아니다. 동일한문제가김일성을입을빌려거듭해서제기되는것은이를반증한다. 리명원수기는정권이홍보한 높은속도 에대조되는 낮은속도 의건설현장을보여준다는점에서흥미롭다. 전후북한에서복구건설 47) 북한의수기는시대의이데올로그에의해서작성되었다는점에서, 로동신문 은정치적시선이개입된당기관지라는점에서근본적인인식의한계를안고있다. 그러나수기에실린다양한일화에는단순히정치적으로만해석할수없는인민대중의복잡한감정의편린이존재한다. 대부분의수기가일종의 노동오디세이 지만, 주인공이노동여정에서겪게되는난관과그것의극복과정에는북한이부정하고있는모습이, 비록단편적이지만, 개재되어있다. 물론이러한적극적인해석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간접체험에기초한연구의근본적인한계를넘어서지는못할것이다. 48)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수기 ( 평양 : 민청출판사, 1961).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95

28 은 평양속도 로대표될만큼빠른속도로많은건물을세우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북측의공식문헌은이과정이어려웠지만성공적이었다고자평하고있다. 그런데리명원이서술하는건설현장의모습은, 비록단편적이지만, 이와는다른모습이다. 주택문제와관련하여, 우리는먼저전후주택부족의심각성을목격할수있다. 49) 전쟁의참담함을목격하고주택복구의절절한필요성을자각한리명원의다짐은이데올로기를떠나현실적인문제로다가온다. 지도부에게도주택을무엇보다 빠르게 복구하는것은가장중요한과제였다. 그런점에서건설의기계화와조립식건설, 그리고대중운동은필수적이었다. 이는자원절약과속도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주요한방법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현장에서이러한건설방식이받아들여지는데에는상당한마찰이있었다. 특히숙련된기능공들의반발이만만하지않았다. 50) 그녀는기계화, 조립식건설, 1인 1세대미장 등의대중적노력운동이잘되지않는이유가종파주의, 보수주의, 이기주의때문이라고비판하고있다. 이는정권의평가이기도하다. 과연그녀의이러한평가는정당한것일까. 정부의투자가제한되어있고, 주어진작업량은막대한상황에서일신의안위를도모하는것은오히려당연한것이아닐까. 당에서요구하는기계화의문제를생각해보자. 실제현장의기계화는노동도구의효율적사용이라고평하는것이적당할정도의도구개량에불과하다. 건설현장의자재를수월하게옮기도록도와주는 자동밀차 51) 같은노동도구의개량은작업을수월하게만든것은사실이지만, 정권이요구한만큼의생산성향상을가 49) 위의책, 23~24 쪽발췌인용. 50) 로동신문 1957 년 11 월 9 일, 2 면, 기본건설에서전변을위하여일군들의관점과작풍을바로잡자, 평양시당위원회부위원장서을현 ;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수기, 54, 75, 124~132 쪽. 51) 로동신문 1958 년 10 월 17 일, 3 면, < 오체르크 > 자동밀차. 196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29 져다주지는않았다. 엄밀히따지면, 그것은생산성의질적인전환을꾀할수있는수준의 기계 는아니다. 고단한노동주체의입장에서손쉬운도구개량을빌미로훨씬많은작업량을할당받는것은반가운일이아니다. 현장노동자의수동적저항은당연한행동이다. 그러나열성적인노동자로서, 또한당원이자작업반장으로서리명원은노동자들이보여주는일상의합리성을 주의 의잣대로재단해버렸다. 일상의합리성은이데올로기적반동으로간주되었다. 이데올로기적반동이든일상의합리성이든, 그러한행위는건설계획의실패를가져오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했다. 정권은평양속도라고까지칭하며, 주택건설의높은속도를선전했지만실제로는계획의미달사태가속출했다. 52) 실제로기본건설에서정권의무리한계획할당과인민대중의수동적이고자기방어적인노동행위가맞물리면서심각한결과를낳았다. 기본건설부문에서발생한몇가지를사례를살펴보자. 다음은평남건설트레스트가시공한건설물에대한이야기이다. 겉으로보면이렇게웅장하게준공된 3층시약공장건물이내부의소소한공사를끝내지않아조업개시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 9월에완공될계획이었으나지금같아서는금년이다가도될것같지않습니다. 화학연구소장의말이다. 아니, 동무네공장은그래도외형이나마준공되지않았소. 글쎄우리창고건설은금년 6월에완공되도록국가계획에예견됐는데이제겨우기초공사에착수했을따름입니다. 자재수급소장이대꾸한다. 53) 이러한현상은평남건설트레스트에만국한된것이아니었다. 다음은만덕광산의종업원주택에대한통신원의보도이다. 52) 평남건설트레스트에서는 1957 년상반기계획의 84.2%, 7 월의 75.6%, 8 월의 70.3%, 9 월의 54% 만을달성했다. 로동신문 1957 년 10 월 29 일, 2 면, 건설에서질서를확립하며조업개시기일을보장하라. 53) 로동신문 1957 년 10 월 29 일, 2 면, 앞의기사참조.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97

30 만덕광산종업원들의주택건설을담당하고있는금속공업성기본건설관리국산하단천건설사업소에서는지난기간적지않은량의주택을건설하였다. 그러나그중많은주택들을세워만놓고 1년이다가오도록암공을하지않았다. 어떤집에서는천장에서하늘이내다보이는가하면어떤집에서는벽짱으로황소바람이들어온다. 집을지은다음에천장, 벽할것없이전혀재벽을하지않으니그럴수밖에없지않는가? 그러나건설사업소사람들은이런데대해서꿈도안꾼다. 하두딱해서광산일 군들이독촉하면여름에는더워서, 겨울에는추워서 별의별구실을엮어가며일을회피한다. 여름, 겨울다안되면대체공사는언제가야마감된단말인가? 54) 심지어는거의다완성한주택을방치한채로몇달을보내는현상도일어났다. 55) 속도창조 의과정에서외관만지어놓고, 내부마감공사를해놓지않았기때문이다. 외관이완성된주택의온돌이내려앉고, 주택내부에철근이여기저기튀어나와있는가하면, 비가새며, 수도등의위생시설이완비되지않아화장실이제구실을못했다. 지도부는건설관리일군들이 공명심 에사로잡혀, 큰공사만우선끝내놓고또다른큰공사에노동력을투입함으로써마지막마감공사를마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한다. 56) 평북건설트레스트에서시공한묘향산휴양소역시같은비슷한문제를겪었다. 57) 휴양소일부에서비가새는것 54) 로동신문 1957 년 3 월 5 일, 2 면, 근로자들의제의 독자들의편지에서, 언제가야공사마감을하려는가? 55) 엄악광산에서는완공되지않은주택에주민을입주시키는경우도있었다. 로동신문 1957 년 2 월 10 일, 2 면, < 독자들의편지에서 > 주택관리에서주인다운태도가요구된다. 56) 로동신문 1958 년 9 월 26 일, 2 면, 건설된지 60 일이넘는주택에왜사람이못들고있는가 : 평양제 3 건설트레스트사업에서 ; 1957 년 10 월 29 일, 2 면, 위의기사참조. 198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1 을발견한휴양소관리일군이트레스트기사장에게고쳐줄것을요구했다. 그러나기사장은약속만해놓고시행하지않았다. 휴양소일군이이문제를또다시제기하자, 그는 우리는책임량을하면되니까그런것은모르오 라고대답했다. 휴양소일군은 건설한일군들이그건설결과에대해서모른다면누가안단말인가! 라며분통을터뜨렸다. 58) 문제는건설물에만나타난것이아니다. 건설과정에서도많은문제가드러났다. 예를들면, 창문을예상하지않고벽체를만들어사후적으로해머질을해창문구멍을낸다거나, 조립식벽체가휘어져맞지않는현상이건설공정에서비일비재하게발생했다. 59) 이러한문제는철도부설에서도나타났다. 해주 하성간광궤철도부설공사 (1958 년 5~8월 ) 는단적인예이다. 북측의주장에따르면, 청년사회주의건설자 들은 3~4년의공사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었던해주 하성간철도공사를 집단적혁신운동 으로일체의노동력보충없이 75일만에완수하는 사회주의기적 을선보였다. 60) 그러나이노선은개통이후에도여러가지이유로열차운행이상당기간동안중지되었다. 61) 또한건설현장의노동규율과자재의관리 감독에서도많은문제가발생했다. 57) 로동신문 1957 년 3 월 5 일, 2 면, < 근로자들의제안 : 독자들의편지에서 >. 58) 로동신문 1957 년 5 월 20 일, 2 면, < 독자들의편지에서 > 주인다운태도로사업하자. 59) 로동신문 1963 년 7 월 18 일, 2 면, 건설의질제고와부재문제 : 평양종합주택건설사업소에서. 60) 로동신문 1958 년 8 월 12 일, 2~3 면참조. 61) 조선로동당출판사, 교통운수발전을위한우리당의정책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36~137 쪽참조 ;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국토개발편람, 385~386 쪽참조.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199

32 로동규률과작업질서가문란하여오작및반복시공이빈번하여특히자재의보관관리와일출고에대한제도와질서는상상키힘들만큼문란해졌다. 단적실례로제2사업소는쎄멘트 150톤을잘보관하지못한데서못쓰게만들었으며화학연구소건물을비롯한 3개건설현장에서도우복없이장기간야적된석회 80여톤이못쓰게되였다. 이렇게보관, 관리의무책임성으로인한자재의오손, 부패, 변질로막대한손실을국가에주었다. 62) 건설현장에서자재의부족현상역시심각했다. 1960년대중반, 농촌의문화주택건설역시건설자재의부족과자재수송의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 물론정권의해결책은 대중의창발성에의거하여지방적예비와가능성을적극적으로동원리용 하는것이었다. 63) 한편, 건재의부족현상은자재수송과정에서더욱악화되기도했다. 철도관리일군들이화물취급규정을지키지않아, 수송화물이못쓰게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했다. 한예로, 평남도제지생산협동조합에서만든 기름처리한종이장판 이특수화물로취급받아야하는데, 일반화물로취급되어수송되었다. 때문에수송과정에서발생하는 높아가는자연발열로인하여그중세짝이발화되어불에타버렸고, 이튿날함흥역구내에정류중련이어두짝의짐에또불 이일어났다. 타다남은장판지들도 종이질에손상을주어상품가치가없는것으로되고 말았다. 64) 또한수송은기업소의생산계획과실정을고려하지않 62) 로동신문 1957 년 10 월 29 일, 2 면, 위의기사. 63) 로동신문 1962 년 7 월 19 일, 2 면, 농촌문화주택건설에서의거대한예비 : 황해남도연안, 재령, 태탄군들에서의농촌문화주택건설을중심으로 ; 1962 년 7 월 2 일, 2 면, 막혔던수송문제를자체로풀고 111 동의주택을완공 : 개풍군농촌건설대에서. 64) 로동신문 1957 년 2 월 22 일, 2 면, < 이러한현상을시정하자 : 독자들의 200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3 고수송배차계획을내어생산계획에차질을빚게하고, 물품을 상하차작업 중에함부로다뤄손상을입히며, 화물의도착지를잘못기록해엉뚱한곳으로전달되는일이일상적으로발생했다. 65) 이러한문제들을시정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들이취해졌지만, 말단하부에서효과적으로이행되지못했다. 로동신문 은대표적인예로평북도정주군내철도부문에서무규율적현상이시정되지않고지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 66) 건설현장에준비된자재마저도, 관리부서간의사소통의부재와책임소재떠밀기로인해서현장에효율적으로공급되지못했다. 이러한현상을참다못한현장노동자는다음과같이불평했다. 제도를고칠수는없습니까? 브록크나목재가떨어져자재부로가면생산부엘가라지요. 생산부엘가면지도원이현장엘나갔다지요. 그래, 이리저리찾아다니다나면하루해가다가고맙니다. 67) 자재보장의중요성을강조한 대안의사업체계 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제시되었다. 전쟁으로인한노동력부족역시기본건설을압박했다. 중공업중심의산업화전략으로, 건설노동력의상당수가생산적건설에투입되었다. 때문에비생산적건설부문의노동력은턱없이부족했다. 이러한이유로주택건설이한창이던평양에서도주택을자력으로건설하는일이권장되었다. 자력주택건설은정부에서설계를담당하고, 자재를 편지에서 > 제도와질서를지키지않는경향. 65) 현장의철도일군들에게 계획의달성 은가장중요한문제였다. 그과정에서 현실의수송 은소외되었다. 로동신문 1956 년 4 월 14 일, 3 면, < 독자들의편지에서 > 철도운수일군들은봉사성을높이자. 66) 로동신문 1957 년 5 월 20 일, 2 면, 철도부문에서무규률성과의투쟁을강화하자 : 평북도정주군내철도부문당단체사업에서 ; 1958 년 12 월 13 일, 1 면, < 사설 > 급격히장성하는수송수요를원만히보장하자. 67) 로동신문 1958 년 8 월 10 일, 5 면, 어떻게건설속도를높였는가?: 평양제 2 건설트레스트에서.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201

34 싼값에공급함으로써가능했다. 주택건설의노동력이부족한상황에서이러한방식의해결책은나름의효과를보았을것이다. 68) 하지만앞의사례들로미루어보아, 그렇게건설된 주택의질 은담보되지못했을것이라판단된다. 지도부는건설현장의부족한노동력을보충하기위해서여성노동자를대거충원했지만, 이역시효과적으로기능하지못했다. 69) 지도부는노력동원과함께후방공급사업의강화와군중노선의방법을해결책으로제시했다. 이는노동문제를일상세계의차원에서해결하려는정책적시도로풀이된다. 군중노선의의도는인민대중의생활세계에침투해, 그안에서새로운지배와종속의관계망혹은연대의관계망을형성하는것이다. 관계망의형성에서열성분자의역할은중요하다. 일종의진지전의방식으로, 열성당원은일상생활의사적인친분관계를심화시킴으로써관계망을형성하게된다. 생활세계에서그녀는딸노릇을하는가하면, 부부관계의조언자가되기도하고, 언니의역할을자임하기도한다. 70) 그과정에서당원과비당원의관계가아닌사적이면서도끈끈한친분관계혹은유사가족관계가형성된다. 이는노동주체의사생활에직접접속함으로써지배와복종의, 유사가족관계의, 연대의관계망을종횡으로엮어내는전략이다. 이렇게형성된소규모의사회적관계망은당원을매개로결합되어, 전사회적인관계망으로확장된다. 이러한상황에서노동자들은그녀의부탁과지시를거부하기가쉽지않다. 한명의여성으로서후방공급사업을뒷받침하는그녀의노력은권력이기대한당원의역할이기도했다. 군중노선과 사람과의사업 이의도했던것은, 미시단위의열성분자가일상의진 68) 로동신문 1957 년 11 월 16 일, 3 면, 자력으로주택을건설. 69)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수기, 57~61 쪽에서발췌인용. 70) 위의책, 66~110 쪽참조. 202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5 지전으로현장의노동자와소통하여사회경제적위기와불만을완화 돌파하는것이었다. 물론이러한정권의시도가성공적이었다고평가할수는없다. 앞에서살펴본, 건설현장의문제들은이후에도계속되었기때문이다. 이상의논의는비록현실의단편적인일별에불과하지만, 북한의공간이단순히정권의의도 계획대로만건설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 공간편성의기본적인방향과구체적인지침은권력의의지대로진행되었지만, 그결과는애초계획과다른모습이었다. 무리한계획의할당, 제한된자원, 강요된자력갱생과노력동원의현실에서일상의 영리한인민대중 은자신들의방식으로정책에대응했다. 여기서인민대중은현장관료와노동자를포함한생활세계의행위자대부분을망라한다. 인민대중은계획이원하는속도와과업에발맞추어노동했지만, 정권의요구처럼 혁명적노동자 가되어주지는않았다. 인민대중은계획이할당되면수행했지만, 무리하게자신을혹사하지는않았다. 이로써그들은자신을최대한보호했다. 표면적으로계획은수행되었고, 권력의의도는관철되었다. 권력과인민대중의이러한상호작용은계획된결과를산출했지만, 그것은제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 계획에맞추어건설된멀쩡한건물이사람을들이지못하고덩그러니놓여있는모습은이러한예기치못한파국의단면을보여준다. 하나의기획으로서정권의의도 계획은인민대중의일상적이고합리적인행위를거쳐, 비의도적 비계획적인결과로전화되었다. 정권은이러한인민대중의일상에침투하려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못했다. 투자자원의부족과자력갱생의압박속에서전진을강요받는인민대중이자신들의생활세계를정치체계에열어놓는것은요원한일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등에대한비판이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203

36 여전히계속되고있는북한의현재는 인민대중의생활세계가정치체계에진정으로복속되었는가 에대한간접적인대답을제공해준다. 인민대중의일상은정복되지않는비의도 비계획의영역이다. 정권이기획한공간역시또하나의이상향에불과하다. 5. 맺음말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민주기지구축이라는정치경제적기획은북한의공간에그대로투영되었다. 중공업중심의강행적산업화전략을좇아, 생산적건설은비생산적건설보다우선시되었다. 그결과산업화의기적을시위라도하는듯, 북한전역에서는각종공장과고층건물이한시가바쁘게들어섰고, 그경관은하루가다르게변모했다. 정권의기획은현실이되었고, 손쉽게성공신화로자리매김했다. 그러나그과정에서철도, 주택등의사회기반시설과편의시설에대한투자는희생당했다. 철도는식민지체계에서벗어나지못했고, 주택문제에대한국가적책임은전쟁과분단의위기속에서간과되었다. 하비의용어를빌리면, 북한의공간은사회간접자본과소비기금의희생에기초한대규모고정자본으로건조되었다. 희생된건설부문은투자재원의부족분만큼을대중동원에기초한자력갱생식건설로충당되어야했다. 그런데투자재원이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자력갱생식대중동원의성과는일시적일수밖에없었다. 북한의철도와주택의현실은이러한한계를잘보여주고있다. 북한의철도는긴장된수송문제를해결하지못했고, 주택은비약적인건설의속도와성과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족하고형편없었다. 그결과사회적유통과노동력의 204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7 ( 재 ) 생산을담당하는건조환경은전반적으로저개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과소도시화현상이초래한문제는대도시성장억제, 중소규모단위공간의균형발전이라는테제로정당화되고은폐되었다. 인민대중의생활과관련된조악하고개발되지못한공간의현실은역설적으로사회주의공간의이데올로기와공명했다. 생산에직접관계되지않은건조환경이저개발된북한의공간은정권이의도한기획의결과이기도하다. 그것은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한성장의공간으로, 항시적으로존재하는전쟁의위기에대비하는안보의공간으로, 정치사회적관리와통제가일상생활을압박하는지배의공간으로기능했다. 그러나저개발의부정적효과는정권이예상한것보다더심각했으며통제되지않았다. 정권은생산현장의하급관료와인민대중에게자력갱생과노력동원의자원만으로계획의양적달성과질적성취를동시에요구했다. 그것은인민대중의혁명성을전제했지만, 혁명적열정은생활의피로속에서빠르게식어갔다. 현실에서생활은혁명에우선했다. 현장의인민대중은고단한노동을최소화하고계획의불이행에대한정권의질책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해, 가시적인결과를산출하는데에만주력했다. 표면적으로계획은달성되었지만 ( 물론계획의불이행도많았다 ), 이렇게달성된성과물은제기능을다하지못했다. 새로운주택이건설되고철로가부설되었지만, 주거나수송의역할을담당하지못하는경우가잦았다. 기존의건설된건물과철도조차의도 계획대로관리 운영되지못했다. 정권이예상한 저개발 은전혀예상하지못한결과로치달았다. 정책을구체화하는일상생활에서하급관료와인민대중의비의도적 비계획적행위는의도 계획된정책과마찰했다. 정권과인민대중의상반된실천은상호작용하여비의도적 비계획적결과를낳았고, 그것은계획의측면에서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205

38 일종의 혼란 이었다. 이에대처하기위해서정권은 군중노선 등의정책으로인민대중의생활세계에침투하려했지만, 성공적이지못했다. 북한의도시경관이보여주는신화적외관과인민대중의일상이드러내는고단한현실은사회주의공간 ( 정책 ) 을매개로상호작용하며체제의성공과위기를동시에보여주고있는것이다. 접수 : 2 월 28 일 / 채택 : 3 월 25 일 206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39 참고문헌 < 북한문헌 > 1) 단행본과학원지리학연구소,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0). 김필수,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생산력배치에관한탁월한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수기 ( 평양 : 민청출판사, 1961). 리화선, 조선건축사, 3 권 ( 서울 : 발언, 1993).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2 권 ( 평양, 1970). 조선로동당출판사, 교통운수발전을위한우리당의정책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논문김일성,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대하여 (1953), 김일성저작집 8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군의역할을강화하며지방공업과농촌경리를더욱발전시켜인민생활을훨씬높이자 (1962),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2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도시경영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한연설 (1962), 김일성저작집, 16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농촌에대한로력지원사업을전인민적운동으로벌리며건설에대한지도체계를고칠데대하여 (196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2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1970)., 국토관리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1964), 김일성저작집, 18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1982)., 당중앙위원회부서들앞에나서는몇가지과업에대하여, 당중앙위원회비서국회의에서한연설 (1969), 김일성저작집, 24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리종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제 1 차 5 개년 (1957~1961) 계획실행총화에대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 권 ( 서울 : 국토통일원,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207

40 1988). 3) 기타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 국내문헌 > 1) 단행본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국토개발편람 (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1992).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 서울 : 한울, 2000). 김원, 사회주의도시계획 ( 서울 : 보성각, 1998).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 서울 : 통일원, 1996). 한국공간환경학회편, 공간의정치경제학 ( 서울 : 아카넷, 2000). 2) 논문김왕배, 도시의자본순환과건조환경이론, 한국공간환경학회편, 공간의정치경제학 ( 서울 : 아카넷, 2000). 이영훈, 북한의경제성장및축적체제에관한연구 (1956~1964 년 )-Kaleckian CGE 모델분석 (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박사학위논문, 2000). 전동명, 북한의체제와공간의정치경제 (1954~1970) ( 동국대학교북한학과석사학위논문, 2004). 조현식, 북한의주택현황, 월간북한, 9 월호 ( 북한연구소, 1990). < 국외문헌 > 1) 단행본황수민저, 양영균역, 린마을이야기 ( 서울 : 이산, 2003). Andrusz, Gregory, Michael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Delisle, Guy, 이승재, 평양 ( 서울 : 문학세계사, 2004). Domansky, Boleslaw,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Connecticut: Praeger, 1997). Forbes, Dean and Nigel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208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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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bstract Socialist Space Policy and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1954 to mid-1960s Sun-Song Park(Dongguk University) Dong-Myeong Jeon(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space of North Korea from 1954 to mid-1960s. We defined the socialist space of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struggle between intended/ planned policy of the authority and unintended/unplanned behaviour of the people. The socialist government of North Korea thought of socialist space carrying out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national security, and ideological domination at the same time, as an ideal type of socialist space. North Korea experienced politicoeconomic success between the late 1950s and the early 1960s. However, that triumph was just a prelude to the imminent economic crisis. The space of growth changed to the space of crisis. Built environment, such as railroad and housing, was underdeveloped according to the heavy industry-led growth policy, and in turn, it hindered economic growth. In its implementation, government s 210 현대북한연구 권 1 호

43 policy was falsified by the unplanned/unintended behaviour of people s everyday lives. Sometimes lower bureaucrats themselves did not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set up by the authority. Although the policy was planned by the authority,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olicy was not under its control. The process and result of gibon-gunsul(i.e., built environment and fundamental construction) was a typical example. In the domain of railroad and housing construction, planned/intended policy and unplanned/ unintended behaviour interacted with each other so that the government construction policy concluded with strained transportation and shortage of housing. Key Words: North Korean domestic policy, socialist space, intended/ planned policy and unintended/unplanned behaviour 1950~60 년대북한의사회주의공간정책과생활세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