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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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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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귀하 본보고서를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김정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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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목차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1 연구의범위 6 2 연구의방법 8 제 2 장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1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3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13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18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22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28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정책의확산 (2013-현재) 33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38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38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50 제 3 절소결 i

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3 장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1 절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 목표와방법 67 제2절문화민주주의이해를위한철학적고찰 69 1 고대민주정체와목적론적인간가치 69 2 근대민주주의사회구성과보편적인간가치 71 3 현대의인간가치와문화민주주의 74 제3절문화예술의이론적발전과현대문화민주주의 75 1 근대예술체계의성립과문화 향유 의확대 75 2 文化속의藝術 : 문화의양면성과개인의주체성 76 3 문화민주주의의현대적의의와한국적특수성 77 4 문화민주주의와현대사회의개인가치육성책무 79 제4절생활예술과문화민주주의 : 개념적위치설정 81 1 국내문화예술정책발전과정과생활예술정책 81 2 생활문화, 생활예술, 전문예술의개념적구분 83 3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의개념적구분 85 4 생활문화예술, 여가문화, 생활체육의개념적구분 87 제 5 절소결 : 생활예술, 문화민주주의의상징적정점 89 제 4 장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제 1 절미래이슈분석의개요 93 제2절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 96 1 네트워크생활예술의배경 96 2 생활예술네트워크의현황과특징 99 3 생활예술네트워크활성화의조건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118 ii - 2 -

8 목차 제3절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분석의구조와방법 생활체육의미론분석 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143 제4절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생활예술보호를위한헌법상근거 생활예술관련현행법체계검토 소결 : 생활예술법체계개선방안 181 제 5 장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제 1 절조사개요 193 제2절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 생활예술매개자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199 제3절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생활예술참여자설문조사결과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211 제 4 절생활예술전문가심층인터뷰 생활예술관계자심층인터뷰종합 주요이슈별전문가의견수렴 216 제 5 절시사점종합 iii

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6 장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1 절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224 제 2 절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전략과과제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 대전략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15 대과제 228 제 3 절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로드맵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단계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계획 247 부록 1 설문지 서울생활예술선언전문 257 iv - 4 -

10 목차 표목차 < 표 2-1>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4 < 표 2-2> 경기문화재단의 4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 20 < 표 2-3> 문화헌장의주요논의 24 < 표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정책의구조 25 < 표 2-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기본지향 31 < 표 2-6>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진흥조례 34 < 표 2-7> 문화예술활동공간 38 < 표 2-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39 < 표 2-9> 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횟수및이용률 40 < 표 2-10> 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 41 < 표 2-11>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만족도 42 < 표 2-12>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정의 43 < 표 2-13>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44 < 표 2-14> 분야별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47 < 표 2-15> 문화관련동호회성격 48 < 표 2-16> 문화관련동호회활동공간 ( 복수응답 ) 48 < 표 2-17> 문화예술행사관람 참여, 문화예술교육만족도 49 < 표 2-18> 서울시문화기반시설 50 < 표 2-19> 2015년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 52 < 표 2-20> 문화활동관람실태 ( 문화활동관람률, 연간총관람횟수 ) 53 < 표 2-21> 문화활동관람 ( 참석 ) 애로사항 54 < 표 2-22> 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 55 < 표 2-23> 향후참여희망문화예술교육분야 ( 중복응답 ) 56 < 표 2-24>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57 < 표 2-25>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58 < 표 2-26> 문화예술활동만족도종합 59 < 표 2-27> 문화예술교육만족도 60 < 표 2-28> 문화예술관련동호회만족도 v

1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표 4-1> 대표적인생활예술네트워크사례 108 <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현황 (2016 년 ) 115 < 표 4-3> 성과관계도 145 < 표 5-1> 생활예술매개자 (FA) 분야및역할 194 < 표 5-2> 설문조사응답자사회인구학적특성질문지및응답자특성 207 < 표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응답내용요약 208 < 표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응답내용요약 209 < 표 6-1> 생활예술매개자역할및역량강화방안 230 < 표 6-2> 생활예술인식공감캠페인의집단별접근 236 < 표 6-3> 생활예술참여단계별지원트랙의구조 237 < 표 6-4> 생활예술종합정보포털형성을위한참고사례 240 < 표 6-5> Arts & Tech 지원기구설립을위한사례및적용방안 242 < 표 6-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추진단계 245 < 표 6-7> 1단계 누리期 의핵심과제 248 < 표 6-8> 2단계 잇期 의핵심전략및과제 249 < 표 6-9> 3단계 창조期 의핵심전략및과제 250 vi - 6 -

12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서울시 25 개자치구 6 [ 그림 1-2] 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개요 8 [ 그림 1-3] 연구내용흐름도 10 [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대문화정책사업개념도 26 [ 그림 2-2]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 ( 단위 : %) 40 [ 그림 2-3] 문화예술행사별관람률변화 (2014 vs 2015) 44 [ 그림 2-4]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 ( 복수응답 ) 45 [ 그림 2-5] 문화예술교육시애로사항 46 [ 그림 2-6]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47 [ 그림 2-7] 권역별생활문화공간수 51 [ 그림 2-8]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 57 [ 그림 2-9]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 58 [ 그림 2-10] 문화예술활동만족도 59 [ 그림 2-11] 국내생활문화예술정책의흐름 61 [ 그림 2-12]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63 [ 그림 2-13] 문화예술행사관람률비교 63 [ 그림 2-14] 문화예술교육참여경험비교 64 [ 그림 2-15] 문화예술동호회참여경험비교 64 [ 그림 4-1] 생활예술미래이슈의세가지층위 94 [ 그림 4-2] 전세계의거리예술현황 99 [ 그림 4-3] 구글아트앤컬쳐연구소 100 [ 그림 4-4] 뉴욕지하철의버스킹을네트워크로연결한오케스트라 Signal Strength 101 [ 그림 4-5] 드로잉작가네트워크 어반스케쳐 102 [ 그림 4-6] 예술커뮤니티 99도 인스타그램 103 [ 그림 4-7] 킥스타터 104 [ 그림 4-8] 킥스타터의누적펀딩액및성공캠페인수 105 [ 그림 4-9] 킥스타터의목표 vii

1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그림 4-10] 버스웍스의진행과정 107 [ 그림 4-11] 네스타의예술분야대표프로젝트 110 [ 그림 4-12] DACA의 9개기관 111 [ 그림 4-13] 네덜란드의웨그소사이어티 112 [ 그림 4-14] 예술분야중간지원조직의역할 113 [ 그림 4-15] 예술지원조직의연결과체계의역할변화 114 [ 그림 4-16] 예술활동참여의개인적효과와사회공동체적효과 117 [ 그림 5-1] 심층인터뷰및설문개요 193 [ 그림 5-2] 생활예술매개자 (FA) 인터뷰도출키워드 199 [ 그림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분포 209 [ 그림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분포 210 [ 그림 5-5] 생활예술참여자인터뷰도출키워드 211 [ 그림 5-6] 4가지차원의키워드분류 214 [ 그림 5-7] 종합키워드도출 218 [ 그림 6-1]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223 [ 그림 6-2]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224 [ 그림 6-3]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대전략 225 [ 그림 6-4]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15대과제 228 [ 그림 6-5] 영국 BBC Get Creative 프로그램과 KBS 드라마베토벤바이러스 232 [ 그림 6-6] 서울숲언더스탠드에비뉴, 창동플랫폼61, 광진구커먼그라운드 239 [ 그림 6-7] 정보플랫폼에기반한연극장르자원공유체계 공쓰재 241 [ 그림 6-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추진계획 247 [ 그림 6-9]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종합로드맵 251 viii - 8 -

1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2. 연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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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예술활동및예술정책의주요한흐름 l 최근예술활동및예술정책에서눈에띄는커다란흐름중하나는 시민이스스로하는것 으로, EU, UNESCO 등에서채택하는문화예술헌장및해외예술지원정책의흐름모두시민의예술의주체가되고시민들의권리와기회를확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l 시민들은스스로자기를표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예술, 그리고타인과소통하고공동체를형성하기위한예술에대한열망이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임 서울시문화도시비전 2030 l 서울시는문화도시로발전하기위한기본계획 < 비전2015> 종료후 < 비전 2030> 을시작하였는바, 이기획의 10대과제중 2번이 시민을객석으로, 무대로 이며, 이는시민이문화주체로성장하는것을지원하는내용을골자로함 l < 문화도시비전2030> 은 문화예술교육 및 아마추어예술가의자발적예술활동지원 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문화권리의실질화, 일상속생활문화공간생성, 창의인재가모이는예술인중심도시로서의서울로의발전계획등인접과제들이모두생활예술과긴밀한관련성을맺고있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시행 l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에의하여서울문화재단내생활문화지원단이설립되었는바, 관련주요조항과내용은다음과같음 l 제1 조 [ 목적 ] 시민의자발적인문화활동을장려하고시민삶의질향상과문화도시실현 ; 제6 조 [ 생활문화사업의지원등 ], 제6 조의 3 [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 ; 제7 조 [ 지원단설치 운영등 ] l 현재생활문화지원단은지원의중점이 생활예술 에있는바, 그에관한근거조 - 3-3

1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항및내용은다음과같음 제2조 [ 정의 ] 예술인복지법 제 2조제2호 전문예술인 에해당하지않는사람 여기서 예술인복지법 제1 장 2호에해당하는예술인규정은 예술활동을업 ( 業 ) 으로하여국가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풍요롭게만드는데공헌하는사람으로서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고제시됨 제8 조 [ 센터설치 운영등 ] 제2 항 ( 센터의업무 ) 제4 호지역사회문화예술발전에공헌하는사업 문재인정부국정과제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 문화체육관광부 ) l 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 100 대국정과제의하나로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를설정하였음 이를통해 지역문화 와시민에대한 문화예술교육 이핵심정책사업으로제시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확대,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콘텐츠개발및리터러시확대등이중점추진되고있음 l 서울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단의사업들은이러한국정과제와직결되는방식으로지역생활예술의모델을구축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생활문화거버넌스 25 의 5개핵심분야는 생활예술동호회, 거점공간, 이야기콘텐츠, 지역축제, 거버넌스 이며이는모두생활예술지역모델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생활문화지원단의주요프로그램인생활문화지원센터설립, 아티팟 (Artipot), Let s art, SICOF, 위댄스, 생활예술매개자사업등도같은방향에따라추진중임 l 전문예술가만이아니라일반시민들이주체가되는예술창작활동의확산과이를통한지역문화의활성화와새로운문화패러다임의확산은서울시와국가의국정기조는물론시대적, 사회적요구와부합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생활예술 자체의확산과각계의관심및지원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서울문화재단이서울생활예술의발전과확산을위한장기적 구체적이며실현가능한정책구상을마련하는것은중요하고도시급한과제임 4-4 -

18 서론 2 연구의목적 서울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국내외사례검토및이슈파악 l 시민들을생활예술실천으로이끌기위해국내외유사사례및관련정책들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국외의경우국내와의조건및환경이다르기때문에분명한목적의식을가지고특정분야의사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함 l 또한현재및미래의주요트렌드를파악하여변화하는이슈흐름에맞추어생활예술이함께발전해나갈수있는모색하기위한사례와방안을모색함 생활예술관련시민과전문가의식조사및의견수렴 l 서울시민들에게생활예술이널리확산되기위해서는시민들의자율성을해치지않으면서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는정책지원이필수적임 그러나현재정부영역은물론시민들도 생활예술 에대한구체적인상을가지고있지못하며, 다라서생활예술개념에대한이해도나활용도도떨어지는것이현실임 l 이에생활예술관련전문가및시민들의의식조사및의견수렴을통해현장성과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마련함 천만서울시민모두가주체적 세계적으로활동하는생활예술가로거듭나게하기위한중장기액션플랜수립 l 본연구는천만서울시민모두가생활예술가로거듭나는것을목표로, 서울시민의자발적생활예술활동을촉진및활성화시키기위해향후 15년간실행될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계획을수립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함 l 생활예술에대한국내외정책및사례검토, 전문가와시민의의견수렴등을종합하여, 생활예술정책을시전반에안착하고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 l 일단현재구상된액션플랜의프레임을수정및보완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 나아가서는해당프레임의실현을위한세부사업구상및이를 15 년단위의시간의흐름속에서배치하여실행가능한액션플랜을제안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 5-5

1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공간적범위 l 서울시전역을연구범위로설정하되, 서울문화재단을중심으로 25개자치구의생활문화관련기관들과협조하여연구 시간적범위 [ 그림 1-1] 서울시 25 개자치구 l 사업년도 : 2017 년 2031 년 l 천만서울시민모두를생활예술가로거듭나게하기위해 15년을 3단계로구분하여접근 (1단계 : 3년, 2단계 : 5년, 3단계 : 7년 ) 내용적범위 l 현황분석 생활예술의시대적 사회적배경확인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생활예술관련정책의역사와현재검토 생활예술활동통계자료분석 생활예술에대한관계자및시민의현재인식및의견확인 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6-6 -

20 서론 l 미래이슈 전망분석 네트워크사회환경의생활예술활동검토 : 생활예술 온라인 커뮤니티의확산, 디지털정보기술에의한새로운생활예술도구등의출현과연관하여여러변화가예상되는바, 이러한신기술기반생활예술창작물과활동현황에대한검토 생활체육체계와의비교검토 : 한국및독일의생활체육의보급및확산과정분석, 확산과정에긍정적으로작동한생활체육의의미론분석및미래에생활예술과하나로결합하고시너지를낼수있는가능성검토 생활예술관련법제현황및지원법제정방안 : 현재생활예술지원사업의근거가되어주고있는법및조례를검토및대안모색 l 액션플랜도출및세부사업제시 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제안 시기별, 단계별액션플랜의중점에관한전략및과제도출 미래이슈 전망에서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액션플랜을위해수립한전략의논리적정합성및현실적합성을검토 과제추진을위한로드맵제시 - 7-7

2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연구의방법 현황조사및분석 l 생활예술정책의역사, 현황분석을위한보고서및논문검토분석 l 기존통계분석을통한이슈파악및시사점도출 전문가, 관계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l 생활예술매개자 (FA), 생활예술관련전문가,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병행실시 생활예술매개자는서울문화재단에서생활예술현장과관련거버넌스의활성화를위해사업으로진행중인사업으로생활예술매개자에선정되어활동중인인력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여생활예술현장의현황과어려움, 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핵심정보를도출 l 생활예술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시민들의인터뷰를통해생활예술영역이확산되기위한조건을탐색하고실제활동에서의어려움, 참여동기등의인식조사를실시함 l 전문가인터뷰를통해연구전기간에걸쳐서진행, 도출한다양한의견과과제에관한객관성을입증하고심층성을강화함 l 보다구체적으로는생활예술매개자, 서울시민, 전문가등약 100 명을대상으로질적조사를시행할계획이며, 워크숍, 1:1 인터뷰, FGI 등다각적방법론을활용하고설문조사를병행하여, 서울시생활예술관련이슈발굴및지원방향을도출함 [ 그림 1-2] 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개요 8-8 -

22 서론 국내 외사례조사 l 국내 외사례조사는크게세가지방향으로실행함 l 첫째,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의현황및환경변화사례검토 네트워크확산과정에따라미디어와기술측면에서실질적으로생활예술에활용될수있는환경검토 ( 해외사이트및해외프로그램등 ) 국내외다양한생활예술가가활용하고참여할수있는생활예술관련사이트검토 생활예술확산및동료생산과연관하여네트워크의역할이부각되는시대의온라인을통해이뤄지는생활예술활동과동료생산의해외사례검토 l 둘째, 생활체육정책과생활예술정책의비교고찰 생활체육은정부정책에의해서시민들의생활속에안착한분야로정책구성상참고점이많음 제도적확산이이루어지면서그에대한의견이나이해가담론의형태로공공영역및시민사회에서확산되며정당화에기여했다는점에주목하여사례들을고찰함 특히독일의생활체육정책을심층적으로들여다봄으로써우리나라의생활체육정책과면밀하게비교하여, 생활예술정책의시사점을도출함 l 셋째, 생활예술법체계개선을위한법 제도검토 문화국가와문화민주주의의이념및생활문화예술과관게를맺고있는법안에대한종합적검토 헌법과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은물론여타관련법의의의와한계등에대해생활문화 / 생활예술진흥의관점에서분석 분석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법 제도개선방안제시 - 9-9

2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구수행방법및체계요약 l 연구과업방향및목표설정 생활예술시대를맞이하여사회적배경확인및검토를통해연구의범위설정 l 현황분석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파악 생활예술의정책적흐름및생활예술활동현황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l 미래이슈 전망분석 네트워크사회, 초연결사회의생활예술기반조사및국내외사례검토 생활체육과생활예술의비교검토 생활예술관련법 제도및지원법제정방안등 l 액션플랜도출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의비전수립 비전에따른핵심가치, 전략, 과제도출 전략및과제의단계별, 시기별추진방안 [ 그림 1-3] 연구내용흐름도

2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 1 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의확산 (2013 현재 )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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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 1 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87년민주화이후의문화정치맥락 l 1987 년의정치적민주화와 1988 년의서울올림픽을중심으로우리국민들의문화적생활양식은큰변화를겪게됨 1987 년의정치적민주화는시민들의정치적권리뿐만아니라사회적자신감을확대하면서주체적으로생활의여러측면들을만들어갈수있는심리적원동력으로작용 1988 년의서울올림픽은근대화를통해우리나라가성취한경제적 문화적발전을국내외에전시한것으로경제적풍요로움을바탕으로우리나라가중산층중심의소비사회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음 이러한정치적, 경제적배경에의하여시민계급의생활양식과가치가확대되고시민의생활문화가태동하였는데이는사회의근본적인패러다임의변화로읽을수있음 l 패러다임이변화한사회에서다수의대중은정치 사회적으로는유권자, 경제적으로는소비자로서주체성과힘을갖게되었으며, 이를통해과거에비하여여러정책의초점과무게중심이변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됨 문화정책에있어서는 지역과향유자중심의정책 이등장하기시작하였는바, 생활예술의근간으로서경제발전과정치적민주화로인한시민개인의정치 경제적역량강화가이시기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음 1) 문화부의설립 (1990) l 1989 년노태우정부는이전까지공보의역할을담당하던부처에포함되어있던문화담당부서를독립시켜문화부로격상, 신설함 이것은문화예술영역의독립성과자율성을국가에서인정하고지원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며동시에시민들의자유롭고다양한문화예술에대한열망에반응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l 초대문화부장관인이어령은문화부의정책적방향을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을바탕으로국민문화의공감대를증폭시켜야하며, 문화예술이의식주생활다음에있는장식품이아니라생활속에호흡하는필요한문화여야한다 며정책모토를 생활속에숨쉬는문화 로발표함 2) l 이러한방향성아래신설문화부는 < 문화발전 10개년계획 > 을수립하였음 1)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경향신문, < 李御寧 ( 이어령 ) 초대문화부장관 " 생활속에숨쉬는文化 ( 문화 ) 로 " 참조

2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1990) 3) l 1990 년 1월문화행정을전담할독립부서로문화부가발족되면서문화정책은새로운전기를마련하게됨 어문정책, 여가생활, 도서관정책등이새로이문화정책영역으로포함되면서문화부는문화예술전반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문화운동을의욕적으로전개함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은문화복지국가의비전과 모든국민에게문화를 이라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새로운문화전략으로 문화주의 를표방함 동계획은 10 년후의문화발전모습을구체화하여보통사람들이실질적혜택을실감할수있게 하기위한문화복지국가의비전을가지고 1990 년부터 1999 년까지의문화발전계획을입안한것임 이는향후문화정책을문화예술의수용자인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전환한다는의미를담고있는것으로, 이전 20 년간지속되어온전통문화및문화예술창조역량제고를위한기반조성및확산을넘어서는새로운방향으로평가됨 < 표 2-1>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구분시기정책방향 1 단계 단계 단계 Ÿ Ÿ Ÿ 새로운문화정책창출을목표로정책실현을위한조사연구사업추진, 전산화및정보화추진을위한자료수집및정보처리문화복지실현을위한실천및정착을목표로국민문화향수능력제고를위한적극적문화정책실천과문화시장개척및예술수요개발문화복지실현을목표로고도정보산업시대의문화예술영역확보와문화복지개념에입각한국민문화향수실현문화발전 10 개년계획은문화복지국가의실현을위한복지, 화합 민족, 개방, 통일문화 5개문화의특을구축하여생활문화와통일문화를강조하고있다. * 출처 : 한범수, 2006,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국가기록원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은문화창조력제고, 문화매개기능의확충과국민의문화향수확대, 지방문화의활성화등을정책의기조로삼으면서향후생활예술정책의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한측면이있음 하지만이러한방향은중심이되는 5가지의기본방향, 즉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분화, 통일문화안에는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아아직까지는분명한정책지향을갖추고있지않은상태임을알수있음 3) 자료 : 한범수, 2006,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국가기록원을참조,

2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물론다섯가지기본틀중첫째인 복지문화 의틀의경우최소한의힘을통해최다의움직임을낳는파급효과를일으키기위해국민의문화향수확대및문화매개기능의확충을정책과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간접적으로나마생활예술과연계성확보 l < 문화발전 10개년계획 > 은구체적인전략을포함하여이를실행하고자함 1) 문화의유통구조와전파체계를개선하여문화유통기능을극대화 2) 기존의문화시설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지역특성과문화기능에맞는복합문화공간을건립하여지역문화거점으로활용 3) 생활문화를보급하기위해이동문화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고생활문화, 여가문화, 직장문화등생활공간과직접관련되는문화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문화가족등의문화운동을확산토록함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의지역문화활성화정책은문화의다양성과특성화추구및문화적혜택의균등화를통해서지역민들로하여금문화에대한관심을갖게하려했다는점에서태동기의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면모를보이고있음 그실현을위한구체적정책으로서지방문화육성이라는명목의지원을꾀한점, 축제를개발하고활성화하는것, 지방의공연예술지원기구와문화시설확충및균형배치등현재까지도생활예술지원정책의주요골자를이루고있는정책들이제시되었음 < 문화창달 5 개년계획 >(1993) l 문민정부시대의개막과더불어문화부와체육청소년부가통합하여문화체육부로새롭게발족하였으며, 모든국민이더불어참여하는시대를맞아문화 체육 청소년분야에대한정책비중이높아짐 새로운사회환경이조성되고기존의문화정책, 곧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1990)) 과 < 제7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중 문화부문계획 (1992) 등을새시대에맞도록조정하는동시에, 문화정책과체육정책의유기적인접목방안마련의필요성이대두됨 4) l 이에따라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을수립하여기존의장기계획인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을수정 보완하고자하였으며, 다양한매체의출현등시대적변화를반영하여문화정책을수립하고자하였음 4) 당시체육분야주요계획으로는 < 청소년기본계획 >(1991) 과 < 제 7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중 > 중 체육청소년부문계획등이있었음

2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산업사회를지나후기산업사회또는정보화사회라고불리는단계에들어가고있는시대적인변화의시점에서수립됨 후기산업사회에서개인들이보다높은문화감수성을가지고자신의삶의양식을개성적으로선택하게하는구조를만들어내는뉴미디어등의매체변화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그에적응하는문화정책을수립하려함 l 또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 1988 년을기점으로시작되어 ' 발전과정에있어서의창조적기량에대한자극 ' 과 ' 보편적인일상생활에있어서의문화적인면을보다강조하는것 ' 을 2대목표로삼고있는 ' 유네스코세계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의기본지향을염두에두고입안되었음 l 이러한상황과명제들에입각하여문민시대의새문화 체육 청소년정책의기조는다음과같은원칙들을가지게됨 첫째, 문화예술, 체육등의영역별구분이없이이모든장르가전체국민의평균적인삶의충실화를위한소재이며환경으로쓰이도록해야한다. 둘째, 새로이나타나는삶의문화적조건들은오늘에있어남녀노소를불문하고모두가새롭게익혀야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따라서성인, 청소년, 사회교육등의구별도뛰어넘어야하며모두가다같이새로운문화교육의단계로나아가야한다. 셋째, 무엇보다개개인모두가자신의삶을개성적으로선택하여창조해야한다는요구를받고있다. 이를위해모든문화 체육 청소년프로그램들은개개인의창조적감수성을증진시키고개발하는형식으로바뀌어야할때에있다. l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발전 (development) 이란물질적조건으로만충족되는것이아니라정신적 도덕적진보도수반해야하며, 이것이또한개개인의일상적삶에있어서까지도자유롭고평균되게반영될수있어야만진정한발전이라고보는관점을취함 따라서새로운문화 체육정책은궁극적으로인간의삶의조건을개선하고국민개개인의평균적인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기여해야함을거듭강조 이를통해사람들각자가책임있는존재로서의존엄성을지킬수있도록하는데종국적인목표를두고, ' 인간적인삶의충실화 ' 와 ' 보편적인일상적삶의활력화 ' 를돕는것이문화 체육정책의기조가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함 이를바탕으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의기조는다음의다섯가지로제시되었음 : 1) 규제에서자율로, 2) 중앙에서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향수계층으로, 4) 분단에서통일로, 5) 보다넓은세계로

3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상기한 5대기조중둘째와셋째가태동기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성격과직결됨 둘째기조는문화의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문화복지의균점화를이룩하는것을새로운문화정책이지향하는중요한목표로삼고있으며, 지금까지국민들사이의문화적갈등을심화시켜온지역간 세대간 계층간문화격차와문화소외현상을해소시킴으로써모든사람들이문화복지를공유하고느끼게하는문화정책을추진하는것을내용으로함 셋째기조는그동안의문화정책은창조계층을위주로수립되어왔으나새로운문화정책은모든계층이향유할수있는문화창출에역점을둘것이며국민들의문화향수욕구에부응하기위해문화의다양성을지원하고수준향상을적극강구할것임을선언한것임 l 이러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의초기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면모는다음의세가지특징적성격을지니고있음 지역문화와생활문화의진흥을그동안심화되어왔던지역간, 계층간의격차와소외현상을불식시키는일로보는불평등의해소라는관점위에서문화와체육이누구에게나자유롭게향유되고창조되고것이라고제시 또이처럼국민모두가자신의문화욕구를능동적으로참여해서직접수용해갈수있는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기존의문화공간들을복합문화공간으로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문화의모든행위가공간에의해서제한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접근역시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생활예술공간정책의골격이됨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국민모두의문화적삶의충실화는자연스럽게문화적수요의창출을확대하고이수요의창출은곧문화에있어서도산업화가가능한수준을만들수있다는생활문화와결합된문화산업론을제시하고있음 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93, 문화창달 5 개년계획, 문화초점 을참조

3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l 이상과같이중앙단위에서새로운추진체계형성및새로운계획수립으로인해 1990 년대중반이후로는지방자치단체의문화정책역시전통문화의보존관리에한정되지않고, 예술창작과지역주민의문화복지차원으로확대되었음 민선자치시대의도래 (1995) 와지방문예진흥기금확대 l 1995 년, 민선자치시대가열리면서문화예술을지역활성화차원에서인식하는경향이커졌고중앙집권적지원체계로는다양한지역의특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널리인식됨 이에따라지역문화예술에대한공공지원은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등으로다원화됨 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술지원규모가늘어나는추세속에서광역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활용하여민간공연단체의활동에대한지원사업을본격수행하기시작함 l 광역자치단체는지역의문화예술을진흥시키고시민들로하여금문화예술에대한체험기회를확대하기위한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1984 년부터문화예술진흥법에의거하여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조성하여관리함 1990 년대에는광역자치단체가문화예술진흥법제22 조및시행령제43 조와각자치단체의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액에서발생한이자수익금을활용하여지역의문화예술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게됨 l 이렇게형성된지방문화예술기금은크게다음의다섯영역에사용됨 1) 시립무용단, 교향악단, 연극단등공립예술단체를설립하여운영, 2) 문화예술회관등공연활동에필요한공연장을건립하여운영, 3) 지역에서개최되는전국및지역단위의공연예술행사를지원하는사업, 4) 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공연활동을지원하는사업, 5) 지역주민들의공연예술활동에대한지원사업 셋째와넷째는각각지역내외에연고를둔비교적전문적인예술단의지역공연을지원하는것으로지역민문화향수기회를늘리는것이고, 다섯째는지역주민들이공연예술분야에대한평생학습활동이나직접창작및발표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로지방문화원이나문화의집, 그리고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등일선문화공간을통해서이루어짐

3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특히현재의생활예술과유사한사업으로이루어진다섯번째영역은주민음악회, 공연예술강좌프로그램운영, 지역주민동아리발표활동등에대한지원으로지역민들을예술활동의주체로거듭나게하는교육과발표기회제공에초점을맞추고있음 l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재원은 1984 년에서 1989 년까지는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원금이중요한재원이었으나그이후부터는지원금이중단되고대부분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 광역시 도출연금, 기초자치단체출연금 ) 과조성액의이자수입금중일부로조성됨 각재원별구성비율은지역에따라다르며광역자치단체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를만들어이기금을조성, 경기도를제외한모든자치단체는자치단체가직접기금을조성하고이를관리운영함 당시경기도의경우는기금관리를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경기문화재단을비영리법인조직으로설립하여운영하게됨 6) 경기문화재단설립 (1997) l 경기문화재단의출범은지역문화가중심이된다는이념을확실하게실현해내면서, 각지역구성원들이자신의삶의여건속에서새로운미래를도모하고역동적이고자율적인삶의방식으로살아가는것을뒷받침할문화적구조를생산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음 l 문화적관성을버리고도민과함께하는문화경영, 도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는문화정책, 나아가도민들이스스로의문화적욕망을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창구가되어문화비전의가능성을실현하려는것을목표로함 또한이는문화민주주의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바, 문화민주주의는단순히 여가선용 이나 공연관람 같은문화소비의확장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일상의영역에서다양한문화적체험과교류를통해개개인의다양한가치관이존중되고그로부터공동체의감수성이증진되며나아가실질적의미의공동체의미래가모색되는것임 l 경기문화재단의설립은도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시대적과제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 삶의질향상 이단순히중앙정부와도의관습적인어휘가아님을강조 도민의삶의근간을새롭게하기위한중차대한과제를자율적으로수행해야하는것이바로지역문화재단임을천명하며최초의지역문화재단으로경기문화재단이출범하였는바, 이후 2003년까지의경기문화재단의주요활동은다음과같음 정초기 ( ): 재단의진로모색및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수립. 조직의측면에 6) 임학순, 1998, 문화예술진흥기금과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공연예술지원사업조정방향, 문화정책논총

3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서 민간자율의문예진흥기구, 사업의측면에서 문화예술의인프라구축과콘텐츠육성을통한진흥, 재원의측면에서 안정적인재원확보와합리적수익구조창출 에집중적인노력을기울임. 지방정부와어떻게상호유기적이며수평적인협력관계를구현할것인가를고민하면서재단의정체성과방향을바로잡기위하여다양한차원의토론과모색이이루어짐 정착기 ( ): 이시기는문화예술진흥사업촉진과경기도정체성확립을위하여 < 경기문화예술진흥방향 > 을바탕으로실질적인사업을펼쳐나간시기임. 지역의전통문화와정신문화발굴, 국제교류, 문화예술을발판으로한남북교류증진, 도내문예창작환경의변화를위한문화예술의연구및창작활성화, 도민들의문화향수권제고등다양한사업을도입하고성과를축적함. 중 고교문예활동반운영지원, 주제가있는미술문화공간마련, 움직이는예술무대운영, 소도시나농어촌의문화접근기회장려, 문화자원봉사자교육, 문화예술교양강좌, 청소년문화프로그램개발사업등으로생활예술정착의기초를닦은것도이시기임 성장기 ( ): 문화홍보부 를다시 문화사업부 로개칭하면서기금및수탁사업의안정화와수익금운영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 의정부 ) 에북부사무소를설치하여상대적으로낙후한경기북부일원의문화예술진흥의초석을놓음. 기전문화대학을재단부설로설치하여새로운문화적가치의대중적보급과문예교육을통한문화인력양성과평생교육을통한문화접근성확보노력경주 l 이러한과정을거쳐, 경기문화재단이재단사업의내실화를위하여도출한 4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은아래와같음 7) < 표 2-2> 경기문화재단의 4 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 4 대업무목표 4 대사업방향 경기도문화정체성기초확립 예술창작에기반한문화경쟁력강화 문화예술연구조사강화 문예진흥사업의효율성제고 31 개시 군의문화특성화추진전통문화유산의바람직한계승 지역간문화불평등의상항평준화 경기문화바로알리기 * 출처 : 김보성 (2004) 7) 김보성. (2004). 경기문화재단의문화예술진흥정책과지역문화. 문화예술경영 (1):

3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중앙정부부처의변화조짐 l 상기하였듯문화정책의핵심가운데하나로지역문화라는코드가자리잡고, 지역문화로인하여지역민의생활과문화의다양성에대한접근이지역문화정책의실행자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게되면서, 2000 년대이후중앙정부의정책들도변화의조짐을보임 2002 년 10 월, 문화관광부예술국에서작성한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에서는새로운문화예술환경의조건으로서예술에대한시각이소비적인관점에서생산적인관점으로바뀐것을토대로예술창조의주체로서창조자 ( 예술인 ), 매개자 ( 기반시설 ), 향수자 ( 국민 ) 의성장이이루어졌음을제시함 l 그러나구체적인정책에있어서는창조자에대한지원에중점을둠으로써향수자를여전히예술에대한소비자의역할로한정하는경향은유지됨 아마추어문학동아리의문학행사지원등 문학동인등문학공동체운동활성화사업, 시민들의생활권에공연장을설치하는 생활권공연장활성화사업 이제안되었으나, 생활예술차원에서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및그공간을제공하기위함은아니었음 8) 이러한변화가본격화된것은참여정부 (2003) 에들어서면서부터라고할수있음 8)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3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2004) 과그계승 l 정부부처차원에서생활예술에대한관심은앞서언급했듯참여정부에서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함 참여정부는 2004 년 < 예술의힘-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을통해 생활속의예술 이라는표현을최초로사용한중앙정부의계획을발표함 우리나라전체를창의적인사회, 창의적인국가로만들기위하여개별국민들의창의성증진이요구되고, 그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효과적인매체가바로예술이라는논리와인식위에세워진정책임 9) l <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의 4대기본방향은향유자중심의예술활동강화, 예술의창조성증진, 예술의자생력신장, 열린예술행정체계구축으로구성됨 이중에서향유자중심의예술활동강화의추진과제가예술교육을통한문화향유능력개발, 생활속의예술참여활성화, 예술의공공성제고로설정되었음 당시생활속의예술참여활성화대상은일반향수자층, 아마추어, 동호인등으로분류되었으나실제지원사업의규모와다양성에비추어볼때소외계층대상의문화예술교육및공연관람등의문화향유지원정책이주를이루었던만큼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한계를드러내고있음 10) l 향유자중심의예술정책 은다음해에도계속이어져 2005 년 12 월에작성된문화체육관광부의 < 주요업무계획 > 에서는 2006 년 3대정책목표중하나로채택되었음 구체적인정책이행과제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제도화및전문성강화, 개인, 기업, 정부의적극적인문화예술소비창출, 문화기반시설을활용한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를그내용으로함 체계적인문화예술교육의기반을확립하고, 세제혜택등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출을유도하고지방의문화예술인프라에대한유무형의지원을한다는점에서전년보다시민들에보다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방향의정책을수립하는진전을이루었으나, 시민들의예술생산과주체적인예술향유에대한고려는여전히부족하다는평가가있었음 9) 문화관광부, 2004, 예술의힘,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3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그다음해인 2006 년 10 월에작성된 < 예술현장을위한역점추진과제 > 에서는예술생태계의기반과구조를강화시키는기조내에서 6대정책이제시됨 그중 예술향수권확대 의방향에서 예술향유여건개선및수요진작 이제시되었으며여기서는시민들을 생비자 ( 프로슈머 ) 라고표현하고, 구체적인과제로 지역사회협력과생활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및운영지원, 예술강사파견사업확대및내실화, 미술은행운영활성화, 문화예술자원봉사제도활성화 를내용으로하는등생활예술방향으로의심화가확인됨 l 이중에서 지역사회협력과생활예술활성화 는생활예술에상당히근접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데, 지역사회내작은단위생활예술활동의부재로삶과예술의괴리가있다는진단과이에대해생활예술영역의강화를통한예술생태계순환구조활성화를제안하는처방이정확하게이루어짐 구체적인추진사업으로생활예술동아리활성화방안을연구하고,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생활예술동아리와문화예술기반시설의확보추진에대한계획을세워생활예술관련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고,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의생활예술분야지원의확대를검토함 11) 문화헌장제정및선포 (2006) l 우리나라의 < 문화헌장 > 은경제정책과비교할때문화정책이늘부차적이었음을지적하며문화정책에대한이러한홀대는경제중심주의의지배를비판하며동시에문화정책론에있어서도문화정책의근원적인정당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포함해야한다는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하였음 자체적인고찰을통해서문화정책의정당성이란시민의문화적권리를보장해야하는국가의책임과문화적권리를요구할수있는시민의권리로부터찾아야한다고주장함 l 문화적권리를보장하고문화적발전의전망을모색하는 문화헌장 은한국의문화정책이지향해야하는기본목표와방향을문화예술의발전전략이라는측면뿐만아니라문화적관점에바탕을둔새로운국가발전전략을추구한다는이중의목표를설정함 체계없는문화정책의기본골간이되는문화정책의철학을수립하여빈곳을채우려는것이며, 동시에문화통제라는과거의권위주의적국가의유산을시민의문화적권리를보장하는국가와시민사회사이의사회협약을통해극복하려는시도로볼수있음 11)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3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이를위해서 < 문화헌장 > 은문화를기본적인권내에포함시키고있는여러세계적인국제규약과선언들 - UN 의 세계인권선언 (1948),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시민 정치적권리를위한국제협약 (1976), 유네스코의 국제문화협력의원칙에관한선언 (1966), 문화다양성선언 (2001) 의핵심이념을검토하고스스로를그연속선상에놓고있음 < 표 2-3> 문화헌장의주요논의 조항핵심주요내용 1 조기본권리 Ÿ 문화를시민의기본권으로천명함, 부당한검열, 감시, 위협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양심, 사상, 표현과함께품위있는삶의영위를권리로함 2 조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권리 Ÿ 차별없이문화활동에참여, 향유하고문화를창조할권리명시, 교육, 지식과정보, 공적 의사결정에대한권리명시 3 조공동체의문화적토대 Ÿ 토대가되는문화적가치들을확인하고존중할것을명시 4 조다양성의원칙 Ÿ 시민은자유롭고다양한방식으로의미를생산하고가치를표현하기에이를보호하기 위해서다원성과다양성의존중이필요함 5 조 약자와소수자의 문화권 Ÿ 어린이와청소년, 장애인, 사회적소수자, 외국으로부터의이주민, 성적소수자의문화적 권리를특히보호함 6 조문화유산보존의원칙 Ÿ 지역문화정책수준과연결됨 7 조지역문화창달의원칙 Ÿ 자기고장의언어, 민속전통을고유의표현형식으로보며이들을보전하고독창적으로 활용할것을주문 8 조 예술과학문의자유원칙 Ÿ 예술과학문을창조와혁신의원천, 지적, 감성적, 윤리적발전의토대로보면서시민은누구나그능력과재능에따라 예술창작 과학문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함을명시함 9 조 10 조 민주주의의문화적토대경제발전의문화적목표 Ÿ Ÿ 문화와민주주의정치사이의관계를논함문화를경제발전의원동력이자그러한발전의궁극적목표로배치함 11 조문화산업의균형원칙 12 조국가의책무 Ÿ Ÿ 문화산업에문화적가치와경제적가치사이의적절한균형을유지할것을주문하나문화산업을배척하는태도는아니며, 시장에서의경쟁력이없으나시민문화생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분야는사회적지원이필요함을명시함국가의책임을문화권리보장의책무, 문화활동지원의책무, 제휴협력의원칙이라는세가지로제시하고있음 13 조실행의약속 Ÿ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시민사회와시장영역에헌장정신실현을위한제도적, 정책적, 재정적조치등을이행할것을요구함. l 위와같이 문화헌장 은국가가만들어국민에게강요하는국가주의적헌장이아니라 시민사회가제안하고정부가수용하는형식의아래로부터의헌장으로다음과같은의의 를가짐

3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시민의문화적권리와국가의책무를주내용으로한시민문화권리헌장이자, 시민사회의요구를국가가수용하는협약으로 문화헌장 이제시하는철학에근거한문화정책의주체는시민으로명시되고, 민족국가에의해호명되는주체가아니라상향식으로문화를구성하는능동적주체이어야함을분명히하였음 그렇기에, 국가가시민의문화적권리보장을책임진다고하더라도, 시민의문화적권리가보장되는과정은어디까지나국가주의적방식이아니라시민들의자율적인참여보장을통해이루어져야함을천명 시민들의문화적권리를보장하는문화정책은개인의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에문화정책의입안과실행과정에서시민사회의참여는매우중요함을역설 l 시민의문화적권리가보장되기위해서는시장영역의적극적인협조와책임이요구되며이러한의미에서, 민간분야와시민사회와협치를통한공공정책의중요성역시강조되고있음 국가로하여금자신의독점적인지위를포기할것, 그리고시민사회와의협동을통한사회문제의해결을추구하는협치 (Governance) 의단계로이행할것을제안 따라서문화정책상의문제들을국가와시민사회의 수평적인타협과협력 을통해해결할것을제안함 12) 성남문화재단설립과 문화예술창조도시 계획 (2005-) l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사업은 2006 년, 시민이주체가되어펼쳐나가는 문화예술창조도시 구현 을비전으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5대문화정책사업과사업추진을위한 3단계 15개년의중장기계획을제시하며본격화됨 < 표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정책의구조 단계 의의 목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시민주체형성을위한기반마련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의시스템만들기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세계속의 예술시민의도시 실현 * 출처 : 성남문화재단, 2013,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성과평가연구 l 시민주체, 문화예술창조도시 란비전을실현하기위해성남문화재단은아래그림 과같이시민을중심으로비전, 창작, 공간, 시스템을아우르는다섯가지개념에기반을 두고있는 5 대문화정책사업을실행함 12) 노명우, 2006, 문화헌장 제정과문화정책의과제, 문화과학

3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출처 : 성남문화재단, 2013,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성과평가연구 [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 대문화정책사업개념도 l 개념도의중앙에자리잡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축 사업은 시민주체 란개념을가장직접적으로구현하는사업으로서생활예술사업의엔진과도같은역할을한다고할수있음 사랑방문화클럽 관련사업은개별클럽들의활동을지원하는것보다는각클럽들사이의 네트워크 를구축하고이를통해서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의비전을이룩하고자하는사업이라는점, 또한이네트워크의구성에서재단은지원하되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을가지고시민들의주체적인운영역량에기초한운영체계를통해서해당사업을전개하겠다고표방함 l 개념도의세로축상단에자리한 문화도시성남시의정체성구축 사업은 21 세기의새로운문화예술창조도시에걸맞은방향으로성남시의정체성을빚어가고자하는사업임 성남의문화정책관련현황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클럽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공간실태조사등 ) 및주요정책연구사업, 다양한대화모임, 포럼, 워크숍등을통해서성남시와성남시민의필요와요구를수렴 반영하여성남문화정책의비전을수립하고자함 이를통해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의큰그림을제시하고관련사업들의일관성있는기획및수립을위한나침반으로서의역할을부여받음

4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또한성남문화재단은전문예술가지원사업을생활예술진흥으로변화시켜이어가는것을문화예술지원의양대임무인창작진흥 ( 수월성원칙 ) 과향유확대 ( 접근성원칙 ) 을동시에달성하는방안으로제시함 이는 성남인의창작활동진흥 사업에기초하는것으로전문예술가에게기금을배분하는전통적인방식과구분되는새로운형태의예술창작진흥사업을시도하고자한것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와결합하여동네에시민창작갤러리를오픈하고자한 시화갤러리 사업, 성남을주제로한희곡을공모하여당선작을배출하고공연을제작하고자한 퍼포밍아트 사업, 국내의국제영화제와연계하여화제작상영과청소년영상작품상영등을시도한 영화제속의영화제 사업등으로현실화됨 l 한편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업 1기에서는 문화통화시스템기반조성 사업이중심에위치하고있음 법정화폐가아닌성남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문화통화를도입하여 시민, 동호회, 예술인들의문화예술창작활성화와향유기회를확대 하려는시도를함 이를통해생활예술활동과관련된모든교환에지역화폐 ( 넘실 ) 를사용하여지역의문화예술자원및인력이지닌잠재력과가능성을이끌어내고사람 -커뮤니티 -지역의풍요로운문화적연결고리를이루려는목표를제시 생활예술이자립성을갖고확대재생산해나갈수있는경제적자립성을실현할수있는방안으로서제시된것으로판단됨 l 이후성남문화재단은 2008 년 1단계 3개년사업을마무리하고 5대정책사업을수정하고문화공동체적관점을핵심으로하는 2단계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2009 년부터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계획을추진중에있음 성남문화재단의이러한사업들은지방자치의확대와중앙정부생활문화에대한관심제고등의상황속에서 생활문화 / 생활예술정책 이지역단위에서어떠한지향을취해야하며어떠한성과를낼수있는지를보여줄수있는대표적인사례로자리잡았으며, 이를통해향후타지역은물론중앙의생활문화정책에큰영향을미치게됨

4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기본방향과 주요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2008) l 이명박정부는창조적실용주의라는국정기조에맞추어문화정책을추진하였으며이는저소득층을위한문화향유권의확대와콘텐츠산업의육성이라는두가지방향으로전개됨 l 이는문화정책이국민들의생활을향하고있다는방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 이전정부들의성과와연계되어한국의문화정책이문화민주화의단계를넘어문화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단계에접어들었다는평가도일부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실제성과의차원에서는부정적인평가가많음 창조적실용주의 는현실적적합성을고려하여실질적인성과를중요시하고새로운목표와방법을창안하되체계적인문제인식과해결방법을강구하려는태도로정의됨 일례로이명박정부에서문화관광부의핵심관료로활동한한인사는이명박정부와참여정부의차이에대해서 평등배분이아니라경쟁을통해더잘할수있는곳에확실히지원하여최고의경쟁력을갖추도록선택과집중의전략을취하는데 에차이를보인다고지적하기도함 13) l 참여정부시기에는문화민주주의라는문화정책의방향과목표가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는문화향유권의확대로나타났으며문화산업의중요성도계속강조되면서콘텐츠분야의투자가지속증가하였음 이명박정부에서도이러한정책기조는대체로지속되거나부분적으로강화되어었는데, 특히문화콘텐츠산업을중시하는경향이두드러짐 삶의질향상을위한정부의복지정책은크게두부분으로추진되었는데, 첫째로문화복지와관련된인프라를구축하는것으로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등다양한문화시설의건립이있으며, 둘째로취약계층이나지역을대상으로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 이과정에서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한문화복지예산이확대됨 l 이명박정부의문화향유정책은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 157 개의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 1,600 만명에게문화예술프로그램을지원한것으로나타남 희망대한민국 의대표사업은국립박물관등을무료관람으로전환하고이로서연간관람객이 8백만명에서 1천만명으로 25% 가량증가하는성과를거둠 13) 박광무, 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 : 정책기조와초기정책성과를중심으로, 사회과학 42-2, 성균관대학교

4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저소득층문화복지의핵심사업인문화바우처는이명박정부에서외형상가장크게확대된사업으로, 특히문화 여행 스포츠바우처를확대했고, 그결과 2008 년문화바우처 22 만명에서 2011 년 118 만명으로, 여행바우처는 2008 년 4,600 명에서 2011 년 4만명으로증가함 14) l 2008 년 9월이명박정부는 < 주요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에서선택과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이라는 4대원칙을제시하였음 선택과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의 3가지원칙은기존의전문문화예술지원방식의개선방향을제안한반면, 마지막원칙인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은시민개개인의문화예술향유지원방향을제안하고있음 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정책의세부실천과제는첫째, 일반시민들이생활하는일터와가정, 커뮤니티속에서의예술향유기회확대, 둘째, 수요자가직접창작활동에참여하는생활속예술활동여건마련이설정됨 이에따라생활공감정책중문화부문추진사업,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 복권기금을통한문화나눔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지역협력형사업, 도시환경과연계된공공미술정책활성화사업등에서다양한방식으로생활속예술환경조성사업이추진됨 15) l 이명박정부에서의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특성은문화예술정책의전반적인기조가중앙위주의지원행정체계에서탈피하여중앙 -지방간기능재조정을통해지역으로이관하거나, 지역공동추진의형태로변경된점에서도분명하게드러남 사업적으로는 아마추어동호인문화나눔활동지원 사업이대표적인데, 이사업은시민들을대상으로예술강사를파견하고공간지원을연계하여기악, 합창, 연극, 문학, 미술등동호회활동을활성화시키고자한사업이며, 수요자맞춤형국민제안프로그램 의경우시민이제안한예술프로젝트를선정하여제안자와전문가가공동으로작품을완성하는프로그램임 이를통해시민들에게예술활동을위한공간을지원하거나시민과예술가들이공동으로작업하는것은분명한생활예술지향성을보였으나예술가들이시민들과동일한지역성을공유하는것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고예술가와시민들의공동작업이교육의차원으로간주된다는점에서시민성의측면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는측면에서한계도있음 16) 14) 원도연, 2014, 이명박정부이후문화정책의변화와문화민주주의에대한연구, 인문콘텐츠 32 15)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4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l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는상기한주요 < 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을구체화시킨후속조치로예술지원 4대원칙이그대로유지되는가운데 생활속의예술향유환경조성 의원칙으로서생활예술지원정책이추진됨 구체적인정책내용으로는지역재단중심지원으로지역여건에맞는현지밀착형지원사업확대, 전통적유통경로인공연 전시공간에서벗어나일반시민들이생활하는일터와가정과커뮤니티속에서예술향유기회확대, 전문예술가중심지원에서나아가수요자가직접창작활동에참여하는생활속예술활동참여여건마련이제안됨 l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은 관객개발과자생력확보중심의사후지원방식도입 을골자로하고있음 예술위를통한공공지원은그동안제출된제안서에대한외부전문가의일회적인심의결과에따라지원대상을선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는방식이었고, 이에따라예술성과관객수요가전혀반영되지않은채지원사업이선정됨으로써지원대상선정에대한편파성등끊임없이시비가일어났음 이에관객들로부터도우수한평가를받은작품을집중지원하는사후지원프로그램이문학, 공연등에새로도입하여예술단체와예술가의자발적인창작노력과예술적성취및관객개발성과를전제로하여시장과관객의선택을존중하는지원제도를수립하고자함 l 이러한상황속에서예술지원정책의흐름이중앙정부중심에서지역으로이관되면서자연히지역을중심으로한문화예술활동의중요성이증대됨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은기초및광역의구분없이지역문화재단을설립하게되었으며, 지역문화재단은이제단순히중앙의예산을배분하는통로가아니라실질적으로지역문화예술정책을기획하고주관하는역할을감당해야한다는요구에직면하게되었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 (2009) l 문화체육관광부가중심이되어추진한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목표는첫째, 공동의작업과공간을만들어내는것 ( 사건 ), 둘째, 성원들이문제와비전을상호소통하는것 ( 시민성 ), 셋째, 새로운공동체문화를만들어가는것 ( 예술성 ) 이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삶의장소로서공동체를완성하는것 ( 지역성 ) 으로요약됨

4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 표 2-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기본지향 공동의작업과공간을만들어내기 Ÿ 전통적으로문화를만들어온시민들의생활공간, 그리고사적개인으로서의시민의공간과사회의공적공간이서로중첩되는곳들을공유공간으로이해하고공간활용을위한방안들을통해공동의공간을형성하고, 그안에서이루어지는공동의문화적작업인 사건 들을만들어내는것을지향함 성원들간문제와비전의상호소통 Ÿ 공동체문제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자기목소리를내고, 공공의장에서당당히자기를 드러낼수있도록하는것을뜻하며시민으로서의활동적인삶을장려함 새로운공동체문화만들어가기 Ÿ 공통의감정의발화를통해서삶의힘듦과기쁨에대해서로공감하고인정함으로써전혀 새롭고고유한소통과규범, 문화를만들어내는것으로이는예술성에있어서활동적인 삶으로나아가는것 삶의장소로서의공동체를완성하기 Ÿ 물질적인장소를넘어서인간적인내용에저장된곳, 즉기억이나역사, 문화, 의례, 경제, 정치등의차원들이담긴공간으로, 오늘날공동체가나아가야할방향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 l 이와같은기본지향을실현하기위한원칙으로는 1) 공동체문화존중하기, 2) 공동체의사람키우기 3) 공동의꿈만들기 4) 서로의관계만들기가제시되었음 17) l 공동체문화존중하기는공동체, 지역사회, 주민의문화권실현에봉사하는영역이라는점에서공동체의미감과정서를중시함 예술이개입하는장소의특수성과맥락을고려해야하며, 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를함께고민하는공동체예술이되어야한다는의미로기존의질서와문화를존중하고거기서지역의특별함을찾는노력과새로운변화와가능성을모색하는것사이의긴장과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함을명시함 l 공동체의사람키우기는창작과향수의이원론을넘어주민을참여시키는기획이자, 주민이주도하여프로젝트의의미를완성시키도록하는작업을대상으로하는것임 이를통해서주민이성장하거나공동체에관심을갖게하는것이목표이므로가장중요한개념으로, 특히세포에해당하는지역활동가를키워야만공동체가자가증식을할수있다는점에서지역활동가를성장시키는것을중요시함 예술가들은지역주민들의문화적활동과예술적창작을위한서포터로서의위치를가지고, 지역문화현장의리더이자주민의신뢰를받고그들을이끌수있는자로서의 지역활동가 를정책적인개념으로제시하는바, 이는현재지역생활예술정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생활예술매개자의정책적개념으로이어짐 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

4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공동의꿈만들기는꿈을그리는과정에는인류학적상상력, 개인의인권, 공동체적삶의방식으로서유토피아에대한희망, 심미적아름다움에대한추구, 도덕적열정으로부터본원적에너지가공급된다는이해를기반으로함 생활문화공동체가공통의꿈으로써갖는것인데, 이를통해서피동적으로존재하던주민을능동적주체로변화시키려고한것으로, 매개자나예술가가주민들이그러한꿈을꿀수있도록이해시키고돕는역할을담당하도록함 l 서로의관계만들기 는말그대로소통의복원으로부터시작하여관계의복원을위한사업들을추진하려는기획임 복고적, 향토적, 정감적집단성만을강화하는데그치는것이아닌, 개방적이고포용적인관계짓기를지향토록하여마을구성체들의공공성을강화, 공간이나의사결정에서의공적영역을확대를꾀함

4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정책의확산 (2013- 현재 ) l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지역문화와생활문화를둘러싸고여러가지유의미한변화와성과들이중앙과지역에서차곡차곡축적되어왔는바, 이러한작은변화들이모여강력한가시적변화를이루어낸것은박근혜정부에들어서였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3) l 박근혜정부는수립초기부터문화를정부정책내에서비중있게다루며이전까지중앙과지방정부에서추진되어온문화도시정책을넘어서문화국가로나아겠다는의지를밝힘 정부출범과함께문화정책의기조를 문화융성 과 생활속의문화, 문화가있는복지, 문화로더행복한나라 로설정하였으며이러한정책적인지향과의지를실현하기위해 2013년말 문화기본법 과 지역문화진흥법 을제정함 l 문화기본법의목적과기본이념을살펴보면, 이법은 문화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문화정책의방향과그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문화의가치와위상을높여문화가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가사회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 하고있음 문화를민주국가의발전과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라는이해아래, 문화다양성, 자율성, 창조성등의원리를위해서개인의 문화표현 과 문화활동 이차별을받지않아야함을명시하고있음 l 지역문화진흥법의목적은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문화를발전시켜지역민의삶의질향상과거시적으로는문화국가를실현하는것임 제3 조에서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으로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전을제시함 l 지역문화진흥법 은생활예술과특별한관계를가지고있는데이법은제2 조에서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생활문화를정의함 제6조제1 항의제3호와제6호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의무로 생활문화 의활성화및생활문화시설의설치및활성화를부과하고있으며, 제2 장에서는지역의생활문화진흥에대한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데, 제7 조에서는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의활동을지원, 제8조에서는생활문화시설의확충을명시하고있음

4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하지만박근혜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 정책들은국민들이예술의주체가되는것이아닌예술혹은문화상품에대한향유가능성을확대시키는기존방향을지속하는경향이나타남 18)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지역문화진흥법의제정은이법을기본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조례들의연속적인제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생활문화진흥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생활문화조례제정 (2014-) l 상기한지역문화진흥법은생활문화진흥을위한기본법으로서의역할 19) 을하게되었으며각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위는이법을모법으로하여 2014 년부터연속적으로조례를제정하게됨 (< 표 2-6> 참조 ) < 표 2-6>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진흥조례 순번 법령명 지역명 공포일자 1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성남시공공예술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성남시 대전광역시생활예술진흥조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정읍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문화진흥및생활문화진흥조례 해운대구 광주광역시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수원시농업 농촌 전통생활문화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수원시 대구광역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생활문화활성화지원조례 충청북도 경기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경기도 나주시생활문화진흥조례 나주시 서울특별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부천시생활문화진흥조례 부천시 * 출처 : 법령정보센터 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 오재환, 2014,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시민문화활성화의계기. BDI 정책포커스, (239), 1-12; 김세훈 서순복, 2015, 지역문화진흥조례제정을위한탐색적연구. 한국행정논집, 27(3),

4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조례의제정방향은서로다른유형들에따라서다소차이를형성하게되는데, 다수의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위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을그대로따라 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 를제정한반면,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를제정함 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들은두가지유형이섞여있는바, 지역문화진흥법 의구조를그대로따라제목은지역문화에관한것이지만조례내에생활문화진흥과지원을위한조항들을포함하고있는경우와제목그대로 생활문화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고지역문화에대해서만논의하는조례들이혼재되어있음 한편 생활문화 를제목에명시하고있는조례들은일반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의구조를그대로따르고있으며조례에따라서각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고있는경우들이있음 l 생활예술이라는표현을조례명에포함시키고있는광주광역시조례의경우 생활문화예술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으며, 그렇지않은타지방자치단체조례들의경우 생활문화 와동일하게사용하며예술이라는표현을덧붙여서문화개념이가지고있는모호성을감소시켰다고볼수있음 l 대전광역시조례는타조례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의 생활문화 정의를그대로인용하며나아가는것과달리독자적으로 생활예술 을정의하고지원방안을제시함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생활예술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예술적활동을말한다. 1. 일상생활속에서시민이주체가되어이루어지는예술적활동 2. 아마추어또는전문예술가의구분없이시민누구나참여가가능하며참여자들사이에평등한소통이이루어지는예술적활동 3.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생활공간에서창작과감상이가능한예술적활동 l 성남시는특이하게 공공예술 개념을사용하는데생활문화예술의공적성격을강조 하기위함으로파악됨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음 1. 공공예술 이란대중에게공개된공공장소에설치 전시되는예술작품및모든문화예술적활동을말한다. l 지방자치단체의이러한각조례들에근거하여지역문화재단이설립되거나기존의지역 문화재단내에생활문화를지원하는하부조직이구성되었으며, 이로인해지역문화재단 은생활예술정책의핵심적구심점으로작동하고있음

4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문화센터와생활문화공간정책의발전 (2016) l 지역문화진흥법 제8 조에서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의의무를명시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들은 2014 년부터생활문화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규정하고생활문화센터를설치하기시작함 생활문화센터는문화예술활동을하고자하는개인, 동호회등이연습하고그결과를발표할수있는공간이자지역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주민커뮤니티의공간으로활용됨 2017년 10월현재, 총 81개소의생활문화센터가개관하여운영중에있음 l 또한생활문화진흥원은 국민의일상속문화활동을위한여건조성, 생활문화체감확산을위한문화참여기회확대, 지역의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자생력제고, 생활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및가치확산 의네가지기조를가지고 2016 년새롭게설립되었음 현재생활문화센터를총괄적으로보조하고, 생활문화센터이외에도이용가능한공간의개발, 생활문화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전국생활문화제개최그리고생활예술매개자로도불리는생활문화인력양성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음 l 생활문화를위한시설공간과프로그램 ( 공간및인프라 ) 은생활예술의확산을위해서여전히부족하지만법적기반위에서안정적인증가세에있는것으로볼수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 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 조제 1항제3 호에따른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 조및제21 조의 2에따른평생학습관및평생학습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 호바목및사목에따른지역자치센터및마을회관으로규정하고있음 문재인정부와생활문화정책 l 문재인정부는출범초제시한 100 대국정과제중 67 번째를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로제시하며목표를 1) 생활문화정책추진을통해국민의기본권으로서의문화적권리확보와 2) 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강화로제시함 전자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지역문화재단의생활문화중심의문화정책을본격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수용한것으로볼수있음 l 이과제의주요내용으로는통합문화이용권연차별확대,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확대, 분야별문화도시지정, 연차별문화분야재원확대등이있음 저소득층에게연간 6만원이지급되고있는통합문화이용권을연차별로확대하여 2021 년부터 10 만원을지급하여국민기초문화생활을보장하고,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의확대를통해 2022 년에

5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는예술교육수혜자의수를 360 만명까지늘려국민문화예술역량을강화시키고자함 분야별문화도시지정을확대하고, 읍면동단위의문화마을을신규조성하여지역간문화의균형발전을꾀하고, 연차별로문화분야의재원을적극적으로확대할계획 두번째주요내용인문화예술교육확대는예술교육을통해결과적으로생활예술에참여하는국민의수를늘리는것을목적으로하며중앙정부정책이생활예술과매우직접적인관련성을갖는데까지나아감을알수있음 l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년문화예술정책가운데 동네생활문화환경조성및동아리활성화 라는사업을적극추진중임 22 년까지매년하반기생활문화센터신규조성, 생활문화센터뿐아니라콘텐츠기반문화공간, 소형 -특화미술관또는도서관등을생활문화를위한공간으로개발하고여기에생활문화프로그램을수반할계획임 또한, 공공 - 특화도서관매년 50 개관육성및확충, 18 년부터 22 년까지예술동아리 1000 개의예술교육을지원, 콘텐츠기반문화공간조성및영상, 게임등콘텐츠보급정책을병행하는것을골자로하여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임

5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가. 생활예술 ( 문화 ) 공간현황 l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20)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에따르면문화예술활동공간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 표 2-7> 문화예술활동공간 구분 내용 시 군 구민회관 Ÿ 지방자치단체에서회의, 공연, 집회를목적으로지은시설 문화예술회관 Ÿ 예술작품의전시 공연을목적으로지은시설 복지회관 Ÿ 지역사회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설치된시설 청소년회관 Ÿ 청소년대상의다양한문화활동을위해설치된시설 문화원 Ÿ 일정한시설을갖추고향토문화또는특정국가의문화를전달하기위해문화및사회교육사업을실시하는비영리시설 도서관 ( 학교도서관제외 ) Ÿ 온갖종류의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따위의자료를모아두고분수있도록한시설 박물관 ( 미술관포함 ) 문화의집 Ÿ Ÿ 고고학자료, 미술품, 인문 자연, 과학등에관한학술적자료를수집, 보존진열하여일반에전시하는시설 지역청소년들의자유로운문화예술체험의공간을마련해주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지원으로설치된시설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Ÿ 대학교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강좌등을개설하는시설 사설문화센터 ( 백화점, 신문사, 방송사등 ) Ÿ 개인또는기업체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강좌등을개설한시설 주민자치센터 Ÿ 지역주민을위해동읍면단위로운영하는자치센터로행정업무,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제공함 민간공연장 ( 공공에포함되지않은공연장 ) Ÿ 민간에서설치한예술작품의전시 공연을목적으로지은시설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l 2016 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 에따르면문화기반시설에는도서관법상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 종전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예술회관 ) 및지방문화원진흥법상지방문화원, 문화의집등이있음 l 시도별문화기반시설보유현황을살펴본결과전국적으로총 2,595 개의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공공도서관 978 개, 박물관 826 개, 문예회관 229 개, 지방문화원 228 개, 미술관 219개, 문화의집 114개순으로나타남 20)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 년 9 월 ~11 월까지전국 17 개시 도지역, 만 15 세이상 10,716 명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5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시 도별로살펴보면경기지역이 492 개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다음 으로서울 365 개, 강원 206 개, 경북 196 개, 경남 190 개순으로나타남 < 표 2-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도합계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계지자체교육청시립계국공립사립대학계국공립사립대학 ( 단위 : 개 ) 문예지방문화회관문화원의집 계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출처 :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l 문화기반시설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며 2016 년의경우전년대비총 76개관 (3.0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중공공도서관이 48 개관으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 반면문예회관 3개관, 지망문화원 1개관, 문화의집 2개관감소함 l 문화시설의분포를살펴보면크게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과지방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전체문화시서의 36.4% 가수도권지역에분포함 가장많은문화기반시설을보유한경기지역의경우전체문화시설의 19.0% 를차지하며, 서울의경우 13.7% 를차지하고있음

5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를살펴보면 2016 년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률은 64.8% 로전년 대비 12.8% 증가한것으로보이며, 이용횟수의경우연평균 6.2 회로전년대비약 2.2 회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2]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 ( 단위 : %) l 성별과연령대에따른문화예술활동공간별이용횟수및이용률을살펴보면여성 (6.9 회 ) 이남성 (5.5 회 ) 보다문화시설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보이며, 70 세이상이 9.7 회로 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성별 연령 구분 이용횟수 회 공간전체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이용률 생활복지청소년회관회관문화원도서관박물관문학관문화센터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 단위 : 회, %) 주민자치센터 전체 남성 여성 세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9> 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횟수및이용률 민간공연장

5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공간별이용률은 주민자치센터 (31.8%), 민간공연장 (19.3%), 도서관 (16.1%), 박물관 (10.8%), 시군구민회관 (9.8%) 순으로나타났고 문학관 과 문화의집 은이용률이 1% 미만인것으로나타남 생활문화센터 (2.0%) 의경우 2016 년문항이추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문학관 (0.5%), 문화의집 (0.5%),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1.5%) 보다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확인됨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 단위 : %) 2014 년대비증감률 전체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포함 )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 신규 )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공연장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0> 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 l 최근 6년간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를살펴보면전체적으로 2010 년대비 1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12 년신규로추가된주민자치센터와, 민간공연장의영향이큰것으로보임 2014 년대비이용률이가장증가한공간은도서관으로 5.7% 증가했으며, 그다음으로민간공연장 (3.0%), 복지회관 (2.5%), 청소년회관 (1.3%) 순으로나타남 l 이러한문화예술활동공간에대한위치를살펴보면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71.4%), 박물관 ( 미술관포함, 72.0%), 문학관 (85.1%), 민간공연장 (86.3%) 이거주하고있는광역시도내에서공간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주민자치센터 (99.6%), 복지회관 (99.4%) 은거주하는광역시도내에서의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5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문학관 이 5.59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뒤를이어 사설문화센터 (5.57 점 ), 민간공연장 (5.56 점 ), 도서관 (5.55 점 ) 순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문화의집 (5.25 점 ),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5.35 점 ), 생활문화센터 (5.36점 ) 이상대적으로낮은만족도를보임 < 표 2-11>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만족도 표본수 매우불만족 불만족약간불만족 보통약간만족 ( 단위 : 명, %, 점 ) 만족매우만족 전체 1,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포함 ) 1,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 신규 )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3, 민간공연장 2,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평균 l 문화예술공간별이용자의참석횟수를조사한결과 문학관 이 3.7 회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생활문화센터 (3.53 회 ),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술 3.52 회 ) 순으로나타남 l 각공간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만족도의경우문예회관, 민간공연자, 문학관순으로나타났으며, 참여경험자의경우대부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l 2014 기준지역문화실태조사분석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에따르면생활문화시설은지역주민의지속적인생활문화를위하여공동이용을목적으로운영되는시설을의미하며, 전국적으로총 229개의자치단체에서보유 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l 기초자치단체중생활문화시설을가장많이보유한지역은경상남도창원시로총 43 개를보유하고있으며, 뒤를이어경상북도포항 (39), 광주광역시북구 (37), 경기도성남시 (32), 서울노원구 강서구, 전라북도전주시 (30), 서울양천구 (28), 서울동대문구 (27), 서울관악구 서초구 (23) 순으로나타남

5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나. 생활문화 / 예술참여현황 ( 관람 / 교육 / 동호회 ) l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16 년 9월 ~ 10 월동안만 15 세이상 10,602 명을대상으로여가활동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 평일여가활동유형으로 20.4%, 휴일 18.5% 가문화예술참여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참여활동의유형을살펴보면평일에는남성 (17.5%) 보다여성 (23.3%) 이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휴일의경우남성이 (19.1%), 여성 (17.8%) 보다문화예술활동에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남 l 2016 년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에따르면문화예술활동과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를다음과같이정의함 < 표 2-12>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정의 구분 내용 문학행사 (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대화 ) Ÿ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대화와같은문학작품과관련된행사 역사, 철학관련강의및역사탐방 Ÿ 역사또는철학을주제로하는강의및역사문화유적지등을찾아가는프로그램 미술 (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포함 ) 전시회 Ÿ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등을전시하여보여주는행사 서양음악 ( 클래식, 서양악기관련 ) Ÿ 서양의전통적작곡기법이나연주법에의한음악을연주하여들려주는행사또는오페라 문화예술활동 전통예술 ( 국악, 풍물, 민속극 ) 연극 Ÿ Ÿ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등과같은우리나라의전통음악을들려주는행사또는민속놀이, 민속극 ( 가면극, 인형극 ) 등을시연하는행사 연기자에의해관객앞에서실연하는형태로제시되는공연예술행사로배우가각본에따라어떤사건이나인물을말과동작으로관객에게보여주는무대행사 뮤지컬 Ÿ 연기자에의해관객앞에서실연하는형태로제시되는공연예술행사로, 음악극과같이음악 노래 무용을결합하여관객에게보여주는무대행사 무용 (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Ÿ 사람의몸을소재로하여육체의내적 외적행동을통해감정 정경 상황등을표현하는예술행사 ( 예 : 발레, 춤 ) 영화 Ÿ 연결된필름을연속적으로영사해재현시킨움직이는영상 (TV 제외 ) 대중음악 ( 가요콘서트 ), 연예 ( 방송프로그램등 ) Ÿ 대중을대상으로하고, 대중매체를통해전파되는음악 ( 유행가 ) 을공연하는행사 문학 Ÿ 사상이나감정을언어로표현하는예술로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등이있음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 서양음악 Ÿ 서양고전음악을의미함 ( 서양악기는서양고전음악을연주하는악기를의미함 ) 역사문화유산 Ÿ 역사문화유적, 유물등을답사, 탐방. 수집하는행위를의미함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5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 문화예술관람현황 l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에따르면최근 10 년간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6 년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 2014 년대비 7.0%p 증가한 78.3% 로나타남 (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제외 )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3] 문화예술행사별관람률변화 (2014 vs 2016) l 응답자가가장많이관람한문화예술행사는 영화 로 2014 년 (65.8%) 대비 7.5% 상승하였으 며, 다음으로 미술전시회 (2.2%), 전통예술 (1.9%) 등이관람률이증가한것으로보임 반면, 뮤지컬 의경우 1.3%, 무용 의경우 1.1% 감소한것으로나타남 문화예술행사 ( 단위 : 회 ) 연평균관람횟수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연예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3>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5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는연간 5.3 회로 2014 년대비 0.3 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중 영화 (3.7 회 ) 를가장많이관람한것으로나타남 영화분야의경우다른분야에비해비교적접근이용이하며, 비용이저렴하며상시적으로관람이가능한장점이있어선호하는것으로예상됨 l 응답자들은문화예술행사관람시주로 배우자 (34.0%) 나 친구 ( 동성친구, 31.2%) 와관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뒤를이어 친구 ( 이성친구, 13.8%), 자녀 (13.4%), 혼자 (3.0%) 순으로나타남 l 응답자들은문화예술행사관람시 관람비용을낮추어야한다 (34.1%), 작품의질을높여야한다 (29.8%), 가까운곳에서열려야한다 (14.7%) 등의보완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주로문화예술행사를관람하기위해 주말낮시간 (49.4%) 을사용한다고응답함 2) 문화예술교육참여현황 l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여부에대한조사결과교육경험률은 10.6% 로 2014 년대비 3.7%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1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오던교육경험률과다른추세를보임 l 분야별로 2014 년대비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분야의교육경험률이높아졌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교육경험률은낮아짐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4]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 ( 복수응답 )

5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교육은주로 공공기관부설기관 (37.8%) 을통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에 사설학원강습소 (11.6%), 동호인모임등에서 (9.5%),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9.2%) 등에서문화예술교육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교육경험이있는응답자들은문화예술교육의보완점으로 내용이알차져야한다 (28.2%), 수강비용이저렴해져야한다 (20.9%), 강사들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 (18.5%) 고응답함 공공기관부설기관,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동호인모임, 인터넷사이트는 내용이알차져야한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학원, 강습소, 개인레슨은 수강비용이저렴해져야한다 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남 l 또한문화예술교육을받으려고할때, 가장큰애로사항으로응답자의 26.4% 가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하였고그외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24.9%), 관심있는강좌가없다 (24.0%) 순으로나타남 [ 그림 2-5] 문화예술교육시애로사항 l 향후 1년이내문화예술교육참여의향은 25.2% 로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의경우 85.1% 가 1년이내문화예술참여의사를밝혔음 문화예술교육의경험여부에따라재참여의향이매우다르게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의향우참여의사가높게나타난것은교육의내용 ( 질 ) 이만족스럽다고해석할수있음

6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3) 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현황 l 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율은 2016 년 5.5% 로 2014 년 4.2% 에비해 1.3%p 증가한치수 를보이며 2008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6]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l 문화관련동호회에참여하는연령대를살펴보면 15 세-19 세의청소년이 11.2% 로참여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 대 (7.9%), 40 대 (5.6%) 순으로나타남 조사대상전체의 94.5% 가아직문화관련동호회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30 대, 50 대, 60대, 70세이상연령대에서평균의응답자가동호회참여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남 구분 경험있음 문학행사 < 표 2-14> 분야별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 단위 : %) 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세 대 대 연령 40 대 대 대 세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분야별로는 미술전시회 가 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문학 (1.2%), 서양음악 (0.8%), 역사, 철학 (0.6%), 영화 (0.6%), 전통예술 (0.6%) 순으로많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6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령대별로참여하는동호회분야의차이가존재하며 세청소년의경우문학동호회가가장높게나타났고 20 대 ~50 대연령대는미술전시회가가장높게, 60 대이상연령대에서는전통예술분야동호회참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l 동호회참여자들이참여하는동호회의성격은직접창작과감상으로나누어질문한결과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의경우직접창작의성격이높게나타났으며,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영화, 대중음악 / 연애 의경우에는감상하는동호회의참여비중이높음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 표 2-15> 문화관련동호회성격 ( 단위 : 명, %) 미술서양음악전통예술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표본수 직접창작 감상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l 동호회참가자들의주활동공간은 지역사회 와 학교 로나타났으며 대중음악 / 연예, 뮤지컬, 영화 의경우다른동호회에비해상대적으로온라인에서활동 하는참가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 단위 : 명, %) 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표본수 온라인 직장 학교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타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 표 2-16> 문화관련동호회활동공간 ( 복수응답 ) l 참여빈도의경우 매주 1 회정도 ( 주간 ) 의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영화 관련동호회는월 1 회참여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6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4) 문화예술행사만족도 l 문화예술행사관람의경우 2014 년대비 미술, 영화, 뮤지컬, 대중음악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만족도가상승한것으로나타나며, 문화예술행사관람자의절반이상이관람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4 년대비가장만족도가큰폭으로상승한분야는 무용 으로 0.86 점이상승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양음악 분야가 0.65점상승한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행사참여의경우 문학,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의만족도가상승하였으며, 영화의경우만족도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장높은만족도를보임 l 문화예술교육은모든분야에서 5점이상대로대체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서양음악 분야가 5.72 점으로가장높은만족을느끼고있음 가장큰폭으로만족도가상승한분야는 연극 분야로 2014 년대비약 0.6 점상승하여연극분야의교육경험자의절반이상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뮤지컬 의경우가장낮은만족도 (5.18 점 ) 를보였으나전년대비크게차이가있다고말할수없으며경험자의평균이상이문화예술교육에대해만족하고있음 < 표 2-17> 문화예술행사관람 참여, 문화예술교육만족도 ( 단위 : 점 ) 문화예술행사관람 문화예술행사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학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6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가. 생활문화 / 예술공간현황 l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울시는총 365 개의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공공도서 관 146 개, 박물관 120 개, 미술관 37 개, 지방문화원 25 개, 미술관 37 개, 문예회관 19 개, 문화의집 8 개순으로보유하고있음 l 25 개자치구별보유현황을살펴보면종로구가 61 개로가장많은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 구합계국립도서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중구와강남구가 24 개로뒤를이어많은것으로나타남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지방문화계지자체교육청시립계국공립사립대학계국공립사립대학회관문화원의집 계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중량 노원 양천 송파 서초 광진 강북 금천 * 출처 : 2016 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8> 서울시문화기반시설

6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2015 서울문화지표조사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6) 에따르면서울의생활문화공관은지역주민의문화예술향유및창작기회제공을목적으로생활공간및기존공공시설등을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조성 운영하는공간으로정의함 마을공동체사업 : 서울시에서 2012 년부터추진하고있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중지역사회와밀접하게결합한새로운유형의예술공간으로문화공동체로분류되어있는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2가지유형을대상으로함 생활문화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지역의유휴공간과기존문화시설을리모델링하여의무시설 ( 동아리방, 다목적홀등 ) 과특성화시설 ( 댄스연습실, 공작소, 영상미디어실, 작은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문화카페등 ) 을선택적으로적용해서문화예술을매개로한지역주민의표현과소통의문화공간 l 조사결과총 47 개로문화공동체 ( 마을예술창작소 32 개소, 마을북카페 13 개 ) 총 44 개, 생활문화센터 2개 ( 구성북1 가압장, 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 ) - 서울시기준 l 생활문화센터는 2014 년하반기부터시작되어 2015 년까지전국에 70 개가조성되었으며, 서울지역은성북구와금천구각 1개씩총 2개가조성 l 자치구중생활문화공간이가장많은곳은성북구 (8), 송파구 (5), 강북구 (4) 순임 [ 그림 2-7] 권역별생활문화공간수

6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표 2-19> 2015 년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 구분 합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생활문화센터 합계 소계 ( 단위 : 개,)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소계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북권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소계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소계 강서구 관악구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소계 강남구 동남권 강동구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서초구 송파구 l 서울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를살펴보면비교적도심권지역의자치구가보유한생활문 화공간이다른자치구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생활문화센터는 2 개소로가산생활문 화센터, 은평생활문화센터가조성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 생활문화진흥원홈페이지 )

6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나. 생활문화 / 예술참여현황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1) 문화예술관람현황 l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에따르면서울시민의문화활동관람률은 99.2% 로응답자의대부분이문화활동을관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관람유형으로영화 (94.0%), 전시회 (83.4%), 연극공연 (75.2%), 박물관 (64.7%), 축제 (63.7%), 음악 / 무용 (51.4%), 대중공연 (33.4%), 전통공연 (31.8%) 순으로나타남 l 관람유형별연간관람횟수를살펴보면영화, 연극공연이 10.2 회로서울시민이가장즐겨찾는문화활동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전시회 (6.5 회 ), 음악 / 무용 (4.7 회 ), 박물관 (3.8 회 ), 전통공연 (3.2 회 ), 축제 (3.0 회 ), 대중공연 (2.5) 회순으로나타남 < 표 2-20> 문화활동관람실태 ( 문화활동관람률, 연간총관람횟수 ) ( 단위 : 명, %, 회 ) 관람률 ( 총관람횟수 ) 사례수전시회박물관음악 / 무용전통공연연극공연영화대중공연축제 성별 연령 전체 1,498 남성 415 여성 1, 세이하 대 대 대 대이상 (6.5) 79.0 (7.4) 85.1 (6.2) 89.2 (7.1) 86.4 (5.9) 77.1 (6.1) 79.8 (5.6) 84.6 (12) 64.7 (3.8) 66.7 (3.5) 63.9 (3.9) 50.5 (2.9) 61.7 (3.9) 72.0 (3.9) 74.2 (3.6) 80.8 (5.7) 51.4 (4.7) 53.7 (5.9) 50.5 (4.2) 47.7 (3.8) 52.3 (4.4) 51.3 (5.3) 52.8 (4.0) 59.0 (6.7)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31.8 (3.2) 37.1 (3.8) 29.8 (2.9) 24.0 (3.4) 30.0 (3.0) 32.1 (2.7) 40.5 (3.5) 56.4 (4.2) 75.2 (10.2) 68.7 (10.4) 77.7 (10.1) 83.1 (16.4) 77.8 (10.0) 68.8 (7.8) 74.2 (3.8) 64.1 (8.7) 94.0 (10.2) 91.3 (10.2) 95.0 (10.2) 96.3 (13.3) 94.2 (10.5) 93.3 (8.7) 91.4 (8.0) 92.3 (7.3) 33.4 (2.5) 30.8 (2.5) 34.4 (2.5) 34.5 (2.2) 35.2 (3.0) 33.0 (2.3) 30.7 (2.4) 26.9 (2.2) 63.7 (3.0) 65.8 (3.2) 62.9 (2.9) 64.0 (2.6) 60.9 (2.8) 65.9 (3.1) 62.0 (3.6) 70.5 (3.8) l 문화활동관람률과연간총관람횟수는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별과연령대별로관람률및연간총관람횟수의차이가존재함 영화의경우전체관람률을 94%, 평균연간총관람횟수는 10.2 회로연령대별로비교해본결과 29 세이하의연령대가 96.3%(13.3 회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50 대의시민은관람률 91.4%(8.0 회 ) 로약 5%(6회 ) 정도차이가존재함 분야별로가장낮은관람률을기록한전통공연의경우 ( 관람률 31.8%, 연간총관람횟수 3.2 회 ) 의경우도마찬가지로 60대이상시민의경우 56.5%(4.2 회 ) 의수치를보이는반면 29세이하시민의경우 29.8%(2.9 회 ) 로약 27% 정도의차이가존재함

6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러한차이는성별과연령대에따라선호하는문화예술장르가다름을의미하며, 영화의경우전연령대가고르게선호하는반면전시회, 연극공연의경우 29 세이하의시민이, 박물관, 음악 / 무용, 전통공연, 축제의경우 60대이상시민이, 대중공연 30대연령대의시민이선호하는것으로보임 l 문화예술활동관람 ( 참석 ) 의애로사항으로응답자의 52.5% 가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하였으며,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24.5%), 관련정보가부족하다 (6.9%) 순으로나타남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한연령대는주로전문대이하의학력, 학생및무직, 소득 200 만원미만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는응답은주로대학원이상의학력, 문화예술관련종사자, 소득 600 만원이상에서다소높게나타남 < 표 2-21> 문화활동관람 ( 참석 ) 애로사항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비용이많이든다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관련정보가부족하다 관심있는프로그램이없다 사전계획을세우기어렵다 문화공간까지의교통이불편하다 시설 ( 편의시설 ) 이불편하다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서울시민들은문화예술활동을관람 ( 참석 ) 하는데있어금전적, 시간적인부분이가장큰걸림돌로여기고있으며, 60 대이상연령대의경우관련정보에대한수집이어려운것으로나타남 30 대시민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비교적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한비율이적게나타난반면,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는응답이 29.4% 로나타났으며, 이는금전적으로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문화예술활동을관람 ( 참석 ) 할수있는시간이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l 24.5% 의응답자가문화예술활동관람 ( 참석 ) 의애로사항으로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고응답하였지만이는단편적으로시민의 시간적여유부족 이라고해석할수는없음 문화예술공간의운영 관람시간이제한적인부분과밀접한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됨

6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2) 문화예술교육참여현황 l 문화, 예능, 예술및교양관련한교육 ( 학교외 ) 을받아본경험에대한조사결과응답자의 40.9% 가 교육을받아본적없다 고응답하였으며, 교육을받아본적있는응답자의 24.3% 가 지역 / 백화점문화센터, 주민센터등강좌수강 이있다고응답함 l 교육경험이있는남성의경우 TV 및인터넷학습강좌수강 (20.0%)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주민센터등강좌수강 (26.9%)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l 성별에따른문화예술교육경험의차이와마찬가지로연령대별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에대한차이가존재하며, 특히교육경험과관련하여 50 대이상시민의 70% 이상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이있다고응답함 50 대이상시민들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비교적다양한경로를통해문화예술교육을경험하는빈도가높게나타났으며, 이는노년기의시간적, 금전적여유로인한문화예술관련활동에대한관심증가로보임 < 표 2-22> 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 ( 단위 : 명, %,) 교육경험사례수받아본적없다 지역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등강좌수강 TV 및인터넷학습강좌수강 학원, 사회 ( 평생 ) 교육원수강 직장에서받은교육, 훈련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등 기타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시민들은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수강을희망할때 비용이많이든다 (30.6%),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28.7%), 관련정보가부족하다 (17.6%), 관심있는 강좌가없다 (10.5%) 등의순으로어려움이있다고응답함

6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외에 주변에시설이없다, 교통이불편하다. 시설 ( 편의시설 ) 이불편하다, 함께배울사람이없다, 기타의의견이있었음 l 비용과시간적인문제에도불구하고응답자의 94% 는향후문화예술교육에참여의향이있다고밝혔으며, 참여희만분야는 미술 이가장높게나타남 ( 중복응답 ) 미술 62.5%, 역사문화유산 51.8%, 문학 51.2%, 영화 43.6%, 서양음악 42.8%, 연극 38.2%, 뮤지컬 37.9%, 전통예술 29.1%, 무용 23.7%, 대중가요 / 연애 16.0% 순으로나타남 l 이러한참여유형은연령대별로차이가나타났으며 30대이하의경우미술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0 대이상의경우역사문화유산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마 20 대이하의경우미술 (71.0%), 영화 (57.7%) 순으로, 30 대의경우미술 (63.6%), 문화 (52.1%) 순으로, 40 대의경우역사문화유산 (60.9%), 미술 (56.3%), 50 대의경우역사문화유산 (63.6%), 미술 (56.3%), 60대이상의경우역사문화유산 (69.0%), 문화 (57.7%) 순으로선호함 < 표 2-23> 향후참여희망문화예술교육분야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미술 역사문화유산 문화영화서양음악 연극뮤지컬전통예술 무용대중가요 / 연예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7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3) 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현황 l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5) 에따르면지난 1년간문화관련동호회참여여부에대한응답에약 30% 의응답자가참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음 l 참여경험응답자의유형을살펴보면남성 (27.9%) 이여성 (30.5%) 보다응답률이높았으며, 연령대별참여경험을살펴보면응답한연령중 60 대이상 (53.8%) 이참여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24>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문학미술연극 역사문화유산 서양음악 영화무용뮤지컬전통예술 대중가요 / 연예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를살펴보면응답자의 35.4% 는문학분야의동호회에참여한 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로미술 (29.8%), 연극 (20.1%), 역사문화유산 (15.8%), 서양음악 (15.5%) 순으로나타남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 그림 2-8]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

7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이없는응답자 70% 를대상으로향후문화관련동호회참여의향및활동분야에대해물어본결과응답자의 49% 가향후문화관련동호회참여의향이있다고응답함 참여를희망하는활동분야는미술 (53.8%), 역사문화유산 (45.1%), 문학 (42.5%), 영화 (29.0%) 순으로나타남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 그림 2-9]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 l 응답자특성별참여희망동호회분야를살펴보면, 성별에구분없이미술분야의동호회활동을가장희망하였으며그다음으로남성의경우역사문화유산 (43.0%), 영화 (39.6%) 순으로여성의경우역사문화유산 (45.8%), 문학 (45.8%) 순으로나타남 연령대의경우 30 대이하시민의경우미술을가장선호하였으며, 40 대이상의경우역사문화유산분야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25>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미술 역사문화유산 문학영화서양음악 뮤지컬연극전통예술 무용대중가요 / 연애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7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4) 문화예술관련활동만족도 l 문화예술관람 ( 공연, 전시, 축제등 ), 문화예술교육 ( 수강 ), 문화예술활동 ( 자원봉사, 동호회등 ) 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조사결과응답자의 59.5% 가만족한다고응답함 이러한문화예술관련활동에대한관람횟수 ( 참여횟수 ), 관람내용 ( 질 ), 재관람의향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다음과같은결과가도출됨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 그림 2-10] 문화예술활동만족도 l 전통예술공연, 대중공연을제외하고응답자의절반이상이다양한분야의문화예술 관람을해본적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관람자의대부분이문화예술관람내용을질적 으로만족하고재관람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26> 문화예술활동만족도종합 ( 단위 : %) 구분 관람횟수 관람내용 재관람의향 전시회 박물관 음악, 무용발표회 관람활동 전통예술공연 연극공연 극장에서영화관람 대중공연 축제 ( 야회행사포함 교육 문화, 예능, 예술및교양관련교육 문화예술관련자원봉사활동 참여활동 문화관련동호회활동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7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특히, 영화관람의경우관람횟수, 관람내용, 재관람의향의만족도가모든유형보다매우높게나타났으며, 이는서울시민이가장선호하는예술관람활동으로볼수있음 영화의경우관람하기위한접근성이좋고비용도저렴하기때문에타유형의문화예술활동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보임 다른유형보다관람횟수가적은연극공연과전통예술공연, 대중공연의경우비교적관람을위한공간 ( 장소 ) 의분포가많지않기때문에타유형보다낮은만족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교육의경우교육수강의참여횟수, 참여내용, 재참여의향이모든유형에서만족도가높게나타났으며특히 50 대이상의경우재참여의향이 70% 가넘는것으로나타남 < 표 2-27> 문화예술교육만족도 문화예술교육참여횟수참여내용재참여의향 ( 단위 : %,) 성별 남성 여성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문화예술교육의경우참여횟수보다참여내용이, 참여내용보다재참여의향의만족도가더높게나타났으며, 문화관련동호회의만족도또한같은결과가나타남 특히동호회의경우응답자의약 60% 이상참여횟수, 내용, 재참여의향에대한만족도를보임 이러한결과로문화예술활동 ( 교육, 동호회 ) 의참여경험이많을수록참여내용의질과, 재참여의향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28> 문화예술관련동호회만족도 ( 단위 : %,) 문화예술관련동호회 참여횟수 참여내용 재참여의향 성별 남성 여성 세이하 대 연령 40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7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 3 절소결 l 이번장에서는국내생활예술정책의흐름을분석하고, 전국과서울에서생활예술과관련된활동의현황을살펴보았음 생활문화및생활예술정책의도도한흐름 l 아래그림에서알수있듯이, 우리나라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 또는 생활예술 표현이활발하게사용된것은최근의일이지만, 국민의문화향수기회보장, 문화격차의해소, 기본권으로서의문화적권리보장, 지역문화진흥정책들속에서생활예술진흥정책은면면히이어져왔다고할수있음 [ 그림 2-11] 국내생활문화예술정책의흐름 l 생활예술정책의태동기라고할수있는 1987 년부터 1993 년사이에는문화부가공보부로부터독립, 신설되면서최초로자율적시민사회를위한문화정책등장 국가적수준에서문화발전을이룰수있는인프라를확충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면서도국민들의공감대를얻을수있는문화예술의확산, 문화생활과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확산시켰음 l 그러한흐름이진행되는가운데 93 년부터 2003 년사이에는지역문화진흥기금등지역 생활문화를위한재정적인기반이마련되고자생적으로지역문화재단들이설립되기시작하면서지역문화정책들이발전됨

7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지역정책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에더욱초점이맞춰지게되었고, 지역민들의문화예술생활및활동을지원하는방향으로의나아가게되었는데 2002 년에이르면이러한생활문화에대한정책적지원이중앙정부에의해서도더선명하게이루어지게됨 l 노무현정부시기에는창의적인국가를만들어낸다는기치아래에서국민개개인의창의성을증진시킨다는목적을가지고개인들의생활과예술사이를더욱가깝게만들려는정책적시도가이루어짐 또한 문화헌장 의제정을통하여개인의삶에있어서문화를부차적이고주변적인것이아닌기본권에해당하는것으로이해하는정책철학을형성하여생활예술에대한정책적담론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을만든것으로평가될수있음 l 이명박정부는모든면에있어서매우실용주의적인성격을보여, 이는문화예술분야에도그대로적용되어문화산업에대한강조가이루어지고, 생활문화예술에대한지원방향도시장성을고려하는등의현상이나타나기도함 그러나생활문화예술과관련하여서는문화격차를해소하는데주안점을두고문화향수권의확산노력을지속하였으며, 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는목적의식아래생활문화예술의중요성을강조하고지원함 l 박근혜정부역시국가의창조성과문화산업등을강조하였으며,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의제정은 2010 년대후반우리나라의생활예술정책에있어서매우큰성과를남겼음 지역문화진흥법 은생활문화라는표현을법에명시하고정의하였으며, 그구체적인지원수단과생활문화시설의운영을의무화함으로써, 각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위로하여금생활문화에대한조례를제정하고생활문화센터를신설하게끔하면서차후생활예술정책의발전을위한기초를단단하게쌓을수있도록하였음 l 이러한지역중심생활문화진흥이라는방향성은문재인정부에들어서더욱강조되고있으며, 따라서향후에는보다큰규모로생활문화기반시설과프로그램의조성및확대가이루어질것으로보임 생활예술정책의발전에있어서역대가장높은관심도와함께우호적인정책환경이조성되어있다고볼수있음 월등하게높은참여율을보이는서울생활예술현황 l 이러한정책환경변화에조응하듯이, 현재우리국민들의생활예술관심도와참여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7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일례로최근문화향수실태조사에따르면,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은 2008 년 2.9% 에서 2016 년 5.5% 로지난 10 년간두배에가까운증가세를보임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 그림 2-12]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l 한편서울시는전국평균에비해문화향수및생활예술참여비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먼저문화예술행사관람률의경우전국 73.3% 에비해서울시 99.2% 로약 20%p 이상높은비율을보임 장르별로는전국과서울시모두영화의관람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뒤를이어전국의경우연극, 미술전시회순으로서울시의경우전시회, 연극공연순으로나타남 * 출처 : 전국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서울시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 그림 2-13] 문화예술행사관람률비교 l 문화예술교육참여율을살펴보면, 전국민의 10.6% 가문화예술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는것으로드러나는데비해, 서울시민의경우 59.1% 가참여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전국과서울시모두미술교육에참여경험이높게나타났으며, 문학과역사관련교육에도관심이높은것으로나타남

7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서울시의경우 50 대이상시민의 70% 가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됨 * 출처 : 전국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서울시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 그림 2-14] 문화예술교육참여경험비교 l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동호회참여경험의경우, 전국민의 5.5% 가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서울시의경우시민의약 30% 가참여경험을밝혔음 전국의경우미술전시회, 문학행사, 서양음악의순으로, 서울시민의경우문학, 미술, 연극동호회순으로참여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출처 : 전국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서울시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 그림 2-15] 문화예술동호회참여경험비교 l 이처럼서울시민의경우전국평균에비해서상당히높은수준의관심도와참여도가확인되는바, 향후서울생활예술정책이체계를잡고지속적으로추진될경우, 우리나라생활예술의활성화를견인하는중요한사례와성과들이다각적으로도출될것으로기대됨

7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3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1 절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 목표와방법 제 2 절문화민주주의이해를위한철학적고찰 1. 고대민주정체와목적론적인간가치 2. 근대민주주의사회구성과보편적인간가치 3. 현대의인간가치와문화민주주의 제 3 절문화예술의이론적발전과현대문화민주주의 1. 근대예술체계의성립과문화 향유 의확대 2. 文化속의藝術 : 문화의양면성과개인의주체성 3. 문화민주주의의현대적의의와한국적특수성 4. 문화민주주의와현대사회의개인가치육성책무 제 4 절생활예술과문화민주주의 : 개념적위치설정 1. 국내문화예술정책발전과정과생활예술정책 2. 생활문화, 생활예술, 전문예술의개념적구분 3.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의개념적구분 4. 생활문화예술, 여가문화, 생활체육의개념적구분 제 5 절소결 : 생활예술, 문화민주주의의상징적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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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1 절 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 목표와방법 l 앞장에서는생활예술정책의역사와현황을살펴보고, 전국및서울의생활예술활동현황을살펴보았음 이번장에서는정책과활동에이어, 생활예술의개념을둘러싼현황과이슈를고찰함으로써현재다소간혼란스럽게운위되고있는생활예술및연관개념들에대해분석하고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수립을위한개념적토대를마련하고자함 개념적 철학적고찰의목표 l 이론적목표 : 본고찰은개별사회구성원이문화향유와예술창조의주체가되는문화민주주의시대를맞아다양한하위개념의이해를위한구조적, 이론적틀을마련하고, 개인의주체적예술활동을장려하는생활예술정책이문화민주주의의미래적이상을반영함을논하여생활문화예술관련정책의철학적기반을마련하는것을이론적목표로삼음 l 실천적목표 : 본고찰은또한문화민주주의의개념적근간과그실제적구분에대한역사철학적이해를도모하여, 정책관련자들의생활문화예술정책의시대적필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고, 이러한인식과현장에서의경험을결부하여다양한세부정책개발및적극적정책집행의지고취를실천적목표로삼음 개념적 철학적고찰의방법및구성 l 논의의방법론 : 선행연구의인용및비판등의방법으로가장적절한 문화민주주의, 생활문화, 생활예술은이것이다 라고일방적으로정의하기보다는, 어떤이유로현대사회에문화민주주의정책들이요청되게되었는지그역사철학적배경에대해단계적으로논의함으로써관련정책들의의의에대한포괄적이해기반을마련하고자함 l 논의의순서 : 이를위해우선고대부터근대를거쳐현대까지의민주주의정체형성및그철학적기반인인간의가치이해의변천을살펴보고개인의주체적가치고양이왜현대에서중요하게대두되는지를논증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문화와예술의역사적, 미학적차이점에대해고찰하여, 생활문화와생활예술을구분할수있는이론적이해를마련하고자함

8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러한배경이해를기반으로, 문화민주주의적문화예술정책의상징적정점은문화향유저변확대를넘어능동적예술행위, 곧생활예술을통한개인삶의가치제고에있음을논하고, 나아가문화민주주의정책은단순한문화복지차원이아니라사회주도적으로구성원의질적가치제고기회를제공한다는새로운사회적패러다임제시효과를강조하고자함 이러한패러다임은현대에서사회구성원의주체적가치가저하될때우려되는위험사회로의전락을예방하여 사회의건강한지속 을궁극목표로한다는점에서문화민주주의정책적의의를논할것이고, 나아가이는 구성원보호 라는근대국가역할을넘어개인의질적성장을도와주는사회로의역사적진보를의미함을밝힐것임 개념적 철학적고찰의기대효과 l 시민의 생활 에초점을맞추는문화민주주의정책은장기적으로볼때주제중심으로근대적, 평가적감상중심의 생활문화 분야와현대적, 주체적활동중심의 생활예술 분야로분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생활예술은전문예술과의조화로운선순환구조에서각각의장점을발현하고협력해야하는영역이기도함 l 역사철학적고찰과개념적고찰을통해다양한문화예술정책의주제별분류를시도하는것은실제활동의시공간에따라구획하여분석이가능하며, 특히생활예술은문화향유및예술활동의시작과진행을가능케하는 교육 과활동참여자들의생활반경인 지역 의특색을고려할필요성을함축함 l 이와같은관련정책들의입체적고찰은 주체적개인에의한건강한사회존속 이라는문화민주주의실천적이상을생활예술정책이가장잘반영할수있으며가장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음을시사해줄것임

82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2 절문화민주주의이해를위한철학적고찰 l 민주주의사회의올바른이해는그구성원리상정치권력의기반인사회구성원의가치론적지위에대한이해에기초하는것임 20 세기후반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선진국을중심으로민주사회의질적향상을위한중요정책개념으로부각되어온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개념은 생활예술 이현대사회에서갖는의의를파악하기위해가장토대가되는것임 현대사회에서인간의가치에대한이해는고대민주정체와인간가치, 근대민주주의사회구성의역사와그인간이해변천사를파악하여철학적으로도출가능하며, 이를바탕으로현대사회에서 생활예술 등으로대변되는문화민주주의정책의토대와필요성에대해입증할수있음 1 고대민주정체와목적론적인간가치 고대희랍의민주정체와개인의자유 l 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바로서의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사유의토대가마련되었던고대희랍에서의용법을살펴보면, 민주주의 (democracy) 는사람들 (demos) 에게힘 (kratia) 이있음을뜻하는것임 또한이러한정치적체제의유지는그힘의원천인인간에대한가치이해에기반하는것으로이해되었음 l 플라톤, 국가 8권에서민주정의몰락및독재정 (tyranny) 전환논증 플라톤에따르면, 대중은민주정체원리인 개인의자유 를남용하고, 정치참여등을통한개인의주체성강화보다는모방적, 향유적삶을살게될가능성이높으며, 가치판단력이결여된대중은감언이설을앞세우는독재자를선택및지지하고, 독재자는권력위협이될훌륭한인물들을숙청하여종국에는대중의노예화로국가적동력상실의위험을초래하게됨 예컨대, 아테네는펠로폰네소스전쟁패배이후 30 인참주정 전환 (404 BCE) 을채택하였으며, 정권유지를위해시민 5% 가량을처형하였으며, 이는소크라테스사형 (399 BCE) 에영향을주었음 이러한논증은건강한민주주의사회유지는권력기반인대중이스스로주체적가치를인식하고창출할때가능한것임을시사함 21)

8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삶의궁극적목적인 행복 을통한고대의인간이해 l 고대의윤리는개별인간의주체적가치, 곧 행복, 번영 (eudaimonia) 성취를통한자기완성적삶에대해중점적으로사유하였음 이는플라톤이 국가 에서정의 ( 正義 ) 보다부정의가개인행복에기여한다는의견에대해답변하는내용에서전형적으로드러남 l 이러한사유는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에서가장잘드러나는데, 이저서는개인의실천적행위를통한덕의수양과행복등주체적가치성취방법에대한논증적강의록임 인간 의정의 ( 定義 ): 행위를통해살아가는 이성적동물, 공동체를이루는동물 인간의최고가치인행복성취방법들 : (1) 이성 ( 지성 ) 의탁월성을얻는삶 (2) 훌륭한실천행위가지속되는삶 (3) 정의로운 ( 행복한 ) 공동체안에서의삶 22) l 따라서공동체의정의 ( 正義 ) 는개인의행복성취에기여하고, 반대로개인의주체적탁월성은공동체의질적인행복유지에기여하는것으로상정됨 정의로운공동체가훌륭한개인을양성하고, 훌륭한개인은공동체의정의를유지 l 이러한개인과사회의상보적구조는현대에도지속되는것으로볼수있음 곧사회의정의로움은구성원의주체적가치성취에의존하므로, 사회는자신의건강한존속을위해구성원개인의삶의주체적가치를높일기회를제공할필요가생기는것임 l 이처럼개인삶의가치고양을통해사회의민주적가치향상을목표로하는 문화민주주의 는고대의자기완성적윤리와연결되나, 현대의복잡한사회체계에대한고려없이는현실적인응용이어려움 따라서자연스럽게현대사회구조의기반이되는근대의사회구성과인간이해에대한철학적고찰이요구됨 21) 플라톤, 2000, 국가 ( 정체 ), 박종현역, 서광사 22) 아리스토텔레스, 2006, 니코마코스윤리학, 김재홍 강상진 이창우역, 이제이북스

84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2 근대민주주의사회구성과보편적인간가치 근대의발전 : 보편적인간기반사회체계구성 l 현대사회구조는근대적계몽사회에서형성되었으나, 현대의개인은규범적인근대사회로부터의자유를열망하고있기때문에양자간의긴장이상존함 다시말해서, 현대사회의 다원적가치추구 목표는 규율과체계 중심의근대적사회와 자유와주체 중심개인간의구조적충돌을최소화해야한다는과제를가지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근대적인간가치이해가선행되어야함 l 보편적인간 중심근대를초래한철학적, 과학적, 정치적변화 근대철학 : 데카르트의제 1 원리, 나는생각한다, 고로존재한다 나, 로크의경험적지식습득의최초기반인 백지상태 주장은양자모두세계인식기준이 인간 으로전환되었음을공표한것임 과학혁명 :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 (1543) 은경험적관찰중심세계이해의시작점으로이해할수있으며, 이후뉴턴의만유인력 (1687) 을통해과학적세계이해는정점에달했음 정치혁명 : 보편적인간 기반의세계이해는정치권력을재해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이는왕권신수설의근거약화, 동등한인간들이사회구성방법을논의하고합의하는사회계약론이대두되도록이끌었음 ( 예 : 명예혁명 / 입헌군주제 (1688), 미국혁명 / 민주제 (1776), 프랑스혁명 / 공화제 (1789)) l 근대의사회적구성 :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리주의 근대민주주의 : 미국독립선언 (1776) 은 모든사람은평등하게태어났고,... 생명과자유, 행복의추구 의권리를보유함을천명하였으며, 이러한권리의확보를위해인간은정부를조직했고, 이목적을파괴하는정부라면 언제나정부를개혁혹은폐지하여사람들의안전과행복을가져올수있는 새로운정부를조직하는것이인간의권리 임을명시하였음 근대시장경제 :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1776) 은이기적경제행위가사회적가치를창출한다는사실을입증하여 자유시장경제 의개념을형성하였으며, 같은해일어난제임스와트의증기기관생산 (1776) 과결합되어 분업화 등산업혁명과시장경제의급속한공진화 (co-evolution) 를낳게됨 근대사회체계 : 이와같은정치적, 경제적토대위에서벤담의 최대다수의최대행복 (1776) 이나존스튜어트밀의 공리주의 (Utilitarianism) (1863) 등이확산되면서, 영국식공리주의, 즉사회적유용성창출의기반이되는개인의도덕규범이수립되고확산되면서근대적사회체계가수립되었음 l 이상에서정리하였듯이, 근대의개인가치는 정치적민주주의, 경제적시장주의, 사회적공리주의 의개념축으로삼각측량이가능하다고할수있으며, 따라서개인의삶과행위역시주로사회경제적기여도로재단되어왔음

8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근대사회의성숙과개인의사회경제적가치 l 근대의윤리가경험적, 보편적, 사회적기준을토대로개인행위의옳고그름을판단하는방향 ( 영국공리주의, 칸트의의무론 ) 으로발전함에따라, 개인의최고가치성취를목적으로하는고대의목적론적삶의중요성이퇴보하는결과를낳음 기독교의강한영향은규범에기반하여인간의삶과행위의선악을심판하는데익숙한문화를유지하게하였으며, 근대윤리학은규범성의근거를보편적인간의의무와사회에대한기여에서찾고자했음 이로인해개인의가치는과학적, 사회적구성을위해단순화되었는바, 가령공리주의에서개인의행복은감각적즐거움의양적 / 질적총합으로이해됨 l 근대의사회경제적구조하에서개별인간은사회의 구성원 이자경제적 부속품 으로, 또한사회이론정립을위한과학적 관찰대상 으로전락될수있다는부작용과우려가생겨남 개인의행복 : 고대목적론적이상적가치에서사회적가치판단을위한양적일반화의자료로전환됨 ( 공리주의 ). 개인의행위 : 고대에는개인행복현실화의수단이었으나, 근대에는경제적, 물질적, 산술적가치창출을위한분업화의부속품으로전환됨 ( 시장경제 ) 개인의권력 : 개인은이론상사회계약당사자이나형식적참정권유지 ( 민주주의 ) l 사회중심적혹은합리적, 보편적관점에서가치를판단하는근대적시각은사회경제체계구축을위한효율성을보이는것은사실임 하지만, 개인의가치를개인의사회경제적기여도나사회규범의이행에서만찾게되어, 구조적으로개인의주체적자율성과고유성, 특수성등을보장하기는어려움 근대사회의구조적문제와개인의주체성자각 l 18 세기근대이론적사회체계의혁신에도불구, 개인주권및가치의사회적반영은실제적으로현실화되기어려웠고, 또한산업혁명이후경제구조의격변은개인의경제적, 산술적가치를지속적으로감소시킴 l 반복되는사회경제적불평등으로시민들은자신들의이론적권한과사회적권력의 실제적 행사에대한의지를실천하게됨 2월혁명 (1848): 부정부패로점철된 프랑스인의왕 루이필립퇴위, 공화정수립

86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1848): 자본주의비판, 분업화로개인이노동을통한자기성취기회를뺏기는 노동의소외 지적 : 인간의존엄을교환가치로녹여버렸고, 인간의자유를단하나의파렴치한상거래의자유로대체했다. 러다이트운동 (1811): 산업혁명으로일자리와입지가축소된노동자 / 장인의기계파괴운동으로, 이후개인의노동권 / 정치적주권의사회적조직시작됨. l 현대의철학적시작 : 계몽적근대성비판, 개별인간의주체적가치재조명. 근대계몽사회의그림자 : 개인의사회적함몰, 주체적가치상실. 긍정의철학자 니체 : 고대의합리적시각과근대의사회적시점의가치판단은개인의주체적삶의종합적가치성취억압을고발, 진정한개인가치회복을주문함. 현대적개인의시작 : 사회경제적개인규정이라는근대의부작용극복, 개인은독자적이고자발적인존재로서의인간인 진정한주체 로서가치를스스로창조해야함

8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3 현대의인간가치와문화민주주의 근대와탈근대, 사회와개인사이의긴장 l 모든사람이 진정한개인가치 를추구할수있다는이론적자격을기반으로현대사회는다원화, 개인화되었으나, 일반적가치판단의틀은여전히사회규범에기반한근대계몽주의의윤리적유산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 개인과사회의힘의균형이필요한상황이지만, 복잡한정치, 행정, 법제도안에서, 또 4차산업혁명등으로상징되는경제적격변하에서, 그리고소셜네트워크로확대된새로운인간관계하에서정치, 경제, 사회주체로서개인의독립적가치가전방위적으로위협을받고있음 정치, 사회, 경제적복합구조는이러한긴장을견디기버거운개인들로하여금 주체적개인 대신에사회와경제의구성물로순응하는 근대적인간 의삶을따를것을은연중종용하는효과를발휘하는것으로보임 l 하지만현대사회가진정한 민주주의 를이상으로하는한, 사회의가치는그구성원의가치에의존하기에, 현대사회는자신의건강한존속을위해구성원들의가치보존및창조를도울적극적책무가있음 이처럼공동체가개인의가치추구및성취에조력할의무가있다는사실은정치사회적으로는 참여민주주의 의발전, 그리고개인삶의가치추구를위해서는 문화민주주의 정책강화로귀결되어왔음 현대사회에서문화민주주의의목표 l 이러한위상과쟁점을갖는문화민주주의는사회구성원에게문화와예술의실제에대한민주적인, 곧광범위하고차별없는접근성제공을목표로함 역사적으로, 문화민주주의 는 1960 년대후반유럽에서 문화의민주화 정책실패의대안으로제시된것으로, 고급예술의대중확산, 곧대중교육과문화인육성을통해서는개인의주체적가치고양이라는현대적요구실현에난점이있음을보여줌 따라서문화민주주의는 예술의근대적경계를허무는일 이며, 고급예술은사회의일부가정의, 향유하기에비민주적 이기에, 문화민주주의는고급 / 하위문화의경계를허물어보다광범위한관객들의예술접근성향상을목표 로한다고이해할수있음 ( 英테이트재단예술용어집 ) 23) 23) 최미세, 2016, 문화민주주의에대한논의와현황, 독일어문학 72 :

88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3 절문화예술의이론적발전과현대문화민주주의 l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고대와근대를거쳐현대에이르는인간가치에대한이해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패러다임의변화와긴밀하게연동되어있는것임 따라서현대의인간가치가 문화민주주의 라는화두를통해이해되고발현될수있다고할때, 생활문화, 생활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의정책분류는이러한문화민주주의가치구현을목표로하는개념들이라고할수있음 이러한정책적이해를보다정교화하기위해서이번절에서는앞서고찰한 근대성 개념구조하에서의 문화 와 예술 에대한철학적이해를시도하고자함 1 근대예술체계의성립과문화 향유 의확대 l 순수예술 (fine arts) 및미학의이론적체계수립 프랑스의샤를바뙤 (1746) 는시, 회화, 조각, 음악, 건축등과거독립범주로인식되던인간활동및제작물들이합리성바탕 단일원리 로묶인다는점을근거로 순수예술 (les beaux arts, 영어번역 fine arts) 로통칭함 18세기허치슨, 흄등영국경험론자들은미적, 도덕적아름다움과그인식능력으로서의취미 (taste) 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진행함 독일의바움가르텐 (1750) 은개인감성적인식에대해합리성기반의학문수립가능성을탐색하여 미학aesthetica 이라는명칭을제시함 사회경제적구성단위가된근대의합리적, 보편적인간관에예술적, 심미적능력이추가되는계기가마련되었음 l 예술체계의사회적수용과고급예술의형성및전파 순수예술 개념의정립이후고급 / 전문예술체계수립 : 예술생산자 / 공급자로서의예술가집단, 예술품의감정 / 평가 / 유통을위한평론가, 이론가와언론출판물, 예술생산자의안정적공급을위한교육기관수립등이이어지면서예술시장생태계가구축되었음 예술소비자로서의개인 : 근대산업혁명과자본주의발전으로인한부유층의양적확대는예술향유계층확대로이어졌는바, 과거교회, 궁정, 귀족이주류였던예술소비층은경제적부유층으로확장되었으며이와함께예술향유는사회계급적구분의상징역할도수행하게되었음

8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대중예술또는문화산업의등장 고급예술중심의예술시장생태계구축과함께예술수요의증가를이끌었던요인으로는 19 세기중반대량생산을통한예술의산업화가추진되었다는사실을꼽을수있으며, 이러한변화속에서대중예술, 즉소수가향유하는고급예술대신다수의대중취향을만족시키는예술형식이부상하게되었음 긍정적측면 : 벤야민 (1935) 은복제기술의발전으로대중의예술접근성이향상된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는바, 내용적으로대중예술은 자유 를기반으로사회의이념적근대성을비판하는효과를발휘할수도있음 부정적측면 : 한편아도르노와호르크하이머 (1944) 등은대중예술을문화와산업의바람직하지못한결합으로서 문화산업 이라고통칭하면서, 자본주의의윤활유와같은역할을하면서개인을수동적예술소비자로만드는측면이있음을지적함 l 그러나 개인 관점에서볼때, 고급예술과대중예술모두수동적인예술감상자와소비자로서참여한다면 예술향유 는주체적활동경험으로연결되기어려움 2 文化속의藝術 : 문화의양면성과개인의주체성 l 문화와예술 : 문화개념은가장넓게해석될경우, 인류학적의미로써동일시공간내에서형성된사회적양식, 행동규범의총체를의미하며, 예술개념은가장전통적으로해석될경우문화적외연의지적, 정서적, 심미적계발단계에서상징적정점을차지하는것으로이해됨 흔히사용되는 문화생활 과 예술향유 등의용어는이러한함의를담고있음 l 문화, 예술그리고개인 : 사회양식으로서의문화는개인에게행동양식을부여하는등삶과행위의형식적틀로서작용가능함 문화와개인 : 개인은외부에서결정된행동양식을습득하거나그를기반으로대상을평가하는 수용자 와 평가자 역할에치중하고, 스스로 문화 의창조기회는희소함 ( 개인의행동양식이나창조물이 문화 의단계로단기간에일반화되기어려움 ) 예술과개인 : 하지만개인은예술향유의 수용자 와예술창작의 창조자 가동시에될수있는바, 개인은어렵지않게예술대상의주관적수용과주체적창조의대등한기회를부여받음 l 문화의근대적일방성 : 사회양식인문화는위계적사회에서부정적영향을미침

90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문화 의가치중립적측면에도불구하고, 여전히구조적으로 근대적보편적인간상 이나 사회양식에표준화된인간상 을암시하는측면이있으며, 따라서그러한보편및표준에동화를종용하는부정적의미가상존함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독재정권등강압적이고위계적인사회일수록문화의근대적일방성은문화를프로파간다의도구로악용할가능성을높이게됨 l 이와같은문화의양면성은문화culture 와식민지 colony 가동일한라틴어어휘 colo/colere 밭을갈다, 마음을쓰다 에서비롯된것이라는사실을떠올리게함 따라서문화에대한현대적접근은개인의삶과가치에영향을미치는위계적, 일방적근대문화의부정적측면을숙고하고개선하는일에서부터시작되어야함 3 문화민주주의의현대적의의와한국적특수성 현대사회의가치 : 권위적근대부정과개인주체성향상 l 현대성과 68 혁명 : 실제사회와문화의근대적위계질서폐기 모든금지를금지 하고, 상상력에권력을 주고자하는 68 혁명 (1968) 의슬로건들은사회에서과도한위계적근대성을내포한문화의부정과폐기를선언하였고, 이는 주체적인간 으로서개인의실천적삶을위한터전으로사회구조를변경해야한다는의제를함축하고있는것이었음 사상적으로는대상의 본질 (essence) 규정및의존을거부하고, 탈중심, 해체, 다원성을강조하는포스트모더니즘과직접적으로연결됨 고급예술이나전문예술의체계를부정함으로써현대적지향점을찾은초기문화민주주의정의및생활문화예술이해도이와같은현대성이해의맥락을반영함 l 68 이후반세기, 개인의위축 : 급변하는사회, 경제, 정치에서위상이축소되는개인 정치, 행정, 법등현대의전반적인사회경제제도와체계는근본적으로근대계몽주의적사회체제설계에기반하고있음 현대의국가, 정부, 기업, 정보통신등의급속한발전과강화된역량은역으로현대사회와개인사이의비대칭성, 곧힘과권력의차이확대로이어지고있음 구조적으로날로강대해지는국가공권력, 4차산업혁명등의경제적격변과소수대기업의경제력집중, 또정보기술의발전으로확장된인간관계와집적된지식은그이상과는반대로개인의위상을축소하는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수있음

9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곧개인들의다원성증진노력에도불구하고, 전통적으로정치, 경제, 사회주체가되었던개인들은전방위적인가치축소의위협에노출되고있으며, 개인차원에서대적하기어려운외부적힘들의확장은개인으로하여금사회와경제의수동적구성물로순응하는삶을종용할위험이있음 l 현대사회와개인의부정적관계 : 위험사회 전락과구성원개인가치몰락의원인 현대개인의주체성실현욕구는근대체계기반사회에서구조적충돌을겪을가능성이높은데, 전술한개인위상축소는개인의이중적정체성, 곧근대우열적사고에기반한타인평가, 과도한자기애나자기비하로이어지는경우가많음 이러한충돌과그여파가 갑질, 혼밥, 금수저 등현재유행하는용어들에반영된다고볼수있음 현대개인의이중적가치판단구조가 힘 을중심으로한사회의우열적구조강화로이어지거나, 극단적가치상대주의가촉발되어구성원간공통적가치의空洞化현상으로귀결되는현상은플라톤이 국가 8권에서암시한민주정몰락의원인, 곧미성숙한자유에취한개인이자기소멸을겪고, 그후권력자를숭상하는경향을띠는단계와유사함 이러한가치공동화현상은역사적으로볼때가치회의주의를넘어몰가치적이고전체주의적인파시즘적정체로연결될확률이높으며, 특히급속한근대화과정을겪어온한국사회에서높은강도로나타날수있음 한국적특수성에기반한문화민주주의이해 l 문화이해의한국적특수성 : 근대우열적문화인식과개인주체적경험부족 급속한근대화및전체주의사고의영향은한국인들에게이중적가치판단습관을부여하고, 근대우열적기준으로타인이나대상을평가하는습관을가지거나, 과도한모방심리등부족한주체적판단능력으로이어져온측면이있음 19세기중반이후영국문화예술향유층의경쟁적확장이나 1920 년대일본의 문화인 열풍등에서보듯, 문화향유를통한사회경제적우위확인및계급상승욕구는한국사회에서여전히확인할수있는현상임 하지만개인주의기반사회구성의역사가오랜서구인들에비해외부로부터의근대화역사를거친한국인들은독립된주체로서의행위경험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평가됨 이러한배경하에서현대한국인들은문화적유행을피상적으로모방하는외부의존적태도를취하거나, 개인주체성을강조하더라도이를나르시시스트적자기방어의도구로이용할가능성이높음

92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l 현대한국사회의개인내면적가치배양노력 : 주체적시민의양적 / 질적확장 이러한상황에서는, 고대자기완성적윤리관의회복및실천과유사한방식으로내면의가치를배양하려는노력이시급히요청됨 현대지식 / 정보중심사회에서는이성적, 계산적사고능력사용이과도할수밖에없으며, 근대적사회체계안에서는규정을준수하는삶의비중이크기때문에, 니체가시사한바로서의주체적가치를얻으려면, 시민은사회규율등을수동적으로지키기만하는것이아니라, 숙고를통해내면화하여스스로의동기로행위할필요가있음 개인의지성적활동을 생각함 과 함, 그리고 만듦 이조화롭게이루어진것으로본고대희랍인들의생각을미루어보면, 정보위주의현대개인의삶에는지성적활동과제작의경험이결핍되어있다고볼수있음 이러한철학적사고를반영한다면, 문화민주주의의최종적이상은시민들스스로사회문화적가치기준을비판적으로개선하여내면화하고, 나아가스스로실천적인행동을통해지성적창조활동경험을지속하는데에있다고하겠음 4 문화민주주의와현대사회의개인가치육성책무 현대민주사회의이상 : 문화민주주의와참여민주주의 l 현대민주사회이상 : 주체적가치를자각한진정한개인들의민주적, 효율적공동체 고대의인간가치기반직접민주주의반영및근대민주사회체계의효율성유지 l 사회내에서현대개인의이론적지위 : 정치적주권자, 다원적가치의구현자 정치적주권자로서의이상 : 대의제민주주의를넘어사회공동체의의사결정, 숙의과정, 정책제안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정치활동수행 다원적가치구현자로서의이상 : 개인이자발적으로삶의다양한가치를높여, 획일적가치판단의범람을방지하고, 사회적다원성을높이는실천적활동전개 24) l 참여민주주의와문화민주주의 : 건강한민주사회유지뿐만아니라구성원삶의실천적가치증진에꼭필요한방향성 근대적교육과평가기반의정치및문화예술이해는직접적참여활동대신주요사안에대한정보습득, 비판및평가등관람자시점을유지하게하는특징이있음 24) 또다른차원에서현대개인의중요한이론적지위로는경제적노동자 / 소비자를꼽을수있을것임. 하지만현재의맥락에서는이를광의의 다원적가치구현 영역에포괄하여생각해도큰무리가없다고판단됨

9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평가적태도는나름의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 개인과사회문화를구조적으로분할하여사유하는습관으로이어지고, 나아가사회가부정적인방향으로흐를경우냉소적인태도로이어지기쉬움 나아가사회문화에대한냉소적태도의만연은개인과사회의다원적가치수용력을줄여사회의정신적안전망을약화시키는결과로이어짐 이러한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 는민주정치관련지식습득이나교육, 평가보다구성원이직접관심사안의결정및제안과정에참여하여자발적인주체적정치활동을장려함으로써 정지적주권자 라는지위와이상을기억하고지향하게해줌 2017 년 2017 년 10 월 신고리원전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를거친원전건설재개결정과정은참여민주주의의한형식인 숙의민주주의 의유의미한사례. 470 여명의시민배심원단참여자들에게직접적정치활동경험은자신의가치를확인하는직간접적계기가됨. 마찬가지로, 문화민주주의는문화예술관련지식습득이나교육, 평가보다개인이직접관심문화예술영역에참여하여자발적인주체적예술활동을하도록장려함으로써 다원적가치의구현자 라는지위와이상을기억하고지향하게해줌 개인가치육성책무와문화민주주의 l 개인주체적가치배양을위한사회의책무 : 사회의건강한존속목적 구성원의가치空洞化현상은몰가치적이고전체주의적인위험사회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에, 사회는건강한존속을위해이러한위험의도래를방지할의무가있음 정의로운사회유지와구성원주체가치고양의의무 : 개인의가치空洞化현상을막는일은첫째, 사회측면에서사회적가치의정당성확보, 곧정의로운사회를유지하는것과, 둘째개인측면에서주체적활동가치고양으로요약될수있음 이는아리스토텔레스의윤리적사유가시사한행복성취방법, 곧개인의탁월한덕과행위, 그리고정의로운공동체내에서의삶과동일한구조임 l 개인주체적가치배양을위한사회적조력의의의 : 사회가구성원의복지와인권등본질가치보호를넘어, 주체적활동가치창출까지목표로삼는다는점은구성원보호의근대국가역할을넘어개인삶의질적성장을도와주는단계의국가로의역사적진보를선도적으로상징할수있는지점이라고하겠음

94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4 절생활예술과문화민주주의 : 개념적위치설정 l 지금까지살펴본내용들을종합하면, 현대사회의문화정책의최상위목표로서문화민주주의는다음과같은목적과목표를갖는것으로파악할수있음 문화민주주의정책의이론적목적 : 문화민주주의정책은사회구성원이문화예술을통해주체적삶의가치를높일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 아울러사회의건강한존속을도모함 문화민주주의정책의실천적목표 : 위이론적목적의최대실현이문화민주주의의실천적목표가되며, 이를위해서는효율성, 체계성등근대사회문화의장점과예술활동이상징하는개인의자발적인지성적창조활동의장려가동시에조화를이루며시행되어야함 l 이번절에서는생활예술정책을포함하여이러한문화민주주의실현을위한다양한문화정책들을개념적으로분석하고위치설정 (positioning) 하고자함 1 국내문화예술정책발전과정과생활예술정책 문화예술관련정책및법령의발전사 l 문화예술관련법령제정의역사는역으로그시대적요청사항을시사함 문화체육부는문화예술법령의목적으로 국민모두가문화를누릴수있도록문화향유의기회를확대한것, 문화예술인들의창의성을최대한존중하고각종문화예술시설과프로그램의확충을통해문화예술창작을활성화, 거점별창의적인문화환경조성및지역발전도모, 마지막으로 세계와교류하는한국문화예술을키워나가고자함 이라밝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75쪽 ) 생활문화와생활예술관련정책은문화예술법령의첫번째목적달성을위한것이나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기에역사적으로는최종단계에제안가능한현대적정책이라고할수있음 l 문화예술진흥법 (1972): 전통문화보전과전문예술의체계적육성기반마련 전통문화예술의계승, 새로운민족문화창달, 문화예술관련정부체계수립, 세계적예술인육성등목표 한국의국가주도적급격한근대화와산업화로문화예술관련체계필요성대두 근대적생활방식의확산은기존문화, 곧 전통문화 의상대적위축으로연결, 전통문화의보전필요성이생기고, 국가주의경제발전은문화예술영역에서도세계적예술인육성및지원을통해민족적자긍심고취하려는시도와연결됨 예술인복지법 (2011): 예술인지원및권리보호를내용으로한현대적복지법안

9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 양적성장이후사회구성원의질적성장목표 시민의경제적안정을넘어교양있는문화시민육성필요성반영 l 문화기본법 (2013): 국민문화권의국가보장노력시사 시민이차별받지않고문화창조및향유할 문화권 을보장하고, 문화정책방향과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는기본법 l 지역문화진흥법 (2014): 국가주도문화예술을넘어, 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고유문화발전을통한지역주민삶의질향상목표 시민의이론적문화권보장에이어문화예술의중앙집중분산의도강함 생활문화관련조항포함 : 지역문화진흥법 2조, 생활문화 를 지역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정의, 문화적활동 의범위안에 생활예술 개념포함 문화예술정책발전사에서생활예술의의의 l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를단기간에겪은한국상황에서문화예술정책은전통문화예술보존및세계적전문예술인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 에서시작하여, 국민의문화교양도모를위한교육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그리고보다광범위한문화예술인지원법 ( 예술인복지법 ), 그리고모든사회구성원의평등한문화향유권을실천하는지역문화 ( 생활문화 ) 지원법 ( 지역문화진흥법 ) 으로이어지고있음 l 이러한역사적흐름은미래문화예술의정책적과제가이모든문제의식의종합적성취, 곧전문예술인육성, 교육을통한문화예술감상자저변확대, 나아가시민들의교양인을넘어활동적예술인화까지꾀하는노력들의조화에있음을시사함 다시말해서, 우리나라문화예술법안발전과정에문화민주주의를향한역사적흐름이내재되어있다고할때, 생활예술은문화예술관련법안의발전과정에서최종적인위치를갖는다고말할수있음

96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2 생활문화, 생활예술, 전문예술의개념적구분 생활예술과생활문화 : 근대적감상을넘어주체적창작으로 l 생활문화와생활예술의장기적구분 : 장기적관점에서문화향유와예술활동의정책적구분이필요함 예술이문화영역에속하듯, 생활예술은생활문화영역안에포함될수있고, 양자의현실적외연은더욱유사하기에정책실현과정에서분별하여집행하기어려움 하지만생활문화와생활예술은행위자의활동을기준으로보고또이론적배경을고려할때, 양적포함관계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질적차이존재 두분야모두사회구성원의위축된지위와가치회복을위한사회의적극적노력이라는의미를띠지만, 그미래적상징성의강조를위해보다이론적의의가강한생활예술영역을생활문화영역과분리하여정책을설계할필요가있음 l 생활문화정책 : 문화예술감상자시점접근, 양적수혜자확대및정책인지도제고 생활문화영역은감상자, 피교육자시점에서개인의문화예술향유와감상, 그리고지식확장을목표로하는 양적가치 증진사업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방향이구축되어온것으로파악됨 생활문화향유는근대사회의목표였던 ( 경제적부뿐만아니라 ) 사회문화적교양의수립을통한개인의질적행복성취와유사한목표를지님 J.S. 밀이즐거움의양만계산하는벤담의 양적공리주의 를비판하며말한, 만족한돼지보다불만족한인간이되는게, 만족한멍청이보다불만족한소크라테스가낫다 는말에는질적으로향상된사회문화적 즐거움 이근대공리주의적사고의정점임을알려줌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등중첩된정책들과조율함과더불어지역생활문화센터등의기존거점들을확대하여, 정책수혜자, 경험자의양적확대및정책인지도상승을목표로할필요가있음 l 생활예술정책 : 문화예술행위자시점으로접근, 장기적수련행위장려를통한개인삶의질적향상도모 생활예술영역은행위자, 창작자의시점을취해개인의자발적, 직접적예술창작및활동기회를부여하고, 장기간의수련을독려하여개인의 질적가치 증진에초점을맞추어정책방향이구축되어야함 생활예술활동은고대의자기완성, 자기반성의윤리와같이자신의반복적지성적, 실제적행위와활동, 곧 함 과 만듦 을통해개인자기인식의계기제공목표

9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개인주체가치향상에는지식보다행위가중요 :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의행복은전생애에걸쳐자신의 탁월성 을기반으로영혼의활동을지속할때성취할수있는것으로, 맹자는끊임없는 자기반성 기반으로도덕적행위를통해자기완성적덕인인과의의성취를강조하였음 생활예술정책의경우 개인의예술활동장려 라는특성상대상자와시스템의집중적관리와장기적관찰병행이필요한바, 이러한장시간소요특성은예산및행정적으로여러난점을초래할수있으므로현재시행중인생활예술정책에서나타나는장기적수련과정을대상으로또다른유의미한결과물을추출할메타정책이필요함 예컨대, 생활예술영상관련제작자들의생활무용가활동에대한기록다큐멘터리제작, 생활예술각분야별활동가들의상호교육기회 ( 무용인, 연극인, 음악인과미술인교류 ) 등 l 개인, 곧활동및지각주체의입장에서볼때, 생활문화는근대적감상자의시점을취하여인식적, 평가적, 교육적, 정보적측면에서문화에접근하는것이며, 생활예술은주체적창작자의시점을취하여, 활동적, 창조적, 개별적으로특화된방식으로예술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전자는단기간에정책실적과수혜자의양적확대를가능케하는장점이있고, 후자는장기간의노력이필요하지만사회가구성원개인의질적가치향상에조력한다는상징성을얻음 성숙단계에이른현대한국사회에서이러한문화와예술의논리적구분은, 생활문화예술등문화민주주의정책뿐만아니라전문영역을포함한문화예술관련정책의전반적인재조정을요청하는이론적근거가될수있음 전문예술과생활예술 : 선순환의예술생태계구축 l 장기적관점에서전문예술과생활예술은상호위계적, 대립적관계가아닌선순환적예술생태계구축방안을통해동반성장이필요함 생활예술개념형성초창기에는그정의의명확성을위해전문예술과대비가강조되었는데, ( 전문예술과같이 ) 제도화되고상업화된예술은예술을범주화시키고삶과분리시키면서생활예술을주변화하고그것의잠재성을억압 하는등전문예술의한계가부각됨 25) 생활예술수련과정의전반적안착이후에는전문예술가와의교류를통해상호보완단계로의전환이필요 전문예술가의넓은실천경험과이념공유는생활예술인들에게교육및동기부여기회를제공하고, 전문예술가역시교류를통해새로운창작동기확보가능 25) 경희사이버대학교연구팀, 2012, 생활예술지원정책방안연구보고서 :

98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l 전문예술가와생활예술가의교류에대해직업적, 경제적관점이아닌사회적, 공동체내의인적교류로생각하는관점이요구됨 강연등전문예술가의일방적교육에대한지원도필요하나, 생활예술인들의자발적행사 ( 발표회, 전시회, 학술대회등 ) 에전문예술가군초청, 서로평등한위치에서소통하는집담회, 동호회형식의행사장려및지원도필요함 통상적인예술계중견인사초빙보다는연령, 지역, 학력, 경력기준차세대전문예술인을초청, 생활예술인과교류하는일이전문예술과생활예술의선순환을위해서는더욱효과적일것임 예컨대, 지역생활미술모임에서는대학교수, 유명작가등을초빙, 교류하는것보다지역대학미술전공대학원생, 지역전문미술인, 젊은유망작가등을모임에서선택하여초청하는것이양자모두에게긍정적경험을고취할수있음 l 차세대전문예술인들에게는생활예술인대상강연및소통기회가자신의예술관과작품세계를돌아보는계기가되고, 소통에대한적극성과열정을갖는계기가될수있음 역으로생활예술인입장에서도차세대전문예술인이대상인경우수직적관계로타인을인식하는한국사회적습관에서탈피하여보다적극적으로교류할수있음 이러한교류는최소한의예산지원만으로가능하고, 다수의교류행사를개최할수있으며, 모임내에서교류자선정, 행사주최등생활적정치활동도수행가능함 차세대전문예술인의경우자신의경험공유를통해얻은소정의보수가사회적인정의사례가되는긍정적면이있어선순환의예술생태계구축시도로적합함 3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의개념적구분 교육과지역 : 생활문화예술의시공간적배경 l 생활문화예술의시공간적조건 : 생활 이모든시민의삶과결부되는이상, 시민의문화향유와예술활동수행에는시간적소요와공간적제한이동반됨 시간적조건으로서의문화예술교육 : 개인의예술활동은누구나아무것도하지못하는상황에서시작하여숙달할때까지상당한연습시간이소요되고, 이는대부분관련활동의학습, 곧교육과연계됨 공간적조건으로서의지역문화보존및창조 : 개인의예술활동은개인삶의터전이라는공간적조건의영향을받으며, 동일공간문화양식의보존과창조의역할을수행 하지만시민의주체적가치육성을목표로하는행위자중심생활예술정책의의의를고려한

9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다면, 문화예술교육과지역문화, 곧행위자의시공간적조건의지원을통해생활예술정책의목적을수행하는일은우선순위가역전된것으로장기적으로정책위계의재조정이요구됨 생활문화예술정책과문화예술교육정책 l 일반시민대상생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확대필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실제일반인보다, 미래세대인학생들의문화예술적교양함양이나문화소외계층교육에중점을두고시행중임 문화예술교육예산기준으로 61%, 교육수혜자기준으로 96%, 수혜기관기준으로 79% 가학교교육에집중되어있음 26) 공공학교교육에편입되기쉬운문화예술교육은문화예술강사자격조건논쟁및고용안정성문제로이어질확률높고, 문화예술소외계층에집중된교육은수혜자의범위예측이어렵고자발적, 지속적참여로이어지지못하는문제도야기하고있음 일반인대상생활문화예술교육은강사자격, 고용등각종행정적조건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어새로운정책적시험들이가능한영역으로, 강사선임 -학생학습의수직구조를탈피하고, 생활예술인들의자발적, 참여적, 자치적교육프로그램제안및발굴이필요함 지역차세대전문예술인과교육적교류, 동호인순환강의등의보다적극적인정책접근을시도할수있으며, 이경우예산 / 행정 / 인적비용의절감도가능함 l 생활문화교육과생활예술교육의장기적분리필요 앞서고찰한문화와예술의이론적차이는생활문화예술교육에서도생활문화와생활예술교육의이원화가가능하며필요하다는점을시사함 생활문화중심교육 : 개인의향상된문화향유, 곧훌륭한감상자육성을목표로, 개인은지식습득을통해교양인, 문화인지위자각과그로인한자긍심획득가능 생활예술중심교육 : 개인의예술활동기반마련, 개인에독립적예술행위자정체성부여를목표로하고, 이를통해개인은자신의새로운정체성발견을통해안으로부터의자긍심획득가능 양자의장기적차이이해 : 생활문화교육의목표인근대적감식안및지식습득은사회의외부적기준의내적수용이지만, 생활예술교육의목표인독립적, 주체적예술창작활동은그질적차이와관계없이개인에게어떤강도의자기인식계기를제공함 26) 최보연, 2017,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분석및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x

100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생활문화예술정책과지역문화정책 l 지역문화와생활문화통합및생활예술분리 한편지역문화정책은중앙집중거부, 평등강조, 시민의문화권보장등이미다원적사회가치를내포하고있으며, 지역특유문화의장려는문화민주주의적다양성유지효과를내고있기때문에현대사회에서갈수록중요도가높아지고있음 반면, 지역문화유지및육성을목표로한지역문화진흥법조항들안에는중앙중심적시각과하향적전달성이내재하고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보다평등한 지원법 으로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됨 지역문화 / 생활문화정책의창조적통합 : 지역문화진흥법내생활문화관련조항및지역기반생활문화시설법안포함을고려한다면, 지역문화진흥을내용상의생활문화장려정책으로일원화하는것도가능한방안이지만, 현행 생활문화 조항은주민들의동호활동지원에국한되어있어지원영역의확대가필요한상황임 생활예술분리의장점 : 개인의예술활동은개인삶의공간적조건의영향을받는것이사실이지만, 동시에시공간적제약을넘어이론적으로궁극적인예술적완성을지향하는과정이라는점에서 지역 이라는공간적제한은장기적으로생활예술정책에서희석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즉, 지역의공간은생활예술인들의모임등을위한공간으로활용하되, 실질적인활동가조직이나상호연결, 소통은인터넷과소셜네트워크로충분히생활예술활동가능하기때문에생활예술정책은지역문화정책을넘어서는새로운차원가짐 4 생활문화예술, 여가문화, 생활체육의개념적구분 생활문화예술과여가문화 l 사회경제적관점의인간규정과인문적, 윤리적관점의인간규정의차이 여가문화증진은시민의일상적생활가치증진을목표로하고, 그안에생활문화예술분야가포함되어있음 국민들의여가를보장받을권리와여가증진정책수립업무등을규정하고있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015) 에는 여가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고취시켜일과여가의조화를추구함으로써국민들이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는것을기본이념 (2조) 으로하고있음 일과여가의조화 가시사하듯, 여가문화의권리는사회경제적노동의관점에서시민의

10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삶을바라본것으로이는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에서 전쟁의목적이평화이듯, 노동의목적은여가 라고주장한것과일맥상통하는접근임 이러한여가문화에내재한사회경제적관점은여가문화지원대상선정을대상자의노동시간, 근로증명, 업무중요도등과연계짓는근거가됨 생활문화예술은여가문화와중첩될수있으나, 앞서고찰한현대역사철학적의의를고려한다면, 사회경제적관점을벗어나보다인문적, 윤리적관점에서규정되는것이바람직함 생활체육과생활예술 l 생활체육은유비적으로생활예술의독립필요성을지지 생활체육진흥법 (2015) 은 국민은건강한신체활동과건전한여가선용을위하여생활체육을즐길권리를가진다 고선언하고있는바, 생활체육이개인의자발적, 능동적신체활동을통해일상생활가치증진을목표로한다면, 생활예술은자발적, 능동적정신활동을통해동일목표를달성함 이러한유비는 국민은건강한정신활동과건전한여가선용을위하여생활예술을즐길권리 를도출하게함 앞서현대사회다방면에서의개인존재의위축은개인의정신적건강을위협하고, 이는사회분위기악화로이어져위험사회의징후를보여줌을고찰하였는바, 생활예술은인간최고의지적인실천및제작활동인예술행위를통해건강한정신을유지하고, 인간의주체적가치의몰락을막는역할을감당할수있음 지적, 정신적, 심미적생활예술정책은신체를활용하고즐거움을얻기용이한생활체육보다접근성이나확산성이상대적으로약할수있지만, 근대적경제 / 노동중심사고에서벗어나개인삶의질적가치향상을위해사회가조력한다는점에서생활예술정책은미래가치를추구하는역사적상징성이매우큼

102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5 절소결 : 생활예술, 문화민주주의의상징적정점 현대문화민주주의의꽃으로서생활예술지원정책의의미 l 이번장에서고대와근대, 그리고현대를아울러인간가치와예술담론을철학적으로고찰한결과, 현대문화예술정책의바람직한방향은문화민주주의의실천으로집약될수있음을확인함 즉, 현대의문화정책은문화민주주의의실천을궁극적인목표로삼을필요가있음 이러한인식은우선사회주도적문화전파의효율성과공리성을유지하면서일방적인문화전달의부정적영향을축소하는것을요청함 나아가서는, 직접적예술활동의경험과숙달을통해개인이활동주체가될기회를독려하는것으로실현되어야함 l 생활문화예술은국내문화예술정책의발전과정에서최종적인단계임 문화예술진흥법 (1972) 제정으로전문적문화예술의진흥과보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 으로문화예술향유의저변확대, 문화기본법 (2013) 으로모든시민의문화권을보장, 지역문화진흥법 (2013) 으로일반개인에게생활문화기회가확대됨 국내문화예술법안의발전과정에는문화민주주의를향한역사적흐름이내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대목임 하지만지역문화진흥법은지역과문화개념에한정된법안으로, 문화민주주의의실현을위해개인의주체적예술활동을장려하는 생활예술 개념이부족하기때문에철학적으로가장성숙한현대적인간가치를반영하는상징성이미약함 l 생활문화와생활예술은주체적창작활동에대한강조를통해구분할수있음 문화민주주의의이상은사회구성원각각의문화예술활동을통한가치고양에있기에, 전문예술지원뿐만아니라시민들의 생활 에밀접한문화예술정책을요구함 따라서생활문화예술관련정책은문화민주주의이상에근접한것으로평가됨 생활문화와생활예술관련정책은현실적으로그실제적외연이유사하지만, 주체적예술창작활동의강조에서양자의구분기준을찾을수있음 생활문화정책은문화예술향유를중심으로참여자의양적확대에, 생활예술은예술창작활동등참여자의질적향상에목표를두는것으로구분이가능함 l 생활예술및문화민주주의와연관된여타개념및정책의구분도장기적으로필요함 전문예술과생활예술은상호위계적, 대립적관계가아닌선순환적예술생태계구축방안을

10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통해동반성장이필요한것으로이해됨 문화예술교육과지역문화는생활문화예술의시간적조건이자공간적조건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바, 시간적조건으로서의문화예술교육 과 공간적조건으로서의지역문화보존및창조 는생활문화예술과긴밀하게결합되어있음 하지만생활문화교육과생활예술교육은구분되어야하며, 마찬가지로생활문화와달리생활예술은지역문화와분리되어접근될필요가있음 생활예술과여가문화는사회경제적관점의인간규정과인문적, 윤리적관점의인간규정의차이를배태하고있음 마지막으로생활체육은유비적으로생활예술의독립적인육성필요성을제시해줌 생활예술지원을위한정책적, 법적독립필요성대두 l 이와같은개념적, 철학적고찰을통해 생활문화 와 생활예술 의실제외연은유사하지만, 문화민주주의의이상을기준으로볼때양자가한국현대사회에시사하는이론적, 역사적의의는상당히다르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음 따라서관련현존하는법적, 정책적상황과는별개로, 장기적관점에서시민의주체적예술활동가치를강조하고, 또문화민주주의의정책방향성의강력한상징성확보를위해 생활예술 의전면부각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l 문화민주주의관련정책은문화복지확대라는그실제적기대효과와아울러근대화, 산업화이후가치공백상태로급격히전환되는한국사회에새로운상징적가치지향점제시의부수적성과로거둘것으로예상됨 사회가구성원의복지와인권등본질가치보호를넘어, 주체적활동가치창출까지목표로삼는다는점, 그리고이일이사회의건강한존속을위한방책이라는점은근대국가이상을넘은미래국가이상을제시하는대목임 l 개인의주체적활동가치를기준으로한 생활예술 은관련된장기적인행정적, 법적재정비를요청함 문화예술보존, 육성, 복지, 교육에집중된과거법조항만으로는시민들의자발적, 주체적예술활동의의의에대한강조나시민들의예술활동을연결하고조직화하는데최적화된지원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 독자적인 생활예술지원법 마련등을통한창의적생활예술지원체계수립은한국사회미래가치의상징적초석을마련하는전기가될것임

10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제 1 절미래이슈분석의개요 제 2 절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전망 1. 네트워크생활예술의배경 2. 생활예술네트워크현황과특징 3. 생활예술네트워크활성화의조건 4.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제 3 절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1. 분석의구조와방법 2. 생활체육의미론분석 3. 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 4.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제 4 절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1. 생활예술생활예술보호를위한헌법상근거 2. 생활예술관련현행법체계검토 3. 소결 : 생활예술법체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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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제 1 절미래이슈분석의개요 l 앞에서는생활예술의정책과활동의현황에대한분석을실행하고, 개념적 철학적고찰을통해현대사회에서문화민주주의실현을위한정책적지향을갖는중요한영역으로서생활예술이갖는위상과지향을살펴보았음 l 이번장에서는서울생활예술의활성화를위한미래이슈를분석하여,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수립을위한보다구체적으로쟁점을포착하고대안적인방향을모색하고자함 l 생활예술의미래전망을위해이번장에서집중적으로다루고자하는이슈는다음과같은세가지로정리할수있음 :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전망, 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전망 l 초연결사회 라는개념이시사하듯이, 사람과사물, 기계등존재하는모든것들사이의연결이향후십여년동안양적, 질적양측면에서고도화되어가는환경변화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l 따라서제2 절에서는이러한변화속에서생활예술과밀접한관련을맺는핵심적조건들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 그리고그에대응하여이미나타나고있는성과와트랜드등은무엇이있으며, 따라서미래생활예술은어떠한전략을취해야하는지를논의함 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l 제3 절은 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을목적으로삼는바, 생활체육과생활예술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유사성과차이점에주목하여비교분석을실행함 l 20 세기이후훨씬더장구한역사를가지는생활체육영역을중심으로, 가장적극적인정책실행을해온독일의사례와우리나라의사례를자세하게분석함 l 이를통해생활체육진흥의미론의구조와역사를분석하고, 생활예술의의미론을새롭게구성하기위한방향과방안을도출함

10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l 마지막으로제4 절에서는생활예술의현행법체계를검토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함 l 헌법으로부터시작하여생활예술에대한관련규정을직간접적으로포함하고있는현행법체계를폭넓게분석하고, 생활예술의활성화와보호를위해서현행법 제도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 또한그러한고려사항을반영한생활예술진흥법 ( 가칭 ) 은어떠한형태를취해야하는지를살펴볼것임 세가지미래이슈분석의구조와의의 l 네트워크사회, 생활체육의미론, 생활예술법체계가미래이슈로다루어지는이유는이들각각이정책추진에있어영향력이큰핵심적인영역들이기때문이기도하지만, 동시에서로가생활예술의실행과발전의내적구조와긴밀하게결합해있는영역들이기때문임 즉, 이세가지이슈는한쪽의변화가다른쪽의변화와체계적으로연동되는성격을가지고있는바, 아래그림에서제시되었듯이이들은 지원및보호의제도적기반, 정책기반정당성, 사회적환경변화 의세가지범주에서상호연동됨 [ 그림 4-1] 생활예술미래이슈의세가지층위

10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지원및보호의제도적기반 지원및보호의제도적기반은제4절 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연구가가장직접적으로관련논의를망라하여검토하기는하지만, 이중생활예술인에의한예술창작물과관련하여나타나는저작권및지적재산권의문제는제2 절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전망 에서도중요한주제임 그러한법 제도개선을필요하게끔하는환경변화는초연결사회가견인하는새로운예술의형식과도구의등장및그것을전시하고공유하는방식의변화에의한것이기때문에, 양자를연동하여살펴볼때법체계의개선및정비방안을다루는데있어시대적 사회적변화의흐름을함께분석하는깊이가확보될수있음 l 정책기반의정당성 정책기반의정당성에서중요한것은유통되고있는의미론, 즉언어적차원과논리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문화적차원에서의가치와규범에대한판단을가능하게해주는사용가능하고소통과합의가가능한논리구조들이라고할수있음 제2 절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전망 에서는개인의가치관변화와같은네트워크사회에서의의미론변동을살피는한편제3절 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은생활체육이발흥하던시기와그이후어떤의미론이유통되면서사회적확산과정책적성공을거둘수있었는지를다룸으로써다각적관점적용의계기를마련 l 사회적환경변화 생활예술은사회적환경의변화의영향을받는동시에또한생활예술의활성화가사회적환경변화자체이기도함 따라서상기한것처럼네트워크사회에서새롭게등장하는새로운예술과예술의도구들, 새로운형태의모임과공동체들의출현등을다루는한편생활체육과사회변동이상호작용했던과거사례를검토함으로써유사한구조적성격을인식하고, 이를바탕으로생활예술관련법제정비방안에유의미한참조지점으로삼고자함

10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 1 네트워크생활예술의배경 l 네트워크생활예술은미디어의발전, 네트워크연결의확산그리고이를기반으로다양한창작방식과창작자가급증하는것을주요배경으로삼음 l 이번절은이와같은세가지환경변화에서시작하여, 디지털로만든예술콘텐츠에대한논의를넘어서서새롭게열리고있는네트워크공간이생활예술발전을위해제공할수있는연결 공유 결집의기회에주목하고자함 l 즉, 단순한수단 ( 도구 ) 으로서의디지털이아닌연결을촉진하고결집을강화할수있는효과적인기회로서네트워크특성을고찰하여생활예술의미래상을전망하고자함 가. 네트워크와미디어환경변화 기술발전과인간의불안 l 인터넷에서시작한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변화는소셜미디어과모바일을넘어인공지능우선 (AI first) 으로까지이어지며, 지속적인미디어확장으로이어지는추세임 l 어제의기술보다오늘의기술이새롭고, 그속도와확산범위가너무방대하기때문에일반이용자들은오히려따라잡지못한마음에불안감을느끼게되는데, 기술결정론 (technological determinism) 에근거한기술압박 (technology push) 이인간존재의근본을뒤흔드는상황임 신형기술이나오면어디에쓸지를생각하기도전에빨리구입해야하고, 일단구입하면고착하여 (lock-in) 그기종 (model) 만이용하는데익숙해져자유로운경로를구성하지못하는부자연스러움과불안함이도처에만연함 l 경제적불안뿐만아니라온오프라인을넘나드는생활로인한정체성의다중화가형성되고있으며, 이는기술발전만으로는존재가완성될수없다는결론으로귀결됨

11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풍요로운콘텐츠생산 l 네트워크확산과정에서많은역기능 (abusing) 이있음에도불구하고, 미디어와기술만이아니라연결을채우는콘텐츠 (contents) 의형식과내용도과거와비견하기어려울정도로풍부해짐 l 또한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을통해사회의실재가재현됨으로써좀더다양한융합형식의콘텐츠창작이가능해짐 어느한가지방식으로규정하기어려운, 텍스트 (text), 이미지 (image), 동영상을모두아우르는융합콘텐츠 (convergence contents) 의비중이점점높아지고있음 l 모바일을통해서는오프라인과온라인을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증가하고, 개개인의이용을촉진시킬수있는맞춤형 (curation) 콘텐츠의중요성이높아지는추세임 이러한환경에서는누구나 ICT 기술을통해자발적으로콘텐츠를생산하여발표하고연결하며교류하는것이가능해짐 나. 인터넷의이상과초연결사회의구현 연결의시대 l 근원적으로살펴보면, 최초인터넷발명은인류를모두연결하여 (connect) 소통을확산하고세계평화에기여하는이상적인꿈에서시작됨 l 인터넷이전의매체 (media) 로서신문, 전신, 전화, 라디오, TV 등이있었지만인터넷처럼단시간내에시공간을초월한상시적인연결을만들어내지는못한것이사실임 l 인터넷이후에는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적어도, 인터넷,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용자는자신이어떤식으로든세상과연결되어있다고생각하게됨 4 차산업혁명과초연결의시대 l 4차산업혁명은이러한연결성을극적으로제고하고있음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자동차, 3D

11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프린팅, 빅데이터 (bigdata),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저장기술, 양자컴퓨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AR VR),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심층학습 (deep learning) 과같은다양한신기술에의해연결의속도와범위, 규모등이증폭되고있음 l 이러한이유로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의도래가운위되고있음 초연결사회에서는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뿐만아니라사물과사물의연결이가능하며, 이를통한연쇄적인변화가전망됨 다. 풍요로운창작의시대 l 인터넷등장이후 20 여년이지나면서기술압박의동력만큼크게변화한것은인간의 삶의모습 임 기술발전의시대인것은사실이지만, 인간소외가아니라인간우선의기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가높아짐 l 예술부문에서삶의모습도극적으로변화하였는데, 가장단적으로달라진부분은예술공간이확장되었고, 능동적인창작자들이증가하였으며, 이들을연결하여시공간을초월한커뮤니티와연대가형성됨 l 모든것이연결된네트워크공간에서창착자와창작품을연결하는것은매우쉽지만, 그런연결을가속화시키는것은연결로인한네트워크효과를체감하는적극적인창작자들의창의적기획에의해서임

11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2 생활예술네트워크의현황과특징 l 다음으로는이러한변화를배경으로삼고있는네트워크사회는우리의삶과예술을어떻게바꾸고있는가를알아볼필요가있는바, 생활예술네트워크는사람과사람의연결, 결집된동료생산, 창작에대한물적기회확대그리고신기술을통한창작방식의다양화등의새로운트랜드를추동하고있음 가. 갤러리네트워크와예술접근성의향상 접근성패러다임을바꾸는인류최대의극장 l 온라인공간의갤러리네트워크 (gallery network) 에서는일반미술관처럼미술작품만볼수있는것이아니라, 사진, 드로잉, 음악, 뮤지컬, 무용등다양한예술작품을전시할수있음 l 오프라인의박물관과미술관을방문하지않아도디지털기술을통해시공간의한계가없이예술작품감상이가능함 구글스트리트아트프로젝트 l 구글스트리트아트프로젝트 ( 는 2014 년부터시작되었으며, 세계각지의거리예술을온라인갤러리에전시하는프로젝트임 27) l 거리예술제작과정이야기, 웹용거리예술제품, 전세계거리예술컬렉션, 온라인전시회, 온라인투어정보를제공함 [ 그림 4-2] 전세계의거리예술현황 2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사회혁신모델연구 ;

11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구글아트앤컬쳐연구소 28) l 구글아트앤컬쳐연구소는전세계예술작품뿐만아니라지금이순간에진행되는전시회그리고특정주제에대한다양한형태의예술품을전시함 l 모든것이디지털데이터이기때문에시간과공간에따라가공하면예술품에관련된스토리뿐만아니라시대별예술작품을비교분석할수도있고, 각종다양한테마에대해전세계에산재해있는작품들을한눈에감상할수있음 l 현재는실험상태이지만먼훗날가상현실과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이보편화되면굳이박물관이나미술관을방문하지않더라도편한곳에서어느때나, 마치현장에있는것처럼실감나게예술작품을감상할수있는실감예술 (Immersive Arts) 의시대가도래하여신기술과네트워크의연결위력에의해예술접근성이크게향상될전망임 [ 그림 4-3] 구글아트앤컬쳐연구소 나. 동료생산과온라인커뮤니티 약한유대의스마트창작자등장 l 주체의측면에서는, 인터넷으로인해구성원의새로운속성이등장하였는데, 위험정보를자발적으로알리고, 필요한순간에는똑똑한스마트시민 (smart mob, net smart) 29) 28) 29) Rheingold, Howard, 2012(2014), 넷스마트, 김광수역, 문학동네

11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과네트워크로연결된개인또는디지털네이티브 (digital native) 30) 가기술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게됨 이들은혈연 지연 학연과같은강한유대 (strong ties) 가아니라, 그라노베터 (Granovetter 1983) 가말한약하고느슨한유대 (weak ties) 를통해항상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음 l 퍼트남이신뢰 규범 네트워크로민주주의를발전시킬수있는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을형성할수있다고말한것처럼, 가상의네트워크에서개인은연결된노드 (node) 가많으면많을수록연결자본 (bridging capital) 또는네트워크자본 (network capital) 을활용하여위력자 (influencer) 가될수있음 특정엘리트중심의근대의위계적구조가누구나힘을발휘할수있는수평적권력구조로변화함 적극적개인은, 일방적인감상이나예술작품에접근하는것뿐만아니라, 직접창작자가될수있기도하고때로는나와유사한창작을하는사람들과연결될수있는기회도증가함 l 이처럼네트워크공간, 네트워크사회에서는누구나창작자가될수있고, 다가가기힘든예술의고유영역이따로존재하는대신에수많은미술 음악 영화분야의뉴미디어콘텐츠및뉴콘텐츠가엄청나게생산되고, 서로간의경계도구분하기어려워지는현상이발생할것임 동료생산의부상 l 동료생산 (peer production) 31) 은네트워크에서연결된개인이적극적으로아이디어와콘텐츠를공유하는현상을의미함 P2P 네트워크 (peer to peer network) 에서개인은모든영화와음악콘텐츠를공유하고, 공유가결집되면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에의한집단지성이형성됨 이는온라인커뮤니티 (online community) 로발전하면서새로운네트워크문화를생성하게되는데, 많아짐으로써달라지는 양질전환현상이나타나는것이확인됨 * 자료 : [ 그림 4-4] 뉴욕지하철의버스킹을네트워크로연결한오케스트라 Signal Strength 30) Prensky, Marc,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31) Benkler, Yochai, 2006(2015), 네트워크와부, 커뮤니케이션북스

11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어반스케쳐 l 2007 년미국시애틀의차고에서그린그림을플릭커 (Flicker) 에올리면서연결된드로잉 (drawing) 작가들은어반스케쳐 (Urban Sketcher) 라는글로벌비영리기구를결성하였음 ( l 10 년이지난지금어반스케쳐는 34 개국의 570 명의드로잉작가들이연결된네트워크로발전하였으며, 끊임없이동료생산의새로운방식과영역을실험해오고있음 * 자료 : [ 그림 4-5] 드로잉작가네트워크 어반스케쳐 99 도 & 에이컴퍼니 l 우리나라의 99 도 는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통해여러예술작가와작품을소개하고소통하는온라인문화예술커뮤니티임 l 신생아티스트팬클럽에서시작한에이컴퍼니 (A-company) 는미술창작자지원스타트업으로서, 초기에는 브리즈아트페어 를통해 2,000 명의관람과 84 점의미술품판매등의성과를거두고, 2016 년에는서울시와 우리가게전담예술가 라는 1:1 매칭프로젝트를실시하여창작자와점포주인을연결하여큰성과를거둠

11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 자료 : [ 그림 4-6] 예술커뮤니티 99 도 인스타그램 l 이외에도페이스북페이지문화예술광장 ( 에서는종합적인문화예술정보를제공하여많은관심을얻고있음 온라인커뮤니티의중요성 l 자발적인개인이구성하는온라인커뮤니티는네트워크자본을형성하고,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네트워크공간의매우중요한행위주체로부상하였음 온라인커뮤니티는다른커뮤니티와교류할수있는연결자본뿐만아니라집단협의에의한수평적의사결정구조를통해사회내에서다양한예술콘텐츠의감상및생산의주체로활동하고있음 l 이들은새로운생활예술그룹을형성하며확산되고있으며, 주요커뮤니티를거점으로확산되는경향을보임 모든사람이예술의중심 이라는것이생활예술의중심가치라할때, 이렇게결집되는생활예술에너지원으로서온라인커뮤니티활동에대해다각적으로접근하여네트워크효과를도모할필요가있음

11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다. 창작지원과크라우드펀딩 문화예술스타트업의급증 l 누구나창작할수있는생활예술시대에새로운창작을지원하는크라우드펀딩이나창작품을발표할수있는기회를폭넓게제공하는문화예술스타트업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주목됨 l 국내에서도문화예술분야스타트업이급증하여 2012 년 2,800 여개에서 2016 년말에는 5,000 여개정도로파악되고있음 l 2008 년인디고고 ( 를통해알려지기시작한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혹은소셜펀딩 (social funding) 은지난 10년의기간동안네트워크시대의대표적인물적지원방식으로정착하였음 l 이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은 2009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킥스타터 (KickStarter, 를꼽을수있음 32) 킥스타터 l 킥스타터는문화 예술에서시작하여현재에는 Art, Comics, Crafts, Dance, Design, Fashion, Film & Video, Food, Games, Journalism, Music, Photography, Publishing, Technology, Theater 부문을지원함 * 자료 : [ 그림 4-7] 킥스타터 3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a, 2016 년 ICT 를통한착한상상 : 시민기술과디지털사회혁신

11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2009 년부터현재까지 14 만명이킥스타터프로젝트에참여하여 34 억달러를모금하였고, 13 만여개의프로젝트를성공시킴 * 자료 : [ 그림 4-8] 킥스타터의누적펀딩액및성공캠페인수 l 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개인은회원가입또는페이스북계정을이용하여킥스타터서비스에로그인을할수있음 ( 단, 자선모금은제한함 ) 로그인계정으로자신의아이디어나창작물을간단한설명및사진과동영상을통해프로젝트로게시함 이를소셜미디어를통해공유할수도있는데, 안드로이드와아이폰용앱을모두지원하고있기때문에누구나쉽게이용이가능함 l 킥스타터는아이디어에대한일종의투자형태의모금을진행하기때문에투자자들은킥스타터를통해생겨난프로젝트지분을가지지는못함 아이디어창작자가지분을모두가져가는대신투자자들에겐시제품, 감사인사, 티셔츠, 작가와의식사등유무형의형태의보상을제공함 * 자료 : [ 그림 4-9] 킥스타터의목표

11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킥스타터모금은 All-or-Nothing 방식으로서, 기한내목표금액의 1% 라도미달하면실패한것으로간주하고, 오직목표금액이달성되었을때성공으로간주하여창작자에게후원금을지급함 창작자는프로젝트가성공하면일정수수료 ( 전체금액의 5%) 를지불해야하며, 모금액지급처리수수료 ( 전체금액의 3~5%) 도존재함 실패프로젝트에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으며, 목표달성을못한모금액은기부자들에게다시돌려줌 l 킥스타터에서주목할점은후원의지가있는이용자들이계속증가한다는점인데, 킥스타터는이들을 ICT 를통해결집시켜, 과거에는스타트업이나벤처창업을준비하는사람들이금융기관대출이나정부지원에전적으로의존해야했지만이제는플랫폼에서후원자들을찾을수있도록생태계를바꾸었다는점임 후원금액에따라지분을소유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창작자들이지분에대해걱정에서자유롭다는점이큰강점이지만, 반대로영리기업이기때문에높은수수료율을부과하는것은단점으로지적됨 l 개방창작을지원하는물적지원방식에서크라우드펀딩방식은일시적이벤트보다는장르별장기적인독립기금을마련하는것이더안정적일수있음 이경우에는모든비용지출현황을공개하여투명성을확보하고수혜내용을구체적으로실시간으로알리는것이효과적임 라. 신기술을통한창작의다양화 l 신기술을통한창작지원은더욱다양한방식으로생활예술과접목될수있는데, 일반적인웹외에도모바일, VR 과같은새로운기술을통해예술저변을넓힐수있으며, 이는주로소셜벤쳐 (social venture) 와같은신생기업들이시도하는새로운방식이라고할수있음 버스웍스 l 버스웍스 (Vrse.works, 는영화제작자크리스밀크 (Chris Milk) 와패트릭밀링스미스 (Patrick Milling-Smith) 가설립한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영상제작을지원하는서비스임

12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광고영상, 뮤직비디오, 영화, 디자인, 사진, 예술작품의가상현실영상화를지원하며, 주로 허구적인영상보다는사실적인영상에주력하는것이특징임 * 자료 : [ 그림 4-10] 버스웍스의진행과정 l 서아프리카의에볼라전염지역에서살아남은아동들에대한다큐멘터리 Waves of Grace 를제작하기도하였으며, Vice, the UN, the New York Times 등과협력하여사회적문제에대한가상현실영상을제작하고있음 프론트로우 l 한국인이영국에서창업한예술스타트업프론트로우 (front row, 는예술가지원핀테크서비스로서국제적인창작자연결을목표로하고있음 3D 프린팅 l 3D 프린팅은새로운예술표현의기회로평가되고있음 가령저가의악기를 3D 프린팅으로제작한다면악기를접하기어려운소외계층의아동들이음악을접하기쉬워질것임 또한미술조형물을 3D 프린팅으로복제할수있다면조형물의구조에대해이해할수있는청소년들에게더욱효과적인교육을실시할수있음 l 그러나 3D 프린팅예술의가장본질적인의미는단순한복제의효용이아니라수많은창작품을다양하게스스로제작해보고그것을다시발전시킬수있는혁신적기회가적은비용으로주어진다는사실에있음

12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예술네트워크를풍성하게하는혁신사례들 l 이상에서언급한사례들외에도풍성한혁신사례들이네트워크사회와생활예술의접점에서무궁무진하게등장하고있음 신진미술가의작품을감상하고구입할수있는플랫폼 아티스티, 전세계예술전문네트워크플랫폼 SAART, 다양한분야의예술가와직거래를중개하는서비스 세이호, 공연후쓰고남은무대소품과셋트를공유하는서비스 공쓰재, 발달장애예술가작품을생활상품으로가공하여판매하는플랫폼 디스에이블드, 음악작곡지원햅 험온, 쿨잼컴퍼니, 음악전반엔터테인먼트를다루는 LSJ 컴퍼니, 글쓰기공유앱 씀 등이대표적인사례임 l 이와같은정보제공, 인적결집 ( 커뮤니티 ), 창작지원 ( 크라우드펀딩 ), 기술지원과같은대표적인생활예술네트워크사례는아래의 < 표 4-1> 참조 < 표 4-1> 대표적인생활예술네트워크사례 구분사례주요방식특징 StreetArt Project 플랫폼 Ÿ 구글의거리예술온라인갤러리 (2014 년 ) 자원 연결 Blue Canvas 디스에이블드 (This Abled) 플랫폼 플랫폼 Ÿ 미국의아트네트워크서비스 (2009년 ) Ÿ 무명및신인작가데뷔를통한소통의장제공 Ÿ 온오프라인을통해아티스트활동지원 Ÿ 세종대의발달장애예술가지원스타트업 Ÿ 발달장애인중음악이나미술과같은특정분야에서천재적능력을보이는 서번트증후군 예술가의작품을일상생활에서쉽게접할수있는핸드폰케이스및여권케이스, 노트북파우치등의상품으로만들어판매하는플랫폼제공 Ÿ 2016 년, 세종대창업지원프로그램인 SK 청년비상프로그램의창업동아리로선정 Ÿ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선정 세이호플랫폼 Ÿ 다양한분야의예술가와직거래를중개 아티스티플랫폼 Ÿ 신진미술가의작품을감상하고구입할수있는플랫폼 언더스탠드애비뉴 플랫폼 Ÿ Ÿ 서울숲진입로유휴공가에 116개컨테이너활용예술가에게스튜디오및판매를겸할수있는라이프스타일편집샵 소셜스탠드 지원 오픈갤러리 플랫폼 Ÿ 월 39,000 원으로유명작가그림을집에전시할수있는서비스 ARCON 플랫폼 Ÿ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LSJ 컴퍼니 플랫폼 Ÿ 음악전반엔터테인먼트 SAART 플랫폼 Ÿ 전세계예술전문네트워크플랫폼 Kickstarter 크라우드펀딩 Ÿ 미국내최대크라우드펀딩플랫폼 Ÿ 문화예술분야의창작지원크라우드펀딩 (2009년 ) 물적 지원 Patreon 크라우드펀딩 Ÿ 미국의예술가후원크라우드펀딩플랫폼 (2013년 ) Ÿ 오픈소스하드웨어협업제작커뮤니티 Wevolver 크라우드펀딩 Ÿ 3D 프린팅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 Ÿ 사회혁신에기여하는로봇제작프로젝트시행 세븐픽처스 크라우드펀딩 Ÿ 예술작품크라우드펀딩플랫폼 공쓰재협업 Ÿ 공연후쓰고남은무대소품과셋트를공유

12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기술 Vrse.works VR Ÿ Ÿ 가상현실영상제작지원사회적문제에대한영상제작 지원 씀모바일 Ÿ 글쓰기공유앱 험온모바일 Ÿ 다양한장르별화음을입힐수있는음악작곡지원앱 ( 쿨잼컴퍼니도유사서비스 ) Urban Sketchers 비영리기구 Ÿ 글로벌도시드로잉 (location drawing) 작가플랫폼 (2007 년 ) 인적 결집 99 도커뮤니티 A-Company 스타트업 Ÿ 신생미술가창작지원스타트업 Ÿ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통해여러예술작가와작품을소개하고소통하는온라인문화예술커뮤니티 문화예술광장커뮤니티커뮤니티 Ÿ 문화예술종합정보제공 3 생활예술네트워크활성화의조건 l 생활예술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부 / 기업과창착자, 다양한비영리단체와창작자를중간에서연결해줄수있는 1) 예술중간지원조직을활성화하고, 가장강력한생활예술인적자원인 2) 온라인커뮤니티와네트워크를구축해야하며, 지역에기반을둔 3) 지역창작가의생활실천을독려할필요가있음 가. 예술중간지원조직활성화 예술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 l 생활예술네트워크를통한정보제공, 인적결집 ( 커뮤니티 ), 창작지원 ( 크라우드펀딩 ), 기술지원은지금현재에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l 생활예술네트워크에서분산되어있는예술활동을더욱효과적으로연결하고결집하기위해서는정부나기업혹은민간창작자만의개별노력으로는부족함 l 정부 -기업, 민간 -민간을효과적으로연결하고, 지원계획을자유롭게생성하며, 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중간지원조직의역할제고가필수적임 네스타 ( 영국 ) l 영국사회혁신재단네스타 (Nesta, 는영국의가장대표적인사회혁신중간지원조직으로영국뿐아니라유럽국가간협력연구및실행프로젝트에서도주도적역할을수행함 33)

12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네스타는 1998 년영국국립복권법 (The National Lottery Act) 에의해 3억 2000 만파운드의기부금을받아설립된재단으로서, 설립목적은사회전분야에서창의성 재능 혁신을촉진시키는것임 34) 네스타는해마다기금이자 2,000 만파운드로혁신사업을실시하며, 정부기금지원이있지만사업선정과투자, 평가등은공무원, 교수, 기업인, 법률가등으로이루어진네스타이사회에서결정하여객관성과공정성을담보함 l 설립초기에는 1 혁신적인초기아이디어의상품 서비스화지원 2 펠로우십운영 3 과학, 기술, 예술관련창의적교육분야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였고, 2000 년대초반부터는상업적 고난이도기술분야의초기소셜벤처에투자하는등혁신과투자 (innovation and investment) 로사업을이원화함 * 자료 : [ 그림 4-11] 네스타의예술분야대표프로젝트 l 2016 년 5 월에, 네스타는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와협업 35) 하여 9 개기관이연합한 디지털예술과 3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사회혁신모델연구 34) 초기의법인명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였으며, 2012 년정부로부터독립하여민간재단이되면서 Nesta 로법인명을변경함 35) 영국예술위원회에서 28 만파운드, 네스타에서 10 만 5 천파운드지원

12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문화촉진기구 (Digital Arts and Culture Accelerator, DACA) 를구성하였음 36) 이기구는예술과문화를위한펀딩, 멘토링, 워크샵, 원격교육외에도컨설팅역할도수행하며, 단순한창업지원뿐만아니라중장기지원계획을상세히시행하고있음 한편영국예술위원회는예술가를지원하는 Artists International Development Fund( 역시운영하고있음 * 자료 : NESTA( : 10) [ 그림 4-12] DACA 의 9 개기관 l 2017 년, 네스타는사회혁신이전체사회에시스템적인접근을하도록하는것을향후 3년의방향성으로결정하였으며, 현시점에서영국과전세계적인 거대한사회문제 (big challenge) 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아이디어를지원하고, 디지털기술, 참여하는개인 (empowered individuals), 영향력을가진실증과데이터사용에집중하겠다고발표함 37) 이를위해연구, 네트워크, 자금지원및교육에있어서거대한사회문제에답을줄수있는새로운트렌드와기술을연구하고아이디어를발굴하며, 펀딩프로그램을통해유망한아이디어를실험, 성장시킬예정이며이러한과정을통해전체시스템을변화시키는것을지향함 더불어의료보건, 교육, 정부혁신, 예술 창조경제, 혁신정책을 5대핵심의제로선정하고네스타의우선순위활동으로결정하였음 36) NESTA, 2017, The Digital Arts and Cultural Accelerator 37) NESTA, 2017, The Digital Arts and Cultural Accelerator

12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웨그소사이어티 ( 네덜란드 ) l 마찬가지로주목할필요가있는중간조직인웨그소사이어티 (Waag Society, 는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위치한예술 과학 기술융합연구소로서디지털미디어부문의선구적인사회혁신재단임 38) l 1996 년설립이래로 22 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 인터넷과관계된디지털기술뿐아니라바이오기술, 인지과학부문에도예술과문화가역할을할수있도록연구 주요활동은여러랩에서이루어지는창의적연구지원과일반인부터전문가에이르기까지다양한교육프로그램제공과여타행사및장소대여와같은서비스 2016 년을기준으로 196 개의행사및공개프로그램을진행했고, 각랩에서신규프로젝트 31개를진행함 (Waag Society 2017). * 자료 : [ 그림 4-13] 네덜란드의웨그소사이어티 l 연구부문은창의적이면서파급력이있는접근방식을지향하고있으며, 현재는연구진행을위해 7개의랩을운영하는데, 각랩은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프로젝트와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을하는연구자등다양한분야의참여자들로구성 Open Design Lab: 디지털제조 (digital fabrication) 와새로운형태의공예 (crafts) 연구 Future Heritage Lab: 사회문화속에서나타나는기술의역할분석 Future Internet Lab: 온라인세계에서의컨텐츠개발과데이터분석 Creative Learning Lab: 교육부문에서창조적인기술의역할탐구 3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사회혁신모델연구

12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Creative Care Lab: 의료보건부문에서나타나는디자인이슈탐색 Open Wetlab: 생애윤리와디자인, 생애과학 (life science) 탐구 Smart Citizens Lab: 우리를둘러싼세계의지도를그리기위한도구와앱탐색 l 교육프로그램인웨그아카데미 (Waag Academy) 는대학, 예술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커리큘럼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으며, 초 중학생들도참여가능함 또한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워크숍, 트레이닝세션도제공하고있으며, 일반인대상프로그램에도적극적참여가가능함 l Nieuwmarkt 이라는작업공간을제공하여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개발자, 학생들, 학자, 과학자, 암스테르담거주민이이용할수있게하였음 이곳에서열리는공개프로그램 (public program) 은지식, 비전, 프로젝트의결과를공유하여예술, 과학, 기술프로그램의시너지를내는것을목적으로하며, 워크샵, 랩, 강의, 기타행사들은누구든참여할수있음 재단에서소유한워크샵, 트레이닝룸은다목적공간으로프로그램뿐아니라제3 자들도사용할수있도록공유함 l 웨그소사이어티는디자이너, 개발자, 분야별전문가등랩 (lab) 에각자다른전문성을가진사람들간의협력을통해사회혁신을추구함 국제팹아카데미, 유럽리빙랩네트워크등국제적네트워크에참여함으로써해외사회혁신가들과의협업도촉진하고있음 ( 예 : 스마트시티즌키트의암스테르담대상시범프로젝트진행 ) 다양한행사, 교육, 장소제공등으로일반시민들의참여를확대하는것도이러한방향성과관계가있음 l 이렇듯, 예술중간지원조직의연결활동이생활예술의전영역을활성화할수있는기폭제가될수있다는점은반드시기억할필요가있음 * 자료 : Golant Media Ventures(2016: 14) [ 그림 4-14] 예술분야중간지원조직의역할

12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위의 < 그림 13> 과같이중간지원조직은창작과정에서기능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관여하여참여와자원확보를이루고이를효과적으로분배하도록도울수있음 그결과, < 그림 14> 처럼과거에는서로분리되어있던조직, 창작, 행정의과정이네트워크속에서유기적으로결속되는현상이발생하게됨 * 자료 : Golant Media Ventures, 2016, The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Arts : 13) [ 그림 4-15] 예술지원조직의연결과체계의역할변화 나. 온라인커뮤니티의네트워크활용 온라인커뮤니티활동의의의및편향성 l 개인창작자도중요하지만사회적으로더욱의미가있는것은지역예술커뮤니티나온라인커뮤니티라할수있는데, 이는흩어져있는개인에비해커뮤니티의활동이더많은사회적효과를기대할수있고, 새로운문화형성을촉진할수있기때문임 커뮤니티는세대간연결통로, 다양한욕구수용, 인간성회복의기회를제공할수있음 39) 그러나국내에서는커뮤니티활동이일단부족하거나편향되어있고, 한편으로는기왕에있는네트워크자원을적극적으로이용하지못하는현실임 l 문화체육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에의하면온오프라인을통틀어만 15 세이상국민가운데각종동호회활동에참여한비율을 13.4% 에그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분야또한스포츠분야에집중된것으로나타남 40) 39)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2017, 청년임대주택활성화에있어커뮤니티형태와역할에관한연구, 남상 : 8 40)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12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현황 (2016 년 ) 공공지역구분문화의집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도서관문화재단갯수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l 문화예술형커뮤니티는공동체속에서형성되고, 의식적으로공동체의사회 경제 정치적힘을증가시키기위한예술이나활동들을진행하기위해형성되는커뮤니티를의미함 국내의지역기반커뮤니티는대체로취미및여가생활등친목도모의성격이강함 전문예술가와예술활동가등을포함하여공동체가형성되거나거주속에서의식적으로공동체의사회 경제 정치적힘을증가시키기위한활동을전개하는문화예술형커뮤니티는서서히증가하고있는추세임 41) 포털의온라인문화예술커뮤니티 l 범주화가매우어렵기는하지만네이버는게임, 만화 / 애니메이션, 방송 / 연예, 영화, 음악, 팬카페, 여행, 스포츠 / 레저, 취미, 패션 / 미용, 문화 / 창작외에문화 / 예술부문의카페를별도의범주로구분하고있음 여기에는연극, 뮤지컬 / 오페라, 무용 / 댄스, 회화, 공예 / 장식미술, 조소 / 도예, 서예, 디자인, 건축, 사진, 미술관 / 박물관, 문화 / 예술일반등소분류부문이포함됨 단순분류인회원수를기준으로보아도네이버에는 10,000 명이상의회원을보유한문화 / 예술부문의온라인카페가 234개에달함 ( 다음카카오에서는회원수산정이불가능함 ) l 다음카카오는문화 / 엔터테인먼트내에만화 / 애니메이션 (213,421 개 ), 게임 (1,009,670 개 ), 영화 (126,611 개 ), 음악 (397,280 개 ), 방송 / 연예 (122,223 개 ), 팬카페 (519,321) 가있으며, 이범주에문화 / 예술부문을소분류로포함시키고, 2016 년10 월말현재, 문화 / 예술온라인카페는 517,462 개임 l 이외에페이스북의문화 / 예술페이지도그룹을형성함으로써일종의온라인커뮤니티역할을감당하고있음 온라인생활예술커뮤니티에대한과학적현황조사필요성 l 생활예술온라인커뮤니티는거대한규모라고할수있지만, 정확한데이터는부족함 전체적으로문화 / 예술부문에한꺼번에많은문화활동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정확하게 생활예술 부문을변별해내기가어려움 41)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2017, 청년임대주택활성화에있어커뮤니티형태와역할에관한연구, 남상 : 9;

12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하지만향후더많은온라인생활예술커뮤니티들의참여에너지를효율적으로동원하고연결하기위해서는과학적현황조사가선행되어야함 이를바탕으로 인적자원은풍부하되연결자본이약한 네트워크현실에서어떻게이들을연결시켜생활예술을활성화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임 다. 지역창작가의생활실천가시화 디지털예술혁신의필요성 l 생활예술네트워크활성화의또다른조건은지역창작가의생활실천이가시화되는것임 즉생활예술은지역 ( 공유 ) 창작지원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그중요성을직관적으로내외에드러낼수있음 일반적인디지털사회혁신 (digital social innovation) 에서누구나창작자가될수있는메이커 (maker), 집단지성을모을수있는해커톤 (hackerthon), ICT 를통해지역환경을변화시킬수있는리빙랩 (living lab) 처럼아트메이커, 아트톤 (artsthon), 로컬아트랩 (local arts lab) 이형성될수있는디지털예술혁신 (digital arts innovation) 이필요한상황임 l 1990 년대후반의상업적인디지털경제혁신 (digital economy innovation) 과 2000 년대초의행정서비스가치를변화시킨디지털정부혁신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에이어 2000 년대중반부터는사회전반에서 ICT 를활용하여지역공동체를개선하고, 기술의사회적효용성을목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이진행됨 상업적용도나행정서비스개선에만 ICT 를이용할게아니라좋은일이나사회전반에대한일을도모하면서과거에해결하지못했던문제들도해결하자는것이디지털사회혁신의 혁신가치 이며, 이러한디지털사회혁신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전영역에서진행되고있는바당연히예술부문은많은주목을받고있는영역임 l 디지털예술혁신은개개인의만족과삶의의미를찾는것과동시에자신이거주하고생활하는지역생활기반의예술활동을통해공동체의의미를재구성함으로써더욱발전할수있음 (< 그림 15) 참조 )

13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 자료 : ERS Research and Consultancy, 2016, The Social Economic Impact of Innovation in the Arts, NESTA : 33 [ 그림 4-16] 예술활동참여의개인적효과와사회공동체적효과 디지털예술혁신을위한시도들 l open gallery, town gallery 처럼문턱없는갤러리를확산하고, 소외계층에대한교육을확대하고협업을추진하는것도중요한시도가될수있음 이같은과정을통해소셜아트와디지털사회혁신의사례들을더많이창출한다면, 예술의사회적가치가확대되면서좀더많은저변확대를이룰수있을것임 l 독일베를린의스콰트 ( 빈건물점거행위 ) 에서시작한지역예술의경우, 관련시설을주민과함께공공목적으로사용한다는전제하에예술가의창작공간이용을허용하였음 그결과베를린은거주와창작이가능한레지던스 (6개월거주, 1년에 2차례공개모집 ) 가 30곳, 박물관이 138 개, 갤러리가 400 개인예술도시로거듭나면서, 새로운전기를마련한바있음

13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4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가. 2031년네트워크생활예술의미래상 l 향후 15 년간에도신기술은지속적으로발전할것이고, 글로벌네트워크형성도가속화될것이며, 세대측면에서는이미태어날때부터인터넷을이용하게된디지털세대가성인이되고, 게임과동영상매체, 상업예술에만익숙한그들에게생활예술이란구별자체가의미없게될수도있음 이들은굳이예술을필요로할이유를느끼지못할수도있고, 예술에대한심리적거리감을더멀게느끼게될수도있음 한편, 장년층과노년층의경우조기퇴직과고령화로인해유휴시간을의미있게사용하기위해생활예술의필요성이매우높아질가능성도있음 l 사회구조적측면에서는입시교육제도개선, 근로시간단축, 1인가구증가가가장큰변수가될수있는데, 교육현장에서교육콘텐츠가다양화되면예술의필요성이높아지고, 자율적인시간활용때문에예술에대한수요가높아질수있기때문임 l 세대별필요와양태그리고사회구조적조건은매우극단적으로나타날수있고, 긍정적인변수보다부정적인변수가더많은것이현실이지만, 능동적인시민들이생활공간에서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디자인등 ) 예술을학습하고숙련하여, 일 가족 사교등의사적영역에서자기를계발하고표현하는예술활동 42) 이라는생활예술본래의의미를고려한다면, 2031 년생활예술의미래상은가능성을극대화하는관점으로구성되어야함 생활예술은불안과스트레스가고조되는현대사회의구성원들에게독립성, 능동적창조성, 자율적커뮤니케이션영역을제공하고, 감성적이고창조적인활동인동시에사회구성원들의일상적삶의질과공동체유대, 집합복지에긍정적으로기여하며, 하나의고유한삶의자원으로사회구성원누구에게나주체적조직 (self organization), 주체적결정 (self determination), 주체적표현 (self expression) 의기회와역량을제공할수있기때문임 43) 이러한관점에서보면, 2031 년에는현재보다더많은온라인커뮤니티와그들간의끊김없는 (seamless) 연결, 예술중간지원조직의적극적인활동과다양한계획, 생활예술을통한세대갈등극복, 디지털수단과문화의지속적인적용, 지역생활공간이생활예술의장 (space) 으로작동할수있는미래상을예측해볼수있음 42)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살림 43)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살림 :

13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나. 미래네트워크생활예술의목표와전략 토대 : 문화적시민권과생활예술권리 l 시민권 (citizenship) 의변화과정분석으로유명한영국사회학자마샬 (T. H. Marshall) 은 18 세기를공민적시민권, 19 세기를정치적시민권, 20 세기를사회적시민권시대로규정하였는데, 시민권의역사가시민이라는존재권, 투표권, 사회 ( 복지 ) 권획득의과정이라는의미 l 마샬분석의흐름대로라면 21 세기는 문화적시민권 (cultural citizenship) 의시대임 즉, 지금까지시민이라는존재가치를다지고, 정치적권리와사회적권리를획득하였다면, 이제는 창작과향유를통해존재와권리를강화할수있는시대 l 따라서예술은더이상사치가아니라권리임 이미 20 세기인, 1948 년 UN 의세계인권선언채택과정에서도 모든사람은공동체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 예술을감상하며, 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향유할권리를가진다 고논의함 68 혁명이후, 가치다양화와능동적주체성이주목받아왔으며한편으로는인터넷등장이후네트워크사회가도래하면서연결된개인 (networked individuals) 에의해능동적창작성이더욱확산되는등문화적콘텐츠가넘쳐나는이시대에, 예술을통해그권리를강화하고시민의존재가치를공고하게다지는것은시대적과제임 l 1990 년대후반인터넷대중화이후부터현재까지온라인공간에서는여러분야에서다양한활동이전개되었는바, 다소기계적인관점이긴하지만마샬의분석틀을따라시민권의형성과정을 1세기단위로규정한다면, 아직 80 여년의시간이남아있는만큼 21세기의새로운시민권은여전히형성 과정 임 기술로인한기회는그야말로혁신적으로마련되어가고있지만, 그과정과결과가삶에스며들어시민의존재가치를확장하고안정화하기에는여전히 실험 이진행되는단계 l 그럼에도불구하고, 수많은실험에서나타나는 과거와다른 - 가치를현재의환경변화가치로평가한다면, 그주축은연결 개방 공유가치로정리할수있음 생활예술은다양한예술콘텐츠의등장이라는도구적 기술적측면과함께누구나창작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 ICT 가얼마나많은실질적인연결과협업을이루고있는가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이는오프라인에서조성되고있는인적 물적자원을 ICT 가얼마나효과적으로매개할수있는가에주목하는것과도상통함

13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정책이나일방향중심으로생활예술에접근하기보다는쌍방향성과소통방식을중심으로 시민의연결에중점을두어야함. 연결이결집이되고다양한지역에서실험이성과를거두고 시민에게구체적인효능감을느끼게할때생활예술의밝은미래를예견할수있는것임 네트워크생활예술의목표 l 이상을감안한다면, 생활예술은예술확산그자체를목적으로하기보다는예술을통한존재와권리의강화가목적이되어야하며, 경제활동과함께더나은사회활동으로서의의미를회복하는차원에서접근해야함 l 따라서계량적의미에서예술인구확산으로평가되기보다는 생활과예술의경계가없는네트워크공동체의삶 이라는 가치 를비전으로설정할필요가있으며, 이는생활이예술활동이고, 예술활동이삶이되는상태를의미함 언뜻보면매우쉬운말이지만, 이는상당히이루어지기어려운고도의상태로서멋들어진어떤것이되려하기보다는일상속에서자유로운창작이멈춤없이이루어진다는것은쉽게상상하기어려움 l 네트워크차원에서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일반시민, 아마츄어예술활동가, 청년예술창업자에대한유연한인적 물적 기술적지원체계를마련해야하고, 일방적인지원이아닌자발성을통해스스로생활예술을형성및발현할수있는참여경로를다양하게제공해야함 앞서예시한것처럼아트메이커운동을통한모두의자율적창작운동, 네트워크공간에서상시적으로진행되는아트톤을통한협업창작운동그리고지역기반커뮤니티예술 (life-connected art, local(city) issue-connected art) 을진행하는로컬아트랩과같은연결창작운동등디지털예술혁신을통해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 시민의예술운동을전개할필요가있음 네트워크생활예술의전략들 l 이러한비전과목표를실현하기위한전략은안정된상태에서미래를계획하는방식보다는, 현재의문제를해결하고좀더나은상태로진전될수있는방향으로구체적으로모색될필요가있음 네트워크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전략으로는수평적소통성, 지속적연결성, 협업적결집성을중심으로자원에대한실시간현황파악, 디자인이반영된정보제공, 성과의공유와연결의최대화, 실용적성과공유와연결등을떠올려볼수있음

13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그모든것을구현하는방식은현재의긴장된정책적접근보다놀이, 이해, 의욕과같은유연하고개방적인심리적접근으로이루어져야함 l ICT 를통한효율적인생활예술현황파악 : 이전략은정부주도의일방적인정보제공이아니라집단지성에의한아트크라우드맵핑 (art crowd mapping) 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더욱효율적임 쌍방향의데이터구축이더효과적이고이용가능성이높을수있기때문 이러한디지털협업지도에는많은인적 물적 기술적자원에대한데이터가알기쉽게표현되어야하고, 나아가기간별로자원이용현황도포함되어야함 즉, 쓸모있는모두의예술데이터를구축해야함 l 성과의공유와연결을극대화 : 미래사회에는예술과경제가연결되는것이상업화로매도될필요가없어질것임 개인의경제적이익만을위한예술이라면상업예술과다를것이없기때문에문제가있겠지만, 사회발전을추구하고공동체의공리를위하는과정에서경제적이익까지성취할수있다면오히려효율적인성취라고평가할수있기때문임 l 능동적인예술촉진자 (arts accelerator, art incubator) 로예술중간지원조직육성 : 창의적인예술스타트업을발굴하고육성하는촉진자기능에집중 단, 종래의스타트업지원방식처럼창업단계에만머무는단순한물적자원을지원하기보다는투자유도형 (investor led accelerator), 연결형 (matchmaker accelerator), 생태계조성형 (ecosystem accelerator) 등다각적인기능을수행하면서예술스타트업의지속적인안정화전략을실천해나가야함 44) l 지역기반생활예술네트워크구축 : 실용적성과공유와연결을위한지역네트워크의구축및확대필요 이를위해가상창작마을 (art living lab) 을구축하여공유예술도구 (art share tool, art maker tool) 및개방적인예술교육 (art-mooc) 과같은제반서비스를끊임없이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함 영유아부터노년까지, 아마츄어부터예술활동가까지대상별로누구나필요한툴을모으고제공할수있는것은개인이나기관이부분적으로할수있는일이아님이러한플랫폼에서공간, 경험, 재능, 도구를공유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스스로생활지역의문제를예술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동적창작자발굴이관건 44) NESTA, 2015, A Look Inside Accelerators: Building Business:

13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3 절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1 분석의구조와방법가. 분석의구조 l 생활체육지원정책이기반으로삼았던의미론분석 생활체육은전문체육및학교체육과함께체육을구성하고있는하위체계라고할수있는데, 생활체육이체육의하위체계로분화될수있었던것은전문체육이나학교체육에귀속시킬수없는고유한의미론을갖추고있었기때문임 생활체육지원정책도이의미론을기반으로삼아실행될수있었으며, 대중화에도성공할수있기때문에, 이번절에서는생활체육지원정책이기반으로삼았던생활체육의미론과그형성배경을살펴보는것을출발점으로삼음 l 국 내외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및적합성검토 세계에서가장성공적인정책으로평가받고있는독일의생활체육지원정책과 1988 호돌이계획 을기점으로시작된우리나라의생활체육지원정책의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등을분석 공공정책은대상영역에대한시간적, 사실적,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에기여함으로써그영역의 ( 재 ) 생산과사회적확산을촉진시켜줄수있기때문에독일과한국의생활체육지원정책이생활체육에대한시간적, 사실적,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에기여했는지의여부를검토 시간차원의기대안정화는개별적위반사례가발생하더라도그기대의타당성이계속해서유지될수있다는믿음에근거하고, 사실차원의기대안정화는특수한사실범위로규정된사회적기대를담당하는역할의수행을예상할수있다는믿음에근거하며, 사회차원의기대안정화는그러한기대에대한사회적합의가형성되어있어그기대가위반될경우에제3자에게호소할수있다는믿음에근거함 l 생활예술에주는시사점도출 생활체육의사회적성공을가능하게만들어준의미론의형성과그것을기반으로추진된소통사건의연쇄로서생활체육지원정책을분석하고, 이로부터특정한예술의미론을바탕으로삼아추진되고있는서울생활예술지원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

13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나. 분석의이론적자원 l 삶과역사를구성해내는원천으로서 소통 소통은인간의생각, 판단, 계획, 실행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사건 무엇이, 어떻게소통되느냐에따라인간의생활이달라질수있음 l 확장된소통의의미 소통은나타났다사라지는사건이기때문에존속되기위해서후속소통이필수적이지만후속소통의발생은비개연적이기때문에사회진화는후속소통을촉진시켜주는방향으로전개됨 소통은최초말을통해이루어졌는데이것은기억의구속과공간적, 시간적제약에묶여있었고, 이를보완하기위해글과인쇄가발달하면서소통은이구속과제약에서풀려나공간적, 시간적으로확산될수있었으나확산된소통의의미제안이수용될개연성이낮아졌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징적으로일반화된소통매체인화폐, 권력, 진리, 법, 사랑등이고안됨으로써소통의성공가능성은크게높아짐 이상의맥락에서말을주고받는대화뿐만아니라, 글을읽는독서, 돈을주고받는상거래, 권력의위임절차인투표, 진리를주장하는논문발표, 법원에서의법적판결뿐만아니라생활체육지원정책같은공공정책시행도일종의소통과정임 l 소통의결과이자전제로서 의미론 소통은의미처리과정으로서소통이발생하면처리된의미가의미형식으로남게되고, 이의미형식이반복을통해굳어진것이의미론 (Semantik) 45) 소통은언제나특정의미론에근거하여시작되며, 의미론은소통을통해더욱안정화되거나변화되기때문에의미론은소통의결과이자출발점이라고할수있음 소통의연쇄과정으로서사회는소통과의미론의순환관계를통해전개되어나감 소통과정으로볼수있는생활체육지원정책도특정의미론을기반으로하여전개되며, 이정책을통해의미론이안정화될수도변화될수도있음 46) l 소통과의미론의관점에서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 생활체육지원정책이기반하고있는의미론과소통의연쇄로서정책의분석 의미론분석은생활체육지원정책과관련된의미론의변화과정과활용과정분석 정책분석은정책이그대상의시간적, 사실적, 사회적기대안정화에기여했는지분석 45) 루만, 니클라스, 2016, 사회구조와의미론, 언어와소통, 박근갑외, 소화 : ) 이철, 2016, 소통사건과의미론형식으로서의사회, 언어와소통, 박근갑외, 소화 :

13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생활체육의미론분석가. 생활체육이전의체육의미론 체육체계의형성과정에나타난의미론들 : 경쟁, 교육, 재미 l 신체활동과의례 체육의기원으로이해되는신체단련은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반복적인신체운동과정으로서의례를통해발달함 수렵과채집이식량공급의주요수단이었던시대에원시인들은사냥을나가기에앞서성공적수렵을기원하기위해의례를거행했는데, 이의례에서주술사들은사냥의대상이자식량의원천이었던짐승들의동작을모방하며춤을추었음 농사짓기와가축사육이도입되면서계절변화가중요한의미를갖게되고, 이를계기로신앙과숭배의례의대상과내용도크게바뀌었고, 인간, 가축, 농작물의풍성함을기원하는일이각종의례의중심적인내용이됨 인간들은풍작을기원하며각종경쟁적인신체활동에몰두했고, 생활의편의를위해도끼, 칼, 창, 활같은도구를고안했으며, 눈이많이오는지역에서는이동의편의를위해썰매같은용구를개발함 도구와용구는실생활에뿐만아니라무료함을달래기위한경쟁적신체활동에도활용되었고, 맨몸으로하던신체활동이도구를가지고하는활동으로바뀜 의례를통해정형화된형식을갖추게된신체활동은고대그리스에서 Athlõs 와 Gymnastike 라는보다세련된형식으로발전하여현대체육의의미론적토대가됨 l 경쟁의미론 운동경기를의미하는 Athlõs 는그리스에서경쟁을, athlõn 은이경쟁에서습득할수있는상 ( 償 ) 을의미하는데, 여기서경쟁은시인들의경쟁이아니라신체적인힘과숙련성을비교하여우월을가리는경쟁을뜻함 그리스에서기원전 8세기부터 4세기사이에최초로광범위하게실행되었던운동경기는공적이며, 지역성을벗어난범그리스적인경쟁으로이루어짐 운동경기는그리스사회에서레슬링, 권투, 달리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마차경기같이각기독자적인규칙을갖춘여러종목의체육활동으로분화되었으며, 각종목별로승자를결정하기위한시합이주기적으로개최됨 선수들은한종목또는여러종목에서의우승을염두에두고집중적으로훈련했으며, 경기에서우승한선수는부와명예를얻음

13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체육은철저하게승리코드에의해지배받는영역이었기때문에운동경기에서우승한자만이대중의주목을받았고 2위나 3위인자는주목받지못함 운동경기는이경기들에참가하기위해요구되는체계적인준비과정을포함했으며, 이과정은종종수년간의훈련을동반했음 l 교육의미론 Gymnastike 는흔히체육으로번역되는데, 이것은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종합적체육활동을지칭하며, 대개경주로를갖춘 Gymnasium 이나레슬링을연습하기위해마련된 Palaestra 에서이루어짐 47) 체육은운동경기시합참가를준비하는데도활용될수있었지만대개는특정한운동기능의숙련이아니라포괄적인신체활동을위해이루어졌으며도시국가청소년의신체교육과미래적삶을위한종합적신체단련을목적으로삼았음 고대그리스에서운동경기와체육은매우느슨한관계를맺고있어서그영역을분명하게구분하기가어려웠으나운동경기가체육의영역에속하지않았던전차및경마경기를포함하면서체육과차별화됨 기원전 450 년에서 300 년사이에교육개혁이이루어지면서운동경기와체육은서로이질적인영역으로분화되었고, 교육개혁의결과아테네에서오직체육에만전념해왔던대형 Gymnasium 인 Akademie 와 Lyceum 이플라톤학파또는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학습장소가됨 48) 운동경기에서유래한경쟁의미론은고대로마시대에크게부각되었고, 경쟁에서의승리는정치및경제적의미로해석될가능성이열림 검투사는대부분노예였지만드물게시민계층에속한사람들도있었는데, 그들은검투사양성학교에서검투사가되기위한전문적교육을받았으며, 영양가높은식사와최고의의학적지원을제공받았음 ( 그들이받았던대우는현대전문체육선수들이받는대우에결코뒤지지않았음 ) 중세시대체육은주로기사들의활동이었으며점차현대체육과유사한집단적민속놀이활동이출현했는데사회학자쉬망크는이를현대축구의전신이라고함 49) 그러나체육이사회의부분체계가되었다고말하기에는아직이르다고할수있는데당시체육은모든계층이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활동이아니었기때문 아직계층간의이동이나혼합이허용되지않았고, 체육은아직자기목적적성격을갖추지못했으며, 달리기, 던지기, 뛰기같은여러가지신체활동들은군사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의의미를강하게지니고있었음 50) 47) Glass, S. L.,1988, The Greek Gymnasium. Some Problems, In: Raschke W. J., The Archaeology of the Olympics, Madison, Wisc.. : ) Kyle, D. E., 1987, Athletics in Acient Athens, Lieden : 71-84; ) Schimank, U., 1988, Die Entwicklung des Sports zum gesellschaftlichen Teilsystem, In R. Mayntz et al.,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andigung, Frankfurt am Main : Campus : )Cachay and Thiel, 2000, Soziologie des Sports, Weinheim und Munchen : Juventa, :

13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재미의미론 중세후기현재의 sport와는그의미가매우다른 sport 가나타남. sport 는중세프랑스어 desport 에서유래했고, 영어에서 disport 로나타났으며, 15세기부터영어단어 sport 가생겨나서오늘날다수의언어들로이전됨 51) Desport 와 disport 는기분전환, 오락, 심심풀이의의미를가짐. 큰소리로외치며돌아다니는일도그의미에속함. 초기근대영어에서 sport 는취미를뜻하는 pastimes 과결합했고, pastimes 은프랑스어 passe-temps, 즉채워져야할남는시간을이용한다는의미를함축 52) desport 와 disport 가유래한라틴어의어원이시사해주는바가많은데, 여기서관건은 운반하다 또는 물로옮겨가다 는의미를지닌동사 deportare 임. 이단어는체육의분화를지시하는개념으로이해될수있는데한맥락에서다른맥락으로진입하기위해기존맥락을벗어나는일이그단어의핵심적인의미구조이기때문임. 53) 이러한의미에서사적인것, 심심풀이, 진지함의상대화를결합시켜주는 sport 의의미는중세후기이후유럽사회의전개과정에서새롭게나타난현상 (Novum) 이라고할수있음 sport 는근대초기유럽에서일할필요가없었던계층, 그래서따분함을달랠오락이필요했던계층인귀족들의오락적활동이었기때문에주로두가지종류의활동들로이루어졌음 : 첫째, 공놀이들로이중에서 16, 17 세기에큰인기를끌었던것은 주드폼 (Jeu de paume: 테니스의원형이된공놀이로서당시주드폼을위한경기장이파리에서만수백개가존재했음 ) 이며, 둘째, 승마와사냥, 그리고이와관련해서말사육, 경주로, 경마도박등도포함됨 54) sport 개념은당시유럽귀족의오락을대변하는단어로서 17~18 세기에이르러영국에서승마와조정같은체육종목이출현했으며, 엘리아스가근대적의미에서최초의체육활동 (modern sports) 으로표현했던여우사냥도이때등장했고, 1850 년부터 1900 년사이에프랑스에서현대체육 (modern sports) 이출현하기이전의시기동안 le sport 나 sportives 라는용어가사용되었는데, 이용어는승마경기, 도박, 그리고넓은의미의사격과펜싱도포함됨 55) l 경쟁, 교육, 재미의통합으로서체육체계의형성 세가지행위영역들은역사의진행과정에서점차하나로수렴되는경향을보임 운동경기와체육의분리와통합은고대이후여러차례반복되면서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데, 운동경기에참가하기위해준비하는훈련과정과체육은여러면에서공통점을지니기때문임 51) Sansone, D., 1988, Greek Athletics and the Genesis of Sport, Berkeley : 3 52) Kloeren, M., 1935, Laufen ist Medizin, Dusseldorf : 12; 16 53) Mehl, E., 1966, Sport kommt nicht von dis-portare, sondern von deportare, Die Leibeserziehung 15 : ) Stichweh, R. 1990, Sport Ausdifferenzierung, Funktion, Code, Sportwissenschaft 20 : ) Stichweh, R. 1990, Sport Ausdifferenzierung, Funktion, Code, Sportwissenschaft 20 :

14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훈련이특정종목을위한준비과정이라면체육은전반적인체력향상을목적으로하고, 때에따라서는정신적인힘들, 예컨대도덕성과같은자질의함양까지도고려하는활동이라고할수있지만, 그경계는여전히모호함. 신체단련의과정은결코부위와부위, 신체와정신등이분리된상태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임 체육과 sport 의수렴은 19 세기초영국퍼블릭스쿨에서축구나럭비같은단체체육활동이고안되면서시작됨. 학생들의교육을위해도입된이활동들에는다분히놀이적인요소가포함됨. 학생들은매우엄격했던당시의학교생활에서잠시나마탈피하여함께협동하고경쟁하면서운동을즐김. 이러한단체체육활동은이후의전개과정에서그경쟁성이크게부각되어운동경기의성격도강하게띠게됨 사회의기능체계로서현대체육은이세가지행위영역이통합되면서형성, 분화되었는데, 쉬망크에따르면체육체계의분화는 19세기에들어서야비로소시작됨 56) 현대체육의자기생산을가능하게만들어주는주도적코드는무엇일까? 이질적특징들을하나로수렴시킬수있는체육의의미경계는무엇일까? 베테와슈망크는승리 / 패배라고했으나, 이것을현대체육의고유코드로보는것은조심할필요가있음. 고대그리스의운동경기도승리 / 패배라는코드에따라작동했기때문임 슈티히베와쾨르너는체육의주도적코드를달성함 / 달성하지못함으로보았음. 이들의제안은타당성이있음. 현대체육은여러영역에서성과를비교하는방식으로작동을진행하기때문임. 승리 / 패배도그와같은성과비교의한양태임. 달성함 / 달성하지못함은그런한에서주어진기대수준에따라상대적으로체육행위각각의의미와귀속을규정하는이항코드로기능함. 각행위실행을달성한성과나상대적으로달성하지못한성과로확인하는일은부가적으로관찰들로이루어진체계층위를만들어냄. 이관찰들은성과들을기록하고, 다수성과들을하나의표현으로응집시킴 57) 체육이독립적인체계로분화될수있었던것은그것이지닌오랜전통덕분이아님. 쉬망크에따르면체육체계의독립분화는기능적으로분화된사회의부분체계들이체육에성과기대를투사하면서시작됨. 58) 체육에대한성과기대는주로군대, 교육, 정치, 경제, 건강체계같은부분체계들로부터나타남. 특히교육체계와정치체계가체육에성과기대를투사하면서체육은교육적임무를부여받게됨. 젊은세대들은체육활동을통해정치적의미에서 충실한신민 ( 臣民 ) 으로교육되어야만했음 59) 56) Schimank, U., 1988, Die Entwicklung des Sports zum gesellschaftlichen Teilsystem, In R. Mayntz et al.,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andigung, Frankfurt am Main : Campus : ) Stichweh, R. 1990, Sport Ausdifferenzierung, Funktion, Code, Sportwissenschaft 20 : ; Koerner, S., 2008, Dicke Kinder revisited, Zur Kommunikation Juverniler Krperkrisen, Bielefeld: Transcript 58) Schimank, U., 1988, Die Entwicklung des Sports zum gesellschaftlichen Teilsystem, In R. Mayntz et al.,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andigung, Frankfurt am Main : Campus : ) Cachay and Thiel, 2000, Soziologie des Sports, Weinheim und Munchen : Juventa, :

14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체육이전체육정책의의미론 : 국력과국위선양 l 체력은국력 의미론 19 세기제국주의의만연에따른식민지쟁탈전이시작된이후유럽각국가에서전체사회의문제로서전투력의강화라는과제가체육에부가되었고, 체육이군사훈련으로방향을설정함으로써체육체계내부에서긴장상황이발생함. 군사적요구를지향하는활동과경쟁, 교육, 재미등체육고유의목표들이충돌했기때문 20세기중반이후 체력은국력 의미론이등장하여세계여러나라체육정책의의미론적토대가됨. 이것은국력과체력의연관성을크게강조했던독일황제빌헬름 2세에게서영감을얻은중국인양계초가일본에서간행한신민설에처음나타남 60) 국민의체력이그대로국력이라고생각한양계초는약육강식의논리가지배하는 19세기말과 20 세기초자신의조국중국이앉아있다가망하지않도록국민들이근골을단련하고용기를길러야한다고강조함 이의미론은 1923 년발표된조선체육회의선언문에 체력즉국력 으로나타났고, 50년후인 1973년박정희의전국체전축사에서 체력은국력 으로다시나타남 유럽과일본에서도국가주의체육의미론이국가체육정책의논리적근거로활용되었는데독일의히틀러유겐트와일본의황국신민교육이대표적인경우임 l 국위선양 의미론 2차세계대전종결후세계가자본주의와공산주의두체제로양분되고이데올로기에바탕을둔체재경쟁이시작되면서 체력은국력 의미론이 국위선양 으로바뀜 국력의의미가국민개개인의전투력과노동력만이아니라국가를대표하는전문선수들의우월성으로전환됨으로써체육체계의중심영역이전투력과노동력을길러내는학교체육에서선수를양성하는전문체육으로바뀜 20 세기중반이후경제체계의성과기대가쇄도하면서체육에요구되는성과는경제생산의주역인노동자들을신체적으로건강하게만드는일이되었고, 그배경에는국민건강의고양이라는사회의문제가선재하고있었음 61) 체육체계가이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국민건강이보편적으로이해될수있는체육의과제와일치할뿐만아니라이념적으로도국방력의강화문제처럼그렇게부정적인느낌을주지않았기때문임 국위선양 의미론과 건강 의미론이체육의주도적의미론으로부각되면서체육체계는내부적으로전문체육과생활체육으로독립분화되기시작함 60) 양계초, 2006, 신민설,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 ) Cachay and Thiel, 2000, Soziologie des Sports, Weinheim und Munchen : Juventa, :

14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나. 생활체육의분화와주요의미론 건강의미론 l 건강의미론의도입 체육은청소년교육을위한활동이나전문선수들만의활동으로이해되었으나 20 세기중반이후유럽을중심으로모든이를위한 (for all) 활동으로의미가확장됨 20세기중반이후전개되기시작한생활체육운동은예외없이건강을그정당화근거로삼고있는바, 1959 년시작된독일의 스포츠의제2 의길, 1968 년노르웨이에서전개된 트림운동, 영국생활체육협의회 (England Council of Sport for All) 의 모두를위한스포츠, 1975 년발의된 유럽체육헌장 등은모두생활체육지원정책의목표를국민건강증진에두고있음 체육과건강은 20 세기중반까지자연스럽게결합될수있던것은아니었음 : 체육은고대그리스인들에게부상과죽음을각오하고벌이는일종의인정투쟁이었으며, 중세와근대초기유럽인들에게유희, 유흥, 오락, 레크리에이션, 기분전환, 호색적인장난이나성애등을의미하는유희였고, 20 세기중반까지유럽인들에서격렬한경쟁적활동이나신사의기품과태도를길러주는훈육수단이었음 62) 이렇듯체육과건강은상호관련이적던영역이었는데, 갑자기 20 세기들어서이두영역은밀접한관계를맺기에이름 체육과건강이결합하게된결정적인동인은탈- 신체화하는일상의체험과근대유럽건강관의재발견, 그리고의학, 보건학, 스포츠과학등에서이루어진최근의연구성과에서찾을수있음 l 근대유럽인의건강관 mens sana in corpore sano, 직역하면 건강한신체에건강한정신이깃든다!, 의역하면 신체가건강하면정신도건강하다 는뜻임 논의에맞게재해석하면 신체를강건하게만드는것은건강을위한필수적전제 가되는데, 신체를강건하게만드는데에는체육활동이우선적으로요구되기때문에 체육은건강으로가는지름길 이됨 이건강관은현대사회가기계화, 자동화, 분업화되면서점차신체의쓰임이줄어들게되고, 그과정에서다양한건강문제가발생하면서더욱큰설득력을얻게됨 산업화에따른신체활동의현저한감소로인해신체의운동량이신체가제기능을유지하기에필요한정도에도미치지못하는사람들이점차늘었으며, 운동부족은이미많은연구에의해소위현대병또는성인병의주요원인으로지목됨 62) Stichweh, R. 1990, Sport Ausdifferenzierung, Funktion, Code, Sportwissenschaft

14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러한상황에서 mens sana in corpore sano 라는근대유럽의건강관은자연스럽게설득력을얻게되었고, 그로부터신체운동으로이루어진체육과건강간에긍정적상관관계가존재할것이라는믿음이일반화될수있었음 l 자연과학적연구의기여 체육과건강의공생관계를더욱강력하게만들어준것은 20 세기중반부터꾸준하게진행되어온의학, 보건학, 스포츠과학같은자연과학적연구들임 특히, 스포츠의학및운동생리학연구들은규칙적인체육활동참여가건강유지및향상에크게기여를하고있음을여러가지통계자료를통해입증해주었음 에스트란드는 1972 년올림픽경기에대한평가에서 ( 건강과관련된 ) 신체훈련의긍정적효과는많은문헌들에나타나있다 고기술했고, 63) 파펜바거는운동선수나신체활동을많이하는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보다평균적으로 1-2 년오래산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고 64), 포웰과그의동료는수십장에달하는연구보고서에서운동을하지않는사람은담배를피우는사람과동일한정도로심장순환계질환에걸릴위험이있다고보았고 65), 클라인만은 달리기는의학이다 66) 라는제목의책자에서달리기가건강에좋은효과를줄수있는활동이라고말했으며, 블라이어는 명을대상으로약 8년에걸쳐실험을한후체육활동참여와사망률 / 유병률간반비례관계발견 67) 이상의연구들은현대사회가인간의움직임을제한하기때문에현대인은필연적으로운동부족일수밖에없으며, 이러한운동부족은현대인의건강을위협하는성인병의주요원인이된다고진단하고, 건강하게살기위해서는반드시일정이상강도의운동을동반하는체육활동에규칙적으로참여해야만한다고처방하고있음 l 건강의미론의착근 근대유럽인의건강관, 탈신체화하고있는현대사회에서의일상적경험, 그리고체육활동이주는건강상의효과에관한자연과학적연구결과에힘입어체육과건강은자연스럽게공생관계를맺게됨 체육은신체운동을핵으로하는인간의활동양식인바, 현대인은체육활동에참여하면서신체의각부위를들거나, 뻗고, 지르고, 비틀면서또는온몸을사용해서뛰고, 달리고, 뒹굴면서일상에서소홀했던운동을보충할수있음 63) Astrand, P. O., 1973, Physiological Basis for Sport at Different Age, In: O. Grupe et al.,(ed) Spor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64) Paffenbarger, R. S. et al., 1984, A Natural History of Athleticism and Cardiovascular Health,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2 : ) Powell, K. E. et al., 1987 Physical Activity and the Incid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8(1) 66) Kleinmann, D., 1988, Laufen ist Medizin, Dusseldrf 67) Blair, S. N. et al., 1989, Physical Fitness and All-cause Mortalit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2,

14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따라서체육은현대인의의식속에운동부족으로쇠약해진신체를다시건강하게만들어주는치유제로각인되었으며, 이러한인식을토대로건강하면체육, 체육하면건강이라는공식이생겨나게됨 비만의미론 l 도전받는건강의미론 체육활동을건강활동과동일시하는관점은꾸준히의문시되어왔음 체육활동중심근경색으로사망하는자의수가증가하고있고, 전문체육인의평균수명이일반인에 6-7 년짧으며, 선수중에각종질환에시달리는사람이의외로많고, 높은강도의체육활동은건강에치명적인활성산소의발생가능성을높여주는등체육과건강의인과적관계를의심하거나부인하는연구결과들이나타난결과임 68) 이에대한대표적연구서가노화학자카토쿠니히코의 스포츠는몸에나쁘다 임 69) 이상의소통과정을통해일견탄탄해보였던체육과건강의관계가크게흔들렸고, 양자의관계에대한성찰이강요되었으며, 체육은흔들리는건강의미론을고정시키기위해새로운지지대를필요로하게됨 l 비만에대한부정적관점의출현 살을빼기위해체육활동에참여한다는생각은살을빼야한다는생각과마찬가지로지극히현대적인관념인데, 사람들은 20세기후반까지살을뺄이유가없었기때문 인류의역사에서뚱뚱함은다산, 풍요로움, 넉넉함의상징이었으나풍요의시대로접어들기시작한 20세기이후부정적인의미로소통됨 이와같은신체관의변화는일차적으로보험업계와패션업계에의해촉진됨 할리우드영화가전세계로보급되면서다수의스타들이탄생했고, 이스타들이만들어낸아름다움의이상은전세계적인미의척도가됨 70) 한편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액수를줄이기위해노력하는과정에서체중이평균보다 20% 이상더나가는사람의기대수명이짧다는점을발견하고평균체중이상인고객에게더많은보험료를부과하는제도를도입했으며, 이때만들어진신장체중표가정상체중과비정상체중을구별할수있는기준을제공해줌 71) 20 세기중반여성의사회진출이가속화되면서전통적인맏며느리상은긍정적의미를상실하였고, 날씬하고균형잡힌몸매의워킹맘이미지가독립적이고자유로우며능력있는여성의이미지로자리잡음 72) 68) 카토쿠니히코, 1995, 스포츠는몸에나쁘다, 예예원 69) 카토쿠니히코, 1995, 스포츠는몸에나쁘다, 예예원 70) 포슈, 발트라우트, 2001, 몸 : 숭배와광기, 조원규역, 여성신문사 71) 이대택, 2010, 비만히스테릭, 서울 : 지성사

14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WHO 는 1996 년비만을신종전염병으로규정하고, 2012 년세계인구 60 억명중 10 억명이비만이며, 2015년에는 15억명이비만이된다고추산함 20 세기후반인류의건강을위협했던최대의적이에이즈였다면 21 세기최대의적은비만이라는주장까지등장함 l 생활체육의비만의미론도입 든든한지지대였던건강의미론이도전받는상황에서생활체육은의미론의보충필요성을느꼈고, 비만의미론에관심을기울이게됨 의미가포괄적이고애매할수있는건강과달리비만은체육과친화력이높은개념 비만은과도한체지방을가진신체상태를이르는말이며, 공급된칼로리에비해적은칼로리소모가그주요원인으로지적되기에적극적칼로리소모활동으로이해될수있는체육은건강보다비만과친화성이높음 체육과비만의결합은체육학의연구결과들을통해강화되었고, 그결과생활체육지도자교육, 프로그램, 시설에서비만해소는빠질수없는의미론적구호가됨 체중감량 은 건강증진 에이어체육활동참여의결정적인동기로자리잡음 l 비만의미론을통한생활체육포함압력의강화 비만의미론은건강보다훨씬설득력있게포함압력을행사하는데, 그이유를알기위해서는루만의 위험 (Risiko) 과 위해 (Gefahr) 구별을도입할필요가있음 위험은손실에대한책임을 ( 개인또는사회체계의 ) 결정에귀속시키고, 위해는환경에귀속시키는개념이며, 위험은다른결정을통해손실을막을수있다는점에서대비가능하지만, 위해는결정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대비하기어려움 전통사회에서위해로지칭되었던것이현대사회에서위험으로지칭되는경우가많은데, 예를들면지진이나홍수같은자연재해로인한손실은과거그책임이철저하게환경에귀속되었지만현대사회에서그책임은지진관측, 재난관리, 배수시설등과관련된기관이나개인의결정에귀속됨 현대사회에서위해가위험으로전환된것은테크놀로지 ( 해결책 ) 발달과관련있음 생활체육은비만을위험으로규정하고스스로그해결책을자처하는바, 운동부족과과잉칼로리의결과로서비만은역동적운동을통한칼로리소모활동으로표현될수있는생활체육을통해해소될수있다고생각할수있기때문 이제비만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손실에대한책임은비만자개인에게귀속됨 비만은문제이고, 문제의해결책인생활체육이마련되어있음에도문제를해결하지않고비만인채로있는자는무책임하며성실하지못한자라는것 이와같은비만위기소통을통해개인에대한생활체육에의포함압력은점점더높아졌고, 그결과비만해소는생활체육참여의주요동인이됨 72) 포슈, 발트라우트, 2001, 몸 : 숭배와광기, 조원규역, 여성신문사

14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3 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가. 독일의생활체육지원정책 지원정책의주요내용 1) 스포츠의제2의길 (Der zweite Weg des Sports) l 배경 2차세계대전후전개된산업화는비약적경제발전을가져왔지만운동부족의만연에따른문명질병의발생빈도를증가시킴 경제성장에따른물질적, 시간적조건의개선으로건강과휴양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 놀이와체육활동에대한참여욕구가강해짐 독일체육회는문명질병의증가와놀이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욕구의대두라는두가지도전에직면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문제의해결책으로판단 1959년뒤스부르크에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 스포츠의제2의길 을결의 체육은전통적으로경기, 경쟁, 성공등을특징으로하는성과지향적활동이었기때문에노약자, 여성, 장애인은물론이고신체능력이떨어지는일반인조차도참여하기어려웠음 독일체육회는체육이건강, 체력, 친교, 즐거움을추구하는활동이며, 원칙적으로모든이가참여할수있는활동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해 제2의길 로명명 l 주요내용 새로운체조와스포츠클럽의결성을장려하고, 독일체육회내에생활체육전담분과를설치하며, 스포츠클럽활동에소극적인회원들을다시적극적으로만들고, 아직스포츠클럽에가입하지않은사람들을위해생활체육프로그램을제공 산업체, 군부대, 경찰서, 교회등의공공단체내에체육동호회를설치하고, 40세이상의중장년층, 여성, 가족단위의참가자에게적합한프로그램의개발 제2 의길 이결의된이후스포츠클럽들은연습, 훈련, 경기같은전통적인경쟁및성과지향적전문체육업무외에대중의건강, 놀이, 친교를목적으로하는생활체육업무에적극적으로관심을기울였고, 경쟁성이배제된프로그램과참가자의수준에맞는다양한난이도의프로그램을개발하여참가대상의확대를꾀함 이상과같은노력의결과독일의생활체육인구는급격하게증가함

14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황금계획 (Goldener Plan für Gesundheit, Spiel und Erholung) l 배경 독일올림픽위원회가 1959년발표하고, 1961년시행한생활체육시설지원정책 독일올림픽위원회위원장게오르그폰오펠은 1959 년연례총회에서국민의열악한건강상태와빈약한생활체육시설상황을설명한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생활체육시설의계획과재정지원의법제화를위해힘을모아야한다고호소 : 나는이것을 황금계획 이라고명명하고싶다. 그이유는이정책이막대한재원 ( 황금 ) 을필요로하기때문이아니라, 건강은인간의최고자산가운데하나이기때문이다. 목적 : 누구나, 어디에서나육상, 수영, 체조같은스포츠기본종목들을위한시설을이용할수있게하는것 l 주요내용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약 170억마르크투입 1978 년독일체육회는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스키처럼특정시설을필요로하는종목에대한참여도가증가하고있음을이유로 2차황금계획의필요성을제기 2차황금계획의필요성은 1990 년통독이후구동독의 5개주가통일된독일에새롭게편입되면서더욱강력하게제기 1992 년 동부황금계획 15개년계획이 황금메달에서황금계획으로 라는슬로건하에발표되었는데, 이슬로건에는구동독의스포츠정책이국제경기에서금메달획득만을목표로했다면, 이정책은대중을위한체육시설확충을목표로한다는의미가함축되어있음 동부황금계획을통해구동독지역의청소년을위한체육관과수영장등체육시설이크게확장, 개조되었고, 특히베를린올림픽경기장이현대화되고, 라이프치히경기장이개조되어 2006년독일월드컵경기가구동독지역에서도치러짐 3) 트림캠페인 (Trimm-Aktion) l 배경 트림캠페인은 신체를단련한다 는의미를지닌독일어동사 trimmen 과캠페인을뜻하는명사 Aktion의합성어 독일체육회는독일올림픽위원회가 1959 년결의한 스포츠의제2 의길 운동에고무되고, 1967 년노르웨이에서전개된 Sport for All 운동에자극받아 1970 년부터대대적으로트림캠페인을벌임 이캠페인에동원된구호는 스포츠를통해당신의체력을단련하라!, 다시달리자!,

14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다시체육을!, 스포츠는남성만의전유물이아니다!, 당신의심장박동수를 130 에맞춰라!, 함께능동적으로, 클럽에서하는스포츠가가장좋다! 등임 l 주요내용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같은대중매체가이캠페인에적극동참하였으며, 여러산업체가재정후원함 1970 년부터 1980 년사이에신문과잡지는 70회, 텔레비전방송국들은 50회에걸쳐트림캠페인광고를무상으로게재하거나방송했으며, 이를돈으로환산하면연간 1200 만마르크에해당함 의료보험회사들도약 80만마르크상당의선전수단을제공했고, 독일전역에는생활체육참여를독려하는각종현수막이내걸렸으며, 홍보를위한정기간행물이간행, 배포되기도함 이러한노력의결과캠페인이시작된지불과 8개월만에전독일국민의 60% 가, 31개월후에는 93% 가이운동에대해알게되는성과를거둠 트림캠페인은한편으로유기적이고지속적인홍보를통해대중에게생활체육의유용성을알렸다는점에서, 다른한편으로지속적이고체계적인계몽을통해대중의무의식속에잠재해있던안녕, 건강, 체력, 친교, 즐거움등에대한욕구를일깨웠다는점에서성공적인생활체육지원정책으로평가됨 트림캠페인은전유럽국가와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미국등세계여러국가들로확산되었으며, 현재 2년에한번씩국제트림및체력컨퍼런스가개최되고있음 4) 스포츠클럽 (Sportverein) l 현황 독일의생활체육은스포츠클럽을바탕으로하여발달해왔기때문에스포츠클럽은독일생활체육의풀뿌리조직이라고할수있음 생활체육참여인구의증가는스포츠클럽의증가와맥을같이하고있음 독일에는현재 10 만개정도의스포츠클럽이있고, 여기에등록된회원수만 2900 만명으로집계되는데, 전체인구가 8300 만명임을감안하면독일인세사람가운데한사람은스포츠클럽회원임 l 스포츠클럽을선호하는이유 스포츠클럽은회비가저렴하고, 접근이용이하며, 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주기때문에독인들에게사랑받고있음

14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상업스포츠시설이용료는지역별로차이가있는데대도시피트니스스튜디오의경우월 유로 ( 약 만원 ) 정도이지만, 스포츠클럽의경우성인월회비는평균 7.5 유로 ( 약 1만원 ) 로서시간당최저임금인 8유로보다적음 상업적스포츠시설은대개회원확보가용이한대도시지역에밀집되어있지만스포츠클럽은대중소도시뿐만아니라도회지나시골어디에나산재해있어서접근이용이함 상업적스포츠시설은주로헬스, 체조, 댄스등개인종목중심의프로그램을제공하지만스포츠클럽은축구, 배구, 핸드볼같은단체운동프로그램도제공해주며, 이에부수해서파티, 하이킹, 여행같은친목프로그램도제공해줌 독일인들은하루일과를마치고온가족이스포츠클럽에모여이웃들과체육활동을하며땀을흘리고, 동네식당으로자리를이동하여음식을먹고, 맥주를마시며수다를떨면서상호유대감을쌓음 정책의주요성과 l 생활체육시설확장 황금계획의결과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실내외수영장등스포츠시설이정책을시행하기이전보다 1억 2700만m2확장됨 목표량은체육관 181%, 실내수영장 172%, 놀이터 190% 초과달성함 애초독일어느지역에서든자동차로 20 분이내거리에종합체육시설을건립하겠다는목표를설정했지만결과는 15분이내로줄었음 l 생활체육동호회 ( 스포츠클럽 ) 증가 1960 년 29,500 개에불과했던스포츠클럽은 1970 년 40,000 개, 1980 년 53,000 개, 1989 년 개, 2006년 90,467개, 2011년 91,250, 2015년 97,000개로증가함 l 생활체육인구 ( 스포츠클럽회원 ) 증가 생활체육지원정책이시행되기이전인 1959 년 510 만명에불과했던독일체육회회원수는이정책들이시행된지 12 년후인 1971 년 1,080 만명으로두배이상늘었고, 1981 년에는 1,760 만명으로, 1991 년에는 2,310 만명으로, 1998 년에는 2,600 만명으로, 2006 년에는 2,700 만명, 2015년 2,900 만명으로계속해서증가함

15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나. 우리나라의생활체육지원정책 1988년이전 l 제3공화국사회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교부산하문화국체육과에서 체력은국력 구호를내걸고사업추진 사회체육진흥 5개년계획을세우고대한체육회에사회체육위원회를설치함 1962 년국민체육진흥법을제정함 : 본법은국민체육을진흥하여국민의체력을증진하고건전한정신을함양하여명랑한국민생활을영위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국민체육은국가체육정책의총체개념으로서경기체육과건민체육으로이루어짐 경기체육은전문선수의지원, 육성에초점이맞추어진전문체육을뜻하며, 건민체육은일반대중에초점이맞추어진생활체육을의미함 국민체육진흥법은다음과같이전문체육과생활체육에관한내용을모두포함하고있음 : 체육의날과체육주간의설정, 지방체육의진흥, 학교및직장체육의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 지도자의양성, 경기지도자의자격기준설정, 체육시설의정비, 국립종합경기장의설치, 선수의보호및지원, 체육용기의생산장려및면세조치, 체육행사를주관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등 표면적으로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균형있는지원을내세웠지만실제로는전문체육만을집중지원함 정부에의해재편된대한체육회도대중을위한체육활동보다선수육성및경기력향상과관련된전문체육의지원에치중함 대한체육회는정부의법적, 행정적, 재정적지원에힘입어전문체육관련업무를어려움없이수행할수있었으며, 그결과한국선수들의경기력은크게향상됨 l 제5공화국새마을운동 ( 새마을체육 ) 1982년 3월정부조직법을개정하여체육부를신설함 체육부가중심이되어 체육을통한건전한시민육성 구호를내걸고사업추진 체육부설치의주요목적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의성공적개최 생활체육보다는전문체육의지원에집중하여체육정책을추진함 경제성장으로물질적, 시간적조건이개선되면서생활체육에대한대중적수요가점차커져가고있음에도체육정책은이를외면함으로써저항과반발이나타남 생활체육에대한재정지원의부족으로생활체육시설이매우부족한상황

15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988 년이후 l 제6공화국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 호돌이계획 ) 체육청소년부주도하에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지원을목표로설정 직장체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생활체육지도자양성제도를개선함 기존의 사회체육 이란용어를 생활체육 으로변경함 1991년 1월생활체육발달에큰역할을담당하게될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신설함 l 문민정부제1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체육부주도하에생활체육의범국민적확산을목표로설정 각종계몽운동을통해국민의체육활동참여의식을고취시킴 체육활동공간을확충하고생활체육지도자의양성과배치에집중함 국민의여가선용을위한생활체육활동의체계적육성, 지원 l 국민의정부제2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관광부의주도하에생활체육참여환경을구축함으로써지역공동체중심의체육활동여건을조성함 지역공동체주민활동의장으로써체육시설을확충하고생활체육미참여인구의참여를확대시킬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생활체육지도인력을육성, 활용하고, 국민체력관리를과학적으로지원함 생활체육지원을관주도에서점차민간주도로바꾸어나감 l 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관광부의주도하에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설정 주민친화형생활체육공간을확충하고스포츠클럽을체계적으로육성함 체육활동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함 과학적국민체력관리시스템을구축함 레저스포츠발전방안마련하고생활체육지도인력을양성하여활용함 생활체육인식을제고하고추진체제를강화시켜나감 l 이명박정부문화비전 문화체육관광부주도하에 ʻ15분프로젝트 ʼ 체육활동참여여건개선을목표로설정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국민생활체육회로명칭을변경함

15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지역스포츠클럽을정착, 활성화시키며, 체육인력활용을제고하여국민체력향상 맞춤형체육복지를구현하고전통무예지정및육성보급강화 생활체육시설의확충및활용제고와레저스포츠시설, 공간확충 l 박근혜정부스포츠비전 2018 문화체육관광부주도하에손에닿는스포츠 스포츠로사회를바꾸다 를목표로설정 국민모두가습관처럼스포츠에참여하는환경을조성하여 2013 년기준 43% 인생활체육참여율을 2017 년 60% 까지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세부추진과제를다음여섯가지로설정 첫째, 종합형스포츠클럽을조성하여다양한종목의지도자와프로그램원스톱지원 둘째, 체육시설배치계획수립을의무화하여시설배치의효율성을제고. 특히기존시설을활용한작은체육관과세대통합및문화통합시설을조성 셋째, ʻ생활체육콜센터 ʼ를통한원스톱정보를제공하고 ʻ체육시설지도 ʼ를구축하여민간에정보를개방하도록노력 넷째, ʻ국민체력인증제 ʼ 도입으로거점체력센터에서의료 영양 건강 체력통합관리서비스를제공 다섯째,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확대하고, 2015 년체육지도자자격개편을대비하여지도자전문성강화 여섯째,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등대상맞춤형참여를확대하고,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스포츠교실의지원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정책의주요성과 l 생활체육시설확장 공공생활체육시설은 1983년 451곳에서 2015년 22662곳으로 50배이상늘었음 체육시설업같은기간동안 1,056 개소에서 5,5530 개소로 52배이상증가했음 l 생활체육지도자육성및증가 생활체육지원정책의가장큰성과중에하나는생활체육전담지도자자격을공식적으로제도화함으로써생활체육지도자의질과양을크게높였다는점 정부는매년지원자들을공모, 선발한후일정시간연수교육을받게하였고, 연수교육을성공적으로마친자에한하여자격시험을치르게하고, 이시험에통과한자에게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부여하였음

15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도별배출된생활체육지도자수는 1986 년 177 명 ( 년 ) 에서 2014 년 22,968 명으로약 130 배증가함 l 생활체육인구증가 생활체육지원정책은체육에대한대중의인식을바꾸어주고,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질적, 양적으로개선시킴으로써생활체육참여자수를크게증가시킴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가시작된 1990 년대초부터현재까지주2 회이상생활체육참여자비율은 1991 년 34.7%, 1994 년 37.6%, 1997 년 38.8%, 2000 년 33.4%, 2003 년 39.8%, 2006 년 44.1%, 2008 년 34.2%, 2010 년 41.5%, 2012 년 35.0%, 2013 년 31.4%, 2014 년 43.5%, 2015 년 45.3%, 2016년 49.3% 로꾸준히증가함 2000 년, 2008 년, 2012 년, 2013 년에참여비율이감소한것은 1997 년 IMF 사태와 2008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일시적현상으로사료됨. 경제적조건의악화는여가활동을위축시키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생활체육참여비율은생활체육지원정책이추진된이후꾸준하게상승해왔음 다. 생활체육지원정책의적합성 적합성검토의틀 l 체계로서생활체육의생산및재생산과사회적확산은참여자들의활동참여가지속성의관점에서시간적으로보장되어있고 ( 시간적차원의기대안정화 ), 참여자들의욕구충족이사실적으로보장되어있으며 ( 사실적차원의기대안정화 ), 참여방식에대한사회적인정이보장되어있을때 (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 ) 촉진될수있음 l 생활체육지원정책은그것이생활체육에대한기대를시간적, 사실적, 사회적차원에서안정화시켜주었는지의여부에따라적합성을판단할수있음 시간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시간적차원의기대안정화는개별적위반사례가발생하더라도그기대의타당성이계속해서유지될수있다는믿음에근거하며, 규범화를통해달성할수있음 l 생활체육지원정책은건강의미론을도입하여체육활동을규범화함으로써생활체육에대한행동기대를시간차원에서안정화시켜주었음

15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이정책은체육활동이해도좋고안해도좋은선택사항이아니라반드시해야만하는활동이라는점을부각시켰는데, 체육, 평생필수과목 이라는공영방송보도프로그램제목이이러한상황을잘대변해줌 생활체육지원정책은체육활동이운동부족으로인해야기된대중의건강문제를적절하게해결해줄수있다는점을여러경로를통해유포함으로써생활체육을규범화함 l 건강활동으로공언된생활체육참여가오히려건강에부정적일수있다는위반사례가발생한이후이정책은비만의미론을적극도입하여건강의미론을보완함 생활체육은비만이건강을위협하는주요원인이라는점을부각시키고스스로를그해결책으로제시함으로써건강에대한책임을개인에게귀속시킴 생활체육지원정책은이렇게개인으로하여금체육활동에참여하도록포함압력을가함으로서생활체육참여에대한행동기대를시간적차원에서안정화시켜주었음 사실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사실적차원의기대안정화는다양한기대를충족시켜줄정도로폭넓은주제를다루었는지그리고기대한만큼의효과를주었는지에근거하는데, 정해진범위내에서요구되는기대를충족시켜줄수있는역할형성을통해달성할수있음 생활체육지원정책은매년주기적으로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를조사함으로써추진된정책이대중의기대에얼마만큼부응했는지에대한피드백을제공받음 참여자수가크게증가함에따라욕구가다양해졌고, 그결과참가를원하는종목이많아지게되자기존종목들에새로운종목들을추가함으로써문제를해결함 새로운생활체육종목의형성과확산은종목별, 연령대별, 기능별로전문화된지도자의역할이세분화되고, 이들의양성과배치가제도화되면서촉진되었음 이외에도학자, 행정가, 공적업무담당자, 자원봉사요원, 관련산업종사같이일반적역할과구별되는특수역할이형성되어더욱폭넓은주제를다루어낼수있게됨 l 생활체육지원정책은이렇게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요구를반영한새로운종목의개발및공급, 효율적업무처리를위한역할들의형성을통해생활체육참여에대한행동기대를사실적차원에서안정화시켜주었음

15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는구성원과구성원이아닌자의구별과구성원의역할에대한사회적합의가형성되어있다는데근거하는데, 이러한자격구별과역할에대한합의는제도화를통해달성할수있음 l 생활체육지원정책이목표로삼고있는대상은정책의세부내용을결정하는기준 체육은전통적으로주로청소년계층또는전문적선수들만의활동이었기때문에체육정책도학생들의체력단련이나훈육또는선수들의경기력향상과관련된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지원에초점을맞춤 생활체육지원정책은공통적으로 전국민모두 를목표대상으로설정하고가능한한많은사람들을포함시키기위해노력하였으며, 이를위해주로생활체육관련시설의확충, 지도자의양성과배치, 프로그램개발등에집중함 그결과생활체육은누구나마음만먹으면참가할수있는활동으로자리잡았으며, 개개인의요구에부응하는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이어디에나준비되어있고어느때나사용할수있으며누구나활용할수있다는믿음이정착됨 l 최근생활체육지원정책의목표대상은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비행청소년, 재소자, 비만자, 임산부, 산후조리여성등특정집단으로세분화되고있음 전국민을대상으로했던기존의정책에서소외된집단, 큰이야기에가려미처보지못한작은이야기를포함시키려는노력이작용한결과임 l 이처럼생활체육지원정책은원하는이는누구나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다는사회적차원의기대를안정화시켜주고있으며, 결국 모든사람들을위한 체육으로서생활체육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음 생활체육정책의적합성평가 l 이상의분석을토대로독일과한국의생활체육지원정책은생활체육에대한시간적, 사실적, 사회적차원의기대를안정화시켜줌으로써생활체육의생산및재생산과사회적확산에기여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15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4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가. 생활체육과생활예술의차이 의미론의차이 l 생활체육의미론 건강, 재미, 비만해소, 친교, 경쟁등그내용이풍부하며, 시사성도높음 건강과비만의미론의도입을통해경쟁과승리만을지향해왔던전문체육의미론과뚜렷하게차별화됨 생활체육의의미내용이탈- 규범화됨으로써생활체육과체육외적의미의임의적결합에대한저항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음 체육외적의미의도입이허용되는분위기에서기존체육현상과는형식을달리하는체육활동들이계속해서출현하고있음 l 생활예술의의미론 주체성, 공동체성, 공공성, 시민성등고전적주제들을의미론으로채택하는경향이있으며, 그런의미에서의미론의내용이제한적인측면이있음 아름다움과참신함의지각을소통함으로써주체의재능과교양을과시하는 ( 전문 ) 예술의미론과뚜렷하게구별되지않는다는문제점도보임 생활예술을주도하는예술의미론이규범적성격을지님으로써예술과예술외적의미들의임의적인결합에대해거부와저항의경향이나타남 그에따라예술과예술이아닌영역의결합을통해나타난혼종예술, 새로운예술장르, 예술의실용화경향에대해호의적이지않는태도가도출되기도함 l 생활체육과생활예술의의미론에서차이가나는이유중하나로는두영역의체계내부복잡성정도와체계분화정도에있어서차이가나기때문으로보임 생활체육은전문체육및학교체육과함께체육의하위체계로분명하게분화했으나생활예술은 ( 전문 ) 예술로부터아직충분히분화되지못했기때문에많은부분에서 ( 전문 ) 예술의의미론에의해주도되는경향이있음 생활체육은전문체육에귀속시킬수없는고유논리에의해지배되는반면에생활예술은여전히전문예술의논리에의해지배되는경향이있다고사료됨

15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체계분화의차이 1) 생활예술이충분히분화되지않은근거 l 첫째, 다른하위체계에귀속시킬수없는고유의미론의부재 생활체육의건강지향성은전문체육에귀속시킬수없는것 그러나생활예술의주체지향성은 ( 전문 ) 예술에귀속가능 l 둘째, 해당영역종사자에대한구별의불분명 체육의경우선수 vs. 아마추어개념쌍이일반적임 하지만예술의경우예술가 vs. 非예술가개념쌍이일반적임 l 셋째, 참여자동기의독자성부족 생활체육참여주요동기 : 승리, 경쟁같은전문체육참여자동기와는다른건강, 살빼기, 재미, 여가선용등 생활예술참여주요동기 : 재미, 친교도있지만입선이나등단등예술가로서인정받으려는욕구가마찬가지로강함 2) 생활예술이충분히분화되지못한이유 l 체계내부분화의조건 개인환경 ( 개별인간 ) 및사회환경의변화에따른체계복잡성의상승 체계가외부에서부과된문제들을차례차례로처리할수있을정도의시간부족 여러문제들을동시에처리할수있도록체계내부분화가요구됨 l 생활체육체계의분화 체육과무관하던계층과연령층이체육에유입되면서체육의사회적복잡성이상승 사회적복잡성의상승으로인해욕구가다양해지면서체육의사실적복잡성이상승 체육의사실적복잡성이란종목의수가많아지고수행방식이다양화됨을뜻함 빠름과시간단축을목표로했던기존의전문체육활동과달리느림과빠름, 단기와장기, 새벽, 오전, 오후, 야간등의다양한시간관계를활용하는경향이나타나면서시간적복잡성도상승함 체육의사회적, 사실적, 시간적복잡성이상승함에따라처리해야할문제가크게증가하면서생활체육체계가체육의하위체계로독립분화됨 독립분화된생활체육체계는전문체육이나학교체육과는다른문제를해결하는데전문화됨

15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생활예술체계의미분화 예술은전문예술과생활예술로아직분명하게분화되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 근대의대표적인예술인문학의경우, 엘리트문학대아마추어문학혹은전문문학대생활문학이라는개념쌍은일상이나대중매체에서널리사용되지않고있음 예술의내부분화가충분하게이루어지지못한이유는분화가요구될정도로사회적, 사실적, 시간적복잡성이충분하게상승하지못했기때문임 사회적차원의복잡성이충분히상승하지못한이유 : 예술은특별한사람만이할수있는활동이라는엘리트주의적고정관념이존재하기때문이며, 이러한고정관념은다종다양한계층과연령층의사람들이예술에포함되는것을방해함 사실적차원의복잡성이충분히상승하지못한이유 : 예술은전통적으로요구되는특별한형식을갖춘활동이어야한다는규범적예술규정이존재하기때문이며, 이러한규범적예술규정은예술이아닌것과의결합을통한변이가능성을제한함 시간적차원의복잡성이충분히상승하지못한이유 : 예술은대개즐길수있게되기까지장기간의연습과숙달과정이요구되는종목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며, 이러한시간관련성은대중화의주요조건인즉흥성을허용하지않음 예술체계의낮은복잡성은낮은성과관계와도관련이있는데, 여기서성과관계란한체계가다른체계들과맺는관계를의미함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체육은높은성과관계 (14) 를맺고있지만예술의성과관계 (6) 는매우낮게나타나고있는데, 성과관계가낮다는것은사회에서실용성또는활용가치가낮다는의미임 경제 정치 법 군대 종교 과학 예술 매체 건강 체육 교육 친밀 성과 경제 정치 법 군대 종교 < 표 4-3> 성과관계도 과학 예술 + + 대중 건강 체육 교육 친밀

15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3) 생활예술체계의미 ( 未 ) 분화결과 l 고유논리의약세 생활체육은전문체육과는질적으로다른논리를갖고작동함, 즉전문체육은경쟁과승리논리로, 생활체육은건강과재미논리로작동함 생활예술은전문예술과유사하게미와참신성을추구하고있으며, 양자간에는질적차이의논리가분명하게작동한다고볼수없음 l 사회적확산의장애 생활체육에서중요한것은참여자개개인의동기이며, 생활체육은다양한동기에부합하게종목과수행방식이다양화되어왔음 생활예술에서는고유논리의부재로 ( 전문 ) 예술의논리가지배적이며, ( 전문 ) 예술의논리는예술의미의자유롭고창의적인재해석과재결합을억제하는측면이있음 l 전문예술인과생활예술인의구별이불분명함 체육에서는프로선수대아마추어라는구별이일반적으로사용되는반면에예술계에서는생활예술인조차도등단이나입선같은제도적장치를통해예술가로인정받고싶어함 인정욕구와구별짓기욕구가체육보다예술에서더욱강하게나타나는것으로보이는데, 실제로문학동호회회원들은아마추어수준의수필을쓰면서스스로작가로불리기를원하지만기량이뛰어난아마추어체육인은구태여선수로불리기를바라지않음 나. 생활예술에주는시사점 체계분화와관련된시사점 l 복잡성상승의노력 생활예술이대중화되기위해서는먼저 ( 전문 ) 예술로부터분명하게분화되어야함 생활예술에서활용할수있는의미론이생활체육에비해빈곤한이유도생활예술이 ( 전문 ) 예술로부터분명하게분화되지못했기때문임 생활예술이분화되기위해서는 ( 전문 ) 예술과는다른생활예술만의의미, 가치, 기능이새로이구성되어져야하며, 예술이특별한무엇이아니라우리가쉽게창작하고감상할수있는대상으로재의미화되어야함 이를위해사회적, 사실적, 시간적차원에서예술의복잡성이상승될필요가있음

16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예술은사회적차원에서누구나참여가능한활동으로바뀌어야하며, 사실적차원에서다양한변이가능성을허용해야하고, 시간적차원에서다양한시간관계를활용가능해야하며, 누구나쉽게따라할수있는활동으로바뀌어야함 사이버네틱스이론가에쉬비가 필수적다양성의법칙 에서이야기하듯이복잡성의상승은사회환경의복잡성을처리하는데필수적으로요구되는조건임 l 고유의미론의개발 생활체육은시사성있는다양한의미론을만들어냈고이것을적절하게활용함으로써복잡하고가변적인개인및사회환경의요구에잘대처해왔으나생활예술은주체성, 공동체성, 시민성같은전통적의미론에집착함으로써다변화되고있는환경의요구에충분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음 생활예술이활용하고있는주체의미론은생활예술의대중화와관련하여이론적, 실천적으로한계지님 이론적한계 : 주체의미론은현대철학에서지지기반잃은주체개념에기초하여예술을대중화시키려고노력한다는점에서학계의폭넓은동의를끌어내기가어려움 실천적한계 : 주체의미론은모처럼얻은여가시간에가벼운소일거리를통해고단하고복잡한삶에서도피하려는현대인에게너무무거운주제라는점에서대중의지지를얻기어려움 예술이대중화되기위해서는조금더다가가기쉽고쉽게공감할수있는가벼운주제나이야기거리가필요함 생활예술이분화되기위해서는 ( 전문 ) 예술과는다른생활예술만의의미, 가치, 기능이새로이구성되어져야함 쉴러 (F. Schiller) 가예술의우연성공식으로제안한놀이와재미개념이생활예술의미론의한가지가능성이될수있음 기대안정화와관련된시사점 l 생활예술이고유논리를갖춘자기생산체계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다음세가지전략을갖추어야함 첫째, 생활예술은규범화와제도개선을통해참여의지속성을보장해줄수있어야함 ( 시간적차원의기대안정화 ) 둘째, 생활예술은주제를다양화하고, 이주제들을다룰수있는전문화된역할들을형성함으로써대중의기대요구에부합해야함 ( 사실적차원의기대안정화 ) 셋째, 생활예술은누구나할수있는활동이라는점을현실화시키기위해구성원특성을분명히하고, 관련시설과프로그램을요구에적합하게개선할필요가있음 (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 )

16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 시간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쉽게다가갈수있는의미론도입을통해생활예술을규범화해야한다! 생활예술이시간적으로지속될수있기위해서는그참여가규범화되어야함 생활체육은건강과비만의미론을도입함으로써생활체육참여를규범화했음 현재생활예술의규범화에동원되고있는의미론은주체성, 시민성, 공동체성임 이주제들은점점더개인화하고있는현대사회에서규범적구속력을가지기어려움 조금더다가가기쉽고누구나쉽게공감할수있으며자발적으로복종할수있는의미론의도입이요구됨 l 예술행위의우열을결정할수있는객관적기준을모색해야한다! 강한동기는참여의지속성을보장해주는중요한요인임 동기를상실할경우에더이상참여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기때문 현대사회에서우월성의과시는매우중요한동기가운데하나임 무한경쟁시대를살아가는현대인은구별짓기를통해우월성을드러내고싶어함 예술과체육은이미고대그리스시대부터경쟁을통해우월성을드러내는수단이었음 체육은누구나동의할수있는객관적판별기준을갖춤으로써우월성을쉽게가시화시켜주기때문에여전히우월성을드러내주는구별짓기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예술도우월성을과시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지만예술에는체육과같은객관적판별기준이존재하지않고전문가나예술가집단이그역할을담당함 따라서예술경연대회에서는종종실력보다특정집단소속여부가우열판별의기준으로작용함. 그런이유에서무소속아마추어예술인은입상하기어려운구조임 객관적판별기준은생활예술인의참여동기와지속성제고를위해마련되어야함 l 다른이들과공적공간에서함께할수있게조직되어야만한다! 참여의지속성관점에서볼때혼자하는것과함께하는것에차이가있음 혼자사적인장소에서체육활동에참여한사람은짧은기간지속했고, 혼자공적인장소에서참여한사람은조금더오래지속했으며, 다른이들과함께공적장소에서참여한사람이가장오래지속했음 음악이나미술같은예술활동의경우대개혼자서하는경향이강한데이들에게공공장소에서함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줄필요가있음 생활예술의지속성제고를위해지역이나단체별로동호회나동아리같은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16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생활예술, 학교예술, 전문예술은순환관계를구축해야만한다! 생활예술의지속성을제고하기위해예술의하위체계들간의연계성과연령대별연계성을강화시켜줄필요가있음 체육하위체계들은상호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며서로가서로를촉진시켜주는순환적관계를맺고있음 청소년시절학교교육을통해체육의가치를몸소체험한자는사회에진출해서도생활체육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할가능성이높음 선수로활동하던사람도은퇴후생활체육지도자의길을걷는자들이많음 예술역시하위체계들의균형있는발전과순환관계의구축이필요함 학교예술과생활예술, 전문예술과생활예술의순환적상호협조가필요함 2) 사실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생활예술인은전문예술인과분명하게구별되어야한다! 예술에서일반적인의미쌍은예술가 ( 작가, 시인, 음악가 ) 대非예술가 생활예술분야에서는전문예술인으로인정받으려는욕구가강하게나타남 생활예술인은등단이나입선같은제도적장치를통해예술가로인정받길원함 : 예컨대수필동호회회원은수필가협회에등록하여수필가로불리거나시집을발간하여시인으로인정받길원하고, 문학동호회회원들은아마추어수준의수필을쓰면서작가로불리기를원함 생활예술인조직은다른조직들에비해비교적느슨한경계를지니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구성원의특성을분명히할필요가있음. 구성원의특성이불분명할경우생활예술체계의생산및재생산과사회적확산이어려움을겪게될수있음 생활예술이대중화되기위해서는전문예술로부터충분히분화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구성원의특성에대한의미적경계를분명하게설정해야함 전문예술과는다른생활예술만의의미, 가치, 기능이새로이구성되어져야하며, 예술은특별한것아니라쉽게창작, 감상할수있는것으로재의미화되야함 l 대중을가르치려들지말아야한다! 생활예술에는계몽의의도가은밀히도사리고있음 대중을주체성이결여된존재, 따라서계몽되어야할존재로생각 이러한인식은민중예술의계승자를자처하는 68세대의영향으로사료됨 민중예술은성역에머물러있던예술을세속화하고, 대중화하는데기여했으나그안에내재된규범적요소는예술의대중화를가로막는장벽임

16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규범지향보다는원하는것을들어주고지원해주는일이대중의생활예술에대한기대요구를충족시켜주는데더욱필요한사안으로사료됨 l 예술개념을탈-규범화함으로써다양한변이를허용해야한다! 대중화는필연적으로다수인간의포함과정을부수하며, 이를통해생활예술을통해충족시키고자하는욕구가다양해질수있음 기존예술장르가다양화된욕구를충분히해소시켜주지못할경우에새로운장르에대한요구가쇄도할것이며, 예술과예술, 예술과비예술의결합을통한변이혹은혼종예술이대거등장할가능성이높음 이러한상황에서규범화된전통예술개념은폐쇄적이될가능성이높으며, 폐쇄성의고집을통해대중의요구를담아낼수없는상황이도래할수있음 생활예술은예술개념을탈- 규범화하여예술과이질적의미들의결합을허용함으로써새로운예술장르의발생을촉진시킬필요가있음 예술장르의다양화를통한복잡성상승은생활예술체계를둘러싸고있는사회환경의복잡성을처리하는데필수적조건 3) 사회적차원의기대안정화 l 엘리트주의에서벗어나야만한다! 생활예술은원하는이는누구나할수있는활동임을표방하고있음 그러나예술계에는예술이특별한사람만하는것이라는엘리트주의적관념이존재 예술은이를통해대중으로부터고립됨으로써자신을유지시켜나갔음 따라서예술이라는기호에는대중성이라는의미가연결되기어려움 이런전략은모든것이대중화, 세속화되고있는사회에서양날의검 예술은다른체계와구별짓기에성공했지만, 확장성에는한계를가지게됨 생활예술이확산되려면예술은엘리트주의적고정관념에서탈피해야 l 누구나입문하기쉽게변화되어야만한다! 생활예술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활동이어야하지만현실은누구나참여하기어려운상황임. 입문의어려움이참여를어렵게만드는요인임 체육은비교적입문하기쉬운활동임. 체육을취미로즐기고싶은자는원하는종목을선택해서하면됨. 예컨대배드민턴은라켓으로셔틀콕을칠수있으면되고, 마라톤은트랙을달릴수있으면되며, 자전거는넘어지지않고탈수만있으면됨 그러나예술은입문하기쉽지않은활동. 창작행위를즐기기위해서는글쓰기, 그림그리기,

16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악기다루기기능을오랜기간배우고연습하고몸에익혀야만함 이와같은입문의어려움은생활예술의대중화를가로막는장애요인임 북치기, 사진촬영, 라인댄스가장년층에인기있는이유는입문이용이하기때문 생활예술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북치기, 사진촬영, 댄스, 연기같이입문하기쉬운활동으로이루어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해줄필요있음 l 저렴하고손쉽게활용할수있는시설과공간을늘려야만한다! 생활예술이누구나할수있는활동이되기어려운또하나의이유는시설의부족 체육이건강에좋다는생각이확산되면서체육시설들이증가했고, 주변에헬스장, 수영장, 공원, 자전거도로가산재하여누구나손쉽고저렴하게활용할수있음 그러나손쉽고저렴하게활용할수있는생활예술시설, 즉연극공간, 성악공간, 시낭송공간이주변에는많지않음 생활예술이대중화하기위해서는예술을감상하고, 창작할수있는시설과공간이늘어야함. 동네공간에서시낭송행사, 작은음악회, 그림전시회가열리고, 동네주민이예술사랑방에서악기들을쉽게접할수있을때예술은누구나할수있는것이라는인식이생기고일반인이예술에대해느끼는벽이허물어질것임

16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4 절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1 생활예술보호를위한헌법상근거 l 생활예술에관한법적근거를논하기위해서는우선헌법상국가와문화예술의관계인문화국가원리를살펴볼필요가있음 l 헌법은문화국가원리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하더라도문화국가실현을위한 4개의문화관련직접규정과 5개의문화관련광의규정들을담고있음 헌법전문에문화민족과문화의기회균등이규정되어있고,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 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는국가목적규정 ( 제9 조 ) 과대통령취임선서에민족문화창달노력규정이있으며 ( 제69 조 ), 평등권으로문화생활의차별금지 ( 제11 조제 1항 ), 자유권으로예술의자유및예술가의권리보호규정 ( 제22조 ) 이있음 이외에도행복추구권 ( 제10 조 ), 종교의자유 ( 제20 조 ), 언론 출판의자유 ( 제21 조 ), 교육권 ( 제31 조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제34조 ) 의광의규정이포함되어있음 l 이렇게헌법상추상적으로규정된문화국가원리가우리의일상에서살아있는원리로구현된것이바로생활예술이라고할수있음 73) l 이러한문화국가원리이외에도헌법상문화기본권과관련된규정들역시생활예술과관련되어있는데이러한헌법규정을실현하기위한국가의의무가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에서규정되어있음 가. 문화국가의원리 문화국가의개념 l 문화국가개념의기원 문화와국가를결합시킨 문화국가 (Kulturstaat) 개념은 19세기초독일의철학자요한고틀리프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 에의해처음사용되었음 74) 피히테는본능지배의국가, 권위확립의국가, 가치해소의국가, 진리와자유지향의국가, 이성지배의국가의다섯단계로국가의발전단계를구분하였고, 그중이성지배의국가를문화국가로규정하였음 75) 73) 강윤주외, 2012, 생활예술지원정책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31 74) 김수갑, 2004,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법적성격과의의, 공법연구 32(3), 한국공법학회 :

16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문화국가개념의발전 피히테의문화국가개념은디터그림 (Dieter Grimm) 에의하여구체화되었는데그림은문화와국가와의상호의존성을중심으로국가와문화와의관계를네가지모델로분석하였음 이러한그림의분류에따르면첫째는문화에대하여국가가전혀개입하지않는이원적모델, 둘째문화적국가목적과는다른국가목적때문에국가가문화를육성하는공리주의적모델, 셋째문화그자체를위하여국가가문화를육성하는문화국가적모델, 넷째정치적기준에따라국가가문화를조종하는지도적모델임 76) 피히테에서시작된이러한문화국가개념은이후에른스트루돌프후버 (Ernst Rudolf Huber) 에의하여체계적으로정리되었는데, 후버는이상주의적문화개념, 국가주의적문화개념및정신과학적인변증법적방법론을통하여문화와국가의관계를 문화의국가로부터의자유, 문화에대한국가의기여, 국가의문화형성력, 문화의국가형성력, 문화적산물로서의국가 의다섯단계로설명하고있음 77) 이러한후버의견해는국가를고유한가치를가진초개인적윤리적조직체로전제하는헤겔 (Hegel) 의국가개념을기초로하고있기때문에오늘날의상황과는부합되지않는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지만 78) 국가의목적규정으로서문화국가이념을제시하는데크게기여하였음 79) 헌법상문화국가의원리 l 앞서살펴본바와같이헌법에문화국가원리가명확하게명시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 헌법은전문을비롯한여러문화관련규정을두고있는바, 이러한규정들을근거로국내에서도문화국가원리가헌법의기본원리라고하는점에대하여는이견이없음 l 우선헌법전문은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이라는표현을통해문화국가의이념을선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라는표현을통해문화영역에서의평등을강조하고있음 또한헌법전문이담고있는문화민족의이념을실현하기위하여헌법제9 조는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 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80) 헌법제9 조가 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기는하지만이는전통문화와민족문화를강조한것일뿐국가의문화육성대상에는원칙적으로모든문화가포함됨 81) 75) 정광렬외, 2017, 문화국가를위한헌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 에서재인용 76) 김수갑, 앞의글 : ) 김수갑, 앞의글 : ) 강윤주외, 앞의글 : 32 79) 정광렬외, 앞의글 : 13 80) 허영, 2017, 한국헌법론, 박영사 : ) 강윤주외, 앞의글 :

16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외에도예술의자유를보장하는자유권과예술가의권리보장 ( 제22 조 ) 및문화영역에있어서기회균등 ( 전문 ) 과평등권 ( 제11 조제 1항 ) 을통하여소극적인문화국가원리가인정되고있음 82) 아울러헌법상문화의개념을광의로해석하는경우종교의자유 ( 제20 조 ), 언론 출판의자유 ( 제21 조 ), 교육권 ( 제31 조 ) 등의규정도문화국가원리를구성하는근거와범주에포함되어있음 l 이외에도헌법은제34 조제1 항에서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제2 항에서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있는데위규정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제9 조 ),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 제10 조 ) 등과함께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국가의조성적의무를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문화복지정책또는생활예술정책을뒷받침하는근거조항이될수있음 또한자연환경뿐만아니라문화적 사회적환경까지도헌법상환경에포함된다고볼때헌법제35 조의환경권규정역시생활예술정책을뒷받침하는중요한근거조항이될수있음 한편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헌법제34 조제 3항에따라문화예술복지정책을구현함에있어서여성, 노인과청소년, 장애자등을위한정책을펼쳐야하는데이는소외된계층없이전국민이예술을즐길수있어야한다는생활예술의기본근간과일맥상통한다고할수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할때적극적인국가의문화진흥의무가규정되지않았다고해서문화국가원리가인정되지않는것은아니며 83) 전통문화와문화창달의무가국가목적규정으로신설된이후기존의소극적인의미의문화국가원리는국가의문화진흥이라는적극적인의미에서의문화국가원리로구체화되었다고할수있음 즉국가목적규정으로문화국가원리가정립되면서현재와같은문화국가개념과원리를정립하게되었다고할수있음 헌법상문화국가원리의한계 l 문화국가육성을위한국가의의무를사회적기본권적개념으로접근할경우 사회국가 (Sozialstaat) 의원리와일부중복됨 사회국가를 모든국민에게그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이국가의책임이면서, 그것에대한요구가국민의권리로서인정되어있는국가 84) 라고할경우이미소극적인문화국가원리개념이포함되어있음 헌법재판소역시사회국가를 사회정의의이념을헌법에수용한국가, 사회현상에대하여 82) 정광렬외, 앞의글 : ) 정광렬외, 앞의글 : 27 84) 권영성, 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

16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방관적인국가가아니라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정의로운사회질서의형성을위하여사회현상에관여하고, 간섭하고분배하고조정하는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국민각자가실제로자유를행사할수있는그실질적조건을마련해줄의무가있는국가 로해석하고있다는점은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음 85) l 문화국가원리를실현하기위한국가의적극적인지원과개입에는국가의재정이뒷받침되어야하는근본적인한계가있는데이러한한계는사회적기본권이가지는한계와동일함 86) l 문화예술의경우사회복지, 교육등과달리보편적인지원이이루어는것은불가능하고우선순위의결정이필요함 87) 이때육성여부및그우선순위는국가에의해서결정되는데복잡성또는전문성으로인하여이결정에대한사법심사는평등의원칙에명백히반하여이루어지지않는한거의불가능하므로 88) 문화국가원리의규범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음 나. 문화기본권 문화기본권의의의 l 문화기본권의정의 : 기본권은일반화된용어로헌법소원청구사유를규정한헌법재판소 법제 68 조제 1 항에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라는용어가규정되어있기는하지만헌법에 는기본권에관한명시적규정이없음 이러한기본권을졺은의미로볼경우 자유 - 자율 의개념을이해할수있으나넓은의미로 볼경우에는 자유 - 참여 의개념으로확대되어 개인이스스로장를선택하고실현할수있도록 개인에게인정된사상의자유 사상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정치적권리 까지포괄됨 89) l 문화기본권과문화권 : 문화기본권은문화권과상호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나문화권은 일반적인문화적권리를말하며, 헌법상또는법률상으로확립되거나인정되는권리 여부를떠나학술적 정책적인관점에서도사용할수개념임에반하여문화기본권은헌법 상기본권으로인정되거나확립된개념을말함 그러나실제이러한구분없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며문화기본법에서도문화권이란 개념이사용되었음 85) 헌재 선고 2002 헌마 ) 전광석, 1990, 헌법과문화, 공법연구 18 : ) 정광렬외, 앞의글 : 31 88) 전광석, 앞의글 : ) 성낙인, 2016, 헌법학, 법문사 :

16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다만문화권또는문화기본권은하나의권리가아니라문화의다양한개념과속성처럼다양한문화적권리의집합임 따라서문화기본권을문화향유권과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는것은잘못된사용임 문화기본법제4 조에서문화권 ( 문화적권리 ) 의정의는단일한문화권을규정한것이아니라문화권에대한종합적인정의를시도한것으로간주하여야함 90) l 문화기본권의분류 : 국가, 사회, 시대에따라문화의개념과범주가다양하다는점을감안할때헌법상문화기본권은단일한권리로규정될수있는권리가아니며다만전통적인기본권분류방식에따라평등권적문화기본권, 자유권적문화기본권및사회권적문화기본권으로분류할수있음 이러한분류에따르면평등권적문화기본권은문화의참여와기회균등의보장및차별금지에중점을두고있음 반면자유권적문화기본권은전체주의적문화통제에대립하는개념으로국가로부터의자유를강조하는것으로국가가문화영역에개입하는것을경계하고문화적자율성을확보해야한다는것임 사회권적문화기본권은기본적으로개인의사회적권리를인정하고, 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의정책과의무를규정하는것임 헌법상문화기본권 l 포괄적문화기본권 : 헌법제10 조에따르면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 를가지는데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는정신적존재인인간이문화를향유하는기본적인토대위에서존재한다는측면에서볼때가장먼저전제되어야할포괄적문화기본권의성격을지님 l 평등권적문화기본권 : 헌법제11 조에서는기회균등을규정한헌법전문과함께평등권적문화기본권을명시하고있음 l 사회권적문화기본권 : 헌법제34 조는모든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를규정하고있는데여기에서인간다운생활은경제적차원에서의생활보장뿐만아니라문화적차원에서의최저수준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따라서이규정은사회권적문화기본권을간접적으로규정한것으로볼수있음 91) 90) 정광렬외, 앞의글 : 36 91) 정광렬외, 앞의글 :

17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이러한사회권적문화기본권은예술가의권리보호를규정한헌법제22 조제2 항에보다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이조항은사회권적문화기본권이헌법상구체화된것으로볼수있음 다만이조항은전반적인예술가의권리보호라는측면보다는주로헌법제23 조에규정된재산권과관련하여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들의재산권보호에초점을둔것으로해석되고있음 l 자유권적문화기본권 : 종교의자유를규정한헌법제20 조, 학문 예술의자유를규정한제22 조제1 항과언론 출판의자유, 검열금지를규정한제21 조는자유권적문화기본권이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음 양심의자유를규정한제19 조역시자유권적문화기본권이간접적으로규정되어있는조항임 헌법상문화기본권규정의한계 l 현행헌법에규정된문화기본권은평등권적문화기본권과자유권적문화기본권에국한되어있고, 사회권적문화기본권으로예술가의저작권을보호하는재산권만규정되어있어서사회권적문화기본권을강화하는국내외적추세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음 l 아울러문화접근권 문화향유권에대한명확한규정역시미흡함 전통적으로문화향유권은차별금지및기회균등과같은평등권의관점에서소극적으로보장되어왔음 그러나실질적인문화향유권보장을위해서는적극적인국가의재정지원과정책이이루어져야하며나아가문화향유자의권리뿐만아니라그향유를가능하게하는문화생산자의권리와복지의강화역시필요함 92) l 나아가포괄적인문화기본권인인간의존엄성과가치, 행복추구권이보장되기위해서는소극적인문화참여및문화교육을넘어서시대적여건을반영하여보다적극적인문화참여권즉, 주체적이고적극적인문화활동의권리가보장될필요가있음 문화기본권을문화향유권으로축소하여사용하는경우적극적인문화참여권이간과될수있음 93) 아울러이러한문화기본권의강화는배타적성격의저작자의권리와일부상충되는측면이있기때문에지식공유, 정보의공공성강화등의추세와저작자의권리보호간의조화를이루는법률적조화가함께고려되어야함 92) 정광렬외, 앞의글 : ) 정광렬외, 앞의글 :

17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문화기본권보호에대한국제적동향 l 1919 년바이마르헌법이처음으로문화에대한규정을마련한이후 1950 년대를전후하여문화기본권은국제사회에서주요한정책의제로떠오르며, 각종국제규약과헌법에명시되었음 l 프랑스의경우 1946 년헌법전문에문화기본권을사회적기본권으로간주하였으며, 이를보장하기위한책임이국가에있다는사실을명확히하였음 l 1948 년에제정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 조제1 항은 인간은누구나공동체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 예술을향유하며, 과학적진보와그혜택에함께참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94) 라고규정함으로써, 생활예술의취지를천명하고있음 l UN 인권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에이어국제조약의형식을취한국제인권규약작성에착수하여, 1954 년제9 차 UN 총회의결의에따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안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안에대한각심의를거쳐 1966 년제21 차 UN 총회에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을채택하였음 위규약은 1976 년 1월 3일부터발효되었으며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 7월 10 일부터발효되었음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5 조제1 항은 본협약회원국은모든사람이 (a) 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b) 과학의진보및응용으로부터이익을향유할권리, (c) 자기가저작한모든과학적, 문학적또는예술적창작품으로부터생기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의보호로부터이익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음을인식한다 하면서규정하면서문화참여권을인정하고있음 l 한편생활체육분야에의평등한접근권에대한국제적각성을촉구하기위하여 1975 년유럽각국의체육부장관회의에서채택된모든이를위한유럽스포츠헌장 (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 에서는 모든사람은인종, 성, 연령, 경제적수준, 사회적계층, 신체적능력등에의해서체육활동참여가제한받아서는안되며체육활동참여는모든사람의권리이다 라는취지를선언함 체육분야에서의이러한움직임은예술분야에도시사하는바가큼 94)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17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다. 생활예술의구현원리로서문화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l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는공동체구성원다수가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민주주의를포괄적으로의미하며원시형태의민주주의혹은대의제민주주의에반대하며시민운동이나국민운동을통해직접정치에참여하는형태의민주주의를뜻함 95) l 참여민주주의는거의모든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정치엘리트에의해공동체구성원다수의의사가제대로반영될수있는지와소수에대한권리가충분히보호될수있는지에대한의문에서출발함 l 참여민주주의하에서시민은사회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자기의이익은물론타인의손익, 그리고전체집단의이익을배려할줄아는이성적태도를가지는것으로전제되며이러한시민이국가또는사회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공동체의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야하고, 그참여통로가보장되어야하며, 참여방식또한기존의선거에서의투표방식, 정당이나압력단체의채널을활용하는것이상의형태로확대되어야함 96) 전자민주주의 l 이러한참여민주주의는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 에의하여더욱가속화되었는데전자민주주의는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로인터넷을통한정보의집적과활용이용이해지고쌍방향적의사소통체계구축이가능해짐에따라기존의대의제민주주의에대한대안으로떠오른대표적인예임 l 원격민주주의 (teledemocracy), 인터넷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information democracy), e- 데모크라시등으로불리는 97) 전자민주주의란인터넷과같은정보통신기반을통한여론의수렴, 선거운동, 전자투표와같은다양한정치과정에시민이직접참여함으로써기존의대의제의결함을보완하거나대체할수있다는인식에서출발했음 95) 박수철, 2011, 입법총론, 한울 : 36 96) 강윤주, 앞의글 : ) 박수철, 앞의책 :

17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문화민주주의 l 수용자였던일반대중이적극적행위주체로전환된다는점에서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는모든사람은 창조적소양 (creative mind) 이있고일상에서 창조적활동 (creative activity) 을할수있기때문에개개인이갖는문화적역량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는 98) 문화민주주의와직접적으로맞닿아있음 l 다수의대중이스스로의문화를창조해나갈권리를위해대중의예술참여기회의균등성, 문화의생산수단에의동등한접근을강조하고있는이러한문화민주주의는헌법상문화국가원리의현대적변용으로써시민들에의한주체적이고자발적으로예술활동을강조하는생활예술에대한보호의근거가됨 2 생활예술관련현행법체계검토 l 앞서살펴본바와같이생활예술과관련하여헌법상문화국가원리와문화기본권에관한제규정들이마련되어있음 다만문화국가의개념이나내용에상응하는생활예술지원에대한국가적책무등에관한조항이없어문화예술진흥정책의구체적뒷받침이이루어지지않았었음 l 이러한상황에서헌법상국민의문화기본권을구체화하고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적책무를규정하는문화기본법이 2013 년제정된데이어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년제정됨에따라지역의생활문화활성화가최초로법제화되었음 l 이외에도생활예술은현행문화예술관련법제들에산발적 부분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생활예술지원정책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주요법률로는기초예술분야전반에관한기본법적성격을지닌문화예술진흥법을비롯하여, 국민의생활속문화예술향유를지원하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 온 오프라인동호회나소규모모임등아마추어예술활동과밀접한관련을가진저작권법등이있음 98) 서순복, 2007, 문화의민주화와문화민주주의의정책적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

17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가. 문화기본법 의의 l 문화권이문화관련법률에직접적으로규정된것은 2013 년제정된문화기본법이유일함 문화기본법제정이전에도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에문화권이간접적으로는규정되어있었으나이러한법률들은국민의권리라는관점에서문화권을직접적으로규정한것이아니라, 헌법규정을실현하기위한국가의책무를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음 문화기본법제정이전에문화예술분야의기본법역할을수행한문화예술진흥법에도문화권에관한규정이전무하였음 l 이러한상황에서문화기본법은헌법상국민의문화권을구체화하고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적책무를규정함으로써국민의문화권실현을촉진하고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으로헌법을보완하고헌법과개별법을연계해주는매개법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음 99)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문화권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견해,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권리 로모든국민은문화권을가짐 ( 제4 조 ) l 제2 조, 제4 조및제7 조의차별금지, 제5 조의기회균등및격차해소에서평등권적문화권, 제4 조의문화활동의자유, 제7 조의문화창조의자유에서자유권적문화권은규정되어있고제4 조의문화참여권 문화향유권, 제5 조의문화영향평가, 제7 조의문화참여및문화교육기회확대에사회권적문화권이규정되어있음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문화권을보장하기위한책무가있음 l 국가는국민의문화권을보장하기위하여문화진흥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하고, 이를위한재원의확충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의문화관련계획, 시책과자원을존중하고, 지역간문화격차의해소를통하여균형잡힌문화발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는한편 ( 제5 조제 1항및제2 항 ) 99) 김창수, 2014, 인천시민의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 문화예술동호회를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17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제약등으로문화를향유하지못하는문화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 ( 제5조제 3항 ) 한계 l 문화기본법이헌법상국민의문화권을구체화하고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적책무를규정하고있으나문화기본법에규정된문화권은헌법상문화기본권의관점에서보면한계가있음 l 우선문화기본법은전체적으로평등권적문화권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제4 조역시다양한사회권적문화기본권이규정되지못함으로써사회권적기본권이강화되고있는추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여사회권적문화기본권의범주를축소하고, 헌법및문화분야의다양한논의와권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 100) l 또한문화향유권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으나보다적극적인관점에서문화참여권의실현을위하여구체적인방안이규정되지못하고오히려문화교육권, 환경권등에서추상적으로규정하여있으며환경권의경우에도국민들이명시적으로문화환경권을가지고있다는내용보다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과관련하여서만문화영향평가를하도록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라는소극적인관점으로규정되어있어구체적인권리가되지못하고있음 101) l 이러한이유로자발성과주체성을바탕으로하는생활예술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준거로활용되기에는한계가있음 나. 지역문화진흥법 의의 l 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의문화를발전시킴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문화국가를실현하는것 을목적으로 2014 년지역문화진흥법이제정되었음 100) 정광렬외, 앞의글 : ) 정광렬외, 앞의글 :

17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이전에도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등의법률에지역문화와관련된사항들이산발적으로규정되어있어지역문화진흥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의제정을통해비로소지역문화진흥에관한종합적ㆍ기본적법률을마련하게되었음 l 지역문화진흥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존의기본원칙에따라지역문화진흥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지역문화의진흥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강화하였음 l 무엇보다도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을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원칙으로설정함으로써생활문화가법에명시적으로규정되었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활동지원, 생활문화시설확충에필요한지원및농산어촌등문화환경이취약한지역의우선지원을규정함으로써생활문화활성화의계기를마련하였다고볼수있음 이로써 1972 년문화예술진흥법제정에따라문화예술분야전반과문화예술인들에대한지원이본격화된것처럼전문적인예술가가아닌일반인들의문화예술활동에대한지원이법적근거를갖게되었음 이는생활체육진흥법제정에따라체육에서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분리된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음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를 지역을기반으로하는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및이와관련된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하면서 생활문화 를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하고있음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의활동을지원할수있음 ( 제7조제 1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여운영하는문화시설의운영자는시설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활동을위한공간을제공할수있음 ( 제7 조제 2항 ) 개인 기업등민간이설립한문화시설의운영자가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에게

17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활동공간을제공할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와관련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음 ( 제7조제 3항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시설의확충에필요한지원과시책을강구해야하며생활문화시설의건립 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음 ( 제8조제 1항및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유휴공간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생활문화시설로용도변경하여활용할수있음 ( 제8 조제 3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생활문화시설을설립 운영하려는자가이러한유휴공간을사용할것을신청하면무상으로사용하게할수있음 ( 제8조제 4항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간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의균형발전을위하여농산어촌등문화환경이취약한지역에필요한지원과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문화환경이취약한지역에대하여주민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보장하기위한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음 ( 제9조제 1항및제2항 ) 한계 l 지역문화진흥법은지역문화에관한사항이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등의법률에단편적으로규정되어지역문화진흥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던상황에서지역문화진흥에관한종합적 기본적법률이최초로제정됨으로써참여민주주의와문화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는틀이마련되었다는의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생활예술진흥측면에서미흡함 l 우선지역문화진흥법상생활문화에대한개념이너무추상적이고포괄적이어서, 이와연계된생활문화시설의범주가너무크고, 이에따른정책수단이구체적이지않음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된 생활문화 를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생활문화에대한개념이모호하며문화기본법이 문화 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삶의방식, 가치체계, 전통및신념등을포함하는사회나사회구성원의고유한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특성의총체 로정의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를 문화적활동 의범위가지나치게넓어질수있음 102) 102) 박승현, 2014, 생활문화 와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문화거버넌스토론회 :

17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지역문화진흥법은생활문화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의활동에대한지원, 특히공간이나시설에대한지원으로한정하고있을뿐구체적인실천방안은마련하고있지않음 생활문화를단지장르나시설에대한빈번하고편리한이용의측면에서만바라보아서는안되며, 시민의참여와자치의원리에기초한문화영역에서의개개인의주체적자기결정권의확대로보아야함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생활문화시설의확충에필요한지원과시책을강구해야한다고규정하면서도그실천적방법을밝히지않았을뿐더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시설의건립 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을뿐임 다. 문화예술진흥법 의의 l 1972 년에처음제정된문화예술진흥법은헌법상문화국가원리가직접적으로구현된대표적문화행정법인동시에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법의성격을가진최초의문화관련기본법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정이전에는생활예술관련기본법으로평가되었음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술진흥관련시책을강구할의무가있으며국민의문화예술활동권장 보호 육성을위한재원을조성할의무가있음 ( 제3조 ) l 국민의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시설을설치하고그문화시설이이용되도록시책을강구할의무가있음 ( 제5조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높은문화예술을누릴수있도록문화강좌설치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문화예술을보급할수있고그문화강좌설치 운영에드는경비를지원할수있으며 ( 제12 조 ), 학교및직장의학생 직원, 그밖의종업원의정서와교양을높이기위하여학교및직장에학생 직원, 그밖의종업원으로구성된문화예술활동단체를하나이상두도록권장하여야하며, 그단체를육성하기위하여그활동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음 ( 제13 조 )

17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확대하고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을장려 지원하기위하여관련시설을설치하는등필요한시책을강구할의무가있으며장애인의문화적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장애인의문화예술사업과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대하여경비를보조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제15 조의 2)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제약등으로문화예술을향유하지못하고있는문화소외계층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하며 ( 제15 조의 3) 문화소외계층에게문화이용권을지급할수있음 ( 제15 조의4) l 문화예술진흥기금이장애인등소외계층의문화예술창작과보급을위한사업및활동의지원에사용할수있으며 ( 제18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에드는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음 ( 제39 조 ) l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및활동의지원하기위하여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설치할수있으며 ( 제19 조 ) 한국문화예술연합회는문화예술회관을활용한소외계층대상공연활동지원사업을할수있음 ( 제38 조 ) 한계 l 이상과같은다양한생활예술관련지원에관한문화예술진흥법의해당조항들은추상적 선언적규정에그치고실효적수단규정이미흡하다는것이한계로평가됨 103) l 실제시민들의삶의질과가치에영향을미칠수있는실효적정책수단과그근거가확보되지못하였음 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의의 l 2005 년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제정되면서생활예술구현의중요한부분이라할문화예술교육의중요성을재인식하는계기가마련되었음 103) 강윤주외, 앞의글 :

18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문화예술교육의기본원칙을선언하고있고, 문화예술교육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문화예술교육을활성화하고, 나아가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가의문화역량강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계기로문화예술교육정책은문화예술공급자중심의기존문화정책과달리수요자중심의정책으로변화될수있었음 104) l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을문화예술진흥법에따른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에따른문화재를교육내용으로하거나교육과정에활용하는교육으로정의하면서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구분하고있음 특히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설립및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지정과함께지역중심의문화예술교육의거점이될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설치및운영을규정함과아울러사회문화예술활동및행사의지원과노인 장애인등특별한배려가필요한문화적취약계층을보호 지원하는각종시설및단체에대한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정책방향을지역주민과지역발전을위한사회문화예술교육과문화적취약계층을위한문화기본권을보장하고자하는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구분하였음 l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제정및운영을통하여사회문화예술교육을활성화하고지속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한지원근거가마련되었을뿐아니라, 일상속에서의예술에대한접근권제고를통하여국민들이예술의수요자로서뿐아니라적극적인창작의주체로서자아실현을할수있는생활예술정책구현의주요한토대가구축되었다고할수있음 105) l 생활예술의중요한헌법이념적근거의하나가예술에대한균등한접근권의보장이라는점을감안할때다양한문화예술교육정책의구체적실현을위한노력중에서도사회문화예술교육에관한사항은전국민을위한생활예술구현, 특히접근권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계층에게예술을직접연결하여공급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가짐 106)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문화예술교육은모든국민의문화예술향유와창조력함양을위한교육을지향하며모든국민은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등에관계없이자신의관심과적성에따라평생에걸쳐문화예술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음 ( 제3조 ) 104) 강윤주외, 앞의글 : ) 강윤주외, 앞의글 : ) 강윤주외, 앞의글 :

18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교육의활성화를위한정책을수립하고그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함 ( 제5조의 2) l 학교문화예술교육과관련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문화예술교육을위하여문화예술관련교육과정및교육내용의개발 연구및각종문화예술교육활동과이를위한시설 장비를지원할수있으며문화예술교육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동아리활동 축제 학예회 발표회등학교문화예술활동및행사를지원할수있고학교문화예술교육의지원을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음 ( 제15조내지제18조 ). l 사회문화예술교육과관련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문화예술교육을위하여문화예술관련교육과정및교육내용의개발 연구및각종문화예술교육활동과이를위한시설 장비를지원할수있고다양하고질높은사회문화예술교육을위하여민간교육시설및교육단체의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하며사회문화예술교육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등사회문화예술활동및행사를지원할수있고노인 장애인등특별한배려가필요한문화적취약계층을보호 지원하는각종시설및단체에대하여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활동을지원할수있으며교육시설및교육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음 ( 제21조내지제26조 ). 한계 l 학교교육이나사회교육이라는개념자체가위로부터의활동으로서 문화의민주화 영역에속하기때문에, 동호회활동, 발표회등국민의자발적인예술활동은물론이고한걸음더나아가문화민주주의의흐름을포섭하지못한다는결정적인한계를가지는것으로평가됨 107) 107) 강윤주외, 앞의글 :

18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의의 l 국민소득의증가에도불구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노동시간, 국민행복수준측면에서미흡하다고평가된삶의질을개선하고평균수명이늘어나개인의삶에서여가시간이급격하게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점을고려하여여가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고일과여가의균형을통해국민들이 여가가있는삶 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 2015년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제정되었음 l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국민이적절한수준의여가를보장받을권리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여가증진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의무를규정함으로써범정부차원의여가활성화를위한중장기기본계획수립, 국민의여가환경과수요에대한조사 연구, 여가프로그램개발 보급, 여가시설과공간의확충, 여가산업육성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 여가 " 와 여가시설 을규정함 여가란자유시간동안행하는강제되지아니한활동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2 조제1 항제1 호에따른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 조에따른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관광기본법제13 조에따른국민관광, 국민체육진흥법제 2조제 1호및제3호에따른체육, 생활체육을포함함 여가시설은실내와야외그리고사이버공간등에서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등을목적으로국민들이여가활동을할때지속적으로사용하는시설과공간을의미함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여가활성화관련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할책무가있음 ( 제4조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비롯한여가활성화에필요한조사및연구를실시하여야하며, 국민들의여가수요를고려한다양한여가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 보급하여야하며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및여가프로그램등각종여가정보를수집 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여가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제8조내지제10조 )

18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가활성화를위하여여가교육을학교및관련시설등에서실시하거나지원하여야하며국민들이편리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여가시설과공간의개선및확충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 ( 제11 조및제12 조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가정책을수립 시행함에있어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의여가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 ( 제1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들의여가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는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경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국민여가활성화를위하여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이나공공기관에대하여우수사례로발굴하거나시상할수있음 ( 제15 조및제16 조 ) 한계 l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국민들의여가가있는삶을보장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는의의에도불구하고다양한생활예술활동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목적과관련하여실효성에의문이제기됨 l 동법의적용대상인여가의범위에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와같이생활예술과접점을이루는다양한분야가광범위하게포함되어있음 l 이렇듯동법에상이한접근또는지원방식이필요한광범위한분야가적용대상에모두포함되어있는한편독자적인지원대상으로써의생활예술이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음에따라생활예술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을지여부에의문이있음 바. 예술인복지법 의의 l 예술인들이처한경제적어려움과복지문제의해결을위해 2011 년 11 월예술인복지법이제정되었음 l 동법은예술인에게직업적지위와권리를부여하는한편예술인을단순한직업인이

18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아닌국가에대한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공헌자로규정하여예술인의법적지위를상향시킴으로써예술인복지법의정당성을부여하고있음 생활예술관련주요내용 l 예술인복지법상문화예술은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예술과동일한개념으로따라서지역문화진흥법상문화예술과동일함 l 동법의적용대상인예술인은 예술활동을업 ( 業 ) 으로하여국가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풍요롭게만드는데공헌하는사람으로서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의미함 예술인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공표된저작물이있거나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이있거나또는이에준하는예술활동실적이있어야함 따라서생활예술활동을통하여만들어진콘텐츠가저작물에해당하거나생활예술활동으로소득을얻는경우예술인복지법상예술인으로인정받을수있음 l 동법은예술인의지위와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모든예술인에대하여자유롭게예술활동에종사할수있는권리와이를통해정당한정신적 물질적혜택을누릴수있음을선언하고있고, 불공정한계약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를보장하고있음 ( 제3조 ) l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술인의지위와권리를보호하고예술인의복지증진에관한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예술인이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등에따른차별없이예술활동에종사할수있도록시책을마련하여야할책무가있으며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예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과활동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 제4조 ) 한계 l 예술인복지법은일정기준이상의예술활동실적을적용요건으로함으로써전문예술인을보호대상으로함을명확히함 l 이에따라아마추어예술인이나동호회에의한생활예술의경우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실적을구비하지않는경우에는적용대상에서제외됨

18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사. 저작권법 개요 l 헌법은제23 조에서재산권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것과별도로제22 조를통하여지적재산권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이처럼헌법이저작자의특별한보호를명시하고있는것은저작권의보호그자체가목적이라기보다자유로운창작활동을촉진하여창작활동의소산을보호함으로써문화창달을제고하려는데그목적이있음 l 그러나어떤기본권주체가다른기본권주체의저작물을허락없이사용하여새로운창작물을만들어공개하는경우일방기본권주체의표현의자유및문화 예술의자유가다른기본권주체의저작재산권과충돌하는상황을초래하며이러한충돌을조화롭게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기본권제한의문제가대두됨 이와관련하여헌법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108) 는일반규정을두고있으며나아가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하며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는내용의재산권에대한제한규정을두고있음 109) l 이러한저작재산권보호및제한의법리를구체적으로입법화한것이바로저작권법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천명하고있으며이러한입법취지및목적에따라저작권법은여러조문에걸쳐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을두어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경우를명문화함으로써저작자와이용자간의권리의균형및조화를도모하고있음 생활예술과저작권사이의충돌문제 1) 생활예술활동에따른저작권침해위험성의증가 l 생활예술의주류를이루는동호회나생활예술관련시설에서음반이나 DVD 의재생, 동호회회원들에의한공연등기존의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가저작권침해인지여부가문제됨 l 아울러동호회회원들의공연영상이나창작물을온라인상에공개하는행위가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가문제가됨 108) 헌법제 37 조제 2 항참조. 109) 헌법제 23 조제 1 항및제 2 항참조

18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개방, 참여, 공유로대표되는웹 ) 등상호적매체기술의발달로사용자의위상이높아짐에따라최근의생활문화예술은온라인공간에서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특히동호회들은온라인카페활동을통하여회원모집과정보공유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누구나접근이용이한소프트웨어들을이용하여콘텐츠를쉽게창작할수있게되었음 이외에도누구나기술을사용하여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미디어리터러시의증가는생활문화예술이가지는커뮤니케이션기능, 공동체형성, 자율적공간의확보등에있어그잠재력을가상공간에까지확장시키고있음 111) l 사용자중심의인터넷환경을특징짓고있는웹 2.0 을대표적으로구현한매체가사용자기반콘텐츠인이용자제작콘텐츠 (User Generated Content, UGC) 또는이용자창작콘텐츠 (User Created Content, UCC) 인데 112) 이와같은새로운인터넷매체는기존의일방적 권위적인매체들과달리상호적특성을가지며저작권의기존향유계층인엘리트예술가계층에대한반문화적특성을지님 113) 이렇게사람들이메시지를흡수하여새로운것을만드는독창적인방식으로원래의메시지일부를재사용하기위하여미디어를이용하는 읽고쓰는문화 (read/write culture) 는일방향적인 수동적으로읽기만하는문화 (read-only culture) 와대비됨 114) 이러한인터넷이용자가직접제작한동영상, 글, 사진등의제작물들은참여 공유 개방을통한집단지성을표방하며누구라도정보의생산자가될수있고또누구라도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지식과정보의재창조를이념으로하는 Web 2.0 을대표하는콘텐츠임 인터넷환경의세계적보편화와함께참여형예술에관한저작물의자유이용 115) 을구현한대표적사례인 UCC 의활성화는 새로운창작계급 (the creative class) 의탄생을알리는것으로 116) UCC 의확산은 금전적대가때문이아니라그일에대한애정때문에창작에몰두하는 진정한아마추어문화의시대를알리며축하하는것으로평가됨 117) 110) 데이터의소유자나독점자없이누구나손쉽게데이터를생산하고인터넷에서공유할수있도록한사용자참여중심의인터넷환경. 인터넷상에서정보를모아보여주기만하는웹 1.0 에비해웹 2.0 은사용자가직접데이터를다룰수있도록데이터를제공하는플랫폼이정보를더쉽게공유하고서비스받을수있도록만들어져있다. 블로그 (Blog), 위키피디아 (Wikipedia), 딜리셔스 (del.icio.us) 등이이에해당한다. 네이버두산백과사전참고 ( 방문 ). 111) 양혜원외, 2014, 문화예술분야저작권관련주요쟁점과정책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이와관련하여로렌스레식 (Laurence Lessig) 교수는저작권에대하여 허가문화 (permission culture) 에대응되는 자유문화 (free culture) 를주장함. Lawrence Lessig, code 2.0( 113) 이러한맥락에서저작물의자유이용움직임을주도해오고있는법학자이자크리에이티브커먼즈의창시자이기도한로렌스레식 (Lawrence Lessig) 교수는허가문화 (permission culture) 에대응되는자유문화 (free culture) 를주장함. Lawrence Lessig, code 2.0 ( 참조 ) 114) Lawrence Lessig,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115) 저작물의자유이용이라함은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을무상으로또는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고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경우를말하는데, 특히저작권법상저작물의자유이용 ( 협의의자유이용 ) 이라함은저작재산권의제한으로서저작권법제 23 조내지제 37 조에규정된경우를말함. 116) 로렌스레식, 2005, 자유문화, 필맥 : ) 로렌스레식, 2007, 창작성을질식시키는법률 (Laws that choke creativity), TED

18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는전문예술인이아닌사람들이일상속에서적극적으로예술활동에참여하는창작의형태로일종의생활문화예술구현으로볼수있음 l 그러나 UCC 의경우창작자가구성요소전부를직접창작하기도하지만대다수의 UCC 는타인의기존콘텐츠를수정 변형하거나편집한것이많다는점을고려할때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의문제를야기하게됨 2) 생활예술구현과관련된저작권법상의규정 l 공연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짐 ( 제17조 ) 저작권법상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을포함함 ( 제2조제3 호 ) 따라서동호회나생활예술관련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는다양한형태의연주나상연뿐아니라음반이나영상의재생이공연에해당하며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공연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 l 복제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짐 ( 제16조 ) 저작권법상복제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함 ( 제2조제22 호 ) 이에따라저작물전부에대한복제뿐만아니라부분적인복제도저작권침해에해당하며저작물를변경하여복제하는경우에도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면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함 따라서온 오프라인에서의생활예술활동에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복제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 l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은 2차적저작물에해당하며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됨 ( 제5조제1항 ) 2차적저작물의보호는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음 ( 제5조제2 항 ) 2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는권리는원저작물의저작권자에게있음 ( 제22조 ) 따라서기공표된원저작물을활용하여만들어진생활예술콘텐츠는원저작물에새로운독창성이가미된다면 2차적저작물에해당할수있으나원저작물의저작권자의허락없이이러한 2차적저작물을만든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

18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l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허락이없는경우라도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 제28조 ) 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된인용인지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118) 따라서표현형식이나인용목적등에서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 부종적 성질을가지는관계에있어야하고, 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거나전부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안되며 119) 인용된저작물의출처를명시하여야함 120) 아울러반드시비영리적인목적을위한이용만이저작권법제28 조에해당하는것은아니지만, 영리적인목적을위한이용은비영리적목적을위한이용의경우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짐 121) 따라서동호회가타인의저작물을직접공연하거나공연을녹음 녹화하여인터넷상게시하는행위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해당공연이나영상이일반대중에게있어원저작물의감동을그대로전달한다거나시장의수요를대체한다거나, 원저작물의가치를훼손한다고보기어렵고, 인터넷에게시함에있어저작물의출처를합리적인방법으로명시하고있다고하는등에의한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된인용으로인정될수있는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음 그러나 UCC 패러디와같이원저작물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위에서살펴본주종 ( 主從 ) 관계의요건에부합하기어려우며시각예술작품의경우출처명시의무도사실상준수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 122) 저작권침해의위험에서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님 또한패러디와관련하여서도우리법원은저작권자의동일성유지권과필연적으로충돌할수밖에없는이상 동일성유지권의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만허용 되고패러디로서허용되는경우인지여부는공표된저작물의인용을허용한조항과동일성유지권의예외를허용한조항의취지에비추어 원저작물에대한비평 풍자여부, 118) 대법원 선고 2005 도 779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1075 판결,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등참조. 119)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나 판결 120) 저작권법제 37 조제 1 항 121)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7 가합 판결 122) 박경신, 2014, 차용미술과저작권의충돌의해결방안에관한재고, 정보법학 18(2) :

18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원저작물의이용목적과성격, 이용된부분의분량과질, 이용된방법과형태, 소비자들의일반적인관념, 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내지가치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판단 되어야하며패러디로보호되는것은 당해저작물에대한비평이나풍자 인경우이며당해저작물이아닌사회현실에대한것까지패러디로허용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설시하면서상당히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기때문에 123) 생활예술활동을통하여패러디목적으로만들어진다양한콘텐츠역시저작권침해가능성을내포하고있음 l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저작권법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공연의경우저작재산권자의이용허락없이도공표된저작물을공연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 제29조제1항 ) 다만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지않아야함 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는제외됨 따라서단순히관객들로부터입장료등의반대급부를받지않는것뿐만아니라, 실연자들도무보수로참여해야하며, 기업등으로부터협찬금도받아서는안됨 그러나최근들어저소득계층이나소외지역주민등문화소외계층에대한문화복지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는다수의문화복지프로그램이나기본적인보수를받고공연활동을하는동호회의발표회나연주회의경우아주소액의입장료를받는다거나, 재능기부하는공연자들에대해소액의사례비를제공하거나, 기업등으로부터일부협찬을받아진행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저작권법제29조제1항의공연에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큼 따라서동호회의공연활동이나기부금을모금하기위한자선공연활동들에게는비현실적인활동상제약으로작용할여지가크고사회적복지나공익목적의음악이용을저해하는부정적인효과를야기할수있음 124) l 반대급부없는상업용음반이나영상저작물의공연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음 ( 제29 조제 2항 ) 디지털음원이나디지털형태로된영상저작물도그것이상업용으로제공된것이라면상업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하는공연에포함됨 그러나저작권법시행령제11조가정하는경우에는예외임 따라서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또는쇼핑센터등에서상업용음반이나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에는허락을받아야함 123)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 카합 1837 결정 124) 하동철, 2011, 디지털시대의음악공연권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19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또한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포함 ) 의청사및그부속시설, 공연법 에따른공연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따른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관, 양성평등기본법 제 47 조및제50 조에따른여성인력개발센터및여성사박물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호가목에따른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 제144 조에따른공공시설중시 군 구민회관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상업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에는발행일부터 6개월이지난영상저작물만재생하는형태의공연을할수있음 (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 ) 따라서생활예술관련시설이나동호회에서반대급부를받지않는다면상업용의음악 CD 나영화 DVD을재생할수있음. 그러나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형태의공연이허용되는시설에지역문화진흥법상생활문화시설은포함되어있지않아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에명시된유형이아닌생활문화시설은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영상저작물이더라도재생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l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의인용에해당하는경우이외에도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허용함 ( 제35 조의 3제 1항 ) 저작물이용행위가공정한이용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 1이용의목적및성격, 2저작물의종류및용도, 3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야함 ( 제35조의3 제2항 )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개인의생활예술활동이나동호회활동에수반되는저작물이용이공정한이용으로보호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나여러상황들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므로저작권법제28 조의저작재산권제한사유와마찬가지로저작권침해책임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님 따라서아마추어동호회활동에있어서저작물허용범위에대한규정완화검토도함께필요함 l 법정허락 저작권법제50 조의법정허락제도는다른사람의저작물 ( 또는실연, 음반, 방송및데이터베이스 ) 을이용하기위하여 ⅰ)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권리자를알수없거나권리자의거소를알수없는경우또는 ⅱ) 특별한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였으나권리자와

19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협의가성립되지않아이용할수없는경우저작권법에의하여권리자를대신하여저작물이용을승인하는제도임 1957 년저작권법에도입된당시외국저작물도법정허락의대상이었으나 2007 년개정법에서외국저작물을제외되었음 그러나저작권자불명인상황에서저작권자의내외국인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많으며인터넷공간에서의저작물이용은국내외저작물을불문하는경우가많은상황에서저작권자를특정하는것이어려운저작물을대량으로제외하는결과가될수있음 125) 일본 126) 이나캐나다 127) 등법정허락제도를시행하는국가들모두외국저작물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역시고려할만함 128) 다만법정허락제도에대한악의적인남용을방지하기위한외국저작물과관련한상당한노력의조회와공고, 보상금의공탁등법정허락절차와관련해서는좀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129) 3) 생활예술구현과관련된국내외주요판례 l 미쳤어 UCC 사건 130) 개인블로거가다섯살된딸이의자에앉아이사건저작물인 < 미쳤어 > 라는가요를부르면서춤을추는것을촬영한 UCC 형태의 53초분량의동영상을포털사이트에있는자신의블로그에게시함 이에대하여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해당동영상이해당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며해당동영상에대한복제 전송의중단조치를요구함 이에해당포털사이트가해당동영상의게시를중단하였고해당블로거는해당동영상의재게시를요구하였으나포털사이트가재게시요구를거절하자저작권불침해확인소송을제기함 법원은 이사건저작물이공표된저작물이라는점, 해당동영상은미취학연령으로보이는해당블로거의딸이가족여행중에이사건저작물의실연자인가수의춤을흉내내면서이사건저작물중일부를불완전하게가창하는것을녹화한것인데, 이는해당블로거가가수를흉내내는자신의딸의귀엽고깜찍한모습과행동을생동감있게표현한것으로서창작성있는저작물에해당하는점, 해당동영상의제작및전송경위에비추어해당동영상의주된내용은해당블로거의어린딸이귀엽고깜찍하게가수의춤동작을흉내내는것이고, 125) 최진원, 2012, 권리자불명저작물활용방안에대한비교법적연구, 정보법학 15(2) : ) 일본저작권법제 67 조 127) 캐나다저작권법제 77 조 128) 최진원, 앞의글 : ) 최진원, 앞의글 :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19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이를위하여이사건저작물의일부가반주도없이불완전한가창의방법으로인용된점, 이와같이인용된이사건저작물의양은전제 74마디중 7~8 마디에불과하므로인용의목적에비추어필요한최소한도의인용으로보이는점, 그나마도음정, 박자, 가사를상당히부정확하게가창한것인데다가녹화당시주변의소음으로인하여약 53 초분량의이사건동영상중초반부약 15초정도만이사건저작물을가창하고있음을식별할수있는점, 따라서일반공중의관념에비추어해당동영상이이사건저작물이주는감흥을그대로전달한다거나이사건저작물에대한시장의수요를대체한다거나또는이사건저작물의가치를훼손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 등을고려할때해당동영상은이사건저작물의일부를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하였을인정함 아울러법원은 모든저작물은기존의저작물들이축적되어이루어진문화유산에뿌리를두고있어공동의자산으로서의성격을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 저작물은널리향유됨으로써존재의의를가지는특성이있어그향유방법을지나치게제한하는것은오히려저작권자의이익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점, 표현의자유및문화예술의자유를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하고문화국가실현을향해노력한다는우리헌법의이념, 저작권자의이익을보호할뿐만아니라공중의정당한권리를보장하여문화및관련산업발전을달성하고자하는저작권법의입법목적 등을감안할때 UGC 형태의해당동영상을복제하고공중에공개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가얻는이익에비하여그로인해초래될수있는저작권자의잠재적인불이익과표현및문화 예술의자유에대한지나친제약, 창조력과문화의다양성의저해, 인터넷등의다양한표현수단을통해누릴수있는무한한문화산물의손실이더크다 고설시하면서이러한측면에서해당동영상은저작재산권이저작권법으로정당하게제한받고있는범위내에서이사건저작물저작물을인용한것이라고판시함 이어법원은 "UCC 형태로제작된해당동영상게시까지제한할경우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다양한문화ㆍ예술을향유할수있는자유를지나치게제약하게될것 " 이라며해당블로거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시함 동판결은생활예술활동의일환으로제작되는 UCC 나 UGC 역시소정의경우공표된저작물의인용으로저작재산권침해가되지않을수있음을확인한것으로볼수있으나 UCC 나 UGC 제작을위한저작물이용자의향유권을법적으로인정하거나확정한것은아님 l 영화자막사건 131) 미국대형영화사들을비롯한다양한 TV 방송국들과영화사들을대리하고있는저작권침해단속기업인 BREIN 은 TV 프로그램과영화의자막을제공하는사이트들을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할뜻을여러차례밝힘 131) 박경신, 2017, 법원, 팬이허락없이 TV 프로그램과영화자막을만드는행위는저작권침해이다, 저작권동향

19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에대하여일반팬들의자유로운자막제작과사용을지지하는네덜라드단체인자유자막재단 (Stichting Laat Ondertitels Vrij) 은 2016 년 BREIN 을상대로 TV 프로그램제작자와영화제작사만이자사의 TV 프로그램과영화의자막을제작하여배포할수있는권리가있는지여부에대한확인을구하는소송을암스테르담지방법원에제기함 2017 년 4월 19 일암스테르담지방법원은 TV 프로그램과영화의자막을제작하여배포할수있는권리는해당 TV 프로그램과영화의저작권자에게유보되어있으므로저작권자의허락하에서만제작되어배포될수있으므로팬이허락없이 TV 프로그램과영화자막을만드는행위는저작권침해라고판시함 이번판결은생활예술활동의유형중하나인일반팬들이제작하여공유하는 TV 프로그램과영화자막의저작권침해여부와관련하여선례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194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3 소결 : 생활예술법체계개선방안 l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그동안전문적인예술활동에대한지원을중심으로전개되어온문화예술관련법제는생활예술활성화측면에서많은한계를내포하고있으며생활예술지원정책을활성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평가받는지역문화진흥법역시미비한사항들이많음 l 따라서문화국가이념과문화권을구체화하고문화권에대한변화와수요를반영할뿐만아니라문화적참여의가치를지속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생활예술진흥을위한지역문화진흥법의개정또는개별법의제정이고려될필요가있음 l 아울러특별히지역이나직장등을기반으로한자발적인동호회조직을통한예술활동은생활예술의핵심적인분야임에도불구하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저작권법과의충돌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이에대한개정논의도함께필요함 가. 입법방안 l 예술이문화에포함되듯생활예술역시광의의생활문화의범위내에포함시킬수있지만앞서검토한바와같이개인의주체성측면에서생활예술과생활문화는서로다른함의를가지고있음 사회구성원의문화예술향유경험의 양적확산 을목표로하는생활문화관련정책들과달리생활예술관련정책들은 자발적예술활동 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생활예술정책은엘리트또는전문가중심에서아마추어와비전문가중심으로정책대상이확대되는것을의미하는반면생활문화정책과프로그램은주체와대상보다는공간과공동체를중심으로함 기존의생활문화가생활문화공간을플랫폼으로하여마을이나동네공동체를예술가나문화예술활동가들과결합시키는프로그램을중심으로구현되었으며이러한공간중심의지원정책이실질적으로는문화예술인이나단체등에대한지원을통한마을문화의활성화와생활공동체의복원또는회복사업이었다는점이이를보여줌 132) l 이러한배경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입법목적에따라단체나동호회의생활문화활동, 특히공간이나시설에대한지원을담고있는현행지역문화진흥법상광의의생활문화조항에도반영됨 지역문화진흥법은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또는공통의역사적 문화적정체 132) 김기봉, 2015, 생활문화와생활예술의개념분석, 문화돋보기

19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성을이루고있는지역을기반으로하는생활문화, 문화산업및이와관련된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하는한편생활문화를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함으로써일정지역을기반으로하는주민들의생활예술활동에대한지원을전제하고있음 이규정을엄격히해석하는경우 SNS 와인터넷등 IT 기반온라인커뮤니티를활용하여여러지역의주민들이참여하는탈지역적생활예술활동은적절한보호를받지못할수있으며개인에의한소위 1인생활예술 활동은적용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공공지원대상으로써의생활예술의영역과범위의한계설정에있어서개인의생활예술활동을포함시킬지여부가문제가됨 l 그러나생활예술의개념을소수의전문가들의예술활동이나특정제도나집단안에서의활동에대비하여일상생활의영역, 즉일, 가족, 사교등의사적영역에서자기를개발하고표현하는 133) 일반인들에의하여자발적으로향유되는아마추어또는비전문적예술활동으로규정하는경우단체나동호회뿐만이아닌시민개개인의주체적인생활예술활동전반에대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단지지역주민에의한장르나시설에대한빈번하고편리한이용의측면에서만바라보아서는안됨 이러한측면에서지역별특색있는고유의문화발전을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담고있는현행지역문화진흥법은주체적개인을전제로하고있는생활예술과관련된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할수있으며생활예술의기반조성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개별법률마련의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l 특히생활예술과대응되는생활체육의경우문화예술진흥법에해당하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지방체육의진흥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한것과별개로생활체육의기반조성및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진흥법이제정되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며생활예술을위한개별법률의마련여기생활예술을제도권하에서공식적으로지원하기위한수준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생활체육진흥법제정이전에도 1962 년제정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생활체육의법적근거가마련되기는하였으나여러차례개정에도불구하고제정목적인생활체육이나사회체육의활성화보다는엘리트체육을육성하는데정책의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 134) 생활체육과관련된시대적 사회적변화를수용하지못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었음 이러한생활체육진흥을위한개별법률제정요구에따라 2015 년생활체육진흥을위한 133) 강윤주외, 앞의글 : 1 134) 최철호, 2009, 국민체육진흥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스포츠와법 12(1) :

196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확히한생활체육진흥법이제정되었음 이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체육진흥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하며이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체육진흥을위해예산상의조치를취하도록노력할의무를부담하게되었음 아울러생활체육진흥법은국민생활체육회의법인화, 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 체육동호인조직의육성및지원등국민체육진흥법에는명시되지않은생활체육진흥을위한현실적인내용이마련되게되었음 나. 가칭 생활예술진흥법 의제정 입법방향 1) 수요자중심의지원정책 l 생활예술은일반인의삶을예술로부터배제시키는전문가주의를바탕으로한근대예술의패러다임전환속에서탄생함 135) l 생활예술의진흥을위해서는창조적주체인시민개개인의지속가능한예술활동을제고하고공동체의신뢰와유대를창출할수있는생태계가조성되어야하므로창작자중심의기존의일방적지원정책이아닌수요자중심의쌍방적지원정책의근거가법률에마련되어야함 따라서수요자중심의관점, 생활예술주체들의역할정립및연계성강화를통해국가의개입을최소화하면서도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도록해야함 l 다만중복수혜나과잉지원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생활예술관련타법령들과의관계를검토하여적용대상을설정할필요가있음 2)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및역할의균형 l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하는경우가아니라면법률의위임이없더라도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치사무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단체위임사무에대하여조례를정할수있으며 136) 개별법 135) 박승현, 2013, 문화예술과여가를통한국민행복 - 패러다임의전환과여가정책, 문화융성실현을위한문화정책종합토론회 : 문화융성으로여는국민행복자료집 : ) 지방자치법제 22 조. 대법원 선고 2000 추 29 판결및대법원 선고 99 추 30 판결참조

19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령에근거가있으면기관위임사무 137) 에있어서도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개별법령의취지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위임조례를정할수있음 l 지방자치법상지방문화 예술의진흥은자치사무에포함되므로 138) 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아닌한법률의위임이없는경우에도생활예술의진흥에관하여조례에규정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으나지방문화 예술의범위와개념이추상적이고포괄적이며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기때문에생활예술진흥을위한지원을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로전적으로일임할수는없음 l 따라서생활예술진흥을위한입법에있어서사무배분의원칙 139) 에따라중복배분금지, 지역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의자치사무로의배분, 사무의포괄적배분, 민간부문의자율성존중및행정참여기회확대가담보되도록법률의위임사항과범위를적절하게고려해야함 3) 문화기본권원리의구체화 l 문화국가원리및문화기본권을구체화하여문화기본권에대한변화와수요를반영할필요가있음 l 이를위하여문화접근권 문화향유권을구체화할뿐아니라나아가적극적인문화참여권즉, 주체적이고적극적인문화적참여가치의확산을지속적으로구현할수있는실효성을확보함으로써국가차원의생활예술진흥정책규범으로서의위상을확립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1) 적용대상 l 생활예술은예술적욕구충족을위하여행하는자발적이고일상적인유형 무형의예술활동으로정의할수있으며반드시지역의주민이나공동체가생활예술활동의주체일필요는없음 다만공적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생활예술활동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생활예술단 137) 기관위임사무는지방자치법제 102 조의 " 시 도와시 군및자치구에서시행하는국가사무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는한시 도지사와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에게위임하여행한다 " 에근거한것으로서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사무를위임한국가의하급기관의지위에서국가의엄격한통제하에그사무를처리하며, 지방의회의관여가배제된다. 138) 지방자치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라목 139)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 9 조

198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체와동호회에대한법적개념을정의할필요가있음 l 이에따라생활예술단체는생활예술에관한활동이나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나단체로, 동호회는생활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의모임으로규정할수있음 하지만중복수혜내지과잉지원의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일정자격요건을구비한전문예술인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하는예술인복지법의적용을받는예술인으로구성된단체는생활예술단체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음 * 유사입법례국민체육진흥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전문체육 " 이란선수들이행하는운동경기활동을말한다. 3. " 생활체육 " 이란건강과체력증진을위하여행하는자발적이고일상적인체육활동을말한다. 7. " 체육동호인조직 " 이란같은생활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자의모임을말한다. 9. " 체육단체 " 란체육에관한활동이나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나단체를말한다. 2) 국민의생활예술의권리 l 접근권과향유권을넘어선적극적인참여권으로써의국민의생활예술의권리를규정할필요가있음 l 이에따라모든국민은예술적욕구충족을위하여생활예술을즐길권리를가지며생활예술에관하여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평등하게누릴수있어야함 l 이를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활예술권보장을위하여노력할의무를명시할필요가있음 * 유사입법례생활체육진흥법제3조 ( 국민의생활체육권리 ) 1 모든국민은건강한신체활동과건전한여가선용을위하여생활체육을즐길권리를가진다. 2 모든국민은생활체육에관하여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평등하게누릴수있어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l 생활예술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l 이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예술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이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해야함

19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특히실질적인생활예술의권리보장을위해서는적극적인재정지원과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과지역의문화재정이나문화행정의수준이취약한상황을감안하여예산지원에대한국가의책무성이더욱강조될필요가있음 l 아울러지방자치단체는재원의확보등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해당지역의실정에맞게조례를제정하는등각종시책을적극추진하도록명시할필요가있음 4) 생활예술진흥을위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 l 생활예술분야는다른어느분야보다중앙집중보다지방자치가강조되어야하는분야로써중앙정부차원에서접근하기보다각지역적환경의특성에맞게지역단위에서추진되어야할사업들이많음 l 이를감안하여중앙정부는생활예술진흥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는이를반영한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는방식으로역할을나눌필요가있음 l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생활예술의진흥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함 기본계획에는생활예술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법령 제도의마련등기반조성에관한사항, 생활예술의활성화에필요한조사 연구에관한사항, 생활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의지원에관한사항, 생활예술시설과공간의확충및지원에관한사항, 생활예술단체및동호회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 생활예술정보의수집및제공에관한사항,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그밖에생활예술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이포함되어야함 아울러중앙중심적시각과하향식전달을지양하기위하여기본계획수립에있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기본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토록해야함 l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을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게생활예술진흥을위한시행계획을정기적으로수립 시행 평가하여야함 아울러시행계획이적절히수립되어시행되고있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시행계획및그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l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 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행령에서구체적

200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으로규정하도록함 5) 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지원 l 생활예술진흥을위한사업에대한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한기초조사및연구를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생활예술진흥사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하여야함 다만정부가직접생활예술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는경우개인이나지역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생활예술프로그램이획일화될위험이있으므로구체적인생활예술프로그램의연구 개발및보급은각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추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이와함께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들의생활예술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는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경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민간단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음 다양한생활예술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중간에서이를매개할생활예술전문인력의양성과활용이필요하므로이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이필요함 다만생활예술전문인력의양성기관과관련하여서는중첩적성격을갖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문화예술교육사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법상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등이생활예술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될수있도록하는것이효율적임 * 유사입법례생활체육진흥법제 8 조 ( 생활체육강좌의설치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적극적으로생활체육을누릴수있도록생활체육강좌설치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생활체육을보급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체육강좌의설치 운영에드는경비를지원할수있다. l 생활예술시설과공간의확충및지원 생활예술활성화는시설이나공간의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할때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예술시설과공간의확충에필요한지원과시책을강구하고생활예술시설의건립 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해야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여운영하는문화시설의운영자는시설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생활예술활동을위한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함 특히유휴공간이나민간시설을비롯한기존의인프라의효율적활용을통한자원낭비를방지할필요가있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유휴공간들을생활예술시설로활용할수

20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있도록재량권을인정할필요가있음 개인 기업등민간이설립한시설의운영자가생활예술활동공간을제공할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와관련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해야함 생활예술시설과공간의확충및지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통하여정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유사입법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2 조 ( 여가시설과공간의확충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들이편리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여가시설과공간의개선및확충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l 생활예술단체및동아리에대한지원 생활예술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생활예술단체나동아리의활동이활발해야하므로생활예술단체나동아리가단순모임을넘어지속적인생활예술창작활동을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이필요함 따라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예술단체및동호회의육성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이들단체및동호회의활동을지원하고특히활동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어야함 다만생활예술단체및동아리에대한구체적인지원사항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통하여정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유사입법례생활체육진흥법제10 조 ( 체육동호인조직의육성및지원 ) 1 지방자치단체는그지역주민의생활체육활동을위하여체육동호인조직의육성에필요한시책을마련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체육동호인조직의육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l 생활예술플랫폼확충 인적 물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생활예술진흥을위하여관련인적네트워크, 온오프라인공간정보, 콘텐츠등생활예술관련정보를통합관리할필요가있음 따라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예술프로그램, 시설, 교육, 활동등각종생활예술정보를수집 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생활예술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특히생활예술활동을통하여만들어진콘텐츠, 특히공적지원이제공된생활예술콘텐츠가일회성사용에그치지않도록접근성이보장되며지속적으로공유되고활용될수있는플랫폼마련이필요함

202 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이러한개방접근, 개방허가등으로특징지어지는오픈액세스 (open access) 방식을통하여 생활예술의개방, 공유및누적적발전이가능할수있음 * 유사입법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0 조 ( 여가정보의수집및제공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및여가프로그램등각종여가정보를수집 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여가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l 사회소외계층의생활예술참여보장 지역간생활예술격차해소와생활예술의균형발전을위하여농산어촌등생활예술환경이취약한지역에필요한지원과시책이마련하여시행되어야함 특히사회소외계층의생활예술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지원과관련하여생활예술환경취약지역이우선지원되도록하고이러한생활예술환경이취약한지역에대하여주민의생활예술향유기회를보장하기위한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해야함 다만해당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각소외계층의특성이맞는물적 인적인프라제공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l 유기적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다양한기관과층위에서생활예술사업이추진되고생활예술시설이운영되는점을감안하면 140) 관련기관들의중첩적업무를줄이고생활예술에대한유기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생활예술사업이나시설들간상호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따라서다양한생활예술시설과단체들의특성과자율성을강화하는한편효율적상호협력체계를강화하고문화자치를제고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권한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의업무의일부를생활예술을위하여설립된기관이나단체에게지정위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l 타법률과의관계 앞서살펴본바와같이생활예술의경우기존의문화예술관련법률들의적용대상및범위와중첩되는측면이많음 따라서생활예술의진흥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생활예술진흥법에따르도록명시할필요가있음 140) 정광렬외, 2016, 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정책기반구축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다. 생활예술진흥조례 기본방향 l 생활예술정책사업이개별적이고산발적이아니라, 체계적이고일관적인방식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관련법안의정비만이아니라실질적인지역단위에서의규범인조례가적실성있게마련되는것이중요함 따라서지역의생활예술진흥조례에서는공간이나시설, 단체중심의획일적지원이아닌시민, 해당지역, 사회소외계층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비롯한사업추진, 이를위한생활예술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 시민사회를비롯한민간단체와의협력체계, 재원조달및배분등이포함되어야함 l 아울러생활예술진흥법 ( 안 ) 및동법시행령 ( 안 ) 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것이외에각지방자치단체의상황을고려하여자치사무에해당하는생활예술진흥을위한사항들을조례로규정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l 생활예술진흥을위한시책을수립하고시민의생활예술활동을권장 보호및육성할지방자치단체의장의책무와함께중앙정부가수립한생활예술진흥을위한기본계획을반영하여해당지역의특성에맞는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무를규정해야함 l 이에따라생활예술활동조사및연구, 생활예술프로그램의연구 개발및보급,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생활예술전문인력양성, 생활예술단체및동아리에대한지원, 네트워크촉진등지방자치단체가추진할사업의범위를규정해야함 l 또한기본계획에따라마련된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에따른사업을지원하고추진할전담기구와생활예술공간을조성하여운영을담당할기구의설치 운영에관한근거가마련되어야함 l 아울러생활예술진흥을위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하위자치구에위임하거나생활문화관련비영리법인 단체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함

20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5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 1. 생활예술매개자 2.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3.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제 3 절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1.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2. 생활예술참여자설문조사 3.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제 4 절생활예술전문가심층인터뷰 1. 생활예술관계자심층인터뷰종합 2. 주요이슈별전문가의견수렴 제 5 절시사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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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제 1 절조사개요 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개요 l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인터뷰는서울문화재단소속의생활예술매개자 (FA), 생활예술동호회, 생활예술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 1:1 및 FGI 로진행하였으며, 2017 년 9월 21일부터 ~ 12월 19일까지약 3개월간진행함 l 생활예술매개자의경우총 20 명이인터뷰에응하였으며인터뷰에참여한 FA 는거버넌스, 오케스트라, 위댄스, 일반장르의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마스터클래스소속의 FA 를우선순위로섭외현재의사업추진시어려움, 향후지원필요사안등을파악하고자하였음 l 생활예술동호회인터뷰는동호회카페검색, FA 및지인동호회등의경로를통해대표와접촉하여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응한 31 명은난타, 꽃꽂이, 밴드, 연극, 풍물동호회에서활동함 생활예술관심도, 동호회간네트워크참여의향, 활동애로사항등을주제로인터뷰를실시함 l 생활예술분야전문가인터뷰의경우 FGI 및 1:1 인터뷰로진행하였으며, 생활문화, 생활예술, 지역문화와관련된기관에종사하는전문가 10명이참여함 우리나라생활예술정책및서울시의문화정책과연계하여, 서울생활예술정책의이슈와방향, 현안의문제점, 개선방안등에관해논의함 l 수요자설문조사는서울시소재의생활예술동호회원을대상으로설문지 ( 온라인및방문조사 ) 를배포하였으며 10월 15일 ~ 11월 30일까지 45일간진행함 생활예술에대한인식조사로생활예술에대한관심도, 참여의향및정책적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총 21개의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를활용 [ 그림 5-1] 심층인터뷰및설문개요

20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 1 생활예술매개자가. 생활예술매개자 (FA: Facilitating Artist) l 생활예술매개자 (FA: Facilitating Artist) 란시민의생활예술활동을촉진시키는전문가로, 시민스스로생활예술활동의주체가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책을발굴 실행하고, 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촉진시켜주는사람을통칭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 조, 제5 항 지역문화의육성및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진흥법,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서울등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에따라서울문화재단내 생활문화지원단 을신설하고, 2017 년 1월부터생활예술매개자를선정하여관련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l 생활예술매개자의역할은생활예술사업의목적과활동방향에맞춰지역내다양한인적자원, 공간자원을발굴하고, 기획 홍보역량을제공하여지역별 ( 자치구및권역등 ), 장르별 ( 오케스트라, 댄스, 일반장르등 ) 활성화를도모 < 표 5-1> 생활예술매개자 (FA) 분야및역할 구분 거버넌스 25 Ÿ Ÿ Ÿ 주요역할인적자원 : 지역내동아리발굴및조사, 동아리간혹은동아리와자치구네트워크공동체활동현황및리더발굴, 지속가능성확보사업실행공간자원 : 공유 거점공간운영 ( 생활문화지원센터 ), 공간매개사업진행, 안정화기획 홍보 : 지역의문화지도, 축제, 콘텐츠등의진행및활성화, 생활문화활동기획및홍보 오케스트라 위댄스 복합장르 Ÿ Ÿ Ÿ Ÿ Ÿ Ÿ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KOAMA) 와연계및협력하여생활음악이라는장르기반현장리서치및활동현황등을조사 분석 2017년 9월개최예정인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SICOF) 축제와의네트워크및컨설팅소셜댄스. 스포츠댄스및커뮤니티댄스등장르기반실태조사및활동현황조사 분석하반기댄스페스티벌개최를중심으로동아리간네트워크및컨설팅업부연극, 미술, 밴드등장르기반실태조사, 활동현황등을조사 분석시각예술프로그램을기획 실행할수있는역량강화활동중심의역할수행 l 생활예술매개자인터뷰는 2차에걸쳐진행하였으며, 서울생활예술활동현장에투입된인력으로서가장신속하고효율적인정보제공자로서의역할기대 생활예술매개자인터뷰는 FGI 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1차인터뷰의경우 서울생활예술선언 에참여한 FA 중마스터클래스로분류되어있는 FA 6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2차인터뷰의경우 FA 액션러닝 에참여한 FA 중등급의분류없이 14명을대상으로진행함

208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2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ISSUE 1: FA 역할과생활예술 l FA는주로지역과동호회간의네트워크중심으로역할을수행함 ( 위댄스 ) 위댄스에참여하는댄스종류가많음. 스윙, 탱고, 왈츠등다양한댄스분야에대해교육도진행하며, 생활화, 일상에참여할수있도록도와줌 ( 일반장르 -밴드 ) 서울전역에있는연합밴드들을발굴해서네트워킹을진행하고있음 ( 오케스트라 ) 주로오케스트라동호회위주의네트워크를발굴하는역할과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등의지원업무를주로수행함 ( 거버넌스 ) 자치구의행사및축제등에직접적으로관여하고있으며지역을이해시키고지역민과생활예술을연결시켜주는매개자역할을수행함 l 지역문화 / 생활문화 / 생활예술에대한개념및경계가모호한생태 정책적으로어떻게각개념을이용하는지가중요한문제임. 지역문화나생활문화중심으로활동하는경우도있으며, 특히축제의경우그경계가더욱모호함 l 생활예술에도무대와관객이중요함 현장에서만나는동호회, 생활예술가들의경우참여와지속에있어무대와관객확보는중요한것으로나타남. 자신의예술활동을보아주는사람이없을때동기자체가현저하게저하됨 ISSUE 2: FA 활동의애로사항 l FA의구체적역할과활동에대한지침이불분명 자치구, 장르별로생활예술의특성이다를경우 FA의역할이달라져야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오케스트라의경우인원수가많은반면아티팟의경우 1인혹은소규모의모임들로구성되어있어역할상의차이가존재하는데이에대한체계화된가이드가없어 FA 의현장활동에서대응이나소통문제가발생 일반장르의경우오케스트라, 위댄스, 거버넌스를제외한나머지분야들의합으로 FA 개개인마다서로다른분야를맡고있는데장르가겹치는경우장르별로의사소통이안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함

20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FA활동의비연속성 서울문화재단의 FA 활동은기수제로돌아가며, 현재 2기까지선발된상태임. 새로운 FA 선발과교육과정이다시진행되며, 이때문에 FA 에대한역할을장기적으로계획하여수행하기가어려움 생활예술매개자사업은생활예술현장의시민들과직접교류하는전략을채택했는데이경우다음사업에서동일한매개자에의해서중단없는관계유지및상호작용이매우중요함 6개월이라는짧은활동기간동안네트워크구축이쉽지않으며, 역할에대한성과보고를진행하여야하는데시간이부족해더나은성과창출을준비하기는어려운면이있음 l FA 사업조직내위치문제 FA 가담당하는사업에대한의사결정과정이복잡함. FA PD 매니저 전문위원 재단관계자로구성되는데일부는서울문화재단의일원으로, 일부는외부인력으로구성되어있음 FA 는현장에서시민들과접촉하면서현장에서의시민과기획된아이디어나요구사항들에대해서가장구체적으로알고있음에도상기한복잡한의사결정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시민들이필요로하는것들을실현시키는데어려움을겪기도함 ISSUE 3: FA 의네트워크구축 l 네트워킹의필요성과효과가어느정도검증되었다고볼수있으나, 생활예술참여자나생활예술매개자들사이에서폭넓은합의가이루어지지는못한상태 FA 는각지역, 자치구의생활예술활동참여자들을대표하는성격을지니기도하는데, 현재하나의사업에의해선발 운영되는 FA 간에도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지못한만큼근시일, 단시간내에생활예술동아리간네트워크형성을추구하는것이현단계에서바람직한가에대한문제제기가있음 이러한문제가있어거버넌스 FA 와장르 FA 들이범주별로따로네트워크가형성되는문제가있으며, 활동지역및자치구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결합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라는의견이존재함 l 동호회간의네트워크구축 현재장르 FA 들이하는가장중요한역할로현활동하는장르별동호회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음. 나아가자치구 FA 와의협업을통해새로운동호회발굴, 지원, 연합등의네트워크를형성할예정임 밴드장르의경우대형무대와많은관객을얻기위한수단으로네트워크를필수적으로요청함 ( 무대의대관료가비싸고, 공연시간을채울수없기때문에필요에의해서서로소넷보다좀많은 20개정도의팀의네트워크를구성해나가고있음 )

210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l 생활예술활동을위한자치구내유휴공간의현황, 지자체와의협력 생활예술활동의공간이부족한동호회에게구내유휴공간을일정조건에대여해줄수있도록자치구와의협력을진행하고있음 ( 거버넌스 FA) 우선적으로자치구내유휴공간 ( 공공 ) 의현황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 이후민간에서운영하는활동공간까지파악하여동호회에게제공하면, 더넓은의미의네트워크구축이가능할것임 ISSUE 4: FA 사업의개선방안 l 담당공직자및지원공간관리자들의인식개선필요 생활예술지원사업에있어주무관및기타공직자들의개인적인특성이반영되는경우가많음 생활예술의기본개념및사업의취지에대한이해도가떨어지는경우가어렵지않게확인되는바, 자치구보다한단계높은서울시차원의조직에서효과적인교육방식을고안해야할필요성이있음 조직이나지원체계중심이아닌활동및사업을중심으로공직자 -사업지원자들사이의네트워크가형성되는것이바람직함 l FA의분야별뚜렷한목표설정및역할부여 / 지속적인활동보장 규모를크게설정한사업에비해서설계가약하다는평가가존재함 역할분담, 재단과의관계, 지자체와의관계, 지향점프로세스등이구체화되지않은상태에서 FA 사업을급히확장한측면이있음 추가적인선발보다는현재의 FA 를유지하며네트워크를구축하고, 역량강화및역할체계화선행이필요함 FA 들이거버넌스한복판에투입되었을때구체적인역할구성이제시되기보다는 발굴, 네트워킹 등개념적얼개를중심으로활동을요구받고있음 따라서개별 FA 가어떻게이해하느냐에따라관련활동구성등이크게달라질수도있는바, 이제는구체적인역할과임무의파악이필요한시점임 l 자치구중심의 FA 구성 현재체계로는거버넌스 FA 와장르별 FA 로구분되어있지만, 자치구마다특성, 환경에따라적용불가능한사업들이존재함 거버넌스 FA 는자치구에서활동하되조금더세분화시켜장르까지포함하고, 기존의장르

21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FA 는조금더넓은범위 ( 서울남부, 서부등 ) 에서활동하게하는등새로운방식을좀더 열어두고모색할필요가있음 ISSUE 5: 생활예술활성화방안, 정책적방향 l 자치구별생활예술현황에따른지리적접근필요성 ( 정책방향 ) 자치구별로구성세대, 양상, 희망분야가다르기때문에자치구단위의정책적접근이필요함 ( 성북구 ) 동아리들간의네트워크가상당한수준으로발달되어있으며생활예술동아리들이서로의공연관객이되어줌 ( 노원구 ) 축제등무대가많음. 젊은층, 네트워크화되지않은지역거주민들이주관객 ( 강남구 / 서초구 ) 은퇴하고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노년혹은그초입에있는세대들이주구성원이며, 비생활예술영역에있는인간관계 -사적연결망이관객이됨. 소넷 -그루넷정책에대해서비협조적이며배타적으로활동함 l 생활예술관심자가생활예술동호회, 교육정보를얻을수있는정책적지원필요 관심자가관심분야에대한정보를쉽고편리하게얻을수있는플랫폼이필요함 인기많은분야의경우검색을통해나오지만, 그렇지않은경우정보탐색과정에서생활예술관심도가떨어질수있음 l 획일적인지원이아닌분야별차별성필요, 직접지원에대한논의필요 현재서울문화재단의생활예술활성화는붐업을통한활성화로이해할수있는데, 생활예술활성화를위해서세밀한교육이나만남이중요하다고할때축제나대형공연을통해서과연붐업에성공할수있을지우려가존재함 1회성지원혹은붐업중심의지원은긍정적결과를낳지못하는것이일반적이며그로인한시민의불만이 FA에게수렴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함 직접적인지원관련해서생활예술동호회의자생성을떨어뜨릴수있으며, 소속감과성취감을저해하는요인이생긴다는의견과보편화를위해서는지원이많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상반되는의견이존재함 동호회의자생력확보와지속적인활동을위해서지원은필요하나, 이러한지원이금전적으로지원할것인지혹은다른수단을활용하여지원할것인지, 둘다지원할것인지에대해다양하게논의해볼필요가있음

212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3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l 현재서울문화재단에서활동하고있는 20 명의생활예술매개자를대상으로현재생활예술의이슈, 사업추진시어려움, 향후지원필요사안, 생활예술의활성화등에대해진행한심층인터뷰를종합하여키워드를도출함 l 크게다음의세가지, 즉 FA 활동측면, 네트워크측면, 생활예술의미래측면에서주요한개념과관심이도출되었음 FA 활동의경우활동의구조및체계, 역할, 연속성으로, 네트워크의경우 FA간, 동호회, 지자체등과의네트워크로, 생활예술의미래는생활예술의일상화, 생활예술의생태계, 생활예술플랫폼으로세분화할수있음 [ 그림 5-2] 생활예술매개자 (FA) 인터뷰도출키워드

21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가. FA( 생활예술매개자 ) 활동측면 1) FA의구조 / 체계 l 사업시행초기단계인관계로 FA의구조적체계성이미흡하다는문제가존재 l FA 가스스로역할수행에있어역할을분명하게인지하지못한상태에있으며, 실제사업과연관하여활동상의문제로이어짐 2) FA의역할 l 기본적으로생활예술의주체 ( 주민, 시민 ) 와의소통을우선시함 l FA 의역할이장르구분없이획일화되어있기때문에의사소통이안되는경우가발생 3) FA의연속성 l 사업진행과정에따라매년새로운 FA를선발하고그에따른교육과정이진행됨 FA 선발후활동기간이최대 6개월로한정되어있음 l 지속적으로상호작용이이루어져야하는 FA 와시민간의관계유지의걸림돌로작용 나. 네트워크 1) FA간네트워크 l 거버넌스 FA 와장르별 FA 모두자치구 ( 혹은기초문화재단 ) 에서운용하는지역별 FA 들과의네트워크를통해동호회지원이가능함 l 그러나현재서울문화재단소속 FA간의네트워크가열악함 거버넌스 FA 와장르별 FA 사이에접점이적기때문에네트워크형성에애로사항이있으며, 사업내에협업관련한역할이없어네트워크가미흡한환경임 2) 동호회와네트워크 l 조사원 ( 동호회팀장, 동호회원 ) 과의협업하에생활예술동호회발굴, 지원, 연합네트워크형성을추진

214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l FA를중심으로모인동호회간의연합무대및공연이개최가능함 3) 지자체등과네트워크 l 지자체와자치구에위치한유휴공간들의현황을파악하고, 분야별생활예술동호회에서활용가능한공간을지원 l 민간에서보유 운영하는공간들을동호회사용, 모임, 연습을위한공간으로연결 l 서울시자치구별생활예술의현황 ( 발달정도, 조성환경등 ) 편차가존재하기때문에 FA 의자치구의활동경험을토대로적용가능한생활예술접근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음 다. 생활예술의미래 1) 생활예술의일상화 l 서울문화재단 FA 는 있는것을잇는다 는기본기조에걸맞게활동하는자발적인생활예술동호회의네트워크형성을통해생활예술무관심자들을이끌어내는방침을수행 l 생활예술에대한무관심자를관심자, 참여자로이끌어내는것이중요 2) 생활예술생태계 l 전문예술과차별화되는생활예술의생태계를구축할필요를강하게느낌 l 하지만생활예술동호회에대한경제적직접지원은자발성을훼손할수있음 3) 생활예술플랫폼 l 지역별, 장르별동호회지도에대한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음 l 생활예술관심자가동호회로유입될수있도록생활예술동호회와관련한정보플랫폼이시급히구축될필요

21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3 절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1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ISSUE 1: 생활예술참여동기 l 응답자의절반정도는학창시절의생활예술활동또는유사활동의경험이있으며, 현활동분야의예술교육을받은경험이있어이를계기로생활예술에참여하게되었음 생활예술동호회대표 ( 리더 ) 의경력은대부분 10 년이상이었으며, 생활예술활동에상당한관심과노력을가지고있음. 참여자의일부는생활예술 ( 해당분야 ) 관련자격증을보유하고있어, 교육을겸하기도함 l 몇몇주부들의경우결혼, 육가, 가사활동등의결혼후경력단절로인한외로움, 우울함, 답답함등의감정에시달리며일상의 탈출구 로써생활예술을시작함 처음에는수강생으로교육에참여하면서, 점차나도무언가잘할수있다는자신감이생겨동호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동호회를통해자기표현을실현하고있음 l 시간적인여유, 주거지이전등의일상의변화가생겨동호회활동을시작 주거지이전을통해이사온동네에인맥이전혀없었는데자녀의등교후에할수있는일을찾아문화센터를통해교육을받고, 교육에서만난사람들과함께동호회활동을시작하기도함 아이들 ( 초등학생 ) 의등교후시간적여유가생겨비슷한성향을가진사람들과모임을시작함 l 지루한일상에서탈피하여재미있고스트레스해소가가능한취미생활로시작 일상이지루하고따분하여재미가없었다 등의표현에서알수있듯이, 반복되는일상과다른스스로에게의미있는시간을주기위해동호회활동을시작함 직장생활, 가정생활등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데이를해소할곳이없음. 동호회에와서사람들과함께활동을하다보면자연스럽게스트레스가해소되는느낌을받음 l 이를종합하면, 단순한개인의예술활동이생활예술활동으로거듭난계기는예술활동에대한관심을기반으로일상의무료함을달래고정기적으로사람들과의만남 ( 동호회활동 ) 을통해소속감, 성취감, 스트레스해소등을느낄수있는계기, 수단으로서의작용이있었다고응답

216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ISSUE 2: 생활예술후달라진점, 지속의이유 l 동호회활동 ( 연습, 공연, 행사등 ) 을통해사람들과의소통이늘었으며, 이는동호회내의소통과외부의관객등과의소통을포함함 ( 연극동호회 ) 소외계층을대상으로이정표의역할이가능하며, 그들에게다른시선을비춰주는여지를제공한다고생각함. 극을통해소통의기회를확대시켜주며보는이도함께공감하는것을느낌 ( 밴드동호회 ) 공연을통해우리가노력을기울여연습한곡들을관객들이환호하며함께즐겨줄때, 소통이된다는것을느낌 l 동호회활동은주로혼자가아닌둘이상이모여서운영되는곳으로다른사람들과의 합 이중요하기때문에오히려혼자만의연습이필요함 동호회외부활동이있을경우나로인해동호회에참여한사람에게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책임감을더가지게되는경우가많음 l 공연, 경연, 전시등을통해우리가, 내가잘해냈다는성취감을느끼며, 이러한성취감때문에더동호회를지속하게됨 ( 풍물동호회 ) 지속적으로동호회내수준에따라팀이구분이되어있음. 그렇다보면그팀내에서월반하여다른팀과연습을하고, 공연을가서의성취감덕분에사람들이더열심히하는것같음. 월반이라는우월성과성취감을동시에느낄수있는보람 l 모두가동호회를시작한동기와목적이다를수있지만, 나의목적, 때로는모두의목적을위해노력하는모임에있다는것 ( 소속감 ) 을느낄때더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을함 ( 꽃꽂이동호회 ) 꽃꽂이전시를할때개인작품과팀작품이있는데, 서로도와가며전시라는공동의목표를이뤄나갈때소속에대한안정감과더잘하고싶다는욕구가생김 ISSUE 3: 생활예술참여의애로사항 l 동호회가여럿이서모여운영되는모임이기때문에성향의차이 ( 성격차이 ) 에따라갈등이생기기도함. 특히공연, 전시, 무대등을앞두고선이성향의차이가뚜렷하게드러나기때문에해결하기쉽지않을때도있음 ( 밴드동호회 ) 개인이선호하는음악적성향이비슷해야하기때문에이관계가유지가될수있다고생각함. 하지만이는단기간에알아갈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음악적성향의차이로밴드가해체되거나구성원이바뀌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

21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난타동호회 ) 처음으로동호회에참여하게되었을때, 혼자만외지사람이라는느낌을받았음. 텃세까지는아니지만처음에친해지기까지어려웠음. 이제는친해졌지만공연이나무대를앞두고서로에대한생각을이야기할때종종의견차이를느낌 l 동호회활동을위한공간, 경연 ( 공연, 전시등 ) 을위한공간, 장비보관을위한공간의부족 ( 연극동호회 ) 우리동호회에게공간은참의미가큼. 특히공연후에장비를보관할곳이없어서재연을요청하는데진행할수없는경우가발생함. 장비를별도로보관할수있는장소가없기때문에늘이점이가장아쉬움. 연습하는공간은우리만의공간이아닌대관해서사용하는공간이기때문에장비보관은불가능함 ( 개인이집에서보관하기에는부피가큼 ) ( 난타동호회 ) 지금은문화센터에서진행하기때문에큰공간상의문제는못느끼나따로공간을대여해서동호회를운영하기엔문제가많음. 북을치기때문에방음시설이되어있는곳중심으로구해야하는데, 찾기가어려움 ( 풍물동호회 ) 현재의공간에서장비보관과연습이함께이루어지는데, 저녁 12 시이후에는연습이금지되어있음. 소리가크기때문에주변소음문제를유발함. 공연, 행사등을앞두고서는이점이매우아쉬움 ( 꽃꽂이동호회 ) 우리동아리만사용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지금은시민활동가가운영하는창동역 1층카페에서활동을진행함. 그렇기때문에도구 ( 화병, 화기등 ) 를보관할곳이마땅하지않으며조용하지가않아집중하기어려움 l 공연, 경연, 무대등을위한금전적인문제 ( 밴드동호회 ) 일반적으로밴드동호회활동을하다보면어느순간 공연 이라는목표를두고연습에임할때가있음. 그러나공연을위해서투입되는금전적인부분들이동호회내에서스스로해결되지않을때가존재함. 대관료, 장비대여등일회성공연으로투입되기엔너무큰액수가들어때로는합동공연등으로대체하기도함 ( 연극동호회 ) 재단, 기관, 구등에서지원금을받아공연 ( 행사 ) 등을지원하나부족할때가많음. 대부분공연하는조건으로지원을해주지만공연에드는부대비용 ( 의상, 운송료등 ) 은거의우리몫으로돌아오기때문에부담되는경우가많음 성인이되어동호회활동을하는사람의경우대부분금전적인여유 ( 회비부담 ) 를가지고시작하는데, 동호회활동의연장선인공연, 행사등에드는비용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음

218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ISSUE 4: 생활예술참여의목표, 기대효과 l 전문성을지닌생활예술가로서의성장 ( 난타동호회 ) 문화센터수업으로시작하여동호회가구성되었음. 문화센터난타관련수강은강사반까지구성되어있으며, 이를수강한후협회를통해시험을보면강사자격증을수료할수있음 ( 강사활동가능 ). 구성원대부분이처음에는취미로시작했으나현재는강사활동까지고려하고배우는사람들이있으며, 현재강사활동을하는사람도있음 ( 밴드동호회 ) 우리가즐거워서재미있게공연하고있으나, 공연을통한성취감과자신감향상등은더좋은무대, 공연등을하고싶게만듦. 종종전문적인교육을통해실력을향상시키고싶다는생각을하게됨 ( 꽃꽂이동호회 ) 꽃꽂이동호회는주로선생님 ( 강사 ) 이계시는데, 이분이속한협회나기관의강사과정등에대해문의가많음. 동호회활동을지속적으로하다보면일정수준이상으로향상되었다는것을느낌. 그때더전문적으로배우거나강사까지의진로를고민하게됨 동호회참여자들은동호회내의활동을통해서전문성이향상된다고느끼고있으며, 이를통해한단계더성장하고싶은잠재력을가지고있음 l 경제적인수입과의연결된행사, 공연, 강사등에대한기대 ( 연극동호회 ) 우리는주부로서구성된동호회이며, 종종섭외를받아공연을개최하는경우가존재함. 물론큰수익없이수고비정도만받지만이러한금전적보상은동호회활동에더욱활력을넣어주는수단이되기도함. 주부로좋아하는활동을통해경제적수입까지연결된다면매우좋을것같음 ( 풍물동호회 ) 남산한옥마을에서주기적으로공연을하는데, 이러한공연, 행사들이작은부분이나마동호회를유지하는데도움이됨. 개개인에게보상이돌아갈수는없어도전체의수입만으로개개인의부담을줄여줄수있다는점이좋음 ( 난타동호회 ) 강사활동을하는구성원을보면, 부럽기도신기하기도함. 취미에서벌이가되는것이어렵지않다는것을알았고나도할수있을것이라생각됨 ISSUE 5: 기대하는생활예술정책의방향 l 생활예술의질을높일수있는장르별특화된지원정책필요 ( 연극동호회 ) 사실지원하는입장에서는쉬운방법을택할수밖에없음. 그래도획일화된지원보다는적어도동호회나장르에대해서알고지원해주었으면좋겠음. 종종연극과연관없는

21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장비에대한지원, 터무니없는예산등의지원이오는데, 이러한지원은안해주는것만못함 ( 밴드동호회 ) 밴드동호회, 댄스동호회같이주 1~2 회모여합주실 ( 연습실 ) 을대여하여연습하는동호회들에대한합주실지원이필요함. 이러한모임은여러동호회가한공간을시간단위로공유하며사용하기때문에특히밴드의경우스피커등의장비고장이잦음. 이러한공동공간을위한지원정책이필요함 ( 방음시설, 악보대등 ) l 1회성지원이아닌지속적인지원방법의도출 ( 밴드동호회 ) 1회성지원은동호회의아무런보탬이안됨. 1회성지원은추후에불만과불편함을증가시킬수있으며, 특히금전적인 1회성지원은동호회활동에관하여쓰는것이아닌회식등불필요한지출을야기함 ( 연극동호회 ) 동호회가필요한것에대한주기적인지원이필요함. 문득지원을해야하기때문에, 지원받을사람이필요해서지원을한다는생각이들때가있음 l 다양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생활예술네트워크, 플랫폼조성의필요 ( 밴드동호회 ) 동호회합주실운영장은합주실에방문하는거의모든밴드를알고있음. 때로는구인구직의핵심으로활동하는데, 이러한합주실의운영장들끼리의모임만있어도서울시내의밴드네트워크는확실하게조성될것으로생각함. 연합공연이나게릴라공연등이수월하게진행될수있을것같음 ( 꽃꽂이동호회 ) 우리동호회는한국식꽃꽂이를중점으로하는데, 가끔다른꽃꽂이동호회의성향에대해서궁금할때가있음. 그러나정보를얻을수있는곳이충분하지않으며관련분야별혹은동호회별포털정보사이트가존재했으면좋겠음 ( 꽃꽂이동호회 ) 요즘젊은사람들이꽃에대한관심이없음에도불구하고, 하고자하는사람들이있는데이러한사람들이보고찾아올수있는매개체가필요함 ( 연극동호회 ) 다른동호회와의협업을통한새로운공연을해보고싶은욕구가있는데, ( 자치 ) 구내에서는해결하기쉽지않음 ( 한정적인동호회 ). 이러한연결고리가되어주는플랫폼이있다면더다양한생활예술분야가탄생할것같음 ( 난타동호회 ) 유튜브등을통해서영상을자주보고연습하는데, 단순한홍보차원을떠나서서로의활동을공유하고보탬이될수있는정보사이트가있으면좋겠음 이러한의견을제외하고동호회홍보 ( 구인, 공연, 행사 ) 를위한플랫폼과자신들이정보를쉽게얻을수있는플랫폼이있으면좋겠다는의견이다수존재함 각분야별로특화된카페는존재하나비인기동호회의경우밴드 ( 네이버 ) 등구성원들간의커뮤니케이션을위한장치로사용되기때문에정보제공, 수집이어려움

220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2 생활예술참여자설문조사결과가. 설문조사개요및응답자특성 l 본조사는서울시소재의공간을사용하는생활예술동호회회원을대상으로 2017 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방문및온라인배포를통해설문조사를실시함 l 설문조사는생활예술참여자에대한인식과관심도, 정책적요구사항등을확인하고자하였으며, 인식조사 13 항목, 수요조사 8항목, 기타사회인구학적질문 3항목으로구성함 본조사의결과를전반적으로검토하는동시에서울시생활예술활성화를위해정책적방향과향후액션플랜도출까지연결되는유의미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총 101 명의생활예술참여자가본설문에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응답 1부를제외한총 100부가분석에활용됨 l 본설문의참여한응답자의비율은여성응답자가 61%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응답자연령대는평균 39 세나타났으며, 30 대참여자 46%, 40 대참여자 22% 로전체의 6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본조사중 10 대생활예술참여자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 대는전체응답자의 14%, 50대 13%, 60대 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l 한편응답자의직업을살펴보면, 일반사무 / 관리직 34%, 전문직 20%, 자유직 ( 프리랜서 ) 18%, 가정주부 16% 순으로많이분포한것으로나타남 < 표 5-2> 설문조사응답자사회인구학적특성질문지및응답자특성 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39 명 (39%) 61 명 (61%) 2. 귀하의나이는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평균 39 세 ( 최소 23 세, 최고 65 세 ) 1. 전문직 2. 일반사무 / 관리직 3. 판매 / 서비스직 4. 자유직 ( 프리랜서 ) 3. 귀하의현재직업은무엇입니까? 20 명 (20%) 34 명 (34%) 6 명 (6%) 18 명 (18%) 5. 가정주부 6. 무직 / 은퇴 7. 기타 16 명 (16%) 0 명 (0%) 6 명 (6%)

22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나. 생활예술동호회설문조사 1)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 l 인식조사는생활예술참여자가생활예술참여를통해겪게된변화에대한질문으로 총 13 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문항에대한응답내용은아래와같음 본설문문항은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성과평가연구 (2013) 연구에서활용한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사용함 < 표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응답내용요약 1. 생활예술활동이후에나는...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평점순위 1. 새로운지식이나스킬을얻었다 0% 4% 21% 45% 자신감이향상되었다 0% 9% 52% 39% 기존의이해나생각이바뀌는경험을했다 0% 12% 50% 38% 창조성의중요성을느낀적이있다 0% 9% 45% 46% 더건강해졌다 1% 18% 52% 29% 더행복해졌다 0% 3% 52% 45% 새로운사람들을사귈수있었다 0% 4% 38% 58% 다른사람들이가진다양한관점 / 입장 / 문화를배울수있었다 0% 7% 50% 43% 지역행사에더많이참여하게되었다 8% 23% 43% 26% 우리동이나구를더긍정적으로느끼게되었다 8% 28% 50% 14% 서울시청, 각구청, 서울문화재단등서울시의공공기관이더친근하게느껴진다 7% 27% 50% 16% 생활예술사업이서울시에꼭필요하다고생각한다 0% 1% 39% 60% 향후에는내가생활예술사업의기획및운영에참여하고싶은마음이있다 3% 15% 48% 34% l 생활예술참여자들은서울시생활예술사업의필요성 (12 번문항 ) 을느끼고있으며, 동호회를통해새로운사람들과만나고 (7 번문항 ) 더행복해졌다 (6 번문항 ) 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생활예술을통한자아실현및개인적발전의영역은 1번 ~ 6번문항까지구성되어있으며, 응답자들의대다수가긍정적인답변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을함. 특히행복감증진 (6 번문항 ) 이 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적향상 (1번문항 ) 이 96% 로뒤를이어나타남 7번문항부터 13번문항까지는사회통합및지역정체성제고, 사업만족도및참여의향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에생활예술사업이꼭필요하다는응답에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이 60% 로가장높게나타남 l 인식조사전반적으로생활예술참가자들이생활예술을통해긍정적인변화를겪었다고응답하였으며, 지역과사업에대한긍정적인평가및필요성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222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l 이상의 13 가지질문들을긍정적인답변이가장많았던순서대로나열하면, 12사업의필요성 (99%)> 6행복감증진 (97%)> 1지적향상 (96%)> 7이웃확대 (96%)> 8타인이해 (93%)> 2자신감향상 (91%)> 4창조성개발 (91%) > 3고정관념변화 (88%)> 13사업참여도 (82%)> 5건강증진 (81%)> 9지역에대한열정 (69%)> 11공공기관친밀감 (66%)> 10지역이미지변화 (64%) 순으로나타남 [ 그림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분포 2)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 l 수요조사는생활예술참여자가동호회활동에참여함에있어느끼는애로사항과필요에 대한질문으로총 8 개의질문으로구성되, 응답내용은아래와같음 < 표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응답내용요약 2. 생활예술활동관련의견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평점순위 1. 생활예술활동을위해이용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 0% 7% 55% 38% 생활예술동아리간의네트워크는더늘어나야한다 0% 4% 53% 43% 전국단위동아리네트워크의행사 모임이있을때참여할생각이있다 3% 14% 53% 30% 나의생활예술활동을관객들에게보여줄수있는무대가더있었으면좋겠다 3% 16% 42% 39% 단순한발표무대를넘어서는생활예술동아리간의대회나경연에참가하고싶다 4% 24% 38% 34% 나는생활예술활동이경제적수입으로연결될수있었으면좋겠다 9% 17% 38% 36% 생활예술활동지원은개인이나동아리에게지원금을주는방식이어야한다 4% 15% 49% 32% 서울시전체의생활예술동아리정보를볼수있는포털사이트가있었으면좋겠다 2% 1% 45% 52%

22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수요조사결과생활예술참여자들은서울시전체의생활예술동아리정보를볼수있는포털사이트의필요성을매우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포털사이트에대한긍정적응답은 97% 로거의모든응답자가정보공유에대한필요성을느끼는것으로확인됨 l 포털사이트에이어다음으로동아리간의네트워크 (96%) 와생활예술활동공간 (93%) 의필요성순으로높게나타남 l 수요조사의대부분항목에서긍정적인응답이나타났지만, 비교적으로대회, 경연참여 (5번문항, 71%) 및경제적수입으로연결 (6번문항, 74%) 이낮게나타남 l 8개의문항에대한긍정적인답변은 8포털사이트필요 (97%)> 2네트워크필요 (96%)> 1공간필요 (93%) > 3행사, 모임필요 (83%)> 4 무대필요 (81%)> 7직접지원금제공 (91%)> 6경제적수입과연결 (74%)> 5대회, 경연필요 (72%) 순으로나타남 [ 그림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분포

224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3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l 난타, 꽃꽂이, 밴드, 연극, 풍물동호회등에참여중인 31 명의생활예술참여자인터뷰결과를 (100 명의참여자설문조사결과를참조하여 ) 아래와같이키워드로도출함 : 예술성, 참여동기, 연결성으로범주구분 생활예술참여자의예술성은예술적기량추구, 전문적조력자, 청년시절의예술교육경험으로세분화되며, 참여동기의경우자기표현의수단, 사화외의소통, 경제와시간자원의문제로연결성의경우자원네트워크와개방형플랫폼, 수평적거버넌스로세분화함 [ 그림 5-5] 생활예술참여자인터뷰도출키워드

22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가. 예술성 1) 예술적기량추구 l 서울시에서활동하는생활예술동호회참여자의대부분이동호회활동을통해전문가수준에가깝게예술적기량을쌓아올리기를원함 l 기량은경연, 무대, 전시등에대한태도와연결되어있으며이를통해심층적인지원을요구하기도함 2) 전문 ( 예술 ) 적조력자 l 생활예술동호회가일정수준으로발전하기까지는각동호회에서전문적기량을가지고조직적으로동아리를추동할수있는카리스마형리더의존재가필수적임 l 보통이러한리더들은전문가의경험이나자격 ( 전문예술인, 예술강사 ) 을갖춘자들임 l 추후참여자들이전문적조력자로서의성장가능성을염두하고동호회활동을지속함 3) 청년시절예술교육경험 l 청년시절, 고교, 대학, 대학졸업까지의예술교육을받은경험혹은프로로활동한경험이 10 여년정도지난이후에생활예술활동참여로이어지면서예술성을강조하는경향으로드러나는경우가다수확인됨 l 대부분의동호회리더들의참여경력이 10 년정도되며, 예술성을추구하는회원들역시비슷한경력을소유하고있음 l 전문적인교육경험을토대로지속한활동이기때문에충분히예술성을갖추고있다고생각하며계속해서실력상승을원하고있음 나. 참여동기 1) 자기표현 l 자기자신을드러내고자아를실현하려는욕구가참여의핵심요인임 l 주부의경우사회와의소통부재로인한허무나우울, 일상탈피등을목적으로생활예술에참여 2) 사회와의소통 ( 공공성 )

226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l 동호회활동은시민들의사회활동채널로서활용되며, 참여자들의소속감은동호회내원활한소통과만족감으로이어짐 l 직접적인내용을갖추는장르의경우적극적으로사회문제를다루는등사회적함의, 공공성을갖는생활예술활동으로나아가기도함 3) 경제와시간자원문제 l 생활예술활동에참여하는것은시간적, 금전적인여유가생겼을때부터참여하게됨 l 생활예술활동은끊임없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고특히공연이나전시등에서더욱큰자원이요구되는경우도발생함 다. 연결성 1) 자원네트워크 l 연습실공유 ( 대여 ), 공연 ( 연합공연 ) 등의일부자원을공유할수있는동호회간협력체계는소수존재하기는하지만, 실질적으로활동에필요한도구와장비, 재원등을조달할수있는네트워크는미흡함 l 기관, 자치구의금전적인지원 ( 직접적지원 ) 보다분야별동호회가필요할때사용할수있는장비와도구등에대한지원및대여시스템등의자원네트워크 ( 자원조달 ) 에대한욕구가더큰것으로확인됨 2) 개방형플랫폼 l 최근기술의발달로폭발적으로발전하고있는초연결사회의디지털플랫폼, 디지털도구들이등장했으나, 생활예술활동과연관되어활용되는사례는극히드문것으로확인됨 l 동호회운영, 홍보, 자원조달, 행사및공연등과관련한정보들을통합적으로축적할수있는정보플랫폼 ( 홈페이지, 어플포함 ) 에대한기대는강함 3) 수평적거버넌스 l 생활예술동호회참여자중일부는사업에 동원되는느낌 을받았다는의견이있었음 l 이는시, 자치구차원의축제, 행사등이사업위주로접근하기때문이며, 구조적인측면에서 FA 는지자체 ( 자치구 ) 의지원과연결, 동아리간의네트워크활성화등의참여자와의소통을이끌어냄으로써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면서활동을전개해나가야할것임

22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4 절생활예술전문가심층인터뷰 1 생활예술관계자심층인터뷰종합 l 2017 년 9월부터 12 월까지진행한생활예술관계자, 즉생활예술매개자와참여자의인터뷰결과와설문조사결과를종합분석한결과,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도출을위해크게 4가지차원에서검토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5-6] 4 가지차원의키워드분류 가. 생활예술참여 차원 l 생활예술활동및동호회로관심자의유입및지속환경과관련된키워드로구성되어있으며실질적으로생활예술활동현장에서경험하고대부분의참여자가느꼈던것으로동기부여부터활동지속까지의범위를포괄하는개념으로볼수있음 예술교육의경험또는일상에서타인과의소통을위해참여하고, 참여를통해자기표현과예술적기량을발휘하며이를통한자기개발, 성취감을느껴동호회를지속함 생활예술실현현장에서활동하는 FA 의경우이전의역할 ( 네트워킹 ) 을뛰어넘어현장중심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 생활예술동호회 ( 혹은참여자 ) 와의소통을유지해야함 l 결과적으로생활예술참여차원은참여 유지 ( 지속 ) 확대 극대화로나아감

228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나. 생활예술기반 차원 l 생활예술기반차원은생활예술이일상생활에서활성화되고장기적으로지속되기위한조건으로구성된키워드가분포되어있음 생활예술활동이지속될수있는조건과환경에관한차원으로생활예술및동호회의지속적인활동을위해선애로사항의개선및해소가필요함 문재인정부출범에따라 지역과일상에서누리는생활문화시대 가 100 대국정과제로선정되었으며, 이에따라생활예술에대한지원적측면이확대될것으로판단되며, 참여확대와지속을위한기반을조성할필요가있음 l 또한생활예술의모호한개념을정비하고명확하게구분하여고유의영역을조성하며생활예술영역의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성존재 다. 생활예술지원 차원 l 생활예술지원은현재생활예술지원에있어개선해야하는사항과추가해야하는사항으로구성되어있음 최근연방제수준자치분권이이슈화되며지역별 ( 자치구별 ) 기능이강화되고있음 서울내에서도각자치구별로생활예술현황이다르기때문에고르게지원할수없는실정이며,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자치구단위의지원을수립해야한다는의견이강함 지원대상자들의니즈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 심층조사의이슈였던장르및생애주기별참여활동에따른지원체계마련이필요함 l 생활예술활동에중요한공간과장비 ( 물품 ) 등의지원필요성이부각되며, 장비대여등의시스템에대한관심도높음 라. 생활예술생태계 차원 l 장기적으로생활예술확장을위한필수조건으로생태계조성키워드가존재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해이전보다더넓은범위에서더빠르게많은변화가예측되고있는바, 이러한환경적변화에적응하고발전해나갈수있도록미래기술과융합된생활예술의생태계를조성할필요성이있음 l 정보를교류하고얻을수있는생활예술종합포털사이트 ( 플랫폼 ) 조성이시급함

22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주요이슈별전문가의견수렴 l 생활예술현장에서활동하는생활예술매개자와생활예술참여자들의의견을크게 4가지생활예술참여, 생활예술기반, 생활예술지원, 생활예술생태계차원으로분류하였음 l 이러한종합분류를토대로생활예술정책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전문가 10 명을대상으로현재생활예술사업의진단과액션플랜의방향에관한인터뷰를진행함 생활예술지원사업에대한평가 l 2016 년말조례에의해서서울문화재단내의생활예술지원단이설립되고운영되는과정에서서울문화재단의타부서 ( 지역문화본부, 예술교육본부등 ) 와사업 ( 내용 ) 이겹치는부분이발생함 생활예술지원단이운영초기단계로사업의기획및진행과정에대해체계가불명확한점, 사업지원의역진성등에대한우려가제기됨 이러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축제나행사, 이벤트등단기적행사중심사업들은이전사업의반복또는예산의낭비라는비판이나오기도함 l 생활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은생활예술지원단설립이전에서울문화재단내시민문화본부, 예술교육본부가개입해왔던부분으로향후생활예술지원단의단독적인사업과지역문화본부, 예술교육본부와연계및협력사업이균형을이룰필요가있음 예술교육본부의경우예술과접촉할수있는기회를늘리고교육과이론실천교육을진행함으로써생활예술의형성과축적을담당하며, 생활문화지원단은동아리네트워킹을바탕으로 Voluntary- Community Art 를발달시킴으로연대를형성하며. 지역문화본부는지역문화정체성을중심으로예술기여의횡적확산을꾀하고사회적예술과예술경영을통해경계를넘어더넓은영역으로공헌할수있음 생활예술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업을주체하는서울문화재단의각부서 ( 본부 ) 간의통합적인프로세스구조를현행사업안에포섭되는것이중요함 생활예술매개자 (FA) 사업에대한개선사항 l FA 사업은현재추상적인개념과가치위주로진행되고있으며, 사업이구체화되어있지않음. 또한 FA 스스로가어떤임무와역할을담당해야하는것인지정체성차원에서규명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230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가령, FA 의역할이생활예술동호회, 자치구등과의네트워킹으로위주로논의되고있으나, 이러한네트워킹을바탕으로특정자율적인사업을운영하게되면지역기반으로활동하는문화활동가및기획자들의작업과큰차이점이없음 l FA 만의차별화되고명확한역할을부여해야하며, 역할설정에있어가이드라인과매뉴얼등이개발되어야하며, 또한문화활동가및기획자등지역인재들과협력하고활용하여함께네트워크를넓혀갈수있는있는방안이필요함 l FA 사업이성공적인사업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네트워킹을핵심으로 FA 의역할이참여하는시민 ( 참여자 ) 에게확대되는것임 생활예술활동참여자가스스로 FA 의역할을하며생활예술을전파해나가는것이가장바람직함 l 그러한의미에서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 Teaching Artist 사업등을 FA 사업과연계시켜진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Teaching Artist 사업은서로다른전문예술가 ( 예술가교사 ) 가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서울시곳곳의초 중학교에서아이들과팀을이뤄티칭하는방식으로, 구체적으로범위가좁아성과를점검하기효율적이며, 전문예술가들도예술교육자로서커리어를쌓는데있어좋은기회를제공함 이러한 TA 사업의성과를변용및활용하여 FA 를통해생활예술활동참여시민에게적용시킬수있으며, 특히참여시민들의경우네트워크의필요성과활용방안, 시민과동호회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것들에대해가장잘알고있기때문에그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됨 생활예술의개념 ( 정의 ) 와지원방법 l 생활예술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위해서는생활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전문예술등과의개념적뚜렷한구분이생활예술의주체가되는시민혹은대중들에게전달되어야하며, 그들이이해하고실천할수있어야함 l 이러한개념적규정을위해서는법적인규정이가장효과적인데, 생활예술관련법 제도정비는다음의두차원으로접근이가능함 1) 기존조례와현행법을수정하여생활예술에대한지원과범위를확대하는것 2) 신법 ( 가칭생활예술지원법등 ) 을제정하는것 생활예술의기반조성과범위확대를위해서는신법제정이좋지만단기간에이루기어려우며, 따라서기존법안개정작업들부터차근차근진행할필요가있음

23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5 절시사점종합 종합키워드도출 l 이상에서분석한결과를종합하여, 생활예술의참여, 기반, 지원, 생태계라는네개의범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 10개의종합키워드를도출하였음 [ 그림 5-7] 종합키워드도출 l 인식론 인도 ( 유인 ) 참여 FA 사업체계화 니즈파악 네트워크 자치구중심 정보플랫폼 미래생태계 대상확대로이어지는키워드는천만서울시민모두가주체성을가지고생활예술가로거듭나기위해생활예술의인식과참여를서울시전체로확대하고지속가능한기반조성과추후세계적으로활동할수있는생활예술의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도출됨

232 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가. 인식론 ( 인식개선, 의미론확산 ) l 생활예술의주체가되는서울시민들이생활예술과생활문화, 지역문화를정확하게인지하고구분할수있는개념과의미론의확산이필요 ( 인식개선 ). 시민스스로가생활예술에관해생각하고관심을가질수있도록생활예술의존재를알리는행동을취해야함 나. 인도 ( 유인 ) l 생활예술무관심자혹은관심자를생활예술활동가로나아가게끔할수있는유인또는인도가필요함. 생활예술의주체가스스로관심을실현하면서나아갈수있는길을명확히제시해줌으로써, 활동제고와확산이필요함 다. 참여 l 무관심자에서관심자로, 관심자에서활동가로, 단순활동가에서네트워크구성원으로참여의단위가향상될수있는단계가필요하며, 이과정에서생활예술과관련한관심도, 수준, 장르, 지역이각각다르더라도어느환경에서나생활예술가로참여할수있는과정과구조를만들어야함 라. FA 사업체계화 l FA 사업은생활예술확산을위해필요한핵심사업이나현재의체계나구조, 역할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함. FA 사업의체계화를통해현장에서의역할을강화하고, 생활예술참여자와의소통을확대하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마. 니즈파악 l 생활예술의영역이장기적으로지속되고확장되기위해선현장에서의요구및애로사항등을수렴하고개선해나가야함 l 관계자심층인터뷰를통해생활예술활동의애로사항으로 공간부족, 정보부족, 경제적 시간적여유부재, 지원제도와의소통체계부족 등이도출되었는바, 이러한니즈에대한개선필요

23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바. 네트워크 l 자원의공유, 정보의공유, 합동경연및축제등을이끌어낼수있는체계적인수요 -공급연계형네트워크형성이필요함 l FA 활동역할의가장중요한부분인네트워크형성 ( 개인, 동호회간 ) 역시보다목적지향적인방식으로구축해나갈필요성이있음 사. 자치구중심 l 생활예술참여자들은대게거주지가소속된자치구에서활동을지속하거나혹은특정자치구의모임공간 ( 연습실등 ) 을두고활동이이루어지기때문에자치구중심의생활예술현황파악, 지원체계구축등이필요함 아. 정보플랫폼 l 생활예술관계자심층인터뷰를통해정보플랫폼, 통합사이트에대한필요성이제시됨 l 생활예술의장르별, 지역별현황과공연, 축제, 경연등에대한정보로구성된정보플랫폼의구성으로관심자와활동가가모두활용할수있는유용한플랫폼이형성되어야함 자. 미래생태계 l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여전세계적으로다양한분야에 4차산업의핵심기술이상용화되어변화를초래고있음. 4차산업의핵심기술은세상을더빠르고넓게변화시킴 l 새로운미래환경을고려하여기술과생활예술의융합을통한발전을염두에두어야함 차. 대상확대 l 생활예술은일상에서이루어지는모든행동과연관될수있으며, 따라서개인또는모임 ( 그룹 ), 직장생활등일상생활에서다양하게연결되고참여할수있음 l 현재개인, 동호회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조성하고지원체계를마련해나가고있지만장기적으로서울시, 우리나라, 전세계로생활예술이확장해나가기위해선네트워크및지원, 영역의대상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기업, 종교등과연관된생활예술활동, 온라인을통한생활예술, 2개이상의생활예술활동을하는모임 ( 혹은개인 ), 자치구혹은시도를아우르는활동등

23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1 절서울생활예술의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 1.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2. 서울생활에술정책의핵심가치 제 2 절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전략과과제 1.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 대전략 2.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15 대과제 제 3 절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로드맵 1.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단계 2.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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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1 절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 1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l 현재까지본연구는생활예술의정책및활동의현황을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문화민주주의의상징적정책으로서생활예술의토대와지향에관한철학적 개념적고찰을실행하였으며, 네트워크사회와생활체육의미론, 생활예술법체계등미래이슈에대한분석을진행하였음 또한 FA 활동가, 참여시민, 전문가에대한인터뷰와설문조사등현장조사를바탕으로서울생활예술정책을위한핵심키워드를도출하였음 l 이번장에서는이러한분석및연구결과를바탕으로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비전과가치를설정하고, 구체적인추진전략과핵심과제를도출할것이며, 추진단계별계획을액션플랜로드맵의형태로제시하고자함 그출발점으로서기존연구방법및과정에서도출한시사점을바탕으로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핵심비전을아래와같이설정하였음 [ 그림 6-1]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l 누리고, 잇고, 창조하는 것은생활예술의세가지속성이자, 생활예술을진흥시키기위해서반드시지원되고실현되어야하는세가지측면이기도함 생활예술을 누린다 는것은동료시민들이창조한예술을한껏경험하고즐길수있게된다는것, 그리고스스로예술활동의주체가되어그즐거움과보람을느낀다는두가지차원을모두의미함 잇는다 는것은모든것들을연결하는생활예술의기본적인속성을활성화 확산하는것으로여기에는시민들과생활예술동아리들의연결은물론, 생활예술지원을위한서울시, 자치구및여러지원기구들사이의거버넌스연결, 새로운기술 사물과생활예술활동의연결, 생활예술생태계와제1, 2, 3섹터사이의연결등이포괄됨 이를통해천만서울시민에의한 창조 가이루어지는것이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이현실화하고자하는비전이며, 그러한비전이이루어졌을때천만시민모두가생활속의예술가로서무대의주인공, 각자의삶과공동체의주인공이될수있음

23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l 상기한비전의실현을위하여본연구과정에서반복적으로등장한핵심주제와지향을담아핵심가치를다음의세가지로제안함 : 있음에서함으로, 제3 섹터의활력, 예술의근원적가치 [ 그림 6-2]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l 있음에서함으로 ( 문화민주주의실현 ): 생활문화와구별되는생활예술의핵심은시민이단지타자의예술을경험하거나배우는것이아니라, 직접예술적작업을하고예술적결과물을창조한다는점에있으며, 이때시민들은단지관객이나수강자로 있는 것이아니라예술을 하는 것으로나아가며, 이로서개인의가치는더욱고양되고시민의주체성은전방위적으로발달하여현대인의행복과사회적가치를동시에실현하게됨 l 제3 섹터의활력 : 이러한시민주체성이발현되고가치추구가이루어지는주된영역이바로제3 섹터 (voluntary sector) 로, 예술이제3 섹터를활성화하고제3 섹터가예술의기반이되는선순환구조를통해제3 섹터와제1 섹터인정부, 제2 섹터인민간기업영역까지생활예술을매개로서로지원 협력하는관계를구축함 l 예술의근원적가치 : 예술활동이처음출현하였을때그것은공동체구성원누구나, 함께생산할수있는것이었고또평등하게즐길수있는것이었다는점을상기하여, 그러한가치를현대에되살리는동시에고대와현대의시대 환경적차이를바탕으로예술의또다른근원적가치인끊임없는자기혁신성을실현시킬수있도록함

23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2 절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전략과과제 1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 대전략 l 이상에서설정한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실현을위하여 시민참여극대화, 거버넌스체계구축, 맞춤형 -다각화지원강화,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의네가지전략을도출하였음 [ 그림 6-3]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 대전략 전략 1: 시민참여극대화 l 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한현장조사에서확인한바와같이, 서울문화재단이주최하는것을포함하여서울시단위에서이루어지고있는생활예술정책사업의경우, 참여시민들이주도적이고주체적인지위를확보하는경우가아직은충분치않은것으로확인됨 생활예술매개자들 (FA) 의역할을통해시민들의주체성이발휘되는경우도확인되지만, 서울시나서울문화재단과평소에관련성을갖고있지않은자치구단위에서활동해온시민들의참여는상당히미약하다고할수있음

23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이처럼생활예술정책및사업이아직까지일선에서활동하는다양한유형의참여시민과직접적인관련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황은 있음에서함으로 나아가고자하는생활예술의핵심가치실현을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함을시사함 서울생활예술이진정으로시민의주체적삶을회복하는데기여하기위해서는, 시민의자발적인참여가가장중요하다는원칙에따라생활예술시민의주체성을함양또는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과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구체화하고확대할필요가있음 전략 2: 거버넌스체계구축 l 앞선연구결과를종합하면, 현재서울시의생활예술지원거버넌스가배태하고있는한계와문제점은크게두가지로집약됨 첫째, 독자적체계를가진법이아닌문화일반이나지역문화및생활문화등인접한영역지원을위한법 조례에기반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둘째, 따라서인접분야지원을위한법 조례에기반하여설립되었으며유사한목적을가지고있는중간지원조직들사이의중복과중첩이발생하고, 그과정에서지원주체들사이의갈등이발생하기도함 l 다양한단위에서진행되고있는생활예술지원의혼선을막고여러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및지원주체간의시너지확대가요구되는상황임 문화민주주의실현이라는가치지향을중심으로, 서로간통합적인조정을가능케하는거버넌스체계구축이필요함 전략 3: 맞춤형 - 다각화지원강화 l 현재서울문화재단의생활문화지원단이추진하고있는사업들은생활예술참여단계별로차별적인접근을계획하면서, 공간지원, 네트워킹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역시이러한발전단계에적합한형태로구상되어추진중에있음 l 본연구는이러한기본아이디어를유지하되, 시민들의주체성에조응하면서정책지원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보다다원적인지원프로그램체계를제안함 시민개인의참여정도의차이는물론장르별 자치구별로나타나는차이들을민감하게고려하는맞춤형 -다각화지원방안마련이요구됨

240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전략 4: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l 마찬가지로현재서울문화재단의생활문화지원단의사업에서도 네트워크 는핵심적인위상을갖고있는개념이자전략이지만, 현재의네트워크개념은동아리들사이의네트워크와네트워크형거버넌스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평가됨 즉, 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유통되고있는네트워크담론에비해다소협소한논의와실천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보다확장된접근이요구됨 l 향후 15년을내다보는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은기술환경및사회환경의급변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바, 기술적조건변화의핵심인 초연결성 에기초하여생활예술네트워크의미래생태계조성은중요한전략의하나로자리매김할필요가있음

241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2 서울 생활예술 액션플랜의 15대 과제 l 서울 생활예술 액션플랜의 전략으로 제시된 시민참여 극대화, 거버넌스 체계 구 축, 맞춤형-다각화 지원 강화, 네트워크 미래생태계 조성 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이번 항에서는 각 전략별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함 [그림 6-4] 서울 생활예술 액션플랜의 15대 과제 전략 1: 시민참여 극대화 과제 1-1) 시민기획위원 제도 도입 l 시민 및 동아리의 자율성은 외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사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서 소위 동원 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예술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의 실제 회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4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l 이러한문제를해결하면서생활예술시민을육성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서울시생활예술사업의기획과실행과정에일선현장의생활예술활동시민들이직접위원으로참여하는비율을높임으로써, 스스로가만들어낸예술의형태와속성에부합하는프로그램, 공간, 예산등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임 시민기획위원의선발은참여할의사가있는시민들을공개모집하는방식과생활예술동호회네트워크에서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시민들을발굴하는방식을병행하되, 최종적으로는그들스스로가민주적인방식을통해선발하게함으로써대표성과정당성을가지도록해야함 이렇게선발된시민기획위원들은초기부터서울시의생활예술사업기획에참여하여회원및시민들의의사를반영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진행과정을회원과시민들에게전달하는역할도감당해야함 l 이미서울문화재단은 시민청시민기획단 운영처럼유사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이는시민이주체가되어시민청에서이루어질프로그램을기획부터실행까지담당하는것을목표로하며, 분과별주제에대한사례조사, 프로그램기획, 콘텐츠제작, 현장실행등운영과정전반 을실제로선발된시민기획단이담당하고있음 2017 년 4기시민기획단은 50여명내외를선발하였는데, 네가지활동분과중 광장, 공감 의경우에는생활예술프로그램과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보임 실제로 2016 년시민기획단공감분과는서울을주제로한전시, 공동체미술을기획하여만화그리기, 디퓨저만들기, 감정노동자를위로하는작문, 서울을인격화하는전시등을통해서시민청내부를장식하는활동등을진행하였음 이러한활동은개인의창발성과사회적공공성이담겨있는생활예술활동과실질적인유사성을갖는것으로보이며, 따라서이러한사업에서축적된경험을본격적으로생활예술사업전반에응용하는것은비교적용이하다고하겠음 과제 1-2) 생활예술매개자 역량강화 l 현장의 생활예술매개자 로서 FA는활동하고있는생활예술시민들과하나가되어그들안에서새로운집합적인실천이가능하게해주는것을목적으로하는만큼, 향후에는기층단위에서의활동에결합하는것을기본으로해야할것임 ( 현장중심성 ) 현재서울문화재단에서활동하고있는 FA 들은거버넌스 FA 와장르 FA 로구분되어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 먼저거버넌스 FA 들은서울시단위의정책과사업을담당하는재단에소속되어일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서울시전역의생활예술시민들모두와

24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긴밀한관계를맺으며활동할수는없기때문에자치구단위를중심으로활동하게되면서자치구 FA 에비해지역기층단위에더통합되지못하는불분명한위치에처하는경우가발생함 한편, 장르 FA 의경우에는아예자치구보다더상위에있는서울시단위에서의활동만을담당하게되면서생활예술현장의매개자라기보다는재단소속활동가또는기획자와유사한위치에놓이면서역할규정이애매한상황이발생하기도함 < 표 6-1> 생활예술매개자역할및역량강화방안 FA 사업의문제점대안주요내용 현재 FA 의역할과임무는네트워킹 Ÿ 체계적인 FA 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일단분명한 등개념수준에서규정되어있어사업 FA 사업의구체화 역할규정과함께, 해당역할의수행을위한구체적인 진행과 FA 양성에큰기여를못함 요구와실천프로그램을제시할필요가있음 새롭게 FA 를선발하고지역문화인재 로양성하려고하지만상기한문제로 인해여러혼선이발생하고있음 기존지역인재활용 Ÿ 지역의생활예술참여시민 / 동아리들과함께지역문화사업을이끌어온문화활동가및기획자들이존재하는바, FA 를처음부터새로양성하기보다는이들기존인재풀의활용비율을높일필요가있음 Ÿ 광역단위인서울보다는자치구에서, 관련실무자들 서울생활예술매개자가광역단위와기초단위로이원화되어있을뿐아니 현장중심성강화 보다는더욱일선의생활예술활동참여자들과가까운위치에서그들을대변하고도울수있도록위상을공고히함 라, 재단과시민들사이에서매개자의위상이애매함 시민기획위원과의연계 Ÿ FA 는기본적으로전문예술가가아닌생활예술참여시민에가까운존재일때그역량이극대화되는만큼, 시민기획위원으로성장한인재들과의연계혹은통 합방안이마련되어야함 l 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현행 FA 사업의여러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 FA 역할과임무를구체화하고, 기존지역인재의활용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FA 의현장중심성을강화하고시민기획위원과의연계를높이는방안이요구됨 FA 들이동아리 -동아리간의매개뿐만아니라동아리 -공공거버넌스조직들사이에서확실하게생활예술시민들을대변하고그들의이익과자율성을보장하는역할을감당해야하는바, 서울문화재단과같은중심기관이 FA 의대표성과위상을명확히하고이를지속적으로보장및강화해나갈경우커다란효과가예상됨 또한시민의주체성을함양하는생활예술사업을위해서는시간과노력이많이들어가더라도기획의초기부터생활예술동아리참여자들중에서역량과의지가있는자들이시민기획위원으로선발되어직접사업을함께계획해나가는방향으로활동한다면현재장르 FA 가담당하고있는업무의상당부분은줄어들게될것임

24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과제 1-3) 생활예술미디어콘텐츠확산 l 미디어콘텐츠를통해생활예술이관심자혹은비참여자들에게전달되는것은생활예술참여자들이예술활동의결과물을직접주변의관심자들에게보여주는것과는다른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남 이는미디어콘텐츠가특정한맥락속에서생활예술을위치시키는방식에따라생활예술의다양한의미론들이생성되고유통될수있기때문임 l 최근가장주목되는사례로영국의 BBC 는 Get Creative 프로그램을통해서 SNS 등온라인을통해공유되고있는영국인들의자발적이고창조적인예술활동을소개하면서이를 64-Million Artists 라는캠페인으로확대시켰음 이는모든영국인, 모든사람들이예술을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면서지역사회의생활예술동아리의활동을직접관찰하는것과같은효과를통해비참여자들의관심과실제참여를촉진하였음 이러한효과가대중매체를통해서광범위하게전달되면서, 생활예술의가장핵심적인 의미론 이라할수있는생활예술을통한자기표현 -자아실현 -주체성의의미론을진작하는데기여함 l 미디어콘텐츠를통한생활예술확산기제의또다른방식은시민들에게허구를실제있었던일의형식을통해서경험하도록하는 TV 드라마와같은문화콘텐츠에서발견됨 주요사례로서 < 노다메칸타빌레 >, < 베토벤바이러스 >, < 신사의품격 > 등의 TV 드라마들은시민오케스트라나시민합창단등생활예술활동을각각의맥락속에서매우매력적이고친근하게느껴지도록만듦으로써방영이후실제로해당장르의생활예술동호회들이다수생겨났다는보고들이있었음 이처럼단순생활예술상연및전시와는달리또다른맥락을생활예술에부착시키는과정은생활예술을놀이, 우정, 매력, 지역의역사와같은다양한가치들과이어지게함으로써보다확산적인의미론을형성하고유통시킬수있음 l 이처럼미디어콘텐츠의기획과확산을통해비참여자관심제고효과및생활예술확산을위해요구되는보다매력적인의미론생성과유통효과를동시에달성할수있음 따라서서울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중하나는, 마치기업들이자신의상품을판촉하기위해프로그램이나드라마의영상구성에관여하는것처럼, 서울생활예술의매력을잘보여줄수있는미디어콘텐츠의기획및제작을추진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이를위해서는현재 MCN 사업을위해서울문화재단에서선발한인력들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24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그림 6-5] 생활예술미디어콘텐츠의사례 : 영국 BBC Get Creative 프로그램과 KBS 드라마베토벤바이러스 과제 1-4) 자립적생활예술경제형성 l 일반적으로생활예술참여자 / 동호회지원은그자발성에주목하면서, 경제적인차원에서의직접지원을지양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이러한방향성은그취지가분명하게이해되지만, 취약지역이나취약계층에대해서는재고가필요한부분이있음 또한일부장르에서는비용의문제가혁신적인활동을기획하거나현행활동의확대와재생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인식도확인됨 l 또한유튜버등을중심으로한 MCN 사업이나메이커스페이스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메이커운동등의경우에는, 생활문화또는생활예술에참여하는일반시민들이자신의재능을확인하고발휘할경우새로운경제적가치창출이가능함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음 l 따라서생활예술활동의안정적인유지 재생산은물론생활예술인의가치창출확대및성장을위해자립적인생활예술경제의형성을지원할필요가있음 시민들의생활예술활동의결과물이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게함 : 실제생활예술동아리들은공공기관이나지자체가주최하는행사등에서초청공연을하지만전문예술가가아니라는이유로극히적은공연비를책정받는상황이잦음. 공공기관의예산절감을위해부당하게활용되고있다는불만도나오고있는바, 합당한수준의공연및전시비용을획득할수있게해야함 사회적경제 와의결합을통해새로운차원의수익모델을모색함 : 생활예술활동의결과물에기반한수익모델을이미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사회적경제영역과결합하여다양하게모색함으로써, 자립적생활예술경제의단초를마련해야함. 가령예술지원플랫폼

24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들가운데에는 세이호 나 아티스티 처럼신진예술가들의작품및결과물들이거래될수있도록도와서그들에게경제적수익을제공해주는방안들이제시되고있는데, 이를생활예술인들의작업및공연에도접목해야함 l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의 토요문화공감 사례 : 판화제작이나문학활동과같이문화예술을매개로주민들과사회적경제활동참여조직간의교류를확대하는동시에, 문화예술스타트업의수익모델개발을위한여건을마련하려는프로그램임 생활예술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참조사례로향후활동이주목됨 전략 2: 거버넌스체계구축 과제 2-1) 생활예술관련법 제도정비 l 현재생활예술지원을위한간접적근거가될수있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법들은전반적으로문화예술에대한체계적지원원리를도출해낼수있는개념규정을내포하고있지못하며, 문화예술내부에서도특정한내용과성격을갖는생활예술진흥을위해꼭필요한구체적내용을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현대사회의시대적요청에부응하는예술형태로서생활예술활성화를통해문화민주주의를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추구하고달성하기위해서는생활예술지원을위한법 제도정비가요구됨 법 제도정비를통해서는다음의세가지목표가달성되어야함 l 첫째, 제3 장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에서제시한바,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등의인접영역으로부터생활예술을분명한기준과함께분리해내어그개념정의, 구조, 지향등을명시해야함 생활예술진흥법을위한생활예술의규정이깊이있게이루어지면오히려이로인하여상위또는인접법들에서의예술, 문화및기타개념들을규정하는데대한유의미한참고점이마련되어법체계일반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음 l 둘째, 제4 장 4절에서제시한바, 생활예술에대한분명한정의, 규정, 원칙들을바탕으로생활예술지원체계의조정과관련기구등의설치등을위해서생활예술지원관련사무의배분, 중복배분금지, 지역주민의생활과관련된사무등의배분, 시민활동의자율성보장원칙등을포함하는개별법의제정검토

24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예술진흥을목표로이루어지는입법과정은과거와달리분명한개념규정과지향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후해당법안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위의조례들과각종행정명령, 정책들역시일관된체계를갖고수렴하도록해야함 l 셋째, 생활예술활동관련첨예한쟁점의하나인저작권관련문제에대한해결방안혹은지적재산권법혹은저작권법의적합한개정을위한근거가되는내용이법체계에포함되어야함 특히생활예술이그자신의경제를형성하고온라인플랫폼등을통해서확산되는과정에서수익모델이작동할경우, 경제적인수익으로이어지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의생산역시보호할수있기위해서는법적인분쟁요소해소를위해저작권법의개정이요구됨 과제 2-2) 서울생활예술지원협의체도입 l 문화분야국정과제로 일상 과 생활 이포함되면서전국, 서울, 자치구단위에서여러중간지원조직들이생활예술활동지원과관련한역할을앞다투어전개하고있음 이는문화민주주의실현을위한상징적정책으로서생활문화예술의위상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지만, 현장에서는서로중첩된기능발생및중복된영역지원을통해문제가발생하기도함 비단진흥기관들만이아니라지역과밀착해있는미술관이나도서관등도나름의생활예술확산사업을마련하고있는바, 이과정에서생활예술및관련영역지원을두고서로의영역을침범한다는식의갈등이발생하기도함 l 따라서서울생활예술의중장기적발전을위한핵심과제로서거버넌스조정기구로서, 서울생활예술지원협의체 ( 가칭 ) 도입이추진될필요가있음 일단서울시의생활문화전담팀과서울문화재단의생활문화지원단을포함하여, 25 개자치구와구문화재단의이해관계자가중심이되고, 서울시에서생활문화예술지원에의지를가지고있는기관들이참여자및옵저버로포함되는협의체가발족되어야함 이협의체는각수준 -단위의지원기구및주체들이각자무엇에집중하고, 어떻게협업할것인지에대해서논의하고조정할수있는역량과권위를가진형태로구성함 물론이는법적인기반을가져야만달성될수있는목표로,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 조의사무배분의원칙을따라서중복배분금지, 민간부문의자율성존중및행정참여기회확대등을기반으로서울시의조례를통해설립과운영의근거를마련해야함

24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l 서울생활예술지원협의체 는서울시에서이루어지고있는생활문화예술과인접영역사이의논란과혼란을해결하기위해개념적, 법적규정을분명하게하는데서부터통합과조정의역할을시작할필요가있음 이를기반으로서울시와자치구에서각영역을지원하는기관 / 조직들의상호이해를촉진하고, 독립적인사업추진및필요시협업을위한권고등을수행해야함 생활예술의영역을분명하게규정하고여러인접분야로부터독립시킴으로써관련지원조직들간의중복지원이나경쟁관계의형성등을막고또한이를위해서지원체계조정자로서의위상과권위를지니는조직으로점차역할해나가야할것임 과제 2-3) 생활예술인식공감캠페인 l 과제 1-3) 생활예술미디어콘텐츠확산 에서다룬바와같이새로운생활예술의미론의확산을통한관심과참여제고는비단시민들만을대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아니라, 생활예술활동가및공공분야종사자들을대상으로도이루어져야할과제임 따라서이들간의인식공감을위한생활예술캠페인을전개하는것은넓은의미의거버넌스체계수립을위한조건이자자원으로이해될수있음 l 먼저새로운시대의생활예술의개념 이론 담론을많은시민들에게공감될수있도록하는대중적인캠페인이우선적으로요청됨 앞서 BBC 의 <Get Creative> 프로그램과 <64-Million Artists> 캠페인의사례와같이상징적인캠페인개발이필요함 이를통해한편으로는생활예술활동에참여하지않거나아직알지못하고있는시민들에게생활예술을알리고, 이미생활예술활동에참여하고있는시민들에게는주체적인참여동기를극대화해야함 l 또한새로운정책확산의초기단계에서는새로운참여자들을만들어내는것도, 기존의참여시민들이좌절감을느끼지않게하는것도모두공무원을포함하여공공부문종사자들이어떠한인식 / 태도 / 실천을가지느냐에크게좌우된다는점이주목됨 따라서공공종사자들의생활예술에대한관점의전환을촉구하고, 이들과의기획과정을통해현장에서생활예술의매개자역할을감당하는활동가들이보다섬세하게접근할수있도록촉구하는캠페인이대중캠페인에포함또는병행되어진행될필요가있음

24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표 6-2> 생활예술인식공감캠페인의집단별접근 집단공통내용차별적내용 공공종사자 매개자 / 활동가 시민 생활예술의기본이념 : 시민이직접하는창작활동, 시민들이서로의예술을향유, 예술을통한공적 사회적가치실현 Ÿ Ÿ Ÿ 시민생활예술활동의자율성존중하며실적및평가위주의접근대신직접생활예술에참여하는방향으로전환 어느한편만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중간에서상호소통및정보전달을담당하는매개자로서의역할자각 생활예술활동은단순히지식이나기술을습득하는것이아니라스스로를표현하고타인과소통하는것을핵심으로함을이해 l 이러한캠페인을통해서특히강조되고인식공감이이루어져야할내용은다음과같음 생활예술지원정책의부상이중복지원이아니라시민의주체적활동중심성을갖는새로운예술정책영역이라는점 주체적개인들의실천을통해예술의다양한가치가실현되는이는현대사회의건강한지속을위해직간접적으로공헌한다는점 따라서이러한활동지원을위해더많은자원, 노력, 시간투입이정당하다는점 전략 3: 맞춤형 - 다각화지원강화 과제 3-1) 참여단계별지원트랙구축 l 생활예술참여시민의참여정도, 예술적기량의수준, 네트워크화정도, 사회적가치실현수준등이모두다를수있기때문에가장효과적인지원방안은각각의상태와상황에따라서맞춤형지원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l 참여단계별지원트랙구축과제는각각다른이해 / 관심 / 실천수준을갖추고있는개인들에대한차별화된지원트랙을제시하는것으로, 크게관심자, 참여자, 활동가, 생활예술가의네단계로나누어서접근할필요가있음 이는기량및콘텐츠의제작능력을기준으로지원대상이되는시민들을분류하는방식으로, 각단계별로가장필요한것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음

250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 표 6-3> 생활예술참여단계별지원트랙의구조 시민의참여단계 1 단계관심자 지원의내용 이웃시민들의활동관람경험및강좌제공등을통한관심을제고 2 단계참여자동아리에대한정보제공및새로운동아리구성지원 3 단계활동가지역공헌활동기회제공을통한활동심화 4 단계생활예술가 국가또는글로벌단위의장을마련하고 killer- 콘텐츠생산할수있도록지원 l 이처럼참여단계별로서로다른지원방안이접합되도록하는것은각단계의생활예술실천양상이생활체육발전과정에서등장한의미론을생성하도록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즉, 생활체육이 1960 년대독일에서스포츠의제2 의길, 황금계획등의정책지원과정을거치며서로다른수준의활동에각각다른의미론들 애국에서건강, 비만, 놀이, 기분전환에이르기까지 -이결합되도록했던것처럼기능할수있음 이렇게동기의다양화를위해서활용가능한의미론을풍부하게만들어내는것은각단계별참여의촉진과함께, 연속적으로다른것으로이행해갈수있는구조를제시하여생활예술의실천고도화및재생산에도도움이됨 과제 3-2) 자치구별생활예술지도작성 l FA 와시민들을대상으로한현장조사에서공통적으로파악되었듯이, 개인별로만이아니라자치구별로생활예술실천의양상과성격및발달정도가차이를보인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음 이는각지역구별세대분포, 수입, 구성원들의사회적지위와같은사회경제적격차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l 서울특별시라는광활한공간적범위를대상으로하는생활예술지원정책은그초기단계부터이러한자치구별차이와특성, 핵심문제와해결방안을포괄적으로파악하고분석하는것이필수적임 생활예술활동의중요한축이지역기반동아리활동인만큼, 지역에서의동아리활동의현황과성격을파악하는것은시급한과제라할수있으며, 이를다룰수있는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방법이바로, 각자치구별상황과특성을조사하여기술한 생활예술지도의작성 이라고사료됨

25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따라서이러한지도작성이향후 FA 의주요과업중하나로자리잡을필요가있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서각자치구의상태에맞는진단과처방, 인원배치, 활성화지원과문제해결노력이적합하게이루어질수있음 자치구별생활예술지도는참여의향이있는시민들에게중요한판단자료를제공하는동시에, 공무원이나활동가등정책관계자들이생활예술참여자 / 동호회를만나며접근법을개발하고, 네트워크를조직하는데도긴요하게쓰일것임 과제 3-3) 장르별맞춤형지원체계확립 l 예술은각장르에따라서필요로하는자원이매우폭넓은차이를갖고분산되어있으며, 이것이지역주민들각자의생활의차이라는변수를만나게되면실제경험이없는이상쉽게생각해낼수없는지원분야가존재하게됨 생활예술장르별로필요로하는지원과자원의종류가크게다르기에생활예술참여시민들은무엇이필요한가를절실히알고있는반면, 해당장르참여경험이없는지원실무자및활동가들은미리관련정보가조사되고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으면그수요를파악조차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는것임 l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원추진체계가이러한폭넓고세밀한차이들을인지하고, 유연하게필요를반영하며지원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함 우선장르별맞춤형지원이강화될수있도록지원인력을충분히충원하고, 장르별특성을반영한핵심적지원사항과주의사항등을체계적으로교육할필요가있음 이를기반으로장르별동호회와시민을지원하기위한차별적인프로그램을마련해나가야할것임 l 이러한프로그램마련을위해서는장르별동아리활동지원정책을담당하는기구와인력의연속성이보장되어, 지역의생활예술동아리와긴밀한관계를장기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함 실제로생활예술동아리활동을하던참여자들이 FA 와같은매개자역할을감당하고, 필요할경우생활예술정책기획과지원을위한실무자로참여하도록하는구조가마련될수있음

25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과제 3-4) 공간지원패러다임전환 l 현재생활예술을위해지원되고있는공간을늘리려는정책계획은강습과교육, 동아리활동지원및거버넌스까지한번에이루어지는통합형공간을소수늘리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음 생활문화센터 로대표되는이러한접근은하나의복합공간을만들어그곳에서다수의, 다양한이용자모두를수용하려고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하지만이렇게늘어난수요를감당하기란한정된자원상쉽지않은일이며, 수요가몰리는가운데여러가지비효율과시민간갈등도생겨날소지가존재함 l 이러한점을고려하여생활예술공간지원정책은향후보다작은공간을다수제공하여공간당사용동아리의수를줄이는동시에해당공간의위치를주거생활영역에밀착시키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음 이러한기획에활용되기쉬운것이바로최근도시건축에서중요한양식으로부상하고있는컨테이너로, 이미광진구의 커먼그라운드, 플랫폼창동 61, 서울숲의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이컨테이너건축으로형성된문화공간으로서주목을받음 이러한컨테이너건축이문화공간으로서인기가있는이유는그외관의세련됨과활용의편리함에있는데, 주어져있는구조물을활동, 전시, 판매, 네트워킹의장등으로기능을변경해가며사용하기에적합함 [ 그림 6-6] 컨테이너박스를이용한공간활용사례 : 서울숲언더스탠드에비뉴, 창동플랫폼 61, 광진구커먼그라운드 그러나생활예술공간으로서컨테이너건축의더큰매력은기존건축물들로포화되어있어협소하고여유공간이없는곳에배치하여추가적인공간을만들어내는데용이하다는것으로, 공원이나아파트단지등생활예술참여시민들의생활공간속에배치하여생활예술에포함되는연습, 전시, 교류등에다양하게활용할수있다는사실임 또한이러한공간의관리는기초자치단위에일임함으로써다수의공간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25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전략 4: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과제 4-1) 서울생활예술종합정보포털형성 l 초연결사회에서정보는특별한단일주체에의해서생산되어타영역 타주체들에게공급되는것이아니라, 여러평범한정보생산자들의수평적연결과공유체계로부터나옴으로써그확산과쓰임이더욱발전하는양태를보임 전자의방식은절대로후자의확산속도나범위, 정보의다양성과구체성을따라잡을수없음 따라서네트워크시대, 생활예술에관한정보를정책적으로수집 축적 제공하는것은정책지원기구나부처가독자적으로수행하는방식이아니라플랫폼의제공, 즉일종의정보포털을운영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함 < 표 6-4> 생활예술종합정보포털형성을위한참고사례 활용사례구조생활예술에의적용방안 구글 Street Art Project, Art & Culture Institute Ÿ Ÿ 예술작품의전시나공연등이이루어지고있는실시간현황정보제공현재예술활동의주체와정보의열람자사이의소통을가능하게함 Ÿ 시민들로하여금동료시민의생활예술활동의결과와의미를을체계적으로알고매력적인것으로느낄수있게끔하며생활예술참여자들및동아리사이의상호작용을활성화 Arcon, SAART Ÿ Ÿ 문화예술 -사회공헌연결플랫폼예술가들로하여금지역공동체나소외집단을위한예술을할수있는기회들의위치와연결가능성을제공함 Ÿ 생활예술참여시민들의예술창작활동이쓰일수있는적재적소에서다수의공적향유의대상이되도록하고그의미를심화시킴 네이버디자인판 Ÿ Ÿ Ÿ 특정분야의전문가들이높은인지도를가지고있는대형포털과협력해당분야의핵심인물및성과물을큐레이팅시장을형성하여예술품판매를유도 Ÿ 웹이용자들의주목을끄는정도나호응도가매우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는만큼생활예술에적용시인지도확산과시장형성에기여할것으로여겨짐 l 생활예술종합정보포털은단순히관심있는생활예술장르의참여시민및동아리의존재와활동에관한정보만이아니라생활예술공연및전시를홍보할수있는채널로서의포털, 생활예술활동을위해필요한다양한자원을지원받거나효율적으로얻을수있는방법및활동노하우등에관한정보를축적하고공유할수있는공간으로마련되어야함 이러한생활예술종합정보플랫폼의성공은다수시민들의활발한참여와교류, 정보생산과제공을통해서만가능하기때문에, 시나공공기관에의해독자적으로구축되는것보다는민간 IT기업과의협업이나제휴를통해서구축되는것이더욱바람직함

25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과제 4-2) 네트워크형자원공유체계확립 l 생활예술을위해필요한다양한자원들에대한정보만이아니라그러한자원자체를생활예술참여시민들이직접적으로공유하는상태로나아가는것이생활예술의자립성유지와확대를위해필요함 생활예술은장르별로창작을위한다양한물질자원, 곧도구 장비 시설을필요로함 이러한자원들은같은생활예술가및동아리에의해서반복적으로쓰일수도있고, 다른생활예술주체에의해서활용될수도있는데, 문제는그러한활용의중간기간에해당자원들을보관 저장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는사실임 l 이처럼생활예술활동에쓰이는다양한자원들을장르별 / 지역별로저장하고비축해두었다가필요에따라서분배하고공유할수있는공간의운영이현재네트워크형자원공유체계확립을위한우선적인과업이라고할수있음 l 이러한자원공유체계는공적영역에의해서직접제공되지않더라도사회적경제혹은사회 예술벤처에대한간접지원을통해서도해결될수있음 예컨대, 공쓰재 는공연후쓰고남은무대소품 / 세트재활용커뮤니티로서, 공연이후에나오는무대장치, 설비, 소품등을이후공연에서필요로하는다른극단들이가져갈수있도록정보를공유하는페이지를운영하고있음 이는폐기물감소로환경에대한해악을감소시키고, 영세한생활예술극단들이필요한자원들을확보할수있도록보조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는바, 다른장르들에서도이러한기획은얼마든지활용될수있음 [ 그림 6-7] 정보플랫폼에기반한연극장르자원공유체계 공쓰재

25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이외에도네트워크형자원공유체계는생활예술공간이나도구는물론, 안정적이고안전한크라우드펀딩체계등으로확대될수있음 이러한네트워크형자원공유체계가시민들가까이에자리하게될때, 자원및경제영역에서생활예술의지속가능한진흥이현실화될것으로예상됨 과제 4-3) 생활예술 Arts & Tech 지원기구설립 l 오랜전통을가지고있는미술이나음악분야의예술가들은새로운기술적도구와매체의확산을계기로, 새로운재현및표현양식을추구하면서적극적으로혁신을꾀하고있음 특히컴퓨터를통해서다양한감각매체들을동시에활용하는다중매체성 (Multi-mediality) 을갖거나 3D 프린터를통한자유로운조형, 가상현실도구를활용하는등예술창작물들도새로운기술적도구와접합되어구현되는경우가빈번해지면서, 새로운재현과표현의가능성이무한하게확장되는추세임 l 그럼에도불구하고, 전문예술과는달리현재까지의생활예술활동은전통적인환경과도구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됨 급변하는환경속에서생활예술의창조적역량을십분발휘할수있도록생활예술과새로운기술기반환경및도구의조응을촉진하기위해생활예술분야의선도적활동을지원, 장려하고그사례를홍보, 확산하는지원기구의필요성이제기됨 < 표 6-5> Arts & Tech 지원기구설립을위한사례및적용방안 활용사례내용적용시사점 Vrse.works, 씀, 험온, Wevolver 등 Ÿ 새로운기술도구들을통해예술작품을만들어 내고그안에사회적가치를담아내는사례들 임 Ÿ 이러한사례를보더라도시민들이새로운기술도구들을통한예술작품을생산해내는것은여전히어려울수있으므로친절한교육기관으로서의지원기구의역할이필수적임 Ÿ Hacking Arts 축제와같은행사를주관하여 Ÿ 좀더대중적으로쉽게참여할수있고새로운 MIT Hacking Arts Festival Ÿ 예술과기술의결합에대한컨퍼런스나엑스포를진행학생들도해커톤프로젝트에참여, 창작물을 경험의기회의측면을부각시켜서시민들에게제공할수있다면, 시민들의예술참여의방식을새로운방향으로전환시키는데효과가 만들어내고경연에서경쟁할수있음 있을것임 Ÿ 손쉽게창작에참여할수있는 손끝기술 을 Ÿ 생활예술이새로운시대적흐름에맞추어극 통해서자기표현적창작물을만들어내는메이 도로다양한방향으로발전해나가는데있어 세운메이커페스티벌 Ÿ 커되기기술을활용한예술적창작에참여하는데 Ÿ 서도움이될수있는사업참여유도정도와효과성을더욱높이는방법 문턱을낮추고더새로운기술적표현양식에 을고안하고이러한교육적경험을상시적으 대한친화성을향상 로제공할수있도록해야함

25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l 이러한 Arts & Tech 지원기구는다음과같은미션을중점추진해야함 생활예술활동과교류가실시간으로중계되고원격현전성 (telepresence) 을갖도록하여생활예술네트워크확산을지원 카메라와스마트폰을통한동영상촬영및편집은물론, 새로운디지털악기에서부터, 컴퓨터그래픽이나사운드제작소프트웨어에이르는지속적으로혁신되고있는도구를통한생활예술활동촉진 이를통해생활예술의창조적역량과장르범위를확산시키는동시에, 생활예술시민참여자들에게끊임없이새로운자극을주고새로운예술적영감의원천을제공 과제 4-4) 기업및종교기반생활예술동아리와의네트워크구축 l 자치구의생활문화사업내에자리잡고있는생활예술동아리들은많은경우여성가정주부나직장에서은퇴한노년층을위주로구성되어있는경향이발견됨 하지만가정주부나퇴직자가아닌수많은시민들에게있어생활의공간이란주거또는지역공동체가아니라오히려직업활동을하고있는공간이며, 많은종교인들은주말에상당한시간을종교적공간에서보내고있음 따라서시민의삶, 생활속에서보편적으로성취되어야할가치를추구하는생활예술정책은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주거와지역공동체를넘어서는, 여타생활공간들에서의예술동호회활동을어떻게포섭하고통합적으로지원할것인지고민해야함 l 물론이러한통합과정에는몇가지난점들이존재함 무엇보다생활예술의중심적의제가지역사회중심의생활예술활동이시민주체성의함양으로이어지면서자연스럽게생활예술참여자들이공적 사회적가치들을실현하고, 그과정에서단순히예술활동의주인공이아닌지역사회의주인공이되는데까지나아가는것임을기억해야함 그렇다고할때, 기업이나종교조직내에서의생활예술활동은그러한시민주체성의발현이이루어지기쉽지않은공간이라고할수있음 즉기업및종교공간내부에서의예술동아리활동은각조직의목적, 가령생산성향상을위한기업문화정착이나종교활동을위한교인네트워크의활성화등내부적가치에한정될가능성이높음 l 따라서지역공동체의생활예술진흥사업에기업및종교기반생활예술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관점의전환이요구됨

25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 기업및종교기반동호회로생활예술네트워크를서서히확대해나감으로써주거와지역공동체중심의생활예술동호회지원이일반적인생활영역을충분히포괄하지못한다는점을보완할수있음 2) 기업과종교영역에서의생활예술활동이가지고있는목적종속성으로부터잠깐벗어나, 자기표현과시민주체성의함양을바탕으로한공적 사회적가치의실현의계기를맛볼수있도록함 l 특정지역내생활예술동호회와기업및종교기반생활예술동아리의합동공연및전시를개최하는것은이러한연결을만들어내는출발점으로서기능할수있음 이러한합동무대로부터출발한상호교류는서로다른배경과관심을가진생활예술참여자들의결합으로부터새로운생활예술양태들이출현하는기반이될수있음

25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3 절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로드맵 1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단계 l 앞에서제시한 4대전략과 15 개과제들은모두현재의상황과수요를바탕으로한것이며, 즉각적인시행을필요로하는것들임 하지만사안에따라서단기간에집중적으로진행되어성과를얻어야하는것인지또는장기적인준비와지원이필요한것인지를구분할수있음 이러한구분을바탕으로액션플랜의전략적구성과배치가필요한바, 이번절에서는액션플랜의추진단계를아래와같이세단계로나누어제시함 < 표 6-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추진단계 단계의의주요목표 1 단계 3 개년누리기 ( 期 ) 거버넌스체계구축을통한탄탄한지원기반마련과생활예술참여자확대 2 단계 5 개년잇기 ( 期 ) 생활예술의보편화를위한촘촘한네트워크와다각적인프라확충 3 단계 7 개년창조기 ( 期 ) 스스로자기혁신과확대재생산을이루어내는생활예술계및 창조 생활예술경제 1 단계 누리期 : 구축과구체화 l 1단계 3개년은생활예술전반에대한지원과활성화기반을구축하는시기이며향후 15년간의지원계획과여타사업들이구체화되어야하는시점임 l 이러한활동을공고히할수있도록해주는핵심목표는거버넌스체계구축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비단 전략 2 에속하는것들만이아니라그와관련되어추진되어야하는시민참여형및분권형거버넌스등과함께추구되어야함 특히법 제도의정비와구체화, 지원기관사이의역할분담과협력관계수립, 그리고그안에서의시민의위치와역할등에대한정립이요구되는단계임 2 단계 잇期 : 연결과확산 l 1 단계의사업들을통해구축된탄탄한거버넌스체계와지원프로그램은생활예술참여 자를확대할것으로예상되는바, 2 단계에서는이를바탕으로하여생활예술의보편화를

25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위한물질적, 경제적, 문화적네트워크를촘촘히구성하고, 관련생활예술인프라를다각적으로확장해나가야함 l 이러한물적 경제적 문화적인프라확대의핵심은 연결 에있다는점이중요함 생활예술참여시민과동아리들은어디에서어떤활동을하고있든지간에서로연결되어야하고, 시민들의생활예술조직은제3 섹터내부에서는물론제1 섹터의정부와제2 섹터의민간기업과의협력적연결을통해서내 외적활성화를이루어야함 l 이중에서생활예술중심의문화적인프라확대를위해서는생활예술에대한긍정적이고친숙한인식공감및참여동기를제고하기위한의미론이일신되어야함 생활예술의의미론을분명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하여가능한한많은사람들이그것을매력적으로느끼고실천할수있게하는데집중함으로써, 여타의연결과확산의추동력으로삼아야할것임 3 단계 창조期 : 발흥과결실 l 앞서두단계의액션플랜을성공적으로추진할경우, 많은이들이기대하고있듯이서울생활예술은서울의문화적지형을바꿀수있을만큼발흥할것이며, 전국적으로도생활예술확대및진흥을위한롤모델로기능하게될것임 l 이러한상황을전제로, 3단계에서맺어야하는결실은다음과같이요약됨 첫째, 4차산업혁명과초연결사회등의개념을통해소개되고있는미래생태계내에서의생활예술의역할및적응전략을수립하고지속적인진화를도모함 둘째, 생활예술의끊임없는자기혁신과창조성을바탕으로확대재생산의기반이되어주는자율적생활예술경제를확립함 천만시민 ART-I-STAR 의부상 l 위와같은종합적지원체계에의하여천만시민들은자신의개인적가치, 공동체의공적 사회적가치, 미래를만들어나가는원동력인창조적가치를동시에실현하는실천형식으로서의예술 (ART) 을하게될것임 l 이를통해시민들스스로가 (I) 주체적인활동의중심이되고시민들이만들어내는창조적결과물이새로운시대의예술로이어지는핵심콘텐츠가됨으로써, 시민들이예술과사회의주인공 (Star) 으로부상하게됨

260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2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계획 l 이상과같은추진단계에따라, 4대전략과 15 개과제가각각어느시점에역점을두고추진되어야할것이며, 어느시점까지성과를얻어야하는지에대한시간계획을아래와같이설정하였음 [ 그림 6-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추진계획 l 기본적으로 15개세부과제는즉시시작되어 3단계내내관심있게추진되어야함 각전략별고유색으로표시된부분은해당사업이가장중점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시점을나타내는것임 : 모든과제들이중요하지만, 가용한자원과시간의한계를고려할때우선순위설정이필요하며, 먼저성공시킨과제가이후과제의발판이되어주는관계들을고려하여표기하였음 회색으로표시된부분은중점추진과정전, 후로준비또는관리가필요한시점을나타내고있음 : 회색표시가 2031 년이전에끝나고있는정책들은, 그이후로추진될필요가없다는뜻이아니라그때까지반드시성공하여성과를내야한다는뜻을함축하고있는것임

26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 단계 누리期 : 거버넌스확립과인식 / 정보수준개선 l 1 단계핵심과제는법 제도및지원기관사이의거버넌스체계를장기적인관점하에서 구축하는것과생활예술에관한정보확산및인식개선으로집약됨 < 표 6-7> 1 단계 누리期 의핵심과제 구분방향내용 Ÿ 생활예술매개자의역량강화가핵심 Ÿ 시민들이직접생활예술에참여, 사업을기획하고실행함으로써시민들이주도하는 생활예술문화와경제를세워간다는목적달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시민참여에 전략 1 시민참여극대화 Ÿ 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어야함 FA 활동구체화와지역문화활동가 기획자활용등으로 FA 가시민들을현장가까이 서도울수있도록사업을정비 Ÿ 최종적으로는생활예술동아리참여시민들가운데에서문화활동가와기획자, FA 가 출현하게되는통합추구 Ÿ 성과가 1 기안에서나타나야하는시급한과제임 Ÿ 법 제도의정비가선행되어야함 전략 2 거버넌스체계구축 Ÿ 이러한규범을바탕으로생활예술지원협의체가발족하여각각의지원조직, 주체들간에중복, 갈등, 소모적경쟁등을유발하는일없이역할분담이분명하게이루어지도 록해야함 Ÿ 유관공직자및실무자들의생활예술에대한인식과이해수준제고 전략 3 맞춤형 - 다각화지원강화 Ÿ 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가장선행되어야할것은정보조사임 Ÿ 서울 25 개자치구별로생활예술의현황 참여정도, 참여인구구성과활동의성격등을중심으로하여서울의자치구별생활예술지도를그리는것이중요한과업이됨 Ÿ 이를기반으로각자치구가필요로하는것, 활성화를위해핵심적인전략포인트, 어떤자원과행정지원이추가적으로필요하게될지등을파악하고형성해나가야하는단계임 Ÿ 관련된정보와주요인식들을풍부하게생산하고제공하는것이중요 Ÿ 생활예술정보종합포털을만들어, 참여시민들이스스로만들어내는정보들과의견들 이활발하게소통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임 전략 4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Ÿ 이러한종합정보포털은점점더많은유형에대한정보들을그안에포함할수있음 : 필요한자원이나지원을어디에서얻을수있는지에대한정보및자원들을서로교환하거나거래하는시스템도포함되어야하며, 이후에는지역동아리뿐만 아니라기업이나종교기관내의동호회들의접속과합류도기대가능 Ÿ 이후새로운기술적도구와사물들을통한새롭고도더욱확장된생활예술의새로운 형태들이소개되고확산되는것또한용이해질수있음

26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2 단계 잇期 : 촘촘한네트워크와다각적인프라강화 l 2 단계에서는전기에서구축된기반을바탕으로각영역들을잇는단계로, 여기서주된 영역은 1) 생활예술참여자및동아리영역, 2) 참여자와비참여자를아우르는영역, 3) 제 1, 2, 3 섹터, 4) 기업 종교공간에서의생활예술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음 < 표 6-8> 2 단계 잇期 의핵심전략및과제 구분방향내용 Ÿ 시민기획위원 프로그램을통해서시민들이직접생활예술사업을기획, 실행하는 거버넌스실천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도록함 Ÿ 장르별생활예술지원방안, 생활예술자원공유체계확립등을통해서연결을위한 전략 1 시민참여극대화 물적기반을가시적으로조성 Ÿ 미디어콘텐츠를통한생활예술에인지도개선및동기부여가되는의미론을산출하여 아직생활예술에대해서잘모르거나큰관심이없는비참여시민들을생활예술과 연결 전략 2 거버넌스체계구축 Ÿ 잇기, 즉네트워크의활성화지원을중심으로 1단계에서합의하고구축한방향을유지 발전시켜나가는데최선을다함 Ÿ 생활예술의장기적발전을위한주요인프라들이구축되는시기이므로종합적관점에서각인프라활성화를위한적극적지원실행 Ÿ 이후활성화될제 3섹터및정부와민간영역섹터간협력을위해조사연구를진행하고, 경험이있는실무진구축을통해광범위한인식개선시도 Ÿ 자치구별지도에의해파악된주요장르및새롭게떠오르는장르들을유기적으로 지원할체계들을만드는데집중해야하는시기 전략 3 맞춤형 - 다각화지원강화 Ÿ 이러한지원과정에서수집혹은생성되는정보들을세세하게기록 정리하여지원거버넌스나조직이지원업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함 Ÿ 공간자원의변화된패러다임에기반한지원을제공함으로서더욱더많은지역밀착형 생활예술동아리들이성장할수있도록함 Ÿ 제 3 섹터는물론제 1, 2 섹터에서활동하는생활예술주체들이서로동등한관계에서 상호협력할수있는장을형성함 전략 4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Ÿ Ÿ 이를위한좋은통로는특히청 장년층의생활예술공동체인직장 ( 제2 섹터 ) 내동호회들과지역의생활예술동아리들이네트워킹, 협력, 통합을이루는것이라고할수있음또한이단계에서는 Art&Tech 관련지원기구를설립하고, 생활예술실천과지원 과정에서수집, 축적, 분류된정보들을바탕으로생활예술활동에필요한자원공유체계 수립방향및전략이가시화되어야함

26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3 단계 창조期 : 자립적생활예술경제와미래적응적생태계 l 1 단계와 2 단계의성공적인수행과준비를통해서 3 단계에서는최종적인결실로서자율적 생활예술경제의구축과미래적응적생활예술생태계확립을이루어냄으로써 천만시민 Art-I-Star 의비전을이루어내야함 < 표 6-9> 3 단계 창조期 의핵심전략및과제 구분방향내용 Ÿ 다양한생활예술 - 경제플랫폼을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및스타트업과생활예술 사이의연계를강화함 전략 1 시민참여극대화 Ÿ 개별시민의희생이나제 1, 2섹터로부터의일방적지원에의존하지않고서도스스로를확대재생산하는생활예술계형성에주력 Ÿ 이러한자립적생활예술계는새로운예술의출현으로이어지며예술계전체에활력을 불어넣을것임 Ÿ 1 단계부터스스로에게부과해온임무와목적을지속적으로성실하게달성해나가야 함 전략 2 거버넌스체계구축 Ÿ 특히이단계에서는생활예술경제의형성과관련하여그활성화를돕고경제적거래에대한기초적인규칙들을마련하는데중간조정자로서의역할이중요함 Ÿ 본격적으로심화되기시작할기존저작물들의패러디나 2 차창작으로인한수익 권리의문제에대한해법을명확하게제시해야함 Ÿ 역량과의지모두크게발달한다수의명실상부한시민예술가들의출현을목적으로 함 Ÿ 2 기말의 23 년부터는참여단계별지원트랙을적극적으로활성화하여상당한수준과 경지에이른생활예술가들이더욱적극적인활동을통해생활예술계의기반을다질 전략 3 맞춤형 - 다각화지원강화 Ÿ 수있도록함특히참여단계별지원트랙에서 활동가 와 생활예술가 의단계에다다른사람들에 대해서는다음의두가지를해결 1) 첫째, 경제적인보상을합당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 2) 둘째, 그들의활동을서울과우리나라를넘어세계적으로유통, 소통되 도록할방법 Ÿ Arts & Tech 지원기구의프로그램을통해서생활예술참여시민들이새로운기술적 도구들과사물들을자신들의창작활동에쉽게적용할수있도록도움 전략 4 네트워크미래생태계조성 Ÿ Ÿ 이를통해생활예술의미래생태계를구축하고새로운예술전통의형성, 예술자체의진화에까지기여할수있음생활예술정보종합포털은생활예술활동의성취와결과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면서 그것들이상품으로거래될수있도록하는생활예술경제의플랫폼으로진화해나가야 함

26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종합로드맵 l 이상과같이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주요전략, 세부과제를도출하고, 구체적인추진단계들을분석하고기획한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 2031 액션플랜의종합로드맵을도출함 l 효과성과시민참여를모두충족시키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한후, 물적 사회적 문화적기반과저변을확대하고, 이를토대로생활예술의영역을자립적이고미래적응적체계를갖춘자율조직생태계로발전하는구상을시각화하였음 [ 그림 6-9]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종합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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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부록 1. 설문지 2. 서울생활예술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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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부록 1 설문지

26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70 부록 2 서울생활예술선언전문 서울생활예술선언 모든사람은자신의감정과생각을예술을통해표현할자유와권리가있으며, 따라서우리모 두는생활속언제어디서나예술을창조하며즐기는생활예술가임을선언합니다. 첫째, 생활예술의정의생활예술은소수의전문적예술활동이아니라일반시민모두의자유롭고자발적인예술활동입니다. 둘째, 전문예술과의동반성장생활예술은전문예술과협력을통해상호동반성장하는선순환의예술생태계를구성합니다. 셋째, 생활예술과표현의권리모든이는자기감정과생각을예술을통해표현하고공유할권리가있습니다. 넷째, 약자와소수자의평등한권리모든이의예술표현권리는사회적약자및소수자에게도동등하게주어집니다. 다섯째, 삶의예술화생활예술인은예술활동을통해주체적삶의가치와의미를높이며, 일상의활력을얻습니다. 여섯째, 다양성추구생활예술인은자아를표현함에있어자신과다른타인의존재와사상을존중하고인정합니다. 일곱째, 사회의책임사회는구성원의자립적생활예술활동을장려하여삶의가치를높이도록도와야합니다. 여덟째, 시대적책무사회는디지털기반초연결사회에걸맞도록모든시민의주체적예술활동의기반을조성해야합니다. 아홉째, 세계시민의연대생활예술인은세계생활예술인들과의교류 협력을통해세계시민적삶의보편적가치향상을도모합니다. 열째, 실행의약속생활예술인은모든시민이삶속에서예술을누릴수있도록상기한내용의실현과함께아래의구체적실천방안을위해적극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모든시민이생활예술인으로서예술을만들고즐기는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년까지생활예술세계축전개최, 국제적협력을도모하는생활예술협력기구추진, 생활 예술헌장의제정등생활예술확산을위한계기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년 9 월 21 일 세계시민이생활예술가로함께하길염원하는 29 개국 63 명의시민오케스트라대표단일동

27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Seoul Community Arts Declar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feelings and thoughts through the arts; therefore, we hereby declare that we all are community artists who create and enjoy the arts wherever, whenever possible. 1. The definition of Community Arts Community arts are created voluntarily by ordinary citizens, not by professional artists. 2. Mutual growth with Professional Arts Community arts and professional arts should grow together and create a healthy arts ecosystem through cooperation. 3. The Right to Community Art and Free Express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express and share their feelings and thoughts through the arts. 4. Equal Rights for the Weak and the Minorities The right to artistic expression is exercised equally by every member of the society including the weak and minorities. 5. The Significance of Art to Human Life Through the arts, community artists are to bring ou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ife and invigorate living. 6. Pursuit of Diversity Community artists should embrace others for who they are and what their beliefs may be while expressing themselves. 7. The Responsibilities of Society Society is to encourage artistic activities of its member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8. Responsibilities in a Digital Era Society is to create a platform that measures up to the current ultra-connected digital world so that every citizen is able to fully engage with artistic activties. 9. Solidarity with Citizens of the World Every community artist is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nyone engaging with the arts. 10. Pledge to Observe We, community artists, will strive to fulfil this declaration and to find ways of implementing the statement below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arts in there lives. We, as community artists, will create an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to enjoy the arts. In doing so, we will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ts Festival, launch the Organization for Community Arts Cooperation and enact the charter of Community arts to make community arts more accessible to all by September 21st, 2017 By All the 63 members of the community orchestra from 29 countries who hope every citizen of the world joins in and becomes a community artist

27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구책임 정종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기반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송형석 ( 계명대학교체육대학태권도학과교수 ) 조희정 (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 최도빈 ( 이화여자대학교생명의료법연구소연구원 ) 최보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기반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문병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기반정책연구실연구원 ) 이정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기반정책연구실연구원 )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발행인 : 주철환기획총괄 : 박승현기획진행 : 생활문화교류팀장조예인연구담당주자영, 김은경발행일 : 2017 년 12월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계천로 517( 용두동 ) 문의 :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쇄처 :( 주 ) 크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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