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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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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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귀하 본보고서를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김정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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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목차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1 연구의범위 6 2 연구의방법 8 제 2 장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1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3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13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18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22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28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정책의확산 (2013-현재) 33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38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38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50 제 3 절소결 i

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3 장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과지향 제 1 절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 목표와방법 67 제2절문화민주주의이해를위한철학적고찰 69 1 고대민주정체와목적론적인간가치 69 2 근대민주주의사회구성과보편적인간가치 71 3 현대의인간가치와문화민주주의 74 제3절문화예술의이론적발전과현대문화민주주의 75 1 근대예술체계의성립과문화 향유 의확대 75 2 文化속의藝術 : 문화의양면성과개인의주체성 76 3 문화민주주의의현대적의의와한국적특수성 77 4 문화민주주의와현대사회의개인가치육성책무 79 제4절생활예술과문화민주주의 : 개념적위치설정 81 1 국내문화예술정책발전과정과생활예술정책 81 2 생활문화, 생활예술, 전문예술의개념적구분 83 3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의개념적구분 85 4 생활문화예술, 여가문화, 생활체육의개념적구분 87 제 5 절소결 : 생활예술, 문화민주주의의상징적정점 89 제 4 장생활예술의미래이슈및전망 제 1 절미래이슈분석의개요 93 제2절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 96 1 네트워크생활예술의배경 96 2 생활예술네트워크의현황과특징 99 3 생활예술네트워크활성화의조건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118 ii - 2 -

8 목차 제3절생활체육을통한생활예술의미론모색 분석의구조와방법 생활체육의미론분석 생활체육지원정책분석 소결 : 생활예술전략을위한시사점 143 제4절생활예술법체계현황및개선방안 생활예술보호를위한헌법상근거 생활예술관련현행법체계검토 소결 : 생활예술법체계개선방안 181 제 5 장생활예술관계자및전문가심층조사 제 1 절조사개요 193 제2절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 생활예술매개자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생활예술매개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199 제3절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주요내용 생활예술참여자설문조사결과 생활예술참여자심층인터뷰키워드도출 211 제 4 절생활예술전문가심층인터뷰 생활예술관계자심층인터뷰종합 주요이슈별전문가의견수렴 216 제 5 절시사점종합 iii

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6 장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구상 제 1 절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224 제 2 절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전략과과제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 대전략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15 대과제 228 제 3 절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로드맵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단계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추진계획 247 부록 1 설문지 서울생활예술선언전문 257 iv - 4 -

10 목차 표목차 < 표 2-1>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4 < 표 2-2> 경기문화재단의 4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 20 < 표 2-3> 문화헌장의주요논의 24 < 표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정책의구조 25 < 표 2-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기본지향 31 < 표 2-6>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진흥조례 34 < 표 2-7> 문화예술활동공간 38 < 표 2-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39 < 표 2-9> 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횟수및이용률 40 < 표 2-10> 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 41 < 표 2-11>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만족도 42 < 표 2-12>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정의 43 < 표 2-13>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44 < 표 2-14> 분야별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47 < 표 2-15> 문화관련동호회성격 48 < 표 2-16> 문화관련동호회활동공간 ( 복수응답 ) 48 < 표 2-17> 문화예술행사관람 참여, 문화예술교육만족도 49 < 표 2-18> 서울시문화기반시설 50 < 표 2-19> 2015년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 52 < 표 2-20> 문화활동관람실태 ( 문화활동관람률, 연간총관람횟수 ) 53 < 표 2-21> 문화활동관람 ( 참석 ) 애로사항 54 < 표 2-22> 문화예술관련교육경험 55 < 표 2-23> 향후참여희망문화예술교육분야 ( 중복응답 ) 56 < 표 2-24>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57 < 표 2-25>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응답자특성 58 < 표 2-26> 문화예술활동만족도종합 59 < 표 2-27> 문화예술교육만족도 60 < 표 2-28> 문화예술관련동호회만족도 v

1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표 4-1> 대표적인생활예술네트워크사례 108 <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현황 (2016 년 ) 115 < 표 4-3> 성과관계도 145 < 표 5-1> 생활예술매개자 (FA) 분야및역할 194 < 표 5-2> 설문조사응답자사회인구학적특성질문지및응답자특성 207 < 표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응답내용요약 208 < 표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응답내용요약 209 < 표 6-1> 생활예술매개자역할및역량강화방안 230 < 표 6-2> 생활예술인식공감캠페인의집단별접근 236 < 표 6-3> 생활예술참여단계별지원트랙의구조 237 < 표 6-4> 생활예술종합정보포털형성을위한참고사례 240 < 표 6-5> Arts & Tech 지원기구설립을위한사례및적용방안 242 < 표 6-6>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추진단계 245 < 표 6-7> 1단계 누리期 의핵심과제 248 < 표 6-8> 2단계 잇期 의핵심전략및과제 249 < 표 6-9> 3단계 창조期 의핵심전략및과제 250 vi - 6 -

12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서울시 25 개자치구 6 [ 그림 1-2] 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개요 8 [ 그림 1-3] 연구내용흐름도 10 [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대문화정책사업개념도 26 [ 그림 2-2]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 ( 단위 : %) 40 [ 그림 2-3] 문화예술행사별관람률변화 (2014 vs 2015) 44 [ 그림 2-4]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 ( 복수응답 ) 45 [ 그림 2-5] 문화예술교육시애로사항 46 [ 그림 2-6]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47 [ 그림 2-7] 권역별생활문화공간수 51 [ 그림 2-8] 문화예술동호회활동분야 57 [ 그림 2-9] 향후참여희망동호회활동분야 58 [ 그림 2-10] 문화예술활동만족도 59 [ 그림 2-11] 국내생활문화예술정책의흐름 61 [ 그림 2-12]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63 [ 그림 2-13] 문화예술행사관람률비교 63 [ 그림 2-14] 문화예술교육참여경험비교 64 [ 그림 2-15] 문화예술동호회참여경험비교 64 [ 그림 4-1] 생활예술미래이슈의세가지층위 94 [ 그림 4-2] 전세계의거리예술현황 99 [ 그림 4-3] 구글아트앤컬쳐연구소 100 [ 그림 4-4] 뉴욕지하철의버스킹을네트워크로연결한오케스트라 Signal Strength 101 [ 그림 4-5] 드로잉작가네트워크 어반스케쳐 102 [ 그림 4-6] 예술커뮤니티 99도 인스타그램 103 [ 그림 4-7] 킥스타터 104 [ 그림 4-8] 킥스타터의누적펀딩액및성공캠페인수 105 [ 그림 4-9] 킥스타터의목표 vii

1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그림 4-10] 버스웍스의진행과정 107 [ 그림 4-11] 네스타의예술분야대표프로젝트 110 [ 그림 4-12] DACA의 9개기관 111 [ 그림 4-13] 네덜란드의웨그소사이어티 112 [ 그림 4-14] 예술분야중간지원조직의역할 113 [ 그림 4-15] 예술지원조직의연결과체계의역할변화 114 [ 그림 4-16] 예술활동참여의개인적효과와사회공동체적효과 117 [ 그림 5-1] 심층인터뷰및설문개요 193 [ 그림 5-2] 생활예술매개자 (FA) 인터뷰도출키워드 199 [ 그림 5-3] 생활예술참여자인식조사분포 209 [ 그림 5-4] 생활예술참여자수요조사분포 210 [ 그림 5-5] 생활예술참여자인터뷰도출키워드 211 [ 그림 5-6] 4가지차원의키워드분류 214 [ 그림 5-7] 종합키워드도출 218 [ 그림 6-1] 서울생활예술정책의비전 223 [ 그림 6-2] 서울생활예술정책의핵심가치 224 [ 그림 6-3]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4대전략 225 [ 그림 6-4] 서울생활예술액션플랜의 15대과제 228 [ 그림 6-5] 영국 BBC Get Creative 프로그램과 KBS 드라마베토벤바이러스 232 [ 그림 6-6] 서울숲언더스탠드에비뉴, 창동플랫폼61, 광진구커먼그라운드 239 [ 그림 6-7] 정보플랫폼에기반한연극장르자원공유체계 공쓰재 241 [ 그림 6-8]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추진계획 247 [ 그림 6-9]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종합로드맵 251 viii - 8 -

1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2. 연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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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예술활동및예술정책의주요한흐름 l 최근예술활동및예술정책에서눈에띄는커다란흐름중하나는 시민이스스로하는것 으로, EU, UNESCO 등에서채택하는문화예술헌장및해외예술지원정책의흐름모두시민의예술의주체가되고시민들의권리와기회를확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l 시민들은스스로자기를표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예술, 그리고타인과소통하고공동체를형성하기위한예술에대한열망이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임 서울시문화도시비전 2030 l 서울시는문화도시로발전하기위한기본계획 < 비전2015> 종료후 < 비전 2030> 을시작하였는바, 이기획의 10대과제중 2번이 시민을객석으로, 무대로 이며, 이는시민이문화주체로성장하는것을지원하는내용을골자로함 l < 문화도시비전2030> 은 문화예술교육 및 아마추어예술가의자발적예술활동지원 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문화권리의실질화, 일상속생활문화공간생성, 창의인재가모이는예술인중심도시로서의서울로의발전계획등인접과제들이모두생활예술과긴밀한관련성을맺고있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시행 l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에의하여서울문화재단내생활문화지원단이설립되었는바, 관련주요조항과내용은다음과같음 l 제1 조 [ 목적 ] 시민의자발적인문화활동을장려하고시민삶의질향상과문화도시실현 ; 제6 조 [ 생활문화사업의지원등 ], 제6 조의 3 [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 ; 제7 조 [ 지원단설치 운영등 ] l 현재생활문화지원단은지원의중점이 생활예술 에있는바, 그에관한근거조 - 3-3

1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항및내용은다음과같음 제2조 [ 정의 ] 예술인복지법 제 2조제2호 전문예술인 에해당하지않는사람 여기서 예술인복지법 제1 장 2호에해당하는예술인규정은 예술활동을업 ( 業 ) 으로하여국가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풍요롭게만드는데공헌하는사람으로서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고제시됨 제8 조 [ 센터설치 운영등 ] 제2 항 ( 센터의업무 ) 제4 호지역사회문화예술발전에공헌하는사업 문재인정부국정과제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 문화체육관광부 ) l 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 100 대국정과제의하나로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를설정하였음 이를통해 지역문화 와시민에대한 문화예술교육 이핵심정책사업으로제시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확대,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콘텐츠개발및리터러시확대등이중점추진되고있음 l 서울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단의사업들은이러한국정과제와직결되는방식으로지역생활예술의모델을구축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생활문화거버넌스 25 의 5개핵심분야는 생활예술동호회, 거점공간, 이야기콘텐츠, 지역축제, 거버넌스 이며이는모두생활예술지역모델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생활문화지원단의주요프로그램인생활문화지원센터설립, 아티팟 (Artipot), Let s art, SICOF, 위댄스, 생활예술매개자사업등도같은방향에따라추진중임 l 전문예술가만이아니라일반시민들이주체가되는예술창작활동의확산과이를통한지역문화의활성화와새로운문화패러다임의확산은서울시와국가의국정기조는물론시대적, 사회적요구와부합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생활예술 자체의확산과각계의관심및지원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서울문화재단이서울생활예술의발전과확산을위한장기적 구체적이며실현가능한정책구상을마련하는것은중요하고도시급한과제임 4-4 -

18 서론 2 연구의목적 서울생활예술활성화를위한국내외사례검토및이슈파악 l 시민들을생활예술실천으로이끌기위해국내외유사사례및관련정책들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국외의경우국내와의조건및환경이다르기때문에분명한목적의식을가지고특정분야의사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함 l 또한현재및미래의주요트렌드를파악하여변화하는이슈흐름에맞추어생활예술이함께발전해나갈수있는모색하기위한사례와방안을모색함 생활예술관련시민과전문가의식조사및의견수렴 l 서울시민들에게생활예술이널리확산되기위해서는시민들의자율성을해치지않으면서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는정책지원이필수적임 그러나현재정부영역은물론시민들도 생활예술 에대한구체적인상을가지고있지못하며, 다라서생활예술개념에대한이해도나활용도도떨어지는것이현실임 l 이에생활예술관련전문가및시민들의의식조사및의견수렴을통해현장성과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마련함 천만서울시민모두가주체적 세계적으로활동하는생활예술가로거듭나게하기위한중장기액션플랜수립 l 본연구는천만서울시민모두가생활예술가로거듭나는것을목표로, 서울시민의자발적생활예술활동을촉진및활성화시키기위해향후 15년간실행될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의계획을수립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함 l 생활예술에대한국내외정책및사례검토, 전문가와시민의의견수렴등을종합하여, 생활예술정책을시전반에안착하고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 l 일단현재구상된액션플랜의프레임을수정및보완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 나아가서는해당프레임의실현을위한세부사업구상및이를 15 년단위의시간의흐름속에서배치하여실행가능한액션플랜을제안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 5-5

1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공간적범위 l 서울시전역을연구범위로설정하되, 서울문화재단을중심으로 25개자치구의생활문화관련기관들과협조하여연구 시간적범위 [ 그림 1-1] 서울시 25 개자치구 l 사업년도 : 2017 년 2031 년 l 천만서울시민모두를생활예술가로거듭나게하기위해 15년을 3단계로구분하여접근 (1단계 : 3년, 2단계 : 5년, 3단계 : 7년 ) 내용적범위 l 현황분석 생활예술의시대적 사회적배경확인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생활예술관련정책의역사와현재검토 생활예술활동통계자료분석 생활예술에대한관계자및시민의현재인식및의견확인 생활예술의개념적 철학적고찰 6-6 -

20 서론 l 미래이슈 전망분석 네트워크사회환경의생활예술활동검토 : 생활예술 온라인 커뮤니티의확산, 디지털정보기술에의한새로운생활예술도구등의출현과연관하여여러변화가예상되는바, 이러한신기술기반생활예술창작물과활동현황에대한검토 생활체육체계와의비교검토 : 한국및독일의생활체육의보급및확산과정분석, 확산과정에긍정적으로작동한생활체육의의미론분석및미래에생활예술과하나로결합하고시너지를낼수있는가능성검토 생활예술관련법제현황및지원법제정방안 : 현재생활예술지원사업의근거가되어주고있는법및조례를검토및대안모색 l 액션플랜도출및세부사업제시 생활예술정책의비전과핵심가치제안 시기별, 단계별액션플랜의중점에관한전략및과제도출 미래이슈 전망에서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액션플랜을위해수립한전략의논리적정합성및현실적합성을검토 과제추진을위한로드맵제시 - 7-7

2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연구의방법 현황조사및분석 l 생활예술정책의역사, 현황분석을위한보고서및논문검토분석 l 기존통계분석을통한이슈파악및시사점도출 전문가, 관계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 l 생활예술매개자 (FA), 생활예술관련전문가,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병행실시 생활예술매개자는서울문화재단에서생활예술현장과관련거버넌스의활성화를위해사업으로진행중인사업으로생활예술매개자에선정되어활동중인인력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여생활예술현장의현황과어려움, 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핵심정보를도출 l 생활예술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시민들의인터뷰를통해생활예술영역이확산되기위한조건을탐색하고실제활동에서의어려움, 참여동기등의인식조사를실시함 l 전문가인터뷰를통해연구전기간에걸쳐서진행, 도출한다양한의견과과제에관한객관성을입증하고심층성을강화함 l 보다구체적으로는생활예술매개자, 서울시민, 전문가등약 100 명을대상으로질적조사를시행할계획이며, 워크숍, 1:1 인터뷰, FGI 등다각적방법론을활용하고설문조사를병행하여, 서울시생활예술관련이슈발굴및지원방향을도출함 [ 그림 1-2] 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개요 8-8 -

22 서론 국내 외사례조사 l 국내 외사례조사는크게세가지방향으로실행함 l 첫째, 네트워크사회의생활예술의현황및환경변화사례검토 네트워크확산과정에따라미디어와기술측면에서실질적으로생활예술에활용될수있는환경검토 ( 해외사이트및해외프로그램등 ) 국내외다양한생활예술가가활용하고참여할수있는생활예술관련사이트검토 생활예술확산및동료생산과연관하여네트워크의역할이부각되는시대의온라인을통해이뤄지는생활예술활동과동료생산의해외사례검토 l 둘째, 생활체육정책과생활예술정책의비교고찰 생활체육은정부정책에의해서시민들의생활속에안착한분야로정책구성상참고점이많음 제도적확산이이루어지면서그에대한의견이나이해가담론의형태로공공영역및시민사회에서확산되며정당화에기여했다는점에주목하여사례들을고찰함 특히독일의생활체육정책을심층적으로들여다봄으로써우리나라의생활체육정책과면밀하게비교하여, 생활예술정책의시사점을도출함 l 셋째, 생활예술법체계개선을위한법 제도검토 문화국가와문화민주주의의이념및생활문화예술과관게를맺고있는법안에대한종합적검토 헌법과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은물론여타관련법의의의와한계등에대해생활문화 / 생활예술진흥의관점에서분석 분석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법 제도개선방안제시 - 9-9

2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구수행방법및체계요약 l 연구과업방향및목표설정 생활예술시대를맞이하여사회적배경확인및검토를통해연구의범위설정 l 현황분석 생활예술의개념적현황파악 생활예술의정책적흐름및생활예술활동현황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l 미래이슈 전망분석 네트워크사회, 초연결사회의생활예술기반조사및국내외사례검토 생활체육과생활예술의비교검토 생활예술관련법 제도및지원법제정방안등 l 액션플랜도출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의비전수립 비전에따른핵심가치, 전략, 과제도출 전략및과제의단계별, 시기별추진방안 [ 그림 1-3] 연구내용흐름도

24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0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 1 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의확산 (2013 현재 )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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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제 1 절생활예술정책의흐름 1 생활문화정책의태동기 ( ) 87년민주화이후의문화정치맥락 l 1987 년의정치적민주화와 1988 년의서울올림픽을중심으로우리국민들의문화적생활양식은큰변화를겪게됨 1987 년의정치적민주화는시민들의정치적권리뿐만아니라사회적자신감을확대하면서주체적으로생활의여러측면들을만들어갈수있는심리적원동력으로작용 1988 년의서울올림픽은근대화를통해우리나라가성취한경제적 문화적발전을국내외에전시한것으로경제적풍요로움을바탕으로우리나라가중산층중심의소비사회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음 이러한정치적, 경제적배경에의하여시민계급의생활양식과가치가확대되고시민의생활문화가태동하였는데이는사회의근본적인패러다임의변화로읽을수있음 l 패러다임이변화한사회에서다수의대중은정치 사회적으로는유권자, 경제적으로는소비자로서주체성과힘을갖게되었으며, 이를통해과거에비하여여러정책의초점과무게중심이변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됨 문화정책에있어서는 지역과향유자중심의정책 이등장하기시작하였는바, 생활예술의근간으로서경제발전과정치적민주화로인한시민개인의정치 경제적역량강화가이시기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음 1) 문화부의설립 (1990) l 1989 년노태우정부는이전까지공보의역할을담당하던부처에포함되어있던문화담당부서를독립시켜문화부로격상, 신설함 이것은문화예술영역의독립성과자율성을국가에서인정하고지원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며동시에시민들의자유롭고다양한문화예술에대한열망에반응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l 초대문화부장관인이어령은문화부의정책적방향을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을바탕으로국민문화의공감대를증폭시켜야하며, 문화예술이의식주생활다음에있는장식품이아니라생활속에호흡하는필요한문화여야한다 며정책모토를 생활속에숨쉬는문화 로발표함 2) l 이러한방향성아래신설문화부는 < 문화발전 10개년계획 > 을수립하였음 1)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경향신문, < 李御寧 ( 이어령 ) 초대문화부장관 " 생활속에숨쉬는文化 ( 문화 ) 로 " 참조

2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1990) 3) l 1990 년 1월문화행정을전담할독립부서로문화부가발족되면서문화정책은새로운전기를마련하게됨 어문정책, 여가생활, 도서관정책등이새로이문화정책영역으로포함되면서문화부는문화예술전반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문화운동을의욕적으로전개함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은문화복지국가의비전과 모든국민에게문화를 이라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새로운문화전략으로 문화주의 를표방함 동계획은 10 년후의문화발전모습을구체화하여보통사람들이실질적혜택을실감할수있게 하기위한문화복지국가의비전을가지고 1990 년부터 1999 년까지의문화발전계획을입안한것임 이는향후문화정책을문화예술의수용자인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전환한다는의미를담고있는것으로, 이전 20 년간지속되어온전통문화및문화예술창조역량제고를위한기반조성및확산을넘어서는새로운방향으로평가됨 < 표 2-1>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구분시기정책방향 1 단계 단계 단계 Ÿ Ÿ Ÿ 새로운문화정책창출을목표로정책실현을위한조사연구사업추진, 전산화및정보화추진을위한자료수집및정보처리문화복지실현을위한실천및정착을목표로국민문화향수능력제고를위한적극적문화정책실천과문화시장개척및예술수요개발문화복지실현을목표로고도정보산업시대의문화예술영역확보와문화복지개념에입각한국민문화향수실현문화발전 10 개년계획은문화복지국가의실현을위한복지, 화합 민족, 개방, 통일문화 5개문화의특을구축하여생활문화와통일문화를강조하고있다. * 출처 : 한범수, 2006,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국가기록원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은문화창조력제고, 문화매개기능의확충과국민의문화향수확대, 지방문화의활성화등을정책의기조로삼으면서향후생활예술정책의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한측면이있음 하지만이러한방향은중심이되는 5가지의기본방향, 즉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분화, 통일문화안에는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아아직까지는분명한정책지향을갖추고있지않은상태임을알수있음 3) 자료 : 한범수, 2006,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국가기록원을참조,

2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물론다섯가지기본틀중첫째인 복지문화 의틀의경우최소한의힘을통해최다의움직임을낳는파급효과를일으키기위해국민의문화향수확대및문화매개기능의확충을정책과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간접적으로나마생활예술과연계성확보 l < 문화발전 10개년계획 > 은구체적인전략을포함하여이를실행하고자함 1) 문화의유통구조와전파체계를개선하여문화유통기능을극대화 2) 기존의문화시설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지역특성과문화기능에맞는복합문화공간을건립하여지역문화거점으로활용 3) 생활문화를보급하기위해이동문화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고생활문화, 여가문화, 직장문화등생활공간과직접관련되는문화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문화가족등의문화운동을확산토록함 l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의지역문화활성화정책은문화의다양성과특성화추구및문화적혜택의균등화를통해서지역민들로하여금문화에대한관심을갖게하려했다는점에서태동기의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면모를보이고있음 그실현을위한구체적정책으로서지방문화육성이라는명목의지원을꾀한점, 축제를개발하고활성화하는것, 지방의공연예술지원기구와문화시설확충및균형배치등현재까지도생활예술지원정책의주요골자를이루고있는정책들이제시되었음 < 문화창달 5 개년계획 >(1993) l 문민정부시대의개막과더불어문화부와체육청소년부가통합하여문화체육부로새롭게발족하였으며, 모든국민이더불어참여하는시대를맞아문화 체육 청소년분야에대한정책비중이높아짐 새로운사회환경이조성되고기존의문화정책, 곧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1990)) 과 < 제7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중 문화부문계획 (1992) 등을새시대에맞도록조정하는동시에, 문화정책과체육정책의유기적인접목방안마련의필요성이대두됨 4) l 이에따라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을수립하여기존의장기계획인 <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을수정 보완하고자하였으며, 다양한매체의출현등시대적변화를반영하여문화정책을수립하고자하였음 4) 당시체육분야주요계획으로는 < 청소년기본계획 >(1991) 과 < 제 7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중 > 중 체육청소년부문계획등이있었음

2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산업사회를지나후기산업사회또는정보화사회라고불리는단계에들어가고있는시대적인변화의시점에서수립됨 후기산업사회에서개인들이보다높은문화감수성을가지고자신의삶의양식을개성적으로선택하게하는구조를만들어내는뉴미디어등의매체변화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그에적응하는문화정책을수립하려함 l 또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 1988 년을기점으로시작되어 ' 발전과정에있어서의창조적기량에대한자극 ' 과 ' 보편적인일상생활에있어서의문화적인면을보다강조하는것 ' 을 2대목표로삼고있는 ' 유네스코세계문화발전 10 개년계획 ' 의기본지향을염두에두고입안되었음 l 이러한상황과명제들에입각하여문민시대의새문화 체육 청소년정책의기조는다음과같은원칙들을가지게됨 첫째, 문화예술, 체육등의영역별구분이없이이모든장르가전체국민의평균적인삶의충실화를위한소재이며환경으로쓰이도록해야한다. 둘째, 새로이나타나는삶의문화적조건들은오늘에있어남녀노소를불문하고모두가새롭게익혀야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따라서성인, 청소년, 사회교육등의구별도뛰어넘어야하며모두가다같이새로운문화교육의단계로나아가야한다. 셋째, 무엇보다개개인모두가자신의삶을개성적으로선택하여창조해야한다는요구를받고있다. 이를위해모든문화 체육 청소년프로그램들은개개인의창조적감수성을증진시키고개발하는형식으로바뀌어야할때에있다. l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발전 (development) 이란물질적조건으로만충족되는것이아니라정신적 도덕적진보도수반해야하며, 이것이또한개개인의일상적삶에있어서까지도자유롭고평균되게반영될수있어야만진정한발전이라고보는관점을취함 따라서새로운문화 체육정책은궁극적으로인간의삶의조건을개선하고국민개개인의평균적인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기여해야함을거듭강조 이를통해사람들각자가책임있는존재로서의존엄성을지킬수있도록하는데종국적인목표를두고, ' 인간적인삶의충실화 ' 와 ' 보편적인일상적삶의활력화 ' 를돕는것이문화 체육정책의기조가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함 이를바탕으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의기조는다음의다섯가지로제시되었음 : 1) 규제에서자율로, 2) 중앙에서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향수계층으로, 4) 분단에서통일로, 5) 보다넓은세계로

3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상기한 5대기조중둘째와셋째가태동기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성격과직결됨 둘째기조는문화의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문화복지의균점화를이룩하는것을새로운문화정책이지향하는중요한목표로삼고있으며, 지금까지국민들사이의문화적갈등을심화시켜온지역간 세대간 계층간문화격차와문화소외현상을해소시킴으로써모든사람들이문화복지를공유하고느끼게하는문화정책을추진하는것을내용으로함 셋째기조는그동안의문화정책은창조계층을위주로수립되어왔으나새로운문화정책은모든계층이향유할수있는문화창출에역점을둘것이며국민들의문화향수욕구에부응하기위해문화의다양성을지원하고수준향상을적극강구할것임을선언한것임 l 이러한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의초기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면모는다음의세가지특징적성격을지니고있음 지역문화와생활문화의진흥을그동안심화되어왔던지역간, 계층간의격차와소외현상을불식시키는일로보는불평등의해소라는관점위에서문화와체육이누구에게나자유롭게향유되고창조되고것이라고제시 또이처럼국민모두가자신의문화욕구를능동적으로참여해서직접수용해갈수있는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기존의문화공간들을복합문화공간으로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문화의모든행위가공간에의해서제한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접근역시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생활예술공간정책의골격이됨 < 문화창달 5개년계획 > 은국민모두의문화적삶의충실화는자연스럽게문화적수요의창출을확대하고이수요의창출은곧문화에있어서도산업화가가능한수준을만들수있다는생활문화와결합된문화산업론을제시하고있음 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93, 문화창달 5 개년계획, 문화초점 을참조

3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지역문화정책의초기발전과생활문화 ( ) l 이상과같이중앙단위에서새로운추진체계형성및새로운계획수립으로인해 1990 년대중반이후로는지방자치단체의문화정책역시전통문화의보존관리에한정되지않고, 예술창작과지역주민의문화복지차원으로확대되었음 민선자치시대의도래 (1995) 와지방문예진흥기금확대 l 1995 년, 민선자치시대가열리면서문화예술을지역활성화차원에서인식하는경향이커졌고중앙집권적지원체계로는다양한지역의특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널리인식됨 이에따라지역문화예술에대한공공지원은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등으로다원화됨 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술지원규모가늘어나는추세속에서광역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활용하여민간공연단체의활동에대한지원사업을본격수행하기시작함 l 광역자치단체는지역의문화예술을진흥시키고시민들로하여금문화예술에대한체험기회를확대하기위한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1984 년부터문화예술진흥법에의거하여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조성하여관리함 1990 년대에는광역자치단체가문화예술진흥법제22 조및시행령제43 조와각자치단체의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액에서발생한이자수익금을활용하여지역의문화예술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게됨 l 이렇게형성된지방문화예술기금은크게다음의다섯영역에사용됨 1) 시립무용단, 교향악단, 연극단등공립예술단체를설립하여운영, 2) 문화예술회관등공연활동에필요한공연장을건립하여운영, 3) 지역에서개최되는전국및지역단위의공연예술행사를지원하는사업, 4) 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공연활동을지원하는사업, 5) 지역주민들의공연예술활동에대한지원사업 셋째와넷째는각각지역내외에연고를둔비교적전문적인예술단의지역공연을지원하는것으로지역민문화향수기회를늘리는것이고, 다섯째는지역주민들이공연예술분야에대한평생학습활동이나직접창작및발표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로지방문화원이나문화의집, 그리고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등일선문화공간을통해서이루어짐

3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특히현재의생활예술과유사한사업으로이루어진다섯번째영역은주민음악회, 공연예술강좌프로그램운영, 지역주민동아리발표활동등에대한지원으로지역민들을예술활동의주체로거듭나게하는교육과발표기회제공에초점을맞추고있음 l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재원은 1984 년에서 1989 년까지는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원금이중요한재원이었으나그이후부터는지원금이중단되고대부분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 광역시 도출연금, 기초자치단체출연금 ) 과조성액의이자수입금중일부로조성됨 각재원별구성비율은지역에따라다르며광역자치단체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를만들어이기금을조성, 경기도를제외한모든자치단체는자치단체가직접기금을조성하고이를관리운영함 당시경기도의경우는기금관리를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경기문화재단을비영리법인조직으로설립하여운영하게됨 6) 경기문화재단설립 (1997) l 경기문화재단의출범은지역문화가중심이된다는이념을확실하게실현해내면서, 각지역구성원들이자신의삶의여건속에서새로운미래를도모하고역동적이고자율적인삶의방식으로살아가는것을뒷받침할문화적구조를생산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음 l 문화적관성을버리고도민과함께하는문화경영, 도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는문화정책, 나아가도민들이스스로의문화적욕망을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창구가되어문화비전의가능성을실현하려는것을목표로함 또한이는문화민주주의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바, 문화민주주의는단순히 여가선용 이나 공연관람 같은문화소비의확장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일상의영역에서다양한문화적체험과교류를통해개개인의다양한가치관이존중되고그로부터공동체의감수성이증진되며나아가실질적의미의공동체의미래가모색되는것임 l 경기문화재단의설립은도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시대적과제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 삶의질향상 이단순히중앙정부와도의관습적인어휘가아님을강조 도민의삶의근간을새롭게하기위한중차대한과제를자율적으로수행해야하는것이바로지역문화재단임을천명하며최초의지역문화재단으로경기문화재단이출범하였는바, 이후 2003년까지의경기문화재단의주요활동은다음과같음 정초기 ( ): 재단의진로모색및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수립. 조직의측면에 6) 임학순, 1998, 문화예술진흥기금과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공연예술지원사업조정방향, 문화정책논총

3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서 민간자율의문예진흥기구, 사업의측면에서 문화예술의인프라구축과콘텐츠육성을통한진흥, 재원의측면에서 안정적인재원확보와합리적수익구조창출 에집중적인노력을기울임. 지방정부와어떻게상호유기적이며수평적인협력관계를구현할것인가를고민하면서재단의정체성과방향을바로잡기위하여다양한차원의토론과모색이이루어짐 정착기 ( ): 이시기는문화예술진흥사업촉진과경기도정체성확립을위하여 < 경기문화예술진흥방향 > 을바탕으로실질적인사업을펼쳐나간시기임. 지역의전통문화와정신문화발굴, 국제교류, 문화예술을발판으로한남북교류증진, 도내문예창작환경의변화를위한문화예술의연구및창작활성화, 도민들의문화향수권제고등다양한사업을도입하고성과를축적함. 중 고교문예활동반운영지원, 주제가있는미술문화공간마련, 움직이는예술무대운영, 소도시나농어촌의문화접근기회장려, 문화자원봉사자교육, 문화예술교양강좌, 청소년문화프로그램개발사업등으로생활예술정착의기초를닦은것도이시기임 성장기 ( ): 문화홍보부 를다시 문화사업부 로개칭하면서기금및수탁사업의안정화와수익금운영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 의정부 ) 에북부사무소를설치하여상대적으로낙후한경기북부일원의문화예술진흥의초석을놓음. 기전문화대학을재단부설로설치하여새로운문화적가치의대중적보급과문예교육을통한문화인력양성과평생교육을통한문화접근성확보노력경주 l 이러한과정을거쳐, 경기문화재단이재단사업의내실화를위하여도출한 4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은아래와같음 7) < 표 2-2> 경기문화재단의 4 대업무목표와사업방향 4 대업무목표 4 대사업방향 경기도문화정체성기초확립 예술창작에기반한문화경쟁력강화 문화예술연구조사강화 문예진흥사업의효율성제고 31 개시 군의문화특성화추진전통문화유산의바람직한계승 지역간문화불평등의상항평준화 경기문화바로알리기 * 출처 : 김보성 (2004) 7) 김보성. (2004). 경기문화재단의문화예술진흥정책과지역문화. 문화예술경영 (1):

3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중앙정부부처의변화조짐 l 상기하였듯문화정책의핵심가운데하나로지역문화라는코드가자리잡고, 지역문화로인하여지역민의생활과문화의다양성에대한접근이지역문화정책의실행자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게되면서, 2000 년대이후중앙정부의정책들도변화의조짐을보임 2002 년 10 월, 문화관광부예술국에서작성한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에서는새로운문화예술환경의조건으로서예술에대한시각이소비적인관점에서생산적인관점으로바뀐것을토대로예술창조의주체로서창조자 ( 예술인 ), 매개자 ( 기반시설 ), 향수자 ( 국민 ) 의성장이이루어졌음을제시함 l 그러나구체적인정책에있어서는창조자에대한지원에중점을둠으로써향수자를여전히예술에대한소비자의역할로한정하는경향은유지됨 아마추어문학동아리의문학행사지원등 문학동인등문학공동체운동활성화사업, 시민들의생활권에공연장을설치하는 생활권공연장활성화사업 이제안되었으나, 생활예술차원에서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및그공간을제공하기위함은아니었음 8) 이러한변화가본격화된것은참여정부 (2003) 에들어서면서부터라고할수있음 8)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3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3 문화의기본권화와생활문화 ( )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2004) 과그계승 l 정부부처차원에서생활예술에대한관심은앞서언급했듯참여정부에서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함 참여정부는 2004 년 < 예술의힘-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을통해 생활속의예술 이라는표현을최초로사용한중앙정부의계획을발표함 우리나라전체를창의적인사회, 창의적인국가로만들기위하여개별국민들의창의성증진이요구되고, 그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효과적인매체가바로예술이라는논리와인식위에세워진정책임 9) l <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의 4대기본방향은향유자중심의예술활동강화, 예술의창조성증진, 예술의자생력신장, 열린예술행정체계구축으로구성됨 이중에서향유자중심의예술활동강화의추진과제가예술교육을통한문화향유능력개발, 생활속의예술참여활성화, 예술의공공성제고로설정되었음 당시생활속의예술참여활성화대상은일반향수자층, 아마추어, 동호인등으로분류되었으나실제지원사업의규모와다양성에비추어볼때소외계층대상의문화예술교육및공연관람등의문화향유지원정책이주를이루었던만큼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한계를드러내고있음 10) l 향유자중심의예술정책 은다음해에도계속이어져 2005 년 12 월에작성된문화체육관광부의 < 주요업무계획 > 에서는 2006 년 3대정책목표중하나로채택되었음 구체적인정책이행과제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제도화및전문성강화, 개인, 기업, 정부의적극적인문화예술소비창출, 문화기반시설을활용한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를그내용으로함 체계적인문화예술교육의기반을확립하고, 세제혜택등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출을유도하고지방의문화예술인프라에대한유무형의지원을한다는점에서전년보다시민들에보다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방향의정책을수립하는진전을이루었으나, 시민들의예술생산과주체적인예술향유에대한고려는여전히부족하다는평가가있었음 9) 문화관광부, 2004, 예술의힘,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3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그다음해인 2006 년 10 월에작성된 < 예술현장을위한역점추진과제 > 에서는예술생태계의기반과구조를강화시키는기조내에서 6대정책이제시됨 그중 예술향수권확대 의방향에서 예술향유여건개선및수요진작 이제시되었으며여기서는시민들을 생비자 ( 프로슈머 ) 라고표현하고, 구체적인과제로 지역사회협력과생활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및운영지원, 예술강사파견사업확대및내실화, 미술은행운영활성화, 문화예술자원봉사제도활성화 를내용으로하는등생활예술방향으로의심화가확인됨 l 이중에서 지역사회협력과생활예술활성화 는생활예술에상당히근접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데, 지역사회내작은단위생활예술활동의부재로삶과예술의괴리가있다는진단과이에대해생활예술영역의강화를통한예술생태계순환구조활성화를제안하는처방이정확하게이루어짐 구체적인추진사업으로생활예술동아리활성화방안을연구하고,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생활예술동아리와문화예술기반시설의확보추진에대한계획을세워생활예술관련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고,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의생활예술분야지원의확대를검토함 11) 문화헌장제정및선포 (2006) l 우리나라의 < 문화헌장 > 은경제정책과비교할때문화정책이늘부차적이었음을지적하며문화정책에대한이러한홀대는경제중심주의의지배를비판하며동시에문화정책론에있어서도문화정책의근원적인정당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포함해야한다는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하였음 자체적인고찰을통해서문화정책의정당성이란시민의문화적권리를보장해야하는국가의책임과문화적권리를요구할수있는시민의권리로부터찾아야한다고주장함 l 문화적권리를보장하고문화적발전의전망을모색하는 문화헌장 은한국의문화정책이지향해야하는기본목표와방향을문화예술의발전전략이라는측면뿐만아니라문화적관점에바탕을둔새로운국가발전전략을추구한다는이중의목표를설정함 체계없는문화정책의기본골간이되는문화정책의철학을수립하여빈곳을채우려는것이며, 동시에문화통제라는과거의권위주의적국가의유산을시민의문화적권리를보장하는국가와시민사회사이의사회협약을통해극복하려는시도로볼수있음 11)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3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이를위해서 < 문화헌장 > 은문화를기본적인권내에포함시키고있는여러세계적인국제규약과선언들 - UN 의 세계인권선언 (1948),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시민 정치적권리를위한국제협약 (1976), 유네스코의 국제문화협력의원칙에관한선언 (1966), 문화다양성선언 (2001) 의핵심이념을검토하고스스로를그연속선상에놓고있음 < 표 2-3> 문화헌장의주요논의 조항핵심주요내용 1 조기본권리 Ÿ 문화를시민의기본권으로천명함, 부당한검열, 감시, 위협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양심, 사상, 표현과함께품위있는삶의영위를권리로함 2 조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권리 Ÿ 차별없이문화활동에참여, 향유하고문화를창조할권리명시, 교육, 지식과정보, 공적 의사결정에대한권리명시 3 조공동체의문화적토대 Ÿ 토대가되는문화적가치들을확인하고존중할것을명시 4 조다양성의원칙 Ÿ 시민은자유롭고다양한방식으로의미를생산하고가치를표현하기에이를보호하기 위해서다원성과다양성의존중이필요함 5 조 약자와소수자의 문화권 Ÿ 어린이와청소년, 장애인, 사회적소수자, 외국으로부터의이주민, 성적소수자의문화적 권리를특히보호함 6 조문화유산보존의원칙 Ÿ 지역문화정책수준과연결됨 7 조지역문화창달의원칙 Ÿ 자기고장의언어, 민속전통을고유의표현형식으로보며이들을보전하고독창적으로 활용할것을주문 8 조 예술과학문의자유원칙 Ÿ 예술과학문을창조와혁신의원천, 지적, 감성적, 윤리적발전의토대로보면서시민은누구나그능력과재능에따라 예술창작 과학문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함을명시함 9 조 10 조 민주주의의문화적토대경제발전의문화적목표 Ÿ Ÿ 문화와민주주의정치사이의관계를논함문화를경제발전의원동력이자그러한발전의궁극적목표로배치함 11 조문화산업의균형원칙 12 조국가의책무 Ÿ Ÿ 문화산업에문화적가치와경제적가치사이의적절한균형을유지할것을주문하나문화산업을배척하는태도는아니며, 시장에서의경쟁력이없으나시민문화생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분야는사회적지원이필요함을명시함국가의책임을문화권리보장의책무, 문화활동지원의책무, 제휴협력의원칙이라는세가지로제시하고있음 13 조실행의약속 Ÿ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시민사회와시장영역에헌장정신실현을위한제도적, 정책적, 재정적조치등을이행할것을요구함. l 위와같이 문화헌장 은국가가만들어국민에게강요하는국가주의적헌장이아니라 시민사회가제안하고정부가수용하는형식의아래로부터의헌장으로다음과같은의의 를가짐

3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시민의문화적권리와국가의책무를주내용으로한시민문화권리헌장이자, 시민사회의요구를국가가수용하는협약으로 문화헌장 이제시하는철학에근거한문화정책의주체는시민으로명시되고, 민족국가에의해호명되는주체가아니라상향식으로문화를구성하는능동적주체이어야함을분명히하였음 그렇기에, 국가가시민의문화적권리보장을책임진다고하더라도, 시민의문화적권리가보장되는과정은어디까지나국가주의적방식이아니라시민들의자율적인참여보장을통해이루어져야함을천명 시민들의문화적권리를보장하는문화정책은개인의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에문화정책의입안과실행과정에서시민사회의참여는매우중요함을역설 l 시민의문화적권리가보장되기위해서는시장영역의적극적인협조와책임이요구되며이러한의미에서, 민간분야와시민사회와협치를통한공공정책의중요성역시강조되고있음 국가로하여금자신의독점적인지위를포기할것, 그리고시민사회와의협동을통한사회문제의해결을추구하는협치 (Governance) 의단계로이행할것을제안 따라서문화정책상의문제들을국가와시민사회의 수평적인타협과협력 을통해해결할것을제안함 12) 성남문화재단설립과 문화예술창조도시 계획 (2005-) l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사업은 2006 년, 시민이주체가되어펼쳐나가는 문화예술창조도시 구현 을비전으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5대문화정책사업과사업추진을위한 3단계 15개년의중장기계획을제시하며본격화됨 < 표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정책의구조 단계 의의 목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시민주체형성을위한기반마련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의시스템만들기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세계속의 예술시민의도시 실현 * 출처 : 성남문화재단, 2013,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성과평가연구 l 시민주체, 문화예술창조도시 란비전을실현하기위해성남문화재단은아래그림 과같이시민을중심으로비전, 창작, 공간, 시스템을아우르는다섯가지개념에기반을 두고있는 5 대문화정책사업을실행함 12) 노명우, 2006, 문화헌장 제정과문화정책의과제, 문화과학

3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출처 : 성남문화재단, 2013, 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성과평가연구 [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 대문화정책사업개념도 l 개념도의중앙에자리잡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축 사업은 시민주체 란개념을가장직접적으로구현하는사업으로서생활예술사업의엔진과도같은역할을한다고할수있음 사랑방문화클럽 관련사업은개별클럽들의활동을지원하는것보다는각클럽들사이의 네트워크 를구축하고이를통해서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의비전을이룩하고자하는사업이라는점, 또한이네트워크의구성에서재단은지원하되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을가지고시민들의주체적인운영역량에기초한운영체계를통해서해당사업을전개하겠다고표방함 l 개념도의세로축상단에자리한 문화도시성남시의정체성구축 사업은 21 세기의새로운문화예술창조도시에걸맞은방향으로성남시의정체성을빚어가고자하는사업임 성남의문화정책관련현황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클럽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공간실태조사등 ) 및주요정책연구사업, 다양한대화모임, 포럼, 워크숍등을통해서성남시와성남시민의필요와요구를수렴 반영하여성남문화정책의비전을수립하고자함 이를통해성남문화재단생활예술정책의큰그림을제시하고관련사업들의일관성있는기획및수립을위한나침반으로서의역할을부여받음

4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또한성남문화재단은전문예술가지원사업을생활예술진흥으로변화시켜이어가는것을문화예술지원의양대임무인창작진흥 ( 수월성원칙 ) 과향유확대 ( 접근성원칙 ) 을동시에달성하는방안으로제시함 이는 성남인의창작활동진흥 사업에기초하는것으로전문예술가에게기금을배분하는전통적인방식과구분되는새로운형태의예술창작진흥사업을시도하고자한것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와결합하여동네에시민창작갤러리를오픈하고자한 시화갤러리 사업, 성남을주제로한희곡을공모하여당선작을배출하고공연을제작하고자한 퍼포밍아트 사업, 국내의국제영화제와연계하여화제작상영과청소년영상작품상영등을시도한 영화제속의영화제 사업등으로현실화됨 l 한편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업 1기에서는 문화통화시스템기반조성 사업이중심에위치하고있음 법정화폐가아닌성남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문화통화를도입하여 시민, 동호회, 예술인들의문화예술창작활성화와향유기회를확대 하려는시도를함 이를통해생활예술활동과관련된모든교환에지역화폐 ( 넘실 ) 를사용하여지역의문화예술자원및인력이지닌잠재력과가능성을이끌어내고사람 -커뮤니티 -지역의풍요로운문화적연결고리를이루려는목표를제시 생활예술이자립성을갖고확대재생산해나갈수있는경제적자립성을실현할수있는방안으로서제시된것으로판단됨 l 이후성남문화재단은 2008 년 1단계 3개년사업을마무리하고 5대정책사업을수정하고문화공동체적관점을핵심으로하는 2단계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2009 년부터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계획을추진중에있음 성남문화재단의이러한사업들은지방자치의확대와중앙정부생활문화에대한관심제고등의상황속에서 생활문화 / 생활예술정책 이지역단위에서어떠한지향을취해야하며어떠한성과를낼수있는지를보여줄수있는대표적인사례로자리잡았으며, 이를통해향후타지역은물론중앙의생활문화정책에큰영향을미치게됨

4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4 수요자중심생활문화정책 ( ) 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기본방향과 주요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2008) l 이명박정부는창조적실용주의라는국정기조에맞추어문화정책을추진하였으며이는저소득층을위한문화향유권의확대와콘텐츠산업의육성이라는두가지방향으로전개됨 l 이는문화정책이국민들의생활을향하고있다는방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 이전정부들의성과와연계되어한국의문화정책이문화민주화의단계를넘어문화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단계에접어들었다는평가도일부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실제성과의차원에서는부정적인평가가많음 창조적실용주의 는현실적적합성을고려하여실질적인성과를중요시하고새로운목표와방법을창안하되체계적인문제인식과해결방법을강구하려는태도로정의됨 일례로이명박정부에서문화관광부의핵심관료로활동한한인사는이명박정부와참여정부의차이에대해서 평등배분이아니라경쟁을통해더잘할수있는곳에확실히지원하여최고의경쟁력을갖추도록선택과집중의전략을취하는데 에차이를보인다고지적하기도함 13) l 참여정부시기에는문화민주주의라는문화정책의방향과목표가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는문화향유권의확대로나타났으며문화산업의중요성도계속강조되면서콘텐츠분야의투자가지속증가하였음 이명박정부에서도이러한정책기조는대체로지속되거나부분적으로강화되어었는데, 특히문화콘텐츠산업을중시하는경향이두드러짐 삶의질향상을위한정부의복지정책은크게두부분으로추진되었는데, 첫째로문화복지와관련된인프라를구축하는것으로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등다양한문화시설의건립이있으며, 둘째로취약계층이나지역을대상으로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 이과정에서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한문화복지예산이확대됨 l 이명박정부의문화향유정책은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 157 개의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 1,600 만명에게문화예술프로그램을지원한것으로나타남 희망대한민국 의대표사업은국립박물관등을무료관람으로전환하고이로서연간관람객이 8백만명에서 1천만명으로 25% 가량증가하는성과를거둠 13) 박광무, 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 : 정책기조와초기정책성과를중심으로, 사회과학 42-2, 성균관대학교

4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저소득층문화복지의핵심사업인문화바우처는이명박정부에서외형상가장크게확대된사업으로, 특히문화 여행 스포츠바우처를확대했고, 그결과 2008 년문화바우처 22 만명에서 2011 년 118 만명으로, 여행바우처는 2008 년 4,600 명에서 2011 년 4만명으로증가함 14) l 2008 년 9월이명박정부는 < 주요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에서선택과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이라는 4대원칙을제시하였음 선택과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의 3가지원칙은기존의전문문화예술지원방식의개선방향을제안한반면, 마지막원칙인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은시민개개인의문화예술향유지원방향을제안하고있음 생활속의예술환경조성정책의세부실천과제는첫째, 일반시민들이생활하는일터와가정, 커뮤니티속에서의예술향유기회확대, 둘째, 수요자가직접창작활동에참여하는생활속예술활동여건마련이설정됨 이에따라생활공감정책중문화부문추진사업,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 복권기금을통한문화나눔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지역협력형사업, 도시환경과연계된공공미술정책활성화사업등에서다양한방식으로생활속예술환경조성사업이추진됨 15) l 이명박정부에서의생활예술정책으로서의특성은문화예술정책의전반적인기조가중앙위주의지원행정체계에서탈피하여중앙 -지방간기능재조정을통해지역으로이관하거나, 지역공동추진의형태로변경된점에서도분명하게드러남 사업적으로는 아마추어동호인문화나눔활동지원 사업이대표적인데, 이사업은시민들을대상으로예술강사를파견하고공간지원을연계하여기악, 합창, 연극, 문학, 미술등동호회활동을활성화시키고자한사업이며, 수요자맞춤형국민제안프로그램 의경우시민이제안한예술프로젝트를선정하여제안자와전문가가공동으로작품을완성하는프로그램임 이를통해시민들에게예술활동을위한공간을지원하거나시민과예술가들이공동으로작업하는것은분명한생활예술지향성을보였으나예술가들이시민들과동일한지역성을공유하는것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고예술가와시민들의공동작업이교육의차원으로간주된다는점에서시민성의측면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는측면에서한계도있음 16) 14) 원도연, 2014, 이명박정부이후문화정책의변화와문화민주주의에대한연구, 인문콘텐츠 32 15)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 강윤주 심보선외, 2017, 생활예술 :

4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l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는상기한주요 < 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을구체화시킨후속조치로예술지원 4대원칙이그대로유지되는가운데 생활속의예술향유환경조성 의원칙으로서생활예술지원정책이추진됨 구체적인정책내용으로는지역재단중심지원으로지역여건에맞는현지밀착형지원사업확대, 전통적유통경로인공연 전시공간에서벗어나일반시민들이생활하는일터와가정과커뮤니티속에서예술향유기회확대, 전문예술가중심지원에서나아가수요자가직접창작활동에참여하는생활속예술활동참여여건마련이제안됨 l <2010 년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 은 관객개발과자생력확보중심의사후지원방식도입 을골자로하고있음 예술위를통한공공지원은그동안제출된제안서에대한외부전문가의일회적인심의결과에따라지원대상을선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는방식이었고, 이에따라예술성과관객수요가전혀반영되지않은채지원사업이선정됨으로써지원대상선정에대한편파성등끊임없이시비가일어났음 이에관객들로부터도우수한평가를받은작품을집중지원하는사후지원프로그램이문학, 공연등에새로도입하여예술단체와예술가의자발적인창작노력과예술적성취및관객개발성과를전제로하여시장과관객의선택을존중하는지원제도를수립하고자함 l 이러한상황속에서예술지원정책의흐름이중앙정부중심에서지역으로이관되면서자연히지역을중심으로한문화예술활동의중요성이증대됨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은기초및광역의구분없이지역문화재단을설립하게되었으며, 지역문화재단은이제단순히중앙의예산을배분하는통로가아니라실질적으로지역문화예술정책을기획하고주관하는역할을감당해야한다는요구에직면하게되었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 (2009) l 문화체육관광부가중심이되어추진한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목표는첫째, 공동의작업과공간을만들어내는것 ( 사건 ), 둘째, 성원들이문제와비전을상호소통하는것 ( 시민성 ), 셋째, 새로운공동체문화를만들어가는것 ( 예술성 ) 이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삶의장소로서공동체를완성하는것 ( 지역성 ) 으로요약됨

4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 표 2-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의기본지향 공동의작업과공간을만들어내기 Ÿ 전통적으로문화를만들어온시민들의생활공간, 그리고사적개인으로서의시민의공간과사회의공적공간이서로중첩되는곳들을공유공간으로이해하고공간활용을위한방안들을통해공동의공간을형성하고, 그안에서이루어지는공동의문화적작업인 사건 들을만들어내는것을지향함 성원들간문제와비전의상호소통 Ÿ 공동체문제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자기목소리를내고, 공공의장에서당당히자기를 드러낼수있도록하는것을뜻하며시민으로서의활동적인삶을장려함 새로운공동체문화만들어가기 Ÿ 공통의감정의발화를통해서삶의힘듦과기쁨에대해서로공감하고인정함으로써전혀 새롭고고유한소통과규범, 문화를만들어내는것으로이는예술성에있어서활동적인 삶으로나아가는것 삶의장소로서의공동체를완성하기 Ÿ 물질적인장소를넘어서인간적인내용에저장된곳, 즉기억이나역사, 문화, 의례, 경제, 정치등의차원들이담긴공간으로, 오늘날공동체가나아가야할방향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 l 이와같은기본지향을실현하기위한원칙으로는 1) 공동체문화존중하기, 2) 공동체의사람키우기 3) 공동의꿈만들기 4) 서로의관계만들기가제시되었음 17) l 공동체문화존중하기는공동체, 지역사회, 주민의문화권실현에봉사하는영역이라는점에서공동체의미감과정서를중시함 예술이개입하는장소의특수성과맥락을고려해야하며, 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를함께고민하는공동체예술이되어야한다는의미로기존의질서와문화를존중하고거기서지역의특별함을찾는노력과새로운변화와가능성을모색하는것사이의긴장과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함을명시함 l 공동체의사람키우기는창작과향수의이원론을넘어주민을참여시키는기획이자, 주민이주도하여프로젝트의의미를완성시키도록하는작업을대상으로하는것임 이를통해서주민이성장하거나공동체에관심을갖게하는것이목표이므로가장중요한개념으로, 특히세포에해당하는지역활동가를키워야만공동체가자가증식을할수있다는점에서지역활동가를성장시키는것을중요시함 예술가들은지역주민들의문화적활동과예술적창작을위한서포터로서의위치를가지고, 지역문화현장의리더이자주민의신뢰를받고그들을이끌수있는자로서의 지역활동가 를정책적인개념으로제시하는바, 이는현재지역생활예술정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생활예술매개자의정책적개념으로이어짐 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

4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공동의꿈만들기는꿈을그리는과정에는인류학적상상력, 개인의인권, 공동체적삶의방식으로서유토피아에대한희망, 심미적아름다움에대한추구, 도덕적열정으로부터본원적에너지가공급된다는이해를기반으로함 생활문화공동체가공통의꿈으로써갖는것인데, 이를통해서피동적으로존재하던주민을능동적주체로변화시키려고한것으로, 매개자나예술가가주민들이그러한꿈을꿀수있도록이해시키고돕는역할을담당하도록함 l 서로의관계만들기 는말그대로소통의복원으로부터시작하여관계의복원을위한사업들을추진하려는기획임 복고적, 향토적, 정감적집단성만을강화하는데그치는것이아닌, 개방적이고포용적인관계짓기를지향토록하여마을구성체들의공공성을강화, 공간이나의사결정에서의공적영역을확대를꾀함

4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5 지역문화진흥법과생활문화정책의확산 (2013- 현재 ) l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지역문화와생활문화를둘러싸고여러가지유의미한변화와성과들이중앙과지역에서차곡차곡축적되어왔는바, 이러한작은변화들이모여강력한가시적변화를이루어낸것은박근혜정부에들어서였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3) l 박근혜정부는수립초기부터문화를정부정책내에서비중있게다루며이전까지중앙과지방정부에서추진되어온문화도시정책을넘어서문화국가로나아겠다는의지를밝힘 정부출범과함께문화정책의기조를 문화융성 과 생활속의문화, 문화가있는복지, 문화로더행복한나라 로설정하였으며이러한정책적인지향과의지를실현하기위해 2013년말 문화기본법 과 지역문화진흥법 을제정함 l 문화기본법의목적과기본이념을살펴보면, 이법은 문화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문화정책의방향과그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문화의가치와위상을높여문화가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가사회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 하고있음 문화를민주국가의발전과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라는이해아래, 문화다양성, 자율성, 창조성등의원리를위해서개인의 문화표현 과 문화활동 이차별을받지않아야함을명시하고있음 l 지역문화진흥법의목적은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문화를발전시켜지역민의삶의질향상과거시적으로는문화국가를실현하는것임 제3 조에서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으로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전을제시함 l 지역문화진흥법 은생활예술과특별한관계를가지고있는데이법은제2 조에서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생활문화를정의함 제6조제1 항의제3호와제6호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의무로 생활문화 의활성화및생활문화시설의설치및활성화를부과하고있으며, 제2 장에서는지역의생활문화진흥에대한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데, 제7 조에서는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의활동을지원, 제8조에서는생활문화시설의확충을명시하고있음

4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하지만박근혜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 정책들은국민들이예술의주체가되는것이아닌예술혹은문화상품에대한향유가능성을확대시키는기존방향을지속하는경향이나타남 18)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지역문화진흥법의제정은이법을기본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조례들의연속적인제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생활문화진흥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생활문화조례제정 (2014-) l 상기한지역문화진흥법은생활문화진흥을위한기본법으로서의역할 19) 을하게되었으며각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위는이법을모법으로하여 2014 년부터연속적으로조례를제정하게됨 (< 표 2-6> 참조 ) < 표 2-6> 지방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위의생활문화진흥조례 순번 법령명 지역명 공포일자 1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성남시공공예술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성남시 대전광역시생활예술진흥조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정읍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문화진흥및생활문화진흥조례 해운대구 광주광역시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수원시농업 농촌 전통생활문화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수원시 대구광역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생활문화활성화지원조례 충청북도 경기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경기도 나주시생활문화진흥조례 나주시 서울특별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부천시생활문화진흥조례 부천시 * 출처 : 법령정보센터 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 오재환, 2014,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시민문화활성화의계기. BDI 정책포커스, (239), 1-12; 김세훈 서순복, 2015, 지역문화진흥조례제정을위한탐색적연구. 한국행정논집, 27(3),

4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조례의제정방향은서로다른유형들에따라서다소차이를형성하게되는데, 다수의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위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을그대로따라 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 를제정한반면,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를제정함 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들은두가지유형이섞여있는바, 지역문화진흥법 의구조를그대로따라제목은지역문화에관한것이지만조례내에생활문화진흥과지원을위한조항들을포함하고있는경우와제목그대로 생활문화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고지역문화에대해서만논의하는조례들이혼재되어있음 한편 생활문화 를제목에명시하고있는조례들은일반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의구조를그대로따르고있으며조례에따라서각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고있는경우들이있음 l 생활예술이라는표현을조례명에포함시키고있는광주광역시조례의경우 생활문화예술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으며, 그렇지않은타지방자치단체조례들의경우 생활문화 와동일하게사용하며예술이라는표현을덧붙여서문화개념이가지고있는모호성을감소시켰다고볼수있음 l 대전광역시조례는타조례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의 생활문화 정의를그대로인용하며나아가는것과달리독자적으로 생활예술 을정의하고지원방안을제시함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생활예술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예술적활동을말한다. 1. 일상생활속에서시민이주체가되어이루어지는예술적활동 2. 아마추어또는전문예술가의구분없이시민누구나참여가가능하며참여자들사이에평등한소통이이루어지는예술적활동 3.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생활공간에서창작과감상이가능한예술적활동 l 성남시는특이하게 공공예술 개념을사용하는데생활문화예술의공적성격을강조 하기위함으로파악됨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음 1. 공공예술 이란대중에게공개된공공장소에설치 전시되는예술작품및모든문화예술적활동을말한다. l 지방자치단체의이러한각조례들에근거하여지역문화재단이설립되거나기존의지역 문화재단내에생활문화를지원하는하부조직이구성되었으며, 이로인해지역문화재단 은생활예술정책의핵심적구심점으로작동하고있음

4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생활문화센터와생활문화공간정책의발전 (2016) l 지역문화진흥법 제8 조에서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의의무를명시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들은 2014 년부터생활문화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규정하고생활문화센터를설치하기시작함 생활문화센터는문화예술활동을하고자하는개인, 동호회등이연습하고그결과를발표할수있는공간이자지역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주민커뮤니티의공간으로활용됨 2017년 10월현재, 총 81개소의생활문화센터가개관하여운영중에있음 l 또한생활문화진흥원은 국민의일상속문화활동을위한여건조성, 생활문화체감확산을위한문화참여기회확대, 지역의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자생력제고, 생활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및가치확산 의네가지기조를가지고 2016 년새롭게설립되었음 현재생활문화센터를총괄적으로보조하고, 생활문화센터이외에도이용가능한공간의개발, 생활문화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전국생활문화제개최그리고생활예술매개자로도불리는생활문화인력양성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음 l 생활문화를위한시설공간과프로그램 ( 공간및인프라 ) 은생활예술의확산을위해서여전히부족하지만법적기반위에서안정적인증가세에있는것으로볼수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 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 조제 1항제3 호에따른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 조및제21 조의 2에따른평생학습관및평생학습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 호바목및사목에따른지역자치센터및마을회관으로규정하고있음 문재인정부와생활문화정책 l 문재인정부는출범초제시한 100 대국정과제중 67 번째를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로제시하며목표를 1) 생활문화정책추진을통해국민의기본권으로서의문화적권리확보와 2) 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강화로제시함 전자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지역문화재단의생활문화중심의문화정책을본격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수용한것으로볼수있음 l 이과제의주요내용으로는통합문화이용권연차별확대,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확대, 분야별문화도시지정, 연차별문화분야재원확대등이있음 저소득층에게연간 6만원이지급되고있는통합문화이용권을연차별로확대하여 2021 년부터 10 만원을지급하여국민기초문화생활을보장하고,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의확대를통해 2022 년에

5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는예술교육수혜자의수를 360 만명까지늘려국민문화예술역량을강화시키고자함 분야별문화도시지정을확대하고, 읍면동단위의문화마을을신규조성하여지역간문화의균형발전을꾀하고, 연차별로문화분야의재원을적극적으로확대할계획 두번째주요내용인문화예술교육확대는예술교육을통해결과적으로생활예술에참여하는국민의수를늘리는것을목적으로하며중앙정부정책이생활예술과매우직접적인관련성을갖는데까지나아감을알수있음 l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년문화예술정책가운데 동네생활문화환경조성및동아리활성화 라는사업을적극추진중임 22 년까지매년하반기생활문화센터신규조성, 생활문화센터뿐아니라콘텐츠기반문화공간, 소형 -특화미술관또는도서관등을생활문화를위한공간으로개발하고여기에생활문화프로그램을수반할계획임 또한, 공공 - 특화도서관매년 50 개관육성및확충, 18 년부터 22 년까지예술동아리 1000 개의예술교육을지원, 콘텐츠기반문화공간조성및영상, 게임등콘텐츠보급정책을병행하는것을골자로하여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임

5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제 2 절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1 전국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가. 생활예술 ( 문화 ) 공간현황 l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20)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에따르면문화예술활동공간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 표 2-7> 문화예술활동공간 구분 내용 시 군 구민회관 Ÿ 지방자치단체에서회의, 공연, 집회를목적으로지은시설 문화예술회관 Ÿ 예술작품의전시 공연을목적으로지은시설 복지회관 Ÿ 지역사회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설치된시설 청소년회관 Ÿ 청소년대상의다양한문화활동을위해설치된시설 문화원 Ÿ 일정한시설을갖추고향토문화또는특정국가의문화를전달하기위해문화및사회교육사업을실시하는비영리시설 도서관 ( 학교도서관제외 ) Ÿ 온갖종류의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따위의자료를모아두고분수있도록한시설 박물관 ( 미술관포함 ) 문화의집 Ÿ Ÿ 고고학자료, 미술품, 인문 자연, 과학등에관한학술적자료를수집, 보존진열하여일반에전시하는시설 지역청소년들의자유로운문화예술체험의공간을마련해주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지원으로설치된시설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Ÿ 대학교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강좌등을개설하는시설 사설문화센터 ( 백화점, 신문사, 방송사등 ) Ÿ 개인또는기업체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강좌등을개설한시설 주민자치센터 Ÿ 지역주민을위해동읍면단위로운영하는자치센터로행정업무,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제공함 민간공연장 ( 공공에포함되지않은공연장 ) Ÿ 민간에서설치한예술작품의전시 공연을목적으로지은시설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l 2016 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 에따르면문화기반시설에는도서관법상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 종전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예술회관 ) 및지방문화원진흥법상지방문화원, 문화의집등이있음 l 시도별문화기반시설보유현황을살펴본결과전국적으로총 2,595 개의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공공도서관 978 개, 박물관 826 개, 문예회관 229 개, 지방문화원 228 개, 미술관 219개, 문화의집 114개순으로나타남 20)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 년 9 월 ~11 월까지전국 17 개시 도지역, 만 15 세이상 10,716 명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5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시 도별로살펴보면경기지역이 492 개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다음 으로서울 365 개, 강원 206 개, 경북 196 개, 경남 190 개순으로나타남 < 표 2-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도합계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계지자체교육청시립계국공립사립대학계국공립사립대학 ( 단위 : 개 ) 문예지방문화회관문화원의집 계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출처 :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l 문화기반시설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며 2016 년의경우전년대비총 76개관 (3.0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중공공도서관이 48 개관으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 반면문예회관 3개관, 지망문화원 1개관, 문화의집 2개관감소함 l 문화시설의분포를살펴보면크게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과지방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전체문화시서의 36.4% 가수도권지역에분포함 가장많은문화기반시설을보유한경기지역의경우전체문화시설의 19.0% 를차지하며, 서울의경우 13.7% 를차지하고있음

5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를살펴보면 2016 년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률은 64.8% 로전년 대비 12.8% 증가한것으로보이며, 이용횟수의경우연평균 6.2 회로전년대비약 2.2 회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2] 문화예술공간이용실태 ( 단위 : %) l 성별과연령대에따른문화예술활동공간별이용횟수및이용률을살펴보면여성 (6.9 회 ) 이남성 (5.5 회 ) 보다문화시설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보이며, 70 세이상이 9.7 회로 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성별 연령 구분 이용횟수 회 공간전체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이용률 생활복지청소년회관회관문화원도서관박물관문학관문화센터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 단위 : 회, %) 주민자치센터 전체 남성 여성 세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9> 문화예술활동공간이용횟수및이용률 민간공연장

5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공간별이용률은 주민자치센터 (31.8%), 민간공연장 (19.3%), 도서관 (16.1%), 박물관 (10.8%), 시군구민회관 (9.8%) 순으로나타났고 문학관 과 문화의집 은이용률이 1% 미만인것으로나타남 생활문화센터 (2.0%) 의경우 2016 년문항이추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문학관 (0.5%), 문화의집 (0.5%),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1.5%) 보다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확인됨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 단위 : %) 2014 년대비증감률 전체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포함 )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 신규 )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공연장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0> 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 l 최근 6년간문화예술공간별이용률변화를살펴보면전체적으로 2010 년대비 1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12 년신규로추가된주민자치센터와, 민간공연장의영향이큰것으로보임 2014 년대비이용률이가장증가한공간은도서관으로 5.7% 증가했으며, 그다음으로민간공연장 (3.0%), 복지회관 (2.5%), 청소년회관 (1.3%) 순으로나타남 l 이러한문화예술활동공간에대한위치를살펴보면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71.4%), 박물관 ( 미술관포함, 72.0%), 문학관 (85.1%), 민간공연장 (86.3%) 이거주하고있는광역시도내에서공간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주민자치센터 (99.6%), 복지회관 (99.4%) 은거주하는광역시도내에서의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5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문학관 이 5.59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뒤를이어 사설문화센터 (5.57 점 ), 민간공연장 (5.56 점 ), 도서관 (5.55 점 ) 순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문화의집 (5.25 점 ),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5.35 점 ), 생활문화센터 (5.36점 ) 이상대적으로낮은만족도를보임 < 표 2-11> 문화예술활동공간 / 환경만족도 표본수 매우불만족 불만족약간불만족 보통약간만족 ( 단위 : 명, %, 점 ) 만족매우만족 전체 1,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포함 ) 1,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 신규 ) 문화의집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3, 민간공연장 2,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평균 l 문화예술공간별이용자의참석횟수를조사한결과 문학관 이 3.7 회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생활문화센터 (3.53 회 ),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술 3.52 회 ) 순으로나타남 l 각공간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만족도의경우문예회관, 민간공연자, 문학관순으로나타났으며, 참여경험자의경우대부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l 2014 기준지역문화실태조사분석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에따르면생활문화시설은지역주민의지속적인생활문화를위하여공동이용을목적으로운영되는시설을의미하며, 전국적으로총 229개의자치단체에서보유 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l 기초자치단체중생활문화시설을가장많이보유한지역은경상남도창원시로총 43 개를보유하고있으며, 뒤를이어경상북도포항 (39), 광주광역시북구 (37), 경기도성남시 (32), 서울노원구 강서구, 전라북도전주시 (30), 서울양천구 (28), 서울동대문구 (27), 서울관악구 서초구 (23) 순으로나타남

5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나. 생활문화 / 예술참여현황 ( 관람 / 교육 / 동호회 ) l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16 년 9월 ~ 10 월동안만 15 세이상 10,602 명을대상으로여가활동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 평일여가활동유형으로 20.4%, 휴일 18.5% 가문화예술참여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참여활동의유형을살펴보면평일에는남성 (17.5%) 보다여성 (23.3%) 이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휴일의경우남성이 (19.1%), 여성 (17.8%) 보다문화예술활동에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남 l 2016 년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에따르면문화예술활동과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를다음과같이정의함 < 표 2-12>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정의 구분 내용 문학행사 (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대화 ) Ÿ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대화와같은문학작품과관련된행사 역사, 철학관련강의및역사탐방 Ÿ 역사또는철학을주제로하는강의및역사문화유적지등을찾아가는프로그램 미술 (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포함 ) 전시회 Ÿ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등을전시하여보여주는행사 서양음악 ( 클래식, 서양악기관련 ) Ÿ 서양의전통적작곡기법이나연주법에의한음악을연주하여들려주는행사또는오페라 문화예술활동 전통예술 ( 국악, 풍물, 민속극 ) 연극 Ÿ Ÿ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등과같은우리나라의전통음악을들려주는행사또는민속놀이, 민속극 ( 가면극, 인형극 ) 등을시연하는행사 연기자에의해관객앞에서실연하는형태로제시되는공연예술행사로배우가각본에따라어떤사건이나인물을말과동작으로관객에게보여주는무대행사 뮤지컬 Ÿ 연기자에의해관객앞에서실연하는형태로제시되는공연예술행사로, 음악극과같이음악 노래 무용을결합하여관객에게보여주는무대행사 무용 (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Ÿ 사람의몸을소재로하여육체의내적 외적행동을통해감정 정경 상황등을표현하는예술행사 ( 예 : 발레, 춤 ) 영화 Ÿ 연결된필름을연속적으로영사해재현시킨움직이는영상 (TV 제외 ) 대중음악 ( 가요콘서트 ), 연예 ( 방송프로그램등 ) Ÿ 대중을대상으로하고, 대중매체를통해전파되는음악 ( 유행가 ) 을공연하는행사 문학 Ÿ 사상이나감정을언어로표현하는예술로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등이있음 문화예술교육및동호회 서양음악 Ÿ 서양고전음악을의미함 ( 서양악기는서양고전음악을연주하는악기를의미함 ) 역사문화유산 Ÿ 역사문화유적, 유물등을답사, 탐방. 수집하는행위를의미함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5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1) 문화예술관람현황 l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에따르면최근 10 년간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6 년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 2014 년대비 7.0%p 증가한 78.3% 로나타남 (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제외 )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3] 문화예술행사별관람률변화 (2014 vs 2016) l 응답자가가장많이관람한문화예술행사는 영화 로 2014 년 (65.8%) 대비 7.5% 상승하였으 며, 다음으로 미술전시회 (2.2%), 전통예술 (1.9%) 등이관람률이증가한것으로보임 반면, 뮤지컬 의경우 1.3%, 무용 의경우 1.1% 감소한것으로나타남 문화예술행사 ( 단위 : 회 ) 연평균관람횟수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연예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3>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58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는연간 5.3 회로 2014 년대비 0.3 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중 영화 (3.7 회 ) 를가장많이관람한것으로나타남 영화분야의경우다른분야에비해비교적접근이용이하며, 비용이저렴하며상시적으로관람이가능한장점이있어선호하는것으로예상됨 l 응답자들은문화예술행사관람시주로 배우자 (34.0%) 나 친구 ( 동성친구, 31.2%) 와관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뒤를이어 친구 ( 이성친구, 13.8%), 자녀 (13.4%), 혼자 (3.0%) 순으로나타남 l 응답자들은문화예술행사관람시 관람비용을낮추어야한다 (34.1%), 작품의질을높여야한다 (29.8%), 가까운곳에서열려야한다 (14.7%) 등의보완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주로문화예술행사를관람하기위해 주말낮시간 (49.4%) 을사용한다고응답함 2) 문화예술교육참여현황 l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여부에대한조사결과교육경험률은 10.6% 로 2014 년대비 3.7%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1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오던교육경험률과다른추세를보임 l 분야별로 2014 년대비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분야의교육경험률이높아졌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교육경험률은낮아짐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4] 학교교육외문화예술교육경험 ( 복수응답 )

59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l 문화예술교육은주로 공공기관부설기관 (37.8%) 을통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에 사설학원강습소 (11.6%), 동호인모임등에서 (9.5%),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9.2%) 등에서문화예술교육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교육경험이있는응답자들은문화예술교육의보완점으로 내용이알차져야한다 (28.2%), 수강비용이저렴해져야한다 (20.9%), 강사들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 (18.5%) 고응답함 공공기관부설기관,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 동호인모임, 인터넷사이트는 내용이알차져야한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학원, 강습소, 개인레슨은 수강비용이저렴해져야한다 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남 l 또한문화예술교육을받으려고할때, 가장큰애로사항으로응답자의 26.4% 가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하였고그외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24.9%), 관심있는강좌가없다 (24.0%) 순으로나타남 [ 그림 2-5] 문화예술교육시애로사항 l 향후 1년이내문화예술교육참여의향은 25.2% 로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의경우 85.1% 가 1년이내문화예술참여의사를밝혔음 문화예술교육의경험여부에따라재참여의향이매우다르게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의향우참여의사가높게나타난것은교육의내용 ( 질 ) 이만족스럽다고해석할수있음

60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3) 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현황 l 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율은 2016 년 5.5% 로 2014 년 4.2% 에비해 1.3%p 증가한치수 를보이며 2008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그림 2-6] 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l 문화관련동호회에참여하는연령대를살펴보면 15 세-19 세의청소년이 11.2% 로참여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 대 (7.9%), 40 대 (5.6%) 순으로나타남 조사대상전체의 94.5% 가아직문화관련동호회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30 대, 50 대, 60대, 70세이상연령대에서평균의응답자가동호회참여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남 구분 경험있음 문학행사 < 표 2-14> 분야별문화관련동호회참여경험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 단위 : %) 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세 대 대 연령 40 대 대 대 세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분야별로는 미술전시회 가 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문학 (1.2%), 서양음악 (0.8%), 역사, 철학 (0.6%), 영화 (0.6%), 전통예술 (0.6%) 순으로많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61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연령대별로참여하는동호회분야의차이가존재하며 세청소년의경우문학동호회가가장높게나타났고 20 대 ~50 대연령대는미술전시회가가장높게, 60 대이상연령대에서는전통예술분야동호회참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l 동호회참여자들이참여하는동호회의성격은직접창작과감상으로나누어질문한결과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의경우직접창작의성격이높게나타났으며,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영화, 대중음악 / 연애 의경우에는감상하는동호회의참여비중이높음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 표 2-15> 문화관련동호회성격 ( 단위 : 명, %) 미술서양음악전통예술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표본수 직접창작 감상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l 동호회참가자들의주활동공간은 지역사회 와 학교 로나타났으며 대중음악 / 연예, 뮤지컬, 영화 의경우다른동호회에비해상대적으로온라인에서활동 하는참가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 역사탐방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 단위 : 명, %) 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 연예 표본수 온라인 직장 학교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타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 표 2-16> 문화관련동호회활동공간 ( 복수응답 ) l 참여빈도의경우 매주 1 회정도 ( 주간 ) 의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영화 관련동호회는월 1 회참여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62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4) 문화예술행사만족도 l 문화예술행사관람의경우 2014 년대비 미술, 영화, 뮤지컬, 대중음악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만족도가상승한것으로나타나며, 문화예술행사관람자의절반이상이관람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4 년대비가장만족도가큰폭으로상승한분야는 무용 으로 0.86 점이상승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양음악 분야가 0.65점상승한것으로나타남 l 문화예술행사참여의경우 문학,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의만족도가상승하였으며, 영화의경우만족도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장높은만족도를보임 l 문화예술교육은모든분야에서 5점이상대로대체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서양음악 분야가 5.72 점으로가장높은만족을느끼고있음 가장큰폭으로만족도가상승한분야는 연극 분야로 2014 년대비약 0.6 점상승하여연극분야의교육경험자의절반이상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뮤지컬 의경우가장낮은만족도 (5.18 점 ) 를보였으나전년대비크게차이가있다고말할수없으며경험자의평균이상이문화예술교육에대해만족하고있음 < 표 2-17> 문화예술행사관람 참여, 문화예술교육만족도 ( 단위 : 점 ) 문화예술행사관람 문화예술행사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학 역사, 철학강의및역사탐방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63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2 서울생활예술공간및활동현황 가. 생활문화 / 예술공간현황 l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울시는총 365 개의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공공도서 관 146 개, 박물관 120 개, 미술관 37 개, 지방문화원 25 개, 미술관 37 개, 문예회관 19 개, 문화의집 8 개순으로보유하고있음 l 25 개자치구별보유현황을살펴보면종로구가 61 개로가장많은문화기반시설을보유하고 구합계국립도서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중구와강남구가 24 개로뒤를이어많은것으로나타남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지방문화계지자체교육청시립계국공립사립대학계국공립사립대학회관문화원의집 계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중량 노원 양천 송파 서초 광진 강북 금천 * 출처 : 2016 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2-18> 서울시문화기반시설

64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l 2015 서울문화지표조사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6) 에따르면서울의생활문화공관은지역주민의문화예술향유및창작기회제공을목적으로생활공간및기존공공시설등을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조성 운영하는공간으로정의함 마을공동체사업 : 서울시에서 2012 년부터추진하고있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중지역사회와밀접하게결합한새로운유형의예술공간으로문화공동체로분류되어있는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2가지유형을대상으로함 생활문화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지역의유휴공간과기존문화시설을리모델링하여의무시설 ( 동아리방, 다목적홀등 ) 과특성화시설 ( 댄스연습실, 공작소, 영상미디어실, 작은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문화카페등 ) 을선택적으로적용해서문화예술을매개로한지역주민의표현과소통의문화공간 l 조사결과총 47 개로문화공동체 ( 마을예술창작소 32 개소, 마을북카페 13 개 ) 총 44 개, 생활문화센터 2개 ( 구성북1 가압장, 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 ) - 서울시기준 l 생활문화센터는 2014 년하반기부터시작되어 2015 년까지전국에 70 개가조성되었으며, 서울지역은성북구와금천구각 1개씩총 2개가조성 l 자치구중생활문화공간이가장많은곳은성북구 (8), 송파구 (5), 강북구 (4) 순임 [ 그림 2-7] 권역별생활문화공간수

65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 표 2-19> 2015 년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 구분 합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생활문화센터 합계 소계 ( 단위 : 개,)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소계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북권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소계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소계 강서구 관악구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소계 강남구 동남권 강동구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서초구 송파구 l 서울자치구별생활문화공간수를살펴보면비교적도심권지역의자치구가보유한생활문 화공간이다른자치구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생활문화센터는 2 개소로가산생활문 화센터, 은평생활문화센터가조성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 생활문화진흥원홈페이지 )

66 생활예술정책및활동현황분석 나. 생활문화 / 예술참여현황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1) 문화예술관람현황 l 2015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에따르면서울시민의문화활동관람률은 99.2% 로응답자의대부분이문화활동을관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관람유형으로영화 (94.0%), 전시회 (83.4%), 연극공연 (75.2%), 박물관 (64.7%), 축제 (63.7%), 음악 / 무용 (51.4%), 대중공연 (33.4%), 전통공연 (31.8%) 순으로나타남 l 관람유형별연간관람횟수를살펴보면영화, 연극공연이 10.2 회로서울시민이가장즐겨찾는문화활동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전시회 (6.5 회 ), 음악 / 무용 (4.7 회 ), 박물관 (3.8 회 ), 전통공연 (3.2 회 ), 축제 (3.0 회 ), 대중공연 (2.5) 회순으로나타남 < 표 2-20> 문화활동관람실태 ( 문화활동관람률, 연간총관람횟수 ) ( 단위 : 명, %, 회 ) 관람률 ( 총관람횟수 ) 사례수전시회박물관음악 / 무용전통공연연극공연영화대중공연축제 성별 연령 전체 1,498 남성 415 여성 1, 세이하 대 대 대 대이상 (6.5) 79.0 (7.4) 85.1 (6.2) 89.2 (7.1) 86.4 (5.9) 77.1 (6.1) 79.8 (5.6) 84.6 (12) 64.7 (3.8) 66.7 (3.5) 63.9 (3.9) 50.5 (2.9) 61.7 (3.9) 72.0 (3.9) 74.2 (3.6) 80.8 (5.7) 51.4 (4.7) 53.7 (5.9) 50.5 (4.2) 47.7 (3.8) 52.3 (4.4) 51.3 (5.3) 52.8 (4.0) 59.0 (6.7)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31.8 (3.2) 37.1 (3.8) 29.8 (2.9) 24.0 (3.4) 30.0 (3.0) 32.1 (2.7) 40.5 (3.5) 56.4 (4.2) 75.2 (10.2) 68.7 (10.4) 77.7 (10.1) 83.1 (16.4) 77.8 (10.0) 68.8 (7.8) 74.2 (3.8) 64.1 (8.7) 94.0 (10.2) 91.3 (10.2) 95.0 (10.2) 96.3 (13.3) 94.2 (10.5) 93.3 (8.7) 91.4 (8.0) 92.3 (7.3) 33.4 (2.5) 30.8 (2.5) 34.4 (2.5) 34.5 (2.2) 35.2 (3.0) 33.0 (2.3) 30.7 (2.4) 26.9 (2.2) 63.7 (3.0) 65.8 (3.2) 62.9 (2.9) 64.0 (2.6) 60.9 (2.8) 65.9 (3.1) 62.0 (3.6) 70.5 (3.8) l 문화활동관람률과연간총관람횟수는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별과연령대별로관람률및연간총관람횟수의차이가존재함 영화의경우전체관람률을 94%, 평균연간총관람횟수는 10.2 회로연령대별로비교해본결과 29 세이하의연령대가 96.3%(13.3 회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50 대의시민은관람률 91.4%(8.0 회 ) 로약 5%(6회 ) 정도차이가존재함 분야별로가장낮은관람률을기록한전통공연의경우 ( 관람률 31.8%, 연간총관람횟수 3.2 회 ) 의경우도마찬가지로 60대이상시민의경우 56.5%(4.2 회 ) 의수치를보이는반면 29세이하시민의경우 29.8%(2.9 회 ) 로약 27% 정도의차이가존재함

67 서울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연구 이러한차이는성별과연령대에따라선호하는문화예술장르가다름을의미하며, 영화의경우전연령대가고르게선호하는반면전시회, 연극공연의경우 29 세이하의시민이, 박물관, 음악 / 무용, 전통공연, 축제의경우 60대이상시민이, 대중공연 30대연령대의시민이선호하는것으로보임 l 문화예술활동관람 ( 참석 ) 의애로사항으로응답자의 52.5% 가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하였으며,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24.5%), 관련정보가부족하다 (6.9%) 순으로나타남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한연령대는주로전문대이하의학력, 학생및무직, 소득 200 만원미만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는응답은주로대학원이상의학력, 문화예술관련종사자, 소득 600 만원이상에서다소높게나타남 < 표 2-21> 문화활동관람 ( 참석 ) 애로사항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비용이많이든다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관련정보가부족하다 관심있는프로그램이없다 사전계획을세우기어렵다 문화공간까지의교통이불편하다 시설 ( 편의시설 ) 이불편하다 전체 1, 성별 남성 여성 1, 세이하 대 연령 40 대 대 대이상 * 출처 : 2015 서울시민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6) 재구성 l 서울시민들은문화예술활동을관람 ( 참석 ) 하는데있어금전적, 시간적인부분이가장큰걸림돌로여기고있으며, 60 대이상연령대의경우관련정보에대한수집이어려운것으로나타남 30 대시민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비교적 비용이많이든다 고응답한비율이적게나타난반면,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는응답이 29.4% 로나타났으며, 이는금전적으로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문화예술활동을관람 ( 참석 ) 할수있는시간이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l 24.5% 의응답자가문화예술활동관람 ( 참석 ) 의애로사항으로 시간이좀처럼나지않는다 고응답하였지만이는단편적으로시민의 시간적여유부족 이라고해석할수는없음 문화예술공간의운영 관람시간이제한적인부분과밀접한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됨